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들로서, 2011년 가을 피고인들과 불용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D으로부터 계약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E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매수업체를 소개하라.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5.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H에게 "E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을 처리하는 기존 업체들의 계약이 만료되면 A의 부친이 I 부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1. 10. 31.까지 불용자원 처리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J, K으로부터 불용자원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 회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J, K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하도록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H 등을 기망하여 2011. 10. 5.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불용자원처리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3억 원을, 2011. 10. 21. 계약보증금으로 7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E, J, K의 불용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E의 내부 방침 변경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E의 불용자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지는 못하였으나, E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가 ㈜M, ㈜N, ㈜O 등으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1. 11. 24. K과 불용자원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불용자재를 실제로 공급받도록 알선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하에 J의 불용자원 알선 부분은 계약 내용에서 일단 배제하여 15억의 계약보증금 중 J와 관련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만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용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의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J, K의 불용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의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보증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의 불용자원 알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E의 불용자원을 공급 받도록 알선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 회장의 사위이자 경영지원본부장인 P으로부터 E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2011. 10. 19. E 공장 실사를 하고 P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1. 10.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 상무 Q는 2011. 10. 19. 피고인들과 함께 E 공장에 찾아가서 E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사 과정에서 E의 불용자원 담당자인 R 과장을 만났으며, 실사를 마친 후에는 P을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 내지 8쪽, 제43, 48, 49, 88, 536쪽). P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1. 여름경 I 전 부회장 S의 아들인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만난 자리에서 E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원에 관심이 있으면 사무실에 찾아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들이 2011. 10. 19. E 공장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서 서류를 갖추어 입찰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H, Q도 함께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은 불용자원 처리업체의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재량점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사실상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나, 피고인들에게 E의 불용자원을 공급해 주겠다고 확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P이 피고인들에게 E의 불용자원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확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P은 당시 불용자원 처리업체의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찾아온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불용자원 처리계약 입찰에 참가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P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E의 불용자원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추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측은 2011. 10. 19. 위와 같이 E 공장을 현장 실사하고, E의 불용자원 담당 임직원 R, P을 만난 지 이틀 후인 2011. 10.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E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소개로 직접 E에 방문하여 R과 P을 만나고 왔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E 측의 피해자 회사와 불용자원 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E 측에 향후 피해자 회사와 불용자원 처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E 측에서 파악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E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을 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를 소개한 D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7413 보증채무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의 사정으로 E와의 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안다. E에서 회사 방침을 바꿔주기로 했는데 위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이는 E 측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E의 불용자원 처리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불용자원 처리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그 대신 피해자 회사가 ㈜M, ㈜T, U 등 업체들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간의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2 내지 178쪽). 2) K의 불용자원 알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 취지대로 피해자 회사에 K의 불용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하도록 실제로 알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1. 24. K과 불용자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2011. 12. 10. 피고인 B의 안내로 중국 연태에 있는 K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 4. 13. 및 2012. 5. 4. K으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았다(증거기록 제69쪽, 제186쪽 이하).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K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고소대리인인 V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에서 공급받은 불용자원은 구형 휴대폰의 백라이트 부품(BLU)으로서 처리하여도 수익이 남기 힘들어 반품하였다. 결국 K에서도 제대로 된 불용자원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K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용자원이 실제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K으로부터 공급받을 불용자원의 종류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설사 피해자 회사가 K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용자원에서 기대한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 무관한 사후적인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K의 불용자원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J의 불용자원 알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J의 불용자원 알선 부분은 일단유보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5억 원의 계약보증금 중 J와 관련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1. 10. 5.자 협약서(증거기록 제26 내지 30쪽)를 보면, 피해자 회사가 C에 E, J, K의 각 업체별로 5억 원씩의 공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제5조 제5항). 그리고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1. 10. 21.자 계약서(증거기록 제39 내지 41쪽)를 보면, J와의 불용자원 처리계약은 '금년 안에 계약 완료하도록 한다. 단, J의 사정으로 계약 시점이 지연되는 것은 C와 피해자 회사가 합의해서 계약시점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두 업체와 달리 계약 체결 기한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제2조 제3항), 총 계약보증금은 1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10억 원의 지급일만을 정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제4조). 이러한 위 협약서와 계약서의 계약보증금(협약서에서는 '공탁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업체별로 5억 원씩의 계약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J의 경우 불용자원 처리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일단 계약보증금의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V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의 계약보증금은 각 업체별로 3억 원씩 총 9억 원에 1억 원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협약서와 계약서의 문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V의 경찰에서의 진 술, 즉 10억 원이 E와 J 2개 업체에 대한 공탁금이라고 한 부분과 비교할 때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증거기록 제89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5억 원 중 J에 관한 5억 원이 빠지게 되어 10억 원의 계약보증금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7413 보증채무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부분은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만 지급하였다. J 부분은 처음부터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C는 2010. 9. 29.경 W와 J의 불용자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제휴협약(증거기록 제55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4.경 W와 불용자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 271쪽), 2011. 1. 25.에는 X와도 J의 불용자원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80, 339, 354쪽). 위 계약들의 내용은 C가 위 보훈단체들이 J로부터 공급받는 불용자원을 처리하는 대가로 매입대금 또는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위 단체들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J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용자원을 공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4·19 혁명 관련 보훈단체들이 C와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J와 불용자원 처리계약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13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E, J, K으로부터 불용자원을 공급받도록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E 등과 불용자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