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49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이마트 동백점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 평촌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k'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2002년, 2005년, 2006년, 2011년, 2014년 각 1회씩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하여 있지는 아니한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화분을 들어 던질 듯이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선행재판(2017고단48])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선고일 전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13:00경 서울 양천구 B앞 도로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와 연 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명의 신한은행(C)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인출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수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경 동두천시 B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 취한 남성이 길가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D에게 "뭐야 이 씹새끼야, 당신이 경찰이야? 나 수배자니까 잡아가. 내 집이 E인데 왜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1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확정 후 1달이 채 안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2017고단3726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 게 임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노역을 마친 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07 피고인은 2017. 4.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5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8매 합계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280 피고인은 2017. 4. 19. 20: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의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6. 12: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2017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사기죄의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더욱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집에서 나와 충동조절능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으로 앞으로 타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02:30경 여수시 D아파트 4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너 죽이고 나 살면 된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여, 17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동찍자, 인 섹스 해봤어? ㅎㅎ 어케하면 해줄래? 이랑 하고 싶은데, 이도 섹스해 봤을거 아녀,아 섹스할 때 어떻디? 한번 따라 햇디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4: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인 E모텔 305호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분석, 피해품 회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와 가정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시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E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6. 30.까지 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1:05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령로 2704에 있는 아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코트 사발이(사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사발이 차량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7. 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경매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 름운반선을 경매로 구입한 후 회사에 임대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 기름운반선을 경매 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회사에 이사로 취직시켜 주고 월 3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름운반선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매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회사 대표로부터 위 기름운반선의 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경매 받아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경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름운반선을 경매 받아 회사에 임대한 다음 피해자를 그 회사의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늘 경매를 하는데 접수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매가 연기되었고, 이전에 받은 200만 원은 손해를 보아 경매를 받으려면 새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매가 마무리 단계인데 오늘 꼭 돈이 들어가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차용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 변제를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4:55경 경기도 가평군 C 시장의 과일행상 앞에서 길을 가던 중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국내에서의 처벌전력, 정신질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0:16경 부천시 B시장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을 발견한 후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어디 가냐, 나랑 같이 어디 가자"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다음 입맞춤을 2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알지도 못하는 여성에 대한 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6년도에도 매우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 카페 'C'에 게시한 "구미지역에 사는 탁묘자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양이를 맡아주겠다. 매달 탁묘비로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위탁받아 제대로 키울 생각 없이 탁묘비, 미용비 등 제반비용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양이를 제대로 돌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반려동물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탁묘 등 해당 반려동물을 돌보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E 외 7필지 및F외 2필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E외 7필지를 콘도미니엄 등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먼저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 내가 위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5. 9. 말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아 대출금과 토지대금을 모두 갚을 수 있고, 개발에 성공하면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다른 회사 법인을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고, C산업단지 분양업무를 하면서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으로서 별다른 자금 없이 여러 건의 사업을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회사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위 E 외 7필지에 대하여 2015. 9. 말경까지 투자금을 주겠다고 하는 투자자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대출금과 토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2015. 8. 26.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0-3에 있는 칠성신용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과 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편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1. 보통대출금원장(신협)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지불 및 이행각서,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 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4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현욱(기소), 양서원(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B(가명)의 묵인 하에 자신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4. 19. 14:40경 정읍시 C에서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과시할 의도로 위 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 방식으로 복제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ㅇ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〇 피고인은 자신 몰래 이사를 갈 정도로 자신을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교제하였을 당시 보관하고 있던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법적 조력인)을 통하여 재차 피고인을 관대하게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 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2018고단222 피고인은 2018. 1. 4. 13: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D기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48세)에게 가스요금을 감경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019 피고인은 2018. 3. 29. 11:15경부터 같은 날 12:42경까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250만 원이 대출 처리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좆같은 새끼들아, 돈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날 데리고 가려면 영장을 가지고 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처사진(E), 범행도구, 피고인 사진 2018고단201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및 피고인 촬영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민센터, 은행에 찾아가 지팡이를 들고 폭행하고 소리 지르며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을 볼 때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53경 남원시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처 C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과 C를 분리시키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음에도 "오늘 다 작살 내 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달려들다가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2: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E(53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우측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조사 당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45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왜 승용차를 그냥 보냈느냐?, 공무원 새끼가 시민이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니들 월급을 누가 주는데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1:50경 광주 북구 서방로39번길 68 충효어린이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천지인로173번길 9(문흥동) 우산육교 하단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0:12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교 앞 도로를 상무교 쪽에서 무진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관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개방성골절, 좌측 제1. 2족지 종족지 기저부 개방성 골절, 좌측 설상골 개방성골절, 우측 대퇴골 견열 골절, 발부위의 연조직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택시공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