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위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G를 창업하였고, 2011. 12.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G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업체에 전자칠판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바이어 명단,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 제품 판매단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반출한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및 제품수출단가 등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 위 반출자료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파일을 열어본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한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및 제품수출단가 등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영업을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서 축적한 자료로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해외업체에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카자흐스탄 등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해외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영업을 한 점,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업무폴더는 바로가기로 작성되어 사용한 흔적이 있어 최근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외 고객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의 파일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그 후 이를 업무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3:10경 여주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E 레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9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등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도난 차량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담 당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에 93,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6,21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26,338,55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6.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181,81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9,47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7. 23: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에 있는 301호(마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B단체은 매년 C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B단체 주최로 진행되던 'D'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E단체 등 농민단체, '舊F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G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H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I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달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J(공동대표 K)'를 출범시키면서 'L'이라는 제하의 'J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M일자 I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는 같은 해 M일자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N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0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인 바, M일자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P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46경 서울 중구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교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판독보고 1. 통화내역(수사기록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당일 집회와 행진이 사전에 금지통고 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이 판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경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한 금지통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집회의 사전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므로, 그 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집회 시간은 판시 도로의 교통량 및 혼잡도가 매우 높은 때인 점, 집회의 성격과 집회일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판시 도로와 나란한 인도는 협소하므로 많은 인원의 참가가 예상되는 당시 집회 및 행진에서 차도에까지 집회 및 행진인원이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한 경우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의 사전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단순참가자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참가자에 불과한데 만일 자신이 유죄라면 당시 집회에 참가한 13만 명 모두가 유죄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한 집회 참가자에 불과하고 위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 중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던 이상,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만 하였을 뿐 별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도, 관련 사건에서 동일한 시위의 참가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기타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31세)의 주치의이자 수술 집도의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0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작은 연골판 주위 낭종 등'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해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위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슬관절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좌측 슬관절 부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좌측 슬관절 부위에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당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에서 '양동이 손잡이형' 복합손상이 확인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에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이미 손상이 있었던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가 피고인의 수술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수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슬관절 부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01호 소재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F'라는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본사 및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유주들로부터 신규 지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정별로 여러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3.경부터 위 프랜차이즈 본사 및 부천, 노원 지점 소유주들이 공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불상경 필름부착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송파 지점의 공사를 해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 공사가 완료된 삼성동, 도곡동 지점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상당한 미지급금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그 무렵 부천 지점의 소유주(H)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산후조리원 지분으로 대물변제 받는 등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파 지점 필름부착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3. 3. 1.경까지 1 산후조리원의 도곡, 송파, 부천, 용인, 노원 지점 공사를 하면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 154,088원 상당의 공사 내지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결제한 금액은 2억 원이 되지 않고,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 피고인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계약당사자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에 맞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며(수사기록 제1권 제88, 99 ~ 101, 115쪽)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범죄의 성립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권 7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3.경부터 상당한 돈을 원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지 못한 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0:0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시 농사일을 하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 돼지저금통(내용물 현금약 20만 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 ☞ 침입절도 기본영역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사건의 존재, 반성의 태도, 건강상태(녹내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 준비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강사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 또는 감독 없이 강사가 작성한 일일교육일지를 토대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2011년도 방과 후 학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강사료 지급 건의 지출결의 시에 사실은 강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임의로 작성한 방과 후 학교 일일교육일지를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합계 7,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실제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고, 강사비를 지급받은 방과 후 수업시간보다 보충수업 등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수업했으므로, 학교를 기망하여 강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무죄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시간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경우에 실제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고 강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불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1) 방과 후 수업시간에 외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그 시간에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평소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으로서 동료 교사들이나 직원들에게 학생들 간식구입 용도 등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방과 후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시간에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학교의 돌봄보육전담교사가 작성한 보육교실 운영일지는, 그 작성 방식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목적이 아닌 돌봄보육교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육전담교사들에 따라서는 사전에 일괄적으로 작성되거나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운영일지 상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육교실에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그 시간대에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제풀이 형식의 방과 후 수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은 교사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이 이론 설명 없이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자습을 시키고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만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개인용무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나중에 돌아왔다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학교에서 하루의 일과 대부분을 보내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이 병원진료를 받거나 외부 학교 행사에 참석하였음에도 특정 일시에 수업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출석부와 일일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그 부분의 강사비를 초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2011. 3. 24부터 2013. 12. 19.까지의 기간 동안 약 66만 원 내지 93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236쪽, 피고인은 시간 당 약 15,000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4시간 내지 62시간 정도이다), 방과 후 수업의 강사비는 시간당 강사료 × 수업시간 ×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에 지급되는바, 한 달 동안의 정해진 방과 후 수업시간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특정시간대에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처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보충수업 등을 통해 정해진 수업시간을 채웠다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충수업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E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견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D에서 사용할 나무를 자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서 피해견을 쫓기 위해 위협하다가 위 기계톱의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내리쳐 결국 피해견이 죽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의 경우 그 소유자 등이 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견을 포함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D까지 와서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 위 로트와일러 2마리를 위협하여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겁만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기계톱의 앞부분으로 피해견의 몸을 찔러 위협하였으나, 피해견이 꿈적도 하지 않아 결국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살짝 친다는 것이 세게 맞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한편,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적용법조의 연혁 및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 로트와일러가 피고인의 진돗개 외에도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10경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 D이 경로 선택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청계톨게이트 앞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떠나버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전방으로 30m 가량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배우자와 함께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약 15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던 반면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던 사실,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고, 가장 우측 차로는 일반적으로 통행요금 징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 하지만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등 일정한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기도 하는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D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그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및 출동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인과 배우자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일시, 장소 및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된 정도 또한 매우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비버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8:2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을 마치고 주차시킨 후 2017. 4. 14. 18:42경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맥주 1병을 마시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19:17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5%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운전시각인 18:27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59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흥 연립골목길 방면에서 봉산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04,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827 피고인은 2016. 11. 23. 14:55경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8 주식회사 엔엔피 앞 도로부터 이천시 율면 주래본죽로 469-19 주식회사 삼미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 동영상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어민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센터 사무실에서 E회사 F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촌계에서 2억 5천씩 이렇게 가졌나봐요. 어업도 안하고 면세류를 이용해서 낚시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면세류로도 뺏어가고 그렇게 나온 돈을 천만원씩 이번에 나누어 가진 것 같아. 우리 마을에서는, 배를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하는 사람이 15명 그리고 낚시배 하는 사람 5명 해 같고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만 원씩 가져간 것 같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인 C 어촌계원들은 C 어촌계에 지급된 항로보상비 2억 4천만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C 어촌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어촌계 정관 1. 정기총회 회의록 1. 선박건조계약서 1. 어업인 환원사업기금 지급 확정서 1. 인터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에서 말한 핵심적인 내용은 'C 어촌계가 그 자격 자체가 의심되는 다수의 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에 대한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배제한 채 어촌계만을 상대로 마을과 관련된 사업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인터뷰가 있기 얼마 전에 지급된 항로보상금의 경우 실제로 낚시배만 소유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고, 실제 그 무렵 선박 소유자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사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하였고, 피고인의 그러한 오신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업피해보상금의 명목으로 C 어촌계에 지급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양식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된 돈이고, 피해자인 C 어촌계원들은 위 C 어촌계에 지급된 위 보상금을 나눠 가진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인터뷰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금으로 경기 남부수협에 53억 8천만 원 정도를 주었고 그 돈을 여러 개의 어촌계가 2억 5천만 원정도 씩 가져갔는데, 어업도 안하면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C 어촌계 계원들 중 매를 가지고 있는 20명 정도의 계원이 1,000만 원 씩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되고, 위 인터뷰가 Ⅱ에 방송됨으로써 피해자 C 어촌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Ⅰ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어업피해보상금으로 2014. 1. 6.경 J에게 10,121,500원을, 2014. 1. 13.경 K에게 6,264,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J은 C 어촌계원이나 K는 C 어촌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돈은 피고인이 1,000만 원 씩 가져갔다고 하는 어촌계에 지급된 2억 5,000만 원으로부터 나온 돈이 아니라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뷰의 전체적인 내용은 C 어촌계에 계원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계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화성시가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C에 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C 어촌계와만 논의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사건 명예훼손적 발언은 인터뷰 내용 중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C 어촌계는 이와 같이 계원의 자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5. 초순경 정계원과 준계원으로 계원을 정리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인 2014. 1.경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C 어촌계원 중한 명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D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E에 있는 D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정당 소속 D의회 의원인 피해자 G가 D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인 'D 보증마크{H} 부여제도'를 발의한 이유는 D 브랜드 'H'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D 의원 A이 정당 당원들님께"라는 제목으로 "……F 정당 G 모 의원이 D 보증마크(H) 부여 제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을 막았으며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1정당 당원인 J 등 약 15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피의자가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인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은 가치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령 이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것이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며, 설령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표현의 주체, 피해자, 상대방, 방법, 이메일 작성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메일에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1. 12. 발의한 'D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 단체에 대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D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가 2008년 경부터 2011년경까지 한우 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위 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례화 하려던 것'이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다고 추측하였을 뿐, 실제로 위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가 위 '공동브랜드'를 자신의 식당 영업 등에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검토를 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당의 당원 약 15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이메일에서 'G 모 의원'이라고만 기재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G 모 의원이 피해자를 지칭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3: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인 접시 3개, 가스렌지 1개, 식자재 등을 집어 던지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