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형(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1, 16:00경 나주시 D 에 위치한 E시장 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서, 피해자 F(남, 64세)이 위 피고인이 불법으로 술과 튀김을 판매한다면서 튀김집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1, 16:00경 나주시 D에 위치한 시장 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깁스를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이 있다. 가.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F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시장 상인회 회장인 F은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관에 의하여 원래 위 상인회 회원이었던 피고인들을 제명시켰고, 평소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증거기록 10쪽),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도 피고인 A가 튀김 장사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피고인 A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증거기록 10쪽). F은 이 사건 당일 나주종합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 12. 2.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 절뚝거리며 … J외과에 갔습니다. 외과에 도착하자 5시가 넘어서인지 문이 닫혀있어 다시 집으로 갔고, ***중간쯤에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주저 앉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하여 아내가 제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여 119를 타고 나주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2015. 4. 21.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일어날 수가 없어 J 외과에 가서 했더니 '여기서는 안되니까 종합병원으로 가라'라고 해서 나주 응급실로 119를 불러 가지고 갔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위 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제가 병원 문이 닫혀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한 것을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은 2014. 12. 2. 나주경찰서에서 "119를 타고 나주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발목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깁스를 하였고 .현재는 깁스를 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2. 8. 나주경찰서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당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기재된 사진을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사진에는 왼 무릎 위쪽부터 발가락 부위를 제외한 발 전체를 붕대로 감은 채[석고붕대(깁스)를 한 상태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침대에 누워있는 F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그날 밤에 나주종합병원에서 깁스를 했고, 약 10일 후에 깁스를 풀었는데,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입원 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제출한 사진의 설명과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다음날 자전거를 타고 읍사무소에 간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은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않았나요"라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일부터 약 10일간 발목에서부터 무릎 위쪽까지 깁스를 하고 있었다면 그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운행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H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H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F은 시장 상인회 회장이고, H는 E시장 상인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데(증거기록 50쪽), 이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시장 총무로서 회장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보았습니다."라는 H의 증언에 비추어보더라도, H는 F과 평소 친밀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의 확인서(증거기록 19쪽)은 F1 자필로 기재한 내용의 말미에 H가 자신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H는 2014. 12. 24. 나주경찰서에서 "A와 B이 교대로 두 번씩 밀쳤습니다. 그러나 F이 '아이고'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10초 정도 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의 가게로 와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1쪽), 2015. 4. 21.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F이 조금 비틀거리다가 짐을 쌓아놓은 곳에 한 손을 짚었는데 넘어졌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시일이 오래되어서 지금 기억으로는 F이 손을 짚고 바닥에 넘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 그 때는 사건 직후에 조사를 받은 것이니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검사의 주신문에서 H가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밀치는 상태에서 뒤로 밀리다가 짐 쌓아놓은 곳에 한 손을 짚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은 목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F이 휘청거린 이후로는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총무가 된 후로 B과 F을 서로 합의 시키려고 하였는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B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 제가 뒤로 돌아섰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F이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이유 및 자신의 당시 행동에 관하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F이 뒤로 밀려 짐 쌓아놓은 곳에 한 손을 짚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은 목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돌아섰다는 진술 역시 H와 F의 관계, H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경험칙 등에 비추어보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F,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11. 나주종합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피해 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