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3:40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IC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몸을 훑어보며 큰소리로 "너 몇 놈을 잡아먹었어? 나도 잡아먹을 거냐?"고 말하고 가습기의 청결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어 불편함을 느낀 여자 손님 3명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육개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무런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8,0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영수증,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1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 04:10분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계산하고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음식 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퇴거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그 조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대에 대출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4.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1,8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0,000원씩 65일 동안 총 2,6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550,000원을 대부해 준 다음 2016. 2. 16. 경까지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B을 통하여 원리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에게 1,8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0,000원씩 65일 동안 총 2,6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436.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A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A가 대부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원리금을 대신 수금해 줌으로써 위와 같은 A의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공문,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농협 금융계좌 분석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스프링 노트식 장부, 갈색 바인더 노트식 장부, 검정색 바인더 노트식 장부, 각 차용증서, 각 위임장,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 명함판 광고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범죄사실상 대부금액이 합계 53,550,000원에 이르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부하고 회수한 금액의 규모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은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고, 채무자들 중 상당수의 채무자들과 합의하여 위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수금하는 하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A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9세)에게 사무실 증축공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주차장에서, 위 민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진행 후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G K7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났다가 몇 분 후 판시 기재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80만 페소(한화 약 7,000만 원)를 빌려주면 연 이자를 12%로 하여 2016. 3. 15.까지 315만 페소(한화 약 7,875만 원)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조로 내가 운영하는 E마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맡겨두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마트는 이미 2015. 3. 15. 필리핀인 F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당시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80만 페소(한화 약 7,000만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E마트 3호점)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6. 9.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슈퍼마켓에 대한 투자금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280만 페소(한화 약 7,000 만 원)를 빌려 저지른 범죄로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필요에 의하여 돈을 빌린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슈퍼마켓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담보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큰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약 3달이 지난 2015. 7. 20. 필리핀 현지를 떠나 국내로 들어온 다음 마카오 등에서 체류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서도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투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이 법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1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113호실에서 피해자 D(43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09

범 죄 사 실 1. 가설자재 대금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부산 동구 C 항만공사 맞은 편 건설현장에 가설자재(유로폼)를 한 달간 임대해주면 다음 달 말에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자공사를 많이 하였고, 일부 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대 또는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경 부산 동구 C 항만공사 맞은 편 건설현장에 가설자재(유로폼)를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 636,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1,027,795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F 아파트가 준공예정인 데 G호 아파트분양권이 있다. 원래 2억 4천 만 원짜리 집인데, 1억 6천 만 원은 지급이 되어 있으니, 잔금 8,000만 원만 부담하면 분양권을 주겠다. 잔금 8,000만 원은 일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임대해줄 자재비로 상계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 소재 3층 상가주택 골조공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위 건축주인 공소 외 I에게 경남 고성군 H 소재 3층 상가주택 공사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미리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골조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 분양이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 않고 위와 같이 확실하게 분양권을 넘겨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4경 피고인 처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2017. 11. 30.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분양계약서(F아파트 G호), 가설재 임대 청구서, 가설재 임대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합계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2. 13:10경 부산 남구 C연립 옥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옥상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면서 “씹할 놈 대가리를 깨뿐다, 니는 마누리 씹 팔아서 얻어먹는 놈이 왜 말이 많노”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0㎝, 너비 8㎝)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7세)이 던진 각 목에 어깨 부분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서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해 공격을 한 것이어서 자신들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각목을 던져 폭력행위가 시작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망치로 위협을 당하자 이에 방어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각목을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이 날아오는 각목을 피하였지만 왼쪽 어깨 부분에 맞고서 상처까지 입은 이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체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상당한 완력으로 각목을 던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망치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목으로 공격당하자 각목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곧바로 피고인 A을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공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0㎝, 너비 8㎝)으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난간이 낮은 옥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력 행사를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22:06경부터 2020. 10. 28. 22:26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B 시장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폐활량 부족(2020. 11. 11. 흉부엑스레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측 폐에 선상무기폐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음)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짧게 하고는 곧바로 입을 뗌으로써 호흡측정기에 음주수치가 나타나도록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는 폐질환이나 폐활량 부족을 언급하거나 흉통 등을 호소하지도 아니했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2021. 11. 3.자 폐기능검사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예측치의 90% 수준이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83% 수준으로, 정상예측치에 크게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658 피고인은 2021. 01. 15. 18: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557 피고인은 2021. 8. 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에 있는 강서고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적발 경위에 대하여),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공식적용 및 음주수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2021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현장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 200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가 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 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중고차),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전 직장이었던 B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등 일행 6명과 함께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1박 2일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0경 위 휴양소 ‘F’ 독채 마당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1층으로 들어오다가 화장실 옆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왼쪽 가슴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던 방이 따로 있음에도 잠을 자던 도중 일어났다가, 피해자와 다른 여직원 G가 잠을 자던 화장실 옆 방에서 다시 잠을 잔 후, 그곳에서 다음날 아침 일어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껴안고 더듬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휴양소에서 1박 2일을 같이 보낸 사무실 직원인 H와 I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버리면 택시비를 받지 못하므로 인상착의를 사진으로 찍은 후 뒤돌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목 뒷덜미를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20. 6. 11.경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이 아프고 피부가 벗겨졌고 집에서 소독약을 바르고 찜질하였으며 아물기까지 열흘에서 보름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나타난 붉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12.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22824호 사건 소장 부본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위 사건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가.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위 사건 변경기일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채권자인 E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 22824)를 제기하였는데, 2017. 11. 14. 피해자가 위 사건의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고, 2017. 12. 28. 피해자가 위 사건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8. 1. 10.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위 사건의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18. 무변론 원고(E)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E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7. 24. ‘피고인이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무렵 E을 상대로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재가단611). 피고인은 2020. 1. 6.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기 때문에 우편통을 확인하여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를 확인하고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0.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편물을 찢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우편물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각 우편물을 찢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가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7. 11. 14. 및 2017. 12. 28.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가져가 무슨 서류인지 몰랐다. 민사 재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을 고소하면 재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018. 1. 10. 아들이 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아들에게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우편통을 확인하여’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자백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를 찢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넘긴 이상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각 서류를 은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F이 수령한 변경기일통지서의 경우 F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처분 경위를 파악할 수도 없다. 오히려 관련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재심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