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2016고단3033 피고인은 2016.8. 초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돈을 훔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훔친 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평택시 D, 2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에게 '아파트에서 돈을 훔치자. 돈은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E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우리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인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현관 비밀번호, 피해자의 상황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역할을, E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돈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망을 보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창원시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8.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6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경남은행 창원시청점 등에서 인출한 현금 20,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8명이 집에 출동하고 있는데 당신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으니 롯데백화점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3:26 경위 F아파트에 이르러, 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김해시 특수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9. 10:00 경 김해시 H아파트 스스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고 찾은 돈은 냉장고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3,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앞으로 오면 조사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아내와 함께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내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2:02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양산시 특수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7. 14:00경 양산시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K(81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로 비씨카드가 배송되었으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씨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약 10분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당신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웅상농협에서 인출한 예금 전액인 현금 34,682,93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기관에서 나온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 갱신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 L 와 함께 같은 날 15:17 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L는 피고인, E 등과 함께 타고 온 M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82,930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은 위 아파트 △△동 앞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훔친 돈을 건네받아 위 싼타페 자동차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857₁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돈을 훔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훔친 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5.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68세)의 집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5. 09:00경 위 피해자 O(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우체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었다.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고, 대문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라. 동대문경찰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들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하나은행 휘경동점 등에서 인출한 5만 원권 460매 (2,300만 원)를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대문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둔 채 동대문경찰서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챗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주소, 피해자의 열쇠 위치, 피해자가 숨겨둔 현금의 위치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 범죄인지 등, 발생보고서 등,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업무협조의뢰,차량정보확인서,차적조회서, 외국인신원정보,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 등, 통신회신자료,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지문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서, 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찾아 둔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수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9,2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