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손님과 시비가 생겨 도망치게 되었고, 같은 날 21: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앞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식칼 내놔”라고 소리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자신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고 달려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힘껏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3cm, 두께 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있던 돌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어서 던질 당시 C은 이 사건 식당 유리문 뒤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유리문을 가격하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주차금지용 입간판은 각진 부위가 없는 둥근 형태의 것으로 내부에 물이 들어 있지 않아 매우 가벼운 상태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아 떨어뜨리고 주먹으로만 C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C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등 참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식당 유리문이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차금지용 입간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고 달려와 휘두를 때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면서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금지용 입간판에 사람이 맞을 경우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주차금지용 입간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돌을 휴대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에 피고인의 손에 돌이 들려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까이 두고 돌을 든 상태에서 그 손을 뒤로 빼는 동작, 즉 때리려는 동작을 하였는바, 특수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분장애 환자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단 내용,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