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5

범죄사실 2022고단148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0. 15. 오후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0.1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23:20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인 창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 창고 방범 창틀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16. 00:01경 부산 사하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8. 00:0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고, 다음날 아침 나머지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58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I’)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2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20:4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K빌라 바닥 하수구 틈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I’)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2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21:4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N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함 내부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I’)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01:5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동구 Q 건물 R호 앞 양수기함 내부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S과 함께 2022. 7. 10. 22:30경 울산 남구 T 빌라에서, 그곳 화단 방면 바닥에 깔린 방수패드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24. 새벽경 부산 연제구 U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약 0.1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고, 같은 날 아침 경 나머지 약 0.1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약 0.1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불상 호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다음날인 2022. 7. 12. 15:00경 위 호텔에서 남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22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입금장면 및 W 편의점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I’ 채널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1. 2022. 2. 27.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첫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하였다. 전체적인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수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모친 등의 도움 하에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