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E의 ‘부동산 관련 현장답사’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F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35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2. 2. 23. 12: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2:58경 성남시 수정구 K ‘L’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23. 12:5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3:47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은행 365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위 현금 중 합계 96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4. 14:2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Q로부터 현금 2,382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5:43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N은행 365 독산동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위 현금 중 합계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15: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5:55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N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X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위 현금 중 합계 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1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Z은행에 있는 2,3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Y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대출상품 신청서 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니 해결을 하려면 2,300만 원을 Z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3:31경 안동시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정서 및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차명 계좌 입금내역), O 및 S N은행 계좌내역 각 1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차명 계좌 입금내역), W N은행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만 담당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총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는 소액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위 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여기에 가담하는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해금액이 다액이나 그 회복이 요원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