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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서구 D건물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정된 성범죄 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1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캡처 사진,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 판결문(2023노707, 2023도837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22:0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상당히 높은 점, 야간에 졸음운전으로 발각된 점, 그 외 교통관련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3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6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이경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22.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금 합계 16,483,00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22.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414,07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윤희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오는 역할을 용역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울산 울주군 E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0. 울산 울주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1부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부의 ‘동의자란’에 D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동의자 소유토지 현황란’에 D가 소유한 토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의자 명의자란에 D의 이름을 자필로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1부와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동의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1부와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D 주민등록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의서 명의자 D와 전화통화-실제 작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D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상구역의 도시개발지정 동의율(전체의 2/3)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명의만 빌려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합계 2,936,290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결과보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경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1: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운전 중 차량안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소재 ‘C’ 중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18:00경 위 중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5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현장출동 당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22:40경 창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8), 수사보고(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은평구 D, E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서(신상등록점검일지 캡처 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5:38경 서울 성북구 B 지상 주차장 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내 차를 막고 안 움직인다. 지상 주차장의 차 들어오는 입구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 소속 경위 D, E, F에게 발견되어 D 등과 동행하여 위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확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20:25경 순천시 B지구에 있는 C 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9. 01:00경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감 D,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 느그가 내를 보호하는 사람이가? 일대일로 붙어보자 야이 개자슥아 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파출소 입구에서 위 E 등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화가 나 “갖다 넣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위하여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핸드폰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C파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온 경위, 피고인이 행한 소란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확인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이 상당히 과거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3:5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12. 15.부터 2022. 12. 16.까지(2일간), 2022. 12. 19.부터 2022. 12. 23.까지(5일간), 2023. 4. 6.부터 2023. 4. 12.까지(5일간) 총 1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는 서로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2021. 8. 5. 11:41경 성명불상의 교통사고처리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받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담당조사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2021. 8. 12.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무면허 운전자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총 3,648,930원(대물 530,000원 및 대인 3,118,930원)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F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무면허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마치 C가 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관련 진술서를 대필할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행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8. 17. 16:0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53에 있는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사고발생 사유 란에 ’상기 진술인과 저는 가족관계로 대신 진술 작성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하단의 진술자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C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휴대용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행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여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서명이 기재된 위 PDA 통고처분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 지급현황표 및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여부 및 보험금 지급시점 관련), 경위서-통고처분오손,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등발송취소), 수사보고서(E 보상 담당자와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약관, 대리서명조회, 피의자 A이 조사관에게 보낸 문자내용,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그로 인한 처벌 및 무면허운전 부담금 지급의무를 면하고자 언니인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쁨. 더구나 피고인은 오빠인 B에게 범칙금통고서를 C의 대리인인 양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B의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범행이 발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등을 대필하고 범칙금통고서에 무단으로 C의 서명을 한 것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동생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0:5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은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경 B, C 면적 약 3,250㎡의 준보전산지에서 지인들을 시켜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한 후 성토, 정지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각 참고인 진술, 복구지 확인, 피의자 추가 진술, 종합수사결과 보고 3차),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GPS 산출도면, 각 토지이용계획, 각 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산림청고시 산지복구비 단비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3,250㎡에 이르는 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는바, 무단전용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4.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04:4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경사 D과 경장 E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안하고 경찰서 갈게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거부 영상 및 운전영상 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23. 20:58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니애미 씨벌, 싸가지 없는 새끼, 니미 시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수 회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후 같은 날 21:23경 목포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에 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회 하여 모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5. 17. 00:15경 충남 태안군 B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자친구가 운전하고 싸우고 갔다”라고 하며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신고자가 진술한 음주운전 대상자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0: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거부)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1. 현장사진, 방범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발생된 교통사고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회복을 위해 E에 대한 구상금, 피해차량 보험사(F)에 대한 구상금을 모두 상환처리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최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1:0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수리비 493,0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23.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