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5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김제시 C, 2층에서 'D마사지업소'를 공동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1. 21.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태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사인 E를, 2017. 2. 6.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태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사인 F를 각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전신을 누르거나 오일을 발라서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6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6,390,000원(=6,030,000원 + 360,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사들인 E, F를 각 고용하여 안마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4.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사인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전신을 누르거나 오일을 발라서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 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4:0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램(8GB)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2.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0 피고인은 2017.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 E에게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G, F, J, K, O, L, H, E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판시전과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9: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반면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1. C 원룸 신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수협 인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C 원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후에는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비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의 체불임금 문제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0. 5. 12.경 피고인이 직전에 진행했던 공사현장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본건 공사 직전인 2010. 6. 10.경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채무가 많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온전하게 위 원룸공사에 사용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사이에 총 23,978,5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원룸 신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6. 여수시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F원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후에는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45,400,5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레미콘 원장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06:00경 부천시 봉오대로556번길에 있는 고강공영차고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C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E' 영업용 등록번호판 2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10. 07:25경 위 고강공영차고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영업용 등록번호판 2개를 피고인의 마이티 화물차(F 비영업용 등록번호판 앞 뒤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10, 07:29 경위 고강공영차고지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화곡로4길에 있는 신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마이티 화물차에 'E' 영업용 등록번호판 2개를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목격자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판 확인 관련 CCTV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판 확인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E)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자신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6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4명의 손님이 나가게 되었고,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의 멱살을 잡으며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하여금 거울, 스피커, 노트북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22: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어 그녀를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식당 종업원 G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이 호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업무방해와 모욕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전력(동종 전력으로 5차례 정도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최근 1년간 동종범죄 전력 2회 ￭ 유리한 정상: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송주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1:53경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PC) 4대를 설치하여 '타이탄 바둑이, 맞고, 포커'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위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1만점 당 현금 1만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컴퓨터 본체들에 대해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컴퓨터 본체들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들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 몰수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동종전력 없는 점,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4 피고인은 2016, 6. 8. 대구 달성군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게시판에 캐논 DSLR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내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해주면, 캐논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3. 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1,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4 피고인은 2016. 9. 15, 18:20경 대구 달성군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in - 지식 Q&amp;A'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현재 내가 신용등급 5등급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대출이나 연체가 없다. 대출 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2:10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내가 신용등급 5등급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다만 현재 내가 통신비가 연체되어 있어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 대출을 위해 연체된 통신비를 빌려 달라, 통신비 연체가 해결되면 바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을 서출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14: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24. 18:50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4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3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 달성군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게시판에 캐논 DSLR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캐논 DSLR 카메라를 73만 원에 판매하겠다. 내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해주면, 캐논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N)로 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I, V, W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거래내역, 송금내역, 게시글/메시지 내용 등, 각 이체 확인증, 각 메시지 내용, 이체거래내용, 이체확인증/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게시글 내용 등,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글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조회 2017고단8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메모, 피고인 게시글 및 메시지 내용 등 2017고단15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X, Y, Z, AA, AB, AC, AD, F, D, AE, C,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정리, 카카오톡 대화 캡쳐, 참고자료(A 검색자료 등), 각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거래 영수증, 이체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요구 이력 조회,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즉시이체 결과 조회, 각 게시글 내용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항의 각 죄는 피고인 이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의 피해금액, 피해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지도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4. 22.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기출한 자신의 딸이 있다고 착각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된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을 휘둘러 위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탑승한 106동 승강기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인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D지부 소속 회원으로서 2016. 10. 10.경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사람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15:40경 경기 의왕시 이동 부곡IC 앞 교차로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오가며 운송거부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행 중인 E 운행의 F 대우19톤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 가가 '창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하며 E와 시비하다가 E의 담배를 빼앗아 E에게 집어 던진 다음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발로 차량 번호판을 걷어차고, 손으로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차량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최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정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2:00경 전남 목포시 산정로 152번길 안성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8번길 8에 있는 아우네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03. 07. 13:2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9.5cm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해라, 칼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이혼한 후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을 흥신소에 의뢰하여 찾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협박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9:4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508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21:00경 진주시 F건물 3차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1회 투약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1회 투약하였다. 라. 4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을 매수한 불상의 렉카기사에 대한, 상선 E의 D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검거된 상선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상선 E의 공소장 첨부) 1. 각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 모발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5.0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물어보는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해내용은 진술하지 않고 "야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한줌도 안 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단순한 폭행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화를유지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위해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00:20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공때리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횟수,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5: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업하여 중국집을 개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나, 그 곳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5:50경 강원 정선군 B에서, 피해자 C(74세)가 평소 진입로로 쓰이던 땅에 돌을 쌓아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일 놈의 새끼,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6:23경 D BMW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호서로 55, 그린가든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매봉1길 35, 매봉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매우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무면허 ·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24.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동차를 처분하였음을 밝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고등학생인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1.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있는 많은 전과들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등과 함께 범해진 것은 아니고,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같은 점들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기를 바랐던 점들, 즉 이번에는 진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다거나 하는 점들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판단하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더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7~8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를 경우 그것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음도 부기하여 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대출을 받은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지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1,700만원 상당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하자 차량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2. 경 강원 춘천시 C 206호에서 유선으로 기아자동차 모집인인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가상번호(MEDITION2, 카드번호 E)를 부여받은 후 재차 위 D에게 연락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 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H)를 위 신용카드로 구입한 뒤 카드대금 30,7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수령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