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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비좁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2회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치료나 봉사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뉘우치는 뜻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일은 없다. 다만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그밖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 절차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행동을 여러 번 했다. 위 기소유예 사건은 심지어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C' 클럽에서의 일이었다.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갖기 매우 어렵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경 D에 거주하는 E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해 주기로 한 다음 그 무렵 F을 통해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E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당선인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부금액인 이자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열흘만 대여했다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기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2,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그 금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자의 액수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어 법원의 심판 대상 한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E에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사로 2,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E이 평소 거액의 돈거래를 해오던 사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가까운 사이여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2018. 5. 4.경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무렵 서로 200회가 넘는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새로 편입된 D 쪽 실정은 E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거를 약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선거구민에게 평소와 달리 2,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행위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행위, 직무상의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시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E이 애초에 약속하였던 변제기일(2018. 5. 12. 조카 결혼식이 끝난후)까지의 약 열흘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약 3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변제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E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수동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만큼은 답해 안그럼 진짜 화날거고 너랑 찍은 영상이랑 모든걸 부모님께 걍 보낼꺼야.”라며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C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의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1:00경부터 2018. 1. 26. 0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201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 관련 대화를 시도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선고형을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술을 마셨을 뿐,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마약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9. 15. 21:00경 'E'를 통하여 술 번개 모임에 참석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술을 마셨을 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몰래 그 술에 필로폰을 탄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위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7. 9. 12.경 창원보호관찰소에서 2017. 9. 20.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7. 9. 20. 보호관찰소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로부터 약 4~5일 후인 2017. 9. 20. 보호관찰소 출석 시 마약류 재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약물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보호관찰소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피고인이 필로폰을 고의적으로 투약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고지받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일인 2017. 9. 20. 12:45경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에 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필로폰 검출 사실을 통지받은 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는데, 약물 검출로 집행유예의 취소가 우려되었던 당시 상황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위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잠적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 소유자로서, 그 임야에는 D의 조부 묘지가 임의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08:00경 위 임야에서,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D의 조부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D이 계속 묘지를 이장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D의 조부 묘지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어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묘지 훼손 상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장사진(문묘이장 전 및 이장 후 사진), 내용증명(발송 내용 및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분묘 발굴 과정에서 나름관습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1986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안흥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조면 방향에서 거창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벗어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2m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동차 추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낮에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주소> 소재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L(주)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2019년경부터는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도맡아하였고, 2020. 12. 21.경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 점유하고 있던 <주소>에 있는 'L' 부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 'N(대표:F)'와 'O(대표:G)' 2곳에 부지임대료 및 전기세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매월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F로부터 부지임대료,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그 무렵 <주소>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5.경까지 총 61회에걸쳐 위 F, G로부터 합계 137,582,000원을 이체받은 뒤 위 기간 동안 <주소>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 L 전무 I 구두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협력협체 M 대표 구두진술 청취), N 사업자 등록증 사본, F 전화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협력업체 O 대표 G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횡령 금액 특정),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L(주) 계정별 원장, L(주) 제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L(주)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5:05경 익산시 <주소> 소재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등록번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넘어져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1:26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G노래연습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피해자 B(남, 26세)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시 왼손으로 목을 2회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재차 왼손으로 목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 C가 이에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왼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C가 일어나자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오른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응급(외래)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07

범죄사실 2023고단1007 피고인들은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옷을 착용하고 그 위에 다른 옷을 덧입은 다음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옷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5. 10. 16:5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C' 의류매장에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시가 79,600원 상당의 흰색 긴 바지 1개, 시가 113,000원 상당의 검은색과 흰색 무늬 긴팔 티셔츠 1개를 피고인 B이 벗어 준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은 시가 99,000원 상당의 녹색 반팔 남방 1개를 탈의실에서 입고 그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9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 고단1055 피고인들은 2023. 4. 22. 17: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던 'C'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직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B은 위 의류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42,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점, 시가 99,000원 상당의 빨강색 반팔 티셔츠 1점을 피고인 B이 메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고, 같은 날 18: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옷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직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B은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42,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점을 위 검정색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187 피고인들은 2023. 2. 27. 12:3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D <지점명>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액자 3개, 욕실흡착걸이 2개, 깔대기 1개를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2023고단1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C <지점명> CCTV 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023고단1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20:56경 <주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B(남, 26세)과 사업 및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4: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0:17경 위 유흥주점에서 '체류 기간이 지난 몽골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삭제>, 순경 <삭제>가 그곳에 있는 외국인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위 유흥주점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아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선 다음, 손으로 위 <경사 <삭제>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이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한 위 경찰관들이 1층 복도로 이동하자 그 복도를 막아 선 다음, 손으로 위 순경 <삭제>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사 <삭제>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B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착오 송금한 1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신협에 대한 압류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1.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착오로 송금된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및 금융기관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횡령한 1억 1,000만 원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02

범죄사실 1. 전제사실(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은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E을 대신하여 G, H, I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G, H, I은 E과 F의 순차적인 지시로 E 또는 F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J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J와 함께 2022. 3. 11. 부천시 <주소>에 있는 B 사무소에서, '부천시 <주소>'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에 임대인 J,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J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E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A), 부동산전세계약서(A), 부동산등기부등본,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J와 전세 브로커의 통화내역첨부),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 G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대출명의자(A) 및 임대인(J) 명단 자료 첨부), G 휴대폰 엑셀자료 촬영사진, 수사보고(공범들의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그중 3,0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15경 혈중알콜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서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화성시 C 자신의 집 앞 시멘트 포장도로에 토지의 경계 표시를 이유로 높이 약 1.2m, 길이 약 10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의 경우 통행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어서 공공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D의 항의를 받고 울타리 위치를 변경하여 트렉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