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 및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된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바로 앞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블랙박스 촬영 영상에 보더라도 운전석 쪽 앞 유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충격 순간 피해자가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범위 내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도류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보도와 분리된 교통섬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에는 대형버스가 위 도류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우회전 유도차로를 거쳐 위 도류로로 진입하여 크게 감속하지는 않은 채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이후에도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지는 않은 채 지나가다 본류에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서 속력을 잠시 줄인 후 본류에 합류하여 그대로 진행해 갔다.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매우 어두웠고,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위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직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충격 당시에는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지점에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행상황과 충돌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어두운 복장의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갔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충돌 지점이 운전석 정면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우회전하던 상황에서 시선을 정면보다 더 우측에 둔 채 회전 방향으로만 집중하거나 앞서 버스가 그대로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만연히 이를 따라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등(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마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바로 그 자리에 넘어졌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일 촬영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사진에는 별다른 충격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차로 사람을 충격할 경우에 운전자가 겪는 충격량 등은 차를 충격하였을 때 운전자가 겪는 충격량보다 낮을 수 있고, 개별 운전자마다 시력, 청력, 촉각의 역치가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 충격을 느꼈거나 충격음을 들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우회전을 마치고 본류에 합류하고자 본류에서 직진해 오던 다른 차량이 지나가도록 잠시 대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갔고, 그 곳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출근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CCTV 관제센터를 통하여 사고 장면을 파악하여 피고인 차량을 특정한 후 피고인이 식당에 출근한 지 약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위 식당에 가 피고인에게 '사고 차량으로 보여지니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위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착석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배우자 역시 위 식당에 온 경찰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고 직후 주변 정황,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즉, 당시가 새벽이기는 하였지만 사고 시각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와 같이 도주하여야 할 정도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특별히 속도를 높여 빠르게 도주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의 인식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비록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최초에 블랙박스를 보여주기를 주저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경찰의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특별히 사고 사실을 은닉하려 시도한 적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고 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