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수호지’ 게임기 30대,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삼국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는 자동진행버튼(일명 ‘똑딱이’)을 설치·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환전영상 CD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보관증 및 사진 등), 압수물 장부 사본, 게임장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9,119,000원 중 600만 원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위한 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변제를 위한 금액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압수 경위, 압수된 사진 및 압수된 금품 중 600만 원이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된 현금 모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얻었거나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려고 한 돈으로 몰수 대상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증인 E의 증언이나, 피고인 명의도 아닌 통장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의 근거] 검사는, 피고인이 2020. 3. 17. 장부상 9,384,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하루 매출액의 약 1/3을 환전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41일(2020. 2. 7. ~ 2020. 3. 18.)의 운영기간 동안의 수익 256,496,000원[= 9,384,000원 - (9,384,000원/3) × 41일]을 추징의 대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매출액의 약 1/3을 환전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20. 3. 17. 매출장부에 9,384,000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여하면 1시간을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고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 일급 6만 원과 음료수값, 전기료, 수도세 등 합쳐 하루 평균 2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게임기 임대료(매월 810만 원) 등을 제외한 하루 평균 30~40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환전을 위해 매일 300만 원 정도의 시제금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환전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번 장부는 환불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장부 기재 내역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번 장부가 환불 내역이라는 취지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이 인정되는바, 압수 당시 위 시제금도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하루 매출액의 1/3 가량을 환전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일괄적으로 하루 625만 원 이상에 달하는 추징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용을 제외한 피고인의 영업이익은 50~60만 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추징액을 계산하기로 하며, 이 금액에서 2020. 3. 18. 압수된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으로서 추징의 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추징금액은 나머지 영업기간 40일(2020. 2. 7. ~ 2020. 3. 17.) 동안의 2,000만 원(50만 원 × 40일)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