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말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구암길 106에 있는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추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9. 13: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아파트 102동 6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E이 흡입할 수 있게 해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나. 2013. 10. 1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E이 흡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추후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라. 2014. 2. 초순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증류기(속칭 '후리베이스')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4. 2. 초순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바. 2014. 2. 중순 오전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증류기(속칭 '후리베이스')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D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서, D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아. 2014. 3. 하순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증류기(속칭 '후리베이스')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8.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O 아파트 14단지 호실불상 아파트에서 필로폰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나. 2013. 1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O아파트 1202동 104호에서 종이와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2013. 1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종이와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라. 2014. 3. 25. 03: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종이와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종전에 E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만 원의 변제를 면하여 이를 매매하고, 마. 2014. 4. 3. 13: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R' 아파트 502동 502호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제2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약 0.8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열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증류기(속칭 '후리베이스')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B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서, B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마.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C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가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켜 준 연기를 흡입하고, B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서, B와 공모하여 투약하고, 다.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가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켜 준 연기를 흡입함으로서, B와 공모하여 투약하고, 라.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교부받아 매매하고 마. 2013. 11. 21: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R' 아파트 513동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F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바.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교부받아 매매하고 사. 2013. 12. 1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G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F, G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아. '제3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에게 빌려준 돈 중 100만 원의 변제를 면해주는 대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가량을 교부받아 매매하고, 자. 2014. 3. 25.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F과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제5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나. '제5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G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E, G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다. '제5의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5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함으로서, E, F과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증거목록 순번 56, 57, 61번), D(증거목록 순번 75, 7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58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50번) 1. 추송서 1.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34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57, 61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0번, E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58, 82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2번) 1. 추송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3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8번) 1. 추송서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7번),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추송서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61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모발감정회보(증거목록 순번 59번)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61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단, 판시 제2의 가, 나, 바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단,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단,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단, 판시 제5의 가, 나, 다, 마, 사, 자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아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부분 :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10만 원 × 2회)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 부분 : 264만 원(= 필로폰 1그램의 시중 밀매가격 88만 원 × 3그램) - 합계 : 284만 원 피고인 C - 판시 제3의 가, 마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부분 : 20만 원(= 1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10만 원 × 2회) -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부분 : 60만 원(= 2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20만 원 × 3회) - 합계 : 80만 원 피고인 D -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 부분 : 44만 원(= 필로폰 1그램의 시중 밀매가격 88만 원 × 0.5그램) -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분 : 35만 2,000원(= 필로폰 1그램의 시중 밀매가격 88만 원 × 0.8그램 ÷ 2인) -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필로폰 수수 부분 : 26만 4,000원(= 필로폰 1그램의 시중 밀매가격 88만 원 × 0.3그램) - 합계 : 105만 6,000원 피고인 E - 판시 제5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부분 : 30만 원(= 1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10만 원 × 3회) - 판시 제5의 라, 바, 아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부분 : 60만 원(= 2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20만 원 × 3회) - 합계 : 90만 원 피고인 F: 30만 원(= 1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10만 원 × 3회) 피고인 G : 10만 원(1회 투약분의 시중 밀매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인 B에게 필로폰 3그램을 매도한 것인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그 필로폰을 이용하여 스스로 투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이탈주민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D까지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이 그 매수인인 B 뿐만 아니라 D에게 확산되기에 이른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적응 중인 관계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있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마약범죄로 인한 해악이 더더욱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마, 사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A을 체포하는 데에 조력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인 E에게 3회에 걸쳐 매도하여 이를 투약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상대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4의 가, 라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B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투약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실히 생활해온 점,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의 라, 아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상당 수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지인인 F, G까지도 필로폰을 투약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G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는 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과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여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인적불상의 일명 'S 누나'라는 사람과 전화로 중국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무렵 위 S 누나는 택배박스(약 가로 20cm×세로 20cm)에 알사탕과 함께 사탕 모양으로 뭉친 필로폰 약 3그램을 담아 포장한 다음 항공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회사에서 이를 수령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앞에서 위 S 누나의 지시로 나온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불상의 'S 누나'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64, 65번),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의 기재는 오히려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이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또한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구했는데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후 B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의 기재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인 'U'의 경영자인 V, W 등이 중국에서 발송되어 피고인에게 배달된 항공택배가 있었고 그 속에 사탕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정에서의 W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국제택배는 박스가 터져 있어서 내용물들이 다 보이는 상태로서 사탕과 북어가 그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안에 있던 사탕과 북어 등을 V 등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누구든 북어와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참 동안 위 택배 박스를 회사 사무실에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W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택배 박스 안에 사탕 모양으로 뭉친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첩에 'S 누이 X'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도 전혀 밝혀진 바 없는 위 'S 누이'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 상선으로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 누나'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9. 09:3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등으로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구금된 후 피해자가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간나야, 보기는 왜 보나', '내 조카 같으면 바로 죽여버린다, 이 패륜아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특가법이 보복의 목적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그 법정형이 형법상 폭행죄에 비해 상당히 중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보복의 목적을 위 문언을 넘어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친구인 F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자신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밝혀 결국 피고인들이 차례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체포된 다음날인 2014. 4. 9. 09:30경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중 B가 체포되어 오는 것을 피해자가 바라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범행계획을 세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그 바깥쪽 인근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수사 협조로 인하여 체포되어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지 폭행죄만이 각 성립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4.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