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23경 화성시 B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성시 소유인 위 지상에 심어져 있던 수풀에 불을 붙이고 인근 수풀로 불이번지게 하여 약 50m² 상당의 수풀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풀 등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관련 현장출동 소방관 및 경찰관 유선통화, 증거목록 순번 116) 1. 수사보고(2019. 1. 16. 범죄일람표 1번 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90)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범행 시 상황 등 관련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 유선통화, 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2019. 1. 17. 범죄일람표 4번 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93) 1. 수사보고(2019. 1. 25. 범죄일람표 10번 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97) 1. 수사보고(2019. 1. 25. 범죄일람표 11번 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98) 1.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2019. 1. 25. 범행 후 자전거를 이용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 CCTV 사진, 첨부사진 포함, 증거목록 순번 65, 66) 1. 수사보고(압수수색장소 사진과 동영상 및 압수물건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내사보고(화재 발생지점 소유자 확인, 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54, 55) 1. 수사보고(소훼된 장소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번 및 11번 장소 및 피해자 특정)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실측면적 및 건조물 등과의 거리, 증거목록 순번 56, 70)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119 화재신고처리내역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23, 39), 자전거 등 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라이터 6개(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라이터들 전부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라이터들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라이터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시의원 등에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9. 1. 16. 오후부터 2019. 1. 17. 새벽까지의 시간 등에 자전거를 타고 수원시와 화성시 인근의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확인하러 다닌 적이 있을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화한 물건은 수풀 등이었고 피고인의 방화 당시에 눈이 내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 형법 제16조, 형법 제2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방화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화재(2019. 1. 16. 23:23경 화성시 B에서의 화재)와 관련하여, 당시 출동한 소방관 F은 수사기관에서 '그 날 그 시간을 전후하여 도이리에 불이 난 것은 그 건이 유일했으니 아마 그 건이 맞을 것이다. 하천 변에 있는 잡풀에 난 불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막 불이 번지고 있는 화재 초기였고, 현장 바로 옆 뚝방 길에 자전거가 한 대 놓여있고, 그 옆에 남자 한 명이 서서 그 불을 쳐다 보고 있었다.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치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전거를 치워주지 않고, 또 불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모습 등으로 그 사람이 불을 붙인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불을 꺼야 하니 자전거를 좀 치워주세요.", "불은 왜 놓은 겁니까?"라고 하니 그 사람이 "들쥐가 많아서 들쥐를 잡으려고 불을 놓았다."라고 말하였고,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진화는 되었다. 곧 이어서 경찰관이 왔기에 그 사람을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출동하여 위 F으로부터 '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불을 냈다고 말을 했다. 들쥐인지를 잡기 위해 불을 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당시 자신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당시 위 화재현장에서 400~600m 가량 떨어진 위치의 CCTV에는 발화시간에 인접한 23:44경~23:46경 녹색조끼를 입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화재 장소에서 소방관과 대화를 하였음을 자인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소방관에게 '화재 진압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방화 시에도 관찰되는 피고인의 복장 및 이동수단(자전거)의 특이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방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방화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화재 (2019. 1. 17. 01:29경 화성시 H에서의 화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그날 두건의 화재발생 신고에 대해 팀원 3명과 함께 화재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하천 건너편 농로 쪽에서 불길이 제법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렸다. 당시 불길이 솟은 곳과 우리 차량을 정차한 곳 사이에는 폭 1~2m 정도의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 쪽 하천 둑에 서서 불길 쪽을 바라보니 남자한 명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우리 쪽 하천 둑에 서 있고 다른 팀원 3명이 하천 둑을 내려가 그 사람 쪽으로 가면서 "거기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시가 많아서 모아서 태우고 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했고, 팀원이 그 사람에게 "경찰입니다. 일단 불을 끄세요. 어디서 온 분이십니까?"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수원에서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잠시 불을 끄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가지 마세요. 거기 기다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도주하였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2019. 1. 24.경 그 사람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화재사건 조사 때문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2019. 1. 17.에 보았던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피고인에게 "1. 17. 에 화성에서 저희를 대면했던 분이 맞으시죠?"라고 물어보니, "맞다. 그날 장갑이 젖어서 말리기 위해 불을 놓고 장갑을 말리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뭘로 불을 붙이셨나요?"라고 물어보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위 화재현장에서 170m 정도 떨어진 화성시 I 소재 CCTV에는 01:29경 녹색조끼를 입은 사람이 앞쪽에 짐바구니가 설치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화재 장소에 갔는데 플라스틱이 타고 있어서 오래된 나무(삭정)를 조금 잘라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장갑을 건조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천 건너편 농로에서 무명인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여 "누구십니까?"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무명인이 "경찰입니다."라고 하자 경찰관을 대면하지 않은 채 불을 끄고 수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방화 시에도 관찰되는 피고인의 복장 및 이동수단(자전거)의 특이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방화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의 방화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의 화재에 관하여는, 직접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방화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증인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방화(2019. 1.25. 00:50경 수원시 권선구 J에서의 화재)와 관련하여서는, 2019. 1. 25. 00:02경 파란 잠바에 녹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앞쪽에 짐바구니가 설치된 자전거를 타고 위 장소 인근의 솔대공원을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같은 날 00:48경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인근(고색 제3산업단지 국민은행 건물 삼거리)에서 화재 장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같은 날 00:50경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동하여 화재 장소에서 잠시 정차하고 뒤이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화재 장소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공장의 CCTV에 촬영된 사실, 같은 날 01:01경과 01:03 경 조끼(색상은 명확하지 않다)를 입은 사람이 앞쪽에 짐바구니가 설치된 자전거를 타고 인근(수원시 권선구 K, L)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자전거로 위 화재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건물 삼거리 방향에서 접근하거나 고색교 방향에서 접근하는 2가지 동선뿐인데, 국민은행 건물 삼거리, 고색교에 설치된 각 CCTV에서 화재 발생 전 4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사람은 위 조끼를 입은 사람이 유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방화(2019. 1. 25. 01:13경 수원시 권선구 M에서의 화재)와 관련하여서는, 각 2019. 1. 25. 00:57경, 00:59경, 01:01경, 01:03경, 01:07경, 01:11경 위 순번 10의 화재와 관련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위 순번 10의 화재장소로부터 순번 11의 화재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주변의 각 CCTV에 순차로 촬영된 사실, 순번 11의 화재장소는 왕복 8차로 도로 인근의 수풀인데, 그 도로 맞은편에 설치된 CCTV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날 01:11경 화재장소를 지나쳤다가 같은 날 01:12경 다시 되돌아 온 직후, 같은 날 01:13경 수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발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는 발화 무렵에 위와 같이 자전거 탄 사람의 움직임 이외에는 다른 인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위 화재장소에서 서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N 건물과 위 화재장소에서 동쪽으로 92m 정도 떨어진 주차타워 건물에는 각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시간 무렵에는 위 두 CCTV 중 N 건물에만 같은 날 01:11경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만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수풀 앞쪽에는 왕복 8차로 도로가 있어 행인 등의 접근이 어렵고, 위 수풀 뒤쪽으로는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마찬가지로 행인 등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우며, 인근의 세평지하보도 CCTV에는 위 화재시간 무렵 지나다니는 행인이 촬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순번 11의 화재 이후, 2019. 1. 25. 01:14경 위 화재장소 인근의 CCTV(앞서 순번 11의 화재 발화 장면이 찍힌 CCTV와 동일한 CCTV이다), 같은 날 01:17경 세류지하보도를 통과한 지점의 CCTV, 같은 날 01:24경 수원시 권선구 O아파트 인근의 CCTV, 같은 날 01:33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앞의 CCTV, 같은 날 01:35경, 01:38경, 01:40경 및 01:42경 수원시 권선구 R시장 인근의 각 CCTV, 같은 날 01:45경 분당선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인근의 CCTV, 같은 날 01:46경 및 01:47경 수원시청 외부의 각 CCTV, 같은 날 01:48경 수원시청 지하주차장의 CCTV, 같은 날 01:52경부터 03:25경까지 수원시청 지하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CCTV에는 파란 잠바에 녹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짐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그 중 수원시청 지하주차장과 수원시청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CCTV는 선명도가 높아 촬영대상이 상당 부분 식별되는데, 수원시청 청원경찰인 C는 CCTV에 촬영된 파란 잠바에 녹색 조끼를 입고 짐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피고인 특징에 관한 증인 C의 진술은, 증인 C이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수원시청에 드나드는 민원인으로서 C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 점, ㈁ 피고인은 이전부터 새벽 시간에 가끔 와서 폐지 등을 가져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 CCTV에 촬영된 자전거가, 피고인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앞에 바구니가 있고 짐받이가 있는 낡은 자전거인 점, ㈃ C은 CCTV에 촬영된 대상의 행색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그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점 등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시간은 심야시간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간이고, 특히 피고인은 녹색 형광색 조끼 등 특이한 복장을 착용하고 짐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CCTV를 통하여 위 화재현장들로부터 수원시청에 이르는 피고인의 동선이 연속적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제3자가 존재하여 어느 순간 피고인과 동선이 섞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CCTV를 통하여 수원시청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관찰된 사람이 수원시청에서 나온 이후의 동선을 추적하였더니, 2019. 1. 25. 0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수원시 권선구 S)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 점,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을 때 파란 잠바 및 녹색 형광색 조끼와 앞에 짐바구니가 달려 있는 자전거 등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서 방화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생 라이터 등을 휴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이터 6개가 발견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대로 화재진화를 하였거나 장갑을 말린 것이라면 굳이 소방관과 경찰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이유는 없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 24. 21:00경부터 2019. 1. 25. 04: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T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U 경위 등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 밤늦은 시간에 7시간 동안이나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린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방화행위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화재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야간에 이루어진 점, 위 각 방화행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의 확산이 용이한 겨울에 이루어진 점, 위 각 화재장소 주변에는 화재의 매개물이 될 수 있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위 각 화재장소 중 도로 주변의 화재장소에는 인근에 펜스가 있거나 가연물인 기름을 연료로 하여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화재장소의 경우 65m 떨어진 곳에 농가주택이, 순번 4 화재장소의 경우 77m 떨어진 곳에 농가주택이, 순번 10 화재장소의 경우 40m 떨어진 곳에 공장건물이, 순번 11 화재장소의 경우 40m 떨어진 곳에 손세차장 등의 건조물이 각 위치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의 각 경우에는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화재로 인하여 실제 소훼된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풀에 불을 붙임으로써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눈이 오는 등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화면에 의하면 위 각 방화행위 무렵에는 눈이 쌓여있었다거나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실의 착오에서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인데, 이에는 주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 행위태양 혹은 행위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겨울에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수풀 지역에 함부로 방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젖은 장갑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0조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과 10일 사이에 여러 차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였다. 다행히 그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자칫 잘못했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방화범죄나 공중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17. 00:15경 화성시 V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대한민국 소유인 위 지상에 심어져 있던 수풀에 불을 붙이고 인근 수풀로 불이 번지게 하여 약 100m² 상당의 수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방호벽 3개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9 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풀 등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행시기, 수법이 유사하고 그 화재장소가 인근인 점, 각 화재장소 인근의 CCTV 화면에 자전거를 타고 녹색 조끼를 입은 피고인이 통행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방화행위 이외에도 다른 방화행위도 하였을 것 같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현장이 CCTV 등으로 관찰되지 않고, 달리 그 발화현장을 목격한 증인도 없어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방화를 하였거나, 방화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9의 각 일반 물건방화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