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6.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D, E, F,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한 후 교부받고, 2020. 3. 중순경 위 'C'에서 위조된 위 금융위윈회 위원장 명의 문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 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I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J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위 [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샀다고 한다. 당신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권에 예치된 당신의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검수해야 한다, 은행에서 당신의 명의로 예치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3. 6. 08: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출금한 돈을 소지하고 금천구청역 부근 K 근처로 가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5. 16:30경 L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1,53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2020. 3. 6. 10:3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대안자금이 혹시 필요하세요? 고객님은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처리해야 저희 쪽에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현금을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 후 다시 계좌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금융기관에서 총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4:45경부터 2020. 3. 18.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정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