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2019고단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성남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F 외 1필지에 있는 G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빌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1,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천시 L M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빌라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빌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1억 9,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1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노원구 P R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빌라(이하 'P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4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6. 1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계획한 다음, Q가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F 외 1필지에 있는 G호빌라(I 부동산)에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2.경 성남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서울 강서구 F 외 1필지에 있는 G호 빌라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 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칠십만원', '임대인 성명 Q', '임차인 성명 S' 등의 내용으로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7. 1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계획한 다음, T가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천시 L M호 빌라(L 부동산)에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부천시 L M호 빌라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 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정', '월세 육십만원정', '임대인 성명 T', '임차인 성명 U' 등의 내용으로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계획한 다음, V이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P R호 빌라(P 부동산)에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6. 2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O에게 "서울 노원구 P R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인 성명 V', '임차인 W' 등의 내용으로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 O,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Z, AA, V,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포함), 전세계약서 2019고단13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포함), 전세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2019고단99 관련 피고인 A은 I 부동산, L 부동산, P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채권 등을 갖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2019고단1344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고,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 1) 2019고단99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I 부동산, L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2019고단1344 관련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고,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 임차인들의 명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고, 피고인 B은 I 부동산, L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행위내용, 그 목적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피고인 B의 경우에는 I 부동산 및 L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 및 담보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 및 담보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 달리 실제로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주장처럼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활용한 담보가치에 비하여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얻은 대가가 지나치게 적어 보이고, 그 경위나 까닭을 선뜻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기재한 것처럼 그 주장에 의할 경우 대가의 적정성도 의문스러우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 등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아가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 확보 경위, 피고인들과 부동산 소유자 등 사이의 관계 및 지급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단순히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이것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등과도 통모하였을 가능성(피고인들과 소유자 등이 모두 사실은 전세계약이 존재함을 알면서 월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통모하였을 가능성)조차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피고인 B은 L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Z와 사이에,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Z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여러 임대차계약서(위조 또는 허위일 것으로 판단된다)들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기도 하였다(2019고단1344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중 382쪽 이하 등 참조).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 이전 또는 설정등기업무 등에 관여한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Y이 이후 '피고인 A이 어떻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모두 다른 3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제공받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적사항이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등을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나 태도 등이 의심스러워 피해자 C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Y조차 의문을 품게 된 이후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또는 월세계약 여부를 파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A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기망내용 등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 C, K에게 약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S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U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W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비록 검사는 각 임대차계약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위조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위조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부분의 위조 사실 및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들 및 실질적 소유자들이 피고인들과 통모하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Q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T, V의 경우에는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월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위임대인들이 위 월세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월세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승낙한 것이라면 해당 임대인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 할 수 없다(다만 허위문서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들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각 임대인 명의 부분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