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를 사천교사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대형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 22: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당시 거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3. 3. 17.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3. 17. 21: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현금 19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야바 40정을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3. 4. 22.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22. 21:00경 위 C 앞 도로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현금 96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야바 20정을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3. 3. 17.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사이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17.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40정 중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바 합계 40정을 투약하였다. 라. 2023. 4. 22.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사이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22. 22:00경 위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0정 중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바 합계 20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7.부터 2023. 6. 26.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야바 판매 현장 검증 관련), 통화 및 계좌이체 내역자료(4. 22. ‘F’), D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국내 체류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3. 17: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Z플립4 휴대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거실바닥에 힘껏 내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3. 8. 14. 21:3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8. 13. 14: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중독이라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023. 8. 13. 17: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니가 죽어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외도동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을 위 로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경 그전에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5. 오전경 전남 해남군 D, ‘E’에서 B이 택배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3.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09:3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B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3.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09:3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B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07: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소재 ‘우수영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B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3.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21:00경 부산 수영구 F 부근 G편의점 앞에 주차된 그랜져IG 승용차 안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B으로부터 직접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3.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21:30경 위 G편의점 앞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우편봉투 1개를 거네받고, 같은 달 17.경 나머지 대금 60만 원을 B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J를 만나 J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수수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18:0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L호에서, 위 J를 만나 J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수수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0. 20:00경 전남 목포시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1. 13:20경 위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 숙소 2층 방에서, B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1.5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를 지갑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6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를 방안 서랍에 보관하는 등 필로폰 합계 약 2.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127,000원 =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110만 원씩 5회 매수한 부분에 대해 매수가격 550만 원 + 판시 제1의 바죄 110만 원 매수 5그램 중 판시 제4죄 기재와 같이 2.15그램이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나머지 2.85그램에 대한 매수금액 627,000원(5그램 : 110만 원 = 2.85그램 : X원, X=627,000원), 그 외 필로폰 수수 및 소지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J에게 주거나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2005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18년만의 재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마약입수경로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호에 있는 C(여, 30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C에게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조르는 일명 ‘헤드록’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22. 2.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2. 3. 4.경 이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8.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8.경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26. 10:49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교회 지하 1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전도사 F 등이 예배 준비단계인 예배찬양(준비찬양)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예배실로 진입하여 “우리가 왜 나가냐. G을 왜 내쫓았냐, 책임져라. 장로들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 중 피고인 B는 부장교사인 H을 밀어 넘어뜨리고 H이 메고 있던 기타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전도사 F를 향해 “니까짓게 뭔데?”, “이런 교회에 와서 전도사랍시고”, “알지도 못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위 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2022. 6. 26. 청소년부 예배북, 2022. 6. 25. 예배시나리오 1. E교회 CCTV 동영상 캡쳐 자료 23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장로 측에 항의를 한 것일 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예배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전도사 등이 청소년부 예배 준비 찬양을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소지한 채 예배실에 들어와 ‘장로들 물러가라’는 말을 한 사실, 전도사 F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전도사 주제에 네 말을 듣겠냐’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부장교사 H이 ‘청소년부 예배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위 H을 밀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저항 내지 항의를 넘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들과 대립하고 있던 장로측에 항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성인인 피고인들이 굳이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22. 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화물차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50개월로 나눠서 매달 14일에 150만 원씩 고소인에게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화물차를 인도받아가서, 차후에 매매대금도 지급해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이 사건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해 ㈜C로부터 1억 5,957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2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275만 원을 변제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4.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차를 B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50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 및 판매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B은 몇 달 후 2022. 10. 21.경 ㈜C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B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3개월 넘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화물차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매달 15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B로부터 위 화물차를 다시 매수해 간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3. 1. 30. 위 제주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은 차량매수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간 후 매달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물차 전매수자 D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최초 대출계약 서류 등 확인)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무고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3. 01:5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3.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의 좌측 다리와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6]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함 없이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2:30경 서울 구로구 C모텔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수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모텔에 들어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네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위 모텔 D호에 데리고 들어간 후 2022. 8. 20. 22:46경부터 2022. 8. 21. 00:33경 사이 그곳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으며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양쪽 옆 부분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당시 고소인 손목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마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차량 및 사람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2세)의 뒤쪽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6%)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12:11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55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씨발년, 보지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다가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F 외벽 유리창을 철제 쓰레받기로 내려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철제 쓰레받기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2세)가 철제 쓰레받기로 자신의 식당 외벽 유리창을 내려치자, 이를 만류하며 삽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손가락의중지골 골절, 제2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폭행의 구체적 태양, 상해 또는 피해의 정도, 피고인 A, B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이 있다), 합의 여부 또는 처벌에 관한 의사(각 범행의 피해자들이자 피고인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B 사이에 시비가 붙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4:5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주점 주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작되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주점 주인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 주장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신축건물 공사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3. 07: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4층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철근업자를 사용한다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서로 싸움을 하다가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다가 그곳 바닥에 뒤엉켜 넘어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 위에 올라 타 짓누르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다른 철근업자를 고용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 항의하다가 공사현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굵기: 3-5cm)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100cm, 굵기: 3-4cm)를 잡고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같이 그곳 바닥에 쓰러진 후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촬영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쌍방 폭행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행위의 태양,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A와의 쌍방 폭행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