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2015고단399 - 피고인 AJ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7. 08: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와 같이 투숙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15 한마음빌딩 1층 새마을금고 용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35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가. 피고인은 2014. 2. 27, 18: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2-4 모아엔터몰 빌딩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0:22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동 40-18 농협 남양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2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 711호실에서, K과 함께 피해자 L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은 피해자가 잠을 깨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TV가 있는 자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32 피고인 AJ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창원시 성산구 N오피스텔 824호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M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업주로서 손님안내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2014. 11. 10.경부터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2014. 11. 14. 경까지 손님안내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9대를 진열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51568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2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 711호실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레이서 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추후에 주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주차장 앞에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K이 절취한 위 팬택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9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화내역 2015고단632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현장단속 촬영사진본,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2015고단156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부정사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에는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실제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되 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여러 건의 장물취득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