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술을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이 사건 모텔의 413호 객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하지 마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다가 잠시 멈추고 앉아, 준비해 간 빵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장애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나는 장애인증이 2급인데, 까불지 마라. 장애인증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까부느냐? 까불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등을 약 10회 때린 다음, '성관계를 계속할래? 아니면 더 맞을래? 네가 위에 올라가서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배 위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빵을 먹다가,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이 화장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E의 진술 녹취록 6.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7. 감정서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 및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따름이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과 만난 후, 피고인을 따라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잠시 멈추고 빵을 먹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빵을 먹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다가 잠시 멈추고 빵을 먹으면서 장애인증이 있는지 묻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강압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강간 범행 자체보다는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때린 이유와 장애인증이 있는지 물은 이유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반적인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는 다소 다른 유형의 피해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나이트클럽에 자주 찾아가 남자들과 '부킹'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2014. 3. 7. 종합심리검사를 한 결과 지능지수가 65로서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신수준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H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도 주로 개방형 질문과 단계적 질문, 초점형 질문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종합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65로서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여, 진술의 논리적 면은 다소 부족하지만,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은 다소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상호작용의 묘사, 세부내용의 풍부성, 부가적 설명, 주관적 감정표현, 예기치 못한 일의 묘사, 문맥상의 깊이, 독특한 세부내용, 대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등의 준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옷만 입고 소지품은 놓아둔 채 맨발로 이 사건 모텔 1층의 계산대로 뛰어 내려가 종업원인 G에게 살려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빵을 먹으면서 장애인증이 있는지 묻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말한 취지는,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자신을 간음하긴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절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3만 원이 자신의 돈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절도의 범의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을 말하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3만 원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가져간 현금 3만 원이 적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제2회)2) 2014. 6. 24. 검찰에서의 진술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많지 않고, 절취한 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정신지체 2급 및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 된 점, 부친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모친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