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3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화성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베가 No.6(A860L) 휴대폰(HI, LG U+)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경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F240S) 휴대폰(L, SKT)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피해자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F240L) 휴대폰(P, LG U+)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5. 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T, LG U+)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화성시 C건물 102호에 있는 E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 1장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U',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V아파트 205동 906호', 은 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M 1층에 있는 Q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 1장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U',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V 아파트 205동 906호',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 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 주인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 21:50경 화성시 Q에 있는 S에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 1장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U',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V아파트 205동 906호',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 주인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4. 7.경 오산시 I에 있는 K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전자기 재방식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V아파트 205동 906호', 계좌번호란에 '신한은행, X' 라고 각 입력하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서명패드 위에 G 이름을 기재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고, 위작된 G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K 주인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화성시 C건물 102호에 있는 E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직원인 F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경 오산시 I에 있는 K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주인인 J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M 1층 0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주인인 N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5. 21:50경 화성시 Q에 있는 S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주인인 R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J, N,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N, R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신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