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인 D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5.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0만원을 교부받고, 2014. 3. 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6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첨부) 1. 출하출금요청서 [D C 작성 리베이트 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내역을 기억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진술하고 있는데, C 작성 리베이트 내역은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C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D은 검찰에서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의 정확한 지급경위를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D이 담당하던 병원이 43개에 이르고 리베이트를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리베이트의 정확한 전달 경위 등에 관한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D은 2013년경 영업소장이 된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이전에는 지점장 또는 본부장이 이를 지급하여 리베이트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를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2013년 이후의 리베이트 지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건강검진의로서 임원들과 교류하는 회사 차원의 거래처인데다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D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D은 담당하던 43개 병원 중 리베이트를 지급한 23개 병원과 지급하지 아니한 20개 병원을 구분하고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18개 병원 또한 이를 구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리베이트 자금 전부를 지급한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특매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2013. 5.경의 1,000만원과 2014. 3. 경의 1,500만원)는 일부 영업활동비로 유용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의사들에게 지급되었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100 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 수수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주 1) C의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로부터 일정한 달의 처방내역을 받아 약품명과 처방수량을 입력하면 영업관리부의 전산담당 과장인 E1위 처방수량에 약품별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전산으로 계산한 다음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 등이 기재된 출하출금요청서와 비교·검토하고 대표이사 등의 위 출하출금요청서에 관한 결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한 전산자료이다. 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13. 11. 경의 120만원은 I 랜딩에 따른 지원으로 출하출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위 리베이트 지급 이후 피고인의 I 처방량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직원인 F, G, D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경 위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70 만원을 교부받고, 2012. 3.경 위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위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7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경 위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경 위 진료실에서 D과 F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F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5253만원에는 자신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영업소장이 된 2013년경 이후로만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그 이전에는 C의 본부장 또는 지점장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진료실 밖에 나와 있어 리베이트의 지급 여부 내지 액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C의 영업본부장인 F와 2010. 12. 경까지 피고인 운영 병원을 관리하던 영업소의 지점장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의 건강검진의로서 회사 차원의 거래처인데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아 본부장 또는 지점장이 영업사원인 D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지급 당시 D은 진료실 밖에 있었다고 D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 작성 리베이트 내역 부분은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를 회사 내부 검토 및 결재를 거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위 내역 기재만으로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C이 제공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위 , 항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F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적이 있으나 명절을 전후하여 한두 차례 300만 원 내지 400 만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운영 병원을 관리하던 영업소의 지점장이던 J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F가 위 공소사실 기재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