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2014고단7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고철판매업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업체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경북 F에서 'G'라는 고철판매업체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3. 1. 22, 영주시 가흥1동에 있는 영주세무서에 G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영주세무서로부터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6. 말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사실은 'G'는 실체가 없는 업체로서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I' 등 7개 업체에 고철류를 공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I 대표 J에게 공급가액 합계 147,940,000원에 달하는 고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공급가액합계 1,599,139,980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23장을 교부하고, 이어서 2013. 7.25. 영주세무서에 G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업체들에게 1,599,139,980원 상당의 고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291] 피고인 A은 1997년경부터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구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M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11, 19.경 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420만 원 상당의 N EF쏘나타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0. 11. 22.경 위 L 중고자 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P에게 매각하고 판매대금 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8. 10. 경 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R 그랜저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1. 8. 11. 경 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S에게 매각하고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8. 22. 경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U 스펙트라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9. 3. 경 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V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4] 피고인 A은 1997년경부터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구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2011. 6. 27. 10:00경 위 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X 쏘나타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1. 7. 12. 경 위 승용차를 Y상사에서 근무하는 Z에게 매도하고 판매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첨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고단291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1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1 중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점,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바,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