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1. 1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26.경부터 펀드솔루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펀드 상품 판매, 설정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4. 1. 6.경 D에 입사하여 2018. 12. 26.경부터 펀드솔루션부에 근무(2019. 1. 1. 부부장 승진)하면서 펀드 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 C은 2019. 5. 15.경 D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펀드솔루션부에 근무하면서 펀드상품 설정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 D은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9. 6. 1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G 펀드상품(만기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3.5%, 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14,200,000,000원 상당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합계 697,350,000,000원 상당의 H 펀드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D 펀드솔루션부 직원들은 D 각 지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비롯한 H 펀드 상품에 대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H 펀드가 공공기관에 대한 만기 도래 전 매출채권을 일정한 비율로 할인받아 인수한 뒤 만기에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 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상품숙지자료상 기재된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지점 금융투자상품 판매담당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H 펀드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9. 12. 10.경 이 사건 펀드의 만기(2019. 12. 13.)가 다가오자 환매요청에 대비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이 약 3.28%에 불과하여 상품숙지자료의 목표수익률 연 3.5%에 미치지 못하자, 상품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달리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F의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도록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I에게 전화하여 “D의 각 지점에서 H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목표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정산 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최초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2. 11. 오전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최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9. 12. 11. 아침 무렵 I에게 전화하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오라. 수탁사와 논의해서 운용보수를 내리거나, 발행사로 하여금 펀드에 돈을 더 지급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수익률을 3.4%까지는 맞춰오라”고 요구하는 등 I과 연락을 취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펀드의 신탁자산으로 편입된 사모사채의 발행사인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펀드에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외에 취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9. 12. 12.경 이 사건 펀드의 수탁사인 K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로부터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4,876,712원을 수령하도록 운용지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도록 하고, D은 이 사건 펀드 상품 만기일인 2019. 12. 13.경 투자자들에게 위 취급수수료 명목의 14,876,712원 상당이 포함된 금원을 펀드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인 D으로 하여금 H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합계 120,726,134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직원인 A, B, C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피고인 A, B, C과 I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 B, C이 I에게 펀드 수익률 상향을 요구하였고 I이 위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K은행으로 하여금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도록 하여, 위 피고인들과 I이 사후이익제공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수사보고[취급수수료 계약 관련 녹취록 보고], 수사보고[I 통화내역 확인보고], 각 녹취록, 통화목록,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C은 2019. 12. 10. 16:45경 L(F 이사)에게 “펀드의 수익률이 3.5를 목표로 제안서가 나갔었는데, 지금 연 수익률이 3.28 정도 나와 20BP 정도 차이가 난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는 문의를 하였고, I은 2019. 12. 11. 09:35경 M(K은행 차장)에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에 수수료 후취 부분을 추가하는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I은 2019. 12. 10. 16:00경, 17:00경 피고인 B, A과 통화하였고, 2019. 12. 11. 08:00경, 09:00경 피고인 C, B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9. 12. 11. 08:29경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11. 10:04경 I에게 “대표님, 이른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 펀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I은 2021. 3. 9., 2021. 3. 30. 검찰에서 “D 측에서 ‘지점에서 펀드를 판매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 달라’며 강력히 요구하였다. 판매사와 관계에서 자산운용사는 을의 입장이라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L로부터 2019. 12. 10. 16:00경 D으로부터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 D 측 피고인 B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L, 피고인 B, K은행 수탁영업부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취 형식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고, K은행 측에 문의하였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고 피고인 B에게 얘기하였더니 피고인 B이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사모사채인수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형사판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 B, C이 I과 사후이익제공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과 통화한 내용,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누가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I은 B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어떤 취지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L로부터 미달되는 펀드가 있다고 하면 후취 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펀드 투자 제안서에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하여 투자자들은 물론 판매사, 수탁사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펀드투자금으로 실제 SPC인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산에 편입하고 대부분 타당성 없는 곳에 투자하였고 심지어 개인적인 투자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 계속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I은 2020. 7. 22. 위와 같은 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2021. 7. 20.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2022. 2. 18.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은 2022. 7. 14. 확정되었다. 검찰은 2021. 3. 9.경 H 펀드 만기 무렵 SPC가 수탁사인 K은행에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를 다수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I은 2021. 3. 9., 2021. 3.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나. 2)항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조사시점의 시간적 간격, I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상황(I이 이른바 H 사태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거나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할 의사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I은 D에서 열린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정부산하기관 및니다. 녹취록 32쪽 ”문: 피고인 B은 ‘목표수익률이 이게 맞냐’고 물어보았거나 수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한 것이 맞나요. 답: 예, 당시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했으면 저 기억이 더 맞을 것 같고 아까도 검사님 질문에도 답변했듯이, 사실 B 부장과 통화한 내용인지, L가 통화해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인지, 또 아까 C 누구하고도 제가 통화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사받기 전까지 그분과 통화한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런 수익률을 꼭 제시수익률까지 맞춰야 되고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그 때 다 공론화되다시피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D와 통화를 하면 A 부장님은 총괄부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무적인 통화를 거의 안할 때였고 B 부장하고만 제가 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목표수익률이 2~3%대로 낮은 편이나 시나 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매출채권인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하였고, D은 I이 제공한 투자 제안서와 위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H 펀드를 판매하였다. 투자 제안서와 위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는 공공기관의 부도, 조기상환, 자산 편입지연, 매출채권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설정 당시 목표수익률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펀드는 만기(2019. 12. 13.)에 가까운 무렵인 2019. 12. 10.경 연환산 수익률이 약 3.28%로 목표수익률 연 3.5%에 미치지 못하였다. 펀드 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펀드솔루션부에 근무하는 피고인 A, B, C은, 펀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운용사에 위와 같은 I의 설명, 투자 제안서와 달리 연환산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고 운용상 또는 계산상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이 위 나. 1)항과 같이 I, L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 B, C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문의나 실수 교정 요청을 넘어 SPC로 하여금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탁사에 지급하여 목표수익률을 맞추도록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이 I에게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용상 또는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목표수익률을 맞추어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I의 설명과 투자 제안서에 속아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3) I은 판매사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하고 대부분 타당성 없는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투자를 하였고, 먼저 만기에 도래한 펀드는 다른 펀드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 A, B, C이 I에게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오라고 하였더라도 I이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I은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을 실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 B, C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다음 사기 범행을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D의 각 지점에서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H 펀드의 상품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있는 내용(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확정금리성 자산)을 넘어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하다는 범행 동기와 관련한 증거는 I, N의 검찰에서의 진술, 녹취록, 기사 출력물(증거기록 1082쪽 내지 1087쪽)이 있다.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D이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목표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막상 수익률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D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컴플레인을 걱정하여 F 측에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31쪽), N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D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금융감독기관이 D 직원 대부분이 H 펀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내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녹취록만으로 D의 각 지점에서 H 펀드 상품을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 A, B, C이 I과 사후이익제공을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그 이유를 문의하고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들은 I이 이 사건 펀드 투자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펀드는 만기에 목표수익률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고, I이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무렵 I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D은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합계 697,350,000,000원 상당의 H 펀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I이 취급수수료라는 명목의 돈을 통해 이 사건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 B, C이 I과 사후이익제공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