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말경에서 2. 초순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같은 해 1. 22.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다툰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갔었던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35㎝, 자루 약 30㎝, 날 길이 약 14㎝)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십할 년, 너 지금 안 나가면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휴지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할 년이, 코 푼 휴지로 지랄한다, 재수 없게 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도끼, 식탁, 의자 사진 촬영) 및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지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진 촬영한 도끼, 의자 확인을 위한 통화), 수사보고(특수폭행 혐의입증을 위한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사실 명확을 위한 고소인 통화)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강변북로(일산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21. 4.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재동 526-12에 있는 부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6.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3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을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CCTV 사진, 각 캡쳐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aposD&apos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매출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위 D에서, 1일 매출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드결제 대금을 높이고 현금매출 적게 계산하여 그 차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66,9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1. 카드 결제 영수증 1. E 프로그램 출력물 1. 고소인 제출자료(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인 제출자료(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약 2년간 매일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7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처음에는 월 몇 십만 원 단위로 횡령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월 2~300만 원씩 횡령하는 등 범행이 대담해졌고, 범행기간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중학생인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자 C의 실제 경영자이고, D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F의 영호남본부장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영업상무 자격으로 F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8. 6. 24.경부터 2018. 7.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B 및 C가 F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공사(공사지 : 영천시 H, I 배터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를 도급하는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하여 2019. 3.경에 이르기까지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 3.경 위 I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배터리 등 저장시설 공사 계약 부분의 해지 및 관련 계약금 2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G이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요구를 회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2019. 6. 말경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F와의 기존 도급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D은 경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B, C가 F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4건의 계약서의 각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갑”(피고인 A을 지칭)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을”(F를 지칭)은 무조건 계약해지에 응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갑”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변경계약서 4장을 작성하고,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만나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에 자신 및 아들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은 'N‘의 성명 기재 오른쪽에 ’F‘라고 각인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경계약서 4장을 이용하여 N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여, 2019. 7. 초경 경주시 화랑로 94-1에 있는 법무법인 동해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변호사 최정식에게 위 1.항 기재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의뢰하며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최정식에게 위 변경계약서 4장을 제시 및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조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의 법정진술 1. 합의서등 관련서류, 카카오톡대화(G, D), 이메일 내역, 각 위조 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D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2019. 6.경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은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위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O도 이 법정에서 D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G 본부장은 잘 모른다.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작성권한을 일탈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변경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0. 10.경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 06:16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오빠랑 섹스 언제 할거야’, ‘오빠랑 섹스 언제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요구해 오다가 2021. 1. 23. 22: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로 **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지인이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4. 20:37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한 증거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뤄지기는 했으나 사실상 위 법률이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실상 동종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이 2차례 동종 스토킹범죄는 각각 다른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363 주거침입) 피해 여성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9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2차례 범행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매달고 차량을 50미터 이동한 범죄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5344 특수폭행)을 발령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2020. 8.경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범죄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약3510 협박)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8602)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4:51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2027-3 백사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0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1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후 편의점에서 택배로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13:17경 여수시 C에 있는 D조합 1층 7번코너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다른 화물차에 비해 낮은 운송비용으로 운행을 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반격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그 곳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170cm)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3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피의자들 촬영사진 1. 현장 및 각목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과 피고인의 폭행방법,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 등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폭행 도구와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E언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50km)를 시속 11km 초과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46세)의 우측 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급성경막하출혈,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고현장 사진(14매),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분석 결과회보),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 진단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23: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장치가 없는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마늘 1봉지, 옥돔 8마리와 냉장고 옆에 있던 둥글레차 티백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점포 앞에 놓인 대야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고등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소지 물품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벌금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절도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6. 하순경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B의 운전기사 및 심부름을 하고 B은 피고인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D호텔 E' 정문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4g과 엑스터시 1조각(엑스터시 1정의 3분의1)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9. 23:30경 위 D호텔 F호에서 필로폰 0.1g을 곰방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조각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이컵 두 개에 물을 담아 필로폰 0.05g씩을 각각 넣고 희석한 뒤, G, H에게 각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10. 17:55경 위 D호텔 I호에서 강원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필름봉지 안에 든 필로폰 0.2g을 자신의 파우치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21. 11. 14. 19:40경 강원 정선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음주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1. 11. 14. 19:00경 강원 정선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순번 5)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옆 가게 및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종 범죄(업무방해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 2020년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비록 2004~2005년도의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7. 14: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8: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가스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무 중 질병치료 목적으로 2017. 12. 16.부터 2018. 6. 18.까지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18. 6. 19.부터 재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복귀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분할복무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분할복무 연장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복무중단재신청을 못한 것일 뿐 복무 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6개월 분할복무 신청을 한 후 6개월 이후 재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이미 분할복무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에 변경된 주소, 휴대전화를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복무 이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병역의무 자체는 이행할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5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단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6:38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