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양구군 F면 소재 미복구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토지 위에 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위 토지들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강원 양구군 G 1,534m2, H 1,088m2,I 1,815m2, J 1,835m2, K 1,735m2, L 6,678m2, M 2,856m2 및 N 1,864m2, O 9,507m2, P 612m2, Q 6,099m2 등 총 11필지 합계 35,623m2 즉 10,776평 중 경작 가능한 면적 7,700평의 토지를 2013. 5. 16.부터 2018. 12. 30.까지 6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료를 7,392만 원(평당 9,6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13.5.20.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7. 15. 1,000 만원, 8. 2. 3,000만원, 8. 23. 1,092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9. 2. 200만 원 등 합계 7,392만 원을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G, H, I, J의 소유자는 '국'으로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S이며, 위 K, L, M의 소유자 역시 '국'으로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의 매형 T으로서 피고인은 위 국유재산대부계약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대하도록 허락받은 바 없다. 또한 위 N, O 의 소유자는 'U와 V'으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N O 에 대해 2013. 4. 5.부터 2013. 12. 31.까지 임차료 250만 원에 임차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한 사실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필지 토지 중 P, Q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임대면적 5,670평 [7,700평 -702 및 Q 합계 2,030평(6,711m㎡²)] 상당의 토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대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54,432,000원(5,670평 평당 9,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예금거래내역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수사보고(X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 토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양구군 F면 소재 미복구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토지 위에 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위 토지들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강원 양구군 P 612㎡, Q6,099㎡(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5. 16.부터 2018. 12, 30.까지 6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료를 19,488,000원 [2,030평(합계 6,711²) 평당 9,6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없음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점(공소사실 2쪽 9부터 16 행까지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한 후,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만 토지의 경작권이 없음을 확인시킨 점(수사기록 159쪽 하단 및 16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는 미복구토지로서 1999년경 당시 Y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토지 권리권 양도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소재지 인근에서는 미수복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대가를 받고 양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999년경 Y으로부터 경작권을 양수받아 2013년까지 경작하였고, 미수복 토지에 대하여는 경작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이장, 면장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권한 범위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편취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1) 검사는 2016. 10. 4. 자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7,700평 전체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경작권이 있다나도, 임차료 명목의 대금 전액인 7,3 원에 대한 ㅣ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필지 전부를 통째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구입한 것이고, 일부분만 사용가능하다면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만일 위 11필지 전부의 사용이 조건이었다면 임대계약서 작성 당시 이를 명확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서 어디에도 그와 같은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N 및 토지의 소유자인 U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잔여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주로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U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U 등의 소유 토지에 심은 인삼을 띄어줘 버릴 테니, 3,000만 원만 보상해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11필지 토지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U 등 소유 토지에 심은 인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그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부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7,700평 전체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