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와 경영 자문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이사회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 및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 사업과 물류 운송 사업 업체인 N 및 O, P, Q, R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가장 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국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에서 그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4. 서울 강남구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무회계 담당 이사인 T로 하여금 위 회사 자금에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U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340만 원을 입금한 후 바로 모두 현금으로 인출토록 하여 이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 23. 부터 2013. 9. 25. 까지 사이에,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회사 자금 311,079,060원, 피해자 주식회사 G 회사 자금 64,3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 회사 자금 23,4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F 회사 자금 142,888,770원, 피해자 주식회사 1 회사 자금 421,44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H 회사 자금 482,9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M 회사 자금 105,1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L 회사 자금 141,800,000원 등 8개 회사 자금 합계 1,692,967,8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장 거래를 통한 국내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카지노 게임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미국 회사 R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피고인 운영의 위 국내 회사 자금을 인출토록 지시하여, 위 W 및 T 등으로 하여금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가장거래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W과 T 등으로 하여금 2010. 12. 말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Y 사이에 선박의 판매와 구매 및 정기용선 중개 업무 협약서라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12. 24. 및 2011. 1. 31. 주식회사 Y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Y 법인 계좌로 2010. 12. 24. 86,077,200원 및 2011. 2. 7. 278,190,000원 등 합계 364,267,200원을 송금토록 한 후 위 주식회사 Y로부터 W등을 통하여 위 돈을 되돌려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8. 27. 부터 2011. 9. 21. 까지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가장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회사 자금을 가장거래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가장거래 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자금 692,099,990원, 피해자 주식회사 H 자금 1,435,687,200원, 피해자 주식회사 I 자금 2,510,699,300원 등 3개 회사 자금 합계 4,638,486,4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가장 거래를 통한 해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 N, O 등 미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카지노 게임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위 W 및 미국에서 위 N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Z에게 회사 자금을 인출토록 지시하여, 위 W 및 Z 등으로 하여금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화로 국내 가장거래 업체에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원화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N와 0 등이 중국에 있는 컨테이너 제작·판매 업체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을 계기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W과 Z 등으로 하여금 2010. 11. 경 미국 L. A. 에 있는 피해자 이와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이에, 컨테이너 제작·판매와 관련된 중개업무 공동 수행 등에 관한 허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0. 11. 23. 위 0 법인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AA 법인 계좌로 미화 50만 달러(원화 572,500,000원)를 그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토록 한 후 위 주식회사 AA로부터 위 W 등을 통하여 위 돈을 원화로 되돌려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9. 6. 3. 부터 2011. 5. 13. 까지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화로 국내 가장거래 업체에 송금한 돈을 W 등을 통하여 원화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Q 회사 자금 210,280달러(원화 260,164,447원), 피해자 R 회사 자금 90,800달러(원화 112,331,856원), 피해자 이 회사 자금 980,660달러(원화 1,136,316,774원), 피해자 P 회사 자금 309,967달러(원화 359,568,436원), 피해자N회사 자금 1,741,488달러(원화 1,967,125,767원) 등 미국에 있는 5개 회사 자금합계 3,333,195달러(원화3,835,507,280원)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 명의 계좌내역(AD, 국민은행 등), AE 명의 계좌내역(AF, 국민은행 등), AG 명의 계좌내역(AH, 국민은행 등), AI 명의 계좌내역(AJ, 국민은행 등), AK 명의 계좌내역(AL, 국민은행 등), U 명의 계좌내역(AM, 국민은행 등), AN 명의 계좌내역(AO, 우리은행), AP 명의 계좌내역(AQ, 국민은행), AR 명의 계좌내역(AQ, 국민은행), AS명의 계좌내역(AT, 국민은행), 2012. 8. 24. 자 출금 전표 사본 1매, 직원명의 차명계좌의 정기 출금내역(연별)(통계) 각 1부, F 직원 등 차명계좌 정기 출금내역(일자별) 및 출금 전표 모음 각 1부, 2011. 7. 11. 자 AB 등 10명 출금전표 사본 10매, AU, AV, AW, AX 계좌거래내역 1부, ㈜H(국민은행 AY) 거래내역 1부, ㈜Y(농협 AZ)9 거래내역 1부, W(국민은행 BA), 자기앞 수표 발행내역(수표번호 70878641) 1부, 2010. 10. 29. 자 업무협약서 사본 1부, ㈜ Y 명의(농협 AZ) 금융거래 내역 1부, T명의(국민은행 BB) 금융거래 내역 1부, 세무조사 관련 A 가공거래 내역 1부, 주)F 금융거래 자료 1부, ㈜BC 금융거래 내역 1부, ㈜BC 관련 전표 사본 1부, 각 판결+ 문 출력물, 업무협약서 {L - ㈜BD}, 가장급여 계좌거래내역(AU 등 21명) 출력물 1부, 국내 가장(가공)거래 내역 요약(피해업체별, 일자순) 1부, 각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109, 110, 111, 113 내지 124), ㈜BC 관련 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등 1부, I 작성'㈜BE 대체 전표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등 1부, 해외 가장(가공) 거래 내역 요약 1부, 각 전표 사본 및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127 내지 143), 계좌추적 자료 저장 DVD 1장, 계좌추적 자료(별권 수사기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중 AB 등 의심거래 확인 보고, 순번 4번),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중 AN 등 의심거래 확인보고, 수사기록 순번 12번), 수사 보고(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의 정기 출금과 대량의 자금일시 출금내역 발견 보고), 수사보고(2013. 11. 1. 기준 ㈜J 등 법인의 급여 명목으로 AU 등 4명명의로 횡령 의심 금액 추가 보고, 수사보고(A의 H 법인 자금 횡령한 의심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F 등 세무조사 자료 분석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3. 11. 11. 기준 ㈜J 등 9개 법인에서 AU 등 24명의 급여 명목 횡령 의심 금액 보고}, 수사보고㈜H와 BF 사이의 허위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 농협 계좌 내역 및 참고인 T 국민은행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T 제출 ㈜) BC 관련 전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I 등 업체와 가공거래한 BD등 업체처분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H 자금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용한 정황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해외법인 가공거래 내역 및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업체 관련 가장급여내역, 국내 가장 거래, 해외가장거래 내역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및 DVD 등 첨부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 O, N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유한회사 J,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Q, R, P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횡령액이 합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횡령한 회사 자금 상당액을 상습적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1인 주주이거나 피고인의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 및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