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경보회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마정공단 방면에서 스테코회사 기숙사 방면으로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35세) 운전의 F CITI 100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강내 출혈, 다발성골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8. 22:30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스테코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백석동을 경유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주) 경보회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31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마.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여부 1) 부정적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혈중알콜 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결국 마주오던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30.22:30경 사천시 C가 요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박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0: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주취상태로 계산하지 않고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거가 먼데, 개 좃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을 올려 휘두르려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의 폭력범죄보다도 엄벌의 필요가 큰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비교적 좋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9. 00: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아들인 피해자 C(남,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든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든 채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01:4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씨발, 니들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말하며 다가가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작성 중인 진술서를 빼앗으려 하다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놔,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손을 1회 내리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0:54경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28 벌교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수미터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과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간호사 커뮤니티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D’라는 게시글에 익명으로 위 E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유일하게 운영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을 특정하여 “특히나 운영 G가 그나마 돈이 되는 공휴일 당직(그냥 당직보다 돈이 됨)다 가져감, 당직도 환자 예약 안 잡히면 하루전날 갑자기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 운영G. 계약직한테 매뉴얼책자 만들라고 하고 본인이 못하는 업무 계약직한테 넘기고 상담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이간질 시키고., 운영G, H 이 둘 때문에 완전 개판됨. 일이 쉬운데 쉬운 걸 어렵게 가려고 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캡처자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할 벌금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 선고유예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간호사 커뮤니티인 C에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해당 병원 간호사실의 근무형태, 급여, 근무부서 상황 등을 피고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간호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던 점, 댓글 형태로 게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등과 유대관계가 강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면서 능력을 크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판결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니, 장래 간호사로서 피고인의 직업 활동에 전혀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남, 68세)에게 D조합, E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9. 15:02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정문 앞에서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여, 27세)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G 검사’)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범죄현장에서 당신(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4:57경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검사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차량명의자 주민등록등초본조회 등, 현금 전달시간 수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15경 구미시 낙동강변로 29에 있는 오태삼거리를 광평천 쪽에서 남구미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7,5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첨부서류(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사건접수시) 1. 첨부사진(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차량만 손괴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1. 30. 23:1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가 클랙슨을 울리면서 추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3-4㎞ 가량을 추격하였던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건너편 도로 가장자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눈과 얼굴이 붉은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07. 16. 23:11경 제1항 기재 B호텔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눈과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렸고, 음주 감지가 된 점 등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 및 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01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253에 있는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두리대교 방면에서 성금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표지판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55km/h 초과한 약 105km/h로 과속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63세)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00:37경 세종시 보듬7로 20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감정서), 사양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여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0-2

범죄사실 ( 2015고단8300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22: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자동차에 C, D과 함께 타고 가던 중 F가 운전하던 G 카렌스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8. 21.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와 같이 7,42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23,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함) 1. H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건, 순번 108),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중 72번사고 보험금 지급내역(B 외 4명), 79번사고 보험금 지급내역(H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태양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른 피해가 다른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한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1:5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6:26경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12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거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보행자 진단서 첨부 – 전치 2주)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34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4:5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인근에 있는 정자 앞길에서, 아파트 관리업무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35세)이 리어카에 물건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운동을 했나 봐, 엉덩이가 탱탱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B아파트 CCTV 영상기록 CD 1매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를 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4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9: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이 위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함으로써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징역형(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12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강지원(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6. 13:46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부본(2022형제17646호) 1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1부,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2020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5%)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채혈을 통해 호흡측정 결과(0.072%)보다 높아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