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 00:04경 광양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49,350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644 피고인은 2020. 4. 4. 01:4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가 운영하는 I 복도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을 향후 겨누어 피해자의 목을 약 5mm 정도 베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7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2020고단264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특수상해의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0:50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2:0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6고약 311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7:00경 순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예인선 기관장 근무경력이 있어 부산 영도구에 있는 대평동물량장에 감척 선망어선들이 장기 계류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선박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위 선박들의 갑판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수중집어등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3:00경 위 대평동 물량장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위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C 갑판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집어등 3개를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D에서 수중집어등 2개, E에서 수중집어등 10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에서 수중집어 등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4척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수중집어등 15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수중집어등 1개 등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수중집어등 총 16개를 절취하였다. 2. 2019. 8. 3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위 대평동물량장에서, 위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는 C의 갑판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집어등 15개를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마대 자루에 담아 두었다가, 같은 날 05:20경 통선을 타고 재차 위 C로 가 위와 같이 마대 자루에 담아두었던 수중집어등 15개 및 그 곳에 있던 에어컨실내기(고철) 1개를 위 통선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에 침입하여 피해자 B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중집어등 15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실내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처벌전력 있고 죄질 나쁘나,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3

공소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일대에서 'C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E은 위 아파트 분양대행사 F(주)의 실질적 대표이고, G는 부동산 개발업체 (주)H의 대표이다. G는 2003. 4. 20.경 충남 예산군 I에 '(주)H'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6. 10.경 충남 예산시 B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총 657세대의 'C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G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분양사업 형태를 '일반분양'에서 '조합분양'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주)H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G는 D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014. 9. 12.경 E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 F(주)과 J주택조합 분양영업 용역계약을, 2014. 12. 8.경 K(주)과 위 D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이 무렵부터 위 F(주)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6. 1. 25.경 예산군청으로부터 D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때부터 위 J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F(주)의 전무로, 같은 해 12. 16.경 D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차 추진위원장으로, 2016. 1. 25.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F(주)의 대표 E과 함께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모집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납부하는 계약금 등 분담금과 발코니 확장비용은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고 있는 K(주)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E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는 위 조합 및 F(주)의 직원들로 하여금 계약금 등 분담금 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F(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H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와 F(주) 명의 L 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합 직원은 2015. 11. 9.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O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주)H 명의 L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F(주)에서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경영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E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먼저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은 공모의 구체적 내용·정황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조합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만을 근거로 공모를 짐작할 뿐이므로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인은 'F(주)의 모든 경영사항은 E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여(녹취서 제6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F(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내역에 관한 자료들(증 제1, 2호)과 E의 진술(수사기록 8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런 지급내역 역시 피고인의 결정권이나 공모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F(주)에서의 직함(전무)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조합원들의 공소사실 기재 교부, 즉 (주)H과 F(주)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자금관리사 K(주)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 납입금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주택조합은 위 교부 일체에 대하여 조합원의 납입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기망행위나 손해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8.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38에 있는 대방지하차도를 대방동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인 대방지하차도 입구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현장상황,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04:4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중앙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이대역 방면에서 굴레방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로1가 사거리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2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4: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지하차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동종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4: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직장암, 만성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00:02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접근한 후 창문을 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14회의 공연음란행위를 반복한 점,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순순히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치료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보다 203,700,000원 과다 계상한 공급가액 81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실제보다 823,560,000원을 과다 계상한 공급가액 합계 2,87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46,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2,480,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허위, 거짓 세금계산서 액수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1. 21:28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56%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25 부천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6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년여 만에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약 7년 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04:4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9.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2.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E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아우 씨발, 입 냄새 존나 놔,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들 신분증 줘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이 자신의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위 G의 배 부위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7. 23.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