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회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1.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전달하고, 2018. 1.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서류 및 '주식회사 P'의 법인등기를 위해 준비한 주주인명부,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여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자본금을 법인 설립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익일 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유령회사' 설립에 사용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와 자본금총액을 '1,000,000원'으로 기재한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1. 12.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은행 시지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S'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S'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계좌신청서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R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은행 시지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7번, 순번 20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T에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기로 약정하고, 가입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위 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O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12.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전달하고, 2017. 12. 29.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등기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서류 및 '주식회사 U'의 법인등기를 위해 준비한 주주인명부,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여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자본금을 법인 설립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익일 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유령회사' 설립에 사용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와 자본금총액을 '3,000,000원'으로 기재한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1. 16.경 불상지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U'가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U'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U'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계좌신청서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R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지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U' 법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2의 가항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로 T에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기로 약정하고, 가입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 위 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147번) 1. 세무서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68번), 압수수색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74, 95, 101, 108, 120 내지 129번), 등기신청 서류(증거목록 순번 145번), 가입신청서 등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156, 1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및 가담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목록 순번 153번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