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가칭 ‘B건물 관리비 낮추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위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건물관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건물관리업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검침수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관리비통장으로 매월 71,940원이 입금되어, 이에 대하여 2017. 12. 2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침자에 대한 수당 지급 안건이 의결되어 2018. 1.경부터 전기검침자에게 지급되고 있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2010. 10. 2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근무자 식대로 사용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10.경 군포시 산본로 386번길 77 산본우체국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E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5명에게, ‘C는 2018. 1.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총 3,93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최고장 1장, ‘D이 전기검침수당 1,008만원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3,120만원을 횡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1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경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 ‘C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약 4,000만원을 횡령한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주민의 돈을 횡령한 C회사의 비리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계약해지를 하라는 요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습니다. D은 13년 동안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비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한 약 3,000만원의 자금 부분과, 정부정책자금을 관리회사가 횡령한 부분을 묵인 방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입주민 170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B 입주자회장 F 탄원서 등 고소인 서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위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행위는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행위자는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 29. ‘위탁관리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C 주식회사는 일자리 안전자금 신청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C 주식회사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횡령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없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기검침수당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부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정적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전기검침수당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본 입주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관리소장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럼에도 위 금원이 관리회사 측에 의하여 횡령되었다거나, 특히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관련 없이 이 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은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피해자 D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를 사칭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거나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예를 침해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