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0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조직원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 C는 총책으로서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구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D, E은 팀장으로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사기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위 B, C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은 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로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N 등 대출업체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 또는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O 아파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N ‘Q 대리’를 사칭하며 “이동통신사와 N이 제휴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N에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2013. 6. 2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8.경, 휴대전화를 보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삭제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조회 삭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21,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23,000원 및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 [범행모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외 관리책’으로 활동한 조직원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국내·외 관리책,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은 총책으로서 중국 광둥성 심천에 아파트를 구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편취한 휴대전화기의 처분대금을 보관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외 관리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 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축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팀장과 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등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I, U은 팀장으로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사기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 및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 W, X, Y, M, Z, AA, AB, AC, G, AD, AE, AF, F, L, K, AG, AH, H, AI 등은 텔레마케터로서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N의 ‘AJ 팀장’을 사칭하는 G 등 공범들과 함께 2014. 7. 25.경 중국 광둥성 심천에 있는 AK 아파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18,500원 및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152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인 J, H, D, L, A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P,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첨부서류, 이체내역의 각 사본 1. 공범인 AU, L, A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검토보고, AV AW은행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2023고단6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인 V, AA, Y, AE, L, K, F, H, AB,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및 관련 첨부서류(서비스 신규계약서, 신규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공용영수증, 사진)의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BJ 명의 BK은행 계좌거래내역 1. 중국 심천 보이스피싱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그 이후 공범인 T과 함께 공범들을 적극 모집하여 중국 심천에서 기망수법을 교육하는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감독하는 중국내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중국 심천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공범들이 처벌받는 동안 도주하여 숨어 지내다 뒤늦게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가담기간, 피해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