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7세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같은 마을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출생일을 진술할 수 없고 단순ㆍ반복적인 일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4:30경 정읍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이끈 후, 극심한 장애 상태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신장애자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법심리감정결과회보(2020-M-23182), 녹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한 바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바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적어도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거나, ‘빽’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빽’을 거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던 점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의 이웃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여부에 관해 전후 모순된 진술을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뺑이는 결국 안했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07쪽). 그런데 위와 같은 문답 이전부터 피해자는 계속된 조사에 힘들어하였던 점(증거기록 201쪽 답 659, 205쪽 답 757),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문답 이후 성관계 여부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어하여 조사가 곧바로 종료되었던 점(증거기록 216쪽), 피해자는 위 문답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빽’을 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63, 82, 89쪽), 피해자는 위 문답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삽입 시 ‘귀찮고 아팠다’는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등 성관계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5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단편적인 문답 내용만으로 성관계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3)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서로 다른 날의 기억을 혼동하거나 범행 전후 정황이나 경위의 세부 내용에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경위의 세부 내용에 관한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피해자처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듯한 진술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북지방경찰청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서로 불일치되거나 모순된 점, 피해자의 폭로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진술 동기는 발견하지 못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5) 한편 피해자의 모친 D는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 들어온 D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단지 D가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를 만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심부름 간 후 제때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를 찾다가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갔던 것인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집에 들어와 옷을 벗는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나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다는 D에게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였을 법한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고인은 발기부전, 허리통증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비록 정상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발기가 가장 안 되었던 검사를 기준으로도 삽입 가능한 발기 시간이 최소 원위부에서 7분, 기저부에서 12분 유지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아예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발기부전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요추골 전반에 심한 퇴행성 골극이 형성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적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1) 피해자는 24세 무렵이던 1995. 12. 8. E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후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는 ‘지능지수(IQ) 48, 사회연령 7세 8개월, 사회지수 59’로 기재되어 있다. F병원에서 2010. 10. 28. 발행한 장애진단서에도 피해자를 ‘IQ 45 이하, SQ 41’로 평가하면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심리평가에서 피해자를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성숙도 수준이 4세 수준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또한 하위 3프로 미만’으로 평가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3) 피해자의 모친인 D는 피해자가 ‘아기 지능으로, 날짜, 나이, 생일을 모르며, 달력이나 시계조차 볼 줄 모를 정도로 지적능력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서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온 관계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결과 및 전문가와 주변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등을 더하면 보면, 피해자가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는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판시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