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내에 있는 전남서부 C센터에서, 'D가 저의 몸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사 E에게 제출하고, 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D가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분에 키스하여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서로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남편 F으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기록 제3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쪽) 1.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제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일반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및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및 감이동 일원의 부지(약 6,788,000m²)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P는 ㈜I[변경 전 ㈜J]를 설립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매수인들로부터 쪽방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K'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C, W 등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위 개발사업의 개요, 보상절차, 쪽방 매수인들에 대한 응대방법 등을 알려주고, C, W 등은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W는 2009. 7. 24.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례지구 내 쪽방을 구입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쪽방의 소유자는 위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09. 7.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7,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고단3936 사건의 증인 N, O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N, O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W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P 관련 판결 사본 첨부) 1. 수사보고(W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일반에 대한 상식 등을 강의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위례지구 쪽방 등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과정, 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피고인, P, T의 역할, 피고인의 교육내용, P의 구속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 등과 피해자가 쪽방이나 축사를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이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팀원에게 위례지구 내의 쪽방 등 구입에 하자가 없음을 인식시켜 팀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위례지구 내 쪽방 매매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요소인 계약 체결상대방을 유치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P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례지구 내 쪽방 매입으로 인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합법적으로 부여된다는 피고인의 교육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3. 03:2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뼈 골절,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 F과 같이 있던 피해자 G(22세)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씨씨티비 영상관련) 1.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의 어떠한 동기나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턱뼈 골절 및 코뼈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5. 9. 16.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父)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상해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이 폭행의 어떠한 동기나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3.3.03:30경 대구 동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흉을 본다고 오해를 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주먹과 발로 쳐서 수리비 447,828원이 들도록 우측 뒤헨다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 5. 28. 군 입대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친동생으로, 충남 홍성군 D, 201호에서 피해자 및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마셔 상당히 몸이 허약해져 있었음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어머니에게 "씨 발년아 술 사와라"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0. 02:42경 간파열 및 외상성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차고 밟아 간파열과 외상성 복강내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다만,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약 보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약 보름 정도는 매일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행태를 반복해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와 돈독하게 지내왔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소리를 지르거나 술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이를 참아오다가,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파열과 외상성 복강내출혈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464%의 상태에 있어 이 역시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으로 치사농도에 해당하며 급성알코올중독 역시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폭행 내역을 축소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3회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내역을 상세히 밝히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친형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삼형제 중 첫째 아들인 피해자는 알코올중독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셋째 아들은 채무관계로 잠적하여, 둘째 아들인 피고인이 주유소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70대 중후반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온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아는 다수의 주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6

범죄사실 E은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F에게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지상 4층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F 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E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의 승계가 어렵자 다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F으로부터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2012. 6. 1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I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내적으로는 G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과거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3:34경 부천시 B건물 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D와 함께 위 주거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D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폭행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의 셋방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1. 00: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매일 들르는 친언니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즉시 피해자를 밀치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단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고, 불을 꺼라."라며 윽박지르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매릴 듯이 위협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라는 핑계를 대며 애원을 하여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집 주인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집 주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오자 피고인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다수의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9.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같은 구 대명10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4.1.19:3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가게 앞 마당에서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급하게 후진하던 중 뒤쪽에 있던 차량 2대와 컨테이너 건물을 차례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차량 사고를 접수해 주는 시늉을 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다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과 그에 따른 형벌 감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9:30경 대전 동구 I아파트 상가 피해자 J(23세)이 근무하는 K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씹할,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드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것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위협을 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상가 편의점 앞 복도에서, 위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112신고를 하여 신고 받은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귀가를 거부하면서 L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죽을래, 내가 집에 가든가 말든가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당기고, L의 상의 제복을 한손으로 잡아 2~3회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 M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귀가를 거부하면서 상가 업주, 아파트 주민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죽을래, 너희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씹할 놈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라는 욕을 반복하며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확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5:50경 광주 북구 B 노상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278 광천e 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78 광천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의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 관련 피고인은 2015. 1. 22. 21: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팔이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인 피해자 E(32세), F(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소방관이 맞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G지구대로 가던 중, 위 H에게 '씨발 놈아. 어디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8: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남색 다이어리 수첩에 뚫어놓은 가로 1cm, 세로 0.5cm의 구멍에 맞추어 위 휴대폰을 위 다이어리에 끼워놓은 후 남색 짧은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도 치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E에서 2014. 4. 10.부터 2014. 6. 18.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에게 2014. 5. 임금 200,000원 및 2014. 6. 임금 666,666원 등 임금 합계 8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이 2015. 7.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4:55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호서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간 4번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되게 된 점 등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고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홍보 대행업체인 E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2011. 4. 경 당시 지하철역 내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F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점포 설치가 확정된 곳이 전혀 없었고,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F 가공식품 판매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가 반환을 요구받으면 이를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지하철역 내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F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위 사업이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1. 4. 2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하철역 내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F 가공식품 판매장 500개를 전국에 개설할 예정이다. 약 100억 원 규모의 큰 공사물량이니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탁하면 F 가공식품 판매장 인테리어 시공권을 주겠다, 만일 2011. 6. 30.까지 인테리어 시공물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즉시 반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공정증서 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00:25경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던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5매 등 합계 1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3: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안중 방향에서 현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 적재함의 화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하게 묶는 등 화물이 적재함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쇠파이프를 적재하면서, 쇠파이프가 적재함에 고정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하게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유리 쪽으로 쇠파이프가 쓰러지도록 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의 머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8, 21:10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밖에 있던 C를 들어오게 하여 함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콘프레이크 과자 1봉지를 들고 나와 먹고, 계속하여 작은방 책상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위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