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59

범죄사실 2018고단73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계획한 후, 2018. 8. 19. 22:11 경인 천 서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 G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8,19, 22:11 경 인천 서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E빌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0.00:00경 인천 서구 E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818 1. 공갈 피고인은 2018. 9. 4. 17:23경 부천시 I 소재 J 대학교 K건물 1층에 설치된 음료수자 판기 앞에서 체크카드로 음료수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L(11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자판기에서 4,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제1항 소재 J 대학교 체육관 M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1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썅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갔다 와서 죽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3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만 해라, 부모뻘 되는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눕히는 자세로 제압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려고 손을 뻗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려다 O에게 맥주병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276 피고인은 2019. 3. 1. 03:1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S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해 위 지구대에 있다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후배와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ㅠI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 뭘 봐, 이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닥쳐 이 씨발 개새끼들아, 다 죽여 줄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78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과거 노숙을 하며 알게 된 U과 함께 2019. 5. 7. 01:20경 인천 부평구 V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U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우유 4개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5. 7. 01:29경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떡집에 이르러, U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떡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떡 5개를 들고 갔다. 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5. 7. 01:38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뜰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수조 안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고기를 뜨고, U은 비닐봉지를 벌려 이를 담은 다음 들고 갔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5. 7. 01:28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U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외부에 있는 찬장 문을열어보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5. 7. 01:36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U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외부에 있는 테이블 아래를 보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5. 7. 01:36경 인천 부평구 AF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U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외부 테이블 아래를 보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7359,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78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CD 2019고단2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O 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2019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W, AC, Y, W, A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W 진술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F, O, Q, W, Y, AC, A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28. 20:50경 부천시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1세)이 평소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