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2022고단875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치금을 지급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1:00경 거제시 C건물 앞길에서 D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3:37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3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3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8. 11: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현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8:11경 창원시 의창구 L건물 앞길에서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내역 캡처, CCTV 화면 캡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18, 25, 34, 39, 41, 43, 4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31, 32번)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상환증명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2022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실행행위로 나아갔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5,15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