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답 2,215m2 및 C 답 1,375m2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1)는 위 1)토지 소유자 명의와보상금입금자 명의는E의처F으로되어 있으나, 그동안위 토지를 관리하고이사건에서 피고인,G등과진입로 조성과 관련된 협약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E이므로, 피해자를E로본다(검사도증 각 토지에 인접한 맹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김포시 H에 있는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피해자들이 소유한 맹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조성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위 각 토지의 지상권자인 J조합로부터 위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주기로 하되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토지에 진입로가 조성될 경우 위 각 토지의 담보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J조합로서는 담보가지 감소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원금의 일부 변제 없이 진입로 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J조합에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진입로 조성 동의 대가로 받은 1억 2,000만 원을 즉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J조합로부터 위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G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5. 19.경 9,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7. 5. 26.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K 진술 부분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신문 후 피해자를 E로 특정하여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1. 진입로 사용동의에 따른 협약서, 출금전표, 인감증명서(A), 등기부등본(B, C), 거래내역 확인증, 지적 및 현황실측도,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현황(A), 지상권설정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M 관련) 1. 수사보고(J조합 담당자 N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06, 서울고등법원 2019노1411, 대법원 2019도19144),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J조합의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G가 토지 진입로 조성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들을 모두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토지 진입로 조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8. I 사무소를 운영하는 G 및 L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B, C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맹지의 소유자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 토지에 피해자들이 소유한 토지의 진입로를 조성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이 위 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위 업무에 협조하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D는 2017. 5. 19. 9,000만 원을, 피해자 E는 2017. 5. 26.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토지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토지의 지상권자인 J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이 G와 피해자들에게 J조 합의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중개한 G와 L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토지에 피해자들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인 피고인의 토지사용동의서와 피고인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J조합의 진입로 조성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2017. 5. 18. 진입로 사용동의에 따른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 제3항에도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특히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토지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동의서는 토목설계도면이 나와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목설계도면이 완성된 2017년 7월경 피고인에게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 토지 명의를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명의 변경을 할 때도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자신에게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측량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였고, 피해자들이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돈을 미리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보상금 금액을 정하여 돈을 먼저 받아야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비로소 위 진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J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G가 피해자들과 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그 때는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은 상태라 충분히 J조합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2. J조합에 피고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서 피고인은 사전에 지상권자인 J조합의 서면 승낙 없이 피고인 토지에 공작물 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지상권설정계약서 제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의 대출거래내역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7년 1월경부터 이미 J조합에 대출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도 조금씩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피고인 토지 명의를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직접 J조합를 찾아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J조합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후 J조합로부터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에 토지 매매를 하여 위 회사가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J조합를 찾아가 토지 사용 승낙 여부를 협의하고 명의변경과 관련된 사용승낙서를 받은 시기는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입로 조성과 관련된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공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진입로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J조합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고인 토지에 진입로를 조성해주고 위 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J조합에 일부 대출금이라도 변제하였다면 J조합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J조합에 진입로 조성과 관련된 동의 절차를 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사업자금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5)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O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용도와 실제 위 돈을 사용한 용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한 부분이 없고,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