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D 차량의 운전자인바,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17. 17:5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지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수입품 약품을 싣고 가다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이 11.07톤으로 위반 수치 1.0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영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목감동 소재 청도아파트부터 같은 시 목감동 1199 목감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강원 홍천군 C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3개 가량을 채취하여 2016. 5.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였던 말린 대마잎을 종이로 싸서 담배 1개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 2년 3개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대마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1회 대마의 소지 및 흡연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경 대전 중구 C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너 어제 경찰에 신고 했냐? 미친년 너 같은 것은 칼로 울대를 따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마주보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목을 누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6회 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5,12,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23:45 경 대전 중구 C 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갚지 않은 금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소주병과 맥주병을 옆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한 푼도 못 준다. 야! 씨발년아. 집행유예만 없었으면 너 같은 것 죽여 버리고도 남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16. 8.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흥도슈퍼 쪽에서 착한낙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위 시장 건물 출입문 개방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자신의 경비원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경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내용) 1. 증인 E, G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쳐서 2미터 정도 뒤로 나가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문을 여닫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기에 그것을 확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내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캡쳐 16매 1. CCTV 동영상(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의 경위, 태양,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반격(反擊)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8. 1. 8.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기계식 프레스(18.5kw 2대, 15kw 3대), 소음 배출시설인 기계식 프레스(11kw 3대) 및 피스톤식 공기압축기(11kw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2:30경 군포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벗은 채 입구를 막고 앉는 바람에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며 편의점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하자, 편의점 종업원 E(29세, 남)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5:45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지구대로 온 후,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귀가시키려는 순경 D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서장 불러라 씨발 놈들아."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전화기 선을 잡아 당겨 물어뜯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건네받은 종이컵의 물을 경찰관에게 뿌리며, 민원 의자 및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8: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22세)을 발견하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뒤 비비면서 피해자의 찜질복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재차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 더 세게 밀치자 옆으로 굴러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광양 방면에서 상삼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광양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여, 59세), 피해자 J(여, 29세), 피해자 K(여, 29세), 피해자 L(여, 48세), 피해자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8세), 피해자 O(여, 28세), 피해자 P(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S(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타박상을, 피해자 T(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원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5명)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1.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88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는 2005. 1. 11. 서울 용산구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용산구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G에게 16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억 2,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 확인서(작성자 : A), 고소인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H, 매수인 A), 매매계약서(2004. 12. 10.),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G)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연대보증,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각대금을 모두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1:4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센텀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에 있는 삼익 피아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9. 02: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 A이 깨뜨린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H(26세)의 머리 부위에 맞으면서 양측 일행이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젓가락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 A에게 뛰어가려다 식당 입구에서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위 E의 발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 I과 함께 E를 붙잡아 밀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H이 E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J의 얼굴 또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J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I, B은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을 폭행하고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J,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1. CCTV 화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처 B의 주거지인 익산시 C빌라 A동 401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8. 18:21경 C빌라 A동 401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B가 112신고를 하여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C빌라 A동 1층에서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쥐고 E에게 "안경 벗어"라고 소리 지르고 E에게 다가가 배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안경을 벗기려 하여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사본 및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숭의사거리 쪽에서 남부역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케이티오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앞 출입구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밀리면서 그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6.01: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1. 피해자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으로부터 물류센터 신축 공사에 사용할 잔디블럭 2,690회배를 총 대금 35,508,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월말까지 잔금 24,575,760원을 지불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회사 공금 수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여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도 약 18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잔디블럭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까지 잔디블럭 2,690회배를 납품받고 잔금 24,575,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회사 공금 수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여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회사 공금 수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여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2명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확인증, 각 지불각서, 통장사본, 물품주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노3118, 2016. 8. 10. 징역 4월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됨)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전력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부근 도로를 권선 사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하게 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피해자를 깨우게 되었고, 이에 잠에서 깬 피고인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을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시 촬영한 게임물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바,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고 당시 이종전과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의 불출석,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사무실, 4층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사무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D은 운영자금 관련 계좌를 관리하고, C은 그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E, F, G, H, I, J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다음 C이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 중개 사이트 'K'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일정을 게시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마권구입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뒤 회원들이 위 포인트를 위 사이트를 통해 각 경주에 참가하는 경주마에 곁게 하고, 그 적중자에게 일정 비율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 I, J,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739,740,700원 상당의 마권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예상 적중한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H, N, F,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경마장 운영계획서 사본 각 장부사본, 각 화면출력,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의류 원단업체인 E(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공급해주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15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상황이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6. 27. 경 시가 8,333,761원 상당의 원단 2,587m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7. 29. 경 가지 5회에 걸쳐 시가합계 56,561,341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그중 1,80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561,34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기부등본, 물건 납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귀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7. 2. 08:02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8, 99고약149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