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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E를 통하여 D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3. 10.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구에서 영주시로 가는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3. 11.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D에게 'F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03:00경 부천시 원미구 G 인근 노상에 설치된 벼룩시장 함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F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14. 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D로 하여금 J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19: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만나지 말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15.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지인 4명 등 6명이 모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자고 가겠다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 08: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까지 위 피해자 거주지 방 안에 누운 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1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인 E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 등이 마시던 술을 빼앗아 먹고 같은 날 15:20경까지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3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610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D 사이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 판사 E에게 'F로부터 (주)D 주주 및 임원 등재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회사의 G 전무와 H 상무에게 I F의 부탁으로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고, 내가 2014. 9. 2.경 F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급확약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으며, 지급확약서 작성 당일 (주)D와 더불어 I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기 위해 I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의 실사주인 F로부터 (주)D 주주 및 임원 등재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고, 원고 회사의 G 전무와 H 상무에게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I F의 부탁으로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말한 적 있고, 위 F의 지시를 받고 지급확약서에 (주)D의 법인도장을 찍었으며, 지급확약서 작성 당일인 2014. 9. 2.경 위 I에게 법인 보증 뿐만 아니라 개인 보증을 요구하기 위하여 I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니가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인 E1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의자에 버티고 앉아 팔과 다리로 위 E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어른 담배 피우게 두지 왜 못 피우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의자를 왜 빼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17:20 경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로 위 식당 손님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30. 14: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 안에 있는 손님을 보고 "이 씨발놈아 여기 돈 보태주러 왔나,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콩만한 가게 좆만한 신랑하고 너는 허가증 띠야 되어,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아 세금 탈세해서 빌딩 샀냐, 국세청에 전화한다, 이 씨발년아 나는 일방통행로에서 하니까 신고해 신고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30. 16:00 경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 이 씨발년아 허가증 띠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식당 손님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나하고 해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30,20:00 경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E하고 팬티 벗고 연애하나, 이 씨발년아 탈세하나, 영수증 끊어줬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손님에게 "이 씨발 한 해 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 이 위 식당 손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식당 출입문을 닫자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누군데, 이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상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8:56 무렵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당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오가며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고 출근시간의 혼잡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은 나항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그것과 동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6. 27.경 위 사업장에서 한국공작기계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600만 원인 위아머시닝센타 등의 공작기계(이하 본 건 공작기계'라 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캐피탈(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리스대출받으면서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본 건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이를 부산에 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그 매매대금을 밀린 임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본 건 공작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주)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가 약 1억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2016고단235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1세)가 술에 취하여 주점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5.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개 보지니깐 아무나 주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주점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리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4시간 정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2016고단502]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서 B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버스로 이동하자 대구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49세)에게 'B에게 물을 건네주겠으니 들여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물은 규정대로 주어야 하며, 단속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경찰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쳐 폭행하고, "씨발놈, 비켜라 좆같은 새끼, 씨발놈들 내가 물 주겠다는데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음주운전 피단속자 E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구중부경찰서 C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놈들, 뭐하는데, 내가 법을 모르나, 너거들 다 죽는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016575] 피고인 B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1. 14, 22:50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고단5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28.02:00경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인 E외 1인의 요청을 받고 접대부로 성명불상 20대 여성 2명을 불러 위 E 등과 합석하에 술을 마시고 놀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에게 하이트맥주 3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접대부알선과 주류판매에 대한 적발보고,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증거목록 순번 제1, 5,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료로 3개월간 매주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부산 금정구 금사로81에 있는 새마을금고 금사동 지점에서 새마을금고 계좌(C)를 개설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료로 3개월간 매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직불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할 뿐 접근매체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직불카드를 송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직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의 취지는 제주시 D 오피스텔 504호의 임대인인 C가 2012. 5. 21.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었다. C는 이로 인하여 2013.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이후 2014. 5. 29.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위 재판의 쟁점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가 2013. 5. 15.경 종료되었으나 C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상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3. 5. 14. 위 오피스텔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C의 침입이 피고인의 주거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였고, 위 합의부 판결은 피고인이 2013. 5. 15.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위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서울로 옮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해당 주거침입이 피고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심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2014. 5. 21. 당시 피고인의 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에서 C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2013 고정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위 오피스텔에 전기밥솥,선풍기,진공청소기 등의 기타 소모제품이 위 이사 당시에 남아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에 이은 "그 이유는 아직 증인이 오피스텔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올 일이 있을 때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하려고 두고 간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짐이 있던 것은 맞지만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당시 오피스텔에 짐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지시하여 확인하게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당시 이삿짐 중에 큰 짐은 증인이 직접 내려와서 서울로 보냈고, 나머지 생활용품 등 작은 짐은 그냥 나두었는데, 직원에게 청소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서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오피스텔에서 완전히 퇴거할 목적으로 자신의 짐을 포장한 상태에서 과거 직원이었던 E에게 위 짐을 서울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였고 남은 짐들은 E에게 임의로 처분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풍기 등을 남겨두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사 당시 서울에 있었으므로 당시 오피스텔에 짐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E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한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 위 증언이 해당 재판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이 위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스마비스로부터 유페이먼트 주식회사의 정산시스템 재구축용역개발을 도급받아 2013.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구루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3. 10. 2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계약금액 117,000,000원, 대금지급은 계산서 발행 후 매월 16,7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마지막 계산서 발행 금액은 16,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유페이먼트 주식회사 정산시스템 재구축 용역개발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48,000,000원, 대금지급은 계산서 발행 후 월단위로 매월 8,0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 계약기간 2013. 11. 4.~2014. 4.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스마비스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직원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2,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13. 10. 21.경 체결한 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72,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14. 2. 경까지는 매월 16,7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마지막 계산서 발행 금액은 5,2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1.~2014. 2. 28. 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7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합계 1억 2,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변제충당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4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도급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숨기고 도급받은 용역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주어 용역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2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885,000원 상당의 현금을 돈 통에서 꺼내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100회에 걸쳐 합계 2,88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식당의 실제 운영자 F, F이 작성한 일계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캡처한 화면이 있다. 먼저 일계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F은 현금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과 돈통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일계표에 매일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위 일계표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현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를 모두 피고인의 절취 범행에 의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물차에 채소를 싣고 와서 판매를 하는 상인으로부터 수시로 구입하는 채소류 대금을 돈통에서 바로 꺼내어 지급하거나 자신이 먼저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돈통에서 꺼내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상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1주일에 2, 3회 정도, 1회에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채소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시로 구입하는 채소는 돈통에서 꺼내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계표를 작성할 당시 채소의 구입비용을 따로 계산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절취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제출된 CCTV 캡처 사진은 2014. 3. 29., 같은 해 5. 1., 같은 해 5. 9., 같은 해 5. 18., 같은 해 5. 21., 같은 해 5. 26., 같은 해 5. 28. 2회 등 총 8회인데, 위 일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일계표상 매출액보다 잔액이 적게 기재되어 있는바, 일계표상 잔액이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계표상의 매출액보다 현금의 액수가 적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중 2014. 3. 29.자 사진(위 사진은 피고인의 행위를 식별할 수가 없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통에서 돈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돈으로 채소대금이나 거스름돈을 지급하고 난 후 나중에 돈을 꺼내어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2014. 9.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구마를 샀다기에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고구마를 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CCTV에 돈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된 날짜는 2014. 5. 1.부터 5. 28일까지의 기간 중 총 6일인데, 주 1회 내지 3회 채소를 구입하였다는 변소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통에서 돈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의 D, F의 진술은 일계표의 기재와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CCTV 캡처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자신의 돈으로 채소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오후에 F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돈통에서 임의로 꺼내어갔다는 점,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자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17:2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인 피해자 D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나 건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니가 하는게 뭐 있느냐, 다음에 칼을 들 기회가 있으면 작두를 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성남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 04:00경 성남시 중원구 F 1층에서, 피고인이 입양한 딸인 G가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초자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1. 02:15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냐, 나를 깔보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1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그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 02:15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피고인과 C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네 마누라가 바람피우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후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면)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게다가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사로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인인 폭행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은 2012. 9. 1. 21:40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 운영의 B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남, 18세), F(남,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맥주세트 1개, 소주 1병)를 4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실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