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2015고합65(병합) 강제집행면탈(일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59, 2015고합65호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5고합5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시 사귀거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집으로 와라, 내가 니네 집도 아니까 안 오면 내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12, 18: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를 떠날 수가 있냐, 나는 교도소에서 너를 생각하면서 모범수로 생활했으니까 나를 달래주고가라, 나랑 열 번은 해 줘야 보내 주겠다, 오늘은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간 피해자가 두고 온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가지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돌아오자, "이 미친년아 뭘 가지러 왔냐, 휴대전화는 감췄고 칩은 다 빼버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자루길이 약 60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싹 벗어라"라고 말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왜 움직여, 움직이지 말랬지"라고 고함을 치며 위 빗자루로 등을 2회 때리고, "넌 내 여자야, 넌 내 허락 없이는 여기서 못가"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가 나를 벗어 날 수 있을 것 같냐, 니가 죽든 내가 죽는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는 안 끝나,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팔, 허벅지를 약 30회 때리고, 이를 피해 창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거실 탁자 모서리에 내리 찍었으며,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빨랫줄을 가지고 나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방에 누우라고 시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등부터 엉덩이까지 입을 맞추는 등 애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밟아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5고합6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경 피해자 E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가 2010. 4. 7. 피고인 소유 F 로체 개인택시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2012.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소21382 대여금 소송 판결문에 터 잡아 2013. 12. 12. 집행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택시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 G는 2014. 5. 29. 10:30경 위 대여금 판결에 터잡아 원주시 D(도로명 주소: 원주시 D)에 있는 위 택시를 취거하여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에 앞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및 형수가 취거를 방해하는 바람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8. 28.경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은 위 택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불상지에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매,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943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고단81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5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가압류 결정문, 자동차 강제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집행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수작업처리정보(실시), 수사보고(민사사건진행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기 보다는 한 때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한 감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59호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손등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머리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강제추행한 바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진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렸더라도 고의는 없었다. 나. 2015고합65호 피고인은 2014. 6. 9. 출소 후 개인택시영업을 재개하였다가 2014. 8. 28. 구속되면서 택시를 형인 1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고합59호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출소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당장 집으로 오라, 안 오면 찾아가겠다'며 난리를 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동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피해자의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였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시마다 내용이 추가되고 구체화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나,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고소장 및 경찰 1회 진술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관의 자세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게 되면서 추행 부위, 경위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한 때 내연관계를 주위에 알리기 싫어하는 입장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1차 강제추행 피해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 놓고 온 휴대전화와 안경을 가지러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어, 그 때부터 약 23:3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식칼로 위협을 당하였으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들 즉, 빗자리로 머리를 수회 맞은 점, 식칼로 위협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 부분을 분명히 적시하였고, 그 외에도 장시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몸 상태 및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기절한 틈을 타 도망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을 생생히 기재하고 있으며, 그 후의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도 이와 모순됨이 없이 큰 맥락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추가 조사에서 피해사실 (추행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민망해서 솔직하게 다 말하지 못했고 이런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세세하게 말해야되는 줄도 몰랐다'거나 '처음에는 수치스러워 감췄다가 여자 수사관이 편하게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여 못했던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달리 피해자가 없었거나 기억나지 않는 일을 꾸며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인 스킨쉽을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상태(피해자는 심한 폭행으로 피가 많이 났고, 피고인은 위 1차 강제추행 후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 위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다친 상태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욕을 느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도중에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점, 폭행의 이유가 한 때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 집착이나 배신감에서 비롯된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시키고 방에 누우라고 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칼 사용 부분을 부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부터 식칼로 위협당하였음을 기재한 이래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온 경위, 식칼로 위협할 당시의 언행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 전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도 인정하기 충분하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손괴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일부러 자신의 안경을 밟아 부러뜨렸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고합65호 피고인이 판시 본인 소유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강제경매결정 및 그에 따른 자동차인도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소 후 어머니로부터 2014. 5. 29.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의 형수인 H으로부터 H이 보관각서(위 자동차인도명령 집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를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들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인도집행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자동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고 피해자에게 보관명령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여 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이 내려져 피해자에게 보관권원이 있음을 알면서도 2014. 6. 9. 출소 후 2014. 8. 28. 재수감될 때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여 돌아다니는 등으로 이 사건 택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재수감시 피고인의 형인 I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여 2014. 10. 2. 자동차인도명령집행에 따른 점검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택시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인도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택시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5고합59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상해/치상 > 5유형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7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2. 권리행사방해 등 > 4유형 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12년 4월(= 11년 + 2년×1/2 + 1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C 강제추행한 후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차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은 특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진단된 상해의 치료일수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장 판사 박진환 판사 최환영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