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인출해서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성명불상의 위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온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른 위 조직현금전달책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수당으로 전달하는 돈의 10%를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017고단2220) 이에, 2017. 8. 1.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2차 피해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 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점'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G점' 앞길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며 검찰청 부탁으로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고단1989) 이에, 2017. 8. 17.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 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합계 9,642,35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I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I' 앞길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며 검찰청 부탁으로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642,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42,35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1:00경 여주시 J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K 앞 도로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989 목록 10, 2017고단2220 목록 2, 6) 1.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1989 목록 3, 4, 2017고단2220 목록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7고단1989 목록 19),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2017고단1989 추가목록 3) 1. 수사보고(2017고단1989 목록 16, 2017고단1989 추가목록 5) 1. 각 사진(2017고단1989 목록 9, 11, 13, 17, 24, 2017고단2220 목록 5) 1. 증제1, 2호(2017고단1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다만,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 1)(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 1)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동종수법 사기범행들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더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들은, 문서를 위조·사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심히 저해하는 수법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들에 반복적으로 적극 가담하였던바, 죄질이 더욱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인출해서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성명불상의 위 조직 상선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직접 받은 후 이를 다른 위 조직 현금 전달책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수당으로 전달하는 돈의 10%를 가지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8. 23. 09:10경 피해자 V(여, 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형사에게 일부 돈을 직접 건네주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기 범행을 당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단오문화센터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 ·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고, 범행이 완료되면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가담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혀 친분이 없었던 피해자 C에게 "D사우나 사장이 D사우나를 팔려고 한다, 내가 D 사우나를 저렴하게 매수하게 해 줄 테니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우나를 저렴하게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1,7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청취 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같은 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단계에서는 단지 피해자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거나 도와주려는 의도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이나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불상경 강원 영월군 C에서,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피해자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 반 박스 분량(고구마 줄기 기준 약 6~7포기)의 고구마를 캐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주민 탐문) 1. 수사보고(피해품인 고구마를 캤다는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구마 묘종을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 결국 위 고구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인정하였듯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반 박스 분량의 위 고구마를 캐간 이상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3. 04:00경 충남 금산군 D 인근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나가는 행인을 납치해볼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납치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혼자 교회를 가던 피해자 G(여, 36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에 차를 세워 피고인 A을 하차시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납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그 후 피해자를 잡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5.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베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6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체포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 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체포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1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된 체포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체포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체포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이종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체포치상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25.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포치상 범행을 반성하고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체포치상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체포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대납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체포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체포치상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체포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으로서 2017. 9.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하여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딸의 친구가 도망을 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사채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장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고 납치를 당한 일도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경 B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 21: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J)로부터 '인터넷 도박자금의 환전업무에 사용할 계좌를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피해금액란의 '5,000만원'은 '1,000만 원'의 범행방법란 중 4째줄의 '5천만 원'은 '1천만원'의, 마지막 줄의 '5,000만원'은 '1,000만 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M의 진술서 1. 메신저 내용 1.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10경 남양주 C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보조석에서 내리던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E(27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32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판결문·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가중: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8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이 중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재차 총 길이 32cm에 달하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바, 앞서 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지속시간·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처벌받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수원 팔달구청 부근 '매향통닭'에서부터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까지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00: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차량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검은색 전대 1개와 전대 속에 들어있던현금 5만원권 60장, 1만원권 100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 20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40만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등 총 557 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절취당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차량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운전만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 절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리 운전 중 전대 속에 들어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지인에게 송신하였는바,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절취물품이 들어 있던 전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마칠 즈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대리 운전을 마친 후 서둘러 차량을 떠나 버린 점, 위 전대는 운 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놓여 있어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은 손쉽게 전대를 낚아 채어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위 전대를 찾았으나 이미 전대가 사라졌고, 그 사이에 차량을 떠난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차량에 드나들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전대에 꽂아두었던 몽블랑 볼펜이 운전석 문짝의 수납공간에서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전대는 운전석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0분 가량 전대를 찾은 뒤 전대 속에 들어있던 위 아이폰6 휴대전화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전화기가 이미 꺼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떠난 뒤 대리운전 콜을 받아 수원시 호매실동으로 대리 운전을 하여 이동한 점, 위 아이폰6 휴대전화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20, 11:00경 수원시청 뒤편 배수구 안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위 배수구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본인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함. ARRY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이미 수회 저지른 바 있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6. 22:2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경보음이 울렸다. 이에 위 F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상체를 넣으면서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지명수배된 상태이고 무면허운전 중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창문에 위 F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면서 유턴하여 질주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30m 가량 매달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위 음주감지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22:24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새벽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사진, 파손된 음주감지기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에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을 미납하고 별건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그로부터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불법 유턴하여 질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동종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1

범 죄 사 실 2017고단285 피고인 A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아산시 C 원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현금 2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6.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아산시 E건물 201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4.경 아산시 F건물 201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6. 12.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아산시 F건물 201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가. 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

범 죄 사 실 2017고단5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아산시 C건물 201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14:1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이 운영하는 'G' 의 류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조끼 1개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위 조끼를 점퍼 안에 입고 옷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의류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돈이 나오니 그때 결제를 할 테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2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있으면 큰 돈이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 논 것 까지 그때 모두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1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6길 52 에 있는 골드렌트카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해 12. 6. 14:30경 아산시 용화로47번길 2-59에 있는 아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아산시 L에 있는 M대학교 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N1)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소장에 기재된 'O'는 오기로 보인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회신, 추징금) 2017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환각물집흡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 매·투약·제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D이 "나이가 어리니 인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및 엉덩이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24. 01:34 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피고인석에 대기 중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들아, 니네 자식도 개바리바리야, 병신 같은 새끼, 진짜 또라이 같은 것들,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녹봉을 받아 쳐먹는 새끼가"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시-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 22:00경 울산 남구 봉월로 159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키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 01: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몸을 훔쳐 볼 목적으로 옆집 대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밟고 담을 타고 피해자의 집 2층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4357 3. 피고인은 2017. 9. 12. 2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는 장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5개 및 금팔찌 3개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점유이 탈물횡령죄와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느꼈을 피해자의 정신 적인 충격이 컸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5번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선행의 점 유이탈물횡령죄와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숙하지 않고 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야간에 대담하게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 고서도 집에 침입하여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