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0

범죄사실 2018고단3870 피고인은 2018.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42,0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42,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18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57 피고인은 2018. 9. 23.경 시흥시 J에 있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피해자 L이 엠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엠프(DX200)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엠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281,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한 후, "월슨 블레이드98 테니스 라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테니스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12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5,000원 상당을 이체 받았다. ¹2018432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골프채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골프채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453,3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1321 피고인은 2018. 10. 14.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K 테니스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테니스 라켓인 블레이드 98 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테니스 라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631, 피고인은 2018. 5. 23.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 S7 엣지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제3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X)로 1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8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의 각 진술서 1. B, Z, AA, AB, AC, C, AD, AE, AF, AG, L, AH, F,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H, Y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R, L,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계좌 가입내역 확인, 계좌 내역 2018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사진, AU과 피의자 A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AV 대화내역 캡처, 계좌이체내역 사진, 피의자 A AW 대화내역 캡처사진 2018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어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