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실용음악학원'에서 자신의 아들 F의 학원 원장인 G을 통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파일명 '서류.pdf')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그림파일을 6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이다. 지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은행직원 등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출금하는 돈은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당신 계좌 잔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3. 16:11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안경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이다. 지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범죄 피해금인지를 확인하고, 당신이 피해자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 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4. 14:45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T 대화내용 1. 출금 거래내역, 출금 영수증 2부 1.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압수되어 가환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