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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8.03.03: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503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잡종지 2,572m2의 1/2 지분의 소유자, E 잡종지 2,486m2의 소유자인바, 위 잡종지는 도로로 조성되어 마을 사람들 및 일반인들의 왕래에 공용되던 육로이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던 F은 2003년경 위 잡종지와 인접한 토지인 G, H, I을 J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위 잡종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경 외조부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11년 5월 내지 6월 무렵 위 토지에 설치된 철문에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2010. 12. 25.경 J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K 등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철문에 잠금장치를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사유지이고 인근 화성시 N로 가는 도로로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별도의 도로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불법 낚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을 가진 도로이고, 막다른 길이 아니라 화성시 O에서 고정리로 연결되는 도로였던 점, M 및 L이 2003년경부터 적어도 2008년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운행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 공중이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함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P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와 같은 행위 이전에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 자체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공사 등을 무리하게 실제로 강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과 이 사건 도로 토지 자체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로의 이용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519 피고인은 2012. 11. 29. 23:40경 경기 구리시 AN 지하1층에 있는 'AO 룸싸롱'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AP(31세)와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525 피고인은 2012. 9. 30. 08:50 동두천시 AQ빌딩 6층 AR마사지 현관에서 자신이 위 업소로 와서 성매매를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AS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 AS(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S,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P)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빙그레 휴게소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롯데리아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2km를 도주하다가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4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재차도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L(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포터 IⅡ 화물차를 수리비 1,460,8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봉고IIⅡ 1.4톤 화물차를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처리 되도록, 위 K 쏘나타투 승용차를 폐차처리 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H, D, F,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피해차량 폐차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하여 3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H, L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처와 어린 아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이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심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서울대학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 병원관계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부터 2012. 1. 21.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접대비 명목으로 총 3,57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대병원 전 총무과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송금 및 수표발행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 복도에서 피해자 E(47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2:43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유니온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하동에 있는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1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7.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6.8.02:00경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4동 401호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00경 위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28.00:00경 위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에게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4.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102호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고소인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일하는 F와 G(개명후 H)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여수시 I 일대에 신축하는 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의 도면 및 (주)인터비전과 체결한 시공계약서를 보여주도록 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K호텔 등 숙박시설 사업 관련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444,000원증인 E 148,000원(=일당 50,000 원 + 여비 98,000원) + 증인 F 148,000원(= 일당50,000원 + 여비 98,000 원) + 증인 H_148,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98,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3. 29.부터 2011. 6. 7.까지 근로한 D의 2011. 5.분 임금 4,300,000원, 2011. 6.분 임금 1,033,333원 총 5,303,333원 및 2011. 5. 6.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1. 6.분 임금 잔액 2,000,000원 합계 7,30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의 제목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재택 알바 1일 15만원 고수입'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 아니한 채, 2013. 8. 9.경 거제시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버스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회신자료(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돈 내고 먹는다는데 왜 그라노, 니 여기서 장사하게 놔두나 봐라, 가게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23:4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식당 직원 등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 대하여 "씹새끼야 너거는 뭐고, 개새끼들 웃기고 있네, 니기미 씹할높아 경찰이 하늘 벼슬이가!" 라고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사 H에 대하여 눈까리 확 쑤셔뿔라, 씹새끼 좆같은 게 씹새끼 좆같은 놈"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8. 00:14 남해선 71.79km 지점 부산 방향 진주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B 대우 25톤 카고트럭에 제한 총중량 4.3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2. 2. 16:31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통영방면 10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동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10. 14:41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소재 통영과적검문소 국도 14호선상에서 제2축이 11.14톤으로 단속기준을 1.14 톤 초과 적재하여 B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당진시 E아파트 현장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부터 2012.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41,1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F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368만 원으로 정하여 F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퇴직일인 2012. 11. 15.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3. 4. 5.까지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4. 5.에서야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68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퇴직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산을 요구한 사실, 이에 F은 2013. 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368만 원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F과 퇴직금의 금액이나 지급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F이 368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F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만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박요구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씨발, 왜 방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모텔의 객실 관리시스템 기기와 카운터창문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3:45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왜 나가, 나 여기서 잘 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하순경부터 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16.경부터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92. 4. 1.경부터 D의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6. 1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전 공동대표이사이자 E의 최대주주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국가정보유출의혹 사건의 특별취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D 보도국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위 D는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E의 제6대 주주이며,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D는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데일리H는 D의 뉴스 콘텐츠 등의 사용권을 보유하면서 무가지인 데일리H을 발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10.경 D 보도국장으로서 D 보도국 산하에 피해자의 국가정보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피고인 B을 그 특별취재팀장으로 임명한 후 위 국가정보유출의혹 사건의 취재, 도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특별취재팀장으로서 위 국가정보유출의혹사건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직접 하거나 D 기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D 보도국 기자로서 2007. 3.경 약 1개월 동안 위 특별취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국가정보유출의혹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를 거친 후, 2007. 3. 19.경《언론노조 걔들한테 끌려가면 이 방송 뺏기는 거야 [G 육석 공개 파장]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중 그러니까 이번 방송 된 거는, 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완전히 실력이고 사업계획 제대로 됐고 G이라는 크레딧으로만 해서 그 심사위원단인가 심사위원들이 점수 제대로 매긴 거지--- 절대 누구한테 신세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그 언론 노조에 걔들한테 끌려가면 이 방송을 뺏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임을 나타내면서 그대로 인용하는 기사를 작성한 후, 위 H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설립과정에서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D와 F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언론노조를 비판한 발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출판물에 의하여 언론노조 및 방송사를 비판한 피해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협의를 거친 후, 2007. 3. 19.경 D 라디오 아침종합뉴스 1부, 2부, 낮 종합뉴스에서, G은 특히 나라가 모두 빨갱이 방송이라고까지 말하는 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은 지금 나라가 빨갱이 방송들이라며 한나라당이 잡으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기존 방송사들을 빨갱이 방송으로 매도하는 G의 극도로 편향된 이념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에 의하여 피해자가 방송사를 비판한 발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보도사실)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H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출판물 또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언론사 대주주의 방송관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발언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자신의 언론노조 및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점, 위 보도 당시에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비에스와 피해자가 대주주로 있던 F 주식회사 사이에 E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취업을 빙자하여 취업한 다음 위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당일부터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17. 9. 30. 04:0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편의점에 피고인 혼자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편의점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4장, 시가 불상의 세면용품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과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 옆에 설치된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수회에 걸쳐 권한 없이 충전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만원을 충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18:37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출입문 앞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충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교통카드를 권한 없이 충전하여 다시 사용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피해자들 중 C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 피해자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본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 20:24경 세종시 C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고리 사이에 숟가락을 집어넣어 틈을벌리고 전자장치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위 틈 사이로 나일론 끈을 집어넣은 후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9. 04: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 노래방 5번 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밟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선풍기를 부순 후 도망하던 중 선풍기 값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에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캠핑용 칼(총 길이 약 13. 5cm, 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칼날을 보이면서 "한번 해,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캠핑용 칼의 길이 등)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제68쪽),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3. 5,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3. 10. 14.경 별건 범행을 저질러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항소기각된 후 현재는 상고심계속중으로, 사실상 위 별건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기회를 잃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7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교차로 신호와 연계하여 교차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작동되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 4월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5:10경 광명시 학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