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4.경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31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37,587,200원 상당의 금괴 66.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공항에서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2,343,2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2,107,2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A 출입국내역 1. 조사착수보고,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88회에 걸쳐서 시가 약 3,137,587,2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15회에 걸쳐서 시가 약 622,107,2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 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총 103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지점에서 시가 5,636만 원 상당의 D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자동차 할부대금 5,62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068,304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620만 원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출 받을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의 매수인 특정 및 피의자의 차량 매매대금 취득 확인)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직후 이를 매도하고도 2020. 4.경까지 약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의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0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 신청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해 돈을 융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피고인이 상당기간 대출원리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2020. 4.경까지 대출원리금 중 1,000만 원 남짓을 납부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켄보6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사거리를 모현도서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8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CCTV 사고영상 캡쳐자료, 진단서(E),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08:5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패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그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합계 277,104,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며, C(여, 19세), 피해아동 D(남, 15세), 피해아동 E(여, 13세), 피해아동 F(여, 12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3:09경 화성시 G건물 H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E의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4: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에 있던 피해아동 D을 불렀으나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문을 수차례 걷어 차 문을 손괴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2:55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E가 밥을 먹고 있던 식탁을 얻은 후 피해아동 D과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4:4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네가 왜 집에 들어오냐 나가 씹할'이라고 하면서 C을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아동의 상의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 당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3. 10:3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내려쳐 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0, 21, 23, 24, 47, 7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에게 과도한 고통과 곤경을 안겨주고 피해아동들의 정서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우선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G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차량이전비용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그 무렵 G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약정과 같이 사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7.경 지인인 H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며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700만 원과 보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미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I 계좌(J)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않을 거면 그냥 팔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를 팔려면 앞서 G에서 1,500만 원을 빌릴 때 설정한 저당권을 풀어야 한다. 나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대신 저당권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위 I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후배한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나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위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9. 10. 28.까지 사이에 사천시 등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K' 등에 접속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L 명의인 계좌 등으로 총 5,386회에 걸쳐 합계 1,455,592,900원 상당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홀짝을 선택하여 베팅을 하는 이른바 '사다리타기' 게임에 참여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2, 13, 17, 19, 21, 24번) 1. 계좌거래내역,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박을 해 왔고, 그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도박을 한 사실에 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무렵인 2019. 3.경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범하여 같은 해 8. 16.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연인관계인 C을 감금한 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0. 2. 오전경 위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추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항 기재 B의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 E)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하고, 2019. 9. 24.경 재차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F, G)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불응 관련)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서류 1. B 가족관계증명서 등 1. A 통장사본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에게 각각 교부한 경위 및 B의 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B을 도피하게 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마트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아동 B(남, 3세)을 향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 C을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4.경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된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을 4-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2019. 12. 3.경 인천 서구 E중고 차매매단지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쥐색 스파크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스파크 차량은 정품 ECU가 아닌 사제 ECU를 장착한 차량으로 매월 1회 56만 원을 지불하고 ECU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을 하지 않아 고장이 날 경우 3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하고 구입 후 1년간은 타에 양도도 할 수 없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는 없으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스파크 차량을 6,226,000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0만 원은 2019. 11. 24.경 피해자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미리 송금한 계약금 1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쥐색 스파크 차량을 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스파크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805,740원으로 그 차액인 1,420,260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된 1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 받고, 나머지 6,126,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1,420,26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F 스파크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본인금융거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전송한 차량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문제된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되었던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C(9세, 여)의 친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3.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8:30경 강원 춘천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피해 아동(당시 8세)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혼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아동에게 야단을 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후, 다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아동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가 함께 넘어지자 위 의자를 들어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에게 벽을 본 채 서서 팔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강원 춘천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 아동(당시 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혼내면서 우유, 간식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 아동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 아동(당시 7세)에게 TV를 보지 말고 식사를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계속 TV를 보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또는 중순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나무 주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나무 주걱이 부러지자 계속해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팔, 무릎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또는 가을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7세)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신문지를 가지고 와 말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8세)이 계속해서 연필을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연필 뒤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봄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8세)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피해 아동에게 문제집을 던져 피해 아동의 얼굴과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 아동 사진, 속기록 1. 수사보고(전 담임교사 면담 관련), 생활지도일지 사진, 수사보고(F 아동센터 탐문 관련), 수사보고(F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일지 첨부), 각 아동상담일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뺨 한 대를 때리고 벌을 세운 사실 이외의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라항, 바항 사실 부인하나,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되고 피해아동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각 학대행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 학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아동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장을 넘겨주면 25-30만 원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 계좌(E)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괄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칸에 실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장을 넘겨주면 25-30만 원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청주시 서원구 G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금융정보제공(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1

범죄사실 'C(D,E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F'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후 사이트 내 충전계좌(유한회사 G, 유한회사 H 등)를 공지하여 회원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줌과 동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고, 회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배팅(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 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 주고,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I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 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합계 321,0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4.경 경기 화성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 계좌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2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447,7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사본 1. 'C' 도박사이트 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 기간,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기선을 벗겨서 안에 있는 구리만 모아 판매하려고 한다. 전기선을 사와야 하고 전기선을 벗기는데 인건비가 드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전기선을 구입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2.경 전기선 구입비 등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 해외구매대행 알바 구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구매대행 재택 근무 알바인데, 여권사진, 비자카드, 금융계좌,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준비해서 보내라, 2,000만 원이 입금되면 수수료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결제될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2019. 8. 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앞, 뒷면을 촬영한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체크카드 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메신저로 보낸 경우이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부분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A)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_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폐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과 그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G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B에서 세금문제 관련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장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6. 18:30경 전북 김제시 C빌라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