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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00

범죄 사실 1. 살인 피고인은 계모이지만 친모로 알고 자란 피해자 노□■이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8. 30. 22:00경 포천시 00면 00리 _-_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위 노□■이 이를 아버지 최▷♤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2010. 9. 9. 20:00경 피고인이 피시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한 끝에 위 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 책상 밑에 범행에 사용할 양말과 등산복 바지,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 등을 가져다 놓고 집안 냉장고에 있던 2홉짜리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병째로 마시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준비된 등산복 바지와 양말을 신은 뒤 책상 밑에 있던 장갑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노□■(여, 42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노□■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할아버지인 피해자 최♣(70세)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최♣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칼로 위 최♣을 찌르다 힘에 부쳐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제빵용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최의 머리, 얼굴, 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의무기록지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의사 ♤☆☆, <삭제> 작성의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홉짜리 소주 1병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3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으로 진술한 점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극히 패륜적이고 참담하여 그 죄질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토대로 소년의 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평소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피해자 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에도 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을 마시고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노□■이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였는지 ♥▦▦▦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으며, 아버지인 최▷♤과 3년 여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및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최▷♤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동에 있는 주유원이고, 피해자 홍(55세, 여)는 피고인이 주유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 주유와 셀프 세차를 하러 온 고객이다. 피해자는 2013. 11. 21. 15:25경 울산 중구 동 주유소'에 그 소유 승용차량에 주유를 하고, 셀프 세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외부 물기를 수건으로 닦고 피해자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 500원을 진공청소기에 기계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차량 내부 청소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허리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에서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동시에 2004. 12.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및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경부터 2009. 5. 3.경까지 사이에 위 'G' 또는 'J' 여행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 발권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미리 구입할 수요가 많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받은 금액을 전액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G'이나 'J'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한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함께 되돌려줄 이익금이 마련되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L을 통하여 1)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30-45일 전에 미리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원금 및 10-30% 가량의 이익금을 1주일 또는 1달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회에 걸쳐 피고인, 'J', 'G', L, M 등의 각 계좌로 합계 46억 3,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K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정리, 피고인이 정리한 입출금내역, 피고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G'이나 'J'의 경비로 사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용하거나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고율의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실제 피해액 중 상당액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남은 피해액도 정기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6. 03:16경 서울 중구 C 편의점에 들어가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여, 38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29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범행당시 CCTV 사진, 특수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현장임장일지, 통신자료회신, 범죄현장 지문재검색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배가 고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5:00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17: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던 밧줄과 비닐봉지를 가지고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택배기사를 가장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며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F마트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밧줄과 비닐봉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양에서 수원으로 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목적지와 전혀 방향이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간 점, 피해자의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비닐봉투와 밧줄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검거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2013. 6. 4.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에 성심껏 임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녀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8. 새벽 무렵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술과 기본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과도(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몸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알아낸 다음, 스스로 냉장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이거 내가 가져갈까, 아니면 여기서 너 칼 맞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반지, 현금 30,000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잔 1개 합계 1,730,000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가서 술을 시켰다가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는 등으로 시비가 생기자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잔을 챙겨 도망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목걸이와 반지, 현금 30,000원, 그리고 맥주잔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사실 및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강도 및 강제추행 행위 내용의 선후관계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강도 및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갔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마시던 맥주잔을 챙겨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하면서 맥주잔을 챙겨 나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물질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대구도시철도공사)으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등기우편 배달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소집불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가장이고, 그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20세)와 2011년경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잠시 만나 알게 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7: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놀자라며 불러내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9:00경 위 G 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틈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양손으로 부축하며 주점 내 5번 룸으로 데려가서 그곳 쇼파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B 외 1필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곳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12. 12.경부터 성토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토목공사를 맡긴 C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C로부터 다시 성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D에게도 토사운반 대금 6,509,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 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달리 다른 금원이나 재산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성토작업을 재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토사가 100대 정도 더 필요한데 토사를 넣어주면 1대당 70,000원씩 계산해서 그 대금과 미지급대금 6,509,800원을 2013. 3. 까지 결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 부터 2013. 3. 7. 까지 위 B 외 1필지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8,83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5번), 운행일보, 검수표, 차량운행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56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41번), 추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03: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눈이 아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D 119 안전센터 소속의 구급대원 소방장 E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 E가 팔을 잡고 제지하자 E의 가슴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방공무원인 E의 119구 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위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고가는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 세금받고 그 따위로 일을 하느냐, 옥천에 내 친구가 경찰인데 니네들보다는 더 낫다 개 새끼들아,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G, H,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9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9. 23. 19:5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 몸 오빠건데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가야지 내 몸 만져요 오빠 나 너무 외로워 오빠아 나 오빠랑 자고 싶어 나랑 자면 되잖아 오빠 돌아와"라는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10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서류, 메일캡쳐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 및 변호사 D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사무소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09동 1504호에 대한 경매사건을 의뢰한 위 1504호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착수금과 입찰보증금을 주면 위 1504호를 남편 I 명의로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때쯤 위 'E'에서 맡아 하고 있던 다른 의뢰인의 경매사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1504호 관련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3. 11. 18.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금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위임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전입세대열람내역, 기일입찰조서, 각 기일입찰표 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으로 수령한 4,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함(변호사 D과 함께 마련한 돈으로 지급)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 객실에서 술에 취했다가 정신이 든 피해자 E(여, 19세)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사우나 수면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항문 및 직장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18. 05:00경 서 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5세)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진정하라며 설득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 서울역광장에 있는 다시서기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조끼를 놓고 잠시 물을 마시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조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롯데모바일상품권의 구매글과 D(개명 전 이름 : E)가 게시한 해피머니상품권 판매글을 본 후에 피해자에게는 상품권을 자신이 판매한다고 약속하고, D에게는 상품권을 자신이 구매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 및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준다며 속이고, D에게는 C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95,000원을 입금하자 D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취하는 방법으로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8. 20. 08:2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남, 78세)이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사지 불완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1.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