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에 위 각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서울 강남구 O빌딩 1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에게 '온라인 게임 개발을 마쳤는데 중국에서 팔기만 하면 된다, 중국에 게임을 유통시키려면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야 한다, 지인을 통해 베트남에서 게임 라이센스를 받을 루트는 이미 다 확보되었다, 중국에 사무실도 새로 얻고 직원도 채용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게임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을 현금으로 하면 라이센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상화폐로 하려고 한다, 4천만 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베트남 고위층 로비 비용, 사무실 비용 및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 년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 후 수익을 1:1로 나누어 주겠다. 최소 월수익이 100억 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투자받더라도 온라인 게임사이트 입·출금 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2. 26. 1,0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3. 2. 1,000만 원, 3. 8.경 1,000만 원, 3. 16.경 50만 원, 3. 19. 9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증권 계좌(T)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발을 마쳤다는 온라인 게임 'U'은 온라인 카지노 즉 온라인 도박 게임이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도박개장에 해당하여 범죄 행위이다(공소장 공소사실에 이러한 실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피해자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구성한 결과가 되었다). 피해자들이 이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개발하여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한(혹은 그렇게 주장하는) 'V'(피해자 Q 관련) 혹은 'W'(피해자 R 관련) 등을 피고인의 온라인 카지노에 결제수단으로 연결시켜 동업 내지 투자를 하려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다른 데 유용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피고인의 사업이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검찰 조사에서도 인정하였다, 234면), 피해자들은 겨우 4천만원을 넣고서 최소 월 수익이 100억원이 나는 사업에 1:1로 수익을 나누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 자체가 허황된 도박이다. 용처가 불법이고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유인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무지몽매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며 일반인의 평범한 업무 범위 밖에서 한탕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고, 별도로 자신들이 벌이는 사업으로 사기죄 수사, 재판까지 받고 있기도 하므로(목록 39, 고소인들 범죄전력), 피고인과의 이 사업의 위법성, 허황됨, 도박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 즉, 양형기준이 정하는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겁게 적용되어야 하고, 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이다. 이에 더하여, 범죄전력(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하고 합의)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다른 가상화폐로 일정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X' 50만개, 개당 100원) 등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0: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피고인이 만든 흡입구에 짜 넣고 그 위에 흰색 비닐봉지를 덮어씌운 다음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약 5분간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드 및 흡입기구(비닐) 압수사진, 현장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사실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전력은 20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24. 18: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02:25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순경 H이 작성한 혈액 채취동의서의 성명란에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5.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서 경사 J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행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혈액 채취동의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중 사문서위조, 변조 등의 기본구간,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 감경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4. 3.부터 같은 해 9. 9.까지 제주서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던 2015. 7.경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2015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편성되었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C 사무실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 E인 경위 F으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산하 3개 경찰서(제주서부, 제주동부, 서귀포경찰서)에 지명수배된 사람들 중에서 검거 가능성을 두고 정한 기준(최근 수배자, 주소지가 제주 지역 등)에 따라 추출한 115명의 명단을 건네받고, 위 사람들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전화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을 통한 연고선 수사를 지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에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는 장모 G가 위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G를 제외한 나머지 114명에 대하여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고, G에 대하여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기관에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제주서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장모 G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G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처 H에게 " 어머니 체포영장 2개, 유사수신은 공소시효 2021년까지 하나는 사기 동부서에서 나온 거 2019년 공소시효"라고 전송하여 G의 수배내역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G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부서 조회기록, '15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계획 통보(하달), 민원사건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보, 지명수배자명단,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모 관련 사건 관계인 조회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로그인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의 휴대전화 복제자료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배자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한 내역에 대한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03.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면서 지명수배자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지명수배자가 장모라는 이유로 지명수배자 검거에 필요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가장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공소시효 등 자료를 조회하여 이를 처에게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과 지명수배 중인 G가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집 앞 골목 가로등에 덮개를 씌워 어두워졌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계용 블록 수개를 피해자의 집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블록 3~4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미 깨져있는 반쪽짜리 블록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뒷마당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6. 19. 당시 집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나는 '쿵,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온전한 상태의 블록을 던져 깨트리는 등의 재물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달리 목격자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하루 전인 2016. 6. 18. 피고인과 그의 남편이 블록 12개를 뒷마당에 던져 파손하였고, 이어 공소사실 기재 일자 2016. 6. 19.에 피고인이 추가로 블록 3~4개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16. 6. 18.자 재물손괴의 증거라며 파손된 블록을 찍은 사진 1장(수사기록 16쪽)을,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6. 6. 19.자 재물손괴의 증거라며 역시 파손된 블록을 찍은 사진 1장(수사기록 17쪽)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두 사진 모두 2016. 6. 20.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파손된 블록의 모습이나 위치가 거의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할관청의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F의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1억6,56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82만 8,000원(거래금액의 1,000분의5)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현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상 매수당사자가 E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300만 원의 실질적인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300만 원의 최종분담내역은 E와 I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매수인 E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 I의 2016. 5.경 아파트 매수, 2017. 7.경 아파트 임차 등을 중개하고 증인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잔금과 이 사건 매매계약과정에서 매수인 E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인 F의 중개수수료 등이 위 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경위 등에 관한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2018. 11. 3.자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 00:00 충북 진천군 B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진천경찰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관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936)의 재판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20. 7. 22.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2020. 7. 17. 이전까지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17. 이전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여부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소재 F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의 학과장이고, G은 같은 과 학생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3. 3. 6.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 소재 서울중랑경찰서에 G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2013. 2. 27. 15:54경 H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위 고소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추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제6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해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을 고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G의 개인정보를 위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집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고소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과장으로 취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G을 포함한 학생회 간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그 수집한 목적과는 달리 G을 고소하는 데에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G의 이름 이외에,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을 고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G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을 고소함에 있어서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위 요건 중 적어도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채팅 어플인 'C' 채팅 중 피해자 D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 13. 01: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피의자 차량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녀와의 성관계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관계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하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 당 4일 임대시 4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초순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해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2020고단4485 피고인은 2020. 5. 16.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와이파이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686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눈 깔아라, 뭘 쳐다보냐, 썅년, 미친년, 병신아, 씨발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출동경찰관 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G, H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9. 5. 22.까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조합'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5. 1. 7.경 '피고인이 D을 성추행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위 금고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D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이에 대해 2016. 11.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금고 이사장 E은 피고인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공갈의 점은 2016.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명예훼손의 점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C조합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 위 형사 소송 중에 들어간 변호인 선임 비용, 녹취 비용, 병원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A, 사건명 성추행, 등,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48561, 금액 일천만원 정(단, 부과세 및 성공보수금 포함), 위 금액을 착수금조로 정히 영수함, 2015. 12. 27. 법무법인 반석 대표 변호사 임재화'라고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위 임재화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법무법인 반석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반석 명의의 영수증 총 4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C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4매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뒤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고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4. 2. D, H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9. 4. 9. 위 금고에서도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증거자료로 행사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H 면담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면담보고)0실제 영수증 사본, 법무법인 반석의 실제 도장 1. 소장 사본, 피고인이 위조한 영수증 사본, 법원 사건검색서(2018가단12868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2019머302812),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2014.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4:0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야리에 있는 월야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은 내연 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8:2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인근 도로에서, 이전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2정을 미리 요구르트 음료수에 섞어 둔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준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광주시 C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혼합된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그 약효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도염, 방광염, 아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1. 피의자, 피의자의 아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보고(응급키트 정액 반응), 수사보고(E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가 통화한 녹음파일 녹취 의뢰), 수사보고(만성 질염 진단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0,000원(사용한 스틸녹스 2정 × 1정당 거래가액 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게 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8:30경 대구 C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경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2차로의 우측 차선은 백색실선과 백색점선의 복선이 노면에 설치된 램프 구간이어서 운전자로서는 백색실선에서 백색점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차로의 우측 차선 위를 위 차량으로 반쯤 걸쳐 운행하다가 백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4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 옆 농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차량 운전석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도장 등으로 약 27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실도 없으며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도로가 혼잡하여 실제 추격하지는 못했던 점, 만일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조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