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4.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주차장 내에서, 위 의료원 시설팀장인 피해자 D(남, 56세)가 C 폐수처리장 증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대토목 및 배관을 하기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연결되는 상수도배관이 설치될 예정인 시유지에 땅을 파고 맨홀을 묻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부지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16:2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폐수처리장 증축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E(남, 56세)이 배관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아스팔트 굴착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부지 위에 드러누우면서 “너희 공사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7쪽)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주식회사) 1.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H 상대수사)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사관계자에게 차량 이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동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요구를 받지 못해 그대로 주차하여 둔 것일 뿐이고, 이는 당시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 두 대가 더 주차되어 있어 어차피 중장비를 동원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누웠다가 앉은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피고인과 C(이하 ‘C’이라 한다) 시설팀장인 D 사이에 이 사건 당일의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현장소장 E이 위 합의에 반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비롯한 공사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그대로 주차해두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의료원의 폐수처리장 증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슈퍼마켓에 상수도배관을 인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위 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오전, 공사현장인 C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는 폐수관로가 지나갈 부분의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 선이 그어지고 여러 개의 천공이 뚫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시된 작업 예정 부분 선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수사기록 제9~10쪽, 증 제4호증의 1 내지 3). 피해자 D 및 당시 터파기 공사업무를 담당한 G 주식회사의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사 진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주차하고 있던 부분의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로 인해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 D와 F는 피고인이 이처럼 공사관계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지 않다가, 포크레인 이동을 위해 차량을 빼줄 것을 요청하자 그 때서야 차량을 이동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동일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5, 134쪽). 피해자 D와 E은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피고인이 주차하여 두고 있던 부분의 터파기 작업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 사건 현장 사진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두 대의 차량(검정색 세단 차량, 은회색 SUV 차량)이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으나 천공 등으로 표시된 부분의 아스팔트 굴착작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4호증의 2, 4, 6),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후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부분의 아스팔트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35쪽 상단 사진), 그 때까지도 피고인의 차량에 가장 가깝게 주차되어 있는 검정색 세단 차량은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주차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두 대의 차량은 아스팔트 굴착작업 가능 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스팔트 굴착은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을 위해 선행될 수밖에 없는 공사로서 터파기 작업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여, 당시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D 사이에 향후 맨홀을 C 부지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을 넘어 이 사건 당일의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런 작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방해의 시간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분에 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슈퍼마켓 앞에 맨홀을 묻지 않고 C 부지 쪽으로 묻어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일에는 굴착하지 못한 아스팔트 부분까지 걷어낸 뒤 그 전까지 이미 걷어낸 아스팔트 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작업까지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부지 위에 드러눕는 바람에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96~98쪽). D의 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이 간다. 이 사건 당일 이미 진행된 아스팔트 굴착작업으로 인해 토사, 아스팔트 조각 등과 같은 폐기물이 발생한 상태였는데(수사기록 제35쪽 상단 사진, 증 제4호증의 4 내지 6),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미처 굴착하지 못한 아스팔트 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 사건 당일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가 다른 날에 다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위 작업을 위한 포크레인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덤프트럭 등을 다시 불러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은 명백해 보이는바, D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6:58경 녹음된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데 대해 D가 ‘이것만 한다고’, ‘골재만 깐다고’, ‘폐기물만 걷어낸다고, 폐기물만’, ‘폐기물 차 가져가야지’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발견된다(증 제2호증).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업자 F도 피고인의 슈퍼마켓 앞에 맨홀을 묻지 않고 C 부지 안에 묻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D로부터 사건 당일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37~138쪽). D는 위 항과 같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2~103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당일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피해자 E은 C으로부터 폐수처리장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당일 진행하려고 하였던 아스팔트 굴착작업은 위 피해자가 수급인으로서 행하는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위 피해자가 D로부터 공사 중단을 지시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 진행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수행한 공사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중 ‘위법성이 없다’는 부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이를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에 반하는 피해자 E의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피고인의 목적은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E, F, D 및 이 사건 당시 일용직 포크레인 기사로 작업한 H은 피고인이 공사부지에 드러눕거나 앉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20분 내외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폐수관로 설치 공사로 인해 자신의 슈퍼마켓에 인입될 상수도 배관 설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 시간 동안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