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돈을 벌 수 있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괜찮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B의 권유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는 범행을 하는 B의 지시를 받아 2017. 10.경부터 평택시를 중심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 등을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며,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의 각종 접근매체들(통장,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이른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C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신청서에 대표 ‘C’, ‘주식회사 D’, 법인 자본금 ‘30,000,000원’, 법인 사무소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0. 26.부터 2018.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G’)에게 주고, ‘G’은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포섭한 H에게 마치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2018. 1. 3.경 평택시 정암로 41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서정리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개설을 신청하게 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 거래 목적’ 등을 기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1. 2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대표: I)와 법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OTP 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USB를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업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7. 11. 2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개설한 22개의 각 계좌에 연결된 입출금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 카드 등을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나.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7:30경 평택시 K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 제2항과 같이 개설하여 B으로부터 받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 저장 USB, OPT카드를 제3의 가.항과 같이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하기 위해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5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1:38경 평택시 서동대로 161 소재 38번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포승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으며, 적색·황색·녹색의 삼색신호등만이 설치된 장소로서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 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면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N(32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주식회사 P, Q 법인등기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범행 증거자료 휴대폰 이미지 현출),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유령법인 설립, 대포법인통장 개설 혐의 추가 입건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설립 추가 확인으로 인한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3번의 서류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도로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36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36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36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368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2020고단850 사건의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2020고단368 사건의 각 죄는 그 전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2020고단850 사건의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확정판결 전후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가. 판시 2020고단368 범행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이러한 범행에 따라 양산되었을 각종 후속 범죄의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의뢰받았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아직 추가로 발각되지 않은 범행에 대한 자료를 폐기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2019년경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나. 판시 2020고단850 범행 불리한 정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2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 곧바로 유턴을 하려다가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