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B’에 ‘포터 화물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포터 화물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5.경 자신의 자녀인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피해금 입금내역, 차량 성능 검사표, 차량구입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입금계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2024. 1. 18.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피고인이 202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변호인이 2024. 1. 17. 이 법원에 제출한 한부모가족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새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구리시 E건물 호수 미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과 피의자 간 통화녹음 내용) 1. 메시지 캡처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인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11.경까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개새끼, 씹할 놈’ 등의 욕설과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반복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2023. 11.경 피고인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2023. 12. 14. 20: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신안군 C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의 검지를 힘껏 깨물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트럭 문짝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20:3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결제할 것처럼 라면 1그릇(4,000원), 소주 1병(4,000원), 맥주 1병(4,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누범 전력 판결문(의정부 지법 2020고단3068, 2021노36),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술이 취하여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사건 당시 탁자 위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과 카드가 놓여 있었고 지갑이 펼쳐져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이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에게 당시 현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카드 결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것은 술을 마시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채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 지불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전취식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재판에도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범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부터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D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27.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동산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D5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서 대기하던 중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볼보 XC90D5 자동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이오닉5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미첨부)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3.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이종 전과로 그 외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0.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 20: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휴대폰 캡처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범행 시점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이고, 심지어 범죄전력 때와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였다고는 하나,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괴 정도를 볼 때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으며,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마터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컸다. 범인도피 관련 범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잠시나마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5: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19 소재 원곡지하차도를 일성 신약삼거리 쪽에서 선부고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진행차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트럭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저지른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4

범죄사실 2015고합544 피고인과 D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E(여, 20세)과는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5. 15. 05: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015고합590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친구와 함께 2011. 4. 29. 22: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여관 305호에 투숙하였다가 약 40분이 지나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퇴실하려고 하니 지급했던 숙박료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친구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통화기록, 신용카드 전표 및 위생용품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감정서 2015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9월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6년 ~ 9년,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2, 3유형) 나. 판시 특수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른바 윤간 형태로 강간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최대로 대출을 받은 후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법원의 환수조치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3. 15:5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이체받은 C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CCTV영상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 가담자 내지 방조자라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 3,5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과실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2:46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지석동에 있는 교하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전력,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비교적 높지 않고, 최초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회사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 D 입구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식당 문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여 불러내 "결혼했냐, 남친은 있냐, 나는 어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사건현장 내,외부 CCTV(USB)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굳이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에 불과할 뿐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하급자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태양광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7. 8. 9. 부동산개발, 태양광에너지발전, NPL 채권매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9. 11. 1.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21. 6. 25. 한방병원 설립과 병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등 태양광 및 부동산개발, 의료 등 사업 관련 명목으로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내·외적으로 ‘회장’으로 불리면서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창원 성산구 G건물 H호(창원지사)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물적, 인적설비를 마련한 후 홍보자료 제작, 광고,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하면서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B, I에게 “(주)E와 ㈜D는 태양광 발전사업, 남해 개발사업, 호텔사업, 병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고, 투자약정기간이 끝나면 투자원금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등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들은 태양광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유망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금 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에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할 뿐,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0. 2.경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피해자 I으로부터 각 90,000,000원, 45,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각 투자금 예탁증서 사본,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K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자료 재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36, 194(병합), 부산고등법원 20922노404, 대법원 2023도3346 판결문, 각 범죄일람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팀장, E회사 F 팀장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인지 등록을 하려면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고, 해당 금액은 바로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3. 8.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50경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유인책과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0: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린 창문을 닫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고, 조수석문이 열려 있어 손을 뻗어 이를 닫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기어가 후진 기어로 변속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차를 넣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은 음주운전에서의 ’운전‘ 개념에 대해 법적으로 잘 몰랐고, 사고가 난 이후에 동승자들과 함께 ’대리기사가 왜 똑바로 주차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얘기하던 것이 생각나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에서의 ’운전‘ 개념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굳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진술내용 상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차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차량을 움직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열린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어 레버를 건드려 후진 기어로 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후진 기어로 바꾸려면 기어를 위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191에 있는 화북남문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화북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