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5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 주식회사와 피고인 J주식회사는 2016. 12. 5.부터 O에서 진행된 ‘P공사’의 공동수급자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G은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I은 J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 중 Q동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F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데크플레이트(일종의 거푸집) 설치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관리·감독하는 자,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K, L은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M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위 현장의 현장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해자 R(49세), S(49세), T(38세)은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타설공)로 위 공사현장 U동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였던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M 피해자들은 2019. 3. 18. 12:40경 O에 있는 P공사현장 Q동에서 지상에서 약 24m 위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24m 높이에 있어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될 경우 그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데크플레이트를 표준상세도 또는 상세시방서 등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H빔 또는 콘크리트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될 위험을 방지해야 하고,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표준상세도상 데크플레이트와 외벽 콘크리트가 동시 타설되는 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그 구조의 특성상 외벽 콘크리트가 먼저 타설되어 표준상세도에 의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수평 나무각재만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후 안전망, 비계가 해체되었으나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될 경우 추락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작업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된 데크플레이트가 그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들과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피해자 3명을 24m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업무상 과실 및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고인 G, 피고인 I은 업무상 과실 및 도급 사업주로서의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J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피고인은 사용인인 G(H 주식회사), I(J주식회사), C(D 주식회사)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89 피고인 N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피고인 H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O에 있는 ‘P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D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구 북구 V,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김천시 W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H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X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Y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지분율 42%)이고, 피고인 J주식회사는 경주시 Z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지분율 5%)이다. 1. 피고인 N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A동 1번 계단실 비계 강관파이프 하부 연결통로에 지상층 거푸집 지지용도의 철선을 약 1m 높이로 지나가게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이동시 철선에 걸려 전도될 위험성을 방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U동 폐기물 저장조 상부 좌측 지상까지 추락위험높이가 약 15m가 되는 강관비계 작업발판 측면에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 방지용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최대 높이 약 1.2m가 되는 AB동 지상층 1번 계단실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U동 폐기물 저장조 내측 비계 7단 작업발판 통로 약 35m 구간에 목재, 파이프 등 장애물을 통로의 절반가량에 적재함으로써 근로자가 이동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한 불안전한 통로 상태를 유지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카고크레인, 로더, 콘크리트펌프카 2대에 대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시 사전조사내용, 해당 작업에 따른 실질적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누락한 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3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야외 철근 가공장 가설 분전반 220v 충전부의 개폐되는 문을 열린 상태로 방치하는 등 노출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 제2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A동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로 하역운반 작업 시 측면 약 20%가 터져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U동 서측 철골 조립 구간에 수직 승하강용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위험높이 최대 약 10m의 위험상황을 방치하였고, 추락위험높이 약 7m의 U동 견학통로 철골 상부 약 1m 구간의 끝단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B동 지하 2층 배출수 전처리실 중층부 이동통로에 배관 덮개를 바닥에서 약 10cm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여 근로자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B동 지상층 램프 구조물에 중간난간대를 누락하여 설치하였고, AB동 지하 2층 배출수 전처리실 추락위험높이 약 6m의 이동통로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 높이 60cm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였고, 연돌 옥상 리프트 출입부에 방호조치를 체인으로 사용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지 않게 설치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A동 AC동 좌측(조경지부지) 출입구 집수정 가설통로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유인송풍기실 송풍기 패드 약 1.5m 높이 이동통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높이 약 1m의 AB동 지상1층 남측 슬라브 단부, 높이 약 1.5m 유인송풍기실 송풍기기계 패드 단부, 높이 약 6m U동 전기 터빈실 터빈보수용 천정주행크레인 주행로 단부, 높이 약 1.2m AA동 AC동 좌측(조경지부지) 출입구 세륜기 슬러지 BOX 개구부, 높이 약 3m U동 건물 B구간 남측 드라이에리어 및 U동 뒷면 드라이에리어 개구부, 높이 약 1.2m AB동 지하2층 영구배수 Pit 개구부(깊이 1.2m) 측면, 높이 약 70cm U동 A측 구간 지하 1층 집수정 개구부, 높이 약 6m U동 A측 구간 지하 1층 수조 구조물 상부 단부 이상 총 8곳에 대하여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1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B동 지하 2층 건조기실 비계기둥 미끄러짐 및 침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연돌 측 리프트의 방호장치가 제거된 출입문을 방치하여 추락위험구간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3.경 AB동 지하2층 음식물 반입실 앞 분전만 내 차단기 단자부의 충전부 및 후문 집수정 가설 분전반 충전부 노출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전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U동 이송컨베이어 후면 이동통로상 임시가설전등에 파손 방지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B동 지하 2층 배출수 전처리실 중층부수조 진입구 및 AB동 지하 1층 탈취설비 진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9호),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 내 ~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적절한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J주식회사 피고인은 공동도급인인 H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카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 1. 피고인 I, J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G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D, AE, AF, AG, AH, AI, I, E, G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 I, J주식회사, N에 대하여 적용 제외하고, 증인 I, G, E의 각 법정진술의 경우 자신의 각 피고사건에 대하여 적용 제외)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4번,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5, 82번,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I, J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105번)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41번,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I, J주식회사, M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번,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I, J주식회사, M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번,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I, J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A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2번, 다만 I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I, J주식회사, M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L,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4, 32, 48번)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45번,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I, J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1번,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1. AD, AK, AE, AJ, AL,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8, 42, 44, 43, 72, 73, 74, 80번 포함)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데크플레이트 관련 사진(순번 9번), -데크플레이트 사진, -데크 표준상세도(순번 12번), 데크 표준상세도(순번 18번) 1. -선임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순번 16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순번 25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순번 55번) 1. -작업일보(순번 27번) 1.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 P사업(U동) DECK SHOP DRAWING(순번 47번) 1. -각 근로계약서(순번 50번), -사망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순번 96번)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망진단서(순번 61, 114번) 1. 수사보고서(데크플레이트 공법 첨부), -지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순번 100번) 1. 수사보고(검측서 첨부), -검측서 1. 수사보고(데크 표준상세도, 감독업무일지, 검사시험계획서 첨부), -데크 표준상세도 등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신), -법안전감정서 1. 첨부자료(순번 141번) 2019고단689 1.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 마, 바항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N의 경우 순번 31번에 한함) 1. -각 현장사진(순번 2, 5, 8번)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시정조치 결과보고(추가), 확인결과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J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K, L, M: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N: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G, I: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H 주식회사, J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K, L, M: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I: 금고형 선택 피고인 K, L, M, N: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주식회사,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G,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주식회사, K,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2019고단52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525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9. 1.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H 주식회사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작업일보에 사고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협력사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233쪽), 당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첨부된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협력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이 작업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252쪽),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인 2019. 3. 18. 피고인 D 주식회사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증거기록 2권 522~524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한 사실, 사고현장은 데크플레이트를 받쳐줄 지지대가 없고 표준상세도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 C은 I의 지시로 데크플레이트 하단에 나무각재를 설치하고 철근 사이를 결속하였으나, 여전히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I에게 용접작업 등 추가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데크플레이트의 침하 내지 붕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보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사고현장에 투입한 사실, 결국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여 피해자들은 추락·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2019고단525호 중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업체이고, 데크플레이트를 콘크리트 외벽 등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지지하여 보강하는 것은 D 주식회사의 업무이며, 이를 감독하는 것은 H 주식회사의 업무이지, F 주식회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관장하는 D 주식회사와 이를 감독하는 H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현장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판시 기재와 같이 외벽 콘크리트가 먼저 타설되고 데크플레이트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어 표준상세도에 의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현재 상태로는 데크플레이트 설치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접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구체적인 보강조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지지를 위한 보강작업을 요구한 사실, I은 D 주식회사의 C에게 보강작업을 요구하여, D 주식회사 측은 수평 나무각재를 설치하고 철근 사이를 결속하는 작업을 한 사실(다른 곳은 수평 나무각재와 수직 나무각재가 같이 설치하였으나, 사고가 난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하단에는 수평 나무각재만 설치하였고 수직 나무각재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데크플레이트의 안정성이 의심되어 I은 파이프 서포트 작업이나 용접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파이프 서포트 작업은 다른 작업에 방해가 되어 힘들다고 판단하고,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AM에게 용접 작업을 요청하였지만, 위 요청은 거절된 사실, 결국 용접 작업이나 파이프 서포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F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전달받고 확인한 후 날인까지 한 특기시방서 중 데크플레이트 시공 부분(증거기록 5권 1202쪽 이하)에는 “설치 전 데크 하부는 추락 방지망을 시공 전체 바닥면에 설치하고 안전 확인 후 작업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추락 방지망을 제거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보강 또는 서포트로 보강 시공한다.”, “콘크리트 보, 벽체 등과 분리 타설 후 연결되는 부위는 받침용 앵글 75*75*5t을 설치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데크플레이트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전제로 설치되는 건축 구조물로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면 그 위에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므로 당연히 데크플레이트는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특기시방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 주식회사에게 데크플레이트를 안전하게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설치가 표준상세도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강조치가 없으면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J주식회사 소속 I과 D 주식회사에게 데크플레이트 보강작업의 책임을 미루고 방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 H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2019고단52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 G에게는 위 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사업주’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안전보건규칙 제334조는 사업주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안전보건규칙은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시 붕괴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푸집동바리 등”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는 거푸집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가 그 위에 타설되고 굳을 때까지 그 하중을 버텨주는 거푸집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위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상으로도 “거푸집동바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제33조 제3호는 단순히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 거푸집 붕괴의 위험에서 거푸집은 단순히 거푸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푸집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역시 당연히 위 안전보건규칙에서 말하는 “거푸집동바리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매일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공사일정을 공유하며, 보고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기 전에 사고현장의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승인한 사실, 그로 인해 사고현장은 데크플레이트를 받쳐줄 지지대가 없고 표준상세도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보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승인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의 침하 내지 붕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도 배치하지 않아,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이 사고현장의 데크플레이트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G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작 전에 이를 점검하지 않고 충분한 보강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에 데크플레이트의 침하 내지 붕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시켰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안전보건규칙 제334조가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K, L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K는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당시 휴가 중이었고, 휴가 복귀 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L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보강 조치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현장은 다른 장소와 달리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이 먼저 이루어져 표준상세도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따라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L도 현장에서 이 점을 지적한 사실,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자로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데크플레이트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특히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수평형 추락방호망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루어지는 사건 당일 현장에 나와 이를 보고도 안전관리자로서 이를 지적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는지 여부도 감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까지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었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월요일에 사고현장을 검측을 하면서 비계가 철거되어 데크플레이트가 견고하게 보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가 불량하여 피고인이 공사 중단 지시를 내리고 기다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현장은 다른 장소와 달리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이 먼저 이루어져 표준상세도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따라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점은 피고인도 명백히 알고 있었던 사실, 공사현장의 중요한 기준자료인 표준상세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비계가 철거되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감리회사의 현장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N, D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2019고단689호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 수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현장소장인 피고인 N에게 낙하 방지용 발끝막이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2) 판시 2019고단689호의 범죄사실 제1의 사항에 대하여 판시 지게차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N은 위 지게차에 실려 있던 섬유로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판시 2019고단689호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제1호,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9고단689호의 범죄사실 제1의 사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판시 지게차를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위 지게차 하역운반 등에 심하게 손상 및 훼손된 섬유로프 사용한 부분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위 장소는 D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위반사항의 사진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6쪽).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안전관리의무 내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작업에 불편하여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여 피해확대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가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J주식회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G, H 주식회사, I, J주식회사의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와 피고인 J주식회사는 2016. 12. 5.부터 O에서 진행된 ‘P공사’의 공동수급자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G은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I은 J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 중 Q동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데크플레이트(일종의 거푸집) 설치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담당하는 회사로,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관리·감독하는 자, C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E, G, I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단52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주식회사 각 피고인은 사용인인 E(F 주식회사), G(H 주식회사), I(J주식회사)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6.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주식회사와 피고인 J주식회사는 공동도급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들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로 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 사고 현장의 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E, F 주식회사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나 그 사용인으로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피고인들이 사업주나 그 사용인으로서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 주식회사와 사망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G, H 주식회사, I, J주식회사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 주식회사, J주식회사와 사망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E, F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G, H 주식회사, I, J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