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5] 피고인은 2007. 2. 24.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0. 12. 14.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서울 도봉구 G 외 2필지 지상건물 제101호 중 2/3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사실은 위 G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의 투입이 급했던 H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G 건물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1 대성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시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T 지점장을 잘 아는데 위 G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G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차용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갚아 줄 테니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 그러면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3. 위 G 건물의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가등기 기 피보전권리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3607] 1. 2011. 4.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1.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36호 피고인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2010. 8. 12. 공동공갈 관련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등에게 "증인은 2010. 8. 12.경 피고인 I로부터 '형님 집 앞에 왔으니 좀 나오시죠'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증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I, 피고인 L를 만났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 I은 증인에게 '제 처가 애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장모가 없으니 산후조리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증인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도 100만 원에 산후조리를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어떻게 하루 걸러서 돈 이야기냐,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1은 화를 내면서 '그냥 돈 주라고,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L는 그 옆에서 서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12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I 등을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I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I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0. 11. 15. 공동공갈 관련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등에게 "피고인 I, 피고인 M는 2010. 11. 15. 12:00경 위 지불각서를 가지고 위 H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휴게실로 가서 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증인은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피고인 M는 소리를 지르며 윗옷을 벗고 증인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헬스용 자전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낫을 집어들고 증인의 목에 대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징역을 10년 이상 살고 나왔는데, 사람 하나 더 죽이고 징역을 가는 것은 안 무섭다. 돈을 내놔라'고 말하고 머리로 증인의 이마와 가슴을 들이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M가 당시 위 H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휴게실에서 낫을 들거나 낫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5. 13.자 위증 피고인은 2011. 5. 13.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36호 피고인 I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등에게 위 2010. 11. 15. 공동공갈과 관련하여 "M가 증인의 목에 낫을 들이대기만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록 201쪽 압수조서 및 205쪽 사진을 제시하고) 이 낫이 M가 증인을 위협한 낫(자루길이 1미터 50센티, 칼날길이 20센티)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M가 당시 위 H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휴게실에서 낫을 들거나 낫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1. 7. 4.자 위증 피고인은 2011. 7. 4.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36호 피고인 I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2010. 8. 12. 공동공갈 관련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등에게 "증인은 2010. 8. 12.경 피고인 I에게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성북구청 앞 민원실이나 N편의점에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2010. 8. 12.경 피고인 I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른데, 그 중 어느 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2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맞는데, 교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I 등을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당시 성북구청 앞 민원실이나 N편의점에서 I 등에게 120만 원을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0. 9. 20. 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등에게 "증인이 당시 피고인 에게 260만 원을 준 것은, 증인이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준 것이 아니라, 증인이 I에게 위 260만 원에 240만 원을 보태 총 500만 원을 만들어서 이에게 월급으로 주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은 이를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를 고용하였으므로 이가 2010. 4.경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판결 및 수용 현황) [2014고단4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증거기록 제10, 11, 23면), 각 합의서(증거기록 제24, 26면),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강동농협 P 확인 관련) [2015고단3607]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법 2011고합3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695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공판기록 첨부), 의정부지법 2011고합36 사건의 제2, 3, 6회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O의 전화 진술청취) 1. 렌트카 계약서, 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인증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피고인은, 2014고단4205호 범죄사실 기재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위 가등기 말소 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은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2015고단3607호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1억 원을 대출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E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2011. 8. 17.자 합의서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가 2억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6. 1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가등기 말소 당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이 최소한 7,000만 원은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E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치권자 S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I 등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H 공사현장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 막도록 교사하는 등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이 피고인을 공갈하였다고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3회에 걸쳐 위증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7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4고단420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가등기 피보전권리 가액인 133,6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 가액이 133,6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등기말소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