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 3.생)과 연인으로 사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2017. 5.경 헤어진 사이이나, 헤어진 이후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4. 01:33경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02:11경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문을 수 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한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1, 2회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상세내역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주거지, 범행 도구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외부, 내부 사진 촬영 등,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알렸다는 대상자와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5번),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피해자 주거지, 범행 도구 사진 등,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등, 피해자 주거지 외부, 내부 사진 촬영 등,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 새벽경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은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고, 다만 2018. 3. 4. 오후경에 자고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8. 3. 4. 새벽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 등의 진술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1시간가량 때렸고, 너무 많이 때려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피고인의 친구 D은 '2018. 3. 4. 새벽경 피고인 등과 함께 서울 강동구 부근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자신은 먼저 집에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의 다른 친구인 E은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다"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은 해외에 있어 친구인 D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보라고 연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이와 같은 D과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폭행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그 당시 피해자와 E, D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2018. 3. 4. 03:07경 E에게 피고인이 취해서 감당이 되지 않아 도와 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80쪽), 03:55경 D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어디쯤 이냐고 묻고 피고인이 깼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D이 피해자에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너 때리면 말하고 그 정도까지 아니면 자게 놔두고 너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자 같이 있지 말고'라고 답을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9쪽).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이 있었던 2018. 4. 14.경 경찰에서 2018. 3. 4. 새벽경에 있었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처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이며 몸이며 닥치는 대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1시간가량 때린 것 같고, 침대 옆에 있는 행거에서 스타킹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삽입 후 사정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삽입을 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피해자는 2018. 4. 16.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스타킹으로 손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7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성기 삽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8쪽).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은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때의 경험을 잘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8. 3. 4. 새벽경에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술도 깨고 좀 진정이 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피고인신문 녹취서 19쪽),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대비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3. 4. 02:11경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171쪽), 피해자가 03:07경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간의 실랑이를 겪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2:00경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문을 수 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2. 하순경 사이 새벽 무렵 피해자의 원룸 앞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외출 중인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냐, 왜 남자랑 놀러 다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원룸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횟수와 시기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2018. 3. 4.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4~5번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이 있었던 것은 2018년 1월 말, 2월 말, 3월 말인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6번 정도 더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1쪽).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들어와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2017. 10. 말경부터 2018. 4. 14.까지 5차례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2017. 10.~12. 말경, 2018. 1. 3., 2018. 1. 3.~2. 말경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65쪽 등). 이 법정에서는 경찰 2회 조사 시 특정했던 일시를 기초로 진술하면서, 그 외에도 피고인이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나. 위 1.의 가. 및 다.항 공소사실은 범행 기간이 각각 2~3개월 정도에 이르는 긴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호증)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106쪽 이하)을 보면, 그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가라고 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나 성인용품점에 함께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 제2, 5, 6호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늦은 저녁 또는 새벽경에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채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적시된 일부 일자에 대하여서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시에 친구인 I에게 J 메시지를 보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일자를 2018. 1. 3.로 특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8. 1. 3. 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이 목을 심하게 빨고 물어서 멍이 들었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인 K과 L이 자신의 목에 멍이 든 것을 목격하였으며, 자신이 다음 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목 부분을 가리는 옷(목폴라 티)을 사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증인신문 녹취서 10, 16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증 제3, 4호증)을 보면 피고인이 2018. 1. 17. 새벽경 에 택시를 탔던 내역과, 같은 날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렇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갔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서 옷을 사서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2018. 1. 3.경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명확하지 않기도 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의 가. 및 다.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하고 온 것인지 그냥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온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1.의 나.항 공소사실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위 1.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똑같았고 옷 벗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9쪽), 위 1.의 나.항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위 1.의 가.항도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이 흐려졌을 수는 있지만, 각 범행 시에 이용된 도구의 유무, 폭행 방법 등이 완전히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에 해당한다. 바. 피해자의 친구 I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폭행 및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때는 스타킹으로 피해자를 묶고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스타킹을 성관계 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따라서 위 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스타킹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묶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