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8. 5. 8.경 B 및 C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B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은 동의하였으나 C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B가 C와의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을 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관계 영상들을 게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B가 마음대로 위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및 E(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여 유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B, C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C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도 동의하였고, 피고인과 B 및 C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의 E 게시글 캡처,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라인 메시지 내역, 2018. 10. 29. 대화 녹취록, 차용증 사진,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중앙지검 2019형제28947호 불기소이유통지, 중앙지검 2019형제106657 불기소이유통지(심리생리검사 부분 제외), 중앙지법 2020가소1170837 소장, 중앙지법 2020가소1170837 사건 검색 화면, 항고기각 이유 고지,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B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물 분석 결과) 및 피의자 B이 피의자 C, 피해자와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B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모바일 메신저로 B에게 성관계를 요청하면서 속칭 ‘쓰리섬(3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B이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이를 요청하여 피고인, B, C이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쓰리섬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를 묻는 B에게 ‘남자친구가 네토(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전에 마사지사를 초빙하여 쓰리섬을 했는데 엇박자가 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요청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B에게 ‘영상 잘 나왔냐? 이 영상 사람들이 많이 볼까?’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1. B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B에게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이거나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5. 12.경 B이 D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B에게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1.에 이르러서야 B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죄송하지만 지워 달라’,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만일 B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이 B에게 삭제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과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을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되는 당사자가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아니라 ‘촬영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B, C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B에게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B,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