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E군 소재 F, G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5회·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도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E지역(선거구 I, J, K, L)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명함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E 내 각종 친목 단체,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하고, 2018. 1.경부터 선거용 홍보문자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고,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2018. 6. 13. 시행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피고인 C는 M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A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2017. 9.경 A에게 E군수 출마를 제의하고, 선거 준비의 일환으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업체를 연결해 주고, 형제회 및 산악회 등 각종 모임 일정을 알려주어 위 모임에서 A을 선거구민에게 소개해 주는 등 A의 선거를 돕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과 친구 사이로, O에서 A 소유의 세차장을 약 7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A, C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일반 선거구민에 대한 매수·이해유도 및 기부행위 피고인은 E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E 내 마을 이장, 농촌 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교회 장로 등 E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 P에 있는 Q농협 장례식장에서 E 선거구민이자 R 마을 이장인 S에게 10만 원권 농촌사랑 상품권 1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선거구민에게 10만 원권 농촌사랑 상품권 24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C에 대한 매수·이해유도 및 기부행위 피고인은 H도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T에서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C를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2.경 C가 운영하는 N 사무실로 찾아가 10만원 권 상품권 62매가 든 쇼핑백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금품 수수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E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경 위 N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0만원 권 농촌사랑 상품권 62매를 교부받았다. 나. 매수·이해유도 및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이 향후 E군수에 당선될 경우 A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상품권을 E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후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상품권 수수자들에게 A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U 노상에서 선거구민이자 피고인이 속한 지역 친목단체인 형제회 회원 V에게 10만원 권 농촌사랑 상품권 2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에게 10만원 권 상품권 4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E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A 소유의 세차장을 7년간 무상 사용하는 등 도움을 받아, E군수에 출마하려는 A의 선거를 돕고자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W에 있는 선거구민 X의 집으로 찾아가 "이번에 A이 E군수에 출마합니다"라고 말하며 3만원 상당의 곶감세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선거구민에게 곶감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E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년부터 Y에있는 피해자 Z조합 AA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후원금 관리 및 집행 등 위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위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상무 AB에게 이사장 활동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올 것을 지시하여 10만 원권 농촌사랑 상품권 100매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협회 이사장 활동비는 AC단체 지침에 따라 조합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E군수 선거를 대비하여 상품권 14매를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포하고, 62매를 C에게, 20매를 지인 B에게, 남은 4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 상당의 이사장 활동비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8. 3. 28.경 A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2018. 3. 21.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본건과 전혀 관계 없는 B에게 "B가 A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상품권 100장을 받아 내고, 그 중 50장을 C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라고 허위 진술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는 2018. 4. 2. AE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부탁한 내용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AE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A, C의 부탁에 따라 A, C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의 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5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상품권 100장을 받았고, 그 중 50장을 C에게 팔았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L, BF, D,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 BO, BP, BQ, BR, BS, BT, BU, V,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E군 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각 문답서 1.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상품권원장 조회 내역 및 상품권 구매자 내역 1. 상품권 사용자 확인 내역 1. CM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공직선거법 사전 안내사항 및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1. 입후보 안내설명회 및 정치자금회계실무 교육 참석 관련 자료 1. 예비후보자 등록 사전검토 서류 1. 증거물품 수거목록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현장사진 1. A 명함, 세금(사장님) 관련철 중 일부 사본, 압수된 상품권 사진 1.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내역 1. 후보자 인터뷰 문서정보 및 문서 출력물, 지역별 대동계 및 행사일정 사진, CN 이장 명단 및 연락처 사진 1. 조합설립 안내서, 각종 지침, 통장내역 1. 계좌별거래내역(C) 및 형제회 명단 등 1. CO 문자 발송 내역 및 첨부서류, CP 문자 발송 내역 및 첨부서류, CQ 문자 발송 내역 및 첨부서류, CR 문자 발송 내역 및 첨부서류, CS 문자 발송 내역 1. BN 문자 발송 내역, CT 문자 발송 내역 1. CU 영수증 전송메시지 및 첨부 영수증 사진,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 E 지역주민 명단 옆에 ' / ' 체크한 사진 1. E 지역주민 일부 이름과 '작은 것'으로 별도 정리한 내역(곶감 교부 명단) 1. E군청 공무원 및 주민 명단 사진, K CV 명의 통장 및 CW 발송 문자 메시지 내역, 지역별 월중 행사계획표 및 일정 사진 1. 상품권 사진 1. 상품권 일련번호 추적결과자료 1. 피의자들과 상품권 수수자와의 통화내역 1. 영수증(2017. 10. 20.자 상품권 10매 판매 영수증), 각 사실조회의뢰(CX농협, CY마트), 상품권 사용내역 등 1. 문자메세지(A이 BH에게) 1. 곶감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및 주요 관련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후보자 인터뷰 질의서 답변 및 행사일정 사진 등 첨부, Z조합 상무 AB 제출 자료, A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BN 및 CT 문자 전송 내역 첨부, C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첨부,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일부 첨부, AS 전화진술 청취 보고, 상품권 수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CZ, DA, DB, 상품권 사용자 상대 입수경위 확인, B 상품권 임의제출, 상품권 일련번호 추적 결과 회신, 피의자들과 상품권 수수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D 곶감 선물 수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농촌사랑상품권 추가분 사용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물품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물품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물품수수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물품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물품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C: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 BG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업무상 횡령죄와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형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I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인도피교사죄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본인의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원을 2차례 역임하여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2018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11명에게 직접 상품권 24장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C에게 상품권 62장을 교부하였다(제공금액 합계 860만 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불특정·다수의 상대방에게 비교적 고액의 상품권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처벌가치가 크고,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양형기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쟁후보에 의하여 선거운동 초반에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기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8년 산림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2년 소방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범인도피교사 및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 자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단체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정작 선거운동은 횡령한 협회의 자금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자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자신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위 범인은닉의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Z조합 AA 측에 횡령금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던 A 및 C에게 먼저 자신이 A을 협박하여 상품권을 받아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위 범인은닉의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8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6. 2. 19.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1.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죄>기본영역(~10월, 100만원~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A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상품권 62매를 받고 위 상품권 중 42매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상대방에게 비교적 고액의 상품권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처벌가치가 크고, 피고인은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양형기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초반에 경쟁후보자에게 적발되었고 급기야 후보자인 A이 출마를 조기에 포기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A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위 범인은닉의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D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 기본영역(~10월,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특별양형요소: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도움을 많이 받던 A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이 29명의 유권자에게 2만 원~3만 원인 곶감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지역별로 선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곶감을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에 큰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는 3만 원의 곶감세트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만 원의 곶감세트를 교부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양형기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A이 출마를 조기에 포기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79년, 1985년, 1989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 1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