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0:4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4. 2.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E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C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도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C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F은 C를, 증인 G는 피고인을 각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각 자백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위 각 진술에 대한 특신 상태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 또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보다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C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진술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도 C와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며 사실은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C가 먼저 들어가고 뒤이어 본인이 침입" 하였다는 내용과 "창문으로 C가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줌" 이라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가 삭제하는 등 이미 피고인 또는 C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12년 무렵에 여러 차례의 특수절도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혼자 하였는지 혹은 피고인 등 다른 친구와 함께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도 함께 한 것 같아 피고인을 공범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지금은 자신이 혼동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독자적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명확하게 묘사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은 C와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2. 4. 2. 이고, C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2016. 7. 12.경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2016. 7. 17.경이었으므로 범행 당시부터 조사 당시까지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C와 피고인은 고교시절 친한 친구 사이였고, 그 무렵 각자 또는 함께 다른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4년이 지나는 동안 기억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C와 피고인은 이제 20살로서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나이인데 C가 4년 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묻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으로는 함께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C와 피고인은 이미 C가 진술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솔한 판단을 할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가 검거된 경위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화장실 창틀에서 C의 지문 4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간 후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다는 것인데, 사건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렵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의 출결상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결과'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무단 불참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16,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 단동발 C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7,281,954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64,108,808원 상당)의 금괴 9개(1,897g)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금괴사진, 세관신고서, 수사보고(금괴적발 과정),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금시가산정), KRT금시장 일자별 종가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에 단기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 보따리상을 시작하여 일을 하였고, 그 돈으로 금을 조금씩 모아 한국으로 가져오다 적발되었다. X-ray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새우젓이 상했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새우젓을 가져다주자 중국산을 썼다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에 있는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충남체고 쪽에서 놀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한 차량 오른쪽 갓길을 이용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놀뫼아파트 쪽에서 장군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68,9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7. 18:35 경 논산시에 있는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룡동 청룡 교차로 인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기남방송 사거리 쪽에서 원곡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기남방송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고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3.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5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방법과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출혈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45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06:10 경 안성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 유로화가 나, 위 식당을 나가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식당의 유리출입문을 2회 세게 걷어찼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20. 06:10경 위 E 옆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세로 약 1m, 가로 약 30cm)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창 및 유리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매장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창을 수차례 세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2.20. 06:35 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체포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위 지구대입구에 있는 자동출입문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26만원이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08:55 경위 공도지구대에서 안성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발로 사무용파티션을 걷어차 넘어뜨려 위 물품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6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18:5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모텔방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1대, 대형거울 1개, 냉장고, 샤워기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27경 평택시 L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M지구대에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야, 얼만데, 물어보잖아, 씨발놈아, 씨발새끼들, 병신새끼야, 개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쇼파에 침을 뱉고, 오른쪽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N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4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견적서, CCTV 영상 발췌자료 [2016고단6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용물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전과가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16고단450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6고단602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심한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재물손괴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 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상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빵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지하차도 보도 상을 북비산사거리 쪽에서 비원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비원교사거리 쪽에서 북비산사거리 쪽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53세), D(56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넓적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1(첨부된 '배송 진행 상황2)'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1) 증거기록 11쪽 이하 2) 증거기록 10쪽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 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4.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4,014,040원 및 퇴직금 6,096,305원,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3, 4항)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20: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1:0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81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60세)과 반찬 통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연락을 받고 온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이를 되찾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및 요추 제1번의 압박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통화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녹음 관계, 현장검증 상황 및 거짓말탐지기 불응 진술 관계) 1. 상해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의 상처는 당시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D이 이를 말리기 위해 집에 왔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D과 말다툼을 이어갔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8쪽). 나. 그러던 중 D이 평소 부부싸움 상황 등을 녹음하는데 사용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들고나와 마침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이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증거기록 44쪽 이하). 라.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위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 이에 D이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말다툼을 이어갔고, 그 후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3~4일가량 지난 후 위 사건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장모님을 폭행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폭행한 적은 없고 밀친 적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소재 '버섯전골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수제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0세)의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는 사실에 화가 나,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관 F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주차해둔 G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F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향으로 경음기를 울리며 승용차를 진행시키다가 위 피해자가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밖으로 피하지 않자, 피해자의 옆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0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21:58경 서울 중구 E 지하 2층 F 레스토랑 주방직원용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시키면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직장 동료인 G(가명, 여)이 주방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4. 09:45 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5, 22:33 경 서울 지하철 H 5호선과 4호선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내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9. 21. 09:38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하드디스크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15-1040)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직장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7. 0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런 씨발놈아, 너는 왜 저 새끼 편을 드냐, 이런 씨발놈아, 장난 하냐? 너 소 속이 뭐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1:45경 위 지구대 조사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법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넌 뭔데 날 말리냐"라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23:50경 여수시 1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J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며 "야이 씨발놈아! 왜 여기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산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과일 노점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한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3:4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교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음주운전 전과가 적지 않고, 최근의 음주운전 (0.224%)과 이 사건 범행 (0.152%)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벌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대부분이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41-8 황전토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손과 손가락의 좌상 및 염좌, 우측 어깨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