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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2: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빌딩 5층 D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인 E가 운영하는 'F'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빌라의 3차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가장 신용카드 결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지급 받고, 같은 달 3. 경 같은 명 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 비씨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1)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E에 정수기 필터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금융권 채무에 대해 85%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외환은행 이천지점 및 피해자 기업은행 경안지점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경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거래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중개업체 (e-MP)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가장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E의 F에 대한 기존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17.경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 웹사이트(www.eb2b.kr)에 접속하여 E F로부터 1회에 걸쳐 정수기 필터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내역을 승인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외환은행 위 금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31. 경E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 웹사이트(www.eb2b.kr)에 접속하여 E가 F로부터 1회에 걸쳐 정수기 필터 등 8,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내역을 승인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기업은행에 위 금원 상당의 기업구매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 계약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처원장, F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실질적인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경과 : 2014. 6. 10. 판결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제2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 내용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15. 6. 9.자 C 쏘나타 승용차 무면허운전) 경과 : 2015. 10. 23, 판결확정 ※ 위 제1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함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동종 전과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7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2015고단1853사건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D 소재 이 운영하는 해상 . 항공장애등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제품개발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5 소재 피해자 회사 거래처 주식회사 경림전기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3,200,000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경림전기 발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음금액 13,2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할인받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2.경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822,7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명전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5,00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를 관리하는 I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상의 피해자 회사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외부에 공개되는 피해자 회사 정보 일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50 사건 3. 사기 피고인은 (주)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강서구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 N에게 "(주)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주면 ㈜M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하는 양질의 회로카드조립체 등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위 부품 구매 및 제작을 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M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5. 까지 회로카드조립체, 발광부조립체 등을 납품하고 대금 93,992,49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31,996,245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996,245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4 사건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Q에 사무실을 얻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59사건 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6: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5단지 '영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애플마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판시 제1, 2, 3, 5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징역 6월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노력 부족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일부 피해자(P)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선행 집행유예 판시 제2전과)의 실효 예상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5%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5. 6.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기수원지방검찰청 E 검사다.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D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F)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에서 C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G)로 300만 원을 1회, 9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하여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돈이 회사 비자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돈이 토토나 바카라와 같은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자금 또는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보이스피싱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들이 송금을 한 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인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과 Cl 우체국 근처에서 대기하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인출을 한 점, 인출액의 5%에 이르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단순한 현금인출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통장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20만 원 혹은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하여 통장을 가지고 불상의 장소로 가 만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여기에 더하여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범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인 점, 중국의 범죄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C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11. 8. 00:45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철제기둥에 묶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고 D은 위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주차장 주변에 세워 두었던 H 카렌스 승합차 쪽으로 이동한 다음 함께 위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0:35 경 경주시 동성로 141-1 황오게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회수된 피해품 자전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B과 2010.경부터 별거하다가 2013.경 이혼하였고, 별거 이후부터 딸인 피해자 C(여, 13세)과 아들인 피해자 D(9세)을 양육하여 온 피해자들의 친부이다. 1.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매일 줄넘기를 100회씩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 횟수를 줄여달라는 내용의 부탁 편지를 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 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작은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스마트폰 아이폰4를 화장실 변기에 빠트리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폭행하였다. 3.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밀대자루로 피해자 C의 배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일기를 적지 않고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담일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1, 2 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3, 4 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친부인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가지고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을 용서해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들은 모(母)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73

범죄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예규(재형2014-1)제4조에 따른다.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2) 형법 제59조 제1항(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09고합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과 야채 도·소매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D의 대표이사이다. F은 'G 영농조합법인'(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D과 농산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09. 1. 21.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농업협동조합(이하 'I농협'이라 한다) 경제계 사무실에서, K(I농협의 농산물 거래 담당자)에게 "I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D에 공급하면, D이 I농협에 2%의 수수료와 함께 농산물 대금을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거래 한도 6억 3,000만 원, 보증기간 1년으로 하는 D과 I농협 사이의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D이 I농협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역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I농협에 제출하여, I농협이 그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J 등 농민들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9. 1. 28.경 2억 8,000만 원, 2009. 2. 9.경 1억 7,000만 원, 2009. 2. 13.경 1억 6,756만 원 합계 6억 1,756 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명세표는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F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F, E은 I농협으로부터 농산물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농민들로부터 G조합의 농민들에 대한 채무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과 F, E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 내용대로 I 농협을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I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농협으로부터 6억 1,7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제1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거래약정서 체결, 지급보증서 등, 농협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농산물 거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농협의 자금을 자신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I농협과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농산물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합계 6억 1,7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I농협의 조합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7,480만 원을,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청과 · 야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25.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태원통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태원통상에 7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가락통상에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1,200,000,000원인데도 마치 1,300,000,000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유한회사 D1 주식회사 오미씨앤에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오미씨앤에스로부터 1,8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4. 설립된 주식회사 Y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Z에게 '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어 직원관리를 해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Z은 '자신에 대해 보증인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Z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위 주식회사 Y 명의로 리스하려고 하였는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때마침 회사의 주식 증자에 사용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Z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에 Z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11. 17.경 AA의 담당 직원 AB과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리스하는 조건에 대해 상의하고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 2009. 11. 20.경 목포시 AC오피스텔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리스계약서'의리스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향후 AA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측에서 기재하도록 공란으로 비워둔 채, 위 계약서의 리스이용자(을) 성명 란에 '(주)Y Z'이라는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인장을 찍은 후, 다시 그 아래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Z 개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A 직원 A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위 1. 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위 1.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실관계 확인서, 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3)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D: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4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형의 양정(피고인 유한회사 D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20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벌금 4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d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4

범죄사실 주식회사 Y은 전라남도 목포시 AC에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AQ), 피고인은 위 Y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위 Y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AR(사업자등록번호 A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298,381,3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위 신고기간 사이에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AT(사업자등록번호 A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338,7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AT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부 금액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338,72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338,720,000원-298,381,300원)×0.1], 동종 확정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5. 30,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평리에 있는 대신주유소 앞 도로까지 5km가량의 구간에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5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양천구 D건물 305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8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점의 위조 유명상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카르띠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등록상표인 'CARTIER(등록번호: 제002848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시계, 가방 등 합계 1,018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관련 압수장면 촬영사진 출력물 1. 루이비통수첩 사본 9매, MY 화물차 지입 상담노트 사본 24매, 낱장메모지 사본 11매, 택배송장 및 관련 판매내역 정리물 1부, E 명의 수입통관 내역 1부, E 명의 수입신고서 출력물 16부, 상표등록원부 4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상품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11. 19.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7: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 어린이대공원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너희 개새끼들 씨발놈아!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수 회 달려들어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및 폭력 범행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조차량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유조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2. 23:10경 구리영업소 판교, 구리(판교기점 26.8km) 하행선을 그 곳 운행제한기준인 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유조차량 제4축에 11.4톤 적재한 상태로 위 유조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1: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폐쇄성안와골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피혐의자들의 진술 및 피해 촬영사진에 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 중함, 위 벌금 전과가 동종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