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0. 2. 6.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던 사이이다. 가. 강요 1) 피고인은 2020. 2. 6.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노예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20. 2. 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음부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과 음부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음부 사진을 촬영케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노예게임의 주인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하기 싫다고? 그럼 알아서 해하고 싶은 대로, 상관없어 뭐 너야 불이익은 있겠지만 나는 상관이 없지, 하기 싫다고 했다? 빨리 대답해, 아그래서 어케 할 거냐고”라며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노예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날 놔주면 안 돼? 여친한테 해 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그래 ㅠㅠ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그냥 하라고”, “후회하지 말고 잘 선택하고 아 빨리 대답해”, “뿌려? 다 있다고, 니 영상이랑 사진 다 있다니까? 빨리 안보면 너 친구들한테 보낼게”라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 음부 사진,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케 한 후 2020. 4. 11.경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가슴 사진 및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26. 20:0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대답 안하면 니 친구한테 페메 걸고”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내 노예해라, 지금 니네 집 화장실 가서 니 전신 찍어서 보내 빨리, 안 보내면 니 친구한테 바로 연락하고, 빨리 안 보내냐?, 닥치고 좀 보내지?”라고 하며 전신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케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1. 18:30경 인천 계양구 C 부근에 있는 빌라 건물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자위행위 영상, 음부 및 가슴,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11. 13:15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수회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와라, 노예가 나오라면 나와야지, 그냥 지금 나와라”라고 말하여, 인천 계양구 D빌라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뒤돌아 바지를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를 벗겨 밖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0:0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 대해 “니 친구의 실체를 알려줄까? 니 친구 존나 변태인 거 알아? 알려줄까? 왜 변태인지, 걔가 내 노예거든, 걔한테 내가 말했던 거 아무것도 말하지마, 말하면 진짜 피해가 심하게 끼칠거야, 걔가 나한테 뭔 사진이랑 영상 보냈는지 알아?, 내가 이거 뿌린다고 협박하면 넌 어떻게 할거야? 이거 뿌릴까 생각하는데 어때?, 내가 B 자위영상 가지고 있거든, 니가 내원하는거 들어주면 얘 피해 안가게 해주고 너한테 피해가는거 없게 할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니 친구 사진 안 뿌릴 테니 너도 내 노예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G에서 ‘H’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사진을 G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2020. 6. 4.경 G ‘H’ 계정에, ‘지인제보 박제입니다. 나이 19, 이름 F, 개발정나서 노팬티 즐기는 암캐년 F’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나체 상체로 누워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드러낸 여성의 몸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그 합성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사진 및 허벅지 사진을 G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2020. 6. 4.경 G ‘H’ 계정에, ‘지인제보 박제입니다. 나이 19, 이름 I, 이년은 F년 친구인데 이년도 어디서든 걸레처럼 쩍벌해서 팬티 보여주는 개 씹 걸레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내지 28, 32)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추가자료 제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 관련 캡처(채팅방 메시지, 사진 등 캡처, 피해자 E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B가 제출한 피해자 휴대폰의 갤러리 사진 및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피해자 B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G 사진, 각 G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 편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편집 허위영상물 등 배포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 중 징역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18세 미만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요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15세인 피해자 B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F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제작하여 이를 배포하였으며, 피해자 I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공연하게 전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