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3세)은 시흥시 C에 있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위 학교 탁구동 아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키가 180㎝에 달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 보라고 요구하거나 위협하여 피고인을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5. 4.경 시흥시 D건물 E호인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성기를 빨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연필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그 연필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왼쪽 검지손가락에 비닐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16: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9. 23. 16: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콜라랑 삼각김밥 사와. 오면내가 돈 줄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원 상당의 짜파게티 라면 등 합계 4,35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전송하라고 겁을 주어 5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9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치즈피자 싼거랑 콜라 큰거하나 갈릭소스 하나 돈은 담주에 현금으로 줄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피자 1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955,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0. 12.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버려진 술병을 가져와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소주병과 빈맥주병 1개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의뢰확인결과), 수사보고(유사성행위 범죄일시특정), 수사보고(공갈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9 및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 및 제1의 다항, 제2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제1, 2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3세)은 시흥시 C에 있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위 학교 탁구동 아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키가 180㎝에 달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 보라고 요구하거나 위협하여 피고인을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좌변기 칸으로 데려 가 좌변기에 앉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너 이거 빨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좌변기 칸의 문을 잠그고 몸으로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성기를 빨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축제 끝나고 다음 날 시흥시 D건물 E호인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3. 21.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일시는 “2018. 9. 일자불상경 ~ 2019. 3. 2.경”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