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9

◘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489]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J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주)의 대표이사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H은 서울 강서구 N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부대시설(이하 'O 재건축상가'라 함)의 실질적인 분양대행자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3. 1. 25.경 공동사업약정 및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M으로 하여금 2013. 1. 18.경과 같은 달 25.경 B에게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7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경 군포시 P빌딩 403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O 재건축상가 분양사업을 동업하고 싶다. 나에게 (주)L 자본납입금 9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3. 4.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O 재건축상가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9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27] 피고인 A은 2013. 11. 13. 서울 동대문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권을 갖고 있는데 일주일 후면 분양을 시작한다, 공탁금을 지불하면 위 상가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재건축상가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 내지 위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위임받은 정비업체인 T 등으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대행을 위임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업자인 U을 통하여 상가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V)로 받았다. ◘ 쟁점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이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B 부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유무 ◘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W와 (주)H의 약정 1) (주)W는 2012. 2. 15. X, Y과 '보증금 3억 원에 O 재건축상가의 분양업무 대행권을 주는 내용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08면). 위 약정서 제15조 제3항의 특약사항 란에는 수기로 '분양 업무는 (주)H A이 주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주)H은 (주)W에게 위 분양업무 대행 보증금으로 2012. 2. 15. 1억 5천만 원, 2012. 4. 24.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주)H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다(수사기록 179, 180면). 3) (주)W는 2012. 6. 15.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1)항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서와 내용은 같되 계약당사자만 '(주)H A'으로 수정한 분양업무 대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81면). 나. 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T(주)의 약정 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2012. 4. 5. T(주)와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58면). 다. T(주)의 확인서 교부 T(주)는 2012. 4. 16. (주)W에게 '조합과 소정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W Z에게 기 약속된 사안대로 분양대행 용역 업무를 (위임 내지 매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가1)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주)H과 (주)I의 약정 1) (주)H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I와 2012. 9. 14. 'O 재건축상가 분양대행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수사기록 23면), 2012. 9. 17. '보증금 2억 원에 O 재건축상가 분양업무 대행권을 주는 내용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7면). 2) 피고인 B는 (주)H에게 위 분양업무 대행 보증금으로 2012. 9. 13. 2천만 원, 2012. 9. 14. 3천만 원, 2012. 10. 4.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L(주)의 설립과 포괄양수 1) 피고인 B는 (주)H에 지급할 분양대행 보증금 잔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AA의 주선으로 2013. 1. 22. M, AA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자본금 2억 원으로 L(주)를 설립하여 O 재건축상가 분양대행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L(주)의 자본금으로 피고인 B와 M은 9천만 원씩, AA은 2천만 원을 내기로 하였는데(B, M 지분 각 45%, AA 지분 10%, M과 B 공동대표), 피고인 B와 AA은 2013. 1. 25.경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55면)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가분양수수료나 기존 사업수입금 등 수입발생시 우선 변제한다. 2. 최종 변제기는 2013. 4. 25.로 한다. 3. 사용용도: 신설법인 L(주)의 자본금 납부 * 변제기일: 2013. 4. 25. 한 3) (주)I와 L(주)는 2013. 1. 18.자로 (주)I가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주)H에 가지는 권리의무를 7천만 원에 포괄 양수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33면), 이에 따라 L(주)는 피고인 B에게 2013. 1. 18. 5천만 원, 2013. 1. 25.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주)H은 2013. 1. 25. L(주)와 라. 1)항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수사기록 34면) 및 분양업무 대행약정(수사기록 38면)을 체결하였고, L(주)는 같은 날 (주)H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잔액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주)H과 (주)AB의 약정 1) (주)H은 2013. 10. 12. S이 운영하는 (주)AB과 보증금 1억 원에 O 재건축상가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나(증가4), (주)AB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 2) (주)H은 2013. 11. 13. (주)AB, U과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여 다시 O 재건축상가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U이 (주)H에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4면). 3) 피고인 A은 2014. 4.경 S과 U에게 위 2)항의 약정과 달리 S 등이 (주)H의 분양팀 일원으로 참여하여 분양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S과 U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은 U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등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2)항의 분양업무 대행약정서 원본을 돌려받았다. 사. T(주)와 (주)H의 약정 조합과 T(주) 측의 사정으로 예상보다 O 재건축상가의 분양이 늦어지게 되자, (주)W는 위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였고, (주)W 측의 주선으로 2014. 4.경 (주)H이 직접 T(주)와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이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믿었고 이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L(주)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포괄양수도대금 7천만 원은 피고인 A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은 T(주)가 맡았다. 나. (주)H은 T(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였다는 (주)W의 말을 믿고 (주)W와 분양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잔액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T(주)가 (주)W에 교부한 확인서(증가1)를 확인하였다. 다. L(주) 측도 O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권이 원래 T(주)에게 있고, (주)H은 이를 (주)W를 통해 넘겨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라. (주)W와의 분양업무 대행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H이 아니라 X·Y이고, X·Y과 (주)H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약정서에 '분양 업무는 (주)H이 주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 영수증도 (주)H 명의로 받았다. (주)W 측은 피고인 A과 X 등을 동업자로 알고 있고, X 등이 (주)H이 분양업무 대행권을 행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H이 실제 분양대행자이고 X 등은 투자자인데 투자금 담보를 위해 X 등을 계약명의자로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마. O 재건축상가의 분양이 늦어진 것은 (주)H이나 (주)W와는 무관하다. 3.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인 B의 L(주) 자본금을 대납한 것이고, 차용증은 자본금 대납 이후 M이 작성한 서류에 피고인 B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M은 AA의 자본금 2천만 원도 대납하였고, AA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대여금의 사용 내역, L(주)의 사업 계획, 차용증에 상가분양수수료나 기존 사업수입금 등 수입발생시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M과 피고인 B, AA은 O 재건축상가 분양이 곧 이루어져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입으로 차용금 변제에 우선 충당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용증에 변제기한 이 2013. 4. 2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분양 대행 수입으로 전액 충당되는 시점을 예상해서 M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같은 생각으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조합과 T(주)의 사정으로 분양이 늦어지는 바람에 변제에 차질이 빚어졌다[M은 AA과는 2천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L(주)의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정리를 마쳤다]. 나. 피고인 B는 2012. 12. 3. AC과 공동으로 AD 단지 내 주상가 일부를 6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등(증나1) 다른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M에게 설명하고 L(주) 자본금을 빌렸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