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파주세무서 E과에서 근무하였던 세무공무원으로서, 2003.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 F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납세자 G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납세자 G으로부터 위 G이 양도한 '서울 중구 H'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당시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B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탁하였고, 위 B가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위 G에게 "내가 의정부 쪽에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부동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납세자 I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납세자 I, I 의 딸 J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K, L, M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세금감면이 가능한가'라고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를 받자, 당시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B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탁하였고, 위 B가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I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I, J에게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결해 줄테니 현금 1억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즉석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납세자들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세무공무원 F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가로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납세자 G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2.경 양주시 P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당시 이천세무서 Q과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F을 만나 사실은 납세자 G이 양수한 부동산이 취득가액이 5,000만 원이어서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납세자 I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0.경 남양주시 P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당시 이천세무서 R과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F을 만나 사실은 납세자 I가 양도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G, I,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기결정체크리스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F 작성 확인서 제출), 확인서, 수사보고(본건 뇌물수뢰자 B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J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8,000만 원 인출 내역 제출 보고), 인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양도소득세 감면 알선수수액 추가자료 제출 및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인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 경합범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 확인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A, B, F 사이의 각 관계 및 역할, 납세자들의 연령, 직업, 사회경험, 양도소득세 문의 경위, 지급액수 및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원의 뇌물공여 등이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B에게 건낸 금원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세자들에게 공무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금원을 받아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수재가 아니라 증뢰물 전달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납세자들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문의를 한 내용 및 경위, 금원 수수, 분배 및 전달 경위, 피고인들과 F 사이의 지위, 역할 및 관계,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의 진행경과 및 결정세액 납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납세자들이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견하였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증뢰물 전달행위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세무공무원인 F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할 뿐이고, 납세자 I 관련하여 전달한 뇌물액 역시 1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F 사이의 각 친분 관계,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세금감면 관련한 문의를 한 내용 및 경위, 세무공무원인 F이 납세자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정한 방법 및 액수, 금원 수수, 분배 및 전달 경위, 납세자 I가 세금감면문의 당시 예상하였던 양도소득세액, 전달된 뇌물액수에 대한 F의 이의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리 경과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인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자 I 관련하여 전달한 뇌물액 역시 1억 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행위태양이 유사한 변호사법위반 양형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납세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총 2회에 걸쳐 세무공무원에게 1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부정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실제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납세자 I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공범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인 F에게 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 청탁한 내용 및 제공한 뇌물액, 실제 부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처리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