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C호에 위치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9. 3월 1,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548,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038,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8. 17.까지 전남 곡성군 D 소재 양계장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4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79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 및 체불내역 1. 추가 체불액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받은 최고형은 벌금 7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주 키르기 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키르기스스탄 현지 브로커인 'C'에게 6,000$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8.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을 보행 중인 피해자 F(35세)를 충격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인도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면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다시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그 뒤쪽 골목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판결문 첨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1484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인도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면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일단 차부터 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양 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시키기 위해 차를 타고 간 점, · 이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한 점, ■ 피고인 B이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이전 폭행행위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상해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사정은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11.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주로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6:35경 위 'E' 주점에서, 위 'E'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위 경사 G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희들 여기서 돈 먹었지, 야 씨발놈아 경찰서로 가"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밀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H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좌석에 동승한 위 경사의 가슴, 어깨 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G, 순경 H를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접수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처부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정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면서 본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구체적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이우희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K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자 L(40세)와 직장 동료들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손가락이 겹질리게 하여 오른손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J" 주차장으로 내려와 계속해서 K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M(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문서제출명령회신서(N정형외과)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치상 부분(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부분(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M이 입었다는 상해는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M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던 것인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치상 부분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6명 무죄 의견: 1명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부분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6명 무죄 의견: 1명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M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0월: 4명 징역 4월: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9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상당하는 급여 및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 조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방면에서 경전철 기지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대전 동구 가양동 방면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앞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1,102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왕복 10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수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니라 동생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안전 관리․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0세)는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25톤 트레일러에 물건을적재하여 운반하는 기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트레일러 운행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11. 14:15경 구미시 G에 있는 I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트레일러(높이 약 3.2m) 위에 지게차를 조종하여 건축용 자재 H 빔(‘H’ 모양의 강철 기둥, 길이: 약 10m, 너비: 약 1m, 무게: 약 1t)을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H빔에 부딪히거나 트레일러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H빔을 적재할 트레일러 위에 작업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를 조종하기 전 H빔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H빔이 작업자를 부딪히게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H빔을 적재할 트레일러 위에 작업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며 신호수 또는 작업지휘자 등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적재물 등으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 H빔을 적재하는 작업을 돕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A은 적재된 H빔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만연히 조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호수 또는 작업지휘자 등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트레일러 위에 H빔이 잘 들어가지 않자 이를 제대로 적재하기 위해 H빔을 위로 들어 올린 후 오른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H빔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m 높이의 트레일러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14. 1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1995년과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0:40경에서 같은 날 01:33경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위 D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의 잠겨있는 문과 손잡이를 도끼로 내리찍어 파손하여 개방한 후 그 다음날 09: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하는 방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약 90cm)를 가지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의 잠겨있는 문과 손잡이를 위 도끼로 내리찍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 78cm)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1대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1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00벌의 의류를 손과 이빨 그리고 옷걸이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2021. 11. 2.~ 2021. 11. 7.), 피해품(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5. 21:50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곤란 한 상황이 와요”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7. 0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2021. 11. 17. 08:0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0. 2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왼손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강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입구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부근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관련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2021.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5.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2호선 장애인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자신에게 피해자 D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너가 보는 앞에서 안쓴다’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밀치며 무단으로 승강장에 출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백날 지랄해봐야 소용없어, 너 같은 년 앞에서 안써’라고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녹음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6. 08:4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역사 내에서 개찰구를 비정상적으로 통과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G이 교통카드 확인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공짜야’, ‘이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양팔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대상, 태양, 동기의점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치료명령)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교화를 목적으로 한 구금보다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회사 사무실에서 C이 B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2018. 9. 7.부터 C이 B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4. 30.까지 C이 B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아산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별죄 구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4.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회원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학교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카드, 보안카드, OTP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함께서류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북구미경찰서 본 사건(사기)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관련 정보가 실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및 사기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C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9:5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9에 있는 거제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CCTV영상발췌본 등 첨부, 영상자료(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잡고 강하게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빨갛게 긁혀 있고 부어오른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멱살을 잡혀서 목이 아프고 침을 삼키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 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2021. 7. 27.경 수사기관에서 ‘목에 상처가 발생하고, 한동안 음식 등을 삼키기 어려운 통증이 계속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 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곧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힘겨루기하듯이 실랑이를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떨어진 적도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달려들어 상대방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상당기간 실랑이가 계속되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피고인의 목덜미를 팔로 감싸 넘어뜨려 피고인의 다리 부분이 수돗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딪혀 피고인이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 위와 같이 서로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및 당시 상황,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