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경부터 충남 천안 서북 C을 소재지로 하여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0.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E로부터 8,234,6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418,124,9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23,665,869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 1. 25,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명으로부터 합계 1,278,921,49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 72,386,956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9년 2기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그 부가가치세 96,052,825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55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위 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5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명에게 합계 477,809,000원 상당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89,117,98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0. 4. 1.이 경과되도록 하여 해당 법인세 105,117,980원을 포탈하였다. 3.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G으로부터 19,48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 1)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2009년 1기'는 '2009년 2기'의 오기임이 명백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합계 412,40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23,341,84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명으로부터 합계 2,012,36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 113,899,576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그 부가가치세 137,241,416원을 포탈하였다. 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H로부터 19,85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명으로부터 합계 2,720,25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153,966,15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1. 1. 2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153,966,1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비철금속(은)판매사실조회사본,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09. 2기 예정~2010.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재활용폐자원등매이세액공제신고서첨부), 2009년 법인세 신고서, ㈜D 2009 사업연도 장부중 상품계정 사본, ㈜D 2009 사업연도 장부중 잡급계정 사본, 2009.7.23.~2010.9, 3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확인서(L) 사본, 근로사실 확인서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포탈 부가가치세 정리보고, 포탈 법인세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2월까지 [범죄유형] 조세 범죄군 중 일반 조세포탈 기준의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3)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4)부터 1년 2월까지) 2)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시행 이후에 성립된 범행임 3)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이므로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4)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8월)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국가 재정의 기초를 부실화하고 조세부담의 왜곡을 가져오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4억 9,000여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재생재료(은) 매입처에 관련한 거래 실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고려할 만한 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