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15:4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서원마트 앞 길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스포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30. 20:01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있는 '아방골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D 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19:00 ~ 20:00 사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01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농로 배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후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다시 술을 마신 사실, 경찰이 23:0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 및 위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20:01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팽이버섯무침(금대주) 2개, 주노육 2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빌딩 609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2. 임금 502,554원, 2011. 1.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500,000원 임금 합계 30,502,554원과 상여금 3,000,000원, 퇴직금 19,500,000원, 총 합계 53,002,554원,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상무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 임금 393,266원, 2011. 2.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920,000원 임금 합계 36,873,266원과 상여금 7,680,000원, 퇴직금 11,520,000원, 총 합계 56,073,2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075,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위 피해근로자들과 일시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한 후 나중에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전 약정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합계 3,100 만원도 한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2013. 1.경 D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하고, 사건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30.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원룸에서 D에게 변제기 2014. 7. 30.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직접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D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동거기간 중 피고인이 지출한 생활비에 대해 D으로부터 3,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D을 고소한 것일 뿐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3.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서 정해진 기간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과 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용법조인 병역법 제88조가 구성요건요소로 '정당한 사유 없이'를 규정하였는바 불확정개념인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고정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판단 시점 현재 주장되는 사유에 대한 관련 제반사정 및 법체계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국방의 의무의 수범자는 모든 국민인바(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배분하고 있으나, 집총의무를 면제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상황 즉, 피고인이 신봉하는 D교는 교리상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속한 종교공동체는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는 수긍하며, 나아가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그 도입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침례를 받고 자신이 D 신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가족 다수가 D 신도로서 피고인의 동생은 2016. 4. 19.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현재복역중이고, 피고인은 그 외 주변의 신도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면 D교에서 탈퇴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실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반사회적 성향 혹은 준법의식 결여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고, 총을 든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결정을 한 마당에 군사훈련이 예정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에서 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유사한 사안에 대한 2007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자를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게 가하여지는 실로 심대한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한 후 '규약 제18조에 관한 당원의 앞서 본 해석은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時急)함을 부인하는 의미로는 결코 받아들여서져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명시한 점, 위 판결로부터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대안적 조치가 취하여 진 바 없고, 그 결과 그 세월동안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더라면 그로써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입영하지 아니한 채 기소되어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관행'이 반복된 점,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수긍되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입장이 확립·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헌법 제27조 제4항)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사실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이른바 '입증의 부담')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 뒤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현장사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10. 31. E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안고, 다시 양쪽 가슴을 2-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했고, 이는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설령 그 대상이 남자 아이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귀엽고 손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귀여워하여 친밀감의 표시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고령인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저녁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9. 11. 7. 02: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117신고내역서 첨부, 117신고상담내용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의류 제출 관련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11세의 아동인 위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3:55경 경주시 C아파트 103동 2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세) 이 친구 E와 함께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8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무릎에 앉혀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영상진술) 1. 추송서(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 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후 C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마침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위 C아파트 112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그곳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ww.w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 아동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자위하여 피해자의 옷에 사정을 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한 점, 범행 장소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이고, 밀폐된 공간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반항이 어려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담하게도 아파트 거주민들이 왕래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해소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건의 추행의 정도가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건전한 성관념을 가지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 11:20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방에서 피해자(여, 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담요 위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옷을 안 벗으면 내가 강제로 벗긴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외조부모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집에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만 있자 1층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과일을 줄 테니 따라오라. "고 말하고 다른 아이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3회,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의 가족은 어머니와 형 3명, 누나 2명이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중한 방법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8세의 어린 여아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알콜문제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등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6: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E, 만 6세)와 피해자 F(여, G, 만 6세)가 강아지를 보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라'면서 각각 1,000원권 지폐를 준 다음 피해자들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위 F가 입고 있는 치마 안 속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로 위 F의 음부를 여러 번 쓰다듬고, 계속하여 위 D를 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 앉히고 '저기를 봐라'며 위 D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갑자기 손을 위 D가 입고 있는 치마 위에 올리고 위 D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만 6세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1

청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유인 |2014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지연(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1. 17. 16:20 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9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5,000원을 주면서 간식을 사먹으라고 하여 환심을 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위 편의점에서 육포를 사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등 친근감을 보여 안심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청주시 서원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남, 9세)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긴 후 "고추 빨아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이동경로 약도, 현장검증 사진,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에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센터로 가는 9세의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 ~ 16년 10월 15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김경희 판사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