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G(약칭 'G')의 상임공동대표이자 H(약칭 'H')의 위원장이며 평택시 I리 이장인 바, 1. 2004. 8. 25. 15:00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팽성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그곳에서 개최 중인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주최의 팽성지역 주민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명회장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 이 땅은 우리 목숨, 끝까지 지킨다. 주민들은 J조합 회의실로 모여주세요."라고 선동하고 주먹을 쥐고 구호를 제창하여 그곳에 모인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 주민 220여 명을 설명회장 밖으로 퇴장시켜 위력으로써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직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고, 2.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K, L,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04. 9.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즈{일명 케이-식스(K-6)} 후문 입구에서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피고인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미군기지가 나가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자."라고 발언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나. 2004. 9. 3. 20:00경부터 21:20경까지 평택시 N 소재 J조합 지점 앞에서 반대 주민 15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피고인이 "앞으로 아녀자들이나 노인들이 앞장을 서자. 노인들 같은 경우 경찰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연행을 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는 데 피곤하고 해서 노인들은 연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도 이 자리에 모여 우리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연설하고 "미군기지이전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H 주최로 촛불집회를 열어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각 개최하고, 3.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편입 예정지 주민 4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4. 9. 21. 15:00경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배수펌프장 부근에서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를 현장 답사 중인 감사원 소속 공무원 P(남, 44세), 국방시설본부 소속 공무원 Q(남, 48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들어온 거 아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P의 배를 1회 차고, Q의 넥타이를 수회 잡아 당기고 주변에 있던 주민인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아무 데도 못 가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P, Q 등이 탑승한 차량 앞에 4륜 오토바이를, 위 차량 뒤에 화물차를 대어놓아 위 일시경부터 16:45경까지 위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사원 공무원인 위 P, 국방부 공무원인 위 Q 등의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Q에게 요치 10일간의 경부 염좌상을 가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P, Q을 약 1시간 45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이들을 감금하고, 4. 2004. 11. 3.경 국방부가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팽성지역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285만 평에 대하여 경계선 위치 확인 작업을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이를 저지 할 목적으로, 가. 공소외 K, M 등과 공모하여, 2004. 11. 4. 10:30경부터 같은 달 5. 12:00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내리, 함정리 등지에서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로 통하는 진입로 21개를 트랙터 등 농기계로 막아 국방부 직원들이 위 편입 예정지로 진입하는 것을 곤란케 하여 위력으로써 위 국방부 직원들의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 경계선 확인 작업을 방해하고, 나. 공소외 K, R, S, T 등 200여 명과 공모하여, 2004. 11. 4. 10:30경부터 13:00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내리 등지에서 피고인과 위 K을 비롯한 이장, 농민회장 등 간부들은 국방부 직원과 경찰관의 진입을 막을 것을 결정하여 이를 마을주민들에게 지시하고, 위 R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이를 경찰관에게 내리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S, U 등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들에게 흙과 자갈을 집어던지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국방부 공무원의 평택미군기지 편입 예정지 경계선 위치확인 작업 업무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공소외 V, W, X, Y 등 200여 명과 공모하여, 2004. 11. 5. 11:20경 위 캠프 험프리즈 후문 입구에서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경계선 위치확인 작업을 추진 중인 국방부 직원들 및 이들의 보호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V, W, X 등은 국방부 직원들과 경찰관들의 이동로를 막고, 위 V는 인분을 가져와 경찰관에게 뿌리고, 피고인은 경기 Z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국방부직원 및 경찰관을 향하여 후진하여 경찰관들을 충격, 경찰관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국방부 공무원의 평택미군기지 편입예정지 경계선 위치확인 작업 업무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5. 공소외 AA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7. 9. 20:00경부터 20:40경까지 평택시 AB 소재 AC분교 운동장에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25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피고인이 "우리 주민들은 독하다. 내일 이 자리에 많은 주민이 나와 경찰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피로써 막아야 한다. 그러면 외부단체에서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연설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6. 2005. 7. 10. 위 AC분교에서 'AD' 집회를 개최하면서 행진시 그 부근 미군기지인 위 캠프 험프리즈 철조망에 소위 '소지천(소원을 적거나 기원하는 천조각)'을 매단다는 명목으로 철조망에 접근하여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철조망을 손괴하여 사회적 이목을 끌기로 공소외 AE,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가. 2005. 7. 10. 11:40경부터 19:30경까지 위 AC분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AD' 집회에서, 위 AE 등은 소지천을 마련하는 등 집회의 구체적 사항을 기획, 준비하고, 피고인은 연단에서 "마을에 들어오는 개새끼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위 AF은 "한 평도 줄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위 AG, AH, AI 등은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각 소속 단체의 회원들을 동원하고 직접 집회에 참여하여 분위기를 북돋는 등 방법으로 집회에 모인 7,000여 명을 선동하여, 같은 날 15:50경부터 미군기지 주변 농로를 행진하면서 미군기지 철조망에 소지천을 매단다고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인 공소외 AJ, AK 등은 죽봉, 쇠파이프 등으로 미군기지 철조망 접근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공소외 AL, AM, AN, AO 등은 철조망 접근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에게 깃발, 탈취한 경찰봉, 죽봉 등을 휘두르고, 공소외 AP, AQ 등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욕설을 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독려하고, 공소외 AR, AS 등은 미군기지 철조망을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자르고 갈고리를 철조망에 걸어 잡아당겨 약 18.5미터가량의 철조망을 손괴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AT에게 요치 9주간의 안구 관통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총 17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군사시설인 위 캠프 험프리즈의 철조망 약 18.5미터를 수리비 44,06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고, 7. 공소외 AA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7. 1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AC분교 운동장에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12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피고인이 "오늘 행사는 AD이었는데 경찰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 우리 노동자들과 경찰들이 많은 부상을 입었다. 오늘은 전국에서 12,000명이 팽성지역으로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앞으로도 더욱 강하게 투쟁하여 반드시 우리 땅을 지키자. "라고 연설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8. 2005. 8. 26. 10:30경 위 AC분교 운동장에서 국방부 주최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AC분교 정문을 걸어잠그고, 정문을 여는 경찰관에게 분무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공무수행 차량에 흙을 던지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공소외 AU 등 4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공소외 M, AA, AG, AV, AW, AX, AY, AZ 등 120여 명과 함께 위 피체포자 4명이 연행된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석방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8. 26. 13:50경부터 같은 달 27. 00:2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경찰서 앞에서 위 피체포자 4명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본 석방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AE이 이미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의하여 경찰에 체포되자 위 피체포자 5명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경찰서 앞 오거리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드는 등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 앞 오거리를 점거하여 위 오거리를 운행하던 자동차들의 소통을 불능케 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9. 공소외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05. 9. 1. 19:20경부터 21:30경까지 위 AC분교 운동장에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위 M의 사회로 '미군기지 철거가'를 부르고, 참가자들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나. 2005. 9. 3. 18:40경부터 21:30경까지AC분교 운동장에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위 M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우리 주민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치면 미군기지이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연설하고 '결, 사, 항, 전' 글씨를 딴 조형물에 불을 붙이고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다. 2005. 10. 2.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AC분교 운동장에서 농활 학생 및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피고인은 "여러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땀을 흘렸는데 이 땀이 바탕이 되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막았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농민과 양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연설하고 "질긴 놈이 이긴다" 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10. 공소외 AG, BA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9.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문 앞에서,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단체 회원 및 편입 예정지 주민 30여 명과 함께 '국방부의 AC초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규탄한다'라는 현수막과 'AC초교는 우리땅, 미군기지 확장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위 BA의 사회로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미군기지 확장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AC초교를 마음대로 협의매수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내겠다. "라고 연설하는 등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11. 공소외 AG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0. 29. 18:30경부터 19:30경까지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에서 반대단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위 AG 등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취지의 연설을 하고,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제창하는 등 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각 개최하고, 12. 공소외 AF, BB, AU,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G 등과 공모하여 2005. 11. 23. 15: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소재 한국토지공사 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고인 등의 면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그곳 사무실을 점거한 채 위 위원회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군기지 반대한다. 국장은 사퇴하라. 수용재결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구호와 투쟁가요를 제창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13. 2005. 12. 11. 14:20 경부터 15:45경까지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오거리에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4,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피고인은 "우리 주민들이 싸우는 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농민을 죽이고 주민을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미군기지확장 반대에 제일 선봉에 서서 투쟁해 주길 바란다."라는 대회사를 하는 등 'BM'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시청 앞으로 행진을 함에 있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왕복 4개 전 차로를 막고 행진케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케 하고, 14. 공소외 BA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3. 18. 11:10경부터 11:4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경찰서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회원들 30여 명과 함께 '폭력만행 현장지휘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위 BA의 사회로 "미군기지 확장을 즉시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15.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4. 10. 10:10경부터 10:35경까지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현관 앞에서 반대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 촉구, 미군기지 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폭력경찰, 구속남용하는 경찰 강력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16. 공소외 BA 등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4. 2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평택시 AB 소재 AC분교 운동장에서 G 회원 등 600여 명과 함께 'BN'라는 이름 하에 "우리 땅 빼앗아 가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질긴 놈이 이긴다. 기지확장 막아내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을 드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책 3권 261쪽)의 일부 진술기재 1. 주민설명회 수사자료(수사기록 6책 3권 235쪽) [판시 제2, 5, 7, 8, 9, 10, 11, 14, 15, 1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 1515쪽)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책 1권 676쪽, 714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3권 23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책 4권 633쪽)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AA, BO, BP, BQ,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G 천막농성 및 야간 촛불행사 채증 자료 1. 각 현장사진 및 정보상황 보고 1. 각 평택역 촛불집회 불법행위 채증자료 1. 각 촛불행사 관련 불법행위 수사자료 1. 평택시민 촛불 문화제 수사자료 1. 평택법원, 경찰서 앞 불법집회 채증 자료 1. 각 H 촛불집회 관련 수사자료 1. AC분교 주민설명회 관련 수사자료 1. G 경찰서 앞 집회 관련 수사자료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3권 401쪽)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책 4권 1127쪽)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책 5권 1230쪽, 1325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3권 401쪽)의 일부 진술기재 1. X, V, Y, W, K,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S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정보상황보고 사본(수사기록 6책 3권 280쪽) 1. 국방부 공여지 확인관련 수사자료 사본(수사기록 6책 3권 350쪽)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1권 714쪽)의 일부 진술기재 1. H 야간집회 관련 수사자료(수사기록 6책 4권 608쪽)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6책 1권 18쪽) 1.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수사기록 6책 5권 1651쪽) 1. 각 사진의 영상 1.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의 각 우편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FV, FW가 작성한 각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FX이 작성한 우편조서의 사본의 기재 1. FY, FZ, GA, GB, AT,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590쪽)의 일부 진술기재 1. BE, BD, BF, BK, BL,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책 2권 49쪽)의 일부 진술기재 1. I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판시 제1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책 5권 148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1211 G 불법집회 관련 수사자료 1. 집회신고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미국과의 미군기지이전협정은 재정부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고, 그 이행합의서는 조약임에도 국회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위 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되고, 또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제1항, 제10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므로,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을 위한 정부의 강제집행절차 또는 행정대집행절차 등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리 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에 저항한 것은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 내지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미국과의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그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미군기지이전협정 체결 또는 그에 따른 정부의 이 사건 각 강제집행절차 또는 행정대집행절차 등이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군기지이전협정의 하자와 문제점을 규탄하거나 시정하려고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전혀 따르지 않고 평택시 일원에서 장기간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시설을 손괴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르른 것을 두고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의 점 :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금지된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금지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평택시 I리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종 반대집회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민들의 뜻을 가능한 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서, G 상임공동대표와 H 위원장 등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 반대단체의 대표직을 맡아 2004. 8. 경부터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평택시 일대에서 크고 작은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과 시위 참여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진 점, 피고인은 그러한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선동적인 연설을 통해 각종 범법행위를 자극, 고무, 격려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관여한 장기간의 불법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력사태와 각종 범법행위로 우리 사회에 공권력 경시풍조가 더욱 만연되었고, 이는 목적만 옳으면 그 어떤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