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6․경 O과 'P' 아파트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 등 11명을 분양상담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Q(일명 'R)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시행사인 O에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우리 쪽에 지급하지 않아 5월분 상담수수료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계속 해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지급해 줄 것이고, O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 앞으로도 문제없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7.경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곧 5월 수수료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O에서 유보가 잡혀서 N에서도 40%를 유보로 잡고, 우선 60%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시행사인 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담 수수료를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위 O로부터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광고비나 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리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담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지급하여야 할 분양 수수료 합계 5,69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도 분양수수료 합계 124,9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및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지 기재 분양상담사들(이하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이라 한다)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은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17. 초경(예를 들어 E은 2017. 1. 5. 경부터, I은 2017. 5. 1.경부터, H은 2017. 2. 7.경부터 근무하였다)부터 N에 채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되는 분양수수료는 계약체결이 성사된 다음달 중순경에 지급되는 방식(예를 들어 2017. 5.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인 2017. 6. 중순경에 지급됨)으로 정산되었고, 분양수수료는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분양수수료는 결국 실질적으로 팀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과 팀원들 모두에 대한 수수료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지급분(2017. 4. 체결된 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까지의 분양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 6. 중순경 2017. 5. 체결된 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로부터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독촉받자 Q을 통하여 분양상담사 중 E 등에게 '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2017. 6. 지급분(2017. 5. 체결된 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O은 N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고, N가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N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양상담사들로부터의 항의를 조금이나마 면해보고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7.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로부터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독촉받게 될 상황이 되자 Q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수수료 입금이 될 예정이니 곧 분양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O이 N에 대하여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은 2017. 1.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N에 채용되어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설시된 기망행위는 2017. 6. 10.경 및 2017. 7. 7.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상담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이 2017. 6. 10.경 및 2017. 7. 7.경에 N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분양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되던 시점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분양상담 업무를 중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분양상담 업무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분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O의 분양수수료 지급사실과 N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상담사들이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분양상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