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재고단15

재심사유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이른 경위 울산지방법원은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4181 사기 등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노191호로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2도1598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F(개명 전 G)의 일부 법정진술'을 거시하였다. 다. F은 2012. 1. 5. 울산지방법원 법정에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3. 9. Q의 허락을 받고 Q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2. 10. 17.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5. 25.경 S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한 피고인 변호사의 "입금계좌주 S이 아들 L의 천안집 주인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Q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Q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S은 피고인의 제부로서 L의 임대인이 아니었다. 라. F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3. 6. 11.자 2013고약789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F1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1611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6. 26.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3. 7. 8. 자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던 F의 증언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 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 위 1. 다.항 기재 F의 법정진술 부분(이하 'F의 법정진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F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06. 5.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면서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의 포항시 남구 I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위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자 '포항시 땅을 이전해주면 1년 후에 등기비용 포함하여 3,7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토지대금 등으로 3,7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토지대금 3,700 만원 등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B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1. 3. 1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토지에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17.경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K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위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녹취록, 진료비영수증, 등록금영수증, 계좌내역원장, 거래명세표, 수첩, 무통장입금증, L졸업증명서, 입출금 용지 및농협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증여받은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의 관계에 있으면서 2006. 5. 말경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H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2008년경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것인데,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 파국을 맞아 금전정산까지 거친 바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일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빌린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빌린 3,5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2006. 8.경 완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권원이나 이유가 없게 되므로, 정산이 완료된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니 그냥 가져가라며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8년 중간정산 당시 서로간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2008년경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양립되기 어려운 점,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연금 수령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의 법정진술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미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충분히 심리·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편취 부동산의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