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9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이사(2018. 4. 18.경부터 현재까지 대표),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7. 4.경 위 G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속칭 ‘G 영등포지사’, 이하 ‘I’라고 한다)의 공동대표, 피고인 D은 2018. 2.경부터 위 I의 이사, 피고인 E은 2017. 6.경부터 위 I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G는 2017. 3. 1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다음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7. 4. 14.경 피고인 C 등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영업을 위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I를 설립하여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유치하는 영업을 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위 I 영업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BZ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DM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G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G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J’를 섭외하여 G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신고를 한 후, 2017. 8. 28.경부터 2017. 9. 27.경까지 ‘J’ 소속 직원 18명이 법정의무교육인 ‘BZ’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2017. 9. 12.경 G 공용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J 소속 직원 K에게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J’ 소속 18명의 훈련생들이 그 답안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위 G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656,64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경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48,080원을 부정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하위영업자[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대전지사, 강남지사]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인 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한 다음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 위 O에게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O은 2017. 11.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Q’를 섭외하여 G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7. 12. 5.경부터 2018. 1. 4.경까지 ‘Q’ 소속 훈련생인 R 등 5명이 법정의무교육인 ‘DM’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2017. 12. 6. 10:22경 O의 직원인 S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통해 위 R 등 훈련생의 이메일로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Q’ 소속 R 등 5명의 훈련생들이 그 답안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위 G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78,80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U), 범죄일람표(O), 범죄일람표(V),범죄일람표(W),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59,129,760원을 부정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O, V, W, X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경 위 G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피고인 C에게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C은 위 답안지 자료를 위 I 총무팀 및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위 I Y팀 소속 영업자 Z(같은 날 기소유예)는 그 무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주)AA’를 섭외하여 G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8. 1. 12.경부터 2018. 2. 11.경까지 ‘(주)AA’ 소속 훈련생인 AB 등 8명이 법정의무교육인 ‘DM’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2018. 1. 12. 10:35경 I 총무팀 직원의 이메일(이메일 3 생략)을 통해 위 AB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주)AA’ 소속 AB 등 8명의 훈련생들이 그 답안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위 G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766,08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영등포지사)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33회에 걸쳐 합계 5,465,147,065을 부정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 I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훈련생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운영의 G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에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심사는 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실제 심사업무는 AC대학교 의하여 수행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과정에 기초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G 등 훈련기관이 ‘과정개요서’라는 강의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AC대학교에 위임하여 강의가 적합한지 심사하고, AC대학교는 위 ‘과정개요서’ 및 완성된 컨텐츠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평가 관련 시험은 강의 과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과정개요서’에 이미 3배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수강생들이 강의에 접속하고 평가를 위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위 문제 중 일부가 무작위로 출제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G는 2017. 4.경 피고인 C, 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I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의 훈련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영업을 위탁하였고, I는 다수의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팀을 조직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G의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유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0. 피고인 C에게 위에서 본 고용노동부의 인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과정개요서’ 등 학습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문제 은행도 포함되어 있으니 요령껏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C은 I의 총무팀장인 피고인 E에게 위 자료를 건네주었고(이후 다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았다), 총무팀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위 자료 중 평가용 시험문제와 답안지 부분을 편집하여 시험대비용으로 보내 주었다. AD, AE, AF은 2017. 5.경부터 I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AD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AG팀의 팀장, AE은 AH팀의 팀장, AF은 AI팀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과 함께 무작위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G에서 개발한 직업훈련과정 활용을 권유하고 유치하는 영업업무를 하였다. G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하위영업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U과 소속 영업자인 T가 공모하여 G에서 개발한 직업훈련과정 활용을 권유하고 유치하는 영업업무를 하였다. 나. 우선 I 총무팀이 직업훈련을 신청한 사업장에 보내주는 자료는 BZ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지와 정답지 자체가 아니라, 평가시험에 출제될 문제가 포함된 3배수 이상의 문제 풀(pool)과 그 답지였다. 다. 이처럼 평가에 사용되는 문제 풀을 제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나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특별히 금지할 실익도 적어 보인다(시험 출제가 예상되는 다수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시험 출제 예상 문제 등의 제공 자체가 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평가시험 출제 예상문제 풀의 제공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I의 영업사원들이 예상 문제와 그 답안지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그 활용방식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I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AD, AE, AF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U과 소속 영업자인 T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