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소재 일반음식점 ‘D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이 사건 다방에서 E으로 하여금 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바디캠 주요내용 녹취 정리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다방의 영업을 관리하는 자로서 접객행위를 지시․알선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성부를 좌우하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F 사이의 접객행위를 알선한 바 없다. 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에 놀러온 E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손님이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다방에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E이 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일 경찰은 E이 이 사건 다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정청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그날 이 사건 다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다거나, 사건의 전말을 전부 E으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어 알고 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4, 75쪽). 나. 오히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이 접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 75쪽). 다. 특히 위 항 기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F로부터 술값을 원만하게 받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자, 이에 E이 F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F를 설득해서 술값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인데 E이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나 접객행위까지 자청하였을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사정청취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해명은 전혀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 항 기재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E에게 접객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사정청취를 담당한 경찰관 G은 피고인으로부터 ‘E이 F와 함께 술을 마시면 F로부터 술값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기초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제2쪽). 위 증언의 내용도 앞서 본 항 기재 진술과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이 이 사건 다방에 들어와서 사정청취를 진행하는 터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정청취 당시 피고인은 접객행위의 알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피고인이 알선한 접객행위는 처음부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데 목적을 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던 E도 문장을 제대로 끝맺지 않은 진술서를 그대로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7쪽) 등을 볼 때 피고인이나 E은 진술의 내용과 분량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조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위 사정청취에서 E은 “술을 F에게 가져다주고 옆에 앉아서 한 잔 먹었다. F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 앞에 앉아서 술을 먹은 것도 잘못된 것인가. 그런 행동이 접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접객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4, 75쪽), 이는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했던 자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사.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F의 폭행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도 이 사건 다방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E에게 ‘F로부터 술값을 받아 봐라’라는 지시를 할 때나 E으로부터 ‘F가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통화를 주고받은 통신내역은 제출된 바 없다. 아.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방의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들어온 F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합석을 하고 같이 술을 마신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접객행위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해당 녹취서 제2, 7쪽), 이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F의 법정진술(해당 녹취서 제5, 6쪽)과 정면으로 상충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의 성립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앞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E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