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8년, 2019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23:4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02경 대전 대덕구 B ‘C 신탄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치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다음지도 운행거리 결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양재대로 경부고속국도 부산 방향 양재IC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119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을 갓길에 세워 놓고 있던 중, “출동 받고 왔는데 음주 추정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9구급대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측정거부 당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언니인 D의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6:3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방문 틀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14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며, 피해자 D(여, 79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3:2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평소피고인의 월세 체납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1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커튼 봉 사진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커튼봉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면서 현관 디딤돌 위에서 자신의 머리 쪽을 향해 커튼봉을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E는 ‘피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커튼봉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커튼봉을 앞을 향하여 들고 까딱까딱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 또는 봉을 잡은 것 같다, 이후 피고인은 봉을 바닥에 던지고 방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는커녕 방문을 나선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F은 피해자의 친족이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E는 비록 피해자 측의 일행이기는 하나 F의 배우자의 지인으로서 그다지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은바 E가 방문을 나선 적조차 없는 피고인을 허위로 음해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은 방문을 나선 적조차 없고 단지 피해자 측 일행이 문 밖에서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였을 뿐이라면 오히려 경찰관을 만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커튼봉을 들고 휘두른 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14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일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사진, 현장사진에도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반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문 앞에서 요년이라고 말한 뒤 2층 계단으로 가서는 3계단 정도 올라가더니 난간을 잡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피고인이 난간을 잡고 있는 손을 펴려고 했으나 손을 꽉 움켜쥐고는 계속 ‘사람 살려’ 소리를 쳤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연합회의 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연합회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 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충북 옥천군 D 1층에 있는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놓는 사람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라고 말하고, “국장직에서 일반 경리직으로 직급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9.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주변 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맹동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맹동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5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운전석 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 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공원 쪽에서 남성초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서는 피해자 C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492,4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0 이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이후 도주를 계속하다 결국 경찰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4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두렁 물막이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 B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위 사업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9:34경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사업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견적서의 내용을 구분하여 2개의 견적서로 다시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피해자의 책상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오른발로 걷어차고,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7회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접이식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반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 내용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0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부터 같은 동에 있는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2021.4.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6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B은 2017. 12.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피부미용업을 영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B과 친척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B과 함께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2018. 3. 1.경 E 외 1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배관 교체 등 31,670,000원 상당의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6,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명의로 합계 366,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6. 00:2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 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지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쓸리게 하여 수리비 406,26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발판, 배기관 커버 등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2세)으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를 고지받던 도중 갑자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증거목록의 G은 잘못 기재된 것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경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인 판시 오토바이 소유자와 공판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진행 중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8세)를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마침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 중인 피해자의 발목을 위 택시 차량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건물의 사고 당시 CCTV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05: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향해 ‘씨팔새끼’,‘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엎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D으로 오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할퀸 뒤, 위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동종범죄전력, 범행내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3:35경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305-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616-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으로 2019. 5.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 대편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17:3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7:30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포항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주차 공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 야기한 점 감안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10년 도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3:0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진입부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5. 음주운전을 하여 2017. 8. 16.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상당히 높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통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였고,운행거리도 7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10년이 지난 전과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정 과정과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1:3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D’을 발명으로 하는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특허번호 E) 사본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한 후,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의 특허권자 란의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증(순번 13) 1. 원본 특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업체의 특허증을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실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