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05:5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러 왔다가 마지막 남은 일행인 G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귀가한 것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H 휴대전화 녹취 음성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몇 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기는 하나,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G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로 전에도 피해자 혼자 사는 범죄사실 기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 나. 2016. 9. 15. 22:20 경 피고인, 피해자, G, H을 포함한 6명이 함께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1차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바에 가서 다트게임을 하고 3차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양꼬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9. 16. 02:30경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G은 남고 나머지 일행은 술을 더 마신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G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및 G의 주장 내지 진술 가. 피해자 양꼬치집에서 나온 후 일행들이 떠나고 G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G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피해자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다. 피해자는 G에게 '문만 닫고 가'라고 말한 후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중간에 깨어 보니 거실 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에 'G이 거실에서 자고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닫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다시 깨어보니 피해자의 브래지어 뒤쪽 끈이 풀려있고 바지와 팬티가 무릎 밑까지 내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피해자는 놀라서 피하려 몸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다리로 밀치며 거부하니 피고인이 일어나 바로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깨어났을 당시 피해자는 몸에 힘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저항하지 못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H에게 '빨리 와달라'고 전화하고 집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따라 나오기에 피해자 혼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H이 피해자 집으로 오자 H에게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4. G 양꼬치 집에서 나와 G이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일행들 모두 함께 피해자 집 앞까지 걸어갔다. H과 그 외 2명은 먼저 가고 G은 화장실이 급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용변을 본 후 피해자 집에서 나왔다.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인사하면서 '문 닫지 마라'라고 하였다. 피해자 집에 G 혼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그 외에는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G이 남게 되었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니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하여 피고인 혼자 편의점으로 갔는데 편의점 문이 닫혀 있어 편의점 직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G이 전화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기에 아이스크림을 사지 못하고 피해자 집 앞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으로 가자 G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피해자, 피고인, G이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승낙하였으나, G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어줘라'고 말하곤 먼저 집에서 나갔다. 그 후 피해자가 졸리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거실로 나오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나 거실에 있으니 나오지 말라'며 저지하였고, 피해자는 '알았다'며 방문을 연 채 침대에 누웠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방 안에서 크게 뒤척이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은 걱정이 되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에 누워 팔 베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위에 머리를 기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직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애무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휴지, 물티슈로 닦아 주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피고인에게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H에게 '나 당했다'고 전화하였다. 3. 판단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G에게 "(문을 잠궈 놓을 필요 없으니) 문만 닫고 가"라고 말한 후 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문을 열어둔 채 잠그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나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G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차 양꼬치 집에서 술값이 계산된 시각이 02:27 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02:50경으로 그 간격이 20분 정도인 점, 양꼬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집 근처의 편의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G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는 진술, 즉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남아 있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G은 피해자와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도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므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남는다면 그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인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자신 혼자 남게 되는 것을 전제로 G에게 '문만 닫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어줘라'고 말하며 먼저 갔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남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가거나 집안까지 들어갔다가 G과 함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사정을 알고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믿지 않는다. 한편 G이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통화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술에 만취하여 주요 부분 외에는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으로 보인다. 준강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영화 프로듀서로서 사건 며칠 전 김제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경주로 이동한 후 하룻밤을 잤고 다시 경주에서 7시간 가깝게 운전을 하여 서울로 올라와 이 사건 술자리에 합류한 것으로서 당시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셔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든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로 인해 잠이 깨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행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같이 술을 마시는 등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H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갖고도 그 직후에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주장 내지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아가, H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통화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100% 잘못한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한 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성행위는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장지웅 판사 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