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I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저술한 'K'(가제 'L') 서적을 인쇄, 출판, 판매, 배포 및 공중송신(전송)할 수 있는 출판권 등을 피고인에게 설정하여 주되,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실판매한 도서('실판매부수'는 해당기간 동안 판매된 부수에서 반품된 부수를 뺀 부수를 말한다) 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출판권설정 및 공중송신(전송)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서적을 인쇄, 제본하고 정가를 14,000원으로 하여 이를 서점 등에 판매, 배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를 68,506부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세율 3.3%)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92,743,423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2. 12. 17.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서 2012. 3. 13. 지급한 1,000,000원, 2012. 5. 15. 지급한 5,769,000원을 공제한 85,974,423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는 208,665부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는 282,490,677원{208,665부×1,400원×(1-0.033)}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 189,747,254원(282,490,677원-92,743,423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1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를 27,552부로 기재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38,572,800원(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37,299,897원이 된다)으로 산정한 '도서현황'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3. 6. 17. 37,299,900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는 28,386부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는 38,428,966원{28,386부×1,400원×(1-0.033)}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 1,129,066원(38,428,967원-37,299,9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피해자가 저술한 'M'(가제 'N') 서적의 인쇄, 출판, 판매, 배포 및 공중송신(전송)할 수 있는 출판권 등 설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출판권설정 및 공중송신(전송)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서적을 인쇄, 제본하고 정가를 9,800원으로 하여 이를 서점 등에 판매, 배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를 7,782부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7,374,700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2. 12. 17.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서 2012. 4. 27. 지급한 1,000,000원, 2012. 7. 26. 지급한 3,738,300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303,600원을 더한 2,940,000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는 38,742부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는 36,714,243원{38,742부×980원×(1-0.033)}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 29,035,943원(36,714,243원-7,678,3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1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의 기간 동안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실판매부수 등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에 인세가 과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도서현황'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판매부수는 2,715부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는 2,572,896원{2,715부×980원×(1-0.033)}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2,572,896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관련 주요 내용은, '도서 실제 판매부수를 축소 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세만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축소된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인세 상당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 판매부수에는 사재기 부수가 포함되지 않고, 정확한 실제 판매부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서점 재고를 적절히 추산하는 합리적인 계산 방법으로 판매부수를 산정하여 인세를 지급하였고, 고소인들이 베스트셀러 순위 반영을 위하여 사재기 방식을 통하여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다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사재기 부수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판매부수에 관한 명확한 합의 또는 의견 일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재기 부수는 최종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지 않고 시중 판매량을 가공으로 부풀린 것으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판매부수' 문언에도 배치되고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사재기 방식으로 상당량의 'K' 및 'M' 서적을 사들여 O 및 J에 배송시킨 사실, 'K' 및 'M' 책은 모두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된 점, 더구나 사재기 방식으로 책이 판매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판매부수 산정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총 인쇄부수에서 출판사에 남아 있는 재고와 기증부수 및 파본 등의 이유로 폐기한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 중 일정 비율(30%~40)을 서점에서 현재 진열・보관하고 있는 재고로 추정한 후 그 나머지 부수를 인세로 계산하여 인세를 산정하여 고소인들에게 인세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그 내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위와 같은 방식은 고소인들과 합의 되거나 대면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소인들은 사재기 방식으로 판매부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사재기 방식을 공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F에서 실제 판매되는 부수 외에도 더 판매된 것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설령 고소인들이 사재기 여부 및 부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고소인들 모르게 사재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및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고소인들 인식 여부는 그 판단에 직접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