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B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D은행 E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B은 같은 달 19. 16: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 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6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압수 시 발견한 현금사진,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일체 1부 1. 각 수사보고(피해 현금 수거 및 수수료 공제 관련 수거책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와 ‘G’ 간의 위챗 대화내용 중 ‘I’의 의미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상선과 수거책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금수거책인 B(남, 나이 62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7만 원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중간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에게 전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신도림역에서 B을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B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H이라는 사람과 예전에 중국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받지 못한 물건값 3억 원이 있는데 H이 그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기 위해서 신도림역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H과의 통화내역이나 대화방, 대화내역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물품거래관계나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물품거래 규모가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H의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G’이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G’이 피고인에게 ‘I’, ‘J님 부탁으로 왓다고 해요’, ‘나이 62세, 짧은 새치머리에 안경착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G’과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G’에게 ‘제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진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수거책 B의 인상착의와 현금을 건네받기 위한 암호명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물건값을 받기 위해 B을 만났고, ‘G’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건값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B에게 J님 부탁으로 왔다는 취지로 부탁한 주체를 다르게 말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채무자인 H이 아니라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G’으로부터 또다른 제3자인 B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비밀스럽게 위 돈을 전달받을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는 ‘I’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금수거책인 B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667만 원을 받아서 커미션 3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634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에게 ‘1667만, 커미션 33만 원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도착 전에 담당센터(피고인)에 말을 해야 해서요. 있다가 직원(피고인)이 과장님(B)께 인사할 때 J님 심부름으로 나왔다고 인사할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I’는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금수거책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미 약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