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5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59,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임금 등 미지급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상당 부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 10:46경 위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에 있는 32번 국도를 사곡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금성)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및 상하지의 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대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B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4. 01:00경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트럭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2번 축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차량의 역과로 인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압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0. 16:2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으로 인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해자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2015고단1744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D과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2015. 8. 9. 오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06: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오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71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번갈아 올려서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2015.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캐나다구스 찰리 XS 패딩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D과 2015.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캐논 EOS 카메라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D과 2015.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갤럭시기어S2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아이더 캄피로레전드 블랙 패딩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아이더 베오른2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0 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앱 '번개장터'에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구 성서 Q건물 R 매장 점장인데, '안타티카' 신상 패딩을 3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 E, T, U, G, I, J, K, M,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월경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인 D에게 피고인을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문가라고 접근한 후 함께 태양광사업을 추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설계감리업체인 (주)E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한 장소 및 계약자 선정,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동방물산으로 입금된 1억7,6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주)C이 청주시 상당구 F 외 5필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바로 (주)동방물산과 구조물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7,6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에너지관리공단 판매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여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으로 구조물 제작을 할 단계가 아니었는데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주)동방물산과 구조물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주)동방물산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주)동방물산 명의 계좌로 구조물 제작 대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주)G으로 입금된 2,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월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주)이 체결한 충남 부여군 H 소재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설계 감리 용역 계약 관련하여 추가로 환경설계를 의뢰해야 하니 (주)G에 선급금으로 2,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G에 환경설계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고 (주)G에 입금된 돈을 그 즉시 반환받아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3. 10. 29. (주) G 명의의 계좌로 환경설계 용역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I로 입금된 5,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F 외 5필지 소재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기존에 구조물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한 (주)동방물산에서 생산하는 구조물의 양이 부족하여 I에 추가로 구조물 제작을 의뢰해야 하니 그 대금 5,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 구조물 제작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고 I에 입금된 돈을 그 즉시 반환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스키용품 구매대금 지급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구조물 제작 대금 명목으로 1명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M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조사, N 명의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O 전화조사, 피의자 우체국 계좌 첨부) 1. 우체국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8: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창포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5세)가 타고 있던 모닝 승용차의 지붕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승용차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도봉경찰서로 순22호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에 있는 하나로마트 창동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E의 양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고한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그 상처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의 의미로 폭행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 피해 경찰관에 대해 1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정상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08:10경 삼척시 마달길 230 소재 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68 소재 삼척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한 다음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9. 15:03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깃점 79km 지점 상행선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제4축에 0.9t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 95고약8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1.04:56경 한국도로공사 구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초과하여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4, 94고약355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0. 2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약 4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1: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시냐"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이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위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를 폭행하고 돌아와 누워 잠들어 있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과실주 유리단지와 가전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4:06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캔 커피를 들고 카운터 앞으로 가 담배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금고 안에 있는 돈 내놔."라면서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가 약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약 2,2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cctv,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및 그 외 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 6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여 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담배 1갑 등 물품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범행의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특히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개시 당시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리자 더 이상 금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담배 1갑과 커피 1캔만을 강취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행한 무전취식 등 범행에 관하여 지명통보 되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가 2011. 8. 8.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7,32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의 퇴직금 중 E가 2010. 12, 1.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E가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워터파크 앞 사거리를 교동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고장으로 전방 4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I 쌍용트랙타 차량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8세, 여)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2세, 여)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61세, 여)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부산 서구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범발성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M의 유족들과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 서울 동교동 157-1 kt신촌지사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B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나 대리기사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D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운행한 대리기사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자유공원사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2016. 6.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E과 경기 양평군 F, G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사업(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D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본금이 필요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일시 상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16. 12. 26. 위 1억 원을 일시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대표로 있는 E의 부친이 경기도 양평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전원주택을 2채 지어 판매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6월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전이라도 전원주택이 매각되면 바로 변제하고 수익금의 4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H은행에 7억 원, I 기금에 1억 8,000만 원, J에게 4억 9,520만 원, K에게 3억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L카드에 12,325,000원, M에 28,828,000원 등 약 1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N아파트 O호의 거래가액은 7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에 필요한 돈도 전부 빌려서 충당하였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매각되더라도 매각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매월 2,132,800원 상당의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7. 1.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계좌로 66,066,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2부 및 R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신용정보이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금액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원주시 봉화로 44-1에 있는 '여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48에 있는 '교촌치킨 단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B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 'C'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동 건물 2층 'C'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자 장소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2015. 12.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이 다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2016. 2. 28. 04:35경 재차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을 업주 D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통지문 1.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업종 변경 등에 관한 각서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