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용유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원료구입, 제조판매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경영주이고, 피고인 C는 D의 식용유지 원유를 정제하여 완제품 식용유를 제조하는 공장장(정제부장)이며, 피고인 B는 D의 설비 유지보수와 원료를 혼합해 맛기름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C, B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옥수수유, 대두유, 기타식용유지인 참깨박추출유 등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할 때 참기름 색깔과 같은 짙은 갈색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식용유지 중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황산에 태우면 짙은 갈색으로 쉽게 변하고 다른 식용유지와 혼합할 경우 고르게 잘 섞여 짙은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는 데 용이한 것을 알고, 옥수수원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제일유화로부터 옥수수원유를 공급받고 각종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F에서 금속의 도금·피막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업용 황산을 공급받아 옥수수원유를 태워 맛기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9.경 영천시 G에 있는 D 공장에서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가열하여 옥수수원유에 함유된 당 성분을 비롯한 각종 성분들을 태우고 탈색과정을 거치치 않아 참기름 색상과 유사한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C로부터 그러한 갈색 옥수수유를 넘겨받아 다시 대두유 등과 혼합해 맛기름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용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맛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여 제조한 짙은 갈색의 옥수수유를 다시 대두유 등의 식용유지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맛기름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식용유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경영주인 A과 정제부장 C, 관리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용유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및 동영상 포함) 1. 각 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용의업체 생산 제품 회수조치 내용), 각 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위해 식품 등 제조의 점) 나.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위해식품 등 제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해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D: 벌금 1억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다.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맛기름에서 벤조피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1.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4,839,727원 상당의 맛기름 완제품 73톤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모두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맛기름 2,441톤을 제조한 다음 인천의 주식회사 P, 원주시의 주식회사 Q, 부산의 주식회사 R 등 전국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모두 5,126,935,53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앞에서 인정한 2014. 5. 9.자 범행 부분은 제외한 것이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1.경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4,839,727원 상당의 맛기름 완제품 73톤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모두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공업용 황산을 첨가해 맛기름 2,441톤을 제조한 후 인천의 주식회사 P, 원주시의 주식회사 Q, 부산의 주식회사 R 등 전국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합계 5,126,935,535원 상당을 판매하여 연간 소매가격 5,000만원 이상인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주인 A과 정제부장 C, 관리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용유지를 제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맛기름 제조 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경우 이외에도 맛기름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맛기름은 일반식용유에 식품첨가물을 더해 참기름 혹은 들기름 맛을 내는 식용유지류를 통칭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두유, 옥수수기름에 기타 식용유지의 일종인 참깨박추출유('호마유'라고도 한다)를 섞어 만들게 된다. 피고인 A은 2004년경 D을 인수하여 맛기름 등을 생산·판매해 왔는데 그 원료인 참깨박추출유를 주식회사 부강유업(이하 '부강유업'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2013년경 전국의 참깨박추출유 제조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D은 2013. 6. ~ 2013. 7.경부터 부강유업 등으로부터 참깨박추출유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D이 보유하고 있던 참깨박추출유는 25톤 가량이었는데 이는 이전의 통상적인 맛기름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모두 소진되는 수준의 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계속 맛기름을 제조·판매해 왔다. 맛기름의 경우 그 제조과정에서 참기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갈색 빛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참깨박추출유를 사용하지 않고 갈색 빛깔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식용유에 면실유(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를 혼합하는 방식과 옥수수원유에 황산을 첨가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면실유를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친구이자 F 운영자인 J는 법정에서 2012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업용 황산 5리터를 한 통으로 하여 한 통에 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2014. 5. 9.경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가열하여 옥수수원유에 함유된 당 성분을 비롯한 각종 성분들을 태우고 탈색과정을 거치치 않아 참기름 색상과 유사한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하고 거기에 대두유 등과 혼합해 맛기름을 제조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맛기름의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기록 제504쪽) 등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J가 2012년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공업용 황산을 계속 판매하여 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2012년경부터의 D과 주식회사 Q의 매입·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D이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여 생산·판매한 맛기름의 양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J는 공업용 황산의 공급시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업용 황산을 공급하여 왔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2011년경부터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공급시점이 2012년경부터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급량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3~4개월에 한 번씩 한 번에 10리터 정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총 판매량이 35리터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공업용 황산의 공급 시점과 공급량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J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2012년경부터 모든 맛기름 제조 과정에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3. 6. ~ 2013. 7.경까지 부강유업 등으로부터 참깨 박추출유를 공급받아 맛기름을 제조·판매해 왔다. 가사 피고인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부 맛기름에 참깨박추출유를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여 갈색 빛깔을 내는 방식으로 맛기름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6. ~ 2013. 7.경 이전에 제조한 모든 맛기름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맛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깨박추출유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인 L는 D이 일부 맛기름 제조에 공업용 황산을 꾸준히 사용하여 오다가 참깨박추출유 공급이 끊긴 2013. 6. ~ 2013. 7.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는 법정에서 D의 맛기름 제조과정을 직접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D 정제공장에 들어가 본 사실조차 없으며, 피고인들이 맛기름 제조과정에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모두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의 진술에서 2013. 6. ~ 2013. 7.경 이후 피고인 A의 공업용 황산 구입량이 늘어났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상 L의 추측에 가까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별히 2013. 6. ~ 2013. 7.경부터 맛기름 제조에 공업용 황산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맛기름 제조과정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진짜 참기름과 유사한 갈색 빛깔을 내기 위해서인데, D으로부터 맛기름을 공급받아 온 주식회사 P의 대표인 K은 법정에서 2014년 초순경 현장직원으로부터 D이 공급한 맛기름의 색깔이 다른 업체의 것들만큼 진하지 않아 다른 회사의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맛기름을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납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응 해석되고, D이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주로 갈색빛깔이 없는 맛기름을 납품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나 참깨박추출유 공급이 끊긴 이후 D이 맛기름의 제조량을 줄이고 색깔이 없는 혼합유를 주로 제조·판매하였다는 피고인 A의 처 M의 진술과도 그 취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든 맛기름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