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22

범죄사실 2015고합1022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19, 23:00경 이전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연락하여 친구 생일파티에 가자고 하면서 만나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10.20.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101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수면제를 '술 깨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인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함부로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마취가 모두 깨지 않아 붕대를 양쪽 눈에 감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쳐내며 반항하자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빌라 호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의 잦은 성관계로 인하여 산부인과에서 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외음부가 부은 상태여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01:00경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싫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9,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채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에게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에게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12:10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어 피해자 집의 현관문 틈새가 벌어져 시정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151132₁ 피고인은 2015. 4. 1. 20:10경부터 같은 날 21:20분까지 서울 강남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각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사건개요(진술서), 사건개요 및 증거자료 요약 1부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집에 찾아오는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K 문자메세지 1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탐문), 각 녹취록, 피해자 사진 및 제출자료, 사진, 증거자료(K 대화내역 등), K 대화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10. 20.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수면제를 주어 이를 먹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강간 범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각 일시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2015. 4. 1. 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각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로 문밖에 내보낸 사실이 없다. 2. 각 강간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피해 사실과 당시의 상황, 특히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고 나서 느꼈던 피해자의 몸 상태,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밖에 각 강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난 경위와 강간 과정에서 당한 폭행의 내용 등 각 사건과 관련한 특징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끝나자 갑자기 위 각 강간 범행을 고소한 것이므로 그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5. 2. 경 자신이 다니던 손톱관리업체의 관리사 J에게 '피고인이 심하게 때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다. 또 피해자는 2015. 4. 1.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하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인 2015. 4. 9.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폭행을 당한 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과하기도 하여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2차 조사 시인 2015. 4. 13. 피고인의 다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중 일부 범행 및 상해 범행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2015. 6. 1. 정식으로 2014. 10. 20.자 강간 범행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폭행 등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에 2015. 4. 1. 경 폭행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2014. 10. 20.자 강간 범행에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F스틸녹스정"을 술 깨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이를 먹게 하였던 사실 및 2014. 11. 10.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인 2015. 2.경 위 J에게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인 적도 있고, 심하게 때리며, 성폭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2014. 11. 10.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가슴 부분 상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2015. 2. 9.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3. 각 상해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진도 제출되어 있다(수사기록 110~119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K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네가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내쫓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일부 폭행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도리어 "까지꺼 감옥가고, 콩밥먹고, 벌금내고, 중국가면 된다."라거나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21, 125, 126, 168, 169, 170~173, 177, 179면).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1.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47, 697면). 위 J는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번 정도 크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팔을 마사지해주다가 피해자의 오른팔 전체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5, 386, 716, 717면). 피해자의 친구인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였던 L도 '2014.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피해자의 허벅지,종아리, 팔, 어깨에 심하게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장난처럼 "격투기 준비하고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얼버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7, 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2014. 10. 20.자 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2014. 11. 10.자 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14, 11. 17.자 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제를 술 깨는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그 후에도 4차례나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한 다음 한겨울에 옷을 벗겨 집밖으로 내쫓았고,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고리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강간 범행 외의 나머지 강간 범행이 피해자와 약 6개월간 동거하듯 사귀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