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2021. 7. 22. 1차 범행 피고인은 B(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2021. 7. 22. 점심 무렵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 부분이 잘린 페트병에 막걸리병을 넣어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7. 22. 2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C건물 D호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7. 22. 3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C건물 D호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클럽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3. 19:00경 B와 함께 대마를 관리하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냉장고 위에 설치된 적색 전자레인지 안에 건조 중인 대마 20.9g을, 그 위에 설치된 백색 전자레인지 안에 건조 중인 대마 40.8g을, 위 냉장고 뒤에 있는 바구니에 가루로 된 대마 18.4g을 각각 넣어두고, 방에 있는 가방 안에 건조 전인 대마 457.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537.7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매매 가. 2021. 3. 17.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9:51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말경 경기 평택시 G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B의 기숙사 인근에서 B를 만나 대마 약 2~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1.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8: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클럽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주고, 담배 형태의 대마 1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ID 'H'로 접속하여 텔레그램 개인 프로필에 대마 사진 및 '전문가들은 대마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러시아어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마 흡연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체류를 마치고 출국하는 E로부터 동인 명의의 제3의 가.항 기재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18:3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일원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구매비용 입금 계좌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신청 – 휴대전화번호 특정, 피의자 체포 과정 중 장구 사용 및 경찰관 흉터 사진 첨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의 무면허 여부 확인 및 피의자 운행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계좌내역 첨부, 대마초 판매 공범 B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대마초 판매 공범 B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범자에 대한 재판 경과,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식물의 성분과 중량 확인)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마판매 미수 소명 자료 첨부), 텔레그램 캡처 및 번역 결과, 외국인 신원정보(E), 개인별 출입국 현황(E),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 신분증 사진, 텔레그램 캡처, 차량 및 통장 사진, 휴대폰 캡처,휴대폰 캡처 및 설명자료,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마약류 월간동향(2021. 9.), 공소장,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50), 나의사건 검색(인천지법 2021고합616), 텔레그램 대화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150,000원(= 2021. 3. 17. 매매한 대마 매매 대금 100,000원 + 2021. 10. 23. 매수한 대마 가액 50,000원, 실제 거래대금 기준)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1. 7. 22. 대마 3회분을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3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 3. 17. 대마 매매, 대마 광고의 점에 대하여) 1. 2021. 3. 17. 대마 매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3. 17.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이후 B에게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21. 3. 말경 B에게 대마 약 2~3g을 건네준 것은 B로부터 빌린 위 10만 원의 대가로 건네준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교부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2021. 3. 17. B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말경 B를 만나 대마 약 2~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피의자로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H(피고인을 의미한다)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평택 기숙사에 있는 ATM기에서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H가 나중에 돈을 갚는 대신 저에게 대마를 주었다.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인 3월 말 밤경 H가 평택 G에 있는 기숙사로 저를 찾아왔고, 거기서 H와 이야기를 좀 하다가 H가 저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대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비닐 봉지에 쌓인 대마 약 2~3g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후 (중략) 대마를 흡연하였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E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만 원을 보내줬다, 이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1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21.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는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는 대마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언제 기억이 났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꾸 같은 말을 물어봐서 그냥 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조사받고 나서 구치소에 있을 때 처음 생각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거나 1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더욱이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1고합616호) 과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처럼 허위 자백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B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B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B가 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B는 위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 가을경부터 대마를 구입해 왔다. 왓츠업 메신저로 연락해서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을 만나 직접 대마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대마 거래 방식은 B가 2021. 3. 17. 돈을 송금하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교부받았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10만 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B한테 돈을 빌렸나?. 기억나지 않는다. B한테 돈을 빌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B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반면,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B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고, 그로부터 며칠 뒤 B를 만나 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취신하기 어렵다. 2. 대마 광고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H'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디로 연동되어 있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텔레그램 프로필에 대마 사진이나 문구를 게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텔레그램 아이디 'H'로 대마 사진 및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마 흡연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텔레그램과 연동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피고인의 텔레그램에는 '대마가 코로나를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SNS로 대마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저장되어 있는(전화번호 1 생략)와 이에 연동된 텔레그램 프로필 화면(수사기록 2권 150쪽)을 직접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고, 위 텔레그램 프로필 화면에는 텔레그램 아이디 'H'와 대마 사진 및 '전문가들은 대마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러시아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B가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들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고인을 'H'라고 불렀다는 것인바, 위 텔레그램 아이디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3 생략)에도 그 프로필 부분에 'H'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88쪽, 191쪽)].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위 텔레그램 계정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I이라는 사람의 것이고, 그 (전화번호 1 생략)도 I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이다. I이 H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는 'I'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관하여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I'이 위 텔레그램의 사용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I이 누구인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B의 위 번복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번복 경위조차 뚜렷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에 연동된 (전화번호 1 생략)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전식 유심칩을 사용하여 빈번하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1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1. 10. 2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 대마 흡연, 1회 대마 소지, 2회 대마 매매, 1회 대마 광고를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7. 23.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왔을 당시에 경찰관들을 밀치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조 중이던 대마에 관하여 함께 살았던 친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며 남겨두고 간 것일 뿐 자신과 관련이 없다거나, B가 흡연하기 위해 건조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부 대마 매매 및 대마 광고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2021. 10. 25.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체포되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 6. 17. 대마 매매 미수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J'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여오던 중, 2021. 6. 17. 17:00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고 'L 인근에 대마 2g을 숨긴 다음 그 장소를 알려줄 테니 계좌로 대금 180,000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K가 대면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위장수사를 의심하여 연락을 끊고 거래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J'를 이용하여 2021. 6. 17. K로부터 대마 거래를 제안받아 'L 인근에 대마 2g을 숨긴 다음 그 장소를 알려줄 테니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K에게 대마를 매매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텔레그램 닉네임 'J'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려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텔레그램 닉네임 'J'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K에게 대마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 보았고, 대마 가격, 구입량, 구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K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점, 수사기관은 F은행 계좌의 예금거래내역 분석 및 그 입금 내역이 확인된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탐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3 생략)를 특정하였고, 위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통해 위 계좌의 사용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은행 통장의 명의인 E는 친구인데 평소 그 친구의 통장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놓고 간 통장과 카드를 자신이 계속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는 2020. 10. 19. 출국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21. 3. 17.에도 위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B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F은행 계좌를 제공·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텔레그램 닉네임 'J'을 이용하여 K와 대마를 매매하려 한 위 성명불상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대마 매매의 미수에 이른 것인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대마 매매의 미수 인정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판매책이 매수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매수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판매책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매수인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와 대마 매매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대마 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17. 17:00경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K는 피고인에게 대마 2g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한 봉지가 18만 원이라면서 인천 또는 안산에 숨기고 대금지불은 현금은 안 되고 통장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K가 '현금으로 하고 싶어. 직접 만나서 계산할 방법은 전혀 없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사려면 5, 6 봉지 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F은행 계좌를 알려 주며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한 이후에도 K는 '(대마를) 받고 나서 지불할게. 그 장소에서 즉시 송금할게'라거나 '나는 항상 현금으로 샀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알겠어 네가 결정해'라고 말하였다. 이어진 대화내역에서도 K는 '만나서 직접 살게. 다음에 동무들과 같이 더 많이 살게'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안산에서 체포됐다 들었어. 그렇게 몇 십만 원 때문에 자유를 잃을 위험이 있어'라며 대면 거래를 거부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K와 대마 한 봉지(2g)당 18만 원에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그 대마 구입량(한 봉지 또는 5, 6봉지), 대금 지급 방식(현금 교부 또는 계좌 송금), 거래 방법(대면 거래 또는 숨기기 방식)에 관하여는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대마 매매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행위만으로는 대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대마 구입량, 대금 지급 방식 및 거래 방법은 대마 매매에 있어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과 K 사이에 대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대마 매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K는 피고인이 보내 준 F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K에게 대면 거래를 거부하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K가 대마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어떠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