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F, G, H, I, J, K, L, M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6. 23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P, Q,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6. 21.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6. 22.경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L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L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9.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V, W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8. 31.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9. 1.경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상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J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100~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U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 기업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M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J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매달 80만 원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X, 주식회사 U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6.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은행 청천동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H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J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AA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O,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B 각 설립등기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5, 16) 1. 주식회사 R, 주식회사 O, 주식회사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 X, 주식회사 AA 각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 17 내지 21) 1. 각 거래명세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B 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및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C 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및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내지 9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유령법인 대표자 명의를 인수하여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로 설립한 법인의 수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0. 6. 4.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11. 23. 및 2021. 2. 24.에 각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인 2020. 7. 내지 2020. 8.경 있었던 일련의 범행들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9. 2. 1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초 범행을 제안한 대포통장 유통책인 L, J, M, H 등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취득한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