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2017고단2820(피고인 A, B) 피고인 B는 제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당시 점유자이던 G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등으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3. 25.경에도 위 건물을 새로운 성매매알선업자인 E에게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즉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2016년 9월경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A이 위 건물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내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제공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태양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서 관리를 위임받은 후에도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 위 건물을 임차인 H에게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2017. 4. 22.경부터 2017. 4. 23.경까지 I이라는 성매매알선업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고객과 성관계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50(피고인 C, D, E, B) [피고인 C, E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제주시 F에 있는 B 소유 건물 2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5.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고객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년경부터 위 J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년 7월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G를 통해 업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년 3월경 교도소에 면회 온 M을 통해 E에게 '월 100만 원을 주겠으니 성매매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만약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대납해 줄 테니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E은 이를 승낙하여 2016. 3. 25.경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3. 30.경 위 업소의 사업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에게 '나는 누범기간이라 나설 수 없으니 단속되는 경우 E에게 연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은 2016. 9. 26.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E에게 연락하였고, E은 업소로 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E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E은 2016. 10. 17. 13:06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O에게 '2016년 4월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친구 D에게 잠시 업소를 맡겨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단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D은 2016. 10. 19. 09:42경 위 N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위 업소는 친구 E이 운영하는 곳인데, 잠깐 가게를 봐 주다가 단속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E, D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E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지상 4층 철근조 건물 소유자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2016. 3. 25.경 각 위 건물 2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J을 운영하는 G 등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그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임차인과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 행위를 중단하거나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8. 24.경부터 2017. 2. 12.경까지 C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E,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60쪽) 1. I 의 진술서 사본 1.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B 연세 관련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피고인 A, B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2층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가 2007년 1월경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오빠인 P에게 건물 관리를 맡긴 사실, H가 2010년경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였다가 2013년에서 2014년 초경 P에게 C을 임차권 승계인으로 소개하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사실, 2016. 3. 25. C과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P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계약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 위 장소에 관하여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모두 피고인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P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나 P은 위 건물 관리를 시작한 이래 2층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2017년까지의 차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P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그 곳에 가본 사실, C의 임차권 양수 전후로 위 건물 2층의 상호, 간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각 객실 등 설비에는 변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가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데, 각 약식명령의 범행 시기는 모두 C이 H에게서 임차권을 양수한 후인 점, 피고인 B 명의로 2015년 4월경 H에게, 2016년 10월경 E에게 각 위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서면이 발송된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E에게 위 서면을 발송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 사이인 피고인 B, A은 모두 P에게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H에게서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 A이 이 사건 각 범행 시 위 장소에서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2014년 10월경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통보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장소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등 그 영업을 중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 단독으로(2017고단3450) 또는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2017고단2820) 계속 위 장소를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A이 부부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2016년 9월경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2017고단2820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2017고단3450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1,720만 원 = 10만 원(수사기록 504쪽 기재 피고인이 인정하는 최소 월수익 중 300만 원을 일수익으로 환산) × 172일(2016. 8. 25.-2017. 2. 12.)] [피고인 D: 수사기록 536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장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시까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건물 관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후 임차인에 의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장소의 구조가 변경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282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계속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적용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2017고단3450(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받기 위하여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각 범행 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부동산임대업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층이고, 위 건물 중 다른 부분은 각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곧바로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