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0.경부터 춘천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물공급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칸히어로' 게임기 40대를 1,36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 당 10%인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2. 15.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위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대한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영천시 C에 있는 'D 이용소'에서 침대, 가림막,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E, F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G, H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6. 23.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6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여 대성전기사거리를 서안산IC 방면에서 서울우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40세, 여), F(32세, 남), G(3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에서 동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다를 매립하여야 한다. 내가 (주) F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당진군 G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주들의 대표인 H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H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을 운송하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토지소유주의 대표인 H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H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토지사용료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 F은 설립하지도 않은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차량구입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및 위 돈을 H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12. 2. 29. 1,000만 원, 2012. 3. 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구민경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9수용동 하층 11실에서, 같은 거실의 피해자 C가 화장실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상호간에 큰 소리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다 몸이 닿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눈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및 의무기록부 사본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 미결수용 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좌수영교 앞 도로를 센텀파크 쪽에서 협성르네상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임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0. 10:3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슈퍼 송천점에서 그곳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900원의 서래야 쌀 4kg들이 I자루, 시가 23,800원의 서리태 콩 2봉지 합계 42,700원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13:00경 위 슈퍼에서 그곳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원의 동서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 1개, 시가 2,400원의 서울우유 1팩, 시가 합계 1,180원의 요구르트 2줄 합계 7,480원의 물품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리기간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KTX 열차 승객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KTX 열차 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10경 부산발 서울행 KTX 부산-신경주역간을 운행 중인 제216 열차 16호차 6B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열차순회 중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지나가기 위해 다리를 드는 순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신축공사장 2층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압수물들이 감정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2. 11. 1.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청원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환경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환경관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터널 방면에서 좌동 재래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C과 성관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가. 2011. 4. 6. 03:04경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아파트 602동 105호에 들어가고, 나. 2011. 4. 8. 02:50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다. 2011. 4. 18. 03:06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라. 2011. 4. 18. 11:27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및 D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C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C의 승낙 하에 C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C의 주거에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라이브카페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C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잠깐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거나 고민을 들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이에 대해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C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C과의 간통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비록 공동주거자인 D의 동의 없이 위 주거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2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503동 앞 노상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9세)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 죽일려고 거기 서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일시적으로 약의 복용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의 필요성이 미약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해에 대한 피해회복으로 170만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택시의 조수석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C지구대로 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E에게 "짜바리 새끼들, 너희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누가 내 휴대폰 사용했노. 내 큰아버지가 대사관인데 너희 좆되봐라.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소개해주면서 피해자가 C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신 변제받아 건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700만 원을 차용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6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6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75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636만 8,0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피고인이 변제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750만 원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된 변제금액 및 이를 전제로 계산된 횡령금액은 단순한 오기라 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6: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 푸른맨션 근처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511-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E 제네시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3%인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3%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중 안산시 상록구 F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량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B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B 소유 G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1,749,770원 상당을, 안산시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 I 운전석 휀다를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535,286원 상당을, 안산시 J 소재 K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 M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1,452,646원 상당을, 안산시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O 운전석 휀다 부위를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833,036원 상당을, 안산시 P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Q 소유의 R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394,303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여, 합계 4,965,041원이 들도록 5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 N, Q, S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B 소유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징역형 선택 피해자 H, L, N, Q 소유의 각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대물배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B, H, N, Q에 대한 대물손해의 피해배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4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7경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6. 21.까지 4일간, 2013. 6. 24. 1일간, 2013. 8. 20.부터 8. 22.까지 3일간 등 합계 8일 동안 음식점 배달 일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2013. 8. 23. 북구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부터 2013. 8. 27. 복무중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도 계속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공익근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E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보조석 보관함에 있던 차량 열쇠를 찾은 뒤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위 E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하천고개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의도를 갖지 아니한 채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어 이미 이러한 절도의 습성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번 범행 모두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는 없어 피고인이 다른 계획은 없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서 절도의 습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가족과 친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40,000원, 퇴직금 527,299원 합계 2,467,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1,151,7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별지 미지급액 중 10월분 임금부분 해당액은 모두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B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한 황동불고기 불판 75개와 삼발이 37개를 2013. 5. 13.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수량의 황동불고기 불판과 삼발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입금 받고, 2013. 5. 6.경 잔금 명목으로 3,394,5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394,500원을 교부받았으나, 황동불고기 불판 20개와 삼발이 17개만 납품하고 시가 3,169,100원 상당의 황동불고기 불판 55개와 삼발이 20개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2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6. 10:1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모 I의 치료비 114,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마치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000원 상당의 치료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1. 9. 24. 17:18경부터 2011. 9. 26.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12.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7:30경 <주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이하 '잠금장치'라 한다)을 고장 냈다고 생각하여 이를 교체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2023. 6. 2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와 도배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3. 6. 30. 청소와 도배를 마친 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자 고장났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불러 이를 교체하고 비밀번호도 변경하였다. 피해자와 그 남편이 2023. 7. 1. 보일러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일러 문제나 관리비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알아서 처리하겠다. 도배나 청소가 끝나 더러워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약속을 잡아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는 피고인 소유이고, 설령 피해자가 임차기간 중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6.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5. 이사를 한 사실,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 도배와 청소를 해야 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2023. 6. 30. 청소와 도배를 마친 후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자 고장 났다고 생각하고 열쇠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설치된 잠금장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나간 후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새로이 설정하였는바, 새로 설치된 잠금 장치도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포함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가 자신에게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하여 청소 및 도배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한 것이므로, 설령 잠금장치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강남구 O건물 1016호에서,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Q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R이 자금을 마련하여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수백 억, 수천 억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재테크를 해서 20일 안에 5~20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9. 27. 경 서울 중구 S빌딩 303호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사채업자 U에게 위 Q교회의 교단인 예수복음선교회 소유의 인천 강화군 V 및 W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해 주고 1억 원을 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중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23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홍은 교차로 방향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근처에 재래시장인 인왕시장이 있고 양쪽 도로변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버스정류장도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더욱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21.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2, 3차선에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