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198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심사 관련 서류 취급 업무도 처리한 바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재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행하였다고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해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2.경 피해자 C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23,000원, 상품 명이 'D보험' 인 보험계약, 1998. 6. 3.경 같은 피해자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7,900원, 상품명이 'E보험'인 보험계약, 2005. 2. 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55,000원 상품명이 'G보험'인 보험계약, 2008. 6. 25.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0,000원, 상품명이 'I보험'인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2.경 제천시 J에 있는 K외 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병변(의증), 좌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09. 12. 2. K 외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 26.경 'E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1,270,382원, 'D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270,08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366,8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98. 6.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57,900원, 상품명이 'E보험'인 보험계약, 2008. 6. 25.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50,000원, 상품명이 'I보험'인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26.경 제천시 L에 있는 M의 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엉덩이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2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0. 1. 11. N 시장 O약국 옆 차 없는 거리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18. 1,0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568,9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서 제출한 U 분석자료(A, B) 1. 내사보고(피진정인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A) 1. 내사보고(피진정인들의 입원 병원 현황 확인) 1. 내사보고(진정대리인 조사 등)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발신)확보) 1. 각 압수수색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 자료 회신 및 범죄사실, 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1. 수사보고(A,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A의 교통사고 경찰조서 첨부 보고),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증권 1. CA 일가족 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자료, 피의자 A의 C 계약장표 및 청약서 1. 각 C 보험금 청구서 - 피의자 A, B 1. 각 H 보험금 청구서 - 피의자 A, B 1. 피의자 B의 의료기록지 1. 피의자 A의 의료기록지 등 일체 1. 보험가입이력 1.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가입청약서 1. 각 보험금청구내역 1. 요양급여내역 1. A 외출/외박대장, 관련 진료기록부, B 외출/외박대장, 관련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해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진단명은 대부분 염좌, 긴장, 타박상, 추간판 탈출증 등이다.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주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H 주식회사는 V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P에게 피고인 A의 20건의 입원내역과 피고인 B의 32건의 입원내역에 관하여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의사 P은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입원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였다. 의사 P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20건, 337일간의 입원내역 중 입원이 필요한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하다. 나머지 입원내역은 통상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하다. 입원을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하 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인지 알 수 없다. 환자가 받은 치료 역시 단순 보존적인 치료로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입원의 적정성이 낮고 요양차원의 입원이다.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32건, 477일간의 입원내역 중 입원이 필요한 기간은 단 35일에 불과하다. 나머지 입원내역은 통상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하다. 대다수 진단명이 요추염좌로 집에서 쉬면서 통원 물리치료 가능하다. 직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입원하였다. W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물리치료를 하루에 1회밖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무단 외출이 의심된다. 간호기록지에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다. 입원기간 동안 어떠한 수술도 시행된 적 없다. 물리치료 위주의 보존적 치료 내용으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입원을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인지 알 수 없다. 환자가 받은 치료 역시 단순 보존적인 치료로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입원의 적정성이 낮고 요양차원의 입원이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날 또는 전날에 다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명절이 되자 이틀 동안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하여 강릉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후 병원으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병원 외부에서 수차례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피고인 B는 입원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밝혀지자, '자신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처인 피고인 A 또는 자녀들이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08쪽, 제1125쪽, 제1131쪽, 제1132쪽). 피고인 B 명의의 X카드는 피고인 B가 입원 중이던 2012. 1. 28. 'Y'에서 60,000원, 같은 날 주점인 'Z'에서 990,000원이 결제되었고, 2012. 1. 29. AA주유소에서 98,000원이 결제되었고, 2012. 1. 30. AB은행에서 2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처인 피고인 A이 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2쪽). 그런데 피고인 A 역시 2012. 1. 16.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K외과의원에서 입원 중이었고, 그 기간 중 피고인 A이 외출한 기록은 없다. 피고인 B 명의의 AC카드는 2010. 2. 1.경부터 2010. 2. 13.까지 8회에 걸쳐 병원 외부(AD, AE주유소, AF외과의원, AG식당, AH주유소, AI, AJ 청전점)에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01쪽, 제1102쪽),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모두 입원 중이었다. 2) 피고인 A 명의의 X카드는 피고인 A의 입원기간인 2010. 2. 22.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병원 외부(주유소, 자동차공업사, AK, AL식당, AM식당, AN식당, AO식당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저는 병원에서 나간 기억이 없고, 대부분 외출서약서를 작성하고 나갔다.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이 사용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썼을 수도 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6쪽).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B 본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있음에도 서로 상대방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도 서로 어긋난다. 바. 피고인들이 주로 입원한 'W정형외과의원'은 피고인들의 거주지(AP연립)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병원이었고, 다른 병원들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피고인 B는 2015. 1. 21. AQ정형외과에서 퇴원하고 2015. 1. 22. AR의원에 입원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자가용을 운전하여 단양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제230쪽, 제1159쪽), 피고인 A도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외래진료를 다녀올 수 있는 상태(증거기록 제53쪽, 2014. 4. 17.경 및 2014. 4. 19.경)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거의 집안일을 맡아 해야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01쪽).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집안일을 맡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B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 피고인들은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였으면서도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상해일로부터 1일 내지 28일이 지난 이후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바로 입원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즉시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자. 피고인 A이 백운산을 등산한 것은 2013. 10. 24.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3. 11. 17. 강원 정선군에 있는 백운산을 등산한 후 하산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1. 20. M의원에 입원하여 30일간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이 실제로 백운산을 등산한 날(2013. 10. 24.)과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하산 중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한 날(2013. 11. 17.)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하산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일로부터 24일 동안 해당 상해를 진료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차. 피고인들은 같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다른 사고내용을 보험금청구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2.자 입원에 대하여 '2009. 12. 2. K외과의원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이라고 기재하기도 하고(C, 증거기록 제323쪽), '2009. 12. 1. 자택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허리, 다리를 심하게 다침'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여(H, 증거기록 제1203쪽), 사고의 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1.자 입원에대하여도 사고일시를 다르게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40쪽, 제7권 제32쪽, 별지 범죄일람표 1, 3 참조). 피고인 A은 2010. 2. 22.자 입원에 대하여도 사고의 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48쪽, 제1211쪽, 제3323쪽, 제7권 제37쪽). 피고인 B는 2010. 1. 26.자 입원에 대하여 사고일시를 다르게 기재하였고,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사고장소(O약국 옆)와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사고장소(집앞, 피고인이 의사에게 말한 것을 의사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03쪽)도 다르다. 카. 피고인 A은 같은 사고를 이유로 서로 다른 두 병원에서 연이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료받은 부위가 서로 달랐다. 즉, 피고인 A은 2014. 3. 26. 대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4. 3. 28. AT정형외과의원에 '좌팔꿈치 좌상, 둔부의 좌상'을 진단명으로 하여 입원했는데, 2014. 4. 11. AT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날인 2014. 4. 12. W정형외과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을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무렵 '좌팔꿈치 좌상, 둔부의 좌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핑계삼아 자신의 기존 허리질환을 치료하고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도 '빙판에 미끄러짐', '하산 중 미끄러짐', '의자에서 넘어짐', '목욕하다 미끄러짐', '자전거 타다 넘어짐', '가스통을 옮기다가 다침', '산에서 넘어져 다침',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침', '가구를 들다가 허리를 다침' 등 누구나 조 금만 생각하면 허위로 꾸며낼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A의 경우 2009. 12.경부터 2015. 2. 4.경까지 약 5년간 20회에 걸쳐 1회당 13일 내지 50일간 입원을 할 정도의 큰 사고를 계속적으로 당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2010. 1. 12.부터 2015. 1. 1.경까지 약 4년간 16회에 걸쳐 1회당 20일 내지 42일간 입원을 할 정도의 큰 사고를 계속적으로 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꾸며낸 것이거나,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거나,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