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504} 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F에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업체에 합계 396,2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대표자 H)로부터 168,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업체로부터 3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단795} 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J', 청주시 흥덕구 K에서 'L', 청주시 흥덕구 M에서 'N', 청주시 흥덕구 O에서 'P', 청주시 흥덕구 Q에서 'G'을 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운영하였는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J 관련 1) 피고인은 2010. 7.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등 2개 업체에 합계 63,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5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4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L 관련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 등 12개 업체에 합계 249,8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16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24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7~20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N 관련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20개 업체에 합계 438,6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1~40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41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1~44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P 관련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P'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 등 5개 업체에 합계 7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5~49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P'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0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P'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인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T의 성명을 사용하여 'P'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G'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인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8),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증거자료(조사종결 보고서 등), 증거자료(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매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자 확인보고),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증거자료(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등), 증거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증거자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도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