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4고단1567]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19: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가브리살 2인분, 매화수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닭강정, 피자 등 시가 9,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20: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머드쉐이크 맥주 2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19: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이 피의자를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의자를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Z1701] 피고인은 2014. 5. 9. 13: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콜라 1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1790] 피고인은 2014. 5. 27. 10:3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육볶음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1851] 피고인은 2014. 6. 18:00 경 대전 서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갈치조림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93] 피고인은 2014. 6. 15. 16:3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Y 편의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냉장고에서 아침헛개 음료수 1개와 델몬트 프리미엄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음료수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06] 1. 피고인은 2014. 5. 6. 18:3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음식점 안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7. 12:30경 대전 서구 AC 101호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분식 음식점 안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불고기 뚝배기 1그릇, 떡볶이 1그릇을 제공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7. 17:3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 음식점 안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2107] 피고인은 2014. 5. 30. 12:00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 6,000원, 청하 1병 4,000원 합계 10,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32]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대전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오리로스 2인분과 콜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578] 1.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낙지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낙지회 1접시,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 총 1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음료를 제공받았다. 2.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02:00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육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4,000원 상당의 매화수 1병 총 2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O, R, U, X, AA, AD, AG, AJ, AM, AP, AS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간이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 반복, 일부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반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공무집행 담당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