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F주점 CCTV CD (당시 CCTV를 확대하여 볼 때 파악되는 피고인의 손 동작 및 자세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14:4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늘 대게를 구입하러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5일에 120만 원씩 변제하여 100일 안에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에 대한 채무 약 8,6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미납 대금 약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에서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00일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13:00경 울산 동구 I 소재 'J병원'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활어 운반 트럭(K) 1대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트럭에 대한 압류 체납금과 할부 미납금 등이 약 1,200만 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트럭은 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M)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채무변제확약서 1. 각 이체 통장내역, 영업신고증, 신용정보조회서,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1. 각 수사보고(활어운반차량의 압류체납금 확인보고, 활어운반차량의 할부미납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범의 미약,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유형(차용사기) 및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03:15경 충주시 남산로 52 로뎀문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남산쉐르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9. 00:1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범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23: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B(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계속하여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교제를 하면서 김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을 동업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10. 16.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오늘 영업을 그만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과 맥주 상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4. 25. 0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매도하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옷걸이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밟고, 계속하여 무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발로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범행을 자백한 점,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그중 2건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난 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무수동로 8 쉐보레자동차 당진영업소 앞 4거리 교차로를 문예의 전당 쪽에서 한성필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인 설악가든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1,659,63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송악면 반촌로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무수동로8 쉐보레자동차 당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6월 ~ 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함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BK연합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2고약27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2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150미터 전방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안강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가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57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보), 현장사진, 충격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모습,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과는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01:4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그녀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거울에 부딪쳐 거울이 깨져 머리에 거울 파편이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제천시 G 피해자 D의 집에서, 주점 개업을 위해 외출하는 피해자 D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을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2:20경 제천시 H 피해자 D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과 사기 재질의 컵 등을 피해자 D과 피해자 J(여, 51세)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제천시 G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에게 주점에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D 소유의 TV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부분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2:20경 제천시 H 피해자 D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128,000원이 들도록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에 대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견적서 1. 사진설명,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6. 각 특수폭행죄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TV와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말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해평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장리 방면에서 해평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25. 5톤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및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 1. 각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고의 창문의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주물냄비 1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기불판 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찜통 1개를 들고 창고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던진 다음 피고인이 위 창고 앞에 미리 주차해 둔 화물차에 실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듣고 창고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02: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36 금상매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앙5길 10에 있는 남양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 팔을 뻗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D 지점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수입자동차 판매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벤츠S500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시승하게 한 후 "외부에서 수입되는 차량인데,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해자에게 "내일 리스회사를 방문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빨리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에게 "출고를 빨리 하려면 등록비가 필요하니 등록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려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5. 9.~11.경위와 같이 근무하였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판매대금 260,536,810원을 횡령한 일로 2015. 11. 24.경 고발을 당해 위 피해금에 대한 변제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입원 또는 자금 조달방법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차량 출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4. 27.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12,665,400원 등 합계 22,665,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통장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6:25경 피해자 D(여, 30세)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일터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평온하여야 할 공간인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범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지지계곡 주차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함에 있어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후방에 주차 중인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도주의 형태와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63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자로 2014. 9. 13.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F요양원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노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훈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식사를 제한하고 독방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2014. 9. 16.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요양원을 나가자 신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임의로 요양원을 나갔다는 이유로 저녁 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2014. 9. 21.자 범행 - 감금 피해자는 2014. 9. 21. 피고인 몰래 위 F요양원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딸 H의 집으로 갔으며, 이에 H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 F요양원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9. 21.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H이 집으로 돌아간 뒤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에 가둔 채 보자기 2개로 그 곳에 있는 철제 침대에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놓는 방법(묶여 있는 시간은 미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 9. 22.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원장실로 도망을 갔다가 왔다는 이유로 아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4. 2014. 9. 24.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감금 피고인은 2014. 9. 24.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허락없이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에 가둔 후 핑크색 보자기 2개로 피고인의 손목을 철제 침대에 묶어 놓는 방법으로(묶여 있는 시간은 미상)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점심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2014. 9. 27.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감금 피고인은 2014. 9. 27.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부엌을 통해 몰래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에 그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저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6. 2014. 10. 21.자 범행 – 감금 피고인은 2014. 10. 21.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몰래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학대피해노인 목격자 측), 간호기록지 [이 사건 감금행위가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건물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자로 진단되었거나 그러한 점을 피고인이 알 수도 없었으므로 정신보건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은 식사습관 교정훈련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징벌로 이루어져 왔음을 위 증언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몰래 요양사들이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임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3항은 M 전문진술 외에도 피고인의 징벌 부과 방식에 관한 증언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피해자를 묶기까지 하여 그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동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경험과 과도한 적극성 탓에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수리공으로서 화장실 수리 공사를 하다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안방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몸을 누르는 것처럼 몸이 무거워 답답했고 누군가 손을 입을 막았다. 누군가 입으로 억지로 키스를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계속해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못 만지게 몸을 틀면서 손으로 걷어찼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갔고 나는 계속 잠을 잤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근무하는 E의 대표와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은 대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 F은 이 사건 당일 12: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었고, F이 퇴근 후 17:00 정도에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공사도구를 싣고 공사 잔해 등을 치우는 등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아들도 피해자의 집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 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작업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별다른 행동 없이 다시 잠을 잤다는 것인데, 잠을 자던 중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가슴과 음부까지 추행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을 적극적으로 밀치기까지 한 후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아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에야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아니하고 강아지나 찾아 달라'고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 및 영상녹화를 거부하였고, 계속된 경찰의 진술조서 작성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증인 F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당시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내 몸 건드리는 것도 모르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17:30경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방문을 닫아 주고 나왔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공사를 하러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7:4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 운영의 E 식당에 찾아와 주문을 하지도 않고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야 시발 놈아, 사람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일을 하던 종업원 F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며 소리를 치다가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사람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