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2. 7.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고 와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다이아반지 1등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0여 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2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순번 36, 37, 41 내지 45, 51)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51회(위 8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순번 1, 4, 5, 7 내지 11, 15 내지 20, 22, 23, 25 내지 27, 29, 30, 32, 33, 35 내지 37, 40, 42 내지 49, 51, 52, 55 내지 57, 59)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순번 2, 3, 6, 12, 13, 14, 21, 24, 28, 31, 34, 38, 39, 41)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순번 50, 53, 54, 58),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순번 36, 37, 42 내지 45, 51)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순번 41).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위 A가 그 무렵까지 절취한 귀금속의 일부인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대금 4,6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그 무렵까지 절취한 귀금속의 일부인 행운의 열쇠,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을 대금 4,413,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그 무렵까지 절취한 귀금속의 일부인 금덩어리, 목걸이, 반지 등을 대금 6,037,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경 위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그 무렵까지 절취한 귀금속의 일부인 알반지, 귀걸이, 다이아반지 등을 대금 5,88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이 그 무렵까지 절취한 귀금속의 일부인 반지, 귀걸이 등을 대금 4,389,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K,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확인)-일출일몰 계산기 출력물 1. 범죄현장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범행 CCTV 및 족적,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누범관련판결문 및 출소일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징역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제인 피고인 A, B이 상습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훔치고 그들의 누나인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훔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 A, B은 단시간 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행동의 교정을 위한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하므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C은 동생들을 훈계하지는 못할지언정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여 동생들의 절도 범행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각자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