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2017고단395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에서 (주)G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로 매월 약 4,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채무, 대출 채무 등으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고객들에 대한 차량 렌트 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4억 원이 있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보증금과 대여료를 받더라도 1년간 차량을 렌트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렌트하면서 1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 및 1년간 대여료 150만 원을 주면 피고인 회사 소유인 그 랜저 HG I 차량을 1년간 장기 렌트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료 명목으로 그 즉시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3. 9.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대전 중구 L빌딩 지하층 23호에서 (주)G라는 상호로 차량렌트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로 매월 약 4,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채무, 대출 채무 등으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고객들에 대한 차량 렌트 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4억 원이 있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1년간 차량을 렌트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렌트하면서 1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1년간 수수료 150만 원을 주면 피고인 회사 소유인 N 카니발 승합차를 1년간 장기렌트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료 명목으로 4. 17. J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500만 원, 4. 18. 500만 원, 4.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중구 L빌딩 지하층 2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Q K5 승용차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5승용차는 G 소 유이다.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700만 원, 계약기간 1년이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5승용차는 G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고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대출 채무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3,928,971원, 5. 8. 1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R i30 중고차를 양도받는 등 합계 6,928,9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대전 중구 L빌딩 지하층 23호에서 (주)G라는 상호로 차량렌트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보증금 500만 원 및 1년간 월임대료 39만 원을 주면 (주)G 소유인 T LF쏘나타 승용차를 1년간 장기 렌트해주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주)G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만세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로 매월 약 4,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채무, 대출 채무 등으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고객들에 대한 차량 렌트 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4억 원이 있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 어서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대순산로 419-4,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만세'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 직원으로, 위 업체 소유인 T LF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A에게 월 임대료 8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위 승용 차를 임대해 주었고, 이를 임차받은 A은 같은 날 피해자 S 과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임대료 39만 원에 1년간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로 48, 신한인스빌리베라 8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38(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U건물 지하 1층에서 (주)G 대전영업소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로 매월 약 4,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채무, 대출 채무 등으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고객들에 대한 차량 렌트 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4억 원이 있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을 렌트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마치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보증금 700만 원을 주면 피고인 회사 소유의 K5 승용차를 1년간 장기 렌트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년 후에 위 승용차를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닌 (주)대웅렌트 소유의 W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1년간 사용하게 해 주거나 1년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9(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1. 6.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대전 중구 U건물에서 '(주)G'라는 상호로 차량 임대 영업을 하였으나,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려워, 더 이상 다른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만 받고 일정기간 차량을 렌트해 주더라도 보증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렌트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누리렌트카(주)로부터 임차한 Y 카니발 승합차를 전대하면서 '렌트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은 렌트가 종료되는 1년 후에 차량을 반환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532,374원 상당의 차량 17대와 보증금 명목의 금원 합계 34,52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대할 차량을 우리렌트(주)로부터 임차하기 위하여, 2015. 11.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G 사무실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Z", 주민/사업자 란에 "AA", 차량번호 란에 "AB"라고 기재하고, 문서 끝부분 임차인 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한 후, 2015. 11. 15. 대전 서구 탄방로 60-1에 있는 우리렌트카(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렌트카(주)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대할 차량을 AD(주)로부터 임차하기 위하여, 2015. 11. 15.경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AD(주) 앞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AF", 주민/사업자 란에 "AG", 차량번호 란에 "AH"라고 기재하고, 문서 끝부분 임차인 란에 A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같은 날 위 AD(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표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30.경 A에게 월 임대료 250,000원, 임 차기간 4년으로 하여 AI K5 승용차를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A은 2015. 7.경 피해자 AJ에게 보증금 8,000,000에 1년간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2015. 12.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K5 승용차를 임의로 위 AD(주) 주차장으로 옮김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2017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2017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경찰 진술조서와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차량대여계약서, 입금확인서 2018고단1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대여계약서 2018고단70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X, AC, AJ, AP, C,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 조회 또는 거래명세표,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문서위조 관련 C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기준을 일응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자동차의 대부분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작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약 9천만 원 상당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