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2018. 2. 27.경부터 근무한 D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고 등에 관한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다.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8. 3. 2. 이 사건 학원에서 계약기간을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계약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쌍방간에 별도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견조율 후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연장함)으로 정하여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D은 2018. 11.경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한 다음 2019. 2. 14.경 제주시청 등에 이 사건 학원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취지를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2. 15. 13:00경 담당반의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어 학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아이들의 식사가 자체적으로 조리되어 배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지난 여름부터 조리사분이 땀으로 지쳐가며 4명째 연속 교체되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조리실 현장, 매우 열악한 시설, 전문 조리선생님이 아닌 조리사님의 고용으로 인하여 위생관념이 부족, 미끌거리는 도마, 습기로 부풀고 곰팡이 낀 작업대를 테이프로 덮고 .(중략). 교사의 간곡한 건의와 항의로 현재 조금은 정리된 듯 보일지 모르나 지난 여름부터 몇 개월 동안의 조리실의 광경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비통합니다. 저희는 이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조금 나은 환경, 어쩌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13:19경 곧바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E에게 전달되었다. 3) 피고인은 E를 포함한 교사들과 외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곧바로 이 사건 학원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13:35경 학원 입구에서 D과 마주쳐서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물건 나중에 챙겨가고 (일단) 나오세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난리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이 "저 아직 근무중이에요. 해고통보 하셨나요? 제대로?"라고 따지자 "어제 했잖아요!"라고 답변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그게 해고통보입니까? 서면통보하세요."라고 요구하였다. 4) E는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3:43경 D을 교무실로 불러서 "수업은 오늘부터 선생님은 못 들어가십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은 보직이 없습니다. 수업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시면 됩니다.", "해고 안 할게요. 해고 안 할 거예요. 선생님 보직만 안 드리는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얘기 더 할 거 없죠? 제가 선생님께 보직을 안 드리고, 여기서 내부 근무를 안 보시게 하겠다고", "짐은 지금 챙기지 마세요. 28일날 챙기세요."라고 이야기했다. 5) D은 같은 날 14:30경 E와 학부모들이 감담회를 갖는 자리에 찾아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고 퇴사를 결심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다음 학원에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나갔다. 6)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2. 16. D에게 2019. 2. 15.까지의 임금을 송금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 7. 15. D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하자 그 무렵 D에게 2019. 2. 28.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2. 15. D에게 '(어제)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긴 하였으나 그 이전에 D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 사건 학원을 음해하고 퇴사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화가 나서, D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다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D의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언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위 사건의 직후 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해고를 언급한 다음에도 '수업에서 배제하되 해고는 하지 않을 것이니, 짐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8일에 챙기라'는 취지로 분명히 얘기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DO E의 얘기를 듣고도 E와 학부모들 앞에서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고 퇴사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다음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나갔으므로 D이 그 이전에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종합할 때 D의 퇴사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한편, D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준비하였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9. 2. 28.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2. 16. D의 퇴사 의사를 재차 확인하지 않은 채 다소 경솔하게 2019. 2. 15.까지의 임금만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문제를 노무사와 상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고 있는 D이 피고인이나 E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해고 절차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 이행을 서둘러서 D과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그의 일방적 의사나 피고인과의 합의해지에 따라 2019. 2. 15.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D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