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87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D E 대리’ 사칭)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저이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D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고, 신용조회를 해보니 이율 2.1%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G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G은행의 대출이 해지됐으니 대출금 855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접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위약금 1,000만 원을 걸면 3일 후에 돌려줄 테니 1,855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9. 12:4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7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여, 45세)에게 I은행,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4. 14:12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4. 불상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주)J’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2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77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M 대리’ 등 사칭)은 2022.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N카드 직원’ 사칭)은 2022.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2만 5,000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해준 N카드 명의의 2022. 3. 31.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채무자 : B, 변제금액 : 13,825,000, 변제일 : 22.3.31, 변제방법 : 현금(완납상환)]’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6:07경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N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N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들에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2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2장씩 총 4장 위조한 후 동시에 2장씩 총 2회에 걸쳐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959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한 후 이를 2장씩 2회에 걸쳐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9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사경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수사 -CCTV)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4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차 현금수거책 CCTV 수사-범행 전 차량에서 내린 모습), 수사보고서(3차 현금수거책 CCTV 수사-범행장면), 수사보고서(3차 현금수거책 CCTV 수사-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선면수사), 수사보고서(3차 현금수거책 이동 수단 특정), 수사보고서(3차 현금수거책 A-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첨부) 1.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공범 성명불상과 통화한 기록,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 선면수사,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022고단4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 혐의자2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임의제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N카드, J은행, R)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간단한 채권 업무나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S’라는 회사의 ‘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건물을 촬영하거나 간단한 서류를 전달하는 일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위험성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책, 유인책 내지 콜센터, 현금인출 내지 수거책, 모집책 등 개별적으로 연결된 여러 단계의 점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현금수거책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적질인 행위를 분담하는 것이다.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거나 위조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등을 교부하며 피해자들의 기망을 더욱 공고히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U’라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직신청을 보고 연락이 온 회사는 ‘주식회사 S’라는 회사였는바, 피고인이 구직신청을 한 회사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등 신분확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것으로서 채용절차를 대신하였다. 경매를 통한 대금 수금업무 내지 채권추심업무라는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기는 직원의 채용절차라고 믿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대상자인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수금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인 확인도 불가능하고, 수금대상자가 지급하는 금원이 정확한 액수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만나 돈만 전달받고 헤어지는 것은 사회경험이 있는 일반적인 사회인이 보더라도 정상적인 경매 또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T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준 J은행, N카드, R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하여 교부한 위와 같은 확인서는 그 작성명의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교부할 때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수차례에 나누어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는바, 이 역시 정상적인 채 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직접 일당을 꺼내어 가기도 하였는바, 호텔시설부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급여지급 방법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 B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Q의 피해금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다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C, P, Q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로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