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0] 피고인 A은 2012. 3. 7.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한화 협력업체 사장인데, 나에게 로비할 돈을 주면 한화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1. 100만 원, 2012. 3. 15. 300만 원, 2012. 3. 22. 7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6. 18.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누나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주위에 아는 사람이 공단협력업체 사장인데 돈도 많다. 협력업체 사장이니 공단에 한명 정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사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8.경 위 찻집에서 위 I을 만나, 피고인 A은 I에게 "B의 조카를 GS칼텍스에 취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전과가 있어서 안 되었다. 그 자리에 I의 조카인 J를 취직시켜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술값으로 100만 원을 오늘 주고 4,5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해 달라. 3일 뒤에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은 재산이 80억이나 되고 공단 협력업체 사장이며 회사도 두 개나 가지고 있고 충청도 황도리에 별장도 있으니 걱정 말라. 취업을 하려면 4,6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은 미리 술값으로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통장으로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였다는 K은 2007. 3. 27.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12. 5.경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G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80억 원대의 재산가도 아니었으므로, 위 J를 GS칼텍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11. 12.경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사용하면서 결제도 하지 않아 대신 갚아준 적이 있는 등 재력이 없는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자신이 소개를 해 준 위 G에 대한 취업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J를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J의 취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19.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21. 4,500만 원을 K회사 A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8. 16.경 여수시 M아파트 309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에게 "아는 사람이 80억 재산가이고 협력업체를 2개나 가지고 있다. GS칼텍스에서 상하반기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하라고 한다. 취직하려면 총 4,600만 원이 드는데 오늘 술값으로 먼저 100만 원,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4,600만 원으로 취직하는 것은 행운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딸 N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2: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나이가 많아도 되느냐.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상관없다. 몰라서 그렇지 요즘도 암암리에 자신의 회사로 한 두 사람 추천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나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총 4,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오늘 100만 원, 내일 1,000만 원이 든다. 얼른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라. 서류와 돈을 빨리 준비할수록 빨리 출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2012. 8. 16. 100만 원, 2012. 8. 17. 1,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37]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경남 O에 있는 피해자 P(58세)의 전처인 Q의 집에서, 위 Q에게 "내가 GS칼텍스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 아들인 R를 GS칼텍스에 취직시켜주겠다. 아들이 석사학력을 가지고 있으니 경력사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술값 100만 원과 취업비용 명목 등으로 4,500만 원 가량이 든다. 우선 술값 100만 원과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나머지는 내가 대납할 테니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취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Q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9.경 금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3고단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 L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 1. 거래내역정리표 [2013고단9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범행수법 및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G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을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A이 J와 L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소개를 시켜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 B이 I과 L에게 A을 소개할 당시 A의 재력과 능력을 믿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11.경 A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으나 2012. 1.경부터 A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장을 받고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A에게 2011. 12. 28.경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약속한 일자에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3.경 G에게 A이 G을 한화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면서 소개시켜 주어 G이 A에게 취업대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으나 취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 5. 18. G이 A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B은 G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2. 6. 28.경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돈의 출처는 A이 H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피고인 B은 A의 집에서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A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