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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2016고단1088] 피고인은 2016. 5. 11. 23:50경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2에 있는 철산리버빌아파트 103동 현관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332] 피고인은 2016. 5. 17. 03:0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8-6 '석원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자 엘리베이터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가 문이 자꾸 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엘리베이터 밖을 내다보자 피해자에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행한 것으로 여느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5. 11.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6. 5. 17. 재차 범행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에 소변을 보고 이를 발로 차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5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소변이 급하여 소변을 본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일시와 장소(새벽 2시경 피해자의 식당 안), 피고인의 나이(58세), 피고인의 상태(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부위의 노출 동기와 경위(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방뇨하였다), 방법(식당 안에 있는 플라스틱 양동이에 소변을 보고 그 양동이를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또는 같은 항 제33호(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서(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가게에 들어와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고 앞집에서 보고 있었고 20분 가량 지나 가게에 와보니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양동이에 오줌을 누었고 청소하라고 하였더니 양동이를 발로 차서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와 범행사진(피고인이 양동이를 향해 소변을 누고 있는 모습으로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연음란의 범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11.경(총 3일)까지, 같은 달 14.경부터 16.경까지(총 3일), 2015. 1. 27.(1일), 같은 해 5. 11.(1일), 같은 달 14.(1일) 통틀어 8일 이상 'C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의 실운영자로서, C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D과 공모하여 C의 훈련생들이 실제 수업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직원인 E,F 등으로 하여금 훈련생 지원자들에게 "훈련과정을 등록한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맡겨 두면, 이를 이용하여 대신 출석체크를 해주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월 10만원 상당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훈련생들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훈련생 G이 2011. 8. 26.부터 2011. 9. 25.까지의 3D맥스 전문가과정의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수입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한 다음 2011. 10. 1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수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1. 10. 21.경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349,84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1,227,896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생 I이 2011. 10. 26.부터 2011. 11. 25.까지 3D 맥스 전문가과정의 수업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18,709 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제보로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7,424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G,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근거자료(훈련비, 훈련수당신청 및 지급, 미지급 내역자료 첨부)]) 1. 확인서(C 경영주) 1. 훈련생 조사결과 1. 수사보고(훈련비용, 수당신청 및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대리출석 등의 문제로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명의를 이용해 본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 금액, 범행 경위, 본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육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3.8.21:45경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 입구에서 D 봉고 III 트럭을 운행하던 중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약 10m 정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II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김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2. 8. 6. 03:41경 군포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6.5킬로미터 지점 동군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차량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2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0: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1에 있는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성남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를 세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차로로 집어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10cm, 세로 20cm)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보도블록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제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 사진,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6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자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2013고단4304] 피고인은 2013. 5. 7. 06:49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3고단5410] 피고인은 2013. 6. 27. 07:1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베가6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및 동영상캡쳐와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7,14, 07: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003 에 있는 교차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7: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00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2:4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5 대주플라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천흥리 SKC 앞 도로상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제주시 E빌딩 신축공사장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7. 16:40경 위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위 공사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인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기 위하여 5층 옥상 개구부(바닥으로부터 2.9m 높이, 가로 1.5m, 세로 1.5m 넓이) 주변에 설치된 접이식 사다리(높이 77cm) 위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파이프 연결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높이가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일체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관 배관파이프 연결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골절탈구 호흡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대리선임계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만약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영역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에 피해자가 수도배관 및 옥상배관 작업을 위하여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2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온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1. 2012. 8. 9.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어둠의 전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위 게임 계정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에 능력치 전수기간이 있어 위 기간이 지나야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에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능력치를 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 및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능력치전수기간이 되기 전에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9, 25.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10:15 경 부산 북구 E 휴대폰 서비스 대리점에서, 그 전날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리기사에게 수리 대금 1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수리를 의뢰하고, 위 대리점 팀장인 피해자 F로부터 수리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수리를 하게 하고, 액정수리가 완료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수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10:15 경 제1항 기재 대리점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주하기 위하여 자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을 쫓아와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끌려가다가 위 손잡이를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게임 캡쳐 사진 1.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의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회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양주시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1. 12.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2011. 10. 5.까지 피고인 명의의 수표 11장 액면 합계 33,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최종소지인들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시기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 전과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7 준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 운영의 'F주점'에 3-4차례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Bar 내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끌어올리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챙겨 입고 위 Bar를 나갔다가 같은 날 05:10경 다시 돌아와 재차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탄원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량감경 후 준강간미수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은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2차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8. 12. 1. 13:00경 시흥시 B건물 501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D(45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10. 6. 12:3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403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F(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 지위 어선에 승선 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G(57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45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형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정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46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메이트렌트카(주) 소유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던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69,71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3, 12, 11, 19:45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건외 F 전화불통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45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형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정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9.20. 18: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납 식품을 생산하는 유한회사 D의 이사인데, 군납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검사조서를 발급받은 후 그 검사조서를 바탕으로 군부대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방위사업청과 2010. 5. 10.경 693,571,558원 상당의 머스타드소스를, 2010. 5. 11.경 339,654,412원 상당의 타르타르소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소스가 계약서에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1. 1. ~ 2.경 다산생명과학원에 머스타드소스와 타르타르소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머스타드소스의 당도가 기준치인 48%에 미달하고, 타르타르소스의 염도가 기준치인 1.9 ~ 2.9%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다산생명과학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1. 1. 28. 다산생명과학원에서 발급한 머스타드소스 시험성적서의 검사항목 Brix(%) 결과 란에 기재된 '43.17'을 칼로 지우고 '48.17'이라고 기재한 후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머스타드소스에 대한 다산생명과학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2부를 변조하고,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6.경 다산생명과학원에서 발급한 타드타르소스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염도 결과 란에 기재된 '1.20'을 '2.14'로, '1.22'를 '2.26'으로 바꾸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르타르소스에 대한 다산생명과학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2부를 변조하고,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경 대전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대전 센터에 위와 같이 변조한 다산생명과학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제출하여 검사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검사조서 발급에 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2. 9.경 인천에 있는 10급양대에서 머스타드소스 5,000kg을 공급하면서 위 부대 중사 F로부터 검수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검사조서를 F에게 제시함으로써 위계로 F의 머스타드소스 검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검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변조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납품수량 확인)의 기재 1. 각 물품구매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납품한 수량이 전체 계약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점, 위와 같은 납품의 결과 그 이용자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4:30경 안동시 B에 있는 C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보고 시끄럽다고 욕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