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들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판매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거나 직접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획득한 후 업으로 이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주로 게임머니 판매상을 물색하거나 중개 사이트 계정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0.경부터는 대구 남구 E 2층에서, 2013. 3. 18.경부터는 장소를 대구 서구 F 4층으로 이전하여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직접 속칭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로 'G' 등 41개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아이템매니아'에서는 합계 3,129회에 걸쳐 총 649,442,2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아이템베이'에서는 합계 158회에 걸쳐 총 51,239,45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41개 계정을 관리하면서 합계 3,287회에 걸쳐 총 700,581,6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 매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2. 22. 12:35:42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2. 12. 31. 14:52:31경 사이에 위 계정으로 합계 12,160,8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5,59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초경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업에 사용하여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J로부터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하여 유출된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등 개인정보 약 1,000건(특정된 개인정보 19건 : K, L,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대금 약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J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유심침을 매수한 후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회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상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게임머니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3. 초경부터 대구 남구 AC빌라 501호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에프엘모바일코리아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오스트크로니클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타인 명의로 된 'AD' 등 2개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2015. 3. 3.경부터 2015. 4. 20.경 사이에 '아이템베이'에서 총 98회에 걸쳐 합계 12,539,1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 등 2개 계정을 관리하면서 총 98회에 걸쳐 합계 12,539,1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 매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위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에서 AG으로부터 AH 명의로 된 농협 계좌(AI)의 통장,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에서 AJ로부터 AK 명의로 된 농협 계좌(AL), AM 명의로 된 농협 계좌(AN), AO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AP)의 통장,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이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H,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각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각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해사실확인에 대한 보고), 사건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정보DB 구입내역, 피의자 A 개인정보DB 판매 정황, 피의자 A 인출금액 확인, 환전상 A 게임머니 거래내역 특정), 판결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메모지사본, gmail 계정 및 비밀번호, 각 사진, 통장사본, 피의자 A이 불법 게임머니를 판매한 내역 첨부, A의 PC하드디스크 등에서 타인 gmail 계정 다수 확인, C의 이동전화에서 타인 신분증 저장 사실 확인, A의 PC 하드디스크에서 개인정보 등 확인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환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 때문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설되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음 범행을 주도하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사행행위에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작업장을 운영하였음 2011. 9.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3. 피고인 C 피고인 A, B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별다른 전력이 없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