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 중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썬팅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20만 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구청으로부터 썬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대출금과 카드 대금 등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안박사 면옥 앞 네거리를 정수도서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 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다발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 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70,380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현대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지방경찰청 방향에서 성안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성안파출소 방향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삼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7,991,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G,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중한 사고였고,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들 3명에게 14주, 10주,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9.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예식장 앞 교차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를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 제1,2,3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가해 차량이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14:55경 대구 수성구 파동로 25길 1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산역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적색신호에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택시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2. 10. 05:38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19길 59-4에 있는 새한유통 앞도로를 안일초등학교 쪽에서 롯데쇼핑 쪽으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출발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전방에 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경찰에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05:38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54 에 있는 스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검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불로우방맨션 옆 소방도로를 우방맨션 쪽에서 동촌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도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0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1. 2014.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7. 06:5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에서 840번 버스에 승차하여 경산시 압량면으로 가던 중 버스 후문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면 부적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위 버스가 정차하자 위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8.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3.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모습 및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1998. 9.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E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컴퓨터 1개, 네비게이션 1개,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H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잠바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I 소유인 J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26 만원 상당의 하나은행 통장 10개 농협 통장 4개 국민은행 통장 2개, 현금 1만원, 안경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대전 중구 목중로 50에 있는 동대전농협중촌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 농협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하나은행카드 1개, 건강보험증 1장, 동대전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0. 23:4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인 M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 전과(동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액, 일부 피해 회복(가환부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1. 2014. 5.9.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23-1에 있는 지하철9호선 당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은 장지갑 속에 숨겨 놓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위 장지갑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9.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8:2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 위로 올라가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가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10:3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6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남자구실도 못하면서!"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아랫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4cm, 깊이 4cm 정도로 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 D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1:10경 위 집 부근에 있는 주유소로 가 기름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기름통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에 들어있던 경유를 호스를 이용하여 뽑아 20리터들이 생수통에 담은 후 이를 가지고 위 집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그의 딸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유를 바닥에 뿌린 후 이에 불을 붙여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유를 뿌리는 것을 본 위 경찰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가위 사진, 경유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상처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수단의 위험성, 방화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Q, R, S과 함께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Q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빛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 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 거 없고 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R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O는 2013. 8. 1.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유심칩을 많이 만들어 주면 아는 형들이 이용한 후에 명의를 취소해 주고 작업을 쳐서 수고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정도를 줄 것이다. 친구들도 소개해주면 더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위 Q, R과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9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8만원 내지 32만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6,678,242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O는 위 Q, R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2항, 65-69항, 88-10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0개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합계 45,968,925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3-64항, 70-87항, 101-10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9개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합계 64,464,996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Z, AD, AE, AF, AG, AH, U,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의 진술서 1. AP의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채무확인서, T신규계약서, 데이터정보 이용료, 통신요금청구서(AQ, A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2.경 육군 단기하사로 입대하여 1989. 10. 26.경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에 있는 201특공여단에서 군무를 이탈한 후 2012. 11. 15.경 병역의무 종료인 만 45세가 달하는 2012. 11. 15.경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육군 참모총장이 2011. 4. 2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군 무이탈자 자진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귀명령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3: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이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합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부천시 원미구 D건물 412호에 사업자등록을 내고서 불법 사설탐정 업체인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서 연락해 온 고객 E로부터 휴대폰 번호 'F'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피고인의 장인)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총 4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정보통신망인 대한통운 택배고객 정보조회 프로그램(N-plus)에 무단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업체인 'H'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I, 서울 중랑구 J)을 건네받아 위 E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위 조회업체에 총 381만 원을 지급하고서 누설된 대한통운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서 연락해 온 고객 K으로부터 중학교 교직원인 남편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위 K의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 주변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의뢰대상자의 행적 등을 조사 내지 미행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총 104,410,000원을 받고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제보자 진술서, 제보자 메모 1.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홈페이지, 각 사이트 가입자 확인, 각 홈페이지 연락처 가입자 확인, 각 문자메시지 발송번호 등 가입자 확인, 주민조회 등, 가족관계증명서, 전화사용자정보조회 내역, 상담신청 및 답글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3, 25, 26, 30,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특정인에 대한 사생활 등 조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서, C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누범 전과 2회 있는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 사건과 병합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4:40경 평택시 C아파트 207동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주소 등을 물어보자, "씨팔놈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용서를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이 H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지지를 하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예인을 I 지역구에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경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인 J에게 전화하여 '연예인의 고향인 I의 K 후보자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2012. 4. 2. 8:36경 위 J의 휴대전화로 "저는 L의 약Mpd입니다. 혹여 이 I에 하루 내려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출연료는 천만원 현장 지급합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4. 3. 07:43경 같은 휴대전화로 "H 후보가 씨 고향 어른이자 친척일 것_N 대통령이 안계신 지금 N의 재기가 필요_대선에서 N 전통 지지자 10퍼센트와 해외교민 230만중 70맘을 투표로 연결시킬 유일한 분_ 도와주세요 K에 민주계 유일한 N의 장자 H 지원 부탁_"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230, 서울고등법원2013노964, 대법원2013도7876,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830, 서울중앙지법 2014노2178, 대법원2015도16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명 연예인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위 유명 연예인이 실제로 H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각 전과를 제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특별시에 등록번호 Q로 등록한 인터넷신문 'R' 발행인 겸 'L'편성본부장이다. 언론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4. 8.경까지 불상지에서,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I에서 K 후보자로 출마한 H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위터(아이디 S)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H을 지지·추천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타인의 트윗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2016. 9. 23. 이 부분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