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바, 2011. 06. 11. 11:34경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거리 교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제일제당 쪽에서 상봉리 방면 편도 2차로상 1차로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북리 쪽에서 오송역 방면 편도 2차로상 1차로로 전방 직좌 신호에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 중인 G 비엠더블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에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검사 결과회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5쪽) 역시 목격자 H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차로 진입 전 본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빨간색이었고 정지선 70~80m 전에 이르렀을 때 멀리 좌측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직진해오는 것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지선 10~15m 전 부근에서 본인 진행방향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가속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충돌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통행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각 직진하다가 부딪힌 것이고, 위 교차로의 신호주기는 '1현시 : 피고인 진행방향 직좌신호, 3현시 : 피해자 진행방향 직좌신호'인 사실,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무려 피고인 운행 덤프트럭은 11,952,620원, 피해자 운행 BMW 승용차는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양측 진행방향 직좌신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위 신호주기에 의하면 둘 중 한 사람은 명백히 신호위반을 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는 교차로 멀리서 다른 차량이 오는지 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정지선 70~80m 이전에 이미 멀리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이르러 본인 진행방향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면, 경찰 은 '2011. 6. 11. 16:10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H라는 사람이 먼저 본인에게 와 BMW 운전자는 어떠냐면서 자신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내 그물막 설치공사를 하다가 쉬던 중 사고를 목격했는데 당시 BMW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가 직좌신호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H의 진술을 청취하라는 지휘를 받고 H에게 전화했더니 역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생활관 1층 휴게실 창문에서 목격했다면서 비슷한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원진술자 H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2. 1. 19. 증인 H가 추락사고로 향후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다면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였고 증인 H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명령이 2012. 7. 18.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된 이후 소재파악을 하지 못한 채 2012. 12. 27.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진술자 H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I이 사고시각인 11:34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16:10경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피고인 및 피해자, 관련 차량들도 모두 없는 상태여서, 경찰 I은 사고의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바 없고 차량들의 사고 위치 및 진행방향, 최종 정차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진도 못한 채 스키드마크와 목격자 H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고 상황을 추정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H의 진술은 이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가 없는 현장에서 청취되었고 그의 나이와 연락처 외에 주민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도 일체파악되지 않은 점, 경찰 I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목격자 H 진술을 청취하여 사고를 어느 시점부터 목격했는지, 현장에서 목격자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라'는 수사지휘를 받고도 H를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만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H가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위 건물 1층에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H가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사고를 목격하였는지, 그 장소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검사 결과회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5쪽), 증인 I의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F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기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