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7.경부터 보령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1. 25.경부터 현재까지 I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합자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돈을 당시 피고인이 출마 예정이던 I(이하 'I'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M협회의 운영비, I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70,218,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5, 10,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보고, 추가 횡령 의혹 자금 내역 보고, 피의자 A 횡령의혹 자금 내역 중에서 소명한 자료 확인 및 판단 보고, 누락된 지출결의서 편철 및 인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할 사항 발견 보고, '지출결의서'의 횡령 의혹자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 73,617,420원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선박 'P'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73,617,42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73,617,420원의 인출시기는 2008. 4. 인데 'P'의 선박등록일시는 그보다 1개월 전인 2008. 3. 13. 인 점, 국제선박매매 관행상 급하게 선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박 매매대금 완납 전에 선박 등록을 마치는 외상거래가 자주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의 월별 정산내역서 중에는 '배구입비용'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굳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가져간 현금을 주고 피해회사 소유의 선박을 구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P'의 구입대금은 60,000,000원임에 반해 피고인이 2008. 4.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73,617,420원으로 그 금액도 상이한 점, 2008. 11. 5. I 조합장 선거가 있었으므로 2008년에 피고인이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간 금원 중 상당액은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P'를 매입하여 2008. 3. 13. 피해 회사 명의로 등록을 마쳤는데 피해 회사의 2008년 2월 및 3월 각 정산내역서에 배구입비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받아간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8. 8.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00,000원은 I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선박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Q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Q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8. 29.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2008. 9. 2. Q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과의 금전거래 당사자는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그에 따른 차용금 채무자 역시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Q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 회사의 선박 'R'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를 피해회사 앞으로 등록한 일시는 2008. 2. 21.로 위 100,000,000원의 차용일의 수개월 전인 점, Q 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1만 원권 지폐 10,000장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11, 5. 1 조합장 선거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몇 달 전에 차용한 1만 원권 1만 장은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시 2008. 8.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4억여 원 전액을 개인적으로 말 못할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했었던 점,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N가 피고인의 위 차용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2012. 10.2.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한 피해 회사의 2008년 2월 정산내역서 및 Q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6, 7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 6,580,000원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서해안 유류피해 어민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6,58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돈이 서해안 유류피해 어민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와 서해안 유류피해 어민들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피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받아간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순번 10 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100,000,000원은 S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해 회사가 S에게 대여하는 것임에도 여직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S가 2012. 7. 100,000,0000원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8. 지인인 S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 21.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100,000,000원을 S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S는 같은 날 피고인을 채권자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S가 2012. 7. 20, 및 27,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와의 금전거래 당사자는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그에 따른 대여금 채권자 역시 피고인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S에게 피해 회사의 금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소유물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이상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돈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009. 4. 27. 피해 회사에 입금시켰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위 각 돈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변호인이 2012. 10. 2.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 회사의 2009. 4. 27.자 일일집계표 및 피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4. 27. 피해 회사의 계좌에 4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47,000,000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403,000,000원을 지급한 2012. 4. 27. 의 일일집계표 및 피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조회에는 '피고인'이 403,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2009. 4. 27.자 일일집계표 및 피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조회에는 입금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6년 중반경부터는 N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부족한 자금도 피고인이 아닌 N가 대부분 직접 마련하여 피해 회사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N 모두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돈을 포함한 각종 횡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부 시인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이 입금시킨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경우이므로,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을 선택함] 3.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 회사의 지분 75%의 실질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I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 금액 합계액이 7억 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말경 피해 회사를 인수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4. 8.경 25% 지분만 무상으로 N에게 넘긴 것이어서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액을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여 가벌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