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D 뉴그랜저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를 판교IC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및 다른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의 맞은편 반대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방향 1차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리오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오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산타페 자동차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리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1세)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같은 날 06:58경 치료 중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N(56세)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같은 달 29. 13:00경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두산MB-77 머시닝센터(BNE143) 기계 1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를 임차하여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계상에서 이를 3,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직원 퇴직금,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분한 기계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할 때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시야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및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1,494,2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741-5에 있는 '신흥2동주민센터'에서, 부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져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피해자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물을 취득한 시기를 허위로 진술하였고, 장물을 판매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취득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고, 2014. 1. 이후에는 전국의 각 지역 게임장에 불법게임기를 공급해 주거나 불법게임물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업주인 H에게 게임물 설치비 250만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받고 게임기 40대에 '원샷'(ONG SHOT)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설치해 준 위 '원샷'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H과 종업원인 I, J, K, L에게 게임장 손님들이 '원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사를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 위 H 등은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원샷' 게임 전국 환전책인 M, N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M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G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H 등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원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전국 환전책인 M, N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M, N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업주인 H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등과 공모하여 2014. 10. 30.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위 'GPC방'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1층에서 '(주)C'이라는 커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을 알아보았고,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보증인만 있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보증인이 직접 대출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위조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김포시 D아파트 210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 검색창에 '신분증위조'라고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하였으며, 같은 날 22:36경 그 위조에 따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3. 10. 13:00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등기 우편으로 '성명: G,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이라고 표시된 위조된 운전면허증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E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폐기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떼를 쓰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 우던 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52세)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피고인의 난동부리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16:1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보/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BB게임'이 저장된 컴퓨터 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으로 위 'BB게임'의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10,000원당 10,000,000알(게임머니)을 충전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위 'BB게임'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환전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하고,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10,000,000알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23.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위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가져온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소속 기사이자 위 회사 노조 조합원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D 소속 기사이자 위 회사 노조 사무장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노조 사무장임에도 회사 측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도 다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8.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앞 도로를 상동 다정한마을 쪽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조 승용차가 왼쪽 앞 부분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 이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D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1년 1회 이외는 없는 점, 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7: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펜스 작업을 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판넬 11개(11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품관련), 수사보고(자재입출현황)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의 토지 관련 분쟁이 있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펜스와 파이프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가져간 펜스 및 파이프의 수량도 펜스 11개, 2m 길이 파이프 8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 피해품의 수량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파이프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판넬을 4회 옮기는 장면이 나타나는 사실, E와 D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파이프, 판넬 외에 부품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품의 수량은 피해자가 현장에 가져온 자재 수량에 사용수량, 잔고수량을 뺀 수량으로 특정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판넬과 파이프 수량, 연결핀 등의 수량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경찰이 피고인의 창고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의 창고에 파이프 11개가 보관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넬 11개 외에도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판넬, 파이프 등이 원래 있었던 장소는 특별히 주위와 차단되어 있지 않은 곳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CCTV가 촬영된 2013. 11. 28. 17:18경으로 특정되었는데, 현장에 있는 CCTV는 D이 자재를 쌓아놓은 후 2~3일 이후에야 설치되었으므로, CCTV가 촬영되기 이전에 판넬, 파이프 등이 도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자재입출현황에 따르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판넬, 6m 파이프 외에 2m, 1.5m 파이프의 수량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판넬과 6m 파이프, 연결핀 등만을 피해품으로 신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에는 피고인이 2013. 11. 28. 17:26경부터 17:36경까지 판넬을 4차례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위 시간 전후 피고인이 판넬 이외의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넬 11장 외에 피고인이 2013. 11. 28. 17:18경에 판넬 29장과 파이프(공소사실 기재 파이프 10개는 6m짜리고, 피고인이 가져갔음을 인정하는 파이프는 2m짜리이다) 및 연결핀 등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수량의 판넬, 파이프, 부속연결핀, 크림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펜스 공사를 의뢰한 E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 관련 분쟁이 있었던 점, E가 자신의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 피고인의 집 대문 앞을 막게 되는 점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펜스, 파이프 등을 자신의 창고에 가져갔는데, 위 창고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창고에 피해자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찰이 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창고에 파이프, 판넬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 판넬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야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넬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에 가져다 두고 수일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다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2 의 가. 항에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28 17:18 경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펜스 작업을 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판넬 29개(29만 원), 파이프 10개 (20만 원), 부속 연결핀, 크림 등 각 150개 (30만 원) 도합 90만 원 상당의 건축 부자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9길 6 패스빌 앞길에서 집을 구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원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로 몸을 끌어 안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면 원통로 218에 있는 한림의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D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712호 사건의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6287호 사건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36925호 사건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화상을 입어 이를 치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3:45분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같은 구 개포동 대모산 입구역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23:45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입구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한 예전 직장동료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2014. 11. 18. 00:00경 위 대모산 입구역 부근에서 위 경사 D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2014. 11.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 위조죄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일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현재 부산동부지방법원에 3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방배역사거리를 서울고등학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서 직진하여서는 안 됨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 사가로를 도남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23,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29-1에 있는 백석역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이용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옆 칸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휴대폰을 화장실 바닥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 채고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7:3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신발공장 안에서 위 공장의 팀장이던 피해자 E(51세)이 평소 지각이 잦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할 거면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을 하여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공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들이대고 "너 새끼. 그렇게 안돼. 너 같은 놈은 죽이고도 남는다. 오늘 끝장 본다"라고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년 이전의 두 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정3동334-156 앞 도로에서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 2지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C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서울메트로에 위와 같이 형 집행 종료되었다는 출소증명서를 제출하여 2010. 10. 13.부터 재복무 개시되었음에도, 2010. 10.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4일간, 2010.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생계곤란접수여부 확인, 피고인 A 공익요원복무처 서울메트로 복무담당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 재복무개시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병무청에 병역감면신청을 하였고, 병무청으로부터 기 다리라는 말을 듣고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2011년부터 민방위훈련소집통지를 받고, 민방위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2010. 10. 중순경 서울메트로로부터 재복무를 안내하는 통지를 받았고, 2010. 10. 13. 재복무를 신청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 상담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다음날 서류를 가지고 병무청을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직원이 기다리라고 하여 그 이후에 서울메트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D도 피고인에게 재복무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병무청에 병역감면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담당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2010. 10. 26. 부터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무단이탈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복무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병역감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병역감면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였어야 함에도 병무청에 서류를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처분을 고지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서울메트로 담당자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을 참작.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그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자인 F과 몸싸움을 하고, 위 F으로부터 112신고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위 E에게 다가가 '너 같은 경찰새끼는 가만히 안 놔둔다. 씹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처먹고 살면 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에 누워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안전지역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위 E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