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42세)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5: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는 방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골목길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문을 닫는 순간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집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4.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지갑과 휴대전화가 든 핸드백을 빼앗아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문을 잠그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뜨거운 맛을 봐야지 다시는 헤어지자는 얘기 안 하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고 조르고, 피해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들고 하차하면서 차량 문을 잠가 약 1시간가량 승용차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옷, 뒷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하여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 202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으냐. 조용히 이야기하러 온 것인데 왜 그러냐.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3. 5. 2. 15:20경 고양시 덕양구 K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M)로 "근데 니가 나 피해서 도망다니면 그때 내눈에 띠면 그때는 진자로 나 그냥 안있는다 너한테 내가 어떤 미친놈인지 알지 보자할 때 좋게 보자 피하면 니가 나 안볼거같지 나 일 때려쳐서라도 너본다 그러기 전에 보자 잘 생각해라 나 지금 이성있을 때 보자 니가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5.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현장, 문자내용 사진 첨부 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부위, 현장, 문자내용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소재추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굴착기가 있는 'H' 차고지에 갔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위 굴착기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이 일하던 공사현장까지 데리고 갔다가 술이 깨면 식사를 하게 하고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고지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의 옷을 찢은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차고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굴착기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백을 위 굴착기 뒷좌석에 가져다 놓았는데, 피해자가 그냥 위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생수 등을 사주고 화장실 위치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혼자서 공사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외부에서 위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차 문을 잠그기는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는 얼마든지 차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였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잘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일산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핸들을 붙잡기 위해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이 차의 대시보드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에 멍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그 후 저녁 식사를 한 다음 'J'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농담조의 문자메시지나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감금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차고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2) 피고인은 위 차고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뜨거운 맛을 봐야지 다시는 헤어지자는 얘기 안 하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핸드백과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해야 네가 아무 곳도 못 가고 여기에 있는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위 차고지에 있던 굴착기를 운전해 혼자서 위 차고지를 떠났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 티셔츠, 스타킹, 반바지 등을 손으로 찢었는데, 그 찢어진 부분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해자의 옷을 찢은 것으로 보인다. 5) 위 차고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고,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부분의 옷이 찢어지고 휴대전화와 지갑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비록 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J 모텔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때리고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J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3. 5.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자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다시 안 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거실 안까지 침입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그 이틀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한 피해자의 위 해명은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시기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이 사건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꾸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받았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경위나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텔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모텔의 종업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화해한 다음 모텔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13. 5. 3. 19:34경부터 같은 달 5. 22:45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피하지 말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3회나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2013. 5. 4. 06:00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이 그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양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든 상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상처는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이 차 대시보드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승용차의 구조, 위 승용차 안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상처가 위 승용차 안에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0개월 가까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주거침입죄, 감금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여 만남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또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처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멍든 상처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 치유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