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한국만화박물관 주차장에서 공중전화로 C에게 전화를 걸어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C가 위 박물관 주차장 화분 위에 은박지로 싸서 놓아둔 필로폰 0.8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장례식장 앞 셀프주유소 화장실에서 공중전화로 C에게 전화를 걸어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C가 위 주유소 화장실 안 칸막이 위에 은박지에 싸서 올려둔 필로폰 0.4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014763) 1) 피고인은 2013. 12. 21. 19:45 인천 계양구 F아파트 A동 403호 피고인의 이복동생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H지구대 순찰팀에서 근무 중인 I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I의 앞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여자경찰관인 J 순경에게 '이런 냄비 같은 년이 경찰이냐'면서 J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그만 둘 것을 계속하여 제지하는 I과 J을 향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며 '오늘 한번 경찰들을 끝장 내 주 1)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장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4고단106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일원에서 C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2014고단1069 사건의 수사기록 200-201쪽)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069 사건의 수사기록 202-205쪽) [2014고단58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2014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1069] 1. 감정서 1.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14고단106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4. 3. 25. 및 2014. 3. 26. C에게 전화를 걸어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3.2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소재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찾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C는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메트암페타민을 가져갔던 사람의 체격 등을 보고 기억하였다가 체포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고 "체형이 맞는 것 같다"고 한 점(2014고단586 사건의 수사기록 118쪽, 177쪽), C는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전화를 받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몇 명 안 되어 거래를 했던 사람은 기억하고,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지역마다 국번이 다르기 때문에 국번을 보고 전화를 건 위치와 사람을 구별하거나 기억하며,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화를 걸어왔던 국번도 두 번 모두 영등포구의 국번이었는데 2014. 3. 26.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번호)의 국번이 영등포구의 국번이었고,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도 피고인처럼 서울 말(표준어)을 쓰는 사람이었으며, 전화를 받자마자 피고인이 '형님' 이라고 불러 과거에 자신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2) 02-2068-5378'이 피고인이 영등포구 소재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보인다(2014고단586 사건의 수사기록 26쪽, 31쪽). 인이 2014고단586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고, C가 비록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고인 외의 여러 확실한 매수자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는 중으로 (2014고단1069 사건의 수사기록 278-290쪽) 굳이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여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영등포구에서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빈번하게 확인되고(2014고단586 사건의 수사기록 141쪽, 2014고단1069 사건의 수사기록 41-188쪽),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무렵인 2014. 2. 1.부터 2. 2. 까지 사이에는 인천 계양구 계양 IC 기지국에서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위 기지국은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와 인접한 지역이며,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무렵인 2014. 2. 25.경에는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기지국에서 발신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위 기지국은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 장소와 인접한 지역인 점(2014고단586 사건의 수사기록 141쪽, 183쪽, 185-186쪽), 피고인은 2014. 3. 26. C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때 같이 쏘이지 않는 데 3)에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였고, 이에 C가 "전에 어디 했지? 아 전에 셀프?"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형님"이라고 하였고, C가 "그러면 어떤데 해달라고? 셀프 그 괜찮은데 왜?"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깐 그런데다가요 형님"이라고 한 다음 체포된 현장인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주차장에 찾아 왔다가 체포된 것인바, 피고인과 C는 이전에도 위 장례식장 근처 셀프주유소에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셀프 3) 녹취록에는 "쪼이지 않는 데"라고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44쪽), 피고인은 "쏘이지 않는 데"라고 말을 한 것이고, "CCTV 등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유소에 갔다가 C를 만나지 못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입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변 및 모발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하여 2014. 3. 28.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 모발 및 모근 부위로부터 길이 약 3cm 에서 길이 약 6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각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바, 경험칙상 피고인이 2013. 9. 29.경4)부터 2014. 3. 28. 까지 사이 기간 동안에 주된 거주지인 서울 또는 인천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2014고단586 사건의 수사기록 230쪽, 2014고단1069 사건의 수사기록 20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4고단586 사건의 범죄사실 및 2014고단1069 사건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모발 채취일인 2014. 3. 28.경부터 약 6개월 이전 시점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매수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