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 유흥주점인 ‘C’ 2번방에서, 그곳 소속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2번),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각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총점 40점 중 ‘높음’으로 분류되는 구간(25점 이상)에 근접한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2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 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것을 눈치채고 업주와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간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과 다리 등을 만졌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랩스커트여서 치마를 들추면 바로 허벅지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와 성기를 만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카운터 쪽으로 나가서 유흥 시간을 차감했고, 이에 피고인이 업주인 E에게 카드 결제금을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항의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경찰 신고 이전부터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을 만져서 시간을 뺀 것이라 얘기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갑자기 추행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좋게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드 승인 취소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현금 환불을 요구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카드 정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다. 피해자도 억울해하면서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 1종이다, 1종이면 성관계 빼고는 다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경과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접객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