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8년 2기(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공급가액 718,090,93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9. 4.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78,900,000원 상당 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공급가액 5,400,436,36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⑶ 피고인은 2009. 7.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공급가액 8,280,409,06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⑷ 피고인은 2009. 10.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공급가액 6,087,418,19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석유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08. 1. 25.부터 2009. 10. 25.까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 부천시 원미구 중3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I주유소의 2008년 2기(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I주유소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공급가액 1,023,41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 위 부천세무서에서 I주유소의 2009년 1기(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I주유소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공급가액 6,690,043,63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 위 부천세무서에서 I주유소의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I주유소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공급가액 2,627,072,73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K,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1. 거래명세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각 거래처 송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운송일지, 원시장부, 출하요청서, 운송장, 유류확인서, 법인통장, 통장내역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사본 1.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거래흐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역조서, 판결문,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장, 매입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과거거래내역, 출금현황 1. 각 수사보고서(K 판결문 첨부, R 판결문 첨부, C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L, M 각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C, I 주유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피의자 A 전남편 U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본건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판시 1의 가.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 1억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나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소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H(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실제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한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거래한 H와 G는 실제로 석유류 실물은 취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상으로만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에 대한 형사처벌 : H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H의 설립자인 L, T과 대표이사인 K는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L, T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801 판결, 2011노844 판결, K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1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노559 판결). 위 사건에서 K는 각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는 불상의 무자료로 유류 판매상과 최종 매출처인 각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H와 각 거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실제 유류의 공급경로와는 별도로 무자료 유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무자로 유류 거래에 필요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가공의 거래자료를 구비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G에 대한 형사처벌 : G와 그 대표이사 W도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283 판결). Q, R 등에 대한 형사처벌 : 피고인들이 거래하였던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R과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Q 등도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합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노3667 판결, 대법원 2011도3816 판결). R은 Q의 형이고, G의 대표이사인 W는 G 설립 이전에는 유류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Q은 무자료 유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Z와 Y 삼송지점으로부터 순차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는데, 2008. 10.경 Z와 Y 삼송지점이 국세청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직권폐업되자, 2008. 10.경 R으로 하여금 X를, 2008. 11.경 W로 하여금 G를 각 설립하도록 권유하고, Q은 자신의 매출처인 주유소들에게 X 설립 후에는 R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가, G 설립 후에는 W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유류 주문 경위 :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인 K에게 직접 유류 주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K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유류 주문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L과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공급을 해주었으며, C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역시 '모든 주문을 T이 받았으며, 피고인 A 등이 T과 연락이 안될 경우에만 T에게 주문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L 역시 '피고인 A은 T에게만 전화하여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Q이 운영하던 Y와 거래하다가, 매입처가 Y에서 X나 G로 변경된 후에도 대부분 Q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을 뿐 W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한 적은 거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합229 판결문 등). 유류거래 형태 : 정상적인 유류 거래의 경우에는 유류 공급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유류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과 운전자를 통하여 배달하고, 유류 배달시에는 해당 매출처에 출하일자,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운반자 및 유류의 품명, 수량, 온도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H나 G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저유소나 유류 운반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았을 뿐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유류를 저장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저유소에서 유류 출하시 받은 출하전표를 H나 G에 건네주고 대신 H 등이 발행하는 거래명세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출하전표 :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 등과 기름을 공급받은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거래를 하는 대신에 H 등이 기름을 공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하전표를 회수해가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H가 다음날 거래명세표를 보내 주었다. 출하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세액의 입증이 편리하고, 이에 따라 H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한 거래에서는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운송기사인 N 역시 'C와 AA주유소만 출하전표를 유통대리점에서 회수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출하전표가 유류 거래의 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는 거래는 무자료 거래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고(J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H나 G와 같은 일부 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만 출하전표를 보관하지 않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또한 H 등이 기름을 공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하전표를 회수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H 등에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출하전표를 돌려받거나 하지 않고, 거래 다음날 H가 수기로 작성한 별도의 거래명세표를 받거나 운송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무자료 거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남매로 90년경부터 석유업에 종사하여 유류업계의 관행과 유통 과정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전남편인 U이 무자료 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인천지방법원 99고단6953 판결), 당시에 피고인 A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바 있어, 이 사건 당시에는 무자료 거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T의 거래 전력 : 피고인 A은 '2006년 내지 2007년 AB와 거래하면서 T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검찰 진술), T은 2005. 8. 9.경부터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Q과 함께 AB를 운영하던 중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T은 세무서의 고발취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Q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8고합226(분리), 2009고합6(병합), 2009고합9(병합), 2009고합55(병합), 2009고합99(병합) 판결}. H의 L은 검찰에서 'T이 AB를 운영할 당시 자신의 거래처라고 하면서 인사하라고 하여 K를 피고인 A에게 인사시켰고, 피고인 A은 T에게만 전화하여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W는 검찰에서 'H의 거래처가 T이 운영하던 AB의 거래처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무자료 거래를 하던 T이나 Q과 거래를 해 온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T이나 Q과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나 G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한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물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만을 목적으로 한 H나 G 등 이른바 자료상과는 행위 태양이 다른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H나 G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 중에 있고,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납부 여부가 결정될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