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1. 2022. 1. 19.자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이 다니던 이전 직장의 상사로서 알고 지내온 D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는 소개를 받아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명품을 사거나 대출을 상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 보내주는 택시를 타고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 일당 10만 원을 주고, 일이 없는 날은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19. 1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팀장)으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 새로 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범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가려다가 그 계획도 무산되자, 2022. 4.경 제1항 기재 D과 함께 ‘현금수거책’들이 피해금을 인적이 드문 ATM기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재차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7. 14:21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K이 같은 날 13:20경 부산시 사하구 L 앞길에서 M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N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1,953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무통장 입금을 하지 않으면 조직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때 범인을 검거할 것이니 신분증과 휴대전화, 남은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 형사’라는 이름으로 미리 저장해 둔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려던 나머지 현금 1,553만 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pro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3만 원 및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장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7. 17:30경 부산시 금정구 O에 있는 ‘P’에서,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B이 같은 날 16:00경 부산시 금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S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C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2,532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 형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D은 “보이스피싱 공범이 밖에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은행 밖 약국 쪽에 순찰차가 대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려던 현금 2,532만 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2만 원 및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 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첩),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사진 1. 수사보고서(T 형사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영상 열람 및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오만원권 69장(증 제2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약 5,835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22. 1.경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22. 4.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