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주)E' 및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오늘 16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E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비행기 표와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스케줄을 알려주겠다. 할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나 할부는 안 되고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 1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 피해자와 아들이 함께 하는 아프리카 여행의 항공권 및 숙박권 등을 포함하여 여행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2017. 8. 31. 600만 원, 2017. 9. 4.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53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항공권 발권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20.까지 피고인 B에게 지불해야 할 항공권 대금이 64,117,400원에 이르자 거래처인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특가항공권 선결제[일명 디파짓(deposit)]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지불해야 할 위 항공권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1. 20.경 서울 강남구 M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 N 과장에게 "1억 원 짜리 항공권을 40%이상 할인한 6,000만 원에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니 우선 회사카드가 얼마까지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N으로부터 피해회사 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빌딩 P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L의 카드한도가 8,000만 원이니 내가 당신에게 지불할 항공권 대금 64,117,4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그 회사에서 2017. 12. 1.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결제해 달라. 64,117,400원 부분은 차차 해결하여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그 회사로부터 특가항공권 디파짓 명목으로 8,000만 원의 카드결제를 승인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N에게 전화하여 "L의 항공권 디파짓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결제하면 되느냐"고 물어, 피해회사의 항공권 대금을 선결제하는 것이라고 믿은 N으로부터 카드결제를 승낙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결제해 준 8,000만 원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불해야 하는 64,117,400원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이 말한 특가항공권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여행사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래처들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받은 항공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당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N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신용카드로 8,0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K'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회사가 카드회사에 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N 과장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2017. 12. 1. L의 직원들이 사이공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여행사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래처들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받은 항공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그에 상당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7. 9. 11. 7,799,000원, 2017. 9. 20. 354,500원, 2017. 10. 13. 1,363,500원 합계 9,5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519]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아들 R과 S대학교 최고위 과정 26명에 대한 필리핀 해외연수계약을 맺고 대금 1,900만 원을 받았으나,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일행의 귀국일인 2017. 11. 26. 피고인의 직원 T와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가 피해자 일행의 짐을 모두 들고 잠적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에게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짐과 현지 여행가이드가 사라진 것이다. 현지 여행사에 대금 1,024만 원을 지급하고 국내로 돌아오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일행의 여행경비도 다른 곳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1,024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일행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일행 중 간사인 U로부터 T 명의의 V 계좌(W)로 1,0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976] : 피고인 A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경부터 2018. 5.까지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외 및 국내 여행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행을 알선하는 등 여행업을 하였다. [2018고단76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비 25,816,000원을 미리 지급하면 피해자 등 8명으로 하여금 9일간 발칸반도에 있는 3개국(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및 슬로베니아)을 여행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여행사의 운영경비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2013. 7. 5. 위 여행사 명의의 H은행 계좌(AC)로 25,8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AD 대화 내용, E 은행거래내역, 피의자와 J간 AD 내용 출력물,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53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승인전표, 입금확인증 1. 고소대리인과 피의자 B 녹취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피고인 A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카드 결제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별도의 항공권 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속칭 '돌려막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카드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은 항공권 명의인이나 피고인 A 명의의 카드가 아닌 거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회사의 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결제 명목 등을 설명한 바 없는 점, 한편, 카드가 결제된 다음날 피해자 회사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찾아와 'K' 명의로 결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항의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계속되는 피해자 회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제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 채무 변제에 피해자 회사 카드를 결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피해자 회사측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결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및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카드 결제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5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 [2018고단697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18고단760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이던 별건 판결 확정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요약정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는 결코 회복되기 어려운 시간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