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1.2018고단2285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C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C과 2018. 3. 26. 01:50경 제주시 D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D시장에서 맥주를 훔쳐 마시자는 C의 제안에 응하여 D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3. 26. 01:51경 D시장 건물 주위를 돌며 건물 내로 들어갈 장소를 찾던 중 여자화장실 창문을 발견하고, C은 그 밑의 가스통 철제박스를 밟고 올라가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D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식당'으로 이동한 후 위 식당 창문 앞에 있는 주류박스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 10여병을 창문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은 C이 맥주를 가져올 때까지 D시장 서측 출입문에서 망을 보다가 C과 함께 위 맥주 등 주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절취하였다. 2.2019고단42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8. 9. 12.경부터 2018. 9. 14. 11:5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그의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후 분실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9. 14. 23:5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역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무인 물품보관함 요금계산기에 꽂는 방법으로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물품보관함 요금계산기에 권한 없이 위 롯데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5. 00:04경 위 신림역 역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무인물품보관함 이용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물품보관함 요금계산기에 권한 없이 위 롯데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9. 15. 08: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함께 이용하며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상호불상 법인 소속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9. 15. 08:4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숙박요금 80,000원과 40,000원을 각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숙박요금 합계 120,000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8. 9. 15. 08:5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운영의 'L' 찜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요금 16,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요금 16,000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8. 9. 15. 12:36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운영의 위 'L' 찜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요금 8,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요금 8,000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5]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 D시장 CCTV 영상 사진, D시장 여자화장실 창문 등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427]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신용구매전표, 카드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분실카드 사진, CCTV 영상 출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중 각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판시 제2의 다. 중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및 다. 중 각 분실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라.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나. 및 다.의 각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2015.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4회에 걸쳐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