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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접속 및 사용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7. 17:44경 가상자산거래소인 ㈜B을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C)에 대금 명목으로 500,365원 상당의 0.1244379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9. 2. 18. 23:00~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은닉된 대마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접속 및 사용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7. 20:46경 가상자산거래소인 ㈜B을 통해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D)에 대금 명목으로 719,816원 상당의 0.1553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9. 3. 28. 23:00~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결정 전력) 1. 비트코인 전송 개요도 및 지갑 주소 내역, A의 B 거래내역, A의 E은행 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220,181원(= 2019. 2. 17.자 대마 매수대금 500,365원 + 2019. 3. 27.자 대마 매수대금 719,81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5.5g을 매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래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주취운행의 거리 및 경위, 마지막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4:28경에서 05:41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호텔 D호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모델명 A190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사진 2장, 영상 2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3. 12.부터 2019. 7. 1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9년 6월 임금 2,7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25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F이 실질 경영자이므로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대표이사인 G은 2021. 10. 1.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실질 경영자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8. 2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당시 F이 C의 실질 경영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실질 경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H(C이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도급함)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일하다가 H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자로서 C의 실질 경영자를 정확히 알고 있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진술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의 실질 경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C에서 근무하고 있는 I는 F이 C의 실질 경영자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실질 경영자, 즉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업주라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1:30경 제주시청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집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C 기사님 불러주세요. 단둘이는 놀지 않을 거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2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높이 약 11cm, 넓이 약 6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15: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판교 방향에서 양재시민의숲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총 5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1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의 범행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며 동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 19: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무릎 꿇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30.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성 혐오 발언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여자는 죽어야 된다.’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우지 않아 지각하게 되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집을 나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 중인 원본 동영상 삭제, 디지털 증거분석 탐색 및 추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불법 촬영의 내용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9. 25. 03: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애완견을 밟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25.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3.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7:58경 부산시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0: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음주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 21:41경, 21:56경 등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2001년, 2011년, 2012년, 2020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가 이동주차를 위해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약 70미터(피고인 진술)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은 2021. 11. 30.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몰래 룸카페에 다녀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다발을 찢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45에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고지점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나인봇 ES2, 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12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을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입법자는 위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의 적용례에 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위와 같은 다소간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를 들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투자 일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4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C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B의 D은행 수신기간별 (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 A과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허구의 여자친구 E과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구의 인물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도 편취금의 상당 부분(31,841,5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에게 추가 돈 대여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3:5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고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영상(편의점 CCTV, 바디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인 F과 다투다가 F이 자신의 주거지로 가버리자, 차량을 타고 F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홧김에 차량 내부에 있던 담금주 500ml를 한 번에 마시고, 하차 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03:56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신고 전부터 이미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쪽, 10쪽, 증거목록 순번 7. 10쪽),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곧바로 하차하여 편의점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주차 후 하차할 때까지 술을 마실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8쪽, 10쪽). 피고인의 주차 장소인 G 아파트 정문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02:18경 주차한 후 04:02:30경 하차하였고, F과 함께 04:03:22경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04:03:50경 나온 후 04:05:36경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F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만 확인될 뿐 따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9). 즉,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주차 후 차량 내부에서 담금주 500ml를 마셨다는 주장 역시 담금주의 용량, 주차 후 하차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비추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간에 대한 경찰관의 물음에 F이 두 시간 전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F의 진술을 수정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9). 만일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양의 술을 추가로 마신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 담금주 병을 음주단속 후인 2022. 9. 7.경 차량에서 냄새가 남다는 이유로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편의점에서 사서 마셨다는 맥주에 관한 구입 영수증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불과 몇 초안에 500ml의 담금주를 한 번에 들이켰고 맥주도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편의점 CCTV 및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읍 희망로4길 14에 있는 꼬꼬스낵 앞 도로를 알파문구사 쪽에서 흥천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좌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다른 곳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농협 홍천군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리에 있는 홍마루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00경 울산 중구 D건물 E동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2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