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법거래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일명 'D')는 경기 일산동구 E 일대에 임대사무실을 마련하고, F(일명 'G'), H(일명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계좌 개설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이른바 '대포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F는 2016년경부터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C가 지시한 일을 하면서, 별도로 대포통장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H에게 대포통장 개설책 및 모집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H은 피고인 A을 대포통장 개설·모집책으로, 피고인 B 등을 대포통장 개설책으로 끌어들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위 H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위 H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개설책들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포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이를 위 H에게 전달해 주며, 대포통장 개설책들에게 대표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로 승낙한 후, 대포통장 개설책인 J, K, L,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O은행 김포지점에서, 사실은 ㈜P가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위 H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P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P 명의의 계좌(Q)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표법인 명의로 총 20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위 H으로부터 우선 8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로 승낙한 후,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O은행 호평지점에서, 사실은 ㈜S가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위 H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S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S 명의의 계좌(T)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표법인 명의로 총 4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개설책인 J, K, L, M, N과 함께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위 H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위 H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O은행 김포지점 앞 노상 또는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 명의로 개설된 계좌(Q)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2개의 계좌와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각 1개씩을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위 H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초순경 80만 원, 2017. 10. 하순경 20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O은행 호평지점 앞에서, ㈜S 명의로 개설된 계좌(T)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개의 계좌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각 1개씩을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수정], 첨부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확인),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1부, 수용현황 2부, 각 계좌개설신청서, 위임장, 금융이용목적확인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들,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2(업무방해) 39, 40번 기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2(업무방해) 33, 34번 기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2(업무방해) 31, 32번 기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