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3. 6. 17:1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아우디 A8 차량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H(여, 52세)와 키스를 하고 성기와 가슴 등을 애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모르게 위 차량의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미리 차량 안을 촬영하도록 돌려놓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애무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17: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애무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7. 13:1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고, 위 사진 1장을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H이 자신과 헤어지기를 요구하자 H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고, 위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L고 동창생 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 이혼하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16:30경 인천 서구 MI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H와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부분을 만지는 사진과 '잘봐', 'H 오른손이 어디 만지는줄이나 아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 15: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21. 16:00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가 가정을 지키려면 나와 섹스를 해야하고 안 해주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내가 편하게 너랑 섹스하고 만지려면 너의 가정을 무너뜨려야겠다. 내가 시끄럽게 하기 전에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해라. 너가 이혼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인천 서구 O상가 1층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남편인 피해자 K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자, 피해자 H에게 '당신 남편 L고 지인들한테 동영상 보낼건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에게 '니 처는 너와 살 수가 없어. 나와 다 했어. 니 처와 찍은 동영상이 있어. 니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볼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4. 09:4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과 함께 했던 것들이 오늘부터 까발려 질 것 같아~없는 거를 지어서 만들은 거는 아니잖아 어제두 얘기했듯이 당신과 내가 한 것들 마무리는 짓자~나올인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7. 10:3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직 시작두 안했어~ 1년, 2년 긴 다툼이 될거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9. 08:21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1508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이혼 안할걸 후회하게 될거야~당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3. 15:00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201동 1층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지 않자 성명불상이 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6.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 3. 17: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의 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골프클럽의 회원인 R의 S K7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H 간통으로 고소.'라고 작성된 A4용지 1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21:30경 위 N 아파트 210동 1층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간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동에 간통녀 산다. 호'라고 작성된 A4용지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여 볼 수 있는 위 출입문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압수품 사진, 유인물 부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