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C상가 지하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마트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생활 광고지인 벼룩신문에 게재한 정육점 오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와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2. 2. 1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마트 내 정육코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가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25. 가압류를 설정하고, 2010, 10, 15, 및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계약 내용과 같이 1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할 수 없었고, 보증금 또한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2. 15.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2. 15.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기존 정육코너 임차인인 G의 신협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채무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5.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육 코너를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8%를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되, 그 지급은 매주 단위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마트의 매출금 중 정육코너의 수익금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2011. 2. 18.부터 2011. 4. 4. 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은 정육 코너 매출액 26,821,235원 중 8% 수수료인 2,145,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75,5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18.경부터 2011. 4. 4. 경까지 피해자에게 2011. 3. 4. 지급한 500만 원, 2011. 3. 11,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14,675,530원을 장소불상지에서 마트 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출자료, 통장내역 사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시설물을 피해자가 처분하여 1,300 만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기망행태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야식집에서 배달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4:00경 야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하면서, 수금한 현금 262,000원과 취득가액 48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0:00경 김해시 C아파트 4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친인 피해자 D(59세)가 '이번 달까지 게임을 하지 마라'고 말한 일로 화가 나 갑자기 식칼로 피고인의 가족을 마구 찌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0경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옆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E(여,5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1:00경 위 장소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안방으로 온 여동생인 피해자 F(여,3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씩,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직후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망상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스도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력, 과거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망 F과 함께 피해자 G에게 "A이 H회사의 I 상무와 친구지간인데, I상무가 여기에 다녀갔다. 안양에 있는 H회사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I상무가 그 공사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H회사 공장 앞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일주일 정도만 데모를 하면 I 상무가 회사 관계자에게 '데모도 하고 시끄러우니 장애인단체에 철거공사를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철거공사를 줄 것이다", "당신이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라. 철거공사권을 가져와서 공사를 한 후 수익이 나면 함께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망 F은 위 I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막연히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외에 달리 H회사으로부터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망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유치경비 명목으로 2011. 11. 5.경 800만원, 같은 달 8. 경 500만원, 같은 달 11.경 700만원, 같은 달 15.경 1,000만원, 같은 달 19.경 100만원, 같은 달 23. 경 1,000만원, 같은 달 26.경 500만원 합계 4,6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H회사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H회사은 꽉 잡고 있다. H회사의 I 상무도 사실은 내 친구여서 A의 E 현장에 데려왔던 것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안양의 H회사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틀림없이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달리 위 H회사 공장부지의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2. 28.경 250만원, 2012. 2. 15.경 300만원, 2012. 2. 17.경 100만원, 2012. 3. 3. 경 30만원, 2012. 3. 5.경 50만원, 2012. 3. 9.경 30만원 합계 760만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A 아들 J 계좌거래내역서, M 전화통화, 참고인 N 진술 청취) [피고인 A, F 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라든가 H회사 공장부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H회사 상무와 친하다든가 공사를 따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적 없으며, 단지 이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 하여 자기 아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 역시 F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그때 그때 생활비 명목으로 760만원을 빌렸을 뿐 H회사 철거공사나 상무와 관련하여 수주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G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H회사 I상무와 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F과 함께 H회사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것처럼 믿게 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4,600만 원, 피고인 B에게 760 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F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위 거액의 금원이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빌려 주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경제사정 얘기를 듣고 일부 금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3,400 만원의 돈을 송금받은 M 역시 장애인들이 위 철거공사 용역을 받기 위하여 시위하는데 그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명확히 그 용도를 진술하고 있고, 위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피고인들과 F과의 관계, 피고인 A이 송금된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도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의 계좌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모른 채 거액의 돈을 송금받아 F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2012년 초경 F 등을 통하여 H회사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업제의를 받은 적도 있어 위 철거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회사의 상무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음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사의 수주를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금 상당 부분을 공탁하여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2013고단2316] 피고인은 2007. 10.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160-20 도시철도공사 대전발전연구소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전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34,045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2007. 8. 10.경 해외로 수출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0. 9.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69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 14.까지 청소대행업체인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용역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거래처 용역비 수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7.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E'에서 용역비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6곳으로부터 용역비 합계 264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기 위해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공급자가 D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 자' 난에 'F'의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작성일란에 "2012. 11. 12.", 공급가액란에 "680,000원"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공급자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사장인 H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정기적으로 용역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액수와 인건비를 지급받을 직원들 계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I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마치 직원 K의 인건비 수령 계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2. 9. 5. 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J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I으로부터 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예금이체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 최근 헤어져 분한 마음에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9. 02:45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 C의 처)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문을 잠그자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와 연결된 거실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C을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20.10:4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붕구 쌍문동에 있는 호석교통 택시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576 앞 도로까지 B 로체택시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71세, 남)가 운전하는 D K-5차량이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차량을 세울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면서, “나는 깡패다, 너 같은 것은 한방에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8. 00:25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시간 불상경 가.항 기재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2:57경 위 D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F(피해자의 남자친구랑 잤어?'라고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내용,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가 구형한 대로의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 동종 유사 범죄전력(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오빠의 레슬링 코치로, 2006년경부터 피해자의 오빠의 운동을 지도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남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2. 19, 12:30경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온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말하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팬티를 벗은 다음,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 울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의 여동생이자 친남매처럼 지낸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친오빠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파일조(www.filejo.com)"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음란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일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음란물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종로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해 웹하드 "파일조"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연소 18AV D 아즈귀엽” 이란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성인카테고리에 게시한 뒤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연소 18AV D 아즈귀엽"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및 IP 가입자조회), 통신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항시장 건물 전체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장을 인수하여 상가 1개를 주거나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항시장은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시에 남항시장 건물 전체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수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했던 D식품의 채무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 F, G에게 "남항시장 인수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면 장차 남항시장을 인수하여 이익이 생기는 대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 D식품의 채무금을 상환할 생각이었고, 남항시장을 인수하거나 그 주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09. 8. 초순경 피고인의 H에 대한 7,000만 원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2.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F 피진정인으로 하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F이 구속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주면 담당 검사에게 말하여 F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H을 만나, I가 H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I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장차합의금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분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5:55경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발랑저수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탄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20161293,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3:0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녀가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을 손으로 밀치고 H의 오른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7. 03: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김포경찰서 소유인 J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발로 차 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443,98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385 피고인 A은 2016. 5.21. 06:59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중학교 앞 배달대행 사무실에서부터 김포시 돌문로 63에 있는 칠성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449 피고인 B, 피고인 A, L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 A 과 함께 2016. 4. 29. 05:0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23세)이 피고인 등을 향해 시끄럽다고 하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삿대질을 하여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B 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피해자 O(23세)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자, L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H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부위 견적서 첨부 건),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사진 첨부), 소견서, 피해자 사진 2016고단1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1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O,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 피해자 O 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등 다수의 수사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폭력사건의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여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 10.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고 부친의 선도의지 강한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3. 20:34경 시흥시 물왕동 221-3 준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물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값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4:4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통로를 거쳐 식당의 주방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시정되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본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본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7길 10에 있는 중앙성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의 뒷문을 잡고 탑승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