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97년생)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던 2014. 5.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포시 소재 C 인근 모텔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사는 곳, 학교, 졸업 이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등을 알게 되었다. 1. 강간 가. 2017.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6:00경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약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사람 등 피해자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무안군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인근의 ‘D’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E 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인근의 ‘D’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오빠 화나게 하니까 그랬잖아, 화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위 가.항 기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며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만날 때마다 아프냐“, ”장난하냐 2주전에 기억 안 나냐"라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인근의 ‘D’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꾸 오빠 열 받게 하면 우리 둘 다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무안군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도 G가 이런 여자인 것을 알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안군 소재 불상의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다.항 기재 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생리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눕히고 “험한꼴 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8.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분들에게 G 얘기 좀 해줄게, 오빠도 두 명에게만 얘기 하려고. 말 없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커지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의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인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통원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강간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기재 강간죄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간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태도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 H병원이 2020. 5. 25. 발행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1.과 2019. 3. 3.에 성관계로 인한 응급피임의 처방을 받기 위하여 H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2017. 4. 30.경, 2019. 3. 3.경 및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13.경과 2019. 3. 중순경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경 피해자에게 ‘차단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가 잘 알지 않냐’라고 협박한 적이 있다.”, “2017. 4. 30.경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기는 한번 잡은 것 같다.”,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2주 전에 기억 안나냐’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7. 5. 13.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배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안에다 사정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2019. 9. 8. “또 내 감정 짓밟으면서 주말마다”, “만나서 억지로 하는 스킨십?”, “너무 끔찍해”,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 “무너지지 않을려고”, “오빠가 하자는데로”, “나는 감정이 없는 동물이다 생각하고”, “개짐승처럼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어”, “제발 멈춰줘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등이 피고인의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히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강요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9. 9. 10.자로 “[내용] 본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일금일천만원정)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조건] 1. 피고인은 약속한 금액(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수령받음과 동시에 연락하지 않으며 일체의 괴롭힘도 행하지 않겠음. 2. 피고인은 약속한 금액(10,000,000원)을 수령받음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그 동안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공증도 받았다. 이와 같은 각서 작성 경위, 내용, 과정,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강압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음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에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것이므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인데, 2019. 3. 3.경 성관계가 있은 후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떠한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2019. 3. 3.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19:54경 보낸 “오빠는 포기 못할꺼 같아요? 그냥 오빠 욕하고 미워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에 보낸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날짜인 2019. 9. 8. 무렵 이전에는 피해자가 무서워하거나 상처를 입을 만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협박조의 말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인 2019. 9. 8.부터 단 2 ~ 3일 후인 2019. 9. 10. ~ 2019. 9. 1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협박 등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1.경 전남 목포시 소재 C 인근 모텔에서 현금 20만원을 대가로 피해자 B(가명, 여, 1997년생)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21. 1.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