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이 유일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9. 12. 23.부터 2021. 1. 21.까지 9차례 증인신문기일을 잡아 피해자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보낸 결과, 1회는 피해자의 아들이 송달받았고, 나머지는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해 소재 수사를 촉탁한 결과 피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한 점,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고,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인다. 라.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껴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중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12. 23.자 증인신문기일에 대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소환장을 수령하여 증인신문기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의 전화소환에도 응대하지 않고 바로 끊어버리는 등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의 법정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반대신문 하여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55경 부산 연제구 C 앞을 지나던 D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폭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 역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문중회(이하 ‘문중회’로 칭함)의 문중원으로 亡 C의 아들이고, 문중회는 1998. 8. 13. 문중 소유인 경북 포항시 남구 D 전 3,14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E, F, C 공동명의(각 1/3 지분)로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버지 C가 사망하자 C 소유의 지분을 상속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9. 9. 경북 포항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근저당권자 G, 채권 최고액 3,6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문중회가 C, E, F(이하 ‘위 3인’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 C를 비롯한 종중원 14인이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3인 명의(각 1/3 지분)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문중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문중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3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인 1998년경 C, E, F,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들은 각 1,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2001. 4. 30.자로,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I(J의 자)로 하고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농지 3필지의 지분소유자를 C, E, F, 피고인, H 등 총 14명(이하 ‘위 14인‘이라고 한다)으로 기재하고, 소유지분량을 1/14 균등, 명의수탁자를 위 3인으로 기재한 뒤, ‘양도인 피고인은 위 표시된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I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환금이 될 경우에도 지분권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유지분 양도각서가 작성되었다. 위 양도각서에는 양도인인 피고인의 인영과 입회인인 위 3인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 중 여러 명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무렵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2001. 4. 30.자 소유지분 양도각서에 지분소유자가 위 14인, 명의수탁자가 위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4인(H 제외)이 일정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갹출하여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년경 I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지분 1/14을 I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양도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문중회가 이 사건 농지를 위 3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고 명의상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을 양도인으로 하고 위 3인을 입회인으로 하는 위와 같은 소유지분 양도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위 14명으로부터 갹출한 돈[계산상 1억 6,800만 원(1,200만 원 × 14명)]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문중회가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농지 3필지를 H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위해 모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문중회 금전출납부에는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문중회 금전출납부에는 1997. 6. 30. 14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의 경비를 모금받아 1998. 9. 9.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농지 3필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 합계 2,843,57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농지가 문중회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서류로 각서(수사기록 순번 3),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수사기록 순번 7), 문중회 의결의서(수사기록 순번 8)가 있으나, 위 서류들은 위 양도각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과 무관하게 작성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그 서류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14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법률행위를 계약명의신탁약정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3인 중 한명인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인이 위 14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5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7. 23:50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의 말다툼에서 피해자가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D의 집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2]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관계로, 2019. 12. 13. 1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개방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갈취당했다는 현금을 촬영한 사진, 참고인 D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촬영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및 참고인 D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피의자의 사건현장 방문시간 확인, 사건현장 영상)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및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별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웃집에 강제로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위 특수폭행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죄로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행이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 거주지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17.경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입헹굼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판시 아파트 C동부터 D동까지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D동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후 추가로 막걸리 1병을 마셨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7:45경 C동 앞 도로에 있는 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잠이 든 후 19:45경부터 차를 운전하여 C동 또는 F동 앞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19:50경 막걸리 등을 구입한 후 D동 앞에서 정차하였으며 20:00경 차에서 막걸리 등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20:20경 음주단속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할 경우,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단속지점인 D동이 아니라 C동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일 11:00~12:00경 서울 마포구 E 건너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차 안에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니다가 택배일을 하고 16:00~17:00경 아파트 안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 4시~5시경 아파트 안에 들어가 차량을 정차해 놓고 소주를 먹기 시작하였고 이후 술이 부족해서 F동 앞에 족발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막걸리 1병과 족발을 구입하여 단지 안에서 먹었다’, ‘종이컵에 술을 따라서 술(막걸리)을 마시고 놓고 마시고 놓고 했다’, ‘D동 앞에 가서 마지막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를 정차한 후 마지막 술을 마셨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 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서 하고 싶었던 진술은 ‘막걸리를 마신 후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지 선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 횡설수설,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호흡측정 당시 상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9%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내인 E에게 급히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10.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미국 유학회사(“G”)의 경영 악화로 앞선 유학생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등록한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매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 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유학생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은 것이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여 조만간 I 유학원 미국 지사(”G“)로 10만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G이 흑자 부도가 난다. 이번에 10만 달러를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과 이자 등을 합하여 2019. 6. 말경까지 12만 달러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12.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달러(약 1억 원)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와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2016.경 이후로 해를 거듭할수록 유학 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경 새롭게 모집한 유학생들로부터 매출을 내는 등으로 2019. 6.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2018. 10. 25.경 및 2018. 12. 2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 및 미화 10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2,000만 원(차용기간 3개월)을, 2018. 12. 21.경 10만 달러(2019. 6.말경까지 앞서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만 달러를 변제하기로 약정)를 각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한 개인채무 4,000만 원, L에 대한 개인채무 1,000만 원, 국내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대한 개인채무, 미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85만 불 상당(M은행 1순위 모기지 60만 불, 개인에 대한 2순위 모기지 25만 불)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의 감정가는 2015. 6. 기준으로 120만 불에 이르러 위 주택에 설정된 모기지 채무 합계 85만 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나, 미국 주택으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하면 채무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유학회사(G)를 운영하고 있었고, 통상 유학생들로부터 3월부터 5월 사이에 1년치 비용을 입금 받아 왔기에 2019년 입소하는 신규 유학생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으로 2019. 6.경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으나, 2019년경 갑자기 닥친 미중 무역갈등으로 2019년도에는 위 회사의 주된 고객들인 중국 유학생을 추가로 1명도 받지 못하게 되어 수익이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미국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79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5. 8. 미화 18,986.78달러, 다음날 한화 1,208,000원 합계 미화 2만 불상당을 변제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1. 11.경 추가로 미화 89,995달러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학회사의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19. 11. 13.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이 경북 D에서 진행하는 육상 골재채취 작업에 굴삭기를 임대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19. 11. 27.까지 위 육상 골재 채취장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중 1대를 위 작업장 진출입로에 방치하고 2019. 11. 20.부터 2019. 12. 5.까지 또다른 굴삭기 1대를 위 작업장 내부에 방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굴삭기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세워둔 것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장비대여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 받지 못한 금액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600만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9,700만 원 가량이라는 것으로서 작지 않은 금액이다. 굴삭기를 공사현장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장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돈이 든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장비를 바로 섭외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곧바로 장비를 섭외할 만한 경제사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1대, 2019. 12. 10.경 1대의 굴삭기를 현장에서 이동하였고, 두 대를 따로 옮긴 이유는 장비 섭외를 위한 비용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당시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장비를 스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무렵까지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그리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다. 장비대여료 등을 받기 위한 압박을 목적으로 장비를 방치하는 업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 고소인은 2019. 11. 23.경 피고인에게 장비 운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장비대와 기사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2019. 11. 23.경에도 피고인의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처음 현장에 두고 나온 것이 2019. 11. 20.에 약속한 장비대여료를 받지 못하자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9. 11. 13.경 피고인에게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9. 11. 24.경 ’복구부터 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1. 26.경 다시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구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현장이 계속해서 골재채취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이 골재채취작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한편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굴삭기로 인해 작업에 방해가 된 것이 2019. 11. 25.까지라고 기재하였고, 2019. 12. 23.경 고소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장비를 철수한 2019. 11. 25.이 방해 종료일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1면).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중 11. 26.자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작업장 안 넓은 곳에 굴삭기들이 세워져 있는데, 사진에 나타난 제조사 로고가 각각 현대와 볼보로 피고인의 장비 제조사와 일치한다. 이에 2019. 11. 20. 직전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장비를 세워 두었다가 그 후에는 작업장 안으로 옮겨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특히 자신이 2019. 11. 1.경 이미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서도 2019. 11. 20.경 이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가 그러한 사실이 탄로나기도 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2019. 11. 26.경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자신의 장비대여료 지급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 2 푸른길공원 부근 도로을 B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적발 후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02: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부친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 D을 폭행하여 모친인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야 이 씨팔놈아, 내가 언제 너네들 때렸냐고? 얘기 똑바로 안 해?”라고 소리치고,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G에게 “씨팔, 내가 저 년놈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더 맞아야 해!”라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휴대전화는 피해자 E이 이를 잡고 있다가 놓쳐서 떨어지면서 손괴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당시 갑자기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D, E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이 피고인의 부모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작성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부친을 폭행하자 모친인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그 후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주시 소재 B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전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서 2019. 9. 16.경 D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8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이자는 월 3%이다. 단지 업체가 미등록업체라서 원리금 상환 시에 피고인이 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없고, 업체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야 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본 뒤 신분증 사본, 3개월간 주거래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팩스로 보냈고, 이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사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E이 2019. 9. 24.경 피고인의 C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바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5.에도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사실을 모른 채 대출실행을 기다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상태에서 곧 대출금이 입금되고, 이후 피고인이 원리금을 납입하면 이를 출금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2: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 B실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4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용실 거실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를 1회 쳤고, D이 이 장면을 보고 웃었으며, 제가 짜증을 내자 E이 “그러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용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용실 거실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것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다른 사람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용자 E은 이 법정에서 ‘수용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서, 혹은 그와 관련한 상황에서 위 말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의 기분에 관하여 ‘툭툭 쳤을 때는 상관없는데 엉덩이를 움켜잡았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던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