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과 약 5년 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선·후배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D 소유의 E에 피해자와 같이 승선하여 작업 중 왼쪽 손에 줄이 감겨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후 약 2달간에 걸쳐 병원에데려가고, 식사를 차려주며, 대·소변 처리를 해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피고인은 D과 위 작업 중 사고 보상비를 합의함에 있어 피해자가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부터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 작업 중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다음 날 09: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 위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09:5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작업 중 사고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죽어뿌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같은 부위를 2회 더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막은 다음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파도는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힘껏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부위를 찌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 외상성 파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 개방성,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칼로 찔러 피가 흐르고 칼에 맞은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없어서 제가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도 112도 오고 119도 오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에게 ‘내가 찔렀다 저래도 안 죽고 걸어가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사회에 좀 먹고 사는저런 사람은 진해에서 없어야 진해가 조용하다'라며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3, 54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1)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 1) 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종전에 폭력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