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7. 00:10경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2길 5에 있는 교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덤프트럭에 다가가, 손으로 주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차량 기름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L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00: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볼보 덤프트럭에 다가가, 손으로 주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차량 기름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L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27. 01:31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변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화물차에 다가가, 손으로 주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기름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L 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1, 00: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볼보 덤프트럭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주유구 뚜껑을 돌렸으나 피해자가 위 뚜껑과 결합된 주유구 마개를 열쇠로 시 정해 두어 플라스틱 뚜껑만 분리될 뿐 주유구 마개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F,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차량의 기름탱크에서 합계 502,000원 상당의 기름을 빼내어 가 절취하고, 1명의 피해자 차량의 기름탱크에서 기름을 빼내어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7. 7. 04:4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충남 서산시 D빌딩 계단에서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벽에 약 5회에 걸쳐 밀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7.22.23: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20세)의 남자친구인 I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4:10 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6세)의 일행인 M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2. 22:37경 충남 서사신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H(여, 20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을 임의로 찍은 후 피고인의 N 게시판에 '오잉?? 결래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재차 2019. 7. 23. 21:51 경 피고인의 N 게시판에 'H병신 ㄱㄹ년아 니남친데리고 겨와 빨리 죽이게'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9:25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모텔 R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1개,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03:40경 충남 서산시 S에 있는 T 술집 뒤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U(여, 26세)가 말을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깨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N 게시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부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04:22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자재 보관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근,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발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빵 1봉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라색 이불 1개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4:35 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냉장고의 시정장치 나사를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로 돌려 열고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5병, 계란 지단 등 시가 합계 28,8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04:3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의 경첩을 쇠꼬챙이로 부수고, 냉동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어묵 3봉지, 고로케 2봉지)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8. 04:5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시정된 냉장고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소주 4병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5,3,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K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근처에 놓인 곡괭이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여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부 책꽂이 옆에 놓인 공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L 소유의 등산가방 1개, 외장하드 1개, 자전거 전조등 1개, 전선 1개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 사무실 내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공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M 소유의 크로스백 1개, USB 메모리 1개, 외장하드 1개, 안경 2개, OTP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407,000원 상당 등, 총 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L,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습적으로 절도, 특수절도 등을 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4. 04:5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4 상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나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19:4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04:54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19:5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3,539,500원 상당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 노점상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PC방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성명불상자를 다시 만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5cm)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혜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회룡역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의정부시 흥선로 134-1에 있는 '의정부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 16:30경 위 '의정부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B(30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의료 기구와 의료 물품들을 손으로 밀쳐 어지럽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중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병원 응급실로서,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온전하게 업무가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고, 이를 해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여 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력의 행사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4. 02:3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cm 구간에서 C 닛산마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 0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내사보고(CCTV 열람) 1.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관련사진 및 영상 [우선 음주수치가 측정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전봇대를 충돌한 채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다가 일어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음주 사실과 사고 경위를 청취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를 하였지만 차량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운전 여부는 조사 후에 밝혀질 사항으로 우선 음주측정에 응해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경찰관이 출동 당시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 아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범죄의 성립조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봇대를 충돌한 후 멈춘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일 01:44 경 경찰관에게 충돌 상태의 차량을 이동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는데,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후진 (1차 후진이라 한다)하여 이동하였고, 그 직후 경찰관이 차량으로 이동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사실, 제1차 후진으로 인하여 전봇대와 차량이 어느 정도 이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차량 이동을 시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후진(2차 후진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차 후진시 경찰관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하여 차량을 이동한 이상 이는 차량의 '운전' 행위로서 음주운전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약 10㎝ 내지 50cm 가량을 후진한 것으로서 그것이 차량을 전봇대에서 이격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일단은 충돌 이후 멈춘 상태로서 추가적인 피해나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 운전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침해되는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후진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경고가 이루어졌었고, 1차 후진으로 인하여 차량이 어느 정도 이격된 상태에서 2차 후진을 한 것인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사서명위조죄, 위 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18:00경 부산 서구 송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 소속 D 선장인 피해자 에게 "선급금으로 3,000,000원을 주면 2015. 8. 중순경부터 2016. 5. 30.경까지 D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11. 16:2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 내에서, 술을 시켜서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내 탁자 밑에 놓여있던 현금 1,525,000원, 47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2:35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서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인 현금 117,000원, BC신용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등 합계 71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10. 13: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유료 직업소개소 앞 노상에서, 선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목포시 N동장' 명의로 발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 두 번째 자리의 '3' 자를 '8'자로 고쳐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목포시 N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통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이를 낮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M 소개소' 사무장 P에게 3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S7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려다가 장물판매 첩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Q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성복 형제인 'R'의 이름을 말하고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R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4, 41, 4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0, 24, 27, 37, 46, 48, 51번) 1. 압수조서 1. 차용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장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는 '인출책',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D, E, F가 번갈아 가면서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과 만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돈을 E F, G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47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과 만난 다음, 마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절차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2,1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E과 F, G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합계 2억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2: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역을 확인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I 명의 농협 계좌(M)로 1,58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58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에 있는 농협은행 금천중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위 1,58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E과 F, G에게 전달하는 등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H, I,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통장 및 휴대폰 사진, 임의제출받은 현금 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증(증거목록 5, 18, 20, 22, 25, 27, 32 내지 34, 37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피의자 A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 내용 및 처벌의 필요성, 가담 정도 및 기간, 횟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의 편취금은 인출되지 못하거나 압수된 점(증거기록 165, 27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이혼한 전 남편과 양육비청구 소송중인 바, 위 전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앙심을 품고 아들인 피고인 A, 점을 보러오는 손님인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차량 주유구에 설탕을 넣어 엔진고장을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8.29, 21:15 경 F 갤로퍼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H 엑티언 차량 옆에 주차한 후 엑티언 차량의 주유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중량 미상의 설탕물을 집어넣고, 피고인 B 과 A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엑티언 차량의 엔진 수리비 343 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ㆍ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피해진술서 1. 재물손괴사건 현장 임장결과 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K, L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7면) 1.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시 액티언차량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A03호 자리에 주차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갤로퍼차량이 위 A03호 자리 옆에 주차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E의 얼굴을 2회 보아서 알고 있고 E의 차량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6억 원 가량을 빌려준 M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N 및 M의 채권자인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G아파트 주차장에 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M이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의 위치나 구조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M을 찾으러 갔다고 하면서 지하2층 주차장에 차를 1시간 가량 세워놓고 있었던 정황과 M을 형사고소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같은 날 20:14경이 사건 범행장소에 갔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가서 피해자의 차량들의 사진만 찍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차량을 어느 곳에 주차하는지 따라 다녔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갤로퍼차량 안에는 운전자 외에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E는 위 사건 당일 20:00~20:10경 사이에 위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 A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E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J는 2011. 8.경 자신의 가게 옆에 세워져 있던 갤로퍼차량 안에 피고인 A가 타고 있는 것을 2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일시,장소에 다른 이유로 각각 와 있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액티언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9.5.00:43 경 P 클릭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Q 그랜저 승용차량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랜저 승용차 주유구에 설탕물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랜저 차량의 엔진 수리비 4,779,1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 관하여 2011. 9. 5. 00:43 경 이후 주유구에 설탕물이 주입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다만 2011. 8. 31. 그랜저 승용차량 주유구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2011. 9. 5.경 그랜저 승용차량의 주유구 부분에서 설탕물이 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경찰에서 그랜저 주유통 안에 설탕물을 넣었는지 확인을 한 바 없고 시동도 켜보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C이 운전한 P 클릭 승용차가 주차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에 피고인 B, A가 함께 타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이후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사이드포켓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20: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후면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찌그러 뜨려 1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출소한지 약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경 김해시 활천동 이하 주소불명의 공원 부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검은색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0원 상당의 IWC(크로노그래프)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WC 시계를 훔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IWC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어디서 훔쳤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J빌라에 살고 있는 조카 집에서 훔쳤다’고 진술하였다가(2021. 10. 13.) ‘출소하는 날 K시장 부근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훔쳤다’고 진술하였다(2021. 10. 14.).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위 시계를 ‘활천동 공원 근처에 있던 차량의 글러브박스에서 발견하여 훔쳤다’고 진술하였다(2021. 10. 21.).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날인 2021. 9. 30. K시장 방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위 시계에 대한 절도 피해품 신고 이력도 없다. 그리고 활천동 공원 근처에 피고인이 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저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16: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8. 12: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범행 장면 CCTV 사진 영상첨부, 피해자 H의 피해품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포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5

범죄사실 2016고단7035 피고인은 2016. 10. 24. 02:05경 오산시 605-3 동문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불상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8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575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6. 23:4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30경 오산시 F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오백 원 동전 71개(합계 35,500원), 일백 원 동전 203개(합계 20,300원), 오십 원 동전 29개(합계 1,450원), 십원 동전 30개(합계 300원) 등 동전 합계 57,55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오산시 I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2017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확인) 1. CCTV 촬영 사진 2017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K 그랜저 차량 내부 물색하는 장면 CCTV 동영상, K 그랜저 차량 차적조회 관련,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동영상 저장 CD 1매,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2016고단7035 사건과 2017고단4575 사건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함. 피해자들 중 2인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