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C는 사단법인 'I연합회'의 총재로서, 2010. 7. 1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위 연합회 은평지회 사무실에서 은평지회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그곳에 온 피고인 A 등에게 2010. 7. 28. 실시되는 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은평지회 총무인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서명부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0. 7.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4-1에 있는 길마공원 등지에서, 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K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은평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K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서명부 양식에 은평을 선거구민 43명으로 하여금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선거구민 서명날인부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C, D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위 피고인들의 변소취지 피고인 C는 I연합회의 총재로서 은평지회 개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위 연합회 회원에 가입하면 판문점 견학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에게 위 연합회 회원가입 서명부 양식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판문점 견학을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연합회 회원을 모집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서명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0. 7. 14.경 I연합회 은평지회 개소식에서 피고인 C가 '은평을 선거구민을 상대로 K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연합회 여성회장 성명불상자도 'K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매일 오전 은평지회 사무실로 가서 은평지회 총무인 피고인 D으로부터 서명부 양식을 받아 은평을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단속될 당시 서명부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와 관련하여 "수당을 매일 주지 않고 나중에 정산하여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여 서명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증빙이 될 것 같아 피고인 D에게는 서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위 연합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단속될 경우 [연합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단속될 경우의 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 "개소식이 있은 후 이틀 정도 지나서부터 피고인 B도 은평지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받아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및 단속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은 무료로 판문점 견학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연합회 회원가입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임박하여 은평지회 개소식을 하고 은평지회 회원 모집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연합회 회원도 아니고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피고인 B이 은평지회 회원 모집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A의 진술과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임박할 무렵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행하는 것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위 연합회의 총재로서, 피고인 D은 위 연합회 은평지회 총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