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2018고단3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10. 0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6에 있는 하늘빛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는 차량 뒷좌석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앞좌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과 위 피해자 소유의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 H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0. 01:44경 충북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7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선결제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C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맥주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9, 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7. 11. 27. 13:56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12번길10에 있는 둔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피고인 A에게 이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M편의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 15:3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L의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P편의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 15:4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L의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74,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인 A의 대전시 소재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자, 차량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05:30경 대전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에 있는 둔원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SM5 검정색 승용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등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 14, 1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해현장 사진 1.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18고단39,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사진, 피의자들의 이동동선 및 범행현장 사진 1. 카드 매출전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4,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5)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5)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5)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며 그 절취품과 횡령물을 이용하여 편취와 도난신용카드·분실 직불카드 사용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각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한 편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절취품을 이용하여 편취와 도난 신용카드 사용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한 편이다. 2018. 2. 11.자 특수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며 그 절취품과 횡령물을 이용하여 편취와 도난 신용카드·분실 직불카드 사용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각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한 편이다. 2018. 2. 11.자 특수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