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4. 27.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C은 골재 건설·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3:16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서 E의 선장으로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8:35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서방 해상(34-44-56N, 126-16-25E)까지 약 57.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30.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2022. 6. 30. 05:56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인근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16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 입항할 때까지 E의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2022. 7. 1.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2022. 7. 1. 13:16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8:35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서방 해상(34-44-56N, 126-16-25E)까지 E의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A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의 선박직원(선장)으로 각 승무시켰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가.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주취운항장 적발보고서, - 음주측정기 출력물 1. - 선박직원법 위반 해기사 행정처분 통보 1. - 유한회사 C 사업자 등록증, - 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 부선 용선 계약서 1. - 재직증명서(B) 1. - 채증사진(2022. 7. 1.자) 1. 수사보고서(항해거리 재특정), - 'E' 2022. 6. 30.경, 2022. 7. 1.경 항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6호(업무정지기간 중 승무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각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6호(업무정지기간 중 승무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30.자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30.자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2022. 9.경 음주운항으로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여 음주운항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6%으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A이 음주운항 전력으로 인하여 해기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승무시킬 선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A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켰다. 이는 해상교통 및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A이 음주운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음주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음주선적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박안전법위반 및 해사안전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