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학교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G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소속 노조원이자 돌봄 전담사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2015. 2. 11. 18:30경부터 대구 북구 X 소재 F교육청 내로 한두 명씩 차례로 진입한 후,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 F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에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Y가 같은 날 21:08경 위 2층 교육감실 앞에서 퇴거요청서를 제시하며 피고인 B, C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1차 퇴거요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 07:31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H 등과 공동하여 2015. 2. 11. 21:08경 제1차 퇴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같은 달 17. 07: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7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F교육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 C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교육청 점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쇠사슬, 상복 등을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인을 가장하여 교육청 내부로 들어 간 다음 집결하여 교육청 로비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가 교육청의 각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대구 북구 X 소재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소속 노조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돌봄 전담사 초단기 계약 철회, 무기 계약 전환 요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돌봄 전담사 고용안정 쟁취하자, 근무시간 연장하여 처우 개선하여 달라, 원리원칙 따지면서 무기계약 회피하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5. 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5:2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대구 북구 X 소재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소속 노조원 등 약 200여명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돌봄 전담사 초단기 계약 철회, 무기 계약 전환 요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돌봄 전담사 고용안정 쟁취하자, 근무시간 연장하여 처우 개선하여 달라, 원리원칙 따지면서 무기계약 회피하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집회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단체행동일 뿐이고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집회의 장소인 F교육청 건물 앞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그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한다면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허가를 얻어 집회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Q, R, A, 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W, P, M, N, J, T, L, K, O, U,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집회 퇴거요청서 1. 집회신고서, 옥외집회신고서 등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집회 장소에 대한, F교육청 총무계장 상대 퇴거요구 횟수 등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설령 목적이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구체적인 행태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의 각 지위와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H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동으로 2015. 2. 11. 18:3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F교육청 내로 한두 명씩 차례로 진입한 후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하여 F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던 중 2015. 2. 11. 21:08경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Y로부터 제1차 퇴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같은 달 17. 07: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F교육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의 '퇴거불응'이 인정되려면 일단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5. 2. 11. 21:08경부터 같은 달 17. 07:35경까지 사이에 F교육청 건물 내로 들어가 있었다거나 Y 등 F교육청 측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주식회사 SK telecom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1. 21:08경 이전에 F교육청을 떠나 안동시로 이동하였고 다시 이 사건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미 F교육청 본관 입구가 폐쇄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