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13

범죄사실 1. 저술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 연예, 연극, 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 공연, 상연,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저술인 'G' 2권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을 게시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선거공보 4부, E당 정강정책홍보물 ‘H’ 1부, E당 'I' 1부, F의 의정보고서 1부, F의 명함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3.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첨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17:15 경 D 식당 카운터 앞 벽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지지율이 50.6%, 공형식의 지지율이 38.8%로 기재된 2012. 3. 22.자 오산시민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4. 부정선거감시단원에 대한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16:33경 D 식당 내에서 불법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선거부정감시단원 J(여, 46세), K(여, 40세), L(여, 39세)가 위와 같은 불법 게시물을 촬영하려고 하자, 길이 50cm 가량의 쇠막대를 치켜들고 J 등 3명에게 다가가면서 “이 쌍놈의 새끼들, 어느 놈이 신고했냐, 불러와라, 그 사람 대라, 남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내 허락 없이 사진촬영하면 가만 안 놔둔다, 경찰에 신고한다, 내 집에 내가 좋아서 붙여 놨는데 니들이 뭔데 떼라 마라 사진을 찍니 마니 하냐”라고 약 10여분간 외쳐 위 선거부정감시단원 3명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부정감시단원 3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F 공보 부착 현장 출동상황 및 인지하지 않은 사유), 신고출동상황보고서, 불법현장사진, 오산시민여론조사 인터넷 오산신문 캡쳐, 수사보고(지도계장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5호, 제92조 (저술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손에 숯불운반용 쇠막대(이하 '쇠막대'라 한다)를 든 상태에서 J, L, K(통틀어 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쇠막대를 J 등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J 등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J 등을 협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J 등은 2012. 4. 7.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1반원들로서 오산시 남촌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보에 따른 출동 명령을 받고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으로 간 사실, J 등은 선거부 정감시단 신분증을 패용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2명이 식사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쇠막대로 숯불을 들고 테이블로 가던 중 J 등으로부터 “우리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인데 제보를 받고 왔다”는 말을 듣고 숯불을 내려 놓은 다음 쇠막대를 높이 치켜든 채 J 등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이 쌍 놈의 새끼들, 어느 놈이 신고했느냐, 불러와라, 그 사람 대라, 내 집에 내가 좋아서 내 가 좋아하는 사람 붙이는데 어느 놈이 뭐라고 하느냐, 사진 촬영을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계속 소리친 사실, 피고인이 손에 든 쇠막대는 숯불을 옮기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길이 50cm, 폭 5cm, 두께 2 내지 3cm인 사실, 피고인은 J 등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J 등에게 계속 크게 소리지른 사실, J은 "피고인이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쇠막대를 들고 고함을 쳐 진술인은 혹시 그 사람이 흥분하여 진술인을 때리지나 않을까라고 겁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L는 "무서웠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인데. 진술인은 당시 다리가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 흥분해서 우리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쇠막대를 J 등에게 휘두르거나 직접적으로 J 등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쇠막대를 손에 든 채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하려는 J 등에게 다가가면서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이상, 이는 이미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4,500 만원 이하 1.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범죄유형의 결정]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이상 200 만원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저술, 선거공보, 명함 등의 홍보물,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신문 기사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 게시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크게 훼손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단속 업무를 협박에 의해 방해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개인적 범행인 점, 게시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철거 지시에 따라 즉시 이를 철거한 점, J 등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