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8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통(동)대표인 1통 입주자로부터 1/3 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상단에 '수신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조 : 관리소장, 제목 : 1통 D 통대표의 주민 불신임에 따른 해임 통보'로, 그 밑 본문에 '1통 D 통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를 첨부와 같이 1통 입주자 등의 1/3 이상 서명날인 불신임하였기에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당연 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A3 용지 크기로 확대복사한 다음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로비벽에 위 사본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7. 2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법원과 통대표 회의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된 적이 없음에도, 자동 해임되었으니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 D 이 위 아파트 제24차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너희들이 무슨 통대표냐, D은 회장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한통속들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통대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통대표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고정619호 모욕 등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명패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과시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증인은 D이 진행하는 회의를 진행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 22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통대표 해임에 따른 의결권에 관한 질의 회신,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각 회의록 1. 1통 D 통대표 불신임에 따른 해임통보(명예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 1. 장소불상지에서, 통대표 회장인 D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 통대표회의 개최 요청'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통대표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8통 대표인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4. 장소불상지에서, '해피콜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서'의 민원내용란에 '동대표 회장 D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통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서, 8통 대표인 E로부터 위 내역서에 서명하는 내용으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4. 장소불상지에서, 'D씨 품위손상에 대한 서명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310동 거주 F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확인서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욕죄 등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E의 경우 E로부터 구두로 승낙을 받고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그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F의 경우 피고인이 F의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위 '임시 통대표회의 개최 요청' 문건과 관련하여 2010. 11. 1.자로 '본인은 임시통대표 회의개최 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A 감사에게 위임합니다(서명포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후 위 요청 문건 본인의 서명란 중 피고인이 대신 서명한 것 옆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2010. 11. 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E는 위 '해피콜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서' 문건과 관련하여 2011. 12. 21.자로 'D이 주민소환 등으로 당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동대표 전원은 D 해임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상기 내용에 대해 A 통대표에게 전화로 서명날인을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후 위 처리내역서 문건 본인의 서명란 중 피고인이 대신 서명한 것 옆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한 점, F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아파트 스포츠센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각 부처 등에 보내는 진정서 등 수많은 문서에 서명을 하여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잘 모르고 당시 많은 서류를 보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건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위 문건이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문건인 것으로 알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이 위 문건에 서명했을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알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명해야 하는 서류를 가져오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고, 한편 F는 D에 대한 이 법원 2012노861 모욕 등 사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서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문건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 내용을 읽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증언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의 내용에 관하여 F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뿐더러 위 문건상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F의 서명과 F 본인이 한 서명들의 글씨체가 상당히 유사하고, 위 문건의 구성상 F 본인이 서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F 부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임시통대표회의 개최요청, 해피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F 명의의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