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20: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72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3: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부터 K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2:00경 남양주시 L 빌라 M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이스턴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CB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P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릉내 버스 종점 방향에서 Q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위 뒷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T(16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 관리의 승용 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7,52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점유물이탈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X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Y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지리 방향에서 진건 방향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Z(여, 55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남양주 AA건물, 3층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종업원인 A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출생연도를 숨기기 위하여 위 제5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W(A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Z,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적발사진, 무등록차량(오토바이)통보,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자 R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Z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T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Z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X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