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2021고단5494)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E에 “햇반 36개짜리 2박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16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부산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밴드 ‘G’에 “콤프레샤, 임펙트 드라이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28. 10:04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2021고단6407) 피고인은 2020. 5. 14.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현금 3만원을 주면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I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1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상품권업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21고단6632) 피고인은 2020. 5. 14. 오전경 부산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능력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밴드(G)에 “전동드릴(디월트 제품)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매매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1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21고단6688) 피고인은 2020. 4. 4.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L’에 ‘M’이라는 제목으로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일리지로 구매해 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정에 이전받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2021고단6866)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P Q카페에 ‘SK 모바일 주유권 5만원 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E에 ‘쿠쿠6인용 밥솥’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 B에 대한 사기(2021고단7411)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U’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가 게시한 ‘참외10kg’ 판매 게시글에 피해자 T이 남긴 구매 희망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35,000원을 입금해주면 참외 10kg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참외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W’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소고기 2kg을 119,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9,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2022고단489)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를 통해 ‘전복 1k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7,000원을 입금하면 전복 1kg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전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10: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Y, Z 등에 대한 각 사기(2022고단1017) 가. 2020.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카페 ‘P’에 접속하여, ‘놋그릇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놋그릇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를 통해 ‘보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보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9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메시지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등, AA 회신자료 [2021고단6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내역 1. 대화내역(R 제출)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캡처자료 [2021고단7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A, V은행)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캡쳐 사진, 회신자료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조회, 고객종합거래현황, 입금확인증 캡쳐자료,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이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