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의회의원(C선거구: D·E·F·G·H·I면)으로 당선되어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B군의회의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남 J에 있는 E우체국에 시가 80,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선거구 내 선거구민, 우체국, 면사무소, 경로당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등에 합계 6,729,459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구(B군 C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공받은 자 진술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1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직 군의회 의원이자 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B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수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2022년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기부된 물품의 대부분은 음식물이었던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1인당 제공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19: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우울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26세, 여)에게 "씨발년아 뭘 야리냐, 집에 쳐 가서 잠자리나 해라, 개같은 년, 미친년, 썅년, 죽여버린다, 눈을 뽑아버린다"라며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에게 위 C에게 욕을 하는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죽여버린다. 줘 패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단기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도 모두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삼자에게 폭력성 행위를 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상피고인 D, E가 운영하는 ‘F(또는 G)’이라는 도박장의 도박 자금 환전 계좌인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도박 자금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인 상피고인 H이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그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평구청장은 2021. 10. 18.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0. 18. 00:00경부터 2021. 10. 31.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내에 있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무허가·무신고 업소, 일반음식점 포함)에 대하여 집합금지, 서울 은평구 내에 있는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은평구 고시 제2021-196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상피고인 D, E, H, I, J, K, L, M, N과 함께 제1항 기재 주점에 머무르면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여, 피고인은 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I, J, D, L, O, N, M,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I, J, D, L, O, N, M, H, K에 대한 각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내역 출력물,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별 거래명세표 첨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사보고서(1년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도박자금,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7.말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4.말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노래방 일을 나가지 말라'며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상의 정장 1벌, 치마 2벌, 블라우스 2벌, 구두 2켤레를 집밖에 가져다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5.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0.3cm, 손잡이 10cm인 과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6.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15. 8.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과도를 화장대 위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 뒤쪽에 놓고, 망치를 침대 밑 안쪽 방바닥에 놓고, 염산을 장롱 옆에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정을 떼어내려면, 악연을 만들어야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스 노트3 휴대전화기 안에서 15,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제5항의 주거침입은 당시 동거상태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제1항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 및 주거침입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행위 금지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포차 보증을 서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4. 2. 18.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울 성북구청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KT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TV, 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 C, D, 부천시 원미구 E', '피위임자 : A, F, 포천시 G에 있는 H농장 2층', '상기 위임자 C은 상기 피위임자 A에게 KT 상품일체를 회사 및 동창회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별첨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첨부함', '2014. 2. 24.(월요일)', '상기 위임자 C', 'KT 귀하'라고 기재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C의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3층(하월곡동, KT 월곡지점)에 있는 ㈜우리통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개통대리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2항의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3층(하월곡동, KT 월곡지점)에 있는 ㈜우리통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속인 다음, 피해자 명의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 등을 개통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 요금 합계 6,19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납요금통지서, 초고속인터넷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올레홈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영수증, 각 변제최고장, 변제독촉장,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도용 인터넷 등 개통내역 및 미납요금 정리 등) 1. 위조된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한 5,000만 원을 그 무렵 도박 자금 및 생활비 지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영장 회신) 1.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편승한 것이고, 횡령한 5,000만 원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C대학교 D 노동조합(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임, 이하 'D 노조'라 함)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D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 노조는 2011. 7.경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같은 해 8.경 설립되어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E 산하의 F노조 G지부 C분회((피해자 H와 I이 각 분회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이하 'C분회'라 한다)와 대립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 노조의 부위원장이던 J과 공동하여, 가. 2012.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C대학교 D 노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계순찰을 아십니까?'라는 제목 하에 'C분회 I某 전임자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조합원들을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고, 나. 2012.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노동조합'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H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옆에 말풍선 형식으로 '경비 미화들은 못 배운 것들이라 무식하고, 나보다 못해 ㅋㅋ,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본인도 미화원 출신이면서 뭐가 다르다고. 결국 자기는 무식해서 상급단체 꼭두각시 노릇이나 한다는 걸 인정할 꼴'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고, 다. 2012.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지부 G남매 3관왕 수상'이라는 제목 하에, H, I의 사진을 각 게시한 후 그 위에 '1.거짓말 금메달 수상, 2.업체와 담합 금메달 수상, 3.욕지거리 금메달 수상'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노조가 왜 있는지 아냐고 묻던 G남매.너희는 조합원들 맘대로 부려 먹으려고 노조하잖아!!'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 같은 I을 각 모욕하였고, 라. 2012. 4. 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목일에 벌어진 일'라는 제목 하에, 얼굴이 없는 사진 밑에 '교주 H 某'라고 기재한 후 그 사진 위에 말풍선 형식으로 '내게 도전하는 자가 있다 혼내주고 오거라~, 떼로 가도 사람하나 못밟냐?, 아 약올라.'라고 기재하고, 같은 사진 옆에 '교주 H(女) 특징: 성격 괴팍, 마이크 쥐면 쌍욕, 취미: 타인 무시하기'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피고인 A 각 진술 부분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14. 벌금 250만 원, 2010. 4.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8.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곡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8.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사곡역 근처)에서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0:30경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20:40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인 2017. 11. 8.(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적어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9:40경부터 술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도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는데, 최초 음주시각을 19:40경으로 보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으며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면, 측정 시각인 20:40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므로 단속 시각인 20: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 음주 속도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가정하여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20경(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을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20:30경은 물론 그로부터 10분 뒤인 음주측정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 그렇지 않고 19:40경부터 20:20경까지 적당히 나누어 마셨고 그 과정에서 알코올 중 일부가 체내에 흡수되어 분해되었다 하더라도, 음주한 시간이 4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데, 하강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라면, 이 사건 단속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인 10분 동안의 상승분이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초 음주시각 또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이 사건 측정 시각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등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측정 당시 0.05%가 되지 않는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이 사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 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스스로 음주량을 '소주 1병'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소주 두 잔 반),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소주 반 잔씩 두 번)과 다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8.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2015. 2.경 '기술자격증 취득하여 F-4 쉽게 딸 수 있다'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브로커인 B를 만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어 합격을 시켜주면 합계 220만원(필기시험 100만원, 실기시험 12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기시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소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B의 차안에서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B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B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5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실기시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5. 4. 25. 09: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소재 경인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건, A 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A 83명 중 부정응시자 확인,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A 자격증 시험응시 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A의 통화내역, B, C 계좌통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응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브로커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0

공소사실 요지 [전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2011. 10. 26. 고시 B로 부산 C(이 사건 공원 부지, 현재 D 전 410㎡) 일원에 소공원(小公園)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E구 녹지공원과에서는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고시하여야만 효력을 유지하므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이를 위해서 2020년 7 – 9월 이 사건 공원 부지 등 총 31개소 36,741㎡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10월 초순 위 36,741㎡에 2024년부터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2020. 10. 9.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다. 위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은 2020. 11. 12. 개최된 부산광역시 E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E구 도시개발국 건설과장이자, 부산광역시 E구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서, 2020. 10. 12. 부산광역시 E구청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E구 녹지공원과로부터 받은 공문 및 별첨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공람 및 결재하였으며, 2020. 11. 11. 위 사무실에서, 위 내용을 요약한 PPT 자료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공원 부지별로 공시지가의 4.5배를 보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원 부지에 사업비 총 12억 100만 원(보상비 10억 7,900만 원)을 책정해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보상비 정보는 2020. 11. 12. 부산광역시 E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비공개 상태였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보상비 정보를 이용하여 2020. 10. 15. 부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내 H 명의로 I 등 6명으로부터 이 사건 공원 부지를 3억 1천만 원에 매수하고, 2020.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원 부지는 2011. 10. 26.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에 따라 소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이루어져야 함도 응당 예상할 수 있는 토지였다. 이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10년이 임박해오자 2020년 7 – 9월 용역을 거쳐 이 사건 공원 부지 등에 2024년부터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 10. 9. 홈페이지, 신문 등에 주소, 면적, 세부시설 등을 열람 공고하였다. 이처럼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후속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까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이 사건 공원 부지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정보는 일반인, 이해관계자 등이 실제로 내용을 열람, 지득(知得)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비밀성을 잃어버렸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등 참조). 이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비 정보가 비밀로 유지해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E구청에서는 해당 결정 고시 지역에 10년 가까이 예산 부족으로 공원조성계획조차 못 세워왔고, 법정 기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련한 공원조성계획안에서도 4년 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만 정해두었을 뿐, 상응한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적정한 감정 절차 없이 공시지가의 4.5배로 일괄 보상비를 ｢추산｣하며,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혼선을 주지 아니하려고 내부에 정보를 유보해둔 것일 뿐, 그만큼 보상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에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비밀로 분류, 유지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요컨대 이 사건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비 추산 내역은 이미 열람 공고를 마친 공원 조성계획안과 분리해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부서 공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공원 부지를 매수, 취득하였다고 치더라도, ｢비밀｣을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또한 다음과 같이 담당자가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한 구체적인 개발, 보상계획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만 ｢비밀｣을 ｢이용｣하였다고 보았을 뿐, 이 사건처럼 보상비 추산 내역만 떼어내서 ｢비밀｣로 평가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2 – 2014년 소규모 토지를 빌려 주말농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다시금 주말농장을 운영해보려고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20년 9월 하순 – 10월 초순 선배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원 부지를 소개받은 사실, 이에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공원 부지를 당시 공시지가 242,843,000원(592,300원 / ㎡ × 410㎡)의 1.27배 남짓인 대금 3억 1천만 원에 매수, 취득하면서, 대금 중 5천만 원은 대출로 조달하였는데, 잔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통상처럼 1달이 걸렸으며, 일부러 서두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피고인 부부는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연봉이 총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공원부지 취득 후로는 그곳에서 꾸준히 주말농장을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예산 확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비를 추산해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부부가 자신들의 재원으로 주말농장을 위해서 이 사건 공원 부지를 정상 매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시세를 악용해서 일부러 매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결국,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4. 3. 15. 22:07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101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호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4. 3. 15. 22:11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호 벤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호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4. 3. 15. 22:15경 <주소>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을 살폈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4회에 걸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아파트명> CCTV영상 사진자료, <아파트명> 103동 앞 주차장 CCTV영상 사진기록,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사진자료,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차량 담보 대출(상품명 '오토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사실 C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 피고인이 C캐피탈과 위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사실 증명서(운용리스)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오토론 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은 '이 사건 차량이 C캐피탈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C캐피탈의 요청에 따라 2022. 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물건에 관한 보험계약,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체는 '소유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22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 F는 이 법정에서 '대출신청자와 통화 할 때 본인 소유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 차량이 맞다고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본인 소유 차량이 맞다고 답변하고 리스 차량임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리스 차량이라도 차량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시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관계를 혼동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신청 시 이 사건 차량이 리스 차량임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묵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D'라는 상호로 카카오가공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5.경부터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7.경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는 다른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이니 추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하면서 각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8. 3.경 <주소>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사실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 B가 2022.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2022. 8. 17.경 2022년 7월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8. 2.경 <주소>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사실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 B가 2022.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2022. 8. 8.경 2022년 7월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78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32,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사업주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함 -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