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가. 2014.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25. 04:06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을 쫓아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위 가방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10.30. 00:55경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중구 영주로 65 동아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잠기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2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J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 및 용의자 이동 경로, 홈플러스 일대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 당시 범행도구 사용 여부 수사, 도난임장, 피해자 상대 및 현장 일대 수사, 피해자 Q의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증거품 귀금속 진품 및 시가에 대한, 피해품 사진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 가. E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C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상습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2회의 강도상해, 2012.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어진 상습절도(개별적 범행횟수 54회), 2회에 걸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첫 번째 강도상해의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2018고단9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천시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6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1:40경부터 02:2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G호 객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엽을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용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반대편에 빨대를 꽂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 경 부천시 E건물 H호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엽을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고단1032] 피고인은 2017. 6. 18. 04:21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및 출동 당시 상황, 112신고내역 ·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A 주민·수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문인적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서, 마약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소변)회보, 감정의뢰(모발)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차량 사진 1. 현장임장 사진, 과수팀 현장임장 사진, 모텔 CCTV 녹화영상 사진, 피의자 마약반응 검사 사진 [2018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L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B(48세)가 아파트 대회의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발로 차고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압궤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가 대회의실 사용승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아파트 대회의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발로 차고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그 행위가 각기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 A는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각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3열로 된 쇼파에서 내 우측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증언한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맞은 편 쇼파에 앉아 있었다.'라고 증언하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CCTV 동영상 등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내내 줄곧 한 자리에만 앉아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나.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장실 밖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고인 A가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목격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각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 B는 이 사건이 있은 당일에 정형외과의원에서 목의 압궤상, 배부 좌상 등을 상병으로 하여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A도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염좌 등의 상병으로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위 각 상해는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각 폭력을 행사해 각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범죄로만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3. 22:54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손님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여자 후배가 있던 내실에 들어가 위 여자 후배의 손을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나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지금 이 가게 종업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명령하지 말아라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E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경쟁이다, 장사 똑바로 못하게 해 주겠다, 두고봐라 씹할”이라고 재차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욕설을 한 다음, 위 노래연습장 계단 전등 스위치를 끄고 그 건물 1층의 위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의 에어간판풍선을 도로가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불상)을 신문지에 감싸 바지 뒤 주머니에 넣은 채 다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신문지를 벗기고 그 주방용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눈 상태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야 씹할년아, 말해봐 너랑나랑 안 사귀었어?”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주방용 칼을 카운터를 향해 수회 내리치며 “삼자대면 하자”고 소리치고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여기 진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 눈깔 뵈는 게 없다, 다 같이 죽자 그냥, 니 애미랑 니년이랑 죽이고 나 죽는다”고 소리치며 그 주방용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 모습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을 수반한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신변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667 피고인은 2017. 7. 16.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이 'D주점' 업주 F 과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누나한테 달려드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 골절상,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112, 피고인은 2017.11.30. 20:20 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G(60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해) 1. 진료소견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2019고정30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설비업자 E으로 하여금 임의로 번호키를 부수고 이 건조물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간이테이블, 접이식 의자, 음료수, 물, 라면, 수건, 노트북 등 물건들을 박스에 담거나 가방에 넣어 옥상 계단과 보일러실에 가져다 놓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C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1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45세)이 공사 중인 피고인 소유의 위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들어가려고 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9 고정 663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F호 등을 2017. 9. 14.부터 2018. 9. 13. 까지 임차한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경 위 건물의 출입문 하단에 시건장치를 하여, 피해자의 점유 및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임장 사진 2019고정 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립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시건장치를 한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위 건물 201호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된 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건장치가 필요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부동산 F호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방법을 고지하여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건물 주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건물 주 출입문에 바짝 주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측 공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폭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8:32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앞길에서, 피해자 C(C, 이란 국적)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옷가지 20여 벌이 들어 있는 박스 3개가 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폐지수집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도에 접한 인도에 이 사건 종이박스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의류가 든 박스 4개를 꺼내 차도에 접한 인도에 쌓아놓은 후 그중 1개를 들고 고시텔 안으로 들어갔고 9분후 트럭을 몰고 가던 피고인이 박스를 발견한 후 트럭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트럭 조수석에 싣고 자리를 떠난 사실, 당시 박스는 3개가 겹쳐져 쌓여 있었고 박스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박스를 실을 당시 주변에 물건 주인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박스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박스 3개 중 2개는 피해자에게 회수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도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64 피고인은 2018. 1. 19.05: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6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경기 등 전국의 피시방을 전전하며 모두 42회에 걸쳐 업주나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거나 흡연, 청소, 전화 통화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9,260,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1372 1. 피고인은 2018. 1. 2.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카페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해서 'H 연간 회원권 대인 2장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선금 3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연간 회원권을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 1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캐시 8만 원이 충전된 계정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선금 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캐시를 즉시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2388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06:15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PC방'에 이르러 종업원인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열려진 뒷문을 통해 PC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 현금 보관함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5, 11:54 경 서울 광진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안에서 종업원인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위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2018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CCTV 영상 CD 1. 각 사진 [2018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메시지송수신내역사본 1. 입금확인증사본 [2018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누범, 피해 회복의 거의 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2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8. 3.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통장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면 이상 없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12:41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F으로 가서 어떤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봉은사역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역 2번 출구 근처 H 커피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D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C을 만나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사역 근처 건물 앞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작은 욕심을 위하여 사기범들의 범행을 도왔다. 근래의 전화금융사기는 내부조직원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 조직 밖에서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범들의 행위를 자신의 범죄로 삼았다기보다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18:3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방을 빼러 왔는데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손으로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으로 출입문 틈을 벌어지게 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돌아가게 하여 8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죽고 싶냐? 저녁에 갈 때 조심해라. 감방에 다녀왔는데 동생들 많다. 아는 동생들 풀어서 매일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194693] 3. 재물손괴 피고인 2019, 9. 18, 19:2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전날 위 금은방에서 30만 원에 구입한 14K 금목걸이 1개를 되팔면 1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가로 120cm, 세로 60cm, 두께 7mm)를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19: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H(37세)과 I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5322] 5. 폭행 피고인은 2019. 11. 8. 17:21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길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L(여, 49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등) 1. 견적서 [2019고단4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손괴 피해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등 [2019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14:3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현관 앞 길에서, 사건 방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을 방문한 피해자 D(46세)에게 "D씨 맞습니까", "저도 피해자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하며 사기 피해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이름을 묻는데 대답을 왜 안하노, 시발새끼야, 개새끼 따라 나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47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A을 뒤따라 가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새끼야, 법원에서 나와 이새끼야, 시발 새끼야, 개새끼가, 야이 새끼야 법원이라고 겁낼 줄 아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 제일 잘하는 것 있잖아 녹음하고 신고해라, 에이고 시발, 미쳤나 이새끼가 야 니 그마이 경찰 좋아하나 내가 니 고발해줄게", "하이고, 자동차 똥구르마 새끼들 최고 잘 하는게 이거네, 아이구 병신같은 새끼 비켜라, F 땜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D의 2019. 7. 31.자 탄원서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가한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당기간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차도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한 행태를 보여 인도로 피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A을 제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A의 차 앞을 가로막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B 피해자가 위와 같이 A의 차를 막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 등은 폭행과 함께 욕설을 하며 모욕한 점, 차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폭행은 이어진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폭행의 경위,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의정부 방향의 지하철 1호선의 번호 불상의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신한카드 E)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9 22:15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 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와 함께 있던 종이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9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01,8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29, 22:21 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삼호상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9, 22:24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 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1,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9. 22:31 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삼호상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29. 23:27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23 앞길에서 그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301,200원씩 합계 602,4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번),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5차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2013고단92] 1. 피고인은 2012. 9. 16. 부천시 원미구 D 원룸텔 307호에서 거주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21인치 모니터 1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21: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04:10 경 부천시 원미구 I, 7층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 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베가S5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1.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전화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N,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수령한 다음 2011. 9. 1.경부터 2011.11.3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 1,208,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CCTV 사진 1. 요금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