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9: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갤럭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 라가던 검정치마 및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0.23:33경부터 2016. 7. 1. 19: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역, E역, C역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술에 만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으로, 반바지, 스타킹, 팬티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위 피해자 E의 하체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에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방이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데에 더하여 피해자의 하체가 벗겨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02:0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후 건물 측면의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4: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관찰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민 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2016. 8. 2. 피혐의자의 행적 관련), 내사보고(2016. 8. 3. 피혐의자 행적 관련), 내사보고(제주 브랜드 콜 위성자료 확인), 수사 보고(피의자 티셔츠, 손전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CCTV 내용 재확인)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6. 8. 2.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손전등을 사용하여 안방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밖으로 나왔고, 다음날인 2016. 8. 3. 새벽 4시경 또다시 손전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당할 당시에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의치 않고 피해자를 추행하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택시비를 받지 못한 손님의 집을 찾다 우연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그가 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담성 및 계획적 성격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적지 않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물론 그 경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택시기사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 ㅏ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혐의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오토 바이를 시끄럽게 하고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오토 바이를 시끄럽게 하고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 상해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흔들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이외에 그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때리거나 지구대에 와서도 손목과 팔 주변을 떼려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밀쳐 벽 화단에 있는 곳에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고주변 사진영상에 의할 때, 다툼이 발생한 장소와 화단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화단에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에 불과했지 피해자가 벽이나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앞서 인정한 판시 폭행피해를 넘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고가이므로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H 두가티 파니갈레 1199S(신차 기준 : 약 4,0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연료통 부분과 뒷좌석 부분을 긁히게 하여 약 1,800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입혔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관련사진,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체나 손톱으로 굵은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오토바이를 흔들었다는 것인 점, 그러나 오토바이 사진 영상에 나타난 흠 집 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를 목격한 증인 E은 '오토바이를 만지거나 흔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G은 '손을 대고 만지는 정도였다'는 것이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F 역시 '팡팡 소리가 날정도로 치긴 했으나 삼발이는 세게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넘어뜨리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손상보다는 폭행이 문제되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년식 모델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서 사진영상에 드러난 흠집 등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상을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0: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1)이 운영하는 E 1) 공소장 기재 '60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귀금속가게에 복면과 모자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21개가 걸려 있는 팔찌걸이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 2)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금속가게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강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복면, 나무막대기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면 지갑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3:54경 부산 사하구 빌딩' 11층 F모텔 1106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방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3 시간 동안 기절해 있으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너가 벗을래? 옷 찢겨진 채로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완전히 삽입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지 아니하다. 다만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스크린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 골프존에서 판매하는 골프시뮬레이션 기계를 설치하여 1회 이용시마다 인터넷 연결 이용료 2,000원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가 골프존의 인터넷 연결 이 용료 인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3. 21. 08:1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밴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밴드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13:13경 'G'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9.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서역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 돌리고, 다른 손으로 기어를 변경하여 위 택시가 길가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수서구 G 소재 H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택시운전사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자리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그래서, 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위 파출소에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 I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I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치료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주)가)·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0%)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05:10경부터 같은 날 05:29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피고인의 처형 D에게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이 '지금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나는 너한테 안 물어봤다, 끼어들지마라 씨발년아, 넌 조용히 해, 미친년아 뭘 쳐다보냐,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F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 간호사도 의료진이에요'라고 제지하자 왼손을 치켜 들어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원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는 점,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응급실에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35,230원 및 퇴직금 3,15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924,060원 및 퇴직금 합계 20,87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6명 체불금품이 총 9,000여만원, 체불 기간이 2년 정도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의 경영 상황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위 체불금품을 청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중 4명 정도는 체당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9:1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한번만 더 쳐다보면 목을 부러뜨려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 블에 있는 프라스틱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식당에 있는 손님 9명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19:30 경 제1항 식당 건물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화장실 변기 칸막이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3회 밀고, "야! 개 쌔끼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관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신분증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2 경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현행범인체포된 후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H 광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말해봐라! 지랄이고 씨발자식들아! 내가 벌금 물린다! 느그들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지구대 근무일지, 사건관련 사진, CCTV영상 자료분석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313조, 제366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과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22세)이 술에 취해 F라는 여자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3. 11. 14. 17: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연암네거리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산격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2주의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3:4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학교 교무행정사인 피해자 C에게 "이 학교에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따위 일을 하는 주제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정복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술을 마시고 학교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학부모의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학교를 찾아가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실로 2016. 6. 1. 이 법원 2016고단609 사건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재판도중에 또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한 범행이다(피고인은 위 2016고단609 사건의 공소장을 2016. 3. 9. 자신이 직접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 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0. 23:40경 부산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백천교 앞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광명시 B건물 E동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인터넷 G 사이트 ip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군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B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D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D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3:30경부터 같은 달 26. 00:0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워터파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음주 운전 범행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7:40경 부천에서 수원으로 운행하는 D번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티셔츠 옷깃을 손으로 당긴 후 벌어진 틈 사이로 가슴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번 번스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