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하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청주 시내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영수증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2020년 인지세(환급) 납부금액 란에 '금 구백만 원(₩9,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국세청'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국세청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20. 10. 21.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재정안정 지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대출 실적을 쌓아야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 F에서 받은 카드론은 이율이 비싸니 정정처리 해 준다. F 법무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라 절차 위반이라 하여 그 돈은 추후에 돌려주고 다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3:4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F 법무팀 I 대리의 업무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대출잔액 란에 '1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10.21',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 잔액 란에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주)F'라는 내용의 기제와 함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F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0. 10. 22. 사기방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L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예금 등이 압류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1:00경 대전 서구 M 인근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은행 K 대리의 업무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로 된 '영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0. 10. 27.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10:15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본사 대출담당자 Q 대리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심사팀 R 과장이다.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이력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갚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법무팀에 연락하여 현장 직원을 보내줄테니 1,0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30경 경북 고령군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P카드 법무팀 I 대리의 업무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대출잔액 란에 '1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10.27',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 잔액 란에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주)U'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U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0:00경 피해자 O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다. 심사팀으로 전화해봐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심사팀 R 과장이다. 정정처리가 취소되어 마이너스 대출이 안 된다. 해결 방법으로는 어제 변제한 1,000만원을 다시 돌려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출 실행이 취소되고 새로 심사가 이루어져 늦어지고 안 될 수도 있다.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오늘 바로 마이너스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3:40경 경북 고령군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 법무팀 I 대리의 업무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대전 서구 피해자 확인), 예금거래내역서(D) 1. 내사보고(경기도 안산시 범행 관련 피해자 확인), 유동성거래내역서(B),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 관련),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위조문서), (주)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위조문서), (주)U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위조문서) 1. 수사상황(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