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C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알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후배인 E(1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F(14세)과 G 오락실에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5:00~16:00경 강원 H에 있는 I 3층 놀이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밑에는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속바지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경 피고인의 친구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I 3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13:00경 강원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집에 지갑을 두고 왔다,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안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오므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다리를 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뒤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N의 각 증언 1.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 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O 지역에서는 소위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피해자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만나자고 한 뒤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인적이 드문 놀이방으로 데리고 가성관계만 한 다음 피해자와 곧바로 헤어졌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음성녹음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성관계를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해도 돼?"라는 질문에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서 "밑에는 안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몇 차례 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사건에 관하여만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7)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충분히 납득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만 17세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으며, A와 함께 다니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지갑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헤어졌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엑스자로 교차하여 머리 위쪽으로 올리게끔 한 뒤,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잡아 벌린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였다면 자신의 집 근처에 파출소가 있으니 피해자가 얼마든지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충분히 납득된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미합의, 동종전력 있음 2. 피고인 P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미합의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