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친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3층 소재 'E'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직전 회식 때 마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몸 위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2013. 1. 3. 자 상담일지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고, 성관계를 시도한 장소도 노래연습장이 아닌 H 모텔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성관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회식 장소에서 위스키 2잔, 소주 4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셨고,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한 잔 더하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I근처의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노래를 한 곡 부른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긴 소파 위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삽입을 시도하면서 "너랑 나랑 오늘 일탈하는 거야.", "내 자지랑 네 보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된다.", "무릎이 아프다."는말을 하였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 그 후로는 다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진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친구인 F를 찾아가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겁탈하려고 했다,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3. 1. 3.경 J연구소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이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처에게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오늘 출근해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어제 1차 끝나고 2차로 K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하더라, K 나이트클럽이 우리가 갔던 모텔 옆에 있어서 하마터면 회사 사람들하고 마 주칠 뻔했다."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에 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갔었다는 주장은 범죄사실과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처남댁이자 피해자의 큰외숙모인 증인 L은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초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회식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모텔방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증인 L의 신분관계, 증인 L이 증언을 하게 된 동기 및 시점에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일인 이상 노래연습장을 나와 모텔에 갔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위스키 2잔, 소주 4잔, 맥주 2잔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 상체도 세워지지 않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피고인을 약하게 탁탁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증인 M, N, O는 법정에서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음주 정도 및 음주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이상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