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9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8, 2020고합26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 안화연(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198 피고인은 2019. 11. 9.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피해자의 친구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을 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 등에게 "함께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듯이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65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보지,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0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J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순번 8번), CCTV 영상 CD(순번 22번) 2020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손과 배를 만지고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불과 10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따라가 불러 세운 다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손과 배를 만져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낯선 어른에게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을 비롯하여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