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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2021. 3. 6. 22:1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경기도 김포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D 소유의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4WD)를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과태료, 무인단속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정지명령 관련 사건 기록 공람, D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였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위 운행정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돌려받고 운행정지명령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어, 운행정지명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구청장 등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유통과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불일치하도록 하여 민사적 분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운행정지 명령제도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년경 피고인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D의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11. 11. D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은 D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제7번 제18면),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계속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자 2018. 8. 23. 주식회사 E의 이름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그 후 D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한 후인 2019. 11. 11. 재차 본인 이름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2019. 12. 4. 피고인에게 ‘보험 안 들면 또 부과이니 당장 자동차보험 들어야 함. 분명히 통보하였음. 운행 중지 중이니 운행 중 걸리면 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분명히 통보하였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위 문자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사용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2018. 2.경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위 자동차의 등록상 명의인은 D인 이상 소유자는 D으로, D은 늦어도 2019. 12.경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동차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조사받았는데 당시 ‘그 여자가 해제를 해 줄 것 같으면 벌써 해주었겠죠’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D이 운행정지명령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생각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20. 3.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9. 12.경 D에게 ‘내게로 명의이전 안 하고 버티는 거냐. 운행정지 빨리 풀고 명의이전 이행해라. 너가 숨은 곳 찾아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재차 이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1: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함께 팀을 이뤄 일을 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31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1: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증평방면에서 내수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버스 승강장이 있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려고 정차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후방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 EDR 데이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도로 밟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브레이크페달은 밟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향핸들 각도나 에어백 시스템 정보 등 다른 EDR 기록에 비추어 볼 때, EDR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손된 이 사건 승용차 사진에 의하면, 브레이크페달은 손상이 없는데 비해 가속페달은 이음쇠 부분이 부러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었는데도,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증평방면에서 내수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버스 승강장이 있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려고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9세), 피해자 H(1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들로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보도 위의 보행자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 74쪽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일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19: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에 있는 ‘갈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금강로에 있는 ‘갈매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선행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차량들이 정차해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연달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 및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E 운전의 위 베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20경 양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탄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량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준 후 복귀하려 하자, “야, 이새끼들아 왜 그냥 가면 어떻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려던 D과 E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가격한 후, 위 D의 안면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들과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 중 1명의 얼굴을 발로 찼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경찰관이 2명인 점, 가격 부위가 얼굴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35경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속 속옷과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16:59:05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1 피고인은 2020. 5. 중순부터 2021. 4. 초순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금속 주물 및 주물밸브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0. 10. 초순경 같은 구 F 소재 피해자 B(51세) 운영의 고철 납품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 고철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인데, 첫 거래인 2020. 11. 납품대금은 다음 달인 12월 말까지 지급해 주고, 12월부터는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고철을 납품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인건비, 공장 운영비 등 고정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나 운영비 등에 우선 지출해야 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제 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시가 7,499,200원 상당의 주강고철 17.44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66,000원 상당의 고철류 총 273,730kg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철, 고철 주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의 2021. 2. 임금 1,332,000원, 2021. 3. 임금 3,881,860원, 2021. 4. 임금 1,200,000원 임금 합계 6,41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8,976,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48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의 실제 운영자로,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인하는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운송비 450,000원에 창원시 진해구 H공단 G에서 25톤 철판을 적재하여 충주시 I에 있는 고철장에 하차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운송 신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주)는 인건비, 공장 운영비 등 고정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부터 2020. 1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화물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송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3, 15) 1. 계량증명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명함,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입급내역, 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각 간이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E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J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 J 급여 명세서, J 통장거래내역서, K 급여명세서, K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여권, 각 체불임금확인서, L 통장거래 내역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2021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1. 2020. 12. 9. 차주배차내역, 각 문자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E(주)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미지급임금액 합계도 거의 1억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 1인과는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이 2020. 5. 4.부터 2020. 9. 10. 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6,7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외 3인이 소유하면서 D에게 임차한 E 유한회사 건물 3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F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D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한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쇠파이프로 위 건물 3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입문 소유자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대인인 E 유한회사(이하 ‘E’)의 일방적인 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있은 후 부당하게 출입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2020. 9. 말경 예정된 회계중간감사에 필요한 F 주식회사(이하 ‘F’) 관련 서류를 반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상황, 수단과 방법, 손괴의 행위태양, 재물 소유 관계와 피해 정도,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을 비롯한 정당한 법적조치 시도 여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로 건물 소유자가 설치한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과 F의 분쟁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2:45경 판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서류 및 집기 등을 가져가기 위해서 F 주식회사 직원 및 경비업체 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참조),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사실상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4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2020. 5. 1. E과 이 사건 건물의 3, 4, 5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사실, E은 F가 2020. 9. 14. 8:30경 외부인을 회사 건물로 들어오게 하고 E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F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날 매곧바로 F에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1층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F의 출입카드 및 지문 등록 해지하는 한편 3층 사무실 출입문에 달려있던 기존 열쇠를 임의로 없애고 캡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F 측 사람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일단 목적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상, 그 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설령 그 해지에 효력이 있어 F의 점유를 사법상 불법점유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F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 목적물은 여전히 F의 점유 하에 있고(F가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위 사무실을 점유할 수 있다), 단지 E이 3층 사무실 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F가 점유를 상실하고 E의 점유로 옮겨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조물 침입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각 공소사실 기재 순서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문맥에 비추어,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자체나 통로 등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8:11경 평택시 B 앞 사거리를 교포리 방면에서 숙성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스파크차량 블랙박스 영상, EDR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해자에 대하여도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불원하여 송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5:10경 서울 마포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A3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복장으로 헬스장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2부, USB 1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상 등을 알 수 있는 얼굴 부분 등이 아니라 가슴과 하체 부위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촬영한 점,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시비가 붙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1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 자신도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취지의 편지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1. 16:09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C은행으로 ‘2021. 10. 6.경 우발적 신체 접촉에서 상해 진단 4주가 나왔는데, 이를 신고하면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문서를 받는대로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와 자신이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16:30경 위 C은행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 편지와 상해진단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자 이를 그 곳 바닥에 놓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2. 15:10경 위 C은행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자리에 위 편지와 상해진단서를 두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 10:20경 위 C은행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0. 6. C은행에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보려고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중 기다린 창구과 관련 창구가 아닌 탓에 다른 창구로 가서 업무를 보라고 안내를 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넘어져 엉덩이에 멍이 들고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원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었다(이 사건 이후인 2021. 11. 26.경 피고인은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피해자의 직장에 ‘2021. 10. 6.경 C은행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나 출입문에서 있었던 신체상해진단 4주는 모두 원했던 일이 아니었으므로, 서로 이러한 신고를 하거나 기관에서 상해사건을 처리할 경우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쌍방 원활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받으시는 대로 연락달라’라는 취지의 내용과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편지와 상해진단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편지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날 편지 등을 들고 직접 은행에 찾아가 그 곳 바닥에 놓고 갔고, 그 다음 날(2021. 10. 22.)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자리에 편지 등을 두고 갔으며, 2021. 11. 2.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발생한 폭행 등 사건으로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골절 상해를 입었고,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만한 큰 멍이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자신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전송한 편지 역시 ‘자신을 신고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으니 번거롭지 않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이고 그 표현 역시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정도, 편지의 내용, 피고인의 행동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려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지 등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그 자리에 두고가려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노인이고, 피해자는 40대의 은행 보안관리요원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편지와 진단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도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신고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2001. 6.경, 2001. 10.경, 2010. 10.경, 2013. 8.경, 2016. 1.경 및 2017. 5.경 등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무면허운전 등 이종범죄 전력도 많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