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중생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현재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3. 8. 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3회 더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더 가졌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진(음부 및 가슴 부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지우자, 만나서 정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2014. 1.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없는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울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맞고 벗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2. 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쉽게돈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나랑 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4. 2. 경 피해자의 집인 화성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26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안 만나주면 남자친구에게 나랑 했던 일 다 말해 주겠다, 나랑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등),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맴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N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와 기혼자임을 속이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댓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9. 18: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관계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너 사진하고 동영상 아직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타인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08: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대답안하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타인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