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2:35경 대전 유성구 B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옆 도로까지 약 7.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2004년, 2007년, 2013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1. 2021. 2. 26.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남, 31세)가 관리하는 C에서, 약 1시간 전에 구입한 바나나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 바나나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가져온 바나나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새 바나나를 모두 집어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자 더욱 화를 내며 바코드 스캐너, 라이터, 사탕을 차례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계산대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광고판을 뜯어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바나나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26. 1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2021. 2. 26.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위 1항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토마토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6. 06:30경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력 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경 ㈜E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7,13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4,1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2017년 1분기 매출 세금계산서 첨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년 1분기 매출 세금계산서 일체 1. 수사보고[(주)E F 판결문]-판결문, 통합사건검색 1. 구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목록 48번, 50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49번, 51번) 1.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3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툭툭 쳤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너무 오바하는거 아냐”,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대상이 된 피해경찰관이 복수인 사안으로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 기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8.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4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인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들과 말다툼하다 C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돈 못 준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등의 경찰관이 설득 끝에 피고인을 귀가토록 하고 주점의 업주 C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등 경찰관들이 조사를 이어나가는 중 귀가를 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뭐가 이 십할놈아, 경찰이 벼슬이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등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주점인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들과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돈 못 준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0:0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실명이 공개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이런 별종 것한테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 14:25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게시글, C 게시글,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면서 모욕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 실수로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댓글을 달면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2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내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9:57경 전북 고창군 C 앞 회전교차로를 고창읍사무소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0세)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1. 11:58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7: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포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05.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8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1:3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07경 원주시 B모텔에서 C에 있는 D 등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1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3. 19.)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9. 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 앞 도로를 민락역 방면에서 올림픽동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가막교차로 쪽에서 동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해가 뜨기 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1톤롱바디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남,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K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력이 4회 벌금형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F,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19:52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설치위치 로드뷰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수의 동종·이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긴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이 전부 벌금형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0. 6. 19.까지 기획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25,55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D(여, 16세)가 들어가자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소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인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건 관련 피해자의 사진을 참고인 F의 휴대전화에서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A과 E 진술이 상이하여 K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L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복원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합의를 위한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인 올해는 피고인이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하여 거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파주읍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다른 전과도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2: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동승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및 동승자 진술에 대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20,000원을 받고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당시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궁핍한 가계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경미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