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한 후, 2022. 2. 21.경 D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14:05경 안동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G’이라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여 일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시하는 대로 단순가담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직 애플리케이션 ‘H’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활동을 하던 중, ‘G’의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간단한 현장 사진 촬영 건과 서류 배달 일이라면서 1달간 일을 해보고 적성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위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비록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G’이라는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날에만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문서사진을 프린트해서 우편함에 넣거나 건물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2. 21.까지 총 6차례 현금을 수거하고 현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에 안내받은 현장 사진 촬영이나 서류배달과 무관한 업무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팀장 또는 본부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객에게 ’G‘이라는 회사와 그 직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러한 업무 지시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22. 2. 16.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총 6차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G’이라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이라는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방식은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라는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22. 2. 17. 일을 마치고 여러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본인이 하는 일을 이야기 해주었더니 그 친구가 불법이라고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이거 불법이죠”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ATM 기기 송금을 하다 보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이체는 불법 행위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서 불법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6번째 범행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적어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편취금 2,370만 원 중 2,07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이종 범죄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