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돈을 투자하면 2억, 4억이 아니고 20억 40억씩 챙길 수 있다. 건물을 사고 커피숍까지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에 집뿐만 아니라 건물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5억 1,0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계불입금 명목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월 20만 원씩 15회 불입하면 이자 10%를 포함하여 3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결처 총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하는 일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그 수익을 지급하고,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않은 나머지 금원은 네 명의로 내가 하는 계에 불입하여 목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81,6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양천구 H에 위치한 카페 ‘I’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매우 큰 규모의 금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업이 너무 잘 돼서 원래 하던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변호사, 법무사를 끼고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 “나의 남편도 돈이 많아서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10억이고 카드만 한 달에 천만 원을 넘게 쓰며, 집 금고에 현찰을 넣어놓고 쓴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50만 원씩 20개월 계를 운영할 테니 참여하면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남편이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조직하는 7개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얼마나 있냐, 예금 이자 얼마 안 되는데 바보같이 거기다가 넣냐,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가 월 10%다.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서 돈을 엄청 번다. 지난해 나는 이자 수입으로 4억 원을 벌었다. 가족들도 다 끌어들이고 있다. 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한 달 안에 월 10%의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9,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업이 너무 잘 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4부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6,1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원주시 L에 있는 M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본인에게 다시 빌려주면 4부 이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받은 후 계금 지급일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다시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9,5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피해자에게 전화로 “월 200만 원씩 20회 입금하여 총 4천만 원을 타는 계 4개를 들었는데 매달 계불입금을 내가 지급할 테니 내가 마련하지 못하여 부족한 계불입금만 부담해주면 계금 4천만 원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8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원주시 L에 있는 M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금고에 현금 20억 원이 있고, 나는 벤츠를, 신랑은 지프를 운행할 정도로 재력이 있다.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4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명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차용금 명목으로 5,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46,5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K, J,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F, D, K, J, G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G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 조회 결과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에 대하여 고소인들에게 변제한 금원의 출처),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계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계 존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 당시 2017. 6.경 대출상태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고소인을 이용한 ‘돌려막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R, S, 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참고자료, 각 계좌내역, 각 문자내역, W 주식회사 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 거래내역 등 CD파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거래내역CD파일), 각 거래내역, 고소인 계좌거래내역(X은행 (계좌번호 29 생략)), 고소인 계좌거래내역(X은행 (계좌번호 30 생략)), 고소인 수첩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들 카카오톡 내역, 카드결제내역,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변제 정리표, 카톡대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꾸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대여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목적이 어떠한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점차 늘어났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