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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00:31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차에서부터 같은 읍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6:5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PC방'에서, 여성 2명이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거나,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담겨진 음란한 동영상을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서버 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 및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PC방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세종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동료 보육교사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사채를 해서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삼림조합, 농협),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그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30. 06:00경 여주시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31. 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5. 7. 31.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8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E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3. 2015. 7.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여주시 I, 401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 04:30경 여주시 I, 401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1. 4g의 실제 거래된 가액 80만 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필로폰 1g당 충청도권 통상의 소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가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3, 4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자백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탈북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봉선2로에 있는 봉선동 무등2차 공원 후문 쪽 길에서 광주 남구 봉선2로에 있는 무등2차아파트 202동 뒤편 주차장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19:25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180도 회전한 후 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및 검거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교통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는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후 음주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wm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20:48 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E'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등 성매수 현황 및 성매수 전후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첨부) 피고인 관련 : 42 면 1. 블로그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의류회사 세무관리팀장인데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을 대여받고자 한다. 계좌 1개당 1일 대여료로 70만 원을 주고, 1인당 2계좌, 최대 3일까지 대여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속칭 전달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와 함께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가입자조회(수사기록 108쪽) 1. CCTV 화상자료(수사기록 164쪽) 1. 문자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 서울아파트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월드체육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5,760,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2: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전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선로 191 뉴 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002년경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음에도 2016. 11. 5.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도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577(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범안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관절의 아탈구 동반,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좋아 보이는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운길 29 도동고개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각하동 쪽에서 고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1차로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23:35경 광주 북구 두암동 광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운길 29 도동고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15길 24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복현서한2차아파트 방면에서 경상고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서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4. 5ton 트럭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4. 5ton 트럭을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56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269 한마음교회 앞 도로를 운진 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1. 9km 초과한 시속 약 61. 9km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2경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상의 한복판에 드러누워 있던 중 역과를 당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마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은 횡설 수설하고, 눈은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매우 큰 규모여서 자칫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다. 다만 10년 이상 경과된 음주운전 1회 벌금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3층에 있는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D(여, 16세)를 가르치는 강사이다. 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위 개인교습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20~23만 원을 받고 피해자 등 학생 7명에게 영어 등을 교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5. 11:50경 위 개인교습소 교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샘 쫌 이상하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분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위 개인교습소 교실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기 위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30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목 부위를 만지고, 약 5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약 15분 간 팔을 피해자의 왼팔에 끼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교습소의 학생을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00: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인 간이 의자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옆구리 등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 행을 또 저질렀다.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용인시 처인구 C, 비(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PMP(코원 G7 32G)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PMP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5,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10. 19.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2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전부를 회복하여 주었고, 총 35명의 피해자들 중 22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과 한 달여 전에 아이를 출산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6:20경 구리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 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