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주차문제 등 여러 문제로 서로 부딪혀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10.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F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 사항을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문을 열자 손으로 C을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6: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후 피해자 C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이놈의 집구석, 너희는 오늘 다 죽었다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4:30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누르는 방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 28. 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21: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땜에 아작난 인생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넌 끝났어 죽는건 니 자유야, 넌 이제 죽었어, 화욜까지 어떤 시그널도 보내지않음 E 델꼬 F호 먼저 간다, E 미쳐날뛰면 넌 죽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29. 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14:11경 피해자 C의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시 G아파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엄마 직장 나가냐? 없네 집에”라는 내용과 위 아파트 정면을 촬영한 사진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망상,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6. 13:59분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빌라에 이르러, 그곳 복도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물을 집어 들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돌(가로 20cm, 세로17cm)을 집어 들고 수회 내려쳐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입원 연장 여부 및 현재 상태에 대하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12.경부터 2019. 8. 1.경까지 사실혼 부부였다가 피고인의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겨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2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및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호와의하느님이 맺어준 부부이기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종료한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옥상에 있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모습 사진촬영에 대하여)(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9:03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일출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음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이 사건 주거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피해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5. 20:35경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아버지인 D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쳤음에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휴대하고 위 도끼로 건물 1층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함을 치던 중,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C 이 개새끼야 나와.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일을 시켜. 너 내 손으로 죽여 버린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검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피해자 D 명의의 E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08:42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피해자 K, I에 대한 전화진술 청휘 1. 내사보고서ㆍ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2020. 11. 25. 출소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회수가 많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합의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남양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로서, 위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활용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은행 불용물품 처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G 영천지점의 에어컨 등 불용물품을 철거 및 처분 용역을 도급 준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영천시 H 소재 G 영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불용물품 철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G 영천지점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냉매배관 및 전원케이블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선라이트 및 칼라강판으로 구성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지하대피실 지붕부터 지하대피실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5미터로 피해자가 위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발이 빠지는 등 높이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위험 장소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 또는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에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을 교육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0. 9. 16. 11:05경 피해자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붕이 파손되면서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과 동시에 사업주이자 도급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2년 3월(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C에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근로자의 사망, 상해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20:24경 위 회사의 반사로 용융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7세, D, 이하 ‘D’), 피해자 E(37세) 등에게 금속 원재료인 폐알루미늄 거푸집을 지게차로 운전하여 용해로에 넣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건조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위 거푸집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수일 간 적재되어 빗물 등이 고여 있음에도 수분감지기 등을 통해 위 거푸집에 물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이 고여 있는 폐알루 미늄 거푸집 더미를 용해로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투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의 경우 수증기 폭발로 인해 비산된 알루미늄 거푸집 파편이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그 옆에서 금속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의 경우 위 폭발로 인해 비산된 고열의 알루미늄 용융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달라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위 일시,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등 미이행 관련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작업장에서 금속 원재료 이동 및 물기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2.5톤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후방 경광등이 고장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여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충돌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있는 재처리장 벨트컨베이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근로자들이 출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작업장 내 2층 적재물 보관장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등 포함) 1. F, 피고인 A,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1.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영상 등 포함)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영상,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3:10경 서귀포시 B, @층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유기질비료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로다 회전축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꼬임이 끊어진 슬링벨트를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및 용단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산소통 전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위험물질을 별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라인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M 발효실 및 공무실 분전함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각종 건설기계에서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좌식 지게차의 파손된 안전띠를 방치하였다. 자.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사다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교반동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C 아파트를 찾아가 그곳 D동 산책로에 이르러,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서 만나 그녀에게 대화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자신의 침을 뱉고(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왼손을 주먹 형태로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증거기록 제12, 15, 22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8번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교제하던 여성(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다)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2차례에 걸쳐 때려 ⓐ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2013고정594호, 595호(병합)이다] 확정되고(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같은 여성과 관련한 주거침입 범행을 다시 저질러 ⓑ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2013고정1030호이다) 확정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18.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위 B이다)를 상대로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하여 ⓒ 201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2018고정979호이다) 확정되고(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2018. 3. 10. 이 사건과 역시 ‘동일한’ 피해자(위 B이다)를 때려 ⓓ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990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8, 119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위 B을 상대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제15, 17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녀의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 손등을 내리쳐 피고인 자신이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자신의 침을 뱉고 피고인 자신의 왼손을 주먹 형태로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과 함께, 피고인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6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6:04경부터 같은 날 17:02경 사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거 및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자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지역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기소된 사건이기는 하나,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도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으므로,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4:16경 인천 부평구 B O동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지하 1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BOO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3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6: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면목점에 들어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테이프 클리너 등 합계 16,960원 상당의 물건을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 사진, 레깅스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인정형 전력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〇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50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9. 2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까지 들어갔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21: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한약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0:40경 전남 해남군 G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20:28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책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L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21:50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N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및 시가 8만 원 상당의 염주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1. 2. 21. 23:30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캔커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하였는데, 특히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것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따라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물품과 돈이 그다지 고액이 아닌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