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대기측정 총괄부장, 피고인 A은 ㈜I J제련소의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 피고인 D은 ㈜I J제련소의 환경관리팀 부장, 피고인 F는 ㈜I J제련소의 환경관리팀 과장,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H은 각각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G 주식회사는 2006. 3.경,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17. 1.경 ㈜I J제련소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6. 3.경 기본부과금의 면제 및 ㈜I J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피고인 D 등 대기측정 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G 주식회사에서 대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낮추어 기록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였으며, 피고인 F는 2015. 1.경 ㈜I J제련소에 입사한 후 2015. 8.경부터 대기측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계속하여 G 주식회사에 측정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낮추어 기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8. 9.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 J제련소 L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M'에 대한 먼지 항목의 실측값이 33.98㎎/Sm³로 배출허용기준인 10㎎/Sm³를 초과함에도 위 먼지 항목의 측정분석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1.21㎎/Sm³로 기재한 G 주식회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8.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I J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측정값을 기재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임의의 측정분석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1,530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8.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I J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측정값을 기재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임의의 측정분석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1,530부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F는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관리·감독 하에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조작된 측정분석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된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6. 9. 21., 2016. 12. 21., 2017. 3. 23., 2018. 2. 24., 2018. 2. 26., 2018. 2. 28., 2018. 3. 14., 2018. 6. 26., 2018. 9. 10., 2018. 10. 11., 2018. 11. 29., 2019. 3. 18.경 대구지방환경청 또는 경상북도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자가측정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I J제련소의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실제 배출량에 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상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된 측정분석값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F는 그러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관리·감독 하에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 반기별로 경상북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경 기본부과금의 면제 및 ㈜I J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피고인 D,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주식회사 H에서 대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낮추어 기록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1. 1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 J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O'에 대한 크롬 항목의 실측값이 0.23㎎/Sm³로 배출허용기준인 0.5mg/Sm³의 30%를 초과하자 위 크롬 항목의 측정분석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0.134mg/Sm³로 기재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I J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측정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338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7.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I J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측정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338부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F는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관리·감독 하에 위 대기측정기록 부상의 조작된 측정분석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된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7. 3. 23., 2018. 2. 24., 2018. 2. 26., 2018. 2. 28., 2018. 3. 14., 2018. 6. 26., 2018. 9. 10., 2018. 10. 11., 2018. 11. 29., 2019. 3. 18.경 대구지방환경청 또는 경상북도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자가측정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I J제련소의 기본 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실제 배출량에 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상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된 측정분석값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F는 그러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관리·감독 하에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 반기별로 경상북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료 채취 및 분석 업무의 경감, 자가측정 대행업무위탁업체와의 계약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28.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 '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저장시설 200m³'의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 40ppm 이내에서 임의의 측정분석값인 13.1ppm으로 기재한 G 주식회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7. 28.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의 측정분석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12,808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 사용인인 C이 위 1의 가항 및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위 3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E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립환경과학원 Q, R 등 4명, S, T, U 외 4명,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언론보도자료, 국토환경분야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 수사보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시료 채취 및 분석 담당자 진술내용, 배출가스중 오염물질별 시료채취 소요시간 예측, 자가측정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자가측정결과 신뢰성 제고 방안, X과 업무분장보고,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별지 제21호 서식 대기측정기록부, 배출가스중 오염물질별 시료채취 소요시간 예측, 국민신문고 민원자료, 수사보고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연구사 진술 요약, 수사보고 대구 소재 대기측정대행업체 1개소의 위법의심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 대구 소재 대기측정대행업체의 2017년도 측정실적 분석 결과보고, 2017년도 대기 측정대행업체 측정 실적,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현황, 2017년도 대기 측정대행업체 1팀당 일일 시료채취 횟수 산정 결과, 자가측정 신뢰도 관련 문제점, 별표 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발췌, 수사보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굴뚝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시료채취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분석 방법, 분석기기의 원리, 수사보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설명 및 요약자료 첨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요약자료 및 대기시료채취설명자료, 수사보고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정리,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비교, 수사보고 대기 측정대행업체에서 조작한 측정분석값을 이용하면 기본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발췌,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수사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 방법 및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대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등,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사)Y가 측정대행업체에 시달한 문서,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대기측정기록부, 수사보고 G(주) 현장점검 실시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증 등 확보,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대기환경 관리대행 사업장 현황,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장비 및 실험기기보유현황, OPTIMA 7 측정값 출력지, 대기시료 채취일지(2019. 2. 21.) 사본, 수분값 계산식(R, T),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재된 메모지(W), 수사보고 G(주)에서 대기시료채취일지에 시료채취시 수분량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수치를 기재하고, 현장에서 측정하는 일산화탄소를 실제로는 미측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확인, (주)Z 대기시료채취일지, (주)AB 대기시료채취일지, 수분값 계산식(R, T), 측정 기록지 출력물, 메모지(W), 수사보고 굴뚝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시료 채취때 가스미터 게이지압 값이 특정한 값으로 일정할 수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 X과 AC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가스상 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 확인, 황산화물, 시안화수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페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대기시료채취일지, 대기시험기록부, 대기측정기록부 세트, '19.1.2.경 ~ 19.2.14.경 가스미터 게이지값 임의 적용 대기시험기록부 현황 정리, 수사보고 G(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 G(주)이 2017년에 실시한 사업장·배출구별 대기자가측정 대행실적 분석, 감사자료 협조요청 공문, 감사자료 제출(대구광역시), G(주)의 2017년도 시료채취자별 시료채취 사업장·배출구 및 일시 내역, G(주)의 2017년도 계약 누락 업체 분석 결과, G(주)에서 제출한 2017년 대기분야 측정대행 계약 현황, G(주)에서 제출한 사업장별 배출구별 대기분야 자가측정 대행 세부 실적(2017.01.01.~2017.12.31.), 대기배출사업장 기준 자가측정대행업체(G(주), 수사보고 광주·전남지역 대기측정대행업체 배출업체와 공모하여 측정치 조작 언론보도자료 첨부, 환경부 배포 보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대기중금속역계산, 사실확인서 사본, 대기중금속역계산, 중금속 역계산 엑셀파일, 대기시료채취일지(항목별 주 작성자 표시), 중금속 역계산 엑셀 파일 저장 위치, 대기중금속역계산, 대기시료채취일지, 대기시험기록부, 대기측정기록부 세트, 분석기록지, T USB 폴더 캡쳐, T USB 내 참고용 대기시험성적서, 참고용 대기시험성적서, 대기시료채취일지, 대기시험기록부, 대기측정기록부 세트, G의 참고용성적서 대비 대기측정기록비 비교(일부발췌), S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주요자료, T USB 'AD 폴더' 캡쳐, AE 서식(개선형), AF 엑셀 파일 일부 출력물, 실수치자료 엑셀 파일 목록 캡쳐, 실수치자료 일부 출력물, 수사보고 G(주)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인 휴대폰 12대에 대한 분석 결과보고, 대표 B 휴대폰 등 7대 디지털 포렌직 주요내용, 수사보고 G(주) B, C, T이 (주)I J제련소 직원과 통화 및 문자한 내역 확인, 통화기록(C, B, T), 메시지 내역(C), 수사보고 2019. 3. 22. 16:37경 G C과 I J제련소 F가 측정치 조작을 상의한 사실 확인, C 통화기록(I F, 2019. 3. 22.), C 소리파일 내역(I F, 2019. 3. 22.), 통화 내용 정리, 음성파일 CD, 중금속 역계산 엑셀 파일 캡쳐, 기록지, 대기시험기록부 일부 발췌, 흡광도 계산양식 엑셀파일 캡쳐, AG 프로그램 캡쳐, AE 서식(개선형) 엑셀파일 캡쳐, AF 엑셀파일 캡쳐, T USB '참고용' 폴더 캡쳐, G의 참고용 성적서 대비 대기측정기록비 비교(일부발췌), T USB '실수치자료' 폴더 캡쳐, 대기측정기록부 발급내역 송부 이메일 화면 캡쳐, G(주) 실수치 vs 발급 세부내역, 대기측정기록부, 통화기록, 참고용 대기시험성적서, 실수치자료 발췌, S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주요 내용, 실수치자료, 발급 내역 비교, 대기시험성적서 허위발급 유형 및 건수,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세부내역, S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주요내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수사보고 G(주)에서 분석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기기별, 물질별 농도조작방법 보고, '대기중금속역계산(2018. 11. 22.)' 파일 출력물, 2018. 11. 22. (주)I J제련소-1 대기 AA 검량선 및 기록지 일부발췌, 2018. 11. 22. (주)I J제련소-1 대기시료채취일지, 대기시험기록부, 대기측정기록지, 'UV(흡광도) 계산양식'(2019. 4. 17.) 파일 출력물, 'AG' 파일로 생성된 HTML 문서(.htm) 출력물, 대기 UV 검량선 및 기록지 일부발췌, 'AE 서식(개선형)' 파일 출력물, 'AF 엑셀' 파일 출력물, 대기 탄화수소대장 일부발췌, 수사보고 (주)H이 2017년에 실시한 사업장·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대행실적 분석, 감사자료 협조요청 공문, 감사자료 제출(대구광역시), (주)H의 2017년도 시료채취자별 시료채취 사업장·배출구 및 일시 내역, (주)H의 2017년도 매출 누락 등 허위발급내역 분석 결과, (주)H에서 제출한 사업장별 배출구별 대기분야 자가측정 대행 세부 실적(2017.01.01.~2017.12.31.), 대기배출사업장 기준 자가측정대행업체((주)H) 조사, 수사보고 (주)H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G(주) 이메일 선별파일 목록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 G(주)에서 '역계산(AA) 자료'를 이용하여 '16. 1. 4.경부터 '19. 4. 25.경까지 비소 등 8개 물질에 대하여 13,595건 역계산 자료를 이용하여 농도 조작, 2011년~2019년 역계산(AA)자료 스캔, '16. 1. 4.경부터 '19. 4. 25.경까지 접수된 시료에 대한 역계산자료 정리, (주)H 계약 업체수(성적서 발급 건수가 있는 업체), 대기시설 배출구 가스측정, 거래처 현황, 사실확인서 사본, 대기측정기록부, 대기검사성적서, 실측치 자료, (주)H의 발급/실측 내역 비교 시트, 측정대행업 시설.장비 보유현황, I J제련소 실측 관련 서류철, 업무수첩 사본, U 휴대폰 포렌직 분석내용, 업무수첩 사본, AD 양식 연속식 기준 엑셀파일 캡쳐, 업무수첩 사본, 이메일 내역 자료, (주)H의 발급/실측 내역 비교 시트, 요약표(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결과값 조작), 확정배출량 엑셀 파일, 확정배출량과 실측치 비교자료, 업무수첩 사본, 대기측정기록부, 수사보고 주식회사 H에서 2019. 2. 14.경 I J제련소 시료에 대해 먼지 농도 조작 내역 확인, U 노트 일부 발췌, #L11, #L14, #41, #77성적서, 비교 내역, 결과값 조작 세부내역, 이메일, 실측치 자료, 실측치자료 중 성적서 발급시 조작 항목 비교, 수사보고 주식회사 H U이 I J제련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실제로 농도를 분석하여 정리한 '실측치 자료('17. 12~'19.5)' 제출 보고, 실측치 자료('17. 12~'19.5), 수사보고 (주)H의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확인, 채취일자·배출시설별 결과값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표, 실측내역과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비교 시트(2017.1.5.~2019.5.9.), (주)H의 대기측정기록부 발급내역(2017.1.5.~2019.5.9.), (주)H U이 제출한 실측내역(사본), (주)H V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된 실측내역(사본), AH 등 대기측정기록부(사본), 조직도, 발급 실측 내역 비교 시트, 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업무수첩 사본,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표,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약 및 내역, 수사보고 (주)G의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확인,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요약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세부내역, (주)G의 허위발급 내역 발급/실측 비교(채취일자 기준 2017.7.26.~2019.4.16.), 실수치자료(2016~2018), 실수치자료, (주)G의 대기측정기록부 발급내역(2016.~2019.4.), 공직자통합메일 송·수신 화면 캡쳐, (주)G 직원 T이 재작성하여 메일로 임의제출한 실수치자료, 수사보고 (주)I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대기시험성적서, 허위발급 내역, 대기시험성적서, 허위발급 내역 요약표, 허위발급내역, 대기시험성적서, 대기 자가측정 정상화 방안, 수사보고 (주)I J제련소의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확인,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세부내역, (주)I 법인등기부등본, I 본사 위치 및 기업신용자료(AI), 수사보고 (주)I J제련소 피의자 A, D, F의 증거인멸 정황 확인, PC 포렌직 현장조사 보고서, A, D, F 핸드폰 상태 정보 확인, D 휴대폰 포렌직 내용, 수사보고 (주)H 및 (주)I J제련소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 내역 재확인, 환경관리팀 서버 폴더 캡쳐 화면, [H] (주)I J제련소 분석결과(10월) 출력물, (주)H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대기측정기록부, 실측내역과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비교 시트(2017.1.5.~2019.5.9.), (주)I J제련소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수사보고 (주)I J제련소의 2017년, 2018년 대기확정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가 이용된 사실 확인,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주)I J제련소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첨부된 허위의 먼지, SOX 정리 요약표,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주)I J제련소에서 경북도청에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산정에 첨부한 먼지, SOX 정리 저장 파일 경로 캡쳐화면,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주)I J제련소에서 경북도청에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산정에 첨부한 먼지, SOX 정리 저장 파일 출력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실측치 자료, 발급/실측 내역 비교 시트,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표, 대기시험성적서, S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주요 내용, 범죄일람표, 확정배출량명세서에 첨부한 허위성적서 세부내역 요약표, 세부내역, D 부장 휴대폰 포렌직 내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실측치 자료, 발급/실측 내역 비교 시트,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표, 대기시험성적서, 범죄일람표, 확정배출량명세서에 첨부한 허위성적서 세부내역 요약표, 세부내역, D 부장 휴대폰 포렌직 내용,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성적서 발급/실측 비교, 허위 발급 요약표, 확정배출량명세서에 첨부한 허위성적서 세부내역 요약표, 세부내역, 통화기록, 포렌직 내용, 관련 고시 출력물, 수사보고 매주 실시하는 (주)I 임원회의에서 피의자인 A이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을 업무 보고한 회의자료 확인, 생산기획팀 서버 폴더 캡쳐 화면, 2017. 2. 6., 2017. 7. 24., 2018. 8. 6. 회의자료, 수사보고 (주)I J제련소 F 전언청취 및 내부결재 문서 입수 경위 보고 , (주)I 2018년 J제련소 목표관리(MBO) 팀별 계획(안) 보고 결재문서, F 메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실측치 자료, 발급/실측 내역 비교 시트,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표, 대기자가측정업체 선정관련 검토의견 이메일, 대기시험성적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급내역, 확정배출량명세서에 첨부한 허위성적서 세부내역 요약표, 세부내역, 회의자료, 디지털포렌직 주요내용, 통화기록, 수사보고 피의자별 최종 범죄내역 요약, 피의자별 범행내역 요약, (주)I J제련소 범죄일람표, G(주) 범죄일람표, G(주) 범죄일람표((주)I J제련소 해당 부분), (주)H 범죄일람표, (주)I J제련소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작 내역, (주)I J제련소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작 내역(측정대행업체 G(주)), (주)I J제련소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작 내역(측정대행업체 (주)H), (주)I J제련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역, (주)I J제련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역(측정대행업체 G(주)), (주)I J제련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역(측정대행업체 (주)H), 수사보고 G(주), (주)H의 대기측정기록부 첨부, (주)H 대기측정기록부, G(주) 대기측정기록부, G(주), H 대기측정기록부 PDF파일(CD 별첨), 대기측정기록부,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요약표,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작내역, 디지털 포렌직 주요내용, 주간업무회의자료, 대기자가측정업체 선정관련 검토의견 이메일, 수수료 자료, 계약서 자료,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관련, 공모시점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메시지 분석), A 스마트폰 메세지 파일 화면, A 스마트폰 메세지 발췌내역, 수사보고(대구지방환경청 지도점검내역 확인), 사실확인 결과 회신, 수사보고(확정배출량명세서 관련 규정 첨부), 관련법령 발췌, 수사보고(대구지방환경청 AJ 전화녹음 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F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에게는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 D, F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기본부과금의 면제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I J제련소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대기측정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2016년경 의정부 일대에서 환경오염물질 측정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허위측정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자 등을 기소하는 등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측정대행업체 특별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사단법인 Y에서 회원사에게 공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실제수치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환경부와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AK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 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환경관리팀의 업무용 컴퓨터의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고 포맷작업이나 하드디스크 교체와 함께 담당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G 주식회사에게도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담당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환경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거나 갑을관계에서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자 요구에 맞추어 측정결과서를 불법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법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있어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I J제련소의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G(주)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앞서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고 있는 피고인 A, B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비리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의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