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4.경부터 2007. 4. 30.경까지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의 경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주)우보테크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북 경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도하고 위 우보테크로부터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억 8,000 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경 울산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매수한 울산광역시 북구 I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매매 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자신이 매수한 울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L' 당구장 매매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1. 29.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봉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1.경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자신이 매수한 울산광역시 중구 M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1,200만 원, 위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경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J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N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친구로부터 그 신축비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J의 묵인 하에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인 O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27.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주택 신축에 소요된 차용금 채무의 변제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J,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진술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비 지출내역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합의각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이긴 하였으나 사실상 J 개인 명의로 운영해 오던 개인사업체를 사업규모가 좀 커지면서 편의상 주식회사형태로 바꾸었을 뿐 그 실질은 여전히 J과 피고인 부부의 개인 소유였으며 회사운영도 J은 대표이사로서 영업 등 대외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경리 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내부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온 사실상의 개인사업체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범죄사실에 대하여는 J의 동의와 승낙 즉,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대법원 1989.5.23. 선고 89570 판결 참조)한다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주식이 부부인 피고인과 J에게 사실상 함께 귀속하였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재산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였던 J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J 사이의 다툼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J과의 관계, 피해자 회사 주식의 소유관계,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돈을 메꿔야 하니 7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4.경까지 합계 4,52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미리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교부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몰래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합계 9,0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16, 아침 무렵 인천 남동구 E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네 동네고 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 돌리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경위) 1. 금융거래확인서,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상세조회 1. 통신요금 지로 통지서, 통신자료 회신 1. 협박 메시지 캡쳐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거녀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절취, 사취에 그치지 않고 갈취를 시도한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집행유예의 부정적 요소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7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22.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전에 중개보조원인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되면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일이 2011, 8. 22. 인데 피해자가 위로부터 7개월 가량이 지난 2012. 4. 5.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2011. 8. 23.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료소견서에 단지 "피해자가 신경을 많이 써서 뒷골 당김, 손 저림 등의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경찰의 수사보고서상 F이 2012. 5. 16. 경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F이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과 사돈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잘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용인 소재 공장에서 정상근무 하였다는 취지의 근무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하여준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백화점 귀금속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창고에 45억 원 상당의 금괴가 있으니 보증금조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괴를 빼올 수 있고 이를 종로 도매상에게 넘기면 이윤이 엄청나니, 보증금으로 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처분하여 예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괴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괴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모친이 일제 소화 7년 대동아 전장 때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과 주권 등을 우리은행 후암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중인데, 이를 일본에 가져가 곧 현금화할 예정이다. 이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보관증도 써 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국고채권 및 주식이 진본인지 의문이고 설사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한일협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위 주식과 채권에 근거하여 상환요청을 할 수 없어서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과 채권 매각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일식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H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H에게 팩스로 보내준 일본어로 작성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일본에서 주식을 현금화 시키는 일을 하는데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1,000 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식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매각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H을 통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인 H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가 주점 안에 있는 CCTV를 판독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위 F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E에게 '개새끼야 쓰레기들이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15년 동안 벌금형의 전과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D 징벌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양쪽 발을 밟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18회에 이르고, 폭력 범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70회를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이며, 다른 폭력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와 다투며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중하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항하여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징벌을 받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2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8: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 G 징벌방에서, 화장실 물을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1:30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를 대성전기 방면에서 에스아이플렉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위 승용차 앞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3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62,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인 위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와동성당 방향으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2016,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2:50경 안동시 서동문로 41에 있는 겜짱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기천로 91 에 있는 소리골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0:51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영호대교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적용에 대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좀 처벌 전력이 2회(모두 낼급형)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길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관한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06 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같이 길가에 집이 있는 제주도 농촌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속방지턱 바로 옆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고 장소의 현황, 피해 결과에 비추어 과속방지턱이 있는 농촌 도로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을 적절히 위로하는 등 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지 앞 농촌 도로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민사 위자료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공탁을 한 점, 교통사고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해 회복을 하고자 노력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원당로 223에 있는 삼일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0에 있는 청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수사보고(지도첨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 벌금형 (최종 벌금형은 300만 원)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벌감수성이 비교적 둔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더 이상 벌금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통한 피고인의 사회 내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U125V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공동어시장 쪽에서 충무동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9: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05. 23. 18:3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과 포커를 하다가 피해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생수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자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병신 너는 육감하지 말고 빠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충주시 C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 공사에 덤프트럭이 필요한데 덤프트럭을 가져와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31.경부터 2010. 4. 4.경까지 충주시 C주식회사 공장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12대 가량을 이용하여 부지조성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3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오산시 B,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ejo.com)에 접속한 다음, 남여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실현되는 "[조쓰][HD] 맑초 절정경련99연발! 분수가 펄펄~온몸이성감대[제2탄]" 등 총 1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0km 지점을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삼부천교에서 신녕 방향 약 50m 지점의 영천-군위 28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감속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에 있던 피해자 D(70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를 동시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E을 경추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보 등 첨부, 119출동기록 확인) 1. 블랙박스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0~70대의 부부가 동시에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이 큰 충격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과 합의하였다(형사합의금 5,50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이 보험사로부터 합계 1억 8,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1984년 이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2017고단1362]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4. 서울 송파구 C나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0. 25.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3. 8. 서울 송파구 C나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3. 29. 강동 .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2504]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26. 경 서울 송파구 C나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7. 7. 강동 .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2017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