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6.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 '포커야' 게임기 등 총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다른 피고인 B을 주간업무 총괄실장으로, 다른 피고인 C, 다른 피고인 D,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 다른 피고인 C, 다른 피고인 D, H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9. 6. 5.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G게임랜드에서, 각 범행일시의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의 주간업무 총괄실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환전 업무 등을 하고, 다른 피고인 A이 18:00경 출근을 하면 업무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5. 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게임기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의 전원을 껐다 켜서 포인트를 삭제하고, 카운터에 있는 다른 피고인 A 또는 다른 피고인 B에게 포인트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려주어 다른 피고인 A 또는 다른 피고인 B이 게임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밀실에 걸려 있는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면 손님이 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3항 기재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장 사진, 환전장면 사진, 환전영상 캡처사진 1. 각 핸드폰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판시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월 순수익 400만 원(증거기록 345쪽) × 9개월 = 3,6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게임장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게임장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O TTHE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