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수산물 가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의 이사이고, F은 위 법인의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시행한 '2009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총 공사비 5억원(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과 관련하여, 사실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흥군에 제출한 다음 위 자금을 곧바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공업체에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장흥군에 제출한 다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공사비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09. 2. 9.경 전남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친구 G으로부터 2억 원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법인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장흥군에 제출한 후 위 예치금을 즉시 G에게 되돌려 줄 의사였을 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2. 6.경 위 G으로부터 2억 원을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농협으로부터 잔액 205,136,655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경 위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2009. 5. 8.경 위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공업체인 성우종합토건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실제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제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으로 1억 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위 회사 발행의 거래가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선급금지급신청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09. 5. 15.경 위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으로 63,476,000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선급금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기성금 95,214,000원을 교부해달라는 기성금지급신청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09. 9. 3. 경위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제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할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으로 48,795,200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위 회사 발행의 거래가액 99,4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준공금 50,692,800원을 교부해달라는 준공금지급신청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경 보조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9. 3. 기성금 명목으로 95,21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09.10. 13. 준공금 명목으로 50,692,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조금 합계 295,906,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비인 147,953,4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공고문,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자선정(확정),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시행지침,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교부조건, 2009년 수산물 가공산 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선급금 신청에 따른 지급여부 검토의견 및 지급의뢰, 선급금 신청서, 선급금 사유서, 선급금 사용각서, 선급금 사용계획서,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E 명의 농협계좌, 공사계약서, E 공장 신축공사 기성금 (1회) 청구의 건, 공사대금의 기성 보조금 청구서 (제1회), 거래내역확인서,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기성 준공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뢰,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준공에 따른 보조금 청구의 건(최종), 보조금청구서(최종), 법인 통장의 거래내역, 2009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준공에 따른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및 지급의뢰, 무통장 송금내역서,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사안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시켜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