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의 배우자 F과 피해자 소유의 대전 중구 G, H에 있는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은 위 모텔 건물을 담보로 하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잔금 5억 5,000만 원은 논산시 J 외 5필지(이하 통틀어 'K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6. 28.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F에게 모텔을 빨리 인도받아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먼저 모텔의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 잔금에 대하여는 2016. 6.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내가 위 논산 토지를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주택 신축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때까지 논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K 토지를 L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때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L에게 중도금과 잔금 일부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잔금지급기일인 2016. 6. 30.까지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 승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매매잔금인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이 모텔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런 M을 돕기 위해 D 등과 함께 모텔을 알아보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했을 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D이 단독으로 혹은 M과 함께 피해자와 협의하여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M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기존 대출을 승계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갑자기 M이 모텔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한동안 모텔을 운영했을 뿐이다. 당시 D이 공사하고 있던 K 일대 토지들도 한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D의 소유이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매매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매수인인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실질 매수인으로서 단지 M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총 2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둘 다 모두 매수인은 M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은 계약서 작성 장소에 와서 직접 각 매수인 란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M 명의로 마쳐졌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도 M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Y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M은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2. 2. 피고인 없이 F 및 D과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M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모텔 잔금 5억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까지 작성되도록 하였다. 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한테서 명의 대여를 부탁받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M은 이 법정에서는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제 앞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용도 좋았기 때문에 대출이 금방 나왔다", "대출이 피고인 앞으로 안 나온다고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AT이 자기 집에서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전에 내가 모텔을 운영을 해 봤는데 다시 운영을 해보고 싶다. 대신 네 이름으로 매매를 하자'고 하여 제 이름으로 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자기 앞으로 하기 싫다고 했다. (조사관이 당시 피고인이 왜 하기 싫다고 했는지 묻자) 그건 모르겠고 하기 싫다고 했고, 피고인의 와이프(AT을 말함)가 보살인데 '해도 괜찮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과 AT이 모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만 진술했으며,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과 AT이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만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M의 진술은 피고인이 왜 굳이 M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한 것인지는 물론이고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AT인지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하여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나아가 M이 말하는 대출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로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약 8개월 전인 2015. 7. 14. M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충남 금산군 Z 과수원 426m² 외 여러 필지에 채권최고액이 1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A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일거에 전부 말소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금산군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그 담보대출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M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을 리도 없으므로, 모텔 담보대출 때문에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순순히 응했다는 M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M은 이 법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이여서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친했고 무속인 AT이 해도 된다고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모텔 매매대금은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해야 했으며, 그러고 나서도 약 4~5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잔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나 이익 없이 단순히 친분만으로 자칫 거액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후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잔금 5억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되도록 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굳이 자신의 잔금지급 채무와 책임을 더욱 확실히 못 박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되도록 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고, 위 공정증서에 그 잔금 지급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혹은 AT이 연대보증인으로라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밖에도 M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채무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따로 문서로 명시해 두는 등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심지어 M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저는 명의만 빌려주면 됐고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했다. 제 입장에서는 명의만 제 이름이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돈도 없었고 운영도 피고인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AT이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제공해 주었지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저는 잔금 지급방식에 대한 특약사항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잔금을 어떻게 변제할지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잔금이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해서 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일당은 14만 원 받았다", '다른 재산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자신은 돈이 없어 모텔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도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12억 원 상당의 모텔을 인수할 능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당시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성인오락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1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M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모텔 잔금을 어떻게 변제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잔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부담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M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에다가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잔금 미지급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M이 닭발 유통을 하는 일을 하였는데, 어느 날 저와 제 와이프에게 자신이 당뇨도 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일을 찾는데 뭐 괜찮은 게 없느냐고 물어봤고, 제가 예전에 여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 M의 부인이 베트남 사람이고 어머니와 셋이 사니까 셋이서 모텔을 운영하면 괜찮겠다고, 저희가 한두 달은 봐주겠다고 해서 M이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모텔이다", "원래는 M이 AB에서 운영하던 닭발공장을 팔고 잔금을 마련하거나 그게 안 되면 K 토지를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M이 닭발공장을 팔고서도 갚을 빚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을 못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 그 부분은 D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다. D 생각에는 M이 공장이 팔리거나 아니면 논산 땅으로 변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당시 AC이라는 상호로 닭발공장을 운영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거나 신용이 좋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운영하던 닭발 공장도 영업이 부진해서 2017. 1.경 형에게 넘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오히려 더 많다. M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처음 C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K 토지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했는데, 정작 그와 달리 제1 매매계약서에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대질조사에서 "C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이 공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대물변제는 안된다고 하여 공증사무실에서 특약사항을 D이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특약사항이 원래 뭐냐면 '논산 땅을 공사를 해서 몇 필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필지로 주겠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다"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공증을 할 때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M은 물론이고 F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증할 때는 피고인이 없었는데, M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공증사무실에서 특약사항을 변경할 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심지어 "D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쓴 것이다. 일단 상의가 된 줄 알고 저는 하라고 해서 한 거다"라고 진술했으며, 그러면서도 "D이 피고인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M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때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M의 Y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M은 2016. 3. 23.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모텔을 담보로 Y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50,145,628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에 AD 계좌로부터 송금된 500만 원과 자신의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된 240만 원을 보태어 취득세 및 등기비용으로 56,8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M이 직접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은 것은 어쨌든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M이 거기에 자신의 자금까지 보태어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모텔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담이 될 만한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았다. AD 계좌에서 M 계좌로 송금된 위 500만 원도 M과 AT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AD 계좌는 파산신청을 한 D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도 피고인이 부담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M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모텔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AT에게 7,000만 원을 주기까지 했는데, 이 역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AT은 이 법정에서 "M이 모텔을 한다고 할 때 저한테 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7,000만 원을 줬고, 그 돈은 중개인인 D에게 넘어갔다. 다만 D이 계약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고 진술했다. M도 이 법정에서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텔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줬다는 점은 인정했다. 즉, M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AC이라고 제가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나중에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기 4~5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줬다", "리모델링한다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모텔을 한다고 얘기는 했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모텔을 한다고 해서 그냥 미리 돈을 빌려줬다는 진술은 그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석연치 않고, 모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미리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도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6. 3. 28. AE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비에 사용한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M의 이 부분 진술은 어느 것이든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경위에 관한 AT의 위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M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및 AT과 함께 AE를 찾아가 모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소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증 제2-1호)에는 주채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M도 연대보증인으로 들어 있다. 이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M이 왜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까지 서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M도 이 법정에서 "제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AT과 피고인이 가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일단 (차용증을) 쓴 것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AE는 이 법정에서 "M이 여관한다고 할 때 1억 원을 빌려가고, 추후에 5,000만 원을 빌려가고 그랬다"고 진술하여 M이 모텔 운영자로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AE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3. 28. 이 사건 모텔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피고인이 채무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채무는 결국 M이 2016. 8. 16.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AF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으로 전부 변제하였다. 그동안의 이자는 물론이고 위 AF은행 대출금 이자도 모두 모텔 운영 수입이나 임대수입 등으로 변제되었을 뿐, 피고인이 따로 부담한 것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M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M이 피고인에게 구상을 청구하였다거나 위 추가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 매매잔금의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책임은 M에게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때 개업식 파티도 M이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인수고사를 지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요청으로 증인의 사주를 넣어서 고사를 지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제가 아니고 AT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일단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사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고사비용을 증인이 마련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게 한 게 한 두 건도 아니다. 일단 제가 대라고 해서 댔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모텔의 개업 소연도 M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고사도 M의 사주를 넣어 M의 부담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M이 모텔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만일 M의 진술대로라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M이 왜 그 비용까지 대면서 자신의 사주를 넣어 고사를 지냈다는 것인지, 그리고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이나 AT이 왜 M에게 비용까지 대라면서 자청해서 M의 이름으로 고사까지 지내주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더구나 M은 이 법정에서 "모텔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인부들 식사나 잡비 등에 쓰라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한 번씩 제가 사기는 했다. 가서 제가 밥값도 내고 했다", "회당 3~4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제 카드로 한번 씩 밥 사주고 했다. 고생하니까 같이 가서 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M은 모텔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면서 통상 모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할 인부들의 식비나 잡비도 자비로 부담하였고,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해 일회성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⑩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임대했는데 그 돈도 다 피고인이 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Y계좌 거래내역(순번 18번)에 의하면, 첫 번째 모텔 임차인으로 보이는 AG로부터 2017. 5. 8.부터 2017. 5. 22.까지 총 4,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2017. 5. 15. M의 다른 Y계좌로 이체되어 그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합쳐져 같은 날 AH에게 전액 송금되었고, AG한테 받은 돈 중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017. 5. 22.자 1,997만 원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 임대수입을 전부 사용했다거나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M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오히려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인 M이 어떻게 해서 모텔 임대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2,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M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모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왜 모텔 임대수입의 절반도 안되는 돈만 받아 사용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후에 모텔 임차인이 AI, AJ 등으로 순차 교체될 때 받은 임대보증금 등도 직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데 전부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따로 가져간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⑪ M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처분권한을 직접 행사하기도 하였다. 즉, M은 이 법정에서 "대출이자를 내려고 임대를 논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마지막 임차인은 아예 증인이 물색하였다고 하던데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물색이요? 연락이 와서 낸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한테 연락이 와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M의 진술에 의하면, 모텔 운영이 어려워지자 처음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임대를 놓다가 결국에는 M이 직접 나서서 모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⑫ M은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경 닭발공장을 형에게 넘기고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주어 피고인이 그 돈으로 2017. 5. 23.경 M 이름으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AK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 인수 이후에 M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모텔 역시 피고인의 변소대로 M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담으로 모텔을 인수하여 다만 그 운영만 피고인에게 맡긴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공장 영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모텔 인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매수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과 D, 피고인의 처, C부동산 중개사(AL)가 찾아왔다. 모텔을 운영할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했다", "모텔을 보러왔을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자신들이 매입한다고 했고, D도 피고인이 모텔을 매입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AT이 이 사건 모텔을 와서 보고 '마음에 든다'며 자기가 매입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 됐다"거나 "D이 처음 여관 실사해서 왔었고 또 '우리 누님하고 매형이다. 이분들이 사려고 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분간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다가 M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F으로서는 피고인이나 AT이 그런 취지에서 했던 말을 피고인이 모텔을 매수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M을 대신하여 모텔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피고인이나 AT은 물론 D도 처음 모텔을 보러 갔을 때는 굳이 모텔을 인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후 실제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M으로 기재되어 작성되었고, 실제로 M이 와서 그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직접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까지 날인했으므로, 늦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F으로서도 모텔을 매수하는 사람이 처음 모텔을 보러왔던 피고인이 아니라 M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모텔을 사겠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 아니면 D이라는 것인데 왜 M과 계약했냐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인지 M인지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분을 못했다. 피고인이 M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M은 물론 피고인도 참석해 있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M도 같이 와서 명의를 M으로 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계약 당일에는 M도 함께였다. 매수인은 M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계약서의 매수인 란 서명은 D이 했지만 도장은 M이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돌연 "계약 당시 M이 없었다", "공증을 설 때 처음 보게 되었다", "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공증사무실을 가게 되었고, 그때 D이 M을 데려와서 M이 매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M은 공증을 설 때 처음 보았다"고 객관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진술을 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다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M도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계약서의 매수인 란 서명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상황에 대한 F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것은 석연치 않다. 오히려 F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D이 "모텔 매매계약서를 두 번 썼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모텔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진술하자 "저는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F은 잔금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즉,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계약 당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했으나, 그러면서도 D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책이었다고 진술했고,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전 계약과정은 D이 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D이 전적으로 주도하였다"고 진술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M,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M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그의 처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 D과 AL 중개사가 주로 주도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했고, K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냐는 질문에도 "D이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D이 '논산 토지를 담보로 융자받아 잔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였다. (D이) 위 토지가 누구 소유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본인들 땅이니 융자를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AL 중개사가 '금산에 M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근저당권을 걸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금산 땅에 융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기에 저는 돈으로 받겠다고 요구를 하였다. AL 중개사가 논산 땅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논산 땅 융자를 받아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고, D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F은 이 법정에서도 "D하고 AL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서류를 만드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주도적으로 D이 했다", "처음에는 논산 땅 얘기가 아니고 M씨 땅을 이야기 했다. '그것은 융자가 많이 잡혀있다. 은행에 담보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싶다'며 서류를 보여줬다", "M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대물로 주겠다는 제안도 D이 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딱 한 번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했을 뿐, 그 이후 여러 차례 진술할 때는 시종일관 D이 잔금지급방법에 관해 얘기했고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 말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F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데다 D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잔금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M 명의로 되어 있는 금산군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M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까지 보인다. 더구나 F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논산 땅 등기부등본까지는 안 봤다", "M 소유로 알고 있었다. (모텔을) 자기 이름으로 매수를 하니 자기 땅인줄 알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앞서 본 공정증서 작성 및 모텔 등기 이전에 관한 F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석연치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만 확인 될 뿐이다. 즉,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저는 이미 모텔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 신고를 하려 하였고, 피의자들이 그 모텔을 영업하려고 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모텔 건물의 소유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여 부동산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한 후 미리 이전을 해주게 된 것이다"고 뭉뚱그려 진술한 다음, 경찰 대질조사에서 "등기 이야기는 계약 이후 다시 만나서 나눈 것이었는데, '등기를 빨리 넘겨 달라. 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는 M이 없고, 피고인, D, 피고인의 처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F은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D이 피고인과 누나가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빨리 넘겨달라고 했었다. D과 중개사 AL이 그런 요구를 했고, 제가 D에게 '등기를 넘기려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D을 통해 공증을 서게 되었다", "(잔금 전에) 모텔을 넘겨달라고 먼저 요구한 사람은 D이었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부터 잔금 전에 미리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공정증서 작성 당시) M, D, 저 이렇게 만났다. (피고인은) 그때 안 나왔다",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건물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D이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잔금 전에 미리 모텔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고 그런 요청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 했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잔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D과 M이 했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F은 당초 약정한 기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D을 찾아가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D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을 뿐, 피고인에게는 잔금 지급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적도 없다. 즉, F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2016년 7월말에서 8월초쯤 잔금이 안 나와서 제가 D을 쫓아가서 왜 잔금을 안주냐고 했더니 토지 및 공사에 썼다고 그러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거다. 그거 금액이 5억 원인 것도 모텔 계약 이후에 물이 샌다고 하길래 그 돈을 제외하고 5억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그 현장을 갔다. 논산 현장을 가서 '왜 6월 30일 융자금을 받고 나한테 지급을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 돈은 별개로 나갔고 조금 있다가 다시 융자를 또 받으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D이 했다. 그래서 '나는 좋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D이 그 자리에서 써준 것이다. (왜 D에게 가서 써달라고 한 것인지 묻자) D이 모든 계약서나 공사나 책임지고 세사람 다 인척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D이 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믿고서 뭐 어떻게 해줄거냐고 하니까 저것을 써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따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F은 고소장에 "D이 F에게 2016. 7.경 5억 원에 대한 차용증(2016. 9. 30.까지 5억 원 변제 약속)을 써주고, 이자조로 2016. 8. 19. 100만 원, 피고인이 2016. 8. 5. 300만 원, 2016. 9. 8. 100만 원, 2017. 8.18.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러한 이자 지급내역은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데, 정작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책임을 느껴 이자로 800만 원도 지불해 드렸다"(최초 경찰 조사)거나 "당시 논산 전원주택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를 어떻게든 진행하여 주택을 드리든지, 집을 지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자조로 800만 원을 F에게 이체해 주었다"(검찰 대질 조사), "F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지급하였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이유를 묻자) 제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급한 것이다"(법정 진술)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라) D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최종적으로는 M이 모텔을 매수하기로 했다거나 적어도 잔금을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된 매매계약은 M이 실제 매수인으로 체결했다거나 혹은 아예 누가 실제 매수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 매형인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저와 함께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면서도 "계약을 할 때 피고인이 하는 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M이 하기로 하였다며 계약자를 M으로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했고, 잔금을 지급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M이다. 매수자가 M이었고, M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니 M이다. 물론 피고인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M 명의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하는 말이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업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들어보니 M이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했다. M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였다", "(잔금 지급) 책임은 M이다. 처음에 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지만, 계약서는 M이 썼다", "M이 운영한다고 했다고 하니 M이 잔금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개업식 파티도 M이 했다"고 진술했다. D은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정확히 매매계약서를 2번 썼다"면서 "저와 피고인, AT이 모텔을 보러 갔다가 다음 날 저와 F, 피해자, 피고인, AT, AL 중개사가 C부 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A 명의로 작성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헤어졌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M이 계약하는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말을 했고, AL을 통해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2016. 1. 28. 다시 C부동산에서 만나 보여주신 계약서대로 작성을 하였다. M이 왔었고, 서명 란은 M이 직접 작성했다", "피고인 명의로 모텔 매매계약서가 처음 작성한 것이 맞는데,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M과 동업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모텔 장사가 잘 되면 모텔을 하나 더하고 이 사건 모텔은 M에게 준다고 하였다", "저는 처음에 피고인과 M이 동업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약자 명의를 M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M이 모텔에 대한 권리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M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이 모텔을 무인모텔로 바꾸려고 했는데도 M은 저를 믿지 못한다면서 필요한 서류 발급도 안 해주었다"고 진술했다. D은 이 법정에서도 "AT이 모텔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때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했다", "제가 피고인과 AT한테 이 사건 모텔에 와서 보라고 하고 같이 둘러봤다. F도 같이 왔다. 그때 제가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매형인데 매형이 모텔을 운영할 것이다. 모텔을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모텔 잔금을 지급할 사람이 M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M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고, 실제 모텔을 매수한 사람도 M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 제가 대필만 했지 제가 관여한 게 없다"라고 진술했으며, 그러면서도 "M이 계약한 것이 맞다", "계약서가 2개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가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했고, 두 번째는 M이 한다고 해서 M 명의로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인 제1 매매계약서와 달리 K 토지에 건물을 지어 그 건물을 모텔 잔금의 대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M이 모텔을 한다고 해서 M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D의 진술 중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모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었다는 부분은 D이 M 없을 때 F과 모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AL의 진술과 언뜻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AL은 당시 피고인이나 AT도 없이 D이 혼자 F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과 다르고, 잔금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에 관한 D과 AL의 진술도 서로 다른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 명의로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D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모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다고 했다거나 그 이후에 M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동업의 형태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단순히 피고인이 당분간 M 대신 모텔을 운영 또는 관리하기로 한다는 것을 그렇게 넘겨짚어 진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은 시종일관 D이 주도하였고 가장 핵심적인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해서도 D이 직접 F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에 관한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도 D이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그런 D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은 대필만 했지 관여한 게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고, 나아가 잔금 지급과 직결되는 K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거나 그러한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해 피고인과 협의했다는 D의 진술도 아래 2)항에서 보듯이 전혀 믿기 어렵다. 마) AT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AT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그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명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AT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 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상당 기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모텔 운영자금을 대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와 경제적 이익 또는 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런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2016. 4. 1. 이 사건 모텔을 새로 개업할 때부터 2017. 5.경 위 모텔을 임대할 때까지 1년 넘는 기간 M 명의의 위 Y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 매매계약 전부터 이미 M과 모텔 인수 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는 이미 모텔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봐주다가 자리가 잡히면 M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모텔 인수 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했다고 해서 그런 사정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난다거나 사실은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모텔을 매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계획보다 더 길게 모텔을 운영한 경위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한 한 달은 그렇게 했고 장사도 되었는데 M이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1년 가까이를 운영을 하다 결국 종업원을 들였다", "모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해서 모텔 리모델링을 제가 했거든요. 그로 인해 들어간 비용도 있고 모텔을 내놓는다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놓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경찰 3회 조사에서도 "(M이) 한다고 해서 얻었는데 두 달인가 있다가 안 해버린다고 하니 다 제가 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M이 몸이 아프다고 닭발공장 운영하기 힘들다고 했다. AT이 '모텔을 운영해 봐라고 했다. 그래서 M 명의로 모텔을 인수하여 1~2달 제가 일을 가르쳐 주고 모텔을 M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제가 1~2달 운영을 했는데 M이 갑자기 안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모텔을 계속 운영하기는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납득하지 못할 만한 점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직후 AE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자금 1억 원을 빌릴 때 그 차용증에 주채무자로 들어갔고 그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모텔에 AE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채무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당시 M도 같이 AE를 찾아가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차용금채무의 변제도 결국은 M이 A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했으며 이자는 모텔수입 등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이 따로 부담한 것은 전혀 없다. 더구나 A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AT은 물론이고 D, 심지어 M도 자신이 모텔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모텔 영업에 이용된 M의 Y계좌 거래내역(순번 18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이 2016. 8. 16. AF은행에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AE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29,791,200원 중 1,500만 원을 2016. 8. 17. 송금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 임차인인 AG로부터 받은 임대수입 4,500만 원 중 1,997만 원을 2017. 5. 22. 송금받았으며, 2016. 12. 30. 피고인의 보험료 결제에 504,740원을 사용했고, 2017. 1. 10.에는 AT의 보험료 결제에 1,109,420원을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운영수입금 등에서 총 합계 36,584,160원(=1,500만 원+1,997만 원+504,740원+1,109,420원) 상당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위 1,500만 원은 모텔 운영수입금은 아니고 대출금 중의 일부인 데다 당시 약 4개월 동안 M을 대신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그 전의 모텔 리모델링도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진행했으므로, 그러한 근로제공 등에 대한 급여 등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위 1,997만 원은 그때까지 피고인과 AT이 M의 위 Y계좌에 거꾸로 입금한 돈이 총 1,990만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이 모텔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입한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모텔 운영수입금 등이 관리되는 M의 위 Y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자신과 AT의 보험료 결제에 사용한 부분은 모두 합해서 약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고, 그마저도 그 후 피고인이 M의 위 Y계좌에 2017. 9. 22. 100만 원, 2018. 1. 5. 60만 원, 2018. 2. 21. 83만 원 합계 243만 원을 거꾸로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수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많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T이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은 2016. 4. 12.부터 2018. 1. 5.까지 총 8회에 걸쳐 M의 위 Y계좌에 입금된 2,233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M의 각종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해 급하게 투입된 것인 반면, 모텔 인수나 리모델링 공사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은 전부 M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정도의 자금 지출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모텔을 운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잔금 지급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이나 이 사건 모텔의 등기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D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K 토지를 담보로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나 F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은 이 법정에서 "(K 토지를 융자 받아서 대출금으로 잔금 주겠다는 이야기는) 중개인이 해줬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모든 서류를 만드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주도적으로 D이 했다"거나 "M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대물로 주겠다는 제안도 D이 했다",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건물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D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잔금 지급방법이나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모두 D과 협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나 그 대리인인 F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F이나 M은 물론이고 D의 진술에 의더라도 잔금 지급 전에 미리 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잔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법정에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는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관해서도 그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D도 당초 다른 대물변제 취지였던 특약사항이 위와 같이 변경될 때 그 자리에서 없었던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이 M이든 D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D은 검찰 대질 조사에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D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잔금 지급방법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여 처리한 것이다",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피고인이 M 명의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을 했고, F 측에서 대물이 아닌 금전으로 잔금을 받기 원한다는 말도 들었다. 피고인이 살고 있는 AV 집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어차피 집을 지어 대물로 교환하나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면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융자를 받아 주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정작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제1 매매계약서에 대해 "이거 제가 쓴 것인데 처음에 부동산 계약할 때는 교환을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공증을 하려니 교환은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했고, 그럼 F이 그거 팔아서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은 공증 과정에서 바뀐 것이라는 취지이나, 정작 D은 이 법정에서 그런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모텔 잔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그건 매매계약을 하면서부터 이야기 했던 내용이다.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금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F과 매매한 부동산의 잔금을 건물을 다 지어서 팔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이었지,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집을 지어서 팔아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공증을 하러 갔는데 교환은 공증이 안 된다고 한 거다. 처음에는 집을 주기로 한 게 맞고, 공증하면서 팔기로 해서 주기로 한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아예 F에게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그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D이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특약사항에 대해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진술하였다. 즉,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C부동산에 교환하는 것이라고 해서 갔었다. 매매라고 했으면 저는 소개를 안 했을 거다"라고 진술하면서 정작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그와 달리 기재한 이유에 대해 "(제가) '융자금 쓰지 말자'고 하니까 F이 '그게 그거니까 쓰자'라고,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이 교환인데 왜 융자금으로 가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했더니 F이 '어차피 팔아서 돈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가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제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본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F이 당초 교환(대물변제)하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그렇게 쓰자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F과 상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앞서 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미 F으로부터 교환(대물변제)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F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쓰기로 상의까지 마쳤다는 D이 왜 정작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F에게 교환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F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인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잔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나중에 건물을 올려서 건물 자체로 교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집을 다 지어 팔면 그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제1 매매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자필로 적었다는 특약사항을 사실상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D이 실제로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융자를 받아 주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제1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사항을 적었다면 굳이 그렇게 작성된 특약사항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실은 D이 피고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제1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F과 AL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이 F에게 K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설명했는지도 의심스럽다.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의자들이 K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2016. 6. 30.까지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했고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개발계획서도 보여줬다 이후 가 보았는데 실제로 공사도 하고 있어서 다 믿었다"고 뭉뚱그려 진술했는데,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당시 논산 땅 등기부등본까지는 안 봤다"고 진술했고, K 토지는 누구 소유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M 소유로 알고 있었다. 자기 이름으로 매수를 하니 자기 땅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F은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K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D이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D이 '논산 토지를 담보로 융자받아 잔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였다"고 했고, "(D이) 위 토지가 누구 소유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본인들 땅이니 융자를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AL 중개사가 '금산에 M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근저당권을 걸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금산 땅에 융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기에 저는 돈으로 받겠다고 요구를 하였다. AL 중개사가 논산 땅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논산 땅 융자를 받아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고, D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그 후 F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논산 땅 얘기가 아니고 M씨 땅을 이야기 했다", "M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대물로 주겠다는 제안도 D이 했다", "처음에는 D이 누구인지 M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누구인지 저는 몰랐다. 그래서 그 땅(K 토지)도 내내 M으로 저기를 썼기 때문에 저는 매수인이 M이기 때문에 M 땅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은 K 토지가 누구 소유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구나 당시 D이 잔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K 토지 외 M의 토지라며 M의 명의로 등기된 금산군 토지까지 거론할 정도라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AL도 이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D이 와서 F과 계약서를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옆에 있었다. AT과 피고인은 안 왔다"고 진술하면서 "계약서는 1번 작성되었다. 계약서 쓸 때는 '논산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잔금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로 '그 집을 지어서 돈을 안 주면 집을 주느니, 안주느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10일 지나서 일거다"라고 진술했고, 그러면 잔금은 어떻게 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잔금을 은행에서 (모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서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했으며, D이 K 일대에 전원주택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을 계약만 한다고 했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K 토지가 D 소유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살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AL의 진술에 의하면, AL은 그 당시만 해도 K 토지는 D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D이 F과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했더라도 당시 D이 K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매수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 이후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K 토지는 그 실소유자가 D일 가능성이 작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말고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D의 누나인 AT은 물론이고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 토지의 실소유자는 D이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M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이 모텔 내가 매형한테 사주는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일단 (계약서) 쓰고 나서 저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D이 본인 것도 아닌데, AW를 구입해서 이 사건 모텔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판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업자도 몇 번 봤다. 매매를 한다고 몇 번 만났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모텔 매매대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잔금 지급과 관련된 K 토지의 실소유자가 D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L도 이 법정에서 K 토지는 D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F은 K 토지가 정확히 누구 소유인지 듣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모텔 잔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자 K 토지에 있는 D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D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D으로부터 모텔 잔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이는 F도 D이 K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이다. F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경위에 대해 "제가 그 현장을 갔다. 논산 현장을 가서 '왜 6월 30일 융자금을 받고 나한테 지급을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 돈은 별개로 나갔고 조금 있다가 다시 융자를 또 받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D이 했다. 그래서 '나는 좋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D이 그 자리에서 써준 것이다", "D이 모든 계약서나 공사나 책임지고 세 사람 다 인척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D이 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믿고서 행정은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 거냐고 하니까 저것을 써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반면 "피고인에게 따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잔금 미지급에 관한 D의 태도나 진술도 K 토지가 실제로는 D의 소유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F이 K 토지 공사현장까지 찾아와 잔금 지급을 독촉하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D은 이 법정에서 "(F이)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저한테 쓰라고 하였다. 저희 현장에 자주 오셔가지고 현장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F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당시 D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모텔 잔금 5억 5,000만 원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5억 원으로만 기재된 이유에 대해 "2016년 7월 말에서 8월 초쯤 잔금이 안 나와서 제가 D을 쫓아가서 왜 잔금을 안주냐고 했더니 토지 및 공사에 썼다고 그러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거다. 그거 금액이 5억 원인 것도 모텔 계약 이후에 물이 샌다고 하길래 그 돈을 제외하고 오억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D과 협의하여 잔금을 5,000만 원 감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매수인도 아니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는 것도 자신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서 그와 관련된 K 토지의 실소유자가 D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을 다 지어 팔면 그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던 것인데, 공사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 32개 중 2개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기대라고 있고 5개는 골조가 지어진 상태이다"라거나 "공사에 문제가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 "저는 약속한 대로 집을 5채 지어서 드리면 된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자신에게 잔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이자 명목으로 F에게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K 토지의 직전 소유자인 L도 위 토지를 매도할 때 D과 협의했고 계약서도 D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즉, L은 이 법정에서 "그분(D)이 와서 계약한 것 같고 그 사람 앞으로 계약서는 안 썼다. 그 사람이 와서 계약을 대리로 했고,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지 매매대금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는) D하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의 연락처는 모른다. 매매계약서 쓸 때까지는 피고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커피숍에서 한 번 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L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D이 전에도 땅콩주택을 지어 판 적이 있다며 위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여 D에게 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D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달리 피고인이 K 토지의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 토지는 자신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로도 피고인의 소유이고 자신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공사만 책임질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러한 D의 진술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L의 진술에 의하면, K 토지의 매매대금은 8억 9,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피고인에게 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을지 의문이고, 이는 그 중 일부를 담보대출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K 토지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AT으로부터) 3,000~4,000만 원 받았다. 논산 K 계약금으로 썼다. 위 계약금으로 쓴다고 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AT은 M으로부터 모텔 인수하는 데 쓰라고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부 D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M도 모텔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D이 받았다는 돈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L은 이 법정에서 "(중도금을 받기 전에)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AT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제가 빌려서 마련했다. 매형이니까 제가 보태서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 토지를 매수할 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작지 않은 자금을 D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L은 이 법정에서 K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해 "8억 9,000만 원인가 했다. 그 전에 이 땅을 살 때 명의자로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제 친구하고 같이 샀었다. 그런데 D이 제 친구한테 2억인가 3억 원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팔면서 1억 원을 공제하고 받았다. 그래서 1억 원을 공제하고 7억 9,000만 원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뿐이라던 D이 왜 자신의 채권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도록 했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결국 D이 K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을 부담했다는 것으로서 AT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돈(3,000~4,000만 원)보다 훨씬 많다. D은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명의로 K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그 이후인 2016. 6. 30. K 토지를 담보로 A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아니라 AN이라는 사람을 채무자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D도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 "제가 누나인 AT한테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역시 실제로 피고인이 K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K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할 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AN 명의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2016. 12. 8. K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AP과 AQ(주)에 차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긴 했지만, 그 후 2017. 8. 31. K 토지를 담보로 AR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 3건(AO, AP, AQ)을 전부 말소했는데, 위 AR의 담보대출이 피고인이 아니라 M 명의로 이루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D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산에 M 땅도 공사해야 됐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일부는 금산 공사하는데 들어갔다. 금산도 공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받아서 그쪽도 하자고 해서 M이 채무자가 된 것이다. 피고인한테 부탁해서 허락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또는 어떤 계산으로 M 소유의 금산군 토지에서 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순순히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더구나 M은 D이 말하는 금산군 토지는 명의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을 뿐 D이 그 실소유자라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 토지에서 이루어진 전원주택 공사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D이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D도 경찰 조사에서 "AM(L을 말함)이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는데, 차라리 땅을 사서 공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피고인이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땅을 사달라고 했다.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는 제가 하기로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공사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공사는 전적으로 제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D은 이 법정에서 "공사는 제가 진행했다. L씨를 보증인으로 올려서 AS한테 돈을 빌려 공사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했다. 그때 AS하고 AM(L을 말함)한테 돈을 빌려 공사비에 쓴다고 말했다"며 K 토지의 공사비도 자신이 직접 차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때는 소유주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사정이다. 만약 피고인이 K 토지의 실소유자라면 그 지상에서 D이 하고 있는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해 피고인과 분양수익의 분배나 정산 등에 관한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K 토지 지상에 지어졌거나 지어질 전원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원래 AS 사장님이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다가 안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땅으로 드리기로 했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분양되면 그 수익은 피고인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묻는 질문에 "분양되면 다 나눠드리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F씨 드리고 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간에 이익분배 등에 관한 기초적인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D은 이 법정에서 "저는 (분양수익이 생겨도) 안 가지고 가기로 했다. 저는 일하는 재미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했다. 저는 가지고 갈 생각이 없었다", "저는 이득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일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이득을 보고는 안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개인 채권까지 동원해 매매대금을 일부 공제받고 공사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D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공사만 맡아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K 토지의 실소유자는 D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 대질 조사에서 갑자기 자신이 실소유자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대질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한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하여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돼있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원래는 M이 AB에서 운영하던 닭발공장을 팔고 잔금을 마련하거나 그게 안 되면 K 토지를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M이 닭발공장을 팔고서도 갚을 빚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을 못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 그 부분은 D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은 특약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D도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 대질조사에서 갑자기 D과 특약사항에 대해 상의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고 K 토지의 처분 권한에 대해서도 "저한테 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진술했다. 토지 소유주는 제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검찰 대질조사 중 점심 휴식시간에 D이 자기는 전과가 있으니 K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AT도 이 법정에서 당시 검찰 조사 중 간에 D의 부탁을 받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그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했었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당시 검찰 대질조사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점심 휴식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미 K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위 토지는 자신의 실제 소유가 아니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빚쟁이들한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지도 의문이고, 달리 위와 같은 갑작스런 진술 번복이나 심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비록 D에게 실제로 전과가 있는지는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불어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자신이 자필로 기재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마치 형식상 그렇게 적은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효력을 부정하듯 진술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D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D이 그렇게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검찰 대질조사에서 위 특약사항에 대해 D과 상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 토지에서 융자금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다소 엉뚱한 진술을 하였는데, D과 충분히 상의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모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이 정작 자신의 토지에 관한 대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당시 조사에서 "K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대물로 변제하면 된다는 생각만 했지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K 토지 융자금으로는 토지대금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모텔 잔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는데, 이 또한 위 특약사항에 대해 D과 상의했다는 스스로의 진술과 완전히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진술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