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1.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2. 1. 3. 16:00경 경북 구미시 AC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여, 59세)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QM3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절취하고,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12,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절도 가.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00:50경 경북 김천시 A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AG (신용카드번호 2 생략), AH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0:20경 대구 달성군 A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AK카드 (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0:40경 대구 중구 AL건물 9층 매장에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AM 1개, AN 2대, AO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A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2:16경 대구 북구 AQ백화점 AR 매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S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A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AQ백화점 AT 매장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U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A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 16:00경 경북 구미시 A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AV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J, AS, AY,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AF, AZ, AX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등과 같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차량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2014고단1643 1.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1톤 화물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9: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보관창고 뒤에 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05경 김해시 I에 있는 J대리점 뒤편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어컨 냉매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5:00 경 김해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일러 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 경 김해시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P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망치 1개, 몽키 1개, 연결대 1개와 그에 연결된 복수, 스패터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14고단1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M,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임의 점 : 형법 제319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5:1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1층 원장실에서, E, 피해자 F의 폭력에 대항하여 "니 마누라도 맞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니 마누라도 맞아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3, 25, 36, 37, 61,66면), 피해자는 2015. 11. 20.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E(남편)이 싸우는데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말하고 두피 통증(머리가 많이 뽑혔다고 함), 두통, 목 주위 통증 등을 진술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63면), 피해자와 E는 E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E가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 측에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서부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살기 위해 방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 3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면), 이후 피고인이 넘어가면서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0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 및 이를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첨부 등)의 영상에 의하면, D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 G이 원장실에 있다가 E가 원장실에 들어간 직후 원장실 밖으로 나와 원장실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잠깐씩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때때로 원장실 내부를 들여다 보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어서, 증인 G, H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02:00 무렵 C가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한 후 그 택시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사이 약 7,000원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02:51 무렵 위 사무실에서 그곳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발로 I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9 무렵 I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법인 인치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C와 원만히 합의하고,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04,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제과점 앞 도로를 KBC방송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과점 쇼윈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9,217,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사고발생장소 신호체계도), 진단서, 견적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씨발놈아 죽탱이를 때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42세)이 "아가씨가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2:43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믹스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21:4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믹스커피 1박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감정의뢰 회보(수형인 D DNA와 일치 결과) 1. 사건 현장 사진,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및 삽 사진, 피의자 의류 및 피의자 사진 자료 1. 사건 현장(공사장) 외부 CCTV 자료 9. 6. 및 9. 12. 범행, 사건 현장 인근(세차장) 외부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드라이버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뜯고 건조물에 침입한 범행 방법과 이미 종전 전과의 사건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단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가 7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지정맥류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을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버려진 철근 등이 있으면 가져다가 팔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4. 7, 15:31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두에기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안면대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발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료환자기록부,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어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6 피고인은 2022. 4. 23.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옆집에 거주 중인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 개같은 년!”, “목을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 버리겠다.”,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행한 사실로 인해, 202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개월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3. 2개월간 피해자에게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접근하지 말 것, 4. 2022. 6. 16.까지 피고인을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에 유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09: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침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개 같은 년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오늘 너 죽이고 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약 100m 구간을 뒤쫓아 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골목길로 몸을 숨겨 피고인을 따돌린 뒤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1:45경 위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 통하는 1층 계단 중앙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524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 이 개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2022. 5. 3. 23:25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 개같은 년, 목을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2022. 5. 14. 11: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씨발년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밖 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혐의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 이력 확인) 1. 잠정조치결정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2022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결정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3의 죄를 저질러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다시 판시 제1, 2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성향의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어 출소할 경우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 등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고 투약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4:00경 광주 동구 B,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C과 D pc방 동업 문제 관련 분쟁이 생기자, 위 건물 배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들어가 D pc방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pc방의 모든 컴퓨터의 전원을 약 25분가량 차단시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관련), 각 수사보고(CCTV 관리자 A 수사협조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범행 당일 상황 종합) 1. 사건현장 CCTV 영상 (pc방)(압수물)- 복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2. 13:53 D pc방의 전원 차단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12, 10:40 경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된 피씨 대출은? 오늘부터 장사 스톱합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은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됐고 문 닫아요. ㅎㅎ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난 한다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창고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2. 12. 13: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의류매장의 비상구 출입문을 통해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1층의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 같은 날 13:52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배전판이 설치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전원차단기가 설치된 배전함 문을 열고 배전판 내부를 살펴보는 장면이 각각 녹화되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배전함 문을 열고 배전판 내부를 살펴본 직후인 같은 날 13:53경 D pc방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창고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는 2020. 2. 12. 13:52 경 피고인이 전원차단기가 설치된 배전함 문을 열고 배전판 내부를 살펴보는 장면 이후부터 같은 날 14:28 경까지가 녹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D pc방의 전원이 차단되면서 창고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전원도 차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20 경 배전판이 설치된 창고 안으로 들어가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스위치를 올리자 D pc방에 전원이 다시 공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1:5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3:30 ~ 14:00경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따 먹고 싶다. 몇 살이냐? 나이가 많아서 못 따먹겠다.”,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음담패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너희들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밀치고, 이후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니 네가 뭔데 그러냐. 계산 다 했다.”, “야, 씨팔놈아. 내가 사고치고 교도소 가면 될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내부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가 핸드폰을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2021. 8.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사찰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위 사찰의 경내로 침입하고, 위 사찰 관계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법당 내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1kg 들이 공양미 8포(1포당 시가 3,000원)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천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동일 ·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물인 F 경내로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9:3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대 지하 철역 4번 출구 앞 산책로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네비게이션 출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F 내부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내부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 횟수, 같은 수법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해자 D 및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절취품이 환부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2:30경 진주시 C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동전 합계 66,8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용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품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복장에 대한 수사, 현장검증 장면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청테이프 사진 1. 압수된 식칼(총길이 30cm)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무료 서비스' 제공 문제로 시비가 되어 미용실 영업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일로 미용실 직원들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반말 및 막무가내 식 태도에 불쾌해하고 두려워 피하는 상황이었다. 1. 2015. 4.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에게 "야, 나는 무조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안 해주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이 모두 손님에게는 서비스를 못 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나는 무조건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위 미용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나 A인데 머리하러 가려고" 라고 말하였으나 '서비스 해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G에게 "디자이너 그년 바꿔. 매장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원장인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자 D에게 "씨발, 지금 못 해 준다는 거냐, 내일 매장에 불 지르러 간다. 조심해라, 씨발" 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D을 협박하였다. 3. 2015. 5. 17. 오전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0:20경 맥주병을 들고 위 미용실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그곳 직원인 G에게 "니가 나 무시하냐, 야 카운터" 라고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하고, 손님인 H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로 밀치는 등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점장인 피해자 E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5. 17.자 오후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3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5. 5. 17. 15:25경 석방되자, 같은 날 16:00경 다시 맥주병을 들고 위 미용실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또 한 번 신고해봐. 경찰 불러 봐.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원장이 사람 째려보네. 내 쿠폰 빨리 줘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카운터에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머리 안해 줘, 뭐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6:30경 위 미용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미용실에서 나가자'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버티고서서 손에 볼펜을 쥐고 위 J에게 "이 뾰족한 걸로 경찰관 눈을 찌르면 아프겠지" 라고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고, "야이 씨발, 나를 무슨 이유로 체포하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17:15경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짭새 새끼들아 누가 내 돈 들고 갔노. 돈 좀 줄까. 경찰관이 내 돈 가지고 간 것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E 등에 대한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