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범위의 지적 기능(지능지수 73) 및 음주에 의한 일시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길에서 F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그를 뒤따라가던 중, F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뒤따라 들어가, 침대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45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F가 G와 함께 피고인에게 맞서 저항하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길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J CA110V 오토바이 1대가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J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상해진단서 마. 각 사진 2. 판시 제2의 나 및 다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I 작성의 진술서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범죄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조회회보서 4.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동기와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더라도 총점 24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긴 하나, '높음'(25~40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강도상해죄와 절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벌금형을 병과함] 4.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및 벌금 5만 원 15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3년)을 1/2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인 5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6년 5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G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 1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G는 신체적 상해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2. 3.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 범위의 지적 기능 및 음주에 의한 일시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안이 사실상 실명되는 등의 중상을 입어 아직도 건강이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적절한 행형 및 교화를 통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