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4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검 사 김경태(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H 소재 건물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공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I은 위 사무실에서 건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허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C 사무실에서 실제 C이 B에 김해시 J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입 컨설팅용역(이하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 B, 공급자 C로 한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변호인은, B이 실제로 C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아(이하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의 대가가 실제로 금전적으로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사후 계좌를 제시하면서 2016년 5월부터의 B에서 C로 여러 차례 흘러들어간 돈이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액수도 맞지 않고 명목조차 '가수금'이어서 전혀 근거 없고, 특히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에 관한 2016. 8. 18.부터 2016. 11. 16.까지 진행된 세무조사 직후,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기 직전인 2016. 12.28. 금 4억 원을 B이 C에 보내고 C이 이를 '가수금' 처리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 경리부장인 K이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 용역 대가 중 잔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시점이나 회계처리명목 등으로 볼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용역의 보고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경리부장도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19, 21쪽 참조), 느닷없이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컨설팅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 측을 위하여 계속 세무회계업무를 하여 왔던 세무사 L 조차도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 용역은 결국 사후적으로 그렇게(세금계산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5. 12. 31.이고 그 세금계산서상 B의 대표자로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종전 명의상 대표자인 M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미 2015. 7. 30. 피고인 A 이 B의 대표자로 취임하고 법인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세금계 산서만 보더라도 허위인 점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 주장 컨설팅 용역이 허위임을 명백하게알 수 있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8. 31. C 사무실에서 실제 피고인 A I의 대표자이고 단지 지인인 N의 명의를 빌려 I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급자 : I, 대표자 N'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2년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6,35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75 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1,046,35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75매를 발급하고, 통정하여 동액 상당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75매를 발급받았다. 다. 타인 성명사용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사실 피고인 A(상호 I') 본인이 직접 사업자로 운영할 예정이었음에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에 따른 고액의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C 사무실에서 처 M의 후배인 'N'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인 N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여기서 '조세의 회피'라 함은 조세의 부과·납부 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과는 구 별된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재산상태 등 조세의 부담능력,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 역시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피고인 C은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K 작성 확인서, 진술서 중 일부(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발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 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의대여 회피세액 산정내역,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본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체(I), 본인이 운영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법인 C, B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활용하면서 조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적 지능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변작·조작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거짓 혹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이 2년이 넘고, 횟수가 수십 회이며, 합계액이 10억 원을 훨씬 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이러한 범행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좌시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세무당국은 물론이고, 명의와 실질이 상충되는 허위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회계자료로 인하여 기망당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피 같은 조세를 정직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을 모두 우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