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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D에 있는 병입 주류 판매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경산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인 E에게 81,835,39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총 2,815,365,317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점'에 2,450,91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2,450,911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68회에 걸쳐 2,963,542,439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 출력물 1. 고발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30.자 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333,333원, 단수금액 버림)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889,062,731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452,135,795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 :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1억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인 E에게 주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E의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가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3초재199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사기미수로 각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위 각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3. 10. 1.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철업자, 피고인 B는 식당을 운영하는 요식업자, 피고인 C은 M세무서 조사과 팀장(6급)으로서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년 2월경 그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에 대한 M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C에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년 2월 중순경 O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과 만나 그에게 'Q 소재 땅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회사 R의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N 및 A가 운영했던 기업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돈 2,000만 원을 와인 상자에 담아 교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양해 하에 위 돈을 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C에게 "내가 A의 돈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5년 2월 말경 세무조사가 완료되자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C이 편의를 봐주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던 참에, 2015년 4월경 C로부터 "A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자, S에 있는 T읍사무소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의 누나 U에게 돈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1,7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C로부터 "A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을 받지 않고 감사가 잘 끝났다"는 말을 듣자, 2015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C이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신경을 써 주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고마움을 추가로 표시하고 향후 세무조사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V를 통해 건네받은 피고인 A의 돈 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o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o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병과) 2.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가중영역(적극적 증뢰) :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최초 2,000만 원의 뇌물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B가 제시한 것이지만,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뇌물을 교부할 의사를 가지고 B에게 C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은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에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500만 원의 뇌물공여는 B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500만 원의 뇌물공여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는 C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600만 원 (수수한 뇌물액이 총 2,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 중 1,700만 원은 비록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수령한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있기 직전에 제안 받은 금원이라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등의 사무를 A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A와 B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최초에는 뇌물 수령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1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특별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영어강사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 1. 수사보고(현장증거물 DNA 분석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40세)에게 "여기 노래방이지, 여자 불러주는 데 얼마에요"라고 물어 피해자가 "여기는 노래방이 아니라 치킨집이에요"라고 하자 식당을 나가면서 "개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가 뭔데 욕을 하냐, 여기는 노래방이 아니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발길질을 3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투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의의 원투를 날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단지 피고인의 사과만 받더라도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주변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까지 함께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E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 101호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피고인 A와 2012. 4. 2.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10. 22:20경 위 F 101호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테니 먼저 피씨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인 B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을 입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으며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위 피씨방으로 피고인 A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옷차림 그대로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4. 11. 11:1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신고접수 세부내용,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회신자료 - 1339 녹취록), 피고인들 각 PC방 이용내역, 기상청 관측자료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의 건(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안감정 회보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1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PC방에 가서 노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15개월밖에 안된 여아를 4월의 늦은 밤으로 비교적 차가운 날씨임에도 단지 민소매 원피스만 입히고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창문이 열려있는 베란다에 내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문까지 잠근 채 PC방에서 귀가할 때까지 12시간을 방치하고 귀가한 후에도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를 21시간이나 방치하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어둡고 추운 베란다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던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생모로서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떠나 엄마로서의 당연한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컴퓨터게임에 빠져 잠든 피해자를 위험 속에 방치한 채 밤에 외출하여 PC방에 드나들었고, 이 사건 바로 전날 밤에도 잠든 피해자를 두고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PC방에 가버려 피해자를 방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날씨가 추워 패딩잠바를 입고 PC방에 갔으며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생모이면서도 초기 경찰 수사 당시 범행사실 및 피고인 B의 행위를 숨기는 등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A는 임신 9개월에 피해자의 아빠와 헤어진 후 20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피해자를 낳아 미혼모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혼모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키워왔고, 무엇보다 앞으로 엄마로서 자식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평생을 두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부모의 이혼으로 18세 이후 혼자 살면서 공장 생산직으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당시 허리 통증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후 일자리를 구하던 중으로 컴퓨터게임에 빠져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한식집 별채 방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6명이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3시간 동안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대 499m² 토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D 대 674m² 토지의 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9: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옥수수 여러 그루를 발로 밟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6. 11. 28. 15:00경 위 피해자 C 소유의 제1항 토지에서 임의로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밭고랑을 만들어 놓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지적측량결과부 1. 경계침범금지가처분 결정, 가처분이의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등본 첨부), 근무일지 1.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기존 고랑사진, 변경된 고랑 사진, 변경전후비교 고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심어 놓은 옥수수를 밟아 손괴한 것은 그 이전에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측이 심어 놓은 콩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밭고랑을 만든 행위는 피해자가 원래의 경계로 삼아 온 하수구를 덮어 버리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기에 기존의 경계 상태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측이 심어 놓은 콩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어 놓은 옥수수를 밟아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탄화 작업 이후에 경계로 삼을 생각에 임의로 피해자 소유 토지 부분에 새로 밭고랑을 만든 행위는 이로써 양측 토지 상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조각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당진시 D 토지에서 피해자 C이 마늘을 심기 위해 트랙터로 밭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자, 트랙터 앞, 뒤를 서서 가로막아 트랙터 운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트랙터 운행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C이 트랙터로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한 장소는 피고인측 소유의 토지임에도 C이 경계를 허물고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여 이를 막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C 소유인 당진시 D 토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자 트랙터의 앞, 뒤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C의 트랙터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측과 C은 각 선대부터 소유해 온 당진시 B 토지와 D 토지 사이의 경계로 삼아왔던 기존의 고랑을 기준으로 각 자기들의 소유로 알고 있는 부분을 점유하면서 경작해 온 사실, 그런데 양측 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C의 의뢰로 2016. 8. 중순경 경계측량을 한 결과 기존에 있던 고랑이 C 소유의 토지 부분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이 C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경작해 온 사실이 밝혀진 사실, C이 위 측량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이 새로 확인된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 소유의 위 토지에 마늘을 심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은 위 경계측량 이전부터 C의 소유로 알고 있던 토지 부분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고, C이 자신의 소유로 새로 확인된 토지 부분에서 트랙터로 평탄화 작업을 하자 피고인이 위 트랙터 작업을 막았던 사실, 위 토지 부분은 그 동안 피고인측이 자신들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면서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이 위와 같이 새로 확인된 토지 부분의 소유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른 점유 이전 없이 경계측량을 통해 새로이 자신의 소유로 확인된 토지 부분에서 기존 점유자인 피고인측의 동의없이 임의로 트랙터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은 보호가치있는 업무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시에 C이 운전한 트랙터의 일부분이 기존부터 C의 소유로 알고 있던 토지 부분에 걸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이후에 C이 피고인 및 그 모친을 상대로 경계침범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경부터 2011. 12. 19. 15:0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와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기는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되어 있어,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4. 자부터 울산 동구 E 23. 4m 면적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로 울산동구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받은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10. 2. 자부터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10. 2.~2015. 10. 12. 19:2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게임물관리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칸타타 맞고(CC-NP-150702-004))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인 손님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치 않고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아이디에 보관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을 접속하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피고인 A은 위 일시 경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하면 본인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두었던 쿠폰을 이용 게임머니를 충전 후 손님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 신청서 나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단지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하거나 게임 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표지는 "손님들이 직접 회원가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와 그 아이디에 보관 중이던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것"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업주인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게임머니의 충전은 등급분류 받은 대로인 간접충전방식(즉, 쿠폰,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아바타 구매 등을 통한 충전방식)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를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되, 단지 손님들의 게임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A이 개설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등급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 제공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어디에도 '아이디 대여를 통한 게임 금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게임장 업주가 아이디를 손님에게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게임장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해당 아이디에 50,000,000 콩을 직접 충전하였다면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름(등급분류 받은 충전방식은 무료 알머니, 홍보성 무료머니 지급쿠폰, 모바일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을 이용하여 아바타 구매 등을 통한 간접 충전방식임), 만약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부합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은 업주 본인의 아이디를 단순히 대여하였다면 이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자신의 아이디가 성인인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아이디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라) 또한 피고인 A이 아이디와 함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머니가 위와 같은 간접 충전방식으로 충전된 게임머니가 아님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검사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게임물 시스템상 한 번에 거액의 알머니가 제공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5,000만 알머니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을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등급분류 위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에서 약 20미터 가량 C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가 이 사건 차량을 세운 장소부터 제2순환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D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 도로로서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 '왜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유료도로를 이용하느냐'고 따지는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 이러한 다툼이 더 심해지자, D는 운전하는 것에도 위협을 느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2순환도로의 금당터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통과하자마자 터널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3차로와 그에 인접한 갓길에 걸친 형태로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혼자 내려서 갓길로 걸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미터 정도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면서 갓길 안쪽위치로 옮겨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D를 뒤쫓아 가 "대리운전기사로 왔으면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네가 이 차를 한복판에 세워놓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느냐"며 항의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들의 이동속도가 상당하고 교통량도 적지 않은 제2순환도로의 금당터널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3차로와 그에 인접한 갓길에 걸친 형태로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보다는 교통량이 다소 적겠지만 어두워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던 02:30경에 그대로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둔다면 만일 한 대의 차량이라도 그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와 같이 D가 혼자서 걸어가면서 현장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혼자 남겨진 피고인이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차량을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한 거리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교적 법익침해가 경미하고 적합한 수단이었으며, 이 사건 차량 이동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비철 등 도매업 등을 명목으로 사업자등록한 'E'의 대표자이다. 수백억 원대의 폐동 등 비철을 정상적으로 수집하여 다른 곳에 팔아 전매차익에 따른 수익을 올리려면, 비철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력, 세금계산서 등 회계·경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직원, 거래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영업능력, 원활한 이동거래를 보장하는 운송능력 등을 구비하여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밑천도 없는 상황에서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여 E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빙자하여 거래 외관을 작출하면 일명 F 등 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월급을 받고 탈세액 10억 원 당 1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고 그 업체에 마치 피고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인출한 현금을 일명 F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정상적인 매입이 충분히 있어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뿐 아니라 매출만 고액으로 잡으면 들어간 비용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불성실한 증빙을 갖추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음에도, 폐동 등을 구입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를 위장할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일명 F과 함께 이들 도매상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고액의 매출 실적 외관을 형성하는 반면,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계좌거래 등 매입흔적을 남겨두지 아니한 다음, 터무니없는 고액의 매출 신고와 지나친 소액의 매입신고를 하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해 버리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0. 6.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134,904,50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123,332,162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7,387,091,91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59,263,974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275,079,38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2,76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총 29,797,075,79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총 185,356,136원,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 29,982,431,926원에 이르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1기, 2011년 1기, 2010년 2기),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998,243,192원 ~ 7,495,607,98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인 일명 F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월급 이외에 1억 5,000만 원을 따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일명 F 등으로,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