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D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D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실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마치 위 공정증서가 D과 그의 아들인 E의 감금 및 폭행, 강요 등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서, 위 경찰청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D과 그의 아들 E이 나를 차량에 감금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폭행 및 협박으로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듯이 위협하여 나의 의사에 반해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고 마음대로 날인하였는바, D과 E을 감금, 협박, 폭행, 문서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되자, 같은 해 11. 9.경 재차 위 경찰청에 "D과 E에 대한 내사종결은 잘못되었으니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작성 각 진정서 1. 공정증서, 판결문 1. 수사보고(민사사건의 일반 및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D, E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D, E을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신고사실 중 문서죄(피고인은 '문서죄'로 표현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를 제압당하여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강요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의 성립 여부는 과연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이 피무고자들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무고자인 D,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자의로 직접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D은 피고인이 C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서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E은 부(父)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게 된 시점,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C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채권자인 D과 채무자인 자신,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진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운전도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만들기 위해 근처에 있는 도장집을 다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정증서 날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 행사나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날인하기 이전인 같은 날 오전 즈음에 이미 D에게 'C이 차용한 돈 1억 원에 관해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직후 D의 가족의 신고로 파출소에 동행하였음에도, 위 각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다. 4) 또한,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무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E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이미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따져 묻던 중 C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게 된 계기 및 그 진술 경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피무고자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955호로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의 1심 변론이 2016. 7. 19. 종결되자 선고기일을 앞둔 2016. 7. 29. 피무고자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서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는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하거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은 범죄(강요죄 등)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위에서 본 사정으로 전부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주관적인 법률 평가만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한 이 사건 진정내용은 허위라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정증서에 C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음에도 채권자인 D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하자, 피무고인들이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그 무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실형으로 물음이 마땅하다. 한편,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고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