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38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삼도이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백석삼거리 쪽에서 원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여 간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5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E K7 승용차량 우측 뒤 범버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전주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전주천변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6.3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89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4. 13:3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자전거 신호위반 관련) 1. 교차로 현시 프로그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증거목록 순번 13) 1. 촉탁서 및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및 캡쳐 사진 관련)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20m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실형 선고 받은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 나이트클럽 직원의 제지로 출입구 쪽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상해 정도가 더 중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약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5.경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나는 너 죽이고 6년 살고 나오면 된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협박 직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1: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위 주점을 폐점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강제추행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31] 1. 피고인은 2013. 5. 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아들을 조폐공사에 취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서가 조폐공사 F으로 있으며 F 권한으로 2명을 특채 채용할 수 있으니 사례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 7,000만 원 정도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조폐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24,197,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이 I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중학교 동기인 J이 서울에서 지하자금을 움직이는 집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 H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대출상환내역서를 받아오면 1,0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중학교 동기도 없었고, 아는 사람 중에 서울에서 지하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 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사례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번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9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회에 걸쳐 42,147,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7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로또 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동서가 경산 조폐공사 F인데 그를 통하면 조폐공사의 현금수송차 기사로 채용될 수 있다. F, 회사 이사나 과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폐공사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화내용,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C은행거래내역서, 대구은행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녹취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서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57번 기재 각 사기, 순번 58번 내지 63번 기재 각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57번 기재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8번 내지 63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5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도 취업청탁 내지 대출청탁 명목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기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가공·유통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E이 2014. 12. 31.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피고인)을 속여 40,000,000원을 빌려간 후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친구 F으로부터 (유)동원공사가 발행하고 (주)G가 배서한 200,000,000원짜리 전자어음 1매의 할인을 제안받고 직접 (유)동원공사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믿을만한 견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2주 이내에 160,000,000원~ 170,000,000원에 위 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주)G측으로부터 위 어음을 넘겨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로 배서한 다음, (주)세강스틸에 대한 기존 500,000,000여원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위 전자어음을 사용하였다. 그 후 2주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주)G측에게 할인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위 F과 위 회사 이사 E은 피고인에게 수차 할인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같은 달 31.이 되어서야 위 할인대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당시 (주)G에 대한 어음할인이므로 본래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마감시각이 임박하여 위 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를 출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E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후 위 40,000,000원은 (주)G 회사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1.이 되어서야 추가로 42,984,480원의 할인대금을, 같은 달 24.경 30,908,020원의 추가 할인대금을 (주)G측에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113,892,500원(40,000,000원 + 42,984,480원 + 30,908,020원 = 113,892,500원)의 할인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200,000,000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20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반면, 그 할인대금은 약속한 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위 전자어음은 수차 전전 양도되다가 2015. 3. 2. 부도처리 되었으나 최종소지인인 국민은행이 발행인인 (유)동원공사의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한 관계로, 피고인 운영의 (주)D을 포함하여 본건 전자어음에 배서한 배서인 누구도 2016. 10. 21. 현재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배서책임을 추궁당한 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할인대금 중 40,000,000원이 (주)G 법인계좌가 아닌 위 E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사적으로 40,000,000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장에 해당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F,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생신고서, 회생신고내역서, 발주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 상대방 처벌 불원, 이 사건으로 2개월여간 구속)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7:55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행성산업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경 및 2015.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69,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19. 06:0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목격자에 의해 진로가 막혀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장소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B에게 'B아, 나 죽어, 나 죽어, 이번에 걸리면 3진이야, 우리 엄마 알면 나 죽어'라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받자 B을 지목하면서 'B이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아닌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06:06경 광주 광산구 J 앞 도로에서, 사실은 A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21: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E으로부터 차를 배달하여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차를 배달하라고 하면서 "손님이 '시간'하자고 하면 하고 오라, 예전 아가씨는 그 손님으로부터 시간으로 40만 원을 받아 왔었다, 너도 40만 원을 줄 것이며 그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위 'D다방'에 차를 주문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운영한 다방의 종업원 F이 별지 기재 I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자수서, 고소장이 있기는 하다. 한편, 그 진술자 또는 작성자인 F이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2과 상의하여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되었던 고소에 이르렀는데, 이와 관련하여 J과 F은 공갈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관련사건에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면 중 검사의 질문 내용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 작성의 위 서류와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성매매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0

범죄사실 2015고단5820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이 좆같은 새끼들, 내가 술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니들 종북이냐, 내가 종북이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민생이나 똑바로 해라. 민생은 똑바로 안하고 술값가지고 지랄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당시 위 장소를 지나던 E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타냐고 이 새끼들 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3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여긴 대순진리교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님이 없는 거다. I 사우나로 가야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2시간 가량 심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휴게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20]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339]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돈 주면 되지, 경찰관이 왜 그래 시발 놈들 때려 죽이뿐다, 개새끼들아, 너네들 함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0. 2.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7호에서, 술에 취해 평소 직장 동료들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 피해자 D(59세) 외 2명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로 집 안을 뛰어 다니면서 "한국놈들, 다 죽여버린다"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 위 C아파트 407호에서, 직장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옷을 입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게 되자 다시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21: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E가 객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객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F는 그곳 침대위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5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미납세금, 개인적인 채무 등 합계 약 1억 5,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F 복지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12. 6.경 과천시 I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F 복지시설의 천장, 벽체, 칸막이, 마루 등 실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한 달 후 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8.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실내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1,3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3년 2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갈현동에서의 공사를 중단하고, 관양동에서 F 복지시설 공사를 할 계획이다. 관양동에서 천장, 벽체 등 실내 공사를 마무리하면 갈현동에서 발생한 공사대금과 합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경부터 2013. 4. 3.경까지 실내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3년 3월 초순경 안양 동안구 K빌딩 2층에 있는 F 복지시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소방배관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한 달 후에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년 3월 중순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소방배관 설비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70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일명 D),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J 진술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공사확인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정산(내역)서, 이메일 사본, 거래명세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실증명서, 채무잔액확인서, 잔액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남부DC마트 앞 도로부터 장평3길6 세제나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함)를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