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자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실소유자 여부 확인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위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이며 위 아파트 주민들인 E, F, G, H, I, J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16년도 임시주민총회'의 소집을 위한 책자 약 650부를 제작하면서 해당 책자의 제100쪽 '(붙임) 추진위원 해임 명단 및 사유'표에 위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인 권리소재(주소지)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제3자인 D 각 세대 소유주 중 정보주체를 제외한 568명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 외에 사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타고소인의 위임장 1. 각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016년도 임시주민총회 소집 책자, D 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바,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임시총회의 안건인 추진위원 해임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 해임의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은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보주체들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정보주체들 명의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에 '추진위원회 및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재건축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홍보요원, 협력업체 직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란에 '법령, 추진위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 유관법령에 따른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징구 및 각종 인허가 도서작성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에 활용'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소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추진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없었음에도 임시주민총회 소집을 하면서 추진위원 해임을 안건으로 임의로 상정하고, 임시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책자를 만들면서 추진위원 해임 명단에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인 권리소재(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제3자인 D 각 세대 소유주 중 정보주체를 제외한 568명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추진위원 해임'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소집된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시주민총회의 추진위원 해임 안건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 추진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추진위원 해임의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은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내의 개인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당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어서 추진위원 해임 안건 등을 위한 임시주민총회 소집이 시급하였고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임시주민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바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른 누구보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