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49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일명 I)은 위 유사수신업체의 점장(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상품권판매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받지아니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국에 설치한 키오스크(발권기) 기계 광고를 통해 10%의 수익과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할증수수료 5% 등 약 15%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원금과 이에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월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금으로 1,18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26,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0,97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0만 원씩 20회, 50만 원 1회 등 21회에 걸쳐 1,25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75,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1,6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1,2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F의 경우 후순 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항 기재와 같이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고율의 배당금,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모두 53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종업원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405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로부터 그가 BMW코리아(주)에서 리스한 시가 6,260만 원 상당의 BMWN 520D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0.경 0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2014고단2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상품권 공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단속한 직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F 투자금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지점장 투자 유치한 현황) 1. 상품판매확인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통해 주식회사 F은 전혀 수익이 없는 회사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을 진다. 2014고단3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계약확인서 첨부) 1. 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동종누범) [권고 형량범위]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