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사이에 C시의 시장으로서 C시의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 시장 사무실에서 2008. 7. 14.자 C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F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3급 이상 공무원 3. 실형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하였으며, 공무원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C시 공무원 및 C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폐해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G는 위 뇌물을 다른 사람과의 금전 거래에 사용한 이후 반환받아 이를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는바, 결국 위 뇌물은 피고인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67.경부터 2010.경까지 40여 년 이상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사이에 C시의 시장으로서 C시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H 등 C시의 서무계장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결의 없이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서무계장들이 사전에 개설한 농협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계좌에서 우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하면, 이를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I 등 C시의 서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 지출결의 내부 공문,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시 소유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5.경 D에 있는 E 시장 사무실에서 H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1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농협 자동대출 계좌(J)에서 인출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5.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388,72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상적으로 사용한 96,5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292,183,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임대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적절히 정정함).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추진비의 인출 횟수가 288회에 이르고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어서 그 각각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을 위한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규율하는 각종 규정들 이 사건 당시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규율하던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5. 10. 예규 제208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기준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되,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하고,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는 지급이 금지되며,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이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되며, 축·조의금으로서의 집행, 하계 휴가비 및 개인축하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은 각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2008. 2. 25. 행정자치부 예규 제272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앞서 본 예규 제208호와 유사하고, 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공통된 내용으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위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집행은 위 예규 제208호에 의하며, 축·조의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3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8. 3. 1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규칙 제3조는 '업무추진비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는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 밖에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를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항목별로 세분화된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C시는 피고인의 전임자였던 K 시장 당시부터 새롭게 부임하는 자치행정과 서무계장이 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시장이 주로 출장 등을 앞두고 업무추진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담당자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무계장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지급한 이후 시장의 업무 및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출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시행하여 시금고에서 지출결의서상의 금액을 인출한 후 위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하고 집행내역서 역시 지출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두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3)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약 2억 2,300만 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7,000만 원)이, 2009년과 2010년에는 매년 약 2억 2,830만 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7,000만 원)이 각 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재직 기간 중 3억 8,872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담당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강원도 감사관실이 2007년과 2009년에 두차례에 걸쳐 C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정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바가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C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서실이나 서무계 직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수표로 교환해 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해 교환한 수표가 피고인의 처제 명의의 L건물 1717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잔대금의 일부, 피고인 명의의 L건물 506호 분양잔대금의 일부로 각 사용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증권거래계좌에 입금되었다. 6)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대략 600만 원의 급여(매월 1일경과 20일경에 입금되는 금원의 합계)와 약 150만 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공직자 재산신고 등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산은 2006. 5.경 C시장에 입후보할 당시 3억 5,000만 원, 2006. 12.경 3억 6,400만 원, 2007. 12.경 4억 8,700만 원, 2008. 12.경 4억 6,000만 원, 2009. 12.경 4억 9,700만 원, 2010. 5.경 5억 4,100만 원이었는바, 이에 따르면 2007. 한 해 동안 피고인의 재산이 1억 2,300만 원 가량 증가되었다. 7)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고인과 그 가족 명의의 금융 계좌에는 수억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현금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절차를 통제하는 내부 기준에 위반하여 서무계장들의 마이너스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사용과정에서도 집행증명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금으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정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가족 명의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다수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해 발행한 수표가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재산을 구입할 당시 사용되었던 점, 특히 2007.경에는 피고인의 실제 수입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재산이 증가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주로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을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가 공무와관련된 사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대상 및 방법이 어느 정도 명확해 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집행 대상 및 방법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그 성질상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여 사전에 내부적인 결제절차를 취한 후 금원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규모,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강원도의 종합감사에서 C시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담당했던 서무계 직원들은 현금으로 교부된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잘 알지 못하여 그 무렵의 각종 행사와 주요 일정 및 피고인의 출장내역 등을 참고해서 임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그 용도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요구했던 때에는 주로 중앙부처나 국회 등으로의 출장을 앞둔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비교적 큰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던 경우는 대부분 설이나 추석 명절 무렵이었고,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담당자들도 유관기관 등에 대한 격려비 등의 용도로 지출되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그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배정되었던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인데,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위 금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C시의 규모 및 피고인의 재직 당시 진행 중이었던 사업들 즉, M 공사, N 조성공사 등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모두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었고 출처 불명의 현금이 피고인 및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이 사건 업무추진비 외의 다른 수단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피고인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실제 지출결의 및 집행내역서와 달리 지출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공적인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위 규칙의 제정 전, 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위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칙 제정 이후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 사용방법 및 절차가 내부 규율에 위반된다거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