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를 운영하는데 1,200,000원씩 10번을 넣으면 12,000,000원인데, 내가 2,000,000원을 부담할 테니 10,000,000원을 달라. 3개월 안에 300%를 주겠다. 이전에 선물 옵션 투자로 피해본 것까지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밍크코트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데 20,000,000원을 넣으면 수개월 안에 150%를 주겠다.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위 사업에 돈을 넣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카드로 4,500,000원, J카드로 2,000,000원, K카드로 2,500,000원, 카드로 1,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2015. 11. 27.경 J카드로 3,009,280원을 각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등 증거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2),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9),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 N 출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위수탁분양위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명함(증거목록 순번 16), O 카드승인내역(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고소인보충진술서, 입금명세서, 카드사용내역, 녹취록, CD 등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오다가 잠적한 점(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잠적했던 피고인을 2014. 11. 말경에 만났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종전에 피해본 것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4. 12. 5. L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 같은 날 O 계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2014. 12. 5. 피해자의 L은행 및 O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부분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누나인 P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4. 12. 5.부터 10일이 경과한 2014. 12. 15.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9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이행될 수 없는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2015. 11. 23.경 피해자의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등으로 합계 1,000만 원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카드결제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와 Q를 운영하던 M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카드결제가 이루어졌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7번 중 녹취록 부분)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밍크코트 관련 업체인 Q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5. 11. 23. 합계 1,0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결제한 1,000만 원이 Q라는 업체에 실제로 투자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계약서라면서 Q 명의의 약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수사기록 제2권 23쪽)를 교부해주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1,000만 원이 결제된 이용가맹점은 '주식회사 R', 'S'로 확인되는데, Q의 대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밍크코트 관련 사업을 하는 Q를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마치 Q의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금액이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된다. Q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공소장 범죄사실 제5항 카드결제 내역 중 2015. 11. 27.경 T카드로 700만 원 결제된 부분(아래 무죄 부분 제4항 부분임)은 위 T카드로 700만 원이 결제된 이용가맹점이 증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인 'U'이므로 증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1,000만 원이 결제된 이용 가맹점인 '주식회사 R'와 'S'는 증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증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밍크코트 관련 사업을 하는 Q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Q에 투자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1. 30.부터 2016. 4. 9.까지 사이에 Q 내지 M로부터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카드결제와 무관하게 앞서 본 바와 같이 Q를 운영하던 M가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을 한 후 그 결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준 돈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밍크코트 관련 사업을 하는 Q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Q 투자와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카드 결제금액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5. 11. 27.경 피해자의 J카드로 3,009,280원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카드를 건네받아 2015. 11. 27. 피고인 본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위 피해자의 J카드를 사용하여 3,009,280원을 결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7번 중 녹취록 부분)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J카드로 결제된 300만 원이 'N'이라는 업체에 실제로 투자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계약서라면서 N 명의의 출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를 교부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J카드를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위 J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N에 금원을 투자한바 없었던 점, 위 녹취록 내용을 살퍼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본인의 세금납부를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는 내용은 없는 점, 더욱이 그 동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임의 사용함으로써 카드 결제금액 3,009,2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바 있음에도(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B 신용카드 결제건 관련 사기의 점(공소장 범죄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송파구 E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매연 절감장치를 판매하는 (주)B의 사장인데, (주)B이 중소기업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주)B에 결제를 해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주)B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어 300~400%의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B에 같은 날 T카드로 4,000,000원, V카드로 5,000,000원, 2014. 12. 23.경 I카드로 1,700,000원, 2014. 12. 31.경 L카드로 7,000,000원, 2015. 1. 7.경 W카드로 2,000,000원, 2015. 2. 26.경 V카드로 4,000,000원, 2015. 4. 14.경 W카드로 1,000,000원, 2015. 4. 23.경 W카드로 1,000,000원, 2015. 4. 28.경 T카드로 2,800,000원, 2015. 6. 1.경 L카드로 5,000,000원, ⑩ 2015. 6. 11.경 T카드로 3,5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결제하게 해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B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2.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3,70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카드 결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들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대략 1주일 정도 이후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들은 주식회사 B 계좌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었던 점,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그 카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직후 위 P 내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X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위P 등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들로 결제된 3,700만 원에 상당하는 3,755만 원을 반환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해 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Y 사업 관련 사기의 점(공소장 범죄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Y 사업을 하는데 1구좌에 1,300,000원이다. 10구좌에 가입하면 20구좌에 가입한 것으로 해서 400%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이 Y 사업을 운영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6. 19.경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8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합계 11,7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5.경 및 2015. 6. 19.경 C 명의 기업은행 및 은행 계좌로 합계 1,1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1,170만 원을 송금해 준 직후인 2015. 6. 8.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두 달여 사이에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O 및 AA 계좌로 12회에 걸쳐 Y 명의로 합계 93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Y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Y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 여러 사람이어서 피해자와 거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거래내역이 있다면 맞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 170만 원 중에 피고인과 이익을 공유한 부분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 그 자금 마련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Y 사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만 원 사기의 점(공소장 범죄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입금하면 1주일에 750,000원씩 10주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13. D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 주식회사'라고 칭한다)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해 준 직후인 2015. 7. 20.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두 달여 사이에 D 주식회사는 피해자 명의의 AA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465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주식회사는 오락게임기를 렌탈하는 회사로 자신이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도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반환해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D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고, 이익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D 주식회사의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회사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해줄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D 주식회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AC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그 무렵 D 주식회사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 명목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오락 게임기 렌탈사업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소장 범죄사실 제5항 중 2015. 11. 27.경 T카드 700만 원 결제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밍크코트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데 20,000,000원을 넣으면 수개월 안에 150%를 주겠다.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위 사업에 돈을 넣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경 T카드로 7,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Q의 대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밍크코트 관련 사업을 하는 Q를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마치 Q의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금액이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된다. Q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이 부분 2015. 11. 27. 피해자의 T카드로 700만 원이 결제된 부분은 위 T카드로 700만 원이 결제된 이용가맹점이 증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인 'U'이므로 증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위 M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 각서(증거목록 순번 46, 47)와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피해자 명의 계좌로 2015. 11. 30.부터 2016. 4. 9.까지 사이에 Q 내지 M로부터 합계 1,8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의하면, 위 M의 법정진술과 같이 실제로 M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허위 매출 등을 일으키는 일명 카드깡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T카드 700만 원 결제 부분은 피해자와 Q를 운영하던 M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