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32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15. 12: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부근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6. 23:30경 서울 구로구 K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흡입하고(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C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6. 8.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C,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항 다음 날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30만원을 입금한 뒤 L로부터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L, B, C와 공모하여 2016. 10. 1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L, B, C와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5: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21:00경 인천 연수구 M 빌라 반지하방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 N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08:00경 위 M 빌라 반지하방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C, N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하순 일자 불상 21: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 다음 날 10:00경 전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16: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A, C, D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K 102호 소재 A의 집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A, C,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전항다음 날 08: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A, C, L과 공모하여 2016. 10. 16. 19: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A, C, 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21:00경 인천 연수구 M 빌라 반지하방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N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08:00경 위 M 빌라 반지하방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C, N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7. 16. 23:30경 서울 구로구 K 102호 소재 A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A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하순 일자 불상 21: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다음 날 10:00경 전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B, A, D와 공모하여 2016. 8. 중순 20: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A,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전항 다음 날 08: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0.2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A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A, B, L과 공모하여 2016. 10. 16. 18: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A, B, 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 C, A와 공모하여 2016. 8.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K 102호 소재 A의 집에서, 필로폰 0.3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 C, A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2753-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5: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2: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부근에서 A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21: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B, C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16:00경 평택시 I 소재 J역 출구 계단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5671-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인 'O'를 이용하여 P에게 필 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6. 5. 15. 밤 무렵 평택시 Q건물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필로폰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 주기 위해 P가 가져온 필로폰 투약기구(유리병)에 필로폰 약 0.2~0.3g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P와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로부터 9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씩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3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753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671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사진(유리병)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E : 필로폰 매도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