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4. 17. D가 운영하는 (주)E건축사사무소(이하 'E'라 한다)와 서울 중구 F 일대의 G구역 재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토지매입용역 업무(이른바 '지주작업'), E는 사업자금 조달 및 인허가, 시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주들과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E가 공동매수인이 되고, 지주작업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80% 이상 이루어져 사업승인 신청을 할 무렵에는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신규법인 명의로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기로 하며 사업완료 후 피고인에게 신규법인의 전체 지분 중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06. 4. 24.부터 2006. 7. 19.까지 공동 명의로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는 2006. 5. 16.경 신한캐피탈 등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 또는 신규법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신한캐피탈 등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16. 위 각서와 비슷한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지주들과의 매매계약은 E 단독 명의로 체결되었다. 한편 D는 2006. 10. 10. (주)H를 설립한 후 2007. 2. 28. 사업부지에 대하여 E와 (주)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4. 19. 국민은행에 사업부지를 신탁하여 2,4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7. 9. 12. A-KOF 사모펀드에 사업부지에 건축될 건물을 5,14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D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사업약정상 '신규법인')인 E와 (주)H의 지분 20%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D는 2010. 8. 13. 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0.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심 재판에서의 위증 가. 4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2010고합15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따라서 E는 2006. 8. 16.부터 지주들과 체결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E 단독으로 기재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모릅니다. 증인의 이름이 빠졌다면 그것은 피고인 I이 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지주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인의 J(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서와 확인서도 작성한 바도 있어, 피고인은 재개발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2006. 8. 말경부터 지주와의 매매계약이 E 단독 명의로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5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0. 5. 19. 위 법정에서 위 사건으로 계속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2006. 8. 10.경 다른 지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명의로 K과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I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I이 다운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0노2250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2006. 8. 23. 이후에 E이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 2006. 8. 23.자로 체결된 M 외 7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N, O과 체결된 2006. 9. 7.자 매매계약서는 모두 E 단독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들인데, 이것을 증인이 어떻게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민사소송시 피고인(D)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카피하여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I은 증인과 매매계약 파기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이 파기가 되면 증인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신문에도 K과의 매매계약 파기합의서에 피고인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7. 3. 20.에도 P회사 Q 부장은 J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인 R, S 소유 토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나는가요.", "2007. 4. 20. 법무법인 P회사의 등기업무담당직원 T 대리는 J 사무실에서 U, V, W, X, Y, Z, AA 소유 토지를 E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업무를 하루 종일 하였다는데, 기억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E 단독 명의로 지주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E 단독 명의 계약서는 D가 민사소송에 제출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매매계약 파기합의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I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J(주) 사무실에서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E 명의로 이전등기업무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N, AA, AB,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0노2250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0)중 D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2차 사업약정서(순번32), 대출약정서(순번117, 첨부 피고인 각서 포함), 확인서(순번118), 컨설팅계약서(순번126), 매매계약 파기 합의서 1. 판결문 사본(2010고합153), 판결서(2010도18055호), 판결서(2010노2250호) 1. 고소장 사본(고소인 A),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매도인 함경남도 장학회),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받아 첨부 보고), 첨부 공동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2010노2250호), 각 증인신문조서(2010고합153호)(순번185, 186), 2008. 6. 8.자 법무법인 B 작성의 준비서면(순번201), 준비서면 사본(순번267),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순번408)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단독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 및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증언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I은 E 단독 명의로 토지주들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C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한 뒤 원본은 E에 보내고 사본을 J 사무실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이하 '종전 배임사건'이라 한다)의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2006. 8. 10.경 미국에 다녀온 뒤 J의 부장 AD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K과 사이에 작성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주었고, AD나 직원 AC은 J에 모든 서류가 오면 1부씩 복사를 해서 AD에게 보관케 하고, 증인에게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7. 18.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재단법인 함경남도 장학회와의 2006년도(일자 공란, 2006. 8. 23. 인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이전에 D 측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없는 서류이고(D 측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4649호 사건에서 2009. 5. 19. 첨부서류 2-2로 2007. 2. 28.자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0. 1. 15.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로 'N·O과의 2006. 9. 7.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그 이전에 D 측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없는 서류이며(D 측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4649호 사건에서 2009. 5. 19. 첨부서류 2-2로 2007. 4. 16.자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입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E 단독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매매계약이 J 사무실 내 I의 방에서 이루어졌고 종전에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주들과 사이에 E 단독 명의의 매매예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3일에 걸쳐 최소 5시간 이상 또는 하루 종일 토지주들과 법률사무소 직원인 Q 또는 T가 J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I의 방에 배석하였던 것은 아니나 당시 위 사무실 내 자신의 방에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N, AA 등의 토지주들과 사이에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8. 23. 처음부터 E 단독 명의로 체결되었던 M 외 7인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지인인 AB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들(상속인들) 확인 및 등기업무를 맡아 하게 하였는데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A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구두로 알렸고 피고인도 E 단독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각서, 이전등기서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에서 D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허위이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K과 사이에 작성한 종전의 매매계약서를 매매예약서로 변경한다고 하기에 파기합의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순번42)한 점에 비추어 종전 배임사건의 항소심에서 파기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 없다는 증언은 명백히 허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J 사무실 내에 있는 상황에서 종전에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주들과 사이에 E 단독 명의의 매매예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3일에 걸쳐 최소 5시간 이상 또는 하루 종일 토지주들과 법률사무소 직원인 Q 또는 T가 J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허위이다. 라.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I의 진술은 위 다운계약서 작성의 용도가 함경남도 장학회 소유 토지를 K 등 소유 토지만큼 높은 평당가격으로 매수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토지주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고 E와의 사업약정상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계약 체결업무는 본래 피고인의 업무였던 점, I이 다운계약서를 피고인 몰래 만들었다면, J의 직원인 AC이 위 계약서를 사본함으로써 AD가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두었을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허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종전 배임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졌던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제1심에서 D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른 점, D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른 신규법인 또는 E의 지분을 받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위증에 이르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1992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피고인이 고령이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