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강제추행의 점과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는 위 편의점 인근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던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의 음식을 나눠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호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회 CD에 수록된 진술 [피고인은 위 시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속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에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정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추행의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안다. 또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3.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14: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B' 내 창고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 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 가야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해자를 위 D아파트 E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목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2. 3.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2018. 12. 2. 조사에서 '창고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생식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5쪽)하였다가, 다시 '2012. 3.에는 가슴만 만졌다'고 진술(수사기록 40쪽, 51쪽, 73쪽 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만져보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수사기록 69쪽 등)하였으며, 2018. 12. 13.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수사기록 116쪽)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22쪽 이하)하였으며, 이후 2018. 12. 18.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63쪽)하는 등 그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2. 3.경 편의점 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관하여 본다.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 ·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려고 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났고, 특히 피해자 스스로 그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여긴 어쩐일이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거짓말로 친구집에 놀러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67쪽)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별다른 방해 내지 제약 없이 자신의 집(할머니 집)에 돌아가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냄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