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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9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뒤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음주수치 측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 차량 등',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신 식당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종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8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삼거리 앞 도로를 포도 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3동 주민센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우측 옆문을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이래 5초 이상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를 벗어나 교차로에서 갈라지는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는 가운데 차량 충돌이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수사기록 4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버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4. 04:02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17번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교통사고를 처리를 하는 순경 C(33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 "이 개새끼가" "어따대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천경찰서 소속 D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천경찰서 E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문이 휘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736,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순찰차 사진, 폭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상된 순찰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가족 내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가 강한 점,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37세, 가명. 본명 C)가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에 주류를 공급하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30경 위 'E'에 일행 2명과 함께 '거래업체에 술을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B의 왼쪽 팔뚝, 손목, 손을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왼쪽 무릎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주무르며 수회 만지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B의 남편이었던 G의 진술은 B 진술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B의 진술은 자신이 5차례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하였고, 동석할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뚝, 손목, 손을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왼쪽 무릎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주무르며 수회 만지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증인 I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B의 신체를 만질 만한 거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본 바 없다는 것이다. B는 자신이 H를 횡령으로 2018. 6. 8. 고소한 일 때문에 H가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H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진술할 당시(2018. 5. 15.)에도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는 H가 B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이라서 고소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 굳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H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는 I도 마찬가지이다. B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을 하여서 그 술자리에 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B를 4번이나 더 불러서 그 자리에 매번 갔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B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동석한 I, J의 진술에 의하면 B는 처음에 1번 동석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동석한 바 없고 신체접촉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당시 B 운영의 'E'에 종업원 2명(H, K)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인 B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피고인이 부른다고 하여 굳이 4번이나 더 동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피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B는 이 사건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인 상태였고 사기죄로 고소된 상황이라서, 그 합의 내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13. 이 사건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L(M)을 통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소속 F의 사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였다(강제추행의 가해자가 아닌 그 가해자 소속 사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는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은 B가 당시 금원 마련을 위하여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2018. 3. 9. 금요일 저녁에 발생하였는데, 사건이 실제로 문제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18. 3. 13. 화요일 저녁이다. 당시까지 피고인의 남편 G도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2018. 3. 13. 화요일 저녁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 그 전날인 2018. 3. 12. 월요일, B 운영의 'N' 단란주점(위 'E'와는 별개인 업소이다)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속의 F와 서울 업체인 O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O의 주류 공급 조건(맥주 30박스 무료 제공)이 F의 주류 공급 조건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F측에서 O측에 '만약 B가 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다면, 여주에서 장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O측에서 이 말을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2018. 3. 13. F측에 이를 따지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문제도 비로소 함께 제기하였다. 즉 강제추행 문제가 제기된 것은, B가 F와의 주류 거래 관련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동기와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B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소속 회사인 F의 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 관련 합의금을 받으려 하였던 것도 이러한 이유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18. 3. 9. 금요일 저녁에 피고인이 B 운영의 'E'에 가게 된 이유는, 피고인 소속 F가 B 운영의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게 된 것 때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B를 처음 만났다. 즉 B가 F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는 입장이었고, F는 B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면인 B에게 잘 보여야 하는 F 소속 피고인 입장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추행 관련하여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2책 1권 69~71쪽) 내용 중 사과 관련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주류 공급 관련해서 O와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녹취록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또한 그 오류가능성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증거기록 2 책 1권 88쪽 이하, 2권 41쪽 이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0: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학교 기숙사 E 123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F(18세)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며 계속 싸움을 걸어오자, 필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4cm, 총길이 17cm)을 꺼내 "싸울거면 벨거다, 이래도 싸울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우자"라고 하자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베! 베!"라고 하자 왼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신경 손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지대립근 손상으로 인한 회복이 어려운 무지대립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중상해 여부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기숙사의 룸메이트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커터칼로 그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손목의 신경, 동맥, 힘줄 등이 절단되고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사건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어 7시간의 응급수술을 받았고, 상처가 회복된 이후에도 정중신경 손상에 의한 회복이 어려운 무지대립기능(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맞닿게 하는 기능) 장애를 얻게 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생활습관,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C에게 방화문 및 창호공사의 하도급을 주면서 C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위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인 D로부터 위 건축물의 임대권한을 부여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구로구 E', 보증금 란에 '육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임대인 대리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부지법 2014고단370호 판결문 사본, 동부지법 2014노1793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6648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4:30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2 소재 성수대교남단사거리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유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신호등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고 직진하던 E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검증)의 기재 1. 현장조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우회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0:27경 양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술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집어던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1. 피해 사진(E), 진료비영수증, 수사협조의뢰 관련 구급활동일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구공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이 졸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당구공으로 머리를 맞았고, 당시 당구공으로 맞은 후 피고인을 잡고 들어 당구대에 눕힌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여기에 피해사진 영상(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도 그 경위는 다르나, 당구공을 집어 피해자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목이 졸리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구공으로 맞은 머리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심하였고, G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부위의 피를 닦아내고 거즈를 대고 붕대를 붙이는 치료를 받았으며, 약처방을 받아 5일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2017. 4. 5. 다시 G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좌측 관자놀이가 쑤시고 붕 뜬것 같으며, 어지러움이 있으나 통증이 더 심하다. 속이 약간 울렁거린다'고 당시 증상을 말한 점(사실조회 회신), 119구급대 출동 당시 피해자 이마에 0.5센티미터 열상이 관찰되어 구급대원이 상처드레싱을 한 점(구급활동일지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구공으로 머리를 맞아 신체의 완성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출소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폭력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복동생으로, 부친 등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인천 강화군 C 임야를 2013년경 3필지로 분할하여 분묘가 소재한 C 임야는 피고인이, D 임야는 형제인 E이, F 임야는 형제인 B이 각 소유하면서, 분묘 관리와 제사는 문중의 장손인 B이 주재해왔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위 임야에 있는 조상의 분묘를 정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B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2017. 3. 14. 07:00 ~ 12:00경 위 임야에 있는 G 등 조상의 분묘 11기를 포크레인 1대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 12구(분묘 1기는 합장묘)를 꺼내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LPG가스통에 연결한 토치를 이용하여 각 1구씩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12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현장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 통화) 1. 추가자료 제출(I, 제적등본) 1. 편철자료(범죄지 현장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7조 제2항(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형이자 분묘 관리 및 제사 주재를 맡은 사람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도 아니한 채 12기의 조상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화장하여 유골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골분을 주변에 뿌려 훼손된 유골의 수습이나 발굴된 분묘의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한 범행으로서, 인륜 도덕에 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친모 등의 유골이 훼손되어 수습할 수 없게 된 분묘 관리자의 감정적 피해가 심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피해자 C(여, 13세)의 친모 D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2011. 5. 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몰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몰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31.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포갠 다음 빨아들이듯이 입맞춤을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자로서,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20만 원, 2개월마다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Ⅲ밴 승용차의, 피해자 C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0:28경 제주시 연삼로 974 도련사거리를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양파출소 쪽에서 도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교 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였고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교통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당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적색 점멸 신호를 인지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였다는 점과 일시 정지 상태에서 핸드폰의 음악 감상 앱을 작동시킨 다음 출발하였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에, 그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이나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전혀 없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황색점멸등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러한 진술 자체를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소재불명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명력이 낮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였다고 진술한 위치와 피 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고인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 영상으로 판단한 제동 위치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차량의 사고 당시 진행 속도를 계산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승용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분석방법의 하나로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그 계산의 전제(실제로 일시 정지한 위치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거나, 전조등 불빛으로 판단한 제동 위치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급가속하였는지 여부 등)가 달라질 경우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구조여서 그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과 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53쪽),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초콜릿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급여 중 1/2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액이 막대하여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취업장려금(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첫 해 550만 원, 2년차 600만 원 등)을 빌미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통일부장관)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E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5명에 대한 각 고용지원금 합계 18,96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6명에 대한 각 고용지원금 8,639,23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종업원들 상대 선면수사, 통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2013. 3/4분기 고용지원), 근로계약서 사본, I외 12명 2013. 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사본 1. D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고용지원금신청서 사본, D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미수의 점), 각 수급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을 악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및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 수급기간 및 부정 수급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범죄로 얻은 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지는 아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3. 12. 31.까지 안양시 E소재 ㈜ F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2011. 3. 29. 지정폐기물인 페유기용제를 월 평균 1,333kg[연간 16톤(고상 8톤, 액상 8톤)] 위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평균 1,800kg[연간 21.6톤(고상 12.43톤, 액상 9.17톤)]의 폐유기용제를 위탁 처리하여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벌칙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은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상대방인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 때의 '사업자'는 권리, 의무와 이익의 귀속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권리, 의무와 이익의 귀속 주체는 법인인 ㈜ F이고,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 3. 29.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도 ㈜ F(수사기록 11쪽)인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소정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 F이고, ㈜ F 산하 연구소의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D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아들인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 아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아들의 고소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비친고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6.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