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4 (피고인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피의자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모든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하순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확실한 일자리 및 수익 보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한 심부름만하면 된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을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빨리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다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을 수거할 때는 항상 신분을 밝히지 말고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피고인 B은 2020. 7. 하순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지역 상관없습니다. 하루 일당 30만 원 + α’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이태원 쪽에 있는 환전소다. 세무관리, 자금세탁, 차명계좌 설립 등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는 업무인원을 찾고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은행에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편법적이긴 하나 그만큼 급여가 높은 편이다. 건당 최하 4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따로 챙겨주겠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는 항상 신분을 밝히지 말고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큰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부터 같은 해 8. 5. 오전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지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당신이 피의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범행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지금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 놓은 상태이므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텐데 혹시 모르니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돈도 불법 자금에 대한 증거품이므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함께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11:06경 위 L병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광명시 M에 있는 ‘N’ 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 17:16경 위 N 가게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니 P은행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을 받아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노인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8. 16:42경 위 R노인병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회사에서도 범행이 발생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그 돈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안과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9. 11:52경 위 U안과의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6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V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 범행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W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6. 14:47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67에 있는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6. 16:5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34에 있는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Y 검사를 사칭하면서 ‘조회되지 않는 대포통장이 있고, 현재 재판중인 Z가 범죄수익금을 당신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 따라서 그 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1. 11:52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정문 부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2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정형외과병원’ 부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J 검사를 사칭하면서 ‘Z라는 범죄자가 당시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72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금융권에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만약 당신이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다면 금융권 내부에 Z의 협력자가 있는 것이니 우선 W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시도하고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후에 그 대출 내역을 삭제해 줄 것이며, 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4. 17:37경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앞 부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7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불법자금 거래내역이 발생하였다. 본인의 자산을 행정자산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진행을 정지시켜놨는데,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3:05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32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불법 대포통장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67명 가량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H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인터넷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고소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4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AI에 있는 ‘AJ의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A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72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그 피해액이 6,400만 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2. 18:54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앞 노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3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남,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 명의 도용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국가에 반환을 하여야 한다. 검찰청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Y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3,600만 원을 가지고 2020. 7. 31. 13:52경 의정부시 AO에 있는 AP요양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검찰청 주무관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피해자 D 명의 각 통장 거래내역 1. 각 압수영장 회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사실 정정) 1. 수사보고(압수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불상의 모집책 ‘AQ(AR)’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AS’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C 확인),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수사보고(압수경위 – 피의자 A),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 휴대전화 편취 등 관련) [2020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통장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서 첨부) [2020고단4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및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2 인적사항 특정)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CCTV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수거 및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I 대리”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한 점, 피고인은 한건 당 많게는 2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뿐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횟수 및 가담기간, 편취금액 총액(피고인 A 2억 9,700만 원, 피고인 B 1억 5,800만 원),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취득한 수당의 액수,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