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K(2017. 7. 27. 별건 구속 기소)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대전 동구 L 1층에 있는 'M게임랜드'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금투자 및 게임장 총괄 관리, 피고인 C는 명의대여(속칭 '바지사장'), K은 2017. 1.말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관리 하는 등의 게임장 관리 (속칭 '야간부장),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속칭 '택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04:4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허가를 받은 위 게임장에서 '용신연의'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 환전상인 K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N(가명)이 위 '용신연의'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9만 원을 N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K 또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그곳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대전 동구 O 1층에 있는 'P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게임장 총괄 관리, 피고인 C는 명의대여(속칭⑯ '바지사장'), 피고인 D, 피고인 E, K은 자금투자 및 게임장 자금관리,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속칭 '택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7. 5. 10. 02:5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 명의로 허가를 받은 위 게임장에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 환전상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N(가명)이 '네이버스토리'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1만 5천 원을 N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곳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대상업 등록 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오락실에서 실행되는 게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 수사접견 관련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게임산업등록대장, 네이버스토리게임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실행 또는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실행 또는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특별가중요소), 반복적 범행 (일반가중요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일반감경요소) 라.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정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M게임랜드와 P게임장의 각 실업주로서 게임기 총대수가 120대, 80대 등 그 영업규모가 적지 않은 점, A는 B의 P게임장 운영에 다른 피고인들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불상의 방법으로 단속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게임기 전부를 신속히 처분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진행을 방해한 점(심지어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도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에 어느 정도 끼워 맞춘 것일 뿐 진실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같은 건물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공동입건된 전력이 있는 자이고, 실제로 일부 피고인들과 공범 K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본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게임장 2군데의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 장마다 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영업에는 관여한 바 없는 단순가담자인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년경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A의 소개로 B의 본건 범행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단순가담자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핀 본건 범행의 유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비록 공동투자자로 단순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공범자들과의 불화로 범행에서 제외된 후 결과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환전상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위 권고형량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