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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B 계정에 ‘자영판매 D, E 아이디: F/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 부탁해요’라고 게시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B 글에서 피해자의 ‘E’ 아이디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I’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4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송금자료 첨부), 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 수사보고서(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정리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특정한 피의자 자료 첨부), 피해자 측 제출 자료, 피해자가 B에 게시한 글, 피해자 측 제출 거래 내역 등, K은행 회신 내역, 고객기본정보 조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저장 시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B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기재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같은 피해자의 영상을 여섯 차례나 구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프렌차이즈 본사인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향후 오픈하게 될 (주)C의 전국 22개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완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전국 22개 편의점 217,575,86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설도급계약서(갑),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남은 피해액이 약 1억 9,500만 원인 점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5. 1. 20. 안산시 B상가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D 대표 E, 발행일 1994. 11. 30., 지급일 1995. 6. 20., 액면금 13,000,000원’인 약속어음(F) 뒷면의 제1배서란에 미리 새겨 두었던 ‘주식회사 G H, 인천시 남구 I’이라고 조각된 고무명판과 주식회사 G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발행인 J 주식회사, 발행일 1995. 1. 1., 지급일 1995. 5. 28., 액면금 19,609,480원’인 약속 어음(K) 뒷면의 제1배서란에 미리 새겨 두었던 ‘주식회사 G H, 인천시 남구 I’이라고 조각된 고무명판과 주식회사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매의 권리의무의 관한 기재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995. 1. 20. 시간불상경 안산시 L에 있는 M은행 안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N에게 유가증권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은행의 안산지점 소속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매가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할인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 2매의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9,909,4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위조자는 면책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의 적금 등과 상계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1987년, 1991년)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2017고단2621]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정상 운영 중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 임대차보증금도 2억 원이나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식당은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은 미납 월세 차감으로 거의 소진되어, 임대인의 점포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그 당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현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위 식당 내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G빌딩', 성명 란에 'H',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란에 'I', 상호 란에 'E', 성명 란에 'A', 품목 및 공급가액 란에 '임대료 12,000,000원'으로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 명의의 도장을 찍어, 2015년도 6~8월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테헤란빌딩 3층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담당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 오케이저축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각서·인증서 등(순번 제4번) [2016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고소인 제출자료(순번 제7번) 중 일부, 증거기록 제60면, 제61면]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세금계산서 발행 건[고소인 제출자료(순번 제7번) 중 일부, 증거기록 제59면], 각 일반거래 기록조회[고소인 제출자료(순번 제7번) 중 일부, 증거기록 제6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임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 C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배우자의 치료비 부담 등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과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피해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원 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원 대여 전에 스스로 담보의 확실성 여부나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3. 11. 26.경과 2004. 11. 18.경 수원시에 있는 C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장 및 요로결석'이라는 병명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2005. 3. 31.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이라는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과거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 담당직원에게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 2종'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고, 위 보험가입 담당직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X-ray,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 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와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청 전 '신장 및 요로결석', '상세불명의 당뇨병'이라는 병명으로 진료 내지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보험가입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 진료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7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749,90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증거기록 순번 3, 7) 1. 각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지급내역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10, 15)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C병원) 1. 보험개발원 ICPS 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범행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보험금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85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범행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보험금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85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 대림성모병원 피해자 C이 입원 중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씨카드(카드번호 : D)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1:29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62,4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카드 사용내역서, 범행장면 사진,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사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 절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이종 경합범으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의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E지부 조직차장으로, 2013. 2. 28.경 F대학교와 미화관리 도급계약을 한 G 주식회사의 근로자 48명이 소속된 E지부 F대학교 분회 담당자이다. E지부 F대학교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G 주식회사와 단체협약을 하던 중 2013. 12. 13.경 파업에 돌입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E지부 F대학교 분회 소속 근로자인 H, I, J, K, L, M, N, O, P, Q 등 20여명과 함께 2013. 12. 17. 15:0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F대학교 201관 앞에서 F대학교 총장의 면담 및 G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F대학교 총무팀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201관 2층 총장 접견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F대학교 총무팀 S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 등 위 E지부 F대학교 분회 소속 근로자 40여명과 함께 2013. 12. 17. 15:00경부터 같은 달 26. 15:00경까지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F 대학교 201관 2층 총장 접견실을 점거한 후 F대학교 총장 면담, G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 고성으로 노동가요 및 구호를 외치면서 소음을 일으키고 총장 접견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고 일일 24시간 농성을 하면서 교대로 잠을 자고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밥을 해 먹고, 이어 2013. 12. 26. 15:00경부터 같은 달 31. 10:00경까지 위 F대학교 201관 2층 복도로 옮겨 같은 방법으로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H 등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대학교 총장 T의 학사운영업무 및 피해자 F대학교 총무팀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M, I, L, O, N, P, K,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어떤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 많은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 창고로 과일, 야채를 납품해 주면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보름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포도와 감자 등을 납품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이를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캠벨 및 거봉포도 시가 12,833,2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과일 및 야채 시가 합계 484,47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불기소이유통지, J 불기소결정서 1. K 고소장 사본, 녹취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68

범죄사실 2011고단3268 피고인 A은 2006.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F공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좋은 땅을 매입하여 다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입자금 중 일부가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50%를 추가해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2고단1210 피고인 A, B는 2005. 1. 24. ㈜ H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일정한 금원을 각각 투자하여 동업 형식으로 인천시 부평구 I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30.경 피해자 J(여, 34세)와 피해자 소유의 인천 부평구 K빌라 102호를 9,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원은 당일 지불하고 잔금 8,500만원은 위 8,500만원에서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2007. 12. 10.자 근저당권자 동암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원, 2009. 7. 6.자 근저당권자 동암신용협동조합 채권채고액 2,600만원, 2009. 10. 12.자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6,500만원)를 공제한 금액을 2011. 1. 10.경 지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위 빌라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잔금지급 기일인 2011. 1. 10. 이전에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려 위 H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6. 인천 부평구 M빌딩 3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먼저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동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근저당채무 4,000만원을 바로 승계하고 잔금 4,500만원은 근저당권자 L에 대한 채권최고액 6,500만원짜리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내가 책임을 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변경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회사의 채무가 약 5~6억원에 달하였고 위 H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1,000만원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 없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 이전을 받은 직후 같은 날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설정을 하여 금원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위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4,5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매매잔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잔금 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2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통장사본, 확인서 사본 2012고단121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확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의 말만 믿고 피해자 J를 상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C이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해자 J와의 관계 및 피고인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여한 정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자마자 즉시 위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의 경우 2011고단3268호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하여 예전에 7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2012고단1210호와 관련하여서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단1210호 사건의 피해자인 J는 2012. 6.경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2,9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경 대부업체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7. 3. 17.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날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압류하여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2019고단50]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양산시 B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이전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우성화학 제품의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과로환각상태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99]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 ~ 15:20경 부산 금정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2018. 11. 6. 18:00경 위 G건물 주차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엑센트 승용차안에서 각각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위 G건물 인근 도로 약 2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C 엑센트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니스 홈스타(30ml) 2병(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595호 증 제2호)의 현존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G건물 주차장 등 CCTV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환각상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1. 2.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C 소재 면적 11,598㎡에서 소나무 247본, 낙엽송 78본, 활엽수 101본 등 재적 합계 181.62㎡를 벌채하고, 강원 정선군 D, E, F 소재 면적 합계 8,574㎡에서 소나무 90본, 낙엽송 91본, 활엽수 잡목 24본 등 재적 합계 76.78㎡를 벌채하는 등, 총 20,172m²의 면적에서 재적 합계 258.4㎡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1. 2.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소재 면적 785㎡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근거, 사진첩, 토지대장 포함), 산림피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일부지역인 국유림 복구비에 관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