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30.경 예천군 C에 있는 D교육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F에게 “G 및 H LED 조명시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공사대금 76,230,000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채무만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미 그 전부터 밀린 직원 임금, 대출금 변제, 거래처 외상대금만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으로서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 가량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용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서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G 및 H에 76,230,000원 상당의 LED 조명시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후 건설경기 불황과 2019. 3. 이후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19. 3. 12. D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05,186,860원이 아래 인출내역표와 같이 3일만에 전액 인출된 사실, 그 중 2019. 3. 12. B으로 입금된 17,869,110원 중 15,000,500원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되고(순번 3), 2019. 3. 15. B으로 입금된 65,105,660원(순번 6) 중 상당 금액이 같은 달 21. 이후 B으로 입금되거나 E이 아닌 다른 채권자의 기성금 또는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증거기록 28면 이하), B은 2019. 6.경 사실상 폐업한 사실, E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가단6415호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 7,623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14. 승소판결(자백간주)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인출내역표(B I (계좌번호 1 생략))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피고인의 부친이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여 1983. 8. 6. 설립한 회사로서 J 계열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오다가 형(사망)을 거쳐 피고인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B은 2018. 11. 13. 경북 D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피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K을 통해 F(고소대리인)이 근무하는 L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다만, 실제 계약체결 업무는 B의 M이사가 담당하였다). F은 아들 N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은 O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3,54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B’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P는 E 외에도 Q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장비대금 1,39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완공된 2019. 3. 12. 이후에도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이 그 명의로 미지급된 7,623만 원(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B의 2018년도 자산합계는 2,786,016,086원이고, 그 중 환가성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 시가 합계는 1,333,632,790원(=토지 990,886,400원 + 건물 342,746,390원)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11. 30.경과 이후에도 B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거래처인 J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꾸준히 지급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공소장의 기발생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2018년 부채합계가 1,602,025,081원에 이르는데 이는 2017년도 부채 1,349,385,840원에 비하여 252,639,241원이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재무제표상 2013년 무렵부터 B은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꾸준히 부담하고 있었다), 장기차입금 채무 대부분은 B 소유 포항시 남구 R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4,000만 원(=S은행 3억 6,000만 원 + S은행 5억 4,000만 원 + T은행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다. B은 2019. 3.경부터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 2019. 6.경부터 금융기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6. 28. S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2019. 6. 27. 위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청구금액 156,400,000원)한 것을 비롯, S은행이 2019. 7. 1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10. 16. 위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는 등 2019. 6. 무렵에야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다. B이 D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원공사대금을 E 측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선지급하거나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증거기록 28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B은 2018. 11. 30. 이후 2019. 4.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입출금거래를 반복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무렵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업무를 담당한 M은 단순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괄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F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을 한 적이 없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속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중에 변제기에 이르러 차일피일 미룰 때 속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