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편집형 조현병,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 14:30경 자신이 입원 중인 경기 가평군 C 소재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위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F(여, 43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인터넷 포르노 음란물을 접하면서 자위를 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돌려 문제를 만드는 등 성적집착이 심하였고, 실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하던 중, 친모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8. 20. 22: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인 H빌라 에이동 203호에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통하여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2013. 8. 25~26. 및 2013. 8. 31. ~ 2013. 9. 2. 자신이 입원해 있던 D병원에서 외박을 나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다. 2013. 9. 9. 16: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D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간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빌라 에이동 앞에서 친모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살을 빼도록 주변 자라섬으로 운동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소견서 및 정신감정서 1. F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소견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D병원)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F를 5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원 치료 중이던 병원의 사회복지사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원초적 욕구와 관련된 행동통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대상·횟수, 피고인의 지능·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 및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8.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4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5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6 :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불행한 성장환경이 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초범 [불리한 정상] 친모를 5차례 강간하는 극한의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