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0

범죄사실 2017고단806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내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필리핀 거주 경험과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직원들의 비자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D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F, G)', 'H(I, J)', 'K(L 등)', 'M(N 등)', 'O(P 등)', 'Q(R 등)' 등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직원들로부터 'S'로 불리우며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한편 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등 필리핀 현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D과 함께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E', 'H'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9006 [D의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체계] 1.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기틀 마련 D은 2013. 2.경부터 처남인 T을 통해 알게 된 U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에서 그 직원 및 총판 모집, 대포통장 조달, 현금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실장으로, 2014. 2.경부터는 위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을 맡아 그 운영에 가담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익힌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을 토대로 D이 지배·관리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U의 다른 도박사이트인 'W'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처남인 X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인 Y과 함께 2014.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Z아파트에 사무실 겸 숙소를 임차한 후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Q'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Y으로 하여금 'Q'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그 아래에 'V'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국내실장과 현지관리자, 일반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D은 도박사이트 규모를 확장해나가면서 2015. 1.경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후 'V'에서 현지관리자로 근무하던 AA과 함께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2015. 6.경에는 위 Y과 'Q'의 야간관리자였던 AB을 지분사장으로 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을, 2015. 11.경에는 평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 하던 피고인 AC과 'V'에서 국내실장으로 일했던 AD을 지분사장으로 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을 각각 개설하였다. D은 'Q'과 마찬가지로 'E', 'H', 'K'의 각 지분사장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총괄하게 하고, 그 아래에 각각 국내실장과 현지관리자, 일반직원을 두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Q'과 동일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으며, 직원들을 교류시키거나 통장 등 물적 설비를 공유하게 하는 등 정점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지배·관리하였다. 2. 물적 설비의 마련 D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8.경 'Q'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소재 Z아파트 불상의 호실을, 2015. 1.경 'E'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불상의 오피스텔을, 2015. 2.경 'Q'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AE빌딩 806호를, 2015. 6.경 'H'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지역 불상의 오피스텔을, 2015. 11.경 'K'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지역 불상의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AF오피스텔 등을 순차로 임차하여 국내사무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체계 마련 가. 조직원 선발 및 직책별 역할분담 D은 위와 같이 베트남 및 필리핀에서 순차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각 도박사이트를 책임지고 운영할 지분사장을 선발하였으며, 지분사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현지관리자, 국내에서 현금인출 등을 담당하는 국내실장,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는 현지직원 등을 선발하였다. D이 조직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D을 회장으로 하여 S, 지분사장, 국내실장, 현지관리자, 현지직원으로 구성되었다. S인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현지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등 필리핀 현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분사장은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회장인 D의 위임을 받아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그 외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한국 총판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Q'사이트의 경우 X, Y이, 'E'사이트의 경우 AA이, 'H'사이트의 경우 Y, AB이, 'K'사이트의 경우 피고인 AC과 AD이 지분사장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국내실장은 현지사무실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국내사무실에 구비된 금고에 보관하거나 수익금을 D이나 지분사장에게 전달하고, 현지생활비 등을 입금하거나 회장인 D 및 지분사장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Q'사이트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E'사이트의 경우 AG, AH가, 'H' 사이트의 경우 AI가, 'K'사이트의 경우 성명불상자(일명 'AJ')가 국내실장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현지관리자는 필리핀 현지사무실의 총책임자로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회장인 D이나 각 도박사이트 지분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현지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Q'사이트의 경우 AK, AB, AL, AM 등이 순차로, 'E'사이트의 경우 AN, AO, AP, AQ 등이 순차로, 'H'사이트의 경우 AR, AS, AT 등이 순차로, 'K'사이트의 경우 AU, AV, AW, AX, AY 등이 순차로 현지관리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일반직원은 은행담당 직원과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나누어 은행담당직원은 충·환전, 범죄수익금의 국내 송금 등의 역할을, 사이트 관리 직원은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경기결과등록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는데, 'Q'사이트의 경우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이, 'E'사이트의 경우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등이, 'H'사이트의 경우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등이, 'K'사이트의 경우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등이 현지직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나.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각 도박사이트의 신규 채용은 D의 위임을 받아 각 사이트의 지분사장과 국내실장 등이 담당하였는데, D이나 각 사이트 지분사장 및 국내실장이 조직원들의 지인이나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자를 선발하였고, 조직원으로 선발되면 대상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시킨 다음 현지관리자가 대상자를 공항에서 인수하여 필리핀 사무실로 데려가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 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조직원을 가입시켰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조직원은 위 S의 요구에 따라 그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을 그 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제한받았고, 각 도박사이트의 현지관리지가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거나 발설하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입단속을 하였다. 조직원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장인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지분사장, 국내실장, 현지관리자, 일반직원으로 그 직책이 구분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D으로부터 지분사장, 현지관리자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일반직원의 경우 통상 약 200~300만 원의 월급을, 현지관리자와 국내실장의 경우 약 500~700만 원의 월급을 각각 지급받았고, 지분사장의 경우 급여 대신 도박사이트 수익을 지분에 따른 비율로 지급받았으며, 일부 조직원 중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회장인 D의 눈에 띄면 새로 개설하는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 및 현지관리자로 승진하였는데, 'E'사이트의 지분사장 AA, 'H'사이트의 지분사장 AB, 'K'사이트의 지분사장 AD이 현지관리자 또는 국내실장에서 승진한 대표적 사례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D은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Q', 'E', 'H', 'K'을 각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지분사장, S, 현지관리자, 국내실장, 하부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직원들의 비자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1.경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피고인 AC은 2015. 9.경 D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부탁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AC은 2015. 9.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CX)', 'H(M, CY)', 'K(CZ, DA)'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B, AR, AW,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E, AP, AA, AG, AH, AO, AQ, AI, AT, AU, AV, AX, AY,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D이나 다른 지분사장과 달리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업무 처리 건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이나 지분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의 월급 내지 업무처리비용으로서 비용에 불과하여 D이나 지분사장에게 추징하여야 할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범인 D이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