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여, 60세)은 각각 조현병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린 시절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과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였던 기억 및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생각과 행동을 억압한다는 생각 등에 사로 잡혀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일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낸 일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공구통 안에 있던 망치(전체길이 약 44cm, 망치머리 약 5cm)를 꺼내 안방으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로 나갔다가 안방에서 인기척이 나자 피해자를 보다 확실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이미지증거물 HASH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형 F의 진술),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用), 피해자 얼굴을 감싼 비닐봉투 사진, 범행도구가 있던 장소 확인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7),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전력), 판결문 1. 2021. 12.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정신감정서, 청구전 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G정신건강의학과 및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9. 2. 6.부터 2019. 2. 12.까지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I의료원에서, 2019. 2. 12.부터 2019. 2. 18.까지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감정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피해망상, 현실검증능력 손상,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위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재발과 재범방지를 위해 부정 장기간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을 평가되었고, 한편,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2.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 누나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형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 장기간의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이후에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하거나 사회적 지지환경이 두텁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형제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아왔고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는 사망한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은 환청이 들리며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 다만,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양태가 참혹하고,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무겁다.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