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2019. 12.경 채팅 앱 ‘킹톡’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끝말잇기를 하다가 이기게 되자 보상을 받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다음 “옷을 벗은 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채 한손을 팬티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인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로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해주면서 “똑같이 따라해 봐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불상 여성의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7. 27. 00:4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종전에 연락하던 휴대폰이 아닌 위 제1항 기재 아이폰6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대화명 ‘E’)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위 자위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같은 날 01:40경 종전에 피해자와 연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인 위 제1항 기재 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대화명 ‘F’)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자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위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나에게 두 달간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군말 없이 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에게 바로 연락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피해자의 자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자경 피해자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친구의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휴대폰의 카카오톡으로 ⅰ) 2020. 7. 31. 00:43경 ‘나가서 남자랑 떡 한번 치고 영상 찍어와’, ⅱ) 같은 해 8. 2. 11:59경 ‘니 남동생이랑 한번 하자, 재미있겠네, 한참 성욕 있을 때 누나가 풀어줘야지’, ⅲ) 같은 해 8. 3. 01:13경 ‘니 친구랑 니랑 해서 나랑 만날래? 3명이서 떡 함칠까? 아다 때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닉네임 및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사보고(증거순번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 친언니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