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의회 의원으로서 C군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2011. 11. 23. 14:00경 충남 D에 있는 C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C군청 공무원 및 방청객 등 약 3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피해자 E, F, G, H, I, J을 지칭하여 "엊그제에도 양천구 자매결연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초청받아 간 양반들이 똥꼬치마 입고 가서 부츠 신고 가서 술 따르고 말야 회장단이 말야, 이맛살 찌푸리고 또 거기서 나중에 그것도 못마땅해서 노래 부르는데 가서 흔들고 심지어는 기관단체 모 단체장 하고는 부르스 추고 껴안고 말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2011. 11. 14. 18: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와의 자매결연 만찬행사장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남자 참석자를 껴안고 부르스를 춘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던 K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중 일부가 당시 짧은 치마를 입었고 남자들과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 가. 허위사실의 여부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1. 11. 14. 18: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와의 자매결연 만찬행사장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남자 참석자를 껴안고 부르스를 춘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참조).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앞서 피고인이 위 만찬행사에 참석하였던 K(사단법인 한국부인회 C지회장으로 C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이다)으로부터 피해자들 중 일부가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서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남자들과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똥꼬치마 입고 가서 부츠 신고 가서 술 따르고 말야', '노래 부르는데 가서 흔들고 심지어는 기관단체 모 단체장 하고는 부르스 추고 껴안고 말야'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는지를 입증할만한 간접사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명예훼손죄 인정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조의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여지가 남게 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성단체별 각종 지원 행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C군을 대표해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동행한 C군 공무원들이 자제를 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공익 목적은 당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 특히 피고인이 당시 감사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이어 '충절의 고장, 예향의 고장, 충효의 고장, 전국 최고의 효자군을 부르짖고 있는 C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 손님이 점잔하게 대우나 받고 오면 될 것을 이렇게 C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이런 행동은 자제시켜 C가 명실상부한 역사, 문화, 충효예의 고장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를 '충절의 고장 발언'이라고 약칭한다)을 하였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C지회장이자 C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당시 만찬행사에 참여한 K으로부터 당시의 상황과 함께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판단 피고인이 당시 감사장에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공익의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황판단의 자료로 당시 감사장에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동료의원들이 당시 감사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면의 확인서명자이자 C군의 회의 의원인 증인 P, Q, R 또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정사무감사인 2011. 11. 23.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이하 '1차 감사'라 한다)의 발언 녹취서(수사기록 73쪽 이하)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전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충절의 고장 발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그 뒤 2011. 11. 30.에 열린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이하 '2차 감사'라 한다)의 발언 녹취서(수사기록 78쪽 이하)에는 피고인이 당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감사장에 참석하였던 증인 M, N, O도 피고인이 1차 감사에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던 것을 들은 기억은 없고, 2차 감사에서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면(증 제2호증)은 2011. 12. 5.자로 작성된 것, 즉 2차 감사가 진행된 후에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양식에 동료 의원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는 2차 감사뿐만 아니라 1차 감사에서도 피고인이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지 아니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피고인이 2차 감사에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한 이후라서, 서명확인자들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서명을 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1차 감사에서도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P, Q, R의 진술도 회의 발언을 녹음한 자료를 듣고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며, 한편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충절의 고장 발언을 명심해달라는 다짐을 받지 않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인 M가 답변한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대답한 기재가 포함된 C군의회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회의록(증 제3호증)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이에 관한 증인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충절의 고장 발언 시기가 문제됨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도 신문에 M가 그 시기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답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1차 감사에서도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1차 감사의 발언 녹취서(수사기록 73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발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군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행사의 규모 및 참석 인원에 따른 예산 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예산이 사용된 행사의 참석자들인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하였던 것으로 그 내용이 발언의 주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L은 피고인의 발언이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바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공익목적 판단에 관한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이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해자들은 2011. 11. 14. 18: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와의 자매결연 만찬행사장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남자 참석자를 껴안고 부르스를 춘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