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층 D 사무실에 카지노테이블 3개, 의자 20개, 환전소,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홀, 카운터(뱅커), 딜러, 인터넷 밴드 홍보,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개인카드 2장씩을 나누어주고 첫 베팅을 한 다음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모두 5장을 공개하면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으로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의 총 7장의 카드를 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 게임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도박에 참여한 손님 전원으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 3,000원씩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에서 주간에는 홀을, 야간에는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 1,800,000원을 받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용 칩을 나눠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도박으로 얻은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도박장 현장 촬영 동영상 등, D 도박장 촬영 사진 등 1. 내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내사보고(도박현장 영상 캡처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 장부 중 일일일지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중 5월 한달간 도박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과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도박의 횟수와 규모 가. 피고인 A는 D에서 홀덤을 게임과 도박으로 모두 제공하면서 일반적인 보드게임도 제공하였고 그중 도박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D에서 실제로 홀덤 게임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다른 보드게임의 비중도 낮으며, 대부분 홀덤 도박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 D의 직원인 G, H, I, J의 각 진술에 따르면, D에는 1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3개 있었고, 홀덤 게임과 홀덤 도박에서 공통적으로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의 3가지 칩을 사용하였으며, 홀덤 게임 손님에게는 1시간 당 3,000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홀덤 도박 손님에게는 검은색 칩을 10,000원, 하얀색 칩을 1,000원, 빨간색 칩을 500원으로 환산하여 칩을 내어 주거나 회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K, L, M, N, O, P 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D에서 홀덤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모두 홀덤 게임을 하였고, 10회에서 90회 정도 D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각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을 아울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D에서 홀덤 게임을 운영한 방식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다르다. K은 이용료 3,000원을 내면 30점 기준으로 칩을 받는데, 검은색 10칩, 흰색 1칩, 빨간색 0.5칩이고, 수중에 칩이 있으면 이용료를 내지 않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칩이 없을 때만 3,000원을 내고 칩을 받는다 하고(증거기록 538쪽, 이하 양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해당 부분), L은 이용료 3,000원을 주고 칩 30개를 받는데, 칩을 딴 사람은 바꾸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고 칩을 잃은 사람은 3,000원을 주고 칩 30개를 사서 게임을 한다고 하며(629쪽), M은 이용료 3,000원을 내고 검은색 칩 18개, 흰색 칩 20개를 받았고,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용료 3,000원을 내지만 칩은 받지 않았다 하고(658쪽), N는 이용료 3,000원을 내고 검은색 칩 20개, 흰색 칩 9개, 빨간색 칩 2개를 받고, 1시간이 지나면 다시 3,000원을 내며 1시간 전에 칩이 떨어지면 다시 칩 30개를 받는다 하며(726쪽), O은 이용료 3,000원을 내고 칩 30개를 받는데, 대략 검은색 1개, 흰색 20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1시간이 지나면 이용료 3,000원을 다시 내고, 칩이 떨어지면 3,000원을 내고 칩을 받는다 하며(764쪽), P은 시간당 이용료 3천원을 내고 검은색 칩 30개를 받는다고 한다(790쪽). 피고인 A는 이용료를 1시간당 3,000원 받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용료 3,000원을 받는 대신 칩을 대부분 내주었으나, 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제4회 공판기일). 그런데 홀덤을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승부를 가르는 게임이고, 승부는 결국 판돈에 해당하는 칩의 양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이용자들은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홀덤 게임을 하는 마당에, 이와 같이 이용료 3,000원과 교환되는 칩의 종류와 개수, 1시간 후 다시 이용료를 낼 때 칩을 교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용자마다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P은 특이하게도 "게임에 이긴 사람들에게 딜러가 얼마의 프로테이지인 줄은 모르나 알아서 칩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793쪽), 이는 홀덤을 도박으로 하였으면서도 게임으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홀덤 도박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P의 진술에 따르면, 홀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용료 3,000원을 내고 검은색 칩 30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홀덤 도박 손님들에게는 검은색 칩을 1개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내어 주고 회수하였다는 것인바, 홀덤 게임 손님과 홀덤 도박 손님 사이에 검은색 칩 1개의 가격이 100배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 진술에 따르면, 홀덤 게임 손님이 게임에서 딴 칩을 그대로 갖고 D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홀덤 게임 손님이 칩, 특히 검은색 칩을 홀덤 도박 손님에게 주어 현금으로 환전하게 할 경우 D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들이 실제로 D에서 홀덤 게임과 홀덤 도박을 함께 운영하였다면 자연스레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E과 K, L, M, N, O, P은 D의 한 테이블에서 홀덤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홀덤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A도 홀덤 게임 손님과 홀덤 도박 손님이 한 테이블에서 홀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할뿐더러(제4회 공판기일),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홀덤 게임 손님에게 내어 준 검은색 칩을 딴 홀덤 도박 손님에게 100배의 돈을 환전해 주어야 하므로 홀덤 게임 손님과 홀덤 도박 손님이 한 테이블에서 홀덤을 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결국 D에서 홀덤 게임을 하였다는 K, L, M, N, O, P 등의 진술은 모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D의 월 매출은 최대 4,500만 원이고, 매출이 적을 때는 3,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중 10%가 홀덤 도박의 매출, 20%는 음료수 등의 매출, 나머지 70%는 홀덤 게임을 비롯한 일반 보드게임의 매출이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그렇다면 D에는 최대 매출 4,500만 원을 올린 1달 동안 1시간당 1명의 연인원 개념으로 10,500명(= 45,000,000원 × 0.7 ÷ 시간당 이용료 3,000원)의 홀덤 게임을 비롯한 보드게임 손님이 있었다는 계산이 된다. 이는 결국 1달 동안 매일 24시간 동안 시간당 14.58명(≒ 10,500명 ÷ 30일 ÷ 24시간)의 보드게임 손님이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중 5월 한달간 도박자 분석)에 따르면, 5월의 1일 단위 손님 수를 모두 합하면 총 1,620명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1,620명 중 90%인 1,458명이 보드게임 손님이라는 것이므로, 만일에 5월에 최대 매출이 있었다면 1,458명이 하루 평균 7.2시간(≒ 10,500명 ÷ 1,458명) 동안 홀덤 게임을 비롯한 보드게임을 하였다는 것이고, 만일 5월에 최소 매출이 있었다면 1,458명이 하루 평균 4.8시간(≒ 30,000,000만 원 × 0.7 ÷ 3,000원 ÷ 1,458명) 동안 보드게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D에서 실제로 홀덤 게임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다른 보드게임의 비중도 낮다고 볼 것인바,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중 5월 한달간 도박자 분석)의 손님 총 1,620명은 대부분 홀덤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2. 허위 진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D에서 홀덤 게임을 제공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제1의 가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K, L, M, N, O, P은 모두 D에서 홀덤 도박을 하였으면서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홀덤 게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A와 먼저 전화통화를 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위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함이 타당하다. 3. 소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한 데 불과하고, 미결구금일수가 약 2달 남짓 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