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팔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니가 5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좀 부풀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8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많고, 또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수치, 적발당시의 언어, 보행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 04: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05: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03: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02: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4. 00: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16. 04: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8. 15.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15. 09: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장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016. 8. 14.~16일까지 절취행위 촬영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동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E의 운전기사로서, 2016.경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7세)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출·퇴근시켜주며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이터로 유인한 뒤, 피고인의 H 쏘울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서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후 피해자를 위 작업장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오후 평소 집이 가까워 도보로 출·퇴근 하는 피해자 G(여, 37세)에게 바람 쐬러 가자며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다른 사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경북 의성군 I에 이르렀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첨부, E에서 실시한 여성근로자들의 상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업무용 민원서류 발급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 시설에서 일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극히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00경부터 같은 해 3. 26.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스튜디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노출이 있는 19금 컨텐츠 사진촬영 작업을 제안하고 함께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T자형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봐라", "오랄을 해봐라", "여자로써 유혹을 해봐라", "내가 사정을 하면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성행위 동작인 후배위 자세를 요구하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는 삽입 동작을 취하고 자세를 교정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일부 성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는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진 촬영의 컨셉 자체가 이른바 19금 컨텐츠로서, 피해자가 직접 T팬티와 브래지어를 준비하기도 하는 등 그 촬영 자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능동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사진 촬영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상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 작업은 19금 컨텐츠로 진행되는 점을 서로 충분히 인지하며 촬영을 진행한다. 촬영기간 동안에는 촬영에 필요한 연출 등 성적 발언 터치 등은 서로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수사기록 80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19금 촬영의 컨셉과 위 초상권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적인 말을 한 것은(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 19금 컨텐츠에 맞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가지고 강제추행의 정황으로 삼기 어렵다.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만 찍자"는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한 잔 마시면 잘 할 수 있다.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또 이 사건 19금 컨텐츠 촬영이 끝난 후 피해자는 오히려 올 누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누드 촬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도 올 누드 사진을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일상적으로 잊을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19금 촬영 도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19금 촬영을 계속하고, 그 후에는 올 누드 촬영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통상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만한 모습으로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때는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포즈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런 접촉이 있었어요. 만졌다는 게 은근슬쩍 모르게 이렇게 접촉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위 초상권 계약서에 따라 19금 컨텐츠 촬영의 연출과 자세교정을 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경상북도 봉화군 B 및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착기로 위 산지의 비탈면을 절·성토하고, 피고인의 농경지에 인접한 위 C 산지를 굴착기로 절토하여 배수로를 만들고 및 잡목들을 베어내는 등 경지정리하여 산지 2,060m²(복구비 27,686,400원 상당)를 진입로 및 농경지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서면질의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복구비용이 약 2,700여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8.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터리가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휴대전화를 안빌려주냐"라고 욕설하고 가위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4.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대로 124에 있는 제우메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5. 05: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종IC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및 제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 2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두 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2016. 3. 2.경 법원으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다가 재범에 이른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초 약 10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틸론이 들어있는 알약 2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알약 10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2,400,000원{= 대마 매도대금 1,000,000원 + (향정신성의약품 2정 × 1정당 판매가격 100,000원) + 향정신성의약품 10정 매수대금 1,000,000원 + (대마초 2g × 대마초 1g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등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피고인이 200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6. 9.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논길에서 C 1톤 화물차를 혼자 운행하여 가던 중 왼쪽 앞바퀴가 논두렁 진흙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처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친누나인 D에게 전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도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같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D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경부터 2012. 10. 8.경까지 33일간 시흥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D은 위 사고 당시 위 화물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경부터 2012. 9. 21.경까지 18일간 의왕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2.경 합의금 및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230,11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170,2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보험금 지급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량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의 속칭 지분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관리이사로서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6. 4. 22. 02:09경 위 G 클럽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여, 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클럽 2층에 있는 R4번 룸에 데리고 들어가 음악 축제 행사 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배 부위를 더듬어, 이에 피해자가 "싫어, 나 나갈래"라고 말하며 나가려 하자 먼저 일어나 R4번 룸의 문을 가로막은 채 실내 조명을 끄고 나서 피해자를 그곳 쇼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이때 피고인 A이 R4번 룸으로 들어와 기분이 상한 피해자에게 "왜 그래, 술이나 먹고 가라"고 말하며 술을 권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얘 물 좆나 많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며 밀어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쇼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양말을 벗겨 입으로 발가락을 빨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며 "나는 입에 넣을까"라고 말하다가 피고인 A이 사정을 마치자, 뒤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속기록(피해자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감정의뢰회보(A), 감정의뢰회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13. 20:00경부터 2016. 4. 14. 08: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아서며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심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09:50경부터 20: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사진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50경 대전 동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동쪽 출입구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30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보다 아래 칸에 섰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를 1칸 위로 올린 후, 다리 위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놓고 약 55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 부터 2014. 5. 16. 까지 총 3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건), 범죄일람표, CD 1장 1. 수사보고(추가여죄건), 범죄일람표, CD 1장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