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집나온거냐? 밥이나 커피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갈 곳 없으면 모텔이나 찜질방을 잡아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PC방이나 찜질방이라도 가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던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부천역 부근 안경점 앞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라이터가 있냐면서 말을 건 뒤 옆에 앉아 “갈 곳이 없으면 커피를 사줄 테니 카페에 가자”, “잘 곳 없으면 찜질방이나 모텔 잡아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왜 거부를 하냐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제로 세게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딱해 보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머물렀던 시간이나 취한 동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들에 의하여 비로소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2015년경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등)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 3. 15.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해 11.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9. 12. 18.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쓰러워서 찜질방 등에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사투리 억양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꾀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에게 잘못된 인적사항을 얘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부산구치소에서 수용 중 2020. 2. 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32 1. 피고인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2020. 6. 19. 10: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 앞에서 ‘신고할거면 해라, 나는 쇠고랑 차도 상관 없다, 내가 한번 보여주게’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도로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여, 31세)가 정차한 차량의 앞으로 다가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66 3. 피고인은 2020. 8. 12. 09: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입구에 누워있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아저씨 좀 가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술도 계산했다, 좀 있다 갈테니 경찰서에 신고하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게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셔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2매 1. 수사상황(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26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다수인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편의점 및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동기 역시 피고인이 10세의 남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연음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정상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을 임차하여 노래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문제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3:10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관리자인 피해자 C(56세)가 설치한 철제프레임(비게파이프)이 노래방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제프레임 25개를 망치를 이용하여 뽑아내,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산 수영구 D 대 8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은 당초 E과 F이 공유으로 소유하였다가, 2007년경 E과 G가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2011년경 H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2019. 1. 31.경부터 G와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상 4층은 옥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하 1층 및 지상 1~3층은 모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2004년경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그 가족들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은 없다. 3)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임대목적물에 위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무렵부터 위 주차장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한 피고인의 동생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는 직원 I를 채용하여, 위 I가 위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아닌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4)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3층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철제프레임을 설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 중 일부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에 설치된 철제프레임 25개를 뽑아낸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비록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각 임대차계약 이후 계속하여 위 주차장을 그 영업에 이용하였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채용하여 주차장을 관리한 이상,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위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 즉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철제프레임을 설치한 행위는 비록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권 및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권 및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철제프레임을 임의로 손괴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부친이자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인 J은 피해자에게 위 철제프레임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가족들로서는 영업에 위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제프레임을 임의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철제프레임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때까지 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및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10여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부동산 매입시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달라며 피해자가 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9. 20. 14:50경 폭행을 당한 직후 파출소에 갔다가 16:54경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시 ‘금일 15시경 머리, 허리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으로 ‘지나가다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는 모습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제3자로서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등 1부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 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여관 'C'을 운영하는 자로, 2019. 7. 16.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6.경 C에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C E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위 E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17.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종업원, 업주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관련자 등에 대한),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및 수기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6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7.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죄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0:2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 건물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음에도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여기 E 사장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들을 속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은 이 집 딸이 F병원에서 코로나가 양성으로 나왔고 후에 의사 오진으로 병명은 폐렴이었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12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내 딸이 왜 코로나야?”라고 따져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코로나라고 했어? 언니 딸 폐렴이라며. 내가 들었는데 의사가 오진이라고 사과했고 폐렴이라고 했다면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도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물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목격한 G, H 역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동요하면서 가게를 그냥 나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코로나 관련 발언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 ‘112 신고내역’의 ‘종결내용’ 란에 ‘업주의 딸이 의심증상이 있어 검진결과 음성결과 판정을 받은 것을, 대상자가, 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장사를 한다는 헛소문을 동네에 퍼뜨리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으로 비롯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B과 직장상사인 C가 외도를 한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C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2세)과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C의 직장인 ‘E’ 보험회사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여, 52세)을 지칭하여 ‘G'라는 제목으로 “상간년 D씨는 사업단 내에서 상간남 C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직장동료들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E’ 동료 약 20명에게 일괄 전송하고,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E, H, I, J 등 피해자가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보험 관련 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9. 5. 00: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 D동과 E동 현관 출입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한 ‘A 횡령고발에 따른 입주민동의서’라는 제하의 공고문 6장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20. 9. 13. 15:52경 피해자가 위 1.항 아파트 E동 현관 출입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한 ‘A 횡령고발에 따른 입주민동의서’라는 제하의 공고문 2장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입주자대표 5월 정기회의 결과 공고 1. 수사보고(C 제출 게시문 공고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상횡령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의 과거 직책과 이름이 들어가 있고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며, 부착된 날은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날 이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 9.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F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G 주식회사에 예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청은 2019. 3.경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집행 등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4. 2.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5. 20. 개최된 제19기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서 아파트 관련 업무에 대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8. 25.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 C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위하여 ‘소송비용 지출에 사전 공지 후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77조 제5항 제5호에 근거하여 ‘A 횡령고발에 따른 입주민동의서’라는 제하의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한 다음, 2020. 9. 4. 게시문 공고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게시하였다. 3.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재판 진행 등의 경과,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고발 관련 항고를 위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입주자 동의를 받으려 한다는 취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항고하려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사안의 경과를 설명하려면 불가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일부 표현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고문을 자진 수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고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제거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1994.경부터 2010.경까지 ‘B’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에 개설된 ‘D(인터넷주소 1 생략)'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남편이 F의 교회에 대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실망하여 한 대라도 때릴 경우, 멍이 들 때까지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 ’남편한테 맞아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그 사실이 적힌 진단서를 받은 다음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남편을 화나게 해서 폭행을 유도한 다음 상처 부위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남편을 고소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E씨와 G씨는 왜 사과조차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H씨는 예전 지역 당회장 시절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나간 후 신도들에게 설교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개소리를 했다. 요약하자면 남편들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남편을 화나게 해서 폭행을 유도해라. 그래서 맞으면 바로 (남편을) 고소하지 말고 2~3일 지내라. 그러면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럼 사진 찍어 증거 남기고 남편을 고소하라는 개소리를 신도들에게 설교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실제로 한 설교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합치되므로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글을 올린 카페는 ‘D’으로 위 교단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사례를 공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카페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례를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게시글의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을 유도하라.“, ”남편을 고소하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C 카페에 ”남편을 화나게 해서 폭행을 유도해라.“, ”그럼 사진 찍어 증거 남기고 남편을 고소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설교 요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한 남편들이 ‘B’ 신도인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 그 진단서를 받아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취지로서 ‘B’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F를 상대로 조직적인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요지는, ‘B’ 신도인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의 폭행을 유도하여 폭행당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남편을 고소하라는 내용으로 가정불화를 조장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가 실제로 한 설교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상이하고, 단순히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올린 글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비방목적 인정 여부 판시 게시글에 한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설교 내용은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B’의 가정을 가진 여신도들에게 남편들에 대한 고의적인 폭행 유도, 폭행을 당한 후 사진 등 증거 확보, 고소 등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판시 C 카페에 ‘B’의 진상을 알린 것이거나, 위 종교단체의 문제점, 폐해를 지적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환기하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의 다른 활동들과는 별개로 판시 게시글과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만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가해의 의도가 뚜렷하다(그 결과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B’의 교세 확장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명백히 허위 사실을 동원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종교비판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 승마장을 이용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피부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승마 시범을 보이는 동영상과 함께 ’‘E“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이 말만 괜찮고 나머진 피부병, 무슨 자격으로 주접이냐, 사기치지마”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부병 관련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주된 동기, 위 댓글의 내용과 그 전후로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댓글의 전반적인 내용,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보인 태도와 언동,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승마장에 있던 말의 수와 상태, 피해자의 승마장 운영 현황과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피부병에 걸렸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피부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댓글 게시 무렵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조사하거나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없고, 단순히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 승마장의 말들을 촬영한 사진을 캡쳐하여 해당 말들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말들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5. 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G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B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고기유통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H 형님과 내가 투자하여 배당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육유통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B이 고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마진을 크게 남겨 수익금을 줄 수 있는데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A와 일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육유통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9.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8,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B의 정육코너에 투자한 H의 투자금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업체 대리와 친분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사업의 콜을 받았다.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기물처리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D, P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 상세거래내역(Q,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D, P은행), 카카오톡 대화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I, J은행), 거래내역조회(A, 기업은행), 입금전표(C, R은행), 예금거내내역(C, R은행), 각 예금거래내역서(C, R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피해자 D 8,500만 원, 피해자 C 1억 1,12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6,300여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4,200여 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전체 편취액 중 약 1,550만 원 정도만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서로의 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유한회사에서 국내 등록상표인 'F'라는 브랜드로 국내에서 생산한 콜라겐 제품 등을 중국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돈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팔고, 3개월 후 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용도 외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자신은 약정한 5,00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자료제출) 1. 계좌거래내역, 현금입금 영수확인서 1. 공동투자계약서, 공동투자금반환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