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는 위 골프클럽에서 경기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3:50경 위 골프클럽 동코스 9번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피해자의 보조를 받으면서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의 공을 보느라 자신의 골프채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골프채(5번 우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피고인은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대응하며 접촉 부위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골프채로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며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를 이용하여 미는 방식으로 접촉하였다.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록 손이 아닌 다른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경기보조원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경기보조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성으로 부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를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6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0대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는 위 골프클럽에서 경기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3:50경 위 골프클럽 동코스 9번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피해 자의 보조를 받으면서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의 공을 보느라 자신의 골프채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손등으로 미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손 또는 골프채 클럽 헤드 부분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기재하였다. 골프채(우드) 헤드의 모양이 주먹과 일부 비슷한 면이 있는 점, 옷 위에서 접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무엇이 자신의 몸에 접촉했는지 정확하게 느끼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골프채(우드)의 헤드 부분이 닿은 것을 손등이 닿은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등으로 엉덩이를 밀 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돌아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골프채로 피해자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CCTV를 확인해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