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913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무단 인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속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현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찾아 가 상대방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9, 09: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80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가려고 하니, 계좌에 입금 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전파로 돈을 감정해서 범인을 잡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5,12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1) 같은 날 12:1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27,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007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 1) 공소사실에서는 E도 피고인들과 위 장소에 같이 간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무단 인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속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보관해 놓은 장소에 찾아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 10:30경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1XX XXX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7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24시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출한 돈은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5분간만 놓아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E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열려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1동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9. 09:16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K 건물 X XXX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L(여, 6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베트남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이 나가니깐 일단 막아줄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봉지에 지문이 잘 남도록 찍은 다음 냉동고 및 침대이불 밑에 넣어두어라. 수표는 나가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현금 3,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300만 원은 냉동고에, 나머지 2,000만 원은 침대 이불 밑에 넣어두게 하고, E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 B와 같이 그곳 2층과 3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후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해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E 따라다녔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을 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입장이었기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8. 4. 19. 오전에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E은 위 건물으로 이동하는 택시안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적으로 돈세탁하는 일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돈세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점, 피고인 B는 위 K건물 건물에 피고인 A 등과 함께 들어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 머물렀고, 위 K건물에서의 범행 후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점, 위 G아파트에서의 범행에서 피고인 B는 처음에는 피고인 A와 위 아파트 건물의 6층까지 함께 올라갔으나 현관을 잘못 들어가 현금을 찾지 못했고 처음 올라갔던 현관 옆에 있는 현관에 다시 함께 올라가서 먼저 올라간 피고인 A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점, 위 G아파트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범행들의 내용을 인지하고 실행하거나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이 3,800여만 원 (피고인 B) 내지 8,600여만 원(피고인 A)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G아파트에서의 범행은 환전소에서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