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 지역구 E정당 F 후보자가 2016년경 주영 북한 공사로 재직하던 중 망명하자, 북한이 F가 '미성년자 강간범'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G'라는 단체를 구성한 후, 서울 D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를 강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2020. 3. 25. 11:00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F에 대한 강간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H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은 'H 기자회견, 주최 : G'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들의 몸 앞쪽으로 세워놓고 성명불상의 자들이 함께 양 끝을 붙잡고 서 있는 방식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I', 'J'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 후보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수막 및 피켓 문구 확인), 내사보고(G단체의 취재요청서 첨부), 취재요청서, 고발장, 각 영상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함께 'G'라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단체는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인바, 피고인들은 F에 대한 고발장을 개인 명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G'를 주최로 하여 개최하였다. ➁ E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2. 2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에 F를 전략공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등록 신청 직전인 2020. 3. 25.에 이루어졌다. ➂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미성년자 성범죄의혹 F 고발 기자회견, 주최 : G'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피켓에는 'I', 'J'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에는 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현수막에는 주최 단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의 연관성이 쉽게 유추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등록 신청 직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E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F를 D 지역구에 전략공천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수막과 피켓을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F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➃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이참에 우리 F, F 씨는 본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특히 국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하니 이참에 명명백백하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였고(증거기록 476쪽), 피고인 C은 '그런데 지금 F가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E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F는 북한에서 특히 중학생을 호텔에 감금하고 약물까지 먹여서 강간했다는 이런 천악무도한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후보까지 공천을 받고 나왔다니 저희 시민들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477쪽).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고발장의 내용을 낭독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더구나 피고발인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한민국에 봉사하겠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더더욱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증거기록 348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F가 E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F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 A는 현수막과 피켓을 직접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C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2.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일시와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고,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본안사건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본안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수범자가 '누구든지'이어서 그 주체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금지 기간도 광범위하여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선택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이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허위 또는 왜곡되거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운동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나 선거의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되고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반원칙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개념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인정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개념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행위'와 '선거와 관계 없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고,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누구든지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후보자의 개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규제되는 표현 내용의 범위를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은 함께 열거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을 통하여 어떠한 시설물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바, 법률적용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한이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선거에서 시설물설치 등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 등에서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위협을 받게 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타의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의 시설물은 독특한 매체의 특성이 있다.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인쇄물보다 단품당 제작비용이 더 들며,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설물은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매체로서의 특수성과 함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등을 비롯하여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