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6

범죄사실 2022고단536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2. 1. 24. 13:4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78세)로 하여금 계단실을 이동하여 미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계단실-2 지상1층 계단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내측면 개구부를 통해 지하1층 계단참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그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1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1)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고 근로자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실-2 지상1층 계단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실 내측면개구부를 통해 지하1층 계단참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1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656 피고인 D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인화성 물질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소화기 비치 등 소화설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계단 통로구간에 돌출된 철근을 방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3층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층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단실 1층 및 4층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틀구간, 1층 자재반입구, 지하1층 집수정, 4층 바닥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층에 나무를 재질로 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외부 비계 벽이음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말비계를 조립․사용하면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2022고단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10억 원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1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C, D(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조치의무는 안전난간 설치나 안전모 지급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고의 장소나 원인에 비추어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판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2018년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 D가 각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등 공사의 규모,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