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고,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 27. 2017. 4. 7. 각각 위 법원에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4. 08: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판단]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확하진 않지만 2016. 12. 24. 경과 2017. 1. 21. 저녁 무렵에 E을 만났으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E은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및 그들과 연계된 야당 F과 작당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체포한 마약매수 혐의자 G[G이 자신의 처 H과 함께 2017. 1. 23. 20:50 경 E이 운행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역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H은 그 부근에 주차한 L의 승용차로 가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 그램을 건네받아 위 아반떼 차량으로 되돌아옴으로써, H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그 자리에서 잠복해 대기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경찰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2018. 2. 23. 2심(부산지방법원 2017노2466)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은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에 대한 제보자로서 2017. 1. 24, 20:10경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체포영장(공소사실 1항 필로폰 매수사실에 대해)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한테 그 무렵 체포되었다. 다. E은 2017. 1. 25.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차로 조사받으며,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2016. 12. 24. 아침에 M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해 달라고 하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한테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 18-19면)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에 2차로 조사받으며 '그날(2017. 1. 22. 을 의미한다) 낮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한 개 줄 테니 오라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1. 22. 23:00경 '집에서 무상으로 받은 후 23:05경 그 근처 기사식당에서 커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한 뒤, 그 진술을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고, 특히 이 법정에서 투약 방법에 대해 명백히 여러 차례 신문받고 '커피에 타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2번째 이 법정 증언 (7회)에서는 '커피에 타서 마신 것'이 아니고 '주사기로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2016. 12. 24. 매수를 피고인의 집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또한 E은 매수, 교부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통화를 여러 번에 걸쳐 하고, 피고인 집 근처 도착해서도 전화하였다고 하였으나, '2016. 12. 24. 08:00경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전인 12. 22. 06시경과 12. 23. 23시경 피고인이 E에게 N한 기록과 매수 후인 12. 25, 16:06경-16:58 경 사이에 8회 통화한 기록이, '2017. 1, 22. 23:00경 무상 교부'와 관련해서는 1. 22. 02:51경-04:41 경 6회 통화기록만 있을 뿐이다. 통상적인 마약 매수, 교부와 관련하여 협의과정에 비추어 근접해서나 거래 직전, 직후에 통화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E도 '피고인 집 근처 도착해서도 통화하였다'고 하는데도 거래 시간 무렵에 통화한 내역도 없고, 매수, 교부 시간대와 떨어져 있는 통화내역만 있을 뿐이어서 매수, 교부를 위한 통화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E이 '피고인이 2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 잘 되는 번호로 통화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이상,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E이 범행 일시를 착각할 수도 있지 않나 볼 수 있지만 E은 매수한 날 오후 16:00에 M에게 그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G에 대한 공작일시, E 자신이 체포당한 일시와 그 직후 진술한 점에 비추어 1-3일 전에 불과한 2017. 1. '22. 23:00경'을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E은 2017. 1. 초순경 부산지역에서 유명한 야당인 F으로부터 'E 자신에 대한 필로폰 관련 수배 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작업을 지시받고 G에게 그 무렵부터 작업에 들어가 결국 2017. 1. 23. 20:50경 G을 엮어 체포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F을 통하여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경찰과 직접 통화(공적 쌓기를 위한 작업으로 G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E의 7회 법정 진술)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공적 쌓기를 위해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걸려들지 않자 허위로 피고인을 엮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E이 그 무렵 소개한 야당 작업의 협조자로 보이는 'O'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23. 18:00경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 사실로 같은 날 19:00경 체포되었는바, 이도 공적 쌓기를 위한 공작으로 보여, 만약 피고인이 E의 주장대로 '2017. 1. 22. 23:00경 무상 교부'를 했다면 그 직후나 그 다음날 바로 체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O'과 관련된 매수 건을 기다렸다가 체포된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위 범죄사실과 'P 등과 2016. 12. 10.경 필로폰 밀수 등' 혐의로 2017. 2.~4. 에 각 기소되어 병합하여 1심에서 2017. 7. 21. 징역 5년이 선고되고, 2017. 11. 8.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7446)이, 2018.2.28. 상고 기각되었는바, 위 사건에 이 사건을 병합시키더라도 최종적인 형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다투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진실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 아. E은 10년 전에 연인관계였던 Q와 2017. 1. 4.경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Q가 그 무렵 체포된 점에 비추어 이미 그 무렵 다른 필로폰 상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