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상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실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채권자는 2010. 1. 6. 채무자 B에게 1,120만원을 친누님에게 빌려 차용하여 주었으니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라.”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1. 6.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1,12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금원이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989호 사건에서 ‘원고(피해자)에 대한 1,120만원의 채권은 상계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1,12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1,12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청구기 각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소장 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원고 B), -준비서면(피고 A 외 1), -준비서면(원고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지급명령신청서 등),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채무자 B) 1.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989 대여금),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11190 대여금)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통장 사본), -D 통장사본(을 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2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정수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및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6. 16:5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포카리PET 음료수 등을,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프로 담배 2갑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이 “내 친구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서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자 D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판결문 대전지법 2021고단313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전지법 2021고단313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328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와 동시에 이 사건 죄(1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를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2021고단936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27. 18: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갑자기 그 성기를 위 객실 안에서있던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엉덩이에 강하게 1회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204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6. 3. 15: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번출구 앞 노상에서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밖으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밖으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였고, 기소된 후에도 공연음란 범행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지적장애자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칼을 들고 집밖으로 나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를 향해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부엌칼을 겨누며 마치 E가 다가오면 즉시 그 칼로 공격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위 G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가량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 공무원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1:5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교통섬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잔디 위에(교통섬을 지칭)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교통섬 밖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E 등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노, 씨 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소리치면서 이동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데리고 나와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게 뭐 있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술에 취했는데”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직전에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였던 C(32세, 남), 피해자 D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생각 하에 그곳에 정차 중 이던 위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C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시냐”고 묻자, “휴대폰 너네가 가져간 것 아니냐?”라며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위 C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목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과 발로 차 손괴하고, 운전석 쪽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전과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손괴한 물건의 가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4. 9.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직전에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였던 피해자 C(32세, 남)과 D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생각 하에 그곳에 정차 중 이던 위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C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시냐”고 묻자, “휴대폰 너네가 가져간 것 아니냐?”라며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위 C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국적으로 대구 북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14. 08:40경 위 C아파트 D동 앞에서 건설자재 운반문제로 피해자 B(남, 51세)과 시비하던 중 상호 싸움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각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돌멩이를 들고 따라와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용 철날(길이 약 8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며 위 드릴용 철날을 빼앗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7세)와 시비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각목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셔포트, 길이 5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근처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뒤따라 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위사람들이 만류하며 위 돌멩이를 빼앗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6, 7,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목, 드릴 철날, 쇠파이프 등 공사장의 기물을 들고 서로 휘두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던 피고인들이 작업상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9.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7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코터스 HQ80S(배기량 71.8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위 동종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7:5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8%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앞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한다. 사고 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정차 중인 차량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각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총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법인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내지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2:50경 서울 강남구 D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약 22.2m 높이의 옥탑 지붕에서, 근로자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F중계기 철거작업을 하게 하던 중 근로자 E이 약 4.2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12. 01:15경 중증뇌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업무관장표, - 사망진단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시설공사 절차서, -보호구 인계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산업재해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B 부근 도로를 태화교 방면에서 우정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오수관점검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놓여 있던 공사용 호스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밟았고, 공사 인부들이 상황을 확인하려 다가오자 후진하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시가 941,4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 울산 남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박고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나 한 1년만 살고 나올 거다.”, “씨발놈들이. 잡아가라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두르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위 F과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확인 등 혐의 검토, 신고자 전화통화, 방범용 카메라 영상 분석),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4:30경부터 15: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창원시 의창구 B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면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경계확인 지점, 각 토지이동신청서, 각 분할측량 결과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총 3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누르게 되면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어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총 50대(대어 20대, 애니멀하우스 20대, 이씨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남자손님이 술 먹고 시비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D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자, “마스크 찾고 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다가가고, D가 팔을 뻗어 다가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팔을 내리친 후, D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옥산로 328 편도 2차로 풍정삼거리 교차로를 정동면 행정복지 센터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이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C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9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추 손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8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3명의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여주시 설가로 902, 태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9. 21:35경 위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 입구에서, 위 ‘2’항의 폭행죄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로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G의 이마에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인 F파출소 CCTV 확인 및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 관공서인 파출소에게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3년과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유소 종업원 등에게 전기작업을 지시할 경우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여 확인하며,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하는 재해자에게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0:19경 위 충전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자동세차기와 연결된 공기압축기가 고장나서 이를 다른 공기압축기와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감전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용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교체한 콤프레샤를 세척한 후 공기압축기가 분리되어 자동세차기의 노출된 전원선을 절연테이프로 감던 중 피해자의 양쪽 손과 노출된 전원선 중 2선에 접촉하여 감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변자사 조사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내사결과 및 의견 – 중대재해발생보고 – 사업자등록증 – 안전교육일지 –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범죄 > 제3유형(업무상 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LPG 충전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혼자서 전기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전기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위험한 전기 관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LPG 충전소의 사업주인 G이 피해자 측에게 향후 6,600만 원(2021. 9. 30.부터 22개월동안 매월 3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민사상 합의를 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