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81 피고인은 R, S과 2020. 6.경 서울 서초구 T오피스텔 U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V, W 등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R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달하는 역할을, S은 범행에 사용할 X 아이디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과 R, S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7,51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서초구 T오피스텔 U호에서, 인터넷 X V에 ‘갤럭시S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럭시S8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802,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선불 유심칩을 3만 원에 구입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C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신청하게 하여 개통 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AC에게 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AC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서초구 T오피스텔에서, 인터넷 X V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X ‘V’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위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5. 15:5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유심칩(속칭 ‘대포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AG에게 5만 원을 주고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앱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G 명의의 선불유심 1개(AH,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20. 8. 18.경까지 사용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0. 8. 3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V 카페에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09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 카페 ‘V’에 게시한 ‘아웃백 디지털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1 1. 2020.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V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AP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V에 '건담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소울블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담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소울블루 판매대금 명목으로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0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 650,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5,961,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2020고단10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AU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1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1. 피의자 AC의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캡처자료 1. 문자대화내용, 블로그, 물품거래게시글, 아웃백상품권 캡처자료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S, AT CIF회신자료, AS, AT 제출자료(문자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2021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메신저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이 작성한 진술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 캡처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2021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각 V 판매글 캡쳐화면,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각 회신자료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0381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O은 편취금 279,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원을 청구하나 위 편취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위 편취금 279,000원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배상신청인 P는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특별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로서 가중영역의 상한의 1/2을 가중한다)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