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0

범죄사실 B는 2020. 3. 8. 04:1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A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는 위 교통사고 직후 음주 상태라는 점과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수사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20. 3. 8. 04: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1,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20. 3. 8. 05:15경 위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 등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접수조사서, 보상처리확인서 1.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 결정내역 1. 수사보고(보험사기 관련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2019. 9. 16.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410,8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일산시 서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다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 및 2019. 12. 16. 서울북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246,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급여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19:20경 서울 강동구 서울외곽순환도로 강일IC를 지나 구리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접촉사고로 피해자 B(54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4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 얼굴사진, C 얼굴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뿜는 담배연기를 막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B는 'C'의 대표자로서 2018. 6. 7. 서울 강서구 D건물 입주자대표 E와 'D건물'의 하자조사, 하자진단 및 하자보험금청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초경 'D건물' 입주자대표 E로부터 외벽코킹 공사, 외벽발수코팅 공사, 옥상우레탄방수 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B로부터 'D건물' 하자보수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위 'D건물' 하자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외벽코킹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D 건물'은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코킹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벽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2018. 11. 10. 09:40경 피해자 F이 위 'D건물' 지상 5층 지붕에서 외벽코킹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다가 그 곳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1. 10. 10:0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F 소재 피고인이 시공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6월 임금 3,960,000원, 2020년 7월 임금 54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8:32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음식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위 가게 업주인 F과 성명불상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인간대로 살아, 씨발, 대가리까진 새끼야", "좆같은 씹새끼",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세금내고 침 못 뱉어, 좆같은 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7:25경에서 17: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욕설로 인하여 위 C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시발놈, 개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경찰이 머 된다고 니 같은 놈은 갈봐야 된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0. 13. 17:3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제시하며 확인하게 하고 자필로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해서 위 H에게 준 후, 위 확인서를 다시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H이 위 확인서를 주자 돌려받아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고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기는 하였으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양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경찰관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영상 첨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2020고단59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단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D) 1매,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6:53경 서울 구로구 H,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777 피고인은 2020. 7. 6. 20:29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밥 3줄, 삼각김밥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9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 피고인은 2020. 6. 15.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 3~4일 정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대화내용 2020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CCTV 분석, 피혐의자 여죄 및 탐문관련) 1. 영수증 2021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전달·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 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보관 및 전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92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텀블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상영시간 3분 23초)을 다운로드받아 위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1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6: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외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CD, 주요 장면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으며,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과거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7.경 B 포털에서 대출회사 광고를 보고,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한국과 중국 간 외환송금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각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주면 작업대출 방식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3.경 중국 다렌으로 출국하여, 시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에 대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카카오뱅크)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으로 출국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C이 형식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도 2017. 10. 20.경부터 2018. 2. 16.경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0. 30.경 실업급여 372,67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22:03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가라고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장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등 행인이 있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찰이 병신 같으니까, 개새끼야 너는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복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을 하였던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폭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고도,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3.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1:19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500만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고 가담하였고 피해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 중 나머지 4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1. 2017. 2. 3.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전라남도 담양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남도 담양군 E 토지에 150평 규모 창고 1동의 신축비용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받도록 해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14:30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F 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 G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16: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6. 20.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에게 "300평 규모의 창고 1동과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동을 신축하면 그 공사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9:30경 광주 서구 J호텔 인근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라남도청 사업문의),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사업문의),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라남도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아 줄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공사업자 K과 계약하여 창고를 지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후 추가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데 보조금을 받아 주려 하였으나 그 신청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피해자가 변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범죄사실 1항 최초의 창고 공사는 2017. 2.경 시작되어 2017. 5. 준공허가까지 받았고, 당시 공사업자 K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소개한 자이다. 피고인은 창고 완공 시까지도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명확하게 사무실 등 공사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를 시정하라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 2017. 10. 24.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고 보조금에 대하여) 이번주 심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 그와 관련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신청서(2017. 3.경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등 신청서인데,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사업문의)에 의하면 이는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 자료실, 상담실, 체력증진 시설 등 산업단지 내 소재한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품목에 대한 것이어서 창고는 아예 그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시설개선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 또한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에서 도비 20%, 시군에서 30%, 자부담 50% 범위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9.9m² 기준으로 600만 원을 지원(초과부분 자부담)하는 등 사업이 있기는 하나, 이것 역시 도청에 신청한 뒤 지원이 결정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고, 도청에서 지정한 공사업자를 통하여만 시공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변심과 그 신청 가능 여부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고,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과도 다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 금액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극히 일부 금액 외에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B(주식회사 C)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위 대리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품권 전송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2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위 관리사무소에 왕래하였다. 1.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1층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직을 언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사를 제안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주)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페인트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벽면 및 천정 퍼티작업(페인트 작업 전 벽면 및 천장 평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위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이동식 비계에서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2. 8. 08:12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J병원에서 척추동맥 박리,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