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2015고합342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가 2015. 5. 27.부터 YMCA가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인 'C'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C'에서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16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과 함께 대학에서 술을 마신 후 길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거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단둘이 이동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시장 맞은편 길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앉은 채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몸 위로 눕힌 다음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뒤 양쪽 유두를 번갈아 빨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약 1시간 후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경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를 거처로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다가 2015.6.3. 05:00 경 대구 북구 I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곳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549 4. 절도 피고인은 2014. 1. 2. 15:00~16: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의 열린 현관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작은방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불상의 시계 5점, 18K 목걸이 2개, 반지 1개, 미화 16달러,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가 증거 채취 시 동행하였던 L 상담사 상대 확인, 피의자의 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공소장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경위 사실에 불과할 뿐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해품의 손해액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한 번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언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D의 진술,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DNA 감정 의뢰),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1. 유전자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첫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3항 각 죄에 대하여)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거처까지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단둘이 이동하는 기회를 틈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장기 (2년)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점차 비행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성도덕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