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4. 21.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총 길이 30센티미터)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4. 22. 03:2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원룸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든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개,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4. 22. 03:43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장소로 돌아 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 E을 끌어 내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식칼을 보관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복지회관 주차장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운전하여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4. 22. 05:3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 복지회관 주차장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내리지 않자 “씨발년, 빨리 안내리 나.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 의자 밑에 있는 위 1항 기재 식칼을 찾는 사이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가방을 들고 열린 문 틈 사이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끌어당겨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4. 22. 06:35경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L교회 앞에 이르러 그곳 펜스를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학생회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성가복 1벌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고무신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25. 00:05경 김해시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차장 촬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관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 특정, F CCTV 영상 확인, P CCTV 영상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고속도로 진입여부 등 확인, 참고인 B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발견, Q아파트 내 피의자 동선, L교회 도주경로 확인 등, 피의자 동선추적 -창원 종합 버스터미널까지, 피의자 도주로 및 L교회 침입 성가복 절취 도주 사진 설명, 피의자 긴급압수 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의령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의령 주차장 현장 확인 등, 피의자 주거지 주변 및 피해품 고무 신발 확인, AVNI 확인 및 피해자 전화통화, DNA 및 지문 감정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인 위 차량 안에 식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휴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우고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복지회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 내리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빨리 안내리나.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 주변에서 칼을 찾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의자 아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칼을 보관한 사실, 위 식칼은 피고인이 날의 끝부분으로부터 약 5cm를 제외하고 손잡이부터 칼날에 이르기까지 검은 절연테이프를 감아 미리 준비하여 위 차량에 가지고 있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행위 당시 차량에서 내릴지 여부를 가지고 실랑이하던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위 칼을 즉시 사용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관 중이던 식칼을 이용하여 감금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2차례 특수절도, 각 1차례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범행하고, 2차례 절도, 1차례 건조물침입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범행의 어떠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 27년 전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