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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 요금이 필요한데 32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조합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375,8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빌려 2018. 8. 21.경 E에서 8,000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카드로 66회에 걸쳐 합계 7,186,300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로 121회에 걸쳐 합계 4,811,864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21회에 걸쳐 합계 4,272,518원 합계 16,270,682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범죄일람표 24번 금액 관련)] 1. 각 거래내역서, 장부내역, 현금 및 카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G, H은행), 통장 사본, 각 이용내역서(D카드, F카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6,000,000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 변제의사나 능력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에 그쳤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얘기하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2:14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나 위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25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군포시 E모텔 F호 객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112 신고처리표, 모텔 CCTV 캡쳐 사본, CCTV 캡쳐 사진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이었던 상태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얻는 근로소득으로 네팔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 피고인은 2021. 12. 1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4 피고인은 2022. 3. 3. 11:2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E를 경유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A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서(G마을관리사무소 CCTV 영상)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34 사건으로 기소된 이 후 2022고단134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21:36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1. 11. 25. 21:37경 D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날 21:45경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경부터 22:16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생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본건 범행 사이에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3:2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2008. 12.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87세)이 “(피해자의 남편이) 여기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왜 없다고 하냐?,니 서방이냐?”라고 큰소리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누르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부위의 멍 및 동통, 우측 대퇴의 멍 및 동통, 좌측 어깨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을 하지 않은 점만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외도를 한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를 치며 떠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까지 발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28.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어, 채권추심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거한 현금 중 1%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401만 원을 변제하여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1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데이터 현출파일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부터 2020.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109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제주시 C에 있는, D의 셀프계산대에서 매수하려는 물건 중 일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계산할 물건은 계산대에 올리고, 계산을 하지 않을 물건은 계산이 완료된 곳에 올린 후 이를 가방에 담는 역할, 피고인 B는 계산할 물건만 바코드로 인식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갈 물건은 바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는 역할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1. 2021. 6.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9. 12:2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점 셀프계산대(504-21)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180원 상당의 설탕 1봉지, 시가 7,000원 상당의 떡 2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짐육 2팩, 시가 1,280원 상당의 애호박 1개 등 합계 33,46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2. 14:5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점 셀프계산대(504-74)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600원 상당의크리넥스티슈 1봉지, 시가 19,960원 상당의 냉동딸기 2팩, 시가 7,48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9,8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기 1팩, 시가 11,000원 상당의 문구클레이 1개 등 합계 84,84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3. 2021. 6.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0. 16: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점 셀프계산대(510-121)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3,8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18,800원 상당의 초밥 1팩, 시가 7,48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26,98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 시가 6,980원 상당의 멸치 다시다 1팩 등 합계 104,04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여러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각 피해물품에 관하여만 결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도를 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0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3:30경 거제시 C 안방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cm, 총길이 30cm)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어떤 놈을 만지고 있느냐, 기분이 좋냐, 그 놈하고 자고 나니 좋지'라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회 조사 결과 및 감식 의뢰),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사실조회 회신)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앉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의 배위로 칼을 약간 휘두르다가 자신의 몸 위를 넘어서 반대편 벽을 칼로 찌른 뒤 TV 쪽으로 칼을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벽지에 칼로 찍힌 듯한 칼자국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 그런데 출동 경찰관은 벽지의 칼자국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칼을 휘둘렀는지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벽 쪽에 긁힌 흔적을 지목하여 그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피해자가 칼자국 부분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면, 경찰관이 그 부분을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부로서 같이 동거하면서 화해한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6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50경 서산시 B에 있는 ‘C공원’ 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인근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이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발받은 피고인의 범 죄전력, 범행의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0:57경 전북 완주군 B 앞 길에서 버스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 C(여, 만 17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을 줄 테니 다리를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부터 2021. 3. 1.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의 사설서버인 ‘D’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를 운영하면서, C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E’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 ‘D’서버로 접속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인 후원주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9.경부터 2021. 3. 1.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5,2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G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가 제공하는 C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E’ 프로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인 위 ‘D’서버에 접속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 허락 없이 C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D 서버 홈페이지, 계좌화면 1. 수사보고서(D서버, H서버 E 프로그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및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환전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환전금액도 동종 유사범죄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기간도 그리 길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부가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03경 구리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과 약 15년 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H(남, 6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안전벨트를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제1항 기재 ‘E’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관련인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2%, 말 더듬거리고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4. 21:4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가로막은 다음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2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다가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화면 캡처 사진 첨부) 1. 영상 속 캡처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도록 중개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1. 6. 3,000만 원, 2015. 12. 12. 2,000만 원, 2016. 3. 22. 1,500만 원, 2016. 5. 12. 500만 원, 2016. 5. 18. 500만 원, 2016. 9. 2.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위 D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8,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D에게 2016. 5. 19. 송금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0만 원을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이사 G 전화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문자대화내용(증거기록 연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피해 회사 사이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것을 계기로 피해 회사가 믿고 맡긴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D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입금하여, 늦게나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현고잔동대 예비군 대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진료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 부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D병원 원장 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원’란에 ‘2019’, ‘07’, ‘23’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료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예비군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23.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3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질병을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료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D병원)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훈련 연기시에 거짓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형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2:48경 경기 양평군 B,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귀가 조치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경기 양평군 G, ‘H’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하차하던 중 갑자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뭐야 개 새끼야, 나이는 쳐먹어서 쪽팔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위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미친 새끼가 죽을라고 그러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이마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2: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20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