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9

범죄사실 2014고단5879 1. 모두사실 2014. 4.경 B과 H은 '차량충돌방지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되, 대표이사는 B이 알고 지내던 J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때부터 위 H I 에 상주하면서 I의 생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B은 I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중, I의 운영과 금전문제로 위 B과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B은 조직폭력배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I H으로부터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9:00경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 있는 출판단지휴게소에서 위 B, J 등을 만나 같은 날 10:00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위 [으로 이동하고, 불상의 경비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은 이 지휘하여 그 무렵 위 I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 J 등과 함께 위 1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 당시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인 I의 관리부장 L(남, 41세), 경리직원 M(여, 41세), 디자이너 N(여, 36세) 등에게 'H 본부장은 어디 있느냐, 모두 회의실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은 위 I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1층 및 2층 사무실을 오가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O, C,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L, M, N 등의 I의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1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09:00경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 있는 출판단지휴게소에서 위 A, J 등을 만나 같은 날 10:00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위 I으로 이동하고, 불상의 경비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은 지휘하여 그 무렵 위 I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 J 등과 함께 위 I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인 I의 관리부장 L(남, 41세), 경리직원 M(여, 41세), 디자이너 N(여, 36세) 등에게 'H 본부장은 어디 있느냐, 모두 회의실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은 위 I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1층 및 2층 사무실을 오가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O, C,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L, M, N 등의 I의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P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Q(여, 27세)이 위 P을 찾아가 미지급된 월급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P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인 위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9:3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R 소재 S빌딩 202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P 사무실에 찾아갔느냐, 다시 찾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6526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T 소재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며 경호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경 경호업체 V 이사인 W로부터 "파주에 있는 회사 보안이나 맡아 하면서 용돈이나 벌어라, 자세한 사항은 나도 모르니 자유로에 있는 출판단지 휴게소에서 B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봐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사회 선, 후배인 X, Y에게 연락하여 용역에 동원할 직원 10여명을 규합한 후 같은 해 7. 14. 09:00경 파주시 자유로에 있는 출판단지휴게소에서 X, Y과 함께 B, A 및 B과 같이 I을 운영할 Z, AA 등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B은 피고인에게 "공장(I)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H이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H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고, 공장시설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X, Y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용역직원 10여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파주시 K에 있는 I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잠시 후 I에 도착한 B, A, Z 등은 2층 사무실로 올라 가 그 곳에서 일을 하던 I의 관리부장 L(41세), 경리직원 M(여, 41세), 디자이너 N(여, 36세) 등에게 "H은 어디 있 느냐, 모두 회의실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그틈을 타 미리 B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불상의 용역직원 10여명을 지휘하여 I의 출입문과 계단을 통제하고, 1층 및 2층 사무실을 오가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 J, A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H 및 관리부장 L, 경리직원 M, 디자이너 N 등 I 소속 임직원들의 영업,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부터 같은 달 31. 1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조를 나누어 24시간 I의 시설경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이 아님에도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79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B,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결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범행현장 CCTV사진, 도급계약서 및 경호용역비 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B, H을 대질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2014고단61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A,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B, M, N,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결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범행현장 CCTV사진, 도급계약서 및 경호용역비 문서,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B, H을 대질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P 경리 직원 Q 협박 관련 목격자 상대 탐문) 2014고단65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B,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결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범행현장 CCTV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B, H을 대질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C: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A의 선배인 Q과 공동하여 2014. 7. 18. 09:3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R 소재 S빌딩 202호로 찾아가 위 A와 O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P 사무실에 찾아갔느냐, 다시 찾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진술, 수사보고(P 경리직원 Q 협박 관련 목격자 상대 탐문) 등이 있다. 피고인 B이 판시 2014고단6134의 2항 범죄사실과 같이 A, O이 있는 자리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은 피고인 B이 협박을 하였고 A나 O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AC, AD 역시 B이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2명이 함께 있어서 위압감을 느꼈지만, 위 2명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O과 공동하여 Q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