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컴퓨터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El 2013. 5. 12.경 F G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서, 교회가입청원서, 공동의회록(이하 '2013. 5. 12.자 청빙청원서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위조한 후 이들 서류를 H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에게 "이 울진군 J소재의 G교회(I은 K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를 빼앗았는데,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측 교인들로 구성된 G교회를 H에 가입시켜 달라고 하여, E이 피고인에게 H가 입 절차에 필요한 위 각 서류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의아내 L과 함께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후 E에게 보내어 H에 접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이 위 F과 사이가 안 좋게 되자, F을 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목사 청빙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던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2. 4.경 영덕군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컴퓨터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F1 2015. 4. 12.경 'G교회와 K교회의 합병과 후속조치에 관한 공동의회록'(이하 '2015. 4. 12. 자 의회록'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모르게 피 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공동의회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F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후 의회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 의회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경 영덕군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M, L 진술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취소장, 판결문(2013카합40), 교회출입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 2013카합38호 결정문, 참고서면(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이메일 내역 출력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 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세무서 발급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M의 인장이 사용된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과 이 공모하여 G교회 직인을 만들거나 종래 보관하던 직인을 이용하여 2013. 5. 12.자 청빙청원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E에 대한 고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5. 4. 12.자 공동의회록이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교회 대표자 서 F을 고소한 것이므로 F에 대한 고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2013. 5. 12. 자 청빙청원서 등을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E을 허위로 고소하고, F이 2015. 4. 12.자 공동의회록을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I F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그 남편인 M이 종전 G교회 담임목사인으로부터 G교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H 가입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보내주고 교회직인 등이 날인된 2013. 5. 12.자 청빙청원서 등을 받았다'면서 그 작성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위 진술은 당시 E의 이메일 내역 및 그 첨부자료와 부합하고,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한 F의 처 L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 M도 '실체를 갖춘 단체를 만들어 I으로부터 교회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H가입 및 담임목사가 필요하여 F을 담임목사로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F G교회의 예배를 주관하는 등 담임목사로 근무하며 사례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다른 교인들의 이의제기도 없었다. 다. 실제로 피고인 A, M은 2013. 9. 경 과의 소송(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카합40)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답변하면서 2013. 5. 12.자 청빙청원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당시 그러한 서류 제출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G교회에 관하여 계속해온 분쟁의 내용, 횟수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A는 2013. 5. 12. 자 청빙청원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4회에 걸친조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5회 검찰 조사에서 F, L이 2013. 5. 12. 자 위임목사청빙청원서, 교회가입청원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는 F이 2013. 5. 12. 자 청빙청원서 등을 위조하는 데 이 공모하였다면서도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 마. 피고인 B F이 2015. 4. 12. 자 공동의회록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위 의회록에 날인하였음에도 F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2015. 4. 12.자 공동의회록의 효력을 문제 삼을 뿐위의회록에 직접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에 대한 고소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