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에 있는 27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 3. 2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중순 11:00경 춘천시 D 에 있는 탄약보급소 초소에서, 초병인 피해자 C(20세)과 함께 경계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것은 때리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2회 때려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경 F, G, H, 피해자와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되자, 인근에 있는 I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5회 때리고,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 F은 재차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에 소주를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뿜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만을 착용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서울 마포구 F A동 302호(이하 'F 빌라'라고 한다)의 등기상 소유 명의자인 G과 함께 위 F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위 F 빌라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위 G과 함께, 2013. 5. 30.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F A동 302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만든 위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위 G과 함께 2013. 5. 29.경 일산시 동구 I 301호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인천 서구 마전지구 K 상가를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마트를 인수 운영하면서 하루 108만원씩 100일간에 걸쳐 갚고 F에 있는 G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마트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각 자백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변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4. 1. 15. 난민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초청 브로커 C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공급계약서, 인터뷰서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C나 아가 트레이딩 회사(AGHA TRADING CO.)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아가 트레이딩 회사와 13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아가 트레이딩 회사의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駐)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터뷰서면,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 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인터뷰 서면,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부품거래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8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9. 임금 5,8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연번 10번 B 제외)의 임금 합계 106,737,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재비사용내역서, 각 경비사용내역서,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 지출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8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7,083,3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104,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라는 부산· 경남 유흥 무료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부산 최고의 럭셔리 오피스 E'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F건물 705호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가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6. 18: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위오피스텔 705호에 대기 중인 G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8:15경 위 오피스텔 705호에서,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현장을 단속당하자 위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성매매알선 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14. 4. 1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5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27 칠성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끈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날길이 5cm 가량)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 칼로 쑤셔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사용한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참작판사박성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주시 백운구 C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D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 E, 수입자 : F, 품명: BATTERY, 수량 : 128개로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가짜 카르티에 시계 38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7,370,380원, 시가 합계 90,20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 시계 총 1,218개를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배터리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21. 경 인천항을 통하여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ARTIER(등록번호 : 0028481)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8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총 1,218개(정품 시가 합계 30,393,483,5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순번 90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발서(83번), 수입신고서(12번), 현품사진(13번) 1. 조사보고(71번),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72 내지 74번), 감정서(82번)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D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는 가칭 'H'이라는 자가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H'의 부탁으로 I한테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가짜 명품시계가 숨겨진 밧데리 (이하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시작하게 된 점, 이 사건 물품의 판매 혹은 전달방식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D은 매번 접선 장소를 바꾸며 불상의 남자들에게 물품을 넘기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D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 혹은 전달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증거기록 718면) D에게 'H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물건이 세관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610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진행시켰고, D은 이를 실행한 후 매번 일정 금액의 수입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H'의 휴대전화로 G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571면), D이 중국에 있는 'H'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H'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은 경우도 수십 차례 있으며 (531면, 716면),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전달할 장소를 직접 알려준 적도 여러 번 있는 점 (616면, 716면), D 이 이 사건 물품을 전달한 곳은 부산 소재 망미동, 감전동, 반송, 철마 등지로서 계속 장소가 바뀌었는데, 조선족이라는 'H'이 부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 위와 같은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H'과 2012. 4.경 이후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고, 2013. 2.경 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물품의 중국통관절차를 대행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H'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H'이 출장을 갈 때 수시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소지하고 있던 'H'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도난당하였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4. 가짜 명품시계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국을 하다가 압수가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가짜 명품시계 사진이 이 사건 물품에 들어 있던 시계와 포장방식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가칭 'H'이라는 자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방식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적발된 가짜 명품시계의 진품시가 합계가 300억 원을 상회하며, 본건 이전에 적발되지 아니한 수입물품 속에도 수입방식이나 국내에서의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가짜 명품시계가 들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 16:25경 전남 화순군 중앙로에 있는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쪽에서 고인돌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15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착지를 지나치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0경 위 버스 안에서 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승객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에게 "빨리나를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근무복 상의 멱살 부분을 잡아 밀치고 목 부위를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7. 27. 피해자 C과, 2014. 10. 6. 피해 경찰관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 1년 6월(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5월(폭력범죄군,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적용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길 25 엠파이어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첨단2주민센터 방면에서 첨단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영1차아파트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부분으로 C의 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 상태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수리비 4,660,172원, 위 E에게 수리비 1,907,26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진단서(C, E), 견적서(D, F)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농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코 부위 출혈상 등은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고인에 의하여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여 코 부위 출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본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앉아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쭈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E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전화진술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등이 있는바, 우선 위 전화진술청취보고는 진술자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F, E 등에 의하여 사전에 칼을 빼앗겨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는 취지의 F, E의 각 진술(F의 전화진술,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2014고단2693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환부 압괘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9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20:25경 창원시 진해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 운영의 'H주점' D번 방 안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위 접대부를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cm 가량의 맥가이버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앞에서 흔들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맥가이버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윗면을 찌르고 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 방에서 나와 카운터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2014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온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1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시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경장 E 등에게 귀가 조치를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40cm, 세로 16cm, 높이 15cm)을 들어 H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향해 던져 위 문짝을 수리비 558,479원 상당이 들도록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손괴 부위 및 시멘트벽돌 등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유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앞서 살핀 양형 요소들 외에,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의존 증상이 엿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1. 2020고단2391 사건 피고인은 2020. 8. 26.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별건 사건 처리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B(남, 51세)를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F의 복부를 약 2~3회 발로 걷어차, 폭행 사건 처리 등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771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J동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G(여, 22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야!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1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2771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임시퇴원 취소로 소년원 재원 중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3: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51세)에게 다가가 불 좀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되어 "담배 불 빌려주는 게 무슨 큰일이냐, 개새끼가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외 3필지에 있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495m2) 1개동 및 그 일대 부지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경 관할 행정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공장용도로 허가되어 있는 위 건축물 주변에 바닥포장을 하고 건출물 내에 의자와 책상 30개 등을 비치하는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D교육장(안전체험장 공원시설 내지 자동차경주장 체육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15.경 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박스 1개(3m×9m)를 축조하여 매점 및 화장실로 사용하고, 2015. 10. 20.경 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박스 1개(3m×9m)를 축조하여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시설확인), 건축허가 신고 대장, 건축물현황도 1. C 홈페이지 출력물, 공장설립변경승인서, 공장창고용지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매점 및 화장실로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 관련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15에 있는 중리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비슬산 네거리 방면에서 포산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원형등화가 적색의 등화로 바뀐 직후였으며,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작동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52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사교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였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였고 그 순간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피해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며 그대로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고로서,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정차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의 제지로 비로소 차량을 멈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가 수리비 150여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접촉사고였으므로, 자신이 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길을 묻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뽀뽀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