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 대구 북구 H, 2층에서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 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대구 북구 H, 2층에서 피고인 C은 위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4g을 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 16:0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L', 이하 'L'라고 함)으로부터 M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1g을 위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대구 북구 H, 2층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N, 같은 날 기소유예)과 O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불상 양을 위 N과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5.경 대구 북구 H, 2층에서 피고인 C은 N과 O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불상 양을 위 N과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1: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과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 양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08:00경 대구 북구 P 부근 노상에서 C과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 양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8. 11: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 양을 교부받고, 2018. 8. 26. 11:10경 대구 북구 Q건물, R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47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주거지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6. 08:00경 대구 북구 P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 양을 교부받고, 2018. 8. 26. 09:50경 대구 북구 H, 2층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33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주거지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3. 18:00경 대구 북구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D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3. 23:50경 대구 북구 S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4. 19:00경 대구 북구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대구 북구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와 공모하여, 2018. 8. 26. 08:00경 대구 북구 H, 2층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D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6. 14:00경 대구 북구 P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9:00경 대구 북구 S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8.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23.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9.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7.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3. 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22.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 3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2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1.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M은행 회신내역에 대하여) 및 은행거래신청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인적사항 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5, 6, 7: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필로폰 판매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