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SK동래주유소 앞길을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약 900m가량 진행하다가 도시철도 동래역 2번출구 앞에 주차된 E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다시 100m가량 도주하다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679,606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합계 720,000원, 위 자전거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남)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3:00경 이천시 D 인삼밭 숙소에서 나이가 16년이나 차이 나는 피해자 C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불을 달래"라고 하면서 숙소안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길이 약16cm 가량의 깨진 투명 유리를 들어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인중부위가 약10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인 깨진 유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인중부위가 10센티미터를 찢어지게 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밤을 주우러 온 마을주민인 피해자 E(여, 67세)이 피고인의 선산 묘지에 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 양만장(이하 "위 양만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양만장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9. 2. 4.경부터 2009. 4. 8.경까지 합계 6억 2,9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양만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책임자로서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Gl 2009.2.경부터 2009. 3. 9. 경까지 합계 2억 3,858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자, 2009. 6. 1.경 피고인에게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7. 8.경 광주지방법원에 2010가합7296호로 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1.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한편, 2010. 7. 9.경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10호로 각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을 할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친척 H으로부터 '재판을 하면 계좌에 있는 금원도 압류가 되니,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H 운영하는 (주)]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 명의 농협 계좌(J)로 2010. 7. 29. 3,000만원, 2010. 7. 30. 2,000만원, (주)I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10, 8, 9, 2억 4,005만원, H의 거래처 L(M) 명의 농협계좌(N)로 2010. 8. 9. 1억 6,995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4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2010가합7296), 대법원전자소송 1. 사실거래확인서(차입금, 지급금, 통장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은닉 금원이 다액인 점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상당한 채무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미쳤을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위 은닉 금원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16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당시 채무가 8억 1,50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의 순재산이 7억 8,500만 원에 이르렀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계산한 재산내역은 증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광주은행으로부터 2010. 4. 14. 대출받은 5억 5,000만 원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582,656,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를 누락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308동 1207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1,000만 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위 누락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채무를 합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내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2. 13.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01-8 (송내동)에서 2013. 3. 8.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HI)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에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2.경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8. 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모집업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한 다음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인 E과 순차 공모하여 2010. 8. 2. 경 E을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F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D을 통해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지급 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X170SS)을 하부모집업자인 E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F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인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1,173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3,949,50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SKT 와이브로 결합상품 구매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기준]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료 등의 채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대출의 형식을 빌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모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할부원금 등 명목의 돈 중 상당부분을 하부모집업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 회사가 와이브로 가입자수 확보를 위하여 낮은 신용등급의 고객까지 무리하게 유치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크기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아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6

공소사실 가. 2012. 10. 6.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0. 6. 16:30경 서울 중구 신당2동 421-5 동원빌딩 앞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56세)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나. 2012. 10. 8.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0. 8. 15 :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다. 2012. 10.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8. 1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위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벨트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9. G을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012. 10. 6., 2012. 10. 8. 및 2012. 10. 9. D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92, 637)에서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강제추행 및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받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2013노3794)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2. 10. 6.자 및 2012. 10. 8.자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에게 2012. 10. 6. 13:40, 13:41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주세요 나스닥 A 배상", "다음주 월요일 날 올까요", 같은 날 15:31, 15:34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로 방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10. 8. 14:46, 14:47 "회사방문해도 응대를 안해주시니 답답합니다", "내일올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D는 2013. 6. 12.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2. 10. 6. 16:30경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12. 10. 8. 15:00경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16:00경 욕설과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이와 달리 2012, 10. 9. 2012. 10. 18. 에는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2012. 10. 6.자 및 2012. 10. 8. 자 각 폭행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2. 10. 18.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E, H 등 D의 일행이 여럿 있었음에도 아무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I의 진술(피고인이 2012. 10. 18. D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뿐 허리벨트를 잡거나 가슴을 친 적이 없다) 등에 비추어 D, E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각 진술(피고인이 2012. 10. 6. 오전 D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을 뿐 오후에 D를 폭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1962년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중개업을 하는데 고철을 사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고철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고철구매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부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 2012. 2. 경까지 이자를 지급했을 뿐, 변제한 원금 없는 점, 현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대마쿠키를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위 D로 하여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E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4팩 총 458.37g을 인형, 목베개 등과 함께 상자에 담아 국제특송화물인 F를 이용하여 2017. 5. 13. 13:33경 G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17. 5. 23. 1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쿠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대마양성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수입된 마약류의 유통, 투약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쿠키를 1회 섭취하고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인 대마쿠키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쿠키 수입의 목적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다행히도 수입된 대마쿠키의 전부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위 테이블 1개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떨이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라이브가수인 E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 11명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위 주점 밖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밖으로 끌려 나오자,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은 후 밀쳐 피해자가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어이구! 귀여운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뺨을 양손으로 잡은 후 키스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과 1990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1:35경 부산 부산진구 안창로 10번길 6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안창로 10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4.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기관지염'의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고, 위 질병치료 또한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입원치료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에게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84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078,1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갑상선중독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고, 위 질병치료 또한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입원치료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게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527,1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652,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험회사 진술서 등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회신(A), 요양급여내역회신,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회신,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1. L 사용내역, M 사용내역, N 사용내역, 개인과거거래현황, 각 카드사용내역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회신 1. 각 입원치료내역, 차트세부내역, 각 차트요약, A 의무기록 사본, 최민 의무기록 사본 1. A 일가족 조사결과보고서, A 보험가입현황, 각 A 보험금 지급현황, B 보험가입현황, B 보험금 지급현황 1. 내사보고(순번 6, 7, 14, 15, 16, 18, 27, 30, 34, 35, 36, 96, 97,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남편인 피고인 B 및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편취금도 적지 않은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6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장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0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 기재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07: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한 약 100km/h로 진행하면서 속도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부분을 통행하고, 좌회전 신호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는 등 지시 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와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속도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단속 모습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016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7: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무공원 사거리 쪽에서 E호텔 앞 사거리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횡단보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자는 척을 하며 승용차 안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운전 안 했다니까 왜 지랄인데? 씹할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양손으로 4회 밀치고 D이 착용한 근무모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구미시 C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거래 업체인 D, E, F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위 업체의 대표들과 통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E로부터 공급가액 1,800만원 상당의 가공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950,16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D게임장 내에 '가디언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준비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 및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4. 15. 10: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E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을 27,000원(수수료 10% 공제)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은 2014. 4. 16. 21: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F가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30,000점을 477,000원(수수료 10% 공제)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주)'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수시로부터 E 대풍피해 복구공사를 수급한 후, 철구조물제작 부분만 F에게 공사대금을 57,351,7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3. 4. 3.부터 2013.5. 31.경까지 사이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공사대금 중 34,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은 2013. 4.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후 퇴직한 G에게 임금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31,1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귀책사유로 F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총액 및 고소위임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서포횟집' 식당을 거쳐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석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 중 위 '서포횟집' 식당에서부터 위 '석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정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상 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