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6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수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의 여성CEO 모임을 표방하는 B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업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D 구내식당 운영권자로 선정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수영구 수영구청 인근에 있는 일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최고급 로비스터다. 당신이 D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이니, 우선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9. 4. 하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D 구내식당 건에 대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금액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러면 8,000만 원을 달라. 먼저 3,000만 원을 주고 로비를 해서 실제 사업권을 따내면 나머지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은 먼저 교부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 지급받을 돈에 대해서는 2019. 5. 24.경 피해자와 사이에 '용역한 일 선정 되었을 시 5,00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절차는 제안서 채점,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 등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되고, 각 단계마다 계약, 위생, 후생, 노조 등 별도의 담당 7 공무원들 및 외부위원 등의 심사를 거치며, 마지막에는 일반 직원들의 선호도까지 포함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이 특정 공무원에 대해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구내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나 밀린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2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26.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청탁 성공 시 추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보관증 2부, 약정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D 식당 운영권 심사 3단계 절차 등 확인, 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접수 및 검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약속의 점, 포괄하여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청탁 성공 시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청탁 명목 금품 중 일부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약속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3399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청탁 명목 금품 수령액 3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D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질책을 받고서 위 식당 선정에 대한 청탁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사기미수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하나의 기망행위를 통해 먼저 피해자와 사이에 청탁 명목 금품의 액수를 8,000만 원으로 합의한 이후 그 합의에 따라 그 중 선급금 명목으로 일부인 3,000만 원만 현실적으로 수수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19. 5. 24.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원중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초 구두로 이루어진 8,000만 원 지급약속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5,000만 원의 지급약속행위를 8,000만 원의 지급약속행위와 별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만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