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0

범죄사실 2020고단57601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유소, PC방, 마트 등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종업원 등이 카운터를 비우는 톰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1:27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 내부를 돌면서 주유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위 주유소 직원들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15. 새벽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인천 서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I에 있는 J앞 도로, 부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시장 앞 도로까지 약 27.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훔친 'O' 번호판을 부착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123 피고인은 2020. 6. 3. 11:15경 인천 남동구 P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Q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운전석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통장, 물티슈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회색 에코백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390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가게나,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주정차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5:43경 인천 부평구 S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T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간색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책상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파우치, 매장열쇠 및 현금 1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255 1. 2020. 5. 13.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1:59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Y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Z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AA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2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3:26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 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해놓은 A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신용카드 4장, 신분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88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0 고단8346, 피고인은 2020, 6. 3. 12:30경 인천 부평구 AF 앞길에 이르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의 'AH' 오토바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HJC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용의자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용의 오토바이 이동동선 추적 CCTV 자료, 차대번호 사진, 피의자 소지 및 압수한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물품 사진, 범행 관련 현장CCTV 사진, 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CCTV 녹화화면 캡처, 1 현장사진 및 CCTV화면 캡처, 피해관련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피해차량 사진, 피혐의자 및 절도장면 사진, Y교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 방범용 CCTV B356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