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원 관계 등 피고인은 1976. 1. 19. 함경남도 함흥시 C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구역에 있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을 졸업한 후 1994. 11.경부터 1996. 9.경까지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3기지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9. 4. 18. D학교 학생 E과 결혼하였으나 2001. 4.경부터 별거하였으며, 2004. 5.경까지 함흥 일대에서 냉동고기, 중고 TV, 중고 옷 등을 판매하는 일 등을 하던 중, 2004. 6. 초순경 피고인의 외사촌 오빠이자 정찰국 공작지도원인 F(40세)에 의하여 정찰국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중국에 침투하여 전향 간첩 G의 소재·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하다가 2012. 9.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출생·성장하여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과정을 비롯하여 정찰국 3기지 근무시 후방부 학습강연회, 정찰국 함흥 초대소에서의 정치사상 학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교육받으면서 H·I 부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정찰국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군사적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조직에 의한 직파 및 우회침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간첩을 남파하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등 적화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대남공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4. 6. 말부터 2개월에 걸쳐 정찰국 공작원 공작교육을 받으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에 대한 타개방법과 G 소재 탐문 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북한 정찰국·정찰총국의 실체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H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각각 일으키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3. 2. 12. 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나. 북한 정찰국·정찰총국의 실체 북한 정찰국은 1946. 2.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 '정보공작대'로 창설되어 1948. 9.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부) 설립 시 그 산하기구로 편성되었으며, 1953. 6. '정찰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2. 12. '인민무력부' 산하로 재편되었다. 주요 임무는 군사정찰, 군사정보 수집, 무장공비 양성·남파 및 복귀안내, 요인 암살·납치·대동월북, 주요 국가시설물·전략목표·기간산업시설 파괴 등이며, 1993. 10. 인민무력부의 대남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대남공작조직인 '문화연락실'을 신설하였다가 1997. 12. 폐지하였으며, 2006년경에는 기존의 대남공작 전문부서인 '717부'를 '설봉지도국'(대외명칭 : 123연락소)으로 개편하는 등 군사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 기능을 강화해왔다. 한편 2009. 2.경 정찰국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 산하 대남공작조직인 '작전부'·'35호실'이 정찰총국으로 통합,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정찰총국은 간첩양성 교육기관 운영, 침투 및 복귀 안내, 육·해상 대남침투기지 운영, 군사정찰 등 정보수집, 암살·폭파·테러·납치, 대남 및 외국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국내에서 반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귀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규정하고, 소속 전투원·공작원들을 탈북자로 위장 침투시키거나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공작원으로 포섭하여 '변절자'에 대한 암살테러를 기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주요 사례로는 2010. 1. J 암살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K·L 사건, 2010. 8.20. J 암살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M 사건, 2011. 9. 3. 탈북자 단체 간부로 반북 활동 중인 N·O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11. 9. 3. 독침·독총·독약을 소지하고 O을 암살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P 사건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정찰국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소재·동향 파악 지령을 받은 탐지 대상자인 G는 정찰국 22전대 소속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1996. 9.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생포되었는데, G가 생포된 후 전향함으로써 북한의 '훈련 중 좌초'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북한의 해안침투 능력·전술 및 정찰국의 직제·주요간부 신원사항 등이 드러나게 되자, 결국 정찰국 22전대가 해체되는 등 북한 대남 무력도발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바 있다. 3. 상부선 F 및 연락책 Q의 신원 가. 상부선 F F는 1973.경 함경남도 낙원군 R에서 출생한 자로서,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입대하여, 황해도 사리원에 있는 정찰국 산하 조직에서 복무하다가 2002. 10.경부터 평양형제산구역 서포동 소재 정찰국 본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정찰총국 5국(비공식 대외 명칭 '설봉지도국') 소속 공작지도원으로서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대남 공작활동을 자행 중인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다. 나. 연락책 Q Q은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1984. 1. 5.경 출생하였고, 군에 입대한 후 상부선 F의 지시에 따라 연락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경 위장으로 생활제대하여,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의 한국침투 계획 보고와 상부선의 한국침투 재촉 지령을 전달·중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정찰국 공작지도원 F의 지령을 받아 피고인과 F 사이의 연락 중개 임무를 수행하였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공작원 인입·교육 및 지령 수수 피고인은 2004. 6. 초경 피고인을 찾아온 공작지도원 F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찰국 공작원 인입을 제의받았다.이에 피고인은 '정찰국의 지시로 탈북하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에 강제송환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동생 Q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F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4. 6. 말경 상부선 F의 안내로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 소재 정찰국 초대소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대소 소장(60대 후반), 교육지도원 S(44세 가량) 및 교관 T(39세 가량)과 인사하고, 초대소장의 지시로 이력서를 작성·제출한 후 초대소에 수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개월에 걸쳐 지도원 S와 교관 T로부터 공작원 교육을 받았는데, 주요 과목·교육시간 및 주간별 일정은 아래와 같다.특히 피고인은 교육 1주차에 교육지도원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작임무가 검거간첩 G의 소재·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지령을 받으면서, G 인물사진 열람, G 가족 현황 및 G 소재파악에 필요한 행동요령·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받았다.또한 교육 2주차에는 탈북경로·방법, 중국에 안착하는 방법, 한국으로 침투하는 방법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신문을 받을 때 G와 함께 근무한 경력을 이용할 것과 거짓말탐지기 통과방법, 탈북자 인신매매 실태 및 탈북동기 시나리오 등을 다음과 같이 교육받고 실습하였다.교육 3주차에는 탈북 후 중국 안착보고 및 연락방법, 한국 침투성공후 연락·접촉 방법,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될 시 'U'라는 가명으로 구역 보위부에 보고할 것 등을 아래와 같이 교육받고 반복하여 암기하고 지도원을 대상으로 실습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한 총 8주간의 공작원 교육을 마친 후 2일에 걸쳐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구술, 필기, 실습 및 문답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공작원 교육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25.경 초대소장 사무실에서 교육수료를 신고하고 자필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초대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작원 교육을 마치고 함흥 C 소재 주소지로 돌아와 탈북을 준비하던 중, 2004. 8. 말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공작임무 수행이 유보되었고, 2005. 1. 말경 피고인을 다시 찾아온 상부선 F로부터 "내년(2006년)에 해외로 파견될 것 같다. 그때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지난번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남동생 Q은 정찰국에서 군관 또는 공작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작임무 재추진에 관한 계획을 설명 들은 후, 과거 공작원 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침투하기 직전에 머리를 다쳐 임무가 일시 보류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서, 남동생 Q이 정찰국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적극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3. 초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상부선 F로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탈북자로 위장, 중국을 거쳐 한국에 침투하여 해군 기지 주변에 정착하여 G 소재 파악을 지시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2006. 6. 초경 피고인을 찾아온 상부선 F로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정찰국 지휘부의 비준을 받았음을 통지받는 한편, 기존 하달된 공작임무인 G 소재파악 외에도 추가로 G 언동 내용 및 한국 군사정보를 탐지·수집할 것을 아래와 같이 지시받았다.또한, 과거 공작원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탈북방법, F와의 연락방법,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 대응요령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교육받았다.같은 날 피고인은 상부선 F와 함께 피고인이 강제북송될 것을 대비하여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흥시 사포구역 새거리 4동에 있는 함흥시 사포구역 보위부 청사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포구역 보위부 반탐과장(60대 후반)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반탐과장은 "함경남도 출신 주요 탈북자 신원·동향도 알아봐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상부선인 F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 다음, 피고인에게 '함경남도 출신 주요 탈북자 신원·동향을 추가로 파악하라'는 지령을 추가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포구역 보위부 반탐과장에게 '어머니 조국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쳐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두만강 도강을 통한 탈북 및 중국침투 위와 같은 공작원 교육을 수료한 피고인은 F로부터 하달받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6.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6. 17. 05:00경 함흥역에서 무산행 열차에 탑승하고, 같은 해 6. 18. 12:00경 청진역에 도착한 후 청진시 포항동에 있는, 평소 탈북을 의뢰한 바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탈북 브로커(일명 'V')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9.경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탈북 브로커(일명 'W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련된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해 6. 20.경 함경북도 종성에 있는 탈북브로커 X(일명 'Y약국집 주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W아버지'에게 "내가 중국에 도착하면 Y약국집으로 연락하여 W아버지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W아버지가 함흥 엄마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X에게 "내가 중국에 무사히 넘어가면 W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X로부터 "7월 1일 또는 7월 11일, 7월 21일 저녁 7시에 전화하면 W아버지를 통해 함흥 가족들에게 연락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X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음으로써 상부선 F와 약정한 중국 안착보고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3. 새벽경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탈북 브로커(일명 'Z아버지')의 안내로 두만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갑자기 강물이 불어 도강에 실패하였다가, 같은 해 6. 26. 01:00경 다시 도강을 시도하여 중국에 침투하였다. 다.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중국 침투 직후 연길을 거쳐 산둥성 지모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원래의 탈북 계획대로 이른바 '인신매매'되어 그곳 AA에 거주하는 한족 AB(49세)과 동거하던 중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2007. 5.경 딸 AC(6세)를 출산하였으며, 이 때문에 임무수행이 지체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상부선의 지시대로 한국 침투선 확보, G의 소재파악 등 공작임무 수행을 위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류팅·황다오 및 둥잉시 등지로 이동하여 민박집·사우나 종업원과 이발소 접대부로 근무하며 본격적인 공작임무 착수에 앞서 시내 안착여건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2009. 4.경 상부선 F로부터 중국 시내에 정착할 것을 재촉받자 한국인과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는 칭다오시로 근거를 옮겨 2009. 4.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노래방 접대부 등으로 종사하거나 성매매를 위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탈북자 신분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 신문을 통과할 때 필요한 신원보증인 확보 등 한국에 침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G의 소재·동향 파악을 시도하거나 국내에 귀순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신문 방식 및 조사내용을 탐문하는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탐지를 시도한 'G 소재·동향'에 관한 정보는 북한 공작조직에 노출될 경우 G에 대한 북한의 테러 등 신변 위해가 예견됨은 물론, G가 신변 위해를 당하거나 그 위험성 때문에 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전향 간첩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검거되는 간첩들도 북한 공작조직의 테러를 우려하여 전향을 꺼릴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영향을 미칠 정보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탐지하였거나 탐지를 시도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이른바 '국정원'으로 불림)의 신문 방식 및 조사내용, 하나원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침투하여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조직에 추가로 알려질 경우 탈북 위장 간첩들의 국내 침투에 악용되거나 탈북자 신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정보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1) 2009. 4. 목적수행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09. 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AD 소재 'AE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던 중 한국인 손님 AF(51세)·AG(51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AF과 함께 칭다오시 AH 소재 AI호텔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칭다오시 시난취 장저우얼루 123호에 있는 '홍콩화위엔다이공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G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소재 및 동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AF에게 "나는 북한에서 정찰국 3기지 재정출납원으로 일했다. 3기지는 G 잠수함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북한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그때 잠수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G만 살아남았다"라고 묻는 방법으로 AF으로 하여금 G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나, AF이 "한국에서는 자수를 하면 살려준다"는 대답만 하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더 질문하면 자신의 실체만 의심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추가 탐지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09. 4. 목적수행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09. 4.경 칭다오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J(여, 37세, 2010. 3. 귀순 입국)을 통해 소개받은 AK(여, 38세, 일명 'AL', 2008. 10. 귀순 입국)의 도움으로 중고 컴퓨터를 구매하여 놓고 AK으로부터 향후 인터넷을 통한 탈북자 동향 파악, 탈북자들과의 연계에 필요한 컴퓨터 관련 지식인 메일 가입 방법, 한국 채팅 사이트 접속 및 채팅 방법 등을 배웠다. 그 후 피고인은 이미 대한민국에 귀순한 후 잠시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AK에게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가면 국정원에서 어떤 조사를 받는가", "무엇을 물어보는 가", "때리지 않는가"라고 묻는 등,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내용·방법 등에 대해 탐문하였으나, AK이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어본다"고만 말해주고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더는 탐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09. 7. 목적수행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09. 7.경 칭다오시 AM 옆 AN대학 맞은편에 있는 'AO주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AP 등과 음주 후 같은 날 AP과 함께 AQ에 있는 'AR 호텔'에 투숙하여, AP으로부터 G의 소재·동향에 관한 정보를 듣기 위하여 AP에게 자신의 탈북 경위,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등의 얘기를 하다가 "정찰국 3기지에서 재정출납을 했었고, 잠수함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G라는 사람이 변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부대가 해산되었다. G도 한 번 봤고, 그 아들을 잘 알아서 귀여워했다. 한국에 가면 신원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G에게 얘기하면 내 얼굴도 알고 같은 부대에 있었으니까 신원보증을 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AP이 "그럼 너도 특수부대 출신이냐"는 등의 반응만을 보여 더 이상 질문하면 의심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탐지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09. 8. 목적수행 간첩 예비 피고인은 2009. 4.경 위와 같이 AK의 도움으로 메일 가입 방법, 한국 채팅사이트 접속 및 채팅 방법 등을 배운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G 및 주요 탈북자의 소재·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공작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S', 'AT', 'AU', 'AV', 'AW', 'AX', 'AY' 등 7개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엠에스엔 메신저'에 이용하는 한편, 아이디 'AZ'와 'BA'를 이용하여 중국 칭다오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교환 인터넷 카페인 'BB, 'BC에 가입하여 이른바 '조건만남' 광고와 피고인이 운영 중인 민박광고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 손님을 모아 그들을 통해 G 소재 파악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탈북자 신원·동향 등 공작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탈북자 관련 인터넷 다음 카페 'BD', 'BE, 'BF 등 3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한편, 특히 북한 민주화 운동단체인 'BG에도 수시로 접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8. 18.경 검거 간첩 G 소재 파악 및 주요 탈북자 신원·동향 확인 등 공작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BG'에 접속하여 게재 기사 등을 검색하던 중, 북한 보위부의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북송 탈북자 동영상…. 다시 떠오른 악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칼럼기사의 내용이 귀순 탈북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고, 그들과 연계하면 G 소재파악이나 국내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한국 침투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13:31과 13:50 2회에 걸쳐 'BG' 사이트에 게재된 위 칼럼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AS)와 함께 댓글을 남겼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국내에 정착한 귀순 탈북자들이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입국 탈북자의 인터넷 아이디 등 신원정보 파악을 기도하고, 그들과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요 탈북자의 신원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한국 침투선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탐지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를 위하여 예비하였다. 5) 2012. 1. 목적수행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09. 1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BJ에서 노래방 접대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탈북자 BK(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소문에 네 조사가 길어져서 한 달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맞는가, 조사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실이 있으면 조사가 길어지는가", "탈북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가", "몇 명이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는가", "하나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원에는 얼마나 있는가" 등 등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내용, 하나원의 소재 등에 대해 물었으나, BK가 중앙합동신문센터 및 하나원 수료 시 비밀 준수서약을 했던 사실을 상기하고 대답을 회피하여 더는 탐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11. 10. 및 2012. 7.경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은 2010. 1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BJ 소재 'BL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생활하다 2011. 8.경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BM(여, 27세)와 전화로 연락하여 오던 중, 2011. 10.경 중중앙합동신문센터 신문을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한 BM에게 전화로 "하나원에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나원에 얼마나 있으며 교육을 얼마나 받느냐", "하나원에 탈북자 몇 명이 들어갔느냐"고 질문하여, BM로부터 "하나원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에 3달 정도 머문다"는 답변을 들었고, 계속하여 "청도를 떠나서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그 길이 정말로 힘드냐"며 질문하여, BM로부터 "국정원에서 북한에서의 가정환경이나 살았던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다", "청도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목숨을 걸고 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경 한국침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BM에게 전화하여 "나도 곧 한국에 들어가겠다, 국정원 조사를 며칠간 받느냐", "국정원 조사가 그리 심한가", "국정원 조사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원을 나와서 돈은 얼마나 받느냐"라고 질문하여, BM로부터 "국정원에서 1주일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상부선의 지령에 따라 국내 침투에 활용할 목적으로 BM로부터 BM로부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일반탈북자를 대상으로 1주일 정도 조사를 한다는 사실 등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 7) 2012. 7.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은 2010. 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BJ 소재 위 'BL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생활하다 2011. 5.경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BN(여, 45세)과 전화통화를 통해 연락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2012. 7. 초경 국내 침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내용 등을 탐지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BN에게 전화하여 "한국이 갈 만한 곳인지 알고 싶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안 했던 것도 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7.경 칭다오시로 온 BN을 만나 BN에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경력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시끄럽게(귀찮게) 하지 않느냐", "남산 지하실 같은 곳에 끌고 가서 고문도 하지 않느냐, 태국 방콕감호소에 얼마나 있느냐, 방콕감호소에 탈북자가 많은가" 등을 물어, BN으로부터 "국정원 선생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있는 것만 말하면 된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청상(유난) 떨 필요가 없다. 고문도 없고 강압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국정원 선생님들은 밥 먹고 그런 일만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훗날 빵짝(탄로)이 난다. 방콕 감호소에는 한 달 정도 있고, 방콕감호소 방이 좁아 숨이 막힐 정도로 탈북자가 많다. 국정원에서는 5일 조사를 받았는데, 원래 국정원 조사 총 기간은 40일 정도이며, 하나원 교육은 3개월이면 졸업한다. 집은 국가임대이거나 영구임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서 "국정원 조사는 어떠냐"고 다시 물어, BN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나는 북한 경력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고생도 하고, 하루 정도 조사기간이 더 걸렸다. 신원을 보증할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더 빨리 마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BN에게 자신이 한국에 입국하면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N에게 "그대로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정원이 시끄럽게 할 것 같다. 대남연락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남연락소 근무경력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자 BN으로부터 "간첩임무만 받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증이 있으면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상부선의 지령에 따라 국내 침투에 활용할 목적으로 먼저 한국에 귀순 입국한 탈북자 BN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내용 및 방법 등을 물어 BN이 5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기간이 약 40일이고, 하나원 교육은 3개월이면 졸업한다는 사실,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 대남연락소에 근무하였어도 간첩 임무를 받지 않고 신원보증이 되면 무사히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 라. 2012. 9. 위장귀순에 의한 특수잠입 및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06. 6.경 정찰국 공작원 교육 및 상부선 지령에 따라 중국 침투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침투하기로 하였으나, 중국 침투 직후 한족 AB과 동거하던 중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2007. 5. 딸을 출산하였으며, 이 때문에 임무수행이 지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산둥성 칭다오시로 생활근거를 옮겨 그곳에서 탈북자들과 교류하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을 통과할 때 필요한 중국체류 행적을 축적하고 신원보증인을 확보하는 등 한국침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그곳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G 소재·동향을 탐문하는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접대부 종사 및 민박집 운영 등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상부선 F의 거듭된 재촉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욕심, 딸 양육 문제, 그리고 '여간첩 BO'에 대한 처벌 기사 등을 보고 겁이 나 등으로 국내 침투를 미루었다. 그러나 F의 국내 침투 지령이 계속되고, 2012. 5.경부터 중국 안전부 요원들이 피고인의 동향을 파악하자 강제 북송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한국 침투 지령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국내 침투에 앞서 상부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회령에 거주하는 중간연락자 BP(34세)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고, 칭다오시에 체류하는 탈북자 BQ(여, 30세가량, BP의 사촌 동생)에게 "BP에게서 전화가 오면 내가 한국으로 출장 간다고 우리 집에 알려달라. 한국에 들어가 하나원에 6~7개월 있을 것이다. 내 휴대전화는 동거남 BR에게 주고 가는데, 항상 켜져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전화가 꺼져 있으면 네가 BR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동거남 BR에게 주면서 "북한 동생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니 항상 전화기를 켜놓고, 전화가 오면 내가 한국에 갔다고 알려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자신의 한국침투 사실이 상부선에 보고되도록 조치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한국 입국브로커 BS(여, 53세)에게 8,000위안을 지급하고 산둥성 자오저우시로 이동하여, 탈북자 BT(여, 47세), BU(여, 44세) 등 2명과 합류한 다음, 같은 해 7. 28.경 허난성 창사시를 거쳐 같은 해 7. 29. 위난성 쿤밍시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탈북자 BV(여, 29세)과 합류하였고, 같은 해 7. 30. 위난성 멍라시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탈북자 BW(47세)와 합류하고 약속된 차량으로 산막으로 이동,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라오스·태국 국경이 있는 강에 도착하여, 라오스인 2명의 안내로 배를 타고 태국 치앙콩에 도착하였다. 2012. 8. 1.경 피고인은 태국 법원으로부터 7일의 구금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같은 해 8. 8. 메싸이 이민국 감호소로 이감되어 3일간 체류한 다음, 같은 해 8. 12. 버스를 타고 방콕 이민국 감호소에 도착하였으며, 2012. 8. 11.경 공작임무 수행의 입국목적을 숨기고 진성 탈북자로 위장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방콕 이민국수용소에서 미국행 탈북자 BX(여, 41세 가량)에게 태국 돈 100밧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빌려 중국에 있는 동거남 BR에게 재차 전화하여 "무사히 태국 방콕이민국에 도착하였으며, 며칠 후면 한국에 간다. 북한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한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알려라"고 부탁함으로써 북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자신의 한국 침투 사실을 상부선 F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6.경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방콕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9.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침투하였으나, 피고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2006. 6. 탈북, 한족에 인신매매되어 딸을 출산하고 매춘·민박을 하다가 강제 북송될 것을 우려, 국내입국하였다"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은 끝에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며, 검거 간첩 G 소재·동향 파악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하였다"고 실토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계획한 G의 소재·동향 탐지 등의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통신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정찰국 함흥초대소에서의 교육을 통해, 그리고 2006. 6.경 상부선 F에 의한 재교육을 통해 아래와 같은 대북보고 방법을 교육받았다. 1) 2006. 7. 및 2006. 8. 통신 미수 피고인은 2006. 7.경 한족 AB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중국에 안착하자, 탈북 전 탈북 브로커 X과 사전 약정한 대로 2006. 7. 11. 19:00에 X에게 전화하여 '탈북브로커 → 재북 가족 → 상부선 F' 경로를 통해 상부선에게 중국 안착보고를 하려 하였으나, X이 휴대전화기를 켜놓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같은 해 8. 1., 같은 해 8. 11.경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X에게 전화하였으나, X이 휴대전화기를 켜놓지 않아 결국 대북보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07. 5. 통신 피고인은 2007. 3.경 탈북자 인신매매 브로커인 BY(48세)이 북한에 살고 있는 남편 BZ(55세)과 수시로 통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BY에게 북한집 주소와 여동생 CA(32세)의 근무지인 금속 건재공장을 알려주면서 "남편을 통해 북한 가족을 찾아 AB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중국 산둥성 지모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Y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BZ에게 전화하여 북한에 있는 여동생 CB과 통화하였으며, CB에게 피고인의 중국 안착사실을 상부선 F에게 전달해 달라며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였다. 3) 2009. 4. 통신 피고인은 2009. 4.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BY의 연락을 받고 A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 함북 회령의 BZ에게 전화하여 여동생 CB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CB으로부터 상부선 F의 중국 시내 정착 재촉 지시를 전달받고, CB을 통해 "곧 중국 시내에 나갈 예정"이라며 아래와 같이 상부선 F에게 보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였다. 4) 2009. 10. 통신 피고인은 2009. 10.경 함경북도 회령에 거주하는 전화·송금 브로커 BP로부터 "여동생이 CB이 맞느냐"는 확인과 함께 휴대전화에 기재된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할 것을 요구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BP에게 전화하여 동생 CB 및 Q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CB으로부터 "Q이가 생활제대 되어서 같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남동생 Q이 상부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F 사이의 연락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찰국에서 생활제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Q과 통화하면서 상부선 F의 '한국 침투 지령'을 전달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5) 2010. 6. 통신 피고인은 2010. 6.경 연락책 Q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칭다오시 CD 2동 6층 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에서 위 BP로부터 "동생이 전화하는데 거꾸로 전화를 주세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P에게 다시 전화하여 연락책 Q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연락책을 통해 상부선 F의 한국 침투 재촉지령을 받고, "2011년 한국 침투 예정이다"는 등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보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6) 2010. 11. 통신 2010. 11.경 피고인은 위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에서 위 BP로부터 "동생이 전화하는데 거꾸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P에게 다시 전화하여 연락책 Q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연락책을 통해 상부선의 한국침투 지시를 전달받고, "2011년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7) 2012. 4. 통신 피고인은 2012. 4.경 칭다오시 AM 3동 2층 2호 소재 피고인 집에서 위 BP로부터 "동생이 왔다. 거꾸로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P에게 다시 전화하여 연락책 Q과 전화통화하였는데, 연락책으로부터 한국침투 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고 "다쳐서 한국에 침투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E, G, AP, AF, CF, AG, BN, BK, M, CG, BS, CH, CI, AK, CJ, AJ, CK, CL, CM, BX, X, B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각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각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3항, 제1항(각 통신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9, 20, 2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전향 간첩의 소재·동향 탐지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신문 방식 등 국가기밀의 수집을 시도하고 연락책을 통해 꾸준히 상부와 연락을 취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여온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잠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진성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여지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면 추후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귀순 탈북자들에 대한 암살 테러나 정착 탈북자들의 포섭 등의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의 유지·강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잠입 직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당초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통일의 일념으로 공작원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가면 탈북자로서 정착을 위해 돈과 집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정찰국에서 군 복무 중인 남동생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공작원 인입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되었던 동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