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소재 3층 건물의 1층 소재 'D' 사무실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증금 용도로 1억 원을 지원받아 위 사무실 점포를 그곳 3층에 거주하는 E로부터 임차한 다음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자체 공사를 통하여 인테리어 비용과 비품대금 합계 약 1,79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0. 10. 20. 위 사무실에 대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시설비 70,000,000원, 집기비품 30,000,000원, 임차자 30,000,000원 도합 130,000,000원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상품인 '무배당 성공플랜 보장보험1004'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매월 약 20만 원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며 위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임차료, 생활비 등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은 부진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위 사무실에 방화하고 마치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양 가장하면서 허위로 과다계상한 피해내역을 제시하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주건주물방화 피고인은 2011. 11. 20. 14:00경부터 다음 날 04:05경까지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밑에 둔 전기난로의 본체와 철망 사이에 다량의 신문지를 끼워 넣고, 시너가 가득 든 페트병 8개에 송곳으로 구멍을 낸 다음 그 중 2개는 위 전기난로 위에, 2개는 전기난로 옆쪽에, 나머지 4개는 전기난로 뒤편 책장에 각 두는 한편 그곳 나무마루 바닥에 불상량의 시너를 뿌려 유증기가 형성되도록 한 다음 위 전기난로를 켜서 그 열로 위 신문지에 착화되거나, 직접 위와 같이 형성된 유증기에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착화하게 한 다음 그 불이 건물주 E 등이 3층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위 사무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13. 13:00경 광주 서구 수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은 화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곳 다용도실 안에 있던 비품 등은 소훼된 사실이 없고, 그간 피고인이 사무실에 시설비로 투입한비용은 약 1,790만 원 상당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청구 접수 및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 소속 F에게 '우연히 발생한 본건 화재로 78,243,000원 상당의 내부시설과 다용도실 내 비품 등 총 90,49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화재원인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사무실을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투입한 시설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많아서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F이 작성한 진술서, H,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신고내역회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H, F이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화재현장에 시너가 들어있는 8개의 페트병이 놓여 있었고, 병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유증기를 이용해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구멍을 뚫은 사람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볼 사람일 것인데, 화재로 이익을 볼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 화재 당시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뿐인데, 피고인은 건물주도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화재 전날 14:00경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입한 이후로 출입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은 화재 전후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없으며,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2011. 10. 매출액이 650만 원인 반면, 지출액은 580만 원에 달해서 최저생계비도 해결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 내지 유관기관에 수회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범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여타의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1년여 전인 2010. 10. 20.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도 친척인 I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부담하는 보험금도 I의 권유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가입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를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모의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전기난로를 이용한 지연발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방화범이 직접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파트 CCTV에는 피고인이 화재 전날 14:36경 귀가하는 모습과 화재 당일 화재에 관한 전화를 받고 05:17경 아파트를 나온 영상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전후하여서는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아파트 CCTV는 당시 한 대가 고장나서 꺼져 있었고, 두 군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한 대의 CCTV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쪽 사각지대는 이를 통해서 나가려면 높이 180cm의 창문을 통해서 출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출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창문의 높이가 너무 높고, 창문의 폭도 좁다. 또한 다른 사각지대를 통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벽에 붙어서 꺾어진 복도를 따라 걷다가 복도 난간으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피고인이 CCTV를 보고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이상 벽에 붙어서 걸어가면 사각지대를 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직접 발화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쉽게 확인이 가능한 진술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G도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만이 사무실에 방화를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입한 화재 전날 14:00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무실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거나, 통행료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11. 5. 20.경 22,445,876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였고, 화재 당일에도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50만 원을 제외하도 24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1. 12. 28.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로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후로부터 3년여간 수사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비록 첫 민원의 제기가 화재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단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시너가 담긴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유증기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방화를 하는 방식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방화수법인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전화통화내역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컴퓨터 분석에서도 방화, 화재 등의 검색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경제적이 사정이 어렵고, 화재가 발생하기 2주일 전에 사무실에 들렀는데 시너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남는 것이 많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며, 화재가 나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 창고에서 시너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G의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거나, 시너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누군가 방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기미수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방화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여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에서는 사무실에 시설비로 투입한 비용이 약 1,790만 원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 전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 시설비를 모두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반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은 비품 등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품 등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손해사정인에게 일부 품목에 대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