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매금액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따른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2013. 8.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B에게 "경북 영덕군 H 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위 3필지를 J로부터 합계 3억 3,6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3필지를 1억원에 매수한 것이었음에도 매수금액을 3억 3,600 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경북 영덕군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8,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로 위 토지를 M으로부터 3억 576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토지를 5,600만원에 매수한 것이었음에도 매수금액을 3억 576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N(허무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3. 9. 13.경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K', 매매대금란에 '삼억오백칠십육만원', 중개업자란에 'P부동산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허무인이었으며 P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중개업자는 Q이나 위 매매계약을 Q가 중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3. 9. 16.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새마을금고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B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공장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U',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사백팔십만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또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V, W', 매매대금란에 '이억육천백오만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2통의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에 '부동산중개소 P부동산 성명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무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무인을 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R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새마을금고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B에게 2억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자 와룡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T 소유인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기계들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와룡새마을금고는 2014. 6. 1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위 담보물건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4.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2. 중순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선시설, 폐수처리장시설 등 복구자재비용 합계 38,253,950원 상당의 물건을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에 있는 주식회사 해선수산 등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4. 6.경부터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인 G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X 새마을금고의 대의원(현재는 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종전에 X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추가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한도 초과로 X 새마을금고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G 새마을금고에서 2013. 8. 6.경 2억원, 2013. 9. 27.경 1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0. 10.경 피해자 G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경북 영덕군 U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6,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가 위 3필지를 Y 등으로부터 합계 4억 3,585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3필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1억 5,000만원이었음에도 매수금액을 4억 3,585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0. 15.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T 공장 사무실에서, 위 3필지의 실매도자인 Y을 심사하는 과정 중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달리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금 대출을 받게 해주면 공장을 준공해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까지 모두 상환토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B대리, 금고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기재된 매매금액에 따른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실제 매매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출신청자가 실제 매매가액과 달리 매매계약서에 허위로 높은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가액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수정하게 하여 정상적인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허위 금액대로 피고인 A에게 2억 6,000만원이 대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대출금 2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 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A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 새마을금고에서 A에게 대출담당자인 B 대리를 소개시켜주면서, B에게 '내가 X 새마을금고 대의원이고,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출을 좀 통 크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는 위 G 새마을금고로부터 2013. 8. 6.경 2억원, 2013. 9. 27.경 1억 8,000만원, 2013. 10. 15.경 2억 6,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10. 16.경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B, Q, R,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포농협 거래내역서, M 농협 거래내역서, 녹취록(AC, Z), 녹취록(AC, A), 답변서(고소인 B한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I),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J, 매수인 I),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I),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L), 위임장(위임자 L, 수임자 AD), G 새마을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4장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 사본, 감정평가서 등 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거래내역 원장 첨부건),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축산항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Y),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AG, 매수인 AE),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Y, 매수인 AE), 소유권이전등기신청(Y),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AE), 각 위임장(위임자 AE, 수임자 AB), 고소인 금고단말시스템 거래내역 조회서, G 새마을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4장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 사본, 감정평가서 등 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거래내역 원장 첨부 건),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용지, 분실 및 손괴 내역서, 소유권확인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AL 대표 AM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AJ 상대 공장 후문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계산서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대금 2억 6,105만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확인한 후 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각 매매 당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매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는데,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매매대금에 미치지 않아 매대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가 대출심사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판시와 같이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문서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무인의 문서인데다,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Q는 그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하여도 R 역시 그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보조원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임의로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부동산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 신청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매매가액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P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출해주면서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기존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나, 피고인 B에게 종전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부동산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담보물건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담보권 실행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부동산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에게 2억 6,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그 범행경위 및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함께 부동산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에게 2억 6,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대출 알선의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다,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원을 공여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