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40경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상가관리단 사이에 명도 소송 등 민사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관리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D’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사정, 즉 피고인의 지위 및 단전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이 사건 건물(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집합건물 F)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G의 주도로 2020. 6. 9.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총회에서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이전부터 관리비 체납상태가 계속되자 시설팀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전조치를 취하게 됨), 피해자의 지위 및 관리비 납부 현황 등{피해자는 2018.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임차하여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I(주식회사 H와 건물위탁계약을 체결함)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수개월간 실제로 적법하게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0. 6.경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5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 정수처분 예고 통지가 있었을 뿐아니라, E은 2020. 6월분부터 2020. 9월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21. 4. 8. 현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개월분의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납부독촉의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관리비가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전조치의 근거 및 관련 절차(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20. 6. 9.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관리규약 제28조 제1호, 제4호 등에 근거하여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할 것임을 수차례 공고 내지 통지한 것으로 보임), 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E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정 등)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인 E의 지시를 받아행한 이 사건 단전조치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제재수단 내지는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D’에게 위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9. 4. 24.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에서, 안산시 상록구 E(답, 3,160㎡) 농지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취득원인란에 ‘매매’,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호미, 낫, 삽, 곡괭이, 분무기, 끌개 각 2개씩’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9. 4. 26.경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D’에게 위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9. 4. 24.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에서, 안산시 상록구 F(전, 4,086㎡) 농지에 관하여 취득원인란에 ‘매매’,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호미, 낫, 삽, 곡괭이, 분무기, 끌개 각 3개씩’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9. 4. 26.경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D’에게 위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9. 4. 24.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에서, 안산시 상록구 E(답, 3,160㎡) 농지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취득원인란에 ‘매매’,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호미, 낫, 삽, 곡괭이, 분무기, 끌개 각 2개씩’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9. 4. 26.경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주민등록등본 등, 각 회신자료, 각 조회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가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99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821,959,034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9,090,91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56,97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위 C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C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공급한 용역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97,046,83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각 같은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공 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MDMA 판매 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마약을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문받은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마약을 매수인들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3. 저녁경 오산시 C, 2층 소재 ‘D’를 운영하는 E와 천안 서북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E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MDMA 106정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0경 위 ‘D’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E에게 MDMA 50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6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MDMA 판매 범행 가. 2022.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22:00경 오산시 C, 2층 E가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에게 MDMA 50정과 케타민 7봉지를 현금 2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MDMA 50정을 현금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202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MDMA 50정을 현금 15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MDMA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시흥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고인 B), 어플 대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마약 감정 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매,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그 판매 횟수 및 금액 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피고인 B을 체포하도록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49대, 제50대 B군수 C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위 C은 2020. 12.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E언론 F본부장 G와 위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였고, E언론 2022. 1. 26.자 제319호 신문에는 “H” 제목으로 C 前B군수의 2020. 12. 29.자 광주지검 불기소 결정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인용, “증거 없음 무혐의가 되어 버린 얄팍한 법기술자들의 농락에 통탄하고 있다.”, “(B군 보조금을 D정당 인사와 군수 측근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 보도 관련) C군수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법인등기를 본인 모르게 했다는 주장은 B군민을 바보로 아는 갑질이다.”, “이제 B군 발전을 위하여 B군민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 같다. 건설회사 대표가 군수가 되고 나니 이런 일이 4년 내내 일어났다. 다음 B 군수는 군민만을 위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인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 평생을 돈벌이만 하던 사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결정권자가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이 사건 관련 는 전남 경찰청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E언론 2,000부를 구입한 후 2022. 1. 29. 13:02경 전남 I 아파트에서 B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C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위 2022. 1. 26.자 E 신문 39부를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총 1,20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E언론 등록사항 확인) 1. I 아파트 CCTV영상 캡쳐 자료, K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자료, L 아파트 CCTV 캡쳐 자료, C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사, E 신문 원본, CCTV 및 통화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남), C(여)와 지인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C와 회사 동료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피해자, B, C 등 4명은 2021. 6. 4. 함께 글램핑을 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1대로 가평군 E에 있는 F캠핑장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6. 5. 01:00경 위 캠핑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편의 점에 함께 담배를 사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따라나섰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까지 가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그만해라, 갑자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물러서서 걷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위 캠핑장 G호실 텐트에 돌아왔고 C, B이 같은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는 남은 매트리스에 누웠고,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며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로 가져가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 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6. 07:40경 GTS 125 EVO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한국재료연구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적색신호임에도 남고삼거리 쪽에서 공단본부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창원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발견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을 멈추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공단본부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부근에서 우측 갓길로 들어가 다시 공단본부 삼거리 쪽으로 역주행하고, 공단본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한국재료연구원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창원병원사거리 쪽 도로로 진입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육단지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교육단지 내로 도주하다 다시 교육단지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고, 교육단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도로 들어가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주행하고, 창원병원사거리를 지나 공단본부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차로로 나와 다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고, 창원병원사거리에서 중앙동 쪽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고, 창원병원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임에도 직진한 후 내동민원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고, 이후 다시 창원대로로 진입하여 창원병원사거리, 한국재료연구원삼거리를 지나 성산패총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후 다목적운동장 앞을 지나 D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6. 07:41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있는 창원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 막는 위 경찰관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비켜”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충격 직전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고함치는 등 경찰관이 자신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고 있어 만약 그대로 진행할 경우 경찰관이나 경찰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충격의 발생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경찰관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근시간 대의 시내 도로에서 약 10분간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급제동하게 하거나, 횡단보도나 인도를 지나가던 보행자들이 놀라 피하게 하는 등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해오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2021년경부터 위 B와 교제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는데, 당시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2. 6. 7. 17:46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해온 B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후 질투심이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금 B집 또 왔지 너는 내일 니 각시 찾아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화상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60, 68, 72, 76, 7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7. 00: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한다고 신고해, 얼른 신고 좀 해봐라 조사 좀 받고 오게, 신고안하믄 느그집 다시 간다, 느그집 간다 지금’라는 내용을 욕설과 함께 음성메시지로 남긴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자료제출),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 음성메세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각 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B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고, 위 피해자와 교제하는 피해자 C을 상대로도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9.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20:55경 오산시 B 앞 도로를 오산종합운동장 쪽에서 동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20:5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도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49 금 곡교차로 앞 도로를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감속 중이던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3,881,51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약 20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4-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건축회사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등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I는 위 G의 직원이다. 피고인 및 B은 2017. 9.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B은 ‘E은 의정부시 J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로, 현재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7. 추석이 지나면 바로 조합원 모집을 들어갈 수 있어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 조합원 모집 권한을 위임해주겠으니 담보로 공탁금 3억 원을 달라. 공탁금은 조합원이 50% 모집되면 위 사업의 신탁사가 될 K으로부터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책임지고 분양대행업을 주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줄 테니 형만 믿고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업무대행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토지이용승낙서 없이 지구 단위 동의서만 일부 받은 상태로 피고인 및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추후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의정부시 J 지역주택조합 공탁금 대여건, 통장사본, 이체내역, ㈜O 명함,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서, 계약해지통지서, 고소장 1. 수사보고(각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후 사정,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함께 2020. 5.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구매와 서버관리자 섭외 및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대금의 충전 및 환전, 신규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동피고인 C는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7.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고, 위 E 사이트를 통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워 볼 게임[5분마다 추첨되는 6개의 숫자(1~28 일반 볼 5개, 0~9 파워 볼 1개)에 베팅을 하는 게임, 일반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을 하는 게임, 중간 숫자보다 작거나 큰 것을 선택하는 언더/오버 게임 등] 영상을 수신 받아 이를 중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5천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배팅할 수 있게 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대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투표권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며 위 베팅금액의 2.45%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자료, 각 수사보고, 가담자 화상사진 자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 운영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도박장 운영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