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2018고단1607]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7. 10. 1. 02:00경 F이 지인 G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G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H(20세)과 통화 도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지, 따라와, 야 아까 한말 다시 해봐, 아무 말도 못하네, 이 새끼 맞고 깽값 받을라는거 아니여"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몰아붙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08] 피고인 C, K, A는 2018. 1. 4. 09: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N(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 O(25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K, 공동으로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A는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2086] 피고인 D은 2018.3, 7,23:5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카페' 에서 창문을 통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여, 17세)을 보고 "야 여자애, 살 좀 빼, 뭐 꼽냐, 뚱뚱한 애가 레깅스 입고 다녀도 되냐, 꼴보기 싫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너 올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 왜 쳐다봐, 야 이년 미쳤다.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자 "어차피 저년 신고했고, 저년 돈 물어주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3506] 피고인 D은 2018. 4, 10, 23: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집에서 가출해 같이 생활하고 있던 U이 도박빚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그에게 '광주 동구 V에 있는 W 금방에 가서 금을 훔쳐라. 내가 그곳 주인과 친하고 잘 알고 있는데 주인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도망쳐라. 훔친 귀금속을 팔아 대금을 반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며 위 W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가게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고, 교통비 명목으로 4만 원을 제공하는 등 위 U 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U로 하여금 2018. 4. 11. 09:3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X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4086] 1. 피고인 D은 C, Y, Z, AA, AB과 함께 2017. 10. 14. 02:0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불상의 남성을 물색하여 Z와 같이 모텔을 가도록 유인한 후 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Y과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주점' 앞 광장에서 남성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G(23세)과 AH Y과 Z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면서 술을 먹자고 하여,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A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Y과 AH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Z는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모텔로 들어가면서 Y에게 AK 메신저로 모텔 이름과 방 호수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Z는 위 모텔 AL호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Z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빠 뭐해요"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고 화장실로 가 Y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C, Y, AA, AB과 함께 같은 날 06:50경 위 모텔로 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지금 미성년자하고 뭐하는 거냐.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C, AB, AA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Z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유도하여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팬티만 입은 채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진 촬영한 다음 "여자애가 17살이다.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겁을 주고, Y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으니 주변에서 빌려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4:00까지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Y, Z, AA,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Y, Z와 함께 2017. 10. 17. 23:00경 위와 같이 불상의 남성을 물색하여 Z와 같이 모텔을 가도록 유인한 후 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Y과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8. 02:00경 위 'AF주점' 앞 광장에서 남성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M(29세)과 그 친구가 Y과 Z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면서 술을 먹자고 하여, 근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Z는 피해자와 둘이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 모텔 AP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로 가 Y에게 전화하여 모텔 이름과 호수를 알려주며 지금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Y과 함께 같은 날 04:10경 위 모텔로 가, Y은 피해자에게 "오빠 지금 뭐 하세요. 왜 Z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묻고, Y은 피해자에게 "오빠 지금 성폭행한 거다. 강간한 거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라고 하자, 112 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Y, Z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607]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16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N, AR,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N), 진단서(N), 진단서(O) [2018고단2086]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출동 직후 촬영한 피해자 얼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R) [2018고단350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자필진술 1. 각 사진(순번 3, 5, 7, 18) [2018고단408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각 문자메시지(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2018고단1607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H를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주먹으로 때렸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점, 마찬가지로 공범인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가 주먹으로 때렸고, 주먹이 제대로 들어가서 주먹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였다고 구체적인 사정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2018고단1607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해자 H을 무릎으로 때린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피고인 D과 E은 피고인 C가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찍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마찬가지로 공범인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가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찍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 H을 무릎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2018고단2086 관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R은 피고인이 발로 다리를 차서 재건수술을 받은 우측 십자인대 부위가 아파서 걷는데 지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R1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R의 우측 무릎에 염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R, X, AM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A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