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 2016고단261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5. 22.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2,6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825,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이면 쉽게 금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게임 닉네임으로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5,16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8,160,96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2.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닉네임 'K'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틀림없이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사진(게임상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및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1. 게임 내 대화화면 출력물, 송금내역 화문 출력물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국민은행)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정 연동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아이디 가입자 A, M에 대한), 회신자료(로그인 기록),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범행 시 접속한 IP에 대한), 천안시 G에 있는 H PC방 접속 내역, 수사보고[추가 CCTV 확인(A 인출)], 회신자료(각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단독범행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공동범행 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 공동범행은 사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당시 사용한 아이디가 바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어머니 M 명의의 것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바로 그 직후인 2016. 6. 15.부터 피고인 A의 범행은 중단되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 아이디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 기간 중인 2016. 6. 17. 생성된 점 등에서 피고인 A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을 받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이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편취 금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 피고인 B이 PC방에서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같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심지어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만나고 통화도 자주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기간 피고인들 각자의 돈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경험칙이나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 B은 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수법은 피고인 A이 쓰던 수법 그대로이며, 그 범행은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PC방에서, 심지어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어 썼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합계가 1,000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 사건·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초범이거나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20세 또는 21세로 갓 성년이 되었으므로 교화의 여지가 큰 점, 범죄사실 기재 기망 방법 등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도 피고인들에게는 과중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은 8개월,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은 6개월로 정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