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닉네임 'B', 'C', 'D', 'E')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F'으로부터 G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2019 형제3856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2019.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상호불상 PC방에서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E'으로부터 G으로 전송받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2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2.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현재 사기단을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관련 압수물 중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사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관련이 없다면 추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돈을 검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정장,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19. 2. 13. 12:30경 서울 종로구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다만, 공문서 내용 중 "2019 형제3856" 대신에 "2019조사8517", "2018조사8117", "2019조사5027" 가 기재된 공문서가 있다(수사기록 제254쪽).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12:50경 서울 종로구 J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H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58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5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함에 있어, 'N'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1,760,000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대화내용확인 피해자 P,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송금영수증 사진 저장 CD 및 위조서류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G대화내용 캡쳐화면, 입금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등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징역 1년)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위원회 내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공문서위조 등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