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 10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9. 2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담배의 포장을 뜯고, 담배갑을 계산대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어떤 새끼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그래 잘 생각했다.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2017, 1, 10,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야채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진열된 물건을 행인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70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07: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알루미늄판 7개로 이루어진 위 출입문 밑 부분을 발로 힘껏 차 위 알루미늄판 3개가 떨어져 나가게 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위 벽이 20cm 가량 파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과 벽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9. 09: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준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위 M이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M 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M의 명치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경찰공무원인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83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4. 04:00경 평택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0세)에게 "내가 대통령이다. 물건 다 빼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4. 0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넌 내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05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9. 20:23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산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운행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인 위 헌법재판소 앞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2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9. 21:1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파출소에서 위 1.항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 받으면서 경위 V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W, 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W의 자필진술서(팩스전송), W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CCTV영상 CD, 현장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5. 20. 출소하고 2016년에만 4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2017. 1. 에 저지른 것이다. 비슷한 기간 저지른 추가 범행들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동종 범죄 전력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