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5.경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금액을 돈계(5번) 금액으로 정히 수령하며 총 ( 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13일에 2,085,000원씩 정확히 납부하기로 서약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계원들을 대표하는 왕주 D님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차용일 2011년 5월 13일, 차용인 서명 주소 : 덕진구 E,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A"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고소인과 G간의 민사소송에서 G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의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3331)에서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이 첨부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D으로부터 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계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계불입금 8,34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이하 위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2011. 5. 1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불입금을 미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21. 완산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계원명부 1. 판결문 3부 1. 감정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대법원 2018다25984 판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1.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의 거래내역서 1. G 명의 전북은행 통장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은 D이 2011. 1.경 개설한 5,000만 원짜리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서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D 등이 임의로 위조한 것임에도, D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서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 및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계에서 순번 5번으로 계금 4,79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수령 당시 이 사건 차용증도 G의 보험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 및 G의 위 각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당시 G의 보험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J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H,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계금 중 2,000만 원을 D의 요청으로 D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좌로 2011.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의 아들 K 명의 또는 D 본인 명의로 매달 40만 원 가량이 입금되었다. 또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은 G이 월불입금용으로 교부해 준 G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대부분의 월불입금을 입금해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로 2011. 5. 13.경 4,080만 원이, 같은 달 16.경 710만 원이 K 명의로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83쪽).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G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7802호, 위 소송에서 원고 G은 2016. 10. 26. 사실상 지연이자를 제외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11. 대법원 2017다47628호로 최종 확정되었다.)의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3. 9. 16.까지 신협에 대한 채무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나.항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인영 및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인 서명란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고, 그 인영 또한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감정서가 회보되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서 D으로부터 계금을 2011. 5.경 온전히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는(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G과 D간 피고인의 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통해 계금 수령 자체가 어려울 것임을 알게 된 2011. 10.경 이후로는)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가 시작된 2011. 1.경부터 2013년 초까지 한 달 치 계불입금 200만 원 가량을 다달이 D에게 납부한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서 총 30회의 납부횟수 중 총 27회분까지 납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에서 미지급된 계불입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3331호)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D은 2017. 7. 17.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서 계금을 전부 수령한 것을 전제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9. 28.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5984호).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계가 사실은 매달 13일이 아닌 25일에 열렸고,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2011. 5. 13. 11:57경에 발급된 점(피고인은 'G의 아들이 중고자동차매매회사의 임원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3통을 그 무렵 발급받아 G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D, G의 주장처럼 'L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인근의 G이 운영하는 보험사무실로 이동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차용증에 첨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반박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의 모임 일자가 매달 25일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오히려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에 의하면, 2011.경 매달 13 ~ 14일 무렵에 수천만 원의 목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397쪽), 인감증명서 발급시간도 통상의 점심시간에 거의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G 등이 그 무렵 이른 점심식사를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D, G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계금도 받지 않았다. 관련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형사상의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고령인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