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144

범죄사실 [2010고단2144] 피고인 A는 J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피해자 K는 위 J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6. 26. 12:40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603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위 J을 만나러 갔으나, 위 J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자 K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K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데리고 있으면 그 애완견을 반환하는 기회에 위 J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위 애완견을 피해자 K 모르게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인 몰티즈(Maltese) 애완견 1마리를 피해자 K 모르게 데리고 가 은닉하였다. [2010고단2533] 피고인 A는 2009. 5. 8. J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M은 위 J의 남동생이며, N, O은 위 J의 조카들이다. 1.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는 2009. 5. 8.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혼인당사자 '남편 A', '아내 J'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임의로 날인하고, 그 혼인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인인 P의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0. 5. 20. 16: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동판교 지점 앞길에서 Q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여, 49세)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져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 J에게 가방에 든 이혼 관계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J의 왼쪽 팔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5. 30. 23:16경 자신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R건물 B동 806호 등지에서 휴대폰(S)으로 피해자 J에게 "인간이 되어 깊게 또 깊게 생각해 보라. 지금 미안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야~. 죽음과 함께 말야~. 깊은 자성을 기대하며. 인간적으로 살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 A는 2010. 7. 3. 12:35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5단지 507동 앞길에서, 위 J이 친정집인 위 아파트 603동 2003호에서 기거하고 있어 그녀를 만나려고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46세)이 "왜 가족들까지 괴롭히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M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고 큰소리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 J(여, 49세), 피해자 N(여, 35세), 피해자 O(31세)이 현장으로 뛰어오자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O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N에게 "창녀같은 년아, 도둑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그녀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2011고단1402]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 A는 2010. 6.경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T 카페'에서 피해자 I을 알게 된 후 피해자 I에게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J과는 이혼소송중이며, 위자료도 최소한 2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I의 환심을 산 후 2010. 8.경 피해자 I과 간음하고, 피해자 I에게 'A는 현재 부인 J과 이혼소송중이며 J과 이혼하면 I과 혼인을 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서로 신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교부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30.경 피해자 I에게 "선물옵션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에게 한맥투자증권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 2010. 9. 4.경 같은 명목으로 1,050만 원 합계 5,5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면서 피해자 I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말경부터 피해자 I에게 "선물옵션은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여 요즘 손실을 보고 있다, 좀 더 투자를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I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10. 9.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 2209호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 본 것에 대하여 I은 A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약서와 'T 지분의 50%는 A가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I에게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하고, 피해자 I이 이를 거절하자 20~30분 동안 볼펜을 피해자 I의 얼굴에 던지고 욕을 하면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써라, 내가 영업장을 보살펴주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I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내용의 확약서와 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10. 11, 1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V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T' 카페 손님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I에게 오라고 한 후 피해자 I에게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냐?"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7.경 자신의 채무자이자 사채업자인 W가 피고인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만난 후 피고인 A로부터 "이혼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전남 고흥의 농장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연 이자 15%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0. 8. 2.경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0. 8. 13. 1,85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8. 18.경부터 2010. 9. 25.경까지 피고인 A에게 7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빌려주고,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약 6,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변제할 원리금이 약 6,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2010. 10. 17. 오전경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A와 앞으로 계속 살 의향이 있다면 A를 대신하여 6,0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피해자 I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내연녀 X과 함께 2010. 10. 17. 18:00경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 2209호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찾아간 후 피해자 I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B은 약 5분 동안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차고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현관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 I이 "찻집에서 얘기하자"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X은 피고인 B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X과 공동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0. 17. 18: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 I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식탁의자에 앉아 욕을 하거나 주먹으로 식탁을 치면서 피해자 I에게 "A가 원래 선물, 옵션을 잘하는 친구인데 너를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 돈 6,000만 원을 까먹었다, A랑 앞으로도 계속 살거냐? 계속 살려면 남자가 일어나게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3일 안에 무조건 그 돈을 갚아라, 3일 안에 갚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3,000만 원을 주면 중국 사람에게 시켜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피해자 I을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너 때문에 선물옵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 I이 돈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은 2010. 10. 21. 14:53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생인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17. 20:00경 미금역 인근 음식점에서 I에게 B과 위 2항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숨긴 채 B에게 3일 내에 6,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 또한 B으로부터 해악을 입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2개월 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I의 친구 중 재력이 있는 피해자 Z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I에게 피해자 Z에게 동탄 오피스텔 분양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과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빌리면 B이 사용하는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0. 10. 2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피해자 Z를 만나, I은 피해자 Z에게 "동탄 오피스텔 분양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Z에게 "I과 결혼할 사이이니 내가 2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 내가 공증을 하겠다, 지금 전처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는데 최소한 20억 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동탄 오피스텔 분양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채권자인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B에게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이 필요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Z가 I에게 송금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Z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속셈이었고, 피고인 A와 J간 소송은 2010. 7. 21. 시작된 이래 진행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Z에게 2개월 내에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0. 10. 21. 14:30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단독범행 피해자 AC는 피고인 A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J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C가 위 혼인무효 소송에 관여하며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2011. 7. 3. 12:19경 자신의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의 휴대전화(AE)로 "J이와 다니지 않는게 좋을꺼고 운전조심하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6.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AC의 사실상 배우자에게 피해자 AC의 과거를 말하거나 피해자 AC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1고단1457] 피고인 A는 2010. 6. 15. 14:30경 서울 서초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며 가방을 다시 가져가 택시에서 내리려 한다는 이유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 J의 손목을 치고, 이를 비틀고 꺾으며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1고단1703] 피고인 A는 2009. 5. 8. J과 혼인신고 후, J이 2010. 7. 21. 피고인 A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도 J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부에서 재판 계속중이었다. 피고인 A와 J은 J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AG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가칭 AG 수분양자 입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2. 14.경 '건설바로세우기 중앙회' 게시판에 위 AG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인 AH과 분양소장인 AI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후, 1심 재판(2010고정2013) 계속중이었다. 1. 사문서위조 가. AJ, AK 명의 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과 J이 함께 찍은 사진과 '위 A와 J은 2007년부터 부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다가 2009년 5월경 혼인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실도 있음을 증언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문서를 작성하여 2장을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장에 '성명 AJ', '전화번호 AL', '주민번호 AM', '서명 AJ'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1장에 '성명 AK', '전화번호 AN', '주민번호 AO', '서명 AP'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확인서 1장, AK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AQ 외 74명 명의 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칭 AG 수분양자 입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입주자 AQ 외 74명이 임시총회참석 확인용으로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명부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는 2009.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서울시 서초구 AG(이하 AG)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총회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후로는 AR 전국 입주자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AG에 기여하였고 부인 J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음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남편으로서의 권리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바 있으므로 이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언론 인터뷰 등 J과 부부로서 활동을 하였음을 증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에 위 명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외 74명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 7. 범행 피고인 A는 2010. 12.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0고정2013 담당 재판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J, AK 명의의 확인서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Q 외 74명 명의의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2. 21. 범행 피고인 A는 2010. 12. 21.경 같은 법원에서 위 법원 2010드단9979 담당 재판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J, AK 명의의 확인서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Q 외 74명 명의의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1997]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5. 30.경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J소유의 AS 벤츠S320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J이 2010. 7. 5.경 위 승용차에 대해 도난신고를 하자, 2010.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의 동거인인 X 소유의 AT 벤츠S350L 승용차를 빌려, 위 AT 벤츠S350L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J 소유의 벤츠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AT 벤츠S350L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번호판을 복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0. 9. 14.경 서울 도봉구 AU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AT 벤츠S350L 승용차의 자동차 전면부 번호판을 뜯어낸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역설계(이미 만들어진 물품을 보고 설계하는 방식)회사인 'AW'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AX에게 "대학생인데 차량번호판을 이용하여 자동차 미니어처를 만들어 졸업 작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설계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8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5.경 서울 금천구 AY건물 B동 145호 주식회사 AZ 목업집(도면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그곳 운영자인 BA에게 AX으로부터 교부받은 AT 자동차등록번호판 캐드파일을 교부하면서 AT 자동차번호판 2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2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2010. 9. 16.경 위와 같이 위조한 AT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J 소유의 AS 벤츠S320 승용차 앞뒤에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2011. 4.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A는 2011. 8. 17.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AT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J이 2011. 6. 16.자로 위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자 J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A는 2010. 6.경 A의 J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J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AS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시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A를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120]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0. 9. 15.경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AT) 2장을 위조하여 그 다음날부터 2011. 4.경까지 J 소유인 벤츠 승용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고, C은 2011. 8. 5.경 및 2011. 9. 5.경 2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은닉 등 형사사건(2010고단211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부탁을 받고 내가 위조하였고, A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사실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8. 1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A가 C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부탁하거나 위조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1. 8. 5.경 및 2011. 9. 5.경 2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A에 대한 재물은닉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부탁하였고, 위조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모해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543] 1. 상해 피고인 A는 2011. 9.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여, 49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AC를 만나, 피해자 AC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 AC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범행 등으로 2011. 9. 9. 기소된 공소장 사본(성남지원 201고단1402호)을 건네받아 보던 중 피해자 AC가 돌려달라고 하자 공소장 사본을 든 손을 위로 뻗어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 AC가 양팔을 올려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공소장 사본을 잡자 피해자 AC의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 AC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1. 9. 23. 14:4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1층 현관 로비에서 위 피해자 AC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 A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 [2010고단25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M, J,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2 제423쪽) 1. 상해진단서(2-1 제80쪽), 진료기록부(2-2 제405쪽) 1. 녹취록(2-1 제383쪽) 1. 혼인신고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사진 [2011고단140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제45쪽) 1. 약정서(2011. 11. 9. 법정접수) 1. Z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2011고단14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제32쪽) [2011고단17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K의 각 법정진술 1. J,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제13쪽, 제14쪽, 제15쪽) 1. 수사보고(제116쪽) [2011고단19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BC, B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2-2 제4쪽) 1. 거래내역(2-1 제27쪽), 자동차등록원부(2-1 제32쪽),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2-1 제35쪽) 1. 차량사진(2-1 제464쪽) [2012고단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권 제37쪽, 1권 제228쪽, 1권 제230쪽, 1권 제285쪽, 1권 제292쪽) 1. 고소장(2권 제4쪽) [2012고단5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크고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 전체의 전개와 관련하여 모든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들이나 제3자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 J과 공기호위조의 공범인 피고인 C을 무고하는 등 고소와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을 통하여 피해자 Z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후에도 피해자 I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오라고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 A가 다시 이 사건 피해자인 J, I 등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추후의 책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I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I이 운영하고 있는 T 카페 경영상 오류에 대한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권리행사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받아 놓는 등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I을 협박하여 6,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이 그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I 앞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고인 A와의 공모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