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8-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928, 2013고합965(병합, 분리), 2013고합996(병합), |2013고합1139(병합), 2013고합1316(병합), 2014고합11(병합), |2014고합77(병합, 분리), 2015고합27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3771, 2013초기3780, 2013초기3791, 2013초기3792, 2013|초기3793, 2013초기3794, 2013초기3795, 2013초기3796, 2013초기|3797, 2013초기3798, 2013초기3799, 2013초기3800, 2013초기3801, |2013초기3802, 2014초기2066, 2014초기2752, 2014초기3313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다.라.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검사 서정민, 김종근, 최재현, 최나영, 이경식, 이동언(기소), 김익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B, C,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K 변호사 L(피고인 C, E를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N(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 배상신청인 1. P 2. Q 3. R 4. S 5. T 6. U 7. V 8. W 9. X 10. Y 11. Z 12. AA 13. AB 14. AC 15, AD 16. AE 17. AF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E, F는,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730만 원,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19,695,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1억 2,860만 원,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4,002만 원,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4,800만원,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7,420만원,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2억 2,900만 원,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820만 원,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8억 9,8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A, D,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544만 원,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1억 8,590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330만 원, 배상신청인 Q 에게 편취금 1억 5,300만 원,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730만 원,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19,695,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1억 930만 원,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4,002 만 원, 배상신청인 V에게 4,800만원,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6,780만 원, 배상신청인 Y에게 2억 2,900원,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157만 원,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5억 1,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W, Z, AB, AC, AE, AF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928, 2013고합965, 2013고합996, 2013고합1139, 2013고합1316, 2014고합11, 2014177,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은 2005. 1. 5. 설립되어 상품권 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는 2005. 1. 6. 설립되었고,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는 2006. 6. 27. 설립되었으며 AG의 자회사로서 AG이 발행하는 AP 문화상품권의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는 AG의 자회사로서 AH, AI의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콘도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등과 함께 AG을 설립하여 2005. 1. 5.경부터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권 사업을 유치하고, 상품권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AG 및 AH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자 AG, AH, AI의 경영고문으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소속 부장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G 및 AH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고, AJ의 대표이사로서 2005. 1. 5.경부터 상품권 발행사업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G 및 AH의 공동설립자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영업 및 상품권 납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K은 AG, AH의 설립시부터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 6.경부터 AH 대표이사, 2005. 8. 24.경부터는 AJ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7. 1.경부터 AI의 대표이사로서 AI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AL는 AH의 창립멤버로서 2005. 1. 6.경부터 AH의 상무, 2006. 11. 27.경부터 AG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상품권을 매입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소속 부장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5. 1. 6.경부터 AH의 처장, 2006. 6. 27.경부터 AI의 국장, 2006. 12. 27.경부터 AG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품권을 판매는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들은 사실은 별다른 재원 없이 투자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출근하면 대리, 산하 대리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과장, 산하 과장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부장, 산하 부장 5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상무, 산하 상무 6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국장이 되는 직급 구조를 형성한 후 직급별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수익창출을 위한 재원이나 독립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수당의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원금상환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따라서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상환을 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직원 및 상품권을 구매한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AG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대단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2006. 4. 경 강남구 AM빌딩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N, AO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AH에서 판매하는 AP 상품권은 특정 백화점이나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맹점에서 두루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토탈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발행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구입금액의 0. 97%를 40일간 지급하여 총 구입금액의 35%를 이자로 지급한 후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4개월째 및 5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각각 30%를, 6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40%를 지급하여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액면가의 8%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 AG이나 AI는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했고, 자금력도 풍부하다. 특히 자회사인 AJ은 자산이 약 1,500억 원에 이른다. 상품권 낙전수입만도 매출액의 70% 이상이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다. 믿고 투자하라"는 거짓말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4. 17. 위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AD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한 법의 아래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D, 피고인 F는 각각 2006. 2. 3. 경부터 200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8, 47, 49, 50, 51, 56, 57, 59, 65, 66, 68, 74, 79, 81, 92, 93, 97 101, 103, 104, 105, 112, 113, 116, 117, 120, 121, 123, 129, 130, 132, 134, 136 × 141, 143 내지 146, 148, 151 내지 156, 158, 160, 161, 163, 164, 170, 171, 176 내지 180, 185, 187 190, 192 ¹202, 206, 207, 208, 212, 213, 216, 217, 219, 221, 222, 224, 225,234,304, 307 내지 311, 313, 315, 316, 318 내지 321, 323 내지 333,335,336, 338, 385, 341, 345, 346, 352, 355 359, 362, 364, 365, 369, 370, 371, 374, 376 내지 379, 382,384,386,389,393,395,398 내지 401, 405 내지 411, 425, 428번 기재 (이하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이라 한다)와 같이 1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47,405,500원을, 피고인 A은 2006. 2. 3. 경부터 2006. 10. 31. 경까지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 중 371번 이전까지와 같이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592,325,500원을, 피고인 B은 2006. 7. 1.경부터 2006. 10. 31. 경까지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 중 순번 18, 47, 49, 51, 65, 74, 93, 97, 100, 103, 112, 113, 116, 117, 120, 121, 123, 129, 130, 132, 134, 136 ¹141, 143 146, 148, 151, 152, 153, 155, 156, 158, 160, 161, 163, 164, 170, 171, 176 ×] 180, 185, 188, 189, 190, 192 198, 200, 201, 202, 206,208,212, 213, 216, 221,225,234,304, 307 내지 311, 313, 315, 316, 318 내지 321, 323 내지 326, 327, 328, 330 내지 333,336,338,341,345,346,352, 355 내지 359,362,364,365,370,371, 376 내지 379,382,384,385,386,393, 395, 398 내지 401,405,406, 407, 409, 410, 411, 425, 428번 '비고'란 중 첫 번째란1)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총 7,043,245,000원을 각각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E, C, D, F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47,405,5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592,325,5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43,2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3¹965,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C, D, AK, B, AL, F 및 AG, AH, AI의 직원들인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AP 상품권 1,000,000원을 구입하면 투자자가 1) 상품권 내역서상 발행일(투자일)과 지급일(상품권 사본에 찍힌 발행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역산하 여 5개월 전 날짜로 특정하였고, 지급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본 발행일 기재와 상품권 내역서 상 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5개월 전 날짜로 특정한 후 2006. 7. 1.경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금액만을 특정하였다. 되고 그 3일 후에 1,000,000원 권 상품권을 발행 받으면서 2개월 동안 주 5회에 걸쳐 구매한 금액의 약 1%씩을 매일 지급받고, 4개월이 되는 달 및 5개월이 되는 달에 투자원금의 각 30%를, 5개월이 되는 달에는 투자한 금액 40%를 각각 지급받아 투자한 원금 포함하여 130% 내지 140%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구매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출근을 하면 대리가 되고, 산하 대리급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과장이 되고, 산하 과장급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부장이 되고, 산하 부장급 5명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상무가 되고, 산하 상무급 6명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국장이 되는 등 6단계 직급을 형성하여 수신금액과 정해진 승급기준에 따라 상위 직급자로 승급하고, 직급수당으로 과장은 자기 산하 매출의 2%를, 부장은 1%를, 국장은 0.02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 후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상품권 액면금에 상당하는 출자금을 수입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 C, D, AK, B, AL, F 등과 함께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E, C, D, AK은 AG 명의의 AP 상품권을 발행하고,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 전반을 관할하고, B, AL, F는 부장급 상위 투자자 및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06. 7. 15.부터 2006. 10. 30.까지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AH 사무실과 AM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발행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구입금액의 0.97%를 40일간 지급하여 총 구입금액의 35%를 이자로 지급한 후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4개월째 및 5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각각 30%를, 6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40%를 지급하여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액면가의 8%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 투자금으로 BA콘도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수익금 및 원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이고,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유치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총 4,770,82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출자금 합계 4,770,825,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2013고합928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D 및 B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E(2013고합965 사건 제1회에 대하여는 B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 및 A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2013고합965, 2013고합966 사건의 각 제2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 피고인 F 및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965 사건 증거순번 20번은 피고인 B, E, F에 대하여, 2013고합965 사건 증거순번 40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D, E 진술 부분 포함) 1. AS, BG, AR, AU, AV, AT, BD, BH, BI, AX, BB, BJ, BK, AQ, AW, AY, AN, AO, BL, BC,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Q, BP, BQ, BR, BS, BT, BU, P, AD, AA(Q, P 진술 부분 포함), T,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C, CF, CG, CH의 각 진술서 1. BN, BO, BQ, Y, CI, BP, CJ, Q, X, CK, V, CL, AA, CM, BR(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AB(EB, BZ, EC, ED, EE, EF, EG, EH, EI), U, EJ, EK, R, EL, EM, AA, EN, EO,BX, EP, EQ, ER, ES, ET, BY, BZ, CA, CB, EU, EV, EW, EX, EY, EZ, FA, FB, FC, BS, BT, FD, BU, FE, FF, FG, FH, P, FI, FJ, S, FK, AD, T,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BV, BW 작성의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FW), 업무일지, 각 팸플릿, 판결문(A, AK),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투 자약정서, 각 사과문, 각 공문, 약정서, 감리업무중단보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교부, 감리업무 미수행에 따른 공사중단 통보, 사실조회 회신, 판결문(C, F), 등기부등본, 투자협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C), 거래내역(AJ), 민사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AG, AI), AP 문화상품권 가맹점표준수수료율 조견표, 이체확인증(BN), 각상품권 사본, 각서, 서신,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AJ), 상품권 구매내용(BN),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상품권내역서, 각 상품권 현황, 영수증, 합작의향서, 각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사본, 사업설명서, 상품권구매내역, BA콘도 콘도사업설명, 부동산등기부등본,콘도사업설명, 합작협의서등, 각 공문, 상품권 판매매뉴얼, 각 사업설명자료, 상품권내역, 약식명령, 각 구매확인증, 원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상품권구매확인서 등, 조직도, 상품권 구매 입금내역, 지불각서, 수표 사본, 내용증명, 판매점 업무계약서 1. 구매신청서, 상품권 등, 피해상품권 접수내역서, 회사 조직도 등, 관련 판결문, 매출리스트 AD, 매출리스트 FY, AP 상품권, 입금증 사본, 거래명세표 등, 피해자별 상품권 구입내역, 상품권매입 연기에 대한 사과문, 할인율 일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사과문, 상품권 및 등기부등본, 통장내역서(이자금 받은 근거), 통장거래내역(BW), AI(주) 공문, 통장거래내역, 상품권발행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K, B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회사 실운영자 특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C 등이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자료제출건),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공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확정), 각 판결문(B), 각 판결문(B), 판결문(D), 판결문(C 외 8),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 처분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P, Q, R, S, T, U, V, X, Y, AA, A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W, Z, AB, AC, AE, AF 및 배상신청인 V, Y의 각 피고인 B에 대한 신청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범 이탈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06. 1. 4. 경 구속되어 2006. 5. 11. 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기까지 구금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구속된 2006. 1. 4. 경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고, 출소 직후 AG의 경영진에게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공모관계의 외관도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6. 1. 4. 경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6. 1. 4.경 이후 공범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AG 등 운영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재판을 받기 전까지 AG의 대표이사로서 상품권 판매를 위한 사업설명이나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87면), 피고인 C, D, E, F와 상호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AG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다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 4.경 구속 수감됨에 따라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할 수 없었고, 2006. 5. 11.경 출소한 후 10여일이 지난 2006. 5. 22.경 회사 경영진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어 사실상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서는 사임할 당시에도 AG이 자신이 운영하였던 방식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향후에도 피고인 C 등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F 등을 통하여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등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투자자들에게 AG 등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활동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의 회수나 수익금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는 등 피고인 C 등의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금 편취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이 경영진에게 차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실제로 그 후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 A 이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2006. 7.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4개월간 AI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단지 바지사장이었을 뿐 회사경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AH의 대표이사인 AK의 요청에 따라 2006. 7. 1.경부터 2006.10. 25. 경까지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6. 7. 3.경 AG의 자회사인 AJ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AK은 경찰과 검찰에서 한결같이, "2005. 1. 6.경부터 2006. 6. 30.경까지 AH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뇌종양 수술을 받고 몸이 좋지 않아 당시 FZ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의 '자신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를 한 뒤로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였을 뿐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265, 268,273~274면, 제5권 제17, 348면, 제13권 919~921). 또한 AK은 AH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할 당시 가지고 있던 회사 공금 역시 모두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14, 320).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K이 '대표이사를 맡으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총 매출금의 2~4%를 보장받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 D, E 등을 만나 허락을 받은 후 대 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AK은 자신에게 대표이사직을 인수인계해 준 후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돈을 벌 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70, 381면). 그런데 피고인 B은 AK이 2005.경 AH를 운영할 당시부터 FZ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매달 원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어 원금의 45%까지 추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71면), 그러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이후에는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 등을 분배해 줄만한 어떠한 수익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 또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06. 8. 말경까지는 투자자들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들어온 돈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였다.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으면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만한 다른 대책은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계속 투자자들이 모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은 회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할인율이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0권 25 책 제15 면, 2013고합1316 사건 증거기록 4 책 제225). 결국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6. 8. 말경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할인율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아 2006. 9. 경부터는 할인율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I의 관리이사를 선임하거 나),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938면)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6. 7. 3. 경 AI 소유인 5억 원을 AJ에 대여해준 후 채권담보를 위하여 AI 주식 30%를 피고인 B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3면). 3.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가 2005. 1.경부터 4~5개월간 AG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2005. 7.경 AJ 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콘도사업에만 전념하였을 뿐 다른 경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AG 등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AG 등 운영에 관여하면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상품권 발행과 판매 및 수익금 배분 등 전 과정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한결같이, "실질적인 운영은 E, C, D 그리고 GA이 하였다. 법인 설립자금인 3억 원도 E, C, AK이 부담하였다. F, GB, AL, D도 AG의 이사들로서 실경영진이다. C는 AG에서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였고, GB과 D은 AG 고문 2) AI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AY는 경찰에서, "2007. 9.경 대구 후배인 GC을 통해서 AI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지점 관리를좀 해달라고 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관리이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427). 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AL는 AH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85~186, 제10권 23 책 제20~21면,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9면). 피고인 F 역시 경찰에서, AG의 경영진이 누구인지를 묻자, "AG은 사장 A, 고문 D, E, C가 주축을 이루어 3억 원으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7면 제1397면). 피고인 C는 AJ AG 등과 별개의 회사로서 AJ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상품권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G에 대한 회사소개 팸플릿(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48면)에는, AG의 자회사 현황을 소개하면서 AH와 AJ을 설명하고 있고, 회사 간 홈페이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은 AG, AH, AI가 투자받은 돈으로 인수한 것이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1권 제311면). 또 AK은 AH의 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AG은 AH의 모(母)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308). 투자자인 P은 경찰에서, "피고인 C가 AJ AG, AH의 자회사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324). 피고인 C가 A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 8. 24.경으로부터 무려 1년 가까이 경과한 2006. 7. 경에서야 A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AK이 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AK의 소개로 피고인 C 등을 만난 후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70). AJ과 AG 등의 관계, 피고인 C가 AJ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G 등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2005. 7.경 이후에도 여전히 AG 등에 의한 투자자유치 및 상품권 판매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08. 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약4593호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AP 상품권을 구입하면 5개월 동안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130~140%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005. 1.경부터 2007.경까지 69,383,349,017원에 상당하는 출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4.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가 2005. 1.경부터 사업 초기에 4~5개월간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사업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E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여 한글도 읽을 수 없는 문맹으로서 당시 비록 고문으로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 청소 등의 일을 했던 것 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AG 등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 1항 기재 사기범행이 계속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AG 등 운영에 관여하면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상품권 발행과 판매 및 수익금 배분 등 전 과정을 관리하였다. 또한 2006. 7.경부터 AI 대표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E 등의 허락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70). 2005. 8.경부터 AH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AS는 경찰에서, "피고인 D, E 및 AK이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222). 또한 2005. 12.경부터 A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R도 경찰에서, "AH는 이사였던 피고인 D, E가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7권 제1225). AH와 AI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V은 경찰에서, "AG 경영진이자 경영고문인 피고인 E, D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다. 피고인 E, D이 '중국상품권 사업, 오락실 상품권 사업, AJ 콘도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이 난다. 회사가 영업비밀상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업자 및 회원에게 줄 금액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걱정마라. 회원을 열심히 모집하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430~431면). 2005. 5.경부터 2006. 2.경까지 AH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D도 경찰에서, "AJ에 투자한 금액은 말하지 않고 돈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AG의 고문인 피고인 D, E 등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492면). 2006. 2.경부터 2006. 5.경까지 AG에 2억 140만 원 상당을 투자한 BF은 검찰에서, "피고인 E 등이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테니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E는 회사 고문으로 실제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고, 회사 내에서 피고인 E가 청소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965 13권 376~377면). 2006. 9.경부터 2006. 10.경까지 AI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던 AY는 경찰에서, "경영고문으로 있던 피고인 C, D, E가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E 등이 회사에 매일 나와서 사업실적을 독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428~2429). 위와 같은 AG 등 경영진의 진술과 AG 등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 및 투자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단순히 사업 초기에 고문으로 근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AG 등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투자금 유치와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전반적인 경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가 그 주장과 같이 문맹이라거나 가끔 청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F의 편취범의 및 공모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F가 AI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1. 27.경부터 AG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F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자력이 충분하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한 AI의 사업자에 불과할 뿐 경영진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미필적으로나마 AG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주거나 투자기간 종료 시에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는 2005. 1.경부터 2007. 10.경까지 AH에서는 영업직으로 최고직급인 처장으로, AI에서도 AH에서 처장으로 근무한 직책을 승계하여 역시 최고직급인 국장으로 근무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17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F가 본부장으로 영업에 관하여 총괄을 하였고, 본부장 밑에는 부장들이 있었으며, 그 부장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69면). A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R도 경찰에서, "피고인 F가 국장으로서 AI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7권 제1225면). 또한 AK은 AH의 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임원회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분산 이체하였다가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당시 임원들은 AG 사장인 피고인 A, AH 상무이사인 AL, AH 국장인 피고인 F 등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313면). AG 등의 운영진이나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AG 등 회사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일부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F는 다단계 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현실성 등을 검토하여 본 적이 없다. 피고인 F 스스로도, "당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AG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판매수입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히 중국 사업이 잘 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강매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23~126면). 위와 같이 AG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현실성 여부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피고인 F는 처장 또는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에 관해 총괄을 하고 각 부장들에게 마케팅에 관련한 설명을 하여, 본부장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69~170면, 제4권 제120~121면), 원금의 약 30~40%에 달하는 극히 이례적인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하고 40~5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20). 또한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투자금 유치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급수당 및 판매수당 등 합계 약 5~6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206면), 피고인 A에 이어 AG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AG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 유치와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F가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AG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진에게 잘못된 회사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6. 피고인 C, F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 주장 요지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시점은 모두 2006. 9.경 이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따라 7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3. 9. 4. 공소가 제기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2007. 12, 21.) 전에 범한 사기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G 등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2. 3. 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합계 109억 47,40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편취 행위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피해자 ET(순번 425번)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2006. 10.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9.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F: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4유형) 3)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중영역)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중영역)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6~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 및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과다한 수익금 약정을 보장해 줄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6.2.경부터 2006.10. 경까지 합계 95억 9,2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 또한 사기범행의 수법,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 4.경 구속 재판을 받은 이후로는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대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2013.경 뇌질환, 2014.경 위암으로 각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6. 7. 1.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4개월간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합계 70억 4,3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 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AI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단순히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종료일로부터 무려 9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대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6. 2.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9개월간 공범들과 함께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하여 합계 109억 4,7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회사 설립자금을 부담하는 등 범행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AG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간 A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G 등에 대하여 지분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매월 관리수당 명목의 돈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 등의 기망에 의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하여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은 상품권 발행 사업과 무관한 건설 사업을 하였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대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6. 2.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9개월간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하여 합계 109억 4,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회사 설립자금을 부담하는 등 범행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D 등의 기망에 의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D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1. 9.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단 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대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6. 2.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9개월간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합계 109억 4,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회사 설립자금을 부담하는 등 범행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유치활동을 독려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E 등의 기망에 의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E의 범행으로 인하여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E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자신은 문맹이어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사무실 청소 등의 일만하였다는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 E의 기망행위에 현혹되었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06. 2.경부터 2006. 10.경까지 약 9개월간 경영진인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합계 109억 4,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는 상품권 발행 회사의 영업직으로는 최고 직위에 있으면서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F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가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 F의 기망행위에 현혹되었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는 2008. 5.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부 투자자들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17, 19 내지 46, 48, 51 내지 55, 58, 60 내지 64, 67, 69 내지 73, 75 내지 78, 80, 82 내지 91, 94, 95, 96, 102, 106 111, 114, 115, 118, 119, 122, 124 7 128, 131, 133, 135, 142, 144, 147, 149, 150, 157, 159, 162, 165 170, 173, 174, 175, 181 184, 186, 191, 203,204,205, 209, 210, 211, 214, 215, 218, 220, 223, 226 내지 233, 235 내지 303, 305, 306, 310, 312, 314 7 317, 320, 322, 325, 334, 337, 339, 340, 343, 344, 347¹351, 353, 360, 361, 363, 366, 367, 368, 372, 373, 375, 380, 381, 383, 385, 387, 388, 391, 392, 394, 396, 397, 400, 402, 403, 404, 412 424, 426, 427, 429, 430번(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비고란 기재 금액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9,780,16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위 각 순번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373 번 이전까지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4번 이하부터의 공소사실 부분에 한한다). 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 판매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3, 121, 172, 192, 197, 213, 216, 304,308,309, 312, 313, 318, 328 내지 333, 335,342,354,369,390, 410, 411번 기재 (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비고란 기재 금액에 한한다)와 같이 합계 970,72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위 각 순번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373번 이전까지의 공소사실 부분에 한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06. 7. 1. 이전 범행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56, 57,59,66,68, 79, 81, 92, 98, 99, 101, 104, 105, 154, 163, 187, 199, 187, 207, 217, 219, 222, 224,323,329,335,369,374, 389, 408번 기재(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순번별 투자가 모두 2006. 7. 1.경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투자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및 순번 18, 47, 49, 51, 65, 74, 93, 97, 100, 103, 112, 120, 143, 144, 145, 148, 154, 177 ¹7180, 188, 189, 190, 1927 195, 197, 198, 200, 201, 202, 208, 212, 213, 216, 221, 304, 307, 311, 313, 318, 319, 321, 323, 324, 326, 328, 332, 336, 338, 341, 345, 346, 352, 355 359, 362, 364, 365, 370, 371, 376 379, 382, 384, 386, 393, 395, 398 내지 401, 405, 406, 407, 409, 410, 411번 '비고'란 중 두 번째 란 기재(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순번별 투자 중 일부 투자가 2006. 7. 1.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와 같이 합계 3,785,100,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E, C, D, AK, B, AL, F 등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이 사건 유죄 부분 중 순번 118번부터 373 번 이전까지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6,701,09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출자금 합계 6,701,095,000원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판단 1) 고소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4, 39, 40, 42, 45, 46, 48, 52, 53, 61, 62, 63, 133, 147, 157, 166, 167, 209, 210, 226 내지 233, 235 내지 303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외에 실제 각 순번 기재 일시경에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 한 무통장 입금내역, 할인율 입금내역, 상품권 사본, 구매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2) 고소장 및 진술서(진술조서)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16, 17, 19 내지 37, 41, 43, 44, 54, 55, 60, 72, 77, 78, 82, 86, 111, 118, 119, 122, 124, 149, 150, 165, 175, 181 내지 184, 186, 203, 205, 211, 218, 220, 305, 306, 310, 315, 316, 320, 325, 334, 337, 339, 340, 344, 348, 349, 350, 351, 353, 360, 361, 363, 366, 367, 368, 372, 373, 375, 380, 381, 383, 385, 387, 388, 394, 396, 397, 402, 404, 413, 414, 417 내지 423, 426, 427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작 성하거나 진술한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총 상품권 내역서, 피해상품권 접수내역서 또는 진술조서 기재 외에 실제 각 순번 기재 일시경에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 입금내역, 할인율 입금내역, 상품권 사본, 구매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중복되거나 동일인으로 보이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내지 14, 38, 58, 125, 131, 155, 168, 169, 173, 174, 191, 204, 214, 215, 314, 317, 343, 412, 415, 429, 430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기재와 중복되거나 동명인 (일부의 경우 투자금액도 동일하다)임에도 다른 사람으로서 별도 내지 중복된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기록상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4, 67, 69, 70, 71, 73, 75, 76, 80, 83, 84, 85,87¹91, 94, 95, 96, 102, 106 ¹110, 114, 115, 126-128, 135, 142, 159, 162, 174, 223,322,347, 391, 392, 403, 416, 424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기록상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일부 투자금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1, 144, 170, 400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기록상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각 '피해액수(원)'란에 기재한 피해 액수 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 판매 부분에 대한 판단 1)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I 등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0. 27.경 위원장은 피고인 F, 구성원은 경영진 및 상품권을 구매한 부장 이상 직급자들로 구성된 '경영진/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가, 2006. 11. 2.경 '피해자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위원장은 AA, 구성원은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로 다시 구성되었다. 그 후 2006. 11. 6.경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장은 BH, 부위원장은 AV, AS, 실행위원은 AR, GD, AA, 회계감사는 AT가 선출되었다.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종전 회사 경영진들과 구분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AG 등 상품권 발행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 경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196면).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일 조회 때마다 회원들에게 회사에 있던 자금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 과 고문 및 다른 임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기도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6.11.경부터 AI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구성된 직후인 2006.11.7.경 경영자측(피고인 B, C)과의 회의를 통해 AJ BA콘도의 청약권 처리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그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에 구입하는 상품권을 신규로 처리하는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3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상품권 판매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결정에 의결권 행사 등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BH은 이 법정에서, "신상품권 발행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결정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A,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는, 피고인 E, D, C 등이 거의 매일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진술 외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 내용 또는 회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판매한 신상품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월급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BH은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약 57억 원 이상을 팔았다고 하는데 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피고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2006. 11. 30.자 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자금관리는 감사, 위원장, GF실장 3명만 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한결같이, "2006. 10. 25.경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회사 운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고 그 후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68, 172면, 2013고합1316 사건 증거기록 4책 제19면),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들어 있는 통장과 건물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었다. 또한 AH 당시 AJ에 투자한 18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을 회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고, 나머지 13억 원은 AJ 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BA콘도 청약권 200매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갖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GG에 투자한 8억 원의 투자금 중 2억 원을 회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었고 나머지 6억 원은 개별 투자자들이 GG를 상대로 압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316 사건 증거기록 제277). 2006. 11. 13.자, 2006. 12. 13.자, 2006. 12. 14자 및 2006. 12. 27.자 각 비상대책위원회 업무일지에도 피고인 B, C가 참석하여 차용금 처리 부분이나 BA콘도 청약권 확보 방안 등에 관하여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4~88),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중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경영 상태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AJ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약정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AJ의 사업 진행사항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설립 경위, 인적 구성, 신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된 2006. 11. 초경 이후에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사업의 주체가 기존 경영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P 등 작성의 고소장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BH 등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상품권 판매로 인한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소인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BH, AV, AS, AR, AT, BI으로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4~16면). 2) 구체적인 판단 순번 93번 EU: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752-1817 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U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 93,600,000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21번 Y: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141-173 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Y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 14.경 7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7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72번 GH: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330 면 확약서 기재에 의하면, 확약서의 작성일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인 2006. 11. 11.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315 GI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소대리인인 GI이 고소인인 GH은 2006. 6. 20.경 및 2010. 10. 4.경 각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기재내용만으로는 GH의 투자시기를 확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순번 192번 EO: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221~1222, 1226면 진술서 및 상품권내역서에 의하면, 투자금액 중 1,7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7. 2. 10.경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재구매 수수료 208만 원은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97번 EN: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702~1797 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N은 투자금액 중 325,000원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213번 EQ: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949, 1970 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의 각 발행일 기재에 의하면, 2006. 11. 12, 발행된 신상품권 199만 원 상당에 대한 투자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216번 AA: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430~436 면 및 같은 기록 제8권 제1699~1700 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사본에 의하면, AA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13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4번 EW: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832~2849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W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27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8번 FA: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907-2919 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FA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31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9번 EZ: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897~2901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Z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8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12번 GJ: 피해액수란 기재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투자금액 중 일부가 2006. 11. 경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발행된 신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보이고, 투자금액 중 얼마가 피고인들이 발행한 상품권 구입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다. 순번 313번 EY: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873-2894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Y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46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18번 GK: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865~1934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GK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28번 T: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00~113 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T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17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29번 FM: 피해액수를 6,0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46~151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4,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46, 225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경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0번 FP: 피해액수를 63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 149-150 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58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49, 228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5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1번 FQ: 피해액수를 3,22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51~156 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2,8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51, 229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380만 원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2번 FR: 피해액수를 96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 170~172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7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70, 230 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23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3 번 FS: 피해액수를 2,14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 173~176 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1,9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73, 231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2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5번 FT: 피해액수를 61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 178~179 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41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42번 GL: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14권 제48, 59면 확인서 및 상품권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L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19.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54번 GM: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161면 고소장(특히 제153 면 범죄일람표 및 제154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GM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중이던 2007. 1. 31.경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69번 GI: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1593~16051면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GI은 투자금액 중 5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90번 GN: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12권 제1605-3173 면 구매 확인증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구매확인증 상 상품권 구매금액은 400만 원이고 담당자나 대리점의 서명·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확인일 역시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7. 1. 20. 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410번 P : 피해액수를 689,44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24~129면 총 상품권 내역서에 의하면 합계 584만 원만이 P의 피해금액이고, 나머지 683,600,000원은 같은 기록 제70~123, 245면 총 상품권 내역서에 의하면, P이 다른 사람(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등)의 피해금액까지 대리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584만 원 중 10만 원권 상품권 4장(상품권번호 HA, HB, HC, HD)에 대한 투자금 합계 40만 원은 상품권 발행일이 2007. 4. 9. 로서, 실제 투자한 날짜는 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5개월 전 날인 2006. 11. 8. 경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상품권을 판매하던 때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4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순번 411번 BP: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270~287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BP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 경 이후에 4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AG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06. 7. 1. 이전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I AI 대표이사로 근무할 무렵인 2006. 7. 1.경 이전부터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06. 7.경 대표이사직을 인수받기 전까지 AH FZ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매자 20명과 매출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올려야 하고, 보수로는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지점장의 주요 업무는 판촉업무 지원, 상품권에 대한 설명, 지역 내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이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218면). 위와 같이 지점장은 투자자들 중 일정한 매출을 올리는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실제 회사에서 수행하는 수익 사업 여부나 수익금 분배 자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이 같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운영이나 수익사업의 진행 여부, 수익금 배분 등에 관하여 알고도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한결같이, "지점장으로 일할 당시 단지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AH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70~171호). 라.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무죄부분 중 '2. 판단'의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장 또는 진술서 등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기록상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거나, 일부 투자금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신상품권을 판매한 부분에 해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최유신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