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경 국책사업인 B 건설 예정 부지로 피고인의 고향인 C 등을 지정하게 되자, 피고인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B 건설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D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E 예비후보(이하 'E 예비후보'라고 함)가 F 시절부터 B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자신의 G에 E 예비후보를 '괴물'로 표현하는 등 E 예비후보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부터 H건물 10층 I에서 시민사회단체인 J와 인터넷 언론사인 'K' 공동주최로 B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L 토론회'가 개최되고, 여기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 5명을 초청되어 E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E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을 듣다가 E 예비후보가 끝까지 종전 B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E 예비후보에 대한 실력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B 건설 반대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0:00경 그가 근무하는 M 사무실에 있던 날계란 5개를 챙겨 양쪽 바지 주머니에 나눠 넣은 후, 같은 날 12:12경 N에 있는 O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구입한 다음, 위 토론회가 개최되는 H건물 10층 I로 가 그곳 외부 화장실에 위 과도를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부터 I 객석에 앉아 E 예비후보의 토론 내용을 지켜보던 중 E 예비후보가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6:57경 I 밖 화장실로 가 미리 숨겨두었던 과도를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I 안으로 들어가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예비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이 끝나갈 무렵인 17:18경 왼손에 계란 2개를 가지고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의자에 앉아 있던 E 예비후보를 향하여 날계란 1개를 던져 E 예비후보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나머지 계란 1개를 오른손에 잡은 상태에서 E 예비후보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토론회에 대해) 및 수사보고(J 방문 면담) 1. 진단서(E) 1. 토론회 관련 공문, 예비후보자 명부, K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증 사본 1. G 자료, D위원회 구성현황 및 사건 관련 언론기사 1. 동영상 파일 CD, H건물 CCTV CD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현장 사진 등, O마트 CCTV, H건물 CCTV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45조 제2항, 제1항(토론회장에서의 흉기휴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폭행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달려 온 피해자 R(43세) 등에 의하여 단상 밑으로 끌어내려져 출입문 쪽으로 끌려가던 중, 미리 바지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한 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그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행사관계자 등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제압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리고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단서(R)의 기재, 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및 USB(토론회 영상)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려 출입문에 부딪히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정한 폭행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이 '행위', 즉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뒷받침된 거동'이어야 하고(예컨대 수면상태나 실신 상태에서의 몸놀림 또는 타인에게 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옆에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 등 절대적인 외력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거동 그 자체는 이를 '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그 대상자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어야(예컨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몸을 지탱할 것을 찾아 손을 뻗거나 허우적거리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몸을 접촉하거나 붙잡게 되는 행위는 이를 '폭행'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인바, 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이나 USB(토론회 영상)에 수록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예비후보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 R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둘러싼 뒤 출입문 쪽으로 끌어가며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그 몸을 떠미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E 예비후보가 폭행당한 직후 사회자 등이 피고인을 밀어서 제지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나가서 제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 바지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려 하였으나 몸이 계속 밀리면서 쉽게 꺼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상 밑으로 끌려 내려와 자해를 한 이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토론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가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려 출입문에 부딪히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제압을 당한 채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밀리며 끌려가는 와중에 타력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자신의 몸을 버티려 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히기에 이른 것일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의사에 의한 거동으로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로서 위 피해자 R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