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4. 13:0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길 113-13에 있는 마곡유원지 강가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당시 모터보트를 운전한 사람이며, D, E은 당시 위 모토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모터보트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8. 24. 13:00경 위 마곡유원지 강가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운전하고, D, E이 탑승하고 있던 모터보트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보험처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수상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던 H 보험으로는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리비 금액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자, 피고인 B에게 I에 보험을 들 테니 사고날짜를 변경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I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G’에서 만나 보험금을 청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6.경 위 ‘G’ 사무실에서 만나 보험금을 청구할 방법을 논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상오토바이 등을 모터보트 수리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한 문제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9. 22.경 위 ‘G’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2019. 9. 29.경 망원공원 인근 한강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9. 9. 29.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만나 모터보트의 파손된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실제 사고 당일에 촬영한 사진은 지운 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2019. 8. 24.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유원지 강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 9.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접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2019. 10. 1.경 피해 회사의 질문답변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고 경위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는 2019. 10. 4.경 모터보트 수리비를 63,5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물 피해 명목으로 그 지급한도액인 5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다 피해회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2019. 10. 18.경 대인 피해 명목으로 피고인 B 820,400원, D 814,700원, E 817,800원 합계 2,452,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질문답변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B와 참고인 J 간 송금내역 확인보고, 본건 M 모터보트 소유자변경내역확인, 질문답변서 작성 경위 확인보고) 1. 수사의뢰서, 사고접수보고서, 보험금청구서, 현장보고서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양도계약서, 수상레저기구매매계약서,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증권 1. 모터보트 피해사진 등, 블로그사진,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촬영한 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과 B 사이에 의사 전달을 도와주고 피해회사의 요청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 A, B와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보험금 편취 및 그 미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과 그의 처 K가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피해회사 보험가입일 이후로 하여 보험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던 점, B는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연락을 피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모터보트에 대한 수리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B에게 A 소유의 제트스키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으며, 그 후 A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보험접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B는 피해회사의 손해사정담당자와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면담을 하였고(증거기록 25쪽),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D도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담당자를 만나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비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점, 이 사건 모터보트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의 소유자 정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B에게 위 모터보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던 J는 검찰에서 ‘G의 실제 사장을 피고인이 아닌 B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긴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인보상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대물보상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개별적 정상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피해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은 가벼운 충돌사고였음에도 A에게 과다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그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사고일자를 2019. 9. 29.로 속이기 위하여 2019. 10. 1.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행받고 그 무렵 동승자였던 E, D으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단서를 발행받게 한 점, 피해회사에 대물보험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하였던 점, 피해회사에 위장신고한 사고일시에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위장 사고장소에 모이게 하고 사진 등을 찍게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B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