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2-1

범죄사실 2012고단1162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M은 2012. 4. 23. 01:00경 통영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P, Q, R,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19세)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근처 T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M, P, Q, R와 함께 같은 날 01:20경 통영시 U에 있는 T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P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 탁자 위에 맥주병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이 때 M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Q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P,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신전건 원위부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단770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BO파 추종세력에 대한 '작업' 모의 M, P, Q, S, R, V, W, 피고인 A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BN파'를 추종하는 자들로서, 같은 통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O파'를 추종하는 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P은 2012. 7.경 후배인 피고인 A에게 'XBO파 추종세력) 또래들이 거슬린다. 생활 접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후배인 M 등에게 'X 또래를 손봐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R, M, Q, V이 'X 또래를 생활하는 것을 접히라는 이야기가 선배들로부터 내려온다. 이달 말까지 접히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W, S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나. Y여관 앞에서의 집결 R, M, Q은 2012.8.25. 02:00경 통영시 U에 있는 T 주점 앞에 BO파 추종세력인 Z, 피해자 X(22세), AA, AB이 있는 것을 보고 S, W에게 연락하여 T 주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S 등이 위 장소에 도착하고 난 잠시 후 Z 등이 차를 타고 T 주점 쪽에서 Y여관 쪽으로 가버리자, R 등은 S, W에게 Z의 차가 Y여관으로 갔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S 등은 통영시 N에 있는 Y 여관 앞에서 Z의 차를 발견하고 M 등에게 이를 알리고 위 Y여관 앞에 모였다. 다. 'BO파' 추종세력 피해자 X 에 대한 폭력행사 M, R, Q, V, S, W은 2012. 8. 25. 04:30경 통영시 N에 있는 Y여관 앞에 집결한 다음 여관 안으로 들어가 업주에게 피해자 등이 투숙한 객실 호수를 알아낸 후 피해자 등이 투숙한 객실로 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업주에게 위 호실에 투숙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여관 건물 밖으로 나왔다. M, R, Q, V, S, W은 여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만약 피해자 등이 생활을 안 접는다고 하는 경우 작업을 하자'는 등의 모의를 하며 Z, AC, 피해자 등이 함께 나올 경우 이들에게 폭력을 행세할 태세로 대기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여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왜 찾아왔냐."라고 하자, M은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접어라."라고 말하고, R, Q, V, S, W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부 당하자, M은 W에게 "시작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W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A은 M, P, Q, S, R, V, W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복잡골절로 인한 비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94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C, D, E, F, G, H, AD, AE, AF, AG, AH, AI, AJ, AK, P, AL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N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BO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충돌을 빚어왔다. 피해자 AM(33세), AN, AO는 각위 'BO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2013. 2.26. 02:30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AP에 있는 'AQ'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AL이 'BO파'의 조직원인 AN, AO, 피해자 AM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순차 집결한 다음, 피고인, F, G, D, E, H, AE, AF, AG, AH, AI, AJ, AL은 피해자 AM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고, AD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A의 살인예비 가. 범행 동기 및 사전 모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AM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AD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AD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F, AK, G 등 일부 조직원들은 2013. 2.26. 10:00경 AR에 있는 AS의 BQ사무실에서 모여 'BO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AM 등 BO파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AL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예비 방법 F, G, AK은 2013. 2. 26.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우휘가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AL을 불러낸 다음, G은 "AM, AN, AO를 작업하기로 결정했다.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 뒷처리는 선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F은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작업해라."라고 말하였으며, AK은 "어쩔 수 없다. 해라."라고 말하였고, AL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피고인 B은 F, G, C, D, E, H, AK, AL과 함께 2013. 2. 27. 16:00경 통영시 AP에 있는에 있는 'AT' 인근 공터에 집결한 다음, AL과 같이 범행할 조직원을 선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F, AK, G은 피고인 B C, D, E, H에게 범행에 사용할 칼과 대포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AL에게 "모텔비와 밥값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H과 함께 2013.2.27.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 외버스터미널에서 AU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버스 수하물로 우송한 대포폰 3대(AV, AW, AX)를 건네받은 다음 2013. 2. 27. 21:00 F, AK, G이 기다리고 있던 통영시 AP에 있는 'AY' 모텔 6층 불상 호실 옆 방으로 갔다. H은 위 'AY' 모텔 불상 호실에서 대포폰 1대를 AL에게 건네주면서 "대포폰은 모두 3개인데, 1개는 우리들이, 나머지 1개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업 할 때 꼭 이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AL은 위 대포폰과 함께 그곳에 있던 회칼 3자루를 가지고 나갔다. 한편 AL은 그 직후 통영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P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분 수대 앞으로 가 피고인 A P을 태워 통영시 BB에 있는 'BC'모텔 203호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 P에게 회칼 3자루와 대포폰 1대를 꺼내 보이며 "저쪽 애들을 작업해야 한다. 우리가 작업조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3명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P은 범행 가담을 승낙한 후 다른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G은 2013. 2. 27. 22:10경 AL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먼저 들이박고 쓰려져 있는 AM, AN, AO를 칼로 쑤셔라. 그리고 만일 저쪽 인원이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3 명이 함께 들어가 쑤셔라."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3.2.28.00:00경 심적 부담을 느낀 이 범행을 포기하고 위 'BC'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하였고, 2013. 2. 28. 20:00 경 AL마저 심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피해 버림으로써 결국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AK, P, AL 등과 공동하여 AM, AN, AO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3고단910원 피고인 C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 A, B, C, F, G, H, AD, AE, AF, AG, AH, AI, AJ, AK, P, AL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N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BO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충돌을 빚어왔다. 피해자 AM(33세), AN, AO는 각위 'BO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B, F, G, H,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2013. 2. 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통영시 AP에 있는 'AQ'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AL이 'BO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AM, AN, AO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순차 집결한 다음, 피고인들, F, G, B, H, AE, AF, AG, AH, AI, AJ, AL은 피해자 AM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고, AD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 G, H,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C, D, E의 살인예비 가. 범행 동기 및 사전 모의 제5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AM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AD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AD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F, AK, G 등 일부 조직원들은 2013. 2. 26. 10:00경 AR에 있는 AS의 BQ사무실에서 모여 'BO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AM 등 BO파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AL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예비 방법 F, G, AK은 2013. 2. 26.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우휘가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AL을 불러낸 다음, G은 "AM, AN, AO를 작업하기로 결정했다.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 뒷처리는 선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F은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작업해라."라고 말하였으며, AK은 "어쩔 수 없다. 해라."라고 말하였고, AL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B, F, G, H, AK, AL과 함께 2013. 2, 27. 16:00경 통영시 AP에 있는에 있는 'AT' 인근 공터에 집결한 다음, AL과 같이 범행할 조직원을 선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F, AK, G은 피고인들과 B, H에게 범행에 사용할 칼과 대포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AL에게 "모텔비와 밥값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B, H은 2013. 2. 27.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AU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버스 수하물로 우송한 대포폰 3대 (AV, AW, AX)를 건네받은 다음, 2013. 2. 27. 21:00경 F, AK, G이 기다리고 있던 통영시 AP에 있는 'AY' 모텔 6층 불상 호실 옆 방으로 갔다. H은 위 'AY' 모텔 불상 호실에서 대포폰 1대를 AL에게 건네주면서 "대포폰은 모두 3개인데, 1개는 우리들이, 나머지 1개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업 할 때 꼭 이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AL은 위 대포폰과 그곳에 있던 회칼 3자루를 가지고 나갔다. 한편 AL은 그 직후 통영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A, P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분수대 앞으로 가 A, P을 태워 통영시 BB에 있는 'BC'모텔 203호로 간 다음, 그곳에서 A, P에게 회칼 3자루와 대포폰 1대를 꺼내 보이며 "저쪽 애들을 작업해야 한다. 우리가 작업조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3명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A, P은 범행 가담을 승낙한 후 다른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G은 2013. 2. 27. 22:10경 AL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먼저 들이박고 쓰려져 있는 AM, AN, AO를 칼로 쑤셔라. 그리고 만일 저쪽 인원이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3명이 함께 들어가 쑤셔라."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3. 2. 28. 00:00경 심적 부담을 느낀 P이 범행을 포기하고 위 'BC'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하였고, 2013. 2. 28. 20:00경 AL마저 심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피해 버림으로써 결국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F, G, H, AK, P, AL 등과 공동하여 AM, AN, AO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7.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3. 4. 9. 11:10경 통영시 BD에서 피해자 AL(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자. 너는 나하고 산에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너도 언젠가 칼을 맞겠지만 너희 집에 올라가 엄마도 칼로 찔러 버리고,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가족들이 있지만 나는 혼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찔러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945 8. 피고인 F,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 A, B, C, E, D, AD, AE, AF, AG, AH, AI, AJ, AK, P, AL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N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BO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충돌을 빚어왔다. 피해자 AM(33세), AN, AO는 각 위 'BO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B, E, D,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2013. 2. 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통영시 AP에 있는 'AQ'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AL이 'BO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AM, AN, AO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순차 집결한 다음, 피고인들, B, E, D, AE, AF, AG, AH, AI, AJ, AL은 피해자 AM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고, AD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M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E, D, AD, AE, AF, AG, AH, AI, AJ, AL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F, G, H의 살인 예비 가. 범행 동기 및 사전 모의 제8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AM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AD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AD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피고인 F, G과 AK 등 일부 조직원들은 2013. 2. 26. 10:00경 AR에 있는 AS의 BQ사무실에서 모여 'BO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AM 등 BO과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AL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예비 방법 피고인 F, G은 AK과 함께 2013. 2. 26,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우휘가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AL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G은 "AM, AN, AO를 작업하기로 결정했다.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 뒷처리는 선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F은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작업해라."라고 말하였으며, AK은 "어쩔 수 없다. 해라."라고 말하였고, AL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B, C, E, D, AK, AL과 함께 2013.2.27. 16:00경 통영시 AP에 있는 'AT' 인근 공터에 집결한 다음, AL과 같이 범행할 조직원을 선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F, G은 AK과 함께 B, C, E, D, H에게 범행에 사용할 칼과 대포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AL에게 "모텔비와 밥값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H은 2013. 2. 27. 21:00경 위 'AY' 모텔 불상 호실에서 AL을 만나 위와 같이 구입한 대포폰 1대를 AL에게 건네주면서 "대포폰은 모두 3개인데, 1개는 우리들이, 나머지 1개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업 할 때 꼭 이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AL은 위 대포폰과 함께 그곳에 있던 회칼 3자루를 가지고 나갔다. 한편 AL은 그 직후 통영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A, P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분수대 앞으로 가 A, P을 태워 통영시 BB에 있는 'BC'모텔 203호로 간 다음, 그곳에서 A, P에게 회칼 3자루와 대포폰 1대를 꺼내 보이며 "저쪽 애들을 작업해야 한다. 우리가 작업조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3 명 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A, P은 범행 가담을 승낙한 후 다른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피고인 G은 2013,2.27. 22:10 경 AL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먼저 들이박고 쓰려져 있는 AM, AN, AO를 칼로 쑤셔라. 그리고 만일 저쪽 인원이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3명이 함께 들어가 쑤셔라."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3.2.28,00:00경 심적 부담을 느낀 P이 범행을 포기하고 위 'BC'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하였고, 2013. 2,28,20:00경 AL마저 심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피해 버림으로써 결국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E, AK, P, AL 등과 공동하여 AM, AN, AO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P, Q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피해자 S) [2013고단77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Q, S, R, V의 각 법정진술, P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894호]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L, P, A, H, BE, BF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착 · 발신 통화기록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가입자 및 개설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구입 피의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달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9번) [2013고단910호] 1. 피고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AL, P, A, H, BE, BF의 각 증언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본(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착·발신 통화기록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가입자 및 개설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구입 피의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달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C-AL 발신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용정보조회 [2013고단94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AL, P, A, H, BE, BF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N, AO, E,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본(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착 · 발신 통화기록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가입자 및 개선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구입 피의자 확인, 범행도구 대포폰 전달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 예비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중 피고인 C, E, D는 회칼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AM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행위는 AL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에 대한 확정적인 목적이 없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 E, D가 2013. 2.27 17:00경 BP 시장 인근 'BG'에서 회칼 3자루를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첩사본과 증인 BH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BH AL이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조서에 칼은 BP시장에서 구입하였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BP시장을 탐문수사 하던 중 BG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AL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BP시장에서 칼을 샀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경찰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점, BH 경찰관이 탐문수사를 하면서 BG 주인에게 들은 내용을 기재한 수첩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 180㎝ 정도, 오전 11:00부터 13:00 사이, 둥그스름한 얼굴, 칼을 한참 고르다가 3자루 사갔다. 3자루 판매했는데 길이가 약간 차이나는 것 3개, 3자루 고르는 동안 다른 손님들이 와서 판매를 하다가 그 사람이 선택해서 구입해 갔다. 옷은 기억이 없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첩에 기재된 시각은 AT에서의 모의가 있었던 16:00 보다도 최소한 3시간이나 이전의 시각인 점, AL은 경찰이 칼을 사간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얼굴이 둥글고 호리호리하다고만 했을 뿐 키가 180cm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첩사본과 증인 BH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C, E, D가 위 일시, 장소에서 회칼 3자루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P 등이 AD의 AM에 대한 폭행 사건 직후 AD의 집 주차장에서 대기하거나 AD의 차를 따라다닌 사실, 피고인 F, G은 AK과 함께 2013. 2. 26. 14:00경 '신우휘가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AL을 만난 사실, 피고인 F, G은 2013. 2. 27, 16:00경 'AT'에서 AK과 함께 한 살 아래인 피고인 B, C, E,D, H과 AL을 만난 사실, 위 AT에서 AK이 한 살 아래인 후배들 중 누군가에게 돈을 건넨 사실, 피고인 H은 대포폰의 판매처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금을 송금한 사 실, 대포폰 3대 중 1대는 AK을 거쳐 피고인 G에게, 1대는 피고인 B에게, 1대는 AL에게 분배된 사실, 그 후 대포폰을 이용한 통화가 수 차례 이루어진 사실, AL은 AY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 A P을 불러 BC모텔에서 회칼 3 자루와 대포폰 1대를 보여주며 AM의 작업에 함께 나서자고 한 사실은 위 각 사실에 관련된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은 AL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은 선배라는 이유로 회칼 3 자루로 위해를 가하자는 AL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실, 증인 P, A의 각 증언에 의하면 AT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가 함께 만난 후에 비로소 AL이 P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나 범행실행을 위해 BC모텔에 대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통화내역(201389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9번)에 의하면 AL은 2013. 2.28. 00:23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A의 증언에 의하면 P이 도주하였다고 AL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AL이 화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F, G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AM에 대한 폭행 사건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더 큰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고성으로 이동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위 AM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BQ사무실에서 BI, AS, BJ, BK, AG, BL, BM, AH, AE, AK, G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AM를 혼내주자거나 AL이 AM에게 보복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났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 역시 위 폭행사건에 이어 AM 측에서 보복할 것이 염려되어 BQ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BI 형님 전화 받고 사무실에 갔는데 선배들이 모두 노발대발하였다. AM를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 G은 검찰에서 AK이 AT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며 후배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경찰에서 AU로부터 P, A이 사라졌다는 전화가 대포폰을 통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L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묻거나 AM의 움직임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통화를 대포폰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나이에 따라 선후배 관계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 점, 대포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대포폰이 같은 나이인 피고인 B, C, D, E와 AL 사이에서만 분배된 것이 아니라 한 살 위 선배인 피고인 G에게도 분배되었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G, B 과 AL이 서로 통화를 하였으므로 선·․후배가 함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선배들의 결의와 AL의 예비행위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AL은 AT에서는 D와 함께, 그 후에는 P, A과 함께 AM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모두 BQ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AL의 선배들 사이의 회의 및 신우휘가로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AL과 한 해 위 선배인 AK, 피고인 F, G 사이의 만남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고, AL이 신우휘가로 공사현장에서 선배들을 만나기 전에 동료나 후배들을 규합하는 등 AM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AM가 맞을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보복 폭행을 피하여 고성으로 이동하였고, AM 측의 보복에 대비하여 AD에 대한 경호를 실시하고 BQ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 BQ사무실에서 AM에게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다는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 G AT에서 피고인 H 등에게 선배들이 노발대발했고 AM를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선배들의 AM에 대한 보복 결의가 있은 후에 그에 따른 AL 및 그와 같은 나이인 피고인들, 그리고 P,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예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AT에서 선배인 AK이 후배인 AL에게 모텔비나 밥값, 필요한 물건 구입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상 선배들이 AL의 보복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Pl 도주하였을 때 AL은 화를 내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선배인 G에게 대포폰으로 알렸으며 피고인 G AL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AM의 동향에 관하여 말해 주는 내용의 통화를 대포폰으로 AL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황들은 ALI AM에 대한 보복준비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와중에 선배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AL은 P, 피고인 A을 만나 회칼 3자루와 대포폰을 보 여주고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경남 산청까지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이 도주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는 회칼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AM에게 보복 조치를 하기로 결심하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도구인 회칼 3자루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마련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위 제1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AL이 BC모텔에서 P,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회칼이 있었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는 점, 피고인 H은 검찰 제3회 조사시에 AY 모텔에서 AL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L이 대포폰만을 들고 나온다면 굳이 가방에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 가방에는 대포폰 이외에 가방에 담아야 하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만약 회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AL 개인의 계획이었는데 변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계획을 포기했다면 AL으로서는 선배들의 지시에 의해 범행도구가 회칼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등의 말로 후배인 P, 피고인 A에게 쉽게 둘러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L은 후배인 P, 피고인 A에게 회칼 3자루를 보여주고 범행을 제의한 후 범행실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P,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도주했으므로, 설령 AL에게 AM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복수심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3명이 회칼을 들고 AM 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도구인 회칼 3자루는 AL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AL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나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에 의하더라도 'AM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행위는 AL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와 모순되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변소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L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에서 든 정황에 더하여 'F, G을 통해 AM 등이 죽어도 어쩔 수 없으니 AM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라는 조직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았고, 그에 따라 회칼 3자루와 대포폰을 들고 범행을 위해 대기하다가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AL의 증언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모의나 실행에 어떠한 형식으로 든 가담한 경우에는 살인예비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된다. 끝으로, 제3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미필적인 경우에도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이 피고인들의 유기적, 조직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범행도구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AL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특히 AT에서 칼과 대포폰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 신우휘가로 공사현장에서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는 피고인 G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때 10년이란 살인죄를 범하였을 경우의 복역기간을 의미하는 점, AL은 BC모텔에서 P과 피고인 A에게 회칼 3 자루와 대포폰을 보여주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BC모텔에서 회칼 3 자루를 보고 범행을 승낙한 사실에 더하여 범행도구로 준비된 회칼 3자루는 찌르는 부위나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에 관한 미필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하한을 징역 1년 6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된다[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권고. 또한 피고인 B, D, E, F, G, H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각 하한을 징역 6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살인예 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권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을 2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된다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일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살인예비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유기적, 조직적으로 살인예비 범행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폭력 범행 역시 그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 C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살인의 목적이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 E, F, G의 경우 가족 등이 위 각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위 각 피고인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한편 살인예비 범행에서 각 피고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가담 정도, 각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