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상가 4층 'C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상 운전강습 신청을 받고 2018. 7. 23.경 위 C교육원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D으로부터 운전교육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남양주시 식송1로 고갯길 일대에서 EBS090 버스를 이용하여 D에게 버스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4.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26,516,540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인터넷 카페 주소 캡쳐 이미지 1. 단속차량사진 1. 금융계좌거래내역(별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불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이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이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0. 08: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017. 3.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위 C에게 "2017. 4. 18. 저녁까지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모텔 방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 D이 술에 만취한 나(피고인)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8:00경 인터넷 게임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D을 만나 2017. 4. 1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에 들어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 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길을 이화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9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용산구 상가 10동 가열 124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제시하는 T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정보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C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6.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제시하는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C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C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제출하였으나, C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분실신고를 해서 임시발급증이 집에 있으니 2017. 1. 20.까지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분실 신고된 C의 주민등록증으로, 피고인은 C에 대한 임시발급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임시발급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 홍익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14년경부터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평소 타액(침)이 많이 고이는 증상이 있고 타액을 타인에게 뿌리면 분노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아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하철역 환승통로나 출입구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 가다가 손에 타액을 상당량 뱉은 다음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에 뿌려 다리까지 흘러내리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습벽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08: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의 승강장 연결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치마를 입고 5호선에서 내려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오른손에 침을 뱉어 위 피해자의 치마 뒤쪽 엉덩이 부위에 뿌려 다리까지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국과원의 유전자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류사진 첨부 관련) 1. 각 CCTV 사진, 112신고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뒤에서 치마 등에 침을 뿌려 피해자들이 모욕감 내지 불쾌감 등의 정신적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가명), D에게는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56,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근무일지 및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D은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퇴직금 미지급에 정산이나 상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성질상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오랜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에 대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3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아내인 피해자 D(여, 45세)를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기재질의 화분(높이 15cm, 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집행유예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카 운티 승합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육교 삼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 받고, 뒤이어 신호 대기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그레이스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린 그레이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이-카운티승합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2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19 피고인은 2016. 7. 2. 18: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E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5장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인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3 1.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15경 부산 사상구 G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차량 문을 시 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한 I 봉고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11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6.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6:16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 K L 포터 트럭을 주차한 상태로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66 피고인은 2017. 1. 19. 17:56경 부산 사상구 M 11동 123호 앞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N 운전의 O 포터트럭을 발견하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8만원 상당의 물품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200매, 3만원권 3매, 현금 1만원권 20매, 5천원권 20매, 1천원권 7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판결문 첨부) 2017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2017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절취 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1호실에서, 피해자 D(55세)이 도우미들과 노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및 좌측 관자놀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3:40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6에 있는 샵시티애비뉴 상가 앞길에서 D 흰색 싼타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04:30경 부산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1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J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콘솔 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2달러 지폐 1매 및 조사원신분증 1매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식당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N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화면 첨부), 각 첨부사진, 수사보고(사건합철), 수사보고(임장),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또는 제2유형(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지점 부근 빌라에서 피 해자 B에게 "급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는 도박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당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2구좌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250만원의 계불입금을 그때부터 2015. 12. 25.경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이번에 계금을 받게 해주면 2015. 12. 25.경까지 매달 계불입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는 도박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당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매달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은행 연천지점 부근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내 동생 소유인 빌라를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는 도박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당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내 동생 소유인 빌라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3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그만 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낙찰계 장부, 거래내역조회(A 부산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0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영업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만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0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C을 찾으러 갔으나 C이 보이지 않자 C의 친동생인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을 보여주기 위해 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을 3~4회 정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형 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09:55경 위 D 앞에서, 자신의 소유 F 엑스트랙 차량을 타고 가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G 1t 포터 화물차와 H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등유 말통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몸과 위 차량 2대에 등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놈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는 자신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피의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유 구입 사진 및 매출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부위 및 현장 모습 사진 촬영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10. 07:3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인 J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 간통범아, 네 죽여불고 네 애미도 죽여불고, 네 차도 파손시켜 불란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나 오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네 목따고 네 애미 목따고 차량도 파손시키고 너희 집도 불 질러 불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09: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자신의 소유 F 엑스트랙 차량을 타고 가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G 1t 포터 화물차와 H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등유 말통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몸과 위 차량 2대에 등유를 뿌리고 피해자 C에게 "니가 그놈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2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연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 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5. 15:5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북구청으로 수박을 가지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이 깨져있는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단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