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6. 28. 서울 종로구 율곡로6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위안부 관련 집회·시위가 있자 이에 참석한 유튜버들로서,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7.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추행범, 빨갱이, 좌빨,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쟤네들 작전 모의 하나 봐. 이 빨간 새끼 나 성추행했거든요? 신고 했거든요? 지네들끼리 작전 모의 해. 아주 성추행 등 뭐, 성추행범끼리 작전 모의하고 있어. 저 빨간 옷 입은 애가 나 성추행 하고 저기 흰색 모자 입은 애, 쟤가 E인데 쟤가 옛날에 부녀자 가슴 만진 성추행 범들끼리 아주 작당모의 해. 저 파란색 옷 입은 새끼가 나 욕하고 나한테 깡패네. 아까 나 패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패, 패. 패라고 했거든 한 대 맞으려고. 신고하려. 아주 셋이 작당모의 하네. 범죄자들, 지금 손짓하네. 봐봐, 그래도 어, 저 성추행으로 고소해놨어요. 좌빨 새끼. 전화통화해야 되는구나. 경찰서에서 전화 왔던데, . 이새끼들 걸려들게 하는거 그게 목적이에요. 이 안에 빨갱이 새끼 있냐, 좌빨 새끼가 성추행 될 것 같아요. 조서 꾸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화했나봐요"라고 발언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불기소처분서 1. USB(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공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업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흥분하였고 이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고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그 중 '쓰레기, 좌빨, 빨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개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20. 7. 2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불기소처분의 요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배에 피해자의 손이 닿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순간적인 접촉이었고, 당시 소녀상 부근에서 여러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근처에 경찰관들도 다수 있었기에 피해자가 성적인 고의를 가지고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위 영상을 계속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점, 피고인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다수의 조회가 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 역시 자신과 반대적 정치성 성향을 가진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서 "이 새끼들 걸려들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좌빨, 빨갱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당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수차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인 사항과 관련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한차례 실시간 방송을 한 것을 넘어 수차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오랜 기간 게시하는 것에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빨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는 피고인 계정의 유튜브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