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빵집 코너를 전대해 주겠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니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마트의 임대인인 F(유) G에게 위 마트의 임대 보증금 4억원 중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이에 위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마트 중 일부를 제대로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F(유) G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F(유) G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대동의서'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인 F(유) G가 피고인와 C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F (유)의 명의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유)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대차 계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정육코너를 전대해 주겠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니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마트 중 일부를 제대로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8. 4.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장소에서, J과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K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J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임대(전대)차계약동의서'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인 피해자 K주식회사가 피고인과 J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해자 K주식회사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M에게, "전대차 보증금 1,300만 원에 수산물 코너를 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마트 중 일부를 제대로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그 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15.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물품 판매 수수료 3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N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세탁소를 전대해 주겠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니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마트 중 일부를 제대로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6. 15.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7. 15.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장소에서 N과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F(유)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N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대동의서'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인 F(유)가 피고인와 N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해자 F(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M, N의 각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증 제2 내지 6, 8 내지 10, 12, 14, 15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조 부분 역시 피해자 측의 동의 내지 승인 하에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임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 차임 및 관리비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F(유) 측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면서도 피해 입점주들에게 앞서 본 재정 상태는 물론 위 답변 통보 사실을 숨긴 채 서류를 위조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운영 미숙 등으로 사실상 이 사건 마트 영업이 중단된 점 등 피고인의 재력,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아 피해 입점주들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만연히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여 피해 입점주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를 수반한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 J의 경우 이 사건 마트 시설 양수인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피해자 M, N은 사후에 위 양수인을 통하여 대부분의 보증금을 반환 받은 점, 피해자 F(유)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