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C은 2021. 8. 10. 03:1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3:30경 피고인 운행 택시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기로 합의 하고, 피고인의 친구 D까지 부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로 에 있는 빌딩 호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 D이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해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다가 함께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운전 택시를 타기 전에 이미 C과 소주 5~6병을 마신 후 0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투룸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그의 후배 D을 불러서 피해자의 투룸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C, D 4명이 퀴즈 맞추기 등 게임을 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마신 사실, 당일 일출 시각인 05:48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만취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고는 매트리스로 가서 누운 사실, 피고인은 잠을 자겠다고 말하고 잠을 자려고 가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는데 거절당하고는 불평의 말을 하고는 화장실로 가서 담배를 핀 사실, 피해자는 매트리스 바깥쪽에서, D은 매트리스 안쪽에서, C은 매트리스 바로 옆 바닥에서, 피고인은 C 옆 바닥에서 각 잠을 잔 사실, 피해자가 당일 08:00가 넘은 시점에서 화장실에 가서 하체 부위를 씻고 08:41경에 112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길가에서 피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05:48경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약 2시간이 지난 08:00경에는 잠에서 깨지 못한 채 여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고 하더라도 숙취 상태여서 잠을 자고 있는 C 또는 D 옆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성관계 후 피해자는 씻고 나서 즉시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무릎 꿇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