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17:1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병원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내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이 피고인의 정보를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아 씨발 열받게 진짜”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3경 같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년아 말을 왜 그딴식으로 하고 지랄이야 씨발년아 씨발 내가 머 씨발 물어보면 해야될꺼 아냐 !! 열받게 하고 지랄이야 씨발 진짜.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하는 등 욕설, 고성 및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 12: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교환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12:01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병원 콜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본어로 '너 죽일 거야 너 성기를 핥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씨발년아 진짜 개새끼야 진짜 찔러버려 니 면상에 좃물을 쏴버려 씨발 진짜 내 좃물 쏴버려’라고 이야기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1, 33, 34, 36, 39번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 26. 12:01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병원 콜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본어로 '너 죽일 거야 너 성기를 핥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씨발년아 진짜 개새끼야 진짜 찔러버려 니 면상에 좃물을 쏴버려 씨발 진짜 내 좃물 쏴버려’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1, 33, 36번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법리검토, 범행횟수, 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으로,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은 제13조의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콜센터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9회나 전화하면서 병원 콜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콜센터 직원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제2, 3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안면 장애와 그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