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7세)과 차량 인테리어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1.경부터 'H'에서 신차를 상대로 내비게이션, 썬팅, 블랙박스 장착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온순하고 말주변이 없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 인테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폭행 1) 2014. 5.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앞유리 썬팅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 일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차량 문은 왜 여는데."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를 매장 안쪽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9.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4: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1차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오후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출입문을 닫고 약 2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귓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고, 왼쪽 뺨이 부어 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2차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오후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 13:00경 위 H에서 매장 쓰레기통이 제때에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중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부터 2014. 11. 19. 02:00경 사이에 위 H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4. 11. 19. 02:38경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4. 11. 19. 11:14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 인근에서, 경찰이 I에 대한 중상해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하자 'H'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티브이(CCTV) 기기 2대에 자신의 범행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을 것이 염려되어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H 업장에 있는 CCTV 본체 2대와 벽면에 붙어 있는 보안회사 '캡스' 스티커를 떼어내어 J에게 전해줘라."고 하여 B에게 폐쇄회로 티브이 본체 2대와 폐쇄회로 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인 보안회사 '캡스(CAPS)' 스티커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11. 20.경 위 H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티브이 본체 2대와 매장 출입구 벽면에 붙어 있던 '캡스'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중 폐쇄회로 티브이 본체 2대를 'H'에 있던 J의 사무실 책상 옆 바닥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9. 11:20경 위 H에서 A에 대하여 경찰이 I의 중상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H 업장에 있는 CCTV 본체 2대와 벽면에 붙어 있는 보안회사 '캡스' 스티커를 떼어내어 J에게 전해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티브이(CCTV) 본체 2대 및 출입구 벽면에 붙어 있던 폐쇄회로 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인 '캡스(CAPS)'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중 폐쇄회로 티브이 본체 2대를 'H'에 있던 J의 사무실 책상 옆 바닥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7, 8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P, Q, L, J,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가족, 담당의사 수사), 수사협조공문(디지털증거분석실, 피해자 핸드폰 1대), 수사보고(피해자 I과 R이 작성한 합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상대 대면수사),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 설치 및 작동여부, 사건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손 상처부위 수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내, 외부 사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 및 잠자는 모습 재현), 수사협조공문(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잠재 혈흔 검출 시약 사용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출동경위 등), 수사보고(1차 통신자료 결과보고 및 2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매장에 설치된 CCTV 본체 네트워크 신호가 끊어진 시점에 용의자 활동사항),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서 R에 발신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당일 백병원 응급실 및 차량 입·출 CCTV 수사), 수사보고(V과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부산백병원 흉부외과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증거물 은닉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데이터 삭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R' 발신내역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지 해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백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백병원 V과 교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 최근 3년 병원치료 내역), 수사보고(R 사건 당일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건), 수사협조공문(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수사보고(복원된 캡스동영상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혈흔 반응),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M이 취업 면접을 보았던 사장과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내부사진 첨부), 수사보고(복원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첨부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디지털 분석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 티셔츠 1점),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 츄리닝 바지 1점), 압수조서(임의제출, 나이키 농구화 1점, 나이키 검정색 반장갑 1 점), 압수조서(임의제출, ATTN영상녹화 본체 케이스), 압수조서(하드디스크 2점, 캡스 본체 케이스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내지 7)항 부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피고인 A은 2014. 9. 29.부터 2014. 10. 6.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린 적은 있으나 판시 제1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어깨를 발로 2회 찼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내지 7)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2014. 5. 초순경 및 2014. 7. 초순경 피해자의 눈이 멍든 것을 본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때려 멍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 54, 222, 224, 1189면). 증인 N가 수사기관에서, 2014. 5. 초순경 상해의 경우 R과 동업을 끝내고 꼬박꼬박 귀가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멍이 든 상태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 222면), 2014. 7. 초순경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멍이 들어 혼자 시댁 제사에 참석해 기억한다고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 224, 1190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가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피고인 A에게 따지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85면) 등에 비추어 증인 N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2014. 7. 초순경 N와 손자만 제사에 참석했고 피해자가 오지 않았으며, 당시 N로부터 '피해자를 살리려면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할 것 같다, 업장에 가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7. 15.경 'H'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 L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증거기록 제42, 213, 214면),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K, L이 2014. 7. 초경 'H'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85, 786면),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2014. 7. 15.경 K, L이 'H'를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K, L이 위 목적이 아니라면 'H'를 찾아갈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K, L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0. 6.까지 사이의 상해 및 폭행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다. 위 증인 M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증거기록 제734 내지 737면, 제1199 내지 1203면), 피해자가 썬팅 작업 중 실수를 하였다거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는 등 범행 경위, 후배가 면접을 본 날 또는 작업이 늦게 끝난 날 폭행이 있었다는 등 범행 일시, 피해자 왼쪽 귓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거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다는 등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다. 나아가 상해 및 폭행 전후 사정에 있어서도, 증인 M은 수사기관에서 "매장 안쪽 썬팅지 재단하는 곳으로 두 사람이 가서 사장님이 발로 부장님 정강이 부위를 한 대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때리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맞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게 싫어서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증거기록 제734면], "동생이 '분위기가 안 좋네.'라고 하여, 제가 '오늘 같은 날 왔네, 사무실 분위기 안 좋다.'라고 했고 동생은 '괜히 왔다, 일하지 말까.'라는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증거기록 제735면], "부장님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혼자 매장 밖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 왔습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 증거기록 제736면], "저와 동생은 부장님과 눈이 마주치면 부장님 자존심 상할까 봐 애써 모른 척하였습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6)항, 증거기록 제736면], "동생과 저는 우리 때문에 부장님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항, 증거기록 제737면]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피고인 A은 증인 M이 퇴사할 무렵 피고인 A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위 증인이 거짓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M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차량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증인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목적으로 최초 수사기관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M이 'H'를 그만둔 뒤 취업 면접을 보면서 T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계속 때린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해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863, 864면), 증인 M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킥복싱 도장을 다닌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증거기록 제1089 내지 1154면), 오히려 2014. 5. 28.부터 2014. 5. 29. 사이, 2014. 8. 29.부터 2014. 8. 30. 사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837 내지 838면, 제842 내지 844면).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18.경 피해자가 세차를 하고 작업장 내 물청소를 하는 등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당시 자신과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7, 749면), 'H'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세차를 하고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과 햄버거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76 내지 884면), 당시 피해자는 업무와 일상생활을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18. 22:31경 'H' 매장 사무실 안에 있다가 스스로 유리문을 열고 매장 밖으로 걸어 나와 물을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증거기록 제917, 918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폭으로 걸었고 몸을 굽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기도 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은 2014. 11. 18. 19시경 퇴근하였고(증거기록 제377, 882면), 이후 'H' 매장 내·외부를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이 촬영된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2014. 11. 19. 02:40경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H'에 피고인 A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사무실 안에서 발로 피해자 어깨를 2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정도 폭행으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늑골 12대가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없고, 2014. 11. 18. 22:31경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이나 매장 밖으로 나온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상해를 가할 사람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H' 매장 내부를 밀대 걸레로 청소한 후 걸레를 세차실에 갖다두고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72, 1060면), CCTV 영상에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4. 11. 18. 22:31경 이후 피고인 A이 밀대 걸레와 수건을 들고 'H' 사무실로 여러 차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잘 것을 알면서도 물청소를 하기 위해 걸레질을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발생한 혈흔, 오물 등을 닦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은 2014. 11. 18. 23:53경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힌 다음 옷가지를 들고 사무실에서 나오고(증거기록 제941면), 피해자에게 3번에 걸쳐 물을 떠 주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922, 929, 962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 앞에서 담배를 함께 피우지 못했다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762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732면)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스스로 물을 마시러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4. 11. 19. 01:2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R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R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U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다 통화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전화할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고(증거기록 제959, 960면), 당시 시각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를 부탁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피고인 A이 상당 시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졌고, 피고인 A이 2014. 11. 19. 새벽 피해자의 배우자인 N에게 피해자가 2014. 11. 19. 01:22경 R과 직접 통화했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51, 118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4. 11. 19. 03:58경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싣고 온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804, 805면). ⑩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H' 매장 내 CCTV 본체와 보안회사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CCTV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면), 이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을 것을 염려한 행동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A은 2014. 11. 19. 02:51경 부산백병원 응급실로 출발했다가 2014. 11. 19. 06:40경 'H'로 돌아왔고 이후 즉시 사무실과 매장을 청소하였다. 피고인 A이 전날 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급히 청소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역시 매장에 남아있을지 모를 피해자의 혈흔,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 2)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5), 6)항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8월[= 징역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년(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8월(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가 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약 5개월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4. 11. 18.경에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폭행, 상해 및 중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이 남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자신의 중상해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짓으로 꾸민 정황을 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현장에 돌아와서는 매장 내부를 청소하고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을 시켜 CCTV를 제거하고 수사기관에는 CCTV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비록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벌금 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