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베어링 가공 제조업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어링 가공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베어링 가공을 할 때 나오는 분철의 전량을 E에 매도하고, 2년 뒤에 위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임대기간 만료 후에 반환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위 공장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공장을 2015년 3월경까지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논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2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위 공장을 인수한 다음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위 공장을 인수할 자력조차 없는 반면,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912,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F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베어링 가공공장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장을 인수하여 가공하면 약속한 2년 이내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담보로 한 대출이 승인되지 못하여 베어링 가공 공장 매수가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4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베어링 가공 등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F과 사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H 지상 베어링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3,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불, 7,000만 원은 2014. 10. 31. 지불), 차임 월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일사분기인 3월까지 본 공장을 임차인 측에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금액은 30억 원으로 하고 공장 및 기계를 포함한다. 상세 항목을 별도 합의한다. 매매기간 및 금액은 쌍방 합의 하에 서로 조절 가능하다. 임차인이 본 공장을 매매할 시 임대보증금을 매매계약금의 일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년 11월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B을 폐업할 무렵까지 위 공장을 운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 F과 사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계약금 2억 4,000만 원(계약일에 지불), 잔금 21억 6,000만 원(2015. 9. 15. 지불)의 합계 2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터닝머신 3대, 드릴머신 1대를 계약금 7,000만 원(계약일 지급), 잔금 6억 3,000만 원(2015. 9. 15. 지급)의 합계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6)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고, 2015. 2. 6.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년 말경 내지 2015년 초경 사이에 주식회사 I의 신평지점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신평지점 지점장이었던 J은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공장 실사를 하고 주식회사 I의 본점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I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뒤 운영수익을 얻어 대출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4. 11. 6.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년 8월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고철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고철선급금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다. 더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2014. 10. 16. 3,000만 원을, 2014. 10. 31. 7,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4. 11. 6.에는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다시 피고인이 2014. 11. 6.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6.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1억 원을 그 다음날인 2014. 11. 7. 자신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2014. 11. 10. 이를 그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계좌로 이체하여(증거기록 제1권 57면, 61면) 피고인은 E에 위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F으로부터 공장장 L을 소개받고, M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경 주식회사 I에 주식회사 B의 창업지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안정적인 거래처와 수주협의 진행 중이고, 2015년도에 약 10억 원의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고 평가되어 있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4.경 G 관련 대출을 신청하였을 당시 작성된 영업점 의견서에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B의 2015년 9월말 기준 매출액이 28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할 무렵 G을 운영하여 월간 47,0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약 13,800,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은 고철 값이 오르면 매출의 반 이상을 수익으로 얻고, 고철 값이 떨어지면 매출의 10~20% 정도를 수익으로 얻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매출은 월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고철 가격이 높아 수익은 반(7,500만 원) 이상이었다. 당시 기술력이 지금과 같지 않아 베어링 가공공장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고철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고철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가지고 있던 사업 계획이나 변제 계획이 막연하였다거나 실현이 어려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1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가치는 약 30억 원 정도였고, 2018년 이 사건 공장이 경매될 당시 공장의 가치는 2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3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I에 2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주식회사 I의 신평지점의 담당자, 본점 담당자 등이 공장을 방문하여 토지감정 등 실사를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I 신평지점의 담당자가 본점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 위 담당자도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한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운영하려는 계획이 막연하고 무모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는 2014. 11. 6.경부터 2015. 3. 20.경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은 2015. 9. 15.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5년 12월경 완전히 무산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109면), 그 무렵 대출승인이 완전히 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베어링 가공공장을 대출금을 받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