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8. 5. 10. 경 평소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 A의 남편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너 죽어봐라, 망신당하기 전에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F 앞길로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와 함께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3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이년 끌고 시장에 가서 망신 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차량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l 위 장소에 H BMW 차량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 차량 조수석에, 위 G를 뒷좌석 좌측에 각각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중간에 밀어 넣으면서 자신은 뒷좌석 우측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쪽 눈이 폭행으로 인해 안 좋은 것 같다" 고 말하자 "그럼 반대쪽을 때리면 되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비꼬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에 동조하는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54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7:54경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려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썅년, 개 같은 년, 너 어디 망신당해봐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위 A의 딸로서, 2018. 5. 1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1, 2항 기재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 나 당할만큼 당했어, 법으로 하자" 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1. 피해사진, CCTV 사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가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감금행위를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위험할 수 있어서 뺏은 것일 뿐 공동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말리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위험할 수 있어서 뺏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펴면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켰고, I시장 앞길에 도착하여서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내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시장에 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며 차에 태워 시장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및 탑승 전후의 폭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1회, 피고인 C은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