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르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3: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근무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 개새끼들은 뭐하러 왔노. 나를 잡으러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볼을 꽉 잡고, 연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17. 04:55 경 피해자 E (52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C지구대를 향하여 가던 중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1970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장도 죽이고 니도 죽어야겠다 니는 좀 맞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7. 05: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소장 니 나온나, 니가 내 집어넣었제."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접수대에 놓여있는 모니터를 전화기 위로 내리쳐, 모니터 수리비 308,000원, 전화기 수리비 36,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내사보고(파손 모니터 등 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파손된 모니터 등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처가 암 진단을 받는 등의 충격으로 인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동 104호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D', 차종 란에 '중형승용', 차명 란에 'X6', 형식 및 모델연도 란에 'YH-G20C1-A4', 차대번호 란에 'E', 원동기 형식 란에 'G4KA', 사용본거지 란에 '부천시 원미구 F단지', 소유자 성명 란에 'C',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F단지'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던 부천시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D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 구입문의를 한 손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 파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사진, 위조된 자동차 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E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하여 중고차할부대출금을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30. 남양주시 금곡동 434-3 (주)유앤아이 사무실에서 2005년식 그랜저 승용차(F)를 구입하는 것처럼 E 명의로 대출원금 1,100만 원, 금리 연 28.5%, 상환기간 36개월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건외 G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였고 대출금은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 H로부터 그랜저TG 승용차(I)를 1,360만 원에 매각해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선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각 의뢰에 따라 2013. 6. 초순경 위 승용차를 1,420만 원에 매각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민사판결문, E 판결문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메신저 대화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녹취록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월P2년 2월(= 1년 6월 + 1년 4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아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 저녁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6. 11. 13. 11:09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C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후 급출발하여 그곳 근방에 있는 6대의 경찰 순찰차에 의하여 쫓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13. 11:20경까지 사이에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이태원 소방서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도 좌회전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테니스장 부근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하며, 서울 중구 G 앞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도 좌회전하고, 그곳 전방에 있는 동국대학교 방면 도로에서 유턴 금지 구역임에도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서울 중구 G 앞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도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행위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말경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과거에 교제하였던 C을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C에게 '내가 2016. 11. 13.경 네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난폭운전을 하여 경찰에서 나를 찾고 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내가 범인이라고 진술하지 말고, H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진술해라. H의 연락처는 가상의 전화번호인 I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6. 11. 29. 20: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24길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난폭운전 범행을 수사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난폭운전의 범인은 H이다. 나는 H을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개인적으로 2~3회 만났다. 교제하던 관계는 아니고 편하게 연락을 하는 관계였다. H은 사업을 하고, 강남에 거주하는데 정확한 주거지는 알지 못한다. 2016. 11. 12.경 H으로부터 말리부 승용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H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다. 그의 연락처는 I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정 때문으로 오인하여 과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 순찰차를 비롯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정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진범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출한 C(여, 17세)과 동거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D 또는 E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1시간에 10만 원, 선입금 5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G 어플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입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10, 13, 15, 17, 19 내지 21, 23, 24, 26 내지 29, 31 내지 33, 37, 38, 40, 43 내지 45, 47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 16. 3. 26.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 출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성매수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비난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 합계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찻집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했는데 머리 부분을 스쳤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2013. 8. 20. 06:4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회사 야적장 앞 노상에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가담정도, 범죄전력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130-24에 있는 드림빌리지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주성천교회 쪽에서 유성은혜교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고, 사람들의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78세)를 트럭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심정지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 10.경 D저축은행은 유동가능 자금이 급감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은행 부실을 감추고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D저축은행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이 투자자들이 D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규정된 이자 외에 특별이자로 월 1.8%를 지급하여 주겠다. 알아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300억 원 내지 400억 원의 자금을 분산하여 D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D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E를 통하여 각 예금에 대한 월 1.8%의 특별이자를 G 명의의 농협 H 계좌, 광주은행 I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각 예금에 대한 월 1.7%에 해당하는 돈은 각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예금에 대한 나머지 월 0.1%에 해당하는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총 11,785,350,000원을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그 중 총 10,443,431,000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341,919,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매출 및 소득 내역에 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고 세무관서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1.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325,631,76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포탈세액 및 벌과금 추산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금을 분할납부할 예정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 13:00경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동 앞에서, 그곳 주차구획선 밖의 출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모닝 차량이 장애인이동로를 가로막고 있어 이웃의 장애인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의 타이어 4개(26만원 상당)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범행기간, 범행의 종류 내지 유형,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배낭여행객으로서, 같은 태국 국적의 배낭여행객인 피해자 C와 함께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9: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F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끄러운데 왜 말했냐는 취지로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비품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 피부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0. 22:3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호텔 클럽에서 스테이지로 올라가 춤을 추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 곳 종업원 E(23세)을 포함한 클럽 안에 있는 손님 80여명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1:55경 위 D 클럽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여, 29세)과 경사 H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며 "그런 것 없다, 이름도 없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클럽 직원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들은 피해자와 경사 H이 피고인을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녀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3 ~ 4회 걷어찬 뒤 이어서 경사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은 뒤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 ~ 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2: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B이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18세)이 흔들던 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부스까지 밀고 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쌍용수조부 소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4.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백운면 방학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방학저수지 방면에서 방학1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공사구간에서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이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0:5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과 노래주점에서 같이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래방에서 동거녀를 데리고 나오려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동거녀를 못나가게 하면서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과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이모네 순대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독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천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을 7억 2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있으니 계약금 7,200만 원을 빌려주면 4. 30.까지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4. 16.경 서천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현금 4,200만 원 직접 수령,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이체)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업 실패로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9년경부터 축산업 관련 정부융자금(4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월 120만 원 가량을 불입해 오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당시 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감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12억 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시세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감정서 발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4. 16.경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억 2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상단 부동산의 표지란에 매매대금 '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을, 하단 날짜란에 '2012. 4. 16.'을, 그 밑 매도인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H'을,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성명란에 'G'를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력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뜻대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6.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19.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1. 10:1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32 광덕고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의무종사 기간: 2012. 4. 5. ~ 2015. 2. 4.)되어 복무하던 중 2012. 9. 28.경부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인 어선어업(잠수기어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3. 12. 11.경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고발 및 첨부서류(순번 2~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쪽에서 전원주택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2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6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2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위 경찰서 정문초소 근무자인 의무경찰 상경 D이 눈을 크게 뜨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시발 놈아, 어린 놈이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D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팬티를 벗어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의 호주머니에 과도 1개(총 길이 24㎝, 칼날 길이 14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공무집행방해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경찰서 정문에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 손잡이 길이 10cm)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위 과도가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파도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과도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어떤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지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엄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8:48경부터 19:3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위 분식점 앞에 세워놓았다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노상으로 집어던지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도 방해를 받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두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