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인 E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이 연결해 준 일명 ‘G'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08:16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5.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지급 정지 등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10. 5. 16:5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3,94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2. 오전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로부터 M은행 대표이사 N 명의로 위조된 ‘상환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상환변제확인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12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개인정보,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부 출력하고, 2021. 10. 12. 14:11경 오산시 O빌라 P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은행 대표이사 N 명의의 ‘상환변제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M은행 Q 대리로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은행 대표이사 N 명의의 상환변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 15:4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로부터 정무직 공무원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파일을 전송받아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은 피해자 R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제목에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3,000만 원의 30%에 대한 공탁금 900만 원은 안전하게 공탁등록 처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부 출력하고, 2021. 10. 21. 16:10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R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2021. 9. 29.경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인 E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이 연결해 준 일명 ‘G'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1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지급 정지 등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1:42경 서울 광진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0. 19. 10: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9.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장 집행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상환변제 확인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지문에 대한 신원확인 회시 1. 각 회신자료 1. 각 택시이용 기록 1. 각 대화내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공탁예치금 등록 상세서 1. 메모장 1. 각 검색결과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