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2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한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18:39경부터 같은 날 18:46경 사이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아이폰’에서 ‘갤럭시 10’으로 변경하면서 위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위 갤럭시 10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삭제하여 앨범 내 휴지통 항목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복원하고, 피해자의 E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복원된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위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5. 20:4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 도로에서, 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22:05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pc방 이용요금 결제기에 삽입하여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1. 공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주소를 공주시 K아파트 L호에서 공주시 M아파트 N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공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 피고인은 2020. 2. 2. 02:40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20. 7. 6. 17:46경 대전 서구 R, 2층 S PC방 101번 자리에서, 피해자 T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 옆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앨범 내 휴지통 항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복원하여 피해자의 E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H의 각 진술서 1. CD(E 대화내용, 영상 파일 3개), E 대화내용, 현장사진, pc방 cctv 1. 수사보고(V 자료 제출),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이 피해자의 영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영상임을 인식·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 파일 3개의 샘플 이미지와 저장용량 등을 보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나체 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휴대전화의 휴지통에 개인적으로 촬영된 3개의 나체 동영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자신의 E 계정에 전송한 직후 피해자가 ‘너 설마 휴지통에 있는 영상 봤냐’고 물어보자 ‘안 봤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그 때 ‘(위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쪽).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제3자의 음란 동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삭제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 영상을 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영상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영상 파일 3개의 샘플 이미지 등을 보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나체 영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정보인 위 동영상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볼 수 있도록 전송한 이상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고인 주민등록증 및 CCTV 캡처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유출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절도의 경우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등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민감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한 종업원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고단44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삭제하여 앨범 내 휴지통 항목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복원하고, 피해자의 E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복원된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위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 휴대전화 판매점의 시간제 근로자로서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ID도 발급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관련 보안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실(증거기록 제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