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사항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불국사초등학교, 불국중학교, 문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0. 3. 포항직업전문학교에서 범용선반자격증 및 CNC선반자격증을 취득하고, 2001. 3.경부터 2004. 3.경까지 방위산업체인 C 및 D에서 병역특례로 복무를 마친 후 용역회사와 LCD공장 등에서 일하다 2004. 8.경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주시 E에서 아버지 F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가 2013. 3.경부터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화물냉동탑차(2.5톤) 운전일을 하던 중 2014. 5.경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직장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점점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14. 5.경 회사를 그만둘 무렵부터는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기간 무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북한공산집단에서도 입북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것이며 북한공산집단은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대한민국은 지나친 자유로 타락하고 외설적이어서 부도덕하며 경제 계층의 고착화로 인하여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국가인 반면 북한공산집단은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공산주의 이념 하에 노동당 일당 체제로 善君정치(북한공산집단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군이 우선한다는 先軍정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정치 방식을 '올바르고 바른 정치'라는 의미의 善君정치라고 인식하고 있음)를 펼치는 도덕적이고 평등한 국가라는 판단 하에 북한공산집단을 동경하게 되면서 월북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공산집단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북한공산집단은 휴전 중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그 곳에 거주할 목적으로 탈출할 경우 국내법규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 및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에 이용되거나 북한군에 편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월북을 결심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을 통해 월북 방법에 관하여 검색해 보고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 해상을 통한 방법, 중국·일본을 통해 가는 방법 등을 알아보다가, 판문점이나 강원도 등 경계가 삼엄한 육로보다는 해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심이 깊은 동해안보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서해안을 통해 월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철책과 경계가 허술한 곳을 찾기 위하여 네이버 지도검색 서비스인 '로드뷰(road view)'를 이용해 서해안 도서지역을 찾아보았으나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도 및 교동도 등에는 전방 부근에 철책선과 군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경계가 삼엄한 것을 확인하고 위 교동도 하단에 위치한 석모도가 북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석모도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 석모도에 있는 하리선 착장 인근 해안가에서 노숙하면서 비료포대와 PET병 및 스티로폼 등을 모은 다음 수집한 비료포대 3개에 빈 PET병과 스티로폼 조각을 넣어 몸체를 만든 후 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서로 끈으로 묶어 연결한 뗏목형 부유도구(가로 1.2m × 세로 0.5m 정도)를 만들어 이를 바다에 띄우고 위 부유도구에 올라타 보았으나 하체 쪽이 잠기면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차가운 수온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북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월북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월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2015. 4.경에도 인천항 여객터미널 근처에서 노숙을 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중국행 여객선에 몰래 탑승하려다가 위 여객터미널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2015. 5.경에는 중국이나 동남아국가 등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김포공항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금전적인 이유로 출국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에서 노숙을 하던 중 날씨가 따뜻해지고 가진 돈도 거의 떨어지자 다시 해상을 통해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PET병 20여 개를 모은 후 2015. 6. 12. 여벌로 가지고 있던 검정색 체육복 긴 바지 밑단 양쪽 끝을 묶고 PET병 20여 개를 바지 안에 집어넣은 후 PET병이 빠지지 않게 허리부분을 노끈으로 묶어 구명조끼 형태의 부유도구를 제작한 다음 가방에 넣고, 다음 날인 2015. 6. 13. 지하철과 버스, 여객선을 이용해 석모도로 들어갔고, 석모도 내에서 북한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이는 난곳이라는 곳에서 위 구명조끼 형태의 부유도구를 꺼내 목에 두르고 노끈으로 묶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바다로 뛰어들어 북한 지역 방면으로 2시간 가량 헤엄쳐 갔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체력소모가 많아져 힘이 들었고, 이에 북한 지역 쪽으로 헤엄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류에 밀려 인근 미법도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탈출기도시 소지한 등산용 가방 발견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대한민국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북한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졌거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탈출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활동한 전력도 없다. 탈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결국 북한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석모도로 돌아오던 중 표류하다가 구조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