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금리로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가 초과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1,600만원을 전달하여 추가 납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2:00경 화성시 D 아파트 내 E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F 부장님 부탁으로 온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550만 원을 불상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4,2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다.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J사에 있던 850만 원 대출은 대환이 된다.”라고 한 후 다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850만 원 대출은 정부지원자금으로는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이다. 8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50만 원과 계약위반 수수료 9만 2,000원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5. 15:48경 서울시 광진구 K 소재 ‘L’에서 피해자에게 “J 채권팀 담당 M 팀장이 보냈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859만 2,000원을 교부받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829만 2,000원을 위 불상자 명의의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9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J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N, 상환금액 8,592,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6. 5., 상기와 같이 N님 ㈜J 대출을 2020. 06.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그림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화성시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5. 15:48경 위 1의 나항 기재 ‘L’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준비한 I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J 명의 완납증명서 첨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완납증명서 및 서류봉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회사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수출서류 전달 및 수출자금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였고, 이를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이후 출력한 것과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는 다시 위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완납증명서 문서의 상단에는 “J”라는 금융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이, 하단에는 “J”라는 금융회사의 로고와 회사명, 그리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문서를 출력한 후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여부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인받기까지 한 피고인이 위 문서가 “J”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촬영한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할 상대방의 이름, 지역, 연락처, 수금액을 알려줌과 동시에 ”J 채권팀 담당 M 팀장이 보냈습니다“라는 멘트를 외우라는 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서가 수출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서류 전달 및 수출자금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면서 ‘개인 환전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다보니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체가 합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 수출계약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이든 의뢰자쪽 법무팀이든 여기저기 참고인으로 불려다닐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이해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20. 6.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지시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F 부장님 부탁으로 온 G 대리‘라는 멘트를 외울 것을 지시한 반면, 같은 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지시할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J 채권팀 담당 M 팀장이 보냈습니다“라는 멘트를 외우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그 자신의 신분 및 피고인의 신분을 허위로 말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수행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역회사 종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J라는 금융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권한 없이 J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I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을 다시 찾아간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I, C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