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9. 확정되었다. 2.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2006. 3.경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I는 남매 사이로서 피고인 A과는 5촌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 내외인 임대주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할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준비 중에 있는 렌트카사업에 투자하면, 2달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에게 '임대주택 소유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달라.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2달만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여 공동피고인 I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피해자',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L 402호 74.07m²로,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으로,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로, 특약사항란에 '관리비는 예금주 : I 하나은행(M) 계좌로 입금한다'로, 임대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L, N(O), 대리인 I(P)'으로 각 기재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공동피고인 I는 'N의 딸인데, 엄마 대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Q)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 I'라는 기재 뒤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과 달리 공동피고인 I가 위 주택 소유자를 대리하여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2011. 7.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2011. 6. 18. N과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0.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N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자신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관리비를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관리비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8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3. 2. 8. 20:4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가방(샤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3. 2. 10. 18:40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만 원 상당인 파랑색 가방(샤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피고인은 2013. 2. 9. 14:40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검정색 가방(샤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사기 등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처음부터 사기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비록 그 과정에서 편취금의 사용경위 등에 대한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다수이고 2년이 지난 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공동피고인 I의 위 하나은행 계좌는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 B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인바, 피해자는 위 계좌를 임대인 측의 계좌로 알고서 임대차보증금 중 7,700만 원을 위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4,500만 원이 그 무렵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되었고, 공동피고인 I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의 딸 행세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사기 등 범행을 전혀 몰랐고 오로지 피고인 A의 투자금으로 위 4,500만 원을 공동피고인 I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 A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을 통해 겨우 공동피고인 I로부터 임대인의 딸 행세를 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일로 피고인 B과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해 오던 처지로서 피고인 B 몰래 누나인 공동피고인 I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아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공동피고인 I의 위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 B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을 뿐 I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정보를 건네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11. 6. 10.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합계 7,7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당초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돈 5,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뿐 아니라, 그 중 투자금 5,0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5,7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피고인 A은 2011. 6. 18.경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에 위 임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자, 2011. 6.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나머지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등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따른 자금계획에 맞추어 금전거래를 한 흔적이 뚜렷한 점, 그 후로도 피고인 B은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위 월 차임 납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마다 피고인 A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사기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일부를 사용한 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수익을 공범인 A 또는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인 도박개장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