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2016고단1689 피고인은 2010. 7.경 김제시 중앙로 137에 있는 김제여중 앞 길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23. 안성시 D에 있는 E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희망번호 란에 'F', 가입자신청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H원룸 401호',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회사의 모집원으로부터 C의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곳이 안성시여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C의 주소지를 안성시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 10. 15. 안성시 대덕면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신고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새로 사는 곳 주소지 란에 '안성시 I오피스텔 408호',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C', 주소 란에 '전북 김제시 J',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C 본인'이라고 허위기재 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2-1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계약서 신청인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안성시 I오피스텔 408호', 대출한도금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 '일백오십만원', 계약일 란에 '2010. 10. 15', 대출이율 란 및 연이율 란에 각각 '43.54%', 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과 2010. 10. 15. 안성시 대덕면사무소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C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150만 원을 대출받으며 대출이율 및 연이율 각각 43.54%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신한은행 'M'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84 피고인은 2016. 4. 18. 23:40경 정읍시 N에 있는 'O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P(3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부위의 근육의 손상, 좌측 눈썹 부위 및 이마 부위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인감대장, 전입신고서, 인감신고란,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대장, 인감증명 발급내역,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범죄현장 지문감식 결과 회신(경찰청) 2016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생활비 등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우연히 습득하게 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명의도용을 통한 범죄로 인하여 C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겪은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절차에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P과는 합의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명의자 C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P과 싸우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