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2016고합1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영천시 I 90,736m²(이하 'I'라 한다)의 택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3.경 구미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지상권 및 그 위에 있는 K의 실습관건물, 교양관건물 등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M으로부터 34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들이 위 지상권과 건물을 M으로부터 L 대신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주택용 택지개발사업을 할 예정인데, 피해자가 7억 원을 투자하면 18억 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2015. 6. 17. 대구 수성구 N빌딩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8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되, 2015. 10. 30.까지 원금 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I에 주택용 택지개발 공사착공 후 7개월 뒤 6억 원을, 해당 공사 준공시 5억 원 또는 개발된 택지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I는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I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등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I를 매수하거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I를 주택용 택지로 개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던 7,800만 원(2014. 11. 27. 2,800만 원, 2015. 3. 30. 5,000만 원)을 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5. 6. 17. 3억 원을, 2015. 6. 22. 2억 5,000만 원을, 2015. 6. 24. 5,000만 원을, 2015. 7. 3. 1,000만 원을, 2015. 7. 15.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6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그 소유인 구미시 O, P, Q의 총 13,222m² 중 8,049m² 부지에 대하여 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대상지를 넘어 허가대상지가 아닌 인근 부지까지 확대하여 공장 및 묘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허가대상지가 아닌 부지까지 공장 및 묘지 부지 조성 공사를 의뢰하고, 작업비 대신 위 부지의 토사 판매금을 작업비로 충당하도록 하며, 피고인 B은 포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C 소유인 구미시 P, O, Q, R, S에 있는 각 임야와 주식회사 T 소유인 구미시 U, V 소유인 W, X문중회 소유인 Y, Z 소유인 구미시 AA, AB 소유인 AC에 있는 각 임야에서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으로 공장 및 묘지 부지를 조성하는 등 합계 9,376m² 정도의 산지를 복구비 216,504,966원이 들도록 무단으로 전용하고, 구미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구미시 O, S에 있는 토사 82,248m³ 정도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M, AD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측 변호사의 자료제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LH공사 도시건축사업단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영천시 AG과 AH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산림청 소속 AI 관리소직원과의 전화통화, LH공사 도시건축사업단 AJ의 자료제출, 산림청 AI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전화통화, 산림청 AK과의 전화통화) 1. 투자계약서(투자자 A, 시행인 A), 각 계좌 내역 [2017고합2]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출, 복구비 산출), 수사보고(각 참고인진술, 산지전용 허가 관련 서류 첨부, 항공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대지, 토적집계표, 불법개발행위 통보공문(산림과-도시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범죄사실란 기재 산지관리법위반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소유의 임야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묘지 개발 과정과 그 작업 지시 과정에서, 위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공사도급인과 실제 수급인인 위 피고인들이 공동가공하여 위 산지관리법위반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이상 이들의 공모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계획서에 기재한 절토량을 초과한 토사를 채취하였다는 것이고,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선 산지까지 전용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 각 죄를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수개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 H의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약 7억 원 중 2억 원을 I의 지상권 매매대금으로 지출하고, 2억 1,120만 원을 I에 관한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 아.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하거나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른 위 피고인들의 지급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중장비대여업자이다. 피해자는 같은 업종 분야에서 약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택지개발업자로 소개)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들이 I를 매수하여 그 부지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허가가 성사 단계에 있으며 곧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3.경 "뭘 믿고 돈을 빌려 주냐."는 피해자에게 "날 믿고 빌려 달라."면서 위 사업관련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 A, B은 그 직후 무렵 피해자에게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L 와 M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2015. 5.경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금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의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초안은 피고인 B이 기안한 것인데, 여기에는 피고인 A이 "시행인(spc)"로 표기되어 있고, I의 표시 옆에 "택지개발사업"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원금의 회수에 관하여 "5개월 후 은행에 PF(projeck financing) 자금을 일으킨 후 즉시 집행하기로 한다. PF자금 집행 시기는 약 2015. 10. 30.까지로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피고인 A 등은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문가의 입회하에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에 따른 위 피고인들의 돈 지급약속을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 B은 수사 초기부터 "자금상황이 어려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그 자금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거나(증거기록 117쪽), "위 피고인들의 능력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워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라. 피고인 A, B이 지급받은 투자금 중 위 4억 1,120만 원(지상권 매매대금 2억 원 및 용역대금 2억 1,120만 원의 합계)을 제외한 나머지 돈 대부분은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배우자의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21쪽, 229쪽 등).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 B에게 건너간 약 6,500만 원이 위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목회사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 위 돈을 지출한 피고인 B은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243쪽, 246쪽). 마. 피고인 A, B이 I와 그 지상권 등을 매수하여 택지개발을 마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M에게 지상권 매매대금으로 2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증거기록 332쪽), I를 교환받기 위한 대체 토지 매수대금으로 40억 원이 넘는 돈도 지급하여야 하는(증거기록 333쪽) 등 수십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자금소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십억 원의 자금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7억 원 가량의 투자금 외의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땅을 불하해줄 수 있다는 공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진술을 하면서도, 그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투자희망자들과 어느 정도 투자교섭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의향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제가 알기에 피고인 A도 3명 정도 만났는데 구체적인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6쪽). 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투자약정대로 대출을 일으켜 그 약정서에서 정한 2015. 10. 30.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652쪽).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진술에 덧붙여 '아마 그 때쯤이면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불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으나, I는 피해자의 투자약정 이전부터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이 불하받을 수 없는 토지이다(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산림청 산하 AI관리소에 방문하여 I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증거기록 501쪽, 502쪽).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위 투자계약서 작성 무렵 위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관계 관청의 공문이나 의사확인을 받은 바 없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공문 등을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42쪽, 643쪽, 671쪽).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시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나온 국토교통부의 I 위 건물에 관한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선정'이 위 토지 불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하나, 위 선정은 I 자체의 관리청인 산림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담당직원은 '위 선도사업에 개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고, 개인이 하는 사업에 국유림이 제공된다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6쪽). 아.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 작성 무렵이나 그 이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I가 요존국유림으로서 개인에게 불하될 수 없다거나 그 불하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또는 위 토지의 불하를 위한 관계 관청과의 협의추진 경과 등을 고지받은 바 없다. 위 피고인들은 위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위 토지의 지상물 매매추진 과정이나 위 투자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6억 9,8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 A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단기간에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 기대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고 그중 일부는 자신과 그 가족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피고인 A에게 I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의사가 전혀 없지 않았고, 실제로 위 투자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이나 같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앞서 든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6억 9,8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단기간에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투자금 편취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였고, 위 투자금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이 가담한 무단 산지전용의 토지범위가 넓고 토석채취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복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등의 유리한 참작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무단 전용된 산지면적의 범위가 넓고, 토석채취의 양도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지까지도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는 전용된 산지에 관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복구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