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3. 14:30경 위 공사 현장의 I동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1세)로 하여금 석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위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위 작업 현장 중간에 높이 약 90cm의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위 구조물 위를 넘어 통과할 수 밖에 없고 위 구조물 옆에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대 걸이 용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안전보관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에 석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석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위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위 작업 현장 중간에 높이 약 90cm의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위 구조물 위를 넘어 통과할 수 밖에 없고 위 구조물 옆에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대 걸이 용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 14:30경 위 공사 현장의 I동 외부에 설치된 높이 약 4.8m 비계에서 석공사 작업을 하던 중 위 비계와 건물 사이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6. 10. 10: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12, 17, 18, 29번) 1. (일반)재해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O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O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O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건물 외벽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소 작업 매뉴얼을 지급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피해자가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전문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같은 규칙 제44조는 제1항 전문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38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4. 26.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5.부터 2020. 11.까지로 정하여 인천 남동구 E 외 23필지 지상에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D은 2019. 10. 23.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기간 2019. 10. 23.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3) 피해자는 C 소속 석공으로서 당시 위 공사현장 I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부에 설치된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의 높이 약 4.8m의 3단 작업 발판에서 동료인 N과 함께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실측과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브라켓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건물과 이미지월 사이에 가로 20cm, 세로 50cm의 H형강 2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 H형강은 작업 발판으로부터 높이가 약 90cm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비계 사이에 약 40c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위 H형강 부근에 삼각형 모양의 개구부[이른바 ‘셋백(set-back) 구간’]가 있었으며, 위 개구부와 건물 벽체 사이의 최대 간격은 약 80cm이다. 5) 한편, 이 사건 비계는 건물 방향으로 3단의 안전난간[상부난간(높이 141cm), 중 간난간(높이 94cm), 하부난간(높이 47cm)]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H형강 부근에서 하지철물 설치용 브라켓을 설치하거나 실측 등의 작업을 위하여 중간난간과 하부난간을 해체하였다. 6) 피해자는 위 H형강을 넘어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개구부로 추락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6. 10.경 사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안전보관총괄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 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작업 위치, 수행한 작업의 내용, 건물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와 작업 통로의 장애물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약 4.8m 높이의 비계에서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브라켓 설치 및 실측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작업은 상당히 까다롭거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료 석공인 M은 경찰에서 벽체에 H형강이 설치된 부분은 작업이 어렵고, 석공용 트러스 설치도 어려워 각관 제작만 해서 끼워넣고 한 손으로 들고 용접해야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쪽). 나) 비계의 작업 통로는 높이 약 90cm의 H형강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위 H형강 부근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H형강을 넘어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다. H형강은 세로 50cm 크기이고, 작업 발판으로부터 약 90cm 떨어져 있는바(증거기록 139쪽), 성인이 H형강의 아래로 기어서 가기에는 비좁으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H형강을 넘어서 가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석공인 N도 경찰에서 위 H형강의 아래쪽은 안전모를 쓰고 기어가기 어려운 높이라 대부분 위로 올라가고, 위 H형강을 밟고 몸을 웅크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2쪽). 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비계 사이에 약 40cm의 간격이 있고, 특히 H형강 부근에는 삼각형 모양의 개구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H형강을 넘어서 다니는 경우 위 H형강 부근은 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료 석공인 M은 경찰에서 작업구간 바로 아래에 개구부가 있어서 떨어졌고, 발판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면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3쪽). 라) 피고인 A, B도 검찰에서 H형강이 돌출되어 있어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려면 위 H형강 부근이 다른 작업 장소보다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90, 291, 334, 2권 165쪽).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형강 부근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 설비 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규칙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는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위 H형강 부근은 추락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형강 부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달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개구부 부분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해체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34쪽), 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 H형강 부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H형강 부근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형태,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하여 비계 내측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기도 한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H형강 부근에 개구부가 존재하는 사실, 작업 통로 사이에 H형강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구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 58, 182, 295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안전대 걸이시설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9쪽). 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H형강이 돌출된 장소에서 석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들도 안전난간을 해체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25, 326, 335쪽). 다)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건물에서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이 해체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H형강 부근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만약 위 H형강 부근에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였 더라면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A, B도 검찰에서 별도의 안전대걸이시설을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 327쪽).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H형강 부근의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접근하여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소 차량을 이용하거나 작업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비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나) 동료 석공인 M, N도 경찰에서 벽체에 앙카 볼트를 설치하고 트러스 설치 작업을 할 때 작업 간에 간섭이 있으면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도 있고, 윈치를 이용해서 제작한 트러스를 내릴 때도 일부 안전난간을 해체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22쪽). 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파이프도 설치해야 하고 외벽도 붙여야 하는데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않으면 트러스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7, 182, 293, 2권 162쪽). 마) 피해자는 H형강 부근의 건물 외벽에서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작업 또는 실측 작업 등을 하고 있었는바,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H형강 부근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적어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난간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난간에 안전고리를 걸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안전난간은 작업자들이 이동 또는 작업 중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안전대를 연결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규칙 제44조는 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난간과 별도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작업 통로 전구간에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H형강 부근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약 1.8m마다 수직재로 가로 막혀 있어 이동을 하려면 체결과 해제를 반복하여야 하는바, 안전난간에 안전고리를 걸고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중대재해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작업 통로에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75, 187쪽). 이와 달리 위 H형강 부근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동안 작업자들이 실제로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95쪽), 동료 석공인 M, N도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 어디에 걸라고 교육받은 사실은 없고, 눈치껏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 2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벌금 10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이 안전보관총괄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 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과 B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 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