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4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5,870,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4,460,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4,696,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 부터 2019. 1.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5,547,618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1,605,235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7: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1차로로 밀려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외 1명 진단서 제출, 채혈결과회시 및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범의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5:25경 양산시 삼호로 154 서창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5:25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로 154 서창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웅상보건소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음주 수치,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통장 양도 댓가로 인출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강북02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0: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계사역 방향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그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권고형을 4월 ~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02:3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상동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동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를 위 QM6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665,2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05: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고기 접시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현장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H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첨부) -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 중인 식당 내에서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주취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받을 것과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8.14:0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주식회사와 동업으로 광케이블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내 지분 50% 중 20%를 양도해 주겠다. 한 달만 있으면, 매월 약 500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모든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다음달 10일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그 조건에 차 질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겠다. 생산량이 아무리 적어도 매월 200톤은 될 것이니, 1,000만 원의 수익금은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받은 돈은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5. 경 E 주식회사와 광케이블 재활용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고, 2013. 12. 경에 이르러서는 위 동업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1,000만 원, 2014. 5. 29. 500만 원, 2014. 6. 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준비서면,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E 대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여수시 B,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한 콜택시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씨발년, 잡년, 소주병으로 머리를 쳐 버린다"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채팅앱 B의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2019. 3. 5.경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인출액의 2% 및 경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과 농협카드(I) 1장, 총 2장의 접근매체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 J 명의의 경남은행 카드(K) 1장, 성명불상 명의의 카드(국민은행 L, 새마을금고 M, 국민은행 N, 새마을금고 O) 4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Q) 1장, R 명의의 우체국 카드(S) 1장, T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U) 1장, V 명의의 농협 카드(W) 1장, X 명의의 농협 카드(Y)1장과 우리은행 카드(Z) 1장, 총 11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본, BD 대화내용, B D, C 대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거래명세표 일부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내 AA AB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 AC 일부,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로 입금된 금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여 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등 판시 기재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AB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0:5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1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부근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불러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7. 3. 04:4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및 현관입구에 있던 재활용쓰레기 2곳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을 태우면서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들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주거지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3매, 현장감식사진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10매 1. 위드마크 공식 환산 결과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계약사실확인원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EHR ER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놓은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이고, 이 사건 범행시각은 새벽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이고 그들 사이에는 아들 C(3세)가 있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B이 아들을 데리고 잠적하자 소재를 확인하여 2018. 1.30. 위 아들 C을 합의 없이 데리고 왔다. B은 2018. 2. 11. 13:00경 시부모(피고인의 부모)의 집인 오산시 D건물 E동으로 자신의 아들 C을 찾아오기 위해 친정엄마인 F, 언니 G, 친구 H와 함께 찾아갔다. B은 시어머니인 I이 자신의 아들 C을 업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I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I이 저항하면서 C을 뺏기지 않으려 하며 버티고,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B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B의 일행인 위 G, F, H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I과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I의 남편)인 J의 몸을 각 손으로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31세), G(32세), F(53세), H(28세)와 시비되자, B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몸을 수회 밀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J, 어머니 I은 이에 가세하여 G, F, H와 서로 엉켜 몸을 밀치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I과 공동하여 B, G, F,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2권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업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B의 일행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B 등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I과 공동하여 B, G, F,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특히 피고인이 B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한 점),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빌라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시청'이라는 C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이 D에 있는 B시청 앞 잔디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표지석이 철거되게 하기 위하여 위 표지석에 임의로 붉은 색 페인트를 끼얹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5.1.10:12경 위 B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B시청 앞 C 친필 휘호 표지석 철거를 요구하며 B시민께 올리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한 후 미리 준비해 온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위 표지석에 끼얹어 약 4,9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B시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에 해당하는 위 표지석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적 하에 자의적으로 공무소에 설치된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음으로써 해당 표지석의 상징성,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미쳤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해당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22:12경 양주시 B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3%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20: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98%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전 동종 전과가 거의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3:0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 남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F 내역,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0경 오산시 C에 있는 (주)D 내 폐지집하장 앞 통로를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작업장 쪽에서 경비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위 통로를 비추는 조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는 당시 다량의 폐기물이 적재된 바스켓을 지면으로부터 약 50cm 들어 올린 채 진행 중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통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E(7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건설기계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대전자부 및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6. 29. 07:3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및 수술의 합병증인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빈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부검감정서, 진료기록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자보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E(5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0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