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인터넷 회선 개통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신청 사이트를 확인한 후 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로 C 인터넷 회선 개통 신청을 하면서 E의 동의 없이 E의 이름, 주민번호 및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전산관리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인터넷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상담원에게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회선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 가입을 하더라도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인터넷 회선 가입 약정을 하는 경우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인터넷 회선 가입 신청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인터넷 회선 개통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신청 사이트를 확인한 후 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로 G 인터넷 회선 개통 신청을 하면서 E의 동의 없이 E의 이름, 주민번호 및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전산관리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인터넷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상담원에게 마치 G 인터넷 회선 개통을 하면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회선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 가입을 하더라도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인터넷 회선 가입 약정을 하는 경우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인터넷 회선 가입 신청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약정기간인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회선 가입 약정을 하는 경우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상담원 L을 통해 M 인터넷 회선 가입 신청을 진행하고, 2019. 3. 6.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19. 3. 8.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의 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경 A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A에게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로부터 인터넷 가입을 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준다며 인터넷 설치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A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K 소속의 성명불상의 M 인터넷 설치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9-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인터넷가입신청서 1. 송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녹취록 1. 음성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1고단221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E F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들 중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는 명의자인 E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각 인터넷 설치일 등 사후에 E이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인터넷 가입신청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각 상담원을 통해 E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본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액이 약 129만 원으로 많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회복을 위해 E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