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D호(옥탑방)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01:3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D호(옥탑방)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1항 범행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개새끼야”, “You want to me fight? I want to fight."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꺼내 경찰관을 향해 손에 쥐고 손목을 양 옆으로 흔들며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사건 관련 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야), 각 사건 사진기록 1. CD 1매(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몰랐고, 그가 피고인의 눈을 향해 조명을 비추어서 하지 마라는 취지로 칼을 1, 2회 흔들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2022. 5. 16. 01:12경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5층(옥탑방)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흔든 것은 그로부터 25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01:37경이다.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영어로 “POLICE”라고 말하였으므로,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칼을 들고 흔들 당시 그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안쪽에 있었고 주거지 안의 불이 켜져 있었다. 경찰관은 현관 바깥쪽에 있었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은 칼을 가져왔고 칼날을 아래로 든 채 좌우로 흔들었다. 경찰관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원래 자리에 두고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비로소 조명을 켰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의 진술도 전후 상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살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에 몇 차례 무단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무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므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칼을 들고 위협적인 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 하고, 공무집행방해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났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