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포항교도소 6 수용동 하층 C실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은 "지금 반항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침 점검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근무자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발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 항문 쪽으로 집어넣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는 "분홍색 젖꼭지 좇나 빨고 싶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7.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개새끼, 가 만히 안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9.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추행 당시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전에 약 20일간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였을 뿐인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거실 재소자들이 피고인을 거실에서 몰아내기로 공모하여 거짓 진술을 지어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들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었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방에서 몰아내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실이 분리되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등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 및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수형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