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별도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2016. 4. 6.경부터 만나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1. 3.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3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겠다, 매장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18:34경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3. 15:5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45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네 남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 내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는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광대를 주저앉게 해 남편과 이혼시킨 적이 있다.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강원 홍천군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당시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발로 힘껏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잡고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7. 1. 06:00경 강원 홍천군 G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소유 I SM5 승용차 내부에 차량키를 놓고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의 법정진술 1. B,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진단서, 각서, 수사보고(L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휴대전화 수리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에게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말한바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5쪽), 과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평창에 있는 남편에게 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66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흔적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알린 이유가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O에게 연락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1쪽, 18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해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약 67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좌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갈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대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