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정44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449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0고정886(병합) 나. 상해 다. 업무방해 피고인 1.다. A |2.다. B |3.다. C |4.다. D |5.가.다. E |6.가.다. F |7.다. G |8.가.나.다. H |9.다. I |10.다. J |11.다. K |12.다. L |13.다. M |14.다. N |15.다. 0 16. 다. P 17. 다. Q 18. 다. R 19. 다. S 20. 다. T 21. 다. U 22. 다. V 23. 다. W 24.다. X 검 사 안승진, 최재순(기소), 이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Y, Z(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T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T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T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G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업무방해 -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피고인 A은 2009.3.25.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건물 5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약 70여 명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AC 측에서 주차장 수입금을 주지 않아 건물이 곧 단전이 되는 등 상가가 폐점 위기에 있다.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상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시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사용수익권을 찾아와야 한다. 주차장의 권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단체로 위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AC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H은 "갑시다."라고 말하여 수분양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 등 수분양자들과 함께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B 주차장으로 찾아가 주차관리 부스를 둘러쌌다. 한편 주식회사 AE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E에서 위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 이 수분양자들을 동원하여 위 주차장을 점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주차장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 S, T, U, V에게 그와 같은 일을 지시하여 피고인 R, S, T, U, V은 위 현장에 도착하여 주차관리 부스를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주차 관리 부스를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면서 "씨팔년아, 도둑년 나와라. 네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느냐. 빨리 나와라. 주차장 내놔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에 그곳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속 주차관리인인 AF가 주차관리 부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걸어잠그자, 피고인 E는 AF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F는 주차관리 부스의 열쇠를 빼앗기 위해 AF의 팔과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 AF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R, S, T, U, V을 동원하여 위 주차관리 부스를 점거하고 주차장 차단기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E, F, H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 부스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AF(50세, 여)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F는 주차관리 부스의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침으로써, 피고인 E, F,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상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 E, F, H, I, K 피고인 E, F, H, I, K는 2009. 3. 25. 16:30경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위 AB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과 다른 입장에서 상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AG 등의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AG 등을 밖으로 몰아내고, 피고인 H은 카메라를 갖고 현장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AH에게 "야, 너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AH 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H, I, K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G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48세, 여)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AB 지하 1층에서 AI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K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방해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09.2.24. 부터 2009. 2. 28. 까지 5일간 5회에 걸쳐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AI 마트에서 지하철 1호선 AJ 역으로 연결되는 셔터를 내려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I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K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 22,23:20 경위 AB 건물 지하 2층 변전실에서 전등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단전을 하고, 2009.4. 6. 22:3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전을 하고, 2009. 4. 7. 16:30경 AI마트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막아 단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W, X 피고인 C은 2009. 4.22. 22:00경 위 AI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K 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인 피고인 W, X에게 AI 마트에 대해 단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W, X은 2009. 4. 23. 03:00경 위 AI 마트에 있는 도난경보장치를 피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통로를 통해 AI마트로 들어간 후 AI마트에 있는 전선을 절단해 단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W, X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 AL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A(2권 211쪽), B(2권, 259쪽), C(2권 324쪽, 3권 752쪽), D(2권 346쪽, AF 진술 부분 포함), F(3권 498쪽), R(3권 614쪽), S(3권 624쪽), W(3권 764쪽), X(3권 858쪽), L(4권 1177쪽), K(4권 1199쪽), N(4권 1215쪽), P(4권 1229쪽), O(4권 1240쪽), M(4권 1254쪽), I(4권 1267쪽), Q(4권 1280쪽), V(5권 1479쪽), J(5권 1501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3권 502쪽), H(4권 1155쪽)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 부분 1. AG(5권, 1546쪽), AK.AL(5권 1565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3권 590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주차장 재산권 관련) 1. 수사보고(주차장 소유권 여부) 1. 수사보고(주차장 재산권 이전 관련) 1. 수사보고(주차장 검거 후 손괴하는 모습 중 사진 부분 1. 수사보고(강제 점거한 주차장의 시설변경건) 중 사진 부분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관한 건) 1. 수사보고(합의서 사본에 관한 건 중 합의서 부분 1. 수사보고(분양 당시 광고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건) 1. AN주차장 무상사용허가명의 변경승인통보 1. 공유재산무상사용(명의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주차장에 대한 허가서) 1. 수사보고(사기분양 소송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다. 피고인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E, F, H, I,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AC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가 주장 AB의 주차장 관리권한은 주식회사 AC가 아닌 AB의 관리단에게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AB의 주차장은 동대문구가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AC는 그에 관하여 1993. 7. 15.부터 2013. 7. 14.까지의 무상사용권만을 갖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 주차장은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 주식회사 AC가 2002년경 AB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으면 규모가 큰 위 주차장으로 인한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사실,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위 주차장도 분양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주차장이 분양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없었고, 결국 위 주차장이 주식회사 AC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분양자들과 주식회사 A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그러한 분쟁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C와 AB의 분양자운영위원회가 2005, 8, 6, '주식회사 AC는 분양자운영위원회에게 AB 주차장의 운영수익권 전체를 잔여계약 동안 무상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AC가 수분양자들에게 주차장의 운영수익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 등이 주차장에 관한 권리를 찾겠다면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의 수분양자들은 주식회사 AC에게 주차장의 수익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식회사 AC는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 AC가 일정한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여 그것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이상 설령 주식회사 AC가 위와 1)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AC는 2005. 8. 6.자 합의가 무효화되었다는 입장이었고, AB관리단이 위 합의에 기하여 주식회사 AC를 상대로 위 주차장의 무상사용자를 AB관리단으로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8. 주식회사 AC가 AB관리단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4835)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여 주차장 관리업무가 주식회사 AC의 업무가 아닌 것이 되거나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종국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차장 사용수익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수십 명의 수분양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주차관리원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주차장을 점거하는 행위가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K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피고인 A, C, W, X) 가. 주장 AB의 관리규약 제17조 제2항에 "관리단장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냉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단전·단수, 가스공급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AK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은 위 규약에 따라 범죄사실 3 의 가, 나,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AB의 규약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B에서 주장하는 AK이 납부하였어야 할 관리비의 액수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단전·단수 등이 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AB과 AK 사이에 관리비의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현재도 대법원 2012다76713(본소), 2012다76720(반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AB에서 관리비 산정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AK으로서는 AB에서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를 그대로 즉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단전이 될 경우 그곳에 냉장·냉동 보관 중인 상품이 손상되어 AK 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앞두고 단전 예정 일시를 고지하는 절차 없이 단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가 범죄사실 1, 2 의 각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AC와 AG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G의 주장 피고인 G는 범죄사실 1, 2 의 각 가항 기재 일시에 AB에 간 적이 없다. 3. 판단 A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G은 수사기관에서 각각 현장에 피고인 G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F, AG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 당시 60 내지 70명 정도의 수분양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므로, AF, AG의 기억이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AF, A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