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B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찾아간 후, 그곳 무대로 다가가 노래를 하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이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위 화장실의 출입문 앞을 막으면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의 발목을 발로 차고 위 F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23:55경 전항 기재 주점 앞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50세)의 근무복의 옆구리 부분을 붙잡아 당기고 흔들어 위 H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팔로 위 H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7: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E에게 "걸레 같은 년. 몸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F 등 일행에게 "시발 년아, 걸레 같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고 돌아가자 계속하여 "개새끼야, 나 감당할 수 있냐,누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C, 다른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걸레 같은 년, 몸 파는 년아, 다리를 그렇게 내놓고 다니니까 몸 팔고 다니지, 시발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력행사 정도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차량은 그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그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보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14. 16:50경 김포시 통진읍 고정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검암2로에 있는 검바위약수터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6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7:50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엄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2:4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영농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0.128%)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4. 04: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휴대폰 F에 올라 온 여성의 사진을 보며 예쁘다는 말을 하던 중 피해자 G(23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은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B, C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충남 당진시 B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12:40경 위 노상에서, 필로폰 약 3. 26g을 투명 비닐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손가방에 넣어두고, 수량 미상의 필로폰이 용해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손가방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약 50일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6. 06:0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아래 종이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부근 서랍에서 열쇠를 찾아내어 위 열쇠로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0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목격자 G의 진술, 피의자 특정, 죄명 추가 및 범죄사실 변경) 1. 범행 장면 사진(E CCTV), 사건 현장 및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절도미수), 제4, 5, 6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거나,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수회에 걸쳐 종전에 근무하던 마사지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직 중에 업소의 운 영시간과 잠금장치의 유무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범행 후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절도 혐의로 인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결과의 불법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침입절도의 범행 방법으로 인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5년경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전에는 2005년경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그 범행 간격이 연속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의 대학진학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약 1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포크를 들이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위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을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포크 사진) 1. E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2017. 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경 타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2018. 1.경 아들과 처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 2018. 8.경 동거하는 장모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다시 아들과 처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기간 가정내 폭력을 행사해 왔고, 가족들 모르게 식칼을 숨겨두는 등 행동이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2, 03:0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8세)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들을 폭행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3. 20: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 옆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g을 대금 합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수원시 장안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4.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J) 사본, 진술조서(K)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A 운전면허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우리은행 L지점 CCTV 자료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2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17길 8에 있는 벗꽃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다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집어 들고 "이것도 다 부셔버리겠다. 신고해"라고 하면서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손상 시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핸드폰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17길 8 에 있는 벗꽃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0세)로부터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았던 이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웠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넘겨받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할 때 피해자가 옷깃을 붙잡으며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수회에 걸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세)가 작업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24. 확정되었다. 2018고단3084 1. 피고인은 (주)메리츠화재 B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8. 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메리츠화재 B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험업무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폐차할 차량이 생기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에서 이를 확보하여 매집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으니, 대가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차할 차량을 알선하여 매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9.12.22.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있는데 내가 책임자이니 당신에게 국책사업을 전부 밀어주어 폐차로 인한 중고부품을 매각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부에서 ELV센터를 운용할 예정인데 당신이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조건이 딱 맞다. 내가 도와주겠으니 대가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국책사업을 통해 폐차로 발생한 중고부품을 매각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6. 3. 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3649 피고인은 2017. 1. 16.경 수원시 알 수 없는 곳에서 판촉행사 관련 물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기 그릴, 동원 참치 캔 세트를 용산 전쟁기념관 행사장으로 가져다 달라. 물품 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판촉행사용 물품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7. 14.경 시가 500,000원 상당, 2017. 7. 20.경 시가 125,000원 상당, 2017. 8. 17.경 시가 754,000원 상당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9,000원 상당의 판촉행사용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8고단30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G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대화내역, 100만원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피해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 07: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 박지성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던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건은 2003년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780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7. 10. 15.경 D나이 트클럽에서 C의 가슴을 스치지도 않았고 만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C가 나를 때려 C의 손목을 잡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 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손으로 C를 붙잡아 당겨 C를 의자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780호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7. 10. 15.경 D 나이트클럽에서 A이 C의 손목을 잡아끌어 의자에 쓰러뜨린 사실이 없고, A과 C가 다 툴 당시 손이 C의 손목에 닿았을 뿐 C의 손목을 꽉 잡거나 흔든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7. 10. 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손으로 C를 붙잡아 당겨 의자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만졌고, C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A을 때리자, 피의자는 손으로 C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수회 흔들어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6780호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닿기만 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부분은 자백을 하면서도, 피고인 A 이 C의 손목을 잡아끌어 의자에 쓰러뜨린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C의 법정증언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사실오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목격하였으므로 장소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C의 손목을 잡아끌어 의자에 쓰러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일부 위증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도 일부 위증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 B의 경우 부인하는 부분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이 해당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르웨이 해삼을 수입하게 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팔면 이익금이 상당할 테니 매주 1톤씩 공급하겠다. 노르웨이에서 건해삼 작업을 해 두었으니 대금을 지금 바로 주면 다음 주 토요일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시켜 주겠다. 우선 건해삼 샘플 300kg을 줄 테니 샘플 대금 1,43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해삼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건해삼을 확보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건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291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메일 및 첨부파일 1. 통장사본 및 송금확인증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르웨이산 건해삼을 확보해두지 않았고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송금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편취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라스팔마스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세네갈산 갈치 27톤을 83,700달러에 공급하겠다,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1일 이내에 갈치를 선적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를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갈치를 확보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갈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경 갈치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미화 25,110달러(한화 약 28,575,18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13,040달러(한화 약 130,645,944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계약금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 단 홍서대의 경우는 4주 이내) 주문받은 물량의 갈치나 홍서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정에서 번복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수산물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세네갈 현지에서 수산물 가공 및 선적 작업을 하던 H에게 자금을 이체하였으며, 세네갈산 수산물을 납품한 실적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위에 관하여 "기존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H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주문받은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주문받은 물량의 갈치나 홍서대를 확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2층 소재 'D'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비 2시간, 접객원 2명, 맥주 8병, 소주 2병, 안주 등 총액 270,000원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1. 명세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