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좋은 투자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 ~ 2.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과테말라 참사관을 알고 있으니 수표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같은 브로커를 통해 정부 자금을 찾는 일에 돈을 투자하면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엔화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과테말라 참사관을 알고 있지도 않고 정부 자금을 찾는 브로커도 아니었으며 일본 엔화 작업으로 돈을 벌 만한 방법이 없어서 별다른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통장사본, 특별금융진행합의서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수표사진, 현금보관증 등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음파일 CD, 각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녹음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재판 중이던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땅을 팔아 10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정부 비자금을 찾는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공로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벌 수 있고, 30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 10억 원을 보내주면 자신들이 그 돈으로 30억 원을 만들어서 300억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의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4. 1. 29.경부터 2014. 3. 6.경까지 피해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내용(증거기록 제217쪽 ~ 제257쪽)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소명자료를 주면서 수표를 끊어 주는데 그 수표 자체가 면책이 된다. 정부에서 터치를 못하게’, ‘예. 바꿔치기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돈 자체가 세탁이 싹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나온다는 그 얘기지’, ‘회장님(피해자를 지칭)은 공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준하는 공로를 한 사람이 공로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팩이든 2팩이든 금 5개든 10개든 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내가 받는 공로금이 그 만큼 된다는 거지’, ‘이러다 보면 손을 타면 뭐 기관이나 국정원이나 이런데 즈그가 손 안 댔던 그런 부분 쪽에서 자꾸 이제 돈 뺏으려고 간간이 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마누라한테도 내가 국정원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게 보안을 지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 A이 ‘지애비가 한국 골드 최고로 가지고 있다고 정부에 보고된 사람이야. 과테말라 대사로 가있었더구만요 D이야 이름이’, ‘우리는 가서 수표 주고 뭐 가지고 와서 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작업 중이라는 거 그 작업이 띠 작업 한다는 소리를 말을 못하지’, ‘그 서류를 가지고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 승인이 아직 안 났대요. 조율이 우리 게. 그러니까 75억 나오는데 75억 중에서 이제 그 분할하는 거. 70억을 담아주는 데에서 의뢰를 했데요’, ‘그걸 공로자들을 그렇게 떼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있어도 못 주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금 문제도 다 우리 포지션이야’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정부 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비밀작전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A이 2014. 3. 17.자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증거기록 제7쪽)에 ‘물건도착시’, 물건운반 비용‘이란 용어가 적혀있고, 피고인들이 2014. 5. 21.자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특별금융진행합의서‘(증거기록 제37쪽)에 ’통주(피해자를 지칭)와 합숙을 전제 조건이다‘, ’약 2박 3일 통주가 협조가 잘될 시엔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공로자는 공로금을 보장해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돈이 마치 정부 비자금과 관련된 비밀작전에 투입된 듯한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정부 비자금을 찾는 작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778,577,000원(= 계좌이체 1억 2,000만 원 + 현금 5억 원 + 벤츠 차량대금 158,577,000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역시 정부 비자금 양성화 등의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