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중증인 장애인으로 2020. 4. 28. 18:00경 아산시 B건물 놀이터에서 C에서 직업재활훈련에 참여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3급)를 따라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놀이터에 있는 터널형 미끄럼틀 속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8. 19: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속기록(피해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7. 22. 지적장애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이를 모두 인정한 점(증거기록 109 내지 111면), 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E센터 권익옹호팀 F 팀장이 조사에 동석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뽀뽀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F 팀장이 퇴실하자 비로소 판시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7 내지 11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중의 지적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