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5 피고인은 2021.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으며, 피해자 L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913-15 소재 울산방어진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을 이체하면 내가 대신 직접 투자를 해서 30%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 07:17경 피고인 명의의 Q로 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542,6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80 피고인은 2021.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S’ 게임머니(T) 대리 구매‘ 관련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 648,000원을 송금하면 36,000 T를 대신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인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이를 모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형편이었고, 위 게임머니 대리 구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위 L 몰래 그녀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3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리 구매 비용 명목으로 6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14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이라는 전화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자산 관리사인데, 네가 돈을 투자하면 그 친구에게 전달해 Y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은 1년 뒤에 네가 취업할 때 돌려주고, 5~6개월 뒤부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산 관리사에게 전달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Z에서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29 피고인은 2022. 2. 7.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과일장사에 신세계포인트 상품권이 필요하다. 상품권을 보내주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일장사에 상품권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신세계 포인트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4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997,000원 상당의 신세계포인트 전자상품권 2장(500,000원권 1장, 497,000원권 1장)을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품권 내지 현금을 송부받아 합계 51,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54 피고인은 2022. 6. 28.경 AA 인터넷 카페에서 ‘AB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여, 20세)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티켓 대금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9.경 대구 동구 AD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나를 도와 달라, 내가 알려주는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해달라,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AE 가상계좌로 보낼 것이므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게임아이템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6,0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55 피고인은 2022. 4. 19.경 제주시 AF에 있는 ‘AG’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내가 과일가게를 하는데 운영이 잘 된다”, “과일가게가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기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제주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과일가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백화점에 입점한다는 것도 모두 지어낸 얘기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2. 4. 19. 12:39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759 피고인은 2022. 5. 16. 10:00경 제주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13미니 128 핑크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K(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서 나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주면, 7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제주 서귀포시 AL에 있는 AM은행 AN지점 앞 도로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미니 128 핑크’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86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AF 소재 ‘AG’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AO은 위 AG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A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수입 과일 장사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투자를 받게 될 건이 있어 자금이 필요한데 내 돈은 적금 등에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하다.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4월 말까지 반드시 면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차용금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며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 피고인 명의의 A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4.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게가 AP에 입점하는데, 판매실적을 올릴 자금이 필요하다. AP 상품권을 전송해주는 형태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점포의 물건을 사서 AP에 판매실적을 올리고, 2~3일 내에 판매대금을 백화점으로부터 정산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에 입점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상품권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4.~25.에 걸쳐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AP 모바일 상품권을 A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번호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8. 제주시 AT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AA’에 ‘가수 AB의 서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콘서트 티켓 판매업체인 ‘AQ’ 직원을 사칭하여 “가수 AB의 서울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할 테니 대금 8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위 콘서트의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미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처벌을 피하려고 제주도로 도피하였다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R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송금 및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8 피고인은 2022.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에 접속하여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70 피고인은 2021. 9.경 W이라는 랜덤 전화앱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도에서 과일장사를 하는데 10명에게 1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이 통장에 있어야 투자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 5%를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8,007,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4945 피고인은 2022. 7. 8. 제주시 AU건물 AV호에서 인터넷 AA에 접속하여, ‘7. 29. ~ 31.자 AB 대구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콘서트 티켓 6장에 대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의 AR 가상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01 피고인은 2022. 5. 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J’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이 게시한 ‘갤럭시 21S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2022. 5. 22. 04:46경 AJ 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서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입금하겠다.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단말기를 교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가로챈 후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22. 05:17경 제주시 AX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갤럭시 21S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09 1.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경 제주시 AU 오피스텔 AV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콘서트 티켓 판매업체인 ‘AQ’ 직원을 사칭하여 “가수 AB의 서울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할 테니 대금 15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위 콘서트의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미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처벌을 피하려고 제주도로 도피하였다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팬미팅 주선 비용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AB과 식사도 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전부 다 환불해줄 테니 일단 돈을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팬미팅 주선을 준비하지 않았고, AB과 식사를 할 수도 없으며, 이미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처벌을 피하려고 제주도로 도피하였다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AQ’ 명의의 AR 계좌로 팬미팅 주선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AY 회신 [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22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조회서, 문화상품권 결제내역서, 송금확인증 및 계좌 거래내역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22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피해내역, 결제내역 등 [22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22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대화내역, 피해품 정보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직거래현장 CCTV 영상 파일, 범행현장 사진, AJ 영장 회신 [22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품권교부내역, 차용증 1.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SSG 및 AP모바일 교환권, 피해금 이체내역 [22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캡쳐사진, 각 압수수색영장 결과 회신 [22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M, BI, C, BJ, BK, BL, BM, BN, BO, BP, J, P, BQ, D, BR, H,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모바일상품권 발송자료, 각 차용증, 각 모바일교환권 자료 1. 각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차용증 및 심분증),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채무정보) 1. 각 이체확인증 [22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22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휴대전화 사진, AJ 채팅내용, 방범용 CCTV, AJ 회신자료 [22고단5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은 공소장 기재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 I의 경우,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으로는 어떤 사건의 어떤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 다액이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기범행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위법성이 중하다. 그 외 피해자들의 경우 편취액이 다액이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유형이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