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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충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2006. 3. 3.경 피해자 D과 휴대용가스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2.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하며 ㈜C에 지급하였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2008. 12. 22.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피고(㈜C)는 원고(D)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대지 및 그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받음과 동시에 2009. 1. 31.까지 지급하고, 2,500만 원은 2009. 2. 28.까지 지급하며, 2,500만 원은 2009. 3.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0.까지 재충전용 부탄가스 용기를 반환하고, 피고는 사용가능한 용기 1개당 2,25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2009. 4. 10. 원고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2009. 4. 11.이후에 반환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C는 2008. 12. 29.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외에 다른 조정 내용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4. 29.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인 F과 함께 ㈜C의 사업장인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위 조정 내용이 불이행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사실은 ㈜C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었음에도 마치 ㈜C의 모든 재산이 G㈜로 양도된 것처럼 '충청남도 천안시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C와 G㈜의 각 사업자등록증을 위 F에게 제시하며 ㈜C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여 F으로 하여금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용기반납 및 보증금 반환요청,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J, K의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2008. 9. 19.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천안시 서북구 E, 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설비, 제조장비 등의 소유권도 모두 G㈜에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4. 29. 당시 위 집행장소에 ㈜C 소유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진실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9.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는 '건물에 관련한 시설장치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을 뿐 ㈜C 소유의 설비, 제조장비 등을 매매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러한 유체동산의 구체적 내역,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C는 2009. 4. 15. L가스충전소 K, J와 사이에 ㈜C가 소유한 가스용기 특허의 사용권 및 재충전용 부탄가스 용기 제조장비 및 설비를 계약기간 5년, 대금 1억 3,000만 원, 권리사용료 월 1,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C는 2009. 4. 1. 위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C 소유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2009. 4. 21.자 공정증서),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2009. 4. 29. 당시 집행장소에 ㈜C의 설비, 제조장비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09. 4. 29. 당시 ㈜C 소유의 프레스, 금형기계 등이 공장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동은 ㈜C의 실질적 대표인 H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8. 12. 22.자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조정 내용에 따른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8. 12. 30.에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일(2009. 4. 29.) 당시에는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지급이 불가능하였으나, 그 후 채권가압류가 취소되어 2009. 12. 15.에 지급된 점, 피해자는 2011. 4. 6.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 내용에 따라 ㈜C에 부탄가스 용기를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 3,45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C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2012. 2. 28.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2013 고단1075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8. 12. 31.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새마을회'에서 총무직을 수행했던 자로서 위 마을 자금의 보관,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2. 17.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2-1에 있는 이천축협 장호원지점에서 건축회사인 E로부터 위 D 마을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배우자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받고, 2008. 12. 23. 경기 여주시 점 동면 청안리 154-3에 있는 점동농협에서 H로부터 마을기금인 적금을 해지한 41,05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51,050,000원을 위 마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목장에서 6,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수입목초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9 2.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2. 1. 29.경까지 경기 여주시 K 소재 J목장에서 피해자 L로부터 젖소(품종: 홀스타인) 59마리를 1억 9,83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잔금채무 1억 1,6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1.경 경기 평택시 M 소재 N법무법인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40마리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젖소 40마리를 성실히 사육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채권자들의 통장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료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사료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8,85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양도담보제공 이후 2,750만 원 변제) 위 젖소 1마리를 피해자의 허락 없 이 임의로 중간 상인을 통하여 판 뒤(액수 미상) 도축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양도담보로 제공된 27마리 젖소를 팔아 도축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치 8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5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2007년, 2008년 청년회 결산내역서 1. 정기예탁금 증서, 정기예탁금해약내역 1. 자유저축예탁금내역서, 통장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점검조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판시 업무상 횡령 부분)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8. D새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를 위하여 P에게 건강관리부지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 건강관리실 설계비 등으로 Q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마을회에 19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위 마을회로부터 임원회의를 거쳐 19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5. 23. 및 2007. 5. 28. 마을회관부지 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마을회가 예탁하여둔 예탁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07. 12. 28.경에야 마을회관부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마을회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5. 28.경에는 위 예탁금 인출금만 하여도 2천만 원이 있어 급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을회가 건강관리센터 부지 및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07년 12월 이후이고, 피고인은 마을회관공사 등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자세히 기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하였다거나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 증인 P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현금과 계좌로 수회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향후 지급될 전체 공사대금을 미리 알고 19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번에 걸쳐 마을회 금원을 소비하였고, 위 소비시기나 횟수,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마을회의 승인하에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R, P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총무를 맡아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마을 공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그 횡령 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배 임죄 대상인 젖소들의 담보가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반성 하지 아니한 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임죄에서는 사료비 부족으로 젖소들이 폐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12: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에이스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현대S&A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호박네정어리쌈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빠져나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자신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관계로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을 알고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10. 18. 오후경 위 '호박네정어리쌈밥' 식당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 B에게 "네가 10. 16.부터 이틀간 나의 차를 빌리고, 10. 17.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갈 때에도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B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23. 08:25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B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사무실로 급히 걸어서 되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해 11. 26. 광양경찰서 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는 고등학교 친구 및 과거 직장 동료 사이이다. 위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위 액티언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10. 17. 오전에 A을 만난 사실 및 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3. 08:25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사무실로 급히 걸어서 되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1. 26. 광양경찰서 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은닉 범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2. 6. 11.경 중국 오녕성 심양시 D 18동 1003호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F)를 개설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도박행위자 모집 등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1,213,820,994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자금을 입금 받고 위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2. 6. 11.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속칭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72,839,536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합계 21,213,820,994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정리), 수사보고(범죄규모 특정), 수사보고(범죄규모, 수익금 등 정리) 1. 각 금융자료회신(J), 금융자료 회신(K 등), 금융자료 회신(L, K), 금융자료 회신(M, G 등), 금융자료(G, N 등), 금융자료(O, P 등), 금융자료 회신(Q, P), 금융자료회신(R, S), 금융자료회신(T, U), 금융자료 회신(V, T, W), 금융자료 회신(X, Y, S), 금융자료 회신(Z 등), 충환전계좌거래내역 1. 본건 사이트 캡처화면, 메시지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은 수사보고(범죄규모, 수익금 등 정리)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익금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 수사보고상 총 순수익금 합계액이 잘못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제 합계액인 421,718,764원(=39,640,458원 +149,279,500원 + 54,648,306원 + 120,860,500원 + 46,890,000원 + 10,400,000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권고형을 참작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 공범들 및 여동생 S, W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 지능적인데다가 범행기간이 4년에 이르고, 도금액의 규모가 합계 212억 원을 넘는 등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 E, F, G(일명 'H')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 총책 역할, D,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금 및 출금(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G는 C의 의뢰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 E, F, G는 공모하여 2017. 2. 1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순천시 I 아파트 1101동 806호,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J' 회사 사무실 및 베트남 다낭에 있는 K건물 1402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M, N), 'O'(P), 'Q'(R)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엔틱가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 전 회원들로 하여금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62,902회에 걸쳐 합계 30,130,018,609원을 송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7. 2. 15.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 E을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S을 C에게 소개한 다음 2017. 7. 중순경 주식회사 강남씽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 2017. 12. 하순경 다나와셔츠 유한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유한회사 스타일맨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S으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함으로써 C 등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도박공간개설 행위 및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2017. 7. 중순경 순천시 T에 있는 보도방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주식회사 강남씽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고, 2017.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S으로부터 다나와셔츠 유한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유한회사 스타일맨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Z, AA,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범죄일람표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운영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여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7. 21: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22:30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고등학교 단체 체육복을 입은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포함한 얼굴 등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23:00경 충남 보령시 앞 노상에서, 동생을 마중 나가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G(가명) 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G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 이상)만 적용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2시간 동안 청소년인 피해자 2명, 성인인 피해자 1명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엉덩이, 얼굴을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3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C과에 근무하면서 D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원주시 E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C과 사무실에서, D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여한 8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면서 입찰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 자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표(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입찰업체인 하이엔텍 주식회사(이하 '하이텍'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참여감리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점수'란에 4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4.5점으로 기재하고, 입찰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이하 '씨아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가·감점 교육훈련점수'란에 0.63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1점으로 기재하였으며, 입찰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엔바이오(이하 '삼천리'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환경기술개발실적'란에 1.82점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2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명의인 이 사건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의 객관적 내용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2,000쪽이 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평가표에 점수 기재가 일부 잘못된 것일 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평가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하이텍, 씨아이, 삼천리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할 어떤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조회, 하이텍 사무실의 압수수색 등 피고인과 하이텍 사이의 유착관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불과 4일 만에 2,000쪽이 넘는 이 사건 입찰 관련 서류를 단 2명의 보조인력과 함께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평가표 작성 업무 외에 일상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당초 '공고용 평가기준' 중 책임기술자 점수를 "고급기술자 5점, 중급기술자 4점, 초급기술자 3점, 초급 미만 2점"으로 1점씩 점수가 낮아지게 작성하였다가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때는 이와 달리 "고급기술자 5점, 중급기술자 4.5점, 초급기술자 4점, 초급 미만 3.5점"으로 0.5점씩 점수가 낮아지게 잘못 작성하였다. 하이텍은 위와 같이 잘못 작성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중급기술자인 F의 점수를 4.5점으로 적어 원주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평가서에 하이텍 중급기술자의 점수를 4.5점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여기에 하이텍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업체들의 책임기술자 점수가 모두 5점만점이어서 '공고용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의 문의가 없었다는 점, 점수평가의 전제가 된 중급기술자 존재 사실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하이텍 외에 다른 업체들에는 고급기술자들만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하이텍의 책임기술자 점수가 4점이 아닌 4.5점으로 기재된 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부평가기준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 피고인은 '교육훈련점수'의 경우 타 업체들이 모두 만점을 받아 씨아이의 경우에도 당연히 만점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평가표에 1점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 씨아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모두 '교육훈련점수'에서 만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씨아이에게 일부로 높은 점수를 줄 동기가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씨아이의 '운영관리용량실적 점수' 2점을 부당하게 감점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었다가 수사과정에서 그 감점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삼천리의 '환경기술개발실적 점수'의 경우 특허건수가 8건으로 많은 편이어서 당연히 만점으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하고,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은 채 만점인 2점으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G(담당계장), H(담당과장)도 경찰조사에서 삼천리의 경우 특허수가 많아 계산을 해봐도 점수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점을 줘도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점수계산의 전제가 되는 삼천리의 특허 수, 특허등록일, 특허지분 등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점, 삼천리의 '환경기술개발실적 점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확한 점수가 1.85점이라고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91점으로 확정하여 기소된 후 다시 1.82점으로 공소장 변경된 사정에 비추어 위 점수의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2점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평가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하이텍은 5위, 씨아이는 8위, 삼천리는 3위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하이텍이 1순위로 낙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문평가위원들에 의한 '사업수행계획평가'에서 하이텍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평가서의 일부 오류가 이 사건 입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광고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슴성형 전문의는 없음에도, 마치 가슴성형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네이버 검색광고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765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어머니 D에 대해 돈을 빌려준바 없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의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대 230㎡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F에 의하여 미지급 매매잔대금 3,1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5. 3. 30. 가압류결정이 되고,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회덕농업협동조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과 C은 2006. 말경 D 명의로 발행일 2003. 1. 5.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05. 1. 4.의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일 2003. 12. 13.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2005. 12. 12.의 약속어음 1장을 각 작성한 후 2006. 12. 4. D 소유의 위 토지에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D로 하여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27.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D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실시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8. 3. 28. 배당금 28,499,436원을 배당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한 채권액 3,100만 원 중 5,889,883원만을 배당받은 F이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신청을 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D를 원고 측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0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D에게 당시 수표와 현금을 섞어 빌려 주었고, D가 7,000만원 빌린 것은 계약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인테리어 한다고 빌려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함께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D로 하여금 2008. 11. 20.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가단22471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은 피고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당시 현금과 수표로 받았고, 증인의 딸 C이 아닌 증인이 피고 A로부터 돈을 빌렸고, 증인이 7,000만원 빌린 것은 계약 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인테리어 한다고 빌려 쓴 것이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C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C은 위증교사죄로, D는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친인 D가 자신의 말에 의존해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008. 11. 20.경 피고인과 함께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증인신문을 받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대체로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받은 상황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할 가능성도 있는 점(또한 C과 D가 모녀관계인 점, C이 위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단독으로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