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육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0세)의 우측 무릎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1. 진단서(C)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 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선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위 트럭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8:00경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에 있는 자신의 농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벼운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7:5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학교 안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따라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갤럭시 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몰래 약 3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4:4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약 2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5:08경 위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분 등을 몰래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동영상CD 제작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출력 첨부), 사진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01:50경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 출입구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9. 01:5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비디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방실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방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각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과 체포 장소와의 거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관과 통화파일 생성일시 의미 관련)] 1. 각 관련 사진, 사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8. 25.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F,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심야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방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촬영 방법 및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한 후 천안시 서북구 E 외 8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F아파트와 관련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신축 중인 32평형 아파트 80세대가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부도가 나서 공매로 나왔는데, 6차 공매가격 25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거기에 부대 토목공사만 조금 하면 준공이 나고 즉시 분양할 수 있어 이익금이 적어도 50~60억 원이 될 것인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없어 놓칠판이다. 당신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여 주면 원금은 10월 20일까지 반환해 주고, 이익금의 30% 정도를 주겠다. 원금과 이익금을 받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받을 때까지 B의 대표이사직을 갖게 해주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나와 내 아들이 갖고 있는 B의 주식 중 51%를 양도하여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그 무렵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돈을 송금한 직후 C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를 사기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러자 당시 C로부터 B의 주식을 양수한 G 등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위 가압류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B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기로 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B의 주식 100%를 H 등의 명의로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를 갖추어 통지함으로써 주식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고, 이에 I, G, J 등은 201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H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를 의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나3911호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2014. 1.경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들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G, J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확실한 권리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위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J의 명의를 도용하여 J이 피고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위조한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소(상고)포기서, 사건번호 : 2013나3911 (구.2012가합2083), 사건명 :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인 : I 외 4명중 1인 J, 항소포기인 인적사항, 성명 : J, 주민번호 : M,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N. 108동 603호,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13년 7월 4일 원고에 대하여 청구 모두를 기각한다. 라는 선고를 한 바, 원고 1 외 4명중 1인인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소(상고)의 전부를 포기합니다. …(중략)··· 2. 재판을 진행하면서 드러나 알게 된 저도 몰랐던 B주식회사의 실사주인 독립참가신청자 A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에 이에 원고 J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중략)… 4. 또한 C는 A,G 등에게 몇차례까지 양도양수하여 이미 권리가 떠난 주식으로서 C 자신에게는 사실상 무형의 실체가 없는 주식을 가지고 또 다시 O(피고 H 등)에게 또 다시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등 등을 알고 있는 이상 독립참가자 A에게 대항할 자격이 없다고 양심상 판단 되기에 항소를 포기하는 마음을 굳혔으며…(중략)…2014년 1월 7일 항소포기인 J (인) 대구지방고등법원 제 3민사부(다)귀중'이라는 내용으로 J 명의의 항소포기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변호인인 변호사 P으로 하여금 대구고등법원 2013나3911호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항소(상고)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항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보고, 민사소송 진행내용 첨부보고, 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1. 항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범행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문서에 서명이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조언했어야 한다)이 있었거나 적어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취지라도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 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앞니 1개가 밖으로 튕겨져 날아가고 다른 앞니 한 개는 거의 뽑힐 지경이었다면 그 충격이 아주 강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입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졌다든지 부었다든지 하는 등의 외부적 상처를 찾아보기 어렵다(이와 같이 입술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무는 바람에 아파서 손을 강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는 것인데, 과연 힘이 제대로 실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동작으로 사람의 이빨이 부러질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위를 폭행당하였을 당시 이빨 하나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것인데, 주먹으로 입 부위를 가격당하여 이빨이 부러질 경우 그 이빨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이빨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것은,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한다). 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무는 바람에 아파서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병원에 갔을 당시 피고인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바로 봉합수술을 받은 점, 위 진단을 받을 당시 상처 부위에 물린 흔적이 있었던 점, 주먹을 쥔 손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렸는데 그 순간 때려서 부러진 이빨의 날카로운 부위에 베여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등 부위에 2센티미터 가량 패이는 심한 열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10. 초순경 지인 D을 통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불법 게임장 실업주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E'을 소개받아 E이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0. 5. 20:09경 서울 서초구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차장검사 24기, 부장검사가 내 아는 사람과 친하고, 담당검사가 31기인데 불구속 가능하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서부지청에 들어가 말만 잘하면 검찰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달라. 불구속 확실하니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알겠다. 불구속으로 해주면 돈을 주겠다. 우선 대구에서 만나 이야기하자."는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6, 11:40경 대구 남구 대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아는 변호사가 차장검사하고도 친하고 부장검사와도 친하고, 수사검사도 알기 때문에 잘 이야기 하면 검찰에서 구속이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먼저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와 협의한 바도 없고,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으나 당신이 검찰청에 들어가 일도 보지 않고 돈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확실한 것도 없이 돈 먼저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한 후 헤어졌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날 14:27경 및 같은 날 14:37경 대구 동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변호사가 검사한테 불구속 확실한 답을 받고 조사하러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세요', 'E사장님 부장검사 친구 변호사가 F인데 불구속해준다고 확답받았다 하니 생각있으면 결정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검찰로부터 피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면서 지인들에게 상의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등 명목 금품수수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종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 14:3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참조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20.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 여자탈의 실 화장대 위에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20,13:43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여성상의 1점, 여성 바지 1점을 30 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 상의 1점과 여성 바지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20. 13:56 경 안양시 만안구 지하상가 33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점에서 5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144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 2장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44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순금반지를 교부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14:07 경 안양시 만안구 L쇼핑몰 E-1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점에서 5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133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133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방문한 위 E의 남편 0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O, G, J, M 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동종 전과 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3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가명), E(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로 하여금 2016. 4. 7. 03:16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로 하여금 1일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2. 15.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구입한 안성시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200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업무협조회신(B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사본)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판시 부동산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판시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08. 2. 15. 구입한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대출관련 서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4. 6.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의 처에게 주어 판시 건물에 K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판시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로소 피고 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A 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고소한 부분에 대한 이 법원 2012고정180, 581(병합), 373(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부동산에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여 직접 판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L, M, I, N, O, P, Q 등 7명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판시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고도 임차인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부동산거래전문가로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고,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히고도 뉘우치지 않고 변제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임차인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배당이의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변제하는 손해를 입은 점, 동생인 피고인 A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1. 2015. 5.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위 치과의 상담실장인 피해자 E가 피해자에게 "담당 의사가 수술 중이니 1~2시간 후에 오라."고 안내를 해주었으나 불과 30분 정도 후에 위 치과로 다시 찾아와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하자 "야 씨발년아 네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또 기다리게 하냐? 여기 확 불 질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쿠션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18.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의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현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접수대 앞에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23. 08: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08:30경 위 2. 항의 병원에서 위 2. 항의 피해자 G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접수대 앞에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23. 08: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08:40경 위 3. 항의 G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3. 항의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H약국'으로 찾아가 위 약국의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1에게 "현금 3,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13: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2. 항 병원의 주차장으로 그곳에 있던 냄비, 바구니 등의 집기들을 집어던지던 중,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K(38세)이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물건을 집어 던지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가 집어 던진 삽 등 집기류의 현장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업무방해의 횟수, 폭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질환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55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H의 이사,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I에서 □ㅁㅁㅁㅁ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전자외상매출채권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되 거래은행이 물품매출업체의 실제 매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물품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ㄷㅁㅁㅁㅁ가 H에 대하여 물품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상하고 허위 매출채권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OOOOO 의로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할 예정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3. 8. 6.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H가 □□□□□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납 제품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한 것처럼 허위 채권을 전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2013. 8. 7.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ㅁㄷㅁㅁㅁ가 H에 대하여 실제 외상매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ㅁㅁㅁㅁㅁ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9,750,699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허위 채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772,253,452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253,45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사용내역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 자료(채권양도계약서,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된 서류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외상매출채권조회 사본 1.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 C에게 송금한 내역 사본 1. 외상매출채권 발행인별 현황 조회 (H) 사본 1. 채권발행현황 및 거래내역 사본 1. 계정별원장 사본 1. ㅁㅁㅁㅁㅁ에 대한 발행내역 및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하여 1년 2개월 동안 38회에 걸쳐 7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은바 그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는 약 1억 9,200만 원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변제하여 현재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A 측이 갚아야 할 채무 중 2,200만 원 및 7,000만 원을 대신 갚은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05:30경 위 여관 209호에 청소년인 E(남, 17세)과 F(여, 14세)를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D(남, 67세)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11. 23. 빌려가서 갚지 못한 15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과 카드회사 사채 등을 합하여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도 빚을 내어 마련하는 형편으로 단기간에 갚을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신용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