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흥덕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C에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지입시키고 해당 차량을 렌트한 다음 그 수익에서 ㈜C에 매월 차량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영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5,000만 원에 매입해 달라.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에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3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차량 이용자 작성 확인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영업부진과 G가 피고인과 의논하지 않은 채 돌발적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1.부터 지입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8.경까지 적어도 5,000만 원 ~ 6,000만 원의 지입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적이 없고 단지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자율이나 변제기를 정한 적도 없어서 피고인이 교부한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적이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렌트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약정한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지입료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황이 나빠서 렌트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C 흥덕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C에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지입시키고 해당 차량을 렌트한 다음 그 수익에서 ㈜C에 매월 차량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년 후면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이전될 수 있어 차량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차량을 매입해 주면 장기렌트로 영업을 해서 월 60만 원 ~ 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에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 차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K을 소개하여 K이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위 차량에 문제가 생긴 후에 K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소급하여 피고인의 사기행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위 각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피해자의 매장에 전시하고 이를 매매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은 차량이 팔리지 않은 정도로 고가는 아니었던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상 차량이 팔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신속히 팔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차량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매각하려고 차량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을 때부터 위 각 차량을 다시 회수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