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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4세, 가명)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오전경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견훤왕릉공원 벤치 의자에서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던 중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허벅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잠깐 만지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누른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머리를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팔씨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음부를 향해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0:07경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교차로를 '최대성한의원' 방면에서 '미래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푸른병원' 방면에서 구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간판 및 건물 외벽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3,154,326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로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위 안경점의 외벽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위 D의 상해 정도 및 그 외 물적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4.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북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같은 차로에서 함께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위 F이 운전하는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녹음, 사고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225에 있는 포도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도 쪽에서 영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영천 시내 쪽에서 청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5.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1. 14, 확정되었고,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8, 23:00경 목포시 D 주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미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자는 것만 보고 나가라, 절대 너한테 손을 안 대겠다”라고 현혹하여 피해자를 목포시 F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해 4. 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배 위로 올라탄 다음, "하지 마라, 니도 자식을 낳아봐라. 니 동생이라고 생각해봐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증거기록 1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전과 및 형기 집행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별건 전과내역 3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당기간 도주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악트로스 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0: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에 있는 7호국도 삼척시 쪽에서 울진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내려 쌓여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오른쪽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C(37세)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30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C 지점장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위 C의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추천한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지점의 부지점장이 아님에도 명함에 부지점장이라고 표기한 것에 관하여 지적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고 지점장실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점장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정수기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 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지점장실까지 끌고 가서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의 넥타이를 붙잡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지점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게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 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지점장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밀치거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정수기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손깍지를 낀 채 젖가슴을 움켜잡고 지점장 방으로 끌고 가 의자에 넘어뜨리려 하여 지점장의 넥타이를 잡자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고소하면서는,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꼭 껴안고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작거렸고, 피해자를 끌고 가 손과 발로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안간 뒤에서 양 손으로 젖가슴을 잡고 만지작거리다가 번쩍 들어 지점장실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겨드랑이 사이에 양 손을 집어 넣어서 양 젖가슴 밑을 움켜쥐고는 자신을 들었다 놨다를 2번이나 한 다음, 지점장실로 끌고 가 귀와 머리를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정수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 피해자가 지점장실로 가게 된 과정, 피해자가 지점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부위와 피고인이 폭행을 한 방법에 있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소를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12. 19.경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는데, 요추 염좌,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한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2.경 수원중앙병원에 가서 비로소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경 퇴원을 한 다음, 같은 달 31.경 다시 F병원으로 가서 요추 염좌,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치료를 받았던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지점장실까지 데리고 간 적은 있으나, 다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원 G, H, I의 진술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 K, L, M,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입원진료비 내역서, 사진, 장애등급결정서, 각 진단서, 진료차트, 문자메시지 사진, 각 진료기록부, 상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5. 17. 23: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5. 5. 17, 1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위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서명을 위조한 점, 피고인이 20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E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을 밝힌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경 김해시 B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2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던 약 4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체류허가 기간 만료일이 2015. 12. 31.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국내에서 가져간 40,000,000원 상당의 돈을 이미 모두 잃은 상태에서 다시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것이었는데,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위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이나 재산 등 자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역시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승용차는 할부구입 후 총 20,757,393원의 할부대금 중 14,549,042원 상당의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전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위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이나 재산 등 자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습도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6. 9.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카라웨딩컨설팅'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팔호광장' 쪽에서 '강원대 후문'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20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1. 00:0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3. 06:00경 강원 철원군 F빌딩 521호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3.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강원 철원군 F빌딩 521호 C의 집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달 8.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3.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1. 15: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4.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2. 16:50경 강원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9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자수(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3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박국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F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우선분양권,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 G(47세)에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2. 광주 서구 H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 우선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1. 24.까지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상가분양권을 곧 줄 수 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2014년 1월 말경까지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51세)에게 "F아파트 건축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조합장과 총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현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가계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와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조곡교사거리 방면에서 용당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9:25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학교 체육관 공사 및 서울 D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익이 2~3천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수익 발생 여부는 불확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부터 위 공사가 종료된 2011. 7. 24.경까지 합계 970만 원 상당을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8.경 시흥시 E아파트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학교 체육관 공사 및 서울 D 공사의 공사 현장은 수익이 반드시 있다. 공사자재를 가져오기 위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위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두 달간 사용한 후 모두 면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자재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자재 선불금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두달 후에 위 2,000만 원을 공사자재 제공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 농협계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A 농협계좌) 1. 수사보고(D 공사 원청 현장소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