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T'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총 153회에 걸쳐 도금 합계 6,567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5.경까지 사이에 총 716회에 걸쳐 도금 합계 8억 3,31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총 24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509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V'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총 9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419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1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2,465만 7,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W'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8만 7,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총 10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269만 7,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X'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2만 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298회에 걸쳐 도금 합계 4억 4,18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Y'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총 27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1,074만 8,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Z'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4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총 19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2,219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총 8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5,95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A'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7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총 246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1,562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49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총 14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5,87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3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총 2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4,151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3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총 338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2,591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12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5,04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C'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4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총 2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77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D'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총 13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55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2단지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위 계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19. 피고인 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 통장 및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4형제33153 사건기록 사본(AG 진술 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추가확인보고) 1.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R, S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B, G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소비된 도박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불법 도박의 규모가 커지면 이에 따라 승부조작 등의 파생적 피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스포츠 경기의 근본인 공정성을 파괴하여 운동선수를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피고인 R와 S의 범행도 도박자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각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개별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금액의 총 규모,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등에 따라 각 양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