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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7. 9.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해자 B의 딸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는 2020. 5. 2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2020. 11. 20.까지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6. 9.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2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와 동거하던 E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14: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골프를 즐기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사치를 좀 줄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3. 2019. 7. 27.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어머니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집을 나간 것에 불만을 품고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음식점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7. 3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8:3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음식점에 있던 테이블 5세트, 카드단말기 1개, 금고 열쇠 1개를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 중 그릇을 손괴하거나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4항 중 카드단말기와 금고 열쇠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목격자 G의 진술, 피고인이 포스키를 가지고 갔음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1쪽) 등을 종합하면, 모든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사실혼 해소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20. 12. 1.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수입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다. 1. 피고인 A은 2005. 3. 1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경 미국의 D사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인 액체질소냉동고(Bid Archive, 이하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라 한다.) 1대를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회신, 수사보고(관련부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제품이 의료기기인지의 여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자필작성 납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문 회신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수입통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가 의료기기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대혈을 보관하는 액체질소냉동고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와 같은 액체질소 냉동장치를 수입한 업체인 ㈜F는 2014. 6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와 같은 액체질소 냉동장치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 6. 11. 위 업체에 ‘그 냉동장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따라 의료용 냉동장치(A34090.01, 2등급)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기도 한 점(피고인 A은 위 냉동장치는 온도조절장치가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 A이 수입, 판매한 냉동고는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용목적에 의하여 판단될 뿐 성능과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수입한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에 판매를 하였는바, 위 냉동고는 결국 제대혈을 보관하며 관련 연구를 하여 의약품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냉동고는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를 수입, 판매하면서 그 물건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문의한 바 없는 점(피고인 A은 2001년경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두로 질의하였으나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액체질소 냉동고가 의료기기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0-A

주문 기재 해당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35경 부천시 부일로740에 있는 역곡북부역 택시승장강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63세)가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출발하려는 택시의 앞을 가로 막은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승객을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운전 택시를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사건 당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타 있던 C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폭행 장면을 택시 밖에서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넣은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 막았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하니,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갑자기 차안으로 들어와서, 욕을 하면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팔 위쪽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대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면). 그후 피해자는 2019. 4. 21.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타서 죽이겠다면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했고, 오른손으로 폭행할 듯이 위협하다가 자기도 그게 무서웠는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세 번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더니 피해자를 왼쪽으로 밀고 자기도 순간적으로 때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때리지는 않고 얼굴만 밀치고, 팔도 3번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폭행 장면에 대한 진술 부분은 검사의 유도신문에 가까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밀치고 막 때리면서 코너로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가 ‘팔도 밀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고, ‘3번 정도 되는 것 같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 ‘주먹으로 오른팔 위쪽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라고 스스로 기재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후 경찰관이 조사할 당시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 즉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해자는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했고, 오른손으로 폭행할 듯 위협하다가, 자기도 무서웠는지, 오른쪽 팔뚝을 3번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상 폭행 직후의 기억이 가장 생생할 것이므로,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경찰관의 조사를 마친 이후의 진술과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이 희미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장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밀쳤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때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밀치기만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또한 팔은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다. 또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14. 00:38:34경 ‘역곡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취객이 차를 못가게 한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약 2분 30초 후인 00:41:05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신고 시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안으로 들어와서 막 폭행하려고 하였을 때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그런데 왜 신고 내용에는 폭행 사실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 아 맞다 이제 생각나는데, 피고인이 막 앞을 막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신고를 한 것이고, 한참 실랑이를 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신고 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은 처벌하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2012. 12. 9. 혼인하여 2018년 11월경부터 별거 중이고, 2020년 2월경부터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를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현관에서 외출준비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현관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D의 진술 및 사건 당일 D가 촬영한 사진이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에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 기획실장인 E과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은 맞은 적만 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증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의료차트,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제출 등에 대해, 상처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 부평구 B 소재 C마트 백업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E가 도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E의 도배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E의 도배사업에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0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증거서류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2.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현황 도식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권성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9.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 금천구 D, E호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한 거주자이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8.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G사로부터 말레이시아 조호(Johor)주 H 소재 약 180평 면적의 상가 I Lot. J의 분양권을 말레이시아 화폐 6,291,440링깃(한화 1,659,996,444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말레이시아 부동산 6채, 합계 말레이시아 화폐 33,373,536링깃(한화 8,822,560,607원 상당)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신청서 및 증빙자료 1. I, L 매매계약서 각 사본 1. 비자 사본 1. 현지 법인 사업자등록증 1.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입대금 지급내역 1. L 대금 납입 현황표 1. 환치기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M의 안내 및 관계 금융기관의 실무관행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보다 더 까다로운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이용하여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의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이주한바, 해외이주비 형식으로 송금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범의가 없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인 한화 9억 8,000만 원 정도를 2017. 7. 20.까지 부동산 매수를 알선한 M이 지정한 국내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M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영주권이 아니고 장기체류비자인 MM2H 비자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위 비자를 근거로 2017. 9. 25. 미화 10만 달러는 해외이주예정자 이주비로, 2017. 10. 10. 미화 40만 달러, 2018. 5. 30. 미화 72만 달러는 각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사유로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사실, MM2H 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대한민국여권 만료일(2021. 2. 14.) 무렵 비자 만료일(2021. 1. 7.)도 갱신해야하는 것으로 영주권 또는 거주여권에 해당하지 않고(증거기록 제180면), 피고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은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국내 거주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사람에 불과하고 달리 외국환거래나 이민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률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M 이외의 사람에게 그 적법성이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 16.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경 MM2H 비자를 발급받기 이전에는 부동산대금을 일명 환치기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불법거래, 탈세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 범죄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규모가 88억 원이 넘는 대규모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1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10. 5.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과 B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올려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일어나 식당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잡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식당 내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나무 의자를 들고 E을 때려 위 의자의 다리 부분을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싸움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이후 촬영한 얼굴 사진 첨부),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의자 사진, 주요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상해를 가한 횟수가 많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B은 이미 이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1경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5:31경 대구 수성구 D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는 안 할 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적발장소 확인 및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모습 시작시점부터 검거시점까지 영상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의차량을 운전한 것이 명백함,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시 사진,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일부를 수고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7.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회사 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라고 말한 다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8. 1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F은행 G 과장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강제추심과 대면추심이 있는데 강제추심을 하면 기록에 남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각 D회사이나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충주시 H,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5. 11.경 대전 유성구 J, K호 L건물 2층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파일을 송부받아, 상단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하단에 ‘F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F은행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충주시 H, I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정서 1.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인출책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유선수사), 내사보고(대면편취 장소 CCTV 영상 확인) 사본, 내사보고(대면편취 장소 CCTV 영상 확인)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통화내역 1. 현장 CCTV 판독 사진, 각 CCTV 영상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중 현금인출책 범행에 수 차례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 합계가 약 5,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책 역시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지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 사이에서는 피고인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약 635,000원만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약 3,7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6-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2021. 3. 29.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2. 06:26경 청주시 청원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22.25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18세), 피해자 I(남, 19세)가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위 I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1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라이터가 터지며 그 파편이 위 I의 다리에 튀어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m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m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등 교통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범죄 과정에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12,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5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93,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01,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