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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6

공소사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8. 6.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고흥군 B 앞 해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바지(가로 5m×세로 20m)를 관리ㆍ점유하면서 피고인 소유 C(0.9톤)를 계류시키고, D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며 D 소유 E, F를 위 바지에 계류시키는 등으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바지를 점유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과거 바지를 사용하던 군인들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았다는 생각에 미처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고흥군 B 앞 해상에 바지 설치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며 유람선 관광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남 고흥군 G 소재 H는 1994. 6.경 전남 고흥군 B 앞 해상에 동래도 경비정 부대를 운영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경비정 정박에 필요한 바지를 설치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협의 하에 피고인이 설치한 바지를 활용하여 작전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1. 10. 2.경 피고인 소유의 유람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설치한 바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종료하였다. 이에 H는 2008. 4. 국방부 소유의 바지(이하 ‘이 사건 바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면서 피고인의 기존 바지를 철거하고, 이 사건 바지를 피고인과 함께 공동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2. 3. 6. 군 당국은 작전환경 변화로 동래도 경비정을 철수하게 되었는데, 우발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이 사건 바지는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면서, ‘군 작전 및 요청시 우선 사용’이라는 조건하에 이 사건 바지의 유지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이 사건 시설물이 국방부 소유로 등록된 국유재산이라도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이 있었다거나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라.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바지의 설치 주체가 군 당국이었던 점, 이 사건 바지가 군 당국의 작전활동이라는 공무에 수년간 사용되었던 점, 이후 해당 지역에서 경비정이 철수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 바지는 군작전 활동 등 유사시에 공적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군이 철거하지 않았던 것인 점, 군 당국이 직접 피고인에게 유사시 군 작전에 우선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그 유지 관리를 위임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규모로 관광업 및 어업에 종사하던 민간인으로서 군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바지에 대해 자신이 별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 위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9,37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7.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판결의 확정일은 2020. 7. 15.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15년 전 B복지관에서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교사 C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B복지관 별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2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복지관 별관 출입구 앞 계단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2회에 걸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담뱃불을 계단에 던져 공용으로 사용하는 B복지관 별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휘발유에 불이 붙지 않고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방화미수사건 사진기록, 유류구매영수증, 수사보고서(범죄현장CCTV영상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상담자료, 수사보고서(정상관계 참고자료 확인), 추가송부서[첨부자료(추가증거목록 순번 2, 3)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01. 8. 17.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지능 수준이 40 이하로 확인되었고, 2017. 7. 18.경 조현병이 발병되어 H병원 및 I의원에서 각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모친이 복약 지시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복지관의 선생님 C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과거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는 계단에 따라 흘러,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계단에 던졌더라도 방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상태이므로, 장애미수가 아닌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복지관 별관 출입구 앞 계단에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두 차례 담뱃불을 계단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이 던진 담뱃불로 실제로 발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휘발유 및 담뱃불은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연성 물질인 점, 이 사건 현장의 출입구 바닥과 계단에는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은 야외로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담뱃불에 불씨가 발화되어 주변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공용건조물인 B복지관 별관에 불을 붙이려던 것으로서 실제 방화로 불이 번졌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신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약물치료가 임의 중단됨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병식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 및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2: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3병동인 B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중, 복도 쪽 창가에 몸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에게 ‘창문을 닫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기대고 있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비출혈 및 우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폭행 피해 채증 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장소․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반격)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20. 12.경 주식회사 C과 위 C이 시공을 맡고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102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 2.경 원자재 값 상승 등을 이유로 위 C에 추가 공사대금 3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C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C은 2022. 6. 20.자로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금속절단기를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30. 04: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고 있는 F 재개발 지구인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현장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그 곳 공사현장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간 다음 G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6층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G동 6층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이르러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출입구)에 공사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설치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에 들어 가 2022. 8. 30. 04:30경부터 2022. 9. 30. 16:30경까지 타워크레인 출입문에 자물쇠와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공사 관계자들의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소위 ‘고공농성’을 하면서, 공사관계자 및 소방·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내려 올 것을 요구하자 ‘요구한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각오로 내려가지 않겠다’, ‘자물쇠를 끊거나 다가오면 뛰어 내려서 죽어버리겠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 추락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크레인 아래쪽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대기하게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약 32일 간 위 공사현장 H동, G동, I동의 철근 등 건축자재 이동 및 인양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타워크레인 관리업무,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운반 등 공사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타워크레인 점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이로 인한 피해회사의 업무방해의 정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그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 D(여, 14세), E(여, 14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자고 권유하였고, 화성시 반송동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F건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선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성매매를 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2.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채팅을 통해 만나 호텔로 함께 가고 2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 20만 원도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 대화상대가 필요해 피해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수수된 금액(20만 원)과 협의 중이던 금액(4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기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112에 ‘금품 갈취하고 성매매한 사람을 잡고 있다’라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20만 원을 이체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2015. 8.경의 벌금 150만 원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2. 17:59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B역에서 C역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D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접촉한 것이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1. 7. 22. 17:59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그 모친의 진술뿐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제3의 객관적인 목격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제9쪽)를 통해 ‘딸 다리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해서 바로 손치우라고 얘기하고 신고전화를 했더니 C역에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21. 9. 10.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눈 안감고 등을 기대고 있으면서 지팡이는 오른손으로 잡은채 다리 사이에 껴놓고 갑자기 왼손을 스르륵 밑으로 내리더니 제 딸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에 대고 손바닥으로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앉은 상태에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따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 39쪽 참조), “딸 허벅지를 만져서 제가 ‘손 왜 내리세요. 올리세요’ 그랬죠”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여기에 피해자의 재연장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내리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청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주 이상 지난 2021. 9. 10.에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피해자가 2021. 9. 10.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게 한 진술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배우자와 함께 해당 전동차에 승차하였으므로 배우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전동차 안이 사람들로 매우 붐비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배우자 외의 제3자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공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을 것인지는 의문인바,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모친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각 감정서(순번 3 내지 6, 21) 1. 수사보고서(국과수 피혐의자 DNA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NA 검출 경위에 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실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헌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학과장이자 체육교육학 교수로서 같은 학과 대학원생인 피해자 C의 논문지도교수로 위촉되는 등 피해자를 교육․지도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육교육학과 학과장,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7. 8.말 D에 있는 B대학교 체육학과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당시 석사과정 수료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번 주말에 통계특강이 있을 예정이니 학생들에게 특강 개설사실을 알리고, 특강을 들을 학생들로부터 직전 학기에 통계학 강의를 받은 학생은 1만원, 강의를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 10만원의 특강료를 받아라. 그리고 특강료로 걷은 돈 중 특강 때 중식 및 다과 등의 식료품을 구매한 뒤 남은 금액은 자신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석사과정 졸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염려로 인하여 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자신을 포함한 대학원생 19명으로부터 합계 1,360,000원(10만원 13명, 1만원 6명)을 징수한 다음 중식비 220,000원 및 간식비 31,700원을 제외한 1,108,300원을 같은 해 9. 5.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대학교의 체육교육과 학과장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C은 위 체육교육과에서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었던 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B대학교 학칙 제11조 제1항은 각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대학원생들의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통계특강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소속 대학원생들의 석사과정 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과장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를 빙자한 지시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소속 대학원생들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00, 10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강료 수금 지시 등은 형식적,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교수로서의 학생을 교육․지도할 임무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강료를 수금한 후 중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보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특강료를 받기 위해서는 B대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를 개설하고, 특강료 수입에 대한 징수결의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을 통한 수납과 수납한 금액에 대한 세입조치를 거쳐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고 보이나(증거기록 2권 22쪽), 위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67쪽), C에게도 위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여 특강료를 수금하고, 남는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1.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6:49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V50 ThinQ)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5:32경 서울 은평구 D, 지하철 E역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20:49경 서울 은평구 F, 지하철 G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7:26경 서울 마포구 B,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 제1호 압수품(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재범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다시 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관악구 B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용역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여, 70세)은 위 위원회 감사로, 피해자 F(남, 50세)은 위 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G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너도 마음에 안들어.”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12. 8. 11:30경 위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미 I는 끝난거 아니냐. 돈은 J하고 할 얘기다. 너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추진위원회직원 및 용역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I 얘기는 왜 하는거야,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이 씨발.”, “야, 이 씨발년이 타죽일 것 같고 이 좆같은 년이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녹취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약 1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 7. 중순 저녁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3. 피고인은 2022. 6. 17. 22: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성욕구를 어떻게 참았냐?, 3년 동안 성관계 한적 없는데 나랑 해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해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