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함께 베드민턴 용품을 수입·제조·판매하기로 하고 'C'를 설립하여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C'를 총괄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조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시장조사 및 인사차 출장을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고 하여 2016. 1. 4.경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금 123,5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자금 376,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및 별지2 범죄일람표2의 유죄부분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86,05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영수증,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1 관련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범죄일람표1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월급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돈에는 피고인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판단 1)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016. 3. 30. "A대표급여"라고 명시하여 300만원이 이체되었고, 증인 B 역시 2016년 4월부터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6년 4월 이후에는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월급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미지급 월급관련 정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횡령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 판단 부분 각 기재와 같다.2.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비조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를 하거나 직원들 운동 후 회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말 또는 공휴일 사용 부분(1, 13 내지 15, 19, 20, 23 내지 26, 31, 32, 35, 40항) 피고인은 주말 또는 공휴일 동안 사용한 위 내역에 대하여, 거래처인 O, P 부부, 중국인 Q 등의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회사와 거래처라기보다 피고인의 지인들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중 피고인 주거지 부근 편의점 사용 부분(6, 36항) 위 사용 부분은 사용시간, 사용 장소, 사용 금액, 피고인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의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자동차 수리비 사용 부분(8항) 위 사용 부분은 피고인 자동차 수리에 사용한 내역으로, 이를 두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실상 5개월 넘게 일하면서 월급을 1회만 지급받아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자금을 혼자 도맡아 관리하다 보니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민사상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함께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제조·판매하기로 하고 'C'를 설립하여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C'를 총괄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조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영업자금으로 1,716,084원을 사용 후 남은 2,783,91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그 때부터 2016. 6. 18.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의 무죄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98,79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1의 2항 중 180만원 부분 피고인은 중국 출장 중 물품 계약금으로 15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금 영수증(증거기록 169면)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1,800,000원은 피고인이 영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위 항목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무죄 부분 1) 2, 18, 27, 45항(주유대금 사용 부분) 이 부분 카드사용대금은 피고인이 주유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출장을 많이 다녔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주말 또는 주소지 부근에서 주유대금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에서 제외한다. 2) 3, 4, 5, 7, 9 내지 12항, 16, 17, 28 내지 30항, 33, 34, 37, 38, 39, 41항 내지 44항(평일 사용 부분) 이 부분 카드사용대금은 평일에 사용된 것으로 사용 장소가 피고인 주소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 사무실이 수원이고 피고인의 집은 용인으로 편도 35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이고,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용인에서 회식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평일에 주거지 부근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용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21, 22항(회식비 사용 부분) 피고인은 위 일시는 공휴일이지만, 당시 회사 직원들과 운동하고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날짜에 회사 직원들과 운동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부분 사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2의 가, 나항 각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표1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의 각 유죄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