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2016고단1076 피고인은 동거녀인 C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을 통해 그녀의 오빠인 피해자 E(56세)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보증금과 C의 딸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빌라 또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일이 성사되면 20억 원이 떨어진다. 현재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넉넉하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고,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고인이 주거지인 대구 중구 I건물 부근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하다. 조만간 일이 끝날 것 같다. 천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2015. 3. 26.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업이 큰 건이라 돈이 늦어진다. 돈이 더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 달서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달라고 한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빌라를 구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 경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물건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원주시에 있는 'P회사'에서 물품 대금 3,000,000원을, 충주시에 있는 'Q회사'에서 물품대금 2,226,000원을 각각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물품대금 합계 5,22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통장 사본, 각 계좌이체 명세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전 사용처) 2016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재직증명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0:15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9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8:1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구간 사이 지하철4호선 사당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11분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그곳 여자종업원들이 접대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로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 E(여, 23세)의 얼굴과 왼손에,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 부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16: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1세)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조현병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7:3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324번길 56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약 20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 반복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항IC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공소장의 F은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31,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8, 09:1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G 봉제공장을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며 횡설수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휴대폰 지도 등을 통해 위 봉제공장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위 F가 "관할구역 내에 봉제공장이 없어 찾을 수가 없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썅개새끼, 경찰관의 목줄을 잘라버려야지, 옷을 벗겨야지, 이 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순찰차의 문을 열은 후 차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행동모습)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F가 내려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놓으려 하자 발로 F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그 후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 폭력 관련 벌금 10여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이고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저항하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F를 걷어차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D(주)(이하 'D'이라고 함)의 본부장인 사람으로, 2008.9.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계약보증금으로 회사에 5,000만 원, 자신에게 계약공로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F 재개발 비계해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건설·토목공사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어 피해자를 상대로 공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19.경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공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 그랜저(B)를 등록하였고 2015. 6. 5.경 아반떼 승용차(C)를 등록하였음에도 2017. 7. 7.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할 당시 자기 소유의 차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차량소유여부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신상정보제출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2.04:50경 서울 강남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와 밀린 월세 등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병신이냐, 좆같냐, 호구같이 보이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2014. 6. 3.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3. 23:50경 경주시 D 소재 'E' 식당 앞을 걸어가다가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F(27세), G(여, 21세)와 그 일행인 H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곧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2014. 6.27. 자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7. 04:30 경 경주시 I 소재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피해자 K(26세)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이에 피해자 및 그 아르바이트생이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L 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K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여, 30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볼링장' 내에서, 임금 문제로 볼링장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볼링장에 있는 레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씹할 내가 왜 나가냐, 안 나간다"고 소리를 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과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11. 임금 2,495,3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080,24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지급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4분기 상여금 1,955,16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 4분기 상여금 합계 40,460,080원을 2015. 1. 20. 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12. 2.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D, 1층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9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와 같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ㅏ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51,143,000원을 공제받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51,143,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1. 각 고발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세금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통음식체험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7. 29.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D'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식탁, 의자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리한 음식[D 특선(산양 산삼, 제철 발효액 샐러드, 계절 별미채, 오미자 문어 숙채, 약선 떡갈비, 훈제오리와 무쌈, 약선 들 깨탕, 약돌 맥적구이, 3색찬, 탕, 밥) 20,000원, 문경산채밥 15,000원 등]과 주류(오미자 막걸리 10,000원, 청주 15,000원, 약주 30,000원)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50,000원의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 지침)(체험교육관 운영 범위의 예시로 전통 장 담그기, 송편 빚기, 김장 담그기, 맛체험 교육, 식생활 체험 등 교육이 기재되어 있음) 1. 출장복명서(판시 기재 체험관은 오미자청, 고추장, 된장 담그기 등의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건축된 건물이나, 체험장을 찾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음) 1. 사진(8, 13쪽)조리실에서 음식이 준비되고 있고, 다수의 손님이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진) 1. 메뉴판('메뉴' 및 '단가'란을 두고, D 특선 20,000원, 문경산채밥 15,000원, 공기밥 1,000원 등으로 하였으며, '주류'에 오미자 막걸리 10,000원, 청주 15,000원 등으로 함) 1. 사진(10쪽)(D 특선 20,000원, 해달밥상 30,000원, 장수밥상 45,000원, 문희연밥상 60,000원, 문경산채밥 15,000원으로 된 메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임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의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영업이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23: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사고로 인한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져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5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에 대한 건 / 변제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점(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 한 해에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져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가 하면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추격하기도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파손과 관련하여 피해복구를 완료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맞은 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8세)을 침대 위에 눕히고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24. 경기도 포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9,200만 원은 물품 인수시 지급하되, 주식회사 E에서는 1995. 2. 15.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 만원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관하여 미진상호신용금고 등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D 공장부지 또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8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출성형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2, 15. 시가 합계 1억 3,200만 원(이 중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2,300만 원을 제한 잔액 6,9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20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였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장기간 해외 도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작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들어와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6. 4. 5. 23:05경 강릉시 강변로 422 소재 강릉중앙고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 소재 미소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단속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경 여수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년도 출어시기인 6월부터 철망시기인 12월까지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2014년도 출어시기인 6월부터 철망시기인 12월까지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5. 8.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원을, 2014. 6. 17.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