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2동 000호, 피해자 D의 집에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금메달 1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돌반지 12개, 귀걸이 2쌍 등 합계 금 49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4,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발생장소 부근 CCTV발췌·분석, 피해품에 피해내역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용의자 유류물 확인)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온라인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용접기술을 배우는 등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업무를 종료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순찰차 진행방향 앞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장곡동 연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성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 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11씨발년, 저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오전경 서울 서초구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 소유인 녹색 펜스와 지지대를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위 펜스와 지지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4:35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마트'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D)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죄를 지었다.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8세)이 음식 맛이 없다면서 심한 불평과 욕설을 하고 식당을 나가 버리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엄지를 잡아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잘못이 크지만, 피해자 역시 동기를 제공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B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광주 북구 E아파트 108동)을 알려주고 안마의자 프레지던트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증인 C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안마의자 렌탈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6

범 죄 사실 1. 사기(2017고단1816, 1992, 2021)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2. 13.경 인터넷 다음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구 배트를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야구 배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28,000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2017고단1849) 피고인은 2017. 4. 2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LENOVO 700 노트북 1대를 임대 '2017. 4.20.~ 같은 달 30.', 임대료 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는바, 그 후 임대차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같은 해 5. 26.경 같은 구 J 소재 'K전당포'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816 목록 79) 1.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816 목록 2, 76, 122, 2017고단1849 목록 4) 1. 각 진술서 등(2017고단1816 목록 6, 11, 13, 17, 21, 24, 28, 31, 36, 38, 42, 47, 51,55, 59, 62, 66, 69, 73, 82, 86, 94, 97, 100, 105, 108, 112, 115, 119, 126, 128, 132,140, 2017고단1992 목록 2, 2017고단2021 목록 3, 5, 6, 8) 1. 각 메시지내역(2017고단1816 목록 3, 8, 15, 19, 26, 33, 40, 45, 48, 58, 64, 71, 78, 84, 88, 91, 95, 102, 107, 109, 114, 117, 121, 127, 130, 131, 134, 20171849 목록 5, 2017고단1992 목록 3), 각 금융거래내역(2017고단1816 목록 4, 7, 9, 14, 18, 22, 25, 29, 32, 35, 39, 43, 49, 53, 56, 60, 63, 67, 70, 74, 77, 83, 87, 92, 96, 98, 101, 106, 110, 113, 116, 120, 125, 129, 133, 137, 138, 141, 148, 2017 1992 목록 4), 각 게시글내역(2017고단1816 목록 44, 52), 렌탈계약서(2017고단1849 목록 2), 확인서(2017고단1849 목록 3) 1. 각 사보고 등(2017고단1816 목록 93, 99, 103, 111, 118, 2017고단2021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회복 및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동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6, 10, 12, 15, 16, 17, 21, 25, 34, 39, 40, 41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 290만 원은 회복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들 중 순번4, 6, 10, 12, 16, 21, 25, 39, 40 피해자들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불리한 정상(약 6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무려 41회나 반복하여, 합계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그러던 중 렌트한 노트북을횡령하는 법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계획적인 위 범행들을 반복해왔던 것인바, 죄질 및 그 수법이 특히 나쁨, 피해 중 아직 60%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29 명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33명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교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03

범 죄 사 실 B는 2016. 4.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2015. 6. 8.경 노래방을 인수하여 동업하자며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의 동네 선배인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B를 속여 B로 하여금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5. 위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를 속여 B로부터 D 소유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인 E로부터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B를 속여 이에 속은 B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케이아울렛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952,645,70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l K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21,281,81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l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646,83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l K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83,31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교부수취경위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4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관련 문제로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에게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식당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얼굴을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7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인들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넌 뭔데, 경찰이면 다냐, 씨발,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ㅣ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35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플라이 메니지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16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0. 26. 11:4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도색에 필요한 스프레이, 건택기, 미싱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D 승용차, E 승용차에 도색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8: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D, 33세, 여)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세무소에 전화해서 장사 못하게 할꺼다,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온 손님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으면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대전지 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대전교도소에서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화성시 C아파트 106동 1103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D, E는 부부로서 위 아파트 같은 동 1203호에 거주하였는데, 2016.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1. 20:45경 화성시 C아파트 106동 1203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40세), 피해자 E(여, 36세)의 집을 찾아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광신대교 방면에서 우석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283,36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부영아파트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층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917호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917호 현관문을 발과 주전자 등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77만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0경부터 21:40경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E극장 중극장에서, 피해자 F이 총괄 관리·운영하는 공연인 G 내한공연장 2층 객석으로 티켓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1. H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2017. 12. 15. 21:00경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아 입장을 제한당하여 그대로 나갔다가 21:40경 재차 입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신고자 I의 전화통화 1. 조직도 <피고인이 극장에 들어간 목적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공연은 유료공연으로 공연장 출입구에 입장을 제한하기 위한 벨트형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H의 법정진술), 그러한 공연장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21:00경 공연장 직원으로부터 티켓(입장권)을 소지 않은 이유로 입장을 할 수 없음을 고지받은 바 있었음에도, 공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티켓을 소 지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21:40경 티켓 없이 무단으로 입장을 강행한 것인바, 이로써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항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09:56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24-18 강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솔모루로 162 기아자동차송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약 10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8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 약 10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94 피고인은 2016. 7. 12. 21:59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한우마을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0:36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 약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누범기간(이종) 중 범행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앞 유리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야. 씨발놈들아, 너희는 뭐야, 후리아들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뒷머리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다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벌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밤늦은 시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사안으로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부분도 없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내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1:50경 파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남자 4명이 싸운다. 119를 불러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와 다툼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복도에 서서 이를 가로 막으며 "씹새끼들아, 구급차가 와야지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왔어, 빨리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이 신고된 사항 확인을 위하여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어 "법만 아니면 죽여버린다."라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가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종 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 G, H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H의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 E, F, G, H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이 사건 당시 전 후 상황에 관한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진술들과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3년에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상호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 D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00 ~ 300만 원씩 줄 테니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들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제3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9.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폰 및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범죄의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주어라. 그 돈을 통해 당신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총책(위챗 닉네임 F 또는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6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상담책에게 속아 인출한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0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K, L 각 진술조서 1. E, M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