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48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1) D과 E의 운영 및 휴업 피고인은 1996. 5. 3.부터 전산소모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2. 6. 1.부터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7. 9. 위 각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2) 재산관계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매달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였고, 2012년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투입할 자금이 없었으며, D은 약 3억 원, E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401,5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1,951,391,809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40,000,000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대출이자가 매월 2,5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등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나. 범죄사실 1) 피해자 ㈜모나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모나미(이하 '모나미'라 한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며 116,540원 상당의 잉크(LJ P1005/P1006)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앞으로 2012년 4월 기간 동안 241,546,84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26,191,770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131,807,874원 등 합계 399,546,488원 상당의 물품을, E 앞으로 2012년 4월 기간 동안 57,857,18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139,549,443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60,364,832원 등 합계 257,771,45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위 기간 동안 총합계 657,317,94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삼원아트무역(이하 '삼원아트무역'이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며 단가가 103,200원인 SCX-4521D3 4개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앞으로 2012년 6월 기간 동안 합계 38,687,500원의 물품을, 2012. 7. 2. 6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아 총합계 39,304,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14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온 사이로, 경기불황 및 경쟁업체 난립으로 인한 마진감소, 지점설립으로 인한 경비증가, 리베이트 제도로 인한 원가이하 매각 등의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면서도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는 등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능한 한도에서 개인과 가족의 재산까지 처분하여 일부 대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것이고, 휴업 후에도 변제노력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2012. 6.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변제한 10,000,000원이 공제된 29,304,700원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D 및 E을 통해 피해자 모나미와는 1999년부터 2012. 6.까지 14년 간, 피해자 삼원아트무역과는 1997년부터 2012. 7.까지 16년 간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약 20개의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약 200여개의 도·소매점에 매도하여 수금한 돈으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변제하는 외상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을 모두 처분하였고, 각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피해자 모나미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9. 이후 변제기 연장)를 변제기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2000년경부터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도(D, E과 같은 도매상이 목표량만큼 매수하면 대금의 1.5~7%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 몇 달 후 미수금채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를 시행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 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목표량에 미달하는 부족분의 추가매입을 권유하는 등 외상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위 리베이트 제도의 활용을 권장함으로써, 피고인의 외상거래 규모를 늘리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경영난 및 자금사정 악화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군포, 용산, 대림에 지점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F이 G이라는 매장을 개설했는데, 그 무렵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수익감소와 운영비·대출이자 증가로 적자가 발생하였다.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은 물품의 상당수를 원가이하로 판매하였고, 리베이트를 주된 수입원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 모나미는 2011. 9.경부터 대금의 변제기를 물품 공급일로부터 익익월 또는 3개월 후 말일까지로 변경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각 D, E에 대하여 이른바 '여신한도(상시미수금, 버퍼)'를 설정하여 위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청구하였는바, 2012. 4. ~ 2012. 7.경 여신한도액은 피해자 모나미의 경우 D은 4억 원, E은 2억 5,0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삼원아트무역의 경우 D은 2억 5,000만 ~ 3억 원이었다. D의 피해자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미수금은 2007. 3. 약 6억 9,000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감소하여 2012년 2억 원대를 유지하였고, 2012. 4. 이후 피해자 모나미에 대한 D의 미수금도 2억 ~ 3억 원, E의 미수금은 2억 ~ 2억 5,000만 원을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대금지급내역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E의 피해자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단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하였다(전부 변제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감안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휴업 및 변제노력 D과 E은 2012. 6. 29.까지만 해도 정상영업을 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2. 7. 6.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9. 휴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2. 6.까지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재산을 처분하여 약 7억 6,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외상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 소유인 서울 구로구 H아파트 207동 1301호를 피해자 모나미에 대한 미수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휴업 당시 피고인의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채무는 298,553,418원이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미수금을 더 변제하여 현재 채무는 29,304,700원만이 남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2. 7. ~ 2012. 8.경 피고인의 처제와 처남이 2012. 1. 및 5.경 각 신규로 개설 혹은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I, J에 물품을 빼돌리고 사실상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신규 업체가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업자, 사업장 주소, 상호 등을 달리하며, 피고인이 부도처리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의 기존 거래처 일부가 위 신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해도 위 신규 업체 운영자들이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해 온 이상 거래관계의 승계가 이례적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 중 거래규모가 큰 3개 업체만 부도를 낸 것은 부채규모가 커 거래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달리 위 두 업체와 피고인이 부도를 낸 이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2. 5. 및 2013. 8. 19. 등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십여 년 이상 거래관계의 지속 중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과 외상거래를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사정 및 피해자들의 영업수익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액수의 미수금(상시 미수금, 버퍼)은 청구하지 않고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등 일정 규모의 외상거래를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허용하였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거래내역과 종전 거래내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그에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적극 권장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 구매조건부 리베이트 제도에 피고인도 적극 동참한 것 외에는 공급받은 물품 거래처, 유통과정, 수금방식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액의 외상거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상대금은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얻기 위한 대량 구매 및 저가 판매의 영업형태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거나 그 달의 물품판매수익으로 2~3월 전 공급받은 물품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위 외상거래 및 리베이트 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르는 일정 한도의 경제적 위험 감수는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D과 E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처럼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적자였으나, 외상대금은 2008. 1. 약 7억 6,000만 원으로 최고에 달하였다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었고, 2012. 4. 및 2012. 5.에는 공급받은 물품의 액수를 초과하여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삼원아트무역에 대한 외상대금 약 3억 원은 대부분 변제하였고, 모나미에 대한 D의 외상대금은 약 4억 원, E의 외상대금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모두 피해자들이 설정해 둔 여신한도(외상거래액)의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거래형태의 특수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기간, 총 거래규모,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사적 혹은 영업외적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처분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법인)의 영업 및 결제자금을 마련한 피고인의 영업계속에 대한 의지, 피고인으로서는 위 영업의 계속을 통해서만 경영난의 타개 및 외상대금의 변제가 가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영난에 봉착하여 상당액의 외상대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외상대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도중 외상대금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도 사용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2. 6.까지 피고인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약 7억 6,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로부터 이 사건 휴업이 피해자들 공급 물품 편취를 위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업체 중 거래규모가 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외상거래 채무를 부도처리한 것은 경영난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한정된 자력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적, 선별적 채무변제 조치로써 수긍할 여지가 있어 이 점을 편취의 범의에 대한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오랜 거래관계 중 악화된 경영 및 자금상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이나, 경영난으로 부득불 거래관계를 중단하면서 그 외상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이미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에 기망되어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