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제2기 관리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B은 F 제2기 부관리인, 피고인 C은 F 제2기 관리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 지배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B은 2014. 10. 27.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F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F 제2기 관리단으로 선정되었고, 관리단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H이 위 임시총회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F 제1기 관리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1을 통해 관리하고 있던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관리권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12. 1,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고 있던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잠금 장치를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떼어 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피해자 H 관리하던 위 F 상가 1층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K을 경비실에 들어가 근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1, 14:00 경위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약 9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 6개, 30만 원 상당의 의자 6개 등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 상가 출입문 벽과 비상 엘리베이터 입구에 피해자 H F 관리사무소 명의로 '유치권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붙여 놓은 8만 원 상당의 공고문 2개를 손으로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1, 14:00 경위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8층 상가 창고에 들어가 '제2기 관리단인 자신들이 관리하는게 맞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등이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 상가 1층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부분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중 H, L 각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F 관련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공고문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회의록), 수사보고(피고소인 측에서 2014. 10. 27.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제출 관련) 1. 각 추가 증거자료 제출(현장사진 등) 1. 추가 증거자료 제출(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12. 1. 14:00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12. 1. 15:00경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F 상가 관리인 내지 그 관리자로 선정된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계속하여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한 관리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이 은닉한 물건들의 종류 및 용도, 피고인 D1 손괴한 공고문의 내용,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관리권 확보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F 제2기 관리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은 F 제2기 부관리인, C은 F 제2기 관리인, D은 주식회사 G 지배인이다. 피고인 및 A, C, D은 2014. 10. 27.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F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F 제2기 관리단으로 선정되었고, 관리단에서 A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H이 위 임시총회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F 제1기 관리단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을 통해 관리하고 있던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관리권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및 A, C, D은 2014. 12.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HI 관리하고 있던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잠금 장치를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떼어 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및 A, C, D은 2014. 12. 1. 14:00경 위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약 9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 6개, 30만 원 상당의 의자 6개 등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및 A, C, D은 2014. 12. 1. 14:00경 위 F 상가 8층 창고 출입문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8층 상가 창고에 들어가 '제2기 관리단인 자신들이 관리하는게 맞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F 상가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가 직원 N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상가 8층 창고 쪽으로 가 보았을 뿐, A, C, D과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모의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 위 창고 쪽에 도착한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출동하여 있는 등 대립 상황이 해소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H, M, L의 각 진술과 USB(수사기록 제2권 제85쪽)에 저장된 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있다. H과 L은 연명으로 경찰에, "위 피고인 및 C, A, D이 갑자기 용역 및 신원 미상의 인원을 동원하여 F 상가 8층 창고에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문을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관리회사 직원들을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H은 경찰에서, "C, 위 피고인, A, D 외 신원을 알 수 없는 20 내지 30명 정도가 F 8층에 있는 상가 내 시정장치를 해 놓은 창고를 무단으로 뜯어낸 이후 창고 내로 침입을 해서 창고 내에 있는 책상, 원탁 테이블, 의자 등을 창고 밖으로 꺼내서 어디론가 치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경찰에서, "보안직원 O로부터 보고를 받고, 집에서 출발하여 F 8층에 도착해 보니 8층 철문은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위 피고인, A, D 외 다수의 소유권자들이 8층 창고 안에 있던 집기들을 모두 들어내어 지금도 그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L, M의 위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I F의 제2기 부관리인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위 피고인이 A, C, D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 L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M은 법정에서, "침입이 이루어진 후 사건 현장으로 가 보았다. 눈이 잘 안 보이고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당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 CCTV 영상을 보고 누가 침입하였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USB(수사기록 제2권 제85쪽)에 담긴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가) 2014. 12. 1, 13:54:24경 A 등 여러 명의 남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8층창고 출입문 앞에 놓여진 냉장고와 침대 매트리스를 치우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의자 등을 꺼내어 옮긴다. (나) 같은 날 14:03:40경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위 창고 안 물건들을 옮기던 D이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이후에도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계속되나,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 같은 날 14:25:02경 출동한 경찰이 위 창고 앞으로 와 조사를 시작한다. (라) 같은 날 14:29:47 경 피고인 B이 뒷짐을 진 채 위 창고 앞쪽에 있는 식당 근처로 와 주위를 둘러보다, 위 창고 출입문 근처로 가 창고 안의 상황을 본다. 이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4:44:22경까지 위 식당 근처에 머무르면서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위 일시경 경찰들이 이미 들어가 있던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마)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창고 근처에 있는 동안에도 소수 인원들이 창고 안의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계속되고 있었으나, 위 피고인은 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결혼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