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딸 H 명의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단법인 K(이하 'K'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M호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O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은 2011년부터 O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자체 교육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공단이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비·장비비·인건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기준으로 151개 운영기관에 약 1,31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의 20% 이상을 운영기관이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3. 피고인 A, B의 2011년 입찰방해 K는 2011. 6. 3.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영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가 실시하는 영화제작장비 입찰에 G 외에 다른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1. 7. 19.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대표 Q으로부터 P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K 사무실에서 이를 이용하여 P 명의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2012년 보조금 사업 관련 범행 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경위 피해자 공단은 2012. 7. 9. 2012년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K가 1억 7,15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711,888,000원을 지원(총 사업비 883,388,000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7. 9. R협회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교부받은 후, 위 돈 중 1억 7,15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S은행 T)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위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을 증명한 후 사업비가 지급되면 즉시 자부담금 등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7. 26. 보조금 명목으로 711,88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입찰방해 피고인 A, B은 K가 실시하는 영화제작장비 입찰에 N 외에 다른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2. 7. 24. G 및 주식회사 U(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V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U'라고 한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K 사무실에서 이를 이용하여 G과 U 명의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입찰방해 피고인 B은 K가 실시하는 영화제작지원시스템 개발 입찰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외에 다른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D 대표이사 W로부터 2012. 7. 23. W가 평소 알고 지내던 X가 운영하는 업체인 Y 명의의 허위 입찰신청서를 제출받아 경쟁 입찰이 실시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2013년 보조금 사업 관련 범행 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경위 피해자 공단은 2013. 1. 18. 2013년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K가 9,105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4억 5,367만 원을 지원(총 사업비 5억 4,472만 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 1. 25. 공동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 중 9,105만 원을 K 명의의 계좌(S은행 Z)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을 증명한 후 사업비가 지급되면 즉시 자부담금 등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2. 22. 보조금 명목으로 4억 5,3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입찰방해 피고인 B, C은 K가 실시하는 영화제작장비 입찰에 N 외에 다른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2013. 2. 6. N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K 직원으로 하여금 AA 명의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AA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및 K 인건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K 위원장으로서 K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K의 예산 및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공단은 2012. 7. 9. 위 4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K에 자부담금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면서 인건비 중 K 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2. 7. 26.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11,888,000원(그중 인건비 7,15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직원 AB, AC, AD, AE에게 2012. 7. 31. 2012년 7월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같은 날 AB, AD으로부터 각각 1,666,666원씩, AC로부터 670,835원, AE으로부터 195,832원 등 합계 4,199,999원을 AC 명의의 계좌(AF은행 AG)로 돌려받고, 같은 날 AC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H)로 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4,458,32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C, B, AC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48, 58, 69)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1,358쪽까지),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약정서 사본, K 수사관련 추가 답변자료, O 운영규칙, O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AM 실시규정 개정안, 고발장 1. 수사보고[N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3년도 (사)K 자체부담금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R협회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2년도(사)K 자체부담금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질의서, 근로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용금증서,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R협회 통장사본, 수입·지출 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장비구매입찰공고문 등입찰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적 증명서(AB) 첨부], 수사보고[2012년 하반기 O 영화제작지원 시스템 입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AC) 첨부] 수사보고[장비구매입찰공고 및 영상장비촬영장비 구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D 첨부)], 수사보고[다이어리(R협회 기획팀장 AK) 사본 첨부], 수사보고[Y 입찰 참가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용역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N, 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2년 보조금 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3년 보조금 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해당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2012. 7. 23.자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2012년 보조금 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3년 보조금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사기죄, 각 입찰방해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7. 24.자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2012년 보조금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를 통해 1억 8,000만 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차용하여 이 부분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추가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였고 위 자부담금 상당액이 결국 K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된 만큼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자부담금 계좌에 이 부분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어 그 납입이 일을 증명된 것과 같이 보이나, 그 납입증명에 따라 피해자 공단의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즉시 피고인 B이 낙찰업체 측에 자부담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낙찰업체 측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결국 이 부분의 금전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자부담금 납입증명은 결국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가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보조금사업자 대표인 피고인 B이 직접 그 과정에 개입하였던 만큼 자부담금 납입 당시에도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수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기망 및 그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공단의 2012년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부담금 심사가 이루어진 2012. 7. 초경 K의 후원금 계좌(S은행 AN)의 잔액은 592,828원이었다. 또한 K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후원금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강사비 및 운영비의 지출이 필요하였으나 그 지급이 지체되는 등 매우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공단이 요구하는 자부담금액인 1억 7,15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피고인 A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A는 자신이 협회장인 사단법인 R협회(이하 'R협회'라고 한다)가 지인 A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K에 대여(다만, 형식만 후원금 형식을 취하였다)하여 K가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한편, 공동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N 명의로 K에서 실시한 2012년도 영화제작장비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2012. 7. 24.경 낙찰되었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K를 대신하여 2012. 7. 30.경 장비구매비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이 영화제작장비 납품업체로 낙찰되는 과정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입찰방해를 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장비구매비를 입금받은 1~2일 정도 후에 피고인 B 측이 자신에게 'K 자체의 사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장비구매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측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후 K의 사무처장 A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부정한 방법의 입찰을 통하여 N을 낙찰시킨 후 공동피고인 C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며, AC에게 위 금원을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자체부담금을 대납해준 AO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AC로부터 AO에게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N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N이 실제로 낙찰되어 장비구매비를 입금받은지 불과 1~2일 만에 공동피고인 C에게 사실상 그중 일부의 반환을 요청했던 사정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부담금은 모두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이 위원장으로 있는 K가 AO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는 점, 뒤에서 보듯이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금전거래가 있을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K의 자금상황상 위 대여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N에 지급된 사업비인 장비구매비 중 일부를 N 측으로부터 사실상 되돌려받음으로써 그 변제금의 일부에 충당하려는 생각을 낙찰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R협회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7. 30. 13:00경 피고인 B이 R협회 사무실에 찾아와'조금 이따가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AC 사무처장이 1억 2,000만 원을 갖고 올 것이고, 나머지 5,600만 원은 D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400만 원을 자신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4:00경 AC가 위 사무실에 찾아와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R 협회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바탕으로 AO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AK 작성의 메모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2,000만 원은 그 전부가 AO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낙찰자인 N에게 낙찰계약 직후 자신이 직접 그 계약에 따른 장비구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는데, 그 반환요구 당시 구체적인 물품 구입 등의 수행 경비인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인 1억 2,000만 원을 N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경우 결국 그 부분은 실제 그 지급용도인 장비구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셈이 되는 만큼 N은 제대로 된 장비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피고인 B이 N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결국 K는 N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N이 수행하는 사업인 장비구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K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마저도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피고인 C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사업비의 총액 4억 8,000만 원에 비하여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1억 2,000만 원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으로는 K가 요구하는장비만을 빠듯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납품한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도 K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피고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K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D와 관련하여서도, 위 AK의 이 법정 증언 등에 나타나듯이 D가 영화제작지원시스템 개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일부인 5,600만 원을 R협회에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결국 K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K는 위 5,600만 원을 D에 반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의 경우에도 앞서 본 N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부 사업비를 실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K의 사업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 역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K는 2012. 4.경 영화계의 대기업인 AP, AQ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후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자부담금이 사실상 망실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가 2012년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부담금 심사가 이루어진 2012. 7. 초경 K 계좌에 잔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K는 당시 2012. 4.경 지급받은 대기업 후원금을 그동안의 미지급 강사료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후원금 제도가 2012년경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지급받더라도 그 지급될 후원금의 액수 등이 모두 불투명하거나 불확정적인 상태였다. 또한 위와 같은 대기업의 후원금은 그 다음 해인 2013년도 4월에 지급되었던 그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1년여의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2012. 4.경 그 지급이 완료된 후원금이 2012년도에는 적어도 이 부분 사업선정 자부담금 납입일 기준으로 당분간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도 대기업의 후원금은 2013. 4.경이 되어서야 추가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 역시 이 부분 자부담금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제 5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없었고, 이곳저곳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면서 자금 차용을 부탁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상황 내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자부담금을 차용해 납입할 당시에 피고인 B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금조달계획 없이 추후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자부담금 납입재원인 차용금의 변제를 실제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업체로부터 사실상 반환받은 돈을 통해서 행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 B의 2013년 보조금 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여받아 이 부분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였고 위 자부담금 상당액이 결국 K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된 만큼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자부담금 계좌에 이 부분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어 그 납입이 일응 증명된 것과 같이 보이나, 그 납입증명에 따라 피해자 공단의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즉시 피고인 B이 낙찰업체 측에 자부담금 상당의 금전차용을 요청하여 이를 낙찰업체 측으로부터 받고도 낙찰업체의 장비납품 종료무렵까지도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부분의 금전은 실제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자부담금 납입증명은 결국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가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보조금사업자 대표로서 보조금사업자의 당시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차용·변제 과정에 직접 개입한 피고인 B이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수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기망 및 그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공단의 2013년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부담금 심사가 이루어진 2013. 1. 초경 K의 후원금 계좌(S은행 AN)의 잔액은 6원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공단이 요구하는 자부담금액인 9,105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 그중 위 자부담금 상당액을 K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 증명을 할 수 있었다. 2) 한편, 공동피고인 C은 2013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N 명의로 영화제작장비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응찰하였고, 2013. 2. 6.경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2. 26.경 사업비로 2억 71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이 영화제작장비 납품업체로 낙찰되는 과정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공동피고인 C과 함께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N의 낙찰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이 낙찰자로 선정된지 1~2일 후에 공동피고인 C에게 지급받을 사업비와 관련하여 '급하게 먼저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 필요하다. 금방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급된 사업비 중 1억 3,0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C은 위 낙찰금 중 1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K의 재정상황 및 뒤에서 보듯이 그 차용금의 최종 변제가 N의 장비납품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낙찰 당시에도 K의 자금상황상 위 대여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N에 지급된 장비구매비 중 일부를 N 측으로부터 사실상 되돌려받음으로써 그 변제금에 충당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위 1억 1,000만 원의 채무 원금 등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2012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용요구 당시 구체적인 물품 구입 등의 수행 경비인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사실상 다시 되돌려 받은 1억 3,000만 원은 본래 사업비로 지급된 2억 710만 원의 2/3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을 N으로부터 사실상 되돌려 받게 될 경우 결국 그 부분은 실제 그 지급용도인 장비구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셈이 되는 만큼 N은 제대로 된 장비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K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마저도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은 1억 2,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던 2012년과 달리 2013년에는 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4. 26.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N은 낙찰일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영화제작장비 납품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N이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은 시점에는 이미 영화제작장비 납품이 완료된 이후였을 것으로 보여 K의 2013년도 사업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자부담금 역시 대기업의 후원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었으므로 자부담금이 사실상 망실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K의 재정 상황 및 대기업 후원금의 액수, 지급 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러한 기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피고인 B의 K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단(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는 K인데, 이 항에서도 다른 항에서처럼 '피해자 공단'으로 계속 지칭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어 이 항에서는 '공단'으로만 표기한다)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2012. 7. 경 이후 피해자 K 직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K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피고인 B에게 기부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횡령 또는 보조금을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으며, 위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K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및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비·장비비·인건비 등 공단의 승인내역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 등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항목 유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O 운영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인건비 집행액은 사업 회계연도 중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보조원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 AR팀에서 근무하는 AJ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경우 직책상 다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의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에서 피해자 K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 사건 사업 외에 다른 일을 겸직하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해석된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기존에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J은 '공단이 처음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승인하였으나 2012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피해자 K에 피고인 B의 임금은 이를 집행하면 안된다고 통보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 K 측에서도 피고인 B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할 테니 그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K 교육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만을 위해 일하는 전담자는 아니고, 전담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자신이나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및 피해자 K의 직원들은 전담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함에도 당시 피해자 K의 직원이었던 AB, AD, AE, AC는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금지된 2012. 7.경부터 자신들이 지급받는 임금 중 일부 상승된 부분을 나누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2013년경 AE이 퇴사하자 새로 입사한 AS 역시 2014. 6. 26.경부터 일정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K의 직원들이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AB은 검찰에서 '위원장인 피고인 B과 직원들이 피해자 K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직원들이 일부 급여를 상승시킨 후 이를 떼어 위원장 활동비로 주자는 것이었다. 사실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비에서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특히 AB은 2012. 6.경까지는 매월 약 19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2. 7.경부터는 매월 약 416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차액 중 상당 부분인 160만 원 가량을 매월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K의 직원들은 위와 사정을 함께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AB, A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서로 다른 자의 출연액을 대략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출연액이 임금액에 비례하지도 않고 직위와도 특별히 연계되어 있지도 않아 보이며, 심지어 일부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임금 인상분조차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전담자인 K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비전담자인 피고인 B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4) 또한 A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 규정상 자신과 같은 전담자인 경우 연 4,000만 원을 급여로 초과할 수 없고 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은 연 2,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은 2012. 7. 31.부터 2013. 6. 25.까지 매월 4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12차례에 걸쳐 합계 4,790만 원을 지급받기도하였으므로 공단이 전담자 급여 상한을 초과하는 위와 같은 인건비 내역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지급받는 금원이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지급받는 금원이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만큼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비롯한 피해자 K의 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B이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담자의 급여인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K 위원장으로서 그 예산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 K가 공단으로부터의 보조금을 사업전담자 인건비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비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므로, 피해자 K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지급 못하도록 함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전담자의 인건비를 올리고 그 상승분을 떼어 피고인 B에게 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담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동원하여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장비구매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8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입찰신청을 가장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나 그 업체가 장비구매 업무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해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2회에 걸쳐 합계 약 11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들러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 약 1억 1,4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과 관련하여는, 해당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하는 최종금액을 약 1억 9,4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해당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자부담금 상당액으로서 인정된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며, 위와 같은 선정취소로 인하여 그동안 해당 피해자가 지원한 보조금 중 잔존가액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예정인 점, 이 사건 각 입찰방해와 관련하여는, 그 업체가 장비구매 업무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장입찰 범행은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해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부정사용 범행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횡령금 중 상당 부분(약 8,000만 원)을 이미 입금하였고 추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해당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동원하여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비구매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3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입찰신청을 가장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기한 내에 장비를 성실하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해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년 보조금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보조금 사업자 선정 경위 피해자 공단은 2011. 6. 3. 영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교육을 지원 할 목적으로 K를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면서, K가 409,777,000원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16억 8,011만 원을 지원(총 사업비 2,089,887,000원)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1. 6.경 사실혼관계에 있는 V과 피고인 A의 딸 H 명의로 4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한다)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의 가. 1)항에 기재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부담 금을 대여하여 K가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 증명을 한 후, 피고인 A, B이 입찰을 담합하여 K가 G과 영화제작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G이 K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자부담금 및 피고인 A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인출한 후, 자부담금 등이 인출되어 부족한 사업비는 중고 필름 카메라 등을 싼값에 구매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공단에 허위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6. 29. 사채업자 AU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AV을 통해 AW으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여 2011. 6. 30. K 명의의 계좌(S은행 AX㈂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09,777,000원을 입금한 후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을 증명한 후 사업비가 지급되면 즉시 자부담금 등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8. 1. 5억 9,800만 원, 같은 해 9. 20. 9억 1,000만 원, 같은 해 9. 30. 3,000만 원, 같은 해 12. 28. 1억 4,211만 원 등 합계 16억 8,0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나. 해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K가 2011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피고인 B에게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3억 5,0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영상기자재 구입 등 K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 B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가 사채업자 AU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위 3억 5,000만 원이 당시 K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을 뿐 공동피고인 B의 자금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 B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자 AY, 공동피고인 A 등에게 금전지급을 요청하였고 AY을 통해 소개받은 AW과 공동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 부분 자부담금 납입을 증명한 점, K가 실시하는 영화제작장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딸 명의로 지분의 42.50%를 소유하고 있는 G이 낙찰되었고, 그 낙찰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다른 업체 명의로 허위의 입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방해를 한 점, G은 2011. 7. 20.경 K로부터 장비구매대금 중 일부로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3억 5,000만 원은 공동피고인 A에게, 4,200만 원은 AY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K의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단 공동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그 자부담금 납입을 증명한 후 G과의 영화제작장비 납품 계약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 측에게 위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자부담금 상당액을 피해자 공단을 통하여 영상기자재 구입 등 K의 사업 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G에 사업비로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 지급된 돈이 G 측에 의하여 해당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공단 AR팀 과장인 A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공단은 자부담금이 실제로 납입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그 자금 출처까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자체부담금이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만 되면 그 자체부담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은 검찰에서 '피해자 공단은 K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자부담금납입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산시 K 자체부담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체부담금 부담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 공단에서 회계감사 및 정산에 대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서 관련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단은 매년 내부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공단은 위와 같은 정산절차에 따라 2011. 12. 21. AZ건물 소재 K 교육장 등에서 장비구매내역 실물을 확인하였고, 최종사업계획서 준수 여부, 장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 후 2012. 8. 31.경에는 외부전문가인 영화감독 BA도 함께 참여하여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K의 이 사건 사업은 위 2011.경 점검 과정에서 일부 장비(렌즈 등 4종)이 업체 재고부족으로 추후 납품 예정이라는 사정이 지적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없고, K는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2012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나) K는 2011. 7. 20. G과 사이에 G이 K로부터 18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카메라 등 영화제작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영상촬영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에 납품대금으로 2011. 7. 20.경 4억 원, 2011. 8. 1.경 5억 1,000만 원, 2011. 9. 20.경 9억 1,000만 원 등 합계 18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K가 G에 영상촬영장비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 B이 G에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해당 사업 이외에 사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 차원에서는 위 금원은 일응 그 목적에 맞추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기에 설사 G이 K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자부담금 납입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G이 일부 장비가 납품이 늦어진 것 이외에는 납품은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공동피고인 A가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대표이사인 BB는 이 법정에서 'G을 설립하기 전에 자신이 공동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졌는데, 카메라 대금 중 선입금된 일부를 운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과는 G과 K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입찰 전에 K로부터 받은 영상장비 구매대금으로 받은 18억 2,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입찰 전에 논의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은 G의 카메라 구매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자부담금 납입 및 G과 공동피고인 A의 금전거래 당시 G의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등의 자료가 기록상 특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G의 구체적인 재무상태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G은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딸인 H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 그 내막을 알거나 관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외관만 보아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역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G이 공동피고인 A와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사정은 G이 영상촬영장비 구매업체로 선정된 이후인 2011. 7. 말경 내지 2011. 8. 초경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K가 피해자 공단을 통해 G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당시 K는 그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로서(K는 2011. 3.경 설립되었다) 기존에 아무런 설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G으로부터 영상장비 등을 공급받아야만 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G으로부터 영화촬영장비의 수입을 의뢰받았던 BC는 경찰에서 'G으로부터 2011. 7. 말에서 8. 초순경 수입 의뢰를 받았는데, 그 당시 K가 2011. 8. 20.에 BD장관 등 유명인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장비 수입을 완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때까지 도저히 장비를 수입해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입시일을 단축하고자 우선 전시목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장비들을 수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로서는 적어도 그 행사 개최 이전까지는 영상장비가 완납되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공단을 통해 G에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당시 K 측은 G이 빠른 시일 내에 영상장비를 구매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원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 B은 2012. 7.에 계약한 N의 경우 3개월 만에 모든 장비가 들어온 것에 비하여, G의 경우 2011년도에 들어와야 될 장비가 2012년도 넘어서 납품되는 등 그 처리가 늦어지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만큼 피고인 B이 낙찰업체인 G이 위 납품대금 상당 부분을 영화장비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결제가 원활치 못하게 되어 납품 지연을 더욱 초래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은 그 당시의 상황 내지 사정 등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마) 더군다나 G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B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의 기획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 및 처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BE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정도의 회의만을 하였고, K에 납품할 영상장비 등의 물품을 BF회사 BG을 통해서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피고인 A보다는 BB가 G의 구체적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더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종전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바와 달리, 자신이 공동피고인 A와 보조금사업으로 구입할 카메라와 조명장비 등의 렌트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자부담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이 부분 금전 교부행위를 전후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서로 금전을 대여 및 차용하였던 관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특히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금전을 3년 후 갚기로 하고 차용하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 공동피고인 A가 계속해서 그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신의 채무가 잔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한 달여의 기간 만에 이를 반환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은 일반적인 이자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하여 기존의 금전관계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3억 5,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위 금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스스로도 차용임을 인정하는 2012년도 자부담금의 자금원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2012년, 2013년 자부담금 관련 대여금은 결과적으로 다 갚았지만 2011년 부분은 여전히 지급받은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증언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공동피고인 A에게 집행권원을 부여받도록 하는 셈인 만큼 기존의 차용 주장과 다른 취지로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6년간 보조금으로 마련하는 장비를 사적으로 렌트하는 등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데, 공동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6년이란 장기간 동안 아무런 개인적인 수익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빌린 4억 원 가까운 거액을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투자금조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다시 회수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자부담금 상당액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 운영의 K 자금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C의 2012년 보조금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7.경 K의 2012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R협회가 지인 A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K에 후원금 형식으로 교부하여 K가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 증명을 한 후, 입찰을 담합하여 K가 R협회의 자회사인 D와 영화제작지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입찰을 담합하여 K가 피고인 C 운영의 N과 영화제작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 A, C은 D와 N이 K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으면 D와 N으로부터 자부담금 등을 돌려받아 R협회가 AO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자부담금이 인출되어 부족한 사업비는영화제작장비 등을 싼값에 구매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공단에 허위정산하기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나. 해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R협회가 AO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K에 후원금 형식으로 교부하는 과정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의 후원금 교부 요청이 일리 있다고 여겨 선의로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피고인 B의 자금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운영의 N이 K와 영화제작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 C이 그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 측에 되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K의 공익활동에 공감하여 기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K가 사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는 것보다는 S협회로부터 후원금의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R협회도 이 정도 돈을 넣는데, 대기업은 영화를 위해서 더 많이 협찬해 주지 않겠느냐. 추후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이 지급되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가 그렇게 하기로 하여 이 부분 자부담금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의 구체적인 후원금 지급 여부 및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인 A로서는 후원금으로 자부담금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대표이사 W는 검찰에서 D의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D의 가장납입 부분에 개입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C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기는 했으나 이 사건 이전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A가 N을 이용한 공동피고인 B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피고인 B은 검찰 6회 피의자신문에서 AO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사업 발주계획을 알려주고, D를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입찰 전부터 피고인 A와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 B이 그 이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N 및 D와 관련하여 위 각 회사가 낙찰될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회사를 이용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바 없고 후원금으로 변제할 것을 시사하였으나, 그 후 후원금으로 이를 변제하기가 여의치 않아지자 위 금원을 갚기로 한 무렵에 가서야 공동피고인 A에게 사정을 개략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 검찰 6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자신이 검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 6회 피의자신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 이 부분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과 BH노조와 관련한 친분이 있을 뿐 공동피고인 A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이 'N이 장비납품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돈을 교부하였고 또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부금 처리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이 위 금원이 사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N은 이 부분 영화제작장비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고, 낙찰 이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낙찰의 대가로 낙찰 이전에 무엇을 요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의 이 부분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D 관련 입찰방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D와 관련한 입찰방해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대표이사 W는 D가 입찰에 참여하고 Y가 입찰을 가장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사무처장인 AC가 입찰기일이 촉박하고 하니 입찰제도에 따라서 2번 유찰과 수의계약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하였고, 자신의 전 회사 동료인 X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Y 명의로 입찰을 가장하게 되었으며, Y X도 자신이 D를 위하여 들러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AC의 이 법정에서의 '자신이 D의 W에게 다른 업체를 세우라는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D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R협회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D의 기획재정 등의 업무 역시 R협회의 직원인 AK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R협회의 의사결정방법(R협회에서는 2011년도에도 K 자금을 지원하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협회장인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기 어렵고,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는 공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만큼 R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이고, W도 주도성을 가지고 지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어서(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AK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W는 AK으로부터 금전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A가 지시를 하였더라도 D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R협회의 협회장 이긴 하나 한 달에 2~3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등 평소 잘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D의 재정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D를 잘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영화제작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굳이 허위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받을 가능성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이 부분 입찰방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 C의 2013년 보조금 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3. 1.경 K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기재된 보조사업을하기 위해 필요한 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K가 피해자 공단에 자부담금 납입 증명을 하고, 피고인 A,C은 N이 K와 영화제작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K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으면 자부담금 등을 돌려받고, 자부담금 등이 인출되어 부족한 사업비는 영화제작장비를 싼값에 구매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공단에 허위정산하기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 나. 해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K의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운영의 N이 K와 영화제작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 C이 그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에게 되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공동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의 자금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에도 그 자부담금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른 협찬금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협찬금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A에게 '나중에 협찬금이 들어올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며 자부담에 필요한 비용 1억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로부터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이 실제로는 대기업 협찬금이 아닌 N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낙찰업체인 N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돈이 변제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설명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 이 부분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부분 자부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앞서 본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관계, 선정된 사업자와 낙찰자라는 K와 N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사정(및 공동피고인 A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된 사업비 중 일부를 또다시 차용한다는 취지)을 언급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B이 그러한 차용금의 용처 등에 대해 피고인 C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C으로서는 공동피고인 B이 이 부분 자부담금 마련을 공동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으로 하였고,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C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이 이와 같은 공동피고인 B의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리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의 실제 운영자로서 G 대표 BB로부터 정기적으로 G 자금사용내역을 보고받는 등 G 법인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이 2011. 8. 1.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K로부터 2011년도 보조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자, 그중 4억 원을 AT에 대여하고, 2011. 11. 17. AT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은 후, 2012. 12. 21. AT로부터 나머지 대여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2억 7,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AF은행 BI)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에 대한 가수금으로, 그중 2억 5,000만 원을 G이 피고인 A에게 그 가수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피고인 A의 사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의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위 2억 5,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B는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사업상 장비납품을 위해 미국에서 영상장비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12. 10. 22.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금원을 BM은행 발행의 수표로 주는 바람에 G의 주거래은행인 AF은행에 이를 바로 입금시키게 되면 은행의 업무처리기간 동안 그 자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이 G의 경리 직원 BJ에게 위 2억 5,000만 원의 입금을 지시하였고, BJ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BM은행에서 자신이 수표에 배서함으로써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현금을 BJ 명의로 G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이 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12. 10. 23. 경 그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2. 10. 24.경 관세법인 BK의 BL에게 228,004,07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2억 5,000만 원과 실제로 관세 납부한 차액인 21,995,930원은 이를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G 명의의 계좌(AF은행 BI)에는 2012. 10. 22.경 BJ 명의로 수표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돈이 2012. 10. 23.경 BB 명의의 계좌로 재차 인출된 후 2012. 10. 24.경 BB로부터 21,995,930원이 반환된 내역이 나타나 있어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역시 BB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G의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한 BJ이 BB 내지 G과 위와 같은 거액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B 계좌로 입금된 위 2억 5,000만 원 중 228,004,070원은 실제로 관세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G의 계정별원장에는 피고인 A가 2012. 12. 21.경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401쪽), 여기에 위와 같은 BB의 진술, G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위 돈의 사용처 등을 덧붙여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G에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셈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2. 12. 21.경은 피고인 A가 G에 관세 납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2012. 10. 22.경과 시기적으로 비교적 인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이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여겼을 여지도 다분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