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D(여, 22세)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LG 뷰2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약 1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2013. 7.2.20:5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남자 노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 딸과 같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사 G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노숙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숙자인 C은 "씨발놈이, 역전파출소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역전파출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 당겨 비틀고 배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로 보행중인 C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C을 태우고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까지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위 사무실까지 함께 간 뒤, 위 사무실에서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걸음걸이 또한 비틀거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14. 18:01경부터 18:25 경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2:00경 세종시에 있는 C역 부근 전통안마실에서 D에게 3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2그램)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9:00경 인천시 연수구 E,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7.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보안실 내 탈의실에서 그곳 옷 1) 공소장에는 2013. 3.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장에 걸려있는 피해자 D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2:14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G에게 제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G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22:23경 오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자를 구입하면서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J에게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J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담배 대금 3,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피자 대금 39,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인천 서구 C건물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강신도시 E 상가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입하여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원금에 이자를 합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1. 5.경 이미 한강신도시 E 상가의 분양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석장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위 E 상가를 매입하거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1. 23.경 인천 남구 F빌딩 내 법무법인 G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분양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채석장 사업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초과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반말시비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29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장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겼으나 이를 안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왜 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노래방 벽쪽을 향해 밀었고, 이로 인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동석하였던 G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미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기분나쁘게 살짝 때리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경위,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02:5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F건물 13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잠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112신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상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4. 4. 03:09경 112로 범죄피해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나이 어린 미성년의 여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이라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차에서 내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추행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기회를 엿보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바지를 벗어 쫓아오기 어려운 순간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합의한 것으로 착오하고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3-2 앞 노상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에서 원당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1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자백, 반성, 합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22:15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G이 도로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G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G의 일행인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44세), 경위 K(45세)가 H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H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J, K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K에게 "니미 씨발, 느그들은 뭐냐, 씨발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K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J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J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상당한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후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 및 출동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벌금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H과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아 2009.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04-2 봉우리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42-24 앞길에서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1. 2013.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실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초순 18:00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202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13. 10.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15. 0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5분경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방배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노약자석에 잠이 든 피해자 B(여, 30세)을 끌어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쇼핑몰 8층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약 3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23:50경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부근 삼천냥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4.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43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해드림아파트 102동 202호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연수원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미터를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뛰어 도주하던 중, 위 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 미리 와서 피고인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는 피해자 경위 D(52세)을 발견하고는 멈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뛰어오르면서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고 그와 일부러 부딪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점, 위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앞 번호판 부위를 3회 차고, 손가락으로 경찰관 E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찌르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1회, 공무집행방해 1회로 각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입은 경찰관이 2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8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T 404호에 있는 U(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V(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2012년 6월 임금 3,762,000원, 7월 임금 3,762,000원, 8월 임금 3,762,000원, 9월 임금 1,362,000원, 10월 임금 1,362,000원, 11월 임금 2,131,800원, 퇴직금 14,537,260원을, 2012. 7. 1.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2012년 7월 임금 399,930원, 8월 임금 9,004,020원, 9월 임금 5,270,000원, 10월 임금 7,810,000원, 11월 임금 8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2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T 404호에 있는 U(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551,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과 12번 부분 각 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6,608,994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96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8:2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 '소금방'이라는 명칭의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2.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13. 5. 15. 07:38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곤색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 C 버스 안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다. 같은 날, 08:10경,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라. 같은 날, 08:29경, 지하철 7호선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갈색 그물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여성을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0:22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C마트'에 이르러, 퇴사 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기능을 해제하고 위 마트 2층 사무실에 침입한 뒤 위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838,7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추송(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C빌딩 내 5층 501호 'D병원' 원장이자 치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1:00경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41세)를 상대로 앞쪽 아랫니 6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환자와 상세한 상담을 거친 후, 치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치료 범위 밖의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료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치아 중 치료가 불필요한 우측 제2소구치(#45 치아) 및 좌측 제1소구치(#34 치아)를 핸드피스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부사본, 내용증명서 1.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5. 04: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11동 1104호에서 그곳 식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기어박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국민카드 1장과 위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05:33경 남양주시 E 소재 F 충전소에서 LPG 가스를 위 승용차에 주유하고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고 대금 43,71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차량 사진, 국민카드 및 명세표 사진, 피해차량 열쇠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품이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