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의사 면허 없이 2016. 1. 8. 21:2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빌딩 6층 C조산원 D호실 내에서 E(28세), F(여, 28세) 부부의 태아를 분만하도록 함에 있어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투여하고, 회음부절개술을 시행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 C조산원 진료기록지 사본,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안 감정회신서(G협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회음부 절개술을 시행하고, 산부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은 분만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조산사로서 실제로 이를 행할 수 있는 면허는 없었다 하더라도 분만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사실이 피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12. 11.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6. 2.경부터 현재까지 조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0:25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빌딩 6층 C조산원 D호실 내에서 E(28세), F(여, 28세) 부부의 태아에 대한 분만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출산예정일(2016. 1. 4.)이 2일 이상 경과한 산모이고, 진통이 주기적으로 시작되어 2016. 1. 8. 21:10경부터 분만을 진행하면서 21:20경 양수가 터지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약 3시간 정도 분만과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태변배출에 따른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수시로 태아를 평가하 기 위하여 기도삽관이나 산소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준비되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야 하며, 이 분만진행과정에서 정지 및 지연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원조치 등을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수의 태변착색 및 분만지연 상황에서도 F에게 자궁수축제(옥시토신)을 투여하는 조치만을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출산한 피해자 신생아는 호흡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축 늘어진 상태로 분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10. 11:09경 대구 북구 호국로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신생아를 태변흡입으로 인한 신생아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약물투여를 포함한다)를 강구하는 것은 그러한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산모(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산원에 2015. 11.경 처음 와서 분만을 예약하였고, 분만 예정일인 2016. 1. 4.을 넘겨 2016. 1. 10.까지 산 모에게 진통이 없으면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산모가 종전에 검진을 받던 H병원에서의 검진결과상으로 분만 직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사 실, 위 산모는 2016. 1. 8. 03:30경 5분 간격의 주기적인 진통을 시작한 후 피고인의 조산원에 와서 걷기운동 등으로 분만전 대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20경부터 자궁경관이 약 9cm 이상 열리면서 분만이 시작되었고, 이후 같은 날 21:27경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산모와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분만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는 몇 분 간격으로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음을 청취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고(이때까지 태아의 심음 청취상으로는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이와 같은 태아 심음 청취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산모의 힘주기에 따라 태아의 머리가 노출되었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태아가 p-position이라 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에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마취를 하고 회음부 절개시술을 하였는데, 이후에도 태아의 머리가 반 정도까지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10경 산모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추가 투여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25경 출산이 되었으나, 신생아가 축 처진 채로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다가 같은 날 00:29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신생아가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사실,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신생아는 응급조치를 받다가 2016. 1. 10. 11:09경 '신생아 질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아에 대한 부검결과도 마찬가지로 태변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으로 판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본 관련 의학지식으로는, 문헌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전체 분만 중 약 15%에서 양수의 태변 착색이 발견되고, 그 중 약 5% 정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이행되므로 이와 같은 태변흡인증후군은 모든 생존아 출생당 1~3%의 확률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태변흡인증후군을 보인 신생아의 4% 이상이 사망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수 내 태변착색의 빈도는 조산에서 5.1%에 불과한 반면, 만삭에서는 16.5%였고, 42주 이상의 지연임신의 경우는 27.1%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태변착색은 만삭아나 과숙아에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된다. 이와 같은 태변흡인증후군의 발병기전 및 병태생리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양수의 태변 착색은 양수가 터진 후에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양수 내 태변착색을 보였던 태아에게 출생 후 궁극적으로 신생아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데 관여하는 위험인자로는 태변의 점도가 높은(thick) 경우, 안심할 수 없는(nonreassuring) 태아심박동이 동반되었던 경우, 태아의 산증(acidosis), 제왕절개분만, 성대 이하에서 태변이 관찰된 경우(meconium below cords), 출생 직후기도 삽관이 필요했던 경우, 낮은 아프가(Apgar) 점수, 소위 가정분만(home delivery)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양수 내 태변착색과 태아 저산소증과의 연관성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통 중 양수 내 태변착색 자체가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는데 독립적인 인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태아가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노출될 경우 장 운동의 항진과 항문 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 호흡에 의하여 기도 내로 흡인되면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 곤란, 즉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데, 태변 흡인은 기도의 폐색, 화 학적 폐 염증, 폐혈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태변흡인증후군에 신생아 지속성 폐혈관 고혈압증이 동반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태변흡인증후군 증상의 발현 정도는 태변의 양과 기도 폐쇄 정도에 따라 다르다. 태변흡인증후군은 분만 전 또는 진통 전에도 생길 수 있고, 진통 없이 예정된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중증 태변흡인증후군은 대부분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한 신생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태변흡인증후군의 심한 정도와 진통 중 양수 내 태변착색으로부터 분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역비례 관계를 보였다고 하며, 진통 중 태변과 태아 심박동수 이상으로 시행한 많은 제왕절개수술이 태변 착색의 빈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태변흡인증후군의 예방 방법으로는 산전기간중에 지연분만이 되지 않도록 유도분만을 시행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의 발생빈도를 57%가량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진통 중 태아 심박동 모니터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신생아의 이환과 사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종래 권장되던 진통 중 양수의 주입이나 분만 중 신생아의 구강 또는 비강을 흡인(suction)하는 방법 또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한편 분만 후에 신생아가 처져 있는 (non-vigorous) 경우에는 기도 삽관을 통하여 기도 내 이물질을 흡인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산모는 초산이었고,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분만이 시작되고 그 직후 양수가 터진 2016. 1. 8. 21:27경부터 약 3시간 후인 2016. 1. 9. 00:25경 출산이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과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만이 반드시 지연분만으로서 이상분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신생아가 분만 당시 뒤통수가 땅을 향하는 이른바 p-position이었지만, 이와 같은 p-position은 분만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서 이상분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태변착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분만이 시작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까지만 도플러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진통 중 태아 심박동 모니터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신생아의 이환과 사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태아 심음 청취 내지 피고인이 산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 등을 사용하여 태아 감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생아의 태변흡입증후군 및 사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태변착색은 산모의 양수가 터진 후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생아와 같은 만삭아에게는 전체의 약 16.5% 정도로 발견되는 흔한 증상이고, 그와 같은 태변 착색의 경우 증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5% 정도로 낮으므로, 실제로 양수 내 태변착색이 있었던 경우의 대부분에서는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산모에 대하여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position과 같은 일부 이상분만의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분만 중인 산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에 전원 조치하는 것이 산모와 분만 중인 태아에게 바람직한 것이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전원 조치가 산모나 태아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조산사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보다 의학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조산원의 시설과 장비 등도 전문병원에 비하여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자격과 의료환경 및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산사로서 이 사건 분만 초기에 태변착색을 발견함으로써 신생아가 중증의 태변흡인증후군을 보이리라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태변흡입증후군 예견을 전제로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태변흡인증후군의 의학적 발생기전 및 병태생리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생아의 태변흡인증후군도 그 원인이 분만지연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태변흡인증후군의 심한 정도와 진통 중 양수 내 태변착색으로부터 분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속히 산모를 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해당 병원에서 전자태아감시장치 등으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거나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등으로 분만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과연 이 사건 신생아의 태변흡인증후군 및 그에 따른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