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양곤시 공무원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 내 가이드' 제안을 받고, 쇼핑업체에 여행객을 소개하고 쇼핑센터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가이드 종료 후 피해자와 위 알선수수료를 50 대 50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일명 파트가이드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경 'E'으로부터 여행객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29,88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764,94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64,942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12,000원만 지급하고, 452,942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F'으로부터 여행객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413,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13,5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8,3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150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신라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53,72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576,86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76,86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96,39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0,461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228,55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중국 양곤시 공무원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 내 가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쇼핑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알선수수료(이하 '쇼핑알선수수료'라 한다)를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여행사가 아니어서 쇼핑업체와 사이에 직접 쇼핑알선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가이드로서 쇼핑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관행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쇼핑업체로부터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쇼핑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쇼핑알선수수료는 피고인 소유의 돈이지 피해자 소유의 돈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라 쇼핑알선수수료를 분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D'이라는 상호로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전문여행사인 '유한회사 투어존'의 위탁을 받아 2012. 11. 30.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틀간 중국 양곤시 공무원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 여행(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행사 중 제주도 내 가이드에 관한 파트가이드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행경비(관광지입장료, 식사대금 등)와 가이드 비용(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쇼핑업체로부터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와 일정 비율로 위 쇼핑알선수수료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쇼핑알선수수료 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50:5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여행사 대 가이드의 비율이 70:30이라고 주장하였다가 80:20이라고 번복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암묵적인 비율이 80:2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명시적으로 80:20의 비율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은 E, F, 신라면세점과 쇼핑알선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통상 일반 쇼핑센터에 대하여는 사전예약을 한 다음 위 쇼핑센터로부터 위 쇼핑센터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여행업체와 가이드에게 각별로 지급하는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면세점에 대하여는 가이드가 면세점으로부터 면세점이 자체 산정한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여행업체 해당분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이 행사를 진행하여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위 쇼핑센터에 사전예약을 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아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쇼핑업체들에게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손님들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쇼핑알선수수료로, 2012. 12. 2.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29,885원을 지급받고,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F으로부터 현금으로 827,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12. 7. 신라면세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53,721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피해자에게 526,749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통상 가이드에게 행사진행비와 가이드비용을 한꺼번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단 상당액을 지급하여 가이드로 하여금 행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행사가 종료되고 쇼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정산을 하여 왔다. 6)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이드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쇼핑알선수수료 잔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쇼핑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알선수수료 중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쇼핑업체들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쇼핑알선수수료 중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받은 쇼핑알선수수료 전액을 일단 자신에게 귀속시킨 다음 그 중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행사진행비용 및 가이드비용 중 미지급액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쇼핑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알선수수료 중 피해자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