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28, 02: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자 주방 입구 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는 주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저기 주방 안에 전기가 튀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앉아라, 너 사람 죽이는 게 어떤 건지 보고 싶냐"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저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너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위 호프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5, 19, 28, 30), 감정의뢰 회보, 범죄 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회신, E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추송서(피해자 주방용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 조 (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강간행위를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옷 벗어라, 너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남편이 금방 오니까 이러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를 내며 “너, 남편 있어, 이거 확 찍어버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부엌칼을 탁자 위에 던져놓고 가게를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의 사정을 대부분 기억하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주방으로 유인하여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즉, 중지미수 및 심신미약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그 법리적 판단을 구함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27만 원에 불과하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5. 1. 28. 발생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