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친구 E과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니 친구 E과 싸울래?", "너 나한테 안맞고 E과 싸운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E을 강제로 싸우게 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00cm, 지름 약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는지를 물어보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다시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휘두를 듯이 위협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사건 직후인 경찰 조사에서 "몽둥이를 들어 저에게 때릴듯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몽둥이를 들고 저를 정말로 때릴 것 같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릴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너 이걸로 맞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각 진술 기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D에게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 D을 향해 휘둘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어 D에게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한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나무막대기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기 이전의 폭행행위(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행위)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8L 소재 C을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5.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921,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4,025,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915,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8. 26.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된 각 "합의서", "탄원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46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황사평6길 58에 있는 영도갤럭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1회에 그치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구로구 C마트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본 정보 성명란에 "D", 거주지 정보란에 "구로구 E", 결재정보란에 "새마을금고 F",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상담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2011. 9. 2.경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G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1,337,08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8. 20.경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매출건별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와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7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부순환로 가리봉고가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의자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0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화로 5강선마을 1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C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남편 E의 예전 직장 동료인바, 평소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식당과 그 부근에 있는 H 야식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야식집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야식집 앞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노래방으로 가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모텔 앞 도로에 이르렀으며,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L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버리겠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며 반항을 하자 운전석 옆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 조용히 해, 죽여버릴테니까, 너 죽고 나 죽으면 상관없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칼 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살려달라고 수차례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N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승용차 및 내부모습 사진의 각 영상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외상흔적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특수강간) 나.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내지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부부와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된 기회에 술에 취하여 경계심이 흐트러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다음 술자리인 노래방으로 태워다 준다고 거짓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서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그어 열상을 입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장애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서 사건이 비롯된 것이다'라는 등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거나 '술에 만취하여 칼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등 주요 사실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19: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산격다리 위에서 피해자 B(44세)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A(40세)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소유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1,000,76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진료의뢰서 1. 최초진료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청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액면금 3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8. 10. 2. 또는 3.경 5억 원을 빌려주고, 필요하면 5억 원을 더 빌려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K 외 5필지 2,952,079제곱미터를 구입하기 위해 같은 날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L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건넸으며, 89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외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되돌려주거나, 약속대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L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상자문결과표 사본 1. 담보제공 승낙서, 상환계획서 각 사본 1. 내용증명 우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판결 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부친 C이 사망한 후, 그 소유 토지 8필지[강릉시 D 임야(744m²), 강릉시 E 답(165m²), 강릉시 F 답(169m²), 강릉시 G 답(357m²), 강릉시 H 답(93m²), 강릉시 I 임야(1,785m²), 강릉시 J 답(1,983m²), 강릉시 K 임야(22,314m²)]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관리가 가능한 강릉 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동생들인 L, M는 모두 출가하여 강릉과 격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L, M로부터 인감,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L, M에게, '피고인의 집이 도로에 편입되어 부친 소유였던 강릉시 N 소재 토지로 집을 옮겨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의 승낙 서류가 필요하니, L, M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당 용도로 위 L, M로부터 그 소유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해 3. 16.경 강릉시 0에 있는 법무사 P의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망 C 소유 위 8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L, M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L, M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L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4. 2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위 P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2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L, M가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본건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1995. 1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기본 범죄에 해당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범위가 징역 6월~2년인 점(기본영역),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수십년 간의 가정상황,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실체적 권리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되었으나, 현재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39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관해 확인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조금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자 음주정황 관찰), 수사보고(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첨부),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에 있는 둔내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용리 쪽에서 자포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내요금소 방면에서 웰리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귀)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07,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4: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8. 14: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C, E,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파손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1:0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지구대에 온 후, D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한 질의를 받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북적북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 1리에 있는 '양평공인중개사' 사무실 뒷산까지 약 4km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피의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대입구역 방향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경고하는 의미로 피의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두세 차례 깜빡이고 경적을 한 번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악구청 삼거리에서 신림2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그 앞에 있던 화물차의 거리가 멀어지자 갑자기 속력을 높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 2차로로 끼어든 후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놀라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대질 부분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하여 3일간 계좌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8. 3. 20. 16:0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2016고단3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2: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37세)가 일행들과 밥을 먹으며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해장국 뚝배기 그릇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그릇을 테이블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61 피고인은 2016. 6. 29. 07: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H에게 '한 주먹꺼리도 안되는 씹새끼들이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니가 먼저 쳤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4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현장출동보고서,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G파출소 내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소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동영상 주요장명 캡쳐사진,동영상 CD제작본,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CD제작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첨부 및 피의자의 폭력성향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1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뜨거운 음식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 3회나 수사보고될 정도로 그 태도가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7. 17:50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눈 충혈이 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4에 있는 제1산업단지 교차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함몰, 분쇄, 복합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시내 주소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18. 23:0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게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53에 있는 소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53 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방향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분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