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008 1. 사기 피고인은 C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2 초순경 C에게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장, 휴대폰 1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무렵 위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핸드폰 1대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0. 경 광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대출신청 서식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자 은행에게 팩스로 보내주어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상담 직원이 위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마치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C로부터 농협 D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획득한 후 이를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17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1. 1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대학 진학 학원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 휴대폰 1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청주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5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굿타이밍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G에게 교부받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굿타이밍, 머니라이프, 하트캐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대출신청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란에 G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채무자 서명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3통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굿타이밍, 머니라이프, 하트캐싱 각 담당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대출신청서를 G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대한진학 학원 전화상담업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급여를 받는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H), 보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교부받아 이를 획득한 후 이를 청주저축은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군데 금융기관에서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였다. 2017고단1642 1. 사기 피고인은 보컬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I을 통해 소개받은 J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0.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상담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겠다. 등재만 해 놓으면 매월 20만 원을 줄 수 있다. 등재를 하려면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J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J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5.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J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에게 J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양식 일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각 '2010년 11월 5일', 성명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2장,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2장,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2장,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3장,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상담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겠다. 등재만 해 놓으면 매월 20만 원을 줄 수 있다. 등재를 하려면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K)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획득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거래원장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2016고단7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프라임 저축은행 녹취, 프라임 거래내역, 청주저축은행 거래내역서, 대신저축은행 녹 음계약서, 머니라이프 대출계약서, 굿타이밍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변경 및 변제 내용 확인) 1. 고소장 2017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신청서(전주상호저축은행), 통장사본, 인터넷대출약정서(참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머니라이프),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굿타이밍), 대출거래계약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2017고단16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017고단16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을 속여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