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 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면 하루에 20만 원의 수당과 총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 D의 환심을 산 후, “나는 남수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UN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다. 현금 10억 원이 든 상자를 가져오려면 배송비 등이 필요하다. 배송비를 보내주면 이를 일부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남수단에서 근무하는 UN 소속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이 든 상자를 배송해주거나 현금을 일부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5. 31. 10:58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11,20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067,076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되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2021. 5. 31.경부터 2021. 6. 23.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다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계좌(계좌번호 3 생략),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I,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회신자료, F 입금내역, 비트코인 구매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행아웃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에 가담한다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와 2020. 11.경에 ‘J’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당하여 합계 42,036,922원 상당을 편취 당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J는 피고인에게 2021. 4.경 ‘가구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비트코인을 사서 그에게 보내야 한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하루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모든 거래가 끝나면 받은 돈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53쪽), 2021. 5. 11.경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매일 20만 원씩 주고 7. 28. 이 거래가 끝나면 친구가 받은 총 금액의 10%를 지불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고객이 입금할 금액은 60억 원 중반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위와 같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일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14쪽 이하). 위와 같은 J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은 ‘이일이 잘못되면 어찌되는 건가, 당신은 날 이용하는 거고 불법으로 처벌받는 일 아닌가?’라고 물으며 의심을 하면서도 7. 28. 거래가 끝나면 총 금액의 10%를 받아서 피고인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 명의의 4개 은행(E, G, 기업은행, F)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약 8억 원 정도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앱인 K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J가 알려준 지갑 주소로 보내주는 일을 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2021. 5. 31.부터 2021. 6. 22.사이에 입금된 164,067,076원 상당의 금원)이 이 사건 피해금액이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K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이나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타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후 알지 못하는 지갑 주소로 보내는 구매대행 행위는 대부분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회원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은 제3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 원화 입금은 이제 일반적인 대행을 이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팝업 경고창이 현출되자, J에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인가? 난 지금까지 너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 같다. 내 빚도 갚아 주지 않고 있고, 꼭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일 같아. 불법으로 처벌받는 일이라면 할 수 없다. 앞전에도 당신이 한일이 그것과도 같았어’라고 물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6월 19일이면 거래액의 10%를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J의 말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팝업 경고창을 코인 구매를 할 때마다 보았고, 경찰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구 대금이라고만 얘기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돈을 받아야 되기도 했고 하루에 20만원 받을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피고인의 G 계좌가 금융사기 신고접수가 되어 금융사고 계좌로 입출금제한이 되자, J에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너는 알고 있니? 나에게 조사 들어오면 어찌해야 하나? 법적으로 보면 징역 살아야 되’라고 말하며 계속 의심하면서도 ‘이 일이 곧 끝날 것이고 10%를 받을 것이다’라는 J의 말에 경찰에 확인하지 않고 위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입금한 돈들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기라고 생각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기도 했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런 진술내용 및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일로 인한 수수료를 받아 자신이 J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덮어둔 채 이 일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까지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6,4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도 수개월 동안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궁박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유혹에 빠져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사기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