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2015고단584]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채업자 C을 통하여 D와 E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D 관련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11. 10.경 C으로부터 D를 소개받아 그 때부터 D로부터 F(개명 전 G), H, I, J, K, L, M, N, O, P, Q가 2010. 4.경부터 순차적으로 사기죄로 D를 고소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이 유리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말하면서 2011. 11. 22. 수사담당자들에 대한 청탁자금과 피고인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R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억 745만 원)을 수사사건과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D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형사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D가 1이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2013. 10.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3. 11. 2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D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같은 날 D에게 "고소인들의 진정 때문에 소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13, 14, 16의 5회에 걸친 변호사법위반의 점수수금액 합계 2,500만 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이므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소기각결정을 하기로 하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재파악 나갔답니다, 폰 조심하세요.", "T(D의 남편 T) 차 기타 등등 조심하라 하세요", "차를 미행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1, 28. "현재까지는 다른 일 없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2. 3. "U(D의 딸)신용카드 경주서 쓴 거 추적한답니다, 신경 쓰세요", "형사들요. 만약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카드 여러 장 쓰는 것까지 파악했나 봅니다.", "형사들이 가족들 폰 조회하고 위치 추적도 한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로 하여금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E의 언니 V 집에서 E2)에게 F, W, I과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3)을 청구하고 C을 상대로 토지소유권반환4)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고 자신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서류 준비 등 모든 절차를 대신 해 줄 테니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선 E가 부담하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액에서 E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만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약속을 받고 2014. 1. 초부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X 땅 소송 관련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또는 자신과 주변 사람 돈을 끌어 모아 D에게 약 1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D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토지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3) D가 F 등에게 과다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 4) D가 자신의 자녀 U, Y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포항시 북구 Z, 포항시 북구 X 등 4필지 토지의 반환 2014. 1. 13. 소송비용 명목으로 R 명의 예금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과 동시에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4,220,000원을 피해자를 상대로 자금 용도를 기망하여 교부받아 편취한 것과 동시에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게 위와 같은 소송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2014. 1. 27.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순번 16 에서 29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150,000원을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F이 D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D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하니 변호사 선임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에서 35 기재와 같이 자금 사용처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51]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채업자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여러 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통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청탁자금과 비용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송비용 명목 돈을 교부받았다. 1. 2011.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6.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16.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항소심 변호인 선임료 2,500만 원과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인 W가 피해자 남편 T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압류신청 관련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위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24.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1, H, J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니 선임료로 2,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위 예금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A, E,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사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첨부 보고) 사본, T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 사건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한 탄원서 등 서류목록 확인; 참고인 E 장부 입수 보고; 증거물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D간 자금거래내역: 피의자 A E 자금거래내역; D 수첩, 편지 사본 편철; E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E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D 관련 변호사법위반 수수금액 정리; E 관련 변호사법위반 수수금액 정리 : E 제공 자금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사건 관련 선임료 수수일 및 수수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5고단584 사건에 관하여 D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순번 1은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명목에 맞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순번 12, 17, 18,24,26,33,35, 41, 43은 피고인이 D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단순 차용금일 뿐이다. D 관련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D 남편이나 수사기관에서 전해들은 말을 D에게 상식선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고 범인도피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D는 남편 T로부터 그 전부터 도피 자금을 받고 있었고 C, E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에 대한 소재수사 동향에 관해서도 전해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 E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순번 1에서 23, 25, 28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고 특히 순번 6, 13, 15, 23, 25, 28은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순번 24, 26, 27은 E 피고용인으로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순번 29는 AB 운영경비로 받은 것일 뿐이다. E 관련 일부 사기의 점 순번 32는 AB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34, 35 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2015고단95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각 변호사법위반,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584)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E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명목,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비록 개별 항목 중 일부 모순되거나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상세내용이 기재된 수첩과 편지나 장부 등이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D와 E 등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은 내역과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금, 합의금, 수사기록 등 복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내역, 합의서 제출 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 사무실에서 D 등 소송사건과 관련된 각종 약정서, 확인서, 지급명령, 피고인소환장, 합의서, 인감증명서, D로부터 받은 편지 사본 등이 다량 발견된 점, 피고인이 D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이 다른 사정을 계기로 보관하게 된 자신 도장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고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금원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피고인을 고용한 주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AB은 피고인 제안에 따라 채권자들의 소송제기나 강제집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E 허락 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인 것인 점, 따라서 E가 그 임차보증금 명목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E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인도피의 점(2015고단584)에 관하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과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 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9.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추적 중인 D에게 수시로 수사기관이 전화나 차량,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이나 위치를 추적 중이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고 그에 대비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로써 D가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2013. 12. 22. 경에야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죄 범인인 D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범인도피행위를 하였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수사기관이 하고 있던 소재수사 현황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D는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 취급에 관하여는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소재수사 등 수사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자주 전달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에 관한 죄책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951)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비교적 일관된 점, 당시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들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이었던 점, 해당 변호사들은 피고인을 통해 선임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는데 다만 그 금액은 D가 선임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일부에 불과하고 지급 시기도 D가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에 송금한 때로부터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10개월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단순한 피고인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한 기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하여 같은 날 저질러진 사기죄,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58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수십 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기소된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 (D)으로 하여금 유리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수사기관 등에 청탁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수수하거나 편취하였고 이후 구속을 면하기 위해 도피 중이던 사기죄 범인인 피해자(D)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소재수사 등 수사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전달하여 범인도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십억원대 사기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D와 이익이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이 사건 다른 피해자(E)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 만회를 도와주겠다면서 1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2억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소송비용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 명목으로 받거나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참고인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한 구체적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자 보관하던 장부나 편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범행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변소만을 들면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몇 차례 받았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