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2017고단461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C 오피스텔 입주민이자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23경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1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아파트 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 오피스텔 게시판에 "현관리인이 금전적 착취 및 자격 없이 2년간 관리 규약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권리 행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6. 20:10경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908호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그 합의에 따라 주택운영위원회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2017년도 관리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이 되지 않음에도 E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하자보수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관리인인 D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유용하였다, 올해 3월 총회를 기하여 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선관위 조직 또는 투표결과가 미흡하여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고, 관리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연임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 22. 17:20경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생활지원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어차피 본인이 나를 고소를 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 얘기합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원상복귀 해 놔라,안 그러면 못 나간다, 원상 복구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출입문을 잠그는 등 약 30분간 피 해자로 하여금 생활지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25. 15:0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카페에서 당신이 오늘 행하고 있는 비굴한 일들 폭력으로라도 해결할 것을 참고 바람, 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지? 아래 위로 살고 있으니 대기하면 만나겠고, 이사 안 가면 보겠지, 각오하길, 다른 id로 들어가서 행한 행실 두고 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305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1806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이자 관리인으로, 사실 피해자가 관리용역 입찰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관리인으로서 관리용역 업체 및 화재보험 업체 선정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수사 당시 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6. 1.경 위 오피스텔의 게시판에,주민 여러분께 '필독'으로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2017년 5월 17일자로 관리위원회 대표가 공지한 비대위 고소건 '무혐의'와 관리인 대표의 고소인 '기소'는 관리위원회 대표가 일방적인 불법의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직권 남용'을 자행한 사건이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2. 2017.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3. 2017.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 2017. 6. 1.자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의 공란에상기사건은 D을 '검찰항고탄원서' 접수로 인하여 처분된 내용이며 D은 지은 죄가 많아서 검찰에 불응함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621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전기주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G, I, J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너는 씹도 못할 놈이, 너는 씹을 많이 해서 고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 혼자 사는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 쪽 팔꿈치를 성기 앞 부분에 붙인 후 왼 손으로 오른 쪽 팔꿈치를 감싸쥐고 앞뒤로 흔들어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059 피고인은 2017. 11. 7. 17:3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K(50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36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담당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창고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70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08:50경 대구 수성구 F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장인 피해자 G(57세)으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업무준비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직원들을 상대로 "씹할 놈들, 아이큐 80도 안되는 것들이 뭐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18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업무 관련 문제로 관리소장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은 직원인 피해자 J(여, 42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48세)은 같은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등이 저녁식사 후 2차를 오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분위기를 살리고자 '노래하지 않고 뭐하고 있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를 노래방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뒤 위 노래방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다음카페 피해자 게시글 및 답글(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2017고단5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증거(대자보 등), 게시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정기총회 회의록 [2017고단6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7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8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4616]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게시물과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5303]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다.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였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