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7946 피고인은 2019. 11. 14.13: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D역 방향 8-1 승강장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통을 정리를 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9. 12. 13. 07:00경 서울 서초구 F 대합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회하던 중 위 F 보안요원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통증을 호소하며 눈을 감싸고 뒤돌아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19. 12. 20. 0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9호선 중앙보훈 방향 승강장에서 주변에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H(3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19. 12. 19. 11:17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에 있는 답십리역 역무실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역무실 직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2019. 12. 17. 15:37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 지하1층 5호선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사랑의 열매 모금함 앞에서 모금함에 쇼핑백을 넣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K(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눈과 입 주변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19. 12. 11. 15:4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역 승강장에서 그곳의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6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732 피고인은 2020. 1. 2. 18:58경 서울시 광진구 O에 있는 P역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혼자 소리를 지른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온 역무원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은 2020. 4. 2. 15:20경 서울 종로구 R빌딩' 앞 공터에서, 위 빌딩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S(25세)가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던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컵라면 안에 있던 라면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9고단3513 피고인은 2019. 11. 22. 12: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T(89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활용품에 대해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벤치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747 피고인은 2020. 1. 25. 14:52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으로 그곳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597 피고인은 2019. 12. 28. 23:15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역 역사 안의 역무실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역무원 Z로부터 승차권 소지 유무를 확인받고, 승차권이 없으면 퇴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9고단5232 피고인은 2020. 1. 24. 12:36경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AB건물 2층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유리로 된 2층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2019고단7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등), 사진자료(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F 대합실 CCTV 분석 관련)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H, A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고소장 1. I, J, AD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폭행사진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E 전화통화)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면국물을 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아 피해자에게 라면 국물이 거의 튀지 않았으므로 폭행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라면국물을 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배 등의 부위에 국물이 묻을 정도로 라면국물이 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0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재물손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탐문)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사진 [2020고단5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범행 도구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발췌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의료법인 AG재단의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장애등급확인 관련), 피고인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위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등 2회 실형 후 그 누범기간 중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73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에서 노숙을 하면서 해당 시설의 관리자들이나 이용객들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타인의 매장이나 거주지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바, 그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의 폭력범죄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종형의 종료 후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구금생활을 반복하는 동안 치료나 재활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