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의정부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06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08:20경 경기 구리시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지불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15:09경까지 의정부교도소, 의정부 소재 중고차매매센터, 가능동사무소,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F, 남양주 G 소재 H, 남양주 I 소재 복덕방 등 111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비를 대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임 서비스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5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1. 5. 12. 03:50경 피고인은 2021. 5. 12. 03:50경 구리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어 잠을 자다가 유치장 경찰관에게 밥과 라면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침 식사시간에 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당장 밥을 달라며 그곳 유치장 내 유치3호실에 설치된 공용물인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5. 12. 05:10경 피고인은 2021. 5. 12. 05:10경 위와 같이 파손 된 변기를 이용한 자해 우려로 유치3호실에서 유치2호실로 옮겨진 후 담당형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유치장 내 유치2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인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05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3:00경 구리시 J에 있는 ‘K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L로부터 보험가입 상담을 받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배우자 M 명의 N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7. 13:41경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66 1. 2021.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2. 17: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양평군 S에 있는 ‘T’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U에 있는 ‘V’까지 총 104km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1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21. 5. 4.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폭행,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11: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아필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W에 있는 ‘X’ 앞까지 총 46.9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인 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X’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너 같은 놈에게는 돈 안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 오른쪽 후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약 736,6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5. 4.경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남양주시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에 있는 경마장,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사무소, 구리시에 있는 AA 병원, 구리시 사릉 등을 경유하여 구리시 AB까지 총 49.3km을 운행하게 하였다. 또한 위 구리시 AB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개를 잡아 보신탕집에 팔아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테니 개를 유인할 빵가루를 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빵가루 구입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를 잡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7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빵가루 구입 명목의 현금 19,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91,3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2:40경 남양주시 CC에 있는 AC 대리점 인근에서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AE에 있는 골프장에 가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장 방향으로 약 11km 가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인 약 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5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구리시 AF에 있는 전통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B에 있는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9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구리시 AH에 있는 'AI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AJ(남, 6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와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차 얼굴의 찰과상 및 목, 허리 등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43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5:45경 구리시 AL에 있는 ‘AM’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A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AN시장’ 주차장까지 약 5.9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차한 후 택시에 되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1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20:40경 구리시 AP시장’ 앞에서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별내동과 구리시 사릉 등을 경유하여 구리시 AQ에 있는 ‘AR병원’까지 총 29.1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분실한 AT(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2. 01:37경 경기 양평군 AU에 있는 AV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에쎄프레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T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레소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T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 01:38경 전항 기재 편의점 근처에서, 위 편의점까지 이동한 택시비 42,2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T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 01:43경 경기 양평군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T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98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22:00경 구리시 AY, 1층 AZ호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의 ‘BB’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를 꺼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바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 19:00경 구리시 수택동 안골로 105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앞에서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교문동 인근까지 총 54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08:00경 양평군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BF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BF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7 피의자는 2021. 5. 1. 06:40경 구리시 BG에 있는 BH외과병원 503호에서 피해자 BI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01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5. 08:04경 구리시 D에서 피해자 B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양평군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24경 남양주시 BK에 있는, ‘BL초등학교’ 앞까지 약 144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비를 대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임서비스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4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5. 16:26경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M이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6경 남양주시 AB 앞까지 약 7.9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비를 대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임서비스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03:56경 남양주시 BN에 있는 BO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4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화도지구대 앞까지 약 14.7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비를 대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임서비스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BP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 사진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피혐의자 결제한 매출전표(각 편의점에서 회수) 1. 사건ㄱ솬련 CCTV 영상 등 사진자료, 부정사요처 CCTV 녹화영상자료 CD 2021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Y, B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영수증(택시비)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1매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부정사용된 내역 사진자료, 분실카드 승인내역서 AV편의 점 매출전표(부정사용), AX편의점 매출전표(부정사용) 1.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의료법인 CD CE병원) 2021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BE, C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의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즉결심판청구서 조회 및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1고단200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차량수리비와 택시요금을 합산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4.말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1. 5. 11.까지 판시 각 범죄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절도,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과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