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지적장애 1급)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친부이다.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가 31, 사회연령 8세 2개월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H중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피해자 F는 전체 지능지수가 37, 사회연령 7세 8개월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H중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D가 계속하여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피해자 D가 엎드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 F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 F가 바닥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F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3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F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옷을 벗고 허리를 구부린 채 서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 F가 옷을 벗고 허리를 구부린 채 뒤로 돌아서 있자, 피해자 F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D, F) 1. 수사보고(응급키트 등 증거채취 및 의료지원),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C 면담결과) 1. 각 장애인성폭력사건 의견서(D, F) 1. 각 종합심리검사결과지(D, F), 각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D, F) 1. 각 진단서 - D, F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피해자 모 C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2016년)의 여름경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D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눕히고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 57쪽, 59쪽 ~ 61쪽, 65쪽, 66쪽, 72쪽 ~ 76쪽). 또한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0.경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 58쪽, 78쪽, 79쪽, 91쪽, 105쪽 ~ 108쪽).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2016년)의 여름방학 때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F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눕히고 피해자 F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쪽 ~ 128쪽, 131쪽 ~ 140쪽, 145쪽 ~ 150쪽). 또한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0. 3.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F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게 하고 피해자 F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쪽, 157쪽 ~ 164쪽, 167쪽 ~ 170쪽). 한편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 진술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학교나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 F의 담임교사인 K이 2017. 10. 25. 피해자 F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같아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 F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K은 이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F의 친언니인 피해자 D도 불러서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D도 피해자 F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장과 상의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교사들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186쪽 ~ 188쪽]. 나아가 피해자들은 비록 지능지수가 상당히 낮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 모습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D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D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F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4쪽, 385쪽, 391쪽 ~ 39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는 피의사실을 부인해왔으나, 그 후 문득 피해자들이 허위사실 신고로 처벌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는 일부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거짓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내용과 같이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두 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내려질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오로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자백을 하기로 결심할 만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이 허위사실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내려질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변소보다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그 밖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D는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31, 사회지수가 55, 사회연령이 8세 2개월 수준으로, 사고내용이 단순하고 제한적이고, 사회적 판단과 대처능력이 지체되어 있으며, 인지적 억제력과 행동통제력 및 자기통찰력이 부족하여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220쪽). 피해자 F는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37, 사회지수가 59, 사회연령이 7세 8개월 수준으로, 연상의 과정이 단조롭고, 사고내용이 제한적이며, 사회적 판단과 대처능력이 지체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227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타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해올 경우 그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아내 C과,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이자 훈육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장애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의사를 한두 차례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여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특수반에 편성되어 있는 등으로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들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이어서 바닥에 엎드리거나 허리를 숙이고 서 있는 등 성관계에 용이한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383쪽 ~ 385쪽, 391쪽 ~ 396쪽).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판시 각 일시경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 등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 다.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 라.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마.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이자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성폭력범죄에 저항할 수 없거나 성폭력범죄에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2회에 걸쳐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D는 14세 ~ 15세, 피해자 F는 12세 ~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었다. 게다가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가 31, 사회연령이 8세 2개월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F는 전체 지능지수가 37, 사회연령이 7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지적장애 1급)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내던진 채 어린 두 딸을 성욕충족의 도구로 삼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천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평소 가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한 성폭력범죄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지적장애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피해정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과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 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