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96] 피고인은 2020. 3. 31. 13:05경부터 13: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테이블 위에 놓인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38] 1. 업무방해 가.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17:2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식당에서 약 17분 동안 '술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에서 대형 견종인 그레이트 데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가게 안에 세워 놓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에서 대형 견종인 그레이트 데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식당 내 테이블 옆에 세워놓고 손님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5:4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소송관계 서류 복사 및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한 명함 제작 주문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대형 견종인 그레이트 데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에 세워 놓고 개를 데리고 나가 달라는 손님에게 '아가씨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입구에서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8: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과 몸싸움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에서 '전에 그 손님을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창자를 다 끄집어 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2: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9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였던 R의 행방을 물으면서 "R 어디 있냐, 친구니까 알잖아. 어디 있는지 말해라."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 대금 변제를 요구받자 "씨발년 무슨 돈. 갚을 돈 없다, 내가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살고 나왔다. R이 지금 어디 있냐. R의 전화번호를 대라. R이 어디 있는지 말 해주지 않으면 무허가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8:4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 O(여, 27세)에게 소송관계 서류 복사 및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한 명함 제작 주문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대형 견종인 그레이트 데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출입구를 통해 먼저 들여 보낸 뒤 피해자에게 "진짜 작업을 안해 줄 것이냐.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2020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사진 [2020고단2338] 1. 증인 I, O, F, L의 각 법정진술 1. O, Q,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수시로 협박한 사실 등, P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유선진술 청취) 1. 내사보고(J 외상장부 및 업무방해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누범 전력의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그 중 1회는 실형전과임), 별 다른 이유 없이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웃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변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민원과 진정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갈 범행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년 여성 음식점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33회에 걸쳐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불안 우울 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상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에 더하여 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구속시켰다며 피해자 F을 협박하고(피해자 F은 판시 누범전력 사건에서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범행은 판시 누범전력 사건의 피해자의 행방을 물으면서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을 홀대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을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신고하는 등 보복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정진술 등에 대한 보복우려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판시 전력 제1심 판결이유와 같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