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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좆만한 게, 자지는 서냐? 보여 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9.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K5 자동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이게 내 차지 네 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2. 14.까지 피해자의 숙박업소에서 머무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 투숙하였고, 2020. 2. 18. 피해자에게 “2020. 3. 18.까지 숙박비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22. 1. 7. 01:3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고단71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감만동 방면에서 우암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7,5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D 제작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 판시 제2사실(2022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중앙분리대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이용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21대, ‘펌프’ 3대, 청소년이용가 게임기 43대를 각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달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동아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진행 방향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1:54경 군산시 B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9년으로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D(남, 60세)의 가족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8.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EGAJET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F 진술 부분 포함) 1. F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03:12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 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맞은편에 있는 D 옆 도로를 군포보건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잠에 들어 시속 약 103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잠에 들어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C 부근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0:23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정왕대로 415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로 꽤 긴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최근인 2017. 6.경 및 2018. 4.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7: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1. 2021.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닉네임 'B'를 이용하는 판매책 C(아이디D)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0:45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E’로 대마 대금 550,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F)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책이 숨겨 둔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경 위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같은 날 02:15경 위 ‘E’로 대마 대금 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G)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 위 판매책이 숨겨 둔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사본 1. 비트코인 전송내역, 입금내역,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성의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11.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6. 23.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9. 8. 불상의 장소에서 C카드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F카드 등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5:2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 피싱 범죄의 중대성,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5:0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0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단속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7.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양화한강공원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현장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전거·보행자용 도로로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보 행하던 피해자 C(84세, 여)을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13:37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양화한강공원 내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사고현 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각 내사보고서(CCTV녹화영상 확인, 사고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2021고정283- 업무방해 피고인은 B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위 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20경 목포시 D에 있는 B병원 2층 E 진료실 앞에서 약 처방 전을 달라는 요구에 사건외 간호사 F(여.31세)에게 진료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아따, 니미 씨발, 별 이상한 짓거리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진료시간이 되었는데 왜 약을 처방을 안해주냐, 진료대기명단의 전광판 시계를 보고 기다리지, 누가 핸드폰 시간을 보고 기다리냐“ 라고 고함을 질러 약 5분간 행패를 부린 후 나가버렸다. 계속하여 같은날 09:41경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에 재차 들어가 ”진료대기명단의 전광판 시계를 보고 기다리지, 누가 핸드폰 시간을 보고 기다리냐“라며 재차 고함을 질러 원무과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 12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43- 모욕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B병원 2층 E 2번 진료실을 찾은 환자이고, 피해자 G(여, 32세)은 위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B병원 2층 E 2번 진료실 앞에서 진료 시작 시간인 08:30경이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처방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만 처방해달라, 예전에는 약만 주더니 왜 안주냐, 시간이 됐는데 약을 왜 안주냐, 아따 니미 시벌 오늘 별스럽게 나온다.”라고 말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 4~5명과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CCTV확인) 2022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2:01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2층 남자 보호유치실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그곳 변기에 넣어 배수구를 막은 후 변기 물을 내려 변기에서 물을 넘치게 함으로써 그곳에 깔려 있던 바닥보호매트 4장(시가 150만 원 상당)이 물에 젖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1.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3:06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위 경북구미경찰서 2층 5호 유치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의 변기커버(시가 2만 원 상당)를 손으로 뜯어내 양변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남자 보호유치실 바닥매트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5호실 변기카바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협박으로 긴급체포되어 입감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치장의 시설을 손상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27.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605호 병실 내부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과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303호 피고인 B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21. 8. 19.경 광주지방검찰청 7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작성 한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당시 6시간 넘게 조사받으면서 조사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B, C과 현금 인출 일을 할 당시 C으로부터 사기 쳐서 받은 돈일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인출하는 금원이 어떤 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검찰청에 출석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할 당 시, ‘17:04경’ 검찰청에 방문하여 ‘17:10경’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B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으며,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 C과 함께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17:35경’부터 ‘18:35경’까지 자필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6시간이넘는 조사를 받은 뒤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B, C과 함께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C, 1회) 사본 1. 진술조서(참고인 A) 사본, 진술서(A) 사본 1. A의 청사방문 리스트 1. 녹취서 1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B, C과 함께 현금 인출 일을 할 당시에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C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무렵에야 C으로부터 위 돈이 사기 쳐서 받은 돈일 것이라고 들어서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일을 한 C은 2018. 12. 6.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도 2019. 1. 1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과 함께 위 콜센타에 머무르면서 같은 역할을 담당한 바 있으며, C과 B가 2019년 1, 2월경 각 귀국한 이후에는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투자 빙자, 검사 사칭, 조건만남사이트 사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 제공, 모집 및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303 사건에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다가 귀국한 뒤, 2019년 8월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기업은행,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그 여자 친구인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B에게 건네준 뒤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B, C과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수억 원 규모의 현금 인출을 한 점, C은 위 사건으로 2021. 8. 1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9년 8, 9월경 B,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던 당시 그 돈이 구체적으로 도박사이트 사칭인지 조건만남 사이트 사칭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인지 그 기망의 유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먹튀사이트(도박사이트 사칭)로 속이는 것으로 알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도 그 일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C 모두 현금 인출 일을 하던 시점에 구체적인 기망의 유형에 대한 인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8. 19. 검찰에 출석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상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B에게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인출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위증 내용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부인하고 있는 위증 내용은 장차 입건될 수도 있는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임상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