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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E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수대금은 45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E의 부산은행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및 전세권자들에 대한 14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D이 인수하고, 실제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집행을 관리하게 되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9억 원, 가등기비용 명목으로 13,391,500원 합계 913,39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E과 매매대금을 4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재약정한 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G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E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아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뒤 나머지 153,391,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각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D의 금융거래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156,224,3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대금 전액을 송금받은 다음날 매도인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매도인으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매도인의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1:00경 부천시 성무로 12 소재 우리하이츠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인근에서 모은 폐지를 그곳 주차장을 통해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틀니를 끼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 상해진단서(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21)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약 7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 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 및 폭행을 수회 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미용실 브랜드를 'E'로 변경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E' 미용실 본사 대표 F의 소개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미용실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세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인 H, I에게 각 채권최고액 합계 8,8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머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미용제품의 수입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미용실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14. 7. 1.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권리 양수양도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상가월세계약서,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변제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2. 5. 11:00경 경북 경산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이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3 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01:00경 광주 남구 군분로에 있는 '주월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광주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인 2016. 5. 13.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남부경찰서 주월 출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차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주월파출소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통증이 심해지자 이 사건 당일인 2016. 5. 13. 15시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좌측 7, 8번째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2016. 5. 18.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CT 촬영을 한 후 좌측 6, 7, 8번째 늑골 다발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6쪽),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전기밥솥을 바닥으로 던지고, 침대 다리를 발로 차 부러뜨린 다음 텔레비전을 올려 놓은 탁자에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00:4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안방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서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02:00경 다시 위 저금통에서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절도 범죄사실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자료(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연인이던 피해자와 사이에 결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결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친구 F 명의의 농협 계좌( G)에서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9회에 걸쳐 2,386,52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다리의 홀짝 모두에 각각 베팅하여 매번 배당금을 받는 일명 양방 도박 형식의 '사다리', '파워볼' 게임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7, 8, 14, 19번) 1. 계좌거래내역(은행용), 농협금융거래내역, 충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및 C 카렌스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2016. 8. 하순경 서귀 포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과태료 체납 등으로 C 카렌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압류당하고,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B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카렌스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9. 01:35 경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한 B 번호판을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봉고 프런티어 차량, C 카렌스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접수 경위), 차량 사진 및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공기호 부정사용 관련 수사 지시, 단속사진 자료, 차적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각 징역형만이 정해진 죄인데, 피고인이 2015.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스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성환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2016고단23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05: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한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마침 그 자리에 정차 중이던 D 소유의 E 쏘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가드 교환 등 수리비 439,09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시 소재 오라오거리 신호대기선 앞까지 약 5km 가량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급출발하여 위 피해자를 끌고 약 3m 가량 진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시 삼도일동 소재 서사라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추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가량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81 3. 피고인은 2016. 12. 2.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동생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 1. 견적서(E) 2016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2.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급출발하여 위 피해자를 끌고 진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해 차량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2016고단22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5. 13:15경 B 레조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그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장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57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0:55경 목포시 북항로 175-2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세안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65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자 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6. 8. 27. 03: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위 B은 차량 맞은편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만원,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2:29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볼펜(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계산대를 위로 접어 올린 후 피해자가 서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 나 핸드폰 사야 되는데 10만 원만 내놔."라고 말하면서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5만 원 권 2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된 볼펜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은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았으며, 협 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청 및 감정기복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남이천 IC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오피스텔 건물 외벽, 유리창에 락카스프레이로 'C건축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효용가치를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흰색 또는 빨간색 락카스프레이로 유리창 뿐 아니라 건물 외벽과 기둥 등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점, 그 문구의 크기와 기재된 횟수, 락카스프레이 이외에도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해놓은 스티커와 현수막이 계속하여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후 락카스프레이로 쓰여진 문구가 모두 지워져 원상복구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서천교 사거리까지 약 5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27,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동대교를 황성대교 방향에서 석장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동대교 교량주를 들이받아 교량주 상단부분을 동대교 아래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동대교 교량주를 수리비 3,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 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사진, 의무보험조회, 도로시설물 파손 통보, 견적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접한 일시에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점,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21:40경 경주시 석장동 소재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일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C에게 큰 소리로 "씨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씹새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진료를 중단케 하고, 이에 위 C이 자리를 피해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면 다시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참고자료제출(탄원서 등 첨부), 참고자료제출(공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21. 22:10경 경주시 석장동 소재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의사 C의 진료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지금 아 새끼들이 다 뒤지는데 니가 왜 폼 잡고 있는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는 공무원의 자격도 없는 새끼야, 저 새끼보다 더한 놈이야, 똥구멍을 막 주차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여 의사와 환자 등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6. 10:49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가경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위 대합실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3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CGV 영화관람권 3매,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위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을 관리하는 터미널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36] 1.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8세, 남)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6. 1. 12.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76]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야구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차단친구 목록 캡처화면 [2016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편철)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2: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가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3:13경 위 장소에서,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클럽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1. 피해자 촬영사진, 절도 피해품 촬영사진, D클럽 CCTV 촬영사진, D클럽 CCTV 영상 캡처사진, D클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연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9:30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그곳에 있던 여자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화장실의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과의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및 사진파일 복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