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7.2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토목사업을 하는 남편의 자재대금 구매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람이 양파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Fol "돈을 빌려줄 테니 전세계약서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H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의령군 I', 보증금란에 일시불 일금 칠백만원', 중도금란에 '날짜, 2015년 2월 10일', 임대인란에 '의령군 I, J생, K,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2. 11. 13:00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받은 통장 내역 확인)와 첨부된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내역, M 명의 우체국통장 내역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1. 차용증 3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4,900만 원을 각각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G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6.23: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건너편 도로로 뛰어가고,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F에게 "야 씨발놈아. 너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편의점에 물을 먹으러 가는데 왜 잡아 내 잘못한 것 없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사 F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9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5. 11. 6. 17:00경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청과물창고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H에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 상당의 (주)I 김치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사 대금 22억 5,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으니, 선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6. 바로 착공하게 할 수 있다,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공장 공사 대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공장 설계비도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며, 위 ㈜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선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6. 착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치공장 신축 공사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 명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통장 사본, 이체결과 상세조회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2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는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G 측에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위 보험증권 발급에 관하여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전에 회사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의 보증인으로 입보하려 하였다가, 계약 체결 이후 이를 거절한 사실, ㈜는 2015. 3. 30. 산지전용 원상복구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2015. 6. 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5. 11. 20. 충남경제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공사자금 등으로 25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이 확정되어 있고, 총대출금의 20% 상당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계약금액의 10% 상당인 2억 7,500만 원을 공사 선급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나. F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을 서 주기로 이야기 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으면 보증을 서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 측이 설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착공계 접수조차 못하여 보증도 서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G측이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을 서주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조건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G로서는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에서 보증까지 서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2015. 3. 30.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6. 14. 비로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5개월이 경과한 2015. 11, 20. 충남경제진흥원으로부터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G이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을 서주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을 해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K, L, M으로부터 ㈜]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K 등이 ㈜ 계좌에 입금한 돈의 용처를 정확히 모르는 점, K 등이 ㈜에 입금한 내역과 ㈜ 계좌에서 K 등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원단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원단제조에 필요한 원사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및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원사를 사용하여 원단 제조 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D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10,824,500원 상당의 '씨엠20수 슬럽' 원사 2,164.9kg, 시가 9,901,300원 상당의 'C/MO30수 슬럽' 원사 1,980.3kg, 시가 5,455,900원 상당의 'CM30 수 슬럽' 원사 1,091.2kg, 시가 4,363,850원 상당의 'C/MO40수 원사 872.8kg, 시가 17,480,050원 상당의 ''레레이이온온3300수 수 MMVVSS // 레레이이온온MMVVS S슬럽 원사 3,496.kg 합계 48,025,600원 상당의 원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10. 18. 06:25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34, 주공아파트 305동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2명이 타고 온 D 아반테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로 달려와 발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부위를 2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찰차손상정도) 및 순찰차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23.경 시흥시 B B동 301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E 화물차를 보여주면서 "상사 명의로 매입해 놓은 중고 화물차인데 차량대금 및 차량넘버비 포함하여 66,500,000원에 매도하겠다. 차량을 20일 내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아 다른 차량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같은 날 100만원, 2015. 4. 23.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400만 원, 2015. 4. 29.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E)(2015. 4. 24.자),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편취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횡령 벌금 300만 원, 사기 벌금 200만 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03:45경 의정부시 B 소재 C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과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4:1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 아랫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파티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1 2000. 8. 1. 피해자 삼성생명의 '여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 2 2004. 7. 22. 피해자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종2비일시표준)1.3' 3 2004. 7. 27.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교보다사랑CI보험' 4 2008. 4. 15.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 건강보험' 5 2009. 9. 15. 피해자 NH농협생명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V2) 2종(가입금액지급형)' 2011. 6. 14. 피해자 NH농협생명의 '(무)농업인안전공제 Ⅱ 일반1형 (1인)' 2011. 7. 25.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의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 피고인은 2008. 1. 4. 급성편도염으로 전남 나주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1, 21.까지 18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4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732,714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연속입원현황 및 사고보험금 자료, 고용보험 가입내역,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보험가입내역, 의료기록지 분석내용 요약 수사보고,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보험청약서와 청구서 및 지급서류 (증거목록 순번 제4, 6, 15, 19, 21, 29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개전의 정도 없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1층에서 "F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2015. 1. 9. 경부터 같은 해 2. 8. 20:32 경까지 위 'F PC방'에서 메인컴퓨터 1대, 스크린경마게임기 31 대 등을 설치하고, 같은 해 2. 16. 17:00경부터 같은 날 21:58 경까지 위 같은 PC방에서 메인컴퓨터 1대, 스크린경마게임기 30대, 대형스크린 1대, 빔프로젝터(영상기) 1대 등을 설치하고 메인컴퓨터를 통하여 각 스크린경마게임기에서 손님들이 스크린경마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0점을 게임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주고 잔여 점수에 대하여 카드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20~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2003년경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2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분식집 등에서 술에 취한 채 화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나 징역 많이 살았다, 그냥 징역 살겠다, 나는 구속 되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2:30경에서 2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압궤성 열상 피부결손, 근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약 5cm의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약 250만 원을 대납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E에게 자신을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위 건물을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양도소득세가 8~9억 원에 이르지만 자신에게 맡기면 그 절반인 4~5억 원만 납부하도록 해주겠으니 세무자료 확보를 위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자료 확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3. 2.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9.경 1,700만 원, 같은 해 4. 26. 경 1,200만 원, 같은 해 5. 13. 경 550만 원, 같은 해 6. 19.경 1,0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3. 3. 28.경 2,000만원, 같은 해 5. 6.경 1,000만 원을 각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8,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H과의 전화통화내용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사실확인서 1. 세무상담과 세금신고한 세무사 명함 사본 1. 세금산출내역서 사본, 세금납부 영수증 사본 1. 영수증, 명함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4, 6, 8, 9번) 1.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 7번)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8,4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05동 뒤편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간 뒤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서 출입자 통제근무를 하고 있던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B, 경위 C에게 "B 이 새끼야, 너는 안 되겠다. 좆같이 생겼네,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행위 등을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경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줄 정도로 욕설을 반복하고, 나아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양극 정동 장애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4.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축협 쪽에서 서김해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해남군 G에 1,000평이 넘는 좋은 땅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80,000,000원인데, 당신과 내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40,000,000원씩을 부담하여 이 땅을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30,6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위 토지의 1/2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자료-부동산매매금 확인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실제 피해액은 4,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 전과 없음)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2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로204번길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에 대한 수사, 동종 전력 검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과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13.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1:4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체포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2015.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운전과 관련한 범죄 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20:0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하철 1호선 제1124호 객실 내 맞은 편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