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경부터 2019. 9. 경까지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무료체험과 경품제공 등을 미끼로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위 체험관으로 유인하고, 특히 고령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경 위 체험관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를 겪는 피해자 C(여, 79세)가 평소 어눌한 언행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임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 13: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외상으로 구입해 간 흑삼의 대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조합통장(계좌번호 J)을 건네받아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조합계좌로 1,198만 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 경부터 2019.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4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매로 인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피해자에게 필요한지,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외상 구입했는지 여부 등 재산상 이해관계에 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4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경 위 체험관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를 겪는 피해자 K(여, 85세)가 평소 어눌한 언행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임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5. 3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은행 쌍문동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외상으로 구입해 간 녹용, 홍삼의 대금을 달라"고 말하고,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피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통장분실신고를 한다고 한다.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을 재발행해 주고 143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여 위 은행직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N)을 재발급하여 143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매로 인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피해자에게 필요한지,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외상 구입했는지 여부 등 재산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4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경부터 2019. 9.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체험관을 마련한 후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무료체험 및 쌀, 계란,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제공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지인들을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 위 체험관을 찾아온 C에게 대금 합계 32,834,000원 상당의 흑삼, 천마환, 프로폴리스, 데커신 등을, K에게는 대금 합계 497만 원 상당의 녹용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K,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외상거래장부, 각 상품구입 잔액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난 후 바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춘천시 춘천로282번길 1소재 1단지 시장 주차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55세)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건축 공사가 중단된 사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값을 달라고 하면서 '건달이 450만 원 철근값도 없냐'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건달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과 귀의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체의 중요부위인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장기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2015고단8741 피고인들은 2013. 11. 14. K이 운영하는 (주)L과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K은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금융지원시행용역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위탁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양대행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양산시 0에 있는 P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며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M 주택재개발지역 분양대행권을 받았는데 1~2개월 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추진에 마지막으로 힘을 보탤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5.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리 관계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 은행계좌(Q)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시행자금으로 K이 자금을 조달하여 수고비로 B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1~2개월 후에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 M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관련자료 제출) 1. 차용금증서 및 통장사본 등, 금융지원시 행용역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 A는 1,080만 원, 피고인 B, C은 각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 B, C은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도 K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가 저장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형제지간으로, 2013. 4. 2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산소 관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후유장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병원에 호송되어 경추후방 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피해자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갖는 폭행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당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6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체면도 있는데, 왜 동생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6회 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8.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9: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뒷 베란다 창문을 깨고 서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파나소닉 카메라 1개 및 카메라 렌즈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7,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절도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2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7회는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지장애 6급, 처는 하지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3:4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지구대로 위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작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아들 C 명의로 밀링기 1대 및 선반 2대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127,000,000원 상당,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252,8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9.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3대 중 선반(CNC L280) 1대 취득가액 78,0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55,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대금 납부 등 현황,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등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머지 기계 2대를 반환하였고 범행 전까지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계 처분 대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거래실적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나, 회사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도 돌려받지 못한바 있었으며 2017년 4월경에는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통장을 양도했다가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돌려받지 못한바 있어 그 무렵 관련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 18. 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3%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점수를 높여야 하니 기존 대출이 있는 G카드 등에 전화해서 상환절차를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진주시 H에 있는 'C은행 I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9. 1. 23.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로부터 전화로 '원금과 이자를 입출금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진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2. 7. 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금과 이자를 입출금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박스에 담아 포장 한 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본인 금융거래, C은행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불기소장 및 의견서 3부·판결문 1부, 통장사본 및 예방진단표 문답서(예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 사본,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한 피해 관련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접근매체를 2차례 양도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스파이스 매매,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G에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02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40g을 매수하고, I를 포함한 6명에게 12회에 걸쳐 1,35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11.48g을 매도하고, G에게 3회에 걸쳐 스파이스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근처 G의 집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폐트병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L, M, G, H,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수사기록 제162쪽),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사본(수사기록 제167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808쪽)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제2항 'G에게 스파이스 매도' 부분 중 순번 제3항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해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3,800,000원의 산정 근거 = 아래 과 의 합계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 : H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10,250,000원 범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 : 아래 내지 의 합계 13,550,000원 G에게 매도한 스파이스 대금 6,200,000원 I에게 매도한 스파이스 대금 100,000원 L, M에게 매도한 스파이스 대금 7,000,000원 O, N에게 매도한 스파이스 대금 250,000원 한편, 피고인이 G에게 무상교부한 스파이스 및 피고인이 사용한 스파이스는 H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임시마약류의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필로폰보다는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9:5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구면 심포집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면 봉두로 어전마을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및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부산영도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C 인피니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1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0. 18:20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E BMW 승용차의 트렁크, 피고인의 손가방, 바지주머니 등에 필로폰 280. 88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7. 23:00경 F으로부터 "남자친구인 G을 보내니 필로폰을 좀 구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2014. 9. 28. 0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노상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I), (II)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F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4. 9.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2014. 10. 20.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2014. 10. 20.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3년을, 필로폰 판매를 이유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80.88g으로 대량이고(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하면 9,36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실제로 그 중 일부를 유통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 공판 계속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주식회사, 주식회사 F, G(H 대표), I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등'이라 함)는 입축펌프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J주식회사, K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4. 12. 23.경부터 2009. 2. 6.경까지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 L은 2008. 12. 26. 11:00경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복어음식점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 '1,350~1,500mm 구경 입축펌프에 대해 C 주식회사, 피고인 등 순으로 순번제에 의해 낙찰받는다'는 취지로 낙찰사 및 낙찰순위 등을 합의한 다음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사본, 유관기관 이첩사건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3호, 4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6. 16:00경 인천 강화읍 신문리 452에 있는 합일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조끼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면 성추행인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탐문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사항)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13. 20:30경 B 트럭의 제한 중량을 초과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연봉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2,915,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하고, 명함도 주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라는 손짓을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경찰관 혹은 응급차 등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3A4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H'라는 음식점에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너무 놀랐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입에 부딪혀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몸을 떨면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는 손짓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가 2,915,403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손물들이 도로에 펴져 있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던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당시 가도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명함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함을 주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