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7.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01,4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 운영의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79,8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E 종결보고서 사본, ㈜I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G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거래처 ㈜E 사실거래확인서 및 ㈜E 거래증빙, 거래처 ㈜I 사실거래확인서 및 ㈜I거래 증빙, 거래처 ㈜G 사실거래확인서 및 ㈜G 거래증빙 1. 수사보고[고발인 파주세무서 ㈜C 관련 자료 e-mail 제출 첨부](증거기록 제1004면, 제1005면, 제1016면) 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합5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 등 판결문 범죄일람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로부터의 2014. 7.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주장 요지 C는 E로부터 실제로 '터널'과 '인서트'라는 부품을 공급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4. 7. 10. E로부터 공급가액 101,475,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는 'G77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의 기재 내용은 C가 E로부터 '터널'과 '인서트'라는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G77조립'이 '터널 및 인서트' 부품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E의 운영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G77조립'이 어떠한 부품을 납품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운영자인 D은 2016.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2. 19. 그 제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74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 등 병합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실제로는 E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운영자인 D은 2014. 7. 10. 마치 E가 C에 101,4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E로부터 매입을 하여 부품 등을 생산한 다음 이를 ㈜I(이하 'I'라 한다)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28면), I는 실질적으로 E의 대표자인 D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22번 ㈜I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제34면), E의 거래흐름이나 대금 이동 경로 등은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 소위 '뺑뺑이 거래'(E를 중심으로 E의 거래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실적을 과장하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고, E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수의 거래업체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E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수의 거래 업체들 사이에서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E 종결보고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2번 ㈜I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제35~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7. 10. E로부터 공급가액 101,4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E로부터의 2014. 11. 3.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주장 요지 E와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없었지만, 이는 E 측에서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세무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E 측에게 취소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2015. 1. 26. 취소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경찰에 2014. 11. 3.자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자신도 모르게 E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E에서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진술하였는데(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제31면),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는 위 2014. 11. 3.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E 측에게) 어음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물품 매출대금으로 하여 E가 일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당일 날 확인하고 바로 취소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7 ~ 688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D 사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빌려준 약속어음을 가지고 마치 물품을 공급해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즉각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회생에 들어가 있을 당시라서 경리 직원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취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63면), 피고인이 안양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08면)에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미착기계'라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에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자료로 거래명세표, 견적서, 금형제작계약서, 발주서 등 자료(증거기록 제795면부터 제808면까지)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2014. 9. 10.자로 작성된 금형제작계약서(증거기록 제800~801면)에는 금형의 납기가 '2014. 9. 5.까지'로 되어 있어 세무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위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798면,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은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과 동일한 '2014. 11. 3.'로 기재되어 있음)의 인수자란에 C의 담당자가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E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C 측 임직원들 모르게 또는 착오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렵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2014. 8. ~ 2014. 9.경 C 측에서 컨트롤박스 금형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했습니다. 금형이 11월경에 완성 단계가 되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금형을 다 하면 제품이 잘 나오는지 시사출을 해야 되는데, 금형에 크랙이 있어서 기포가 생겨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C 측에서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할 수 없으니까 11월경에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마이너스 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더구나 그 납품할 물품의 제작을 완성하기도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상거래의 실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므로, D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 외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거래흐름이나 대금 이동 경로 등은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 소위 '뺑뺑이 거래'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점, 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이 D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에는 '실제로는 E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운영자인 D은 2014. 11. 3. 마치 E가 C에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14. 11. 12. C가 E에 3억 5,2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고, 같은 날 반대로 E가 C에 3억 원의 전자어음을 지급하는 등 서로 유사한 금액의 어음을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제755면, 제803~80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3. E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3. E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이후 2015. 1. 26.경 E로부터 공급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G에 대한 2013. 6.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성에 공장을 설립·운영하였는데, 화성 공장에 있던 전기콘트롤박스 등을 G에 매각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다만, 품목을 '키패드 부품 조립'이라고 기재한 것은 담당 직원의 착오 입력으로 보인다. 나. 판단 C가 G로부터 발급받은 위 2013. 6. 30.자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1016면)에는 C가 G에게 공급하는 품목이 '키패드 부품 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담당 직원이 위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착오로 입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G의 운영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6. 30.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의 운영자 F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E의 운영자 D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8. 12. 1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실제로는 G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F이 공모하여 2013. 6. 30. 마치 G가 C로부터 79,8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30. G에게 공급가액 79,85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공급가액이 5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0. 5. 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6. 9. 23.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개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7.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7.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F 운영의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성 공장에 있던 사출기계를 매각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판단 거래처 ㈜G 사실거래확인서 및 ㈜G 거래증빙(증거목록 순번 36번, 증거기록 제1503면부터 제1549면까지)에 의하면, C는 J과 성형사출기 등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성형사출기 등에 관하여 이용자 명의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G의 운영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C로부터 사출성형기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에는 '실제로는 G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F이 공모하여 2013. 10. 7. 마치 G가 C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 7. 실물 거래 없이 G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