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84, 2018고단1615(병합), 2018고단2173(병합) 사기 |2018초기2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 김준호, 최나영(기소), 한승훈,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84 피고인은 2015. 4. 1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승인고시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으로 4개월 후에 2억 원을 주고, 2년 후에는 8억 원을 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주식회사의 액면가 5억원권 무기명증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시공 승인을 받은 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 부장 F와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E에게 약속한 착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사업권 인수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고, G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고 나면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으나, 그 후 위 F(2015. 2. 25. 가출 후 2016. 4. 14. 변사체 발견)가 행방불명되어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시행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 충당,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집 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가 5억 원의 무기명증권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7.경 1,000만 원, 2015. 4. 24.경 9,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15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산시 K에 요양병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공사 시행을 맡고 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 공사의 공사 시행을 맡은 사실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 25억 원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 채무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73 1. 주식회사 L의 복합상업시설 건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L은 대구 동구 M 일원에 지하 5층 및 지상 19층의 복합상업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07. 4. 11.경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8.초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N에게 'O 맞은편에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P이 시공하는 부지 4,180평, 건평 5,800평의 건물이 준공될 것이다. 자금을 구해주면 상가 건물 중 500평을 분양 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 해주고, 3개월 안에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주위에서 자금을 좀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N은 2009. 8.초경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맞은편에 A(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고, P이 시공하는 부지 4,180평, 건평 5,800평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준다고 한다. 상가 건물 중 500평을 분양 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 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합상업시설 건축공사는 2007. 4. 11.경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만 하였을 뿐 시공사 선정과 자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9. 7.경 T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T과 지분 분쟁이 생겨 주식회사 U과 정식으로 시공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나 자금 확보, 부지 소유권 확보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등 위 부지에 복합상업시설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제때 변제하거나 위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중 500평을 할인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을 통하여 2009. 8. 3.경 3,000만 원, 2009. 8.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원도 고성 V를 위한 콘도 건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경 위 1.항 기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에 V들에게 분양할 콘도를 짓는다.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를 위한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고성군 W에 콘도공사 사업허가를 받은 (주)X로부터 '부지대금 60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나 자금 확보, 부지 소유권 확보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콘도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경 100만 원, 2010. 11. 5. 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초경 2,000만 원, 2011. 초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4. 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가증권 사본, 각 C계획 승인고시, 각 C조성사업 시공참여의향서, 각 사업권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각 공사업무협약서, D로부터 보내온 주권관련 회신내용, C계획 승인정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C계획 승인신청서, 약정서, 보관증, 통장사본, 영수증,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유가증권 사진 1. 수사보고(밀양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증권에 대한), 수사보고(E 회사 관련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F 사망 관련)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주민조회 [2018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사본, 송금거래명세표, A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각 금전차용증서, 특약사항, 예금거래내역서, 시공참여의향서, 공사도급계약서, 청약업무계약서, 협약서, 용역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2018고단1615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2019. 2. 28.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함으로써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검사의 구형(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되기 전의 구형으로 징역 3년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