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휴게소(상행)에서, D으로부터 즉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2만 원은 추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속한 후, D에게 약 0.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6. 1.경 C휴게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D의 진술[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D 작성의 질의서, 자술서 및 서신(증거목록 순번 45, 50, 57)]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 건네받은 필로폰의 상태와 관련하여 2020. 6. 4.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4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팩과 주사기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면). 그런데 2020. 6. 11.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D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샘플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줬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면), 2020. 11. 25. 및 2020. 12. 23.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더니 필로폰이 절반 정도 담긴 주사기가 있어서 그걸 꺼내 제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 79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직접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넣어줬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닐팩에 든 필로폰과 주사기를 제 주머니에 넣어줬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2020. 6. 4. 및 2020. 6. 11. 경찰 조사와 2020. 6. 15.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은 이후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 32면), 2020. 11. 25. 및 2020. 12. 23.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을 받은 후 현금 8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었고, 나머지 12만 원은 대구에 돌아와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을 달리하였으며(수사기록 71, 73, 79, 172면), 이 법정에서는 “현금 8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하고 나머지 12만 원은 만났을 때 이체시켜줬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12만 원은 집에 와서 이체해줬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D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0g(당초 10g으로 진술하다가 변경함)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미리 샘플로 받기 위하여 C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1, 71, 171, 246면).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의 F으로부터 D 명의 대포통장 개설 관련 비용으로 받아 D에게 건넨 300만 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전지방경찰청 형사들이 D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D이 체포되기 이전에 위 돈 중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D을 C휴게소에서 만나 밥을 먹으면서 돈 얘기를 했다. 헤어지고 난 뒤에 D이 약 10여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었다. D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협조를 하고 있던 중에 필로폰을 교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 55, 304, 305, 308, 364면).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거래는 자신의 사건무마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과 100만 원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인감을 건네 준 것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177면),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현금 및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 관련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수사기록 316면),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말하는 금전거래는 이 사건 보름에서 한 달 20일 전에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한테 도움을 받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갚을 돈이 없다. 변제를 했다는 것은 돈을 갚았다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하고 초본을 떼서 주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0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경찰청장에 대한 2022. 2. 25.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G 경위가 2020. 4. 7.경 피고인에게 D의 체포를 위해 소재 파악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20. 6. 3. D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리 제보함에 따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D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경찰청장에 대한 2022. 4. 11.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 경위로부터 D 체포를 위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자 G 경위에게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D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제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았고 필요치 않게 되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31면), D은 당시 검거된 공범들로 인해 필로폰 매매 내지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자신에게 ‘미안하다. 필로폰 판매한 거 한 번 봐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나한테 보냈다. 내가 그걸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상대하기 싫어서 그 편지를 반송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 494면). 그런데 피고인이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D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08면), 이 법원의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D이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2020. 6. 12.부터 2021. 7. 8.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우편을 주고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D이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의 우편을 포함하여 수신한 우편에 대해 반송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D은 ‘2020. 5. 31. 16:00경 청도군 B에 있는 C휴게소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 중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20. 6. 19.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D은 위 범죄사실 및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병합하여 2021. 6. 17.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노3524, 2021노1031(병합)의 제1심 중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577 판결]. 그러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D의 필로폰 투약범행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범행이므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관련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는데, 위 서신에는 “아우(D)가 생눈깔을 뺀 것(마약투약자들 사이의 은어로서 ‘하지도 않은 범죄를 한 것처럼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수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일자불상경 “아우가 생눈깔 뺀 건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 및 2022. 1. 25.경 “진짜 저는 소변 안 나왔습니다. 안 했으니까요. 알고 계십시오. 정밀 검사에서 나왔지, 잡혀가 검사는 시약기 검사는 안 나왔습니다.”라는 내용, 즉 피고인을 마약 공급의 상선으로 거짓 지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2). 또한 D이 체포되어 실시한 소변 간이시약에서 실제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15면). D은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등의 사실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속칭 상선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상선의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밝혀 상선이 기소되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감경 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D이 체포된 경위, D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양형상 이익을 누리기 위해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