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자가게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30. 0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새벽 시간 동안 밖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피해자에게 "지금 자면 출근 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우니 옆에 있으면서 깨워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1. 3.경부터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보통 10:00경 출근하여 23:30경까지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01:44 경 피해자에게 E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약 30분 정도 커피를 마시면서 위 피자가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와 만났다. 3)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피자가게 점장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비롯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접촉 또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못 자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깨어 있다가 출근시간이 되면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과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누나가 잠에서 깨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5)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 202호 원룸의 열쇠 (피고인의 지인의 오피스텔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으로 들어갔다. 위 원룸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 원룸에 있는 침대에 쭈그린 상태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잠이 들었다. 6)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성기 부위에 출혈이 심해 위 원룸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다가 대전 서구 소재 F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해자는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피자가게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자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였다. 7)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1. 30.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문자메시지 내용 가) 피고인은 2014. 11. 30. 11:05 경 피해자에게 "진료해? 아.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 진짜 미안"이라고 E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그러냐. 잠결이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2:50 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ㅠ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같은 날 12:51 경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싫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결국 잠결이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무릎꿇고 빌게 정말 미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15:44경 "말은 그렇지 하지 말라 했는데, 잠결이라니. 상처는 다 줘놓고, 일도 그만두게 하고. 이 일이 없던 일이 된다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나 그만두게 한 적 없어.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지 미안하다고. 내 감정대로 니 생각 안하고 저지른 일이니깐 미안하다고. 무튼 정말 미안해"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놀라고 아파서 깼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E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피자가게에 출근해야 할 시간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동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위 피자가게에서 약 1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뿐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0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평소 불면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였고, 위 대화의 주된 내용은 위 피자가게 점장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이었으며, 위 대화 도중에 서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그에 관한 대화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위와 같이 긴 시간 동안 대화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전날 23:30경까지 근무하고 밤새 피고인과 대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원룸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기 전에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자가게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자가게를 그만둔다고 말하였으며,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피자가게에는 피해자의 친구도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해자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또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위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