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9. 00:40경 평택시 D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할 동안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휴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00:4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느닷없이 "우리가 왜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해? 대한민국 경찰 씨발 좆같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00:4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친구 A가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를 향해 "씹할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A를 체포 중인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다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18:00경 B 호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케논 디지털 카메라 2대, 렌즈 6개, 카메라 가방 2개, 스피드라이트 1개, 삼각대 2개, 아이패드 1대, 맥북프로 1대와 현금 1,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카메라렌즈 양도 신청 부분, 목격자 진술서-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상세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C가 ㈜D개발을 설립할 때 피고인의 지인인 E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도록 알선하고, 그때부터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C는 2016. 7.경 위 회사의 고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G건설 부회장 H으로부터 ㈜G건설이 I 신축공사를 수주할 경우 ㈜D개발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H에게 그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본부장인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받게 되면 그 중 철거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C 몰래 철거업체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 L를 통해 소개받은 ㈜M개발 대표인 피해자 N에게 "내가 D개발 사장인데 I 신축공사 중 철거, 토목, 구조물 공사를 하청 받았다.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I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온 하도급계약서 용지의 계약금액 란에 "이억원 원정", 계약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원정", "일천만원 지급", 도급인 란에 "㈜D개발"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기재 옆에 몰래 가지고 온 ㈜D개발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D개발 사장이 아니었고, 임의로 ㈜D개발 명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D개발이나 ㈜G건설이 I 신축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6. 12.경 최종적으로 다른 업체가 위 공사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철거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개발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순번 28 첨부 판결문)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31조 0 형법 제234조, 제231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 상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B은 2012. 10. 15.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E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E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0. 22. E에게 합의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주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B은 2012. 11. 2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E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하도록 E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E을 만나 합의금 중 50만 원을 주면서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2012. 12. 말경 E의 누나인 F에게 나머지 합의금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과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E은 2012. 12. 26. B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2013. 4. 2. B에 대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B이 소주병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생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이른 만큼 범죄 정황상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6. 07:30경 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ESM7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위 편의점 옆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6세) 등이 순찰차를 타고 H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승용차를 추적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 앞을 수차례 가로막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2014고단4172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온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가 조직한 E연대 사무국장 등을 지낸 사람으로서 D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B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아들 H을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채시키려면 3,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우선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2011. 4.~5. 말경까지 채용이 바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특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3. 위 G 부근 I편의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5.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4. 5.경 100만 원, 같은 해 5. 6.경 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4229 피고인은 이벤트 기획사인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 5.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일대에서 진행된 'N축제'와 관련하여 M 상인회로부터 행사를 위탁받아 행사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오전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N축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O(52세)에게 "N축제를 추진하는데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으니 필요한 장비를 10일간 렌트해주면 계약일 3일 후에 중도금을 주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상인회가 구청 등으로부터 후원받아 위 축제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마을기업' 관련 지원금은 이미 2013. 2.경 지원 불가가 확정된 상태였고 위 축제 관련 기업후원 및 부스임대 실적 등도 극히 부진하여 위 축제를 진행할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행사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몽골텐트, 탁자, 의자 등의 행사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한 후 대여료 4,658,000원을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4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O,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과 이 사건 각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해자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과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 불상일 02: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남장연립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 02:00경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미주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충남 홍성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높아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03:32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4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먼저 진술한 점, 동종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은 회수되었고 피해자 J, B은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E명불상자, 주식회사 F 관리과장 G을 통하여 위 F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I 조성공사에 필요한 화약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반드시 6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D은 발주처인 J와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를 공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기성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거래하기 이전 화약을 납품하였던 K에 화약대금 4,600만 원, 유류대금 2억 원, 장비임대료 1억 5,000만 원, 인건비 3,000만 원 등 합계 4억 2,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채무가 많은 반면 다른 단기 유동 가능한 재산이 없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아니하면 따로 위 화약대금을 60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사가 정상대로 진행되고 기성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경 공급가액 6,832,520원 상당의 화약과 전기뇌관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242,688원(부가가치세 23,931,153원 포함) 상당의 화약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1. 물품구매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지불확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8:15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75에 있는 법조사거리 교차로를 상현고등학교 쪽에서 상현레스피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시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1. 각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7: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아주터널을 문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63,5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7:40경 의정부시 D 소재 E 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인 F 버스 안에서, 뒷문 카드결제기 옆 쿠션에 기댄 상태로 서서 졸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긴 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19:15경 의정부시 H 소재 I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인 J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가방이나 쇼핑백 같은 것이 허벅지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는데 피고인만이 허벅지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다분히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는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버스 안이었는데, 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누군가의 손이나 물건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의도치 않게 접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혼잡한 버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손을 뻗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와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01:1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유흥주점에서 동석했던 유흥접객원 여성들과 2차를 나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여성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업소의 물건을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진열장를 손으로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유리컵 약 10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얼음제빙기 1대를 때려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고장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B,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단지 내 D마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단지 출입구 쪽에서 105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10,73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G, E)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E과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0:25경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평능마을 앞 도로를 긴늪사거리 쪽에서 상동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양쪽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前) 단원고등학교 C이고, 피해자 D(46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6. 5. 9.경 단원고 존치교실 이전 합의가 포함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 이후 희생학생들 중 사망자 전원이 제적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안산시 단원구 단원로 55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에서 밤샘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재학생 학부모 약 130명은 2016. 5. 10. 20: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21:00경 총회 중이던 재학생 학부모들이 2층 존치교실로 이동하여 빈 책걸상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재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충돌이 발생한 2층에서 빠져나와 1층 현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카메라를 뺏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인정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성사거리부터 같은 구 조원동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소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8: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 복권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둔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장소를 진행할 때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 요추 및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제4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1,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8.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