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6:1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과 진료 절차 및 대기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 때려부순다."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차트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여러 명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외의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판기일을 전화로 통지받았음에도 도주하였다. 위 집행유예로 인한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7. 15. 02:10경 위 'H'에서, 약 231㎡ 크기의 업소 내에 마사지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I 외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다음 비밀출입문으로 연결된 샤워실로 함께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02:10경 위 'H'에서, 약 231㎡ 크기의 업소 내에 마사지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I 외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다음 비밀출입문으로 연결된 샤워실로 함께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I, M, J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 조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B: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02:10경 위 'H'에서, 약 231㎡ 크기의 업소 내에 마사지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I 외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15700호 사건에서 2014.12.30.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5. 3. 31.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서 'N'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9. 7. 01: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없이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침대에 눕히고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한 후, 1인당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구성요건과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약식명령의 범행일자가 2014. 6. 20.경부터 2014. 9. 7. 01:50경까지여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에서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점,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일명 '헤드락')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6: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과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1세)가 서로 시비하면서 멱살잡이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다. 이후 E과 피해자의 싸움이 일단락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5.24.21:08경 경부선 부산기점 4.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4축 및 5축에 차량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한 11.23톤, 11.4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한 44.7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7.16: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나이도 어린 새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는데 지랄이냐.", "씹새끼야, 한번 처벌을 해봐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 떠벌리느냐. 너, 이 씨발놈아F 보지에 자지를 꽂아 죽일 놈아.", "G, H이 졸개새끼들이, 돈이나 받아 처먹고 하는 놈들이 뭘 녹화를 하냐." "야, 이 잡새새끼들아, G 똥구멍이나 빨아라. 미친놈들, H이 진급도 안 시켜주느, 냐. 확 죽여버릴라. 너희 경찰들은 F 보지에 충성해라. 그만 꺼져라."라고 하며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요즘 돈이 안 걷혀서 곗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곗돈을 주지 못하면 신용을 잃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계불입금으로 1,7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피부미용실을 동업자와 함께 개원하려고 하는데 에스테틱을 오픈하려면 장비 대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2. 24.경까지 이전에 빌렸던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원을 반드시 갚겠다. 강남구 E에서 하고 있는 술집 F의 임대차 보증금과 위 에스테틱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은 5,0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000만 원만 납입되었고, 에스테틱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은 1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5,000만 원만 납입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 1억 원 상당의 채무, G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여, 55세)에게 "1구좌에 200만 원으로 하는 계금 3,000만 원짜리 계를 이미 구성하였다. I은 1번으로 계를 태워주고, 3번, 5번, 7번 차례에 곗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구성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 채무 등 개인적인 부채가 2억 6천만 원이 넘어 2012.경 운영하고 있던 L의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이체결과확인서, 서약서, 위임장, 계수첩, 인증서, 각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음주운전으로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동두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권유,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별건 폭력사건 합의금 2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4세)와 연락을 하다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 만남'을 시켜 그 수익금을 합의금에 충당하려고 마음먹고, 당시 군대 후임이던 D, E, F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D,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6. 16. 2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초등학교로 가, 그 곳에서 D, E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폭력사건에 계류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을 좀 도와 달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는 2014. 6. 17. 01:30경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J'으로 한 후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30만원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위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E는 피해자가 머물 모텔을 구하고 피해자를 '조건만남'이 끝나면 모텔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D과 F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일명 'K'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0만원을 대가로 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피해자가 1회 간음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부정류장에 흰색 K5 승용차를 몰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3. 21. 00:0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민월고개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길이 74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며, 당구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콘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길이 74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과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전과관계(동종 내지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건물 2503호에 안마방 11개, 성매매방 7개를 설치하여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 16.경 성매매로 단속되자 F를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새로 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G, H, I을 종업원들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안내, 화대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4. 9. 2. 16:39경 위 'E'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J에게 8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6. 2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K, L, M, N, J 등 여종업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여 오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후, 다시 두 달 보름 남짓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7.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내기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에서 패한 후 "아이 씨발! 당구 더럽게 안되네"라고 욕설을 하고 당구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야! 시발놈아! 그렇게 잘 치면 몇 점 접어주고 하면 되지. 돈 따먹으려고 환장했느냐"라고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군산시 대명동 구 역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칼과 양주를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위 당구장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구장에 사람들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팥(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대교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단국대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 진단을 받고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군자역 물품보관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8.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인데, 연 6.8%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산와머니 500만원, NR캐피탈 5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16,900원을, 같은 달 20.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26,300원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43,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Q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 지인을 통해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자,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2012. 7. 7. 16:50경 술에 취한 채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작성료 3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E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잡놈, 개새끼, 사기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라늄 등 화분 4개를 손으로 잡아 도로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선을 지나쳐 핸들을 우측으로 틀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있는 신호등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협조의뢰,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 F, G에게 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2:55경부터 같은 날 03:25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6-7에 있는 남동경찰서 구월1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전 피고인의 112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나를 폭행했냐, 니들 쳐 넣으러 왔다. 씨발 새끼야, 어쭈, 아까 했던 것처럼 해봐, 빙신아, 좆같은 새끼들, 두고보자."라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고, D의 제부이다. D은 해태제과 E을 운영하다가 (주)롯데제과 F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해태제과의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제품을 취급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친동생인 C 명의로 2001. 5. 1.경 사업자 등록을 한후위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C는 위 대리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물건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860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롯데제과 F대리점을 D이 운영하였고, 자신과 처 C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롯데제과 F대리점은 자신과 처(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D은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이 1,400만 원, 피고인 B이 1,700만원, 피고인 C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매매 알선 수익을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I 14:00부터 19:00까지, 피고인 A 19:00부터 24:00까지, 피고인 C가 00:00부터 05:00까지 시간대 별로 카운터를 보기로 정한 후 2016. 2. 2.경 인천 부평구 F빌딩 2층을 피부마사지 관리실 명목으로 임차하고 'G'을 개업하여 태국 성매매 여성인 H, 가명 I), J, 가명 K), L, 가명 M), N, 가명 O), P, 가명 Q) 등 5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 20:38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R을 위 G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완리사퐁캄라이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4. 경부터 2016. 6. 2. 20:55 경까지 약 8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3,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광고사진 일체 1. 업소 내부 사진 일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68, 69, 685쪽, 피고인 A의 추징액 6,069,000원 = 범행 수익 8,000,000원 - 압수한 현금 1,931,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익 분배 비율이 C보다 작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각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2015년경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매매여성 물색, 수익 정산 등 범행의 주요 행위를 분담하고 가장 많은 범행 수익을 취득한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