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E에 자신이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인 F회사의 G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F회사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업무 자체가 간단하다. 사무실이 멀리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은 시작하면 알려주겠다. 해보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일이 없는 날은 5만 원을 주고 일이 있는 날에는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위 ‘H 팀장’이 일을 지시하였으며, 일을 하는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J에게 K 채권팀 L를 사칭하며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액의 50%를 갚으면 지급정지된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아 2022. 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8,600만 원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한 피해자에게 202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K 채권팀 L를 사칭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작업대출이 의심된다. 1,000만 원의 예치금을 걸어야 한다. 돈을 받으러 갈 직원이 배정이 안 되었으니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티콘으로 바꿔서 보내든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해주거나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2. 1. 27. 14: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8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E에 자신이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인 F회사의 G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F회사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업무 자체가 간단하다. 사무실이 멀리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은 시작하면 알려주겠다. 해보고 힘들면 안해도 된다. 일이 없는 날은 5만 원을 주고 일이 있는 날에는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위 ‘H 팀장’이 일을 지시하였으며, 일을 하는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N로 해외에서 156만 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되었다.’라고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O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은행에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그 통장으로 불법자금이 1억 6,000만 원 이상 들어와 해외로 송금되었다. 사건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여야 하는데 약식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우선 출금하여 제출하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범죄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2. 2. 15. 13:20경 서울 성북구 Q시장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8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T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내에 대출 중도상환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기에 신용점수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상환금을 상환해야 한다. T 직원을 보낼 테니 중도상환금 1,200만원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8.경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U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3.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2. 24.경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면서 ’왜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하느냐. 계약 위반이다. 대출이 안 되니 원금의 20~30%를 먼저 갚아라. 그래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처리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경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Z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6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5.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6.경 서울 용산구 AB 앞길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3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AD저축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정 위반이니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2.경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인천 남동구 AF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4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S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H AI 팀장을사칭하면서 “대출기한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AJ 앞 도로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1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AL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A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0.경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안성시 AO 앞 도로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P, J, 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출금거래내역서, 택시 관련 사진자료, 각 CCTV 캡처자료, 회신자료, 휴대폰 메모장 사진, 관련 영상 캡처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정서 1. AU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통장 인출내역 사본,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현장 CCTV 캡처사진, AV 저축은행 사칭 문자, 원격제어 앱 설치파일, AW 저축은행 사칭 통신내역, T 사칭 통신내역, 금융감독원 사칭 통신내역, AN저축은행 사칭 통신내역, 피해금액 인출계좌 및 출금내역, AW 저축은행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2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관련 자료, 피의자 텔레그램 지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동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통장 사본 등 2022고단2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관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통화내역, 출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 AC의 피해금 인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6년 동안 잡지 회사, 베어링 회사, 중고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회사’를 방문하거나 그곳 직원과 대면한 적 없이 채용되어 실제 ‘H 팀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I’), 인사말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F회사’를 대부업체 내지 채권추심업체로 인식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돈을 수령할 때나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할 때 액수가 맞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H 팀장’ 등으로부터 ‘F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 명의의 영수증 내지 채무완제증명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수령한 돈에서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챙겼고 식비나 교통비 등 경비는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처리한 일에 비하여 큰 액수인 점(피고인은 종전에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는 약 1,43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1달 반 동안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약 1,438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8명(J, AQ, AP, M, AU, R, AA, V)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17명, 편취금액이 합계 약 6억 6천만 원에 달한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약 1,438만 원으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