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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옆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주어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2018고단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50 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현상수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01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018 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및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들은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하여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2013. 5. 18.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길을 시청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위 승용차 뒤편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C(57세) 운행의 D Y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차량사진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1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굿모닝대항외과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28,366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126,716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또다시 도주하다가 인근 도로가의 버스승강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추는 등의 행각으로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 24. 15:38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0.자 94고약38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2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라는 식품회사에 양파를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 5,8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2012. 4. 11.경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양파대금을 주지 않고 지불각서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편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수십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23:47 경 피해자를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부검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으로서, 피고인과 미수금 등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장소인 회사 쪽문 부근에 소변을 본 후 I의 집 앞 쪽으로 걸어갔는데,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마중나온 I를 만나 에게 승용차 문을 좀 열어주면 차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1가 승용차 문을 열어 주자 조수석에 앉았으며, 그 직후 손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면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약 10분 정도 지난 후이고,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피해자는 기존에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되는 기질적 병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으로 2005. 1. 26.경부터 1개월에 1~2회 정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부검의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본건의 경우 변사자는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되는 기질적 병변과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상황(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정지 등)이 발생하여 지구력 상실 및 의식소실 등이 동반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 망치로 무릎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의 상황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폭행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폭행의 범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그 사인도 급성심장사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는 왼쪽 허벅지이고, 다른 부위에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20년 이상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심장병 등 다른 질병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등 서로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류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0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6,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8: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이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닭꼬치와 핫도그 여러 개를 집어 던지고, 떡볶이 그릇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일단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슨 업무방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아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바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대표로사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 까지 근무한 E의 2012. 7. 임금 2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2. 7.부터 2013. 12.까지 기간 중 임금 합계 5,6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19,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수령내역,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다니던 다른 직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반말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 밑 부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3:00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건물 519호에 들어가 그 곳 옷장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권 5장, 10,000원권 13장, 1,000원권 4장, 미화 2달러 1장, 미화 1달러 1장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침입절도 > 감경영역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범행 당일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주거를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설비설치업(에어컨)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68

범죄사실 2015고정3468 피고인은 2015. 5.2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13번 방 내에서, 피해자 D,E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 E이 잠이 든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D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3701 피고인은 2014. 8. 1. 04: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636-3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F(여, 16세), G(여, 15세)이 마음이 변하여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거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4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사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4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666,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6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47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3., 피해자 E은 2015. 12. 1., 피해자 F은 2015. 12. 4., 피해자 G, H은 2015. 12. 7.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에이마트 앞 도로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차량은 다른 사람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13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의 D 버스와 E F 스타렉스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당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콜반응이 나타나는 등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2015고단340] 1. 2014. 12.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0. 1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F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G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2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5. 10:0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종업원 J이 창고정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K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 1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18. 01:2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 N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0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1.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20. 06:04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R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S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76] 피고인들은 2015. 1. 11. 03:3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V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W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31] 1. 2015. 1.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7. 17:45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Z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화장실 변기를 살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20. 12:0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를 살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 현금 3만 원과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 2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23. 08:20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AGPC방'에서, 종업원 AH가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N,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2015고단8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5고단16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의 처리] 3개 이상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및 1/3(3월 10일)을 각 합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들 각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PC방 종업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의 절취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동거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23:2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능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산물 판매 업체인 피해자 B 운영의 C에 입사하였고, 같은 해 4.경부터는 총무과장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사이에 저녁 무렵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고흥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을 20장에서 200장씩 총 20여회에 걸쳐 합계 3,9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07. 16. 2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소재 '아로마 찜질방' 인근 도로를 직전리 방면에서 사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날이 저물어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기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C(5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비골분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5:52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40, 상암LPG주유소 (덕은동) 일산방면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