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의붓아버지이자,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년 봄과 여름 사이 아침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현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봄과 여름 사이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I아파트 J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이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털도 나고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 B의 방 안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누운 뒤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컵에 피고인의 정액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1:50경 제3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누워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의 방향으로 돌아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21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겨울 일자 미상 저녁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군산 G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D이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04:00경 제4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며 “예전에는 완전 애기였는데 많이 컸다. 내 거가 큰데 넣어줄까? 네가 이렇게 만지는 거 허락해주면 법적으로 안 걸리고 넣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3. 셋째 주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셋째 주 일자 미상 새벽경 피해자 B의 이모(D의 친모) 주거지인 군산 G아파트 K호 거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아빠가 한 번 넣어보자.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경 자정 무렵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 I아파트 J호 거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방향으로 돌아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한 번 넣어보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네 잘못이야. 넣을 때 좀 아플 수 있으니 참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D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 D의 각 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N이 진술한 취침 시 간격),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집-군산G아파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I아파트 J호 현장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4.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3의 가항 및 판시 제4의 가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은 판시 제4의 가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은 판시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명한다. 제4의 나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간음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 중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특히 피해자는 2022. 4. 1.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이후 바로 화장실로 도망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화장실로 도망을 간 이유를 “아빠 고추를 제 그 자궁에 넣었으니까 좀 그게 너무 좀 찝찝해가지고”, “너무 아프고 뭔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한번 뭐라도 흘렸나 볼려고”라고 진술하는 등(녹취서 104쪽 참조) 당시 피해자가 인지한 사실과 느낌, 피해자의 정서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 무리하게 진술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조사자가 다른 때에도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묻자 처음에는 기억나는게 없다는 취지로 고개를 젓다가 조사자가 다시 묻자 “기억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 했었는지. 만약에 4월 2일날에 만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넣었다고 헷갈릴 수 있어 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기억을 혼동하여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바(녹취서 92쪽 참조), 이처럼 진술에 신중을 기하는 피해자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서 2022. 4. 1.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2022. 4. 1. 간음을 제외하고는 실제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여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모두 삽입되었다)을 일부 번복하였다. 이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적인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그 표현이 내포하는 법적 의미를 알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넣는다’는 표현에 ‘넣는 것을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2022. 4. 1.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삽입되었을 당시 상태에 대해 위 나항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판시 제5항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4. 1.에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혹시 몇 번 정도 더 있었어?”라고 질문하자 “3번인가 2번 했었는데 그게 3월달”이라고 답하면서(녹취서 83쪽 참조) 이후 조사자의 질문에 그 일자를 특정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 모두 피고인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고려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진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는 ‘행위’의 측면에 주목하여 답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갔는지, 즉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는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묻자 그 즉시 2022. 4. 1. 이전에는 피고인이 시도만을 하였고 2022. 4. 1.에서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이 그 날에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는지 묻자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분명하게 구분한 점,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정확히 부합하게 진술하고자 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취지에서 2022. 4. 1.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에서 12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에서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로서 피해자 B을 외부의 다양한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어려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을 협박한 뒤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B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는 피해자 B이 만 3-4세에 불과한 때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만 7회에 달한다. 피해자 B은 외부의 각종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함에 따라 수많은 성적 침해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피해자 B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피해자 B의 집은 피고인의 범행 장소가 되어 그간 가정에서 당연히 누렸어야 할 안식과 평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라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처제의 자녀인 피해자 D까지 2차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현저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법 제51조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 내지 4항의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