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74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금속가공업체인 금영가공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8. 5. 말경 위 회사에 보험모집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1을 알게 되어 사귀어 왔으나, 2008. 10. 10.경 피해자 1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 10:30경 경산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1의 남편인 피해자 2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들어갔다. 피해자 부부에게 "조용히 하라, 밖에 사람 더 있다"라고 위협하여 이들을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2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양말을 입에 물린 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 2의 얼굴에 옷을 뒤집어씌우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너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칼로 방문을 수회 찔러 피해자 2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2로부터 승용차 열쇠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3,000원 및 <삭제>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2 소유의 <삭제> 승용차 시가 250만 원 상당을 몰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8. 10. 15. 13:11경 위 <삭제> 승용차에 피해자 1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중 <삭제> 소재 <삭제>은행 공단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1로 하여금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2 소유의 <삭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3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현금 1만 원권 192장 및 <삭제> 승용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노끈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구관련),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통장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2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노끈으로 그의 손발을 묶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2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양말을 입에 물린 후 피해자 1이 짐을 싸는 동안 피해자 2를 작은 방으로 끌고가 칼로 방문을 수차례 찌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뒤,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삭제> 승용차 열쇠와 <삭제>은행 현금카드 및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피해자 1과 함께 집을 나가 위 <삭제> 승용차를 몰고 부산으로 간 사실, 그 후 피해자 1과 함께 다니면서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위 현금카드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발을 묶을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가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2:30경 위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2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하고, 부엌칼로 피해자 1을 위협하여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위 <삭제>승용차에 태운 후 <삭제>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박하고, 부산 해운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모텔로 데리고 가는 등 다음날 16:04경 까지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 1을 감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1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1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와 동행한 것이지 피해자 1을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1과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감금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1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15.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었으며 집 주위에 조직폭력배들이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남편과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도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1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노끈에 묶여 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싸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큰 트렁크 가방 2개와 작은 가방 1개에 자신의 옷가지등 많은 양의 짐을 챙겨 집을 나섰던 점,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에게 남편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오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숙박비, 식비 등을 계산한 점, 피해자 1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중 부산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였고, 휴대폰과 공중전화로 자신의 집이나 오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은 공중전화로 자신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같이 갈거다. 나를 찾지 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 현재의 소재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1의 말에 격분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 칼을 싣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꺼내보인 적은 없고,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죄가 무거워지니 칼을 버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말에 따라 순순히 칼을 버리게 된 점, 2008. 10. 16. 낮 피해자 1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모텔로 데려가서 안마를 해준 뒤 쉬게 하고 자신은 술에 취하여 있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 1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현금 23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3:11경 위 <삭제> 승용차에 피해자 1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중 경산시 <삭제>소재 <삭제>은행 공단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2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1로 하여금 그곳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삭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3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1이 위 현금인출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2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신체를 결박한 뒤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