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경 랜덤채팅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산부인과 질환 관련 고민을 올려놓자 청주시 소재 D산부인과 직원 ‘E’이라고 소개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20.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월 200만 원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몸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앉은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음부에 도구를 넣었다 뺐다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로 동영상 및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20. 10. 28.경 위 동영상을, 2020. 10. 30.경 위 사진 3장을 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1개,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영상을 업로드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장은 만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쉽게 하자, 가슴 사진이랑 가슴 만지는 동영상 보내, 시키면 그냥 시키는데로 해, 이미 너 협박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충분한데. 가슴 사진이랑 보지 벌려서 한 장, 그리고 가슴 영상 하나 그러고 끝내자. 보지는 이렇게 벌리고. 자위하듯 가슴 만지고, 보지 비비고’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아니하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2장,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20. 11. 17.경 위 사진 2장을, 2020. 11. 18.경 위 동영상을 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및 사진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피해자 C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5장 및 동영상 2개를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20. 10. 28.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송 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끼로 동영상,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 받고,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성착취물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또 다른 동영상,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 받아 위 각 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