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5㎝, 증 제1호)을 펴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바지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소파에 눕자 피고인도 옷을 벗은 뒤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뜻대로 사정이 되지 않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에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 00:20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잠근 뒤에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바지 벗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른 뒤에 "너 말 안 들어? 바지 벗어"라고 재차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낚아채서 달아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수신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1),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 사건 공소장에 "제4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한 칼을 빼앗으려다가 잘못하여 다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4. 15. 23:00경 조금 흥분된 상태로 노래방에 들어와 열려진 1번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날 03:00경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나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잠깐 들어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1번 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연녀랑 정리했으니 나랑 같이 살자"고 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고리에 달린 칼을 꺼내어 피더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댔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놀라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찌르려 하다 빗나갔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재차 증인에게 "바지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고 소파에 누웠고, 피고인이 자기 옷을 벗더니 칼을 테이블 위에 두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소파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인상을 쓰면서 성기를 "빨아"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4. 18. 22:42 경 '상처받았음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와 같은 달 16:35 경 '내가 너한테 죽을 짓을 한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음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4, 16, 09:32경 '몸도 몸이지만 마음을 많이 다쳤네,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많이 힘들어! 마음 좀 추슬러야 할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같은 달 26. 17:35 경에도 피고인에게 '지난일 생각조차하기 싫어, 아픈 기억이 그리 쉽게 잊혀질까? 제발 부탁인데 내가 옛날로 빨리 돌아가길 원한다면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오빠 인생이나 더 이상 후회 없이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답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찾아와서 만난 것일 뿐이며 그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비록 피해자가 2012. 4. 16.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이는 평소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사시미칼이 있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죽여 버리고 내 인생도 접는다'는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웠고, 피해자도 계속 노래방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위와 같은 강간 피해사실을 G에게는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인 같은 해 5.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당하게 되자 그때는 피고인을 이전의 특수강간 범행과 강간상해 범행을 모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에서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있게 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앉아!"라고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일 일어날 것 같아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다시 또 "앉아!"라고 소리 질러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 고리에 달린 접이식 칼을 펴서 앉은 채로 제 가슴 쪽으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고 말해서 제가 일어서서 집에 간다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더니 못나가게 5번 방 문을 잡더니 저에게 칼을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바지 벗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자 다시 한 번 바지 벗어!"라고 위협해서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가슴 쪽으로 겨누고 있던 칼로 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찌르고 나서 "너 말 안들어? 바지 벗어"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울대를 찌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벅지 통증이 느껴져서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칼을 들고 있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 칼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뺏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뺏었습니다. 제가 5번 방 문을 열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쳐서 문을 잡아 당겼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한 번에 열지 못하고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자 당황해서 그런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제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저는 출입문 쪽으로 기대서 버티고 있었는데 문밖에 손님이 서있어서 제가 빨리 신고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도 그 손님을 보더니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잠금장치를 열고 뛰쳐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간상해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칼을 꺼냈으며, 피해자와도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술 취한 손님이 자꾸 왔다갔다 하길래 짜증나서 노래방 문을 잠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노래방 안쪽의 상황을 목격한 F은 '유리로 된 출입문 안쪽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남자가 D사장을 밀쳐 사장이 벽쪽에 밀쳐 있었고 남자가 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볼 때 한손의 팔뚝으로 D사장의 목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제가 큰소리로 '뭐냐'고 하면서 계단을 내려 현관문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D사장이 저를 보고 "112에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하여 그 소리를 듣고 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H지구대 앞 노래방이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칼을 뺏는 과정에서 그 칼이 떨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꽂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형태,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허벅지에 단순히 칼이 떨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의 1/2인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그로부터 15일 뒤에 또다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그 위험성,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