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0 피고인은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00,000,000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성악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2015년도에 피아노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00,000,000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746 피고인은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L학교에 채용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교사취업을 도와주겠다. 이사장에게 미리 손을 써야 하니 100,000,000원을 달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학교에 교사 채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 했고, 이 사장에게 청탁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14:00경 진주시 M에 있는 D대학교 음악학과장실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채용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10. 21.경 진주시 M에 있는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0,000,000원을 주면 아들 O를 D대학교 음악학과 전임교수를 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음악학과의 전임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용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딸 Q를 D대학교 바이올린 전공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학교 발전기금 10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바이올린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290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진, 현금사진, 통화내역, 전임교원 초빙공고서, 계좌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46 1. I,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대출자료, 신문스크랩, 차용증, 프로필,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통장입출금 전표사본, 입출금 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직접 손해로 볼 수 없어 제외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기타 생활자금으로 소비해버렸고,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그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