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1508(병합), 1509(병합), 1531(병합), 1532(병합), |1533(병합), 1534(병합), 1535(병합), 1679(병합), 1821(병합), |1823(병합), 1825(병합), 1849(병합), 1850(병합), 1851(병합), |1852(병합), 1853(병합), 1875(병합), 1922(병합), 1967(병합)-2|(분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28. A |55. AC 검 사 김소영, 김세현(기소), 최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경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AD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E’의 사장이고, 피고인, AF, AG, AH은 위 ‘AE’의 직원들이며, AI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AD, 피고인, AI은 2019. 12.경 AI의 집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A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본네트가 찌그러진 것을 기화로 허위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은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AJ, AK, AL을 섭외하기로 하고, AD, 피고인은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섭외하기로 하고 ‘AE’ 기사인 AF, AG, AH을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은 2019. 12. 5. 21:31경 평택시 신장동 송탄우체국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에 AJ, AK, AL을 태운 채 진행하고, AF은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AG, AH을 태운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해서 AG은 2019. 12. 5. 21:36경 피해자 AM㈜ 콜센터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일방통 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AI, AK, AJ, AL은 AN병원에, AG, AH은 A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AK, AL, AJ, A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P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AE’ 사무실에서, AP에게 “보험빵(보험사기의 은어)을 할 건데 게스트를 좀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AP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인 AQ, AR를 모집하도록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AS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할 AT을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은 2019. 10. 12. 00:04경 오산시 AU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AT, AQ, AR를 태운 채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배회하고, AS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AS은 2019. 10. 12. 00:07경 피해자 AV㈜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으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P, AT, AQ, AR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W한방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67,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P, AT, AQ, AR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X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과 AY는 ‘AZ렌터카’의 고객·업주로 알게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AY에게 전화로 “삼촌, 내가 보험빵(보험사기의 은어)을 할 건데 피해차량과 운전자는 내가 다 섭외해 두었다. 삼촌이 뒤에서 차로 한번만 박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그 무렵 AX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제가 보험빵을 할 건데 생각 있어요? 뒤빵(가해차량 은어)은 제가 구해뒀으니 형 차에 태울 사람만 모집해오면 돼요”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위 AX로 하여금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로 BA, BB, BC, BD를 모집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X는 2019. 9. 23. 22:09경 오산시 BE 동문 앞 사거리에서(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에 BA, BB, BC, BD를 태운 채 대기하고, AY는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AY는 2019. 9. 23. 22:20경 피해자 BF㈜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X, BA, BB, BC, BD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B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50,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X, BA, BB, BC, B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5(피고인 AC) AJ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AJ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AE’ 기사 AH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BH((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BI’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AH은 지인인 BJ, BK, BL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6. 23:16경 피해자 BF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20. 4. 6. 23:05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H, BK, BJ, BL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BM 소재 B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62,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BK, BJ, BL,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고사진 2020고단1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 지급내역, 사고사진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2020고단1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계약조회 등 2020고단1875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횟수(피고인 AC은 1회), 피고인 A는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C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