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우리가 보내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산 서구 D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58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났는데 물건 반품을 해야 하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도록 요구한 후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합계 51,265,000원을 이체한 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계좌로 위 금액을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 19:27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은행 부산역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여 현금으로 총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금액을 그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5,105,3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34,290,200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9:27경 위 L은행 부산역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여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약 1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5,88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무통장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34,290,200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93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우리가 보내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인출 금액의 2%와 일당 200,000원에서 300,000원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5.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08: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47세)에게 ‘N 정부지원 일상회복 금융자금 승인공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N P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보험회사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3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N에서 대환처리를 해줄테니 N은행 체크카드와 O 신용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N 장기 카드대출 등으로 대출금 31,000,000원을 피해자의 N은행 계좌로 받고, 해당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2022. 5. 13. 03:00:09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은행 덕천동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의 위 N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 B,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77세)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도와 달라.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6,100,000원, U 계좌에서 10,0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5. 01:15:11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은행 덕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위 은행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에서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1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 15:26: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금원 합계 26,990,5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94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9. 08: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 담당자 W이다.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다. 다만 기존에 대출금이 과도하게 있어 주택 담보 대출 20,000,000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L은행 주택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 2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9.경 부산시 북구 X 소재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Y(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불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8:32경 부산 서구 Z 소재 N 서부산대신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9,9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신용대출 신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H은행/C), 오픈뱅킹참가기관거래내역서, ㈜AA 회신자료, E F은행 거래내역, AB·AC L은행 거래내역, F은행 CCTV 기록 CD, I·AD J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인출관련 CCTV 첨부), A 일자별 인출 관련 거래내역서, 인출장면 CCTV 기록 CD, 수사보고서(L은행 계좌 명의자 AC 제출 자료 확인 및 우편물 수령지 수사보고), AC 대화내역 캡처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연번 1 ~16번 사진 첨부), 사진 31장 1. ‘AE’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체 출력본, 메모, 메시지, 연락처, 텔레그램 대화 2022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정서 스캔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일체불상자, 피해자 AF),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통장 사진, 피해자 N계좌 인출지점 확인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진(A가 피해자 카드를 들고 촬영), 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 휴대폰 카카오톡메시지 근접 촬영 사진, 지문감정결과회신서, M 명의 카드 사용 인출자 사진 1. T가 제출한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스캔본 1. E F은행 거래내역, AB·AC L은행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 인출장면 CCTV 기록, IJ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인출관련 CCTV 첨부), A 일자별 인출관련 거래 내역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보고[S, T]) 각 사본 2022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계좌 출금내역 증명서 첨부에 대한), 첨부된 Y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범행 시 착용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또는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 송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의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컴퓨터등이용사기죄의 방조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