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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16년 전 이혼하였지만, 이혼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거해 온 사이며, 피해자 D(남, 44세)과는 부자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E, A동 203호 안방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C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이 씨발년아,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14: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현관 번호키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불능 및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재물손괴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6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1월(기본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47년간 계속된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에 심한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과 격리된 안전한 삶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살던 집을 나와 혼자 기거하고 있는 점, 절대로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파지를 줍고 노령연금을 받는 수입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음용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5:0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의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합차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9. 11. 05:0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의 주점 "E" 앞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2. 11:1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310호 객실 소파 밑에 필로폰 약 0.28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8),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온 후에도 '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위 F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핱 사경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발로 차 깨트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및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을 하며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733,3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86,71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42,4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의부도나 재산도피 등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05: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1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도우미인 C이 거절하자 화가 나, C이 탑승한 피해자 D 소유인 E K5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영상 ) 재생·시청 결과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6,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재물 손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 측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E 검수실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19 세)와 물건을 함께 찾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E 3층 창고 내에서, 포장박스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창고 내에서, 포장박스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의뢰 및 결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담 사실 확인서 첨부 관련), 상담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5일~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세 차례나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는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5년 넘게 근무하여 팀장의 직책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19세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은 49세로 서른 살이나 나이가 많았던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 창고, 검수실 등 직장 내에서 2016. 10. 중순경 피고인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거나, 2016. 11. 중순경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같은 해 12. 중순경 옷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지극히 불량해 보이는 점, 어린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심리평가결과(증거기록 80 면)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양형에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학창시절에 애새끼들 돈을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 한 적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사못을 먹어라. 안 먹으면 존나 때린다. 안 먹으면 맞짱 뜬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나사못을 입 안에 넣은 후 하나씩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갈돌을 입에 넣어라. 안 먹으면 때리겠다. 끌고 가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갈돌을 입 안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위 D 공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니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내가 밤 12시까지 니 일까지 다했다. 개새끼야. 일당 내놓아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돈 줘."라고 수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8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년 1월 내지 2월경 위 D 공장 조립다이 쪽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카로 피해자의 팔과 등 뒤쪽을 향해 수회 타카심을 쏘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와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안면만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먹을 것을 고르라"며 자신이 서 있는 계산대 근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녀의 어깨를 잡아끌고 얼굴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05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삼포마을 사업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마장 북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전인 2014.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45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매지리 457-3번지에 있는 매지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44호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8.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주로 인터넷 화상강의 과외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 105-705호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1년간 수학과목의 인터넷 화상과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2,976,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잦은 인터넷과외 강사의 교체 등 사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6개월간의 수업료 6개월분인 1,488,000원을 입금하면 3주 내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2.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전 신용카드결제를취소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8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에서 2013. 1. 14.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근로하다가 2013. 3. 19. 퇴직한 I의 2013. 2.분 임금 540,000원, 2013. 3.분 임금 165,000원 합계 7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강릉시 경강로 2110 하나은행 강릉점에서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연결계좌 : C)을 개설한 후 3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우 유통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C빌딩 지하 1층 D 사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33세)로 하여금 그곳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사이를 왕복하는 화물용 유압식 리프트를 이용하여 냉장육이 포장된 박스를 지상 1층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위 리프트는 화물 운반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어 내부에 리프트의 운행을 조작하거나 비상시 정지시킬 수 있는 탑승조작장치나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운반구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를 리프트에 탑승시켜 화물을 운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가 추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외부에서 즉시 탑승조작장치나 동력차단장치 등을 조작하여 비상 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 리프트에 탑승시켜 화물을 운반하고 지상 1층에 정지한 리프트 운반구에서 냉장육 박스를 꺼내 운반하도록 지시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리프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여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냉장육 박스를 꺼내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아래쪽 및 우측 무릎 위쪽 절단 상태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한양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리프트 설치, 사용 관련 참고인 H 진술 청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말공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양말공장에서 "양말 7,333족을 주면 그 대금 1,100만원을 7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양말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양말 7,333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원의 지하1층 현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의원 관계자인 E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너희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씨발 놈 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쥔 뒤 위 F을 향해 힘껏 휘둘러 F의 왼쪽 목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벨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로 5,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오토론 신청서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차량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오토론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약정서,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할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F은행, G, 국세청, H 등에 연체된 채무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5~6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월 차임과 직원 월급, 식대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구속되기 전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징역 3년 6월)과 동시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4km 지점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90,3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경부염좌 등 2주), 진단서(F, 경부염좌 등 2주), 견적서(약 3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이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인형, 피규어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대원미디어㈜의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봉제인형, 피해자 ㈜포켓몬 코리아의 '피카츄' 봉제인형, 피해자 네티브(주)의 '보글젤', '포이팟' 봉제인형을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피고인 주장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위 캐릭터와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압수물 분류 관련), 압수물 분류내역, 압수물 분류사진 1. 수사보고(대리인 의견서 첨부 관련), 대리인 의견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서류 첨부 관련), 피고인 운영 사이트 사진 1. 내사보고(포켓몬 코리아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각 라이선스 계약서, 가품 확인의 건, 상표등록원부 1. 내사보고[네티브(주)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네티브(주) 브랜드 제품의 가품 제작 및 불법유통 업체에 대한 처벌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작지 않은 점, 부정경쟁행위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