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27, 육군군법회의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및 장기 2년을 선고받았고, 198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1990.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10:25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43 만원을 꺼내어 나오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그 집 거실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 D를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내지 같은 달 21. 10:0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에 들어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8:0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 등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JOYRIDE 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내지 같은 날 21. 08: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I에 있는 J의 집 앞 도로 등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08: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K에 있는 L의 집 앞 도로 등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08: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 등을 거쳐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P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4. 11: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Q에 있는 R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당시 사진, 현장 CCTV,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이륜), 현장검증 사진, 피고인의 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자료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 도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D의 목을 밀치면서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사 D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사 E 소유의 현금을 훔쳐 나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3년 6월 ~ 25년 나.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ad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인데,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 6월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6개월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