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B(2013. 2. 7. 의정부지방검찰청 기소중지)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 C(2013.5.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D, E, F(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H(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 I(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09. 1. 31.까지 총 250만 원을 받고,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406호에서, 2010. 8. 1.부터 2011. 3. 15.까지 필리핀 마닐라 K에 있는 2층 주택에서, 2011. 3. 16.부터 2011. 7. 15.까지 필리핀 마닐라 L에 있는 M콘도 34층에서, 2011. 7. 16.부터 2011. 11. 30.까지 필리핀 N에서, 2010. 8.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씩,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는 월 250만 원씩 받고 위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 P, Q, R, S, T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일정과 경기 결과를 위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및 자유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용자가 많아 보이도록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B 등은 U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72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115,566,173,353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2009. 7. 3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E은 2009. 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G는 2009. 2.경부터 2011. 7. 31.경까지, I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V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F은 2009. 8. 12.부터 2011. 7. 31.경까지, H은 2011. 1. 31.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에 베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베팅 유도 댓글 게시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C은 E 등 직원들의 위 업무를 감독, 독려하고, 음식과 간식 제공 및 빨래 등을 하여 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B 부재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신한은행 계좌(X) 등 1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E, G, I 등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거나 서버비 등을 지급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고, Y은 2010. 1. 초경부터 O 등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B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C 등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B,C, D, E, F, G, H, I, V, Y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G, D, F, H,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월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2017고단34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장을 넘어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저금통 2개를 발견하고 거실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5,46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77 피고인은 2016. 1. 22. 09:05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이르러, 건물 뒤편의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사인 피고인 A,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김해시 F에서 'G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3.경 김해시 보건소에 'G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G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처치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3.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G의원'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들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8. 4.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9,43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16.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14,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의사가 아닌 피고인 C은 'G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처치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인 C이 2016. 5. 2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G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62,177,473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G의원 개인별 수진자 내역 1. 진료일지 사본 1. 수사보고(무면허 진료행위 횟수, 수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이 기소된 이후 편취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경 카자흐스탄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 내일 바로 돌려 줄 테니 미화 20,000달러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2,62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같은 명목으로 2011. 1. 중순경 카자흐스탄화 450,000뎅게(한화 1,633,500원 상당), 2011. 1. 말경 330,000뎅게(한화 1,197,900원 상당) 등 합계 24,583,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경 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W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시장에서 26,000,000원 정도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자동차 수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투자원금을 2016.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불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자흐스탄 텡게, 미화 달러 환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등본(2016고단115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계속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및 판시 전과로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전과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십수년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자신의 신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중 그 누구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기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그 중 가장 피해가 큰 X에 대해서는 편취 후 초기 6개월간 합계 3,600만원을 이자 상당으로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5: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신월3동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행의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정확히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6. 05:39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5동 2102호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찾아 올라갑니다 이제, 저 한번 돌면 개또라이 소리 듣거든요 또라이 한 번 봐볼래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0:57경까지 4차례 걸쳐 피해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위협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D 아파트 105동 2102호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 내용을 물어 보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니가 안했어"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양쪽 발로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티셔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기는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5361 1. 피고인은 2021. 6. 5. 18:51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390 2. 피고인은 2021. 5. 20. 13:2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거래명부,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메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중)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제1주차장 인근에서 D(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속이 비치는 망사 원피스만 입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그곳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를 노출한 행위에 불과할 뿐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안이 잘 비치는 망사 옷을 입고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C공원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이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누범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0:4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에 있는 개봉1동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B 버스 안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불상의 승객을 향해서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1:2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든다는 내용으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경찰관인 E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강하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위 CCTV 영상 CD의 영상(피고인이 위 영상 좌측 상당에 표시된 시각 표시는 실제 시간보다 10분 정도 빠름)에는 피고인이 2021. 5. 28. 20:40경 위 버스에 탑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장면, 피해자 C이 같은 날 21:01경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 내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타도록 하였던 장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그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과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1. 21: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사건 외 자신의 처와 자녀 계획 문제의 의견 차이로 다투는 과정 중, 처남인 피해자 D(남, 30세)이 다툼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덜미를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장인의 집에서 화를 내고 물건을 파손시키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소동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배달일을 하면 하루에 최소 20만 원을 보장하고, 잘하면 50~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졌으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를 도용한 범인이 은행 직원이고, 그 은행 직원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할 수도 있으니 당장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라.”, “인출한 돈을 지문감식해서 범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C라는 직원이 직접 수거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11. 19. 12:1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우편함에 현금 84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위 우편함에서 현금 8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3: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마트 물건을 옮기고 있는 틈을 타, 지게차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덮개를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절취 물건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위 B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B건물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피고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소주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사람 죽는 것 본 적 있어?, 너만 부모 있냐?, 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몸에 소주를 부은 후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9월 5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9월 9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반대 의사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려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 약속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희망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2: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이 매장 내 선반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공무원증 1장, 1만 원 권 5매,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및 피해경위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임의동행 거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내가 게임개발자인 G, H, I을 모두 데리고 있다. 3억 5,000만 원만 있으면 게임을 개발하여 한 달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게임개발('J')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개발자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게임을 개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28.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36,727,19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특히 E)은 피고인이 하던 게임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지분 50%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아들인 N 명의로 D을 설립하여 피해자 E이 50%, 피고인과 G이 25%씩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E은 D 앞으로 게임물 ‘K’, ‘L’을 양도받는 등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G, H, I 등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J(M)’이라는 게임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의 매출이 부진해지고 ‘J’의 게임물 심의가 늦어지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받고 그 이자로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2018. 2. 28.부터 2018. 7. 17.까지 17회에 걸쳐 3억 3,600여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그중 처음 빌려준 때로부터 한 달 이후에 빌려준 것만 해도 1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것인데(범죄일람표 참조), 이는 한 달 후에 원금 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고, 피해자들은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3억 3,600여만 원 중 9,4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D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D은 2018. 3. 14. 피해자들의 아들인 N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D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 통장 등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D에 송금한 금액이 과연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한편 D은 2018. 3. 15.경 피고인과 게임개발사업을 동업하던 O으로부터 ‘K’라는 게임물을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당일 5,000만 원, 2018. 3. 29. 2,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범죄일람표 연번 4, 9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E이 종전 동업자인 O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게임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E은 D의 대표이사이자 아들인 N을 대신하여 O으로부터 위 ‘K’ 게임물을 양수하는 공증업무 및 2018. 4. 27. P으로부터 ‘Q’이라는 게임물을 양수하는 공증업무를 하였고, D 명의로 서울 관악구 R에서 ‘S’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적어도 D을 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D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 등을 하거나 공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게임개발사업을 동업한 G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게임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8년 가을 무렵 ‘J’이라는 게임물을 개발완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8. 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는 D의 매출이 부진하고 새로 개발한 ‘J’의 게임물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압박하여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 E은 G에게도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G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T은 경찰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50%의 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E은 투자를 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기계가 팔리면 원금을 우선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였다는 점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을 찾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그런 사람 없다'고 하자 이에 화 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손톱 손상이 있는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위 F을 계속 만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왜 헤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유리 받침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에게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년경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팀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순찰팀원인 피해자 F(남, 35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공무집행방 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주취 상태에서 물건을 분실하여 이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