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2020고단625 [배경사실]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I은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 A는 2015. 12. 1.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서 암거블록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직접 배합할 수 있는 배치플랜트, 압축강도시험기기 등의 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콘크리트를 직접 배합할 수 없었고, L(주)에서 배합한 콘크리트를 납품받아 암거블록을 생산하였음에도 마치 I이 암거블록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C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배치플랜트, 압축강도시험기기 등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2015. 12. 11.경 C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의뢰를 받은 D협동조합 직원인 J에게 I에서 암거블록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배치플랜트, 압축강도시험기기 등을 보여주고, 2015. 12. 21.경 C장으로부터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7. 4. 21.경 I에서, 사실은 I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직접 생산가공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조립식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2. 21.경 C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콘크리트 암거블록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으로 하여금 2017. 4. 2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I과 조립식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에 대한 다수공급자예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6 3.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골재채취법위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주소>에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M 주식회사는 2019. 6. 27.경부터 피고인과의 공장양도양수 계약 등을 통해 L의 공장부지 및 설비 등을 이전받아 공장부지 등을 점유하였고, 2021. 3. 2.경 경매를 통해 L의 공장부지 등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1) 2021. 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6: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공장 출입구에 이르러 경비실을 경유하거나 그곳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공장부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8:20경 피해자 M 주식회사 공장 출입구에 이르러 위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경비실을 경유하거나 그곳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부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1. 3. 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3:40경 피해자 M 주식회사 공장 출입구에 이르러 경비실을 경유하거나 그곳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부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유한회사 N은 시멘트 골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N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주소> 등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88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N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J,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P, O,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조달청 회신자료 첨부, 증거목록 29 내지 30번), 수사보고(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문 첨부 및 공고 내용 확인, 증거목록 31 내지 34번), 내사보고(I 공장 부지 탐문, 증거목록 74번)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거목록 2번), 품질검사 성적서(증거목록 3번), 시멘트 시험성적서(증거목록 4번), 품질검사시험의뢰서(증거목록 8번), 인수검사 성적서(증거목록 9번), 품질검사 성적서(증거목록 10번), I 조달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내역(증거목록 11번), 납품내역자료(증거목록 15번), 교정성적서(증거목록 16번) 1. C 질의회신자료, C 회신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이력(I), 압축강도 교정성적서 회신, 조달청 질의회신자료, 피해금 지급 내역자료 1. 관리위임장, 확인서 1. I 등기부등본 1. 각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 I 공장 사진자료(증거목록 5번), 사진자료(증거목록 7번), I 등 사진자료(증거목록 20번,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2021고단226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이 작성한 고소장 1. 인증서, 매각허가결정 1. M 주식회사 위요지 사진 등, 영상 인쇄, 피해자 제출 공장 내부 컨테이너 등 사진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진술서 1. 정읍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골재선별파쇄 신고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골재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 허위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 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N :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골재채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2020고단625 사건)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Y은 L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고자 L, I을 불법 점거하기로 계획하고, 2019. 6. 17. 직원인 Z, 사실상 직원인 AA 등을 동원하여 두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을 점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Y을 신고하였으나, Y의 직원들은 2019. 6. 19.경에도 위 공장을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Y의 직원인 Q 등은 2019. 8. 13. 위 공장을 점거하던 중에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 2) 증거목록 2 내지 5번, 7 내지 11번, 15, 16번의 각 증거(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는 I이 소유·보관하던 서류를 Q이 절취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증거목록 20번 기재 '(유)I 등 사진자료'(이하 '이 사건 사진자료'라 한다)는 경사 T이 수색영장 없이 I에 잠입하여 공장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증절차로 취득한 증거이어서 위법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나. 압수절차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주장[위 가 2)항]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사안(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차량의 보관자가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를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에서 압수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한 사안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위 사안은 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물건을 제출 받을 당시에 형식적으로 보아 임의제출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은 충족되어 적법한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임의제출자가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소유권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한 적법한 임의제출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임의제출자가 제출할 당시에 물건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라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인의 증거취득의 위법성이 문제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Q은 2019. 9. 27. 경찰에 출석하여 제1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가지고 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거목록 2번), 품질검사 성적서(증거목록 3번), 시멘트 시험성적서(증거목록 4번), I 공장 사진자료(증거목록 5번)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받아서 Q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뒤에 편철한 점, Q은 2019. 10. 2. 경찰에 출석하여 제2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사진자료(증거목록 7번), 품질검사시험의뢰서(증거목록 8번), 인수검사 성적서(증거목록 9번), 품질검사 성적서(증거목록 10번), (유)I 조달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내역(증거목록 11번)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받아서 Q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뒤에 편철한 점, 경찰관은 Q이 2019. 9. 27. 임의제출한 콘크리트 납품내역자료(증거목록 15번), 교정성적서(증거목록 16번)를 압수하여 기록에 첨부한다는 내사보고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을 기록에 첨부한 점, 위와 같이 Q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서류는 하드디스크, USB 등 전자기록매체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Q이 종이에 인쇄된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인 점(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서류를 확보하게 한 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거나, Q이 절취 등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석한 Q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서류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은, 위 각 서류의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인의 위법한 증거취득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에는 Q이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반출하여 절취함으로써 사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3. Y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L의 법인매각 등에 관한 관리 및 권리 일체를 Y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및 2019. 6. 19. 경찰에 Z, AA 등이 L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Q은 2019. 7. 8. L 사무실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2개와 서류함 1개를 가지고 간 후, 2019. 7. 24. 서류함을 반환하였고, 2021. 1. 14. 하드디스크 2개를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Y을 절도교사와 업무방해, Q을 절도와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310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2. 31. L,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순차 권한을 위임받은 유한회사 DD(이하 'DD'라 한다)가 2019. 6. 말경부터 L의 사무실을 점유하고 관리하였고 Q이 D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Q 등이 권한 없이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L는 DD와 E을 상대로 <주소> 외 7필지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3. 25.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측 L와 Y측 회사 중 누구에게 공장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위 항과 같이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 유무와 범위에 대하여는 법적 분쟁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이 출입하여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Q이 이 사건 각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하드디스크를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Q이 하드디스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형태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부족한 점,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이 사건 각 서류의 내용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공개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서류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직접생산증명서와 이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판로지원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서류는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나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수색영장 없는 채증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위 가 3)항]에 대한 판단 1)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경사 T은 제보자와 P의 진술이 사실과 맞는지, 제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가 실제 공장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2. 2. 17:00경 <주소 >, <주소>에 있는 L와 I을 방문하였고,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사 T은 제보자와 통화를 하면서 위 공장에 도착하였고, 공장 앞문은 닫혀 있었는데, 공장 안에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던 AA이 '공장 뒤편으로 돌아서 들어오라'라는 말을 하여 공장 뒤편으로 돌아서 공장에 출입하였으며, AA이 시험실 열쇠 등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경사 T은 제보자로부터 'L의 집기를 포함한 시설 자체를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T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2019. 6. 17. 작성된 'L 관리 위임장'에는 DD 대표이사 Y이 AA에게 'L의 가동 정상화에 관한 업무 일체 등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7. 11. 13. 작성된 확인서에는 'L의 법인매각 등에 대한 관리 및 권리 일체를 DD 대표이사 Y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L 대표이사 CC이 날인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경사 T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출입한 후, AA이 시험실 등 열쇠를 가지고 나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배치플랜트, 압축강도시험기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내사보고와 함께 기록에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경사 T이 공장에 출입하면서, 담장 등을 넘어서 출입하였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열쇠나 자물쇠 등을 손괴하거나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지는 않았고, 출입하는 과정에 출입을 제지받지도 않았다. L와 I은 동일한 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공장 건물은 모두 L가 소유하고 있으며(변호인 제출 증 4호증의 1), I이 L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3) 전항 기재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경사 T은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위 공장에 출입하였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출입하거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았으며,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AA의 안내에 따라 공장 내부 및 건물 내부에 출입한 점, 경사 T은 AA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L로부터 공장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서와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사 T의 공장에 대한 출입과 사진 촬영을 통한 채증절차가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진자료(증거기각결정을 한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결국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L와 I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면서 동일한 사무실과 압축강도 실험실, 직원들을 공유하였다. I이 L로부터 콘크리트를 일부 매입하여 암거블럭을 생산한 사실은 있으나, 모든 암거블럭을 그렇게 생산한 것은 아니고, I이 소유한 배치플랜트와 압축강도시험기를 사용하여 생산한 사실이 있다.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배치플랜트의 경우 임차보유를 허용하므로, 피고인은 I이 L의 배치플랜트를 임차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콘크리트를 매입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I에도 배치플랜트가 조그만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고장이 나서 암거블록을 L에서 생산한 점, I에는 암거블록 품질검사 등을 위한 압축강도시험기를 포함한 시험실이 없어서 L 시험실 직원이 품질검사를 한 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생산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I의 암거블록 생산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점을 이야기 했으며, 피고인도 직접 생산을 하고 싶었으나 자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생산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접 생산 기준에 맞춰서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기준에 맞게 생산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위반하는 것을 당시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암거블록을 생산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건조물침입 및 골재채취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골재를 채취한 장소의 복구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판로지원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직접생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등이 위법하게 공장을 점거하면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할 뿐, 이 부분 범행이 크게 위법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자의 허락 없이 3차례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9년에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N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법인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2020고단119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1.경 피해자 유한회사 D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장 BB에게 "L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진행하는 <주소>농로포장공사 외 8건의 관급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멘트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기존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시멘트 공급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전북 <주소>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관급공사에 사용될 시멘트를 납품해주면 위 관급공사에 대한 발주금액 268,169,29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이미 위 채권 중 227,616,438원에 대하여 정읍지원 2018타채20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송달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멘트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9,661,816원 상당의 시멘트를 납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0. 25.이 아니라 2018. 11. 20. 송달받았으므로, 2018. 10. 25. 이 사건 추심명령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알릴 수 없었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은 채무자인 L의 제3채무자에 대한 레미콘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227,616,43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데, L는 당시 제3채무자에게 약 16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할 채권액에 대해서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 R은 채무자 L의 제3채무자 F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판매한 레미콘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227,616,43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타채2034호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2.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0. 25.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2018. 11. 20. 채무자 L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L에 송달된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0. 25.가 아니라, 2018. 11. 20.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L에 대한 송달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일시인 2018. 11. 2. 및 최초로 납품을 받은 일시인 2018. 11. 3.보다 나중이다. 따라서 아직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2018. 11. 2.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F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협동조합은 L가 자주 F협동조합에 압류 사실을 문의해서 그때마다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이 법원은 2020. 12. 24. 검사에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 등을 검토하여 이 법원 2020고단119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공판준비명령을 한 바 있으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제출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므로, 피고인의 위 2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2019고단54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8. 7.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236,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의 퇴직금 62,368,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1,82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1.(O, H) 및 2021. 12. 16.(P)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