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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여, 22세)의 남자친구인 E과 네이버 지식 iN 댓글과 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낙태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마치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수술보다 안전하고 낙태 확률이 50%인 약을 추천해준다고 피해자를 꾀어, 2012. 7.27.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고 H로 데려가 성분 불상의 가루를 보여주면서 "이걸 몸 안에 넣으면 약이 녹으면서 착상된 게 함께 녹아 하혈하게 되는데 그게 유산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인데 유산되면 받고, 안되면 안 받아요, 약이 녹는데 4~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병원 문이 닫혀서 모텔에서 시술해야 해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낙태 문제로 궁박한 처지에 몰린 나머지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를 2012. 7. 28. 00:05경 G역 근처의 'I모텔' 3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씻고 하의만 벗고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가루약을 넣는 낙태시술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가루약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자궁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고 이어서 "어느 쪽 가슴이 아파요?, 원래 임신하면 그래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번갈아 주물러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분 불상의 흰색 알약을 보여주며, "이 알약을 먹어야 해요. 가루약이 낙태확률 25%이고 이 알약이 낙태확률 25% 라서 합쳐서 50%가 되는데, 아가씨가 직접 알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제가 먹고 아가씨에게 줄 거예요, 제가 이 알약을 먹고 5분이 지난 후에 성관계를 하여 약 성분을 아가씨 몸에 투입해야 되요, 자궁에 자극을 줘야 착상된 게 떨어져요.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항문에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입으로 정액을 먹어야 해요"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제가 알약을 먹고 위험할 것 같으면 토하면 안 되요?"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하자, 30분 후에 다시 가루약 넣는 시술을 하자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고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고 오겠다면서 위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모텔로 유인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 시술이라고 오인 · 착각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남자친구 E의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한 피고인이 낙태시술을 빙자하여 22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성분도 알 수 없는 가루를 바르고 이에 더 나아가 낙태를 위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하는 등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계획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주거지를 나와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PC방 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0 경 경산시 C마트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소지하고 있는 손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그곳에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E 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길까지 뒤따라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서 손가방을 빼앗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CYON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비씨카드, 대구은행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6:10경 울산 중구 C고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D 제3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E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홈페이지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16:00경 울산 울주군 C 제2투표소 내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D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선 투표용지 사진촬영자 파출소 동행보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에서 중국 석도를 오가며 속칭 '보따리장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12. 26.경 같은 보따리상인 피해자 C(62세)과 다투다가 서로 폭행하여 자신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0. 실시되는 'D 상인회' 회장 선거에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 출마하였으나, 2013. 1. 18.경 E와 F으로부터 "네가 뭔데 늙은 놈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냐. 네놈이 나오면 C의 표가 깎이니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E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5. 14: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E, F을 발견하고, 그들이 2013. 1. 18.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온 다음, 같은 날 15:40경 중국 석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하여 위 대합실로 돌아왔으나, 매표소에서 자신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승선하지 못하게 요청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찌른 후,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 왼쪽 쇄골 부분 및 왼쪽 이마 부분을 각 1회씩 찔렀으나 주변에 있던 상인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4~48쪽, 제75~79쪽) 1.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문 1. 회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자신이 여객선에 승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미리 상의 잠바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4회 가량 찌른 점, 위 과도는 칼날길이가 11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 및 왼쪽 쇄골 부분, 왼쪽 이마 부분이었는데, 특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폐 부위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횟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그 범행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7:10경 경북 영천시 화룡동 서문로타리에 있는 서문꽃집 앞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112순찰근무자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 E 순경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순경의 치료기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1년 6월 3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23: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2,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김포시 풍부동에 있는 당곡고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2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운전의 D 소속 E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안내 방송이 잘 나오지 않고 목적지 정류장을 지나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버스 요금통을 1회, 앞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신사우 삼거리 도로에 정지신호로 대기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1회 밀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68,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사진, 피해자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ㅎㅎ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과 사귀어 오던 중 2012. 12, 28, 01:20 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산시 D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위 식당을 운영하는 E가 그 문을 열어 주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E가 “밤 늦게 왜 왔느냐,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식당 앞에서 잠바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위협하며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28, 01: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놀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C과 피해자 E(여, 69세)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C과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약 20m를 뒤쫓아가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봉합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1년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흉기휴대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긍정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 2주 이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 6년 8월 (미수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인 6년en toe te pare ne10 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살인미수죄 처리 : 징역 2년 ~ 7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6년 8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13. 3. 2. 19:00 경 경주시 E 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D가 없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차에 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카디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밥이나 먹자"고 말하여 경주시 G 식당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경주시 H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는 반대 방향인 I 방향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두 손으로 빌며 “아저씨 살려주세요. 엄마가 연락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경을 벗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도록 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넥워머를 던져주며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쓰지 않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의 속력을 높여 경주시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분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때문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3, 3, 2, 21:25 경위 식당을 나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04, 105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2: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하의를 입은 6명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촬영사진,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방제선 B(173톤) 선장으로 위 선박의 관리·운영 및 수리작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9:30경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유조선부두에 정박 중인 B 갑판에서 페인트칠을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철재고리 부착을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부두 인근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다수 정박되어 있어 위험물 적재한 선박들에서 유증기가 생성되어 있어 용접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비산 될 경우 폭발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인근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들의 화물 적재 및 유증기 발생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부직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 불꽃 비산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에게 불꽃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지시하면서 관계기관에 용접작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근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들의 화물 적재 및 유증기 발생 상태 등에 대한점검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B 우현 외측에서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같은 부두에 정박해 있던 D의 갑판 상에 머물러 있는 유증기에 비산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의 갑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약 6~8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환경 소유의 D를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채증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청구서 오영물질수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기관에 용접작업 신고도 하지 않고, 안전상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폭발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에도 폭발성이 있는 세정수 77톤을 폭발 위험에 노출시킨 채 적재해 두어 폭발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B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환경을 위해 청구금액 229,605,500원 전액을 해방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23: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운전을 맡기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가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옆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0:50경 충북 보은군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동네 거주의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에 이와 같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피고인도 함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7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호사이고, D, E, F은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1. 7.16. 21: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요양을 위해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G이 복도를 나체 상태로 활보하고 대변을 흘리며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D에게 피해자를 묶도록 지시하고, E, F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끈이 달리 보호대를 양쪽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2011. 7. 17. 04: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202호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D에게 피해자를 묶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피고인이 D에게 위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D의 2011. 7. 23.자 경찰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그 진술의 요지는 “2011. 7. 16. 21:00경 당직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 04:30경까지 피해자를 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1, 8. 4. 경찰에서 “당직 간호사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당직 간호사들과 같이 했다고 진술하면 별일 없을 줄 알고 피해자를 묶을 당시 당직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묶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2011. 7. 23.자 경찰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묶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D와 함께 피해자를 묶은 E, F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묶은 것이 아니고 간병인들이 알아서 묶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야간 당직근무시간은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7:30 경까지 '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1. 7. 16.’ 당직근무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D가 당직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일시인 ‘2011. 7. 16. 21:00경'에는 피고인이 당직근무를 개시하기 전인 점 [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당직근무시간이 '21:30부터 그 다음날 07:30까지'라는 이 사건 병원의 근무시간표(증 제1호증의 1)를 제출하자, 범행시각을 '21:00경'에서 '21:30경'으로 공소장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변경된 범행 시각은 D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2011. 7. 23.자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16. 21:30경 D에게 피해자를 묶으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22: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상에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 도주한 C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자인 사건외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봐주면 안되겠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사건 외 D에게는 "아직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에 경사 E이 그 모습을 채증하려고 교통관리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자,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5: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남,38세)가 낙찰받은 C 펜션의 씽크대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펜션 유리창 4장을 깨고 작업중인 페인트를 펜션 내부로 집어던져 시가 11,046,126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사건 경위 및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2016고단253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여수시 하멜로2에 있는 여수경찰서 수사1과 C팀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농협에서 얼마 쳐 먹었어, 도둑놈 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1. 18. 13:45경 위 경찰서 수사1과 E팀 사무실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F가 '고소사건의 서류가 잘못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수사지휘서 1부를 비틀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고소한 횡령 사건에 관하여 위 D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 돈 나눠 쳐 먹지, 얼마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수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22] 피고인은 2016. 11. 3.경 13:00경 전남 여수시 여수경찰서 앞 불상의 대서소에서 "G와 H이 내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1. 4.경 14:0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여수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한 다음 스스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했던 것이므로 G나 H은 피고인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과거 A의 소란행위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수사지휘서 등 훼손 사진 추가) [2016고단2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H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1. 고소인 K 진술조서 사본(첨부된 고소취소장 포함) 1.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문맹으로 고소취소장에 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고소 취소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고소취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고소취소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경찰관들로부터 고소취소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우고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고 범행까지 한 행위 내용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오해에서도 일부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