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피해자 D(남, 18세)와 연인 관계이며, B과 피해자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들은 2020. 11. 7. 18:00경 청양군 E 부근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2020. 11. 8.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하자 B과 피해자 D는 이들에게 먼저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자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위 텐트 안에서 출입구 오른쪽에서 자던 중 출입구 왼쪽에서 침낭을 덮고 텐트 벽 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쪽으로 접근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2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 02:30경 위 텐트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C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텐트로 다가가 피고인이 C의 등 뒤에 붙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나와. 일어나 있는 거 다 알아’ 등으로 소리치자 텐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자 바닥에서 몸을 움츠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B, D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피해상황과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의 손이 음부속 질로 들어와 여러 번 만졌다. 아파서 소리를 내었다. 느낌상 2, 3번 정도 만졌다 안 만졌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픈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아프다고 소리를 내었다. 성기 안에 손가락이 들어온 것은 두 번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와 B은 이 법정에서 ’텐트 옆에서 낚시를 하던 중 여자 신음소리가 들려 텐트 쪽으로 갔으나 소리가 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는데, 이후에 다시 신음소리가 들려 텐트를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을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두 번 정도 성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와 아파서 소리를 내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해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남자친구인 D로 생각하고 몸은 가만히 있고 아프다고 ’아‘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 사람을 밀치거나 할 정신은 없었는데 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와 음부 내부를 만져 아파서 팔을 잡고 빼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만진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문하자, “누군가 만진 기억이 나는데 남자친구인 D가 텐트 안에는 A만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고 대답하였고, 본인을 만진 것이 피고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른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예, 술에 너무 취해 자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남자친구가 A에게 뭐라고 한 것을 보아 저를 만진 것이 A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최초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수면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손가락을 삽입할 시점에도 통증으로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해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준유사성행위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B이 경찰에서 ’피해자 C은 당시 완전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텐트 안에 같이 누워 있었던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 피해자 C을 깨웠을 때 피해자 C은 술에 만취하여 깨워도 못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라.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성기를 만진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정신이 너무 없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착각했던 것 같다. 지금 기억으로는 처음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통증으로 깬 이후에는 성기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앞서 본 B의 진술 및 피해자 C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첫 번째 피해 직후 정신이 들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알아보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속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증인신문이 예정된 제4회 공판기일 전날 시급한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갑자기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퇴원하였으며, 퇴원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거나 피해자 C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