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2021고단8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일당으로 15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5.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4,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D 1,000만 원, E 600만 원의 기존 대출을상환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60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F G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2020. 6. 17.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공탁금 3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C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3:00경 김해시 H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일당으로 15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2,300만 원을 15%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짜사이트를 전송한 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J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650만 원은 C에서 상환해 줄 테니 350만 원을 우선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조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1:00경 부산 사상구 K빌라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2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 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M은행에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이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6. 11:1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7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피해자 통장의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