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2020고단2612 중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으로 그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FX 마진거래 투자 빙자 사기'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수급·관리 및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전달책(소위 '장집')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 날짜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X 마진거래, 당일 수익 100~150% 발생, 당일 환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FX 마진거래는 외국 통화의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이다. 환율 변화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AI 분석을 통하여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250~400% 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 을 얻는 거래로서 손익발생을 좌우하는 통화의 상대가치는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 장래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환율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50~400% 수익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FX 마진거래 프로그램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FX 마진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국제금융투자거래이고 투자자들이 총 투자금액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거래증거금만을 납입하고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함으로써 소폭의 환율 변동만으로도 실제로 납입한 거래증거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투자위험성이 매우 큰 거래임에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율의 수익만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4. 27.경 ㈜BE 명의 BF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 2020. 4. 28.경 ㈜L 명의 BG 계좌(<계좌번호>)로 9,900,000원, 2020. 4. 29.경 5,000,000원, 2020. 5. 1.경 3,020,000원 등 합계 22,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AL 명의 BH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AZ 명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거쳐, AG 명의 BF 계좌로 송금한 다음, AH 명의 BH 계좌, AI 명의 BI 계좌, BJ 계좌, AJ 명의 BF 계좌, AK 명의 BH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I 명의 BJ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 22,920,000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25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함한 565,998,12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하순 날짜불상경 <주소> 소재 BK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FX 마진거래 투자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AI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I 명의 BJ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를 대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 일대에서 FX 마진거래 투자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7개, 통장 5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2020고단4086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으로 그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FX 마진거래투자 빙자 사기'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수급·관리 및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X 마진거래, 당일 수익 100~150% 발생, 당일 환급"이라는 내용의 네이버 밴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화에게 "돈을 많이 넣은 만큼 많이 벌 수 있다. 주식과 같은거래소로 불법이 아니다. 매수·매도할 때를 알려 줄 테니 이를 따라하면 수익이 생긴다. 원금은 보장되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4. 15. 19:10경 ㈜BE 명의 BF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AL 명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거쳐 AG 명의 BF 계좌로 송금한 다음 AI 명의 BI 계좌, BJ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소재한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준비한 AI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단2612 중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D,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U, V, AB, AM, AN, AO, Q, Y,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A, W, X, AR, AS, T, AT, AU 작성 각 진술서, Z 작성 진정서, AV 작성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2차 집행 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AG 명의 BF 계좌 거래내역 분석, 4차 계좌 현금출금 거래내역 확인, 인출책 CCTV 자료 일부 회신 및 분석, A가 출금한 금원 중 본 건 피해금원 특정), 각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금 이동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L 금융거래정보 증 회신자료, ㈜BE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AL 기업, ㈜BL BM 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4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해금원 수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2차 집행 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의 돈을 A가 인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금 송금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J, AI, AH, AX 등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통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사실, 그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의 인출을 부탁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은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당초 자금의 인출을 부탁한 성명불상자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따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과정에서 인출금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몫을 챙겼다(2020고단2612 사건 증거기록 114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의 인출을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진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을 이체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2020고단2612 사건 증거기록 1131쪽), AI에게 은행계좌 개설을 부탁할 당시 용도가 "FX마진거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2612 사건 증거기록 1103쪽). 피고인은 2019. 11.경 및 2019. 12.경 카카오톡 대화명 AY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2020고단2612 사건 증거기록 1106쪽 내지 1119쪽),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 은어인 '앞방', '뒷방', '오다', '장' 등의 용어도 잘 알고 있었다(2020고단2612 사건 증거기록 1289쪽).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확정적 고의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다가, 범행가담 회수가 다수이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2612 중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터넷 알바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AL 명의 BH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AZ 명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각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중순 날짜불상경 <주소>,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AL 명의 BH 계좌와 주식회사 AZ 명의 BH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캐피털회사의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경 주식회사 BA(변경 후 L) 명의 BG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날짜불상경 <주소> 아파트 정문 상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A 명의 B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0고단3525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인을 대리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주)BN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주소>에 있는 BO에서 위 ㈜BN 명의 B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2020고단381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BP'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4. 14.경 <주소>에 있는 'BQ'에서 '㈜BP'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주식회사 BB'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4. 17.경 <주소>에 있는 'BQ'에서 '주식회사 BB'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주식회사 B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4. 23.경 <주소>에 있는 'BR'에서 '주식회사 BC'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2020고단3917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BS'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4. 17.경 <주소>에 있는 BT에서 '㈜BS' 명의의 BU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2020고단420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주)AL AW'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3. 18.경 <주소>에 있는 BV에서 '(주)AL AW'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주식회사 BD'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4. 16.경 <주소>에 있는 BW에서 '주식회사 BD'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행위는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성명불상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준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해당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위 해당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해당 법인들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그 대표자도 아니며, 그 대표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 법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처음부터 접근매체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위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는 발급 당시 이미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위 법인들을 설립하고 지배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