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6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우옥영(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영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속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 칡즙 음료수로 언제 돈을 벌 거야. 내가 중국 본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중국 31개성에 납품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31개성 중 호남성 대리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C이 2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다시 2017. 3. 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에 갔다가 10일 후에 나오는 데 2억 원이 아닌 3,000 만원만 빌려주면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50억 원으로 부풀려 그 중 2억 원을 본사에 투자하여 중국 호남성 대리점 입점권을 받아 이를 운영하게 해 주고 2017. 3. 16.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인 2017. 3. 초순경 서울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재차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호남성 대리점 입점권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3,000만 원 또한 2017. 3. 16. 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생산하거나 이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A가 근무한다는 G는 당시 실제 법인설립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에게 중국 호남성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과 피해자 D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 100만원권 25장(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순번 12) 유죄 인정 이유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O DI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별도로 피고인 A와 연락하여 위 2,500만 원은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거나 한 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작성, 교부된 차용증서는 C 앞으로만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요구한 3,000만원 중 2,500만 원은 D이, 나머지 500만 원은 C이 각각 조달한 것인데, D은 피고인 A가 자신과 C 앞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전에 그로부터 도움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2,500만 원을 대출로 조달하여 C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전달을 부탁한 것인 점, D과 C은 피고인 A 의 3,000 만 원 차용 부탁을 듣고서 D이 대출로 조달한 2,500만 원과 C의 수중에 있던 5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교부해 주기로 하는 하고서 C이 이를 단독으로 일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D이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알았다고만 하다가 공판절차 막바지에 이르러 비로소 2,500만 원의 실제 조달자가 D임에도 이 전체 금원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역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그로부터 비상조명등사업 소요자금을 조달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에게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 B 사이에 대여 조건, 반환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 별다른 대화나 교섭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 A와 사이의 친분 및 그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전부를 피고인 B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단순 소개자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나아가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진한다는 비상조명등 사업과 피고인 B의 자금동원 능력 내지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음 피고인은 휴대용 비상조명등 특허권자인 ㈜H과 본인 또는 I 등과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G와 사이에 고용/위임관계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관계나 그 존재를 인정할 계약서/협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C에게 자신이 '㈜H 특수사업본부 본부장' 지위에 있다고 거짓으로 소개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휴대용 비상조명등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대리점 입점권 부여 자격, 의사, 능력 등을 오신하게 하였음 C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과 다른 곳에서 조달한 7,0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을 만들고, 이를 다시 50억 원으로 불려 그 중 2억 원을 C이 중국 호남성 대리점 입점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이 사건 금원 역시 일주일 내에 반환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임에 반해, 피고인 B은 '개인적인 필요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H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사업과는 무관하여, 피고인 A에게 다른 곳에서 7,0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한다거나 1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린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고, 단지 J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중 1억 원 정도는 피고인 A의 사업에 지원해주려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조달해줄 수 있다고 한 금액은 1억 원에 그쳐 ㈜으로부터 중국 호남성 대리점 입점권을 얻기 위한 최소 금액인 2억 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C에게 한 말은 혼자 지어낸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휴대용 비상조명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조달해 볼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1주일 또는 조속한 시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변제 의사/능력 내지 피고인 B이 J에게 대여해 준 2억 원을 반환받아 갚을 것으로 믿었다고만 할 뿐이고, 객관적으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단기간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피고인 Bl 위 2억 원의 회수 가능한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J이 2년 동안 갚지 않고(또는 못하고 있던 2억 원을 갑자기 갚을 수 있게 된 사정변경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내지 확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언급은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거나 그의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을 통해 자신의 사업자금 일부를 조달해 볼 목적으로 그 장래 변제 불가능 상황을 용인, 감수한 데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 교부 전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하여, C은 이 사건 금원을 조달, 교부해 주면 1주일 이내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 중국 호남성 대리점 입점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D은 고금리 대출로 조달한 이 사건 금원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각각 신뢰하였고, 위와 같은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금원을 조달,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수령하여 채무변제와 임대료 및 생활비 등에 전부 사용한 피고인 B은 2015. 11.경 J에게 대여한 2억 원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위 2억 원 외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다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그 주장 이외에 위 J의 실존 여부, 2억 원의 실제 대여 여부 및 이 사건 금원 차용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 2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 밖에 공판절차 막바지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K에 대한 2013. 7.경의 5,000만 원의 대여채권, L에 대한 2014. 7.경의 3억 5,000만 원의 대여채권 및 J에 대한 2014. 11. 3.경의 1억 원의 채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변제 자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채권의 실재 자체가 의심스러운데다가, 가사 실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채권금액 중 일부라도 실제 회수된바 있었다거나 위 L 등이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채권은 피고인 B의 변제 자력 인정 근거가 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2000. 8.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2012. 5.경 사기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가 상당 기간 주어졌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로 조달되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편취금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2012년 및 2015년 무렵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다액의 채권 보유를 들어 범의 부인하는 점, 변제 대책이나 객관적인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편취금원을 수령, 그 전부를 소비해 버린 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가 상당 기간 주어졌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편취금원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로 조달되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