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45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에 미성년자 C, D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자, 사실은 C, D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을 상대로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5. 19.경 아산시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D이 2016. 5. 14. 23:50경 위 노래클립에서 각자 96년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에게 제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D의 학생증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내 CCTV 동영상파일 첨부) 1. 수사보고(아산경찰서 사건번호 2017-3961 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C, D이 피고인에게 각각 96년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내용의 고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D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C, D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과 D은 2016. 5. 14.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의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C은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분증은, D은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이었고 C은 혜전대학교 학생증이었다고 각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한편 위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에는 사진이 왼쪽에 인쇄되어 있고 앞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혜전대학교 학생증에는 사진이 왼쪽에 인쇄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앞면과 뒷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그런데 위 노래클럽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먼저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신분증의 하단 오른쪽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검지로 신분증의 상단 왼쪽 부분을 가리키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 D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이 상단 오른쪽 부분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면 신분증의 상단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면서 얼굴과 대조하였을 텐데, 이와 달리 신분증의 상단 왼쪽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 D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분증은 상단 왼쪽에 사진이 인쇄된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일 가능성이 크다. 라.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신분증의 왼쪽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검지로 왼쪽 부분을 가리킨 후 신분증을 양손으로 잡고 신분증 앞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신분증을 뒤집어 뒷면을 살펴본 후 다시 앞면을 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앞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뒷면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었다면 왼쪽 부분을 가리킬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분증은 상단왼쪽에 사진이 인쇄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학생증일 가능성이 크다. 마.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후 C에게 말을 걸었는데, 지갑에서 다른 신분증이나 카드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가 다른 신분증이나 카드를 꺼내지는 아니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C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다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것이라면, C이 건네준 신분증만으로 생년월일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C에게 다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바.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후로도 C의 신분증을 들고 C과 대화하다가 C에게 신분증을 돌려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한 후 C에게 돌려줄 때까지의 시간은 약 58초(위 녹화 영상 00:45부터 01:43까지)가 걸렸다. 만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생년월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면, 그 생년월일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오랜 시간 신분증을 든 상태로 1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D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한 후 D에게 돌려줄 때까지의 시간은 약 8초(위 녹화 영상 00:31부터 00:38까지)가 걸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에는 앞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분증은 상단 왼쪽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진한 색으로 촬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의 학생증에는 사진이 상단 왼쪽에 인쇄된 데 비해, 주민등록증은 사진이 상단 오른쪽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위 촬영 영상은 C과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아.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위 노래클럽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 D이 피고인에게 96년생으로 된 신분증을 보여줬다. 위조신분증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은 C과 D의 몸과 지갑을 살펴보았지만 96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96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C과 D이 어려 보여서 소파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C과 D이 피고인 몰래 2번 방 안으로 들어가고 맥주도 스스로 꺼내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D이 96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C과 D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면 C과 D이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2번 방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 C과 D이 몰래 2번 방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96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차.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D에게 2번 방을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직접 5만 원을 건네받는 장면, D이 방문 앞에 서 있을 때 방문을 닫는 장면, D이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C과 D이 몰래 2번 방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과 D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다행히 C과 D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