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G 외 5필지 14,172㎡(이하 ‘H 땅’이라 함)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구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청주시 청원구 H에 좋은 땅을 14억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3억 원을 주면 구입한 땅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1,000평을 2019. 9. 20.까지 분할하여 이전등기 해주겠다. 나머지 매매잔금은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담보 대출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위 H 땅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H 땅 중 1,000평을 2019. 9. 20.까지 등기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2. 19. 위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위 H 땅을 소유자 F로부터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F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9. 1억 원, 2019. 4. 20. 5,000만 원,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9. 25.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9. 2. 20.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최고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의무를 위반하고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9. 2. 19. 피해자들에게 청주시 청원구 G 임야 9,843㎡ 외 5필지 합계 14,172㎡ 중 3,303㎡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이 ‘2019. 2. 19.’로 되어 있고, 부동산 인도일은 ‘2019. 9. 20.’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및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9. 2. 19. F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 임야 9,843㎡ 외 5필지 합계 14,172㎡를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5,000만 원은 2019. 4. 20. 지급),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20. 2. 20.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에게 계약금으로, 2019. 2. 19.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달 20.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은 2019. 4. 20.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9. 25.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청주시 청원구 J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청주시 청원구 G, K 토지 중 5,440㎡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수리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F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20. 4. 16.’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는 2020. 2. 21. 피고인에게 잔금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수리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토지를 양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인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공한 후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12억 5,000만 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공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한도는 9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 ~ 2억 원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자금은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은 대출은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인·허가를 위하여 약 2,200만 원(= 중개수수료 12,600,000원 + 설계비용 3,000,000원 + 측량비용 3,000,000원 + 인·허가 비용 등 3,532,69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차액으로 충분히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토목공사 비용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전혀 토목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토목공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1. 15.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9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억 5,000만 원 전부가 아닌 일부인 9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전혀 시공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사업계획은 건축 인·허가, 금융기관 대출 등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막연하고 무모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막연하고 무모한 계획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매도인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