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5. 9. 7.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2. 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대여기간 30일을 경과할 경우 그 배액인 6억 원을 변제할 것과 대여금의 담보로 위 6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의 장인인 F에게 1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고 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을 뿐, D(주)가 시공사 선정 권한을 위 ㈜에 위임하고 위 3억 원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6억 원의 변제 책임을 지며 그 위임 계약 불이행시 신축공사비의 10%인 USD 4,819,277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F이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3억 원에 대한 통상의 근저당권 설정 범위를 넘는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공사 선정 권한 위임계약서'의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인란의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F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주)E,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고, 채권최고액 7억 8,000 만 원인 근저당권 등기신청 권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등기신청위임장 근저당권설정자란의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계약서'의 연대보증서 부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연대보증란이 기재된 '시공사 선정 권한 위임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주)E의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J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6. 경 사실은 F 소유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에게 교부하고 J으로 하여금 이를 서대문등기소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인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토지, 건물), 인증서,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 계약서,부동산등기신청서, 등기신청위임장, 등기신청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대출보증각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하여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계약서(연대보증인 부분)에 대하여는 F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3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에 대하여만 허락을 받았을 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각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J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증언은 피고인 B이 바꿔주는 전화를 통해 F이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자신도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증인 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L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그 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