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20]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2,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19:00 경 부천시에 있는 E 부근 지하차도 입구에서 F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나머지 2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12.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나중에 1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뒤,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경 부천시에 있는 E 부근 K병원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비닐 지퍼 백에 나누어 담은 뒤 운전석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2896] 1.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남구 M건물 부근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M건물 부근에 주차한 N의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25만 원에 매입하였다. [20163080]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중고차시장 뒷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D에게 2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S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9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에 있는 E 지하차도 입구에서 V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W 건물 앞 도로에서 X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P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스스로 P에게 편지를 보내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고 있다(수사기록에 있는 P의 경찰 진술, 공판과정에서 접수된 P의 탄원서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선고기일에서 P 관련 범행은 사실이고 대구에 내려가 그에 관한 진술(검찰 진술을 의미하는 듯)을 했다고 하였다. [2016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162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3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범죄 중 수수량 변경)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 g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임) 2016고단20 관련: 3.195g = 0.35g + 1.4g + 0.7g + 0.7g(소지 분으로 Y의 진술에 의함) + 0.045g 2016고단2896 관련: 2.48www1.6g + 0.8g 2016고단3080 관련 : 2.34g 0.7g + 0.3g + 0.9g + 0.14g +0.3g 합계: 7.935g = 3.195g + 2.4g +2.34g 0 이판 고일 가까운 2016. 3. 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305,000원 추징할 금액: 7.935 × 305,000원 2,420,175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일부 범행들은 스스로 밝힘). 마약 상선 및 다른 마약 사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들이 검거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