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3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의료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⑴ ‘D’ 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관연구기관 B, 참여기관 G, 총 과제수행기간 2014.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1차년도 2014.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2차년도 2015. 6.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총 사업비 530,800,000원(정부 출연금 396,000,000원, 기업 부담금 134,800,000원)의 ‘D’ 과제(이하 ‘이 사건 제1 연구과제’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제품개발 계획대로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았고,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G의 I(J) 제품의 팔 부위를 경량화하여 개조한 제품을 마치 B에서 개발한 것처럼 1차년도 과제 성과물로 제출하였으며, 2차년도 과제를 위 H으로 하여금 주관하여 진행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B이 아닌 H이 제작한 시제품에 대해 수행기간 내 관련 시험성적 조차 완료하지 않은 채 주관기관인 B이 아닌 기술이전기관이자 참여기관인 G에서 유사 품명인 I(J)에 대해서 위 과제 수행기간 이전인 2014. 3.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 2014. 3.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급한 전자파시험성적서, 수행기간 중인 2015. 4.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급한 전기기계적안전성시험성적서를 마치 위 D 수행과제 제품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인 양 연구과제 연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7. 10.경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39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포함한 507,295,3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507,295,3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정부 출연금 39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⑵ ‘K’ 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기관(이하 ‘피해자 기관’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관연구기관 B, 위탁연구기관 N, 총 과제수행기간 2016. 6. 30.경부터 2018. 6. 29.경까지(1차년도 2016. 6. 30.경부터 2017. 6. 29.경까지, 2차년도 2017. 6. 30.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총 사업비 769,232,000원(정부 출연금 500,000,000원, 기업 부담금 269,232,000원)의 ‘K’ 과제(이하 ‘이 사건 제2 연구과제’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H과 함께 참여하였던 O 사업의 보고서와 위 H에서 참여한 P 지원사업의 보고서 등의 내용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K 및 관련 UI 제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핵심 부품인 Q를 개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사(R, S 등)의 모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B에서 개발한 것인 양 행세하고, 나아가 해당 타사의 모터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이건 K 과제 제품에 대해 T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인 양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UI 제어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하지 않은 채 위 H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차용해 와 B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16. 7.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50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포함한 758,573,6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여 758,573,64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정부 출연금 50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참조). 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제1 연구과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6. 피해자 재단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연구개발 사업명은 ‘U 사업’이고 사업화대상기술은 ‘기술보유기관 : G, 기술명 : V 보조장치(추천기술)’이다. 그리고 총 연구개발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되어 있다. ⑵ 위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5. 8. 피해자 재단에 2015. 4. 30.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7. 29. 피해자 재단에 2016. 6. 30.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에 대하여 피해자 재단의 1년차 연차평과 결과는 ‘계속’, 2년차 연차평가 결과(최종평가 결과)는 ‘보통’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인 A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I(J)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팔 부분의 개발을 H에게 맡긴 사실(H은 참여업체나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다) 및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보고서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보고서 뒤에 사업화대상 기술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되어 있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⑷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7. 3.경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외주업체를 통한 연구개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188,000,0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⑴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아니라 H이 주관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성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유사 품명의 기존 시험성적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3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⑵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 1연구과제와 관련하여, I(J)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팔 부분의 개발을 H에게 맡겼다. 그리고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처럼 연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제품(사업화대상기술인 I)에 관하여 발급되어 있던 시험성적서를 위 각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애초부터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연구과제를 신청할 당시 연구과제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I(J) 제품 제작에 H이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 H은 피고인 B과 사이의 협의에 따라 I(J) 제품 중 팔 부위를 경량화하여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I(J) 제품을 피해자 재단에 1차년도 과제 성과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4. 6. 26. 피해자 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본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참여기관과의 밀접한 기술이전을 통하여 주력 제품으로 활용하고자 함.”, “대상 기술은 이미 전자파 검사를 완료하여, 본 사업에서는 기술 개발이 아닌 양산 대응 및 제품화에 주력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의 명칭은 ‘D’이다. 즉, 위 과제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재단 사이에 체결된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목표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양산하여 제품화ㆍ사업화함으로써 위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피해자 재단의 기술사업화팀 선임연구원이던 W은 이 법정에서 ‘연구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며, 본인들의 개발 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ㆍ위탁한 다음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I(J) 제품 중 팔 부위를 경량화하여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 재단이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과제수행 과정에서 H을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의 위탁기관 등으로 선정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위 I(J)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다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에 이 사건 제1 연구과제 제품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015. 5. 8. 제출하였고, 최종보고서를 2016. 7. 29. 제출하였는데, 위 연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는 G이 기존에 개발했던 ‘I’에 관하여 G의 명의로 위 과제 수행기간 이전인 2014. 3.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성능시험성적서, 2014. 3.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파시험성적서, 과제 수행기간 중인 2015. 4.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기기계적안전성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개발제품에 대한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의 품질부 과장으로서 제품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던 X은 경찰조사 당시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성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G의 기존 개발제품에 대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일단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후 제품이 필요로 하는 시험성적은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I(J) 제품에 관하여 2016. 4.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조ㆍ수입품목허가(신고)용 신고ㆍ검사를 접수한 후 2016. 6. 23. 검사가 완료되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다. 비록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를 이미 발급받은 것처럼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G’ 명의로 ‘2014, 2015년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첨부한 점, 이후 위 제품에 대하여 실제로 성능검사 등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로 I(J) 제품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재단에게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연구개발과제 진행과정, 협약서 및 관련 법령의 내용 피해자 재단의 기술사업화팀 선임연구원 W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재단의 과제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연구개발과제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사업공고 → 과제접수 → 신청자격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과제수행 → 진도점검 → 연차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연차평가 판정 → 1차년도 사업비 정산 → 2차년도 과제수행 → 개발기간 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최종점검 → 최종평가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에 대하여 체결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제7조는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피해자 재단이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9조는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협약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위 규정의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연구개발과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재단은 연구개발기관이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을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소결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의 중요부분의 개발을 H에 맡겼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화대상기술의 시험성적서를 보고서에 첨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연구개발과정에 타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 기존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하였기에 피해자 재단 측에서 연차평가 당시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성적서가 잘못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재단 등이 피고인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를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처벌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에 연구개발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제2 연구과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18. 피해자 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에 첨부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의하면, 과제명은 ’K‘이고, 위탁연구기관은 N(책임자 Y)이다. 그리고 총 기술개발기간은 2016. 6. 30.부터 2018. 6. 29.(총 24개월)이다. ⑵ 위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7. 5. 30. 피해자 기관에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27.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해자 기관의 특별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이 사건 제2 연구 과제는 중단으로 판정되었다(특허도용은 아니지만, 결과물이 자기표절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개발내용을 변경하여 최종 결과물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개발과정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⑶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특별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평가위원회 개최결과 ’可(계속)‘으로 판정되었다(다만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시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 기관은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2019. 10월경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과정이 적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 및 시험평가가 적정하였으며,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다‘면서 최종 평가 결과를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즉, 피해자 기관은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의 이의신청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 과정에서 과거 H이 수행하였던 위 과제들과 이 사건 제2 연구과제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인정되고, 기술개발 목표와 최종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과제로 보아야 하고, 모터 제품을 외주 제작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제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말 UI 제어프로그램 역시 과거 H이 개발한 것과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 판단 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존 보고서를 짜깁기하여 만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핵심부품인 Q를 실제 개발하지 않고 타사의 모터 제품의 사진 및 시험성적서를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H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피고인 B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관을 속여 피해자 기관으로부터 약 7억 5857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⑵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에 연구개발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사업계획서에 과거 H이 작성한 보고서 등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과거 H이 참여하였던 O 사업의 보고서와 P 지원사업의 보고서 등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계획서 중 <그림 5. Z> 란에는 N이 개발하려고 한 제품의 사진이 아니라 H의 기존 보고서에 등장했던 제품에 관한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기관의 혁신기술평가실 주임연구원이던 AA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을 검토할 때 기술 도용 내지 재활용, 타 연구개발과제와 사이의 중복성, 선행 특허의 침해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연구실장으로 이 사건 제2 연구과제를 총괄하며 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던 AB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캡처하여 삽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N의 수석연구원이던 Y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제품 사진의 경우에는 감속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회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제가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제품은 AC 발전기로 감속기 자체가 없는 제품으로 처음부터 사진 제품과 제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제품은 틀린 부분으로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속기가 뻔히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고 AC 발전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착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의 경우 H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었던 점, 전기식 운동기기의 경우 수많은 제품 사이에 그 기본적인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유사하므로 그 개발계획서 사이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바로 표절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실제 피해자 기관은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단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H이 작성한 과거 보고서의 내용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의 사업계획서에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타사의 모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진도보고서에 인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7. 5. 30. 피해자 기관에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였던 피고인 B의 연구실장 AB은 위 진도보고서 중 N에서 직접 개발한 Q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 위 Q에 관한 사진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사(R, S 등)의 모터 제품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AB과 N의 수석연구원 Y는 검찰조사에서 ‘진도보고서 내 404~405쪽에 편철되어 있는 설계도면 및 3D 외관도 및 현물사진의 경우, N에서 직접 도면과 시제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사의 모터 제품의 설계도면과 시제품을 Y가 구입하여 피고인 B에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서 Q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상용화되어 나와 있는 모터를 설계변경하여 과제 수행에 맞는 제품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B과 Y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B은 Y를 통하여 위탁연구기관인 N과 협의 하에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타사의 모터 제품을 토대로 Q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기관은 N이 개발한 Q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제2 연구과제를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과제의 최종 목적은 K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이 위 전기식 운동기기의 부품인 Q를 자체적으로 전부 개발하는 것이 위 연구과제의 전제조건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의사로 타사의 모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진도보고서에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타사의 모터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기관에 2018. 11. 29. 제1차 최종보고서를, 2019. 7. 8. 제2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Q의 사양이 제1차 최종보고서에는 ‘AD’으로, 제2차 최종보고서에는 ‘A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최종보고서에는 모두 ‘AD’ 모터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N의 수석연구원 Y는 검찰조사 당시 ‘제1차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AD 모터는 중국 제품으로 알고 있고, 제2차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AE 모터는 N이 직접 개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최종보고서에 AD 모터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이유에 대하여는 ‘2차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일정이 촉박하여 우선 AD 모터의 시험성적서를 임시로 활용하고 나중에 교체를 하려다가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실제로 AE 모터를 직접 개발하여 2019. 7. 5. 성능시험을 접수하였고, 2019. 7. 23. T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AB은 제2회 검찰조사 당시 제1, 2차 최종보고서에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가 잘못 첨부된 경위에 관하여 ‘N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기관에 제출한 각 최종보고서에 타사의 모터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타사의 모터 제품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재단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H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기관에 제출한 진도보고서와 1차 최종보고서에는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단말 UI 제어프로그램으로 ‘AF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프로그램의 명칭이 H에서 2015년도에 개발한 ‘AF 프로그램’의 명칭과 동일하고, 이 부분에 삽입된 프로그램 동작 화면의 캡처 사진 역시 H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AB은 이 법정에서 ‘위 AF 프로그램은 과거 피고인 B이 H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주관기관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 역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사용된 단말 UI 제어프로그램은 과거 H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에 사용된 단말 UI 제어프로그램이 H에서 과거 개발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피고인 A이 H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제2 연구과제의 단말 UI 제어프로그램으로 사용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 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 A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5. 결론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 및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