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2582)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업권의 양도 및 사업추진 경위]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B동 대지 4,194m² 및 그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초기사업비 2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G, H, I 등과 함께 위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였고, 2010. 6. 17.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본금 5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J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위 F상가 토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5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시공사 선정 및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중도금 및 잔대금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등의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이르자 2011. 5.경 G의 소개로 K, L 등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2011. 8.경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 등은 2011. 5. 12. 및 같은 달 18. 2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청량리동 개발 사업구도, 토지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진행 상황, 용역비 지급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관련 전체를 승계한다. 본 사업지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금액을 총 490억 원으로 한다. 토지비 : 480억 원(토지비 및 사업진행비 65억 원 기지급금 포함), 사업 양도비 : 10억 원. 토지비 및 사업진행비는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 후 현대건설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사업권 양도비는 분양 80% 완료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 회사가 2개월 안에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는 같은 해 6. 28.경 현대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시행자 : 피해 회사, 시공자 : 현대건설, 도급공사비 : 67,896,000,000원, '공사도급계약 전에 토지매입계약 갱신,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사전 상가수요 확보, 인허가(변경건축허가) 완료, 현대건설이 인정하는 수준의 임차인 명도계약 확정 등의 조건을 완료하고 현대건설의 수주심의 및 이사회 가결시 본 약정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하며 본 PF를 진행키로 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의 갱신 또는 변경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L, G 등은 위 계약 체결 후 서울 서초구 소재 O백화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대건설과 체결된 위 공사도급약정서를 보여주고 그 사본을 건네주는 한편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대로 공사도급계약으로 승계되니 명도 작업 등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G을 통하여 피해 회사 측에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회사가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돈을 그 동안 위 작업을 해 오던 P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K 등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80% 분양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권 양도비 10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65억 원의 지급 일정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같은 달 11일 피고인, L, G 등이 서울 서초구 Q건물에 있는 R에서, 사업권 양수양도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협의하여 1) 사업권 양도비 10억 원은 2011. 8. 12. 입금, 2) 1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1. 9. 30.(상가연장계약 및 명도 완료시) 지급, 3) 2차 중도금 40억 원은 2011. 11. 30.(건축허가 후 PF시) 지급, 4) 잔금 15억 원은 2012. 3. 31.(2012. 5. 31.로 결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변경)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G이 메모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S, T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회사의 주식 10억 원 상당(전체 주식의 20%)을 우선 양도하고 추후에 토지비 및 사업진행비 65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주식 전부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사업권 양도비 10억 원을 S,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같은 달 12일 K, L으로부터 S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억 5,000만원, T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한편 해당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를 'J'로부터 'U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L의 딸 V을 피고인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등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업권 양도비 10억 원을 미리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아 2011. 9. 30.경까지의 명도작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2011. 9. 27.경 '2011. 5. 체결된 사업 양도·양수계약은 현대건설과의 도급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현재까지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합의대로 2011. 9.말까지 20억 원 이상의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하여 주고 법적인 처리 등은 별첨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거 정리를 하고자 한다. 9월말까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의 투자자와 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65억 원에 대한 지급명목과 지급일자 등을 기재한 계약서 초안을 피해 회사에 송부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해 12. 12.경까지 4회에 걸쳐 '2011. 5. 18.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4항(2개월의 추진기간이 지나면 무효)에 의거 무효가 되었다. 입금한 10억 원은 주식인수금이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만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U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던 피고인 회사 명의를 2011. 11. 23.경 다시 'J'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위 내용증명에 대응하여 2011. 10. 11.경 이미 현대건설과 건설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신속한 명도작업을 부탁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한편 위 답변서에 2011. 8. 11. 작성된 사업권 양수양도에 따른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메모와 피고인이 2011. 9. 27. 내용증명에서 제시한 지급 명목과 지급일자를 수정한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달 24일경까지 2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작업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직접 용역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1. 7.경 주식회사 한진지오컨설턴트와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계약, 2011. 11.경 X건축사무소와 건축물의 설계표준 계약, 2011. 12. 5.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약정 및 예약신청금 관리대리사무 약정, 2011. 12. 12.경 메리트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고, 2011. 6.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 등의 용역비, 명도비, 구분소유자인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이 재건축기간 동안 사용할 점포 보증금 및 임차료, 설계비, 수수료 등으로 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사업권 양수가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 등을 그대로 진행하자 2011. 12.경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F상가 B동 401-1호 사무실을 피해 회사가 진행하던 명도작업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하여 K, L, G과 명도 작업자인 W, P 등이 그 곳에서 계속하여 토지매매계약 갱신, 명도확인서 작성 등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직접 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피고인 회사 측 일을 돕고 있던 H, I 등을 보내어 위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2. 7.경까지 F상가 토지·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을 상당 부분 마쳤으나, 가장 큰 구분소유자인 우리은행 청량리지점과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명도 작업 등은, 우리은행 측이 제시하는 매매가격과 피해 회사나 F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관리단 등이 제시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장기화됨에 따라 2011. 6. 28.경 현대건설과 체결한 위 공사도급약정이 유효기간인 1년을 도과하자 2012. 7. 6.경 다시 현대건설로부터 2011. 6. 28.자 계약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참여조건을 충족하면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는, '청량리 오피스텔 사업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았으며, 우리은행 청량리지점 관련 협상 등을 계속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이와 같이 피해 회사가 사업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 추진 및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찾아오고 싶었으나 위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사업권을 돌려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 회사가 지급한 사업권 양수대금의 반환 및 그 동안 지출한 위 용역비 등 20억 원 이상의 정산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T과 S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주식 일부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T과 S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을 생각으로 2013. 1.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 G 부부를 상대로 '2010. 6.경 S에게 주식대금 7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원금만 변제받고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그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S 등은 정상적인 출자자 내지는 실질 주주가 아니고 7억 5,000만원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7. 22. 위 이자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1인 주주 또는 과점 주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점 주주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임에도 마치 본건 재건축 시행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G, H, I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한 다음 정상적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공동 주주의 지위를 갖는 것처럼 하였음에도 2013. 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S은 원고에게 대여금 7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8,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자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4. '이 사건 법인에 관한 S 및 T 명의의 주식이 K, L에게 매도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의 매도대금은 G이나 S과 상의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S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애초부터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을 뿐 유죄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 불상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위 F상가 B동 401-1호 사무실의 문고리를 체인으로 감고 자물쇠를 걸어 폐쇄를 함으로써 K, L, W 등이 위 사무실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이미 구분소유자들이 2010. 11.경 X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인 Y을 통하여 이 사건 신축할 건축물을 피고인이 계획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상복합오피스텔 설계로 바꾸어 건축심의를 받아 놓았고 피해 회사가 2011. 11. 30.에 위 X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물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500만원을 지급하여 위 설계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회사가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나 그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등은 이미 잔금 등 지급기간이 도과하여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1. 8.경 피해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구분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사업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미 잔금 등 지급기간이 도과하여 효력이 없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등을 근거로 동대문구청에 새로운 건축심의를 신청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총무부를 찾아 가 위 청량리 지점 매각을 담당하는 Z 등에게 피해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권한은 피고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경영하는 J가 시행사이니 M와는 협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Z이 피해 회사 측에 '먼저 누가 사업권자인지 명확히 해 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고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 협상 작업 진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회사, 채무자를 구분소유자 47명, 피보전권리를 이미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등 지급기간이 도과하여 효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구분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 회사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F상가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2.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업추진을 방해하였다[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2013라1753 등 가처분이의 사건)은 2014. 4. 23. '매매계약이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1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폐쇄했던 위 F상가 B동 401-1호에 있는 현장사무실을 다시 열고 F상가 건물 곳곳에 피고인 회사를 시행사로 표시한 간판을 붙이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일정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5회 이상 보내는 등 구분소유자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업추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3항)와 위력(1, 2, 4, 5항)으로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사업시행 및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 갱신 및 명도 작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W, G, A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서(인증서 포함), 공사도급약정서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각 현장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4, 5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그들과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도인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 회사가 매수인 지위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를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새로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잔금 지급에 관한 문서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자본을 투하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전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찾아 올 욕심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화하려고 피고인 회사가 수령한 사업권 양도비 10억 원을 피고인 회사의 주식매매대금으로 가장하고, 피해 회사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의로 폐쇄하고, 임의로 새로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잔금 지급에 관한 문서 등을 보내고, 이 사건 사업 성공의 주요한 관건 중의 하나인 우리은행 청량리 지점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측에게 피고인 회사가 정당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고 있어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