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77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6. 17:00경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 B(여, 22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 서류가 부족하다. 집 사진을 찍어 보내고, 집에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니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D 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량의 약물을 주사한 뒤 “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이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사 맞을래 아니면 그냥 맞을래. 너 오늘 죽일 거야. 교정 장치 다 뽑아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위 약물을 피해자의 양팔, 엉덩이에 주사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4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6. 20:30경 평택시 D 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77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외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7및2021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사진 및 H 작성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카톡 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캡쳐 사진,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에 카카오톡을 보낸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및 이후 CCTV 행적 수사), 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2보 및 잠복수사 건),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 고서(4. 22.자 피의자가 택시에 승하차하는 CCTV 사진 내역), 피의자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서(5. 16. 이후에도 피해자에 연락하는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국과수 감 정의뢰공문,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등 압수 경위), 체포당시 현장 압수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주사기 등 압수 필요성), 피의자 체포당시 피의자 팔 부분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유심칩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경위), 휴대전화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소변 등 생체시료 확보를 위한 압수영장 신청), 마약감정의뢰공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텔에 진입한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아큐사인 검사 양성반응 확인건), 아큐사인반응검사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수사보고서(피해자 모발 임의제출 압수 건), 추가송부서(비닐봉투 1점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원지 첨부 및 사건대상자 내역, 수용자내역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J, K,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내사보고서(첨부-G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 G은행 회신자료, O 회신자료, P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원(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액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가격’에 따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 B: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원금 44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강간 피해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경위와 대화가 자연스럽고 내용상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으나 대출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랜덤채팅앱에 개인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랜덤채팅앱을 내려받고 ‘대화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랜덤채팅앱인 ‘앙스’에도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게시글을 보고 조건만남이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피해자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해요’라고 답했다. 이후 피해자가 앙스에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다시 말을 걸면서 ‘말해봐. 제가 도와줄게요’라고 했고,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 개인돈 하는 사람이다. 이자도 다른 곳에 비해 적게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4쪽, 증거기록 8, 401~402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집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돈이 너무 급했고 집 사진 찍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4쪽, 증거기록 8, 404쪽). 피고인이 2021. 5. 6. 19: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운동을 하고 왔다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여 피해자가 배달앱으로 커피를 시켜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주지의 부동산 계약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위 서류들과 피해자 거주지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이 일하는 형님이 서류들을 본 후에 대출승인을 해 준다면서 대출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8~9, 403쪽) 대출승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은 21:30경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싫어요. 생리중이예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생리중이어도 좋다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싫었으나 거절하면 대출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10, 404쪽). 성관계를 시작하고 3~5분쯤 지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에 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거울에 엉덩이를 비춰보니 주사바늘 자국이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사놨지?”라고 하며 주변에 주사기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0~11쪽). 피해자가 주사기를 찾다가 다시 앉자 피고인은 “그거 주사 맞아. 다이어트 약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사를 또 맞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그 주사가 필로폰인지 여부는 모르는 상태였으나 무슨 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맞기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계속 주사를 맞자고 강요하고 “주사 맞을래 아니면 그냥 맞을래”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주사는 맞기 싫고 차라리 한 대 맞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사 맞자는 말을 계속 하였고 ‘주사 안 맞으면 죽이겠다. 교정장치 다 뽑아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먼저 맞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팔을 내밀라고 해서 피해자의 양쪽 팔뚝 안쪽에 한번씩 주사를 놓았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거기록 11~12쪽). 피해자는 주사를 맞은 후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핑 도는 느낌이 들었으며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손바닥으로 귀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머리가 어지럽다. 몸이 이상하다’라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쪽, 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주사를 맞은 후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성관계 중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피고인이 ‘너 표정 잘해라.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 15쪽, 증거기록 14, 407쪽). 그 후 피고인은 밤새도록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에 5번 정도 주사를 놓았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고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때리고 잡아서 침대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8, 10, 16쪽, 증거기록 14~15, 406~407쪽). ⑩ 그러다가 2021. 5. 7. 아침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가야한다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가기 전에 대출승인을 못 받아서 돈을 빌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3쪽, 증거기록 15, 20, 405쪽). 2) 피해자는 2021. 5. 7. 오후 경찰에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힌 사실까지 진술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로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내고 난 후 혼자서 울다가 중학교 친구인 Q와 카카오톡과 전화로 대화를 하였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을 얘기하다가 Q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Q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권하였다. 피해자는 1366번 성폭력 긴급전화상담을 한 후 2021. 5. 7. 오후 경찰서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힌 사실을 이야기했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결과가 궁금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였더니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지 않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25쪽). 그러나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2021. 5.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피고인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쪽).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앱 앙스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출 관련하여 연락을 하다가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부동산 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를 받고 집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사귀자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맞아보겠다고 하여 필로폰 주사를 놓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50~452, 462~463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번복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한 경위나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앙스에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말을 걸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0쪽), 검찰 조사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의 집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고 조건만남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 46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방법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 담보 대출을 해 주는 선배인 R을 통해 빌려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0, 226쪽), 검찰 조사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누나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 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1쪽). 나) 피해자는 2021. 5. 6. 피고인이 앙스에서 ‘조건만남이냐’고 물었을 때 ‘그런 거 안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과는 개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생리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가 먼저 자기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조건만남을 하며 한 번 관계를 갖는데 10만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생리중인데 성관계해도 괜찮냐고 묻고 피고인에게 먼저 사귀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원해서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마약 범죄로 입건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강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힌 사실까지 자진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5. 7. 오후 곧바로 경찰에 강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힌 사실까지 신고하였고, 자신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주사의 성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담당 경찰관에게 모발과 소변의 검사 결과를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1. 5. 9. 04: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고 ‘미안해 어제는 오빠가 연락하는 거 불편하지 야 B야 대답 좀 해줄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1. 5. 11. 18:43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오빠랑 말하기 싫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여전히 피해자가 일체 응답하지 않자 2021. 5. 16. 04:51 ‘너 오빠 피할거냐 진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21 피고인에게 ‘피하는 거 아닌데’라고 답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1:18경까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62~6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 주사를 맞힌 것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린 것에 대해 ‘제일 미안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일 미안하다’라고 답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한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으로 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답변에 즉각 응답하였으며, 위 대화 이후 피해자가 답변이 없자 다음 날인 2021. 5. 17. 01:52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까? 연락하지 마라고 하면 안할게. 이야기는 해주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절도, 사기,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 및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8명 중 7명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