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E(일명 'F')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5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22:00경 경주시 G건물 H동 불상의 호실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I(일명 'J')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경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M(일명 'N')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N'에게 '야바' 4정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9.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감정서 1. 바이오정보분석 결과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E과 B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수·투약·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매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6: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맞은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6. 16:10경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길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택시 승강장 앞에서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0,0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마스크 제작기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관계이고, 피고인 C, A와 D은 회사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7. 17:5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7세)과 체결한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A(남, 54세)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지 왜 언성을 높이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A의 목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위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D(남, 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B(남, 57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에 의하여 싸움을 제지당하자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어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가위를 쥐지 않은 맨손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집어 들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B으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고,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이 이를 말리는 장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 테이블에 놓인 주방 가위를 집어 든 후 가위날을 세워 고쳐 잡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 이에 옆에 있던 일행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내려 놓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집어 들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정방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6:2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대물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자녀들만 집에 둔 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처인 피해자 C(여, 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모닝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후진으로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응급조치보고 및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출력물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1388판결문 1부) [피고인은 자신은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차량을 전진시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 적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최초 제출한 의견서(2022. 5. 12.자)의 "4. 가. 범행을 한 이유" 항목에 "아내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로 후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더군다나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석수교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삼막 지하차도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건물의 외벽과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F(남, 57세)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7,147,1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2차 사고지점 주차된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2차 사고 지점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부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자 사고현장에 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처벌수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며 운전을 한 끝에 2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5. 19:5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12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다리를 촬영하려다 행인에게 팔이 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또는 관악구에 있는 C 역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CCTV 영상 열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9. 12:25경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앞 정류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46세)에게 "왜 뒤를 캐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 출입구 좌석 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내려치려고 하던 중 주변 승객이 만류하여 내리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 CD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및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 특수상해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상해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버스 안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한 것이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탑승자들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병력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B에게 C를 통하여, "주식회사 D가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회사 E의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F, G, H와 같은 대기업과 계약체결이 임박하여 회사가 보유한 4차 산업 원천기술을 접목시킬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10~100배 폭등할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D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E의 지분 25% 상당의 대금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51%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E이 보유한 광반도체 특허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나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비상장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5. 12. 24. 주식회사 D 비상장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3,8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P, N, Q, R, S, B,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 피의자 AE 전화통화 내용 / 고소인 AF, T 전화통화 내용 / 피의자 AG 전화통화 / 피의자 M 통화내용 및 고소사건 자료 첨부 / 피의자 P 전화 통화 내용) 1. 2016. 12. 15.자 녹취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V 관련 거래내역, 각 AC 거래내역, AA 관련 거래내역, S 관련 거래내역, N 관련 거래내역, Z 관련 거래내역, AH 관련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X 관련 거래내역, AJ 거래내역, U 관련 거래내역, Q 관련 거래내역, R 관련 거래내역, Y 관련 거래내역, AB 관련 거래내역, W 관련 거래내역, B 계좌내역, Z 계좌내역, AH 계좌내역, X 계좌내역, Q 계좌내역, T 계좌내역 1. 수원지법 2019고단2784 판결문 1. A 메시지, AK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원지법 2019고단2784 판결문, 수원지법 2019노7130 판결문, 대법원 2020도74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4억 3,851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7

범죄사실 E는 순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C, A, B은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21. 10. 6.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 D, C, A, B을 손님으로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 C, A,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라남도지사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순번 4) 1. 행정명령 고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19. 18:26경부터 같은 날 20:0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의 건설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의 분전반 케이스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전선 연결 단자를 풀어 전기를 차단한 후, 분전반과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36,500원 상당의 전선[품종: 전선VCTF, 규격: 10SQ×4C 흑색(알루미늄)] 약 270m를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오전경부터 같은 달 2022. 3. 14. 07:3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야적장 앞에 이르러,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지주 등 자재를 들고나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에 싣고 갔고, 계속하여 2022. 3. 14. 07:30경부터 2022. 3. 15.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야적장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공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지주 등 자재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8,450,000원 상당의 파이프지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범죄 현장 사진, CCTV 사진, 현장지도 등, 사진설명(2. 22.~24. 용의차량 동선 검색), 사진설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장물 처분처 출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나항 사건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소사실 제2항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151 등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고약240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장소를 체계적으로 물색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행태를 보였는바,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피해는 배상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회사 현장소장에게 그 피해액을 배상하여 그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974에 있는 과역 119안전센터 앞 부터 같은 군 B건물 C동 앞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인 B, C, D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전차인을 E에서 F로 바꾸기 위해 위 임대인들 명의의 전대차(사용대차)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사무소에서, 임대인인 B, C, D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위 임대인들과 사이에 작성해두었던 전대차동의서를 활용하여, 해당 문서 하단에 기재된 'H(대표)'옆에 별도로 'F'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용지를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D 명의의 전대차(사용대차)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사용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 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체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임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B이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허용하였다고 보인다(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과는 20여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어서 그냥 믿고 맡겼다. 피고인에게 전대차든 뭐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다 일임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대차계약 등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B 등 임대인들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결국 그 전대차동의서는 임대인들을 대표한 B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에 관한 포괄적 위임 내지 전대차동의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허용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특히,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7-1

범죄사실 2021고단2537-1 피고인 A는 전남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6.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D, E, F, G을 손님으로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D, E, F, G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라남도지사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게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732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1. 11. 9.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3명에게 카스 병맥주 5병, 참이슬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순번 4) 1. 행정명령 고시(순번 7) [2021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순번 5)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순번 7) 1. 사업자등록증(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잠탈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이 제한시간 외 영업 및 주류 판매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