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1: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항의하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회원인 피해자 G(여, 37세, 가명) 등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다른 남자 회원과 함께 같은 날 22:0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102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다른 남자 회원이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탐문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E 다친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웨이터 'J'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강제추행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E와 서로 몸이 부딪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폭행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몸을 틀었더니 피해자 E가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모텔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 G이 구토를 하자 이를 정리하고 나오려고 했으나 피해자 G이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 G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 E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통로에서 피해자 E와 단순히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행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세게 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E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 E를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행위와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준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고, 이는 피해자 G이 술을 마실 무렵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 G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G이 구토를 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겼는데,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는데, 피해자 G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이 의식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G의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G가 무의식중에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승낙한 적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G은 정신이 든 후 피고인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물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피해자 G이 동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