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 상주 등지에서 수 개의 돈사농장을 운영하면서 새끼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여 사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공소외 B으로부터 전북 장수군 C 외 4필지에 있는 돈사 6동을 매매대금 9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돈사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4억 9,000만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2010. 1. 25,에, 잔금 6억원은 2010. 9.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사농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위탁 사육비로는 농장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거의 없었고, 매매계약일인 2009. 10. 25.경에도 D으로부터 2,000 만원을 빌려 B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2009. 11. 중순경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E 전북대리점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돈사 6동 중 2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도 그 중 일부인 2,000 만원은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돈사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000 만원만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B으로부터 위 돈사를 임차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사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 역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7.경 구미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장수군 C 외 4필지에 있는 돈사 6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위 돈사 2동을 1억 5,000 만원에 매수하여 나에게 임대하여 주면 5년간 매월 임대료 170 만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면 위 돈사 2동을 매수하여 주고, 만약 2010. 6. 30.까지 위 돈사를 매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돈사매도인과 전화통화, 돈사 소유주가 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A의 처 H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E 전북대리점 업주 J과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 C로부터 주택건설업체인 (주)동원월드에서 서울 서대문구 D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려 하는 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주)동원월드에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전주를 소개하고, 위 5,000 만 원의 대여 및 회수,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률 업무,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차용한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 위 사업추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되 그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상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09. 2. 27.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린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동원월드에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D상가 1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같은 날 위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위 동원월드의 계좌에, 나머지 2,000 만원을 동원월드 측의 요구에 따라 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D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자, C는 2009. 4. 2., 4. 3.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만원 중 500만 원을 위 동업계약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의 이자, 접대비 등 사업추진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부터 2009. 11. 10.까지 사이에 C 등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총 5회에 걸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D상가 리모델링 안내도, C가 A에게 송금한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행위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10월 이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얼마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의 금융부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부채 등이 있으며, 전세금 6,000만 원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자로 피해자 B으로부터 골재사업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E에서 골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재사업을 하여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에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3.04:20경 고령군 C에 있는 D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건설용 파이프 35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베트남 자원 피해품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4: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식당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이 사건 범죄의 태양으로 보아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가에 있는 '돌고래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앞 도로상을 명곡광장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개인택시 좌측 앞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영수증(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15:10경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소재 한화사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평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특별시 도봉구 C빌라 B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26.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태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명 '핸플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7. 3.경까지 서울 강서구 B 핸플방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C 등 여자종업원을 모집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회당 6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알몸인 상태에서 가슴과 혀를 이용하여 전신을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 안에 넣어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성매매알선업소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8.18:4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주유소 앞 1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침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12. 2.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실제로 교통사고에 이르러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5년간 처벌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2016고단5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하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22: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인근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23, 22:30경 당진시 J에 있는 'K여관' 1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6, 7. 2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제7항 기재 'K여관' 1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01 9. 피고인은 2016.6.3.07:50경 당진시 L빌딩 3층에 있는 'M'에서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및 차량 특정), 각 차적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사진 23매, 사진,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2016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녹취파일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의 투약이 이루어졌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고, 마약 교부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199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2001. 11. 1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003. 9.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1. 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12. 2.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5. 7.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10. 9. 16.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2. 2.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8. 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6. 14. 위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누범 기간 중이고, 폭력 전력 12회 있는 등 폭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A이야. 내가 감방에서 3월에 출소했는데 내가 시내에 뜨기만 하면 보도들도 다 봄 사리고, 내가 가게 앞에만 있어도 손님이고 보도고 간에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8. 29. 01:00경 위 유흥접객원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룸 밖으로 나가자, 룸 밖으로 나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유흥접객원을 다시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고 싶어, 너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들어온 손님인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울 당시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시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만 10회에 달하고, 최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반년도 안되어 재범한 점, 업무방해와 상습폭행의 범행방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판시 범행 이후 한달 간격으로 다시 협박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모두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출소한 후 한동 안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식당설거지일과 양파상하차일 등을 하면서 출소 후에 만난 청각장애가 있는 동거녀와 함께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삶을 바꿔보고자 8~9월경부터는 동거녀의 권유에 따라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알콜억제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다가 10월경에는 G에 입원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받고자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초기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후 동거녀와 친동생 부부의 노력으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동거녀와 친동생 부부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알콜문제해결 및 성행개선의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처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결 전 조사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9.8.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터미널 앞에서, 그곳을 서성거리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자 피해자의 말투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인보다 부족한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진주시 아파트 207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8. 22:30경 진주시 F아파트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 에게 '나하고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위성 촬영 현장지도, D터미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내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ad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유인만 한 경우, 추행 목적 유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8.경부터 2010. 11. 19.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수납업무를 하면서 학원생 E이 현금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교재비 345,000원을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9.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학원생들로부터 수납받은 합계 21,040,000원의 수업료 및 교재비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빙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첨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 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6세)와 피고인 소유 토지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6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카페 종업원 F(여, 21세)이 피고인이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큰소리로 "야, 서비스가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위 카페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목포시 원형서로 10에 있는 롯데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목포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2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경산역 방향에서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교차로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산시장 방향에서 경산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행하던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하였던 점, 운전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상당액이 보전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22: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B(36세)가 자신의 선배 편을 들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구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4:51경 광주 남구 백운동 무등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주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출국한 경우에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하고,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6. 10. 30.부터 2009. 3. 29.까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받고 2007. 12. 20.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2009. 3. 29.까지 귀국하기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단기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2002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적정 나이를 넘긴 감은 있으나 뒤늦게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음 • 병역 자원의 확보 및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외여행허가기한을 장기간 경과하여 2015. 6. 30.에야 귀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2015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4:49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04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9:2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이하 장소 불상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무안 방면 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