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현황도로인 경기 연천군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를 경유한다. 피고인은 2020. 6. 6. 12:00경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부분에 철제 펜스(높이 약 1m, 넓이 약 6m)를 설치하여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위성사진(B) 1. 본건 B 도로 위성사진 확인,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각 B 도로 위성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제출 7. 14.) 1. 수사보고(지적도 및 위성사진) 1. 수사보고(G, E 진술 청취) 중 G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망 H의 사유지 내 임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지점을 지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보면 D가 거주하는 공장 사무실은 철거되어야 하는 무허가 건물이고, E 부부가 거주하는 농막은 불법 건물이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D의 말뚝 설치 등 행위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I, G 부부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별개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 그 외 동네 주민들은 벌초, 성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철제 펜스로 막힌 이 사건 도로 말고 D의 주거지로 갈 수 있는 다른 도로는 없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D의 주거지 옆 건물에는 약 17년째 I, G 부부가 살고 있다”(위 녹취서 제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D의 옆집에서 살고 있고, 펜스가 쳐져 있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도로는 없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E, D, G 부부 5명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위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 때문에 차는 못 다니고, 그 옆으로 사람만 다녔다”(위 녹취서 제2쪽), “지금은 피고인이 펜스를 철거해서 차도 다니고 마음대로 다닌다”(위 녹취서 제3쪽), “E는 4년 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3쪽), “I 부부도 E와 같이 펜스가 설치되었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다”(위 녹취서 제6,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농사 짓기 위해 여름에 와서 농막에서 생활하는 E와 I, G 부부, D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할 무렵, G가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길을 막는데 빨리 오라’고 한 적이 있다”(위 녹취서 제9쪽), “D가 약 10년 전부터 공장 사무실 건물에 살고 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 위쪽에 거주하는 E, D, G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위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펜스를 설치한 길은 동네 주민들이 위쪽 3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 위쪽으로 D, E 부부, I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쪽), “I은 그 동안 차량 통행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했던 것이다”(증거기록 제37쪽), “1곳의 공장 사무실과 2곳의 농막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D와 I, G 부부, E 부부 3가구는 공로에서 자신들의 거주지에 다다르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 이외에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6. 6.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기 직전에 F의 중재로 D와 협의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D는 G와 E 등 거주자들과 함께 내려왔었고(2021. 8. 23.자 준비서면 제3, 4쪽), I은 2020. 6. 6. 피고인이 펜스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며 112신고까지 했었다는 것이다(위 준비서면 제15쪽)},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D와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