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71 피고인은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C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시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E회사에 투자하였고, 투자금 대신 F 분양권을 받은 것이 있다. 분양권이 30여개 정도 된다.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및 분양권을 ㈜B 명의나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고 ㈜B는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약금 등을 환불하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H에 있는 ㈜I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2021. 7. 20. 사망)은 위 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서울 구로구 K 아파트, 서울 마포구 L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위 법인들, 피고인, J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J의 자금력으로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J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고인과 J의 기존 채무 변제, 사적 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의 계약금을 피고인, J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J으로부터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 중인 위 아파트들을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6.경 서울 구로구 M, N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회사 본사에 인맥이 있어 신탁사 보유 물건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특별분양을 할 수 있다. L 아파트는 시세보다 2억 원, K 아파트는 1억 5,000만 원 싸게 분양해주겠으니 L 아파트 계약금으로 1억 원, K 아파트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L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48경 위 계좌로 K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C과 문자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F 아파트 입주시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202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271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443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편취액 약 30억 원) 선고받은 이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편취액 약 60억 원), 2019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편취액 1억 6,500만 원), 2020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월(편취액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23고단443 사건의 경우 공범인 망 J과 책임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B는 ‘시흥시 C D호’를 E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세금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시흥시 F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에게 “당신 명의로 C D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갚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부동산을 A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공동피고인 B는 2017. 2. 24.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3.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B 소유의 시흥시 C D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7. 3.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D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7.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7.경까지 공동피고인 B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4. 14: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추풍령면 계룡리 산 1-11 4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9:3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원 상당의 로타리 기계날 2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물건 지지대 2개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마당 촬영 CCTV 영상 확인) 1. 사진 8매 1. 입금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로타리 기계날 2개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고 기계날이 거의 닳아져 없었기 때문에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로타리 기계날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로타리 기계날은 피해자 집 마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그 주변에 밭이 있는 장소에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는 로타리 기계가 있었다. 따라서 로타리 기계날이 피해자 주거지 마당을 벗어난 진입로 한 쪽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버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로터리 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로타리 날을 구입한 지 약 2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설령 로타리 기계날이 매우 닳았다 하더라도 이를 고철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로타리 기계날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폐지를 무단으로 차에 싣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나서 추가로 폐지를 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고물로서의 값어치가 더 큰 로타리 기계날이 버려진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적발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인정되는 피해품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작 지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대체하는 중고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피해까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2. 6. 절도죄로 약식기소(벌금 50만 원)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1. 7. 14.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8

범 죄 사 실 2022고단5738 피고인은 2022. 7. 13.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하순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하체부위를 부각한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742 피고인은 2023. 1. 28. 06:22경 서울 동작구 E,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여, 24세)를 우연히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다,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텔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J상가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불법촬영사진 2023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해자 G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의 수도 적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해자 G 및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해자 G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3군단 C대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위 C대대 소속 상병이다. 1.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2. 1.경 위 C대대 G생활관에서 점호가 끝나고 취침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묶고, E는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뒤, 피고인과 E가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2. 2.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점호가 끝나고 취침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 신고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티셔츠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 등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도 J 등으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부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통 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료와 후임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이 어느 정도였을 지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추행당하는 꿈을 꾸고 잠을 자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자살 충동까지 느껴 수개월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군대 안에서 부대원들 사이의 전우애와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부대 규율과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 J, E 등과 비교하여 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예명 C), 피해자 D(예명 E), 피해자 F(예명 G), 피해자 H(예명 I)은 성소수자 남성 그룹 ‘J’를 결성하여 2021. 11. 2. 첫 데뷔곡을 발표한 4인조 그룹 가수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1:3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포털 사이트에 ID ‘M’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인터뷰 기사의 댓글 란에 “성정체성 장애라고 해라 역겹냐”라고 입력하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및 집행) 부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L 회신) 부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표현의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이고, 그러한 표현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성소수자 남성으로 구성된 그룹의 가수들로서 2021. 11. 10.경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 성소수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급한 표현이나 욕설과 함께 성적․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다수 게시된 점(증거기록 66 내지 74쪽),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전후로도 성관계 등 성적인 내용이 저속하게 언급되며 ‘정신병’, ‘더러운시키들’, ‘진심 개극혐’, ‘진짜 구역질 난다’, 병이 있음 고쳐야지‘, ’혐오스럽다. 역겹다‘는 등의 댓글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댓글이 게시되는 상황에서 덩달아 ’성정체성 장애라고 해라 역겹냐‘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성정체성 장애‘는 자신의 성에 대한 지속적 불편감과 부적절감 때문에 반대의 성에 대한 강한 동일시를 나타내거나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로서 심리치료 등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 증상이고, 심할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하는 점, 이는 성소수자인 피해자들의 특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기에 더하여 그 바로 뒤에 ‘역겹다’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감 내지 적대감을 드러낸 점, 그룹 가수로서 성소수자인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인터뷰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댓글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과 그러한 피해자들이 역겹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게시한 것은 바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해자들에 관한 기사의 내용과 취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 및 표현 방식, 성정체성 장애의 의미, 피고인의 댓글 전후에 작성된 다른 댓글들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소수자인 피해자들에 관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 23:1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F(남, 28세)과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손 소독제 통을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추어 치료 일수 28일을 필요로 하는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남, 36세)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첨부사진(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타렉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3.경 사실은 중고차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진짜 좋은 차가 나왔다. 8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회에 걸쳐 70,605,21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9회에 걸쳐 31,966,5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회에 걸쳐 25,863,800원을 편취하는 등 2018. 12. 3.부터 2021. 2. 9.까지 사이에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28,435,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전자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대화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결과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피해 회복을 지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며,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대외적으로 회원 간 기저귀 정보 공유 모임으로 홍보되고 있는 인터넷 카페 ‘B’를 통해 피해아동 C(남, 13세)을 알게 되었다. 1.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아동에게 가져온 기저귀를 채워주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에 ‘오줌을 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해아동에게 콜라를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고, 2.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가져온 기저귀를 채워주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에 ‘똥을 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대변을 보지 못하자 피해아동의 항문에 미리 준비한 관장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카페 캡처, 카드사용내역,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F 카페 아이디 등 활동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D 운전의 보이져 오토바이와 E 운전의 크루심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R125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삼 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G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1. 5. 8. 폭주 집결 관련 공지, A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에 대하여, 피의자 A를 폭주족으로 판단하는 이유, 피의자 A의 운행 오토바이 배기량 및 운전면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7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9.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2020. 2. 13.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20. 2.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부분(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재심대상판결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2019. 1. 13.부터 2019. 4. 2.까지 12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7:06경 순천시 I 입구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79%에 달하였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