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25.경까지 D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맺고 'E'을 관리하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은 2016. 9. 26.경부터 위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맺고 'E'을 관리하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니저가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9. 26.경 네이버 문화상점 까페(G)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을 사칭하는 H님은 어제 분당 E에서 넥타이와 일러스트작품을 판매하셨던 여자 작가분으로 이분께 E에 대한 어떠한 것도 위임된 적 없습니다. 디자인부터 카피, 마켓명칭까지 E을 사칭하는 이런 행동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E페이스북과 카페 그리고 셀러모집 포스터까지 카피하여 9월 26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H 님은 E을 사칭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칭행동이 그림이라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카피라는 것을 아시고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나. 피고인이 적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이 적시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증인I, F, J의 각 법정진술(법정녹음시스템의 진술녹음파일)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작 성 사실관계확인서, 고용계약서, 채증자료,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I 플리마켓 관련 문서 제출), 2016. 4. ~ 2016. 9. D 상가번영회 회의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D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가 2016년 4월 D 상가 앞에서 플리마켓[주최 측이 마련한 장소에서 참가상인(일명 '셀러')이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형태의 벼룩시장]을 연 사실, 그 후 상가번영회는 피고인을 팀장으로 하여 플리마켓을 준비하기로 하였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사실, 피고인의 준비 하에 2016. 7. 29.부터 2016. 7. 31.까지, 2016. 8. 19.부터 2016. 8. 21.까지, 2016. 9. 2.부터 2016. 9. 4.까지, 2016. 9. 23.부터 2016. 9. 25.까지 4차례에 걸쳐 'E'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플리마켓이 열린 사실, 피고인의 준비 아래 플리마켓이 열릴 때에 상가번영회에서 의자, 테이블 등의 집기를 제공하였고, 집기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D 관리단의 승인을 받는 등의 준비를 한 사실, 상가번영회가 2016. 9. 25.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믿기 않는다), 상가번영회가 2016. 9. 26. F을 E 매니저로 고용하여 상가번영회의 지시 하에 행사를 진행하고, 임금으로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 F이 2016. 9. 26.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H'라는 이름으로 셀러에게 '분당 E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참여 공지가 올라왔으니 앞으로는 여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 E 포스터를 올리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나.항 기재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 상가번영회가 주최한 플리마켓은 'L'이라는 이름이었다.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후 상가번영회에서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E'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왔고,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E'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9. 30. 특허청에 'E', 'M'이라는 상표 등록을 출원하여, 2017. 11. 6. 등록되었다. 2) 피고인은 E을 준비하면서 광고물과 로고 제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참가상인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고, 상가번영회 측에서 피고인에게 행사 준비에 드는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상가번영회와 피고인은 수익 배분에 관해, 피고인이 참가상인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서 수익의 10%를 상가번영회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회계 담당 N 명의의 계좌로 2016. 8. 9. 248,000원, 2016. 8. 27. 172,000원, 2016. 9. 13. 131,000원, 2016. 9. 28. 146,000원을 지급하였다. 상가번영회는 F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인과는 고용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작하여 홍보에 사용한 E 현수막에는 상가번영회가 후원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인과 F이 홍보에 사용한 포스터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은 'O'이라는 제목으로, F은 'O'이라는 제목으로 홍보하였고, 장소와 참가품목, 참가조건이 거의 모두 동일하다. 라.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 기재 각 증거 및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팀장 또는 매니저로 상가번영회에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E'을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상가번영회의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E에 대한 상표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F의 홍보물에 대하여 'F이 디자인부터 카피, 마켓 명칭까지 E을 사칭하였다'라고 적시한 것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 F이 상가번영회로부터 E 매니저로 고용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2017. 9. 25. 상가번영회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F을 고용할 계획임을 함께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E의 상호사용권자 및 관리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F에게 홍보를 위임하지 않은 이상 F에게 E에 대한 어떠한 것도 위임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바로 다음날 F이 홍보물을 게시하였던바, 그 시간적 간격과 상표의 동일성 및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홍보물을 베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나.항 기재 각 증거 및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