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5.경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모든 영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남강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443,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2.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호남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하철강에 공급가액 9,624,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9,624,1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4,256,9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29,676,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F 대질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번 제외) 1. 수사보고(고발서에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경산기업, ㈜동성스틸, 강오산업 주식회사],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금융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편철), ㈜C 매입장(증거목록 순번 281번부터 298번까지), ㈜C 매출장(증거목록 순번 300번부터 323번까지), 송장 철, I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건축 사진, H에 대한 우리청 2015년 형제62510호, 2016년 형제2489호, 11972호 사건 공소장,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확인서[금성철강㈜],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C], 수사보고(H 제출자료 편철), 강호산업 주식회사 가공매출 현황, 강오산업㈜ 과다발행 인정 부분, 수사보고(H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폐업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기소 부분]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각 1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같은 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9.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 ~ 675,659,60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4억 여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과거 철강회사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위암(4기) 환자로 입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4. 7. 25.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남강산업개발에 143,172,8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북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7,990,24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4. 7. 25.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호남스틸로부터 40,6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북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4,930,29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2014. 6.12.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그 발급명세가 모두 국세청장에게 자동 전송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 각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상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작성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매출)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이 총 합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제출한 위 각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 기재로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을 공소장 기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1,870,754,999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