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 E사가 제작한 모델명 F 밸브 43개를 7,918,020원에 납품(본건 밸브를 포함한 전체 납품가액 86,358,000원)하기로 하였으나 위 밸브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손해가 예상되자 국내에서 임의로 제작한 밸브를 미국 E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기로 하고, 프랑스에서 정품 밸브 2개를 수입한 다음 이를 G에 건네주고 동일한 규격의 밸브 41개를 제작한 다음 프랑스에서 수입한 위 정품 밸브 2개와 G에서 제작한 41개의 밸브를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면서 마치 전량 미국 E사가 제작한 밸브 43개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I로 미국 J사로부터 미화 301달러 상당의 밸브 43개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 E사가 제조한 모델명 F Pressure regulator 밸브 43개를 수입한 것처럼 물품의 규격에 관하여 허위 신고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허위 수입신고를 한 후 인천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이 실제 미국 E사가 제조한 모델명F Pressure regulator 밸브 43개를 수입하는 경우와 차이가 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수입신고필증 순중량 "20kg"을 "250kg"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이를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8.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20kg"을 "250kg"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D은 2016. 8. 1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중 순중량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1. 물품구매계약서, 이메일, 견적서, L 대화내용, 인보이스, 수사보고(A과 C 간 본건 관련 녹취파일 및 녹취록 확보)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는 수입신고필증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허위로 제작한 밸브 41개를 포함한 밸브 총 43개를 해군에 납품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피고인 A과 함께 주도하였고,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기재를 "20kg"에서 "250kg"으로 변조하고 이를 해군에 제출한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밸브 43개는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M'가 해군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이 위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과정을 주도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위 밸브 43개를 미국 E사가 제작한 정품으로 납품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과 B은 이 중 41개를 국내의 G에 의뢰하여 물품을 제작하고 이를 정품인 것처럼 해군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위 밸브 43개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위 밸브 정품 43개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를 해군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위한 서류 작업을 의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다른 회사의 저가 밸브 43개를 수입하면서 위 미국 E사가 제작한 정품 밸브 43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는 업무는 피고인 C가 처리하였고, 피고인 C는 관세사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받게 되자 바로 2016. 8. 8. 17:24경 이메일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피고인 A, D에게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수입신고필증에는 밸브 43개의 순중량이 "20kg"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품 밸브 43개의 무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 D이 이러한 중량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은 "내가 피고인 B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2016. 8. 10.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의 순중량 부분이 "20kg"에서 "250kg"으로 변조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N(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을 의미)에서 받아 왔다"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밸브 43개의 납품과 이를 위한 허위서류작성 과정을 주도하면서 이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위 밸브 43개를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이 작성되는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의 기재내용 중 순중량 등 일부 기재내용을 위 정품 밸브 43개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울러 수입신고필증의 변조 전후에 걸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과 상의해 보겠다", "N에서 받아 왔다"고 설명하였는바, 당시 이러한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의 가.항 내지 항의 사실관계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까지 함께 살피면, 피고인 C가 2016. 8. 8.경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기재 부분을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6. 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기재 변조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순중량 기재를 20kg에서 250kg으로 수정하면서도 총중량 기재 25kg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할 때 이왕 할 거면 2군데 제대로 하시지 하나만 해 가지고"라고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책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한 겁니까. 표가 나는거 같은데", "사장님이 직접 하신건 아니고 직원이 했습니까?"와 같이 구체적인 변조 방법을 묻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 C는 위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몰라. 화이트로 지워서 했는가 어쨌는지", "몰라 그때 언제 어떻게 했는지"와 같은 취지로만 답변하면서 주로 해군군수사의 조사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과 반응은, 문서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반응이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받고 납품처에 제출할 수 있는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것인데, 위 서류의 순중량 기재 등이 부정확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하는 작업 역시 피고인 C가 수행하기로 한 역할에 포함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세관장 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지위와 역할, 관련되는 물품의 가액,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허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내고 관련 공문서까지 변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기로 하면서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와 D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과 C는 관세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과 B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