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들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피고인들은 2004.경부터 2016. 3.경까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의 법인을 본인이나, 가족, 지인, 직원들 명의로 보유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관리과 직원으로 피고인 C은 회원명단 관리 및 경리 업무를,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신용카드 승인 및 확인전화 업무(속칭 '확인콜' 또는 '해피콜')를 각 담당하였다. [범행 수법] (신규회원모집 사기)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전화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서비스 내용이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더라도 결제금액이 소액이어서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비와 별도로 선불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정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선불통화권을 특별한 조작을 거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처음부터 모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서비스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만 알려주며, 결제한 금액은 추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환불해 줄 것이라고까지 속여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결제하게 하고, 고객들이 항의하며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카드사 등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하는 고객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환급 사기) 멤버쉽센터 보상과나 법무팀을 사칭하며 고객들이 회원으로 재등록하더라도 그 때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예전에 가입한 멤버쉽 회원으로 재등록하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5년 만기 후 그 때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속이거나, (미납금 사기) 미납금이 전혀 없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가입한 멤버쉽 회원 가입 미납금이 있는데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결제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은 3년 후 상품권으로 보상할 것이며,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가거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업체를 운영하였다. [범행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회장, 사장으로서 영업, 매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수익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과거 영어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수집한 고객 정보 등의 DB자료를 각 영업팀, 관리과에 제공·관리하고 영업수익 상당 부분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관리과를 통하여 모든 가맹점 등의 영업 및 매출 실무를 감독·관리하고 수 개의 국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각 영업팀에서 나오는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관리과에서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F 등이 근무하며 카드승인 업무, 급여 정산 등을 처리하였고, 직접 고객들과 통화하여 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관리과에 카드 승인을 의뢰하는 등 실제 영업을 담당한 영업팀들은 1, 3, 7, 12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AG 및 AH, AI 등은 각 국장,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은 각 과장, AR, AS, AT 등은 각 팀장, AU은 대리, AV, AW, AX, AY, AZ, BA, BB, BD 등은 각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AG, AH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경 서울 강남구 'BE 빌딩' BF호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통화권 제공 및 휴대전화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한 금액은 6개월 후 환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9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범행 수법]에 기재된 방법들을 통하여 신규회원 가입비, 재등록비, 미납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296회에 걸쳐 합계 45,190,267,619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mail조사), 각 피해자 이메일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 24 내지 39, 41, 93 내지 96, 100),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 신규가입용 멘트지 사본, 반대극복 멘트지 사본, 미납금 멘트지 사본, 가입서류 사본, 관리과 공문 사본, 고객DB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5 내지 456)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1년경 처인 B이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넘겨받아 그 후 B이 전체 사업을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거나 가끔 B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사업체 운영 책임의 상당부분을 B에게 넘겼고 그 후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주 도박에 빠져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1년경에 이르러 각자 운영해오던 사업 조직을 합쳐 운영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합쳐진 사업 조직을 통해 이 사건 편취범행이 저질러졌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구축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회장 직함을 가지고 사장인 B의 사업 운영을 도우면서 이 사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상당한 정도로 향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조직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이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업과 이를 통한 편취범행은,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B과 B의 동생들로서 구체적 편취범행을 실행한 영업팀을 이끈 AH, AG의 세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였거나 사업 운영에 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미한 가담정도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범인 AH, AG에 대한 별건 기소 및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수는 일부 정상매출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심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AH, AG에 대한 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수인 22억 원 가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별로 아래에 특히 설시하는 각 사정 외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경위, 관여 정도,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으로 실행한 영업팀 소속 사람들의 양형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일부 가맹점과 관련하여 단순 경리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영업팀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의 지위에서, AH, AG 등의 주도하에 영업팀에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관리, 지원하였으며 그 수익을 향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업 조직을 통하여 발생한 이 사건 편취범행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업조직은 관리과와 영업팀으로 나뉘어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관리과 총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영업팀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AH, AG에 대한 별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H, AG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E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관리과에 소속된 직원들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C, E의 경우 163명의 피해자에게 32,6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그들과 합의하였다. 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G, AH 등과 공모하여, 2008. 2. 4.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법을 통하여 신규회원 가입비, 재등록비, 미납금 등 명목으로 가맹점명㈜F, G, H, I, J, K, L, M, 또는 '가맹점 미상'을 통하여 17,300회에 걸쳐 합계 12,181,867,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 G, H, I, J, K, L, M의 8개 가맹점들은, AH과 AL이 2011년경부터 피고인 A, B 몰래 만들어 별도로 운영한 법인들로서 위 가맹점들을 통한 결재는 피고인 B이 총괄한 관리과를 통하여 관리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가맹점들을 통한 편취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8개 가맹점들을 통한 결제부분(합계 12,141,273,7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 편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맹점 란에 '가맹점 미상'으로 표시된 35회분 결제의 경우, 별도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J에 대한 당해 판결의 범죄일람표에서 그 목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인 AJ이 위 결제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제된 가맹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위 결제내역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결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35회분 결제내역에는, 피고인 A, B이 각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이 합쳐져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시기로 추단되는 201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결제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위 '가맹점 미상'의 35회분 결제(합계 40,594,000원)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맹점명 '㈜F', 'G', 'H', 'I', 'J', 'K', 'L', 'M' 및 '가맹점 미상'에서의 결제를 이용한 사기(17,300회 합계 12,181,867,700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