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0. 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2017. 8.경까지 B과 간헐적 교류를 하여 왔다. B은 C라는 여성을 이성으로 만나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과 다시 혼인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경북 성주군 소재 D사무소에서, 2017. 8.경 B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B에게 “민원신청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B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B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이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다시 창설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D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초자료인 B과의 혼인신고서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게 하고, B 몰래 가져 온 2013.자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게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증서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불실하게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이하 위 ‘2017. 9. 6.자 혼인신고’를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당일 두 사람 사이의 아들 상견례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B이 비밀패턴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B의 휴대전화기 패턴을 임의로 입력하여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사진파일철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 7장을 몰래 검색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하여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D사무소 가족관계등록부 직원 G 상대 수사)와 자필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B 휴대폰에서 무단 유출된 사진 확인 등)와 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A이 무단 유출한 사진 7매와 B이 A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3매,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확인 - 고소인이 혼인신고 허락하는 문자는 확인되지 않음)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37장, 수사협조의뢰(민원접수내역 요청) 회신과 열람 및 증명 청구 접수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B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그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아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거사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당시 B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B 몰래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사전승낙이나 사후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혼인신고일을 전후한 기간인 2017. 8. 10.부터 2018. 4. 28.까지 B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들을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찾을 수 없고,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이 주로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455 내지 493쪽).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다투는 문자메시지들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68, 469, 470쪽). 피고인은 B에게 “민원처리하고 돌려줄 것 있다고 그리 문자 많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 소리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7. 10. 23. 08:18경).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원상복구해라 아니면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2017. 10. 23. 12:29경), “지금 연락 안주면 형사건으로 접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7. 10. 23. 15:11경). B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다투는 문자메시지들을 주고받은 날인 2017. 10. 23. 비로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94, 495쪽).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판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지 않았고, 2017. 10. 11.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증거기록 9쪽). B은 2017. 10. 25. 대구성서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소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증거기록 2 내지 9쪽). 그 후 B은 2017. 11. 17.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11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그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은 문서와 공정증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B(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