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7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해온 자로,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실존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건으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로부터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B의 여동생인 피해자 C도 그와 같이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 원룸을 빌려 업소를 상대로 월세를 줄 것이고 계약이 완료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원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 소재 원룸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가 5억 원 가량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경 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7,975,6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땅을 매매한다. 880만 원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밀린 것까지 포함하여 내일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매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가 5억 원 가량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 8,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안성시 F에 있는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에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계약금은 50만 원으로 금일 지급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직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욕실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48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225 사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30 성정사거리 교차로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서부역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G 아파트 쪽에서 인쇄창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 같은 피해자 J(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033,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4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407 사건]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6. 23:40경 익산시 K건물 L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벽걸이 TV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937 사건] 7.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P에서 대출받았던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곧이어 성명불상자가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인데, 대출을 다른 곳에 신청한 행위가 위법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 가상계좌시스템이 서버 점검 중이라 P 직원이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대출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O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충남 홍성군 R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T 대부업체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정부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용인시 처인구 U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T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6. 15:00경 W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인 2020. 8. 27.경 X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자동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금융거래법으로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X에서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고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으니 직접 금융결제원 조사관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3:30경 천안시 서북구 Y, 1층에 있는 ‘Z’ 카페에서, 금융결제원 조사관을 대신하여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5:00경 AB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졌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0. 9. 7.경 AC은행 AD 과장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C은행 대출이 나라에서 받은 것인데,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한 기존 대출금이 있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AB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중에 환급되니, 공탁금 중 70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속이고, 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까지 다내면 오늘 중으로 대출이 나올 것 같으니 빨리 돈을 마련하라. 내일이 넘어가면 대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탁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알게 되면 다 토해내야 한다. 어차피 이것도 다 환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5:33경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AC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1211 사건]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18:00경 피고인이 배포한 ‘AH’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의 주거지인 아산시 AI아파트 AJ호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면 욕실과 중문, 신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H’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채무 3,000만 원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같은 달 14. 260만 원, 같은 달 18. 4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송 전 이 법원 2021고단168 사건]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아산시 AM에 있는 ‘AN’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AL과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나한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총 2,000만 원으로 치고 한 달에 이자 70만 원씩 지급해서 갚겠다. 나도 중고차 판매하는 친구한테 2,0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이자 70만 원씩 받고 있다. 대신 네가 돈이 급하면 10일 전에만 말해주면 원금 2,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친구 이야기를 꾸며내어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경 450만 원을, 2019. 10. 6.경 900만 원을, 2019. 10. 7.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절도 피고인은 지인 AO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P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천안시 서북구 AQ건물 A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MCM 크로스백을 발견하고 중고물품으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A 작성), 자재공급계약서(A 변제능력 과시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당진 지역 부동산 투자 설명 ppt, 차용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A-B), 피의자 문자발송 내역(대출건에 대한 해명, 문자 대화 내용(A-B), 차용증(1억 원), 계좌거래내역(C), 이체내역(B->A), 문자대화(E-A), 광주북부서 공람문서, 충북괴산서 공람문서, 충남당진서 공람문서, AA 거래내역 2021고합48 [이송 전 2020고단225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이송 전 2020고단407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이송 전 2020고단937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V, 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의 각 경찰 진술서 1. 제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추심 확인서 사본, AT 보증료 납부내역서 사본, CCTV 영상화면 캡처본, 현장사진 [이송 전 2020고단1211 사건]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송 전 2021고단168 사건]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C, AL에 대한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만으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위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갔으며, 비록 누범기간 중은 아니었지만 2020. 3. 25. 공소가 제기되어 2020. 10. 15. 체포 및 구속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사기와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데, 위 사기 범행 중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대부업체나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범행 방법,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기망적 요소나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편취금을 도박자금 내지 유흥비용으로 탕진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AL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