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주)F의 재무회계팀 과장으로서, 2012.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대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 총 6개의 계좌로 합계 47억 원을 이체하였고, 2013. 1. 4.경 및 2013. 1. 7.경 수회에 걸쳐 위 47억원중 33억 6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금원 중 약 4억 3천만 원을 개인승용차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47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A는 2013. 1. 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47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A는 2012. 12. 30.경부터 2013. 1. 3.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로 큰 돈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2013. 1. 4.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미리 결정해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위 A가 범죄를 통해 거액의 돈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위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A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인 'M'에서 피고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등록한 후 이를 A에게 인도하여 A로 하여금 그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개통절차가 진행되게 해주었다. 그 결과 A는 기존에 운행하던 N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검거되지 아니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범죄를 통해 거액의 돈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한 후 이를 A에게 인도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백화점에서 A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으로 구입한 고가의 핸드백 1개, 구두 3켤레, 벨트 1개 등 시가 합계 약 7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2013. 1. 5.경 위 백화점 부근에서 위 횡령 금원 중 현금 8,000 만원을 각각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O 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 현금출금 현황(동선정리)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I 호텔 CCTV 화면, 현금출금 CCTV 자료(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압수물 촬영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수사보고(명품구매 영수증 사본 등), 수사보고(피고인들의 구찌 매장 구입품 확인), 차적조회·자동차양수양도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Q 벤츠), 거래내역서(피고인 B 입금),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페라가모 매장 CCTV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지 피고인의 명의로 벤츠 승용차 및 휴대폰을 구매하여 주었을 뿐 범인도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 죄의 고의의 요소인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안 좋은 일로 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혹시 비자금에 손댈 거냐'라는 취지로 반문하였던 점,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비자금에 손을 댔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8,000 만원은 A의 당시 자력으로 볼 때 단지 차량이나 휴대전화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해온데다 당시 A도 피해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 및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A가 회사 비자금에 손을 댔다고 말하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가 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700만원 상당의 명품 구두 등을 선물하고 유흥비 등에 물쓰듯이 돈을 썼고 더욱이 8,000 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례비를 피고인에게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가 무언가 피해 회사에 대한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점, 게다가 A는 이미 2012. 12. 30. 당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고, 실제 수차례 공중전화로만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인 2013, 1. 4. 회사를 결근한 채 오전 10:00부터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계약금, 잔금을 A로부터 지급받아 차량을 구매하였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후 A와 술을 먹고 호텔에서 자고 나서 다음 날 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의 개통까지 해주는 등 A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 전까지 함께 움직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고 이를 알고 있던 A가 자신의 도피행위에 피고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A가 무언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A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M징역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이 사건 횡령액수가 4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담당자로 신뢰를 받아왔는데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도피에 이용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건실하게 성장하던 피해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도산하고 그로 인해 임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 중대한 곤란을 야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점,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총 횡령금액 중 약 29억 3천만 원이 회수되었고 자신의 통장에 이체한 자금 중 13억 4천만 원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고가의 가방, 차량 등도 모두 압수되어 현금화가 가능하고, 도피기간 동안 거주하였던 3곳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의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피해가 확대되었고 그 중 일부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도피의 범의를 부인하고 A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줄여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