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4

범 죄 사 실 2019고정144 (주)C는 입시용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D는 (주)C를 설립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6. 11.경 (주)C 명의로 약속어음을 7장 발행하였고, 그 중 3장(각각 액면금 6,250만 원)이 ‘E’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최종적으로 배서·양도되었으며, 2014. 2. 21.경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위 약속어음 중 2장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인 부산 수영구 토지를 H에서 매수하려고 한다,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H에 위 토지를 매각하여 약속어음 미지급 금액 50,923,45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속어음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D 소유의 토지매각대금으로 약속어음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금 50,923,45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991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실질대표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업무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 관리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비용 지출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정리하면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지출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3. 1. 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명의자인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담당자란에 ‘J’, 내용란에 ‘2012년 12월 귀속 기타용역비 K’, 금액란에 ‘500,000원’이라고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J의 이름 위에 임의로 J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문서를 건네받아 대표이사 결재란에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한 후 회계장부에 편철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회사의 직원들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보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 문서함에 보관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피고인 B이 복직할 때까지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2,694,730원을 지급하고, 2015. 1. 5.경 같은 방법으로 2,697,090원을 지급하고, 2015. 2. 10.경 같은 방법으로 2,697,080원을 지급하여 합계 8,088,9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8,088,9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C의 계좌에서 500,000원을 업무관리팀장 B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8,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0.경 주식회사 C의 비용 지출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관리하면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지출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명의자인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담당자란에 ‘J’, 내용란에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금액란에 ‘41,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지출결의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J의 이름 위에 임의로 J의 도장을 날인한 후 회계장부에 편철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회사의 직원들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보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 문서함에 보관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업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4. 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구 북구 L 강북점에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귀금속을 구입하며 530,000원을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5. 4.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2015. 6.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130,00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서(2015. 3. 1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수사보고(각서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1. 참고자료제출 [2019고정9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O 각 대질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고발장 1. 수사보고(B의 횡령 혐의 보고) 1. 수사보고(M-J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제출 지출결의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자료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2019고정14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H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속어음 미지급금(50,923,45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 혼자뿐이고, 그 당시 D는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작성·촉탁한 2015. 3. 12.자 각서 및 2015.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의 존재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H에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D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8. 12. 2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을 실질적으로 발행한 사람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회수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인, D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6429 각서금 사건에서 2018. 4. 4. D의 E에 대한 위 각서(2015. 3. 12.자)에 의한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머74236 각서금 사건에서 E과 D 사이에 2018. 8. 17. “D는 E에게 도의적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5. 3. 11. D의 집에 찾아가 D로부터 위 약속어음 회수를 위한 각서(2015. 3. 12.자)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42면), 위 각서 작성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D가 2015. 1.경 피고인에게 대구 C 설립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던 2015. 1. 14.자 인감증명서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D의 토지 매각대금이 아니더라도 2015. 9.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미지급금 50,923,4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정991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회사운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서명의인 J, M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도 “문서명의인 J, M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직원인 J, M 명의의 각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문서명의인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J 명의로 접속하는 데에 동의한 적은 있으나, 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계 관리 입력을 한다는 의미였지, J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마음대로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피고인들에게 J 명의의 지출결의서 작성에 사전 또는 사후 동의(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258~259면), 문서명의인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M 명의의 지출결의서 작성에 사전 또는 사후 동의(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257~258면)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서명의인 J, M의 동의(승낙)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문서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8,088,9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일시 근무하지 아니한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도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피해자 C를 일시 퇴사하였다가 2015. 3.경 다시 복직하였고 그 사이 3개월 동안에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퇴사 기간 동안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8,088,9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한 사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일시 퇴사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퇴사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고, 임금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405~406면)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일시 퇴사하여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88,9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자금 8,088,9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8,0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8,000,000원은 D와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B에게 추가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그 남동생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2012. 11.경 이후에 K 명의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411면)하고,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여 D의 승인 하에 K의 명의를 이용해서 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금액이 50만 원인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권 438~439면)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8,000,000원을 B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동생 K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 얼마를 뽑아 오라고 하면 회사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회계에 동생 K에게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244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8,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은 “문서명의인 J, M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서명의인 J, M의 동의(승낙)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나타난 전체 피해액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나타난 전체 피해액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배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