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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로또 구입비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926,0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그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곗돈을 타간 뒤로 계주인 G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그 자력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17, 21), C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5) 1. 페이스북 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증거목록 순번 15), H 회신자료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돈을 벌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했는데 남동생의 입국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 그 수입으로 매달 소액을 갚아 나가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들에게 설명한 용도(피고인의 남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돈)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B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남동생이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런 사실이 없고,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0쪽 참조)}, F, G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거주하던 고성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뒤로 피해자들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수시로 연락처를 바꾸었으며 막연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한 사정(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증거기록 79, 80쪽, 100, 101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 B, E이 이를 각각 460만 원, 270만 원, 270만 원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이 출소 후 나머지 편취금을 조금씩 나누어 갚겠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양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시흥시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 29.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E이 공모하여, D의 빚(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다만 부동산등기부에는 고소인과 F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 등기)인 충주시 G 임야 112,417m² 등 임야 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1. 5. 16.경 D이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을 채무자로, 피고인과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하였으니, D과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에 관하여 채권자 E의 대리인이자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E과 D 사이의 자금 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 담당자인 H로부터 연대보증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의 취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2011. 5. 16.경 직접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연대보증 취지의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였고, 위 H의 요구에 따라 2011. 5. 1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각 1통씩 2통을 직접 발급받아 H에게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D과 E이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E이 D으로부터 대여금이 일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209 대여금 등)하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A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편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에 따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고죄에 있어 자백은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등과 같은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무고자들 중 한 명인 D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보호법익이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도 부수적 보호법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고소한 때부터 약 5년 전 배우자가 수술을 받을 무렵에 동생인 D의 채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에 기초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나이트클럽업 등 서비스 상표인 'H'과 유사한 상표인 'D'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등록한 서비스표인 이 사건 'H'은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상표에 등록출원 전부터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심판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따라서 법원도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이 등록한 이 사건 서비스표 'H'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여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거나, E이 등록한 서비표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서비스표가 상표법상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침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상호로 사용한 'D'는 E이 등록한 서비스표인 'H'에 'Ⅱ'라는 문구를 부가한 것에 불과한바, 'Ⅱ'라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종래 물건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별도의 물건 등을 지칭할 때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I' 내지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유사 업소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이라는 명칭은 오래 전부터 방송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인 'I'의 약칭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인 점(상표법상의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E은 J경 이 사건 서비스표인 'H'을 출원하여 F경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는바, 위 서비스표가 등록된 기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은 물론 위 서비스표 'H'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 서비스표의 등록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외에도 'H'이라는 상호로 위 'H'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2016. 1.경 대리인 등을 통해 보낸 내용증명 내지 문자메시지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간판을 철거하는 등 상호의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가 체인점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H'이 등록된 서비스표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의 범의를 부인하는 바,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 'H'이 등록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2.부터 2012. 12.까지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며 C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D에 있는 E 대표인 자이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원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C을 상대로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 H 등이 포함된 소송원고 1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처남인 I에게 C을 그만두며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하여 C 소속 사원 24명의 직책 및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직원 명부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H을 포함한 C 사원 24명의 직책 및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을 포함한 민사소송 원고들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보도자료, 판결문사본, 이메일 화면 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송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위 각 법조항의 객관적인 문언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등 참조), 위 민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일 때 피고인 B이 H 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및 그 세부적인 표현(증거목록 순번 2번 등 참조), 특히 위 문자메세지에 대한 H 등의 느낌 내지 반응(H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자신들의 양심을 매도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모는 것 같아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설령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소송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한 화환·풍선·간판 등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 사상구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 E)의 후보자 F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G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4. 5. 21. 15:20경부터 15:5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 옆노상에서 "대한민국 제1의 야당 부산광역시 시장후보마저 양보한 아름다운 G당님, 지역일꾼 구의원은 자기동에 심부름꾼을 뽑습니다. F 후보님 당신 동에 I으로 빨리 가세요. 낙동강은 철새 도래지지만 괘법 E은 철새 정치꾼들의 도래지가 아닙니다. 빨리 당신 동에 I으로 신나게 가세요"라고 기재된 피켓(70cm×50cm, 종이박스 재질)을 목에 걸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약 30분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켓 미압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는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자등록까지 마감되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행위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상으로, 당사무실 등 당내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이 사건 선전물의 내용은 F 후보자가 소위 '철새 정치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F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시킬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후보자의 사퇴 또는 낙선을 위한 의도적 행위로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시설물설치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선전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가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75일 후에 KT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3억원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측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2억원 정도였고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1,4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K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측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2억원 정도였고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G의 피해액 중 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차량 16대를 명의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해 F에 입고되어 피해자 G가 점유하고 있는 H 버스를 현장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차 열쇠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점유 및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내사보고(피해자 일일장비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F의 일일장부 제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명의이전받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노력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영업소에 잠긴 채 보관되어 있던 버스의 점유를 침탈하여, 피해자는 유치권으로 확보된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종의 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975,000원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3. 4.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명 '급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생 관리 및 학원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일반학원비 횡령 피고인은 2013. 3. 5. 위 어학원에서 학원생 F 의 부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H)로 F의 학원비 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5,000원만 학원비로 수금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나머지 11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학원비 합계 1,6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강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E에서 학원생 I 외 17명으로부터 겨울 특강비 명목으로 합계 1,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특강이 취소되어 겨울특강비를 모두 학원생들에게 반환해 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위 돈 1,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학부모들인 J, K, J, L, M 등에게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으니 돈을 환불받아 가라'는 취지로 전화로 알리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급여 원장 겸 강사로서 위 어학원을 그만둘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는 학원을 폐쇄하거나 학원 영업을 종료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N의 각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메일, 핸드폰 문자 및 카톡 자료, 학부모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정상을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일반학원비 횡령 부분은 피해가 2013. 4. 8.경 거의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D에 인수되기 전까지 C의 정비용역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C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채무를 면책받고 D에 합병되었으므로, 피고인은 C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누구에게라도 지급받을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도 D이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계열사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면 피해자가 대기업으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 07: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에 있는 피해자의 본사 건물 앞 대로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F 트럭에 "D, GS칼텍스 G은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공사인건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GS칼텍스는 연간 2조 원의 돈을 벌어 챙기면서 공사비마저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위 트럭에 "D, GS칼텍스 G은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공사인 건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 "동반 성장 약속해 놓고 거짓말하는 지에스칼텍스는 인건비를 지급하라." "약속을 어기는 지에스칼텍스 정유는 사지도 넣지도 맙시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위 트럭에 "D, GS칼텍스 G은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공사인 건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그곳 국기게양대 앞에 "인건비를 떼먹는 악덕 기업 지에스칼텍스 정유는 사지도 넣지도 맙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파산결정문, 회생계획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회생사건 결정문, 회생권리신고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대교남단 군악대 앞 삼거리를 동작대교북단 방면에서 현충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이며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30km/h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면서 공원 화단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한 F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충돌하고, 다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G(56세)이 운전한 H 벤츠 E300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약 13,123,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E300 승용차를 보닛 교환 등 7,586,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회신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H),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I), 진단서(J), 보험수리비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 측 책임보험에서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38,864,6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 12. 최초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 1년에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6. 10. 12.까지 2016년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한국가스안전공사 작성의 각 공문 사본의 기재 1. 거제시장 작성의 고발장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69조 제4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나, 피고인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동종·유사사안과 양형비교를 하여 보았을 때 벌금 100만 원이 결코 과도한 양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2017년 정기검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2013.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이후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포함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398 사건에서 2016. 10. 3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6노3022 사건에서 2017. 4. 12. 항소기각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6. 13.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본건 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7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정기검사의 시기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다시 69조 제4호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매 1년 마다 그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해마다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마다 성립하는 각 1죄가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정기검사 불이행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2016년도의 정기검사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관계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D의 아들 E 소유의 충남 부여군 F에서 밤농사를 짓던 중 D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 명의로 피해조합에 납품한 밤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조합으로부터 선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밤이나 농약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1. 선도금 편취에 의한 사기 가. 2012. 2. 7.자 선도금 피고인은 2012. 2. 7.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도금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중에 밤농사를 지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 명의로 피해조합에 납품한 밤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조합으로부터 선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밤 대금과 상계해야 된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3. 6.자 선도금 피고인은 2012. 3. 6.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도금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중에 밤농사를 지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 명의로 피해조합에 납품한 밤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조합으로부터 선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밤 대금과 상계해야 된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외상매수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조합의 성 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밤을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나중에 밤농사를 지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 명의로 피해조합에 납품한 밤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조합으로부터 알밤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밤 대금과 상계해야 된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알밤 12kg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06,600원 상당의 알밤과 농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선도금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 알밤 및 농약 출고내역, 내용증명, 정산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조합출자증권, 임대차계약서, 가처분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