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6. 5. 16.경 성남시 분당구 I에 J정형외과를 개설하고, 3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목물리척추측만증 환자들을 상대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형교정을 해주면서, 비만치료실, 피부치료실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위 J정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각 상담사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 피고인 A은 위 J정형외과에서 체형교정 치료와 함께 각종 레이저 기기와 고주파, 중저주파 등 피부 및 비만관리 관련 의료기기와 미용시설을 갖추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미용관련 시술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 시술되는 각종 미용관련 시술은 뉴테라, 프락셀, 리프팅, 징코메조, 비키니 프로그램, 카복시, LLD, 항산화주사 등으로 몇 가지시술을 하나로 묶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후 수백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책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미용관련 프로그램은 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용목적의 시술로써,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각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역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피고인들 및 내원하는 환자들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미용관련 시술을 위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인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를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 시술을 받더라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안내하고, 환자들에게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각 환자들로 하여금 그 시술비를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환자들로부터 시술비를 선납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14. 7. 2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0.경부터 2015. 9. 9.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0. 26.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4. 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11.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각 가담) 2015. 3. 28경 위 J정형외과에서 교정치료 중이던 K에게 클라투, 레드비키니 등 15회의 비만관리 시술을 하기로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K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4,538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554 명의 환자에게 미용관련 시술을 시행한 후 허위의 진료관련 서류를 발행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1,477,563,781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나. 교정치료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상대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체형교정을 해주면서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교정치료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로 구성되며 그 치료비용은 1회 당 10~20만 원으로 20~30회 상당의 장기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그 비용은 각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환자들을 유치하여 그 치료비용을 환자들로부터 일괄 선납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정치료 중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치료행위로서 법에서 정하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도수치료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손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교정치료 중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전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무자격 운동처방사를 고용하여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7. 2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0.경부터 2015. 9. 9.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0. 26.경부터 2016. 2. 25.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4. 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11.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각 가담) 2008. 11. 29.경 위 J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 M에게 2009. 3. 14.까지 12회에 걸쳐 척추옆굽음증과 요추부 염좌에 대한 교정치료를 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M에 대한 교정치료비 중 물리치료, 운동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한 후 마치 도수 치료만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행해주어 M로 하여금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67,16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0. 20.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1,946명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시행한 후, 허위의 진료관련 서류를 발행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318,094,19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8.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J정형외과에서 피고인 E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E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950,000원, 2015. 10. 19. 1,900,000원, 2015. 11. 16. 1,420,000원, 2016. 2. 26. 1,520,000원 등 합계 5,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D는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위 J정형외과에서 피고인 D가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D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L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380,000원, 2016. 1. 7. 570,000원, 2016. 2. 17. 570,000원 등 합계 1,5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위 J정형외과에서 피고인 B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1,384,600원, 2014. 12. 23. 1,780,200원, 2015. 4. 14. 1,186,800원, 2015. 7. 3. 1,384,600원 등 합계 5,736,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F는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J정형외과에서 피고인 F가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F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4. 2,571,400원, 2015. 1. 29. 1,186,800원 등 합계 3,75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회신자료(의료인, 장비현황), 내사보고(AX의 관련자료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5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약식기소된 고객들에 의해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고 몇 차례 공소장변경으로 피해금액이 달라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모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징역 6개월 / 피고인 E: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B, 피고인 F :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E: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편취 금액이 18억 원을 넘는 점, 여러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허위 문서 등으로 기망하고 매출증대 등 사익을 취한 뒤 보험회사 및 그 가입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탓에 보험금 편취로 약식기소된 많은 고객들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여가 아닌 점,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하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통해 전체 범행이 가능한 것인데도 자신의 직접 관여가 없었다고 강변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근무기간에 따라 양형을 하되 피고인 E은 상담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직접 편취행위에 나아가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에 불과한 점, 편취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관여를 한 원무과 직원들이나 다른 상담직원들이 기소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모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과 그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 시술비용에 관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설령 일부 도수치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주목적은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 법리를 바탕으로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교정치료 중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부분은 도수치료 전·후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비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바 모두 도수치료로 실손보험청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들의 실손보험은 모두 도수치료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그와 함께 이루어진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부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고객들로 하여금 모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조치해 준 것은 피고인인 점, 위 병원에서는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교정치료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도수치료가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물리치료, 운동치료, 척추감압치료 등이 대부분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2 ~ 5항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개인 매출 실적을 올리고자 한 것이므로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 시술을 받더라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또한 교정치료의 경우에도 패키지로 묶어 치료하면서 모두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위 병원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시술·치료비를 모두 선납받은 뒤 실제 치료를 모두 받기 이전이라도 카드 결제일 전에 해당 횟수를 모두 채워 시술·치료를 받은 것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기도 한 점, 진료기록부(차트)를 2개로 운용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피고인 A이 마련한 것으로 그는 도수치료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ppt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같은 내용을 교육한 점, 피고인 A은 팀별 월 매출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달성하도록 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병원에서 환자상담 방법의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내원한 고객들에게 설명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교정치료는 Q 사무장이 상담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병원은 도수치료 또는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였고 피부미용 클리닉을 추가한 점, 피고인 A이 진료 후 교정치료를 권유하고 Q이 정확하게 부위, 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치료 횟수와 금액을 제시하며 상담실장 E 등이 치료 횟수와 금액을 확정하는 점, 편취 형태 차이로 판시 범행이 나누어져있으나 상담사들로서는 실제로 환자가 교정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더라도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로 안내하거나 반대의 경우 또는 함께 안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었던 점, 환자 상담업무는 교정치료 환자와 피부관리 환자 분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실제 고객들은 피부관리와 교정치료를 함께 안내를 받고 그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 카드결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가담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주장과 그 판단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부분(제1의 다.항)에서 본 것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가담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피고인 E의 주장과 그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지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사들로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것을 그 대상인 것으로 꾸며 피해 회사를 기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고의의 방향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은 환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여 병원의 매출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바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경 위 J 정형외과에서 피고인 C가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C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2,757,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F는 자신 이름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6.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J정형외과에서 피고인 F가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인 F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1,18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 C, 피고인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이외에 이 부분 보험금 지급청구 무렵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모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F와 피고인 A의 공모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