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사기 설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피해회사 B'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서 건설인 테리어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B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B의 법인통장, 통장에 연결되는 공인인증서 및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일명 OTP카드) 등을 가지고 피해회사 B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 B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30. 피해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6. 5. 3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25회에 걸쳐 843,813,07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597,316,596원(= 244,352,641원 + 78,860,296원 + 14,924,490원 + 259,179,169원)을 피해회사 B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246,496,4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사기 설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피해회사 G'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B과 같은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G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 통장에 연결되는 공인인증서 및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일명 OTP카드) 등을 가지고 피해회사 G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회사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0. 서울 마포구 H 소재 D은행 I지점에서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10.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315회에 걸쳐 현금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1,477,319,3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891,020,378원(= 595,169,417원 + 84,446,899원 + 211,404,062원)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586,298,93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사기 설치 부분에서는 'G'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사기 설시 부분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위 회사들 명의로 J조합이나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해자 J조합에 대한 11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J조합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받는 데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G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J조합에 대한 5,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G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K조합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받는 데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B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대질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허위 작성 자금대장 등), 수사보고(출입국사실 등) 1. 일일자금집행서, 거래내역서 정리(G), 거래내역서 정리(B), 거래내역(N빌딩), 일일자금대장, 통장사본(N빌딩),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거래내역서(D은행), 거래내역서(기업은행), 연도별 업체별 입출금 합계액, 거래내역(O),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거래내역서(기업은행), 범죄일람표 1 중 제외되어야 할 거래, 범죄일람표 2 중 제외되어야 할 거래,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B 자금대장, ㈜G 자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14만 원을 2011. 12. 16. 피해회사 B의 법인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2011. 12. 16.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14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카드의 대금을 다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은 소득공제를 위하여 소액결제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체크카드로 결제된 위 돈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점,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의 비고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P'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와 피해회사들과의 별다른 관련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7년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이나 배우자, 가족,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구하여 그 돈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을 일정 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약 1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들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J조합, K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횡령기간과 횡령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은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회사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회사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서 건설인 테리어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B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B의 법인통장, 통장에 연결되는 공인인증서 및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일명 OTP카드) 등을 가지고 피해회사 B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 B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30. 피해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1,5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06. 5. 3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64회에 걸쳐 1,016,981,700원(= 875,619,271원 + 141,362,42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181,872,664원을 피해회사 B의 업무에 덜 사용하고, 나머지 355,041,293원 을 더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B과 같은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G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 통장에 연결되는 공인인증서 및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일명 OTP카드) 등을 가지고 피해회사 G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회사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0. 서울 마포구 H 소재 D은행 I지점에서 피해회사 G의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08. 3. 18.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359회에 걸쳐 현금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1,894,842,895원(= 1,704712,810원 + 190,130,08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124,042,170원을 회사의 업무에 더 사용하고, 331,165,755원을 더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중 실제 피고인이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남편인 Q의 계좌로 이체된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이 이체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잘못 포함되었거나, 피고인이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하여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두었다가 이후 실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잘못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 중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인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기준으로 그 중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들ㄴ을 위하여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번(1,806,200원), 320번(3,000만 원),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00만 원), 4(20만 원), 5(10만 원), 144(500만 원), 193(693,000원), 216(200만 원), 219(3,000,500원), 234(1억 1,200만 원), 238(9,840만 원), 322번(500만 원)의 경우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에서는 그와 같은 입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부부의 개인계좌에 그와 같은 입금내역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320번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B은 그 인출 날짜가 2010. 5. 13.임에도 범죄일람표에는 2015. 5. 13.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 피해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한 날짜가 2010. 5. 13.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0. 5. 13. M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실제 피해회사 G의 2010. 5. 13.자 자금대장에는 피고인이 M에게 사무실 전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G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기소의 구조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의 순번 216번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G은 위 순번상의 송금날짜인 2014. 7. 22.은 2014. 7. 21.의 오기인데 실제 피고인은 2014. 7. 21. 피해회사 G의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피해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돈을 송금한 날짜가 2014. 7. 21.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7. 21. 송금받은 200만 원과 2014. 7. 23. 송금받은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M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4. 7. 24. 피해회사 B의 법인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비고란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 B의 2014. 7. 24.자 자금대장에도 피고인이 M에게 사무실 전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결국 피해회사 G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기소의 구조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 중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 내지 자신이 M 소유의 N빌딩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1)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회사들이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를 어음계좌로 연동할 때 반드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어야 했기에, 대표이사인 M의 결재를 받고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처음에는 어음이 현금으로 지급될 때 입금되는 돈만 찾아 피해회사들의 O 계좌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뱅킹이 휴면상태가 되었는데, 이후 어음을 60일이 지나기 전에 할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휴면 상태를 해지해야 했는데, 그 업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들의 인증서와 OTP카드만 있으면 가능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신이 M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돈을 빼내어 쓰게 되었다'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회사들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가 매일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피해회사들의 계좌 중 D은행 계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리자로만 등록되어 있어 M에게 자금집행에 대한 결재를 올리고 M가 승인을 하여야 계좌이체 등 거래가 집행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편의를 위하여 집행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자금을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두고 필요하거나 M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이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거래처나 M의 지인 등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돈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람표 ,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돈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계좌에서 그 자금을 출금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남편인 Q의 계좌로 옮겨 두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자금을 실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두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람표 , 각 순번 기재 돈[다만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14만 원 부분은 제외한다]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사들 대표이사 M 진술의 신빙성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이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M는 당초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산현황표를 위조하여 피해회사들의 일일자금대장(이하 '자금대장'이라 한다)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자금대장상 피해회사들의 예금채권을 속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조하여 자신에게 제시한 자산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날 무렵인 2016. 8. 29.경을 기준으로 피해회사 B의 계좌 잔고는 1,483,248,375원이고, 피해회사 G의 계좌 잔고는 874,855,319원임에도, 실제 피해회사들의 계좌 잔고에는 몇 백 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니 그 차액은 피고인이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위 자산현황표상의 피해회사들의 예금채권액 합계액에 가까운 약 22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M는 경찰에서, 2016. 9. 28.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 1. 25.부터 2016. 8. 29.까지 총 379회에 걸쳐 피해회사 B의 자금 889,565,50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08. 4. 10.부터 2016. 8. 29.까지 총 754회에 걸쳐 피해회사 G의 자금 2,212,723,57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 및 M의 개인자금 합계 약 3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M는 2016. 10. 24.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피고인이 다시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의 최종 횡령금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피해회사 B의 경우, 피고인이 2006. 5. 30.부터 2016. 8. 29.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923,121,226원을 인출하여 그 중 244,325,641원을 다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입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회사 G의 경우, 피고인이 2008. 4. 10. 부터 2016. 8. 29.까지 총 374회에 걸쳐 합계 1,768,878,33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95,169,417원을 다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입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1,852,504,498원이다'며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약 18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M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17. 1. 12.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합계 약 9억 1,000만 원은 전도금 명목으로 M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M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들의 거래처 내지 M의 지인, M의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자, M는 이후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피해회사 B의 경우에는 78,860,296원, 피해회사 G의 경우에는 84,446,899원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검찰을 통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M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진행과정에서 그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M가 2016. 9월경 제주도에 있는 땅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을 피해회사들의 자금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송금할 돈이 없어 M의 지시에 따른 돈을 송금하지 못하여 2016. 9. 10.경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M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회사들의 자금액수에 대한 M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자,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M에게 정확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맞춰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과 M는 그와 같은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확인의 횟수 및 방법에 대하여 M는 2017. 2. 15.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들에게는 D은행과 기업은행에 2개씩 계좌가 있었는데, 각 은행으로부터 그 각 계좌에 대한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그 중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찾아내어 이를 기초로 피고인과 함께 5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10년간의 거래를 전부 체크하는 방법으로 횡령금액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인과 함께 5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체크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이 M에게 'M는 피고인과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맞춰봤다고 진술하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횡령금액에 대한 M의 진술이 매번 달라지자 수사관이 피고인과 M에게 정확한 피해금액을 맞춰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M가 피고인을 피해회사 B의 사무실로 부르기는 하였으나 4~5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며 횡령금액을 맞추어 본 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변제계획이나 범죄사실을 인정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M는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맞춰본 것은 4~5시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M에게 'M는 자신과 5차례 만났다고 하나 그 중 4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 자금대장, 현장별 업체기성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M가 가지고 온 자료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회사들을 자료를 확인하면서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은 4~5시간 밖에 안 된다. 피고인이 M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M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M는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이기에 일단 대표이사인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4~5시간 정도 피해회사들의 자료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가리는 작업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피고인과 M가 만나 피해회사들의 회계자료를 확인하며 피고인의 횡령여부를 확인한 시간은 약 4~5시간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그 법인계좌에서 자신이 나 자신의 남편인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그 자금을 다시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그 중 일부를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정확한 횡령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자금대장, 현장별 업체기성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M는 불과 4~5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회계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하였고, 수사기관 또한 그와 같은 부실한 확인 이후 M가 제출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라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자신의 남편인 Q의 개인계좌로 인출한 돈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자 그와 같은 돈을 빼고 다시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피해회사들의 현장별 업체기성 및 자금대장에 대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남편인 Q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추려내어 그 부분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실제 일부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로 재입금하였거나,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드러나 검사도 그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2차례에 걸쳐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M의 확인절차가 부실하였음을 반증한다] M는, 2017. 2. 15.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는 거래업체에 지급한 돈, 현장 전도금으로 직원들 및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지급된 돈 등 피해회사들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드러나 있다. 이에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출금된 자금을 추린 다음 이를 자금대장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10.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지출한 이후에 자금대장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결재를 받는바, 만일 피해회사들의 자금이 지출되었다면 반드시 자금대장이 기록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M는 자금대장의 기재가 정확함을 전제로 그 자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라도 자금대장에 기재가 없는 부분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인 M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M에게 피해회사들의 자금집행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피해회사들의 자금집행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자금대장은 기본적으로 피해회사들의 현장별 업체기성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문서인데 피해회사들의 현장별 업체기성자료 자체에 그 기재가 누락된 부분도 적지 않아 자금대장에 그 결제 내지는 지출내역의 기재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가령 피해회사 G의 2012. 3. 2.자 현장별 업체기성자료에 의하면 결제금액의 총 합계가 226,911,15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장별 업체기성자료 자체가 AT, AU 등 2개 업체에 대한 결재금액이 누락된 채 작성된 것이기에, 실제 2012. 3. 2.경 결제금액은 합계 433,058,723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별 업체기성자료상 기재를 자금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내지 부주의로 자금대장에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 또한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상 인정됨에도 자금대장에는 기재가 없으며(가령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 등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돈에 대해서도 자금대장에는 기재가 없는 경우가 다수 있다), M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8월경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자금대장과 통장잔액, 통장거래내역을 한 번도 맞춰 본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잡지 못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확률이 매우 큰 점(실제 M도 2017. 10. 25. 이 법정에서 '자금인출이 일어난 날짜를 전・후로 약 3달 정도의 자금대장을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자금대장이 M의 진술과 같이 완벽하게 작성되었다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날의 자금대장만 검토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굳이 자신이 그 전・후 3개월 기간의 자금대장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자금대장의 기재도 이를 정확히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람표 , 중 피고인이 M에게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직접 M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현금지급을 하였다는 돈과 관련하여, M는 2017. 2. 15.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현금으로 받은 전도금은 소액이고 그러한 경우는 일일자금대장에 전도금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M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 자금대장에 전도금으로 M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은 자신이 받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범죄일람표 , 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돈 중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M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 기재 자체에 자금집행내역 모두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M는 2017. 2. 15.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2016. 1. 19. 피고인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있다. 자신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B의자금 중 5,000만 원, 피해회사 G의 자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도금으로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준 1억 원을 전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M는 소액의 현금만을 전도금으로 받았다는 앞선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1억 원에 이르는 거액도 자신이 전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1. 19. M에게 지급한 전도금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변호인은 2017. 2. 14.자 의견서에서 2016. 1. 19. M에게 합계 1억 원의 전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M는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기재가 없으므로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면(증 제34, 36호)을 검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19. 전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M가 2016. 1. 9.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전도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M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과도 맞지 않는다], 별지 일람표 ,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대장에의 기재가 없지만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이 M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별지 일람표 ,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돈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자금대장을 작성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집행내역을 보고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자신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을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금대장의 작성 내지 M에 대한 보고 등의 목적으로 계좌내역의 비고란에 그 상대방을 표시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개인계좌(기업은행, D은행)의 거래내역에는 그와 같이 송금한 상대방으로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들의 상호['R', '(유)S', 'T', 'U', 'V', '주)W', ㈜X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지 거 래처를 운영하는 개인의 이름('Y', 'Z', 'AA', 'AB', 'AC'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를 기재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중 R, V 등 일부 업체는 현장별 업체기성자료에도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업체와 피해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변호인은 2017. 2. 14.자 의견서에 별지 일람표 , 의 거래를 포함한 합계 619개[= 별지 일람표 관련 335개 + 별지 일람표 관련 284개]의 송금내역 내지 현금인출내역을 들며 그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M는 그 중 260개[= 별지 일람표 중 173개 + 별지 일람표 중 87개]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이 M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을 'M 인정부분'이라 한다), 같은 거래처라도 일부는 자금대장에 기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일부는 자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가령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8. 6. 11. 'R'로 송금한 188,160원, 2013. 1. 17. AC에게 송금한 150만 원의 경우는 M 인정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07. 5. 10. 자신의 D은행 계좌에서 'R'에 송금한 3,920,970원, 2013. 2. 1.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C에게 송금한 100만 원의 경우 인접한 기일의 자금대장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M 인정부분에서 빠져있다),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자금집행내역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계좌에 거래처에 송금한 돈이라고 표시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면, 동일한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나머지 부분도 실제 해당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M는 2017. 2. 15. 이 법정에서 일람표 중 피고인이 2006. 9. 18. 거래처인 Y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947,669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인 Y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은 Y이 누군지 모르고, 만일 Y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 피고인이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기재도 없다'며 Y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M에게 'Y은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인 AD 사람인데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묻자, M는 'AD은 아는데 그 대표자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수령처 중에는 M가 알지 못하거나 그 업체 대표 개인의 이름만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피해회사들의 거래처가 있어 보이는 등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일 여지 역시 있어 보이는 점, 라 또한 만일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피해회사들의 거래처 사이에 피해회사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피고인이 그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등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람표 , 중 피해회사들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람표 ,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들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B에 입사한 이후로 피해회사들의 경리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였음은 피고인과 M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의 급여 내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경리인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송금한 돈 부분의 경우, 실제 이들이 피해회사들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인 M가 피고인에 의해 직원으로 언급된 사람에게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구두로라도 간단하게 확인할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인데도,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피 해회사들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들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자금대장에 기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M 인정부분에 포함시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자금대장에의 미기재를 들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가령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6. 12. 1. AE에게 송금한 600,600원, 2007. 5. 1. AF에게 송금한 500,000원, 2008. 7. 21. AG에게 송금한 200,000원, 2009. 12. 14. AH에게 송금한 500,000원, 2008. 1. 30. AI에 송금한 54,300원, 2009. 2. 25. AJ에 송금한 51,850원, 2010. 3. 20. AK에 송금한 24,750원의 경우는 M 인정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6. 11. 22. AE에게 송금한 50,600원, 2007. 9. 8. AF에게 송금한 500,000원, 2007. 10. 18. AG에게 송금한 100,000원, 2012. 11. 19. AH에게 송금한 200,000원, 2009. 1. 5. AI에 송금한 51,700원, 2010. 7. 30. AJ에 송금한 55,000원, 2010. 5. 20. AK에 송금한 19,300원의 경우는 인접한 기일의 자금대장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M 인정부분에서 빠져있다),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자금집행내역 모두가 반영된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원 내지 피해회사의 비용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표시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면, 나머지 내역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직원 및 피해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한 대금일 가능성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또한 만일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에게 송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의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피해회사들의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해회사들의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았음이 드러나거나, 피해회사들의 비용과 관계없는 비용을 자신 내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가령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신용평가회사로 보이는 ㈜A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AM협회비 명목으로 AM협회에 돈을 송금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들 업무 이외에 달리 개인적인 이유로 신용평가를 받거나 AM협회비를 지급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람표 ,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들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람표 , 중 피고인이 M의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M 개인채무 내지 세금, 과태료 등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과 관련하여, M는 피고인이 M의 지시에 따라 M의 지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M 인정부분에 포함시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자금대장에의 미기재를 들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가령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 4. 5. AN에게 송금한 125만 원, 2012. 4. 12. AO에게 송금한 83만 원, 2012. 4. 12. AP에게 송금한 80만 원의 경우는 M 인정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1. 6. 2. AN에게 송금한 40만 원, 2012. 3. 12. AO에게 송금한 28만 원, 2012. 3. 21. AP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인접한 기일의 자금 대장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M 인정부분에서 빠져있다), 피해회사들의 자금대장에 자금집행내역 전부가 반영된 것은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M가 그 일부 송금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 실제 M의 지인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M의 지시 없이 굳이 M의 지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M의 여행, 골프 등의 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경우, 그 일부 [2007. 11. 19. ㈜AQ에 송금한 365,000원]는 M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M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시기에 실제 여행을 갔다거나 골프를 쳤다는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부 거래의 경우 그 송금내역에 M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점[가령 피고인이 2009. 9. 4.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만 원을 경찰청으로 송금하는데, 그 지급받는 자로 '경찰청(M)'라고 표시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람표 , 중 피고인이 M의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M 개인채무 내지 세금, 과태료 등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람표 ,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일단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먼저 피고인의 예금을 사용하고 이를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 내지 자신이 M 소유의 N빌딩을 관리하기 위하여 M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거나(가령 피고인은 2015. 2. 16.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 B의 법인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그 송금일 이전에 피고인 내지 그 남편인 Q의 개인계좌에서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먼저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가령 피고인은 2015. 2. 24. Q의 O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는데, 같은 날 Q의 O 계좌에서 피해회사 G의 계좌로 2,400만 원이 송금된내역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 중 피해회사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자신의 돈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범죄일람표 , 부분 검사는 2017. 4. 21.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비고란에 그 상대방을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 기재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내지 Q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범죄일람표 , 로 정리하여 추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초 검사는 2017. 4. 21. 공소장변경시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의 비고란에는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내지 Q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합계 71개[= 범죄일람표 37개 + 범죄일람표 34개]라고 주장하였으나, 피 고인이 실제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2017. 10. 24. 최종적으로 38개[= 범죄일람표 24개 + 범죄일람표 14개]만 기소한다는 취지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검사가 재판부에 보류요청하여 이에 대하여 허가가 된 바는 없다), 남아있는 송금내역 중에서도 실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 송금한 돈이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범죄일람표 , 중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의 비고란에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둔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이후 실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의 비고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점(가령 피고인이 2008. 2. 1. 피해회사 B의 D은행 계좌에서 Q의 기업은행 계좌로 3,972,603원을 송금하면서 피해회사 B의 D은행 계좌의 비고란에는 피해회사 B의 거래처인 AR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8. 2. 2. Q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R의 계좌로 4,032,603원을 송금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비고란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B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 자신 내지 Q의 계좌로 돈을 보낸 시기와 그 돈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가령 피고인이 2006. 4. 25. 피해회사 B의 D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626,000원을 송금하면서 피해회사 B의 D은행 계좌의 비고란에는 피해회사 B의 거래처인 AS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6. 7. 24.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같은 금액인 1,626,000원을 송금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자신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당시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자신 내지 Q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일시와 실제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그 시간적 간격의 발생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수의 거래처가 지방에 있는데다가 연락이 잘 안 되어 그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 밝히는바, 피해회사들의 거래처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일부 거래의 경우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이 계좌를 해약하는 등으로 거래은행 내지 계좌의 명의인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일부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자신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그와 같이 상대방이 확인이 불가능한 거래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단순히 피해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Q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