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천도제 등 굿을 하는 장소에서 무속인 피해자 B, 무속인 피해자 C, 무속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E와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주 등 점을 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하여 피해자 D에게 3구좌(번호 불상)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3,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2016. 11월경 가입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중 마지막 번호 10번에 대한 계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갚아야 하는데 이번 달 계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450만 원 정도 나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000만 원 번호계 10번에 대한 계급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나에게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2017. 10월까지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찾아 언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2017. 10월까지 전당포에서 빌린 돈을 갚고 금반지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2.5 돈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7.경 나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곗돈을 주지 않아 우선 다른 계원들의 곗돈을 넣어주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월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원들의돈을 대신 넣어주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8. 5월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본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500만 원짜리 번호계 10구좌를 모집하는데 앞 번호는 다른 사람이 잡아 안 되고, 뒤 번호가 몇 개가 있으니 원하는 번호 1구좌에 가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끝 번호를 하겠다고 말하자 "매달 20일 곗날에 나의 집에 와서 곗돈 50만 원을 현금으로 나에게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11월경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결성하였고,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결성한 사실이 없으며 1,000만 원짜리 끝 번호 10번은 D가 가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 계불입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번에 대한 계급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월부터 2018. 8월까지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1. 6. 경 나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하다 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2.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에게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만약 그 전에라도 돈이 급하면 2-3일 전에 말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생에게 일이 생겨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번호계 계원에게 줄 계금이 모자라 돈이 필요하였고,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4. 3.경 나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윳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이웃에서 빌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4월경 사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언니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귀금속을 나에게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6개월 안에 전당포에서 귀금속을 찾아 언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전당포에 돈을 갚고 귀금속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55,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목걸이 1개,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8. 5월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해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네가 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자를 주고 이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전부터 돈을 빌린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한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7. 11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D에게 2구좌 (5번, 10번)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200만 원씩 10개월 동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5번에 대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5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D에게 2구좌 (5번, 10번)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200만 원씩 10개월 동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10번에 대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C에게 8번에 대한 반 구좌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반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8번에 대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8번 반구좌 계원 피해자에게 계급 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월경 1,000 만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D에게 2구좌(5번, 10번)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200만 원씩 2018. 9월까지 6개월 동안 계불입금으로 1,200만 원, 2018. 10월 계불입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이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에서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제 계불입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월경부터 2019. 1. 20. 경까지 그 계원들로부터 5, 10번에 대한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19. 1. 20.경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과 이전 5번에 대한 계급 중 지급하지 않은 100만 원을 포함하여 계급 1,1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급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1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B에게 1구좌 9번을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9번에 대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9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급 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급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한 계주로 피해자 C에게 8번에 대한 반 구좌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반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8번에 대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8번 반구좌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급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및 거래내역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