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 1층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며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6. 02:24경 불상지에서 112신고센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의 게임기가 조작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구리경찰서 수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PC방에 출동하게 해서 위계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8:54경 불상지에서 112신고센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환전을 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다. "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구리경찰서 수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PC방에 출동하게 해서 위계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담보로 1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하여 E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E로부터 담보물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노상에서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E이 위 휴대폰을 가져가자 다른 행인에게 강도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구리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위 경찰서 F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하겠다'라는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G팀으로 재배당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21:1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로 찾아가서 경찰관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없자 F팀 사무실에 찾아가서 F팀 팀장인 경위 H에게 "할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위 H로부터 "알다시피 사건을 G팀으로 재배당하여 G팀에서 수사 중이니 G팀과 상의하라. "라고 고지 받았으나, "나는 담당자인 I 형사를 기다려야겠다."라며 휴가 중인 기존 담당자를 만나겠다고 요구하여 위 F팀 사무실에 있는 위 H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말하면서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위 경찰서 밖으로 나가게 된 이후에 같은 날 21:36경 다시 위 F 팀 사무실로 들어와 위 H에게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데 사건은 G팀에서 수사 중이니 상담을 한다는 이유를 대며 시비를 하지 말고 돌아가라, 전에 담당하였던 I 형사는 휴가 중이다. "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PC방에 대한 사해행위 미단속 보고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에 대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D PC방 업무방해에 대한 추가 정황증거 자료 첨부), 112 신고사건 목록 및 처리표 1. 수사보고(2017. 9. 17. 경찰서 현관 내 피의자 자해소동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의 점은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거나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으며, 퇴거불응의 점은 부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5. 이 사건 PC방에서 이 사건 PC방 업주인 B로부터 40만 원을 빌려 게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B에게 J 명의의 차량(푸조, K)을 담보로 추가로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전에 빌린 40만 원을 합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이 사건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이 사건 PC방을 나갔는데, 2017. 8. 6. 01시경 술을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환전이 어쩌니'라고 묻다가 동영상을 찍어 두었다고 하면서 신고한다고 하였고, 같은 날 03:01경 '술을 한 잔 마시고 10만 원 정도 게임을 하러 왔는데, 게임기가 조작된 것 같고, 600만 원을 잃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수택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PC방으로 출동하였지만,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출동 당시 불법운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단속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게임기가 조작되어 있다, 게임기의 본사가 중국에 있으니 손님들은 절대 딸 수가 없고 처음에는 손님들이 딸 수 있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다 잃게 한다, 본사에서 로봇을 투입시켜서 게임을 한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PC방 업주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무늬가 다 틀린 엠비씨를 잡아서 이번 판은 이기겠구나 생각하였는데, 상대방이 3장을 바꾸고 무늬도 다 틀리는 7을 잡은 것으로 하여 자기가 걸은 70만 원을 먹어 가는 경우를 9회 정도 경험하자,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되어 게임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의 이유나 동기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9:35경 '이 사건 PC방에서 환전도 하고 신고없이 영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수택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PC방으로 출동하였지만, 출동 경찰관은 환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단속 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이 무허가인 것은 확인하지 않았고, 중국이 본사이므로 불법 사이트라고 착각을 해서 신고를 한 것이며, 자신도 환전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변소한다. 바) 하지만, 출동 경찰관은 이 사건 PC방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이 사건 PC방의 경우 미단속보고서가 2017. 8. 6. 및 2017. 8. 16. 2번 들어왔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다. 또한 구리경찰서 질서계풍속담당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PC방의 환전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시청이나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것도 없었다. 사) 이 사건 PC방은 통상 오후 3-4시경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PC방으로 출동하였을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게임기와 등록증 확인 등 신고행위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B이 이 사건 PC방 간판 불을 끄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PC방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PC방 이용 고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터넷성인게임 업소인 이 사건 PC방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PC방에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2) 퇴거불응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 17. 22:03경 자신이 신고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에 대하여 구리경찰서 형사과 F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이 강도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편파수사다, 경찰서 앞에서 분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2:10경 구리경찰서 1층 현관에서 오른 손에 차량 열쇠를 들고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대면서 '죽겠다'라며 자해소동을 벌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리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F팀은 모두 외근 중이어서, 구리경찰서 L실장이 2시간 넘게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 I도 면담과정에 늦게 참석하여 설명을 하였음에도, '서장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날인 2017. 9. 18. 08:00경까지 구리경찰서 현관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구리경찰서 M과장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위 사건은 G팀에 재배당되었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하였던 F팀은 G팀으로 위 사건 일체를 인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3. 21:10경 증거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구리경찰서 G팀을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없자, 이미 사건을 인계한 F팀장 H에게 '할 말이 있다, 증거를 봐 달라'라고 하였다. 마) H은 '피고인이 이의제기해서, 사건을 G팀으로 재배당하여 수사 중이니 G팀과 상의하라, 이전 담당자도 지금 휴가 중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휴가 중인 I을 만나야겠다고 약 10여 분간 계속 요구하자, H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자, 형사팀 직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9. 23. 21:36경 다시 F팀 사무실에 찾아 와 H에게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따졌고, 이에 H이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재차 설명하였고 수차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H의 왼손을 입으로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구리경찰서를 방문할 당시 위 사건이 F팀에서 G팀으로 재배당되었고, 증거자료는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F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F팀의 편파수사를 이유로 이의제기하여 위와 같이 G팀으로 재배당되었음에도, F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아) 피고인은 퇴거불응의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증거가 확보되어 단순히 기분 좋았는데, F팀장이 쌀쌀맞게 말해서 당시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고 약 기운이 떨어져서 나가라고 말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화를 내면서 버텼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행위가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퇴거불응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