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76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19:4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중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2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 퍼센트(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의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29. 지인들과 테니스를 마친 후 19:00경부터 식사와 음주를 하다가 19:30경에 급한 연락을 받고 출발하여 19:40경에 승용차의 운전을 시작하여 19:48경 교통사고를 내면서 운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때로부터 약 50분 경과한 후인 20:40경에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측정된 값은 0.095%였다.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은 막걸리 3잔이고, 음주시간은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약 30분 가량이었다. 음주측정 당시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말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정상', 혈색은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판기일에 여러 회 출석하여 확인된 피고인의 평소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사고현장을 수습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서에 '사고유발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료'라고 기재한 경위와 관련하여, 위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를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약 시속 2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정지해 있던 선행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19:0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던지 음주를 마친 시점(19:30)부터 계산하던지 관계없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9:40)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 또한 음주측정시점(20:40) 역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19:30)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상승기에 속하고, 음주를 시작한 시점(19:0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상승기 90분을 약 10분 정도 도과한 시간대에 속하게 되는바, 음주측정시점(20:40)의 혈중알콜농도인 0.095%는 실질적으로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19:40)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095%라거나 0.05%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음주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마신 술의 양이 막걸리 3잔 정도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특별히 이상한 거동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얼굴이 붉은 편이고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업탑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약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42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피해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K 포터 차량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해 모닝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동승자인 L(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모닝 차량 운전자인 I에게 약 2주간의, 동승자인 M(남,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기준을 상회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