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L파의 범죄단체성 1. L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L파 결성 "M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N, O을 두목으로, P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Q의 이름을 딴 "M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R파" 조직원에 의해 "M파" 의 행동대장격인 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P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S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M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T"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U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U을 L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L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L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L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P은 두목급 수괴, U은 P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V, 피고인 A 및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행동대원,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H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L파의 두목인 P 및 P의 후계자 U L과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P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U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L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 [U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L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U의 직계후배 조직원 피고인 A 등은 함평 출신 AI, AJ, AK, 피고인 B 및 AL, AM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L파를 존속유지시켜왔다. 라. 1996년 U 출소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U은 1996. 3. 26. 출소 후 L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L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V는 L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N, AO, 피고인 A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I(AP), AQ(일명 AR, AS), AT(AU) 등은 부두목급 간부, AK, 피고인 B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는 AV, AW, AB, AD, AX, AL, AY, AZ,AM,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L파는 L파의 최초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P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서울 용산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BL과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또한 L과는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행동대장급 형님과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L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L파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BL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L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 BM 등은 L파의 정신적 지주인 최고고문 P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P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P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P에게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L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U, BN, AN, AO, V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BO BP호텔에서 열린 L파 조직원(AS 계열) BQ의 결혼식에 전국 주먹의 원로 및 현역 주먹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L과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L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L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L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 "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L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L"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 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 태영아파트에서 도박개장, AD은 서울 강서구 BRBS PC 불법 게임장, AX은 안산시 단원구 BT BU 성인 PC 불법 게임장, BV는 서울 서초구 BW 2층 BX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Y, BZ, CA, CB, CC, CD, CE, CF, BF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GCH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CI과 구분소유자 대표 CJ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CI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 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K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L빌딩 지하2층 CM 유흥주점에 조직원 CF, CN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정금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O, BY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P CQ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R, CS 등은 2007. 12. 7.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T 713호 성인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약속어음 1부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전쟁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L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U, 두목급 간부 V, 고문급 AN, AO, 피고인 A, 부두목급 간부 AI(AP), AR(일명 AQ, AS), AT(AU), 행동대장 피고인 B, AK, CK 등 행동대장 이상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 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L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 사건화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L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L파는 AI, AJ, B, AK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며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BL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L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또래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를 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L파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L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어 2011. 2. 경 고양시 일산서구 CV 702동 1002호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CW 등이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폭력범죄 단체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7. L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L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7.9.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CX CY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L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CZ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DA의 부친 DB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C DD웨딩홀에서 거행된 피고인 B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L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줄빳다'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8. L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L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의 범죄 등을 저질렀다. 조직원 BN, BD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E 주식회사 DF의 경매 건에 개입한 범법행위 등으로 BN은 징역 3년, BD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 BD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G DH병원 경매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범법행위 등으로 BD은 징역 4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직원 AM, BA이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한 범법행위 등으로 AM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년경 M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O, AN 등과 함께 2009. 3. 하순 18:00 경 서울 송파구 DI 2층에 있는 DJ 식당에서 BL파 두목 AJ, 부두목 DK, DL, 행동대장 CK, 행동대원 BB, BZ 및 AV, BC, BA, DM 등을 만나 AJ 등에게 위 AN는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고 말하고, AO는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AJ 등 BL파 조직원들은 L파에 단체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BB, BZ, DN, CW 등 BL파 조직원 31 명은 2009. 6. 초순 14:00 경 고양시 덕양구 DO 있는 DP에 집결하여 AD 등 L파 조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고 L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등과 공모하여 위 AJ 등으로 하여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단체인 L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년경 L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권유에 따라 위 AJ 등 BL파 조직원들이 L파에 단체 가입할 것을 마음먹은 상황에서 1년 후배 AD에게 L파 후배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DO에 있는 DP으로 모이도록 하고, AV로 하여금 BL파 조직원들을 위 농장으로 모이도록 하게 하여 BB, BZ, DN, CW을 비롯한 BL파 조직원 31명은 2009. 6. 초순 14:00경 위 DP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앉아 있는 BL파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 서열을 확인하게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주목해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BL L 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라고 말을 하고, BB, BZ, DN, CW을 비롯하여 단체 가입을 하려는 BL과 조직원 31명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며 우렁차게 대답하면서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였다. 이에 BL과 부두목 DK이 BL파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라고 발언하면서 L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V와 공모하여 BL파 조직원들이 단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단체인 L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경 L파에 가입하였다. L파 두목급 간부 V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부산 DQ파 부두목 DR, 행동대원 DS(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Q파 DR은 같은 조직원 DT을 통해 부산에 있던 DQ파 조직원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T 등은 L파와 이른바 '전쟁(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델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V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U DV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AD과 함께 있던 중 부두목급인 AR, DW, AT 등으로부터 DQ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부산 DQ 폭력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L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Q파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부두목급인 AR, DW, AT, AI 등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V의 위 지시에 따라 AI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W에게 "부산 DQ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X호텔로 와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W는 같은 기수인 AX, 아래 기수인 BB, AM에게 연락하고, BB는 아래 기수인 DN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BC, 아래 기수인 DY에게 연락하여 "ASAQ(AR 지칭)이 형하고 DQ에 DZ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V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며, DN은 같은 기수인 EA, 아래 기수인 BZ 및 CC에게 각각 연락을 하였고, BZ는 같은 기수 CA에게 연락하였고, CA은 CW에게 "DV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L파 불상의 조직원은 L파 조직원인 BY에게 전화하여 "DQ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BY은 2009. 11. 11, 19:08 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BE에게, BE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BI에게, BI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에게 각각 연락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6 경 아래 기수인 EB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X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7 경 아래 기수인 EC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ED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B는 같은 기수 EE, EF, 아래 기수인 CE에게 연락하고, EC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DA에게, 같은 날 19:20 경 아래 기수인 BJ에게 각각 연락하고, DA은 같은 날 19:50 경 아래 기수인 CS에게, CS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K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BF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D은 아래 기수인 BH에게, EB로부터 연락받은 CE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F, EH, EI에게 각각 연락하는 등 L파 조직원들은 서열순 비상연락망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Q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 소집된 피고인 및 L파 조직원들은 V가 있는 DV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V, AI, AD, AR, DW, AT과 함께 DV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W는 AS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DV 식당 옆 골목에서, BB, AM, BC, DY는 AM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Y, BF BY 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I, BH는 BI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B, EE, EF EF의 승용차 안에서, BJ, DA은 DA 승용차 안에서, CF, BK, EH, EL은 EJ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DN, CW, BZ, CC, CA은 BZ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Q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 경부터 2009. 11. 11. 22:45 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DV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L파 조직원들이 DV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AW, DN, CW, BJ를 비롯한 L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 장소에 L파 조직원인 BE, BD 및 HH, BG, CR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AW는 BB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BB는 DN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AT, AI는 L파 조직원 동원비용 및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일명 EK)로부터 금액 불상(2,000만 원 이상)의 돈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AW 등 4~5명의 후배들에게 500만 원씩을 분배하고, AW는 2009.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O BP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M에게 건네주었고, AM은 돈을 같은 기수인 BB에게 전달해주었으며, BB는 CW 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DN에게 AW로부터 받은 조직 자금을 전달해 주었으며, DN은 아래 기수인 BD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다. 이에 BD은 아래 기수인 BI에게 선발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지시를 받은 BI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피고인 및 BD, BJ, BI, BK, CF, EB, EH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였다. 그 후 BD의 지시로 선발대는 2009. 11. 12. 01:47경 집결장소인 서울 송파구 EL 1층 EM 커피숍으로 집결하였고, 그 곳에서 BD은 흉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 하라니까"라고 말을 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EM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IQ모텔로 가서 방 7~8개를 잡았다. 또한 BD로부터 흡기 구입비용을 받은 피고인은 BJ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했으며, BJ는 2009. 11. 12. 04:10경 서울 서초구 EN에 있는 EO 마트에서 사시미 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코팅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사시미 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뒤 이를 선발대에 교부함으로써 무장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L파 조직원들은 DQ파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흉기 등을 구입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L파 고문 U, V, AO, AJ, AI 등은 2009. 11. 12. 11:40 경 서울 강남구 BOBP호텔에서 DQ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고, 회의 때 DQ파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AD, BD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였으며, 선발대로 뽑힌 피고인 및 BJ, BI, BK, EH, CS, CF 등은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BP호텔 골목에서 2009. 11. 12. 19:30경까지 비상 대기를 하였다. 그 무렵 V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AD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였고, AD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BD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를 옮겨 실은 뒤 해산하였고, EC, ED는 V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출되어 V의 주거지인 EP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며 DQ파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D, AR, DW, AT, AI, BI, EB, EC, AW, B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부산 DQ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19:30경까지 흉기인 사시미 칼 5자루 및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를 준비하고 서울 강남구 BO BP호텔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L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DN, BJ, BD, BB, CC,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W, EQ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ER, ES, ET, DS, E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H, AL, DK, AM, BZ, BI,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BN,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부산 DQ파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조직원 B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입차내역 및 cc-tv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AS 폭력조직원 BQ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란에 L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1989년 P, U 등이 결성한 'L파'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L파', '통합 L파'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부산 DQ파와 전쟁을 위해 통합 L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DQ파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BD 등 6명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조직원 CN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CM 유흥업소 등 사진, 마포 FG, 안양 FF 합숙소 특정, 2009. 11, 19, 14:00~16:00 EW호텔에서 통합 L파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수사, 조직원 CN 통장거래내역 및 합숙소 보관 흉기 등 상대수사, 조직원 DA 부친 DB 칠순잔치 행사에 P, U 등 전 조직원 동원, 조직원 EC 동행, 강원 영월 단합대회 장소 특정, 통합 L파 조직원들의 홍대입구 롯데시 네마 이권개입 관련 CE 전화진술 청취, 조직원들간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들 간 상호 통화내역, 조직원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DQ파와 전쟁대치 상황에 대한 단체동원 장소특정 및 현장검증, DQ파 전쟁대치 관련 EW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L파 강원 영월 단합대회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들의 과거 갈취, 폭력행위 등 단체범죄에 대한 판결문 범죄사실 요약, 조직원 A 등 34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DQ파 전쟁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 - 연락체계, 현장존재증명, 폭력조직계보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C 주거지 흉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수사보고서 (BD의 수용현황서, 판결문과 BJ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죄와 2012. 5.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도박장의 운영, 성매매알선 등 각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과 탈세 등을 통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1990년경부터 L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또 다른 범죄단체인 BL파의 조직원들에게 L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L파의 세력확장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C는 DQ파와의 대치 당시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 C는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BL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가입권유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L파가 종전과 전혀 새로운 위험성을 가진 범죄단체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가 가담한 DQ파와의 대치 등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L파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간부 및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단체와 연관된 자들과 어울리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 폭력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2004년 이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년 이상 경과되었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