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5.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워 월세 등 운영비, 보험료,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3천만원만 빌려주면 2012. 11. 22.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4,000만원을 손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계속적으로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당시 운영하던 중국집의 수입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10,000,000원, 2012. 8. 21. 10,000,000원, 2012. 9. 17.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평택시 C에 위치한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월말경 어머니 생신이라 시골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친형님이 40,000,000원을 준다고 약속했다, 10,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을 합하여 1월말경 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속이 된 것도 아니었고, 전항과 같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빌린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 빌린 금원을 합한 40,000,000원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3,600만원 정도를 갚았는데, 많은 부분이 선배 F에게 도박과 관련하여 빌린 채무이고, 2013. 2. 7. 도박을 한 사실로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계속 도박을 하였기에 빌린 돈의 일부를 도박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박을 하다가 돈 5,000만원을 잃어 2,000만원을 다른 선배에게 빌렸는데, 그 독촉을 받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갚겠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월세 등 중국음 식점 운영비, 보험료,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가스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약식명령문사본 1. 수사보고(G식당 임대인 전화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금액이 원금만을 기준으로 4,000만원에 이름에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7. 08: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의 집 앞에서 배수로 설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배수로 쪽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굵기 약 4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B), 상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확인), 입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8,21, 12: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의 처인 피해자 G(여, 56세)과 진입로에 드럼통을 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나는 자지가 서지 않는데 너는 매일 씹해서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고,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G의 진술이 유일하다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은 증거로 할 수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이 사건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사돈이긴 하지만, 2014년경부터 배수로 문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앙숙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남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는 점, 고소인의 법정진술은 사건 이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 진술태도는 상호욕설을 주고받는 등의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기색이 역력하였던 점, 고소인은 증언을 마친 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냐는 본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응하지 않았던 점이 후 마지못해 응하려고 하였으나, 검사 불가능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사건 당일에는 고소인이 드럼통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는데, 고소인이 싸움을 중단하려고 하였다면 왼쪽 다리가 불편하였던 피고인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10여 분간이나 실랑이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다툼의 원인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다리가 불편하였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상호 몸을 밀치며 욕을 하는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의 진술 중 피고인의 추행행위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과장하였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A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500만 원 공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우발적인 범행.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7.0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E에게 "씨발 새끼야, 나랑 맞장 뜰래. 목을 따고 나는 자살하겠다. 너네 두고 보고, 내가 징역 갔다 와서 죽여 버린다. 내가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너만은 꼭 죽이고 간다,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E을 협박함으로써,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89

범죄사실 2012고정1389 피고인 A, 같은 B는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 D(여, 60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2012. 3. 28. 17:4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 소재 군부대 PX앞 노상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 1455 피고인 A은 2012. 3. 10.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인 양수기 1대(제조회사 : HANIL, 모델명 : KTL-SH07048-1005C)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389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2고정 1455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탐문수사)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그의 사전 승낙을 받고 위 양수기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승낙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 이 위 양수기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그 승낙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양수기를 빌려 가도록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3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0병,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여자도우미 1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8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소액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10층 10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F를 월 90 만원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1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적의 외국인 15 명을 월 90만 원 내지 월 170 만 원의 급여 또는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긴급보호서, 취업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상세조회, 여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기간도 짧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2. 18.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세종시 건설 용지로 수용된 공주시 C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2,000,000원을, 2008. 3. 28. 잔금 40,000,000원을 받고, LH공사에 의해 분양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어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게 되면 위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2,000,000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8. 3. 28. 잔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위 분양권의 전매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23. 충남 연기군 G 2층 H 사무실에서 I에게 15,980,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LH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의 명의변경 및 이주자공동주택지 조합원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충남연기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세종시 건설용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이 있다. 43,000,000원을 주면 위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농협계좌로 4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이주자택지 양도양수계약서, 이주자공동주택용지 지분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조합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 같은 교인인 피해자 E,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천안시 G임대아파트가 일반인에게 분양되자 위 F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세대를 F의 배우자 H 명의로 매입하게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경 피해자 F에게 "H 명의로 매입한 10세대 중 113동 410호, 114동 405호, 115동 305호, 115동 406호 4세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과의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세금을 나에게 주면 세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월세로 계약을 전환해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자의 병원비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고 기존의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5,400만원, 2009. 12. 10.경 2,700만원, 2010. 6. 29.경 2,200만원, 2010. 8. 26. 경 5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병원비로 사용하고 2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마치 기존의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8.경 안성시 J아파트 107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G아파트 115동 406호', 보증금 란에 '1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1. 1. 18.까지, 임차인 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0. 경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G아파트 113동 410호', 보증금 란에 '1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0. 6. 30.부터 2011. 6. 30.까지', 임차인 란에 'L'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G아파트 115동 305호', 보증금 란에 '1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1. 9. 10.까지', 임차인 란에 'M'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G아파트 114동 405호', 보증금 란에 '1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1. 9. 20.까지', 임차인 'N'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동 1503호 F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부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또는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5. 22.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들로부터 총 5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5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피해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의 각 기재 1. 차량 및 내부사진 4매, 사진 51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수십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50대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소위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것으로서 또 다른 범행에 위 휴대전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2011. 3.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 50대가 전부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크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00:13경 시흥시 정왕천로 411번길 소망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B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시화공단방면에서 정왕 시장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정왕역 방면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VJ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 중 2012. 12. 3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불법주정차 CCTV 열람요청,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사진, 검시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7. 03:30경 경산시 C에 있는 성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 앞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5:30경 경산시 E 원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 소리를 지르려 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 안지를 테니, 입에 막은 걸 치워 달라"며 스스로 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더 나아가 강간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1302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5:5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첫 번째 용변 칸에서 몸을 숨긴 뒤 옆 칸에 용변을 보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던 중, 이 용변을 보기 위해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용변 칸 틈 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고단1416 피고인은 2017. 3. 15, 04:43경 안동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 H(여, 48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고단1794 피고인은 2017, 2. 15, 15:30경 상주시 시장 내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성기를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중 1곳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J(여, 6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소 행적에 대하여), 사진 6매 [2017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당일에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콘서트 티켓 혹은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앱 대화내용 캡쳐화면, 중고카페 게시물 캡쳐화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입급, 지급기 거래명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 동종의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고시문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합281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8.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연장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해당 고시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위 공사현장 경비실 내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문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연장을 완공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관할 생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위 공연장의 공사과정에서 위 고시문이 부착된 경비실을 철거함에 따라 고시문이 훼손되게 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 부착 사진자료, 고시문 사본,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가처분고시문 집행점검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1) 22: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부근 도로부터 성동구 무학로33 앞 도로까지 B BMW 승용차를 20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1)공소장에 기재된2016.6.25.은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정차시킨 점, 피고인 스스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해 통화까지 한 점,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위치를 못 알아들어서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운전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정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시도는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50경 사천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단속 장소 전방에서 급히 골목길로 우회전한 G 혼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음주운전 안 했는데 왜 이러냐? 내 처가 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찌르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위와 같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139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이 음주단속 지점 전방에서 갑자기 골목길로 들어가 정차한 점, 위 차량 정차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들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들이 순식간에 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적어도 그 운전자의 신원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을 불심검문의 대상자로 삼은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신원 등을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관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위치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현장에서의 이탈을 제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힐 것을 종용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정도의 행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내지 피고인 처의 행방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며 현장을 떠나려던 중 단속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단속경찰관들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깊이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