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9. 10. 2.경부터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서 성매매업소인 ‘E’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F 등을 업소 관리와 광고 관리를 하는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고, G(일명 ‘H’), I(일명 ‘J’) 등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K, L’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성종업원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시간에 6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C, M 등 하루 평균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 10. 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 20.경부터 2020. 4. 23.까지 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3. 제1항 기재 E 키스방에서 I(일명 ‘J’)에게 14만 원을 주고 위 I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단2069 1.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경주시 N에 있는 O은행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는 형님이 다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3,2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경 대구시에 있는 R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R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향후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R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의 R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R백화점에서 ‘샤넬부틱’을 구입하고 그 대금 2,445,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합계 7,969,33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피해자에게 “O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사용한 대금을 모두 갚겠다. 그리고 대출금을 승계 받으려면 O은행 계좌를 S에 등록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O은행 체크카드와 S 송금·충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O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O은행 체크카드와 S 송금·충전에 대한 사용 권한을 허락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O은행 체크카드와 그 O은행 계좌의 S 송금·충전 권한을 받아, 2017. 11. 7. 불상지에 있는 ‘T식당‘에서 145,000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6,628,9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B, I, G, M,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2021고단20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계좌내역등 제출에 대한), - 피의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내역, 범죄일람표(현금과 대출금 관련), 현금과 대출금 관련 사기 범죄거래내역, R백화점카드 사기 범죄일람표, R백화점 카드 사용내역, 고소인의 계좌에서 고소인 급여를 마음대로 인출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 아래 수익액 합계 17,205,000원 - 단독으로 운영한 2019. 10. 2.부터 2019. 12. 19.까지 237명{79일 × 일 평균 3명(증거기록 제1권 52쪽)} × 수익 15,000원 = 3,555,000원 - B이 실장으로 인한 2019. 12. 20. ~ 2020. 4. 23.까지의 630명{126일×일 평균 5명(증거기록 제1권 33, 52쪽)} × 수익 15,000원 = 9,450,000원 - 단독으로 운영한 2020. 5. 15.경부터(증거기록 제1권 51, 53쪽) 2020. 9. 25.까지의 268명{134일 × 일 평균 2명(증거기록 제1권 53쪽)} × 수익 15,000원 = 4,020,000원 - F이 실장으로 일한 2020. 9. 26.경부터 2020. 9. 29.경까지 12명{3일(27일은 휴무) × 일 평균 4명(증거기록 제1권 18, 53쪽)} × 수익 15,000원 = 180,000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소 관리와 광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B,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게 공제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균분하여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회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으로 이용한 장소도 작은 규모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이 두 번째 단속에서는 스스로 영업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단속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급여로 받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관련 사건으로 도주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매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