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217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등록자 D의 운영자이면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E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소유인 G 5톤 메가트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매매계약서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에는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E에서 2009. 4.경부터 2010. 4.경까지 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약 1,550만원을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서 2010. 5. 11. 설정한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매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트럭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부터 같은달 22.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및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통지 등 확인보고) 1.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차량의 권리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또는 피해자 스스로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나 체납압류 사실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입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과 체납압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납압류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자동차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또는 체납압류 등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함으로써 저당권설정 또는 체납압류 등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09. 12. 31.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0. 5. 11.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마쳐졌는데, 주식 회사 E은 당초 피고인이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서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과 주식회사 E의 인허가권과 사업권 일체를 공동사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0. 5. 24.이고(L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그 이후이다), 압류 이전에도 수회에 걸친 체납고지와 압류 예고장 발송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단독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체납압류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H는 피고인의 의뢰로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차종/연식(2006/5톤 메가트럭), 품목(음식물쓰레기), 월급여(500만 원, 완제), 지입료(없음), 차량인수금 7,900만원, 유류비(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차량대금 등 피고인이 정한 매매조건을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조건 등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중개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차량 자체의 상태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가 오고 간 바 없었다. H 역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한 바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설정이나 체납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나 H 모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바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무렵에 비로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설정 및 체납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됨과 아울러,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과 함께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차량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함께 체결될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해지는 업무의 내용, 급여 등이 매매대금(실질적으로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또는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수탁관리계약 자체의 존립 자체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인의 소유권이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저당권설정 또는 체납압류 등은 소유 명의인의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자동차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여부, 매매대금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더군다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차량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으므로 차량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매매계약 등과 달리 매매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체납압류 등의 사실이 계약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체납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고지하였을 것이고 차량대금에 반영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였을 것이라는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중개한 H 역시 이 법정에서 통상 지입차량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압류나 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차량 매매계약 체결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J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증명서에는 "현재 ㈜E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후차주 J에게 고지하고 계약 체결하였음"이라고 별도 사항으로 기재하여 차량에 체납압류 사실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탈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등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 피해자가 통상의 거래실정 등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 및 체납압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체납압류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바는 없고 미필적으로 고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이후의 정산 등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