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회관7길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현장은 이면도로와 큰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가 인도와 연결되어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이러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위 횡단보도 인근에 현수막 등이 걸려 있어 시야가 일부 가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가 언제든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히 주 의를 기울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 혹은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이 아니라 이미 정차한 상태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해자가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 들이받혔고 그로 인해 본네트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 본네트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압통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한의원을 방문하여 실제로 여러 차례 한방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 관련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서행 중 충돌이어서 강한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고령의 자전거 탑승자가 본네트와 바닥 등에 부딪히며 정신을 잠시 잃는 등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 및 인적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잘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물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회관7길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운전 자전거와 충격하여 자전거 탑승자인 피해자가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인적 피해에 비해 물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서행하던 중 자전거와 충격한 것으로서 충격 자체가 강하였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 물적 비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전거를 모두 인도 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적 피해를 제외한) 물적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