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강서구 B, 2층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C에게 서울 강서구 B, 2층 건물을 6개월간의 임대료(6,000만 원) 일시납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별 문제 없이 위 서울 강서구 B, 2층 건물(이하에서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건물은 D, E의 공동 소유 부동산으로, D, E이 2017. 10.경 주식회사 F에 본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F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본건 건물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임대인 D, E 측에서 임차권 무단양도 등 사유로 본건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본건 건물 임차권이 순차 무단 양도되면서 피고인이 본건 건물을 점유하기에 이르렀고, D, E이 2018. 11. 8.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건물 출입 및 개축, 증축, 구조 변경 등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48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고,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본건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D, E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본건 건물 출입 등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숨긴 채 자신이 별 문제 없이 본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3.경 G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본건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J은행 통장 복사본 1. 2018가합110173 건물인도 판결문 1. 상가건물 관련 각종자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가처분 결정이 있어 그 이행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나 계쟁 중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만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였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계약서 작성 시'라고 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등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주방용품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I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I이 덤핑으로 옷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건물이 나갔지만 건물주에게 잘 말해서 피해자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해 주었고, 계약서 작성 전에는 피고인이 건물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소유자인 줄만 알았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주고 공짜로 쓰게 해주고 해서 누가 봐도 그 건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건물 소유자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9. 5. 31.경 이 사건 건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등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처분결정 존재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 지인의 소개로 간 것이라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건물소유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피고인이 건물소유주와 명도소송 중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건물소유자들의 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48호로 건물출입 등 가처분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2888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건물소유자들과 최초 임차인,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경위와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도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물 위치가 너무 좋다는 생각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을 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