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운반 업무를 도급 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 광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10경 위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지게차에 싣고 운반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통로나 지게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을 높이 쌓아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H(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A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와 근로자가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지게차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출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반 중인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E 주식회사 광주공장 내 용접동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E 주식회사 광주공장 프레스동에 있는 핸드 그라인더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E 주식회사 광주공장 용접동에 있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 두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E 주식회사 광주공장 용접동에 있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E 주식회사 광주공장 용접동에 있는 수동용접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와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4의 나.항 이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변사현장 및 검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과 피고인 D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D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 E 주식회사 등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