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로서, 위 대학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HK(Humanity Korea)교수를 등록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진 HK교수 채용심사 절차가 공무원 전임교수 채용 절차와 달리 시행되어 부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외 심사위원이 2명 이상 참여하였고 지원자가 채용자의 3배수 이상이었음에도 채용 절차에 위배하여 부정한 채용을 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예훼손죄 1) 피고인은 2017. 11. 6. 12:00경 C에 있는 B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수회 총회에서 교수 61명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진 HK교수 채용 심사 절차에 관하여 설명함에 있어 ‘교외 심사위원 참여 없이 구두발표만 했다’, ‘임용분야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미만이면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 2배수임에도 선발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교외 심사위원이 2명 이상 참여하였고 지원자가 채용자의 3배수 이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절차에 위배하여 부정한 채용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발표하여 B대학교의 HK교수들 임용심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D, E, F, G, H와 HK교수로 임용된 피해자 I, J,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B대학교 교수회 회장인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K교수들 임용심사시 교외 심사위원이 2명 이상 참여하였고, 지원자가 채용자의 3배수 이상이었음에도 교외 심사위원 참여 없이 구두발표만 했다거나 임용분야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미만이면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 2배수임에도 선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L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1. 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교수들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교수회 총회자료에서 발표자료로 사용한 위 가.의 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교수회 총회 발표 자료.pptx’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교수들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취지로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 수였다는 사실 및 교외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임용심사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교수들에게, 피해자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교수들에게, ‘피해자들이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1)항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발표자료(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5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수회 총회에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발표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B대학교가 실제로는 HK교수를 공채로 채용할 때 규정에 맞게 교외 심사위원이 2인 참여하였고, 지원자도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위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교수회장인 L이 2017. 11. 2.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회 총회 개최 배경을 알리면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L에게 말한 내용을 L이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L은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7. 10. 31. HK교수의 대학회계교수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자 D, F, E 등에게 교수회 총회에서의 예상 질문을 보내면서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HK연구교수의 연구 임용 절차에서 4대 일간지 공고, 인문대 소속/연구소 소속 교수들 앞에 구두 발표, 2배수 선발, 총장실 면접심사 등의 엄격하고 완전히 공정한 신규임용 심사 절차가 있었는지? 사전에 기존 교수님들과 안면과 인맥 통하여 훌륭한 분들을 찾아내어, 혹시 Scout 형식으로 선발하였는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 HK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의혹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료 등에 기초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위 2017. 11. 2.자 이메일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17. 10. 31. 이전에 L에게 설명하였고 그 후에는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2017. 11. 15.경 L을 방문하여 ‘HK교수 임용이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있지만 인사서류가 비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L이 2017. 11. 16. 피해자 D에게 지난 10년간 HK교수 선발 시의 외부 심사위원 위촉, 3배수 면접 추천 서류 등의 인사서류를 교수회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사실 및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2017. 11. 2.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임용심사를 담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L 등에게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나 3배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위 내용 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즉 HK교수의 임용 절차에서 4대 일간지 광고가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피해자 J이 채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수 채용 절차와 달리 4대 일간지 광고를 하지 않았던 점, 총장실 면접 심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총장실 면접 심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4. 1.경 교무처장을 지낸 M이 HK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소에서 알아서 뽑고 총장 면접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점, 안면과 학맥을 통하여 선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임용심사를 담당한 피해자 F과 임용된 피해자 J이 모두 N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석사 출신이고, F은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O학회의 회장으로 있었는데, J은 2014년경 위 학회 재무이사, 2016. 1.경 위 학회 편집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임용심사를 담당한 피해자 G은 1997년 N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임용된 피해자 K은 1998년 N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일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도 교수회장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가. 2)항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2017. 11. 2. L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거나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7년경 교무처장을 지내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위 내용을 L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 등 여러 교수들로부터 HK교수의 대학회계교수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들었다거나, 위 내용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자신에게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L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개최된 ‘교수평의원’ 회의에서 HK교수 채용 및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하는 것의 공정성 문제가 여러 차례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8. 4. 4.경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HK교수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여러 교수들에게 들었고, 총장도 자신에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L의 2017. 11. 2.자 이메일의 기재만으로는 위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라도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 1)항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료로 발표를 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B대학교는 2007년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HK교수를 채용하여 2017년 8월 말까지 10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후 HK교수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HK연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B대학교 HK교수 임용규정’은 제6조의2 제2항에서 ‘HK교수의 정년보장 임용은 무기계약 HK교수 임용 또는 지방공무원 신분의 본교 전임교원 임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B대학교는 2016. 8. 22. ‘B대학교 대학회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다음 2017. 9. 1.경 HK교수를 공무원 신분의 전임교수가 아닌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하여 임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는 지원금 등으로 지급되던 HK교수의 급여 등이 대학회계에서 지급되게 됨으로써, 대학회계에서 지급되던 전임교수들의 우수논문연구비 등이 삭감되는 등의 우려가 생기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하여 대학회계교수의 지위, 전임교수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교수회 총회에서 ‘B대학교 대학회 계교수 관련 규정 문제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는데, 주 내용은 HK교수의 대학회계교수로의 전환 과정과 관련된 규정의 검토, 다른 대학들의 사례와 비교한 문제점 지적과 나름대로의 대안 제시에 대한 것이었다. L이 보낸 이메일 중 HK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자료의 뒷부분에 붙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의 주안점은 HK교수의 대학회계교수로의 전환 과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L이 교수회 총회 다음날인 2017. 11. 7. B대학교 총장 및 교무처장(피해자 F)에게 ‘B대학교 대학회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HK교수를 기금교수 형태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17. 11. 16. 피해자 D에게 HK교수 선발 관련 인사서류를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부분 교수님들 요구의 근본 목적은 대학회계 교수 임용 규정을 대학회계가 아닌 HK기금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기금교수로 형식을 바꾸자는 것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지난 HK교수의 인사 선발 심사가 문제화(명예훼손 고발 주장, G 교수 주장)되었네요.’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L이나 피고인의 교수회 총회 개최 및 발표는 HK교수의 대학회계교수로의 전환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대학교 전임교수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대상도 B대학교 교수들로 한정된 점, 피고인이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더욱이 B대학교는 P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전임교수로서 임용심사를 담당한 피해자 D, E, F, G은 P 공무원에 해당하는바, 위 피해자들이 수행한 HK교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K교수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부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공소사실 나.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가 되지 않았다거나 교외 심사위원이 2명 이상 임용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공소사실 나. 3)항 및 4)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인맥과 학맥을 통하여 HK교수를 선발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