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G은 2003. 3. 20.부터 H그룹의 회장 겸 (주)I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2006. 5. 18.부터 (주)J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2008. 7. 7.부터 피해자 (주)K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면서 H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여신 실행,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맡아오다가 2012. 5. 6. 위 각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2. 30.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에서 총괄본부장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2. 1.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 총무팀 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 고인 C은 2005. 7. 15.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 임원에 대한 퇴직보수 등 위 (주)K의 자금 지출 관련 업무에 맡았던 사람들이다.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K의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고, H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 상당액만을 지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G은 2012. 3.경 H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해오 자위 피해자 (주)K으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H 경영지원본부장 L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말고 일자를 소급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고액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H 사무실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임원퇴직금규정의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출기준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3개월분 급여 상당액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을 2012. 2.로 소급하는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에 대한 품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품의서에 순차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후 G은 2012. 4. 2.경 피해자 (주)K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268,094,7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은 위 퇴직금 수령액 268,094,7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퇴직금 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주)K 우리사주조합의 무상출연 당시 (주)K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되자, 이사들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위 무상출연에 대한 이사회결의서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3. 26.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제목 : 이사회결의서, 일시 : 2012. 3. 20. 오후 2시, 회의 장소 : 당행 5층 화장실, 부의안건 :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의 건, 대표이사 G, 사외이사N"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여 이사회결의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결의서 부책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결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퇴직보수 중간정산행위 당시 지급근거가 된 임원퇴직금보수규정 변경이 (주)K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되자, 이사들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임원퇴직보수규정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결의서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3. 3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제목 : 이사회결의서, 일시 : 2012. 2. 9. 오후 10시, 장소 : 부산시 중구 M 본점 회의실, 부의안건 : 임원퇴직금규정개정, 임원퇴직금개정, 대표이사 G, 출석이사 O, P, N'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 이사들인 O, P,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여 이사회결의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결의서 부책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결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 경영 및 보수 계약서, 임원 퇴직금 규정, 품의서, 이사회 결의서, 확인서,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 각 사본 1. H 그룹 계열사 현황 1. 수사보고(사외이사 S 등, 관련사건 1심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당시 대표이사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며, K을 인수한 T은행과의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1. 2014고단169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4. 17:4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오몰쪼물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부흥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949 사건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8. 23:33 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신월3치안센터 맞은편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9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169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 2014고단949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14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를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거실 베란다 창문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2㎝, 칼날길이 12cm)의 각 손잡이를 왼손으로 쥐고칼날 부분이 양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 후, 찢어진 속옷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위 과도들의 손잡이를 감아 고정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를 오른손으로 쥐어 양손에 칼 3 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날 20:45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 새끼들이 왜 왔냐.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왼손으로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왼손으로 쥐고 있던 칼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2회 내리찍어 이에 위험을 느껴 위 칼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 경찰관 상해소견서 첨부) 1. 과도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 식칼 1자루(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려고 시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경찰관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와 E, F, G은 부산 사상구 소재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그 가족들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바, 피해자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1. 23.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6.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상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한 뒤 철거업체와 계약을 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 G은 피해자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 19. 08:00경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철거작업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E와 F은 철거업체 직원이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의 화장실 지붕으로 올라가 그곳에 앉아 있음으로써 철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들과 G은 현장에 진입하려는 포크레인 옆에 서서 포크레인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비계작업(철봉설치작업)을 하는 곳에 앉아 있음으로써 비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잔해더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음으로써 방진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철거 현장의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드러누워 철거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현장사진, 피의자 E 등 현장사진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현장사진, 피의자 E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철거 대상 건물은 모두 그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를 한 빈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관계자가 공사현장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대기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이주 세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한집 건너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철거 대상 건물들이 인접 건물들과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므로 계획과 달리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1 앞 도로를 사직공원 방면에서 통인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19. 02: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54-20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 23: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동료들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2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 영역 : 1년 6월 내지 2년 6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피고인의 처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스스로 칼에 찔린 곳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서는 판매허가가 되지 않고 중국 등 외국에서 낙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페스타드(Mifestad)', '미페프리스(Mikfepris)' 등 의약품을 B, C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닉네임: D 등)에 접속하여 위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2020. 1. 1.경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페이스북 닉네임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고 B로부터 35,000원에 구입한 미페프리스(Mikfepris) 1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65,000원 상당의 낙태약 139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9. 9. 14.경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김해시 일원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처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바자심사조회, 미페프리스 및 미페스타드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압수목록, 고발장,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알약 사진, C 페이스북 광고사진계좌거래내역 1. 증 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권한 없는 의약품 판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거래한 의약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 5.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임금, 식대, 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47,64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금 지불 각서, 각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3. 3. 10.까지 위 범죄사실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878,100원과 2011. 7. 25.부터 2013.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2,41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위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키고, 이어서 과자 진열대 앞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옷 위로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오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3. 02: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옛날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7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0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0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8. 확정되었다. 1. 2013고단9334 피고인은 2011. 7. 2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영업용 화물트럭 번호판을 30,000,000원에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트럭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9539, 피고인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21. 부산 수영구 남천동 299-1에 있는 유카로오토모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가격 71,400,000원 상당의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주)F 명목상 대표인 H의 명의로 같은 해 8. 15.부터 2014. 3. 31.까지 44개월간 매월 말일에 1,812,1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경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리스로 대여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3. 2014944,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 부산 중구 I 소재 J의 사무실에서 J에게 "나에게 의뢰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주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명목으로 2011. 5. 12. J가 지정한 K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목으로 L로부터 M의 불상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 J가 지정한 K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목으로 L로부터 M의 농협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받고, 2011. 5. 16.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목으로 M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2011. 5. 17.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통장사본(경남은행) 2013고단9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관련 서류 등 2014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 및 차고지 설치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J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고단79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가 아니라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수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했고, 피해자 측에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가져다 주었는데, 법인 설립 및 차고지 설치가 지연되어 이를 다시 가져갔을 뿐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파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별화물 운송사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차고지를 설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수'로 불리는 방식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한 다음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앞머리 전과는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돌려 막기로 다른 사람의 번호판 매수에 사용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도 가능한 개별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해 주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수차례 번복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일관되고 다른 제반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1. 5. 13.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된 주식회사 Q가 설립되고, 2011. 5. 26. 하동군으로부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는 등 다른 절차는 지연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망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앞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판사 심현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89(폭행치상 및 사기의 점)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13. 01:00경 익산시 신동 소재 원광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열상, 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03:29경 D를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D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2. 5. 10.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 회사가 원광대학교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95,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1590(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황등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 회사 황소에 프리미엄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넣으면 주식회사 황소에서 당진현대와장성 고려시멘트, 화순석탄공사와 인천석탄공사의 고정구간 덤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주식회사 황소에 위 돈을 보증금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고, 주식회사 황소에서 고정구간 덤프트럭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익산시 영등동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408(절도의 점) 피고인은 화물알선회사인 주식회사 황소에 H 25톤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4. 2. 22. 경 피해자 에스제이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차로 압축철의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화물차에 적재된 압축철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압축철 약 29,090kg 중 시가 합계 7,126,560원 상당의 압축철 약 18,180kg을 K에게 4,680,4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1490, 4147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수사기록 7쪽), 대금지급결의서(수사기록 9쪽),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64쪽) [2013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형제 1854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확인서(수사기록 5쪽), 입출금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6쪽),차량별 지급내역서(수사기록 34쪽) [2014고단4081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4972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사본(수사기록 16쪽), 예금통장 사본(수사기록 36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4형제 149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47조 다.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 폭행 및 보험사기에 이른 경위, 편취한 보험금을 피해자 D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 소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자신의 부담으로 상해의 치료를 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편취급의 50%를 변제까지 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피해금의 일부(50%)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의 각 죄 판시 사기죄의 경우 초·중학교 동창생이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은 편취 당한 돈뿐만 아니라 트럭의 구입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한 것인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절도죄의 경우 주식회사 황소가 지급해야 할 피고인의 급여에서 피해액만큼 공제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28.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4km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방향 쪽으로 시속 약80-9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큼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앞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울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 쪽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 동영상, 영상녹화물(CD) 1. 소견서, 중상해회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공탁)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음주상태에서 위 쏘울 차량을 운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선행하던 F 운전의 H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15:20경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부터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매포보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4. 부터 2012. 12. 20. 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상품권으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머니를 구입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위 이용자와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총 7,981회에 걸쳐 합계 553,592,89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전북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가입신청서, 환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업태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장고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308,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인) 1. 진정인 E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 부터 2013.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7,059,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 부터 2013.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452,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