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정품 졸피뎀 10정에 9만원 15정에 13만원 20정에 16만원 빠른 배송 톡주세요 E 톡주세요 정품 졸피뎀 판매하는 곳“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기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경 제1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2정을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15. 12:2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F에게 졸피드정 12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L"로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어제 처방받은 정품입니다 한알에 만이천원이구 열알이상부터 판매합니다 열알구매하시면 2만원 디씨하여 10만원입니다 열알이상 구입 후 소량으로가능합니다 졸피뎀 카피약이라 졸피뎀성분이랑 같습니다 톡 M 톡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기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8.경 제1의 다.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0정을 9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0,000원을 송금받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N에게 졸피드정 1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졸피뎀 정품잇습니다 지금 열다서알 잇어서 7알사면 7만원 13알에 십만원 15알에 12만원입니다 택배비는 제가부담이구요 톡아디 M이니 톡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기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1의 마.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졸피뎀 15정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으로 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졸피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195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졸피뎀이 아니라 탈모치료제로 쓰이는 ‘GXCE2'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9:2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하였던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졸피뎀 20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父 G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2. 08: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정품 졸피뎀 10정에 9만원, 15정에 13만원, 20정에 16만원, 빠른 배송 톡주세요, 20정에 16만원입니다, 톡아이디 E 톡주세요 #정품졸피뎀 판매하는 곳“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지금 17정 있습니다, 6정에 오만원, 10정에 구만원, 15정에 12만원, 17정에 14만원 드립니다, 톡아디 M"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지금 17정 있습니다, 6정에 오만원, 10정에 구만원, 15정에 12만원, 17정에 14만원 드립니다, 톡아디 M"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4.경 제1의 나.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졸피뎀 10정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졸피뎀이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로 쓰이는 ‘아보다트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6.경 제1의 다.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졸피뎀 10정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졸피뎀이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로 쓰이는 ‘아보다트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9,5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제1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졸피뎀 10정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으로 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졸피뎀이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로 쓰이는 ‘아보다트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3. 14.경 트위터에 게시한 졸피뎀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졸피뎀 25정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졸피뎀이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로 쓰이는 ‘아보다트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16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 10.경 졸피뎀 매매광고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W)을 이용하여 트위터(X)에 접속하여 ‘어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정품 졸피뎀 잇습니다. 28알잇구요 한알에 만삼천원입니다 처음에는 열알을시켜야합니다 열알은 십삼안원인에 이만원 디씨해서 11만원에 드립니다 열알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는 소량으로 판매합니다 단 20알을 사시면 22만원으로 드립니다 M’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2020. 2. 15.경 졸피뎀 매매광고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W)을 이용하여 트위터(X)에 접속하여 ‘정품 졸피뎀 10정에 9만원 15정에 13만원 20정에 16만원 빠른 배송 톡주세요 E 톡주세요. 정품 졸피뎀 판매 하는 곳’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다. 알프람정 판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16:05경 Y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만원을 송금받고, 2020. 2. 20. 09:0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자신이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정 0.25㎎(환인제약 제조) 10정을 Y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졸피뎀 15정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불로 7만원 보내주면 졸피뎀을 택배로 먼저 보내줄테니 졸피뎀을 받은 다음 나머지 8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의 나.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졸피뎀 10정을 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AA'로 접속한 다음 오늘병원에서 졸피뎀 저방받은 정품 22알 잇습니다 열알부터 구입가능합니다 열알에 10만원 20알에 20만원 소량으로 구매하실분은다섯알이상으로 구매가능합니다 한알당 만원싸게드립니다 톡 AB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5정을 14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2경 AC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정이 부족하여 AC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D에게 졸피드정 10정을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21경 AD으로부터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정이 부족하여 AD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감정서 1. 각 광고글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졸피뎀 압수물에 대한 의약품 정보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사진 등, 각 계좌 거래내역, 처방전 사본, 송장사진 사본,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회신자료(운송장번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처방전 사본,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구매자 P에게 택배를 보내는 장면 등) - CCTV 캡쳐사진 및 택배물 사진․GXCE2(아보타드 연질 캡슐) 검색 자료 포함, 계좌거래내역, 광고글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졸피뎀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P은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관(P)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21. 4.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인천삼산경찰서 AE과 소속 경사 P은 피고인이 2020. 1. 23.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관련 광고를 확인한 후 실제 위 의약품이 무단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의약품을 주문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13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을 기망하여 위 의약품이 아니라 탈모치료제로 쓰이는 아보타드정(GXCE2) 3정을 위 경찰관에게 택배로 보낸 점, 이러한 방법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다소 용이하게 한 것(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불과한 경우로서 그 수사방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해당 사건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진, 1. 수사보고(아보다트 검색 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시한 택배송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거래내역조회, 송금한 이력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학정보원 약물 검색결과 첨부 경위), 수사보고(A 휴재전화 카카오톡에 있는 Y과 대화내용), 수사보고(A이 Y에게 보낸 택배송장에 대한 수사), 마약류 감정의로(약물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9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마약류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졸피드정 의약품 정보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졸피뎀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알프라졸람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다수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희망자들에 대하여 실제 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그들로부터 매매대금만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성과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마약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마약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졸피뎀 등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6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박증, 불안증 등 정신질환으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