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정체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19:4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네이버 길찾기 검색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의 위험성(피고인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5: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역 뒤편에 있는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 강원 태백시 삼수동을 거쳐 강원 정선 B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명의자인 부친 D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강원 정선 B 리조트 앞 도로에서 순찰차 2대(21호, 순22호)에 가로막혀 더 이상 차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순찰차 2대에 순경 E, F 등이 타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순22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순경 E 등을 위협하고, 이어서 순경 I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 하자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순경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구로중앙로42길 6에 있는 오금교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2. 9.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빌라를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8. 5. 경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벌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대신 내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한꺼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어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별다른 자신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검찰청 명의 은행 계좌로 벌금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8. 13. 경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E신용카드(F)로 100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같은 날 검찰청 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9. 8. 2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같은 날 검찰청 C은행계좌(G)로 1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검찰청벌과금 납부확인증 사본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2018. 5. 4.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2018. 5. 4. 자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9: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폭력사범 처벌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9. 8. 28.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4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포인트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주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2014년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한 규모도 비교적 크지는 않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22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역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약 625,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쇠지레, 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로 피해자 머리, 코, 다리, 허리 등을 가격하여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머리와 안면부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 400 만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D)로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경부터 2020. 6. 24.경까지 E, F, G, H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 전기밥솥 전용 고무패킹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표권자 II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존속기간: K), 상표등록번호 L(존속기간: K), 상표등록번호 M(존속기간: N), 상표등록번호 O(존속기간: P)로 하여 지정상품을 전기식 압력솥, 고무재 패킹 등으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24. 경까지 합계 135,280,47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서, 판매기간, 판매횟수, 판매된 물품의 종류, 판매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채 피해자인 아버지 C(76세)이 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다 같이 죽자'며 위 식칼로 자신의 팔을 그을 듯이 행동한 다음 부엌 쪽 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김상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2:26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를 향해 서서 주변을 지나가는 C(여, 19세), D(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 및 2013년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0초28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1980.7.11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에 계속중에 있는데 목하 비상계엄하라 하더라도 군법회의 재판권을 규정한 계엄법 16조에 열거된 범죄에는 반공법위반죄가 없다. 그렇다고 이를 재판할 일반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되어 있는 등 군형법 18조 소정의 군법회의에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않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이 범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을 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계엄포고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반공법위반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동질의 것으로서 소론 계엄법 제16조 제25호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여(1954.2.15. 자 4287재형신 제1호 참조)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다 . 또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는 어떤 범죄(본건에서는 계엄포고위반)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계엄법 제16조가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범죄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1957.7.29. 자 4290재정 제2호 참조) .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C동 앞 노상에서, '인천시청 후문 술취한 남성이 와서는 휴대폰 분실하였다며.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라이터를 순찰차 문에 던지고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나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다. 10년 이내의 동종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아섰다가 C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린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당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C 팀장을 자칭하는 누군가(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국내에선 불법인 카지노 업체의 환전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송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C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어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2. 13. 12:08경 C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속은 이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C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C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인 카지노 업체의 환전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C는 이와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F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C가 카지노 자금 환전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연산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50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4에 있는 '길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중 1회는 8년 전의 것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58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분이 있는 은행직원이 있으니 기존 대출한도에서 추가로 4억원을 더 대출받게 해 줄 것인데 관련자에게 로비자금 명목 100만원씩 지급해야 되고 술도 사야하니 350 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한도를 상향시켜주거나 이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범행내용 및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판사정성화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22:3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너 같은 년은 죽어라. 죽어 없어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허리, 허벅지, 발목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범행현장 및 CCTV 저장화면 상처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확보치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5:5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복교 방면에서 개봉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금 3,912,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캡처장면,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