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 쪽으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만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전 남자친구인 E과 함께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깐 잠을 자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하면서 TV를 봤으며, E은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의 등 뒤에 서서 E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왼쪽에 나란히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너무 정확하게 성기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찌르자 너무 놀라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고, E이 뒤돌아보며 “왜 그러냐”고 묻자 E이 친구인 피고인과 싸울까봐 피고인이 엉덩이를 찔렀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E에게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거나 “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4. 28. 18:35경 E에게 “그리고 니 친구(피고인)가 내 뽀댕이 만졌어ㅋㅋ”, “너 뒤에 서있을 때 내 보댕이에다가 손가락으로 찔렀어 넣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엉덩이 만졌다고 뻥친거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9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손가락에 성기를 찔린 뒤 “아” 하고 소리를 지르자 뒤를 돌아본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찔렀다고만 이야기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서서 지켜봤는데, 그 때 피해자가 ‘아 뭐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러한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E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신과 다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E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다고 신고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E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이 친구인 피고인과 싸우게 될까봐 E에게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E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E과의 문제가 마무리된 뒤 곧바로 E에게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전 남자친구인 E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피해자가 E의 친구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의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 결과 피고인의 비행위험성이 ‘높음(23점)’으로 평가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