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로서, 대구 북구 M건물 마동 1층 121호, 2층 221호에서 N, O, P라는 상호로 주한미군부대 등에 각종 전기제품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캠프캐롤에서 부대 내 전기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담당하는 Q의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R에서 이미 납품한 전주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를 기망하여 전주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2. 17.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2. 1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워커 공병대 S 직원 T과 위 캠프캐롤에 전주를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로 전주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대의 직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2010. 2. 19.경 전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3. 17.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17.경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의 물품 납품계약을 대행하는 U와 위 '가'항과 같이 캠프캐롤에 전주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로 전주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U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전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에 중고의 전기제품을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9.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워커 공병대의 S 직원 T과 시가 43만 원 상당의 서킷브레이크(회로차단기)를 위 캠프캐롤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새제품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27.경 중고 서킷브레이크를 납품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9.까지 총 4회에 걸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1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02년경부터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에 전기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속적인 납품계약 체결과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병대 직원 및 주한미군부대의 물품 납품 입찰을 대행하는 U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07. 9. 18. 위 N 사무실에서, 위 U에서 위 캠프워커로 파견되어 대구·경북 지역 주한미군부대의 납품견적 확인, 납품 여부 확인 등 납품현황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D에게 '계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D의 아내인 V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의 사무를 처리하는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09. 7. 7. 위 N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의 공병대 예하 위 캠프워커에서 전기제품의 납품견적 산정, 전기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Q 반장 E, Q 직원 F에게 '위 부대에 계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의 사무를 처리하는 E,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2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W에서 주한미군부대의 물품 납품 입찰을 대행하는 U에서 대구·경북 지역 미군부대의 납품견적 확인, 납품 여부 확인 등 납품현황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위 캠프워커에 파견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7. 9. 18. 위 A, B으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내인 V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의 공병대 예하 위 캠프워커에서 전기제품의 납품견적 산정, 전기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Q의 반장이고, 피고인 F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Q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7. 위 A, B으로부터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Z, AA,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픽쳐, 판넬보드 사진 1. 납품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제3자 입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미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함으로써 미군의 신뢰를 저버린 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 E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금품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미군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D은 A,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E, F은 A,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 E, F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제공받은 금품이 많지 않고, 제공받은 금품을 직원 회식비, 업무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상사인 피고인 E의 요구에 의하여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 E, F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