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과 D는 2014. 8. 23. 05:00경 부천시 E에 있는 'F클럽'에서 손님과 남성 유흥접객원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 및 D 등 일행 4명은 위 노래클럽에서 'G'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헤어졌고, 피고인과 D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208호에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8호에서 샤워를 마친 D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옆에 눕자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함께 누워 D에게 자신이 이전에 봐 두었던 옷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3. 12:40경 위 모텔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남자가 만졌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D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4:4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J팀 진술녹화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K 경장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3. 12:4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0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목적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접수 후 피의자 및 피해자와의 면담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LG U+ 매장 외부 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이동과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의 내용이 강제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 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뒤편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을 비롯한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 좆같네, 니 좆같이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진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전제사실] C, D, E, F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렌트카, 주식회사 J렌트카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G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E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C과 D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역할을 하고, F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부천 K에 소재한 (주)L 사무실에서 G로부터 '소득증명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 및 대출금 액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D,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F은 임대인 N, 임차인 A 이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두천시 O건물 104동 804호에 대해 N과 피고인이 마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3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 P를 통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Q의 딸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000,000원인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3-4 일 만에 곧바로 공범들을 찾아가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공범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 E(남, 40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H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3. 4.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주)I을 위해 공사수주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J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한국농어촌공 K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L는 ㈜의 대표이사, M은 ㈜의 영업상무이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M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N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M은 이를 L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K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K지사는 2013. 10. 21.경 ㈜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L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통해 2013. 11. 8. 4,000만 원, 2014. 3. 31. 1억 2,4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300만 원은 2013. 10. 초순경 위 K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그 중 1,000만 원은 2013. 11.중하순경 위 K지사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7 승용차 안에서 각 현금으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9.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에서 발주하는 'N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주)I이 수주하는 것으로 내정되자 L로부터 J에게 제공할 사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0. 초순경 위 K 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J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고, 2013. 11. 중하순경 위 K지사가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7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L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리점 연락처, 영업부 업무 분장표 1.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1. 자금집행현황, 회계전표 및 지출서 1. 계좌내역, 회계원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1과의 약정에 따라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건 이후에도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몇 차례 공사수주의 알선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측의 부탁으로 공사수주를 단 한 차례만 도왔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수백 명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갑상선암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검사와 치료가 긴요한 상황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복주머니'(품종: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8. 4. 8.)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위 말은 위 목장에서 출생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피고인의 모 E에게로 등록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이 위 말을 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6,000 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0. 5. 위 목장에서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5,000 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0. 10. 5. M2011. 10. 5.)을 체결하고서, 2011. 6. 2. 위 말이 폐사하자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5,000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보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이고, 육성마 '복주머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말인데, D목장을 운영하던 부친의 지시에 따라 복주머니의 소유자를 한국마사회 등록 마주이던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있었다. 부친 사망 이후 재산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이던 부친 사망으로 그를 대신하여 등록 마주가 된 모친 E 명의로 복주머니의 소유자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복주머니의 소유자를 E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필요 서류를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복주머니의 소유자를 E 명의로 변경하면서 가축재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에게 복주머니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었고, 자신이 복주머니가 향후 경주마가 선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매매대금을 6,000 만원으로 정하고서 피고인이 E에게 6,000 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복주머니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복주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여 주었다. 복주머니 사망에 따라 자신이 모친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복주머니는 딸인 G의 소유인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G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증인 G, E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복주머니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이나 그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고령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신용불량자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서(2013형제3994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F 및 E 고발사건 관련 붙임문서 추가 송부,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및 피의자 조사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E에 대한 유죄확정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4677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죄질이 다르긴 하나, 실형이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어 본건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일명 C, 이하 C라 한다)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위 C는 물품 배송을 피고인은 수입통관 및 국내 판매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21. 경 인천 중구 월미로 164에 있는 (주)서경로지텍 보세창고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지갑 592점을 대한민국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종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 1,339점(진정상품시가 합계 565,2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루이비똥 지갑 592점에 대해 '바지'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종의 가방 1,339 점을 '바지'로 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신고물품과 다른 위조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송치)의뢰,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루이비총),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프라다),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실화주 확인서, 조사보고서(현품확인 및 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권 침해의 점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신고물품과 다른 위조물품수입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물품이 상당한 양에 이르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7

범죄사실 2014고단6647 피고인은 D와 함께 인천 부평구 E건물 2층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이고, G, H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2010. 9. 5.경부터 2010. 10. 28. 경까지 위 'F'에서, 약 40평 되는 공간에 '엘시온' 게임물 25대를 설치한 후 게임 이용자가 '엘시온' 게임물에 돈을 투입하면 이후 게임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엘시온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인 보석 아이템을 개당 1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7705 피고인은 2014. 9, 17, 22:00 경 서울 강동구 I 앞에서 J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K로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D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5고단14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6. 1.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인천 부평구 상가 2층에 있는 'L' 상호의 게임장에 '배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과 D는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틀서브마린'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이용하여 개, 변조한 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레바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해파리에서 시작하여 가오리 5만점, 상어 30 만점, 고래 50 만점 등 게임포인트가 부여되고, 그 게임포인트 5,000점마다 1개의 환전용 경품칩이 배출되며,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관리부장인 M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고, 위 M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인 N, 0을 통하여 또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품칩을 1개당 환전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D는 위 'L'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게임장 손님으로 알게 된 P에게 "오락실을 운영할 것인데 형님 명의로 오락실 등록을 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대신 내줄테니 단속이 되더라도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 10만원씩을 위P에게 지급하고, 2010. 6. 9.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D는 P에게 전화하여 "단속을 당했으니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잘 받아달라.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Pl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D와 함께 P을 만나 "업주로 향후 조사를 받아달라,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실업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모은 2010. 6.9.경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그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 및 2010. 9. 16. 인천지방법원 공판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과 D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장부사본, 수사보고(상피의자 판결문사본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사본 등 첨부) 2014고단7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조서사본 1. N,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본건 판결문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P, 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도피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교사 및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8. 17.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즉시 그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18: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에 있는 의정부역 광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후, 그 즉시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날 G의 트럭 안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 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1. 대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1만 원 (80만 원 × 0.2 + 10만 원 + 10만 원 + 5만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6. 05:30경 송파구 올림픽로135 잠실리센츠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잠실대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 간대 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 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간부의 분절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 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금고 6월 이하)]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외 최근 30여 년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차량이 택시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따라서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의 운전자에 해당함)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고, 제한속도(시속 60km)를 초과한 위법도 의심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의 후유증, 좌측 하지 경골 간부 분절성 골절, 좌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한 후 2014. 7. 말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2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의 거주지 근처 골목에 주차한 D 흰색 렉서스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 02:00 경 서울 용산구 E, 103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8.20. 02:00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이 가지고 있던 ㅣ로폰 약 0.06그램을 B과 함께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보조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 왜 이쪽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높은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에서 택시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한 후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죽을래? 지금 뭐라고 했어?"라며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보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며 또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1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40 코스트코 앞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 KTX역 쪽에서 덕안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건너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 앞바퀴 및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하중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4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 소재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12.부터 2013. 9. 30.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 해자 N의 2013. 8.~9. 임금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3, 14, 18, 1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64,463,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5. 7. 12.부터 2013. 9. 30.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N의 퇴직금 10,760,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3, 14, 18, 1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8,321,7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N, R, S의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체불임금확인서, 월별 체불임금현황,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3. 11. 5.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2013. 7.~11. 임금 6,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11, 12, 15, 16, 1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명의 임금 합계 63,133,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3. 11. 5.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118,57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11, 12, 1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0,45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의 근로자 C 등 4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5, 16, 17 기재 근로자 G 등 5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7.과 2015. 2. 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C 등 4명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G 등 5명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 또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