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3. 31.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사업자등록번호:E,대표자: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로부터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5,76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522,5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5, 7. 25. 범 피고인은 2015.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1,522,5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0,104,4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연원일 및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총액,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0:1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F), 블랙박스 영상(피의자 음주단속영상)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관련)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5 고약전 1829,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조사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도로 중앙에 주차하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대리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세워라."라고 말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점(증거기록 제4, 8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새벽 4시경이었고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바로 이동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12신고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9. 01: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가요방인 'D' 2호실에서 위 C와 다투던 중 위 가요방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왜 그러시냐, 좋게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중 상 피의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의 행위로 인해 두피에 열린 상처가 관찰됨)(수사기록 48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9:1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9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은 다음 "발목에 무언가 묻었다, 땅에 무언가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계속 좌우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추송서, 피의자가 범행현장을 배회하는 CCTV 동영상 복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공포를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예전부터 앓아 온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5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1:09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진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군에 있는 노래방 주인과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 C 파출소를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사무실 CCTV 찍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이를 위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찬 후 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위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에 직무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야에 경찰서를 찾아와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며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18경 광명시 B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6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11. 11.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위 영업장 175제곱미터 규모의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반주 장치와 춤을 출수 있는 무대를 설치·운영하던 중 2020. 4. 14.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약 10명에게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k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2: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90-9에 있는 올림픽대로 개화IC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및약식명령 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들이 약 13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8:50경 수원구치소 B실 4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페트병으로 가슴을 맞자 그 페트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최근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 C(여, 29세)가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수차례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을 올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려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 술을 마시러 간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모자를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동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수회 잡아 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D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호텔'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15톤, 근해자망, 신안선적의 갑판장이고, 피고인 B C의 선주로 피고인 A 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19:32 경부터 같은 날 19:42 경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삼성 북서방 약 0.4 해리 해상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 위반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무면허 및 음주운항) 적발보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E 및 C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1. 해기사 면허 보유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선박운항의 점) 나.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본문,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항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문을 잡아당겼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5세)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피해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07:29경 부산시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배분, 피고인은 콜센터 홍보팀 '실장'으로서 채무자 정보 전달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경 채무자 C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79회에 걸쳐 합계 3,027,8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7. 8. 1.경 채무자 D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후 2017. 8. 31.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7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26회에 걸쳐 합계 2,384,75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범행가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7:3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씨발. 그만 얘기하라면 그만 얘기하지, 내 아들 앞에서 나한테. 나를 쪽팔리게 했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동영상 파일CD, CCTV동영상 발췌사진, 자켓주머니 사진,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20:3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족적 감정서 첨부 관련)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족적 및 운동화 바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군복무 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후유증과 대학원 진학 준비 과정에서의 강박증세가 겹쳐 순간적으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성행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의 유대관계,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9. 17: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익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켜먹은 통닭 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식당 운영자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112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4. 27. 19: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마트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여, 15세)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욕설을 하다 무시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18㎝, 칼날길이 8cm)를 꺼내어 흔들며 '씹 새끼들아 좆 같냐?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바닥에 위 과도를 내리 꽂아 협박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4. 27. 20:10경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G, H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던 피해자 경위 J에게,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개 씹 새끼들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할 새끼야, 판사 앞에서는 좆도말 못하는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장물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3. 6. 2. 15:50 경 K, L이 절취하여 온 건축공사 비게(와시바)설치 자재인 인코너 6개(시가 6만원), 클립 40개(4만 원), 연결핀 50개(25,000원)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자재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리어카에 싣고 옮기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5.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1. 17:25경 수원시 장안구 M, 103호에 있는 피해자 N(남, 67세)의 집 대문의 빗장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장물운반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폭력적 성향의 반복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징역 1년~2년)을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