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피해자 B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 있는 D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10 휴대폰(E)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IBK나라사랑 계좌번호(F)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3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는 상품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당시 1,48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618,875원 상당의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B임을 확인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9, 3, 4.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존의 휴대폰을 H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512G(SM-G975N***)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당시 1,48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512G(SM-G975N***)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B임을 확인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9, 3, 1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홈 IOT 상품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당시 1,48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19,975원 상당의 홈 IOT 상품을 신청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B임을 확인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9, 7. 10.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J의 '비상금 대출(해당 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대출자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휴대폰(E)에 설치된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가 피고인이 대출받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48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B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실명 확인을 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가입정보 출력물, J 부채증명서 등, J 금융거래확인서, I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번), J 대출내역, D휴대폰통신요금 내역, D 홈IOT서비스 가입신청서 출력물, 갤럭시 S10플러스 512G 단통법 출고가격 출력물,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일부 변제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되었고, B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