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B, C 등의 소개로 상가 및 건물 운영 관리용역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의 회장 G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H 건물의 상업시설 관리권, 워터파크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F 회장 G으로부터 H 주상복합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상업시설 관리업체와 워터파크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권을 위임받아 놓았다, 지금 G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라 G의 지인인 L, M, N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수감 중인 G 회장의 면회비용, 영치금 등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H 건물의 상업시설 관리업체, 워터파크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권한을 주겠다, 매번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회장 G을 알지 못하였고, 위 H 건물은 주식회사 O, P 등이 상업시설과 워터파크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건물의 상업시설 등 관리업체 선정권한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D 법인 명의의 Q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교부받아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49,068,806원 상당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교부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부산 동래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F 회장 G으로부터 H 주상복합 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상업시설 관리업체와 워터파크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권을 위임받아 놓았다, 지금 G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라 G의 지인인 L, M, N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수감 중인 G 회장의 면회비용, 영치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H 건물의 상업시설 관리업체와 워터파크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회장 G을 알지 못하였고, 위 H 건물은 주식회사 O, P 등이 상업시설과 워터파크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H 건물의 상업시설 등 관리업체 선정권한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렌트카 이용대금 편취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H 상업시설 관리권과 워터파크 관리업체 선정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부산을 왕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렌트하여 건네주면 이를 이용해 로비를 하여 당신에게 H 상업시설 관리권 등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회장 G을 알지 못하였고, 위 H 건물은 주식회사 O, P 등이 상업시설과 워터파크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업시설 및 워터파크 관리업체 선정권한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8.(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렌트료 8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렌트료 등 합계 23,828,2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금 관련 사용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렌트료 상환내역서, 사실확인서, 변제내역서,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2019. 10. 31.자 현금 500만 원 관련, 현금전달과정에 대한 확인), 각 명함, C 이체거래내역서, 이주한 통상사본, 피의자 명의 R 계좌내역, 수사보고서(H 상가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과의 전화통화 – 현 시설관리 용역업체 상호 및 계약날짜 확인), 수사보고서(H 상가 시설위탁관리업체 P의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상가 시설관리용역계약 관련, S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상가 시설관리용역계약관련, S T 전무와 전화통화), ㈜K, U 해당 계좌번호 관련, ㈜K 법인등기부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V과의 전화통화 - ㈜K 사업 상태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증명,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변제이행 요구 관련 서면, 문자메시지 출력물, H 상가 관련 사업계획서 등, 컨설팅 용역계약서, H 상업시설 및 워터파크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매매의향서, 공동사업계약서, 차용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렌트료 관련), 수사보고9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는 2022. 1. 13.경 600만 원, 2022. 1. 25.경 1,500만 원, 2022. 2. 7.경 5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의 자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0. 4. 4,500만 원, 2022. 10. 5. 1,000만 원, 2022. 10. 12. 4,2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2022. 11. 11.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의 1 내지 4)]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편취금액의 합계가 110,897,046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편취 방법 및 수단의 적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