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화성시 C에 위치한 D 내에서 압력용탱크를 제조하는 ㈜E의 대표, F은 영천시 G에서 H(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의 대표 F에게 본인의 인맥으로 관공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여 관공서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2018. 7. 5.경 5,00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8. 7. 18.경 1,500만 원, 2018. 8. 2.경 1,0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작성 국회의원 이름이 표기된 메모 등, A 사진 1. 피의자 I 제출 계좌내역서, 송금자료 거래내역 1. 녹취록-2018. 7. 13., 녹취록-2018. 8. 10. 1. 참고자료 제출서, 수사보고(F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인맥으로 관공서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명목으로 I 명의 계좌와 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J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I이 B과 F에게 피고인의 인맥과 능력을 부풀려 설명한 후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아는 국회의원들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여주고 국회에 참석하였다며 국회회관 내 의원식당에서 국회출입증을 달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 B의 부친 장례식장에 총 세 개의 화환을 보냈는데 그 중 하나는 ‘국회의원 K’ 이름으로, 또 하나는 ‘L 후원회장 A’ 이름으로 보냈다. 2) F은 사업상 오랜 기간 알고 지낸 B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재계쪽으로 발이 넓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8. 7월경 D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D 부지를 사용하고 있던 ’M‘ 회사의 개발자와의 친분으로 D을 드나들다가 I을 알게 되었는데, I도 위 개발자로부터 피고인이 국회, 청와대 쪽을 많이 알고 있어 사업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받아 피고인을 6개월 정도 D 기숙사에 기거하며 숙식을 해결하게 하고 ’㈜D, ㈜N, ㈜O, ㈜M의 회장/대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피고인은 F에게도 ’H A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F은 2018. 7. 5. I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곧바로 3,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렉서스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5) 2018. 7. 13. 피고인은 F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를 언급하였다. 6) F은 2018. 7. 15. 1,500만 원, 2018. 8. 2. 1,000만 원을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곧바로 위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10. F에게 경비 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B이 F에게 돈을 요구한 것일 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내지 영업비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I, B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과 B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F이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이나 I, B에게 한 언행, B이 F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I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F, I, B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I은 자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I의 계좌를 사용하자고 하였는데 F이 위 금원을 회사 자금으로 보내서 F의 H과 I의 D이 거래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에 수긍이 가고, 2018. 7. 13. I과 F 사이의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대화도 위 설명을 뒷받침한다. 라. 결국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뒤 F에게 관공서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관공서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영업비를 요구하여 F로 하여금 I,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F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소재 Q을 소개시켜준 추가 소개비를 요구하며 돈을 추가로 주면 추후 선박관련 일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박관련 일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소개로 B이 운영한 ㈜E이 Q과 1억 300만 원 상당의 물탱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당초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B에게 위 소개비와는 별도로 Q을 소개시켜준 추가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추가로 주면 추후 선박관련 일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 2.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약정한 소개비의 나머지인줄 알았는데 I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B을 통해 갚는 것이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B에게 2018. 12. 24.자 작성서류인 친환경 알루미늄 합금, 어선 및 다목적 뗏목과 관련한 사업에 관한 자료를 준 사실, B이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개비를 더 요구하면서 신안군쪽에 해수부장관, 차관, 각기관 담당자들, 동종업체 사장들과 미팅중이고 대화중이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일부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8. 11. 8. Q과 대금 1억 300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지만 소개비를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와 다르게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그 정도 견적액이면, 나에게 얼마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B이 ‘3,000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이 Q으로부터 2,850만 원의 대금이 지급되자 위 금원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Q 건에 대한 소개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Q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수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B은 Q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B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 관련 일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