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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천남부역 쪽에서 극동아파트 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이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피해자 상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 21:2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안한 안건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처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노래방에 갑시다"라고 하자 "왜 우리만 따돌리노, 씨발년아"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완전절단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을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합의,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7: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4수용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2세)과 식수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수용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0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 리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2미터 가량을 잘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438,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고물상을 운영하며 구리 등의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4회에 걸쳐 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동파이프 약 1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물건의 출처,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동파이프 100kg 시가 4,200,000원 상당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N, O, P,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구 및 피해품 사진촬영, 피해자 UV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 C(여, 30세)와 동거하던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려 쓰러뜨린 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체류허가 기간이 2012. 3. 18.에 만료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3"란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J 2014, 07. 17"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팀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등록중 1매, 사진 2매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베트남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21: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같은 의자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두 사람을 폭행하였는바,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술에 취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ww.w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OM·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2016고단16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4. 4. 08: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레토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659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레토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05:30경 오상시 F에 있는 G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15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2016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6. 4. 4.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4. 21.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8. 04:00경 인천 서구 빌라 사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너는 나보다 어린데 아까 왜 반말을 하고 욕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2~3대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복부 소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56 1.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F이라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 2013. 3. 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학로점 등지에서, 위 대학로점 점장 I이 그곳 창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E210K-16G, 일련번호: 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 의 가격(약 404,9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나. 2015. 10. 5.부터 2015.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합계 883,708,900원 상당의 휴대폰 956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의 가격(약 397,669,005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 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중국인 K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수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K로부터 "휴대폰 10대가 택배로 배송될 것이니 맡아두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가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한 피해자 L 소유의 LG-F320L 휴대폰 1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10대를 수령하여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22:0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로부터 "N이 휴대폰 20대를 가지고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물건만 받아둬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K가 구입한 피해자 O 소유의 SM-N900S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0대를 건네받아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A 거래내역 발췌첨부)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1. 내사보고(본범 I과 A의 금융거래내역) 1. I, A 거래내역 1. 단말기 횡령, 장물처분 입금내역 1. 퇴사 이후 절취 및 장물처분관련 정리표 1. 수사보고(2014. 7.경부터 2015. 1.경 현금거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이 장물인 것을 몰랐다. 정상적인 가개통폰으로 알고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위 '가개통폰'이란, 주로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실적에 따른 통신사의 보조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유심칩만 제거하여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가리키는데, 그 단말기의 소유권은 통신사에 있고, 통신사들은 가개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업계에 종사한 자로서 위와 같은 가개통폰의 구조 및 통신사들이 가개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영점인 대학로점의 점장으로서 판시 휴대폰들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그 소유권자는 통신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으로부터 무려 956대의 새 휴대폰을 시가의 약 45%에 매수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Q, R, O,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2015고단5556호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48호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장물취득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장물취득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의 각 장물취득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장물취득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및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의 형기, 장물취득죄에 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P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주면 200만 원을 준다, 스크린 경마를 하는데 한 통장으로 입출금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다른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3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5. 3. 중순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하남시 K 소재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운송하는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환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고 손님에게 게임장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진정시키는 등의 업무를 한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12. 11. 16.부터 2012. 11. 30.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받아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인 A, B, C,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B,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B과 공동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 12. 9. 벌금 700만원, 2011. 9. 28. 벌금 500만원, 2012. 10.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와 공동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4. 3. 벌금 500만원, 2010. 3.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 자처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12. 2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C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 11. 11. 벌금 100만원, 2012. 12. 12.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2012. 4. 30. 벌금 100만원, 2013. 1. 4.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E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9. 25.까지 춘천시 신북읍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입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21. 00:3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SK벤티움 앞 당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 00:4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SK벤티움 앞 1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세대 방향에서 케피코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좌회전 및 유턴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삼거리 건너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정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에 있는 황장재 입구 34번 국도상을 영덕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써 지정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4-3 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1.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8.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67-5에 있는 피해자 열린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서 위 피해자 금고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현재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17동 18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11,8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이전에 최초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질권을 국민은행에 설정해주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다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 당시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는 더 이상의 담보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질권설정승낙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금고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금고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2016고단2741 피고인은 2016. 3.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협 계좌(D)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IS 플렉스'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4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76,000원을 주면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D)로 176,000원을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04,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5. 20:26경 피해자 F이 착오로 송금한 300,000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49 누구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9.29.경 순천시 G아파트, 103동 1804호에서 '2016. 11. 8.경부터 11.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삼도동 삼도예비군 훈련장 (1포로수용소 포로경비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2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LG V20 휴대폰을 구매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LG V20 휴대폰을 3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3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위 '중고나라'에 '스피커를 구매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1에게 연락하여 '스피커를 1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1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7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술서 2017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대화 2017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2017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