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2019고단1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고, 주차된 번호 불상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 장식품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 1개, 열쇠 1개, 인도화폐 60루피, 마일드세븐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5 1. 피고인은 2019. 6. 10. 02:15경 포항시 남구 H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클릭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기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기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3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부산 북구 만덕1로104번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R(남, 26세)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점퍼 1장(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고단7641 피고인은 2020. 2. 14. 04:5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1층 'T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V'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롱패딩잠바(품명:스파이더)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짚업(양털)잠바 1벌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14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 북구 W맨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X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은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Z)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Y 명의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Y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AA)의 정보를 이용하여 AB(유) 10회에 걸쳐 합계 1,83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Y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AC'에 접속한 후 게임 내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03:44경 울산 남구 A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2:25경 울산 남구 A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울산 남구 A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A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울산 남구 A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N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울산 남구 A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AP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1201927/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7장, CCTV 영상캡쳐사진 20장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사진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 이용료 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2020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O, AL, AG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777호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며, 전국 각지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차례의 실형전력(2015년경 징역 10월, 2014년경 징역 4월)을 포함한 수회의 절도 동종전력(최근 전력은 2019년경 벌금형)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동종수법 등으로 재범하였다. 2019고단1777호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2020고단353, 764, 1426, 1530호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9고단1777호 피해자 D(합의금 50만 원), 2020고단1426호 피해자 Y(합의금 200만 원)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2019고단1777호, 2020고단353호, 2020고단764호의 피해품 일부는 원상회복되었다.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과거 유년시절에 겪은 부친으로부터 폭력, 부모의 이혼 등이 피고인의 성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