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5. 12. 6.부터 2006. 10. 26.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에서 고액의 입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위장염 및 대장염 등의 병명으로 10일간 입원을 한 후, 2006. 9. 2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8. 보험금 3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 입원을 한 후 피해자인 9개 보험회사들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2006. 9. 28.부터 2013. 1. 29.까지 총 343회에 걸쳐 합계 330,040,5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내역, 보험금지급내역, A 일가 보험사별 지급내역, A 지급내역 1. 지방세 납부내역 회신, 소득자료 회신, 통장사본, 보험증권, 진단서 1. A 의료기록 분석 및 의료자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C 전화진술) 1. 카드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각 보험금청구자료, 피고인 통신사실자료, 금융거래정보 및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입원내역은 모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골프장 종사원으로서 위 업무의 특성상 출근하지 않으면 아무런 수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6. 9. 18. 여수시에 있는 여수백병원에서 '위장염 및 대장염, 위-식도억류질환, 자극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7.까지 10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06. 9. 18.부터 2012. 12. 17.까지 기간 사이에 위궤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치핵, 폐렴, 경추염좌, 좌족관절만성인대파열,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추간판협착, 치질 등으로 36회에 걸쳐 총 783일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기간 중 30% 가량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9개의 병원에 1회 평균 21.7일 정도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단기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장염, 위궤양, 경추염좌, 무릎관절증, 요추 추간판 장애, 치질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는데, 위 질환들은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거나 퇴행성 질환들로서 피고인의 증상설명 및 행동에 따라 증상의 과장이 가능한 질환들이다. 비록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들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입원이 필요하였다거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모두 가능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증상 과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입원을 시켰다면 그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도 있어 병원 측의 회신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기간 중에도 상당시간은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피고인의 직업과 피고인이 입원 후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10일 입원하여 4,130,600원, 순번 2번의 경우 21일 입원하여 13,431,5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과연 정상적으로 출근할 경우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병명으로 굳이 장기간 입원하였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에 대한 민사판결 결과(이 법원 2013가합134호)를 무죄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민사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모 F이 F과 피고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미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일 뿐 보험계약 체결 후 개별 입원 치료에 있어 피고인이 병증을 허위·과장하여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거나 필요하더라도 단기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편취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그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