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2018고단1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7. 9. 15.경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96,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선불 유심칩(이하 '대포폰') 판매업자인 O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2017. 9.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O으로부터 P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전화번호: Q) 1대를 구입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O을 통해 대포폰 10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T 단체 대화방에 '10만 팔로워가 있는 U계정 V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W에게 'X 명의 Y은행 계좌 Z으로 850만 원을 송금하면 U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계정은 피고인이 AA로부터 5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이미 판매를 완료한 계정이었고, AA 몰래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AA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U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 17:55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16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인천 남구 AB호텔의 번호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I J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이폰6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000원을 AD의 AE은행 A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8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골프백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I J 까페에 접속하여 "골프백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백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백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82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터넷 'I J'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타인명의 I 계정과 선불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경 인천 남구 AB모텔'에서, 위 'I J'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K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약정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5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타인명의로 개통 된 선불폰 AO번과 타인 명의의 I 아이디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다음 2017. 11. 1.경 인천 AB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8을 4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AQ 명의 AE은행 계좌(AR)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58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인천 남구 AS 소재 AT 근처 'AU' 모텔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자 AW 명의 AE은행(AX) 계좌로 5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745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타인명의로 개통 된 선불폰 AO번과 타인 명의의 I 아이디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다음 2017. 12. 2.경 인천 AB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J 카페에 게시한 "노트북을 36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BA)로 368,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Z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전송받아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36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35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5.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계좌로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자인 BC 명의의 AE은행 계좌(BD)로 282,000원을 송금받고, 2018. 9. 6.경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 AE은행 계좌로 5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4 피고인들은 2017. 10. 24.경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 7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자 BG 명의 BH은행(BI)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146 피고인들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타인명의로 개통 된 선불폰 AO번과 타인 명의의 I 아이디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다음 2017. 11. 1.경 인천 소재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J 카페에 게시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4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BK 명의 BH은행 계좌(BL)로 4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BK로부터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전송받아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46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2,25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63 피고인들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10.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8.경 인천 부평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자 BN 명의 BO계좌(BP)로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2. 2.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맥북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자 BR 명의 BS은행계좌(BT)로 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X, B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AA,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W, CD, F, CE, CF, CG, CH, CI, E, CJ, CK, CL, S, CM, CN, CO, CP, CQ, C, CR, CS, CT, CU, CV, CW, K,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D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DC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D과의 통화내용) 1.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상세정보, 거래내역 등, 이체내역조회 1. J 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등, 각 사이트캡쳐사진 등,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핀번호 촬영사진 등, 각 대화내용사진 등 2018고단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DH, DI, DJ, AC, DK, DL, DM, D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명의자 DO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명의자 DO 이메일 자료 제출) 1.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각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AE은행 계좌내역, 상품권 거래내역, 상품권 판매대금 입금내역, 각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AD의 BH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게시글 등, 각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통화내용, 각 통화내역, 상품권 판매내역, 이체확인화면 2018고단11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피혐의자 AH 대화내역 2018고단24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AL) 1. 피고인들과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AL) 2018고단3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U 및 DV 전화 진술관련 등) 1. 각 이체영수증 1. 거래대화내역 2018고단3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 1. 문자대화 내역, 판매글 사진 및 문자내역 등 2018고단37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Z 통화 및 자료제출) 1. 기업은행의 회답자료 2018고단3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D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증 1. 각 증거자료 2018고단40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F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내역 및 계좌 이체내역, 문자 대화 내역 2018고단4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 EA, EB, BK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BJ, EC, ED, EE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B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1. BK 문자내역 등 제출자료 2018고단50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F, EG,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EF 거래자료 제출) 1. BM의 진정서 첨부서류,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자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 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G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전기통 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품권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물품 구매자에게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물품 구매자들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대포폰까지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방법 또한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도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000만 원 가량으로 동종의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비해 그 규모도 방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전과 있으나 한 차례 벌 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