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17: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232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시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총 거래 금액에 정원수 나무 값 (2억원) 포함임' 이렇게 적혀있지요?"라는 질문에 "나무값, 예."라고 답변한 다음,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이 그지요, 땅 값에 다 포함된 거지요, 그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정원수, 정원석 값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총 금액이라고 앞에 썼잖아요. 그리고 땅 값에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정원수 값 따로 계산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라는 질문에 "아 그거는 C씨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 특약사항은 실제로 정원수, 정원석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와 그 지상물의 매매대금을 12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매도인의 세무편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적어둔 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으로부터 경산시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정원석, 정원수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C이 차후에 정원석, 정원수의 가액을 특정한 후 이를 기초로 정원석, 정원수의 가격을 다시 정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그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총 거래 금액에 정원수 나무 값 (2억원) 포함임'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었으며, 그 후 2015. 4. 13.경 위와 같은 합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D의 요구로 C이 '수석, 정원석, 정원수에 대한 원가는 양도인이 해명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D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계약 및 확약서 작성 당시 참관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20평의 매도를 의뢰받고 지인인 D에게 이를 소개하였고, 아래 각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J가 운영하는 K에서 작성하였다. 2015. 4. 11.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20평과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금 14억 1,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5. 7. 10., 잔금 8억 1,500만원은 2015. 10. 9. 각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5항에 '총거래금액에 정원수 나무값(2억) 포함임'이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음날 D은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의 추가 매수를 요청하였고, C과 가격을 절충하여 추가되는 면적의 매매대금을 5,500만으로 정하였다. 2015. 4. 13. D과 C은 매매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중 670평과 지상물일체로, 매매대금을 14억 7,000만원으로, 잔금을 8억 7,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기재하였다(다만, '나무 값'은 '정원석'으로 정정함). 2015. 4. 13. D, C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확약서, 一金 200,000,000원, 수석, 정원석~정원수에 대한 원가는 양도인이 해명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C은 그 아래에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이 사건 확약서와 1, 2차 매매계약에서 '토지와는 별도로 정원수, 정원석의 가격을 2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객관적 시세자료를 제출받아 가액을 특정한 후 정원석, 정원수의 가격을 다시 정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의 이송결정에 의해 계속 중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32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4억 7,000만원이고 정원수, 정원석의 값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특약은 단순히 매도인의 세금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매매계약의 이 사건 특약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매도인의 세금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임이 인정된다. 1차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은 C, J, 피고인, D인데, D을 제외한 나머지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매도인의 세금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C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직후인 2015. 7. 6. D에게 '매매가격은 지상물 포함하여 14억 7,000만원인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쌍방 합의하에 허위로 지상물가격을 2억 원 정도로 하여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처럼 특약에 기재한 것이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의 주장도 이와 같다. J는 '일단 매매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찍기 전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은데 혜택을 보자고 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이 3억 원을 써 달라고 하여 다소 실랑이가 있었으나 쌍방 합의하에 2억 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이 사건 특약의 작성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C은 평당 250만원에 팔고 D은 평당 200만원에 사겠다고 하여 쌍방 절충한 결과 평당 230만원에서 일부 감액한 14억 1,5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당시 C이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정원수, 정원석 값 3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D이 2억 원을 써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특약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매매액수의 결정이나 이 사건 특약의 작성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차 매매계약서를 문언에 따라 해석해 보더라도 매매대금은 14억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나중에 정원석, 정원수의 값을 특정하여 그 대금을 다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1차 매매계약을 쓰고 나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였더니 정원석, 정원수의 원가가 인정 안 되면 뒤에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2억 원 차액의 40%인 약 8,000만원 내지 1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약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녹취록 25~26면 참조)라고 증언하였는데, 만일 그 주장과 같이 1차 매매계약에서 정원수, 정원석의 값을 잠정적으로만 2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후 확약서를 받아두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다음으로, D은 그 주장과 같은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은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과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차 매매계약은 추가되는 평수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5,500만원을 매매대금과 잔금에 합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1차 매매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J와 피고인도 2차 매매계약에서는 50평을 추가하면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 이외에 다른 논의가 일체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D도 이 법정에서 '2차 매매계약 당시 J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만일 추후 정원석, 정원수의 값을 특정하여 그 가격을 재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특약에 부가하여 명백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정원수, 정원석의 원가는 매도인이 해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를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의미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정원수, 정원석의 값을 2억 원으로 정해 신고하기로 하였으나 세무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그 원가를 해명한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점,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원가'는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도 2015. 7. 2.자로 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2억 원의 정원수 및 정원석의 원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지 현재 가격에 대한 감정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C, D 사이에 정원수, 정원석의 매매가격을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확약서는 2차 매매계약이 완결된 이후에 별다른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2015. 7. 10.자 녹음파일(증거기록 230면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D은 '내가 받아들이면 .수천만원을 책임져야 하는데.만들러 가니까 둘이 취해갖고 있더라구요. 그래, 써도 말도 하지 말고 그래 갖고 써가 받아갔지 않습니까(녹음시간 2:37:16 이하)'라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정원수, 정원석의 값을 재조정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