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30. 14:00경 용인시 C에 있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을 하며 쫓아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고 주방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놀러 온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방석을 건네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함부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경찰수사보고(F부동산 사장 면담내용 관련)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뽀뽀"라는 말을 하며 쫓아가 입을 맞추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 3항에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뽀뽀"라고 말을 하며 쫓아가 강제로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고 주방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해자들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청각장애 2급이 가장 높은 등급임)으로서, 잘 듣지 못하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화도 거의 하지 못하며, 다만 '아~아~'라는 비언어적인 소리만 낼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쉽게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 가끔 술을 먹은 적이 있어, 피해자 D가 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18, 1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5. 1. 30. 12:1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곱창전골, 소주를 시켜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는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 37, 42쪽),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재의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불러서 같이 앉아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이미 마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소주를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쫓아오면서 뽀뽀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쳐 추행에 이르지는 못한 점(수사기록 45쪽),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 놀러온 피해자 E를 손짓으로 불렀고, 피해자 E는 안 간다는 의미로 고개를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방석을 건네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점(수사기록 제7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청각장애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석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이상[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