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2019고단3157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된 후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가. 커피숍 위탁 운영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커피숍을 위탁 운영하여 24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매출이 원활하지 않아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날지 불투명하였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출과 무관하게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커피머신 사업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H에게 'I홈쇼핑에 납품되는 커피머신을 도매로 구입할 기회가 생겼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0-4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홈쇼핑에 납품되는 커피머신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는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커피머신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커피머신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J에게 '1,325만 5,000원을 주면 K 커피머신과 그라인더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커피머신과 그라인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커피머신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커피머신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25만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1.까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49만 5,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64 2.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커피머신 납품 및 매장 컨설팅 등 커피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M로부터 커피 머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커피머신을 구매하면 2년 무상 A/S와 커피메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11월 프로모션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G은행(N)계좌로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6,00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3 3.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2,800만 원을 주면 Q 커피머신 2대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머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커피머신을 구매하여 피해 회사에게 보내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커피머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8 4. 피고인은 2019. 10.경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커피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커피숍 위탁 운영이나 커피머신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T으로부터 커피 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L'의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 용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동구매로 머신 및 집기 일체를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 엔지니어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이니 바로 제품을 주문해 놓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6,380,000원을, 같은 달 16. 4,730,000원을 F(L) 명의 G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합계 11,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0 5.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남시 분당구 U 상가 1층의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커피 장비 관련 W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동구매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현재 구매자가 약 13명으로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계약을 하면 장비들 각각 약 20만 원씩 싸게 납품을 받을 수 있는데, 싸게 납품받는 대신 물품 대금 100%를 선입금해야 한다, 커피 장비 대금을 송금해주면 Q 커피머신기 포함한 커피 장비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Q 커피머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X)로 커피머신기 대금 2,068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89 6. 가. 피고인은 2019. 8. 22.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커피머신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에 납품할테니 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커피머신 패키지를 구매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F 명의 G은행 계좌로 76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과 빙수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물건을 잡아놔야 하니 바로 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에어컨과 빙수기를 구매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위 F 명의 계좌로 84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4 7.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아버지 F 명의로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커피머신 납품, 매장 컨설팅, 외주 사업을 해 오던 중 2019. 7. 20.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 소유의 용인시 AB 건물에 커피전문점을 열어 위탁운영을 하여 월세 250만 원, 전체 투자금의 2%인 300만 원, 총 550만 원의 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날지 불투명하였고,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에 위탁운영을 하여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계좌로 2019. 8. 6.경 3,790만 원, 같은 달 28. 경 4,000만 원, 같은 해 9. 2.경 2,000만 원, 같은 해 9. 9.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6.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7.경 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8 8.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성남시 분당구 AE 상가에 있는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잘 될 것 같다. 일단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주면 내가 새로 공사를 한 후 커피전문점을 위탁 운영하여 매월 18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은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커피전문점 실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9. 7. 11. 2,000만원을, 2019. 7. 15. 1,400만원을 각 F 명의 G은행 예금 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AF에 있는 창고형 건물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커피기계 구입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7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30. 5,000만원을, 2019. 8. 2. 9,000만원을 각 F 명의 G은행 예금 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남시 분당구 AE 상가에 있는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가구, 주방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남시 분당구 AH건물, AI호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좋은 가격에 커피머신, 냉장고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9. 9. 30. 792만원을, 2019. 10. 4. 286만원을 각 F 명의 G은행 예금 계좌(X)로 송금 받아 합계 1,078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5 8.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카페에 들어갈 냉장고 2대, 온수기, 제빙기를 3,759,000원에 판매하겠다, 모두 구매하면 피처린서는 서비스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장고 등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75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커피그라인더를 3,965,000원에 판매하고 2019. 10. 23.까지 당신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커피 그라인더 대금을 받더라도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그라인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7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L, AM, H, AN, AO, AP, AQ, J,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L), 각 커피전문점 위탁경영 계약서, 각 통장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상가 월세 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자금투자 계약서, 수사요청서, 부동산전대차 월세 계약서, 체납관리비 납부독촉 최종통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구매계약서 등,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 L의 직원 및 피의자가 피해자 C의 커피숍을 위탁운영할 당시의 지급 급여, 각 동의서 및 이행각서, AW의 인도 및 설치 이행의 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 - 배당금 지급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 피해자 AX에 대한 커피머신기 수입 투자사기 피해금, 수사보고 - AY은행 계좌 영장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판결문 등 2019고단3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결과 2019고단33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견적서, 이체내역/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33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L 통장 사본, 카톡 내역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 AZ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광주 BA매장 사장 BB과 통화, 수사보고 - AZ에서 구매한 커피커신기 종류, 수사보고 - 고소인 V으로부터 기존 진술한 A, B 기종 확인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구매(견적) 계약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장비구매 카카오톡, 견적서, 인증서, 추가공사비 카카오톡, 녹취록, 카카오톡, L 사업자등록증, BC 입금내역, L 잔금채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인테리어 BC 대표 진술), 계약서 2020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피전문점 위탁경영 계약서, 이체결과 조회서, 자금투자 계약서, 입출금내역, F G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일부),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견적서,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구매계약서, 이체결과 상세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자료 제출,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C, H, AU, AN, AO, V, E, AC, AJ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사업이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여러 투자자들을 속여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유지한 결과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2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0억 7,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그 중 누범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액은 80%에 이른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계약을 이행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투자금으로 받은 8억 1,840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2억 8,650만 원은 약속한 용도대로 지출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계약을 일부나마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불하는 등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며, 범죄수익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양친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