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운동경기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이 적혀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G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H(2020. 3. 23.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J건물, J호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K)'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등 5개 계좌로 합계 5,461,677,262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O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2.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P)'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 등 61개 계좌로 합계 83,115,024,401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5.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제공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20. 2.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사무실 및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K)', 'O(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L 명의의 M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88,576,701,663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9. 4. 12.경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 F은 2019. 12. 1.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P)'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 등 61개 계좌로 합계 83,115,024,401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및 O 도박사이트 관련 매입계좌 및 입금액 자료 첨부, 범죄수익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공범 통화내용-피의자 A 관련사항), 매입계좌내역, 도박대금 입금액 내역,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1부, 범죄일람표(범죄수익/G, O 관련)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2,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수익금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으로 부모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가담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초범인 점,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