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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의 임야에서 이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높이 120cm, 폭 80cm, 길이 100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돌담 옆에 식재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6그루의 가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무너뜨린 자연석 돌담은 토지의 경계가 아니고, 설사 경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훼손된 소나무는 E의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며, 소나무의 가지를 친 이후에도 그 생육에는 영향이 없이 잘 자라고 있으므로 손괴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경계침범 부분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밭두둑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돌담은 경북 성주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I이 기존에 있던 나지막한 담 위에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개간하면서 나오는 돌은 쌓아 만들었고, 당시 경북 성주군 F, G(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H의 아버지 J은 위 돌담을 따라 간격을 두고 소나무를 심어 인접 토지에 있던 묘소를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은 1983. 7. 20. I으로부터 이 사건 돌담이 존재하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H은 1994. 3. 22.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상의 묘소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이 사건 돌담을 경계로 하여 농사를 지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돌담은 종래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표지로서 사실상 인식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돌담은 경계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 부분 1) 이 사건 소나무는 H의 아버지인 J이 식재한 것으로 지적공부상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다고 하여 E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소나무들이 이 사건 돌담을 경계로 인접 토지 편에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도 E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소나무 가지를 잘라낸 후에도 소나무들이 여전히 생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돌담이 지적공부상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이를 허물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 역시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소나무의 훼손부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돌담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포크레인 기사로서는 돌담의 매립만을 지시받았다면 굳이 소나무의 가지까지 자를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돌담 매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소나무의 가지를 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소나무의 가지를 치도록 지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나무의 가지를 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6:31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을 지나는 신분당선 왕십리행 지하철 객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의 다리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다른 각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행위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 우고 있는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도망을 간 E을 뒤쫓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가슴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과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2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 소파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야음동885 대현디아채아파트 앞 도로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전사택 방면에서 모 닝마트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시 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승용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전화번호만 건네 주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한전사택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아서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62,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18: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2-11에 있는 우리은행 노량진 지점에서 B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의 현금카드(D)를 현금인출기 넣고 499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18회에 걸쳐 B 등 11명을 속여 획득한 현금카드로 총66,43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인출 사진, 카톡문자 내용, 전송 사진, 메모내용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 계좌 대여 및 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자취하던 D아파트 101동 601호 거실에서, E, F, G의 및 학교후배인 피해자 H(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이자 보다 더 신경을 써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문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 소재 파주시청 앞 사거리를 봉일천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를 위 스파 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봉 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목격자들의 추격으로 어쩔 수 없이 도주를 포기한 점, 오래 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던 중 한강진역부터 버티고개역까지 사이에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며 지나가 다음 칸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며 지나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1: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한은행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하다 직진신호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8. 03:5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심의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피해자 사망, 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 1. 현장화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에 있던 또다른 승합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당시 차량진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차량쪽은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이고, 피해자 진행쪽은 녹색신호가 소등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47호에 있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0.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F에 건축주 G가 발주한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대여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주)E의 2011년도 경기도내 착공신고 현황 및 내역, (주)E의 2011. 12. 31.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세한 건설업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요구에 응하여 이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04: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회사 내 마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평소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죽이고 오늘 원주 교도소 가겠다. 개새끼야 오늘 끝장을 보자.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오늘 끝장을 보자.너를 못 죽이면 오늘 할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3. 18. 20:00경 서울 노원구 D, 401동 911호(E아파트)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그정을 모르는 처인 F에게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피고인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4. 3. 19. 06: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물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I 탑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국과수감정의뢰회보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조 제1항(형법 제34조 제1항은 F에 대한 투약의 점에만 해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범행의 수법, 횟수, 투약량, 범행 후의 정황, 수사협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28.부터 2012. 10. 31.까지 주방조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6,150,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5:5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청솔가든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광덕산 주차장 방면에서 광덕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출현이 충분이 예상되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광덕산 주차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여, 만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 고평부 골절의 치료일수 9주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15:5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청솔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광덕산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청솔가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천군 B 소재에서 C이란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점용.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4. 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옥천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대청댐 수면위에 플라스틱 드럼통 50개와 철재 및 방부목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시설인 길이 14 m, 폭 6m 및 길이 3m, 폭 2m의 부유식 계류장인 접안시설을 각설치하여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사용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의 컴퓨터, 노트북, 키폰, 에어컨, 탁자, 쇼파 등, 책상, 서랍, 회전의자, 디지털 복사기를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옮겨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품 사진 1. 사무실인테리어 설치비 내역 2008년 총수입 지출내역 산출, 2008년 2분기 세금계산서, E 제출 회의록, 수사보고(회의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손해배상 소송 품목의 피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물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기로 E과 합의를 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물품은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출자한 금원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E의 공동 소유(유물)이고, 합유물을 다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회의록(수사기록 제127쪽)이 있고, 위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실 사용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냥 지금대로 사용하기를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E이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합의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제출한 회의록(수사기록 제15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함'이라는 수기 기재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으며,순경 G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3쪽)에 의하면 '참고인 H이 회의록 작성 당시 E은 회의록에 날인을 하였으나, 피의자 A는 회의록에 날인 하지 않았고, 자필로 작성된 부분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E 사이에 피고인 이 판시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03: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에 있는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경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3번국도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수리비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에 수리비 약 1,080,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9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차의 파손상태,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 2차사고 현장 및 도주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후 타인의 주취운전정황보고서까지 위조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자인바, 2012. 2. 20.경 성남시 분당구구미동 153의 108에 있는 쉐보레 분당오리영업소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1,090만원을 연이율 5.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8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의101호에 있는 쉐보레 분당판교영업소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2,840 만원을 연이율 5. 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4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해자 C, D는 서울 도봉구 E 외 2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단독형 타운하우스 건물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데 재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 창원에 대형병원을 설립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 그 병원의 이사장이 된다. 우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37억원이다. 그 중에서 우선 4억원을 먼저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하여 접대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G 호텔 숙박비 29,9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A)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제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수 및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세무서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4노45 판결, 2013고단5594, 7141(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