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건물, 1001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H로부터 기술자격증 대여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위 H가 B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H의 조경기사 자격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경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대여받았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I, J, K 관련)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L 관련)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경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한 I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금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위 I가 B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I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내지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받았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 특급기술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 M으로부터 경력수첩 대여금으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위 M이 B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M의 전기공사 특급기술경력수첩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번 내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 기술경력수첩을 각 대여받았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N와 공모하여, 형식상 위 회사에 입사처리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송금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기로 하였다. N는 2015. 7. 6.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격증 대여자들의 급여, 직원들의 급여인상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법인 계좌에서 위 자격증 대여자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계좌인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에게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5,196,3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P 건물의 재산세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9,061,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합계 149,061,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I, J, K 관련)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L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전기공사 기술경력수첩을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H, Q, I, R, L, S, K, T, U, N,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N, X,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관련 검토) 1.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J, H, Q, I, R, L, S, K, U, V), 건강보험가입내역(M) 1. B(주)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K, J, I, H, Q, S, R, Y, V), 통장 2개 및 급여대장 제출 사진(증거목록 순번 67번), 각 통장 사본(I, O, L), 각 입출금거래내역(U, M), 농협계좌 예금 거래내역서(O), O 명의 농협통장 3개 사본(증거기록 별책 4권), 예금통장 거래내역(표)(증거기록 별책 4권), A 명의 농협통장 3개 사본(증거기록 별책 4권) 1. 재직증명서(L), 현장대리인 선임계(L),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L), 각 경력증명서(L, K, S, I, U, R, J, H), 각 건설기술경력증 사본(J, I, L, K), 각 조경기사 자격증 사본(H, R, S, U), 각 경력수첩 사본(Q, M, V) 1. B(주) 급여대장(증거기록 별책 4권) 1. B 상무 N의 업무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R, S으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H, U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I, J, K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L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각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R, S으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H, U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 6조의3(I, J, K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L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각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3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종합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경, 전기 등 일정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경기사 자격 등을 갖춘 여러 사람들을 마치 실제로 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하여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유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격증 등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까지 함께 제공받아 마치 그들에게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등 대여에 관하여 일정한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화로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것처럼 위장한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은밀하게 회수하여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액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한 분야는 피고인 회사의 주력 사업부문인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공사 빈도가 낮은 조경과 전기공사 분야로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이유로 피고인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대여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으며,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규모와 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