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7세) 및 피해자 D(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6. 0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바닥이 지저분해지자 피해자들을 위 노래장으로 불러내어 청소를 시켰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평소 피해자 D이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마이크가 부서지자 그 곳에 놓여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후 피해자 C를 부른 다음 “너 이리로 와. 너도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마이크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수회 때린 후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피해자 C에게 노래장을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후 욕을 하고,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의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7년 10개월 15일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1년 5개월(= 1년 + 10개월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네 후배들이 평소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그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마이크가 부서졌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나 탬버린을 사용하여 폭행을 계속하였고, 여기에 G과 피고인 B의 폭행까지 더해져 피해를 키웠다. 이렇듯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성년이 되어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서(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았다) 죄책이 한층 무겁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최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젊은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황용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16: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전동3륜(SI-15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증거기록 제5면 사고관련차량1 부분 기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3륜 전동차에 대한) 중 증거기록 제25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타인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볍지 않은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2022고단45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2.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해 10.경 헤어졌다가 2022. 11. 말경부터 다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9:3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찬을 전달해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 1개와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1개를 들고 자신의 복부에 댄 채 “이렇게 찔러서 죽겠다, 애들 버리고 나와 살자, 나 버리면 죽겠다, 나랑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4713] 피고인은 2022. 12. 3. 15: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IG 승용차에 시승 명목으로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감금에 사용된 칼을 촬영한 사진,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한 차량 및 키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특수감금 피해자 B가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2023. 2. 22. 제출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절도 범행당일 피해 차량이 회수되어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수감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2022. 12. 6.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1.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우편접수된 처벌불원서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전화통화 결과 피해자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1979년경 혼인 후 법률혼 관계로 지내다가 1989년경 이혼한 사이로, 2014년경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내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피혐의자와 통화 등), 수사보고서(편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가 개시된 이래 피고인이 추가로 스토킹행위 등 유사 행동에 나아가진 않은 듯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최후진술이나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는 대신 징역형을 선택하였다(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4: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피하지방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각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첨부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붙임)-진단서 1. 수사보고서(C CCTV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에 첨부된 영상 CD 사본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스테인리스 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위 스테인리스 통으로 직접 피해자의 얼굴 내지 이마 부위를 3회 가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위 스테인리스 통에 찍혀 Y자로 깊게 패인 상처 등이 생긴 사실(증거기록 제10면 사진 참조)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스테인리스 통의 크기와 재질, 피고인이 위 스테인리스 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세기와 정도 및 그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스테인리스 통은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1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17 피고인은 2021. 8. 23.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플링을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당장 반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 그냥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창문을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양손으로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1. 8. 23.경 변경된 차량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 피고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자진 말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9. 1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0. 29.경 변경된 차량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11. 19.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순번 4, 9, 1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신장정보 등록대상 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거녀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고 신상정보 변경자료를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상해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2016년에도 신상정보 변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6: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어디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고성을 지르며 카운터 앞 등에서 소란을 피워 약 2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8. 27. 07: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속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서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식사를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종업원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잡새 새끼들아, 씨발, 병신들아’ 등의 욕설을 수회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만 챙길 속셈이면서도,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만 챙길 속셈이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예금이체 명세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1. 현금인출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 피해액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신종화(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21. 11. 29. ‘서울 광진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으로 전입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적사항 변경 자료 1.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2862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합378호) 1. 주민등록표초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 취지, 피고인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을 제출하지 않고 있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부장교차로 방향에서 성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 합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선으로 합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본선에 합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1: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6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981 피고인과 피해자 F(27세)는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8:03경 태안군 G에 있는 ‘H’에서 차량 문을 세게 닫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H’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태안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B)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J 앞 노상의 폭행 장면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특수협박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마약류 관련 또는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3: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 안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한 손을 뒤로하여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음부와 음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습실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7: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등 다수의 ‘C’ 입주민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무식하니 공공주택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에 합당해야 행사할 수 있으니~ 무식한 소리 그만하시고 너나 잘하세요 규정같은 소리 하고 있어 관리비 속 썩인게 당신이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무식하니’, ‘무식한 소리 그만하시고’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어의 의미상 욕설 내지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경 C로부터 시흥시 D 전 705㎡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주말 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0.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 ‘시흥시 D 전 1729㎡ 중 705㎡를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6. 21.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6.경 E로부터 시흥시 F 답 1653㎡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6.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 ‘시흥시 F 답 1942㎡중 1653㎡를 벼 재배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17.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관련 등기부등본, H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시흥시 소재 혐의농지 3필지 등 등기부등본, 시흥시 소재 혐의 농지 3필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1. H 소재 농지 현장사진, 시흥시 소재 혐의 농지 3필지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혐의 농지 기간별 항공사진 비교,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등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모텔의 C호, D호, E호, F호, G호 및 목포시 H모텔의 I호, J호 등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성매매 업소의 연락처, 이용요금,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M, N 등과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K’ 업체 채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업소 손님 가장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모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B모텔 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객실 특정 관련 진정인 진술 정리), 문자메시지 화면,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일시 특정 및 범행 장소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거래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압수한 성매매 영업 관련 메모지 사본 첨부), 메모지 사진, 수사보고(영업일 및 압수현금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텔의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광고까지 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바, 영업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