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알코올 중독인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용돈을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불상경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오토 바이를 태워 줄 테니,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E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밑을 빨아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영상녹화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찾아와 바람을 쐬러가자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V를 보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영화(공공의 적)를 보았고, 피고인은 게임(이글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0분 쯤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쥐어주면서 밑에 성기 좀 빨아보아도 되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하여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절대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14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고개를 끄덕이는 등 피고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구체적인 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위 간음행위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친분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피해자의 표현에 의하면 '동네 삼촌')에 불과하였고, 연인 사이는 아니었으며, 위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은 36세, 피해자는 14세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간음행위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언제 한 번 따먹을까'라는 등 음담패설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간음행위 당시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20세 이상 연상인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동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와 오빠들로부터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였을 뿐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12. 8. 23. 0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제 그만두자는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죄사실 기재 원룸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갑자기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못했나. 왜 이제 싫어졌나. 딴 남자 생겼나."라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야기 다 안 끝났다."면서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진짜 놓아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해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계속하여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다른 남자 생겼냐. 네 주변에 남자 있으면 다리를 부숴 버리겠다."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친구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3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으로 피해자(당시 15세)를 불러낸 다음 주거지에 돌아가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H모텔 203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3년 4월 초순경 같은 동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왜 늦게 왔느냐."고 화를 내며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굴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모텔 202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 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37~38세의 성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14~15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왔고, 위 공소사실 기재 3회의 성관계를 전후하여서도 그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강력한 거부의사를 보인 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3회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강력한 거부의사를 보인 바는 없고, 지도교사 등에게 구조를 요청한 바도 없으며, 귀가 후에도 별다른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이후,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어 여러 차례(주 3~4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2. 8. 23. '자신이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계속 하는 것이 싫고, 힘들다'면서 피고인에게 연인 사이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이제는 내가 싫어졌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못 해줬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냐'면서 피해자에게 따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성관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둘러대는 등 이별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에 피곤해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재떨이를 집어 던진 후,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통영을 떠날 것이니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졌을 때는 무서웠다. 이후 피고인이 헤어질 것이니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피고인이 이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재떨이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할 의사로 재떨이를 던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진 직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나면 피고인과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가) 한편, 위 1)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화장품, 신발 등을 선물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우려하여 피해자를 진해시 소재 'K'이라는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후 피해자는 또래의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질투․집착이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고인의 경제적 원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엄마 등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다리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알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를 받아넘겼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나. 항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먼저 L에 가 있었고, 피해자는 학교를 마치고 그곳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후 식사를 하고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마를 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는 척하더니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나. 항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항),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항)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나.항 각 일시를 전후하여서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운대로 여행을 가고 벚꽃 구경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성관계를 할 무렵, 'K' 지도교사가 피해자에게 '통금시간(22:40경)이 지났으니 빨리 귀소하라'고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는 '곧 귀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지도교사 등에게 구조를 요청한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귀가 직후 문을 열어주는 교사에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귀가 인사를 하고 방으로 갔다. 마)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때, 몇 번은 울면서 음부가 아프니 하지 말라고 심하게 반항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반항하면 피고인은 아쉬워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기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공소사실 나.항 기재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종종 외박을하는 등 'K'의 규칙을 여러 차례 위반하자, 'K' 지도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고 2013년 5월 말경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초기에 상담을 받을 때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제적 원 조를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피고인이 질투·집착이 심하여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까봐 두렵다'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간음 사실은 밝히지 않고 3회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담사 등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26.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고, 강간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런데 추행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 벌금 정도의 약한 형을 선고받을 것 같고, 그러면 피고인이 벌금을 모두 납부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관계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싫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계속 만나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3회의 성폭력범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성폭력범죄는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