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2016고단2738 피고인은 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고, D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에 게시된 법률 관련 상담을 보고 D 변호사를 사칭하여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인 피해자 E 회사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직업란에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 학력 란에 '휘문고, 뉴욕대학교 경영학과, 메사추세츠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한 후,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학력, 직업 등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F로부터 G을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총 7명의 여성들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결혼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님에도 자신이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출력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결혼정보업체 E 회사의 이사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대우조선해양 경영본부장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 전문가인 변호사가 있으니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변호사를 사칭한 뒤 "A 본부장은 믿을 만한 친구이고 트러스트 계좌도 가지고 있으니 관리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경영본부장 및 D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6,090,746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주차해 둔 내 차량을 긁고 갔다. 블랙박스 설치비를 빌려주면 지금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음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롤렉스 시계를 소유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393,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D 변호사를 사칭한 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 비용을 내 사무장의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관련 증거 수집 비용, 손해배상금 지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7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항의 피해자인 I의 오빠 피해자 J에게 D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네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경 민사소송 진행 비용 명목으로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진행 비용 명목, 장비 구입 명목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4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84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3. 3.부터 K시청 총무과에서 일반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부터 2016. 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K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5) 2016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소개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 내용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사칭하며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억 901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K시청 총무과에서 일반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14일 가량 복무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