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승섭(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8. 3. 25.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보통예탁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서 월 급여를 600 내지 700만원 수령하고 있었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공소외 H, I 등에게 빌려 준 돈이 있었다. 반면 총 7건 합계 3,000만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717,532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보험실적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을 위하여 매월 약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또한 J, K 등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최소 1억 3,500만원으로 그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의 자금지출로 인하여 2017. 7. 24.경 당시 피고인이 급여, 채권, 채무 등을 관리하는 계좌인 E조합 자립예탁금 계좌의 잔고가 -24,214,972원(대출 한도 -2,500만원)인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중 2,000만원은 위 자립예탁금 계좌에 바로 입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G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급여나 수당 등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계금, 계불입금의 지급 등으로 사용되어 그 당시부터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25.경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2018. 10.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잔고가 -1,000 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된 한편, 피고인이 H, I 등에게 빌려 준 돈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그 채권을 계급 지급과 상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정 기일인 2018. 3. 25. 위 자립예탁금 계좌 잔고가 +20,288,394원이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공소외 L에게 10,850,000원, M에게 10,85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계좌의 잔고가 다시 -1,411,426 원이 되었다가 다음 날인 3. 26. 에는 N에게 14,600,000원을 송금하여 잔고가 -15,676,626원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3,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예금거래내역등, E조합마이너스계좌 거래내역,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8. 3. 25.까지 변제 하겠다'고 말하고 3,000 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대출이자, 보험료 등에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39면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000만원을 0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25, 29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채무자명단에 의할 때 O의 대여일자는 2019. 7. 25.로 이 부분 주장과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 K 등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최소 1억 3,500 만원으로 그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의 자금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급여, 채권, 채무 등을 관리하는 계좌인 E조합 자립예탁금 계좌의 잔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변제기인 2018. 3. 25. 경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2018. 10. 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기인 2018. 3. 25. 위 자립예탁금 계좌 잔고가 +20,288,394원이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L에게 10,850,000원, M에게 10,85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계좌의 잔고가 다시 -1,411,426원이 되었다가 다음 날인 3. 26. 에는 N에게 14,600,000원을 송금하여 잔고가 -15,676,626원이 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약정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준 돈들을 회수하여 변제해 나가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은 앞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피해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2019. 2. 11. 원금 중 500만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계좌를 알고 있음에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