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G교회 장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G교회 집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가명 H)은 위 G교회가 소속된 I 소속 J 2016년도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J 2016년도 부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J 2016년도 총무이고, 피고인 F은 K교회 전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J에서 총회에 목사인 피해자 L에 대한 목사 시취자료 확인을 요청하여 지방회추천서, 시취증명서, 침례증서,이수과정 확인서라는 4가지 서류가 미비해 2016. 7. 임원회 개최 시까지 서류 보완요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인데도 P에 J에서 총회에 L 목사 인준과정에 대한 인준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음"이라는 현장에서 행정국으로부터 통보받음이라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6. 11:00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현관에 침입하여 목사 L이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위 교회 신도들에게 "예배를 허락하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위 교회 3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교회에 침입함과 동시에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6. 26.자 동영상 파일 재생 결과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 부분 포함) 1. P 1. 경고문(G교회) 1. G교회 임시목사 파견요청 문서(E), J 임시지방회 결의안 통보 문서, 담임목사 선정결과에 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P 광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제105-18차 총회 임원회 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40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광고에서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총회로부터 '자료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105-18차 총회 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데, 회의록 내용은 '7월 임원회의때까지 L 목사 미비서류(지방회추천서, 지방회시취확인서, 침례증서, 이수과목 확인서) 제출을 Q와 본인에게 요청하기로 하고, 제출하지 못할 시 L 목사의 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광고에서 적시한 내용(인준서류에 관한 자료 없음)과는 다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지방회 추천서, 시취증명서, 침례증서, 이수과목 확인서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취 자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료 없음'으로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네 가지 서류가 없는 상황을 서류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료가 없다'라고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서류의 중요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 내지 해석을 마치 총회의 입장인 것처럼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서류의 중요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광고 당시 실제 피해자의 상황(미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인준 취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목사 자격유무가 유동적)과 피고인들이 광고한 상황(인준의 근거되는 서류가 없어 목사 자격 없음이 확정적)이 확연히 다른 이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7월 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현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평가 내지 의견을 섣불리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L 측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것일 뿐, 예배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E, D의 경우 당시까지는 교회에서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조물침입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건조물)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교회 출입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고 교인들과 상호 충돌할 위험이 있어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관리자의 의사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교회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6. 6. 26.자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2016. 6. 26. 10:30~11:00경 L 지지자들이 현관에서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L 반대자들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항하여 예배당까지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 F과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허락하라"고 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예배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회는 2016. 5. 8. L 목사 청빙결의 무렵부터 L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L 목사 자격을 부인하는 측에서는 피고인 D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D도 2016. 5. 10. J에 L 목사 선정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6. 5. 20.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J에 임시목사 파견 요청을 하였다. J에서는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F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로 파견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L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 충돌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E은 '지방회에서 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문제와 L 목사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리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달 전인 2016. 5. 22.에도 피고인 E을 비롯하여 L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교인들과 충돌이 있었으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허락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도 붙여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F, D, E이 L의 예배를 준비하는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충돌의 가능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교회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이고, 11시 예배를 앞두고 예배 준비 단계에 있는 교인들에게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 F의 경우 예배를 열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일련의 소란은 대립하는 두 집단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