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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 2019고단12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피고 인 A 검 사 노영진,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석호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32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14: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1236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H(52세)가 운영하는 병충해 방제업체가 피고인 소유의 논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2]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10경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청평 방향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설계된 도로의 구조 및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춘천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홍천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6:10경 서울 중구 B 지하3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내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이득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2.경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53-7 소재 호법우체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커피 사업 투자를 하고 약 1억원의 손실을 보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수익이 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4,900만원 중 1,500만원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3,400만원은 C에게 공사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공사 소개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사 소개비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피고인 소개한 공사에 대한 통상적인 소개비보다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C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 C에게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고, 이혼 후 아들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2. 22: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4-1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 350-3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31. 18: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5.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4가를 은행4가 방면에서 구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지시표시 214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화4가 방면에서 은행 4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옆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 제주도에서 출항하여 목포로 항해중인 여객선 선실 내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종중 회장 등 집행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E, F 등 3필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였고, 종중의 '장()'자 항렬 조부인 'G. H, I, J' 후손들인 종중 임 원들이 위 임야 3필지를 4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한 다음 위 4개 후손의 소종중에 분산관리금 명목으로 10억 원씩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경 광주시 K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M과 위 임야 3필지를 총 매매대금 45억 원에 계약당일 계약금 4억 5,000만 원, 2008. 10. 2. 중도금 20억 원, 2009.8.3. 잔금 2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 M이 구성한 투자자 조합이 와해된 사실을 알고 위 매매계약의 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종중 총무인 N('H' 후손에게 "앞으로 우리 집안(I 후손으로 10억 원이 분배될 것이고, M과 매매계약 해제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G' 후손 대표 01 종중에 반납한 5억원 중 3억 원 한도에서 내가 집행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날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56,4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종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계 소종중(이하 '소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 27.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인 Q로부터 피해자에게 배정된 분산관리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소종중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에 대한 진술기재 1.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관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약정서 사본, 밀양박씨 충헌공파 중조사직공후손 동행령 본인직계표(기동계) 사본, 매각대금 50억 원 사용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농협계좌),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N 농협계좌), 농협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08. 2. 3.)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분산관리내역 등 제출), I계 분산관리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 채권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M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용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판시각 죄는 동 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자 피해자 소종중의 총무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들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합계 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N, Q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별다른 보수 없이 종중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종중의 운영 및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횡령 부분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무안농협 중부지소 방면에서 아랫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2015고합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26. 아래 제2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5. 2. 2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를 잡아넣으려고 작정을 했네, 씨발년아, 3월 19일날 재판인데 니가 와서 똑똑히 들어봐라, 우리 아들하고 다 오는데 니도 와서 들어라, 칼로 배때지를 그어버린다. 우리 아들 시켜서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 감옥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내 갔다 오면 한번 보자, 야 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5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3:00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7매 2015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1년 4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6월이 하한이 된다)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데다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 19: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풍림 아이원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검단 사거리에는 어떻게 가냐, 불쌍한 사람 한 번만 도와주는 셈치고 길을 알려 달라,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의 폐 공장 앞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구함과 돗자리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E 기숙사 안 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돗자리를 바닥에 깐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의 경우 치밀한 계획 하에 미리 범행장소 및 도구를 마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NA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2014.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에 대하여 '얼마 전에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다소 억울'하다며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형법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만 23세의 성인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5:18-16:01경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D 내 공양간(식당)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엄마, 아빠 있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엄마도 가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은 내 딸과 닮았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혀를 내밀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E), 속기록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비봉지구대), 내사보고(현장 D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있던 D 공양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엄마, 아빠가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자 법당으로 가서 참배를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공양간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휴지를 주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소주 1병, 맥주 2병,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시고 조금 취해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취직문제로 답답해서 술을 마시다가 점집을 찾아갔으나 거절당하자 D로 들어가 과 같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울면서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입을 가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범행의 경과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이후 광명시 I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4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을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1차선 이면도로를 E빌라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일방통행인 곳이고, 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한 병 반 가량을 마셔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WW 125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를 요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을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H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앞교차로에서 목동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G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0.10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는다.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확인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H)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중 음주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