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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외부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윈저 17년산 세트 등 양주 6세트, 동원참치 1박스 등 시가 합계 271,0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7. 13:1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무속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거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곳 현관 출입문 아래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목탁, 염주, 부채 등 시가 합계 544,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자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편의점에서 '비타500'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평소 복용해 오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신정 불상량을 위 음료수 병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피해자에게 위 '비타500'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 수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인근에 있는 G 모텔 1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달 30. 00:15경 및 05:00경 피해자를 각각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진술 관련, 'E' CCTV 영상자료 확보,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즉석 만남을 갖고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부모와 동거하면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위 수면제에 함유된 '졸피 뎀'이라는 성분은, 복용시 '졸리움, 어지러움, 기억력 장애, 인식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코올과 병용할 경우 진정작용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를 탄 음료수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든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합석중이던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후, 피고인의 일행인 사촌 동생에게 '형이 다 만들어 놨다. 알아서 해라'며 사실상 성폭행을 권유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직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을 염려해 성관계 유무 및 피임기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자, '먹어봐, 안하긴 했어', '찝찝하면 약 먹어', '그만 좀 물어봐', '그 약 얼만데'라고 답을 하는 등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로일관하였던 점, 그 후 친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1) 1)피고인 및변호인은 이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수있는 다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캄보디아 여성 D가 공부하는 '한국어 첫걸음' 책을 보던 중 D와 말이 통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몇 차례 가볍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인 어머니 E(여, 61세)이 피고인을 2층 거실로 불러내어 "너 D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한다."며 혼을 내고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경찰이 올 것 같은 두려움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처를 감싼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아래쪽과 왼쪽눈 주위 관자놀이 부분 등 4곳을 힘껏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의 남편 이 피해자를 급히 G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으로 인한 내경정맥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상태에 대한 수사),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상황(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경도 정신지체 범위는 지능지수 50에서 69 사이로,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그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 52이다)가 있고, 판단력(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언 행, 태도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내경정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 무섭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으나, 이전에는 부모 및 처의 보호 아래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과 피고인의 구금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1.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01:30경 부산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516에 있는 농협 효성지점 안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봉투에 넣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 돈봉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같은 구 마장로 544번길 7(효성동)에 있는 효성 중앙교회 주차장 입구 옆 계란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계란 가게에 잠시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4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핸드폰 1대, 농협통장 1개, 신협통장 2개, 국민은행통장 1개, 새마을금고통장 1개, 국민은행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각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3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가방 1개, 충전기, 계산기 각 1개,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흰색 에코백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사진,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휴대폰 통화내역(기지국 표시), 계양구청 방범 CCTV 사진,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수사), 내비화면,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지도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4차례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CCTV 동영상을 보면서도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다가 5회에 이르러서야 범행 자백(농협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부인), 죄질불량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3: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과도와 갈고리를 들고 들어가 "가스통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4. 10.19:30경 대전 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험한 욕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의자, 책상, 탁자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맥주, 식혜 등을 꺼내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3장, 책상 1개, 맥주 4홉들이 12병, 전자계산기 1개, 원형 저울 1개 등 시가 1,298,949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2014. 4. 18. 07:08 경위 F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피해 변상을 해 주겠다며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담배 진열장을 깨뜨려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21:05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동방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고, 이를 본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구두로 그녀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2장,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진단서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수사보고(견적서추가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구체적 범행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26경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4 구리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과 2010년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처와 별거하면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8:2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선한요양병원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하차할 곳에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트 칼(총 길이 15cm)의 칼날을 2cm가량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기사 아저씨,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 14: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3층 308호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악학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자녀 2명을 등록시켜야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로 가장하고 위 학원 원장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원장실 책장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루이비똥 지갑(시가 15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신용 카드 5매, 신분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이문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26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불만있냐"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이 법원 2013고단435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동료상인인 피해자에게 "동생이 점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서울에 옷을 사러 가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많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간신히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점포 매입이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변제요구시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한 점, 상당부분 변제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7:41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중반의 청잠바에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동영상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3.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인천광역시 서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18세)가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8:02경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1-2번지에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으로 'E'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담수사팀 소속 경장 F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E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0:4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부터 같은 동 541 동 수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 소재 'E'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 E' 회원으로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5. 16:00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여탕 내 냉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가 목욕탕 내에서 생계란으로 마시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붓고 탕내 쓰레기를 담는 플라스틱 바구니로 머리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왼손 엄지손가락 살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서 얼굴 부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생계란으로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도 감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탕의 물을 퍼붓고 플라스틱 바구니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바구니를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기간에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는 위 범행 2일 후에 B의 눈꺼풀의 윗부분에 작은 멍이 들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실조회(명이비인후과의원)회신에서 담당의사는 'B은 진단만 받았고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으러 오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되는게 일반적이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상해진단서(B), 진술서(B)만으로는 B이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죄는 형법 261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05:5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광나루로5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장물 취득 규모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판사 박병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C건물 101동 902호에서 2014. 1. 2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일정 및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0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야 1길 옥천마트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년 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23:13경 경산시 C주택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 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 F, G 소유의 H 승용차 왼쪽 후사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출동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및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I 및 J의 진술은 자동차가 파손되는 소리와 경보음 소리를 듣자마자 현장을 보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파손된 자동차들 옆을 지나쳐서 지나가고 있었고, 당시 위 자동차 주변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파손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후사경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이었고, I은 피고인을 향해 불러세우며 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은 도망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이는고의로 범행을 범하고 범행사실을 인식한 범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공중위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말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모텔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등 위 모텔을 관리해 왔을 뿐 자신이 위 모텔에서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자신은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모텔의 임차인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모텔을 운영하여 그 운영 수익 중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의 유지비를 지출하고, 남는 수익은 위 G과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모텔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모텔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6. 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이 서울 용산구 H 부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옥탑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자, 위 F에게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의 큰아들이자 피해자 F의 형 I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07738),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1288),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노25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16:0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임차보증금 잔액 530만 원을 주겠다며 상가 임차인인 피해자 E의 남편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2006. 2. 17.자 및 2010. 3. 2.자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이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7:4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