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8. 8.경 광주 서구 C대 113m² 및 위 지상 2층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면서 시누이인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7. 8. 31.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테리어 수리비 영수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I), 수사보고(A C 주택매수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J 광고 의뢰 및 요금 납부 관련), 수사보고(B 은행거래내역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위 부동산 매입 직전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아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인 B가, 매물로 올라온 광주 서구 C 대 113m²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시누이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공부상 명의인인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로 보아야 하며,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는 그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를 다르게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 당시, 가계약금을 포함한 매수대금 전부와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상 매수인인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 또는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2017. 4. 28. 대출받은 120,000,000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 당시 취득 관련 세금을 피고인 B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B의 납부 이후 위 세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돈의 출처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통상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 취득세와 더불어 제세공과금으로 표현되는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피고인 B가 대납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후 변제 등과 같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보유 관련 세금을 자신이 납부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 당시 1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금융기관 예탁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탁금의 만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8개월 이상 이후에 도래하는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예탁을 해 놓은 것은 있는 돈을 찾기만 하면 이자만 안 받을 뿐이지 집을 사게 되면 해약을 하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매매차익 실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위하여 확정된 금융이자 수익을 포기하려 하였다는 그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고인 B는 위 대출 목적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부동산(토지) 투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 때 투자하려고 일단 대출을 받아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대출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에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B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위와 같은 친족간 거래에 있어 증빙서류 없는 금융거래는 증여로 의제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염려가 있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둘 사이에 아무런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증빙할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수 당시 모든 업무를 자신의 아들인 G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은 재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A은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일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온 것으로 기억하나, 잔금일에는 피고인 B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7. 11. 27.경 위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은 이를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H에게 송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5,000,000원을 수선 공사에 사용하였으면서도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K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확인된 위 공사 하자와 이로 인한 K와 사이의 분쟁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내역을 잘 모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 피고인 A은 2018. 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0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은, 위 부동산의 매각 의뢰를 한 것은 피고인 B이며,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비용 역시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K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아. K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A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는바, 이 역시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피고인 B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관하여 연 3%로 정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K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인테리어 수리비 영수증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차용하였다는 돈 중 65,000,000원은 이미 2017. 11. 27.경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잔존 차용금은 3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모순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