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2012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020. 7.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5. 오전 무렵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자녀들의 양육, 피해자의 부정행위 의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집 밖으로 나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D 통화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를 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당시 F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로 올라간 후 직원 차량으로 하남시 소재 공장으로 가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팩스로 송신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한 기억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행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A의 법정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참고인 E의 전화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들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언니 F과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E의 전화진술(증거기록 115쪽)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F도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사건이 종료된 후 다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갔다’는 취지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시외버스 승차권 매출전표만으로는 F이 사건 당일 6시경 해당 고속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F이 팩스로 송수신한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및 팩스의 송수신일자는 ‘2021. 5. 5.’이므로, 이는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은 망치까지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 갈등의 원인에 피해자의 책임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망치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으며 주변에서 범행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한 D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언니 F 등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위협의 정도는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014. 9.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현재 2020. 7.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5. 오전 무렵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21시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자녀를 보겠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이 주거지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기록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는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피고인 역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친모 등과 함께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없어 곧바로 들어가지 못한 채 불편한 찜질방에서 하루 밤을 보낸 후 친모의 급한 대소변 등을 위해 부득이 현관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남편인 피해자와 다소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고양시 소재 친정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친모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이 2020. 4. 3.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D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서로 싸운 일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부부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든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2020. 5. 5.경까지 이혼에 관하여 합의된 바는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밤늦은 시간에 언니 F과 언니의 사실혼 배우자 E과 함께 친모를 모시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그 출발 전에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간다는 사정을 알리면서 그 사유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고,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당시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 보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갈등 해결에 관하여 회의적인 태도로 피고인 등의 방문을 반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뚜렷하게 오지 말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친모 등과 함께 2020. 5. 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와 자녀들(그 무렵에는 피해자와 생활하는 중이었다)은 주거지에 없었고, 현관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마) 피고인과 친모 등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찜질방으로 사용하는 곳(증거기록 115쪽의 E의 전화진술에 의함)에 들어가 잠을 잤고,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갔다(피고인은 친모의 급한 대소변 등을 위해 부득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 등은 피고인이 밀쳐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했다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난간에 부딪쳐 다친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갈등의 양상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거침임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