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유통을 위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아버지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000만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뒤,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과 만나 위 토지를 담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12. 9.경 지인인 F와 G을 통해 소개 받은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자 H을 채무자, 주식회사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 받은 소프트웨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H의 소개비를 공제한 7,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J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B의 개인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3,79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융통한 7,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100 만원을 자신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9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0.경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27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F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행각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이행각서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142 판결문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KCSI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 제120168 공소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30번), 판결문 사본(사기) (증거순번 35번), 판결문 사본(공문서위조 등) (증거순번 36번), 판결문 사본(사기 등)(증거순번 3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가. 주장 B이 돈을 횡령한 부부은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여 C과 동업할 생각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B에게 부탁한 것이지 B에게 현금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하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구속되자 B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기소되자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142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자 B이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2011. 12. 9. G의 계좌로 소프트웨어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G은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1,100만 원을, B의 직원이었던 J의 계좌로 1,300만 원을, M(피해자의 동생이다)의 계좌로 1,000만 원을, G의 계좌로 240만 원(수고비 명목이다)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그 다음날인 2011. 12. 10. 체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횡령금의 배분 내지 처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G은 F, B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송금을 하였는바, 송금대상에는 피고인의 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2. 1. 20.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B이 자신의 차 렌트비로 보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횡령금을 사용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7,000만 원만 융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F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만 융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구치소에 자신을 면회왔을 때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처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사용하라고 하여 처가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아직 약정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융 통한 돈의 사용을 승낙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