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병원과 D을 운영하는 의료법인E(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하다)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 F과 공동으로 경영을 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그의 며느리 G이 이 사건 의료재단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 위 H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의료재단 현금 1,783,000원을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로 입금 받은 이 사건 의료재단 자금을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23.까지 사이에 모두 30회에 걸쳐 도합 62,821,6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그의 처 J가 D의 직원(감사)으로 근무하면서 J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가 입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례식장 간병인들의 급여지급 계좌인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급여 명목으로 이중으로 이체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위 H에게 D 간병인들의 급여 지급계좌인 K 계좌에서 J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로 입금 받은 이 사건 의료재단 자금을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20.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도합 2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인 E 계좌 가수금 집계표(2008년~2012년), 본인금융거래(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각 통장(I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각 통장(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통장(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K계좌 거래내역(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통장내역(간병인 급여통장,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의 경우, 며느리 G의 연금 가입을 위하여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빌려주었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또한 그 자금은 다시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 범죄사실 2항의 경우, 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장례식장 근무자로서 받는 야간근무수당이나 영업수당이라 할 수 있는 고인유치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G 계좌로 입금한 부분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며느리인 G이 마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의 돈을 G 명의 계좌로 매월 이체한 사실, G에게 지급된 돈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2011. 12. 27.경 현금으로 모두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12. 19.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계좌에 입금한 7,400만 원에 G 명의로 받은 돈을 포함하였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G 명의 계좌로 돈을 다 받은 날짜가 2011. 12. 23.이므로 그 전에 이미 위 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에 돈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7,400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여한 금원, 즉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그 외에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1. 12. 27.경 무렵 G 명의 계좌로 받은 31,418,799원에 상당한 금액의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G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직원으로 일하지 아니한 G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J 계좌로 입금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K 명의 계좌에서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통장에는 J에게 준 거래들에 대하여 “J 급” 또는 “J”라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급”이라고 기재하거나 “간병급”이라고 기재하여 매달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J에 대한 돈은 매월 20일 내외에 일정하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마치 J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서 이를 횡령하고자 하였다고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야간근무수당 및 고인유치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고인유치수당은 고인을 유치해온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위 돈은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야간근로수당이라거나 고인유치수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인을 유치해오기 위하여 내지 고인을 유치해온 사람들에게 주라고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J가 고인을 유치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돈을 인출하여 고인을 유치해온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H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J의 급여가 K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5쪽),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51쪽), H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에게 지급된 돈은 고인유치수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H는 현재도 이 사건 의료재단의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K 계좌에서 J 명의로 돈이 지급될 당시에 함께 지급되면서 동일하게 “급”으로 기재하여 지급된 M, N, O, P 등에 대한 지급 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K 명의 계좌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J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K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돈들은 J 명의의 계좌의 돈과 합쳐져서 카드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중 일정 금액이 인출되어 고인을 유치해온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J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그 금액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돈을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하여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G 명의 계좌로 횡령한 돈은 다시 이 사건 재단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