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주차장 접촉 사고 관련 뒷도어와 뒷범퍼부분 수리 외에 개인적으로 앞범퍼 스크래치, 안개등 점등 부분을 수리해주면,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92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차용금의 편취나 거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 사정 등의 변화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과 다른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정비소에 가해차량의 보험접수로 인하여 보험적용이 되는 위 차량의 뒷도어와 뒷범퍼 부분(이하 '보험 수리부분'이라 한다)의 수리를 맡기면서 앞범퍼 스크래치, 안개등 점등 부분(이하 '이 사건 수리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수리부분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되 부품비용이 드는 경우 부품비용을 주기로 정하였을 뿐이며 그 후 보험 수리부분의 도색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상 차이가 나는 등의 부실수리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수리부분에 대하여도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그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객상담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리부분에 관한 계약 당시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소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길 당시 이 사건 수리 부분에 대하여 '앞범퍼 도장 부분은 20만 원 상당이 들고, 안개등 부분은 별도 비용 정산'이라는 내용의 고객상담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상담표의 고객명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 등 확인을 받은 바 없고, 위 상담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 수리부분에 대한 수리 과정에서 뒷도어 부분의 도색이 문제되어 다시 도색을 하여 주었고, 실리콘마감공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차량의 보험 수리부분의 수리비는 약 17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수리 부분은 약 2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수리부분에 관한 계약 당시에는 할인가를 적용하여 약 26만 원만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적용하여 3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약정보다 많은 액수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4) 피고인이 2016. 3. 11.경 피해자에게 '요지는 손색 없는 일의 진행 작업 마무리 요합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보험을 하든 자비를 하든 처리할 테니 걱정말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대부분 이 사건 보험 수리부분의 도색 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자 없는 수리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도 하자 없는 마무리 작업을 바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20:40경 목포시 호남동 1-1에 있는 목포렌트카 등 목포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실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20.10: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체육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2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남)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의자 A에 의해 손괴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재물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대구소년원에 수용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대로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1건 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11. 12:50경 서울 구로구 소재 C병원 후문 옆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를 비롯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 및 카드번호 L) 2개,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M) 1개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톡대화내용(B, 피고인) 1. 압수카드,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접근매체 모집·전달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검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B에 있는 C호텔 뒤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현재 내가 평택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에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수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G에게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보고) 1. 수사보고(G 통화보고) 1. 공정증서 사본(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증서 2013년 제675호)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IBK기업은행 회신자료(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 3,0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가 곧 될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일자에 1,800만 원을 지급하여 부분적으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화정5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오토바이에 동승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사진 1. 음주프린터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 D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은 약간 속도를 줄였을 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내지 동승자가 일어나 가해차량을 향해 뛰면서 '왜 도망가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목격자 G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동방향으로 도주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그 앞을 가로막아 가해차량을 정지시켰다. 이후 목격자 G은 정지한 가해차량으로 걸어가 마침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창문을 내린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사람을 쳤냐'고 대답하였다. 이에 목격자 G이 '일단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보았으면 현장에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왜 도망갔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후진하여 가 버렸다. 목격자 G은 다시 가해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에 도주차량 신고를 하였고, 안산시 단원구 H 앞 주택가 앞에서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알려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과 사상공으로 근로한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공장장으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업운영에 독자적을 가지는 이른바 '소사장'으로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관하여 E로부터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E로부터 고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증인 F, C, D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근무내역기록자료,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소장계약서, 재해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사장 제도 특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만)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3월 임금 2,730,000원,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및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17. 15:00경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D동 25층 2호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혔으니 빨리 가서 구하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를 받은 기계실에서 보관 중이던 승강기 도어 해제 비상열쇠를 가지고 D동으로 이동한 후, D동 경비원인 피해자 E과 함께 1호 승강기를 타고 25층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승강기 도어를 강제 개방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려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고, 그 전에 강제로 열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승강기에 사람이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인지, 승강기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승강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승강기 도어 강제 개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아파트의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은 승강기의 비상열쇠 사용과 관련하여 그 보관 장소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대장을 기록하고,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히는 등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그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대처요령, 매뉴얼 등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강기를 설치·조립·수리·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작업지휘장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문가가 도착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기 위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바로 25층으로 올라가,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승강기 문을 피해자와 함께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 게을리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승강기 문을 피해자와 함께 강제로 개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직전에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승강기에 갇혀 있던 사람은 승강기에서 하차하였고, 승강기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가 25층에서는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열려진 승강기 도어에 다가가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1층에서 올라오던 승강기 위로 추락하여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 간, 척추,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사무소 조직도 사본, 각 승강기 고장 수리일지 사본, 각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C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추송서(순번80) 1.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 사본,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일지, 공동주택관리규약, 경비일지 사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관리주체로서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를 두고 이를 지휘·감독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한 위 아파트 안전관리업무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판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로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 B: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I' 상근직원으로 일하며 청소 등의 시설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8.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9:1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을 청소용 카트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봉사활동을 나와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8세)에게 날씨가 더우니 카트에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청소관할구역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사 중에 있던 K 도로로 카트를 운전하여 가다가 L 앞 노상에 카트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젊었을 때 깡패였다. 내 딸도 어렸을 때 임신을 해서 일찍 결혼 시켰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너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냐, 관계해 본적이 없냐'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갑자기 손으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트를 관광지 외부 도로를 통해 운전하다가 다시 인적이 드문 M 주변 벤치 나무그늘 밑에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4. 1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트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자리에 타자 카트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K 공사 중인 도로로 가며, '봉사활동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안 오겠네, 미용하는 거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아쉬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으로 만지고, 부근 N 옆 벤치 나무그늘에 카트를 세운 후에 '너는 되게 말랐다, 가슴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슴 쪽에 메고 있던 가방을 한손으로 들추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싫어요. 빨리 돌아가요'라며 피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와 허벅지를 만지며 '너는 입이 작고 입술이 통통하다, 근데 입이 작으면 어디가 작은지 아냐, 거기 구멍이 작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트를 운전하여 주변을 돌다가 인적이 없는 M 화장실 건물 옆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너 오전에 자고 있는데 입에다 확 뽀뽀해 버리려고 했다'고 말하고 과거 다른 여학생과 뽀뽀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삭이듯이, '나도 남잔데 좋지 않았겠냐, 너는 어떻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너가 예뻐, 예쁘다구, 너무 말라서 여자로서 별로 예쁜 게 없다, 가슴도 없고'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려 하면서 '너가 가슴이 작지만 내가 5분만 만져줘도 가슴이 커질 거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년에 경미한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48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112동 뒤 황토길 벤치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술에 취해 잠든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위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상기하는 것 자체가 싫다면서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측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고 지인인 E과 몸싸움을 하면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 년 동안 동종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가건물 7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10. 5.경까지 'E'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E'에서 A이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E'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안마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8:50경부터 9:05경까지 피고인의 집(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인근 주차장 공사현장이 시끄럽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빙자하여,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체로 활보한 시간이 15분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윗옷을 벗고 통로 바닥에 눕고, E을 포함한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말과 신발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식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D 공장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중국산 인삼농축액 2톤 상당을 구입한 뒤,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저차홍삼농축액을 약 2:1로 혼합하여 '고려홍삼정' 약 3,010㎏ 상당, '고려인삼농축액' 약 711㎏ 상당을 제조한 다음, 각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홍삼농축액(국내산)' 또는 '인삼농축액(국내산)'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고려홍삼정' 690㎏을 69,000,000원에 판매하고, 홍삼제품 제조·판매회사인 G에 '고려홍삼정' 1,240㎏을 142,500,000원에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H 주식회사에 '고려홍삼정' 430㎏ 및 '고려인삼농축액' 711㎏을 158,191,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원산지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071㎏ 상당의 홍삼농축액 또는 인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369,691,000원 상당 판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650㎏ 상당의 고려홍삼정(홍삼농축액)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20, 23, 27, 35, 53, 59, 60, 6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매출장, 매입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판매액도 약 4억 원으로 작지 아니함 -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1992.경), 집행유예 1회(2002.경 인삼정과 등에 벌꿀이 아닌 고과당을 배합하였음에도 벌꿀을 배합한 것처럼 식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2. 20:4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앞 길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신호대기 중이던 112순찰차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E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F을 향하여 낚시대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는 같은 팀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낚시대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낚시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행위자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은 낚시대를 휘둘러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실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 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