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과 2004년경부터 동거를 해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은 위 C의 딸들로 피고인의 의붓딸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8.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의 체육복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오후경 파주시 G건물 203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거실에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1, 18:00 경 파주시 G건물 203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이 거실에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1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 · 고지 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명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 고려)] 감경영역 : 2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2년 6월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부(父)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약 8년간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아버지로 신뢰한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번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행의 경위나 의도에 관하여 변명하는 등의 태도가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살피건대,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인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