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그 곳의 홍보 등을 담당하던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주간 동안의 손님 예약 및 객실 안내, 홍보 등을 담당하던 주간실장이며, FI)는 위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벌받기로 예정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야간 동안의 손님 예약 및 객실 안내, 홍보 등을 담당하던 야간실장이다. 1) F는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83호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E'에서, 마사지룸 4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마련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G, H, I, J,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 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등에 위 종업원들의 프로필,이용후기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회 6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28. 11:20경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스페셜 90분' 코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G(가명 'N')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F는 2017.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3.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5. 14. 경부터 각 2018. 5. 31. 경까지 공모하여 위 'E'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서울출입국·출입국청장의 고발 관련 회신) 1. 매출장부, 업소 PC 메모장, 내부 카운터 PC화면 촬영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목록 순번 23번(PC 메모장 업소 매출), 25번(매출장부)]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나.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의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질적 운영기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 업소의 운영 행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17: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지하 1층의 여러 사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0. 23:03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소재 태릉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312-14, 연평리야구장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정차시켜둔 채 잠이 들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0: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변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재질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20:13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면소재지에 있는 가례고철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의령읍 의병로8길 평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2008년과 2010년에는 각각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넘어서서 징역 4개월에 처하되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부가 위와 같이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6. 1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6. 23. 판결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 재판받는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주어야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재판을 받고 15시까지 변제하겠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09:00경 밀양시 교동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에서 피고인이 재판받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선행 공판사건 계속중 범행,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고령,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4. 19:25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를 약 5m의 거리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 역시 광산구 선암동 소재 모아엘가 건너편 상가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휴먼시아1단지 앞 뚝방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2017고단220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0:40경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설악로1129에 있는 38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1경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설악로에 있는 장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교차로를, 청진동 해장국 쪽에서 만석닭강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그 외의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하여 사고까지발생시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1:50 서울 금천구 C 소재 연립주택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49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뒤,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던질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E은 달리 진술하나, 증인 E은 사건 당시 및 증언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객관적인 사정에 대하여도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벽돌(증 제2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월촌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6. 07:2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1:10경 아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에 있는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8세)이 운전하는 I 세라토 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88,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3:07경부터 14:30경 사이 서울발 동대구행 B열차 지정좌석인 C이 아닌 피해자 D(여, 74년생, 일본국적)이 앉아 있는 E 옆인 F에 앉아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서 놀자, 같이 술 마시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배,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압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뺨, 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일방적으로 감싼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에 지정된 C이 아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부산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접촉된 신체 부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기차에서 내린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그가 나에게 했던 것. 당신의 얼굴이 좋아, 당신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내 볼을 만졌다. 내 배를 만졌다. 내 허벅지를 만졌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피고인이 추행을 한 시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닌 점, 피해자가 기차 안에서나 대구역에 내려서 승무원이나 주위의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대구역에 내린 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황급히 대구 중구 동성로 쪽으로 도망을 간 다음 같은 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을 보면, 이는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승객 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행동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내지 공포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14:30경 대구역에서 서울발 동대구행 B열차에서 내려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걸어가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수 있으나,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43세)가 이혼 후 자녀 2명을 키우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절실한 크리스찬이다, 외숙모는 미국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고, 나는 E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고, 미국명은 G인데, 가족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외롭다, 용산구 H 아파트 5층에 혼자 살고 있고, 성북구와 충남 당진에서 마트를 2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재력과 가족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 5. 8.경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검찰이 정지를 시켜놓아서 그러니 변호사비용 6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마트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배경은 모두 허위였고,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5. 8. 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총 55,069,4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거래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재판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항의 각 사기죄와 확정된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820만원을 변제받았고, 2018. 5.경 피고인의 대리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의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 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9. 9.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판촉팀 팀장으로 매장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위 회사 내 164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 5.경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영업판촉팀 직원으로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E는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연체점포관리 처리지침 등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접수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팀장인 피고인에게 결재를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권 관리와 관련된 모든 품의서에 대한 중간 결재권자(최종결재권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재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체납 관리비 등 채권 회수 작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경부터 6. 30.경까지 품의서의 결재를 보류하며 위 E에게 'D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더는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주식회사 D'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급명령 접수의 건 1. D 매장 관리비 연체현황, 소멸시효완성금액, 매장별납입현황(관리비), 민사판결문 1. 각 이사회, 이사간담회, 주주총회 관련자료 1. 각 주식회사 C 조직도 1. 연체점포관리 처리지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피해자 회사는 'C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상가에 입점한 업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재원으로 위 상가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C 매장'의 관리비 등 채권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판촉팀 팀장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회사의 업무와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체납관리비 등 채권 회수 작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특성상 추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리비를 연체하는 매장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비교적 넓은 재량이 있다고 볼 것이나, 그 사무의 내용·성질이나 피해자 회사의 내부지침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적어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관리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E가 작성한 '주식회사 D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대하여 결재를 보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2011. 6. 30. 기준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를 보류하라는 지시 내지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시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가 다수의 매장을 소유하여 유지하는 것이 'C 상가'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사 당시 주식회사 D의 매장 보유·유지가 'C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판촉팀 팀장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D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결재를 보류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은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1. 2017. 5. 1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0:30경 제주시 아연로 2(연동)에 있는 제주KCTV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378(도남동)에 있는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0:25경 제주시 신대로 69(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65(건입동)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3:4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경 및 201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0%인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2:5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까치공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오조산로21번길 4 작전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경 및 2016. 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9%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21:50경 인천 남구 B상가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30세, 여)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0:5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2:18경 원주시 칠봉로 104에 있는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산리 방면에서 무장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펜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주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보신탕 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를 C 테라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수치 0.132%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