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상인으로서 2012. 11. 15. 18:00경 위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상인인 피고인 B와 함께 F시장 번영회에 대하여 상생기금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다가, 위 번영회 측 관리단 소속 상무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유인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H가 유인물을 빼앗아 피고인 A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2012. 11. 21. H를 고소하였고 이에 H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하 '상해 재판'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9.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상해재판(2013고정15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증언하면서, 검사가 "증인은 2012. 11. 15.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H로부터 유인물로 얼굴을 가격당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검사가 당시 상황을 진술해보라고 하자 "제가 G식당 앞에서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여 놓으려는 순간 제 유인물을빼앗아서 제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의 얼굴 어느 부위를 맞았나요"라고 묻자 "왼쪽 안면부를 가격당하면서 눈에 불이 번쩍 튀었습니다"라고 답하여 H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빼앗아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 L, M,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사본(A)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해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H로부터 맞았다'는 상해 재판에서의 피고인 A의 증언은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한데다가 당시 정황에도 어긋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그로 인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H와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상해 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L, J, K 등은 H가 피고인 A을 유인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태도 등이 자연스러워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H가 피고인 A이 소지한 유인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음, 위증의 대상이 된 상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A의 허위진술로 다수의 관련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은 2012. 11. 21. 원주시 봉산동 원주경찰서에서 판시와 같이 H에 대하여 고소한 후 피고인 B에게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때리는 거 봤다고 한 마디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원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이 진술하도록 하고, 2013. 6. 19. 피고인 B가 상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법정까지 동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경찰에서 조사한 것처럼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9.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상해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2012. 11. 15. 위 F시장 내 G식당 앞에서 H가 피고인 A을 유인물로 때리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19.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상해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증언하면서 검사가 당시 상황을 진술해보라고 하자 "저는 G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H가 A 앞에 서서 A을 때려서 가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가, 경위 사실의 모순점을 추궁당하자 "왜 빼앗아, 왜 치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서 제 가 뒤돌아보고, 유인물을 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때리는 것은 못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가, 변호인이 상황을 묻자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가 또다시 추궁당하자 "다시 생각해보니, A이 왜 때리느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고, 때리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여, H가 피고인 A을 유인물로 폭행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가 유인물로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어 피고인 B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이 "왜 빼앗아서 왜 치느냐"라거나 "왜 때리느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바로 옆에서 H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H가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해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후 추궁 과정에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이 H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정정한 사실, 피고인 A이 H와 유인물 배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고인 A이 "왜 때리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B가 상해 재판에서 "H가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당초의 허위 증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철회·시정한 이상 '보았다'고 말한 당초 증언만 가지고 위증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H에게 '왜 때리느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B의 증언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