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B은 치과의사로서 2014. 5. 28.경부터 부산 사하구 C, 2층에서 ‘D의원 하단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11.까지 위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으로 환자상담 및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2015. 10.경부터 2017. 9. 25.경까지, F는 2016. 5.경부터 2019. 12.경까지, G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H는 2015.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I는 2015. 11.경부터 2018. 8.경까지 각각 위 치과의 치위생사로 위 B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B과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D의원 하단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인 J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주고 J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치과의원에서 위 J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사실은 2014. 9. 4. 35번, 36번, 3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음에도 2014. 9. 4. 35번, 3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4. 10. 8. 3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었다. J은 2014.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B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15, 1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14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특약 첨부) 1. 수사의뢰서(순번 5), 수사의뢰 및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제출(순번 19) 1. 치조골이식술 의료자문(P 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와 상담하여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과다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B은 실제 수술한 횟수보다 부풀려서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E, F, G, H, I는 위 B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수술 계획 일자를 나누어 진료기록부에 메모하여 부착하고, 수술 횟수를 늘린 일정에 부합하게 X-ray를 나누어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이하 ‘B, E, F, G, H, I’를 ‘B 등’이라고만 한다). B 등과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D의원 하단점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위 치과의원의 환자인 Q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사실은 2016. 11. 21.경 17번, 15번, 16번,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2016. 11. 28.경 42번, 3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6. 11. 21.경 1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4.경 15번, 1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6.경 26번, 2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8.경 4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30.경 3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1.경부터 2019.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거짓으로 치료확인서 등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B 등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B 등과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D의원 하단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인 R(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 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주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R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치과의원에서 위 R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사실은 2015. 9. 21.경 21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2016. 10. 26.경 47번, 3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5. 9. 21.경 21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0. 26.경 4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3.경 3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R에게 건네주었다. R은 2015.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B 등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B 등과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R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5, 15, 1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01,245원을 교부받았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 등과 피고인은 2016. 11.경 위 D의원 하단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인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 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주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Q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치과의원에서 위 Q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사실은 2016. 11. 21.경 17번, 15번, 16번,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2016. 11. 28.경 42번, 3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6. 11. 21.경 1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4.경 15번, 1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6.경 26번, 2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28.경 4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2016. 11. 30.경 3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Q에게 건네주었다. Q는 2016.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B 등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B 등과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9.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24,143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B 등과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담당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15, 16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 관련 상담, 치료,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⑴ 피고인이 이 사건 치과에서 유일한 실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원장(의사 B)과 치위생사 등 직원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⑵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도 행정실장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담당했던 환자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⑶ 일부 치위생사들(U, G, I)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의 허위 보험금 청구 관련 요구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진료기록(환자 V)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수의 치위생사들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의 담당 직원인 자신이 환자에게 치료비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환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원장과 함께 상담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치과는 고유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어 담당 치위생사가 환자를 전담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치위생사별로 성과급 산정 시에도 상담성공률 등 실적이 중요한 점, B 및 허위 보험금 청구에 공모한 환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사실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고, 오히려 실장과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환자들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의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정도를 초과하여 각 개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