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71세)은 5년 전에 E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1. 6. 1.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우측상완골골절로 G병원에서 뼈를 맞춘 후 같은 날 E병원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담당 주치의인 피고인으로부터 상완골 고정수술을 받기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경화로 인한 간기능장애로 혈액응고장애와 혈소판감소가 예상되고, 만성간질환에 따른 기능적 신장기능 저하로 간신증후군의 초기증상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협진 의뢰에 따라 2011. 6. 2. 같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피해자의 간경변증 상태가 Child Pugh score B 상태로 수술 후 출혈 등 간경변증의 위험성이 높으니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전에 농축혈소판 12단위와 신선동결혈장 2단위를 피해자에게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도 소화기내과에서 처방받은 대로 수혈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신장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에게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순환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출되는 소변량에 따라 투여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특히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교질액인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 등을 투여할 때는 투여 시기 및 투여 속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순환과부하로 인한 복수의 증가와 폐부종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6. 경 농축적혈구 1단위를 피해자에게 수혈한 후 피해자에게 상완골 고정수술을 시술하는 동안인 2011. 6. 7. 14:40경부터 16:10경까지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긴 이후 최초로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시점인 2011. 6. 8. 00:40경까지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200ml의 소변만이 배출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하트만 용액 900ml, 5% 포도당용액 500ml, 혈액손실보존제 500ml, 농축혈소판 500ml, 신선동결혈장 800ml 등 3,200ml의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올라온 후인 2011. 6. 7. 22:30경부터 22:45경까지 불과 15분 사이에 신선동결혈장 800ml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2011. 6. 8. 00:40경부터 순간적인 순환과부하를 일으켜 복부팽만과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감소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16:00경 내과계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2011. 6. 9. 04:52경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기관지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투여된 수액과 수혈에 의한 순환과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간수치, 황달수치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간경변증의 급성악화가 발생하였으며, 간성혼수로 인한 의식저하, 간신부전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신기능 악화, 간폐부전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악화 및 지속, 혈액응고수치 악화로 인한 위, 대장출혈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1. 16:20경 간기능부전, 간신부전증, 간폐부전증으로 인한 저혈압,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과실은 1) 신장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에게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순환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출되는 소변량에 따라 투여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는데, 2011. 6. 7. 14:40경부터 6. 8. 00:40경까지 200ml의 소변만 배출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200ml의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한 것과 2) 특히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교질액인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등을 투여할 때는 투여시기 및 투여속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순환과부하로 인한 복수의 증가와 폐부종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2011, 6. 7. 22:30경부터 22:45 경까지 불과 15분 사이에 신선동결혈장 800ml를 투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소변량을 확인하지 않고 농축혈소판과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한 것인지, 이를 확인하였다면 순환과부하가 발생할 것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2)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을 수술 후 급속히투여한 것이 순환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F(H생, 체중 45k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성 간경화 및 당뇨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투약을 하며 지내던 중, 2011. 6.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상완골 골절을 당한 뒤 G병원에서 뼈를 맞추고 반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2011. 6. 1. 시행한 수술전 검사결과, 망인은 간경화로 인한 간기능장애로 혈액응고장애, 혈소판감소 및 신장기능의 저하가 있어 Child pugh score B 상태에 해당되어 수술로 인한 간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었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예상치의 63%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신장기능 역시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해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BUN 31.2, Creatinine 1.7). 피고인은 2011. 6. 1.과 6. 2.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소화기내과로부터는 수술 전에 농축혈소판 12단위와 신선동결혈장 2단위를 투여하라는 처방을, 호흡기내과로부터는 수술전후 벤토린 흡입을 1회씩 하라는 처방을, 혈액종양내과에서는 헤모글로빈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화기내과에서 처방받은대로 수혈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피고인은 다친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망인측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명확히결정을 내리지 못하므로 수술에 동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1. 6. 6. 19:35 망인에게 적혈구(P-RBC) 1유닛을 수혈하였고, 2011. 6. 7. 0:00부터 망인에게 금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13:00경 망인의 아들에게 망인의 간경화 등 기왕증과 나이로 인해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 합병증 및 수술 후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그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일 14:1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하였고, 15:50 볼루벤(혈액손실보존제) 500ml를 주사하고, 16:05부터 16:15 까지 5분 간격으로 농축혈소판 3유닛(합계 150ml)을 수혈한 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다. 수술실에서 주입된 수액 및 혈액량은 하트만 수액 400ml를 포함하여 1,050ml이고, 출혈량은 혈액 100ml였다. 피고인은 회복실 담당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에 대하여 16:25부터 17:05분까지 5분 간격으로 농축혈소판 9유닛(합계 450ml)을 수혈하였고, 17:20경 망인이 마취에서깨어나자 병실로 옮겼다. 회복실에서 주입된 수액 및 혈액량은 5% 포도당 용액 40ml를 포함하여 490ml이고, 배출된 소변은 150ml였다. 수술 전 및 수술을 하는 동안 망인의 분당 심장박동수는 80~90회이었는데, 수술을 마친 뒤 회복실에서는 분당 90~100회로 증가되었고, 17:35경 병실로 옮긴 뒤에도 계속 100회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에 주치의는 위와 같은 사정과 혈색소 수치가 낮은 점을 기초로 순환혈액량이 적다고 판단하고 22:30경부터 15분간 동안 신선동결혈장 2유닛(합계 350~400ml)를 수혈하였다. 22: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60/80, 체온 36. 0도, 맥박 102회, 호흡 20회였고, 다음날인 2011. 6. 8. 00: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100, 체온 36. 2도, 맥박 95회, 호흡 20회였다. 그런데 6. 8. 00:40경 망인의 의식상태가 혼미해졌고(drowsy),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지자, 담당간호사는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00:50경 담당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주치의는 당시 수액(혈액) 등의 주입량/배출량이 1600/200임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이뇨제(라식스 1앰플)를 정맥주사하게 하였다. 01:00경 산소포화도는 95%로 올라갔으나 망인은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08:00경 회진 당시 망인의 복부팽만이 평소보다 약간 심해진 상태였다. 09:30경 수액(혈액) 등의 주입량/배출은 2050/690이었고, 다시 이뇨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11:30경 소변 230ml가 배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술 당시 망인의 신장이나 폐기능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보다는 기왕증인 간경화와 당뇨로 인해 헤모글로빈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어 있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협진을 의뢰받은 소 화기내과 등에서도 수술 전 농축혈소판 12단위와 신선동결혈장 2단위를 수혈하라는 처방을 내린 점, 피고인은 망인측의 수술동의를 기다리면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에게 금식을 지시하는 등 최소한의 준비를 하였으나, 수술에 대한 확정적인 동의는 수술 당일 13:00경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어 수술 중 및 수술 후 위와 같은 처방에 따른 농축혈소판을 수혈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술 중 출혈이 많지 않아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빈맥이 나타나고 혈색소가 낮아지자 순 환혈액량이 적다고 판단하고 처방받은 내용대로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간경화로 인해 문맥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내장혈관 내 혈액의 저류가 발생하여 순환혈액량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저혈량 상태로 인한 활력징후가 악화된 경우에는 혈액성분에 대하여 빠른 수혈을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의 의료지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수술 중 및 수술 후 농축혈소판과 신선동결혈장을 단시간내에 수혈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및 회복실에서 투여된 수액 등의 양은 1,540ml, 배출된 혈액량과 소변량은 100ml와 150ml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 병실로 옮겨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한지 2시간쯤 뒤 투여량 및 배출량을 확인하였는바, 투여량보다 배출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변량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농축혈소판과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신, 감정촉탁회신의 건, 수술관련 의무기록지 및 기존 치료내역 의무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지 등 증거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술 중과 수술 후 짧은 시간 내에 혈액성분을 수혈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소변량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