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2012고합550 피고인 A는 F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 C는 각 G고등학교 1학년으로 서울 양천구 H에서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I는 2012. 4. 하순 23:00 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16세)을 산 속 나무에 묶어 놓고 내려 올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I는 캔맥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산 속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B, C는 상점에서 피해자를 묶을 테이프를 구입하고, 피고인 A, I는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가슴, 몸통, 다리 등을 테이프로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10분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 L은 2012. 6. 10. 05:00경 서울 양천구 양천동 시흥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K을 산 속에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피해자 K을 택시에 태워 J으로 끌고 가고, 뒤이어 피고인 A, L, I는 택시를 타고 위 B 일행을 따라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M (16세)을 길에서 발견하고 피해자 K과 같이 산 속에 감금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태워 J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테이프를 사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산 속으로 끌고 가, 피고인 A, I, L은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 C는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가슴, 몸통, 다리 등 온 몸을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10분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I, L은 2012. 6. 25. 23:00경 서울 금천구 N 부근에서, 피해자 K을 산 속에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테이프를 구입하고, 피고인 C는 까나리액젓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산속에 끌고 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까나리액젓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A는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 C, I는 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몸통 및 다리 등을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5분간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O, P, K은 2012.6.23. 22:00 경 서울 금천구 Q슈퍼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R(16세)을 발견하고 산 속에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목을 조이고, K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C 운전의 오토바이에 태워 N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K에게 "니 것을 R에게 대 주어라” 라고 하고, K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K 성기를 빨지 않으면 나무에 묶고 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K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C와 O, P, K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R에 대한 강제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산속 나무에 묶어 놓은 채 산에서 내려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산을 내려 가 테이프를 구입해 오고, 피고인 A, C, O은 지켜보고, K, P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몸통, 다리 등 온 몸을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30분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번지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M (16세)이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살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키를 넘겨받은 후에 오토바이를 사고 싶지 않다고 하자,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긴 것을 책임지라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니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100만 원에 합의를 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07:00 경 서울 금천구 S 당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16세)이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신발과 니 신발을 바꾸어 신자, 개새끼 뒤지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합843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우리은행 시흥중앙지점 내에서, 계좌거래 신청서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자택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U 301호'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T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우리은행 시흥중앙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은행거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은행창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K, I는 중학교 친구로서, 2012. 3. 경 서울 금천구 시흥구 일대에서, K이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K, I는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게 적발되지 아니하는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비회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보안인증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베이에서 전송된 문화상품권 구매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고 아이템베이로부터 쪽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보유하고 있던 차명 계좌주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에 접속한 다음 위 핀번호를 입력하여 컬쳐랜드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다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위 차명 계좌주 명의로 접속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아이템베이에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I와 함께 2012, 4, 12. 17: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의 아들인 X에게 위와 같이 함께 사기를 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연락처를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 X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비회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하고,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Y을 입력하여 X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94,580원이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 I 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위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 I와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4,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K, I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4. 21.경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3,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2. 4.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한 아이템베이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K, I 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1.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소액결제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I와 함께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게 적발되지 아니하는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비회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보안인증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베이에서 전송된 문화상품권 구매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고 아이템베이로부터 쪽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보유하고 있던 차명 계좌주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에 접속한 다음 위 핀번호를 입력하여 컬쳐랜드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다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위 차명 계좌주 명의로 접속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는 K 등으로부터 아이템베이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 I와 함께 2012. 4. 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비회원 접속을 한 후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00,000원을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I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위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 I 와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K, I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I, C, B와 공모(C는 2012. 5. 25.경부터, B는 2012. 6. 4.경부터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3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K, I와 함께 2012. 5. 25.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명의자 T 결제내역 중 순번 221부터 250까지, 명의자 Z, AA 각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K, I, B와 공모(B는 2012. 6. 4.경부터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K, I와 함께 2012. 6. 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명의자 Z, AA 각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C, K, I,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888 6. 2011, 10, 26.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B는 2011. 10.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I, AB와 함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상대 자동차의 피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3-16 앞 골목길에서 I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AB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상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AC 운전의 AD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백미러에 부딪힘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B, I, AB는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각각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I, AB는 각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I,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각 750,000원씩 합계 2,2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 11, 25.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B는 2011. 11.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I, K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자동차의 피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현대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I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상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AE 운전의 A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접근하여 옆 부분에 부딪힘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B, I, K은 같은 달 26.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각각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I, K은 각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각 720,000원씩 합계 2,1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8. 2012. 1. 10. 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B, AG과 함께 AG이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H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고 그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AB 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각 사고 피해자 역할을, AG은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해자 역할을 각 맡은 후 피고인 B, AB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AG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 서울 금천구 J 인근 골목길에서 AG이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가 운행하고 AB가 탑승한 위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음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B, AB는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각각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배달용 오토바이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AB, AG은 각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B,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000,000원, AB는 1,4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9. 2012, 5, 24. 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B는 2012.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I, AJ과 함께 AJ 이 치킨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K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고 그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AI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각 사고 피해자 역할을, AJ은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해자 역할을 각 맡은 후 피고인 B, AI 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AJ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1: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 건영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AJ 이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AI 이 운행하고 피고인 B가 탑승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음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B, AI 은 같은 날 각각 병원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배달용 오토바이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I,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AI은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5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현장 사진 ¹2012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우리은행 CCTV 영상 피의자 특정 관련) 1.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개설시 CCTV 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CCTV 자료 회신 1. 통신사실 및 통신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1. 5월 요금 청구 내역서 사본,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진정서, 각 고소장, 진정서 사본 1. CCTV 영상 화면 2012고합8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AJ, AI, AB,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회신 1. 보험사고 처리표, 관련자 인적사항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1. 각 사고 접수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중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R, M, K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 C, B, K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총 320 여 차례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9,536,22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M, K, AP, AM, AQ, W, AT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 K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 C, A, K, AJ, AI, AB, AG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총 80여 차례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4,67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R, M, K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 B, A, K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총 120여 차례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0,86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