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30. 07: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이하 'F장례식장'이라 한다) 2층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소인 G이 화환 주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가져다 놓은 고소인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화환 12개에 꽂혀 있는 생화(이하 '이 사건 생화'라 한다)를 모두 뽑아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부합 증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생화를 뽑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생화(이 사건 생화 중 일부로 보인다)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화이므로 뽑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생화를 뽑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화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를 훼손시켰다."라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생화를 훼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F장례식장은 상주로부터 화환에 꽂혀 있는 생화에 대한 처분 권한을 양수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들로 하여금 화환에서 생화를 제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왔다고 볼 수 있다. F장례식장은 장례를 치르는 상주와 사이에 빈소에 들어오는 모든 화환을 재활용방지 목적으로 폐기처분을 할 것을 상주가 장례식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왔다. 즉 F장례식장은 상주로부터 "호에 들어온 3단화환 재활용방지를 위하여 모든 3단화환 폐기처분을 F장례식장에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장례식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받았다. F장례식장은 그 후 발인이 마쳐지면 별도로 계약을 맺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들에게 화환의 폐기처분 등 청소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꽃집 측은 해당 화환에서 생화를 제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가 상주였고, 그를 위해 F장례식장에 렌탈화환을 배달했다. 그 친구가 F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이 사건 생화가 꽂혀 있는) 자신의 렌탈화환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직접 F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F장례식장 소속 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만일 화환에 꽂혀 있는 생화가 재활용되면 장례식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주들이 장례식장에 입소할 때 일반적으로 상주들로부터 '화환에 있는 생화에 대해 재활용방지를 위해서 꽃집에서 생화를 뽑는다'라는 내용의 동의를 받았고, 그러한 경우 발인을 마치면 꽃집에서 생화를 뽑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주가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꽃집에 알려주고 생화를 뽑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 생화의 경우 상주로부터 생화를 뽑는 데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꽃집에서 생화를 뽑았던 일반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점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생화의 경우 H의 진술처럼 F장례식장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생화를 뽑았던 사례로 보일 뿐이고, 달리 상주가 생화를 뽑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생화의 상주가 미리 H을 비롯한 F장례식장 관계자에게 고소인의 렌탈화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생화를 뽑지 말라고 말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생화의 상주가 미리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이 사건 생화를 뽑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인 고소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H의 진술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생화가 일반적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F장례식장이 상주로부터 생화를 뽑는 데 동의를 얻은 것으로(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생화에 대한 처분 권한을 양수받은 것으로) 알고서 그 발인이 마쳐진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생화를 뽑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다음 장례 준비를 위해 종전 화환에서 이 사건 생화를 신속하게 뽑고 있었던 가운데 고소인 측으로부터 생화를 뽑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잠시 이를 중단하였다가 이후 H으로부터 빨리 생화를 뽑으라는 말을 듣고서, F장례식장과의 청소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H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뜻에 따라 이 사건 생화를 뽑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종전 상주가 발인을 마친 뒤 다음 상주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전 화환들을 모두 치워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평소보다 화환들이 많았던 가운데 다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종전 화환들을 신속하게 치워야 하고, 이 사건 생화를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진술로도 고소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시점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생화를 뽑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를 뽑기 시작하기 이전에 고소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생화를 뽑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빈소에서 다음 상주가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있는 화환의 꽃을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소인과 상주 쪽 아들이 와서 '꽃 뽑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꽃을 뽑는 것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던 이사 H이 그 자리로 와서 '상이 들어오니까 빨리 뽑아서 밖으로 내놓아라'고 말을 해서 꽃을 계속 뽑았다. 꽃을 다 뽑고 나서 화환대를 밖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화환대 뒷면에 작은 스티커로 '렌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 따로 12개를 모아 두었다.", "고소인 측의 말에 따라 꽃을 뽑는 것을 중단했다가, H으로부터 꽃을 뽑으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 꽃을 뽑기 시작한 이후에는 고소인 측으로부터 꽃을 뽑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바깥에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직원으로부터 잠깐 올라가 보셔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서 현장에 갔다. 자신은 꽃 관계로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른 상태에서 꽃이 안 치워져 있길래 피고인들에게 '빨리 꽃 치워라, 꽃 안 치우고 뭐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화환을 치우는 등 청소업무를 위임했다. 피고인들은 종전 화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주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 정리를 하고 있다. 환경 정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리 정리하라고 자신이 요청할 경우 피고인들은 이러한 요청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다. 종전에도 항상 요청에 응해왔고, 그러지 않았던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진술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4) 피고인들은 고소인 측이 이 사건 생화를 뽑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H에게 따로 전하지는 않았고, H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생화를 치우라고 말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생화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인 장례식장과 상주측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여야 할 뿐, 그 결정에 따른 집행 문제에만 관여하는 피고인들은 이 단계에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없다. 앞서 2), 3) 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F장례식장이 상주로부터 생화를 뽑는 데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서 정해진 절차대로 이 사건 생화를 뽑다가 고소인 측 요청으로 이를 중단한 이후에 여전히 생화를 뽑으라는 H의 지시가 있었던 까닭에 이 사건 생화를 뽑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고소인 측이 이 사건 생화를 뽑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생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화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고소인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생화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