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679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사'라 한다)는 소비자여신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사의 소비자 금융본부장인바, 가. 피고인 A은,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2. 10. 16:5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사 사무실에서 B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D에게 위 회사 성명불상 여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금을 입력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후 그의 E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E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D의 계조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3. 3. 3.경부터 2006. 2. 28.까지 총 57,468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인적사항, 결혼여부, 학교명, 연간소득,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외에 지인정보란에 'F', 관계란에 '자매',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하게 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3. 3. 3.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총 57,468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들은 1999. 7.경부터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인을 제외한 타인이 금융기관의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도 위 법률 소정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은 1999. 7.경부터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해 온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산정 및 대출상환능력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출받은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직접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다음 고객이 알려준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의 거래은행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빠른 조회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점,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해당 은행의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신속한 대출을 위해 고객을 대신하여 조회를 하는 측면이 강한 점,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시중은행들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위 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오히려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피고인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대출신청인과 직접 대면하여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업무처리로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것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어, 대출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지인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신용정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 규정도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을 들고 있어, '대출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