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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1. 03: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우리신용카드(F, 피해자의 부 G 명의)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또는 신용카드 총 13장 및 1,500,000원 상당의 핸드폰 등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3: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편의점에서, 담배와 쇼핑백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약 23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혹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004,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17.9.5. 02:03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2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0. 05:5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01 위가게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L, O,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각 관련사진 1. 영수증 및 매출전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 현장사진 및 환불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용 및 현장수사), 카드사용영수증 재발행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0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S, U, Q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절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으로 합계약 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사 김선숙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 죄 사 실 [2017고단32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사거리에 있는 편도 6차선의 도로를 원인재역 방면에서 선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961,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5233]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12번지 스틸랜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1.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52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더욱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임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3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17:5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동안에 위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내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2. 15: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빌라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96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0: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9. 1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창문을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거실 탁자 위에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1장과 거실 탁자 서랍에 보관 중인 지갑에 들어있는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1장 등 현금 합계 1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8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일몰시간표 2017고단9629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만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협성휴포레 아파트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삼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7. 01: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에 일시정차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내 조수석 뒤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괴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누구 알아, 유성 알아, 유천동 △△ 알아. 그것도 몰라. 내 돈 어디 갔어,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17. 02:23 경 대전 서구 갈마로 246 내동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씨발놈아, 내가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 안내 데스크를 내리치고, 내동 지구대 입구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내동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0월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지구대에 가게 된 후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어가골삼거리 앞 도로를 영호대교북단 쪽에서 안동대교북단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84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7. 19:38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제1항과 같이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도 안동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위 G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10 피고인은 2017. 2. 9. 04:10경 대구 동구 아양로6길 26 수협공판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16 피고인은 2017. 4. 1. 21:15경 대구 남구 대봉동 건들바위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명덕로 308에 있는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확인 및 출장조사,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현장상황 종합보고) [2017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2. 9.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2017. 4. 1.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위 각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0.29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뇌병변 장애 5급, 알콜의존증), 가족 및 부양관계(연로한할머니와 부모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7. 11: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구상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14:1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호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가., 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이 1년 10개월가량 경과된 시점의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무수히 많으며 그로 인한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에 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것도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7. 8. 7. 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나흘 후인 같은 달 11. 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 적발 경위도 7일의 것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11일의 것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린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고려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7. 30. 이와 유사한 사안(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경력이 있고, 고지된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깊이 반성한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범행에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여 위험한 운전을 일삼는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내 화장실 앞 이면도로를 출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 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하나가 2016. 6.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도과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높아 피고인이 보행도 비틀릴 정도인데도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뇌경막하 출혈 등을 입어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시술받았음에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뇌에 장애가 남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신규 이동통신단말장치기기기 및 유심칩을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주식회사'(F 자회사)라는 통신판매업체의 점장(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G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이 승낙하자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 12. 3.경 과거 통신사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B에게 G의 통신요금 미납정보 및 금융보증보험 사고정보를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B는 같은 날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U-Key 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 대한 통신요금 미납정보 및 금융보증보험 사고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4명의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타인의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할 마음을 먹게 하고, B로 하여금 타인의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나 유심칩을 주면 자금을 제공하겠다.'며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H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4대(I 등)를 개통하게 한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기기와 개통된 유심칩 3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707,47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8명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그들에게 합계 202,924,727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188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들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 528대, 유심칩 185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 A로부터 G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E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U-Key라는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G에 대한 통신요금 미납정보 및 금융보증보험 사고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A에게 가르쳐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4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A에게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 동일 IP 개통현황, IP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 압수장소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 사진, 피의자가 광고를 게시한 네이버카페, 피의자가 범행시 공범과연락한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송된 이미지, 피의자와 B 명의 전화사용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미지 1. 통신가입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목적 외 개인비밀 이용 교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B로부터 신용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받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기계를 유통한 것을 넘어서 대포폰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1134 1. 피고인은 2017. 8. 16. 23:3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에서 연주하는 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와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벽에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47 2. 피고인은 2017. 8. 17. 14:25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여, 26세)이 추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 나쁜 점 등의 불리한정상,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2

범 죄 사 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08: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 택배회사 물류 집하장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하다가 그 곳 레일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E 소유의 시가 3,286,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9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19:30경 대구 서구 F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담장을 밟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빌라 203호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원룸이 공실이라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19:29경 대구 달서구 H 빌라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 차된 I 싼타페 차량의 지붕을 밟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J의 주거인 위 빌라 203호 원룸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동전, 14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6장(50,000권 2장, 10,000권 4장),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1길 16-2 에 있는 '가안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41안길 19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가안빌'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운송장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8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1.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첨부)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상품권에 대하여), 수사보고(무면허운전한 거리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동전 금액에 대한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5.말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2,622m2 면적의 답에 약 3.5m의 높이로 성토하여,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5. 13.부터 2016. 5. 18.까지 경북 예천군 E, F에 있는 총 면적 3,286m²의 답에 약 3.5m 높이로 성토하여,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자 고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통보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8: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징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 7월경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3 1. 2017, 11,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2:25경 충북 충주시 C빌라 A동 303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파란색 봉투에 넣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2:00경 충북 충주시 E B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귤 박스 2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22 피고인은 2018. 3. 17, 01:15경 충주시 G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일염소금(20kg) 3포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8고단133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단222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E 절도(귤) 사진 2018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말미암아 충동적 습벽에 따라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사실, 피해 자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로서 B의 소유인 상주시 C에서 그곳에 있는 분묘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D에게 절토 등의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D에게 !위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흙을 퍼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 허용한도인 2미터를 초과하여 땅을 파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는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4.5 미터 높이로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