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3:1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주지로서 승려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북 진천군 C.소재 건물주변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여 폭우로 인해 흘러내린 흙을 메우고, 더 이상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돌을 쌓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굴삭기 사진 등 1. 차적조회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6. 01:04경 인천 연수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 사장이었던 G1)에게 임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G를 만나지 못하였고, G에게 전화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H 봉고3 승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컴퓨터 1대를 더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타고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가 피고인 A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 키보드 및 마우스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1:04경 인천 연수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82,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제1, 2범죄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을 누락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합 동절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 법령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임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무실 내의 컴퓨터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리 계획하였다기 보다는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컴퓨터 본체와 주변기기들은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행인 사이에 택시 승차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여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찰관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매우 강하게 저항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6:30경 부산 해운대구 제반로 142-11(재송동, 송남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좌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구 문화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9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B과 C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과는 '페이스북'의 가출팸 관련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상가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상가 등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역할을, B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 C의 합동범행 피고인 A과 B, C은 2017. 9. 19. 02:45경 서울 노원구 G 3층에 있는 H 당구장에 이르러, B 과 C은 위 당구장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일명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당구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 C은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9.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7. 9. 26. 01:00경 화성시 J, 2층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B은 위 식당 출입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선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9. 22.경부터 2017. 10. 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가. 피고인 A, B, C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7. 9. 24, 03:53경 군포시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B C은 위 식당의 출입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선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 C은 위 식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7. 9. 22. 05:00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P점에 이르러, B은 위 매장 출입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선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은 위 매장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L, AO, AP, F,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범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함.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함. II.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결정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송치결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C호) 등 9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빌라 E호에 살고 있는데, 평소 B 등 빌라 거주자들이 피고인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과 다투다가 B의 C호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 22:20경 D빌라 건물 내부 C호 앞 계단에서, 인근 점포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너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D빌라 건물 외벽 C호 창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시너를 재차 바닥에 뿌린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시너에 던져 창틀과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두 번 모두 불길이 건물을 태우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신나통 구입 장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증거기록 49~58쪽, 72~83쪽, 161~166쪽), 화재현장 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83),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거주하는 세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빌라에는 피고인 외에도 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 (B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 주거에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할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2:22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집 주소 등을 확인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에 따른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4.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3. 2014.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20병 등 1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첨부된 각서, 휴대폰 메시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949호 사기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6: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1. 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합계 18,602,208원 및 퇴직금 4,696,992원 등 합계 23,29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0:01 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교내 체육대회 후 피해자를 비롯한 교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출신 학교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명찰을 손으로 잡으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버스 계단을 오르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6.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수원,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사진(본건 및 별건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별건 범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5개월에 이르고, 그 촬영각도 및 영상, 빈도 등을 보면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특정된 피해자 D(가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오동 115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2017고단3943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명 흔들이 작업(택시기사 또는 대리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차익을 얻어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면목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매입 자금 40만 원을 제공하고 취득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28. 0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34 농협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가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1대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넘겨받고, 피고인 A은 2017. 7. 29. 21:00경 서울 G에 있는 H역 인근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5022(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02:45경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 신고자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L이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L의 코를 1회 가격하고, 발로 L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4.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중랑 8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K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의 아크릴판을 머리와몸으로 마구 들이받아 부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K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 곳에 있던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중랑경찰서 K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및 의자를 수리비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022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택시기사 또는 대리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피고인 A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일명 'F')은 보이스피싱 범행을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 현금을 송금하라'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꿔 줄테니 우선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보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역할을,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16:40경 G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플라자 H인데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금을 받을 계좌로 G의 계좌를 미리 확보해 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I(여, 41세)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현금을 예치하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 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G의 인상착의를 알려 주고 서울 광진구 K 주민센터 인근 'L학원' 노상으로 가서 G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수거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위 L학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이를 총책이 알려 준 수개의 계좌에 타인의 이름을 송금자로 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에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준 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8. 7.경부터 위 범행 일시 전인 2017. 9. 18. 경까지 약 21회에 걸쳐 본건 'F'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G으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할 당시 이미 본건 금원이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9. 21. 피해자 M(33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G의 인상착의를 알려 주고 서울 광진구 K 주민센터 인근 'L학원' 노상으로 가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수거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위 L학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총책이 알려 준 수개의 계좌에 타인의 이름을 송금자로 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위 범행일시 전인 2017. 9. 20.경까지 약 6회에 걸쳐 본건 'F'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현금수거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할 당시 이미 본건 금원이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강동구 B에서 C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아 D 2015년식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부산 동래구 연산동 일대에 위 승용차를 옮겨 놓은 후 그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C주식회사로부터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 변제독촉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은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피고인에게 가까운 경찰서로 위 차량을 몰고 가 연락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연락처와 소재지 등을 알리지 않아 송달불능 등의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 행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저당권 실행에 관한 통지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현재 차량을 보유 중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내외부에서 촬영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 2018년 10월경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차고지, 서울 강동구)가 아닌 부산 인근에서 운행되다가, 속도 위반을 이유로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부산 또는 경남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 근처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은행 아현동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에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주겠다는 C, D의 제안에 따라 2017. 7. 27. E에게 10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E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1,0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필요하다는 D에게 다시 그 수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F에게 5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F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같은 이유로 그 수표가 필요하다는 D에게 다시 그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나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표들을 돌려받지 못하여 은행지점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던 E나 F에게 해당 수표금 상당액을 변제해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소개해 준 G 등의 여러 사람에게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교부받은 수표로 F 등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역삼동 이하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은행 아현동지점에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관하면 1달 뒤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자들에게 '돌려막기'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수표를 교부받았던 J에게 그 수표를 교부할 생각이었고, E에게도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수표나 수표 상당액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수표(K은행 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보관증, 지급확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중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D, C 등으로부터 '구권화폐 양성화 사업'을 통해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여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