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2019고단1684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쌀 도·소매업)'의 사내이사를 피해자 C로 등기한 후 법인통장 및 카드, 법인신용카드, C 명의 F은행 통장 등을 관리하며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과거 세차장 운영), B은 광주 철서구 G에 있는 '㈜H(농산물 도·소매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1. 23.경 법인대표를 피해자 C로 등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세차장을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E'과 ㈜H의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서류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숙식을 하면서 쌀 판매 및 배달, 전단지 배포 등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I 지하1층 주차장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내부를 제대로 세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 눈에는 이것도 안 보이나?, 눈이 삐었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차를 하면서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을 제대로 넣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쫌 똑바로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K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 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양쪽, 좌우 앞을 안 보나?, 내가 니 스승이자 형제이자, 부모인데,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가리키는 나는 뭐가 되노?, 내가 장애인 붙들고, 아니면 기형아 붙들고 가리켜야되나?"라고 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가방을 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철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한번 시키는 거 제대로 안 듣는다. 내가 시키는거 메모지에 적어가든지 해야지, 왜 그냥 가냐?, 니 기억이 안 되면 적어가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8.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의 제지로 홍보전단지를 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니는 내가 시키는 것 보다 경비 할배가 시키는게 더 중요하나? 내가 오더를 내리면 그에 관한 것만 행동하면 되는데, 경비아저씨가 니 사장인가 보네, 내가 시키는 것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고 있는 옷 전부 벗고, 그 상태로 밖에 나가라, 니 꼬라지를 봐라, 남들이 봤을 때 니를 정상으로 보겠나?,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니 보고 다 정상이라고 안 한다. 어디 하나 모지라는 애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기형아로 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일자 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냉장고에 저거 뭐꼬?, 왜 영업을 가라고 해도 영업을 안 가노? 인삼 꼬라지가 저게 뭐고"라고 말하며 스티로폼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옷이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짝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도박자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이 ㈜H의 등기부상 대표인 것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주)H의 실질적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후 금융기관을 속여 법인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B 및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법인 대표가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H의 실질적 대표인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피고인 및 C에게 ㈜H의 사업자 번호, 직원수, 회사 지분율, 주소, 거래처 등을 메모지에 적어주어 C로 하여금 외우게 하고, 피고인은 C이 위 사항을 잘 외우지 못하자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된다, 각오하고 외워라, 이새끼야 니는 왜 하루만 지나면 백지상태가 되노? 니는 말하는게 너무 기 계적이고 책 읽는 것 같다. 니가 그런 식으로 은행원하고 대화하면 외운 티 밖에 안난다. 외울 때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외워라."고 윽박지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위 사항을 암기하였다. 위 ㈜H의 등기부상 대표인 C 및 실질적 운영자인 B은 2018. 8. 1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O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2018. 8. 22.경 같은 장소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신용보증신청서, 투명경영 이행약정서, 실경영권자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8. 8. 27.경 ㈜H 법인명의 P 통장으로 2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5. 8.~ 2018. 11. 6.경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 'Q(R)', 'S(T)'를 비롯해 불상의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계좌 및 ㈜E U 은행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V 명의 P계좌 등 수십 개의 충전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65회에 걸쳐 486,985,000원을 송금하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에 대한 '승·무·패'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381 [피고인들 및 A와의 관계] A(2019. 7. 3. 구속 기소)는 2017. 3. 3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쌀 도·소매업)'의 사내이사를 피고인 C로 등기한 후 법인통장 및 카드, 법인신용카드, 피고인 C 명의의 F은행 통장 등을 관리하며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과거 세차장 운영),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농산물 도·소매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1. 23.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C로 등기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가 세차장을 운영할 때부터 A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E'의 사내이사와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서류상 이사일 뿐 사실은 A가 운영하는 ㈜E에서 숙식을 하면서 쌀 판매 및 배달, 전단지 배포 등 A가 시키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A는 도박자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H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것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법인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축수산업 관련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하여 주며,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금임)이 보증하는 농식품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A는 피고인 C에게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H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은 A 및 피고인 C에게 (주)H의 사업자 번호, 직원 수, 회사 지분율, 주소, 거래처 등을 메모지에 적어주어 피고인 C로 하여금 외우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사항을 암기하였다. 위 ㈜H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은 2018. 8. 1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O지점)'에서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2018. 8. 22.경 같은 장소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신용보증신청서, 투명경영 이행약정서, 실경영권자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8. 8. 27.경 ㈜H 법인명의 P 통장으로 2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동사업계획 서로 합의서, 거래처 송금 내역, 도박 사이트 송금 내역, 송금 이후 F은행 통장에서 도박자금이 송금된 내역, 송금 이후 법인통장에서 도박자금이 송금된내역,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 F은행 계좌 내역, E U은행 법인계좌 내역, 1. 내사보고(순번 14, 15, 16, 17, 18, 19, 20, 21, 24) 1. 7214(순번40, 41, 42, 43, 48, 49, 50, 52, 53, 65, 66, 67, 68, 71, 72, 73, 76, 77, 78, 79, 80, 85, 86, 87, 88, 90, 91, 96, 97, 102, 103, 123, 124)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2019고단23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AC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대출계좌 거래내역 및 상대계좌 거래내역 등, AD 미곡처리장 및 AE 미곡처리장 등 거래내역, (주)H 대출계좌 거래내역, AE 미곡처리장 거래처별 매출명세표, 피해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U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 사본,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계획 서로 합의서,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U은행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F은행 계좌거래내역, E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도박자금 송금내역, F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도박투자 내역, 거래처 송금 내역, 도박사이트 송금내역, 1,000만 원 입금 후 도박계좌에 송금한 내역,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 사용내역, Z으로부터 송금내역 및 처 AF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이후 F은행 통장에서 도박자금이 송금된 내역, 송금이후 법인통장에서 도박자금이 송금된 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 증거자료 중 하루 일당과 관련된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중 업무지시와 관련된 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중 대출관련 내역,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거래처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미수금 내역, 외상매출현황,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 H 법인계좌에서 C에게 송금한 내역, C 명의 F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C 명의 P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E 거래장, 계좌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충전계좌 송금내역, 불상의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송금한 내역, A가 사용한 C 명의 F은행 계좌내역, E U은행 법인계좌 내역, 외부기관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순번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9) 1. 수사보고(순번 172, 174, 176, 186, 188, 193, 195, 199, 200, 215, 218, 220, 222, 225, 227, 229, 233, 235, 241, 247, 249, 253, 255, 261, 264, 269, 271, 289, 292, 297, 303, 304, 307, 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 피해자 N에게 합계 136,125,491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원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와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