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192

범 죄 사 실 [2011고단19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외 1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지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동력 10마력 이상 압축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동력 130마력의 폐지 압축기계를 설치하여 가동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을 설치․가동하였다. [2010고정3657]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구 수성구 D 지상에 면적 70.56㎡, 지상 1층 철골구조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011고단349]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한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0. 1. 28.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폐지 파쇄․압축업체 ‘C’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45마력의 파쇄시설 2대, 70마력의 압축시설 1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2010고정3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등) [2011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 첨부)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7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1고단349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은 폐지를 수집하여 이를 파쇄, 압축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그 파쇄, 압축시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증축한 이 사건 시설은 지붕 없는 울타리시설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 또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학교보건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서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인 파쇄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한 파쇄, 압축과정을 거쳐 재활용 원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같은 폐지를 파쇄, 압축하는 행위는 폐기물을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중간처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한 ‘처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설치한 130마력의 폐지 압축시설 1대, 70마력의 압축시설 1대, 45마력의 파쇄시설 2대는 모두 위 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구 수성구 D 지상에 있는 기존 창고 건물에 덧붙여 철골 구조로 지붕, 기둥, 보를 세운 후 마감재로 벽을 만들어 바닥면적 70.56㎡인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건물에 일체화되어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위와 같은 건축행위를 한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