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2023고합3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강원 원주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눈여겨보던 중 2023. 4. 28. 05: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 이르러 사다리를 건물 벽면에 세운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까지 침입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3고합47 피고인은 2023. 4. 24. 22:10경 원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19세)가 조수석 청문을 열고 위 다툼을 구경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다가가 창문 안으로 몸을 넣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51 피고인은 2019. 8. 8. 15:3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CCTV영상 첨부 관련 –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과수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신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H CCTV 관련-범행장면 확인 및 해시값 추출),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조사 보고) 1. 각 감정서 2023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3고합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제출 사유),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합3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가 되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다리를 벌리더니 삽입을 했다. 몇 번 하더니 본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그러다 다시 삽입을 시도하고, 그게 잘 안되어서 다시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삽입은 2번 정도 했다.’(수사기록 제109, 111쪽), ‘피고인이 계속 관계를 하면서 크기가 작아져서 그랬던 것인지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으니깐 흥미를 잃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사정을 하진 않았다. 계속 죽었다.’(수사기록 제115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소주를 3병(각 640㎖) 이상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해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완전히 삽입되지 않는 등 사정을 할 만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합5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ㆍ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8. 8. 23:05경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하였고, 2019. 8. 9. 00:00경 곧바로 경찰에 의한 현장감식이 이루어 진 점, 현장감식 결과, 이 사건 피해 차량의 깨진 운전석 창틀에 묻은 혈흔과 운전석 외부 땅바닥에 떨어진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닐 때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대부분의 사실관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해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 중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집 안에 누군가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해자 B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E, 절도 등 피해를 당한 G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