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구 남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I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 남자’ 대본과 악보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9,000원을 보내주면 대본과 악보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69,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04,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57 피고인은 2020. 3. 16.경 경산시 소재 ‘M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구찌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쓰레기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배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송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58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T'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못하면 공증을 써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월 말경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로 14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51,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35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마스크를 팔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8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접속하여 '귀환 김해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뮤지컬 귀환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귀환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AB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177 피고인은 2020. 7. 17. 02:3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N 'O' 카페에 접속한 다음 '캠핑용품을 일괄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7. 18. 22: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타프, 텐트, 침낭 등을 일괄하여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22: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동차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E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4. 28. 19:10경부터 2019. 5. 13. 01:45경까지 AF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여함에 있어, 2019. 4. 28.경 인터넷 AG 카페AH을 통해 ‘AE 아이디와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100,000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AE 아이디와 승인번호, 피고인의 체크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비와 보험료, 주유금액 등 합계 3,389,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40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20. 3. 13.경 대구 남구 인근 불상지에서, 위 AI의 아이디로 인터넷 AJ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AI 명의 우체국 계좌(AL)로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이름 미상의 원룸 A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AO에 닉네임 ‘AP’를 사용하여,애플워치5 GPS 40mm 스페이스 그레이 미개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워치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구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애플워치5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R)로 4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B, AX, AY, AZ, BA, F, BB, BC, BD, BE, BF, C, BG, J, BH, BI, BJ, BK, D,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통장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게임화면 캡처자료 1. 각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대화자료, 배송된 쓰레기 사진, 입금확인증 1.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O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카드이용내역 [2020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P, BQ, BR, V, BS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BT, BU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 BO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O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카셰어링) 임대차계약서, 주유카드사용내역 1. 회원사용내역서, 과금 및 결제내역, 약관 및 정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J BY 캡처자료, BO대화내용 캡처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 BZ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내용 통화확인건) 1. 수사보고(피해자 CA 피해내용 확인건) 1. 수사보고(공범 AI 공소장 첨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CB, CC, CD, CE, H, CF, CG, C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 원금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여회에 걸쳐 약 5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약 1,79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물품 등의 판매 관련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방조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