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8. 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 등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5.경부터 2019. 2. 13.경까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1시간 코스에 15만 원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종업원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경 A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 등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줄 것이고 만약 단속이 되면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만 나오니까 벌금은 내줄테니 형이 성매매업주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2019. 2. 15.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경찰조사에서 형이 오피스텔 계약도 했고, 영업폰 구매, 사이트 광고, 비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G도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고용한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9. 2. 18. 10:33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B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D에 광고를 하고, 지인인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일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4. 11. 13:3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25. 22:40경 부천시 E건물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공범인 위 A, G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D' 및 'L'에 '부천-A (월/야) ★부천★NF대거입성★무보정실사★언제나즐달★'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인 M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N에게 안내하여 위 M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N에게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8. 10:33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B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D에 직접 광고를 하고, 나의 지인인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4. 11. 13:3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지역농축협 계좌확인) 및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부(계좌번호 2건),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참고인 B 통화내역 발췌본 1부(피의자 A), B 통화내역 발췌본 1부(피의자 G)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오피스텔 내부 확인) 및 내부 사진, 수사보고(실제 운영 업주 관련 수사사항) 및 이체내역서, 압수 핸드폰 문자 내역,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등기부등본 3부,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특정) 및 회신서 1부,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임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이트캡쳐이미지, 오피스텔캡쳐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A과 공모하여 행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단독으로 행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판시 영업으로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중 약 2~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책 259쪽), 각 추징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700만 원(= 1,000만 원 - 3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 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아닌, 공범인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되고,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9. 2. 18.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B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D에 직접 광고를 하고, 나의 지인인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 허위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 A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내용이 아닌, 오히려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의 영입 경위, 점포 임대차 계약 경위 및 자금출처, 성매매업소 광고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범인도피행위자인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을 신문한 경사 I은 피고인 A에 대한 신문 당일인 2019. 2. 18. 피고인 B과 유선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은 CCTV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임대차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운영한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 주었다. 3) 경사 I은 2019. 3. 13.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실제 운영 업주 관련 수사사항)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4. 11. 13:3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의 예상보다 중한 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판시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한 일련의 범인도피 행위들도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검찰 수사 당시부터는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영업기간 및 범인도피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으며,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수사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