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9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 뒤 3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버스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에 불과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사물인식능력과 의사표현능력 등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피해자의 표정, 시선처리, 행동 등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여 대답하고 있고, 말을 더듬거나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말할 때부터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버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불쌍해서 몸을 더듬은 사실이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좀 무서웠고, 기형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하였으니 배를 만져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관련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 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말을 더듬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언어표현능력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떨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추측한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앉아있던 버스 좌석의 구체적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한 신체부위 및 범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제한된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버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에는 혼자 앉기가 편한 1인석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던 2인석의 옆자리에 앉는 모습, 피고인이 버스가 출발한 이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버스기사가 실내등을 켜는 모습,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비어 있던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버스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버스에서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질러서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불쌍해서 몸을 더듬은 사실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갑자기 피해자가 임신하였으니 배를 만저보라'라고 하여 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리 지적장애인이라고 해도 처음 본 남성에게 자신의 배를 만져보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처음 본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50대의 미혼 남성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노모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