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한증, 슬안풍, 한요통' 등 질환이 없고, 한의원이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2009. 4. 8. 부터 2009. 4. 16.까지 위 C한의원에 '위한증, 슬안풍, 한요통' 등 허위질환을 이유로 마치 위 C 한의원에 입원하여 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후, 2009. 5. 12.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5. 30.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6 부터 2010.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823,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입원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즉 경찰 작성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같은 탈북자 보험사기 수법과 보험가입 이후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일치하고, 본건 보험계약전에 무릎관 절증 병명으로 치료 및 입원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지가 아닌 입원이 비교적 용이한 지방병원을 전전하여 입원한 점, 3살된 딸이 있고 돌볼 사람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입원을 한 점, 국가가 주는 생계비가 63만원이고 월납 보험료가 31만원으로 보험유지능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병원입원과 보험금수령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 ㅇ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대상자가 되었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 용산구 한의원 원장 D이 보험모집인인 E 등과 공모하여 탈북자 등을 허위 입원하게 하여 보험금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F와 G 등 보험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E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추려내다가, 그 범위를 C한의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1) 2010. 8. 25.자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계좌명의인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가, 2010. 9. 18.자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52명 중 피고인의 이름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무릎관절 등이 좋지 않았는데 탈북자들 사이에서 'C한의원'이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듣고 C한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이 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법정에서 위 진술서를 '수사담당자가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신빙성에 의심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실시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했던 H병원과 I병원, J병원에서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각종검사와 처치,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H병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피검사와 소변검사결과 일정부분에서는 피고인에게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입원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입원시킨 해당 병원의 조치가 재량범위를 일탈한 허위입원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수사기록 1337쪽), 피고인은 이 건 별지일람표 기재 병명과 비슷한 증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 혹은 그 중간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2007. 4. 24. 경에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9일동안 K병원에 내원하였고, 2007. 10.경부터는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으로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사이 기간인 2009, 5.경에는 위통 등으로 M병원과 N의원, J병원 등에서, 2009. 7.경에는 병원, 2009. 8. P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2010. 2. 24., 2010. 10. 1.경에는 Q병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010. 4. 23., 2010. 5. 1. 경에는 R병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위통 혹은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병원에서 급성위궤양, 과민성 대장염 혹은 슬안풍, 위한증 등으로 진료받은 것 역시 진정으로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였음을 추측하게 할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 2011. 1.부터 2012. 6.까지 사이에는 동종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지 2) 다만 위 내역 중 소아과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이후에는 아파도 겁나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탈북자로서 한국사정에 익숙치 않은 피고인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변명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별지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중 제일 많이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은 우체국보험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우체국보험의 가입일은 2005년 6월 및 9월경으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일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흥국화재보험의 경우에도 2008. 3. 31. 가입한 것으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는 1년여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이는 통상 가입직후 혹은 가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전형적인 보험금 편취 사기의 범행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이건 보험금 수령일자와 밀접하게 가입된 롯데손해보험(2009. 3. 26. 가입), 한화손해보험 (2009. 4. 17.과 2009. 6. 30. 가입)의 경우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원할 정도로 아파보니 입원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견 수긍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휴대폰사용 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이 입원지를 이탈하여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제반 정황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