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5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 A,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H, I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1은 2012. 7. 15. 00:4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도로에서 J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H이 운전하던 K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과 H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은 2012. 7. 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62,940원을, 피고인 F은 2012. 7. 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54,620원을, H은 2012. 7. 30.경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6,89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11,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2012. 8. 15. 광명시 광명동 도로에서 피고인 C은 N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 D 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D 운전의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이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479,640원을, 피고인 B은 2,479,640원을, 피고인 D은 1,285,000원을, L은 826,400원을, M은 82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2,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 P, Q, R,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5. 3, 16, 00:25 경 시흥시 군자동 월곶역 삼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R S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P은 T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들과 Q는 P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R은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P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I, Q, P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5. 4. 6. 1,236,040원을, 피고인 B은 2015. 3. 2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1,672,880원을, I은 2015. 3. 1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432,840원을, Q는 2015. 3. 18.부터 같은 해 4. 13. 까지 1,557,440원을, P은 2015. 3. 18. 부터 같은 해 4. 6.까지 2,194,040원을 교부받고, 이와 함께 피고인들과 I, Q, P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2015. 4.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75,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5. 4. 14.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고, 은 2015. 3. 22.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0,00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원을 각 교부받고, Q는 2015. 3. 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원을 각 교부받고, P은 2015. 4. 7.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65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13,30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693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28, 2016고단1316(병합)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 13228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1. 보험금 지급내역 외 관련 자료 1(증거목록 순번 2) 1. E, F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7, 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외 관련 자료 2 증거목록 순번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861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28, 2016고단1316(병합)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1. 보험금 지급내역 외 관련 자료 3(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하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적인 사기범행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를 피해자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역시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F은 범행 가담의 횟수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