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대의원회의에서 명도소송 변호사 선정의 건으로 결의를 받은 후 2016. 1. 8.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660,000,000원의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제9차 대의원회 회의록요지, 사건위임계약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건물인도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2015. 2. 14.자 임시총회, 2015. 5. 31.자 정기총회, 2015. 10. 30.자 임시총회의 각 의결에 따라 책정된 2015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85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을 받으며,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2)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3)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그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2. 1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명도소송 변호사 선정 및 계약' 등에 대한 총회의 결의권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되,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선정하고 예산 항목에 없는 업체는 선정 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5. 5. 3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업추진상 필요한 추가 용역업체 용역비 등'을 목적으로 예비비 41억 원 상당을 책정하는 2015년도 예산을 의결하였고, 2015. 10.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시 위 2015. 2. 14.자 임시총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1. 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2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 등을 추인하는 의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5. 31.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5년 예산에는 총 예산액 약 320억 원 중 그 1/8이 넘는 약 41억 원이 예비비로 책정되었으면서도, 그 산출근거 내지 목적은 "사업추진상 필요한 추가 용역업체 용역비 등"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하였고, 그 이전의 2015. 2. 14.자 임시총회 의결을 보충하여 보더라도, 예비비로 충당할 용역계약에 관하여 석면철거 및 감리 등 석면해체 관련 업체, 지장물 이설, 수용재결, 이주관리, 명도소송 변호사 등 여러 용역계약을 열거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체 등"을 추가하여 망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예비비 책정내용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추후 체결될 개별 용역계약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이 위 예산 책정 당시에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출비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없었던 항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예비비 책정 내지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2015. 2. 14.자 임시총회, 2015. 5. 31.자 정기총회, 2015. 10. 30.자 임시총회의 각 의결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서, 위 각 의결만으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2016. 3. 20.자 정기총회의 추인 의결에 의하여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예산상 정해진 항목의 사용이나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