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20121438]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산, 시흥시 일대에서 자가용콜택시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두 대의 차량이 1, 2차로를 나란히 주행하다가 한 차량이 나머지 차량 앞으로갑자기 끼어들어 (일명 칼질) 나머지 차량이 급정지함으로써 후행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앞 차를 추돌하게 하는 고의 사고를 내거나, 극히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기화로 상해가 없음에도 입원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는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 20:3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F(남, 74세)가 위 도로가에 주차하였던 G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위 차 적재함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살짝 접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체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시흥시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위 F의 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회사 ㈜AXA다이렉트의 직원과 조기합의하는 방법으로 2010. 8. 17.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6,591,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순번 4번과 같이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6. 22:30경 광주시 K 앞 도로에서 JL 차량을, M는 번호불상 소나타 차량을 각각 1차로, 2차로를 나란히 진행하다 M의 차량이 J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J은 급정지하여 J 뒤에 진행하던 피해자 N (남, 39세)의 차량으로 하여금 J의 차를들이받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순번 5번과 같이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8. 21:43 경 광주시 경안동 3번 국도에서, 피고인은 L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0은 P 토스카를 운전하여 1차로를 각각 나란히 진행하고, M는 Q NF소나타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0의 차량 바로 뒤에 R(남, 40세)이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급가속하여 0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Q은 고의 급정지하여, 뒤따라오던 위 R의 차량이 0 의 차량을 추돌하고, R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T(남, 43세) 운전의 U EF소나타 차량이 R의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T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V(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T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W (여, 1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순번 8번과 같이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0. 20:10경 광주시 중대동 3번국도에서 X 이 Y 차량을, M는 Z 차량을 각각 1차로, 2차로를 나란히 진행하다 M의 차량이 X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X은 급정지하여 X 뒤에 진행하던 피해자 AA(남, 39세)의 차량으로 하여금 M의 차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1. 12. 18, 03:30경 제1의 가.항 순번 16번과 같이 피해자 A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 측사경에 피고인의 팔을 살짝 접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야 내려봐,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되냐, 사람치고 몇 미터만 움직여도 뺑소니인 줄 알지, 빨리 보험처리 해라”고 말하여 합의나 보험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새벽에 사고 난 사람입니다. 사장님 나 치고 뺑소니쳤으니 개인합의는 봐야줘 뺑소니는 보험처리도 안돼는거 아시죠. 보험처리는 보험처리고 따로 개인 합의는 봐야할 것 같으니 연락을 하던가 아님 적당히 통장으로 보내시던가 하세요. 억울하다고 생각 드시면 말하세요. 사고 접수만 하면 되니까요. 적절선에서 합의를 보실려면 문자주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팔이 뻐근하네요", "신협 A AC에 개인합의 봅시다. 5시 전까지 넣어 주세요. 그리고 전화 피하시는 것 같은데 더 큰 손해 안보시려면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AD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19.01:25경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앞길에서 A 이 X 소유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킨 AD 소유 AE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범퍼를 긁은 후,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 피고인은 AF, AG AD이 운전하는 위 K5 차에 동승하여 정차하고, X은 위 아반떼 차를 K5 차량 뒤에 정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이 위장한 후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된 피해회사 ㈜현대해상에 보험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안산시 단원구 AH의원'에서 입원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 AD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26,5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2,130원을 교부받았다. [20121500] 피고인 A은 2011.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동사무소'에서 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한달 안에 대출 및 차량 명의를 이전해 올 것이고, 대출금은 문제없이 갚아나갈 것이며 네가 필요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날 수원시 장안구 AJ에서 피해자 명의로 AK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17] 피고인 A은 2011. 8. 1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AL(27세)에게 “너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을 먼저 인도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승계하고 2011. 11. 30.까지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AM SM5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2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B, A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O, AP, AQ, AR, AS, J,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X, AY, AV, O, AS, AZ, AU, AO, J, BA, AQ, B, AP, BB, BC, BD, BE, BF, BG, BH, BI, BJ, X, BK, BL, BM, AD,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 BQ, BR, R, AB,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AB의 확인서 1. 문자메시지 1. 각 보험금지급내역 (증거목록 순번 25, 35, 44, 60, 78, 87, 96, 106, 111, 124, 130, 138, 153, 156, 160, 166, 169, 179, 182, 187, 197, 206, 210, 217, 226, 233, 237, 241, 244) 1.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사고내역 66번 씨씨티비 분석) 1. 수사보고(사고내역 5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9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3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 (사고내역 14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6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0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2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4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5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6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7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8번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31번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35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37번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39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40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47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 (사고내역 48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53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59, 60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LIG 손해보험) 1. 수사보고(사고내역 7번 분석자료 및 담당수가관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0번 분석자료 및 담당수사관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1번 분석자료 및 담당수사관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4번 분석자료 및 담당수사관 의견, 증거목록 순번 224번)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메리츠화재)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현대하이카)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현대해상, 증거목록 순번 240번) [2012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현대캐피탈 할부내역서 [201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현대캐피탈 회신 AM 납부내역 및 청구 스케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업무협조의뢰 (A 수용자 검색)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증거목록 순번 66, 78, 87, 145, 175번) 1. 수사보고(사고내역 15 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16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20번 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30번분석자료 및 의견) 1. 수사보고(사고내역 41번분석자료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