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7. 4.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8.경까지 피고인의 부, 피해자 C(여, 15세)의 외조모가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삼촌'이라고 불리는 등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8.경부터는 피해자의 모와 교제하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10.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빌라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는 말을 수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성폭력 피의사건 내사착수, C 학생 관련 사항 경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첨부된 서류 포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9.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 4. 5.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커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강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각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 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 제5조 제1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살인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