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9. 10. 2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화공약품 등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2010.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로부터 염산 등 화공약품 운송 물량을 고정적으로 배정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5. 1.경부터 2017. 8. 3.경까지 화공약품 등 화물자동차 운송, 창고업 및 국제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여수지사(전남 여수시 G 소재) 여수화공 1팀 파트장으로 F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염산 운송을 E에 배정하고 운송료를 정산,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행 공모] F는 E 등 운송회사에 염산 운송을 배정하면서, 여수시 H 소재 'I'에서 의뢰한 염산 운송의 경우, 화물차 1개의 운송량이 25,000kg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5,000kg을 운송한 것처럼 운송회사에 '운송료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예를 들어 염산 24,500kg을 운송한 경우 25,000kg과의 차액인 500kg×운송단가' 부분을 운송료 보전금으로 24,500kg에 대한 운송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함), 피고인 A F가 운송회사에 지급할 1달 분의 '운송료 보전금'을 계산해 F의 운송료 정산 시스템인 'J'에 입력하고, 운송회사들은 J에 입력된 '운송료 보전금 상당을 F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은 '운송료 보전금'의 1달 분 합계 금액만을 J에 입력하기 때문에 결재자가 일일이 위 보전금 액수가 맞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과 허위 운송료 보전금 상당을 F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운송료 보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J에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에 부풀려진 '운송료 보전금'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10.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F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6월분 El I(주) 여수공장에서 상차한 염산 물량의 실제 운송료 보전금이 1,592,255원임에도 마치 6,213,912 원인 것처럼 위 J 시스템에 입력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6,213,912원 상당을 피해자 F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1.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5. 6월분 '운송료 보전금 명목으로 6,213,912원(편취액 : 4,621,657원 wwww6,213,912 -1,592,255)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회 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2,300,807원(편취액 합계 127,471,991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명예훼손) 피해자 L(57세)은 F 여수지사 지사장이고, 피해자 M(47세)은 경기도 화성시 N에 있는 F 본사 차장, 피해자 0(50세)는 F 본사 팀장, 피해자 P(57세)은 F 본사 상무이다. 피고인은 F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F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F 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사실은 A의 상사인 F 여수지사 지사장 및 본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전항과 같은 범행에 피해자들이 공모, 가담하고 A과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F의 주 고객인 'Q 주식회사 및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P상무 O팀장 M차장 L여수지사장 A차장 R과장 S대리 T 등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고 들었으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못해 먹은게 바보 소리 들을 정도라고 알게 모르게 해먹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모두 조사하여 현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U 회장님께서 나서 주십시오,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본사와 연관있기에 이름 올리는 것이고 다른 업종 운송까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용돈 오만원 십만원 삼십만원 등을 받아가다가 본사가 재정이 어려워지니 저희매출에 800만 원 전 후 돈을 2015년부터 매출에 일어주며 저한테 현금으로 다시 받아가다가 최근에 여의치 않아 A 통장을 이용해 최근 2017년 2월까지 받아갔습니다."라는 '피해자들이 A의 통장을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내부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날 성남시 수정구 성남단대동우체국에서 'Q 주식회사'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V, M, L, M,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내부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A 이 피고인에게 'F 차원의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운송료 보전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의 행위가 F 경영진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F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F의 경영진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Q 주식회사에 발송한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F의 P 상무 O 팀장 M 차장 L 여수지사장 A 차장 R 과장 S 대리 등 1)이 작당하여 F의 돈을 나누어 먹는다'는 취지이지, F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아니므 1) 대표이사는 빠져있다. 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A이 F 경영진을 기망하여 F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크고, 피고인 B의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