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해자가 20년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경도인지장애(MCI)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3: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동 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20년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실의 TV 서랍장에 있는 망치(총길이 30cm, 머리부분 가로 12cm)를 꺼내어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옆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망치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수회 때려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처리 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사건 현장감식 보고(동대문), 피해자(사체) 사진, 현장 감식 등 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보고(동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 및 망상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망상장애 및 인지 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이전의 상황(‘피해자가 차려 준 아침을 먹은 후 TV를 보고 거실을 왔다갔다고 하고 있었다’)과 범행동기(‘바람을 피워 본인을 힘들게 했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편하게 잘 자고 있는 것을 보니 신경질이 나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살해 도구로 망치를 선택한 이유(’다른 것보다 쉽고 간단하게 끝난다‘) 등을 비롯한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망치로 내려쳤다, 피해자가 죽은 것 같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살인을 하였으니 본인도 죽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망상장애 및 인지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아왔는데,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초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 4. 19.자 외래진료 이후에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피고인의 망상장애 상태가 “stationary” 또는 “큰 변화없음”로 기재되어 있다. 담당 의사는 2020. 4. 27. 외래 진료에서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에 대한 치료를 위해 처방해온 리페리돈(risperidone)과 알프람정(alpram)을 피고인과 상의 후 중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 진료였던 2021. 8. 2.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delusional disorder로 투약 유지하시다가 2020년 4월 위 약들을 중단한 상태로 큰 변화 없음, 경과 관찰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로 외래진료를 받아왔으나, 2020. 4. 27.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객관적 검사상의 인지저하 상태에 비해 주관적 불편감 많으신 상태임. 현재 인지상태 고려할 때 aricept 등 인지기능 개선제는 증량 필요성은 없어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 외래 진료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전조사서 작성을 담당한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내용, 주의집중력, 과거 또는 본건에 대한 기억 및 이해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되지는 않고, 따라서 치매와 본건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관계에 대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보임”, ”대화 내용만으로만 봐서는 인지능력상에 문제는 없어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망상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80세가 넘은 고령이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만의 감정에 사로잡혀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점심을 차려주는 등 집안일을 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죽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 범인이 바로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