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35경 광주 북구 C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가 있는 앞에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치고 위 불상의 선배를 배웅하는 사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를 건너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이 주차된 부근으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 본네트 위로 피해자를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1,2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2.경 피해자를 만나 몸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어둠에 세계에서 유명하다, 선배, 친구, 동생들 다 힘으로 유명하고 광주에서 힘이 좀 쎄다, 경찰 때려서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씨발년 니미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틀어잡아 돌리는 등 잦은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2021. 2. 28. 19:0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 커피숍에서 당장 돈을 부치라며 화를 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3. 15. 23: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부치라고 화를 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행동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2021. 2. 12.경부터 교제하였고, 그 연인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2021. 3. 24.경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300만 원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분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돈이다. 피해자는 2021. 3. 15.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거래기록사항’에 ‘자기’라고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만나던 중 피고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짜증을 내고 돈 이야기를 하여 100만 원, 200만 원을 각 입금해 주었고, 돈을 갚기로 한 시일이 지나 100만 원씩 달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고 악을 지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한번은 차 속에서 피고인이 자기 주먹으로 운전대를 치며 “돈 이야기 그만 좀 해라. 때가 되면 줄 텐데 왜 이렇게 칭얼대냐.”고 하여 그 뒤로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협박에 외포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4. 19:35경 광주 북구 C ‘D’에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채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2시간 이상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24. 저녁 피해자와 함께 2시간 이상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병원에 갈 것인지, 모텔에 갈 것인지, 계속 만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D 인근, E 인근, 모텔 인근을 차를 타고 돌아다녔을 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병원 근처에 간 적은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곳, 허허벌판 같은 곳으로 데리고 돌아다녔으며, 공사장 같은 곳에서 잠깐 구토를 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2021. 3. 25.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장소가 ‘광주 북구 F 모텔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장소는 광주 북구 C ‘D’ 인근이고, ‘D’에서 ‘E(광주 북구 G)’도 그리 멀지 않아, 이동 경로나 동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이 2021. 3. 25.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가 2021. 3. 24. 작성한 진술서에는 감금 피해 사실, 즉 피해자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21. 3. 24. 19:35경부터 22:35경까지 계속해서 체어맨 승용차를 주행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행한 시간보다 체어맨 승용차를 정차한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중에 피해자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구토를 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체어맨 승용차에서 벌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