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AB(이하 'AB'라고만 한다) AC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와 인접해 있는 AD, AE 토지 1,035m²(313평)를 매입하여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다. AD, AE 토지 매입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완공 후 전원주택 부지 1,035m²를 양도하여 반드시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공사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가 위 토지 매수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부지 1,035m²를 양도하거나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 AD, AE 토지의 소유자인 AF에게 그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화성시 AG에 있는 AH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천시 AI(이하 'AI'라고만 한다) AJ, AK, AL, AM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았다.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과 추가로 500만 원을 나한테 지급하고 위 AI 토지를 3억 5,500만 원에 매입해라. 도로와 인접한 좋은 땅이니 3억 5,500만 원에 매입하면 내가 한 달 안에 4억 5,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 토지의 소유자 AN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A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1. 500만 원, 2011. 6. 2.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P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제16, 17, 18, 29,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AD, AE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위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손해도 8,000만 원이 아니라 AD, AE 토지 매입대금 중 피고인이 지급한 9,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수령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았다'고만 말했지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해 놓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D, A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AD, AE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납부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AD, AE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제2, 4번, 수사기록 20, 32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피해자가 자청하여 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제13번, 수사기록 60쪽]. 2) AD, AE 토지의 매도인인 AF는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서 및 수사기관과의 전화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증거목록 제14, 16번]. 3) 피고인은 '매도인 측이 AD, AE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이미 얻어 놓는 바람에 피고인 측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서'[증거목록 제2번, 수사기록 21쪽] 또는 '매도인 측이 위 개발허가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증거목록 제30번, 수사기록 246쪽]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의 수급인인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P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금문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제25번, 수사기록 202쪽], 포크레인 업자 AR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몇 번 공사를 중지하던 중 2회에 걸쳐 1,000만 원~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30번, 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AS는 '공사 중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진술을 했고[증거목록 제30번, 수사기록 245쪽], 피고인 역시 '아는 형님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거나 '자금도 부족했다'[증거목록 제30, 4번, 수사기록 239,248, 32쪽]고 진술함으로써 공사자금이 부족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AI 토지의 소유자인 AN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A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I 토지를 매수해 놓았다고 말했다'면서,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매수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위 AI 토지의 소유자인 AN은 피해자의 남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에 소개인인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며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증거목록 제17번].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해 놨다. 확인해보니 땅도 괜찮고 토지주가 급매물로 내놓아 사놓았으니 평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증거목록 제30번, 수사기록 253쪽].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위 AI 토지는 현재도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지이고, 주위는 하천이어서 도로로 인정받을 만한 토지가 없는 맹지에 가까운 토지이며, 개발을 하려면 먼저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개발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어야 하나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제29번].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의 많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2013. 6. 25.자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