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5.경부터 2011. 1.경까지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된 J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L 일원의 토지 886,265m², 공사비 규모 약 632억원 상당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시행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사와의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 1. 16:00경 광양시 L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K를 위 사업의 시행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위 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합사업의 시행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이 입금되면 12. 31.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사업시행 대행 약정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 위 1억 원은 빌린 것이지 시행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중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중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억 원은 위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시행대행업체 선정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B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B은 C의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당초 위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위 번복 이후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특히 B은 위 피고인에게 2010. 6. 23. 3억 8,000만 원을, 2010. 10. 1. 1억 원을 각 교부했는데, 시종일관 위 3억 8,0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의 돈이고 1억 원은 시행대행업체 선정 대가라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만 해도 630억 원을 넘는 규모로, B은 (주)K가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은 J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시행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은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10. 6. 23. 3억 8,000만 원을 교부했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돈을 교부해오고 있었다. 다) 위 3억 8,000만 원은 수표로 교부됐고, 위 사무실 운영비 명목의 돈은 대부분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위 1억 원은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인의 사위인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다. 라) 위 1억 원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는 없고, "이자는 년 은행이자(법정이자)로 하고 원금 변제일은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나중에 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자가 지급된 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1. 3. 12.에야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서 위 합계 4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처음으로 반환했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 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운영비로 10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므로, 위 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선정하여 보증금이 예치되면 위 지출금을 정산하여 B에게 3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예정이었고,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에 대한 위 채권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시행대행사가 선정되면 그 대행사가 보증금으로 예치한 돈으로 위 3억 8,000만 원을 반환하고 대행사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2010. 12. 31.까지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점(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와 아들 명의의 딸을 팔아서라도 갚아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누구든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선정 이후 일정한 기일 안에 조합에 50억 원을 예치하고,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시행대행사의 선정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조합은 2002년 12월경 N산업개발을, 2008년 2월경 O개발주식회사를 각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바 있으나, 시행대행사가 시행 조건 -50억 원 입금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공사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채 대행관계가 결렬됐다.), 위 피고인이 2010. 6. 23. 당시 부담하고 있었다고 자인하는 채무만 해도 6억 3,000~4,000만 원(P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 Q에 대하여 1억 3,000~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시가 합계 수억 원 상당의 주택 1동과 그 대지 및 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청구금액 7억 4,500여만 원인 가압류를 비롯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피고인은 시행대행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1. 27.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1. 3. 12.에야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서 위 3억 8,000만 원과 위 1항의 1억 원을 합한 4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처음으로 반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위 조합에 대하여 정산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2010. 12. 31.까지 시행대행사의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함으로써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시개발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연령,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피고인 A의 2007. 12. 4.자 및 2007. 12. 5.자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28.경 광양시 R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C에게 전화로 "O개발과 계약금 50억 원에 시행대행계약을 하였는데, 2억 5,000만 원을 주면 O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25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7. 12. 4. 18:00경 광양시 S 식당 앞에서 2억 원을, 2007. 12. 5. 11:00경 광양시 T아파트 앞에서 5천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돈은 피고인 A이 C가 아닌 P으로부터 받았고,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3. 판단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증인으로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P, U도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 세 사람의 진술은, 위 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된 경위, 피고인 A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 위 돈에 관한 차용증(2007. 12. 4.자로 채권자는 공란이고 채무자는 피고인 A인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의 작성 여부, 그 사본이 C에게 입수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점, 위 차용증의 원본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점(위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을 교부했다가, 2008년 7월경 P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산하면서 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고 위 차용증 원본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세 사람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 C는 경찰에서 2011. 4. 1. 위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따로 조사를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좀 더 빌려 빚을 정리하자'고 하여 2007. 11. 28.경 자신의 주선으로 P에 대한 위 피고인의 종전 채무의 정산과 추가 차용 등을 위해 위 R 커피숍에서 P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앞수표 사본 등 위 돈의 수수와 관련된 나머지 증거서류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피고인 C의 자백은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