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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2013고합371] 1.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조♤♤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조♤♤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는 수사관들이 많으니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조♤♤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건 알선 후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그곳을 찾아온 허♤♤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게는 8, 9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8,620만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서울 서초동 3층 사무실을, 2012.12. 18.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소재 5층 사무실을 각각 개설하여 이 등을 비롯한 파산·면책, 회생 등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들을 유치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변호사 윤□□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파산·면책,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되, 이들로부터 각각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약 60만 원,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건당 약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공모하여 2011. 11. 2.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박□□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원 내지 13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박□□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18.경까지 이 등 사무장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1회에 걸쳐 수임료 약 760,100,000원을 받고 691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445-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정♤♤의 사기 고소사건을 조△△ 변호사가 선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건 알선)' 순번 2 내지 8, 11, 13, 20, 22내지 25, 2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지출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청구서, 파산·면책 등 접수 현황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정되는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파산·면책 사건 브로커 및 명의 대여 변호사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신·면책 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변호사들에게 알선한 민형사 사건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건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알선 후 금품 수수 또는 요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목, 형법 제30조(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비 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직접 개설하여 파산·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다수의 명의대여 변호사를 순차 알선하여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또는 법률사건 알선 대가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몰각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사무장들로 하여금 약 1년 6개월 동안 691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6,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게 하였는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 기자로 2011. 10. 4. 15:30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수사 E, 신부 F, G, H, I, J, K, L, M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입구3거리 뒤편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고, 2011. 11. 7. 16:3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높이 1.8m의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 2.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전에 해군 등 공사현장 관리자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 구럼비 해안 및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므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인터넷신문사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의 편집부 소속 기자로 2011. 9.경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관한 취재를 위하여 제주도로 파견되었고, 2011. 9. 3.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취재활동을 위한 보도 완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4. 보도 완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취재하던 중 시위대가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가자 그곳에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사진촬영 등 취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D 홈페이지에 실렸다. 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2011. 11. 7. 15:30 경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N 등 4명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N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촬영 등 취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2011. 11. 8.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는 D에 보도되었다. 마. 피고인이 취재한 두 번의 시위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고,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하는 결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미리 해군 등 공사현장 관리자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군이 처음에는 기자들을 초청하는 등 취재에 우호적이었으나, 해군기지 건설에 비판적인 입장의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취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취재하기 위한 출입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이를 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45나54호 리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길 8 부근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보광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김(57세)의 57소40호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김(57세), 신(여, 5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 신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 및 머리와 우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신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으로 인해 후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신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1길 48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도로를 거쳐 위 1.항의 사고현장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1.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면서 후진, 전진을 계속 반복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분실된 신분증 등을 매수,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조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유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김형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김우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박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5장, 피해자 김지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홍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2-3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문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나 소유의 주민등록증, 황보 소유의 주민등록증, 장 소유의 주민등록증, 이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4장을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황보, 장, 홍, 김형, 유, 조, 나, 박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페이스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 1. 페이스북 챕쳐사진, 피의자 김과 문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물인 주민등록증, 핸드폰 등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물을 유통시키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마스터자동차정비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최OO(23세)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주 질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피해자에게 검사용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7. 25. 11:00경 위 정비 회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차량 제동력을 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어 제동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4.7. 25. 11:14경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여 길 가던 행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제동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 경계석을 충격한 후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절단된 브레이크호스)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운행을 시작한 직후 브레이크의 이상을 느끼고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멈추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 왔으므로 일반인보다 차량부품의 고장과 그에 따른 이상 징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한 직후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차량을 멈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 원리금 합계 747,3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계열의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의 이자율은 보통 연 34%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피고인의 직장과 소득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액수와 최초 발생일자, 만기일자 등 채무내역과 연체이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하고 대출금액을 2,500만원, 이자율을 연 18.99%,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대출 방식으로 2014. 5. 2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 2014. 5. 23. E은행으로부터 24,624,183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2014. 8. 2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3회 납입한 후 4회차부터 그 납입을 연체하였다. 2014. 9.경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및 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총 193,624,183원 가량이고, 매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총 2,660,066원 가량이었는데, 피고인은 2000년에 F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당시 월 평균 3,878,633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4. 8.경까지 연체금액은 전혀 없었다. 다만 G은행에 대한 2013. 9. 6.자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20,000,000원의 대출 만기가 2014. 9. 10. 도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월 평균 수입 3,878,633원에서 월 평균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 2,314,133원으로 6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138,848,34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2014. 12.부터 현재까지 변제예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허위자료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심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변제자력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매월 상당액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월급으로 이 사건 대출 이후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약 4개월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대출금 20,000,000원을 일시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 회사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부산 사상구 동 - 호 사우나에 대해 소유자인 서과 사이에 처 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1. 9.경 위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 김가 건물명도를 요구하다 결국 2011. 11. 21. 김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의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중순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 호',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이천구백팔십만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을 2011. 9. 2.까지 지급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층에 대한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임차인은 4층에 대한 월임료 금 600,000원을 이자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2010년 9월 2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서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후 서 이름 옆에 건설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김, 피고 김 간의 임대료 청구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김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송사기행위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하려 한 이득액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1억 3,0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 27.부터 2008. 8. 31.까지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C, D 등 낙찰계원들이 금전대부를 요청하면 전주인E, F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이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의 대납,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충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 D에게 위와 같이 빌려 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E 등에게 지급할 고율의 이자지급과 낙찰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C, D 등의 낙찰계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C, D, I, J, K, L, M, N, F, 신문사, 아리아, 금강, 재활용 등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인이 C,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권자 E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함께 계를 하고 있는 계원인 D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5부로 하여 매월 15일 경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200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 이자 70만원을 공제한 1, 3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7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금증거,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 G, H이 D 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중개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D 등에게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거나 D 등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가입하였던 낙찰계의 계금 등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D 등이 과다한 채무로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이 위 D 등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계산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2013고단307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C'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D에게 "이 시발놈 어디갔노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C'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밤 10시까지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D에게 "왜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안하노,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너희 사장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 "어이 아가씨 신고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에 있는 'E'에서, 과거 업소 안에서 피고인이 수회 소란을 일으켰던 관계로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십할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며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C'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업주인 피해자 B에게 "개새끼 네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왜 청소를 안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무탁자를 들어집어 던져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2:54경 울산 울주군 해맞이로 0000-00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울산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2항 기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25]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청도휴게소' 현관 로비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다툼이 생겨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집어 들고 위 휴게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H 및 휴게소 손님 약 20명에게 "나가라. 내일 휴게소 쉰다. 여기 내 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또 다른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맞히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3고단307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발생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6 내지 28, 35 내지 37, 52 내지 56, 61 내지 6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23) [2013고단34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2항(자기 소유자동차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이고, 이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기본 영역을 선택하되, 그 형량범위에 판시 사기죄,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및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지하 쇼핑센터 55호 super six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1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원, 신세계 백화점 십만 원권 상품권 1장, 오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장,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영화상품권 2장, 도서 상품권 2장, 하나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4:5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의류 할인 행사장에서 피해자 김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피해자 남편인 황 소유의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 15: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5.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구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9. 15: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소재 부평 민자역사 14호 도로시 매장 앞에서 피해자 리이 가방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의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갈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30.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 지하 쇼핑센터 72호 icecream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가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배낭식 가방의 자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미화 2,250달러(한화 2,516,000원), 현금 70만 원,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특별감경인자] 농아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아자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개월: 4명 징역 9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32세)와 2013.경부터 동거하다 2014.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현재 운영 중인 울산 남구 번영로 소재 "OH BAR"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20:05경 울산 남구 번영로 166번길 7 CU편의점에서 2ℓ용량의 생수 4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알페온 승용차의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생수통 4개에 담고, 라이터 4개와 목장갑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23: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 B 등 11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병 반 가량을 피고인의 머리와 전신에 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그곳 주점 출입문과 입구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주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하여, 생수통 구매 편의점 CCTV 및 범행이용 휘발유를 뽑은 피의자 소유 차량, 범행현장 건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여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자신의 몸과 피해자의 얼굴, 주점 출입문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는 등행위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사전에 유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점 내에서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자칫하였으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