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G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원장으로, 2016. 10. 29. 21:30경 위 I 지하 1층 소강당에서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K의 가슴을 1회 밟고,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젖꼭지가 살아있네"라고 말하고, 2016. 10. 30.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발로 L의 어깨를 2회 차 넘어뜨리고, 발로 K의 가슴을 2회 차 넘어뜨리고, 2016. 10. 3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 등이 있는 가운데 M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M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M의 배를 세게 누르면서 M에게 "음탕한 영이 네 몸에 들어갔느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M의 가슴 부위에서부터 성기 부위까지 만지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 음 발로 J의 배를 밟고, 같은 날 23:00경 위 I 1층 카페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설교를 하다가 N에게 "젖꼭지를 빨라"라고 지시하였으나 N가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N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린 다음 O에게 "니가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명령하여 O으로 하여금 G의 젖꼭지 부위에 입술을 대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3. 13. 14:00경, 피고인 B, C은 2017. 4. 10. 14:00경, 피고인 D, E은 2017. 4. 24. 13: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85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E에게 "젖꼭지가 살아 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G이 M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G이 M의 몸 등을 만졌다는 부분은 목격하지는 않았으며, 2016. 11. 4. 대전유성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M의 몸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G은 M에게 뽀뽀를 하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며, Gl E에게 젖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시 진술은 J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E에게 "젖꼭지는 살아 있네, 보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G이 위와 같이 J, K, L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2016. 11, 4.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조사 시 J과 전화통화 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J이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G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l 2016. 10. 30.경 J, K 등 남자 신도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여자 신도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만지고, Gl 2016. 10. 31. 경 M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M에게 "너 나하고 자고 싶냐, 뽀뽀하고 싶냐, 내가 너랑 잘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당시 손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정도의 안수기도 외에 폭행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G의 위와 같은 폭행이나 성추행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대도록 한 모습을 O의 근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당시 O에게 '영의 양식을 먹을 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하자 O이 스스로 G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 옆으로 돈 사실만 있을 뿐 G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G 이 위와 같이 N를 폭행하고 O으로 하여금 G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대게 할 당시 O의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N에게 가슴을 빨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O이 G의 가슴에 입을 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O, P, Q, M, R, S, T, J, K, U, V, L, N, W, X(가명), 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O, J, M, P, AA, Q, R, K, S, A, Y, C, B, X, V, L, W,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뒤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목격하였는데도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부분을 마치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뒤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한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85호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16. 10. 3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I 지하 1층 소강당에서 M의 성기 부분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싶지"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2016. 11. 4. 대전유성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은 당시 M의 성기 부분이 아니라 배 부위 위에 발을 살짝 올려놓았을 뿐'이라는 증언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의 진술기재 및 각 관련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G이 발로 누른 부분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아니라 배 부분인 점, '세게'와 '살짝'이라는 표현은 이를 인식하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