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4:3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한대가 역주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당한 후, D가 안전상의 이유로 위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이 차 왜 움직이지.”라고 하며 위 승용차로 다가가려고 하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막냐, 니가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바닥에 넘어진 E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1. 7. 04:49경부터 04:5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서 가자, 난 측정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조치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4년도에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및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51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말다툼 중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겠다.”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면 멈췄다가 깨어나면 다시 조르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과 입술 부위의 타박상 및 얼굴과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1. 26.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D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정폭력 112신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가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뫼비우스 담배갑에 불을 붙이고 휘둘러 담배갑의 모서리 부분을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침대 커버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단222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사이고, 피해아동 E(여, 12세)와 법률상 부녀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2. 20:2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동 호에서, D을 폭행하다가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옷을 잡아 피해 아동을 위 장소의 거실 식탁 앞으로 끌고가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피해 아동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손으로 휴대전화를 위 장소에 있는 서랍 모서리에 수차례 내려찍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처와 자식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02: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1999. 12.경 벌금 200만 원)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7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2 피고인은 2022. 8. 11. 09:47경부터 2022. 8. 26. 23:48경까지 불상지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B(남, 44세)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48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고, 2022. 8. 26. 18:02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주세요”라는 등의 모바일 팩스를 전송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모바일 팩스를 전송하였고, 2022. 8. 26. 23: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주차를 하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접근한 뒤 창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너 집 이사 안했네, 또 거짓말이네”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2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G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보받은 적이 있음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마자 또다시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가 느꼈을 공포감과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D의 아들인 E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을 주도한 B의 원천 기술의 잠재적 시장 가치가 높아 고수익이 기대된다. 2억 원을 회사에 투자해 주면 상호 협의한 투자 활용예산 계획대로 이를 전액 사용하겠으며, 매출 관련 수익이 나면 발생한 투자 수익을 약정대로 우선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 원금 일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자금 6개월 차부터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월 180만 원씩 총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투자액 : 일금 이억 원정, 투자 수익 : ‘투자기업’은 투자 후 6개월 차부터 매월 180만 원을 “투자자” ㈜F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총 36개월간 지급한다. 단, 투자 수익은 특별수익배당과 관계없이 3년간 지급한다, 특별수익배당 : ‘투자기업’은 투자 후 매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6개월 단위로 3년간 6회를 특별수익을 투자자 ‘D’에게 배당 실시한다, 투자자 1 : D, 이해관계인 겸 기술연대보증인 1 : A(피고인)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당시 매출이 거의 없어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투자활용계획서와 같이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투자금으로 개인 채무나 식대, 카드값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투자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분석) 1. 투자계약서, 투자금 년간 활용 예산, 인감증명서 1. 투자계약서, 투자금 년간 활용 예산, 투자 유치 및 해외마케팅 컨설팅 계약서 1. 합의서, 마케팅 컨설팅 의뢰 약정서 1. 계좌별 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 거래 내역서(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 명세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B(이하 ‘B’)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E가 지정한 ㈜F(이하 ‘F’)에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F가 수요처 발굴 업무와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F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E에게 B이 개발한 약 3억 원 상당의 H 제품 10톤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2018. 9. 10.경 피해자 측이 B이 생산하는 비료의 주요 수요처 발굴과 시장 조사 등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마케팅 컨설팅 의뢰 약정서를, 2018. 9. 11.경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8. 9. 27.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투자 계약 체결 당시 투자금을 계약서에 첨부된 투자금 연간 활용예산 기재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 연간 활용 예산 기재대로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약 4,800만 원을 법인 설비 및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약 9개월 이내에 개인 경비로 사용하여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약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 계약 당시 B은 매출이 전혀 없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마케팅 컨설팅 약정을 하고 피해자 측이 마케팅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투자 계약서에는 피해자 측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투자금 및 투자 수익 분배의 조건으로 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측은 이미 해외 수요처를 발굴 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동남아 지역에 국한하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년 및 2020년에 피해자와 투자금 2억 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마케팅 업무 불이행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이에 비추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피해자 측의 마케팅 업무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려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한 다른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투자 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다른 일부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약정한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한 것을 보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미촬영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인 서울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위 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가. 피고인은 2022. 2. 10.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B에서 퇴거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서울 광진구 C, D호에 실제 거주하였고, 2022. 7.경부터 2023. 2. 말경까지 광주 서구 E, F호에 실제 거주하였으며, 2023. 3. 초순경부터 2023. 5.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G, H호에 실제 거주하였고, 2023. 5. 31.경부터 서울 광진구 I, J호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실 거주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K’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회신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2022고단72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3. 09:50경 김해시 E 7~8라인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너 며칠 전에 왜 그랬노.”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34 피고인과 피해자 F(여, 66세)과는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6. 06:10경 김해시 E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가 "A 니가 바닥에 물뿌렸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피고인은 정신지체에 따른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45 이하’로, 사회지수는 ‘60’으로 각 측정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22고단723 사건의 판시 제1항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지정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D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원 및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충동 조절 및 행위 통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당시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정비업소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차를 공매로 받아 수리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20. 7. 13.경 경기 광명시 E빌딩 F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2020. 8. 13.부터 매월 13일에 지급하고, 2020. 10. 13.에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입차 공매 비용이 아닌 다른 채권자인 H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인 2,700만 원과 C 직원 I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다른 채권자인 J에 대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위탁매매 대금 반환채무를 2019. 8.경부터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입차 공매 등 사업을 하거나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리스트, 문자내역 및 표지 1. 차용증 및 표지 1. 공정증서 1.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판매할 차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도 없이 연 36%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 및 3개월이라는 단기의 변제기를 약속받으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이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공업사에 보유 중인 차량의 목록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점,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를 지키지 아니한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겠다거나 공장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며 곧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사정을 피해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기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2:56경 대전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정차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17,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주점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48경 파주시 B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융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1.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20.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8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및 체불상세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 F 급여명세서 요약본, - 고소인 F 급여입금자료, - 고소인 B 급여입금자료, - 위 사업장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융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1.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B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6,325,808원, 최저임금차액 합계 5,605,477원, 퇴직금 8,377,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될 정도로 중한 범죄이고, 당시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건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0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18: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음성대화 어플리케이션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자 이에 대한 답장으로 “어. 자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 죄를 범한 피고인은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대상자가 되는바,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적 규율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위 죄는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죄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한 사람들 중 1명인 점,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30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였는데, 이용자가 대면하거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이와 같은 저속한 농담이나 장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분위기에 경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음란행위를 즐기거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 등을 게시 또는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띠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 신체, 배설물, 특정 동물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추가로 음란한 문자 외에 음란한 영상, 음성, 사진 등을 보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