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7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2020. 1. 중순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구직하던 중 ‘I’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 또는 ‘K실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5~6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남 진해, 경기 연천, 경기 수원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4: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이자 6%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의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M에서 N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전산기록이 남지 않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경기 연천군 O에 있는 ‘P'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25. 19:26경 ‘P 사무실로 가서 돈을 전달 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21. 17:30경부터 2020. 3. 2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억 6,164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8. 21. 13:17경 대구 달성군 화원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46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G에 U 비료를 납품해 주면 두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민들로부터 받은 비료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비료 2,200포 시가 합계 16,94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2447 피고인은 2019. 9.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28.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3,100만 원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W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갚으면 대환대출 형식으로 3,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11:22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4. 11:46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AA 동부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778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2020. 1. 중순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구직하던 중 ‘I’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 또는 ‘K실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5~6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남 진해, 경기 연천, 경기 수원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2. 2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D은행에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되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의 일부인 8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인근에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20. 16:50경 위 AF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4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2020. 1. 중순경부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구직하던 중 ‘I’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 또는 ‘K실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5~6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남 진해, 경기 연천, 경기 수원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D은행에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으로 기존 대출금액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AH 아파트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81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2020. 1. 중순경부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구직하던 중 ‘I’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 또는 ‘K실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5~6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남 진해, 경기 연천, 경기 수원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AI은 2020. 3. 3.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K은행에서 4천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을 알려달라’라고 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AL에 600만 원, AM은행에 350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AN는 2020.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AI은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에 상환한 것에 문제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로 전화를 걸어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AO이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어제 AL에 상환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예치금 940만 원을 넣으면 사건이 풀리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3. 6. 14:47경 인천 서구 AP건물 AQ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I, AN,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F, AR, AS, AT, C, B, AU, A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TM기기 CCTV 영상 붙임), 압수 수첩내용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붙임), N은행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X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붙임), 진술조서 사본 1. 사건 현장 사진 및 카톡 내용, 각 CCTV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통화 내역 2020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내용증명, 채권잔액확인서, 수사보고(AZ BA과 전화 통화) 2020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X),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문진표 관련), 금융사기 문진표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사진 첨부, 전자계약서 등 문자 내용, 현금 사진 등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A 사진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AG,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콜택시 요청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CCTV 추적 및 용의자 특정) 2020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 B(2020초기366)은 2020. 3. 18. 편취금 1,500만 원과 2020. 3. 19. 편취금 1,520만 원의 합계 3,02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20. 3. 19.경 1,520만 원(2020고단1637별지 범죄일람표 10번)에 한정되고, B이 주장하는 2020. 3. 18.경 1,5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1,520만 원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C는 3,400만 원(2020고단1637별지 범죄일람표 16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위 3,4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의 2020초기401 배상명령신청은 위 2020초기366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2020고단1637,2020고단2778,2020고단2884,2020고단4081-사기죄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하던 중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통화를 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만 한 뒤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이 그들을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력서 내고, 회사에 가 면접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데 취직하기 전 많이 급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고, 급여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J’ 또는 ‘K실장’)로부터 출발시점, 이동 장소, 만날 사람, 받아야 할 돈의 액수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피해자를 만나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D 대리 또는 BE 팀장으로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각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보고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불법 내지 편법적인 일임을 인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처럼 사채를 수금하는 일이라면 피해자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명으로 각 100만 원씩만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아래 2020고단2447사건의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뒤, 2020. 1. 30.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바 적어도 이 무렵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2. 20.경부터 2020. 3. 24.경까지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2. 10.경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딸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한 바 있으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사채를 수금하는 일이라 약간의 편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고, ‘성명불상자의 말 등을 듣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다’거나 ‘같은 사람이 두 번씩 돈을 건넨 것을 보고 사채 수금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2020고단2447-사기방조죄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 30.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F)에게 대출문의를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V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즉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곧바로 ‘금방들어온돈을 바로인출하면 진짜이상하게생각할텐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 112쪽), 피고인은 현금 인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적힌 전화금융사기 문진표를 받고서 이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고(수 110쪽), 경찰 조사 당시 ‘은행직원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였지만 대출받을 생각에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 99쪽)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2352-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기네들이 개인대출이 불법이니까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였다. 능력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경 2020고단2352 범행을 저질르고 2019. 10. 8. 대구달성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19. 9. 4.경 2020고단2447범행을 저질러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2020. 1. 30. 대구달성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받고서도 2020. 3. 24.경까지 나머지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보이스피싱 및 기타 사기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