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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1. 2018고단912 피고인은 2018. 2. 20.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좆까라 나는 다 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분다 이새끼들아, 좆만한 것들아 이래서 니들이 안되는 거다"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하여 메트로병원까지 이동하였으나 채혈동의서 작성을 계속하여 거절하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1219 피고인은 2018, 2. 20, 02:4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 에 있는 '롯데캐슬골드파크' 1단지 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F 소속 순경 G와 같이 음주측정을 위해 걸어가던 중 "니 뭔데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G의 가슴을 수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순경, H 경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회 징역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19.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용성' 게임기 40대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템 이미지에 액자 그림이 없고, 게임 시작 시 미션카드가 주어지지 않으며 우측 버튼이 눌러진 채로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영업으로 E, F, G 등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서 10%를 감한 액수를 현금으로 주어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 2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성남시 D에 있는 어린이집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권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린이집 사업자명의자인 피해자 E와 남편인 피해자 F이 이에 협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16:15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신나 1통을 소지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에게 "있는 놈이 없는 놈 등쳐먹냐. 없는 놈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다 불 싸지르고 너와 너의 마누라 그리고 나 세명 다 같이 죽자. 니가 돈 안주려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구나. 이 개새끼야 너 안죽으려고 피했지. 내가 지금 어린이집 사무실에 와 있는데 너 죽으려면 피하지 말고 빨리 와라. 내가 여기 불 질러 버릴 테니까 한번 봐라. 내가 사무실에 선물 놓고 가는데, 내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가지고와. 그렇지 않으면 살인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통을 올려 두고 나오고, 계속하여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에게 "너희 경찰에 신고했지, 씨발년아. 썅년아, 나는 살인만 하면 된다. 내일 칼 들고 갈 테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및 위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백옥교 방면에서 대명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자전거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 오른쪽에는 내리막 경사가 있고 콘크리트 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 등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 경적을 울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오른 쪽에 있는 수로로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수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 12: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3: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로 57-1 호남고속도로 하행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대정로 90 호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로 45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종 범죄전력은 1회에 그쳤던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15:25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남양마을 방향에서 유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G 모닝 승용차 전면부 및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에서 2017. 8. 초순경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대신 사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무직이면 아르바이트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날 14: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돌려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57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여, 5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뒤쪽까지 접근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결과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피고인이 도망가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검거 당시 피해자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문 것을 기화로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자 비로소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8.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국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 매수 알선을하며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소개받은 계좌 판매업자 J에게 계좌를 양도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2017. 3. 13. 16:30경 J이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J의 집에서 유한회사 굿모닝 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대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I 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 중순경 A로부터 계좌를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계좌 판매업자인 J을 A에게 소개하여 J으로 하여금 2017. 3. 13. 유한회사 굿모닝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대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좌판매업자인 J으로부터 유한회사 알파야 명의의 우체국 계좌(107276-01-003166)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대금 130만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알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2. 중순경 B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양도양수 거래를 하며 알게 된 계좌 판매업자 J을 B에게 소개하여 J으로 하여금 2017. 3. 13, 유한회사 굿모닝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대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5.부터 2017. 3. 29. 까지 고양시 덕양구 L건물 1404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M을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38,040,000원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도금을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징역형) 피고인 2.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피고인 3.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6조 제3항(징역형) 피고인 4.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 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1,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구체적 사기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사기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통장 등을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과 직접 연결되어 통장 등을 모집하는 위 피고인의 죄책은 그 해악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C, D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성을 가진 범죄를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통장 등의 양도알선에 그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쳤고 사실상 수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E,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의 애인 G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E와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 주방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거실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G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의 일관되며,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과일을 누가 냉장고에서 꺼냈는지 등)도 사건 발생 이후 11개월 넘게 경과한 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장소(E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깨워 밖으로 함께 나와 경찰에 즉각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인 E와 식당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로서 E의 소개로 그 날 처음 E의 남편인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생겼을 E와 피해자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 나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E의 남편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정도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각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E 몰래 집 밖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쳐 나온 다음에야 신고한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은 E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범행을 하지 않았고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신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E도 피해자에 대해 전화 등으로라도 허위신고를 항의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6. 08: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BMW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경 B에게 305만원에 판매한 필로폰 약 2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퀵서비스 택배로 보내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5. 0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 오전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부근에서 B로부터 9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4. 23:5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부근에서 B로부터 7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구리시 E에 있는 F점 앞에서 B로부터 181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26. 0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서 B로부터 17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무려 50. 3g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판매횟수, 판매량 등에 비추어 징역형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각 죄에 대해 벌금형도 병과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판매행위는 또 다른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사실상 영리를 위하여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우 많은 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나이, 건강(좋지 않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9. 1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2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중 1차로를 따라 간석오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진입을 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9. 14:3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47경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교대입구 삼거리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시속 69.6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5세)의 몸통 부분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3. 28. 15:5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4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5: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남성 숙면실 에서 담요를 덮고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 D(23세)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순천시 C 원룸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수익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 2015. 12. 8.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70만원 합계 1,0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오피스텔 1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오피'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E(E, 예명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 당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D'라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당 50만 원에 산다"는 말을 듣고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E,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관련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