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2015265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4. 21:24경 경주시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E)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한 후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이 결제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4,13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기 대금과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바,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5. 11. 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681,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기 대금과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바,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5. 2. 20.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349,7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결제대행 및 물품제공 등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헝그리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우선 송금하면 '도탑전기'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대신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235, 피고인은 2015. 3.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L)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은 후 19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같은 해 4. 1. 같은 방법으로 29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97 피고인은 2015, 1. 21. 22:12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PC방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O가 담배를 핀 후 그곳에 두고 간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11매 등 현금 57만원 상당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544 피고인은 2015. 4. 15, 12:00경 부산 중구 P, 6층에 있는 Q 내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R 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마켓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설치한 후 2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757₁ 피고인은 2015. 4. 22. 19:30경 부산 사하구 S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가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62 피고인은 2014. 8. 1. 13:00경 경북 경산시 대동 170-16 에 있는 KT 영남대직영점에서 그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아서 그러니, 휴대폰의 명의를 빌려 달라, 휴대폰 1대를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전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5)을 교부받고, 2014. 9.경부터 2015. 1.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265,5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z3884₁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을 만나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친구 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계값을 일시불로 완납해주겠다."라고 하여 2015. 4. 22. T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기계값을 납부할 의사 없이 일단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T에 의해 분실신고가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260, 피고인은 2015. 4. 1.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Z)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은 후 1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C, D, K, R, U, AF, V, AG,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J, AI, AJ, AK, AL, O 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요금청구서, 요금명세서,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 청구내역 1. 현장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조건을 붙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