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2015고단2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13세, 촉법소년)와 2014. 10. 27. 23:00경 태백시 F빌딩 2층 8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8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27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휴대전화 2대, 18k 금반지 1개, 쌀 10Kg 1포대, 헤어세팅기 2대, 아이스크림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23 1. 피고인 A 가. 2015. 10. 25.경 범행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10.25. 17:08경 태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J(51세)가 피고인의 역주행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95,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J를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K(59세)이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6:30경 태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 및 그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6 피고인은 2015. 12. 9. 21:50경 태백시 N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P(18세)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도로에 있던 벽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51,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S 프라이드 자동차에 태운 다음, 후배 T으로 하여 금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구 주안로 35번길 8-7 에 있는 월드 빌라 앞 도로에 위 자동차로 이동하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5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휴대폰사진 및 피해자사진 1. 내사보고(M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피혐의자 A 이 피혐의자 J, K을 폭행하는 모습 CCTV 영상화면 사진과 CD 첨부) 2016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2016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목격자 자필자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3년 9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절도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였던 E와 피고인 B, Cl 시비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만 20세를 넘긴 청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중간에 말리기도 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