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3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6. 새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B(17세, 여)를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먼저 경주시 C모텔 D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등 뒤로 감싸 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없는 크루심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F매장 앞 도로를 양정로 삼거리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55세, 여)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9:20경 경주시 H I식당 앞 도로에부터 경주시 E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크루심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없는 크루심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9:20경 경주시 H I식당 앞 도로에부터 경주시 E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36 3. 2021. 3. 2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12:58경 SYM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경주시 J건물 K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L학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M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 편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를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17,6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2:58경 경주시 N L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J건물 K동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21. 10. 2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O아파트 옆 도로를 P 방면에서 Q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6,935,71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경주시 S T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 V 건물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22고합37 5. 2022. 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WW125A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W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천지하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X(남, 74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면부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힘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3:09경 경주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WW125A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73 6. 2021. 7.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6:00경 경주시 AA, ‘AB’ 배달대행업체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AC, ‘AD’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74 7. 2022. 8.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SYM GTS 125 에보(124.5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9. 23:43경 경주시 AE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시 AF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3:43경 경주시 AE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시 AF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75 8.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2. 28. 14:00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재연 사진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점검·정비 명세서 등) 2022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면허대장 1. 진단서(X) 2022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2022고합3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1. 3. 28. 및 2021. 10. 27.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7. 22. 및 2021. 9. 1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1. 3. 28.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10. 27.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8. 29.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0.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죄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 3, 5, 6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7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2.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및 벌금 4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동종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절차를 앞두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재차 교통관련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2021. 9.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 G의 경우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다. 2021. 9.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갑작스레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부분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7, 8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원동 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