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8. 3. 출생)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C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성인 웹툰을 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게 하고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자꾸 말 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키냐. 어떻게 하면 네가 약속을 지키겠냐. 몸 사진을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7신고기록, 각 속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 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16세의 소년이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여러 차례 분명히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이자 만 12~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내지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오빠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