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8

범죄사실 [2013고단5298] 1. 2013. 8. 29.자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3층 복도에서 서랍 및 옷가지 등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겨울옷을 깔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45경 출동한 경찰관 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누워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10:3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E빌딩' 3층 복도에서 위 건물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아무런 소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F당구장에서 병 깨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등의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20:2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여동생과 사귀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대신 갚아 주지 아니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맥주캔 등을 꺼내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9.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7. 16: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당구장'에서 혼자 술과 짬뽕을 시켜먹고 손님들에게 함께 당구를 치자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당구장 바닥에 짐을 풀고 쇼파에서 잠을 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당구장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9. 7. 20: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당구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당구장에서 버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7. 20:45경 위 당구장에서 경찰관 L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당구장 건물 앞에 정차하고 있던 112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걷어차 수리비 64,500원이 들도록 위 사이드 미러를 손상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N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 L에게 큰소리로 '야, 오뚜기, 니가 수위지 경찰이야, 이 십새끼야, 좆같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4. 2013. 9. 18.자 범행 가. O 모하비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9. 18. 02:5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감자탕집 앞 에서 위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O 모하비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화성시 Q 소재 R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간 사이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S 차량 번호판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18. 새벽시간에 오산시 T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S 모닝 승용차 앞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뜯어내 이를 절취한 후 그 번호판을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V 차량 번호판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18. 새벽시간에 화성시 W 소재 'X'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V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뒤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뜯어내 이를 절취한 후 그 번호판을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18.경 오산시 T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Z 소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4의 나, 다항과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689] 피고인은 차량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3. 9. 23. 02:05경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안 벽면에 부착된 자해방지용 천을 압정을 이용하여 세 군데 찢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25경 위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CCTV 연결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Y, H, J,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장 AB) 1. 각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도난 신고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 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각 공기호 행사), 제319조 제1항, 제2항(각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 벌금형 선택),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가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2013년 이후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절취한 자동차의 발견 경위는 피고인의 신고에 따른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