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47 피고인은 B에 C을 가장하여 ‘성관계를 하면 통상적인 성매매 대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13세)에게 ‘한 번 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명을 더 소개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 합쳐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20. 3. 16.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팅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로 향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두푼 받는 것도 아닌데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재차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성교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편하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돈 이래 주고 하나, 최소한 남들의 반은 따라가야지, 5만 원 치도 안하고 돈 다 받아갈라고 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적으로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차이,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 돈을 지급하는 사람으로서의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 13세)을 대구 달서구 H모텔의 객실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성교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놀러온 것도 아니고”, “니 씨발 입 가만히 쳐벌리고만 있을래, 니 씨발 그럼 내 혼자 딸딸이를 치지 돈 쳐줘가면서 니를 왜 쓰겠노”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하게 한 뒤,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차이,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 강압적인 태도, 돈을 지급하는 사람으로서의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에 응하여 나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4. 10:22경 대구 동구 I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위 휴대전화를 숨겨둔 뒤,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장애물이 가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모텔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모텔에서 위 F 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모텔까지, 다시 위 H모텔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9.8km 구간에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가명, 17세)의 B 계정의 신상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2020. 2. 13.경부터 2020. 2. 14.경까지 피해자에게 B 메신저로 연락하여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이미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안하면 위약금 200만 원을 내야한다. 업체 사장이 깡패인데, 만일 하지 않는다면 집과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2020. 2. 14. 10: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동구 I모텔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2020보고51, 2020보고76 피고인은 위 2020고합147 사건의 제1항 기재 범행 및 2020고합219 사건 기재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이 저장된 usb 1매, 운전면허상세내역 1부 1. 압수조서(순번 35번) 1. 수사보고(순번 2, 62번) [2020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센터 속기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력으로 간음한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 나이는 13,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K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알게 된 처음 만나는 13세, 17세에 불과한 피해자 D, E, K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 D, E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E, K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의 법정대리인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합의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2020전고50, 2020전고74)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