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2014고단1100]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일로 2013. 9. 30.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 3년 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을 위와 같은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 회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여 자신의 횡령 범행에 대한 형사사건처리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1. 8. 00:00경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위 E의 영업장부 등 세무 관련자료를 몰래 꺼내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8. 04:4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이용해 감시용 카메라의 방향을 위창고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잠겨있지 않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매출전표, 영업장부 등 약 10상자 분량의 서류를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06: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씨동 조립식 창고에서 창고의 후문 열쇠고리를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 약 50cm)를 끼워 돌려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스카치 17년산 양주 24병,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5병, 마스터즈 양주 5병, 잭다니엘 양주 24병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H 빌딩 19층 'I' 주점을 비롯한 29개 거래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업체에서 며칠 간격으로 수시로 결제해주는 주류대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99,0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리직원을 통하여 거래처의 주 류카드 결제 작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준 5,000,000원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988,842원 상당의 생맥주 8통, 주류 28박스, 양주 13병을 다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2014고단1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재고 확인서, 매출처원장, 이체내역서, 채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2014고단1100]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 B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피고인 A -[2014고단1630]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 합동절도를 마쳤음에도 단독으로 다시 창고문을 뜯고 양주를 추가로 절도한 점, 횡령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