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아파트 430세대의 동호수, 입주자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장 C 해임 서명부’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장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위 해임 서명부를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임의로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해임서명부에 기재된 430세대의 동호수와 입주자 성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C에게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관리위원회의결과공고 1. 심문기일통지서 1. 입주자대표회장 C 해임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D이 선거관리위위회 측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에 대한 해임동의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된 해임서명부 원본 대신 전화번호가 삭제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하자, 피고인은 전화번호 삭제로 인한 해임 동의의 진위 여부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D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C이 해임서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해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명부를 위 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이를 달라고 하자,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피고인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명부를 교부받고 위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서명 철회 등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하면서 취득하게 된 위 아파트 430세대의 동호수 및 성명이 기재된 ‘입주자대표 회장 C 해임 서명부’(이하 ‘이 사건 서명부’라 한다)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서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금정구청의 민원담당자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담당자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다목)’를 말한다.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직접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서명자들의 집주소(동호수 포함)까지 더해져 서명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이 되므로, 이 사건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들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들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들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 어디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어 비로소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서명부에는 서명자들의 동호수와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만으로도 쉽게 서명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청, 무료법률상담소 등 5군데에 물어봤더니 대부분 애매한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