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위 '도우미'로 찾아온 피해자 E(여, 39세)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난 후 2016. 6. 10. 01:3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G'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10. 04: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스카치테이프를 피해자의 양 발목, 양 팔목을 교차하도록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주위를 스카치테이프로 둘러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 입을 막은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떼어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젖꼭지를 비틀어 꼬집으며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잘 해 보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 모텔 CCTV 확인, 투명테이프 구매내역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H 편의점 내 CCTV 확인, 참고인 노래방 사장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친구 진술청취) 1. 모텔 CCTV 사진, 영수증,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유전자 감정서, H 편의점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두르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잘 해보라"고 말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과 더불어 입주위까지 두른 사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잘 해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특히 모텔방 안에서 있었던 상황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스카치테이프로 묶여 있던 부위 및 방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손목 등을 묶은 스카치테이프를 풀어주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한 이후에 범행 일부를 부인하자 피고인과 합의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그 이후에 한 진술에 있어서 이전 진술에 비해 과장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 게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피해자는 당시 손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입 주위까지 스카치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입 주위에 묶은 스카치테이프를 목 쪽으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모텔 CCTV를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에 스카치테이프를 두른 채 모텔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 주위에 스카치테이프를 묶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이식 칼로 자신의 목을 겨누다가 목 아랫부분을 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고, 위 접이식 칼의 칼날 부위에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손목에 묶인 스카치테이프를 풀어주다가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손목이 교차된 상태로 얼굴 부분과 함께 묶여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뚝 부분이 상처 부위를 가리게 되는바,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위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성인 피해자가 접이식 칼이 걸려있는 열쇠꾸러미를 들고 나체인 상태로 외부인이 통행하는 모텔 복도로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체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 나올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칼을 들고 나체인 상태로 방에서 도망 나왔는지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한 부분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일부 정황에 불과한 사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강제추행 범행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로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어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탄핵할 정도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두르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카치테이프를 구매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스카치테이프를 보고 호기심이 났고 피해자를 골탕먹일 마음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스카치테이프만 구매한 내역만이 있는 영수증을 보고는 '피해자가 친구 만나러 나가면서 갔다 와서 스타킹으로 해준다고 말하였고, 편의점에서 스타킹을 사려고 했으나 부끄러워서 스카치테이프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또한, 스카치테이프로 묶은 피해자의 부위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과 발만을 모아서 묶었고, 얼굴이나 입 주위를 묶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목에 스카치테이프를 감은 채 방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피해자의 눈 주위도 묶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눈을 가리지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모텔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술을 사 가지고 오거나 모텔에 오자 마자 술을 주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다면서 자신의 가방을 모텔 방에 두고 나간점,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다시 모텔에 왔고 그대로 모텔에서 잠이 든 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자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노래방 업주인 I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러 모텔에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2차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신의 변소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면 그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발목, 입 주위를 투명테이프로 묶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인 접이식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형사위로금 내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금전을 지급받은 후 진정한 의사로써 피고인을 완전히 용서하며 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양형기준에 있어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