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73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도시지역인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대전 서구 D 건물 4층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탁구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황사진 및 평면도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최종길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가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의 개념이 마치 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가 반드시 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용도변경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도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은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대상에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 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하면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한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172 판결),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권자를 건축물 소유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19조 제3항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에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7.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장소는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댄스스포츠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한참 후인 2012. 7.경 공무원에게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정식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댄스스포츠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한다)상의 학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및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대전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3. 건물주인 E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된 대전 서구 D 건물 4층을 임차한 후 'F'라는 상호로 문화및집회시설군에 해당하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댄스스포츠 학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6항 마목에서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문화및집회시설군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무도학원 또는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규정들과의 관계,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유흥주점·카지노영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4항 자목 및 제16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한 댄스스포츠 학원은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댄스스포츠 학원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건축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건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