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71 피고인 A은 전 F정당 당원으로 G연합회 회장 및 H연합회 총재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F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서신동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특전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승진 문제를 걱정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F정당 특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나를 한전 사장으로 내보내 줄 것이다, 그리고 서울 국방부 쪽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 내가 남편 승진을 도와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 경비 명목으로 그 즈음 J의 계좌로 1,600만원을, 2012. 10. 26.과 10. 31.경 K의 계좌로 각각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연합회 사무실에서, C를 통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러 온 피해자 L에게 G협회 회장, H협회 총재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며 "내가 정치권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 마사회 회장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아들을 학교 행정직으로 취업시켜 줄테니 취업 전에 2,000만원을, 취업이 되면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그 즈음 J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연합회 사무실에서, 아들 M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C는 A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영광이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 취업시킬 다른 얘들이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이다. 이분들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돈을 입금해라. 청와대도 자유스럽게 왕래하는 사람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아내 B가 농림부장관하고 아주 친하다. 장관한테 말을 해두어서 장관님이 우선 순위로 특별히 취직을 시켜 주는 것이니 내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농림원으로 출근해라, 나는 F정당 O 총재이고 P이 나를 내년 3월경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해주어 나갈 예정이다. 농림부장관과 농림원 소장이 아들을 특별히 관리할 것이고 승진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시켜 줄 것이다, 1억 원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데 5,000만원으로 해 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어제 저녁에 장관님 만나서 확실히 사례금도 전달했고 바로 출근을 하는 것 으로 이야기 해 놨다. M이 어머님은 운도 좋다, 장관님하고 나하고는 오누이처럼 지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아들 취업 조건으로 장관한테 5,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우선 3,000만원만 준비된다고 하니 아들이 출근하는 그날 바로 나머지 2,000만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며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M이 걱정 안 해도 되죠?"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2015. 11. 22. 2,000만원, 2015. 11. 23.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06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영등포구 Q건물 414호 R의 사무실에서, F정당 O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내가 평소 T과 친하여 농정원에 인턴직원으로 취업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었다.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조카를 그 자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을 속여 아들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조카를 농정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1 중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7고단3771 중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2017고단4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취업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자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계속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99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