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돈을 제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식당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9. 경남 고성군 E 1층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하루 매상 5만 원 내외의 식당 영업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돈을 G 등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7.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94,2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경남 고성군 E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식당 전기요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식당은 2012. 6. 무렵부터 영업을 거의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어린이집 2층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D이 B에게 경남 고성군 K 건물 2채를 보증금 이천만 원, 월세금 사십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L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어린이집 2층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D이 B에게 경남 고성군 K건물 2채를 보증금 이천만 원, 월세금 사십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L에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5.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남해로 이주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운영 식당 역시 그 무렵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3]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7.경 울산광역시 남구 O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남편이 외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소송비용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위자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 아니었고 당시 보증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장부,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표 [2015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Q의 전화진술, P의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집행유예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나.항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가.항 및 4항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P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