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격투기체육관의 관원이었던 피해자 D(여, 30세)와 약 10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후, 그와 같이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강간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2016. 2. 4.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한 사람이었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가정을 버리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고인을 강간상해죄 등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중일 때에는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동거 여부나 피고인과 교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2. 1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합의서를 보여 달라. 합의금은 누가 가져갔느냐. 합의서 문구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 피해자가 나를 무고하고 위증했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고, 위 국선변호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얼굴 한 번 보러 왔다. 또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6. 2. 12.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놓고, 너 때문에 애들 엄마하고 이혼한 것도 뻔히 알면서 돈까지 받아가야 되겠냐? 일이 너는 다 끝난 줄 알지?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내 입으로 뭘 얘기하겠어? 아직 결정한 것도 없어. 그런데 끝나지는 않았어. 너 때문에 체육관도 망하고 6개월 동안 구속도 당하고(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6:45경 피해자에게 "그래 그 버릇 어디 가? ^^ 이제 나 차례네. 너가 어떻게 거짓말 했는지 ㅁㅁㅁ(피해자의 남편)부터 만나보자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경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너라고 혼자 어떻게 잘 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니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디로 가든 만나게 될 사람은 다 만나지게 된다. 네 이마로 칼이 들어 1) 공소사실에는 "이제 니 차례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제 나 차례네"의 오기로 보인다. 가는 꿈을 꿨다고 했지. 니가 개꿈이라고 했는데, 점점 생생해지는 게 개꿈이 아니 더 구나. 더 이상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참는 것도 한계가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전화통화 내용 음성녹음 녹취에 대한 수사, 피해자 핸드폰의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및 수신 문자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번호 확인, 피의자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 피의자가 피해자의 선임 국선변호사 사무실 방문 행패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보복성 편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진술거부권 행사) 1.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자가 작성한 녹취록, 합의서 사본, 국선변호사 진술서 사본, 2015고합464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대하여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소한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와 재결합하여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접근하는 등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위 고소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대하여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의 보안패턴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점(이하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끌고 간 후 위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F라는 상호의 종합격투기체육관의 관장으로 위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상당한 수준으로 킥복싱을 단련한 사람인 점,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화, 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간 것,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것,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어떻게 잘 있나 확인하려고 전화했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놓고", "너 때문에 애들 엄마하고 이혼한 것도 뻔히 알면서 돈까지 받아가야 되겠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일이 넌 다 끝난 줄 알지. 지금? 뭐 합의서, 합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럼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라고 하자 "그걸 내 입으로 뭘 얘기하겠어? 아직 결정한 것도 없어. 그리고 근데 끝나지는 않았어", "체육관도 망하고 6개월 동안 구속도 당하고 네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만 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래 그 버릇 어디 가? ^^이제 나 차례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교적 차분하게 말하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투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보안패턴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약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합격투기체육관을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화, 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석방된지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간 것,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것, 위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의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인 G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G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는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갔는지, 누가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위증하고 무고하였다고 말하고, G 변호사를 노려보면서 "얼굴 한 번 보러 왔다. 또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2016. 2.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육관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뒤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가 이용하는 이메일 등을 무단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목적에 관하여, 당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초반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고 깨끗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해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려 하였다는 위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6월 15년 나. 판시 제2 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제2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8일이 지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고립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죄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