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2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0 1)"26."은오자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23."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D 소재 'E'에서 중고차 딜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 BMW 승용차 판매 위탁을 받고, 다음 날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시청 앞에서 중고차 딜러 I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대금 2,7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014고단2801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7.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승용차를 구입해 수리하여 되팔면 큰 수익이 생기니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즉시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승용차가 담보로 있으니 안전하고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6,2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정비공업사에서 공업사 대표인 피해자 L에게 O 재규어 XF 승용차를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여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은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도봉구 Q 아파트 1동 1206호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R 벤츠 CLS350 승용차를 2,500만 원에 위탁구매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매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위탁받고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경 S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T에게 1,600만 원 상당의 U 투싼 승용차의 판매를 중개하고 승용차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해자 소유의 V SM5 승용차를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V SM5 승용차를 판매 목적으로 인도받아 2014. 3. 17.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받은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강남구 X 소재 피해자 W의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Y BMW 520d Xdrive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Z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AA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8. 경기 김포시 AC 노상에서 피해자 AB과 피해자 소유의 AD A4 2.O 승용차를 2,450만 원에 판매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위 승용차를 AA에게 판매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46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AE에게 AF카니발 승용차를 350만 원에 위탁구매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J, AE, P, AB,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녹취록 1.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AE), 입금내역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2801 제1의 나죄, 제2죄, 판시 2014고단900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2801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단2801제1의 나죄, 제2죄, 판시 2014고단900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 시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성동구 AG, 9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 아우디 A8승용차를 5,050만 원에 매수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위탁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탁 구매한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초순경 AI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은 사촌 사이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