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모와 이혼하여 약 20년 간 따로 살다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갑자기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으로 자신의 몸을 포개듯이 올리고, "무거우니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딸한테 좋아서 그러는데 뭐 어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조금씩 벌린 후,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방문을 등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자신의 왼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감싸 안은 상태로 눕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계속해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년 만에 함께 살게 된 친딸인 피해자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친근감을 표시하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토닥여주거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듯이 올리고 자신의 성기가 닿도록 하거나,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감싸 안은 상태로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 F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첫 번째 추행행위의 경우 이를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행위에 관하여, G 조사에서 '2016. 12.경 피고인이 제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때가 날씨가 쌀쌀할 때여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다리를 주물러 준다면서 제 무릎을 주무르고 손이 올라와서 허벅지 위까지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방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그때가 날씨가 쌀쌀했을 때였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면서 제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모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경 밤 12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창문이 있는 벽 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방 출입문을 마주하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첫 번째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을 당시 늦은 밤은 아니었고, 오후쯤이었다. 그때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방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당시 엄마가 안방에 있었는데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시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자세, 추행개시 당시 F의 주거지 내 위치 및 추행 사실 목격 여부 등에 관한 F의 진술과 모순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술과 F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구분지어서 말하지는 않았으나, F이 목격한 추행행위인 피고인이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추행행위와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불을 덮어주면서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다리를 만진 추행행위는 다른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2016.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추행행위가 두 번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행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방에서 이불을 목까지 덮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왔다.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동안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웠을 때 피해자가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주는 행동은 피고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몸 위에 눕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눕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몸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F이 피해자의 방 바로 맞은편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F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성인인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반응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또한 세 번째 추행행위의 경우에도,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성인인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반복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피해를 예측하고 피고인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특별한 행동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누워있었던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년 전 불륜으로 인하여 집을 나갔을 뿐,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에게 볼에 뽀뽀하는 거 많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줄이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F과 1997년경 이혼한 후 F, 피해자와 20년 넘게 서로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피고인이 2016. 3.경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후 F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가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2016. 10.경부터 F과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6.경 F에게 다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는 등(증거기록 제97쪽 진단서) 피고인과 F은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위와 같은 동거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재산상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의 신고가 피해자가 아닌 F에 의하여 먼저 이루어졌고,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F 또는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피해자는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정도만 얘기하였을 뿐 다른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F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 등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이 사건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토닥여주는 등의 다소간의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줄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F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G 조사에서 '아빠가 다시 그분한테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던거 같아요. 아빠가 다시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엄마에게솔직히 나는 아빠가 나가는 게 편하다. 같이 산적도 없고, 아빠가 딸이라고 생각해서 뽀뽀하고 스킨십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었다.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화가나서 먼저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신고와 달리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났을 수 있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