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카자흐스탄 국적, 2021. 12. 31. 카자흐스탄 출국)를 만나 그녀로부터 “나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다음 2년간 유지하고,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피고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주며, 내가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도와 달라. 그러면 피고인에게 2년간 월 1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위 D와 실제로는 서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의 혼인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인천 남동구 E, 5층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위 D와 사이에 실제로는 G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피고인의 아들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출생신고 업무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청에서 G가 피고인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장결혼 상대인 위 D와 사이에 G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여권발급신청서에 G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법정대리인(부)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H빌 라I호’,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란에 ‘부’라고 기재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인천광역시청에서, 위 D가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G의 여권을 분실하자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G가 피고인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여권발급신청서에 G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법정대리인(부)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H빌라 I호’,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란에 ‘부’라고 기재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D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D의 체류자격을 F6(국민의배우자)로 변경 허가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D는 위 신청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J’,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란에 ‘K’, 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D가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 등을 2022. 2. 5.까지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 ‘피고인과 D가 부부‘라는 취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체류자격 허가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국민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위 항목으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 기초한 거주 체류자격(F6)으로 2021. 1. 22.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공무원의 체류 허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합신청서(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동산(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기록, 여권(재)발급 기록,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여권발급기록조회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생증명서, 각 여권사진, SNS 메신저 저장화면 사진, 감정서 1. 내사보고(D의 체류행적), 내사보고(D의 사실혼 배우자), 내사보고(D-L 체류행적 특이사항), 내사보고(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발급신청 기록첨부), 내사보고(D-L 현재 동거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위장결혼 혐의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여권 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허위혼인신고와 허위출생신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신분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가의 여권 발급 및 출입국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