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80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피고인의 군대 훈련소 동기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 정도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B의 계좌를 보여주면서 “통장에 10억 원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1. 8.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카드를 주면 카드로 거래한 물품을 현금화하는 등 현금을 만들어서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계좌에 기재된 10억 원 정도의 입금내역은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일 뿐 실제로 통장에 10억 원 정도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8.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62,96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후, 2019. 11. 2.경 위 사이트와 관련된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241,352,056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기업은행 신용카드내역, E카드 사용내역, 햇살론 등 금융기관 대출신청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신), 카카오톡 대화록 1부, 거래내역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10억 이상 거래내역 캡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유출픽이 있다는 말에 속아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에게 B가 10억 원이 있다거나 불법스포츠 도박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일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B가 유출픽을 통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B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31.경부터 B에게 돈을 이체하고 함께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였으나 2020. 1.경까지 약 5,4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이 2019. 10.경 B에게 소개해 준 지인 F도 B를 통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여 약 2,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2) 피고인은 2020. 1. 6. 22:2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는 형(B)이 유출로 돈 좀 따는데 같이 할래? 어차피 해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그 형이 하는 거 옆에서 보고 현금으로 받는 거라 피해 1도 없다. 나도 300으로 800 먹었다. 5만 원으로 맛보기 해 봐라. 모험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꼬드겼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43경부터 다음날 1:38경까지 4차례에 걸쳐 565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안해하자, ‘난 추천할게. 어차피 형이 알아서 다 해주고, 꼴아도 형이 주고, 저 형돈 있는 건 확실해.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진짜여서 놀라긴 함’이라 말하는 등 B가 원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3) 피고인은 2020. 1. 7.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수원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대출을 조회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B에게 송금하는 등 B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해준 경위에 관해 “B가 나에게 줄 돈이라면서 6,400만 원이 든 통장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300만 원을 건네주어 거래내역을 만들면 6,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B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보장해준다고 하였고, B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도 숨겼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마치 B가 토토를 잘하고, 돈도 많아서 원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이 나면 피고인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내가 B에게 돈을 보내주면 B가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하여 수익을 나와 B가 2:8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고, B가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내 이름으로 가입하여 B가 알려주는 대로 내가 직접 배팅하였고, 2019. 하순경부터 2020. 초순경 사이에는 내가 B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8. 31.부터 2020. 4. 23.경까지 B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이체하였지만, 이체한 돈 대부분을 손실 본 점, B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데로 배팅을 하거나, 내 계좌로 돈을 보내 함께 배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도박의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출픽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B와 함께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와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던 중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에 끌어들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도박자금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돈을 교부한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