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인터넷 언론사인 C에서 일하는 기자이고, 피해자 D는 E 정당 소속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4:33경 F시에 있는 F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와 G, H 등 포털 사이트에 “I”라는 대제목과 “J”이라는 소제목으로 D F을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검찰서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때 D 선거사무소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선거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한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것. 녹취파일에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사전선거 전 전화안내원들이 D 후보 언급과 사전투표 안내를 하고 있고 투표 독려 전화한 이유를 묻는 상대에게 데이터 수집용이라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화안내원 본인을 아르바이트라고 말한 A씨는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하실 수 있으신가요? D 후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거고 이유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 D 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고 사전투표 안내한 것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대로 한 거다. 조사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겠다“, ”오전과 오후 12명씩 24명이 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신다. 수당은 일을 마치면 주겠다고 했다. 무료로 봉사하는 건 아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 등으로 말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안내원 고용, 수당 약속 등 파일과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확보했고 전화안내원, 사무장 등 조사를 마쳤으며 D 의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곧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 3일 오전 10시쯤 D 의원과 전화 연결됐으나 ”지금 내 부회의 중이라 통화 어렵고 마치면 전화주겠다“라고 통화 종료 후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1호, 2호, 3호, 6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후략)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인 K가 2020. 4.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D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불법선거사무실을 개설하여 놓고, 나중에 일당을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하여 사실상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전화를 하여 1)유사기관 또는 불법 선거운동기구 설치 혐의 2)기부행위약속 3)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의한 선거운동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천안지청은 진정인 K를 조사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받고, 진정인과 전화안내원 L을 조사하고, 위 L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2020. 5. 18. 위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L은 피진정인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로 확인되고, L이 사전투표 독려전화를 한 장소 또는 피진정인의 선거사무소로 확인되는 등 피진정인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였다거나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을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D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채용하여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으로 사무장과 D를 조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법원에 기소될 예정도 아니었고, 녹취파일에는 제보자 M의 ‘그거 데이터를 갖다 어디다 쓰시려고 하지?’라는 질문에 전화안내원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전화안내원이 투표독려 전화한 이유를 묻는 상대에게 데이터 수집용이라 답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보도 내용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 D, 사무장 등 피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진정인 K, 제보자와 통화한 L에게 관련 사실관계나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자 M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과 제보자의 일부 진술 내용만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D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전화안내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사전투표독려를 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될 예정이라는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C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기사 내용, 선거사무원 신고서, 선거사무원 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위 각 법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ㆍ판단만으로 바로 위 보도로 인한 위 각 법 규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의 제보자인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소문, 선거의 관례 등에 따라 말하였던 것이고,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팩트 체크는 기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참조), 위 제보자는 그 제보 내용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보자로부터 그 제보 내용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채용하여 선거사무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하거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 예정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검찰청에 문의하는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피해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 예정 여부’에 관한 각 질문을 하였으나 각 ‘알려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2면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염려가 있는 허위의 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한 점,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에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