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0세)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J 2층 사무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AG(57세)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하는 본드 깡통을 줄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합판 제조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67세)이 운영하는 'AJ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곳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운영하는 J 2층 사무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3. 13: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곧바로 식당 안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식당 앞뒤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피고인 및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5. 3, 23, 16:05 경 위 'E' 식당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도 내고 감방도 가고 네년이 나쁜 년이다. 내가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나는 선한 사람인데, 왜 신고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AK(여, 53세), AL(여, 53세), AM(여, 59세), AN(여, 49세)에게 "니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도 내고 감방에도 갔다왔다. 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18분 가량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9일날 만날일이 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신고를 해서 면허도 취소가 되어 일거리도 잃고, 이게 니네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다, 잘못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서 "손 대지 말고 저리 치워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우리 9일날 만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9일날 법원에 오냐"고 물은 뒤, 다시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도 내고 감방에도 갔다 왔다. 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AK, AI, AL, AN, K, H,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첨부, E 식당 CCTV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있었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수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시민들 또는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