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무통장 입금 전표는 폐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E라는 사기 범죄자가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고 E는 당신으로부터 계좌를 구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래서 현재 당신에게 금융제재 조치가 취해진 상태인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어 현금으로 인출된다면 대출 진행자와 현금 인출을 해준 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대출받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추적하여야 하니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0:20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도에서,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님이 전화를 할 테니 상담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사기 사건으로 대포통장 수사를 하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선 수사를 하는 것이니 협조해 달라. 금일 15시까지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48시간 동안 감금수사가 된다. 조사를 위해서는 공기계 휴대폰이 필요하니 한 대 구입하여 QS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2건, 대출액 합계는 2,200만 원으로 확인된다. 당신이 관리하는 통장 중에 그 정도 금액이 있는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파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산으로 대출 문제를 복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7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7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884호 사건을 맡게 된 J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K은행과 L은행에 대포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M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실제로 강서구에서 K은행과 L에서 계좌 개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가 필요하다. 대출내역과 주거래은행을 알려 달라. 현재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금융범죄의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성 수사관이 페이스톡을 걸어 서류 확인을 시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을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카메라로 확인시켜 달라.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이게 하라. 녹취를 할 테니 보여주는 금융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명의 공문서들을 소리 내어 읽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약 당신이 피해자가 맞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N은행 계좌도 깡통 통장 즉, 계좌에 입금을 한 후 다시 확인해보면 입금한 금액이 없는 통장일 수 있으니, 확인해서 당신 계좌가 깡통 통장임이 확인되면 당신이 피해자로 입증될 것이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검사 받아야 하니, 금융위원회 신고 접수를 도와주겠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우선 건네준 다음 검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6:30경 사이 부천시 O에 있는 'P내과의원' 앞에서,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 13: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 금융감독원 T 대리, 금융감독원 U 과장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관련된 금융기관 직원들은 구속 수사중이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미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 승인된 상태인데 그 자금은 불법자금이니 회수해야 하고, 인출한 현금을 CMS 코드 검사를 해보면 어느 결재선에서 불법 대출 승인을 해주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알아내서 계속 수사를 하여야 하니 대출을 신청한 후 불법으로 승인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0:51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약국' 앞에서,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서울 중랑구 X빌딩'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인쇄본, 통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영수증 촬영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 공문장' 등 파일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회수 사항)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현금 인출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각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