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10

범죄사실 [2014고단4710] 1. 피고인 A, B, C, D, E의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 E은 2013. 9.경 상표권자인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사가 세탁용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옥시크린' 상표(등록번호: 제0549140호)와 '배니시' 상표(등록번호: 제0840273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세제를 생산한 후 도매상을 통해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E1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세제 혼합기통, 소분기, 비닐포장지 봉합기, 제조일자 날인기계 등 세제 생산 설비를 구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11.경 피고인 E과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장에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3. 12. 2.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6. 16.경부터 014. 6. 17.경까지 위 창고에서, AB, AC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SPC흰색분말가루, AD로부터 납품받은 '배니시 옥시크린' 비닐포장지 및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D는 기계에 재료를 넣고 세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 B, E 등은 세제 포장 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세제 판매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는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1,100g 제품 총 94,320 개(총 7,860 박스, 박스당 정품 도매가 65,010원 기준 총 510,978,600원 상당)를 생산한 다음, 그 중 약 7,200박스를 도매상인 G에게 1박스 당 31,000원 또는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오뚜기사가 당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옛날' 오뚜기 상표(등록번호: 제0315551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옛날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4. 4. 하순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품 가게에서 당면 1박스를 구입해 왔고,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1.항과 같은 창고에서 AD로부터 납품받은 '옛날 오뚜기 당면' 비닐포장지에 위 당면을 1kg씩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옛날 오뚜기 당면 제품 13개를 생산한 다음, 주변 식당이나 피고인 A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F, H의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안성시 AE에 있는 비료포대 제작업체인 AF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는 화성시 AG에 있는 비닐포장지 제작업체인 A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배니시 옥시크린' 비닐 포장지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일정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F에게 비닐포장지를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9. 26.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금 44,146,150원을 받고 위 배니시 옥시크린 스탠드 비닐포장지 15만장을 제작하여 그중 약 4만장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트윈팩 비닐포장지 약 68,700장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종이 박스 제조업체로부터 위 배니시 옥시크린 종이 박스 약 8,000개를 납품받아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2항과 같은 '옛날 오뚜기 당면' 비닐포장지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중순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4,068,700원을 받고 옛날 오뚜기 당면 포장지 10,690장을 제작한 후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6. 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창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생산된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약 7,200박스를 1박스당 31,000원에서 32,000원에 납품받은 다음, 1박스당 36,000원에서 37,000원을 받고 행사장 상품 유통업을 하는 AI, AJ에게 각 1,450박스, AK에게 2,100박스를 판매하고, 세제 도매상인 에게 2,200박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4. 6. 5.경까지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생산된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약 2,200박스를 1박스당 36,000원에 납품받은 다음 2014. 6. 초순경 1박스당 48,000원을 받고 위 배니시 옥시크린 1,100박스를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에 판매하고, 1,100박스는 중국 요령성 대련에 있는 금방주 유한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5203] 피고인은 2014. 6. 17. 17:10경 혈중 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 248 앞길까지 약 10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AP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710]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15, 16, 25, 26, 30, 31) 1. 금융거래내역회신 (순번 45) 1. 참고자료 (순번 47, 72) 1. 은행거래명세표 1. AQ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70) 1. AR의 진술서 (순번 75) [20145203]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AS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순번 14, 15) 1.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세제를 제작하기로 공모한 후(수사기록 477, 481, 508, 540~2,763-6~763-9, 768, 778쪽) 피고인 A, E은 자금을 출연하여 공장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세제를 생산하였고(수사기록 520~1쪽), 피고인 A, C, D는 이렇게 만든 세제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수사기록 601~2, 763-7쪽), 피고인 A, D는 세제의 원료를 공급받아 세제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던 점(수사기록 433,488,498, 508, 681~5, 763-22쪽), 피고인 D는 그 이전에 세제를 만드는 일을 하였었고 당면 관련 위조 범행 방법은 피고인 D만이 알고 있었다는 점(수사기록 508, 542,745,777~9쪽), 피고인 C, D, B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들이 제작한 박스당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수사기록 763-29, 30쪽),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A 의 지시를 받아 세제 제작 작업에 관여하였는데 2014. 5~6.경 받은 급여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 E, B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중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적인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를 가장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자 한 것인데, 실수익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3-18쪽), 식품위생법위반행위로 제작한 이 사건 당면은 아는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을 뿐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거되었다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또한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위탁에 따라 비닐이나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주는 역할을 한 점(수사기록 457쪽), 피고인 G은 피고인 A, C, D 등이 제조한 세제를 매입하여 이를 행사장 등에 물건을 대는 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수사기록 603쪽), 피고인 G이 매입한 세제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피고인 G이 얻은 수익(수사기록 607쪽), 피고인 H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중개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수사기록 636쪽),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입한 세제의 양이 피고인 G보다 적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수사기록 755~6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