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2016고단5370] 1.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에 소재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원장으로 있는 I요양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J는 위 요양병원의 원무과장, K는 위 요양병원의 간호부장, L은 위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M은 위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N, O, P, Q, R, S, T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U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1)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12. 4.경 I요양병원에서 암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 U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I요양병원에 입원해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U의 아들인 W 명의 계좌로 632,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389,9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4.경 I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U이 외박 중이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 양 허위 간호일지를 작성하도록 J, K, L, M, T, R, O, N, S, P, Q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간호사 N는 2015. 4. 4.경 U이 외박 중이었음에도 '09:00 간호사 병실 라운딩 병원 주변을 산책하시며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계심. 목욕하기-혼자 스스로 샤워 할 수 있다. 방 밖으로 나오기-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U에 대한 간호일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등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총 36회에 걸쳐 U이 외박 중이었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U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5. 4.경 I요양병원에서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암 진단을 받아 2013. 9. 11.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U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U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U과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4. 10.경 I요양병원에서 사실은 U이 2015. 4. 3.부터 4. 6.까지 외박을 하였음에도 2015. 3. 30.부터 4. 9.까지 계속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것인 양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U은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주)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5. 4. 14.경 한화손해보험(주)으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900,030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손해보험(주)으로부터 U에 대한 의료비 등 보험금 합계 34,375,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89] 2.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요양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위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병원에 많은 암 환자를 유치하고자 실손보험이 가입된 환자들에게 환자들의 비용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임에도 보장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환자들이 납입한 영수증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이 각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14. 9. 27. 위 병원에서 사실은 X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공진단과 항암 탕약이 포함된 처방을 받았음에도 모두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해리 주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등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 X는 2015. 9. 14.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70,14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환자 78명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71,524,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하여 계속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묵인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보험금을 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A, N, P, S, R, O, M, J, B, T, Q,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U 분석보고서, 2014년 진료비 통계지표, U 보험계약 청약서, 통장사본(U, W), U 핸드폰 최근 통화 캡처 사진, U 통장내역 회신, W(U) 아들 통장내역 회신 1. 병원관계자(간호사) 사진 1. A 차명계좌 등 자필 기재 1. V 계좌 회신, A 계좌 회신 1. 수사보고(A 이사장이 환자들에게 차명계좌 등으로 지급한 금액) 1. U 보험금 지급내역 추가(한화생명보험), U 통화내역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U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외진, 외출 신청서 사본 [2017고단29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1. 사용계좌, 직원명단, 환자명단 1. X 보험서류, AI 보험서류, AJ 보험서류, AK 보험서류, AL 보험서류, AM 보험서류, AN 보험서류, AO 보험서류, AP 보험서류, AQ 보험서류, AR 보험서류, AS 보험서류, AT 보험서류, AU 보험서류, AV 보험서류, AW 보험서류, AX 보험서류, AY 보험서류, AZ 보험서류, BA 보험서류, BB 보험서류, BC 보험서류, BD 보험서류, BE 보험서류, BF 보험서류, BG 보험서류, BH 보험서류, BI 보험서류, AE 보험서류, BJ 보험서류, BK 보험서류, BL 보험서류, BM 보험서류, BN 보험서류, BO 보험서류, BP 보험서류, BQ 보험서류, BR 보험서류, BS 보험서류, BT 보험서류, BU 보험서류, BV 보험서류, BW 보험서류, BX 보험서류, BY 보험서류, BZ 보험서류, CA 보험서류, CB 보험서류, CC 보험서류, CD 보험서류, CE 보험서류, CF 보험서류, CG 보험서류, CH 보험서류, CI 보험서류, CJ 보험서류, CK 보험서류, CL 보험서류, CM 보험서류, CN 보험서류, CO 보험서류, CP 보험서류, CQ 보험서류, CR 보험서류, CS 보험서류, CT 보험서류, CU 보험서류, CV 보험서류, CW 보험서류, CX 보험서류, CY 보험서류, CZ 보험서류, AF 보험서류, DA 보험서류, DB 보험서류, DC 보험서류, DD 보험서류, DE 보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3조,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0 피고인 A은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