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조합직원을 관리하고 꽃송이버섯생산 및 판매와 대외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이 대표자로서 위 조합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는 위 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 ㈜대현하주유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주유를 하고 그 대금 71,69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6,9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에 856,9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G), 2014년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E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창립발기인인 H의 출자지분 2구좌 5,000만 원(1구좌 2,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H에 대한 출자지분 인수대금을 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위 법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에 업무상 보관중인 위 법인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한 후 같은 날 5회에 걸쳐 위 H에게 출자지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던 피고인이 2013. 5.경 H의 출자지분 2구좌를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사실, 2013. 6. 20.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H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하고 출자지분 상당액 5,0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자 2013. 5. 29.자 조합원 회의에서 일단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받아 피고인 명의로 H의 지분을 인수하고, 연말까지 다른 인수인을 찾아보다가 만약 그때까지도 새로운 인수인을 찾지 못하면 그 때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H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여한 법인 자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할 의사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합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H에게 돈이 나가더라도 바로 다시 회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당시에 K이 5,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것은 조합 돈이었고, 그 5,000만 원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으로 H 지분을 정리하자고 했다.", "H 지분을 조합 명의로 하면 그 구좌 자체가 소멸되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피고인 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 등 계속해서 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수차례 H에게 탈퇴를 만류하였던 점은 고소인 F, L도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정관에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당시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변소의 진실성에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탈퇴하여 이를 정산하게 되면 그만큼 조합의 운영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자금 부족이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6개월 후인 연말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서는 당시 H의 출자액을 그대로 환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지분 인수의 방식으로 자금을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개최된 조합원 회의 당시 H의 조합원 탈퇴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H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자료는 2013. 5. 29.자 이사회 회의내용, 2013. 5. 30.자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2013. 5. 30.자 조합원총회 의사록 인증서가 있고,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5명 및 감사 2명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조합원 9명(이사 및 감사 모두 조합원이다)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이사회 내지 조합원총회 자료에는 신규 조합원가입 및 탈퇴 조합원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인 자금의 차용과 지분인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시 이사겸 조합원이었던 고소인 F, L 및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조합원이었던 M,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사겸 조합원이었던 O, P도 역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6. 20. 월간 결산보고나 2013년 연말 결산보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한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 M, N, O, P도 이 법정 내지 사실확인서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 F, L 및 K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간 내지 연말 결산보고에 관한 자료는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고소인 F은 2016년경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무렵 법인의 운영에 관한 각종 문서를 가지고 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3. 5월 말경 피고인이 H 지분의 인수자금 차용에 관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월간 내지 연말 결산보고 당시 그 차용사실과 변제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인수자금 5,000만 원을 2013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2014. 3. 26.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매출 및 지출 현황 중 2013. 10. 매출 현황의 '부채(차입) 항목'에 'A, 20,000,000원,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0. 11. 4,000,000원, 2013. 10. 14. 5,000,000원, 2013. 10. 25. 3,000,000원, 2013. 10. 29. 8,000,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 11. 매출 현황 중 '부채(차입)항목'에 'A, 12,000,000원,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1. 5. 4,000,000원, 2013. 11. 6. 8,000,000원을 이체 내지 현금 입금하였으며, 2013. 12. 매출 현황 중 '부채(차입)항목'에 'A, 30,000,000원,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2. 17. 12,000,000원을 법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나머지 18,000,000원은 같은 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거인 Q이 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인데, 편의상 피고인이 함께 '반환'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2. 6. 7.까지 법인에 합계 8,95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여 결국 피고인은 인수자금 5,000만 원을 2013. 12. 17.까지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매출 및 지출 현황에 '변제'가 아닌 '반환'이라고 기재한 것이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 이체 내지 입금한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실제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애초에 H 지분의 인수자금을 법인으로터 차용한 것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용이라기보다 새로운 인수인을 찾을 때까지 법인의 대표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었다는 것이므로 '변제'가 아닌 '반환'이라고 기재한 것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변제자금 출처의 의문은 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지 원래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성격 돈으로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반대사실에 관하여도 역시 검사가 입증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인수자금 5,000만 원을 2013. 12. 말까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