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75]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 세종시 F 내지 G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려 한 사람이며, H은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사채업자이고, I은 이 사건 토지의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 K의 남편이며, L은 I의 지인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공모사실 피고인 B은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A을 통해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차용금에 대한 담보 없이는 대여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L이 I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J이 피고인 B의 H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J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용한 2억 원을 나눠 쓰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24. 11:30경 대전 서구 M, N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I, L 등과 함께 만나 이 사건 토지의 3/4 지분에 대하여 매매 조건을 조율하던 중, I이 다른 일정이 있어 L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인감증명 및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나자, 위 공모사실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채무자 B이 채권자 H으로부터 변제기일은 2019. 9. 24.로,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주소: 세종시 O건물 P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L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성명’란에 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연대보증서가 포함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50]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 세종시 F 내지 G 8필지의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J의 지분을 매수하려 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사채업자이고, I은 위 토지의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인 K의 남편이며, L은 I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24.경 대전 서구 M, N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차용금증서에 ‘주식회사 J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L이 I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을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J 소유의 세종시 F 등 8필지를 매수하려 한다.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토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J이 피고인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주식회사 J 대표인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R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60]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원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전에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S 소유이던 논산시 T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은 피해자 U, 중간 소개자 V, 지인 W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T 땅을 S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고소를 당해 구속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이 땅을 다시 S 앞으로 넘겨주면 우선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 11. 5.경까지 논산시 X, Y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추진 중이던 전원주택 사업도 제대로 안 되었고, 채권자 H에 대한 차용금 2억 원 상당, U에 대한 차용금 잔액 1억 5천만 원 상당 등 채무가 있었으며 논산시 X 430/500 지분에 대하여 그 명의자인 Z의 모 AA이 실제 소유주인 상황에서 S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재판 중인 사건 관련 구속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T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논산시 X, Y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경 논산시 T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게 하고도 논산시 X, Y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5] 1. 증인 K, I,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J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모두 이 부분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 I, L,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진술의 동기 및 경위와 그 시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됨)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L이 I 또는 K로부터 피고인 B의 H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주식회사 J이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채무자 B이 채권자 H으로부터 변제기일은 2019. 9. 24.로,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주소: 세종시 O건물 P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L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성명’란에 그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35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영수증, 매매예약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도,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진술의 동기 및 경위와 그 시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됨) 등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주식회사 J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의 공모에 의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기 등 범행의 고의 및 공모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46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등기사항전부증명서(논산시 AB),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과 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2021고단1375 사건의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B, C 판결 확정 보고)(2022고단3460 사건의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9. 1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375, 2021고단3350 사건의 죄 상호간 및 2022. 7.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2022고단3460 사건의 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21고단1375, 2021고단3350 사건의 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2019. 9. 24.경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의 판시 2019. 9. 24.경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2억 원이고, 피고인 B, C의 판시 2020. 11. 2.경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인 점, 피고인 A, B의 판시 2019. 9. 24.경 사기 범행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인한 주식회사 J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첫머리의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