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01:00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신고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피의자운전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C부근 농로에서 잔디밭 진입로(3.2m×3.2m)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진입로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빠질 것을 염려하여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로가 경사지고 좁으며, 당시 화물차에는 약 25kg 상당의 나무(팔레트)가 실려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수동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여 화물차의 하중에 따라 차량이 앞으로 밀릴 수 있음에 주의하면서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D(남, 60세)이 화물차에서 내려 화물차 전면부 부분에 있었음에도 막연히 수동기어를 조작하여 후진하려 한 과실로,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화물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장성군 E에 있는 F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2:1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약속했던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중고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배신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종이박스에 휴지 뭉치와 옷가지를 집어넣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모친 D이 119에 신고하여 소방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 작업을 진행하여 연기만 발생하였을 뿐 위 주거지가 소훼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빌라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빌라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46

범 죄 사 실 2021고단6846 피고인은 2021. 11. 20. 01:17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285 피고인은 2021. 12. 3. 21:16경 오산시 E 앞 도로부터 오산시 F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2021고단6846호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2021고단7285호의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 20:25경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대합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전단지를 손에 들고, “알고 보니까 D은 빨갱이에요!”, “지금 중국산 우한폐렴을 막지 않잖아요.”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경사 바디캠 촬영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4. 20:3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고 이를 계속 거부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치아로 강하게 깨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12조).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러한 고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체포 과정 E가 처음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을 때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왼쪽의 시각은 E의 바디캠 영상표시에 따름). 다. 체포의 위법성 1)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E가 성명을 질문하자 A이라고 대답한 후 그 질문의 이유를 물었다. E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왜 말해야하는지 다시 질문하였다. E는 그제서야 인근소란 하였다고 답변하며 이번에는 재차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3회 경고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1분도 지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을 순순히 밝힌 점,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이유를 질문한 점, 피의사실 고지 후에도 재차 신분증 제출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앞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미 분명히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을 때에는 피의사실을 고지하기 전이었고, 피의사실 고지와 동시에 이루어진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1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2) 사법경찰관은 인근소란의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사실뿐만 아니라 체포의 이유로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이 체포 전에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E는 인근소란을 피의사실로 고지한 다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한 후 1분도 채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듯이 당시 피고인이 달아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따라서 E가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의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던 C의 시설과팀과 시청의 토목과팀 등 약 10명 정도로 구성된 경매투자팀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경매투자팀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투자팀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시설과팀과 시청 토목과팀 등 약 10명 정도로 구성된 경매투자팀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경매수익에 따라 예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배당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2019. 5. 7.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4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사본 1. 문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1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전력의 횟수, 시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2. 01:3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이 정신분열인데 다 죽인다고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 끝이 뾰족한 나무 꼬치(총 길이 : 10.5cm)를 꺼내,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마치 E 경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한 뒤, 계속해서 나무 꼬치를 빼앗으려는 E 경위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추가 분석), 각 첨부영상,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나무꼬치로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1회(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 겪어 온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7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3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용보증기금사거리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및 확보)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신용보증기금사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7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 삼거리 지점에서 그나마 차량 소통이 원활하였던 3차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운행 위 트럭은 차체가 높아 차량 정체로 신호 대기하면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의 우회전 시 사고지점인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행방면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정체된 위 도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 진입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1. 04: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트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9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손등으로 피고인 B의 볼을 때리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기재된 상해진단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의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 B이 도망가기 이전에 발생한 점에다가 위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다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A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할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창가 포주냐, 하는 것 보니 경찰관이 아니라 성매매포주 같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7. 7. 23: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서울 광진구 B 소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캡티바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2021. 7. 7. 23:36경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발생보고서(A) 1. 진단서(D) 1. 진단서(C) 1. 진단서(E)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건의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여동생 B(여, 14세)과 통화하던 중 전화기 너머로 피해자 C(남, 18세)이 “씨발 뭐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즉시 택시를 타고 목포에서 천안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05:15경 천안시 동남구 D 상호의 다세대주택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을 수 회 그어 자해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1. 4. 28.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21. 4. 28.경 친구인 E(<영문명>, 남, 32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같은 날 14:30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파이스를 구입하러 온 G(<영문명>, 남, 29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하 'G'라 한다)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흰색 종이 17개에 나눠 포장된 스파이스 합계 약 5.8g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2. 2021. 5. 18.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21. 5. 18. 19:25경 <주소>에 있는 'C마트 D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흰색 종이 8개에 나눠 포장된 스파이스 합계 약 2.39g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1회,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3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8.자 스파이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괸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판매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이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판매한 스파이스의 양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2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매일 21: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22:29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실내체육시설에서,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의 당구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 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고발내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수정) 고시문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영어 과외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져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내가 1,600만 원 가량 감당하겠는데, 다급하니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0. 7. 15.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을 하며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받은 다음 국내에서 원화를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해줄 것을 부탁받자,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구매대행을 하며 알게 된 B로부터 원화 25,000원을 국내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중국에 개설한 C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154위안을 지급받고, 국내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에서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원화 25,000원을 B가 지정한 퀵배송업체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61회에 걸쳐 합계 305,204,394원을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피의자 J의 피의자신문조서등, 첨부 :A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정서 2. 첨부(은행회신자료), 첨부:D은행(A)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첨부:O 회신자료, 첨부:A 명의 D은행 계좌에서 J P조합계좌로의 입금내역, 4. Q 발주내역, 첨부:신분증 및 A D은행 계좌에서 R 명의 P조합계좌로의 입금내역, 첨부:D은행 이체내역과 관련한 C 입금내역 자료 일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A의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종합의견), 수사보고(A의 과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D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퀵 배송 비용이나 수거책들에 대한 수당, '피싱'문자 발송을 위한 다수문자 발송업체로의 입금, '몸캠피싱'을 위한 온라인채팅컨텐츠 제공업체로의 입금행위를 직접 수백건씩 수행함으로써 결국 보이스피싱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하는 바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금융행위를 다량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함에 있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6. 2.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401호 등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D생)을 보호·감독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 독촉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방임) 판단 결과서 첨부] 1.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암중사거리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아 그 파편들이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F(남, 23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광역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봉을 수리비 1,073,935원, 피해자 F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27,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신 술이 바나나 향이 나는 특이한 술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