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3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0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E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비정상적인 작업 대출을 하였으니 이에 대해 출석하여 해명해야 한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근처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마치 D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J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 줄테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이 거래에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고 할 수 있으니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인데, 인출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공문서를 받고 나서 돈을 맡겨라, 재판이 끝나면 돈을 안전하게 한 번에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4: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동 1층 현관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검수한 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M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2. 11.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N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의 ‘텔레그램’ 어플로 전송받아, 제목 란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내용 란에 ‘발급번호 (NO): O, 인증번호 (NO): P, Q 채권추심팀 R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N 귀하,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715만원, 상환일자 20.12.29,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715만원, 비고 중도상환, *고객정보 이름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S, 비고 중도상환’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Q(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R 직원을 사칭하며 “Q에서 기존에 대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 14:36경 경기 부천시 V건물 앞 주차장에 현금 71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며 “3,500만 원까지 금리 5% 아래로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Y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Y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3:0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검수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증명서 1. 각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대출완납증명서 1. 피해금 전달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2021고단946호, 2021고단1120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2021고단738호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