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7년간 교제하다가 2014. 2.경 헤어진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속초시 D에 있는 'E한의원'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1분이면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요구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의 동태를 살핀 후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눌러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 건물 3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복도 창살을 붙잡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 및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두피, 귀, 목, 팔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1. 말경 D로부터 피해자와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 스포츠센터 409호, 410호 피씨방(이하 안산 피씨방,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을 경기 양평군 G, H 부동산(이하 양평군 부동산, 시가 2억 원 상당)과 교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승낙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계약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산 피씨방을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에게 "안산 피씨방과 양평군 부동산을 교환할 의사가 있느냐? 만약 이를 교환할 의사가 실제로 있다면 그 의사 확인을 위하여 C의 인감증명서와 계약서를 보내라. 그러면 이를 부동산 교환 업자에게 보여주어부동산 교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되돌려 주고, 교환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서류를 받더라도, 안산 피씨방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양평군 부동산과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내용 공란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과 그 소유의 제주도 빌라와 안산 피씨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12. 5. 1. 자신의 부인인 J 명의로 안산 피씨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 군포시 소재 'K 부동산' 사무실에서, I에게 E, C 공동 소유의 안산 피씨방에 대한 처분권을 받았는데, 이를 I 소유의 제주도 빌라에 2,000만 원을 더하여 주는 조건으로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I과 그 부동산 교환 계약 중개인인 L에게 건네주고, 이들로 하여금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I과 L은 C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받은 사실을 모르고, 이를 이용하여 E, C 소유의 안산 피씨방과 I 소유의 제주도 빌라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I은 2012. 4. 30.경 위 교환계약을 근거로 안산 피씨방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C 명의의 안산 피씨방을 J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 및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I, L으로 하여금 C 명의의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4. 군포시 소재 K 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E과 C 공동 소유의 안산 피씨방에 대한 처분권을 받았는데, 이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도 빌라와 교환하되, 그 차액 2,0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안산 피씨방과 관련한 서류를 편취한 것이기에,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빌라에 대한 처분권과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산 피씨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또한 같은 날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제주도 빌라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빌라 시가 8,5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제주도 빌라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빌라에 대한 등기이전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E과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M, D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4:18경부터 14:25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중인 28번 컴퓨터의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다운로드 중인 프로그램이 파손되었으니 다른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지랄 육갑하네" 등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걸고, PC방에서 퇴장을 거부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음성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2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B(2011. 5.31. 구속기소)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위해 사업체 운영을 가장하는 서류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햇살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C'이라는 전단지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아 2010. 5. 중순경 대구 중구 남산4동 107-31 에 있는 대구은행 덕산지점으로 가, 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들을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C'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2010. 5.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덕산지점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금융대부업체' 대출 사기 가. 피해자 산와머니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B은 2010. 7.경 미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D'라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 6.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피해자 산와머니의 사무실에 가, 위 'D'에 다니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웰컴 대부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B은 2010. 7. 경 미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D'라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허위로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매달 송금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만들어 낸 후 위 통장 사본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등 사금융기관 제출서류 사본 1. 수사보고(주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전남지부 보성군 지회(이하 'C'라 한다)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회원 10여 명이 모여 송년잔치를 하던 중 'E이 F을 성폭행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4. 1. 20. 11:3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건물 내에 있는 강당에서 C 회원 60여 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던 중 마이크를 이용하여 'E이 F을 성폭행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D의 처 피해자 E가 충전을 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20경 거제 시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가 과거에 싸움을 잘했고, 힘도 세다"고 말을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횟집 밖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20:45경 거제시 F에 있는 G펜션 204호에 있는 직장 숙소로 귀가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웠던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귀가해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죽여 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인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자칫 잘못되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었던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케이 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동원가든 앞 도로를 용복마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행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는 당진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장에게 게임제공업 등록한 후 단속시 게임장 실업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C은 게임장 개장을 준비하고 운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과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장 등록업무, 종업원 모집을 하는 역할을, E는 D의 소개로 위 G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카운터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4. 2. 5.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5,000점을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사대천왕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물 변경 관련), 수사보고(바다이야기 등 급분류 미필 게임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관계 관련), 수사보고(G게임랜드 행정관청 등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의왕시 C건물 2층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열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2. 07:30경 통영시 C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택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에게 왜 내 아들을 때리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거들 때문에 벌금 1,500만원 나왔다, 아는 동생들 불러서 죽인다, 좆같은 새끼 벌금 내게 되었다."고 말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약 103,000원 상당의 핸드폰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 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물수출입업자인 F으로부터 휴대폰 매입을 지시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G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H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이 중간수집책 등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매입하여 위 F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위 G이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H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총 4대(갤럭시노트2 1대, 아이폰5 1대, 갤럭시4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시세 약 400만 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101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F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 500여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 3회)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유 : 피고인이 4개월여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전문적인 장물취득범행은 휴대폰을 분실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회수를 사실상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C)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 명 / 재야. 시민 2,000 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 / 노동계 200명 / 대학생 400명 /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D정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wwwww.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 소공로 을지로입구 - 국가인권위 →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 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및 집회현장 요도 첨부),수사보고(피의자의 채증된 사진 첨부 및 집회흐름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상대 수사)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0,000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유 :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는바, 법과 공권력을 무시한 후진적 시위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도로점거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1.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들을 직접 유치하거나, 속칭 대전영업팀(대전지역 게임장관련자들 중 대전지역 게임장 단속 강화로 대구지역으로 내려와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을 지칭함)을 데리고 와 대전영업팀과 함께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등의 단속이 있는지 살펴 C 등에게 연락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C, D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8. 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E 게임장'이라 함)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 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임장 손님 명단으로 연락하여 게임장에 오도록 하는 등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여 C 등에게 연락하였다. 나. C, D은 2013. 7. 30. 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대전영업팀 일원인 일명 'F'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와 위 F과 함께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다. C, D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G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G 게임장'이라 함)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위 F을 데리고 와 위 F과 함께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4. 경부터 1. 7.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휴대폰디지털분석 자료,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대전영업팀까지 끌어들여 게임장 고객을 유치하고 단속 여부를 살피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와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11. 05:00경 위 주점에서 E이 그 직전에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는 상대방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놓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아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자신의 얼굴을 찍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E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 가만 두지 않는다, 사진 찍지 마라"라고 하며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E의 신고를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에게 "야, 씨발 놈아, 너도 펀드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4: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소지인 김해시 C에서 김해시 부원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 성명란 A 자리의 'D' 자를 가위로 오려 내고, 잡지에서 2자를 오려 내 주민등록번호란 'E'의 61의 1자에 붙인 다음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원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변조하고, 2013. 12. 5.경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성명불상의 김해시 신문동 소재 울트라건설(주)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4월 1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이종 벌금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무학여고 선생이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4 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10. 1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선물옵션 주식에 돈을 투자하여 큰 손해를 입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 억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여 선물옵션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계속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 1,4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1:45경 원주시 무실로 129(원동)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에게 "시팔놈아 경찰관이 맞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가 경위 C에게 "경찰관이 맞으면 신분증을 제시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E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C에게 "야, 개새끼들아 뭐하는 놈들이냐, 일좀 제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992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9.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5-1 재원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모현 쪽에서 유방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