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60 1.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열린 모형헬기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C에게 "BMW X3 승용차를 시가보다 싼 3,5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모형헬기 구입 등에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500만 원, 2015. 1. 14.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인도를 독촉받자, "판매하려고했던 차량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차량 인도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BMW X5, BMW X6 2대를 저렴한 가격에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X5, BMW X6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모형 헬기 구입 등에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1,500만 원, 2015. 5. 7.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099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 북문 정산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6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산소 밖으로 끌고 나와 머리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회 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1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정산소 내부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환풍기를 쳐 환풍기 덮개를 떨어지게 하고 날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10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H에게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구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9: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볼보 포크레인 1대를 사려면 계약금 1,000만 원과 에어라인 설치 비용 11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24. 경 110만 원을 에어라인 설치 비용 명목으로 1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포크레인 6대가 나오는데, '03 볼보' 포크레인 1대를 4,500만 원에 팔겠다.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1월 말까지 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포크레인을 매입할자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의 형인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6대가 나오는데, '03볼보' 포크레인 1대를4,500만 원에 팔겠다.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1월 말까지 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포크레인을 매입할자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의 형인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02 볼보 포크레인 1대를 3,500만 원에 팔겠다.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2. 20.까지 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포크레인을 매입할자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1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두산06 포크레인 1대를 7,200만 원에 팔겠다.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면 2. 8. 까지 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포크레인을 매입할자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1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서 1. 수사보고(전과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500만 원), 영수증(3,000만 원), 금전차용증(3,500만 원) 1. 계좌내역(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받고 그 돈을 사용한 것을 정리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분석) 2018 고단 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핸드폰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F 북문정산소 CCTV 확인), F 북문정산소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O·P, H의 고소장 1.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서(피해자 O의 피해금액 입증자료), 거래명세조회 (피해자 P의 피해금액 입증자료), 예금거래내역조회(피해자 O의 피해 금액 입증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제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피해자 J의 피해 금액 입증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피해자 J의 피해 금액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〇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〇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660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한 점(2018고단1660),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행위 태양이 과격한 점(2018고단3099),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