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4. 경북 의성군 B에서 ‘2019. 4. 8. 14:00까지 50사단(C)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4.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4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대로 서인천IC 인천방향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제3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1g을 주문한 다음 2022. 1. 12. 12:34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자를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20경 서울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소화기함에 판매자가 숨겨둔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2.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담배의 담배잎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g을 그곳에 다시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캡쳐 사진, E 출력물 1. 수사보고서(F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상화폐 흐름 분석) 1.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이 180,000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나머지 대마를 모두 버린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5g을 코로 흡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5g을 코로 흡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5g을 코로 흡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2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5g을 코로 흡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3, 15, 16, 19, 21, 23) 1. 개인별출입국현황,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회분의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입국하면서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19 농수산시장사거리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권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02:2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6 영통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19 농수산시장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7.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회신(방치장소 주차장 종류 확인)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1. 방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6:35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 로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 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호위반 및 도주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9: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441-4에 있는 무명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원구청사거리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 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08: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에서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 441-4에 있는 무명터널까지 약 3.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시 사고 장소, 날씨, 음주 운전 거리,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7. 9.경 벌금형, 사고후 도주로 2011.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집행유예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5:30경 이전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남, 19세)와 함께 노래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안시 서북구 D, 4층에 있는 E 노래방 2호실로 찾아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박스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수법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주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주병으로 위 C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위 C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오른쪽 눈에 튀어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의 표재성 열상 및 우측 각막염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6조 제1항의 범죄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2.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2. 4. 15.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사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8: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한 차마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제보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보기 어렵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 부분을 통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도로의 상황이 중앙 부분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 침범의 정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이동거리, 주변 도로의 상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 16세)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논산시 C에 있는 할머니의 주거지 별채에서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정자세로 돌려 눕자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1. 각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인 할머니 집에서 옆에잠든 고종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옆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98,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D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합계 374,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45,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인천세무서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발급내역)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 벌금 1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각 벌금 3,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벌금 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각 벌금 1,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 벌금 6,000,000원 = 2,000,000원 × 3 합계 : 벌금 2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도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22. 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2:00경 경기 광주시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팔로 허리를 감싸안은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고의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0세)은 헤어 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용실에서 일을 배우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 E, ‘F’ 미용실에서 2021. 4.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4. 18:00경, 위 ‘F’ 미용실 2층 내에서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앞에서 거울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왼발을 뻗어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D’ 미용실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꾸짖으며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302번 도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동승자 인적피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 외 피해자의 동승자 2명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 제공 등을 거부하여 입건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중 3회는 오토바이 운전 사안이며, 직전 전과가 2008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38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8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