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와 연결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04년)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6세)으로부터 전화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곧바로 차를 주차한 장소인 거주지 근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앞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빼라고 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밀대자루(길이 : 약 1.5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말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페인트 롤러를 꺼내어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휘두르고 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불을 붙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5.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아닌 점 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1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F)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피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22:3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 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9. 9. 1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 소재 E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3:35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3대,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6,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재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개월 10일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절취품의 가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새벽에 근무 중인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7.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향남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종점 쪽에서 F매장 하대동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9: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병원의 보안직원들이 병실 앞에 서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 의사인 피해자 E 등 병원 직원들에게 크게 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환자 F을 따라 다니며 시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입원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실 관리,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1. C병원 10층 복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직원 등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4:55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재일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2019. 10. 1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과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여, 17세) 및 C(여, 18세)와 함께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새벽 무렵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g을 B와 C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6. 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오전 무렵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 용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6g을 B와 C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8. 7. 12.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호텔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상고심 진행 중인 사실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2020. 1.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3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에 그치고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위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사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2층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46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위 주점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방면에서 안동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판시 트럭의 크기 및 판시 사고 당시 노면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4:3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순찰차를 태워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순사 새끼들이, 니 뭐고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이 좆나 설치네,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후진할 경우 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소렌토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수치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기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1m로 매우 짧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D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고가도로 교각 등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3차로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코나 택시 차량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주)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836,7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코나 택시를 수리비 2,047,36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택시 차량 사진 1. 피해택시 차량 H 전방 영상 화면, 피해택시 차량 H 후방 영상 화면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신차구입 대금을 보낼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다가 자기 회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10: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8. 11:28경 편취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2:00경 서울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 내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5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7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