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0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화교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삽날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차량만 파손되었을 뿐 이 사건 굴삭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주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굴삭기 삽날 끝부분에 차량 범퍼 조각이 떨어져 있었으나 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3~4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멈춰 선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도로에 파편이 산재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걸어감으로써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사고현장은 그대로 방치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파손되어 폐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사고현장에 방치하여 둔 채(편도 4차로 중 3~4차로에 걸쳐 가로로 세워져 있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최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9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지불한 2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자료 [피고인은 도우미가 늦게 들어오고 피해자가 처음 들여온 술 외에는 추가로 술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660,000원이 부당하여 이를 계산하지 않은 것일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요금 체계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시간 동안 6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미지급 대금 440,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일행 E은 이 사건 당시 주점에 들어간 시간, 자신이 일부 대금을 지불한 경위와 경찰이 2번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에서 마신 술과 도우미를 이용한 시간도 적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E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9:00경 6019부대 2대대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16시간 무담불참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검사가 그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군법 제6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1호는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훈련 개시 당일 갑작스런 몸살로 훈련에 불참하였고 다음날 아침 B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훈련 개시일인 2019. 3. 21. 당시 거주지(서울 송파구 C, D호) 근처인 E의원(서울 송파구 F, G호)에 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9. 3. 25.부터 2019. 3. 26.에 있었던 2018년 이월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예비군법위반으로 2019. 5.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3354)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훈련 불참에 EOGSK 처벌은 억울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훈련 불참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이는 이 사건이 피고인의 훈련 불참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어 2021. 9. 13.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벌금 20만 원에 처하는 즉결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미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4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7. 21:2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41세, 남)이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돼지김치구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883 1. 사기 피고인은 2023. 10. 1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0. 18. 07:2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그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병합된2023고단2883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1부 2023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율 검토) 1. 현장사진-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2, 현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 2023고단1121호 등(2023. 10. 1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F,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2023고단2883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쫓아온 같은 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04: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지인인 B로부터 “내가 수감되면 석방될 때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제네시스 EQ900 (차량번호 1 생략) 리스차량(시가 5,000만 원 상당)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2. 9. 24. 부천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에게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E에게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회사 C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자동차대출전자약정서, 이 사건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의로 보관 중이던 차량을 넘겨준 것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B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피해금을 직접 변제해야 하는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사이였다가 2012.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충북 영동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19:15경 "너 한 방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어, 혹여나 내가 기분이 나빴다 싶었다면 너 한 방에 내 죽일 거야, 나 오늘도 재심을 청구했어, 한 방에 내가 죽여,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 확실하게 조심해라, 너 눈 깜짝하면 어느 날 당해, 너 한 방에 나한테 죽어", 19:35경 "너 한 방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 내 맘이야", 19:39경 "너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정말 죽어, 빵에 갔다 온 다음에는 그때는 너는 진짜 한 방이야 한 방" 등 3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취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부부 사이인데, 피해자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이하 위 약식명령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함에 있어 선행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부인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8. 24. 23:20경 성명불상(위커 아이디 ‘B’)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C)에 524,52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또는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하순경 부산 남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 파이프 속에 집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3-26831 회신자료, 마포경찰서 2023-16829 사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3-H-27967[사본] - A 모발감정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 분석을 통한 피혐의자 A 특정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액상대마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 사거리를 함박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용인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에 있는 천마산 입구교차로를 창현아파트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등이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64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진다나서, 견적서, 현장조사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경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따라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3. 02:40경 양양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남면 방면에서 양양읍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0,625,000원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편도 2차로의 도로상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확인),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 시설에 대한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목격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다며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가 입원한 C요양원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요양원을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권유하고 도와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자 이를 기회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니 E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수고비 300만 원 외에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E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400만 원은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서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장동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내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2.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부터 2018. 8. 5.까지는 안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주)의 사내이사로서, 2018. 8. 6.부터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자산 및 위탁물 등의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C(주)의 전 대표이사인 D은 2018. 7.경 피해자 (주)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친환경 비료인 피트모스를 위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8. 8.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으로 피트모스 비료 톤백 47개, 소포장 800포, 공 빠렛트 76개 등 시가 22,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피트모스 비료 등을 보관하면서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9. 10.경 사이에 피트모스 비료 톤백 11개, 소포장 800포, 빠렛트 56개 등 시가 14,817,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공급물품 촬영 사진 등, 위탁판매계약서, 현장촬영사진,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