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2008. 08. 25.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마케팅(이벤트, 프로모션, 서비스 활성화, 전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C는 2008. 2. 1.경부터 피해 회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품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한 회사이다. 1. D 기프티콘 서프라이즈 세일 이벤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프티콘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11. 4.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C로부터 수수료 포함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E상품권(액면 가액 21,05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일자불상경 D 기프티콘 서프라이즈 세일 이벤트(이하 '이벤트1'이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이마트 기프티콘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3.경 불상의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이마트 기프티콘을 전송하고 위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E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위 E상품권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 다운로드 증대 이벤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일자불상경 F 다운로드 증대 이벤트(이하 '이벤트2'라 한다)를 시작하여 2012. 5. 15.부터 2012. 6. 8.까지 F를 다운로드하고 소감을 남긴 이용자 중 1등 당첨자에게 쉐보레 아베오 자동차를 제공하는 이벤트(이하 '이벤트 2-1'이라 한다) 및 당첨자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이하 '이벤트 2-2'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벤트 2-1을 진행하면서 피해 회사에 마치 G이 1등에 당첨되어 쉐보레 아베오 자동차를 지급받게 될 것처럼 보고하는 한편 2012. 9. 6.경 주식회사 C에게는 '이벤트 2-1의 1등 당첨자가 쉐보레 아베오 자동차 대신 현금으로 경품을 지급받기를 원하니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경품 대금으로 E상품권을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2012. 5. 14. E상품권 3,900,000원, 2012. 8. 8. E상품권 4,400,000원, 2012. 9. 12. E상품권 2,200,000원 합계 10,50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E상품권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벤트 2-2를 진행하면서 2012. 8. 2.경 피해 회사에, 사실은 총 660명의 당첨자에게 합계 2,574,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경품으로 제공된 것임에도 마치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통해 총 2,585명의 당첨자들에게 합계 14,217,5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전송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한편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E상품권을 2011. 12. 9.경 3,640,000원, 2012. 1. 16.경 5,200,000원, 2012. 6. 11.경 2,800,000원 합계 11,640,000원어치 미리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E상품권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친구추천 활성화 이벤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친구추천 활성화 이벤트(이하 '이벤트3'이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2. 10. 30.경 피해 회사에 마치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7,28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한편 주식회사 C 담당자에게는 4,543,900원 상당의 기프티콘과 2,750,000원 상당의 E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2012. 6. 7. E상품권 550,000원, 2012. 10. 15. E상품권 2,200,000원 합계 2,75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E상품권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2015. 2. 12.자 검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K에 대한 2015. 2. 13.자 검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K에 대한 2015. 2. 16.자 검찰 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K에 대한 2015. 4. 22.자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2015. 4. 28.자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5.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5. 6.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각 인보이스(INVOICE), 이벤트1 공지 캡처화면, 2주차 기프티콘 판매 페이지 캡처화면, 이벤트2 공지 캡처화면, 2012. 9. 6. 자동차비용 처리방안 전자메일, 이벤트3 공지 캡처화면, 자동차전표, 이마트 상품권 전표, 퀵영수증, 스타벅스 기프티콘 전표, 기프티콘 발송신청서, 2012. 8. 3. 메일, 2012. 8. 3. 메일2, 입금확인서, 친구추천 기프티콘 전표,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횡령 일시와 장소 및 횡령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E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위 상품권의 보관자였던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상품권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빼돌린 위 상품권을 사용한 일시,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신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할 상품권 등의 구입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이 경품 구입을 위해 금원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고 피해 회사의 전자회계시스템에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사유를 올리면 팀장이 검토하여 승인하고 재무팀·회계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경품의 보관자 신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마케팅 경품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해 회사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경품 기획 담당자는 경품으로 제공할 품목을 선정하고 이벤트 진행 후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게 경품을 배송하고 경품 구입과 배송에 소요된 비용을 피해 회사 재무팀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점, 피해 회사는 통상적으로 경품의 배송을 대행업체에 맡기지만, 경품 기획 담당자가 직접 경품을 구입하여 당첨자에게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하고 경품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E상품권을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품 보관자의 신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벤트1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공급회사인 O로부터 이마트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직접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로부터 이마트 기프티콘을 구입한 후 그 회사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마트 기프티콘을 배송하게 하였고 그 대금은 주식회사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 2,50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O는 피해 회사가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품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한 회사이다. 2)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피해 회사 홍보용 상품권을 배포하는 행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C에 상품권을 주문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9. 5.경까지 C로부터 E상품권(50,000원 권) 310장 액면가 합계 1,550만 원 상당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C나 O가 피해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홍보용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하고 상품권 대금에 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홍보용 상품권의 구입부터 배송까지를 모두 대행하였는데, 그와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주문하면서 C 담당 직원인 J에게 '배송료를 절약해야 하니 자신에게 상품권을 보내주면 직접 고객들에게 배송하겠다'고 하고 배송료를 뺀 상품권 대금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직접 E상품권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91쪽). 그 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E상품권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J에게 '마진을 더 붙여서 정산해주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90, 787쪽). 3) 피고인은 2011. 11. 3.경 '이벤트1 진행을 위해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였으니 업체에 직접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에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77, 78쪽),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1. 11. 30.경 C에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4.경 및 같은 달 7일경 C에 E상품권(50,000원 권) 각각 60장 및 51장 액면가 합계 555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4) J은 C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만 원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공급한 E상품권 합계 421장(액면가 2,105만 원)의 대금에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마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490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나 O 외의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이마트 기프티콘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마트 기프티콘을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100여 개의 기프티콘 공급업체에 대해 피해 회사에 기프티콘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업체가 없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통상적으로 C나 O에 홍보용 상품권 구입 및 배송을 모두 대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두 회사 외의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기프티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한 것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2,5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대금을 E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거래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마트 기프티콘을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이마트 기프티콘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한 후 E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서류철에 보관하였고 퇴사할 때 후임자에게 위 서류철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보좌하여 마케팅 경품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퇴사 후 그 후임자가 된 M는 이 법정에서 '이벤트1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경품 중 이마트 기프티콘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품으로 이마트 기프티콘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의 액면가는 합계 2,105만 원이고 다만 C 담당 직원인 J으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마진을 붙여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여 결국 피해 회사가 C에 지급할 E상품권 대금이 2,500만 원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이마트 기프티콘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으로 지급했더라도 그 액수는 2,105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기프티콘 대금으로 E상품권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앞서 본 사실에도 어긋난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 개발팀으로부터 D을 다운받은 고객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에서 무작위로 2,500명을 선정하여 당첨고객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메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고할 때 첨부한 당첨고객명단(수사기록 84, 85면)에는 피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고객번호(ID P)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객의 이름, 연락처나 주소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51개(1~51)와 마지막 49개(2,452~2,500)의 고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500명의 당첨고객명단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여야 비로소 고객의 이름,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사원번호(Q)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고객의 휴대폰번호 등을 조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739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 개발팀으로부터 D을 다운받은 고객들의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500명의 당첨고객명단을 작성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당첨고객명단에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객 100명 중 45명에게 2015년 12월경 전화 연락을 하였는바, 그 중 15명은 기프티콘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7명은 이벤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번 또는 사용자가 바뀐 것으로 파악되었다. 6) 피고인은 이벤트1 당시 프로그램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려던 기프티콘이 빨리 매진되어 기프티콘을 구입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로 2,500만 원 상당의 이마트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품 행사에 배정된 예산보다 2,500만 원을 더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피고인이 장래에 문책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추가로 경품을 제공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벤트2-1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등 당첨자였던 I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담으로 당첨을 포기하자 피고인이 다른 1등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당첨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선 다른 이벤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G을 1등 당첨자로 게재하고 실제 1등 당첨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으로 1등 당첨자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새로 1등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자동차 대신 돈으로 경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회사에서는 E상품권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새로운 1등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E상품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경 피해 회사 회계시스템에 I이 이벤트2-1의 1등 당첨자라고 올렸다. 한편 이벤트2-1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기 위해서는 1등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의 22%인 3,456,200원을 피해 회사로 입금하여야 했다. 그런데 I은 위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 재무팀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무팀 H 차장에게 1등 당첨자가 G으로 변경되었고 그에게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13, 742, 813쪽). 2)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2012. 5. 14. E상품권 3,900,000원, 2012. 8. 8. E상품권 4,400,000원 합계 8,300,000원 상당을 수령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2. 9. 6. C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경품 대금으로 14,281,818원이 C에 입금될 예정인데 위 돈으로 E상품권 미지급대금 8,3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5,981,818원의 처리 방식에 관하여 1등 당첨자가 경품으로 자동차 대신 현금을 요구하여 E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니 C에서 1등 당첨자 이름으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3,801,820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179,998원은 220만 상당의 E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제96, 97쪽). 이에 따라 C는 2012. 9. 12. 피고인에게 E상품권 220만 원을 보냈다. 4) 피해 회사는 G 명의로 제세공과금이 입금되자 G에게 경품으로 자동차가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고 G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G은 2013. 5. 24. 피해 회사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 자기가 피해 회사로부터 1,571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그때 비로소 피해 회사는 G에게 경품으로 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M를 통해 G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동차 경품 처리 상황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은 R라는 사람이 1등 당첨자이고 자동차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수사 도중 R가 피고인의 지인임이 밝혀지자 R가 아닌 다른 사람이 1등 당첨자로 선정되었는데 그가 자동차 대신 돈으로 경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E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이벤트2-1에서 최종적으로 1등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E상품권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벤트2-1을 진행하면서 1등 당첨자에게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사실이 밝혀지자 성명불상자에게 경품으로 E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로운 1등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E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벤트2-2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프티콘 공급회사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위 회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였으며 그 대금은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 11,64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12. 9. E상품권 3,640,000원, 2012. 1. 16. E상품권 5,200,000원, 2012. 6. 11. E상품권 2,800,000원 합계 11,640,000원 상당을 수령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2. 7. 31. 피해 회사에 'C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14,217,500원 상당을 경품으로 구입하고 위 회사를 통해 위 기프티콘을 배송하겠다'고 보고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C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는 정작 C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2,574,000원(= 1개당 가격 3,900원 ×660개) 상당만을 구입하여 배송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65, 326, 818쪽), 피고인은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통상적으로 C나 O에 홍보용 상품권 구입 및 배송을 모두 대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두 회사 외의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기프티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한 것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11,640,000원에 달하는 상품권 대금을 E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거래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벤트2-2 진행 시 C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2,574,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C에 그 배송을 맡긴 바 있는데, 위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11,64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따로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 회사에 배송을 맡길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1,64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C에 지급한 14,217,500원에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구입대금 2,574,000원을 뺀 나머지 11,640,000원을 미지급 E상품권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나 O 외의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벤트3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프티콘 공급회사로부터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고 위 회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였으며 그 대금은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 2,75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로부터 2012. 6. 7. E상품권 550,000원, 2012. 10. 15. E상품권 2,200,000원 합계 2,750,000원 상당을 수령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0. 30. 피해 회사에 'C로부터 텐바이텐 기프티콘 등 7,293,000원 상당을 경품으로 구입하고 위 회사를 통해 위 기프티콘을 배송하겠다'고 보고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C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는 정작 C로부터 텐바이텐 기프티콘 등 4,543,900원 상당만을 구입한 점(수사기록 제67, 130, 822쪽), 피고인은 기프티콘 등을 추가로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통상적으로 C나 0에 홍보용 상품권 구입 및 배송을 모두 대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두 회사 외의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기프티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한 것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2,750,000원에 달하는 상품권 대금을 E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거래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기프티콘 등을 구입한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벤트3 진행 시 C로부터 텐바이텐 기프티콘 등 4,543,9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C에 그 배송을 맡긴 바 있는데, 위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2,75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따로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 회사에 배송을 맡길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75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을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C에 지급한 7,293,000원에서 텐바이텐 기프티콘 등 구입대금 4,543,900원을 뺀 나머지 약 2,750,000원을 미지급 E상품권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나 O 외의 다른 기프티콘 공급회사에 기프티콘의 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C로부터 구입한 E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액이 49,890,000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E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