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광양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J’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같은 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각각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12. 말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J’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3.경부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D’의 영업사장으로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위 ‘D’의 실업주로서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9. 4. 16.경 피고인 A이 경찰로부터 위 ‘D’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자,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내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다시 재판받게 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네가 D의 영업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이고, 나는 D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7.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 앞 복도에서 A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A에게 “위 D을 나로부터 영업 양수받아 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나는 위 D과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21. 4. 7. 위 법원 31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209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이 D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위 31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20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검사의 “그렇다면 이 사건 D의 실 업주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실 업주는 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게를 임대한 후) 사업자등록까지 (중략) 바꿨어야 됐는데 결론은 제가 못 바꾼거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구희승의 “증인은 실제 사업과는 관계없는 속칭 바지사장이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고용된 ‘D’의 영업사장이었을 뿐, ‘D’을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한 사람은 B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및 판결문 사본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증한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증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유·무죄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였던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경 순천시 DG아파트 DH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CG’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7명 중 2명의 피해자(DJ, DK)에 대해 피해금을 배상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3. 4. 00:3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평소 서운한 점에 대해 말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790(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2. 22:20경 여수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G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 회전 테이블, 의자 등을 밀쳐 넘어뜨려 고장나거나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I(여, 28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 집기류를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2021고단1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한 달여 만에 공동폭행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공동폭행의 발단이 된 점,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2021. 7. 7. 송달받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먼저 시작한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가담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7. 22. 22:00경 여수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I(여, 2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나는 여수 J 조폭이다, 조폭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8: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야외탁자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피고인 소유인 자연석과 분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서 눈 부분이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시력 저하가 생긴 사실은 분명하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도 무겁고, 향후 추가적인 상해도 예상된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06경 여수시 시청서4길 47에 있는 여수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2회, 벌금형 1회(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그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가까워 낮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나 부양상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 4.8%대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에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타 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1:00경 여수시 E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수금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1번이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누범전과와 동종 범행이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여수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5. 2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 23:0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H, C, B,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N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1. 문자대화자료,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재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자 K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사기기수 피해자 중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여수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원시 E에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를 할 예정이다. 설계비용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사토(흙)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설계용역비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2. 21.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문자통신기록 캡처 1. 버섯재배사 계약서 1. ㈜H 견적서 및 입금표 1. 거래내역조회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이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3:53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8년경, 2019년경 각각 동종범행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 무면허운전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들었고 다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9:20경 광양시 옥곡IC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물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의 단속경위(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이 위험성이 매우 큰 고속도로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2012년경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의 결과 실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양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19시 내지 21시경, 동서 B의 사촌형이자 동네 선배로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2세)의 남편인 D으로부터 술을 마시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동안, 그곳 건넌방에 앉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티셔츠를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삼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을 사과하면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인 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4. 24.경 대구 동수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해 공소외 C에게 위 전자충격기 1대를 19,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6.경까지 (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3 생략인터넷주소 4 생략및 위 사이트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204명에게 268개의 전자충격기를 5,448,900원에 판매하는 등 전자충격기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의 요지는피고인 A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00. 10.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들어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애인 친구인 피해자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U'이라는 ID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의 위 사이트 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계속하여 그 위작 된 가입신청기록을 '확인' 버튼을 눌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V의 허락을 받고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V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관인 W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V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친구이면서 피고인의 애인인 공소외 X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떤 인테넷 사이트에 V 명의로 회원가입신청하여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V의 이 법정 제2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에 비추어 결국 V 작성의 진술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W의 제3회 공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0:22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공장 양곡보관 창고 앞에서, 피해자 D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토지의 아스팔트에 말뚝 3개와 휀스(가로 800cm, 세로 60cm)를 박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법정에 이르러 원상회복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1.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5:50경 전남 장흥군 소재 장흥교도소 B실에서 동료수용자로부터 “면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아이 씹할”이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장흥교도소가 관리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7:5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라디오 방송이 나온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던 중 피고인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장흥교도소가 관리하는 시가 52,9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에 설치된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파손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현재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영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