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7. 24. 13:2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피해자 B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임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 A은 2015. 7. 27.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 A은 2016. 3. 22. 14: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본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여, 70세)으로부터 수임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사무실을 찾아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3. 22. 14:0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그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A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의 진술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민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A은 2014. 7.경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수임료 200만 원에 민사재심사건과 형사고소사건을 위임하였으나 민사재심사건에서 패소하고, 형사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자 피고인 B에게 수임료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여 왔다.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7. 24. 및 2015. 7. 27.경에도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A이 행패를 부린다고 119에 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A은 위임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집요하게 수임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를 찾아와 항의하는 등 상대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사람이었으므로, A이 피고인 B의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를 이용하여 A을 밀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A을 어깨로 밀어내자 A은 그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119에 신고하였는데, 폭력사건의 가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마) A이 쓰러진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A은 당시 변호사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머리에 베고 옆으로 누워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문에 부딪쳐 그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출입문 부근에 쓰러졌다는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녀의 자세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과잉된 행동으로 보인다. 바)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수임료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에서기 위하여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A에 대한 상해진단서 가) A은 이 이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병원'을 내원하여 '타인에게 가격당하여 밀려 문에 부딪힘'라고 진술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두통 및 경추부 통증, 어깨 통증'의 진단을 받고, 위 증상과 관련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A은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방사선 및 CT 촬영을 하고 약을 처방받은 것 이외에는 위 증상에 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통상 활동이 가능'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A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A이 추가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이 피고인 B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