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3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2.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영문명>)의 퇴직금 3,826,783원과 2020. 4. 6.부터 2022.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영문명>)의 퇴직금 3,772,538원, 이상 2명의 퇴직금 합계 7,599,3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양말 봉조 업무를 맡기고 작업물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적요란에 'B' 또는 'A'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2020. 5. 경부터 2022. 4.경까지 한달에 약 15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2020. 8. 14.에 3,285,160원을 송금한 후 2021. 1. 29. 2,140,000원을 송금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아무런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한 내역이 확인된다. 반면 피해자들의 계좌에 'H' 명의의 계좌로부터 적요란에 '급여'로 기재된 금원이 매월 빠짐 없이 약 160만 원 정도에서 180만 원 정도씩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H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다(수사기관에서는 H가 피고인의 사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H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위의 이름은 H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위 'H'가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달에 피고인이 중복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급여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들이 작업장으로 쓰던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피고인이 해당 차임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사주이고 위 회사와 A이 사실상 동일업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에게 '월급을 인상해달라', '휴일을 변경해달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발언이 봉조작업 재료를 가져다 주는 날을 조정해달라거나 봉조작업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봉조작업을 맡기는 다른 작업자들과는 작업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봉조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인 G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소유인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의 문을 열어 위 A이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거,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화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8: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출입문 유리창을 낫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4. 5. 19. 01:45경 위 1항 기재 E 공장 앞마당에서 추위를 피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피워 불을 쬐다가 제대로 끄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방수포 등을 통해 공장 외벽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건물 1동을 손해액 4,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과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선배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후, 허위의 법인 2개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 기과에서, 유한회사 D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이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유한회사 D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여부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 기과에서, 유한회사 E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유한회사 E에 대한 공전자기록에 출자금 납입여부 등을 기재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경 군산시 F, 203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유한회사 D의, 2016. 11. 21. 경 목포시 G건물 301호에서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유한회사 E의 각 이사이다.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90만 원을 받은 뒤 유한회사 D 명의의 금융계좌 총 3개(우체국 H, 농협 I, 기업은행 J)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유한회사 E 명의의 금융계좌 총 4개(농협 K, 농협 L, 우체국 M, 신협 N)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 피의자 양도계좌 거래내역 제출) 1. E 명의 신협계좌 관련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6. 12.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공갈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가장납입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접근매체 다수를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이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위 협회 경남지회 부지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위 경남지회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협회 공문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제명된 후 제명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 협회를 비난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총무인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명처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위 협회를 비난한 일에 대하여 'E은 본인 잘못으로 인한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 하여 비방중상모략으로 법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법인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시 법인과 조사자에 대하여 법적조치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타단체 회의때와 각 단체 전시회 장소에서는 물론 사적인 정소에서도 법인과 이사회 조사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음해하고 온갖 인신공격으로 법인과 조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기에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D H 전임회장 때 일이라 임원들의 요청으로 확대하지 않았고, E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위법사실을 모르고 E 말만 믿고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법인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기에 부득이 부끄러운 사실을 귀 단체와 귀하에게 알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단법인 한국자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야생회협회, 향록회, 사단법인 D 소속회원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E의 각 법정진술 1. '창원 E에 대한 징계 내용 알림'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E이 사단법인 D 또는 그 관계자에 대하여 음해, 인신공격을 하였다거나,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발송한 문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1. 9.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안양시 C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상품권에 9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8. 27.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27.부터 같은 해 9. 9.까지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성남시 분당구 G건물 930호에서 피해자 H에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되팔 수 있다. 430만 원을 투자했을 때 6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10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명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1,9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620,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0,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8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수익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중에는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약 1/3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과신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선임료 1,500,000원, 전부 승소일 경우 판결금액의 10%를, 일부 승소일 경우 판결금액의 5%를 받는 조건으로 B의 채무자인 C, D, E,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및 이에 따른 보전소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민사소송 및 보전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선임료와 소송 수행비를 주면 채무자 4명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채권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수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서 등 문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소송 수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민사소송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민사소송 수행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42,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1. 서울보증보험용역계약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 1.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 자격 없는 피고인이 선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때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고 금전적 손해까지 입었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45경 용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위 편의점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여 손에 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양 손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 사진, 위험한 물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7세)을 그 제작자에게 각각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누드모델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사진작가들에게 누드 모델료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이하 불상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스튜디오로 C을 데려가 C으로 하여금 G 등 10여 명의 프리랜서 사진작가 앞에서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장면을 사진촬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인 H에서 음란한 영상을 방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방송 BJ I(일명 J)에게 성인방송 출연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오피스텔에 위치한 H 촬영현장으로 위 C을 데려가 위 C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흉내 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정황을 잘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인 C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선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과 함께 외환은행 G점에 근무하던 피해자 H이 위 F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오던 중, 2012. 초경 위 F이 외환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회사에서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9. 13:30경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외환은행 G점 J 근처에 있는 K 커피숍에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은행 그만 둬라,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장, 인터넷에 당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9.경 09:15경부터 13:32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외환은행의 업무용 전화(L)로 약 21회에 걸쳐 전화하여 "H씨 아줌마, 전화 계속 받으라고, 오늘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왜 전화 피하니 밥 먹으러 나갔다며, 전화 계속 받아, 앉아서", "H씨 아줌마, 문자 왔더라.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찾아가서 거기 싹 뒤집어 놓을까?, 어?, 그러길 바라는 거니"라고 6회 음성 통화하거나 통화 연결되면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은행에 근무하는 피해자 H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경 피해자의 남편인 M로부터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자, 2013. 11. 14. 09:30경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외환은행 G점 J 객장 및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환장을 보여주며 "이것이 뭔지 설명해 봐라."고 따지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확 인해라. 여기서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내가 여기 드러누워야겠다. 경찰 불러라, 경찰 오면 가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나 은행에 상담하러 왔다"라며 위 은행의 다른 직원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요청을 하는 척 하다가 같은 날 10:00경 청원 경찰관이 피고인을 객장 밖으로 내 보내자, 피고인은 객장 밖에서 12:30경까지 대기하며 지나가는 직원에게 "H 차장 언제 오느냐"고 묻고, 청원경찰에게 "매일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각 행위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피해자의 일터에서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107동 동대표이고 회장인 E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1. 2014. 12월경 어린이놀이터 공사하면서 공사업체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E은 위 공사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기 전인 2015. 9. 2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B으로부터 관리소장 F이 작성한 진술서와 위 F 및 공사업자인 G 사이에 나눈 대화를 받아적은 녹취록을 제공받았다. 위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여 F이 E, G와 나눴다는 대화내용과 함께 F이 E의 지시로 G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녹취록에는 E과 사례비 요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F과 G가 나눈 듯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서와 녹취록을 입수한 출처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피고인이 적시한, 그리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포함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업자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경기보조원으로서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위 C에 있는 'D'코스 8번 홀에서 9번 홀로 이동하면서 5인승 카트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운행규칙을 준수하고 커브길에서 감속 주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카트를 운전하면서 태블릿PC로 음식을 주문하다가 서행하지 않고 뒤늦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카트가 운행로를 벗어나 왼쪽 갓길로 이탈하면서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여 카트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으로 하여금 1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발목을 포함한 비골의 골절,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당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정도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나주시 C에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창고와 피고인 소유의 퇴비사 사이에 설치된 철제펜스가 퇴비사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펜스의 볼트를 풀어 해체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한 펜스 부분이 비교적 적고, 영구적으로 그 효용이 상실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펜스를 풀어 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소유의 퇴비사로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펜스를 풀어 해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창고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퇴비사에서 E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데에 사용하던 현황 도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로(公路)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현황 도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위 펜스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을 상대로 위 현황 도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그 지상 펜스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위 펜스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황 도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펜스 부분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취재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축조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의 현장소장 피해자 H에게 "현장에 법적으로 미흡한 게 많다. 불법적인 것을 방송에 내보내겠다. 방송에 나가기 싫으면 광고를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등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26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녹음파일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갈취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6.경 S회사의 T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환경 관련 취재를 하는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T 부지 내 지방도로가 지저분하다'는 환경관련 민원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C이 즉시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부분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현장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없던 것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돌아 간 사실, 2015. 9.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C이 경찰 및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9. 초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U 효 대공연 티켓이 있는데, 몇 장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티켓 가격을 물어본 후 5장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 C의 사무실로 티켓이 우편으로 배달되자 피해자 C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티켓을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이 되려면, 이와 아울러 위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비난기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피해자 C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도할 것이 우려되어 티켓을 사 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 C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