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석유류 정제 및 판매를 위해 설립된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에서 2016. 11. 9. 상호 변경, 이하 ‘C’라고만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가 현금으로 폐유를 매입하고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받고 매입 증빙이 없어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되자 C 사외이사 및 피고인의 처남인 E, C 경리 및 피고인의 아 내인 F로 하여금 2012. 1. 31. 무렵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G(주)으로부터 817,876,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000,004,33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 경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처남이자 사외이사인 E이 하였고, E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데 공모 가담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C는 2006. 11. 22. 석유화학제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11. 22. 퇴임하였다가 2010. 12. 16. 다시 취임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였고, 법인 명의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하였으며, H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출장비 등이 지출 처리된 사실, ▲ C는 2012. 1. 3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 C는 세무조사를 자주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매입 시 현금 거래가 많아 매입 증빙이 없다는 것이어서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매입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인의 아내인 F는 수사기관에서 “E이 계약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 회사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와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거의 피고인과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 F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노트에 기재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한 사람(= E) ⑴ E은 피고인의 처남으로 2009. 11. 22.부터 2015. 9. 17. 사망할 때까지 C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 한편, E은 2008. 8. 1.부터 I 주식회사 J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1년 무렵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이후 2012. 1. 1.부터는 사실상 C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2. 5. 1.부터는 정식으로 C의 직원이 되었다. ⑵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은 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폐유정제업체 여러 곳에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서류를 꾸몄는데, C도 그 업체들 중 하나였다. L은 국세청 범칙조사를 받을 때 C와의 거래는 진성거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관이 ‘C의 A과 F는 K로부터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묻자, “C에서는 E이K의 정제유를 모두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2012. 8. 무렵부터 2015. 10. 무렵까지 L로부터 HLBD을 받아 보관한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모르고 E부장(E)만 알고 있다, E부장(E)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HLBD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0, 601, 604쪽). ㈏ F는 수사기관에서 “F와 피고인이 처음에는 K에서 자료를 매입하는 것을 몰랐고, 그냥 어디에서 자료를 사는 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F가 2015년 초 자금 담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년 말에 E이 사망한 후 K에서 우편으로 채무확인서가 오자 이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게 자료를 매입하는 업체가 K라고 말해주었고, 그제야 피고인도 회사에서 자료를 매입한 업체가 K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 C가 2012. 1. 3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2012. 9. 30.부터2013. 1. 31.까지 7매의 전자세금계산서는 E의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2 생략)’으로, 2013. 2. 28.부터 2015. 11. 30.까지 11매의 전자세금계산서도 E의 이메일 계정인 ‘(이 메일 3 생략)’으로 각 수취하였다. 즉, 대부분의 범행 기간 동안에는 E의 이메일 계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2012. 8. 31.까지 기간에 관하여도, 위 이메일 주소는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메일에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73쪽),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고, 검사는 그 밖에 위 이메일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1년도 무렵까지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름의 이메일을 회사 공용 이메일로 사용해 오던 것이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⑶ 한편, C는 E이 사망한 이후에도 2015. 9. 30.부터 2015. 11. 30.까지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E이 죽고 나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에 마치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4쪽),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F가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 부정)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회사가 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뚜렷하게 알 수 없다. ⑵ 나아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 피고인이 C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2006. 11. 22. C를 설립한 뒤 2011년도 무렵까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의 아내인 F가 친정 쪽 돈을 융통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았다.F는 2017. 5. 무렵 L의 가짜석유제품 유통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위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자신의 부탁으로 동생인 E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직원으로서 폐유 입고와 정제유 출고 기록 업무를 담당한 N은 이 법정에서 ‘E이 대표이사 사무실을 사용하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E이 입사한 이후에는 폐유 입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E에게 보고하였다. E이 입사한 다음부터는 피고인은 출근하지 않았고 경리업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E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 문답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입처는 사망한 처남이 선정하고 결정하였고 매출처는 선정에서 유지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자금집행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2쪽), 해당 문답서의 다른 내용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회사 전반에 관한 최종 결정을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진술의 취지가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에도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⑶ 피고인이 2012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면서 C로부터 고액의 월급(2012. 1.부터 2015. 12.까지 4년간 합계 406,040,030원)을 받고 다양한 경비와 차량의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약 57%에 해당하는 231,800,000원은 급여 계좌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급여 중 49,100,000원은 F 명의 계좌나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2021. 12. 13. 자 변호인의견서 및 증 제3 내지 6호증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급여는 월 평균 26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여와 경비, 차량 지원 등에 관하여, 회사의 대출 금융기관이나 매출처들과의 관계상 대표이사를 변경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을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품위유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⑷ 피고인은 C가 현금으로 폐유를 매입하고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과다하게 내고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폐유 매입비용 등 필요경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인세에 관하여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성실 가산세(손금 산입으로 인정된 금액의 2%)를 납부하면 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2010, 2011년도에 폐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고, E이 사망한 이후 다시 경영에 복귀한 2016년도 이후에도 무자료 거래를 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로서 실무를 위임하였으나 E이 세금 절감, 매입자료 증빙 마련 등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를 한다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은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했을 것 같고,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니 그냥 받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F가 E과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과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