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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8. 12:27경 자신의 소유인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에 들어가 주차한 다음 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숙여 칸막이 아래로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E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3. 2. 22.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5. 12:22경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중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중학교에 들어가 주차한 다음 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중화장실인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순번 1 내지 12)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순번 13, 14, 판시 제2항)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여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와 같이 2013. 2. 22.부터 2013. 6.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G고등학교 및 E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위 법 제12조의 동죄는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고, 위 법률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처벌할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조직위원회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피해자 D은 해운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 위 대회가 열린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형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7.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1층 전시장 안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와 이에 참석한 피지대통령의 경호근무 등 위 장소의 안전관리(테러, 불법 집회, 업무 행사 방해 등)근무에 동원된 D이 위 에이즈대회 중 일부인 퍼포먼스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정보 경찰관이 불법 체증을 한다"며 소리를 질러 같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불러 모아 둘러싸게 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고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10여 분간 경찰관의 안전관리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폭행행위의 특정 위 공소사실은 D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D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핸드폰을 직접 빼앗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D의 핸드폰을 빼앗은 폭행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더구나 공소사실이나 D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D 이 핸드폰을 스스로 건네준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빼앗긴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중 폭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행위는 피고인이 왜 사진을 촬영하는지를 묻고 사진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1층 전시장을 빠져나가려는 D의 팔을 잡은 행위뿐이다. 나.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은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한 외에는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다가, 전화기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한 E 변호사의 요구에 명함을 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정황상 의심을 할 수 있었을지언정) 경찰관이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었다(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위 조직위원회의 미디어 준수사항은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HIV/AIDS 취약 계층을 비롯한 감염인들이 많고,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나라에서 그 신분이나 감염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대회 행사에서 행사 참가자 또는 발표자를 촬영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촬영의 목적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조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준수사항이 지켜지도록 감시·감독하는 업무도 맡고 있었다. 3) 더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내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위 퍼포먼스가 타인에게 위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퇴장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08.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예정인데, 구룡마을 상가분양권을 미리 매입해 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상가 우선분양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개발시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상가분양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5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순천시 C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4,750,000원을 빌려주고 80일간 하루에 75,000원씩 받는 방법(연이율 219.9%)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39,43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이자율 관련조문 검토보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구 D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람이다. 1. 2017. 8.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08:30경 부산 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38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서, 위 D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42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D여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네 눈에는 살기가 많아서 누굴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 장모가 나보고 이혼하래, 잘해보려고 제주도 갔다가 장모 혼자 산에 버리고 왔다고 나를 의심하더라, 나보고 이혼하고 다 버리고 서울로 가랬어, 만약 내가 이혼하고 우리 딸도 못보고 서울 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자식 못 보게 할 거야, 너희들 회사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너희 애비들하고 다 같이 쳐 넣어 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8. 9.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부친 J에게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이런 꼴 안 당하죠, 어디서 남의 것 도둑질하게 가르쳤어요? 예?"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K의 각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2018. 8. 9. 대화 녹취파일이 저장된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20. 피해자 I을 협박하거나 2018. 8. 9.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G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G, K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바, 위 각 진술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정도, 범행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5: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카터 칼로 위 오토바이 안장을 찢어 수리비 7만 원이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카터 칼로 찢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카터 칼로 친구 오토바이 안장을 그으면서 중얼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로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저는 집으로 들어 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비원 복장을 한 아저씨가 오토바이 근처에 칼을 들고 있는 것만 목격했고 그것만 본 상태에서 집으로 올라갔으며 실제 오토바이 안장을 칼로 긋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전화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목격 내용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은 당시 카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만 보았는데 정확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며, 2016. 10. 3.자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도 없고, 자신이 수사기관에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기에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착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 대상 및 당시 정황에 관한 E의 진술이 모호하여 E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E으로부터 목격 사실을 전화로 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부터 피고인은 오토바이 안장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시각은 E이 PC방을 먼저 나선 05:30경으로, 피해자의 항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 시각이 05:50경으로 각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E과 통화 후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화 시각이 6시 이후(2017. 6. 2.자로 회신된 피해자의 KT 발신통화조회내역에 따르면, 당일 06:59경 E과 최초로 통화하였고, 06:19경 통화가 이루어진 착신 번호는 'F'으로 E의 전화번호 'G'과 다르고, 위 통화를 E과의 통화로 보더라도 6시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진 점에는 다름이 없다)로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차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492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가진 속칭 '총판(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용 자동 메시지 발송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아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D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인 '킹스4000.xlsx'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하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1,701,458건이 담긴 DB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 매매, 교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로그인 확인 가능한 디비 및 프로그램 판매'라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고 6,000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DB인 '베어-6000건.xlsx'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561,000원을 받고 "베어-6000건.xlsx, 프링글스.xlsx, 킹스4000.xlsx, 쇼부+전체회원-1.xlsx, 쇼부.xlsx, 벤츠.xlsx, 배트맨 1201.xlsx, 면세점2000.xlsx, 노을디비3300건.xlsx, LA3500.xlsx, 러브샷DB3만개.xlsx, MK경마.xlsx, 플러스디비.충전내역o.xlsx" 등 개인정보 86,689건이 담긴 DB를 누설하였다. 2017고단545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시 서구 건지로250번길에 있는 피해자 HK저축은행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앰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H와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I K5 승용차의 차량할부원금 1,500만 원을 이자율 20.9%로 하여 대출받고 원리금을 48개월 할부로 매월 463,68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8.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2016. 11. 9.경 위 대출계약을 통해 구입한 위 K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근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계좌내역, J 계좌내역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7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입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 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울러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2009.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25% 할인된 직원 할인가로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D이 새롭게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전과 같이 직원 할인가로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판매가 3,295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직원 할인 25%를 적용하고, 등록비 등 포함하여 2,68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은 2년에 1회만 가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고객들에게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받아 다른 고객의 차량 할부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014. 12. 11.경 500만 원, 2015. 1. 6. 1,968만 원, 2015. 1. 24. 219만 원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1266] 피고인은 2011. 11. 4.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함께 일하던 다른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2012. 11. 10. 05:2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I이 매장을 정리 하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밑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2회 재범한 점. 공판 도중 도주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2회에 걸쳐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D지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위 지회의 재정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지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는 사용 횟수가 비교적 적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신분보장기금(각 조합원의 월급에서 0.5%가 자동이체, 조합원이 해고되는 등 신분상 변경 발생시 생계비지원용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지회 소유의 신분보장기금 총 14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분보장기금 일자별 출금내역, 신분보장기금 입출금 내역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별지이미지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2일간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00,000원, 서랍 안에 있던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42장(420,000원 상당), 말보루 라이트 담배 7보루(210,000원 상당), 1,500,000원을 충전한 T-money 교통카드 등 합계 금 6,4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5. 00:4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3시간 가량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0원,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27장(270,000원 상당), 오천 원권 문화상품권 20장(100,000원 상당)등 합계 금 5,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22:15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1시간가량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 L이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진열대 위에 부족한 물건을 채우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6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3. 22:30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3시간가량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 P이 아르바이트 일을 교대하고 퇴근한 사이에 카운터 내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일천 원권 212장(212,000원), 오천 원권 95장(475,000원), 오백 원 동전 69개(34,500원),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117장(1,170,000원 상당), 오천 원권 문화상품권 38장(190,000원 상당), 800,000원을 충전한 T-money 교통카드 등 합계 금 2,88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011. 10. 28. 02:30경부터 2012. 2. 3. 22: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5,94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금고관련 피해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수법이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또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 우신엠엔디와 시공사인 (주) 한국도시개발 및 위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 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08년경부터 분쟁이 있었고, 2009. 5.경 (주) 우신엠엔디가 (주) 한국도시개발 및 (주) D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 처분결정을 받고, 2009. 11.경 (주) D건설 측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퇴거를 당하였으며, 그 후로도 위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0. 2. 23. (주) D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D건설 측에 위 공사 관련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공사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0. 3. 3.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한국도시개발 부도로 공사 수급자인 D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 D건설에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은 2010. 3. 15.까지 32평 오피스텔에, 피해자 G는 2010. 3. 23.까지 40평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치권 등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 D건설은 당시 C오피스텔에서 퇴거를 당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점유회복 및 피해자들을 32평 및 40평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주) D건설이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D건설 H로부터 C오피스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입주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C오피스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도 유치권자인 (주) D건설은 임대에 대한 권한은 가질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들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3. 3. 500만 원, 2010. 3. 15.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0. 3. 23.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2012. 6. 21.부터 2012. 9. 20.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7. 23.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30톤을 수집·운반한 후 장비를 이용하여 분리 작업 등을 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E회사 F대리점을 운영해온 대리점주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및 2015. 3. 24.에 고소인 G에게 '880만 원 상당의 음파진동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68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8%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E 가상계좌로 각각 880만 원 및 3,520만 원을 합친 총 4,400만 원을 기기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의 대리점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에 그쳤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주체는 위 회사였다. 피고인을 고소한 G도 ㈜E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위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였고, 투자수익금도 위 회사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E의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부터 마케팅 자료를 받고 투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이를 그대로 방문객들에게 설명하였고, 본사의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본사의 경영진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0. 14:00경 인천 옹진군 D, E에서, 피해자 F이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각 토지 지상 단층 주택의 오른쪽 외벽에 적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크게 '1'이라고 표시하고, 청색 페인트칠을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단층 주택의 오른쪽 외벽에 적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E'라고 표시하고, 그 우측에 적색 선을 그어 놓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사진(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이 없이 위 주택을 점유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의 형인 H가 인천 옹진군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3. 1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2011. 10. 2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E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아 2011.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미등기 건물 약 30.07㎡(이하 '구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구건물은 오래되어 벽면이 낡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건물을 자재와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점,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구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었는데, 이는 외견상 1개의 지붕을 가진 1개의 건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