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수원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V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부동산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V ‘W’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릴낚시(시마노)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을 기망하여 합계 55,276,0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4번과 35번의 각 금액(단 위: 원)은 “154,000”, “3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0,000”, “154,000”의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4.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76-1 기업은행 비산동지점 ATM 기기에서 X 명의 Y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4,8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 또는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5,2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각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현금 인출 CCTV사진 및 영상제공), 수사보고(인출 현장 및 관제센터 CCTV 동선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피의자 A와의 관련성), 수사보고(범죄 이용된 차량 동선 파악), 수사보고(AC계좌에서 이체한 AD은행 2차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출장소와 휴대폰 위치 여부)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 관련 각 불기소결정서 및 각 의견서 1.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권의 546쪽 이하) 1. 각 계좌거래내역(영장집행 회신서류들 포함) 1. 각 사진(텔레그램 캡처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판시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각 판결문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관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각 계좌거래내역(영장집행 회신서류들 포함)의 각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각 현금인출 행위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계 좌이체나 타행이체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AA 명의의 AE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소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현금인출뿐 아니라 ATM에서 계좌이체나 타행이체를 할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는 달리 ATM에서 이를 이체할 사람이 없어 보이며, 경찰 압수결과 확인되는 피고인의 옷과 이체 당시의 복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와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현금 인출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타행이체 부분도 피고인이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정범 성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 다른 사람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역을 보면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의 매입에도 적극 개입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신분증 사진 등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내지 타행이체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편취금을 취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ATM을 이용함에 있어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옷에 달린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가린 점,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범행내용의 사기방조죄로 수회 수사받았고 그 중 한 번은 기소유예의 처분까지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개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을 차례로 이용하면서 여러 물품판매 사이트를 통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조직적인 범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조직범행에서는 구조적으로 총책인 아닌 범행가담자는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행한 현금인출책 역할도 전체 범행구조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3 내지 38호 중 주문에서 몰수하지 아니하는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주문 기재 각 배상명령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각 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이 없어 그 각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조직적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받거나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