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2022. 8. 29.경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절취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이를 압수당하자, 위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다시 피해회사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는 재차 이를 절취하기로 B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7: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연락하여 ‘망을 봐 줄 사람을 구한다. 약 3시간만 일해주면 현장에서 1억 내지 2억 원을 현찰로 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수락하여, C와 B은 피해품을 운반할 지게차와 화물차를 부르고, 피해회사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며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지게차와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피해품을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21:58경 C, B과 함께 파주시 G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까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한 후, C와 B이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는 동안 후문을 통해 위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H동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하고, 미리 수배해 둔 지게차와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문을 개방하고, 도착한 지게차 및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H동 공장 안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도록 하고 있던 중 CCTV상 움직임을 포착한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592- 피고인 B C는 2022. 8. 29.경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절취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이를 압수당하자, 위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다시 피해회사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는 재차 이를 절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7: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연락하여 ‘망을 봐 줄 사람을 구한다. 약 3시간만 일해주면 현장에서 1억 내지 2억 원을 현찰로 주겠다.’며 제안하고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품을 운반할 지게차와 화물차를 부르고, 피해회사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며 A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A은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지게차와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피해품을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21:58경 C, A과 함께 파주시 G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까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한 후, 피고인과 C는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면서 A에게 전화로 공장 침입 방법 등을 지시하고, A은 지시에 따라 후문을 통해 위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H동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하고, 미리 수배해 둔 지게차와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문을 개방하고, 도착한 지게차 및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H동 공장 안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도록 하고 있던 중 CCTV상 움직임을 포착한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30-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 E,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2. 7. 6.경 피해회사에서 채무 문제로 퇴사한 후 부인 명의로 된 7,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 공장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 스크랩 83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계획을 세우고 각 실행행위자들을 모집하고, J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해 줄 장물업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E과 I은 피해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구리 스크랩을 지게 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장물업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알리바 이를 만들어주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회사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해품 판매 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장물업자인 K에게 구리 스크랩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E과 I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8. 29. 20:30경부터 2022. 8. 30. 03:30경 사이에 파주시 G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정문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해회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지게차 1대와 25톤 화물차 4대를 공장 내부로 진입시키고, 지게차 기사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보관 중인 구리 스크랩을 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등 4대에 싣게 하고, 피해회사 공장 바닥에 떨어진 구리 스크랩을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집게 차량에 실어 시가 합계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장물업자인 K이 지정한 인천 서구 O에 있는 ‘P’ 고물상으로 옮기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회사 공장장이 거주하는 파주시 Q 주차장에 이르러 공장장의 차량이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회사 공장 근처인 파주시 AJ사 거리에 이르러 구리 스크랩을 실은 화물차량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E, I과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구리스크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절취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위 피해품이 압수 후 가환부되어 다시 피해회사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는 재차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D는 피해품을 매입할 장물업자 및 공장에 들어가 피해품을 운반할 공범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B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B은 망을 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1~2억 원을 주기로 하고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B은 피고인 C와 함께 피해회사 공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A은 피해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A의 휴대전화로 구리 스크랩을 싣고 갈 지게차와 화물차를 예약하고 A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B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2. 9. 14. 21:58경 제1항과 같은 피해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고,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 공장 후문을 통해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H동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하고, 미리 수배해 둔 지게차와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문을 개방하고, 도착한 지게차 및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H동 공장 안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도록 하고 있던 중 CCTV상 움직임을 포착한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A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B 등이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구리 스크랩을 절취할 사실을 알면서도 B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해품을 판매할 장물업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 B, A의 특수절도미수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739- 피고인 E C는 2022. 7. 6.경 피해회사에서 채무 문제로 퇴사한 후 부인 명의로 된 7,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 공장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스크랩 83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계획을 세우고 각 실행행위자들을 모집하고, J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해 줄 장물업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R는 지게차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고 그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피해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구리 스크랩을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장물업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D는 C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C와 함께 피해회사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해품 판매 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장물업자인 K에게 구리 스크랩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I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8. 29. 20:30경부터 2022. 8. 30. 03:30경 사이에 파주시 G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정문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손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해회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지게차 1대와 25톤 화물차 4대를 공장 내부로 진입시키고, 지게차 기사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보관 중인 구리 스크랩을 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등 4대에 싣게 하고, 피해회사 공장 바닥에 떨어진 구리 스크랩을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집게 차량에 실어 시가 합계 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3톤을 장물업자인 K이 지정한 인천 서구 O에 있는 ‘P’ 고물상으로 옮기고, C와 D는 D가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회사 공장장이 거주하는 파주시 Q 주차장에 이르러 공장장의 차량이 아파트에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회사 공장 근처인 파주시 AJ사거리에 이르러 구리 스크랩을 실은 화물차량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 D, J, R와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구리스크랩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3-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S 도로상을 도봉역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T(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U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U 운행의 시내버스 차량을 수리비 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의정부시 V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2022. 7. 22. 05:52경 서울 강북구 W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S 앞 도로를 거쳐 의정부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양주역 CCTV 분석 - 피의자 A 범행 전 행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탐문 및 CCTV 확인 - AA점, AB, AC, 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C),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B), 수사보고서(참고인 AD(지게차 기사)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화물 배차내역 사진,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2고단259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양주역 CCTV 분석 - 피의자 A 범행 전 행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탐문 및 CCTV 확인 - AA점, AB, AC, 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C),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B), 수사보고서(참고인 AD(지게차 기사)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폰 기지국 자료 회신 결과)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화물 배차내역 사진, 피해자 관련자료 사본 2022고단2630-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1. AE, AF, K, A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35, 36)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2022고단2739-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K, AG,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35, 36) 2023고단18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직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스타렉스 차량 및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2630호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2고단2630호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채무자인 C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C를 따라다녔던 것이지 C 등의 범행에 공동 가공한다는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B에게 공장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업자를 물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C는 2022. 8.경 피해회사 소유 구리 스크랩을 절취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피해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절취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피해회사 공장에 들어가 구리 스크랩을 절취할 공범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한 사람인 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C를 알고 지내면서 C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등의 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 선행사건 전날 의정부시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C를 만났고, 선행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C와 함께 파주시 소재 피해회사 공장장의 자택 인근, 피해회사 공장 근처의 AJ사거리 등으로 이동한 사실, C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공범인 E, I 등과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을 채권이 약 3,000만 원 있었다고 주장하고, C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선행사건이 끝나면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선행사건의 성패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행사건을 주도한 C와 사이에 암묵적으로 또한 C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선행사건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C 이외의 다른 공범을 직접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C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함께 장물업자를 알아보기로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장물업자를 알아보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 B과 함께 장물업자를 알아보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장물업자를 알아보았는지 여부는 방조범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1년 이상 41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D: 1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E: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스크랩을 화물차에 싣는 등 구성요건적 행위를 수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 도중 발각되어 피해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C에게 소개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장물업자, 화물차량을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범행이 중도에 발각되어 피해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을 모아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점, 그런데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절취물이 압수되어 피해회사에 반환된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공범을 모아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점 등 두 차례의 범행을 모두 주도하였음을 불리한 사정으로, 특수절도 범행에서는 대부분의 스크랩이 압수되어 피해회사에 반환되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에서도 범행 도중 발각됨으로써 피해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특수절도에서는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지휘하는 C를 차에 태워 이동하고 특수절도미수방조에서는 공범을 소개하고 장물업자를 알아보기로 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과 I이 피해회사 소유 구리스크랩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받은 돈 일부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대부분의 스크랩이 압수되어 피해회사에 반환됨으로써 피해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