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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지인인 C를 통해 D을 소개받았다. 당시 D은 광주시 E 등 부지에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1999. 9.경부터 7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청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2003. 7.경부터 2005. 8.경까지 6회에 걸쳐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을 하였음에도 하수처리용량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운영의 G박물관 관장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광주시청의 하수처리용량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매월 현금 300만 원씩 로비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총 11억 6,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 및 반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수처리용량 배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로비자금과 활동비 명목의 돈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시의 하수물량 배정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가관계가 부정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형이 광주시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광주시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1억 6,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기간도 약 5년에 달한다. 피고인은 로비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 번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최초 5억 원을 받은 이후, 3억 원과 2억 원을 받을 때에는 D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에게 8억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로서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5.경 당진시 E, F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시 E 토지 중 264m²를 6,800만 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까지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위 토지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위 토지 중 66m²를 1,700만 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토지 전체 매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경합범), 사건처분내역,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던바, 범행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수익 기회만을 좇아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던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27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8427]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9:30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1,000,000원, 시가 5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열쇠고리,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부터 2016.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3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227]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식당에서, 마치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원(50,000원권 5매, 10,000원권 60매), 통장 1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C, O, P의 각 진술서 [2016고단8427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8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이 경과된 때로부터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등재된 상가나 점포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총 10명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3. 20: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A 소변의 정밀감정 회보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사안인 점, 상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규 투자 건이 많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개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를 하면 회사 내 자금 운영팀에서 돈을 관리하여 2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아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2. 부터 2015. 6. 2. 까지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36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 주식회사 E이 2014. 11.경 수입한 제조연월일이 "2014. 10. 6."인 냉동 민물새우 컨테이너 2개 분량(38,240㎏)을 인수하여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3,998박스 분량을 냉동창고에 입고하여 보관하던 중, 위 제품의 일부 포장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있거나 일부 제품은 한글표시사항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수입자와 제조연원일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작성하여 포장에 부착한 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5.경 부산 서구 F, B동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는 G에 수입업소를 "B㈜, 부산광역시 서구 F, B동 706호"으로, 제조연월일을 "2015. 11. 15."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스티커 3,000매의 제작을 의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준비하고,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민물새우 제품 1,929박스의 포장에 위와 같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4.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한 냉동 민물새우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K관세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신고자 "K관세사무소 L 외 1명", 수입자 "㈜E"으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신고서번호 M) 양식에 '입항일 2015/11/29', '⑩수입자 ㈜B', '⑪납세의무자 (B-1-02-1-01-5/N) 부산광역시 서구 F, B동 706호(O) (상호) ㈜B (성명) A' 부분을 오려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2016. 6.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복사한 후 냉동 민물새우를 매입한 거래처인 Q 주식회사의 대표 R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순번 6), 수입신고필증(순번 7), 한글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 위조본 및 재포장 한글표시사항, 위조 한글표시사항 부착 상태로 납품되어 재포장한 민물새우 한글표시사항, 입고확인서, 스티커 위변조 1929박스 설명자료, 민물새우 출고현황, 재고확인서, 거래명세표, 1차 전송받은 수입신고필증, 위조수입신고필증,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수입신고필증(순번 30), 수입신고서, Q 팩스 전송 매입장, 위조 수입신고필증(순번 35),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수입신고필증(위조전), 수입신고필증 사본(순번 42), 위조 수입신고필증(순번 43), ㈜B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청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6, 59) 1. ㈜B 소유 I 냉동창고 출고 제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수입자와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식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거래처에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던바, 위 범행들은 모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판매한 매출액은 약 2,600만 원 정도로 사안이 상당히 중한 것은 아닌 점, 취급하는 식품들 중에서 특정한 일부 식품에 대하여만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이던 해당 식품들은 모두 폐기해 버렸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회사에 대해 위 피고인과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22:4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5층 피해자 E(여, 36세)가 운영하는 'F' 카운터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F'가 있는 D빌딩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2:51경 위 F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손님이 와서 가슴을 만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밀쳐 위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23,1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7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로부터 3,22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2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16,100,000원, 저당권자 아주 캐피탈(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2013. 2.경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1,3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광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 K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매대금을 빌려 달라. 12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수익이 없고, 개인 빚이 5,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차량을 사자마자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0 피고인은 2014. 10. 13. 14:2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서, 난방파이프 보조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점퍼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2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1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피해자 G(35세)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노트2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노트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노트2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올린 '안경테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라픽 플라스틱 데이비드 안경테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I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TV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V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용조회, 대출내역서,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취소장 2016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은행거래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하고, 상당 부분 합의된 점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한 점(2016고단1379 피해 전부, 2016고단1611 피해자 중 G, H),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 사기를 비롯하여 권리행사방해,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못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죄를 비롯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동거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밀린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바닥으로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구남로에서 개최된 한·중 FTA 협상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의 사회를 맡아 "한·중 FTA 반대하자! 우리농업 지켜내자! 농업포기 농민 말살 한·중 FTA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오늘 싸움 제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힘차게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은 막지 마십시오. 자 동지들! 돌격하겠습니다. 갑시다. 힘차게 같이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뚫립니다. 협상장 C 호텔로 진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제치고 협상장인 위 호텔을 향해 진행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에 참가한 농민 등 1,000여 명 중 30~40여 명이 집회 참가자들의 호텔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의 집에 대한 전기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변에 있던 D의 주인인 F의 말로는 피고인이 저를 밀쳐 제가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제가 내 몸도 못 이겨가지고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술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와서 F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넘어진 것은 약주가 너무 과해서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는지도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국청사 입구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화북공업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님에도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QL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 주기), 수사보고(CD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로 인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과거 동거를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1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08:42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중계펌프장 앞 도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갑자기 접근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급정거를 한 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 지차량의 수리비가 2,27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및 가해,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2016고단703] 1. 절단기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9: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0:50경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충주점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잠긴 채 세워져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랙켓 MTB 자전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26 21:30경 위 이마트 충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 등으로부터 자전거 절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질문 받던 중, 절도사건 목격자인 피해자 I(44세)로부터 지목을 당하며 "저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언제 자전거를 가져갔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61] 4.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 충주시 J에 있는 K여인숙 앞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9. 16:50경 충주시 M에 있는 N 앞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11] 6. 피고인은 2016. 9. 19. 15:05경 충주시 탄금대로 39에 있는 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 7. 피고인은 2016. 12. 26. 14:35경 충주시 Q에 있는 R안과 진료실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진술 청취) [2016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2016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