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3%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5. 2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16:52~17:00경 사이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5. 2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풀고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풀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7경 경기도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 대출정보내역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7,43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5. 14. 문자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추심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18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3%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22.경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16:52~17:00경 사이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5. 2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풀고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풀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7경 경기도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 대출정보내역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7,433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인이 H은행의 계열사인 I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채권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주위적 공소사실 : 무죄 7명(만장일치) 예비적 공소사실 :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거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7,800만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으나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므로 위약금 3배를 물어야 하고, 대출금 지급이 정지된다. 은행 추심 담당자에게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20. 8. 31. 17: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74,000원을 경주시 H에 있는 I 앞길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위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J은행 채권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9,7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L)’의 인적사항 등 10명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9,6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차액 174,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합계 191,65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D,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발생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납입증명서, 메시지 자료, 거래내역서, 각 사진 및 동영상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으면서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받은 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15: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료급여의뢰서상에 자신이 노숙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를 향해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28세)의 우측 팔목 부위에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병원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진료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에도 계속 고성과 욕설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지연시키는 등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환자 진료 및 병원 내 질서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C병원 내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병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후 음주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4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0:4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마트에 불이 꺼져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후문에 설치된 창고 지면 부근의 열린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라면 2개, 아이스크림 1개 및 껌 1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마트에 불이 꺼져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6 1. 피고인은 2019. 6. 8.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마트에 불이 꺼져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후문에 설치된 창고 지면 부근의 열린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닭다리과자, 무파마라면, 멸치국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0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닭다리과자, 무파마라면, 멸치국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3. 0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닭다리과자, 무파마라면, 멸치국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7.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 껌 2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2019.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4.경 시흥시 H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2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8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고단3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C에서 같은 낚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그만 욕해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를 뿌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수술 후 사진, 입ㆍ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화채를 뿌린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 부위에 입은 심각한 피해로 인하여 외형적인 상처 외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질 등의 정신과 질환과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까지도 예상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8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7. 12. 2.경 부천시 C 소재 D를 방문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내용과 색상 및 번호판이 다른 동일 모델차량을 보여주며 '현재 차량에 코팅이 되어 있어 색상이 다르다. 또한, 차량등록과정에서 번호판이 바뀌었다.'며 거짓말 하였다. 이러한 B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B은 말을 바꿔 '이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가격 기준 30%의 부가세를 추가납부 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매매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B은 '이미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전산상 등록된 내역을 대체할 차량구매 이력이 필요하다. 일단 임시로 다른 차량을 구매한 뒤, 차량구매 이력을 대체하라. 그러면, 약 1개월 뒤 차량 매매대금 그대로 재매입 해주겠다.'며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F 제네시스(2008년식) 차량을 2,250만 원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약 1개월 후 피해자에게 매입대금 그대로 차량을 재매입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F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05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실 역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B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비용으로 총 2,2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로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인 B이 위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초과 마진을 목적으로 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이 용이하도록 그 무렵 G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록 조합원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이고,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으며, H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G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공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B의 사기 범행에 G 명의의 서류 등이 사용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70㎞/h)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 골절, 발목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순번 5번),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 각 사고현장사진(순번 7번), 내사보고(사고현장 영상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사고 현장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녹화 CD,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및 소견서 등, CD 1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등),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 부존재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사고 지점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 입구이므로 보행자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당시 야간이었지만 날씨가 맑았으며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가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던 점(다만,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은 실제보다 더 어둡게 촬영되어 기록되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다른 물체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도로도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육안으로도 사고 지점에 이르기 한참 전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전에 발견하고도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를 피하게 하지는 아니하였고, 제한속도를 약 20㎞/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관계로 적절하게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못하고 급하게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트는 정도로밖에 대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 및 감속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고의 부존재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수술한 담당의사는 단순히 차량이 스쳐가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30~132쪽),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상당한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직후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도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트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황하였고, 사고 직후 룸미러릍 통해 후방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만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서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9. 9.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19. 7. 8. 각 절도(2019고단1948) 피고인은 2019. 7. 8. 13:20경 파주시 B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합계 651,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2. 2019. 7. 24. 절도(2019고단2150) 피고인은 2019. 7. 24. 22: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29,800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보드카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9. 각 범행(2020고단3391)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10: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90원 상당의 닭꼬치 1개, 시가 7,080원 상당의 낱개 초밥 1개, 시가 6,990원 상당의 새우강정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9. 11:0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친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라고 서명하여 이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019. 12. 9. 16:31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4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가항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라고 서명하고 이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2020. 8. 2. 각 범행(2020고단2653)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O 5층 ‘P’ 주점에서 결제 수단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R에게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친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라고 서명하여 이를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R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4:56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가항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란에 ‘K’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T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C, Y, Z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확인서(K),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1. 현행범인체포서(K), 확인서(K),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번) 1. 술값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관련) 1. 판결문 1부․사건상세조회 1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절도 또는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사기 및 각 절도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각 절도 범행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에 대하여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타인 모용행위는 곧 발각되어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달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금리 2.9%로 1억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여성 수거용의자 CCTV 사진(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검색기록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은행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인천, 경기 등 일대를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고 그로부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이때 송금한 계좌도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생각한 대부업체 등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나 ‘G’ 등 대부업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상호의 계좌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세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용되었다고 믿은 업체가 아닌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며 H 관련 업무로 피해자를 만나러온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I카드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무통장 송금을 한 후 그 거래명세표를 촬영하여 공범에게 송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공범의 취지대로 자신의 차 안에서 위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가담 초기부터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현금 세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 받았음에도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고,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대출까지 해준다는 공범의 말만 듣고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었고, 이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하였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기의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1,5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6: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9.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5: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하남시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자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으로 신고되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즉시 그 돈을 다시 입금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8:1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편도 5차로인 ‘강남대로’를 C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육개발원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한 후 다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2,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2주)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자수(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