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경 B에 입사하고 2014. 2. 13. C으로 전적 후 2016. 3. 18.경까지 경제사업장에서 판매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3. 19.경부터 2016. 7. 24.경까지 D에서 판매업무, 2016. 7. 25.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업무, 2018. 3. 1.경부터 2019. 4. 28.경까지 C 본점에서 여신업무, 2019. 4. 29.경부터 2020. 5. 13.경까지 경제사업장에서 비료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농산물 출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2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이라고 함)에서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을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출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출하 대금 219,420원을 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83,318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상환금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18.9. 5.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이 대출금 이자상환 목적으로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1,6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8. 9. 12.경 대출이자 정산 후 남은 잔액 중 45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대출상환금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19. 3. 6.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I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213,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출 상환 후 남은 잔액 중 483,870원을 J 농업회사법인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5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라. 물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천시 E에 있는 C 경제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고, 2019. 11.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1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K이 5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고 먼저 자리를 비우자 그 자리에 있던 위 K의 배우자인 피해자 L에게 “대출금에 대한 인지세 175,000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내규상 50,000,000원 이하의 대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 위 K 내지 L은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M회사법인에게 흑(마사)값 및 덤프운임으로 금일백오십만원(1,500,000원)을 C에서 2019년 3월 6일 대출상환과 함께 지급한 것을 확인합니다.’, ‘입금인:I(인)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입금임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충북검사국 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H의 각 확인서(순번 3, 5) 1. 녹취서(2020. 9. 29.),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계좌 일괄이체 내역조회, H 대출금상환내역, 입금확인증(2018. 9. 12.),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부분감사시 피고 발인이 인정했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농산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조합장 P의 지시에 따라 남는 농산물을 판 대금을 향후 마케팅 비용 및 판매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보관한 것이며, 보관하던 돈은 모두 출장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F가 출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 5,483,31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는 이 법정에서 ‘P는 피고인에게 남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향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P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설령 P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경우 P가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을 모두 접대비 등 G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에서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출하한 것처럼 처리하여 5,483,318원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H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H은 이 법정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650,000원을 지급할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450,000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450,000원을 보관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G 측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여 G 직원 Q이 H을 찾아와 위 450,000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간 뒤에야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450,000원을 돌려주며 ’피고인이 H의 노래방 외상값을 갚아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G 자체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H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고, H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H으로부터 남은 돈을 별도로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아 450,000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동안 보관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 45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항,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 1,500,000원으로 마사(磨沙)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사(磨沙) 매도인인 J 농업회사 법인에 피해자 I의 마사(磨沙)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I의 동의를 받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2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횡령사실을 은닉하고자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는 G 자체 조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는 피고인에게 마사(磨沙)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고, 마사(磨沙)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1,500,000원이 남았다는 사실도 차후에 알게 되었다. I는 농업회사법인 J, R을 알지 못하며, R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2020. 1.경 I를 찾아와 1,500,000원을 돌려줄테니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I 명의의 서명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I는 G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부터 경찰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3. 4. ‘I의 돈 1,500,000원을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R에게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1. 17. 사이 G 감사국에서 감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I의 서명을 허위로 하여 I와 J의 연명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3.경 150만 원 상당의 마사를 매수요청을 받고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150만 원을 받은 후 한동안 마사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잊고 있었다. 이후 2020.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 O이 1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여 I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사대금을 받은 뒤 약 1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돈을 받은 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위 증언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R이 운영하는 J의 감사로 재직중인 점, R이 I에게 150만 원을 돌려준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G의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I로부터 마사(磨沙) 공급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R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80,0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향후 매출기표와 시재금 사이 차액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비로 시재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여 둔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물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판매 당일 매출기표를 하지 않고 현금 8만 원을 별도로 가져갔다. 그리고 ’향후 매출기표와 시재금 사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챙겨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신업무 및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의 당시 직책을 고려하면 주장 내용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이 예정한 업무처리 방법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3. 4. G 감사 당시 ’구매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매출기표 없이 이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1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L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L에게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1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L은 주변 살마들을 통해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을 찾아가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지급 및 반환 요구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감사에서 위 사항이 문제제기된 이후인 2020. 9. 23. L을 찾아가 현금으로 17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L에게 175,000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항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보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바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17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여신업무 및 판매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농민의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금을 변제하며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정을 들며 자신이 오히려 C의 횡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및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