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1: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동석케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가게 마루에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간미수 범행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녹취파일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시도 여부에 관한 부분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루식으로 되어 있는 방에 강제로 눕혔고,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당시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남방 속에 손을 넣어서 속옷 밑으로 가슴을 만졌고, 제가 바지를 잡고 있어서 벗기지는 못했지만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10면).'고 진술하였고,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저의 위에서 남자의 무게를 이용하여 몸 전체를 저에게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러지 마라. 이건 아니다. 이러면 성폭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듣지 않았으며, 나중에 계속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자 제가 '신고할 것이다.'라고 3번 정도 말을 하니 벌떡 일어났다(증거기록 10, 11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마루로 된 테이블 쪽으로 던졌다. 제가 고함을 지르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본인의 입으로 제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에 저는 제 벨트만 꽉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제 음부에 손을 넣었다. 피고인이 제 몸을 누르고 있었고 제가 고함을 지르려고 해도 못하게 했다(증거 기록 79면).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제 가슴 부분의 옷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제 다른 곳을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제가 '붕뜨는 기분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마루로 된 테이블에 던졌다(증거기록 83면). 그리고 바로 피고인이 저를 덮쳤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제 몸 위에 그대로 올라타 누웠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저는 허리띠를 꽉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84면). 두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가슴에서 손을 빼고 한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벨트를 잡고 있는데 그 틈으로 손을 넣었다. 제가 고함을 지르려고 하니까 제 입을 막는다고 피고인의 입으로 제 입을 막았다(증거기록 85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마루처럼 되어 있는 테이블에 집어 던졌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눌리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했고,고함을 지르려고 하지 입을 입으로 막아버렸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벨트를 잡고 있었는데, 벨트와 옷 사이의 틈으로 피고인의 손이 다 들어가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3) 범행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행 2명과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일행 중 한 명이 '돈만 주면 주인이 성관계를 해주는 술집이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점을 찾게 되었으나 당시 소문의 대상인 주인은 피해자가 아닌 그 이전에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주점의 주인이 바뀐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가슴을 만진 기억밖에 없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마루방에 올라가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갈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6. 1:43경 112로 전화하여 '손님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장평지구대로 이동한 후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서 던지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각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3.경 불안장애, 불면증의 증상으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술에 약간 취해서 왔고, 가게에서 소주 1병 반을 3명이서 나누어 마신 정도여서 범행 당시에도 많이 취한 정도는 아니며 약간 취했을 것이다(증거기록 11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왔을 당시 그렇게 많이 취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0면),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4~5병정도 되는데 당시 대략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