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5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25~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2. 19. 오후경 경남 김해시 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우체국,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71 2. 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신청시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1.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R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목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0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당종합금융센터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인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허위의 위 법인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4.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T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진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5.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103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인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위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U)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 내지 12와 같이 허위의 위 법인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R 명의의 법인 계좌 총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T 명의의 법인 계좌 총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1563 3. 피고인 A, C, D V, W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V, W은 회사 이사 명의를 제공할 자를 모집하고, W은 회사 이사 명의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하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가지고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V에게 건네주고, V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X에게 양도하고, V은 양도대금수금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5. 11. 23.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T의 출자금이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유한회사 T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여부 등을 허위신고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총 3개의 법인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6. 3. 4.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유한회사 Y의 출자금이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유한회사 Y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여부 등을 허위신고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6. 3. 7.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유한회사 Z의 출자금이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유한회사 Z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여부 등을 허위신고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D, E, F, G, H, I, J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Z 명의의 금융계좌 4개(우리은행 AA, 농협 AB, 새마을금고 AC, 우체국 A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 1) 양수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E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AE, AF으로부터 유한회사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AI, AF으로부터 수 개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 총 25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각 양수하였다. 2) 양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J 명의의 금융계좌 총 10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수 개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 총 1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경 춘천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7, 38과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L 명의의 금융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경 전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 31과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M 명의의 금융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정읍시, 전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24, 27과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N 명의의 금융계좌 7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광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6, 28, 29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O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11.경 군산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9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P 명의의 금융계좌 4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29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죽전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8과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AQ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신청시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X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Q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29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죽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마치 계좌를 양도하지 않고 위 법인에서 실제로 사용할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여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R)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유한회사 R) 1. 금융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유한회사 T) 1. 해지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1차, 2차) 회신자료 저장 CD 첨부 등) 및 첨부 CD [판시 제3, 4, 5의 사실]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E,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기관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9)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및 통보비용 청구 1. 수사보고(AI, AF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9, 12, 17)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법인개설 계좌 특정) 1. 수사보고(조폭 25명 사업자 등록 현황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법인 명의 계좌 특정) [판시 전과] 2017고단156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C)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2, 63, 65, 66, 68, 70) 1.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F, G, H, I, J: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J)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F, G, H, I,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검사가 동시에 공소 제기해야 할 사건의 일부를 누락하여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누락된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Y 명의의 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25. 확정된 사실, 검사는 그 후인 2017. 8. 30.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선행사건의 기소검사와 다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이전에 선행사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선행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공범자인 V, W에 대한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실행 방법 등이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선행사건과 별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거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고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능히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C 비록 공소권 남용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D, F, I 피고인 D는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F, I는 소위 통장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매체 양수자를 물색한 후 이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이 양도,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대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하여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의 직업적 유통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7.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J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통장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양수인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