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04: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D(2011. 1. 17. 사망)를 태운 채 번호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강도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차를 세우자, D는 흉기인 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조용히 하고 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F 공사현장 굴다리 앞으로 차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및 차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에게 "니가 벗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고 계속하여 "돈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 2개와 통장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및 미제 여부 확인 요청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전화녹음 및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현금카드와 통장을 주워 핸드백 안에 다시 넣어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통장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 및 통장을 빼앗기게 된 경위, 계좌비밀번호, 예금잔고 등에 대하여 피고인, 공범 및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비밀번호와 예금잔고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통장을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후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취한 현금 33,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