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층 C호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던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22:30경 위 PC방에서 컴퓨터 4대에 선시티 바둑이, 맞고, 포카게임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그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현금 4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불법게임물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2: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재활병원 앞 도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출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 처벌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6: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3310강원동부보훈지청 앞 교차로를 즈므고가 쪽에서 오죽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00:18경 인천시 강화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점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피고인이 동생을 부양하여야 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1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11:2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원'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의 전화진술) 1. 피고인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특히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가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하였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재차 성기를 노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형 집행종료로 출소한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판시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1. 하순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에서 D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위 클럽 영업 매니저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0. 3g 중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약 0. 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정밀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김성헌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C로부터 고철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약속한 고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B 및 B의 배우자인 D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가 위 3,5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C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B 및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본인은 A 이 차용한 금액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 > 라는 문서의 성명 란에 있는 'E' 이름 옆에 주거지에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이행각서, 녹취서(증인 A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특히 문서행사 상대방인 B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B 측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혐의는 무혐의처분 되었던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위치한 C 포교원 승려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4:35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부산 D에 있는 E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입초 근무를 하는 의무경찰 F 등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데 지금은 상담원이 없다며 다음날 방문하라는 말에 화가 나 위 F 등에게 "이게 법이냐, 당장 사람들 데려오라, 씨발 지랄하네,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뭐하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3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형찬(기소, 검사직무대리),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2:08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앰프 4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남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1억을 빌려주면, 2017년 재고품 드라이버, 피터 등 골프클럽을 도매가에서 20% 낮추어 매입한 후 팔아 수익을 내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자금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세금납부내역 확인) 1.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채권자목록, 파산신청 진행현황(부산지법 2018하단 100410),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C이고, 자신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C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골프용품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한 점, C의 발병이 경제적 상황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골프용품점은 2016년경부터 이미 그전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고, C이 2018. 2. 27. 쓰러지기 전에도 피고인과 C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고 골프용품을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갚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지 약 7개월 후인 2018. 8. 7.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래 좋지 않던 경제적 상황이 C의 급작스런 발병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C과 그 형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6.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30.23: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28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7,900원 상당의 담배와 커피를 구매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속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도합 373,85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일시 장소 물품피해자피해금액(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5:0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양양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음주운전 범행,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어 앉기도 하였는바, 범행 직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도로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8. 5. 06:00경 위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형인 'G'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위 경위 F로부터 그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F)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에 2020. '8. 5. G'이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성명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F)의 운전자 서명란에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하여 위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23:02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9: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고향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제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응한 점, 2013년 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4. 23: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사고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건 직전인 2020.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기를 기다려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줄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연이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존의 형벌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6: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계속 어린 직원을 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7. 3. 경 술에 취한 상태의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경에도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9. 경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입원하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고령이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고객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23:48경 창원시 진해구 E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0: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제동 남문구사거리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음에도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속력을 내며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차량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급한 차선 변경과정에서 일어난 것(피해자들은 당시 차량 내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인데, 우회전 진행 중인 피고인은 충격을 피하고자 상당히 급하게 제동장치를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은 교차로 안전지대 표시 부분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하여 자칫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점, 차량 등 수리를 요하는 부분과 금전적 배상이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러 동료들이 피고인을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7. 19:4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욕설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당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20: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온돌마루 부근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결과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회 금전거래를 해온 B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B의 동업자인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기름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한 적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른바 '기름 사업'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것이어서 계속 유지될 수 없었고, D 등으로부터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 30.경 E의 F조합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서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 당시의 정황에 따라 가려야지 거래관계 등이 성립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H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왔는데, H는 2019년 3. 4월경 I회사의 자금 지원이 끊기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했던 방금억 등이 유류대금 채무를 갚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유류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관계 이전까지는 고소인을 소개한 B로부터 여러 차례 석유사업 관련한 자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모두 B에게 변제해 왔던 점, 공소사실에 나오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유류대금 미수 채권이 결제되지 못한 것도 위 H의 유류대금 연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0:5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환경,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광명역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좌회전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좌측으로 밀리게 하며 반대방향인 도로 목감IC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F(남, 38세) 운전의 G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중앙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사진, 음주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경위를 보면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자체는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