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 센터에서 태권도 교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은 위 센터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0:30경 위 C 센터 태권도 도장에서 ‘E(도장에 수강생들이 모여 1박 2일로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를 하다가 텐트 안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몸을 굴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8. 6. 16.자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나 그 이후에 진행된 E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는 2015년인 7세부터 이 사건 C 센터 태권도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에서 주짓수를 배워오다가, 2016년인 8세(초등학교 1학년)부터 2019. 5. 2.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하였을 무렵까지 이 사건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나) 피고인은 2017년인 16세(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사건 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오다가 2018. 3.경부터 교범의 자격으로 이 사건 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2) 2018. 6. 16.자 E(이 사건 E) 가) 피고인은 2018. 6. 13.경 이 사건 도장 네이버밴드에 ‘2018. 6. 16. 14:30부터 자전거 훈련을 하고 2018. 6. 16. 17:00부터 2018. 6. 17. 09:00까지 E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6. 14. 피해자와 동생이 이 사건 E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나) 그런데 이 사건 E 전 날인 2018. 6. 15. 이 사건 도장의 여자 사범인 F이 이 사건 E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8. 6. 15. 17:0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관장님이 F 사범님이 이 사건 E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여자 아이들은 1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영화 관람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제가 피해자와 동생을 집으로 데려다 주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F 사범님이 안 계신가요? 그럼 저희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끝나는 시간만 알려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도장은 바닥에 검정색 매트가 깔려있는 부분(성인부 운동 장소, 이하 ‘검정색 매트 부분’이라 한다)과 빨강색으로 둘러싸인 초록색 매트가 깔려있는 부분(아동부 운동 장소, 이하 ‘빨강 및 초록 매트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다. 이 사건 E 당시 텐트의 배치 모습을 보면, 남자 아이들의 텐트가 빨강 및 초록색 매트 부분 위에, 여자 아이들의 텐트가 검정색 매트 부분 위에 각 위치하였는데 두 텐트는 기둥을 사이에 두고 약 2~3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8. 6. 16. 낮 시간에 진행된 자전거 훈련에 참여하였고, 동생과 함께 이 사건 도장에서 저녁밥을 먹은 뒤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이후 10:15경 치킨을 먹고서 이 사건 도장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귀가하였다. 당일 E에 참여한 여학생은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 2명이었다. 3) 2018. 8. 25.자 E 및 2018. 11. 3.자 E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이 사건 도장 네이버밴드에 ‘2018. 8. 25. 17:00부터 2018. 8. 26. 09:00까지 E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8. 24. 위 게시글에 ‘피해자와 동생 일단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들은 이번에도 잘 때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번에는 F 사범님이 출동하셔서 여자 아이들도 1박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동생과 함께 2018. 8. 25.자 E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장에서 저녁밥을 먹고 영화를 관란한 후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밥을 먹고 귀가하였다. 이 날 E에는 피해자와 동생을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 참여하였는데, 여자 아이들의 경우 여자 사범인 F이, 남자 아이들의 경우 남자 사범인 피고인이 생활 및 잠자리를 각 지도, 관리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장에서 진행된 2018. 11. 3.자 E에도 참여하여 1박을 한 후 귀가하였다. 이 날 E에 참여한 여학생은 피해자와 동생 2명이었다. 4)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9. 5. 2. 17:00경 이 사건 도장에서 집으로 귀가하여 엄마에게 이 사건 E 당시 있었던 피해 사실 및 그 이후로 피고인이 수련 시간 전후에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엄마인 G는 다음 날인 2019. 5. 3. 117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은 든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한 부분인 범행일시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 부분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발견된다. 1) 피해자의 엄마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일시를 이 사건 E 당시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일 처음에 만졌던 것이 여름캠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때 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주관한 첫 E인 이 사건 E 때로 생각했고, 당시 가지고 있던 E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니 피해자가 본인이 입고 있던 옷과 거기 있었던 애들을 기억해서 이 사건 E 사진(증거기록 91쪽 사진)을 확인하고 그 날이라고 특정했고, 당시 텐트에 여학생 3명이 있는 사진(증거기록 137쪽, 이하 ‘2018. 8. 25.자 E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피해를 당할 때에는 동생 이외에 여자친구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여 이 사건 E 당시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특정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억에 의한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처음에 텐트를 치고 놀았던 날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처음 맡으셨던 사범님이 피고인이었고 이후에 제 몸을 만졌던 게 가장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그거 위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은 날짜가 처음 E에 참여하고 사범으로는 피고인만 있던 2018. 6. 16.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에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당일 이 사건 도장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아침 일정이나 아침밥 메뉴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분석가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다음날 아침에는 다 같이 있어서 만질 수가 없었다.’는 부가적인 사정까지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 당시에는 여자 사범인 F이 참여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와 동생은 잠을 자지 않고 당일 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당시 텐트 안에 동생과 단 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여자는 소수였다. 저랑 동생하고 아는 언니 한 명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확인하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는 ’저도 기억은 확실치 않다. 동생이랑 제가 있었던 건 확실하고 아는 언니가 있었던 거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차 E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일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2018. 8. 25.자 E 사진을 보고 ’텐트 안에 있는 파랑색 침낭과 텐트가 위치한 초록색 매트‘를 보니 이때가 피해 당일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8. 8. 25.자 E 사진에 나오는 언니는 가까이 안 살아서 영화를 보던 중간에 먼저 집에 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피해 당시 텐트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피해일시 특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이 사건 E 당시 피해자는 붉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앞서 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도 이 사건 E 당시를 피해일시로 지목한 근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최초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로부터 약 4일 후 H센터에서 진술하면서는 ’노란색깔 반팔로 가운데 초록색깔로 뭐그려져 있던 반팔‘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해일시 이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부분도 나타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있었던 점, 이 사건 E 당시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텐트 바깥에 있었고 텐트 사이의 거리가 약 2~3m에 불과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 장면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아이들은 사범인 피고인의 동태를 상시 살피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상 행동은 쉽게 아이들의 눈에 띄는 점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믿고 있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다소 부자연스럽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 이외에도 그 이후로 이 사건 도장 내 수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 내용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H센터에서는 ’집에 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불러서 남게 하였고, 동생에게 핸드폰을 주고 추행했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만지는 방법은 그냥 텐트에서 있는 대로 계속 다 똑같았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관리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말고도 이 사건 도장에 매일 출근하여 아이들 나오는 시간에는 거의 도장에 있었다‘, ’아이들이 수련시간이 끝나면 더 놀고 싶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음 타임 수업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련시간 이후에도 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F은 물론 다른 수련생들도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도장에서 수련시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3번 가량 추행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는 위 다.항에서 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이외에도 위 라.의 2)항에서 살펴본 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사정들은 위 진술분석에 반영된 바 없다. 따라서 위 진술분석 결과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사.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한 부분인 범행일시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달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