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침 그 무렵 피고인의 처인 E으로부터 판교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권유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판교 아파트 분양권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지금 판교 아파트 분양권을 살 돈이 없으면 광교 택지개발지역 이주자 택지 권리(소위 딱지, 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를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광교 입주권 가격이 2억 4,000만 원인데 그중의 반은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반반씩 투자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6,000만 원은 나에게 빌려주고, 6,000만 원은 네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자. 판교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면 계약금 넣는 날 바로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입주권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6. 11. 21.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집행유예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고서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5년 넘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화재로 사업이 쇠락하여 변제기회를 찾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08. 2. 5. 경까지 피해자 F이 은행 대출 및 신용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판교 아파트 분양권 매수 대금 등을 준비한 관계로 그 이자 부담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래처인 G(H) 발행의 어음 할인을 권유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 발행의 어음 할인을 알선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08.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을 보여주면서, "H로부터 어음을 받아왔는데, 너는 어차피 수탁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어음 1장은 내가 사용하다가 어음 결제일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로 된 약속어음 1장(I)을 교부받고, 나머지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로 된 약속어음 1장(J)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2008.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수탁 통장에 넣어 놓은 나머지 어음 1장을 나에게 주면 지난번에 가져갔던 어음 1장과 함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3,000 만 원짜리 어음으로 바꿔서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로 된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어음으로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 2장(액면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뒤 G으로부터 어음금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G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한 것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과 G은 10년 이상 물품거래 또는 어음할인을 해 온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할인차액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2,700만 원 또는 2,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3,000만 원짜리 어음을 구입하면 수 개월 뒤 만기에 어음금 3,0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 피고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어음을 3회 할인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G을 직접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거래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 이전인 2008, 2. 5.에도 기일연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기일연장을 연장하고 이득액을 지급받았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경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였고 G은 위 어음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다. G은 <피고인에게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려 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였던 별도의 어음 또는 기존 거래채무와 상계처리하였을 가능성>, <G이 기존채무와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기일연장을 해 줄테니 어음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G의 사정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 > 모두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G은 본인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고 담보물이나 대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고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나, 즉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어음계좌에 입금하여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G1 개인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없어보이는 점 (전후 시기에 은행을 통하여 결제된 내역이 수 회 있다. 증거기록 제357쪽), 피고인과 Gl 10년 넘게 거래관계가 있고 어음할인도 계속해 왔던 신뢰관계에 비추어 담보물이나 대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은 어음교부 몇 달 뒤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329쪽, 법정진술), 전후 시기에 G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음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G은 상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채권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G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정황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 또는 상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없어보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약속어음의 만기는 2009. 2.경으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9면), 이 사건 2008. 12. 22. 경에 피고인이 급히 회수할 필요성도 없다>, 피고인이 G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또는 상계에 사용하였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2008. 2. 5.경 피해자에게 G 어음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기일 연장을 해주었던 적이 있는 점, G은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이 사건 약속어음도 피고인과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이전에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결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1,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G은 자신이 받을 돈이 더 많다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일연장을 위하여 G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2009. 3. 2. 경 H가 부도처리되자 G 이 이를 피고인과의 기존 채권 변제 또는 상계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점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2. 22.경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