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9. 22:18경 울산 동구 B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용변칸으로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기를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앱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28명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 05:23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남,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물 내 불법촬영 파일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I 코인노래연습장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피해자 D 촬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각 신체촬영물 캡처사진(일시, 장소, 피해자목록)(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9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사이 그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긴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대상,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D, H, G, F,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