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14.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1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다투다가 F 이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걸려 있던 거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19세)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9:00 경 서울 강동구 G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H(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6, 17:50 경 서울 강동구 G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원 이용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야이 새끼야 한번 해볼래, 내가 누군줄 아느냐, 복싱선수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원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상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공연음란 관련 사진, 공원 사진, 관련 사진, 고소장, 상해관련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여관 주인 상대 수사), 재물손괴 부분 견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판시 제2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삼화고속 15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같은 날 21:20경부터 21:40경 사이 위 버스가 서울 신월IC 인근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8-1에 있는 경인교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바람박이 점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덮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25.04: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8-36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 D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D이 피고인에게 "왜 이런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세게 잡아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공연음란 및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전화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뺏은 후 집어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E과 공원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 개년들, 담배 피는 양아치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심야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40여 일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벽산아스타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영상 확인)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I', 'J', 'K'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등으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B는 2011.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청도 및 천진,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 등지에 운영 사무실 설치, 필리핀과 홍콩 및 일본 등지에 위 도박사이트 서버 설치,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서버관리팀 모집, 수익금 인출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조직원 채용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F와 G는 국내에서 입출금 관리,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마련하는 역할을, C, D, E 등은 국내에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H은 'L' 카페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지번 불상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F 등과 합류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배운 다음, 2011. 7. 5.경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로 옮겨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청도, 서울 등지에서 'I', 'J', 'K' 등 도박사이트 관리,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중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위 기간 동안 총 입금액 2,346억 원, 베팅금액 1,146억 원 상당의 판돈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 중고차 딜러로부터 N 아우디 A7 승용차를 약 3,064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전액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매수한 후 그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B,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토토사이트 J 사용계좌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B 등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초기392 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기간이 길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도박수익금의 관리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에서의 역할이 중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톱맨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도코아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1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주취운전측정일시와, 최종음주일시에서 10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11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6: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위 식당 손님인 일면식 없는 상대방 일행 4명과 상호 폭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이 식당 종업원인 I 등의 진술을 경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G,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이나 절도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수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3:09경 성남시 중원구 C스파랜드 지하1층 남여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면 매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핸드폰 절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www.w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관리의 책임도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해품 가액, 성행, 가정환경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사료제조업, 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H 소재 'I어시장', 부산 서구 J 소재 '(주)K'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어 등 사료용 수산물을 헐값에 구입한 후 그 중 육안으로 상태가 양호한 수산물만을 선별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68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료용 수산물에서 선별한 고등어 등 수산물 55,32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식용으로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료용 수산물을 유통에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을 유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수산시장의 입찰절차에서 낙찰 받은 중도매인들로부터 매입하거나 직접 중도매인으로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고기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낙찰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구입한 고기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을 유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료용 수산물을 식용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낙찰을 받은 선어 중 씨알이 크고 외형이 좋아 상품가치가 있는 고기를 분류한 후 제외된 고기를 사료용으로 양식장 등에 공급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동어시장에서의 수산물 낙찰 현황, 낙찰 후 포장 운반 과정, 하역 후 고기를 선별하는 과정 및 선별 후 양식장용 생선과 폐기물 공장으로 보내지는 생선들이 각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사료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생선들을 식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5. 9. 11. 19:04경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00원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0, 28, 06:15 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F(여, 33세)이 그녀의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아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앞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1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집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8. 09:15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수도꼭지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수리비 약 8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보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설명,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 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창문을 깨부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세면대 수도꼭지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7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인 C의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6.26. 10:55 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국담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9:5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3182 부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강북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당시 배우자인 에게 "나는 운전 관련 전과가 있어 무보험이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네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위 E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5.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에 있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출석하여 강북구청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내가 2013. 6. 26. 및 2014. 4.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나 이르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1997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유자이고, 위 빌딩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7고단1099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대구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12. 30.경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14: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6. 9. 28.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7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6. 10.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72 1. 자체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빌딩의 자체점검 기한인 2016, 11, 30.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8 차, 9차 조치 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10, 29. 경까지 7회에 걸쳐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6. 12:4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6. 11. 11.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8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12.30. 12:45 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6. 12. 28.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9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7.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7차), 지적내역서, 송달여부 확인, 조치명령대상 현장 확인 결과 보고(C빌딩), 소방시설 확인서,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 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현장확인결과서, 증빙자료(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2017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 11월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안내, 각 등기배송진행상황, 2016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대상보고,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각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보, 각 소방시설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보고, 각 소방시설확인서, 각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와 관계법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후한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9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임차인들과의 오랜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소방시설 보수를 마치고 점검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주)D, (주)E,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4. 5. 1.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430,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23, 27 내지 29, 32, 40, 4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주)D, (주)E,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4. 5. 1.까지 위 (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내지 22, 24 내지 26, 30, 31, 33 내지 39, 41, 4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천가길 381 앞 이면도로를 천가교회 쪽에서 천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인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변에 사람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7:30경 부산 강서구 천가길 229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천가길 381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소고기 등 식육제품을 납품해주면 2주일 안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에 7억 9,000만 원, 파랑새저축은행에 4억 원, 국민은행에 2,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은행 이자로만 8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육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1,320,520원 상당의 육회 등 식육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4.경부터 2011. 8. 9.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770,721원 상당의 식육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확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 통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위 뷔페식당 보증금, 대여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재물 또는 그 대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육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2011. 1.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3. 경 매각되었고, 위 뷔페식당의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 등으로 모두 상계되었으며, 대여금채권은 현재까지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대금지급을 장담함에 따라 이를 믿고 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식육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 영역(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 편취한 물품대금 중 원금 3,500만 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3. 2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3 에 있는 도화초등학 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드카니발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