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저녁경 전남 영암군 D 소재 내부공사 중인 조립식 주택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해 봤어?"라고 물은 뒤,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 ~ 2017. 12. 중순 사이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야기 해봐. 샤워하면서 성기에 손 넣어 봤냐?"라는 말을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라고 지칭한다)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 추행 피해가 있기 전의 대화내용, 추행 피해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달라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실시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G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술을 거부하였고, G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 진술에 대해서, 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피해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개괄적이고,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점이 발견되었으며, 추행사건을 구성하는 세부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순서가 불명확하여 이와 같은 경찰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판단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1월경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가출을 한 후 집에 가면 피고인이 화를 내고 꾸중을 할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혼내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거짓으로 말한 것이니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싫거나 무섭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3년경부터 경도 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와 퇴원을 반복하여 왔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심리 검사가 행해졌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애정 및 인정 욕구가 큰 편이나, 어린 시절부터 보호자인 모와의 분리로 인해 애정 및 인정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서, 이를 보상받고자 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인지적 수준에서 도덕적·윤리적 판단능력 등이 낮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의 준수, 도덕성의 내재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본인의 욕구에 대해 충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으로, 거짓말, 가출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소견서(수사기록 327면 이하)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H병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지지적으로 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반복하는 등 과다 성욕 증상을 보였고, 입원 당시에 피해자는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기를 원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차례 가출한 적이 있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이나 모와 다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피고인이 가출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이 남자친구인 E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출경위 및 귀가의사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탄원서 기재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에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2019년 1월경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의 눈이 풀려있고 생기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엄마가 쓰라고 해서 합의서를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을 뿐이며, 탄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