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18: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정미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이 승용차를 빠르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21,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18: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경찰관 H에게 "가까이 오지 마 씹할. 짭새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생수병의 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위 생수병으로 위 G와 위 H의 머리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와 위 H의 다리 부위를 각 7, 8회 걷어차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일로 경찰관 G, 경찰관 H과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과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랑 씹할래? 내 보지 좀 봐라,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고 도로에 누워 양 다리를 벌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위로 걷고 가슴을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사 황은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2. 2. 06:45 전남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입구 도로에서, 2010. 5. 27. 10:17 같은 장소에서 각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6.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비봉맨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6. 14:28 경부선 부산방향 317. 6km(청원, 옥산시정)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각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C),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C),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와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2팀 경장 E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경장 E이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경장 E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식당 안으로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4:4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물품 보관함에 있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년 2회에 걸쳐 벌금 70만 원과 벌금 100만 원,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판결의 범행 방법 역시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B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아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거래종목과 매수, 매도 수량을 주문받은 뒤 주식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주식을 매도, 매수 하는 등 피해자의 주식거래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시가 13,428,000원 상당의 한화케미칼 주식 360주를 매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9. 21.경 위 주식 중 70주, 2012. 3. 6.경 위 주식 중 50주, 2012. 3. 26.경 위 주식 중 100주, 2012. 5. 8.경 위 주식 중 50주, 2012. 5. 16.경 위 주식 중 80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2017고단32) 피고인은 2016. 12. 28. 04:15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17번길 82에 있는 '현대빌'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2017고단32) 피고인은 2016. 12. 28. 15:30경 부산 남구 용소로64번길 68-3에 있는 '블루시티원'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동전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2017고단243) 피고인은 2016. 8. 7. 01:33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28번길 4-5에 있는 오렌지하우스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5만원권 10장 합계 50만 원과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 부분 수납함에 있던 동전 약 2~3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금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동종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 량 상한의 1/2 가중 (2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E에 승선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2.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고추 45kg, 깨 45kg, 땅콩 40kg 등 30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깨, 땅콩 등 33,55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그 중 32,68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6. 12. 12. 16:4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추 220kg, 깨 70kg, 땅콩 90kg 등 총 1,19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창고현장 사진, 농산물 사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출입내역, 계산서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A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2010년경부터 피고인 A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는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범행 관여 정도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거래처를 묵비하거나 거래처에게 수사 진행 사실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35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면서 신호대기중인 택시에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내려 택시요금을 달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제공업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부터 같은 달 24. 2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골드다빈치' 게임물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운에 의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로, 각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자는 3개의 그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제시한 비슷한 그림 3개가 표시되면, 이용자는 1~3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그림을 찾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구간인 3단계 이상까지 클리어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등,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골드다빈치'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위 게임장의 대표로서 E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임차하면서 각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바지사장으로서 일당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면 실제 사장이라고 말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각서 1. 감정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 01:40경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춘천시 G시장 내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과 막걸리 3병 등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E단란주점 사진, 영수증 1. H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 손님 중 피고인의 대각선 뒤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H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 목격자인 F, G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우발적인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쳐다보자 피해자의 발 밑 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교회'의 목사와 집사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2013. 6. 2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계 7,316만 원을 빌려주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자력이 악화되어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E빌라'(이하 'E빌라'라고 한다)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교회 신도 등을 가장 임차인으로 꾸며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해 피고인 B의 채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5.경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채권자 F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E빌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H(피고인 B의 딸)가 E빌라 204호의 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H 명의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임의경매 사건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락대금에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F보다 우선배당 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2016. 7. 29.경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보다 우선배당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E빌라에서 피해자에게 "101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현금을 차용해주면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빌라와 I 토지 이외에 가용 자산이 없고 은행대출 등으로 월 이자만 1,500만 원 이상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4. 12. 4.경 J에게 101호를 임대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5. 8. 5.경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채권자 F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E빌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K(피고인의 동생)가 E빌라 102호의 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K 명의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임의경매 사건에 K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2,000만 원을 피해자 F보다 우선배당 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K, M, H, L)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J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M, L, H 배당요구철회신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임차인을 만들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F에 대한 사기죄 부분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사기의 고의를 다투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F에 대한 사기죄 또한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매절차의 배당결과 및 기존의 선이자 수령내역 등에 의할 때 피해자 F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7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직전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그곳 소속 경장인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이 이를 채증코자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IXUS 145 카메라를 지구대 내 선반위에 올려놓고 촬영하자, 위 카메라를 낚아채어 C지구대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사거리를 섬안다리 쪽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종합운동장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비너스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갤로퍼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2014고단1072 피고인은 2013. 10.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경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910동 1406호에 대한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고단2013 피고인은 2014. 3.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부동산 경매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경매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의뢰비 명목으로 20만 원, 2014. 3. 31.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경매 수임약정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내역서 제출) [2014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경매 수임약정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 월~1년 4개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위임받은 부동산 경매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출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44 1.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주)넷코비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인 D에게 "우드펠릿을 1톤당 187,500원에 매수하겠다. 우드펠릿을 인도받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2,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드펠릿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150,000,000원(187,500원×800톤) 상당의 우드펠릿 800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78 2. 피고인과 피해자 E(56세)은 같은 테니스 모임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 I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 1. 수사보고(K회사 J 상대 조사) 1. 확인서(증거순번 18), 펠렛 및 알톱밥 외 기타 판매계약서, 보증서, 내용증명 [2016고단6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6고단2444)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드펠릿 800톤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우드펠릿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행을 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우드펠릿을 공급받은 이후 우드펠릿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폭설로 인해 제품의 손상, 우드펠릿 상품 자체의 하자 등으로 인해 매매가 지연되었고 위 우드펠릿에 대한 매매가 헐값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물류비 등에 충당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펠렛 및 알톱밥 외 기타 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H 창고에 보관중인 우드펠릿 1,024톤을 1톤당 187,500원(부가세 별도)에 국내 지정 장소에 도착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도착지 : 하남시 L), 결재는 전 제품이 도착 후 즉시 현금 결재를 진행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우드펠릿 1톤당 단가를 187,500원(부가세 별도)에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제품이 국내 지정 장소(도착지인 하남시 L)에 도착하는 즉시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우드펠릿에 대한 판매계약으로 보이고 판매대행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판매대행계약이라면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고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게 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판매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조항이나 판매대행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는 점, 일반적인 판매대행이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물류비와 하차비는 전액 판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는 물류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하차비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도착지인 하남시 L에 우드펠릿 23톤을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고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협의한 장소가 아닌 전라도 완주로 777톤을 인도받아 습기에 민감한 우드펠릿을 노천에 보관하였고 결국 폭설로 인한 제품의 손상으로 우드펠릿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우드펠릿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드펠릿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드펠릿 800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E CA-110E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잠시 볼 일을 보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F 소재 'G' 주점 앞길까지 약 70km 가량 E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21:20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 심신미약의 점 : 의사 I의 사실조회회보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위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실형전과 없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앞서 본 정신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