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남편인 공소외 D 명의의 삼성전자 패밀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동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삼성전자 리빙프라자에서, 권한 없이, 삼성전자 패밀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전자 리빙프라자 영업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1. 9. 28. 부산 사하구 하단동 외환은행 가락타운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D 명의의 삼성전자 패밀리카드(F)를 이용하여 2,1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000,000원을 절취하고, 라. 위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D 명의의 삼성전자 패밀리카드 1매를 부정 발급받고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01. 10.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이니시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카드할인의 방법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D 명의의 국민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동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4. 16.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노상에서, 권한 없이, 국민카드 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 발급신청서를, 가두 모집인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민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D 명의의 국민카드(G) 1매를 부정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2. 8. 1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국민은행 신평역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고, 같은 날 같은 곳에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이를 각 절취하고, 라. 2002. 12. 11.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라는 다방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2,840,000원을 융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위 D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1. 26.경 부산 동래구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권한 없이, 할부금융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금액란에 "4,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 할부금융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1매, 종합통장 대출신청서 7매를 각 위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신청서 1매, 종합통장 대출신청서 7매를 각 그 정을 모르는 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위조하고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4.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한데다가 도박을 하면서 빌린 채무금이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1. 11. 29. 경 부산 사하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회사에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8,553,0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1년 5월 중순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L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주민등록증 2개를 꺼내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공소외 L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5. 30.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의 89에 있는 외환은행 신용카드영업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마치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년 9월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L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고, 나. 2001. 5. 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의 89에 있는 외환은행 신용카드영업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예스이지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L"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년 9월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5매를 각 위조하고, 다.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년 9월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5매를 각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7. 공소외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또는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동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12. 7.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레스토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할부금융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엘지할부금융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1매 및 신용카드가입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1. 12.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신청서를 그정을 모르고 찾아온 할부금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신청서 및 신용카드가입신청서 3매를 각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8. 2001. 12. 7. 경 제7의 가항과 같은 레스토랑에서 위 C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C 명의로 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카드 주식회사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9. 2001. 7. 5.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피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시경 위 L 명의로 부정발급받은 외환카드로 결제하여 대금 105,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 국민카드, 조흥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및 C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카드를 각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15,700,840원 상당을 편취하고, 10. 2001. 7.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타운지점 현금지급기에서, L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조흥은행카드, 우리은행 카드 및 C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각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30,838,857 원을 절취하고, 11. 2001. 9. 22. 부산 사하구 신평동 79의 18 농협 신평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에서, 2001. 5. 30. 피고인의 올케인 L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발급받은 현대드림론패스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6. 25.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L 명의의 신용카드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드림론패스카드를 각 이용하여 합계금 6,63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고, 12. 2002. 2. 26. 부산 동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드림론패스카드 발급신청서를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R 115동 1104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현대드림론패스카드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13.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4. 2003. 3. 7.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D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D 명의의 현대드림론패스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15. 2002. 3. 8.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은행 전포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D 명의의 위 현대드림론패스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S, T, L,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1. 12. 7.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레스토랑에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 마치 위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고 찾아온 할부금융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C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고, 나. 2002. 2. 26. 부산 동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현대드림론패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 주민등록증을 위 사무실 담당 직원 S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오빠인 C의 주민등록증 또는 남편인 D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피고인이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속여 그들 이름으로 할부금융신청을 하거나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C 또는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취지 참조),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