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Q산악회 명의로 F가 출마할 예정인 R 선거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야유회를 진행하되, 피고인 A은 Q산악회 고문·자문단의 총무국장을 맡아 경비조달과 참석자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P, H, I, J, K 등으로 하여금 R의 16개 동을 1, 2, 3권역 등으로 나누어 각 담당하게 한 후 야유회에 참가할 주민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경 R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고, N은 그 즈음 권역 책임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아 차량별로 참가자들을 배정하고, 피고인 A은 야유회에서 F와의 질의응답 시 사용할 F에 대한 의혹, 업적 및 R발전 계획 등에 대한 대화질문요지를 준비하고, O는 관광버스, 식사, 주류, 생수 및 회 등 음식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R 일원에서 Q산악회 야유회에 참가한 R에 거주하는 주민 320여명을 미리 임대한 관광버스 8대에 나눠 태운 후 전남 진도로 이동하였고, F는 위와 같이 진도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 등지에서 위 버스들에 순차로 승차하여 "F 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M, N은 그 즈음 위 진도에 미리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한 후 야유회 사회를 보면서 F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F는 연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1시간 가량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미리 선정된 질문자들의 질문에 따라 R청사 이전, S사건, T대회 유치 공문 위조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U시장 재직 시의 업적 및 향후 R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5. 6. 13.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중 피고인 A은 13회, 피고인 C은 9회, 피고인 B은 5회)에 걸쳐 R에 거주하는 주민 약 5,290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야유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Q산악회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V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 O, G, K, I, L, H, F, P,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산악회 운영위원 명단,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9, 11), 통화내역(순번 13), Q산악회 일자별 행사 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33, 34, 38, 51, 52, 55 내지 58, 60, 61, 68, 69, 72 내지 79, 90, 108 내지 112, 115 내지 120, 125, 126, 131, 132, 140, 141,157, 158, 168, 169, 171, 172, 184 내지 187, 204 내지 208, 215, 216, 219 내지 225, 242 내지 248, 250, 251, 267, 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 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Q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F 등과 공모하여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Q산악회를 통해 F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Q산악회는 R 16개동을 R 시의원 선거구에 따라 'AA, AB, AC, AD, AE'을 1권역으로, 'AF, AG, AH, AI, AJ, AK, AL'을 2권역으로, 'AM, AN, AO, AP'을 3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그 지역의 정치 경력자를 남녀 책임자로 선정하고, 각 동별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동책)을 두었다. Q산악회는 2015. 6. 13. 고흥군 나로도로 첫 번째 산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5. 11. 21.까지 14회에 걸쳐 주로 R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과 산악회를 진행하였는데, F는 Q산악회가 2~5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5. 11. 18. 이후 진행 된 2015. 11. 21.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참여하였다. Q산악회는 아침에 회원들이 집결장소에 모이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한 후 휴게소에 들러 아침식사로 깨죽을 먹었는데, F는 이때 휴게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휴게소에 주차된 버스에 올라 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Q산악회는 F가 불참한 2015. 11. 21.을 제외한 모든 산행 시마다 점심시간 전·후로 약 20~40분간 F와 산악회 회원들 사이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F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유언비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Q산악회 고문·자문단 총무국장으로서 고문·자문단 회원들에게 Q산악회 행사일정과 고문·자문단 회의 일정 등을 알려주고, 각종 행사나 모임에 F가 참석하여 인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F의 토크 콘서트와 AR 일정 등을 알려주고 참석을 독려하였고, AS사업비 예산확보가 AT의 업적이 아닌 F의 업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Q산악회 사무국장인 N으로부터 주간임원회의 일정을 통보받고 일부 회의에 참석하였고, N이 해외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N을 대신 하여 Q산악회 각 권역별 책임자 등 임원진들에게 임원회의 문자를 보냈으며, Q산악회 회원에게 임원회의 문자를 보냈으며, Q산악회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고 총 14회의 산악회 행사 중 13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인솔하는 등 Q산악회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대화의 시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F가 홍보하고 싶어 했던 업적들과 해명하고 싶어 했던 소문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질문 베스트 6'라는 질문지를 만들어 참석자들 중 미리 포섭한 일부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라 질문을 하게 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작성한 '질문 베스트 6'은 대화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것일 뿐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질문 옆에 질문자로 보이는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Q산악회 13번째 산행 일인 2015. 11. 14. 피고인 N에게 "질문자 선정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N이 "하소"라고 답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5. 6. 19.11:30경 F에게 "새로 위촉되신 자문위원님 명단 좀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Q산악회 운영기간 동안 F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으며, F의 비서 AU, 운전기사 AV과도 수시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C은 F를 비롯하여 Q산악회 사무국장 N, 재무국장 O, 2권역 남성 책임자인 I, AU, AV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Q산악회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에게 산악회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9차례에 걸쳐 Q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선탑자로서 회원들을 인솔하였고, 피고인 A과 사무국장 N으로부터 Q산악회 임원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부 회의에 참석하는 등 Q산악회의 운영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AQ의 소개로 Q산악회에 가입한 후 2015. 8. 29. F에게 "이제 제 이름은 AW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11. 6. F의 비서인 AU에게 "7일 19호차 AX, AY, AZ 명단에서 빼주세요. 폰번이랑은 저장해 두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산악회 행사참석 인원이 변경될 경우 AU에게 통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Q산악회가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피고인 A, C: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Q산악회를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1년경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F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들이 Q산악회에 관여한 정도 및 관련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