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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4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2.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2.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19:4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24.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5:38경 부산 강서구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SNS B 단체 채팅방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F를 지칭하여 “개좆까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AC 헛 소리 작작해라 개좆까는 소리 여기 까지 들린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채팅방에 피해자가 AD의 사진을 게시한 화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캡처한 화면에 “나를 믿지 마시오 AE좀 처리해주세요 우파 국민들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편집하여 피해자를 ‘AF’로 지칭한 후 위와 같이 편집된 사진을 위 채팅방에 게시하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이것 미친놈 아니가”, “개새끼야 제수 없다 내이름 적시 하지 마라”라는 글을, 같은 날 20:30경 “AF”라는 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의 범죄일시 일부 불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피해자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하였던 점, 이 사건 대화방의 참가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권 38, 3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0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4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꽉 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12. 23:1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6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수사보고(스틸녹스정 성분 관련)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8:48경 위 편의점에서 전에 포켓몬빵 판매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씹할, 좇같네", "싸 가지 없는 알바 교육시켜라, 본사나, 구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구매한 카프리썬 오렌지 음료를 위 편의점 출입구 앞 바닥에 2회에 걸쳐 던져 터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CD-SmartPlayer.exe)에 첨부된 CD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금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구 앞 바닥에 음료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편의점 밖에서 음료를 던진 것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가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 세워 음료가 편의점 안으로 튄 것을 항의하기에 말다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10분간 소란을 피우거나 그로 인하여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고, 이후 편의점 출입문을 나서면서 구매한 음료 2개를 바닥으로 세차게 2회에 걸쳐 던졌는바, 비록 피고인이 음료를 던진 곳이 편의점 바깥이기는 하나, 그곳은 출입문 바로 앞으로 피고인이 음료를 던진 행위의 태양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던진 음료가 터지고, 그 내용물이 편의점 출입문이나 출입구와 가까운 편의점 내로 튀어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러 음료를 세차게 던진 행위로 인하여 그 내용물이 편의점 출입문 및 편의점 내로 튄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부러 흘린 음료를 치우지도 아니한 채 그냥 가는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편의점 출입구 바로 앞에서 계속하여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당시 편의점에 나와 있던 본사 직원이 이와 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내지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 실제 편의점을 들어오지 못한 손님이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하여 수회 상향등을 점등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1. 20: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남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11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1. 0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3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얼굴에 칼을 꽂아주겠다. 너 오늘 죽어라, 너 얼굴을 다 아작 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손에 들고 “이빨을 다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얇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식칼사진, 각 피해사진, 선풍기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선풍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폭력을 피해 새벽 시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 나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공동상해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 서울에서 열린 ‘B’을 통해 피해자 C(남, 3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7:00경 부산 연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여행을 왔다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22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22. 4. 말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던 중, 2022. 10. 14. 14:57~16:1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어차피 안보고 쌩까고 지옥까지 가볼라는 생각이예요?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진짜. 내가 진짜 보여줄께요. 지금도 인생 바닥인데. 사람이 변하면 어떤지 상처받고 이미 바닥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께요 진짜. 남자가 화나고 빡치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봐. 당신이 말한 한번도 널 사랑한 적 없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2022. 10.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나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등이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 등을 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내용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잘 알고 보낸 것으로 그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들었고, 2022. 10. 14. 23:41경 피해자로부터 “어떤 할 얘기도 없다, 안봤으면 좋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0. 오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김포시 C 아파트 앞에 찾아가고,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우편함에 편지와 ‘데이트비용내역서’를 넣어 두고, 2022. 12. 14. 23:23경에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당시 상호 물건을 정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데이트비용 등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총 금액, 내역,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우편함에 데이트비용 내역서와 이에 대한 설명 및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 및 데이트비용내역서를 받아보고 그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차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1회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트비용에 관한 정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한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산부인과’ 원장이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D산부인과에서 비급여대상인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비만약 등을 원외 처방하거나, 미용 또는 외모 개선 목적의 시술(IPL, 토닝, 필러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D산부인과에서 수진자 E을 대상으로 IPL 시술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에 대한 보험료 10,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01명의 수진자에 대한 보험료 합계 12,08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붙임1 비급여목록, -붙임2 비급여진료 비용액, -붙임3 비만관리 이벤트,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명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편취금 대부분이 환수된 점, 2009년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23:55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KICS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5. 벌금 100만 원, 2019. 1. 22.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m로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창원 G건물 4층 H호에 간판설치 및 안내표찰을 부착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95만 원을 공사 완료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0.경까지 위 간판설치 등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1)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 사기죄는 2023. 12.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9. 15: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9.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5년을 마지막으로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차량 수리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2023고단46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439,443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E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 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E노동조합 F 지회에 인도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복리후생비인 운전자보험료 합계 6,808,000원(2021. 10.분 1,242,000원, 2021. 11.분 1,127,000원, 2021. 12.분 1,150,000원, 2022. 1.분 1,127,000원, 2022. 2.분 1,104,000원, 2022. 3.분 1,058,000원)을 E노동조합 F 지회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3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복리후생비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경 노조지회에 지원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2. 11. 10.경 2022. 11.분 복리후생비 168,470원을, 2022. 12. 10.경 2022. 12.분복리후생비 168,470원을 각각 E노동조합 F 지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식비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식비는 1식에 5,000원으로 1일 3식을 지급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2. 12.경부터 202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10명에 대한 식비 합계 9,1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촉탁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역(2019 하반기, 2020년) 1. 단체협약서 2023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임금 미지급 내역서 등, 정산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2022. 9.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과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고단46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J 등 4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2019. 7.부터 2020. 12.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318,4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고단133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5.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에게 2023. 4.분 임금 3,98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2023. 4.분 및 2023. 5.분 임금 합계 39,068,8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9:00경 광주 북구 B, C 앞 공용 여자 화장실에 D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위 D가 있는 용변칸 문 앞에서 그녀가 소변 누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