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속칭 '함바식당'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친하게 되어 호감을 표시하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00:00- 02: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혼을 해도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일어서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수회 돌리고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촬영분 1. 감정의뢰 회보(법독성 화학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응급키트 활용한 증거물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 안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1, 0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각 시가불상의 이어폰 1개, 명함지갑 1개, 고지서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00:45 경 가평군 F에 있는 G 북면 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이스타나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가평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량인식용 방범CCTV 사진기록, 방범용 CCTV 사진기록, 차량종합상세내용, 압수물 사진 기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I,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올해 1월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피해자 C(19세)가 부재중인 틈을 타 열쇠업자 D을 불러 도어락 주위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1,000 만원 중 760만 원은 피해자가 반환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4:3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골목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자신있냐"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 부분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함으로써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가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4:3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몇살이냐, 한달에 얼마 버냐, 니가 뭐 되는거 같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중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2.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21경 술에 취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공장 화재 현장에 접근하여 소방관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소방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화재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화재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2016. 11. 16.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수하는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7.부터 2017. 4.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1. 17.부터 2017. 4.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산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2.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제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AF 앞으로 '채권자 AF,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AF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683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받고, 2016. 12. 16.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19.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1억 7,683 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낙에 따라 2016. 12. 12. AH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소비하고, 자신의 처 A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소비하고, 1,183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A B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받아 그중 380만 원을 AK(피해자 회사 임직원 아님)에게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소비하고, 2,600만 원을 자신의 처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한 다음 모두 개인채무 변제, 별건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카드값 등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2. 20.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9,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 피해자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위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모두 개인채무 변제, 별건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AN에게 'AO 아파트 건설을 할테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말하여 AN으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받으면서 AN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N, 채무자 A, B,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AQ 진술부분 1.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AG),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AJ),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A의 처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 A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횡령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약 4,630만 원), 피고인 A은 약 2억 3,000만 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피고인들의 경력에 비추어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A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피고인 A에 한정된 사정). 횡령한 돈 중 9,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인에게 지급된 돈이다. 피고인 B는 A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기대하고 A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고 3) 위 2억 원은 피고인 A이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매월 472,120원씩 60개월간 상환한다는 약정 하에 이자율 연 6.9%로 2,39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2015. 2. 12.까지 12회분 5,984,419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48회분 22,446,0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통보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오토론) 신청서, G(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화성시 석우동 26-2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15:30경 위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위 경장 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란에 'F'으로 입력한 후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운전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4.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램프구간의 난간 벽을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F 명의의 서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고, B은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4: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까치말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진 낙엽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 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B이 위 사고를 산재보험에 접수시킬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배달직원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그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자 2017. 11. 20. 경 피해자 D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1. 18. 경부터 2018.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290,67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경 D 수도권보상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허위내용의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후유장해 보험금 26,360,31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고가 허위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지연접수), 보험금 지급액 및 A 보험금 청구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첨부 및 금액산정에 대한 건),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0여만 원을 교부받고, 2,600여만 원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실제로 다쳤는데, 업주인 B이 치료비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3: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7. 24. 13:0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5.5. 오후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3,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9,21, 18:2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방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노래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3,3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일정한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17:1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피해자 C(여, 33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10경 김해시 K아파트 L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M(49세)에게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50경 의왕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02경 순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가마지천1교 인근 도로를 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3. 15:35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혐의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00 ~ 15: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 번호키를 내리쳐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통보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가능성이 있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강의 수강으로 폭력성을 치료하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우며 본인의 행동과 처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