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승려로 2021. 1. 13.경 정읍 C에 입적하여 부전(불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직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제지간에 있는 B 승려들의 월권행위와 불합리한 대우와 C 승려들이 자신의 부전 업무 등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쌓아가던 중, 2021. 3. 5. 18:34경 정읍시 D에 있는 C 대웅전에 휘발유 약 10L가량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대웅전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대웅전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2,310,000,000원 상당의 대웅전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화재 당시 현장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휘발유 통이 있던 창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 대우, 간섭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불만을 표출하고 해소하려는 목적이 주요하고도 직접적인 동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에서의 수행 중 가지게 된 불만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나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승려들의 월권행위, 간섭 등에 대해 불만스러운 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불만은 C에 들어와서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C에서의 수행 중 가지게 된 불만이 판시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영가(靈駕) 장애(귀신 들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C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 통을 들고 나와 대웅전 내부 곳곳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대웅전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분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결과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평소 영가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C 소속 승려들도 피고인의 평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이다. 다. 피고인은 잦은 음주로 평소 주변 승려들의 걱정을 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끝에 양주병을 집어 던져 벽면을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며 문짝을 걷어차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음주 문제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평소 음주 문제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의 발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C 대웅전은 백제 무왕 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 C의 본전으로, 불교 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정읍시민들에게도 높은 자긍심을 가지게 한 정읍의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다. C 대웅전은 그간 전쟁이나 실화로 몇 차례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소실되었을 때에는 정읍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의 거금을 들여 2015년에야 어렵게 재건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누구보다도 C를 수호하여야 할 C의 승려인 피고인이 취중에 한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방화한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지는 못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피고인이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C 창고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나와 대웅전 내부 곳곳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대웅전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소방당국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대웅전을 전소시켰고, 자칫 C의 다른 문화유산이나 F으로까지 번질 위험도 있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선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대웅전을 전소시킨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순순히 시인하고, 정읍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범행 동기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처벌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