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 서준 것이 있어서 대신 변제해야 하니, D 등에게 돈을 보내주면 한두 달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회사 등 금융권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E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사채 등을 빌려 앞선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G 명의 계좌로 125만 원, H 명의 계좌로 50만 원, I 명의 계좌로 285만 원 등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J와K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275만 원, K 명의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L 등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M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였는데, 2014. 12. 23.경부터 2016. 4. 23.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이었고, 2015. 1. 23.경부터 2016. 6. 4.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2,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 등의 문제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5년 가을경부터 2016. 7. 초경까지 피해자의 O카드, P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사용대금 중 약 5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⑵ 피해자가 2016. 5. 3.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한 금원 중 D, H, I 명의의 계좌로 보낸 돈은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일수를 사용하다가 이자 부담이 커져서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은 것이고, G 명의의 계좌로 보낸 125만 원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월세를 보내준 것이며, F 명의의 계좌로 보낸 돈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준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6. 5. 10.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한 돈도 피고인이 J, K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것이며, 2016. 7. 14. 송금한 돈도 피고인이 L, M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일수나 개인적 차용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5.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피해자의 계좌에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2016. 5. 10.부터 2016. 6. 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1:3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씹할, 놔보라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경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C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대부업에 투자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2.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발생한 사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자정 무렵에 경북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을 통과시켜 반대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0:00경 울산 동구 D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14. 15:40경 울산 동구 D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그곳 책상 서랍과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사격총에 장전하는 산탄탄알 3개와 석궁 1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유리병 및 투명비닐봉투 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모발양성),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보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발견한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 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석궁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산탄탄알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총포의 부품으로서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의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총포’ 개념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산탄총 없이 산탄탄알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석궁 화살은 없이 석궁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각 행위로 인한 위험성 및 법익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인터넷 ’D‘ 사이트에 ‘호카오네오네(HOKA ONE ONE)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받아(증거기록 제5, 11, 17쪽 참조)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STONE ISLAND) 코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코트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원을 이체받아(증거기록 제38, 45쪽 참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입금증,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동종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증거기록 제88, 92쪽 참조), 다시 동종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2021. 6. 25.자 즉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최종의견이 자필로 적시된별지 참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03년경 보험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수의 보험을 가입해 주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3. 29.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적립식 보험을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납입할 보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에게 납입방법이 ‘월납’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 청약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월납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적립식으로 납부하면 환급율이 좋아 유리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이미 받은 4,000만 원으로 매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월납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허락을 받고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매월 월 120만 원씩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일시불로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10.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당시 위 4,000만 원 중 보험료로 기납부한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0만 원을 피해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체결된 위 적립식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전액 납입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선납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완납처리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 보험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위 3,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증서, 장기계속수기영수증,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변제 피해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11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81,828,620원, 퇴직금 합계 13,515,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등, 퇴직금산정서, 자료제출, D 통장 내역, 임금대장(2017. 1.~2019. 7.), 수사보고(피의자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미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사림동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6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6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 편 방향으로 돌진하여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보행자의 발을 역과하였음에도 도주하고, 여자친구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2015.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1:27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의자에 앉아 주거지 앞 놀이터 방향으로 성기를 꺼내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아파트 세대원 촬영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신고자 직접 촬영 영상 첨부),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하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D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물 구조가 쉽사리 이웃 사람의 눈에 뜨이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이 놀이터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위 놀이터는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낮에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음란행위를 할 경우, 아파트 앞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놀고 있던 D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놀이터에서 목격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란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연성’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4: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백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상임고문, 피고인 B는 C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D사 스님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7. 21.경 D사 앞에서 ‘E’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피켓과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음향장비를 대여한 후 피고인 B에게 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단체대화방을 통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면서 D사 스님들의 얼굴이 들어가있는 피켓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종료 후 참가자들과 함께 D사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7. 21. 13:55경부터 1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앞 인도에서 C 회원 등 5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G종교단체 총무원장 임명장받은 스님들! 스님이냐? 강도냐?’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H사 주지 및 전 G종교단체 총무원장의 얼굴사진이 들어있는 피켓 등 30개를 소지한 채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H사, I사 주지를 쳐부숩시다!”, “H사, I사 주지를 구속시킵시다!” 등이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이를 참가자들과 함께 제창하고, H사 주지 및 전 G종교단체 총무원장의 얼굴사진이 들어있는 피켓을 태우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피켓을 찢어 참가자들과 함께 발로 밟으면서 “중놈들 밟아!”, “중놈들 아주 찢어죽여!” 등이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참가자들에게 “이따 두 땡중놈의 화형식을 가질겁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외치고 다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수사하라 수사하라하면 수사하라! 수사하라! 3번 외치겠습니다. 부처님 팔아 수십억 챙긴 사기땡중 색출하여 구속하라!” 등이라고 발언하며 참가자들이 위 구호를 제창하도록 선동하고, H사 주지 및 전 G종교단체 총무원장의 얼굴사진이 들어있는 피켓을 태우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피켓을 찢은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위 피켓을 밟고, 같은 날 14:55경부터 15:05경까지 피고인 B가 “여러분들, 그냥 현수막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경내에 들어가서 평화시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밀며 폭력배가 때리면 맞으시고 그리고 건드리면 넘어져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 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경내에 들어가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이라고 선동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D사 일주문 앞으로 이동하여 D사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력이 제지하자 같은 날 15:06경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러가지만 또 조직해서 또 다시 이곳에 와서 힘차게 투쟁할 겁니다. 경찰들 각성해라! 갑시다.”라는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G종교단체 시설보호요청 공문 1. 내사보고(7. 21.경 촬영 유투브동영상 확인 및 CD첨부) 1. 7.21.(화) C 불법행위 판독 결과, 채증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8 피고인과 피해자 B(13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6:00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이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30만 원을 구해와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현금 5만 원 및 E 명의의 계좌로 4만 원 이체)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021고단3256 피고인과 F, G(같은 날 각 소년보호처분)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13세), 피해자 B(13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피해자 H이 G의 여자친구 I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에 화가나 2021. 1. 27. 12:15경 김포시 J, K호로 피해자들을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씨발 빨리 들어와 앉아라, 안 앉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I에 대하여 험담을 한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 H이 별일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H이 폭행당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있던 피해자 B에게“돈 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 B이 “신한체크카드가 있다”고 대답 하자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 H이 노래 부르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 H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크게 부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다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너도 빨리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만원을 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옆에 있던 F는 피해자 H에게 L 학생증을 주면서 “담배를 한번에 못사오면 너죽고 나죽는다”라고 협박을 하고, G도 피해자 H에게 “담배를 못사오면 처맞는다”라고 협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담배 심부름을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피해자 H에게 담배 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2만원과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계좌이체 경위) 2021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H),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장기보호관찰 및 감호위탁) 내지 다른 사건{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노3052) 계속 중)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18. 12. 13.까지 미싱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1,009,020원, 2018. 12월 임금 519,570원 합계 1,528,590원과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미싱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2.월 임금 잔액 243,150원, 2019. 3월 임금 885,100원 합계 1,128,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조합원 분양신청 대행 업무 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류목록 확인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동래구청 건축과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서류목록에 대한 피의자 측진술 및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서(동래구청 회신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미공개 서류목록 및 관련서류, 인터넷 15일 경과 서류목록 및 관련서류, 2016년도 6월 조합운영비 서류, F카페 결산보고서 리스트 및 결산보고서 앞제목서류,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및 속기록 확인서 등 공개대상 자료의 사본, 대의원회 의사록,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감사보고서, 정기총회 의사록 속기록 등 자료, 서류목록별 세금계선서․소집공고문․동래구청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문․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목록 캡쳐, 동래구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7, 28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1 내지 26, 29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4, 36 내지 41, 43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42 기재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생이 보유한 차량을 일시적으로 1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4: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왜 밭에서 기르는 내 개를 망치로 때렸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짐작하여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씨발년아, 증거 있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 씨발년이 무고죄로 고소하까, 씨발년이, 니 하나 못 죽이겠나,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고함친 다음 그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칼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에 관한 판단> 범행 직후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증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위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 증인이 피해 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행정입원에 의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