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2

범죄사실 일명 'C 실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실장은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18장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실장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10. 2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대출상담사이다. 고객님이 농협 캐피탈에 4,0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평점이 낮으니 2,000만원으로 대출금 중 반이라도 갚으면 평점을 올려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805,59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 CCTV 화상자료, 통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범행이 다수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화금융사기는 시도될 수 없고,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편취금을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수령하거나 편취금을 인출하여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이체를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이 부분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주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행 전체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편취급을 피고인이 아닌 'C 실장'이나 다른 불상의 공범들이 이체·인출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공범의 인출 분에 대한 공모관계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