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농협협동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은 비상임이사이고, 피해자 R, S은 위 조합의 비상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조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조합원님! 그리고 존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출판물 4000부를 위 조합을 찾는 조합원들 및 방문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조합장, 이사들 및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조합 배당이 배당 총액 한도 내에서 농업협동조합법과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인 조합원이용고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인 출자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인 준조합원이용고배당 순으로 배당되고, 배당 총액이 정해진 이상 출자배당 비율이 작은 경우에는 조합원이용고배당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위 조합 이사회에서 2013년도 위 조합 출자배당비율을 4.0%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에 대한 조합 배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출판물 3면에 "2013년 대의원 투표 때 배당 5.25% 지급안과 4.0% 지급안 두 가지 안건 중 4.0% 지급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잘 뽑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전원이 4.0% 합의 지급결정 한심하지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F, 위 조합 이사들인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R,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위 조합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H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2012. 7. 2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농협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H가 피해자 R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피해자 R가 감사에 당선된 것처럼 위 출판물 10면에 피해자 H에 대하여 "이사 H씨가 한우소고기를 35개 내지 40개를 야간 밤중에 배달한 다음에, 또 다른 이사가 중간 중간에 2차적으로 감사 지원선거운동을 했는 것을 알고"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출판물 4면에 피해자 R에 대하여 "현재 우리 연임된 감사께서는 소고기 덕분에 감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의로 되었는지"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피해자 R, E농업협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조합 T지점 부동산 장부가액이 34억 5,490만 원 상당이나, 한국감정원 감정가는 20억 원 상당이고, 조합 자체 감정결과는 18억 5,955만 원 상당으로 위 T지점의 매도 가격을 장부가액과 같이 정할 수 없어 위 조합 이사회에서 피해자 I의 제의에 따라 위 T지점의 매도 가격을 30억 원 이상으로 정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가 특별한 이유 없이 T지점의 장부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가격을 제안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 I에 대하여 "당시 협동조합 장부 가격으로 34억 9천5백만 원인데 그게 I 이사가 원인과 이유도 없이 30억에 팔자 발언하여 집행부는 장부 가격보다 4억9천5백만 원 적은 가격에 싸게 팔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팔게 되었다.", "이런 사람 I 이사에게 농협 자산 맡겨두면 헐값에 다 팔아먹을 사람 아닌가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와 E농업협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F, G,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 F이 조합장 임금인상안 결정에 반대하였고 조합장에 대한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하였다가 원래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임금 인상 결정에 있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물 3면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영농조합을 경영하고 있는 상임이사 조합장은 돈에 중독된 환자처럼 법을 어기면서 연봉 10% 인상 본인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월급만 올리려는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자인가"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E농업협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농협 U 소장인 V가 2005. 5. 1.부터2008. 12. 14.까지 U 소장을 지내다가, 2008. 12. 15.부터 2010. 12. 31.까지 W지점장, X지점장을 거친 후, 2011. 1. 1.경부터 다시 U 소장으로 근무하여 순환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판물 9면에 조합장인 피해자 F, 상임이사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상임이사 조합장이 순환보직하지 않고 V 소장을 7-8년 한곳에 근무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며 4천명 정도의 조합원의 재산이 어찌 보면 수십억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곳에 지출되었다고 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출판물 6면에 "현제 이렇게 된 원인은 1억 4천여만 원 연봉수령 마트소장 순환보직하지 않고 7~8년 한 곳에 근무한 것이 원인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E농업협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G,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09. 9. 1.부터 4년 이상 위 조합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상임이사의 보수가 2011. 2. 25. 이후 2014. 1. 1. 재조정되기까지 3여 년간 동결된 것이 사실임에도, 마치 위 조합 상임이사인 피해자 G의 보수가 3여 년간 동결된 것이 아니라 2~3개월만 동결되었던 것처럼 위 출판물 6면에 피해자 G에 대하여 "3년간 동결되었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에 있어서 현직 상임이사께서는 3년 동결 공문화 선동 잘못 법위배 3년 동결이 아니고 재임기간이 2~3개월임으로 연봉조정 잘못공고 또한 대의원 총회 투표 직전 3년 동결 거짓 선동했기에 무효 제기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E농업협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R의 각 법정진술 1. 유인물, 결산배당표, 2005년도 제5차 이사회 보고사항, 2005년 제5차 이사회 긴급의 결사항, 2005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2013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회 의사록, 민원에 대한 회신서, V 인사카드, 2014년 제1차 정기대의원회 의사록 1. 출판물 배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출판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출판물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