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2018고단10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송금하여 주면 송금 금액에 따라 수당으로 15~3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라는 지시를받고 같은 날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C의 D카드(E) 1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경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개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2738]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검색을 통해 고수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수령해서 돈을 출금한 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7.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이를 회복하여야 하니 인지대 등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2.27. 12:1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은행 청량리지점에서 299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13,772,9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A과 AM 명 'B'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로부터 받은 매뉴얼)사본 1. 수사보고(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카드 등에 대한 명의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입금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심부름인줄 알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을 하였을 뿐 기망을 공모하지 않고 기망행위를 분담한 바 없으므로 기망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로만 채용이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맡게 된 카드를 수령해서 돈을 인출·송금하는 대가로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15-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받은 매뉴얼에 "아침에 물건을 받고 화장실 같은 사람 없는 곳에서 박스를 뜯고 물건을 정리한다. 사고신고의 경우는 카드와 명세표를 챙겨 나오고 빠르게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뛰거나 택시탑승). 출금하러 은행에 들어가기 전 미리 해당카드를 꺼내서 들어간다(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은행안에서 절대 꺼내면 안된다). 출금 중 절대로 핸드폰 꺼내서 보지 말 것(의심을 사는 행동일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이 양수한 카드가 56개에 달하고 양수한 카드 및 통장의 명의자가 모두 다른 점, 피고인이 인출을 시도한 회수가 3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착오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 20.경에 'B'가 "이번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해야 한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회사직원인데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이상했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피고인의 이름도 묻지 않고 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어떤 확인도 없어 돈을 건네주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기도 했고 대출금을 빨라 갚아야 해서 'B'가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했다고 진술한다. 정상적인 카드라면 카드를 사용하고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사용한 카드는 버리라고 'B'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카드 인출 중 ATM기기에서 "분실", "도난"이라는 주의 문구가 뜨기도 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 내지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