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의 청소용역업체인 '****'의 대전영업소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최(여, 51세)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청소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남해 보리암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순천 JC를 지나 대전으로 향하고 있는 관광버스 1호차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정색 보정속옷(일명 '올인원')을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버스 통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서 있던 중 뒤로 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옆으로 비켜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아래로 내려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만든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최**의 각 진술기재 1.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방종복의 자술서 1. 개별상담기록지(2013. 4. 26.)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4. 29.) 사본, 사실기록지(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6. 17.)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6. 17.) 사본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최**의 각 진술기재 1. 개별상담기록지(2013. 4. 26.)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4. 29.) 사본, 사실기록지(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6. 17.) 사본, 개별상담기록지(2013. 6. 1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관련 강제추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속옷인 줄을 모르고 피해자의 등 뒤쪽의 옷을 당긴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서** 및 방**의 진술 및 찢어진 속옷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였을 뿐 특별히 더 친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그 안의 티셔츠까지 걷어 올린 뒤 그 안의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6, 7, 14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술을 권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정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당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피고인 신문 녹취서 4, 5쪽, 수사기록 50, 51쪽 등.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당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품성이나 평소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각 강제추행 행위를 당하였다면서 대전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하였는데 그 상담기록일지에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60 ~ 64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데다가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 역시 충분히 수긍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강제추행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2년[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인바,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의 분위기상 용인되는 행위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여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역시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