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과 2014. 6.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로 동거기간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거제시 L에 있는 주택을 2015. 3. 6.경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 준 것과 관련한 잦은 불화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9,27, 22:00경 거제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다방 일을 하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같이 노래방에 갔다 온 것을 알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젊은 놈하고 노니까 좋더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벽에 들이받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이인데 전화를 안 받느냐."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휴대용 청소기를 들어 피고인의 팔을 1-2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이 씹할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사정없이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17:0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들어온 것을 보고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 14:00 경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점검하던 중,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 운영의 다방 단골손님인 N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남자하고는 왜 만나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콧잔등부터 좌측 눈 아래까지 할퀴고, 계속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하순 09:0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의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수도 섬 집을 2층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13:00경 거제시 0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통화기록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운영의 다방 단골손님인 N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직도 이놈하고 연락을 하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격분한 상태로 식탁 나무의자(길이 약 50 ~ 60cm)를 방바닥에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 다리 1개를 손에 치켜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틀며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17:00 경위 0 에 있는 주택에서 최근 법원에서 통지된 위 주택의 경매관련 우편 서류를 받아 읽다가 순간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 되는 일이 없다."라며 재떨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거제시 0에 있는 주택을, 동거하던 피해자와 혼인하는 조건을 전제로 2015. 3. 6.경 피해자의 아들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으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가 잦아져 다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등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잘되지 않았고, 2015. 5. 중순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을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위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집에 기름을 다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너 내를 잘못 봤다. 이판사판이다. 불 지르고 너한테 가서 너하고 아들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위 주택의 보일러실 창고 내에 있던 드럼통에서 경유 2 ℓ 정도를 플라스틱 휴지통(높이 30cm)에 부어 담았다. 피고인은 그 휴지통을 들고 위 주택의 거실로 가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계속해서 휴지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옆 바닥에 깔려있는 전기장판 위에 경유를 뿌린 다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세금 고지서에 불을 붙여 경유를 뿌린 전기장판 위에 던진 후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TV 장식장 앞에 들고 있던 휴지통을 놓고 종이 영수증에 불을 붙여 휴지통 안에 넣어 불길이 치솟자, 위 주택의 밖으로 나가 이웃에 거주하던 Q를 만나 "불을 냈다."고 말하였고, Q와 함께 위 주택에 들어가 거실바닥에 옮겨 붙은 불과 전기장판을 태우던 불에 물을 부어 진화하여 그 범행을 중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이 영수증에 불을 붙여 휴지통 안에 넣음으로써 불길이 치솟게 된 것은 방화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 어떠한 외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화 목적 주택에 홀로 있던 피고인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리를 그대로 이탈할 수 있었지만,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불을 진화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불길에 겁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순간 이러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등 순전히 겁이 나서 불을 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2.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회 [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상해죄 5회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의 결과는 1년 6월부터 4년 3월까지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위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수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주택에 방화를 한 사건으로, 범행횟수, 상해 정도, 범행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당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4. 8. 26.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1심 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1069호)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지켜보는 등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방화행위를 중지한 점, 방화의 대상인 주택은 원래 피고인의 소유이었다가 피해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