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부터 2014. 4. 9. 03: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57번 옷장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4 내지 6항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통화내역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 1. 각 CCTV 영상사진, PC방 포스기 화면,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등, D CCTV 영상 CD 1. 통신자료 통보, 각 기지국 회신자료, 통신자료 1. 통화내역,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통화내역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109번 옷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은 있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옷장의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D'에서 일하면서 카운터를 관리하고 있는 F은 2014. 4. 9. 05:00경 출근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5번 옷장이 열려져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탈의 실 옷장을 살펴보니 누군가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져 있는 옷장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F이 당시 강제로 열려져 있는 옷장들의 번호를 적었는데, 그 메모에 의하면 11번, 15번, 53번, 55번, 57번, 95번, 105번, 113번, 139번 옷장이 당시 열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E가 2014. 4. 8. 23:00경에 이 사건이 발생한 'D'에 들어와서 같은 날 23:30경 맥주를 마시기 위하여 57번 옷장에 있는 자신의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상이 없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4. 4. 9. 05:30경 옷장을 열어 보았을 때 현금 15만 원(5만원권 3장)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7면, 4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4,4,8. 23:3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4. 4. 9. 05:00경 사이로 보인다. 2)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전후인 2014. 4.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4. 4. 9. 05:30경까지 사이에 D을 나간 사람은 평소 위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였던 M과 피고인, 이렇게 2명이다. 그런데 M은 2014. 4. 8. 23:27 경 위 찜질방에서 나갔기 때문에 수사기록 제49)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후부터 위 찜질방에서 일하는 F이 위 피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위 찜질방을 나간 사람은 피고 1) D 1층에 있는 찜질방 흡연구역은 건물 밖과 연결된 테라스로서 이곳에서도 건물 내부에서 건물 외부로 나갈 수있기는 하다. 그러나 1층 찜질방 테라스를 통해 나갔다면 그 전경을 비추고 있는 CC TV 영상을 통하여 확인이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직후 사법경찰관들이 CC TV를 확인했을 당시 테라스 쪽 CC TV 영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기록 574~575]. 인밖에 없다.2) 3) 또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범행 장소는 목욕탕 내로 5~6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5면), 피해자는 사건발생장소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면), 위 찜질방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업원 G 역시 경찰관과 함께 찜질방 CC TV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고 처음 본 사람들은 4~5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건 발생 시간 이전에 퇴실한 것으로 보여서, 의심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새벽 2~3시에 순찰을 돌 때 찜질방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젊은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위 젊은 남자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전화를 하면서 찜질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주문진 사람도 아닌데 새벽 시간에 왜 나가는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428면), 작년(2013년) 12월에도 모자를 쓴 남자가 새벽 시간에 나간 이후 찜질방이 털려서 유심히 보았는데, 아침에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옷장 탈의실을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제쳐서 손님의 돈을 훔쳐 간 것이 확인되었기에 젊은 남자를 의심해서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9). 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N'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강릉 등과는 2) 피해자 E는 맥주를 마시기 위하여 옷장에서 돈을 꺼낼 때의 시간을 2014. 4. 8. 23:30경으로 진술하였는데, E가 옷장에서 돈을 꺼낼 때의 시간이 그보다 이른 데도 불구하고 E가 2014. 4. 8. 23:30경으로 잘못 기억하고 진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상의 도구로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발견된 옷장 등의 개수가 최소 6개(F이 강제로 열려진 옷장 등의 번호를 9개 메모하였으나, 기소가 된 것은 6개이다)에 이르는데, 범인이 옷장 등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지갑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14. 4. 8. 23:27경 위 찜질방을 나간 M을 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다른 연고가 없다. 피고인은 2014. 4. 8. 주문진에 놀러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후의 행적, 찜질방 내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릉, 주문진 등을 찾은 이유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적, 찜질방 내에서의 행동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주문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터미널 반대편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10~15분 가량 이동하여 주문진항 부근 0 편의점에 하차하여 음료수를 구입한 후 걸어서 주문진 어시장을 둘러본 후 방파제 끝까지 갔다가 다시 큰길로 걸어 나와 주문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D으로 이동하였고,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 열려진 옷장에서 돈을 절취하고 새벽에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 TV 등에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P 편의점, Q, R PC 방으로 들어갔다가 위 PC 방에서 나온 이후 개인택시를 타고 2014,4,8. 16:38 경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D에 입실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 후로는 강릉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주문진 가는 버스를 예매하여 당일 오후 2시경 주문진으로 갔고,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PC 방에서 게임을 한 후 택시를 타고 D에 간 것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포항에 있다가 강릉, 주문진에 몇 번 왔었던 이유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이 사건이 발생한 2014. 4. 8.경 강릉 등에 왔을 때)에는 피곤해서 강릉, 주문진에 온 다음날에야 바 3) 피고인은 2014. 4. 8. 13:23경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걸어 나와, 길을 건너 터미널 반대편에 있는 'P'편의점에 들어가서, 같은 날 13:24 편의점에서 나왔고, 바로 옆에 있는 Q에 들른 후, 같은 날 13:26 경 Q에서 나왔으며, 그 후 'R' PC 방에 들어가서 같은 날 13:41 경부터 16:32경까지 스페셜 포스 게임을 하고, 같은 날 16:28경 'R' PC방에서 나와 다시 'P' 편의점 앞까지 걸어가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하고 있던 5 택시를 타고 위 찜질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를 보러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07면), 그 직후 D에서 나온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찜질방에서 할 것도 없고, 배도 고파서 찜질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아무 PC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약 10분 정도 타고 간 다음, 상호불상의 PC 방에 들어가 스페셜 포스 게임을 3~4시간 정도 한 후 시외버스를 타고 포항을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시록 제509), 포항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강릉, 주문진까지 놀러왔다고 하면서 강릉, 주문진에 도착한 당일 PC 방에서 몇 시간 게임을 하다가 바닷가 등을 가지 않고 곧바로 D으로 갔다가, 위 찜질방에서 나온 이후 다시 PC 방에서 몇 시간 게임을 한 후 포항으로 돌아간 이유 등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2014. 4. 9. 예비군 2차 동미참자 훈련이 있어, 당시 진행 중이었던 다른 일을 중단한 적도 있었는데, 2014. 4. 8. 강릉 등을 찾았다가 2014. 4. 9.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의 행적과 관련하여서도 2014. 4. 8. 17:00 경부터 찜질방에서 약 1시간 가량 TV를 보다가 산소방이라고 하는 수면실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잤고, 깬 적이 없었으며, 이후 찜질방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2층 남탕 욕실에가서 10분 정도 있었고, 그 후 2층 탈의실에서 5분 정도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옷장 옆에 있는 109번 옷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여서, 그 속에 있는 지갑의 돈을 훔친 다음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40면), 피고인이 2014. 4. 8. 20:36경 1층 찜질방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위 찜질방과 연결된 테라스 흡연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같은 날 22:34경 찜질방 홀에서 이동하는 모습, 그 다음날인 2014. 4. 9. 00:37경 1층 테라스 흡연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같은 날 02:25 경 2층 남탕 욕장 입구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보고서(DCCTV 분석 및 화면출력물 편철), 수사기록 제645~652],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훨씬 오랜 시간 동안 2층 남탕 탈의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층 남탕 탈의실 등에 머무른 이유나,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찜질방 종업원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벽 2~3시경 찜질방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 태에서 혼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전화를 하면서 찜질방을 나간 사실(수사기록 제429년)이 확인되는바, 오후 시간에 들어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찜질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찜질방 내에서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위 찜질방은 2013. 12. 27.경에도 옷장을 불상의 도구로 제치고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에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들어왔다가 이 사건과 같이 새벽 시간 무렵에 찜질방을 혼자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이 사건의 연관성이 조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2013. 12. 27.경에도 강릉시 교동, 강릉시 주문진읍 등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피고인이 위 찜질방까지 이동하면서 이용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T에게 피고인이 'D'으로 가자고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을 때, 위 운전기사는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D으로 가자고 한 것 같고, 주문진에 처음 왔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위 찜질방의 열려진 옷장 속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가지고 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시 찜질방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옷장으로 107번을 지정한 후 그 옆에 있는 109번 옷장의 문이 열려 있어 그 속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절취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는 109번 옷장은 사건 당일 손님에게 나간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408면, 제438면), 옷장의 문이 열려져 있고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없는 점, 위 찜질방에서 일하면서 카운터를 관리하고 있는 F은 2014. 4. 9. 05:00경 출근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5번 옷장이 열려져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로 열려진 옷장의 번호를 적었고, 당시 도구로 강제로 연 흔적이 없던 옷장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56면), 지갑에 돈이 들어 있는데도 옷장을 잠그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43번 옷장을 배정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이 강제로 열려진 혼적이 있다고 메모한 옷장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2. 12. 경에도 의정부에 있는 한 찜질방 라커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옷장 틈새에 끼어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2014. 4. 8. 23:30경부터 2014. 4. 9. 03: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사용하였던 109번 옷장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