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7. 04:08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각 피의자 얼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 2부), 사건 현장 주변 동영상을 편집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비골 골절상, 안면부 좌상, 양측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시간과 장소, 가담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1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내지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215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3,296,761원, 2020. 5. 임금 3,560,787원, 2020. 6. 임금 3,560,787원 등 합계 10,418,33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4,238,880원, 2020. 5. 임금 4,238,880원 등 합계 8,477,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581,66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796,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 5. 임금 3,925,693원, 2020. 6. 임금 3,925,693원, 2020. 7. 임 금 3,925,693원, 2020. 8. 임금 3,925,693원, 2020. 9. 임금 3,925,693원, 2020. 10. 임금 2,033,948원 등 임금 합계 21,662,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617,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전체 액수,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3: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복층 구조 중 2층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12.경 울산 북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영업소에서, 평소 위 영업소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무등록 JOYMAX125EFI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3. 12.경 전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업체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위 JOYMAX125EFI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JOYMAX125EFI)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인근에서 전항 기재 C으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JOYMAX125EFI)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1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1233에 있는 ‘광양시상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5. 08:0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12층에서, 피고인의 여성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12층 비상구 통로에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눈, 코, 치아 등 얼굴 부위이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8: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위쪽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불법촬영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2015.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벌금형 1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4:37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PRINT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곡고가차도 쪽에서 ‘C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인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인도 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과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PRINT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8번)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아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 D에게 ‘내 일행이 왜 울고 있냐’고 따지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해줄까, 불 지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해줄까, 불 지를까’, ‘불 질러버린다’, ‘신나 어디있냐’고 말하고, ‘식당 CCTV를 보여 주겠다’는 피해자를 따라 그곳 초벌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 CCTV 보이냐,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일까’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도마 위에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2021. 11. 6.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이 실수로 광고판을 넘어뜨린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짱개, 씨 발새끼”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의 클러치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나이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5cm)를 꺼내 칼날을 펼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칼 사진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잭나이프로 각각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대금 결제를 위하여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착해서 네가 좋다. 나쁜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부위,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20세의 여자 종업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3,370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제비추리, 치마살, 맥심카누, 면도날, 템테이션(고양이 간식)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1998.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07경 오산시 B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휴게소(하행선)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2012년 및 2018년의 것).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0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등,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부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서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약 1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1:28경 서울 강동구 B 인도 옆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의 고정테이프를 손으로 잡고 뜯어 벽보를 바닥에 늘여 놓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벽보 훼손 CCTV 동영상 관련)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늘여 놓아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21:47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속초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시점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시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2. 5. 24. 22:5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차량 반대편 확대 사진, 사고지점 사진(H 빌딩 옥상 촬영), 5.29. 09:00경 속초 C 앞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어둡고 한적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친 직후 지 점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를 촬영한 다른 승용차의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였다.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끝으로 상당기간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4: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45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132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1:57경 여수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의 상당의 테이블 유리, 표지판, 플라스틱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합의된 사정 및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1명이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자 마을 이장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주인만 불러주면 되지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짭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2022. 6. 30.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7. 22:4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E을 상 대로 캔맥주 2캔을 1캔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스 맥주 홈페이지 사진 및 제품 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현장 채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채증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판시 노래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 2층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이 씨 발새끼야 다 죽인다.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유리창 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F가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사진 3장, 사진 10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 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21. 4. 30.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4: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철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고 그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첨부), - 감정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