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2018고단1066 (피고인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C는 의약품도매상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E' 체육관 관장으로서 2017. 1. 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 인천취재본부 기자이다. C는 G안과 원장인 피해자 H(49세)와 'D'의 투자금 정산 등 분쟁이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추진하던 '링닥터'(권투, 복싱 등 경기의 응급의료지원팀) 사업으로 손해를 입어 이를 보전할 방법을 찾던 중, C는 피해자의 리베이트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제보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의혹을 기사화하겠다, 만일 A와 합의할 경우에는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품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고인들, C는 2017. 6. 5.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은 "나는 F 기자인데 H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았다, 나와서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사화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7.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A도 겁날 게 없는 상황이다, A가 보류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라고 말하고, 2017. 7. 28.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의혹, 병원 차명 운영 의혹' 등 내용을 기재한 기사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A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7. 8.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G안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처방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L'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A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기사화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인천에서 27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기사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7. 9. 2. 인천 연수구 M 인근 'N' 막걸리 집에 모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반론은 지난번 들었고, 기사 월요일 나갑니다. O에서 G안과 치면 기사 나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G안과 P 실장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A관장님께 돈을 보내면 신문에 기사를 안 내보낸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B은 "네 약속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C 명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 2017. 9. 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8고단3392(피고인 A) 2. 2017. 8.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10:00경 인천 남동구 K빌딩 7층 'G안과'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진료 중임에도 그곳 직원들을 상대로 "이 씨발 놈이 나가라면 나가지, 개새끼가 존 나게 말이 많아, 십새끼, 눈름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씨발 놈이. 야, 인마! 나 내일 죽 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8.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료 중임에도 그곳 직원들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 고단1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설립배경 및 퇴사, 각 이메일, 각 문자내용 사진, 기사 초안, 시위 사진, 각서 초안,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L, 전화발신내역, 각 전화통화 내역, 간판 사진, 발췌 정리 표, 투자 내역 및 사용 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8 고단33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금 내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통장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사진, 각 일자별 진료 내역, 녹취서, CCTV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림프암 말기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진실 보도를 통한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계도의 역할을 선도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얽매여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도외시한 채 피해자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A, C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