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7:00경 목포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가락으로 외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준강간 관련 내사보고서(하당),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준강간미수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피해자 등은 2021. 7. 22. 자정 무렵에 피해자의 원룸에서 소주 6~8병, 맥주 1병을 나눠 마셨다. 피해자는 2021. 7. 23. 03: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에 들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같은 날 05: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07:0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외음부를 양손 중지에 침을 묻혀 번갈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자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바지를 올려 성기를 감추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 즉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간음에 필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간음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잠에서 깨어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준강간의 고의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인 이상, 피해자 등이 일어나는 경우 간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7~13세의 아동들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들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분노, 피해 사실에 대한 성적수치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범행으로 50만 원의, 피해자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약3223호 약식명령 참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에 파생된 여러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