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 E 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C은 'E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3.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5. 7.경 'E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H(남, 32세)을 위 술집으로 불러 조직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23. 22:10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I 인피니티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니 씨발 새끼야. 바 안에서 뭐라고 그랬노. 마음이 떠났다고 했나. 니 마음대로 나간거가 쫓겨난거지. 미친 개씹새끼가. 개씨발새끼 도저히 안되겠다. 차에 타라. 개새끼. 니 오늘 산에 묻어 뿐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뭐하노. 빨리 타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피니티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점에서 약 1.6km 거리에 있는 경산시 J에 있는 'K'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뒷좌석 문을 열고 "오늘 뒤져뿌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 피해자를 피고인 C 앞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여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A 앞으로 데려오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다음 피고인 C에게 "이 개새끼 안되겠다. 다시 차에 태워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밀어 다시 위 인피니티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A는 이동 중인 위 인피니티 차량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2016. 1. 23. 23:07경 'L' 정비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다시 위 인피니티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아랫입술의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1.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약 57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I 인피니티 승용차 등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E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반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 안되겠네. 니 밖으로 나와 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경산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정신 차려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3~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H,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경산 E파 탈퇴 조직원 폭행 첩보보고, 내사보고(피해자 H 병원 후송 과정 및 상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관련), 내사보고(폭행 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 위치 지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의사 소견서 팩스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폭행당한 장소 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비골 골절' 치료기간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4개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