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3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택배를 시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컴퓨터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전송사진 출력본, 피해자제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컴퓨터 근처에 있지 않아서 컴퓨터에 맞지 않았고 멱살이나 팔목을 잡은 사실도 없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발등을 다친 부분과 관련하여 컴퓨터의 파편 또는 본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는 진술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란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을 보았을 때 신체적 접촉없이 단순히 부부싸움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오래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없는 점, 상해를 가하고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채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에 따른 상해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정71 사건) 피고인은 2018. 10. 11. 23: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눈을 지속적으로 깜박인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훈계하다가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문 앞에 서 있었음에도 문을 세게 닫아 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계속해 서 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시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같은 집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다른 방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E을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불렀고, E이 그 방에서 울고 있자 E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방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E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방문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에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에 기댄채 얼굴을 내밀어 E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입을 막고자 문을 밀어 닫으려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 아'라고 말하며 어깨를 문쪽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문에 밀려 거실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했었고, 법정에서는 '문에 밀리기도 했었고, 문에 부딪히기도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으로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해의 원인은 '남편이 몸을 밀쳐 문에 부딪힘(본인진술)'으로 되어있고, 치료내용은 '투약, 냉찜질 및 경과관찰'로 되어있다. 피해자는 2018. 5. 말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여러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오게 되면 가정폭력을 행사할까 염려된다는 취지의 신고들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안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방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피해자의 자세는 문을 열고 앞을 보면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 왼쪽 어깨가 문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1), E의 위치가 문 뒤쪽편의 공간쪽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세를 틀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세가 왼쪽어깨만이 닿거나 양쪽어깨 모두가 문에 닿거나 얼굴쪽 상체가 닿는 형태가 될 것이지 오른쪽 어깨만이 문에 닿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오른쪽 어깨에 관하여만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E은 피고인이 피해 1) 문이 아니라 문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문 반대편의 벽에 부딪힐 경우 오른쪽 어깨가 다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를 아프게 하려고 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폭행사실에 있어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상해사실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실제 방문을 닫을 때 그 닫는 문에 부딪혀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상해를 입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녹음을 하면서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취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녹취록에서도 '아, 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문닫는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법원의 증인신문 이후에 이 사건 당시에 찍었던 왼쪽 어깨쪽의 사진을 추가 증거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는바, 피해사실을 전혀 빠뜨리지 않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이와 같은 뒤늦은 증거제출의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의심스러운 점2),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 주장의 멍자국이 매우 희미하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멍자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가벼운 멍자국으로 보이며, 실제로 진단서의 발급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그 발급 이후에 따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으로 밀어낸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문을 닫은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2) 이혼소송이 2018. 11.경 시작되었으므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사건과 다르게 시간상 간격이 매우 근접하다. 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