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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15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1.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얼굴과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160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8. 1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9 소재 여래사 뒤 정발산공원 등산로에서 불상의 여성이 내려오는 뒤를 바짝 따라 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세워 드러내 놓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현장 목격 검거 경찰관) 1. 수사보고(형사계사무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계사무실 내 행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고, 여성 근처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14-1 소재 명성병원에서 줄곧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회 내 치료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장래에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가 현재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가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관리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역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하겠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76

범죄사실 2011고단176 1. 피고인은 2011. 01. 04. 2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허벅지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41 2. 피고인은 2010. 05. 16. 01:40경, 경기 양평군 F 소재"G" 식당 내에서 영업시간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 H에게 "야 씹팔년아"등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약 20분 동안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4고정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8.01: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농구공을 들고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농구공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왜 남의 차량에 농구공과 돌을 던지냐"라고 항의를 받자 농구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2:00경 위 D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이거 꼴통새끼네, 경찰이면 다냐, 내가 안 가면 어쩔 건데"라는 등의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을 2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H의 어깨, 가슴을 치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개새끼들아 나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위 I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A2년 2월 (상한에 관하여 1년 6월 + (1년 4월 × 1/2)} 라.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상해죄와 재물손괴죄) 2. 선고형의 결정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상해죄와 재물손괴죄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 앞으로 각 공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라는 업체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다니며 E으로부터 입수한 고객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상대로, "내비게이션이 160만 원 정도하는데 이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도 영업실적을 쌓아야 하니 전화요금 40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해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선불식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을경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해 주면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결제대금만큼 별정통신업체의 선불식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니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결제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산시 F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준 다음 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결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주)H에 선불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 내지 수당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정통신업체에서도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내비게이션 무료 교환 행사를 해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98 내지 105번까지 합계 29,445,000원 상당 편취에 가담) 총 10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72,0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M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딜러 관리자페이지 1.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1. 매출집계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7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8 내지 105 기재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무료 내비게이션 설치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및 피고인들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별정통신업체에 통신요금을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및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6. 20.부터 2011.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269,805원 및 퇴직금 16,74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248,2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근무기간 확인,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근대장,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업무 협조 의뢰 각 사본 1. 체불금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3 소재 건대입구역 3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는 B(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아이폰을 그녀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26. 16:2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69%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 비파아파트 앞부터 목포시 옥암로 200-1 우진카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19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IQ 49)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사리 분별 능력 및 어휘 능력, 경제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은 2017. 2.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이 필요하지 않냐.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았다. 2. C은 2017. 2. 1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에 적은 바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6.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3. 16. 같은 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8.8.00:55경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2~6번 1. 판시 전과 : 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02동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잘 아는 E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땅을 찾는 재판을 진행 중인데 그 대금이 몇백억에 이른다.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 E으로부터 20~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10. 7. 20.경까지 이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2억 원 가량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0. 5. 24.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당신에게 받은 3,000만 원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 이 돈도 내가 쓰고 먼저 빌린 2,000 만원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2010. 7. 20. 경까지 이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2억 원 가량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20~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을 방법도 없었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E은 정부를 상대로 땅을 찾는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목사 진술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 정도,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경 서울 용산구 E건물 별관 광장층 3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에서 형광등을 엘이디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지금 돈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대금을 받아 변제하고 이득금도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금융권에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본금 없이 혼자 위 회사를 운영하며 소규모로 조명물품을 거래할 뿐 위 G로부터 조명교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사용한 후 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 B, C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합계 2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최근거래내역, 견적서(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면서 보여준 자료) 1. 거래확인,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하여는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각 1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기망의 방법을 기준으로 3개의 사기죄를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가짜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다액이고 전혀 변제된 바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9:30경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26cm, 손잡이 14cm, 총 40cm)을 꺼내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뭔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10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는 있었으나 이를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25경 순천시 덕월1길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일대학교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ㅏ' 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지점으로 진행 방향 우측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다른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장소이며 진행방향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먼저 우회전 하여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진행방향 우측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도로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밴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우전방으로미끄러지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트랙터(일명 '탱크로리')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미상의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를 미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 조회서 1.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처 이모부이고, D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0:35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장모인 D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F주점 옆에 있는 순대국집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F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소지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친족 간의 다툼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효사랑 장례식장을 경유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전원숯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조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에 있던 파라솔 기둥으로 방 유리창과 현관문 등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1. 12: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6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6:0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대박소양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6,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이마트 물류센터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2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범퍼 등이 파손되게 하여 그 수리비 1,023,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