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038 피고인은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마세라티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7948 피고인은 부천시 K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L'의 팀장으로서, L 소속 중고차 딜러, 텔레마케터 등과 중고자동차판매 사이트인 '카매니아', '옥션중고차경매장'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레마케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한 후, 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매매금액의 30%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계약 취소할 경우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과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같은 날 구약식), N(같은 날 구약식)과 2016. 3.경 인터넷 '카매니아', '옥 션중고차경매장' 사이트에 '최신 출고된 싼타페 차량을 38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N은 2016. 3.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62세)를 부천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M과 2016. 3. 8. 14:00경 부천역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천시 P에 있는 Q로 이동한 후 광고와 다른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M과 Q 내 할부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갑자기 "방금 보았던 차량은 하자가 있는 차량이다. 브레이크도 오작동 할 수 있고, 갑자기 차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으며, 보험도 들 수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년식 주행거리 186,000km, R 아반떼 차량을 757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고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같은 날 구약식)과 2016. 3. 28.경 인터넷 '한국중고차경매장' 사이트에 게시한 '2010년식 주행거리 47,000km의 액티언 차량을 4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28세)에게 속칭 '미끼상품'인 위 차량을 47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P에 있는 Q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S과 2016. 3. 28. 17:30경 부천역에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Q로 이동하여 위 광고한 차량을 보여 주며 피해자와 위 액티언 차량을 67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과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한 달 후에 액티언 차량에 대한 나머지 금액 1,000만원짜리 채무고지서가 배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 280만 원을 책임져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말고 다른 중고차를 사라"고 말하고 화장실, 담배 피우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식 주행거리 191,000km, U 액티언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V, S,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같은 날 구약식), S(같은 날 구약식), N(같은 날 구약식)과 2016. 4.경 인터넷 '옥션중고차경매장' 사이트에 '링컨 mks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N은 2016. 4. 1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40세)을 부천시 P에 있는 Q로 유인한 후, V은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시된 링컨 mks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하려면 3,000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V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교부받아 같은 날 S과 함께 김포공항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부천, 안산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다니면서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와 2011년식 주행거리 129,630km, X 링컨mks 차량을 2,2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S과 2016. 4. 18.경 Q에서 위 X 링컨 mks 차량이 사고차량이고 차량 평균시세 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차량인 것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약금 30%를 물어야 취소시킬 수 있고 우리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대차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년식 주행거리 106,316km의 Y 제네시스 차량을 2,8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N과 공모하고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같은 날 기소유예)과 2016. 6. 경 인터넷 '옥션중고차경매장' 사이트에 '2009년식 카니발 차량을 29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6. 2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41세)을 광명시 철산터미널에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Z과 2016. 6. 20. 11:00경 광명시 철산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천시 P에 있는 Q로 이동한 후, 광고차량과 비슷한 2009년식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에게 29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추가로 법원에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계약을 해서 이전비, 중개료가 이중으로 드는데, 200만 원의 손해는 감수할테니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6년식 주행거리 176,000km, 그랜저 카니발 차량을 1,44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같은 날 구약식)과 2016. 2.경 인터넷 '카매니져' 사이트에 '2011년식 50,000km를 주행한 K5 흰색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N은 2016. 2. 2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28세)에게 "나라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서 싸게 구해왔고, 무사고 차량으로 추가 비용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이 사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부천시 P에 있는 Q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11:00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V이라고 소개한 후, 광고한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가 없는 검정색 K5 차량의 외관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전액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i30 차량을 750만 원에 위탁판매해주는 내용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인근 까페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님이 계약한 검정색 K5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고지서가 도착하면 추가로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 취소 및 피해자의 i30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전비, 차량 값이 다 지불된 상태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할부금 500만 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주행거리 159,000km, AC K5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V,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같은 날 구약식), AD(같은 날 기소유예)과 2016. 3.경 인터넷 '카매니아', '옥션중고차경매장' 사이트에 '2008년식 160,000km를 주행한 벤츠S350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AD은 V의 지시를 받고 2016. 3. 1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56세)을 부천시 소재 부천버스터미널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천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천시 P에 있는 Q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차량과 다른 2014년식 벤츠 S350차량을 보여주고, 위 '2014년식 벤츠 S350 차량을 2,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간 후,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명의이전하면 지로용지가 날라올 것이고,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신 등이 있는 복부를 보여주며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썽을 피우고 다니긴 했지만 지금은 장가를 가서 애도 있고 조용히 살라고 하니까 화를 나게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추가 대금지급에 대한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실제 차량금액의 30%를 위약금을 내던지 다른 중고 차량을 구매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9년식 주행거리 161,225km, BMW 528i 차량을 2,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AF,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같은 날 구약식), N(같은 날 구약식)과 2016. 3.경 인터넷 '카매니아', '옥션중고차 경매장', 'SK엔카' 사이트에 '카니발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N은 2016. 3. 1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44세)에게 카니발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P에 있는 Q로 유인하였다. A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3. 19. 11:30경 Q에서 광고차량과 비슷한 카니발 차량 2~3대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카니발 차량을 6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F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별도로 금원(매달 100만 원)이 지로용지로 청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파기시 위약금 30%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2007년식 주행거리 165,408km, A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15,526,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F,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과 AI,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같은 날 기소유예), AJ(같은 날 기소유예)와 2016. 3.경 인터넷 '카매니아', '옥션중고차 경매장', 'SK엔카' 사이트에 '2015년식 20,000km를 주행한 그랜져 하 이브리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AI은 2016. 3. 1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62세)에게 속칭 '미끼상품인'인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P에 있는 Q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AJ와 2016. 3. 19.경 Q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2,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제네시스 차량을 1,400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J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피해자가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내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 피해자의 차량 및 1,200만 원 반환을 요구받자, 팔 문신을 보여주면서 "계약한 차량은 이미 피해자에게 명의이전되었고, 피해자가 타고 온 제네시스 차량은 판매되어 돌려줄 수 없다. 다 끝났는데, 뭘 주냐"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식 주행거리 6,580km, AL 제네시스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고,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SK엔카' 사이트에 '2013년식 주행거리 50,000km 그랜저HG차량을 8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5.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57세)을 부천 P에 있는 Q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11:00경 Q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시한 차량과 비슷한 그랜저HG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HG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추후 경매대금 2,000~3,000만 원이 주소지로 청구될 것이고, 실제 차량가격은 4,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팔문신을 보여주며 "계약취소는 못해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날리려면 날려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식 주행거리 98,386km 이상의 AN 그랜저 차량을 2,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카매니아', '옥션중고차경매장', 'SK엔카'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여, 48세)에게 속칭 '미끼상품'인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P에 있는 Q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Q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에쿠스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까페에 데려가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년식 주행거리 100,000km, 그랜저 차량을 2,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17고단7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P, AJ, S, AQ, A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M, AD, N, V,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B, AE, T, O, AT, AU, AV, AW, AK,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W, AG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판결문, 수사보고(2017고단7948 사건의 증거목록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공모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AO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것임과 아울러, 강요 범행의 경우 관련 공범들의 처분결과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피고인 소속 L의 운영자이던 AR의 경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범들의 경우 판시와 같이 구약식 내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