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25.1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이전에 전화 통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했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약 8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며 119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람을 왜 때리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체좌상(복부, 목, 허리, 좌측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경 남원시 C 소재 대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자재 보관창고 앞에 철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공사업자인 F에게 의뢰하여 설치한 것이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이 사건 담장 설치 당시 93세의 고령이었던 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모친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예전에 정화조 설치공사를 해주었던 F 읍내에서 만나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이 F에게 담을 설치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설치비용 10만 원도 자신이 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2011년경 피고인의 모친 E의 집 화장실을 수리하여 준 적이 있는데 당시 E가 담장도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일이 바빠 설치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4. 6. 14.경 공설시장에서 E를 만나게 되었는데 E가 다시 담장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다음날 아침 6시경 E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고, 설치비용 10만 원은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E의 위 진술내용과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의 남동생인 G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담장은 모친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시내 인부들을 시켜서 설치한 것인데,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D 소유의 조립식 창고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사람이 왕래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2쪽 내지 제34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과 친분이 있었고 모친 E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짐작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에게 담장설치를 의뢰하거나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 설치 다음날 아침에 F과 함께 집에 찾아왔기에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아닌 G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D의 아들이자 고소대리인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된 장소에 G이 살고 있기 때문에 G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짐작하여 고소를 하였고, 실제로 누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 라보 자가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1:26 경 용인시 남사면에서 화성시 봉담읍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 ~ 40,000원을 받고 위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해 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회당 30,000원 4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11:26경부터 20:34 경까지 용인시 남사면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6:50경 용인시 상하동으로부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극동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성프로그램 출력자료 1. 통과차량 번호 인식자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질서를 교란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10. 확정되어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15:10경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433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조사 징벌자 수용동) 23실에서 지시불이행으로 분리수용되어 있던 중 그곳을 순찰중인 피해자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49세)에게 창업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창업교육 문제는 교육교회과에 이야기를 하여야 하니 거실생활이나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흥분하여 큰 소리로 “그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구치소 나동 4층 1사 근무자실로 동행하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이를 갈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좌측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한 4회의 동종범행전력 및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형집행 중 교도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경시태도 및 폭력적 성향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0.00:00경 파주시 B 3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3년 전에 이혼한 전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4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바, 2012. 10. 25.경 피고인 자신의 이메일(C)을 통해 2012. 12. 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조회화면,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유엔자유인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정해진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현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2. 10:18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3축에 2톤을 초과한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7. 94고약24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F 지하 2층에 있는 'G'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인근에서 'H'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29세)이 호객행위를 하여 자신의 주점으로 오는 손님을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4. 01:4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에 진상 부리러 왔다. 왜 평소 나한테 인사하지 않느냐,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냐"고 하고, 피고인 B에게 "야 웃통 벗어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를 2-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시원하게 칼 맛 한 번 보자, 내가 징역 갈 테니"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야 칼 가져와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칼을 가져오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조현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2. 18:05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 득산육교 밑 편도 1차로 도로를 득산고가 방면에서 삼정백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93,3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 가. 2012. 12. 6. 0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광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창 방면에서 배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눈이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갓길로 넘어가 위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192,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역시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손괴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나.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2. 12. 6. 10:54경 아산시 G아파트 101동 8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똑바로 서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안 해"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초동조치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요구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16.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광주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5.경 같은 생산직 사원인 피해자 H(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IQ 86의 경계성 지능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진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광주 I에 있는 'J' 유흥주점 등 술집을 다니면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먼저 계산하고 후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술값을 정산하여 왔는데, 2007.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때까지의 술값은 정산하였다. 그런데 그 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 피고인이 매월 결제하여야 할 카드대금이 증가함에도 피해자가 제때 술값을 정산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나 상여금 등 피해자의 돈을 직접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제때 정산되지 않아 형님 저도 힘듭니다. 앞으로 내가 형님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직접 관리할테니 월급 등이 입금되는 통장이나 카드를 주세요. 월급 등이 입금되면 제 통장으로 옮기거나 인출해서 술값 정산하고 남은 돈은 다시 형님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술값 정산 후 남은 돈은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31.경 광주 등지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1.경까지 별지 1.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 주식매각대금 등 합계 267,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K, L)로 이체하고, 그때까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술값 정산금 32,54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5,072,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지능 정도의 지적수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아 정산해야 할 술값이 얼마인지에 대해 피해자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2.경부터 2013. 8. 24.까지 별지 2. 지급금액 기재와 같이 147,452,440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7,619,560원을 그 무렵 술값,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수회에 걸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내역, 피고인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내역 1. 각 피고인 제출자료, 개인별 월별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8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포천시 E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건미역, 당면 등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중국산 건미역을 피고인의 거래 업체인 (주)삼진글로벌넷에 시가 2,110,000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3회에 걸쳐 (주)삼진글로벌넷과 (주)F에 중국산 건미역, 당면 등을 시가 합계 119,101,500원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역중개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8.경 서울 마포구 G건물 2012호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E대표 A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당면 4,050kg, 시가 합계 19,430,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산 당면인 줄 알면서도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마포구 G건물 20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E 대표 A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당면 4,050kg, 시가 합계 20,355,300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산 당면인 줄 알면서도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 경 서울 마포구 G건물 20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E 대표 A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당면 4,425kg, 시가 합계 20,672,500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산 당면인 줄 알면서도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원산지표시 검사결과 보고서, 원산지표시 위반확인서 1.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거래명세표 1. 관련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1~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21:40경 서산시 C 호프집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자신의 점퍼를 피해자 D(여, 45세)의 일행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뇌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해쉬쉬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6.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러시아 선박인 D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수지인 해쉬쉬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2. 해쉬쉬 밀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7. 08: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서편 환승장에서, 대마수지인 해쉬쉬 약 21g을 장갑 안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러시아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회보서,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쉬쉬 밀수출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쉬쉬 밀수출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4만 원(수사기록 69-1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인 대마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러시아 선박 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하다가 선박 수리 및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국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던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밀수출하려던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흡연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담요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덮으면서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해서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F 작성의 진술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총점 28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09년에도 판시와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성매매 전력이 있는 등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불규칙적인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가족·친지 등 사회적 지지체계도 미흡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5.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으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가 이를 손괴하여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63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생명 2대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연 2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생명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9. 17.경 4,700 만원을, 2007. 10. 10.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6.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생명 2대 주주의 비서인데, 위 회사 계열사의 부가세 정리와 관련하여 1,000 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회사 부가세 정리기간이 끝나는 2008. 10. 5.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생명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회사의 부가세 정리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제인 Ⅱ 명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8.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고려저축은행에 예탁하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예탁하면 1년 후 30%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당시 고려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위 은행에 예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제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9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8.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우리 누나가 서울에서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누나를 통하여 단기 투자상품을 매입하면 200%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달라, 그러면 투자금과 이익금을 2011. 6. 7.경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누나인 K이 그 당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2. 8.경 2,700 만원, 2011. 2. 10.경 2,000만원, 2011, 3, 28.경 2,640만원, 2011. 4. 27.경 200만원, 2011. 5. 4.경 2,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4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2.경 전남 목포시 M 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누나가 서울에서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누나를 통하여 단기 투자상품을 매입하면 200%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할 수 있는대로 달라, 그러면 투자금과 이익금을 2011. 6. 4.경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누나인 K이 그 당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31. 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억 3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통장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정산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I,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1:40경 청주시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여기서 영업을 방해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니들 뭐여 새끼들아,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22.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