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사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러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아름다워요,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주저앉아 옷을 입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몸싸움 끝에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위 화장실과 이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때 마루 하자보수공사 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멍" 관련),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일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7. 8. 09:00경 피고인이 화장실 코킹작업을 하러 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주었고, 공용화장실을 보여준 뒤 부부욕실로 가서 욕실 문 뒤쪽에 보수할 부분을 보여준 후 샤워부스 투명문 뒤쪽의 보수할 곳을 안내하자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으로 와서 두 팔로 꼭 끌어안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주물렀다.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두 팔로 피고인을 밀쳐내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만."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주물렀다. 그래서 다시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팬티와 반바지를 입고 화장실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안방 책상 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찬물을 줄 테니 먹고 좀 진정을 하라"고 타일렀으나 피고인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고 그 순간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반항하여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아마 오른쪽 무릎이 부딪혔는지 멍이 들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멍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 22, 24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용화장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준 다음, 안방 부부욕실에 있는 샤워부스 문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한 가운데에 서 있어서 마주보고 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름다워요,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주물렀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쳤는데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다 벗겨서 엉덩이를 주물렀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반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주저앉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해 달라,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그곳이 좁은 공간이었는데 피해자가 팬티를 입으려고 약간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변기 앞에서 무릎을 부딪친 것 같다. 화장실에서 꽤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안방 책상 앞에 서서 "정말 한 번만, 아름다워서 그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시면 안 되냐. 신고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드리겠다"고 사정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의자에 주저앉히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6 내지 8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하러 왔다고 하기에 문을 열어 주고 출입문 입구 쪽의 공용화장실을 보여준 다음 안방 화장실로 가서 문 밑을 보여주었으며, 샤워부스에 들어가 엎드려서 수리할 부분을 찾아서 알려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덥석 안았다. 안방 화장실 세면대 옆 문 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계속 그 손을 뿌리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것이 화장실에서 꽤 오래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3, 4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당시 마루 하자보수 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올라오기 전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 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는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다가 마루 하자보수 직원이 도착하자 비로소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함께 있는 집 안이고, 그 당시 피해자의 집과 경비실 또는 관리실을 연결하여 주는 인터폰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 초기로 빈집이 많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그날 12시에서 1시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온 후에야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의 딸들이 종전에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 당시 가해자였던 경비원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두려웠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어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아파트의 경비원이 피해자의 딸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그냥 가시면 신고하지 않겠다' 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가 달라'는 말을 하였는바, 위 항과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일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마루 하자보수공사 업체 직원인 F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수치스러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예전에 딸들이 성폭행을 당한 일로 신고했던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고인도 전에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하자보수까지도 친절하게 다 해주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룻바닥을 보수하러 온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 10면)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다가 피고인과 비슷한 하자보수업체 직원인 F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E은 이 법정에서 '강간피해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꿈치, 무릎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는 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보고만 나왔으며, 나중에 경찰관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그 멍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멍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은 객관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그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처음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부터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수사기록 334, 42, 103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관리소장 등이 왔을 때 무릎에 멍이 든 것을 알았다. 마루 하자보수를 하러 온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무릎에 있는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6면), F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우측 중간 부분에 멍든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데 멍든 곳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54면), E의 위 진술 내용과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59면)에 비추어 보면 F이 보았다는 허벅지 중간 부분의 멍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하자보수업체 직원과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 당시 2번째로 본 사이이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은 180cm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키가 굉장히 컸다. 자신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서 밀치면서 반항하는데도 바지랑 팬티가 벗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87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징역 1년 3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 (1991년)에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함.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