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 안전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8. 0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73세)이 운행하는 E 개인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40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및 우측 팔을 가격하고 택시 안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피해자 D을 때린 후 계속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04:45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동앞에서 F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남, 65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한 대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3회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8)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CD 1매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0. 0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최소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적발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2017. 6.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9. 6. 판시 승용차를 구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가 2020. 11. 25. 별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텃밭에 심어진 구기자나무 중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구기자 열매가 달린 나무줄기 50개 가량을 손으로 잘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중요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0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협력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잘 살피고, 차로 변경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박하게 유턴을 시도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고 C의 위 승용차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대로 진행하면서 우측 인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35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좌측 족관절의 영구장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7:58경 남양주시 B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인 성명불상자와 상호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가서던 중에 마침 '주차 문제로 남자 두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일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2건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2: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CCTV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캡쳐 화면,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검토, 2차 사고 소송기록(21고단109)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저속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행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 도주하였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커서 피해자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후속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00경 김천시 남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에서부터 B 분양주택예정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위에 대하여)-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도주장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1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광장 인근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경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 20: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너는 내가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검찰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해 상대방과 분리조치되었음에도 진정되지 않고, 위 E이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의자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우산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일회적이고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좌측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F)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경부터 2019. 6. 1.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67,275원, F의 퇴직금 5,030,789원 합계 10,19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5경 군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동안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8. 08: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건너편 광장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패싸움이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C 앞에 패싸움 났습니다. 위치 추적해서 와 보세요."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39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2020. 4. 27.경부터 별거해 왔고, 2020. 6.경부터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하며 거주 중이던 서울시 강서구 C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티볼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길을 걷는 영상을 찾아내자, 위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운용 관련, 당사자 간 이혼 소송 소장 첨부) 1. 차량 주유비 지출내역(신용카드 사용내역) 1. 이혼소송 소장 등 1. 블랙박스 2020. 4. 26.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주행거리 촬영사진, 블랙박스 2020. 5. 1.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에 이른 경위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41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옆 건축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블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앞을 E아파트 F동 쪽에서 G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잠시 정차 대기 중인 H(남, 28세)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H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많이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대기 중인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0. 9. 1.까지 면허가 정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그곳 약 5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그린시티 방향에서 안산갈대습지 방향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그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GSX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행정처분 조회서, 차적조회,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월 렌탈료 44,800원, 약정기간 39개월, 총 입금액 1,747,2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1대를 렌탈하고, 2018. 3.17.경 재차 피해자 측에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를 렌탈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경 및 2018. 3. 17. 경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각 1대 등 시가 합계 3,494,400원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총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약정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0:25경부터 00:40경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B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최근 십여 년간 전과가 없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활해 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경부터 2019년 6월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그 후에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 2019. 5. 3., 2019. 5. 23., 2019. 5. 24., 2019. 6. 21. 출근하지 않고, 위 E에 2019. 8.26., 2019. 9. 6., 2019. 9. 11., 2020. 11. 24.~2020. 11. 27.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1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무단결근)에 따른 고발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하게 복무를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