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호주 국적의 비거주자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송금대행 전문업체인 E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8. 대한민국과 호주 간 해외 송금 및 중개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2014. 8. 31. 폐업)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호주 간 송금대행업을 영위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얻기로 마음먹고 2012.경 호주에서 웹사이트(F)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G)을 개설한 후, 위 웹사이트 등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으면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국내 계좌를 통해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또는 호주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H로부터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자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국내 계좌를 통해 한화 2,942,500원을 위 H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CD에 저장된 파일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1(영수)은 그 파일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각 출력한 것임]과 같이 2012. 2.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352,573회에 걸쳐 한화 282,508,300,186원 상당을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I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의뢰받자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국내 계좌를 통해 한화 590,095원을 입금 받아 위 I가 지정한 호주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CD에 저장된 파일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2(지급)은 그 파일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각 출력한 것임]과 같이 2012. 4. 26.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총 12,366회에 걸쳐 한화 29,810,117,066원 상당을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송금하여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2013. 8. 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않고 수령 및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5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00원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자금 이동의 규모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호주 법에 따른 해외송금업 등록을 마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무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신규 가입 및 환전 기능을 영구히 중단하고 불법 환치기업자들에 대한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정식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알선한 외환거래의 규모는 상당하나 그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9세)이 공판검사로부터 집행유예형의 구형을 받았다는 말을 한데 대해, 검사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구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하는 등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전화로 피고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화가 나, 갑자기 부엌 세탁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차고, 이에 뒤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구급일지에 대하여) 1. 출석당시 피해부위사진, 수술당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출동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언쟁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상처 양상은 단순히 운동기구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발로 차거나 밟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교통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개통하도록 해준 번호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심칩 개통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나타나지 않은 점, 현재 개통된 핸드폰 번호를 모두 해지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진정인도 피해 금원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열제, 천식약 등을 먹고 약기운에 취해 의식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기운에 취해 의식이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2010. 3. 11.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2021고정97 1. 2021. 5. 20.부터 2021. 5. 28.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0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야 욕설만 진술서에 넣치말고 전체 진술해야 하는거야 살인자넘아 내가 광수대에서 조금일점 해밧는데 어쩔래 나는 니가고소해도 묵빅권ㅋㅋ 살인자넘아 살인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정109 2. 2021. 5. 4.부터 2021. 5. 15.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B야 내가졌다 ㅋ 이말기역 하지 ㅋㅋㅋ 내가 무서워서 못살겟다. 전하하신 하나님이름으로 기도하오니 B죄를 사하여주실까? 음 ㅋㅋㅋ부처님 아니면느그들죄를 용서 안해줄 거야 ㅋㅋ오란다고 진짜오냐 봉고차다구 졸라 중복을 가더라 ㅋ 개털 ㅋ 나두 대한민국 떠날란다 아따 B 무섭다 종넘아 이제는 경찰서 가서 자수혀 그래 착하다 ㅋ이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자다 잉><”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5.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C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C 댓글을 캡처한 사진, 각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B와 E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E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23.경 위 모텔에 갔는데, E로부터 “조직폭력배를 부르기 전에 B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고, 그 동안 B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를 하였으며, E는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위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4:24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불러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여성(B를 말함)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E와 짜고 모텔로 부른 것 같다. 여성이 내 바지를 벗길 때, “그만하자, 그만 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계속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빨았다. 대략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여성이 강제로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E는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30분가량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E와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E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E로부터 동영상 촬영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B,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제기하여 무고한 것으로,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데다가,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폭력 피해 정황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데 대한 앙심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7. 7. 04: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를 보도방에서) 일 안시키겠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 하냐”고 말하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량 우측 뒷부분 유리창을 1회, 우측 중간 부분 유리창을 2회, 우측 전조등을 3회 각 내려쳐 깨뜨리고, 위 승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쳐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위 피해자 C이 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헌팅포차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 경북 청송군 B, ‘C 청송점’에서, D가 “타지역 번호사용 서비스를 가입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위 D에게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직원 E에게 이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 번호 99개를 개통한 다음 위 유선전화 및 관련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이체내역서 등 접수),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조회 의뢰), 피고인이 개통한 통신 확인, 피고인이 개통한 통신 확인(H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C 청송점 개통 담당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에 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유선전화 번호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주면, 2018. 3.부터 화성시 E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을 미납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 납부, 자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건물신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1.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같은 달 28.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3.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이후로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가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비록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금융거래법위반 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교, 맞은 편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6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456만 원 중 93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 당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8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2. 7.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발급신청인’ H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금액’ 금 17,000,000원, ‘발행기관’ I, ‘H님께서는 당일 17,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0년 12월 07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I 회장 J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위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회장 J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K 직원 L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4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저리로 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고객님이 그 대상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M’ 앱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2.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낮다. 편법이지만 카드론을 한도까지 다 받아서 바로 I에 취소하면서 그날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상환 방법은 두가지인데 가상계좌는 2, 3주 걸리고 인편으로 하면 오늘 오후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1,62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같은 달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 원의 대출능력이 되는데 30%의 보증금 1,020만 원을 은행으로 입금해야 마이너스 통장 3,400만 원 한도에 이자 연리 2.9%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1,02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같은 달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 마이너스 통장 3,400만 원의 5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20%에 해당하는 680만 원과 수수료 20만 원을 더 내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7. 인천 서구 N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회장 J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O’에게 전송받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현금 수거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보이는 ‘O’와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피고인 사진, 위조한 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000만 원 가량의 P2P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방화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가 들어있는 상자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와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 6. 2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증거기록 제2, 3, 32면)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하지기능 장애인인 점(장애인 증명서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 12: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요청사 란에 ‘D’, 신청내용 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발행번호 란에 ”E’, 환급내용 란에 ‘(주)D-일천이십만원정 환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우측 상단에 ‘접수담당자 : F’ 및 민원책임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팩스 기계를 이용하여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6.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F 대리 및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은 어려우나 대환대출을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요청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건으로 공탁 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공탁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4:26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대화내용, 텔레그램대화내용 1. 공탁보증예치금(금융감독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과 관련된 수당은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일 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사기죄 등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편취금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