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창호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군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시 소재 '합자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단열재가 포함된 소비효율등급 2등급의 창호 공급 계약(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의미)을 피해자 조달청과 체결한 다음 2015. 7.경 입찰을 통하여 G교육지원청 발주의 H 소재 I중학교, J고등학교 창호 납품 공사를 낙찰받아 위 현장에 2등급의 창호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단열재가 누락된 '원바(창호 원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아 제작한 3등급의 창호를, 2015. 9.경 마치 2등급 창호인 것처럼 위 현장에 납품, 설치한 후 위 교육지원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등급의 창호를 납품받았다고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창호 대금 명목으로 91,667,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39,163,3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C교육지원청 시설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창호 등 시설공사의 설계, 지도, 감독을 담당하여, 견적서 요청 회사 및 입찰 참여 회사 등의 선정, 창호 검수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창호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A을 위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평소 호형, 호제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K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인사를 받게 되자 2015. 6. 30. A, 피고인의 동료 공무원들과 환송 오찬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낼 점심 먹을 때 L씨(C교육지원청 시설팀 소속 공무원 'L'를 의미)랑 나랑 빈봉투라도 하나씩 만들어줘요. M팀장 보는데서. 그래야 사장님 가오도 스고 그래도 내 새끼들 챙겨주는구나 할 거 아녀. 글구 나중에 M팀장한테 인사도 좀 덜하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료 공무원 L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달물자 구입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금속제창 소비효율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계약사항 안내(수신처-D 등 각 업체), 에너지효율등급 말풍선 표시, 창호 인증기준 강화 안내 공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X, Y)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분석관련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공사계약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범죄일람표 관련), 공사입금현황표, 별책 5 R이 제출한 발주서, 별책 7 공사계약 납품서류 [뇌물요구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분석관련 보고), 별책 3 디지털증거분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까지 3등급 창호의 납품이 가능한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및 F의 조달 담당직원과 견적 담당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자 조달청과 체결한 2등급 창호 납품계약의 내용과 달리 수요기관에 3등급 창호를 계속 납품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2014. 7. 1. 이후 관급공사에서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호만 납품 가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규정나) 조달청의 금속제창(창호)에 관한 공고 등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1. 이후부터 피해자 조달청에 2등급 이상의 창호를 납품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예기간은 없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서 창호업체들을 상대로 2014. 7. 1. 이후에도 3등급 창호를 납품해도 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013. 7.경부터 2016. 1. 26.까지 조달청 AC과에서 근무하며 AD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예기간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만약 조달청에서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공식적으로 외기창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1. 30.까지 3등급 창호를 납품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주무관인 P 입장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일개 주무관의 지위에 있는 P이 임의로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P은 이 사건 정정 공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최초 공고와 이 사건 공문 발송 이후 2014. 6.경 2등급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업체가 소수였고, 당시 다수의 공공기관(수요기관)은 내기창, 외기창을 떠나 3등급 창호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즉각 2등급 이상 창호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심의를 거쳐 2014. 6. 24. 이 사건 정정 공고를 하여 3등급 창호 제품도 쇼핑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기에는 법령에 따라 2등급 이상 창호만이 공급, 설치되도록 하였고, 법령에서 명시한 내용을 조달청 스스로 위반하고 유예를 해 줄 수는 없다. 2014. 7. 1. 이후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창호 모든 제품에 마우스를 대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외기에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함(2014. 7. 1.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말풍선이 생성되도록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E 대표 W은 경찰에서 '2012년경부터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창호도 소비효율등급 2등급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들었고, 당시 AF협회가 조달청에 아직 업체에서 2등급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2014. 7. 1.부터 2등급 이상 제품 납품을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의 개정 경위를 보면, 환경부가 2012. 3. 14.자 개정 고시로 2012. 7. 1.부터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호 제품에 대하여만 환경표지를 인증하기로 하였다가 불과 4개월 뒤인 2012. 7. 19.자 개정 고시로 2014. 6. 30.까지는 3등급 이상의 창호 제품에 대하여도 환경표지를 인증해 주되 2014. 7. 1. 이후부터는 2등급 이상의 창호 제품에 대하여만 환경표지를 인증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호 납품 의무에 대해 이미 2012년경부터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던 이상, 피해자 조달청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창호업체들에 유예기간을 부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동종 업계인 AG 대표 AH, AI 대표 S, AJ 이사 T, AK 이사 AL, AM 대표 AN 등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예기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위 유예기간이 실재했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본인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더 유리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14. 7. 1.부터 2015. 11. 30.까지 3등급 창호를 납품해도 되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주장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는, 피고인이 2014. 6. 28.경 AO연합회 임원인 N로부터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N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14. 7. 1.부터 3등급 창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 없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2014. 6. 28. N가 제게 전화해서 저만 알고 있으라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2등급 창호와 3등급 창호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2014. 7. 1. 이후에도 3등급 창호로 공사해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AO연합회의 임원인 N가 동종 업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던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공문도 없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알고 있으라고 전화로 귀띔을 해주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N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달청 P 주무관과 구두로 협의하여 2014. 7. 1. 이후 2015년 조달청 재등록 시점까지는 외기창에 대하여도 3등급 창호를 사용해도 되었다.경찰에서의 진술은 약간의 착오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P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고, 조달청에서 2014. 6. 24. 외기창에 대하여는 2등급 이상 창호를 사용하여야 하되 내기창에 대하여는 3등급 창호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 공고를 한 후 불과 나흘만에 주무관의 지위에 있는 P이 N와 위 정정 공고 내용에 반하는 구두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N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 7. 1.부터 3등급 창호를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도 진술했다가 그 반대로도 진술하는 등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N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AJ 이사 T 등은 경찰에서 N로부터 유예기간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측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2015. 11. 30.까지 3등급 창호 제품도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피고인 주장의 유예기간을 방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조달청 주무관 P, AM 대표 AN 등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 공고에 의해 내기창에 대하여는 3등급 창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4. 7. 1. 이후 2015. 11. 3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3등급 창호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사) 피고인 측은 AO연합회가 2015. 10. 5. 조달청에 발송한 '금속제창(알루미늄제) 마스(MAS) 차기 공고시 의견 반영 요청의 건' 문서의 기재 중 '(현재)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이라는 문구가 당시 외기창에 대하여도 3등급 이상 창호만 사용하면 됐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위 연합회 임원인 N가 작성한 문서일 뿐이고, P은 위 문구에 '2014. 7. 1.부터 외기창에는 2등급 자재 사용'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N도 경찰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아) 피고인 측은 2015. 7. 1. 이후에도 수요기관에서 3등급 창호 제품을 발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교육지원청 AP중학교에서는 2015. 10. 22. 2등급의 단열미서기중중연창을 발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권 4363쪽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 12. 1.부터 2016. 6.까지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9)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2. 1.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3. 7. 8.부터 D에서 근무하고 2014. 4.경부터 원바 발주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부 직원 R은 경찰에서 '2016. 7. 중순 이후 정상적으로 단열재가 포함된 원바 발주를 하기 전까지는, 2014. 7. 1.부터 2등급 이상의 창호를 납품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아존이라는 단열재가 들어가는 단열미서기창은 발주서를 넣을 때 아존을 누락하고 발주하더라도 겉모양의 차이가 없어 조립이 가능하므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단열재를 누락하고 발주하였다. 원바 발주는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주로 O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R은 단순히 견적담당직원들이 산출한 중량산출서(견적서)대로 기계적으로 발주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3등급 창호의 알루미늄 원바를 발주했던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0. 12.경부터 D에 근무했던 O는 경찰 및 검찰에서 '시공원가보다 낮게 조달청과의 계약단가를 책정하여 실제 시공을 해도 손해를 보게 되니 창호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중 단열재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뺀 제품을 납품 시공하게 된 것이다. 업무일지를 쓰거나 D 임직원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AQ나 전화를 이용해서 업무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제안서 제출과 같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다. 저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발주하라고 R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R이 임의대로 원바를 발주할 수는 없다. 제가 R에게 2등급 제품을 발주해야 한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한편 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저는 2015. 12.경 현장이 많이 바빠 다른 직원들에게 2등급 창호를 납품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견적서를 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 3등급 창호가 납품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문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세세하게 단어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예컨대 O가 2014. 6. 23. 피고인에게 보낸 "AR빌딩 al 창호 원진 150mm로 산출 4860kg 관급단가로 67,698,000원 산출입니다", Q가 2015. 12. 9. 피고인에게 보낸 "AS초 산출서와 성적서 D F 둘다 AT님께 메일 발송했습니다. 총중량 9203kg", 피고인이 2015. 2. 24. F AU 부장에게보낸 "보건소건이 AV씨가 산출해준거 하고 계약된 것하고 많이 다르네요 부서간 협조, 검토 신속히 하셔서 처리하세요", 그 밖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장님 견적서 AQ에 올렸습니다.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팩스 보내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견적 내신겁니다. 사장님께도 검토받으라고 하셔서요, 견적서 검토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견적은 물론 그 밖에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관리하고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그 이전 진술 내용인지 사실인지 반복하여 확인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본인 또한 피의자로서 조사받던 중이었던 반면 증인신문 당시에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였던 점, O가 이 법정에서는 고등학교 선배이자 오랫동안 직장 상사로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해야만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2004년경 D을 설립한 이래 2010년경부터 관급공사를 시작하였으며, D에서 인사관리, 자금관리, 제작시공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표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앞서 본 O, R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모든 사항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1.부터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호를 납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2년경부터 2등급 시험성적서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여 D은 2015. 3. 26.부터는 단열미서기창에 대해 2등급 조달청 등록을 받았고, 2015. 4. 29. 단열미서기중연창에 대해 2등급 조달청 등록을 받았으며, 2015. 12. 1.부터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재계약을 체결하여 2등급 창호만이 위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D이 납품하는 창호의 소비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지 여부는 관급공사가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하는 D 및 F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단지 담당직원들 사이의 소통 부재와 업무 미숙으로 인해 2015. 12. 1. 이후에도 3등급 창호를 납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5. 12. 1. 이후에도 전부터 해왔던 대로 영업활동과 견적, 발주, 납품 업무를 진행하였고, 견적 담당직원들이 유예기간의 관성에 따라 기계적으로 3등급 견적서를 제출하고,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R은 견적서만을 보고 알루미늄 원바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예기간이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요기관의 요구로 D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는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회사에서 제출한 견적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충분한 점, 관급자재 납품거래 절차상 견적서보다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Q, AV이 2015년 초에 입사하여 업무가 미숙했으므로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3등급 창호 제품으로 견적서를 뽑았다고도 주장하나, Q는 경찰에서 2014. 1. 2.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설령 2015년 초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되고 있는 범행 일시가 2015. 12. 1.부터 2016. 6.까지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12. 1. 이전과 같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2015. 12. 1. 이후에는 2등급 창호를 납품하지 않았어야 하나, 피고인은 2016. 4. 25. AW 체육관에 2등급 단열미서기창을, 2016. 5. 27. AX고등학교에 2등급 단열미서기창을 각각 납품한 바 있다(수사기록 14권 4366, 4368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받은 대금이 총 2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3등급 창호를 납품하고 2등급 창호를 기준으로 견적을 낸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3등급 창호를 기준으로 견적을 내고 3등급 창호를 납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등급 이상의 창호의 납품만이 가능했던 2015. 7. 1. 이후에도 3등급 창호를 기준으로 견적을 내어 경쟁 업체들보다 낮게 산정한 계약금액을 수요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더 많은 공사를 낙찰 받는 한편, 견적을 낮게 제출하면서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 단열재를 누락시키는 등 계약중량보다 적은 양의 창호를 납품한 뒤 중량 검수과정에서 무게를 속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대부분이 실제 창호 납품 및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금액 내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납품한 창호 또한 단열 기능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 2등급 보다 한 등급 아래인 3등급 제품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건축물 전체의 실제 소비효율등급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효율등급이 저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창호 세트는 창틀, 창짝, 유리로 구성되고 위 3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태에서 소비효율등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창호공사 당시 창틀과 창짝은 D 및 F에서 납품한 반면 유리는 별도로 발주되어 다른 업체에서 납품하였는바 소비효율등급 저하에 대한 책임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비롯한 자신의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에 단열재 누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총 합계 약 1억 4,000여 만원)을 실질적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여 수요기관별로 배상하는 방법(공탁 포함)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이에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요기관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검수 절차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단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역 기업인으로서 꾸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 범죄는 공적인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요구한 전별금의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뇌물요구의 상대방인 A은 피고인이 전별금을 요구했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진의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뇌물수수는 물론 그에 따른 부정처사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단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교육시설공무원으로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의 동료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뇌병변 장애로 일상생활이 여의치 않은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