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88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쏘렌토 신형과 K5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이 공매에 매물로 나왔는데 경매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공매 받아 주거나 그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및 자동차보험가입을 대행해주거나 자동차 유리 코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선구매해 놓은 K3 차량이 1,796만 원이 정가인데, 지금 1,230만 원에 급매로 올라왔다, 구매를 하고 싶으면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선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등록비용 및 보험가입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유리막 코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7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을 공매로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카니발 중 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니발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259만 원, 2019. 6. 5.경 200만 원, 2019. 6. 19.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6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동생이 대게를 판매하는데 좀 팔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대게를 판매하는 사촌동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게를 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12만 원, 2019. 6. 30.경 30만 원, 2019. 7. 1.경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촌동생이 러시아 박달대게 관련업을 하는데, 게 1마리당 3만 원 꼴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게 10마리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대게를 판매하는 사촌동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게를 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2 피고인은 M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378 수목원 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여, 45세)가 운전하는 O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667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Q 운영의 가스판매점에서, 위 Q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920만 원을 송금하면 2019. 10. 말까지 중고 화물차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화물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부터 2019. 10.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2019. 9. 17.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차량 구매 입찰비용 및 영업사원 서류 발급비용을 주면 승용차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200만 원, 2019. 9. 20.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19. 8.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대게를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대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 위탁 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게 값을 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39만 원, 2019. 8. 22. 54만 원, 2019. 8. 23. 9만 원, 2019. 8. 24. 20만 원, 2019. 8. 25. 9만 원 등 합계 1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X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Y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Z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B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계좌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험내역조회결과, 통장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직전 직후 계좌 고객 CIF 1. 각 고소장 2019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및 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대량 이체 영수증, 문자대화내용, AE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2020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상대 대게 값 송금경위 및 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대게 값 송금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게 값 송금 이후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V 진술)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대화 내역, V의 AG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2019고단3362]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33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피해자 B 관련), 피해자 J, L, N,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21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24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1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