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경비 등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7. 9. 22.경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통해 세입자 전수조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수조사 업무경비로 800만 원을 책정하고, 2017. 10. 11.경 위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수조사 업무경비 8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4.경 실제 전수조사 업무를 진행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E에게 그 비용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전수조사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거주실태조사 용역대금 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사용용도와 처분권한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거주실태조사 방법의 건’이란 안건에 대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용역비 800만 원으로 진행하고, 2017. 10. 1.부터 피고인 B를 상근으로 복귀’시키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거주실태조사 방법의 건’이란 안건에 대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용역비 800만 원으로 진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결의’라고 한다)하였다. 3) 거주실태조사는 각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파악하고 세입자를 만나 거주 현황을 듣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결의 이후 피고인들과 F이 대의원인 E에게 거주실태조사를 의뢰하였다. 4) 2017. 10.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7. 11. 1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결의에서 영수증 처리 없이 800만 원을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거주실태조사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주실태조사 완료 후 일부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조합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받은 800만 원 중 거주실태조사를 수행한 E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조합장이자 의장인 피고인 A은 ‘조합에서 저하고 F이 일을 처리하고, 대신 부조합장인 피고인 B를 상근으로 복귀시키자’, ‘제가 하려는 이유는 F이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깐 하려는 것이다’, ‘나가고 점심식사하고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면 안 되겠나’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자인 H의 대표인 F은 ’피고인 A도 있고 제가 지원을 하겠다, 대신 실비를 정하고 조합에서 해보자‘는 취지의, 피고인 B는 ’한다고 해봐야 조합장하고 F은 지원해주고 저밖에 없다‘는 취지의 각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의원결의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F이 하고, 저나 부조합장님이나 직원이 방문할 곳은 방문하고 해서 교통비 등의 실비 600만 원 정도로 실태조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대의원 최덕성은 ’일을 하다보면 커피도 한잔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600만 원 가지고 못 맞춘다‘는 취지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결의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800만 원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에게 용역대금 800만 원으로 정하여 거주실태조사를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E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서 이 사건 조합의 경리로 거주실태조사 관련 서류작업을 수행한 G에게 수고비로 105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사주었고, 동사무소에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120만 원씩 나누었고, 125만 원 정도는 식사비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0. 11.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7. 10. 13. 피고인 B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이, 2017. 11. 14.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각 이체되었을 뿐, E에게 지급된 3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이 거주실태조사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정수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거주실태조사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결의로 영수증 처리 없이 실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정하였으나, 이는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이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목적사항 외의 지출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상근임원으로서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였는바,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결의에서 거주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비나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이상,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피고인들로서는 거주실태조사에서 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외에 별도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거주실태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B를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에서 상근임원 보수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거주실태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제가 아는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세입자들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정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기가 아는 건물주에게 전화하였다‘, ’E은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일이 마무리될 단계에 몇 가구 확인 안 되는 집에 E과 함께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제가 세대를 많이 방문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합장으로서 할 일을 함으로써 전수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거주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처음에 조사대상가구의 주소를 알려주고 마지막에 원룸 한번 따라간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수조사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마지막에 한번 따라왔을 뿐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E이 대부분의 조사를 하였고, 확인이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피고인 B가 함께 동행하여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협조를 요구하고 사무실 내 세입자들이 방문하면 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E과 몇 번 정도 동행하여 세대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거주실태조사와 관련하여, E이 세대별 방문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조합 사무실에서 몇 차례 세입자에게 전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주로 조합 사무실에서 세입자 기록 등의 업무를 하다가 E과 함께 몇 차례 세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과는 구분되는 거주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