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44 준강간 |2018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송이(기소), 최용락,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배장환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주관하는 C대 단기연수 프로그램 (2017, 12.24~2018. 1.6.)에 참여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30경부터 2018. 1. 1. 02:00경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시 하이덴구 E호텔에서 위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새해기념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방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자 방에 있던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들고나와 마침 비어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 1. 02:15경 위 E호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방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침대로 옮겨 누운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H와 피고인 I 대화 내용, CCTV에 대하여) 1.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한 I 메시지, E호텔 4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사진 1. CCTV 영상 캡처자료(수사기록 순번 17번), J호텔 CCTV 영상 1. 녹취록(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총점 29점 중 13~29) 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총점 40점 중 7~24점)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 몰래 스킨쉽을 하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도 각자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침대로 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밀쳐내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생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B대학교 학생으로, 위 대학 K 주관으로 2017. 12. 24.부터 2018. 1. 6.까지 실시하는 C대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어학연수'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알게 되었다. 나)이 사건 어학연수 참여자 총 30명은 중국 북경시 하이덴구 E호텔 2인용 방에 투숙하였고, 피해자는 G과 위 호텔 F호에, 피고인은 L와 위 호텔 M호에 투숙하였다. 피해자의 방 입구를 따라 들어오면 오른쪽 벽에 화장실이, 왼쪽에는 2개의 싱글 침대가 있고, 출입구쪽 침대와 화장실 문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방 안쪽 침대를, G은 출입구쪽 침대를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31. 23:30경 새해맞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 12명과 위 호텔 F호에 모여 음주를 하였다. 위 학생들은 2017. 1. 1. 00:04 경 옆방 투숙객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고, M호로 옮겨서 계속 술을 마셨다. 라) 피해자는 위 M호에서 두꺼운 트레이닝복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덥다고 하면서 L로부터 반팔 티셔츠를 빌려 갈아입고 M호 창문을 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1.1. 00:44경 G, N와 F호에 자신이 갈아입은 옷을 놓고 오기 위하여 F호로 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 00:48경 M호를 나와 F호 방문을 두드리면서 00:52경까지 피해자 일행이 F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 일행은 00:52경 F호를 나와 피고인과 함께 M호로 이동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1. 1. 01:37 경 피고인, G과 M호에서 나와 F호로 들어갔는데, G은 01:48경 위 방을 먼저 나와 M호로 갔으며, H가 그 직후 F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M호로 갔다. 피고인은 01:52 경 F호에서 혼자 나와 M호로 돌아갔다. 바) 피고인은 2018. 1. 1, 01:59 경 M호에서 침구를 들고나와 문이 시정되지 않은 F호로 들어갔고1), 02:02경 F호 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M호 방향을 보고 서 있다가 다시 F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2018. 1. 1. 02:07 경 F호 카드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02:09 G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F호로 와 방문을 두드리자 방문을 열어준 후 G의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G은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F호를 나왔다. 사) G은 M호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F호 방에 있는 상황을 걱정하였고, 이에 H, O은 2018. 1. 1. 02:18 경 F호로 찾아가 방문을 노크하였다. 피고인은 30초 가량 지난 후 위 방문을 열어주었고, 02:19 경 과 위 방에서 나갔다. 한편 피해자는 F호로 들어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H를 보고 '야, H야'라고 부르면서 일어 1)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호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겠으니 방 카드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떻게 F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방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드키로 방문을 열지 않고 바로 F호로 들어갔는바, 위 방문은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H를 껴안았고,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있었다. 무섭다. 빨리 여자애들 다 모아야 된다'고 울먹이면서 말하였으며, 화장실에 들러 자신이 팬티를 입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확신하고, 02:22경 H와 F호를 나와 M호로 이동하여 이 사건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8. 1, 1.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2018. 1. 2. 경찰에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주취 상태에 관한 정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F호에서 이미 와인과 오렌지주스를 여러 잔 섞어 마시고 토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호와 M호를 여러 번 이동한 행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호에서 와인을 마시고 토했다.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호에 들어와 침대에 누운 직후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해서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짚어 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1. 00:44경부터 01:48 경까지 G 등과 F호와 M호를 여러 차례 오가며 복도에서 과도하게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녔고, 넘어지기도 하였다. 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마구 뛰어다니는 등 마신 술의 양에 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F호로 들어가자마자 출입구에 가까운 G의 침대로 가 누웠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침대까지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술에 취하여 호로 들어가자마자 G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M호에서 F호까지 비틀거리지 않고 뛰어 온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사실을 따져 묻는 등 이성적으로 대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 태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M호에서 F호까지 맨발로 뛰어오는 등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 일행이 방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호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어지러워 G 과 F호 방으로 돌아와서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G의 침대에 바로 누웠다. 2) 피고인은 F호 출입구 쪽 침대가 피해자의 침대이고 자신은 방 안쪽에 위치한 G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호 안쪽 침대가 피해자의 침대이고, 출입구 쪽 침대가 G의 침대이다'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F호 안쪽 침대가 피해자의 침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F호로 들어가자마자 G의 침대에 누웠던 것으로 보인다. G이 "언니 이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나 조금만 있다 갈게"라고 대답하였고, G은 M호로 술을 마시러 나갔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힘이 없어서 피고인을 밀쳐내지 못하고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말만 계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급하게 올려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입히는 도중에 피해자는 술이 깨어 정신이 조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F호에 혼자 들어왔고, G이 2분 가량 후에 F호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G과 함께 F호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 CCTV 영상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F호와 M호를 오가던 당시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2018. 1. 1. 00:44 경부터 01:37 경까지 G과 함께 2회에 걸쳐 F호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G 01:37 경 F호에 함께 들어갔다가 01:48 G 먼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술에 취하여 F호로 들어간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전에 G과 F호로 들어간 것을 이 사건 발생 직전 F호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F호 침대 안쪽에 있는 G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F호 출입구 쪽 자신의 침대에 누우면서 피고인에게 "너가 왜 이 방에 있냐"라고 물었다. Gl F호를 나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 침대로 오세요"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나는 취했으니 너가 이리로 와"라고 해서 피해자의 침대로 옮겨가서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누나 나 A예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속 애무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신음을 내면서 가랑이를 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 신음을 냈고 아무런 거부의 몸짓이나 언행은 하지 않다가, 성관계가 끝날 때쯤 피고인을 살짝 밀쳐내면서 "쌌냐. 내(음부)가 왜 그리 젖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성관계가 끝날 때쯤 피고인에게 사정 여부 및 피해자의 음부가 젖은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안 돼요, 안 돼요"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정 여부 및 자신의 음부가 젖은 이유를 되물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H와 01F호 방문을 두드릴 때 스스로 바지를 입고 자는 척을 하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해자는 F호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하의를 탈의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피고인은 밖에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급하게 입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호로 들어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H를 보고 'H, H야'라고 부르면서 일어나 H를 껴안으며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있었다. 무섭다. 빨리 여자애들 다 모아야 된다'고 울먹이며 말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팬티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팬티를 찾아다녔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사실을 추궁하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던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I 대화 내용,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29, 밤부터 12. 30. 새벽까지 사이에 M호 방안 및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2. 31. 01:12 경 피고인으로부터 '방 빈 곳 있어?.…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피고인에게 '빈 곳 없어. 난 너랑 둘이서 만나는 거 부끄러워.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 안 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과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3),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1. 1. 피해자에게 '3일 전에 있었던 스킨십에서 우리 둘이 더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M호에 둘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방을 나갔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갈 수 있었다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도 누나가 싫다고 했지만 흘려듣고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누나가 술이 취했을 수록 정확히 누나 의사를 물어보고 존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I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2, 30. 00:30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승낙하였음에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애무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거나 신음하는 이외에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키스 등의 스킨십을 수회 하였고, 상당 시간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5. 8, 1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19.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스킨십을 나누던 관계에 있던 여성을 준강간한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다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총점 29점 중 13~29점) 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총점 40점 중 7~24점)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5년경 위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이후에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대학생으로 비교적 양호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주변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