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 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사를 가장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 돈세탁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해서 대법원에서 나온 직원에게 건네주면 자금 흐름을 찾아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더 빨리 약식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12:40경 평택시 D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대법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 하여 기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남은대출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2:15경 인천 부평구 G, ‘H매장 부평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 하여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상환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5:26경 서울 성동구 L, M매장 장한평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출금 내역서, 피해자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 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면담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나 인식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한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O’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P’이라는 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환경 미화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P’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받은 위 회사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였음에도, P이 위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담당 업무가 미화 관리 업무에서 무통장 송금 업무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질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및 대화 내용, 현금 수수 후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P’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피해자 B을 만나서는 ‘Q 팀장님 연락 받고 왔습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I을 만나서는 ‘R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은 ‘O’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S’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P’으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위 ‘주식회사 S’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며, 미화 관리 회사의 업무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P’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30만 원이 넘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 I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