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366-8 생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 처리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귀가하려고 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자 위 차량의 주인인 C에게 전화를 하였다. C이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5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3:45경 인천 계양구 C, D요양병원 앞 사거리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4차선에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전방에서 이 운전하는 F 법인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승객 G(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45 경 인천 서구 검암동소재 번 및 상호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D요양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사 면허가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일본 동경 이하 불상지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허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한 'H(I, J)' 인터넷 싸이트를 개설한 후 "남자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H 해외정품 직배송업체 H!"라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이 구매요청을 하면 에게 K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L) 등 6개의 운영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 받고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2015. 8. 20.부터 2016. 4. 4.까지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팔팔정 등 남성용 발기부전제 효과를 내는 복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위 A, B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는 'HI, J)'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를 판매함에 있어 위 A, B가 약사가 아니면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M)'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제를 수령한 후 이를 A, B를 대신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약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매출자료 첨부), H 사이트 관리페이지 출력물 1부, H 사이트 2015. 1. 25~2016. 4. 4. 매출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및 배송내역 확인), 휴대전화(LG-F320S) 2대에서 복원, 추출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피의자 C 불법 의약품 판매내역 1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 각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5,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5일~2년6월, 벌금 2만5,000원~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 판매액이 2억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 익도 상당한 점, 대포통장, 대포폰을 구입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방광암으로 투병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2:00경 춘천시 B, 201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으면서 "칼을 들어도 무시 할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2년경에 집행유예, 2016. 11.경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기타가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울계큰길 447 꼬망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9.26,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주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위 E의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76,5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유류물이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재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진리 쪽에서 뱃재 쪽으로 시속 약 5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 방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과속 방지 노면표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5. 22:17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에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심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진술서 제출), 진술서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8.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자로 23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F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판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32평짜리를 직원가로 구입하면 분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파트 1채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21.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2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E'이라고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한 후, "I 아파트 분양계약서,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5단지, 입금자 A, 2008년 11월 14일"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입금자 "A" 성명 위에 "E" 성명이 기재된 컴퓨터 출력물을 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아파트분양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무통장 입금증, 2011-09-28, 거래시각 16:34, 취급자 J, 관악 우리은행, K, L, 한국자산신탁(주)"이라고 기재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란에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 위에 "E" 성명이 기재된 컴퓨터 출력물을 붙이고, 대체입금 금액 위에 "325,575,000"이라고 기재된 컴퓨터 출력물을 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취급자 J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진 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을 E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무통장입금증이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위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E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서류 제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첨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8,9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6. 06: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중앙분수대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15: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들어 올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 가명)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을 임차하여 'D호프'를 운영하는 E과 알고 지내는 위 호프집 손님으로부터 과거 폭행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집어 들고 호프집 유리 출입문 및 유리창에 던져 시가 불상의 위 유리 출입문 및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손괴된 유리창 등의 소유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3.30. 가석방되어 2017.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6:12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장수상회'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29 기아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만 2013. 01. 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02. 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07. 16.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201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4개월만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0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명가온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왕연합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도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1: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평화로운나날'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이해회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단속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 '레고 에이/에스(LEGO AS)'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캐릭터)을 레고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인 '스타워즈', '아이언맨', '마인크래프트', '넥소나이츠' 등 위 '레고 에이/에스(LEGO AS)'사의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1,053 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증 제1 내지 11호)이 불법 복제된 제품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첨부) 및 D 사이트 메인 화면 캡쳐자료, D사이트 사업자 정보 확인 화면 캡쳐 자료, 불법 복제품(피규어 및 기타 레고 제품) 판매 화면 캡쳐 자료 1.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압수물(증 제1 내지 11호)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 제품의 정품 가격이 2,600여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 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2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53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LH홍보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약식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큰 건이 들어간다. 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큰 환전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이미 사업투자 실패로 사실상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2012. 5.경 이미 친척들을 상대로 합계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위 1억 2,500만원 외에도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3,000만원 이상에 매월 그 이자만 15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환전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서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변제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딸, 전남편 D 명의 등으로 보낸 금액 4,408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3,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총 8,300 만원 상당이 지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