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미국에 본사를 둔 F의 국내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G빌딩 1505호에 소재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한국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1번 사업자이다. H는 2012년경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I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중 2015. 1.경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반납하였으나, 피고인 A는 등록증 반납 이후 국내에서 기존 영업방법 내지 판매조직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미국 본사의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 구입 및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지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이라 한다)을 하위직급판매원으로 각 영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위 하위직급판매원들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위 하위직급판매원들은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각 판매원들이 미국 본사에 주문한 제품의 국내 배송 및 수당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승급 및 후원수당체계 수립, 홍보자료 제작, 하위직급판매원들 교육,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하위직급 판매원들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 실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하위직급판매원들을 통해 X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65,0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제품 구매 및 하위판매원 모집과 추천, 하위판매원의 매출 실적 등에 따라 실버,골드, 티타늄,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로얄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6단계의 승급체계가 있다. 판매원 등록 후 본인 기준 직하위 판매원의 등록과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이 발생되면 추천매출 금액 대비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정해진 매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각 직급 내 7~12대까지 대수별로 매출금액 대비 2~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 그 외에도 추천 재구매수당, 추천 계보수당, 추천 계보 공유수당,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차량, 현금, 여행권 지급 등 다른 다단계 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준다. H에서 사업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위 X으로 하여금 90달러(당시 한화 102,46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총 5,850명을 상대로 총 22,479회에 걸쳐 합계 10,409,099 달러(한화 1,100원 환율 기준, 약 114억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 하위직급판매원들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 Q, S, T, U, V, W의 공동범행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이 아토피 등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위 I의 판매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유투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토피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위 하위직급판매원들에게 교부하면서 질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위 I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하위직급판매원 Q는 2017. 6. 19, 10:25 경 자신의 SNS 밴드에 접속하여 위 지시대로 마치 I을 복용하면 수일 내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에 치료효과가 나타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하위직급판매원인 위 Q, T, S, U(개명전 Y), W, V는 2016. 6. 19.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I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T, S, U, W, V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Q,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S, R, M, V, Y, K, O,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네이버 밴드 검색 자료-1 제품 효능, 체험사례 게재 광고글 편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사항 회신, H 압수물 분석, H 매출 전산자료 제출-피의자 A)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편철, 다단계판매업등록조회 등) 1. T 밴드자료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상태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매출액이 상당한 점, 판매 상품인 I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설명이 개입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H가 불법 피라미드 행위를 하거나 유사수신행위적 다단계 사기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래 국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가 그 운영을 중단한 후 미국 법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물건의 국내배송을 담당하다가 미국 법인의 요구나 국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물건의 반품, 수당의 지급 등 국내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수당 등 보상체계의 설계나 그에 기한 실제 수당의 산정.지급은 미국 법인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B 등의 판매행위는 그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온 점, 피고인 A의 I 홍보에 대한 관여는 비교적 소극적인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B이 작성한 홍보자료도 미국 본사의 광고나 유투브에 올라온 체험기 등을 기반으로 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