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C은 경주 지역의 폭력 집단인 속칭 D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무렵 C의 D 후배 조직원이었다가 현재는 경쟁 조직인 E의 조직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A는 E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7.경 D 조직원인 F의 친구 G과 시비하다가 F에 관하여 “F 그 사람 깡패 맞아요? 지금도 깡패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위 사건 이후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너희가 무슨 깡패냐? 깡패가 왜 신고를 하고 다니냐?”고 비난을 듣게 되어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C은 2020. 11. 24. 04:2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일행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D 후배 조직원이자 현재는 경쟁 조직인 E 조직원인 L, M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L, M을 불러 자신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의 사건 이후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A(남, 26세)로부터 “L, M이 일로 온나, 거기서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노? 옛날 C이지, 지금 C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38세)과 시비하다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을 향해 약 2회 내리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C과 대치하던 중 위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곧바로 위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서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K(남, 38세)에게 위 가위를 휘둘러 그의 팔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와 C이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중에 피해자 K(남, 38세)이 양손에 맥주병을 들었다 놓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를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찌그러져 있어라,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타는 숯불이 들어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엎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 N(여, 55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1,’ ‘2’항과 같이 C, K을 폭행하고, 식당에 있던 그릇, 의자, 숯불이 들어 있는 테이블을 집어던져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9. 6. 13.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2020. 9. 2.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상해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직후 범한 범죄이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 K의 팔을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상해 부위가 폐가 있는 가슴인 점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폭행죄, 상해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도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