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에 다가구주택(8세대)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한다,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세를 받아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8. 10.경 3,000만 원, 2005. 11. 21.경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06. 2. 10.경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가구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8. 14.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다가구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 돈을 변제해 주겠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을 딸 F 또는 ㈜G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G의 주식 2,100주 외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독촉을 받던 중, 2009. 4. 23.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남편인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차용증 一今 八仟伍伯萬원 위 금액을 월 일부로 차용함, 2009년 4월 23일 채무자 H, 2010년 4월 23일 갚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후 H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차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보유하고 있던 ㈜G의 주식 2,100주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들 명의로 돌려놓기로 마음먹고 2011. 9.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에서 피고인의 남편 H에게 1,000주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딸 K에게 1,1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의 주식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차용증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인증서, 주식양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기재 부분이다. 그러나 위 기재 부분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 중 하나로서 볼 수 있고, 검사가 위 8,000만 원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구체적인 대여 명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계획에 대하여는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대여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변제를 받을 것인지가 더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7~8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정기적인 수입원도 없고 변변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명의인이 H로 표시되어 있고 종이에 자필(피고인의 자필)로 "8,500만 원을 2010. 4. 23.까지 갚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 H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거나 명의인의 이름 옆에 서명이 지나치게 간결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차용증이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혼자서 간직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추정적 승낙이 예상된다는 주장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H에게 차용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자신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자인 H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공소사실 제3항 참조)에서 "처인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에 기재한 차용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결과 피해자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볼 때 H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위조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강제집행면탈 부분 가.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것은 2009년도인데 그로부터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비로소 주식을 양도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3자가 아닌 남편과 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피고인이나 K은 주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K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식이 가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양도한 주식이 거의 가치가 없어 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