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서울 광진구 C 외 36필지 소재 ‘D 오피스텔’의 신축 분양사업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자신이 위 분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 E(남, 66세) 운영의 주식회사 F로부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위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에 응하게 하거나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 관하여 J라는 제목으로 ‘K 뒤에 숨어 악행을 자행하는 그 추악한 실체’, ‘E 회장이 지은 그 곳은 거짓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원룸일 뿐이다’, ‘온갖 달콤한 말로 고객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그렇게 E회장은 고객들을 속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걸 모의하고 눈감아준 이들이 있어서’, ‘보이는건 모두 거짓이었고, E회장의 거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 오피스텔’ 건축에 있어 고객들을 속이거나 직원 등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사이트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I 사이트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가합556985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를 상대로 ‘분양 관련 보수 20억 원, 금융컨설팅 보수 30억 원 등 합계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분양 관련 보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20. 7. 3.경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식당에서, ㈜F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 나온 고문 N에게 “내가 돈 나 20억 주면 뭐 어떻게 하면 뭐 나도 자금을 태우고 회장님도 태우고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 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지킨 거는 저 이거 저 I에다 풀어 놓을라 그러면 그냥 날라가요, 더 날라가요, 강남의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 관심 있습니다, 요즘 세태에, 근데 제가 일부러 나가지 않게 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제가 내리면 일시에 다 내려가게끔 페이스북이든 뭐든 다 그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차도 시효가 다 지났고”, “제가 I 하면서 사실은 뉘앙스를 다 줬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위 I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계속해서 게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한 후 2020. 8. 19.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을 주도록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I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내리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고, 관심을 가질만한 데서 접촉도 왔어요. O, 대형 O가, 근데 제가 절대 만나 주지도 않고, 지금은 그런 거 되게 관심들 많아요”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하고 2020. 8.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강남이라는 데가 뭐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내가 잘못, 어찌 됐든 간에 해결하는 시점이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그 선을 지켜왔던 거고, 인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인제 서로 소용이 없는 일인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타래를 풀 만큼의 얘기를 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옥죄어 놓고, 오지도 않고, 뭐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려고, 협상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제가 어떻게 협상을 하냐 이거에요”, “이렇게 이 몸에 그냥 제 스스로가 다 오물을 뒤집어 써가면서 이거 저도 이제는 끝이에요, 저도 이제 끝이고, 이제는 그냥 갈 길 가야 될 때가 됐어요”, “회장님이 내일까지는 저한테 늦어도 내일까지 회신을, 뭐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주실 수 있도록 좀 하시자고요, 저는 뭐야, 제가 내일이 지나면 내가 그냥 포기를 할 거예요, 하고,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고”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한 다음 2020. 9.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역시 회장님은 판단을 못 하시는거예요, 저는 내일이면 또 다른게, 또 모레면 또 다른 게 저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제 목소리로 A 부사장님입니다, 하고 I에 나갔을 때,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는 이 아이템들은 그냥, 그냥 다 그냥 공개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공개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거는 우리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템은 누가 퍼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공익적인 부분도 있다, 왜? 아마 요 다음 회차서부터는 이제 E 회장님도, 저도 여기 중심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지난번 동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저한테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E 회장님은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되게 관심거리죠, 그 강남에 엄청난 그 P라는거, 그리고 엄청난 걸 만드신 분이라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겁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왜? E 회장님도 저도 손에서 떠나는 사항이 된다는거죠”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하면서 2020. 9. 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고문 N, 상무 Q 등으로부터 I를 내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위 Q 등에게 “E 회장님이 양보하라고 그러세요, E회장님이, 예”, “제가 회장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 외에는 저한테 빌려 주세요, 빌려 주시고 제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제가 사업해서 회장님한테 갚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제가 왜 이렇게든 제 생각을 알려 주지 않으려고 했냐면, 정말 회장님 뵙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질러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 아이템이 누가 가져갈 수 없게끔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거고”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20억 원 선에서 조정을 하게 하거나 위 소송과 별도로 20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R의 등록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8. 3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 R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 U지구 내 상업시설인 V 분양 대행 준비자금, 광고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 달라, 변제기일인 2019. 9. 20.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부터 2019. 6. 3.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W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 N,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영상파일, 각 영상캡처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성추행 등 피고소, 고발내역 없음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통합사건조회결과 1. 2020. 8. 14.자 녹취록, 2020. 8. 19.자 녹취록, 2020. 8. 25.자 녹취록, 2020. 9. 3.자 녹취록, 2020. 9. 7.자 녹취록 및 각 녹음파일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985) 1. 각 이체영수증, 각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에 게시한 동영상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당시 N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보수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보수의 일부로서 돈을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판결 등).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한 방법으로 연속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피해자의 명예로서 동일하므로, 범죄일람표 전체의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전제 하에, 범죄일람표 중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 없는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예: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의 ‘끝없는 악행 계속된 갑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전체에 걸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 C 외 36필지 소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건축 및 분양에 있어 고객들을 속이거나 직원들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지시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10, 11, 12, 13, 14, 16, 17, 18, 29). 피해자는 광진구청, X(감리책임회사) 등과 부정한 관계가 있다(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 8, 9).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5, 16, 17, 27, 28). 피해자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19, 20, 21, 22, 23, 24, 25, 26, 28, 30, 31, 32, 33, 34, 35, 36). 2) 피고인은 일련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발언으로 첨부된 부분과 관련,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그 맥락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담사들을 교육시켜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전세금 내지 월세 액수를 일정 액수 이상으로 설명하게끔하라’고 하거나, ‘계약에 방해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다’ 라거나, ‘부동산에는 좀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손님이 오면 20~30개 정도의 물건이 남았다고 설명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의 상행위는 이익 획득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위와 같은 지시가 현행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막연히 비난하는 것이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사실 중 비교적 구체적인 부분인 ‘20%밖에 안 되는 실제 계약율을 속였다(계약율 안내에 관한 통화 당시 피고인 자신도 정당계약율 6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 한 달 뒤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부동산 업자가 그거 10%, 20%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됐다니까 축하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및, ‘상담사들과 수분양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의 복층 바닥 부분의 두께가 2019년경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관청의 단속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규격에 맞는 복층 천정고로 시공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불법건축 내지 모델하우스의 구조 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대화 녹음 내용 전체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복층의 층고를 1.8m로 건축할 수는 없는데, 피해자가 복층의 조립식 마루를 해체하면 1.8m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홍보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광진구청 및 X(감리책임회사) 등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통화 당시 ‘구청에서 2층 그거 밑에 걷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를 빼고 하라고 얘기했으니 바로 빼라’ 및 ‘누군가 민원을 넣는 바람에 불법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오해를 받았다, 공무원이 갑이고 칼자루를 쥐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므로, 광진구청 등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모델하우스 복층 부분의 구조 등과 관련하여 관련 관청의 지도를 받고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모든걸 모의하고 눈감아준 이들이 있다’고 한 뒤 피해자의 위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구청에서?’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광진구청과 어떠한 부정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5) 나아가 ,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성희롱’, ‘성추행’, ‘갑질’ 등을 하였다고 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는, 기간과 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재판 중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의 기재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와 대동소이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참조하여도 검사가 탄핵할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직원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당사자 관련 녹취록 및 피해확인서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마칠 때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이 소환할 수 있도록 증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전체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올린 영상의 내용과 표현, 피고인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와 시점,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해자와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미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의사로 피해자 측 인사인 N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19.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금융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2019. 4.경 약정에 따른 분양업무의 대가 20억 원 및 금융컨설팅 대가 30억 원의 합계 5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로서 5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985)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소가 계속중이었던 2020. 7. 30.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동영상을 I에 올렸고, 같은 날 위 소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8. 13. 위 소의 피고 주식회사 F의 소송대리인은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계속하여 I에 업로드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인사인 N이 피고인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N은 피고인을 달래거나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민사소송 및 I 동영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8. 14.의 대화에서 N이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는 했지만, 피고인도 ‘제가 E 회장(피해자)이 왜 그랬는지 안다. 그러니까 고문님(N)한테저 만나라고 했겠죠’라고 말하는 등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N과의 대화 중 대체로 자신이 한 일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보수를 주지 않으면 I에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것이고, 피해자가 결단을 내리면 영상을 모두 지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N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21. 1. 21. 위 소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2019. 2.부터 2019. 5.까지 매월 1,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성과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금융컨설팅 용역에 관한 대가를 약정하였거나 금융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1. 2. 6. 확정되었다. 6) 증인 Y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주장의 내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유사한 분양업무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양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분양수수료 내지 성공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동영상을 I에 업로드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동영상을 올릴 것처럼 언동하는 것은 도저히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보수가 없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보수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보수의 일부로서 돈을 받은 것이고 대여금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의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E 개인인지 주식회사 F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제출된 최초의 진정서에는 진정인으로 주식회사 F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각 사기죄의 피해자로 E 개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959호 사건의 소장 기재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F는 피해자 E의 1인 주주 회사로, 회계상 위 차용금은 피해자 E가 회사로부터 가지급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최종적인 경제적 피해가 귀속되게 되는 피해자는 모두 E 개인이므로, 검사가 공소장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E 개인을 적시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아들의 등록금 및 고양 U지구 분양 사업 비용 명목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200만 원 및 3억 원을 각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 E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담당자인 증인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내어준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상환일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E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명의로 변제기일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추심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 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해당 금원은 자신의 보수이고 차용금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피해자에게서 보수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상당한 기간 I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추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한 동영상을 더 업로드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재산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하였던 액수가 20억 원에 달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3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동영상의 게시를 중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