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0:0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선적의 자망어선 C(9.77.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경상북도 경주시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어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27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어선의 선체 및 주·보조기관, 의장품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3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정박해 있는 C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수리업자인 G으로 하여금 2020. 4.경 양망기를, 같은 해 5.경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취거해 가도록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포항 H에 정박해 있는 C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I로 하여금 어군탐지기, GPS 플로터, 레이다 장비를 취거해 가도록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주·보조기관과 의장품 4 점(감정평가액 총 121,300,000원)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어선원부, 피고소인 주민등록초본, 경매진행상황표(보정명령서), 담보제공당시 감정평가서 및 선박사진(2019. 12. 27.), 2020. 9. 17. C 선박사진(주, 보조기관 및 의장품 등 탈거 이후), 대출금(이자, 원리금) 납입기일경과통지서-2020. 4. 21. 피고소인에게 송부 우편물,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서-2020. 8. 11. 피고소인에게 송부 우편물, 상환독촉장-2020. 7. 28. 피고소인에게 송부 우편물, 선박인도집행조서, 근저당설정계약서, C 출입항내역(2020.01.01.-2020.10.13.),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액 원금이 2억 7,900만 원 이었고(이와 별도의 영어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 은닉한 C의 주·보조기관과 의장품 4점의 감정평가액 총 121,300,000원으로서 그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20. 1. 10.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같은 해 3월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4월경, 5월경 및 7월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8월경부터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C의 주기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감정이 불가능하여 경매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이 은닉한 물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체에 미친다고 보여지는 점, 채무액은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고(2020. 10. 13. 당시 영어자금을 포함한 채무 원리금은 312,670,000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기관을 4,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2,000만 원 정도(G 진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 등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C에 중고 주기관을 대신 부착한 I에게 그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여서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매우 많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친구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를 써서 갚아야 해서 붙잡혀 있다, 오산에 있는 C로 택시를 타고 와서 현금 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0:40경 오산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0:3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M 부장인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7:28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9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9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내사보고서(1차 피해금 전달장소 CCTV 수사) 1. 문자 및 통화기록 사진, 위쳇 대화 사진, 문자, 통화기록, 검색기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으로서 현재 대학생이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친구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충북 보은군 B 앞 노상에서 토지경계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경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땅 도둑놈, 썅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20:20경 경기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 좀 풀고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가로 약 22cm, 세로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넘어트려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탬버린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노래방 물품을 부수었다.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8:1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서 접수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뒤차를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0:1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드 미러를 다 꺾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조치에 항의하며 순찰차 뒤를 가로막고 서서 후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순찰차 앞으로 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위 E이 순찰차 앞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바디캠 녹화영상 CD,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사이드미러를 꺾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상황과 혐의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경찰서 출석을 고지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떠나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차량에서 비키도록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 내지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업무 복귀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인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7.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 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25 )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C건물 D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35세)은 위 C건물 F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7. 12:30경 위 C건물 D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들을 찾아가 층간 소음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격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20. 1. 14.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 22.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893 )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에 소속된 지입차주로서,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주)’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21.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13,695,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K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0. 20. 작성되어 2021. 10.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자동차를 32,652,1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에 48개월 간 544,062원씩 납입하고 만기에 유예금 1,273만 원을 일시 상환하거나 만기연장 재할부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3,2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6. 10. 21.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D 자동차를 인도해 주고, 대신 F 소유인 베라크루즈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F 전화 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에게 C에 할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구입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D에서 남은 할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그 돈으로 C에 남은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D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피해자의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부동산 투자 비용, 카드 값,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대행하는 자로서 고객인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할부금융사의 신용까지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백사장 부근에서 여름 한철에 파라솔 대여업, 샤워장과 코코넛, 사탕수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나에게 사업 경비조로 1,500만 원과 자리 값 3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이번 여름 주스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사업경비 자금으로 대여해준 1,500만 원은 장사를 시작해서 수익금이 나는 대로 제일 먼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부근 버스정류장 옆 도로에서 노점상 영업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나, 위 장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속이 진행되는 곳으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는 장소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6. 3.경 200만 원, 같은 해 6. 4.경 1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운영해 주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노점상 영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영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칫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노점상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사전에 고지되어야 할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여름 내 내 노점상 영업을 하기로 약정한 것과 다르게 구청의 단속으로 1달도 채 되지 못하는 기간을 영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500만 원은 노점상 영업의 계속과는 관련 없이 다른 명목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점상 영업에 대한 대가로 차용해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담보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차용 명목에 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액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천로 255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앞 삼거리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뒤, 2019년, 2020년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20. 12.경으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8:56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72. 녹음광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속칭 ‘짤짤이’ 놀이를 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해하자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이 “딴데 가서 놀아라, 꼴보기 싫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ATM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B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10:5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B은행 면목동지점의 ATM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B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C의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2. 5. 13: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B은행 중곡동 출장소점의 ATM기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B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2. 21. 10:2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B은행 면목동지점의 ATM기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B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5.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휴대폰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262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 2. 2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중 가장 중한 2021. 2. 21.자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곡파출소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쏘렌토 승용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E(여, 33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사고 당시 주취 정도(0.091%), 부상자의 수(4명), 사고 경위(제동 조치 없이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음)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오래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20 파주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8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험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3,78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연금 부족액 1,574,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연금지급내역서(DB-E)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청산 임금, 퇴직금은 원천징수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 즉 임금 3,201,672원, 퇴직금 1,509,73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 근로자는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대지급금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합계 금액 5,357,64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금품을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에 응할 수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연금 부족액 4,569,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44조 단서, 제1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7: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예식장인데 술에 취한 분이 직원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와 목을 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7:0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결혼식장에서 혼주 측에 욕설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5세)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9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