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2019고단124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인터넷에서 당일 고액 출장알바 구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일명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가품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청신고를 회피하여 수익을 남기는 회사인데 물품대금을 세탁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범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9. 10.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입니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조회건수가 32건이나 되어 대출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조회 건수를 삭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회 1건에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총 64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1경 G 명의의 H 계좌(I)로 64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명의자 G에게 전화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회사자금 640만 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이를 J 용해지점에서 출금해 회사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K에서 위 G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G으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9. 6. 22. 16:00경 부산 동래구 L고시원 M호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O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인터넷 송금앱 Q를 이용하여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4월 19일에 지정된 R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일 내로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9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V'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명품 가방 거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당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가방 판매대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아 2019. 4. 15.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9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02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W)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6. 00:35 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9:28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7. 00:38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Q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9:53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X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X 대화내역 첨부), X 대화내역, 알바구인글 캡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사기록 첨부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각 별건송치서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 T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4. '명품 업체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 제공, 인출 및 송금' 명목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 8.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불법세금감면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9. 10. '명품 관련 세금 감면을 위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수금책' 범행을 하던 중 검거되었다. 2019고단1247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