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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문경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월에 C이가 운영하는 계에서 받은 곗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대부업체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 12번, 증거순번 12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수급자 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수 형식으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2020년경 당시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여 왔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점(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도박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사기의 점 및 연번 7번 내지 15번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수 형식으로 적어도 전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년경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발생 및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베트남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코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맡겨 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복리식으로 돈을 만들어줘서 용돈벌이가 된다. 원금 보장되니 믿고 한번 해보자. 큰돈은안 되도 괜찮을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총 10회 걸쳐 합계 30,001,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 3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를 끌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엉덩이에 떡볶이 국물이 묻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24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6:00경 진주시 B아파트 앞삼거리 신호대를 명석방향에서 오죽광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차선 앞에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점, 2020. 10. 21.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부산에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022. 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의 고발장 1. B의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운전석 쪽에 차량 열쇠를 꽂은 상태로 정차해둔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1:45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음주·무면허운전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2020년 벌금형)과 무면허운전(2021년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절도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1.2021고단45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05:2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부터 G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은(2021고단458)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D 판시 제2의 사실은(2021고단153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7.경 ‘톱밥(제조), 운송주선업(서비스), 기계장비 임대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유한회사 C’로부터 물류운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매 합계 8억 9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실제 ‘D’으로부터 물류 운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50만 원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95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184, 2021고단2 판결기록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종이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 및 공급가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쌀재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2005년, 2019년), 2016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20km로 긴 편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터널 안에서 차량 고장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2:3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남, 22세)의 친구인 위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을 먼저 밀쳤고, 이를 본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함에도 D과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심하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인근에 놓여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곧바로 다른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피해자 E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친 사실 및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나아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2017. 12. 6.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19.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38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부분 각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그 유리창 일부가 깨지게 하고, 차량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유리창이 완전히 깨지지 않아 차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 사진,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가 마 쳐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됨으로써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재건축 대상 부지 주민들을 상대로 도장을 받으러 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비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재건축이 성사되면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1억 원을 줄 테니 전도사인 큰아들교회 건축비로 사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거업자 C과 철거하도급을 받고자 하였을 뿐, 재건축 대상 부지 주민들을 상대로 도장을 받는 등 재건축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철거업무도 사업주체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7,320,911원을 송금받거나 타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피해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1. 통장 사본, 각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재건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위해 지인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여러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1:20경 대구 북구 B, ‘C’ 유흥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를 부어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뿌리세요”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빈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회선을 개통해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개통장소를 마포구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99개의 타지역번호서비스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D 회신, D 공식홈페이지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검색결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D회신 및 가입서비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본인 명의 계좌의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통된 전화를 해지하였고 해지수수료를 부담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에 있는 C 공장과 충북제천시에 있는 D 공장에 비상품 무 4.5톤 화물트럭 2대 분량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2020. 4. 10.경에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를 납품하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 4.5톤 화물트럭 2대 분량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납품처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3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F에게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부두항에서 21톤 상당의 무를 운송한 뒤 개량증명서를 보내주면 즉시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무를 운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화물운송 계약을 위탁받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무 21톤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 대금 1,314,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수차례 무를 납품받아 이를 김치공장 등에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G의 계좌에서 피해자 B에게 2020. 3. 11. 200만 원, 2020. 3. 16. 400만 원, 2020. 4. 1. 300만 원, 2020. 4. 7. 7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수차례 무 납품 거래를 하면서 무 납품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의 계좌에서 F에게 2020. 3. 24. 290만 원, 2020. 4. 2. 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운송을 의뢰하면서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지속적으로 거래처에서 돈을 수금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때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 주장처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납품을 받을 당시 또는 이 사건 운송을 의뢰할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초곡지구로 46 초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고려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과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2012, 2014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9. 13:14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강당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당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과 피해자 신고가격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약 150,000원 상당의 보라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건조물침입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파악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약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생계형 범죄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