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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체육회 운영팀장으로, 위 B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인 피해자 C(남, 28세)와 상사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1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스포츠센터 2층 상황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료들과 배달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 이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컵 등을 나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되게 신경쓰이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 12:00경 제1항 기재 E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을 다른 팀장 등에게 보고 및 상의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및 다른 동료인 F과 식사 후 돌아와 위 F을 먼저 상황실로 올려보낸 후 피해자와 관용차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팀장이나 처장한테 내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보고를 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직원 인사발령(징계처분)-B체육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직장 내 괴롭힘, B체육회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징계처분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체육회(이하 ‘B체육회’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H 사건에서 2022. 10. 26.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용자인 B체육회 사이에, ‘B체육회는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고소ㆍ고발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면책을 선언하고, 이 화해조서의 작성일 현재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는 취하하도록 하고 향후 고소ㆍ고발ㆍ진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해조서(증 제2호)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해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화해조서에 따라 사용자인 B체육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화해조서의 작성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ㆍ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폭행죄나 협박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사용자인 B체육회 등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의 하급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점, 현 시점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으로 인하여 2022. 1.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0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복역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6. 21:3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8경부터 22: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47번길 25 일영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주차장까지 약 9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5.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위법성이 중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2022. 8.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여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되었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며 누르던 중 경찰이 바꿔둔 비밀번호를 우연히 맞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날 00:45경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여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되었음에도 재차 찾아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제발 돌아가라”며 퇴거를 요구받고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가 있는 방으로 가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반려동물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8: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있던 중 ‘남자 2명이 행패부리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될 것을 우려한 위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장 E의 바디캠,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러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 인치되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12일 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초생활 수급비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하여 월 8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던 것에 반해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을 포함해 월 200만 원이 넘는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도 약 3,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8.경부터 2021. 2. 12.경까지 총 19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056만 7,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문자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020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변제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구실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변제한 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4:44경 양산시 B 아파트 지하 1층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 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다가가 “어제 본 아가씨네, 차 한 잔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빈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그러한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0:1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260cc 초과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 있고, 2020. 4. 17.에는 3차례의 무면허운전(2018. 12. 30.자 자동차 무면허운전, 2019. 6. 19.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019. 12. 10.자 자동차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동차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21:40경 서울 노원구 D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1경부터 01: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당시 상황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는 결과가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받는 결과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1. 21. 13:3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투자설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 가명)의 오른쪽에 앉아 일행들과 함께 투자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탁자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6년 전 쯤 D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73세, 가명)에게 성욕을 느낀 나머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16: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한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며 입을 맞추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0. 2. 초순 오후 시각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음성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 특정) 2022고단83 1. 증인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인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인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83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한손으로 잡아당긴 적 없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적도 없으며, 입을 맞춘 사실은 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한손으로 잡아당긴 적 없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적도 없으며, 입을 맞춘 적도 없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고단83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수사기록 제79쪽), H은 피해자 E(가명)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2022고단82 사건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피해자 E(가명)가 자신에게 2022고단83 사건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에게 1회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는 연인 등 입을 맞출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고단83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82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2고단83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C(가명)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5: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5세)의 모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3:0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충무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전 처리표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해당 및 집행유예기간 중), 통합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일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0경부터 01:0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전 위험한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물운송 중개업체 E의 직원으로서 배차, 장부정리 및 운송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 운송을 의뢰한 업체들의 운송대금을 D(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6. 2.경 운송 의뢰업체 G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I)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운송대금 13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의뢰업체들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23,929,000원을 위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입금내역, 각 운송료 내역, 운송료내역 추가 건, 운송료내역 수정 건, E 계좌 입금내역서, D 계좌내역서, H 계좌내역서(피의자사용), 운송료 내역 등, 고소인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운송료 내역서, H F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주)E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연락처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피해자의 운송대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액수도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3:12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0에 있는 동작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B(여, 24세)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B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6:41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29길 4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B(48세, 남)이 관리하는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에서 그곳의 경계에 설치된 도시관리공단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펜스(너비 약 1m, 높이 약 1.7m) 2개의 연결을 해체하여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발췌 사진, 방범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종합수사결과 보고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치한 펜스를 일부 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펜스가 피고인이 공유지분권을 가진 서울 성북구 C 전 902㎡(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를 제거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점(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서울 성북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C 토지는 1913. 3. 1. 사정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고, 그 지적도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D 토지와 C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2021. 10.경 C 토지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을 실시하였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위 측량에 의해 확인된 경계에 펜스를 설치한 점, 위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기존에 실시한 2018. 9. 19.자 경계복원측량도 잘못되었다며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18. ‘C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은 모두 평판(전자)측량방법으로 실측하고 기지점과 지적기준점을 참고하여 현형법 및 도근점 성과로 결정한 것으로 측량방법에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19. 9. 26. ‘C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에 오류가 없고, 지적기준점의 정확성에 문제가 없으며, 지적측량 성과에 착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점,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가 작성한 C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할 경우 그 면적이 149㎡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902㎡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경계복원측량성과도의 축적(1/1200)에 따라 면적을 산출할 경우 그 면적이 14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2021. 10.경 설치한 펜스는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펜스가 C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펜스가 C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력으로 위 펜스를 해체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펜스철거가처분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펜스 해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