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31. 09:30경부터 1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옥탑방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를 씌워 피고인을 볼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반항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투명테이프로 손목을 여러 차례 감아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양발목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옆 책상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발생지 인근, 도주로상, 접근 시발지점 인근 CCTV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에는 금품 탈취의 범의가 없었고, 강간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던 도중에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재물 탈취 부분은 강도죄가 아닌절도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후 폭행,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쪽으로 하게 한 후 투명테이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투명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덮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발목 부분을 투명테이프로 감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 옆 책상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갔고,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재물 탈취 행위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발목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 고인의 재물 탈취 당시에도 피해자는 손발이 투명테이프 등으로 묶여 있어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하는 등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약 3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등과 연락을 두절한 채 그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을 중단한 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등으로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1. 09:30경부터 1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하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D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및 방문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방문한 투자자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며, 이 최종적인 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투자가 성사되면 C D과 피고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1 G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이 G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이 G에게 최종적으로 "영국 자동차 회사인 H 매장의 상품에 1년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및 연 29~31%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2010. 11, 12.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빈(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3. 30.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경 필리핀 B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D 등 소위 환치기업자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한 다음 그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액 상당의 필리핀 화폐(폐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1,000만 원을 환치기업자가 지정한 거주자 E의 예금계좌(F)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2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거주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 호텔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환치기방법으로 받은 9,500만 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하고, 카드 2~3장을 확인하여 그 중 숫자 9 에 가까운 쪽이 승하고 승한 쪽에 배팅 금액의 2배를 주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1회에 1만폐소(한화 약 24만 원) 내지 2만폐소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1. 추송서(피의자 A등 범죄일람표 정정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0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0. 2. 19.부터 2010. 4. 15.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3.분 임금 3,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총 6명의 임금 합계 35,2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C파의 조직원인 D은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고문인 F와의 사이에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위 다툼이 C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C파 72년생 조직원인 G, H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C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C파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와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D, H, G(이상 72년생), I, J, K(이상 73년생), L, M(이상 74년생), N(75년생), O(76년생), P, Q, R(이상 77년생), S, T(79년생)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한 다음, N은 조직원들이 숙박할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C파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휴대한 채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방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U 소재 'V'라는 룸살롱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 위 룸살롱의 실무자에게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 케라."라고 위협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세 군데의 룸살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다른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L, G, N,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E파 조직원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52, 55, 57 내지 63번)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니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원 수십 명이 상경하여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상대 조직원들과 대 치상황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그 부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를 타고 현장 부근을 운전하기만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다른 조직원 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또한 위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에 발생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5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서행 중인 C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27, 23:32, 23:37, 23:42경 4회에 걸쳐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과 F은 2012. 10. 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것을 보고, I 2단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뒤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 A, 피고인 B, F 순으로 주물러 만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등에 업고 G 옆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캔맥주와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B 과 F은 순서대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 고인 A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녀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움직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움직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급기야 벤치 위에서 잠이 들자,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치마 속 속바지를 젖히고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질 속에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생리대인 탐폰을 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과 F은 2012. 10. 2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I 2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맡겨둔 옷을 피고인 B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화장실에 다시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두고 간 J 건물 3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에게 건네주고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목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F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칸막이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윗옷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레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턱을 밟고 올라가 칸막이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준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특수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 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그 부모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건물 414호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7. 중구 "DALIAN HUAXIN UNDERWEAR LIMITED"사로부터 BRASSIERES 4,000EA 및 PANTIES 7,480EA를 인천세관을 통해 신고번호 D로 수입통관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161.6불 및 4,288.4불임에도 마치 미화2,650.4불 및 1,720.4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4,511.2불(한화 5,072,753원) 및 2,568불(한화 2,887,663원)에 부과될 관세 659,450원 및375,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0회에 걸쳐 총 미화 337,729.46불(한화 375,542,797원)에 부과될 관세 48,820,2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가입 홍보업체 'B'의 대표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 1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1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각 세대 현관문에 'LGU+인터넷 가입,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1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짖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등산용 스틱으로 애완견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된 자로서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C에서, 거실 검사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수면안대에서 분리변조한 자석 37개, 미부착된 아크릴거울 1개, 의류대를 변형한 운동기구 1개)이 적발되어 조사수용실로 이동하던중, 조사수용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구치소 교도관인 피해자 D(35세) 등 여러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6개월 남았어.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봐! 너 진짜 조심해. 내일 나갈 수 있어.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꼭 보여줄게!" 등 협박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교도관인 위 D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8. 20:55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을 본인소유 E 소울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추억사거리 방향에서 앤스타pc방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당18세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5,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2.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본인소유 E 소울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34

범죄사실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16:30경 중국 영구에서 출항한 'D'호로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금 37.5 그람짜리 7개 외 1종, 도합 300그람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자신이 휴대한 가방 안감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서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 300그람, 시가 14,871,890원 상당품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무신고 수입죄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물품은 '외국물품'을 뜻한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가)목]'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호는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가)목]',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나)목]',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목]',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라)목]',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관세법상의 규정에다가 구 관세법 제2조 제2호가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점에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물품이 외국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채 다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반입하였다면 이는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을 국내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으로 반출된 시점에 이미 외국물품이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이 사건 금을 반입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서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2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이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채 바지를 벗어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3: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위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2. 02:45경부터 02:46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위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6.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14-3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번지 훼미리마트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주면 한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3.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35세, 여)에게 E 사장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했는데 연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경리면 사장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주면 되지, 안해주냐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수건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볼 때 신고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런 시발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07

범죄사실 B은 2009. 8.초순경 베트남인 C로부터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다. B은 C와 위장결혼할 남성을 모집하고자 D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할 남성을 소개시켜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와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 초청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 D은 2009. 12.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번지 소재 '인천부평구 청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하는 내용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련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C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2010. 4. 27.경 주베트남대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C를 결혼사증(F-2) 자격을 초청함으로써(발급일자 : 2010. 5. 25.) 2010. 6. 10.경 C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류(A), 사증발급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30.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송림로 재능대 삼거리를 박문사거리 방면에서 재능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접촉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사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