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인 C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를 인천 서구 E, 7층 F호, 출자 1주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을 ‘1. 의류, 잡화 도ㆍ소매업, 1.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를 ‘A’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6, 1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2.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위 유령법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월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9. 14.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9, 10, 15, 16, 18 내지 79 번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인 C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30.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를 파주시 H, I호, 출자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을 ‘1. 애견의류 및 애견관련 잡화(애견간식)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유통업, 1. 전자상거래업(인터넷판매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를 ‘B’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1.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위 유령법인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여죄) 사본, 수사보고(공범처분결과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C, L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록에서 확인된 법인명 관련성 및 여죄인지 관련)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사본, 수사보고(증제326~941호 압수품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장부 확인 관련)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진, 거래장부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 설립등기신청서류, 잔고증명,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계좌 개설신청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L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사실 중 같은 날 동시에 행사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52조에서 정한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2020. 9. 21.경 피고인을 검거하러 M 강변에 있는 N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 도망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20. 10. 19.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연락하여 수사경찰관과 시간 약속을 잡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 위 같은 날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강아지용품 장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일컫는다)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인 C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주식회사 O’,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P, 2층 상가 Q호 6지, 출자 1주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잡화 도ㆍ소매업, 1.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를 ‘R’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2020. 1. 2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5, 7, 8,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위 유령법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월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8, 11, 12, 13, 14, 17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는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개별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오다가, 2020. 2.경부터 C와 공모하여 C의 지시를 받으며 심부름을 하면서 명의대여자들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고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중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 동안의 범행인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7, 8, 9, 10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그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8, 11, 12, 13, 14, 17번 범행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즉,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부인하는 위 부분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 동안 가장설립한 유령법인 중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법인에 관련된 부분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 A이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개개의 유령법인 설립에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을 넘어서서 공범인 C가 유령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업무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모,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인 C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336 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21. 9. 30. 확정되었다. 하지만, 위 판결의 재판절차에서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여부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고, C는 자신의 범행기간을 2019. 12.경부터임을 인정, 자백하던 터였으므로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시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는 A과 같은 날 체포되었다가 체포된 그 다음날에 실시된 1회 피의자 신문 때부터 ‘피고인 A이 처음에는 법인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는데, 2020. 1.경에 내가 A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C는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계속하여 ‘A이 2019. 12.경 초반에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그 후 얼마 있다가 자신이 혼자 일하기 힘들어 A에게 부탁하여 일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는 2020. 2.경부터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의 위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믿을만 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공범인 C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가장,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 동안 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7, 8, 9, 10번 범행에는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위 기간 동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8, 11, 12, 13, 14, 17번 범행에는 피고인이 범행 관련한 업무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7, 8, 9, 10번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8, 11, 12, 13, 14, 17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파생되었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를 각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