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2016고단622] 피고인은 포항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20경 경주 용강동 122-47에 있는 용황택지지구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3.3톤 두산 지게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위 지게차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등 망을 보고 위 열쇠로 시동을 켠 뒤 이를 운전하여 위 F 부근인 포항 남구 H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019] 1. 피고인 A 가. 뿌레카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8:00경부터 같은 달 13. 07:4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 1053-177, 경주축구공원 2구장 앞 강변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용 뿌레카를 발견하고, 밧줄을 이용하여 뿌레카를 피고인의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용 뿌레카를 절취하였다. 나. 미니 굴삭기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17:3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22. 0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K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화물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 굴삭기와 함께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N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미니 굴삭기를 내려놓고, 재차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K원룸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얀마 미니 굴삭기를 절취하였다. 다. 트랙터 절도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인왕동 645-2 경주고등학교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동 트렉터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쇠를 꽂는 곳에 위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켠 뒤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를 절취하였다. 라. 지게차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24. 0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광중길 73-16, 용황스위첸 아파트 103동 뒤편 공사현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P 3톤 지게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산시 Q에서 상호가 없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과는 약 6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그가 훔쳐온 미니 굴삭기와 트랙터, 지게차와 뿌레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 운영 고물상 마당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A이 별건 지게차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위 피해자 I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뿌레카 1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 굴삭기 1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마당에 위 뿌레카 등을 맡아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게차 운행 항공사진 등, CCTV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GPS 이동경로, CCTV CD, 압수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게차 GPS 이동경로, 거리사진, 비교사진, 범행 전후 CCTV 이동영상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O,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트랙터),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지게차), 피해품 회수 사진, 피해자가 올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 피해품 동일 모델 사진,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지게차 주차해 둔 장소 사진 등,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미니 굴삭기 피해자 L의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수사), 수사보고(R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 G, I, O)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 2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수법, 절취한 차량 등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보관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