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Q는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53(피고인 F, A, AQ)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피고인 A, F 명의로 개설하거나 ‘대포통장 모집책’인 B를 통해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후, ‘대포통장 판매책(대포통장을 구매하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판매대가 및 이용료 수익을 취득하거나, 위 A, F을 대표로 설립한 사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유통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채는 속칭 ‘통장 누르기’를 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고, 수익금은 각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 AQ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대포통장 판매책’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F은 직접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대포통장’의 수령 및 유통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9. 10. 11. 이전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Q는 2019. 1. 21.경 피고인 A, F에게 전화를 통해 ‘대포통장 판매책’을 지정하고, 피고인 F, A는 세종시 조치원읍 거리에서 F 명의로 설립한 (유)AS 명의 K은행 계좌(AT, AU)와 연결된 각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 OTP 1개, 공인인증서 1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에 있는 위 ‘대포통장 판매책’에게 일괄 발송한 후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판매대가를 수령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불법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위 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F은 2018. 9. 2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4세트, 12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피고인 A는 2018. 9. 2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번, 9번, 11~13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3세트, 9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피고인 AQ는 2019. 1. 2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3세트, 78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6.경 피고인 F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대표자 ‘F’, 상호 ‘유한회사 AS’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F은 2018. 11. 26.경 청주시 상당구 AV에 있는 K은행 청주시지부에서, 위 유한회사 AS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AS 명의 계좌(AT, AU)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거래목적 및 회계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K은행을 속여, 유한회사 AS 명의의 위 K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각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 A는 2018. 9. 2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유)AW 명의 계좌 4개, (유)AX 명의 계좌 2개, (유)AS 명의 계좌 3개, (유)AB 명의 계좌 3개, AY 명의 계좌 2개, (유) AZ 명의 계좌 2개, BA명의 계좌 1개를 각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Q는 2019. 1. 2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유)AS 명의 계좌 1개, (유)AB 명의 계좌 3개, AY 명의 계좌 2개, (유)AZ 명의 계좌 2개, BA 명의 계좌 1개를 각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1. 이후의 범행(피고인 AQ,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함께 일하던 A가 2019. 10. 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그 후부터는 피고인들이 함께 F을 대표이사로 하여 개설한 (유)AZ 등 명의 대포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발급 받아 유통하여 판매대가나 ‘통장 누르기’를 통한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이 2019. 10. 17.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AZ 명의로 개설한 K 계좌(BB)와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1장을 부천종합터미널에 대기 중인 피고인 AQ에게 시외버스 배송을 통해 발송하면, 피고인 AQ는 그 무렵 이를 ‘대포계좌 판매책’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가를 수령하고, 피고인 F은 위 계좌에 송금된 불법자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위 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7세트, 18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1618(피고인 A, AR)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경 세종시 B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R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이하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접근매체 모집업체(이하 ‘서울장집’)에 버스배송으로 대포통장을 발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는 위 AR과 ‘서울장집’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며 대포통장 가격을 흥정하거나, 중간에서 버스배송 수화물 송장을 전달하여 서울장집에서 수화물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장집으로부터 대포통장 1세트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6.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 청주시외 버스터미널 소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 AR을 대표로 설립한 (유)BD 명의 H은행 계좌(BE)의 통장과 OTP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BF) 등 접근매체 1세트를 버스 수화물을 통해 고양종합터미널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세트, 36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3]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A,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접견 녹음파일 주요내용 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의 사진파일에 대한 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공범들의 공모시기, AB 등 통장 유통방법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신영장 및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A, F과의 입출금내역, 수사보고(AW, AB 거래신청서 등 보고) 및 첨부물, 수사보고(AX, AS, AZ 거래신청서 등 보고) 및 첨부물 1. 녹음파일 녹취서,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계좌추적 결과 및 각 회신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메시지 대화내역, A와 AQ의 통화내역, A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사진파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출력물, F 휴대폰에서 확인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수익 산정 및 참조 판결문 편철 [2020고단1618]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A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BD 명의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접근매체 발급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및 일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Q의 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20고단1618 관련) 피고인 AR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범행을 도와주게 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를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 AR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Q (2020고단1053 관련) 2019. 4. 내지 2019. 5.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그 이전에 피고인 F 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 AR은 대포통장 1세트당 50~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양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를 제쳐두고 이에 따른 이득을 피고인 AR이 전부 취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 AR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R이 피고인 A에게 사례조로 술이나 담배를 사주기로 하였는바, 이 역시도 대포통장 양도에 따른 수익금 분배에 충분히 해당된다. 그밖에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가담경위와 관련한 주장을 양형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AR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Q 주장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F, A가 대포통장 유통에 나서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늦어도 2019. 1. 말경에는 피고인 AQ가 피고인 F,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Q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Q의 범행가담 사실에 대해 위 피고인의 회유 등에 의해 계속 숨기고 있다가, 2020. 5. 중순 검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최초에는 2018. 11. 내지 12.경 자신과 피고인 F 명의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서 피고인 AQ가 알려준 서울쪽 판매책에게 판매하였고, 2019. 1.경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인 유)AB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 AQ가 알려준 서울쪽 판매책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Q는 직접 움직이지는 않고 피고인 A와 피고인 F에게 대포통장 공급책과 판매책을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고 수익금의 1/3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결국 2018년 말경부터 피고인 AQ, F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가 된 유)AB나 피고인 F이 대표이사가 된 유)AS의 각 통장 등은 당시 위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대해 잘 모를 때라 피고인 AQ가 소개해 준 서울 등 판매책이 시키는대로 조치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을 하였고, 버스배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C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용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878쪽 이하), 이후에도 “2018년에 했던 유)AW과 유)AX 관련하여 피고인 AQ가 가담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나, 2019. 4. 피고인 AQ의 동생이 별개의 사건으로 체포되기 이전부터 이미 범행을 함께 하고 있었고, 2019. 1.에 유)AS와 유)AB 명의 계좌를 피고인 AQ가 소개해 준 서울 판매책에게 넘겼다”거나(7권 1045쪽 이하), “2019. 1. 말경 유)AB 통장 판매는 피고인 AQ, F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권 1282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중학교 선배인데다가 평소 무서워하는 피고인 AQ를 피고인 A가 음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 A, F은 당시 대포통장 유통 과정이나 판매책을 따로 알고 있지 못하여 위 판매책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Q가 중간에서 판매책을 소개하였다는 내용은 상당히 그럴 듯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9. 3. 내지 4.경에 피고인 A로부터 ‘AQ 형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AQ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7권 1178쪽), 이러한 피고인 F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AQ의 주장과 달리 2019. 4.경 이전부터 피고인 AQ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Q의 가담시기에 대해 ‘2019년 초경’이라고 하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유)AS와 유)AB 통장을 만들 때부터 피고인 AQ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하여 늦어도 유)AB 계좌 개설시점부터는 피고인 AQ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바, 유) AB 계좌는 2019. 1. 21.경 개설되어 통장 등이 유통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AQ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R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R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R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R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A, AQ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A, AQ) 1. 공통된 사정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을 판매책을 통해 유통시키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월 이용료 외에도 소위 ‘통장누르기’ 방식(유통된 통장에 도박자금 등이 입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금액이 많아지면 은행계좌를 정지시킨 후 예치된 돈을 출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2. 개별적 사정 가. 피고인 F - A가 별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AQ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을 저지른 점 -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20. 3. 12.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출소 후 2020고단1618호 사건에 가담한 점 다. 피고인 AQ - 처벌전력 다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 A가 별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F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을 저지른 점 3. 결론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 F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선배인 피고인 AR의 거듭된 거친 요구를 받고 부득이 2020고단1618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Q가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