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D이 주식회사 E에 투자한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및비품, 인공관절제품 및 그 수술기구 등 재고 일체)을 가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7. 2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02호에 있던 인공관절 제품 및 그 수술기구 등을 불상지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위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재고목록, 유체동산가압류결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빌딩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인공관절 사업계획서, 미국 소재 I와 사이에 2010. 작성된 인공관절 한국 내 총판계약서를 보여주며 "I가 생산하는 인공관절을 한국 내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유명한 의사들로부터 I의 인공관절을 매년 일정한 양 처방하겠다는 구두약속도 받아 사업전망이 밝으니 4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E의 신주 40만 주를 넘겨주고, 향후 투자수익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유명 의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하는 인공관절을 처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I와의 총판계약서는 2010. 3. 10.자로 작성된 것으로 그 총판계약서에는 총판계약기간은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 3년간이었고, 수입한 인공관절 재고품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 총판계약이 끝나는 등 사업이 중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I가 모두 판매한 가격 그대로 반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경 I로부터 계약변경 요구를 받고 2011. 1.경 계약기간은 2011. 1. 3.부터 2011. 12. 31.까지로 약 1년간, 재고품의 반품 여부는 I가 전적인 재량을 갖고 판단하여 반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총판계약을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총판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의사의 처방 여부는 향후 사업의 전망을 좌우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은 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환자의 체형과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인공관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병원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시 다량의 재고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수익발생 여부에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경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투자받은 후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 사업운영 등을 관리, 감독받기로 하였고, 이에 법인 자금의 지출시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이를 위해 법인 자금 인출을 위한 보안카드(OTP 카드)는 피해자가 보관,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피해자가 보관 관리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점에 보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보안카드와 공인인증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자금의 인출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인의 경력 (가) 고소인은 1994. 2.경 서울 송파구 G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미국 K의 인공슬관절을 수입, 판매하여 오다가, 2008. 3. 31.경 위 회사를 L에게 1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는데, 2007.경 M 회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L에게 J의 경영권 및 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고 10억 규모의 신주를 배당받고, 자신이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오는 등 기업인수합병 및 투자 등의 경험이 있고, 상당한 재력가이다(고소인의 법정진술, 증 제21호증의 1, 2). (나) 한편, 피고인은 1996. 7. 1.경부터 1997. 3.경까지 고소인이 경영하던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공관절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7. 4. 17. 개인사업자로서 'E'을 개업하여 고소인이 경영하는 J 서울대리점을 하는 등 현재까지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E 주식회사와 I의 관계 및 각 총판계약 조건의 비교 (가) 미국 I는 2003.경부터 2차례에 걸쳐 한국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실패하여(증인 N의 법정진술), 다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I 부사장이 2009.경 O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총판계약을 할 것을 권유하여 2010. 3. 10.경 I의 인 공관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총판계약서(이하, '2010.자 총판계약서'라 한다)에 상호간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아 2010. 7. 5.경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0. 8.경부터 I의 제품 중 인공슬관절에 대한 한국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그러나, I는 2011. 1. 1.자로 해외영업조직을 신설하면서 전세계에 있는 총판대리점에게 총판계약서를 일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1. 1. 12. I가 보내온 변경된 총판계약서(이하, '2011.자 총판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이를 미국에 송부하였고, I는 2011. 1. 31.경 2011자 총판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다시 해외배송업체인 DHL을 통하여 한국에 송부하여 2011.자 총판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미국 I는 한국시장에 진입하는데 2차례에 걸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E과는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상호간 분쟁은 없었다(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소송기록에 첨부된 I의 Q 부사장과의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과의 법적 분쟁이 있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E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0.자 총판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10. 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반품규정을 보면, 계약기간 중 반품절차 및 반품가격은 제10조 및 'Schedule E(International Return Policy)'에 따르게 되어 있고, 계약 종료 후의 반품절차 및 반품가격은 제21조 제d항 및 'Schedule F(Return Policy in case of Termination)'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반면에 2011.자 총판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11. 1. 3.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로 1년으로 되어 있고, 반품규정을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반품절차 및 반품가격은 'Schedule E'로 통합하고, 'schedule F'를 삭제하였다. 2010.자 총판계약서의 'Schedule F'에 따르면, 공소장 기재 내용이나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 일체를 100% 구입가격으로 반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판매가능하며(saleable), 본사의 검수 후 포장에 손상이 없음을 승인받아야 하고(the intergrity of the pakage has not been violated as approved after inspection by I), 반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폴리에틸렌 기구는 18개월 이상, 메탈 기구는 1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격에 반품할 수 있고(위 유효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구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반품할 수 없어 보인다), 수술기구(instrument)의 경우는 구입기간으로부터 6개월 내의 제품, 구입기간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내의 제품 등 반품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구입기간의 경과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가능할 것(useable)을 조건으로 구입가격 기준 100%부터 20%까지로 하여 반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2011.자 총판계약서에 따르면, 모든 반품은 'Schedule E'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Schedule E'에 의하면, 본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반품을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불리하고, 개봉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기구 및 메탈 기구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구입가격의 90%에 반품하게 되어 있어서 2010.자 총판계약서보다 유효기간이나 반품가격 면에서는 불리하나, 반면에 메탈 기구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개봉된 경우까지도 구입가격의 85%에 반품할 수 있게 되어 있고(2010.자 총판계약서 'Schedule F'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자 총판계약서 'Schedule E'는 2010.자 총판계약서 'Schedule F'에 규정한 것과 같이 본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판매가능하며, 본사의 검수 후 포장에 손상이 없음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따라서, 해석상 판매가 불가능하더라도 반품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2010.자 총판계약보다 유리하다. 수술기구의 경우에도 2011.자 총판계약서의 'Schedule E'는 새것과 같은 경우(Like new)에는 75%, 사용된 경우(used)에는 25%로 되어 있어서 2010.자 총판계약서에 비하여 반품가격 면에서 불리하나, 사용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구입기간의 경과기간에 따라 반품가격을 결정하지 않아서 이 점에서는 유리하다(따라서, 5년이 경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2010.자 총판계약서에 따르면 반품할 수 없으나, 2011.자 총판계약서에 따르면, 해석상 반품할 수 있다). 인공관절 사업의 특수성 인공관절 사업은 환자의 체형과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인공관절이 요구되고, 병원의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병원에 제품등록을 하고 미리 인공관절을 대여하여야 보관케 하는 등 인공관절 재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여야 해서 재고 구입을 위한 투자자금이 상당히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되어 의사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 영업력도 사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공관절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료기기여서 그 자체의 제품경쟁력도 갖추어야 하는 사업이나, 의사가 특정한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영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I의 인공관절 제품은 제품경쟁력이 상당히 있고(고소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 N 또한 "제품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인 I와는 우호적 관계이고 노령화에 따라 인공관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재고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영업능력의 제고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고소인의 투자 유치 과정 (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I 제품의 인공관절 등을 매입하여 영업하여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고구입을 위한 투자금이 상당히 필요하고, 1의 인공관절이 한국시장에서는 사실상 신제품이고 제품판매허가 및 제품의 병원등록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010. 하반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증인 N의 법정진술), 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10.경부터 투자유치에 나서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2010.자 한국총판계약서 중 일부(2페이지로 이루어졌다) 등이 첨부된 인공관절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찾아다녔고(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증 제42호증의 1 내지 5, 수사기록 185쪽), 2011. 2.경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에게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건네주었다(이 부분 인정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상호간 명백히 진술이 명백히 엇갈리고 위 인정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나) 이에 고소인은 투자검토를 위하여 2011. 3. 9.경 피고인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일로 송부하면서 필요자료 목록을 제시하였는는데, 그 자료는 회사기본 자료(주주명부, 이사회구성, 직원 프로파일 및 급여명세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이사회규정), 중요계약 자료(외국 거래선 계약 등 관련자료, 은행,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서 및 부속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금차입 등 기타 중요계약), 재무회계 자료(감사보고서, 주임종 단기차입금 내역, 회사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통장사본, 미수채권 현황) 등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총판계약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P에게 총판계약서 등 회사서류를 준비케 하고,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공하였다(이 부분 또한 상당히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뒤에서 설명한다). 그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은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4. 26.경 고소인이 4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 40만 주를 인수하고, 장래 2억 원 이상을 추가투자하는 내용{당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약 4억 원을 갖고 있는데, 약정서(증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상호간 합의하여 각기 일정금액(2억 원 이상)의 가수금에 대하여 자본금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고소인은 위 약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1. 5. 19. 피고인에게 출자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고소인은 2011. 3.경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피고인이 제공하는 E 회사 자료를 검토한 후, 애초에 교부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예상매출액을 재고하여실현 가능한 매출액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5. 20.경 고소인에게 기존에 고소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예상 인공관절 판매수량 및 매출액 등(2011. 인공슬관절 예상 판매수량 1,000개 → 750개, 예상 매출액 23억 4,000만 원 → 16억 2,750만 원, 당기순이익 1억 7,600만 원 → 1억 1,750만원 등)을 상당히 감축한 'E 영업계획'을 작성하여 메일로 보냈다(증 제4호증의 1, 2, 수사기록 8, 9, 13쪽). (라) 고소인은 2011. 6. 13.경 피고인에게 동업 및 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자협약서 및 운영협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다만, 협약서상 첨부하기로 되어 있는 서류가 같이 송부되지는 아니하였다). 출자협약서는 피고인, E(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 및 고소인, 고소인의 처 S(이하, '고소인 측'이라 한다)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 고소인이 E 회사의 신주 40만 주(인수가액 1,000원)를 4억 원에 인수하고(제5조), 피고인 측이 고소인 측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외국거래선과의 계약서 및 관련사항 등 투자관련 제반서류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이에 기재된 추정자료나 재무자료 등은 가공되거나 과대계상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증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위 제4조 제1항의 사실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할 경우 피고인 측이 고소인 측에게 출자금액을 즉시 환불하고(제4조 제2항), 피고인 측이 출자협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내용을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고소인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시 출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제11조), E은 고소인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시로 열람에 응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 이사를 4명으로 하되, 고소인 측이 이사 2명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선임한 이사는 E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는다(제6조)"고 되어 있고, E 사업계획서 1부, 외국거래선과의 계약서 1부, 2010. 결산 및 2011. 5. 31. 현재의 재무제표 1부가 계약서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E 운영협약서(이하, '운영협약서'라 한다)는, 피고인과 고소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 피고인은 영업 및 마케팅을, 고소인은 재무 및 인사관리를 각 담당하고, E의 본점을 2011. 8. 31.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이전하고, 임직원은 현재 인원에서 N 이사, T 부장을 2011. 6. 30.까지 퇴진시키며, U 과장은 급여 조정하며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3개월 후 진퇴 여부를 재검토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수금 및 단기부채 등을 고소인이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용된 가수금은 (피고인에게) 가능한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11. 6. 14.경 H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만나 피고인이 제시한 출자협약서 및 운영협약서에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하고, 2010.자 총판계약서, 재무제표, 간이사업계획서, 비용계산서(비용계산서는, 피고인이 2009.경부터 2010.경까지 등록 및 인허가비용 등 E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나열한 것인데, 첨부서류 목록에 없는데도 첨부되었다)에 간인하였다. (바) 이에 따라 고소인은 2011. 7. 6.경 E에 4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 40만주를 취득하여 회사 지분 50%를 인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처인 S를 대표이사로, 자신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운영협약대로 고소인이 법인 자금 인출을 위한 보안카드(OTP 카드)를 넘겨받아 회사 자금의 지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여 결제하여 왔고,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 오는 등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여 왔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 제6, 10호증, 수사기록 333쪽). 투자 이후의 과정 및 분쟁의 발생 (가) 피고인은 투자를 받은 직후인 2011. 7. 8.경 고소인의 승인 아래 투자받은 4억 원으로 I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약 3억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투자금 4억 원을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협약에 따라 2011. 7. 10.경 임대인 측에게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임대인 측이 임대기간 만료일이 2011. 12. 31.까지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E 직원들도 이동거리, 주차 등의 문제로 이전을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무실 이전을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2011. 9. 14.경 고소인에게 2011. 10. 31.까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통보하였다(증 제6호증, 수사기록 214, 216쪽). 그러나, 고소인이 E 사무실을 강제 이전케 하기 위하여 2011. 8.말경부터 의도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결제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리비 납부 등 회사 운영 자금 결제 등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투자 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1. 9.경부터는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은 문제와 영업부진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증 제6, 7호증, 수사기록 218, 261쪽). 심지어는 2011. 10.경부터는 피고인의 급여마저도 계속하여 결제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십 년간 인공관절 사업을 하여 유대관계가 있는 의사가 많고 영업능력이 있는 고소인에게 "V병원 등 영업 지원이 가능한 거래처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고, 영업부 회의에 참석하여 영업사원들에게 구체적인 영업지도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재무 및 인사관리가 담당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증 제6, 7호증, 고소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24, 376쪽). 피고인은 접대영업이나 리베이트영업을 금지하는 영업방식을 고수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6호증). (나) 한편, 이미 투자 직후 사실상 고소인이 투자한 투자금 4억 원이 소진되어 영업개선을 위한 추가투자가 필요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연말까지 약 3-4억 원의 추가자금의 투입 없이는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서 "당초 고소인이 신규발행 자금 납입 이후에 추가투자하기로 구두약정(이는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 4억 원 중 2억 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이에 상응하여 고소인이 2억 원을 추가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 제2호증의 1, 2)을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영업자금 부족 등으로 영업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추가로 E에 지출한 가수금 약 4억 원, 단기차입금 약 1억 5,000만원을 E에 지출하였으므로, 동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추가투자를 하여 달라"고 계속하여 추가투자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333쪽, 증 제6, 7호증) 그러나, 고소인은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추가투자약정을 한 적이 없고, 영업계획의 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고소인이 제시한 2가지 방안 중 1가지를 선택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시 2011. 10. 20.경 "추가투자약정은 사실무근이고,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자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직원 면담 후 2차례에 걸쳐 인수가액을 제안하였으나 금액이 적다고 거절하였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고소인이 적대적 인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반환을 위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고소인에게 최초 8억 원에 자신의 지분 인수를 제안하였고(그 이후에는 적정한 평가에 의한 인수를 제시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에는 3억 원, 그 다음은 4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증 제6, 7호증, 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증 제9, 30, 31호증, 수사기록 332, 333쪽).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다시 물색하였고, 2011. 11.경 지인인 W을 투자자로 유치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삼자대면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W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 졌는데, 그 만남 이후 W이 투자를 포기하여 버렸다(고소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9호증, 증 제22호증의 2, 피고인은, 고소인이 W에게 당초 피고인과 합의한 4억 5,000만 원보다 많은 5억 원10)을 요구하고, 인공관절사업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고의적으로 투자 유치를 무산시켰다고 진술하는데, 위 증거들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투자한 지 2개월 만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료나 피고인에 대한 급여에 대한 결제를 하여 주지 않는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적대적 인수를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협약상의 사무실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영업비 절감 차원에서 2011. 11. 경 사무실을 1/2로 축소하여 같은 건물 내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 쉽게 개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2. 경에 들어서는 2011. 경에 비하여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였다(증 제39호증, 수사기록 269, 270쪽). 고소인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 및 E의 청산결정 (가) 결국 고소인은 2012. 5. 25. 경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와 달리 매출액이 부진하여 출자협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자신의 결제 없이 자금이 지출되었으며, 고소인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침해 받았고, 운영협약상 사무실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자협약 등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4. 경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헐값에 E을 인수하려고 자금 및 경영관리에 압박을 하고, 경영개선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사들과 업계가 고소인의 적대적 인수작업을 인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예상매출액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소인이 임의적으로 자금 결제를 보류하고 경영권을 방해하여 오는 등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소인도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의무를 다하여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협조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E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수사기록 375 내지 380쪽). (나) 이에 고소인 측은 2012. 6. 18. 경 출자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청구권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하고, 청구채권을 투자금 4억 원 중 1억 원으로 하여 E을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7. 12.경 이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2. 7. 26.경 및 7. 31.경 각 가압류집행에 들어 가 사무실 내 집기 및 비품을 가압류집행하였다(다만, 인공관절은 집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7.경 고소인에게 E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증 제15호증의 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31.경 보안카드를 새로이 발 급받아 연체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소인을 재무관리에서 배제시켰다. (라) 피고인의 청산통보에, 고소인은 2012. 8. 9.경 피고인에게 2012. 8. 13.경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2012. 8. 13.경(또는 2012. 8. 23.경)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청산인 합의건으로 회사 청산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었다(피고인은, 고소인이 대표청산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결렬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8.경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I에게 보낼 메일을 보낸다"고 통보한 후, 그 메일을 송부하고, 2012. 9. 3.경 메일로 I의 Q 부사장에게 "E청산하기 위한 결정을 하였는데, 본사가 한국에 새로운 대리점을 지정하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였다(증 제15증의 1 내지 4, 증 제32호증, 2013. 12. 24.자 고소인의 탄원서 중 첨부서류). (마) 피고인은 2012. 9. 10.경 고소인에게 "재고는 본사에 반품 못하고 판매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고 인수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고소인은 2012. 9. 11. "반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반품한다고 통보하겠다"는 답변의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2012. 9. 중순경 미국 I를 방문하여 Q 부사장을 면담하였다. (바) 고소인 측은, 2012. 9. 12.경 서울 도봉경찰서에게 '피고인이 예상매출액이 과장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운영협약서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속여 4억 원을 편취하였고, 2011. 7. 12.경부터 2012. 5. 18.경까지 22회에 걸쳐 E의 자금 63,686,214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며, 2012. 7. 31.경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OTP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인공관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2012. 9. 13. 피고인 측을 상대로 출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서울도봉경찰서는 2012. 11. 23.경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자, 고소인은 2012. 12. 1.경 미국 Q 부사장으로부터 2011.자 총판계약서를 입수한 후,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불리하게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유리한 2010.자 총판계약서만을 제공하여 고소인 측을 기망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수사결과 2013. 3. 12.경 횡령 혐의만 무혐의 처분하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E의 청산과 재고의 양도 (가) I는 2013. 1. 28.경 E에게 정식으로 총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고소인에게 청산절차를 밟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3. 2. 8.경 H 사무실에서 'I의 한국총판계약해지로 인한 자산의 처리, 회사의 휴 업 및 임시주총개최건'을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한 후, 고소인의 반대 아래 의안을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E은 그 무렵 I의 우호적 협력 아래 X에게, 식약청 수입품목허가 등록권(인허가권)을 미화 6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8.경에는 인공관절 재고 및 수술기구를 I에 반품하지 않고 I의 한국총판대리점인 R에게, 우호적 가격인 428,102,793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12호증의 1, 2, 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나) 고소인은 2013. 3. 26.경 E을 채무자로 하여 E의 Y(R)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대금 456,280,36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13. 6. 13.경 피고인 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자, 그 무렵 전부명령을 받아 Y(R)로부터 2013. 9. 11, 및 2013. 10. 18. 2회에 걸쳐 합계 400,941,238원을 지급받고, 2013. 9. 9.경 주식회사 X로부터 인허가권 6만 불에서 채무를 공제한 미화 39,238.31달러(약 4,300만 원)를 송금 받아 투자원금 4억 원 및 약정한 이자를 거의 다 회수하였다(증 제33호증의 1 내지 3). 나. 고소인의 투자의 성격 사기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고소인의 투자의 성격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우호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그 투자는 적대적 인수를 위한 투자였고, 고소인이 동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고소인이 요구하는 회사 자료들 중 E에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작성한 출자협약서 및 운영협약서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들임에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점{출자협약서는, 고소인의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 규정되어 있고(제11조), 고 소인 측 이사는 E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는 등(제6조 제4항)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고, 운영협약서도, E의 본점 사무실을 2011. 8. 31.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제3항), 당시 E 사무실의 임대만료일이 2011. 12. 31.이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쉽게 이전할 수 없고 직원들이 반대할 수 있어서 그 약정 이행을 쉽게 담보할 수 없고, 투자를 받기도 전에 N 영업이사 등을 2011. 6. 30.까지 해고하고 직원의 급여를 조정하는 등 투자 전부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반하여(제4항), 피고인이 E에 지출한 가수금 약 4억 원 및 단기차입금 상환 여부는 고소인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등 불리한 계약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대로 고소인 측이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고소인이 이사 4명 중 각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에게 인사 및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넘겨 자신이 애초에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사 및 재무관리권을 넘기고 자신은 영업 및 마케팅만을 담당하는 등 고소인에게 사실상 경영주도권을 넘겨 준 점, 이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경부터 인공관절 사업을 하여 왔던 고소인은, 인공관절 사업이 그 전망이 밝기는 하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매출액을 쉽게 높일 수 없는 사업이고 투자 전에 E의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서 추가투자 및 영업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밖에 없고, 투자 후에는 재무관리를 맡아 E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제3의 투자자를 내세우지 않고는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이 각 2억 원을 추가투자하자는 요청을 거절하고, 영업부진 및 사무실 이전 약정 위배 등을 내세워 투자 후 단 2개월만인 2011. 9.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E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1. 12. 31.이어서 2011. 8. 31.까지 사무실 이전이 임대인 측 사정과 직원의 반대로 쉽게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약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8.경부터 곧바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2010. 10.경부터는 아예 피고인의 급여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피고인이 결국 은행에서 급여 상당분을 직접 인출하자 이를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통상의 동업자들이 상호간 지켜야 할 상거래상 도의를 저버려 왔던 점, 피고인이 2011. 9.경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자 2011. 9.경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하여 결렬되자, 피고인이 W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는데, 그 대면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투자유치를 결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명병원 의사와 유대관계에 있는 고소인에게 영업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영업부 직원들에게 영업지도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업무분야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점, 나아가 고소인은 투자 전에 I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유명의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고(고소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이 2011. 10.경 N 영업이사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면서 N에게 "가능성을 보았는데 왜 그만 두느냐"고 퇴사를 만류하는 등(증인 N의 증언, 수사기록 333쪽), 비록 영업부진상태에 있더라도, E이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추가 투자 요청을 끝까지 거부한 점, 고소인이 투자금 반환을 주목적으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투자금 4억 전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할 것인데도 투자금 일부인 1억 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한 것은 투자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고소인은 "1억 원만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회사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1쪽)}, 고소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본사에 반품하자고 제의하면서도 I의 Q 부사장과 연락을 취하면서 총판권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점(증 제25 내지 29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명병원 의사와의 유대관계가 넓으며 자금력 또한 있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투자를 한 동업자로 믿고, 고소인으로 인하여 장래 영업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고소인이 추가투자할 것으로 믿고 고소인의 요구대로 가능한 회사의 자료 전부를 제공하고, 사실상 경영주도권까지 넘겨주었고, 반면에 고소인은 E의 예상매출액 달성 보다는 피고인을 압박하여 E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투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유명의사로부터 인공관절을 처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출자협약 전인 2011. 6.경 고소인에게 유명의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납품수량, 납품개시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예상거래처 부문 기재와 같이 유명의사로부터 I 인공관절을 처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예상매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둘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I의 인공관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2010. 자 총판계약서만을 교부하고, 계약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2011. 자 총판계약을 교부하지도 않고 그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이 우호적 투자자로 판단하여 2011. 2. 경 영업에 기초하여 기대가능한 매출액 등을 기재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2011. 3. 경 2011. 자 총판계약서 등 E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였을 뿐 유명의사로부터 I 인공관절을 처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거나 2011. 자 총판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처방 약속의 기망이 있는지의 여부 (가) 고소인은 2011. 6. 14. 경 출자협약 전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처음 받아보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유명병원 의사가 I의 인공관절을 쓰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예상거래처 부문에서 유명의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유명병원과의 거래가 개시되거나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일자(예상거래처 부문 중 비고란의 각 일자), 유명 의사가 처방하겠다고 약정한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였으나, 2011. 6. 기준 당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은 2-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용하다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병원이고, 실제 납품수량도 약정하였다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고소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일부 업데이트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갖고 다니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왔는데, 2011. 2. 경 고소인에게 투자제안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건네주고, 다시 2011. 6. 경 고소인과의 출자협약 전에 고소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자 이미 그 전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주었기 때문에 2011. 2. 경까지 업데이트되어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작성날짜만 수정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사업계획서 중 예상거래처 부문 내용은 N 영업이사 등의 영업활동 및 영업계획 보고에 기초하여, 문언 그대로, 의사의 처방 약속이 확정된 거래처이거나 납품개시일이 아니라, 2011. 2. 기준으로 하여 예상거래처 및 예상수량, 예상납품개시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유명의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하는 인공관절을 처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표지에는 작성일자가 2011. 6. 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이미 받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일응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의 진술처럼 고소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고소인에게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인공관절 시장 현황 부문에서는 2005.부터 2009.까지의 시장만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소개하고 있고, I에 대한 연혁 소개는 2010.까지만 되어 있으며, 인공관절 영업계획 부문에서는 Minor Biz(생체재료부분) : 2011. 6. 발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적어도 사업계획서가 2011. 6. 이전에 한 차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인공관절 관련행사 부문에서는 2010. 8.부터 2011. 6.까지의 8개의 행사를 소개하면서도 2011. 2.까지 진행되었던 5개의 행사만 참석하거나 전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인 2011. 5.부터의 3개의 행사는 단순히 행사내용만 소개되어 있고 참석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인 N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인공관절 영업계획의 내용은 자신이 보고한 내용인데, 2010.경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사업계획서 중 자금운영계획 부문에서도 자금소요 개시시점이 2011. 3. 로 기재되어 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별첨서류 중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2010.경에 작성된 것이고, 특히 '인공슬관절 개요 및 시장현황 중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고소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11. 7. 자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을 보면, 전국 정형외과병원에 대한 판매예정개시일을 2011. 4.로, 인공고관절은 2011. 상반기 발매예정으로 되어 있고(그러나, 위 서류와 달리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인공관절 영업계획 부문에서는 인공고관절은 2011. 하반기 발매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N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유명병원 중 2011. 4.경 영업이 중단된 몇 개의 병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그 병원이 예상거래처상의 병원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피고인의 진술처럼 적어도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초 2010.경부터 작성되어 2011. 2.경까지 필요에 따라 일부씩 업데이트되고 있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업계획서 예상거래처 부문에서 그 비고란에 적시된 일자와 실제 납품일자, 예상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의료원(2010. 8.), 분당차병원(2010. 8.), 한양대병원(2010. 10.)에 대한 비고란 기재 일자는 실제 납품일자와일치하고(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예상거래처, 증 제39호증, 예상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고란에 2011. 3.이후로 기재된 병원의 경우 실제 납품일자가 거의 다 불일치하고 예상수량과 실제 납품수량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16). 증인 N은, '비고란은 판매개시 예상일이고, 비고란에 기재된 일자 중 2010. 8.로 되어 있는 것은 납품개시일로 기억되고, 자신이 영업을 하였던 병원을 예상거래처로, 영업에 따라 의사가 처방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량을 예상판매량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2011. 6.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미 E의 2010. 매출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투자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약 4개월간 시장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이, 각 개별 유명병원의 납품수량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재무제표상 전체적인 매출액을 살펴보면 예상거래처 부문에서 기재된 예상수량만큼 실제 납품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인데(실제 납품된 수량과 예상수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인다) 예상수량, 비고란의 일자를 실제 유명의사가 처방을 약속하거나 납품하고 있는 수량, 또는 납품개시일로 믿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예상수량은 N의 영업보고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그문언대로 납품을 기대할 수 있는 예상수량 및 예상납품일을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2011. 2. 경까지 업데이트된 계획서로서 표지의 작성일자만 2011. 6. 수정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1. 4.말경 고소인에게 인공관절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E에 출자할 것을 제안하였다(수사기록 5, 8쪽)"고 두 번에 걸쳐 진술하였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지만, 인공관절 영업계획, 수익성 분석, 자금 운영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는 I와의 총판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부각되었고, 위 총판계약서를 확인하였다(수사기록 8, 9쪽)"고 진술하면서 "다만, 사업계획서 중 간이손익계산서 부분에 기재한 2011. 예상매출액 및 예상영업이익이 다소 과대계상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예상 매출액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수사기록 9쪽)"고 진술하였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5. 20. 고소인에게 예상 판매수량 등을 상당히 줄인 'E 영업계획'을 보낸 사실, 고소인이 2011. 6.초순경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고소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10.자 의견서에 의하면, "2011. 초경부터 피고인은 인공관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E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수사기록 185쪽)"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그런데도, 고소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1. 6.경 1차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았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당시 직원이었던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2.경 증인에게 고소인을 만난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2011. 6.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자신의 검토한 사업계획서와 같다"고 진술하였고,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펀딩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자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거래에 부합하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E의 중요서류를 받아 보았으면서도 투자제안을 받을 당시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아가 투자 후 분쟁이 발생한 2011. 9. 경부터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한 2012. 9. 12. 경까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메일,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부진, 사무실 이전, 지분인수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갈 뿐 특별히 예상거래처, 납품수량 등을 속였다고 추궁하는 내용은 없다. 5)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 및 사업계획서의 예상거래처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유명한 의사들로부터 I의 인공관절을 매년 일정한 양처방하겠다는 구두약속도 받았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고소인을 만나기 전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시 업데이트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2011. 2. 경 또는 3. 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고, 다시 2011. 6. 경 고소인의 요청으로 2011. 2. 경에 작성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표지의 작성일자만을 수정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사업계획서 중 예상거래처, 예상수량, 비고란의 일자 등은 실제 납품병원, 실제 납품수량, 실제 납품개시일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회사 경영 개선을 통하여 매출이 가능한 예상병원, 예상수량, 예상납품개시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총판계약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의 여부 (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2011. 1. 경 미국 I가 스위스에서 해외영업팀이 신설, 조직하면서 I의 방침에 따라 전세계의 총판대리점과의 총판계약이 일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2011. 자 총판계약이 2010. 총판계약보다 계약기간, 반품의 여부 및 반품가격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출자협약서에 첨부된 총판계약서는 모두 2010. 자 총판계약서인 사실, 피고인이 2012. 9. 10. 경 고소인에게 "재고는 본사에 반품못하고 판매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고 인수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고소인은 2012. 9. 11. 경 "반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반품한다고 통보하겠다"는 답변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2012. 9. 중순경 미국 I를 방문하여 Q 부사장을 면담한 사실, 고소인이 2012. 12. 1. 경 미국 I의 Q 부사장로부터 2011. 자 총판계약서를 입수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여서 고소인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10. 자 총판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2011. 자 총판계약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1. 3. 경 고소인에게 2010. 자 총판계약서와 2011. 자 총판계약서 모두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고소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모르지만, 2010. 자 총판계약서, 2011. 자 총판계약서를 모두 복사하여 여러 번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서울도봉경찰서는 2012. 11. 23.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고소인은 2012. 12. 1.경 I의 Q 부사장으로부터 2011.자 총판계약서를 처음 입수하였다면서, 검찰단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불리하게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 불리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점에 비추어 그 고소경위가 석연치 않다. 2) 또한, 고소인이 불리하게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서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최초, 2013. 3. 8.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한 가운데 "2012. 11.경 피고인에게 미국에 반품하여 청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보여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계약이 좀 바뀌어서 문제가 있는데 대동소이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계약이 바뀌었는데 왜 나한테 바뀐 내용을 주지도 않았느냐고 말하여 총판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2. 12.경 Q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변경된 계약서를 줄 수 없느냐고 하여 부사장이 메일로 이를 보내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서는 "2012. 9.경 미국 본사 Q 부사장을 만나 재고를 계약서대로 원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Q 부사장이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된 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흐지부지하였고, 2012. 11.경 Q 사장에게 재고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니까 변경된 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였더니 2012. 12. 1.경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고 탄핵하자, 고소인은 다시 2013. 12. 24.자 탄원서를 통하여 "2012. 9.경 미국 I 본사를 방문했을 때 계약서가 변경한 사실을 알았고, 2012. 11.경 청산 협의 중 피고인이 E을 휴업한다고 하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계약서가 있다는데 복사본을 달라 하였더니 깜짝 놀라며 내용은 똑같으며, 계약주체만 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고소인이 왜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회의 도중에 그냥 가버렸고, 2012. 12. 1.경 Q 부사장으로부터 변경된 계약서를 입수하였다"고 하여 앞서의 각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역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 5.경 경찰에서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1.자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3. 27.자 탄원서를 통하여 "미국 방문시에 반품에 관해 질의하자 계약이 변경된 듯한 답을 듣고, 피고인이 2012. 9. 25.경 고소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고소인이 변경된 계약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경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서 가버렸고, 2012. 11. 29.경 Q 부사장에게 재고반품을 못해 준다면 확인해야 하니 변경된 계약서를 송부해 달라고 설득하여 2012. 12. 1.경 2011.자 총판계약서를 받았다. 고소인이 일전에 2012. 10-11.경에 피고인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2013. 12. 24.자 탄원서), 문자메시지 및 고소인의 기록을 찾아보니 정확한 날짜가 9. 25. 이었다. 피고인이 2012. 9. 25.경 고소인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문제가 될 듯하니 경찰관과 고소인이 인지 못한 상황에서 또 제출한 것이다"라고 기존 진술을 또 다시 변경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12. 9. 11.자 및 9. 24.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2012. 9. 17.경 미국에서 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자신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전화를 안 받고 일부러 자동메시지로 하고 나서 (일부러 피했는데) 피고인이 2012. 9. 25.경 점심시간 끝날 때쯤 사 무실에 찾아왔고, 계약이 변경된 것을 추궁하자 계약이 대동소이하다며 나가버렸고, 그래서 고소인이 선임한 담당변호사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고 배임이 아니냐고 하며 상의하였으나, 변호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배임으로 하자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 10. 또는 11.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임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변호사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2011.자 총판계약서를 요구하여 미국에 전화해서 2011.자 총판계약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전 것보다 더 구체화되었다(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1.자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인지시점 및 인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뀐 진술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실관계와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그 진술이 바뀌고 있고, 또한 일부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지 않아서 고소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게 한다. 3) 피고인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2012. 8. 13.경부터 2013. 2. 8. 경까지 고소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소인은 결국 2012. 9. 25. 만나서 변경된 계약서를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과 피고인이 그 무렵 상호간에 보낸 메시지 내용(2014. 1. 29.자 탄원서, 2014. 2. 6.자 변론요지보충서, 2014. 3. 27.자 고소인 탄원서, 2014. 4. 2.자 변론요지보충서에 각 첨부된 각 메시지)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I가 주주가 사인된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방문하려고 하니 약속시간을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2. 9. 2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 이에 고소인은 2012. 9. 25. 10:08경 "재고 사무실 원상복구 및 실사, 수불부제출, 회계자료 투명 작성, 은행계좌 원상복구 및 불법자금 유출중지 등을 먼저 처리하시오. 투명하게 처리하고 나서 찾아오시오"라며 방문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2. 9. 25. 12:06경 자동메시지로 변경된 사실은 고소인의 앞서의 진술에 부합되나, 피고인은 만났다는 다음날인 2012. 9. 26. 9:39경에도 "정리과정을 진행해야 되니 만나도록 합시다. 연락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또한 재고의 원상복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도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그 이후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적대적 관계인데, I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명백히 방문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잡지 않은 채 불쑥 고소인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서(2012. 9.경부터 이사회 개최일인 2013. 2. 8. 경까지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I에게 송부된 사실도 없어 보이고 이로 인하여 2013. 2. 8.경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2. 9. 25.경 피고인을 만났다거나 또는 변경된 총판계약서를 주라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I의 Q 부사장의 메일(증 제25 내지 29호증 및 고소인의 각 탄원서에 첨부된 메일)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Q과의 대화에서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서 또는 재고 반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는 없고(증 제25호증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상 피고인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에 총판계약서나 재고 반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소인이 E의 총판권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5) 위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2011. 자 총판계약서의 인지시점 및 그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라) 2010. 재무제표상으로도 E은 2010. 경 손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투자자에 따라서는 E의 재무제표 자료를 보고서 투자 여부를 망설일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제무제표를 과대계상하지 않고 가감 없이 고소인에게 제공할 정도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요구하는 회사의 중요서류를 다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경 전까지는 고소인을 우호적인 동업자이자 투자자라고 믿고 있어서 굳이 2011. 자 총판계약서만을 의도적으로 숨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P, N 등 몇몇 직원들은 투자 전에 이미 2011. 자 총판계약이 계약서상 그전 계약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은 인사 및 재무를 담당하는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E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출자협약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만 2011. 자 총판계약서의 존재를 숨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직원들에 대하여도 2011. 자 총판계약의 존재를 숨기거나 또는 직원들이 고소인에게 보고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고소인은 자금결제를 하고 있으므로, 불리하게 반품규정이 적용되면 반품 여부 및 구입가격과 반품가격 등을 통하여 그 변경을 알 수밖에 없는 점, 고소인이 2012. 9. 경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제출받으면 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이나 I에게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원금보다 많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투자자를 물색하고, 2011. 11.경 W을 투자자로 유치하여 고소인의 지분을 인수케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및 및 피고인의 성향(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고, 영업방식에 있어서도 접대영업이나 리베이트영업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 왔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투자유치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 전에 고소인에게 유독 2011.자 총판계약서만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고,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 전에 고소인에게 2011.자 총판계약서도 건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증인 P, N의 각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 2011.자 총판계약은 2010. 총판계약에 비하여 3년에서 1년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실제로는 2010.자 총판계약이 진행하던 중 변경된 것이어서 변경일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줄어든 것에 불과하고, 1년 보다 3년이 장기임은 명백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이 약 1년이어서 인공관절 사업의 특수성상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총판계약서 제2조에 자동갱신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약기간의 단축이 E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반품규정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Schedule F'가 삭제되고 'Schedule E'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으나, 'Schedule E'도 해석상 'Schedule F'보다 유리한 것이 있어서 이 또한 투자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자받을 기업이 청산될 것을 전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할 회사의 자력, 발전가능성, 협력업체와 투자할 회사 사이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는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이 E이 본사인 I와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취급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고, 회사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계약 종료 후의 반품규정이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판대리점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자 E의 총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AC이 곧바로 R를 설립하고 총판계약 인수절차에 나서 우호적 가격으로 재고를 인수한 점(R는 2010.자 총판계약보다 불리한 2011.자 총판계약을 알고도 총판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보인다), 고소인도 I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하였고, 인공관절사업을 오랫동안 하여 와서 인공관절 사업의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는 점(다른 외국인공관절 업체 보다 I의 총판계약이 불리한지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I가 E에 대하여 우호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총판계약 종료 후의 반품규정 변경이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소인은 2012. 9.경 그 진술대로라면 불리하게 변경된 2011.자 총판계약을 알게 되었는데도 Q 부사장에게 총판권 인수에 관심을 보였고,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하기 전까지 2011.자 총판계약으로 인하여 E이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없으며, 고소인은 투자원금 전부를 회수하여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신주를 인수하여 50%의 지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인사 및 재무관리를 담당하여 사실상 경영주도권을 갖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출자협약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반품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 이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판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이고, E은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재고투자가 많이 요구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영업부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매출액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품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여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의 사정에 더하여, E 직원들이 2011. 자 총판계약서 중 특히 반품규정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E과 I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고(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도 I에 별달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자 총판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면,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2011. 자 총판계약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도 이를 제출한 점에 I와의 우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자 총판계약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반품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자 총판계약서를 숨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바) 피고인은 2011. 6. 13. 이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2011. 6. 14. 경 H 사무실에서 찾아가 출자협약서 및 운영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첨부서류(간이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비용계산서, 2010. 자 총판계약서 순으로 순차적으로 첨부되어 있다)에 간인하였는데, 그 서류 중 2010. 자 총판계약서, 간이사업계획서(이 사건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것으로 1페이지로 이루어졌다)는 그 전에 피고인이 전달하여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었고(피고인 및 고소인의 각 법정진술), 재무제표 또한 그 전에 전달된 것으로 보여 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자료에서 자신이 선택하여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자 총판계약서 맨 앞장만 간인되어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2011. 자 총판계약서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 간이사업계획서는 제목도 기재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예상납품수량(인공슬관절 1,000개)보다 더 많은 납품수량(1,100개)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의 요구로 실현 가능한 예상납품수량 및 매출액을 상당히 감축하여 고소인에게 보낸 'E 영업계획(750개)보다 훨씬 많은 것이어서 출자협약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는데도 첨부서류로 간인된 점(고소인은, 계산상 간이사업계획서가 현실적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손익계산서 작성 및 수익성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간이사업계획서는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수량, 매출액 등을 정한 것이어서 같이 비교하기 어려운 점, E이 청산 전까지 대리점 영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자협약서상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는 비용계산서가 첨부서류로 간인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계약서에 단 한 번의 수정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서명하였고, 그 전날 고소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출자협약서 및 운영협약서에는 첨부서류가 같이 송부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사전에 검토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자 총판계약서가 착오로 첨부되었거나 또는 피고인이 출자협약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간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서 2010.자 총판계약서가 출자협약서의 첨부서류로 간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2011.자 총판계약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나아가, 피고인은 2012. 9. 3.경 I에게 최초 청산통보를 하면서 새로운 총판대리점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 처음부터 총판권 양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반품을 거절하였다는 자료도 없어서 반품을 거절하여 총판권 양도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반품이 아닌 양도를 할 뜻을 내비친 이후인 2012. 9. 10. 경 고소인에게 "재고는 본사에 반품 못하고 판매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고 인수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2011. 자 총판계약서는 계약서 맨 앞 페이지와 피고인이 서명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총판계약이 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2011. 2. 경 작성된 것이어서 2011. 자 총판계약이 한국에 도착할 무렵에 작성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고, 해산청구가 적법하면 장래 조합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운영협약은, 출자협약과 달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인공관절 사업의 성공과 회사 발전을 공동 목적으로 하여 회사경영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동업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협약상 피고인은 영업 및 마케팅을, 고소인은 재무 및 인사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한 점, 고소인은 우호적인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 목적으로 투자한 점,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고소인이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급여마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권한남용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채권 확보가 시급하지 아니한데도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7. 31.경 회사 존속 및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무실 집기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집행을 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미 2011. 9.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2012. 7. 27.경 고소인에게 E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고소인의 출자협약해지통지의 효력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동업계약으로서의 운영협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고소인의 인사 및 재무관리업무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