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강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송라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E(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뒤에서 보는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C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D아파트 쪽에서 송라로 쪽으로 통과하기 위해 F 공사현장 앞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전방의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로 바뀌고 약 3초 정도가 지난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28.4km로 제한속도(시속 30km)를 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의 왼쪽 G 아파트에서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H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G아파트의 담을 넘은 후 C초등학교 강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다시 강당 앞 인도에서 H 쪽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신호는 적색이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쪽을 주시하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좌측에서 뛰어오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잘 살폈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목격자 I의 수사기관 진술, 뒤에서 보는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천천히 출발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사고는 직진신호가 켜진 시점으로부터 10초 가까이 지난 후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충돌한 차량 부위가 운전석 옆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과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냥 뛰어갔다’, ‘차량 좌측 앞쪽에 충돌하며 땅바닥에 뒤로 넘어졌다가 혼자 바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쪽, 증거기록 1권 23쪽, 70쪽).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약 3m 지나 정차한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 벗겨져 있던 신발을 신는 장면,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위치나 상황, 피고인 차량의 구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부분은 운전석 부근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이 아니라 옆과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사고가 날 때까지 약 2.2초가 소요되었음을 전제로, 사고가 나기 약 2.2초 전에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7.4m[= 7.9m/s(=당시 평균속도 시속 28.4m/h) × 2.2s] 전에 위치하고,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가시경계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정지거리가 약 12m(= 공주거리 약 7.9m + 제동거리 약 4.1m)로 산출됨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하는 피해자를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4m(17.4m－12m) 전에 정차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위 분석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사고가 날 때까지 약 2.2초가 소요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사후 재연 영상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1. 4. 9. 피해자가 사고 당시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피해자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약 2.2초로 계산하였다. 라) 그런데 가령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재연 영상에서 걸린 시간(약 2.2초)보다 0.7초 이상 빠른 약 1.5초 이하의 시간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차량은 이미 정지거리(약 12m)에 못 미치는 곳(11.85m = 7.9m/s × 1.5s)을 통과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재연 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횡단하였다면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피해자의 사후 재연 영상이 사고 당시의 실제 속도나 경로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분석서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시각을 약 25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하여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재연 영상 및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행 경로는 처음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사선을 그리며 횡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행경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하는 시점에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