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5:2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물 영상파일 중 범죄사실 관련 영상파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버스 및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장소로부터 약 300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차량들에 대한 통행 방해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0. 01:42경 서울 용산구 B 도로 가에 차도와 인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 D의 가게로 가 맥주 여러 병을 마시고 있었고, 같은 날 05:00 무렵 버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기사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소로 와 버스 기사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05:26경 피고인의 차량을 약 300m 정도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의 주차로 E 버스 등 대형차량이 도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기사 등의 차량 이동 요청에 다급함과 미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즉각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버스 기사 등과 버스 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지인 D이 있었으나(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이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들에게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거나,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서나 소방서,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운전에 나아갔다. 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량은 맥주 6병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보행상태 란에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 란에는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급하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통행 방해 상태를 초래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제출의 주차 및 운전 장소 사진(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쳐 자동차 정비소 앞까지 운전한 것이 교통방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거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다른 차량의 이동편의 내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이익이 음주운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높아지면서(또는 높아질 필요성이 있어)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 수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긴급피난 유무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평가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