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길을 해운대역 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4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편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604,355원,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23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탑텐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각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3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나이트 클럽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0경 위 D에 있는 회전교차로 공사현장에서 위 회전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5리터를 위 공사현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유공관(직경 200) 5개를 소훼하는 등 인근 상가를 연소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기준 > 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전교차로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28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에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발단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D 얼굴 및 신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때린 후 계속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28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1.08:36경 구리시 E에 있는 농장에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였던 피해자 B(58세)이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왜 남의 농장에 들어오냐?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7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판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에 관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 정도, 피해자의 폭행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보험가입금액 66,000,000원', '보증내용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 계약명 D 외부시설 리모델링', '계약금액 660,000,000원' 등의 글씨를 쓴 후 이를 출력하여 이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각 해당란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E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그 일시경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참고인 증거제출)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2: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로 84에 있는 진양호공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해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3,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10: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 50만 원을 달라1)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점에 있던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는 "빌려 달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범위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5. 20:41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덕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7.30. 가석방되어 2009. 9.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5. 20:41 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덕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위 도로교통법 조항은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제10790호) 부칙 제5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당진시 송산면 송악로에 있는 수웅누리 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흥리 방면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7,050,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송산면 중흥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1: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아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 불빛이 약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낮은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G(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2차로 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가역적 허혈성 쇼크 및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red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14: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사거리 부근의 벤치에서 주운성명 불상자 소유의 아이폰5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불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농(임)산물, 건강기능성식품 등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2.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D 신문 등에 'E(유형 기타가공품 추출액)' 식품광고하면서 "도대체 뭐 길래? 아침에 일어서는 느낌이 달라!"라는 제목으로 "피곤한 간, 지친 위, 환절기 기력보강, 체력증진을 위해.무료체험 신청 대상 : 평소 당이 있거나 혈당조절이 힘드신 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혈압이 높으신 분, 기력이 예전같이 않고 활력이 없으신 분, 잦은 술자리로 아침마다 숙 취로 힘드신 분, 몸이 무겁고 짜증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신 분, 우울하고 잠을 못자고 짜증, 화를 잘 내시는 분, 피가 탁하고 피의 흐름이 좋지 않으신 분"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광고, 황칠 관련 제품 판매 현황, 제품사진 출력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매 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3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양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서 탄현지하차도 방향에서 동양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스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9, 23:46 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일산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46 경 1차 측정거부, 2012. 12. 30.경 2차 측정거부, 2012. 12.30. 00:21 경 3차 측정거부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책임보험가입여부 확인) 1.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4년 만에 검거되어 그 소재가 밝혀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7:00경 구례군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05호에서 D대학교 F과 MT에 참석한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간부로 MT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추행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6.말경부터 8. 4.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게임인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7. 특수절도죄로, 2004. 5. 27.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04. 6.7.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08.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2.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4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주방 출입문을 흔들어 젖혀 여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꺼내어 갔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3. 4. 초순경 02:00경부터 2013. 6. 1.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수회 차털이를 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나아가 재심 전 판결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형기를 징역 1년 6월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IC주유소 앞 도로를 첨단문화회관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4: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14: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중앙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1:25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씨티(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20:5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의 형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이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는 등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업주인 피고인의 형을 폭행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법정형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2. 8.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2. 9, 16. 01:0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오락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락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E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각 컴퓨터의 리더기에 인식시킨 뒤 1회 100점씩 차감되며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우연의 방법에 따라 한 줄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어 호객을 하고, 위 오락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차'에 태워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무실 계약서 사본, 보증금 납입영수증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관련) 1. 중 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일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