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에 ‘D’, ‘E’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 또는 유포된 촬영물(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라고 한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기타 일반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인 ‘F’을 개설하였다. B은 C 등에 ‘방을 모집합니다’, ‘ㅅ ㅇ ㅂ. ㄷ ㅊ 방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성명불상자들이 참여 신청을 하면 보안 및 입장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활동 없는 분들 자료 주고 왔는데 안올리시는 분들 다 추방합니다. 추방되면 나중에 뭐 핑계 대셔도 다시 안 넣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화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게시할 것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위 단체 대화방을 총괄․관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참여자들은 1만 원을 내고 위 단체 대화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무한대로 시청 또는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2. 16:05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F' C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공소 외 H이 피해자 I(여, 가명)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한 동영상 파일 'J'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배포되고 있는 위 'F' C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입장료 1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위 단체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경까지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피해자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12개를 구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음란물이 배포되고 있는 위 'F' C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입장료 1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위 단체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경까지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행위 영상 7개를 구입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2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상 2건 추가), - 일명 ‘M’ 사건 피해자 목록(N 피해자 목록) 1.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대화방 유포전시 화면 캡처 자료, - 피의자들의 유포 장면 출력물, -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 3항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3항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할 당시 위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구입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등이용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구입한 사람을 이를 소지 또는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입’이란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민법상 매매계약 등의 유상계약을 의미한다.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이용촬영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는 행위를 소지 또는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는바, 만일 위와 같은 구입 행위를 유상계약의 체결을 넘어 그에 대한 권리를 인도받는 것까지 완료하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위 각 규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포섭되는 행위가 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구입 행위를 그에 대한 소지 행위와 구분하여 특별히 규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결국 위 각 규정의 문언, 위 각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구입’이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 이전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것 또는 이에 나아가 대가를 지급한 상태를 의미하고, 이로써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기에 이르렀는지 유무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포함한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대가로 위 대화방 운영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한 후 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2.경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C에서 ‘F’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였고, B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이 사건 대화방을 찾아냈다. 피고인은 ‘F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라’라는 게시글을 보고 운영자인 B(닉네임: D)에게 이 사건 대화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대화방 입장료 1만 원이 포함된 11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7.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이후 B이 위 대화방을 폐쇄한 2022. 1. 19.경까지 위 대화방 입장이 가능한 C 메신저 아이디를 휴대전화에 연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위 대화방에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시청하였고, 위 기간 중 위 대화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각 게시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인 각 사진 또는 영상이 게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각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 음란물이 게시되는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여 게시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각 사진 또는 영상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화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음란물 등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방을 검색하였고, 위 대화방의 대화 참여자들은 게시물의 내용에 따른 제한 없이 음란물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공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B에게 연락할 당시 B이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미성년자(속칭 ‘노예’)를 소개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위 대화방에 입장시켜 줄 것과 함께 미성년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11만 원은 위 대화방 입장료 1만 원과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소개받는 대가인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이후인 2021. 12. 29.경에도 B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1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그 스스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방을 운영하는 B 역시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되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대화방 입장료 등을 송금할 당시 이미 위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불법 영상자료가 다른 음란물 등과 함께 게시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이 게시되는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구입하였고, 위 대화방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직접 게시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유되어 현실적으로 그 유포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구입 또는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행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화방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배포되고 있는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료 1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피해자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12개를 시청하고,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경까지 위 사진 및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음란물이 배포되고 있는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료 1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행위 영상 7개를 시청하고,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경까지 위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시청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떤 사진 또는 영상을 시청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위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의 시청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게시한 영상 중 일부를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청한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를 특정할 방법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시청한 파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중 어떤 파일을 시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모두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이후에도 위 대화방에는 하루에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은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된 수많은 사진과 영상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된 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서 구입, 소지 및 시청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만을 골라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함으로써 대화방에 게시된 각종 음란물 등을 모두 시청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게시된 음란물 전체를 시청하였다거나 게시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모두 시청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의 소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관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의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곧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방의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음란물은 O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행위가 위 각 법령이 규정한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화방 참여자들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고 이를 시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방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할 때 클라우드 방식이 이용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전자정보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저장되는 것인지,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 등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인지, 대화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파일에 접근하여 이를 시청 내지 열람하게 되는지(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 ‘스트리밍’ 방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저장이 필요한지 여부 등), 대화 참여자들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자유롭게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공유ㆍ배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대화방의 접속 링크를 생성하는 등으로 타인을 위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참여한 이 사건 대화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진 또는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대화 참여 상태 유지 행위를 곧바로 소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