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2020고단988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역삼동 지점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가장 많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평점이 나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 18:12경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옆 L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6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9,788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9,788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0:55경 피고인에게 '발행번호 M, N O, 성명: C, 주민번호: P, 상환금액: ₩ 35,000,000, 상환일자: 2020.05.06, C 님 위 N(주) 대출상품을 2020.05.06일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N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6. 11:07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4. 11:19경부터 2020. 5. 13.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문서 15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2:58경 서울 관악구 T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4. 13:23경부터 2020. 5. 13.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9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N V 팀장을 사칭하며 "N에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귀하가 적색경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소되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보증금 조로 900만 원을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 17:07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N Y 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0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저금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I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설치하도록 한 뒤 '현재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AB 대출문제로 지급 정지가 되었다. AB AC 대리(AD)에게 전화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 약정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2:30경 서울 서대문구 AE빌딩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3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I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4.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승인하려고 보니 이전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던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먼저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좌에 지급정지가 들어간 상태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AF은행'에서 대출받았던 23,95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편한 장소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 12:20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있는 '국립재활원' 정문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D씨죠. AF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주)AF 대표이사 AG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주)AF AG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오전경 피고인에게 (주)AF 대표이사 AG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 및 (주)AF AG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H에서 위 각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9. 12:20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있는 '국립재활원' 정문에 있는 벤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86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특별지원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AJ 직원(일명 'AK')을 사칭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AJ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후 "기존 AL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 13:25경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AN 1층 제과점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L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고인에게 '발행번호 AO, AL AP, 성명: AI, 주민번호: AQ, 상환금액: ₩ 14,000,000, 상환일자: 2020.05.13. AI 님 위 AL(주) 대출상품을 2020.05.13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L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L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13:25경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AN 1층 제과점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I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H,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B,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G, BH)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조, 행사한 전체 문서들에 대한 첨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3의 범행 및 범행 후 경로 추적 등)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의 사회적인 폐단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