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09. 1. 7. 위 판결이확정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을 위반하여 2011. 8. 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합8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빌딩 3층에서 'D신문'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이라 함)은 서울 서초구 F 4층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E은 2006. 8. 31.경부터 2007. 5. 21.경까지 G 포함 60필지 총 97,895m²을 매 입한 후 위 토지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을 시공사로, 피해자 E을 시행사로 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매입 진행 과정에서 2007. 4. 20.경 본건 I 토지 중 일부인 J 포함 21필지(이하'본건 I 21필지'라 함)가 K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주택신축사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H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와 관리본부장 M에게 "나는 N도지사 O과 부자지간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다. 5억 원을 로비자금 및 로비 관련 각종 경비 명목으로 나에게 주면 O 도지사를 통해 PK시장에게 부탁하여 2007. 9. 30.경까지 I 토지에 설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N도지사 또는 K시장을 통하여 본건 I 21필지에 설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풀어줄 능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N도지사 또는 K시장을 통 해 본건 I 21필지에 설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 M를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8.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07. 9. 18,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2007. 10.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의 재물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8.경 R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러시아와 공동으로 참숯 생산업(이하 '한·러 공동개발 참숯 무역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에 사용한 후, 1년 내에 원금 상환하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 그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위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고단99 등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도였을 뿐 한·러 공동개발 참숯 무역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한·러 공동개발 참숯 무역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투자자를 마련할 구체적 방법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개인적으로 위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한·러 공동개발 참숯 무역사업에 사용한 후 1년 내에 원금 상환하고 수익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한·러 공동개발 참숯 무역사업 명목의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충주시 U원룸 B동 3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000만 원의 주식투자를 하면 6개월 간 월 100만 원의 투자수익을 지급한 후 6개월 후에 원금 1,000만 원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그를 사용하여 6개월 간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경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26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W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출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Y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출자금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Y, Z 등 임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피고인이 직접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거나 혹은 위 Y 등 임원들에게 미리 위 투자설명 내용을 알려주어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위 Y 등 임원들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함께 2013. 5. 2.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X은 인터넷 증권방송업체로 증권방송을 하면서 유료회원가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현재 20억원 상당 가치가 있으며 연말에는 회원수 확충을 통해 약 100억 원 상당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뿐 아니라 내가 선물옵션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마다 지급해 주겠다. 또한 X의 지분 5%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수익을 낼 아무런 준비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당시 X의 한 달 수입은 약 3,000만원상당이었으나 증권방송 강사 및 직원 인건비, 카드 연체료,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예전에 진행한 사업의 부도로 인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9,400만 원을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그때부터 2013. 8. 9.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5,180만 원을 교부받고, Y 또는 Z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T,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사본 1. 명함사본, 현금보관증 및 반환각서, 인감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피의자명함, 현금보관증 사본, 생활정보지광고 사본,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V 자료제출 -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금융거래내역,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사본 등, V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V과 AE 간 금융거래내역 발췌, 관련 전표 등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원주지원 200899, 2008고정159(병합)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1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AK자산운용사 창립주주총회자료, 고객투자약정서, X주주명부확인서, 채권보증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X명의 우체국계좌, X명의 국민은행계좌, Y 제출 투자금 사용내역 관련 자료, 차용증서, 채권보증서(AG), 차용증서, 채권보증서(AH), 차용증서, 채권보증서(AI), 차용증서, 채권보증서(AL), 각 차용증서, 채권보증서(AF), AM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 AK자산운용사 계획서 등 고소인들 제출자료,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 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합85호 사 건의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죄와 판결의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 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죄 : 징역 3년 40년 나.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 : 징역 30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6년에 해당하나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원을 편취한 사안이고,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2014고합12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편취액이 2억을 초과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4고합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 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판장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