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도박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그만 둔 상태였고, G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아버지로부터 신임도 잃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H으로부터 차용한 4억 1,96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18회에 걸쳐 싱가포르 등지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였고, 2010. 11. 30.경에도 싱가포르에서 피고인 B가 제공한 칩으로 도박을 하여 수 억 원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도박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당장 G의 대표이사가 되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7.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종합건설회사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현 대표이사이자 소유자의 친아들이다. 2011. 1. 5.경 G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할 예정인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1. 1.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차용금 증서와 '2011.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L휴게소 매매계약금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2. 서울 강남구 I 소재 법무법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5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형사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G 대표로 취임하지 못하였다. 다시 돈을 빌려주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기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1. 1. 25.까지 7억 원을 갚고, 갚지 못할 때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4억 원을 배상한다'는 이행각서와 7억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한 1억 7,000만 원을 갚고, 같은 날 N을 통해 1억 3,000만 원을, 같은 달 13. 피해자를 통해 2억 원을, 같은 달 21.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각 O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N, Q,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인증서,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출입국조회, A 아버지 상대, 압수영장신청, T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3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B이고, 피고인 A은 싱가포르에서 B로부터 도박칩을 빌렸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린 것은 A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0. 12. 17.자 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여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갚지 않아 피고인 A의 아버지로부터 위 돈을 대신 변제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12억 8,000만 원과는 별도로 2010. 11.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약 9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수차례 도박자금 차용을 알선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해외 도박과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고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441면). 피고인 A은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자 싱가포르 현지에서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싱가포르 카지노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보증을 서고(수사기록 446면), 국내에 있는 R으로부터 직접 3억 3,000만 원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었다(수사기록 447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가로 차용한 돈도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싱가포르 카지노에서 차용한 2억 2,000만 원과 R으로부터 차용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K 주점 내 룸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G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할 예정인데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위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G가 운영 중인 L휴게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 역시 과거 피고인 A에게 수 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부 변제 받았고, 피고인 A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G가 항만건설로는 1위 기업이니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은 알게 된 지불과 몇 달 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A만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고 자신을 도와주기도 했던 피고인 B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데에는 피고인 B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K 주점의 경리부장 P으로 하여금 K 주점 내에 보관하고 있던 돈 5억 8,0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룸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P,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위 K 룸 내에서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없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 피고인 B의 위 진술들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1면), 이행각서(수사기록 12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위 돈 중 5억 3,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위 항 기재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나. 2011. 1. 12.자 7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 1. 12.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추가로 7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외에도 N 등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앞서 빌린 5억 8,000만 원을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연체할 시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14면)와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17면)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가 건넨 7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환치기 업자로 추정되는 0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N에게 건네져 N이 위 O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7억 원의 송금 및 사용 내역은 2011. 1. 12. 당시 위 법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들이 지정하거나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 B는 O에게 건네 간 5억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의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의 신용대출 내역에 관한 보고서(수사기록 449, 45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린 후 2011. 1. 13.부터 2011. 1. 19.경까지 피고인 A의 도박채무 약 49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억 7,000만 원 상당)가 변제된 바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처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 A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는 2010. 12. 22.경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의 친구인 Q의 모친 U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31.경에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T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T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은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U 명의로 송금된 1억 원에 대해 Q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받은 돈이 맞고, 위 돈을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인출하여 Q가 2만 달러, 피고인 A이 8만 달러로 나누어서 싱가포르에서 도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2011. 1. 12.자로 차용한 7억 원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 및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7억 원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교부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피고인 A의 도박채무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고인 A 이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O, N 등을 통하여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의 도박채무 변제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1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에서 B로부터 도박칩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송금내역, 수표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도 대부분 자신이 도박하는 데 사용하였음에도, B가 자신에게 도박채무를 덮어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였다거나, 자신은 단순히 도박기계로서 B로부터 도박을 강요받았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A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도박자금 대여를 알선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A이 해외에서 도박을 함에 있어 직접 경비를 부담하고 N, V 등 자신의 지인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A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A의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의 친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A의 도박을 돕고 A에게 수십 억 원의 돈을 대여해 준 것은 장래 A이 아버지로부터 G를 물려받아 위 도박채무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죄책은 직접 돈을 차용하고 사용한 A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