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2

공소사실 2021고단233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 12: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3. 18. 15:39경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F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현금 4억 9,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6. 11: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채무자 성명 ‘I’,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금 이천사백만원정(\ 24,000,000)’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021년 2월 26일’, ‘㈜J저축은행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고 ㈜J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1부 출력하여 ㈜J저축은행 명의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저축은행 명의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3부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 11: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 보증 예치금’ 민원인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주)O-‘삼천만’원정 환급’, 신청내용 ‘공탁보증예치금’, ‘삼천만원정’, ‘(주)O’, 민원담당자 ‘O회사 P대리’, 담당자 ‘O회사 Q 과장’,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동구 R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70 피고인은 2021. 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연 7% 이자에 6,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다른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좌 조정 중개를 요청했다. 그것을 풀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저축은행이나 U저축은행 소속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U저축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12:33경 서울 동작구 V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3,3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고 대면 면접을 거친 바도 없는 점, 현금수거행위가 22회에 이르고 일부 현금수거행위에는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현금수거행위에 임하여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점, 수당은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이 직접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대체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로서 행하였다는 여러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1997년생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 치과 간호조무사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2019. 5.초경부터 2020. 12.말경까지 W이라는 학점은행제 회사에서 수강신청을 도와주는 사무보조 일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간간히 서빙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에 비하여 사회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세가량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X’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여러 곳에 이력서를 써서 올렸는데, 2021. 2. 말경 ‘법률사무소 Y’(이하 ‘Y’이라고만 한다)의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하 ‘실장’이라고만 한다)이라고 밝힌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용의사를 밝혔다.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장’이 나눈 Z 대화내용(2021고단 2470사건의 증거기록 152쪽)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실장’이 답변한 내용(2021고단233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98, 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실장’이라는 자에게 속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실장’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Y’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 등을 받아 도움을 의뢰한 의뢰인의 금전배상소송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사전에 법률 쪽 업무서류 전달에 관한 협의가 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고, 고객과의 만남은 5분 정도도 되지 않고 고객과 만날 때엔 회사 담당자와 고객이 통화 중인 상태로 만나다보니 간단한 인사만 하고 업무를 본 후에 바로 이동하면 된다. 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인사말 외에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장이 AA을 통하여 반복적·기계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은행 과장의 요청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실명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현금수거 장소로 이동하면서 택시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신분을 감추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 외에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호프집, 휴대폰 매장 내에서 거리낌 없이 현금을 수거하는 등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은밀성을 유지하려고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현금수거 1회당 수당 10만 원(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따로 지급)과 매달 고정급여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수당으로 현금수거 1회당 10만 원을 받았고(다만 2021. 3. 11. 대전 지역에서의 수거행위에 대하여는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 3. 17. ‘실장’에게 수당 외에 고정급여 70만 원이 언제 지급될 것인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여전히 회사 실체에 관하여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바) 피고인은 2021. 3. 23. 경찰로부터 그동안의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된 후 Z으로 ‘실장’에게 따지며 ‘경찰서에 가겠다. 연락 끊겠다.‘고 하였고, ‘실장’은 ‘경찰서 가면 지금까지 한 금전적인 부분 전부 합의 보아야 한다. 합의금이 5억 원 정도 된다. 경찰서에 A씨 일한 거 자료 전부 제출해도 되냐. 나랑 연락 끊어지면 조사받고 감옥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23. 제1회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현금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거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