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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6

범 죄 사 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 발생 행위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내지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규제기준(45dB)을 초과하는 64dB의 소음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경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기계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2. 15.경 위 C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62dB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사용금지명령 위반 이에 대해 흥덕구청장은 피고인에게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2. 22. 23:50경 위 C에서 스피커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62dB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위 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자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소음측정 사진 자료, 생활소음 측정기록지 및 평가표,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및 소음측정 기록지 1. 1차 행정처분 통지, 2차 행정처분 통지 1. 사진(2018.10.19. C), C 현장사진(2019.01.03.)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조치명령위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사용금지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치명령 및 사용금지명령에 불구하고 소음저감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수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소음의 크기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소음발생의 여지가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주만 빌려주면 일주일에 10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조합계좌(D)의 통장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평택시 소사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33경 평택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8. 23:39경 평택시 B빌라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1.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9:4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필리피노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킷켓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나쵸 1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김맛나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퍼지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달고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토블론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로아커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도라야끼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호랄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루카스 1개 등 시가 합계 13,200원 상당의 과자를 그 자리에서 몰래 취식하거나 상의 점퍼 주머니 및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지급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8:5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 136%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6.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여성이 가게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위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 씹할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양 차량 및 방범용 영상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거리는 짧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5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9번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간호기록지 사본, 골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 불원), 징역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3. 01:5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함께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충북청 과학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사진설명 첨부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 등),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9:2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전동면 방면에서 대정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30경 1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 22:23경, 22:28경 및 22:33경종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22: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적발일시란), F의 진술서, 편의점 신용카드 전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21:3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21:30경'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28세)는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쓰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 '내가 시끄럽다고 했죠'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포천시 B 임야에서, 2016년경 190m2 면적에 천막 등을 설치하고 바비큐장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경 790m2 면적에 잔디를 심고 진입로를 조성하여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2019. 7.경 200m2 면적에 석축을 쌓고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80 m㎡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1.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행위 및 사기별 항공사진 1. 지적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천막과 나무데크 등을 철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판사이상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8. 5.까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B(C), D(C), E(C), F(C), G(H) 총 5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타인에게 전달해줌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뚝섬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기업은행 영장집행결과,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7: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노려보면서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아들 그 새끼 죽여야 된다, 아들 불알을 떼어 버려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에도 판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주벽(酒)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통해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난폭성을 순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3.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9.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 13:0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모닝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운행 중인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w-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김승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1:55경 경북 경산시 B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안 했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퍼센트 이상 0. 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미도 갖게 되어 그 불법성이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28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면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다(이 점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이후 상습적으로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던 것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낮았던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 부터 2019. 8. 26. 까지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