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3. 15:13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부근 'L'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L'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7. 12:45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L'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경 위 'L'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 20:06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의 일시경 위 O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퀵기사 통화내역(발신, 역 발신) 첨부 관련), 퀵기사 통화내역(발신, 역발신내역)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휴대폰 'Q'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취급한 필로폰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거래한 가격을 토대로 추징하고,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2012년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베트남에서 근무하다가 휴가 차 귀국하여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 상습 투약자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검거된 2016. 7.경에도 2016. 1.~2.경 필로폰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대화한 채팅내역을 휴대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2016. 7.경 시행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모발 길이 4.5~6.1cm)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한 번 선고하기로 하되, 이전에 선고되지 않았던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여 재범을 방지해 보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0:03경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123번길 23에 있는 태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206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4. 12. 8.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8. 퇴직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480,000원과 퇴직금 1,942,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40세)이 관리하는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준비한 레미콘 차량 및 펌프카 앞에 주저앉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공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이 2차례나 출동하여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업무방해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3: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역시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9. 01:5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송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3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6호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가정폭력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른 호실을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 했노, 개새끼야"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6. 4. 8.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원자력·수력·화력발전소의 설계,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6. 12. 20.부터 2009. 10. 19.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완료하였으나 위 D 사규 상 2년간만 군경력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아 승급 및 이에 따른 급여인상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병적 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17.경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김천시 G 동사무소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를 스캔하고, 아크로뱃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병적증명서 스캔 파일 이미지의 "군경력 *복무기관 : ㈜F" 옆 여백 부분에 "(2006/12/20~2007/11/02) 산업기능요원, 충북청사회복무과(2007/11/03~2009/10/19)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임의로 추가 기재한 병적증명서 파일을 위 회사 인사팀 직원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원본제출을 요구받자, 2016. 2. 1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병적증명서 파일 이미지의 G 동사무소 직인 부분을 아크로뱃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이를 종이로 출력하고, G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병적증명서에 G 동사무소 직인을 다시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회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병적증명서를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인사팀에 변조된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승급 및 이에 따른 추가 급여를 받고자 하였으나, 회사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위 공문서가 변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병적증명서, 이메일 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고발인 변조 경력 적용 시 급여 혜택 비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객체로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공문서변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스캔 파일에 추가 기재를 한 행위가 아니라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한 행위를 변조 행위로 삼은 것이고, 위와 같이 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변조된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도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조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회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고 피고인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임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2. 19:00경 인천 남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뒈질래, 지금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너 씨발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칼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년놈들을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신문지로 말아 들고,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로 찾아가 위 식칼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위 1.항 기재 'F 호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 설치된 CCTV에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위 1.항 기재 'F 호프'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칼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위 1.항 기재 'F 호프'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네 집으로 가서 네 딸년과 언니를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12경 위 호프집에 설치된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 뽑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유선통화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영상화면 캡쳐 및 손괴된 CCTV기기 사진, 각 CCTV영상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인도피,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 전력이 있고, 200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중순 20:00경 부산 남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19. 20:0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유엔묘지'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3: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맨발로 들어 와, 더러운 손으로 식탁과 정수기를 만지고 일수전단지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출입문을 붙잡고 손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쾌하게 하여 식사를 방해하고, 위 E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9세)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는 목격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지구대에 와서도 행패를 부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3번길 26 샘터마을 305동 앞 지도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다마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경관요청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13호 근무자인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량 본넷 위에 두 번에 걸쳐 걸터앉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C가 이를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C가 입고 있는 다용도 조끼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일반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세종시 D 및 E 2개 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 관련 비용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2개 필지에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2012. 7. 말경 선수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 및 토목 설계비용 약 5,000만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회사에서 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자금조달 방법이었지만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1억 원, 실제 채무액 약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2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2013. 7. 말경까지 선수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업진행상황,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장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목공사를 도급주거나 선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중인 I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및 첨부서류, J 제출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3)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공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4.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욱이 그 사이 2차례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처음에는 A과 피해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렸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1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D의원의 원장 E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눈, 코 성형 수술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은 함께 성형 수술을 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성형 부위는 피고인이 직접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 E의 참여하에 환자 G(여, 41세)의 코 성형 수술을 시행하면서 직접 그녀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뒤 절개 부위를 봉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2.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코 성형술, 안검 성형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의원의 의사 E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0, 31, 35, 3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 1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편의점 업주 등 약 10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오줌 싼거 봤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씨발 새끼들, 내가 청룡일진인데. 씨발 좆만한 새끼들, 개좃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던 중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자 "웃기는 소리 하네, 개씨발 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집게손가락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입술을 1회 찌르고, 오른쪽 팔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불량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0: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점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계산을 하고 드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아저씨로 보이냐 이 새끼야,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이 개새끼야. 경찰 부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11:13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업주 D으로부터 "좋게 가시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니가 사장이냐. 이 씨벌놈아. 니 몇 살이냐. 니가 장사한가 봐라. 여기 다 엎어분다. 여기 영업 못하게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을 카운터로 들고 와 병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 쪼잔한 새끼야. G는 원래 이렇게 더럽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 여자 손님 2명에게 "아줌마들! 여기 물건은 유통기한이 다 지난거야. 사지말고 먹지도 마"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총 28만원을 받고 소주 3병, 맥주 12병 및 마른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노래연습장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8: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촬영부위 또한 치마 속 하체 부위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8. 오전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앞부분에 부착하고, E으로부터 받은 F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내지 같은 해 11.경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E으로부터 받은 G 리오 증용차의 앞·뒤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뒷부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내지 같은 해 11.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송치서 사본(A)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에 또다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