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여, 6세)의 외할머니인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2살 무렵일 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아 힘이 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부를 ‘소중한 데’, ‘오줌 싸는 데 밑에 거기’라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나쁜 아저씨가 만지는 것처럼 했어’라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자꾸만 몸을 만지는데 자꾸 놀리면서 만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발견되는 점, 위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음부 부위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총 3차례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 중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가장 풍부하다(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 세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조차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1) F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경사 G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상당 부분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사 G은 사전에 피해자의 이모인 H으로부터 이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라포(rapport,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얼마간의 시간을 가진 후 속기록 기재 ‘153 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래?”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할 아버지가 기분 안 좋게 한 적이 있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있어? 할아버지 때문에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나쁜 일은 한 적은 있어?” 등으로 질문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며 ‘295 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296 답’까지 “할아버지가 무서웠는데 내 다리에 박스를 던져서 기분이 안 좋았다,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욕을 하거나 나를 혼내서 속상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은 있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없다, 감기 걸렸을 때나 주사 맞을 때 병원에 갔다, 피가 나서 병원에 간 것은 기억이 안 난다, 학교에서 미끄럼틀 타고 있을 때 누가 발로 배를 차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할아버지가 (박스를 던져서) 무릎 때린 것 말고 또 이야기할 것은 없다, 할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것 이외에 또 나쁜 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할아버지랑 나랑 집에 있을 때) 재밌었다, 할아버지랑 나랑 놀이터 갔다 왔다, 내가 할아버지 놀이터 그네 밀어줬다, 할아버지랑 인형놀이하고 내가 할아버지 말 태워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너무 커서 못 태워줬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즐거웠던 추억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는 것은 ‘297 문’의 “(할아버지가) 나쁜 일 한 것 없어? 이모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 가 소리 지른 적 있다고 했어. 기억 나?”에 관하여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젓다가 곧바로 이어진 ‘299 문’의 “갑자기 왜 소리 질렀는지 기억이 안 나?”라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내 몸을 만져서”라고 대답하는 것부터인데,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하기 전까지 경사 G과 주고받았던 질문과 대답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의 이모인 H은 경찰 조사에서 “2018. 4. 2. 오후 무렵에 가 저에게 와서 ‘이모, 밑에가 아파’라고 말해서 ‘왜 아픈데’라고 묻자 가 ‘할아버지가 밑에를 만졌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F에서 경사 G의 “이모랑 여기 올 때 뭐하러 간다고 했어?”(131, 133 문)라는 질문에 “(이모가) 약속 잘 지키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최초로 청취한 사람은 H이었고, H은 위 F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H과의 대화 과정에서 암시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 중에는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물론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소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하여서는 안 되지만, 아래에서 예로 드는 진술들을 보면 피해자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여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진술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피해자는 “이모랑 이모부랑 I이랑 이사 왔어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상해졌어.”(302 답)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범행이 이모 H의 가족들이 이사온 이후부터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나만 살았을 때 할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너 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불 뒤집어써서 몸을 만지게 됐어”(572 답)라고 진술하거나 “그럼 이모랑 같이 안 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 같이 살았던 거잖아. 그 때도 할아버지가 만지거나 그런 적 있어?”(585 문)라는 질문에 “응”(586 답)이라고 진술하면서 H의 가족들이 이사 오기 전에도 범행이 일어났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위 ‘302 답’의 진술은 피해자가 느낀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통해 범행일시를 자발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가 포함된 진술임에도 위와 같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내가 소리 질렀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모가 나 자는 줄 알고 내 방에 왔는데 이불을 할아버지랑 나랑 같이 뒤집어써서 그랬어. 만졌어.”(348 답)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모 불렀는데 이모가 내 방에 오지 않고 발로 오라고 이렇게 했어. 나는 지금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끝이야.”(354 답), “(이모를 불러서 왔는데 이모에게) 할 아버지가 몸 만진다고 얘기했어”(374 답)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내가 이모 불렀는데 이모가 왜 라고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소중한 부위 만진다고 내가 얘기해서 이모가 그러면 할아버지 *** 하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의 반복적인 질문에 반응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H을 불렀거나 H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왔다는 것이나, 정작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해자의 “이모, 밑에가 아파”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나. H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한 내용은 전적으로 H과 이모부 E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H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직후 피해자 또는 E으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시는 오로지 H의 진술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H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이는 H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함께 F에 동행하는 등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H 및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수사기록 52쪽)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H은 2018. 4. 2. 피해자로부터 “이모, 밑에가 아파. 할아버지가 밑에를 만졌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이 때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2018. 4. 3.경부터 2018. 4. 9.경 사이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두 번째 범행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H이 2018. 4. 2.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같은 날 발급된 진단소견서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함에도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단순한 착각이라거나 경솔한 답변으로 치부하기에도 석연치 않다. 가) H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018. 4. 10. 오후 무렵에 피해자가 저에게 와서 ‘이모, 밑에가 아파’라고 말하여 피해자 엄마,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그 때 피해자에게 ‘왜 아픈데’라고 묻자,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밑에를 만졌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조서 작성 후 위 ‘2018. 4. 10.’에 삭제 표시를 하고 ‘2018. 4. 2.’로 정정하였는데(수사기록 61쪽), 이후 이어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의심되는 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4월 9일 날 피해자 엄마가 놀러 와서 저와 둘이 의정부 시내로 놀러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하는 말이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으악 하는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에게 큰방으로 와서 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큰방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질렀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아침에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그 때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후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날짜를 진단소견서에 기재된 내원일자인 2018. 4. 2.에 맞추어 정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이루어진 진술은 여전히 H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인 2018. 4. 10.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H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처음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저희 신랑이 목격하였고, 그 때 제가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한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남편이 목격했던 것이 먼저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밑에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먼저인데, 그 때는 누가 만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 씻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전히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4. 2. J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이후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제가 나가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빨리 집에 들어와라,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다‘는 문자가 왔고, 그 날이 주말이어서 평일에 병원에 갔다.”고 하여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H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H의 진술은 더 이상 증거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밑에가 아파, 할아버지가 밑에를 만졌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인해보니 겉은 빨갛게 되어 있었고, 안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F에서 “밑에 피가 났어. 할아버지가 너무 세게 만져서 저번에 병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피가 조금 많이 나서 아팠대. 너무 많이 아팠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상처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에는 “질 부분에서 혈성분비물이 보이고 냄새가 난다는 보호자 진술로, 우선 자극성 접촉 질염의증으로 환아교육 및 약제 복용하자고 하였고, 증상지속시에는 소변배양 검사 권유하였으며, 이후에는 외래 내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학적 검사상에서는 대음순 밖으로는 특이 소견 없었고, 그 안쪽으로는 소아 특성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별다른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H의 주장처럼 H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것으로서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소견서의 기재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 대검찰청의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1)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기존 F에서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직접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바, 위 진술분석관은 검찰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대검 면담에서 개괄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의 정황에 관해 매우 혼재된 양상의 진술을 하였고, 대검 면담 시에는 기억 부재로 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함.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불가함.‘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경찰은 2018. 6. 4.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에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관은 2018. 7. 10. 피고인에 대하여 ’ 당신은 그 당시 그 사람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의 음부를 만진 사람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는 질문을 던졌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로 답변하였는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위 답변에 대하여 모두 ’진실반응‘이 나왔다. 라. E 진술의 신빙성 여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8. 4. 2. H에게 성기 부분이 아프다고 말해서 H이 피해자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밑에를 만져서 그랬다‘는 말을 했지만 피해자의 엄마가 다른 곳에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후 피해자가 신경이 쓰여서 화장실에 오가면서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2018. 4. 6.경 피해자가 허리 밑으로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한쪽 손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그 때 피해자가 ’할배 왜이래‘라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큰 방으로 와서 자‘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큰 방으로 왔다. 그리고 H에게 이 일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및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H과 E의 휴대전화 교체 H과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후 모두 교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H과 E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현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H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10.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문자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