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435

범죄사실 [2009고단8435] 2009. 1. 21.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고 한다), M정당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2009. 1. 20. 용산 C 빌딩에서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D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1. 2009. 2. 3. 교통방해 용산범대위는 2009. 2. 3.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무교동사거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전교 남단 2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자유발언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정치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용산범대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전교 남단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 2. 28. 교통방해 용산범대위는 언론노조,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20: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3,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범대위 E이 발언하는 등으로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3,000여명은 위 집회 종료 후 태평로빌딩 앞, 종로2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명동 아바타, 을지로입구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8. 18:20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9:34경에는 종로2가로 이동하여 전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면서 같은 날 21:55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2가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9. 5. 2. 교통방해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범대위' 등의 50여개 단체는 2009. 5. 2. 16:55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8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명은 같은 날 19:10경부터 19: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개를 들고 '독재타도, D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 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기도 하였고, 같은 날 19:50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였으며,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는 시위대 중 50여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위 시위대 1,3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 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750여명은 같은 날 21:20경부터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등을 투척하며 같은 날 23:35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도 2009. 5. 2. 20:23경부터 위 '밀리오레' 거물 앞 집회, 시위에 참가하여 위 '밀리오레' 앞 차도를 점거하고, 같은 날 23:09경까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위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768] 용산범대위는 2009. 7.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유족, 전철연 회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안 및 정문 앞길에서 '용산참사반년, 범국민추모대회' 명칭으로 기자회견 및 위령제를 비롯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과정에서 약 50여명은 장례식장 내 냉동영안실로 이동하여 "용산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여기 시신을 청와대로 옮겨야겠다"라고 외치며 시신 반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비 중인 경찰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장례식장 내 분향소에 있던 영정사진 5점 및 빈관 5개를 들고 장례식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나머지 300여명과 함께 대학병원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비 중인 경찰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은 위 350여명과 함께 "살인마 경찰은 비켜라, 열사들의 시신을 내놔라"라고 외치면서 유족들과 함께 장례식장 앞 도로에 배치된 서울용산경찰서 관리의 F 순찰25호차 위에 올라간 다음, 이를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제1기동대 1제대 소속 경장 G 등 경비 중인 경찰관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가격하고, 발로 위 순찰차의 본넷트, 지붕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 수리비 2,771,235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 35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불법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8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1. 각 정보상황보고서 [2010고단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여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시키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집회나 시위 참가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공용물건손괴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교통방해 범행은 단순 참가자로서 저지른 것이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