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죄사실 2017고단5328 1. 피고인은 2016. 10. 17.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석축 쌓는 일을 같이 하자. 소개비 100만 원을 주면 E 현장팀장에게 부탁하여 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축공사를 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울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 15그루가 있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3,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3. 경산시 백천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사용할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가 시공사 E에서 시공중인 D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F 교량 하부 석축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대금 11,465,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서를 주면 내가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서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청구하여 2017. 5. 11. 피해자 소유의 공사대금 5,657,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6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9: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을 먹고 잠을 잔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 2만 원 팔아주면 좋고, 잠자는 것은 안 되나. 단골손님 아이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석고 벽을 향해 던져 벽지 및 석고 벽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합계 3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를 들고 벽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2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 건설기계 작업 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등 2017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식당 내 목격자에 대한) 1.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또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 및 횡령의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소나무 3그루를 공급하기도 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봉화군 K에 있는 L 조성공사를 관리한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 N에게 임금 13,000,000원을 입금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4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위 L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J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인 채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위 기성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J 명의로 ㈜O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기성금의 6%가량을 법인세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J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인에게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인부 노임이나 자재비 등을 선지출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실제 관리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심지어 피고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이 문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가보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농어촌공사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기성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돈을 송금해주었을 뿐, 그 지급 항목 및 액수의 적정성이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금된 기성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J 명의의 계좌를 기성금 수령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O부터 수령한 기성금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지급 용도나 항목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타에 송금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