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원장으로 위 요양병원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병원 5층 병동 담당 수간호사, 피고인 C는 같은 병동의 간호사, 피고인 G(D의 오기로 보인다)은 같은 병동의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 H(70세)은 2019. 2. 12.경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위 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 입소하였던 사람이다. 위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과 수술 후 장기요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위 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 6.경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침상에서 자주 내려오고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였으므로, 병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드나드는 방에 있는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가 그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3층 이상의 고층에 병실이 설치된 경우 환자들로 하여금 일정 범위 이내로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창문이 열리는 정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5층 병동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D의 오기로 보인다)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열림제한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 피고인 G(D의 오기로 보인다)은 교대업무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느라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7. 14:39경 피해자를 병상에서 일어나 혼자 위 병원 5층 여성 집중치료실로 들어가 그 곳 창문을 통해 병원 지상 1층으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5:30경 울산시 동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장이자 의사로서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사람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간호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결은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것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형사책임을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민사책임에서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9. 2. 12.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 165㎝에 77㎏의 체구였고, 파킨슨병으로 기력저하에 따른 거동장애와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세가 있었다. ⚬ 피해자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지, 입원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는 2019. 8. 7. 14:13 자신의 병상이 있던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여성 집중치료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다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받고 다시 집중치료실로 들어갔다(간호사 등은 피해자가 하지 근력 저하와 비만 등으로 단독 보행시 낙상의 위험이 있어 제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26 여성 집중치료실로 혼자 걸어간 후 14:35경까지 사이에 그곳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였다. 피고인 D이 14:42 망인이 추락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간호사에게 알렸다. ⚬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은 5층 여성 집중치료실에 있는 것으로 상단에 경첩이 달려 있고, 밀고 당겨서 개폐하는 구조이다. 위 창문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95㎝에 창문의 하단이 위치하고, 가로 53㎝, 세로 54㎝의 크기로서, 밀었을 때 가장 넓게 열리는 폭이 32㎝에 불과하여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5층 여성 집중치료실은 이 사건 당시 5명의 여성 중증 치매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그들을 치료, 간호, 간병하거나 병문안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이다. ⚬ 한편 피해자의 처 K는 2019. 7. 중순경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링거줄을 목에 감고 죽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가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소동이었는지 구체적인 자살시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가 앓고 있는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행위가 그 병의 증상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예견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 6.경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침상에서 자주 내려오고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파킨슨병에 의한 기력감소,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투신한 위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투신한 위 창문은 여성 집중치료실에 있는 것이고, 여성 집중치료실에는 중증환자기는 하나 5명의 여자 중환자가 입원 중으로 그들을 치료, 간호, 간병하거나 병문안하는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창문으로 투신자살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별표4 등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4에서, 입원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뿐더러 화재 예방 및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지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도 아니라고 보인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와 위에서 살펴본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한여름이어서 냉방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창문은 닫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특히 3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환자들이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창문이 열리는 정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와 위에서 살펴본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가 현재의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