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단속 시점인 2013. 7. 10. 17:20경까지 위 장소 약 100평 규모에 무대, 음향시설, 탈의실, 옷 보관소,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입장료 1,000원을 받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무도장 운영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제한 표지 미부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길 가장자리는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의 엉덩이 및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울산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출급하였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4:2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8.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별관 화장실에서 담배가루를 비워낸 필터담배에 들어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를 취급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21: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5세), E(14세), F(15세)이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떠들고 오줌을 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9.5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조서 미작성 등)의 각 기재 1. 식칼 사진 3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그 위협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담배를 피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1:12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수정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격대교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강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1:3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충장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0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2008년 및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2015고단1160 피고인은 2015. 6.1.16: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km 가량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18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12:3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여동생 피해자 E(여, 37세)과 다른 여동생 F이 피고인의 모친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미 씹할년들아, 너희 잘왔다, 너희 엄마 데리고 나가 죽어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삽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을 들고 "씹할년아, 너를 죽여 버린다, 너를 오늘 죽이는지 아닌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삽이나 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지거나 겨누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는 하나 곧바로 제지되는 등 큰 위협은 되지 못하였던 점, 가족간의 불화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행위 태양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주거지에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무거운데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넉넉지 않은 경제 형편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실형 전과는 약 15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5. 08:30경 강원 횡성군 B 주택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 담장 옆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공사용 목재 판넬(일명 파레트)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넬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C은 2년 전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구입한 뒤 보관할 곳이 없어 피고인 소유의 주택 옆 담장에 쌓아둔 채로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 C이 이 사건 판넬을 보관하기 전이나 후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던 점,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웃인 D 외에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 판넬이 C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판넬은 나뭇가지로 덮여 있고, 일부 썩은 부분도 보이며, 별도로 이 사건 판넬에 C의 소유물이라거나 누군가가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표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이 주인 없이 버려진 채 방치된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도 보통 판넬은 폐기물이고 처치곤란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 판넬은 물건상태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판넬의 주인이 없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C이 사건 현장에 오기 직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 일부를 옮겼는데, 우연히 현장을 발견한 C의 제지를 받자, 즉시 판넬을 되돌려 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넬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6. 11:4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포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LED 투광등 10개가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LED 투광등 10개가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 1개, 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버린 폐상자로 생각하여 가져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도로변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종이 상자 1개를 들고 와 화물차의 적재함에 던져 넣는 모습(11:42:20~), 되돌아갔다가 양손에 접혀 있는 종이 상자 1개씩을 들고 와 화물차 적재함에 재차 던져 넣는 모습(11:42:45~), 다시 되돌아갔다가 빈손으로 화물차 쪽으로 온 뒤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11:43:20~)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아니라 그 옆의 상점인 E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녹화 영상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적치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D 앞 노상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피해품 상자를 뜯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반면,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처음 두 손으로 들고 온 상자 1개는 윗부분이 뜯어져 열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피고인이 두 번째로 들고 온 상자 2개는 접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이 사건 피해품일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 들고 온 위 상자 1개가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 들고 온 위 상자 1개가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배송되었다고 증언하고, 당시 폐상자와 이 사건 피해품을 비롯한 여러 배송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별되어 놓여있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위 상자의 열린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상자 안에 LED 투광등이 들어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펼쳐져 있지 않은 종이 상자들도 쌓여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반드시 펼쳐져 있는 상자만을 폐지로 수집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상자를 빠르게 던져 넣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상자를 들고 와 적재함에 싣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만약 피고인이 처음 들고 온 박스에 LED 투광등이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었다면, 위 박스를 차에 실은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D 방향으로 천천히 되돌아가거나, 투광등이 깨질 수 있음에도 위 박스를 적재함에 던져 넣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상자 1개를 폐지로 오인하여 가져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72세의 노인으로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바, 고물상에서 통상 LED 투광등을 폐상자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주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언제, 어디에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환금 방법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9. 2. 21:2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9세)를 보고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에서부터 목을 거쳐 가슴 위쪽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 21:2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2세)가 자신의 처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승강장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객차 내 CCTV 녹화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친형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5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형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문서제출명령회보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졌던 점(증거기록 42면 참조), 피가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는 점(증거기록 19면 사진 참조), 증인 B의 진술, 피해자가 수일간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해가 아닌 폭행에 불과하다는 주장 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6: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사진 3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대리운전업체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피의자휴대전화통화내역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려고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직장동료 B을 통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E을 알게 되었고, 위 사람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는 계모임을 만들어 만나오던 중 2020. 1. 14.경 공주시 G으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4:00경 위 펜션 H호에서 피해자와 E이 잠들어 있는 1층 방으로 들어가 E의 오른쪽 옆에 누운 후, E의 위로 팔을 뻗어 E의 왼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위 펜션 H호 2층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B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 C는 판시 각 추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26. 경 서울 중구 E 2층 주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항생제 액을 넣은 주사기 바늘을 D의 둔부에 놓아주고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 경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F, G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1,32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합의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람선 운행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에서 정동진을 운행하는 유람선 사업을 크게 동업할 예정이다, 유람선 사업이 잘 되면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출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해서 담보를 제공받아야 배정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유람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009. 1. 21.경 1,000만원, 2009. 2. 9. 경 500만원, 2009. 3. 11.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B의 농협 계좌로, 2009. 1. 21.경 2,000만 원, 2009. 2.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수리통보, 관광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서, 강릉관광항 유람선 사업계획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기금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유람선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또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도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으로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취득한 금액, 피고인 A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15:54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에 있는 승지골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용계리에 있는 향원오리전문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신용이 되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고,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하나 뽑으면 대출금 200만 원을 주겠다. 자동차 할부금은 우리들이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승낙한 후 2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대포차로 넘겨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해주면 오피러스 B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