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50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H 아파트 202동 312호 (주)I 및 (주)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K, 502호에 있는 L(주)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I 및 (주)J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전자화폐를 선물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M'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국의 게임장들을 가맹점으로 영입하여 각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위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해당 금액을 전자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환전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전자화폐 상당의 금원에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L(주)계좌로부터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고, 위 수수료를 해당 게임장 업주들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한 후 환전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L(주)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고, 피고인 C은 위 A을 도와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전방법을 설명하고 위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4. 16:02경위 'I' 사무실 내에서, 'M' 어플리케이션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부산 사하구 N 지하1층에 있는 O 운영의 'P'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인 '알' 4개에 대하여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P' 게임장 업주로 하여금 손님에게 전자화폐를 송금하게 하고, 위 손님은 'M'의 환전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환전수수료 10% 및 은행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현금 35,1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2016. 3. 19.부터 2016.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손님에게 총 83회에 걸쳐 도합 49,146,3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O 외 16개의 게임장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국에 있는 17개의 게임장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M' 포인트에서 해당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2. 20161382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Q 4층 R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 협동조합은 서울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 순위가 1~2위 정도 되며, 출자를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자신은 한국 최초 인터넷 직거래 광고 사이트인 T를 가지고 있고, 위 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면 클릭한 만큼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데, 쌓인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1구좌에 41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9~15만 원을 지급하고, 20구좌 이상을 투자하면 연말에 결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주한 광고가 없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출자금 명목으로 1,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781,165원을 교부받았다. 3. 201657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경 강원도 속초시 U 신축공장 내에서, 피해자 V(58세)에게 "해양 심층수를 원재료로 하는 김치공장과 먹는 물 공장을 신축 중이다. 공장이 완공되기 전 김치 완제품과 먹는 물을 전국각지로 공급하기 위한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리점 계약체결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지역을 피해자의 아내 W에게 서울 송파지역을 관할하는 독점 판매권과 함께 대리점을 맡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공장 신축 능력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 진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3. 16. 주식회사 X 은행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3. 위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가입 및 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환전업 계좌흐름도 수사) 1. 수사보고(M와 오락실 연관성에 대한) 1. 수사보고(I게임장 가맹업체 현황 수사) 1. 수사보고(I게임장 가맹업체 현황 수사)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피의자 C 임의제출, 게임장 일일 정산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불법이익금에 대한 수사보고서 편철, 범죄수익환수금 특정) [2016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M, AN, AO, S 대질부분 포함) 1. AN, A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상거래) 1. R 흐름도, 기업홍보자료, 협동조합자료 1. 회원명단 [2016고단5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판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상호간1))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은 2012. 3. 30. 확정판결(이하 판결)과 2013. 2. 1. 확정판결(이하 판결)이 존재하는데, 그 중 판결의 범죄일시는 2009. 7.~ 2010. 6.까지이고, 판결의 범 죄일시는 2010. 3. 18. 이다. 따라서 판시 제3의 죄(범행일 2011. 8. 3.)는 , 판결 모두와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단경합범에 해당된다. 한편 판시 제2의 죄 중 일부(2016 고단3822 중 순번 1, 피해자 S 부분, 범행일시 2013. 1.)는 형식상 판결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결사건과 동시심판 가능성이 없으므로 후단경합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204,128,022 184,628,022원(환전 수익금) +15,000,000원(부산지역 5개 오락실 가맹점비 300 만 x 5) + 4,500,000 (펌뱅킹 수익금)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 (1년~5년3월) 2)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3) 2016고단3288의 증거기록 제3권 2523쪽.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피고인 B 제1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최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환전관련 범행은 게임장관련 범행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큰 불법요소인 환전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대행해 준 사안으로서 범행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게임장 업주들은 그들의 최대 애로사항이자 관심사항인 환전을 손쉽게 하게 됨으로서 불법게임장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불법게임장의 성업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과 이 사건 환전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환전범행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환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다른 사기범죄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