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선배로,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페라리,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세차하는 사진과 리차드밀, 오데마피게, 파텍필립 등 명품시계와 디올, 고야드, 루이비통, 버버리 등 명품 옷과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H, I 등 부산 소재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보내면 오데마피게 명품 중고 시계를 시세보다 저렴한 3,980만 원에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오데마피게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650만 원, 2019. 6. 20.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 2019. 7. 16.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19. 8. 1.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2019. 8. 2.경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15: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1억 9,00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2019년형 시계를 9,000만 원에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파텍필립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고, 별도로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부산 해운대 소재 I에 거주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18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은 내가 구할 테니 네가 대출을 받아 현금 9억 정도를 혼수로 준비해라. 혼수를 마련할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직접 혼수를 장만하고, 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여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00만 원, 2019. 9. 18.경 같은 계좌로 2,450만 원, 2019. 9. 2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프린트 회사를 운영하고, 별도로 부산 사하구 L과 M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편찮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랑 결혼해서 내가 너의 부모님도 돌봐드리고 너를 책임지고 싶다.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돈이 적어도 7,000만 원은 필요한데, 모은 돈이 적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 대출금은 나중에 결혼한 뒤에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여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00만 원, 2019. 12. 27.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남해에서 큰 멸치선박회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그 한국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어머니는 부산 해운대 소재 I에 거주를 하고, 피고인은 H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OTP까지 고장이 나서 계좌이체로도 결제할 수가 없다.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6,290,701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90,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 달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홍콩에서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짜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금 5,450,69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50,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제출 이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 1. B 이체태역, C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등, 카드대금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지인 내지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신뢰를 이용하거나 결혼을 빙자하여 수회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 등을 편취하였바, 범행의 수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