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4. 2. 06: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이체해 주면서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며 위 6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 06:40경 대전 서구 E모텔 F호실에서, 위 현금을 반환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 또는 목 부위 등을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4. 2. 07:30경 위 F호실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강간등),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CTV 상황 캡쳐),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모텔 근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모텔비 지급 관련, 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디엔에이형 대조군 회신 관련)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7. 15.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7. 15.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접객원으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후 피해자가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강간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여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나 피해자는 배란일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염려하여 질내사정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임약 사 처먹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질내사정을 하였다. - 피고인은 최초 강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항문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너무 아파 크게 울었다. 이에 모텔 카운터에서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는 전화가 왔다. 이때에도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 난 1년 정도 갔다 오면 된다.”거나 “(담배로) 얼굴을 지져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결국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에서 모텔 방 밖으로 뛰쳐나가 구호를 요청하였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 부분 뽑혀나갔고, 피해자는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거나, 112신고 당시에도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질내사정 및 항문성교를 잇달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혐오감 및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