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2018고단1025] 1.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이사님과 같이 6년 동안 거래를 해왔으므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싼 값에 납품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32인치 TV 4대, 43인치 TV 4대, 청소기 3대 등을 2017. 12. 말까지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9.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제 74,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가 대구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이사님과 같이 6년 동안 거래를 해왔으므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싼 값에 납품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10인용 밥솥 5개, 32인치 TV 3대를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대구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이사님과 같이 6년 동안 거래를 해왔으므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싼 값에 납품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TV 30대를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6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230,5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79] 4. 피고인은 2018. 1. 2. 불상지에서 L을 이용하여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가전제품인 쿠쿠 밥솥 25대과 코드제로 청소기 9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전제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 은행 계좌로 1,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8] 5. 피고인은 2018. 4. 29.경 평택시 N아파트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한다. 제품 설명은 이미 다른 매장에서 보고 들었으니 매장에 재고가 있으면 바로 구매하겠다. 물품대금은 제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3,158,0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1대1),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 받았다. [2018고단1706] 6.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평택시 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Ig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스타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스타일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무선청소기 2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선청소기 1대"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는 U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V 명의로 합계 21,2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주문하면서, 위 U으로부터 계약 보증인을 요구받자, 지인을 통해 미리 알아둔 피해자 W의 주민등록번호(X)를 임의로 불러주어 W을 계약 보증인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1796] 8.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Y 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카페 게시판에 "키엘 수분크림 점보사이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0, 24.경 AB 명의 AC조합계좌로 711만 원, 2017. 10. 25.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56만 원 등 합계 7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420] 9.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평택시 N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카페에 "애플 아이맥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판매대금 165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제품을 곧장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애플 아이맥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6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에어컨 설치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평택시 N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삼성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대금 260만원을 곧장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N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과 설치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2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8. 5. 2.경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3:15 경 평택시 N 아파트에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AF 운영의 AG식당에 감자탕 1개, 소주 4병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N 아파트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소주 4병 등을 배달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720] 12.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AH 소재 AI를 운영하고 있는 U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자주 주문할 것이고,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면 지정하는 시외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 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작정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급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공급대금의 일부만을 되는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공급대금 중 일부만 보내고 남은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경부터 2016.12.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95회에 걸쳐 합계 280,434,4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43,665,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6,76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1. 3.경부터 2018.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도합 75회에 걸쳐 합계 168,36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21,41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9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3,724,2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L내용, 은행 거래내역서, L 내용, 은행 거래내역 [2018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B, AP, A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L 메시지내역 첨부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캡쳐사진, 피의자가 올린 게시물 캡쳐사진, 피의자가 올린 게시물 자료,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2018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문자 사진 등), 계약서 [2018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캡쳐, 이체내역 [2018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AD2), AR(첨부된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포함), AW, A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서, 견적서, 납품서, 각 판매글,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18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8항 기재 사기의 점, 제4항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2) 증거목록상 'AY'는 오기로 보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자신의 자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점, 편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해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