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35

서울지방법원 제30 형사부 판 결 99고합3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99고합20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99고합387(병합)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가, 나, 다, , , 다 A 0 9 的同修,并会时,17, 否会,舍包,外医学(刘工 20 09 007年(2 A00道SHADHE B 计號 2號 元4. 格 150,000,000,000年),一 19729 16650 120 D 1709272號B 可以 接 另外 ,并有 D 大 学外号 外 GEKONTA C A B으로부터 2 196,497.081,985원을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G 은 1995.8.25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무역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1997. 11. 4 현재 와 같이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 은 1908. 1.경부터 현재까지 손대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한편, 1995 25부터 1998. 5 11까지는G 일하였다. 피고인 B 1995. 8. 25부터 1997. 7. 3 까지 주식회사 표이사로 일하였는데, 1998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삶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18 1997.5. 30부터 D 은 1991.4 의 대출담당 임원(현 전부)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F 의 경리담중 임원(현 전무)으로 일하고 있다. 2. 위장무역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이하 "특경가법'이라 줄여 쓴다) 위인(국외재산도피) 및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죄 피고인Co 에 있는 빌딩 대G 사무실에서, 사실은 G 14 이라고 줄여 쓴다) 회사로부터 석유 정제시설을 수입하여 독립국가연합 사하공화국에 있는 N 회사에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처 수출입계약서, 선하증권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6.6.7.0 은행 여의도지 점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뒤 서류들을 제출하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미화 28,290,8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6. 2까지 사 이에 별지 '편취 및 재산국외도피 내역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동 4개 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85,703,703.32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회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가장하여 이 은색을 통해 미국 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6. 5, 30,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O M 회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좌 24.842.800달러를 송금 좌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여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 1997. 6.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좋지] 편의 및 재산국외도피 내역표 기재와 같이 M 회사 계좌로 쉽게 미화 165.926,730.5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법령에 ON THE 21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여 도피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순위 제2의 가 마찰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3 게임회사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죄 좋은 공모하여 아래 죄를 범하였다. $ e 은 95. 8. 설립된 이후 은행 등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왔으나,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상품 수출대금이 거의 회수되지도 아니하는 메다가 건 항과 같은 위장무역 및 환율폭등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지나치게 누적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갖 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채권 은행들은 1997년 할 말IMF 관리체제하에서 BIS 기준을 맞추기 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 A 그러자 1994.3.경 피고인 으로 하여금 44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0 무를 담당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이 아무런 담보 없이 금 15,000,000,000원을 임의 ng m 대출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1998. 2 18부터 그 해 1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지고 "부실대출 내역표'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금 191,000,000,000원을 대 가 그 대학으로 은행의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같은 몸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피해자 에게 같은 금액상 나. 피고인A 0 그룹 내의 아래 내지 의 10개 계열사들 이 IMF 관리체제 이후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자 굵은커녕 운전자금조차 차없었고, 또한 그 계열사들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BIS기준을 갖 주기 위하여 거세게 채무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그 계열사들이 시 새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1 으로 하여금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어 그 계열사들이 직접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황이나 순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계열사인 S 의 중자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증자 회사가 금융기 큰 대중들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를 막기로 모의한 다음, 상환 능력 이 없는 아래 10개 계열사들에게 다음 각 합과 같이 대출하여 줌으로써, 그 계열사들에게 같은 근에 상당의 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자 에게 같은 굳이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증자주식 인수자금 명목으 초등 50,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그 때부터 1998, 12 3까지 사이에 별지고 '부실대중 내역조 제2차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208,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1998. 5 25.부터 1998. 6. 5 까지 사이에 W 13 年 2 ) 4 182250,000,0000号 营子爱呼 1998.6.9城 1998, 12. 297 M V 4041 2 21条 1 14:11年 0年17102年台味 181,748,000,000创音 音群发件, 1998.1.6.年日 1998. 3, 25.0年 2 文件W 道12号登 同班15:12343 合160,300,000,0000号 营计划, 1998. 22.221年日 1998.7 15.4) 4 月 2102年 11年五 Ese SPA 16 年09年11月 股 156,800,000,000年老即送 1998, 3,10年日1998 12297 41 以外小 2年售1 五月丁对年2月267号电气电话53,105,000,000超量時支 1998.7.10年 1998. 12.29 ) 20 年小 小止星 FAM 0:00年 024 经营计专62742,000,000年音 奇科娃。 1998.7 10年 1998 7. 15.7 4 A学位外 12 年 199 11 年3月 161,100,000,000追号计划日 1998 1.31.年 1998. 12.30.71 11AB 年专号 会存管理 1011年 0916319 10.333,000,000名合器外发件, 1998.6.18 1998 6 251 4 A 译鸟1小 草星 1年 101年 09:30 2 2,500,000,000吨音 效: 4. 특경가법위반(철형)의 최 의 사장과 임원인 피고인 D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가공인에게 대출하여 준 것처럼 가장하고 으로부터 돈을 인 지 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는 1.124회에 걸쳐 합계 금 88,030,000,000원을, 피고인 D 은 691회에 걸쳐 합계 금 46,756,490,000원을, 피고인 이 은 426외에 걸쳐 쉽게 금 3,263,31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는 공모하여, 1990. 2. 28. 서울 영풍요구 K 자금 5,0000,00,000원을 인출하는 대부터 1991.11. 30까지 별지3일 형금이 일람표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 의 주식부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들은 중요하여, 1991. 12 31. 위 자금 5,00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별지3 '핑랭금액 일참조 제8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쉽게 금 46,766,4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FC은 공모하여, 1998. 5경 .위 자금 500,000,000원을 인증하는 등 1997년 중반기부터 1998. 3경까지 별지3 '중량급이 있답죠? 제36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모두 426회에 걸쳐 쉽게 금 3,2635,1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Sem A들의 개인 종합소독제를 남자 또는 주식부자 중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에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등의 재 신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대표계리인인 장소의 AD (별도 약식명령)과 함께, 이 보험감독원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실제보다 책임준비금을 축소하여 마치 이익잉여금 IN 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하기로 공도하였다. 그리하여 1996. 4층 위 사무실에서 보험감독원에 제출하는 1995 회계연도 결산보고 TAN 서에 법정 책임준비술의 실제는 둘 9,827,400,000,000원이고 누적결손금이 359,300,000,000원임에 ga책임준비금 중 367,200,000,0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책임준비금을 9,460,200,000,000원으로 N 하고 이익잉여금이 80000,00,000억 원으로 나타나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하는 등, 그 때부터 1998 4줄까지 별지 결산보고서 허위확 EN 인 앞장도 기지와 같이 보험감독원에 제출하는 산이 허위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각 부정하게 확인하였다. 증거의 오지 1. 특경가법위반(재산해외도피) 및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좌 B의 각 법정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2 내지 17회), 피고인 1975B AE (비서),AF A IL G 시 (은행 직원), AN LAO 은 직원. AP LAR은 직원), 영업부장), KI AU지원), AV AXG AY 사하지만 직원 BA C 사이 다이아몬드공장 담당). G 카자흐스탄지역 근무), BCG 경리부 직원), BD BF: 35 이 작성한 과 수사보고서(국내자금 결제서류, 신용장개설 관련서류 송금관련 자료, 기한연장사유서, 수출계약서류, 설립의정서 등 선하증권의 조대 A REA 2.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직 ㅇ 외 각 법정 진술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병할 기록 제1권 212명HE), 피고인 다. 원사가 작성한 BIG 대표) BK 44 BM BN V X BO W 社会五月开刊合 24 小 国早 號1 至年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죄 O ( 1 22 2012年1734年 7 3 月球 BU BY BW BT 4 ) 南 充 N 是你教会生別A.O E菜).道 国学讲时,学》五 月 4.2版委 A 小四生(日会 A( 1 212期) 20 AD 09 爱网 四书五 月 포잘하여 특경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정법 제30조 의 각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죄 : 각 피해 은행별로 각 포장하여, A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의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죄 포함하여 특경가 G 각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최 : 각 포괄하여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두개의 각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지각 포괄하여, 특경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 제30조 의 특경가법위반(정형)의 최 : 포괄하여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2 *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의 각 보험업법위반의 죄 : 회계연도별로 각 보험업법 제223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4 B 의 각 특정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최 O R의 각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F *8F의 각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죄'가 유기징역형 선택 라피고인 법률상의 감경 : 피고인B 의 특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피)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범죄 후 자수로 인한 감정) B 4. 경합법의 처리 : 피고인 에 대하여 정법 제37조 주단,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각 정법 제17조 전단**, 제38조 제1C 다.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죄에 정한 명*에 ****가증 A B O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죄에 정한 것에 가중 작량감경 : 피고인을 전부에 대하여, 각 영법 제53조, 제35조 제1차 제3호(구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개전의 정 중 형법 제1조에 정그 첨단심의 결정 00 0 D pand각 지역 2년 6월로 정함. G 작량감경한 벌금액의 하한인 국외재산도의 여한 그 송금 당시의 환율쳐저 776.68 원 내지 최고 878.82원)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발산한 금액보다 약간 많은 금 150,000,000,000원으로 정함, 8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 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 4210 예 : 피고인 T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9. 집행유 피고인 에 대하여 각 특경가법 제10조 제3항, 제1항(이 판결 선고일 10. 추진 : B 에 가까운 선고 전날인 1999. 7. 26. 현재 미국 달러화의 현찰매도율인 1달러당 글 1,184.24원으 BRAND 로 확산하되 원 미만은 버림. 165,926.739.50달러 × 1,184.24원 -6 196,497,081,985원) P 양형의 이유 A 첫째로 이 사건 위장무역 수법을 통한 특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의 빛 사기의 죄를 범한 공범 3명의 역할 분단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공소외 (기소중지)이 법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 이 이를 수락하여 위장무역을 경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은 그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직책상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의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살폈다. 은 1995. 8, 25.경 국내에 피고인 과 30:50의 지분으로 주식회사다 A " 설립함과 아울러, 같은 일시경 위 으로 하여금 국의 바하마에 M 사를 설립하도록 한 뒤, 1996. 5경 모스크바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3인이 모여 위장무역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1996.5 30 경 지 번 위장무역을 실행하였는데, 그 때까지는 G 의 실제 생필품 등 수출로 인한 미수대금이 아직 56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도,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한꺼번에 2,484만 달러 상당 의 위장무역을 일으켰고, 그 직후인 1996 6. 말경부터 독립국가연합 카자흐스탄 및 사하구에 생필품 판매를 위한 슈퍼마켓,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 설탕 공장, 차(茶)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위장무역을 통한 자금 해외유출액이 실제 생필품 등 수출액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출품 미수대금액이 쉽게 9,000만 달러 정도인 데 비하여 해외 유출액은 그 18배 산달인 쉽게 1,659만여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A 은 사하 및 카자흐스탄 지역에 실제로 수출한 생필 품 판매를 위한 유통사업과 함께, 별도의 다이아몬드 가공, 차 및 설탕 공장 등 사업에 대한 주 P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변칙적, 계획적으로 위장무역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의 주장처럼 의상수출 대표의 회수 지연으로 인한 은채 수출금을 채우 상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위장무역 수단을 이용하였 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주의 정판에 관하여 살핀다. 겉보기에는 이 사건 위장무역으로 인한 해외유출 금액을 모두 국내로 반입하고 무역금융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장무역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것처럼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그 범행 후인 1997.7.경 달러를 출가하여 해외투자 명목으로 영국령 케이만(Cayman)는 도에 BX 20 Ab A * 자금 중 6,900만 달러를 이 사건 해외유출 금액의 반입에 사용하였다. 을 설립한 뒤 그 출 로 인한 은행 편리액도 실제로는 모두 의 신용대출금으로 변 또한 이 사건 위장무역으 이 그만큼의 부실 펀드와 채권을 부담 및 전가시켰다. Q그룹의 모기업인 한 이 사건 특경가법위반(배임 및 횡령)의 피해액도 함S게 금 1조 나아가, 을 피해자로 달한다. 이로 말미암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관리할 3,000억여 원에 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켰고, 그 결과 은 기존 경영진에 의한 책무가 있는 대할 수 없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다. 정상적인 경영을 기 S 성행, 범죄 주의 정황, 위 피고인이 자발적*****으**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응한 점, 개전의 정 기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한 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차선인 징역 5년으로 정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회사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의 자B G 동 및 정리에 관한 업무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채 주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대한 생필품의 금운 출과 관련된 실무만 주로 담당하여 왔고, 따라서 이 사건 위장무역 수법을 통한 특경가법위수 반(국외재산도피 및 사기)의 죄를 실한 공범 3명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직역상 업무처리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A 은 위 범행을 폭로전겠다며 피고인 을 공결하였다는 죄목으로 P P 1998 4 25.경 구속된 후 재판을 받고 1998.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000Ka 의 영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 없고 피고인 B 은 구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주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 A 이 이를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가 지연되다가, 1998. 12. 22 석방과 동시에 경찰에 의 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된 주 수사를 거쳐 기소됨으로써, 1999 6 9. 이 법원의 보석으 석방될 때까지 사실상 1년이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었다가 더 판결이 확정된 특경가법위반(공갈)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에 대한 것은 징역 3년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C ㄱ ㄷ 에 대하여 에 고용된 경영인으로서 주주 총 대표이사인 피고인 의 지식에 의하여 직책상 범행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돗NIA W 이러한 사정이다가 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의 집행을 유지한다. 검사는 앞의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한 및 제2의 나항의 각 행위에 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피죄 위해 별도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대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특 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의술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상상적 경합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 위반 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그런데 특경가법위반(국외재산 회에 이동하거나 "로 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 하면, 거주자가 자본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 제7호, 제17조 제1, 2항에 의 관한 지급이 아닌 경우로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회 기타하여 인정되는 수출입에 a 받고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m법으로 허가를 D 을 비교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역을 가장하여 재산을 국외 있다. 휘 두 규정 한 적용 법령을 살펴보면, 특경가법 제4조는 '외국환관리법으로 규정된 이전하는 행위에 대 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이동함으로써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ㅎ위를 도피액의 규모에 따 법령에 위 # 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가법 제4조의 규정은 바로 이러한 외국환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 그렇다면 특 로 하여 이를 도피역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임이 분명하고, 행위를 전체 재산도피)의 죄가 성립되면 그 가족 처벌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관리법위특경가법위반(국외 욕중가법 위반(국외재산도피)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동시에 외국환관 그러므로, 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개의 죄가 되 리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Coque 전단에 의하여 무죄에 해당하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특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피)죄로 . 2. 11개 계열회사에게 부실대출한 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점 서 본 피고인 AG 이 공모하여 11개 계열회 검사는 앞의 범죄사실 제3항에 를 각 대출받은 회사별로 별개의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외출하 사에 부실대출을 실행한 행위 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11개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모두 1988년 1년 동그러나, 범죄사실 제3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그 대출의 목적도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안 병행되어 단기간에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의가 공통되며, 그로 인압력이 거세져 이를 변제하기 한 이득자는 서로 빠르지만 피해자는 결국 하나뿐이다. 개 계열회사들에게 부실 대출한 행위ter 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외 11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모두 동일인들이 "일한 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하하여 동일 범죄의 구성요건 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 하나의 특경가법위 1075 판결 참조), ******* 그렇다면 검사의 위 특경가법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을 계열회사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은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별개의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부분 24 S 에 의하여 무죄에 해당하나, 같은 범죄사실 전무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유 We 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1. 특경기법위반(국외재산도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A 이 단지 독립국가연합 지역 A 의상 수술한 생필품 등의 외상수술 대금이 결제기간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여 고통의 연체이 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손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법으로 일으켜 있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직후 그 자금을 곧바로 수입자의 이름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수출대금 미수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제로는 면체이자의 부담을 편하고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자금의 국외 유출은 처음부터 다시 반입될 것을 전NataFOR I 문제로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유출된 자금이 모두 그 직후에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더욱이 특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피)의 성립에는 재산의 국외 이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도피'의 범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 A 은 그러한 도끼의 의사가 없으므로 특경가법위반(국외 '재산도피)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룬다. 그러나, 조경가법위반(국외재산도피지는 재산을 국외로 이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였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1 혹은 처음부터 그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국내에 반입된 여부나, 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더욱이 앞에 는 그 범죄의 성 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서 적 연합 사하공화국 등에서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가 처음부터 독립국가 자금을 제외로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에M 이아몬드꽃장, 차공장 등에 투자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경가법위반(배임)의 범죄가 성립되지 | 않는다는 주장 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들에게 대술을 하도록 A 은 계열회사들의 일시적인 신용 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이 그룹 전체의 자금 운용을 원것 활히 하게 할 경영상의 목적으로 한 것이며, 또한 실제로 그 대출금 중 일부가 계열회사의 운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금 2,000억 원 정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전 2 8,700억 원 이상이 다른 계열회사의 증자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종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출받은 회사도 증자 주식을 전액 되었으며, 의 경우 실제로 물품을 의상 수출하여 현지에서 아직 자산으로 보유하게 못한 물품의 가격 및 판매한 후 대금을 최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6,000만 달러가 넘어 판매하지 게 되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있으므로, 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기 아니 이를 회수하 R 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룬다. 게 회사자금을 대석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해 나아갔다면, 그와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 같은 자금대여나 지금보증은 타인에 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 며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그런데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관조차 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 또는 이적되어 있어 더 이상 지에서 판매가 되기는커녕 . 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그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가 사실상 매우를 판매하거나국내로 반 다또한 1998년 1년간 이 계열회사에 담보 없이 신용대출한 금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 백은 무려 2조 1956억여 원에 이르는데, 그 중 다소나마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4개 회사는고 있는 실을 자산도 거의 없고 운영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제외하고, 사실상 보유하 기 어려워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11개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생 누적되어 그 이자조차 감당하 소되었다. 한편 위 11개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액은 에 대한 무역위에 대하여서만 기 출금을 제외하면 금 1조 899억여 원이 되는데, 그 중 금 8,700억 원금을 연휴에 변제를 위한 대 불과한 주식회사에게 부족 자본금의 29 1998. 6.경 당시 자본금이 500억 원에 R 1401 이 9,000억 원으로 증자된 다음 즉시 금융기관의 채무 나 되는 증자 자금으로 지급되어 자본금 금을 편취액 등을 변제할 상환능력은 이미 상실상판에 사용되었으며, 또 금 1,000억 원은 무역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더욱이의 증자 자금으로 지급되어 G 하면, 의 위 11개 계열회사에 대한 1998. 12:가 작성한 계열사별대출현황표에 의 B 여 원에 이르는데 그 중 67%에 이르는 금 1조 4,747억 31. 현재 대출잔액이 쉽게 금 2조 2145억 안에 집중적으로 대출되어 누적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여 원이 1998년 1년 동 1개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 하여 대출금에 대한 아자조차 상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미 상당한 부채 및 추격된 적자로 인 을 만큼 변칙적, 집중적으로 이 사건 주가 대승이 행하여짐서, 1998년 1년 동안에 감당할 수 없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으로써, 더 이상 로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사건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실대출은 설사 경영상의 관단 C 의 이 배임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1의 자수로 인한 감경 주장 반국외재산도)의 죄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영법 제52은 판시 특경가법위( $ 항을 적용하여 그 외에 정한 층을 법률상 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제1 여부의 판단에 앞서 보건대, 청법 제52조의 자수 '감감ㄱ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그러나 자수 불과하여 그에 관한 주장을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1 임의적 감경에 F 도2241 판결), 앞의 양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13. 12. 선고 이 위 내에서 징역 5년으로 정하는 이자 거듭하여 자수 감경을 할 필요도 없다 감경한 경기 범 . 변호인의 자수 감경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301 = 14 사 사 31 [별지 11 편취 및 재산국외도피 내역표 ehT [별지 2] 부실대출 내역표 3,500,000,000 208,500,000,000%l *** . cl 금액(원) Al 1 80,000,000,000 ax 50,000,000,000 SE 50,000,000,000 *** 1,100,000,000 1,150,000,000 182,250,000,000% |주식회사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60.000.000.000 60,000,000,000 pin. 60.000.000.000 500.000.000 300.000.000 98. 12. 29. 755.000.000 98. 12. 29. 193,000,000 181,748.000.000% 5. 주식회사 4 3 9 6. 300.000.000 60,000,000,000 50.000.000,000 www AS AVANTAMA b98. 5. 25. 50,000.000.000 241160,300.000.000 l 6. 주식회사 대출일자대출금액(원) 처 400,000,000 운전자금 .1 00,000,000 9 3 200,000,000 300,000,000 80,000,000,000 € 70,000,000,000 W 7 5,000,000,000 156,800,000,000% 주식회사 대출일자대출금액(원) p 195,000,000 225,000,000 17,000,000,000 14,800,000,000 Ma98. 7. 15. 29,500,000,000 98. 12. 29. 1,385,000,000 63,105,000,000€! 주식회사 대출입자 "대출금액(원) 비고 108 2,10 16,500,000,000 15,100,000,000 RA 30,000,000,000 *08.12.201 1,142,000,000 * 예62.742,000,000 € 8. 주식회사 "대출일자대출금액(원) 비고 15,300,000,000 15,100,000,000 29,500,000,000 증자주식 인수 게61,100,000,000 주식회사 대출금액(원) 처 98 2 20 2,000,000,000 98. 3. 23. 220,000,000 1,090,000,000 in 6,000,000,000 98.12.30. 1,095,000,000 10.855.000.000% 11. 주식회사 대출일자대출금액(원) Al 처 비고 목 1,000,000,000 운전자금 1,000,000,000 500,000,000 게 2,500.000.000% * $ 3 [별지 3] 횡령금액 일람표 T # 4 [별지 4] 결산보고서 허위확인 일람표 ENSION NE B20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