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20고단2036]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서점에서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의 책 2권을 가방과 바지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6:20경과 19: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2회 방문하여 시가 합계 125,900원 상당의 책 12권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7: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5,500원의 책 8권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6] 피고인은 2020. 2. 21. 01:42경 위 'E' 노래주점에서, 위 B이 위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온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니가 신고했제, 씨발놈아, 계속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2020. 3. 4. 03: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59세)이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새벽 3시에 미쳐서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냐, 미친년, 야 죽여버릴라, 절로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55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 04:1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2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 등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의 결제를 요구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시면 맡길 거라도 주시든지 다음에 와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내가 돈을 주었는데도 왜 계산을 하지 않느냐? 개 같은 년아, 너희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 놓고 왜 난리냐?"고 욕설을 하고, 옆좌석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를 말리자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위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22:3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담배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3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주류 등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아.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차라리 과태료 주고말지. 십할년들아. 어디 나를 경찰에 신고해 봐라,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1:3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5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등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 같은 년아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니 보지는 금테 둘렀나, 좆 같은 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S이 피고인에게 "돈을 안 주셔도 되니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S에게 "니가 뭔데? 이 개자식아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고 있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00:01경 울산 중구 U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5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개 좆 같은 새끼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T의 어머니인 W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2:5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X에게 맥주 4병, 소주1병, 먹태안주 1개를 주문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주류 등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이상 2020고단2036 증거기록) [2020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하는 모습 캡쳐사진, CD 첨부에 관하여),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20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J,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266, 2020고단2556의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고단2036, 2020고단2266의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5. 21:45경 F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이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손님인 피해자 B(59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1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1회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