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 경기 여주군 D아파트 10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E(여, 13세)과 채팅을 하다가 E에게 채팅으로 '성관계 해 봤어. 생리하면 하고 싶을 텐데. 언제까지 참으려고 그래.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콘돔 끼고 할게. 그럼 임신 안 해. 내꺼 작아서 안 아플 거야. 원래 처음에 작은 걸로 해야 느껴. 하고 싶을 때 해야 스트레스 안 받아. 그거 하면 스트레스 확 풀린대.'라고 계속하여 E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E의 집 주소를 물어 확인한 다음 E의 집에 들어가 E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채팅으로 '내가 니 방으로 오늘 갈께. 씻고 준비해. 열한시 반쯤 갈께. 내가 창문 두드리면 불 끄고 창문 열어.'라고 한 후, 같은 날 23:3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벽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E에게 방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 후 창문을 열고 E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E의 할머니인 G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E이 가르쳐 준대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고,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또한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E의 승낙을 받고 E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는 E의 할머니인 G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G가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도 E과 G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이 아닌 창문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G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리고 이제 갓 만 13세를 넘긴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밤늦은 시각에 창문을 통해 E과 그 할머니인 G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G와 E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31. 23:30경 피해자(E)의 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반바지 및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이불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조모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켜 근처를 운전하다가 인근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 00:45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모텔 205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대하여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요구하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잠이 든 이후인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집 주소와 집으로 오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3) 그러면서 피해자는, 거실에서 주무시는 할머니의 잠귀가 밝다면서 성관계 중 소리가 나는 것과, 피고인이 찾아올 때 개가 짖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밤 11시 30분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두드리기로 약속하였다. 4) 피고인은 약속한 시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 창문 옆 벽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신발을 벗어든 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올 때 의자에서 일어났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을 끄고 문을 잠그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안에서 성관계를 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할머니 G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G가 "문을 왜 잠갔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문이 잠긴 줄 몰랐다"고 하였으며, G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까지 하였다. 6) 이상한 느낌을 받은 G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방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할머니가 창문 밖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럼 저는 어떡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I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용을 계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뒤에 숨어 2층 방으로 올라갔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방에서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오전까지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잤다(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까지만 해도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간 후 원예농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여 모텔에 간 사실을 적극 숨겼다). 9) 피고인은 2011. 11. 1. 13: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있어 차를 돌려 장평IC 부근 다리 아래로 갔다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오가던 끝에 1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10) 한편, G는 기다리면 피해자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다가 아침에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준 이유에 대하여, 집 주소를 가르쳐주더라도 할머니가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집 주소만 가르쳐주면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나가 더 이상 자신과 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주소만 아는 상태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채팅을 빨리 끝내려기보다는 계속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할머니가 잠귀가 밝아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거나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날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으며, 인터넷 지도를 보면서 집을 찾아오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시간 약속까지 하였고, 그 약속된 시각에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할머니에게 혼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할머니와 동생들을 때릴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막연히 피고인이 무서웠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왜 무서웠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들고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올 때 소리를 지르거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책상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스스로 불을 끄고 방문을 잠그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겁을 먹거나 위력에 기해 행해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성관계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G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G가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방문이 잠긴 것에 대해 변명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G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히려 이를 막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집을 나가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그럼 저는 어떡해요."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갈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할머니가 창문 밖에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고, 신발까지도 스스로 챙겨 신은 채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숨어서 모텔에 들어간 사정, 피해자가 스스로 윗옷을 벗었으며, 성관계 이후 차례로 샤워를 하고 아침까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잔 사정, 경찰 제1회 진술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모텔에서의 성관계를 적극 숨겼으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자정 무렵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갔음에도 이를 본 G가 아침에서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 앞에서 내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압이나 위력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간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겁을 주었다거나 달리 위력이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들을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