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B’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인터넷 ‘C’ 구인광고를 보고 B 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수금한 금액의 2%와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할 형편이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여신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려면 기존 F은행 대출금 27,51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로부터 위 27,51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6에 있는 봉래면사무소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27,51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 명목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의 범행 중 8회에 걸쳐 합계 150,657,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무통장송금하고, 1회는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범행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공탁납부확인서,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 각 B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2)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시킨 성명불상자를 만난 C 사이트의 구인광고 공지사항에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글에 유의하세요’라는 주의 문구가 존재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불법임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불법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만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 피해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B 메시지를 통하여 고용되었음에도 고용회사의 명칭이나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용주나 회사 관계자와 단 한번의 대면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을 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할 것, 수금한 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할 것,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할 것, 범행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업무방법의 지시를 하였는데, 위 방법들은 모두 정상적이지 아니한 이례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것들이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탁납부확인서,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의 위조서류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공탁납부확인서,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는 서류명 만으로도 피고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출 관련 작업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7) 피고인이 한 번에 수금한 돈은 대부분 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었고, 피고인이 받은, 수금한 돈의 2%라는 액수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피고인 나이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매우 고액으로 평가된다. 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연락을 받아서 물건을 어느 장소로 가져다 놓는 것이라 든가 전화해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이 전화해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것 대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 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이동 당시 기록이 남는 M를 이용한다든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장소 주변에서는 걸으라든지 택시요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별 생각 없이 또는 피고인이 편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음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회복 또는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