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16 피고인은 2020. 7. 10. 20: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5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서 피해자 F이 G에 올려놓은 셋방을 보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결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I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게임아이템 구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4,7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의 취득하였다. 나.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 접속하여 합계 82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의 취득하였다. 2020고단6411 1.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대전 중구 오류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 커피숍에서 J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해당 기기를 판매한 후 일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J으로부터 J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J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K 무선 신청서, K 서비스 신청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 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가입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 직원에게 위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무선 신청서, K 서비스 신청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 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무선 신청서 등 합계 2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020. 6. 2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1,839,161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합계 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합계 4,713,221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마치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듯 가장하여 방문한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0:22경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N’에서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3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의정부시 P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 한 번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컨텐츠 이용요금 396,000원을 결제하고,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91 1. 2019. 12. 17.자 부분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기 의정부시 Q R’에서, 그 직전 피해자 S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파산면책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T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과 그에 부과되는 금액들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과 그에 부과되는 콘텐츠 및 소액결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T 휴대폰(메트블랙 아이폰) 1대를 가입한 후 이를 사용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재 대금 등 합계 295,34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18.자 부분 피고인은 2019. 12. 18.경 경기 의정부시 W에 있는 ‘X’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K 휴대폰(모델명:LM-X420N 블랙) 1대를 가입하여 사용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 합계 886,68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55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4. 22. 11:40경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중랑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후 신분증을 버렸다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포천시 Z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AA’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K 서비스 신청서’ 성명란에 ‘Y’, 생년월일 란에 ‘AB’, 주소란에 ‘포천시 AC’ 등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직원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T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Y으로부터 인터넷 가입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신청서_ 홈 서비스' 가입자명에 ‘Y’, 생년월일에 ‘AB’, 설치장소에 ‘경기 의정부시 AE 1층 AF호’ 등을 입력한 후,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T통신사 직원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Y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AH cctv 녹화자료 분석)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5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동일모델 촬영 사진, 통신요금 청구서 2020고단64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영상, 인근영상, 압수영장 회신, 피해자 신호식 추가피해, 통신자료조회, J의 휴대전화 관련, 참고인 J 전화 통화) 1. 각 압수수색영장 요청 회신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 휴대폰-정리보고) 1. T 휴대폰 가입신청서, T 통신요금 1. K 휴대폰 가입신청서, K 통신요금 2021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무선신청서 등 증거자료 1. 가입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4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치거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