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AB(일명 ‘AC’)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의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AD(일명 ‘AE’), AF(일명 ‘AG’)은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인천 남동구 AH 오피스텔 등지에서 AI, AJ, AK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B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I, AJ, AK는 A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AF은 AB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홍보팀이 잘 운영되도록 범행자금을 받아 이를 베트남 홍보팀에 전달하는 등 AL(일명 ‘AM’)과 함께 베트남 홍보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AL은 AF의 지시에 따라 AN, AO, AP, AQ, AR 등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베트남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N, AO, AP, AQ, AR은 위 AF과 AL의 지시에 따라 홍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S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총책인 AB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T(일명 ‘AU’)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AH 오피스텔 등지에서 AV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AB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V, AW, AX, AY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Z(일명 ‘BA’)은 AT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BB는 AZ, AT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BC(일명 ‘BD’)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BC은 B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BE(일명 ‘BF’)은 B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BC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AT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체 피해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의 지시를 받은 AF과 그 팀원들인 AL과 AN, AO, AP, AQ, AR은 2020. 12.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2,357,294,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6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7,294,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P,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BK, R, S, BL, BM, BN, BO, BP, BQ, BR, B, BS, X, E, Z, Y, BT, BU, T, BV, BW, BX, BY, P, BZ, CA, CB, M, CC, V, D, J, G, O, CD, CE, C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CG, CH, CI, CJ, K, C, CK, CL, W, U, I, AA, F,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사본 1. Q, CQ의 각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사건 확인) 1.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사본, 거래내역상세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등, 각 거래내역 사본 등,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등, 이체내역서 사본, 계좌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 피해금액을 6,000,000원, 15,000,000원 합계 21,000,000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합계액을 2,357,294,74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체 처리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사본, 상세 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등, 이체결과내역 사본, 이체정보 사본 등,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이체내역조회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확인증 사본 등, 입금거래내역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출금 및 송금확인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 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증 제3호) 및 추징을 구하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배상신청을 통해 재산권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인 범죄수익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홍보팀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