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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7. 초순경 수확하는 감자를 수매하여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2011. 11.경 판매하면 약 2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감자를 수매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3.경까지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F 등에 대한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감자를 수매하였다가 매도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매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수표 발행내역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당시 계속된 비로 인하여 감자를 수확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자 가격이 폭락하여 예상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이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재산은 거의 없이 채무만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중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절차 등을 통해 600만 원 정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감자를 수매하면 2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차용증서에 '5,000만 원을 감자 수매용으로 차용한다'라고까지 기재하였음에도,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을 감자수매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번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중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통해 600만 원 정도 받았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 및 신부전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6:40경 대구 북구 D 소재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을 싸질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이불, 반찬 등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E가 항의하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내가 이 술을 마시면 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거실에 쌓아 두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옷 위로 집어던져 위 옷과 옆에 있던 가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현존건조물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거나 E가 옷으로 불을 덮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였다가 E가 이를 진화하여 위 이불과 옷 등이 소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위 건물의 방화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과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던 중 E와 다투게 되었고, E가 '그 사과도 내 돈으로 산거다'라고 말하자, E의 돈으로 산 이불과 반찬 등을 비닐 봉투에 넣고 불을 붙였다. 이는 E의 위 말을 듣고 흥분한 피고인이 화를 분출하면서 E가 구입하여 준 물건을 태워 위 말에 항의를 하고자 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처음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껐는바, 이를 두고 건물을 소환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후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거실로 옮겨 쌓기 시작하자 위 옷을 현관 밖으로 들어냈고, 피고인은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옷 등에 던져 다시 불을 붙였으며, E는 옷으로 불을 덮어 곧바로 진화를 하였다. 그런데, 보관되어 있던 그대로 바로 옷에 불을 붙이지 않고 굳이 거실로 옮긴 점, 피고인이 E가 진화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다시 불을 붙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겁을 줄 목적으로 옷가지 등의 물건만 태우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날짜미상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2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소화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소화전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SONY HVR-Z7N 카메라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SONY NP-F970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40만 원 상당의 방송장비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부터 같은 해 2. 10. 17:30경까지 거제시 C, 102호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들에게 'E'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게 한 다음,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속칭 '알')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포커, 바둑이, 맞고)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원당 환전 수수료 없이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춰 이 사건에서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다거나 범죄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나, 불법영업의 기간, 규모, 수입의 정도 등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공지란에 올라온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1개당 하루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양도의 대가로 2014. 12, 11, 및 2014. 12, 12.경 2회에 걸쳐 각 50,000원씩 합계 1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10만 원)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자신의 계좌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5경 거제시 HA주차장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GY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Z(3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Z의 법정진술 1. G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에 들어오기 전 이미 2차에 걸쳐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와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별다른 시비나 말다툼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고 난 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넘어졌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 점, 범행 직후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옷이 찢어진 줄도 몰랐으며, 만취하여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도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한 것으로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와이셔츠 단추가 3개 정도 풀어져 있었고, 얼굴과 목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5. 5.12. 1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65 피고인은 2015. 10. 9. 00:15경 강릉시 교동 구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53세)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2015.126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친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가능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2년에서 길어야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누나로부터 전세자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당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6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4,3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2번 기재 사기의 점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에 있는 풍기읍사무소 앞길을 금강주유소 방향에서 백산그랜드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91세)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3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시흥등기소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을 타거나 내리는 등 사람의 이동이 많으므로 차량을 정차할 때는 차량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인도 쪽에 가까이 붙여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안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정차 후에는 정류장에서 승차하려고 하거나 하차하려고 하는 승객의 상황을 잘 주시하며 살피고, 차량을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 및 승하차 승객의 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위 버스를 정차하고 승차하려는 승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채 정차 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오다 넘어진 피해자 F(61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4. 12. 19. 18:20경 현장에서 심인성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관련사진(현장검층), 2015. 10. 15.자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6:28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북로 517에 있는 화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르게 된 점, 주취의 정도도 0.169%로서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0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9:00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0:00 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 예전에 칼 들고 다니는 깡패였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옆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사 제2의 가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판시 제2의 나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2항 각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도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2015. 11. 22.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03:05경 남원시 C 소재 D교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9세) 소유의 F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문 유리 틈에 '디'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밀어 넣고 차량 문고리에 걸어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03: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동차 보조열쇠와 동전과 지폐 등 현금 3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11, 2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11.28. 02:00경 남원시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와 그 옆에 있던 김치 사발면 1박스를 발견하고 자전거 번호키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김치 사발면 1박스를 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 시가 4,800원 상당의 김치 사발면 1박스를 절취하였다. 4. 2015. 11. 28.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11.28. 02: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수사보고(2015. 11. 22. 에 피의자의 범행관련), 수사보고(2015. 11. 24.에 피의자의 범행관련, 11. 22.에 범행 때와 동일한 피의자임), 수사보고(피해 물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1)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2월 ~ 10월 나.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1) 수사기록 제105쪽 내지 제106쪽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절도미수죄가 위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9. 16:3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도청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 앞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보행자, 퇴근을 하는 도청 근무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농촌개발과 D씨의 아들 E씨의 아이를 가진 임신 3개월된 여자입니다. 낙태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낙태 강요, 태아는 상황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자가 받아야 할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 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개발과 D씨!!! 당신들도 딸자식이 있는데 당신 딸자식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논산시 내동 824 에 있는 논산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논산시청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것을 피해자 E(29세)가 말리면서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논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동생인 F의 명의로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임신 2개월입니다. 반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중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시청 하천부서에 근무 하고 있고.언니는 임신 2개월이지만 뱃속에 아기도 생명이니 낳겠다고 했더니 이 남자는 이제와서 니맘대로 좋을대로 해라 낳아서 달라, 좋은 여자 만나서 보란 듯 잘 키우겠다고 어쩜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측 부모 역시도 아기를 낙태하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끊어오면 돈을 주겠다 하고 낙태를 강요하네요. 이게 공무원의 품위인가요? 한 여자의 인생은 이렇게 되버렸는데 저도 교직에 있지만 같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언닌 하루하루 배 불러오고 구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임신 중인 저희 언니에게 욕설하고 내 애가 아니라는 둥 그렇게 못 믿으면 친자검사를 하던지 저희 언니가 무슨 창녀도 아니고 그런 말 듣고 미치지 않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결혼 할 꺼면 오천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게 그것도 이것도 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그 부모는 고소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아이를 낳아주면 다른 여자와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논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 F의 명의로 "낙태강요!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줘라!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 했는데 E씨 부모님 되시는 분 그만 전화해 주세요. 논산시청에다가 글 올린 거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면 돈 주겠다고 하고 녹음이 다 되어있어요. 어차피 DNA 검사할 거고 아니까 당신들 자꾸 언니 건드리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일단 산모인 언니 좀 죽이려고 하지 좀 말라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그 부모는 고소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논산시청에 글을 올린 것을 사과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논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각 게시글,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사건 등의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피고인 A(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벌금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A의 행위 중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E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범행 발생 장소와 시각,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08: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