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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0.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15.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7:4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공소권 없음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판사가 "C로부터 필로폰을 산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5 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서(압수된 편지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고법 2014-7, 20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위증의 내용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피고인의 위증으로 C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C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7.16:4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G체육관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축제장 경비용역업체가 설치해 놓은 출입통제선을 건드린 것으로 인하여 위 용역업체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3세)에게 "너는 머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치고 위 I 의 손을 잡아 비튼 다음, 옆에 있던 위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5세)에게 "넌 또 머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민원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자로서, 2013. 9. 8.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초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주콩나물국집 앞길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3동 50-1에 있는 판코리아나이트 앞 도로를 판코리아나이트 주차장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의 E 토스카 택시와 피해자 F의 G 로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위로 위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연이어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약 3,493,3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 범퍼가 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5. 11:38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성명란과 (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과 (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 내 식당에서, 피해자 C(32세)과 베트남인 근로자 'F'가 음식조리대 사용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 해자가 위 'F'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앞에 놓여있던 도마를 향하여 위 식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검증결과 증인 C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믿을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인이 다투고 있는 곳을 향해 칼을 들은 채 갔다가 주변사람들에 의해 만류되어 밀려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영상 내 불빛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장소의 각자 행동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음), 그 전까지 피고인과 다른 베트남인의 싸움을 만류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가 당시 '칼칼칼'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증인 G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서 위협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동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으로 오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당시 '섹쟈'라고 말했다고 주장(위와 같은 베트남어로 인해 피해자가 욕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하나, 증인 G은 피고인이 당시 '쟈'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굳이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인 사이의 다툼이 있는 곳으로 간 이유에 관하여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 검증 과정에서, 그리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각각 다르다( 도마에서 마늘을 빻기 위해서(수사기관 진술) 도마에서 마늘을 빻기 위해서 및 그곳에 도마와 그 아래에 개인수납장이 있기 때문에(검증 과정에서의 진술) → 도마에서 마늘을 빻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옆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공금의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자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5. 09:00경 광명시 하은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은동 지점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E에서 3,5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갚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500만원을 출금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 599에 있는 그린농기계정비 앞 도로를 예천 쪽에서 점촌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의 도로의 진입로로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방향의 도로로 진입하여 500m 가량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2. 10.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 지하철 서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9세)을 보고 피고인이 인사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 새끼 건방지게 인사한다"라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쳐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3:50경 광주 북구 B빌라 303호 내에서 컴퓨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구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00:01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마굿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예담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우방 2차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같은 동 6주공아파트 쪽에서 상주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가지내의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8월 내지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5 특수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 2014고단552(병합) 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거침입 2014고단1057(병합) 피 고인 A 검 사 오보미, 이자영, 홍민유(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2014고단75호, 2014고단105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55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5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 405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6. 17:3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건물 804호에 이르러, 2013. 11. 말경 마치 원룸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 건물을 방문한 다음 공인중개사가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6. 18:1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건물 702호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5, 17:40 경 및 같은 달 17. 23:3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원룸에 이르러 각 원룸의 출입문 시정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 1234 또는 1235를 입력하여 위 원룸 306호, 406호, 501호, 504호, 506호의 각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405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LCD TV 1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804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LCD TV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기렌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위 1. 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702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LCD TV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위 1. 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0 원룸 306호, 406호, 501호, 504호, 506호에 각각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LCD TV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5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6. 17. 02: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캠퍼스 타운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포르테 승용차량 조수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7.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캠퍼스 타운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캠퍼스 타운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05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0. 12:00경 오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S가 거주하는 T건물 504호에 이르러 미리 집구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TV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CCTV영상사진, [2014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4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고단552 의 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중 N, K, D, H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75호, 2014고단1067호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은 절도범죄군의 침입절도유형으로서 생계형 범죄이고 상당부분피해 회복된 경우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2. 2014고단552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이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05:14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임야를 임의 경매로 낙찰 받아 2004. 12. 14.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는 2006. 3. 17. D 임야 5,729 m㎡와 E 임야 713㎡로 분할되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임야 713 ㎡m에 대하여 위 임야의 입목을 제거하고, 50㎝ 이상의 절토와 콘크리트 포장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0. 2. 28.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처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변형행위에 대하여 2013. 3.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처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 변형행위에 대하여 2013. 5.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 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등기부등본, 서울행정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대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현황사진, 업무협조의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행정심판재결서 송부서 재결서정본, 답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공문 사본(2005년도), 사건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2003, 2009년도 촬영), 50cm 이상 절토 현장사진, 절토 및 임목훼손 현장사진, 콘크리트 포장 현장사진, 민원회신문 사본,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에 대한 보완통보, 각 토지이용계획 열람 출력물, 원상복구 전후입목본수도 계산서 사본 1부 및 원상복구 전후의 사진 6매, 도면, 준비서면(수사기록 제187, 221, 312쪽), 50cm 이상 절토 및 급경사지 형성 관련사진, 석명요구에 대한 의견서, 각 임야도 등본, 참고서면, 답변서(안), 사건토지의 급경사지 형성시기를 나타내는 수치지형도(수사기록 제308쪽), 각 답변서, 1980년대 중반 지하철공사시 사건 토지 수치지형도, 2003년도 사건토지 수치지형도, 2010년 1월 원고가 측량하여 제출한 수치지형도, 민원사항 검토사항 알림, 감정서, 서울 지하철 공사가 작성한 터널출입진입도로 종단도, 국립지리원이 1996. 경 수정한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 경 수정한 지형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시처분 공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발업무담당 공무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행정소송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2013.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1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세대 이상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자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건축허가 대상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5. 남양주시 D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1. 4. 19. 피고인 B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4. 1. 남양주시 E 및 F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건축 관련법규 소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과의 오랜 친분관계로 인하여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1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부근에 있는 장안치안센터에 갔으나 그곳에 야간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입문이 잠겨있자 치안센터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D지구대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파출소에서 자고 가야겠으니 문을 열어달라. 문을 안 열어줄 것이면 모텔비나 택시비를 내놔라. 서현동 뉴존사우나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01:17경 D지구대에 다시 전화하여 '빨리 와라. 씹할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파출소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시멘트 블록을 들고 치안센터 출입문을 향해 약 3회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치안센터의 현관 유리문 및 CCTV 덮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55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발췌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01:19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장안치안센터 앞에서 행인인 H,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니들 죽었어. 너 경찰 맞아? 씹할 놈아. 니들 실수했어. 니들 다 해고당할 줄 알아. 나 잘못 건드렸어. 쌍놈의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치안센터에 던져 유리문 등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4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에서 위 역에 정차한 하행선 E 열차 F 객실에 승차하여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4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무릎을 문지른 다음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면서 "더 해줘? 더 해줘야 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5. 26.까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서 1톤 트럭 탑차 1대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 명불상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5~7만 원 상당의 토스트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D' 가맹점의 사장인 A와 토스트 가맹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A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07:27경 대구 달서구 F에서 성서경찰서 G지구대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한 후, 2013. 1. 29. 2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사장님 내일 아침에 영업하러 나옵니까, E사장님 끝까지 도와 드릴께요. 돈 하루라도 빨리 구해서 정리하시고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2. 2. 21:51경까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생계형이고, 그 영업의 종류, 규모나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파주시 C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 'C건물' 102호로 가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댄 후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