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6.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0.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1.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주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C이 출소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웅담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웅담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웅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된 종이봉투를 보여주고 마치 금괴불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것이 금괴불상인데 마포에서 금은 방하는 F에게 가져다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너에게 방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빌려 주겠다. F과 술 한잔 해야 하니 돈을 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2. 17. 1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2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 12: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2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옷장서랍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신발·족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2. 28.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9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범행으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 각 사기 범행 또한 범행의 경위, 기망의 수단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