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C 파출소 소속 순 31호 순찰차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얼굴은 붉은 홍조가 나타나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순경 Dol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감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하면서 호흡을 들이 마시고,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1호),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2호),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3회)'의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명시적이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3회 모두 호흡량 부족이나 길게 불지 아니하여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기록에는 음주측정 시각이 2018. 11. 24. 02:16(1회), 02:18(2회), 02:20(3회) 등 2분 간격으로 4분 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CD(증거기록 39면)에 의하면,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부터 최종 측정 요구 시까지는 불과 3분 17초가량(동영상시간 상 1회는 04분 40초, 2회는 05분 50초, 3회는 07분 57초에 측정이 이루어짐) 소요되었다. 이러한 음주측정절차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되고, 비록 위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훈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시간 동안 소극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하게 거부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위 지침에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 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마지막 3회 측정 시에만 음주측정 거부의 불이익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극적인 측정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증인 E은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측정을 요구하여 지침과 다르게 단시간에 측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측정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회 모두 경찰관이 먼저 측정을 요구하여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측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위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만성 단순치주염을 가지고 있었고 과로나 음주시 입안에 반점이 생기는 체질이 있는 점(참고자료 1, 2)에 비추어 보면, 고의로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불이익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제가 측정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불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측정당시 동영상CD) 등 적극적인 측정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재측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