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보령시 C에 있는 'D'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는 E호에서 숙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5. 01:4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E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이 발생한 D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객실은 5층부터 9층 사이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22.부터 시설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무렵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평소 보령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퇴근하지만, 사건 발생 전날 호텔에 파견 근무 중이던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G이 머무르고 있던 숙소인 호텔 H호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하고 호텔에 와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여자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호텔 E호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다. 호텔 안에는 총 69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건 발생 무렵에는 여러 곳이 고장 나 있었고, E호 객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도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E호 바로 앞에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상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나가면 왼쪽은 워터파크와 이어지고, 오른쪽으로는 E호부터 I호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테라스가 있었다. E호의 베란다 바깥쪽으로는 난간이 있었고, 그 난간을 넘어가면 바로 테라스였다. 3.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J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와 J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직접증거의 부존재 1) 피해자와 J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인의 행적과 당시 E호 안에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E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J, K, L이 바닥에 요를 깔고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피해자와 친구들은 베란다를 향한 큰 창문과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그 옆에 J이 누워 자고 있었다. 나) 피해자와 친구들은 2019. 7. 4. 22:20~22:30 사이에 야식을 배달시켜 함께 먹었고, 그 후 K이 제일 먼저 잠들었다. 피해자는 24:00경 잠들었고, 그 다음에 J이 잠들었으며, L은 TV를 보다가 2019. 7. 5. 01:15경 가장 마지막으로 잠들었다. 다) 피해자는 베란다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웅크려 자고 있던 중 음부와 항문 부위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발 밑에 누워 있는 범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일어나 앉아 멍한 상태로 범인을 30초 정도 쳐다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들어 플래시로 범인의 얼굴과 모습을 전체적으로 비춰서 보면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다. 범인은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플래시로 얼굴을 비추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고, 피해자가 다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 "제가 방을."이라고 말끝을 흐리더니 일어나서 현관문 쪽 벽을 짚으면서 방을 나갔다. 라) 피해자는 01:48경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남자친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E호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베란다 문과 방충망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 E호 객실은 현관 앞에 있는 구멍에 카드키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온다. 카드키를 꽂는 구멍은 비교적 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건드리는 정도로는 카드키가 빠지지 않고, 누군가가 일부러 카드키를 잡아 빼야 빠진다.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당시 현관 불이 켜지지 않았고, 이후 카드키는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해자와 J의 추론에 의하면, 범인은 베란다 쪽 난간을 넘어 들어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바닥에 누워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플래시를 비추며 누구냐고 묻자 벽을 짚고 일어나 카드키를 뽑아낸 뒤(L이 TV를 보다 잠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친구들이 카드키를 뽑아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J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E호에 침입하거나 E호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E호 부근에서 피고인을 본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와 J의 진술 내지 추론에 의하면, 범인은 테라스를 통해 난간을 넘어베란다로 들어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E호에 침입하였고, 이후 카드키를 뽑아 바닥에 버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J의 진술 내지 추론이 맞다면, 카드키, 현관문 손잡이, 방충망, 창문 등에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E호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지문을 확인하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J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제 친구가 목요일에 방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베란다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날에는 바닥이 완전 깨끗했는데, 화요일에는 베란다에 페인트 쪼가리가 떨어져 있고, 목요일에는 페인트가 완전 많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페인트가 만져야 떨어지는 페인트인데 누가 만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담배만 피워서 그냥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게 다고 난간을 만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J의 추론처럼 범인이 베란다 난간을 통해 E호에 침입했다면, 베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페인트 조각이 범인의 발에 묻어 방 안에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와 별개로 범인의 족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베란다 난간을 포함한 E호 내부에서 페인트 조각이나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족적 내지 페인트 조각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건물 내의 CCTV 여러 곳에 촬영된 영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무렵 건물 내부를 걸어서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검사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번)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시설관리팀장 M의 전화통화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인인 것은 아니다. 검사는 일반적인 체격의 남성이 E호의 베란다 철제 난간을 잡고 E호에 침입할 수 있다면서 E호 베란다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베란다를 통한 침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범인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범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정황상으로 봐서는 저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지 "모든 정황상 봤을 때는 범인이 저인 것은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후 맥락상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라기보다는 추론에 가깝고, 피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시설팀 직원이라는 사실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J 진술의 신빙성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J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와 J이 경찰에서 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가 사건 발생 무렵 건물 내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직접증거가 없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J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80시간이 지난 후인 2019. 7. 8. 09:41 경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범인이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동그란 부분은 검은색, 안경다리는 금색이었고, 발은 흰색이었다. 반팔인지 민소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은색 상의였고, 바지는 검은색 바지였고, 상의에는 파란색 물방울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범인은 키가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유지하였다. 2)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기억은 사건 발생 직후가 가장 뚜렷하고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동 경찰관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신장, 안경 착용, 겉옷 색깔 정도를 진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그런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고 80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정확하다고 보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3) 피해자가 마치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키, 안경, 옷차림에 대해서만 진술했을 뿐 범인의 얼굴 모습(예를 들어 눈이 작고 코가 크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범인의 얼굴 모습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 안경, 옷차림은 독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외에도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암시에 의해 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J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80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시간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다. 더구나 피해자와 J은 목격자이자 서로 친구 사이로서 80시간 사이에 당시 상황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도 동석하여 함께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에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J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였다. 더구나 피해자와 J, 특히 J은 피고인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두 번 말을 걸거나 피해자가 예쁘다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의 평소행실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J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80시간 안에 범인이 누구일지 함께 추론하다가 피고인의 평소 인상착의가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함을 깨닫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뒤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임을 방증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J의 기억은 암시와 편견으로 인하여 서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와 J의 이러한 암시 내지 편견을 교정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차림새가 피고인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던 차림새와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A의 평소 인상착의는 어떠한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A도 안경을 동그란 부분은 검은색이고, 안경다리는 금색이고요, 체격도 저희 방에 들어온 남자랑 비슷한게 뭐냐면 (중략) 그 남자가 키가 클거라고 확신하는데, A도 키가 크거든요."라고 답변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림새는 피고인이 평소에 하고 다니던 모습과 같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은 아니었지만 지나다니다 마주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평소 차림새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 이루어진 피해자와 J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은,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시까지의 80시간 사이에 피해자와 J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확신한 뒤 피고인의 평소 인상착의를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입시키거나 피고인의 평소 인상착의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혼합하여 기억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7. 4. 투숙객 상황으로, 일반손님이 5개실, O 본사직원이 2개실(6층),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학생 36명 중 남자 29명은 9층, 여자 7명은 5층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의 개략적인 수사보고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들 중 남자들의 인상착의나 사건 발생 무렵의 행적에 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투숙객 현황 역시 부정확하다(O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술을 마신 G이 사건 발생 당일 위 수사보고와는 달리 H호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5층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5층을 드나들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날 저 말고도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술을 사들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왜 저만 의심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J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도저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당시 호텔에 묵었던 남자 중 그와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소결론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80시간 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해자와 J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에만 집중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J이 범인을 특정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