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에서 종합건설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초순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수주해 오면 면허대여가 가능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은 "가능하다. 수수료는 4.5% 정도이다."라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1. 명의대여 건설공사 수급 피고인 B는 2015. 3.경 주식회사 H이 'I 신축공사'를 발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을 만나 공사를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J은 견적을 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J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주식회사 G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후 2015. 8. 31.자로 시흥시 정왕동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30. 시흥시에서 공사대금 증액이 필요하자 위 주식회사 G 측과 협의 없이 위 J과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기존 26억 원에서 27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건설공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던 2015. 8. 31. 곧바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K 주식회사에 위 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그중 4.5%를 공제한 잔액을 즉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I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위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2015. 8. 31.경부터 2015. 11.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서 연면적 5,643.19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2동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관하여)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312 판결서 사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주었을 뿐 명의를 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행위로서 금지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 위 법 제21조의 문언 및 위 법리를 고려하면, 명의대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아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사를 시공할 의사로 수급하고 중도에 이를 포기하기 전까지 전적으로 그 시공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과 안면이 있고, 그를 만나 이 사건 공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나 J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 B는 공사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제출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위 계약의 협의 및 체결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계약의 명의대여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피고인 A 측은 그 명의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B 측에게 위 공사 일체를 형식적으로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그중 4.5%를 공제한 잔액을 즉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의 95.5%에 이르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증액한 변경계약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적은 부분을 수행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명의수급인인 피고인 B가 일방적으로 위 공사를 중단했고, 이 경우 피고인 A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공사 중 극히 일부분을 이어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뿐이지,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위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명의대여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공사 수주해오면 일괄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맡겨달라고 했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바 없고, 시공과정 중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킨 바 없고, 가끔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으나 그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생각이 없었지만 피고인 B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해서 수주를 한 후 일괄하도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면허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무면허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건설면허의 대여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자보수책임을 면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는 건설면허의 대여행위가 매우 흔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큰 반면, 발각이 되더라도 지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건설면허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자격자들에게 대여하는 자들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면서 주는 신뢰를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직접 가능하게 하는 자들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려는 다수의 자들을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건설면허를 가진 자들이 이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만약 아무도 면허를 대여하지 않는다면, 무자격 건설업자들이 활개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업자득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에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행을 하였고, 실제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태도를 취한 적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다시 뉘우치고 자신과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증언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