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결혼식장에서 신랑 · 신부 측 하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3:5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운전하게 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추행의 의사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과 통화내역 1. 블랙박스 영상 CD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 3. 19.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2016. 4. 말경 직장 동료인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광주 북구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소주 1~2 병을 나눠 마신 다음, 자정을 넘긴 00:33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3~4병을 더 나눠 마셨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D에게 자꾸 모텔에 가자고 하자, 난처한 상황에 처한 D은 피해자에게 위 술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02:47경 'L'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L'에서 나온 다음, 뒤따라 나온 피 해자와 D을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03:31 경 D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M 소재 N 기숙사로 출발하여, 03:40경 위 기숙사에 D을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는 피고인과 자리를 바꾼 다음 같은 날 03:41경 D이 두고 온 스카프를 찾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L'으로 출발하였고, 03:47 경 'L'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55:55 경 피고인이 'L'에서 D의 스카프를 찾아서 이 사건 승용차에 다시 타자, 광주 북구 0 소재 피해자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03:56:46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 (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후면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한 다음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16%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으니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막아 달라'며 경찰서에 함께 가서 조사를 받자고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3일 후 마음을 바꿔 먹고 2016. 5. 9. 02:01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미안하다,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피해자는 2016. 5. 10. 피고인을 만나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은 채 같은 달 13.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밝힘과 아울러 'L'에서 D의 기숙사로 이동할 때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도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이 2016. 5. 18. 우선 피해 차량의 수리비라도 해결하자고 재촉하자,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다음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피해 차량은 물론,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도 반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는 부담할 수 없다며 거부한 후 같은 달 23.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운전 미숙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 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이 사건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L' 앞 도로를 출발한 후 1차로를 따라 200m가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 장애물이 없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갑자기 10도 이상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D의 기숙사에서 'L'까지 2km 이상을 주행하는 모습에서, 피해자가 비록 초보 운전자로서 운전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행 중이던 1차로 넘어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박을 정도로 운전에 미숙하지는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언가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만한 어떤 외부 작용이 피해자에게 가해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주요 사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1) 실제로는 피해자의 백부가 피고인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가 발생한 후 19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교통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이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해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실은 사고 당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D을 만나 '사고 당일 오 후 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이 만졌다는 가슴이 오른쪽인지(1차 진술), 왼쪽인지(2차 진술), 피해자가 'L'에 가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L'에 머문 시간, 'L'에서 누가 먼저 나왔는지, D의 기숙사 앞에서 정차했던 시간, D이 피해자에게 스카프를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였는지)을 들 수 있다. 점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해를 당한 후 19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을 주기가 힘들 거라는 판단 아래, 비록 강제추행 당시에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저속한 행태를 보았던 D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심증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또한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몹시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체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사소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해자는 점에 대하여, 창피하기도 하고 알려질 경우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행동하여 해결만 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꾸 말을 바꾸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했으면서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냐'며 돈을 내 놓으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지겠다는 피고인에게 의지하면서도, 'L'에서 D의 기숙사까지 피해자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자, 피고인과의 연락을 중간에 끊는 방법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고, 나아가 당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했다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해라,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도 피해자가 반분하라'며 차츰 피해자에게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에 대 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피해자가 결국에는 창피함마저 무릅쓰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뒤늦게나마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법정 진술태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해명에 수긍이 간다. 덧붙여 피고인과 관계된 것으로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실은 'L'에서 D의 기숙사까지는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피고인이 지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그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계속 사주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D의 기숙사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L'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L'에서 D과 술을 마실 때나 D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D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가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L'으로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남자랑 맥주 5병을 마시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D을 기숙사에 내려주고 'L'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 때문에 D과 모텔에 가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원망하였다. 피고인이 'L'에서 D의 스카프를 찾아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스카프를 얼굴에 두르고 냄새를 맡으면서 같은 말을 또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거듭하고 D과 모텔에 가지 못한 것을 계속 아쉬워했던 점을 더하면, 중간에 든 사정 때문에 다소나마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상쇄하고도 유죄의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졌다면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