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B’은 2020. 11. 23.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1.94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1. 15:5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11:00경 대구에서 대전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상호불상의 휴게소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6. 10:00경 청주시 흥덕구 G 1층에 있는 태국인 일명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준 뒤, 같은 날 11:39경 ‘H’가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5만 원을 이체 받고, 다음 날 위 장소에서 ‘H’로부터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9. 11:03경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33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광주 광산구 K 1층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태국인인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3. 23. 14:50경 대전 서구 M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10.21g, 필로폰 약 6.20g, 필로폰 약 1.61g이 든 비닐 지퍼팩 3개 및 알약 형태의 ‘야바’ 40정이 든 비닐 지퍼팩 1개, 필로폰 불상 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 필로폰 및 야바의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86만 원의 산정근거] 700만 원(2020. 11. 23. 매수한 필로폰 약 31.94g의 거래가액 + 10만 원(2021. 3. 23.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 176만 원(2021. 2. 6. 판매한 필로폰 약 5g의 거래가액) ※ 2021. 1. 1.경 필로폰 1회 투약분은 2020. 11. 23. 매수에 포함되므로 추징이 불필요하고, 2021. 3. 21.경 교환으로 소지한 야바, 2021. 3. 23.경 소지한 필로폰은 전량 몰수하므로 추징이 불필요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필로폰 31.94g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며, 필로폰 5g을 매도하고,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 약 18g과 야바 40정을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중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소지한 양,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