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하루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2019.5.8.경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0:3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척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 경 위 여의도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이에 응하지 않아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공범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 추적을 통해 공범들을 검거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역 2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위 등촌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B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기범행의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