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268 [피고인: E, D, B, A, F, G, H, I] 피고인들과 피해자 AA(69세), Y(62세), X(58세), AB(62세), AC(60세), Z(53세), AD(67세), AE(63세), AF(61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신도로서, 피고인들은 속칭 "AI" 회원들이고, 피해자들은 "장로파" 회원들로서, 2011. 8. 1.경 AJ 목사가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같은 해 8. 4. AK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AL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AI측과 AL이 AH교회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AI측에서 AL 목사를 AH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AL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파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법2012카합613호로 피해자들이 AH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고, 같은 달 16. 위 가처분이 고시되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AH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2012. 12. 14. 03:00경 피고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AH교회에 들어가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AI 회원들이 AH교회에 집결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들을 AH교회 밖으로 몰아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B, D, H은 소회의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E, G, F 등은 중예배당 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행정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내쫓기로 하였으나, 중예배당 문이 잠겨있어 중예배당으로 갔던 피고인들도 엘리베이터쪽으로 이동하여 당회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1.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AH교회 지하 1층 당회장실에 이르러, 파손되어 있던 당회장실 도어록 구멍에 소화기 호스를 넣은 다음 회의실쪽으로 분사하여 그 분말액이 회의실에 있던 피해자 AE, AF의 목 등에 흡입되게 하여 숨을 쉴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E,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4:10경 AH교회 지하 1층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 X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당기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귤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맞추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 X에게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B, F,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A이 책상 밑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숨어 있구만, 가만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위 Y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E은 피해자와 Y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6주간의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가 위 AA에 대한 구타를 말리려고 양손을 들어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B, E, D,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위 AA에 대한 구타를 말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Y의 우측 눈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F, H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밟으면서 때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상태에서 피고인 F, H에게 "한번 더 쳐"라고 말하자, 피고인 F, H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위 AA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와 위 AA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G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D,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멱살이 잡혀 있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G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트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9. 피고인 I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행정실 앞 복도에 혼자 있을 때,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4:20경까지 AH교회 지하 1층 당회장실 및 행정실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AH교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교회 출입, 교회 예배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22 [피고인: D, J, B, K, A, L, M} 피고인들과 피해자 X(58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신도로서, 피고인들은 속칭 "AI" 회원이고, 피해자는 "장로파" 회원으로서, 2011. 8. 1.경 AJ 목사가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같은 해 8. 4. AK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AL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위 AI측과 위 AL이 AH교회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위 AI측에서 위 AL 목사를 AH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AL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파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8. 10:00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후문 앞에서,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J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과 팔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K은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L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M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56 [피고인: M] 피고인과 피해자 X(58세), AM(62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신도로서, 피고인은 속칭 "AI" 회원이고, 피해자들은 "장로파" 회원으로서, 2011. 8. 1.경 AJ 목사가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같은 해 8. 4. AK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AL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위 AI측과 위 AL이 AH교회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위 AI측에서 위 AL 목사를 AH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AL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파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4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378호 피고인 X, A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X 일행이 주말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증인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 후문을 지키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건 당시 증인은 X의 일행이 못 들어가게 막으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증인은 교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 있었고, X과 AM이 들어오는 성도들을 막고 있어서 증인이 성도들을 안내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사건 당일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후문으로 나간 것이고, 후문으로 나가보니 X과 AM이 교회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서 증인이 성도들을 들어오게 안내를 했더니 X과 AM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위 진술조서에는 분명히 후문을 지키고 있었다거나, X 일행이 오길래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지만, 증인은 조금 전에는 성도를 안내하기 위해 서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의 진술 취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주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온 것이 맞습니다.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몰려오지 말고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앞에서 성도를 못 들어오게 막아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오늘 본 법정에서는 증인이 성도를 안내하려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고소장과 진술조서 중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고소장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그 외 다른 문들을 증인, A, B, E이 잠근 것은 맞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다른 문들도 열려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X의 "증인이 교회에 들어가려는 X과 AM을 막고 밀치지 않았다면 X, AM과 증인 사이에 신체접촉할 이유는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X, AM과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X, AM이 일방적으로 목을 조르고 밀쳤고, 증인은 막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X의 "증인은 경찰진술에서 X을 밀치거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증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X의 몸통을 붙잡고 밀치는 장면이 있는데, X을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⑩ 판사의 "증인은 법원의 출입방해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2013. 11. 18. 10:28경 AH교회 후문 앞에서 X, AM이 AH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막은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⑪ 판사의 "증인이 X, AM의 이 사건 교회 출입을 막은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⑫ 판사의 "AM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증인이 막는 것을 뿌리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⑬ AM의 "증인은 AM이 다른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방해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⑭ AM의 "들여보낼 때 AM과 X이 들어가는 교인들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했었지요"라는 물음에,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⑮ AM의 "따라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물음에, "X과 AM은 따라 들어가려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⑯ AM의 "증인이 X과 AM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X과 AM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⑰ 판사의 "막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X과 AM이 증인에게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꺽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니까 증인이 안내했고, 성도들 출입을 막기 위해서 X과 AM이 증인을 붙잡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⑱ 판사의 "증인이 성도들을 안내하는 것을 X과 AM이 막았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후문과 붙어있는 쪽문으로 X과 AM이 못 들어오게 지키면서 X과 AM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닫아 버렸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정문, 후문, 주차장 입구문을 폐쇄하거나 지키고 있어서 후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X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른팔로 X을 밀쳤고, 당시 X, AM이 다른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 다른 교인들이 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차례 저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1820 [피고인: I, B, E, D, A] 1. 피고인 I,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시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로서 속칭 'AI(AN)' 회원이고,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E, 피해자 AO은 위 AH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로서 속칭 '장로파' 또는 '당회파' 회원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AI' 회원들은 2011. 8. 1.경 AJ 목사가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8. 4.경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AK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AL 목사를 파송하자 AL 목사에게도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AL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파' 회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I는 2012. 5.경 속칭 'AI'의 리더로서 AI 회원들에게 AH교회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장로파' 회원들이 교회 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등 장로파 회원들의 교회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B, D, A 등 AI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다음 교회 정문·후문 등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 앞에 도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장로파 회원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장로파 회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AI 회원들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8.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1. 18. 09:30경 서울시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구를 잠근 다음 정문의 쪽문만을 열어둔 상태로 D, A, B 등 'AI' 회원들이 쪽문 앞쪽에 서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E, 피해자 AO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D, B 등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새벽부터 미리 교회마당에 꺼내어 준비해둔 소방호스를 들고 교회 마당에서 정문을 향하여 물을 방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교회 출입문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1. 25. 09:3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후문 중 쪽문만 열어둔 채, 피고인 B는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AI 회원들과 함께 쪽문 앞을 막아선 후 메가폰을 들고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E, 피해자 AO에게 큰소리로 항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2. 09:3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구를 잠근 다음 위 정문의 쪽문만을 열어두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위 AI 회원들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위 교회를 찾아온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E,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교회 대문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렬로 서서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게 하고, 피고인 B는 메가폰을 이용해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501 [피고인: A, B, M, N, E, O, J, F, K, D, G, P, I] 피고인들과 피해자 X(59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속칭 'AI('AN'의 줄임말이라고 함)'의 회원들이었고, 피해자는 속칭 '장로파' 또는 '당회파'(이하 '장로파'라 한다)의 회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AI' 회원들은 AJ 목사의 비리를 주장하여 오다가 2011. 8. 1.경 AJ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에서 청빙무효판결을 받아, 같은 달 4.경 AK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AL 목사가 파송되었고, 2012. 6. 23.경에는 AP 목사가 파견되자, 다시 AL 목사와 AP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 청빙을 문제로 삼아, 위 AL, AP 목사를 지지하는 위 '장로파' 회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I는 2012. 5.경 위 'AI'의 리더로서 위 'AI'의 회원들에게 AH교회 등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장로파' 회원들이 AH교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등 위 '장로파' 회원들이 AH교회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을 포함한 위 'AI'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다음, AH교회의 정문과 후문 등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앞에 도열하여 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장로파' 회원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장로파' 회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AI' 회원들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8.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피고인 P과 위 'AI' 회원들은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위 '장로파' 회원들이 AH교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장로파' 회원들의 AH교회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I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1. 16. 10:30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부딪치면서 밀어내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K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N은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P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P은 피해자를 쪽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G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 B, D,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1. 18. 09:3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G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B, 위 D은 피해자 등 위 '장로파' 회원들이 계속해서 교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새벽부터 미리 소방호스를 들고 교회 마당에서 정문을 향하여 물을 방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위 B, 위 D, 위 I 등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F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 B,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1. 25. 09:3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J, 위 A는 쪽문 안에서 막고, E은 배와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B는 메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위 B, 위 I 등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F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 B, D, I 등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2. 2. 09:3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고, 위 B는 메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위 B, 위 D, 위 I 등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P, 피고인 I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AQ 등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2. 14. 05:00경 위 AH교회의 중예배당 앞마당과 행정사무실 앞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 쪽에 모여 서 막고, 피고인 A, 위 AQ 등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위 AQ 등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 I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 AR 등 위 'AI'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12. 15. 16: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AH교회 앞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잠겨진 대문의 볼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밀치고, 피고인 K은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고, 위 B, 위 AR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위 AR 등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M, 피고인 K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AI'의 다른 회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1. 20. 07:10경 위 AH교회에서, 위 교회의 정문, 후문 등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문을 잠그고 쪽문만 열어둔 채, 쪽문 앞 쪽에 모여 서 있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들은 긴 장대(셀카봉)를 들고 뒤쪽에 서서 피해자를 포위하여 같이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I'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0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교회의 재정실장으로서 교회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위 교회의 재정실 내 금고에 보관하던 중이던 헌금 1,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주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2. 21. 위 AH교회의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교회의 재정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AS, AT, AU 등 교인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집사가 영수증도 없이 교회의 현금 2억 2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위 교회의 주차봉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교회의 재정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AV, AW 등 교인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집사가 교회의 현금 1억 4,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41 [피고인: Q, P] 피고인들과 피해자 X(59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속칭 'AI'의 회원들이었고, 피해자는 속칭 '장로파' 또는 '당회파'의 회원이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AI' 회원들은 위 AH교회의 AJ 목사에 대하여 비리를 주장하여 오다가, 2011. 8. 1.경 AJ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에서 청빙무효판결을 받아 같은 달 4.경 AK노회에서 위 AH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AL 목사가 파송하자, 위 AL 목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 청빙을 문제로 삼았고, 위 AL 목사를 지지하는 위 '장로파' 회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서 위 'AI' 회원들은 위 '장로파' 회원들이 AH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위 '장로파' 회원들은 위 'AI' 회원들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1. 8. 가처분 인용결정이 되었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AI' 회원들인 AX, H, AY과 공동하여, 2012. 5. 13. 12:12경 위 AH교회의 본당이 있는 건물 1층의 본당 앞 로비에서, 피해자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AX, 위 H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AY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밀어내었고, 다시 피해자가 위 건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과 위 H은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 위 H, 위 AY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위 'AI' 회원들인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H교회의 본당이 있는 위 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밖으로 밀려나와 다시 위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위 H,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출입, 예배 참석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8 1. 피고인 E, D, B, A,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Z의 각 진술기재 1. AA, Y, X, AB, AC, AD, AE, AF, 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 범행현장 캡쳐사진등 입증자료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613호 결정문,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집행조서 1. 각 상해진단서, AA 사진 2013고단3322 1. 피고인 D, J, B, K,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14고단15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AM,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1820 1. 피고인 B, E,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O의 각 진술기재 1. Y, AA, AE,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4501 1. 피고인 A, B, D, E, F, G, J, K,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영상출력물 2015고단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41 1. 피고인 Q, P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2014고단4501호 증거목록 순번 115)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단4501호 증거목록 순번 116)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496, 대법원 2014도1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M, O,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H, J, K, L, N, O, P,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I, M: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H, J, K, L, N, O, P,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3고단3268 가. 피고인 B, I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새벽에 용역을 대동하고 강제로 교회에 들어간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낸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을 비롯한 '장로파' 회원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AI' 회원들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1. 8.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AI' 회원들이 '장로파' 회원들의 교회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심야에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교회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들로서 2012. 12. 14. 03:00경 교회 안으로 들어간 상태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교회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약 11시간 후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당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013고단3322 가. 피고인 M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X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 번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X은 AH교회의 신도로서 AH교회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으므로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2014고단1820 가.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 I는 피해자들이 장로파 회원들로서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없는 AP의 지시를 받는 한 AH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인은 교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교회 업무를 보기 위한 것도 넓은 의미의 예배에 포함되고, 교인이 혼자 쉬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영감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예배에 해당된다.)를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AH교회의 교인인 이상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없는 AP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출입할 권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2014고단4501 가. 피고인 I, M, N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X이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없는 AP의 지시를 받는 한 AH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인은 교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예배를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AH교회의 교인인 이상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없는 AP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출입할 권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2013고단2673 [피고인: A,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신도로서 속칭 "AI" 회원이고, 피해자 AP은 2012. 6. 23.경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AK노회에서 위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BC, X은 AP 목사를 지지하는 위 교회의 신도인바, AI 회원들은 AP이 AK노회의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AP을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는 BC 등 "장로파" 회원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편 임시당회장은 교단 헌법 정치 제30조, 제68조에 따라 당회를 통해서 교인의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재정을 감독하고,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하는 등 당회장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피고인들은 I, AY 등과 공모·공동하여 2012. 7. 6. 16:00경 위 AH교회 지하 1층 당회장실에서, 임시당회장으로서 집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AP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I,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당회장 의자 앞에 있는 책상을 앞으로 밀어내고, 위 I, A, AY, 피고인 B는 구령에 맞춰 피해자가 앉아 있는 당회장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나무 의자에 앉자, 피고인 D 등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과 I, AY은 피해자가 당회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당회장실 밖으로 들어서 옮기기로 마음먹고, 위 I는 피해자의 다리부분 등을, 위 AY은 피해자의 목부분 등을, 위 A는 피해자의 다리부분 등을, 피고인 C, D, B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각 잡고 피해자를 당회장실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AH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리행사 및 정당한 집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AH교회의 상부교단인 AK노회가 AP을 AH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한 2012. 6. 23.자 결의는 교헌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AP으로 하여금 AH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P이 AH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 또는 AP이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사함으로써 그 업무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3. 1. 9. AP을 AH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한 2012. 6. 23.자 대한예수교장로회 AK노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참조), AI 회원들이 AK노회의 2012. 6. 23.자 파송결의 직후부터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P으로 하여금 임시당회장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AP은 평온하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업무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고단10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3. BD 목사에게 강사료 1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그 차액인 5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성가대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실제로 24,696,46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26,696,46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그 차액인 2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회계장부의 기재를 일부 누락한 것이지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회계장부에 진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계장부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교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임의로 2회에 걸쳐 25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3268 [피고인 E, D,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AH교회 지하 1층 당회장실에 이르러, 파손되어 있던 당회장실 도어록 구멍에 소화기 호스를 넣은 다음 회의실쪽으로 분사하여 그 분말액이 회의실에 있던 피해자 X, Y의 목 등에 흡입되게 하여 숨을 쉴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당회장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X의 얼굴에 분사하여 그 분말액이 피해자의 목 등에 흡입되게 하여 숨을 쉴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AH교회 지하 1층 행정실에서, 피해자 Z이 행정실 앞 복도에 혼자 있을 때, 피해자에게 "야 Z, 네가 바란게 이런 상황이지"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에 해당하는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4고단49 [피고인: E,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X(58세)은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교회 신도로서, 피고인들은 속칭 "AI" 회원이고, 피해자는 "장로파" 회원으로서, 2011. 8. 1.경 AJ 목사가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같은 해 8. 4. AK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AL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위 AI측과 위 AL이 AH교회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위 AI측에서 위 AL 목사를 AH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AL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파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I는 2013. 8. 5. 21:30경 위 AH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BE 자유게시판에 "견강회부도 이만저만이 아니요.거기다 사칭까지"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5. 22:23경 서울 강북구 B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I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BG 조작 기자 회견장에 버젓이 앉아서 참석하고서는 내가 안 그랬다, 내가 언제 BG라고 했느냐고? 젊은 전도사 두 명 데리고 가서 조작하고서 내가 언제 당신을 BG라고 했냐고? BH소장이 그랬지 내가 안 그랬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어쩌면 그렇게도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지, AI를 둘로 쪼개는데 가장 먼저 앞장 선 등신 중에 등신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를 BG로 누명 씌울 생각을 했을까, 판결이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그 부분만 생략하고 부분 판결문을 발췌 카페에 올리는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지 완전 정신병자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23:16경 서울 도봉구 BI아파트 29동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I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ㅎ ㅎ ㅎ 역시 대가리 크기와 지능은 무관하다는 증거를 뒤뚱 또라이가 보여 주는군요! 어찌 저리 가방 끈 짧은걸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는지, 아무튼 날 거지 만든다고 한 그 약속(?)은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 해당하는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그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F, G, H, J, K, L, O, P, Q는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신앙생활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AI'는 세력을 잃은 상태로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점, 피고인 I는 AI의 리더로서 그 책임이 큰 점, 피고인 B는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M는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행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경위, 피고인 E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