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영주시 B(면적 29,500m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767본, 참나무 503본, 아카시아나무 102본, 밤나무 41본, 자작나무 11본, 버드나무 33본, 오리나무 32본, 벚나무 2본, 뽕나무 11본, 플라타너스 3본, 향나무 30본, 낙엽송 13본 합계 1,548본을 무단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영주시 B,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벌채를 하기 위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23본 등을 벌채하고 진입로를 만들어 1,040m² 정도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 역형 선택(무허가 벌채 및 산지전용의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하종민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서귀포시 D에서 'E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4. 5.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깊은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점 당 1,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씨방의 운영기간,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윤현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노면파쇄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35경 공주시 웅진로 83에 있는 공주농협 봉황지점 앞 도로에서 위 노면파쇄기를 조종하여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공사를 하던 중, 공주시청 방향에서 공주농협봉황지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당시 일부만 통제된 채 공사가 진행되어 통행이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면파쇄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노면파쇄기의 뒤쪽에서 C 택시를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7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노면파쇄기의 궤도 바퀴로 그대로 밀고가 피해자의 위 다리가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와 위 노면파쇄기 궤도 바퀴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하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m의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특수건설기계인 위 노면파쇄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조종사소지면허 확인통보 공문사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노면파쇄기를 조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당시 피고인이 조종하던 노면파쇄기가 안전하게 조종되는지 여부를 통제하던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진행하려던 택시의 운전사와 언쟁을 벌이며 노면파쇄기의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노면파쇄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G오피스텔 인근 공원에서 H에게 5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1)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수수 · 투약한 필로폰 0.3g의 가액 10만 원과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의 가액 50만 원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과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2)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1년)을 따르고,상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2년)에 필로폰수수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1년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6월 합산한 3년 6월로 정한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3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23:2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멱살을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4. 11:3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민원실 뒤편 공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주민등록증과 서류 1부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화 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12:36경 평택시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슬리퍼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임장등), CCTV 영상 첨부(K), 수사보고(CCTV분석),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준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 D, L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만성)으로 인한 정신장애(1급)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8. 03:35경 서울 성북구 C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을 돌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지적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 (1급) 상태에 있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상태,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2:40경 파주시 동패샘길 138 일산공원묘지 정문 앞길에서 성묘객들을 상대로 장례업체 홍보를 하던 중 같은 고엽제 회원이자 경쟁업체인 피해자 C(66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낫을 가지고 와 낫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개월payd1년 2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2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5세)와 시 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얼굴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의 친동생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C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D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문제가 있어 D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1 D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C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 광명시 G에 있는 C 창고 앞 마당에서,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는 피해자 F(55세)을 잡아 끌어 내린 후 멱살 을 잡아 흔들고 팔을 꺾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허리띠를 잡아 위창고로 끌고 가면서 도망가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8세)을 발견하고 위 에게 "저 새끼잡아"라고 고함치고, 그 소리를 들은 E는 피해자 H 붙잡아 위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H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창고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및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열쇠 뭉치로 왼팔을 약 6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20 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창고로 끌고 온 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E는 창고 안과 바로 밖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피해자 F에게 '고추가루 대금으로 가짜어음을 준 것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해라.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게 죽여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약속어음을 주고 고춧가루를 받았으나 어음을 건네 준 것이 가짜 어음이라고 판명되었으니 고춧가루를 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자인서 2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 F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H을 내리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H) 1. 112 범죄 신고접수 처리표, 112 신고전화 녹취록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2면 사진은 피고인이 열쇠로 피해자 F의 팔을 찔렀음을 뒷받침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다음 "가짜 어음"임을 인정하라는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을 내리치는 등 이 사건 폭행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과격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다가구주택 공사 도급을 주면 전남 영광군 F외 1필지에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15.까지 이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3. 2. 15.경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4,000만 원, 2013. 3. 1.경 1,000만 원, 2013. 3. 7.경 2,000만 원, 2013. 3. 12.경 1,500만 원, 2013. 3. 29.경 1,500만 원, 2013. 3. 30. 경 200만원, 2013. 4. 28.경 50만 원 등 합계 1억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무관하게 전남 영광에서 따로 진행 중이었던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약 4,797만 원)은 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으로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협 통장 사본(계좌번호: H), 자유저축예거래명세표(농협 :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1) 공소장 기재 5,450만 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약 5,450만 원은 실제 본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구 수성구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F, G 2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H 외 3명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4개월 후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할 것이니 위 2필지 임야 중 1,590평을 대금 2,226,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6. 2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 2필지 임야 중 1,040평을 대금 1,430,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외 3명과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H으로부터 2013. 4.경 해제통보를 받고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자기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3. 6.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71,5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18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약정) - 1차 계약, 매매계약서(약정) - 2차 계약 1. 부동산매매계약서(피의자가 임야 명의자와 계약) 1. 계약금 송금내역 1. 내용증명 (해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5. 22:28경 서울 중구 동호로 359에 있는 삼성골드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좌측 손등을 깨무는 등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5. 22:17경 충정로역 3번 출구 맞은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영업용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을지로3가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러 그 곳 3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22:28경 을지로4가역 부근에서 위 택시를 정차할 무렵까지 판시와 같은 폭행을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위 택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정상적으로 나누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랑]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에게까지 심각한 인적, 물적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경찰관과 합의한 데 이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경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5. 1. 1. 자 기구 개편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직원으로 전환, 채용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취업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2년 전 홀로 되신 어머니와 전업주부인처,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되어 동거를 하다가, 2014. 10. 말경 피고인의 무단 외박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사기관으로터 피해자의 자녀를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자 이 역시 피해자가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E식당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고, 같은 날 22:30경부터 그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전에 주고받은 문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헤어졌고, 그 다음 날 00:10경 만취하여 피해자와 더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곳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그 인간은 개새끼보다 못하다.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왔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가 뭔데 나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유출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식칼을 겨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C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울자 그곳 주방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식칼로 절단하면서 "다 죽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도시가스 호스의 밸브가 잠겨 있어 가스가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유출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시가스의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 운영·거주하는 'E' 전자제품수리센터 앞길에서, 중고 가전제품 위에 있던 스티로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 소유의 세탁기 1대, 공기냉각기 1대, 에어컨 실외기 2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가전제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첨부) 1.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 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자제품수리센터 앞에 있는 중고 가전제품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물건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40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 식당 앞에서 D 신도 1명과 피고인이 D를 떠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신도를 거들면서 피고인에게 '승려증이 있으시냐, 위장취업 한 것이네요, 전과가 있으시지요'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도 위 추행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의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일정 기간 머물던 사찰에서 떠나는 문제로 그 사찰 주지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실형 및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세 차례에 걸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62세로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