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2015. 10.경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8.경 이천시 안흥동 1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2015. 11. 16.경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C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 2개(E, 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I 주식회사 관련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12. 3.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B'을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2015. 12. 14.경 'A'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하는 내용의 사내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I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J) 및 K 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M 주식회사 관련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8. 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M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M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O 주식회사 관련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사실은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6.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P'에서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O 주식회사 명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 주식회사 명의로 총 1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S 주식회사 관련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직접 법인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제2의 가. 항 기재 용인등기소에서 S 주식회사에 대 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S 주식회사 명의 K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요청자료, 수사보고(V, B, W 개설 법인등기부 등본 기록편철 보고) 및 법인등기부,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파일 CD, 수사보고(법인 명의 계좌 관련 실제 개설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 건 I 주식회사 계좌 개설자 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I 등 3개 유령법인 명의 개설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현황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추가 유령회사 확인 보고) 및 법인등기부, 과세정보 제공요청 회보서 등, 법인설립신청서류 등, 수사보고(O 및 S 명의 계좌 개설 현황 및 관련자료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O 및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 CD 기록 편철 보고) 및 CD,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계좌 양도사실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법인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류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실제로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대표이사의 변경이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주식회사, I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위 각 회사의 주주총회(발기인총회)나 이사회에서 판시 제1의 가. 항, 제1의 나. 항, 제2의 가. 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송금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회사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계좌해지처리를 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고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2015. 10.경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8.경 이천시 안흥동 1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상호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X', 사내이사 'A', 본점을 '경기도 이천시 Y, Z', 목적을 '의류, 수입잡화, 광고 대행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M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8. 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상호를 'M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사내이사 'A',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A, 5층 AB호', 목적을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S 주식회사 피고인 A은 사실은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직접 법인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15. 경 위 나. 항 기재 용인등기소에서 상호를 'S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감사 'AC',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D, 7층 AE', 목적을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 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등이 제 1항 기재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등이 회사 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들 등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의 가. 항, 제1의 다. 항, 제2의 나. 항과 같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들 등이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