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4

범죄사실 2017고단4124 피고인은 2017. 5. 14. 03:5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38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담배를 훔치기 위해 근처에서 돌멩이를 주워 들고 위 마트의 유리창을 내려쳤으나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유리창이 많이 깨지지 않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8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1: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1층 휴게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00원 및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신한카드 1장,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14:23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23경부터 2017. 5. 25. 14: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8,6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5. 15:17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씨씨티비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2017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임장 및 씨씨티비 확인 등 탐문수사, 방범용 씨씨티비 비252 확인에 대한 건)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카드 사용 내역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씨씨티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 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 5, 6범죄(특수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2년 3월 10일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2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1. 25.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에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에 관한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그 피해 금액까지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나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침입절도의 유형에 해당하나, 그 침입 공간이 주거지가 아니어서 범행의 위험성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유일한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직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나이가 어리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조모의 간병을 담당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도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개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