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은 2022.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2.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의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원 상당의 E 상품을 결제하고, 560,000원 상당의 F 상품을 결제하고, 4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상품을 결제하고, 2020. 3.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H 상품 600,000원을 결제하여 총 1,600,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단 계좌이체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1:22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I’ 어플, ‘J은행’ 어플에 설정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 어플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같은 날 05:09경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6:03경 진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J은행 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55경 위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M 계정에 1,50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날 07:04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M 계정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날 0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총 1,500,000원을 인출하고 총 2,000,000원을 피고인의 M 계정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5.경에서 2020. 2. 28.경 사이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2대 합계 4,5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51), 거래내역서(순번 52), 계정별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없어진 휴대전화에 대한 빈 박스 일련번호 촬영 사진 첨부/ 고소인 C 명의 I의 개인정보 변경 내역에 대하여/ 고소인 전화통화 업무상횡령 입증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고소인 운영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과 전화통화/ 휴대폰 중고업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34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신당지구대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고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DR, 사고재현분석결과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및 고장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2021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7:00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주점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0. 8.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벽을 바라본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자는 척을 하던 것으로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술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축어록 중 피해자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B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5: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용현동 산업단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것으로,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인바, 피해자들이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잘 받지 않지만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잘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국내에 있는 휴대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단말기와 위 휴대폰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아이폰의 경우 Calls on Other Devices 기능,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Call & Message Continuity 기능)으로 연결하여 위 휴대폰을 중계기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휴대폰에 VPN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의 전원과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선의 국내 이동전화번호 유심칩을 총 15개의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 휴대폰들에 VPN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들의 전원과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의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대화내용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무등록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상 피고인은 등록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 내용,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누구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등록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변호인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바꾸어 표시하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사기범행에 있어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배치되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드러난 피해는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채권영업사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채권을 주문하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관계이며, 2020.경부터는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58경부터 다음 날인 8. 24. 03: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암튼 너랑 C은 내가조질거임', '안그래도 니네둘 관계 D형이 몇 번물어봤는데 걍 너가첩인거인정한거 녹취들려주려고. 니가 날 이용했으니 댓가치뤄', '걍 닥치고나 만나 진짜 죽이고싶은데 몸정들어서 어쩔수가없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내연관계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제3자에게 소문내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한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인인 C이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D형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시장 업계에서 함께 종사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경우 피해자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 대한 고의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경위, 약식명령 고지 이후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1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의원에서 시술을 받아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9:30경 위 C 내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인모드 FX(피부 고주파 지방 분해 시술)’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쪽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시술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모드 시술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얼굴살을 모으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이 고소인의 입꼬리 부분을 당겼을 수 있으나 손가락을 고소인의 입 안에 넣을 일이 없고, 인모드 시술시 고객의 턱을 올려서 기구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위치상 닿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고소인은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였고 장시간 수업을 한 후에 해당 학교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피곤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도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누워서 20~30분 대기한 이후여서 시술을 시작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시술 시간 대부분을 눈을 감고 있었는바, 시술 당시의 전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소인은 당일 얼굴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젤이 발라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리 기억해 내려고 해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시술기구를 잡고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손의 네 손가락으로 시술기구를 잡고 새끼손가락만 펴내어 고소인의 입 안에 넣었다는 것은 시술 자세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은 자신의 입 안에 들어온 것이 피고인의 오른 쪽 새끼손가락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네 손가락으로 기구를 잡고 있었을 것이니 남는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4)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은, ‘인모드 시술을 하면서 시술자의 손가락을 입 속에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인모드 기구가 무겁고 크다 보니 시술받는 사람의 가슴을 스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 손 새끼손가락을 고소인의 오른쪽 입 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시술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는 점은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2. 9. 2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상용앱을 통해 ‘2022. 11.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91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순천시청 C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경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D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여 2022. 5. 11.경, 같은 해 8. 2.경, 같은 해 9. 26.경, 2023. 1. 18.경 각 경고처분을 받아 총 4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 내역, 확인서 202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경고장 및 수령증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용근로자 출력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4호(4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등한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에서 경기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수차례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자신고내역, 피해자 지인과 나눈 카톡메시지 내역, 전동열차 객차 내부 약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당시 보낸 문자신고내역 및 카톡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천역 역무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에는 야구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내랑 친구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졸기도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차이를 보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린 경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허리가 아파서 통화를 하려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들다 보니 피해자를 건드리게 된 것 같다, 몸이 불편해서 건드렸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해서 손으로 조금 쳤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떨어지려고 해서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 주머니에 넣은 전화기를 꺼내거나 다시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닿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휴대전화 화면 캡처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건드려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2022고단6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6:4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7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108cc)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18길 19에 있는 중계역 교차로를 녹천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노원역 쪽에서 우측 하계역 쪽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3,908,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로체 승용차를 89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계역 노원로18길 19 중계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택시차량 견적서, 로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22. 2.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6.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D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E에 3억 원을 대여하고, 위 아파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C호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유한회사 E에서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9. 3. 14.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C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2019. 5. 29.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 9. 1. B 아파트 소유자들은 미준공상태인 B 아파트를 준공 받기 위하여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결성하였고, 잔여 공사비가 1,040,000,000원이며, 세대별 분담금 총 합계 141,366,208원을 조합 아파트로 입금해야하나 조합원들의 준공비용납입이 저조하여 조합에서 공사하청업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준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합의약정계약서, 유치권신청서, 경매사건 검색, 경매기각 결정문) 1. 공공부분 사업비 입금정리표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회의(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준공을 위한 공사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로 납입하여야 하는 준공부담금 결정을 하였는데 경매대상 각 세대에 부과된 준공부담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위 세대를 경낙받는 경우 준공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유치권신고를 하였을 뿐 경매방해 의도가 없다거나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막기 위해 유치권신청을 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형성될 가격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경매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준공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알리 위한 부수적 의도는 경매방해의 고의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매방해의 성립에 영향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15.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50 진접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포천 방면에서 진접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2,0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각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둘째 형과 다투게 되었고, “남자 2명이 다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8세)과 경장 F(30세)에게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고 상의를 탈의한 채 차도로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목격한 경장 E이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경장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의 등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