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는 고철 중간 도매상이자, AL 대표 M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거시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주식회사 G 공장용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AM은 N 주식회사의 대표, AN는 K, AM으로부터 위 강관파일 등을 철거하는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C는 굴삭기 기사, 피고인 AH, AI은 지게차 기사,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이다. G 소유였던 목포시 H 공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 부지'라고 한다)에 매설된 강관파일, 철근 등 유체동산의 적출, 판매행위는 G에서 주식회사 I, J, K 등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었다. 2011. 3. 18.경 G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를 경락받아 명의이전을 하게 되자 G은 L을 상대로 강관파일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L은 G, I, J을 채무자로, 그 이후 M, K, N을 채무자로 하여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O가 채권자인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11카단2940호, 2011카합369호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1. 14.자 및 2011. 11. 21.자로 이 사건 공장 용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그 표시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AP는 2011. 12. 8. 08:00경 목포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굴삭기(Q, AQ)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K와 공모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1. 12. 8. 08:00경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제1항과 같은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지시를 받은 W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강관파일을 피고인 소유인 AR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W과 공모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1. 12. 8. 08:00경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제1항과 같은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지시를 받은 W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적출된 강관파일을 반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AS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소로 옮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W과 공모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8. 08:00경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제1항과 같은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의 지시를 받은 W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P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파일을 적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1.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파일을 적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8. 10: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파일을 적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W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제1항과 같은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의 지시를 받은 W의 작업 지시를 받고 피고인 소유인 R 굴삭기를 이용하여 강관파일과 철근 등을 적출하기 위해 콘크리트 해체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W과 공모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 AT, 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결정(2011카단2940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2011. 11. 10.), 결정(2011카합369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2011. 11. 16.) 1. 가처분물건점검조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2011. 11. 14.), 유체동산가처분조서(2011. 11. 21.) 1. 사진(고시문 2011. 11. 14. 11. 21.), 사진(2011. 12. 08.), 각 사진, 사진(고시문) 1. 차적조회(Q), 차적조회(AR), 차적조회(AS) ( 피고인 B, A, C는 이 사건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의 고시문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나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 것이어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1. 3.경부터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에 대하여 G과 L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피고인 C는 2011. 10.경부터 각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작업을 해 오면서 위 법적 분쟁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들은 K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문에는 채무자인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 부지의 강관파일 등을 적출 또는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H, AI은 2011. 12. 8.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L 직원인 Y은 2011. 12. 9. 목포경찰서에 전날인 2011. 12. 8. 위 공장부지에서 실제 작업한 굴삭기, 지게차의 번호를 특정하여 고소하였던 점, Y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34면)에는 위 공장부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게차가 찍혀 있는 점, 2011. 12. 8.자 작업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2011. 12. 8. 지게차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A, C는 K와의 계약에 따라 강관 적출 작업 등을 한 현장작업자로서 작업을 하고도 K로부터 장비 임대료나 기사 노임 등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밀린 장비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하여 K의 지시에 따라 적출작업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H, AI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초범인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K로부터 장비임대료나 기사 노임 등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