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군 입대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군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0. 8. 21.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남, 20세), 피해자 상병 E(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에 복무하는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0. 22: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군단 F생활관에서, 상병인 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취침 전 자신들을 웃기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웃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또는 G이 피해자들을 눕히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다른 한명이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 E을 5회에 걸쳐,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6.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인 G과 함께 자신들이 선임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취침 전 자신들을 웃기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웃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격체조 3번(일명 ‘엉덩이 들어올리기’), 유격체조 8번(일명 ‘온몸 비틀기’)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고 피해자 D에게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 G과 함께 자신들이 선임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안면에 액상형 전자 담배 연기를 내뿜고 피해자 E이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서 15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H, K, I, J, L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근무공정표 출타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0조(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다른 부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지만 범죄사실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을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함께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선임인 피고인과 G이 ‘취침쇼’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웃기게 하고 결국 자신들을 웃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명은 피해자들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G이 관물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는 것을 보았고, ‘관물대 취침 들어봤냐, 오늘 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관물대에 들어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은 G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G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피해를 입는 모습을 같은 생활관 부대원들이 목격하였고, 위 부대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목격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취침쇼를 시킨 후 옷을 벗겼다, 피고인과 G이 피해자 D을 관물대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7, 20, 23, 25, 28, 68, 71쪽),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요 내용이 부합한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G도 2020. 12. 17.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군인등강제추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1. 9. 16. G의 자백 진술,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G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고합13호).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