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2015고단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강원본부장으로서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인 C(2014. 10. 31. 불구속기소)와 공모하여 2011. 10. 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평창군 G외 3필지에 H 신축공사 중 30억원 규모의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해 줄 수 있다. 공사는 곧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시공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운영비는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15.자로 전기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로서는 회사 운영자금 부족 및 금융기관 대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직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J 명의의 농협(K)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10. 17.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춘천시 L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D에서 춘천시 L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도급시켜줄 수 있다. 공사는 곧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시공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위 공사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7. 1. 1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강관파이프 330개, 유로폼 700개, I/C판넬 100개 등 총 16,39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하면서 매월 1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설자재를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2012. 11. 30.경까지 건설자재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6고단122 피고인은 2015. 1. 27.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전화하여, "내가 현재 양양군 N에서 개인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예정에 없었던 추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모두 사용해야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목재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013,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자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각 정산서 1. 계좌거래내역, 자금사용내역서 1. 가설재 체납임대료 독촉 및 임대자재 반납 건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여부 확인) 1. 수사보고(내용증명), 범죄일람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700만 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기일을 2011. 10. 15.로 정하였지만, 계약 당시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착공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곧 착공한다고 말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점(피고인도 F에게 공사가 금방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위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 현장 토지의 지주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고, 산지전용허가 또한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의 '강원도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3,700만 원 전부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기에는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700만 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이 아니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비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300만 원을 깎아 3,7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3,700만 원을 운영비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260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260호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 점, 피해자 M, 동산렌탈 주식회사, O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소된 뒤 도주함으로써 재판에 상당한 혼선과 지연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5고단260호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2016고단122호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이지만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2016고단122호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