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2018고정301]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총 21,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9고정8]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총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사진첨부) [2019고정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술을 판매할 당시 청소년 6명 중 2명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4명은 위 2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합세하여 피고인은 나머지 4명이 합세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6명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여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2019고정8 관련).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8. 6. 16.에 술을 판매하기 전에 H,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해온 사실(증거기록 1권 39쪽, 2권 6쪽),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권 1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 및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에서 요청하는 연령확인의 의무는 주민등록증의 단순 제시를 넘어 본인과의 상당한 대조의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21. 선고 2014도1527, 대구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1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위 청소년 6명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H은 이 법정에서 "I이 자신을 불러 피고인의 식당에서 이미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마지막으로 내가 합류했고, 원래 위 식당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I으로부터 위 식당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가방을 메고 있어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즉, 피고인은 위 6명 중 마지막에 온 H의 신분증만 확인한 것처럼 증언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H의 신분증 검사를 한 이후 I이 식당에 와야 하는데, I은 이 사건 당일 H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7쪽)은 H의 증언내용과 일치하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마땅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경찰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위 식당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어 E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고(증거기록 1권 15, 68쪽),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만 허위로 계속 진술할 마땅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위 6명 중 I은 이 사건 당일 H만 자신이 빌려준 신분증으로 검사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9, 47쪽), J, K, L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1권 21, 23, 25쪽), H도 위와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I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식당에 왔다고 증언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은 H이 오기 전 5명의 신분증을 전혀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H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보기는 하였으나, 혼자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생년월일만 확인했을 뿐 얼굴을 대조하지는 않았는바(증거기록 2권 7쪽), 이는 연령확인을 위한 충실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 H은 "내가 제시한 M의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과 자신의 얼굴이 달라서 식당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H의 실제 얼굴(증거기록 2권 14쪽)과 M의 주민등록증의 얼굴(증거기록 1권 33쪽)은 다르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5일 전인 2018. 6. 1.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단속당하였으므로(2018고정301 범죄사실), 신분증을 확인함에 있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피고인은 혼자 식당을 운영하느라, 위 6명 중 일부가 합류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6명이 모두 합석했음을 안 이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6쪽), H은 자신이 마지막에 식당에 온 이후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했고, 그 뒤로 술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즉, 위 6명이 식당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지막으로 온 H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6명 모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 중 일부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6. 1.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행위로 단속당하였음에도 신분증 검사를 충실히 하지 않아 보름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당하였고, 식당을 혼자 운영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용서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판매한 유해물 수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