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중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인 D, E, F, G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2018. 3. 14.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식당' 주차장 내 사무실로 이동하여 카드 게임(일명 'J')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하우스장 역할을 하던 피해자가 D에게 별도의 카드를 건네주어 D가 이기도록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카드 게임을 할 때 사기도박 행위를 해서 피고인이 돈을 잃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왜 사기도박을 하냐"며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게임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 내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다가 J 게임이 다 끝나자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기도 박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2018. 3. 15. 09:00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D, G과 함께 인근에 있는 'K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계속 사기도박 문제를 언급하다가, 위 식당에 나중에 온 피해자와 또 다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D, G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자신도 인근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위 식당을 나오던 중 피해자가 "한판 붙자.", "자신 없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래, 한판 붙자."고 말한 뒤 2018. 3. 15. 1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주차장 내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령(무게 총 9kg)을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순간 격분하여 위 아령을 빼앗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안면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변사사건 기록 일부(검시 결과서), 국과수 부검감정서 및 사체 사진, 국과수 법화학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등, 변사현장 기록 일부 사본(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식당 외부 CCTV 판독 수사 관련),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로 유인할 의도로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위 사무실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아령을 이용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공격임이 분명하며,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안면부, 후두부, 경추부에 다발성 좌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의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이은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서 아령을 빼앗아 반격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부터 2018. 3. 15. 새벽까지 고향 선·후배 등과 함께 일명 'J' 게임을 하였는데, 고향 후배이자 옆에서 심부름을 하던 피해자가 일부 참가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패(牌)를 몸짓으로 알려주거나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전달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오랜 생각 끝에 이전에 그들과 'J'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칠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즉각 반발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은 2018. 3. 15. 09:00경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 인하여 여태까지 상당한 돈을 잃었다는 반감과 더불어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반박을 당해 흥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아령은 총 무게가 9kg으로 상당히 무겁고, 길이가 30cm에 이르며, 양쪽 끝이 비교적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령을 빼앗은 다음, 아령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방향으로 마구 휘두르거나 아령의 양쪽 끝으로 피해자의 두정부를 내리찍었다. 피해자의 안면, 두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다수의 좌열창, 함몰분쇄골절 등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총 무게가 9kg인 아령을 위와 같은 강도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향해 반복적으로 휘두르거나 내리찍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양손에 방어흔이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아령으로 피해자의 두정부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찍는 공격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신보다 아래에 둔 다음에도 계속하여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면, 이미 제압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1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먼저 아령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반격을 개시하였고, 피고인이 실랑이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아령을 빼앗은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반복하여 가격하였는바, 두 사람은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제압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타격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면 및 두부 손상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령을 휘두르는 등 가해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와 수단 및 방법, 가해행위의 결과, 그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안면부, 후두부, 경추부에 다발성 좌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고, 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하극상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교류의 기간 및 정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악감정을 갖게 된 것에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둔기로 사용될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의 모습, 범행도구와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자인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자 아령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그 밖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데,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은 다소 우발적·격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 점, 4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