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며 숙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3:2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파시켜 버린다고, 이거 하나면 끝난다고, 내가 살인 안 했잖아, 폭파시킬 거라고, 신나로 폭파시킬 거라고, 폭발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는데, 알았어, 폭파시킬게, 술 먹고 화나고 열 받아서 그런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보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거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술이 조종한 거라고”라고 말하면서, 경유와 신나를 혼합한 인화물질 약 30ml를 담은 기름통과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인화물질이 담긴 기름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는 등 위 정비소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현장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방화를 예비한 건조물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을 물홍보관 방면에서 만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50km/h 제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69~76.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인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어두운 새벽시간에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반대차선 3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명달로 150 서리풀터널 앞 도로를 서초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리풀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감속 운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산타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4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경 피해자 B에게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D카드사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5. 13:3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서민금융 2.8% 금리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H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대출한도를 조회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H 대출을 받으려면 2건을 풀어야 한다. 대출한도 4,600만 원에 대한 40%를 갚아야지 H에서 대출이 된다. 1,38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7. 10:00경 대구 북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액의 규모(약 1,88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약 11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데,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최근 약 15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3:00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길 △△***호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1:45경 구미시 송정대로 40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곡동 방면에서 성원고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도로사진, 일반진단서, 견적서, 진료비내역서(입원)한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09:3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갈대 등을 예초하면서 추위에 손을 쬐기 위한 목적으로 인근의 풀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부는 겨울이었고 위 장소 부근에는 숲이 조성된 산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피우더라도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불을 피워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불을 피운 과실로 위와 같은 불씨가 부근의 토지를 통해 산지인 위 C에 있는 D 소유의 E 및 F로 옮겨 붙게 하여 약 815㎡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석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1. 10. 22.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21년 11월분 임금 1,065,000원, 2021. 11. 15.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1년 11월분 임금 145,000원 등 임금 합계 1,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8:0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82세)이 동네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벽돌로 집 담장 아래에 있던 유리를 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일 낸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8. 5. 2.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17:00경 부산구치소 B실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에게 “걸레 비누칠을 제대로 좀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38경 대구 달서구 B, C공영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3회 있고 도주차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2022고합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태국 국적)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방울토마토 하우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8:10경 위 방울토마토 하우스에 있는 컨테이너 방에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후 피해자가 컨테이너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문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를 덮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45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치 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발생보고서 피의자 이름 정정에 관한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불, 팬티 압수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와 피해자 DNA일치 여부 관련 국과수 확인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소견서 202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여권사진, 단기체류외국인 정보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외국인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함부로 강간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임에도 위와 같은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던 중 동포로부터 불의의 성폭력피해를 당한 젊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다른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77세)은 C재건축 정비사업소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위 사업소 측은 피고인을 상대로 그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소 측으로부터 주거이전 비용 등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2. 9. 23. 07:40경 피해자에게 위 소의 취하를 요구하고자 그녀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D으로 찾아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출근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어부친 후 앞뒤로 세차게 흔들머 뒷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것을 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기 위해 오른손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으려고 하자, 피고 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곳 바닥에 있던 모래를 한 움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3.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3:20경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조리읍 방향에서 파주시청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뒤로 후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ART8.7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는 수리비 약 587,100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는 수리비 약 941,9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3:1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올코트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사고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손괴되었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에서 건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1,975,9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앞서 본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41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23:43경 대전 서구 B 4층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4층 거주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올라와 조용히 해 달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피고인, 피해자, D, E)은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이 동행하고 있었고, B 4층 복도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복도가 소란스럽게 되자 D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왔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모자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더니 자신에게도 욕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의 모자를 치기 전에 피해자가 올라왔고, 어머니가 나이도 어린게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해서 피고인의 모자를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피해자가 경찰 부르고 올라왔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계속 욕하자 피해자도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2회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해서 화가나 피고인의 모자를 내리쳤다. 시끄러우니까 피해자가 올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서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한번, 어깨로 한번 피해자를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방법(손, 어깨)에 관해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적 전후관계와 관련하여 구체성이 없다(D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 경찰신고 시점, 폭행시점 등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없다). △ 한편 피해자가 4층으로 올라온 시점, 밀치는 방법에 대해서 D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 더욱이 D이 피고인의 모자를 내리친 후에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신고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D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최초 욕설에 대해서 D이 모자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그 이후에 D과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다),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태도(쉽게 흥분하였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임), 진술성향(D이 모자를 내리친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신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누차 위증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