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이다.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대포 계좌 및 그 현금카드를 미리 확보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통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위 대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D'에게 포섭되어 그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대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누나인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위 'D'이 알려주는 다른 범죄수익 관리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5~2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도용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과 명의도용으로 대출까지 받으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니,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에 불상의 조직원은 2014.9. 15. 13:30경부터 17: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수협은행 계좌의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이체할 금액,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합계 9,990,000원을 이체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79,912,500원을 대포계좌로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4. 9. 15.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H 명의의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20,940,000원을 인출하여 위 'D' 등이 사용하는 대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91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 1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80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물품보관함에 두고 간 I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현금카드를 받고,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E, F, O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대포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대화내용 사진, P, J, Q, R, S, T의 각 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 국민은행의 각 고객정보조회서와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신협은행, 하나은행 및 해당카드,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기업은행 카드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O, L, K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계획적인 데다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G, M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곤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전과의 실효로 집행될 본형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