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39, 1994(병합), 1998(병합), 2014(병합), 2136(병합), |2622(병합), 2637(병합), 2725(병합), 2860(병합), 2895(병합), |3091(병합), 3215(병합), 3275(병합), 3350(병합), 2016고단51|(병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수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사. 사기 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자. 점유이탈물횡령 차. 상해 카.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B 2. 가.나.다.바.사.차. A 3. 라. 마.아.자. C 4. 다.라.마.카. D 5. 다,라,마, E 6. 다.라.마.카. F 7. 다.라.사. G 검 사 차대영, 황정임, 김예은, 황근주, 김준호, 김미혜, 이정화, 박경세, 신건호, 이진희(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B, D, E, F,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491호의 장갑(검정) 1쌍(증 제2호), 마스크(흰색)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A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839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구인 A, F 등과 부산, 울산, 양산 일대를 돌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8. 1. 0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48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마트' 내부로 연결되는 창문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994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초등학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5. 6. 25. 13:30경 부산 북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반도 유보라4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25cc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1998 -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친구인 F, D, E 등과 울산 일대를 돌며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2015. 6. 8.경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D, E(각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함께 2015. 6. 8.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GQ'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상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만원, 중국 돈 50위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6. 9.경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D, F(각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5. 6. 9. 2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1길 28에 있는 엘도라도 빌라 앞길에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딩크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1) 공소사실에는 '자동차운전면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을 인정한다. 열쇠구멍에 넣고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6.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4. 02:00경 양산시 5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과 시가 미상의 술 4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5. 03:00경 양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상단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9, 06:00 경 양산시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겹살 약 10인분, 양념 삼겹살 약 15인분, 소주 10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친구인 D, E, G(각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5. 6. 18. 04:00경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D, E, G과 함께 위 일시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게 뒷문 방충망을 찢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상단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과 시가2만원 상당의 튀김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합동하여 피해자 A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9. 22:00경 부산 정관면 달산1길 28에 있는 '엘도라도 빌라'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소주동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구)AI'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기장군 AK 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L'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가게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부산 기장군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가게 옆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식당 안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콜라 250cc 2병을 가지고 나왔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2:00경 부산 정관면 방곡리에 있는 '가화만사성'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14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23. 03:00 경 경남 양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식당 뒤편 창문의 방범창을 잡고 흔들어 뜯어내고 피고인 A 은 방범창이 뜯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23,04:00 경 경남 양산시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 세탁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세탁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세탁소 뒤편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열고 피고인들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틀어가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12만 원 상당의 일만 원 권 지폐 2장, 5,000 원 권 지폐 4장, 1,000원권 지폐 50장, 500원 동전 6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7. 23. 04:50 경 경남 양산시 AV 소재 피해자 AW 운영의 'AX'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Fl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35,000원 상당의 5,000 원 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3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7. 23. 05:00경 경남 양산시 AV 소재 피해자 AY 운영의 'AZ'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F은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피고인들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99,500원상당의 5,000원권 지폐 6장, 1,000 원 권 지폐 60장, 500원 동전 19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25. 06:00 경 경남 양산시 BA 소재 피해자 BB 운영의 'BC 마트'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마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마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마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용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오전경 경남 양산시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F퀵서비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인데 일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오토바이를 내 명의로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주면 일을 하여 오토바이 대금과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주면 일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해 주더라도 위 퀵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 대금과 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20:00경 경남 양산시 BG에 있는 BH주점 앞에서 피해자 BI가 시가 2,200,000원 상당의 큐2 다이나믹스 125cc 오토바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BG에 있는 BH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다리 부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2136₁-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2015. 6.5. 02:55 경 부산 기장군 BJ에 있는 BK 앞 노상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L (23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8만원 상당의 전구를 각자 2개씩 떼어내고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BM(26세) 소유의 시가 398 만원 상당의 BN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6.5. 02:10경부터 2015. 6. 6. 20:10경까지 경남 양산시 서창동 일대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등 약 8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22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F(소년보호사건송치)과 2015. 7.25. 06:00경 양산시 번영로 435에 있는 양산소주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들은 피해자 BO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 앞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LED 조명끈 4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곧이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BP 소유의 BQ 오토바이 앞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LED 조명끈 2개를 손으로 떼어 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BO, BP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30. 06:15 양산시 신명로 73 에 있는 태원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BR가 주차해 둔 GTS125 오토바이 열쇠입구에 가위를 꽂아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 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B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태원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모래들1길 14 에 있는 섀진흥 4차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37 - 피고인 B, A, D, E, F, G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3, 03:00 경 경남 양산시 BS 소재 피해자 BT 운영의 'BU'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수리센터의 출입문을 흔들어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위수리센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Q2 오토바이 1대, 스티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7. 03:00경 부산 기장군 BV에 있는 피해자 BW 운영의 'BX'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드리프트 125cc 미니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1,00:00 경 부산 금정구 BY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분식'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가게 뒤쪽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5매,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CD 녹즙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E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4. 02:20 경 부산 기장군 CH 소재 피해자 CI 운영의 'C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식당 출입문을 흔들어 파손한 후,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K(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5. 6. 29. 경 부산 북구 CL 소재 피해자 CM 운영의 'CN'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피고인 E와 C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방법용 창살을 뜯어내어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원, 오토바이 열쇠 3개, 가게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CO 오토바이 1대, CP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6. 말 04:00 경 경남 양산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점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려다가 위 주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창문을 본 피해자의 눈과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21. 03:00경 부산 기장군 CQ건물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R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CS 오토바이의 머플러 1개를 발로 차고 돌로 내리쳐 오토바이에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2:30경 부산 기장군 CT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U 운영의 'CV'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대림오토바이(BEAVER, 125cc)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북구 CL 소재 'CN' 가게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03:00 경 경남 양산시 BS 소재 'BU' 오토바이 수리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일대 및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장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티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00:00 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일대를 원동기장치자 선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니바이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E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K과 함께 2015. 6. 29. 02:18 경 경남 양산시 덕계5길 11 동일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CW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K과 함께 2015. 6. 29. 02:45 경 경남 양산시 CX 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 중국집에 이르러, C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부엌 출입문 문틈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DA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6.29. 02:45 경 경남 양산시 CX에 있는 CZ 중국집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거쳐 부산 북구 화명동 우신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A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북구 CL 소재 'CN' 가게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03:00 경 부산 기장군 BV에 있는 'BX' 대리점 앞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3. 03:00 경 경남 양산시BS 소재 'BU' 오토바이 수리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일대 및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니바이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13. 03:00경 경남 양산시 BS 소재 'BU' 오토바이 수리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일대 및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25 - 피고인 B, A, C, D, E, F, G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22. 03:00경 울산 울주군 DB에 있는 피해자 DC 운영의 DD에 이르러, 피고인 F, 피고인 E는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게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22. 03:30경 울산 울주군 DE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DF 헤어 미용실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F, 피고인 E는 시정된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피고인 A, 피의자 B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위 가게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22. 03:00경 양산시 CX 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 중국집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위 가게 출입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 피고인 E는 출입문을 흔들어 밀고 문틈 사이를 통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자동차 열쇠 2개, 오토바이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7. 01:04 경 양산시 DG에 있는 피해자 DH 운영의 DI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고인 C는 미리 공모한대로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편의점 뒷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0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화이트 후레쉬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인근 약 20~30미터 지점에서 망을 보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대기하다 피의자 A 오토바이에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26. 03:00경 울산 울주군 DJ에 있는 피해자 DK 운영의 D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26. 04:00경 울산 울주군 DM에 있는 피해자 DN 운영의 DO문방구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위 문방구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 뒤편에 시정된 문방구 창고문을 손과 발로 밀어 파손하고 위 문방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80,000원 상당의 장난감 카드세트, 약 5,000원 상당의 실내화 1개, 약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크로스 가방 1개, 간이 서랍장(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7.28,03:00경 울산 남구 DP에 있는 피해자 DQ 운영의 DR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등을 불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28. 03:00경 울산 남구 DS에 있는 피해자 DT 운영의 DU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3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6. 01:21 경 부산 기장군 DV 에 있는 피해자 DW 운영의 DX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F,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7. 03:34 경 울산 울주군 DY에 있는 피해자 DZ 운영의 EA 미용실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피고인 D은 옆에서 맘을 보았으나, 때 마침 피해자가 미용실 안에서 잠에서 깨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11. 03:40경 양산시 EB에 있는 피해자 EC 운영의 ED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함께 흔들어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업용 로또복권 100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11. 04:04 양산시 EE 있는 피해자 EF 운영의 E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옆 창문을 흔들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가게에 함께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인패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0. 05:56 양산시 EH에 있는 피해자 EI 운영의 EJ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함께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염색약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23. 03:00경 울산 울주군 EK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M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면 방충망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식당에 함께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동전 5,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일본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3. 04:00경 울산 울주군 EN에 있는 피해자 EO 운영의 EP분식에 이르러, 피고인 F은 분식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분식집 옆 창문을 열고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7.28. 03:00경 울산 남구 EQ에 있는 피해자 ER 운영의 ES 식당에 이르러, 함께 위 식당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연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9. 05:00경 부산시 기장군 ET에 있는 피해자 EU 운영의 E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뒷문 출입문을 같이 흔들어 연 후, 피고인 G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 14.경 양산시 EW 아파트 105동 6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에게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23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10:0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Y)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6. 03:00경 울산 울주군 DJ 소재 DL 식당 주변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3:00경 양산시 삼호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옥동 및 양산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01:00경 양산시 평산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V 소재 DX 식당 앞까지, 그리고 양산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8. 03:00경 양산시 삼호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옥동 및 양산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6. 01:00경 양산시 평산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V 소재 DX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8.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6. 01:21경 부산 기장군 DV 소재 DX 식당 앞에서부터 양산시 일대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860-피고인 C 1. 점유탈물횡령 피고인 C는 2015. 6. 11. 01:00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아파트 104동 부근에 있는 벤치 밑에서 피해자 EZ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는 2015. 6. 11. 03:11 경 양산시 FA에 있는 FB PC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Z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구글플레이 접속을 위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그와 같이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C)로 넷마블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11만원을 소액결제 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4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895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8.5. 04:20 경 경남 양산시 대평로5길 16 에 있는 웅상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오른쪽 눈 밑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09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중학교 동창생인 FD과 함께 배회하던 중 부산 북구 FE에 있는 피해자 FF 운영의 'F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 체크카드 3매(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예금통장 등을 가지고 나오고, 위 FD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15 - 피고인 D, E, F, G 1. 피고인 G 가. 2015. 7. 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FH, FIZ) (소년보호사건송치)과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15. 7.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FJ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네오포르테 1대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FI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FH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H, F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F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을 인정한다. 나, 2015. 7. 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FH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7. 4. 07:20경 양산시 FL 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M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N 대림 SV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FH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안장 밑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4. 07:20경 양산시 FL 건물 102동 지하주자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W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N 대림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부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G과 FH으로부터 그들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M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N 대림 SV125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7.8. 04:00 경 부산 금정구 FO에 있는 피해자 FP 운영의 FQ횟집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F소년보호사건송치)은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양산시 덕계동을 경유하여 양산시 소재 용당저수지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오토바이를 운선하였다. 2015고단3275 - 피고인 B, A, E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6.경 울산 울주군 FR 앞에서 피해자 FS이 주차해 놓은 FT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소년보호사건송치)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넣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3) 부산 금정구 FU 소재 피해자 FV 운영의 'FW'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후'라고 되어 있음)는 오기임이 명백한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을 인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양산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위 그랜드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들은 2015. 7. 27.경 부산 금정구 FX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Y 이 주차해 놓은 FZ 구형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인 A 근처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매하여 구매한 가위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넣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 경남 양산시 GA 소재 피해자 GB 운영의 'GC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겨 파손시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2015. 7. 말경 부산 금정구 GD 소재 피해자 GE 운영의 'GF식당'에서 식당 옆 담을 넘어 F은 식당의 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9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동전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울산 남구 GG 소재 피해자 GH 운영의 'GI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파손시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후 울산 남구 GJ 소재 피해자 GK 운영의 'GL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파손시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단 오토바이 열쇠와 남성용 상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후 울산 남구 GM 소재 피해자 GN 운영의 'GO문구'에서 영업이 끝나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으로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파손시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부근에 있던 서랍에서 틴캐쉬 카드 65매(일만 원권 20매, 오천 원 권25매, 삼천 원권 20매), 해피머니 상품권 6매(오천 원권 3매, 일만 원 권 3매), 현금 33만 원,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동 소재 농협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정관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위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350,-피고인 A 피고인 A은 GQ(국방부 검찰단이송)과 공모하여 피해자 GR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티즈 승용차(GS, 2002년식)를 150만 원에 판매 또는 오토바이와 교환하기를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스즈끼 렉스 124CC와 맞교환 하고 싶다. 오토바이를 화물차에 실어서 서울로 보낼 것이니 마티즈 승용차는 탁송기사 편으로 경남 양산시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GQ은 마치 위 오토바이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8:10경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차에 실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한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이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토바이를 주거나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삼동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1 피고인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30.경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123동 계단 옆 화단 풀밭에서 피해자 GT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현금 1,200원, 하나은행 통장 2개, 부산은행 통장 1개,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명함 2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옷걸이를 이용해 자동차 문을 여는 방법을 검색한 후, 2015. 9. 19. 00:50 경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인 GU(기소유예 처분)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한 다음,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107동 앞길에서 위 G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V 소유의 GW 리오 승용차와 피해자 GX 소유의 GY 포터 화물차의 차문 유리창 사이로 위 옷걸이를 구부려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GU은 합동하여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1994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1998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C, Z, AG, AN, AJ, AE, T,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2014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T, 피고인 E, BI, AQ, AW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HA), 지불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2015고단213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도난차량 회수보고 2015고단2622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2637,-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및 G, CK, HB, HC, HD, H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C, BT, CI, T, BW, CR, BZ, CU, CM, C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협조 1. 각 견적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각 사진 2015고단2725 - 피고인 B, A, C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 EC, DC, DF, DN, DZ, EU, CY, EI, AQ, AW, EX, HF, HG, HH, HI, HJ, EL, EO, DQ, DT, ER, DK, DW의 각 진술서 1. EX, HF, HG, HH, HI, HJ, HK의 각 진정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의뢰,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C 사용전화 역발신 내역,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카카오톡 대화, 통합즉시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입출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2860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2015고단289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3091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의 진술서 2015고단3215 - 소년부 송치 2015고단3275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 GK, GN, FY, GP, GE, FV의 각 진술서 1. GP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금융정보 회신자료, 대화내용 사진 20157335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R,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R의 진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중고나라 판매게시글 출력자료, 전화통화 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자료, 카카오톡 내역자료,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녹취록, 녹취파일 탐색 출력물 2016고단51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V, GX, G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www피고인 A: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반환된 피해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w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검찰에서 선도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