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2. 경까지 C 문중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위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도 한다) 산하에는 소문중인 E, F, G(이하 각 소문중은 그 소문중의 이름만으로 특정한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위 E 문중 사무실에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무렵 위 F로부터 존재를 분리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에 대해 상의하던 중, 'F에게 15억 원 한도 내에서 금원을 주고 종재를 분리하기로 합의를 해 보겠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위 이사회로부터 15억 원 이내에서 위 F와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대책위원장인 I과 사이에 10억 원을 주고 위 E와 위 F의 종재를 분리하기로 합의하고, 2009. 12. 1.경 위 C 문중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J)에서 위 F 문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원에 위 F와 합의한 사실을 위 E 문중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09. 11. 30.경 위 C 문중이 사용하는 농협계좌(K)에서 1억 원, 2009. 12. 1.경 위 C 문중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J)에서 8천만 원, 같은 달 2.경 위 계좌에서 9천만 원, 2010. 2. 10.경 위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2009. 12. 1.경 위 C 문중 소유인 부 동산을 L에게 매매하고 잔금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09. 4. 29. 선고 2009도495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중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인출한 후 F와 협의하는 과정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문중 이사회로부터 그와 같은 자금인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실들 및 이로 인하여 추론되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문중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재분리 협상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F와의 합의각서에 기재되지 않은 5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종재분리 협상의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사전에 위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도 양해가 있었던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종재분리 협상 경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F와의 종재분리 협상을 위해 경비 등으로 지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문중의 2009. 11. 13.자 이사회에서는, 문중 재산 전부를 M(E)에 이전하고, 소중중(F, G)과의 분리를 결의하였다. 한편 당시 이 사건 문중의 정관에 의하면, 문중의 재산관리는 이사회 결의로 하고, 이 사건 문중의 재산을 E의 종재로 인정하고, E가 관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다(정관 제9장). 한편 위 이사회에서는 종재분리 협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논의가 있었다. 또 E의 2009. 11, 28. 자 이사회에서도 F의 30억 요구 협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일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문중의 2009. 12. 18.자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이 F와의 합의각서를 낭독하고, 합의각서에는 10억 원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15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참석한 이사들에게 지난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15억 원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이사들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이사들 명의로 "2009.11. 13. 자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F의 종재분리협상에 관하여 십오억 원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위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따로 작성되었다(배상신청인 측에서는 이 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위조ㅣ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N, O, P, Q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가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N, R 등이 위 문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날인된 것이 진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당시 이 사건 문중이 가지고 있던 현금자산이 15억 원이 되지 않아, 이사회에서는 1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L 산지매각대금은 차입금을 상환하여 쓰고, 차입금 상환용으로 3억 원을 신용대출 신청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결의되었다. 3) 이 사건 문중의 2009. 11. 13. 자 이사회에서의 소종중 분리 결의에 따라, 이사건 문중은 2009. 12. 30. 총회로 해산하고, 'M 종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G 측에서 항의하여, S는 2010. 6. 30. 피고인, OE, 즉 M 종중의 회장), Q 등을 이 사건 문중의 재산을 E에 넘겼음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그 무렵 G의 S는 이 사건 종중은 상대로 정관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문중의 정관내용 중 재산을 E의 종재로 보고 E가 관리한다는 취지의 정관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받았다(이 법원 2010가합3875호 사건). 이에 이 사건 문중은 2012. 2. 5. 정기총회를 여는 등 E로 재산을 넘긴 것을 무효로 보는 등 G를 포괄하는 문중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출한 15억 원 중 5억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T은 2011. 11.경 피고인 등을 다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종재분리 협상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 내부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F와의 종재분리협상 과정에서 F 사들 개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F와의 협상비용 명목으로 주장하는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은 2015. 8.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조해 준 종인들을 위해서 자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 무렵 U, V, W 등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77 내지 80 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