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 2020고합3(병합) 강간미수,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 김마로(기소), 허창환,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아래 2항 기재 범죄일시 경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9. 10. 5.부터 별거 중이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08:1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별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해 줄 테니 집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혼할 때 하더라도 성관계는 한 번 하고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대변이 급하다. 얼른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 지금 생리도도 한다, 뒤처리 깨끗하게 하고 와서 하자."며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4:1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에 있는 토요시장 천변주차장에서 같은 읍 건산리 805에 있는 장흥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9고합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사건발행 현장사진 첨부) 2020고합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미설정 범죄 5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3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2019고합22 사건인 특수폭행 및 강간미수 범행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특수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강간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자료 지급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혼을 원하여 친정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집에 오게 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1점으로 '알코올 의존'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황진희 판사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