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2010. 7. 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서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4. 경부터 2009. 12. 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전북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G(같은날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하여, 위 G, B의 대리인인 K(같은날 기소중지)이 화물차의 양수(대·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여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허가 신청은 위 세 회사 사이에서 약 30대의 화물차를 가지고 반복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번호판 수만 늘리는 것이었고, 마치 차량을 양수하는 회사에 운송 수요가 있는 것처럼 운송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위 허가 신청을 도와주었고,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J에 29개, 유한회사 H에 107개, 유한회사 I에 94개의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각각 발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사례금으로, 2009. 4. 24. K, G으로부터 200만 원, 2009. 5. 25.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고, 2009. 6. 24. K, B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K, G, B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북 N에 있는 유한회사 J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K을 통하여 부안군청에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2009. 6. 24. 담당자인 위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A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2009. 9. 29.경까지 부안군청에 유한회사 J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K, G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사이에서 약 30대의 화물차를 가지고 반복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번호판 수만 늘리면서, 마치 차량을 양수하는 회사에 운송 수요가 있는 것처럼 운송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2)의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P,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회신(재직기간조서, 증차현황) 1. 운송계약서 진위여부 회신 1. 금융거래내역(A),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내역(O)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운송면허 발급 내역 및 관련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화물 물동량을 확인한 운송계약서 첨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류 및 화물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O의 계좌에서 2009. 4. 24. 200만 원, 2009. 5. 25. 800만 원을, 2009. 6. 24.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K으로부터 빌린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위 1,2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를, 피고인 B는 유한회사 J를 각 운영하고 있었고, K은 위 G과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9. 2. 경부터 부안군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신청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9. 4. 경부터 2009. 12. 경까지 부안군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G, K, 피고인 B는 위 허가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종전에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G 등은 돈을 빌리고 빌려 줄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과 피고인 B가 부안군청에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 신청은 아래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허가 신청이 위법하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 세 회사에 총 230개의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발급해 준 점, 위 2009. 5. 25. 자 800만 원과 2009. 6. 24. 자 200만 원은 송금인 명의를 'S'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는바, 채권자가 돈을 빌려 주면서 송금인을 채무자가 요구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여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있던 단독주택을 처남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나중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S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K에게 S 명의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재산을 S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위 돈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S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한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K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뇌물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S 명의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G과 K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독촉하였거나 피고인 A이 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200만 원을 K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K 등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K 등이 피고인 A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의 점 1) 주장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2009. 6. 24. 피고인 A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K이 A에게 돈을 빌려 준다고 하기에 A에게 K 대신 돈을 송금하여 빌려 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점들에 더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이 하는 사업의 허가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뇌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도 위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회사 사이에 약 30대의 화물차를 가지고 반복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부안군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실제로는 4대의 차량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량번호판 수를 늘려 차량지입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와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 등 3개의 회사 사이에 화물자동차를 반복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부안군청으로부터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차량 대·폐차 신고를 하여 총 29대의 차량번호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실제로는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를 하지도 않으면서 차량번호판 수를 늘릴 목적으로 허위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것처럼 부안군청에 증차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증차) 방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안군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G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에 대한 댓가로 G 등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