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2018고단2982 피고인은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5,6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88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 매트블랙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3,7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63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K이 L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한 M K5 차량에 대한 렌탈료 매월 63만원을 K 대신 L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K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5. 4.경 및 2018. 5.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고단4433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경 시흥시 N아파트 O호에서, 2018. 7. 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P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18 피고인은 2018. 7. 14.경 부산시 진구 계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게시판에 '아이폰7을 3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19. 8.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6,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AB, AC, B,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서) [2018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차량 운행 관련 자료) [2018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우체국 등기조회서, 병역이행일자연기원 및 증빙서류, 병역이행일자연기원 부결처리결과 안내문 및 우체국등기조회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T 거래내역, 판매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BV의 진정서, BW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D은 편취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총 58명으로부터 1,6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본건 중 일부 범행으로 2018. 6. 4. 경찰조사를 받고 2018. 8. 31. 2018고단2982호 사건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음에도 그 사이에 20건 이상 추가로 범행하였고, 2019년 8월경부터는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같은 수법의 범행을 18회 반복하였다. 범행내용, 수법, 횟수, 피해금의 규모,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다. 사기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도 차량은 반환되었지만 미납 렌탈료, 고속도로 사용료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31명에게 편취금 합계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2018고단2982 사건의 피해자 중 AA 등 4명, 2018고단3328 사건의 피해자 14명 전원, 2020고단1077 사건의 피해자 중 W 등 13명), 횡령 범행의 차량이 뒤늦게나마 반환된 점, 기소유예 1건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