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합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MDMA,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3. 20. 23:4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마약류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 02:21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6정, 대마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8.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1. 21:55경 인천시 F건물G동 1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2. 12:35경 수원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5g,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ml,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2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2. 11. 불상지에서 전화로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35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4:3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K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2:30경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29 피고인은 2022. 10. 10. 야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그 치료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 29) 1. 각 압수조서(순번 50, 52, 58) 및 압수목록(순번 51, 53, 59) 1. 수사보고(B 사건 처분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와 건외 M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2022. 12. 11. 피의자 필로폰 매수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99, 100, 103) 1. A와 B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 3), 피의자와 일명 H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68), 피고인과 N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약물사범 수사의뢰) 1. 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1. 마약류월간동향 2023감고2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555호, 춘천지방법원 2021노1236호), 위 재판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22. 2. 18.경 및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22. 10. 10.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도 피고인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고, 중증도 이상의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고 충동성 조절이 어려워 단약의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 엑스터시 매도, 필로폰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5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고합5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합5 판시 제1, 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합5 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3고합5 판시 제3, 4, 5항 각 죄 및 2023고합229 판시 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부분 : 20만 원(2022. 2. 18.자 필로폰 투약 및 2022. 10. 10.자 필로폰 투약 총 2회, 1회분 10만 원) 2021. 3. 21.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매도 부분 : 매도금액 300만 원 합계 320만 원(= 20만 원 +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2023고합5 판시 제1, 2항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2. 1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 내지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치료감호를 통한 단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