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9. 9. 확정1)되었고,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2)3)에서 뇌물공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162호로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2011노1465호로징역2년,집행유예 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으며, 2017,2,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6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6.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지구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3.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14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3년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다. 2)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59호 4)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55, 2012고합392(병합), 2012고합523(병합), 2012고합570(병합), 2012고합1331(병합), 2013고합853(병합), 2014고합656(병합), 2015고합328(병합), 2015고합406(병합), 2016고합20(병합) 사건 5) 2017. 9. 29. 서울고등법원 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2017. 11. 30. 대법원(2017도16967)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K이 시공하는 L 현장 함바식당에 대해 관계자와 이야기가 이미 다 되었다. 2015. 10. 월경부터는 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으로 우선 3,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이 3,500만 원이니 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45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L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경쟁 입찰 공고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운영권을 확보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확약한 바대로 2015년 10월경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¹389,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남양주 시청 직원을 통해 이 남양주 P에 신축하는 720 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늦어도 2010. 3. 경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그 운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09. 12. 2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0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0쪽, 475쪽) 중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 정보조회, F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각 공동운영 약정서,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F 본인 금융거래 내역,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 S 명의의 각 공동운영약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사실확인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R 증인신문조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F 추가 진술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427쪽 내지 442쪽),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1고합755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864, 대법원 2017도16967) 2017고합11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쪽, 185쪽) 중 [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차용증, 각서, 수사보고(K회사 L 공사현장 관리부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K회사 U 부장 자료제출), 현장식당 선정 관련 진행 결과, 현장식당 선정 위탁운영업체 선정공고, 현장식당 운영 참가신청서 등, 운영제안서 제출업체 및 최종 선정업체, 수사보고(T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정취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¹2017389,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의 진술기재 부분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공동운영 약정서(수사기록 8쪽 내지 10쪽, 62쪽 내지 64쪽), 차용증(수사기록 11쪽), 관련 민사 판결문, Q 작성의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수사기록 29쪽),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선고 내용, 수사기록 233 내지 28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1고합755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864, 대법원 2017도16967),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 노14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합630 사건 범행, 포괄하여,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114 사건 범행, 2017고합389 사건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2011. 9. 9. 확정된 사기죄, 2012. 11. 17. 확정된 뇌물공여죄6) 및 2017. 11. 30. 확정된 각 죄 중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55호, 2012고합392호, 2012고합523호, 2012고합570호, 2012고합1331호, 2014고합656호의 각 죄7) 상호간,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와 2017. 11. 30. 확정된 각 죄 중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28호, 2015고합406호, 2016고합20호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의 6) 2012, 11, 17,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1. 9. 9. 확정판결 이전에 범하여진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7) 2017. 11, 30, 확정판결 중 징역 2년이 선고된 각 범죄사실은 2011. 9. 9. 확정판결 이전에 범하여진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기재하였다. 각 죄8)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6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그 중 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의 합계 금원,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고만 칭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G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W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공사현장의 각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1) 그러나 이 사건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이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R 에게 돈을 주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R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8) 2017. 11, 30. 확정판결 중 징역 3년이 선고된 각 범죄사실 가운데 2012. 11. 17. 확정판결 이후에 범하여진 2015고합328호, 2015고합406호, 2016고합20호(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의 각 죄는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기재하였다. 한편, 2017. 11. 30. 확정판결 중 징역 3년이 선고된 각 범죄사실 가운데 2013고합853호의 죄 및 2016고합20호의 각 죄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는 2012. 11. 17, 확정판결 이전에 범하여진 것으로서 2012. 11. 17.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다만 2017. 11. 30. 확정판결은 2012. 11. 17. 확정판결을 간과하고 경합범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없었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나머지 3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 의 합계 금원, 이하 편의상'이 사건 차용금원'이라고만 칭한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차용금원을 빌려줄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2017고합11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에 불과할 뿐, L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다. 다. 2017고합3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남양주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R이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R에게 돈을 주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R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2016고합630, 2017고합389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피해자 F, N에게 각 식당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위 각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다른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원 상당을 대여해 줄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F, N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양수대금 부분과 관련하여, 2009.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였던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식당운영권을 확보해둔 G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W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공사현장의 각 식당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대체해주기로 했다는 각 공사현장의 명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6쪽 내지 496쪽).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위 피해자가 2012년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공동운영 약정금전거래내역서 '상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전거래내역서상의 기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원 부분과 관련하여 금전거래내역서상에 이를 단순히 '차용금'이라고만 표시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원은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다른 공사현장을 주겠다고 하여 교부한 금원으로, 2012. ~ 2013.경 피고인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차용금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328쪽, 피해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내지 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금전거래내역서상에 '실거래 없음'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주기로 예정한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보해주지 못하자 다른 공사현장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여 실제 계약금 등의 금원 지급 없이 공사현장만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실거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피해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내지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전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피고인과 R 사이에서 작성된 여러 식당운영권 양도 관련 서류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는 금원에 대하여 거래 도중 일부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준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원에 대한 반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N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12. 28. 경 남양주 시청직원을 통해서 0이 남양주 P에 신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늦어도 2010. 3. 경부터 운영 가능하니 운영권을 1억 3,000 만 원에 사라고 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R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재양도를 하는 형태였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과거 R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수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R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6쪽, 피해자 N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식당운영권 양도의 거래 현실을 잘 알고 있던 위 피해자가 R이 아닌 피고인과 이 사건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거래 형태 및 피고인의 유사 범행] 피고인은 2007년 이래 R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수받아 이를 제3자들에게 양도하여 왔는데, R은 각종 로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R의 아들 Y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S와 사이에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에 대한 공동운영 약정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R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이와 같은 식당운영권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피해자 F, N을 비롯한 양수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공동운영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운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롯한 양수인들에게 R과 주식회사 S의 존재를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된 사실이 존재하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09. 경까지 다수의 식당운영권 양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판결의 제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55호 등)과정에서도 각 양수인들이 R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노864호)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자백한 사정까지 존재한다. [기타의 사정]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양수인들에게 재양도한다는 사실은 계약체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관련 공동운영 약정서 및 각 차용증상에는 피고인이 R으로부터 양도받을 식당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재차 양도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중 G지구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해자 F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R이 작성한 공동운영약정서를 제시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공동운영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09. 6. 20. 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G지구 공사현장 관련 계약을 2009. 5. 6.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계약 당시 피해자 N에게 R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서를 보여줄지 물어보자위 피해자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22쪽)하였는바, 피고인이 R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남양주 P 현장에 관한 공동운영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9. 12. 28.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0. 4. 27.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당운영권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R 등의 존재를 말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는 R 및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R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수사기록 296쪽, 297쪽, 2017. 6. 20.자 참고인 Q의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17쪽)', '피고인으로부터 남양주 시청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주하였고, 0에 기부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N을 소개시켜주었다(수사기록 38쪽, 2017. 10. 26.자 참고인 Q 의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17쪽)'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Q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2016고합63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건설현장 식당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 6.부터 같은 해 6. 29. 까지 소개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에 위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는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Q 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17고합114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단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인 T의 소개를 받아 2015. 9. 16.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일 K 관계자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 K이 시공하는 L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따 주겠다'고 말하여 그날 식당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는 M 명의 계좌로 2015. 9. 16. 13:25:13 3,000만 원, 같은 날 18:44:46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나누어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송금해주었는데, 피고인과의 미팅이 끝난 후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금이 3,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해야 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해 500만 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96쪽, 피해자 I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14쪽)하였다. 그런데 송금 경위와 관련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 피해자 역시 과거 식당운영권 관련 거래 경험이 있었던 점, 실제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중 일부가 불법적인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활용되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공사현장 식당 관련 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이리 저리 돈을 사용할 때가 있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수사기록 7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와 저녁 무렵에 두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며, 더욱이 이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선뜻 3,500만 원의 금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및 각서,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300만 원을 같은 달 18.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피해자를 소개해 준 T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역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명절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T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T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1가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줄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형님 저 피고인 한테 3,500만 원을 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74쪽)을 하였는바, 앞서 T이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T 역시 위 피해자가 식당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5. 9.경 위 피해자로부터 L 현장 운영권 획득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2016. 4. 1.까지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해주었는바, 이와 같은 차용증 및 각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문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금원을 변제할 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타의 사정] 한편 피해자 I와 함께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던 Z은 당초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쪽, 93쪽), 검찰조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A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며, 고소장 내용과 같이 K회사 L의 식당운영권 확보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Z의 진술은 Z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한 2016. 10.경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고, 그 당시 피해자 I 와 Z 사이에서도 형사고소 사건이 존재하였던 정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Z의 번복 진술만으로 피해자 I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630호, 2017고합389호의 각 죄 : 징역 3년~22년 6개월 나. 판시 2017고합114호의 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630호, 2017고합389호의 각 죄 : 징역 3년N16년 9개월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6고합630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사기죄 [2017고합389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 3년 ~ 6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판시 2017고합114호의 죄 : 징역 6개월이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6고합630호, 2017고합389호의 각 죄 : 징역 3년 9)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나. 판시 2017고합114호의 죄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자신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이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당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해당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람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