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9. 4. 03:43 무렵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의 무릎 사이에 놓여있던 D 소유 현금 20,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00:00 무렵부터 같은 날 03:50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F가 가지고 있던 F 소유 현금 6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03:19 무렵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 내부에 설치된 H 소유 시가 38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9, 19, 07:00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326 에 있는 와산교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에 기대고 서있는 피해자 J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J소유 현금 7,000원, 우리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3:50 무렵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11,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 M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J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19. 07:33 무렵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J 소유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08:12 무렵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상회에서 29,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구입하면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J 소유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R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우리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사건 발생장소 주변 등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백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파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택배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는데, 2015. 5. 이후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내비게이션)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 23: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신흥중1길 덕신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6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 6개월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만 해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서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위 기준은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모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에 4,000만원을 투자하면 2014. 12월까지 매월 일부씩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후부터는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사채 1억원, 은행권 채무 1,500만원 외에도 엘지 휴대폰 유통업자 F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여 통신사에서 지급될 판매수익금에서 이를 정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매월 수익금은 운영비와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달 원금을 상환 하고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4. 484만6천원, 같은 달 23, 3,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984만6천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의 각 이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현황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피해자는 2014. 4.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4,000 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여 원금은 2014. 1231.까지 매월 분할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휴대폰판매점 영업수익의 50%를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향후 매출에서 투자원금과 영업수익의 절반을 배분받을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투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및 사채 등으로 거액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출도 부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동업자인 H의 초기투자금을 상환해 준 후에는 점포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지 1달도 지나기 전인 2014. 6. 16. 피해자 모르게 자신 명의의 E을 폐업하고 동생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2014. 10. 말경 이마저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매출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자 2015. 1. 2. 7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에 걸쳐 투자원금 정도만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채 및 매출부진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모두 상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D는 2004년경 이래 피해자 E(개명 전 F)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담보 등의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지하 1층 상가 중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2,700평 상당(이하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개발, 임대, 매매 및 사용권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고, 피해자는 이 위임에 따라 2008. 12. 11.경 위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위 지하상가 중 일부인 1,112평 상당의 공간을 임대차 기간 2008. 12. 11.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평당 1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 차임 약 11,000,000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 I가 50:50으로 나누어 각자의 채권 추심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H은 위 계약체결 이후 지하상가에서의 지분 관련 분쟁이 정리된 2009년 후반경부터 위 지하상가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G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8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ㅏ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 H으로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8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소유의 재물을 E을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상가의 개발, 임대, 매매 및 사용권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의 경우 E 외 2인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료를 50:50으로 양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E과의 위임관계 또는 임대료 분배에 관한 약정일 뿐이다. 2) 이 위 위임에 따라 H과 지하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D이고, E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 3)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E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약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달리 이 위 임대료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택건물'의 경매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경매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위 건물을 경락받도록 한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1. 4. 30. 500만원, 2011. 5. 31. 100만 원, 2011. 6. 2. 1,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E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경매진행현황 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넘어 경매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E 등을 위하여 입찰가액의 결정, 입찰에 필요한 서류작성 조언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경매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매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률사무 대리의 대가가 아닌 경매 대상 부동산의 경제성 판단에 대한 대가 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합계액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E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E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1회(200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 범죄일람표〉 끝.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는 '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신자유시장 인근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9. 9. 23: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C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목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00:41 경 목포시 E에 있는 'F' 건물에 침입하여, 1층과 지하 1층 사이의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4포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C 포터 화물차량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등 12매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CCTV 추적수사 및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백업CD,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F와는 합의되어 위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3:35 경 제1항 기재 소주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씹할 놈. 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35 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소주방에서, 피해자인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C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야 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같은 법 제312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같은 해 5.7. 20:15경까지 거제시 B오피스텔 602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15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게 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1점당 5,000원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각 받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5.00:15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그 최종 범행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되는 무고한 시민들을 교통상의 위험에 빠뜨려 살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등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각종 지방세 등 체납으로 위 차량 앞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군산시청에 압류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20 09:00경 군산시 D아파트 406동 907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아크릴 판(33cmx13cm)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테이프에 달력 글자를 본떠 'C'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뒤 위 아크릴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5:30경 군산시 D아파트 406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중앙로 134-1 소재 아식스 스포츠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C 에쿠스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차량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하였을 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 부착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01:00경 경남 C에 있는 D 140번 자리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게임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12. 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만68세)이 피고인을 보고 "어젯밤에 내가 키우는 개를 왜 때렸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악 등 골절 및 혈종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5, 01:00경부터 09:40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해자 G(여, 38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을 수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위 편의점을 찾는 손님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왜 무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J(여, 45세)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엎어뜨려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씹할 놈아! 죽고 싶냐? 네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8 경부터 22:07 경까지 이천시 L 소재 피해자 M (여, 62세)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회 집사다. 소망, 믿음, 사랑, 정신 똑 바로 차려라!",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 22:10경부터 22:36 경까지 이천시 L 소재 피해자 O(여, 29세)이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섹스를 해야 한다.",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진열장에 있는 물건들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O의 각 진술서 1. 진료의뢰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사진자료(N), 사진자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정정상 및 업무방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2015고단911 1. 피고인은 2015, 5, 13, 10:00 경 전남 여수시 C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D동장, 행정복지팀장, 마을 통장 등이 통장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 때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C 주민센터 7급 공무원인 E(36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위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통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행정 공무원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32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 09:30경 여수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2:05경 여수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5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2. 13:14경 여수시 C에 있는 F마을회관 2층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5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신고자 제출 영상증거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5년경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인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E가 그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 19:50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속마을길에 있는 연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54경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에 있는 보령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충서로에 있는 남포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사2길에 있는 옥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안동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4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