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을 계좌의 통장명의자인 B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B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명의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B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가. 성명불상자는 2017. 11. 20. 11:3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5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3,8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1. 24. 11:00경 피해자 E로 하여금 B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1,150만원 중 B 의 기름값 10만원을 공제한 1,14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1. 중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2,5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1. 24. 12:08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B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대전 서구 H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10:3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공사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2017. 11. 24. 12:53경 B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96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약 3,01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해액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15: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당신의 계좌로 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면 부가세 환급금으로 나오는 6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1,150만원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900만원을, 피해자 I로 하여금 960만원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4. 11:29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150만원을 한밭새마을금고 가장지점에서 인출하여 위 금원 중 기름값 10만원을 공제한 다음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44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900만원을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도마시장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대전 서구 H 앞 노상에서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I가 입금한 960만원을 새마을금고 대전중부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대전 중구 J 앞 노상에서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10만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및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K의 차량구매대행광고를 본 후, 2017. 11. 22. 15: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L 과장", 이하 "L 과장"이라 한다)와 통화하였는데, 위 "L 과장"으로부터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당신의 계좌로 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면 부가세 환급금으로 나오는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L 과장"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K"이라는 업체가 있는지 네이버를 통하여 검색하기까지 했고,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였다. 3) K의 "L 과장"은 피고인에게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2.2디젤프레지던트 차량(차량가격 5,943만 원)를 구매하고, 구매당일 차량구매대금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해 줄테니(금액이 커서 몇차례 나누어 보낸다고 하였다) 이를 인출하여 위 업체가보낸 직원(상피고인 A, 피고인에게 K의 "N"대리라고 소개하였다)에게 일단 맡기고, 차량대금이 모두 송금완료되면 위 직원과 함께 위 업체가 미리 예약해놓은 차량판매대리점으로 가서 차량 구매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면 위 직원이 위 대리점에 차량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4)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E는 2017. 11. 24. 11:00경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로 1,150만 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한밭새마을금고 가장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L 과장"이 지시한 대로 기름값 10만 원을 공제한 후 바로 A에게 1,140만 원을 건넸다. 5)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G는 2017. 11. 24. 12:08경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도마시장지점에서 인출 후 바로 A에게 건넸다. 6)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I는 2017. 11. 24. 12:53경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로 960만 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새마을금고 대전중부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A에게 건넸다. 7) 피고인은 점심때 지인 O을 만나 위와 같이 오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니 O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해서 농협으로 가서 피해자 I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8) 피해자인 I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동안 N 대리 행세를 하는 A이 인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자 위 돈 960만 원을 전달하였고, A이 타고 온 흰색 에쿠스 차량 P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두었다. 9) B은 같은 날 12:59경 피해자 I과 통화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같은 날 14:09경 자기 소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 위 나.항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계좌를 빌려주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K"의 제안을 받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L 과장"과 카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I와 연락하여 차량구매대행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10분 만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K의 차량구매대행 시나리오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새롭게 가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4) 만일, 피고인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범죄조직이 미리 준비하여 준 시나리오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을 가진 후 곧 바로 피해자 I과 통화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5) A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L 과장이 시켜서 온 N 대리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취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라면 A이 굳이 위와 같이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