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상인회 회장이었던 자, 피고인 B은 위 시장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 피해자 인천 남구청과 E 공동배송센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3. 1.경 E 상인회 회장으로서 피해자 인천 남구청에 B E 공동배송센터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이 실제로 E 공동배송센터 근로자로서 배송 업무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와 같이 합계 11,277,450원을 E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2013, 2014 무통장 입금증(수사기록 50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80쪽),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수사기록 108쪽), 근로자 출근부(수사기록 20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실제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실제 공동배송센터에 고용되어 배송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하였다는 배송업무의 형태는 피고인 B의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조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한 괴리가 있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 진술, 공동배송센터 배송과장 증인 I, 공동배송센터 사무직이었던 증인 G의 진술, 다른 시장 상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B이 시장 상인들을 도와 몇 차례 배송 일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한 배송은 그 횟수가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업무형태는 피고인 B과 인천 남구청 사이에서 2013. 1. 29.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의 "근무 시간: 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근로조건과는 상당한 다른 모습이다. 이 같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부합하는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E 공동배송센터 운영 - 근로자 출근부"에는 피고인 B이 매일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관할관청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며,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공동배송센터 상주 직원인 배송과장 I과 시장매니저 G는 피고인 B이 공동배송센터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시장 상인들의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I은 법정에서, "2013. 7. 인천 남구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출근부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배송 직원으로 기재되어서 서류상 피고인 B이 배송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공동배송센터에 상주하였던 직원은 자신과 I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은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상인회비를 걷어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 배송센터 월급 나오는 것 중 피고인 B의 월급으로 피고인 A, I, G의 4대 보험료를 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I,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피고인 B을 공동배송센터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서류상으로만 올려놓은 직원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어디서 작성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B은 "A 회장이 사무실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여 사무실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일을 처음 시작했던 달 초순경에 작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거나 "떡집에서 일을 하는 중에 회장님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일이 바빠서 다시 가게로 돌아왔고, 그 때 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의 이러한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동배송센터에서 실제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도와서 배송을 한 행위는 업무의 성질로서 배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시장 상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시장 상인들의 부탁으로 배송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 보면, 주로 피고인 A의 부탁이나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상인들의 부탁으로 배송을 한 것이거나 시장에 큰 행사가 있어서 배송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시장 상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이들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배송과장 1처럼 공동배송센터에 고용되어 "배송업무"로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B이 공동배송센터 배송직원으로 서류상 기재되어 있고 관할관청으로 보조금도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형식적으로나마 몇 차례 배송을 하여서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관할관청의 감사 등에서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공동배송센터 보조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조금의 성질과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와는 다른 외형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악화된 것이 개인적인 감정싸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시장에서 궂은일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