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0. 1. 경 인터넷 싸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C(같은 날 기소유예)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자신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받아 연예기획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C에게 보아내어 그녀와 1회 만났다가 연락이 끊긴 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1.경 평소 작곡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아르바이트 일감이 필요했던 C로부터 아르바이트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받고서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만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C에게 기획사 관련 업무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면서 C로 하여금 관련 업계 현황 조사, 유행 음악 평가서 및 각종 기획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남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C를 설득하여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연예기획사 설립에 필요하다며 C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그녀의 돈 1,500만 원을 수시로 사용하는 한편, C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려 하자 그녀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이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2012. 1.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인천 E 모텔에서 연예기획사 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그 장면을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 'F' 만남 사이트에 G이 올려 놓은 프로필을 보고 C로 하여금 '학생인데 집안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돈을 벌어야 된다, 과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조건만남하여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를 그에게 보내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하여 2012. 1, 27, 서울 영등포구 H호텔' 606호에서 C가 G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성매매알선)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가 속칭 '조건만남'을 갖기로 한 남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2, 1, 27,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606호 내 화장대 위에 피고인이 건네 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조건만남 상대자인 G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카메라등이용촬영)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과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29. 08:30경 오산시 I 106동 주차장에서, C와 조건만남을 가진 피해자 J에게 '나는 C의 외삼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 또는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6, 11:25 경 안양시 만안구 K 피해자 L(5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와의 성매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 알아서 하라, 찾고 싶다면 3억원을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 또는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공동공갈)와 같이 연번 2는 앞서 본 가항의 공소사실이므로 제외) 총 6명을 상대로 합계 3억 7,600 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여의도 G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안양 L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수원 J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신림동 M 폴더 수사), 수사보고(중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대구 N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서울 0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김천 P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5호 삼성외장하드 자료 중 부산 Q 폴더 수사), 수사보고(증1호 노트북 내 “F-완료” 폴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공동공갈) 연번 3 내지 5 는 포괄하여 1))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C를 기획사 관련 업무를 맡길 것처럼 감언이설로 속이고 때로는 C의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성매매에 계속 종사하게 한 다음, C로 하여금 성매매 상대방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성매매 상대방에게 금원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극도로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하며, C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안기면서 피고인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무엇보다 여성의 신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최우선가치인 인간의 존엄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악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1)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는 단기간 내에 단일 범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