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3:1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편의점 에서 피해자 C(25세)로부터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적을 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0.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 23:36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이 소지한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된 점, 입에서 술 냄새가 난 점,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2019. 11. 1. 23:55 경, 2019. 11. 2. 00:01경, 같은 날 00:07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실 확인),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섯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이자 세 번째 무면허운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9. 1.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 및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09. 8.경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14. 2.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6.경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8. 10.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윤영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의 중국 중경 거래처 자동화기기 설치를 위해 2017. 3. 1.부터 2017. 3. 30.까지 근로한 D의 2017. 3. 임금 863,333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7. 3. 임금 770,000원 합계 1,6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1 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나. 폭행 피고 인 1. 가. A 2. 나. B 검 사 조혁(기소), 최예원(공판) 변호 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엄세용, 이승헌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김현 |2.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한윤정, 김민건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2. 23:40경 시흥시 C 'D'이라는 식당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B과 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가격당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G은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겸 상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상피고인 측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피해자가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은 피해자의 상해가 외부 타격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 A의 가격행위에 의해 생긴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자전거 위로 넘어지다가 부딪쳐 생긴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 사건 현장의 CCTV 재생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자전거 위로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F, G의 진술서는 검사에 의해 제출된 증거들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피고인 지위에서 제출한 증거들로서, F, G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진 바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여 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3.부터 2015.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월 35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 확인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참고인 H),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직서, ㈜C 직원 내역, (급여)지불각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7.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D가 위 장소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곳에 보관해놓은 스파이스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화상사진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1회 매수한 것이다. 비록 범행일시 및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기소된 범죄사실보다 더 오랜 기간 마약류를 매매·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사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기소된 매매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2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안방에서 친구인 E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나가 달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친놈아.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 7 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USB(가해자 통화내용, 가해자친구와 목사님 대화내용], 녹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E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피해자 제출 E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을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가까운 친구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염려된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2.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6. 19: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7.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19. 7.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4. 1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 A 통화 녹음 파일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일부 법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징애]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 고단1964 1.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03: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3:1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3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3. 05:0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03: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 05: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2.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교회 뒷편에 이르러 열려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지하1층 창고를 통해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헌금함 안의 현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03:5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5. 6. 04:5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I식당 CCTV 캡처자료, 4. 12.J교회 CCTV 캡처자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및 심신장애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내역 확인), 판결문·킥스 통합사건정보조회,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다. - 피해자 C, F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6.02:43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의 지상 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D를 만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시흥시 E시장 부근에서 오전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6,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1,200위안(한화 약 21만 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QR코드를 통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지번이 표시된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와 함께, 2020. 5. 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H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서 위 G, 지인인 K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서울시 금천구 L에 있는 M 오거리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지인인 K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8. 03:25 경 서울시 금천구 N 호텔 호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88g을 비닐 팩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2020-H-12196, A 소변), 마약감정서(2020-H-12198, 증 제2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마약감정서(순번 34) 1. 필로폰 매수범행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호 현장사진(압수품), 압수물 사진(증 제1호~증 제23호), N호텔 내외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 · 소지 및 2020. 6. 7.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5. 6.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 6. 7.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 5. 6.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 5. 6.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수차례 필로폰 매매 수수·투약 · 소지 범행을 반복한 점, 함께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G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수수한 K가 범행사실을을 인정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 00: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전날 은행에서 100만 원권 수표를 5만 원권이 아닌 1만 원권 지폐로 교환하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아들인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상의 사진 1. 피해사진, 피해자 상흔 부위 및 피의자가 찢은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 내사보고(인치 직후 피의자 행동 및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성향),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 증상 및 통원치료 관련), 피의자가 복용하는 약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환불능), 수사보고(피의자 2차 소환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가정폭력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부터 01:45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측정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6고약83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영석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뇨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상해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C의 제안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친구 B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B의 공인인증서 파일의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H'에 2개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I사이트에서 진행되는 ‘파워볼’ 게임 결과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하면서 하나의 아이디로 '홀'에 베팅하고 나머지 아이디로 '짝'에 베팅하는 일명 '양방베팅' 방식으로 돈을 걸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정한 배당률(1.95%)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모두 29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362,18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 A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A, B 계좌 거래내역 CD첨부), 거래내역 CD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도박의 횟수,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친구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 및 F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일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바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의해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 및 F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교부하면서 이를 어디에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A과 사이에 위 공인인증서 파일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반환받거나 파기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A에게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60 1)피고인은2019.10.16.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362),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2019노3053)에서2020.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그판결이 2020. 2.14.그대로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2019.10.16.'라고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20. 6. 13.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리베로접이식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93 피고인은 2020. 6. 16.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F 소재 G(선단지점) 주차장에서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을 E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2020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2013.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 7.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9. 5. 28. 같은 죄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2019. 12. 24. 확정되었다) 각 받았고, 2020. 2. 6.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고작 2개월 후의 2차례의 범행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물수집을 업으로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며, 척추 장애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가 있고 글을 깨우치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1:24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B앞 도로에서부터 건너편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