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뿌리치자 자리를 떠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같은 행동을 2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쓰다듬으면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07. 08:00경부터 09:11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관광호텔 지하1층에 있는 J클럽 31번 테이블 옆에서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3세)의 왼쪽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찔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초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07. 08:00경부터 09:1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관광호텔 지하1층에 있는 J 클럽 31번 테이블 옆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추행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뭐 이 썅년아. 미친년이 봐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저녁 무렵 시흥시 H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다. 위 아이는 2015.경 사귀다가 헤어져 연락도 되지 않는 중국인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로서 피고인은 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0:47 경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 주택 101호 출입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아유기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출산하였다. 당시 불법체류 중이었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9.00:29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트리스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15. 06:38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방향에서 송갈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의 농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전하는 4륜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좌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3. 11: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캡처),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차량속도)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도 1차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통영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해라, 특히 끝번호일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월 약 1,3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만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어 피해자가 계금을 탈수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계불입금도 소위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부터 2013. 7. 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432만 원씩 합계 5,1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20:20경 서울고속터미널에서 공주터미널로 향하던 C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 D(가명, 33세, 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팔짱을 낀 상태로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데 이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손을 치마 위에 얹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남자친구와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등 약 1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로 2013. 12. 26.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십 개의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에 따라 위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함께 처분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은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C'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SC제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B)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도 'C' 명의 계좌를 양도할 당시 함께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계좌들의 개설시점을 확인한 결과 위 법인 계좌의 개설시점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때가 아닌 다른 시기에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경기도 소재 번지불상 SC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2015. 8. 7.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고약4397호).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조사받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SC제일은행 계좌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 5개를 같은 날에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와 수십 개의 'C' 명의 계좌를 함께 양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는 함께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 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방로에 있는 '산바다 레저공원' 입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에 있는 '산바다레저공원'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순리 쪽에서 사계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1%에 이르고 얼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낙석추락방지시설을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53세)를 같은 날 20:17 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족이 없는 상태였으나 상당한 기간동안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보육원 시절 양부를 찾아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성명불상자와 전화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우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직접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없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와는 별도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이자 수령용으로 사용할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점이나 대출 상환 시점 등에 대해서 전혀 정함이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이자 수령용 차명 계좌로 활용하도록 수락하고, 2014. 10. 24.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선릉역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직장인 C 건물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70세)는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무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피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선변경과 진로를 방해하면서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UA125XQ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대전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의 음주 정도 중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6. 11. 13. 23:22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깃점 12.5킬로미터 군포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39톤을 적재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06. 12. 1. 23:11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깃점 12.5킬로미터 군포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46톤을 적재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8.17: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두 달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 21:0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호텔방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한 달 내에 80% 정도 오르는데 3,000 만원을 빌려주면 G 주식을 매수한 후 4. 5.자에 매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지불하겠으니 3,000 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점, 그 변제기에 이르자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00:25경 서산시 석림4로 83 주공아파트 302동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라신축공사현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빌라신축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인 클램프를 포대에 담아둔 것을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짐칸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클램프 100개가 들어 있는 포대 2자루를 싣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5 피고인 A은 가축분뇨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2016. 11. 29.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농경지에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15.경 전남 무안군 C 등 일대, D 등 일대에 있는 액비살포지로서 신고 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경 전남 무안군 E 등 일대, F에 있는 액비살포지로서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전남 무안군 G 필지에 있는 액비살포지로서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863 피고인 A은 가축분뇨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2016. 11. 29.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농경지에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전남 무안군 H, I 등 일대에 있는 액비살포지로서 신고 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한 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 내지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내지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수사 중인 국제금융사기및돈세탁방지법위반과 관련하여 금융사기범 C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압수물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이 C 일당이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한 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4,604,18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4. 14:54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04,184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5:56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만나 위 현금 24,604,184원 중 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이 위 사건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한 후 관련성이 없으면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2:45경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카카오톡대화내역,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H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친구들을 소개하고 본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자리를 알아보는 등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22:45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중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F'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의 계정 정보 및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게임머니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8.경과 2020. 9. 10.경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서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그즈음 위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F'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게임 계정(이메일 2 생략)의 계정 정보 및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게임머니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8. 21:03경과 2020. 12. 19. 20:04경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게임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시가 3,0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정정보, E자료, 고객센터답변,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1항 피해자에게 피해공탁하고 2항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제1항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6층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20.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20. 3.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3,207,330원, 2020. 9. 임금 132,560원, 기타 수당 1,661,620원 합계 8,001,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20.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667,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 2. 임금 1,919,060원, 2020. 3. 임금 5,066,670원, 연차수당 3,446,631원, 기타수당 5,756,160원 합계 16,188,521원을, 2019. 3. 4.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20. 2. 임금 2,466,670원, 2020. 3. 임금 2,666,670원, 연차수당 1,238,652원, 기타수당 1,917,870원 합계 8,289,862원, 2019. 10. 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2,800,000원, 2020. 3. 임금 3,613,160원, 기타수당 259,070원 합계 6,672,230원, 2018. 11. 27.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기타 수당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9,185,731원, 근로자 C의 퇴직금 3,132,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 B,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근로자 E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이체내역, E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