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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시가 37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4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과일 안주를 가지러 주방 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교도소․구치소 수용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기죄와 강제추행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강제추행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8세)의 주택 2층 세입자인 피고인 누나의 이삿짐을 옮기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9:45경부터 09:5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나가라 씨발놈아.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뭘 체포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와 몸통을 2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불안증 등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2. 0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대문 앞에 적재해 둔 플라스틱 박스와 스티로폼을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영감쟁이가 말이 많네.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20경 대구시 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사고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22:3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3번 출구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원시 정자동에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상태의 여성 고성소리 들림, 택시기사 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 또는 지구대에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3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9:2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22.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경찰은 피고인이 위 무면허운전과 같은 기회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만 승용차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일명 ‘표민후’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완납 증명서’, ‘E 님 위 F(주) 대출상품을 2021. 09. 1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G사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구리시 I, 2층에 있는 J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 여부를 묻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대출진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속인 후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L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건 계약위반이니 즉시 L카드 대출금 1,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9. 14. 16:00경 서울 금천구 M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654,8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3,654,8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C,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각 피해자 E 휴대전화(통화목록 / 카카오톡 내용) 1.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사본, 완납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8) 관련 CCTV 확인 / 현장임장 및 CCTV 분석 / 현장 CCTV 확인 등 / 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8)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회신), P 영장집행 회신내역,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A과 총책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그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공하여 기망 행위 일부까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 N,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검거 후 행동, 피고인이 사용한 메신저의 종류와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3 피고인은 2021. 5. 9. 02: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2:2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옆길로 승용차의 일부가 이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5, 18, 19, 25, 2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번호판인식용카메라사진, 피혐의차량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화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교통방해물건방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2. 2. 23. 무면허운전 당시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스스로 판시 2022고단526호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옆길로 이탈하자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2021. 5. 9.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2022. 2. 23.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별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0. 하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4. 21: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자녀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0)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는 전 연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강압적으로 가학적인 성적 접촉을 벌이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위 법조의 적용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2고정381 피고인과 B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닉네임 ‘C’으로 D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E이 연락해 오자 피고인과 B이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382 피고인과 B은 2020. 1. 7.경 인터넷 F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5.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383 피고인과 B은 2020. 1. 19.경 부천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6s’, ‘아이폰7',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인터넷 J 사이트인 D에 ‘아이폰7’과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 게시하고, 피고인은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384 1.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휴대폰 대금을 보내면 아이폰7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아이폰6S 휴대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휴대폰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정385 피고인은 2021. 8. 3. 15:41경 천안시 Q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중고휴대전화 아이폰SE를 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남, 15세)에게 마치 중고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5:21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T, U, V, K, P, N,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 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천안지원 2020고단1026, 1184(병합), 163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내지 2013년경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1.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친구의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기로 해서 연습을 해야 하니 같이 노래연습장에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7. 저녁 무렵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를 만나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동생의 친구가 집에 와서 내가 집에 가면 불편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후, 다음날 02:00경 내지 03:0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자,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DNA 검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과 피해자의 본가에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에 가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 쪽 거치대의 태블릿PC로 영화를 보기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다만 합의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경 부친의 사망 이후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여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 등 피고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고 피해자 B(여, 45세)는 위 위원회 간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경 위원회 정기회의 후 개최된 회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2번 방 안에서 갑자기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자신의 양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업주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5: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나를 밀친다’는 취지의 공소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핸드폰 번호는 왜, 전화는 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1:50경 부천시 B,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77cm)로 피해자 D(여, 14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 여)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5:50경 주거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아침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올 때 아침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섰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관문에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와, “무슨 소리냐, 뭐 던졌냐”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1:47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 빨리와 달라’는 등 수 회 112 신고가 접수되어,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 3명이 그 곳에 출동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니가 먼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2회 때려 E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연속하여 4차례 접수되고 사건 현장 여성의 울음소리와 고성이 들리는 등 현장출동 및 사건관계인의 분리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경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2:2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단속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1년도 벌금형 1회),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