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줄 것처럼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후 해당 화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제작행위 피고인은 2018. 8. 21.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줄 것처럼 나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화면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아동·청소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화면을 사진 촬영하여 총 18개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18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행위 피고인은 2022. 2. 8.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틱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영상을 본 후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틱톡에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복이나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나 시키는 대로 야한 포즈를 취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같은 날 09:13경부터 09:3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서 셀카로 바꾸고 다리를 벌리고 카메라를 밑에 가져다 대라, 그 상태로 밑에 비벼라, 팬티 안으로 30초 동안 비벼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후 그 화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 1개를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20. 10. 8.부터 2022. 9. 11.까지 총 41회에 걸쳐 총 36명의 아동·청소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화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합계 303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1회에 걸쳐 총 36명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303개를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및 제공행위 피고인은 2022. 7. 30. 10:2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도 거액을 줄 것처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화면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E이 영상통화하기를 거부하자, E에게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이 해당 성착취물을 보내달라고 하자, 같은 날 10:55경 위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과 같이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사진 파일 2개(F, G)를 생성한 후 같은 날 10:55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에게 위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총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저장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등, 각 피해자들 성착취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D(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I(가명) 특정 경위 및 통화내용), 피해자 I(가명)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사진, 피해자 I(가명) 인스타그램다이렉트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J(가명) 특정 경위 및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피해자 J(가명) 사진, 피해자 J(가명) 인스타그램 계정 및 게시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명) 특정에 대해), 피해자 K(가명)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K(가명)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증거순번 52번), 피해자 L(가명)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증거순번 5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M(가명) 특정 근거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신 확인)(증거순번 58번), 수사보고서(피해자 N(가명) 특정 근거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O(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P(가명)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Q(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피해자 R(가명) 성착취물 캡처사진, 피해자 R(가명)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S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관련), 피해자 T(가명) 메시지 킵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U(피해자 V(가명)의 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W(가명)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11. 20. 이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0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 내지 1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4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번: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장애인관련기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7번: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46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가로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4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40명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13~18세의 아동․청소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거리낌 없이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의 학교 친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공하여 주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장차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15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