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2013고단2232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9. 13: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5.13:00경 위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4.26,20:00 경위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3386 피고인은 2012. 8. 2. 20: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성인오락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모발) 2013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13 고단2232 매수금액 20만 원(투약한 필로폰을 동일하므로 별도로 추장히지 아니함) + 2013고단3386 1회 투약 10만 원(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배기간 중 자수의 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1:2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진잠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 20:35 경 대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5. 10:30경 울산광역시 남구 D 피해자(주)울산정류장이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물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마땅히 물을 마실 곳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소화기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책상의 유리와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리고, 잠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냉장고, 화분, 간이금고, 프린터 등을 향해 휘둘러 부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책상유리,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화분, 간이금고, 프린터 등을 수리비 합계 2,24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손이 다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주)울산정류장 소유의 500원 동전 10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1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F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3. 07: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들어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소주 4병(120,000원 상당), 맥주 12병(60,000원 상당), 오징어 1개 (30,000원 상당), 과일 1개(40,000원 상당), 음료 2개(7,000원 상당), 차 1병(20,000원 상당) 등 도합 387,000원의 음식 등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금액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수증 1. 피의자 A 소지품(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06: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라며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모자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55 경 울산 남구 돋질로 118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에서,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제1항의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수 범죄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징역 1개월 ~ 8개월(집행유예 권고), 벌금 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2,09: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하대마을에서 같은읍 운화리에 있는 남창삼거리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의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09: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고, 조사 과정에서 형의 행세를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주취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 제 1 형사단독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마십시오. 3.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십시오.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십시오.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마십시오. 3.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고,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5. 6. 12.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방죽안 오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의 H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10,14, 2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음주단속을 당할 무렵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9: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모친인 D에게 자신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거실 방바닥에 옷 등을 쌓아 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에 번지게 하고, 같은 날 10:20경 다시 거실 방바닥에 수건을 놓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6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지층 거실 바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D의 진화 직후에도 다시 불을 놓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2013년 11월경에도 위 주택 싱크대에 불을 놓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택에는 피고인과 D, E(피고인의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친인 D에게 돈을 요구하며 시위조로 불을 놓은 직후 D에게 방화사실을 알리거나 현장 상황을 살피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에 있는 상마리공단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우측 갓길을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인 녹색임에도 갓길에서 곧바로 차량이 진행하는 1, 2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아반떼 승용차 및 덤프트럭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없는 점,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갓길에서 유턴을 감행하였는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과실 역시 큰 점, 피해자에게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갓길에서 덤프트럭이 곧바로 1, 2차로를 모두 막아서는 방법으로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감행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출받아 주면 내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이었고, 위 사업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8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 관련 수사 1. 수사보고(공소장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B(남, 42세)가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파기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2. 28. 18:20경 충남 당진시 C 공장 내 노상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비웃는듯이 얘기를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진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네거리 앞 도로를 구 도청 방면에서 소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F, 여, 23세, 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G, 여, 21세, 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3,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업주를 대신하여 주점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대가리가 나쁘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전기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19.경 대전 동구 중동 26-8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8. 31.',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500만 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 위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20여 년간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02:06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 레스토랑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행패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II로부터 업주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주기를 원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G의 목을 치고 발로 그의 무릎을 차고,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 위 H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던져 버리고 발로 위 H를 차고 머리로 그의 틱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레스토랑의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위 G 과 위 H에게 "짭새! 야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 "야 지금 찍는거냐 동의도 없이 찍는거야, 아이 짭새 씨발 뒤질래,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레스토랑 앞에서, 위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문짝 등을 세게 차고, 이어 대전둔산경찰서 F 파출소에 간 다음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전화기를 집어 책상 위의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석고보도로 된 벽을 차 손괴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846,978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근무일지 사본 등,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G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각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pad2년[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G 및 H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같이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각 처벌하되 다시 실체적 경합을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83도1378 판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하나의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없이 각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된다]역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종전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만을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21. 15:54경 경부선 406km 지점 부산방향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종로구 종로31길 36에 있는 피해자 (주)디케이대부에서 그 곳 업무담당자와 대출액을 500만 원, 대출이율을 연 34.8%(월 2.9%), 원리금 173,840원을 매월 균등액으로 상환하며, 계약 만료일을 2019. 7. 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약정대로 계약사항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우리은행이체내역서(대출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2009도6982 판결 참조), 폐기된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F(같은 날 구약식)와 함께 2011. 7. 1.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위 'E 성인오락실'에서, 피고인이 그곳 게임물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교부한 점수보관증을 위 F가 점수 10,000 점당 9,000원을 주고 매입한 후 그 점수보관증을 다시 피고인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점수보관증 15매 가량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구 L 주변 성인게임장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환전행위 관련), 수사보고(E오락실 환전행위 관련) 1. 각 사진 촬영한 점수보관증 1. 환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단속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불법오락실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위 E 성인오락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해적왕' 아케이드 게임내용 중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인 'HOLD' 버튼 기능을 없애고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해주는 장치인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 게임실행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뉴해적왕 게임물은 'HOLD'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설정된 확률에 따라 당첨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므로, 똑딱이로 자동진행된다는 사실로 게임물의 변조사실을 추론할 수 없고(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슈팅게임과 차이가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작동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감정하였지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게임물의 변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