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27.경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의처증 및 강박증으로 인하여 2014. 12.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3:30경 구미시 D아파트 20X동 140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이 앉아있던 식탁 의자 뒤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작은방 쪽으로 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바람을 피웠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냐"고 말하자 "네가 옛날에 건강해지면 애인을 두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것은 바람피운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붙잡고 저항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과 방광의 손상, 복벽과 대퇴의 열린 상처, 복막 및 후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단일수 확인)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뒤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찔렀고, 이어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과 방광의 손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 좌측 복부에 길이 5㎝, 깊이 10cm 의 소장 천공 손상(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소장이 외부로 도출되어 있었다), 우측 복부에 길이 4㎝, 깊이 10CD의 장간막 천공 후복막 손상, 우측 복부에 길이 5㎝, 깊이 5cm의 방광 천공 손상 등이 발생한 점, 식칼로 사람의 복부를 깊이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망상장애 (의처증), 강박장애, 우울병' 진단을 받은 뒤 약물을 복용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별로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순서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처증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1]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