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 박OO은 'OOOO 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OO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김OO는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삭제>’커피숍에서 친구 조OO를 통해 알게 된 여론조사업자인 피고인 박OO에게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 등을 주면서 '대구지역 의료건강산업 발전을 위해 자신이 활동한 내역들을 선거구민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의 형식을 통하여 대구지역 의료건강산업 발전을 위한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선거구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로 여론조사를 의뢰 하였다. 피고인 박OO은 위와 같은 피고인 김OO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김OO의 대구지역 의료건강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상황을 알리고 피고인 김OO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OO은 2008. 1. 26.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삭제>소재 <삭제>빌딩 401호 ‘OOOO 리서치’ 별관 사무실에서 30여 대의 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로 구성된 전화조사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김OO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 지역 선거구민 18,255명을 상대로 피고인 김00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형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위 설문내용 3번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인 의료건강산업이 성공하려면 누구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의료건강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1.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2. 의료건강산업 전문가인 김OO 교수, 3. 대구시장 김범일 시장”을 배치하여 피고인 김OO가 의료건강산업 전문가임을 알리고 비교대상으로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이한구 의원과 김범일 시장을 택하여 피고인 김OO의 인지도를 높이고, 설문내용 5번에는 “의료건강산업 센타를 남구, 중구에도 유치하기 위해서 남구, 중구 18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보다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1. 언론인 출신인 곽성문 의원. 2. 의료건강산업 전문가인 김OO 교수”를 배치하여 김OO가 의료건강산업 전문가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건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피고인 김OO가 대구 중·남구 지역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구 중·남구 선거구민 35,36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피고인 김OO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김OO는, 2008. 2.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삭제> ' 커피숍에서 피고인 박OO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박OO에게 4,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박OO은, 2008. 2.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삭제> ' 커피숍에서 피고인 김OO로부터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김OO로부터 4,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박OO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 박OO은 2008. 3.경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OOOO리서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여론조사에 사용한 설문지 35,362장을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삭제>, 조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의 각 확인서 1. 압수목록,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각 통신자료 회보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현황 등 자료 첨부, 전화 사용내역 확인,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전화내역 상대 참고인 수사, 압수물 관계자료 첨부, OOOO리서치 현장사진 첨부, 김OO 선거사무실 현장사진첨부, 김OO 홍보물 사본첨부, 여론조사 일자 및 설문지 작성매수 분석, 설문조사 용역비용 입금자료 재확인, 연구소 2020 통일한국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 김OO가 제출한 각종 언론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신고서 등 첨부, 타 예비후보자 홍보물 첨부, 참고인 최종현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OOOO리서치), 전화번호 현황, 컴퓨터 파일내용(압수 씨디), 면접원 명단, 일자별 설문지 작성 현황, 설문지(대구발전연구소 사칭) 사본, 설문지(1차에서 5차까지) 사본, 결과보고서 양식, 조OO 명함사본, 통장사본, 설문지 사본(1차에서 5차까지),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여론조사관련 제보내용 녹취록, 예비후보자홍보물, 여론조사결과보고서 (미디어리서치, OOOO 리서치), 송신메일 사본, 정치자금신고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김OO,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제135조 제3항(피고인 박OO, 각 징역형 선택) 라.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제108조 제4항 후단(피고인 박OO,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피고인 김OO),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피고인 박OO)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박OO)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박OO)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박OO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방식은 전문가인 피고인 박O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김OO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되는 것을 염두에 둔 단계에서 피고인 김OO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인지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행위의 명복뿐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53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당내 공천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경위와 목적, 시기, 내용, 방법, 규모와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OO는 자신이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수개의 대학병원이 소재한 대구 중·남구가 자신이 그동안 건강의료 산업에 종사하면서 쌓아 온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에 유리한 지역구라고 판단하여 2007. 12.경 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08. 1. 말경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피고인 김OO는 그동안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고 과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건강의료와 관련된 공직활동 등에 종사해왔음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위 지역구에서의 인지도는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민의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가 중요한 요소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 김OO는 조OO를 통하여 피고인 박OO을 소개받아 자신과 관련된 신문·잡지기사 스크랩 자료, 저서 등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박OO은 전화조사의 상대방이 질문에 끝까지 응답한 경우를 하나의 표본으로 하여 2,000표본을 추출하기 까지 조사를 실시하되 한 표본당 6,000원으로 하여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추가로 몇 회 더 조사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박OO은 전화면접원 20명 내지 25명으로 하여금 대구 지역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대구 중·남구 지역주민 18,255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문답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그 후 추가로 3회에 걸쳐 역시 선거구민 수천 명 내지 만여 명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대규모 여론조사(4차례 합계 35,362명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수수하였던 점, 위 각 여론조사 설문 내용은, 피고인 김OO가 대구의료건강산업을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출신이며, 대구 건강산업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의료건강산업 전문가라는 장점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비교대상으로 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이한구 의원과 김범일 시장을 택하였고, 당내경선에서 경쟁자가 될 13명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들 대부분을 설문내용에서 배제하였으며, 피고인 김OO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피고인, 곽OO, 황OO)가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내 공천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김OO는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 박OO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보고받았고, 여론조사결과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074쪽), 여론조사 진행 중 내지 조사 후에 수차례 피고인 박OO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설사 피고인 김OO가 사전에 여론조사 방식과 설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박OO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방식. 규모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1차 설문지에 따른 여론조사에서 “의료건강산업 성공에 가장 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번 김OO 교수”를 선택한 사람이 14.9%였는데, 2차 설문지에 따른 여론조사에서는 21.7%로 높아졌고, 4차 설문지에 따른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은 한나라당 후보”라는 질문에 “1번 김OO 교수”를 선택한 사람이 32.2%였는데, 4차 설문지에 따른 설문조사에서는 42.4%로 지지도가 올라간 점,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박OO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후인 2008. 2.경 한나라당 지정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도 자신의 최종적인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때에는 자신의 경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점, 미디어리서치에서 2008. 2. 27. 피고인 김OO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설문 내용에는 인지도와 관련 하여 “1. 현 대구시 건강산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현 대구 ◻◻◻의과대학 겸임교수인 60세의 김OO 씨에 대해 듣거나 알고 계십니까?, 2. 전 TBC 대구방송 앵커이며, 제17대 대선 중앙선대위 후보언론특보인 52세의 권OO씨에 대해 듣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호감도와 관련 하여 "1. 김OO씨에 대해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2. 권OO씨에 대해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라는 등의 대구 중·남구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사항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피고인 김OO에 대한 인지도 내지 지지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OO가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림과 동시에 선거구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박OO에게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어 선거구민들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줄 것을 부탁하고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박OO은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 김OO의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피고인 김OO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고, 보관 의무에 위배하여 위 여론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를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것인바, 오늘날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상자가 총 35,000명을 상회하고 그 횟수도 4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 박OO은 여론조사 업무에 수십년 종사해 본 전문가로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험도 수차 있음에도 피고인 김OO로 부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를 위하여 객관적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또한 설문지를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상 보관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 김OO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조OO 등이 자신을 돕고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신문 등 기타 언론에 보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김OO 가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위 국회의원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OO는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박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OO는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