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1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줍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4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66세) 운행의 D 대륜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 중 피해자가 길을 우회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서울 중랑교 부근에서부터 2016. 1. 9. 01:21경 구리시 동구릉로 85번길 63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여기가 어디냐! 이 새끼야!" 라며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는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및 같은 달 2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친구인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 및 농업회사법인 대지산업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약 77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와 농업회사법인 대지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위 회사들에 대한 양도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832,8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게 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 소장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내역 확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한 계약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피고인은 360,000,000원에 관하여는 채권양도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할 금액은 52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전부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자신이 대신 변제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피해액,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D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 채권양도를 하면서 합의하였던 점, D의 사망 후 피해자가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피고인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51경부터 같은 날 04:41경까지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해 자D(가명, 여, 46세) 운영의 E카페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목에 걸린 바지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 사이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내꺼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몇 번 움직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같은 날 04:41 경 카페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위 E까페로 다시 들어가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면 성심성의껏 해주겠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F 제과점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F 앞 CCTV 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나 피해자가 일어나라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제압하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았다. 이러한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평에 있는 자산운영사를 통해 투자를 하여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6. 7.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1,6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9,166만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7,697만 원가량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석(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약수터 앞 39번 국도를 유구읍 방면에서 신풍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22. 19:35 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미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산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01:1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시급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7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에게 카스 피처 맥주 1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2015. 3.말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보험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으니 8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이틀 뒤에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보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여 주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일수금 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49,96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49,96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주식 선물 투자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도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산운영 약정서, 통장거래내역(고소인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25.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업소를 하면 수익이 괜찮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단란주점도 영업부진으로 처분하려고 한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2. 7.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에어컨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에 어컨 사업하는데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69,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실제 대부분의 피해원금이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 15.00:4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소재 태능입구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05 태릉가스 충전소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0:00경 원주시 D, 205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 입구 왼쪽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그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었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9:00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돈을 늦게 변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 딸 셋하고, 너하고, 니 마누라하고 내 목숨하고 바꿔도 나는 손해 볼 것이 없어! 이 좆밥 새끼야 죽어서라도 반성해라! 니 마누라 뒤지든지 말든지, 니 딸 몸 팔러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협박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월 내지 1년 10월인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3동 1002호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싱크대 칼꽂 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이 약 0.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에게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상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11,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간 대출이율 25.9% 및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442,142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 및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D 쏘울 자동차를 구입하고, 같은 해 10. 24. 위 자동차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창원시 진해구 E 부근에서,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도 대출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차량을 처분한 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4.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컨 수리기사로 말레이시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 C,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등을 구입해 오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15장을 건네받고 2015. 12. 15. 오후경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16: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내 'E'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LTE라우터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LTE라우터 대금 7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2,7~9,14~16,36,38,41,45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금 43,907,17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3~6,10~13,17~35,37,39~40,42~44,46~90번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금 775,795,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입국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피해회사인 미래에셋 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3년 만기로 매월 이자를 분할 납입하고, 1년 후 원금의 20%, 2년 뒤 20%, 그리고 3년 뒤 60%를 상환 하겠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계속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그 외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송금받은 금액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대출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했던 점,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8: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위치한 새절역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3. 7.30. 04:3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2009. 8. 11.부터 2012. 5. 25.까지 온도센서 제조외주 및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580,000원 및 퇴직금 4,436,538원 등 합계 9,016,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F 사이에 2009. 8. 10.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가 F에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2009. 8. 11. 이전에 이미 D에서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F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였고 D가 F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 것은 없다. 나. F와 D 사이에는 향후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약정이 있었다. F 역시 위와 같은 수익분배의 예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다만 F는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F의 위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명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F는 D로부터 CTO 내지 부사장이라는 임원의 직함을 부여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물론 거래처 등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D의 연구소장인 G은 위와 같은 F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D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별다른 통제나 결재 없이 자신의 관리 하에 이를 사용하였다. 라. F는 D에서 일을 하면서도 'H'라는 상호의 기존 개인사업을 병행하였고, D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 H의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행위를 그대로 수용한 채 특별한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마.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D 이전의 근무지에서 약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인바, D는 F에게 연 3,000만원(월 2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F는 D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과 상의 없이 D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F는 D에서 일하면서 총 4개의 특허권(실용신안권도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한다)을 피고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F와 D 공동명의로 출원하였고, D를 나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그 중 3개의 특허권을 F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빈 '박카스'병을 담벼락에 던지며 F에게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로 F의 왼쪽 발목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4. 14: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H 등 약 8명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씨발 씹보댕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모욕죄) 기타 : 피고인의 지적능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