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0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0세대 원룸을 남편과 공동소유하면서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합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C주택 F호, G호, H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의 개인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여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4,000만 원 상당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22명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C주택 F호, G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 서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M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C주택 N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C주택 원룸 세대 4~5개만 전세이고 대부분이 월세계약이기에 근저당권 설정 2건이 있지만 설사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주택의 24세대가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전세계약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1. 잔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7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8세대 원룸을 남편인 P과 공동소유하면서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 서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룸을 임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S에게 마치 위 C주택에는 빈 공실이 많아서 얼마든지 추가로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C주택 T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7. 2. 19.부터 2018. 2. 18.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 당일 400만 원, 입주일인 2017. 1. 19. 잔금 3,600만 원 등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T호에 대하여 U과 사이에 이미 임대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임대차기간 중에 있고, 다만, U이 유학으로 인하여 1년간 T호가 비워진 상태로서 U에게 전세가 아닌 월세로 놓고 월세 일부를 U에게 보내주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중전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높은 이자의 개인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여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4,000만 원 상당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8,000만 원-D), 원룸전세계약서 3부(F호,G호,H호),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6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T호-V), 부동산임대차계약서(T호-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총 1억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2019고단210]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0세대 원룸을 남편과 공동소유하면서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불상지에서 종전부터 금전거래를 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1억 1,500만 원과 함께 합계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24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25.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의 개인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여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4,000만 원 상당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22명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차용금 명목으로 위 E의 남편 W 명의의 O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차용금 변제 약속을 들은 것도 아니다’, ‘E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주택, 피고인의 부모, 남동생 등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등의 시세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E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인 W(또는 그 처인 E)를 통해 피고인에게 2014. 2.경 3,500만 원을, 2016. 2. 1.경 8,000만 원을 각 빌려준 적이 있다’, ‘나도 C주택 옆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가 잘 들어왔고, 피고인의 부모, 남동생 등 가족들도 X 근처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2) X 부근에서 ‘Y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W의 처인 E은, 법정에서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변제 약속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자 소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전세가 필요하고 B는 월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이지, B에게 이자 소득을 많이 줄 테니까 거기에 돈을 넣으라고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피고인의 집에서 하숙을 해서 월세 놓는 것만큼의 일이 해결되는 것만 설명했지,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겠다고 이야기할 일은 없었다,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이 10억 원 정도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같은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도 임대건물을 우리 부동산(Y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샀기 때문에 피고인 가족들도 재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빌려가는 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B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3) 피고인은, 2017. 3. 3.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Z 앞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P)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C주택(대지 포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후 2018. 1. 31.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한편, 피고인은 2018. 7.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C주택에 관하여 2018. 5. 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5. 30. 근저당권자인 Z에게 249,541,149원을 배당하자, 피고인의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인의 파산관재인과 Z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이 2020. 6. 17. 피고인의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증 제6호증-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가합696)], Z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0. 10. 29. Z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E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B(배당이의 소송에서는 Z가 근저당권자로서 당사자인 피고가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실질적인 주체는 B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 Z를 ’B‘로 보기로 한다)로부터 추가로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B에게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B 명의로 C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C주택의 임대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도, E의 요구에 따라 B로부터 위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고, E에게 원금 2억 8,000만 원의 차용증과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서류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 제7호증-대전고등법원 판결(2020나12750)].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E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E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변제 약속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