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41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중고차할부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 인천 서구 H건물 12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매도하고, I 비엠더블유520디 중고차량을 매수하겠으니,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할부금을 대위변제하고, I 비엠더블유520디 중고차량대금에 대한 할 부금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비엠더블유520디 중고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대출을 알선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 B 명의로 메리츠캐피탈에 3,960만 원의 중고차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그 중 11,593,945원을 피고인 B 소유의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할부금융사인 비엔케이캐피탈에 송금하고, 27,826,859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420,804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059 피고인 A은 2016. 5. 17.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에서, 4,020,000원 상당의 24케이 순금 팔찌, 980,000원 상당의 24케이 순금 반지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M ~ N)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귀금속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수표는 피고인 A이 같은 날 O로부터 편취한 것이어서 추후 지급거절 처리될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취한 수표를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매하였던 것일 뿐이며,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구입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69 피고인들과 P은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P과 피고인 A은 중고차 딜러 역할, 피고인 B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손님 역할을 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거래 등록이 되어 있는 안산 쪽 딜러 Q을 먼저 속이고, 그와 함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2016. 6. 2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 매매단지 1층 142에 있는 아주캐피탈 안산포스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에게 "주식회사 S 소속 딜러인 Q을 통해 차량가액 4,000만 원의 T 비엠더블유520디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P은 위 대출금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을 실제 구입하거나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Q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고, Q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7고단626 피고인 A은 2016. 5. 17. 인천 남동구 U매매단지 소재 V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W에게 X 벤츠 씨-클래스 씨지아이차량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할부대출 업체인 피해자 Y로부터 총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Z의 기업은행(AA) 계좌로 입금 받아 차량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돈을 차량 매매를 위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소인과 전화통화) 2016고단8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참고인 O와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수표 조회 내역 1. 수표 사진, 범행 사진 2016고단86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대출금 지급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중고차 오토론용),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중고차 대출금 지급결과 2017고단6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대출 관련 W 측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오토론신청약정서, 위임장 1. 입출거래내역(기업, AD, O)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6. 13.자 및 2016. 6. 29.자 2,3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5. 17.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6. 6. 29.자 2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6. 13.자 및 2016. 6. 29.자2,3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6. 6. 29.자 2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중고차딜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할부금 대출방식을 악용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향후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태아가 유산되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 범죄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 피고인 A의 소재지와 공모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5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도 주도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