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5.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05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7. 7. 초순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B01호의 출입문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방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과 장롱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모조품 다이아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9,8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8. 12. 17:40경 서울 구로구 I,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절도를 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시가 불상의 베란다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 A은 2017. 8. 초순 02:00경 부천시 K 1층 109호에 있는 L, B이 운영하는 'M' 성인PC방에서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한 후, 'N'이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며, 승리한 경우 수수료 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0. 05:00경 서울 관악구 O 앞 노상에서 P FUMA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017. 8. 2. 18:0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비버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017. 9. 20. 14:45경 서울 동작구 S 앞 노상에서 T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B은 L와 함께 부천시 K 1층 109호에 있는 'M' 성인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위 성인PC방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주고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L는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L와 함께 2017. 8. 초순 02:00경 위 'M' 성인PC방에서 'N'이라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A에게 30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인 속칭 '알'이 충전되어 있는 'N'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A이 위 아이디로 'N'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른 인터넷 게임 접속자들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뒤 매 게임당 수수료로 9.1%의 공제하고 승리할 경우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합37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7. 4. 12.경 아산시 U에 있는 V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W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라, 내 친구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즐겨하던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다리게임을 하기 위해 도박자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같은 달 24. 5,300,000원 등 총 20,3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토토 사이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다음, 테크메이트, OK파이낸셜, 에이스비지니스 등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0,000원씩 총 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소저 1. Y(순번 63), Z(순번 7), H(순번 6), AA(순번 70), F(순번 79), AB(순번 82), AC(순번 10), AD(순번 92), J(순번 99), AE(순번 110), AF(순번 9), AG(순번 11), AH(추가증거목록 1. 순번 5), AI(순번 112), AJ(추가증거목록 1. 순번 10), AK(추가증거목록 1. 순번 15), AL(추가증거목록 1. 순번 26), AM(추가증거목록 2. 순번 2), AN(순번 8)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 68),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71, 80, 83, 101, 추가증거목록 1. 순번 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0·31, 추가증거목록 2. 순번 47·48) 1.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3) 1. 금융거래내역(B 계좌, 순번 56) 1. 각 현장사진(순번 93, 100, 추가증거목록 1. 순번 11, 29), 압수물 관련 사진자료(추가증거목록 2. 순번 49)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추가증거목록 1. 순번 6)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순번 28), 추송서[수사보고(피해품 감정 건에 대하여) 추가 증거목록 2. 순번 57]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합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도박개장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B 등이 운영한 PC방이 동일하고, A에게 제공한 도박의 장소나 공간, 도박의 방법 및 피해법익도 같은 점, 피고인 B 등은 A이 도박을 하려고 'M' PC방을 방문하는 때에는 언제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범죄사실에 나타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피해품 가운데 외국환과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려운 점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 자수 [특별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재물손괴죄는 절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3년 ~ 6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 (징역형 부분)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재차 동종의 절도범행을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루어졌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도주할 것을 도모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일부 가환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수를 한 점, 추후 도박중독치료와 더불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연령,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피고인 B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해 보이는 PC방에서 게임기 등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성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제2, 3차 범행으로 이어지거나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한 정도와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