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30, 3614(병합), 492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기태, 박지나(각 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14]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630]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영등포구 'H초등학교' 부근 '농협' 뒤편에 있는 자 신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아 한 개의 빨대 아래 부분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필로폰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한 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경부터 다음날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14.경 피고인 A에게 "너(A) 통장에 50만원 입금해놨고, C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C한테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면 된다, 돈은 입금해줘라"라고 말한 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만원을 송금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C과 전화통화한 후,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지점 앞길에서 위 C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6, 3. 1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아 한 개의 빨대 아래 부분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필로폰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한 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6. 3. 21.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지점'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A에게 교부하고, 다음날인 2016. 3. 15.경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M)으로 입금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016고단4925] 6.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 불상의 중국인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P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6고단36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 내지 5 의 각 사실, 2016고단3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계좌거래내역(C) 1. C 통화내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1 A 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도 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도 신빙성이 있고, 계좌 내역(피고인 B 2016. 3. 14. A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l 2016. 3. 15. 피고인 C 명의 통장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한 내역) 및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전화통화 내역(피고인 A이 2016. 3. 14, 19:28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고, 피고인 Cl 3. 14. 20:43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 [판시 제6의 사실, 2016고단49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C 및 B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각 필로폰 투약과 판시 제5의 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