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2 피고인은 2022. 5. 28. 00:40경 피해자 B(남, 72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01 피고인은 2022. 5. 3. 06:10경 대전 서구 길 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기분 나쁘냐 씨발놈, 개새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370 피고인은 2022. 5. 31. 04: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에게 ‘이쁘다, 나랑 술먹자’라는 등 말을 걸던 중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5 피고인은 2022. 12. 15. 01:4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주거지 안에 두고 온 차량 열쇠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현관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쳐사진 2022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업주 등 상대 통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2023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 12. 15.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2. 15. 01:44경 112에 ‘예전에 만난 사람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있다.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현관문 유리창 파손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과 보상을 원한다는 언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9, 10쪽), 수사기관에서도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화가 나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21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 유리 손괴행위를 확인하고 분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은 물론 여러 차례 사건처리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 유리 손괴행위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어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유리를 깨서라도 집에 들어갈 것을 허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 유리 손괴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 편의점 업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폭행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B, 특수폭행 피해자 I, 재물손괴 피해자 K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2022. 12. 15.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5. 01:4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현관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팔꿈치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유리를 깨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1, 13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아래 유리가 깨져 있고, 그 근처에 벽돌이 놓여져 있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벽돌은 피해자가 집을 환기할 때 현관문에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항상 현관문 근처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관문 근처에 벽돌이 놓여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깬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보고서(손괴 방법에 관하여)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벽돌로 유리창을 깬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022. 12. 22.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벽돌로 유리를 깨지 않았고 팔꿈치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인 2022. 12. 15. 작성한 특수재물손괴 발생보고(데이트폭력)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벽돌로 유리를 깼는지를 물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당시 심야에 술까지 마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벽돌로 유리창을 깬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2. 8. 28.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22:39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이 연인인 K을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O(남, 17세)이 목격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1.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O은 2022. 10.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