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과 D이 소유하고 있는 E상가아파트 제1층 F호 등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3억 750 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과 'D 및 이 사건 점포를 3억 75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3,000 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승계하여 동액 상당을 매매대금 3억 750 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 3,750만원은 D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대출금채무의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에 피해자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수 없었고, 피해자 B이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재산이 없었으며, 매매잔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3, 12.경 D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D이 소유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액 불상 1)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2. 4. 12.경 인천 강화군 H 전 1,3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 I로부터 3,7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 G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점포의 매매가액인 3억 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J 명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상(증거목록 순번 2), 이러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게위 3,700 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잔금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5,300 만원에 매수하겠다.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내 명의로 다시 이전하면 등기 비용이 2중으로 발생하니까 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2,700만원을 나한테 주면 그 돈을 1에게 지급하고 내가 지정한 사람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후 2주 내로 피해자 G에게 5,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을 2,700 만원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 G에게 5,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18.경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서, S 반출입(장치)확인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내용증명,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A 출소일자),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P과 T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500만원에 매수한다고 하기에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인데, P과 T이 한 달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2012. 4. 12.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00 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더 높은 가액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2012. 4. 18.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5,300만원에 매수하겠으니 I에게 지급할 잔금 2,7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2주 이내에 피해자 G에게 5,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점(증거목록 순번 23),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U(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팔아서 수익을 낸 다음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U(주)과 사이에 그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 G에게 지급할 대금 5,300만원을 단기간에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점, 피해자 G은 2012. 4. 18.경 위 약정대로 피고인에게 I에게 지급할 잔금 2,7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중 500 만원만 1에게 지급하였을 뿐, 1,200만원을 곧바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그 돈 대부분을 곧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1), 그 후로도 계속 I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가 2012. 7. 3. 피해자 G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4. 12. 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한 점(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피해자 G에게 7,000 만원 상당의 물품(액자, 정수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그마저도 몇 달 안에 피해자 G의 승낙 없이 처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2012, 7. 27.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이를 P에게 매도한 다음 2012. 8. 6.경 P의 직원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이를 피해자 G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당시 P에게 받기로 한 매매대금은 4,500 만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원 외에는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 2012. 4. 18. 약정 당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지 1달 남짓 지난 시점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체결한 판시 제1항의 매매계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4 18. 경 피해자 G으로부터 위 2,7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단 기간에 매매대금 5,300만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음에도 이를 2주 이내에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2,700 만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