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2018고단1560 피고인은 2018. 3. 28.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69 피고인은 2018. 4. 30. 01:00경 부산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 3번 룸 안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체크카드 등에는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2500 피고인은 2018. 6. 6.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8 20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통장 사진 2018.25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이후에 같은 수법의 동종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조사받거나 재판을 받는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피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섬중로 1에 있는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 세)이 운전하는 D 도요타 시에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도요타 시에나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0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105 만수주공아파트 802동 앞길에서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피해자 B(40세)에게 "다른 데 가서 싸워라, 시끄럽다." "남의 집 앞에서 싸우냐, 씨발."이라고 욕설 등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피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400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현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0:4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세, 가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계산대로 가면서 확정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하도급 공사 현장에 교부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피해자 C에게 'D로부터 인건비를 대신 받아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4.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12,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무통장 입금증, 영치금(증거기록 19면), 총 공사비 지급각서, 공매입찰보증금 400,000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475면),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가 신고한 거냐", "근거가 뭐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 이전에 전한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7:30경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물류센터 하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물류 하역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거나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물류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 F(56세)의 가슴 부위를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17:58 경원 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여러 인부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였던 피고인의 과실이 월등히 커 보인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피해자 동생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경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D이 2017. 6. 28.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자, 2017. 6. 29. 09:1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리은행 원주단구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는 하나(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학생이라 교화될 수 있을 여지가 커 보이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횡령한 100만 원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개방성 전층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1: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위 통닭집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317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5. 11. 12. 부산 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딸인 피해자 E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영아인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11. 14.경 위 집에서 '1년 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40경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 주차장에서, 위 편지, 유아용품과 함께 이불에 싼 피해자를 넣어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위 주차장에 놓아둔 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아 유기 발생보고서 1. 각 상황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유기하여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신생아를 다시 양육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부사관에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생아를아불복지시설에 놓아두면서 구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신생아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신생아를 유기할 때 고등학생의 나이였고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0: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8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4-8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 활성탄은 식품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식품첨가물 활성탄인 D 제품을 활성탄 제조업체인 'E' 대표 F로부터 구입한 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쇼핑'에서 제품광고페이지를 개설하여 광고를 본 구매자들에게 D 120g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5. 26.까지 D 제품 합계 2,032,000원 상당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 인터넷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찌 그랜드캐러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1:58경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삼거리를 호매실주민센터 쪽에서 경기도건설본부 쪽으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삼거리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관련사진(사고직후), 관련사진(사고현장), 버스차량 블랙박스 화면,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카지노 업체로 입출금관련 일을 하는 하루 일당 30만원인 아르바이트이다. 일을 하려면 개인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용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5. 0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조은축산물판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249에 있는 크리스탈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안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 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배관, 기계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 공사현장의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4. 21.부터 같은 해 7.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5,3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G, I의 각 진정서 1. J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급여현황, 인력투입 진행현황, 급여대장 1. 각 연봉계약서, 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총 21명이고, 체불임금액이 합계 5,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근로자들 모두에게 합계 50,804,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본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업체와의 기성금 정산문제로 인해 2017. 7.경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5.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3. 27.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고 안성시, 천안시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19:1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하늘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두성리 885-3 신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며(0.104%, 0.097%).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3%로 매우 높음.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잠깐 졸아서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음주 정도와 사고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04: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 감방에 가고 싶다, 나 감방에 서약 60일 정도 살았는데 엄청 좋더라, 감방에 가서 3년 이상 살고 싶다, 제발 좀 보 내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너네 패면 되냐, 시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약 40분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수막걸리 1병을 마시는 척하면서 위 D의 머리와 목 부분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정된 위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5층에 있는 'D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성매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쇼파에 눕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 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을 마포역 쪽에서 마포쌍용황금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팔과 어깨,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