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97, 2020고단106(병합), 2020고단1567(병합)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49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 김한나, 김미경(기소), 김민영,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금 1억 2,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금 1,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97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대가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의심스러우니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39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7. 12:40경 아산시 희망로 90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99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 106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을전달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대가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3. 오전경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 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열고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71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대가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의심스러우니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일 수신화면) 1. 각 압수사진, 현장사진, 각 첨부사진, 각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해자 제출 자료, 사용된 문서 2020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편취 장면 등)), 현장 및 동선 CCTV,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 2020 고단 1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 접수 확인) 1. 서울남부지검 2020 형제 16429호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20고단 1567 공소장 중 적용법조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 오기이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