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2019고단300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절취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 팀장(이하 'B 팀장'이라 한다) 등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2019. 1.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다. 현재 우리 검찰청에서 불법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압수한 통장에서 C씨의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어 불법대출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뒤 가지고 오면 검찰수사관들이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계좌에서 현금 519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 침대매트리스 밑에 넣어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확인하러 검찰수사관들이 E호텔로 출발했는데 그쪽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밖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돈은 호텔 방안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돈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고 문을 잠그고 나와 열쇠를 카운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그렇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E호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E호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2019. 1. 17. 18:29경 E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열쇠를 건네받아 2019. 1. 17. 18:30경 E호텔 F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1. 18.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2,819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 유인책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절취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 팀장(이하 'B 팀장'이라 한다) 등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1.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H 수사관이다.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G씨 명의로 된 위조 체크카드 2장이 있다. 그 위조 체크카드로 총 12명이 3,7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G씨를 고소하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6,000,000원을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63,108원이 예금된 I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게 한 후 I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 냉장고 안에 현금 600만 원과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어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J호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J호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2019. 1. 11. 20:10경 J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맡겨놓은 열쇠를 건네받아 J호텔 K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과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 12. 00:3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역 8번 출구 주변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 유인책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절취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 팀장(이하 'B 팀장'이라 한다) 등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8. 11:3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이다. 현재 국제금융사기돈세탁 사건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오산시 P모텔 Q호 침대 밑에 현금 700만 원을 넣어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P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P모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2019. 1. 8. 19:47경 P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P모텔 Q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밑에 보관해 두었던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5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 유인책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절취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 팀장(이하 'B 팀장'이라 한다) 등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ㅣ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7.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 계좌에 연루되어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 김천시에서 SRT 기차를 타고 수서역에서 내려라. 택시를 타고 태평사거리로 가라. 계좌에 돈이 비어 있어야 조사가 들어 갈 수 있다.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T모텔 U호 냉장고 안에 현금 530만 원을 넣어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2019. 1. 7. 19:48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U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5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 36, 38, 45, 46, 54번), 각 수사보고(순번 6, 7, 11, 12, 16, 19, 21, 30, 33, 39 내지 41, 55, 59, 61, 6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이용명세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고객정보, 참고자료제출(추송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영수증 1.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CD, 휴대폰 Z 캡쳐 사진, 각 CCTV사진, 현장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증거분석 결과 파일(USB 1개) 2019고단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7, 22, 24번), 각 내사보고(순번 7, 10번) 1. 사진자료일괄열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1. 사진(휴대전화기 화면), 각 사진 (CCTV 영상), J호텔 등 CCTV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CD, 계좌내역 사진 등, CCTV 영상사진(이동 동선 및 AAPC방), 사진(PC방 가입 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피의자 얼굴 등 비교사진 20194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2, 13, 16번) 1. AB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진자료일괄열람 1. 각 사진, 지도 2019+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7번), 각 수사보고(순번 12, 15, 23 내지 25, 32, 33번) 1. 승하차위치조회, 교통카드승차사용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약도, 각 동영상 CD, ATM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C을 통해 'B'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위 회사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B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B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외근 경리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금 등의 재물을 그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적으로 총책,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순차적인 공모를 통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인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건설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B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B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라는 것이고,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굳이 아무런 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현금을 수금 입금하는 일을 하도록 피고인을 고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해주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기본급 200만 원, 기본 건당 10만 원, 식비·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 팀장'이라는 사람과 Z, AD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하였을 뿐,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직접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인지, 위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업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돈을 수거하기도 하였고, 위 'B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AD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일부 남아 있는 대화내역을 보면 "AE(지시자)'이 피고인에게 '넵 올 폐기 하세용', '직원정보도 지우시구용', '대화창 삭제하시고, 마스크 항시 착용이시죠?"라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AE'에게 '모두 이행 했습니다', '넵 지금도 착용 중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호텔 방 냉장고 또는 침대 매트리스 밑 등에 두고 검찰수사관을 만나기 위해 호텔을 나왔을 뿐,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호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호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호텔 카운터에 남자친구 또는 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후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왔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호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가져간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B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수금한 돈을 수회에 걸쳐 송금인을 제3자 명의로 하여 중국인들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방실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제1 범죄 상한(4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호텔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5,2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