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그곳의 여성 종업원에게 '씨발년 좆같이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새로운 여성 종업원의 접대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술값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에 따른 퇴거 요구를 받고도 '꺼져 씨발년아 나 돈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의 계속적인 퇴거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퇴거 요구를 받게 되지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이 피고인을 테이블에 앉히자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양주와 유리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그 옆에 G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기본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9. 1. 31.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들어가세요. 영업이 끝났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8. 제출된 2019. 4. 22.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일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부수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까지 이수하였지만 다시금 재범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로 인하여 정상 운전 불가능하였고 사고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C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실체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현금결제만 가능한 쇼핑몰(E, F, G)과 카드결제도 가능한 쇼핑몰(H, I)을 동시에 운영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쇼핑몰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물건 대금을 개인계좌(J, K, 피고인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고, 카드결제 쇼핑몰에 입금된 물건 대금은 법인계좌로 수령하여 법인계좌로 수령한 매출액에 대하여만 세금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용산세무서에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인계좌로 수령한 1,153,012,695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법인세 164,131,28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201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세액 2차 재계산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관리하는 남자 목욕탕에서 탈의실에 갑자기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그곳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와 포충등 전기배선을 잡아 당겨 파손시키고, 벽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발로 밟고 소파와 테이블 위에 뛰어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등기구, 포충등, 도자기 쓰레기통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6세)이 평상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벽과 소파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조울증)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7:1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동교동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7:0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주취소란행위로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시발"이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감 E(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앞을 가로 막아 서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지구대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특정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2: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켰고 동종 음주운전 전력 있지만, 최근 약 16 년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팸 등 식료품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오투' 주점 주차장부터 같은 시 고불로 109-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6. 2.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AG의 여권사본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22명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T M 모바일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AG', 여권번호 란에 'AH', 신청인(또는 대리인)란에 'AG'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행업체인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KT M 모바일에 행사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 경 위조된 AG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M 모바일 직원에게 직접 혹은 위 K을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AG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22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1. 내사보고 1. 송치서 사본(K 구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유심침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00:4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교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솔브릿지 앞길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 2007년, 2010년)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169 나길 5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070%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37길에 있는 금호강변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이시아폴리스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11.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8에 있는 하카타 수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50번길 13에 있는 또친 수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위 E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화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17. 2. 25. 경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식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10 영등포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중앙선 침범하여 도주하였던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4: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101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누 5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진단 1세트,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아이폰S4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처벌전력이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인 D, 피해자E(3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니 며칠 전에 친구 F이를 왜 때리노, 그래도 친구인데, 니가 사과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깡패라서 나에게 사과를 시키나, 깡패 배때지에는 칼 안들어가나, 우리 생활하는 거다 빼고 진짜 한번 하고 싶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30. 20:00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3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국과수 감정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7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21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시 C과 주무관인 피해자 D, E, F, G로부터 승차거부 단속을 당하자,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F, G에게 "이름 달아, 씹새끼들아, 씨팔놈아, 찍지 말라고, 이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F,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및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28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세종우체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연서면 신대2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면허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월량리에 있는 후동사거리 앞 도로를 같은 면 진천리 쪽에서 동강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함평 쪽에서 진천리 쪽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1,150만 원을 대출받아 C 뉴그랜저XG(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함)를 구입하여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하면서, 2009. 10. 19. 이 사건 중고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 회사에 36개월에 걸쳐 매월 426,795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경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3. 8.경 'D'라는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중고차를 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중고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표(중고차),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채권양도 및 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C), 자산양수도계약서,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이 사건 중고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함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근 10년 이내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약 2년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3:1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 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그곳 사무 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탁구 라켓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298 판결문 참조(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죄에는 이 사건 각 죄와 동종 수법인 다수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5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노래방 앞길에서 입간판을 손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화가 나 '너 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의 전과일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