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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익산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온라인 게임 'E'를 설치한 후 인터넷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내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 상당(50,000원 x 19회)의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대화 캡쳐 화면, 소액결제 상세 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조회결과 각 2부,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선고 및 확정),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경주시 C, D, E, F 토지매매대금 6,500만 원을 주면 토지 소유자인 G에게 전달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계좌 주요 거래내역 확인) 1. 매매대금청구통지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위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 측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1. 2022. 9. 13.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2:43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위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C(여,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차량 주변을 돌면서 위 차량의 양쪽 문짝, 휀다 및 뒤 범퍼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0. 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양쪽 문짝, 휀다 및 뒤 범퍼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1:0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양쪽 문짝, 휀다 및 뒤 범퍼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6,428,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손괴 범행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데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4:0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기 음주운전 후 추가적으로 마신 술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3. 4. 22. 18:2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BMW 검정색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다’라는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대리를 불러서 왔다.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약 4회(18:39경, 18:42경, 18:47경, 18:56경)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현장부근 CCTV, 측정거부 장면), 바디캠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80, 81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 행위 태양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9:10경 의정부시 B C호에서 피해자 D(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폭력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10.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교차로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2004년, 2016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시점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달간 숙박할 것인데 숙박료는 며칠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30.경부터 2022. 5. 5.경까지 합계 16만 원 상당인 총 4일간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음에도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사촌형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촌형이 조사를 받게 만들었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박재형(기소), 최원희(공판)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2:1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돈에 환장을 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위 C가 모아 둔 폐지가 실려 있는 손수레를 발견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지에 불을 붙여 위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폐지와 손수레를 태우고 그곳 도로와 위 C의 집 창틀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등) 1. CCTV 캡처화면,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주택가 도로에 놓여 있던 C의 손수레에 실린 폐지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 장소에 비추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C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창틀이 불에 그슬려 변형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화재 초기에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9:40경 영천시 대창면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경위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세의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9.경부터 교제하다 2023. 4.경 결별한 사이로, 피고인은 2023. 5. 14. 09:10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의 열려진 창문 블라인드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상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수 회 내려치고, 벽돌이 깨지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다시 들고 와 현관문을 수 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현관문을 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소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현관으로 들어가 현관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고 그 옆에 있던 항아리를 집어 들고 “엄마 있냐, 오빠 있냐, 집안에 누가 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현관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손괴된 현관문 손잡이 및 깨진 화분 사진 등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X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내부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CCTV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8: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시속 71.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 속도가 시속 48km(시속 60km에서 20% 감속)인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96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G70 승용차 사고당시 속도)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커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3. 3. 5. 0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야영데크 11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6. 01: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에 있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치며 '좆같은 새끼들',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지체장애 3급),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그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4.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안에서 전일 다투었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귀가를 하자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올려놓고 "이걸로 내 목을 따라. 날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따라. 안 따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1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F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D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인 피고인과 D 및 자녀를 분리하려고 하자, 자녀의 손목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피해자 분리 조치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멱살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나룰도서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로 351에 있는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B은행 홍천지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입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도주하여 우측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한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려고 후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일방통행 도로에서 되돌아 나오며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용수 표지판을 들이받아 표지판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4,30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7,899원이 들도록, 위 표지판을 수리비 약 463,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층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63세)가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2022. 6. 11. 09:30경 위 동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E호 안으로 밀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뜯어 현관 안으로 던진 뒤,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팡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다른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다소 장황하게 진술한 면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핵심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에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머리와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단되었다는 점도 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과 상황,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신체의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거나 팔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의사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언쟁을 벌이며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50여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판결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23.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11. 22:02경 군산시 B ‘C’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 이를 정도로 소주와 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 2),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4),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제한을 비롯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당일 다시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