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2019고단23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작로에 있는 '체련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던진 물컵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그곳 계산대 앞까지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김제시민운동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김제시 F건물 G호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행거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38]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신풍점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7세)과 피해자의 여동생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반갑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찌른 후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위아래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6:10경 김제시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김제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와 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목부터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자리에 앉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4회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2. 11:00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김제에서 출발하여 이천으로 향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뺐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김제시 F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60,6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O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 사진, 진단서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번) 1. J(가명),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원피스 사진, 견적서, 사진(피해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해자 J(가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