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2016고단1640]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F와 G이 실권리자인 서울 서초구 H건물 201호, 202호,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H건물 202호에 관하여, 2013. 1. 17.경1) 위 등기국에서 위 H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3. 1. 22.경 위 등기국에서 위 H건물 402호에 관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위 H건물 202호의 소유 명의자로서 2013. 1. 8. 피해자 I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1년(2013. 1. 10.~2014. 1. 9.),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고, 채권최고액(283,600,000원) 중 일부(실채권액 50,000,000원)를 피고인이 2013. 2. 13. 까지 상환하기로 특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위 E이 위 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한 후 피고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 범행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피해자 I은 2013. 2. 경이 지나도 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위 E도 행방을 1) 공소장의 "2013. 1. 1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의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감추자 비로소 사기 범행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오던 중, 2013. 10. 23.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불이행시 금전적 손실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청구예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4가단732)을 제기하여 2014. 4. 29. 위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4. 6. 6.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H건물 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9,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 [2014 머 11051(2014가단732) 받았다. 나. 피해자 K은 2012. 12. 2.경 L 와 위 H건물 201호를 임대기간을 2012. 12, 4.부터 2014. 12. 8. 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L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E으로부터 위 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2. 25. 위 L로부터 위 부동산을 3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5.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대차계약 역시 위와 같이 이사기 범행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피해자 K은 위와 같이 E의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고 2013. 10. 경부터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오던 중, 위 L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96070)을 제기하여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L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행내용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I,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받고 피고인 명의의 M 포르쉐 승용차(911 카레라 4S, 2006년식 구입가격 6,000만 원)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위 승용차 등록 명의를 허위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N에게 위 승용차 명의를 그의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청에서 피고인이 N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N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하남시 O 에서 'P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사무실이 한국주택공사 Q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 I으로부터 91,068,8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인 명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2332호)을 받게 되자, 위 보상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5. 한국주택공사와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 보상금 중 22,133,980원을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63145]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명 4964)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2013. 5.경부터 M 포르쉐 승용차(911 카레라 4S, 2006년식 구입가격 6,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5,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위 H건물 201호, 202호, 402호) 1. 결정문(전세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금), 자동차등록원부(M 포르쉐 승용차) 1. 내용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6070 판결문 사본5), 입출금거래내역조회(보금자리주택 보상금) 3) 2016고단1640, 2016고단3145 사건의 증거목록상 증거들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기재함 4) K의 임대차계약서는 K의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5) K의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N과 공모한 점에 한하여)(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