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2019고단3201 물품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 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QQ'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다.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수고비로 출금액의 5.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디월트임팩'을 판매한다는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을 위한 허위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9세)에게 '디월트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디월트임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9,214,9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9. 8. 3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주문진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I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K) 각각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통장 총 4개, 체크카드 총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9. 9.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각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통장 총 4개, 체크카드 총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4036 3. 사기 물품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 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QQ'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다.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수고비로 출금액의 5.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을 위한 허위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무렵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부터 '범죄일람표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97,768,3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 4. 사기 물품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QQ'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다.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수고비로 출금액의 5.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L 명의 M은행 계좌(V)로 701,000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장면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챗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상대방과 대화한 대화내역 캡처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상대방이 올린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각 이체내역확인서, 각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019고단4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Z R은행 계좌 거래내역, I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B R은행 계좌 거래내역, L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상점 캡처 사진 등,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판매글 캡처사진, 판매글 캡처사진 등, 송금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및 판매글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당시 피의자들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양수일시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바,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230여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