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5. 9.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I모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19: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음란물인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4. 10. 27. 02:4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호텔 'M'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N(여, 34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음란물인 피해자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 E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4. 10. 1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인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 F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4:00경 서울 서초구 P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인터넷 사이트 'K'의 관리자인바,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3개 이상 게시할 경우에는 위 게시자가 임의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음란물이 게시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0. 30.경 위 'K' 사이트에 S이 게시한 음란물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첨부사진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1. 내사보고("W"사이트 내 증거자료 수사), 내사보고("K" 사이트 내 게재 성관계 사진 및 나체 사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나. 피고인 B,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반포·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C, F)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피고인 A, C, F)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G, H, D)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00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X(여, 33세)와 성관계 후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휴 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위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음란물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사진자료뿐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진은 2012년경에 'Y'이라는 사이트에 이미 게재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인천 남동구 장도로43번길 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Z(여, 32세)가 속옷을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K' 사이트에 위 1)항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사진자료뿐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거나 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H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2. 11:1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 호텔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벌거벗은 피해자의 정면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11: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음란물인 벌거벗은 피해자의 정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의 아이디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K'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자료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거나 해당 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법경찰관인 증인 AB의 증언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과 관련한 경위를 진술한 AB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AC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AC가 피고인 등과 태국에 놀러갔는데, 태국 호텔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를 통해 'K'에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구한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인터넷 사이트 'K'의 관리자인바,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3개 이상 게시할 경우에는 위 게시자가 임의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음란물이 게시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7. 12.경 H가 위 'K'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범인 H에 대한 음란물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이상 종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