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1. 19.까지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7. 1.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에 2017. 1.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자신의 집에 드나들고, 쇼핑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여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8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700,000원을, 2017. 1.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G조합계좌로 406,6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32일 동안 병원에 반복하여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속여 2017. 1. 20.경부터 2018. 4. 5.경까지 합계 54,154,3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수사보고(외근 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병원), 카드사용내역 회신자료, 의무기록분석, 병원진료기록 사본 1. 보험계약서류 사본, 각 보험 서류 사본, 보험청구서 사본, 각 기지급 조회 및 보험청구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보험청구서 사본, 각 사고지급내역조회 및 보험청구서 사본, 처리내역 및 보험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제1행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중하였고,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실제 입원치료 여부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경 뇌간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L병원에서 2012. 3. 8. 스텐트 및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마친 뒤 L병원에 2012. 3. 20. 경부터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기 전까지 M병원, N병원, O병원 등지에서 뇌경색증으로 수차례 입원한 사실, 피고인의 수술을 시행한 L병원은 2012. 6. 15. , 2013. 4. 5. 및 2019. 4. 2. "수술 후에도 피고인의 뇌신경증상, 뇌간의 허혈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추적검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020. 4. 6. "피고인의 뇌간에 심각한 장해가 생긴 현재 진단 결과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재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향후 검사를 계획 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각 진단한 사실, 이 사건 병원에서도 2017. 7. 27. "피고인은 뇌경색증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6. 12. 19. 부터 2018. 2. 26. 까지 432일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입원 기간'이라고 한다) 동안에 피고인이 앓고 있던 뇌경색증 기타 부수적인 상병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32일에 달하는 이 사건 입원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13일간은 외박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6 내지 458쪽). 일단 위 기간만큼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2) 간호사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오후 4시, 밤 10시의 3차례에 걸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있고, 한편 환자의 외출은 하루에 최장 3시간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82, 83, 93, 94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서 드러나는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방이 묘연하여 '부재중'으로 기록해 둔 날이 5일이고(수사기록 제82, 93, 484, 492쪽), 피고인이 다른 병원 진료를 제외한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3시간 이상 외출한 날도 15일에 이른다(수사기록 제492, 497, 498, 507, 515, 516쪽).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0 내지 1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병원 밖의 편의점, 식당, 의류점 등지에서 수시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외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하거나 감독을 강화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꾸준히 한 이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게 상시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P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퇴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또는 2~3일 뒤에 입원하기를 8차례나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484, 488, 491, 497, 501, 506, 510, 515쪽).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곧바로 다시 입원해야 할 사람을 계속하여 퇴원시킨 것이 되는데, 과연 증세의 호전 정도나 재발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중 3차례는 피고인이 공교롭게도 퇴원 다음날이나 2일 뒤에 빙판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입원한 것이어서 입원의 경위를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수사기록 제484, 491, 515쪽; 반면 피고인이 입원 중에 외박이나 외출을 하는 동안에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5)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식사하기, 침대에서 체위변경, 화장실 사용하기, 환복, 세수, 양치, 목욕' 등의 활동에 있어서 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원 기간 중에 작성된 간호기록지들을 통틀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는 모두 입원일, 입원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 각 달의 1일 및 4일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832, 833, 836 내지 838, 862 내지 864, 873, 874, 883 내지 885, 893, 894쪽 등), 위 각 기재는 피고인을 실제로 관찰한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인다. 심지어 위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에 힘이 없어 식사 중에 반찬이 흘러내리고, 침대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조차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곧바로 외출하여 7시간 뒤에 병원에 돌아왔다거나(수사기록 제986, 987쪽), 또는 4시간 뒤에 외출하였다가 그때부터 연달아 3일간 외박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기재내용도 있어서(수사기록 제863, 864쪽), 이를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은 주요 상병인 뇌경색증의 경과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받는다거나, 그 외에 입원 하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특수한 검사를 받은 바는 없고, 다만 의사에게 회진을 받는 기회에 틈틈이 자신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하루에 1회씩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일반적인 활력 징후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앞서 본 여러 차례의 외박이나 외출에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486, 495, 500, 505, 509, 514, 518쪽). 7) 결국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은 진통 소염제 및 영양제 주사를 맞거나 제산제, 거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는 등 소요 시간이 길지 않은 보존적 치료(대증 요법)를 받는 데 그쳤고(수사기록 제486, 495, 500, 504, 509, 514, 518쪽), 이는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치료라고 보인다. 8) 증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뇌간 장해 증세는 이 사건 입원기간 전에는 지속적인 재활·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정도였으나, 이 사건 입원 기간이 지나고 난 2020. 4. 6.경에 이르러서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 기간 중에 받았다는 치료의 수준이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동안 뇌간경색 증상을 집중적이고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에 필요한 치료의 정도 또는 그 치료의 태양을 과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비단 보험회사에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곳의 보험회사에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실제로 병증을 앓고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료가 필요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기 입원을 방치한 요양병원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