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I대리점장, 피고인 B은 J대리점장, 피고인 C은 K대리점장, 피고인 D은 L대리점장, 피고인 E은 M대리점장으로 일하던 사람들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N, 고문 O, P, Q, R, 명의상 대표이사인 S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N, O, P, Q, R, S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T건물 3층에 '주식회사 H'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동해시 U에 대리점, 피고인 B은 동해시 V 2층에 J대리점, 피고인 C은 동해시 W에 K대리점, 피고인 D은 동해시 X에 L대리점, 피고인 E은 동해시 Y에 M대리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Z'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AA'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 후원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30. 위 회사 동해총판 산하 대리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AB(56세, 여)에게 "Z반신욕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계값의 80-90퍼센트를 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13개월째는 기계값의 50퍼센트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거나 반신욕기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10. 30. 위 회사 동해총판 산하 J대리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AC(57세, 여)에게 "다단계가 아니며 운동기기를 구입해 임대하면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40퍼센트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Z반신욕기 3대 구입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경 Z반신욕기 2대 구입 명목으로 1,200만 원, 2015. 1. 22. 경 고주파맛사지기 3대 구입명목으로 1,320만 원 등 총 50,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4. 5. 2. 위 회사 동해총판 산하 K대리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AD(47세, 여)에게 "운동기계를 구입하면 임대해 주고 12개월 동안 기계원금 50퍼센트와 임대료 40퍼센트를 포함해 90퍼센트를 나누어 지급하고, 13개월째 기계값의 50퍼센트를 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 AD로부터 Z반신욕기 구입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H회사 K대리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1,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4. 10. 6. 위 회사 동해총판 산하 L대리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AE(37세, 여)에게 "운동기계를 구입하면 임대해 주고 12개월 동안 기계원금 50퍼센트와 임대료 40퍼센트를 포함해 90퍼센트를 나누어 지급하고, 13개월째 기계값의 50퍼센트를 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 AE로부터 Z반신욕기 구입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회사 L대리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4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4. 7. 23. 위 회사 동해총판 산하 M대리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AP(41세, 여)에게 "운동기계를 구입하면 임대해 주고 12개월 동안 기계원금 50퍼센트와 임대료 40퍼센트를 포함해 90퍼센트를 나누어 지급하고, 13개월째 기계값의 50퍼센트를 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고주파맛사지기 구입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H회사 M대리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 AG, AH, AE,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각 운동기기 렌탈 위탁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운동기기가 실제 존재하여 매매 및 위탁되는 것으로 믿고 제3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운동기기 매매계약서와 렌탈위탁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투자자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운동기기 대금 상당액을 투자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렌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전을 반환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는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H 본사 경영진과 직접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N 등이 고안한 위와 같은 유사수신구조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이상 그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H 본사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담한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고, 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에 대하여 본사에 문의하거나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주범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대리점 운영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들 본인이나 친족 명의로 상당액을 투자한 사정(변호인 제출의 불기소 결정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