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8

범죄사실 (주)F은 2012. 11. 9.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충북 옥천군 G에서 운영된 돼지육가공업체로서, 운영자 H는 2015. 중순경부터 납품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주)F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I의 운영자인 J을 통해 K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K과 L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F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H, K, L(이하 'H 등')은 2016. 3. 7.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K과 L이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 양식과 일일수익 보상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H가 K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내역, 투자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L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설명을 하고 센터장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 K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H는 (주)F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가공공장을 견학시켜주며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16. 3. 20.경 대전 중구 O빌딩 P호에 (주)F 대전영업소 사무실 개설한 후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할 센터장들을 모집하여 청주센터장 피고인 A(근무기간 : 2016. 4.~2016. 11.), 세종센터장 피고인 B(근무기간 : 2016. 4.~2016. 11.), Q센터장 피고인 C(근무기간 : 2016. 5.~2016. 11.), R센터장 피고인 S(근무기간 : 2016. 7.~2016. 11.), 대전오류센터장 피고인 D(근무기간 : 2016. 7.~2016. 11.), 대전탄방센터장 피고인 E(근무기간 : 2016. 7.~2016. 11.)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2016. 3. 20경 대전 중구 O빌딩 P호 (주)F 대전영업소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주)F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하라. (주)F은 돼지 생돈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면 7-10%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수기에는 주 2-3회, 성수기에는 주 5회 가공 납품이 가능하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 12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만, 투자금 720만 원 상품의 경우 PV-600만, 투자금 1,20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0만을 지급하고, 매일 PV의 2%씩 주 5회 배당금을 지급하며 자신의 PV 200% 즉 PV-1,000만이면 2,0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모집한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30%를, 모집한 투자자가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받은 수당의 2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은 바이너리 방식에 의해 피라미드로 자동 배열되는데, 양쪽 그룹 중 매출이 작은 그룹의 매출, 소실적의 6%를 후원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소실적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대리점이 되고 회사의 총 매출 3%를 대리점 직급끼리 나눠가지고, 지사가 되면 총 매출의 2%를, 총판이 되면 총 매출의 1%를 직급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장이 되면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금의 5%를 지급받는다.'라는 취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였고, H는 피해자 T 등 투자자들을 충북 옥천의 (주)F 공장에 데려가 공장을 견학시킨 후 회사 및 육가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들은 센터에 소속된 회원을 모집, 관리하여, 2016. 3. 21.경 위 T으로부터 1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1회에 걸쳐 합계 2,576,484,5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 K, V, W, X, Y, Z, J, T,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F 등기사항전부증명, F 사업자등록증, 투자협약서, 투자금 운영원칙, 투자자금의 유입 후 육가공 수입발생내역 1. 각 투자약정서, 거래계약서, 일일수익 보상플랜, F 투자자 리스트, 투자자 거래내역서, 투자자 위임장, 각 계좌내역, 투자자 리스트, 투자자 매출현황, 투자자 현황 자료 1. 각 수당지급명세서, 조직도, 센터별 기간 매출조회, 후원 산하 매출조회, 후원 조직도, 추천 조직도, F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익발생내역, 거래내역, 센터리스트, 매출내역, 센터별 매출현황 1. C 거래내역, B 거래내역, E 거래내역, D(자 AG) 거래내역, A 거래내역, S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H, K, L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고,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총칙에 의한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L은 K의 소개로 만나게 된 H에게 기존에 자신이 투자했던 AH에서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방식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자고 적극 권유하였다.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H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L은 기존에 AH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대전 중구 O빌딩 P호를 F의 대전영업소 사무실로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H 등이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F은 거래량이 줄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더러, 기존 대출금채무와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약 200%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H 등이 계획한 다단계 투자금 유치 방식은 배당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재원을 육가공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익이 아닌 신규 진입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입된 투자금 약 23억 원 중 F 운영을 위해 H에게 전달된 금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중 3억 5,000만 원만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다. 투자자가 계속하여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H 등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단기간 고율의 배당금 및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L은 F이 추진하는 사업 현황이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최상위 투자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1주일에 2~3회에 걸쳐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금의 약 200%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K은 2016. 3월경부터 F 대전영업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AH에서 사용하던 'A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 계좌 관리 및 배당금 정산·지급 업무를 하였는데, 위 서버에는 센터별 기간매출조회, 후원산하 매출, 회원/매출 기간 집계, 후원조직도(조직표), 추천조직도(조직표), 수당지급명세서(개인별 기간합계) 등이 저장되어 있다. L이 대전센터장으로서 조직도상 최상위에 있고, K이 센터리스트를 만들었으며, H 등은 전국에 31개 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지정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L이나 K 혹은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상위 투자자들의 소개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할 센터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센터리스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청주센터장(2016. 4. 6.~2016. 11.), 피고인 B은 세종센터장(2016. 4. 6.~2016. 11.), 피고인 C은 Q센터장(2016. 5. 20.~2016. 11.), 피고인 D은 대전오류센터장(2016. 7. 20.~2016. 11.), 피고인 E은 대전탄방센터장(2016. 7. 26.~2016. 11.)으로 각 활동하였다. 각 지역 센터장들은 대부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직도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어플(K 제공)을 사용하였고, 인정구좌(투자금없이 투자로 인정해 주는 외상구좌)를 받고 수수료와 센터관리비, 매칭수당, 후원 보너스, 직급보너스 명목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별 센터 매출과 피고인별 투자금 및 수령 수당을 보면, 피고인 A은 매출 207,600,000원, 투자금 40,800,000원, 수당 72,290,245원, 피고인 B은 매출 297,600,000원, 투자금 75,700,000원, 수당 124,367,545원, 피고인 C은 매출 306,000,000원, 투자금 8,370,000원, 수당 21,771,500원, 피고인 D은 매출 171,600,000원, 투자금 2,400,000원, 수당 20,319,000원, 피고인 E은 매출 234,000,000원, 투자금 80,900,000원, 수당 70,476,745원이다. H, L, K은 이 사건으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3. 23. 이 법원에서 H 징역 4년, L, K 각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H, L,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각 2016. 4. 6.부터, 피고인 C은 2016. 5. 20.부터, 피고인 D은 2016. 7. 20.부터, 피고인 E은 2016. 7. 26.부터 각 센터장으로서 활동하였는바, 피고인별로 특정된 위 가담일시 이전 부분 즉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1부터 14까지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18까지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83까지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93까지 부분은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재화거래를 가장하거나 재화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공업 등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그 이익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 또는 투자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하위조직원을 모집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기존 조직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낸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산하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돈이 약 14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특성 및 피고인별 수신 및 수익금, 각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1부터 14까지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18까지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83까지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93까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