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6 피고인은 2022. 5. 28. 22:3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혼 부부 관계로서 2018.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7. 06:45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다 같이 죽자, 강아지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여러 차례 긋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주변 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후, 네가 신고한 것처럼 소문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9: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공갈)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708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16. 23:58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위치한 처인 피해자 B(51세, 여) 운영 업소인 H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니는 서방들이랑 술 쳐먹으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낚 아채고 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6. 17. 03:01경 피해자에게 “칼 맞든 쳐 맞든 넌 없어 이제 알것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03:12경 “장담하는데 넌 죽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871 피고인은 2022. 8. 11. 06: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며칠전 피해자가 남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19. 이 법원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6. 6.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2022. 8. 17. 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09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재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시가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55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0. 04: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이용 대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69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3. 23:24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으로부터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56,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4. 00:0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L지구대에서, 폭행과 무전취식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관련사진 2022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2:5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반복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씨발 새끼야,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라고 하고,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씨발년아, 죽이 뿐다’고 하며 주먹을 휘둘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일체, 수사보고서(본건 현장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반복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공무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 08: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4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 08:55경 제1항 기재 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들을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A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및 수용현황, 사건내역,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및 범죄전력 확인) 및 사건내역, 판결문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1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1. 2.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9. 02:57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합계 620만원과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차량 차적 조회 붙임)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서 2020. 12.경 피고인과 상품권 할인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AQ에게 “상품권을 30장 이상 구매해야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금액 할인이 가능하다, 240만원 중에 15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해당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상품권 2장 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Q), 진술서(AP) 1. 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약 6만 원 상당의 다른 상품권을 주기도 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제주지방법원 판사 C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4.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8.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또는 제주서부경찰서 임시조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잠정조치 3호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22: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 2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잠정조치 2호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부터 2022. 11. 15. 21:59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머물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관련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 내용 및 잠정조치 통보 내역 확인) 1.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1.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수용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AP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주면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5. 18.경 유한회사 AQ을 설립한 뒤, 2021. 5. 25.경 경기도 김포시 AR 2층 J은행 장기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J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토큰형 OTP, 공인인증서 아이디(ID),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정서 1. A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S 자료제출) 1. AU 회신자료(카드, 계좌정보 등), 각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참고자료, 가맹점 회원정보, 결제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설정 후 처벌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AT은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입 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사회 선배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2. 17:0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그러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직후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응급실․진단서 비용 합계 320만 원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 방법도 중하여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범행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I’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Q은행 대리를 사칭하여 “Q은행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연 1.2%의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전송된 대출신청 양식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BU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Q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겨 신용거래가 중지될 위험이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서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7. 13:55경 경기 가평군 BV에 있는 B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별건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6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0. 12:52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보안요원에게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출입 명부에 방문목적 ‘과외’라고 기재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피트니스 센터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여, 41세)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차고지에서 주차된 차량 전면에 부착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하고, 전화번호를 더 취득하기 위해 다른 거주자들의 차고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 16:28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후,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사세요? 가만 안둬, 내가 너 따버릴거야, 니자식하고, 알았지ㅋㅋㅋ, 차 검정색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15: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며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G(여, 48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혹시 창녀세요? 걸레 아세요? 걸레? 죽여버릴라고 전화했거든요, 제가 그쪽 신상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3. 09:09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E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과 촬영한 E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네 자식 둘이 다 찢어 죽여줄까? 니네 자식 새끼 어디 다니는지 알거든? 너 1층 살지, 내가 죽여줄게, 너네 차고 들어가서, 목 따줄게, 기다려, 왜? 칼 갈고 있어 지금, 니네 자식 둘 잘 보호해라”라고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혹시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과드리고 싶네요.”라고 답을 보내자 “기다려 보면 결과로 보게 될거야, 그때가서 울고불고 하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02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J건물 3층에 위치한 ‘K’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2021. 10. 8.경 위 ‘K’ 사무실이 보이는 유일한 장소로 건물 간격이 불과 약 1~2m에 불과한 용인시 기흥구 L건물 M호에 N으로부터 건물임대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협박 메시지 내용 캡처 본 첨부) 및 E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B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확인 및 동선추적),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3985) 집행결과] 및 회신, 피해자 작성 녹취록 및 통화내역, E 캡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G에 대한 통화녹음 파일 확인) 2022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조물침입’ 특정경위 등 확인, 관련 건물 사진 첨부 및 건물 사진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2022고단2614사건 증거목록 순번 3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3028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2614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나 협박죄로 처벌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판시 2022고단2614의 각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전화를 이용한 협박 등을 목적으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더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언급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ADHD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건조물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1.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시흥시 B 일대의 불상지에서 불상 양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연구소 감정서 회신 1. 통화내역 회신자료 1. 마약투약여부감정 가능기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D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하 소위 ‘몰래뽕’이라 한다)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일시를 ‘2022. 2. 1.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위치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시흥시 B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에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약사실 부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유입된 사실은 명백한 점, D이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후 보호관찰소 직원 C에게 필로폰 양성반응의 이유로 진통제를 주장하였을 뿐이고 D으로부터 소위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으로부터 소위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D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여부도 의문이며 D이 실존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투약 1회로 기소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9:30경 서귀포시 B, ‘C’ 가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3:35경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3: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사정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2. 11. 15.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11. 18. 발생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와 같이 더욱 자숙해야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