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19:4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치악산묵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구동 쪽에서 반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가 중하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YTN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숭례문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73세)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위법성이 중함(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법성이 중함(부정적), 처벌불원, 초범(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초보운전자로서도로주행 연습 중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F의 개인 장기손해보험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17. 동부화재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수익자 만기시 A,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과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F, 수익자 만기 시 피고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된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5. 1. 17.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보험 상품의 보험금 362,339원을 피해자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동부화재로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과 F의 개인 보험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금 24,568,712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개인보험료 계약서 사본, 피고인 개인보험료 지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2개의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되도록 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의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1719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원 2015카단20237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 2016. 11. 3. 피공탁자를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 2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및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575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노9154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7도12700호 사건)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0.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 3층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이 투자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22: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처 피해자 H 소유인 I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6.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아들 뻘보다 어린 새끼가 콱 죽여버릴랑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벌금 3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가던 중 한림항 쪽에서 항구식당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상가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해안로 144 앞까지 약 8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사고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2016. 11. 1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6] 피고인은 2014. 08. 12. 14: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상에서 E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월에 대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손으로 조수석을 가리키며 "애기가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내려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디질라고"하며 왼손으로 목을 1회 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에게 "신고해라"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3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5. 16:38경 군포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호수정아파트 앞 안양로 2차로에서, H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번,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2015고단5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 8.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정형편,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1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0:30경 김포시 C 아파트 406동 504호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7: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밀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7세)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부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막대풍선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범행 또한 그 고의 및 피해자의 피해 감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3:10경 경기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시계를 고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팔찌 1개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10경 남양주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건) 1.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발생 당일 만난 도우미 여성인 H과 동일한 인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한 점, 2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손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가슴 부위에 닿기까지 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H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한편, H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H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추행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교차로 앞 도로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연곡 방향에서 일동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곳은 철제 가드레일로 되어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300m를 역주행한 과실로 그 때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텃밭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주점업주의 관계를 의심한 피고인의 처 E이 찾아와 소란이 벌어졌고, 위 주점업주가 112 신고하여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위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5.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찰차의 전면 유리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 등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눈깔 똑바로 떠라, 개새끼야.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새끼야. 한판 붙어보자. 개새깨야,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가 경찰이라고 까불어대냐. 씨발놈아, 한판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를 향해 휘둘러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 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고소장 1. 입금표(차량수리비) 1. 피해차량 및 피해부분 사진, 사건현장 CCV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상된 가치가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8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9:45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갤러리 주차장 쪽에서 오남한양병원 사거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중앙선 우측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71세, 여)을 피고인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ㅅ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금액 공탁,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윤태식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3:30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11, 아래둔지미네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장 피해자 C(3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제복 조끼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제2,3번 중수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C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삼성신용카드 모집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용 선물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내가 매달 5,00만 원 씩 벌고 있으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90만 원 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6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4.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지날 때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손실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조건부 합의에 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9:21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45동 12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닉네임 'F/24.5(리더)/서울'로 닉네임이 'G/23세/서울'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몇컵이세요?', '가슴 사이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였으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8.부터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6. 4. 5.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7.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장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6. 5. 10.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8.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장의 가계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3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 끼들아 너거 모가지 다짤라뿐다!"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 순찰차 D의 조수석 뒤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후사경을 차는 것을 순경 E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18: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근무하는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지금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내 눈을 바라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8:45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내용과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관해)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