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9. ~ 2007. 1. 25., 2010. 10. 1. ~ 2016. 9. 30. 2회 피해자 ㈜D에서 서비스 기획팀장, 서비스 지원팀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면서 'E'의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6. 11. 1.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여 현재 차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이사이며, F는 C의 개발팀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3. 1.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해자는 2005. 3. 14.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유지보수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PC 시간 관리 솔루션 'E'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업체이며, E의 소스코드 등의 기술 정보와 E 관련 영업활동 자료 등의 경영상 정보('이 사건 영업비밀')를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 2010. 11. 1.경 '업무상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입수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경 ~ 2016. 9. 3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직할 다른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 소스코드'가 기록된 파일 및 피해자의 영업자산인 'Sale Inventory(E의 영업활동 관련 내용)'가 기록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 또는 G 계정(H) I 저장소에 저장·보관해 놓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입수하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후 2016. 10. 28. 10:14경 및 2016. 11. 10. 11:45경 및 2017. 5. 16. 00:53경 서울 불상지에서 알고 있던 D 직원 K의 E 키조회 페이지(J)에 대한 접속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키조회 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D 또는 K의 허락 없이 3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직하여 근무할 C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6. 10. 17. 15:5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 소스코드' 중 클라이언트, 웹, 데몬(서버)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소스.zip')을 이메일(H)로 B(L)에게 전송하고, 2016. 10. 28. 10:1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 소스코드' 중 DB스크립트 문서 파일이 포함된 파일('Db.zip')을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6. 11. 1. C에 정식 입사한 후 B, F와 함께 2016. 11.경 ~ 2017. 8.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2017. 8.경 E 프로그램과 유사한 '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B, F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10. 17. 15:50경 및 2016. 10. 28. 10:11경 서울 불상지에서 1, 다항과 같이 A이 누설한 피해자의 영업비밀 'E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 2개를 취득하여 같은 날 F에게 이메일(N)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1, 다항과 같이 A, F와 함께 2016. 11.경 ~ 2017. 8.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E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2017. 8.경 E 프로그램과 유사한 '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고, A, F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 나항과 같이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 다항 및 2항과 같이 사용인 A, B,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영업비밀 관련 범죄, 2016. 10. 28. 정보통신망 침해 다툼) 1. 증인 O P의 증언 1. A, B, F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측 소스코드와 피의자 A측 소스코드 비교·첨부) 1. 수사보고(29, 30 각 이메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35, 36, 37 각 저장매체 분석 결과) 1. 보안서약서, 보안관련 증빙자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A : 형법 356조, 355조 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8조 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1조 1항 9호, 48조 1항, 형법 30조 - B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8조 2항, 형법 30조 (이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조, 18조 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5조, 71조 1항 9호, 48조 1항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2017년 하반기 피고인들의 경쟁 제품 'M'이 출시되기 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E' 이외에 3개 가량의 동종 제품이 있었다고는 하나 'E' 이외는 거의 영업실적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E'는 시장 지배적 혹은 독점적 위치를 누렸다. 그런데 'M'이 출시되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명 회사들과의 계약을 빼앗기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계약 매출액이라 할 것인데, 2018년 한 해 경쟁하였다가 무산된 금액은 16억 원 가량에 달한다. 피고인 회사는 M을 판매하기 까지는 'Q'이라는 학원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연 매출 약 10억원을 올리던 영세 업체이었는데 'M'으로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게 되었고 그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산되는 손해의 크기가 불법 정도라고 할 것인데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나 추가 손해 발생 중단 조치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실형과 더불어 법인에게는 무거운 벌금형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론 요지 정보통신망침해 행위 중 2016. 10. 28. 행위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 2016. 11. 1. 입사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E' 소스코드는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하더라도 'M'은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2. 2016. 10. 28.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판단 피고인 A이 서류로 입사 처리된 것은 2016. 11. 1.이지만 2016. 10. 26.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 대표자 R 사이에 구두로 고용하기로 합의되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직원이 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용계약을 2016. 11. 1.부터 발효하기로 한 것이라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 A이 입사할 경우 업무가 경쟁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미리 협의가 된 다음 2016. 10. 26. 구두로 고용 합의가 된 것이고, 이후 경쟁 제품 개발을 위한 소스 코드를 탈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므로 2016. 10. 28. 행위의 일부 무죄 여부가 전체적인 불법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못한다). 3.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 주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소스코드를 해당 프로젝트(특정 고객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완전한 이행을 하는 단위 업무로 이해됨)가 끝날 때까지 전 직원들이 수시로 접근 가능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였고, 고객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소스코드의 외부 반출 금지를 위한 노트북이나 CD 등에 대한 보안조치나 비밀 관리대장 등이 운영되지 않았고, 대외비나 기밀자료 표시가 없었으며,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보안관리자가 운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A 퇴사시 별도의 비밀준수 서약이나 검사, 매체 반납 등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 출입문이나 취업 때의 서약서, 회사 컴퓨터 계정과 암호 등은 일반적인 보안 조치이지 소스코드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조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 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 비밀 관리성의 상대성 비밀 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은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같은 개발자의 경우 평소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므로 퇴근, 외부 업무, 퇴직 시 등에 외부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물적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더라도 의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므로(굴지의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침해와 경쟁사로의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비밀로서의 표시도 영업비밀의 나머지 요건 즉,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오는 자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인식의 흠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게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하므로 외부인이나 거래 업체 직원 등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서 직원들의 인식이나 신뢰 수준에 맞추어서 비밀 관리 시설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관리 방법에 인력과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점, 이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는 사무실 출입 시설, 보안 장비, 사무실 내 사무용 개인 컴퓨터나 회사 서버의 경우 로그인 계정 등을 통하여 외부인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접근을 차단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면서 E 소스코드는 경쟁사 등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E를 개발, 판매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며 이것이 외부에 유출되어 경쟁제품이 개발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과 관계에서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고지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를 표시할 방법도 없다), 피고인 A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서버의 패치파일공유폴더에 접근권한이 주어졌던 것이고 또 S은행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임치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접근제한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피고인이 제한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패치 공유폴더의 경우 소스코드 일부가 개발자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등을 위해서 올려져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에이전트 소스파일이 포함된 이 사건 소스코드(소스.zip)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스코드는 피고인 A이 위 임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CD에서 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사에게 웹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를 제공한 것은 고객사 운영서버에서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S은행에 데몬프로그램소스코드를 제공한 것은 S은행 보안규정(요구사항) 때문에 이례적인 등 상대방에 일부 소스코드가 제공된 것은 판매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들 상대방은 내부에서 설치나 운영을 위하여 제공받았을 뿐 이에서 나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사에 제공된 사례가 없고 계약조항을 통해서 보안유지의무가 부과되므로 그러한 위험성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임치작업을 기화로 별도의 복제 CD를 만들고 인터넷 I에 저장하였으며 퇴사 후 타인의 계정으로 침입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를 기대할 수 없는 점, E는 출시된 지 8년 이상 지났으나 지금까지 직원에 의해서건,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건 영업비밀 침해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전문 개발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취득할 당시 그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주력제품인 E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자료이므로 이로써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는 피해자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외부로 반출되거나 경쟁사에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F 역시 피고인 A의 퇴사 무렵에 경쟁제품 개발에 관하여 같이 협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서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4.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M이 제작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 B와 F 등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밤낮 없이 몰두하여 독창적으로 M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는 웹디자이너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E의 구동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전문 개발자는 아니므로 결국 전문 개발자는 피고인 B 1인뿐인 것이고, M의 판매는 2017년 연말부터 이루어졌으나 2017. 8. GS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때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데, 합리적으로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 없는 피고인 회사의 개발자 1인이 반년 여 단기간에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개발 과정에 활용하였고 그럼으로써 기능적으로 유사하여 대체가 가능한(나아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과 단점, 개선 방향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활약으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능상의 우위도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개발 언어나 형식의 차이, 여러 군데서 소스코드의 차이, 일부 공지된 자료의 활용 등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의 사용 없이는 M이 개발될 수 없다'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