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범서쇼핑 앞 도로를 은평경찰서 쪽에서 연신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겠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유현사거리 앞 편도5차로를 원당지구 방향에서 풍무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좌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7. 00:2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주차장에서, 회식자리에 참석 중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찢고, 창문을 손괴했던 돌로 위 승용차 오디오 및 계기판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753,9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5. 11. 17. 00:30경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피해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차량은 피고인의 주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주차해 둔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열쇠가 없어 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위 차량에 들어갔다. 2.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얼굴이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당일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안면부(비부 및 하악부)에 좌상 등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도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언덕으로 굴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이 혼자 굴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합쳐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292 피고인은 1997. 3. 5.부터 국민은행 원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상사'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7. 26.'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292 피고인은 1997. 3. 5.부터 국민은행 원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상사'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9. 15.'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재정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7.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근처에서 차량 정체현상으로 인하여 다니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칼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위 D 식당 보조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10, 7, 16:10 경 경주시 B에 있는 D 식당 근처에서 자신과 다투던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넛 부분을 제1항과 같이 들고 나온 흉기인 식칼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1회 내리찍어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16: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가 경작하는 E농장 복숭아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복숭아밭에 들어가 있느냐, 복숭아를 훔쳐가려던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러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8cm, 직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른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2: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위판장 2층의 어촌계 사무실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상(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8. 10:43경 원주시 태장동 태장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3163 공군부대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대구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알페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14,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페온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는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27.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사업장 소재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E상가 2층 204-5호, 전화번호란에 'F'라고 기재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법인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시장길52 정왕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본인 소유 C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22:47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사거리 앞 노폭 15.1M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해서 잠실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E BMW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요추부)로 전치 2주간의, 동승자 F(여, 31세)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F, G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시 "멀리서부터 좌회전 신호를 보고 사고지점에 이르러 순간 정차 후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유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한 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하여 유턴을 하였고, 보행자 신호까지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과 거의 동시에 유턴한 G 역시 경찰에서는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유턴을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으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고 난 후에 신호를 보니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직후 유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있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를 목격하였는데 이를 오인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112신고자는 사고 당시 D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신호는 확실히 좌회전 신호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쪽), 위 신고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사고지점의 신호체계는 D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직진 신호 → 좌회전 신호(직진 적색) → 보행자 신호 → 우회전 신호의 순서이고, D은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신호 시와 보행자 신호 시에 모두 유턴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D 운전의 차량이 충돌한 장소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한 지점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 교차로의 신호주기, 신호계속시간, 119 구급신고가 접수된 시간, 112신고자의 통화내용, 횡단보도의 위치와 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무렵 신호가 바뀌었는데, D이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직후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통과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 F연구소의 설립, 공간 사용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선후 관계를 떠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아도 F연구소는 마치 유령처럼 이름만 떠돌았을 뿐 그 실체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작업공간이 되거나 말 그대로 실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공간을 H 교수님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또한 H 교수님이 종강총회 때 주장하였던 F연구소의 과거 프로젝트는 자신이 따온 것이 아닌 I선배가 따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H 교수님은 I선배가 거짓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처럼 학생 앞에서 인격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H 교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를 고발하고 인격적 모독도 서슴치 않는 행위를 일삼으셨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1. 9. 7.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E대학교 G과 시청각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유인물은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된 것으로서 본문은 'J' 수업이 2011년 여름방학에 무학점 강의로 진행된 경위, K 교수의 학과장 해임 경위, H 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발언과 주장 및 이에 대한 반박, 재료실험실의 자의적 사용 문제 등이 주된 내용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건의사항에는 학생대표의 교수회의 참석, 역대 실험실습비 등 공개, 교수들이 G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재료실험실을 개인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유인물에 정리된 주요 내용은 G과나 대학 전체의 공통관심사로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및 그 배경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의 경우 그에 사용된 표현이 문제 제기 방식으로서 적절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범위는 E대학교 G과 시청각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한정되었다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졸업생 및 재학생 대표들이 학교 측에 질의하거나 2011. 7.경 내지 8.경 선배들과 교수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자체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로서 그 발언 등이 적시된 H의 사회적 지위가 교수이고 예체능대 학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졸업생 및 재학생 대표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주된 목적은 G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G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위와 역할 및 이 사건 전후의 교내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적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제부-처형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3. 21.01:40경 광명시 D아파트 601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막내아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형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2004년경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고 입맞춤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7. 4. 9.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4. 9. 13:30경부터 15:20경까지 천안시 성북구 E에 있는 F모텔 21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2017. 4. 11.자 협박 피고인은 2017. 4. 11. 0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노리개론 딱이야, 시키는대로 토달지 않고 말 잘듣는 노예, 오라면 오고가라면 가는 그런 존재감이 많지 않은 그냥 전용 보지, 내가 원할 때 내방식대로만 시키는대로 다하는거야 니의견이나 주장은 필요없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 노예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답하자 '씹는건가? ㅋㅋ 씹으면 안될텐데'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13.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4. 13,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노예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자 '알아서 생각해라, 암튼 수고해봐, 겪어봐, 동영상이 좀걸리시나? ㅎㅎ 알았어 ㅋㅋ 동영상 잘 쓸께, 두고보면 알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4, 16,25,27,28,3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7. 4. 11.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나. 제2범죄 (2017. 4. 13.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피해자를 성적 노예로 삼고자 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0: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 내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년, 나 쁜 년, 그냥 안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매장 내에 설치된 각종 용품들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D' 내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하여 소란 중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서 내에서도 폭언을 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던지는 등의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2016 2511,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만취한 취객을 임의로 택시에 승차시킨 후 취객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선릉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가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승객을 태우는 것처럼 피해자를 택시에 승차시킨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417에 있는 대치 더샵 아파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술에 취한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와 현금 1만 원, 일본화 3,000엔, 중국화 40위 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54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6. 00:30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인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B가 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1:06 경 위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소유의 현금 450,000원, 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3. 04:00경 동두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그녀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캡쳐 화면,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여죄 피해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압수된 베가시크릿노트 1대가 피해자 에게 환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