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803 피고인은 2012. 8. 18, 11:00경 강릉시 N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P이 매물로 위 부동산에 내어 놓은 원룸 건물을 매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원주시에서 모텔을 계약했다가 계약이 해지되는데, 아버지 친구가 그 계약금 2억 원을 수표로 가지고 있다. 원주로 가서 아버지 친구한테 빌린 3,000만 원을 갚아주고 2억 원을 받아 계약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로 이동하여 원주시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친구에게 3,000 만원을 주어야 2억 원 짜리 수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750만 원밖에 없다.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원룸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고 원주에 있는 아버지 친구로부터 받아야 할 2억 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 13:0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11.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68,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859 피고인은 2014. 7. 24.경 세종시 Q에 있는 'R부동산'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12억 원 정도의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하려고 한다. 천안에서 건물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위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로 이동하여 천안시 동안구 대흥동 천안역 인근 불상의 다가구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수표로 받았는데 중개업자가 수고비로 250만 원을 받아야 나머지 1억 원을 준다고 한다. 중개업자한테 250만 원을 주어야하는데 수표밖에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18:00 천안시 동안구 대흥동 천안역 인근 불상의 다가구 주택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24.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75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15:20 경 부산 동래구 U 앞에 있는 V부동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 봉투를 피해자 T에게 보여주면서 "이 봉투에 수표 31억 원과 5만 원짜리 1억 원이 들어있다. 딸들에게 아파트를 사줘야하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상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W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개받아 이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고 다시 V부동산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구포에 있는 일본 사람 소유인 시가 20억원 상당의 메디칼센터 건물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중개인에게 2억 원을 줬는데, 내가 일본사람에게 확인을 해 보니 실제 매매대금이 18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금 계약금 2억 원을 구포에 있는 중개인에게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구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개인에게 이미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을 더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여주면서 "시가 40억 상당의 건물을 팔았는데,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 2채를 사서 딸들에게 주어야 한다. 건물을 구입한 김해에 사는 영감님에게 위 돈을 맡겨놓았는데 돈을 찾으러 가야하니, 같이 가서 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해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김해여고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원 중에 500만 원이 모자라서 영감님에게 빌렸고 내가 500만 원을 줘야 2억 원짜리 수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현재 200만 원 밖에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없었고, 그 건물을 판매한 대가로 수표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5고단803 증거목록 순번 228번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첨부), 2015고단859 증거목록 순번 20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859 증거목록 순번 22 번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6고단75 증거목록 순번 14번 조회회보서 [201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AB, AC, AD, AE, P, AF, AG, AH, E, AI, J, AJ, K, L, AK, AL, I, AM, G, AN, A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G, AS, M, AQ, AT, F, AU의 각 진술서 1. D, AV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인출내역(순번 5, 13번),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순번62번), 수표발행내역(순번 74번), 계좌거래내역(순번 86번), 통장사본(순번 132번, 152번), 영수증(순번 166번), 수표미지급증명서(순번 175번), 수표사본(순번 199번) [2015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S,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0번) [2016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중 별지2 범죄일람표 1, 2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8.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상신청인 J, M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원본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연 15%,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판시 제1 중 별지2 범죄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2, 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및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