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경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10. 1.경부터 피해 회사의 관리상무로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 ㈜E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빼돌린 다음 위 E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경 이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C는 채권자인 H과 함께 I이 피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인적사항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I이 피해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고 그에게 급여 명목으로 3,909,030원을 I의 J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사채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139회에 걸쳐 합계 319,608,966원을, 피고인 A는 순번 76번부터 순번 139번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58,498,654원을 I 등 허위 직원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와 무관한 ㈜E의 채권자였던 H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2015. 1. 3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관련 자료(급여대장, 자금일보, 품의서 등), 수사보고(H 명의 가지급금 입출금 관련 자료 첨부), -H 명의 J, O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D등기부등본, -자금일보 5부, -D 계정별 회계원장, 수사보고([(주)D 명의의 O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 첨부], -2013년 O은행 등 통장거래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수사보고(허위 직원급여와 관련, 급여 추가출금 사실 확인), 을 변경(제7회 공판기일)하였는바, 이는 단순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I, P, Q, R, S, T, U, V, M, W, X 각 계좌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허위 직원 급여와 관련, H 명의의 K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허위급여 계좌확인), -I, P, Q, R, S, T, U, V, M, W, X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5노316, 369호(병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1) T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관련 T, U, M, V(이하 위 4인을 통칭할 때에는 ‘T 등’이라 한다)이 실제로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의 급여지급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자금집행이므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I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경영이 어려워진 E의 사업을 피해 회사가 사실상 인수하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E의 H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역시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이 I, X, Q, P, S, R, W(이하 위 7인을 통칭할 때에는 ‘I 등’이라 한다)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마련된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뒤늦게 입사하여 단순 결제업무만을 하였으므로 T 등 및 I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B) 피해 회사는 2014. 4. 6.경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회사가 사용할 논산공장 부지의 매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2014. 11. 6. 이를 변제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는 피해 회사가 인수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2015. 1. 30.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2014. 11. 6.자 1억 원 송금 및 2015. 1. 30.자 1억 5,000만 원 송금은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T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 정관 제48조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2. 25.경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재직하기로 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한 이후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허위직원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C가 관리하는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B, C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설령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1항 중 I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의 점에 관하여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 회사의 채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모하여(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입사 이후인 2014. 10. 1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C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들은 신설회사인 피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E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받거나, E이 수주한 공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H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2. 2.경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도산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이 2012. 11. 29. E과 같은 업종(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는 E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 2013. 4. 23. 주식회사 Y로부터 지급받은 372,796,600원(증거기록 1권 370면), 2014. 2. 25.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증거기록 1권 403면), 2013. 6. 21.부터 2017. 2. 21.까지 주식회사 Z로부터 지급받은 1,477,590,000원(증거기록 1권 377-399면, 2210면)]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에 관하여는 위 공사대금이 입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15.경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액도 대표자 AA에 대한 가수금반제 내지 대여금으로 출금되었던 점(증거기록 1권 347면, 370면, 1809면), 위 에 관하여는 E 또는 AB(피고인 B의 처남)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증거기록 1권 403면), 위 에 관하여는 실제 시공한 회사인 주식회사 AD에 대한 공사대금지급(1,155,113,350원) 및 E 관련 지급금[E에게 부과된 조세납부 300,400,250원,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지급(증거기록 1권, 2111-2113면) 등 670,400,000원]으로 모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인수할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거나 이를 위해 이 사건 채무(원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 또는 3%의 이자) 역시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H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고, 피해 회사 설립 이후로도 H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 때문에, 피고인 B, C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라도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E이 수주한 공사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득의 반대급부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위 이익에 비해 적정한 가액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나아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차용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 회사의 계정별 원장이나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에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을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설립 후 H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어떤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인지, 변제하였다면 어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에 관한 자료나 상계 정산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남긴 바 없다. 피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H과의 금전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횟수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의 법률적, 회계적 지식 부족이나 실질적 가족기업의 운영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액수, 변제조건 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바, 이러한 채무를 피해 회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가 설립되면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4억 5,000만 원이다. 이는 E의 법인회생절차 진행 당시 E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AE에 대한 2억 5,000만 원(AE는 H의 소개로 위 돈을 E에 대여하게 되었는데, H은 위 E의 AE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과 E이 2012. 3. 16., 2012. 5. 14., 2012. 6. 11., 2012. 6. 29. 4차례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의 회사운영자금을 H으로부터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 H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의 합계액이다. 한편, 위 각 차입허가에 따라 피고인 C가 사용, 관리하였던 이 사건 계좌에서 E 명의 은행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C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송금받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1권 1351-1354면, 1836면, 1843-1858면, 2129-2134면). 그런데 H이 2012. 2. 14.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은 위 차 차입허가에 따라 첫 송금이 이루어진 2012. 3. 30. 이전에 거의 소비되었고, 위 2012. 3. 30. 및 2012. 4. 12. 송금된 합계 5,000만 원은 A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 16.과 같은 달 25. H으로부터 송금된 각 3,000만 원도 그즈음 곧바로 소비되어 위 , 차 차입허가에 따른 송금의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권, 1351-1354면)을 고려할 때, 과연 E의 H에 대한 채무가 위와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액수도 동일한지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 C는 I 등과 T, U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 매월 약 1,500만 원 가량이 입금되는데, 그 중 약 1,000만 원[H이 부담해야 할 차임대납 500만 원(증거기록 1권 2186면) + H 명의의 J계좌로 입금되는 매월 약 500만 원)]은 이 사건 채무 원리금 변제에 쓰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진술 자체로도 I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을 통해 마련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 C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계좌에는 이 사건 채무의 이자 입금내역 뿐 아니라, H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이 입금되거나 지급된 거래내역이 많이 있고, 이러한 거래 중에는 피해 회사나 E과 무관한 금전 거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H이 2015. 3. 17. 피고인 C의 언니인 AF 명의의 계좌로 1억 3,410만 원을 입금하는 등 J계좌를 비롯하여 다른 계좌로도 개인적인 목적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27면, 1287면, 2182면],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이자의 변제가 이 사건 계좌에 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2015. 1. 14.과 2015. 2. 12.에는 이자 명목으로 590만 원이 H에게 송금되나, 2015. 3.과 2015. 4.에는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5. 5. 20.에 다시 이자 명목으로 59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8권 K은행 거래내역서 참조)], 그런데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채무 외의 다른 금전거래에 대해 이 사건 채무와 구분하여 H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채무 원리금과 H에 대한 다른 개인 채무를 엄격히 구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09년경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H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H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 회사 입사 후 H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 위해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로서 급여가 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를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알고 친동생인 V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V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의 의사연락 하에 공소사실 제1항 중 해당부분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 제2항 중 2014. 11. 6.자 1억 원 지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살피건대 피해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4. 9. 위 O은행 계좌에 H으로부터 1억 원, 2014. 4. 15. AH으로부터 1억 원이 각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1권 374면, 4권 40면), 피해 회사가 논산공장부지 매수를 위하여 2014. 4. 15. 위 O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각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위와 같이 입금한 위 1억 원은 위 매수대금 지급 전에 다른 계좌로 인출되었고, 위 O은행 계좌 내역상 매수대금 1억 원은 AH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매수대금 1억 원도 2014. 4. 10. AI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 회사 설립 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상 H이 입금한 금액보다 H에게 송금한 금액이 훨씬 크므로(약 2억 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H으로부터 입금된 위 1억 원이 피해 회사의 채무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채무가 피해 회사의 채무이어야 하는데, 이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위 1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회계자료나 차용증 등 피해 회사가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1. 30.자 1억 5,000만 원 지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E의 H에 대한 채무액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액수대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 회사의 채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피고인 B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산이 피고인 B 개인의 재산과는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분명한 보수청구권이나 채무인수 등을 내세워 적정한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남겨놓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직원 등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하였다. 나아가 횡령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 외에는 피고인 B, C가 피해 회사에 근무하였으면서도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횡령금액 중 상당한 액수는 피해 회사나 E의 사업추진에 쓰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제3자 뇌물교부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직원으로서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