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2013. 4. 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5. 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문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대답 항목 중 '아니오'란을 선택하는 기재를 하고 보험설계사인 G에게 거짓 내용이 포함된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9.경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광주 동구 H 부근, 광주 서구 I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무등산에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1.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L에게 2013. 5. 19.경 피고인이 무등산 산행 중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하여 2013. 6. 12.경까지 입원하면서 위 '제12흉추 및 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과 같은 내용인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2013. 10. 18.경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가입 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6,5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4개의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합계 183,7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각 보험회사의 지급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보험수령금 확인 및 보험가입내역 서류 등 첨부, A 병원 치료 관련 자료 첨부) 1. A 보험가입내역, 청약서 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 1. 입퇴원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성과 선의성(性)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전형적인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해 보험회사가 4곳이고, 보험금 청구금액도 합계 183,7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딸(5살, 1살)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01: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숙박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F으로부터 '애기와 함께 잘 수 있는 방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위 F은 이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너 모텔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H과 피해자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경사 1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야, 너 모텔에서 얼마 받아 쳐 먹었냐 개 새끼야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부산 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 경사 I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2:4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목운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피해자 E 관리의 'F'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연두색 여성용 등산복 상의(일명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연두색 남성용 등산복 상의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범인 남편 G와 함께 2014. 3. 15.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8,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성용 등 산복 상의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G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G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398,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품 절취 장면 및 피해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현재 우울증, 대상포진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00:35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는데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사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망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동교동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NF소나타 택시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03,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 02: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캡슐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II) 1. 수사보고(시흥경찰서 강력팀 경사 D과의 핸드폰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이고, 피해자 D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0:45경 C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704동 1303호에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F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만도 못한 잡년, 지 애미 때리는 년이 어디 있냐, 문 따고 들어간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2011. 5.경 피해자의 주거지 보수공사를 해주고 발생한 공사 관련 노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21. 06: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3-1에 있는 '만리장성'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0:20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0.155%), 비록 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는 하나, 사고로 적지 아니한 물적 피해(3,507,000원)를 발생시켰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7:3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인 'Journalog'(http://blog.donga.com/)에 개설된 피고인의 블로그 C에 "D"라는 제목으로 'E' 또는 'F'로 알려진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팬티차림으로 촬영한 사진 등 5장의 사진과 함께 'G이 이보다 훨씬 음란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열람하였고, 그 중 노출수위가 낮은 사진만 게시한다, 이처럼 음란한 문자는 스스럼없는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H당 의원들 중의 누군가가 보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인 피해자 G이 2013. 3. 22.경 국회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열람한 사진은 여성의 등 부위가 촬영된 누드사진으로서 위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회답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9. 경 전 직장 선배인 K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국회의원 G이 본회의장에서 열람한 사진은 노출 정도가 심한 여성의 누드와 성기 사진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후 위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였더니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고 피해자가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열람하였다고 믿었고, 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음란물을 열람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목적으로 위 블로그에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전 직업,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해명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또는 위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사이트가 피해자가 열람한 사이트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게시글의 내용이나 이에 포함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인천 서구 C, 2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까지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비전투적 영역에서 시민적 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00: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운영자 G, 이하 '피해자'라고 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료 신제품 및 분쇄품 502kg 시가 약 2,585,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원료 63,566kg 시가 합계 327,364,900원 상당을 훔쳐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 12.경 화성시 1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플라스틱 원료 신제품 및 분쇄품 합성물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가 동종 제품의 제조업체 직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해당 물품의 출처가 그 제조업체 소유가 아닌지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여 매수하려는 물건이 절취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하청 업체에서 싸게 사 오는 물건입니다"라는 위 A의 말만 믿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료 신제품 및 분쇄품 502kg 시가 약 2,585,000원 상당을 502,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원료 63,566kg 시가 합계 327,364,900원 상당을 63,56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내용 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보고),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장부기재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B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취급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히 거액인데다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의 가액이 다소나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2012. 2. 8.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가입을 홍보, 알선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660만 원을 받는 등 2011. 1. 1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511,2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7호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로 받은 돈은 '조합원 모집의 알선'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내지 비용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67445 판결 참조)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은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주택 신축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용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그에 대한 업무대행용역비용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 제5조 제4항은 '업무대행용역비는 가입조합원이 직접 주식회사 D 계좌 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납입하고 납입된 금액은 주식회사 D의 수익금으로서 업무대행용역비의 입, 출금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조합원의 임무로서 '부담금(업무대행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데, 위 계약서 제4조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주식회사 D이 조합을 대위하여 사업 일체를 대행하는데 대한 업무대행용역비로서 공급면적 84.98m²시 1,32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계약금 납부시 660만 원(부가세 포함)과 사업승인 후 7일 이내 66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업무대행용역비는 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체결시부터 조합청산시까지의 업무대행 비용이며, 업무대행용역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은 조합원 가입 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가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용역비로 660만 원씩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대행용역계약, 조합 규약, 조합원 가입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납입하는 업무대행용역비로써 주식회사 D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의 보수 내지 비용을 지급할 목적으로, 그 급부의 과정을 단축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 주식회사 D에 조합원 부담금으로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0. 19: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쇠사슬로 시정장치를해놓은 'GAIETY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쇠사슬을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장애진단서 등, 환자입원통지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능지수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이 낮으며, 사회연령 2. 73세, 사회지수 13. 65로 최중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점, 이러한 지적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3. 2. 10. 부터 2013. 2. 26. 까지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범행 후인 2013. 3. 13. 정신의료 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적장애에 동반된 행동문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입원통지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치료에 대해서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절도죄의 범행 시기, 사안의 경중, 기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절단기를 준비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쇠사슬로 시정장치가 된 자전거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2. 하순경 대 전 서구 도마동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D'이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3. 10.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피해자 C(58세, 남)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2012. 9. 6. 20:30경 강북구 D 피해자 주거지내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스마트폰 도난의 책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용 칼(약30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낚시터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H라는 낚시 용품 회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겠다. 몇 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해주고 이득금은 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2003. 5. 15. 경부터 2004. 3. 15. 경(공소장에는 '3.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H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I라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H로부터 직접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석방된 지 1개월 남짓한 시기로 별건 사기로 계속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권유한 투자 관련 약정을 실제로 지킬 수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낚시용품 국내 독점 판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서류 첨부(C)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83면, 1권 260면, 각 첨부자료 포함) 1. J 수입신고 사본 1. 통장 사본, 채무변제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입한 제품의 불량으로 낚시용품 수입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량제품의 반품, 교환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품 불량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시작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채무관계 상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낚시용품 수입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약정한 지급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앞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주점 2층 홀에서 피해자 E(25세), F 등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결손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3:50경 김해시 함박로 119번길 17에 있는 그랜드빌딩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 세워 양팔로 가두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밀쳐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1:25경 서울시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부근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본 D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22세)이 피고인을 깨우다가 일어나지 않아 다시 근무 장소로 돌아와 경계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턱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벌금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현금 90,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티머니 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2. 7.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 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