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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안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의 옆에 접근한 다음 수회에 걸쳐 함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 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탕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현기증이 일어 옆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짚고 일어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성기는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남탕 안에서 함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탕 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 추행 직전 및 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함께 남탕 안에 있었던 증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남탕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남탕 안에서 물놀이를 한 것을 야단맞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약속시간 보다 늦게 목욕탕을 나가 어머니에게 혼나자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탕 안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은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추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4시 반까지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목욕탕 밖으로 나왔을 뿐 약속시간 보다 늦게 목욕탕을 나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혼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은, 남탕 안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현기증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손자로 착각하고 허벅지를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남탕 안에 피고인의 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정과 추행의 내용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인력공급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장들이 공급한 인력을 위 업체가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D(2016. 1. 1. 사망)과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할 명의를 빌려오고 인력대금 등 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고, D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4.경 대전 서구 E, 302호를 사업장으로 'F'를 G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4. 6. 1.경 대전 대덕구 H를 사업장으로 'I'를 J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F'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K', '㈜L'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의 기재와 같이 'K'에 공급가액 합계 459,321,710원 상당의, '㈜L'에 공급가액 합계 497,924,75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I'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2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가 '㈜M','㈜N', '㈜O', '㈜P', '㈜Q', 'K', '㈜L'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M'에 공급가액 합계 23,056,245원 상당의, '㈜N'에 공급가액 합계 643,063,100원 상당의, '㈜O'에 공급가액 합계 265,699,450원 상당의, '㈜P'에 공급가액 합계 236,794,503원 상당의, '㈜Q'에 공급가액 합계 73,517,000원 상당의, 'K'에 공급가액 합계 360,576,200원 상당의, '㈜L'에 공급가액 합계 442,675,6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경 및 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F'가 R 외 517명으로부터 일용근로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인건비 629,515,000원 상당의 일용근로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4. 6. 1.경 대전 대덕구 H를 사업장으로 'I'를 J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8번)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3번)- 일반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종결 복명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6번)- 세무서조사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일용근로소득 확인 안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보고2) 1. I 일용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안내문 발송 대상자 1. 각 일용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안내 1. 메모지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관련 포탈세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조세포탈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QQ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카드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후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인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인출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E) 1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18.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4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동된 G 명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 18. 11:53경 불상의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로 444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3.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웰컴 저축은행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동된 J 명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불상의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로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카카오톡 아이디 "M"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사기방조 증거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첨부자료, I의 진정서 첨부자료, 별권(피의자 A-QQ아이디 "N" 대화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으로 처벌은 전과와 처분전력 존재하고,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것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1. 1학년 5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F(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 껍데기라도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고 칠판에 테스트용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장애인이냐, 숫자도 못 세"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위 학생들에게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머리나 배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너 생리통이야?"라고 말하고, "5살 여자 애는 옷을 벗겨봐야 여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1학년 7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G(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학교에 왜 왔냐, 취업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 취업을 잘 하려면 얼굴이 예뻐야 한다."라고 말하고, 앞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지목하면서 "너는 예쁜 애, 너는 못생긴 애"라고 말하는 등 외모를 평가하고,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장애인이냐? 범 어리야?"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위 학생들에게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5세 아이가 여자아이인 것을 알려면 옷을 모두 벗겨봐야 한다.", "취업을 나간 선배들 중에는 정말 얼굴과 몸매가 예쁜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한 번 꼬셔보고 싶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1학년 9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H(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학생들을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친 년, 멍청한 년"이라고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위 학생들에게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신축한 학교 교실에 먼지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먼지들이 학생들의 치마 속으로 다 들어간다. 나는 바지를 입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1학년 8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I(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졸업한 언니 중에 한명이 정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뻐서 남자로서 꼬시고 싶을 정도였는데 취업이 잘 되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쁘지가 못하니 머리가 비어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앞 자리에 앉은 학 생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이년은 이뻐, 이년은 안 돼"라며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학생들을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위 학생들에게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기율표를 모른다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는 생리 안 해? 생리주기도몰라? 생리주기랑 똑같은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원소의 무게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옷을 홀딱 벗고 몸무게를 재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 교실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이 먼지가 다 너희 치마 속으로 들어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설문지(285매) 1. 피해학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피고인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학생들이 입게 된 정신적인 상처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비위 없이 30년 넘게 교사생활을 해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남은 교직생활 동안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 회원으로 그곳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1. 08:59경 위 "C" 게시판에, "아울러 공금횡령 F 강퇴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회원들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한 F의 제재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략)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 착복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F 본인은 횡령한 회비를 모두 토해내고 공식 사과하세요."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 8. 21. 16:47경 위 카페 게시판에, "공금유용 법적증거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F의 사과가 없어 예정대로 내일 종연카페에 내용 알리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려고 합니다. (중략) 피해자는 3차 입주자 모두이니 증거수 집에 협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6. 8. 23. 09:23경 위 카페 게시판에, "F의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3차 임원을 빙자해서 비밀스런 총연간부 자격으로 3차 회비를 임의로 마구 쓴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한테는 3차 대외활동으로 썼다고 영수증 던져주고, 이게 공금유용 아닙니까. 시청행사에 돈 주고, 감리단 및 총연에 거액의 간식찬조하고 이게 3차를 위해서 한겁니까. 본인 개인목적을 달성하려고 한거잖아요."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인은 2016. 8. 21. 12:20경 위 카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게시글에 대한 댓 글로 'G' 닉네임 사용자가 "F이 대외업무 하신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그 댓글의 대댓글로 "F이 운영진 몰래 총연 임원임을 숨긴 채 회비를 지돈 마냥썼다는게 문제 입니다. 명백한 불법유용이죠. 범죄행위 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인은 2016. 8. 20. 22:12경 위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H'이 작성한 "F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라는 게시글의 댓글로, "빼돌릴게 없어서 회원들 푼돈을 착복합니까. 해먹을려면 왕창해먹던지 하지.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6. 피고인은 2016. 8. 20. 22:51경 위 카페 게시판에, 제5항 댓글에 대한 추가댓글로 "F인가 뭔가 하는 당신 말이야. 지금까지 회비를 엉뚱한데 쓰거나 횡령한 거에 모두 토해내고 사라지세요. 경찰 고발하기 전에"라는 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등, 카페 홈페이지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경위를 밝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C(이하 'C'라 한다)의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회계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지출한 돈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C 4~6월 수입지출내역에 의하면, C에서 업단방문, I, J 의원 방문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지출이 C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출이 총연합회를 위한 활동이라거나 C와는 전혀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임원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이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K'라는 닉네임을 쓰는 C의 회계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증거기록 제62쪽) 내용에 의하면 회계담당자자는 '피해자가 운영진 모두가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각종행사에 참여해서 염려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행사참여를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운영진 모두가 행사참여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뒷부분에서는 운영진의 회계내역은 깨끗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들이 회비지출내역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 이벤트 광장 앞에서, C 공연 소리가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공연자 F에 대해 인근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약 20 내지 30여 명의 시민이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무슨 공무집행이냐, 당신이 경찰이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 야 어쩔건데. 경찰관이 개좆같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E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6. 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피고인이 찢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6. 10. 17.까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D의 작업장에서, 식육 절단기 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데 필 요한 시설을 갖추고 생닭과 생오리의 배를 가르거나 부위별로 절단한 후 염통, 허파, 기름을 제거하여 처리, 재포장을 하는 등 하루에 약 30마리의 닭과 20마리의 오리의 배를 가르고 절단한 후 이를 파주시 및 양주시 일원의 식당 등 거래처에 식재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처리·포장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은 '축산물판매업'의 하나인 '식육판매업'에 대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3]은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닭·오리 식육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항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는 별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없이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절단 및 재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7. 파주시장에게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생닭과 생오리를 공급받은 후 거래처인 파주시 및 양주시 일원의 식당 등에서 주문을 받으면 위 영업장에서 그 주문내용에 따라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닭과 생오리를 절단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 위 식당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게 신고를 한 축산물 판매업자로서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내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5. 14: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고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완주고 사거리 방면에서 익산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여)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백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14:27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혈기흉,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듣고 핸들을 돌리면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기에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에 '쿵'하는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충격 흔적과 함께 피해자 혈흔 등이 묻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피해자 유족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하여 길에 떨어져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5만 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 터리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 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홈플러스 창원점 앞 창원공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화물차를 폐차하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송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3. 30.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이자 위 누범 기간 중인 이 사건 범행일에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인 장애인으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50경 대구 북구 C 앞길을 노원교회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E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우측팔을 일부러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후사경에 내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났으니 치료비 등 합의금을 달라."라고 하여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316,5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합계 7,4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비 합계 1,715,386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165,386원을 취득하거나 합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S 진술), 자동차보상접수서(범죄일람표 9),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범죄일람표 9), 교통사고 접수사항(범죄일람표 10), 각 대인지급결의서(범 죄일람표 10, 11, 12), 수사보고(T 진술), 각 사고접수사항(범죄일람표 11, 12), 각보험접수내역(범죄일람표 13, 14), 2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1), 3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2), 4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3), 5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4), 6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6), 7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7), 8번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8), 각 치료비내역서(범죄일람표 1, 4, 5, 6, 7, 8, 10, 11), 보험금 지급내역서(범죄일람표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미화 160달러 상당의 골프의류(물품원가 173,66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골프의류 604점(물품원가 43,213,69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피고인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1. 11.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원화 66,850원 상당 골프의류 1점을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8,69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골프의류 등 362점(물품원가 8,140,6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00,43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A 수입 전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가사용 주장 물품 사진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각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은 피고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85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2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 소유주 및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A 건설기계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7. 3. 6.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위 건설기계의 2단 자동 덮게 부분을 1단 자동 덮게로 구조 변경한 후, 위 건설기계의 적재함 보조벽(가로 약5m×세로 약0.8m) 내부에 ""형태의 고리를 용접설치함으로써 구조변경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 조변경을 하였으면, 법인은 사용자로서 A가 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의 사용자으로서 A에 대한 관리, 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A의 법정진술 및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사무실 및 주기장만을 제공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건설기계 영업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