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88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과거 피자집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며, 피해자 D(남, 21세)과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20. 10. 21.경 피해자 D에게 렌터카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6. 10: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 A는 “계속 추궁하고 의심할 거면 사업 다 때려치우고니 차량 대출금이나, 우리가 너 때문에 움직이는 데에 들어갔던 사업비용과 경비를 전부 책임져라”고 화를 내며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리 얘기해 할 거야, 말 거야”라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6: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H은행 I‘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7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950,000원은 J를 통해 피고인 A가 불러준 계좌에 송금하고, 1,507,800원은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810,500원은 K 어플을 통해 피고인 A가 불러준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8,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20. 11. 10. 저녁경 제4의 다항 범행 후 피해자 D과 E을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M, 2층 N 주점(이하 ‘N 주점’이라고 한다)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2020. 11. 10. 20:30경 N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무릎을 꿇린 다음 “아, 이 새끼 용서가 안 되네, 너 따라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변기의 아래 부분에 밀어 넣었다가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1. 10. 22:4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1. 10. 22:43경 N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D과 E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차량 밖으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근처 건물 옆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등, 복부 등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1. 11. 새벽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O 오피스텔 P호(이하 ‘O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초대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이미 유사강간 등으로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짱을 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초대해 주는 거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함께 O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1. 11. 새벽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O 오피스텔에 들어가, 2020. 11. 11. 새벽경 피해자 D이 바닥에 엎드린 채 “이러지 말고 가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방바닥에, 피고인 C은 소파에 각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그곳에 있던 케이크에 지져서 끄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라.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피고인들은 2020. 11. 11. 새벽경 O 오피스텔에서, D과 피해자 E이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D과 피해자 E에게 “둘이 섹스를 해라, 그런데 강간 컨셉으로 해라, 뒤에서 박아라.”라고 지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안에서 피해자 E이 내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성남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처벌되지 않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꼴린다.”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피해자 E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들은 D과 피해자 E의 성관계 모습과 피고인 B의 유사강간 행위 등을 휴대전화로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1. 11. 새벽경 피해자 E을 재차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벌거벗은 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반대로 엎드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엎드리게 하고, 이미 성관계를 마친 후 발기가 되지 않는 D에게 “이걸로라도 세워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처벌되지 않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처벌되지 않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게 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라항 범행 당시 D과 피해자 E의 성관계 모습, 피고인 B의 유사강간 행위를 각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1. 10. 20:30경 N 주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전부터 2020. 11. 11. 09:00경 O 오피스텔에서 나올 때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위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돌아다니거나 O 오피스텔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거나 주위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도움을 받아 2020. 11. 2.경 성남중원경찰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강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2020. 11. 11. 새벽경 O 오피스텔에서 제2의 다항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다가 위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새끼들 고소했네, 아, 진짜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내 어머니 눈에 치명상을 입혀서 구속이 된 적이 있다, 너희 엄마와 누나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D의 어머니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D 애미’라고 저장한 뒤 이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자, 피고인 B은 “죄송하면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면서 위 라.항 및 마.항 범행을 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에게 ”취하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불법대출로 진행한 것 전부다 토해내게 만들고 감옥을 가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차량 렌트사업을 할 건데 나는 인맥이 넓다, 너는 인맥은 별로 없지만 신용이 좋지 않으냐. 네 신용으로 자동차 대출을 뽑고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어플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 일주일에 40~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 한 달이면 160~2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며 마치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한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생각이었고, 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경 Q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상호미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중고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주거침입 D은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범행 후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일주일간 연락을 끊고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E과 함께 도망 다닌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O 오피스텔에 이르러, D과 피해자 E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위 나항 범행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못 찾을 줄 알았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그곳 방에 있던 술병을 거꾸로 손에 들고 “머리 깨기 놀이를 하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병으로 머리를 때릴 건데, 내가 먼저 기절하면 도망 다닌 거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가.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0. 22: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범행 후 A가 D을 근처 건물 옆 골목으로 데려가고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 E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약 10분 동안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후, A 등 일행이 다시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자 함께 O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E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11. 새벽경 O 오피스텔에서, 제2의 라항 범행 이후 피해자 E이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6. 피고인 C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11. 11. 새벽경 O 오피스텔에서, B의 제5의 다항 범행 이후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 변기에 앉고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이루어진 제2항 및 제3항 범행 이후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의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R호텔 등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대출받아. 내가 도박사 무실을 차리면 너 웨이터로 꽂아주겠다. 어차피 B이나 A가 알면 돈을 다 빼앗아 갈 텐데 차라리 나와 같이 돈이나 벌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A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20.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다. 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11.말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불법 퇴폐업소 간 것 조사받게 해주겠다. 너 H은행에서 1,200만 원 불법대출 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다 토해내도록 하겠다, 니 인생 조져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S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작성일자: 2020. 12. 1, 차용금액 : 13,000,000원, 채권자: C, 채무자: D, 매월 9일 300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을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불법 퇴폐업소에 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T, 피해자의 누나 등에게 부탁하게 하여 그 무렵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합355 7.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2. 30.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근처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동네 후배 피해자 U에게 다가가 미간에 힘을 주며 인상을 쓰는 듯한 얼굴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 줘라”고 요구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건장한 체격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020. 12. 31.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V, W호에 있는 X Y직 영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2022고합1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C은 2020. 1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제9항 및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H은행 Z금융센터 대출모집인인 AA에게 전송하고, 위 AA은 H은행 대출담당직원인 AB 대리에게 제출하여 비대면 심사과정을 통해 2020. 11. 13.경 ‘H은행 AC’ 대출금 1,200만 원이 피해자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8항 기재와 같이 D의 신용을 이용하여 불법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이 2020. 11. 12.경 위 D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건네받자,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체 직원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관련 서류 원본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명칭 란에 ‘㈜AE’, 자격취득일 란에 ‘2020.01.07’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하고, 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명칭 란에 ‘㈜AE’, 납부기간 란에 ‘2020년 01월 ~ 2020년 11월 납부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개업연월일을 ‘2016년 01월 13일’로 위조한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식회사 AE 사업자등록증을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은행 대출담당직원인 AB 대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되도록 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 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 3매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이 주식회사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성명 란에 ‘D’, 소속 란에 ‘관리부’, 근무지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입사년월일 란에 ‘2020년 1월 7일 ~ 2020년 11월 12일(재직중)’, 발급자란에 ‘AF’ 등을 임의로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은행 대출담당직원인 AB 대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되도록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 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2020. 11. 12.경 제9항 기재와 같이 D이 주식회사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8항의 대출모집인인 AA을 통해 피해자 H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AB 대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대면 심사과정을 통해 2020. 11. 13.경 ‘H은행 AC’ 대출금 1,200만 원을 위 D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2022고합9 1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AH’ 사이트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125(WW125)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과 대부업체 ‘AJ’의 직원인 AK의 공동명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위 오토바이 판매에 관하여 AK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AK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이전에 피고인 단독명의로 발부되어 있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9 12.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USIM)칩을 구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뒤 2021. 7. 20.경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3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서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6만 원을 받고 넘겨주고, 다음날 별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7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D, E(가명),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C에게 이체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상대 수사), 진술인 AM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B의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피해자 D 2020. 11. 15. 피해 당시 상황 및 현장 검증),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공소사실 금융거래 내역 제출 관련), 1. Q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Q 회신서 – 8부 1. 피해자 E 손목 사진 1. 참고인 AN 고소사건(별건기록)(증거순번 177번) [판시 제7항의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진술 기재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확인 수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판시 제8항 내지 제10항의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B,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 대출거래약정서, - 융자상담신청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AE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AO 지도등록여부 확인), - AE 직원 카톡대화내용, - AE 실제 사업자등록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진위 여부에 대하여), - 수사협조의뢰 관련(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진위여부) 관련 회신,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2020. 11. 11. ~ 13. 사이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제11항의 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의 고소장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공동명의자 AK 전화통화) [판시 제12항의 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C 명의) 사본(증거순번 8, 9번) 1. 수사보고서(AQ 통신자료회신 – C 선불유심 전화번호 확인) 사본, 수사보고(C 전화통화 2 – 조사일정 변경요청 및 피의자 자료 제출), -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중고차편취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O 오피스텔 안방에서 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그랜저 차량 안 및 O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그랜저 차량 안에서 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2020. 11. 10.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020. 11. 11. 새벽 공동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오토바이 판매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은 각 범행일자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6번 유심 제공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유사강간죄,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U에 대한 공갈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7죄 관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부탁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6개월간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돌려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불법대출과 관련한 범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2020. 9. 15.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점, 피해자 U은 2020. 11.경 C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2020. 12. 30.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2020. 12. 31. 피고인 A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보고 개통 직후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행위에 공갈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3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7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의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와 공갈, 문서위조와 사기, 그리고 여러 성폭력범죄 등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2020. 11. 10.부터 이틀간 저지른 범행의 악성은 이들 범행에 붙은 죄명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명)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때리고, 여러 방식으로 강간하고, 다시 때리고, 협박하고, 번갈아가며 강간했다. 심지어 연인 관계였던 이들 두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즐기고, 능욕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반항하면 되돌아올 보복이 무서워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복종하면서, 괴로워서 술을 마셨고, ‘깨면 꿈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면서 공포와 절망, 체념과 포기에 이르렀던 당시의 심정을 설명했고,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동물 취급을 받는 것 같았고, 성노예 같아서 죽고 싶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사건 이후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진술했다. 피해자 D은 “길거리를 걸어가다 피고인들 비슷한 사람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 강제 성관계 때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성관계를 피하게 되고 평생 나를 괴롭힐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피고인 C 조차 수사기관에서 “D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우리(피고인들)가 다 가고 나면 무조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빵을 훔친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랬을 것이라고,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은 돈 욕심이 나서 그랬을 것이라고,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과연 피고인들이 반성문에 쓴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범행에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폭력이 두려워 떨고, 때로는 어리숙하고, 신고하는 것조차 겁내는 사람들이다. 비록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부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사죄했고, 피해자들이 용서한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여 죄과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하는 한 방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이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짧지 않은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 뿐만 아니라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여러 재산상 이득을 취하다 거침없는 폭력과 성범죄로 나아갔다. 구속된 뒤에는 피고인 B에게 편지를 보내어 범행을 숨기려 하기도 했다. [피고인 B의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E을 상대로 반복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한 것도, 비인간적인 강간을 주도한 것도 모두 피고인 B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2022. 2.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부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했고, 위 피해자들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해주었다. [피고인 C의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C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합세하여 폭력범죄와 성범죄에 가담했고, 따로 피해자 D을 상대로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된 특수강간 범행으로 저항능력을 상실한 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E을 재차 강간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다른 두 피고인에 비해서는 범행 주도 및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2022. 1.경에 이르러 부모를 통해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4,500만 원 씩 지급하며 사죄하여, 위 피해자들이 용서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AI에 대한 오토바이 판매 사기 손해도 보전해주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22고합1호 관련) 피고인들은 C과 공동으로 2020. 11. 11.경 저지른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행 이후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R호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C은 2020. 1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위 서류를 판시 제9항 및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후 그 서류를 H은행 Z금융센터 대출모집인인 AA에게 전송하고, 위 AA은 H은행 대출담당직원인 AB 대리에게 제출하여 비대면 심사과정을 통해 2020. 11. 13.경 ‘H은행 AC’ 대출금 1,200만 원이 피해자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되도록 하였고, 이를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의 공갈(2021고합288호 판시 6의 나항 관련)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 대출담당직원의 지급정지 조치로 인하여 A, B이 1,200만 원의 인출 행위를 포기하자, 피고인은 A, B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대출받아 내가 도박사 무실을 차리면 너 웨이터로 꽂아주겠다. 어차피 B이나 A가 알면 돈을 다 뺏어 갈 텐데 차라리 나와 같이 돈이나 벌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A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20. 1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실행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판시 제10항의 사기죄의 수단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의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9054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D을 협박하여 2020. 11. 12. 및 2020. 11. 13. 판시 제10항 기재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D에게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D이 인출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위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바람에 D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출을 포기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르게 D에게 지시하여 2020. 11. 16. 1,2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판시 제10항의 사기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D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이러한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람이므로, D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게 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평가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얻은 이익을 공갈죄로 다시 얻은 것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사기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2244 판결 참조),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판시 제6의 나항 및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강요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공갈미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또는 공갈죄로 구성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및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