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1:0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76에 있는 대동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남, 35세, 지적장애 2급)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주겠다며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21. 4. 14. 14: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속기록(2회) 1. 진술분석 의견서 1.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사항) 1.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위 성폭력범죄는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모텔 등에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시기(2019. 11.14.)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하여 수회 만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06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14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4. 16.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지 않았다면(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4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의 제약을 겪으면서도(증거기록 제253쪽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38쪽, 제134쪽, 제215쪽 등 참조), 신체적 고통도 호소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참조).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16쪽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참조). -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2019. 11. 14.)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누범으로 처벌된다.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하여 수회 만난 후 유사성행위를 한 사정(증거기록 제206쪽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14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