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3.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99 피고인은 2019. 8. 18. 16:1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친구가 와서 빵값을 계산할 테니 먼저 시켜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빵과 주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없고, 대신 계산해 줄 친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빵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빵과 주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5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02:35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이 판매를 위해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3,500원 상당의 크랩 토핑 유부초밥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편의점 홍보를 위해 설치해놓은 종이 재질의 초콜릿 진열대를 발로 차 넘어트려 종이가 찢어지게 하고, 내부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352 1. 택시요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22:5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왕십리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 23:2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왕십리역 앞 노상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C방 이용요금 등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02:5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과 음료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을 이용하거나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9. 7. 8. 16: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하철 신촌역 5번 출구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6: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호(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54 1. 2019. 7.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00: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재 횡성로터리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부터 강원 원주시 북원로 3170 소재 공군부대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 16:00경 서울 광진구 P 1층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볶이, 튀김 등 음식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55 피고인은 2019. 8. 6. 09:45경 공주시 S 소재 'T'에서, 피해자 U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마트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 등 식품 및 일용품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07 1. 2019.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4. 21:1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공주역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충남 공주시 신관동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신관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충남 공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피자와 콜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 수단이 없어 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430원 상당의 피자와 콜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증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9고단28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영수증, 발생장소 CCTV 영상 CD 2019고단2965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피해물품 상태 확인) 1. 영상 CD 2019고단3352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택시 영수증 2019고단3353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3354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택시비 영수증 미첨부 관련) 1. 현장 등 사진, 영상 사진 2019고단3355 1. U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2019고단3607 1. Z영수증, 택시 영수증, 현장 사진 1. 내사 및 수사보고(Z 신고건,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는 많으나 편취/절취 이득은 합계 15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동종의 무전취식/무임승차/무단이용은 물론이고 그와 결부된 모욕/공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더욱이 일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식비/택시비/이용료에 대한 편취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조현병),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