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2021. 2. 15. 범행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새벽시간에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함께 2021. 2. 15. 00:15~02:30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폐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뉴EF쏘나타 차량을 타고 들어 가, 위 폐차장에서 등록말소 처리되어 폐차 예정으로 시정장치 없이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합동하여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17. 범행 관련 피고인은 H, D과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 D과 함께 2021. 2. 17. 21:4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폐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뉴EF쏘나타 차량의 번호판을 (차량번호 6 생략)로 바꿔 타고 들어와,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폐차장 절도 당일 통화내역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2021. 2. 15. 범행 이후 이동동선 수사), 내사보고(G폐차장 CCTV 영상 - 1차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내사보고(G폐차장 CCTV 영상 - 2차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차량 판독기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후 M모텔 복귀), 수사보고(모텔 M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유죄판단 부분에 ‘피고인’이라 한다)은 당시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있으나, H, D과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폐차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줄곧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범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D과의 사전 공모하에 판시 제2항 범행에 합동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인이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폐차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인데, 각 범행마다 공범관계를 달리하고, 나아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판을 다수 보유한 상태로 운행시마다 번호판을 교체해 가면서 범행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한편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유통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조직적인 폐차 절도 및 외국인 상대 유통 범죄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는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가담하게 된 경위, 추가 공범의 인적사항과 지위 내지 역할, 범행 당시 공범 간에 분담한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불명확한 진술 태도로 일관하는바, 이렇듯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그 전모와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전에 A, D과 폐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D과 함께 차량 절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범행 현장에 같이 가지도 않았는바, 판시 제1항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된 근거는 경찰 수사 중에 2021. 2. 19. 15:00경 평택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서 도난된 판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발견되었고, 경찰이 위 차량에서 지문을 채취한 다음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서 동일한 지문을 검색・대조하였는데, 그 결과 2020. 12. 13. 강원태백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작성된 수사자료표상의 지문이 이와 동일한 지문으로 현출되었고,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피고인으로 확인된 점, 경찰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대전시 서구 N빌라’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2021. 2. 14. 00:29경 A, D이 함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22:08경 A, D 외에 추가로 1명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현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그리고 2021. 2. 15. 00:44~02: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된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과 D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범행현장에 동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O’라는 자라고 진술하는 점, 또한 범행 전날인 2021. 2. 14.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피고인과 같이 살던 ‘O’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A이 2021. 2. 15. 00:00~02:00경 통화한 사람 역시 ‘O’라고 진술하는 점(검찰에서도 그가 통화한 사람은 ‘O’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2020. 12. 13.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무서워서 ‘O’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어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었고, 나중에 피고인 앞으로 90만 원의 벌금이 나와 ‘O’와 함께 피고인의 통장에서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경위로 경찰 AFIS에는 D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경찰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위 경찰 수사자료표상의 지문은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외국인지문원지상의 지문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은 피고인이 실제 판시 제1항 범행에 공모하여 현장에서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