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0.경 트위터, 인스타그램 SNS 등에 피고인이 만든 ‘D’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링크와 함께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E(여, 17세)는 2022. 12. 15. 17:00경 위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담배를 구입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E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E는 그 무렵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05’에서 ‘0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3. 1. 7.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사진과 이름, 주소 및 출생년도가 ’03‘으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와 H의 공동범행 H(여, 17세)는 2023. 1. 7.경 위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담배를 구입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트위터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H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H는 그 무렵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신의 여권사진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06’이 아닌 ‘04'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3. 1. 8.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의 사진과 이름, 주소 및 출생년도가 ’04‘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양산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3. 1. 5.경 I 검색 중 피고인 A가 ‘회원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C 회원증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C 회원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C 회원증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C 회원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신의 사진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획득한 타인의 C 회원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 양식과 동일하게 C 회원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2023. 1. 6.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카드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박스 안 신분증 사진, 택배박스 내용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주민등록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전화통화), C 사실확인증명서 1. 아파트 입주자명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1. A 케이뱅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C 회원증 등을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신분증의 뒷면에 ‘소장용’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 실제 문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문서에 관한 신용 훼손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조된 문서들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위조 회원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여 40만 원을 주고 위조를 의뢰하였는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지인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회원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실제 위조된 회원증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부터 2022. 10. 12.까지 육군훈련소 26연대 B대 C중대에 배속되어 훈련병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중대에서 소대장(중사)으로, 피해자 E은 위 C중대에서 분대장(일병)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9:50경 논산시 F 소재 육군훈련소 B대 2층 G중대 라운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훈련소 퇴소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씨발 놈아, 어쩌라고 씨발 놈아, 밖에서 꼭 보자, 니네 애미 찾아서 꼭 죽이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아 씨발, 오늘까지밖에 못 참겠어, 씨발 놈아. 전화 하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21. 12.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 2022. 5. 24.경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5. 25. 새벽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다음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일행 없이 혼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2. 5. 25.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밑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쟁점 사안에 대해), 속기록,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감정서(증거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24

공소사실 피고인 A(32세,여)와 피해자 B(29세,여)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사이다. 2021. 11. 22. 10:38경 부터 2022. 5. 13. 08:35경 사이 회사 사내 메신져를 통해 '티비 보니까 불륜녀의 결말은 자살이던데 내가 아는 걸레년의 결말은 어떨지 궁금하네, 죽어도 싸지 그지랄한거면'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5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1.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51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5쪽 이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부터 강원 정선군 소재 B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C(여, 56세)와 강원 정선군 D아파트 E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8. 09:00경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고 뒤로 넘어져 쓰러진 C를 발견하고 C를 의자에 앉혔으나 C가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여 C가 사망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C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나 최소한 C의 사망 사실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거나 유족에게 통보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C의 시체에 대하여 장제나 감호를 하지 않음은 물론 C의 사망사실을 관할 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C의 유족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2021. 8. 31. 10:11경에 이르러 C가 화장실에서 낙상하였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1. C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함께 약 1년 동안 동거함으로써 C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는 등의 조리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C를 소생시킨다는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C의 시체를 화장실에 약 3일간 방치함으로써 유기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시체를 방치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점, C가 그 직후 장례절차를 치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가 시체를 방치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7:0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2, 2007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농산물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0. 10. 30.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과일을 대량 납품받아 D마트 납품업체인 E에 납품하던 자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F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급기야 2020. 6. 1. 거래처인 E에 사정하여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당겨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납품업체에 근근이 대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1.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일 경매에 참여하여 환타지아 복숭아 등 과일을 경락받고, 그 대표이사인 H로부터 환타지아 복숭아 물량이 적고 단가가 높음을 이유로 바로바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E에 납품해서 결제가 되면 바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가 6억 원에 달하며, E으로부터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독촉을 하고 있던 I영농조합 등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286,500원 상당의 환타지아 복숭아 등 과일 445상자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7,952,800원 상당의 환타지아 복숭아 등 과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상대 확인내용에 대한) 1. 각 기간별 중매인 집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3권 41, 42쪽), 신용정보 회신(증거기록 3권 138~142쪽), 수탁물 외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단기간에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85

범 죄 사 실 1. 2022. 10. 21.자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1. 0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본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11.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추가분석 및 녹화영상 CD 첨부, 피해자 C 전화통화 및 피해내역 확인) 1. 2022. 11.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및 연락두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및 전기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8,988,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9. 6. 30.경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0,354,1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8,988,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9. 6. 30.경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0,354,1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장 관련 피의자 H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종의 전력 다수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4. 04:33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7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6:34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까치산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취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위 C에게 “씨발놈들아 꺼져,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C의 팔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의 피의자 영상 확인),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제10조 제2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자신의 귀가를 돕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9. 22:21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D)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546,394원 상당의 0.0103BTC를 전송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9. 22:24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E)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604,747원 상당의 0.0114BTC를 전송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11. 15:42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G)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601,920원 상당의 0.0114BTC를 전송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11. 21:19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H)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56만 원 상당의 0.0116BTC를 전송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14. 11:15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I)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190,760원 상당의 0.004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15. 15:58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J)에 C를 이용하여 약 545,832원 상당의 0.0114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배전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11. 22:09경 가상화폐거래소인 C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K)에 C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약 604,995원 상당의 0.0117BTC를 전송하고, 서울 송파구 마천 1동 이하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 C 입출금 내역(지갑주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대마 매수자금 합계 3,654,648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546,394원 + 제1의 나항 604,747원 + 제1의 다항 601,920원 + 제1의 라항 560,000원 + 제2의 가항 190,760원 + 제2의 나항 545,832원 + 제2의 다항 604,99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범행 3회, 대마 매수 미수 범행 4회를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노래방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쏟은 뒤 그 위에 물을 뿌려 노래방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펫에 소변과 음식물 쓰레기를 묻히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CCTV) 및 현장CCTV 사진 캡처 1.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생면 진하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도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E 앞에서부터 B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보험증명원(F),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단서(증거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 2019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증거기록 69쪽) 보험회사에 음주분담금을 모두 납입하여 일응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23. 4. 12.자 반성문 첨부자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이웃주민 관계이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2. 6. 28.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주거에 머물거나 출입하면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1.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위 주거, 피해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결정을 받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2:45경 김천시 C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 아파트 2층임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3층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거쳐 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파일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잠정조치 4호 신청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