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97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검 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F, G, H, I(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1 내지 2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87,741,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5,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수원시 J 오피스텔에서, 2016. 12. 15.경부터 2017. 9.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102동 908호에서, 피고인 D은 2017. 6. 1.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K건물 102동 908호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본체 3대, 모니터 5대를 설치하여 'L'라는 상호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M)를 개설한 후,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 사회 후배인 피고인 C, 위 C의 동생인 피고인 D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6,337,603,414원 상당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야간조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주간조로 각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 서버에 입력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스포츠경기와 배당률을 등록하고, 회원들을 소개해주는 자들인 속칭 '총판'과 회원명단 관리 등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환전신청을 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이블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103-158040), (주) 이블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6230104259828), (주)도시그리고여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2-215858), (주)마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5503215868)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았다가 이를 출금용으로 사용한 N 명의 우리은행계좌(O),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 등으로 이체한 뒤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주)이블린, (주)도시그리고여자, (주)마농, N, P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피고인 A,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6,337,603,414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피고인 D은 그 중 4,064,753,748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시 R빌라 402호에서 S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망 설치를 부탁 받고, 피고인 명의로 쿠쿠전자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케이블을 설치하여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S에게 회원관리 방법을 알려주었다. 위 S은 2013. 5. 21.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위 R빌라 402호에서 T 등과 함께 'U'이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에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5개(W, X, Y, Z, AA)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1,966,483,25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위 S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인터넷 망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S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버도박 운영사무실 특정,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특정, 도박사이트 발견보고,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의심IP, 도박사이트 관리자 의심IP 가입자 확인), 범행장소 사진, 사이트 출력화면, 관리자모드 출력화면,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요약정보, 계좌번호 기재한 채증사진, 게시판 게시글 출력물, 거래내역출력물, 고객DB엑셀파일 출력물, AB 인터넷 블로그화면 출력물, 각 거래내역, 인터넷망 임대계약서 1부, IP주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피고인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의 출입이 어려운반면, 인터넷 도박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조직을 운영한 주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거래규모가 63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의 출입이 어려운 반면, 인터넷 도박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거래규모가 63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D은 가담 기간이 약 3개월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