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G’ 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단체성 가. 범행계획 수립 H과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라고 함)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중순경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8. 12.경부터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G’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H과 I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베트남 하이즈엉에 있는 5층 단독주택을,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J 건물 K동, L동을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1) 조직원 선발 및 직책별 역할분담 H과 I는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순차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총괄팀장을 선발하였고, 총괄팀장의 휘하에 직원을 관리할 팀장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국내실장,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는 현지직원, 총판 등을 선발하였다. 총괄팀장인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총책인 H과 I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 및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국내실장인 M은 H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H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일반직원은 현금전달 직원과 위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나뉘는데, N는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은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거나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P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총책들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2)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위 사이트의 신규 직원 채용은 H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 M이 담당하였는데, M은 채용된 직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시킨 다음, 피고인 A이 사람을 보내 직원을 공항에서 인수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데려가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가입시켰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직원은 매일 현지시간으로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허락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VPN공유기를 이용하여 개인 계좌,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H과 I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3)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H과 I는 일반직원의 경우 통상 30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팀장급에게는 1,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총괄팀장 및 국내실장에게는 1,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각 각 지급하는 등 직급에 따라 차등을 주어 보수를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여 범죄단체활동을 독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H과 I는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총괄팀장, 국내실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I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8. 1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H과 I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과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팀장 역할을, 피고인 B는 M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8. 1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2020.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거나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8. 12.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C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5.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5.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피고인 C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2019. 9.경 위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한 후 2019. 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M, N, O, P 등과 베트남 하이즈엉에 있는 5층 단독주택 및 베트남하노이에 있는 J건물 K동, L동에서 ‘G(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 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다음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H과 I는 총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위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H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M은 국내실장으로서 N, O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직원들 임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H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귀국한 후에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상으로부터 전달받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을 응대하거나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P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2020.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5.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각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H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62,600,706,845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용자들에게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N, P, T, O, U,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P확인), 수사보고(S 모바일 기기 전자정보 탐색 결과), 수사보고(포렌식자료에서 추출한 연락처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불법온라인 도박계좌 확인), 수사보고(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확인),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및 도박계좌 생성일시확인), 수사보고(도박계좌 인터넷 뱅킹 아이피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혐의자 1명 추가 특정), 수사보고(S 베팅방법 관련 메시지 내용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M의 도박사이트 관련 장부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M의 처(AD)와 H의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공범 M이 피의자 H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1. 접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장부사진 등 1. 포렌식결과, M 휴대폰 포렌식 결과, N 휴대폰 포렌식 결과, O 휴대폰 포렌식 결과, P 사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은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의 액수가 실제 피고인들이 수령한 수익금보다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범인 M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장부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추징금의 계산식은 증거에 비추어 일응 타당하다고 봄이 옳다. 다만, 계산상의 오기임이 명백한 피고인 C의 추징금은 236,280,000원으로{2019. 2.부터 2019. 12.까지 수익금이 5,500만 원(= 500만 원 × 11개월)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10개월로 보아 5,0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함}, 피고인 E의 추징금은 192,000,000원으로{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수익금이 4,000만 원이고 2020. 1.부터 2020. 5. 12.까지의 수익금이 152,000,000원이어서 그 합이 192,000,000원임에도 이를 207,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함} 각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누범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불리한 사정: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