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2019고단189 피고인은 2018. 8. 17. 0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문질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88 피고인은 2018. 12. 27. 04:40경 서울 은평구 E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39세)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밀치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순의 관통창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38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17:10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지인 H에게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50,000원만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은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은평본점' 애견 가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애견 가게 직원 L에게 전송하여 애견분양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미 99,700원을 결제한 상황이었으므로 50,300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애견 분양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 0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28. 13:30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3. 28. 13:30경 위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약 20분간 피고인 종아리로 내 배 부위를 문지르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냥 다시 잤지만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문신 있는 다리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사진 1. C사우나 내 CCTV 동영상 CD 1. 조사 당일 촬영한 피의자 A의 문신 사진 2019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 내역 문자 사진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1. 고발인 진술서 1. 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병역법위반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기소됐을 때만 해도 불구속 상태였는데, 연락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 8. 18.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7. 27. 구속 상태가 됐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병역법위반 등은 앞의 사건들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벌어진 범행들이다. 특히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은 2018. 8. 27. 보호관찰소로부터 6개월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이 되어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부모 등 지인들이 피고인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이미 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에 처해진 피고인이 또 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범법행위를 계속한 점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과로 현재 이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