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1:00경 서울 동작구 C,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인 B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툰 후, 같은 날 03:00~04:00경 위 다툼에 대해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잠이 들었다. 그 후 먼저 잠에서 깬 B가 새벽에 다투다가 얼굴에 생긴 상처를 문제 삼으며 또다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9:43경 B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고 서울동작경찰서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보다 강하게 처벌받게 하고자 2017. 3. 22.경 서울동작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2017. 3. 11. 03:00 ~ 04:00경 서울 동작구 C, 5층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B)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B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툰 뒤, 서로 껴안은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전개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가 있기 전날인 2017. 3. 10.부터 B와 문자메시지로 다투었는데, 같은 날 23:30경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온 B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목 졸랐고, 피고인이 사과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4~5대 때렸으며, 이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2대 정도를 더 때리고 애완견 발톱깎이를 던져 피고인의 머리에 맞췄다. 이에 피고인도 위 발톱깎이를 주워들고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격분한 B가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과 저항으로 탈진한 피고인이 B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는 피고인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둔탁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베개에 묻게 되었다. 이후 B의 계속되는 폭행과 유부남과의 교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가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두려워 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자 B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 B가 내세우는 여러 요구사항들에 응하겠다고 하자 2017. 3. 11. 03:00 ~ 04:00 무렵 B가 피고인에게 자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 가 눕자 B가 다시 피고인에게 '5대만 더 맞자'라고 하므로 방바닥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4대를 더 맞은 다음 B가 요구하는 대로 B의 발에 손을 댄 채 30분가량 있다가 '침대로 가 쳐 자라'는 B의 말에 침대로 가 누웠다(이하 '이 사건 폭행 주장'이라 한다). 뒤이어 B가 옷을 벗고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전의 성관계로 인하여 질 벽에 통증이 있던 피고인이 '이러지 말라'며 거부하자 B가 피고인의 입에 이불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벌리라고 하면 벌려, 딴 놈들한테는 벌려주는 년이" 등의 욕을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이 너무 아파하자 피고인을 뒤로 돌려 다시 삽입한 후 '이렇게 하면 덜 아프지 않으냐'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간 주장'이라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잠이 들었다. 2017. 3. 11. 09:00경 깨어난 B는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다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한 달 안에 스스로 목 메달아 죽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남기고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B가 집을 나간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폭행, 강간 주장들에 부합하거나 그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 이 사건 성관계 당일의 상황 112신고와 동작경찰서 지구대에서 파악한 피고인의 피해개요는 "2017. 3. 11.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C, 5층 집안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넌 정신병자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왼쪽 머리를 폭행한 것이다"였다. 이와 같이 당초 '폭행사실'만을 진술하였던 피고인은 같은 날 연이어 이루어진 위 경찰서 형사계에서의 피해자 조사에서 이 사건 성관계가 포함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대체로 이 사건 폭행, 강간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폭행, 강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들은 모두 B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때로부터 극히 근접한 때(112신는 당일 09:45에, 관할 지구대에서의 조사는 당일 10:15에, 형사계에서의 피해자 조사는 당일 11:23에 각 이루어졌다)로부터 단절 없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참여자 등 제3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강간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의 고소장 작성은 위에서 본 형사계에서의 피해자 조사로부터 10여일이 경과된 2017. 3. 22.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과 고소장 작성은 이 사건 성관계 당일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사실'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그 조사내용에 기하여 진척시킨 수사과정의 일부였다. 위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사실'에 관한 조사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출혈 혼과 목 부위의 찰과상, 왼팔 부위의 외상 등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작경찰서 형사계의 피해자 조사 이후 D병원 응급실로 가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응급실의 경과기록에는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오늘 새벽 계속 만나던 내연남이 이별 통보에 화를 내며 환자를 때리고 강간하는 사건이 있은 후 내원. 실제 성기 삽입이 있었으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내 사정함. 목을 조른 적이 있어 neck pain 있으며, left shoulder를 맞고, left foot 꺾이면서 ankle, MTP joint pain이 있다고 함, 피해자를 상습폭행 하였고, 사건 당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조르고 얼굴 때리고 병으로 머리치고 성기 삽입하여 센터 통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피고인 발신) "진심어린 사과? 어제 내가 울고 빌고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더 안한다고 해놓고 아침엔 뭐라고 했지? 한 달 안에 스스로 목메게 해주고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 게 한댔지?", "당신은 나 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 맞는 나도 그럴 거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 있었나 지금껏? 그런데도 당신은 화가 나면 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 "내가 어제 잘못했습니다하고 울고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도 그만해야 했어", "난 그때 이미 머리에 피나고 수차례 맞은 후에도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 "당신은 일어나자마자 유부남 얼굴을 상처를 냈다고 또 때렸어. 좋아서 잤다고? 안고 잤다고? 눈 뜨자마자 때리면서? 당신은 나 때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지?", "가족 직장 다 잃게 해 준다고 말한 건 당신이 한 말이야.", "우리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준다고 했지., 난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 당신도 그걸 아니까 그 사진으로 협박한 거였겠지.", "나 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침대에서 쳐자빠져 자라고 했어, 내가 딴 데 안나가고 자는지 확인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있었어. 근대 당신 옷 다 벗고 침대로 올라와서 옷 벗으라고 했고,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지 않기로 했지 않냐, 나 정말 . 했는데도", "우리 좋아서 할 때도 있었지, 근대 어젠 아니었잖아?", "아프다고 처음부터 제발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내 머리 치고, 돌아앉아서 욕했지, 벌리라면 벌릴 것이지 씨발 말이 많아." 2017. 3. 28. 출근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B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강간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8.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강간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폭력으로만 고소를 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애완견 발톱깎이에 대한 감정내용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애완견 발톱깎이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피고인과B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B가 던진 위 발톱깎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피고인이 이를 주워 B에게 대항하였다'는 이 사건 폭행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벽을 향해 위 발톱깎이를 던졌을 뿐이다'는 이 법정에서까지의 B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2017. 12. 24.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음 B는 피고인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12. 24.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투었다. 당시 B는 '피고인과 자신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3시간 정도에 걸쳐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빈 사실',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절의 표시를 가벼이 여기면서 성관계에 나아간 사실' 등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의 진실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피고인은 2017. 4. 21. E 부근 F 주점에서 B에게 'B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녹음을 해 주었고, 같은 달 28.에는 B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7. 4. 27. 경찰에 출석하여 '성관계 당시 B가 협박이나 욕을 한 사실과 피고인의 입 속에 이불을 밀어 넣고 소리를 못지르게 한 사실이 없고, 이전의 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30분 정도 지난 다음 피고인이 덜 아픈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경찰에서의 번복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9. 19.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조사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B가 애완견 발톱깎이를 벽으로 던졌고, 피고인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1년 이상 전의 외부 행사에서 생긴 상처가 이 사건 성관계 무렵의 몸싸움에서 터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사정들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앞서 본 이 사건 폭행, 강간 주장들에 부합하거나 그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에 반하는 것들일 뿐 아니라, 특히 2017. 4. 21.자 녹음의 내용과 같은 달 28.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때로부터 B가 택시에 올라타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왔던 2017. 3. 28.까지 피고인이 보여 온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인 점, 그 자체가 작위적이고도 부자연스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7. 3. 28.자 만남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3. B에게 보낸 "진짜 너무 괴롭다. 변호사 언니가 연락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번복진술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 피고인이 B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2017. 12. 24.자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애완견 발톱깎이에서 피고인과 B 두 사람 모두의 혈흔이 검출된 점, 이 사건 성 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여 전에 생긴 상처가 비로소 터졌다는 피고인 진술 자체의 부정합성 등에 비추어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9. 19. 검찰에서 진술을 한 이후 B와 "내 머리에 피떡진 사진 봤지? 그래도 맞은거 아니라고 했어" (2017. 9. 24., 증 제9호증 4쪽)라는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된 이후에도 B와 "벌금 200 받기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맞은 것도 안 맞았다고! 검사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도와줄 수 있다. 왜 누가 봐도 거짓말로 저런 사람을 감싸려 고 하냐고 해도 끝까지 맞은 거 아니라고 했어! 당신 그때 내 머리 깨진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라고만 하는 거야? 그래놓고도 내가 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하는 거야???"(2017. 10. 15., 증 제9호증 19쪽)라는 등으로 수시로 위 경찰에서의 번복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문자메시지들을 주고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B가 2017. 4.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G과 H 사이에 있는 I에서 자신에게 "수천만 원이면 네 부모님 발목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면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B는 경찰에서의 번복진술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부터 수시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거나 합의금(경찰에서의 번복진술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었다)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였던 점,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너 잊 지 마 그날한얘기"(2017. 10. 10.자, 증 제9호증 6쪽), "카페에서 한 얘기 꼭 기억해"(같은 9쪽), "잊 지 말 고 기 억 해"(같은 10쪽)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 또한 위에서 본 사정들의 진실성에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들이다. 나. 그 외 1)의 나)항 기재 사정들에 반하거나 2)의 나)항에서와 같이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을 내용으로 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