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 1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급성 요통' 등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킴스클럽 1)에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08. 1. 31.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2. 13.경 위 라이나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라이나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2.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 경까지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599,0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금감원 자료접수, A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입원기간 특정) 1. 각 보험급계약 지급내역 1. 각 계보도 1. 입원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공소장 기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은 킴스클럽의 본사 소재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별권(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보험계약관련 서류, 신용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08. 1. 12. 부터 2008. 1. 31. 사이에 서울에 소재하는 킴스클럽마트에서 장을 본 것이 아니라 퇴원 후인 2008. 2. 20. 전주시에 소재하는 킴스클럽에서 장을 본 것이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다수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나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 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과도한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 및 아들 등을 보험계약자로 한 약 8개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매월 약 70~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에 중복하여 가입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1,070일을 입원하였는데, 그 중 상당한 경우 '요추간판탈출증(의증)', '우측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고혈압', '알코올성간질환, 만성췌장염, 만성위염'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의 통증호소를 주된 증상으로 하거나 기존에 통원치료를 받던 질병에 대한 것이고, 대부분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치료도 보존적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주로 실시되었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하여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피고인은 동거남 F 등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원한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도 여러 차례 있다. 마.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08. 1. 12.부터 2008. 1. 31. 사이에 킴스클럽마트에서 장을 본 것이 아니라 퇴원 후인 2008. 2. 20. 킴스클럽에서 장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이 2008. 1. 24.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킴스클럽마트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별권1-3 제23쪽),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적정한 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