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7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0. 7.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2010고정900(2009고정9346 등 병합) 피고인 E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실은 2009, 2. 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간 사실이 없어 E이 H를 폭행하는 것(이하 '제1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보니,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의 딸 중 한 명이 H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실은 2009.2. 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간 사실이 없어 이 가위로 H의 모발을 자르는 것(이하 '제 2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딸 3 명이 H를 J 옆의 철물점 옆에 있는 나무 밑에 눕혀놓았고, 피고인이 H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증인은 도로 위에서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사실은 2009. 2. 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간 사실이 없어 이 가위로 H의 모발을 자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물점 앞 나무 밑에서 딸과 아들이 H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고인이 H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종전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보다 증명력에 있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주로 기존에 제출된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 등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여 종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유죄 인정은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로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유형의 사건에서 위증 고소를 통한 분쟁의 무한한 반복. 확대와 판결의 모순 저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인정사실 E은 부산지방법원 2010 고정 900 상해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2009고정9346 사건에 병합, 이하 '종전 사건'), 법원은 E이 제1, 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2010. 9. 15.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11. 10. 21.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제1, 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E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 파기). 이에 대해 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2. 1. 12.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K, L의 진술서, 112 신고사실 확인(증거기록 363 면, 경찰이 약한 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나 제 1 범행 현장에 출동했다는 부분), H가 종전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진단서와 사진(증거기록 472~474면),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771~772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 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증인 E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와 E 등이 J밖에서 실랑이할 때 그중 한 사람이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N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위를 들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N의 증언대로 제2 범행 당시 구경하는 사람이 3~4명뿐이었고 N이 약 10m 정도 떨어진 곳 혹은 O 앞에서 제2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N로서는 H 또는 E이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제2 범행 당시 J 직원 3~4명만 구경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E, P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J 밖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점, J 부근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만약 15:30 경 그와 같은 소란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증인 E의 증언은, 이 종전 사건의 당사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Q, P, R 역시 아버지 H의 외도 등 문제로 H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고 어머니 E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증인이므로, 그들의 증언에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제1, 2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 항의 증인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다.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 사건을 담당한 제1, 2심 법원은 모두, 그와 같은 사정은 물론 당시 E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M, Q의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이 제1, 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제1, 2범행 발생 후 약 4~8개월 정도 지나 처음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들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제2의 다항 첫머리에 기재된 증거나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H나 S과의 친분관계를 숨기기 위한 것 등일 수도 있으므로(예를 들어 E 주장처럼 T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H라면, C는 2009. 2. 6. 그 문제로 J에 갔을 수도 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제1, 2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 검사가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체 진술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사건 법원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종전 사건 판결 확정 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은 모두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이 지나서 한 것이므로, 그것이 종전 진술과 일관되지 않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