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D 손괴 C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맥주집에서 여자 친구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F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M, L, R은 S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이 운영하는 U에 있는 D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V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O, K, L, M, R, N, Q, P, W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이 B파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 경 N 운전의 X 벤츠 승용차, P 운전의 Y BMW 승용차, L 운전의 Z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 B K, 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 I, AA, 친구 AB와 함께 D로 이동한 후 D 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I의 AC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D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이 칼을 휘두르며 I, AA 등과 C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L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양 조직의 조직원들 2차 집결 및 대치(전주 AD에 있는 AE 커피숍) 제2항 기재와 같이 B파와 C파 양 조직원들의 상호 폭력 사태가 종료된 직후 B파 조직원인 AF은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위 사건 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C파 AG과 통화하면서 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하고, 같은 조직원인 AH, AI, AJ, AK 등과 함께 2018. 4. 17. 04:20 경 전주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L, AG, E, I, AM, AA, AN, AO 등과 상호 대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C' 폭력조직은 AP, AQ, AR, AS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AU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AW을 무대로 AX 등이 결성한 일명 'B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P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Y을 위 AP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S 및 AZ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B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BA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B, BC, BD, BE, BF, AG 등과 공모하여 2018. 4. 1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및 왜망실 입구에서, '상대조직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C파 행동강령에 따라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간의 상호 폭력 사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B파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 위 장소에 집결하여 B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조직간의 싸움에 대비하였고, 아래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왜망실 입구에서 I, AM로 하여금 상대조직인 B파 조직원들과 1:1로 싸우도록 지시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존속 · 유지 • 강화 등을 위해 C파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교사 피고인은 BB, BC, BD, BE 등과 함께,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파와 B파 사이의 상호 폭력 사건이 있은 직후 같은 조직 후배인 AG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듣고 같은 조직원인 BG을 통해 선배인 BH에게 보고를 한 후 BH으로부터 '칼을 들고도 병신같이 맞았냐. 다시 싸움시켜.'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또래이자 B파 조직원인 BI와 통화하여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덕진구 BJ에 있는 BK 커피숍에서 위 BI를 만나 BI와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B, BC, BD, BE 등과 함께, 그 무렵 위 BK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AG 등에게 전화하여 '우리 조직원들을 아중저수지로 집결시키고 D와 관련된 우리 조직원과 B파 조직원을 1:1로 싸우게 하여 상대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AG 등은 후배 조직원인 AM, I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AM, I으로 하여금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C파 행동강령에 따라 B파 조직원과 1:1로 싸울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 AM로 하여금 2018. 4. 17. 23:00경 위 아중저수지에 집결한 후 인적이 드문 그 근처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B파 조직원인 L, R과 1:1로 싸워 L, R을 폭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BD, BE 등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단체의 존속 · 유지 • 강화를 위해 I, AM에게 B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R, L, BL, AM, AO, BB, BD, BE, AG, AF, BM, BC, AI, BN, BO, BG, AL, BF,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 범행 이전, B파 및 C파 조직원 상면 등 관련, 1차 범행 이후 AE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 관련, 피의자 R 현장상황 확인 및 2차 범행장소 왜망실 현장에 있던 C파 및 B파 조직원 확인수사 관련, 피의자 R 상대 왜망실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첨부, C파 피의자 BH 등 조직 내 단합모임 참석 영상 첨부, 왜망실 입구 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BD, A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업체 확인, AE 범행시간대 조직별 미구속자 통화내역, 범행시간대 조직별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원인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양 조직 조직원들의 범행시간대 통화내역추가 분석자료 첨부) 1. 각 BQ 회신자료, 녹취록(AL 접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해 쉽게 범죄로 나아가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폭행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B파 조직원 L, R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