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8.07: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208호실에서 피해자 D(32세)과 합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5:3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지구대에서 분실한 카메라 렌즈를 찾기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위 카메라 렌즈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자 화가 나 근무 중이던 경찰관 G에게 '씨발 아 짜증나, 눈 깔아 씨발 놈아, 너 나이 몇 살이냐, 존나 어린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20191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CCTV 등 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2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중국산 고추가 담겨져 있는 박스를 몰래 본인의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16만원1)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증인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박스에 있던 고추18kg(시가 1kg당1만원)중2kg 정도를미리 덜어내었으므로, 상자안에남아 있는고추는16kg16만원상당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부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냉동고추 사진, 거래명세표 및 택배상자 캡쳐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결정문 등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폐지나 종이를 수거하는 일을 소일거리로 하는바, 판시 일시·장소에서 빈 박스를 주웠을 뿐으로 중국산 고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있었으나 둘 다 빈 박스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중국산 고추를 가져와 박스 윗 부분을 잘라내고 조금 덜어낸 후 가게 옆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 박스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중국산 고추를 큰 박스에 넣어 두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뒤 신문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박스를 올려두었는데, 누군가 이를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박스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박스를 가져가는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박스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고추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1책 제45면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박스 두 개의 모습을 볼 때, 큰 박스 안에 내용물이 있음이 명백하다. 큰 박스가 비어 있다면 작은 박스가 떠 있는 모습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박스의 모습은, 빈 박스 두 개만을 주웠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큰 박스 안에 중국산 고추를 넣어두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후 작은 박스를 그 위에 올려 두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 중 캡쳐 사진 참조) CCTV 영상의 11:22:53 경 피고인은 큰 상자 위에 올린 작은 상자를 살짝 들춰보고 나서 11:23:14경 위 박스를 들어 오토바이에 실었다. 위와 같이 내용물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은 중국산 고추가 큰 상자 안에 들어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상자들을 실어 오토바이에 실었던 것이 위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이 상자를 드는 모습과 오토바이에 싣는 순간의 모습은 무게감이 있는 상자를 들어 오토바이에 올려놓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거지 인근의 대로변에서 중국산 고추를 절취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 2회에 걸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 등에서 피해품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 작업복 상의 10벌 및 한복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로 수사를 받았다가,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된 바 있다.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결정문 등) 이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당당하게 중국산 고추가 든 박스를 싣고 간 행동이 설명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빈 박스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중국산 고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와 피해자 E(남, 31세)의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를 그곳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같은 날 00:57경 같은 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걸어 재차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재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자료 첨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1) 피고인들은 2017. 9. 17.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캔 맥주와 1)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안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내 간이테이블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E로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식품위생법으로 신고 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제지당하자 "신고 할 테면 해 봐"라고 큰소리치며 계속 술을 마셨다. E의 친구로 일을 도와주던 F이 재차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에게 삿대질하며 "빨리 신고해, 신고 했냐.", "왜 경찰이 안 오냐, 알바하기 힘들면 때려 치워라"고 윽박지르듯이 큰소리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편의점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와 계속해서 카운터에 있는 E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간이테이블로 가서 앉아 있다가,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Gol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 A1 G에게 "너 깡패 아니냐.", "저런 미친년 처음보았다, 웃기는 가시나 네, 미친년, 미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와인 병을 들고 와 카운터 안에 있는 G에게 들이밀면서 "때릴 테면 때려 보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입하던 불상의 손님 등 5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에게 "너 깡패 아니냐. 저런 미친년 처음 보았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D(CCTV 녹화영상),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3.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02:00~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라이터를 그곳 출입문에 끼워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9. 02:4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다이얼을 돌려 열어 그 안 및 금고 옆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7만 6천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합계 187만 6천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첨부), 피의자 의류 사진 1. 수사보고(K PC방 CCTV 분석), 각 피의자의 K PC방 이용 내역, 수사보고(K PC방 CCTV에 대한 수사), K PC방 CCTV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2016. 3. 29. 피의자 A의 이동 동선 첨부), 피의자 A의 이동경로 수사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거나 시정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여는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02: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1m, 가로폭 약 45cm, 세로폭 약 50cm, 무게 7kg)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다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3 경위 주점 앞에서 손님이 사장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위 C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맞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G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G의 손목을 할퀴고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파주시 H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E 파출소에서, 파주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게 되자 "내가 왜 가야되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우산자동포장기를 발로 걷어차 플라스틱 표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건현장 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70 1, 2017, 7.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02:33 경부터 같은 날 02:44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154,000원 상당 택시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5516 2. 2017. 8.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22:25경 오산시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의 손님 1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안주와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손님 I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의 덮개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6624₁ 3. 2017. 10. 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21:40경 오산시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제대로 하고 싶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안에서 술을 먹는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2017, 10, 2.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주점' 안에서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나오라고! 씹할 년아 개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약 15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어 파손하고, 맥주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약 30만 원 상당의 맥주병 수십 개를 깨뜨리고, 냉장고 하단에 있는 환풍구를 뜯어내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소유의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6962, 5, 2017,9,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23:20 경 피해자 Q(여, 56세)가 운영하는 오산시 R에 있는 'S'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9,1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업주인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370 1. E의 진술서 1. 손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동영상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516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파손된 선풍기 덮개 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사진(H, I) 1. 수사보고(피해자 I상대 수사) 2017고단6624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O' 주점에서 난동피우는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O' 업주 P 피해영수증 제출 관련) 1. 고소장 20176962₁ 1. K, T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8년 2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미합의)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각 업무방해, 합의)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8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19길 65 남부순환도로 옆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 카센터' 앞 4차로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이 조수석 문을 열게 하여 때마침 같은 방면 뒤쪽에서 조수석 측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와 조수석 앞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수리비 1,2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확인),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 바깥 차로인 4차로를 진행하다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한 지 약 2초 내지 4초 후에 3차로에 있던 불상의 카니발 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주행하려 한 사실, 마침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들어왔을 때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옆으로써 조수석 문과 위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동승자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비록 피해자의 과실 또한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살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승용차가 가입된 종합보험으로는 부보되지 않는 사고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5. 05:5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도로에서 ‘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5경 1차, 06:25경 2차, 06:36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에도 음주단속이 되었다. 이번에 단속되면 안 된다.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 현장 사진 1. F아파트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1. F아파트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1. F아파트 후문 방범용 CCTV 통과 사진 1. B아파트 출입문 CCTV 통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7고약36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지 않고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교사로 봉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분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 부속자재 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동변속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 일자불상 03:0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의창구 등지에서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0,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 (4건의 범행장소인 S식당 CCTV에 포착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가게에 설치된 피의자의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 K, L, M, N, O, P,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 02:31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별다른 용건 없이 수차례 누르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후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이 관리하는 물건인 방범용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02:45 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8 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대변을 손으로 찍어 위 파출소 안내 데스크와 의자에 바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임의동행보고 서류에 대변을 바름으로써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방범용 카메라 등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D오피스텔을 분양받아 1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6.부터 2016. 5. 13.까지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어야 할 공간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E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부대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바뀌고 있는(3년 동안 5명) 관리소장 또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입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오피스텔 1층 로비 및 각 세대 현관 출입문에 부착하고, 1층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E는 D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E의 자회사인 F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오피스텔 지하 1층 중 일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사무소 옆에는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E에서 편의시설 공간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전기료 및 부대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거나 주식회사 E의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임대료지급 거래내역 제출) 1. 피의자가 부착하거나 교부한 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지급내역서 1. CCTV 화면(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1) 2018고단1237 1. 피고인은 2018. 5. 14.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집기류(소주병 2개, 뚝배기 그릇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협박 부분에관하여는2019.5.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3개, 종지 3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512₁ 2. 피고인은 2018. 7. 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피해자 F2)(여, 60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1 3. 피고인은 2019. 1. 5. 01: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기본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 30여개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뒤집어 엎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921, 5. 피고인은 2019. 1. 27,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을 폭행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하는 것을 다른 손님들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과 그릇,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2개를 잡아 뒤집어 엎는 등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8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피고인의 폭력성을 발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질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10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수준의 형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괴 또는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7, 23:1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2] 피고인는 2022. 11. 15.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 E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2층 상품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인 목걸이·귀걸이 세트 1개, 시가 2,000원인 뽀글이 인형 1개, 시가 1,000원인 머리고무줄 세트 1개, 시가 1,000원인 반지 2개, 시가 2,000원인 반지 1개, 총 5개 품목 합계 8,000원 상당 물건의 포장지를 개봉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409] 피고인은 2022. 11. 12. 09:11경부터 09:35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매장 H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층 상품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잡화류, 시가 1,500원인 키링 2개, 시가 2,000원인 마스크 1개 합계 12,000원 상당 물건의 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매장 E점 CCTV 영상 확인) 1. 관련사진(D매장 E점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사항),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진술 변경)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0,000원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2고단2502호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일 피해금액을 결제하였고, 2023고단409호 사건의 피해금액 12,000원에 대해서는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 조증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행동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이 입원 등을 통해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2018고단3412 피고인 C와 피해자 D(24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6. 06:0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2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1회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C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각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