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 B은 2021. 3. 13. 12:00경 중학교 후배인 D(남, 13세)으로 하여금 D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친구인 피고인 A에게 PC방으로 찾아오라고 연락하여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29경 PC방 복도에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가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D과 함께 PC방을 나와 같은 날 14:32경 여수시 G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D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담벼락에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빼앗은 점퍼를 들고 여수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 주차장으로 뛰어간 후 점퍼를 돌려받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점퍼를 팔아 버리겠다, 돈이 없으면 담보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점퍼를 가져가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혼난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주겠다, 담보가 필요하면 우선 몸 사진이라도 줄 테니 돌려 달라”라고 호소하자, 피고인들은 “그 사진이 네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 몸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사진을 담보로 점퍼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여수시 J아파트 K동 옥상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에서 점퍼를 되찾아 계단으로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옷을 벗고 D과 성관계를 해라, 동영상을 촬영해서 담보로 삼겠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0경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전부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신발로 2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가 되어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나체 상태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면서 아이폰 11 휴대전화(증 제4호)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D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D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기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벌리는 등,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D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섰다, 어떻게 할 거냐, 안 되겠다, 너부터 해라”라고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망치를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고 옥상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옥상 안쪽으로 데려간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모자를 덮어씌워 가리고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은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냥 후장에 넣어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B은 2021. 3. 13. 22:00경 여수시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갤럭시 A10 휴대전화(증 제3호)로 전송받은 후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내일 돈 가져올 거냐? 토토해야 된다, 안 가져오면 뿌려버린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센터 속기록(순번 34)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순번 59), 전자정보 CD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순번 103) 1. 유전자감정서(순번 88)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점퍼를 뺏은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PC방 CCTV 분석결과 및 PC방 내 폭행 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761면 참조), 피고인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인 A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피고인 A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피고인 B의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적절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미성년자를 갓벗어난 나이에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들이 과연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윤리와 규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분 이외의 방안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들보다 한 학년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점퍼를 강취하였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5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와 D의 성관계를 지시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윤간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그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인만큼,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통상인이 상정할 수 있는 소년들의 ‘비행행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서로 말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범감경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