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2020고단194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02:2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고시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독촉과 퇴거 요청을 받아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랙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9. 13: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발로 그 곳 화장실 문을 차고, 손과 머리로 그 곳 유리창을 들이받아 벽에서 유리창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236]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9:4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쇼핑몰 'F'의 여성 직원 전용 휴게실에 이르러, '직원 전용'이라고 기재된 출입문이 약간 열려진 것을 발견하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아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직원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4층에 있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그곳 책상 앞 나무 재질의 받침대를 발로 차 구멍(가로 약 25cm, 세로 약 10cm)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책상 앞 받침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23:34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1층 유치장 보호실에서, 유치장 보호실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가로 45cm, 세로 80cm)을 발로 차 화장실 출입문과 벽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불상의 위 화장실 출입문 연결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 00:28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1층 유치장 보호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수도꼭지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뽑아 이를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수도꼭지 손잡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유치장에서 촬영한 채증영상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평택경찰서 유치장 3호실 화장실 유리창 피해 사진 [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조사거부 및 정신상태 관련),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확인)-방실침입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서초서 유치장 CCTV 영상 및 진술서 첨부)-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사실 추가)-손상된 각 공용물건 사진 1. 방실침입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방실침입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실침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여성 직원 전용 휴게실의 출입문이 이 사건 쇼핑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열고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휴게실의 출입문에는 큰 글씨로 "STAFF ONLY", 그 아래 그보다 작은 글씨로 "직원전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바, 위 명판 및 그에 기재된 글씨 크기에 비추어 시력이 극도로 나쁘지 않는 한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3:17경 이 사건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19:43:22 휴게실로 들어간 직원 H에 의해 발각되어 19:43:38경 위 휴게실을 나왔는바, 즉 피고인은 21초간 위 휴게실에 머물렀으며, 적어도 피고인은 휴게실에 들어간 후 H에 의해 발각되기까지 5초간 자의로 위 휴게실 안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사건 휴게실에는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여성용 옷이나 소지품들이 놓여있는 선반, 캐비닛 등이 비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휴게실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위와 같은 휴게실 구조나 현황을 볼 수 있어 그 즉시 위 출입문이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휴게실 출입문을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연 것이라면 이 사건 휴게실 출입문을 여는 그 순간 즉시 계단이 아니라 위와 같은 구조의 휴게실임을 깨닫고 곧바로 출입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1초간 내지 적어도 5초간 위 휴게실 안에 머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실에서 H에 의해 발각될 당시 피고인의 위치는 이 사건 휴게실 출입문 바로 안쪽이 아니라 휴게실 안쪽에 비치되어 있는 캐비닛(증거기록 32쪽 사진 참조) 앞인 사실, 피고인이 H에 의해 발각되자 H에게 착각하여 잘못 들어온 것 같다며 고속터미널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고, H은 피고인에게 고속터미널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속터미널로 가지 않고 이 사건 쇼핑몰의 한 매장에 있었던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침입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실침입죄 외의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였고, 여성 휴게실에 침입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조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한편 공용물건들을 여러 번 손상시키는 등 그 범정이 나쁜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