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49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7. 10. 경 그정을 모르는 C, B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라 내가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해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손해가 크니까 만기가 되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5억을 넣으면 5%, 7억을 넣으면 6%, 10억을 넣으면 7%를 준다."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만기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 만기 유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투자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B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B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907,1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25,500,000원 상당을 각 송금받거나 C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 원리금 명목의 금원과 상계 처리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만기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6. 24. A에게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47,400,000원만 C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6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3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2,9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원을 위임받은 내용대로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 A는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8. 9. 7.경 C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생명보험 계약자들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험 계약자들 대신에 보험료를 지불해서 환급금이 발생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한 후 해지를 하면 그 환급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A가 생명보험회사 매니저로 근무하여 본사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보험 해지환급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C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4,590,000원을 송금받거나 C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 원리금 명목의 금원과 상계 처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교부의 금전 흐름 파악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교부한 금전 중 A에게 지급된 금액 특정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교부한 금전 중 용도 외 사용의 금전 특정에 대한 수취인들 상대로 한 진술 청취) 1. 각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E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A 명의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각 C 명의 J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각 C 명의 J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1.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제355조 제1항(피해자 D, F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C에게 투자자나 투자금을 모집해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F, G(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C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한 C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수익률 계산 및 지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C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D,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후 C를 통하여 그 전부를 즉시 A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C를 통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투자 원리금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받는 대신에 A에게 전달해야 할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상계 처리(이른바 '전환투자')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고, 그중 일부 항목은 위 피해자들의 송금 다음 날 또는 며칠 후 C에게 송금하여 A가 지정하는 투자 개시일 이전에 전달이 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전액에 대하여 A의 보험상품에 투자 처리가 되어 예정된 수익금 지급일에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B의 횡령행위나 횡령의 범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인 A와 C는 2012년경 K 주식회사에서 매니저와 신입사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C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사이이다. 2)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2016. 10.경 B이 위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부과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F은 D의 남편이다. 3) 피해자 G은 2016년경 C와 보험회사 총무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이후 같은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지내기도 하고, 투자를 함께 하기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이다. 나. 피고인 A와 C의 금전거래 경위 1) 피고인 A는 2016. 2.경 C에게 "연금보험상품 만기가 보통 20년인데, 일부 고객이 돈이 급해 만기 2~3개월 전에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고,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그 고객에게 지급한 후, 만기 이후에 상품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공제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험 해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돈에 투자하면 2~3개월 뒤에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2,150만 원(600만 원, 550만 원,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약정된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2)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 A가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는 것을 확인한 후 계속하여 투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신의 어머니, 언니 등 가족들, 피고인 B,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개 또는 권유하고, 투자를 원하는 이들의 투자금을 함께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등 2019. 6.경까지 피고인 A와 금전거래를 계속 이어 왔다. 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 1) 피해자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알게 되어 친해진 이후 피고인 B에게 "너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느냐"라고 물었는데, 2017년경쯤 피고인 B이 "보험상품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50억 원을 넣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7. 9. 11. 1억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위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L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이 "5억 원 이하는 5%, 7억 원 이하는 6%, 10억 원 이상은 7%의 이자를 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면 위 피해자가 그중 일부 상품을 고르거나, 투자 가능한 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자 2018년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을 집으로 초대하여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2018. 11. 23.경부터는 피해자 F이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다만 투자할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은 여전히 피해자 D이 직접 피고인 B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 F은 2017. 9. 11.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위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2,600,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송금한 원금 중 1억 원은 2017. 10. 16.에, 1억 원은 2018. 6. 7.에, 1억 원은 2018. 6. 12.에 각 돌려받았다). 2) 피해자 G은 C로부터 "피고인 A가 보험 중도해지 상품에 돈을 넣어서 중도 해약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8. 9.경부터 투자하게 되었다. C는 처음에는 "얼마를 투자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2~3개월에 약 14%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 G은 이 말을 믿고 G 및 남편 M 명의로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4,59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로부터 C 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D, F은 2017. 10. 16.경부터 2019. 6. 10.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066,300,000원 상당의 돈을 수익금(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G은 7회에 걸쳐 합계 111,482,394원 상당(남편 M 명의로는 2회 5,127,600원 상당)을 원금 또는 수익금(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의 수익률은 약 5~14%로, 피해자들은 투자 원리금 지급일에 반환받지 못한 원금은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투자를 이어나갔다. 4)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2019. 6.경 더 이상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C와 연락을 두절한 시점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피해자 D, F), 그 존재를 알더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피해자 G). 5)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C 또는 B 사이의 구체적 거래내역은 잘 알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의 실체 및 구조 등 1) 피고인 A가 운용한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 피고인은 C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험상품에 정 상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4억 8,17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는, 피고인 A가 통상 한 번에 여러 개의 보험상품의 내용(투자 원금, 수익금을 합한 원리금 및 그 지급일 등)을 임의로 지어내 이를 C에게 카 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 C가 그 상품들 중 먼저 자신이 투자를 원하는 항목[통상 투자 기간이 가장 짧은(수익금 지급일이 가장 이른) 항목을 선택함]을 지정하고, 남은 상품 중 일부 항목을 골라 피고인 B을 통하여(피해자 D과 F의 경우) 또는 C가 직접(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투자 원금, 수익률, 수익금 지급일)를 보내주면 피해자들이 그 당시 투자 가능한 금액에 맞추어 항목을 고른 후 그 금액을 E 명의의 계좌(피해자 D과 F의 경우) 또는 C 명의의 계좌(피해자 G의 경우)로 보내고, 이를 최종적으로 C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고인 A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는 C를 통하여(피해자 D, F의 경우 B을 거쳐 C를 통하여)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즉, 투자자들이 특정되어 각 투자자들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투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려는 보험상품을 먼저 특정한 후 그 금액에 맞추어 C와 투자자들의 돈을 그때그때 모아서 C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송금을 하고, 원금과 수익금 반환도 피고인 A로부터 C에게만 이루어졌다.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하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직접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C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C를 도구로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거나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한 사실은 없지만, C가 보내는 금액이 커지니까 피고인이 '돈이 왜 그렇게 많냐'고 묻길래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도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도 C가 다른 투자자들의 돈까지 모아 와서 투자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C한테 '다른 사람들 돈을 모아서 투자금으로 넣지 마라, 다른 사람들 돈은 안 받는다.'라고 한 적은 없었다. 함께 투자하는 친구들이 선물을 사 줘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다들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명절날 C로부터 '같이 하는 친구가 고맙다고 선물을 전해주라고 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전부 C의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물어봤던 적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만약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C를 기망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자백했을 것이다. C에게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정해준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C가 지인이나 친척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C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 즉 다른 투자자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와 처음 거래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커졌다. 처음에 저한테 보냈을 때는 기억하기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자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 한 번씩 올 때도 금액이 많이 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가 알고 지낸 기간, 친분 관계, 기존 금전거래 기간 및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C의 직업, 소득이나 재산 규모, 투자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C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그 금액과 규모가 점점 커지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가 자신의 여윳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까지 모아와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함으로써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는 자는 타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가 각 투자자들의 이름이나 투자내역, C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과도 직접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바(판시 범죄전력 참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정일에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나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G이 지급하는 돈은 모두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된다고 알고 있었다. C로부터 피고인이 꽃집을 P 호텔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의상실도 하고, 돈을 많이 굴린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처음 C에게 돈을 송금해 줄 당시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C'가 아닌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해자 D과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아닌 'B과 E'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B과 E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는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한다거나 돈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전적으로 B을 신뢰해서 투자한 것이다. B이 저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은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C 또는 B을 통해 전해들은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투자금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내용이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안의 객관적 실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나 주장만을 토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보험상품에 돈을 넣는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한데 보험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니 우리가 먼저 돈을 주어 보험을 유지해주고, 이후 만기가 되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준다고 알고 있었다."는 점과 "원금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설명한 기망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C 또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 내용, 조건 등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C 또는 B을 통해 전달된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이 명백하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C 또는 B을 깊이 신뢰한 것이 일부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C 또는 B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C 또는 B을 신뢰하였기에 그가 전달하는 피고인의 거짓말도 믿었을 것이므로, "C 또는 B을 믿고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곧바로 "C 또는 B의 투자 원리금 지급 의사 및 능력만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거나 "피해자들이 C 또는 B에게 기망당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D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서, 제3자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인지를 피해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망행위의 실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자신이 송금하는 금원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 및 수익금 지급 주체로 알고 있었던 '보험회사'가 실상은 피고인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은 'A'라는 피고인의 이름에 불과하고, C 또는 B 역시 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정해 준 보험상품(투자금)의 금액과 수익금, 그 지급일에 관한 내용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C는 피고인이 보내준 보험상품[예를 들어 4,740→5190, 9/10(+310, 10/7) 기재와 같이 수익률이 계산되어 별도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투자 원금과 수익금이 합산된 총 투자 원리금만 기재되어 있다, 2021고합93 사건 증거기록 제123면 이하 참조]을 아무런 변경도 없이 원기재 그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그중 일부 항목을 골라 수익금 지급일을 며칠 늦게 안내하거나 수익금이 아닌 수익률로(약 5~14%) 안내한 적도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피고인이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전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보내준 수익금 지급일 중 제일 늦은 날짜로 투자 기간을 이야기하고 수익률은 대략 14%로 해서 보내줬다. 피고인이 보내준 보험상품의 수익률을 실제로 일일이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대략 14% 정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의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며칠 여유 있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익률과 관련하여 "C가 어떤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보낸 것이다. 어떤 조건을 보냈는지는 솔직히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허위 상품이었으므로 보험상품을 보내줄 때 투자금의 수익률을 일일이 계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았고, 거의 한 10% 이상 되게끔 마음대로 정하여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에게 받은 투자 조건을 변경하여 제시한다는 사실 및 보험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수익금 지급일이 2~3일 정도 미루어진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그 당시 투자 가능하다고 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서 피고인이 제시한 상품 금액에 맞춰 투자했다."라고 진술하고, B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B아 2억은 넣을 수 있겠다", "B아 2억 8천만 원 넣을 수 있어", "4천만 원 정도 넣을 수 있다"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제시하여 송금하는 금액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서 제시한 보험상품의 금액이 그 단위나 액수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C 또는 B의 투자금과 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하여 피고인이 만든 보험상품 금액에 맞추는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정해준 투자금의 액수와 수익금 지급일 등을 토대로 실제로 C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C가 임의로 수정하여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또한 C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러한 상계 처리(또는 ' 전환투자') 방식은 3. 다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또는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C가 상계 처리한 금액이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상계 처리(또는 '전환투자')와 관련하여, C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금액이 조금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다 주고 다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또 1일 이체 한도도 있고 그래서 그때 피고인과 이제 예를 들어 받아야 될 돈이 9억 원이고 내가 다시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만 그렇게 계산하자고 둘이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는 카카오톡으로 C가 기존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면 이를 피고인도 보고 확인해서 맞다고 하고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투자 금액이 얼마 더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수익금 못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일단 투자한 걸로 치고 먼저 내가 못 받은 수익금에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돈을 보내고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다 해서 C가 계산을 해서 보내주면 차액만 제가 보내주든지 받든지 그렇게 하는 형식을 취했다. 반환해야 될 투자 원금 및 수익금과 새로 입금될 투자 원금 항목의 계산만큼은 명확히 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C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과 C는 새로 넣을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은 상계 처리(또는 '전환투자')의 방식은 피고인이 C에게 투자 원리금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바,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유지해 온 피고인이 이제 와서 상계 처리 또는 전환투자 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은 금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아울러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 범행의 기수 시기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가 아닌,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C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 또는 B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때에 사기 범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C가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그 전부를 편취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하 제4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일부를 먼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뒤 며칠 후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C에게 송금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133,600,000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와 관계없는 피고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법정에서의 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금원 송금의 목적은 피고인을 통하여 A(송금 당시 피해자들의 인식으로는 '보험회사')에게 송금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단 자신들의 투자금을 귀속시킨 다음 피고인이 C를 통하여 A와 사이에 약정에 따라 정산을 하는 등으로 일정한 계산 이후에 남은 금액을 송금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A에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보험상품 투자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즉시 C를 통하여 A에게 전달되었어야 한다. 3)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해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위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투자금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위탁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C를 통하여 A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단순한 채무만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A(피해자들의 송금 당시 인식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달할 것을 의뢰받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A에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일응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전체 금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 D이 송금한 금액을 A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A에 대한 투자 총액을 계상해 주고 그 금액을 피고인이 A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수익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D의 투자금은 A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데에서 받아온 돈은 전부 C에게 보내주는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미리 뗀 줄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온 돈을 썼다면 그 금액만큼은 전환투자에는 반영될 수 없고,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A한테 투자하는 돈으로 계산하는 그 돈은 E 계좌에서 C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제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모아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없다. 피고인이 '내가 좀 썼으니까 그 돈도 같이 입금된 걸로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A와 투자금 전환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투자금의 상환 및 신규투자 방식이 전환 방식으로 변경되는 점에 관해서는 A와 C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최소한 C에게 조차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피고인이 A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수익금에서 상계 처리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투자 중 수시로 '전환'이 이루어져 자신과 C의 투자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책정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투자한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이 A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전체 금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 D이 송금한 금액을 A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A에 대한 투자 총액을 정확하게 계상해 주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도 않아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즉시 C에게 송금하지 않고 E 명의의 계좌에 혼입 후 임치하고 있다가 투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과 며칠 이내에 C에게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A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E의 계좌에 원래 있었거나 새로이 입금되는 피고인의 돈에 혼입되어 보관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피해자들의 돈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과 섞여 횡령 또는 분실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돈과 혼화되어 피고인의 사업자금,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경우, 2019. 4. 11.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 계좌로 7,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바로 3,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고, 2019. 4. 12. Q 명의로 입금된 다른 투자금과 합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경우, 2019. 4. 26. 위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중 3,2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고, 1,000만 원을 Q에게 송금하여 사용하다가, 2019. 4. 30.이 되어서야 C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외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모집하여 A의 여러 보험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빠르면 피해자들의 송금 다음 날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C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과연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맞는 것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사후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만큼을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며칠 이내로 다른 투자자들이나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과 섞어(또는 합하여) C에게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순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A가 운용한다는 보험상품 투자에 피해자들의 지분만큼을 보태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A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모두 계상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일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지, 'A의 보험상품 투자에 피해자들의 지분만큼을 보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A와 C와 사이에 피해자들의 투자금만큼 합산된 C의 투자금이 증액되어 계산되었는지 여부,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 및 C를 기망하여 C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상품 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C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금원 편취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C, B을 통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 외에 다른 투자자들의 존재는 알지 못했으므로 C가 아닌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책임을 C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A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에게 취한 행동(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유소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도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이유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2019. 2. 25.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60,000,000원 중 40,900,000원을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9. 2. 25.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이 같은 날 C에게 19,100,000원을 송금하고(C의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492 사건 증거기록 제460면 참조), 같은 날 A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A에게 직접 49,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A 계 좌거래내역, 2020고합492 사건 증거기록 제1,600면 참조)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