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8고단6300]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는 2017. 5. 11. 16:2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팔달문 남문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 C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진행방향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G 운전의 H 카렌스Ⅱ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I㈜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809,5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 J은 2017.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중동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 K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M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O㈜을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 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51,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J은 2017. 8. 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팔달문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P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Q이 운전하는 R 싼타페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I㈜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345,000원을 취득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2,924,9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와 S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S은 2017. 8. 1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남문로터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T, U과 함께 S이 운전하는 V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W가 운전하는 X SM5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Y㈜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S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18.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844,0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A과 Z, T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과 Z, T는 2017. 8. 21. 19: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팔달문 인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이 운전하는 AA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혼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I㈜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은 Z, T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24.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2,998,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9. 4. 18: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광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AD, AE이 동승한 A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AA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SM5 승용차의 후미를 K5 승용차가 우연히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I㈜를 상대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79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2,408,9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과 Z,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Z, J은 2017. 10. 11. 06: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IC 부근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G과 함께 Z이 운전하는 AA K5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AH이 운전하는 AI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I㈜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Z, 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3,944,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과 S,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S, Z은 2017. 10. 25.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J과 함께 S이 운전하는 V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AK이 운전하는 AL K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I㈜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S, Z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56] 1. 아이폰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11.경 서울 금천구 AM건물 AN호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주고 대출은 내가 승계받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대출을 받게 되면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곧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기기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 하여금 시가 합계 2,115,2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갤럭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아 기기대금을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즉시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기기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 하여금 시가 1,377,820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1] 1. 2019. 2. 4.자 특수절도 피고인 C와 D는 2019. 2. 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고물상 앞길에 이르러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D가 위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고, D는 위와 같이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물상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금고 안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14.자 특수절도 피고인 C와 D는 2019. 2. 14. 21:50경 제1항의 고물상 앞길에 이르러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D가 위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고, D는 위와 같이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물상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현금 17,000원 가량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4] 피해자 ㈜AS는 2018. 10. 31. 수원시 팔달구 AT AU호에 소재한 건설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V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AV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AV와 함께 2018. 11. 15.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W)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AV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외에는 그 회사의 영업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법률상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위 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2018. 12. 17. 15:25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 기업은행 광교중앙점에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불상의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위 회사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 중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5:5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8. 12. 24. 14:02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출금하여 수원시 일원에서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S, T, Z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보상기록 [2019고단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9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0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가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고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고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4,300여만 원 상당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으며,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것을 기화로 C와 공모하여 2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사기 및 횡령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 편취 범행과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의 피해금액은 700여만 원 정도이나, 이 범죄는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이루어지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300여만 원 상당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D와 합동하여 고물상 내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회사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 준 것을 기화로 A과 공모하여 2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