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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8:10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쳐내며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 등을 잡고 근처에 있는 화단까지 약 1미터 정도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개방된 도로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강간치상 범행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 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1. 14:00-17:00경 오산시 C건물 6층 601호 D에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벽 2곳에 출입구를 뚫어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E 및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601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매트를 뜯어 손괴한 부분도 같이 기소하였다가, 위 매트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자, 601호와 603호 중간 벽을 뚫어 손괴한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1.경 위와 같이 벽을 뚫어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4. 28.경 피고인으로부터 601호를 전차한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6. 8. 31.까지만 영업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601호 소유자 F은 2016. 3. 2.부터 12개월간 피고인에게 위 호실을 임 대하면서 2016. 9. 1.경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601호와 603호 중간의 가벽 2곳을 뚫어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던 점, 603호 소유자인 H은 2016. 6. 10.경 피고인에게 603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가벽을 뚫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상복구만 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현재는 원상복귀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601호 603호 임차인인 피고인은 구분 소유권자들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을 받고서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이는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1:00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사거리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당시 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BMW 735LI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4,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차량수리 견적서, 그 밖에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 진술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당시 피해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충격부위라고 하는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손괴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에 정차중인 피해차량과 접촉한 것인데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량수리 견적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대로 피해차량에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9

범죄사실 20165419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2:20 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G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좆 까지 말고 술 가져 와"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다가 가게 밖에서도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B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가게를 떠났다가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밑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우측 3번째 발가락을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안와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6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2: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J(남, 72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길을 묻자 "개새끼, 이 동네 놈도 아닌 게 지랄하네,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팔을 집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팔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파라솔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7:15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피 해자 K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발로 차 의자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A) 1. 진단서(B)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에서 발췌한 피의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발췌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피해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703 폭행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10. 1. 확정, 2017. 1. 17. 집행유예 취소]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90

범죄사실 ¹2016고단4990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52세)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8:30경 양주시 E 108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난간 밖으로 함께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68 피고인 B는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7. 13: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빈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범창 등 창틀, 싱크대, 수도꼭지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20,000원 상당의 창문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9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진단서 2017고단20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절도사건 현장 실내평면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던 주택에 침입하여 손괴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의 정도가 약하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경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의 지시에 좇아 단순 가담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6. 10. 29. 23:48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 529번길 신궁2 육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5. 11.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입영일인 2016. 5. 24.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대상자 추가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안와 하벽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향후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4, 15:50 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2, 19: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으며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은 위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 20.부터 2017. 6. 1.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7.부터 2017. 6. 1.까지 위 오피스텔 2312호 등에서 그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2~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예명 H) 등 19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6. 1.까지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속옷만 입고 촬영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쁘고 인형 같은 화끈한 서비스의 다양한 매니저들과 철저한 업소 물 관리 (20대 초중반만 고집)로 만족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본 1시간에 13 콩, 후기 작성시 1만 할인 이벤트, 예약 문의 오전 10시부터, 예약전화 J"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금융거래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42, 144면)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6, 199, 472, 475, 482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3번의 전과가 있고 각 1번씩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 B의 가 담 기간이 짧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마석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가량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6.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화랑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학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 20:12경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를 언제 보았다고 자꾸 당신이라고 그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어 볼래"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손 중지 연조직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전과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동료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980만원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9:5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씨 발년, 좃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씨팔년, 재수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점 종업원 2인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씨발년, 좃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 2인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이 좃같은 새끼가 지랄 하네, 이 병신은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경찰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처를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이 왜 데리고 가냐."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F의 손 부위를 강하게 치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 G,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 및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위 G, E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대한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7세)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B와 2016. 10. 23. 03:09경 세종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야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과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경부터 2012. 6. 23.경 사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2. 6.까지 12일간 요추부염좌를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담당 직원에게 12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2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보험금 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52,111,7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료자문회신,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E) 1. 각 진료기록부, 보험가입 및 지급일람표, 지급결의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자료, 각 입원 내역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일부 금원 공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 피고인이 진단을 받은 각 병명 자체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각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 전부가 피고인의 각 상해 및 질병의 증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다만, 그와 같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6번길 24-21 부근 주택가 도로를 한뫼도서관 방면에서 대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시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방향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038,32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상의 건설면허 대여업자에게 면허대여 및 공사민원해결, 4대보험 가입비 등 명목으로 4,72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건축주 등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는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 건설업체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건축사로서 건축주 E으로부터 행정대행업무를 부탁받아 처리하였을 뿐 면허대여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다른 면허대여 사건들과 함께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건축주인 E은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본인이 건설업체에 면허 대여 명목으로 돈을 주고 면허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채 자신의 요청으로 건설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은 이 사건과 별도로(피고인의 공모 없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76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면허를 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E의 범죄사실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E의 명의대여에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3. 경 위 건설회사에 472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E의 요청으로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건축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면허대여를 주도하였거나 그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과 함께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거나 그 건물의 건축주로서 면허를 대여받을 이해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이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에 불과하므로 위 무렵 피고인이 건축주의 면허 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면허대여에 가담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