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쇄석 골재 제조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용 석재를 쇄석하는 쇄석기를 가동·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 주식회사에서 건설용 석재를 쇄석하는 작업은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C 주식회사 사업장 인근 골재채석장에서 덤프트럭에 골재 원석을 싣고 와 이를 곧바로 위 사업장 안에 설치되어있는 쇄석기 입구에 투하하고, 간혹 원석의 크기가 커 쇄석기 입구가 막히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기 입구를 막고 있는 원석을 쪼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 B은 2020. 1. 13. 09:20경 쇄석기 입구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기 입구에 있던 원석들을 쪼개는 작업을 하였고, 마침 조금 전에 쇄석기 입구에 원석 투하 작업을 마친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66세)는 굴삭기 근처에 서서 피고인 B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굴삭기 작업을 할 경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굴삭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쇄석기 입구 부근에 근로자의 출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및 굴삭기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 시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굴삭기 몸통을 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날 09:29경 굴삭기 옆 난간에 서 있던 피해자를 굴삭기 몸통 후미에 부딪혀 약 8.2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0:24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사업장 내 9호기 콘크라셔(Cone Crusher) 및 15호기 컨베이어구역 밑에 비치한 빈 가스용기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조크라셔 구역 내 위험물질인 프로판(LPG)가스를 작업장 내부에 작업에 필요한 양만두고 그 외에는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창고 내 달비계에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였다. 4)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3호기 콘크라셔 측면 구동부, 필터프레스 여과판 운반 모터 구동부, 1·2·3·4·6·10·12·17호기 컨베이어 벨트 체인, 7호기 스크린 구동부 각각의 기계·설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창고 내 달기구용 섬유벨트를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였다. 6)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1호기 조크라셔 구역 내 가스용기, 창고 내 탄산 가스용기에 대하여 각각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 감독시 7호기 컨베이어 모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13호기 컨베이어 구간을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면서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석재 투입 등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1호기 조크라셔 구역 좌측면 경사로 및 조크라셔 호퍼에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1호기 조크라셔 호퍼 상단 작업발판에 설치한 상부난간대, 2호기 콘크라셔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및 창고 내 계단난간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미만(약 7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고, 6·13·17호기 컨베이어 계단난간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4호기 스크린 남측 철재 이동통로가 끊어지거나 파손 또는 탈락된 상태로 방치하여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1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 감독 시 높이 1미터 이상인 2·3호기 콘크라셔, 6호기 임팩트크라셔, 4·7호기 스크린(전·후 2개소) 및 4·6·10·12·13호기 컨베이어 이동통로로 향하는 계단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4)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높이 2미터 이상의 침전조상부 및 농축조 상부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5)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1호기 조크라서 호퍼 방향·필터프레스 건물 2층 판넬 해체 측면·7호기 스크린 남측 이동통로의 개구부, 운전실·필터프레스 건물 사이 이동통로 및 2·4·6·10·17·11번 컨베이어 이동통로의 끝, 1호기 컨베이어 측면, 3호기 크라서 전·후면, 7호기 스크린 2층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재해조사 의견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