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2018고단287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토지에서 중장비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폭 3m, 길이 6m를 성토한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9.22. 14:30 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부산 사하구 B 토지에서 굴착기로 위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모래를 굴착한 다음 이를 위 토지에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26,07:40 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부산 사하구 B 토지에서 굴착기로 위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모래를 굴착한 다음 이를 위 토지에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8. 06:00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부산 사하구 B 토지에서 굴착기로 바위를 쌓고 모래를 성토하고 쇠파이프를 박아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5:00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부산 사하구 B 토지에서 굴착기로 모래를 성토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019.428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토지 약 4,800㎡m를 약 1m 이상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¹2019549,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임야 9,436m²의 실제 개발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018. 11, 5, 및 2018. 11. 20. 부산 사하구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을 통하여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임야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8. 11. 23.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1545₁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임야 9,436m의 실제 개발행위자이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위 임야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1.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위 임야에서, 길이 15m 상당의 시멘트 블록을 쌓고 나무로 울타리 담장을 세움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위 임야에서, 굴착기로 인근 배수로 내 모래를 깎아 위 임야에 옮겨 성토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길이 197m 상당의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및 2018. 11. 7. 부산 사하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8. 8.경부터 2018. 10.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 내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울타리 등)을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2018. 11. 28.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94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녹지지역인 부산 사하구 B 토지 약 5,300m㎡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6m~1m 가량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약 4,800m㎡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m 이상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8. 11. 29.경, 2019. 1. 2.경 및 2019. 2. 8.경 3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부산 사하구 B에서 작업 인부 6명을 고용하여 삽으로 토지를 약 50cm 가량 파내고 약 2.7m 높이의 나무 50그루를 심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87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각 위치도, 무허가행위 현장사진, 수사보고(A의 위반행위 CCTV 영상 캡처 화면 및 영상 첨부), 사진 [2019+4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원상복구 명령 공문 등 첨부) 및 각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2019고단549] 1.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수사보고(원상복구명령서 도달사실 확인) [20191545]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원상복구명령통지서, 등기우편배송현황표 [2019고단194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등기발송내역, 각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각 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각 무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각 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후단, 제44조 제1항(시설물 철거명령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바다에 인접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공유수면의 모래를 굴착하여 성토하고 시설물 설치 및 담장 축조 등을 통해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고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라는 생각으로 제반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였고, 2012년경부터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과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