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18. 03:4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조 잠금장치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D은 112에 ‘친오빠가 술을 먹고 갑자기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동생이 나한테 신고했다고요?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못 가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8.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섭다. 빨리 와 주기를 바란다. 문이 다 부서지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퇴거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발로 F 경찰관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세차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48 3.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2:4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 J에게 “팔씨름을 하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J이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일로 와봐 개새끼야.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K 보안장치’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39 4.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0. 03:10경 대전 서구 L에서 피해자 M(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목 부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D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10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N, J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7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발목 부위 사진, 피해사진, 얼굴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전력 확인),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관의 발을 밟은 기억이 없다. 설령 밟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과정에서 밟게 된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그 폭행이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직접 또는 경찰관을 통하여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발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 18.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친동생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계속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는 2022. 1. 18. 03:57경 ‘친오빠가 술을 먹고 갑자기 찾아왔다. 만나기 싫다는데 자꾸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같은 날 04:03경 현장에 출동하였다(이하 ‘1차 출동’이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경찰관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퇴거불응에 대해 진술서를 쓰겠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달래서 퇴거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18. 04:2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같은 날 04:33경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돌아와 더욱 심하게 행패를 부려 무서우니 다시 와 달라’는 취지로 재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2022. 1. 18. 04:40경 피해자의 주거로 다시 출동해(이하 ‘2차 출동’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약속을 하고서 왜 그래요. 집에 가야죠.”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혹시 칼 있습니까. 칼”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직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의 체재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족하며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다.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이지만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도 상관없다. 2)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체포 당시 피고인은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의 1차 출동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재차 전달하며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1차 출동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피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일단 퇴거한 피고인은 몇 분이 지난 후 바로 돌아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의 2차 출동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출동 당시 했던 퇴거요구는 여전히 유효하고, 단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퇴거요구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일시적인 퇴거로 1차 출동 당시의 퇴거요구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로 2차 출동한 경찰관들은 재차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퇴거요구가 경찰관들을 통해 전달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칼이 있냐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위험성을 느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피고인은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현저히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체포 과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을 녹화한 영상 CD의 내용 또한 F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의 진술과 영상 CD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발등 부위를 1회 밟고 추가로 밟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