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고양시 C(D대학교 산학 협력관 32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에서 5,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제9번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47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3. 2.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개인적인 술값 7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487회에 걸쳐 합계 10,584,0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개인적인 술값 49,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374회에 걸쳐 합계 10,986,72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 2014년도 횡령금액 정리분(일람표) 1. 경비처리 영수증 및 카드전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법인 통장 아닌 L 명의 통장에서 500만원 인출한 것은 횡령 아니고, L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L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출자된 것이므로 출자목적에 맞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L 소유로 보고 L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이를 회사자금의 실제 변동을 가져 오지 않는 주금의 가장납입행 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별다른 증빙없이 사용한 후 이를 회사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세무처리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다. 검찰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세무처리를 한 영수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해당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5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는 지폐소독 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로 위 기술 자체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므로 연구개발 비용 및 그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한 비용 외에 별다른 지출항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금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정범위의 회사자금을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거나 지출에 관한 증빙 없이 회사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회사로부터 판공비 명목의 실비변상적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과 자신의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자금에서 자신의 개인 채권을 회수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앞서와 같은 횡령죄가 인정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도 특정하지 못한 각 항목별 지출내역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횡령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위 항목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 상당액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이 사건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4월~1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본금 5,000 만원으로 시작한 피해자 회사에 현재 운용자금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일정한 지분을 투자하였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일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9번 항목과 같이 K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K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이상 보수청구권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지출금액이 직무 수행과 보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횡령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