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E카드 채권팀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E카드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은행, E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2:41경 인천 동구 G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장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G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이 사건 범행과는 유형을 달리 하는 사기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9. 22:52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삼거리를 업성저수지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5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성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진술서를 F에게 교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영상(후방), 수사보고(피의차량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신호위반 및 과속(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에서 무려 이를 약 58km 초과한 108km로 진행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작성한 진술서를 교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27. 14:30경 세종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욕설을 하면서 “씨발년아, 김밥 달라고. 개같은 년아, 돈 없으니까 외상으로 달라고.”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주민자료조회회보서(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2. 27. 14:30경 세종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 A와 B의 행패에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조작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5: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E에게 “째려보지 말고, 눈깔 파버리기 전에”라고 말을 하고, F가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F를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E가 “여자는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내가 때렸어? 씨발, 니가 봤어? 왜 말을 좆같이 해”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C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6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20: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 E(남, 60세)에게 다가가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벽돌로 위협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수중에 현금이 떨어지자 구미시 인동 일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중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 16:06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 16:10경 구미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 16:46경 구미시 G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 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 16:47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CCTV영상사진, 피해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좌회전 차로 미포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석사거리에 이르러 벌교읍 쪽에서 별량우체국 쪽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찾으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투싼 승용차의 뒤쪽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2,691,56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명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운전 및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C’에 닉네임‘D’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억 F를 7,2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3억 F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7: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남창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608에 있는 ‘상죽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농가가 있으나 신호기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6경 E병원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일부나마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1 피고인은 2021. 8. 10. 21: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B 관광버스 주차장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실소유하면서 운행한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 한 달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얄엔필드히말라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좌회전할 수 없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C 입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충격 여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850만 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3시간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종합거래상황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8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3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인 B(이하 ‘피해자 B’이라 함)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18.경 피해자 B의 위 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어선(어선번호 : C, 어선명 : ‘D’)에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 B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피해자 B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 측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9. 4. 2.경 위 어선을 정박해둔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위 어선의 엔진 부분을 떼어내어 불상자에게 대금 6,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어선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어선의 담보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건조에 필요한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5억 원의 대출금을 편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5:00경 피고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분배 문제를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복부를 향해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좌측 대퇴부, 안면부, 복부의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자칫했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그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캡처 1.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