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 5.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대출 조건으로 가입한 적금과 대출이자는 내가 모두 지급할 것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 지점장이 사용한 후 1년 후에 변제해 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펜션 사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2008. 6.경 저지른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채무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금 및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우리은행 신촌점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1억 29,923,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내지 3회, G과의 대질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첨부된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우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E와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는 물론, F에 통해 E에게 위 신용 대출금 중 1억 3,000여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이 전달될 때도 서로 만나거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당초 약속하였던 대출이자 및 적금 불입금의 대납을 지체하여 그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로부터 비로소 E의 존재와 위 펜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 대출 실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의 필요성, 용도,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위 신용 대출이 실행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F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일 이후 발생될 대출 이자, 적금 불입금의 납입을 책임지며, 위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상환할 돈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수 10, 128)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 그 후 대출 이자의 상환이 문제되는 등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F이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해 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수 9, 128)를 추가로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위 차용금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거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위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F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고, Fl E에게 펜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 104), 피고인이나 F이 단순히 피해자와 E 사이의 자금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위 자금 거래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위 신용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E를 통해 F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F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적이 있고, 실제로 E는 F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 중 3,400여만 원을 즉시 F에게 되돌려 주었던바,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F의 운영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신용 대출 과정에서 실질적 이득을 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3. 19. F 운영과 관련하여 E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지급된 급여 등을 정산하면서 E가 사용한 이 사건 차용금을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고 E에 대해서는 위 차용금의 상환의무가 없다는 확인서(수 194)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바, E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위 대출금의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신용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대출기관인 은행 지점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가 위 신용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은행까지 동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펜션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던 E와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용 대출을 받는 것을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용금 거래나 지출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인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 이자, 적금 불입금을 대납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부분은 일부로서 범죄로 인한 이득이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