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B, D, E와 함께 피고인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출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수입 중고 자동차의 조달을, D은 피고인이 마련한 수입 중고 자동차를 적재할 컨테이너의 조달을, E는 수출로 위장할 국산 중고 승용차의 조달 및 조달된 국산 중고 승용차를 이용한 허위의 수출신고를, B은 피고인이 조달한 수입 중고 승용차를 위 D이 마련한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일명 ‘쇼링’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E가 수출신고한 ‘국산 중고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수입 중고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밀수출, 밀수출미수 관련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 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대포차량인 BMW X6 M50d 승용차를 B으로 하여금 D이 마련한 수출용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쇼링 작업을 하게 한 후 E에게 국산 중고 승용차에 대한 수출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E는 2021. 1. 28.경 인천세관에 국산 아반떼 중고 승용차 1대를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수입 중고 승용차 총 10대를 밀수출하고, 연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수입 중고 승용차 총 3대를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밀수출방조 관련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H가 대포차로 유통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출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수입 중고 자동차를 마치 국산 중고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1. 1. 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E로 하여금 마치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밀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출말소 등록이 불가능한 수입 중고 자동차를 마치 국산 중고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E가 마치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허위의 컨테이너 쇼링 사진, 쇼링 작업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세관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수출신고를 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수출신고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세관장과 부천세관장의 수출신고 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밀수출할 대포차량인 수입 중고 자동차를 마련하여 전달해주면 B이 쇼링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로부터 대포차량인 BMW X6 M50d 승용차를 매입 후 B에게 쇼링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대포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21. 3. 12.경 대포차량인 수입 중고 자동차들을 타지 키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가짜 화주(속칭 ‘바지’)인 C으로 하여금 세관 조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D 운영의 ㈜J 사무실에서, D에게 C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상의 사람이 ‘K’인데 수출 관련 서류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L’를 ‘K’로 변경하고, 세관 조사 시 수출의뢰한 사람을 ‘K’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하였고, 2021. 3. 23.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세관 조사 시 실화주인 척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2021. 3. 26.경 인천 연수구 CE에 있는 M 식당 부근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에게 C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상의 사람이 ‘K’인데 세관에 실화주로 자수했으니 세관 조사에서 ‘K’가 실화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E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사실은 수입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4.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하여 ‘O로부터 의뢰를 받아 적발된 차량들을 불상의 한국 사람으로부터 받아 쇼링 작업 후 N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들을 컨테이너에 적입시켜 보냈다’는 취지로 C이 밀수출 차량들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D은 2021. 3. 25.경 위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C의 여권 사진을 보고 ‘사진상의 사람이 수출의뢰자이자 바이어인 K인데 키르기스스탄 사람으로 알고 있고, K가 쇼링 작업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어 컨테이너를 보냈다’는 취지로 C이 밀수출 차량들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E는 2021. 3. 31.경 위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K’가 본건 수출신고된 차량들을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다음 캐리어 차량에 싣고 갔고,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밀수출 차량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D, E로 하여금 실화주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21. 3. 12.경 대포차량인 수입 중고 자동차들을 타지키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가짜 화주(속칭 ‘바지’)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세관 조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21. 3. 1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상의 사람이 ‘K’인데 수출 관련서류에서 A를 지칭하는 ‘L’를 ‘K’로 변경하고, 세관 조사시 수출의뢰한 사람을 ‘K’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였고, 2021. 3. 23.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 C에게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세관 조사시 실화주인 척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2021. 3. 26.경 인천 연수구 CE에 있는 M 식당 부근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상의 사람이 ‘K’인데 세관에 실화 주로 자수했으니 세관 조사에서 ‘K’가 실화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E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사실은 수입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4.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하여 ‘O로부터 의뢰를 받아 적발된 차량들을 불상의 한국사람으로부터 받아 쇼링 작업 후 N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들을 컨테이너에 적입시켜 보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이 밀수출 차량들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A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2021. 3. 25.경 위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의 여권 사진을 보고 ‘사진상의 사람이 수출의뢰자이자 바이어인 K인데 키르기스스탄 사람으로 알고 있고, K가 쇼링 작업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어 컨테이너를 보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이 밀수출 차량들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E는 2021. 3. 31.경 위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K’가 본건 수출신고된 차량들을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다음 캐리어 차량에 싣고 갔고,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밀수출할 대포차량인 수입 중고 자동차를 전달 받아 쇼링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A가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대포차인 BMW X6 M50d 승용차를 전달 받아 쇼링작업을 하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대포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세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Q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R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S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2021. 3. 2.자 N 운송요청서, 2021. 3. 22.자 화주변경 운송요청서, N 화주 변경요청 전, 변경 후 거래명세서, 허위 수출면장,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48부 1. 중고 외제차 적재지 검사 밀수출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밀수출 대상 차량의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 ‘K’이고, 담당경찰관이 제시한 여권사진상의 C이 ‘K’와 동일인물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A, B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밀수출 대상 차량의 실화주를 ‘K’로 할 것을 정하고, A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어 밀수출 대상 차량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C을 만나 수사기관에 진범인 ‘K’로 자수하도록 한 점, 피고인 D은 위 대책회의를 하면서 A로부터 밀수출대상 차량의 실화주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밀수출 대상 차량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한 운송사인 ㈜T의 대표 P에게 밀수출 대상 차량에 관한 거래명세서상의 실화주를 ‘L(A를 의미함)’에서 ‘K’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거래명세서상의 실화주를 ‘L’에서 ‘K’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진범인 A를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 D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산 승용차를 수출하는 듯이 수출신고를 하고 대포차인 수입 승용차를 밀수출하고, 이를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밀수출하는 것을 방조하고, 위계로 세관의 수출신고 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장물인 대포차를 취득하고, 공범들에게 밀수출 차량의 실화주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밀수출 차량의 실화주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장물인 대포차를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각자 임무를 나누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밀수출물품의 가액 또한 상당히 크다. 범인도피 내지 범인도피교사범행은 진범을 은닉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C,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의 행위로 실제로 진범인 A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 E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