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 윤00는 2008. 7. 14.경부터 2010. 1. 25.경까지 경상남도 **에서 근무하면서 2008. 12. 16. 경상남도에서 입찰공고한 ** ** 홍보동영상(이하, '이 사건 홍보동영상'이라고 한다)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김00는 경상남도 **실에서 근무하는 지방 ** ** 공무원이며, 피고인 손00은 피고인 김00의 부인으로서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김**은 홍보영상물 제작등을 하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윤00 가. 피고인은 2009. 1. 6. 13:00경 경남 **시 **동 소재 ** 주차장에서 김00, 손00의 알선으로 알게 되어 2008. 12. 31.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을 수주받은 김**로부터 이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7.경 위와 같은 대가로 김**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김**로부터 피고인의 **증권 **은행 가상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8. 경남 **시에 있는 **은행 **지점 앞노상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김**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김**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윤00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김00, 손00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계약은 입찰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공고 전 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공고 사실을 알아낸 후 피고인 손00은 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입찰공고가 나기 전인 2008. 12. 10.경 경남 **시 **동 소재 경상남도 *에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이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을 담당 공무원인 윤00에게 소개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김**에게 계약체결시 알선료 명목으로 이 사건 홍보동영상 계약금액의 25% 상당인 2,300만원을 요구하고, 그 후 김**이 2008. 12. 31. 경상남도와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계약을 체결하자, 2009. 2. 11. 위와 같이 요구한 알선료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 김**로부터 이 사건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 손00은 2009. 7.경 김**로부터 시가 4,363,763원 상당의 '**' 영상물을 무상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손00은 2009. 7.경 김**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홍보' 영상물을 무상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0. 김**로부터 피고인 손00의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원을 교부받고, 12,363,76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 23. 피해자 김**에게 "윤00가 담당하는 ** 홍보동영상 제작의 심사위원이었던 **대 교수 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1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김@@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손00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강요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윤00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김**이 일부 돈만 지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자신들이 받지 못한 알선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들이 알선하여 윤00가 김**로부터 위 ** 입찰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윤00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을 김**에게 알려 김**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00는 2010. 8. 중순경 윤00에게 전화로 "당신이 김**로부터 **과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떳떳하니까 감사관실에 고발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 "당신은 뇌물을 다 받았지 않느냐, 나는 받지 못했다"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윤00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김**에게 알려주어 김**은 같은 달 26. **시 **구 **동 소재 **시청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고인 손00에게 18,954,418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홍00, 윤00, 하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0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경상남도 조직도 첨부), 경상남도 조직도, 수사보고(윤00의 인사자료에 대한 기사첨부), 인터넷기사, 수사보고(일반), ** 홍보동영상 제작 입찰공고, 수사보고(김00가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100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한 통장사본 첨부), 통장계좌사본, 수사보고(**홍보 동영상 제작계약서 사본 첨부), 용역표준계약서사본, 수사보고(**서 김**에게 용역 공사금의 25%를 지불한다는 계약서 사본 첨부), 홍보동영상 및 CF제작 계약서, 수사보고(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심사위원들의 온에어 PF에 대한 의견 첨부), 심사위원 의견, 수사보고(손00이 김**에게 민사소송을 한 자료 첨부), 소장, 채권가압류 결정, 수사보고(김**이 제출하는 통장사본 등 첨부), 자필 메모,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중공업 홍보영상물 관련 자료 편철), 홍보영상 제작관련 기안문건, 회사홍보영상 제작(안) 1부, ** 중공업 홍보영상물 제작견적서 1부,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계약서 1부, 수사보고(압수한 계약서 내역 정리에 대한), 주식회사 **계약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접촉 장면), 사진 8장, 수사보고(** 점수내역 사본 첨부), ** 점수 집계표, 수사보고(** 점수 집계표 사본 첨부), ** 점수 집계표 사본, 수사보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김**에 대한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사본, 수사보고(**에서 김**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소취하서 사본 첨부), 소취하서 사본 2장, 수사보고(윤00 계좌분석 및 추가자료 요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부, **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발췌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에 대한), 통화내역서 발췌 4장, 수사보고(윤00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 **은행 계좌에 대한), 윤00 **은행 거래내역 요약분, 수사보고(윤00 연결계좌 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은행 고객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은행 타행환 거래내역 명세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수사보고(손00, 곽00 은행거래내역자료 및 김** 달력에 기재된 내용 사본 첨부), 손00의 *협거래내역, 곽00의 *협거래내역, 윤00의 달력 사본, 수사보고(윤00의 **증권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행정자치부 예규 265호 및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등에관한 규칙 첨부),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 수사보고(** 중공업 원가계산서 및 시나리오 제출 첨부), ** 중공업 홍보영상물 원가계산서, 시나리오, 수사보고(윤00가 김**에게 1,000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자료 첨부), 입금전표 사본 1장, 수사보고(김**이 제출하는 ** 중공업 관련 지출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및 계산서, 수사보고(김00 인사기록 카드 첨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압수물(**도청 공문) 사본, 압수물(**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윤00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00, 손0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00, 손0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윤00, 김00, 손00: 초범, 합의, 반성/ 피고인 김**: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1. 추징 피고인 윤00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김00, 손00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 윤00, 김00, 손00)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