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은평구 G(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함)의 센터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센터의 총괄팀장으로 각 지방공무원이다. H정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함)을 모집하기로 하고, 1차로 2017. 2. 15.경부터 2017. 3. 9.경까지, 2차로 2017. 3.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정당의 당내 경선을 맞아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2.경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H정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I 후보 캐리커쳐와 I 후보의 선거구호인 'J'이 기재된 'H정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등록홍보 이미지'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7.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이 사건 센터 L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직후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을 모아 놓고 위 I 후보 캐리커쳐와 위 I 후보의 선거구호가 인쇄된 'H정당 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나누어주면서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센터 L 및 서울 은평구 M 소재 이 사건 센터 N에서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불러 위 등록 서식을 보여주면서 직원 본인 및 가족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3. 9.경 이 사건 센터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센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 일반직 직원들을 통해 선거인단을 추가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인 '선거인단을 더 모집해야 한대요. 직원들한테도 써놔주세요'라는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센터 직원 및 가족 등 지인 약 16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지방공무원 등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1.항 기재 이 사건 센터 N 2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센터 직원 O를 불러 위 1.항 기재 'H정당 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보여주며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O와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면서 '전화 오면 I을 찍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위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전화확인서 1. 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은평구L), 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은평구 AF에 있는 B 주거지 등)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H정당 경선인단 모집 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X 카카오톡 화면 캡쳐 제출), 수사보고(선거인 명단 관련), 수사보고(H정당 경선인단신청 및 투표절차 확인), 수사보고(H정당 경선선거인단 신청방식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H정당 경선일정 및 각 캠프 구호 확인) 1. 선거인단 등록신청서 사진 8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서, 은평구청 요청자료 제출서 사본 1부,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직원연락처 메모지, 은평구청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2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판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4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벌금 200만 원)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1. 각 직위해제 되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무에 반하여 특정후보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그 지인을 선거인단에 모집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임기제 공무원 5명, 계약직 일반직원 9명, 대체교사 4명, AH 6명이 근무하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또는 총괄팀장인데,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요구하자 이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및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문제되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포맷하여 초기화하고, 직원들을 불러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 속한 채팅방의 폐쇄, 그 내용의 삭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니 스스로 선거인단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하라', '이 사건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라'는 등 허위진술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그 진술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임기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시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을 H정당 선거인단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퇴사를 거론하면서까지 특정후보의 지지를 요청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자신의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그와 같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은사이자 수년간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