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5

범죄사실 2014고단7325(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G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I(미체포)은 피고인 A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개통 직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1대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개통 후 3개월간 대출신청자들이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대출금 변제에 갈음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휴대폰을 해지하여 더 이상 대출신청자들이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속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I에게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I은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같은 달 19.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대출금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만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대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해주고, 그 후에는 휴대폰을 해지하여 더 이상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게 해주고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그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기기할부대금 총 954,8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5,960,000원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I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1.경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같은 달 20.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대출금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만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대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해주고, 그 후에는 휴대폰을 해지하여 더 이상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게 해주고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K으로부터 피해자 K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그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기기할부대금 총 1,067,0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7,088,500원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817(피고인들) 3.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G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개통 직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1대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개통 후 3개월간 대출신청자들이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속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같은 달 19.경 대출광고를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25만원을 줄 것이다. 휴대폰을 개통한 뒤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하는데, 3개월간만 기기할부대금 상당 12만원만 피해자가 내면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그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할부대금 총 899,8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028(피고인 B) 4. 피고인은 2013. 9. 2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명의로 LG휴대폰을 개통하면 25만원을 주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하는데, 기기할부대금도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1,067,000원 상당을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 대폰 판매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을 할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대금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067,000원 상당을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4고단78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총 피해금액은 약 4,600만 원임. 그 중 피고인 A 관련 피해금액은 약 4,400만 원이고, 피고인 B 관련 피해금액은 약 2,900만 원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죄책이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