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E 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23. G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6. 드라마 등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비 6,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J으로 하여금 J의 처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동영상의 촬영감독이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함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1. G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H에 대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동영상 제작비 내지 유세현장 촬영비 등을 누락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26. H에 지급한 6,000,000원 지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지출총액을 173,168,580원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 후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6,000,000원 지출 부분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L의 각 법정진술 1. H 견적 이메일 및 견적서(12. 3. 22.) 1. 홍보동영상견적 이메일, A 후보 홍보영상 견적서 1. 거래내역조회(L)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M, B)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B, A,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나.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26.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2012. 3. 26. 수행비서인 J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2012. 5. 11.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6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600만 원은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인 I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것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3. 초순경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H의 대표이사 I, 제작이사 M 등을 만나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I이 2012. 3. 16. 피고인 A에게 P, Q, R, S의 총 4편의 시나리오를 보냈고, 그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3편을 촬영하기로 한 사실, 이후 M이 동영상 촬영 전날인 2012. 3. 22. 피고인들에게 촬영 일정 등에 관한 이메일 및 견적서(제작비 합계 5,775,000원)를 보냈는데, 위 이메일 및 견적서에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촬영 현장에서 직접 실비를 지급해주고, 식사비용 및 간식비용 등 현장진행비용은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2. 3. 23.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하지만 피고인 A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실비 및 현장진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M이 2012. 3. 26. 피고인에게 다시 이메일 및 견적서(제작비 및 현장진행비용 합계 6,545,000원)를 보내면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현장 지급을 전제로 촬영이 진행되었으나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결제를 부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이메일을 받은 이후 곧바로 M에게 전화를 하여 '제3자의 계좌를 알려주면 6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M이 선거홍보 동영상 촬영감독인 L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수행비서인 J에게 L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J은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I 및 M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을 제외한 나머지 2편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포함한 총 5편의 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A과 I 사이에 유세현장 촬영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2012. 6. 11. M에게 '개인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하니 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위 600만 원은 H이 촬영하여 제공한 선거홍보 동영상의 제작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이 선거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다거나 위 600만 원을 I에게 대여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만을 수범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처벌규정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는 단순히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아닌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그 수범의무자를 회계책임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위 법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치자금법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만 선거자금의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일부 선거비용 지출 내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은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체 정치자금에 비하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 지출의 내용이 위법한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사정 역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6,000,000원을 선거비용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투명한 정치자금의 운영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선거 종료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28.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8. H에 피고인의 유세현장 촬영비 등의 일부인 65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T으로 하여금 위 6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G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6. 19. 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위 650만 원은 피고인 A이 직접 송금했고 자신은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회계보고를 할 때 비로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T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65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매일 아침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나 T 등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당일 지출되어야 하는 선거자금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점, T은 이 법정에서 '아침 회의에서 H에 대한 선거자금 집행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선거비용 지출을 지시받아 송금을 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을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곧바로 확인전화를 받았으며, 자신은 피고인 B의 확인전화를 받은 이후에 위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나 T과 이야기를 해보니 당시 상황상 자신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T에게 위 650만 원의 지출을 지시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기간 동안 수백건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던 피고인 B이 모든 지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전혀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T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가 위 650만 원을 송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판시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G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한 선거비용 지출총액 173,168,580원에 그 기재를 누락한 H 관련 지출 16,142,000원(=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6,000,000원 + 유세현장 촬영비용 10,142,000원)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용도를 잘못 신고한 2,100,000원(= 2012. 2. 29. 사진촬영대금 1,000,000원 + 2012. 3. 7. 사진촬영대금 1,100,000원)을 합한 191,410,58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에 관하여 공고한 서울 E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182,000,000원의 200분의 1(910,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G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3. 21.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사이에 거리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전영상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임대금액 2,500만 원(1,300만 원 선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U에게 선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에 전면영상용 회전모터 고장 등이 발생하여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2012. 4. 1. 이 사건 차량을 다시 U에 반환하는 한편, 2012. 3. 31. 주식회사 V로부터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2012. 5. 1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U에 지급한 1,300만 원이 모두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G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4일 동안만 임차한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차기간에 대한 임대료 400만 원[= 1,300만 원 × (4일 / 13일)]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 A이 2012. 11. 22. U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100만 원(= 기지급금 1,300만 원 + 위자료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에 지급한 1,300만 원 중 적어도 900만 원(= 기지급금 1,300만 원 - 4일간 임대료 400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비용 191,410,580원에서 위 9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은 182,410,580원(= 191,410,580원 - 9,000,000원)에 불과하여 설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용한 선거비용이 E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182,000,000원의 1/200(= 910,000원)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11.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중 유세현장촬영비 10,142,000원 정치자금 회계보고 누락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5. 11. G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H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유세현장 촬영비를 누락하기로 공모하고, H에 대한 유세현장 촬영비 등 미지급금 10,142,000원 지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지출 총액을 173,168,580원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2012. 3. 29.부터 2012. 4. 3.까지 피고인 A의 선거유세현장에 촬영감독 1명을 투입하여 6일 동안 선거유세장면을 촬영한 사실, 이후 H이 2012. 4. 9. 최종 동영상촬영비용을 10,142,000원으로 산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내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 하지만 H은 피고인 A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당시인 2012. 5. 11.까지도 위와 같이 6일 동안 촬영한 유세현장 촬영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위 동영상을 이 사건 선거운동에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유세현장 촬영동영상을 H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이를 선거운동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H에 대하여 유세현장 동영상촬영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동영상 촬영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H 사이에 선거유세현장 촬영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계속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그 소송이 계속중인 점, H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유세현장 동영상 촬영비용 견적서에는 그 내용이 정확히 소명되지 아니하는 카피라이터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지급해야 할 유세현장 촬영비용이 위 견적서의 금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피고인 A에게 촬영한 유세현장 동영상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위 동영상 촬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 촬영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