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부터 '영업이 부진한 식당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굿을 하게 된 이후로 F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허수아비 인형 속에 다른 사람의 사주가 적힌 종이를 집어넣고 바늘로 인형을 찌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곗돈을 주지 않아 보살들과 싸웠는데, 그걸로 수배가 걸려 있어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경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 돈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날 현금서비스로 13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인 2011. 12. 1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263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 J을 위하여 눌림굿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도만으로는 딸의 이혼과 가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눌림굿을 해야 하니 기도비와 한복값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 J을 위하여 눌림굿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도로는 부족하여 눌림굿을 했다. 니가 작두 타는 돈을 주지 않아 다리를 다치고 한복도 찢어졌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 업항아리를 구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업항아리를 모셔야 딸의 가게가 잘 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경 K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 23.경 성남시 중원구 L 에 있는 M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귀금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네년이 갖고 있는 패물에 귀신이 붙어 있으니 빨리 가져 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쌍가락지,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24.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 눌림굿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당에 딸의 눌림굿을 했다는 증표로 선녀복을 사다놓아야 하니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N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품목을 알 수 없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4. 5.경 하남시에 있는 굿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P 눌림굿과 관련하여 장군복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눌림굿을 한 후 그 증표로 법당에 장군복을 사다놓아야 하니 옷값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O 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등 면담) 1. 카드이용내역(F) 1. 대출완납확인서(K) 1. 통장사본(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1.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오빠들과 성관계를 하여 이혼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M 부부 등에게 "G는 오빠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성에 길들여져 오빠와 애인처럼 지내고, 그 오빠가 G 남편한테 이야기하여 이혼 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 22.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F의 식당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동생 O, F, M 부부 등에게 "G가 F의 식당 금고에서 1년 넘게 매일 1-3만 원씩 돈을 훔쳐다가 딸한테 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 24.경 위 E 식당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R 법당의 스님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O, F 등에게 "G가 R 법당에서 스님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동생(O)이 힘들게 사는 거다. G는 여관발이나 하면 딱 맞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E 식당에서, F, F의 조카사위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도 언젠가 배신할 년이고, 동생이나 언니나 똑같은 년이다. 남자들만 보면 눈웃음 쳐서 꼬리치고 유혹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5.경 하남시에 있는 굿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문란한 성관계로 수회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O, P, F, F의 조카 부부, 피고인의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S가 담배를 피우고 임신도 몇 번이나 해서 애도 몇 번씩이나 지웠다. 현재 임신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 S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