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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12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금강로 1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음주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2016고단5220] 피고인은 2016. 11. 17. 13: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주차장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1. 29, 22:10경 광주 북구 금호로 31-1 노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리운전을 위하여 온 피해자 E(60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산동으로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몰래 먹인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일야채' 음료수 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넣은 음류수 병을 주며 마실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낀 C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2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6노38호로 항소심 진행 중인데 곧 확정될 예정이고, 이 사건은 강간미수 등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면소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항소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강간미수 사건으로 2016. 7. 6.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에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으로 강간미수 범행까지 이르러 그 동기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은 음료수병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감정서가 이미 증거로 수집되었음에도 위 강간미수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못하고 한참 후 기소된 것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필로폰 사용 후 강간 미수에 그친 범행이 따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의류 대금 중 6,943,84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특약사항, 대리점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의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입금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의류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과 상품판매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공급하며, 거래보증금 및 담보가치의 범위와 미입금 외상매출금 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품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판매계약 해지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상품 인도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하며 불응시에는 강제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상품의 가격도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고, 피고인은 반드시 지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류의 판매대금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횡령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총 27,405,8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중 판매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전부 회수해 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중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전산재고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1. 3. 14.경부터 2011. 5. 18. 경까지 108,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2011. 4. 1. 이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H은 2011. 5. 17. 대리점거래약정 및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매장에 남아 있던 옷들을 모두 회수해 갔다. 피고인은 2011. 6. 28. 피고인이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옷 3박스를 피해자에게 보내서 추가로 반품하였다. 이 사건 전산재고현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의류의 대금 합계 상당액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대금과 피해자가 회수한 의류 및 추가로 반품한 의류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27,405,800원 상당의 의류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가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옷 일부를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I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2011. 5. 17. 피고인의 매장에서 물건이 회수된 경위를 보면, 원칙적으로 매장에 있던 물건들을 본사에서 회수하는 경우 대리점주인 피고인의 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해서 가지고 갈 의류, 유상품 등의 수량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재 중에 다른 입회인 없이 피해자의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매장물건의 회수가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재고실사확인서의 재고조사 내역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전산재고현황과 강릉점 매장철수내역이 작성되었으며, 물품회수일인 2011, 5, 17,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재고확인을 위한 전산망에 접근할 수도 없어 반품, 출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6,943,845원의 물품대금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199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199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03 경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저탄소녹색도시 시범사업' 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동해가스 충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전처를 간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20:05경 목포시 영산로 525 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해 있는 B버스 안에서 피해자 C(45세)과 좌석 불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승무원의 제지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자정 무렵 불상의 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2015. 3. 22. 00: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약 2시간가량 지나 잠에서 깨었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건물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22. 03:34경 위 건물 입구에서 그곳 주변에서 주워온 종이박스를 나무로 된 바닥 위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계단 입구 부분에 설치된 대나무 발과 천막으로 만든 처마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2층에 D의 일가족 4명이 잠을 자고 있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 등에 의하여 약 3분만에 불길이 진압되어 위 대나무 발과 천막으로 만든 처마 일부만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나무 발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그 곳을 떠나 2015. 3. 22. 03:45 경 약 100m 정도 떨어진 서울 도봉구 E 앞 골목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F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변에 있는 대나무 돗자리와 종이박스 등을 위 승용차의 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의 하부를 거쳐 엔진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인 시가 171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에 불을 붙인 다음 즉시 그 곳을 떠나 2015. 3. 22. 03:50경 약 67m 정도 떨어진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입구에 놓인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더미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의 건물 및 주택 입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위 건물 및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게 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서 1. 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1. 화재현장 사진 18장, CCTV 사진 16장, 범죄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각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6번이나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 및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부정: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4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포동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B(29톤)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9:00경 서귀포항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승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달 6. 01:30경 서귀포 남방 320해리(592km, 북위 28-12, 동경 124-16)에 있는 동중국 해상에 이르렀다. 당시 그 곳은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초속 12-16 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3-4 미터의 파도가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B의 정 선수 좌우 30도 범위내에서 풍랑을 받으면서 운항하여 어선의 복원력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는 횡동요(어선의 좌우 요동)를 피하여 운항하거나, 인근에 피항할 항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투묘를 하고 위 B의 선수를 풍랑이 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엔진을 가동.저속으로 운항하는 방법 등으로 해수유입에 의한 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같이 약 8 노트의 속력으로 우현선미 측에서 풍랑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운항한 과실로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 측에서 위 B의 갑판을 덮쳐 다량의 해수유입으로 인하여 우현으로 기울면서 복원력을 잃어 피해자 C(53세), D(44세), E(39세), F(37세), G(48세), H(46세), I(42세), J(39세) 등 8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위 B가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들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위 D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고,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4주간의 우측 제5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F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G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H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I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J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우수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사고 1. 선박서류사본, 사고당시 기상, 사고해역 위치도, 전복상태 사진,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항한 선박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5. 16:20경 상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자신이 위 다방 출입문을 세게 열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이 새끼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는 말과 함께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다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 세로 1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4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네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호근동 용당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차량으로 딸기 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7:05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위 B 차량을 이용해 딸기 판매를 하면서 차량 뒷문에 현수막을 부착해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민신문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신축 빌라 건설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원형 스킬톱 2대(25만원상당), 커팅 기계 1대(15만 원 상당), 전동드릴 1대(7만 원 상당), 바이브레이터 1대(3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카드사용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21:30경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삼거리 쪽에서 문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액센트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를 300m 가량 따라간 후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구 영등포청과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분석)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급차선 변경으로 놀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 D와 'E'라는 상호로 가구설치 인테리어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회계 관리, 현장 관리,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D 명의 농협 계좌를 결제용 계좌로 사용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창원시 G아파트 내부가구인테리어 공사를 총 1억 8,000만 원에 수주 받아 공사하면서 2013. 8. 14.부터 2013. 9. 5.까지 공사대금 중 7,1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입금 받아 1,708만 원은 H 등 공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업무로 보관 중, 임의로 2013. 8. 15. 100만 원, 9. 5. 100만 원, 9. 11. 900만 원, 9. 12. 900만원, 9. 13. 1,200만 원, 9. 14, 1,900만 원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즈음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도박 '릴게임'을 하며 게임개설자의 번호 불상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5,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메모,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2.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내한테 술을 안주냐"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가 6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 03: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에서 사실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계속하여 행선지를 바꾸다가 같은 날 03:40 경 최종적으로 대구 중구 동덕로 180 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04:4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취해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에게 취업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고 다 마신 바나나 우유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44세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수사) 1. 영수증 1. 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3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종전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15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기와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약식명령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사고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AR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1. 불법 산지전용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0.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415,564m㎡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밖에 있는 임야 약 6,436 m㎡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선별장 부지 및 진입도로, 법면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50㎡m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불법 토석채취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415,564㎡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74,789㎡의 토석을 절토하여 이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272m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2, 12, 5.자 임의진술서(F) 1. E 산지전용허가(협의) 현황 1. 산지전용허가지 불법산지전용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토석채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에 대하여는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는 완료한 점,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채취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벌금 1회뿐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