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78, 3054, 3417(병합) 가. 배임 나. 사기 피 고 인 1. 가. A |2. 가. 나. B 검 사 서원익, 윤인식(기소), 이신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양주시 F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2017고단1178 피고인들은 2016, 3. 7. 서울 금천구 H건물 2동 206호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918,000,000원 상당의 고속고메즈 750VNF 34대 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120,000,000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을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고,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7.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승낙 없이 J을 운영하는 K1) 에게 위 기계를 120,76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54 피고인 B은 2015. 10. 6.경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4,215,182원을 2016. 10. 5.까지 분할 변제 1)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J'을 'J을 운영하는 K'으로 바로 잡는다. 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고속고메즈 750VNF 20대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45,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을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고,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경 2) 포천시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기계중개상 사무실에서 하남시 M에 있는 어느 언더웨어 공장 운영자에게 위 기계를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17 피고인 B은 2015. 12, 28,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고, 이자로 10% 정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파산을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A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적자 상황에 있었으며 계속 자금 사정이 악화되다가 2016. 7.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G는 2015. 8.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기업운영자금 대출 등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사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3. 경'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 B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용할 의사였으며 주식회사 G의 기계들도 모두 거래처에 처분하고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6,885,2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공여조사표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제공기계목록표 1. 여신거래약정서 1. 각 채무자의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및담보권복구요청, 채무자의기한이익상실및 형사고소조치예정통보 1. 현장사진 1. 승인정보조회, 이자수입/원금상환예정조회 1. 공정증서 2017고단30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 목적물의 표시 1. 동산담보론 약정서 사본(2015. 10, 6.)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주식회사 G)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2016. 9. 6.)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2017고단341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Q), 입출금거래내역(R), 예금거래내역서(S), 예금거래내역서(T)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B), 국민은행 거래내역(A), 계좌별 거래내역(주식회사 G), 본인 금융거래(주식회사 G) 1. 폐업사실증명, 개인신용보고서, 신용등급연간이력, 대출이용연간이력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대부업체 대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 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대한 배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12. 28.부터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렸다.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대출 등을 받아 위 각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피해자 N는 주식회사 G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위 말을 믿고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말한 대로 합계 4억 원 정도의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돈을 전부 회사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3. 7.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돈도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로부터 마지막으로 2016. 6. 8. 10,000,000원, 2016. 6. 10. 19,900,000원을 빌렸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그 며칠 후인 2016. 6. 중순 주식회사 G의 기계 등을 처분하고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의 사용 경위, 주식회사 G의 운영상황과 폐업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N가 주식회사 G 명의의 리스 자동차를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을 건네면서 어음할인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N가 자신의 피해를 줄이고자 취한 조치로서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다.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대한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각 배임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