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60

범죄사실 [2022고단35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제금융사기로 누군가 체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계좌번호 중에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계좌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서 무죄 입증이 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0. 18:00경 서울 <주소>, <상가명> 1층 <커피숍/지점명>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4.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은행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9. 12:35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9.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4. 22.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올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을 하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2. 15:2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 오전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2022. 4. 18. 15:20경 서울 <주소>, 1층 <회사명>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4.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다른 금융기관 채무 일부를 변제했기 때문에 2,0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2,07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20. 12:57경 위 <회사명>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X씨를 성매매,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 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신용도를 하락시켜 놓았는데 대출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범죄에 연루된 것이니,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6. 14:33경 서울 <주소> '<호텔명>'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9.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대환대출로 4,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3,000만 원을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0. 15:37경 경기 <주소>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까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22고단68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경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사실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리드코프'의 N라고 사칭하면서 국민은행에서 4,000만 원 대출 신청하신 것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600만 원을 '리드코프'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국민은행'이나 '리드코프'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불과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8. 16:14경 서울 <주소> <아파트명>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리드코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대화내역 켭쳐, 서류 켭쳐 사진 [2022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캡쳐 사진 [2022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아이패 캡처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발췌 사진 [2022고단6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첨부, 범행 CCTV 사진, 각 택시 승하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7명이고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K,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