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정당(변경 후 당명 정당, 이하 'H정당'이라고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가.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J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K본부 L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당시 K본부는 위 L 본부 이외에 10여 개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었으므로 K본부 본부장은 L 본부장보다 상위 직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6. 4. 2. 및 같은 해 4. 3. 의정부 우체국과 동두천 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K본부 L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마치 그 상위 직책인 위 K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는 허위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홍보물 80,515부를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 12. 5.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M 소재 N 주차장에서 O산악회가 주최하는 "칠갑산 산행"에 참가하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14대에 승차하여 그곳에 있는 537명의 G·P 선거구민들에게 "참석해주어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하고, 계속하여 충남 청양군 Q 소재 R 식당 주차장과 위 식당 안에서 "4. 13. 선거 때 잘 도와 달라,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 12. 5.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Q 소재 R 식당 안에서 0산악회가 주최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칠갑산 산행"에 참가한 537명의 G 및 P 선거구민들 앞에서 A을 소개하고, A의 인사말이 끝나자 "G·P 국회의원 A 맞죠"라고 선창을 하여 참석자들이 "A, A"이라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배포 수에 대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부에 관하여,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 책자형 선거공보 1. 임명장(K본부 L 본부장)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O 산악회 및 AM 운영관련 자료 제출,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고인 A 페이스북 O산악회 칠갑산 산행 관련 사진 확인, O 산악회에서 이용한 버스 관련 수사, R, AN식물원 상대수사, 버스 탑승지 및 집결지, 도착지 등에 대한 조사, 녹취자료 요지,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O산악회 및 AM 운영관련 자료 제출,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고인 A 페이스북 O산악회 칠갑산 산행 관련 사진 확인, O산악회에서 이용한 버스 관련 수사, R, AN식물원 상대수사, 버스 탑승지 및 집결지, 도착지 등에 대한 조사, 녹취자료 요지,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홍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경력에서 'L'라는 부분이 빠진 것일 뿐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칠갑산 산행'은 피고인 A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을 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1) 허위사실 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홍보물에 있는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H정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H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J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H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조직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 K본부를 두었는데, 그 중 K본부는 전국 유권자의 의견수렴 및 J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본부는 전 국회의원인 AO을 본부장으로 하여 산하에 K 통합본부, L 홍보본부, AP 지원본부, AQ, AR를 두었으며, 피고인 A은 2012. 10. 18. K본부의 산하 조직 중 하나인 L 홍보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K본부 L 본부장은 그 상위 직책인 "K본부 본부장"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직책으로서, 이처럼 자신이 실제 맡았던 직책보다 상위의 직책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직함의 일부 명칭이 빠진 것을 넘어 G 국회의원 선거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이 H정당 소속의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G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 2) 허위에 대한 인식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2. 10. 18. 당시 H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J로부터 받은 임명장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J후보 선거대책위원회 K본부 L 본부장으로 임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선거홍보팀 담당자 S을 통하여 AS에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홍보물에 기재되는 내용은 피고인 A 또는 위 S 등을 통하여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홍보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 주었다. 판시 홍보물에는 피고인 A이 J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 옆에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기재 부분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K본부 L 본부장으로 직접 활동하였으므로 K본부 L 본부장과 그 상위 직책인 K본부 본부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 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 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피고인 A은 2008년경 정치활동을 하기 위하여 판시 O산악회를 조직하였고,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위 산악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산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진행을 담당하였던 V는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있는 H정당 G 당협위원회의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4년 O산악회의 연말 산행에 참여한 인원은 40~50명에 불과하였고, 통상적인 산행에도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정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연말 산행에는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 위와 같이 산행에 참석한 인원 중 상당수는 H정당 당원 또는 O산악회의 회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산행을 일반적인 산행으로 알고 참석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산행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산행을 위하여 이동하는 버스 중 일부에서는 O산악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그 아내의 봉사활동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시켜 주었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H정당 G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AH과 G 시의원 AG은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장차 피고인 A이 출마하는 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칠갑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들 또는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과 악수하며,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하였을 때도 이 사건 산행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R 식당 안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연단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던 점,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거나 사교적·의례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G·P 국회의원 A 맞죠.', 'A을 국회로 보냅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피고인 A의 이름을 연호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6년 및 2010년 각 G시장 선거와 2012년 제19대 G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정치인이었는바, 피고인 A이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산행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허위사실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사전선거운동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725만 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홍보물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선거홍보물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배부된 홍보물의 숫자가 80,515부에 이르는 점, 사전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였던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사전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