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9.경 누나와 다툰 후 집안에 있던 검정색 손잡이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0cm)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집을 나와 용인시 기흥구 C 일대를배회하던 중, 2014. 1. 20.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삼각김밥, 캔커피 등의 계산을 부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과도가 들어있는 바지주머니 쪽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죠? 유서를 부모님에게 보냈는 데 나도 죽을 거예요. 칼까지 갖고 왔으니까, 금고에 있는 돈 다 꺼내 주세요"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위 편의점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5. 03: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담배의 계산을 부탁하다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보이며 "돈을 다 꺼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위 편의점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만 9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호텔 지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6세) 등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이 있던 룸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맥주병을 들어 부딪쳐 깨뜨린 다음 "씹팔놈아, 죽여버린다,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의정부시 B 소재 'C단란주점' 내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61세, 여)에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8-1 앞 도로까지 BWW125EX3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에 있는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가 대표로 있는 'D단체'의 사진 전시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북좌파 실체 알리기 사진 전시대의 판넬 사진 4개와 현수막이 붙어있는 철망 1개(가로 5m × 세로 70cm)를 도로를 향하여 집어던져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장애, 성충동조절장애, 기억력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2. 16:07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카운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 지지 않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장애, 성충동조절장애, 기억력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7.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르고, 그 중 한 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 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피의자특정, 피의자 전신사진 첨부)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치료감호소장·국립법무병원장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사실 확인에 관한,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기록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 인이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감경할 하한이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 및 성인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5. 17: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과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그릇과 화분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자치도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SK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 중 인도변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2:15경 동해시 신당2길 4에 있는 태흥원룸 앞에서부터 동해시 지양길 55-1에 있는 신화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2층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19,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078,9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5,8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5,786,70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정본, 진정사건사본, 폐업사실증명(열람용) 1. 임금체불금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내역, 퇴직금산정 내역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하남시 B, C호에서 D ‘E’ 사이트를 통해 국내전용사용권을 가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G’라는 상표(특허청 상표 등록번호 : H)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을 108,400원에 판매 내지 교부하여 피해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원부, D 자료, D 판매자 정보 및 반품 주소 정보 캡쳐,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기재 ‘G’라는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이하 ‘이 사건 점퍼’라 한다)이 위조된 물품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해외물품 구매에 대한 배송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점퍼를 판매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다.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점퍼를 판매 내지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검사필 도장이 날인되고 위조방지 라벨이 부착되는데, 이 사건 점퍼에는 ‘MADE IN KOREA’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검사필 도장이 날인되거나 위조방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점퍼에는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D 중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이 사건 점퍼의 모양, 가격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I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점퍼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I이 결제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상 판매자가 피고인인 점, D에 피고인이 판매자로 표시되어 있고, 반품 및 교환도 피고인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점퍼의 배송만을 대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판매하거나 적어도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 점, 이 사건 점퍼의 가격이 정상가격의 약 1/4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점퍼 외에도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다수의 상품을 홍보한 점,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중 위조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점퍼가 위조 상품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판매 내지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4:3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현관 입구에서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 입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감은 손을 풀고 두 손으로 피고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 1)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그쳤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30.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 서적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사동 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담음요통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부 염좌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024,1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2회, 징역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17,200,000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차용하고 2011. 12. 20.부터 2014. 12. 20.까지 매월 538,58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고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2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수납내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1리에 있는 노동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화천 쪽에서 산양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1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봉고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왕새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 39사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3.25, 19:20 경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에 있는 고창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눈과 입부위를 2~3회 때리고, 옆구리와 뒷머리 부분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몸통부분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사 H가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2순찰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너는 뭐냐 이새끼냐, 다 죽여버린다. 뭔데 니들이 날 잡냐, 난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4~5회 정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및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19:20 경 고창군 1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5: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65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02:30경 공주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 자켓의 모자 부분에 부착된 털에불을 붙여 일부 소훼시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사 에게 "이런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위서, 피해사진, 추송서[수사보고서(피해경위 등),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나쁜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넌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 대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절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겨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회사)은 폐지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D에 고양지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3.부터 2012. 11. 2.까지 피고인회사 고양지점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동력 100 마력의 압축시설 2대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압축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답변자료 제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매매인수계약서, 설치신고서 등 자료 첨부)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 위각 압축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자는 피고인 B이 아닌 E이고, 피고인 B은 2011. 5.경 E으로부터 그와 같이 신고 없이 설치된 각 압축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내 시설 일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상 E의 위 각 압축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의무를 피고인 B이 승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영업을 한 점이 관련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D)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등록한 왕관 모양 등록상표 F(지정상품: 학생 가방 등) 및 G(지정상품: 가방 등)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문의견서 1.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2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시끄럽게 말한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시 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D,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D, I,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폭행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1. 18:1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광명수산'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육청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에 앞서 차로가 2차로로 늘어나는 구간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