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D’에 가입하는 등 4개의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13.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5.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2,9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거제시 일대의 병·의원들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번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192,97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2017. 4. 12.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1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 4. 12.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기관지염’ 등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7. 8. 21.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8. 23.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41,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0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1.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L’에 가입하는 등 4개의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거제시 M에 있는 N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11. 6.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6.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4.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거제시 일대의 병·의원들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4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031,86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이 퇴원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입원을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병원에 동반하여 입원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를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되었던 보험범죄첩보제공서를 작성한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심사관 P은 위 첩보제공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이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Q, K, R, S 등 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이 보험사기를 판단하는 주요 정황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 중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은 J의 T, U 2건과 R의 V, C의 ‘D’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J의 T은 주계약이 암사망보험, 가입일자가 1996. 7. 16., U은 주계약이 여성특정암 보험, 가입일자가 1998. 2. 3.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입원비 보장보험과 비교하여 볼 때, 보장내역, 가입일자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보험범죄첩보제공서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첩보제공서를 작성한 P 역시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첩보제공서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회신서의 의견은 피고인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송부한 의료기록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기간에 관한 판단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사정 외에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담당 의사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 회신서 순번 2, 8, 9, 11, 26, 39, 55, 60, 66, 67, 68, 69, 72, 74, 75, 78, 79 기재 각 입원기간, 피고인 B의 경우에 회신서 순번 1, 4, 10, 19 기재 각 입원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한 입원기간들 중 상당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원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시행한 2020. 5. 6. 당시 총 1,884건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졌는바,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입원 당시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들을 담당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전체 입원 일수에 비하여 외출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외출 중 상당 부분은 다른 병원으로의 진료를 보기 위하여 외출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출 중 미용실 등을 방문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과다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의 아들 또는 피고인 B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입원기간 동안 외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다 입원을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