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0

공소사실 ■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4. 3.경 피해자 F 및 사건외 G에게 그들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변경하면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고 피고인이 아는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공장용지를 위한 개발행위에 관한 제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으니 인허가를 얻으면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접근하여, 2004. 4. 30.경 김포시 H에 있는 'I측량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F, J, K(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공동소유인 김포시 L 임야 및 G의 처 M 소유인 N에 대하여 공장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작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도급금액 1억 1,800만원에 측량설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장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2004. 12.경 위 L 및 N 임야 16,714㎡ 중 8,200㎡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05. 1.경 피해자들에게 공장건설을 위한 인허가는 어려운 상태이어서 일단 야적장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나무를 벌채하여 평탄토목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공장건설 허가를 받기가 쉬워지므로 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평탄토목작업 공사를 맡겨달라고 설득하여 2005. 2. 23. 피해자들과 위 L 임야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2,300만원의 야적장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위 N는 제외됨)'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야적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 소유의 위 O 임야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005. 5. 10.경 설계비 6,000만원, 2007. 4. 2.경 인허가 비용 1,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위 L 및 O 임야에 대하여 공장용지로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은 2009. 2.경 주식회사 P(대표이사 Q)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대행 작업을 의뢰하고 설계측량사무소인 주식회사 R를 통하여 위 각 임야에 대하여 2009. 7.말경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은 다음 2010. 봄경 S(대표 T)과 위 각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비 5억 4,000만원에 공장신축 공사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배제된 채 위와 같이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4. 4.경부터 2007년경까지 인·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장만 날인된 백지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L, O 토지상에 공장건축을 위한 인·허가,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를 2,000,600,000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만일 피해자들이 불이행할 시 전공정대금의 50%인 1,000,3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1,00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건축공사를 2,000,600,000원에 도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전공정대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위 1,000,3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등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위 각 약정서의 형식이 상호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인장만 날인된 백지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장만 날인된 백지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본에 대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백지위임장에 위 각 약정서의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위 각 약정서의 내용이 먼저 기재된 후 피해자들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본이 경찰에 제출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약정서의 원본이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그 이후 위 각 약정서가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약정서가 허위로 보충되었다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위 각 약정서의 원본을 확보한 후 이를 감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약정서 원본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장용지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인·허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백지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피해자들이 직접 발급받았다)가 발급된 시기는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시기와 일치되지 아니한다(위 각 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시기에는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절차에 대한 아무런 신청이 없는 때였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피해자들이 직접 발급받은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위 개발행위의 인·허가 신청이 인접할 무렵에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왔던 점,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위 각 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주고받을 만한 법률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개발행위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담당하였던 U(I측량설계사무소)이나 V(R)의 요청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온 사실이 있는데, 그 때는 모두 일정한 형식에 따른 위임장을 교부받아 왔고, 위 U이나 V 모두 피고인에게 위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백지에 도장을 날인 받아오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한편 산지전용허가신청, 기간연장허가신청, 토지사용승낙서 등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수기(手記)로 기재된 후 피해자들의 인장이 날인된 경우도 있고, 컴퓨터 등으로 인쇄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피해자들의 인장이 날인된 경우도 있어, 반드시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한 다음 날인한 경우만이 위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성립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2001. 3.경 이 사건 임야(L)에 인접한 W에 산지전용허가 후 공장신축까지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비슷한 이 사건 개발행위 등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대신 토목 및 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Q가 위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협의를 하고, 보증보험발급을 받기위한 업무처리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자필서명을 할(대략 6회) 정도로 꼼꼼히 일처리를 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각 백지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사용할 각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확인없이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수행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위 전용허가에 따른 평탄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 후에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I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U을 피해자 F, 사건외 G에게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 등을 주식회사 P(Q)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던 점,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F, 위 주식회사 P의 Q, X, V 등이 2회 걸쳐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위 P측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보상하려고 시도했던 점,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약정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토목 또는 공장건축공사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 2009. 5.경 부득이 주식회사 P에 피고인의 담당했던 업무를 재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연락두절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보증보험사무실에 함께 가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Y에서 피해자 F 명의로 산지전용허가가 변경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P도 공장신축허가가 난 이후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여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토목 및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목 및 공장건축공사대금 2,000,600,000원(평당 7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위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는 반면, 적정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고, 공사하는 기법이나 방법 등에 따라 공사 단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실 적정가라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는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업자나 토목공사업자가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도 함께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임야가 공장용지로 변경된 이후 건축이나 토목공사 단계에서 위 각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Y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 위약금의 비율은 약정 당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약금 약정이 이례적이라거나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⑩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