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2014.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피해자 F(여, 26세)에게 성매매의 조건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G 무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하고 있을 때, 과도(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죽여 버리겠어. 나는 너 같은 년들 이 제일 혐오스러워.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이런 식으로 하냐."라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발기가 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집에 갈 생각은 버려라. 네가 하는 것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인신매매범에게 넘길 수도 있고 평생 널 가두고 노예로 데리고 살겠다."라고 협박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전문은 아니지만 지방제거 수술 해줄까."라고 위협한 다음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22. 03:00경 위 G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알페온(H)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여수시 I에 있는 논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트렁크에서 각목(길이 약 90cm)을 가져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추운데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기절시켜 줄 테니 조금만 참아라. 넌 보내주면 나한테 연락을 안 할 테니까 보내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나을 것 같다. 구덩이에다 밀어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다시 차에 강제로 태운 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를 위 D에 내려줌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1, 24.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여수시 J에 있는 K공원에서, 'E'을 통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성매매를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목을 감싸고 "조용히 해. 칼 있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쏘나타(L)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M 부근을 거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N아파트에 들러 위 알페온 차량으로 옮겨 탄 후 여수시 Q에 있는 P 부근으로 이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과도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색 원피스와 스타킹, 팬티 등을 찢고 피해자에게 "네 엄마한테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리를 전부 드러낸 채 찢어진 팬티만 걸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낸 후 "돈이 많네. 이거 무슨 돈이냐? 너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돈 내가 가져도 되지."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했냐. 지금부터 3가지 룰이 있는데 반항하지 않기, 비명 지르지 않기, 말하지 않기."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내려 도로변 가드레일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트렁크에서 제1의 나항 기재 각목을 꺼내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내리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4. 05:00경 여수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R건물 S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에 물 티슈를 넣고 다시 청테이프로 감은 다음 장롱 속에 피해자를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30분 후 피해자의 손, 발, 입에 감은 청테이프를 풀고 손을 뒤로 묶은 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둬두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죽어야겠다. 할 말 있냐. 몇 분 줄까. 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부터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알페온 차량, R건물에 있는 장롱 등에 가두어 감금하다가 같은 날 07:30분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청테이프로 감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혀 알페온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의 주소지인 여수시 N아파트 T호로 데리고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알페온 차량에 태워 광양 -목포간 고속도로를 타고 전남 강진군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세운 후 청테이프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차에서 내리게 하여 트렁크 속에 넣어 가둔 후 강진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4, 1, 24, 21:20 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폭행·협박·감금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피해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알페온 차량 블랙박스 확인, 녹취록 작성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14-022 여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 라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과도 등으로 위협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동차 등에 감금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지속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엉덩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데려가 장롱 속에 가둬놓은 채 태연히 잠을 자거나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일을 보기도 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상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