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2. 8.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모아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오후경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48g을 가지고 오면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45만 원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3. 1. 2.경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2.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책인 E로부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서 필로폰을 좀 사가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06:05경 E의 계좌로 매매대금 3만 원을 송금한 후, 인천 남동구 F, G동 2층 E의 주거지 현관문 앞 우유 통에 E가 미리 넣어 둔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 오전경 시흥시 H연립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 24.경 범행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3. 1. 23. 2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3. 1. 24. 00:00경 서울 관악구 L, ‘M’ 식당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매매대금으로 현금 52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양평군 N에 있는 J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00경 J에게 위 필로폰 약 1g을 전달하면서, J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인 현금 52만 원과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위 필로폰 1g 중 약 0.2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J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4.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필로폰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2. 8.경부터 2023. 2. 9.경까지의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9. 11:3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8g 중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3. 2. 9. 11:3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온 C에게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8g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 피고인은 2023. 2. 8. 저녁경 B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고, 이어서 2023. 2. 9. 11:30경 “얼음을 맞으러 와라.”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C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B과 C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B과 C으로 하여금 2023. 2. 9. 16:20경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B은 아래 3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C은 아래 4의 나항과 같이 1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2023. 2. 8. 저녁경, 2023. 2. 9. 새벽경, 같은 날 오전경 등 총 3회에 걸쳐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8.g 중 약 0.18g(1회당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9. 16:2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3의 가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09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6:3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O 모텔 P호 객실안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Q(2023. 2. 21.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1:3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자료,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공문 사본 1부, 마약류 및 유전자 분석의뢰 공문 사본 1부, 증거품 등 사진, A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A과 E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감정서 2부, 유전자 감정의뢰서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O 모텔 CCTV 확인)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신고자 C과 모텔에 함께 방문한 남성 특정)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사본,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사본, C과 Q의 라인 대화내용 사진 사본, 감정의뢰서 사본, 수사보고서(C 소변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서(C 모발 감정결과) 사본, 각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개(증제1호, 증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필로폰 투약을 위한 장소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0.48g 중 압수된 0.9g을 뺀 0.39g의 가액 365,000원, 제2.가.1)항의 매매대금 30,000원, 제2.나.1)항의 매매대금 520,000원의 합계 915,000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0.48g 중 압수된 0.9g을 뺀 0.39g의 가액 365,000원.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나.항의 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