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삼거리 방면에서 망우역 사거리 방면으로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및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가 2,793,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교통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앞으로 가 정차를 하였고, 사고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인인 E에게 전화를 한 후 약 30분간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인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120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한 후 정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이륜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륜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위 이륜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륜차량 운전자는 피해자 및 또 다른 목격자인 F에게 피고인이 ‘앞쪽에 정차하여 있다’라고 말하였다. F은 피고인이 정차한 곳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경찰에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위 사고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전해 듣고 사고처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을 지나쳐 갔다. 경찰의 위 사고처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은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E을 따라 경찰서를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지점이나 그 근처에 정차하지 않고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20m 이상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한 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찾아온 이륜차량 운전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목격자인 이륜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을 찾은 것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우연적인 사정이고, 이륜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120m 이상 떨어진 곳에 정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고로 넘어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경위서, 진단서, 견적서 1. 증거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E을 따라 경찰서에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