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이 인터넷 사이트인 www.◈.com 게시판에 '아솔론 타이탄 등산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등산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XXX-XX-XXX-X)으로 등산화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2.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2가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21.co.kr 내 동경 금까기라는 게시판에 '동경여행에 관하여 문의한다'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여행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본 동경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항공, 새마을금고 XXX-XX-XX-X로 385,600원을 송금하면 동경여행을 갈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3.경 C3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85,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9.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가죽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죽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4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XXX-XX-XXXX)으로 가죽점퍼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1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가죽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죽재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5로부터 200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가죽재킷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경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6이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F2 면재킷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F2 면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2 면재킷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XXX)으로 옷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 중고나라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델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9로부터 2008.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1. 12.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7이 ★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감마에스브이 등산바지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등산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등산바지가 있는데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등산바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9. 1.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8이 ▲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가죽재킷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가죽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죽재킷이 있는데 2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가죽재킷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09. 2.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0이 ▲ 인터넷 사이트(www.▲.com)에 의류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09. 3. 23.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1이 ♥ 닷컴 인터넷 사이트(www.♥.com)의 장터란에 '아크테릭스사 감마 MX 재킷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재킷이 있는데 2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재킷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09. 4. 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 방에서, 피해자 C12가 ♧ 인터넷 사이트의 일반게시판에 '아마하 NP30 모델을 3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5. 경 20만 원을, 2009. 4. 6.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3, C14, C15, B, C16, C17, C18, C19, C20, C5, C11, C7, C12, C6, C8, C21, C22, C1, C23, C24, C9, C25, C26, C27, C28, C10, C29, 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30, C31, C32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통장 사본, 타행이체 상세조회, 다른 은행으로 입금 의뢰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인터넷 자전거 사진 인쇄물, 각 금융사 회신, 입금거래 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CCTV 사진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예금인출자 사진,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들 진술청취, 용의자 사용 예금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