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빌라 1동 303호 소유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이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1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11. 6. 27, 2011. 8. 8, 2011. 8. 3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 F와 사이에 이천시 빌라 1동 303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C빌라는 다가구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303호를 비롯한 C빌라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는 2011. 6. 27.자 채권자 대영래미콘 주식회사, 청구금액 51,252,300원의 가압류등기 및 2011. 8. 8. 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채권자 대영레미콘 주식회사), 2011. 8. 30.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채권자 1)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후 위 2011. 8. 8. 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2. 1. 25. 취하를 원인으로 2012. 2. 14.에, 2011. 6. 27.자 가압류등기는 2012. 2. 28. 해제를 원인으로 2012. 3. 5.에, 2011. 8. 30.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2. 2. 28. 취하를 원인으로 2012. 3. 12.에 각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갱신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2012. 11. 6.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채권자 K), 2013. 9. 10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가 각 마쳐졌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14. 2.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해자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6.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가소2005), 2014. 5. 30.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특히 "사실 위 건물은 2011. 6. 27., 2011. 8. 8., 2011. 8. 3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문언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니라, 편취범의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마쳐진 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면서 마무리단계에 있던 피고인의 원룸 신축사업을 설명하고 곧 말소등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얻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사업관계 등에 비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천시 D에서 'M'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이외에, 대전 대덕구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충북 음성군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사실혼 배우자인 R 명의로 충북 음성군 S 일원에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12. 1.경 위 주택을 완공한 다음, 위 인정사실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관하여 2012. 1. 25. 취하 등을 원인으로 2012. 2. 14.부터 2012. 3. 12. 까지 사이에 모두 말소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월 차임은 주변시세에 비추어 정상가에 해당하는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염가로 임대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에 피고인 및 사실혼 배우자인 R 명의로 감정평가액 1억 5,540만 원 상당의 이천시 T 전 420㎡ 및 U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 대전 대덕구 V 지상 W건물 201호, 202호, 302호, 502호, 801호, 902호 등 6세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