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위 D에서 단체관광 등의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중인 라오스 국적의 E(55세) 등 3명과 태국 국적의 F(37세) 등 4명 등 외국인 7명을 별지 '피알선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전북 완주군 일대 농작물 재배 농가에서 일당 5만원 내지 10만원(남자 10만원, 여자 5~6만원)을 받고 일을 하도록 알선하고 일당 중 10퍼센트를 외국인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피알선외국인명단, 법무부 심사결정서,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 외국인알선확인서, 피고용외국인명단,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취업알선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1.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1,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대출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과 세금 등을 틀림 없이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동맥류가 있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SM7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반드시 갚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구두 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같은 해 10. 6. 20:10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3개, 수면실 7개, 샤워장 3개를 설치하고, E을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영업기간 비교적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2015고단1310]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에 대한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송 때문에 친구한테 7,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 제발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고, 식당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이자지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 F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13] 2. G에 대한 25,311,393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08. 3. 21.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11,393원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불출석 및 피해 진술 청취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 운영과 관련된 채권·채무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기정신분열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4. 12.경 직장에서 성과금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부족한 돈이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4. 12.경 직장에서 성과금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못 내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4. 12.경 직장에서 성과금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거래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실관계 여부 확인 보고) 1.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계좌이체내역 1.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1.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변을 서성거리다 그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8:1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만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5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가 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동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더듬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는 출입문 근처의 구석으로 데려가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담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E아파트 5동 202호(이하 E아파트 202호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8. 초순경 중도금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9. 국민은행에서 1억 9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E아파트 202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25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E아파트 2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5.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잔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1. 10. 18.경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2. 5. 7.경 E아파트 202호는 G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위 E아파트 202호를 G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편취범의는 인정됨)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고서,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위 임차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조카는 피고인 전 남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2013. 11.경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동 송탄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에 있는 송탄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4. 12:42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 D모텔 532호에서, 톨루엔, 합성 고무가 포함된 접착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냄새를 들이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합성고무가 주성분인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피의자 A의 인터넷 검색기록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2013고단171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J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K'을 자신의 남동생인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며 위 업소의 수익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면서 위 업소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그곳 여종업원인 L와의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L에게 콘돔을 건네 주면서 위 L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K'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에서 12만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L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과 위 'K'의 공동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위 'K'에서 위 'K'의 신용카드매출을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에 'N'이라고 입력하고 위 'N'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위 'K'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경 위 'K'에서 피고인 C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O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0의 등과 어깨 부위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O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920 피고인 F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3. 03:10경 성남시 중원구 P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23. 04:25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안마시술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교하게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하고 A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카드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6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세), 피해자 J(1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제주제일렌터카 소유 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1,350,2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모두 6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따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또한 130여만 원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여 사고운전자를 특정하기가 크게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0:20경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의 좌측 범퍼로는 용비교 쪽에서 서울숲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벤츠C250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벤츠 앞 범퍼로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의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으며, 위 스타렉스 차량이 충격으로 밀려서 성수대교 북단 3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그랜저XG의 우측 범퍼를 위 스타렉스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범퍼로 그 옆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1세) 소유의 K 미니쿠퍼의 좌측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파열상 등을, H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H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J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J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P(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통화내역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위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장기간 복역을 할 경우 피고인의 장래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3:10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길 511-2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청담동 129-16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 피해자 H(3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07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하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5.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47에 있는 온수역 삼거리 교차로를 역곡 방면에서 온수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