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97톤, 낚시어선, 사천시 선적)의 선장이고, 피해자 B(남, 72세)은 D(2.74톤, 낚시어선, 사천시 선적)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2:36경 사천시 마도동 저도 서방 0.3해리 해상에서, 위 C를 운행하여 대방항에서부터 속력 8노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박의 이동이 잦고, 낚시를 하는 선박 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안전 항해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상호 적극적 회피 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성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를 뒤늦게 발견하고 D의 선미부를 피고인의 C 선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D에 탑승한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D에 탑승한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에 탑승한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선박 V-PASS시스템 항적 확인결과), 충돌관련 V-PASS시스템 항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진단서(B), - 진단서(E), - 진단서(F), - 진단서(G), - 진단서(H) 1. - C 무선설비 설치현황 등 1. 충돌선박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항한 선박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장례식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건강 상태,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9: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2022고단929 피고인은 2022. 8. 29.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6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0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2. 새벽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총 길이 약 21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같이 죽자, 이렇게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주변에 창피해서 못산다, 다른 남자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면 같이 죽지, 억울해서 혼자는 못죽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CD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도구(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주방 가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8: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삼정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497,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201 피고인은 2020. 9. 11. 22:51~23:40경 부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F(여, 6세)과 피해아동의 모친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격앙된 목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썅년아”, “씨부랄년”, “더러운 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어디 한 번 끝까지 지켜보고. 너 OO이만 잘못되면 너 나는 내가 니 씨족 다 죽여버릴라니까. 내가 아주 전부 다 장님을 만들어줄게”, “처녀 때부터 보지 돌리고 살더니”, “내가 왜 너랑 씨발 안하는 거. 왜 안하는 줄 알어? 더러워서 안하는 거야. 이년아. 너 같이 더러운 년은 길거리에 쌔고 쌨어”, “사십이 넘도록. 씨발년. 돈 2,000만 원밖에 못 모았냐. 너 애기 이용하는 거 아니지. 너 국가에서 돈 타먹을려고 너 애기 이용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니년이 이년아 딸하고 날 헤어지게 만든거지”, “니가 애 이용하는 거 같아서 그런다”, “신고해봐”등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2022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산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그 모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1,900,000원, 2021. 6월 임금 2,9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32,797원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2021. 7. 12.에 6,973,02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16,659,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처벌불원 의사 확인)(2023. 1. 5.자 검사 의견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E호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나와, 너랑 니 집 할매 때문에 못살겠다, 나와"라며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 22:10경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소음을 낸 적이 없음에도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하고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인데 인기척이 나는 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행동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를 바란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갈 마음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경찰의 출동 직후 진술 내용이나 바로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그 동안 피해자 측에서 제기했던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해명 또는 항의를 하거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자녀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찾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려고 한 사실을 넘어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집 벨을 누르며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D가 내일 치우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C호 문 앞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를 던져 넘어뜨려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전거를 집 안에 넣으라고 소리치면서,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약 3회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휴대폰 뺏어라. 영상 빼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경찰관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5세)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CTV 사고 영상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2020고단797] 피고인은 2020. 7.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생명과학관길 42, 홍천세무소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909] 피고인은 2020. 7. 21. 0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별채에서 동생인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모가지 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27㎝)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2020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4:10경 충주시 남산로 83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새끼, 개새끼, 너 오토바이 배달하니까 차로 밀어버린다, 너 하나 없애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의 죄질,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창현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4층에 위치한 ㈜C(이하 ‘C’)라는 태양광발전설비 시 공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던 피해자 D, 피해자 E와 사이에 안성시 F 등 약 1,400평 규모에 창고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들에게 틀림없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건축공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공사대금을 대부분 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2. 18.경 같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6,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 13.경 같은 C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 13.경 같은 C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 납품 및 건축공사 계약서 1. 공사이행각서 1. 착공신고필증, 건축신고처리 알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1. 내용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 입금내역증, ㈜C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들과 사이에 안성시 F 등 약 1,400평 규모에 창고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며, 위 공사계약에 의해 시행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2020. 10. 21.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0,000원 중 일부인 6,600,000원만을 건축설계비로 지출하고, 2020. 12. 18.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36,000,000원 중 21,000,000원만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21. 1. 13.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중 10,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후,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수행하던 다른 공사의 비용, 세금,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다가, 2021. 2. 3.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다가, 2021. 5. 14.경 배수로 설치작업 등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곧 시공을 멈추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를 거듭하자, 2021. 6. 8.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음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태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21. 6. 8.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도 사실상 당시 자재를 발주할 만한 자금은 없었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일부나마 공사를 수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니다)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경부터 피해자 B(여, 66세)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22. 1.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 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스토킹 행위 등으로 2022. 1. 13. 구속되었다가 위와 같이 2022. 3. 3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자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22. 10. 26. 17: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10. 26. 17:2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 및 부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0.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지 접근 방식의 스토킹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0. 28. 21:37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1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13, 1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연락한 횟수 및 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6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1. 6. 18:20경 용인시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1. 3. 10.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1. 5. 30.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검사는 2021. 3. 10.자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465호로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10. 14.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C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22. 10.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 2022. 9. 21. 구속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공개·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거주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위 판결 등에 따라 2042. 1. 2.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당일로 대구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대구로 간 이후 신고된 거주지인 안동시 B아파트 C호로 돌아오고 있지 않던 중 같은 날 21:15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외출제한 개시 시각(00:00경) 전까지 거주지로 귀가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3: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그곳을 방문한 대구보호관찰소 G팀 소속 H이 피고인에게 허가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H에게 “닥쳐 씨발놈들아, 사람 살게 해야지 개새끼들아, 야 씨발놈아 닥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귀가 지시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 피고인의 지인인 위 F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같은 날 00:05경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G팀 소속 I가 위 현장까지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에게 신고된 거주지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여 같은 날 00:30경 보호관찰소 관용차량을 타고 안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당장 근처에 내려달라. 대구 근처 모텔에서 알아서 잠을 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도망을 할 우려가 있어 같은 날 01:06경 칠곡군 J에 있는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및 동종 준수사항 위반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G팀 직원과 관용차량에 탑승하여 귀가조치 중에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환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책에 끼운 후 상자에 담아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2. 5. 12. 09:26경 군사교육소집통지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6. 1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에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통지서 확인 내역, 입영 연기 안내 문자 발송 내역,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입영 연기 안내 카카오톡 발송 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7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17. 0시부터 2022. 2. 6. 24시까지 유흥시설 등을 상대로 21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B은 2022. 1. 23. 21:00경부터 2022. 1. 23. 21:2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E, F 등에게 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기도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