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조유현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김포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망 E 부부(대리인 F)에 대한 기존 채무 5억 원과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인천 강화군 G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2640분의 26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9. 9. 29.경 위 장소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003. 2. 17.자 H 명의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를 위한 위임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인천 강화군 1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매수인 K 등 3명에게 인근 도로 및 지역권 설정, 도로사용승낙서 등을 조건으로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0. 6. 28.경 위 가등기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면 도로사용 승낙 등 조건 성취를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관련 비용을 정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2011. 1. 13.경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된 일부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1. 6. 8.경 인근 도로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수인들에 대한 잔금채권 2억 5,135만 원을 양수받은 L으로부터 1억 4,86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정산이나 추가적인 위탁매매 사무처리 없이 2012. 7.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 위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토지매매대금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말소비용 3,000만 원을 제한 7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F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나중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팔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관련 비용을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아 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자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5억 원과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2007.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H 앞으로 2003. 2.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2003. 2. 18.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9. 29.경 H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5. H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같은 날 K, M, N이 지분을 나누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전받는 형태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등기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고, 설령 F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고, 피고인이 F에게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위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 뒤로 8,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8,000만 원이 땅을 판 돈인지는 모른다", "땅을 팔아서 우선 3억 원을 주고 나중에 4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줬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들 이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넘겨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야기하기를 '토지를 팔아서 갚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고소장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누구의 땅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피해자와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관련 비용을 정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