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있는 하구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곡IC 방면에서 금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4:40경 경주시 현곡면 가장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50 경 같은 면 하구리에 있는 하구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하순경 제주시 월평동 22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생하던 삼나무 123주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매, 공유지연명부 1매, 지적도 등본 1매,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현장약도 1매, 수사보고(벌채된 삼나무 본수 특정), 현장사진 1매,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출내역 1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가기간(공판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참조)이 4년 경과한 후 입목벌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A의 말을 믿고 범행한 점, 초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 13:4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럿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00경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902 시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척추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라지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03: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학교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희동 사거리 쪽에서 D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CG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과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가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서 2013. 2. 6. 피해자 B(49세,여)이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서 C 콘서트 티켓 구매의사를 보이자 "콘서트 티켓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1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8만 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시간여 만에 자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선박을 운항하다 일어난 사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07경에서 08:24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제B전동차 금정-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동영상 CD 1. 수사보고(철도경찰관 상대 범행현장 발견 경위 확인)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 및 시간,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위 F의 옷깃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0번길 40에 있는 한강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도곡 근린공원 쪽에서 도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 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6세)을 펴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3:30경 서울 강동구 둔총동에 있는 둔촌시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46 배다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배다리 교차로 부근 길을 서울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택시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형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83,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림동에 있는 에어컨설치 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060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3. 27. 위 B과 함께 C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 이후 B과 D이 테이블을 밀치며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던 유리컵 등이 떨어져 깨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테이블을 밀치며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등이 아래로 떨어져 깨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증언 당시 ‘식탁 위에 있던 유리 같은 것이 떨어져서 깨졌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깨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E의 말로는 식탁 위에 있던 유리도 깨졌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제가 보기에는 깨진 거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뒤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B이 테이블을 손과 발로 밀친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서로 다툰 사실은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쟁점은 ‘B이 식탁을 D에게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느냐’였는데, 피고인은 ‘D의 몸에 식탁이 부딪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밀었으니까 부딪혔을 거 같은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부딪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이처럼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은 피고인이 유리컵이 떨어져 깨졌는지에 관한 부차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지반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8,000,000원과 퇴직금 52,885,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24,871,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3명으로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2,200만 원 내지 2,9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피해 근로자들은 아직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인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2,281,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8,548,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42,48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8,45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1.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연장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아직 상당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인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연장근로수당 6,233,333원과 연차수당 3,609,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10,6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근무하는 ‘D’ 호텔 계산대에서, 여직원에게 방을 요구하였으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렇게 장사하지 마.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상황을 무전기로 듣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한방거리도 안되는 게 와서 나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위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진단서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 소개업체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김해시 D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할 인부를 보내주면 인부들의 임금을 2020. 5.경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김해시 E 일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건축주와 공사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공받은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인부 9명을 공급받고, 그 임금 합계 639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아버지와 집에서 다투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4동 앞 경비실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1m, 두께 2cm)를 휘둘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램프를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좌우 리어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SM3 승용차 리어콤비네이션 램프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의 K 프레지오 구급차 뒷 유리를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를 수리비 1,5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캠핑카 뒷유리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 Q 스타렉스 뒷유리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S 포터 앞 유리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콤비 네이션램프를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사용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53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2, 6.22. 14:55 경 강원 양양군 C학교 부근 도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세워 놓고 그 차량에 설치된 DMB에 틀어 놓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약 30분간 돌았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차를 세운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 학교 성교육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르노를 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돈 1,000원을 준 후 계속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극도로 심리상태가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편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부분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포르노 및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도록 한 경위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그에 관하여 심리가 충분히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3유형 (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위력을 사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성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없거나 미숙하며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7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포르노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증세 등을 호소하며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위 평가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위 선별도구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24 점은 중간, 25점 이상은 높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994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화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5

유죄 부분(피고인 B) 범죄사실 피해자 A(38세)은 2018. 3. 4. 04: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F(여, 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위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밖으로 끌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목을 감싸 밖으로 끌고 나간 부분 부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상해 부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3. 4. 04: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9. 14.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