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2022고합5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 C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닉네임 : ‘D’, ‘E')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거래를 위한 채팅을 하여 대마 매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지불하고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1. 대마 매매 기수 부분 피고인은 B, C 함께 2020. 10. 19. 15:57경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 F(닉네임: ‘G’)에게 대마 약 11g을 주문하면서 B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지정 J 명의 K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1,255,000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를 송금했다. 그 후 피고인, B, C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동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0. 10. 19.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9,689,600원 상당의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부분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2. 7. 16:09경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 약 2g을 주문하면서 B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지 정 J 명의 K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348,800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를 송금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B, C는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약속한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1. 1. 5. 15:22경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마약 판매자에게 대마 약 12g을 주문하면서 B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지정 J 명의 K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1,530,350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를 송금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B, C는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2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약속한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2020. 12. 28.경 경남 김해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C와 함께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대마 약 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6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1. 6. 25. 20:00경 김해시 N 소재 O은행 P금융센터에 설치된 5003번 ATM기기 앞에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알려주는 R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일원에 소재한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위 50만 원 송금내역을 확인한 위 필로폰 마약 판매책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좌표’라며 알려 준 위건물의 배전함 속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이 든 봉투를 찾아 꺼내 찾아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가. 피고인은2021. 7.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의 양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21. 6. 25.경 부산시 일원에 소재한 건물(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했던 위건물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약류 판매책이 피고인에게 ‘샘플로 대마도 한 번 흡연해 보라’는 취지로 건물 배전함 안에 숨겨둔 대마 약 0.3g을 찾아 꺼내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2021. 9. 중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3g을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그 대신 위 대마를 채워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I 입금 내역 사본, I 대화 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2022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수·흡연한 대마의 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 -2021-00185), 감정의뢰회보(2021-M-17861) 1. CCTV 영상자료 일부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2022고합5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합계 9,689,600원 및 2022고합6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500,000원, 2022고합6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사용한 대마의 가액 100,000원 합계 10,289,600원을 추징하되, 그 중 9,689,600원은 B, C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ADHD, 양극성장애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대한 뚜렷한 호전이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