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3.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개인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설거지 및 청소 등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5회 걷어 차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4. 27.경 위 C실 거실에서, 피고인 A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인상을 쓰고 ‘빨리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들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나. 2022. 5. 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5.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인상을 쓰고 ‘빨리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들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 수용자 E, F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로 문질러 마사지하도록 하였다. 다. 2022. 5.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5.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인상을 쓰고 ‘빨리 해’라고 하며 피고인들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동료 수용자인 E, F, G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로 문질러 마사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15. 정오경 위 C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약 3~4회 때리고, 2022. 5. 6. 정오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2. 4. 15.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및 사지의 다발성 진구성 피하출혈(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4. 오전경 위 C실 거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손으로 내려 그 곳 수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3. 오전경 위 C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약 3~4회 때리고, 2022. 5. 2. 정오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및 사지의 다발성 진구성 피하출혈(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체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 확인, 피의자 A 판결 선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0),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건 재판으로 인한 미결수용 중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정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의 등 부위를 마사지 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동기,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