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65

범 죄 사 실 1. J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D, C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7.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K요양병원’ 건물을 M으로부터 약 31억 원에 인수한 후, 여러 병원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D,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이 자금 투입,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D이 병원의 일상적 경영을 관리하며, 피고인 C가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07. 11. 21.경 피고인 C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2008. 7. 17.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2008. 3. 중순경부터 위 병원에 자금 투입,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 B, E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N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위 병원 직원들의 친척,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O조합(이하 ‘O’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 3,000만 원은 전액 자신들의 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2008. 6. 17.경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8. 7. 18.경 O을 위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2010. 1. 31.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의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E은 2008. 9. 16.경 외삼촌인 피고인 A, B의 제안으로 O이 위 병원의 형식상 개설자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8. 9. 16.경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병원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 E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N조합을 이용한 편법병원 개설이 빈번함을 이유로 위와 같은 조합이 설립한 병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 감시 등이 강화되자, 피고인 A이 자금 투입, 자금 관리, 인력 관리 등의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이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0. 2. 1.경 피고인 E을 위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2014. 7. 17.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B, D, C와 공모하여, 2008. 7. 18.경부터 2008. 9. 31.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B, E과 공모하여,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E과 공모하여, 위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내지 8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591,995,1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D, C와 공모하여, 2008. 4. 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A, D, C와 공모하여, 2008. 7. 18.경부터 2008. 9. 31.경까지 A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A, E과 공모하여,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675,974,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C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1. 2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08. 4. 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A, B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93,901,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A, B과 공모하여,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 내지 8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946,683,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P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F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고성군 Q에 있는 P병원 건물을 임차한 후, 피고인이 자금 투입, 자금 관리, 인력 관리 등의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외조카 E의 의과대학 동기인 피고인 F가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0. 10. 1.경 피고인 F를 위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2014. 7. 17.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357,333,5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R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 G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고성군 S에 있는 R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한 후, 피고인이 자금 투입, 자금 관리, 인력 관리 등의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외조카 E의 의과대학 후배인 피고인 G이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2. 6. 8.경 피고인 G을 위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2013. 9.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 H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R병원을 운영하던 중, 외조카 E의 의과대학 후배인 피고인 H과, H이 G을 대신하여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3. 10. 1.경 피고인 H을 위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2014. 7. 17.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G과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H과 공모하여, 위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669,087,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G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01,511,1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H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7 내지 26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167,576,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 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I 운영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U’ 사무실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위 제2의 가항 기재 P병원에 의약품을 계속 공급받고, 피고인이 개설을 준비 중인 위 제3의 가항 기재 R병원에 의약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I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I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A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I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W, A, B,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C, D, AB, I, AC,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I, G, H, F, AD, E,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E, A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B, Z, AH, W, AA, AD, V,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병원운영합의서, 메모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A 휴대전화기)의 첨부문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E 휴대전화기)의 첨부문서, E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AH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V 휴대전화기)의 첨부문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AD 휴대전화기)의 첨부문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F 휴대전화기)의 첨부문서, 수사보고(P병원 컴퓨터 압수파일-X 물품결의서)의 첨부문서, 수사보고(P병원 컴퓨터 파일분석-일일업무일지, 구입품의서 결재선)의 첨부문서, 수사보고(P병원 컴퓨터 파일분석 -원무과 품의서)의 첨부문서, 수사보고(P병원 컴퓨터 파일분석-AI 작성 품의서 확인)의 첨부문서, 수사보고(R요양병원 운영자금 관련 파일 및 거래내역 분석)의 첨부문서,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K요양병원․P병원․R요양병원 등 보험금 청구처리현황,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2014-4462호 압수수색영장(이메일) 분석 1차 -다음, 네이버,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2014-4462호 압수수색영장(이메일) 분석 2차 -네이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2014-4817호 압수수색영장 관련 네이트 대화내용 분석)의 첨부문서, 수사보고(각 병원별 건강보험공단 지급 진료비내역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 차량 압수물 복사, 기록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이 월급으로 받은 거래내역 첨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F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I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함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F, G,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2008. 3. 중순경부터 2010. 1. 31.경까지 J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는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E이 J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A은 J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J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A은 P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가 P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P병원의 개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P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은 R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이 R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인 H에게 R병원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피고인 H이 R병원을 운영한 것이므로, R병원의 개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R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상인 I으로부터 R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J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J요양병원의 개설 및 인수 경위와 운영 과정 피고인 B은 2007. 11.경 K요양병원 건물을 M으로부터 약 31억 원에 인수하여 2007. 11. 21.경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08. 3. 중순경부터 K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담하며 J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O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을 O의 이사장으로 하고, 2008. 7. 18.경 O을 K요양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중순경부터 2010. 1. 31.경까지 K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07. 12. 2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K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8. 9. 16.경 외삼촌들인 피고인 A, B의 제안으로 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2010. 1. 31.경까지 K요양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 업무를 하였다. 이후 2010. 2. 1.경 K요양병원의 명칭이 J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E이 J요양병원의 개설자로 등록되었다. (나) 자금 및 인력 등의 관리 피고인 A은 2008. 3. 중순경 이후로 관리이사 내지는 이사장의 직함으로 J요양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2008.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J요양병원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B는 이 법정에서 “근무기간동안 피고인 A에게 최종 결재를 받아왔고, J요양병원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E로부터 결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J요양병원의 건물주는 피고인 A이고, J요양병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의 임대료를 따로 지급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실제로는 약품을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J요양병원의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그 결제금액을 송금 받는 방법의 소위 ‘카드깡’을 하였다. 그리고 ‘카드깡’을 하면서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이 있는데, 2011. 12. 초순경 피고인 A이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독촉으로 5억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위 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A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6.경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Z와 사이에 업무협력약정서를 작성하면서 ‘J요양병원 이사장 A’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업무협력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업무협력약정서, 증거기록 제3232, 3233쪽). 피고인 A은 2008. 7.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AK에 있는 J요양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1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채무에 대한 이자금은 J요양병원에서 지급하여왔고, 피고인 A은 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055쪽, 제2056쪽). V는 2013. 11. 25. 피고인 A에게 “이모부 7천만원 AL조합대출 한거요. 이자는 R에서 부담하나요. J에서 부담하나요? 그때 AM 돈갚을때쓴건지. 기억이 ㅠ 서울집 담보 대출인거 맞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이 “응. R에서”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내자, 다시 피고인 A에게 “예~ 그럼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던지 할게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이 “ㅇㅋ”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내었는바(증거기록 953쪽), 당시 피고인 A이 J요양병원의 자금 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운영성과의 귀속 및 운영자금의 조달 2008.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J요양병원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B는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E은 J요양병원에서 월급을 받아갔고, 월급의 액수는 피고인 A이 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매월 피고인 E의 월급으로 얼마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월 800만 원을 지급할 때도 있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더 지급하라고 말하면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돈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35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외 월세금 내지 전세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J요양병원의 모든 직원들의 급여는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여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15. O 명의의 AN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88,268,540원을, 2009. 12. 21. 위 O 명의의 AN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2010. 11. 8. E 명의의 AN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으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3회에 걸쳐 368,268,540원만을 송금하였음에도, 2008. 6. 27.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O 명의 AN은행 통장, 위 E 명의 AN은행 통장, E 명의 AO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E 명의 AP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부터 총 206회에 걸쳐 1,200,444,542원을 송금받았다[수사보고(피의자 A이 J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첨부), 증거기록 제3221쪽 내지 32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8. 6. 27.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제가 피고인 E 또는 O에 송금한 금액 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만, C 원장이 있을 때인 2008. 3.경에 투입한 돈이 많으므로, 2008. 3.경부터 계산하면 제가 가져간 돈은 아마 약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그런데 왜 돈의 송금이 정기적이지 않고, 또 금액 또한 매번 다른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716쪽). 피고인 A의 처조카인 V는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J요양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제가 이모부인 피고인 A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2. 2. 1.부터 J요양병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J요양병원에서 급여신고액과 달리 실제 월급으로 약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E은 최저 생계비의 개념으로 매월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885쪽 내지 제1892쪽). 또한 V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은 J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여러 가지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했었고, 그에 대한 급여로 월급 약 1,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이 J요양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4억 5,000만 원의 월 이자 900만 원도 J요양병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피고인 E의 동생으로서 2009. 10. 4.경부터 2010. 9. 30.경까지 J요양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2011. 10. 1.경부터 P병원에서 경리 담당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2014. 1.경에는 J요양병원의 경리 담당 직원인 V가 일을 그만두자 AD이 P병원과 J요양병원의 경리 업무를 모두 맡아서 처리하였고, 이후 J요양병원에 경리 담당 직원으로 AH이 입사하자 AH에게 J요양병원의 경리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었다. AD은 2013. 9. 11. 제약회사 AQ의 직원인 AC에게 “J 쪽 카드 써야 하는데 작은 삼촌이 보류를 시켜버려 저희 쪽 결제도 같이 보류되어 버렸네요. U하고 AR하고 다 얘기한 뒤 하신다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증거기록 2151쪽). 이후 피고인 E이 2014. 1. 9. AD에게 “J 2300 있는거 내 월급 주면 안되나?”라고 문자를 보내자 “큰삼촌하고 니줄거야”라고 답문한 뒤(증거기록 2155쪽), 같은 날 J요양병원 명의 AN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AN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으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201쪽). 그리고 AD은 2014. 3. 25.경 AS과 문자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AS에게 “그래도 양산 이전 세 개는 모두 오빠랑 내몫이 아니라서, 온전한거 갖고 싶지, 삼촌이 해놓은거 해주고 있는거라서, 양산부터 지 야망펼치는 중이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175쪽).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피고인 A, E의 관계, J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 J요양병원과 제약업체의 거래 관계, J요양병원의 운영구조, J요양병원의 수익 분배, J요양병원의 자금 운용 등에 비추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J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록 J요양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J요양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으므로,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P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P병원의 개설 경위와 운영 과정 피고인 F는 Z로부터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Z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2010. 10. 1. P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한 뒤, 그 무렵부터 P병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 F가 Z와 P병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 E이 함께 가자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 전에 Z를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E이 함께 가자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729쪽). P병원이 개원할 당시 J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행정부장 W, 관리과장 AD, 원무계장 AI, 수간호사 X이 P병원으로 가서 근무하게 되었다. 2007. 11. 27.부터 2013. 12. 31.까지 J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던 AA는 “2010년 10월경 A이 고성에 있는 P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 E에게 ‘P병원 우리가 하는게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E이 AA에게 ‘P병원 하는 것은 맞는데 피고인 F가 원장으로 갈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641쪽), 이어 “당시 A이 일하던 병원 인근 건물 1층 세들어 있던 사무실에 가서 A과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A이 ‘P병원에 갈 간호사가 있느냐, 있으면 말을 해라’라고 하여 제가 ‘간호사들은 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 중에도 P병원으로 갈 사람을 A이나 피고인 E 등 간부들이 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고성이 고향인 W과 A의 조카인 AD이 가기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642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년도 말경부터 약 6~12개월가량 P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5월에서 2013년 6월경 사이에 고성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고성에서 P병원의 자문, 홍보활동을 해주었다. 그리고 2010. 10. 26.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약품도매상인 U의 I으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 원을 받아 피고인 F에게 그 2억 원을 전달하였고,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I에게 P병원 이사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만들어 I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738쪽, 제4739쪽), 피고인 A이 2010. 10. 16. I에게 “사장님 오늘 P병원 뒤편 AT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열두시반입니다”라고 연락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952쪽). 피고인 E은 2013. 11. 19. 피고인 A에게 “P 예로 들면 4월 말 입찰에 우리 오픈이 시월이었어요. 아직 경락잔금에 전주인과 협상 인테리어 시간 엄청 걸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제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P은 내가 일부러 지연했다. 확신이 없어서 2달 3달 정도”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 (나) 자금 및 인력 등의 관리 W은 2008. 7.경부터 J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행정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경 P병원으로 옮겨 기획실장직을 맡았고, 이후 2012년경 총괄이사로 승진하였다. W은 2012. 5. 25. 피고인 A에게 “제목 : 이사장님 현재 외래234재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2. 5. 26. 피고인 A에게 “제목 : 마감입니다. 입원9870, 외래78”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2012. 6. 28. 피고인 A에게 “제목 : 입원 12906 외래 7287 합계 201”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2. 6. 29. 피고인 A에게 “입원11338 외래6858 합계18196 외래214 입원7 퇴원13 현재 외래25 재원79”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2012. 12. 26. 피고인 A에게 “제목 : 24일 입원13314 외”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뭔일이고 외래가 기록같다. 최고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하였고, 2012. 12. 27. 피고인 A에게 “제목 : 입원13047 외래999”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계속좋다.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으며, 2013. 2. 13. “제목 : 입원10692 외래108”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외래가 좋네.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원하는거 이루고”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948쪽). 피고인 A은 AU과 문자메세지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AU에게 “병원을 두 개나 만들었다. 고성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F와 P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AD은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2012. 9. 18.경에는 피고인 F가 AD에게 “큰외삼촌한테 정리하자고 다시 전화할게요”라고 말하자 AD이 “일단 원장님과 작은 삼촌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이 돈 주면 되나요?하고 끝내주세요. 큰삼촌은 정리한다 했는데, 오늘 자료 보여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작은 삼촌이 거의 인정을 안할거예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F가 “중간에 큰삼촌이 끼어있어서. 다같이 정리해야 해요”라고 말하자 AD이 “암튼. 정리하시고 예탁금 부족 전에 대출 진행되면 그 돈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홀딩해놓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89쪽), 2012. 9. 24.에는 AD이 피고인 F에게 “원장님 입지는 원장님이 다지셔야한다고. 어차피 오빠나 삼촌은 들러리라고. E원장님이 잘하셨대요. 글구. 대출은 작은삼촌 아는게 문제지 큰삼촌은 관계없다고 하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F는 “ㅇㅇ”라고 답문하였다(증거기록 2620쪽). 또한 AD은 친오빠인 피고인 E과 네이트온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2012. 9. 20경 AD이 피고인 E에게 “작은삼촌이 P병원 처음. 오픈했을 때 리베이트 받은 돈 카드주면서 내보고 빼오라고해썽. 그걸 내가 통장에 옮겼는지. 우쨌는지 기억이 안나. 개인별차입현황보면 초기 10월 이전 A AV 합친 금액이 2억이거든 그거맞으니까 맞겠지. 카드들고가서 쪼개서 뺀건 기억나는데.”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604쪽), 같은 날 피고인 E이 AD에게 “F 신용보증기금 대출 하는거. 삼촌한테는 비밀이다. 니만 알고 있어. 니한테 뭐 하라 했다던데. F가”라고 말하자 AD은 “대출해볼라고 한건 삼촌이 알고 있잖아”라고 답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ㅇㅇ 그냥 알아보고만 있다고 해”라고 하자, AD이 “ㅇㅇ 그럼 예탁금부족때 돈없다고 징징대야겠네”라고 답문하였으며(증거기록 2575쪽), 2014. 4. 2.경 피고인 E이 AD에게 “P병원이 약제비하고 소모품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높다고, 그거 때문에 F랑 이야기 하쟀다네, 혹시 내부에 누가 이걸로 장난치는거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나와서 뒷조사하듯이 그렇게 비쳐줄 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라고 말하자 AD이 피고인 E에게 “약값하고 의료소모품하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뭘보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건데, 우리가 준자료? 아님 계산서 발행기준?”이라고 답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서”라고 대답하자 AD이 “나는 장난치는거 없으니 신경안써도 되네”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이 “ㅇㅇ 세무사가 이런건 오너하고만 이야기 해야된다고”라고 말하자 AD이 “그 오너가 F가 어디, F 아닌데 번지수 잘못찾았지, 회계사가 아니고 세무사가, 오너가 해먹는데 리베이트로, 등신들, 하긴. 다른 병원은 실장급들이 해먹는다고 하긴 하드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632쪽). (다) 운영성과의 귀속 및 운영자금의 조달 피고인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의 월급은 1,5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1,500만 원을 가져갔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379쪽), P병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D이 사용한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된 피고인 F에 대한 ‘급여체불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월급으로 1,4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이중 일부 월급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증거기록 1858쪽, 1859쪽). 피고인 B, A, F, E은 ‘병원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지분율에 관하여 &aposJ요양병원의 지분율 B 100%, R요양병원의 지분율 A 100%, P병원의 지분율 F 50% 및 E 50%‘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 ’-B은 P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매달 월금 500만 원씩 받는다. 조건은 매출 5억 2천만 원 상회할 때. -A은 P병원의 매출 5억 2천만 원 상회하면,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받는다. -P병원, R병원(요양), J요양병원의 병원장은 F, E이 책임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진다. 지분율 다시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60쪽). 피고인 F는 P병원을 운영할 때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AD에게 ‘개인차입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개인차입별 자료’에 따르면 P병원의 운영자금으로 J요양병원, 피고인 A, 피고인 A의 배우자 AV, 피고인 E, H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배우자인 AW, E의 동생인 AD의 자금이 투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848 내지 1855쪽). ‘J요양병원 카드관리’(증거기록 제1877쪽)에 의하면 AX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결제은행 : AL조합, 결제통장 :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 J요양병원), AY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결제은행 : AL조합, 결제통장 :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O), AZ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결제은행 : 기업, 결제통장 : (계좌번호 7 생략), 예금주 : E)를 P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J요양병원 카드관리’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카드는 모두 제가 가지고 있고요. P병원에서 카드한도가 초과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약값 등 카드결제를 J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드 밀어서 업체로 보내드림. 왠만하면 P병원이 사용하는 카드, J이 사용하는 카드를 구분하려 합니다. 현재 J은 BA만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피고인 A, E, F의 관계, P병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 P병원과 제약업체의 거래 관계, P병원의 운영구조, P병원의 수익 분배, P병원의 운용 자금 마련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 P병원을 개설한 후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록 P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P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으므로,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이 R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R병원의 개설 및 인수 경위와 운영 과정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병원은 법인으로 하여 개설하여 제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2012년 3월에서 2012년 4월경 건물주 Z와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약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4744쪽], Z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1억 원과 관련하여 “AC로부터 소개받은 U I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당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랜딩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랜딩비는 리베이트와 유사한데, R요양병원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4747, 4748쪽]. R병원 건물의 건물주인 Z는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제가 2012. 3월경에 R요양병원을 경매받았는데, 경매를 받고 나서 피고인 E, F에게 ‘내가 R병원을 경매받았는데, 병원을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부탁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 A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R요양병원도 처음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달 정도 지나서 피고인 A이 저에게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그러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 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장이던 G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A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을 시작한 후에 G이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18, 919쪽). R병원이 개원할 당시 P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행정부장 W, 간호부장 X이 R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W과 X의 월급을 P병원과 R병원이 각 50%씩 부담하였다. 이후 W은 다시 R병원에서 P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193, 4194쪽). 피고인 G은 4층 건물에 140병상을 갖추고 있고, 의사 4명, 간호사 30~40명, 사무직 2명,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 20~30명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R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도 초기에 개원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었고(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182쪽), 피고인 H도 R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도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235쪽). (나) 자금 및 인력 등의 관리 피고인 A의 처조카인 V는 2012. 2. 1.경 J요양병원에 입사하였다가 2012. 6.경 R병원 개원 초기부터 R병원의 경리 업무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두 병원의 경리 업무를 모두 하기가 힘들어지자 2013. 12. 1.경부터는 R병원에서 경리 업무 및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V는 2013. 3. 18. 피고인 A에게 “이모부 오늘 BB은행 이자랑 원금 나가야하는데 J통장에 돈이 안되서요. R에서 돈을 필요한만큼 옮겨서 처리해야겠어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ㅇㅋ”라고 답신을 보냈고, 2013. 7. 17. V는 피고인 A에게 “이모부 전화안되서 일단 카톡드려요. X부장님이랑 AD언니랑 또 이야기했나봐요. 저희가 120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해서 준다고 지금 주자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한다고 전화드린거거든요. X누님이 돈이 급하신거 같다고 하셔서 일단 R에서 지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ㅇㅋ”라고 답신하였다. 그리고 2013. 10. 18. V가 피고인 A에게 “이모부 축의금 받으시는 분성함 한번더 남겨주시구요~ G원장님 대충 급여 얼마생각하시는지, 신고를 해야해서, 거기에 소득금액이 들어가거든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BC이고, 1,000만 원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V가 “예 네트로 천만 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E원장님 R에 계신듯한데. 잠깐 와주길 바라셔서 ㅠ 일단 전무님 대출건이랑 급한 것 하고 넘어갈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래라”라고 답하였다. 이후에도 V는 2013. 11. 25. 피고인 A에게 “이모부 7천만 원 AL조합대출 한거요. 이자는 R에서 부담하나요. J에서 부담하나요? 그때 AM 돈갚을 때 쓴건지 기억이 ㅠ 서울집담보 대출인거 맞지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응. R에서”라고 답하였다. V는 2013. 12. 5. 피고인 A에게 “이모부 4대보험 신고하는데요. 저도 네트풀까요. 흠 괜찮겠죠? 전무님은 무조건 다 풀라고 하시지만, J이랑 똑같이 그냥 신고하면 되겠죠? 이모부 G원장님 급여 1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보냈거든요 아직 J이라서 나머지 2백은 가서 보낼건데 전화오는데 일단 안받았어요. 삼촌하고 본인이 이야기 다 됐다고 했어서 제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천이백 한번에 넣지. 조금있다가 내가 이야기 할게”라고 답문을 하였다. 이에 V는 “급여 구분해야 해서리 본인은 신고금액을 중시하는거 같아서요. 원하면 한번에 눈에 띄게 넣어주는건 가능하니깐 그 부분도 이야기 해주세요. 대출할 땐 세전급여를 보니까”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방금 이야기했다. 3개월만 천이백 신고했다가 천으로 복귀”라고 답문하였다. 이후 V는 2014. 1. 13. 피고인 A에게 “오늘은 162명으로 마무리합니당”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그래. 별일 없재”라고 답문하였다. 이후 2014. 4. 23. V가 피고인 A에게 “BD에서 준 돈 확인해보니 카드결제시 17%, 285만 원이예요. 이모부 드릴려고 하는데 오후에 들어오시면 받아두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이모줘라”라고 답문하였다. 이에 V는 “제약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럼 따로 안모아두고 흔적만 기록하고 이모부 바로 넘겨드릴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ㅇㅋ”라고 답문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9. 피고인 H에게 “H원장 해외입출국기록이 필요하다. G원장 기록도 필요하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H이 “그건 어디서 구하죠? 저도 모르는데 여권이면 되나요? 그 기간동안 오더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괜찮긴 할거예요”라고 답문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여권이면 된다. 일단 연차로 처리하면 되고, 의사 출입국대장과 진료기록을 체크할듯”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음날인 2014. 5. 30.에는 피고인 A이 V에게 “그리고 문자도 수시로 삭제하고”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이에 V가 “바로바로 삭제합니다. 2012년도에 BE 간호사 면대 빼기 전에 출산했다고 합니다. 하나 걸렸어요. 메시지는 바로바로 지우니 걱정마세요. 간호인력 타이트해서 조금 많이 걱정입니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인력점검이면 다행이다”라고 답문하였다. (다) 운영성과의 귀속 및 운영자금의 조달 피고인 A은 2009년경에서 2010년경 사이에 BF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연이율 약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년경에서 2013년경 사이에 B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약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R병원에서 피고인 A의 위 BF, B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병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피고인 A의 BF, B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4. 8.경에 작성된 H의 채무내역[R요양병원(H원장)의 설립․운영자금 소명자료, 증거기록 제1930쪽]에는 R병원에서 2014. 1. 20. BF에게 지급한 1억 500만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4758쪽]. 피고인 G은 R병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2012. 7. 10.부터 2013. 3. 8.까지는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액을, 2013. 4. 10.에는 약 1,700만 원 상당액을, 2013. 5. 10.부터 2013. 7. 10.까지는 매월 약 1,900만 원 상당액을, 2013. 8. 9.부터 2013. 10. 10.까지는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액을, 2013. 11. 8.부터 2014. 10.7.까지는 매월 약 1,200만 원 상당액을 일정하게 지급받아왔다(증거기록 제3661쪽). 피고인 H은 R병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2013. 11. 8.부터 2014. 6. 10.까지 매월 18,000,000원을 일정하게 지급받아왔다(증거기록 제3242쪽). 피고인 G은 J요양병원, P병원, 피고인 A, E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처조카인 BH의 자금을 이용하여 R병원을 운영하였다(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185 내지 4187쪽).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피고인 A, E, G, H의 관계, R병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 R병원과 제약업체의 거래 관계, R병원의 운영구조, R병원의 수익 분배, R병원의 운용 자금 마련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명의를 빌려 P병원을 개설한 후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H의 명의를 빌려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록 R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R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으므로,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이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2. 4. 19.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Z와 사이에 R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R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내지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7. 18.경 피고인 A이 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J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J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O을 설립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당시 K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방식이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기 때문에 생협을 설립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서 저와 D이 O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669쪽), O은 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채 단지 K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형식만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2008. 4. 10.부터 2009. 2.경까지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BI 명의의 BJ은행 통장으로 총 5회에 걸쳐, 1,650만 원을, 2009. 6. 10.부터 2013. 6. 10.까지는 총 61회에 걸쳐 98,301,325원을, 2010. 1. 7.부터 2014. 5. 23.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고인 E 명의의 AN은행 통장으로 총 100회에 걸쳐 532,983,411원을 각 송금 받은 점, 피고인 B, A, E, F가 작성한 ‘병원 운영 합의서’에는 피고인 B이 J요양병원에 대한 지분 100%를 차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860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 A, E의 관계, K요양병원 설립 및 인수자금의 투자 경위, 피고인 B과 A의 투자 관계,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조카인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J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은 O의 설립 경위, 운영 방식 등 그 불법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J 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A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8. 7. 18.경부터 2010. 1. 31.경까지 O에 의하여 J요양병원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J요양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E은 2010. 2. 1. J요양병원을 적법하게 개원하여 그때부터 J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이 J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인 J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J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E이 2008. 7. 18.경부터 2010. 1. 31.경까지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Y은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고 출자금 350만 원을 낸 사실도 없었다고 하는데,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모릅니다. 다만 B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591쪽), O은 실질은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인 B, A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상 만든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2008. 3. 중순경 이후로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2008. 9. 16. O 이사장인 A이 해임되고, 피고인 E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당시 이사회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W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2008. 9. 16.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2008. 9. 16. 이사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었고, 같은 날 병원 내 W 이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진정한 조합원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총회에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594, 4595쪽) 등과 피고인 E, A, B의 관계, J요양병원의 운영 형태, J요양병원의 자금 운용,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E의 역할, O의 운용 및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은 O이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상의 의료생활협동 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K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 방법으로 O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 O의 이사장 직책에 선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이 2010.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J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2010. 2. 1. 피고인 E 명의로 J요양병원이 개원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2014. 7. 17.경까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명의만 빌려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2010. 10. 1. P병원을 적법하게 개원하여 그때부터 P병원의 병원장으로서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이 P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P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2010. 10. 1. 피고인 F의 명의로 P병원이 개원되기는 하였으나,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명의만 빌려 P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 F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2012. 6. 8. R병원을 적법하게 개원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H에게 병원을 양도하기 전인 2013. 9. 30.까지 R병원의 병원장으로서 R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이 R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R병원이 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2012. 6. 8. 피고인 G의 명의로 R병원이 개원되기는 하였으나,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명의만 빌려 R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 G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고인 G으로부터 R병원을 인수받아 2013. 10. 1. R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였고, 그때부터 R병원의 병원장으로서 R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이 R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R병원이 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2013. 10. 1. 피고인 H의 명의로 R병원의 개설자가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H의 명의만 빌려 R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 H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그 편취액수도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병원이 3곳에 이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은 내부고발자의 신고 등이 없는 한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의약품 시장구조를 왜곡하여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