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24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를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고 사원으로 일시채용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현금수거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담당 I 대리인데, 신규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재차 J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당장 대출원금 8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인턴직원이 내려갈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2021. 6. 18. 13:00경 양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현금수거 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사이트 ‘M’의 ‘구인·구직게시판’에서 ‘채권추심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으로 수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숨기기 위하여 고객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인근까지 위 차량으로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된 적이 있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2,8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다시 O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원금 1,2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 문란으로 처벌되고, 직장에도 통보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2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5, ‘한전KDN’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P, 금융사 ㈜O, 상환일자 2021-01-13, 대출금액 12,650,000원, 비고 완납’, ‘발급신청인: F,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01월 13일 담당: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Q’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좌측 상단에 O은행 로고가 찍힌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한전KDN’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를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고 사원으로 일시 채용되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현금수거 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을 진행해드릴 수 있다. 연 2.5 ~ 3.5% 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다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쪽 대출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고 압류 등 조치가 들어가니 우리 쪽 대출금 500만 원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현금수거 장소 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2021. 6. 22. 17:00경 양산시 S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2337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판시 전과] (2021고단2324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기 전과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 A, D의 경우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