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홍석(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 설립 배경] D는 방문판매업체인 (주)E 대표로, 2015.경 F(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가 운영하던 (주)G에 투자를 하며 그와 알게 되어 그 무렵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H의 대표 I(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을 소개받아, 이들은 2017. 7.경 함께 'C'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J', 'K'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 위안 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지사', '총판'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신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 회원 5~10명 소개 시 '글로벌 리더'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 시 'C'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D, F, I, L 등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F, I, L(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M, 3층 소재 'C'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 원이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C 오디션이 2018. 1.경부터 시작해서 2020.경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 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D, F, I, L은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N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0,914,32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위 D는 (주)C 대표이사로서 위 F, I, L과 함께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지에 설립한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소개 수당, 수익 배분, 투자자 관리 및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캔디 등 제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부산지점에서 매월 가입시킨 신규 회원의 투자금에서 1%를 수당 형식으로 받는 조건으로 지점장 직을 맡아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 업무, 대표 및 강사들의 강의 일정을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업무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부산지점에서 D, F, L 등의 지시를 받아 부산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본건 사업과 관련된 투자 강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1.부터 2019. 5.까지 부산 연제구 0에서 (주)C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중 (주)C 부산지점 강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인들은 함께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 원이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C 오디션이 2018. 1.경부터 시작해서 2020.경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투자 강의를 하고, 이를 통해 2017. 11. 11. 부산지점에서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자 P로부터 6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1,843,420,000원을 부산지점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D, I, L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9형제15876호 의견서사본 첨부), - M의견서 1. 수사보고(부산지점 투자내역 첨부), - 부산지역 투자내역 1. 수사보고(공범 Q에 대한 기소내역확인 :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