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으로서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4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 16.까지 약 9개월 동안 위 E에서, 위 G에서 단무지류를 제조·가공하는 과정 중 발생한 절단된 자투리 절인 무를 표시대상 항목인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질유지기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가 전혀 없이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채로 공급받아, 이와 같은 자투리 절인 무 중 검게 썩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튀김만두용 만두소의 원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자투리 절인 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위 G에서, E 대표 A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공급한 자투리 절인 무를 영업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G에서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단된 자투리 절인 무를 아무런 표시 없이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채 E에 공급함으로써, A가 전항과 같이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자투리 절인 무를 영업에 사용한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1. 영업등록관리대장(E)(순번 4), 영업등록증 사본(G) 1. 절임무 압류 사진(순번 16), 절임무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썩은 식품 판매목적 가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 없는 식품 영업 사용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공급받은 자투 리 절인 무 중 썩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두 제조 과정에서 썩은 부분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썩은 부분 들 중 실제 만두 재료로 사용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 속 당시 검체로 수거된 자투리 절인 무에 대한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속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완성 만두에 대한 검 사에서도 대장균이나 특별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투리 절인 무 중 썩은 부분 제거 ·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인 무에 대한 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법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 표시 없는 자투리 절인 무 영업 사용 방조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가 아닌 부주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 는 점, 법위반 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 1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E을 운영하는 A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검게 썩은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튀김 만두용 만두소의 원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에서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잘게 절단된 자투리 절인 무를 E에 공급하여 A의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자투리 절인 무를 제공하면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에게 A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A가 자투리 절인 무를 그냥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A에게 자투리 절인 무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자투리 절인 무를 실제 선별, 세척, 분쇄, 탈수 등의 공정을 거친 후에 만두소 재료로 사용한 점, 이와 같은 공정 중에 자투리 절인 무중 검게 썩은 부분들이 거의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을 안고 썩은 부분도 식품 재료로 사용하는 걸 알고 공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