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B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모의에 따라, B은 2015. 3. 22.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144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F'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향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자신과 외모가 동일한 쌍둥이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일산동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제1의 가항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 '압수조서'의 참여인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일산동부경찰서 I 소속 경장 K, 경장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 경기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서, M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제1의 가항 성매매알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6.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5.경 경기 일산동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일산동부경찰서 I 소속 경사 P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 '압수조서'의 참여인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Q, 경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I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 업소 'D'의 실제 업주인 B으로부터 "경찰에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E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B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달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M 소속 경사 N에게 "내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사실을 은폐하고자 성매매업소 실장인 A에게 그가 위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5.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M 소속 경사 N에게 '자신이 위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소유권포기서 사본, 임의제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피의자 AR 대화내용, 약식명령사본,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임의제출,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지문 감정 감정서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5. 4. 7. 자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2015. 4. 10.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 및 범인도피죄와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호간, 2017. 6. 5. 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2017. 11, 14,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월급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650, 651쪽),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득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5. 2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처벌을 면하고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추가로 범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직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던 A에게 실영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 1)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