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안산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 척수, 뇌신경, 척수 신경, 말초신경 등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와 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장해를 가진 환자의 재활, 치료와 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처남매부 사이이다. 1. U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피고인 A와 U(사망)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U이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의사인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U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허위의 근전도 검사를 위하여 처남인 피고인 E을 위 A와 U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E은 매형인 피고인 D으로부터 위 A와 U을 소개받은 후 마치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 허위로 조작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8. 7. 10.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마치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환자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W", 병명란에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발병일란에 "2007년 10월 12일", 비고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발행일란에 "2008년 7월 10일", 의사 면허번호란에 "X", 의사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위 R병원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된 U에 대한 진단서 2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U은 피고인 D, 피고인 E 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근전도검사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피고인 D은 금품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12 및 22[단,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7~12,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후유장해진단서 등 18통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8. 7. 14.경 원주시에 있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 강릉지점 원주사무소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Y에게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2 및 22[단,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7~12,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보험사 등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피고인 A와 U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U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 보험금 편취에 성공하자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9. 1. 9.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마치 피고인 B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B", 환자 주민등록번호란에 "Z", 환자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AA", 병명란에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발병일란에 "2009년 1월 3일", 비고란에 "경찰서 제출용", 발행일란에 "2009년 1월 9일", 의사 면허번호란에 "X", 의사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위 R병원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U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금품을 받고 근전도 검사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피고인 D은 금품을 받은 후 위 조작된 근전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15, 17, 19 및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5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9. 1. 23.경 제천시 AB에 있는 AC의원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직원 AD에게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15, 17 및 1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9. 1. 21.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마치 피고인 C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C", 환자 주 민등록번호란에 "AE", 환자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AF 1-205", 병명란에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발병일란에 "2008년 12월 28일", 비고란에 "병원 및 보험회사 제출용", 발행일란에 "2009년 1월 21일", 의사 면허번호란에 "X", 의사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위 R병원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된 피고인 C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과 U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금품을 받고 근전도 검사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피고인 D은 금품을 받은 후 위 조작된 근전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16, 18 및 2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에 대한 진단서 5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9. 1. 22.경 제천시 AG에 있는 AH의원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직원 AI에게 다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16 및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A, U은 2008. 7. 11.경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J에게 마치 U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4.경까지 사이에 A, U,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669,27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A, U은 2008. 10. 27.경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위 원주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Y에게 마치 U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추가로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6. 18.경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 400,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358,485,820원을 각각 청구하여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8,485,82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후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후 U, C, B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허위로 조작해 주어 A, U, C, B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기방조금액 163,669,270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사기방조금액 84,169,270원) 및 보험사기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4.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가. 피고인 D은 2009. 1. 7.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B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 B과 U, 피고인 A, C과 U으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U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D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08. 10. 20.경 위 T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U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허위로 조작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U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E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5. 배임증재미수 및 배임수재미수 가. 피고인 D은 2009. 6. 12.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C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00원 지급받기로 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게 15,000,000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게 25,000,000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정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K,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S, AT, AU, AV, AW, Y, AX의 각 진술서 1. AY,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좌측 팔 동영상 사진 편철, 삼성화재 C 사건 관련 R병원 의사 D 의료심사의뢰에 관한 답변서 사본 편철, T병원 회신 자료 편철, C 동영상 사진 편철, T병원 의사 E이 진료한 장소 사진 편철, C 신제천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 B 신제천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근전도검사지, 도수근력검사지, 관절가동범위검사지와 B, C의 근전도검사지에 대한 해석 등 보고, 피의자 U에 대한 BG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U에 대한 제천 AZ의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및 진료의사 AP 면담(상완신경총손상 아님) 보고, 피의자들이 진료 전일 및 당일 또는 안산, 인천에서 현금을 찾은 지점 및 금액 등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확인 보고, 피의자 U 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보고, 피의자 D 거짓 진술 확인 보고, R병원 재활의학과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검사지해석 등 보고) 1. 각 사진 사본, 의료심사 의뢰에 관한 답변서 사본, T병원 의무기록지, 검사지, 허위진단서 등 사본,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급자조회 회신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진료일자 등 사본, 진단서 등 사본, 후유장해진단서 등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사본, 진단서(C, B) 사본, 일자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과정 등 사본, 각 판결문, 수사협조에 관한 건 사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각 의무기록지 사본, 각 진료소견서 사본, 각 근전도검사지 사본, U에 대한 도수근력검사지에 대한 해석, 관절가동범위검사지 사본, U의 관절가동범위검사지에 대한 해석, 도수근력검사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각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각 소견서 사본, A 작성의 후유장해진단서 예시문 사본, 사진, BA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BA의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 사본, BA의원 근전도검사결과지 사본,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심사의뢰회신 사본, 각 진단서, BG병원 진료기록,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료법인 BH의료재단 BG병원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경외과의사 회신, 정형외과의사 회신, U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A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각 진료확인서 사본, 진료환자소견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업무협조회신, 약관 등, 장해판정기준 사본, 각 의무기록, 검사지 등, 도급계약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B, C 수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판결문 피고인 D, E 및 그들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죄사실과 같이 U, 피고인 C, B의 각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이더라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B에게 속아 실제로 U, C, B이 상완신경총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근전도검사 등의 결과를 조작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범행을 피고인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U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U,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U에 대한 허위진단서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완신경총손상과 이를 진단하기 위한 근전도검사의 중요성 '상완신경총손상'은 큰 외력이 신경총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받을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상완신경총손상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심할 경우 팔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질환인데, 의사가 정확하게 상완신경총손상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외상의 양상,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하여 임상적 검사와 기타 MRI, CT, 근전도 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상완신경총손상은 대형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피고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상완신경총손상 환자를 1년에 5명 전후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1년에 10명 내외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3쪽)], 후유장해진단서는 환자들이 주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고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병명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U의 좌측 팔에 심각한 정도의 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인 피고인 D으로서는 외상의 양상, 신경학적 검사 등 임상적 검사 뿐만 아니라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피고인 D도 검찰에서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병명은 제가 혼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전도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40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Q도 상완신경총손상을 진단함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의심이 들더라도 근전도검사에서 상완신경총손상이 아니라고 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AQ의 법정진술)]. 2) 2008. 7. 7.부터 2009. 6. 16.까지 사이에 J에게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BA의원 의사 AN은 2008. 4. 24. U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를 하였으나 '상완신경총손상을 배제한다'는 판단을 하였고(수사기록 1035쪽, 2386쪽), 2008. 6. 26. BC정형외과 의사 AL의 의뢰에 의하여(수사기록 1441쪽) AZ의원의 의사 AP은 U에 대한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위하여 근전도검사를 하였으나 당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수사기록 1442쪽 내지 1451쪽), 2008. 2. 4.과 2008. 3. 31. 그리고 2008. 8. 20. U을 진료한 BG병원 의사 AO, BD 역시 U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를 하였음에도 이상소견이 없어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042쪽 내지 2044쪽, 1167쪽 내지 1173쪽).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D이 U을 진찰하고 진단서를 발행한 2008. 7. 7.부터 2009. 6. 16.까지 사이에 U에게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질환은 없었다.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는 환자가 검사를 하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할 경우 정확한 검사가 어려우므로, 좌측 팔의 운동이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U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각 검사결과로 위 각 근전도검사결과를 뒤집고 당시 U에게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작성한 U에 대한 각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에 상완신경총손상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각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들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의 2008. 4. 24.자 BA의원의 근전도검사지의 해석 피고인 D은 2008. 4. 24.자 BA의원의 근전도검사지를 해석하면서 결과지의 'clinical implication' 란에 기재된 'excludg(excluding)'을 'exchange'로 보고 '상완신경총손상으로 변환한다'고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1947쪽), BA의원 발행의 소견서(수사기록 1032쪽)에 병명이 '하부경추부의 다발성신경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경근의 견인손상이나 디스크에 의한 압박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고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D은 2008. 7. 7. 위와 같이 U을 처음 진료할 때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BA의원 의사 AN이 작성한 소견서(수사기록 1032쪽)와 앞서 본 근전도검사지 등의 자료를 교부받았고, 3일 후인 2008. 7. 10. U에 대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수사기록 938쪽)를 발급해 주고, 그 다음날인 2008. 7. 11.에는 '상완 신경총병증, 좌측'이라는 병명으로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39쪽)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각종 검사 소견'란에는 '2. 근전도 검사(2008. 4. 24. BA의원) : 좌측 제5, 6, 7, 8 경추의 다발성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어 좌측 상완 신경총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D이 위 근전도검사를 참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D이 인용한 위 근전도검사결과(수사기록 1035쪽, 2386쪽)는 BA의 원 의사 AN이 작성한 것으로 근전도검사지의 'clinical implication' 란에는 'all normal needle EMG feature is left shoulder arm and hand muscles → excludg brachial plexus injury'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좌측의 어깨, 팔, 손의 근육에서 근전도 검사한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 상완신경총손상 배제'란 의미이다. 'clinical implication'란은 근전도검사의 결과를 적는 곳으로 피고인 D과 같이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근전도검사지의 수치 등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여 주로 'clinical implication'의 기재만 보고 그 결과를 참작하기 때문에 피고인 D과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면서 근전도검사지의 'clinical implication'을 해석하는 것은 그 근전도검사지의 전부를 보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R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전문의이자 교수이고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도 상당한 피고인 D이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병명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전도검사의 중요한 부분인 'clinical implication'에 기재된 'excludg(excluding)'이라는 용어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exchange'로 보고 그 사전적 의미인 '교환하다'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인 '변환한다'로 오해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더구나 다발성신경근병증이 별도의 외부적 상황이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완신경총손상으로 변환하는 질병은 아니다(증인 AO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이 의도적으로 근전도검사결과지에 있는 해석을 무시하였거나 고의로 결과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근전도검사에서 '상완신경총손상'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AN이 작성한 소견서 등에 기재된 임상적인 판단만으로 근전도검사결과와 배치되는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상완신경총손상에 있어서 근전도검사의 중요성이나 임상적인 판단만으로는 근전도검사결과에 배치되는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진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증인 AQ의 법정진술과 어긋난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8. 7. 7. U을 처음 진료한 날 피고인 A와 U에게 근전도검사를 받아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U의 경추부 다발성신경근병증이 상완신경총손상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목디스크에서 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 D도 처음에는 상완신경총손상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도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추가적인 근전도검사지를 받지 않고 4일 후인 2008. 7. 11. BA의원의 근전도검사지만을 인용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이 고의적으로 자신과 공모하여 U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4) 피고인 D의 2008. 3. 31.자 BG병원 의사 AO 작성의 위조된 진단서(수사기록 1998쪽)의 해석 피고인 D은 2008. 7. 7. 피고인 A와 U이 처음 찾아왔을 때 앞서 본 BA의원의 근전도검사지 외에도 2008. 3. 31.자 BG병원 의사 AO이 작성하고 병명에 '상완신경총손상'으로 기재된 진단서(수사기록 1998쪽)을 함께 건네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 진단서를 믿고 U에 대하여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병명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A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단서는 원래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완신경총손상'을 기재한 위조된 것이고(증인 AO의 법정진술, 수사기록1043-1, 1998쪽), 이미 피고인 A와 U은 그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피고인 D에게 처음 진료받기 전에 BC정형외과 의사 AL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BC정형외과 사실조회 회신(증 제29호증), 2011. 12. 26.자 R병원 사실조회 회신(증 제30호증)]. 그런데 개인병원 의사인 BC정형외과 의사 AL는 3차 진료기관인 BG병원의 전문의인 AO의 발행한 진단서에 상완신경총손상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믿고 상완신경총손상이라고 곧바로 진단하지 않고 2008. 6. 26. U에 대한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위하여 AZ의원의 의사 AP에게 U에 대한 근전도검사를 의뢰하였고(수사기록 1441쪽), 그 검사결과 U에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수사기록 1442쪽 내지 1451쪽), 피고인 A와 U에게 U의 전체적인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기도 하였다(증인 AL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같은 경력이 많은 대학병원 전문의가 위와 같은 AO 작성의 진단서를 전적으로 믿고 별도의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 없이 상완신경총손상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점차 장해가 심해지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들의 작성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이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은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E에게 받아 검사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U의 상완신경총손상의 증세가 계속 악화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D은 그 검사결과가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에게 2008. 7. 11.자 후유장해진단서 '후유 장해 내용' 란에 '2. 좌측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바, 8-4)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3쪽)를 발급하면서는 '각종 검사 소견' 란에 '5. 도수 근력 측정(2008. 10. 20. T병원) : 좌측 견갑부 굴곡 및 신전 기능 검사상 근력이 0등급인 것으로 나타남'만을 추가하면서 위 2008. 7. 11.자 후유장해진단서의 '후유 장해 내용' 보다 심화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는 바, 8-3)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2008. 7. 11.자와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의 '각종 검사 소견'란에 '3. A.M.A. 방식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측정(2008. 7. 11. R병원 재활의학과) : 굴곡 0-40도(정상 0-150), 신전 0-25도(0-40), 외전 0-60도(0-150), 내전 0-15도(0-30), 내회전 0-30(0-80), 외회전 0-50도(0-90)의 운동 제한 소견이 관찰됨'과 '4. A.M.A. 방식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 측정(2008. 7. 11. R병원 재활의학과) : 굴곡 0-70도(정상 0-150), 회외전 0-60도(0-80), 회내전 0-70도(0-80)의 운동 제한 소견이 관찰됨'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을, 같은 발급일인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4쪽)를 발급일자 이후에 소급해서 새로 발급해 주면서는 '3. A.M.A. 방식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측정(2008. 10. 20. T 병원) : 굴곡 0-20도(정상 0-180), 신전 0-10도(0-60), 외전 0-20도(0-180), 내회전 0-40도(0-70), 외회전 0-20(0-90)'과 '4. A.M.A. 방식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측정(2008. 10. 20. T 병원) : 굴곡 0-30도(정상 0-150), 회외전 0-20도(0-90), 회내전 0-20도(0-90)의 운동 제한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하여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3쪽)의 '2008. 7. 11. R병원 재활의학과'의 검사결과를 '2008. 10. 20. T 병원'의 검사결과로 바꾸면서 그 장해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5. A.M.A. 방식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측정(2008. 10. 20. T 병원) : 굴곡 0-50도(정상 0-80), 신전 0-30도(0-70), 척굴 0-10도(0-30), 요굴 0-10도(0-20), 회외전 0-20도(0-90), 회내전 0-20도(0-90)의 운동제한 소견이 관찰됨'을 추가하여 손목 관절의 장해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D은 2009. 6. 16.자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56쪽)를 작성해 주면서 '2008. 10. 20. T 병원'의 검사결과를 '2009. 6. 10.자 T병원'의 검사결과로 바꾸고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부 악화된 것으로 기재하고, '각종 검사 소견'란에 '7. 근전도검사(2009. 6. 10. T병원) : 좌측 상완 신경총병증 소견이 관찰됨'을 추가하고 '후유 장해 내용'란에 '2. 어깨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8-3항), 팔꿈치관절의 기능에심한 장해를 남긴 때(8-4항), 손목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8-4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하여 팔의 3개 관절에 모두 장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U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상완신경총손상을 입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67쪽). 그리고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U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 그리고 근전도검사를 한 T병원의 의사는 피고인 D의 처남이자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E이다. 피고인 A와 U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외부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져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완신경총손상으로 U의 장해가 심해지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D이 R병원 내에서 새로운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손쉽게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U의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장해가 심해지는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D이 보험회사 직원 AK와 직접 통화하고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를 거듭하여 발급해 준 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 A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2008. 10. 21.자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3쪽)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008. 7. 11.자 후유장해진단서에 도수근력검사만이 추가되었음에도 '좌측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어 8-4)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었던 것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여 8-3)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도저히 진단서의 내용이 믿기지 않아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인 A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D 의사는 이 진단서 내용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됩니까. 진단서 내용을 어떻게 고치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항목을 고치라고 하면 D 의사한테 가서 그대로 진단서를 받아 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A가 전화를 걸어 의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여 의사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그 의사는 '저는 R병원 D 의사입니다. U의 진단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A가 지금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조금 후 피고인 A로부터 팩스로 2008. 10. 21.자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4쪽)와 같은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다.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일도 있다고 이야기한 기억도 있다. 그 후 직접 R병원에 가서 진료실 밖에서 피고인 D의 목소리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통화한 의사의 목소리와 피고인 D의 목소리가 동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AK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AK의 위 진술은 AK가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 거절 경위(수사기록 635쪽)와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 발급일 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보류되자 직접 보험회사인 AK와 통화를 하면서까지 피고인 A와 U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해의 상태가 심화된 내용의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944쪽)를 예전의 진단서의 발급일자에 소급하여 발급해 준 것인데, 이는 의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증인 AK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7) 경도의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임에도 디스크수술을 시행하고 2008. 8. 1.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점 피고인 D은 2008. 7. 9. U에 대하여 BI병원에서 실시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아래에서의 BG병원의 MRI 검사결과보다 경추부의 질환이 악화되어 2008. 7. 29. U의 경추부에 인공관절을 넣은 수술을 시행하고 2008. 8. 1.자로 U에 대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인공 추간판치환술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G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O은 U에 대하여 2008. 1. 3. MRI 검사와 근전도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4, 5번 경추부 추간판의 경도 돌출 소견이 관찰되었고 U이 진료를 받으면서 '7미터 아래로 떨어진 사고'라고 말하였음에도(수사기록 1168쪽), 근전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기 때문에(수사기록 1168 내지 1170쪽), 2008. 3. 31. U에 대하여 경도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단서(수사기록 1043-1)를 발행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Q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과는 달리 위 각 MRI 검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미한 퇴행성 수핵 팽윤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고 신경근 압박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수사기록 1039쪽, 증인 AQ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D이 2008. 8. 1.자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2008. 8. 5.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교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행한 2008. 7. 29. 목에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과도한 수술으로 보인다. 8)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E에게 돈을 주고 허위의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진술의 내용이 피고인 D의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렵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피고인 A가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당시에 피고인 A가 당시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고 실형으로 복역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일부 진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지급한 돈의 규모 등을 축소해서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반면에, 피고인 D, E에게 돈을 주고 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거나 하려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서 피고인 A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앞서 본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의 피고인 B, C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9. 1. 9.경부터 2009. 5.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에게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 3.과 2008. 12. 28.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지 않아 목이나 왼쪽 팔을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J병원의 의사 AM이 2009. 11.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학적검사와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D이 진단서를 발급해 준 2009. 1. 9.부터 2009. 5. 13.경 사이에 피고인 B, C에게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질환이 없었다. 2)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질환의 희소성과 피고인 E이 돈을 받고 허위의 검사결과를 만들어 준 점 상완신경총손상은 피고인 D과 같이 대형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상완신경총손상 환자를 1년에 5명 전후 진료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1년에 10명 내외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93쪽),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의사들 역시 대략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에게 수 회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함께 데리고 병원을 처음 찾은 2009. 1. 7.로부터 2일 후인 2009. 1. 9. 피고인 E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근전도검사지를 기초로 피고인 B에게 '상완신경총손상, 좌측'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2009. 1. 20.자 피고인 E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근전도검사지를 기초로 피고인 C에게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데려온 U, 피고인 B, C에게 짧은 기간 안에 자주 접할 수 없는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앞서 본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질환의 희소성에 비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받고 허위로 근전도검사결과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D은 그 검사결과를 기초로 각 진단서를 수회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E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기재가 있는 수첩들의 신빙성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에게 피고인 B, C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돈을 주었고, 그 내용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 수첩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것으로 2개가 존재하는데(수사기록 968쪽 내지 1010쪽), 경찰에 압수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수첩은 피고인 A가 저지른 보험사기가 발각되어 경찰에 피고인 A가 긴급체포된 2009. 9. 30. 압수되었고(수사기록 960쪽), 피고인 C의 수첩은 2009. 10. 1. 피고인 A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첩이 있다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경찰과 같이 가서 찾은 후 압수되었으며(수사기록 962쪽), 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에 대하여 교부한 돈은 물론 렌트비, 고용보험, 제세금 등 다른 잡다한 항목까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보험사기의 공범인 BK에게 지급한 돈(수사기록 976쪽)과 피고인 C의 보험사기의 공범인 BL에게 지급한 돈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994쪽), 위 각 수첩에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D, E에게 진료를 받은 날과 일치하여 작업비용, 경비 등의 기재가 있다. 위 각 수첩의 압수 경위나 내용 면에서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각 수첩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4) 배임수재미수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A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 역시 그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집에서 장해진단서를 미리 작성을 하여 가지고 가서 피고인 D과 상담을 하였는데 C의 경우는 제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장해진단을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장해진단서에 쓰니까 피고인 D이 힘들다고 하여 다시 1,500만 원을 쓰니까 피고인 D이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승낙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제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쓰니까 피고인 D이 검사를 해서 한번 오세요라고 승낙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 제가 피고인 D에게 장해진단서 위에 제가 돈 금액을 적으면서 흥정을 하여 피고인 B은 2,500만 원, 피고인 C은 1,500만 원을 주면 장해진단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끝냈고, 제가 그 말을 B, C에게 설명해 주었고, 4,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까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22쪽, 1223쪽), 검찰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122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협의하여 저에 대해서는 2,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을 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2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B의 R병원 외래 수진 이력을 보니까 아마 B이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인 2009. 6. 12. 피고인 A가 저와 피고인 B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피고인 D과 논의하였다고 들었고, 저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을 당일에 들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일 후에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진술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 B, C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공모 부분 피고인 E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와 U이 자신을 처음 찾아온 2008. 8. 19. 그들로부터 피고인 D의 소개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와 U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거나 검사를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954쪽) 이 법정에서는 2008. 7. 7. 피고인 A와 U에게 근전도검사를 받아오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처남이 피고인 E이고 인천에 있는 T병원에 근무한다는 것을 흘렸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이 2008. 7. 7. U을 처음 진료할 때 근전도검사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별다른 연고도 없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관계도 알기 어려운 피고인 A와U이 피고인 D의 처남이자 인천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피고인 E의 존재를 알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에게 피고인 E이 있는 T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8. 8. 19. 피고인 A와 U이 피고인 D이 발급한 병명이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라고 기재된 2008. 7. 11.자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가져왔고, U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를 하였을 때 목과 어깨근육에서 약간의 다발성신경근병증이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만약 피고인 D이 발행한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없었다면 다발성신경근병증이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인데 피고인 D의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상완신경총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병명에 맞추어 검사 결론을 보통 수준의 상완신경총손상이 나온 것으로 맞추었고, 그 당시에 U의 좌측 팔에는 이상이 없어 다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17쪽, 20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A의원의 의사 AN, AZ의원의 의사 AP, BG병원 의사 AO, BD의 각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에 해당할 만한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고, 실제로 U에게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E 역시 U에게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으로 볼 수 없는 근전도검사결과를 얻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은 2008. 7. 11. 피고인 D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완신경총손상이라는 병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 A와 U이 진단서를 가지고 근전도검사를 하러 왔다면 그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임에도, 근전도검사와 진단서의 병명이 다른 상황에서 당시 전문의로서의 근무경험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사전 지시 없이 피고인 A와 U의 부탁만으로(피고인 E은 처음 U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를 해 준 2008. 8. 19.에는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21쪽) 그리고 의료계의 선배이자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 D의 진단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진단서에 맞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만약에 사전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 D이 과실로 또는 피고인 A와 J에게 속아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근전도검사를 조작해 주었다는 것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와 U에게 근전도검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니 그들이 오면 검사를 후유장해진단서에 맞추도록요구하였거나 또는 피고인 E이 후유장해진단서의 병명인 '상완신경총손상'과 근전도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2008. 10. 20.자 피고인 E 작성의 도수근력검사를 기초로 피고인 A와 U에게 2008. 7. 11.자 후유장해진단서보다 악화된 2008. 10. 21.자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2009. 6. 10.자 피고인 U이 작성한 근전도검사를 포함하여 더 증상이 심화된 2009. 6. 16.자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E은 범죄사실과 같이 2008. 10. 21. 이전부터 서로 상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라. 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이 피고인 A, B, C과 U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와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 A 등이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는 이유가 그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리라는 사실을 피고인 D, E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D, E의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E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가 상완신경총손상을 진단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피고인 E이 허위로 작출해 준 도수근력검사 등을 기초로 피고인 D은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와 피고인 B, C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D의 허위진단서작성을 방조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 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 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이유(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허위진단서작성죄, 제2유형(적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피고인 D),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대한민국은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하여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의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형법에서는 진실한 내용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D, E은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법적, 도덕적 의무를 망각하고, U, 피고인 A, B, C과 같은 보험사기범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자신이 작성해 주는 허위진단서들을 이용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범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그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받고 나아가 합계 4,0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하여 그들에게 수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E은 그들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이 작성하는 허위진단서에 필요한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각 결과를 수회에 걸쳐 허위로 조작해 주는 등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 D, E이 작성해 준 허위진단서 등은 실제로 보험회사에 교부되어 피고인 A와 U,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합계 163,669,270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58,485,82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이와 같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범행을 범한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 E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자신에 관한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으며,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거짓 환자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E에게 돈을 교부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교부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거짓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가 2002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8. 7. 10.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U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U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D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피고인 D의 진료실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 놓으면 피고인 D이 돈을 책상 아래 서랍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20쪽 내지 1834쪽),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D이 작성한 허위진단서의 각 발행일을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U을 진료실에서 만난 날로 보고 피고인 A와 U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일시를 모두 위 각 진단서 발행일로 특정하고, 범죄 장소는 R병원 피고인 D의 신경외과 진료실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특정한 범죄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U이 피고인 D과 진료실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일자 등 사본(수사기록 414쪽)과 2012. 12. 28.자 사 실조회 회신(증 제33호증)에는 공소사실 중 2008. 7. 30.과 2008. 8. 1.은 아예 진료일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U에 대한 진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 7. 10.과 2008. 7. 11.에는 상병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병명이 누락된 경우 피고인 D이 직접 피고인 A와 U을 진료실에서 만나 대면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8. 10. 21.과 2009. 6. 16. 역시 수납화면 진료여부에 'N'으로 체크되어 있어 피고인 D이 U을 대면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2012. 12. 28.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피고인 D에 대한 R병원장 명의의 휴가확인서(증 제19호증) 2008. 8. 1.부터 같은 달 8.까지 휴가였다는 것인데, 2008. 8. 1.에는 오전 07:02분에 동료의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 2008. 8. 2.에는 오전 09:24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11:00 비행기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같은 달 9. 입국하였기 때문에[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증 제34호증), 2013. 1. 2.자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증 제35호증)] 위와 같은 휴 가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D이 2008. 8. 1. 피고인 A와 U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7. 30. 피고인 A가 U과 피고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2008. 7. 30.에 발급된 진단서(수사기록 417쪽)는 원무과제출용으로 병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위 2012. 12. 28.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검사도 그 행사시점을 그 무렵이 아닌 2009. 4. 22.로 특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단순히 병원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한 또는 발행일로부터 한 참 후에 사용될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 D이 U의 진료일자가 아닌 날에 자신의 진료실에서 피고인 A와 U을 만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인 A는 자신이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공중전화로 피고인 D을 불러 진료실에서 만나기도 하였다면서 마치 진료하는 때가 아니라도 피고인 D을 만나 돈을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각 해당일자에 다른 의사들이 진료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및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