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 피해자 B(세), 모 피해자 C(여, 45세) 사이의 자로, 피해자들과 경남 진주시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빠가 들어오면 인사도 하지 않느냐?"고 꾸중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 처먹고 이야기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아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길이 33cm, 날길이 20cm 및 총길이 35cm, 날길이 21cm)를 들고나와, 식칼 1개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어주고, 다른 1개는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며 "니 죽고 나 죽자 한번 뜨자"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B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 아빠가 있으니 해 보자는 거가, 니 일부러 그렇게 하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차려 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씨발년, 밥도 안 주고 왜 이리 늦게 오노"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 똑바로 떠라, 딴 곳 쳐다보면 휘두르는 칼을 놓아 눈에 꽂히게 하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7. 초순경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중존속감금 피고인은 2019. 7. 초순 2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해 위 안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문을 여노"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33cm, 날길이 20cm 및 총길이 35cm, 날길이 21cm)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반성해, 여기 꿇어앉아"라며 찌를 듯 위협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꿇어 앉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칼빵 날라간다니 눈 한 번 돌리면 바로 칼이 날아간다, 나가면 바로 날라간다"며 양손에 들고 있는 식칼의 칼날을 서로 부딪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2019. 7. 18.경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중존속감금 피고인은 2019. 7. 18. 19:00경부터 19:44분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온 순대가 양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무릎을 꿇게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또 도망가려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A야, 살려줘, 때리지만 말아줘"라며 빌자 "씨발년아 니가 도망가려고 해? 앞에 꿇어앉아 반성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 같이 먹자고 하며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끓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위 냄비를 들고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쏟을 듯 위협하며 "이 씨발년아 니 휴대폰 우쨌노, 빨리 내놔라"라며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들고 피해자에게 쏟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베란다에 꿇어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에 끓는 물을 쏟을 듯 위협하고, 뒤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도 1개(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씨발년 니 여기서 나오지 마라, 니 나오면 칼빵 찌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112신고 녹음파일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임시조치결정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녹음CD(증거목록 37번), 전화통화녹음파일(증거목록 59번) 1. 각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피해자의 옆집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중존속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초순경 특수중존속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경계선상의 지적장애, 품행장애, 틱장애가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존속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그동안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정신과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저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약 7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