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0. 울산 N 소재 O기관 안전건설과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 발령받아 2017. 4. 25. 직위해제될 때까지 O 관내의 재난복구지원 및 재난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P(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Q(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주)의 부장, 피고인 E는 S㈜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T㈜의 상무이사인바, 위 각 업체들은 2016년도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재난관리팀장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준공검사 등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 F은 쥐U의 상무이사로서,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계약체결을 위 ㈜U이 맡기를 희망하며 기관 안전건설과를 방문하여 ㈜U에 대한 홍보를 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당시 은행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 채무 역시 1억 3,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빚에 시달려 2015. 3.경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2016. 11. 18.경부터 2017. 4. 7.경까지 18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도박중독에 빠져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년도 태풍 '차바'와 관련하여 기관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담당 계장직을 수행하던 중, 기관 수해복구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 불상에서 평소 자신이 관급공사를 감독하던 Q(주)의 대표이사인 C에서 전화하여 "처제가 조만간 결혼하는데 형부로서 결혼식 비용을 좀 보태줘야 한다. 여유돈이 있으면 500 6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6. 9:37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합계 1,910만 원 및 차용금 1억 4,59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 불상에서, 2017. 3. 경 기관에서 발주한 O 관내 수문(배수장)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을 맡으며 알게 된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급하니까 200 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재난담당계장인 A 이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A이 수해복구공사 관련 감독부서인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업체인 P㈜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그 다음 날 기관 주차장에 주차된 위 B의 승용차에서 A에게 500만 원)을 무기한 ·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억 2,890만 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대여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1) 변경된 공소장에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A 이 '처제의 결혼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 A이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업체인 Q㈜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위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A 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 A이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업체인 T㈜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A이 지정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A이 '개인회생신청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 A 이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추후 피고인의 업체인 ㈜U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가족인 Z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A이 지정한 A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무기한 ·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합계 1,700만 원을 무기한 · 무이자로 대여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8.경 위A 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 A이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업체인 S㈜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 계좌에서 위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합계 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경 위 A 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 A 이 재난복구계의 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업체인 R㈜에 관급공사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순번 54 내지 62, 78, 102, 109)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66), B의 처 AE 명의 농협 계좌-2016. 12. 6.자 A에게 1,000만 원 송금자료(증거기록 순번 74), 관급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제출(증거기록 순번 76), 용역 낙찰 통보,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순번 82, 8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F, E, D, G 피고인 A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F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 F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 상당의 금품 자체를 뇌물로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F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품을 건네기 전까지피고인 A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왕래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관련] 0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AC, AD은 수사기관에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원래 O기관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나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 공사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괜찮은 공사업체를 회계과에 알려주고, 회계과가 업체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 '비상시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선시공 후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근무하던 기관 안전건설과는 피고인 B1 0 기관으로부터 발주받아 시행하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기 두 차례(범죄일람표 순번 1, 3) 금품의 경우 자신이 기관으로 찾아간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또는 피고인 A의 집 근처로 찾아간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품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현금으로 건넨 금품(1,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기재한 각 차용증 [연 5%, 2016. 11. 14.(500만 원), 2016. 11. 21.(1,000만 원)을 작성하였다며 이를 제출하고 있으나, 나머지 12차례에 걸쳐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그중 5차례 걸쳐 송금한 6,610만 원)은 위 1,5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서상 변제기가 모두 경과한 후에 피고인 A이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송금한 것이며, 2017. 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에는 원금(합계 1억 2,89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F 관련] 피고인 F1 소속된 U(주)은 비록 울산 지역 내 업체는 아니지만, 위 피고인은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6년도 태풍 차바 때 울산지역에 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2016. 11. 초순경 O기관 안전건설과 재난복구계에 콘크리트 블록 영업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한번 씩 O기 2) 현금 500만 원의 변제기(2016. 11. 14.)를 기준으로 하면 9차례에 걸쳐 1억 540만 원이다. 관에 영업을 하러 다녔다. ⑩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⑩ 피고인 F의 경우에도 이자와 변제기가 기재된 3장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A 이 변제기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F은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4), D, E, G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앞서 본 나항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 D, E, Gl 피고인 A에게 각 차용금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C, D, E, G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품을 건네기 전까지 피고인 A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왕래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이 근무하던 기관 안전건설과는 피고인 C, D, E, G이 기관으로부터 발주받아 시행하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였다. 피고인 C, D, E, G 역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준 80 90%는 인간적으로 돈을 안 빌려주면 죽을 것 같아 보여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10%는 자신은 을(乙)의 입장이고, 자신의 입장이 공무원들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공소사실(뇌물공여)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본다. 5)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혹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빌려주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같은 건설업체는 농업정책과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사 관련하여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 A 계장이 관리하는 기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담당 공무원이 급하게 부탁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상 피고인들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 G1 공여한 금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변제기나 이자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l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 D, E, G은 피고인 A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의 뇌물요구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W에게 대가적인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W은 태풍 차바 이후 2017. 3. 경 기관에서 발주한 O 관내 수문(배수장) 정밀 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업무를 맡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과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다. W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W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W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뇌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문에 대한 점검 후 시행하는 수문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통상 설계서를 작황이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절대 안빌려준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이다 보니 제가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 이 기관 안전건설과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하였다. 성하는 업체가 공사까지 담당하는데, 피고인은 W에게 설계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그 후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AD에게 W으로부터 받은 설계서를 주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W이 대표로 있는 V(주)에게 발주하라고 지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6) 피고인 B, F, E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은 각 포괄하여 ※ 추징금 산정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수뢰액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 E, D, G으로부터의 수수액 및 W에 대한 요구액 수수액 합계 1,910만 원 및 요구액 200만 원 3) 피고인 F으로부터의 수수액 피고인 A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은 상인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19 와 같이 3차례 걸쳐 1,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3번째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3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이자 월 1%, 변제기는 2017. 5. 1.(1,000만 원), 2017. 5. 2.(340만 원), 2017. 5. 23.360만 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각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피고인 A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피고인 F 역시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어,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및 변제기는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금품수수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시인 2018. 2. 9. 까지 각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을 피고인 A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4) 피고인 B으로부터의 수뢰액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와 같이 14차례 걸쳐 1억 2,890 만원을 받았다. 그중 현금으로 2차례에 걸쳐서 받은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은 변제기와 이자가 기재된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나머지 금품의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를 특별히 정한 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1,5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서상 변제기인 2016. 11. 14.(500만원), 2016.11. 21.(1,000만 원)이 모두 경과한 후에 피고인 A이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5차례에 걸쳐 6,6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상 변제기는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에 따르면 2016. 12. 8. 17:16에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12, 8,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변제를 독촉한 시점을 알 수 없고, 위 2016. 12. 8. 기준으로 그전까지 보낸 13차례 차용금 중 어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피고인 B은 2016. 12. 8. 위와 같은 독촉메세지를 보낸 후에 같은 날 17:47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4)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융이익 상당액 전체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건넨 1,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다는 의사는 명확하므로, 이 부분을 수뢰액으로 본다.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의 변제기(2016. 11. 14.)를 기준으로 하면 9차례에 걸쳐 1억 540만 원이다. 8) 500만 원에 대한 금품수수일이 불분명하나(공소장에 따르면 '11.초경'이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와 같이 본다. 9) 차용증서상 기재된 이율은 무의미하다고 보이나, 어쨌든 법정이율과 동일한 연 5%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수뢰액은 합계 21,918,819 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7년 6월 및 벌금 1,720만 원6,450만 원 10)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가 수해복구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공사업체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할구역 내 공사업체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 하에 수차례 걸쳐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일부 범행의 경우 수수한 금품 전체가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1억 6,5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응한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 10) 피고인 E로부터 수수한 860만 원의 2배 내지 5배 금액에 경합범가중 수성,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향후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 자체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먼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관할 공사업체의 대표 등인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나 전달방법, 업무관련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