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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수원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분실한 E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 F)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8. 04:1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점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33 경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공용건조물인 농특산물판매장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내 부스용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위 농특산물판매장 건물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연천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정리 첨부) - 현장 및 추적 사진, 동영상CD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방화 관련 자료 첨부) - 출동일지, 112신고 처리일지, 산불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TV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중인 사실)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용건조물인 농특산물판매장과 인접한 교통안내 부스용 천막에 불을 붙였다가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으로 다행히 위 판매장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오랜 독거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된 후 줄곧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 하려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다행히 공용건조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전자부품 유통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홍콩 법인 E의 대표이사로, 2016. 11. 9. 중국 전자제품 수입회사인 피해자 F 유한회사 대표이사 G와, 위 홍콩 법인이 LG전자 대리점인 H로부터 미화 863,199달러의 LCD패널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BL)은 H를 송하인으로, 위 1)공소사실중범죄사실과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과사실은삭제하였다(집행유예 기간 도과). 홍콩 법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하게 한 후 H가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8. 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계약을 명목으로 물품가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223호 사무실에서, G에게, "H로부터 미화 1,174,120달러 상당의 LCD 패널을 맡아 놓았다. 이번에 거래하지 않으면 H와 지속적인 거래가 끊길 수가 있으니 빨리 계약하자. 확보한 물품번호를 첨부하여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보내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G가 한국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자 2017. 2.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에서 물건을 빨리 가져가라고 한다. 우선 500,000달러를 주면, 물건 전부를 선적하고, 입항 후 정산하자.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LCD 패널을 확보하지 않았고, 위 D에 대하여 2016. 12.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그 대신 2017. 3. 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TV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려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J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가액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70,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2. 28. 경 미화 423,478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93,478달러(한화 562,565,140원 상당액)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견적송장(P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주력 무역상품인 LCD 패널의 수출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외국법인을 상대로 허위의 수출품을 실제로 선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용이하게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액 또한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을 현실로 변제하고 3,800만 원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17:10경 <주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출근했다는 이유로 약 2시간 후에 나타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 여부 판단 및 죄명 변경)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주소> 빌라 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사건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만안구 지역대 C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안양시 만안구 E 비동 102호에서 '2017. 10. 27. 창박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송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 24. 08: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회사 식당에서 E이 D 지회 노조원의 질문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F(40세)이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B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면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있던 의자와 식탁에 머리, 허리와 다리부분이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양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가. 피고인과 C, D의 관계 및 C, D의 범죄사실 C, D은 부부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국내 판매책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친동생이다. 위 C, D은 2016.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국내판매책인 E, F에게 네이트온 아이디 G 등을 이용하여 758 개의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전달하고 불상의 금액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전달,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 거래를 위한 네이트온 아이디 및 국내 계좌의 개설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가 악성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D의 위 가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3. 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네이트온 아이디 H, G를, 같은 해 5.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I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각 위 C,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전달,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C,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C,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E 운영하는 J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피혐의자 E 사용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K 사용자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확인관련, 피혐의자 F 명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범행 네이트온 아이디 접속 위치 관련, 피혐의자 E과 F의 통화내역, 범행 사이트 (L) 서버 자료, 피의자특정 네이트온 아이디 K 회원정보, 친구 목록, 또 접속아이피 첨부, 피의자 F이 착용한 안경 및 E과 주고 받은 카톡대화내용 첨부 관련, 중국개발팀 사용 G 네이트온 메신저 사용자 관련, 중국개발팀 사용 비트코인 거래소 및 주소 관련, 피의자 F의 J 사이트 자료 제출, J 사이트 최고관리자 글 게재 아이피(필리핀) 관련, 참고인 M 제출 피의자 A 및 C 관련 자료, J 게재 헥프로그램, 피의자 F 제출 진술서 및 CD 첨부] 1. 각 회신자료(F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접속 아이피 가입자 E, 접속 아이피 가입자 N,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악성프로그램 전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의 유포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해 2017. 7. 19.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약식명령 이전만 하더라도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8-1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D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D로부터 매월 1,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의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거래내역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후단(각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Dol 당진시청에서 발급받은 E(F)에 대한 당진시장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1장을 팩스로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위 확인증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G(H)에 대한 확인증으로 바꾸어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확인증을 스캔한 후 '4. 차종 및 차명' 란에 'G H'라는 문구를 위 확인증의 스캔본에 덮어씌우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진시장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7:00경 당진시 시청1로 1에 있는 당진시청 교통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당진시장)[위조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등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00:43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30. 00:48경부터 00:59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장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38세)이 운행하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i30 승용차를 피하여 우측으로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명함을 보여주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아들 F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임대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차보증금도 내가 지급하였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무실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사이에 2017. 11. 1.경 위 사무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임대차계약 포기각서 1. 수사보고((주)H G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사후적 경 합법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도 임대차계약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설치한 사무실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2층에 있는 "C사우나"를 피해자 D과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위 사우나를 총괄 운영하며 매출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를 위해 위 사우나의 매출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301,200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사우나의 매출금 합계 91,228,06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C사우나 입출금내역 등 근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였으므로, 정산을 거쳤더라면 횡령액의 일부가 피고인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29.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임야 2,500m²에, 'C'이라는 상호로, 텐트 부지 60개,간이 화장실, 수영장, 샤워장, 개수대 등의 야영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박에 27,000원씩을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야영 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야영장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2017년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미등록 캠핑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파주시 나몰1길 177-1 심학산지하차도 상부 삼거리를 제2자유로 쪽에서 산내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편 도로인 산내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손상,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부인 G에게 G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 1. 입퇴원기록지,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처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기까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8:55경 서울 관악구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를 횡단할 목적으로 보도에서 관악구 신사동주민센터 방향 1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차로로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9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4. 18.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0:20경 충주시 B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 화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자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이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고, 일으켜 세워 부축하는 그를 뿌리치다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키가 몇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어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해수욕장 안전요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인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여수시 여천동 여천버스터미널 방향에서 F 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67세)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I(여, 35세)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8. 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예정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99 피고인은 2018. 10. 24. 05: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카운터 옆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거지같은 놈아. 내가 판사다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가 자신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있는 위 주점의 에어간판 보호덮개(약 지름 60cm)를 들어 순찰차 보닛 위에 던져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63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 07:37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공무원인 E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거나 공용물이 손상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운전 전력 여러 번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재차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