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가 복주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젖꼭지가 많이 컸다."라고 말한 후 옆구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옆구리를 감싸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세부적인 면에서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G이 이 사건 직후 아르바이트 팀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와 G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I은 당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은 22:50경의 심야시간인데다가 범행장소도 술을 파는 식당이었던 점,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는 창원에서도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위 시간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술을 파는 식당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 길이가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갈색 머리를 길게 붙이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대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J지구대로 출동한 경사 H도 이 법정에서 '당초 J지구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당시 노란색 긴 머리 가발을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였던 점, 밤늦은 시각이고 유흥가 밀집지역이어서 학생들이 해당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팀장, 과장 등의 의견 검 토를 거쳐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