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C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선순위보증금은 약 1억 3,6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선순위보증금은 약 2억 7,9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C호의 전 임차인인 G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였으며,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H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위 C호에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으로 교부받고, 3,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J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020. 11.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소유인 서울 동작구 E주택 F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송, 경매, 국세체납 등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아니한 하자가 없고, 채무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총액 약 2억 5,000만 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이 전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주택의 임차인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1억 3,500만 원 상당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8. 7.경 H로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고, 선순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총액도 약 7억 1,000만 원 상당액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경 100만 원, 2019. 1. 28.경 675만 원, 2019. 2. 22.경 1억 4,725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강제경매안내문, 경매사건검색, 각 부동산등기부, 감정평가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순번 8,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E주택에 이미 다수의 선순위 임차권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금 등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고도의 계획적인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약 7800만 원을 배당받아 손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일부 납부 증명서 1. A 명의 E은행 계좌 압수자료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수사보고(A 암호화폐 구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범으로 가담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총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등의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여권 등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로 이동하고, 피해자와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원래 대출 받은 사람이 소재 불명이라 당신 아들을 찾아서 붙잡고 있다. 돈만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84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 또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딩톡” 대화내역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절취 및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8,8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 I, E, F, H에게 그 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1.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전액인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관악구 B 11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빵 공장을 운영해서 E 편의점과 고속도로 편의점에 납품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6주 안에 원금 포함 120%를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빵 공장 운영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의 원리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6주 안에 원금을 포함한 1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700만 원, 2018. 1. 25.경 200만 원, 2018. 1. 31.경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관악구 B 11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빵 공장을 운영해서 E 편의점과 고속도로 편의점에 납품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6주 안에 원금 포함 120%를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D으로부터 2018. 1. 17. 700만 원, 2018. 1. 25. 200만 원, 2018. 1. 31.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F으로부터 2017. 11. 23.경부터 2018. 1. 26.경까지 합계 3,435만 원, G로부터 2017. 12. 8.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합계 4,740만 원, H로부터 2017. 12. 2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합계 730만 원, I으로부터 2017. 12. 1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합계 2,131만 원, J으로부터 2017. 12. 20.경부터 2018. 1. 9.경까지 합계 990만 원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2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K 회원가입 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돈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에 제공된 금액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D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아이폰 8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8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65,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및 대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피해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에 있는 D시장을 거쳐 부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08:2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놈이 죽으려고 날 받아놨나, 눈깔을 확 빼서 확 돌리뿌까 씹어무뿔라 씨발놈아, 이거 문 열어라 이건 문구석이가 방구석이가 씨발 뭔데 이거 확 뿌사뿌까 확 뿌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위 F파출소 출입문에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니가 오늘 죽고 싶노, 니 대가리 몇 개고, 집구석을 칼로 짜개서 저 어데 지옥에 끝에 끝에서 씹어 돌리 갖고 뺑뺑뺑뺑 야이 씨발놈아, 여기 경찰서장 나와, 니가 서장이가, 내가 누군데 내 눈끼리 일대일로 박치기해, 니가 오늘 죽고 싶나, 니 대가리 몇 개고, 너거 집구석을 칼로 따개서 지옥의 끝에서 씹어 돌리 가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백을 위 G의 가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빨로 G의 팔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파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16,000원 상당의 양파(5톤 화물차 2대 분량)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부터 기한을 두고 양파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양해하였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파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양파대금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지급하기로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농산물 거래에 있어 대금은 거래와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의 내용은 그 기한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변제 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은 꾸준히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회사로 입금된 수입은 입금된 지 불과 며칠 안에 모두 사용되기를 반복하였고, 2019년이 다 지나도록 피해자의 양파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수입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이 그 사정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양파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양파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역시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양파값이 예상 외로 폭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2018년 말부터 이미 양파값이 떨어졌다는 것이어서, 양파 구매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가 생긴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양파 거래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이상의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 자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방부에 3,000만 원, F에 5,000만 원 어치 납품할 커튼 주문을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F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납품대금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여야 하고, 부하들이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차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3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고 국방부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과거 원단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11.경 서울 종로구 B시장 G호 ‘H’에서,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군부대에 납품할 1,838만 원 어치 커튼을 주문할 것인데 서류가 미비되어 있어 부하 직원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다. 부하직원의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14: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J호 ‘K’에서,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군부대에 2,400만 원 상당의 커튼을 납품할 것이고, 계약금은 현재 군부대 직원이 가지고 오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는 위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1. 2020.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매물건을 잘 알고 있고, 이에 투자하면 한 달 내로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아는 지인이 없었고, 공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제1항 기재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공매에 투자하여 수익으로 한 달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 속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34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목걸이 1개,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3. 2020.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좋은 공매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매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귀금속주문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변제 독촉을 받자 가짜 항공화물 수령증을 보여주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재범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및 역할 피고인과 B, C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B와 D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B는 주식회사 E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서,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였다. C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서 피해 차량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반떼 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벤츠 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였다. 2. 공모 부분 C은 이 사건 벤츠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 후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범행을 계획 후 B에게 이러한 범행을 말하면서 편취한 보험금에 15%를 지급하기로 제안하자, B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B는 가해 차량을 운전할 대상자 및 사고 장소, 사고 방법을 총괄적으로 구상한 다음, 가해 차량 동승 역할을 할 피고인에게 가해 차량만 렌트해 오면 “아이폰하고 현금 5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전 여자 친구인 D에게도 피해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도록 제의하자 D이 이를 수락하였다. 그 이후 사전에 가해차량 역할을 할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 부위를 충격한 다음 그 부위가 마치 차량 교행 중 접촉 사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각 차량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 이후 C, D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기로 계획한 다음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용 명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20. 8. 3. 아침경 구리시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고인, B, C이 모여서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모의 후 B가 구리시 소재 ‘E’에 연락하여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그 차량을 대여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은 구리시 소재 G약국에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대여 받은 다음 B로부터 이 사건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칩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블랙박스 칩을 제거한 후 김포시 불상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김포시 소재 불상의 공업사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B가 위 공업사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자 C도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이동한 후 그곳에서 B가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정차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 부위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앞문과 뒷문 부위를 일부 파손시켰다. 이후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의정부시로 이동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적당한 장소가 없자 양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00경 양주시 H건물 4차선 도로상에서 B가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이 3차선으로 주행 중, 4차선으로 주행 중에 있는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교행하면서 마치 충격한 것처럼, 가해 차량인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C과 피고인이 각각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가 사전에 이 사건 아반떼 차량으로 C의 이 사건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뒷문과 앞문을 충격하여 파손한 위장 교통사고로, C, D은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I 공제 조합와 피해 차량 보험사인 J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후 C, D은 피해자 I 공제 조합에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병원비, 차량수리비용 명목으로 총 8,734,720원을 편취하였고, C은 이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 대금 중 100만 원은 B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B는 2020. 8. 7. 18:39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위 고의 교통사고 댓가로 99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벤츠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 불상경 C으로부터 중고 아이폰 1대를 위장 교통사고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보험사들을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234,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1. 보험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각 피의자들 통화 내역 분석 1. 내사보고서(피의자 C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A의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있는 C 카지노에서 VIP 대우를 받고 있는데, VIP 카드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쿠폰이나 칩으로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원금과 현금 교환이 가능한 쿠폰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인 D로부터 2020. 5. 29. 서귀포시 E에 있는 제주 C 카지노에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카지노에서 VIP 대우를 받는 VIP 고객이 아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자신이 도박을 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현금 교환이 가능한 쿠폰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수표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C 법무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주면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피해자 소유 연안통발어선 E(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1년간 위 어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고소인 보충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8.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절의 부엌, 싱크대, 새시 등의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없어 수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9.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9. 2. 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9. 4. 10. 같은 계좌로 3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수리비로 지급하였던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4.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청소업체 하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청소 물품구입 자금과 청소를 배울 수 있는 학원비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업체 일당을 받아 20-25만원을 받으면 주기적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9. 8. 20.경 2,300,000원, 2019. 8. 31.경 300,000원, 2019. 10. 23.경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를 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4.경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F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위 6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F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F은행에 반환해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청주 흥덕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올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내가 F은행에 전화하여 돈을 이체해 가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은행에 상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에 상환할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0,45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빌라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계약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농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가 3접짜리와 3접 반짜리 곶감이 필요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든다, 내가 198상자를 16,532,000원에 가지고 가겠다, 내가 E 및 F과 거래를 하고 있어 2~3일 뒤면 곶감이 판매되니 보름 뒤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와 약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인건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곶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32,000원 상당의 곶감 198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1. 곶감 납품 물량 관련 메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곶감의 가액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