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4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 이프라임빌라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적공사 방면에서 영암읍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 J(남, 34세)이 1차선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20:30경부터 2014. 7. 1. 23:30경까지 사이에 B 등 직장 동료와 함께 소주 및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역과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B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23:56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고도의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측흉부의 근육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 이프라임빌라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적공사 방면에서 영암읍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하단 언더커버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에 걸려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등 약 580m가량을 진행한 후 2014. 7. 1. 23:56경 위 이프라임빌라 앞으로 되돌아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408쪽) 1.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445쪽) 1. 수사보고 - L 탑차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 CCTV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213쪽) 1. 수사보고 - A을 용의자로 특정한 사유 (증거기록 제300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증거기록 제401쪽, 다른 수사보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구점 CCTV의 위치에 관하여) 1. 사고지점 주변 CCTV 1(가구점, 새마을금고, M 블랙박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408쪽) 1.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445쪽) 1. 수사보고 - 피의차량 진행궤적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101쪽) 1. 수사보고(O 체어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기록 제109쪽) 1. 수사보고 - CCTV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213쪽) 1. 수사보고 - CCTV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224쪽) 1. 수사보고 - A을 용의자로 특정한 사유 (증거기록 제30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역과한 물체가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은 개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 쓰러져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11쪽)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장소와 그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역과한 물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와 오른쪽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피해자의 신체 좌측면에 광범위한 손상(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늑골 후궁 골절 및 좌측 측흉부 근육간 출혈 등)이 있고, 그 손상에 대한 생활반응의 정도가 강한 사실, 피해자의 신체 우측면이나 다리 부분에 골절의 손상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12쪽 내지 제613쪽)하고 있다.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승용차의 위와 같은 진행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머리를 도로의 바깥쪽으로 향하여 있었다면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역과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머리를 도로의 중앙선 쪽으로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었다면 피해자의 신체 우측면 그 중 상반신 부위를 역과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의 신체 우측면이나 다리 부분에 골절의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머리를 도로의 중앙선 쪽으로 향하여 도로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 좌측 늑골 후궁이 각각 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늑골 후궁 골절 손상에서 생활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 역과할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자신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과 피고인의 각 승용차가 진행한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에 A의 승용차가 지나간 뒤 5~6분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어, A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뒤 5~6분 뒤에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할 것이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생활반응의 정도가 강한 손상과 생활반응의 정도가 약한 손상이 혼재하고 손상의 부위도 다양하여 역과에 의한 손상이 1회가 아닌 적어도 2회 이상이거나 상당시간 오랫동안 손상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여진 사실, 피해자의 둔부에 생활반응의 정도가 약한 열창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역과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걸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A과 피고인의 각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시간 간격, 피해자의 신체 손상 부위와 생활반응, A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때 및 그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치사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피고인 A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의 특별양형인자: 음주사고,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