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및 같은 대학교 내 C 연구소의 소장을 겸임하였다. 피해자 D(여, 25세)는 같은 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2016. 3.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학위 논문 지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 및 위 C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학위를 취득할 수 없고,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추천 없이는 취업도 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수실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5:00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F호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연구와 관련된 대화를 마치고 학생들의 단체영화 관람비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돈을 받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00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텀블러, 세면용품을 담는 주머니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그 물건을 받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00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 이마, 입술 좌측에 입맞춤을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어 척추를 따라 엉덩이 윗 부위까지 내려가며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1. 2.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연구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피해자가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00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벗기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혀로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의 몸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배꼽 아래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1.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00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불러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연구소 실존 여부 및 피혐의자의 C 연구소장 겸임여부 확인, J〈B대학교 24시간 심리상담전화〉통화내용 확인, 피의자가 B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용 CD 첨부, 범행장소 특정) 1. 피해자의 의무기록지 사본 확인-K의원, 녹취서 작성 보고, 연구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은 범죄의 일시를 단순히 해당일 ‘오후경’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해당 일시경에 피해자를 교수실에서 만난 사실이 없거나, 만났다고 하더라도 일정상 제대로 면담할 시간이 없었다. 피고인은 해당 일시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7 내지 10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 경에 피해자를 만나 면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끔 피해자의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면서 피해자가 교수실을 나가는 것까지 배웅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5년부터 B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현재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18명 정도의 석·박사 및 연구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1학기에 B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실에 출근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학기 석사과정 진행 중 자신이 실행하는 연구 장비에 불이 난 적이 있었고, 자신이 연구해 온 화학 샘플을 다른 연구원이 버린 사건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피해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피해자는 2016. 2학기를 휴학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후 대학원 복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2016. 11. 26.부터 2016. 12. 6.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MRS(Materials Research Society)에 참석하였고, 2016. 12.경부터 연구실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 2.경 학내 상담소인 J(B대학교 24시간 심리상담전화)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2017. 1. 4.경 B대학교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은 제7 내지 10항과는 다르게 모두 ‘오후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현장부재를 증명함에 있어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일시 기재는 이중기소나 시효의 저촉 여부 및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제1 내지 6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2017. 1. 5. B대학교 인권센터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7. 3. 11. 경찰에 최초 출석하여 조사받았는데, 그 진술 내용은 “2016. 12. 16. 14:00경 피고인이 다른 선배를 통하여 저를 불렀고, ‘D야 이리와 바’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마주보고 두 팔로 감싸면서 가슴이 완전히 닿을 정도로 세게 껴안았다” “2016. 12. 19. 14:00경 피고인이 연구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D 오너라’라고 얘기해서 교수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공계에서는 여자들이 살아남으려면 남자들보다 몇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D야 이리와바‘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세게 껴안았다. 그리고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제 오른쪽 왼쪽 볼에 번갈아 가면서 입술을 닿으며 뽀뽀를 했다.” “12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9 ~ 23일)까지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비슷한 시간대에 저를 혼자 교수실로 불러서 연구과제 이야기를 하고 나가려고 하면, 저를 껴안고 양볼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5. 2.경 경찰에 “피고인이 2016. 12. 16.에 출국하여 2016. 12. 26.에 귀국하였다”는 취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자, 피해자는 2017. 5. 5. 경찰에 출석하여 “1. 5. 및 3. 11.자 진술 내용에 대하여 날짜 등을 헷갈렸던 것 같다. 미국 보스턴 학회를 다녀온 후 2016. 12. 7.부터 바로 출근하였다. 2016. 12. 8. 전체미팅이 있었고, 2016. 12. 9. 개인미팅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추행이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선배 대학원생인) H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아마 8일날도 포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6. 12. 8.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저를 불러서 개인미팅이 끝나면 저를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350면)하였고, 이를 소명할 자료로 2016. 12. 7.경 연구실에서 촬영한 청개구리 젤리 사진 및 피해자와 H이 2016. 12. 8.경 대화한 카카오톡 화면(피해자 : 근데 선생님 원래 이렇게 허그가 잦으시냐. 왕부담스러워. 아메리칸인줄)을 제출(증거기록 354면)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B대 인권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한 날(2017. 1. 5.) 및 경찰 최초 조사일(2017. 3. 11.)이 피해 주장 일시인 2016. 12. 8.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두 차례나 진술한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의 피해 일시를, 피고인이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자 그제서야 번복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2017. 5. 5.자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의 추행피해를 과연 언제 입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과연 2016. 12. 8.경에 추행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일시가 아닌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이 법원 7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연구노트의 의하면, 2016. 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2016. 12. 8., 12 내지 15.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수실에서 면담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위 연구노트가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이 지난 2018. 8. 31. 제7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된 경위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노트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추행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피해자가 2017. 1. 5.경 작성하여 B대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2. 9.경 피고인과 면담할 당시 단독 면담이 아닌 I 학생과 ‘함께’ 면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6면).] [2016. 12. 8.자 회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5. 5.자 경찰 조사 당시 “2016. 12. 8. 전체미팅이 있었고, 이날 피고인이 포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제출한 연구노트에 의하면, 2016. 12. 8. 에너지팀 과제 회의가 있었고, 회의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에 의하면, 위 에너지팀 회의는 사실은 2016. 12. 7. 개최되었고, 다만 보고서 작성자인 I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회의 일시를 2016. 12. 8.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 제1항의 추행 행위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료 대학원생인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12.경 피해자가 연구실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허그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8면)하였고, 피해자의 선배대학원생인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들은 시점이 2016. 12. 7.부터 12. 20.까지인 것 같다. 구체적인 일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7면)하였으며, 피해자의 선배 대학원생인 I은 경찰에서 “2016. 12월경 오후경인가 제가 연구하는 방 L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교수님 방에 들어갔다 나와 울면서 지나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40면)하였는바, 위 증인들 모두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진술하거나 증인들이 목격한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제7 내지 10항(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7 내지 10항(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7. 3. 11.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2018. 6. 5.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27. 화요일 15:00경 교수님이 저를 불렀고, 연말에 연구실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저에게 예매를 시키면서 5만 원권 4장을 저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서서 문쪽으로 오더니, ‘D야 이리와바’라고 하면서 저를 마주보고 세게 껴안으면서 제 양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그리고 저에게 나가보라고 했는데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2016. 12. 31. 토요일 16:00경 피고인이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사수인 H을 찾았고, 제가 ‘없다’고 대답했더니, 피고인이 ‘너 퇴근할 때 N호 사무실에 들려라’라고 얘기를 했다. 저는 교수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바로 교수님 실에 갔다. 피고인은 저에게 텀블러, 세면용품 담는 주머니를 주면서 ‘내가 준거를 (연구실에 있는) O 모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입구쪽으로 오더니 저에게 ‘이리와바’라고 하시며 저를 마주보고 세게 껴안았다. 그리고 이마, 양볼에 뽀뽀를 하고, 제 입술 가장자리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등 윗부분부터 척추를 따라 천천히 엉덩이 바로 위까지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말했고, &aposI am a happy boy‘라고 말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새해부터는 이렇게 안할께‘라고 말했다.” “2017. 1. 2. 14:30경 연구 자료를 출력해서 교수실에 갔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쪽으로 다가와서 ‘D 이리와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저의 자주색 뿔테 안경을 벗겨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저를 양손으로 세게 껴안고, 이마, 앙 볼에 뽀뽀를 하고,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혀를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제가 입을 세게 다물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제 왼쪽 귓바퀴 위쪽을 혀로 핥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 전체를 감싸듯이 잡고 손으로 허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엉덩이 윗부분까지 쓰다듬었다. 이후 남방셔츠를 안에 넣어준다고 하면서 청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엉덩이 윗부분과 배꼽 밑으로 10㎝ 손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안하겠다. 앞으로 D 만날 때 문을 열어놓고 만나야겠다’라고 말했다.” “2017. 1. 3. 화요일 오전에 피고인이 저를 찾았고, 저는 I에게 동행을 부탁하여 같이 갔고, 이번에는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I이 나가봐’라고 하였고, 그 후 문쪽으로 다가와서 ‘D와 이리와’라고 말하며 저를 양 팔로 세게 껴안았고,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런 것 불편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허허, 내가 새해에는 안 그런다고 했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전후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과는 달리 공소사실 제7 내지 10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단체영화티켓 구매, 텀블러 교부, 강의자료 전달 등 명목으로 피해자와 사건 당시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다만 앞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무죄로 본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 부분의 판단이 나머지 제7 내지 10항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2017. 1. 3.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니까 교수님.”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젠 안하기로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441면)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소사실 제10항(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격려 차원에서 툭툭 치자,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후 변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동료 대학원생인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 2.경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저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와 P동 2층 실험실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선생님이 가슴을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 상의를 하의에 추켜 넣어 주었다.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혓바닥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에 저는 피해자에게 ‘나 짤려도 너 도와줄테니 걱정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진정을 시켰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9면)하였는바, 위 G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은 편이어서 위 G이 피고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도 솔직하게 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선배 대학원생인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12월 중순 경부터 피해자가 교수님 방으로 많이 불려갔고, 교수님 방을 갔다오면 피해자의 표정이 안좋았다. 피해자는 저에게 ‘교수님이 자꾸 만지려고 한다.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고, 며칠 후에는 저에게 ‘자꾸 뽀뽀를 하려는데, 혀를 넣으려 한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고, 저는 피해자에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하다.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강하게 거부해라’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 저와 I 학생이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따라 간적이 있었는데, I 학생이 잠시 나가 있고, 피해자와 교수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10분 가량 가졌는데, 그 때에도 교수님이 추행하려 하기에 강하게 거부하고 나왔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7, 128면)하였다. 위 H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우수한 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의 적응을 돕도록 잘 챙겨주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선배 대학원생인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 3.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자주 껴안았다. 안경을 벗기고 볼에 뽀뽀를 했고, 핥았다. 그런데 지금 또 호출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에서 연구와 관련한 얘기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D는 남아 있어라’라고 하여 저 혼자 교수님 방에서 나왔다. 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발을 구르면서 ‘아이 씨, 영감탱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38면)하였다. 위 I는 5년째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있었고, H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잘 챙겨주도록 부탁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6.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공황장애 진단 전문의인 Q(피고인의 동창임)를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Q(K의원)에게 공황장애 등에 대하여 진료받았는데, 2017. 1. 2.자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오늘 4시경에 일어난 일인데 성추행 경험. 지도교수와 관련해서 성추행이 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 10.자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교수님이 그런 행동을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남들에게 의견들을 물었더니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라고 기재(증거기록 181면)되어 있다. 피고인이 B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300면)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 관련) “2017. 1. 2.경 오후에 피해자가 제 연구실에 들렀고, 잘 지내라고 하며, 등을 토닥이고 옷이 밖으로 나와 있어 안으로 집어 넣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학생이 눈이 충혈되었다고 하여 그것은 몸에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건강 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밀폐된 교수실에 여성 대학원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의를 옷 안으로 집어 넣으라’는 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 진술서의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7항(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12. 27. 15:36경 피고인에게 “연구실원들과 연말에 좋은 영화를 감상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2016. 12. 30. 20:42경 피고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공소사실 제8항(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12. 31. 19:15경 피고인에게 “올 한해 어려운 길목마다 선생님 도움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 제9, 10항(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1. 2. 오후 16:43경 피고인에게 “강의계획서를 수정하여 보낸다”는 메일을 보냈고, 2017. 1. 5. 에너지팀 연구 미팅에 참석하였으며, 2017. 1. 10.경 피고인에게 연구 내용에 관한 검토 메일을 보냈고, 2017. 1. 18.부터 1. 20.까지 개최되는 동계촉매강좌에 등록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도저히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지도교수로서 연구실 석사과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도교수의 도움 없이는 연구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며, 향후 연구소나 기업 취직, 외국 박사과정 등에 관하여 추천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카오톡 문자나 메일 내용 또한 대학원생인 피해자가 지도교수인 피고인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내용의 메시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M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한편, 피해자의 대학선배인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연구실 전화로 피해자를 찾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매일 피고인의 교수실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M은 B대학교 C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피고인의 연구실에 10년 정도 근무한 재원으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무고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9항(범죄사실 제3항) 피해를 당한 날인 2017. 1. 2.경 학내 상담소인 J에 전화하여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공소사실 제10항(범죄사실 제4항)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7. 1. 4.경 B대학교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였으며, 경찰에서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개시하자 2017. 3. 11.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인권센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신이 없었다. 이후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회유하려던 모습도 보였다. 이에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R 사이트를 통해서 00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게 되었다. 제가 인권센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만일 교수가 교체되는 경우 졸업이 늦춰지고 논문 승인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5, 65면)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신고에 이르게 된 복잡한 심경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가 표출되면서 이 사건 허위 신고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외래기록지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증상 및 치료과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B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로서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및 같은 대학교 내 C 연구소의 소장을 겸임하였다. 피해자 D(여, 25세)는 같은 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2016. 3.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학위 논문 지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 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 및 위 C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학위를 취득할 수 없고,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추천 없이는 취업도 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수실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8. 오후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F호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D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공계에서 여자들이 살아남으려면 남자들 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동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황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황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황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5.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교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황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