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경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 'J', 'K' 등에서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성구매 남성이 약속장소로 나오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 남성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아오면 이 중 보호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이른바 '조건만남'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9. 초순까지는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404호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M건물 703호에서 N, O(2014. 9. 10.경부터)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구매 남성과 근처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P(2014. 12.초부터 2015. 1. 29.까지에 한함), Q(2015. 2.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R건물 202동 6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N(2015. 2. 24.경까지), O(2015. 2. 14.경까지), S(2014. 12. 19.경까지) 및 T(2015. 1. 9.경부터)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구매 남성과 근처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L, P, Q와 공모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위 R건물 202동 602호 사무실에서, 위 N, O, S(2014. 11. 1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T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구매 남성과 근처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9. 초순까지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404호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는 위 M건물 703호에서, 단독으로 2014. 9. 24.경부터 2014. 11.말까지는 위 R건물 202동 602호 사무실에서, P와 공모하여 2014. 12.초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U(여, 16세)으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구매 남성과 근처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23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U(여, 16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위 사무실 거실에서, 피해자 U(여, 1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진 후, 현관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 때 N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30. 05: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로 잠을 자려던 청소년인 피해자 U(여, 1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바. 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Y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여, 21세)이 성매매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년아,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사. 낙태방조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T이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T의 낙태를 돕기 위하여 T에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비 5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8. 09:00경 서울 중랑구 Z, 2층에 있는 'AA 산부인과'에 T과 함께 가서, T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낙태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T이 같은 날 12:00경 임신 9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음으로써 T의 낙태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경 A으로부터 그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 남성들과 함께 위 모텔에 오면 저렴하게 대실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A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이 찾아오면 1회 객실 사용료 2~3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라, 바, 사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 N, P, AD, Q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P, N, S,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성매매 수입내역이 기록된 피의자 S 가계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에 이용한 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 수사보고(피의자 T의 낙태 수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알선에 사용한 사무실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가 작성한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성매매횟수 산정 관련 피의자 핸드폰 분석 및 증거자료 확보) 판시 제1의 다, 마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AD의 각 법정진술 1. U(제1, 2회에 한한다),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N,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2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C모텔 영업신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위력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낙태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낙태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8.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236만 원 =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 횟수 559회 × 피고인이 1회의 성매매로 얻은 이익 4만 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70만 원 = 피고인과 A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매매에 숙박업소를 제공한 횟수 100회 × 피고인이 1회의 성매매로 얻은 이익 2만 원 - 피고인과 A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 30만 원) 10.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1) 최초 진술 피해자는 2015. 3. 18. 서울 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9:20경과 23:40경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관련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11. 중순경 새벽에 일을 끝내고 사무실 작은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졸려서 무시하고 계속 잤다.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꿈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강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고, 피고인이 평소에 겁을 많이 줘서 반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잤다. 나) 피고인이 평소 조직폭력배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겁을 많이 줘서 보복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성매매하던 언니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못했다. 할머니 댁에 가기에는 아버지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 할머니 보기가 죄송스러웠고, 돈도 없어서 계속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 일이 끝나고 자고 있으면 피고인이 몰래 들어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날 택시를 타고 V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 N의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놀랐고 무서웠다.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 그냥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옆에 눕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에게 지금 아프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더니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약 30분 동안 만졌다. 죽일 듯이 때렸다가 아파서 누워 있는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수치스러웠으며, 피고인이 정신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맞을까봐 너무 겁이 나고 아까 맞은 곳이 아파서 반항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폭행을 당한데다가 추행까지 당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그었는데 힘껏 긋지를 못하여 피가 나기는 했지만 멀쩡했다. 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후에도 2~3번 더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로 맞은 이후에는 더 겁이 났는데 혹시 또 맞을지 몰라서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N이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서 강하게 대응하라고 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피고인에게 왜 나를 건드렸냐고 물어봤다. 피고인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대답하면서 불만이었냐고 물어보기에 불만이었다고 답을 하니까 그 뒤로는 피고인이 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강간을 당한 것은 2014. 12.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 나이 많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동의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후인 2014. 10. 말경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고, 그 이후 야구방망이를 맞은 날인 2014. 11. 중순경을 기준으로 2014. 11. 초순경, 맞은 날 이틀 후인 2014. 11. 중순경, 2014. 12. 말경에 강간을 당했다. 야구방망이로 맞은 날인 2014. 11. 중순경 강제추행을 당했다. 2) 두 번째 진술 피해자는 2015. 3. 20. 서울 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기는 위 사무실에 입주한 날인 2014. 10. 초순경과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날인 2014. 10. 30.을 기준으로, 입주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2014. 10. 13.부터 2014. 10. 17. 사이, 야구방망이로 맞기 2~3일 전 평일인 2014. 10. 27., 야구방망이로 맞고 나서 2~3일 지난 평일인 2014. 11. 3.,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11. 14.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2014. 10. 30.에는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윗옷을 벗은 적도 없다. 신고를 못한 이유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 아버지가 징역형을 살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어서 할머니에게 죄송하여 집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또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다른 곳에 나가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계약 파기라고 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했다. 2014. 12.경부터는 친한 언니인 P가 오피스텔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왜 나를 건드렸냐고 물어볼 수도 있게 되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관련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좋은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연애감정을 가진 적이 있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잠에서 깨어있을 때 성관계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본 적은 없다. 2) 보통 학교를 다녀와서 성매매를 하고 자면 새벽 02:00~04:00이기 때문에 한 번 잠이 들면 몹시 깊게 든다. 잠자리에 누워 별로 깊게 잠이 들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와서 말을 하기에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다.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말에 잠결에 "응, 응, 응"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누구야? 오빠야? 왜 왔어?"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괜찮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가 부드럽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후 응급실에 갔다가 진정이 안돼서 N의 집에 가서 맥주 1~2캔을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팔이 아파 옷을 대충 벗고 팔을 베개에 올리고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아직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몸을 만졌다. 3. 판단 가. 2014. 11. 3.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같은 달 17. 사이 및 2014. 10. 27.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1. 3.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3.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3. 18. 경찰에서의 처음 조사받던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5회 강간(강제추행 포함)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14. 10. 초순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말경 최초 강간을 당했고,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시기가 2014. 11. 중순이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그 직전인 2014. 11. 초순경과 그 이틀 후인 2014. 11. 중순경 강간을 당했으며, 마지막으로 2014. 12. 말경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3. 20.에 있었던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진술을 변경하여 위 사무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14. 10. 초순으로부터 2주 정도 지난 2014. 10. 중순경 최초 강간을 당했고,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2014. 10. 30.을 기준으로 그 2~3일 전인 2014. 10. 27.과 그 이틀 후인 2014. 11. 3.에 강간을 당했으며, 마지막으로 속칭 '빼빼로데이(2014. 11. 11.)'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4.에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는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3번째 성관계 시점에 관하여 비록 최초 진술에서는 2014. 11.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2014. 11. 3.로 진술을 변경하였지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날 2~3일 후라는 점에서는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변경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시기를 최초 2014. 11. 중순경으로 알고 있다가 진단서를 확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시기를 2014. 10. 30.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성관계인지 여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 당시 성매매를 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여 무시하는 투로 답을 하고 계속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성관계도 모든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 성관계 자체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2회의 성관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사무실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한 것임을 자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는데 거부반응이 없어서 브래지어와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키스를 할 때 잠에서 깨서 피고인의 스킨십을 받아주기에 탈의를 시키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거나 애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후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의 애정은 없었고,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37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성매수 남성들과 2~3회의 성관계를 갖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에 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이를 실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3회의 성관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2014. 10. 30.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다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0. 30. 05:00경 위 사무실 작은방에서 위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던 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N의 집에서 안정을 취한 후 위 사무실로 돌아가 작은방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추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시간 순서에 맞게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AD은 경찰에서 2015. 3. 13.경 피고인이 N의 집에서 N, S, O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N로부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날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그건 맞는데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AD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AD의 진술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2014. 10. 30.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8개월 ~ 8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5)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6) 다수범죄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중한 2014. 10.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2014. 10. 13.과 2014. 10. 17.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더하면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다만, 낙태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전체적으로 위 권고 형량범위에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청소년인 U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U을 준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 U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저해하는 것이다. 청소년인 피해자 U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과장하여 신고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죄책이 감경된다거나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인 U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영업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새벽경 앞서 본 위 R건물 202동 6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U(여, 1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11. 14.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2015. 3. 18.에 있었던 경찰에서 최초 진술에서는 2014. 12. 말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3. 20.에 있었던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빼빼로데이'를 언급하면서 2014. 11. 14.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2014. 11. 중순경을 기준으로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인 2014. 12. 말경을 특정되었으나,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2014. 10. 30.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11. 14.을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네 번째 성관계의 시점에 대한 진술은 첫 번째 진술과 변경된 진술에서 특정된 각 시점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폭행당한 시점과의 간격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11. 1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 11. 1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높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