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을 만나 건설회사 대표이사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현재 1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또한 현재 강원도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가 끝나면 25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를 함께 하고 있는 B의 어음을 막기 위해 720만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아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018,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진행 중인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비용 등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2달 안에 공사 계약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전시 일원에서 A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쓰일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해서 2017. 4. 25.경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또한 4,600만 원짜리 (주)J 어음을 제공할 테니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이 (주)J의 발행인인 K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할 당시 (주)J은 2017. 3. 19.경 1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기 전 이미 어음할인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그 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위 어음이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2.경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3. 23.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32번)(각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중 G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고소인 대질)(G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순번 4번),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어음발행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M 대표이사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은행 간석동지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보고), 수사협조(건축허가 등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회신)의뢰-건축허가 관련서류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지불각서, 어음 사본, 차용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겠다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며 차용한 것인바, 차용 용도를 속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주 D에 있는 E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겠다며 차용을 요청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주선한 L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1번)에는 ” 상기 금액은 원주 D에 있는 E병원 토목공사 하도금(일금 칠억 구천만 원) 790,000,000 진행하기로 약정하며 상기 금액을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E병원 공사의 비용에 사용한다며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O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O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는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2021. 2. 9. 이후인 2021. 5. 27.에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E병원 공사의 경우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인허가절차는 이행되지도 않고 있어 E병원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력가 행사를 하며 E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현혹하여 그녀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E병원 공사를 핑계로 판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약 8,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였고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E병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줄 것처럼 행세하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