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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6:50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에 있는 굴다리 근처 노상에서, 사상로 방향으로 동행하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대 화를 하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바로 피하지 못하고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러는 동안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 위 및 그 직후 태도(변호인이 2022. 7. 19. 제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서 참조)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6 피고인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아이폰 12미니 128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9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G 작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17:26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 13: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F, O, P, B, Q, C, D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C은 이미 피해금액 635,000원을 전액 변제받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E, C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P, R,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P, R, C에게 피해변제를 하 였고, 피해자 P, R,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35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가장 늦은 것이 201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 고령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니가 뭔데 내 앞길을 막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저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건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 일로 나와봐."라며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탭(태블릿PC)을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세로로 세워 조준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 더하여 범행 경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와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약 8차례 폭력 벌금 전력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2022. 7. 15. 접수 참고자료 참조), 공판정 진술 태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부산 북구청 C 소속 공무직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3:20경 부산 북구 D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과태료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자신의 공무직증 및 성명을 말한 뒤 영치증을 제시하는데도 “다음에 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차량을 전진시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3회 충격해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자 갑자기 차량을 약 20m 정도 후진하고, 이를 쫓아온 피해자가 차량에 다가가 옆쪽에 서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차량 운전석의 뒤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공무직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CD 등 첨부,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의 근거 법령 등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직증 등 첨부) 1. 피의자의 차량 등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태료를 체납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직원인 피해자의영치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량 근처에 서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군포시 B빌딩 C호에서 문신 시술용 칼날, 바늘, 기계, 마취크림,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8. 5. 2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같은 달 27.경 손님 F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하고, 같은 달 31.경 손님 G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각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H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I'으로 접속하여 눈썹 문신의 종류,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및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이벤트 내용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민원, H 캡쳐사진 1. 업소공지사항, 문신 문썹 시술 사진, 문신 아이라인 시술 사진 1. 업소 입구 및 홍보 사진, 업소 내 사진,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 시술 도구 사진, 눈썹 문신 아이라인 가격 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소 예약)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소 확인, 피의자 의료광고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2017고단1981 피고인은 2015. 4. 14.경 익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5,0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할부대출금을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1만 4,613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익산시 영등동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법인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82 1. 횡령 피고인은 2015.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9(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 바디프랜드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월 임대료 99,500원, 임대기간 39개월로 정하여 '바디프랜드 레지나' 안마의자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전주시 완산구 F 202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2회만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6월경 임의로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6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페이스북(Facebook)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상품'이라는 제목으로 '신용등급 상관없이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제3회 공판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처별 상담내역 출력 2018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의자 반환요구 최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G 무등록 대부업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부업 관련 광고한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55조 제1항 (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위 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액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다액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중 3,914,613원을 납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201동 2505호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8. 8. 3. 광명시 C에 있는 D점에서 E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15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35만 원씩 7주 동안 갚기로 약정하여 연 176.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7,5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연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법정이자 제한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채무상환이행각서 2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정이자율과 실제 수령액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9. 0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다리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서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서부터 뛰어가다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복지카드, F정신과의원의 의무기록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SA)이 6.75세, 사회지수(SQ)가 9.92에 불과하여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3년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상시 관리가 가능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4. 01:00경 피고인의 예전 주거지였던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E'이라고 저장되는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1m 10cm 가량)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S9 휴대폰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년아,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1m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매형인 피해자 I과 피고인의 누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J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2~3회 가량 차 수리비 302,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수재물손괴죄: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재물손괴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6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골프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손괴하거나 발로 차량을 손괴한 부분 역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6:4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안 내놓으면 회사고 어디고 가만히 안 둘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9.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3:14경 군포시 B건물 3호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평소 유흥비가 부족하자 예전 지인에게 들은 일명 '내구제'(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수법) 범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마침 알선총책 C이 게재한 '휴대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1차 상담 후, 알선책 D을 만나 그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모델명, 사양, 색상 등을 상세히 듣고 위 판매점에 들어가, KT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고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E, F' 번호로 각 개통한 뒤, 밖에서 대기하던 위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책 C으로부터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 내사) 사본 중 KT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기록 제2권 제4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 5. 18:2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안경원 1층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전 생활비가 부족하여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마침 알선총책 C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1차 상담 후, 알선책 J을 만나 그로부터 일명 '내구제'(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수법)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모델명, 사양, 색상 등을 상세히 듣고 위 판매점에 들어가, LGU+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고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K, L' 번호로 각 개통한 뒤, 밖에서 대기하던 위 J에게 곧바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미납요금 100여만 원 정도를 대납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오후경 성남시 M에 있는 N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나 급전이 더 필요하여 위 판매점에 들어가, LGU+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폰7+ 휴대전화를 'O' 번호로 개통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위 J에게 곧바로 양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송파구 P건물 지하 1층 Q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T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폰7+ 휴대전화를 'R' 번호로 개통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위 J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책 C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총 4대 개통한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입건된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25. 17:4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7층에서 여자화장실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보다 먼저 7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A7, 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칸막이 위쪽으로 위 휴대폰 카메라 부분을 들이밀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6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및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7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과 보안처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14:25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 14:38경 포천시 D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2기동대 G제대 순경 H이 제시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차량운행 경위 란에 '2019년 2월 26일 14시 25분 C초교 앞 출발하여 E주유소 앞까지 약 10분간 2.5km 운행하였습니다', 진술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선용품 공급업체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홍콩 국적 컨테이너선 E의 선원이고, F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과 중국 천진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중국 연태에서 국내로 물건을 밀반입해 줄 것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4. 19:00경 중국 연태항에서 선박 E에 F으로부터 밀반입을 의뢰받은 범칙시가 73,476,000원 상당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117,000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82,471,720원 상당의 위조품 등 총 117,312점을 적입한 후 다음 날 14:15경 위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인천 연수구 G 소재 H터미널 내 I에서 위 밀수품을 피고인 A 운행의 팰리세이드 차량(J) 트렁크에 실어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55경 위 밀수품을 F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H터미널 부두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2. 14. 14:30경 진주시 D아파트 10×동 19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현관문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간 드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및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7. 12. 28. 09: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이 먼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곧이어 B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된 피의자 및 도구,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 내지 1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경우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