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그 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32세)이 술에 취하자 위 모텔에 데리고 와, 그녀가 인사불성인 틈을 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팔을 휘젓고 음부를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부딪쳐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E 식당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1차 음주장소 CCTV),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이동경로수사), 수사보고(병원 CCTV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 및 혈액 등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등 CCTV 영상 자료 CD 1. 상해진단서(피해자), 증거자료제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19.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6. 12. 19. 19:15경 신사역 근처에서 만났는데, F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G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B에 위치한 'E식당'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28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케를 4잔 이상 마셨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19. 21:18경 'E식당'에서 나와 G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차로 약 10분 거리의 'H'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집의 사장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J, K 등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들도 23:00경 이후 위 술집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I, J, K 등 5명은 위 술집에서 양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기타, 드럼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껴안고 춤을 추거나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양주를 3잔 이상 마셨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20. 00:30경 다른 일행을 남겨둔 채 위 술집에서 나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C모텔'로 함께 걸어갔고, 01:00경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라. 그 후 2016. 12. 20. 01:20경에서 03:00경 사이 G이 위 모텔 앞으로 데리러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여의도로 향했다. 피해자는 가는 도중에 구토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차문을 열기도 하였고, 속이 불편하다며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L병원에 가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기도 하였으나 치료는 받지 않은 채 병원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시 위 병원 앞까지 갔으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F가 "믿을 만한 괜찮은 친구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골프도 같이 치고 친구처럼 지낼 목적으로, 일종의 '스폰서'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에게 2～3회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H'에서 먼저 나올 때 피고인이 "잠시 쉬었다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다. 2)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기에 자연스럽게 함께 침대에 누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잠시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고 옷 입는 것을 도와준 후 기사를 불러서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 피해자가 속이 메스껍다며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L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향했는데, 피해자가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1) 피해자는 'M'라는 이름의 골프 관련 N 밴드를 통하여 F를 알게 되었는데, F가 "자수성가한 사업가인데, 사업상 도움을 받고 인맥도 넓히라"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해주어, 준비 중인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골프도 같이 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셨고, 'H'에서 피고인, I와 술자리 게임을 하다가 많이 걸려서 결국 평소 주량을 넘어선 양의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였다.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 K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로 가기까지의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아파서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진 채 모텔 객실 바닥에 밀쳐져 쓰러져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나름대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세게 잡아 눌렀고, 발 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찼다. 피해자가 통증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보니 침대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바닥을 손으로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곳이 모텔 객실 앞이었는지 모텔 앞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며, 결국 집으로 귀가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처음 모텔 객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사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 또는 무릎으로 세게 찬 사실,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던 상황, 그 후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가 모텔에서 바닥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당시 자세나 부위, 순서 등에 관하여 전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고 여러 차례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고관절 부위에 커다란 멍이 들어 있음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기억이 나는 한도 내에서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2. 21. O병원 내 P센터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아래쪽 부위, 목 아래 등 부위, 목과 어깨 사이,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 허벅지 등 온몸에 걸쳐 상당한 크기의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다. 바닥에 세게 밀쳐지거나 눌려질 경우 뒷목 아래 등 부위에 넓은 멍이 생길 수 있고, 어깨와 팔을 손으로 세게 잡을 경우 팔꿈치 아래와 목과 어깨 사이 부위에 멍이 들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멍이 든 부위와 크기가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부 아래쪽에 든 멍의 경우, 음부와 항문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을 때 멍이 드는 부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짙은 색의 피멍이 든 것으로 보아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막으려 하자 피고인이 무릎 또는 발로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6. 12. 20. 17:00경 피고인에게 '연락드릴지 계속 고민하다가 병원에서 링겔 맞고 이제야 좀 진정이 돼서 문자드려요. 어제 집에 데려다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서로 취했어도 처음 보는 사이에 절 호텔 데려가서 강제 성관계는 아니 잖습니까? 저는 소개를 받은 사람이지 몸을 파는 사람입니까? 지금 너무 몸도 안 좋고 죽을 것 같이 아파서 회사도 못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화가 나고 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기 듣고 싶네요. 회장님이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과하세요 저에게', '강제 성관계는 성폭행 아닌가요? 먼저 사과 연락이라도 했으면 덜 화났을 것 같아요. 절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만나신 건가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은 지켜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에서 저에게 키스하고 껴안으셔서 오해했다, 너무 취했고 좋아서 그랬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6. 12. 21.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P센터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며, 2016. 12. 27.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서 술집에서 모텔로 가게 된 경위와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 등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서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팔을 피고인의 어깨위로 걸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오른팔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에팔을 둘러 부축하고 있는데, 모텔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피해자의 무게중심이 피고인 쪽으로 이동하여 'Q매장'와 'R주점' 앞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아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기사인 G은 모텔로 데리러 갔을 때 피해자가 취해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 있었고 차에 탈 때 약간 비틀거렸으며, 차 안에서는 취해서 뒤로 기대어 있었고, 도중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차를 세우고 차문을 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후 모텔 객실 안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얼굴과 몸을 닦아주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 21. 17:00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취하셨어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로 보이므로, 그 무렵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에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손을 잡고모텔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팔을 걸친 자세로 걸어간 CCTV 영상이 확인되자 검찰 조사에서는 "부축하였다기보다는 겨울이라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자세와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어깨동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잠들었다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고 서서 구토를 하고 있었고, 구토물이 세면대 밖으로 튀어 있었다. 샤워기로 피해자의 입 주위와 몸에 묻은 구토물을 씻겨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가 변기도 아닌 세면대에서 구토를 하고 스스로 구토물을 씻지도 못할 정도면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변기에 구토를 하고 있어서 얼른 피해자를 닦아주었다."라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6. 12. 20. 03:00경 F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오후에 답이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의 휴대전화(S) 통신기록상 2016. 12. 19. 20:45경부터 2016. 12. 20. 10: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문자를 수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F는, 자신이 운영하던 'T'이라는 이름('M'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 전)의 밴드에 피해자가 가입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돈 많고 자리를 잡은 기업체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 매달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등 '스폰서' 관계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게 처음 연락할 당시의 U 대화에 의하면, F가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피해자가 먼저 '골프는 100 정도 치구요 잘 치면 구십대로'라고 말한 내용이 있고, F도 피해자를 'V'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등, 골프와 관련된 밴드를 검색하다가 'M'라는 이름의 밴드에 가입하여 F를 만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지속적인 '스폰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 곧바로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음날 강간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정황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8회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