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큰 며느리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06. 10. 20.경 처 H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 영등포구 I 대지 624.80m² 및 그 지상 여관용도 겸용 주택을 2009. 8. 27.경 J회사에 매매대금 4,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7. 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의무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인 K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피고인 A이 소유권 취득일인 2006. 10. 2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 H의 소유권 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금 134,641,425원으로 신고하고 위 금원 만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었고, 2010. 10. 14.부터 2010. 11. 2.까지 위 축소 신고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그 결과 서울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 3.경 양도소득세를 900,293,063원으로 경정 결정받아 2011. 1. 31.까지 추가분 765,651,6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107호 M 중개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101동 509호를 금 33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2. 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자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큰며느리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관하여 거짓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영등포등기소에서, 2010. 10. 14.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축소 신고 사실이 탄로나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등록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여동생인 O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아버지인 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상되자 사실은 위 A에게 약 3억원 가량의 채권이 없음에도 A의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을 돕기 위하여 A이 매수한 위 아파트 101동 5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도 거짓계약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영등포등기소에서, A이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 31.까지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은 경위로 동생인 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L아파트 101동 509호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O로부터 자신이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는데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체납유무조회화면출력물, 친인척정보 내역,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수표출금내역, 현금인출내역, 대금수령경위 등 관련증빙서류제출요청, 소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취득대금 지급내역 등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대금입금계좌, 현금인출사유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0. 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0. 10. 29.자 매매계약 당시에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증인 K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면서 기산시기를 잘못한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공제의 폭이 매우 다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스스로의 보유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17년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는 K가 사소한 계산상의 착오가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단순 실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더구나 K가 세무대리인의 자격으로 소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 A이 매매를 통하여 수령한 부동산 매매대금 45억원을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그 차용하였다는 4억원보다 약 4배에 해당하는 15억 8000만원 상당을 친인척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9. 11. 30.경 소득신고를 할 당시에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선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이후 2011. 1. 31.자 추가 고지 역시 장래의 조세채권으로서 체납처분의 면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101동 509호(이하 '이 사건 L아파트'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 B이므로, 2010. 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0. 10. 29.자 매매계약은 체납처분 집행면탈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그 매매대금의 계약금 335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해둔 이상 이 사건 L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2009. 9. 28. 서울 영등포구 I 대지 624.80m² 및 그 지상 여관용도 겸용 주택의 매도대금 중 7억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2010. 1. 25. 위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피고인 A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소명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 변소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본건 면탈 세금은 765,651,630원 상당에 이르고, 앞서 본 부동산의 매도금액은 45억원 상당임에도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본건으로 인하여 민사적,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 상당부분에 관한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