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2022고합28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13. 20:20경 서울 구 *길 *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여, 50세)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손끝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55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28. 21: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가명)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듯 만지고 엘리베이터로 도망하다가 피해자 D에게 붙잡히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툭 쳐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355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연 관람자 전화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서(공연 관람자 동영상 확보 관련),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약 25년, 23년 전의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2고합282사건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2022고합355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의 좁은 통로에서 피해자 를 지나쳐 가며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2고합35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큰소리로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옷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밀거나 친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2고합28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스쳐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손끝으로 만졌고, 이후 반대편으로 나가는 문 쪽에 있는 메뉴판을 가만히 보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만석이었던 식당 바깥에서 안쪽을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팔로 ‘엑스(X)’ 모양을 그리며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점, 피고인은 단순히 메뉴판을 보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지나쳐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당초 서 있던 식당 바깥은 물론 식당 안쪽 벽면에도 메뉴판이 있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식당 정문의 반대쪽 방향까지 가서 메뉴판을 확인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좁은 통로에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손끝으로 엉덩이를 훑고 가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굳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2고합35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연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쪽으로 다가와 치마 속으로 오른 손을 넣는 광경을 피해자 D이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C을 끌어당긴 이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최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방향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온 방향 등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C은 최초 피고인이 다가와 치마 속에 손을 넣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의 치마 끝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옷깃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들을 뿌리치기 위함이었다면 그 잡고 있던 손 또는 팔 부분을 밀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회나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은 점, 당시 주변의 목격자들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다른 목격자를 상대로도 가슴 부분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밀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로 가슴 부분을 분명하게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약 6개월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가 낮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시간의 장단이나 접촉 부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25년, 2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을 마친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