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4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유경(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위 지구대 순찰 근무 중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존속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의 지위를 내세워 한부모 가정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귀가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체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려운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7, 20:4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가슴, 등,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11.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침대에 앉아 벽에 기댄 채 누워 있다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걸터앉아 몸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그 방 옆 베란다로 가 피아노를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한번만 넣었다가 빼보자, 사이즈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번만 빨아 달라", "만져 달라"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음 기회에 응하겠다며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수사보고(녹취파일 및 문자메시지 확보 경위, 피의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사건 기록 첨부에 대하여,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구 분석)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범행이용 차량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음 기회에 응해주겠다고 말하자 더 이상 간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돌아갔고, 이는 사회통념상 장애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할머니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다시 뿌리치며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입으로 해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여 서로 힘이 빠지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학교 수시 모집이 끝난 후 다음 기회에 응하겠다고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범행의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