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도박(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7. 7. 22: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포항시 남구 T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피고인들 중 4명은 번갈아 가며 1점에 200원을 가산하고 3점 이상이 되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스톱 도박판에 깔린 화투 6매를 반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1회에 도금 15,000원에서 30,000원을 한쪽에 건 뒤 화투 3배의 숫자 합계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총 도금 합계 12,885,000원을 걸고 속칭 "고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도박하였다. 2. 도박개장(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U으로부터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빌리고 화투를 준비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도박 1회 당 판돈 중 5%를 대가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R 제외, 피고인 O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 피고인 P,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소유권 포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서 사본 첨부, 피의자 B 관련사건 검색)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도박, 도박개장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장소와 도구를 준비하고 도박 참여자를 불러 모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여 년 전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증 제1호 ~ 증 제3호)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도박 도박개장, 상습도박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증 제4, 5호)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도박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약 15년 전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6호 ~ 증 제8호)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도박, 상습도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약 15년 전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9, 10호)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도박,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2년 전 상습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도박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11호 ~ 증 제13호)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 한 차례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17, 18호)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 한 차례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19호 ~ 증 제21호)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전 한 차례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24호 ~ 증 제26호)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다 압수된 도금이 많은 점, 최근 도박으로 벌금형 한 차례, 기소유예 한 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49호 ~ 증 제52호)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도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년 전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도박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500,000원, 노력상유치, 가납냉령, 몰수(증 제43호 ~ 증 제45호) 11. 피고인 K 불리한 성상: 도박으로 치벌반은 진력이 있는 섬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 한 차례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도박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27, 28호) 1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다 압수된 도금이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14호 - 증 제16호) 13.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22, 23호) 14. 피고인 N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30호 - 증 제32호) 15. 피고인 O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29, 33호) 16. 피고인 P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전과가 없고 약 3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34호 증 제36호) 17.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24년 전 집행유예 한 차례, 약 8년 전 벌금형 한 차례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37호 ~ 증 제39호) 18. 피고인 R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선고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몰수(증 제40호 - 증 제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