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23:00경 문경시 점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1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2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20경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신은 운전을 한 바가 없고, 친구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었는데 사고가 나자 그 대리기사가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가 상식상 흔한 경우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일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대리기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등을 아끼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수리비, 치료비 등이 두려워 술에 만취한 고객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역시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대리기사 1명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상주의 경우 그와 같은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하므로, 보통 대리기사를 태우고 온 차량 소위 픽업차량이 고객승용차를 뒤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대리운전이 끝나면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태워 또 다른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를 내어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비용을 두려워 한 대리운전기사가 바로 뒤에 따라온 픽업차량을 타고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안이 아니라, 수로에 타이어가 빠져서 차량이 혼자 옆으로 전도된 경우이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의문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였다. 우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5. 10. 14.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말하였다. 출동 경찰관은 사고 당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가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까지 마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경과를 경찰 단계까지만 보면, 2015. 10. 26. 피고인 소환조사, 2015. 12. 3. 피고인 및 사고 당일 피고인 대신 대리기사를 불러주었다는 친구 D 소환조사, 2016. 3. 11. D가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한 업체인 'E' 사무소방문조사(D는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주변에 있던 대리운전업체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대리운전이 가능한 기사를 섭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3. 31. E 소속 대리기사들과 이 사건 사고 당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화로 들은 후 그 내용을 수사보고로 작성, 그 무렵 통신사에 E 소속 대리기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조회자료를 신청하여 확보, 2016. 6. 29. 피고인 재소환조사, 2016. 8. 25. 피고인 차량에 블랙박스나 사고기록장치 등이 없다는 수사보고 작성, 2016. 8. 29. 피고인 휴대전화의 중고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같다. 즉 경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난 2016. 3. 31.에서야 처음으로 진술조사 이외의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반년이 지난 후에 E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보거나 대리기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한들, 이미 중요 증거는 휘발되었고, 그 증거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용노무제공에 가까운 대리운전업의 특성상 사고 당일 업체에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의 행적이 장부에 온전히 기재되어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년 후에 갑자기 찾아가 반년 전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본들 그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E은 도망간 대리기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당사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최소한 반년보다는 훨씬 이른 시일에 D가 말한 E 사무실에 임장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업체 관련자들 중 최소한 중요 참고인에 대하여는 정식 대면조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 절차 없이,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반년 전의 운행일지를 보고 거기 적힌 사람들의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사실 E 사무실 조사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조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친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경로, 그리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설치된 씨씨티비를 조사하였어야 했다. 앞서 항에서 본 상주지역 대리운전의 특성상 픽업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 바퀴가 수로에 빠져 옆으로 전도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리운전기사의 혈혼 기타 흔적이 차량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조사도 이른 시일 안에 진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도의 지적이 사후의 우월적 지위에서 회고적으로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9. 경찰청 홈페이지에 '왜 나보고 대리운전기사를 찾아오라는 말만 하고, 차량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힘들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의 휴대폰 중고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수사 역시 피고인이 2015. 11.경에 휴대폰을 바꾸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 밖에 검찰은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어디서 술을 마신 것인지,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었는지, 그 외에 사고 당일 행적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고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집중적 신문을 하였지만, 이미 그 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여서, 피고인, D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불확실하거나 일부 변동되었다고 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