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1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3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조텔레콤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란과 신청인/가입자란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시가 67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4874₁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5. 20:1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중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687,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개통 문자메시지를 받은 위 G이 위 대리점에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45177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징병검사를 완료하여 2015. 1. 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노원구 H,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26. 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155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자 신청자란에 'C'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개설업자인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휴대폰개설업자인 피해자 I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813,524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5. 4. 17.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852,7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사실확인서 2015고단4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개설신청서, 개설된 핸드폰 고유번호 사진자료 2015고단5177 1. 2015고단517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국내등기조회, 등기우편 배달결과 조회 회신, 배달결과 상세정보 안내문, 메시지 발송확인, 주민등록초본 ¹2016-155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C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 문자메시지, 환수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