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영업정지된 C저축은행의 예금액 5,000만원 이상 예금주 및후순위채권자들로 구성된 'C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다. [D은행 관련] 1. D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E, F 등 비대위 회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4. 4. 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본점 앞에서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D은행이 5천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 비보호 예금까지 인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 던 중, 2011. 4. 4. 10:3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본점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모두 뽑으라'고 말하고, 비대위 회원들은 30여 개의 대기 번호표를 뽑은 다음 은행 창구에 앉아 환전과 입·출금 업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인출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인출기 앞에 줄을 서 있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D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위 영업소 내에서 'D은행이 재산을 보전해 달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의 비대위 회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C저축은행 관련] 2. C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100여 명과 공동하여, 2011. 5. 9. 12:30경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의 본점 3층 영업부 사무실과 4층 총무부 사무실로 들어가 'C저축은행 강제매각 방침 철회 및 비보호 예금의 전액 보상'을 촉구하면서 점거농성하던 중, 2011. 5. 10, 12:40경 C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 으로부터 '업무에 장애가 있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2013. 5. 13.경 '당행과 관리인 등은 당행의 자산실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비대위의 당행 점거 및 업무 방해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1. 5. 13. 15:00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퇴거요청서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100여 명과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1. 5. 9. 경부터 2011. 9. 21.경까지 C저축은행 본점 3층과 4층사무실을 계속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저축은행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C저축은행 경영관리인 J. I 등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5. 9.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위 C저축은행 본점 3층 영업부 및 4층 총무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출입문을 통제하여 C저축은행 경영관리인 J, 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직원, C저축은행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저축은행 경영관리인 J, I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직원, C저축은행 직원들의 재산실사 등 경영개선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5. 9. 경 부산 H에 있는 C저축은행 본점 3층 영업부 및 4층 총무부 사무실을 접거하면서, C저축은행 경영관리인 J, I 비롯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주식회사 D은행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합984호 퇴거단행·출입금지및출입방해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6. 7. 14:51경 위 C저축은행 본점 정문과 후문 출입문에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건물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7, 23:00경 L과 E에게 고시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L과 E은 검은색 비닐을 이용하여 후문 출입문에 부착된 고시문 전체를 덮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고, 계속 C저축은행 본점 3층 영업부 및 4층 총무부 사무실을 점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법무법인 M 관련] 5. 법무법인 'M'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섬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동하여, 2011. 6. 17. 15:00 경 부산 연제구 N빌딩 8, 9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C저축은행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의 변호사이 비대위 회원 73명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서 C저축은행 점거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법무법인 'M' 사무실로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고인은 확성기로 '개 새끼야 돈이 그렇게 좋더냐, 변호사 10명이 모두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끊어라'고 소리치고, 비대위 회원들은 바닥에 앉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P 관리의 사무실을 침입하였다. 6. 법무법인 'M' 소속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동하여, 2011. 6. 17. 15:00경 제5항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M'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10여명은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2011. 6. 17. 18:00경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P, O, 직원 Q, R이 '퇴근 해야 하니 나가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명단을 준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데리고 와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2011. 6. 17. 23:30경까지 위 P, O, Q, R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P, O, Q, R을 감금하였다. 7. 2011. 6. 17.자 법무법인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6. 17. 15:00경부터 23:30경까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M'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 입문을 잠근 후, 피고인은 확성기로 '개새끼야 돈이 그렇게 좋더냐, 변호사 10명이 모두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끊어라'고 소리치고, 비대위 회원들은 사무실 바닥에 앉아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변호사 및 의뢰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무법인 'M' 및 대표변호사 P 등 직원들의 법률서비스제공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8. 집회금지장소 집회주최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2011. 6. 20. 11:00 경 부산 연제구 N빌딩 앞 노상에서,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함께, 'C저축은행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이 비대위 회원 73명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서 C저축은행 점거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비대위 피해자도 아닌 개인신상 유출하여 가처분 벌금 하루 100만 원 지급하라는 예보는 각성하라' 'S아 나 죽는다! 내 돈 내놔라!' '평생 모은 내 돈 하루아침에 날벼락!"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돈 내놔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9. 2011. 6. 20.자 법무법인 'M' 등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6. 17. 14:00경부터 16:40 경까지 부산 연제구 N빌딩에서, 침입을 우려한 '법무법인 M'의 직원들이 사무실의 출입문을잠그자, 위 빌딩의 1층 복도와 8, 9층 복도바닥에 연좌한 다음,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 용하여 '내 돈 내 놓으라'고 선창하고 회원들은 피고인을 따라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법무법인 'M' 사무실로 가려는 변호사 및 의뢰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무법인 'M' 및 대표변호사 P 등 직원들의 법률서비스제공 업무와 N빌딩 관리인 T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0, 16:40경 부산 연제구 N빌딩 1층에서, 법무법인 'M'의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U(여, 26세) 가위 N빌딩 1층 복도를 점거하여 법무법인 'M'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위 U의 왼손을 물어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U를 폭행하여 위 U 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V 관련 11. 피해자 주식회사 BR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W, X, Y, Z, AA과 공모하여, 2011. 11, 29. 14:12경부터 14:34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S에 있는 BR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서, '청와대 AB를 구속시켜라'는 등의 문구가 부착된 AC 투싼 승용차에 확성기, 피켓 33개 등 시위 물품을 싣고 주차장 안으로들어가려다가, 2011, 11.29.부터 사흘간 개최된 V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R의 요청으로 건물 외부에서 시설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행사장 출입허가증이 없으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주차장 진입로에 가로질러 서 있던 위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움직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X, Y, Z, A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BR의 시설관리,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무법인 AD 관련] 12. 법무법인 'A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2012. 12. 11, 13:20 경부산 연제구 AE 4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AD'의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AD C저축은행의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 소송과 관련하여 70억 원 상당의 소송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위하여 위 법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일단 대표 몇 사람만 들어오라 그러면 그 경위를 설명해주겠다'는 대표변호사 AF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AD 법무법인 70억 진실을 규명하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내 돈 돌리도, 70억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12. 12.11. 14:15 경위 A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2012. 12. 11. 15:05경, 16:40경 16:45 경 위 법인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2. 12. 11. 16:55 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어 성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의 퇴거요구에 응하였다. 13. 법무법인 'A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비대위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2012. 12, 11, 14:25 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연제구 AE 4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AD'의 사무실에서 제12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AD 법무법인 70억 진실을 규명하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내 돈 돌리도, 70억 내놔라" "법무법인 AD에서 우리들 돈을 변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무법인 'AD' 및 대표변호사 AF 등 직원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기타] 14. 미신고집회 주최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하여 목적·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9. 26. 14:30경부터 15:35경까지 부산 H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모교를 방문한 AH 대통령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C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회복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비대위 회원 50여 명과 함께 연좌하여, '금융모피아와 고위공직자를 사형시켜라', 'AI 의원 BQ 사퇴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14:25경부터 19:45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국거래소 앞 노상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C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회복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비대위 회원 30여 명과 함께 '금융모피아와 고위공직자를 사형시켜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17:10경부터 17: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 노상에서 선거유세 예정이던 AJ 대통령 후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AD의 7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비대위 회원 30여 명과 함께 'AD법무법인 70억 진실을 규명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없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 12:3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위원회 앞 노상에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비대위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 촉구'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S은 물러가가, 저축은행 사태 책임져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 E, W, Y, Z, AA, X,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 I, AL, AM, AN, AO, AP, U, AQ, AR, AS, O, R, Q, AT, AU, AV, AW, AX, AY, AZ, P,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AZ, AY, AW, BD, B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984호 결정문 사본,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집회신고서류 첨부),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피고소인들 사진 첨부), 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D은행 내부 동영상 첨부), CD 15장, 퇴거요청서(5. 13.자) 1매, 퇴거요청서 제출 당시 사진 3매, C저축은행 비대위의 C저축은행 본점 퇴거 및 강탈 열쇠 회수 요청,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관련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붙임), 각 채증사진, 병력투입요청공문사본, 각 시설보호요청서사본, 사진, 수사보고(C저축은행 집행조서 첨부), C저축은행 가처분조서 사본,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수사보고(D은행 본점 내 A 행동사진), 수사보고(법원앞 100미터 이내 집회현장 확인 사진), 각 검거경위서, 각 검거사진,각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 시설보호공문,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상황보고서사본,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료 첨부), 각 채증영상시스템 판독결과, 수사보고, 채증자료, 수사보고(옥외집회접수증 사본 첨부), 집회신고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C저축은행비대위 관련 불법행위자보고, 상황보고, 수사보고(C저축은행 A 등 집회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집회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내사보고(금융위원회 비서실 통화), 수사보고(V 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 상표시무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에 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에 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비대위 회원들이 대기번호표를 뽑고, 현금인출기 앞에 줄을 선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D은행에 재산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맞으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C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 I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퇴거요청서를 받았으나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파기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경영관리인 J, I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직원, C저축은행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비대위 측과 협의하여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으며 경영개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고시문을 집행관이 붙였다는 사실은 몰랐고, 밤 11시경 고시문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I이 붙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가린 것이다. 마. 공소사실 제6항에 대하여 '법무법인 M'의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없고, 사람이 많아 '법무법인 M'의 소속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바. 공소사실 제7항에 대하여 '법무법인 M'의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없고, 변호사 및 의뢰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사. 공소사실 제9항에 대하여 '법무법인 M'의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 변호사 및 의뢰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 없다. 아. 공소사실 제10항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U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어 아프다고 놓으라고 하였는데 놓지 않아 아픔을 참지 못하고 U의 왼손을 문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자. 공소사실 제11항에 대하여 BR에 점식 식사를 하러 갔을 뿐인데 경찰관이 출입을 통제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1개의 차로를 점거하기는 하였으나, 진입 차로가 2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BR로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차. 공소사실 제14의 가항, 나항,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현장에 간 것은 맞으나 AH 대통령 예비후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국회의원, 선거유세 예정이던 AJ 대통령후보자를 각 만나러 간 것이지 집회를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집회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공범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중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대위의 위원장으로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