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경매 사이트인 'B’에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매물로 올리고, 2022. 7. 21.경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피해자 C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인천 연수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준비되었다. 차를 구입할 당시 부족한 자금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금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해놓았는데, 차량 매수 대금 1,4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할 때 그 대금 2,000만 원 전액을 E로부터 대출받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자산 없이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말소하여 차량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2. 7. 22.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1. G회사 A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할부대출을 현재까지 갚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되기는 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65

범 죄 사 실 1.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18K 모사나이트 반지였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9층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로 월 3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18K 모사나이트 반지였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사진, 보석감별서 1. 신용정보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모사나이트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속이는 동종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01:00경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중소기업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과학단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건물 방면에서 오창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6.5톤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과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0:34경 수원시 B 부근 법원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 약식명령문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상당히 높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2회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남, 24세)은 피해자 B의 친자녀이자 피고인의 의붓자녀이며, 피해아동 E(남, 1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자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비위 상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숟가락으로 식탁을 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그릇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B의 신음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거냐. 조용히 들어가서 주무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6. 19: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진짜 죽을래. 유리창에다가 대가리 깨고 죽여버릴까. 너 뭐하는 년이냐. 끝내는 건 좋은데 나는 이혼 안 해. 너를 살인하고 끝낼 거야, 너무 억울해서.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당한 고통을 갚아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 미쳤어, 당신 편하게 해주게. 죽여 버려야지. 너 그 때 내가 납치했다고 그랬지. 그 때도 죽여 버리려고 한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E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경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나 교통안전 위협의 정도가 중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현상의 편린(片鱗)이라는 성격이 일부 존재하는 점,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가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포돌이로 1 공설운동장 앞 사거리를 파발교 방면에서 광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2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6:35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주류대금 결제를 거부해 ‘손님이 계산은 안 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560,52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택보수공사현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4. 23.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4월 임금 2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근로자 G의 사용자가 아닌 건축주 이범례의 자문에 불과했으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G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택보수공사현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4. 23.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 C의 2020. 4월 임금 각 230만 원(합 4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910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스키장 리프트권이나 리조트숙박권, F 티켓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티켓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다액이 있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에 350만 원, 2018. 1. 13. 에 700만 원, 2018. 1. 17.에 9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8. 1. 9.에 피해자의 친동생 I을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로 108 기업은행 종암동지점에서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43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같은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 주면 룸싸롱 여종업원을 상대로 빌려 주고 매주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150,00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2, 13) 1. 차용증 2023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0) 1. 금융거래내역 정리, 계좌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3고단2543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액(합계 약 7,80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별지-2023고단2543 범 죄 일 람 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금호역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향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1부, 피해자 치료내역 증빙자료(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 산정서 등),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13:00경 강원 횡성군 D, **호실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하소연을 하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부위 멍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학대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이유로 2020년, 2022년 2차례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10여 년 전까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2회에 걸쳐 유리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부위가 머리 부분이어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21:41경 광양시 B에 있는 ‘C’ 뒤편 공영주차장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5년에 각 벌금형 처벌,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3. 8.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22:28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HE NEW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새벽 시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의 담벼락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일시 특정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에 안장이 없어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전거는 안장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 집 담벼락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자전거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물건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눈과 볼 주위가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현재는 도과함)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4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을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문을 열고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7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7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G 의원 의료차트 공문 및 차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09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다(2022. 12.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날 밤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인데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3 피고인은 2022. 12. 13. 20:5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61세)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이 사람 왜 이라노.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고 따졌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3153 피고인은 2023. 4. 7. 19: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한테 왜 그러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알콜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 결정을 부가 받고, 2017. 8.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부착기간 중(2037. 8. 26. 종료예정)에 있으며,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7. 23: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대구보호관찰소 소속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음주운전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3. 4. 24.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5. 7. 또 다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