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1. T의 배경 'T'는 1996. 6. 8.경 U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서, 이후 경주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보호비 갈취, 집단폭행 등 청부폭력, 이권개입 등 각종 집단 범행으로 인하여 2005. 5. 20.경 수괴 및 간부 등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2006.말경 'T' 부두목인 V이 자신을 따르는 후배조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조직에 반기를 들고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T' 조직원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양대 조직이 재차 대립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2007. 8.경 'T' 조직원 중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X이 출소하면서 이들을 중재하여 'W' 조직원들을 다시 흡수해 'T'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11. 2.경 기존 'T' 조직원 중 'W' 출신 조직원인 A, Y 등은 'T' 조직 내 선배들이 이권을 독점하고 각종 경조사에서 'W' 출신 조직원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W' 출신 조직원 20여 명이 뭉쳐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라며 기존 'T' 조직원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1. 3. 5.경 'T'의 두목 U의 모친상을 기점으로 'W' 출신 조직원들이 문상에 불참하는 등 조직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T' 조직원 Z이 주축이 되어 후배조직원 N, AA에게 지시하여 조직 통솔차원에서 위 A를 폭행한 다음 기수별 조직원들을 모두 집합시켜 "A는 집에 보낸다"라고 공표하여 그를 퇴출시켰다. 2. W의 결성 및 T와 대립상황 2011. 3. 하순경 A를 따르던 후배 조직원 20여 명도 함께 'T'에서 탈퇴하여 'W'를 결성함으로써 기존 'T' 조직원들과 대립하며 충돌하는 등 또 다시 양대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2011. 4. 1. 03:00경 경주시 AB에 있는 AC주점 앞에서 'W' 조직원 A가 과거 후배였던 'T' 조직원 C에게 'T' 선배조직원 N을 작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W' 조직원 AD, Y이 공동하여 'T' 조직원 C,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1. 8. 21. 05:00경 경주시 AB에 있는 'AE' 주점에서 'T' 조직원 K, AF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W' 조직원 A, AD가 이들을 찾아가서 'AG이 왜 T 생활 시키노"라며 시비를 걸자 양 측의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서로 대치하며 조직 간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동천동 한국전력공사 앞 주차장에서 'W' 조직원들과 'T' 조직원들이 속칭 '전쟁'을 치르기 위해 사시미, 야구방망이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조직 간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2011. 10. 1. 20:00경 경주시 AH에 있는 'AI식당'에서 'W' 조직원 A, AJ, AK, G, AL, AD, AM, B, H, AN, I, J, AO, AP, AQ, AR 이상 16명이 모인 가운데, A가 조직원들 앞에서 "앞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보고 뭐라 하면 AS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도 뒤에 형님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앞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외쳐 결의를 다지며, 기존 'T'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범죄단체인 'AS(W)'를 결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W' 조직원 AK은 추종세력인 AT, AU과 함께 2012. 4. 4. 21:00경 경주시 AV에 있는 'AW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T' 조직원인 AX, AY,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등 6명이 그곳에 출입하여 과거 'T'의 선배였던 AK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AK은 "(C의 일행에게) 너거는 선배 보고도 인사도 안하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인사 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AK의 후배인 AT의 뺨을 때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후 AK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라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가 이에 응하였다. 그러자 AK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I에게, 피고인 G과 함께 있던 피고인 H은 피고인 J에게 각 위 상황을 알려 피고인 A를 비롯하여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은 범행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W' 조직원인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B, AK은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휴대한 채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에 먼저 와 있었고, 그 무렵 'T'의 조직원인 AX은 흉기인 식칼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 휴대하고, 피고인 F와 함께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W' 측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K은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오면서 "C, 니 나온나, 니만 죽이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AX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대항하자 AK과 AX은 각자 들고 있던 칼을 서로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흉기를 휴대하고 AK과 공모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흉기를 휴대한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AX을 협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X과 공모하여, 피고인 F는 흉기를 휴대한 AX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2. 8. 10. 01:00경 경주시 AZ 부근에 있는 'BA' 식당 앞에서 피해자 BB(남, 32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K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는 칠성파에서 생활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 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과 피해자 BB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니는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8. 10. 02:00경 경주시 AZ 부근에 있는 'BA' 식당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BB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 BC(남, 33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말리노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K은 2011. 10. 29. 경주시 AB에서 A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L 명의로 입원한 뒤 피고인 L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L과 공모한 후, 피고인 K은 2011. 10. 30.경부터 2011. 12. 5.경까지 경주시 AB에 있는 BD병원에서 안면부 열창 및 늑골골절의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피고인 L은 2011. 12. 5. 마치 자신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청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골절진단비 등 합계 1,489,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E, AX의 각 법정진술 1. AX, E,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Y, B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피내사자 L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진단서(BC, BB)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F), 수사보고서(W와 T 대립상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6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J,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N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N)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M, N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F, G, I, J, H의 흉기 등 휴대 협박 범행은 서로 간에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중단되어 실제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B는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K의 공동상해, 상해, 피고인 K, L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M,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