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35, 2019고합7(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박종선(기소), 심강현,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이재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합335(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 3층 소재 금속 제조·판매·수출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비철금속 거래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구리 스크류 등 6억 원 상당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중순경 마음대로 위 스크류 등을 해체하여 '구리 스크랩'으로 중국 불상지로 수출하는 등 매각하여 6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크류 등을 횡령하였다. 나. 2019고합7(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D의 2015. 12. 31. 기준 단기 차입금(채무)이 79억 원에 이르러 2016. 11.경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 그 이자 등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였고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빌려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의 이자나 약정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였으며 2016. 10.경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합계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10. 27.경 D에서 보유 중이던 6억 원 상당의 선박용 구리 스크류 등을 피고인 B에게 매각한 후 당진시 G 소재 D 공장에서 위탁 보관하던 중 2016. 12. 중순경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고도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경 위와 같이 D에서 보유하고 있던 스크류도 처분하거나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스크류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급히 처분하여 피고인 A이나 D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2016. 12. 중순경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6. 11.경 지인인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D의 채무 변제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의 채권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구리가 포함된 자재를 매입할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D이 구리 등을 거래하면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에 5억 원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6.경 DJ은행 계좌(번호 : K)로 4억 원, 2017. 1.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채무의 원금과 약정 이자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5. 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커피숍과 2017. 5. 14.경 당진시 GD 당진 공장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세관과 환경 당국에서 D의 기존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관을 못하게 하고 반환도 해 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어려워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지금 D 당진 공장 등에는 32억 원 상당의 구리 등 자재가 쌓여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는 수출 구리를 괴(, 덩이)로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하므로, 구리를 녹여 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임가공비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를 합하여 원금을 2017.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로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자금 등 경제적 사정이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었고, 당시 D의 중국 수출물품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거래가 어려웠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D의 채무 변제나 운영 비용 등이 필요하였던 것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제1항 기재 채무 원금 및 추가로 부담할 채무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채무 미변제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 중국 업자로부터 선박용 구리 스크류(프로펠러)를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이를 국내에서 3개월 내로 매각하여 중국 업자들과 판매차액을 나누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5~6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스크류를 약 30억 원에 팔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위 스크류를 판매위탁하면서 스크류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 위 차용금채무와 스크류의 수입원가를 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B과 반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스크류의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스크류를 해체하여 중국으로 다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이 위 스크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물품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이를 B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위 스크류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2017. 1. 6.경 및 2017. 1. 17.경에도 B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 I에게 D의 운영상황을 설명하거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I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수익을 얻기 위해 D에 5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I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I이 D에 자금을 대여한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D은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6년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무이자로 7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후 D은 2017. 3.경 중국과 관계 악화로 스크랩 수출이 어려워지고, 2017. 5.경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결과 I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지인인 H을 통하여 I에게 A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D의 경영이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I이 D에 대여한 자금 일부를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사실도 없다. I은 A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H로부터 D의 경영상황이 좋다고 기망당하여 D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편취 범행을 공모하거나 I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7. 5. 9.경 및 2017. 5. 14.경 I을 만나 D의 사정을 설명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A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거나 D에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게끔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12. 중순경 매각한 선박용 구리 스크류(이하 '이 사건 스크류'라고 한다)가 피해자 B(이하 제3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소유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수출하는 등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스크류가 과연 피해자 소유였는지 본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이를 매각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0.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크류를 양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기존 대여금 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물품계약서 및 현금영수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2016. 10. 15.경 중국에서 이 사건 스크류를 수입하면서 운송비 35,702,832원, 통관비용 74,315,560원을 지출하였고, 2016. 10. 17. 관세청에 이 사건 스크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액을 727,158,39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열흘 후인 2016. 10. 27. 이 사건 스크류의 매매대금을 수입신고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2016. 10. 1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스크류 수입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6. 10. 27.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A의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위 스크류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제때 처분되지 않을 위험성을 부담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추가자금을 대여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어 담보조로 위 스크류를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이 사건 스크류는 총 중량이 448t에 달하는 48개 스크류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것은 그 길이가 약 12m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16. 12. 2.경부터 약 열흘간 D 작업장에서 이 사건 스크류를 해체한 뒤 2016. 12. 12.부터 2016. 12. 14.까지 이를 계량·반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D과 거래관계에 있어 위 작업장을 자주 방문하였고, 이 사건 스크류의 해체·반출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6. 12. 10.에도 피고인 A이 없을 때 위 작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만일 이 사건 스크류가 피해자 소유였다면, 피고인 A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스크류를 해체하여 반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6. 12. 중순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스크류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통하여 D에 상동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계속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스크류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스크류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을 즉시 형사고소하지 않고, 위와 같이 외상거래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7. 4. 27. 피고인 A의 기존 차용금채무 6억 원이 존속함을 전제로, 'D은 2016. 10. 27. N(피해자의 형으로 보인다)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5. 10.까지 N에게 위 돈을 변제하며, 변제를 지체할 경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증인 O, P,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류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위 물품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스크류의 매수 여부를 검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사실 1) 피해자 I(이하 제4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6. 10. 23.경 지인 H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11. 12. H과 함께 피고인 B이 알려준 충남 당진군 소재 D 공장을 방문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1. 23. 및 2016. 11. 24. 합계 3억 5,000만 원을 D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D에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6. 11. 30. 800만 원, 2016. 12. 7.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7. 1. 5.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1. 6. 4억 원, 2017. 1. 17. 1억 원을 각 D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D에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D은 2017. 3.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0.경 피고인 B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은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H을 소개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D의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H 또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이 2017. 5. 14. 아무런 연락도 없이 D 공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5. 14. D 공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대여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대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투자자로서 D 당진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회사를 소개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16. 11. 23. 및 2016. 11. 24. 대여한 3억 5,000만 원의 이자가 미지급되자 H과 피고인 B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에도 H과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31. 처음으로 D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전까지는 위 대여금의 이자를 H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라) D은 이 사건 대여 무렵인 2017. 1. 5.경 H이 운영하는 회사에 창고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H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받으면 그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대여조건을 설명하거나 D을 대신하여 교섭한 사람은 H 또는 피고인 B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H이나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대여조건을 정하는 등 교섭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1. 12. H, 피고인 B과 D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비철금속 사업의 수익성이 좋고, D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D의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H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금전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D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D의 매출액이 몇백억씩 하였기에 5억 원을 못 갚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과정에서 2016. 1. 6. 경 H에게 '위 금액을 중개하고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도 D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사를 하였고, 자금대여의 위험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D은 2015년도 매출액이 255억 원, 2016년도 매출액이 322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이 2015년도 1억 9,500만 원에 이르며, 비록 2016년도에는 7,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한 5억 원이 D의 기업 규모에 비추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대여 당시 D은 파주시 R 토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었고, 2017. 5. 30. 에서야 채권최고액을 약 11억 6,000만 원으로 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H, 피고인 B의 설명을 바탕으로 D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D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가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여 D의 구체적인 변제능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이 D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D의 수익성이 좋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상당한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대여 이후에도 구리 등 매입거래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전액 D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D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위 대여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17년 초순경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중국과 무역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2017. 5. 27.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이 나오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입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대여 당시 D이 이미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더라도, 당초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외부적 원인으로 D의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대여금의 미변제에 이르게 되리란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6.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경에야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1. 23. 및 2016. 11. 24. 지급한 대여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내용에서 제외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6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6. 12. 중순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음에도 아무런 변상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이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스크류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여를 권유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를 통하여서도 확인 가능한 D의 매출액, 자산 및 부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2015년도 재무제표상 D의 단기차입금은 약 8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그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D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사기미수범행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나. 1)항 기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5. 9.경 및 2017. 5. 14.경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제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D이 2017. 5. 14.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D의 자력을 의심하면서 추가대여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이 2017. 5. 9.경 및 2017. 5. 14.경 피해자에게 'D이 당진 공장 인근 토지 5필지를 매입하여 곧 건축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D 소유 파주시 토지에 가등기를 해 주겠다. 충북 음성의 공장을 인수하여 금 추출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면 지분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여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도 2017. 5. 14.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 말에 동조한 것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설계도면 기재에 의하면, D이 당진시 S 및 T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2016. 11.경 건축사무소에 위 U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할 자원순화시설의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D은 실제로 당진 공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겠다거나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여를 권유하였더라도 이 부분이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의 구체적인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