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5년경부터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이 곧 상장되는데 투자를 하면 상장 후 주식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은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1.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2.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투자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뚜렷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도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은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회사 필요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70,178,093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지사보증금 및 주식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각 지사장들이 회사를 찾아와 농성을 하는 등 독촉이 심해지자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와 곧 수출계약이 돼서 계약금이 들어올 것인데, 위 지사장들에게 지급연대보증을 해 주면 계약금을 받아서 그 즉시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지사장들에게 지사보증금 및 주식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충청남도지사장 등에게 134,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3. 24.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0원을, 2008. 2. 19.경 10,000,000원을, 2008. 3. 20.경 2,5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6 1. 사기 피고인은 J, K에게 2011. 10.경 "내가 L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실무진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도산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특허를 사장시키지 않고, 재기를 해 보고자 투자자 겸 경영진을 찾고 있다. 내가 내 소유인 특허와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압출기를 출연하겠다."라고 말하여 J, K과 2011. 10. 28.경 '회사사업계획 및 기본조건설명회'를 작성하고 2011. 11. 1.경 J, K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M건물 7075호에 K을 대표이사, J을 이사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을 설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허는 원래 중국인인 O과 P 등이 개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위 특허를 80만 위안에 매수하기로 한 뒤 우선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O 등으로부터 위 특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양수받아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 등에게 80만 위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특허의 핵심기술인 소위 'Q 제조법(분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을 O 등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L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위 압출기는 이미 2008. 7. 3.경 피고인이 R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회사에 출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K, 이사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회사운영 및 제품개발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또한 위 J, K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K에게 "S에게 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T에게 개인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해야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의 향후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5.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U에게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K에게 "이전 주식회사 F 지분문제로 다툼이 있던 U와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향후 지분문제에 대해 협조를 할 것이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K에게 "회사소유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여 이삿짐센터에 이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J에게 "이전 회사 도산과정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V에게 급전을 빌려 납부했다. V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에게 생활고로 인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으니 사택 형식으로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교부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자신의 내연녀인 W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X아파트 에이동 8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내연녀인 W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는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Y"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Y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N"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Y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2011. 11. 15.경 계약금 300만 원, 2011. 11. 21.경 잔금 2,000만 원, 2011. 11. 21.경 잔금 7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 이사인 J에게 주식회사 F이 도산할 당시 소유했던 차량을 금전문제로 자신의 선배에게 맡겼는데 찾아와서 외부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서 위 J, K로 하여금 Z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1,289만원에 구입하게 한 후, 자신의 업무용 차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2. 1.경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 이사인 J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위 에쿠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8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농업용 L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4. 20. 수원시 영통구 소재 AA 음식점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자연적으로 썩는 친환경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우증권하고 상장 협의도 다 끝났고 조만간 상장을 할 것이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이니 1주당 3,000원씩 사서 투자를 하면 상장 후 1주당 적어도 3~5만 원까지 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당시 대우증권과 상장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상장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상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9 피고인은 2007. 4.경 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썩는 비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허도 있고, 2007. 10. 안에 상장을 할 것이라서 돈만 투자하면 몇 십 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당시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회사 운영이 아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썩는 비닐을 생산할 만한 기술 및 시설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83,4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0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주식회사 의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 비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도 있고 우량벤처기업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대우증권과 협의도 다 되어 있는데 몇 개월 후면 코스닥에도 상장을 할 것이다. 상장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당시 대우증권과 상장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상장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상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6,000만 원을, 2007. 4. 30.경 2억 원을, 2007. 6. 26.경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U, G, AF, AG, AH, AD, AI, R, J, A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각 확인서, T의 2012. 3. 13.자 확인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투자협약서, 지급보증서, 정밀기업분석보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회사사업계획 및 기존조건설명회, 인증서(합의서, 포기각서 첨부), 농협통장내역, 사실확인결과회신 1. 각 주식보관증명서,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각 통장사본, 지불합의서, 거래명세표 1. 하나은행 통장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N, AB, U,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AK AL로 등록된 'AM'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라 한다)와 AN AO로 등록된 'AP'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라 한다)가 있다. 그 중 핵심기술은 이 사건 제2특허로서 위 특허는 AQ에 출원한 것이고 P는 2009년 이후 피고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특허는 P와는 무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나.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대우증권을 통하여 우회상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AR가 인수합병을 검토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은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자금을 집행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는 이유로 회사에 투자한 자금 및 지분 등을 차용금 형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위 회사 설립당시 피고인이 K, J과 함께 작성한 '회사 사업계획 및 기본조건설명회' 문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은 아직 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마. 피해자 AB, U, AD의 경우 AH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거나 주식회사 F의 경영에 관여하여 위 회사의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사람들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피고인이 2006년경 중국인인 O과 자신으로부터 L 제조에 관한 기술을 중국 돈 80만 위안(한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이전을 완료해주면 월급과 보너스, 회사 주식 1%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우선 특허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자신과 O은 피고인에게 핵심기술인 이른바 'Q'(분해를 위한 핵심 첨가물을 합쳐놓은 동그란 입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특허출원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끝내 중국 돈 80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아 위 'Q'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의 다른 사정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수년간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N에서 L의 제조를 주도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매실적이나 다른 업체와의 계약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L을 제조한 수량 역시 샘플용으로 사용될 정도의 수량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업활동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허등록은 특허청 심사관들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에 등록된 특허 중에서 등록하려는 특허와 동일한 특허가 없고(신규성) 기존에 알려진기술로부터 등록하려는 특허의 내용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없다(진보성)는 의미일 뿐, 등록하려는 특허가 기술적,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특허에 기재된 최종적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제2특허는 이 사건 제1특허의 청구항 중 합성수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첨가물들에 대한 것으로 그 구성성분은 이미 이 사건 제1특허의 청구항 3 내지 13항에서 상당수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을 생산하여 판매할 만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에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우회상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장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단시일 내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우증권과 정식으로 상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2007년 당시 바로 상장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으며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도 구체적인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회사 AR라는 업체가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2006년 ~ 2007년 당시 주식회사 F이 우회상장을 통하여서라도 단시일 내에 상장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주식회사 F의 상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 AB, U, AD에게 주식회사 F의 상장가능성에 대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AB, U, AF, AD, A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아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누가 주도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는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며, 증거로 제출된 차용금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금증서 등이 실제로는 피해자 G이 위 회사에 투자한 자금 및 지분 등을 차용금 형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이 사건 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K, J을 기망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K, J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점유하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 등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AB, U, A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역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5월(6년 + 2년 / 2 + 1년 4월 / 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장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의 과정에서 사문서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차량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4고합7(급여명목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M건물 7075호에서, 피해자 J, K에게 '내가 L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실무진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특허를 사장시키지 않고 재기를 해 보고자 투자자 겸 경영진을 찾고 있다. 내가 내 소유인 특허와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압출기를 출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달 28.경 '회사사업계획 및 기본조건설명회'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 1. 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L 제조회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L 제조기술은 원래 중국인인 O과 P 등이 개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위 기술을 중국 돈 80만 위안에 매수하기로 한 뒤 우선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O 등으로부터 위 제조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양수받아 특허를 취득하였을 뿐이며, 그 후 피고인이 위 O 등에게 약속한 중국돈 80만 위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위 특허 제조기술의 핵심부분인 소위 'Q 제조법(필름 분해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하여 비록 피고인이 특허권을 한국 내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L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연하기로 한 위 압출기는 이미 2008. 7. 3.경 R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출연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설립된 위 회사의 연구소장 겸 부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은 후, 같은 해 11. 30. 경 위 회사에서 11월분 급여 2,196,850원을, 같은 해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12월분 급여 2,140,48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4,337,3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급여는 피용자가 회사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연구소장 겸 부사장으로 임명되게 된 과정에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구소장 겸 부사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이상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을 기망행위에 의해 편취된 금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014고합9중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 기계설비 펠렛타이징 1라인을 R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R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R 사이에 2008. 7. 3. 작성된 합의서 및 포기각서에는, 피해자가 R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소유의 펠렛타이징 1라인을 R의 소유로 하고, 피해자는 위 설비를 현재 장소에서 반출하지 않고 사용하며, 위 설비를 처분할 때는 피해자와 R가 협의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한 위 약정의 내용은 '위 설비의 소유권은 R 자신에게 양도된 것이나, 피해자가 위 설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어 그 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은 위 설비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와 사이에 한 위 약정은 점유개정 형식의 양도담보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설비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므로 R가 위 설비를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고,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위 설비의 소유권 및 처분권은 다시 피해자에게 복귀하게 되고, 위 설비를 처분하게 되더라도 R의 채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