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2017고합191,2017고합369 1.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금천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I의 주거지에서 I, I의 친구인 J 및 피해자 G(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J은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었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의 베란다에 연결된 작은방에서 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팔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하지말라, 싫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3. 27. 02:00경 서울 금천구 L 1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N, 피고인의 친구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O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실제로는 동성끼리 투숙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위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눕히고 팔로 어깨 부위를 누른 후 "P에 나랑 모텔에서 잔 거 다 말하겠다, 힘쓰기 싫으니까 말 제대로 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1.경 서울 금천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전 여자 친구였던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및 C, D, A, I,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과 함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인 2016. 7. 11. 02:00 ~ 05:00경 사이 위 안방에서 홀로 남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안방 밖으로 나가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 생리 중이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안방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287 1. 사기 피고인 B(이하의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2.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Q 투스카니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에게 "투스카니 차량의 가격이 80만 원인데 먼저 5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만나서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T 앞 노상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만 원을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부흥로 424길 25에 있는 심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23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앞 도로까지 Q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2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V에서 2016. 6. 21.부터 2016. 7. 3.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달 업무가 종료되면 업주로부터 지급받았던 배달용 오토바이와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전부를 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금천구 W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대행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다윙고 오토바이(X)를 제공받아 Y와 Z에서 배달을 한 뒤, 배달대행대금으로 Y로부터 2만 원, Z으로부터 2만 7천원, 총 4만 7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오토바이와 위 배달대행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6. 7. 3. 서울 금천구 W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만큼 혼다윙고 오토바이(X)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306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서울 금천구 AA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해자 AB 소유의 오토바이(CT-100, AC) 트렁크 박스를 손으로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307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N(19세)와 피해자가 소개하여 준 여학생인 AF, A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F보다 AG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AF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걔들이랑 성관계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는 그냥 소개를 시켜 주었을 뿐인데 어린 애들이랑 성관계를 하다니 너무하지 않느냐"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2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발로 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잠든 사이 그곳 침대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1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G, J,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 K, N,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구조 그림, 상담일지, 현장사진, P 메신져 대화, P 메시지 1. 수사보고('M' 현장 탐문 및 CCTV 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O' 307호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분석보고서 첨부) 2017고합287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첨부(AK 대화내용), 첨부(송금 거래내역서), 각 첨부(2016. 12. 8.자 AL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2016. 12. 8.자 AL 작성 차량운행확인사실서), 첨부(Q 자동차등록원부), 첨부(2016. 12. 8.자 AL 인감증명서-매수자 AM), 차량종합 상세내 용(사륜)-Q,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B), 결격조회(B), 첨부(번개장터 투스카니), 첨부(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첨부(2017. 2. 18. AK 대화 내용) 1. 수사보고(AL AK 수사 관련), 수사보고(AL AK 수사 관련 2),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7고합288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고소장, 녹음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고소인 U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오토바이 시가 등 확인) 2017고합306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절취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좌석 트렁크 사진 2017고합307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통화내역, 녹음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N 진술 청취), 수사보고(AO주점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AO주점 고객연락처 확인), 수사보고(AO주점 업주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을 간음한 바 없다. 나. 이 부분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I의 집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려는데, 피고인 B, A 및 그 일행이 I과 연락하여 술을 마시러 왔다. J, I과 나는 베란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B 일행은 안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B과 같이 온 일행들이 돌아가고 I 집에 피고인 B, A이 남았다. J, I은 안방으로 가서 잤고, 혼자 베란다방을 치우고 매트리스에 누웠는데 피고인 B이 베란다방에 들어 와서 안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손목을 잡고 못 일어나게 매트리스에 눕혔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거부했는데도 피고인 B은 '어쩌라는 거냐'며 무시했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 B에게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해서 베란다방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 있는 I, J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신경쓰지 않았다. 어쩌다가 피고인 B이 손을 잡아끌어서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이 발로 문을 닫고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팔로 어깨를 누른 다음 바지만 벗겨서 바지를 다시 올리니까 힘으로 다시 벗겨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음부를 손으로 막으면서 버텼는데 힘으로 손을 밀어낸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싫다며 반항하니까 옆방 애들 다 깨니까 조용히 하라고도 하였다. 성관계 중 피고인 B이 사정할 것 같아서 피고인 B을 밀어냈더니 정액이 매트리스와 내 허벅지에 묻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잤고, 나는 매트리스와 몸에 묻은 피고인 B의 정액을 닦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더니 I이 AK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물어봤고, 피고인 B이 성교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해를 당한 후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버티려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J을 통해 남자친구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학교인성복지교육선생님에게 전화로 알리는 바람에 경찰이 조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감정, 피고인 B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묘사를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A이 귀가하지 않고 I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을 피해서 거실로 나왔을 때 피고인 A이 계속 베란다방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잠들어 기억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 A과도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불안하여 I을 통해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물어보게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G이 소주 한병과 맥주 한병을 섞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잠이 들어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 A과 관련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부모님이나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져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으려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관련된 부분은 굳이 문제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I의 집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이 있는 베란다방으로 갔던 것은 맞는 것 같다. 피고인 B이 실제로 당시 베란다방으로 가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인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먹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고 거듭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고, 간음사실조차 부정하는 피고인 B의 주장 취지와는 상반된다. 다) 무고 동기의 부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져 사건이 커지는 것이 싫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버티려 하였는데, 피해자 G의 남자친구가 학교 인성 교육담당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이 아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G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부모에게 질책을 받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학교 측에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G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G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 피고인 B 측은,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던 데다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G, J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하겠다고 회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의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자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 B은 경찰에서 1, 2회 피의자신문부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까지 '2016. 7. 3. 04:00 ~ 05:00경 I의 주거에서 피해자 G, J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G, J을 강간한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G, J과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정 및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조사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2017. 1. 26. 13:00부터 같은 날 15:40까지 진행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부터 16:00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날 06:20경 공동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날 11:30경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면담한 후, 그날 13:00경부터 신문을 시작하였다가 피고인 B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잠을 자지 못하여 피곤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실제 내용 약 10쪽 분량(5~14쪽)의 조서를 20분 동안 열람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은 몇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끝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 이루어진 것이고, 2017. 4. 15. 14:3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부터 18:30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조서의 형식을 살펴보아도 앞선 제1회 경찰 조사 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이외에, 불출석 및 대질조사 불응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K에 대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과 부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는 등 이익되는 진술을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자필로 검사, 판사에 대하여 불구속을 탄원하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당일 구속영장 신청이 있을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H 등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을 회유하였다면 체포 당일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이나 상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의성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는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7. 4. 17.자로 발부되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는 2017. 4. 21. 이루어졌음에도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G, J에 대한 범행 부분은 자백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도 아니어서 그로 인한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신병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담당 경찰관의 불구속 회유가 있었더라면 이 시점에서 검사에게 구속의 부당성이나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호소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한 반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부분은 계속해서 부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불리한 진술을 아울러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회유에 의한 자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서 내용을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G, J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위 부인 주장을 들어 회유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수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로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수사의 진행과정이나 경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언변이나 태도, 이 법정에 제출하는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주장을 비교적 일관되고, 요령있게 잘 진술하고, 섣불리 주장을 굽히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성행,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결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각 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B의 부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G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G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후에는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사실에 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범행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달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해자 G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 D와 피해자 J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 J을 간음한 바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J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고인 B이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위력 간음행위를 방조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J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 J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2016. 7. 11. 02:00경 I의 집에서 피고인 B, A과 그 일행, I과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피고인 B과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방 밖으로 못 나가게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는데도 상의와 바지, 속옷을 강제로 벗겨서 몸 위에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안방에서 몸에 이불을 감싼 채 나와 I을 불렀는데 그때 베란다방에 있던 피고인 A이 나와서 등을 밀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 J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 사실은 피고인 B에게 강간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 C, D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후 이불을 감싼 채 씻기 위해 안방을 나와 화장실에 가려 하자 그때 베란다방에 있던 피고인 B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못 가게 하면서 양 어깨를 손으로 밀어 안방으로 들어가게한 다음에 안방문을 닫았다. 피고인 B이 팔을 잡아 침대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히려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안방을 다시 빠져나와 베란다방에 있는 I을 불렀는데 피고인 A이 다시 어깨를 밀면서 안방으로 들여보냈고 안방에서 피고인 B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J은 검찰에서 경찰 제3회 조사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피고인 A이 안방을 마지막으로 나갈 때 피고인 C을 바라보고 웃더니 안방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갔다, 피고인 B이 성폭행하면서 I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이 어깨를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어깨를 누르고 성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할 때 제일 크게 반항했고 그 때 너무 힘들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하지 말라, 진짜 하지 말라,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생리도 하니까, 집 좀 보내달라"고 말했다'라는 진술을 덧붙여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B이 들어와서 아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무 대답 없이 제일 강제로 했다. 무작정 손과 다리를 다 자기 몸으로 막으면서 올라와서 성관계를 했다. I에게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듯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J의 진술과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 J을 간음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A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A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감정, 피고인 B, A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묘사를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간에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 J이 새벽까지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 B 및 C, D와 연속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 J은 각 진술을 할 당시 나이 어린 중학생이어서 피해사실을 조리 있게 진술할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기억력의 한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J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J은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웠고 피고인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려질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 G의 남자친구가 학교 인성교육담당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피해자 J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 J이 처한 상황, 피해자 J의 연령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 J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 A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6. 7. 11.경 I의 집에서 피고인 C, D와 피해자 J을 차례로 강간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 C, D가 먼저 차례로 피해자 J을 강간한 다음 자신이 피해자 J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와 피해자 J을 강간하자고 이야기할 때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직접 강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방안에 피해자 J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J이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방안으로 밀어 넣었고 이후에 피해자 J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하라는 권유에 못 이겨 피해자 J이 있던 방에 차례로 들어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례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피고인 B이 성관계 후 I의 집 화장실에서 본인에게 직접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J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사실에 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달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2017. 2. 25.경 피해자 J에게 당시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내용의 P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 J은 "근데 저 진짜 하지 말라고는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7. 4. 13.경 다음 날 만나자는 내용으로 P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오케잉꼭혀라진짜우리말맞쳐야됨", "ㅇㅋㅇ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 J 이 몸에 이불을 감싸고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화장실에 있어서 피해자 J을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몸에 이불을 감싸고 안방에서 나왔을 당시는 피고인 B이 안방으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피해자 J이 피고인 B을 피해 거실로 나온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후에서야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K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을 간음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구 N와 놀다가 N가 피고인 B 일행을 만난다고 하기에 따라 갔고, 피고인 B, A과 당일 'M'에서 처음 만나 2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 졸려서 N에게 모텔에 가서 함께 자자고 말했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 B이 남녀끼리 들어가야 방을 잡을 수 있으니 들어갈 때만 남녀 짝을 지어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남녀 따로 방에서 자자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뒤이어 A과 N가 들어왔다. 피고인 B과 모텔 307호에 들어갔고, 피고인 A과 N는 모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방에 들어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 B이 N를 데려오겠다면서 방을 나갔고 그 사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당시 입고 있던 롱패딩 안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피고인 B에게 N가 있는 방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둘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니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몸을 만져 잠에서 깨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조금만누워 있다가 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5분 정도 지나 롱패딩 불편하지 않냐며 롱패딩을 벗으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패딩을 벗게 되었고, 그 때부터 옷 위로 가슴을 계속 만졌다. 그러다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에 넣으려 했고 그때마다 일어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B이 계속해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눕히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이 오른팔로 쇄골 부분을 힘으로 누르고 "AP고등학교 P에 나랑 모텔가서 잔 거 다 말하겠다. 힘쓰기 싫으니까 말 제대로 들어라"라고 말을 했고, 무서 워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 피고인 B이 눕게 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계속 넣으려고 했고 무서워서 계속 울었더니 당황했는지 "아무짓도 안하겠다"고 했다가 5분이 지나자 두 손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는 팬티 안으로 손을 계속 넣으려고 했다. 당시 6:50~55경쯤 되었는데 계속 거부하면서 학교에 가야한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나랑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학교 안가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했더니 팬티를 강제로벗기고 "내 말 잘 들으면 콘돔을 끼고 하고, 아니면 그냥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강간을 하였다. 성관계가 끝날 때쯤에 피고인 B이 "(성관계하는)니 목소리 다 녹음됐어. 니 엄마, 아빠랑 남자친구에게 보낸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를 당하고바로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08:10~20경 아는 오빠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넷이서 강간 사실을 따지기 위해 당일 10:00~11:00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있는 모텔 객실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그 당시 부모님이 아는 것이 싫었고 일이 많이 커져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학교 상담선생님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렸다. 상담선생님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엄마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감정, 피고인 B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K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피해자 K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밤을 세운 상태였고 피고인 B 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머물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시 피고인 B이 한 언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해자 K로서는 피고인 B의 위협적인 행동에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당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N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N와 피고인 A이 있는 모텔 205호에 와서 피해자 K이 많이 취했다는 말을 했고, N가 피해자 K이 있는 모텔 307호로 가려 했더니, 피고인 B이 N를 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모텔 307호로 돌아갔고, 사건 당일 오후 17:00경에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AI, AQ과 상담교사 AJ의 경찰 진술 역시 피해자 K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 K은 피해를 당한 직후에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알렸다고 볼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당시 피해자 K, 피고인 B, N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N와 함께 모텔 205호에 있었던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남녀 짝지어서 모텔에 들어가고 잠잘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각자 잠을 자자고 이야기하였고, N와 술을 더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모텔 307호 객실에 찾아와 N가 피해자 K이 있는 객실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K과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5) 피해자 K은 피해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고, 일이 커져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경찰 신고는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상담교사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 K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K이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모텔 객실에 단둘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K의 진술처럼 남녀가 한 쌍이 되어 모텔에 들어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모텔 205호 객실에 다녀온 적도 없으며, 모텔 307호 객실에서 잠만 잤을 뿐 피해자 K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 K의 진술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사실마저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B,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B,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전과(성범죄 전과가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10개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 상해죄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해자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각 범행에 있어서 제반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마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각 범행 외에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 상해죄를 추가로 일으킨 점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나이 어린 피해자 J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J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 J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직접 간음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간음행위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은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A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 D는 2016. 7. 11.경 서울 금천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였던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I,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과 함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I이 안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J이 위 안방에서 홀로 남은 것을 알고 피해자 J을 순차로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피고인 D, B이 위 안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이 위 안방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나간 후 피고인 C이 위 안방에 남아 피해자 J을 침대에 눕히면서 "나는 예전에 칼로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무서운 게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J의 옷을 벗기고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 J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J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가 위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J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J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 J의 팔목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 J의 바지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J을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위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J이 이를 피하여 위 안방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J이 "하지 말라, 생리 중이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피해자 J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J의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J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D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는 당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서로 피해자 J을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 J을 간음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 J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J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C, D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1)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 J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 C, D가 위력으로 피해자 J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경찰 제3회 조사 이후의 진술 가) 피고인 C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 J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C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안방에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남은 술을 다 먹으라 하였는데 어지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피고인 C이 일어서서 안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안방불을 껐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내가 움직이다가 바닥에 있던 술병을 넘어뜨려 바닥에 술이 쏟아져 양말이 젖어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으려 하니 피고인 C이 내 옆에 오더니 양손으로 양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침대에 눕혔다. 어깨를 움직여서 피고인 C의 손을 치우게 했는데 피고인 C이 계속 힘으로 어깨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C에게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이 힘으로 계속 제압하며 양손으로 내 양손 팔꿈치 있는 곳을 계속 눌러서 피고인 C의 양손을 밀쳐 내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몸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몸을 누른 후에 키스를 하려 해서 고개를 돌려 피했다. 피고인 C이 상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올려버린 후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에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동시에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만지다가 자기 바지와 옷을 모두 벗은 후에 양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5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팬티와 바지만 입고 상의를 들고 먼저 씻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갔다. 피고인 C이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누르고 있을 때 장난 식으로 "나 사람 죽인 적 있다"고 말해서 약간 무서워서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장난인 것 같은데 약간 무섭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제3회 진술과 대체로 비슷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과 성관계를 갖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학교를 어디 다니냐, I과는 친하냐 등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 C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에 있던 술병을 넘어뜨려 술을 쏟았다. 그래서 휴지로 닦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나를 침대에 눕히면서 자기가 "예전에 칼로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무서운 게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이 한 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면서 칼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 친구들도 자기가 사람 죽인 거 안다고 하면서 나도 죽일 수 있다면서 협박을 하였다. 장난 식으로 협박을 해서 그냥 조금 약간 무서웠다. 피고인 C이 어깨를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C이 바지를 벗었다. 가슴을 만졌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세 번을 말했다. 그런데 칼로 죽일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피고인 C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 두 번째 증언에서 '피고인 C이 말을 걸어서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잠깐 일어섰는데 술을 쏟았고, 그 술이 피해자 J의 다리에 묻어서 피해자 J이 침대 매트에 걸쳐 앉았는데, 갑자기 술을 닦지도 않고 같이 침대에 같이 앉아서 바로 눕혔다. 얘기는 처음 앉아 있을 때 하였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적 있다면서 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 J은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방을 나가고 상의를 입고,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 하고 있는데, 약 1-2분 후에 피고인 D가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D가 침대에 앉아 있던 내 옆에 앉아 상의를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랬더니 피고인 D가 나를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어서 벗긴 후에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었다. 그 때 피고인 D는 남 색에 빨간색 줄이 있는 오부 츄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만 내리고 나서 성기를 꺼내 질 속에 넣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시간은 피고인 C보다 약 1-2분 더 한 것 같다. 피고인 D는 침대에 사정을 한 것 같고 성관계 후 아무 말 없이 바지와 팬티를 올리고 방을 나갔다. 피고인 D가 당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제3회 진술과 대체로 비슷하게 진술하면서도, 성관계 전 피고인 D와 나눈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 D가 "I의 집에 자주 오냐, I과 뭐하고 노냐, 피고인 B은 I의 집에 자주 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를 침대에 눕혔다. 일어나려니까 다시 눕히고 한손으로 내 팔목을 잡고 한손으로는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당시 내가 입고 있던 반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아 피고인 D는 자신의 팔목으로 배위를 누르면서 바지를 내려 아예 벗겼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 D의 손을 잡았는데 피고인 D가 뿌리쳤다. 피고인 D는 상의를 벗지 않았고, 내 바지를 벗긴 후에 상의를 올리면서 자기가 브래지어 끈을 잘 푼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 첫 번째 증언에서 '피고인 D가 들어와서 말을 걸었는데 무슨 대화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피고인 C이 나가고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 피고인 D가 들어왔다. 이불로 가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나가려 하자 피고인 D가 나가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눕혔다. 자연스럽게 눕히다가옷을 올리고 벗겼다. 피고인 D가 상의와 바지를 다 벗고 내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그러다가 바지를 벗기고 바로 성관계를 하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중간에 옷을 벗지 않겠다. "하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D가 상의를 벗길 때 손을 막았는데 피고인 D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손을 치웠다. 그래서 옷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D가 몸 위에 올라와서 팔꿈치로 팔을 누르면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D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C,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그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6. 7. 11.경 I의 집에서 피고인 C, D와 피해자 J을 차례로 강간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 C, D가 먼저 차례로 피해자 J을 강간한 다음 자신이 피해자 J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C, D와 함께 길을 걷다가 자기들도 당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C, D가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 C, D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자기들이 피해자 J과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 D 역시 피고인 B의 성관계 제안을 받고 피해자 J이 혼자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 B을 피해 안방을 나왔을 때 속옷만 입은 채 몸에 이불을 감싼 상태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 C, D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C, D가 안방에 들어갔다 나온 후 피해자 J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I 및 피해자 J은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실명을 밝히기 전까지는 피고인 C을 'AR'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J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대화는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 J을 간음하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C, D가 어두운 안방에 술에 취해 혼자 있던 피해자 J에게 가서 문을 닫고 사소한 이야기만 나누고 밖으로 나왔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D가 이 사건 당시 차례로 피해자 J이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 C, D가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해자 J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간음 과정에서 피고인 C, D가 피해자 J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J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J은 그 경위에 관하여 세 명의 남자들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부모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J은 이 사건 후 I, G에게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G의 남자친구를 통해 학교에 알려지고 이를 들은 담당교사가 I의 큰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I이 큰아버지 앞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C, D,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쓰는 바람에 경찰이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 J이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마지못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경찰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비로소 밝히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J은 피고인 C, D의 위력에 의하여 간음당한 것이 아님에도 이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J은 피고인 C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 C이 한 협박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장난인거 같은데 약간 무서워서 대답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이 "칼로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무서운 게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면서 칼 이야기를 했고, "자기 친구들도 자신이 사람 죽인 거 안다. 너도 죽일 수 있다"면서 협박하여 그냥 좀 무서웠다', '사람을 죽인 적 있다면서 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눕혔는데, 피고인 C이 갑자기 감옥 갔다 온 적 있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자기가 사람을 칼로 죽였다면서 약간 협박하듯이 말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J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C이 한 협박에 대하여 그 말이 장난처럼 느껴졌다던가 그 말을 듣고 약간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도 진술할 때마다 협박 내용이 다소 다르면서도 상세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피해자 J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나 그 내용의 변화 과정은, 피해자 J의 피해 주장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장하여 각색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한편, 그 진술 내용상 피고인 C이 피해자 J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력을 느꼈다고 명백하고 일관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해자 J이 주장하는 위력 간음의 실행의 착수 이후인지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에 의하여 피해자 J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은 피고인 C이 어깨를 잡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J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면서 몸에 올라타엉덩이로 몸을 누른 후에 키스를 하려 하고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가 피해자 J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J의 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 J은 피고인 C에게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손을 밀쳐내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J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 J은, 피고인 C, D가 피해자 J에 대하여 대체로 '위 피고인들의 팔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J의 손, 팔꿈치, 배 등을 누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서 위력 행사 방식에 관한 주요 부분에서 위 피고인들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력 행사는 성관계에 있어 특유하거나 이 사건에서 독특하게 경험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그 진술 내용도 진술 시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고, 피해자 J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여서 그러한 진술의 불명확성을 수긍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반면, 그 진술의 허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5)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안방에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마치고 나온 후 피고인 C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방에서 나온 피고인 D에게 "반항 안하디?"라고 물어보자 "반항 안하던데"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C(피고인 D 역시 마찬가지이다)이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 J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I은 경찰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이 이 부분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 C, D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씻고 나서 피곤하고 힘들고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 A이 안방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인 B만 안방에 남은 다음 피해자 J의 말을 무시하고 강간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B, C,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면서 피해자 J이 '피고인 C, D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J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고 두 사람까지는 그냥 버틸만 했다는 생각으로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J이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C, D의 위력행사가 없었음에도 그들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7) 피고인 D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 J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D가 상의를 벗기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의를 벗겼고, 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자 손을 뿌리쳤다고 하면서도 당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눕히다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다 벗고 가슴을 만지다가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간에는 피고인 D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눕혔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 D가 행사한 유형력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D가 당시 행한 유형력이 피해자 J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 J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 D를 만난 적이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 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 D와 I의 집 베란다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검찰에서 '전에 I이 내게 피고인 B보다 피고인 D가 잘생겼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I에게 피고인 D가 착해 보이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전에 피해자 J과 피고인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여부에 관한 진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J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 D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 B을 피해 안방 밖으로 나와 I을 부르거나 성관계 직전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 D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피고인 C, D를 피해 안방을 나가 I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 각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 J의 대응을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 J이 당시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9) 피해자 J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그 날 아침 I에게 아무 생각 없이 "오빠들과 했다"고만 말했지 강간당했다고는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I에게 피고인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C, D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말했을 때 강간당했다고 말을 안했고, 그냥 어쩌다가 어제 밤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처음에 I한테 피고인 B 과 했다고 말했지 피고인 C, D와 했다는 식으로는 말을 안했는데, 학교에 도착할 즈음에 어쩌다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J은 이 사건 직후 I에게 피고인 C, D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도 피고인 B과는 달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을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