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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골프장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회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이사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이사들 총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제 이사회를 보면서 권한도 없는 회장이 4번이나 주주와 이사들을 농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이사 모두가 집단 사퇴하고 D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하니 회원들이 이사회를 장돌뱅이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집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뭐 하러 밤늦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뭐하는 건지 한심합니다. 이럴 바에는 모두 사퇴합시다. 추풍낙엽 한줌도 안 되는 졸개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악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9.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되어 2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1.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군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무선충전기에 거치한 다음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를 캡쳐한 사진 2장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수회 게시하고, 그 게시글이 삭제되자 'C' 메신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 및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6.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2회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19경 부산 중구 남포동 거리에서,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2:01경 부산 중구 남포동 거리에서 짧은 흰색과 자주색 치마를 각각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보고는, 몰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다니는 피해여성들을 뒤따라가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범행 횟수, 촬영 부위,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07: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피해자 B(남, 54세), C(남, 42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다시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C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등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4개월 만에 재범 하였고, 누범 전과 이외에도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이디로 가수 C의 D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는 C의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공홈'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함)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운영진이 가수 C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F'의 방청권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활동이 금지된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2. 15. 회원 13,500명이 가입된 위 D 팬카페에 공개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공식 홈페이지 운영비를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모금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E(피해자) 네 통장으로 공홈 운영비 일반회원한테 모았잖아 그 내역서도 나한테 있다 방식이 너그들 회계장부 공개해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식 홈페이지의 운영비를 피해자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3. 30. 증인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종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5년경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위 종중과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종중 돈 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병신같은 새끼야, 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새끼야! 애비가 사기꾼이야, 너도 사기꾼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새끼가 종중 돈 9억 해먹었어, 9억! 이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홍색 반팔티에 살색 레깅스를 착용한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뒤따라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12. 28. 00:1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난리가 났다. 가정집인데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누구를 두드려 패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24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1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G(남,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2020. 7. 19. 20: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 운영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집기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2020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수사보고(L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행, 상해, 모욕 등 전력으로 수차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경우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내려서 실랑이를 하던 중 도주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장애6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에서 일부 형을 감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5세)은 'D'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자, 피고인 B(여, 44세)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및 금전 관리를 하는 자, 피고인 C(남, 53세)은 위 업소 대표자로 위 A과 B의 사용자 및 고용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 있는 위 D에서 20대 후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3:3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그날 03:44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04:13경 위 E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 유리 창문을 여러 번 걷어차 위 창문에 붙어 있던 눈썹몰딩(뒤, 조수석) 1개, 일자몰딩(뒤, 조수석) 1개를 깨뜨려 50,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4: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경위 H와 경위 피해자 G(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E병원 응급실 앞 CCTV 캡처 사진 1. 외래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판시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3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G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03:54경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하자, 위 택시기사 B와 위 병원의 환자 및 보안요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도 씨발, 십새끼, 씹팔놈아, 이새끼야, 개새끼야"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1. 2019. 4. 11.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1. 08: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간석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멀어서 가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42,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2019. 7. 9.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PC방 51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칸막이(높이 45cm, 넓이 68cm)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2019. 7. 10.자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9. 7. 10. 00:3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가 피고인과 제2항 기재 PC방 종업원인 K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새끼가 왜 지랄이냐, 개새끼야 사건 하면 내가 죽어버릴테니까 알아서 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유리칸막이 파손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C', 'D' 등의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E'에 접속한 후 여성을 가장하여 채팅하는 방법으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사이에 대금 6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D'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만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고객리스트, 여성 사진, 성매매광고 1. 수사보고(성매매 리스트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약 11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4: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남, 22세)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사진 삭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와의 처벌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2020고단670] 피고인 A은 2019. 12. 25.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가 위험한 물건인 옹기항아리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코피가 나는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다친 부위를 매만지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33]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9. 11. 15. 03:11경 울산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G' 주점에서 B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H'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1개는 칼날 길이 26cm, 총길이 38cm, 다른 1개는 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를 양손에 쥐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갔으나 B를 발견하지 못하여 마침 B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 I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자신과 싸운 상대방으로 착각하고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K 및 경사 L, 경위 M, 경장 N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칼 주세요, 칼 2개 달라고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마 일로와 바, 씨발 전과있다, 개새끼야, 발모가지 다 짤라 버리기 전에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2020고단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폭행장면 및 모욕죄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고단733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0고단670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11. 15. 03:11경 울산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건물 2층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2층에 있는 'H' 주점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으로부터 "씨발놈아, 놔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0: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신고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 자식 있냐, 네 자식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나쁜 자식, 바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각각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널 엄청 때리고, 오피스텔에 감금시키고 몸을 팔게 한 다음에 돈을 가지려고 했다. 그냥 돈으로 협상을 보자. 네가 돈을 안주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돼, 그런데 내가 구속이 되고 출소하면 넌더좆되는 것이고, 만약에 600만 원을 못주면 6,000만 원이 되고, 잠수를 타거나 돈을 못주면 6억 원이 될 것이고, 돈을 못 주면 장기를 갖다 팔던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가겠다. 도망을 가도 전국에서 민증은 너 하나니까 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몸을 팔아라. 하루에 1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20만 원 벌었으면 그 돈을 주고, 4주 안에 600만 원 주는 것이고, 일주일에 150만 원씩 4주간 정산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성매매 또는 장기밀매를 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으므로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