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0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B(37세)이 위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보통사람보다 어수룩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서울 도봉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헬스클럽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8. 3. 4.경에는 위 헬스클럽의 보증금 7,000만 원 중 약 3,800만 원만이 남아 있었고, 지속적으로 월세 273만 원을 미납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헬스장을 소개해준다고 하다가 2018. 3.~4.경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피고인 자신은 1억 원 이상을 준비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4.경 사이 위 피고인 운영의 헬스클럽에서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묘소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암매장할 마음을 먹고, 묘지에서 따로 사용할 신발을 준비하고, 피고인, 피해자의 지문 등이 나오지 않도록 장갑을 준비하며, 자살 등에 위장하거나 정신을 잃도록 사용할 노끈을 준비한 다음, 검은 봉지에 범행에 사용할 바벨걸이 봉 내지 이에 준하는 둔기를 준비,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열쇠도 두고 가며, 헬스장 건물의 뒷문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는 등의 세부적인 살인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10:40경 위 F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도록 하고, 대전 헬스장 계약하는데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하니 돈을 준비하여 2018. 4. 27. 05:00경 도봉산역 근처에서 만나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H 창동점에서 평소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범행에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 반납하기 위한 I 맥스크루즈 차량을 렌트하고, 렌트 당시 바로 위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를 꺼두고, 피고인의 위 F 헬스클럽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4:40경 위 F 헬스클럽에서 신발, 장갑, 노끈, 물건 든 검은 비닐봉지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열쇠들을 위 헬스클럽에 놓아둔 다음 건물 뒤편을 통해 빠져나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4. 27. 05:00 서울 도봉구 도봉역근처에서 헬스장 관련 돈을 준비한 피해자를 만나 태운 다음 경기 포천시 G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4. 27. 06:02경부터 07:04경 사이 위 G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바벨걸이 쇠봉(길이 약 30cm, 무게 약 1kg)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아래쪽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머리뼈 골절, 거미막밑출혈, 뇌부종 등의 머리손상으로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도살인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4. 27. 06:02경부터 07:04경 사이 위 G에서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묘지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묘소 근처의 비탈진 외딴 장소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후 피해자 스스로 목을 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사체의 목에 노끈을 걸어두었다가 자살 위장을 포기하고 미리 준비한 삽과 괭이를 가져와 땅을 더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서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택시 GPS 관련 자료(Q), I 렌트카 도봉산역 통과 GPS 지도자료, 실종자 이동 CCTV 확인 자료, 자료제공회신, A의 처가 제출한 메모장 사진, 렌터카 차량 감식보고, A 차량 포천시내 이동 CCTV 사진, A의 렌트카 반납 후 행적 CCTV 자료, 차량 이동 경로 교통정보 CCTV 사진, R 주변 CCTV 사진, 피해자 변사체 발견 장소 및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43, 180), S은행 계좌내역, S은행 창동지점 CCTV 사진, 각 피의자와 피해자 MMS,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유류품 발견 사진,실황조사서,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가 흰봉투를 들고 가는 장면 CCTV 사진, 렌트카 GPS 지도 사진, 바벨원판걸이봉 및 나일론 끈 비교 사진, 5. 8. 변사체 현장감식 사진자료, 5. 10. 유류물 현장감식 사진자료, 변사발견장소 및 사체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토양감정의뢰회보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67, 317),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276), 부검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살인사건 관련 증거물 감정결과 통보, 법화학 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실종자 및 F 헬스장 관장 실종신고 내역 확인(순번 5),실종자 이동경로 관련(순번 8), 실종자 택시 승차장면 확인(순번 9), I 렌트카대여자 및 GPS 관련(순번 10), CCTV 탐문(순번 11), 통과차량검색시스템 검색 관련(순번 12), B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순번 13), A이 운행한 I렌트카 정차장소 탐문(순번 14),실종자 이동경로 확인 및 포천 영북면 일대 CCTV 수사 및 수색(순번 38), 실종자 택시 하차장소 및 렌트카 승차에 대한 수사(순번 39),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순번 57), A이 렌트한 차량 블랙박스 복원 관련(순번 73), A 차량 포천시내 운행여부 및실종자 B 행적 추적(순번 79), 피해자 변사체 발견(순번 139)], 각 수사보고[피해자 B 2천만 원 현금인출은행 확인 관련(순번 146), 피의자 이동로 수색 중 피해자 유류품 발견(순번 174), 피의자가 유류한 S은행 돈띠지 해당지점 확인(순번 190), 피의자 헬스클럽-바벨원판결이봉 관련(순번 199), T 헬스클럽 관장 상대 탐문 수사(순번 214), A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대한 임대인 수사(순번 219), 피해자 유류품 수거 현장에서 발견된 목장갑 감정의뢰 확인(순번 220), 피의자 F 헬스클럽 압수수색 및압수품 비교 관련(순번 221), 피의자와 2회 면담(순번 278), 피해품 현금 압수수색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 제62호증은 전남 화순군 U에 묻혀있던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다 가 묻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수사기록 1555쪽). 증 제5, 7-10호증은 모두 피고인이 2018. 5. 4. 체포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돈인데,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은 모두 피해자의 돈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역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수사기록 155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위 G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모친의 묘소에 다녀오는 사이 피해자가 사라졌고, 피고인은 사라진 피해자를 찾다가 실패하여 홀로 귀가하였으며, 귀가 도중 오해를 사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물품을 길가에 버렸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2,00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26. 19:43경 맥스크루즈 차량을 렌트한 뒤, 다음날인 2018. 4. 27.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G까지 이동하였고, 08:58경 위 차량을 반납하였다. 위 차량의 주요 이동경로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수사기록 58, 69, 78, 93, 212, 869쪽).나) 피해자의 누이인 V은 2018. 4. 30.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인 2018. 5. 4. 위 G 부근 산기슭에서 삽과 괭이를 발견하였고, 계속하여 수색하던 2018. 5. 7. 피고인의 모친 묘소로부터 26m 떨어진 장소에서 배 부위 일부가 흙 위로 드러난 상태의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수사기록 556, 929쪽). 다)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두피하출혈, 뒤통수뼈의 함몰골절, 국소적인 거미막밑출혈, 전반적인 뇌부종이 발견되었다. 위 손상의 내용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검감정을 시행한 법의관 Q은 '매끈한 면을 가진, 둥글고 다소 긴 형태의 무거운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을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하였다(수사기록 1511-1515쪽). 라) 경찰은 2018. 5. 10. 위 맥스크루즈 차량이 정차하였던 도로 옆 수풀에서 목장갑 1켤레, 피해자 명의의 헬스장 회원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천가방 1개, 휴대폰 및 휴대폰 배터리, S은행 현금봉투 및 띠지 등 총 37점의 유류품을발견하였다. 한편 위 유류품 중에는 길이 약 30cm, 무게 1.044kg인 바벨걸이 쇠봉도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이라 한다, 수사기록 751-774쪽). 피고인은 경찰이 위 물건을 발견한 이후 행해진 모든 수사기관 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에서 돌아오던 중 차량을 멈추고 차량에 있던 위 물건들을 위 장소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0, 1061, 1447쪽),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바벨걸이 쇠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모친 묘소 주변에 묻어 유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바벨걸이 쇠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 및 혈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피해자가 가격당한 둔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전자감정 결과,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에서는 혈흔 및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수사기록 1824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매끈한 면을 가진, 둥글고 다소 긴 형태의 무거운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위 둔기의 특징에 들어맞는다. 법의관 O은 이 법정에서 "O은 부검결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 골절이 좌우로 길게 되어있는 형태여서 둔기가 긴 형태일 것이라 예상하였고,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외표 손상이 없어 부드럽고 둥그런 형태라고 추정했다.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위둔기에 부합한다. O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을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뒤에 추정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경찰은 2018. 5. 12. 10:3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헬스장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압수수색 당시 위 헬스장의 '레그프레스' 운동기구에는 바벨걸이 쇠봉이 총 2개 중 1개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져있던 유류품 중 하나인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그 모양과 크기, 무게가 위 '레그프레스'에 남아있는 바벨걸이 쇠봉과 정확하게일치하는바,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피고인의 헬스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042-1045쪽),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결론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완근 단련을 위한 도구로 줬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설치된 '레그프레스' 운동기구의 일부인바, 헬스장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기구의 부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등록된 회원도 아닌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류된 목장갑에서 발견된 피고인 및 피해자의 DNA와 피해자의 혈흔 및 토양도로 옆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검정색 천가방 안에서는 목장갑 1켤레가 발견되었는데, 유전자 감정 결과 위 목장갑의 안쪽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142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친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온 사이 피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버린 목장갑에서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 및 혈흔이 나왔다는 위 사실은 피고인의 부인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도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혈흔이 나올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오직 위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062, 1524-1525쪽). 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의 토양과 삽, 괭이, 위 목장갑에 묻어 있던 토양의 유사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와 피고인의 모친 묘소 사이에서 삽과 괭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삽과 괭이를 위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화학 감정 결과, 위 삽과 괭이에 묻어 있던 토양은 피해자의 사체 아래의 토양 및 사체를 덮고 있던 토양과 성분 조성비가 유사하였고, 주변의 토양과는 성분 조성비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345쪽), 위 삽과 괭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흙으로 매장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추가로 감정한 법화학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나) 항에서 살핀 목장갑에도 토양이 묻어있었는데, 위 토양의 색상 및 편광특성이 위 삽에 묻어있던 토양,피해자의 사체 아래의 토양, 사체를 덮고 있던 토양과 각 유사한 사실도 인정된다(수사기록 1850-1852쪽). 위 목장갑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DNA와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목장갑을 착용한 채로 삽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목 부분에 걸려있던 노끈과 피고인의 헬스장에서 발견된 노끈의 유사성 피해자의 사체 목 부분에는 올가미 형태로 노끈이 걸려 있었다(수사기록 1155쪽).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 경부압박질식사의 흔적은 없었 으므로 위 노끈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체에 걸려있는 노끈은 550cm로 그 길이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목덜 미 부위에 피하 및 근육간출혈은 발견된 점(수사기록 1155, 1445, 15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끈은 자살을 위장하여 범행을 은폐할 의도 혹은 구덩이 속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헬스장에는 현수막을 걸어둔 노끈과 세탁실 바닥에 장판을 묶어둔 노끈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노끈과 헬스장에서 발견된 위 각 노끈은 모두 그 직경이 3.83mm로 일치하고, 현수막을 거는데 사용된 노끈의 매듭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노끈의 매듭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수사기록 1046-1047).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위 노끈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현장으로 가지고 가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작성 메모의 기재내용 피고인의 처 W는 2018. 4. 28. 피고인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한 후, 헬스장에서 발견한 메모 1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 신발, 장갑, 녹끈, 물건 든 검은 봉지, 휴대폰, 열쇠 두고가기, 뒷문 이용. 성공할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50쪽).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 표 '인정되는 사실'란 기재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메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며 준비물과 범행방법을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메모의 기재내용을 모두 실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대로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위 메모는 피고인이 자살을 계획하며 작성한 것이어서 사건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나는 2018. 4. 26. 이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8. 4. 27.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휴대폰을 두고 가는 것'이나 '뒷문을 이용'하는 계획 등은 모두 위 부인 취지대로 피고인이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자살 계획과는 특별히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검은 봉지'나 '장갑'도 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물건을 숨기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기 위한 도구이지 자살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진술의 반복된 번복 및 변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여 제시할 때마다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구체적인 진술의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2018. 4. 26. 13:00경 X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2018. 4. 27. 당일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04:00경 피고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 인은 2018. 4. 26. 차량을 렌트하여 포천에 다녀왔는데, 서울을 출발하여 포천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계속 피고인 혼자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 278, 279쪽). 그러나 피고인이 04:43경 맥스크루즈 차량을 이용하여 헬스장을 나서는 장면, 04:5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2018. 4. 27.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실 피고인이 포천에 있는 모친 산소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는 천이동갈비를 좋아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천 시내에 내려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286쪽). 이후 피의자로 입건된 뒤 두차례의 피의자신문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던 피고인은, 2018. 5. 10. 도로에서 유류품이 발견되자, 2018. 5. 11.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를 포천 시내에 내려주지 아니하였고, G까지 피해자와 함께 갔다. 묘지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산을 오르던 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는 차량으로 돌아가 물티슈를 꺼내기로 하였고 피고인 혼자 묘소에 다녀왔다. 그런데 내려와보니 피해자가 없어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았으나 찾을수가 없어, 그대로 서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약 자살을 했을 경우 누명을 쓰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물건을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3. 818-820쪽). 피고인은 2018. 5. 1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대폭 번복하였다. 즉 혈흔이 묻은 목장갑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친의 묘소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목 부위가 부어 있는채로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묻었다. 피고인은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피해자의 목에 노끈을 걸었지만, 너무 나쁜 짓 같아서 삽과괭이로 땅을 파고 피해자를 묻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35-144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다음날인 2018. 5. 18. 검사와의 면담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겼다고 말한 것은, 목장갑에서 나온 혈흔을 설명하기 위하여 꾸며서 말한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이어진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산소를 향하던 중 힘들다고 말하여, 피고인 혼자 산에 오르고 피해자는 중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종전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물티슈를 꺼내러 내려갔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서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행방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4, 1541쪽). 피고인의 허리 상태에 비추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은 허리 부위에 디스크를 앓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둔기로 내려쳐 일격에 사망하게 만든 것이며,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자마자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은 것이어서, 특별히 허리의 건강상태가 범행의 완수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걷는 자세 및 보폭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서울-포천-서울을 왕복하는 짧지않은 거리의 운전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27. 특별히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며,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관장이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뒤 이를 업고 산을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허리디스크가 있어 사체를 업기 어렵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아주 가파른 산은 아니라 어렵지 아니하였고, 허리를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444쪽).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맥스크루즈 차량을 렌트한 것 및 모친의 묘소가 있는 포천으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 렌트 외에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살할 방법으로 준비해 간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8쪽).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G가 개장하기도 전인 7시에 위 묘지로 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헬스장에 돌아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기 위하여 일찍 묘지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1441쪽). 피고인이 자살을 하고자 모친의 묘소로 이동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위 장소로 함께 데려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우느라고 피해자를 내려주는 것을 잊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내려주고 이동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정 자살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시 포천 시내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준 뒤 묘소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를 포천으로 데려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포천에 간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가 포천에 가서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며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묘소로 이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직장이 있던 피해자가 평일에 갈비를 먹고싶다는 마음 하나로 직장을 결근하고 포천으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대출받은 돈 2,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갈비를 먹으러 간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배치되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대전에 헬스장을 계약하러 내려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아울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시각은 04:58경이고, 피고인이 G에 도착한 시각은 06:02경으로 위 시각은 돼지갈비를 먹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시각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강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8. 4. 2.부터 2018. 4. 3.까지 2회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6. S은행 창동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날 때 위 돈을 가지고 나갔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89-90, 576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직접적인 동기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0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2,000만 원을 준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4. 27.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인수할 것인데 이 때 피해자가 약 2,000만 원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4. 27. 피고인을 만날 때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전인 2018. 4. 13.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기 때문에 3,000만 원은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해달라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맡겨도 되고, 미리 주지 않고 사인할 때 돈을 내면 된다. 대전 헬스장 관장이 3,000만 원을 받고 도망갈 일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돈이면 미리 쏴주겠지만, 걱정이 된다. 내 돈 먼저 넣고 피고인의 돈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냐" 등 불안함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한다. 마지막 날인 27일이면 2,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피해자가 원하는 운동기구도 넣고, 피해자가 지낼 방도 깨끗하게 하려고 돈이 드는 것이다. 만약 2,000만 원이 잘못되면 피고인이 다 내주고 책임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전에 있는 헬스장 계약일인 2018. 4. 27.까지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465-1486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는 피해자를 목격한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8. 4. 27. 약 04:10경 J가 운영하는 T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대전에 헬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사모가 반대해서 대전으로 가기 전 사모를 만나 설득하고 내려가야 해서 일찍 나가게 되었다.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지급할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간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지금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들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J는 피해자가 체결하고자 했던 헬스장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운영할 헬스장에 관하여 2017. 6.경부터 말을 했었다. 처음에는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 도와주고 숙식만 해결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계약이 될만하면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안되었다고 한두번 얘기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2,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계약이 안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8. 4. 19. L에게, 피고인과 함께 운영할 헬스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전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는 장소, 권리금 등 구체적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하기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장, 피해자가 트레이너가 되는 헬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으로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2-13쪽).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달력에는 2018. 4. 27. 부분에 '결정나는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80쪽).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4. 13.자 통화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날인 27일'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대전에 가서 헬스장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를 위해 2,000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위 J, L의 각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2017. 11. 2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장님, 2,000만 원에 이자 원금 다해서 얼마가요 몇 년도 안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3년 2,300만 원'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3. 피고인에게 '되면 3주 걸립니다. 안되면 다음주고요, 알고 계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하지마'라고 답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 언급된 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취득하여 은닉한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모두 도로 옆 수풀에 유류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가 2018. 4. 26. S은행 창동지점에서 인출할 당시 은행에서 돈을 묶었던 띠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돈은 없었다(수사기록 제853쪽). 피고인은 이후 2018. 5. 9. 광주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종이에 쌓여 있는 현금 150만 원과 지갑에 221,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이 모두 피해자의 돈 2,000만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전남 화순군에 있는 U 뒷산 소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경찰은 피고인이 진술한 위 전남 화순군 U에서 현금 1,460만 원을 발견하였다(수사기록 1502-151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 대부분을 사찰에 묻어둔 이유에 관하여 "돈은 버리기가 그래서 그냥 챙긴 것이다"라는 취지로만 답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447쪽).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헬스장은 해당 건물의 Y, Z, AA호를 임차하여 이를 통합한 형태인데, 피고인은 당시 세 곳의 임대보증금 합계 7,000만 원 중 3,200만 원이 미납된차임 명목으로 공제되었고 3,800만 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F 헬스장이 다른 곳보다 월세가 비싸고 계속적으로 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 월세를 올려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헬스장 매매가 잘 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9, 1065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의 부당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소지품 중 현금 2,000만 원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버릴 때, 돈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4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버리던 중 1,500만 원 남짓의 돈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챙겨 전남 화순군에 있는 U 뒷산 소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7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9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4. 13.자 전화통화 내용 녹음을 제시받고, 사실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637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와의 대전 헬스장에 관한 대화는 새로운 사업을 원하는 피해자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장구만 쳐준 것일 뿐 실제로 대전에 헬스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에 헬스장을 영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4. 13.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 헬스장에 관하여 자금 마련 방법 및 필요 예산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을 의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약 2,000만 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피해자의 희망을 꺾지 않고 싶어 어쩔 수 없이 하는 맞장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아울러 고작 2,000만 원 때문에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4. 13.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통화 내용은 피해자가 준비한 돈보다 2,000만 원이 올라간 4,000만 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7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큰 금액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강취금액이 2,000만 원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또는 징역 25년 이상 나.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더욱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및 이유를 막론하고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2,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동안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그저 헬스장을 관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장소는 피고인 모친의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가 떨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 없이 2,000만 원을 소지한 채 피고인이 원하는 범행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너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헬스장을 지방에 개업하려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출받았고, 위 돈을 소지한 채 피고인을 만났으며, 결국 무참히 살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고,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겹겹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미리 물색해 둔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데에 렌트카를 사용하였고, 렌트카의 블랙박스 전원은 차량을 빌리자마자 꺼두었으며, 위치를 추적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휴대폰과 원래 사용하던 차량 및 차량 열쇠를 두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는 땅을 판 뒤 피해자의 시신을 암매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경우마저 대비하여 피해자의 목에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노끈을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과 살해 도구는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발견이 어려운 풀숲에 버렸고, 그 와중에 오직 피해자의 현금은 가져가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찰의 숲 속에 묻어 보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벗어난 뒤 반복적으로 자신이 이미 살해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의도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겼으며,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찾는 파렴치한 방법마저 동원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용한 렌터카 차량에 대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된 단서였던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최후변론의 기회에조차 피고인은 '이 사건 바벨걸이 쇠봉으로 전완근 훈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였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을 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을 표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하며 그들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