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지적장애 3급)과 피해자 E(여, F생)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하여 피해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자 2002년경부터 피해자들의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던 피고인의 집 2층 안채에서 피해자 C(당시 16세)과 피해자 E(당시 15세)이 욕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욕실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알몸을 쳐다보면서 "할매(피고인이 피해자 E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임)가 허벅지와 엉덩이가 크고, 너는 할매보다 가슴이 더 크다. 둘 다 가슴을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7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쪽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지카드 사진)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C의 겨드랑이 부분에 간지럼을 태운 것일 뿐,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할매가 허벅지와 엉덩이가 크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욕실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알몸을 보면서 위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그리고 진술분석전문가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설거지하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C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러한 일부 진술의 비일관성을 근거로 피해자 C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신고 경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인 고모와 싸운 일로 인해 담임교사와 상담하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얘기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싸운 일로 인해 상담하는 과정이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유인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고모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따로 담임교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바로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C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을 얘기한 다음 날 피해자 E도 자신의 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여자로서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적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 피해자 E은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앞서 상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는 '알려지면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려웠고, 다른 것은 다 만족스러웠기에 그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을 얘기한 경위도 피해자 E이 먼저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가 먼저 피해자 E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무고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다. 피해자들의 무고 가능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더 부풀려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피해자들의 고모)가 사실상 부모와 같이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C이 이사건을 담임교사에게 얘기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위 시설에 있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피해자 C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이 문제되었는데, 피해자 C은 담임교사와의 최초 상담에서도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언니인 피해자 C보다 오히려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더 좋았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 E도 언니인 피해자 C을 따라 피고인을 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언니를 따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화장실 문열고 피해자들이 샤워할 때 피해자 E에게 허벅지와 엉덩이가 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정신장애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