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2014고단1627]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새마을금고 저온창고에서 그 무렵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은 F농협의 조합장이고, 나는 C이라는 인삼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인삼을 납품하면 가공하여 판매한 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수금하여 인삼 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같은 해 9. 4.까지 15회에 걸쳐 328,821,000원의 인삼을 납품받았다. [2014고단3063] 1. 피고인은 2013. 5. 11. 15: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추석 대목을 노려 인삼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돈은 내일 줄테니 수삼(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인삼)을 살만큼 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E의 인삼 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경 시가 미상의 인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의 인삼을 냉동 창고에서 꺼내야 하는데 냉장고 사용비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삼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인삼을 꺼내야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없다. 냉장고 비용을 빌려 달라. 수금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인삼 대금 1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300만 원 뿐이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C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남편 I과의 전화통화) [2014고단3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입금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피해자 다수, 피해규모가작지 않고 피해 상당부분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형 1년 - 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단1627]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2013. 8. 15. 납품받았다는 78,940,000원 상당의 서산삼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상당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유독 2013. 8. 15. 78,940,000원 상당의 서산삼만은 자신이 피해자 E를 대리한 H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H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위 서산삼이 보관되어 있었던 F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과연 위 서산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2013. 8. 15. 무렵 내지는 2013. 7.말이나 8월초경(E 증언에 따른 추정 공급일시)에 78,940,000원 상당의 서산삼(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약 36박스에 해당)의 잔고(box)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E와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는 M도 이 법정에서 '2013. 10.경 피고인에게 공급한 E의 삼중에서 38박스 상당은 H이 팔았다는 것을 H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38박스가 위 서산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서산삼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7. 1. H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수일 내에 공급하여 준다는 H의 말을 믿고서 실제로 인삼을 공급받기 이전에 피해자 E에게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8. 15. 11,020,000원 상당의 냉장고삼과 8. 16. 32,206,000원 상당의 인삼에 대하여도 위 서산삼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E를 대리한 H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관련 진술경과,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의 인삼을 수령하였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4고단3063] 피고인이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3. 5. 11. 7,849,000원의 상당의 인삼을, 2013. 7. 11.경 28,004,000원 상당의 인삼을, 2013. 7. 21.경 13,265,000원 상당의 인삼 합계 49,118,000원 상당의 인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인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실제 인삼 배달을 담당하였던 사람)를 통하여 H이 J로부터 구입한 시가 미상(공급수량 불특정)의 인삼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의 인삼을 수령하였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인수증(영수증) 등 그 납품수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공급한 횟수나 수량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피해자 H, J, K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의 인삼(21박스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을 납품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