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59경부터 01:15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투숙 중인 ‘D’ 펜션 E동에서, 시정되지 않은 펜션 뒷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시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도로를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에 인전합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한 차로씩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에 4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공교롭게도 편도 3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오른쪽 전면부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방 사거리 쪽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 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승용차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위 피해자 E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191,029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47,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트위터’를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 B(여, 가명, 만12세)를 알게 된 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포항시로 피해자를 만나러 와 2021. 12. 4.경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1.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주변 길가에 피고인의 지프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7:32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임의제출 관련), 메일 캡쳐 사진 1장, 사건 당일 카카오톡 내역 출력 5장, 수사보고서(모텔 CCTV 관련), 각 장면 캡쳐사진 2매, CCTV 위치사진 1매, 시간 오차 사진 1매, 영상 복사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표지포함속기록 총37장,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회신),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12.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과 범행 태양·수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0:15경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1: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문제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자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다, 뭐 잘못 됐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차고, 같은 날 02:10경 이 D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 받자 위 G의 목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그간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3:40경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오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영송리에 있는 영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3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포천체육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석 후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동승한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2,157,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오래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번호판 1개를 떼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21. 9. 5. 17:00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관련),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오토바이 번호판 파기), 사고오토바이 번호판 파기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소형 오토바이인 점, 뇌졸중에 따른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까지 부정사용․행사한 점,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9 피고인은 2021. 11. 15. 07:2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 피고인은 2021. 12. 22. 01:17경 이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2022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2021고단1089호로 재판기일까지 통지받은 이후 또다시 2022고단1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각 신고),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6:0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2.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여, 24세)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런 씹팔년이 있어?”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만드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경찰관 G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멱살을 잡아 경찰관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끈을 끊어버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여, 28세)의 양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신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전남 담양군 B에서 전남 담양군 C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남원로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같은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경 벌금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경 B조합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전무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2:30경 일부 직원들과 1, 2차 회식을 마친 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 2층 상임감사실에서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부하 직원들이 따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남, 50세)의 다리를 약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9회 때렸으며 입으로 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으며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F의 뺨에 지지듯이 갖다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향해 위 커피포트 안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조합 주차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G(남, 42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손상 등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G), 상해진단서(F), 소견서(F), 상해진단서(D), 진단서(D), 상해진단서(E), 진료확인서(E), 진단서(F), 진단서(E)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커피포트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0.경 B조합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전무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당시 45세), 피해자 G(남, 당시 37세), 피해자 E(남, 당시 30세) 등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집합시킨 다음, 갑자기 구둣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차고, 부하 직원인 J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차량에 태운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4.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B’ 또는 ‘C’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인 일명 ‘D’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가 실존하는지 조차 불분명하였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2.경 피해자 E에게 F회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이율 연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어서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후 6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2. 17:12경 경남 사천시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 맞은 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40만 원을 교부 받아, 인근 H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방조 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동역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증가 및 신호대기 등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18:45경 서울 강동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 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교통사고 발생경위와 사고내용,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1층 여자 화장실 안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51세)에게 외투 주머니 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의 겉면을 양손으로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당고개역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당고개역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색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수색을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의 없이 외투주머니 겉면을 두 차례 더듬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의 겉면을 다시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겉면를 더듬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