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인천 남구 B 외 9필지에 ‘C’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내가 D의 대표이사가 곧 될 예정이다. D이 C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준공을 득하고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 건물은 2010. 3. 24.경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C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I㈜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위 C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종전대여금 1억 4,600만 원과 금일대여금 6,300만 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C 오피스텔 준공을 득하고 전부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그러니 6,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 건물은 2010. 3. 24.경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C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I㈜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위 C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9.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니, 유치권 비용을 부담해주면 추후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21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 건물은 2010. 3. 24.경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C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I㈜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위 C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유치권행사비용 명목으로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6. 불상지에서 위 F에게 ”D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C 오피스텔을 정리하여 바로 지급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 건물은 2010. 3. 24.경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C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G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I㈜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위 C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위 C건물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회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와 관련한 판결문 회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 역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J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제안받았는데, 당시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다고 하는 등 부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던 점(증거기록 제154쪽 참고),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이미 C건물에 대한 신탁이 담보신탁으로서 우선수익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더라도 원활한 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래 C건물 신축 공사의 하도급업체였는데, 이미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고, 준공을 위해 본인 명의로 자금을 추가로 차용하여 투입하는 등 개인적인 변제능력 역시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채액이 상당하고 C 건물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 F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하였는데, F이 이와 같은 재정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상황, 신축 건물의 신탁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의 준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