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0. 18:45경 충북 충주시 B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B 쪽에서 수안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50세)이 운행하는 G 유니버스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A 혈중알콜농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블랙박스 CD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 과실치상) 및 징역형(음주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사고 정도 중함. 이러한 사정과 과실의 정도 ·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와 아울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재범 기간(10여 년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그중 한 차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포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45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시흥대로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7. 16:5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5:2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모텔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D를 향해 '각'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하고, 다시 왼손을 들어 위 D의 얼굴 바로 옆에 있는 벽면을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곧바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옆에 있는 주차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주차표지판을 걷어차 위 주차표지판이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공무원을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성리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호흡측정에 따른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 134%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3항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한 이상 증거가치를 상실하였고, 혈액채취 검사에 따른 결과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위법이 있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채혈과정이나 감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7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4.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소주 2홉짜리 1병을 마신 후 22:14경부터 운전하였으며, 22:18경에 호흡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0.134%의 결과가 나온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40경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실, 이를 알게 된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용 채혈용기세트를 사용하여 재채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음주측정의 경위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알코올 솜의 이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남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인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달리 위 음주측정결과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위법하다거나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와 그 밖에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와 이 사건 음주측정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2018고정192 피고인은 2018. 3. 17. 13:06경 원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피해자 D(9세)가 자신을 향해 손으로 총을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대 걷어차고,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에스보드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발목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204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 23:15경 원주시 E, 피해자 F(32세)이 운영하는 G가 요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SET와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등 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30. 03:2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시비가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1) -공동하여 경찰관에게 2인을 폭행함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 경찰관 2명 중 1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전과관계 등 참작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징역 1월 8월]을 양형에 참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8.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8. 7. 24.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 후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동일한 오토바이로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5. 4. 28.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며 주의를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족발 뼈 등 쓰레기가 차 있는 종량제봉투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서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등 수사) 1. 도난당한 휴대폰 2대에 대한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오산시 D 싱크대공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5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E공장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K7 승용차가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2: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부근 성수대교 남단 램프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나 자전거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이 자주 통행하던 도로이고, 반사거울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보행자나 자전거 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는지 반사거울을 통해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 05:23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2:06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는 2018. 4. 10.경 근거리 즉석만남 어플인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어플을 통하여 문자대화를 나누다가 같은날 17:00경 피해자와 D대학교 인근에 있는 "E"에서 만난 후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몰고 온 F 검정색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날 17:10경부터 18:37경 사이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 주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를 걷어 허벅지를 강제로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복부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사건관련사진, 어플(C) 대화내용 사진, I 대화내용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신고하고 J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조서 작성시 유도나 회유 등의 질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조울증 등이 더해져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발인 양주시장으로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 양주시 B에서 C 상호로 돼지사육(면적 : 약972m²)을 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2. 위와 같은 C 돼지농장에서 돼지 약 1,00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정화처리시설로 pH반응조에서 염화제2철과 가축분뇨 중화반응을 통해 가축분뇨를 응집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와 염화제2철 응집 슬러지 및 축산폐수 약 100톤 가량을 하천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양주시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정화조에서 정화가 이루어진 액체를 방류하였을 뿐,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유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주시청 F에서 근무하였던 담당공무원 D은 이 법정에서 논 밭에 가축분뇨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F에서 근무하는 E 외 1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C 돼지농장에 방문하여 위 농장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친 흔적과 위와 같이 흘러넘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축분뇨 유출사실과 유출량(100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D과 동행한 담당공무원인 위 E 역시 "분뇨통에서 분명히 나왔고, 그 색깔이 분뇨통에서부터 이어져 나왔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흔적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판시와 같은 가축분뇨 유출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양주시장 작성의 고발장 및 현장사진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규모의 돼지농장을 사육하면서 대량의 분뇨를 하천에 유출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2.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2. 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대에 올라가 드럼을 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와 다른 손님인 E가 제지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9: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D 주변의 재건축아파트 도면을 보여준 후 "내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건축지역 조합장이니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사면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분양받아주겠다. 투자가치가 있으니 토지대금 6,500만 원과 등기비 700만 원을 주면 대신 토지를 사주고 등기까지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건축지역 조합장이 아니었고 위 토지는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재건축지역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7,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14:00경 의정부시 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H 외 6필지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공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8.경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채무금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 간) [피고인이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견을 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 종료시가 피고인이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2015. 11. 17.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항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위 2015. 11. 17.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