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2020고단632] 피고인은 2013.경 부터 2018. 9.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내 'F'라는 상호로, 2019. 10. 28.까지 'G'라는 상호로 각각 주얼리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매장을 G 본사 부장인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2019. 11. 1.부터 같은달 17.까지 같은 매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매장 내 물건과 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G'라는 주얼리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2,700,000원과 시가 6,300,000원 상당의 구형 롤렉스 모양 금28돈 시계 1개를 자신에게 지급하면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신형 롤렉스 모양 금34돈 시계 1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과 자금난 등으로 인해 매장의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결국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매장을 양도) 피해자에게 신형 금시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형 금시계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0원과 시가 6,300,000원 상당의 구형 금시계 1개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매장업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위 'G' 주얼리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627,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반지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51과 같이 시가 합계 55,772,000원 귀금속 51개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매장손님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G' 주얼리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수선을 위해 맡긴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팔찌 1개를 처분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2 내지 64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6:10경 위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금 18k 목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시가 51,776,000원 상당의 주얼리 귀금속 107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01:30경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46%(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K 빌딩 부근 도로를 거쳐 김해시 L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3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K 빌딩 앞 도로를 N호텔 쪽에서 O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마침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보험 접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그 일행과 함께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63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판매가이고 실제 피해자가 피해품을 매입한 원가는 판매가의 1/4 정도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판매가의 1/4에 불과하다. 나. 2020고단13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금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매가에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매입한 원가 외에 필수비용과 마진 등이 포함되고, 그 필수비용에는 E마트에 대한 수수료, 인건비 등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피해품에는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매입원가 외에도 앞서 본 필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오로지 피해자의 매입원가로만 한정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 배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등과 대화를 하다가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측 일행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오토바이의 추격을 따돌렸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도로에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96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합계는 900만 원이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합계 피해액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배상신청인 C은 피해액이 107,57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7,548,000원(= 업무상 횡령 55,772,000원+절도 51,776,0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다투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절도 피해품을 보관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