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04: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코징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주유소의 주유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2015. 5. 11. 04:55 경부터 05:21 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확실함 불리한 정상 :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4

범죄사실 2014고정1734 피고인은 2014. 3. 1.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신발끈을 묶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딸에게 다가가 추태를 부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씨 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여, 38세)을 향해 바닥에 있던 물통(약 10kg 상당)을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여, 4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바닥에 있던 물통(약 10kg 상당)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45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627 피고인은 2015. 2. 28. 02:1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을 향해 길바닥에 있던 돌을 던지고, 피해자가 돌을 피하자 다시 길에 있던 플라스틱 과일박스를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사진 2015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건물 앞까지 간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위 건물 방재 숙직실까지 강제로 끌고 가 다음 날 01: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직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두산위브 공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현 SBS 방면에서 탄현2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81,4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8동 3-4라인 앞에 이르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운 후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끌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엄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시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간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내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 니네들 다 죽었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를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저정황진술서, 수사보고(인지에 대한,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모멸적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범죄인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미루어 방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경 구미시 산호대로 25길 5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 5안길 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에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주취정도도 모두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언행 및 보행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도 종전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며, 이번에는 사고 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암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2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주문한 감자탕에 '감자가 들어 있지 않다'며 항의하다가 감자탕 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내가 이 식당 다 엎어 버릴 거다. 사장 나오라고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식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경위 G에게 "당신이 돈 냈어? 왜 네가 나가라 마라야, 씹할 새끼야, 네가 돈 안 냈잖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폭행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소리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라며 죄가 되는지 다투나 법정에서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9. 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서울지방항공청 소유1)의 임야 15,372m2 중 1,507m2 부분에서 불도저 기사를 통해 흙을 산으로 올려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분을 밭으로 전용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7. 경 제1항 기재 임야 15,372㎡ 중 13,320㎡를 고구마식재를 위하여 트랙터를 이용하여 퇴비를 뿌려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 산지전용지 발생 알림,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행정재산 해당 확인, 실제 사용수익 면적 특정 관련, 고발취지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등기부상 소유자는 "국(관리청 건설교통부)"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쪽). 2) 수사기록 77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무단 전용한 부분에 편백을 심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2013고단1322 1.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3.30. 가석방되어 2010.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자활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0: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 처신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772 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대문을 큰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문을 좀 살살 닫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형작두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판시 제1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1.06:30경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을,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1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3. 95고약136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1. 12. 14:09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0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1. 25. 2007고약289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2016고단1223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도난방지텍을 제거할 수 있는 자석을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후 대형매장에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30, 1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스타디움점에서 피고인 A는 장바구니에 말보로 담배 3보루,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담은 후 의류 판매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으로 담배를 싸고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담배는 탈의실에 둔 채 탈의실 밖으로 나오고, 곧바로 피고인 B이 가방을 메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를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F 수성점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말보로 3보루, 에쎄 2보루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7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F 성서점에서 피고인 이 장바구니에 담배를 담아 탈의실 안에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탈의실 밖으로 나오고, 뒤이어 피고인 A가 가방을 메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를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에세프라임 3 보루, 말보로 2보루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담배 14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9. 10:4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스타디움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에쎄 담배 3보루를 장바구니에 넣은 후, 의류 판매점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 가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담배를 넣어서 가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F 수성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F 성서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보로 레드 2보루, 말보로 골드 2보루, 말보로 미디엄 1보루,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 1보루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담배 12 보루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1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5. 30. 13:4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F 남대구점에서 피고인 A는 장바구니에 던힐 담배 2보루를 담은 후 의류 판매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으로 담배를 싸고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담배는 탈의실에 둔 채 탈의실 밖으로 나오고, 곧바로 피고인 B이 가방을 메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를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F 내당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던힐1보루, 말보로 레드 3보루, 팔리아멘트 아쿠아5 1보루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9. 12:0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F 남대구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말보로 4보루를 장바구니에 넣은 후, 의류 판매점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 가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담배를 넣어서 가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0:1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F 성서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F 남대구점 담배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던힐 2보루, 말보로 미디엄 1보루, 보헴시가 1보루 등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수성점, 성서점, 스타디움점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16. 5. 9. 피의자 B 단독범행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같은 달 23. 21:50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000알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4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환전 영업)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2년 제3범죄 (무등록 영업)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4월10일 * 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영업규모 및 기간이 소규모이거나 길지 않은 점, 이득금액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2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말기로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화장실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2013. 11, 27.경부터 2014. 1.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3. 11. 임금 825,000원 등 합계 3,0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화장실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2013. 11. 27.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11. 임금 675,000원 등 합계 6,4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 E, F, G, H가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6.에, B, D이 2015. 6. 2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2. 02:30경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 도로에서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양지동산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중의 사고로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2 통복시장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청호리 엘지전자 정문 앞길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18: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누굴 못 봐서 이러고 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밟고, 위 주거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들고 개머리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주방 문 쪽으로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그릇 7-8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21:40 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어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E가 피해자에게 "자기야 카톡하기 어려운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누구냐."라고 하면서 발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걷어차고,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남자 있냐."라고 하고 난 뒤, 위 E를 주거지로 오게 하여 그 동안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위 E가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밟고, 얼굴을 5-6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3,000 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6차로의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지, 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91,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Z 0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