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5. 3.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21] 피고인은 2016. 7. 17. 23:57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10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4] 1.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 대출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D 직원인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동안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신랑한테 모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6.경 400만 원을, 2015. 10. 17.경 300만 원을, 2015. 11. 30.경 400만 원을, 2015. 12. 20.경 100만 원을,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1:44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경기 김포시장기동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21:59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기김포경찰서 G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I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4번길, 송내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제1항 공갈 혐의에 관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법원 2014도265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718호, 2013고단2235호 판결문, 사건검색자료(2013고단117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173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3957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4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각 동생 I 명의 서명)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명의) 1. 각 내사보고 [공갈 및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무인접견녹취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3957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공갈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황장애가 있음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동종 누범기간에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 집행방해,공용서류손상,상해,재물손괴,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 다수,공갈죄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정황이 있음,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회복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