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0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6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최한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8. 08:13경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벤츠 차량의 외부 4면을 수회 긁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21,122,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8. 08:5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1) 소유의 H 라보 차량의 짐칸에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파라솔에 불을 붙여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CCTV CD 1부 1. 내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관련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미수의 점) 1) 공소장에는 '피해자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 J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H 라보 차량의 소유자는 J의 아버지인 G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의 우울증 약을 상당 기간 복용하여 왔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K가 2020. 4.경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소드 등의 진단에 따라 처방받은 약물을 일정 기간 복용한 사실, K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약 1년 전쯤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자주 흥분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아무래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 '한 1년 전부터 안 좋았고 그래서 트러블이 심했고,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귀가하였는데, 경찰관이 2020. 6. 8.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대면하려 하자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는 5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이 2014. 1. 10. K와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종로에서 귀금속 일을 하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아 외롭고 우울하기는 하였으나, 친정가족들과 왕래가 있었고 부부관계도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았던 점, 경제적 형편이 곤란해지고 몽골에 있던 오빠가 사망하자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이외에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긁어 손괴하고, 트럭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차량 방화 범행은 유류의 폭발 등에 의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 일반인의 재산과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 10. 내국인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반자동차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과 남편이 앞으로 혼인생활을 잘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