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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3: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위 주점 입구에서 "여자를 불러와서 내 앞에 무릎을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점 안에 들어오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증거기록 제46 ~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업무방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리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저질렀고, 위 판결에 대하여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당일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당일 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형기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1:23경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 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48경 광주 동구 대인동 제봉로 210에 있는 광주 동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7. 4.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0:45경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계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2003년, 2014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에 있는 상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남리에 있는 설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2008년, 2010년, 2016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D(41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맥주병으로 D의 정수리 부분을 1번 때렸다. D은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한 것이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14번의 경력이 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4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에 있는 첨단종합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784 에 있는 하나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의류 거래처사장인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의류 납품 대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라이터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의자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는 F의 머리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은 꽤 있다.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0:26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26경 같은 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길에서 "음주사고 및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3세)이 H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G에게 "뭐? 경찰? 야이 씨발새끼야, 나 운전 안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한 후, 위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C32세)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냐!"고 욕 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1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신병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J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와 같이 안양동안경찰서 J에 신병이 인계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J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38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면서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 K의 등 부위를 물어뜯어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및 신병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F파출소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야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파출소 카운터를 걷어 차 위 카운터 앞면의 일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카운터 상판 교체 등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사본 등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아크릴판 견적서, 차량사고흔적 사진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관련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5.07: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요금 환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모텔 업주 G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씨발 한통속이냐, 경찰이라고 지랄하냐, 내 세금 먹고사는 새끼들이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모텔 업주와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피해자 F을 모욕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수회 걸쳐 요구 받았으나 계속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모욕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니가 체포하면 나도 체포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4:00경 거제시 중곡로1길 35 청화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B가 피해자 C의 D 임팔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을 떼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임팔라 차량의전면유리, 조수석 창문 등을 내리치고, 발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993,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3.00:15경 군포시 산본천로 221-1에 있는 산본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군포시 산본천로 삼성래미안하이어스 12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천로 삼성래미안하이어스 125동 앞 편도 4차로를 산본천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한얼초교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 자동차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 화정역 광장 부근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다시 내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 C(45세)가 택시에서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장 앞 도로에서 백악관나이트 방면에서 포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는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 F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0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9%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반성, 위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 전과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환경(부양가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초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25인승 이-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20명으로부터 1인당 월 5만원을 받고 위 학생들을 태워 등교시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후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3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광적면 석우리 쪽에서 가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즉 커브길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좌측 풀밭 구덩이로 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D(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대거친면의 골절, 상세불명의 어깨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흥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 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말교차로 방면에서 경복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0%로 높았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역주행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 중하다. 사고 후에도 경찰의 견인조치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부양가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경민대학교 쪽에서 의정부지 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D(5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2:1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부근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였던 점(0.233%),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경합하여 사고 발생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6.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한제강' 쪽에서 '하남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3,20,17: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8년경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19:25경 익산시 무왕로17길 47에 있는 영등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할까"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들고 나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측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속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은 딸을 데려 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다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망치, 차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리비 간이영수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에 대하여, 피해차량 수리 간이영수증 사본 첨부, 탄원서 등 첨부 경위, 처불불원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차량을 망치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7:20경 구미시 봉곡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동북지방통계청 구미사무소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에 술에 덜 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60세)와 '극락정사'라는 사찰에 함께 다니는 신도들로서 위 사찰의 재산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8, 14: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위 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 신발 벗어라"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땅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중부(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욕설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의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경위, 피고인들의 행위의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치게 된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2017. 1. 18.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 E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F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상해 부위도 촬영해두었는데,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해 내용과 위와 같이 치료받거나 상처난 부위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일 다툼의 일부가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B가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사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E의 소송상 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써 피해자 E을 폭행하게 된 동기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인 상호연락 하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비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A보다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