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인 C, D과 공모하여 2015. 1. 24.경 E에게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인, 건강,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라오스 국적 여성 F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라오스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 만남 진행을 단순히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년경 국제결혼중개업자인 C(I)에게 연락하여 라오스에서의 만남을 진행해줄 테니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C의 의뢰에 따라 이른바 '현지 에이전시'로서 그 이용자와 상대방의 현지 만남 진행을 대행하였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인 D(J)은 2016년경 제3자를 통하여 라오스에서 만남 진행을 대행할 사람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D의 의뢰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그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진행을 대행하였다. 3) C은 경찰에서, 현지에서 만남을 진행하다보면 비용 관계나 현지 절차상 부득이하게 신상정보 서면이 구비되지 않은 상대방일지라도 이용자들과 만남을 진행하여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 이용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을 만남 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4) D도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 이용자인 K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을 만남 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에게 현지만남 진행을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 업자들로부터 현지 만남 진행을 의뢰받아 상대방을 섭외하여 신상정보 서면을 제3의 라오스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만남 진행을 직접 통역에 참여하는 등으로 도와주며, 상대방에 대한 한글 교육, 한국 요리, 문화 교육 등도 위탁받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신상정보 서면 제공에 관하여 현지의 제도적, 문화적 원인으로 이를 원활하게 만남 전에 발급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이용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을 만남 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을 만남 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공증을 사전에 받지 못한 점은 현지 제도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인정하였다. 6) 피고인은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신상정보 서면이 갖추어진 상대방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다른 여성들과도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업자들로부터 만남 진행 등 업무 수행의 대가로 1건당 경비 포함 5,000달러(USD)를 받았고,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 대가로 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하였으며, 'I 창원지사 이사' 또는 'I 미얀마 라오스 담당' 등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아 국제결혼중개업자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종의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인 C, D이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만남 주선 등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지에서의 결혼중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과 공모하여 그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의 취지는 국제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배타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벌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더라도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공모하여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헌위법명령심판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주장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심판대상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주선 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제도 등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이므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심판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국제결혼중개업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국제결혼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결혼제도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상대방의 결혼목적, 혼인여부, 정신병력 및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만남 전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만남 전 이용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에 나가 상대방을 만나야 하고 사회문화적, 언어적 차이 등을 극복하여야 하는 국제결혼의 현실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 등은 우리나라와 언어적, 법제도적 차이가 있는 외국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절차적으로 발급받거나 공증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무 부과에 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본권침해는 현실적으로 해당 상대국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기 곤란하여지는 데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다문화가정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그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이 만남 전에 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가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명문 규정상 일정한 범위를 정함이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서류 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나 상대방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서로에 관해 미리 파악하고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만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제공시기가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수범자인 국제결혼중개업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공의 시기가 만남 전이 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혼인신고 전이 되어야 할 것인지 등 세부적 규율의 문제는 전문적, 정책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국제결혼의 특성이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 서류 제공의 현실적 용이성 등을 판단하여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