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2.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1997 피고인은 2019. 8. 2. 07:32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19 피고인은 2019. 9. 5. 20:20경 전남 여수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2012년 이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2019고단1997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취침 전 음주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건 모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8. 22.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C이 알려준 D의 아들인 E의 농협계좌(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2017. 8. 23. 15:00경 부산시 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C을 통해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3. 15:00경 위 H주점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에 한하여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처제인 피해자 E(가명, 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끌어다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조사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간 F 대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처벌 의사 유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피고인의 딸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32세)를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는 2015. 8.경부터 피고인의 외손자 D(12세, 지적장애 2급)의 복지관 하원, 식사 등을 챙겨주며 피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위 D을 돌보아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손자를 돌보아 주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가 피고인 외에는 지적장애 2급의 어린 외손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9:40경 서울 광진구 C D은행 365 건대역지점에서 ATM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은행 카드(E)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20:0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6,700원 상당의 마라볶음쌀국수 1개, 2,960원 상당의 하우스밀감 3㎏ 1개, 7,980원 상당의 뱅어포 5개, 3,500원 상당의 도너츠 1개, 4,200원 상당의 메추리알 조림 1개, 5,980원 상당의 아이스군고구마 1개, 1,780원 상당의 비타맛단무지 250g 1개, 980원 상당의 농심바나나킥 1개, 3,960원 상당의 씨앗호떡 호빵 1개 등 합계 38,18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16:05경 서울 성동구 H빌딩에 있는 I지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1,15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1,200원 상당의 초코 미니쿠키 1개, 950원 상당의 남양 맛있는 우유 1개 등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영수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이 소액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수사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부터 2019. 11. 15.까지 폭행 혐의에 대해 6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화장실 및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09: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 씨발 뭐, 확인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03:45경 목포시 I에 있는 J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4세)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L(남, 24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매입하여 그 휴대폰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 환전업자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및 2019. 9. 1.경 목포시 N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리니지'에 위 환전업자가 알려준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유심칩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81,9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9] 피고인은 2020. 4. 10. 05:30경 목포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남, 22세)의 걷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 술집업주 상대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내용)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H,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각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6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유심이동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압류 등 통고서 [2020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하당),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 사진, 방법용 CCTV 분석 및 침부관련 보고, 사진 4장, 방범용 CCTV 재첨부 관련 보고,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공소권 없음 처분 포함), 사경의견서 및 송치결정서 각 1부, 사경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각 6부, 약식명령 4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2) 범행의 횟수와 발생빈도,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08. 11.경 금융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 거제지점 과장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회사 D 거제지점장인 F, 위 회사 이사인 G, 위 회사 국장인 H, 위 회사 투자자인 I, J 및 I를 따라온 K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전산실로 찾아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 남은 예금을 갈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I, J, K과 함께 2008. 11. 10.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불상의 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전산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50세), 고문인 피해자 M(55세), 전산실장인 피해자 N(42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들어 올리며 회사계좌에 있는 잔액을 F의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하고, I는 양복 상의 단추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마치 진짜 총인 것처럼 보여주며 '나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고, 내가 경호회사를 운영하는데 전국에 체인점이 있다. 우리가 돈을 보관할테니 F에게 이체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M을 가리키며 J에게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빨리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J, K은 위압적인 자세로 I의 지시를 따르며 전산실 출입문을 지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 G은 피해자 N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계좌에서 F의 우체국 계좌(O)로 3억 9,9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017고단3654 피고인은 2008. 5. 1.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동군 Q 조선소 건립 예정지 부근에 있는 임야 36,000평을 12억 9,000만 원에 매입하여 개발한 후 조선소 하청업체에 분할매각하면 30억 원 상당의 분양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위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1. 5,000만 원, 2008. 6. 11.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금원 취득)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F 통장 거래 내역서, T통장 거래내역서,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사본(T),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U),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V) 2017고단3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내역조회(새마을금고)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가 12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매각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 1억 2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나 결국 계약금 지급의무도 다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마땅히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을 설립하지도 못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재산 내지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요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특수공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특수공갈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갈취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일부 금액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 게임비가 부족하게 되자, 누나 B과 매형 C에게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공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보여주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은행권 대납 지급에 관한 법원 공지 사항"이라는 제목에, "채권자 A", "채무자 E", "2019년 2월 19일 기준 채무 변제 금액 672.802.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결정문을 행사하였다. 2. 2019. 3. 6.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배인 지분 수당 미지급 은행권 대납 공지 사항"이라는 제목에, "채권자 G 유흥주점 지배인 A", "채무자 G 유흥주점 대표 H", "2019년 3월 6일 기준 채무변제 금액 1.056.794.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위 H이 피고인에게 갚을 지배인 수당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결정문을 행사하였다. 3. 2019. 3. 7.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은행권 대납 지급에 관한 법원 공지 사항"이라는 제목에, "채권자 A", "채무자 E", "2019년 3월 7일 기준 채무 변제 금액 710.702.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결정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법원결정문 1. 각 통장사본 출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문서위조·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법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 C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B, C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2018고단1228 피고인은 2016.11. 3.경 안동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D이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기계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현장의 계약금 2,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액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E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kg당 170원에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계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G은 'H'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 I, J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측과 폐기물 처리 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피해자 회사에 불만을 품고, G, I, J과 함께 피고인 등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 정문에 세워 피해자 회사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G, I, J과 함께 2018. 2. 3. 13:1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 G은 I, J에게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량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고, I, J은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M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약 15분간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철 운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2. 7. 업무방해 피고인은 G, I, J과 함께 2018. 2. 7. 15: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 I, J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M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주차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철 운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관한) 1. 기계계약서 1. 수표사본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사진자료 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 많으며,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7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11: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E K7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K7 차량 뒤에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F과 시비하던 중, D의 중재로 D과 F이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면서도 위 F이 계속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진을 하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던 위 K7 승용차로 다가가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하고, 이후 위 D에게 전화하여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뺑소니 피해를 주장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2017. 8. 2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위 D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한 후, 2017. 9. 초순경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8. 31.경 H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 182,140원 상당을 위 한의원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인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H한의원에게 보험금 182,1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후진 중 정차해 있던 위 K7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피고인의 무릎을 위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E K7 승용차가 자신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로 이동하여 무릎 부위 등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한 뒤, 2017. 8. 19.경 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K7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CTV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무릎을 차량에 충격한 후 그 치료비를 지급받고, 운전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추자면 선적 피해자 C 소유의 유자망어선 D(39톤)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2014. 6.경 제주시 E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4. 7. 20.부터 2015. 6. 30.까지 위 D에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만 지급받고 피해자의 배에서 하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 400만 원, 2014. 6. 30.경 1,000만 원을, 2014. 7. 2. 140만 원을, 2014. 7. 18. 400만 원을, 2014. 7. 19. 59만 원을, 2014. 8. 18. 50만 원을, 2014. 8. 20.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고, 2014. 6. 30. 현금 200만 원을 2014. 7.경 현금 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다음 2014. 8. 26. 위 D에서 하선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승선 선불금증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해자 재조사 및 참고인 조사), 수사자료 회신(피의자 승선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 J, K 등과 함께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은행 및 N은행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E, G, C 등과 같이 위와 같이 환전한 외화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2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피고인과 K 등에 의해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 (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 및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및 캐리어 안에 담아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 C, D, E, K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개인별출입국현황 조회표 1. 수사보고(공범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번까지의 각 미신고 외환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회 미신고 외환수출에 따른 취득이익 50만 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41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단순한 지게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한 점, 범행 중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수행한 점, 또한 2018. 1. 22. 미화 1만불 이상을 휴대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배분, C 등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피고인, D 등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까지 968회에 걸쳐 합계 약 271,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후 2017. 7. 31.경 5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47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까지 776회에 걸쳐 합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224,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및 금액,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소재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의 코드를 피고인 뒤쪽의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며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조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