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C과 건축행정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현황도면 작성 및 건축물 표시변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제주시 이도2동 1176-1에 있는 제주시청 C과 건축행정계 사무실에서 민원인 D로부터 '제주시 E 지상 건물의 소매점에서 단란주점 및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2009. 1. 28.경 제주시 E 건물에서 D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D가 제출하는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2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와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주시 I 2층 고무상 사무실을 폐차장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며칠 후 제주시 I 건물에서 H으로부터 이미 그 곳 1층에 무허가로 증축된 조립식 화장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무허가 건물을 숨기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에 부탁할 테니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도변경시 설계도면 작성은 제주시 C도움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이었고, 설계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했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9. 11. 26. 200만 원, 2010. 12. 8. 50만 원, 2011. 1. 31.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6.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건물의 부동산중개사무소로의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며칠 후 제주시 K 건물에서 J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면 등 서류가 있어야 한다. 아는 설계사무소를 소개해 주겠다. 5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도변경시 설계도면 작성은 제주시 C도움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이었고, 설계도면을 민원인 측에서 작성하거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필요는 없었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받아 같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H, T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V, L, W, R, X, Q, H, Y, D, Z, AA, P, AB, AC, AD, T, AE, AF,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F, O,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D,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P,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D, O, Z,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AD, DV, DW, T, D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Y 전화통화, 참고인 DZ 전화통화, 참고인 EA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B 상대 전화통화, 입금자 EC 전화통화, 참고인 ED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E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F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G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H 상대 전화통화, 전화통화 결과-일반, 통화내용 녹취, AD 전화통화, 입금자 EI에 대한 수사, 입금자 EJ에 대한 수사, 입금자 EK에 대한 수사, 입금자 EL에 대한 수사, 입금자 EM에 대한 수사, 입금자 EN에 대한 수사, 입금자 EO에 대한 수사, 일반-입금자 EP에 대한 수사, 입금자 EQ에 대한 수사, 입금자 ER에 대한 수사, 입금자 AH에 대한 수사, 입금자 ES에 대한 수사, 입금자 ET에 대한 수사, 입금자 EU에 대한 수사, 입금자 EV에 대한 수사, 입금자 EW에 대한 수사, 입금자 EX에 대한 수사, 입금자 EY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뇌물 수수금액 특정) 1. 각 거래내역(제출자 F, 제출자 A) 1. 건축, 민원, 재직, 금융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일부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 내지 33번 기재 각 뇌물수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에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려면, 증뢰자의 의사표명에서 객관적으로 대가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증뢰자의 제의와 자신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이해하고 승낙하여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피고인에게서 설계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금품(이하 '이 부분 금품'이라 한다)을 설계비용의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민원인들의 위와 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금품을 수령한 것이어서 이는 직무행위의 대가에 대한 이해와 승낙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시청 C센터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표시변경 업무 중 민원인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시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이를 관련서류와 함께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민원인 H은 용도변경 신청 후 현장출장을 나온 피고인에게서 무허가로 증축된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무소를 통해 무허가 화장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와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포함한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민원인 AD는 용도변경 신청 후 현장출장을 나온 피고인에게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잘 아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모든 절차를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으니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용도변경 신청절차에 대한 대가와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포함한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민원인 Z은 용도변경 신청 후 현장출장을 나온 피고인에게서 잘 아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모든 절차를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으니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용도변경 신청절차에 대한 대가와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포함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기계약 형태로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에게서 민원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에 금원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금원을 편취하면서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100명을 훨씬 넘는 민원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로 수수한 액수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편취한 금액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을 기망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전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표창을 받거나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등 10년 이상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건물의 부동산중개사무소로의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며칠 후 제주시 K 건물에서 J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면 등 서류가 있어야 한다. 아는 설계사무소를 소개해 주겠다. 5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보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1. 8.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뇌물성의 유무 즉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인지의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4. 28. 선고 80도3323 판결 등 참조), 무릇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공여자가 그 대가로서 이익의 일부분이나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별도의 부정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란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시청 C센터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표시변경 업무 중 민원인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시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이를 관련서류와 함께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민원인들에게서 용도변경 신청 문의를 받고 해당 건축물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에게 '용도변경신청을 하는데 설계도면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설계도면 작성에 비용이 드니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민원인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설계도면 작성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원인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금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민원인들은 이 사건 금품을 설계도면 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민원인들에게 설계도면 작성 외에는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은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앞서 본 성격의 뇌물로 인식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뇌물수수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