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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C 아파트112동 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D']에 접속한 다음 "E F시장에게 공문서 위조는 범법행위라고 현정부가 얘기하니 김일성 찬양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요구에 대한 보이는 보복이라고 지랄하고 있다. 이런 빨갱이 새끼 하나 족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E F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E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 통신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녹취록, 문답서, 트위터 등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E가 F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와 관련하여 E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E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3. 27.에는 E가 공금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일 뿐, 공금횡령 사실이 별도로 확인된바 없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글을 팔로 우하면 상당기간 무한정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단순한 일회적인 의사표시로만 볼 수는 없고, 그 영향력도 적지 않은 점, 2014. 1. 초경 E를 포함한 F시장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관련 언론 기사가 인터넷 등에 게재되었고, E가 2014. 3. 23.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는 점이 같은 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 이후인 2014. 2. 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E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 선거에서 E의 득표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트위터의 경우 작성된 게시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피고인도 트위터의 그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를 F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기본영역(100만 원 ~ 3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공표 행위는 높은 전파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게재한 글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5. 4. 15.경 원리금 합계 1,228만 원(이자 228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83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9, 11, 12,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연 이자율 141.5%에서 7,126%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C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와 'F'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G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G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우아점 커피숍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J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 조직원으로 가입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판매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K의 부탁으로 피해자 L를 M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등재하기 위해 임의로 K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 피해자 위협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내사자의 연락온 문자, 피해자 손목 자해사진 첨부,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전주세무서의 자료회신 등, 피내사자 A 범죄단체 활동 혐의, A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M회사의 진술내용 요약 및 현장관리소장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B 사이의 거래내역, 피의자의 대부업 관련 관할관청 등록여부, 사업자등록현황 등, B가 제출한 거래내역의 대부이자율 계산)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손목 자해사진 1. 금융거래내역(P), 2017년 4분기 M회사 일용근로신고내역, M회사 일용근로소득 수정자료, A-B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소유 계좌 거래내역, 대부금액 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범죄단체 가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법질서를 위반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한 동안 범죄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조직원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인 B, L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하 Y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징계절차에 회부되고 2015. 9. 18.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회를 기다리던 중 재심을 담당할 징계위원과 사전에 접촉할 목적으로 비공개대상인 재심 징계위원의 명단을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인사 팀장 Z에게 "징계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주려고 하니 징계위원의 명단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위 Z가 이를 거부하자 "명단이라고 해봐야 뻔하다. 내가 몇 명한테 전화만 돌려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 명단을 알려줄 것을 종용하여 위 Z로부터 재심 징계위원인 AA, AB, AC의 이름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위 재심 징계위원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위 재심 징계위원들의 이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제공받은 징계위원의 명단(또는 이름)이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하고 제공받은 것은 징계위원 각자에 대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의 '성명'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식별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정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징계절차를 위한 것이지 그 정보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C에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총 55세대 규모 다세대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55세대 중에서 27세대의 분양권을 양도해주겠다. 분양이 되면 1세대 당 약 1,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세대 당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계산하여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라. 만일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세대 당 1,000만원으로 계산하여 돌려주겠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 사업(이하 'D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없고, 설계비가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건축사업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D 빌라의 분양권을 양도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2. 8. '가칭 E 분양 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받은 물건이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8.경 피해자로부터 D 사업의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후 위 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H, I 등과 함께 D 사업의 종전 사업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와 K으로부터 D 사업에 사용하고자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분양 가 계약서'에는 위 자금의 성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쪽), 이후 추가 사업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D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K은 그 투자금 회수 방식을 논의하다가, 피해자와 K이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던 "울산 울주군 L"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M 사업'이라 한다)에 추가 투자하되, 투자금 전부를 함께 정리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M 사업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받아 2018. 2. 14. 경 피해자와 K에게 D 사업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나 K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D 사업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동시에 진행되던 M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같은 C 15중대 생활반을 사용한 자로서 피해자와 선·후임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1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주포장에서, 피해자가 병장 E의 지시로 아바타(상급계급자가 하급계급자에게 중간계급자를 욕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하며 선임인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정비고 앞 흡연장에서 휴가에서 복귀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라고 물어볼 때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생리 중이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떡볶이였냐, 떡복이 맛있었냐?"라고 말하여 같은 소속대 하사 F, 상병 G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욕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E(64세)는 위 채소가게 맞은 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하였다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 일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위 생선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상해진단서, 112신고 처리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오른 팔에 반기브스 처치를 받는 등 2019. 10. 14.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상해와 관련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 부위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5: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0. 4. 23.경부터 2020. 6. 1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5, 24,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11: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OO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C'라는 아이디로 'D'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오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두 시간 두번 15 후 한번 질 한번 20. 167 68 33살 #통통해요#'라는 성매매대금, 성관계시 조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대화내용사진(앙톡, C와 E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광고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10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6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6월 성매매 광고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1회에 그치고 성매매 광고 상대방이 단속 경찰관으로서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3: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 소법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 조각을 소법당 유리 창문에 내리쳐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소법당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믹스카메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ASUS 모니터 1개 등 총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공소사실로 특정된 물건은 전부)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 자체가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1995.경 혼인하였다가 2020. 7. 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과 외도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욕설을 하면서 "D과 무슨 사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를 향하여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음모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m)를 가져와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나체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지 마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내가 이거(과도) 던져서 맞출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나체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음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데 너는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이 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E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과도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98조(강제추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기간 부부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동종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6:05경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저씨들이 싸우고 바닥에 누워있어 차들이 지나가지 못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순경 B이 일행과 다투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B의 멱살을 잡고,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D의 멱살을 잡으려하여 이에 순경 B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B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데 왜 막고 지랄들이냐, 경찰새끼들이 법도 모르네, 자식 같은 놈한테 욕먹으니까 기분이 좋냐, 한심하다 한심해, 정상적인 놈이 하나도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순경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데 왜 막고 지랄들이냐, 경찰새끼들이 법도 모르네, 자식 같은 놈한테 욕먹으니까 기분이 좋냐, 한심하다 한심해, 정상적인 놈이 하나도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0. 3. 12.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9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3. 13. 13: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G에 있는 H 수화물 센터에서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위 주사기 눈금 한칸 가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3843) 2차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소변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구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필로폰 구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적극적으로 판매상을 찾아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019]}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1. 17:10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구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2019고단1076]} 피고인들은 2019. 3. 12. 18:32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H 포터II화물차 적재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00kg을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굵게{[2019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고물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중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절도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절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절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업소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E와 대금을 각 2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E를 D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현장상황에 관한 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여인숙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2016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인숙을 내놓았고 무릎 관절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지구대에 가면 택시 요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D지구대에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문제 있냐,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 3대 가족이야, 너 이 개새끼 모가지를 걸 수 있냐, 이 씨부랄놈의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112신고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다 경찰서를 방문한 후 다시 판시와 같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을 모욕하였고, 위 모욕 범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를 진행하려던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