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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8. 28. 12:2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16-13 앞 도로에서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8. 12:20경 제1항과 같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겠냐. 간판 바꿔라'라고 소리 지르고 과일 안주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단란주점 CCTV 녹화 CD 1. E 단란주점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항의 수준이었을 뿐이고, 업무방해죄에서 범행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에 더하여 노래 부르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수십 분간 큰 소리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해 준 과일을 짓밟은 사실, 피고인은 실랑이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따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5. 4. 13. 20:15경 안양교도소 3수용동 하층 D에서 같은 방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와침구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 칠테면 쳐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실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금천세무서에서 사촌형인 C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조사공무원 F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ㅣ정되기 것)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0: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천 방죽 산책로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초범,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 범행내용이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부산 중구 E에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3.경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F가 명태 221.86톤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 훈춘시 H 유한회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유한회사로부터 명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G에 명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F가 G에 공급한 유류대금 채권으로 명태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F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갑")와 F 주식회사(이하 "을")는 2014년 2월 17일 체결된 명태H/G의 계약서 KTI/MFE-140213-2 에 명시된 어대금 미화삼십칠만구천삼백오달러삼십육센트의 (을)의 (갑)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인해 그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2014년 6월초 I 에 공급되어질 MGO 250톤의 유류대금 미화이십이만칠천달러(인보이스: TM140514)로 일부 상계하는 것에 합의하고 상환 후 남은 어대금 미화일십오만이천삼백오달러삼십육센트의 상환 또는 상계에도 (을)은(갑)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된 '확인 및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F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F(이하 "을")는 2014년 2월 17일 체결된 명태H/G의 계약서 KTI/MFE-140213-2에 명시된 어대금 미화삼십칠만구천삼백오달러삼십육센트의 (을)의 (갑)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인해 그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2014년 6월초 I에 공급되어질 MGO 270톤의 유류 대금 미화이십사만오천일백육십달러(인보이스: TM140602), M/V J에 공급되어진 MGO 2014년 6월 12일(60톤), 6월 26일(40톤)의 유류 대금 미화구만일천달러(인보이스: TM140603, TM140611)로 일부 상계하는 것에 합의하고 상환 후 남은 어대금 미화사만 삼천일백사십오달러육십센트의 상환 또는 상계에도 (을)은 (갑)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된 '확인 및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F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2014. 6. 27.자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1. 고소장 1. 각 확인 및 합의서 1. F 냉동명태 건에 대한 주주총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F가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고, 그 무렵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계지인 김해시 F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대갈빡을 깬다,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순경 E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견장을 떼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순찰차로 태워다 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한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말일날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포항제철 계열회사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기성금을 받으면 곧바로 갚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경 포스코 I 기계소방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1. 3. 29.경 J에게 '현장직원들 봉급을 주어야 하는데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29. 로 하여 차용하고, 2011. 4. 4.경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4.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1. 8. 경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약 9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결정문(면책, 파산선고), 거래내역조회(A),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식회사 K), 손익계산서, 채권자집회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기성금과 3억 5,000만 원의 다른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나, 이후 피고인이 회사운영을 잘못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편취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1. 6.경부터 도급인인 포스코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계약의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으로 I 관련 공사비용을 조달해야만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포스코로부터 받을 기성금 채권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업자나 자재 공급업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I 공사는 인건비 과다 지출로 약 3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병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계약의 이익만으로는 위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한국전력 강원지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0. 23:15경 치료 중이던 강원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D(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간에 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여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 모두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교통관련 범죄전력도 몇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1차선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사전 신호도 없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에 대해, '동업기간은 2014. 5. 12.부터 2016. 4. 12.까지로, 투자금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1,800만원 상당을 채권자 F 등에게 대신 변제하면서 50:50으로 사업장 투자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동업자금은 피해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음식점 수익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보관 중 2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보관 중인 동업 수익금 및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I)에서 보관 중인 동업자산 처분대금 합계 25,378,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동업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동업 수익금 및 동업자산 처분대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횡령금액 25,378,30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의 지분 상당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2014. 2.부터 2014. 10. 까지 계급 1,000 만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40만원씩 불입하여 그 돈을 피해자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D은 2008. 4. 피고인의 중개로 E으로부터 가등기가 마쳐진 여수시 F 임야 13,289m2, G 임야 5,554m2(이하 'H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H 임야를 낙찰받은 I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여수시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K 213m2(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대가로 우선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L 답 813㎡ (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주고 나중에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쳐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L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아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L 토지를 소개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L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는데 그 후 고소인이 L 토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고소인과 여수시 M 임야 1,988㎡ (이하 'M 임야'라고 한다)를 위 L 토지를 대신 매수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M 임야를 매수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L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M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금액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시에는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03쪽)하다가 다시 3,000 만 원(수사기록 359쪽)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매매대금 금액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M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영수증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 아닌 약속어음을 받는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M 임야는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소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M 임야에 대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고소인이 L 토지에 대하여 고소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용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8-74에 있는 영진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장치가 직진 방향으로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삼성홈맨션 빌라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7. 8.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형사합의,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05: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 화성시 진안동 기업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3 ~ 4km구간에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러 동탄에서 정남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분리대를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2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호의 동승)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9:1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서대구로 3길 16 앞 달성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3길 29-4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약 20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위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미터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로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전주시 완산구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101동 106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천만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5%에 해당하는 751,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1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5%에 해당하는 16,794,2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경 전주시 완산구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101동 101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1.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1. 고발장 (수사고발의뢰 협조) 1. 법령, 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개대상 목적물이 대량으로 미분양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과의 합의 하에 중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물변제 또는 분할변제 형식으로 상환하기로 부당이득반환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일한 유형의 중개행위를 하고 1억 6,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H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액수가 약 1억 9,300만 원, 피고인 B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무등록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 이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교부받은 행위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점(법정형 중 징역형 상한은 3배, 벌금형 상한은 2배의 차이가 난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53

범죄사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08. 11. 15. 20:00경 대구 동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60만 원을 줄 테니 애인처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1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60만 원을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약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북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그녀의 메이크업 학원 등록비를 지급해주는 등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5.까지 약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여, 19세)에게 5만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 등 1. 통장내역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8장 1. 통장내역 사본 3장 1. 각 수사보고 (편지 등 첨부에 대한, 각 통장내역 첨부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 E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G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14세, 18세의 피해자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임시적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 금품 등을 미끼로 유혹하여 피해자들과 약 3년 간 60여 회에 이르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린 피해자들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받을 막대한 지장과 정신적 피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더구나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이와 같은 범행을 오랫동안 저질러, 결국 피해자들과 그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한 가정을 풍비박산의 지경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8.16: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다방 3층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 오늘 죽여뿐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방 안에 있던 사기그릇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베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7:00 경 제1항 기재 E다방 3층 방에서,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8세)이 “우리 어머니도 다쳤고, 당신도 다쳤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자, 화가 나 “이 버릇없는 시팔새끼, 오늘 죽을래 나한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6, 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D,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2. 6.경 창원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선박에서 판매하고 남은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받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9.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출처 불상의 석유제품인 MDO 약 12,000리터(60드럼)를 현금 9,240,000원에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총 3종의 석유제품 합계 4,628,608,000원 상당을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업무(유류세보조금 지급내역) 협조에 대한 회신, 행정처분대상 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규모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