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38년생, 여)과 같은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공장 분양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은행 이자 상당의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36개월 동안 나눠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고수익을 낼 정도로 분양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 상환을 담보할 정도의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표 발행 전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A), 수표조회내역(A),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수표번호 확인, 수표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피해금 교부방법 및 사용처 확인, 피의자 채무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공장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는 ’형편이 되는 대로 쓰고 천천히 갚아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공장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공장 분양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1. 말경 피고인이 ’D 공장 분양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하여, 이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고령의 나이와 치매 증상 탓에 질문취지를 이해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고인이 3년 있다가 갚겠다고 했다.”, “이 돈을 가져가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와야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엄마, 좀 주세요.‘라고 하였다”, “뭐를 분양하는 데 거기에 돈을 쓴다고 했다.”, “피고인이 촌에 무슨 공장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분양받아서 한다고 하였다.”, “3년 있으면 분양하니 그것을 분양해서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D 공장 분양사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간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매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 당시 기망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내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D 공장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 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른바 ’D 공장 분양사업‘에 관해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5. 5,000만 원, 2019. 1. 16.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을 한꺼번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D에 땅을 사거나 공장을 지어 분양하려 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일부라도 D 공장 분양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공장 분양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 G, H조합, I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 채무는 2013∼2016년경 발생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대출금 잔액이 비교적 소액인 500만 원 미만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는 H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2억 8,000만 원 외에도 그 이전에 이미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J 등에 대하여 합계 5,6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소유 일부 부동산은 2021. 4.경 가압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 “제가 쪼들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다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내지 활동보조사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또는 피해자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부터 2021. 1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인 2022. 12. 13.부터 2022. 10. 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이 피해자 동생 K와 그 아내 L 계좌로 2014. 10. 29. 1,000만 원, 2015. 1. 5. 500만 원을, 2019. 9. 6. 300만 원, 2020. 7. 20.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 항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송금한 것이고, , 항은 설령 그것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계 310만 원에 불과하다). 다. 기망행위 내용, 편취금 액수가 2억 8,000만 원에 달하고 그 변제기를 3년 후로 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9. 3. 7.과 2020. 10. 28.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변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1938년생으로 일본에서 자라고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30여 년 전 딸과 가족들을 일본에 둔 채 홀로 귀국한 탓에 피고인을 딸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지냈고, 201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약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고령과 치매로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벗고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부터 2019. 1.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436,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2. 5.부터 2019. 1.초순까지 피해자로부터 4억 3,6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속아서 2018. 12. 5.경 4억 3,600만 원 수표 1장, 2018. 12. 26. 5,000만 원 수표 1장, 2019. 1. 16. 5,000만 원 수표 1장과 1억 8,000만 원 수표 1장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2018. 12. 5. 4억 3,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해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4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2018. 12. 5. 수표 출금한 4억 3,6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 송금 또는 수표 발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즉 범죄일람표 제1∼3항과 중복된다), 나머지 1억 5,600만 원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8. 12. 5. 계좌를 해지하여 액면금 4억 3,600만 원인 수표 1장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가)항 기재 4억 3,600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M조합에 개설한 3개 계좌에 도로 입금되었다. 즉, 5,000만 원은 피해자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3,000만 원은 피해자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2억 5,600만 원은 피해자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2018. 12. 26. 위 항 기재 2억 5,600만 원 중 5,000만 원을 N에게 송금하고, 액면금 5,000만 원인 수표 한 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는 2019. 1. 3. O조합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N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나 O조합에 수표를 교부한 것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돈 합계 1억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1. 16. 14:27∼14:29 각 5,000만 원, 3,000만 원, 1억 5,600만 원과 약간의 이자가 입금되어 있던 위 ∼항 기재 계좌를 해지하여, 같은 날 14:32 그 중 2억 3,00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수표 2매(5,000만 원 수표 1매, 1억 8,000만 원 수표 1매)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3억 3,6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2억 3,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과 중복된다. 나머지 600만 원 역시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는 2018. 12. 5. 10:11 위 (가)항 기재 4억 3,600만 원 중 나머지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해자가 그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10:25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머지 5,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1억 원 역시 5,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중복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화 하여 교부할 수 있었던 유동성 자산이 위 항 기재 4억 3,600만 원을 넘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편취액 합계 7억 1,600만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차용금 교부 일시와 금액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 또는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2. 5.경 피고인에게 436,000,000원 수표 1장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고령과 치매로 인하여 정확한 금전 교부 일시와 금액, 방법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가)항과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일시와 금액을 특정한 것일 뿐, 정확한 기억에 따른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3. 7.자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7억 3,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20. 10. 28.에는 피해자의 동생 P를 채권자로 하여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경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2014∼2015년 피해자의 동생 K와 그 아내 L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금 7억 원 또는 7억 3,000만 원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