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2018고합28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경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수산물 경매 사업의 수익률이 좋으니 여유 돈 있으면 투자하라. 그러면 1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5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7,05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경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수산물 경매의 수익률이 좋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그러면 한 달 뒤 원금과 이자 7%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4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7,54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경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수산물 경매사의 수익률이 좋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그러면 이삼일 내에 바로 돌려 주고 이자를 1-2백만 원정도 챙겨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경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농산물 경매사업의 수익률이 좋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 23~43%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위 법인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89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위 법인의 투자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2018. 1. 29.자 황기단 568,000,000원 상당의 납품과 관련된 J 명의의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황기단을 강원랜드에 6억 정도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랜드와 황기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차용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K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8. 2. 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자인 L 명의 M 예금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진술 부분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합원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 N내역서, 각 고소보충서, 증거자료 및 범죄일람표, 증거자료(녹취록), 녹취록(G, A), 최근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G, A),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G, A), 녹취록, N대화내역 2018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지수/발신내역,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더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전액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지급액 전액을 편취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한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포함한 지급액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투자수익률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는 26억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편취금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