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22. 00:30경 서울 은평구 M, 지하에 있는 ‘N’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17:11경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팬티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등,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가명, 여, 48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00:30경 서울 은평구 M, 지하에 있는 ‘N’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한 잔 더 하자’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03:03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R모텔 S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K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만 남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15:06경 위 R모텔의 숙박시간이 종료되자 피해자 K을 데리고 나와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객실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위 O건물 P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만 남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피고인을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말 잘 들어”라고 윽박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U(가명), V(가명)의 각 법정진술 1. W, X,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설 CCTV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술 거부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Z 진술 및 동영상 확인 거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진술 및 동영상 확인 거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7, 18번) 1. DVD, 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내지 21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제297조의2(유사강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기재의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 기재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16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번 기재의 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모두 사전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다. 다. 유사강간 범행 관련 피고인은 K과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준유사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준유사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또는 추행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DVD영상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만졌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당시 그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성관계 이후 나체로 편하게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벌리거나 만지는 행위까지 사전에 모두 허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중 U(가명), V(가명), W, X, Q(가명)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준유사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 집에서 혼자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갔다. 피고인과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함께 소주를 마셨고, 어떻게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R모텔, O건물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R모텔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으나, 다만 침대 시트에 피가 많이 묻은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작거렸던 순간이 느낌으로 기억나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넣었던 것이 기억난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피고인이 누르면서 다리를 벌리라고 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누르기도 했다. O건물로 이동하던 순간도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O건물에서 술이 깨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또 피해자를 만지작거려서 반항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르고, 다리를 눌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몸으로 벌리고,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묵을 사다 달라’거나, ‘콜라를 사다 달라’고 하여 2회 정도 내보냈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나간 사이 가운만 걸치고 카운터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법정 진술의 요지 집에서 술을 조금 먹다가 나이트클럽에 갔다. 나이트클럽에서도 소주 2병 가량을 더 마셨다.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상황이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R모텔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무언가 축축해서 봤는데 시트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피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R모텔에서는 피고인에게 거부를 하거나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후 또 정신을 잃었는데, O건물로 옮겨져 있었다. O건물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위에서 누르면서 다리를 벌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이 깨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넣었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을 졸랐고 몸도 같이 눌렀다. 이후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콜라를 사다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콜라를 사러 간 사이에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카운터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 직후 속옷 위에 가운만을 걸치고 나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곧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는 R모텔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과 유사강간 범행이 모텔을 이동하며 연이어 저질러진 것으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O건물에서 있었던 일을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부터 이미 소주를 마셨고, 나이트클럽에서도 소주 2병 정도를 더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서로 어느 정도 취기는 있었던 것 같고, 말투나 얼굴 모습을 보니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 오기 전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R모텔 내에서도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주취 정도에 관하여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정신을 잃어 본 적은 그 날이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R모텔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부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R모텔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몇 층인지도 모른다’, ‘R모텔에서는 아예 기억이 없다. 침대 시트에 피가 완전 많이 묻은 정도만 기억이 난다’고 하는 등 대부분 ‘R모텔에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R모텔에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3) R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9. 22. 03:02경부터 03:03경까지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R모텔로 데리고 가는 장면, 그 과정에서 모텔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안아서 돌려세우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움직이는 장면, 피해자가 모텔 출입구 바깥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돌려세우는 장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같은 날 15:04경부터 15:06경까지는 R모텔 운영자인 T이 계단을 유심히 보다가, 이내 계단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장면,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 T이 모텔을 나가는 피고인과 피해자 방향을 보다가 카운터에 무언가 말을 하며 고개를 젖히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전혀 술에 취했다고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는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앞장섰고,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들어왔던 게 기억난다. 피해자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오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바깥쪽으로 계속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퇴실 시에도 정확하게 걷지 못했고,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흔들거리는 등 많이 헤맸고, 몽롱해보였다. 피해자는 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한 손은 피고인 손에 잡혀 내려왔는데, 당시 “조심히 내려오세요. 남자분이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걸음걸이가 약간 꼬이듯 비틀비틀 걸었던 반면, 피고인은 멀쩡해보였다. 피고인이 손을 잡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느꼈고, 자연스러운 연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질질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비틀비틀 따라가는 것으로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 및 T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는 R모텔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술에 몹시 취하여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고, R모텔에서 나올 때에도 계단을 혼자 내려오기 어려울 정도의 주취 상태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1%로, 이 부분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다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치로 확인된다. 5) 한편 피해자가 2022. 9. 22. 오후경에 T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거나, O건물에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걷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도 일정 정도 걸어가거나 간단한 말·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나, T이 진술하는 전화 당시의 피해자 상태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리혈로 보이는 피가 침대 시트에까지 상당히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교감을 가지는 상황이었다면 퇴실 시까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도 T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O건물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O건물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누르고 졸랐고 몸도 같이 눌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콜라를 사러 나간 사이 가운만 걸치고 맨발로 뛰쳐나와 카운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등이 그러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손목, 팔, 종아리, 허벅지 등 여러 부위에 멍이 들거나 타박상이 발생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처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고 다발적이어서 반항하기 어려운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피해자는 2022. 10. 24.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비록 위 상해진단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피고인이 몸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나, 2022. 10. 7.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눌러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이전에 특별한 요추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적어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해자의 몸에 많은 멍이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가 겉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급하게 신고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며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루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