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1.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관계 등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충주 일대에서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 'B'에 '충주단기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과 딩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C'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딩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 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위조공문서의 준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20-고합-02678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20. 4. 하순 날짜불상경 피고인의 친구 D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D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부근 문구점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G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H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변제했던 800만 원을 제외하고 600만 원을 변제해라. 지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건물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위 'I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J 부장의 지시로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10: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L 팀장, M은행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H회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링크 메시지로 어플을 설치하라", "M은행인데, H회사과 대출계약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발견되어 계약을 어겼다. 2020. 4. 27. 17:00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모두 압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N건물 'O' 앞에서 M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95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 17:00경 서울 서초구 N건물 2층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출금 25%를 예치하면 지급상환평가를 해서 정부 대환대출 승인을 받고, 예치금도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 상환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R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8. 15:30경 서울 강북구 R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공기청정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서울북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지금 S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다. 지금 빨리 신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산 모두 국고 환수된다. S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겠다. 갖고 있는 돈과 U은행 장기대출을 받아 돈을 가져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고합-02678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8. 16:35경 위 W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고합-02678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S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W초등학교 보안관이 피해자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딩톡' 메신져 대화내용, 2020. 4. 27.자 현금거래명세표, 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E, K, P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