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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주유소’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운영자로, 송파구청에 상호: ㈜B D,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E, 취급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저장시설의 수: 휘발유 120kl 1, 등유 40kl 1, 경유 40kl 1, 주유기의 수: 18이라는 내용으로 ‘주유소’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7. 1.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H와 D의 경유를 H에 공급하고 위 주유소에 D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며, D의 거래처인 화물차량 차주들이 위 주유소에 오면 D에서 공급한 경유를 D의 명의로 판매하고, 위 주유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합계 43,872,456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경유를 위 주유소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주유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1,318,9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관주유계약서, 보관주유마감내역 1. 수사보고(각 거점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내역 ‘범죄일람표1’ 수정) 1. 수사보고(B 여죄 “매출액” 특정) 1. D 현장 채증영상(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다양화와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과 관련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구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 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석유판매업별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주된 내용이 된다고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5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경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폐업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1: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VIP5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19 구급활동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던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졌고, 이어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잔을 입으로 씹어 먹는 모습을 묘사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E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0쪽),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더니 피해자가 술을 못 이겨 스스로 바닥에 쓰러졌다’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뇌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과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6 내지 34쪽)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에서 (주)D로부터 수상레저기구인 세일링요트 E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7. 11.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요트에 탑승할 손님들을 모집하여 1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요트에 태워주는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적발경위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단속 관련 채증사진 1. 수상레저사업 등록여부 확인 1. 수사보고(요트 탑승 예약 사이트 및 운영주체 등 확인) [피고인은, 세일링요트 E(이하 ‘이 사건 요트’)의 소유자인 ㈜D(이하 ‘D’)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C(이하 ‘C’)가 고객 모객을 대행하는 영업을 위임받아 모객업무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상레저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대표이사 I)는 2020. 7. 20.부터 2020. 12. 3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2020. 7. 11.에는 D 또는 C가 수상레저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단 사실{㈜J(대표이사 I)는 2019. 5. 29.부터 2019. 12. 31.까지 수상레저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H은 2020. 7. 11. 한강에서 요트를 타기 위하여 네이버에서 검색한 업체에게 신용카드로 요트 탑승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판매전표에 판매자로 C가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요트를 조종한 F은 I가 채용하여 D에서 근무하였는데 2020. 5.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요트를 운행하고 연료비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2020. 7. 11.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요트를 운행한 사실, 해양경찰인 G은 2020. 7. 11.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순찰 중 이 사건 요트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박 후 승객 H을 상대로 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C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요트를 포함한 D 소유 요트를 관리하고 있고 승객들이 프라이빗 크루즈 요트를 예약하면 등록된 수상레저업자의 요트에 승선시키나 2020. 7. 11.에는 H의 승선이 예정되었던 K 선장이 늦게 와서 어쩔수 없이 F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요트에 탑승시켰으나 D에 위 요트 탑승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38면), I는 ‘D 소유 요트를 이용한 레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C의 A가 얻는 것이지 자신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50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1. 수상레저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수상레저기구인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자로, 피해자 B(44세, 여)와 이혼한 전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3:3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B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D”가게 내에 피해자가 가게 앞, 뒷문을 시정하고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3:4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의 손자가 피고인을 위 ‘D’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도마를 출입문 쪽으로 던져 두 동강으로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다수이나,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4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처를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씹할 년,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2021. 5. 3.자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2.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남편의 큰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꿍쳐놓은 뭉텅이 돈이 차로 5대, 6대가 내려오는데 돈을 보내줘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받을 만한 뭉텅이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뭉텅이 돈이 내려오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예전에 큰아버지 명의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팔렸었다. 그런데 내가 그 섬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놓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받을 만한 뭉텅이 돈이나 관광지로 만들 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600만 원) 1. C 우체국 통장 사본 1. C 농협 통장 사본 1. C 수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0년경 이혼하였고, 202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1. 이 사건 결정시까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 23:21경 피해자의 주거인 김해시 C, D동 앞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에서 인터폰을 눌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00:50경 광명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싸서 나가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옷장에 있는 옷 수십 벌을 꺼내어 바닥에 던진 뒤 부엌에 있던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와 옷과 바닥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불씨가 남아 있던 종이를 옷더미에 던져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씨가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2월∼1년)의 하한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실제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이에 붙인 불씨가 스스로 꺼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협의이혼한 상태로 따로 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E에서 정부 현안으로 기존 과채무자를 위한 통합대환 상품을 착한 금리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 3.42%~5.75%,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보니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정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480만 원을 건네줘라. 그러면 이를 상환하고 즉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내용대로 2020. 7. 1. 11: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그 중 6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B 작성 각 진정서 1. 메시지내용 및 주고 받은 카톡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정부경찰서(피해자 C) 진정서 기록 사본 1. 경기 고양경찰서(피해자 J) 진정서 기록 사본 1. 경기 포천경찰서(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1. 김포경찰서(피해자 I) 진정서 기록 사본 1. 인천미추홀경찰서 발생사건(피해자 K) 사본 1. 피해자 제출서류 1. 휴대폰 메시지 내역 등 1. E은행 대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록 및 사진 첨부), 핸드폰 사진, 통화기록,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회신내역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6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140,900,000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 I, K, J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L와 이혼하여 자녀인 M(여, 12세)를 양육하고 있는데, L가 자녀인 M를 아동학대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등(서울고등법원 2021노1429)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피고인과 L와의 사이에는 자녀 N(남, 10세)도 있는데, 자녀 N은 위 L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증의 자폐증을 앓고 있으면서 뇌종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2:45경 서울 금천구 B빌라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4세)과 사망한 첫째 아들의 사망원인 등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2㎏,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4:25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광동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 및 도주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피해자가 추격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정차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자 다시 운전을 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적 없다고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계속 도주하는 등 범행 당시 상당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이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D’ PC방에 컴퓨터 본체(i5 7500) 70대, 서버 PC 2대, 모니터(라온디스플레이 32“ LED) 70대, 냉난 방기 2대, 책상 70대, 의자 7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카단10501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0. 4. 6.경 위 ‘D’ PC방에서 ‘집행 목적물인 위 물품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 인도하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PC방 벽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고PC 매매업자에게 위 물품들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대출약정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20카단1050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부정하여 우리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가처분 채권자(F 주식회사)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가처분채권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이 전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재기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61세)과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3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인 D맨션 E호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8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가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6. 22:21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어두운 밤거리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근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한 이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울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기어가 D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경찰관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10m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다가 위 의 영상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대리기사가 도로 2차선에 세우고 가버려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후에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B 주차장에서 단속현장에 정차할 때까지가 삭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 파출소에서 회식자리에 있던 후배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후배의 전화연락을 요청하자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고 번복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B 앞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고 온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대리운전기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형사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인 및 불특정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피난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기타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부터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면서(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피고인이 부인할 수 없는 CCTV 영상을 제시한 이후임) 처벌을 면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차량 블랙박스를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이고, 현재 이혼 준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8. 12: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해 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잡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은 E으로부터 인천 서구 F 전 1,269㎡의 1/2 지분과 인천 서구 G 전 155㎡의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인과 D의 각 명의로 위 각 토지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과 D이 위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4. 19.경 익산시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천 서구 F 전 1,269㎡의 1/2 지분과 인천 서구 G 전 155㎡의 1/2 지분에 대한 피고인, D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 목적에 ‘주말·체험영농’,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8. 4. 24.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위 농지를 경영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조서 1. 내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토지분양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자매로, 위 회사에서 2019. 9. 초순경부터 한 달간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G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앞으로 전철역도 생길 것이고, 호재가 있는 땅이다.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면 10~15일 이내에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아무런 업무 실적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10~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7. 300만원, 같은 달 30. 1,000만원, 같은 해 10. 1. 104만원, 같은 해 11. 14. 468만원을 송금받아 총 1,872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9. 9. 27. 300만원, 같은 달 30. 2,508만원을 송금받아 총 2,80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 대질) 중 E, F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 건 토지 매도인 전화수사)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계좌내역, 법인 H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금액이 총 4,68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 입금된 직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출금된 점(피고인이 2019. 10. 1. 토지소유자에게 300만원을 입금한 외에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사용된 금원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3:00경부터 2020. 12. 7. 0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심리상담소에 다니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