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11년경 만나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예전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는 구실로 찾아가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나랑 죽자, 내가 왜 온 것 같아.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진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좌측 안와주위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의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 [= 5년 + 1년 6개월(=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 9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1:47 경 피해자의 강간치상 신고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이에 격분하여, 2015. 8. 15. 00:06 경부터 02:23 경까지 서울 중랑구 E 건물 1층 소재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년이나 사람 가지고 놀았으면 이젠 나도 가만 안있을거야. 너도 끝까지 막장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가봐. 두고보자, C", "나도 끝까지 갈거고 더 이상 교류 끝내고 법정에서 보자. 난 다 걸고 준비할거야.", "너 갈기갈기 짓밟아 죽여 버리도록 애쓸거니깐 너도 맘에 준비해. 걸수 있는거 다 할거야", "무고죄가 제일 무서운 죄목인거만 알아둬", "변호사 준비해라.", "왜 지우냐?", "장난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