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2-1

범 죄 사 실 C은 2010. 9. 1.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핸드폰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피해자 D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대한 재고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또한 2009.경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에 종사해 왔던 사람이다. C은 2014.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G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출고가 및 판매가) 954,8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1대(기종 : H, 일련번호 : I)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관리시스템인 Y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시가의 약 70%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C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399,32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964대를 시가의 약 50~70% 가격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임의로 판매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3,698,535,000원 상당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5,399,321,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기종 : H, 일련번호 : I)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횡령한 시가 합계 324,50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47대를 약 167,22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기종 : K, 일련번호 : L)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5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횡령한 시가 합계 5,074,81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617대를 약 3,531,3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6. 5.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가 횡령한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5,00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241대를 185,0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 , 대리점계약서(순번 51), 사실확인 진술서(순번 53), 각 탄원서, ㈜N 법인등기사항증명서, S 제출 피해품 거래내역서, 참고인 M의 T은행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 단통법) 상의 대리점 등 정의), 수사보고서(참고인 R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미개통단말기, 가개통단말기의 거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판단 보고), 수사보고((주)D 대표 U가 제출한 답변서 등 첨부 보고) - 답변서, 단말기 일련번호별 개통/변경이력 상태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관련된 장물취득 사건 자료 첨부 보고) - 진술조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체 상대 수사, 순번 144),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순번 145), 수사보고(통신사 대리점의 유통구조 및 관련용어 정리자료 첨부 보고) - 통신사대리점의 유통구조 및 관련용어 정리, 단말기 일련번호별 개통/변경이력 상태 화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관련된 장물취득 사건 자료 첨부 보고 2) - 사실확인 진술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사건 관련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C과 거래를 중단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보고) - 범죄인지서, 112신고내용,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매매장부 사본 등 첨부), 매매장부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및 매매금액 특정) -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C, M가 매도하는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지 못했다. 2.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자신들이 C 또는 M로부터 매수하는 판시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들(이하에서는 ‘휴대폰’이라고도 한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C, M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의 성질 및 가격, 거래 기간과 대수는 장물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 피고인들이 매수한 휴대폰들은 모두 제조사에서 출고된 이후 누구에게도 귀속되어 사용된 적이 없는 신품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예외없이 출고가의 약 50~70%(피고인 A), 약 70%(피고인 B)라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매수한 휴대폰은 모두 개통이력조차 없는 휴대폰이었고, 피고인 A이 매수한 휴대폰 중에는 개통이력이 있는 것(전체 매입 물량 중 70~80%)과 개통이력이 없는 것(20~30%)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전자 역시 개통이력을 형식적으로 남겨놓았을 뿐 단말기 자체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이하에서 개통이력이 없는 휴대폰은 ‘미개통폰’, 개통이력을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휴대폰은 ‘가개통폰’이라고 한다. 한편 범죄일람표의 ‘개통’, ‘미개통’ 표시는 피해자 D이 사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단말기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어 개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로, 범행 당시 개통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2577면, 증인 O 녹취서 9면)]. 한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과의 거래에서 위 가격은 대부분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2021. 12. 21.자 증인 C 녹취서 7면). ▸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휴대폰은 출고가에 의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상 단말기 매매과정에서의 마진 자체보다는 통신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므로 최신 휴대폰을 미개통, 가개통 상태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유인은 없어(2139 이하) 정상적인 최신 단말기가 위와 같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C, M를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역시 수사기관,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업계 종사자라면 그러한 비정상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공통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C, M와 한 거래가 드문 경우임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C을 제외하면 새단말기를 실제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회에 걸쳐 다량으로 매도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C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신형 휴대폰을 매입한 상대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650, 2652). ▸ 피고인들은 미개통폰이나 가개통폰 역시 중고 휴대폰의 한 종류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개통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휴대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일정기간 사용된 중고 휴대폰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는 C이 경찰에서, 새 휴대폰에 개통이력을 발생시키고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 중고폰으로 ‘둔갑’시켜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2. 3. 6.부터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1.경 가게를 오픈하여 운영해왔는데(1279, 1294) 본인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가게에서 고객들이 쓰던 중고폰을 구매하여 되파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이었고(1279, 2516) 자신은 새 휴대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C 또한 피고인 A이 처음 팩스로 발송한 전단지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에 사용하던 중고단말기를 보상 반납”한 것을 매입한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A이 중고폰 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개통폰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넘기면 곤란하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21. 12. 21.자 증인 C 녹취서 12면). 그렇다면 미개통폰, 가개통폰 모두 피고인 A이 정식으로 취급하는 품목이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실제 중고휴대폰 매매사이트의 게시글들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이 중고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였을 뿐 특별히 낮은 가격은 아니었다고도 변소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이들이 거래한 휴대폰들은 결코 중고 휴대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C, M와의 거래는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아니었던 점, 제출된 게시글들 가운데 이 사건에서처럼 계속, 반복적인 거래가 전제되어 있는 글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A의 매입은 약 1년 10개월, 피고인 B의 매입은 C으로부터는 약 5년 4개월, M로부터는 약 1년 9개월간 지속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매수한 휴대폰 대수 역시 피고인 A이 347대, 피고인 B이 합계 4,858(=4,617+241)대로 매우 많았다. 피고인 B의 경우, 그가 휴대폰을 매입한 다른 상대방들과의 기간, 거래 횟수와 비교해보더라도 C, M와의 거래가 이례적임이 현저히 드러난다. 피고인들의 거래 방식도 정상적인 물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띠었다. ▸ 피고인들은 거래를 개시할 때부터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C이나 M의 신원이나 업체를 확인하거나, 소속 업체를 상대로 휴대폰의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C을 처음 만났을 때 “V 산하의 D 개통실 직원”, “소방서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Z 개통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132, 1280, 2522) 이를 통해 C이 소속된 업체가 피해자 D임은 물론 그 소재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거래하는 동안 피해자 D을 상대로 휴대폰의 출처, 매도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해본 적이 없다. ▸ 피고인 B의 경우, 나아가 C이나 M를 상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신분, 소속 업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역시 늦어도 2010년경부터 휴대폰 매매업을 생업으로 영위해온 사람인 이상, 직접 대리점 운영을 한 경험이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매입한 단말기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용’, ‘자가유통용’이 가지는 의미, 즉 해당 단말기가 대리점을 거쳐 유통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단말기가 최초 공급된 대리점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C을 도매업자 혹은 유통업자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74, 1312, 2651) 그럼에도 C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유통업체를 확인해보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익명성을 근거로 C, M로부터 매입하는 휴대폰의 출처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전술한대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아니었기에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로부터 선물, 경품, 불량품 교환, 임직원 무상제공, 방송국 협찬 등 다양한 출처를 직접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피고인 B 녹취서 8, 28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유독 C, M를 상대로는 휴대폰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대리점의 자금 확보 또는 폐업으로 인한 대량의 신제품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나, 그러한 거래는 그 자체로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R이나 동종 업계 종사자인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4 내지 6%의 할인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증인 R 녹취서 14면, 증인 Q 녹취서 10면) C, M와의 거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 피고인들이 C, M와 연락하거나 물건을 제공받은 방식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A의 경우 C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C을 직접 만난 적도 있었지만 그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C의 차량 부근, 대로변 등이었는데(59, 132, 136, 181, 1258, 1281, 2520-2521), 앞서 본대로 C이 근무하는 장소를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근무지가 아닌 위와 같은 장소들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A은 C이 소속 업체와 무관하게 휴대폰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상당한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C, M와 직접 대면한 적이 전혀 없었고, 연락에 있어서도 전화통화를 한 적은 극히 드물었고 주로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였으며, 휴대폰의 전달 또한 퀵서비스와 버스탁송으로만 이루어졌다(1258, 1307). 이는 앞선 피고인 A의 거래 방식과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게시글이 남아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반면, 직접 거래는 거래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보다 밀행적인 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C과 M(601, 증인 M 녹취서 2, 13면)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 M 모두에게 인터넷을 거치지 않은 직접 거래를 먼저 제안하였다. M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A으로 안전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 AA 거래를 하지 말고 직거래를 하자’, ‘판매자가 줘야 할 AA 수수료까지 챙겨주겠다’고 하며 제안하기에 직접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2167, 2604).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M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2652, 2672), 한편 C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직접 거래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하였지만 C과 M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C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다. ▸ 피고인들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상거래 관행상 장물 아닌 적법한 물건의 거래가 때로는 위와 같은 무자료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거래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거래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래 대상의 장물성과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강하게 추단해볼 수 있는 사정이다. 2021. 9.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과 개인적으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2013. 1. 20.경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까지 마쳤다는 것이어서 기존 거래와 비교해보더라도 거래 방식의 이례성이 드러난다. ▸ C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6년경 C에게 자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서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이 당황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얼마 뒤 다시 연락하니 괜찮다며 계속 거래를 해나가자고 했다는 것이다(184, 2021. 11. 5.자 증인 C 녹취서 8, 21면).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고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고려할 때 공증서류 작성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또한 자신이 매입하는 휴대폰들이 정상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음과 같은 C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의 출처에 대해 적지 않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은 증인신문에 이르러 아래 진술들 중 특히 피고인 A에 관한 것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시점이나 내용{예컨대 피고인 A이 ‘찝찝해했다’는 종전 진술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한 점(2021. 11. 5.자 증인 C 녹취서 6, 7면)},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높다. ▸ 피고인 A에 관하여 - 처리하기 힘들다고 한 것이 아니고 찝찝해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단말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 A과 거래할 당시 처음에는 한 번에 3~4대 정도 하다가 점차 15대, 20대 정도로 양이 많아지니까 당시에 A이 찝찝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 단말기 거래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이 저에게 정상적인 제품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마시라, 싸게 나와서 드리는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A이 신규 휴대전화를 처음 거래할 때부터 정상적인 제품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를 물어봤나요) 예, 물어봤습니다(2487-2488). - 몇 번 그렇게 새 단말기를 한 번에 20대 정도 매입부탁을 했더니, A이 찝찝해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그렇게 거래가 중단된 것입니다. ▸ 피고인 B에 관하여 - B은 처음에 저에게 물건이 왜 이렇게 싸냐 어떤 물건이냐 이 것 괜찮은 것은 맞냐라고 의심을 하였는데 제가 회유를 하면서 정상적인 것인데 싸게 물건을 매입한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여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 B은 5년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전화상으로 의심을 갖고 괜찮은 것 맞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물어볼 때마다 싸게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이니 괜찮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물량이 많을 때마다 전화해서 문제가 없는 단말기냐 정상적인 단말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거래를 하는 동안 3-4개월에 한번 정도는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상적인 단말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 개봉된 고가의 최신형 단말기를 출고가에서 3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솔직히 (B의) 장물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시작을 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두 번이야 그냥 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나 중에는 돈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인지 알면서도 계속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아닙니다. 의심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었고, 저는 그 때마다 “괜찮은 거다. 싸게 들어오는게 있어서 판매를 하는거다.”라며 회유를 했었습니다. - 아닙니다. 생각이기도 하지만 거래 후에 계속해서 문의를 했었고, 괜찮은 물건 단말기인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문의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021. 11. 5.자 증인 C 녹취서 8면).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은 대리점 내부의 업무 처리 방식, 특히 대리점 입고등록(일명 ‘락’,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락’ 또는 ‘입고등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단말기 일련번호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나(피고인 A)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V 대리점을 통한 V 단말기유통관리 전산망 X에서 (피고인 B) 도난,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거래 당시 이미 입고등록이나 그 해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인들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가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외에 새 휴대폰은 모두 출고 대리점에서 코드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폰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모두 각 대리점에서 바코드를 반드시 찍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야밤에 대리점의 유리창을 깨서 절취된 휴대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휴대폰은 문제가 된 폰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사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새 휴대폰을 바코드 없이 유통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당시 가개통된 것만을 매입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 입고등록에 대한 진술로 이해된다. ▸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락 해제라는 것은 대리점 재고를 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에서도 매입한 휴대폰을 R 등에게 매도한 후 락 해제 요청을 꾸준히 받았으며 이를 위해 입고등록이 된 대리점에 연락하여 해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 녹취서 10면). M도 피고인 B으로부터 락 해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 B은 락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신문에서 개별적으로 대리점에 락 해제 요청을 하였을 때 매장 구매일자, 구매인, 연락처, 결제수단 등을 상세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락이 걸린 상태의 X 전산화면을 본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B 녹취서 13, 20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만일 락 해제 조건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다면 정상적인 재고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말기를 구입한 것이 된다고까지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과 락 해제 요청을 꾸준히 받았었다는 피고인 B의 앞선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매입하여 판매한 휴대폰이 ‘대리점에서 정상적인 재고 처리가 되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건’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많다.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용 단말기와 같이 자동 입고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대리점 자체적으로 입고등록을 하여 재고관리가 되고, R의 증언에 의하면 업계관행상 대리점 자체적인 입고등록은 거의 예외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가유통용 단말기가 입고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재고관리나 그 유통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이폰은 오로지 ‘이동통신사용’으로만 공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입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입고등록이 의도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이 R 등을 통해 X에서 휴대폰들의 일련번호 조회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입고등록 상태가 발견되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다(2499 이하). 구체적으로 첫 번째 범행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약 4달 간 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두 번째 범행은 판시 범행 기간 중인 2015. 10. 26.경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건 모두 대상이 된 물건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이었다. 여기에 두 번째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가 2015. 11. 2., 검찰 조사가 2015. 12. 29.에 각 이루어졌는데(2528-2529) 피고인 A의 범행 종료시점은 2015. 11. 말경이었던 점까지 더해 보면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은 이 사건 휴대폰들의 장물성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위 조사 시점과 범행 종료시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C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은 결혼을 위한 목돈 등 개인적 사정에 기한 것이었을 뿐 수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결혼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시점 이후로도 C에게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이 C, M가 제공하는 휴대폰이 장물임을 의심했을 만한 사정은 거래 도중에도 발생하였다. 예컨대, 피해자 N 주식회사가 피고인 B을 통해 유통된 휴대폰을 매입한 대리점으로부터 직거래를 제안하는 연락을 받은 뒤 M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한 것은 피고인 B과 M의 진술에 의할 때 사실로 확인된다. 이 때 M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까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걸렸다’, ‘회사로 연락이 오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연락 오지 않도록 해라’는 정도의 말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 녹취서 16면). 피고인 B은 그러한 말을 들은 시점이 2020. 8. 내지 9.경이라는 입장이지만,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반복된 진술에 의할 때 2019. 3.경임이 분명해 보인다(2610, 2756-2757, 증인 M 녹취서 28, 29면). 그런데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C이나 M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임을 몰랐다면 M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M를 상대로 장물 공급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던 C을 상대로도 휴대폰의 출처를 확인함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M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C과의 거래도 계속 이어나갔다.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자신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되는 점들이 많다. 예컨대 C이 V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판매했다면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1287-88), 가개통폰은 새 단말기이고 중고폰과는 다른 것이고 새 단말기를 구매하면 장물이라고 하면서도 매입한 가개통폰이 장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미개통폰은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개통폰을 매입한 점, 미개통폰을 자급제폰으로 인지하였다는 것이지만 단말기 상자의 표면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이동통신사용’, ‘자가유통용’, ‘자급제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표기되는 점, 가개통폰을 중고폰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통상의 중고품에 비해 C이 판매하는 제품은 비쌌고 돈 때문에 거래를 계속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제 처분한 장물의 총 가액(출고가 합계액)에 비해서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물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많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3억 원이 넘는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피해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장물취득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제 처분한 장물의 총 가액(출고가 합계액)에 비해서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물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많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50억 원이 넘는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피해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