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2013. 3. 25.부터 2013. 4. 16.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D 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로 2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 총 69회의 식사 중 절반 이상인 43회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침치료와 물리치료 이외에는 추나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4. 26.경 66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4. 26.경 2,107,87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767,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A), 의사경과기록지, 처방시행기록지, 간호기록지, 식사기록표 1. 수사보고(건강관리공단 회신 내역 첨부) 1. 각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 한방치료를 선택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D한방병원의 부실한 치료 및 환자관리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J한방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입원치료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23일 동안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는 내역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부항술, 찜질, 물리치료, 첩약 등이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1일 2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총 치료시간 자체가 6 시간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고, 처방시행기록지에 피고인에게 시행되지 않은 처치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3일의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아침 1식, 점심 15식, 저녁 6식만을 먹었다. 피고인이 금요일(또는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또는 화요일) 아침까지 전혀 식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매주 주말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몸이 호전되는 것도 있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어 일요일에는 평소 다니던 하남시 소재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외출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02, 206쪽), 2014, 4, 14, 일요일에 충청북도에 있는 음성휴게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거나 주중에도 롯데시네마, 강동 또는 하남시 소재 여러 대형 마트, 강일동 소재 스포츠센터 등에서 수차례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으며, 하남우체국 등에서 대중교통이용요금을 결제한 내역도 존재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각 진단명에 따른 입원일수 통계(2013년)에 의하면, 경추간판장애는 12.12일(한방)이 적정 입원일수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K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 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고 K병원과 정형외과의원에서 8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초기로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고 D한방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재입원한 J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다만, J한방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그 입원 경위 또한 피고인이 병원 측에 본격적인 한방치료를 원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D한방병원에서의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식사, 외출,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머물면서 집중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