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3: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 의해 접수된 ‘보행자가 내 차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 당신 신분증이나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16:00경 서울 강서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고마케팅업체 사무실 앞에서 광고 제의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위 전화가 끊기자, 다시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 및 피해자인 위 C의 남편에게 ‘이 씨발년아 전화 왜 그렇게 끊어’, ‘이 씨발 좆같은 개 보지년’, ‘D다 이 씨발자식아’, ‘창녀 바꿔 씨발’, ‘니 좆집이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 씨발년, 딱 보니까 이 곱닥한개 보니까 남자 사진 하나 여자 사진, 니 좆집이구만, 씨발 개보다도 못한 씨발 개보지년. 웃어?’, ‘웃어? 이 씨발 호로새끼 이거’, ‘내가 제주도까지 왜 가 이 씨발새끼야 비행기값 내 줄 거야? 니가 와 어? 미친 개보지년 데리고 오라고! 거 바꿔봐 걔 좀’이라고 말하는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상 피해자의 음성 확인), 수사보고(녹음파일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6: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4:26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에서 신고자의 주차로 인해 본인의 리어카 이동과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이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칼 5자루를 각 1자루씩 주차칸 앞 건물 배선에 꽂아 놓고, 그 칼 위에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주변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17:54경 서울 금천구 소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7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13. 10:25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막연히 ‘불안감 조성행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무렵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한 편집성 조현병,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9:30경 부산 북구 B C 편의점 옆에서 불안감 조성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불안감조성 행위자로 처벌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9:05경 천안역 3층 서부대합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 사본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2016. 4. 20. 14:4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갓매산삼거리에서 쓰레기등(담배 꽁초, 껌)을 투기하였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16. 12. 23. 11: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불안감 조성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결이 확정된 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01경 수원시 팔달구 B맨션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 지시사항, 통고처분 발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상습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폭행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2세)은 C 업주로 피고인과는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2020. 08. 20. 16:40경부터 같은날 16:52경 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며 이전 함께 일을 했던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에 대해 욕을 해대었고, 길을 지나가던 E(남, 67세)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나 마시고 있던 청하2병을 자신의 머리를 때려 깬 후, 피해자 B 가게 안에 있던 소주2병 시가 2,4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어 손괴하였다. 2. 불안감조성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E(남, 67세)를 포함하여 지나가던 행인들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으며 웃통을 벗고 자신의 우측 팔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을 일삼아 약 12분 동안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조(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19:40경 술에 취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그곳 문을 두드리고, 이에 D가 문을 열어주자 ‘나를 왜 고소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의 아들인 E이 이를 말리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버티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술에 취하여 찾아가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남, 39세)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네도 고소당할 거다, 사이비 교단이다, 사기꾼 집안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20. 10. 7.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후 판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교회로 찾아가 과거 자신을 고소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따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 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반복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8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 12: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들고 위 장소를 배회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위 맥주병을 휘두를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1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37세, 남)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어깨 부위에 약 20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0. 10. 18. 22:59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마침 그 주변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강아지에 관심을 보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6)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6 피고인은 2020. 12. 20. 19:3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들어가 마침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고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5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20: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전철 1호선 F역 대합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캔맥주를 마시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역무원의 얼굴을 할퀴고, 위 역무원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역 대합실 밖 광장에서 위 역무원이 피고인을 위역에서 퇴거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역무원의 허벅지를 차고, 캔맥주를 든 오른 손등으로 위 역무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맥주를 위 역무원의 몸에 뿌리고, 위 역무원에게 “내 가방에 칼이 있는데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역무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2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8:05경 인천 중구 H지하상가에서 성명불성의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를 제지받고 경범죄 통고를 위한 신분증 제시 및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네가 그러니까 짭새인거야, 평생 짭새 짓이나 하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안경 쓴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건),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촬영 확인 건)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5. 1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과 역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여, 69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가 평소 B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16: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년, B과 씹질을 하며 밤에 쳐 자빠져 자고 있냐, 몇 시간이나 했냐, B과 씹질을 하니 좋냐, B을 숨겨두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2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B과 씹질을 하니 좋냐, 얼마나 좋냐, 사내가 그렇게 좋냐”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년, B이하고 밤새 씹질 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통화 내역 1. 통원확인서, 의무기록확인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기재 폭행 후 H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한 점, 피해자가 그날 뒤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3회 전화를 걸었지만 몹시 거칠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되는 진술 및 피고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4:15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3㎝, 도끼날 길이 약 13㎝, 증 제1호)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내가 가지고 온다 했지, 도끼. 죽자 이제. 내리지 마라. 찍어버린다. 죽인다. 너희 그냥 안 넘어간다. 너 왜 배신했느냐. 내리지마라. 도망가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96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언니인 F을 만나기 위해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내일 언니가 나올 때 휘발유로 불을 붙여 대문 앞에서 같이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F의 딸인 피해자(여, 34세)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신고 좋아하다가 인생 종칠 날 곧 올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23:1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여, 53세)에게 “조용해 달라고 하더니 신고하여 119까지 와서 시끌벅적하게 하더군요. 난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끄러울 날이 오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의 딸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J에 있는 ‘K’까지 미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2: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마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G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오자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1.1㎞를 미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손도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0고단6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F(G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 전송 이메일 내역 1. 미행 당시 사진, 문자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25.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2, 3 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5. 07: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08: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빌라 공용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 배기구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주민조회 1. 재물손괴 현장 사진자료, 피고인 팔 부위 사진자료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양성),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자료 1. 감정의뢰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인적사항확인, 재물손괴 사건 현장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마약투약 구두진술확보, 피혐의자 마약투약 주사자국 확인, 피혐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피의자 마약매수 및 투약일시 등 특정, 피의자 소변 예비시험결과 확인, 추송 예정서류, 구속 피의자 면담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재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4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제5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건물 유리창과 이웃집 보일러를 부수다가 체포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특히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웃에게 재산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손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5년 환각물질 흡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3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11월경 환각상태에서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