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모텔 앞 하상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한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1. 15:42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자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주행한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 교통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18: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싱크대 위에 있던 칼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시발 이렇게는 못 살겠네, 나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고, 가스 밸브를 잡은 채 “가스 밸브를 잘라서 다 불 질러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위 가스 밸브를 자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라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1:30경 불상지에서 채팅어플인 ‘짱챗’을 통해 피해아동인 B(여, 13세)가 올린 ‘오래 만날 친구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만남 하시나요?”라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인근 노상에 이르러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 명의의 G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하의를 벗은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CCTV 녹화영상 캡쳐, 피해아동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실제 성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33세)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종업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턱부위를 1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데이트폭력 사건(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2004년)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0:4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19.경 전주시 완산구 B호텔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11.경까지 4개월 이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공문(무단방치자동차 범칙자 적발), 방치자동차처리상황부, 방치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근무하는 반려동물 미용사이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9. 15. 10:30경부터 10:41경까지 인천 부평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B병원 미용실 내에서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 반려동물(D)를 목줄만 잡아 올리고 잡아 흔들며, 손으로 D 등털만 잡고 미용 테이블에 내려찍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D의 좌측대퇴골 탈구와 슬개골 탈구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요 캡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창원시장으로부터 ‘B’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 신청인 단독 명의여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할 때 차량등록증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수집·운반차량으로 사용하려던 (차량번호 1 생략) 대경 7.2.톤 음식물쓰레기수거차가 피고인과 시아버지 C, 제3자 D의 공동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수거차에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새로운 할부 계약을 체결해야 하였으므로 수거차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뒤 이를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서 위 수거차 자동차등록증에 ‘A(1%), C(98%), D(1%)’라고 기재된 ‘소유자 성명(명칭)’란 중 ‘A’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1%), C(98%), D(1%)’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이를 복사하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서 ‘B’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창원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위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2. 28. 창원시장으로부터 ‘B’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위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서 중요한 부분인 차량 소유에 관한 내용을 변조하였다. 나아가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6:40경 밀양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2022. 12. 4.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12. 25. 00:4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4. 01:55경부터 02:27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3. 피고인은 2023. 3. 1. 02: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4. 피고인은 2023. 3. 1. 17:2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송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7)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11.경 피고인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2022. 12. 4.경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카톡 차단을 했는데, 앞으로 태블릿도 차단할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으니 핸드폰 번호를 지워달라’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5. 00:41경 피해자에게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12. 25. 00:4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2. 4. 01:55경부터 02:27경까지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8회에 걸쳐, 2023. 3. 1. 02:35경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10회에 걸쳐 각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오는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듣거나 수신 차단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수신내역을 확인한 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3. 3. 1. 17:28경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송을 취소하였다. 위 일시 전후에 피고인의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친구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만한 상황이나 맥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스토킹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4세)은 C 점주이고 피고인은 C 건물 3층에 위치한 D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건물 주차 문제 및 욕설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캡처본(캡처본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몸과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화면에 나타난 모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23: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B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평소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할 뻔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트렁크를 짚으면서 손목이 꺾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땅을 짚어 손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완관절, 우측수부제3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22: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손님이 시비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 지급 및 신분증 제시할 것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팔로 위 E의 목을 감싸 조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머리로 위 E의 얼굴 광대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9. 00:5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5세) 운영의 ‘H 노래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며 재차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2. 19:25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2004년, 2016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매장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추가사고 등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6: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장을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48경 화성시 B 상가밀집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발령일 직후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2:54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에 옮겨 탄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범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1. 3. 4.경부터 2021. 7. 29. 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 받은 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을 상대로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 패하여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60조 게임머니당 현금 10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반대로 손님으로 하여금 일부러 게임에 패하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이전받은 후 손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75조 게임머니당 현금 10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2,631,510원 상당의 B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분석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이트 사진, 대화내역, 게임 화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범행에 이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74,77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25,452,63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 사이트나 다른 게임 이용자(손님)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그 매입액과 판매액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 매입액과 판매액의 차액이 일정비율을 유지하므로, 범죄수익은 판매액(= 현금 입금액)에 일정비율(= 수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그것만으로는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일부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욱 현금 인출액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게임머니 판매액)의 합계액 1,296,640,465원 중 2%인 25,932,808원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410쪽), 이 법정에서도 수익률이 2% 정도라고 인정하였다. 여기서 피고인이 인정한 판매액과 수익률이 적정한지가 문제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판매액을 위와 비슷하게 1,272,631,510원이라고 산정하였다(증거기록 445쪽). 위 1,296,640,465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 데 반해 위 1,272,631,510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각 예금계좌간 이동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후자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으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2022. 5.경 ‘E(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게시된 거래시세표(증거기록 421쪽)에 의하여 단순계산하면, ’B 조머니‘의 경우 수익률은 판매액의 20%, ’B 포커칩‘의 경우 수익률은 판매액의 12.5%에 이르나, 범행 당시의 거래시세나 변동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머니의 종류나 비중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피고인의 구체적인 매입처나 매입방식에 관한 자료 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익률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2%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범죄수익은 25,452,630원(= 매출액 1,272,631,510원 × 수익률 2%)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춘천시 B 폭 약 6미터 상당의 육로에 차단기를 임의로 설치하고, 같은 해 8. 21.경부터 위 차단기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그곳 인근 주민들의 차량, 경운기 등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F, G, H, I, D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보충서 1.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서(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 건축허가팀 질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춘천시 B 소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에게 차단기 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육로로 사용되는 이상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49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현재도 이웃 주민 내지 인근 농지 경작자 및 등산객 등의 통행이 예정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통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인근 농지 경작자, 식물원 방문객 등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20

범 죄 사 실 C, D는 ‘E’ 유흥주점의 실영업주,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종업원(이하 ‘C 등’이라고 한다), 피고인들,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는 유흥주점에 출입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원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2. 1. 17.자부터 2022. 2. 6.자까지 일반음식점 등을 상대로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2022. 1. 28. 23:20경 수원시 영통구 AX, 6층 ‘E’에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람들과 위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하여 이용함으로써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