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영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여, 38세)에게 '천천히 대화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수당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밤 무렵 피해자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 데리고 가, 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앉아 울부짖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18:25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공급에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가져간 일로 시비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에 대항하여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5-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5.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5.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10. 11.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일시로부터 약 6일 이후인 2014. 10. 11.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두자고 상호 이야기를 하여 멍든 다리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 두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비록 2014. 10.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술집에 가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4. 10. 5. 당시 족발집 식당 앞 노상에서 1차 폭행이 있은 뒤에도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였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11. 14.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끌어내려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발로 채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이래 '문을 뜯고 다시 들어와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머리카락이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채였고 통증이 있어 다음 날 침을 맞은 다음 이후 병원에서 정밀 진단 결과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외부에서 강한 물리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11번 갈비뼈 골절로서 피해자가 오십견으로 우측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우측 팔로 비일상적으로 강한 힘을 써서 자신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할지라도 때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 기록 제2권 제36면, 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피해자가 비록 2014. 11. 1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식당, 술집 등에서 음식,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사정이 있으나, 갈비뼈에 금이 가더라도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찬손괴행위 자체는 인정한 바 있고(2015. 7. 20.자 변호인 의견서 제2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발로 문을 차서 틈이 생긴 부분을 위로 걷어 올리고 그 틈으로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5, 116면, 제2권 제34 내지 36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6. 19.경에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를 찼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8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서 생긴 틈을 적극적으로 뜯고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다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적인 입장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실랑이 과정에서 말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 결과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손을 휘젓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상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은 부인한 채 오히려 상대방만을 비난하면서 상호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