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9. 8.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938 피고인은 2021. 7. 17. 00:22경 춘천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주취자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조끼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장치를 떼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 10:4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8. 12. 10:00경 피해자에게 G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에 H 및 I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G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15:00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고객명 B,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내역 대출금 10,500,000원, 대출종료일 21. 05. 13.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K(주) 대표이사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종료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K(주)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 및 동종유사전력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등, 춘천지법 2020고단38호 1, 2심 판결문 1부, 재판 확정자료 1부 2021고단9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분리된 바디캠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녹화영상 CD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피혐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 내역, 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