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관련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이 나가려면 D 등급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12점이 부족하니 E은행에서 사용 중인 기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2. 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자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 등급 점수 5점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은행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 1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7. 11:24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J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 J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19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2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1.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 사칭하며 ‘N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먼저 O은행의 기존 대출금 63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3:20경 서울 성동구 P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3:00경 서울 광진구 T 앞길에서 피해자 Q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2021고단4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2020. 12. 22. 범행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2)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받은 채용 광고를 보고 신용정보회사인 U의 V 팀장에게 연락하여 채용되었고, V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권회수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V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대면 면접이나 이력서 검증, 신원보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받는 것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현금수거 방식의 채권회수업무를 맡길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V 팀장에게서 업무 교육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시사항의 전달이나 현금수거시 이동 방법, 수거한 현금의 처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메신저로 채권추심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채용과정에서의 업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V 팀장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U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U이라는 상호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는 채용 광고에 기재된 업체 상호와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금을 회수한 후 V 팀장이 보내 준 10명 정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보내 준 입금 계좌번호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려 하였고, 무통장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V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게 되었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V 팀장에게 회사로 입금하면 되는데 왜 현금으로 받는지 물었는데, 그에 관하여는 V 팀장이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팀장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V 팀장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니 피고인에게도 고객(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면서, 그 때문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V 팀장의 전화번호가 바뀌자 V 팀장이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돈을 세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일과 관련하여 일당으로 자신이 수거한 현금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약 10만 원을 더하여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명 사용 지시로 의심스러웠지만 생활비가 필요하고 하는 일에 비해 일당 금액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V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급방식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V에게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5일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장애로 인한 피고인의 어려움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