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F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복지관 직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7. 3.경 대구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작성되어 전 담당자인 H, 전 관장인 I 명의로 결재된 수입결의서의 일부 내역이 정산입욕권 등 관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추후 이루어질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수입결의서를 관련 자료와 일치하도록 재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에게 수입결의서를 재작성하도록 재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1. 3.자 수입결의서, 2017. 1. 4.자 수입결의서, 2017. 1. 13.자 수입결의서, 2017. 1. 16.자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4장의 수입결의서 결재란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I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F복지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동대구세무서에서 관장인 A의 정보가 들어있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당지방자치단체와 F복지관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J기관장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 F복지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기관 F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탁자란에 '대구광역시 J기관장 K'이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에서 찾은 J기관장의 직인 파일을 그 옆에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F복지관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기관장 명의의공문서인 'J기관 F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위 F복지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L 소속 성명불상의 감사 담당자에게 감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인장이 날인된 수입결의서 4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15.자로 예정된 복지법인 L 이사회에서 F복지관의 추경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3. 7.경 위 F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3. 6.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참석 확인란에 직접 M, N, O, P, Q, R의 서명을 한 후, 2017. 3. 8.경 사회복지법인 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N, O, P, Q, R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피해자 F복지관이 운영하는 대구 G에 있는 목욕탕을 관리하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목욕탕 이용대금을 정산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목욕탕에서 손님 13명으로부터 받은 이용대금 36,4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220,4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위탁운영계약서, 원본 위탁운영계약서, 허위 승인요청 공문, 위조회의록(2017. 3. 6.자), 운영위원회 참석 확인 1. 수입결의서, 정산전표 등 피고인 D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인부정사용죄는 사문서위조죄과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 따로 사인부정사용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나. H, I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등에 수반된 사인부정사용죄는 사문서위조 등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사인의 부정사용자와 문서위조자 등이 다른 경우나, 사인 등을 이용하는 문서의 위조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문서와 관계없이 사인부정사용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사인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립하는 사인부정사용죄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결의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목적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수입결의서는 그날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이고 통장의 입금내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미 작성된 것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이므로 단순한 인장의 누락이나 오기로 볼 수 없는 점, H과 I에게 충분히 사전에 연락하여 인장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인장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거나 추인을 받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인부정사용의 점과 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각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과 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인부정사용의 점과 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1항,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1항,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된 형의 표시 피고인 A, B : 각 징역 피고인 C : 징역 4월 피고인 D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입결의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H, I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작성된 수입결의서를 감사에게 보임으로써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운영위원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서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통장의 입금내역과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수입결의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아니고, 회의록 또한 급박한 추경예산 승인을 받고자 한 것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F복지관의 실무자로서 주도적으로 수입결의서를 새로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H, I의 사인을 부정하고, 운영위원들의 서명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기여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의 지시로 이 사건 수입결의서를 재작성하면서 H, I의 인장을 부정 사용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항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뇌출혈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7. 3.경 대구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작성되어 전 담당자인 H, 전 관장인 I 명의로 결재된 수입결의서의 일부 내역이 정산입욕권 등 관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추후 이루어질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수입결의서를 관련 자료와 일치하도록 재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에게 수입결의서를 재작성하도록 재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1. 3.자 수입결의서, 2017. 1. 4.자 수입결의서, 2017. 1. 13.자 수입결의서, 2017. 1. 16.자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4장의 수입결의서 결재란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I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위 F복지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L 소속 성명불상의 감사 담당자에게 감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이 날인된 수입결의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인위조 등의 판단 사인위조는 권한 없이 사인을 작성하거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도 권한을 넘어 사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진정한 사인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인부정사용과는 구별된다. 앞서든 증거를 종합하면, F복지관의 관장을 비롯한 실무처리자들은 퇴직이나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자신이 사용하던 인장을 보관시켰다가 인장날인이 누락된 문서가 발견되는 경우 그 인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들이 수입결의서에 날인한 인장은 전임 관장인 I과 전임자인 H이 이러한 관례로 맡겨둔 진정한 인장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과 H의 인장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권판단 그러나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부터 '보관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표현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보관된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이러한 날인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법원의 심리 중에도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D은 법리상 위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날인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다투었으며, 이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점,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와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같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의 부정사용죄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사인 위조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에 대해 사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