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9.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에서 D(일명 D, 이하 D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일명 E로부터 구입해올 것을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03:00경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2013. 2. 10. 11:00경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F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0. 저녁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G, D, 성명불상자 7명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일명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메트암페타민 각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본건 형사처벌로 인하여 강제퇴거에 당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30만 원(판시 제1죄로 매수한 필로폰에서 판시 제2죄의 매도, 판시 제3죄의 투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죄의 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40일 정도 뒤에 강원도 원주 G 설치공사 대금 약 20억 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으니, 회사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그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당시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매출액의 약 1/10 수준으로 급감하고, 2011. 7.경에도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강원도 원주 G 설치공사는 이미 2011. 7.경 공사대금 13억 300만 원 중 1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중단된 상태로 나머지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그 때까지 못 받고 있었고, 발주자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J 등이 2012. 4. 26.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속되는 등 위 공사와 관련하여 40일 안에 추가로 2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2. 6.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행환 입금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말 중 '40일 내에 받을 수 있는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부분이 거짓이고 피해자가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본인도 이 법정에서 '철도침목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측이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측의 자력과 상관없이 피고인측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 7. 28.경 서명한 공사금변경 확인서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13억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위 공사금변경 확인서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2. 6.경에는 공사재개협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20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2. 6.경에는 발주업체의 대표이사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로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고, 기존 대표이사 이외의 자들과의 공사재개협의만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40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며, 실제로 2012. 10.경까지도 공사대금 잔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시간만을 계속하여 가졌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으로서 매우 많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계 약 1,9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을 하여주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H 주식회사의 영업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위치한 경남은행 함양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줄 것이고, 당신과 결혼하여 당신의 자식들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0.경 피고인 명의로 입주한 광명시 B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203동 1202호에 대하여, 2011. 3.경 이를 분양 받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을 소개 받아, 위 E이 분양대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그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 남편인 F과 같이 위 아파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 받을 생각을 하던 중, 위 F이 피고인 및 위 D, E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9.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93호 배임사건의 공동피고인인 E,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증인은 2010년 초경 F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1. 9. 12.자 각서에는 아파트 문제는 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F에게 명의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증인과 F이 작성한 것 맞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3,386,000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각서에는 E이 7, 증인이 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그렇게 제가 그 내용을 읽지 않아 내용을 잘 몰랐어요, 제가 70퍼센트 먹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라고 증언하고, "구체적인 수익배분을 합의한 적은 없었는데 70%, 30% 이야기가 나와서, 증인은 증인이 70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알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F과 함께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년 초순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F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자 위 E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며, 위 2001. 9. 12.자 각서는 그 날짜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며,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미 E이 70%, 피고인이 30%를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7. 5. 안산지청 710호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F이 이걸 해결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F과 함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5:00경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E,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노3114호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가 산 적이 없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C아파트에 전도사들이 심방 왔을 당시 F과 같이 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건물인도 민사사건에서도 증언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로부지에 있던 공장과 거기에 딸린 집들이 철거되면서 보상도 받고 입주권도 받았는데, 그 공장은 F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살림을 모두 위 아파트에 가져다 놓고 거주하였으며, 위 전도사들이 위 아파트로 심방 왔을 때도, 위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5367 건물인도 등 민사 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아파트 보상과 입주권을 받게 된 경위는 위 F의 공장과는 무관하며, 당시 F이 위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 및 위 임대아파트입주권을 받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합의 각서(증거기록 131면)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51면) 1. 회신(증거기록 269면), 손실보상협의요청(증거기록 274면), 용지보상 사본(증거기록 307면), 입금통지서(증거기록 318면) 1. 수원지방법원 2012노311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193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일부 수원지방법원 2012노3114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11면) 1. 일부 녹취록(증거기록 32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70면, 306면, 308면, 311면, 31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D,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도 위 수익금 배분 비율에 불만을 품고,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처분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위증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E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7.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101호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서울 도봉구 F 부지에 빌라 65세대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리베이트를 주면 그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공사하도급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미 2006.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납골당공사 하도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당시에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며 서울 도봉구 F 공사현장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당시 골조공사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 500만 원, 2008. 4. 2.경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F 공사현장에 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것 같이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현장에 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08. 4. 19.경 1,500만 원, 2008. 4. 22.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약속어음,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2008. 4. 2.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송금거래확인증, 2008. 4. 21.자 건설공사계약서, 통장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934 판결문, 사건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66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범행경위,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를 참고하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6. 02:25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 소재 D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6. 00:04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본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두고 간 짐을 챙겨 나오던 중 떡을 제조하기 위해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쌀 3가마를 커터칼로 베어 약 1톤의 쌀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18:30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술을 안 먹어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피고인의 동거녀 F 사이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로 테이블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0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넘어뜨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화분사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23세)은 위 회사의 생산부 사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 의왕시 F 소재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전체회식을 한 후 2013. 6. 21.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 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욕을 일으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빠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1세),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 데 대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0cm)을 가지고 나오다 F으로부터 제지당해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31cm)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자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날을 잡아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지역 빙과류 유통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D의 운영자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25. 20:10경 술에 취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을 찾아가 E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60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을 위하여 95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238.26m²의 규모에 김치류, 젓갈류 등의 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주)C에서 중국산 낙지로 제조한 낙지젓 완제품(250g) 포장지의 원료명 표시에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칠레산 오징어로 제조한 오징어젓 완제품(250g) 포장지의 원료명 표시에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천일염으로 제조한 인삼김치 완제품(1kg)의 원료명 표시에 식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주)김치스쿨이라는 업체에 237,14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중국산 천일염으로 제조한 맛김치 완제품(300g)의 원료명 표시에 식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주)송학물류라는 업체에 78,082,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중국산 천일염 사진, 낙지젓갈 사진, 오징어젓갈 사진, 맛김치 사진, 인삼김치 사진 1. 수사보고(D), 수사보고(송학물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8. 관악농협 우성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2. 8. 10. 수표번호 'F', 액면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2. 10.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0. 농협 포천 신북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외환은행 상도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H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수표의 소지인 H가 2013. 9.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해자 D은 남양주시 E아파트 1111동 1203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F에게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7.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주소를 이전하여 주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게 해주겠다.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3,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위 아파트에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20.경 주소를 이전하자, 같은 달 26.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로 위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5. 7. 위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바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존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인수한 관계로 추가 금원은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액의 채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판시 기재와 같이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바 없어 이 사건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업주인 E과 술값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 F(41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돌아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5: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61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W5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좌상 및 창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견적 1,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앞 도로부터 구로구 구로동 469-9 앞 도로까지 5km 가량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내지 2. 초순경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내지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08:00 내지 10: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필로폰, 펜터민 투약시기 추정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 판시 펜터민 투약분 시가 1,4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6:55경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있는 거문오름 입구 앞 교차로를 표선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교래리 방면에서 우측 거문오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신호위반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치료 후에도 인지·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형사처분(2013. 3. 11. 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전력)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8.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 함께 포항으로 놀러 갔다 온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인 E 및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과 입실한 후,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을 509호로 보낸 다음 위 506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다가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간음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해자 진술 녹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깨어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717에 있는 동두천소방서 사거리를 신시가지 쪽에서 강변도로 쪽을 향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도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2. 11. 23.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수사보고(cctv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