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6

범 죄 사 실 E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예약신청을 하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티업시간을 배정하는 일명 ‘퍼블릭 골프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7.부터 2017. 6. 30.까지 E 조성본부 F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B은 2017. 7.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E 조성본부 F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E 골프장의 예약 및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14. 6. 1.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E의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G과 이벤트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E 골프장에서 내장객들을 상대로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홀인원 이벤트 사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 I에게 이들이 인터넷 추첨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하라고 지시하고, I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치 골프장에서 유치하는 대회 관련사인 주식회사 J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2017. 4. 25. 11:36경 K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I은 그 무렵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시간을 임의로 배정하고 허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E 골프장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이들이 인터넷 추첨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치 골프장에서 유치하는 대회 관련사인 주식회사 J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2017. 9. 초순경 M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시간을 임의로 배정하고 허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N과의 공동범행 N은 2019. 2. 하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이들이 인터넷 추첨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치 골프장에서 유치하는 대회 관련사인 주식회사 O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2019. 2. 하순경 P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N은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시간을 임의로 배정하고 허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Q와의 공동범행 Q는 L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E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AW’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5. 중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인 피고인에게 이들이 인터넷 추첨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마치 업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R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그 무렵 S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불상의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Q는 그 무렵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시간을 임의로 배정하고 허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T으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유관기관인 U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2018. 11. 중순경 V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시간을 임의로 배정하고 허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문서위조·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수기예약을 함에 있어서 내부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에서 기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서 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마치 관련 업체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근거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 대표자 명의로 마치 ㈜J에서 E에 W 골프대회 관련 코스답사를 위한 예약 협조요청(문서번호: X)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출력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 골프장 수기예약 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관기관들 명의의 협조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수기예약 장부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유관기관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변조·동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 대표자 명의로 접수된 W 골프대회 관련 코스답사를 위한 예약 협조요청(문서번호: Y) 문서 중 ‘답사일정’ 란에 기재된 ‘2017년 11월’ 부분을 ‘2017년 11월 중 2회’로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출력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 골프장 수기예약 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유관기관들 명의의 협조요청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수기예약 장부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유관기관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골프장의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캐디마스터인 Z으로부터 E에서 인근의 다른 골프장과 티업시간을 서로 교환하여 게임을 해보는 이른바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업계 인맥을 이용하여 벤치마킹 일정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벤치마킹 명목으로 E의 티업시간이 배정되면 이를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고 그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골프장 예약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Z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예약관리 담당자 I에게 마치 정상적인 벤치마킹 교류가 진행된 것처럼 2016. 4. 20. 11:30자 티업시간을 배정받은 다음 이를 지인인 AA 등 4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벤치마킹 명목으로 배정된 티업시간을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의 E 예약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조직도, E 홈페이지 내용 캡처사진 1. 벤치마킹 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7, 18, 49, 50) 1. 위임전결규정,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68, 169) 1. 수사보고(E 골프장 수기계약 예약자 및 내장자 내역 확인) 및 첨부 협조요청 문서자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 계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참고인 AH 전화통화, AP 관계자 A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 E 홈페이지 예약정보의 취소분 예약 자동입력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83, 85, 86, 88 내지 93, 97, 99 내지 118, 121 내지 125, 127, 129, 131, 133 내지 151, 협조요청 문서 관련 골프장 예약자들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주장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F은 골프장 예약 및 사전예약 시행에 관한 전결권한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F으로서 유관기관 관련자들의 요청,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하직원인 I, C에게 예약시간 배정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F으로서의 재량권한 범위내의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근거자료가 비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사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둔 사정만으로 감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사전예약제도 운영의 권한 및 재량권을 가진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사전예약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예정된 바 없는 이상 감사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9, 15, 20, 22, 23, 25,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6,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6, 8,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해당 부분]의 경우허위의 문서를 이용한 부정예약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L는 2000. 7. 12. L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L법 제7조), 사장은 L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L법 제13조 제1항), L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L법 제16조) 정해져 있는 사실, L는 2013. 10. 말경부터 AS 부지에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 산하 조직 중 하나인 ‘E본부’, 또 그중에서 위 본부의 산하 조직인 ‘AT’가 이 사건 골프장의 세부 운영 및 매립 관련 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실, L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사장의 결재사항으로, 골프장의 사업추진 및 관리, 골프장 예약 및 사전예약의 시행은 F의 전결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F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예약제도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인 L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위 L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AT에서 골프장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 L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L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지침이 정한 사전예약제도의 목적과 취지, 피고인들의 사전예약제도 운용 방식, 사전예약제도를 이용한 예약이 이루어진 실제 경위와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전예약제도를 편법적으로 혹은 부적절하게 운용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 작위로써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어 마치 정당한 예약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사전예약제도에 의한 예약 배정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L의 골프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사전예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예약신청을 하도록 한 일반예약, 연단체팀에 부여되는 단체예약과 별도로 골프장의 운영과 홍보 등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관련자 등에게 별도로 예약을 배정해주는 예약제도이다. 위 사전예약제도는 ‘E 운영지침’(2014. 12. 31.자로 개정) 제15조 제3항의 ‘L는 골프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2항(일반예약과 단체팀 예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약제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위 개정 전의 운영지침 제21조는 ‘골프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예약신청일 전에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L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8.경 환경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골프장 예약을 운영지침(인터넷)에 따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L AT는 2014. 10.경 ‘운영지침에 따른 예약관리계획(안)’을 시행하였는데, 위 예약관리계획안 중 사전예약제도의 운영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 및 Q, I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회사나 단체라도 협조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사전예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동종 업계 회사나 AV, 골프 관련 마케팅 회사 등이 이용 대상이다.’, ‘아무나 이용하지 못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모든 회사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AQ 등 공인된 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나 대회와 관련된 프로모션 회사, 주최사 등의 협조요청 위주로 사전예약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전예약은, F인 A, B, N 또는 AW인 Q 등이 지인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을 부탁받아 예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I, 피고인 C에게 그 예약을 지시하고, I,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관리, 경기 진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골프장 예약실에 근무하는 AC을 통해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위 AC으로 하여금 그 예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 피고인 C은 AC에게 위와 같은 예약 진행을 지시하면서 기존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았던 협조요청 문서에 예약일자와 시간, 예약자 이름 등을 임의로 추가로 수기 기재한 문서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받은 협조요청 문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 위조·변조한 문서를 건네주어 예약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예약진행 과정은 앞서 본 예약관리계획(안)이 정한 ‘2단계에 의한 서면진행 원칙’, ‘허용 분야 이외의 접수, 허용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AC은 실제 누구로부터 예약요청이 있는 것인지, 자신이 건네받은 문서가 예약요청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문서인지 알 수 없었고, I, 피고인 C이 건네주는 문서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결재를 거친 예약승인이 있는 것으로 믿고 예약 업무를 진행하였고, 해당 문서들은 근거문서철에 편철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전예약은 결과적으로 문서의 외관상으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정식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하는 협조요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예약 담당 직원인 피고인 C 등이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으로 예약배정이 되어 그 일시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앞서 본 예약관리계획(안)이 정한 제도적용대상과 무관한 사람들이다(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공소사실이 부정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예약일 2주 전에 예약신청을 하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한 사전예약이 먼저 배정되는 경우 그 시간대는 소위 ‘블록’으로 지정되어 다른 일반 회원들은 일반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8.경 환경부의 감사 결과, 이에 따른 운영지침의 개정, 예약관리계획(안)의 시행 등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전예약제도의 취지, 운영목적과 절차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예약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유관기관의 예약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적 필요에 따라 정당한 사전예약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의 근거서류를 만들어 예약제도를 운용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관리 업무,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였다고 보이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L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해진 절차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마치 정상적인 예약요청이 있는 것 같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시켜 사전예약제도를 운용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위조·변조 범행을 하였다. 또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1995년에 한 차례의, 피고인 B은 1989년 및 1997년에 두 차례의 각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골프장 예약건수 중 문제된 부정예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이전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L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E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AW’으로 근무하던 Q는 2017. 5. 중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인 피고인에게 이들이 인터넷 추첨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마치업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J에서 공식적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근거자료로 남기고 2017. 5. 하순경 AR 등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운영사인 L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불상의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L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불상의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와 공모하여 E의 운영사인 L의 골프장 운영 및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관리 업무를 맡았고, 그 이전에는 I이 위 업무를 맡고 있던 사실, Q는 주식회사 J로부터 2017. 3. 8.자, 2017. 4. 20.자, 2017. 6. 5.자로 접수된 각 답사요청 관련 문서에 관하여 “문서를 접수해서 I에게 전달해주었고, 예약배정은 I이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Q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역시 Q로부터 위 문서들을 받아 예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7. 5. 중순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거자료를 남기고 골프장 부정예약을 함으로써 Q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L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불상의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 그 결과 발생의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L 내부 감사규정에는 연도별 종합감사를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상위기관인 환경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조·변조 문서 등이 실제로 감사에 제출되었다거나 감사 대상 자료에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2018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환경부 감사 결과에도 사전예약제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결국 피고인들이 사전예약의 근거자료로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계로써 감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감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