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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1:1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손님이 없고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있어도 남자친구를 다 사귀던데 나랑 사귈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런 가정주부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불편하냐, 이 상황이 불편하지?"라고 다시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당연히 불편하다. 편하지는 않다.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있고, 관두겠다."라고 말하면서 퇴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며 그곳 홀에서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33세)는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C(여, 61세)과는 사위와 장모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1:30경 경기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C의 사업장내에서, 피해자가 2020. 5. 30.까지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녹차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든 뒤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앞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의 상판(가로 3m, 세로 2m)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허벅지 멍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20. 7. 8.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2019처29)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31. 08:44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합의이혼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문제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니 애 갖고 장난치니 말아라…야 니하고 느그 엄마하고 짜고 씨발 그렇게 한 거 생각하면…지랄하고 있네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진짜 애 갖고 장난치면… 니 집에 있어 나 찾아간다니까"라고 말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지"하여야 하고(제67조의23조 제1항),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규칙 제67조의 23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한 심리기일에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지 못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처29 사건에서 2019. 12. 5. 열린 심리기일에 피해자 B 및 행위자인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그날 심리를 종결하였으나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아니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 9.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7. 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은 2020. 1. 14.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각 발송되어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2021. 1. 14.에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일시 경에는 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처벌규정은 그 근거가 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B초등학교 30회 졸업생 모임인 피해자 'C'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18. 1. 8.경 전임 총무였던 D으로부터 위 피해자 모임 회비 15,078,67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8.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C 유사 순서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6. 1,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부터 2019. 12.말까지 청주 서원구 B에 위치한 'C' 휴대전화 대리점의 지점장으로서 매장관리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매장을 방문한 D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삼성노트8 휴대전화를 업무상 전해 받아 중고폰 거래 업체에서 수거하여 갈수 있도록 별도 보관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피해금송금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1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D K5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되어 주점 업주인 E의 부축을 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F(여, 5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몰아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없는 7번국도 옆 강릉시 난곡동 정동교 부근 야산공터까지 이동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회음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부위 증거사진, 범행 장소 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6),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이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 도중 차량을 세차하고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손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2019고단2036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 안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내 여성 탈의실, 여성 샤워실과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사진,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증거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2019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사진자료,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활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을 따라가 다리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영장 내 여성 탈의실 등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가명)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렵기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특히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택시승강장에서 E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왼쪽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왼쪽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193,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일반), 사고현장사진, 자동차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0. 4. 형기종료로 만기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다만, 렌트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정도의 큰 소음을 유발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모텔 F호에 투숙한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 다른 호실에 투숙한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화장품 판매업체인 C의 매니저로 매장의 상품관리, 재고관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매장에서 화장품 현금 판매대금 13,046,740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395,9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650,840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5,878,534원(= 전체 합계 116,281,904원 - 순번 1 내지 9번의 합계 403,3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5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일부는 위탁보증금 등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일부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3,3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지지가 견고하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일시금으로 갚는 것은 힘들고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춰볼 때 월 100만 원씩 변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통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의 이행을 확인 및 강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유리창을 깨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1:4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고, 달력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2:1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운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들 됐다고 새끼야, 개새끼, 씨발,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웃긴 놈의 새끼들이네,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1:3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공터에서, 남자세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니들이 민주경찰이야, 씹새끼들아, 완전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액션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9.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우유를 구매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신용카드를 직접 결제단말기에 넣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던지고,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집어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해 던지고, 계산대에 놓여 있던 철제 재질의 사탕 보관 깡통(지름 18cm, 높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던지고,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자담배 광고판(가로 21cm, 높이 40cm)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탕 보관 깡통 및 전자담배 광고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주시 B에 있는 C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서, 제1항과 같이 종업원인 D을 폭행하며, 그 과정에서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 및 사탕 보관 깡통을 집어 던지고, 전자담배 광고판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려, D으로 하여금 손님 응대, 계산, 매장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1세)과 약 3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0경 피해자에게 '술이 깰 때까지만 같이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원주시 C모텔 D호로 데리고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살려 달라'고 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압통과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문자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범행 후 경과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은 모두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당시 조사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 이 사건을 장기화시켰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9. 30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에서 가구판매·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2018. 12. 10.경부터 다시 위 (주)C에서 가구판매·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주)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고에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50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서, 가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점장 진술서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비록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의 임금 등으로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