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2015고단21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3: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면 가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3:15경 위 가술삼거리 교차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뒤에서 졸음 운전으로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혔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전면부 파손 등 7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난 피고인의 화물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44]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 14:20 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가촌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봉강가술로 479-3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6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2016.¹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제40조{2016. 1. 1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졸음 운전으로 정지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D의 운전 과실로 야기된 것이어서 자신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9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D가 졸음운전으로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가삼거리 교차로 정지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의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 D의 차량은 수리비 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또한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사고 충격으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 위에 멈춰 선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고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고 장소에 견인 차량과 구급차량이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의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정도, 사고 후의 피고인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에 대한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 하에 있던 피고인은 사고 자체에 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재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