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9

2015고단1889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C, D과 함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금전등록기 테이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인수(변경전 주식회사 G)하여 이를 동업,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피고인이 감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2. 3.경 피고인을 비롯한 C, D 등이 당초 약정하였던 사업자금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무렵 동업관계를 해산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근직 임원을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책 : 감사 A, 급여 : 월 300만원, 근무 : 2012. 2. 1.부터, 2012. 11.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6.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임금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마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체불금품확인원 교부신청을 하여 그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3. 1.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3. 9. 6.경 피고인에게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2. 2.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8개월을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합계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같은 해 11. 16.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시켰고, 위 지급명령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47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이라 한다)에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후 신청서 각하 결정이 난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I과 함께 ㈜F를 상대로 다시 위 지급명령과 동일한 취지의 체불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위 법원 2013가단1689,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본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적시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피고인에 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대표이사 H의 모친인D이 선임되었고 위 사건은 실질 변론을 거쳐 2013. 9. 6.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 정본은 2013. 9. 1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공판절차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2. 11.경 피고 대표이사 H로부터 업무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상태였던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에게 제기할 임금지급 소송에 사용할 증거로써, 대표이사 명의의 임금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의 위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C, J, K 등이 인쇄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H을 추천하여 H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실제로 H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H 대신 위 회사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나 현안을 직접 처리해 온 정황이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하루 전후인 2012. 11. 15. 및 같은 달 17.에 D으로부터 문자를 전송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2012. 12. 14. 이후인 같은 달 28. D으로부터 다시 문자를 전송받았는데(피고소인 보충진술서, 수사기록 631면-635면 참조), 위 문자들을 전송받은 각 시점 및 위 문자의 각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D이 피고인이 알아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직접 만들어 법원에 접수시켜도 그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진술녹음 기재 내용과 같이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법인 대표이사 인감을 스스로 조각하여 서류를 만들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는 당시 D의 일련의 행위와 모순되어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한 뒤, 채무자인 ㈜F 대표이사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던 D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나서 그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존재 및 그 위조 여부를 적어도 그 무렵이나 최소한 채무자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2. 12. 10.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다. D은 2012. 12. 28.에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예요, 법원에서 온게.그건가요.대표자한테 .급여 주라고 왔길래. 놀래서 이의 제기한건대.그게 그거인줄 몰랐어요.그문제로 올거라고.얘길 해주시지 그랬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D은 위 문자가 발송된 년도가 2012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없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후 D이 채무자 이름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에 대해 보낸 답변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서를 위조당한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으로 볼 수 없고, 기타 문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표현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 종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당시 법원에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변론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2) 사기 부분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2,400만 원의 체불 임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채권 금액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F에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관할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요지이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1065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체불금품확인원을 허위 진술로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교부받는 과정이나 이를 발급받아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류 조작 등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위 민사소송의 내용 및 그 경과를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는 위 소송에서 실질 변론을 거쳐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소송사기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 판단에 반하는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공판조서 진술녹음은 믿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2015고단3004(병합)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경 지인인 L을 통하여 알게 된 M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의 자녀인 피해자 N, 피해자 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인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그를 안심시킨 후, 위 M로 하여금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5. 1.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차용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M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소 또한 피해자들의 실제 주거지가 아닌 위 M의 동생 P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Q'로 보정한 후 M를 시켜 소송서류를 P이 송달받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18.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쟁점인, 피고인이 M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의 자녀인 N, 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인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안심시킨 후, 위 M로 하여금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게 하여 이를 위 N, O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P의 진술인바,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자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한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별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M는 자신이 2003. 12.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다음해 여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별도로 청구는 하지 않을 테니 형식적으로 자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피의자가 교부한 차용증 견본에 O, N의 이름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44-45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M에게 당시 제시한 차용증 견본에는 연대보증인이 단지 ''로만 되어 있어[수사기록(고소인 N 자료제출 2) 첨부된 것], 위 M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위 차용증 견본과 문구가 동일하고 M가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날짜가 2003. 12. 1.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날짜가 같은 M 명의의 영수증도 별도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은 위 날짜에 작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증인 M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연대보증인란의 이름들과 주소를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6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위 진술은 필적감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두 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며 차용증 양식을 건네준 것을 보았는데 당시 연대보증인을 M의 자녀들로 세워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은 듣지 못했고, 며칠 후 M가 N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인란이 채워진 이 사건 차용증을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가 돈을 실제 차용한 2003. 12. 1.경 피고인이 M에게 연대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 견본을 제시한 후 며칠 뒤 M가 연대보증인란이 완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M는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이후인 2004. 여름경 피고인이 형식적인 의미로만 자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하며 M를 안심시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대보증인 두 명을 요구하였을 뿐 M의 자녀로 특정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각 인영은 N, O의 인감도장의 인영으로 아무나 쉽게 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M는 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N의 인감증명서까지 스스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채무자 M에게 차용증 견본을 건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복수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연대보증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 공소사실의 두 번째 쟁점인, 피고인이 피해자 O과 N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들의 실제 주거지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M의 동생 P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Q'로 보정한 후 M를 시켜 소송서류를 P이 송달받도록 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 2007차8587호(이하 '앞선 지급명령 사건'이라 한다)로 M, O, N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 위 3인의 채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 R'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으나, 각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는 '군포시 Q'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M는 2007. 10. 19.경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지만, O, N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인은 '군 포시 Q'으로 재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채권자인 피고인은 2008. 4. 18.경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 당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S1층 102호'로 보정하면서 같은 달 22.경 제소신청을 한 사실, 제소 신청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4104호 사건(이하 '본 제소사건'이라 한다)에서, O, N에 대한 소장부본이 결국 2008. 5. 16. '군포시 Q'의 주소로 각 송달되었는데, 이때 위 피고들의 이모인 P이 수령하였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본 제소사건에서 O, N에 대하여 결국 송달이 성공한 '군포시 Q'으로 주소가 보정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나, 위 주소는 앞선 지급명령 사건에서 M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된 장소였던 점, M는 O, N의 모친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송달불능 후 모친이 거주하는 '군포시 Q'으로 다시 주소보정을 하여 동생 P이 이를 최종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를 시켜 O, N에 대한 소송 서류를 P의 주소지로 허위 송달되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수원지방법원 2007차8587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군포시 Q'은 M의 적법한 송달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주소를 동생 P의 주거지로 알고 있었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 M 가 자신의 친자녀인 O, N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당시 원고인 피고인의 거짓 송달 시도에 협 조 또는 공모하였다고 볼 합리적 동기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제소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고 송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송달 장소의 인위적 조작 등 법원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