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 택시승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후 음주 관련)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아졌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징역형의 실형만 8회임),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2020. 3.경 신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 1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C 앞 자형 교차로에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C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창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인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추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 앞부터 H에 있는 C 앞까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약 7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면허운전의 점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으나,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유턴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3.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 에어컨 철거작업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테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에어컨 운반에 어려움이 있자 승용차의 주차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 1개를 들고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문을 거쳐 왼쪽 뒷부분까지 직선 형태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1,009,4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파손부위 사진 첨부)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고 지나가다 긁힌 것일 뿐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 차량에 흠집을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일행은 철거한 에어컨의 적재를 위해 화물차를 아파트 현관 앞에 대고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화물차를 현관 바로 앞에 대지는 못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해 차량 전면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전동드라이버를 가지고 내리면서 슬쩍 주위를 살펴 본 후,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 차량 쪽으로 하여 차량 옆을 지난 뒤 피해 차량 방향으로 들고 있던 전동드라이버를 앞쪽으로 돌리고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당시에는 이미 에어컨을 철거해서 가지고 나와 차량으로 옮기기 직전 상황이었으므로 전동드라이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가져다 놓았다. 위 영상에 의하면, 철거한 에어컨 등을 차량에 적재한 후 떠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긁힌 부분을 쳐다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 차량에 생긴 흠집은 피해 차량의 왼쪽 앞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문을 거쳐 왼쪽 뒷부분까지 약 3m 직선 형태인데, 만약 피고인이 실수로 한 행동이라면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초반에 상황을 파악하여 그렇게 길게 흠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적재를 위해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차량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임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에 손상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1.5. 07:24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B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이 아닌 피고인 소유 E 뉴메가유로식스 5톤 화물차량에 114리터 150,000원의 경유를 주입하였기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화물차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3.5톤 화물차량 등록지 관할관청인 대구 북구청 유가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3.5톤 화물차량에 위와 같이 경유를 넣었다고 하면서 위 주유랑에 대한 유가보조금 39,322원을 허위로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655,826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 부정부수급의심거래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35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거기에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이체결과 상세내역, 금융정보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2019. 12. 15. 17:0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52세) 등과 같이 TV를 시청하던 중, 채널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8. 11:3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입을 가신 물을 그릇에 뱉어낸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 대금을 내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며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가슴 부위를 물어뜯고, 이어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61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2020. 6. 8.자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5:2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도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인접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로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충북 괴산국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한 H 티볼리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화물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7,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일명 'B]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앱(WhatsApp Messenger)'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해 주면 미화 1,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5. 01:20경(현지시간)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그 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하였고, 2019. 10. 31. 10:30경(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1,850.3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3:25경(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후 두바이행 C항공 D편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2019. 11. 1. 03:30경(현지시간) 두바이에서 한국행 C항공 E편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11. 1. 17: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1,850.3g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측정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CCTV 장면),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자 왓츠앱 대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850.3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양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문동 쪽에서 영남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가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0. 18: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자 역과 여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할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종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수상 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좀 더 부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가 2000. 8. 2. 14:40경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매 축당 10톤의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4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홍렬(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10:20경 인천 미추홀구 B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이삿짐 운반비용으로 25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 E 포터 II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 자동차등록원부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9:0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D초등학교 동기모임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는 석유난로 위에 물을 끓이는 주전자가 있는 가운데 위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씨발년 끓는 주전자 물을 대가리부터 부어서 홀딱 벗겨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1:1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사실, 특히 그 중 '뜨거운 물만 붓는것도 감사합니다 해라'라고 말한 점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목격자 중에 피고인의 딸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F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네이버 블로그 1:1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1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2017. 1. 13.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된 부분)과 징역 10월(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 선고를 받고, 2020.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뒤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물품들을 피해 화물차에서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H 검정색 소 나타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D의 동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물품들을 차량에 싣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7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확정판결상의 범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2

범죄사실 1) 피고인 B(여, 27세)은 "C"이라는 학원명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2) 피고인 A(여, 25세)은 그 학원의 미술선생님이며 피해자 D(여, 7세)은 그 학원의 학원생이였다. 1) 피고인 B은 학원의 운영자이며 교습계약(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상대방 측인 피해자가 그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2)피고인 A은 피해자의 미술담당 선생님으로 1)피고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은 2019. 6. 14. 16:00경 대구 북구 E, 2층 "C" 내에서 1)피고인이 유치부 픽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고온의 위험한 물건인 글루건을 사용하여 "가방만들기" 미술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한 작업은 직접 진행하든지 글루건의 작업 장소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린 학생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작업을 진행하든지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습생의 생명, 신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인지 외 F(여, 7세)이 들고 있던 글루건에 팔, 어깨 부위가 접촉이 되면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팔 부위에 심재성 2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교습생들에게 장갑을 끼도록 하고, 접근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등 파해자의 생명, 신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글루건이라는 물질은 사람의 신체에 닿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 질이므로, 피해자와 같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학생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글루건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던 F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차례 주의를 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글루건 작업을 하고 있던 곳에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이 경우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미술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교습생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글루건을 들고 작업을 하거나, 칸막이의 설치 또는 작업 공간 분리 등으로 피해자가 글루건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 F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단순히 구두로 주의를 주는데 그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17:2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광장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중 서초구청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C)을 촬영한 사진을 위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1:48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E)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64세)의 지인인 B에게 "G에게 말없이 떼고 보내지 않은 돈 금 175만원인가 오늘 중으로 G씨에게 보내지 않으면 F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할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B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2번)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절차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단속 과정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 2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예전에 피해자 B(남, 58세)과 서로 시비를 했던 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넌 양아치다"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를 피해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커피포트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커피포트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니 A과 피고인 B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A이 피고인 B에게 커피포트를 던져 머리에 맞았다', '이후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B이 일어나더니 A에게 다가가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쪽을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A의 피고인 B에 대한 공격행위가 있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한 후 갑자기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설사 A이 피고인 B에 대한 공격행위를 먼저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이어진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범행의 경위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커피포트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은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