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9.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네가 날 이렇게 또라이를 만들고 너 혼자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날 외면하고 정신병자를 만들어…(중략)…내가 출소해서 다시 들어온대도 너 찾아가서 세상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들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카드값 갚을거야…(중략)…카드 정지시키고 내가 찾아갈 때까지 살아있어라. 넌 내가 피 말려 죽일 테니까"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쓴 다음, 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1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협박편지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억지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편지 1. 각 동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서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고인을 향해 3회 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놀라서 피해자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범행을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은 즉시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판시 제2, 3 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나. 판시 제2, 3죄 1)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편지,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당시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이었고, 실제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