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40

□ 유죄 부분 : 피고인 I, P □ 범죄사실 □ 2022고단6493 : 피고인 I 1. Q은행 관련 알선수재 o D는 2022. 2. 초순경 L에게 해외 송금에 사용할 계좌 개설, 우대 환율 적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 이에 피고인은 D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수수료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알선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2. 2. 9. 주식회사 R의 전신인 ㈜S 대표 M와 함께 Q은행 AP지점에 방문해 그곳 지점장에게 M를 소개하면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S 명의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 약 9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2022. 3. 22. 서울 강남구 T 1층에 있는 U 커피숍에서 D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2022. 3. 말경 서울 강남구 V 내 커피숍에서 D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2022. 4. 14. 서울 중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수수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2. Y은행 관련 알선수재 o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다시 L으로부터 '㈜Z 명의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위 1.항에 적힌 것처럼 D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수수료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알선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2. 4. 14. D 및 ㈜Z의 대표 AA과 함께 Y은행 AB금융센터에 방문하여 그곳 센터장에게 D와 AA을 소개하면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Z 명의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 약 9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D로부터 L이 관리하는 AC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AD조합 계좌로 2022. 4. 26. 200만 원, 2022. 5. 3. 400만 원, 2022. 5. 4. 150만 원, 2022. 5. 6. 3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수수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 2023고단246호 : 피고인 P o ▲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I으로부터 '외환거래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는 업체가 있는데,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2022. 2. 9. 주식회사 S(주식회사 R의 전신)의 계좌 개설을 위해 I과 함께 Q은행 AP지점을 방문해 그곳 지점장에게 I을 소개해 주었고, I을 통해 L, D 등이 같은 날 주식회사 S 명의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 9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에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2022. 4. 14. 주식회사 Z의 계좌 개설을 위해 I과 함께 Y은행 AB금융센터를 방문해 그곳 센터장에게 I을 소개해 주었고, I을 통해 L, D 등이 같은 날 주식회사 Z 명의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 9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거래 혜택을 제공해준 대가로 ▲ 2022. 4. 14.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 ▲ 2022. 4. 22.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 ▲ 2022. 5. 3.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 ▲ 2022. 5. 7. 서울 서대문구 AK에 있는 AL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을 수수했다. □ 증거의 요지 □ 2022고단6493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10, 214), M,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갑 264) 1. AC 거래내역(갑 200) 1. 수사보고(I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3권 분석 보고)(갑 186), 위 다이어리 수첩 3권 중 본건 해당부분 사본 각 1부(갑 187) □ 2023고단246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3권 분석 보고)(을 154), 위 다이어리 수첩 3권 중 본건 해당부분 사본 각 1부(을 155), 수사보고(AM의 압수된 휴대폰에 자동 녹음된 통화내역 분석)(을 290), 수사보고(피의자 I 및 P 금품수수 일시 및 장소 특정)(을 36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I, P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o 피고인 I, P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4. 가납명령 o 피고인 I,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이 I에게 Q은행 AP지점장과 Y은행 AB금융센터장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2. 5. 7. I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만 교부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합계 범죄사실과 같은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다. · 또한 피고인은 호의로 I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은행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2022. 5. 7.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액수에 대한 판단 o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I은 이 법정에서 '2022. 5. 7. P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2023. 6. 22.자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 I이 자신의 일정 등을 적은 다이어리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을 155 중 82쪽), 그 중 아래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에 적혀 있는 "P | ▲ 4. 14. 100, ▲ 4. 22. 50, ▲ 5. 3. 50, ▲ 5. 7. 100"은 'P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표시로서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고의는 그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계가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통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L, D 등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S(주식회사 R의 전신) 및 주식회사 Z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고, I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이 그 대가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78. 5.경부터 2017. 5.경까지 AN은행에서 일했고, 지점장급으로 퇴직했다. 2) 피고인이 한 역할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외환 송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은행 지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I에게 2022. 2.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Q은행 AP지점장 AO를, 2022. 4.경에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Y은행 AB금융센터장 AM를 각각 소개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Q은행 AP지점에서 주식회사 S(주식회사 R의 전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날과 Y은행 AB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Z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날에 각각 I 등과 위 지점 및 센터를 방문했다. 다) 2022. 2.경 Q은행 AP지점에서 근무한 AQ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2022. 2.경 S 대표 M와 함께 Q은행 AP지점을 방문해 지점장 AO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AO는 그 직후 M를 데리고 와 자신에게 "외화송금을 많이 할 업체인데 앞으로 송금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을 332, 6쪽). 라) 피고인은 Y은행 AB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Z 명의로 계좌가 개설될 무렵 위 센터장 AM와 '주식회사 Z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을 290, 291). 3) I의 진술 I은 Q은행 AP지점에서 주식회사 S(주식회사 R의 전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도록 해 주고, Y은행 AB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Z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도록 해 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D 등으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계좌가 개설되도록 해 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3. 6. 22. 실시된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4)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과 I은 2018년경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간혹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지만, 기록상 피고인과 I이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넘어 별다른 이유 없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들은 은행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피고인 I : 합계 2,110만 원, 피고인 P : 합계 300만 원). 2. 피고인 I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사정 1)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첨령성과 직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즉, △ 피고인은 '1992. 7. 30. 은행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 원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로(징역 6개월 선고유예), △ '2005. 2. 28.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만 원),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갑 442, 4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3)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지급받은 돈 액수가 적지 않다. 3. 피고인 P 가. 유리한 사정 1) 피고인은 초범이다(을 361). 2)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지급받은 돈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 2.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4.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김치 프리미엄 o "김치 프리미엄"이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뜻한다. -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외에서는 100만 원인데, 국내에서는 120만 원이라면, 김치 프리미엄은 20만 원이 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공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다음, 그와 같이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하기로 공모했다.다. 구체적인 행위 o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각각 아래 표 "지위"에 적힌 역할을 맡아, -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그와 같이 모은 돈을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내용의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수입대금 해외 수취업체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 이를 믿은 은행들이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환을 송금하게 하여,* * 피고인별로, △ 위 송금 과정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는 아래 표 "이용된 페이퍼컴퍼니"란에 적힌 것과 같고, △ 송금 횟수는 아래 표 "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횟수"란에 적힌 것과 같으며, △ 송금한 금액은 아래 표 "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금액(원화 및 달러화로 구분)"란에 적힌 것과 같다.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고(외국환거래법위반), ▲ 위계로 은행들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고(업무방해), -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해외 공범이 위와 같이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된 외환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다음, 그 가상자산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하면, 아래 표 "가상자산거래-횟수"란에 적힌 횟수에 걸쳐 아래 표 "가상자산거래-매도액수"란에 적힌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했다.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관련 o 피고인들은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했을 뿐이고, 실제로 외환을 송금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한 주체는 은행들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송금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업무 또는 그 업무에 딸린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부분 관련 o 피고인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한 플랫폼 이용자"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방해 부분 관련 1) 은행이 외환을 송금한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외환을 송금한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은행들에 외환 송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거짓 내용의 송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거짓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은행들의 외환 송금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짓 신청서나 거짓 증빙자료를 가볍게 믿고 피고인들의 신청을 수용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기타 주장 1) 가담 범위 관련 가) 피고인 A, B은 가상자산 재정거래에 참여했을 뿐, 외환 송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실제 외환 송금행위에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F는 외환 송금행위에만 가담했을 뿐, 가상자산 재정거래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 F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 3) 가담기간 관련 가) 피고인 C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1. 10. 29.부터가 아니라 2021. 11. 12.부터 이 사건에 가담했다. 나) 피고인 K는 공소사실과 달리 2021. 10. 29.부터 2021. 11. 11.까지만 이 사건에 가담했다. 다) 피고인 O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1. 4. 15.부터 2021. 6.말까지만 이 사건에 가담했고, 특히 AW 명의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L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2. 2. 11.부터가 아니라 2022. 4. 중순경부터 이 사건에 가담했다. 3. 관계 법령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4. 법리 가. 형벌법규 해석원칙 o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헝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확장해석금지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법률의 입법 취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나. 형사재판의 기본원칙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검사가 법관이 위와 같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한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주장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걷어내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이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불신하며 현미경의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가지면 안 되는 태도다. - 그러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쪽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증거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5.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내용 1) 외국환업무의 내용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각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위임을 받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등록의무 및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o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화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한 행위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 은행에 그와 같이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와 같이 모은 돈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외 수취업체로 외화를 송금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쟁점 o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즉, 검사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는 결국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라.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1)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돈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역할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모인 돈이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므로, 국내에서 해외로 외환을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행위를 한 실질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나) 돈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 전체의 실질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통해 국내 거주자의 돈이 해외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실질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의 취지 o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는데(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참조),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5항 참조). → 이와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는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에 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감독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 그런데 피고인들처럼 계속·반복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거액의 외환을 송금한 사람들을 단순히 "은행을 통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이나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감독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환을 송금한 행위의 주체 o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 즉, 이 사건에서 해외 송금은 아래 표와 같은 구조로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그와 같이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와 같이 모은 돈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환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다.나)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o 아래와 같이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는 송금한 행위와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됨 o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은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같은 돈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일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은 해외 송금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고 거짓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짓 내용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해외 송금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일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면, △ 위와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일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여, △ 위와 같은 기업들 역시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 그와 같은 등록 없이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업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o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이다. -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에는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외환당국으로서는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굳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봐야 하며, 그와 같은 필요성만을 앞세워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도 없다. 마) 외국환거래법령의 체계적 해석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처벌조항 o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o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송금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을 받아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제4장(지급과 수령) 제4-2조 제1항에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2. 아.목은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100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 태도 o 이처럼 외국환거래법령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은행에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 태도는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며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를 "지급절차 등"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그 행위에 위법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일 뿐,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마.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하는지 1) 문제의 소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리 o "외국환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과 그 업무에 딸린 업무(같은 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포함된다. →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o 앞서 본 "딸린 업무"의 뜻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영역에 속한 행위"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 즉, 은행이 외환을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행위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다른 사람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은행에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거래은행 계좌로 그와 같은 돈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은행이 외환을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로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의 뜻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에 속하는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하.목),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라.목).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o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제1호)과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1), 2)항을 "이 사건 각 조항"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들이 한 행위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여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쟁점 o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들이 위 조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반복한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이 역시 결국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라.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1)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 o 피고인들은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021. 9. 26.부터 2022. 7. 28.까지 페이퍼컴퍼니 8개를 이용해 합계 42,320번에 걸쳐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했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합계 136명 명의로 된 BC은행 및 BD은행 계좌 합계 233개가 사용됐다. - 즉, 피고인들은 위 136명 명의로 된 233개의 BC은행 및 BD은행 계좌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해 다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다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여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반복했다. 나)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거래는 "영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 o 앞서 본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 위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거래는 '영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거래는 단순히 피고인들 자신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와는 모습이 다름 o 앞서 본 것처럼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합계 136명 명의로 된 BC은행 및 BD은행 계좌 합계 233개가 사용됐다. - 이처럼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거래는 단순히 피고인들 자신의 수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한 경우와는 모습이 다르다. 라)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은 거래를 했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o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은 거래를 했더라도 위와 같이 "영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에도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제7조 제6항 제2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적용배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 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금융정보법의 체계적 해석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금융회사등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 - 특정금융정보법은 제2조 제1호 하목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게 부과된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은 제2장에서 금융회사등에게 △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제4조 참조), △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할 의무(제4조의 2 참조), △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를 원활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5조 참조), △ 고객 확인의무(제5조의2 참조),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제5조의3 참조), △ 자료 및 정보 보존의무(제5조의 4 참조)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등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신고의무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고(제7조 제1항), ▲ 일정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제3항), ▲ 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특정금융정보법에 사용된 용어 등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등"은 은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 보험회사, 카지노사업자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 등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도 역시 "불특정 다수 고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달리 볼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 1)과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했는지 외에도 ▲ 그 사람이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 거래 상대방에게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광고를 했는지, △ 부수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자문을 제공했는지, △ 다른 사람들의 돈을 취급하거나 그들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참가했는지, △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특히, 가상자산거래업 중에서도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 이 사건 각 조항이 입법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이 사건 각 조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로 가상자산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율하려고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신설될 무렵의 상황 o 이 사건 각 조항은 2020. 3. 24. 일부 개정되고, 2021. 3. 25.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처음 신설됐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신설될 무렵, ▲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 그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신설된 과정 o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국회에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됐다(이하 '이 사건 각 개정안'이라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2019. 10. 24.(1차) 및 2019. 11. 21.(2차)]를 거쳐 2019. 11. 25.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되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 위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0. 3. 4.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0. 3. 13. 정부로 이송됐으며, 2020. 3. 24. 공포됐다. 이 사건 각 조항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설됐다. 이 사건 각 조항에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위 o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하는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개정안은 이 사건 각 조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응하여 아래 표에 적힌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각 개정안 중 3개는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1개는 "취급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11. 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BG 위원은 금융위원회 BI에게 '업계에서 "취급업소"라는 말이 비하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취급업소"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문했고, 이에 금융위원회 BI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 앞서 본 것처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9. 11. 25.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각 개정안 대신 정무위원장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는데(대안반영폐기), 위 대안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개정안에서 사용된 "취급업소" 등의 용어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입법된 경위와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도 이처럼 이 사건 각 조항이 입법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조항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 FATF가 권고한 기준을 고려한 해석 o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조항은 FATF가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신설됐다. 따라서 FATF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기준은 이 사건 각 조항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FATF가 2018. 10. 권고한 기준에는 '자기 자신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로 가상자산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 2.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 ▲ FATF가 위와 같이 권고한 기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들고 있는데, ▲ 그 중 "가상자산 거래업자"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위 매뉴얼 2~3쪽). 라) 소결론 o 앞서 본 것처럼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합계 136명 명의로 된 BC은행 및 BD은행 계좌 합계 233개가 사용됐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 거래 상대방에게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광고했다거나, △ 부수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자문을 제공했다거나, △ 다른 사람들의 돈을 취급하거나 그들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참가했다거나, △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o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자기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매도하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적용배제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나 이 사건 각 조항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FATF가 권고한 기준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 7. 업무방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 요건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란 사람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o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업무 담당자는 신청사유나 소명자료가 사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그 요건 등을 심사·판단하게 된다. - 따라서 그 업무담당자가 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거짓 신청사유나 거짓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즉, 불충분한 심사), 이는 업무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즉, 충분한 심사),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용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봐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한 행위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거짓 내용의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수취업체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 이를 믿은 은행들이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거래은행 계좌로 외환을 송금하게 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쟁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돈을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페이퍼컴퍼니, 은행지점, 해외 수취업체 피고인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페이퍼컴퍼니, 은행 지점, 해외 수취업체는 별지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의 특징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을 이용해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해외로 송금했는데, 그 페이퍼컴퍼니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매우 영세한 규모였다. 3) 피고인들이 이용한 해외 수취업체들 피고인들이 외환을 송금한 해외 수취업체들 역시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다. 4) 피고인들이 은행 지점들에 제출한 증빙서류 피고인들은 은행 지점들에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부분 증빙서류로 송장만 첨부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 송장 자체가 조잡한 모습을 띄고 있는 사례, △ 외환 송금신청서에 적힌 송금액과 송장에 적힌 금액이 다른 사례, △ 송장에 상품명이 없는 사례, △ 송장에 적혀있는 상품명과 페이퍼컴퍼니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목적이 전혀 관계없는 사례, △ 송장에 생성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5) 피고인들이 외환을 송금한 거래 중 일부는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음 피고인들이 해외 수취업체들로 외환을 송금한 거래 중 일부는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됐다. 6) 담당 직원들이 송금업무를 처리한 모습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외환 송금신청서에 적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외환 송금신청서에 적혀있는 대로 외환 송금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 마. 구체적인 판단 1)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거짓 내용의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수취업체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했는데, · 이와 같은 행위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해 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의 업무 담당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담당 직원들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려움 -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받은 은행 담당자에게는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 · 또한 실무상으로도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받은 은행 담당자는 외환 송금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내용을 신뢰하고 송금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은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외환 송금신청서에 적혀있는 대로 외환 송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위 직원들이 불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위계 때문에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거나, 외환 송금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로서는 만약 '피고인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송금신청서에 거짓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 피고인들의 외환 송금신청을 거절했거나, 적어도 곧바로 외환 송금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결국, 피고인들의 위계 때문에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거나, 외환송금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볼 수 있다. 2) 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계", "업무", "방해"같은 개념 폭이 넓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범죄로서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했다. →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담당 직원들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을 송금했다고 보아야 함 o 관계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은행들에게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사권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외환송금신청서에 적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외환 송금신청서에 적혀있는 대로 외환 송금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이 다른 검증자료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외환 송금업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들이 거짓 내용의 외환 송금신청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 송금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은행들에게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었다면, △ 이 사건에서 은행 지점들의 담당 직원들이 충분한 심사를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봐야 하고(피고인들의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 ▲ 은행들에게 외환 송금신청서나 첨부된 증빙자료에 적혀있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서 은행 직원들의 담당 직원들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 후 외환 송금을 처리했다고 봐야 하므로, △ 피고인들의 위계와 은행의 송금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피고인들의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 △ 피고인들이 방해한 은행의 업무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방해된 업무 부존재). 8.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o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2023도10719)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토된 쟁점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거나, 주장되었더라도 부적법한 상고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 즉, 위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뒤 원심(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기는 했지만, 영업으로 외환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 내지 대가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한 외국환업무에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을 뿐, 이 사건에서 검토된 쟁점들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에서 검토된 쟁점들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토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항에 적힌 피고인들의 주장들 중 '가. 나. 다.항에 적힌 주장들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라.항에 적힌 주장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