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4.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4,25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1:55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벤츠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현금 약 1,0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중고명품매장 H 선릉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시계 1개, 지갑 1개, 클러치백 1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들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8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2020. 2. 24. 04:2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한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입구 옆 카운터로 가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5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서울 강남구 N빌라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플스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150,000원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플스4’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P ‘Q’ 카페에 ‘LG 15n54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치 150,000원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1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에어랩(드라이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94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K PC방의 종업원으로서 위 PC방의 영업 관리 및 현금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7. 위 K PC방에서 PC방 현금 매출금 772,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3,193,8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02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PC방 및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업소의 정산이 덜 되었다, 직원들 알바비를 줘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오락실 운영으로 인해 사건에 휘말렸는데 적금 계좌가 묶여서 사용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정상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143,9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1.경 지갑 절취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W이 집 안에 보관하여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이삐 트위스트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경 맥북 에어 절취 피고인은 2020. 1.말경~2020. 2. 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W이 집 안에 보관하여 둔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맥북 에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수사(상황)보고 및 그 첨부자료(판매의뢰 신청서, 명품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6, 8)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이체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등, 카카오톡 내역, 문자내역, Q 사이트 사진, X 피해정보 1. 수사보고(순번 21) [피고인은 S에 대하여는 실제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S의 진술, 위 수사보고(순번 21)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S에게 노트북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수사서류(순번 3, 7, 10, 13, 16, 21, 26, 31)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4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L, AD, A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이행합의서 1. 각 현금매출장부, 각 매장지출장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요약내역, 각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7, 38, 42, 52, 66)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본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K PC방’의 점장으로 있었고, 점장이 아닌 경우 PC방에서 돈을 횡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9년 11월 이전에 PC방에서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 PC방’의 점장이 된 것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다르게 2019년 10월경이고, 매니저가 된 것은 그 이전인 2019년 7월경이며, 피고인은 매니저가 된 무렵부터 현금 등 PC방의 수입이 될 정산금이 있으면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 업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산을 해야 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와 같은 송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송금 업무를 하겠다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받기도 하였던 점(예컨대 피고인은 2019. 10. 12.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였던 Z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PC방의 현금 등 정산금을 입금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미처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못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630만 원 내지 640만 원 정도 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일시인 2019년 11월경 이후의 ‘K PC방’에서의 누락된 매출 금액과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돈의 액수가 맞지도 않는 점, Y는 ‘K PC방’의 정산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AF PC방’(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PC방)의 정산 업무는 주로 Y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K PC방’ 부분에 대하여는 Y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역시 ‘K PC방’의 정산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맡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2020고단6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증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