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는 2012. 5. 14.부터 2013. 12. 31.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N사업소 소장(이하 사업소 명만 기재),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8. 3.경부터 2013. 12, 31.까지 N사업소 부소장, 2014. 1. 1.부터 현재까지 N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 3.경부터 지금까지 N 사업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8. 3. 경부터 2008. 2. 경까지 O사업소 부소장, 2008. 2.경부터 2009. 2. 경까지 P사업소 부소장,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해양환경관리공단 각 사업소 소장 및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폐수, 폐유, 슬러지 등)을 수거하는 업무, 사업소 유수분리기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가동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 폐수 이외 폐유 등 오염물질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하는 업무, 사업홍보 및 적극적인 고객관리 등을 통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폐수처리 관련 부정처사후 수뢰의 점 피고인들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운영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수거 및 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수거 확인증 및 수수료부과원부 등을 작성 교부한 뒤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위 작업내용 전 과정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당시 N사업소 소장,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2. 2.경 R에 있는 N사업소 사무실 내에서, 당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주)의 대리점 사장인 T로부터, "유창청소업체 등으로부터 수거해 온 폐수가 있는데, 이를 처리해주면 톤당 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T로부터 미리 받아서 N사업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해두었던 폐수 20톤 상담을 위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처리절차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수분리기를 가동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2. 2. 28.경 Q의 국민은행 계좌(U)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Q과 공동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로부터 "유창청소업체 등으로부터 수거해 온 폐수가 있는데, 이를 처리해주면 톤당 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7. 15.경 N사업소에서 T로부터 건네받은 폐수 14톤 상당을 위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보고절차 등을 무시한 채 유수분리기를 가동하여 처리하고, 그 며칠 후 그에 대한 대가로 N사업소 사무실 내에서 T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Q,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V(당시 사업소 부소장, 같은 날 입건유예)와 함께 2013. 1.경 W에 있는 사업소 사무실 내에서, T로부터 "유창청소업체 등으로부터 수거해 온 폐수가 있는데, 이를 처리해주면 톤당 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4. 3. 경 사업소에서 T로부터 건네받은 폐수 16톤 상당을 위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보고절차 등을 무시한 채 유수분리기를 가동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4. 4.경 Q의 국민은행 계좌(U)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2. 피고인 C, Q, V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Q, V와 공동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V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C의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T의 부탁 내용에 따라, 2014. 1. 7.경 O사업소에서 T로부터 건네받은 폐수 17톤 상당을 위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보고절차 등을 무시한 채 유수분리기를 가동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 1. 9.경 T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X)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3. 피고인 C, V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1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V와 공동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폐유소개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초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폐기물 수거업체인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폐유 등을 수거한 후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Z, AA으로부터 "거래처가 없어서 그런데 소개를 해주면 그 대가는 성의껏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N사업소에 폐유수거를 요청하는 고객(성명불상)을 Z에게 소개하고, 2011. 11, 4.경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AB)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4.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9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초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Z, AA으로부터 "거래처가 없어서 그런데 소개를 해주면 그 대가는 성의껏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신 내가 영업을 해야 하니까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후, 2011. 2. 경 사업소에 폐유수거를 요청하는 고객(성명불상)을 Z에게 소개하고 2011. 2. 14.경 그 대가로 64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5. 피고인 C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경 전화로 T에게 "내가 아는 선박에서 폐유가 나올 것 같은데, T 소장이 그 기름을 살 수 있냐"는 취지로 얘기하여 이 이를 승낙하자 2013. 7. 23.경 0 사업소에 폐유수거를 요청하는 고객(성명불상을 T에게 소개하고, 2013. 7. 25. 그 대가로 245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경까지 [별지6. 피고인 C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Kics 출력물,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담당 업무 확인], Q, A, B 직원검색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등 확인],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운영지침, 수사보고[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법령 및 윤리강령 규정 등 기타 참고자료 첨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각 1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Kics 출력물,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담당 업무 확인], Q, A, B 직원검색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등 확인] 오염물질저장시설관리·운영지침, 수사보고[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법령 및 윤리강령 규정 등 기타 참고자료 첨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각 1부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부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부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담당 업무 확인], Q, A, B 직원검색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등 확인],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운영지침, 수사보고[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법령 및 윤리강령 규정 등 기타 참고자료 첨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각 1부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판시 제2의 다, 라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병과되는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병과되는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각 징역형에 한하여) 6.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B = 1,500,000/3 + 15,500,000/3 + 9,570,000/2, 피고인 C 9,200,000/3 + 1,650,000/2 + 3,760,000 + 7,950,000, 인 D = 15,500,000/3, 원 미만 버림]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수처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행정업무와 기계적·육체적 업무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 중 폐수 처리라는 기계적·육체적 업무를 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폐유소개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직무와 무관하게 폐유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소개시켜주고 사례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판단(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지 여부) 1) 법리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제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수뢰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매수되어서는 아니되는 속성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해양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직원들로서 해양관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단 사업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들로서 내부적인 업무분장상 그 담당업무가 '고객관리, 유수분리기 가동, 사업소관리, 회계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오염물질 처리 · 관리와 더불어 아니라 회계처리 등 전체 사업소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도 '오염물질을 수거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업무와 더불어 고객관리 및 사업홍보를 통해 오염물질의 무단 해양투기를 방지하고 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39, 790, 906쪽), 자신들이 행하는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업무와 기계적·육체적 업무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폐수를 처리하고 받은 돈은 기계적·육체적 업무로 인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폐수를 처리하고 받은 돈은 1회당 100만 원 내외의 돈으로 위 돈 전부가 단순한 용역의 대가, 즉 노무비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비교적 크다. 3)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해양관리법에 따라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인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정처사후수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직무관련성 여부) 1)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부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해양관리법 제96, 97조). 위와 같은 공단의 사업 수행 목적과 피고인 A, B의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업체로부터 폐유수거 요청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폐유를 수거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폐유의 유상수거를 요청할 경우 공단의 무상수거 규정을 설명하고 공단에 의한 수거를 유도함으로써 공단에 의한 엄격하고 계획적인 폐유 처리절차를 거쳐 해양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수거업체를 소개시켜 줄 경우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사전에 부탁을 받아두었던 유상수거업체를 소개시켜 준 것이다(위 피고인들의 진술, 증거기록 757-758쪽,806-807쪽). 위 피고인들이 폐유 유상수거업체에 매도자를 소개시켜 주고 유상수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50만 원 내외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등 의례적인 단순 소개비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비교적 크다. 3)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폐유수거 요청을 받고 공단에 의한 무상수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전에 합의가 된 유상수거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직무관련성과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22년 6월, 벌금 15,500,000원58,12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500,000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들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수수한 뇌물 액수와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만을 다투고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객관적인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과 분배한 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뇌물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해양관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로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 그에 대한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고만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명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9,200,000원 ~ 34,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2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수수한 뇌물 액수와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양관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 그에 대한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고만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벌금 15,500,000원~ 38,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P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5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수수한 뇌물 액수와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만을 다투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객관적인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과 분배한 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뇌물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해양관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 그에 대한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고만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