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1년 봄 날짜를 알 수 없는 토요일 오후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G(여, 당시 7세)와 그녀의 동생 H(남, 당시 6세)에게 다가가 “소변이 마려운데 누가 오는지 망을 봐 달라"라고 하면서 위 아동들을 인근 주차장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위 아동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I (여, 9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미수 1) 피고인은 2011.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I(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소변이 마려운데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며 피해자를 인근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고추가 아파서 피가 나니 만져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뛰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4:35 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44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I(여, 9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화장실까지 안내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인근 J 주민센터 1층 남자 화장실 부근까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고 주민센터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K(여, 6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화장실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19동 지하 계단으로 유인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고추가 아프니 상처 난 곳이 없는지 보고 만져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200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의 2012. 11. 26.자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현재 피고인에게 정신성적장애 (소아기호증)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ㅎ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각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각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각 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중'이라는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2. 11. 26.자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정신성적장애 (소아기호증)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평균 수준으로 인지기능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각 및 사고장애 양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6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동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아기호증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2.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들 (6세 ~ 9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수법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이 사건의 구속집행 중에도 급성 폐렴,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2차례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 양형기준 하한 일탈)을 정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부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