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에게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2019. 5. 27.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담당 은행원에게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사진을 찍어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H카드론으로 1,500만 원을 추가대출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이자 없이 기존 대출 상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11: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5. 2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C은행 J지점 창구에서 위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K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별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방조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팀장을 통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하여 그 일당에게 송금할 돈을 마련하느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사정은 방조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 팀장과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언급을 하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여러 번 물어보았다. 2. 피고인은 N카드, O카드, P캐피탈, Q카드, R대부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의 조건이나 자신의 신용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B 팀장을 통하여 3,000만 원을 3년 변제기한으로 차용하면서 수고료로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회사 직원인 E가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회사 직원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B 팀장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피해금을 K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통한 대출행위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고, 큰 금액을 입금받고 송금하는 경우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상대방인 K가 적어도 B 팀장 회사의 직원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은행 창구로 가서 피해금을 송금할 때 B 팀장의 지시대로 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고 말하여, 송금 목적과 상대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B 팀장에게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와중에도 “팀장님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 아닌거 맞죠?ㅠㅠ”라면서 줄곧 해오던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일까 하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 다음날인 2019. 5. 29.에도 B 팀장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이거 사긴가요?”, “이거 사기 맞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메시지와 통화시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때 보이스피싱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 때문에 금융거래가 제한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9. 5. 27.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B 팀장의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제6항의 접근매체 양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일련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 그러한 의심을 줄 곧 하고 있었는데, 위 수사 당시에 위 제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최소한 이 사건 피해금을 송금받은 직후 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하고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8. 제6항의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피고인이 2019.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입출금시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같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일 다음날에 6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출금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문의하기도 한 범행이다(증거기록 216쪽).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여러 번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며 의심하다가, 위 양도일 2~3일 뒤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B 팀장에게서 듣고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이를 제3자(K)에게 송금해주어 출금시킨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작업대출”, “입출금 작업”, “작업에 필요하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37쪽, 47쪽, 213쪽, 215쪽).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았을 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려 깊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