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증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를 받으면서 "G사장이 H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정산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은 G사장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지요라는 질문에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 E 사장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고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G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잠깐 몇 번 본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G사장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양도보다는 E 사장보다는 G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운영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상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G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정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이틀에 한 번씩 정산을 해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묻자,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것이고 정산해간 사람은 E이고 G사장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지요.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라는 질문에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었고요. G사장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나 그런 건 모르는데 당시 E 사장한테 G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지금은 아예 인적사항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E 사장이 와서 가져간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인은 I가 누구인지 아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E 사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은 피고인 E가 2015. 5. 7.경 H 주유소와 J주유소를 I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피고인 E가 I에게 H 주유소를 넘겼다고 해서 H 주유소의 실제 사장이 I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은 잘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그러면 피고인 E로부터 H 주유소를 I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나요.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들은 것 같나요. 아니면 근무한 기간 이후에 들은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근무하는 중간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인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E를 면회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면회해서 무슨 대화를 했나요라는 질문에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정도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이 사건 주유소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따로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특별하게 이야기한 게 없는 부분이 뭔가요. 어떤 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은 피고인 E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E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앞으로 일이 이렇게 됐는데 밖에서 잘 지내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말고 제가 이 일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술도 자제하고 평상시대로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H주유소와 J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E가 아닌 G사장이 정산을 하였고, E로부터 그가 I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I가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맞으며, E와 의정부교도소 접견 내지 서신을 주고받으며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주유소와 J주유소에서 근무할 때 E와 정산을 하였고, E로부터 I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며,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E였고, E와 의정부교도소에서 접견 내지 서신을 주고받으며 E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증언할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6:30경 위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 151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증인이 H주유소와 J주유소에서 근무한 2015. 4.경부터 2015. 9.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 E로부터 주유소들을 I에게 양도하였다고 들은 사실은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일하다가 5월 초나 중순쯤에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이 피고인 E가 주유소를 양도한 이후에도 주유소 운영에 대해 피고인 E에게 알린 것은 증인이 처음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유소의 사장이 피고인 E라고 들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증인 앞서 피고인 E에게 2015. 5. 중순쯤 이 주유소를 I한테 양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그때 당시에 언뜻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이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수사기관에서 물었을 때 증인의 대답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들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이름도 들어보고 하니까 기억이 나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E로부터 I에게 H, J주유소를 양도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E로부터 I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H주유소와 J주유소를 피고인 E가 2015년 5월경 I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저는 E씨한테 들은 게 아니라 P 관련된 사장이 2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G사장이라는 사람이 저와 거래가 있어서 자기네가 일산에 싸게 가게 2개를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가 2015. 5.경 I에게 주유소를 양도했다는 것을 G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사장으로부터 그가 I에게 H과 J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증인이 K주유소와 L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아니요. 그냥 명의만 운영자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실제 운영자는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에I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I가 실제 운영자니까 증인이 K주유소와 L주유소에 대해서 주유 관리를 하면서 I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에전화는 가게 전화로 와서 직접적으로 받지도 못했고요. 기름 같은 건 알아서 들어왔고 돈 같은 건 통장에 넣으라고 그럴 때도 있고 와서 가져갈 때도 있었고요라고 대답하고,증인은 피고인 E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K주유소, L주유소 오픈할 때 와서 단말기를 설치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은 H주유소와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제가 알기로는 I로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증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그때 K주유소를 I가 보여주면서 일산 쪽에도 주유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달라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I하고 M이사인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어요라고 대답하고,그때가 언제쯤입니까라는 질문에그때가 2015년 5월 중순이 조금 넘어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J주유소, H주유소에서 I를 본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그 주유소에서 본 게 아니고 같이 갔었다니까요라고 대답하고,사망한 I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H주유소,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I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그렇게 들은 주체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I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들었지요라고 대답하고,그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J주유소, H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I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여, K주유소, L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1이고, I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으며, E는 위 주유소 운영자가 아니라 카드단말기 설치업체와 관련된 인물일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주유소, L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알고 있었고, E로부터 주유소 관련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K주유소와 L주유소의 명의를 E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E를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과 E의 공모범행 E는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H주유소와 J주유소를 F의 명의로, N주유소와 O주유소를 B의 명의로, K주유소와 L주유소를 C의 명의로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각 주유소를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과 E는 E가 P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J주유소, K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8. 4. 1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고인, A, C와 의정부교도소에서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A이 증언을 하게 되면 E가 I에게 H주유소와 J주유소를 양도하여 I 내지 G사장(G실장)이 H주유소와 J주유소의 실제 사장이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고, C가 증언을 하게 되면 H주유소, J주유소, K주유소,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E가 아닌 I이고, K주유소의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I와 함께 H주유소와 J주유소를 가서 I가 그 주유소들을 보여준 것이며, E는 카드단말기 회사와 관련된 이사 정도로 증언해달라고 말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도 E와 함께 A과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H주유소, J주유소, K주유소,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E가 아닌 I이고, K주유소의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I와 함께 H주유소와 J주유소를 가서 I가 그 주유소들을 보여준 것이며, E는 카드단말기 회사와 관련된 이사 정도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8. 4. 11.경, 같은 달 18.경, 같은 해 5. 1.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31.경, 같은 해 6. 5.경, 같은 달 12.경, 같은 해 7. 4.경, 같은 달 19.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A에게 E가 I에게 H주유소와 J주유소를 양도하여 I 내지 G사장(G실장)이 H주유소와 J주유소의 실제 사장이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E의 서신을 A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와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각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각 A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 한 설명서, B 증인신문조서 사본, C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