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B 보도국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B 사업국의 사업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의약품 도매업자인 E으로부터 집들이 선물(소파)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6. 12. 29. 의약품 도매업자 E의 수첩을 압수하고 F병원장 망 G(2017. 1. 8. 사망)에 대하여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G에게 의약품 도매업자 E을 소개해 주고 E과 G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에 있는 H시장 내 'I' 식당과 'J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E사장(E) 관련 일을 네가 다 뒤집어써라. 그렇지 않으면 내연관계와 리베이트 받은 것을 보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및 M, N, O,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7. 1. 4. G 관련 H시장 CCTV 첨부), 내사보고(I식당 업주 등 면담 관련), 내사보고(G 휴대전화 분석-A 관련), 내사보고(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관련), 내사보고(망 G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내역 첨부 등), 내사보고(1. 4.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1. 4.자 망 G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1. 4. 목포교도소 P 면회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P 아들 Q 전화통화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보고-정신과 치료 여부 등 확인) 1. 1. 4.자 G 사용(R) 휴대전화 발신내역, 12. 29.부터 1. 4.까지 G 사용(R) 휴대전화 착신번호, 문자내역 등, A 통화내역, I식당 CCTV 영상 사진, S 통신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내역 2매,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대출추천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 대출통장 거래내역 1부, 위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E은 차량 할부금 대납, 여행경비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변제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400만 원 역시 대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수령한 400만 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호(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4.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6년 5월경 5,39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차량(ES300h)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의 할부금 상환으로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를 갈음하자고 요구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여야 할 위 차량의 할부금은 450여만 원과 유사한 500만 원을 2016년 6월부터 달마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2016년 12월경 E을 집으로 초대하여 새로운 소파 구입 과정에서의 반품과 그 비용 문제를 언급한 사실, E은 며칠 뒤인 2016. 12. 27.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 상환에 사용할 5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고, E은 당일 자신의 수첩에 'A국장 500(차량), 400(쇼파) 금액 전달'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수첩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직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E을 불러 위 400만 원 역시 E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였고, 2017. 1. 7.경 J호텔 중식당에서 서로 정산하였던 자신의 수령액이 아직 5,000만 원에 미달하였으나 E에게 '서로 금전 거래가 끝난 것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은 400만 원은 사적 거래로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제공된 금품이 아님이 분명하고, 단지 피고인은 소파 구입 비용을 보전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관련 수사기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400만 원을 차용금 변제로 갈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망 G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를 협박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기타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저녁 곧바로 동거녀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동료 의사들인 M, N를 찾아가서도 피고인으로부터의 협박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 내용은 특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있고(피해자가 M, N와 달리 K에게는 '사우나 안에서 피고인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차이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피해자는 물론 K, M, N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사우나에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을 한 채 먼저 나았음에도 곧장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T은행 부행장과 다른 병원장을 만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641쪽)], 택시 안에서도 K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말하였으며, 집에 도착한 후에는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병원에서 동료 의사인 M, N에게 협박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증거를 남겨놓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보인 이러한 행동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K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같이 있던 깡패 같은 덩치 큰 사람(피고인과 동행한 S를 의미한다)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S는 당시 광주광역시 U이었고 실제로 구속되었다가 약 한 달 전인 2016. 12. 1.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S나 이를 소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S에 대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이 아닌 'U' 등의 직함으로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기록상 피해자가 K나 동료 의사들에게 S를 'U'이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반면에 S의 구속 여부는 피고인이나 S가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한다. 이처럼 피해자가 동거녀나 동료 의사들에게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와 그 이후에 보인 행적,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황, 피해자가 지득한 S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그 지득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K나 동료 의사들의 전문진술 모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나) 관련자들이 목격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는 E의 수첩이 압수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만나기 1~2일 전부터 아침 일찍 동료 의사들을 찾아가 상의하거나 도청을 의심하여 휴대폰이 아닌 유선전화 사용을 고집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 M, N 등 피해자를 주변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2017. 1. 4.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심화되었다는 취지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주로 걱정한 것은 'E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이 E의 수첩에 적혀 있을 것 같다'는 점으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2017. 1. 7. 오전 무렵에 이르러서는 E이 찾아오자 수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하거나 대비책에 관하여 상의하기는커녕 기존과 달리 그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세심한 성격 탓에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F병원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017. 1. 4. 만남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가 더욱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당초 심리상태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다음 날인 2017. 1. 5. 15:50경 피고인에게 "저 G입니다. 기분전환으로 번호 바꿨습니다. 어제 취중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15:55:57경 피해자에게 "G야. 방금 전화번호 입력하면서 G 동생이라고 써놨네. 난 동생이 없는데 내 친동생이 되주소. 날 의심하지 말게 자네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넘 가슴 아프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세. 전생에 사무라이인 자네가 성주의 철없는 막내아들을 지켜줬으니 현생에선 내가 힘닿는 대로 지킬게. 둘이 다 터놓고 지내세. 사랑하네. 자네가 더 행복했음 좋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협박 이후 주고받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중 '어제 취중에 무례를 범했습니다'라는 표현은 2017. 1. 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무엇인가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무렵 지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냈음에도 E과 피고인에게는 이를 보내지 않았고 몇 시간 지난 오후에야 피고인에게만 따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여부를 상당히 고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까지 의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기분전환으로 번호를 바꾸었다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문학적 표현까지 동원하여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화답하는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기존과 달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서는 피해자가 종전과 달리 심리적으로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변호인의 지적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은 자신에게 빈번하게 술과 식사, 골프 등의 접대를 해 온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E이 피해자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자신의 처가 위 병원에서 유료 강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병원의 거래처를 바꾸도록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 관련 이권에 자주 개입해 왔으며, 이후 접대받은 내역이 기재된 E의 수첩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E은 수첩이 압수된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자신이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동기가 충분했다. 마) 기타 정황 S는 2017. 1. 4. 오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식당에 동행하였다. 이는 당초 피해자가 예정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으므로(피해자가 당초 S를 처음 소개받은 것이고 그에게 피고인과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음은 피고인과 S도 인정하고 있다), S가 굳이 동행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S는 그 행적과 통화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미리 동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S가 함께 식당에 들어간 이후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주를 먹여주는 등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별다른 말도 없이 상당히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및 S와의 술자리가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피해자가 갑자기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E의 말을 듣고도 그에게 'G(피해자를 의미한다) 같은 스타일은 그냥 놓아두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식사 직후에는 종이에 E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내역을 정리하면서 '5,000만 원(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의미한다)과 얼추 비슷해지니까 거래가 끝난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04~1505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협박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 방송국의 보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언론인이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특히 그 이전에도 동일인으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거나 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하려 한 흔적이 있고,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서 자신의 행적이 탄로 날 염려가 있자 이를 축소·은폐할 동기에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동기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에 검찰의 벌금형 구형과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