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기업 자금을 국내로 입금 받을려고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입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피해액을 인출하는 일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14. 1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NH농협 강북중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한 돈 16,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돈 16,005,000원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날 13:42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NH농협 삼양동지점에서 피해자 이 위 계좌로 이체한 돈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돈 18,800,000원을 위 수금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날 14:36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7길 6 NH농협 길음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Fl o이입금한 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려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농협은행(D)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여, 정범의 고의 즉,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 고의의 내용 및 그 판단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판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 전화번호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연락하였고, 이 사건 인출책임자(이하 '성명불상자 1'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수차례 접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주로 인터넷 전화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이 사용된다.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출자를 이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러한 수법은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았다(다만 재발급 받은 계좌가 사용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고, 위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1은 은행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또 다른 인출책임자는 매우 능숙하게 성명불상자1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갑자기 반대편에서 나타나 서로 교차하는 동안 돈을 슬쩍 빼가거나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돈을 받아감). 정상적인 출금행위 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 탈루행위였다면 인출자에게 대가를 주고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피고인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홍콩비즈월드라는 회사의 세금 탈루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모두 개인(한국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6,650여만 원의 돈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재발급 받은 날 성명불상자들은 돈이 준비되지도 아니하였다고도 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탈세를 위하여 입금된 것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돈이 필요해서. (수사기록 31면)', '빨리 끝내고 수수료를 받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었다. (피고인신문조서 3쪽)'라고도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실제 홍콩비즈월드의 탈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 20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한 사람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스스로 전화를 끊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통상 전화금융사기를 지시하는 총책임자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반성하고 있고 젊고 사회 물정 어두운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실제 주범이 검거되는 경우는 드물고 피고인과 같은 방조범들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법 현실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면, 세 명의 피해자가 무려 6,6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허탈하게 편취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방조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이를 훨씬 넘는 2,000여 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F는 피해 (3,000만원)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