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6: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엎드린 자세로 국물을 뜨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껴안고, 몸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에게 "뻣뻣하게 섰네,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64면),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간 언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당일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18. 5. 11. 17:05경 '평소 안면이 있는 손님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와서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위 손님이 이미 식당을 떠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09:28경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끌어안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어머니 같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 안마를 해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3. 26. '2018. 3. 18. 10:25경 피해자의 양아들인 D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3. 18. 10:25경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0:42경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8. 5. 30.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어머니 같이 여겼다거나 안마를 해 줄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5. 30.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8. 5. 30.경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자식 같은 놈이니 마음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늘 아침 술값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냈다고 우기고 오히려 나를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괘씸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선뜻 알리지 않은 사정이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껴안고, 몸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에게 "뻣뻣하게 섰네, 한 번 하자."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식당 영업 중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수치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