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회원가입 시킨 후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여 결국에는 돈을 모두 잃게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며, 각각 조직원(공범) 채용 등을 관리 총괄하는 총책, 휴 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거짓 대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가짜 투자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유인책, 범죄 실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공급하는 공급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수거·전달하는 범죄수익금 세탁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으로 상품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람으로, 2021. 6.경 피고인들의 고향 후배인 J(K生 이하 ‘J’이라 한다)을 통해 위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은 인터 넷을 통해 모집한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를 제공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투자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판매업체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판매업체에서 상품권을 수령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액면가의 0.3%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소위 범죄수익금 세탁책으로 인터넷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문자로 고수익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법 사다리 도박 사이트의 결과를 유출해 주겠다.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통해 베팅하여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경부터 2021. 7. 19.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으로, 2021. 5. 22.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이하 ‘L 등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2억 2,987만 3,95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B는 2021. 8. 19. 10:5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M’로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N’ 사용자)와 연락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권 액수,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 중개한 상품권을 전달할 접선 장소, 대포계좌 알선 등을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상품권 판매업자 O(P生.으로 앞서 언급된 J과는 同名異人임. 이하 ‘O’라 한다)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 중 79,039,4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2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상품권 판매업자 O를 만나 합계 81,4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5.경부터 2021. 10. 7.경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위 상품권 판매업자 O 운영 R이나 S 운영 T 등의 계좌에 인터넷 투자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하고 서울 강동구 U아파트 부근 편의점, 서울 성동구 V건물 주변 편의점 등에서 판매업자를 통해 상품권을 수령하여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공모한 내용과 같이 인터넷 투자사기 범행의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매수하여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51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2,987만 3,95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과 피고인들의 행위의 논리적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하여 수사기관 등의 자금추적 등을 피하도록 하여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편취금액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행위는, 논리적으로 사기 범죄의 기수, 즉 피해자들이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에게 기망 당하여 그들이 요 구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한 피고인들과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사이에 사기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품권 구입 및 전달이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과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한 경위에 석연치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아이디 ‘W’라는 자로부터 금액을 전달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J로부터 소개받은 S(T), O(R) 등 상품권 판매자들의 계좌번호를 ‘W’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W’로부터 상품권의 종류, 수량 및 입금액을 전달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이를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상품권 구매 금액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또는 인편으로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여 ‘W’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품권 구매금액의 약 0.2~0.3%를 수수료로 받았다. ㈏ L 등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들이 지정한 계좌인 ㈱X, ㈱Y, ㈲Z, ㈲AA, ㈱AB, ㈲AC, ㈲AD(유) 등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른 계좌(대포통장으로 보인다)들을 거쳐서, O(R), AE(AF), AG(AH) 등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O의 우리은 행 계좌에는 2021. 6. 1. ~ 2021. 8. 20.까지 합계 3,693,784,451원,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21. 7. 8. ~ 2021. 7. 28.까지 합계 1,263,876,000원,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21. 5. 10. ~ 2021. 7. 6.까지 합계 약 2,500,000,000원 가량이 입금되었다. ㈐ O는 2021. 3.경부터 R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하였는데, ‘AI’(전화번호 1 생략), ‘AJ’(전화번호 2 생략), ‘AK’(전화번호 3 생략)으로부터 상품권 구매 연락이 오면,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그 과정에서 10만원권 상품권 1장당 1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 피고인 A은 2021. 7.경부터 AL과 서울 강동구 U 아파트 AM호에서 거주하였는데, O는 2021. 8. 19. 15:22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서 상품권이 들어 있는 종이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서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위 아파트 AN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까지 올라갔다[증거기록 273, 274면 수사보고(성명불상자에 대한 CCTV 탐문수사), 증거기록 1363, 1364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O, AE 및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품권 구매자로부터 상품권을 요청받으면,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상품권을 전달하였는데, 상품권을 수령하러 오는 사람은 그 때마다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O는 수사기관에서는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39, 240면(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증거기록 273, 274면 수사보고(성명불상자에 대한 CCTV 탐문수사)], 이 법정에서는 그 날 만난 사람이 피고인 A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O, AE 및 A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상품권을 주로 주문한 사람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부터 2021. 5. 19. ~ 2021. 8. 19.까지 AE에게 59회, J에게 81회, AG에게 114회 각 발신통화가 이루어졌다.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닌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A 대포폰 번호로 상품권 업자와의 통화 확인)에는 “본건 A의 압수된 대포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통화내역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10. 7. 16:30경 그 주거지(서울 강동구 U건물 AM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688면)에 의하면, 위 번호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L 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자금이 O, AE 및 AG의 계좌에 입금되어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구입된 상품권은 ‘W’ 또는 J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W’로부터 상품권 구입량과 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을 받게 되면 이를 다시 J 또는 ‘W’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L 등 피해자들에 대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범죄조직과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사이에 사기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상품권 구입을 요청한 ‘W’ 또는 J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과 아울러 적어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 여한 상품권의 구입 자금이 L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W’ 또는 J이 L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상품권을 구입한 자금이 위 사기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상품권 구입 및 전달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L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현금 수거책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여지가 있으나,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행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의 태양상 성명불상 공범의 기망행위와 현금 수거책의 현금 수령 행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 중 일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자금 세탁을 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성명불상 공범의 기망행위와 관련성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방식이 정형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구성요건 중 일정한 부분을 분담한 이상 보이스피싱인 사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고 재판실무도 그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태양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담 형태도 구성요건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지 가능성도 보이스피싱에 비하여 낮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사기죄 공범의 성립에 관한 논리를 들어 이 사건에서도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조직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