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541

범죄사실 [2011고합541]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l 조합장으로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지상에 L아파트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5. 26.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신설동역지점에서 명의대여자인 N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N이 L아파트 705호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아파트 705호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 소속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5.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명의대여자인 Q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O이 L아파트 806호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L아파트 806호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846]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09. 3.경 조합과 사이에 L아파트(46세대)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K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09. 4. 18. 열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 중 신용등급이 좋은 조합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을 통하여 K의 공사비로 지급해 주면 준공 후 조합원들의 분담금 정산시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들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일반분양분 중 7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보류하겠다고 하였다(이하 위 7세대를 '보류분 7세대'라 한다). 이에 따라 2010. 3. 5.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조합원 중 피해자 P, Q, R, S, T, U은 각자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우리아파트론 중도금 대출명목으로 각자 1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같은 날 수협 신설동역 지점에서 조합원 중 피해자 V, J, W은 각자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각자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7억 5,000만 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K에서 공사비로 사용하게 해주었다(이하 위 피해자 9명을 합쳐서 '피해자 9명'이라 한다). 그러나 그 후 K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K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공사비도 지불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분담금 정산시까지 분양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보류분 7세대도 선분양하여 공사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9명에게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 주지 않은 채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각자의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15. 1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26에 있는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 지점에서 피해자 9명에게 "기존에 수협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9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K이 부도날 수 있고 K이 부도나면 조합원들은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가 없으니 기존의 중도금 대출금을 K으로부터 상환 받지 않은 채 분담금 전액이나 분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해 주면, 기존의 중도금 대출금과 분담금을 초과한 납부 금액에 대해 K에서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일반분양분을 모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9명이 위와 같이 기존의 중도금 대출금과 분담금을 초과한 납부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하게 해 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 P이 기존의 중도금 대출금 1억 원을 상환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분담금 액수인 2억 77,030,470원에 조금 모자라는 2억 7,700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P으로부터 99,969,530원(= 1억 원 + 2억 7,700만 원 - 2억 77,030,4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779,094,344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2009. 4. 18. 조합 총회에서 보류분 7세대는 분담금 정산시까지 분양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은 조합을 위하여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보류분 7세대를 선분양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임무를 위반하여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피고인 A은 보류분 7세대(분양가 29억 32,335,000원 상당)를 일반분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보류분 7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2010. 12.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위 분양가 29억 32,3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K에게는 동액 상당의 이익2) 1) 조합의 손해액은 보류분 7세대의 실제분양가가 아니고 그 시가 상당액이다. 2004. 7.경 조합과 주식회사 남영, 주식회사 삼호주택 사이에 작성된 특약사항, 2009. 4. 18.자 조합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아파트의 1세대는 31평이고 분양가는 조합원분양분은 평당 1,350만 원, 일반분양분은 평당 1,450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총회 결의에 따른 보류분 7세대의 분양가는 31억 4,650만원 = 4억 4,950만원(= 1,450만원 × 31평) X 7세대)이고 이를 보류분 7세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보류분 7세대의 시가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인 실제 분양가 29억 32,335,000원을 조합의 손해액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위 29억 32,335,000원을 피해자 조합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C은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여 K이 취득한 이익이 29억 32,335,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P, Q, V, J, W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보류분 7세대를 29억 32,335,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약속 피고인 C은 2010. 11.경 서울 서대문구 X 에 있는 K의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아파트 사업에 피고인 C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성과금 13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류분 7세대의 선분양에 협조하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9. K의 현장사무실에서, Z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L아파트 101동 703호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반값에 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10. 8. 말까지 101동 703호를 입주자들에게 인테리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공사와 관련한 대출금 이자 채무 등 기존 채무가 많고 이미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L아파트 101동 703호 입주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여주는 집'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0.경 공사대금 577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보여주는 집'으로 사용하게 해 주지 않고, 공사대금 577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은 이유 없다.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0. 11.경 K의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제3항과 같이 L아파트 사업에 피고인 C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성과금 13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류분 7세대의 선분양에 협조하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명의대여 중도금 대출 현황, 통장사본, 영수증사본, 수표사본 [2011고합8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 W, J, AD,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서류, 융자금재원조달건 서류 및 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성과금지급증서, 피의자 A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판결문 제출보고, 피의자 C 업무일지 일부 첨부, 조합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9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9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9명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 9명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모든 조합원들은 계약에 따라 K 1층 슬라브공사를 마치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K측에서 보류분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보류분 7세대는 조합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K측에서 2009. 4.경 일반분양분 26세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에서 일반분양분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반분양분 26세대 중 19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7세대를 보류하기로 한 것일 뿐 분담금 정산시까지 담보로 보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먼저 2010. 3. 5. 피해자 9명이 우리은행 또는 수협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K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줄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은 2004. 7.경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영(이하 '남영'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주식회사 삼호주택(이하 '삼호주택'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경 주식회사 예청종합건설(이하 '예청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청종합건설이 남영과 삼호주택의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경 K과 사이에 K이 예청종합건설의 계약 내용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합과 예청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2007. 5. 18. '협약 및 지불각서'에는 남영이 기존에 투자한 공사대금 3,145,730,000원과 관련하여 '위 금액은 삼호주택과 남영에서 조합에 선투자한 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로 2008. 3. 말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추후 당사자 간에 다시 정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합은 예청종합건설이 사업을 인수한 후 2007. 5.경 L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근해안강망수협에서 조합원 18명을 채무자로 하여 각 2억 원씩 함께 36억 원을 대출받아 삼호주택과 남영이 투자한 위 3,145,73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과 예청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2007. 5. 18.자 '협약 및 지불각서'에 따른 조합원들의 예청종합건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의무는 조합에서 위 3,145,73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해자 9명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예청종합건설에 대한 중도금대출의무를 K이 승계할 여지는 없고, 달리 조합원들이 K의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해 K이 1층 슬라브 공사를 완공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K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줄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C이 피해자 9명에게 중도금대출을 받아주면 보류분 7세대를 조합원들의 분담금 정산시까지 담보로 보류해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절차에 관해서는 구 주택법(2009. 4. 22. 법률 제96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 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은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호수가 20세대 미만인 것처럼 관리처분협약서를 작성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26세대 중 19세대만을 일반분양분으로 하는 바람에 보류분으로 7세대가 남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4. 18. 열린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 A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관리처분협약서와 조합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하자 조합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중도금 대출안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할 관리처분계획(위 관리처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 20세대, 보류분 7세대, 일반분양 19세대'라는 분양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의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분양계획이 기재된 관리처분협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C은 2010. 3. 9. 업무일지에 "조합 일반 26세대 중 조합에 보류분 7세대 대출의 건, K 대표 A, 우리은행 대출의 건내역서 사무장 B에게 팩스로 전달"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C은 2009. 4. 18. 과 같은 해 9. 9.,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4.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중도금 재원 조달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2010.2. 1. 에는 조합원들에게 K이 2010. 2.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으므로 중도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약정서, 확약서(위임장 겸용)를 첨부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갑(조합원)과 을(조합, K)은 건물준공시갑에게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된 주택자금대출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합 총무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 C과 자신이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분 중 보류분 7세대가 있으니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원해주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P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A 과 C이 보류분 7세대를 남겨두겠다는 말을 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V, W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 A Cl 2009. 4. 18.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니 중도금 대출을 해달라고 독려하면서 보류분 7세 대가 별도로 담보용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이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협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대질신문시 피고인 A 이 피해자 9명이 2010. 3. 5.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9명이 불안해하자 7세대는 보류해 놓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관리처분협약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고인 A이 조합 담보용으로 7세대를 보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 9명에게 K에서 7세대를 보류하고 있으니 중도금 대출을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C, 피해자 P, J, 피고인 C과 대질신문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로 받은 7억 5,000만 원은 공사가 모두 끝나고 일반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09. 4. 18.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반 분양분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류해 둔 7세대를 분담금 정산시까지 남겨두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면서 보류분 7세대를 분담금 정산시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이와 같은 취지로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독려하였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2010.12. 15, 피해자 9명이 분담금을 납부할 당시 피해자 9명에게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중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 J,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2010. 12, 15.경 분담금을 납부할 당시 보류분 7세대가 분양된 것을 전혀 몰랐고, 당시 피고인 A, C이 근해안강망수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49억 원(예청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있을 당시 2007. 5.경 대출받은 36억 원과 2008. 9.경 대출받은 1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K이 부도날 수 있고 K이 부도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 중도금 대출 받았던 것을 K으로부터 상환받지 않은 채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면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중도금 대출로 받은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 상당의 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Q 의 처 AD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 지점에서 2010. 12. 15. 대출을 받을 당시 B에게 수차례 확인을 하였는데, B가 조합원 개인에게는 이자 등 금전적 부담이 절대 없을 것이고 마지막에 모두 정산된다고 하여 중도금 대출로 받은 1억 원을 분담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총무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l 2010. 12. 15. 분담금 대출시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피해자 9명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은 채 분담금을 납부해 달라고 설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0. 12. 15.경 피해자 9명이 분담금을 납부할 당시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2010. 12. 15.경 K이 일반분양분을 미리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K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9명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0. 10.경 K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일반분양분도 선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C에게 일반분양분을 선분양하여 근해안강망수협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49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고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은 2010. 10. 1. 피고인 C에게 일반분양분 26세대와 관련하여 '회사경영과 자금난에 처해 부득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인 책임으로 일반 26세대를 선분양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보류분 7세대에 대해 피고인 A이 분양할 수 있도록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해줄 당시 조합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보류분 7세대도 먼저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조합장 인장을 날인해주지 않았다면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해줄 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49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당시에는 보류분 7세대를 남겨둘지 말지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10. 12. 15.경 피해자 9명이 분담금을 납부할 당시 이미 K이 일반분양분을 미리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시 K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이 피해자 9명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9명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공동정범인 피고인 C의 사기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보류분 7세대는 2009, 4.경 일반분양분 26세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분양분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반분 양분 26세대 중 19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7세대를 보류하기로 한 것일 뿐 분담금 정산시까지 담보로 보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고, K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류분 7세대를 남겨놓자 이를 조합원들이 마음대로 담보용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게 조합을 위하여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l 2009. 4. 18.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류분 7세대를 분담금 정산시까지 남겨두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면서 보류분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도 이와 같은 취지로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독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9. 4. 18. 열린 조합 총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건과 중도금 대출의 건이 논의되어 조합원들 전원 찬성으로 중도금 대출안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작성된 관리처분협약서에는 '토지등소유자 20세대, 보류분 7세대, 일반분양 19세대'라는 내용의 분양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협약서에 기재된 '보류분 7세대'는 피고인 A 이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담보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장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9명에게 보류분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 9명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 Cl 2010. 12. 15.경 분담금 납부시 피해자 9명에게 당시 K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공사비도 지불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이미 보류분 7세대도 선분양하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음에도 중도금 대출을 K으로부터 상환받지 않은 채 분담금 전액이나 분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해 주면 기존의 중도금 대출금과 분담금을 초과한 납부 금액에 대해 K에서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이고,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에게 조합 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l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과 C이 보류분 7세대를 최종 정산시까지 남겨두겠다는 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는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조합원들이 보류분 7세대를 담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한 이유는 조합의 수협에 대한 기존 49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조합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조합장 인장을 날인할 당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2010. 10.경 타워크레인사고, L아파트 진입로 확보 관련 소송 등으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반분양분도 선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펄요한 서류와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해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점,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조합장 인장을 날인해주지 않았다면 보류분 7세대에 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거나 수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보류분 7세대는 분양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과 예청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특약사항에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는 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대의원회의를 통해 제안하고 총회에서 2/3 이상 조합원의 찬성에 의거하여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특약사항은 조합과 K과의 계약에도 적용되는 점,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고인 C에게 성과금액을 1억 3,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급증서에는 'L아파트 사업에 피고인 C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 A은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2010.12.20. 보류분 7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기존에 L아파트 토지를 담보로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49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K이 부도가 나게 되면 조합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이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K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합 총회에서 결의하였던 조합원들의 분담금 정산을 담보할 담보목적물이 없어지게 되므로, 조합장으로서는 조합 총회를 열어 이에 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이 보류분 7세대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 A1 임의로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서류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C에게는 적어도 조합 총회에서 분담금 정산시까지 담보로 남겨두기로 했던 보류분 7세대를 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피고인 A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금 1억 3,400만 원은 피고인 C이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시공사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조합운영비를 계산한 것일 뿐 뇌물을 약속받거나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고인 C에게 성과금액을 1억 3,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급증서에는 '아파트 사업에 피고인 C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합이 남영, 삼호주택과 사이에 2004. 7.경 작성한 특약사항에는 '시공사인 남영이 조합운영비로 매월 360만 원씩 조합해산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 방법 : 피고인 C이 자기분담금 2억 3,400만 원을 수협 방이동지점에서 자서 하여 조합의 토지설정 출금의 상환에 협조하고 K의 일반분양분의 최종분양세대 분양 완료 후 조합과 최종 1억 3,400만 원을 정산하여 피고인 C 조합장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삼호주택과 남영이 조합과 예청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536호)에서 남영에 대하여 밀린 조합운영비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l 조합운영비 6천 ~ 7천 만 원과 조합장 급여 3천만 원 합계 1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를 지급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Cl 예청종합건설에서 지급받지 못한 조합운영비와 K이 지급하지 못한 조합운영비에 일부 성과금을 합하여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성과금이란 피고인 C이 자신이 고생했으니 집값을 좀 깎아달라는 것으로 어떤 명목이 있는 돈은 아니었고, 피고인 C이 전 시공사와 소송에서 조합운영비 부분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긴 했으나 향후 대출금을 갚는 등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 많아 앞으로의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삼호주택과 남영이 공사할 당시부터 지급받지 못한 조합운영비가 매월 36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조합을 위해 고생했으니 그것보다 더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2010. 11.경 위 사업성과금 지급증서를 작성받은 이후 피고인 A은 일반분양분 중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던 보류분 7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까지 위 7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한 점(위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2. 20. 에마쳐졌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1억 3,400만 원의 성과금은 피고인 C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분담금 정산시까지 분양하지 않기로 했던 보류분 7세대의 분양에 협조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 Al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뇌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1억 3,400만 원에 밀린 조합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죄군, 변동없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경합범죄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징역 4년 [경합범죄2]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유형의 결정 : 뇌물죄군, 뇌물공여, 변동없음,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 약속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징역 2년 ~ 징역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점, 그 중 피해자 9명에 대한 편취액 약 7억 8,000 만 원과 피해자 Y에 대한 편취액 577만 원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9명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분담금 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후 2주 만에 K을 부도내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 31억 4,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수협과 피해자 우리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타워크레인사고, 조합부지 매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징역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31억 4,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수협과 피해자 우리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1년 3월 [기본범죄] 판시 뇌물약속죄 유형의 결정 : 뇌물죄군, 뇌물수수, 변동없음,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경합범죄1] 판시 업무상배임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죄군, 변동없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경합범죄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징역 5년 ~ 징역 1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점, 그 중 피해자 9명에 대한 편취액 약 7억 8,000만 원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9명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담보 목적인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K에 협조하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9명이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되는 바람에 사기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고 K이 부도가 났음에도 조합장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이 분양받았던 L아파트 1세대를 처분하고 이사간 후 조합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조합장직을 맡아 조합원들을 위해 일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