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로 단기간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2016년경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05.09:10경 제천시 화산동 '제천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평동가스'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2:38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에게 4,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등록증 1. 현장사진 1. 신고자 명함,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업주이고, E, F(각 2010. 12. 29.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0. 9. 19.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위 "D"에서, '보물섬' 게임기는 원래 이용자가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하단 발사대에서 화면상단에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힘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과 버튼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물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보물섬'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보물섬 게임물의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메모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물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0: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2011. 1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 장신대 역 앞 사거리를 삼계동 롯데리아 쪽에서 부영6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하다 삼계동동사무소 쪽에서 장신대 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실내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 추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 장신대 역 앞 사거리를 삼계동 롯데리아 쪽에서 부영6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하다 삼계동동 사무소 쪽에서 장신대 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동휠체어 뒷커버 교환 등 수리비 4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l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5보병사단 71연대 B 본부중대에서 저격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소속대 D생활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21세)의 성기를 1회 툭 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겪었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8호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2013노1442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8.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무렵 성남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성남시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금융거래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인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수원지법 13고단288호, 1314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27. 같은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도 피고인 B, C의 양해 아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수주를 알아보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경 금호산업 주식회사 및 성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 건물 및 부지를 15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금호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곧 계약해제를 통보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타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역시 2002.경 이후 수입 없이 자금만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가 위 철거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철거업자에게 위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공모하여, 2005. 1. 6.경 서울 서초구 J빌딩 403호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A는 철거업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피고인 A)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서 I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다. 철거공사를 주면 위 1억 원의 변제는 면제되고,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면 빌린 돈의 2배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서,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하라고 이사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 피해자는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들었을 뿐 별도로 소개비 2,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듣지 못한 사실(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개비 2,000만 원을 따로 요구하였다고 한 진술은, 위 증인이 수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이 피고인과 소개비를 나누어 가진 처지인 점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5. 1. 6.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철거공사 선입금의 일부임을 명백히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6:4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두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도원로 116번길 2 소재 시흥카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짧은 기간 내 재범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9세), D(여, 6세)의 계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1.경 15:00~16:00경 시흥시 E아파트 가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으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파리채(총 길이 50cm)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 등을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15:00 ~ 1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15:00 ~ 16:00경 순천시 F아파트 202동 1405호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바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경 15:00~• 16: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효자손 손잡이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월 초경 18:00 ~ 19: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장난치며 C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엎드리게 하여 한쪽 발을 들도록 시키며, 파리채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월 초경 18:00Ad19: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으며 장난친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0. 19: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측면이 벽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13, 18:00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 C과 심하게 장난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엎드리게 하여 한쪽발을 들도록 시키며, 파리채로 손바닥과 발바닥,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1.경 15:00 ~ 1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파리채(총 길이50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머리 앞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이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15:00 ~ 16: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8세)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월 초경 18:00 ~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심하게 장난치며 D과 시끄럽게 떠든 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엎드리게 하여 한쪽 발을 들도록 하고, 파리채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18:00 ~19: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 D과 심하게 장난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엎드리게 하여 한쪽 발을 들도록 시키며, 파리채로 손바닥과 발바닥,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담기록서), 수사보고(피해자 D 의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파리채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자녀들을 반복적으로 체벌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경우 심리평가결과 자폐증 평정척도에서 비정상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낳은 자식과 의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7.10:40경 서울 강남구 D 7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현재 내가 운영하는 기능성 쌀을 밥으로 해먹고 나았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절을 상대로 기능성 쌀을 판매할 생각이다. 쌀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구시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 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했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1,000만원을, 같은 달 9. 400만원을, 같은 달 24. 500만원을, 같은 달 29.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편취규모,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4.09:00경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 들어가, 창구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E(여, 26세) 앞에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들고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내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E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F(31세)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자 F을 향해 과도를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 공무원들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행 농지법상 답으로 분류 된 부산진구 C 456m2, D 122m2를 2012.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률로 정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농지법상 답으로 분류된 부산진구 C456㎡ m일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휴게용가설건물을 설치하고, D 122㎡ 일대를 골프연습시설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13. 17:00경 위 상점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 '마일드세븐 라이트' 1갑 등 담배 2갑을 합계 5,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를 청소년인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담배를 E에게 판매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자술서가 있으나, 이 사건 담배를 D슈퍼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하였고, 경찰에서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다거나 평소 구입하던 가게에서 담배를 살 수 없을까봐 D슈퍼에서 구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들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담배를 E에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31. 10:5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트럭에 이르러, 화물칸에 시가 748,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가 실린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다가가 C은 손수레를 잡고,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꺼내어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고아, 노숙)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경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17:40경 아산시 배방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화면 캡쳐 1.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배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지른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때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30,000원이라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와 현장사진 등 첨부,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흡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게임기 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기 6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 E는 위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F는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및 호객 행위를 하기로 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은 피고인 50%, 피해자 E은 25%, 피해자 F는 25%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여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G에게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 60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게임장 임차인인 E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G은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게임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보관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경 포천시 H 소재 게임기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14. 10. 말경 위 게임기 중 50대를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0대를 전라남도 목포시 K에 있는 'L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경 E, F와 사이에 이 안산시 단원구 C, 1층을 영업장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제공하며, F가 고객유치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게임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장영업을 하였다. 2) G은 2014. 9.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제작원가는 약 5,000만 원이었다. 4) 피고인은 G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권리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1,8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한편 G은 가끔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였다. 5) 이 사건 게임장영업이 잘 되지 않자 G 등은 2014. 10.경 M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정글북'게임기를 매수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포천 소재 공장으로 옮긴 후 이사건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 2014. 10. 중순경과 2014. 11, 11.경 2번에 걸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7) G은 이 사건 게임장 양도 후인 2014. 10. 28.경 피고인으로부터 '까꿍이'게임기 50대를 매수하여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8) 최초 동업자 중 1일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종료하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옮긴 점, G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가 취하는 일반적 관리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게임기를 매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22,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4번길 40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CU포항남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제1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1521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2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