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로 표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대할 부분'란에 '301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차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둔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에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22억 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부를 마치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푸른상호저축은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2부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실제 임차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5. 5.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89,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396,740,420원을 입금 받는 등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2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 22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조문서 제출행위와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의 관련에 관한 문제로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범의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서울 강남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상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억 5,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1억 7,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담보가치평가를 위해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3. 5. 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약 35억 원이 이른다(증거기록 제233면). 따라서 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약 2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원금인 22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총 자본금 미화 500만 달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800주(총 주식의 80%)를 소유하면서, 매월 미화 4,745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증 제6호증의 1, 2, 증 제7호증).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경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 9%(연체이율 연 20%)로 2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6. 30.경까지 13개월 동안 월 1,650만 원의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이자를 연체하였으나, 푸른상호저축은행이 2014.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아 2015. 3. 23.경 37억 5,000만 원(그 중 14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에 매도한 후 대출원금 22억 원과 연체이자 1억 5,000만 원 및 경매비용 12,328,330원까지도 전액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였다(증 제3호증의 내지3). 그러자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연체이자와 경매비용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5. 4.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2015. 4. 20.경 대출원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증 제4호증의 1, 2). 피고인이 비록 대출심사 과정에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억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일부 연체이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출 당시 자력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 대출 이후 이자 납입 과정 및 대출원금과 경매비용 및 일부 연체이자 합계 23억 62,328,330원을 변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2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