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함안군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년 봄경 위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고발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서 목욕을 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 안주면 빼앗아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연애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94.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성폭력발생보고서, 상담사실확인서, 속기록1, 속기록2,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주거지 이사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속옷 등), 감정의뢰회보(피의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2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과거 피해자 중 13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등 이유를 들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녀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인관계가 협소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등 가정 및 사회 내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거나 지속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곤란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해자가 피해신고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만나 욕설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