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은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보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알파고 기계를 돌려서 거래를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안에 투자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에 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8. 6. 1.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6. 2.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에 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3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E의 운영자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의 센터장으로서 투자자 유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음식물 처리기와 함께 신종 가상화폐인 H 코인 투자 사업을 하여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5개월간 1,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개월 15일 안에 돌려주고, 이후 2개월 15일 안에 원금만큼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음식물 처리기 관련 매출이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한 적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고, 농협 신용카드로 90만 원, 부산은행 신용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케 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2018. 5. 30.경까지(피고인 B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181,620,000원(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20 내지 23, 26 내지 30, 40 내지 42 제외한 156,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경 위 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E의 전 대표자였던 I에게 7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녀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J)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사본, 카드승인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문광고 2019고단116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T 전화진술), 수사보고(㈜E대표 I 전화진술), 수사보고(L 상대 현장 탐문), 수사보고(부산진경찰서 2018-14647호 U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 계좌확인 및 이체내역 캡처), 수사보고(주)E 법인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서(I 공소장 첨부) 1. 각 고소장 1.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 농협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 개인 매출거래확인서, 송금내역(KBwise 통장), 송금내역(하나은행), ㈜E 계좌내역, 각 입금확인증, ㈜E 위탁판매계약서, ㈜E 판매계약서,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승인 내역서, 통장사본(하나은행), 통장사본(신협)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T 전화진술), 수사보고(㈜E대표 I 전화진술), 수사보고(L 상대 현장 탐문), 수사보고(부산진경찰서 2018-14647호 U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 계좌확인 및 이체내역 캡처), 수사보고(㈜E 법인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서(I 공소장 첨부) 1. 각 고소장 1.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 농협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 개인 매출거래확인서, 송금내역(KBwise 통장), 송금내역(하나은행), ㈜E 계좌내역, 각 입금확인증, ㈜E 위탁판매계약서, ㈜E 판매계약서,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승인 내역서, 통장사본(하나은행), 통장사본(신협)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을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이며,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그것은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수법과 전체 피해금액,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와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 유무 및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11. 29.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소송계속 중에 위 사기죄와 비슷한 수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