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34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온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해주면 시급 10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대면을 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아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G‘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가 H보험에 2,6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 심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한 후, 2021. 7. 22.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보험 I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H보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수동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6: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회수 지시를 받고 광주 광산구 신창로 64에 있는 신창우체국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이다“라고 말하고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 13:1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7. 22.’,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M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L 님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1. 07. 22 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은행 대표이사 O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9. 13:00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N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P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위반이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4:0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3. 10: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47경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1. 대출계약 파기이용동의 내역서 1. 완납증명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4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2022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1. 현금인출내역 1. 장성군청 관제센터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카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몰랐고, 단순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T의 D, U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T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위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색하였다고 주장하는 T은 업종이 경영컨설팅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는 경영컨설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D, U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T의 위 담당자들로부터 일하는 것을 기밀로 하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단순한 채권추심업무라면 이를 기밀로 하거나 가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 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매번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일부 금융기관의 사문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여 주는 핵심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은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 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