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2018고단278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주)D 수도권 총괄책임자 겸 위 건설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E의 대표이사였던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2015. 9.경 파주시 H에 있는 (주)] 공장 신축공사를 (주)D 및 (주)에서 하면서 그 공사를 의뢰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형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J가 '포천 땅을 매입하여 공구 상가 200채를 신축해서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 내가 소유하려는 6채를 자산으로 등기할 법인 명의만 있으면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1채당 9,0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은행과 사전 조율을 한 상태이다. 법인 명의만 빌려주면 1채당 대출금액의 약 3%를 먼저 수수료를 지급하고, 6채 모두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비용 및 내개인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면 2억 원이 남는다. 그 돈을 차용해 줄 테니 활용해 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주)E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와 같이 J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피고인 B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자금으로 진행하는 공장신축공사를 (주)에 도급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 6채를 법인 명의 자산으로 등기하고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인 국세완납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당시 (주)은 세금 5,200여 만 원이 미납되어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3. 10.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주)D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자금사정이 좋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E의 사업 현황이 좋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체납된 세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허위의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의 모의 내용을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신이 고양시 L에 소재한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경 파주시 M, N동에 있는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L에서 농수산물 가공 관련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A이 공장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존 은행에 빌린 6억 원 대출금 만기가 곧 도래한다. O은행으로 대출 은행을 바꿔 더 좋은 조건으로 재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은행에는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하고 서명만 남은 상태이다. 체납된 세금 납부 및 공장 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을 사용하면 은행 대출 심사 과정 1주일 후 공장이 새로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가 대출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거나 늦어도 2016. 4. 10.까지 변제하겠다. A의 연락처를 줄 테니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은 마치 고양시 L 에 소재한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고양시 L에서 식품공장은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차용 후 1주일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P)로 5,7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Q 계좌(번호 : R)로 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1335,www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2014.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파주시 T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땅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파주시 U, V 개발사업은 2016. 6. 경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3. 9. 3.경 국세청에 10억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권 수표 13장, 10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경 파주시 W에 있는 X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에 차용한 1,5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파주시 U, V 개발사업은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3. 9. 3.경 국세청에 10억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에게 "나와 3인이 공동 명의로 토지분양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검토가 끝났다. 세금 8,300만 원만 내면 공장부지로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도 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매도 되는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파주시 AC 외 7필지 토지분양개발사업은 2017. 6. 14. 경에 이르러서야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에 대한 잔금도 치르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인 ·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부지를 매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A) 20191335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2018고단2786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 고단 1335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피고인 A, C의 경우 6,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억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합계 4,250만 원, S에게 합계 2,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AB의 경우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2018 고단2786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