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2018고단4598]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어 온 후 "자신이 폭행 피해자인데, 아무도 못 믿겠다, 입원시켜 달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돌아다녀, 보안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출 것을 요구하자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통제 및 질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883] 2. 피고인은 2018. 10.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관리하는 'G 노래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방문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종용을 받고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님 H의 진술청취)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10.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42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관리하는 'G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2. 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2:10경 전남 보성군 B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3.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4 1. 피고인은 2018. 3. 17. 20:5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8세)가 여행용 캐리어를 복도에 내 놓아서 피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37 2. 피고인은 2019. 2. 19. 13:1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극장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25세)에게 '개새끼야 너네들이 뭔데 우릴 막아, 어린 놈의 새끼가 뭔데 눈을 똑바로 보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발생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도 27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23경 경기 용인시 자연휴양림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하행고속도로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21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08:00경부터 2018. 5. 13. 00:0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1:50경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와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프레이 1개를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를 뜯어 이에 대해 "왜 다른 사람의 택배상자에 손을 대느냐?"며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I(41세)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다른 손님에게 "야, 씹할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2216 피고인은 2018, 5, 16, 01:30경 서울 노원구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캡처/현장 및 CCTV캡처)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택배박스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캔커피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증인 I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캔커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동종 무전취식 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실제 모습,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주장을 진술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전 판결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은 적이 있으며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절도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서울 광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6. 13:30에 서울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병역판정검사의뢰관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S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재신검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11] 피고인은 2018. 5. 13. 2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까지 1㎞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90] 피고인은 2018. 6. 11.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아파트 앞 도로까지 1㎞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5:25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33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건지사거리 쪽에서 가좌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가 끝난 이후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위수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7:35경 화성시 영통로27에 있는 현대타운3단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현대타운3단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07:4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5동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청소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피해품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재혼 가정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8: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종업원들을 향해 달려가 "씹할, 죽여, 죽여, 죽여"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5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음식점 안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8:55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부분은 업주와 합의한 점, 2017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3: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 밑을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8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57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87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96,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신길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약 12 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4:4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납치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는 사람에게 납치당하려고 한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거짓 신고로 인한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자 위 D에게 '무슨 허위신고야 이 양반아'라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제출)에 첨부된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04:29경 고양 덕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표시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숨소리와 거친 호흡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전인 2018. 10.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위 대학교 000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하이킹 행사 뒤풀이에 참석하여 위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6:1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지금은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SNS 어플인 'C'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의 과거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및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E은 그 무렵 자신의 후배인 F로부터 위 'C' 어플에 피해자에 대한 게시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는 여자를 등쳐먹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E으로부터 "보내주세요", "동생 궁금해함ㅋ", "날 알려준 동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9. 3. 3. 18:3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F에게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윙바디 14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차량 명의를 C(주)로 변경해 주면 내가 C(주)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대금을 받아 당신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차의 할부금도 납부하며 할부금을 완납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5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구입한 화물차가 5대 있었던 상황으로 매월 위 차량들의 할부금, 유류대금, 기사대금, 사무실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화물차를 1대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2.경 (주)D 사무실에서 차량대금 4,954만원, 윙바디 대금 9,046만원, 합계 14,000만원을 대출받아 E 윙바디14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E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스케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ㅗ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1:10경 평택시 B에서부터 C사거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C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행패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못 알려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은 뒤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1. 정선경찰서 B파출소 경장 C,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5:46경 정선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친구인 G을 밀어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D의 왼쪽 가슴을 밀고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린 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선경찰서 B파출소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6:5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정선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말하여 순경 H이 손전등으로 수갑 부분을 비추고 순경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있는 도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왼발로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2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장 C,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후 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조한다. 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었음에도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2. 24. 03:1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이 씹할 놈들아, 문 열어라, 한판 해보자, 경찰 니가 택시를 잡아 줘야지 오늘 한 번 끝장을 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나체 상태로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까지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3: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