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1.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대구 중구 E 건물의 2, 3층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클럽)을 운영하던 중, B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G'라는 일반음식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929,369,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제1항 기재 일시에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클럽)을 운영하는 A에게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총 929,369,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거래기간과 거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1층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전고6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5.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3.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에 구멍을 내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문을 두드리며 "내다, 내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인다, 씨발년아, 칼을 들었으니 이불을 덮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연쇄 살인사건 아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올리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약 2~3분간 성행위를 하며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05. 3. 16.경부터 2005. 9. 26.경까지 7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수법 역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의 반복성, 수법의 유사성 및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칼 종류 특정 및 합의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감정서 첨부) 1. 추송서(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3. 16.경부터 2005. 9. 26.경까지 7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성범죄를 포함한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 15.부터 2012. 7. 23.까지 부산 강서구 B 지선 공유수면에 스티로폼 형식의 해상구조물(가로 16m × 세로 6m)을 설치하고 'C' 음식점을 운영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C을 폐업하고, 수상부유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6. 22:3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호텔 지하 1층 ''H' 클럽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 I이 입장료를 내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 A를 만류하며 팔을 잡자, 피고인 A는 "잡지마라. 어디서 내 팔을 잡냐."라며 이를 뿌리치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 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재떨이(10cm × 10cm × 2cm, 고무 및 알루미늄 재질)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클럽 재떨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11. 15:00경 태백시 B에 있는 'C모텔' 3층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각자의 손가방을 위 복도에 있는 옷장에 넣어두고 모텔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옷장을 열고, 시가 미상의 더블엠 여성 반지갑 1개, 현금 1만 원 권 6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D의 손가방과 시가 미상의 여성 장지갑 1개, 현금 1만원권 5장, 1천원권5장, 삼성카드 1장, 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손가방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15:53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사지'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 중 D의 남편인 1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30만 원 상당의 마사지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1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5:47경 대구 서구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케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한 점,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4.01:44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빠루'를 집어들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터미널 안으로 침입하여, 위 터미널 2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음료수자판기 문틈에 위 빠루를 넣고 잡아당겨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02:53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천시 C에 있는 D에 침입하여, 위 터미널 1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서점'의 셔터 문을 손으로 강제로 들어올린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7,02:30경 여주시 H에 있는 I 인근에 이르러 위 I 뒤편에 있는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 쪽에 벽돌 12개를 쌓아올리고 그 벽돌을 딛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점'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17만 5,000원 상당과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D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연락처도 따로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삽교할머니곱창'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21:28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시 석림동 소재 '스마트 701' 아파트 앞 도로에서, 때마침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하여 '조이할인마트' 쪽으로 도주하고, 이에 같은 날 21:28 경부터 21:33 경까지 서산경찰서 교통순찰차가 추격하며 정지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CGV 앞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 구역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며 주행하였고, 다시 우회전을 반복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km 구간에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1회, 불법 유턴 1회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기록 9면),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또 다른 위험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22. 19:1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21:0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 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6,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 1개, 위 승용차의 사용자 매뉴얼 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유리창 수리비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품 중 차량용 재떨이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범죄인 2016. 5. 23.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0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제1경합범죄인 2016. 5. 2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8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6월 이하(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6.6. 00:4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발레타인'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성리에 있는 주식회사 무한공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드나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내연관계로 지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동생인 F을 통해 인천 부평구, 여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1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나, 2015. 5.경까지 원금 7억 5천만원만 변제되는 등 원금회수가 되지 않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2015. 7. 13.경 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20:2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몸인 채로 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보내면서 "이거 니 남편에게 동영상 하나 미리 보낸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개만도 못한 년아, 이거 지금 남편에게 보내마, 페이스북이며 카카오스토리 다 올릴거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14.경 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01:4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G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림 잘 그리고 돈 잘 버시고 재주가 뛰어난 마누라둬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한때 애인관계였던 사람입니다. (중략) 좃도 잘 빨죠, 보지도 아직까지는 쓸만하구요. (중략)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다면 당신은 정말 바보되는 겁니다", "어찌 이런 문구면 되겠니,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7.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목걸이를 돌려주러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복구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2014. 3.경부터 11.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외환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21: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D인 것처럼 명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4:0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내리쳐 이에 위협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 경 울산 남구 F원룸 405호 지인인 피해자 G(56세)의 거주지 앞에서, 앞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머리를 자해하고 또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뒤로 넘어져 스스로 머리를 다쳤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머리를 다쳤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집 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로 테이블을 내리찍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떤 생선회칼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력 13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징역형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별관 138호 소재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로부터 126,0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3억 88,09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 127,6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4억 5,12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3부 1. 고발장, 조세범칙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매출수량 단가 분석표, 거래 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8억 원 가까이 되는 금원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3년경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C과 함께 자동차할부금융대출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융통하기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와 할부원금 11,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419,520원으로 하여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에쿠스 승용차 차량할 부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로 I 변경 후 J)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와 할부원금 11,9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할부금 286,799원으로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스파크 승용차 차량할 부대출금 명목으로 1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A),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스파크차량), 할부물건대금지급요청서, 각 공증위임장, 고객확인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A), 각 인감증명서(A), 각 주민등록등본(A), 각 사업자등록증(모닝, A), 견적서(2014년형 스파크), 자동차등록원부(J 스파크), 각 채권 잔액조회, 각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에쿠스), 고객확인서, 대금수령 위임장, 자동차등록증(F 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F 에쿠스),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판결문사본(의정부지법 2013가단 6207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290만 원 상당인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에쿠스 차량 관련하여서는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C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138에 있는 대지교차로를 영산면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1차로의 램프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6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자전거·화물차·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래된 결과가 중하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외 1명에게 캔맥주 4개를 1개당 2,500원씩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경남 거제시 C병원 402호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병원비가 부족하게 되자 같은 병실 환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귀금속을 되팔아 병원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25. 09:00경 위 C병원 402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병실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실 서랍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꺼낸 뒤 병실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5. 09:49 경 거제시 F 금은방'에서 24K 여성용 팔찌 1개와 24K 아기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금은방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17 경 거제시 H 금은방'에서 24K 아기용 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금은방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6,000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및 피해품, 카드매출전표 사진 등 1. 각 압수목록 1. 고금매입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 2. 1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항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3.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광산구 방면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방면에서 광산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등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대원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덤프트럭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왼쪽 등을, 위 시내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말단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70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14세), 피해자 K(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05:3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까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음주출력지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