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의산업기술본부 창의산업평가단 F으로 재직하면서, AO 업무를 총괄하였다. 1)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주로 국책연구과제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5조 제1호에 의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은 뇌물수수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A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AP 소재 AQ 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B은 성남시 분당구 AR 소재 AS 회장이자, 용인시 AT 소재 AU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다. 피고인 AC은 서울 금천구 AV, 507호 소재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34(피고인 A, AA, A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경 2010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AX'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고 AA 이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자, AA으로부터 2010. 10.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근 'AY'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2011.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백화점 상품권 합계 1,000 만원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2012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AZ'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고 AA이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자, AA으로부터 2013. 4.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근 'AY' 카페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3.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BA'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획, 평가, 관리하는 2010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AX'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신규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AA으로부터 "연구과제에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미금역 부근 식당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A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A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242 (피고인 A, AC)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12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BB' 연구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AW 대표 AC으로부터 '연구사업 수행 평가 등 업무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BC' 연구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AW 대표 AC으로부터 '연구사업 수행 평가 등 업무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2013. 6.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 부근에 정차한 AC의 차 안에서 200만 원을, 2013.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식당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커피숍에서, 20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BC' 연구사업 등에 선정된 AW 대표 AC으로부터 '연구사업 수행 평가 등 업무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C 가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산업특화컨설팅사업' 등 총 6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연구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에게 도서 · 문헌구입비를 청구함에 있어 BD와 실제 거래한 금액이 529,3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외국서적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체에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70,70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09,1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연구원 BE에게 실제로 지급할 인건비가 1,000,000원임에도 1,208,333원으로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BE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208,333원을 지급받아 B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후 그 중 208,333원을 현금 출금하여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93,322원을 편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245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등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AQ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BF(대표 BG)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품목 '프레임 적화2차 설계비', 거래금액 2,5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체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2.20.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77,974,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2.경 피해자에게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AQ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이었던 BH가 실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H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BH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BH 명의 계좌에 5,736,000원이 지급되게 한 후 이를 현금 출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3 기재와 같이 허위 인건비 청구 또는 허위 국외여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1,560,69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건의 연구과제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인 연구비 합계 499,950,000원 중 229,534,9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4] 1. 피고인 A,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피고인 A, AA에 한하여)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A 에 한하여) 1. 수사보고 [뇌물공여(2013. 여름경 300만 원) 관련 입증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장,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2장, AQ 대학 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연구비 지급요청서 관련 공문,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사본 1부, 인터넷 지도 분석 자료 [BJ BA식당까지의 (580m) 및 도보시간(약 9분)] 1장, BA식당 인터넷 검색자료 1장, 수사보고[뇌물공여(2013. 4. 500만 원) 관련 입증자료 첨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문 사본 1부, 'BK호텔' 약도, 'AY' 지도, 'AY' 건물사진, BK호텔 - AY 거리 관련자료 등 각 1부, 피의자 문자내역 관련 자료 1부, 수사보고(2013. 11. 28.자 AA-A 통화녹음내용), 수사보고(백화점 상품권1,000만 원 구입처 관련 공문 및회신 자료 첨부),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각2부, 수사보고(현대백화점 상품권 사용처 확인 및 분석 보고), 현대백화점 회신내역 1장, 수사보고(2013. 4. 24, 500만 원 관련 AA 휴대폰 녹취 내용 보고), 수사보고(A 인사자료 편철), A 인사자료 1부, 수사보고(AX 연구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첨부),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서면 평가표 사본 각 1부 [2014고합242] 1. 피고인 A,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가족, 공여 혐의자 AC 출입국 현황 보고)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 BQ, BR, H, AC) 사본 각 1부, 수사보고 (AC이 A에게 전달한 500만 원자금 출처), 입금전표(의뢰인 BS) 사본 1부 [2014고합245]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BG, CO, CP, BH,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T의 진정서 1. 수사보고(연구용역 사업별 개요), 연구용역 사업별 개요 2장, 지정공모 분야(총 30개 84억원) 1장, 수사보고[2011 일반연구(기본연구) 3차년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24호 1부, 신산업창조프로젝트 대상 유망성장동력 발굴, 기획 연구, 수사보고[2012 이공분야(핵심개인연구 - 융합) 2차년도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88호 1부, 창조경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R&D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기획연구, 수사보고(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관련),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10호 1부, 수사보고(2013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2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호 1부,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30개) 1부, 수사보고(2013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모문(발췌본) 1부, 수사보고(2013년 제6차 기초, 원천기획 과제 관련), 2013년도 제6차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 주관연구책임자 공모(발췌본) 1부, 과제제안요구서(4개 RFP) 1부,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 지원신청서 1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부, 수사보고(참고인 DO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BT, BX, BZ 금융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DO 제출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세지 사본 6장,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부, 수사보고(진정서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편취금 조사결과), 범죄일람표(기안) 1부, 수사보고(1차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금융계좌영장청구 필요), DP 거래내역 1부, AQ 대학교 산학협력단 - DP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C 거래내역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 - BY 거래내역 및 BY 거래내역 각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 - BZ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BT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BW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G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D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BX 거래내역 및 BX 거래내역각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W 거래내역 1부, AQ 대학산학협력단- BU 거래내역 및 BU 거래내역 각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CB 거래내역 및 CB 거래내역 각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K - AA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J- AA 거래내역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 AA - DJ 거래내역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 AA - DQ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AA - DR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AA - CI 거래내역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H 거래내역 1부, AQ대학 산학협력단, AA - CA 거래내역 및 CA 우리은행 거래내역 각 1부, AQ 대학 산학협력단 - CC 등 11명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한 혐의계좌 사본 첨부 및 각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필요성), 위 '1~11' BH 등 11명 명의인의 계좌 사본 1부,AQ 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위 '1~9' BH 등 9명 명의인의 계좌로 출금된 거래내역 2장, AQ 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위 '10, 11' CF, CL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거래내역과 위 '10, 11' CF, CL 명의의 계좌에서 AA 계좌로 출금된 거래내역 2장, 수사보고[BF(BG) 관련 지출결의서 첨부] 지출결의서 및 첨부서류 2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DS - BF 거래)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장, 수사보고[DP 회사(DT) 관련 자료 첨부], 산학협력단 - 'DT' 지출내역, 산학협력단에서 'DT'로 지급된지출관련서류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 자료), 관련 회의록자료(CH, CK, CM)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청구한 출장신청서 확인), 연구비 지출 관련(CI) 서류 각 1부, AA 및 CI 출입국 현황 자료 각 1부, 연구과제 출장신청서(CK) 및 영수증 사본 각 1부, 수사보고(AA의 우리은행 구, 신 계좌번호 확인 결과), 우리은행 고객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부, 수사보고(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 첨부), 수사보고(중국 출장비 허위청구), 수사보고(DP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수사보고 [CR 계좌 거래내역 (추가) 첨부], CR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 [CP 계좌 거래내역(추가) 첨부], CP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수사보고(BV 계좌내역 첨부), BV 우리은행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CO 계좌내역 첨부), CO 거래내역 사본 1부, DP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DP학적 자료 첨부), 한양사이버대학교 공문(학적조회 회신) 사본 1부, 연구비 요청내역자료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연구비 편취혐의 대상계좌 추적 종합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행 과제 지급 금액 확인), 과제별 지급 금액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5조 제1호,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34 제1의 가, 나항 및 2014고합242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A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B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A, A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A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A, A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AB : 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A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N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판 시각 뇌물수수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2,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피고인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수뢰액도 합계 4,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AA이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AA에게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고, AC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뇌물공여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AO 업무를 총괄하는 A에게 선정의 대가로 합계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AB에게 선정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Q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 등의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뇌물 등 교부가 연구과제 수행자로서 선정된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AA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교수로서 약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S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뇌물공여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700 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AO 업무를 총괄하는 A에게 선정 등의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 등의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뇌물 교부가 연구과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