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E 등)', 'FF 등)' 및 상호 불상의 사이트에 각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충전 예금계좌인 나인웨이브(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61580104196236 등으로 별지 'A_범죄일람표'의 1번~30번, 32번~41번, 43번~171번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874,204,25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포커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을 뱅커(banker) 및 플레이어(player) 측에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A_범죄일람표'의 31번, 42번과 같이 2016. 3. 8.경 및 2016. 3. 15.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출금액은 '입금액'을 의미한다.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식당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충전 예금계좌인 유한회사 스몰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별지 'B_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36,803,000원을 송금하고 46,686,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입금자 명단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범행 규모와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7:0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로부터 구입한 소주병을 깬 뒤 테이블에 앉아 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58세)가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0cm, 칼날 : 2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 7. 8.경 D과 김해시 E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320,909,09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2015. 9. 24.경에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0,909,0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서 F 외 2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C', '공급받는 자'란에 'F 외2', '공급가액'란에 '28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경 창원세무서에서 C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C에서 F 외 2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G의 법정진술 ◌ 고발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수사보고(미발행세액 도출 근거 계약서) ◌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재화 공급 없이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판시 제2, 3죄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건물신축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피고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어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가공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10경 경북 청도읍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도경찰서 F파출소 경 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같은 날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공고 정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5: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장 앞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E(35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구에 인공뼈 삽입수술을 한 후에도 복시와 사시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구속되기 이전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라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7:20경 부천시 부천로203번길 8-11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4에 있는 준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운전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중앙선침범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자 도주하다 검거된 점, 무면허운전 4차례, 음주운전 2차례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711 고려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5.18:34경 대전 동구 충남중학교 네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 등에 의하여 저지당하여 운행을 멈추고 하차하였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좌석 유리를 치며 "씨발 놈들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도 먹지 않았는데 왜 잡고 있냐, 집에 간다"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좇까네"라고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19:10경 음주측정을 위해물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던 순경 에게 달려들면서 입에 물고 있던 물을 내뿜어 F의 왼쪽 팔 및 허벅지 부위를 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5 경 음주측정을 한 후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위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경 D, 순경으로부터 대전동부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라는 말을 듣자, 타지 않으려고 몸을 세우고 버티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순경 F의 사진 첨부) -순경 F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자료 첨부) - 휴대폰 동영상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형사당직실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보고) 1. C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 중 한 명인 피해경찰관 F의 피해 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 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5. 22:50경 춘천시 춘천로 309번길 8에 있는 후평동성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효자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H에게 "씨발,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삼대를 말아먹을 새끼야, 되져버려라, 젊은 새끼가 내일 모레 되져 버려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피해 부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녹음파일 cd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9: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7-17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435 오이도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09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41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C이 피고인 아파트 내 집기류 등을 압류한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0. 17. 12:5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웃옷 오른쪽 소매 안에 넣은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1별관 2층에 있는 집행관실에 찾아갔으나 집행관 C을 만나지 못하자 위 집행관실 직원들과 위 압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여, 29세)에게 "나는 한 놈만 죽이면 된다. C 집행관만 나오면 된다.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젊은 사람 3명 따는 건 일도 아니다. 3명 가지고는 나 제압 못한다. 피보이게 해 줘? 목구멍 다 따줘야겠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운영자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D와 F은 위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역할을, 피고인과 E, H, I은 도박대금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등과 2016. 1. 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J에서, 미국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K, L, M, N, O 등으로 도메인이 계속 변경됨)을 개설하였고,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P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태평양건어물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0380104357910)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 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일부), E(1회, 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범자들과 함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인 점, 장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밝혀진 도금액만 50억 원을 상회하는 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득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공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입찰에 응모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 퓨터를 이용하여 'E(주)', 'F', 'G', '경기도 남양주시 D', 'H'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해당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다음,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주)평화알씨의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란에 각각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2011. 4. 26.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17에 있는 금곡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산시장 명의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30경 안성시 대학1길 4에 있는 피자헤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에 있는 추억만들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선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전 1708호)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일명 'D', 미검)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을 2015. 12. 1.경 개설,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이고, F과 G은 위 'E'의 총판 40여 명을 관리하면서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1. 2.경까지는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35%를 지급받는 총판으로, 2016. 1.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총판관리자의 하위 직급으로서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총판이 취득한 수익 중 10%를 받는 부본사로 위 E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C은 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리핀에서 서버를 관리하면서 2015. 12. 2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F, G은 총판을 통하여 위 'E'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H과 I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고 부본사로서 총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 SC은행 계좌 등 16개 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의 금원 합계 37,838,821,3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총 12,7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K'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자신의 ID인 'L'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수개의 출발점, 사다리의 가로획수, 도착점 중에서 하나씩을 지정하여 배팅하고, 3개 조합이 전부 맞으면 배당금으로 최고 3.8배를 받고,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도금을 전액 환수당하는 방법의사다리게임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6,077,7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내가 'K' 도박사이트에 접속 차단을 당하였으니, 게임을 할 수 있는 ID와 수익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 하여금 자신의 위 'K' 도박사이트 ID인 'L'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전항 기재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으로 이 취득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입금받아 이를 F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F에게 도박 사이트 ID와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금 합계 10,500,000원을 입금받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F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부본사 등록/수정, 총판 등록/수정, 부본사 및 총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 등 그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고려되어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가담 정도, 범행경위, 수익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광주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운영자 D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E 명의 농협계좌(F)로 2014. 6. 5.경 3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 6. 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운영자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농협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4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변속장치를 중립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위 차량을 주차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76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연이어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4. 11:06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밀어서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았던바, 이럴 경우 당연히 도로의 경사도를 미리 체크해 보 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했던 점, 나아가 만연히 본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가능성 여부를 체크하려고 시도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로 이어진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응분의 제재를 가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가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한 점, 다행히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전과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인천 연수구 C, 301동 5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재산상 피해의 크기, 기망의 유형과 방법, 피해 회복이 미진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성립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