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운사거리 쪽에서 삼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냉동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2,180,75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차량을 수리비 2,18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눕게 되자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야간시간대에서부터 2019. 9. 20. 새벽시간대까지 사이에 안성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지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주 내지 2주 지난 무렵 여동생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점[수사보고(E 전화 진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둘째 형부인 피고인(피해자의 둘째 언니와 사실혼관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고소의 동기 및 경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시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학교 후배이자 C의 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삼아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피고인에게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만만하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벽면을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를 손에 든 채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목 부위를 찔러 누르고, C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골절, 우측 안와내벽 골절, 상악좌측 제1소구치 파절상, 오른쪽 눈꺼풀 및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목 부위를 찌른 다음,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어깨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22.)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347번길 마교 보건지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소정사거리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등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느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순차로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와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캐시카이 승용차를 연쇄 충돌케 하고, 계속하여 후방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64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통증 증후군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캐시카이 승용차에 동승한 M(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136,4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캐시카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616,2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01,6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에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채 2020. 11.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및 2, 현장 등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금액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같은 달 9.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138번길 소재 기업은행 월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과도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의 부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순대국밥 가게에서 사촌누나인 D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D 명의의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D 명의로 개설된 농·축협은행 통장(E),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D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이마 및 정수리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119 응급조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5

범죄사실 2020고단5275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식당 업주에게 자신이 울산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고 자랑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3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 00:5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룸 안에서 친구인 B와 서로 싸우다가 격분하여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테이블과 유리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3. 01:25 경 위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혼자 노래방에서 먼저 나가버려 위 G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112신고를 하였으나,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J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J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J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2020고단5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물손괴 혐의 특정에 대한) 1. H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30.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당역 쪽에서 감삼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5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16,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이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D에게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하고 D이 보내준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24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와 소지영상 DVD 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4.경 서울 강남시 신사동 소재 신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주식회사 D 명의 부산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주식회사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H)에 연동된 통장과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설 추가 계좌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여러 은행계좌를 만들고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및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화성공장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평소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혀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5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2:10경 양산시 B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한 곳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 공간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남, 33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KBS방송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남, 54세)의 정면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에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B과 공모하여, 2020. 6. 11. 0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B이 피해자 E(남, 20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5:2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E의 부인 피해자 G(남, 45세)가 운영하는 'H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생긴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위 식당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카프리병) 사진 2장 .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견적서 제출), 견적서 2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소화기) 사진첨부), 범행도구(소화기)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E의 부친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수리비가 약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5:33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6세)이 댓글란에 "F"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댓글란에 "벌써 떡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댓글의 횟수나 그 음란성의 수위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