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2012. 10. 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청주지점 수익금의 일부를 대주주인 E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척 F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F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D 주식회사의 회장 E에게 보낼 것이니, 청주가맹점 수수료 중 1/3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I 명의의 통장으로 12,233,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12,233,250원을 위 H으로 하여금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1,023,3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송금일람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지급리스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원장, 주주명부, D그룹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시어머니인 I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총 511,023,300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실질상 1인 주주인 E 회장의 지시 하에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우선 판시 기재 금원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E 회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 등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회장은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N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6. 1.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단독보유하고 있는 점, E 회장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회사의 업무상황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의 3년 동안이나 매달 정기적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받아 왔고 그 총액도 5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흐름을 꾸준히 파악하여 온 E 회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 회장 역시 자신의 부친인 O, 처남댁인 P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위 O,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왔고, 위와 같은 결정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점, 또한 E 회장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위 I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회사 돈으로 그 보험료를 납부한 후 피고인이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자 자신의 부친인 위 O 명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내기도 한 점, 더구나 E 회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 급여 형식으로 월 15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허락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판시와 같이 친척인 F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E 회장의 허락 내지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E 회장의 허락 내지 묵인 아래 판시 기재 금원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6.경 받은 월급여를 약 500만 원이라 진술하였고 2012. 10.경 퇴사할 무렵 받은 월급여를 약 700만 원이라 진술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피고인의 2008년 총급여 및 2009년 총급여는 약 7,700만 원, 2010년 총급여는 약 1억 원, 2011년 총급여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범죄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식 급여로 받은 돈보다 판시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이 훨씬 많은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받은 정식 급여와 타인 명의로 받은 판시 기재 금원을 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균적으로 월 2,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셈인데,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E 회장의 월급여가 1,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받은 월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커서 위와 같은 고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자신은 주로 E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E 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백화점 근무 3년, 보험회사 근무 2년을 마치고 2001년 피해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후 그 다음해인 2002년부터 2012년 퇴사할 때까지 E 회장과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내연관계가 지속되던 2003년에는 팀장, 2004, 2005년에는 이사, 상무, 2007년에는 대표이사로 다른 직원들보다 빠른 승진을 거듭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받은 정식 급여도 2010년부터 매년 상승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타인 명의로 받은 돈까지 순수한 급여로 인식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E 회장을 위하여 그의 친척들 명의 계좌나 자신의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을 빼내는 과정에 협력하여 왔고 위 돈을 E 회장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타인 명의 계좌로 빼낸 돈에 대하여는 단순히 종업원의 지위에서 E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E 회장이 피고인의 월급여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송금하게 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했고 또한 E 회장과 내연의 관계였기 때문에 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송금을 받게 도와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65쪽), 검찰 조사과정에서 "저도 회사 돈을 정당하게 송금받은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E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월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내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의 승낙을 받은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68쪽)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E 회장의 허락 내지 묵인 아래 회사 돈을 빼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을 정당한 급여로 여긴 나머지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빼내어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사의 돈을 빼내어 가는 것에 대하여 E 회장의 허락 내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피고인의 급여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E 회장의 공범으로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송금받아 온 회사 자금은 5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E 회장의 허락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E 회장 몰래 회사 자금을 빼낼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돈의 일부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판공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