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1988. 10.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7회 있는 자로, 1998년경 전남 AU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당시 D파 E, F 등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D파 고문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2년경부터 피고인 A 등 D파 조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D파에 가입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D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D파 결성 'G파'는 광산군 H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I, J을 두목으로, K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L파' 조직원에 의해 'G파'의 행동대장격인 M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K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열린 M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G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당시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P'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Q과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Q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D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K은 두목급 수괴, Q은 K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R, E, S, T, U, V, W, X, Y, Z, AA 등은 행동대원이었다. 그 밖에 AB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AC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AD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K과 K의 후계자 Q이 D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K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Q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D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Q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K, Q이 구속된 후 D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Q의 직계후배 조직원 E 등이 AU 출신 F, AE, AF, AG, AH, AI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D파를 존속·유지해왔다. 이 시기에는 E이 두목급 수괴, F, AE은 E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G, AF은 두 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다. 행동대원으로는 AJ, X, Z, V, AH, AK, AL, AM, AI, AN, AO, AP, 망 AQ, AR, AS, AT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년경부터 2009년 6월 초순경까지 조직체계[Q 출소일(1996. 3. 26.)부터 AU파 영입일(2009년 6월 초순경)까지의 기간] Q은 1996. 3. 26. 출소 후 D파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D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R 등은 두목 E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E은 두목급 수괴, F는 E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G, AF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다. 행동대원으로는 AL, AJ, X, Z, AV, AH, AW, AK, AI, AM, AX, AY, AN, AZ, BA, AO, BB, AP, 망 AQ, BC, AR, BD, BE, AS, AT,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AU파 영입일(2009년 6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Q은 D파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K이 2009. 11. 17. 형기 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AU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년 6월 초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V BW 식당에서 AU파 두목 AE 등 전 조직원들을 D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D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D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D파 조직원들은 K이 2009. 11. 17. 형기 종료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D파 세력을 확장하고자 AU파 두목 AE과 두 조직을 합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09년 3월 하순 18:00경 서울 송파구 BX 2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BY 식당에서 D파 측은 고문 피고인 A, 피고인 B, 두목 E, 부두목 F, 행동대장 AG, 행동대원 AJ, Z, X, AW, AH, AK, AI, AU파 측은 두목 AE, 부두목 BZ, CA, 행동대장 CB, 행동대원 AL, AY, AM, CC, AX, CD 등 양 폭력조직의 상위급 조직원들이 만나 통합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AE 등에게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 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고 말하고, E은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 등의 발언을 하며 각각 AU파 AE 등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B가 D파, AU파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AE 등 AU파 조직원들은 D파에 단체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AX, CE, CF, CG 등 AU파 조직원 31명은 2009년 6월 초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V에 있는 BW에 집결하여 피고인들 및 E 등 D파 조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고 D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AU파 AE 등을 D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CH, AX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N, BC, CE, AI,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 AM, AN, BC, AH, CE, AI, AJ, CA,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20, 45, 258, 564, 593,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CJ파 계보도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378 공판준비기일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CK 폭력조직원 CL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란에 D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 확인, 8),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G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CCTV 자료 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12)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W, BL 상대 통합 결성식 장소 현장검증, 205), 수사보고 사본(CJ파 결성식 관련, 간부급 사전 모의장소 특정, 230),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최근 1년간 통화내역 분석, 285), 수사보고 사본(두목 E 등 10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334), 수사보고 사본(D파 가입 및 '줄빠따'를 통한 결의현장 실황조사, 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년 3월경 BY 식당을 개업하여 개업식을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개업식에 참가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AU파 AE 등을 D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9년 6월경 BW에 참석하여 D파, AU파 조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AU파 AE 등에게 D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2009년 3월경 BY에서 AU파 AE 등을 D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2009년 6월경 BW 식당에서 열린 AU파 조직원들이 D파에 가입하는 단체회식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년 3월경 BY에서의 가입 권유 여부 1)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BY에서 AU파 조직원들의 D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E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9. E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78호). 2) 피고인들은 D파 고문급 조직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판시 일시경 BY에는 평소와 달리 D파 조직원들뿐 아니라 AU파 두목 AE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이 참석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BZ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Y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 A가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X 역시 이 법정에서 "B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피고인 A가 '너거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같은 식구니까 잘해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H도 이 법정에서 "BW 통합식이 있기 1~2달 전 BY 음식점에서 E, 피고인들, AE 등이 모여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C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형들이 제주 흑돼지 음식점에서 피고인 B가 E보다 먼저 '나도 한번 한마디 할란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잔뜩 깔고 영화에 나오는 보스처럼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주고'라고 하면서 발언을 하여 형들이 모두 속으로 비웃었던 사실을 형들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Y, AH, CA은 수사기관에서 BY에 D파와 AU파가 모두 와 있었고, 한 식구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5, 7455, 8216, 13178, 13179쪽). 특히 CA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식구를 합치자는 얘기를 하였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말을 하였다. 당시 나와 피고인 A는 마주 보고 밥을 먹었으므로 1m 안팎의 거리였고, CM(BZ)도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1m 안팎이었다. 피고인 A의 그 말을 듣고 얼마 후 바로 나와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당시 BY에서 있었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E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D파의 실질적인 두목은 E이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E과 함께 의논하고 E이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해 주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E은 피고인들과의 상의 아래 두 조직을 통합할 수 있었다. F도 경찰에서 "솔직히 예전부터 B 형이 돈을 대부분 냈고, A 형이 많은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E 형이 위의 형들을 두고 두목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B 형이나 A 형이 힘을 실어 주었다면 보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98쪽). BC, CI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23, 6811쪽). 나. 2009년 6월경 BW 식당 단체 회식 참석 여부 1) BZ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를 자신의 에쿠스에 태우고 일산에 갔더니 피고인들과 AE 등이 비빔밥집에 앉아있었다. 거기서 식사를 끝내고 BW에 따라가게 되었다. E의 BMW 은색 차량에 E, 피고인들이 탔고 (중략) 나와 F는 나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BW으로 출발하였다. BW에 가니 식당 건너편 쪽 정자에 피고인들, E, AE, AG 등이 앉아 있었고, 나와 F가 정자에 들어가니 그때 이미 음식을 주문하여 오리 생고기가 나와 있었다. BW에 간 것이 한 번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BZ은 BW 안의 좌석 배치까지 기억하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AX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규모가 더 큰 모임에 피고인들과 E 등이 BW 식당 외부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AM, BC, AH, CE, AI, AJ,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09년 6월경 BW 식당 단체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48, 6126, 8218, 9622, 9747, 11096, 13922쪽). 특히, CE는 경찰에서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건너편 정자로 가서 평상에 커피 아니면 물을 갖다 놓고 온 적이 있다. 그 정자에 있는 평상에 여러 명 있었고,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들과 E 등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도 경찰에서 "AG, AF이 오라고 했으면 참석 안 했을 텐데, 위에 A 형, E 형이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하였다. 당시 정자에 따로 A 형, E 형 등이 식사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통합 결성식 이후 'AU파'라는 명칭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AU파 두목 AE은 D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였으며, AU파 및 D파 조직원들은 구별하지 않은 채 서열에 따라 통솔체계 및 연락체계가 갖추어졌다. 특히 D파는 2009. 11, 11.경 'CN파'와 대치할 당시 새로운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동원하였고, 2009. 11. 17. K의 부산교도소 출소현장 및 2009. 11. 19. 위 CO호텔 내 CP 식당 단체회식에도 AU파 출신의 조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단합대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2년~15년 피고인 B-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조직 내의 지위, 활동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1998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02년경부터 D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또 다른 범죄단체인 AU파의 조직원들에게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D파의 세력 확장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A는 성인이 된 이후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7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해 조직 내 영향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AU파 조직원들에 대해 가입권유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D파가 종전에 비해 새로운 위험성을 가진 범죄단체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E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자금을 제공해 준 사실은 있으나, E에 비해 D파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E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