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만나지 않은 채 2021. 2. 28.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온라인에서만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1. 04:1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싸고난 짬지 보고 싶었는데, (자위행위) 하고 짬지사진 줘 ㅠㅠ 영상 주던가 ㅠㅠ, 보여주세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같은 날 04:29경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2. 05:36경 위 사진을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3.경부터 2021. 4. 20.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 하는 꼴 그대로 올린다, 진짜 씹할 좆같네, 쳐 가지고 논거 티내냐? 기다려 씹할 다 캡쳐해서 올릴테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 씹할 개같은거, 그냥 다 오픈까자, 너한테 신고당하든 뭐하든, 이 시간 이후로 나 사라질거고, 너 번호며 얼굴 사진이며 다 남겨놓고 갈 거고, 트윗에도 올려놓을거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헤어진다면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15.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복사하여 또 다른 스마트폰(갤럭시노트 7FE)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24.까지 8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수사), 휴대폰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트위터 DM 등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트위터에서 알게 되어 2021. 2. 28.부터 인터넷상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영상 등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동의하에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87년생으로 만 33세였고, 피해자는 2005년생으로 만 15세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트위터 내의 ‘F’라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되어 2021. 2. 28.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온라인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자인 것을 인증하라며 계속해서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다’,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여자 속옷을 입고 보내준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냐, 속옷도 다 벗고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제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꼭 피고인을 가지고 논 거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피고인이 “난 죽을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도 나 좋아하지마”라고 했고,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제가 살인자가 될 거 같아서 “아니예요.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니까 죽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피고인과 사귀게 된 후 피고인이 “나는 성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니가 내가 죽지 않도록 서울 와서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서울 와서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고,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그건 좀 이르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럼 왜 나를 좋아한다고 했냐, 날가지고 논 거냐,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사진만 보내주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이 많은 아저씨랑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날 가지고 논 거냐, 이럴 거면 왜 사귀자고 한 거냐, 난 죽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사귀기로 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저한테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얼굴도 나오는 자위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제 얼굴도 나오는 자위영상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또 계속 “날 가지고 논 거냐, 죽을 거다”라는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었어요’라며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자위하는 거 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한테 “자위하는거 찍어서 보내줄게”라고 하고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저한테 찍어서 보여줬어요. 저는 피해자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피해자한테 “추가로 자위하는 영상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그 이후 자위하는 영상을 제가 기억하는 한 10~15개 정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위 2)항과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점차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된 일련의 과정과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증을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였고, 이후 “싸고난 짬지 보고싶은데”, “만지는 거 보고 싶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엄마가 안 자고 있어서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 피고인은 “사귄 지 이틀 만에 남친 바람피는 모습 보고싶다 이거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도 하였다. 6)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스스로 위 성착취물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위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각 성착취물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위 각 성착취물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7) 피고인이 2021. 5.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니 하는 꼴 그대로 올린다’, ‘기다려 시발 다 캡쳐해서 올릴테니까’, ‘야 그냥 다 오픈까자 너한테 신고당하든 뭐하든’, ‘니 번호며 얼굴사진이며 다 남겨놓고 갈거고 트윗에도 올려놀거고’라는 등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등을 받고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위 친구가 피해자를 위로해 주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일을 알고 있던 다른 친구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리는 방식으로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유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위 각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수 십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으며,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