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 13.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14세)의 모친인 E과 동거를 하다가, 2012. 6.경부터 2013. 초경까지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 피해자와 아들인 F를 데리고 와서 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E, F는 2013. 초경에 대전 중구 G에 잠시 옮겨 살다가, 2013. 6.경부터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까지는 대전 동구 H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계부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수면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 초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초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미상량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을 먹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3. 9.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미상량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08:00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계속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다. 2013. 1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7.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미상량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강제로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1. 18. 08:00경 약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3. 11. 19.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깨어나면 위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강제로 먹여 계속 정신을 잃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0:22경 피해자를 제1의 다항 기재 I모텔 호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한 봉지에 5알씩 들어있는 정신분열증 치료제(염산 클로르 프로마진, 할로페리돌, 벤즈트로핀, 인데놀이 포함됨)를 한 번에 두 봉지씩 총 3회에 걸쳐 도합 30알을 강제로 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아직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무릎 바로 위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2. 1. 21:00경 정신을 잃어 2013. 12. 3. 07:00경 의식을 회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편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E의 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의 나이가 모두 어린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상'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2013. 초경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 9. 중순경 및 2013. 11. 18.경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강제추행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8년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상한 8년 + 판시 제1의 각죄의 상한 5년의 1/2 + 판시 제1의 각 죄의 상한 5년의 1/3) 결과 : 징역 5년 12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계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억지로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후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물 중독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약물 투여 및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