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2015고단180원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14. 2. 19, 23:20 경 인천시 주안동 소재 신기사거리 근방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 31, 20:00경 인천시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1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2. 2. 16:30경에서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안산IC 입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G)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5, 2, 2, 17:40경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주차장에서,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3g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675 피고인 B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안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4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받고 J 등에게 필로폰 합계 약 1.8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24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합계 약 1.52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단77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7. 매수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2. 17. 19:00경 영주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2. 26. 21: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Q 인근 골목길에서, M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투약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17. 19:05경 영주시 K 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7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823 피고인 B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3.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9. 매수 범행 피고인 B은 2014.7,20,20: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도원역 앞 노상에서, P에게 1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0. 투약 범행 피고인 B은 2014. 7.20. 21:00경 인천 남구 Q, 4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제2회),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감정서, 감정결과회보서 [2015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44면) [2015+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2015+8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35만 원( 2015. 1. 31,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 + 2015. 2. 2.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4. 3.경부터 2015. 1. 5.경까지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 2014. 2. 17.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2014. 2. 26,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2014. 2, 17.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 120만원{= 2014. 10, 14.경부터 2015. 1. 5.경까지 필로폰 판매대금 110만 원 + 2014. 7. 20. 필로폰 투약분(매매대금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w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에 대한 검거에 기여하는 등으로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 제공, 소지 내지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 내지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