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만 17세, 여)의 오빠와 친구로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가 그 가족과 술을 마실 정도로 피해자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하교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온 뒤 피해자의 모친에게 "잠시 피해자와 놀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무사히 귀가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위 모친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집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엄마한테 걸릴 수 있으니 술을 깨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잠시 술을 깨고 가자."라고 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9.경 01:30경 위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후드티를 벗기려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 생리중이다."라고 옷을 붙잡고 저항함에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힘으로 위 후드티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이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내려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음부를 씻자 "집에 가자."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샤워실에서 나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후드티를 끌어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저항하면서 위 후드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전항과 마찬가지로 힘으로 위 후드티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피해자진술 요약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12년[= 8년 + (8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어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한 사건인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오빠의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져버린 채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0점) 나타나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되었고, 이에 청구전조사에 참여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에 대한 태도와 취향은 모두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음주행동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시설 내 교정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변화의지를 보이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그동안 자동차부품회사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온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