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5｣ 피해자 B, C, D, E 등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2018. 2. 21.경 F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 도산을 하게 되자 피고인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단에 속해 있는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인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채권단의 대표로서, F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재고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 비율에 따라 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해자 H는 F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F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재고품을 압류하고 있던 중, 2018. 2.경 위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F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물건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8. 9. 28.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G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F 소유의 의류를 K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지 않은 채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616｣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N과 사이에 위 주식회사 M가 제작한 O 브랜드의 의류를 주식회사 L에서 위탁받아 O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위 판매점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 받은 판매대금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의류의 판매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8. 6.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O 광장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 2점을 판매하고 2018. 7. 6.경 위 판매점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Q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41,91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의류 763점에 대한 정산금 합계 17,645,93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806｣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 S과 사이에 위 주식회사 R가 제작한 의류를 주식회사 L에서 위탁받아 O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위 판매점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의류의 판매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8. 8.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O 광장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 459점을 판매하고 2018. 9. 6.경 위 판매점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Q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4,059,03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의류 3,257점에 대한 정산금 합계 29,646,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T, K, H, U의 각 법정진술 1. B,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단 가입동의서 1. 대리점 F 상품 반품 내역, F 업체별 상품내역 및 입출금내역, 총판 및 판매계약서, 채권자압류, F회사 U/대리점 물품회수시 입금내역, 이체내역 1. 대리점 상품반품내역, F 업체별 상품내역 및 입출금 내역, F 채권단 물품판매동의서 1. 수표사진 출력물, 물품거래계약서 사진 출력물 1. 고소인 추가의견서 및 첨부자료(순번 53번 내지 6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채권단과 채권단의 구성원인 G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료 등 각종 비용, 수수료, 보수 채권 등이 있어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면, 피고인이 채권단에 지급할 판매대금은 남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단에 대하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정산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횡령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20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입금거래내역(O 광장점→피고소인), 입고/판매/재고현황(O 광장점) ｢2020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물품판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O 제품현황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판매내역(월정산 첨부)], 참고자료(광장점 판매수량과 판매대금)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 횡령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류 보관 및 판매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0고단3616호, 3806호 사건의 각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196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횡령금액 전액을 마련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에 이를 위탁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피해금 분배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는 대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고단1965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채권단을 구성한 피해자 B, C, D, E, H 등으로부터 F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재고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 비율에 따라 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를 K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지 않은 채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K로부터 재고 의류 판매대금으로 4,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증인 K가 이 법정에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단1965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