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7.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철근 26톤 대금을 주면 철근 52톤을 교부할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철근 26톤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두 배인 철근 52톤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주식회사 F 명의의 I계좌로 철근대금 명목으로 18,548,9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48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식자재 마트 사업을 하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 당시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0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5번출구 인근에 있는 N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 식자재마트와 P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마트 3개를 더 만들어 총 5개의 마트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최대 5개까지 늘릴 예정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마트 운영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2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M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안산, 오산 등지에서 총 5개의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1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M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부족해서 마트를 오픈할 자금이 더 필요한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제공해주면 2달 안에 모두 변제하고, 원금 및 이자 7%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고 달리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제공 아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6.경 2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연대보증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S건물 T호에 관하여 채권자 U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7,500만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연대보증과 함께 2019. 9. 24.경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V건물 W호’에 관하여 채권자 X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강남구 Z빌딩 AA호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류사업을 크게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8주차가 되는 날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09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M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N빌딩 6층 사무실에서, 소외 A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대형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베이커리 카페에 지분을 투자하였다고 재력을 과시한 후 “펀드식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5,000만원을 송금하면 매일 200만 원씩 30일간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펀드식 예치금 납부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4.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매일 400만 원씩 입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0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서울 마포구 AG 대지 139㎡, AH 대지 136㎡등 2필지가 AI 소유인데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등기도 해주겠으니, 이를 담보로 AJ과 각각 2억 원씩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1년 안에 갚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AF가 이를 피해자 AJ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AF, AI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달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K상가 3층 AL호에 있는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F, AJ으로부터 각각 2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AI 명의의 위 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행한 성명불상자는 AI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 대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AI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1. 9. 13:0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으로부터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11. 23. 13: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507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강남구 M 4번출구 부근에서 A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O에게 “마트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3개째로 늘리려 하니 돈을 투자하면 6주 안에 원리금 및 수익금을 합하여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이미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9.경 AN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가맹점명 주식회사 AP에 450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카드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1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48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강남구 M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N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형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식자재마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4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1.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1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9 1. 사기 피고인은 2020. 2.~4.경 서울 강남구 AR건물 AS호 등지에서, 피해자 AT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22명에게, “의류, 물류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투자금의 100~2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마스크 사업, 의류 판매업, 나이키 운동화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의 경우 단기간에 200%의 수익이 발생하고, 의류는 지방 상인으로부터 장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매입하여 이를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로 판매하므로 평균 150~200%의 수익이 발생하며, 나이키 운동화의 경우에는 한달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1 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의류 판매업 등에 투자하여 7주 동안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8주차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투자금액의 5%를 추천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의류, 마스크, 신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의류 판매업 등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운영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2. 14.경 피해자 A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 2. 14. 서울 강남구 AR건물 AS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T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7주 동안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T와 사이에 원금 보장 및 수익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A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9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06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 Z빌딩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투자금의 100~2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4주 동안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차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의류 덤핑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의류 판매업 등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운영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번호 2 생략) 및 AV 명의 I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7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 Z빌딩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 AX에게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투자금의 100~2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7주 동안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8주차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의류 덤핑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의류 판매업 등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운영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AW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24 내지 29번) 2020고단9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13, 14번) 2020고단10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2, 30, 32, 47번) 1. 각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4, 21, 23, 46, 48번) 2020고단11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2020고단11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F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번)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8 내지 10번) 2021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고소장, 진술서 1. 차용증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 22 내지 26번) 2021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계약서 및 거래내역 자료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3번, 추가 증거목록 1 순번 2 내지 19, 22, 23, 31 내지 33, 67, 68번, 추가증거목록 2 순번 2 내지 7번) 2021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9, 22, 23, 31 내지 33, 67, 68번) 2021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위탁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0. 10.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의 죄에 대하여, 2017.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2019. 3.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30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1) 피해자 L, Q, C은 ‘피고인이 마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트 3개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트 운영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Y은 ‘피고인이 물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8주차가 되는 날 원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36, 111, 증거기록 4권 21 내지 24쪽, 7권 17, 18). 2)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다른 투자자인 AW, AZ, AO, BA, AQ, BB, AT 등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4권 132쪽, 증거목록 순번 35번).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의 아들인 BC 명의로 이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번).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6쪽, 2권 66쪽, 3권 14, 16쪽, 5권 18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만약 피고인의 마트 사업이 현실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다수의 전력이 있고, 평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마트, 의류, 물류 사업 등을 빙자하여 약 16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 막기’ 형태로 사용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고, 사업 운영 과정에 자신이 보유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른바 ‘덤핑 물건’을 확보하여 저가로 판매하면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마트 운영 사업은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 점, 피고인의 마트 운영 사업은 그 실체,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이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식자재 마트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피고인과 덤핑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권 59, 61쪽),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마트 운영 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 점, 피고인의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등 참조), 설령 마트 운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의 죄: 징역 30년 이하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9 사건의 죄: 징역 20년 이하 다. 나머지 판시 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의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9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나머지 판시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여부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의 죄 1) 피해자 AJ(피해 금액 2억 원): 미합의 2) 피해자 AF(피해 금액 1억 원): 미합의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9 사건의 죄(피해 금액 18,548,993원): 합의 다. 나머지 판시 죄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148 사건(피해 금액 1억 원): 미합의, 1,200만 원 가량 변제 2)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307 사건 가) 피해자 L(피해 금액 3,500만 원): 합의, 2,887만 원 변제 나) 피해자 Q(피해 금액 7,600만 원): 미합의, 5,490만 원 변제 다) 피해자 C(편취금 1억 7,140만 원,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합의, 62,000,000원 변제 라) 피해자 Y(피해 금액 5,000만 원): 미합의 3)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109 사건(피해 금액 1억 원): 합의, 약 5,100만 원 변제(= 4,200만 원+900만 원) 4)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07 사건(피해 금액 39,100,000원): 합의 5)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48 사건(총 6명, 피해 금액 합계 1억 1,310만 원) 가) 피해자 BD: 합의 나) 피해자 BE: 합의 다) 피해자 AQ: 합의 라) 피해자 BB: 합의 마) 피해자 D: 미합의, 100만 원 변제 바) 피해자 AZ: 합의 6)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519 사건(총 22명, 피해 금액 합계 10억 원): 미합의, 각 일부 변제 7)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706 사건(총 3명, 피해 금액 합계 2억 2,000만 원): 미합의 가) 피해자 AU(피해 금액 1억 5,000만 원): 1억 2,120만 원(= 이자 명목 6,900만 원+소개수당 5,220만 원) 변제 나) 피해자 AT(피해 금액 4,000만 원): 1,600만 원 변제 다) 피해자 AZ(피해 금액 3,000만 원): 1,400만 원 변제 8)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367 사건(총 2명, 피해 금액 합계 7,600만 원): 미합의 가) 피해자 AW(피해 금액 5,800만 원): 합의, 3,650만 원 변제 나) 피해자 AX(피해 금액 1,800만 원): 합의, 500만 원 변제 4. 선고형의 결정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0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피해자 AF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9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로부터 18,548,9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307 사건의 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자재 마트 사업, 의류 사업 등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40명으로부터 합계 1,98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 소유 아파트 2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1,29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