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갚으면 연 5.4% 금리로 3,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출금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씩 나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2:12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유자금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 거짓말하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15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0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 위반 등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6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은행창구에서 위 1,14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L 앞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통화내역,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 내역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E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한 것으로 2019. 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범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아닌지 느낌이 이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2,640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5. 9.경까지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C, D,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B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0.경 주식회사 B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12.경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681,6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던 중 37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620,9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횡령 범죄사실 관련) 1. 각 송금확인증, 기업은행 입금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투자계약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관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금 납입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법 제318조 제3항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된 상법 개정이유 참조)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범죄사실 제1, 2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억 2,7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름 피해변제를 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회복 상황 등 범행 이후의 정황과 같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 B오피스텔 C호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5. 3.경까지, 2021. 8. 18.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손님들에게 1박 2일 숙박료로 평일에는 65,000원에서 75,000원을, 연휴에는 12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B오피스텔 E호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5.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3. B오피스텔 F호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5.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범죄수익, 영업규모 및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그 무렵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1.2020고단306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문리 방면에서 양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쪽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임천리 방면에서 양양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706,8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20고단465 피고인은 2020. 11. 14. 11:10분경 강원 양양군 G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구체적 피해상황 진술청취)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입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2020. 6. 12.자 진단서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기존에도 어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28쪽), 2021. 7. 15.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B 등의 자금으로 취득한 ㈜C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동생 F, 위 B 명의 계좌 등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C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31,291회(941,599주), 종가관여 69회(141,666주), 가장매매 185회(44,615주), 물량소진 3,108회(240,692주) 총 34,653회(1,368,572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자 통보, -시세조종의 동기 및 배경, -시세조종 방법, -A 그룹의 스탁론 및 주식담보 대출 내역, -A 그룹의 C 주식 보유가치 및 대출잔액 추이 및 혐의계좌, 주문주체, -매매현황(18. 2. 12.-19. 2. 13., 209.6만주 매매), -지속적인 호가관여로 주가변동 영향을 줌, -고가매수주문으로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어, 시세조정관여일 중 매수주문 및 체결현황, 종가관여, -종가단일가 매매 관련 매수주문 및 체결현황, -고가매수 시세조종 사례, -가장매매 시세조종 사례, -종가관여 시세조종 사례, -2018. 8. 8. 시세조종 사례, -일별시세조종 주문내역(18. 7. 12.-11. 20.), 시세조종부당이득금액 산출내역,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보유 주식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고가매수 등으로 시세를 변동시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며 그 결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가 그 규모에 비추어 주식시장이 교란될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63세)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09:5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추고 후진을 한 다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해차량을 피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차량과의 충돌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0: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5: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외부 대리석 벽면에 페인프 마카펜을 이용하여 그라피티(graffiti)의 일환인 태깅(tagging, 아티스트들의 자신만의 사인)을 하여 시가 700만원 상당의 대리석 교체 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대리석벽면에 낙서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수리비용으로 7,000,000원이 소요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리비용으로 7,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들은 이 사건 대리석벽면의 보수에 관한 것이 아닌 반면,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이 사건 대리석벽면의 보수공사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기초하여 수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0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괘법치안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마스크팩 구입 자금으로 6,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마스크팩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3개월 만에 원금 및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D’이라는 업체를 끌여들였을 뿐 D을 통해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의 전 대표인 E을 통해 피해회사 현 대표 F에게 “원가 3,300원 상당의 마스크팩 2만 장을 매입할 자금 6,6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터넷을 통해 장당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판매하여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 1,000만 원을 보장하고, 만약 3개월 내에 마스크팩을 판매하지 못하면 D을 통해 마스크팩을 일괄 매입하여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 판매물품 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1. 물품매입약정서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스크팩 구입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편취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 09:2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6.경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 등 합계 47,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1갑 등 합계 11,1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1.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명의 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 합계 28,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1. 09:4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매장 내에서, 무인결제기 선반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AA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A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Y 운영의 위 1.항 기재 ‘Z’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7,200원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H, AF, L, D, E, V, Q, V, C, B,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카드 사용확인서, K편의점 영수증, U슈퍼 영수증, P편의점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년 이후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AH PC카페 CCTV영상 확인 및 무인 카드 결제기 사진 첨부) 1. AI편의점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결제영수증 재발행본 1.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및 카드부정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재판계속, 누범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절도 누범기간 내 절취 및 절취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그것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합계도 크다.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피해품 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경 김포시 D에 있는 E의 중고차딜러로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판매하였고, 2020. 7. 17.경 의왕시 F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15:29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위 승용차를 같은 해 8. 19.경까지 렌트 목적으로 J, B에게 1,800,000원을 받고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7. 19. 15:29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J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A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렌트 목적으로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14: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M으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M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021고단6580](피고인 B) 3. 횡령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70만 원 상당 24k 금목걸이 10돈, 24k 금반지 5돈을 자신이 잠시 착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15: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에 현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8, 9, 10, 13번) [2021고단65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은 2019. 2.경 저지른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경과 2018. 3.경 저지른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피고인이 2020. 7.경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과 2021. 6.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1:49경 평택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9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3:10경 평택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9km지점(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채취 및 감정결과에 대하여),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2020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를 실 관리 및 운행한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2453호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또다시 운전하여 2020고단2923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03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초음파세척기(ET-1000H)를 9,282,000원에 매달 20일 238,000원씩 39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초음파세척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6,9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미납된 렌탈료 금액,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50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침범한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부위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