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대가로 인출액의 5%를 갖고 나머지를 '전달책'에게 주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6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8,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9,0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앞길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 I 명의 신협 계좌(J)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015.4.23, 14:5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외환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 인출하고, 같은 날 15:31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4 새마을금고 가리봉지점에서 위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690,0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G 명의 우리은행계좌, I 명의 신협계좌, D 명의 하나은행계좌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사실 청취) 1. 이체확인증, 위챗 대화내용 1. 압수된 체크카드 사본, 압수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판결 확정 및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현금인출책 역할까지 담당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즉석식품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초오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수입 · 조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각종 약초에 초오를 혼합한 환 형태의 식품인 '화풍단'을 약 390kg(시가 390만원상당) 가량 제조하였다. 2.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화풍단'이라는 명칭의 식품 약 390kg(시가 390만원상당)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위제분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매출액 등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압수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등 첨부), 감정의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4호, 제3항(초오 함유 식품 제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초오 함유 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 33년 나. 벌금형: 벌금 780만 원 ~ 1,9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초오 함유 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초오를 사용하여 화풍단이라는 식품을 제조하고,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초오는 아코니틴 등의 맹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복용할 경우 오심, 구토, 감각이상, 호흡곤란,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피고인이 화풍단을 제조·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화풍단을 섭취한 사람이 구역질과 어지럼증의 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6년경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화풍단을 제조·판매한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22. 02:00 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에스오일 주유소 골목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0세) 일행이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외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운전의 F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뻗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폭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3에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대문 엽기떡볶이 식당 방면에서 신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위 이면도로는 신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문 엽기떡볶이 식당 방면으로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도로로, 그 도로 상에 위와 같은 방향의 일방통행 표지 및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교통표지에 따라 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 되고, 일방통행 방향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위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패션문화의 거리'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위 이면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35 피고인은 2018.5.30.20: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통문어숙회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3658₁ 피고인은 2018. 5. 26. 03: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 전과 관계 등 종합적으로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7:25경 인천 서구 C빌라 가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3노774), 위 판결은 같은 달 2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년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지하원룸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년 4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2014. 4. 27. 자, 같은 해 5.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C, A 모발 감정에 대하여)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사건조회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C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D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D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그 주변에서 D와 피해자를 감시하고 주변 이상 유무를 중국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E와 F는 피해금의 1%를 받기로 하고 D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30, 10: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H 계장인데 개인정보 도용되어 당신이 고소되었다, 특급수사라 비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I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C은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번호를 알려 줄 테니 검찰청 홈페이지(spo-uhg.com)에 접속해서 사기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을 보호해줄 테니 은행에 적립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H계장과 J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수사관이 입증확인서, 재산보험신청서, 금융거래명세표, 증거 녹취파일, 업무평가보고서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말은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역지점을 방문하여 예금 41,440,000원을 인출한 후 왕십리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 중인 D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 전달 현장 건너편에서 위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SNS 위쳇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알려주다가 D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E와 F는 피고인 등의 검거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17:15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 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지하철역 부근에서, F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E는 삼성역 7번 출구로 이동하여 D를 만나 피해금 41,440,000원을 전달 받으려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사진, A K 대리 위쳇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대검찰청 가상 싸이트, 금융감독원 가짜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1:1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로 25번길 63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속초시 C아파트 30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10. 중순 일자불상 09:00경 경기 양평군 E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12.2. 10:00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하남시 춘군동 7 하남 jc 인근 도로 부근 H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G' 식당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2. 16:00경 위 'G' 식당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00:30경 위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13:00경 위 'G' 식당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일부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일부 대마 흡연 및 대마초 종자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약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의 마약 투약을 중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의 주도하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09. 01: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맥주 1병 및 안주 오징어무침 등 도합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미성년자 주류 판매),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31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는 2015. 5.1. 17:4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 C를 보고는 '술 그만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라고 시비를 결며 피해자의 테이블에 와서 함부로 앉고는 '죽여버리겠다. 우리 중국사람들이다. 뱃데지를 칼로 쑤셔 버리겠다. 죽인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C는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는 것을 보고는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나가서 피워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일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그냥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였으며, 위 제1항과 같이 F에게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1. 9.23.03:00~04:00경 이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E 라세티 해치백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양양군 F빌라 뒤 공터까지 운전하여 간 뒤,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고 이어 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F빌라 뒤 공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E 라세티 해치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3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0. 2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변에 세워진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레조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살짝 열려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롯데, 현대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26. 02: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65세)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에 주유를 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1,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1,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5. 23:00경부터 2010. 10. 26. 새벽 시간미상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오원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정도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너거들 잘묵고 잘사네, 너도 당해봐라, 개 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즉결심판 회부된 사건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21:00경 인천 남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2016고단2573] 피고인은 2016. 4. 22.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부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6세)이 시비를 말리던 위 주점 사장 및 피고인을 향해 "젓가락 들고 위험하니까 그냥 112에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057]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하던 중 E가 음주운전을 한다면서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음주감지기 사용 결과 E로부터 음주 반응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숟가락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16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11. 6.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을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의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9. 17: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원카드 4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6: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앞에서, 그 앞 택배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태권도복 1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12:00경 구리시 J 빌딩 1층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화장실에 있던 변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변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364] 피고인은 2016. 1. 19. 13:30경 구리시 L에 있는 M공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이드로버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03] 피고인은 2016. 1. 18. 14:00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2016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6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