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다가 2015. 11.경 이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06:30경 대구 동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같은 년은 쳐 맞아야 된다. 뒤지고 싶지 않으면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고, 안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5. 1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한 친구사이로 지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6. 5. 6.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피해자 소유의 E QM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2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H로 진입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너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가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만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왜 너는 그런 것을 간섭하느냐고 따지자, 조수석 발쪽에 있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낸 후 칼날을 펼치고는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그 칼을 들고 있으면서 마치 허벅지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이 "왜 뛰어내리려고? 내가 니 뛰어내리게 할 것 같나. 두 손 무릎 위에 올려라. 안 그러면 칼 맞는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걸(칼)로 니 얼굴 확 그렸뿌고 싶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QM3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여 H에서 북대구톨게이트를 거쳐 중앙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행하는 승합차 안에서 위 접이식 다용도 칼을 자기 부근에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이마를 때릴 때마다 '나는 창녀다'라는 말을 복창해라. 안 그러면 확 찔러뿐다"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마, 눈 주위 등을 약 20대 때리고, 때릴 때마다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눈, 코 주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고, 2016. 5. 6. 2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안동시 부근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QM3 승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23:30경 대구 북구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갈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동네 한바퀴만 돌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 부분 사진 (2매), 상처사진(3매), 출력물, 진술서, 사진 3매(가방 등), 사처 사진 및 메시지 사진 46 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 4월~1년 2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동구 J, 509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가 대답도 잘 안하는 등 기분이 나쁜 상태로 그곳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출근하러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정말 사람 빡치게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6.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