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울산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에 들어갈 건설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업체, J업체 등에서 약 1,100만 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50,79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신용평가자료, 통장 거래내역, 공사 변경 도급 계약서, 공사 계약서, 확약서, 직불 동의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2014. 6.경 주식회사 H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대금에 추가공사대금이 27,500,000원 반영되어 2014. 10. 1. 공사대금이 334,4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직불처리를 통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합계 33,950,790원에 이르는 건설 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수건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부업체에 약 1,100만 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위해 최저가 입찰을 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원청에 요청한 추가공사금액 5천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인정된 추가공사금액 2,750만 원과의 차액은 2,250만 원에 불과하여, 원청에서 받을 공사비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재대금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공사에서 지급받을 공사비만으로는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해당 공사가 끝난 뒤 다른 공사를 해서 버는 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재대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수주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최소한의 견적으로 입찰한 공사금액에 더하여 상당한 금액의 추가공사 금액을 지급받아서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한 당해 공사에서 지급받을 기성금만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업자들에게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을 약속한대로 적시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처음에 피고인이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상당 기간 대금지급 시기를 유예해주고 향후 피고인이 새로운 공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매우 불확실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야 뒤늦게 나마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당해 공사의 기성금으로 문제 없이 피해자가 납품하는 자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수주 및 방만한 공사자금 운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후 7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존에 피해자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무렵의 자금사정 악화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로체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14:20 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지퍼팩 및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7.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앞부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당구장 인근 골목길에서 G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J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은색 트라제 승용차 콘솔박스에 대마초 약 0.51g이 들어 있는 지퍼팩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4:20 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약 0.27g이 들어 있는 지퍼팩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저녁 무렵 가의 5)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청계천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관악구 K 인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L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40㎞ 구간에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N과 공모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5. 10. 하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모텔 102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N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1. 12.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모텔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1. 12.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모텔 102호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각 필로폰 소지,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판시 제1의 각 대마 수수,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마약범죄로 5회 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4:1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D), 택시 블랙박스 사진(디지털포렌식 전 전자정보)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4시 무렵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춘 후 그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 시각,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300만 원 지급),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난 외제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차량 매입비와 수리비를 지급하면 차량을 수리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제 차량 수리비와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제 차량을 수리하여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W520d 승용차 수리비 및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 난 외제 차량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면 수리해서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제 차량 수리비와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제 차량을 수리하여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드 머스탱 승용차 수리비 및 매매대금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난 외제 차량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차량 대금과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고 수익금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외제 차량을 매입하고 수리한 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 난 외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인수하면 팔아서 수익을 남겨 갚아 주겠다. 차량을 인수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외제 차량을 매입하고 수리한 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9.경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참고자료 첨부 사진) 1. 자동차매매 관련 채무변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각 수입차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다만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27.경부터 피해자 E이 <주소>에서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 업무 보조로 근무하다가, 2023. 3. 29. 23:5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다음날 일당 1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 그리고 원주에 가서 아가씨 5명을 데려올 테니 주유비 5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날부터 그 식당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사람을 데려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6. 13: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치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과, 그곳 작은 방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00,000원 등 합계 7,92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9. 23:53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같은 날 23:59경 피해자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식당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육포, 한치 등의 식자재와 주방 싱크대 밑에 놓여있던 주방세제 2개(2kg짜리) 등 시가 262,200원 상당의 물건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5,000원 합계 시가 약 537,2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A)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3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습누범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택시가 뒤로 밀려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자동차 앞 범퍼를 위 택시의 뒷 범퍼로 들이받은 후 가속페달을 밟 아 그대로 좌회전하여 B아파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0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24.경부터 2022. 8. 26.경까지 3일간, 2022. 8. 29.경부터 2022. 8. 31.경까지 3일간, 2023. 2. 7.경 1일, 2023. 2. 13.경부터 2023. 2. 14.경까지 2일간, 통틀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기타 증빙자료(경고장, 관찰 및 면담기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2020년경 재물손괴죄, 202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30.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D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4: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31.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차량 구입비로 대출 받은 돈 2,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면 9%대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좋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8:30경 안양시 만안구 K, L호 현관 앞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J 직원 M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 진술서 사본 등 첨부), -A 자필진술서 사본(범행일람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발췌자료(지도 검색기록, 인터넷 방문기록, N 이용내역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피해금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수거 후 송금내역 영수증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내 O 분석), -노트북 내 O에서 A이 P에게 ‘Q’ 대화내역 캡처 사진 전송하는 모습 1, -노트북 내 O에서 A이 P에게 ‘Q’ 대화내역 캡처 사진 전송하는 모습 2, -A이 P에게 O으로 전송한 ‘Q’와의 대화내역 캡처사진(3매), -P과 A의 O 대화내역(텍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확인 및 cctv 첨부) 1. 피해자 제출 사진(현금수거책 모습 촬영 사진 포함) 칼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단순히 여행 경비 마련 등을 위해 손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하였고, 수당으로 받은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친구의 권유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대출금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4. 2. 자진하여 범행을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모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대덕대로317번길 9 둔산선사유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B병원을 경유해 충남대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더욱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2:58경 울산 북구 B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22. 3. 30.경 동종 업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전화로 1,500만 원 상당의 E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매입하길 희망하자 ‘상품권 시가(1,5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380만 원을 송금하면, 2022. 3. 31.까지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해주어야 할 문화상품권을 제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여 두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기존 문화상품권 거래에 따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문화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찰진술 및 증 제1 내지 5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고소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상품권 구매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받고,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던 F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여 고소인에게 전송해 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F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인에게 상품권을 전송해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4:3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로 단속된 때로부터 불과 약 열흘 만에 재범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2021. 6. 19.경 경북 구미시 <주소> <공원명> 내에서 '구미시A보존회' 신도들이 양초를 올려놓고 기도를 빌 수 있게 할 용도로 지붕이 있는 가건물형태의 철재 공작물을 설치하여 공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지방공업서기 B) 1.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고발인 인적사항 특정, 동일 범죄로 처벌 전력에 대한, 고발인 구미시 <공원명> 관리사무소 업무 담당자 통화, 피의자와 통화에 대한, 고발인측 제출 서류 첨부 - 원상회복, 형제 2020-1713호 기록 일부 열람 등사 첨부, 범죄일시를 2016. 8. 3.로 특정한 경위 및 공소시효 검토, 계속범으로 판단한 사유에 대하여, 현장사진 - 23. 6. 1. 촬영본),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기판력 검토) 1. 사진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상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에도 자연공원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작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설치하여 놓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설치한 공작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작물을 설치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9. 23:37경 경북 구미시 <주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1. 00:26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3세)가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에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벽돌을 위 승용차 앞유리와 조수석 창문에 수회 집어던져 수리비 4,419,8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4. 9. 23:38경 경북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C의 차량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C),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C),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상호명> 업주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운전거리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리비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상호명> CCTV영상 캡처사진, 운전거리 확인 캡쳐사진, 사진, 캡쳐사진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유리 교체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