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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2019고단2032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B에서 ㈜C를 설립한 후 2018. 9. 3.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D은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여행상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여행상품대금 편취 피고인과 D은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C의 'F'을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과의 사이에 담당직원을 통해 '2018. 9. 14. 출발예정인 7일짜리 F'을 951,5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C가 설립 당시 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하였고 신생업체로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여행상품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이 매달 최소한 1억 원 이상 지출되어야 했고 저조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홈쇼핑 광고 등을 무리하게 늘리는 등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다보니 처음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당시 현지여행사 미지급금 등 채무가 7~8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결국 신규 고객들의 여행상품대금을 받아 이전 고객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충당을 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400,500원을, 2018. 8. 28.경 위 잔금 명목으로 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D은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95명으로부터 ㈜C의 여행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45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국 비자발급 대행비용 미지급 피고인 및 D은 ㈜C의 담당직원 H을 통해 2018. 7. 20.경 피해자 ㈜의 담당직원에게 "J 등 14명에 대한 중국 비자발급을 대행해주면 그 대행비용은 일주일 후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계속된 적자 운영 및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국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해주더라도 그 대행비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등 14명에 대한 중국 비자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행비용 4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대행비용 합계 14,25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56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B에서 ㈜C를 설립한 후 2018. 9. 3.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여행상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TV홈쇼핑을 통해 ㈜C의 'K'을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과의 사이에 '2018. 10. 3. 출발예정인 10일짜리 K'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11명 합계 12명에 대하여 1인당 129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C가 설립 당시 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하였고 신생업체로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여행상품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이 매달 최소한 1억 원 이상 지출되어야 했고 저조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홈쇼핑 광고 등을 무리하게 늘리는 등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다보니 처음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당시 현지여행사 미지급금 등 채무가 7~8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결국 신규 고객들의 여행상품대금을 받아 이전 고객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충당을 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12명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B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담벼락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직접 수기로 기재한 A3용지를 부착하였고, 같은 날 그 시경,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담벼락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직접 수기로 기재한 A3용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위 부착물들에 기재한 내용의 요지는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원을 속이고 임의로 시행사와 짜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를 E으로 선정하고, 시행사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E과 담합한 사실이 없고, 신문광고를 통해 F과 E 등 2개 회사에 대한 공정한 입찰을 통하여 조합원 전체 투표를 거쳐 시공사를 E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적시한 부착물을 건물 담벼락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확인서 1. 피의자 작성한 벽보, 정기총회 회의자료,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연번 1, 3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로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원을 속이고 임의로 시행사와 짜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를 E으로 선정하고 시행사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1, 3 범죄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경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모텔로 가자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 움직이게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약 17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범행현장주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나중에 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1회 간음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간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먼저 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경합범죄1] 나중에 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년 + 1년 6월(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늦은 새벽 길거리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며 접근하여 길거리에서 1회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의 처벌의사를 떠나 적정한 형을 선고해야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자동차 연료튜브 부품을 제조하는 D의 관리이사로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8:57경 위 D 작업장 입구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9세)를 사용하여 울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한 355kg 상당의 자동차 연료튜브가 담긴 이동형 적재대를 지게차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동형 적재대 적재 작업 과정에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경우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화물을 싣는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19:45경 피해자가 355kg 상당의 자동차 연료튜브가 담긴 이동형 적재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한 후 이동형 적재대의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화물이 넘어지지 않게 바퀴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화물을 싣는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이동형 적재대의 바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동형 적재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단부 밖으로 빠져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머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경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외국인),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차량등록증, 각 사진, 관리감독자 지정서, 사고현장 CCTV 시간대별 정리,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후 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한결디앤씨가 발주한 진해구 F 외 2필지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사망과 관련한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2014. 6. 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에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D-13 이형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작업 도중 5.1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16. 12:00경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4. 9. 2. 노동청 수시감독 관련 부분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내벽미장 작업에 이용하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 높이 1.8m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구인 그라인더로 물을 이용한 대리석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담관리제사업장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서, 공사일지, 현장사진 1. 임검지령서, 건설업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조치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공사일지, 안전교육일지, 참석명단, 교육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의 유족과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산재보험금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1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C(35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 오늘 내한테 죽어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마당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유리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6-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음성군 C빌딩(3층)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하는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미장·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H은 A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A 소속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과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 설치된 2.5m 높이의 미장작업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19. 11:30경 위 미장작업장에서 천장부분에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H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23. 04:0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전면작업중지에 따른 시정조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대리인계,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김밥나라매립지점 앞 교차로를 옥포우체국 쪽에서 매립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션플라자 쪽에서 조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벨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벨라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진 위 아벨라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벨라 승용차를 수리비 2,483,0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54,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6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김해시 D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B 관리이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2015. 12. 10. E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E 진영공장 '변압기 및 배전반 증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피해자 G(53세)은 B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 1. 09:00경부터 위 E 진영공장 내부에서,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천장크레인 상부(높이 약 10m) 케이블 타이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관리감독자 C이 현장 이탈하여 그 착용 상황을 감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6. 1. 1. 15:10경 카고 크레인 작업대에서 벗어나 크레인 주행빔으로 이동하여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던 중 케이블 뭉치에 맞아 그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B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 11:23경 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 진영공장 변압기 및 배전반 증설 설치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그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오후 작업 전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을 방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B 및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6.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문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회수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15: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에 대한 이동사항 확인에 대하여), 차량 이동 사진 1. 현재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 4회[ 201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1. 9.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14. 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2015.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11. 23. 징역 1년 6월, 2007. 3. 8. 징역 1년 6월, 2009. 6. 11.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0. 10.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B동 2층 71호의 신발가게 'E'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책상 아래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2천 원,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0. 10. 1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인형용 의류 및 애견용 의류 등을 제작하는 'A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 BA이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인형 옷 등의 샘플 및 완제품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이 원칙이고, 우선 샘플을 제작해서 보내주고, 주문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선송금하면 완제품을 주문하는 대로 계속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업체운영이 적자상태로 사채 등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전에 주문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물품대금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제대로 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기존에 주문받은 물품 생산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문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3. BB의 AL 계좌로 85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3.부터 2015. 10.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C의 계좌(Q은행, BD) 거래내역, 피의자(하늘색)와 BC(흰색)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B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500cc 용량의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2.8×0.9cm)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기흥구 F에 G 지점을 두고 골재 채취 및 선별업,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6. 13:30경 위 G에서 피해자 H(64세)으로 하여금 필러프레스 여액받이에 올라가 전동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동결되어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시 여액받이는 약 7.5m의 높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전동 브레이커로 슬러지 파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2016. 1. 26. 15:2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G에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골재 컨베이어용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 및 필러프레스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조치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재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황궁노래방' 앞 도로를 축협한우판매장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골목길 일방통행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인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909] 피고인은 2013. 2.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