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 불상의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술집에 찾아갔다가 D이 피해자 G(39세) 및 H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의 말투가 반말조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술집 밖 골목길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7.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와 엉켜 붙어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 어깨, 허벅지 총 12곳을 과도로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과 H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 5. 17. 새벽에 D, H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주점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칼에 찔렸으며, 이로 인하여 왼쪽 귀 뒷부분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7cm의 상처와 왼쪽 허벅지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9cm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H,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 H, D이 피고인을 말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 집 밖으로 나간 뒤에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치료 전, 후), 피해자 K병원 의무기록 사본(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7cm의 상처와 왼쪽 허벅지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9cm의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왼쪽 귀 뒷부분, 뒷목, 뒷머리, 왼쪽 등, 왼쪽 팔, 오른쪽 어깨 및 왼쪽 허벅지에 총 12곳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압수된 과도(증 제1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1. L 모텔 CCTV, L 모텔 CCTV 동영상 CD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7.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칼날 부분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7.5cm의 과도(증 제1호)를 꺼내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술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면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전항의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 어깨 및 허벅지를 12회에 걸쳐 찔렀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왼쪽 귀 뒷부분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7cm의 상처와 왼쪽 허벅지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9cm의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왼쪽 귀 뒷부분 3곳, 왼쪽 귀 앞쪽 얼굴 부분 1곳, 뒷목 1곳, 뒷머리 2곳, 왼쪽 등 1곳, 왼쪽 팔 2곳, 오른쪽 어깨 1곳 및 왼쪽 허벅지 1곳의 총 12곳의 상처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이 도착하던 당시 피해자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7.5cm, 전체 길이 20cm에 이르는 작지 않은 칼이고, 상처의 깊이가 왼쪽 귀 뒷부분에 약 7cm, 왼쪽 허벅지에 약 9cm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칼을 인체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머리, 목 덜미로 칼에 찔릴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 부위였고, 찌른 횟수도 12회에나 되어 단순히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칼의 종류와 용법, 찌른 횟수 및 찌른 신체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 범행 후 도주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지니고 있던 과도를 꺼내 손에 쥐기도 하였으며, 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칼로 피해자를 마구 찌른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때에는 공격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G, H 및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량은 맥주 500cc 2잔 정도인데 당시 맥주 500cc 1잔 반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증인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량, 범행 전의 상황을 기억하는 정황 및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양형인자의 정의 가운데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징역 12년(살인미수범죄의 형량범위는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그러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 길이가 7.5cm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7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해자는 왼쪽 귀 뒷부분에 칼날 길이와 비슷한 정도인 약 7cm 깊이의 상처를 입었고, 왼쪽 허벅지에는 그보다 깊은 약 9cm 깊이의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인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찌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