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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와 이웃지간으로서, 2016. 8. 3. 19:0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인근 팔각정에서 지인인 E과 다시 술을 마신 후 욕정을 느껴, 같은 날 23:3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F) 1.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그 범위를 징역 2년 6월 3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의 부위가 피해자가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성기라는 점,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알고 지내던 이웃이자 남편이 사망한지 약 10일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3:25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광양시 금호로 396에 있는 광양제철소 2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E병원장이 제출한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술 부위 살갗이 살짝 찢겨 피가 났는데,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에 의하면 그 출혈량이 소량이고, 입술이 찢어진 정도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택시 운행을 계속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9. 20.에야 E병원에 내원한 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단순한 드레싱 치료만을 받고 약(연고)을 처방받았으며, 그 뒤 다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스스로 연고를 발라 1주일 정도 후에 상처가 아물었던 점, 입술은 신체 중 비교적 연약한 부위로서, 입술 표면이 찢어지거나 갈라져서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정도여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15. 05:00경 서울시 종로구 E, 'F' 201호에서 소개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0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준강간 범행에 항의하고,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윗입술 위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건) 1.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5.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E' 게시판에 접속한 뒤,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인 F(여, 15세), G(여, 16세)가 게시한 '가출했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위 청소년들과 쪽지대화를 하면서 숙식제공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J 302호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원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가슴을 만지면서 위 G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옆에 있던 위 F의 옷을 벗기면서 위 F와 피고인 B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피고인 B는 그곳 침대 위에서 위 F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14: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 내 음료 시음행사장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이 따라준 음료를 마신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범행일시 무렵 국내에 3일간 체류하였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재하므로, 추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지인 D의 소개로 E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F 아파트 101동 2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E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면서 위 E에게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직접 서명한 소유권이전용 위임장 양식, 직접 우무인을 날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양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군포시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그 곳 고소 접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E, D,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3. 23. 19:07 경위 경찰서 수사과1 사무실에서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는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소인 H은 법무사로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우무인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D은 위 E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E의 처 명의로 이전해 갔으니 위 E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위 H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로, 위 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 D,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자료(소유권이전등기서류일체, 소유권이전가등기서류일체) 1. 수사보고(확인서면의 지문 감정결과), 감정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5

범죄사실 B, C(B의 처)는 필리핀 및 국내에 하부 조직원을 두고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D' 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B 등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위 B 등과 공모하여, B이 2012. 6. 1.부터 2014. 6. 18.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도박계좌로 판돈 27,970,915,549원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는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10. 말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E건물 1205호에서, 2013. 10. 말경부터 2014. 6. 18.까지는 필리핀 F건물 3805호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해외 축구,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도박사이트화면 첨부), 송신이메일자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690호)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2. 26.경 시흥시 B C회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bob-hot.com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480,1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18.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제51번부터 제298번까지 총 248회에 걸쳐 합계 422,0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인적사항회신서 1. 피고인 도박계좌 입출금내역 정리 일람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I. 2018고단1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법 사설 B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0.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1,72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대전 중구 H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K 아반떼 MD승용차는 내 소유로 670만 원을 주면 차를 판매하겠다. 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압류를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서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잔금 7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2. 5. 18:23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계좌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다. 차량 구입비를 다시 보내주면 다음날 L은행 계좌가 풀리면 돈과 함께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차량 대금 67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 등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먼저 송금받은 6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재차 차량대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20182585 피고인은 2018. 2. 3. 대전 중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 소유의 OK7 승용차를 매도하고 싶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일단 승용차를 먼저 인계하겠다. 그리고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고 잔금을 지급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서 위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승용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P)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F은행 등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B 사이트에서 사용한 도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B를 이용한 도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을 하여 접 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E)에서 위 사이트 계좌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에 6,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449,2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452,433,000원을 배당받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도박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행심을 치료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장자2사거리의 편도 4차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기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3%로 매우 높았고, 또 실제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은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서비스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네이쳐 진생 로얄 실크크림'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입출금 내역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재 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공판 계속 중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79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같은 시 단원구 F 504호에 있는 간판 등 제조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일본에 있는 간판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비코(BIKOU-LED)로부터 성형간판 제작 작업을 수주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 비코에 납품할 간판을 제작해 주면 이를 주식회사 비코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비코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코로부터 간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간판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간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0.경 간판 210개 시가 49,48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이 피해회복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 A은 피해자 F(16세)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G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9. 20:10경 위 및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 차에 타라."고 하며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차에 타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가 운전한 J 체어맨 승용차까지 끌고 온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두를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등을 떠밀어 위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13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20:10경 위 I'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F 승용차에 태우려는 것을 본 피해자 M(여, 17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20:13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부근 공터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피해자 F(16세)을 내리게 한 다음 "왜 그러고 사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야구방망이로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제외한 부분) 및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N 대질 부분 포함)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1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매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흔을 주는 심각한 범죄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각자 폭력적인 행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아왔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조의 금액을 공탁하긴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쇼핑몰 분산계좌 이용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고, 1~2달 정도 사용한 후에 퀵서비스를 통해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우리은행 계좌(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현행범인체포서(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접근매체 명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압수되어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피해자 B을 만나 'C의 부탁을 받고 왔다. 빌라계약을 할 것이 있는데, 내가 1,000만원, C가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계약에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빌라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농협 D (E)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입금내역 사본, 문자대화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