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으름나무 4그루의 덩굴을 미리 준비해 온 낫으로 잘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으름나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화꽃과 봉숭아나무에 농약을 살포하여 시가 약 315,000원 상당의 국화꽃과 봉숭아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녹취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초순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장으로서 해당 가지들이 마을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일부 방해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나무를 제거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나무는 피해자의 사유재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피해자 측에 해당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먼저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반대편 길가에 제초제를 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제초제를 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나무들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초제를 살포하여 해당 나무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자신이 당시 그 근처에 제초제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D(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자 측의 국화, 봉숭아나무 등의 꽃이 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초제 살포에 의한 피해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외에 제초제를 뿌린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없고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나무들이 손괴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해당 나무들은 피고인의 제초제 살포행위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D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쪽으로 제초제를 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해당 길의 폭이 약 2m 내외로 상당히 좁고, 그 근처에는 지하수관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 반대편 길가에 제초제를 살포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나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2017년 5~6월경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5~6월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미나무 덩굴 10그루를 미리 준비해 온 낫으로 잘라내어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장미나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일시경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나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나무를 손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년에 피고인이 나무를 손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을 2017년이라고 착각해서 진술한 것이 공소사실이 된 것 같으며, 어머니(피해자)도 2년 동안 많이 헷갈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9쪽).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2017년 5~6월경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년 5~6월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8. 2. 3.자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엄나무, 라일락나무, 으름나무, 대추나무의 줄기, 덩굴을 미리 준비해 온 낫으로 잘라내어 시가 405,000원 상당의 엄나무, 라일락, 으름나무, 대추나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벤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나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의 출입을 방해하는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가지들만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작업한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진술(증 제1호증)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3)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들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 엄나무를 톱으로 베어내는 등 도로 통행과 무관한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 측의 진술 및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통행과 무관한 나무까지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5~6월경 재물손괴 및 2018. 2. 3.자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