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951] 1. 피고인은 폐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C생)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12. 04:20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E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헐겁게 만든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8 2대,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2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 TAB A 2대,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중고)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중고)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중고) 2대, 시가 490,000원 상당의 아이폰8+(중고)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의 아이폰8(중고)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폰6S(중고)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LG G8(중고) 1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43,0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410] 2. 피고인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H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12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억 K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 3.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H I 카페(O)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 3억 K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Q에게 '18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K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5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S)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 4. 피고인은 T으로부터 교부받은 T 명의의 신분증 활영 사진, U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매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H I 카페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 1억 5,000만 K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T 명의의 신분증 촬영 사진을 제시하면서 '97,500원을 이체해주면 게임머니 1억 5,000만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억 5,000만 K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W)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6]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페이스북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T에게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이체 금액의 20%를 주고, 10일 동안 계좌를 사용한 후 추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T으로부터 2019. 7. 26.경 G을 통해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W),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제공받고, 2019. 7. 29.경 T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Z),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Y PC방에서, 인터넷 'I'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200원을 T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77,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61] 7. 피고인은 2016. 10. 22. 23:00경 서울 성북구 AB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CCTV 영상자료 CD [2019고단5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G 대화 캡처사진,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R 회신자료, M 회신자료 [2020고단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피해자 Q, AG, AH, AI, AJ의 각 G 대화내역 캡처사진,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캡처사진, 각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U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 확인, 이체확인증, T과 성명불상자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정정) 1. 각 송금확인증, G 대화내용, 각 G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대화내역 캡처사진, 송금내역 촬영사진, 거래내역, T 제출 페이스북·G 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본건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내지 6 죄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22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합계 28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가석방기간 도과 후에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 중 1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판시 제7 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