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G에서 음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료 및 기타 비알콜음료 관련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7. 6. 21.까지 인터넷판매사이트인 'H'에서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 I : 수퍼푸드로 알려진 케일은 샐러리와 함께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독소를 배출시키고, 높은 칼슘 함량으로 뼈를 튼튼히 합니다. J : 시금치의 루테인은 눈을 밝게 해주고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하여 줍니다. 또한 풍부한 엽산은 뇌 건강과 암 예방에 좋습니다. K: 케일의 영양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청포도, 사과 등을 배합하였습니다.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L :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하여 감기를 예방하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항암작용, 시력보호, 피부 건강까지 돌보아줍니다. M : 피부 건강에 좋은 당근과 면역력 증진, 감기예방, 혈관기능 향상,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오렌지를 적절하게 배합하였습니다. N : 뿌리채소 3종 당근,생강, 비트가 잘 배합되어 면역력 강화, 항암효과 뿐만 아니라 간과 혈액을 건강하게합니다. : 노화 방지와 항암작용을 하는 서리태는 식물성 단백질을 든든하게 보충하여 주고 달콤한 꿀은 폐 건강을 지켜줍니다. P : 단호박은 포만감을 주고 배변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베타카로틴은 항암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Q : 캐슈넛의 풍부한 섬유소는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를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단백질로 우유 대용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⑩ R : 신선한 아몬드를 수제로 제조하는 아몬드 밀크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E, 철분과 칼슘이 풍부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식품의 원재료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과 동 시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65,233,005원의 매출을 올려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위 공소사실 중 I 외 나머지 부분]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독소를 배출', '혈압을 조절', '뇌건강', '피로를 회복', '항암작용', '면연력 증진', '혈관기능 향상', '뇌졸중 예방', '간과 혈액 건강', '폐 건강', '변비해소' 등 질병의 치료·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들은 각 과채주스 자체의 특별한 직접적인 의학적 또는 치료적 효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인 시금치, 케일, 생강, 당근, 오렌지, 비트, 서리태, 단호박, 캐슈넛, 아몬드 등의 식품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된 효능은 각 원재료의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에 불과한 점,위와 같은 식품영양학적 기능의 결과로 일부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 효과, 건강유지 등이 가능하다는 광고 표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는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각 원재료의 식품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효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각 제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위 공소사실 중 I 부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과채주스 중 'I'에 관하여 "수퍼푸드로 알려진 케일은 샐러리와 함께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독소를 배출시키고, 높은 칼슘 함량으로 뼈를 튼튼히 합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소 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재만으로는 허위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만한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케일에는 프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높은 식이섬유를 포함하며, 칼슘의 성분 비율이 높은 사실, 샐러리의 경우에도 칼슘 등의 영양소 함량이 상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과채주스의 원재료인 케일과 샐러리가 식품영양학적으로 신진대사, 독소배출, 높은 칼슘 함량의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