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33

범죄사실 2018고단6233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 오후경 서울 강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현금 54,000원, D은행 체크카드 1매, E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운전면 허증 1매, 강북도서관 회원증 1매, H은행 보안카드 1매, D은행 보안카드 1매, I멤버십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02:4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K 직원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주류 및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1. 01:12경부터 같은 날 02: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7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3:1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N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과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분실신고를 하여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8:22경 서울 강서구 P 상가 1층에 있는 'Q마트'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9:59경 위Q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사과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10경 위 Q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대봉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0:45경 서울 강서구 S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며 김밥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미리 가지고 간 플라스틱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 물 을 흘리면서 매장을 돌아다니고, 손으로 매장의 유리를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김밥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U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354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20: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인인 피해자 V에게 치킨을 외상으로 팔 수 있냐고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치킨 진열대를 손으로 두드리며 "치킨을 내놓아라! 돈이 없다고 무시하냐? 이 기집애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고성을 지르고 음식점 내 불상의 여자손님에게 다가가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17: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인인 피해자 Y에게 "500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17:5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AC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세탁소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수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주인인 피해자 AB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세탁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AD, T,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가 가지고 있던 카드사진 1. A가 가지고 있던 술, 담배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영수증 1. 2018. 10. 23. , 10. 24. , 11. 14. 자 절도범행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8고단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등 2명의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사기 등 금전적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심지어 출소한 직후 음주소란과 업무방해를 범하였고, 즉결심판이 청구되거나 약식기소가 되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