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 피고인 A, B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사인 C, H, I, J, 피고인 B과 병원을 개설하여 농업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9.경 C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농업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건물을 병원건물 및 대출을 위한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지분 30%를, C은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C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27억 7,000만 원을 병원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병원 지분 55%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지분비율로 병원경영 및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 약정에 따라 2006. 9. 11. 위 건물에서 "L요양병원"을 C 명의로 개설한 후, 2007. 7. 30.경까지 사이에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M 등 직원들을 고용한 후 "L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별지 의료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인 C, H, J과 공모하여 C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2009. 6. 1.경부터는 J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11.부터 2015. 5. 28.까지 위 L요양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이 C, H, I, J, B과 공모하여, 사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갖추고 의료인인 C, H, I, J, B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9.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8,090,401,060원, 2015. 11. 5.까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846,007,310원 등 합계 34,936,408,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3.부터 2008. 11. 30.경까지 위 L요양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사실은 비의료인인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인 C, H, I, J, B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09. 2. 9.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41,271,540원,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09. 2. 3.까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91,466,100원 등 합계 832,737,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5. 5. 28.까지 위 1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사실은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인 피고인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15. 10. 29.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615,500,720원,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15. 11. 5.까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4,858,801,830원 등 합계 26,474,302,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W,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X, Y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동업계약서 압수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요양병원 각 병원장 기간별 요양급여, 의료급여 지급 내역), 수사보고(PL요양병원 근무기간 공단 의료급여, 요양급여 지급 내역) 1. 수사보고(L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L요양병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L요양병원 압류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A-R 동업계약에 대한), 수사보고(A과 E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경리 U 다이어리 A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리 usb A 퇴직 후 병원 수입금 지출에 대한), 수사보고(A 퇴직 후 병원 관계자 통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 고(A 퇴직 후 차량 주유대 병원 청구에 대한), 수사보고(A 휴대폰에 수신된 '입출금알림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Q이 A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및 V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병원 매각 및 법인 전환 컨설팅 관련 통화 내역) 1. 수사보고(L요양병원 수입, 지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입출금내역(KB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조회(계좌: Z), 거래내역의뢰 조회(계좌: AA), 입출금내역(계좌: AA) 1. 수사보고(L요양병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첨부), 수사보고(A 병원회의 주도 등 운영에 대한), 회의록, 수사보고(A 병원지출 결의서 결재에 대한), 지출결의서, 수사보고(L요양병원 일일업무일지 A 결재에 대한), 일일업무일지 1. 수사보고(L요양병원 급여집계표 첨부), 수사보고(L요양병원 급여 이체 내역 첨부), 급여이체내역, 수사보고(L요양병원 비상연락망)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서, 피고인 B 작성 사실확인서, B 월급지급 내역, A 현금 이체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B), 요양기관현황(L요양병원),의료자원운용실태조사 통보서, L요양병원 직제표, A 퇴직자료, L요양병원 직원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요양급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12.경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06. 9.경 P, 의료인인 피고인 C과 동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였으나, 병원장 피고인 C은 2007. 7.경 의사면허가 정지되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J에게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2.경 병원장 J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후로 2011. 8.경까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2011. 8.경 조정을 통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회복하였고, J으로부터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 A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관리이사 또는 행정원장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병원을 개설, 운영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2. 20.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전 병원장 J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어 병원장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하기에 2009. 6. 1. 병원장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해주었고, 이후 2009. 9. 2. J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J의 대출 채무 약 25억 원을 인수하여 2009. 11. 23. 병원 건물의 소유 지분 30%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J으로부터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병원을 운영한 2008. 9. 3.부터 2008. 11. 30.까지는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다. 당시 피고인 C이 J에게 병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병원장 명의를 자신 앞으로 되돌리고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상황이고, 특히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병원 운영에서 배재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해 당 기간 동안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동업자로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C, B 등 의료인에게 고용된 요양병원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였거나 건물 임대인으로서 시설 관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 의료인들과 공모하여 동업자의 지위에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03. 12. 19.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5.경 의료인인 피고인 C, 비의료인인 P과 동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유 건물 및 부지를 병원시설 및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지분 30%를, 피고인 C은 5억 7,000만 원 및 대출채무 22억 원에 대한 명의를 제공하여 지분 55%를, P은 리모델링 비용 등 2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15%를 각 취득하고, 위 지분비율에 따른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6. 5. 1.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피고인 C에게 지분 100분의 55, P에게 지분 100분의 15씩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C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채무도 각 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06. 9. 11. 피고인 C을 개설자 명의로 하여 L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병원장으로서 병원진료 등 업무를, 피고인 A은 관리이사로서 전반적인 병원 업무와 영업 관리를, P은 행정이사로서 원무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여 각 병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4) 그러던 중 피고인 C의 의사면허가 2007. 7.경 정지되었고,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병원 개설자 명의가 H, I, J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아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의사면허정지가 풀린 후 병원장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뒤 2008. 9. 3.부터 2008. 11. 30.경까지 병원장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5)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이 2007. 12.경 J으로부터 관리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여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2007. 7.경 비의료인과의 동업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서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요양병원은 3자의 동업관계에 의하여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던 상태였던 점, I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 A, C 사이에 기존 동업계약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없이 피고인 C이 2008. 9. 3.부터 2008. 11. 30.경까지 사이에 병원장으로 재임한 점, 만약 동업관계가 무효라면 병원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회복되는데도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동업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J이 2008. 12. 초경 병원장 지위를 회복하고, 채무인수를 통해 피고인 C의 담보대출명의를 J으로 변경한 후 2009. 5. 31.까지 병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에도 마찬가지이다. 6) 한편 피고인 B은 2009. 2.경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봉직의사로서 근무하다가, J의 요청에 의해 2009. 6. 1. 병원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경 J으로부터 부채 22억 원을 부담하고, 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J과 피고인 A 사이에 병원 지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점, 당시 병원 건물 및 부지의 소유관계는 피고인 A, C, P 3인의 공동소유관계로 되어 있었고, J은 병원장 지위와 대출채무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채무인수액에 비하여 J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소유권 지분은 30%로서(등기부상으로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전되었음) 병원 건물의 가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앞으로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은 2009. 10. 1.이지만, 피고인 B이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여 등기부에 채무자로 등재된 것은 피고인 A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인 2011. 8. 22.경으로서 양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2008년과 2009년 재산세 납부 실적에 의하면,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자금력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모두 대출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B의 자력 상태와 병원에 설정된 담보대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병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더구나 피고인 B이 병원장에 취임한 2009. 6. 당시에도 병원의 수익금인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동업자 중 1인인 P의 계좌에 전부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1. 8.경 법원 조정을 통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회복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 B은 이전과 동일하게 병원장으로서 진료를 보는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1. 8. 22. J 앞으로 되어 있던 담보대출명의를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별다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절차 없이 병원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대출채무 명의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 앞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채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 R은 피고인 A에게 2001.경 1억 원, 2011.경 5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이후 2012.경 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채권 압류를 통해 병원 수입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매월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R은 병원장인 피고인 B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을 뿐이다. R은 2012. 11.경부터 계좌에 들어온 병원 수입금을 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해주지 아니하였고 이를 계기로 A으로부터 대여금 6억 5,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주된 수익금을 관리한 자 역시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 보인다. 10) T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병원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5. 5.경 병원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대금 차이로 중단한 바 있고, 이후 법인화를 추진하다가 2015. 6. 11.을 마지막으로 법인화 컨설팅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경 병원 법인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반면, 피고인 B은 법인화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8. 27. 병원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협 담보대출 채무 명의를 병원장인 피고인 B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별다른 대가 없이 변경하기도 하였다. 11) 2014. 11. 3.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온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환자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5. 4. 30.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승용차에 연료를 주유하고 대금을 병원에서 대납하도록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12) 위 U의 진술과 U이 작성한 업무용 다이어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의 축하 화분, 장례식장 화분 비용, 피고인 A의 종합소득세, 건물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병원의 수입금(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U은 피고인 B의 지시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만 변소하고 있다. 13) 요양병원의 기획실장(간호부장) Q은 피고인 A에게 채용할 의사 프로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기도 하였고, 병원 수익금이 피고인 A의 처 AB 명의로 2012. 7. 16.부터 2013. 2. 6.까지 평균 월 59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A의 모 AC 명의로 2011. 5. 31. 600만 원, 2011. 7. 29. 600만 원, 2011. 11. 30.부터 약 매달 1,000만 원씩 이체되었다. 14)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은 2억 원을 투자하고, 배당비율을 15%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월 600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고, 위 P은 동업관계 지분을 정리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간의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병원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 C의 병원 개설운영기간이 짧고,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각 하한[피고인 A: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년~10년),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피고인 C: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