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단604

범죄사실 [2008.604] 피고인 A는 2005.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사람으로서, 제주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제주시 F에 있는 'G' 건물 2층과 제주시 H에서는 각각 상호없이 일반게임장 3곳을 운영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8. 2.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구약식)과 J(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1, J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8. 3. 11.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건물 2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구약식)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8. 5.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성을 알 수 없는 K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위성을 알 수 없는 K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48 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일명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08. 5. 2. 14:50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단속을 나온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장 L(36세)가 단속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L의 몸과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위 L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08753] 피고인 A는 2005.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제주시 M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N(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 17.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버전 1.0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오션파라다이스 버전 1.0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3.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성 기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08755] 피고인 A는 2005.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5.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4.4.07: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단속시 현장 상황, 단속경위 및 압수한 물건수사, 단속경위 및 압수한 물건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 A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불법게임영업의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문화를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제공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3차례에 걸친 단속을 무시한 채 장소를 옮겨 가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영업을 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영업의 규모, 기간, 수익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