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2-4

범죄사실 B, C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거나 재직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신용상태를 속여 피고인 등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희망자들과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3. 20.경 광주 북구 D E에서 대출희망자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계약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2014. 3. 24.경 피해자인 광주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5908면) 1. 광주지법 2014고단171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7: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그 옆에 서서 피고인 테이블의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9년 1월 벌금 3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 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황지홍(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7:39경 ‘B' 랜덤채팅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주인님 해 줄래여? 밟아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채팅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단, 범행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1.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월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2:0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2순환로 1508에 있는 송암톨게이트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피해변제 내역,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F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3 화물차, G 및 H 소유의 돌담을 연속 충격하여 위 승용차들을 각각 수리비 2,418,475원,492,800원, 1,740,540원, 110,770원이 들도록, 위 돌담을 수리비 1,137,1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차량 파편과 돌담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견적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네 대의 차량 및 두 군데의 돌담에 대하여 사고를 내어 4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보상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5:03분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화천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발진을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존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을 실어주던 피해자 D(2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요추 1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15:15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화천지점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9,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서,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사고현장모습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원공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8.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3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동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D상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343%로 매우 높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3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다 2021. 3. 2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 위 회사에게로 이전되었음에도 보상금의 액수에 불만을 품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은 202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0. 09:50경 위 건물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 피해자 D(남, 32세)이 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문 개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석유를 넣은 소주병에 신문지를 꽂아 만든 화염병에 토치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화염병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D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의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2. 5. 30. 10:20경 위 건물 장소 화장실에서 역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석유를 뿌려놓았던 곳임에도 버너에 불을 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버너에서 불길이 솟구쳐 이불과 옷가지에 불길이 번졌고, 그 불이 벽면을 타고 위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원 결정문 1. 계양구청 회답 공문, 건축물 소유권 관련 자료, 경정 재결서, 금전공탁서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 마당에 던진 것일 뿐이고 화염병을 만들어 불을 붙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 특히 증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징역 1월 ~ 5년),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판시 실화의 점,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60세인데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 부부에게 있는 외아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C 외 1필지 전원주택신축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C에 있는 전원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18.경부터 2021. 2. 8.경까지 목수로 근로를 제공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분 임금 489,500원, 2021. 2.분 임금 1,680,000원을 위 D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569,5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1. 1. 25.부터 2021. 2. 20.까지 목수로 근로를 제공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2.분 임금 1,600,000원을 위 E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265,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전원주택신축공사의 건축신고를 한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20. 4. 10.경 허가권자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물 부지 위에 흙을 쌓아 올리는 토목공사를 하는 등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작업내역, 메모지 1. 현장사진 등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사정과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던 점), 나이, 성행, 환경과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소주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소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퇴근을 하는 등 업무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03:00경 위 C 소주방 내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술을 피해자가 제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로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벽을 향해 던져 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재차 맥주병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위 C 소주방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고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손에 플라스틱 국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3. 6. 새벽경 위 C 소주방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고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플라스틱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새벽경 위 C 소주방 내 주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자 기재해 놓은 메모장 사본 및 피해상황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 사본,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용 및 폭행당시 녹음내용 첨부), 통화내역 목록을 기재한 메모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자(20.10.19. →20.10.20.) 변경 관련 수사),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상세정보,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C 소주방 내부 및 주방과 범행도구 촬영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등, 녹취록 작성보고, 뚝배기 사진 제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새벽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소주방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기재한 장부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를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06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정606 피고인은 이웃주민과 농로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20. 5. 6.경부터 2020. 7. 17.경 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대지 및 C 도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시멘트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철근 3개를 도로에 박고 줄을 연결하여 차량 및 트랙터 등의 농기계의 통행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79 피고인은 2020. 9. 14.경 이 사건 도로에서 평소 그곳은 주민들의 차량 및 농기계가 자주 드나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에 물통과 벽돌을 놓아두고 파이프로 도로 일부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고소인 또는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인 여수시 B에 있는 토지(이하 ‘B 토지’라 줄여 부른다)와 고소인 소유인 D에 있는 토지(이하 ‘D 토지’라 줄여 부른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최초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에는 위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따라서 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B 토지에 있던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담을 철거하고 B 토지 일부를 성토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B 토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D 토지에 있는 고소인의 집 외에 E에 있는 F의 집, G 전 및 H 전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 F는 자신의 집 옆에 설치한 길을 통해 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건 도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다른 농지에 관한 농로 사용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도로 및 B 토지, 2016. 11. 9. B 토지에서 분할된 여수시 C 도로에 관한 경계 측량을 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B 토지 및 위 C 도로 경계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1.8미터 정도로 좁아져 사람이나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 외에 차량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와 같이 B 토지에 있던 담을 허물기 전까지는 고소인이 여수시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의 폭이 2미터가 채 되지 않아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단순히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고소인 또는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데 불과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3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양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5:50경 논산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3961-2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산업연수생 4명은 2009. 9. 6. 01: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I을 우연히 만났고, 이 피고인에게만 인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산업연수생 중 3명이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렸는데, 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촌형인 피해자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J는 I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몸을 밀치면서 I을 폭행한 산업연수생 3명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등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 및 K, C, D, E, F은 I, J가 일하는 공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K, C, D, E, F은 2009. 9. 6. 17:00 경 김해시 L 에 있는 M 공장에서 I, J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은 장검(칼날길이 60센티미터), C은 단검(칼날길이 33센티미터), 2단 쇠파이프 (길이 90센티미터), 피고인은 1단 쇠파이프 (길이 70 센티미터), 쌍절봉(길이 30센티미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나누어 소지하고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I, J를 찾기 위하여 I, J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주변 검거 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 간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2. 1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기사, 경찰서로 차 돌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좌석 목받이 부분과 오른쪽 어깨부분을 수회 걷어차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2. 19: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인데 손님이 발로 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까지 보호를 받던 중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바디캠 각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