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2012고단342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전주시 완산구 I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재를 이용하여 바닥 흙막이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9. 4. 13: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J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를 내려 그 목재로 흙막이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석 옆에서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여 고리를 적재함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 K(49세)는 적재함 위에서 크레인 고리에 목재를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목재를 바닥에 내리기 위해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기 전 화물차량 양쪽 받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현장을 안전관리의무자로서 현장을 감독하여 화물차의 양쪽 받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을 조종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 공사 현장에서 지휘 및 안전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휘 및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목재를 크레인으로 조종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때마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목재더미가 그 위로 덮쳐 2012. 9. 4. 22:05경 L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복부 및 양측하지의 구획증후군, 양측 내장골동맥 파열, 다발성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036] 1.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E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I빌딩 건축공사 중 CIP, 토류벽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자로서 위 흙막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유한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49세) 등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놓여있던 흙막이 공사용 토류판을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및 낙하,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유하는 이동식 크레인인 J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적재함에 놓여있던 약 2.2톤의 토류판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A이 조작한 카고 크레인이 약 1.9톤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토류판을 운반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카고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전도함으로써, 마침 위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서 토류판을 위 카고 크레인에 묶는 줄 걸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뛰어내려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위 카고 크레인의 전도로 적재함에 놓여있던 토류판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같은 날 22:05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L 병원에서 허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2012. 9. 4. 13:10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2:05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빌딩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CIP, 토류벽 흙막이 공사 부분을 위 유한회사 D에 하도급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 9. 4. 13:10경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D 소속의 C가 근로자인 피해자 K 등 5명으로 하여금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놓여있던 흙막이 공사용 토류판을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및 낙하,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2. 9. 4. 13:10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 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도급계약서, 사고 당시 크레인의 작업범위도, 카고 크레인 제원표, 카고 트레인 취급설명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차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유한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A의 지시 위반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