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20: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대신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4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피부과의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정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을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며 차에서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늑골의 골절 등,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고, 그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른손 힘줄 및 신경 절단 등으로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금리도 정할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전남 영암군에 있는 우체국 삼호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 B은 그곳 경영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5층 건물 옥상에서 팀장인 피해자 B(여, 33세)과 근로계약과 휴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서면진술서,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등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거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를 한 상태였고 판시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D과 2019. 8. 1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5. 15.까지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380,842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합계 6,907,408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액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미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위 코나 승용차 우측 부분과 충돌하고, 연달아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코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11:45경 안동시 K 소재 L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4:3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동 1299 풍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만 취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1299 풍덕공원 앞 지하차도 우측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아랫장 쪽에서 국가정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까지 이르게 했다.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2011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1년 등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상해 정도나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 유통,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화성시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과 F에게 “G 공사현장에 스마트주차비상벨 납품설치 공사를 해주면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때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며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반복 수주하면서 새로운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이전 현장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308,000,000원 상당의 스마트주차비상벨시스템 납품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합계 1,389,3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208,34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80,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계약서(G), 계약서(L), 계약서(M), 계약서(N), 전자세금계산서 1.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O, B), 기업은행 거래내역(B), P은행 거래내역(B),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및 제출서류 첨부), B 계약 및 수금현황표, 대출내역,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세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등, B 계약 및 수금 현황 1. 사실조회 회신 재요청의 건, 채권가압류 통지서, 채권가압류 해지 통지서,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번), Q 회신, R 제3채무자 진술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표준계약서, 제3채무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B의 폐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도 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계획서를 교부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여 피해를 확대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12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B(59세)는 영주시 C에 있는 건물과 부지 등을 피고인의 아버지 D(2018. 5. 사망)로부터 2016. 10. 30 ~ 2021. 10. 30.까지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연 650만원으로 임차하여 아들 E와 함께 ㈜F라는 상호로 농산물 위탁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과 부지 등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B에게 계약기간 관계없이 위 건물과 부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현재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20. 7. 4. 17:30경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B가 건물과 부지를 비워 주지 않고 계속 운영하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전기 배전함을 떼어 가지고 감으로써, 사과, 자두 등 과일을 저장하는 저장고, 각종 시설 등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그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 위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12:14 ~ 같은 날 1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B의 아들 피해자 G(32세)이 전기 기사를 시켜 피고인이 떼어낸 전기 배전함 및 계량기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자 공사를 하는 기사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전함 및 계량기 설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1. 14: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한다는 이유로 4.5톤 H(영농법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여 건물 출입구에 막아 놓아 차량들의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20. 7. 31. 14:50경 이후부터 2020. 8. 12.까지 피해자의 농산물 위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45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주 시청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하여 이에 현장 확인을 하러 온 영주시청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 좆 까고 앉았네”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5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처음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방에서 단둘이 피아노를 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한 후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대화,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816 팔우정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선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에 비친 햇살로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2. 23:50경 대구 중구 D에 위치한 E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 E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H가 위 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0:16경 대구 I에 위치한 ‘J’ 술집 앞에서, ‘남자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중부경찰서 K구대 소속 경찰관 L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경찰관에게 “씨발, 내 누나가 경찰관인데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재차 위 피해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어 위 신분확인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려하자 자신의 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 00:16경 위와 같은 ‘J’ 술집 앞에서, 위 경찰관 L가 B을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 친구한테 왜 그러는데 이씨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피해자 경찰관 사진 첨부, CCTV영상 주요 장면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비 등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18:59경 영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4,000원 상당의 작업복 6벌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24. 08:50경 위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 증 제1호)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유리창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경비실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관리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 09:0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H의 택시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내려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앞 유리 교환 등 시가 합계 1,012,1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4세) 운행의 택시를 파손한 것에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 해꼬지를 하냐”라고 따지자, 이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혐의 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절도죄의 피해품 중 작업복 4벌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유리창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도로를 화곡교차로 쪽에서 대호방조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5세)이 운 운전하는 E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37,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리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8톤)의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 안전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근해안강망 어구 고정용 닻(무게 약 1,125kg)을 바다 속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도르래와 연결 된 로프(일명 미나이줄)의 고리를 선수 측 알루미늄 난간에 걸고, 위 로프와 닻고리를 주황색 PP 재질의 끈으로 묶어 연결한 다음 작업자가 양망기를 돌려 위 로프를 감게 되면 도르래의 힘과 위 로프의 장력에 의해 닻이 바다 속으로 투하되면서 위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경우 위 로프가 닻과 함께 바다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신체에 감길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원들에게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인 선원들을 예의주시하여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바다 속으로 투하되는 닻 또는 로프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서방 약 6.5해리 인근 해상(북위 36도01분, 동경 126도05분)에서 위와 같이 닻을 바다속으로 투하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장소를 주시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별도의 안전거리 유지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막연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0세)이 닻을 바다속으로 투하하기 위해 로프의 연결 고리를 선수 측 알루미늄 난간에 걸고, 선원 D이 양망기를 돌려 위 로프가 도르래에 감기면서 닻이 바다 속으로 빠르게 투하되던 중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아 로프가 닻과 함께 빠르게 바다 속으로 투하되면서 양망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순식간에 감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르래 높이까지 떠오른 다음 다시 바닥으로 세게 떨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대퇴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중대한 부상을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던 점, B의 선주가 보험금 이외에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현장에서 피해자의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부근의 32번 국도 합류구간 2차로의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으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왼쪽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4)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부분 마비, 인지 장해 등을 초래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 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