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금원은 위 F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제3자 명의를 입력하여 불상의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8. 27. 알 수 없는 시간에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이다. 정부의 국가 재난금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K이다. 이중으로 대출 신고를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국가 재난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해소시킨 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1:30경 서울 강북구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금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제3자 명의를 입력하여 불상의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8. 10. 알 수 없는 시간에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상담사이다. 기존 대부업체(P은행, Q)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O에서 연 9.1%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8. 12.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채권추심팀이다.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O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6시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바,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4.2% 금리로 3,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수거할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5:31경 성남시 중원구 U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위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이어 다시 전화를 걸어 ‘W카드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W카드(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하고,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W카드 X이다. W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중대출로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W카드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24시간 내 추심원을 통해 상환하게 되면 이상 없게 처리해 주겠다. 추심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 20대 초반의 남성이 가실거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9:00경 서울 은평구 Y에서 피해자에게 ‘X팀장 추심원이다’라고 말며 마치 W카드 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2021고단28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9. 인터넷 ‘Z’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종료 확인서’, 담당자 란에 ‘AB 과장’, 대출금 란에 ‘680만 원’, 대출종료일 란에 ‘20. 08. 20’, 그 하단에 AC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C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혀 있는 내용의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AD 대리이다, AC카드론 700만 원을 상환하면 3.3%의 금리로 5년간 매달 이자 12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AE 직원을 만나 6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0. 15:15경 안양시 동안구 BQ으로 이동하여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AC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종료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AH 대리이다, 3,800만 원까지 5년 간 7%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신청하려면 신분증 등 서류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AI은행 AJ 과장이다, 기존에 대출을 한 것이 있는데 다른 곳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6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0. 16:40경 군포시 AK에 있는 AL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 AN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A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AO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을 한 것이 있는데 다른 곳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6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1. 14:30경 화성시 AP에 있는 AQ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Z‘ 사이트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란에 ‘AR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등록금액 란에 ’금 10,0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0년 08월 19일‘, 내용 란에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AE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증명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AR님께서는 당일 10,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0년 08월 19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그 하단에 AE 회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AS 대리이다, 마이너스통장을 최저금리 3.2%로 만들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카드론을 받아 AE 직원에게 건네 주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19. 14:43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AU 앞으로 이동하여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AE 회장 명의로 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피해자 AV이 전화를 걸어 오자 “W은행 직원이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정리하면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0. 12:50경 서울 송파구 AW빌딩으로 이동하여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AD 대리이다, AC카드론 700만 원을 상환하면 3.3%의 금리로 5년간 매달 이자 12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AE 직원을 만나 6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1. 14:15경 안양시 동안구 BQ 부근 AX로 이동하여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금책 등 지정된 사람 내지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Z’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경 15: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문서파일의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채권자 란에 ‘AI은행’, 채무자 란에 ‘AY’, 채무금액 란에 ‘일금 12,000,000 원정 (금일천이백원정)’, 그 하단에 ‘2020년 08월 07일 AI은행 (주)’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문서파일의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AB 과장’, 발행지점 란에 ‘AI(주)’, 고객명 란에 ‘AY’, 대출금 란에 ‘12,000,000’, 발행일 란에 ‘20. 08. 07.’, 그 하단에 ‘AI(주) 대표이사 AZ’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I(주)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혀 있는 내용의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로 “W은행 BA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A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AE를 통해 강제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AE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7. 15:59경 서울 중구 BB 소재 B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I(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를 각 교부하면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AI(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Z’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 AY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새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잔고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금액 4,000만 원 중 850만 원을 고객 부담으로 예치해 놓으면 다음 날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AE 직원에게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20. 17:20경 서울 서대문구 BD 소재 BE은행 아현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F, BG, BH, BI, BJ, E, BK, H, BL, N,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내화내역,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1. 카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출력물 1. 출금내역 1. 각 CCTV 촬영자료 2021고단28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F, A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 작성의 진정서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자료 1. AE 명의 서류 사진 1. 범행장소 사진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4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