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60

범죄사실 ¹20122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23, 02:20 경 서울 강동구 C 101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3. 30. 경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고시텔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오자 위 시경 피해자 집에 찾아가 창문으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상반신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4. 26. 07:00경 서울 강동구 F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1회 차며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차고,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고, 방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부착된 알루미늄 봉을 빼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 알루미늄 봉이 부러지자 다른 알루미늄 봉을 빼서 피해자의 온몸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죽여줄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 죽일꺼야."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22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13:30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G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다른 남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조서 20153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알몸인 상태에서 온 몸을 알루미늄 봉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I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 07:00경 서울 강동구 F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1회 차며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차고,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고, 방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부착된 알루미늄 봉을 빼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 알루미늄 봉이 부러지자 다른 알루미늄 봉을 빼서 피해자의 온몸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죽여줄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 죽일꺼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 07:00경 서울 강동구 F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 같이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와 그 이후 일어난 강제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1은 2014. 4. 24. 23:00경부터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5. 새벽 1시경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1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I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에게 "살아서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죽어도 나는 헤어질거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살아서는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빨래 건조대의 알루미늄 봉을 빼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참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몸에서 흐른 피가 묻어있는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으며, 이후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계속하여 폭행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다시는 헤어지자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폭행을 멈춰 달라고 애원했으나 05:00경부터 07:00경까지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흘러 옷에 묻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이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지 않겠다고 빌었을 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하는 등의 언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폭행 당시부터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과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강제추행 부분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 0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고시텔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피해자 남편과의 대화내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하지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강간죄는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