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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39

범죄사실 2023고단353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3. 4. 28. 23: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8. 2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4. 30. 23:35경부터 2023. 5. 1. 00:00경 사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30. 23:35경부터 2023. 5. 1. 00:00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 라바콘을 밞고 담을 넘어 위 피해자 F의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3. 4. 30. 22:3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30.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대문 및 유리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임의로 누르다가, 공동현관 유리문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20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5. 1. 00:0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 00:05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공동현관 유리문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정1253 피고인은 2023. 6. 9. 0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거지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3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 발생지 CCTV녹화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D 1개 2023고정1253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비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위에서 거시한 피해자들과 증인의 각 진술,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보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 벌금형 나. 판시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2023고단3539 증거기록 제58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의 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주거침입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의 집 마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공동현관에 놓여 있던 손소독제 상자까지 가지고 가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중증의 파킨슨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해당 질환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사정도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9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6.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주소>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장뇌삼 재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초괭이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장뇌삼 2뿌리, 더덕 1뿌리, 취나물을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재배지에서 장뇌삼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절취한 물품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6.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주소> 임야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장뇌삼 재배지에 이르러 장뇌삼 등 임산물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초괭이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장뇌삼 2뿌리, 더덕 1뿌리, 취나물을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 B과 C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서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예전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주소> 부근에 있는 산에 바람이나 세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근처에 차량을 세운 후 산에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가다가 점심을 먹고 하산하였는데, 당시 벌목지(피해자의 임야이다)가 보여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목한 곳이니깐 나무가 없고 햇볕이 잘 들어 고사리가 잘 자란다고 하면서 일행들을 현장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현장을 둘러보던 중 고사리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대신 삼(장뇌삼)을 발견하였고, 기분이 좋아 들떠 있었다. 일행들은 피고인 A에게 횡재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삼이 더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래쪽에서 소리(피해자가 내려오라는 소리)가 들려 하산하였는데, 피고인 C은 간이 좋지 않아 체력이 떨어져 천천히 내려왔고, 피고인 B은 내려오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찾으러 다시 올라갔고 결국 피고인 A만이 먼저 하산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등산배낭에 약초괭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 주변에 '개인 사유지 입산 금지'라는 팻말과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그 철조망에 '산삼 재배'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동선(動線)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상태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8:45경 <주소>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삼거리명> 삼거리 쪽에서 <지하철역명>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 진입 직전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5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피해자 E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로변경을 위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속력을 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H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과속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6차선 도로 중 <도로명>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2차선의 도로로서 제한속도 60km/h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다. 피해자 E는 위 도로 중 6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아반떼 차량, 피고인의 차량이 6차로를 뒤따라 운행 중이었는데, 피해자 E가 속력을 줄이며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무렵(피해자 E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작할 때에는 5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아반떼 차량 뒤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21.06km 속력으로 5차로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5차로에 진입한 다음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53.7m이고, 121.06km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을 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100.8m ~ 110.97m로 추정되며, 만일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인 60km/h로 주행하던 중 급정거를 하였다면 정지거리는 약 30.67m ~ 35.67m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 피해자 E, H의 상해의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진단서(E), 진단서(H)에 의하면, 피해자 E, H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모하비) 블랙박스영상 설명자료, 재난감시용 CCTV 영상 설명자료, 수사보고서(재조사 접수 및 재조사 결과회신), 교통사고 이의조사 결과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의 2배 이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해당 건물관리 및 분양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O' 3~7층에서 2022. 9. 23.경부터 Q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9. 24.경 위 'O'에서 로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자 비상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엘리베이터를 홀수층만 운행시켜 휠체어를 탄 환자, 입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이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1층 현관문 앞 외부 유리벽 두 곳에 "2022년 8월 29일부로 Q한방병원의 임대차 계약해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진, 각종 내용증명서, 예정임대차계약서, 게시물사진, 엘리베이터 누수 사진, 엘리베이터 수리 일지 [보조 엘리베이터 홀수층 운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주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피해자 측이 보조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운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보조 엘리베이터 전층을 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 측과의 법적인 다툼 등을 이유로 홀수층만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런 한편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법원 등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방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 건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해당 건물관리 및 분양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O' 3~7층에서 2022. 9. 23.경부터 Q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2022. 10. 31.까지 매일 18:00부터 익일 09:00경까지 위 건물 1층의 현관문을 시정하여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의 건물 입·출입을 제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야간에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의 1층 출입에 관한 보조키를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3. 22: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차량등록번호> GV80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구획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주차금지 표지판(높이 980mm, 바닥 너비 380mm, 상단 220mm; 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고 한다)을 피해차량의 보닛에 올려놓아 피해차량 앞 유리와 보닛 등이 긁히게 하여 합계 2,120,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 유리와 보닛 등이 긁히게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해차량에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약간 흠집이 난 부위가 보여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46쪽), 해당 사진(증거기록 제8 내지 11쪽)으로는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022. 4. 17.경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4쪽)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의 낮 시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정확한 촬영 시점을 알 수가 없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위 사진에 따르더라도, 외관상 확인 가능한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는 보닛에 생긴 흠집 1곳과 앞 유리에 생긴 흠집 2곳 외에는 달리 없는데(증거기록 제14, 134, 135쪽),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의 항목들이 단순히 열거된 견적서(증거기록 제13쪽)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흠집이 모두 수리가 필요한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 위 각 흠집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다. 재물손괴 CCTV 영상 CD(증거순번 9번; 이하 '현장 영상'이라고 한다) 중 22:34:01 ~ 22:34:07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표지판을 옆으로 눕혀서 그 상단(머리 끝)과 바닥 부분을 피해차량의 보닛 한복판에 접촉시킨 후, 그 상태로 이 사건 표지판을 피해차량의 앞 유리가 있는 곳까지 밀어두고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이는바, 이때 이 사건 표지판의 상단과 바닥 부분은 필연적으로 보닛의 표면과 마찰하였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괴 부위로 지목한 보닛의 흠집은 이 사건 표지판의 가운데 부분이 있던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별지 현장사진 참조), 바닥의 너비가 유독 긴 이 사건 표지판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표지판이 보닛에 누워 있을 때 가운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닛 위의 공중에 떠 있어야 자연스럽고, 현장 영상에서도 이 사건 표지판의 가운데 부분이 보닛과 마찰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해차량 앞 유리의 흠집은 시큐리티 램프(증거기록 제55쪽)의 위쪽 부근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표지판의 머리 부분은 시큐리티 램프보다 운전석에 더욱 치우친 곳에 부딪혔다고 보이고, 이 사건 표지판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의 머리 높이와 피해차량 앞 유리에 생긴 흠집의 높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결국 위 흠집의 위치도 이 사건 표지판의 충격 부위에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표지판은 바닥이 특히 돌출되어 있고 그 표면도 거칠 뿐 아니라 무게중심까지 쏠려 있다고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23~133쪽), 이 사건 표지판의 바닥 부분이 야말로 피해차량과 가장 강력한 마찰 또는 충돌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인데, 정작 위 바닥 부분과 접촉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보닛이나 앞 유리에는 별다른 흠집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이 사건 표지판을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군수인 D의 외가 쪽 친척으로 위 D의 C군수 선거운동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육류 가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 오·폐수시설 설계 · 시공업체인 E(주) 대표이사인 바, 공모하여, 2006. 9.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전남 F 소재 C군청 내의 C군수인 위 D 집무실 및 G건물 H호 위 D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D에게 C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일부 공사인 공사금액 15억 6,000만원 상당의 자동제어시스템(모니터링) 공사를 수주 받게 하여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고, 같은 해 12. 16.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처인 J을 통하여 위 D에게 그 대가로 10만원권 수표로 1억원을 제공하고, 며칠 후, 위 D으로부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회에 나누어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수표를 3곳의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달 22. 위 D의 자택에서 위 J을 통하여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위 D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24. 4,000만원을 위 D에게 직접 제공하여 합계 현금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B의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첨부,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B 가. 해사안전법위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1. 전남 신안군 칠발도 북동방 2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C 선내 조타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0:50경, 21:00경, 21: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D에게 조타기를 잡고 C를 운항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21. 9. 21. 15:23경부터 16:50경까지 신안군 수대선착장에서 신안군 칠발도 북동방 2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D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조종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 수사자료 요청(해기사 면허 보유 사항)의 회신 1. - 선정증서(C), - 어선검사증서, - 어업허가증 1. - 현장 채증 영상 편집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본문, 제4조 제1항(무면허승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4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의 출항 전부터 술을 마신 후 선박 내에서 잠을 잤고, 그 사이에 해기사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상당한 거리를 운항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 따르지 않았는바, 음주운항 및 무면허승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음주운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B이 음주운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음주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음주선적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6. 28. 21:06경 의정부시 E아파트 앞에 이르러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5동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2점(시가 240만원 상당), 백금 가락지 반지 1점(시가 150 만원 상당), 금반지 1점(시가 40 만원 상당), 금목걸이 줄 2점 (시가 60만원 상당), 금귀걸이 1세트(시가 40만원상당), 귀걸이 4개(시가 12만원상당) 등 합계 54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D의 G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F,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동일수법 발생 관련) 1. 판결문 사본 2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2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사보고(현장 족흔적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인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성가스 외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반하는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7: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부터 파주시 D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2톤 봉고 화물차에 고압가스용기 20개(용기 1개당 6루베, 수소)를 적재하여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압가스를 운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소 가스 판매처 및 차량 이동 경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경계표지 없이 운반한 고압가스의 양과 운반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31 01: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광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경감 D, 경사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아. 가족을 죽이겠다. 네 와이프 따먹어 줄게. 네 딸 따먹고 니 아들은 죽일꺼다. 너 나한테 자신있냐. 난 절권도를 배웠다. 너희 경찰 새끼들 내 말 한마디면 옷 벗는다. 병신새끼야 왜 쳐다 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위 경찰관들에게 “맞을래”라고 말하고, 근처 편의점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 의자를 내던지고, 2리터 생수병과 커피를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바닥에 내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광장 근처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경 G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을 집어넣어 위 경찰관의 팔 부분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31. 05:1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머무르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 반지를 찾아오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 벽에 있던 벽시계를 손으로 떼어 내 바닥에 내던져 시계의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위 시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괴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순찰차 추가지원 및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의 보호의지가 확인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84

범죄사실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첨부하기 위하여 라벨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5. 7. 16. 등록번호 4500576500000호로 상표 등록한 'Microsoft'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위조된 'Microsoft' COA 라벨 1장이 부착된 'Microsoft Office Home&Business 2013' 패키지 1개를 위와 같이 COA 라벨이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온라인 쇼핑사이트 D을 통해 E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399,000원에 판매하여, 저작물 등의 라벨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배포함과 동시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 1개를 E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2016. 4. 8.경 E 판매 오피스 라벨 위조 관련),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5번), MS Office 2013 G D 판매 캡처, 택배사진 송장, MS Office 2013 구매사진, COA 라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6호, 제104조의5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구 상표법(2016. 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우 2016. 4. 8. 이전에 이미 경찰,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소 및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은 오로지 피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발송을 주저하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송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요구하였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로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2015고정 1026),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H이 위조된 오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9. 경 위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저작권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제품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 3. 30.경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 회사의 모니터링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E은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사이트 D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고가 없어 E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이 기다리겠다고 하기에 20일 정도 후에 물건을 찾아 보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약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범죄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6:3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 현대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서 역주행을 하던 중 부주의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B(여, 32세)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과실치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천공기를 들어 책상을 수회 치면서, "소장은 여기 못 있어! 어디다 부녀회장한테 덤벼?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소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녹취록 일부 1. E 제출 CD 녹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와 행위태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로 인해 관리소 운영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녹취록,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구간이 3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녹음 시작 당시 이미 피고인이 흥분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상당시간 소란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녀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업무처리자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업무에 대한 항의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나 행동을 제압할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관리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공기를 책상에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소장으로 있지 못하게 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개 60㎡)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11. 30.까지 포천시 B에서 321㎡ 규모의 사육시설에서 개 257두를 사육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포천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10. 11.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천시 B에서 반려목적 동물인 개 257두를 사육하면서 번식시킨 후 경기도 소재 C 등 6개 경매장에 자견을 판매하는(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364,000원 상당)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약 2년간 영위하였고, 경매장과 광고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 판매업을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C 경매장), 현장사진(개 사육농장 점검), 각 현장사진, 전송사진, 판매전표 등 경매자료, 개체관리카드 5장, 경매전표, 경매장 전표 목록 정리(전체-구입·판매), 동물 판매 전표, 판매전표 사진 정리(34장), 주요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정리(16장), C 경매장 판매전표(D, A), C 경매장 구매전표(D, A), 판매·구입전표(E 경매장) 1. 개 사육 시설 신고현황 등 회신, A의 F 애견 분양 광고 1. 적발보고, 수사보고(개 사육농장 신고 및 허가사항 확인), 수사보고(개 경매장 탐문 및 반려견 판매사실 확인), 수사보고(G의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실황조사서 및 배치도, 수사보고(개 사육시설 배치도 및 사육현황, 소유자 확인), 개 사육시설 배치도 및 사육현황(H), 수사보고(피의자 실사용 I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결과), 예금거래 내역서 정리(동물관련 발췌), 수사보고(게재 중인 신문광고 및 담당자 통화결과), 수사보고(토지임차인 사육시설 재임대 3명 확인), 범죄일람표 1(A의 동물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점, 포괄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무등록 동물 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무허가동물 생산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