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베트남 출신의 F 사이의 혼외자를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자 가사사건 법률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안기부 고위간부 출신으로 공작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행정고시 출신이라 출입국관리소에 행정고시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10.경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혼외자가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해 놓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당신과 유사한 사례로 출국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법무부 인권 검사에게 보낼 탄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사사건 등 법률사건을 처리할 자격이나 지식이 없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임시조치를 취해 두었다거나 혼외자의 출국을 막아줄 수 없는 등 혼외자의 출국을 막아 주거나 혼외자를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가사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0. 11.경 친권상실심판청구서 우편접수 비용 등 명목으로 14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1. 30.경 혼외자 출국금지를 위하여 검사에게 보낼 탄원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가사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 명목으로 165만 원을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아이의 출국을 막는 의도가 불순한지 의심할 수 있으니 확실한 직업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주면 행 정사 사무실의 부장 또는 과장 등의 직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외자의 출국을 막아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혼외자의 출국을 막아 주거나 혼외자를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녹취록 1. 인지청구 조정신청서 1.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I 고소인 상담내용회신) 1. 수사보고(친권상실심판 청구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임료 16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의 가사사건 등 법률문제를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는 F와 사이의 혼외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법률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이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E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인지청구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주었고 E가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요건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원인으로 기재된 사유는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본인 모가 상대방 H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다른 절차를 통해 사건본인의 친생추정을 복멸시킨 후 인지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후 2018. 2. 2. 청구서 각하명령을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와 법률상담을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 4, 7호에서 정한 행정사의 사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건을 처리할 자격이나 지식이 없었고, 피해자와 F 사이의 혼외자의 출국을 막아 주거나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켜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