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중국 현지에서 국내 대출은행 등의 전산자료를 해킹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영업을 빙자한 휴대폰 불법 개통 사업을 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B은 친구인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2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휴대폰 신규개통 및 통신사 번호이동 사업인 일명 콜 영업 사업이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D은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3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대부 중 개업 등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위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약 134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파일을 F 메신저를 통해 G에게 전송한 후 그로부터 H 명의 I은행(J) 계좌로 53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5 내지 52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총 85,652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던 L가 대부중개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입수한 후 판매하거나 위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통하여 L로부터 M, N, O, P, Q의 각 개인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보유 신용카드의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특수강도피해자 D외 1명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R에서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S(남, 31세)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3. 24. 14:00경 위 장소에 있는 'T' 아파트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으니 피해자 D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숙소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일을 그만두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 위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한족 8~9명에게 마치 피해자들에게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태도로 피해자들을 둘러싸게 하고 그들에게 구타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 한족 2명은 그 지시에 따라 번갈아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휴대폰 1대와 위 피해자 명의 여권 1개를, 피해자 S 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펜택 베가 R-3 휴대폰 1대와 위 피해자 명의 여권 1개를 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한족 8~9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해자 B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으로부터 위 휴대폰 신규 개통 등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운영자금이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성명불상 한족 4명과 함께 피해자가 투자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3. 4. 28. 17:0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투자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먼저 밖에 나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고,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4명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위 커피숍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태우고 칼을 들어 위협한 후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찬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그 부근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처럼 이렇게 중국에 와서 납치당하고 돈을 뺏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이상한 마음먹으면 너희 가족까지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한화 및 위안화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한족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왜 빠졌냐. 너 때문에 8,0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러니 부르는 대로 적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아침경까지 감금하고, 그들과 합동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강취하며,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경 제4항 기재의 불상의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B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강취하고 B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1,743,371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강취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 Y,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여권발급기록 조회(B), 범죄인지 사본,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임의제출 사본, 대화내 용 요약본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각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사본, 영장 2차집행 회신자료 사본, A과 LF 대화내용 추출 사본, L 계좌 거래내역 사본, W F 대화내용 사본, X F 대화내용 사본, V F 대화내용 사본, 수사대상자 아이디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3부, AB(G) 대화내용, AC 등 6명 대화내용, Y 대화내용 요약본, B 출입국조회서, D 출입국조회서 1. 각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7, 29, 33 내지 35, 38, 40, 4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내지 13, 65, 66, 70, 75),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44, 5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L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2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7, 8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증 제7, 8호증은 V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설치된 저장매체 SSD 사본이미지 등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거물들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S을 폭행하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등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감금하거나 현금 등을강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중국의 ATM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의 인출을 부탁한 것뿐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8~9명의 성명불상의 한족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D, S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로 둘러싸고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여권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국의 숙소 임대료 명목으로 주었던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3. 3. 24. 중국 청도시에 있는 'T' 아파트로 한족들 8~9명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 D, S을 둘러싸고 피해자 D, S이 고객정보를 빼돌렸으므로 그것을 찾아봐야겠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한족들을 시켜서 한족들이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 D의 핸드폰과 여권을 빼앗아갔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S도 경찰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한족들을 부르더니 한 8명 정도가 왔고 그 한족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그중 한두 명은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저희는 겁을 먹고 잔뜩 쫄아 있는데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주었고 계속 일을 안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어떤 일을 당할까 봐 일단 일을 계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족들이 모두 나갔고 그 자리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발생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정도 등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고,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나적극적인 제보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업을 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중국에서 피해자 D이 한 업무, 피고인들이 한족들을 지시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전후 상황, 폭행한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피해자 D이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 진술의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제가 제공한 DB 자료를 한국에 있는 누나와 엄마에게 빼돌리더라고요. 그것을 나한테 들켰는데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여 제가 컴퓨터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장난하느냐고 하면서 욕을 하며 심하게 한 것은 있었다.', '그 당시 말이 심하게 되었는데 저는 혼자이고 상대가 3명이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후배 AD(조선족)에게 애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해서 3명이 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조선족들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DB 자료를 빼돌렸다고 추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판시 제4, 5항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4명의 성명불상의 한족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감금하고 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등 재물과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3. 4. 28. 중국 청도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오자 성명불상의 한족 4명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복면을 씌우고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아파트로 추정되는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재차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제3의 아파트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현금, 신용카드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기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현금서비스를 받아갔으며, 이후 친구인 C가 돈을 구해와 한족들에게 지급한 후 풀려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위 제3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감금된 경위, 감금된 후 폭 행의 방법, 강취당한 재물과 차용증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했던 언행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고소나 적극적인 제보 때문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B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납치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치한 사람들과 연락이 되어 피해자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사람들을 따라간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한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C가 피고인에게 계속 몸값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이라도 받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그 아파트를 나와서 3만 위안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중국 한족 사람들에게 건네주었고, 중국인들이 C와 피해자 B을 차에 태우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길거리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가 피해자 B이 납치된 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을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 B의 눈 주변에 멍이 있고 콧등이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변경하여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피해자 B이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휴대폰 신규 개통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2,5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B이 500만 원만 투자하였고, '2013. 4. 28. 조선족과 한족애 한 명이 피해자 B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자기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아서 제가 그 애들(한족과 조선족)을 시켜 데려오라고 해서 저희집으로 데려왔는데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고 네 친구는 말도 없이 대구에 들어가서 안 들어오고 코드점을 왜 죽여놓았느냐고 하였다.', '피해자 B에게 저와 같이 사업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을 물어내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족과 조선족을 시켜서 오지 않겠다고 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을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이 도의적으로 800만 원을 물어준다고 하여 조선족을 시켜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AE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신한카드 대금이 2013. 4. 28. 이후에도 피해자 B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2013. 4. 28.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한카드를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에 관하여 '아마 재발급 받았었겠죠.'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 이후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 B의 신한카드 대금이 2013. 4. 28. 이후에도 피해자 B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강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45회에 걸쳐 총 85,652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L가 대부중개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서 휴대폰개통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D, S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한족 8~9명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여권을 강취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추가 투자금 지급요청을 거절하자 성명불상자 4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B을 감금한 후현금,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으며,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174만 원가량을 인출하고,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시하는 사업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거나 동업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동하였던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피고인과 한족들로부터 폭행, 감금 등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D, B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공포와 피고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강취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특수강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4 부분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약 4,000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파일을 F 메신저를 통해 G에게 전송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AH) 계좌로 65만 5천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총 1,495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5.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