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고철, 비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30,523,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21,997,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2013. 7. 23.경 남대구세무서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같은 해 10. 21. 같은 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2014. 1. 21. 같은 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7,150,833,81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연번 2, 9, 21, 54의 각 공급가액과 그 합계는 111,908,000원, 84,670,500원, 217,456,000원, 113,960,000원 및 합계 7,724,434,730원으로 각 기재되어있으나, 이 사건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금액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각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포탈세액이 각각 7,153,271,510원, 715,327,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715,083,3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같이 그 산정근거인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착오에 따른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각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D 등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실제로 폐동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혹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 3)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벌금액은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를 고려하여 각 죄의 그 벌금 상한액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각 벌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정하기로 하되 편의상 각 죄의 벌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입처들의 영업실태와 관련 업주들의 고발 또는 처벌현황 등 가) (주)D은 사업자등록증상 대구 수성구 M에 그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09. 10.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결과 위 사업장은 원룸에 불과한데다가 위 업체의 대표이사 F는 고철업 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 영업비용이나 거래 실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관련 사건에서 매입처 6군데 모두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상품매입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자마자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은 D에 반입되지 않은 채 바로 매출처로 운송되는 등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거래형태가 드러났고, 결국 위 F는 ㈜C과의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위 각 거래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158 판결 등). 나) ㈜N(변경전 상호: ㈜4) 부산 해운대구 P에 그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12. 11. 7.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업체의 대표자 Q은 일정한 주거지조차 없는 자로서 비철 도소매업 등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재산 및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폐동을 거래할 경제력이 없었고, ㈜C과의 거래 직후인 2013. 11, 27, 현장조사결과 위 사업장은 이미 장기 폐문상태로 확인되었을 뿐더러, 위 Q 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R 역시 폐문상태로서 위 사업장의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폐동 거래를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고, 그 주요 매입처인 S1 폭탄업체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관련 세금계산서나 계량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행태가 드러나자, 조세 당국은 위 Q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Q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T은 경북 칠곡군 U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13. 8. 27.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결과 위 업체의 대표자는 Q으로서 위 ㈜N의 대표자와 동일인인 4) 2013. 12. 4. 상호가 ㈜N으로 변경되면서 대표자는 V로, 사업장 주소는 화성시 W로 각 변경되었다. 데다가 그 매입처 모두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로 밝혀졌고, 사업장 현장조사에서도 폐문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인근 동종 업체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운반차량이나 집게차가 드나들거나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Q은 위 사업장에서는 잠만 두 번 잤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주의 사업이력, 소득상황, 사업장 실태와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의 작성경위 등이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행태를 보였고, 이에 조세 당국은 위 Q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위 Q은 이 사건과 별도로 폐비철 거래의 전형적인 '자료상'이던 ㈜X을 설립 · 운영하였다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25 판결 등). 다) ㈜은 경주시 Z에 그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13, 10.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결과 위 회사 대표자인 E은 고철업 경력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 뿐더러 약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합계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2014. 9. 경까지 위 사업장의 차임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된 AA(대표자: AB) 및 AC(대표자: AD)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다른 관련사건에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37 판결 등), ㈜C과의 거래에서도 매입처에서 폐동의 계근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든 흔적이 다수 드러났고, 이에 조세 당국은 위 회사를 도관업체로 보아 위 E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주요 매입처 업체인 AE 대표 AF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라) AG은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부산 AH에 그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13. 9.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결과 위 업체의 대표자인 AI 고철업 경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사업장을 임차할 만한 경제적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영업실태를 보더라도 위 업체는 2014. 3.경 휴업신고 후 4일만에 다시 개업신고를 한 다음 약 2개월 동안 ㈜C 등을 상대로 24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였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나누어 출금하는 수법으로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른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고, 이에 조세 당국은 위 AI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AI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2) ㈜㈜C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 실태 등 가) 먼저 일반적으로 폐동 매입 절차는 폐동이 매입처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하치장에 도착하면 품목별로 상차된 채로 계근하고, 폐동을 하차하여 공차상태에서 계근하여 폐동의 중량을 확정한 후 매입처에 팩스로 계량증명서를 보내주면 매입처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위 사업장의 업주가 위 계산서를 토대로 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매입처의 계량증명서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산정할 뿐더러 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이 사건 폐 거래의 경우 ㈜C은 이 사건 폐동의 계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매입처가 제시한 수량이나 가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처로부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거나 혹은 폐동대금을 미리 매입처에 전액 입금해 주기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폐동 대금 중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았을 뿐 ㈜C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는 폐동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C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을 방증하고 있는 점, 한편, D의 대표이사 F는 본인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D 매입 물건은 대부분 D의 매입처에서 ㈜C과 같은 매출처로 직접 이동하고, 대금결제는 D의 매출처인 ㈜C 등에서 D로 송금하면 D에서는 kg당 50원을 공제하고 즉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해준다. D을 거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C과 같은 매출처에서 폐동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의 대표자 E 역시 "Y에서는 마진 때문에 매입처에서 구입한 것을 별도로 상하차하지 않고 바로 ㈜C 등 매출처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T 및 N의 대표자 Q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영업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AG과 관련된 폐동매입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에서 폐동을 확인하고 계근 절차까지 거쳐 매입한 후 그 운송차량을 ㈜C의 하치장에 들르지 않게 하고 바로 ㈜C의 매출처로 보내는 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에 이 사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니라 불상의 제3 매입처들이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형식적으로 경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C은 AJ의 권유로 K이 2013. 3.경 대구에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AJ 이 자본금 1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이후 울산으로 그 사업장을 옮기게 되자 AJ의 제안으로 AJ의 매형 L가 울산에서 400~500평 규모의 하치장, 컨테이너사무실 2동, 계근대 1대, 하이카 집게차 1대 등을 마련하고 ㈜C의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는데, 피고인은 L의 권유에 따라 2013. 5.경 K으로부터 무상으로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AJ의 소개로 D, Y 등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Y의 대표자 E은 경찰 조사 당시 위 Y의 실제 사장은 위 AJ이고 자신은 월 200만 원을 받고 바지사장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운영자금 역시 모두 AJ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관련 업체의 설립이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C 등과 같이 최종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양성화가 필요한 업체들과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C의 201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4억 8,000만원, 201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68억 원이며 2014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0억 원으로 총 84억 원에 이르는데, 그 중 이른바 도관업체나 폭탄업체로 보이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총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90% 이상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대규모 폐동거래업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양도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동종업체 운영 경력조차 전혀 없던 자로서 위와 같은 도관업체나 폭탄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매출매입이 각각 7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폐동거래를 하여 전매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입처의 업주들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불상의 제3 매입처로부터 ㈜C으로 직접 폐동 등이 공급됨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C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관련 폐동운반사진, 계량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은 폐동이 상차되기 전 공차 중량을 측정하고, 폐동 상차 후 총중량을 측정하여 ㈜C으로 위 차량을 보내면 ㈜C이 위 운반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고, 다시 폐동을 하차하여 공차 중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해야함에도, 매입처의 총중량 측정시각이 공차중량 측정시각을 앞선다거나 ㈜C의 공차중량 측정시각과 총중량 측정시각의 차이가 폐동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기본시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계량증명서가 다수 존재하여 위 계량증명서 기재대로 정상적인 계량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폐동운반사진, 통장거래내역 등도 처음부터 세무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마치 실제 폐동을 거래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거래를 허위로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특히 폐동 거래에 있어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을뿐더러 이 사건 허위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을 넘고 포탈한 세액도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와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