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부조합장이다.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I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E은 J의 하청업체로서 철거전문업체인 K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F은 I의 하청업체로서 철거전문업체인 L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5. 21.경부터 2008. 9. 3.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서, 위 H아파트 M동 N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O, M동 P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Q, M동 R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S, T동 U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V, T동 W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X, T동 Y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Z, AA동 AB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C, AA동 AD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E, AF동 AG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H이 각 신탁등기를 거부하면서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과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위 각 아파트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H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 정관이나 관련 신탁등기 및 인도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탁등기 및 인도 판결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가 지연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확대될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나아가 위법성의 인식 또한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당시 재건축사업으로 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모두 타처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 비워져 있던 상태였음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들은 시공사선정결의의 효력 여부를 다투며 이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등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의 준공인가 및 그 고시 후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조합원의 이주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건축물 철거 권한이나 조합원이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다는 내용을 선언한 규정일 뿐,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 청구 소송이 항소심 계속중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어, 여전히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긴급피난 · 정당행위 여부 기록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0. 2.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0월경(피해자 O, V, Z, AC, AE에 대하여는 2007. 10. 17.(이 법원 2006가단98129 등 사건), 피해자 S에 대하여는 2007. 10. 24.(이 법원 2006가단98747 등 사건), 피해자 Q에 대하여는 2007. 10. 25.(이 법원 2006가단99917 등 사건), 피해자 AH에 대하여는 2007. 11. 20.(이 법원 2006가단98600 등 사건)} 피해자들은 해당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7년 11월경 위 판결 중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받은 뒤 철거를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었던 사실, 재건축조합은 2008. 2. 15. H아파트 AK AL호의 소유자인 AM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8. 4. 21. 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선정결의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결의 등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비록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성의 착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철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이 철거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고, 재건축조합이 철거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강행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 재건축조합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