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장인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전셋집을 구하고 합가하여 피해자를 부양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분가를 위한 차용금 반환을 독촉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9. 8. 07: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75세)가 돈을 빨리 돌려 달라며 안방에 있는 책을 거실로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아내 E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안방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안방으로 밀어 넣고, 거실에서 책들을 피해자가 서 있는 안방으로 집어던져 그 중 한 권이 피해자의 가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시디(CD) 첨부-시디] 1. 피해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손과 발로 안방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이 책을 던져 가슴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장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딸인 피고인의 처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방 밖으로 나오려던 피해자를 손과 발로 다시 방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던진 책을 다시 방안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찍은 시디(CD, 증거기록 제62쪽)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처와 함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쳐, 쳐, 나는 맞는 게 나아'라고 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며, 피고인에게 'F아빠는 나가 있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에 서 있는 피고인의 처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었고, 그 방문 폭은 통상적으로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폭이 1m 남짓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책에 딸이 맞자 거실 쪽에서 방안으로 책을 던졌는데 그곳에는 피해자가 서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인한 범위 내에 속하는 존속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장인인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그에게 책을 던져 단단한 책 모서리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맞춰 폭행한 것으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책을 거실로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처와 언쟁하다 피고인의 처를 밀어 뒤로 세게 넘어뜨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1994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장인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전셋집을 구하고 합가하여 피해자를 부양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분가를 위한 차용금 반환을 독촉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9. 8. 07: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75세)가 돈을 빨리 돌려 달라며 안방에 있는 책을 거실로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아내 E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안방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안방으로 밀어 넣고, 거실에서 책들을 피해자가 서 있는 안방으로 집어던져 그 중 한 권이 피해자의 가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흉부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 없고,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책을 던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좌측 전흉부에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책에 가운데 가슴 부위를 맞아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거나 발로 배를 밀어 두 차례 또는 거듭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 24, 36쪽 등).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 당하고 피고인의 발 등에 밀려 넘어졌다는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딸인 피고인의 처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처와 함께 피고인을 방안으로 밀어 넣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넘어진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책에 맞은 부위를 보면 단단한 책 모서리 부분으로 찍히듯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충격만으로 피해자가 좌측 1번부터 4번까지 비교적 넓은 부위에 늑골 골절이 발생하기는 경험칙상 어려워 보인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담당 의사는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위 동영상에서의 피고인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는 딸인 피고인의 처와 언쟁을 하면서 심한 몸싸움까지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존속폭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