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6

범 죄 사 실(2021고단5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6:00경 의정부시 B빌라’ 입구 앞 지상 주차장에서, ‘차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소음 발생에 관한 지도를 받게 되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승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은하모빌 캠핑카에 손을 올린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캠핑카 전방에 서 있던 경찰관 D을 향해 “차 앞에 서 있어라. 밀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캠핑카의 시동을 걸고 주행모드를 조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캠핑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캠핑카를 휴대한 채 협박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5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수록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력 확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캠핑카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기어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핸드브레이크가 잠겨 있어서 캠핑카 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캠핑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3명은 ‘차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15:19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은하모빌 캠핑카(이하 ‘이 사건 캠핑카’라 한다)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모두 열고, 내부 스피커를 크게 키워놓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경사 E은 조수석 쪽으로 가 스피커 볼륨을 줄이고 소음 발생에 관한 지도를 하였다. 경장 D은 조수석 창문에 팔을 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장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대지마,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운전석 쪽 앞범퍼 부근으로 가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장 D에게 “너 밀어버릴게, 앞에 서있어봐”, “너 밀어죽일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D)로 변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카 전방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함으로써 마치 경찰관에게 돌진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2021고단555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2021고단555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아들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478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6:00경 정부시 B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은하모빌 캠핑카의 시동을 걸고 기어변속기를 드라이브 상태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제동장치인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는 한 기어를 변경하여도 캠핑카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음주운전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캠핑카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캠핑카는 G가 제조하는 ‘포터’ 차량을 캠핑카로 특수 제작한 2018년식 은하모빌이동업무차로, 적재함 부분이 캠핑카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차체 무게만 2,000kg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기어 변경 외에 더 나아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엑셀 페달을 밟으려는 듯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기어를 변경해 놓은 동안 이 사건 캠핑카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5) 경찰은 이 사건 캠핑카가 살짝 덜컹거리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어변속기를 파킹(P)에서 드라이브(D)로 변경한 순간 일어난 일이다. 6) 순경 F은 이 사건 이후 캠핑카 내부를 촬영하였는데 핸드브레이크가 올라가 있었다. 순경 F은 범행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파킹(P)에 있는 기어변속기를 드라이브(D)로 조작하고 사진을 찍었음에도 캠핑카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7) 경찰 3명은 이 사건 당시 사이드브레이크가 잠겨 있는 사실을 모른 채 15:33경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고 16:18경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다. 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기어변속기를 조작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보조 제동장치이긴 하나, 이 사건 캠핑카는 핸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어 조작만으로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자동차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캠핑카 특성상 피고인이 핸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사실만으로 발진 준비를 위한 모든 행위를 완료하여 이 사건 캠핑카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