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 죄 사 실(2017고단5334) 1.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5. 9.경 광주 북구 D 분양사무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신용훼손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고, 내가 E조합장 F에게 G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광주지방경찰청에 가서 나 대신 F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2016. 12.경 H과 G 불법건축의혹관련 도시미관지구내 불법환경시설 제보를 받아, A의 핸드폰으로 E조합장(F)과 대부계(담당)에 대출관련 확인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신용훼손 행위의 진범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경 E 조합장인 F에게 “G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7. 5. 9.경 광주 북구 D 분양사무소에서 C에게 “내가 I과 싸워야 하는데 내 몸이 잡히면 안 되니까 대신 좀 해 줘라. 내가 형사 조사를 받으면 불편할 것 같다.”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2017. 5. 1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2016. 12.경 H과 G 불법건축의혹관련 도시미관지구내 불법환경시설 제보를 받아, A의 핸드폰으로 E조합장(F)과 대부계(담당)에 대출관련 확인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6. 12. 19. 09:30경 광주 J에 있는 K구청 앞 ‘L’ 커피숍에서 I에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오늘 건물 준공을 떨쳐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 원을 달라. 공무 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7. 1. 초경 광주 J에 있는 K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I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돈을 주기로 했으면 빨리 줘라.”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I에게 건물 준공에 대한 대가로서 7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 1. 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64) 1. 수사보고(I 제출 녹취록 첨부 경위)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곤란 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와 피고인 C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I의 고소로 신용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신용훼손 행위의 진범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신용훼손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용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G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빌미로 I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요구한 뇌물액수가 700만 원으로적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먼저 I에게 뇌물을 요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교부받지는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과 2001년에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2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추가적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과 병과되는 벌금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신용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건물이 위치한 광주 G와 인접한 T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위 G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신용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광주 G 건물에 대하여 E에서 대출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E 조합장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진정에 대한 광주광역시 K구청의 민원회신 내용에 의해 피해자 소유의 G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부당한 대출이 나간 것으로 보이니 대출을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하면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M단체 광주지역본부장 N에게 피해자 소유의 G 건축물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 불법 대출이다. G 건물 옥상에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대출이 불법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M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광주검사국장인 O에게 “내가 G의 I 소유 건물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놨고, 그래서 그 건물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되면 그 건물에 대한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지에서 P을 통해서 위 F에게 “건축물이 불법이라서 불법대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신용훼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Q에서도 광주 G 건물 담보대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대출을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2017. 5. 9.경 광주 R에 있는 Q 본점 2층 사무실에서 Q 상무이사 S에게 “G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고, 전국에 있는 기자단에서 선정을 해서 곧 언론에 나올 것이며 경찰서에서 곧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10억 원이 Q에서 대출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물어보았더니 현 시세보다 3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원래 위법 건축물이어서 대출이 날 수 없는데 E이건 Q이건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광주 G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정 및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K구에 수차례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그런데 광주광역시 K구는 2016. 12. 19. G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G 건물을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는 E에 전화하여 G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재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출을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광주 H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E조합장과 M단체 광주지역본부장, M단체 조합감사위원회 광주검사국장에게 전화하여 H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H 건물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G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무단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되고 관련 감리자와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G 건물을 담보로 E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Q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Q을 방문하여 G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H 건물 및 G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E 등에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게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C이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1. 7.경 시설직 9급으로 임용되어 1995년경부터 광주 K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13.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취소 등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광주 K구청 건축과 시설직 6급 건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A가 광주 T(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신청한 건물신축 건축허가를 검토하여 광주 K구청장 명의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고, 2016. 9. 8. 위 건물의 건축주를 A의 아내인 피해자 U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11.경 본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G(이하 ‘본건 인접토지’라고함)에 대하여 I이 신청한 건물신축 건축허가를 검토하여 광주 K구청장 명의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2016. 10. 27. 본건 인접토지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A로부터 본건 인접토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의혹 민원을 제기받자 2016. 11. 9.경 본건 인접토지를 방문하여, I이 도시계획예정도로이면서 기존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에 I 소유라는 이유로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 폭이 약 2m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 I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 폭 확보를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I은 2016. 11. 23.경 담장 일부를 철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A에게 현황도로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 내 시설물 설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주민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4m 정도의 너비가 확보되었음이 확인(2016. 11. 24.)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I은 2016. 12. 초순경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2016. 12. 19.경 광주 J 부근 커피숍에서 I에게 “당신의 고소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당신의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I의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I이 고소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I에게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한 뇌물요구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I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1.경 광주 G 부근에서 I에게 “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서 사건을 종결시켜 주면 A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가 접한 너비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너비 4.1m인 기존 도로에 의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접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A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접도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답하면서 오히려 I에게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여 기존 도로의 너비 4m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위 담장이 철거되어 기존 도로를 통하여 본건 토지에 건축허가된 신축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본건 토지에 접한 구거(도로)는 건축법에의한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량 진출입(통행)이 불가함에도 부설주차장 7대를 설치·계획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K구청장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건물신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K구 소속 건축계장 및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토지 위의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건축허가 취소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실, 광주광역시 K구청장은 2016. 8. 25.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2017. 9. 5. 이를 다시 취소하였는데, A의 배우자 U이 광주광역시 K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1심: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370, 2심: 광주고등법원 2018누5245)에서 2019. 1. 8.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이 2017. 7. 11. I과 통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요구 사건을 정리해 주면 A의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광주광역시 K구청장은 본건 토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I은 G 건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K구에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 B은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G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인 2017. 5. 19.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본건 토지 진입로의 너비를 실측하였는데, 그 결과 진입로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비가 4m를 넘는 곳이 없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G 건물의 건축사 V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G 건물의 공사 당시 본건 토지 진입로의 너비는 2.5~3m 정도에 불과했고, G 건물의 공사 이후 본건 토지 진입로의 너비가 더 넓어졌다고 진술한 점, 광주광역시 K구청장이 2016. 11. 25. A에게 보낸 ‘주민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4m 정도의 너비가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10)은, V이 2016. 11. 23. 작성한 ‘건축사의 위반사항 확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에 기초한 것인데, 위 확인서는 G 건물의 도로폭 확보와 관련한 것으로서 본건 토지 진입로의 입구 부분 너비를 4m 정도로 확보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한 W 실무관은 본건 토지 진입로에 대한 실측을 하지 않고 건축사 X이 작성한 배치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기안하였는데, X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토지 진입로의 입구 부분만 실측하여 배치도에 너비를 4,100㎜라고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실측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W의 후임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한 Y 실무관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I의 민원을 검토하여 2017. 7. 13. ‘본건 토지 진입로의 너비가 2.5~3.1m 정도에 불과함에도 4.1m로 허위 기재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2017. 8. 22. A와 X이 출석한 상태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중간 결재권자인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2017. 9. 5.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통지한 점, 피고인 B과 I 사이의 2017. 7.11.자 녹취록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피고인 B이 I에게 “이게 취소할 만한 사유가 분명해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A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검토해서 지금 내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니까 자네가 좀 이것은 정리를 먼저 좀 하 소. 그러면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와주마라고 얘기를 했고.”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I의 민원에 대응하여 관련 담당자들과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 및 A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오로지 I의 고소 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