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9, 74(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공무집행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2016초기39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 A |2.가.나. B |3.가. C 피고인 4.가. D |5.가. E |6.가. F |7.나.다. G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8.가. H 검 사 김연주, 김형걸(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A, D, E를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F, H,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E, F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H, C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피고인 F, C는 2016. 1. 4. 새벽경 0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집 내 부킹할 여자들을 찾던 중 피고인 C의 동창인 Q을 우연히 만나 Q과 그 일행인 피해자 R(여, 18세)과 동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 F, C는 2차를 가자며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주점'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A, D, E를 전화로 불러 합석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 B, F, A, D, E는 2016. 1. 4. 07:15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저 애 돌리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돌림빵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고 마침 피고인 B의 집에 있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 윤간 계획을 알게 되어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U 원룸텔 3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B, D, E는 순차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각 1회씩 간음하고, 복도 끝 다용도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304호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여 성관계를 할 마음이 사라져 간음을 포기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은 마지막인 자신의 차례가 되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016고합74 1. 피고인 G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5:19경 부천시 원미구 V 앞 노상에서 W 등과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을 하였고, 불상자가 112에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X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Y와 피해자 순경 Z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을 폭행한 W 등에게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다 피해자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경장 Y의 몸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순경 Z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Y와 순경 Z1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AA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위 순찰차의 유리창 등을 수 회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464,20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장 Y와 순경 Z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G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경장 Y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U 3층 CCTV 분석), 수사보고(U_3층 U CCTV영상 분석)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8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기존 범죄 전력도 주로 음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주도하고 범행장소를 제공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서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7~12점) 중에서도 높은 범주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¹201674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G: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 Y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F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E, F, G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D, E,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D, E,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 D는 아직 청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D, E, F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윤간할 것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의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윤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수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는 소년범이므로 미적용) : 징역 5년~ 8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N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윤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D, E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까지 부축하여 온 후 제일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D, E도 세 번째, 네 번째로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였다. 피고인 F는 강간하기 위하여 방에 들어갔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D, E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F는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공용물건손상죄의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순찰차 뒷문을 발로차 손상시켰다. 아직 피해자인 경찰관들 및 손괴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F, C는 2016. 1. 4. 새벽경 0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집 내 부킹할 여자들을 찾던 중 피고인 C의 동창인 Q 을 우연히 만나 Q과 그 일행인 피해자 R(여, 18세)과 동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 F, C는 2차를 가자며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주점'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A, D, E를 전화로 불러 합석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 B, F, C, A, D, E는 2016. 1. 4. 07:15 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저 애 돌리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돌림빵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고 마침 피고인 B의 집에 있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도 윤간 계획을 알게 되어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U 원룸텔 3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B, D, E는 순차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각 1회씩 간음하고, 복도 끝 다용도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304호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여 성관계를 할 마음이 사라져 간음을 포기하고, 피고인 C는 차례를 기다리며 위 304호 앞을 왔다. 갔다 하던 중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 마지막인 자신의 차례가 되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P' 주점에서 부킹할 여자를 찾던 중 우연히 자신의 동창과 그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F와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C, B, F는 피해자 일행과 'T주점'로 자리를 옮긴 뒤 그곳에서 피고인 A, D, E와 합석하였다. 피고인 A 등과 피해자가 'T주점'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C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피고인 B가 오늘 '저 애 따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친구를 만나러 'P' 주점으로 다시 갔는데, 그 사이 피고인 A, B, D, E, F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U으로 향했다. 피고인 A 등의 무리와 헤어진 피고인 C는 약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 E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고인 F의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U 304호에서 친구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F와 U 근처 AD에 있는 AE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F와 만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피고인 F에게 '너도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C, F는 함께 U으로 갔다. 피고인 C는 3층 다용도실에서 피고인 A, B, E 등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F가 304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F를 기다리다가 먼저 U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U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 강간 범행이 끝난 뒤 같이 집에 가려고 해서 U으로 같이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끝나고 피고인 F와 함께 아침밥을 먹기로 하여 같이 U으로 갔으나, 피고인 F가 방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는 'T주점' 앞에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 그 후 바로 피고인 B 무리와 헤어졌고,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F를 만나 U으로 온 뒤 다용도실에 머물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T주점' 앞에서 피고인 B 등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의 강간 범행 당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고, U으로 온 다음에도 범행현장인 304호가 아닌 다용도실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간 점에 비추어, 강간 범행의 합동범으로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H, C는 판시 2016고합29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 나아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에 대하여 보건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5는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H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2016, 7. 8.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