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경부터 주식회사 B(현재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의 모태가 된 D을 창업한 후 2017. 9. 21.까지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E(가명, 여, 52세)는 2016. 2. 1.부터 2017. 1. 26.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인 "G농장"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 위 사택 2층 욕실 욕조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프니 양말과 팬티를 입혀 달라, 아픈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 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까지 팬티를 올릴 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해자는 이혼 후 파산 신청까지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7:00경 위 사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쇼파에 앉게 하고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아줌마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넣지는 않을게, 만져만 볼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H(가명, 여, 28세)는 2014. 3. 31.부터 2017. 7. 30.까지 위 주식회사 B 회장 비서실에서 피고인의 일정 및 건강관리 등을 보좌하는 비서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8: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4층 회장 집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기를 올려 줄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니가 나보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기를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양손을 피해자의 골반에 얹거나 양손으로 골반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달력 메모, 각 메모, 각 녹취서(순번 5, 12, 25, 69, 74 내지 77), 평면도, 주택 사진, 현장도, 진료기록, 결정문, 통장 내역(순번 8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캡쳐사진, 잠옷 그림 1. CD(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3회 성관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추행 및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E를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H를 위력으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 2. 기초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69.경 B의 전신인 D을 설립하였고, 2013.경에는 6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B을 운영하였으며, 2017. 9. 21.경까지 B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 자택이 있기는 하나, 주로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인 "G농장"에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 E는 인터넷 K의 구인광고를 보고, G농장을 관리하는 L 감사에게 면접을 본 후 2016. 2. 1.부터 피고인의 남양주 농장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 다. 피해자 H는 2014. 3. 31. 회장 비서실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는 회장 비서실의 비서가 3명이었으나, 나머지 비서들이 퇴사한 후 2016. 5.경부터는 단독으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라. 피해자 E는 2017. 1. 26. 가사도우미를 그만두었고, 2018. 1.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 H는 2017. 7. 30. B에서 퇴사하였고, 2017. 9. 1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감독자간음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또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8회 강제추행하고, 피감독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5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인한 간음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8. 1. 24. 경찰 조사 및 2019. 11. 4. 검찰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차례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권 1110, 1538면, 6권 3515, 3771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 및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 사실 및 일시 등을 기억하는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전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6. 12. 중순경 범행(범죄일람표 2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우 참! 그만하세요."(증거기록 1146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간음행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안하죠, 지금.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한다고.', '아니 그럼 하는 걸 보여줘요?'라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되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1. 13.경 범행(범죄일람표 2 순번 1) 이후 질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2016. 11. 22.경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3권 1223면). 이후 피해자가 2017. 1. 26. 일을 그만두면서 당시 농장을 관리하던 L 감사에게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항의하였는데, 위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첩들 그렇잖아요.(중략) '아이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여기서 몸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냅두고 있어볼까' 했었어요. 하. 못하겠더라구요. 정말, 그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1176면)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3회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간음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마사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권 3553면), 가사도우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마사지를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함께 1회 국내 여행을 다녀온 이외에 농장 밖에서 연인처럼 지낸 사실이 없는 점 및 위 녹취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평소 천식을 앓고 있었고, 식당 운영이 안되어 개인 파산을 한 상황에서 일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농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숙식 제공이 되고, 아무 기술 없이 300만 원 이라는 월급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런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3년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쉽게 그만두지 못했다. 그런데, 2017. 1. 22. 피고인이 또 성관계를 하려는 암시를 하고 방까지 쫓아와서 제가 '나가세요'라고 소리 쳤고, L 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자신은 2017. 1. 26.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둔 후 불합리하게 쫓겨났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비서를 성추행해서 고소당한 뉴스를 접하였고, 방송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비서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저하고 똑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고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1126면, 6권 3525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후 피해자가 2017. 1. 31. 피고인을 대리한 L 감사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기습추행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관하여]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고, '위력'이란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L 감사의 면접을 통하여 가사도우미로 취직하였고,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농장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거주하면서 B 회장인 피고인의 일상적인 지시에 따른 점, 피해자의 월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계열사(N)에서 지급한 점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범죄일람표 3 각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7. 9. 14. 경찰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 3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43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8면), 검사는 이 중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녹취록, 일기, 동영상 등으로 그 추행행위의 발생 사실이 뒷받침되는 28회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전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는 2017. 5. 10. 이후부터(범죄일람표 3 순번 7 이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달력에 "" 표시해 두었고, 그 이전(범죄일람표 3 순번 1~6)은 피고인의 업무내용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나중에 달력에 "" 표시해 두었다(증거기록 1권 17면). 그리고 범죄일람표 3 순번 13, 16 내지 28 기재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컴퓨터로 그 날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 당사 상황 및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하여 일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증거기록 1권 59~63면).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5, 8, 9, 10, 19 각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2017. 5. 24.경 범행(순번 9) 당시 피고인이 "이리와바, 요 밑에는 니 꺼 아니야, 나도 만질 수 있고."라고 말하여 적극적인 추행의사를 표시한 사실, 2017. 5. 29.경 범행(순번 10번) 당시 피해자는 "아니요, 싫어요. 회장님", 2017. 7. 5.경 범행(순번 19번) 당시 피해자는 "아아아~ 아, 싫어요!, 싫어요!"라고 각 진술하여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7. 7. 20.경 직접 촬영한 동영상(범죄일람표 3 순번 25번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을 때 피해자가 "싫어요,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그 당시에 피해자와 했던 대화들["니가 지금 내 기를 올려주겠다 해놓고, 오늘 안줬잖아"(순번 1),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다 살이잖아"(순번 2), "요새 여자들은 다 남자 사귀면 다 섹스하잖아, 고등학교 때 했어?"(순번 4), "나도 만질 수 있고, 나도 요 밑에 꺼는 내가 뭐"(순번 9)]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최상단에 그 맨살은 또닥거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1479면)하여 추행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거리낌 없이 대하는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서로 스킨쉽과 만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분위기에 따라 정열적으로 애무를 하는 사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479, 1486면).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사건당시 피고인 72세, 피해자 28세)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된 사이가 아닌 회장과 비서의 관계이고, 회사 밖에서 진정한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업무상 위력에 관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B 회장인 피고인의 비서로서 일상적으로 피고인의 업무 및 개인적인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퇴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함께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단은 상사이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면 하루 종일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너 때문에 기분 망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일을 잘못했을 때 더 많이 혼을 낸다든지 했다"(증거기록 1권 23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7. 7. 14. 범행(순번 20번) 당시 피고인은 "내가 지금 너의 유일한, 항상 제일 많이 점령하고 있는 남자니까,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한 사실까지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 대하여] 한편, B 회장실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9.부터 2017. 7. 21.까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허리, 등, 배에 가져다 대거나, 서로 끌어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고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소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2017. 7. 24. 추행 행위 당시(범죄일람표 3 순번 28) '회장님 싫다'고 했더니 '너 요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울면서 언쟁이 시작됬고, 피고인이 '너가 남자 만나봤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게 회장님이 나를 만져도 되는 뜻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들리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6면), "당시 회사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예기했을 때 그들로부터 '신고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장이 역으로 공격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7. 7. 26.경에는 000 상무에게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그 전에도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있었는데 너는 조용히 있어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조용히 나가는게 현명한거다'라는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 제가 고소를 결심한 것은 제가 퇴사하면 그 자리에 다른 여직원이 올텐데 저와 똑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4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1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2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3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별장의 가사도우미인 피해자를 8회 강제추행하고, 5회 간음하였으며, 자신의 비서인 피해자를 28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여야 하는 관계이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특히 피해자 H(가명)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E(가명) 또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여권이 반납되자 뒤늦게 귀국하여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와, 이 법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E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까지 이종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 공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5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1944년생으로 현재 75세의 고령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