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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D을 상대로 이혼 합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증권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3,000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D에게 이혼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 사이였다가 2021. 10. 25. 협의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3:13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자녀 2명의 얼굴에 화이트펜을 사용하여 찍고 낙서한 후 검정색 액체를 부은 가족사진 위에 식칼을 올려둔 사진을 보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3:14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의 남동생의 얼굴에 화이트펜을 사용하여 찍고 낙서한 후 검정색 액체를 부은 가족사진을 보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의남동생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낸 사진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이 B과 이혼한 무렵부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은 피고인의 환갑 무렵에 촬영한 가족사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얼굴에 화이트펜을 사용하여 찍고 낙서한 후 검정색 액체를 부었고, 특히 피해자 B에게 보낸 사진에는 식칼까지 올려두었는바,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해를 할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송신하는 메시지 및 사진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본 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에피소드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어느 정도 본 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D 소유인 화성시 E 외 1필지 지상 F 건물 105동 402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피해자 소유인 순천시 G아파트 103동 1316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되 대신 그 금원으로 F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G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입금된 G아파트 매매대금을 일주일만 빌려 달라. 자식 같은 사람 좀 살려 달라.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교원나라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원금 합계가 5억 7,4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48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내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서류 첨부), 2013. 6. 27.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자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금원의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말소키로 약정하였던 F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시기를 늦춰 달라는 부탁을 한 뒤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초 2008. 12. 10.자 매매계약 내용 중 F빌라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의 G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9. 5.경 G아파트의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G아파트의 매매대금 50,000,000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위 금원을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매매대금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나 특별한 합리성의 결여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1. 11. 및 같은 달 30. F빌라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50,000,000원을 받은 후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9. 6. 16.경 F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금전 반환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한은 작성일시로부터 멀지 않은 '2009. 7. 31.'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급히 쓴 뒤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09. 11.경에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1년경 파산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의 반환 채무가 있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수령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F빌라의 중도금 명목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53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7단독 판사 D에게 "당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들어가 피해자 또는 그 딸에게 카드결제가 되는지 물었는데 가맹점이 안됐다며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해, 의심이 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C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 C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와 함께 위 F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주문은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씨발 좆같네, 저년 같은 년은 보지를 찢어놔야 된다"라고 욕실을 하였고, 자신의 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C에게 "그냥 가라"는 말을 하자 위 C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은 것이었음에도, 당시 F에 들어가 처음부터 괜한 트집을 잡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자고 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당시의 다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위와 같은 상스런 욕을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하고 있던 위 C의 변소 내용에 맞추어 '위 C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체크기 계약서 등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 위에서 진행되는 수전설비 300kW 공사(이하 '본건 전기공사'라 함)를 발주한 사람이며, G은 D과 E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D 및 E으로부터 그 위에서 진행되는 배수, 담장, 포장, 전기 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위 G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시하는 등 본건 전기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G과 구두로 본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G이 아닌 발주자 D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남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수전설비300KW 전기공사', 시공자란에 '(주)] 대표이사 J'(I은 C의 변경 전 상호임), 발주자란에 'D'이라고 기재된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18.경 전기공사에 필요한 서류인 발주자(D)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로부터 D의 인감을 건네받자, 이를 기회로 K 몰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전기공사계약서에 있는 D의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G과 본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19.경부터 2011.10. 25.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본건 전기공사 대금은 위 F의 매수인인 피해자 D과 매도인인 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피해자의 대리인 K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1,200만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G은 위 공사대금 중 약 1,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부담 부분)을 받지 못하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내기로 하고 그 기회에 공사금액 전체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가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31.경 경남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공사대금 전액인 29,725,296원 (추가 공사대금 포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2가단1615호)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D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공사대금 29,725,296원 상당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후, 2014. 6. 1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4719호 공사대금 청구 등 항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사실은 본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며, 발주자인 D이나 D의 대리인인 K과는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1. 8. 경 경북 성주군 F 지상에 건립할 공장의 수전설비 300kW 공사를 피고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고, 누가 도장을 찍었는가요."라는 질문에 "K이 참석했고, K이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원고 회사나 증인이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G의 각 법정진술 1. 전기공사계약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창원 거창지원 2012가단1615, 창원지방법원 2013 4719) 1. 전기사용신청서 1. 수사보고서(소장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 C(여,35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사장이라고 접근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으며, 2013. 10. 1경부터 피고인을 주유소 사장인 재력가라고 믿은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2013. 11. 5경부터 2014. 7. 4.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다. 400만원을 빌려 주면 직원 월급을 주고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 12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로 대여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7,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1. 각 수사보고(E주유소 소장 G 전화 수사 관련, 참고인 H 상대 수사 관련) 1. 피해금이체내역, 피의자수첩사본, 편지사본, 신협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조회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함께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1. 2018.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17:00경 밀양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면 1, 2개월 내에 위 토지상의 창고 건물을 원하는 대로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양시 D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창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000만 원, 2018. 1. 11.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2. 2018.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밀양시 G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00만 원 및 5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주면 피해자의 집에 다용도실을 지어주고, 위 창고건물 옆에 다른 작은 창고를 1, 2개월 내에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양시 D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창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밀양시 G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문자내역), 수신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공사중단 및 진행사진 첨부), 공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문자 캡처 내역), 문자 캡처 내역 1. 송금거래내역확인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또는 H)와 창고 수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1~2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반년 이상이 지날 무렵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C,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8면)], C(또는 H)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은 정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사 기간은 공사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1, 2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실제로는 반년 이상 공사가 계속되었을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C 또는 H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위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전용하기도 한 점(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약정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음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증거기록 77면) 자력이 충분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타 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C(또는 H)에게 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공사는 현재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은 양형에서 참작할 부분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인자들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0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G이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밀어붙여 그를 위 주점 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손으로 위 F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확인) 1. 주점내 CCTV 동영상 CD 1.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가 5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30.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운전석 앞범퍼 등을 긁어 수리견적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올라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윈도우 와이퍼 2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J 순찰차량에 태웠음에도,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 등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873,76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아무런 참작사유가 없는 점, 범행이 반복적인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6.경까지 위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20,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건물 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의 건물이 건물의 부지를 침범하였으니 반환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피해자)이 본 사건 건물 옆 건물인 건물 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E 건물 땅인 7.2평이 우리 건물 주차장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했다는데 E건물 관리소장에게 알아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2014. 7. 20.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행위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D은 2014. 6.경까지 위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인 G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구속수감된 위 G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측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받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G으로부터 'D(피해자) 외 20여명이 성북경찰서에 G을 고소한 사건에 고소취하 합의서를 위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D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뒤 D 회장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입주민 동의서와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피해자가 위 G으로부터 합의의 대가로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14,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을 알리며 피해자가 위 G으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뒷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오피스텔 시공사 대표인 G은 D과 G 사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2014. 9. 22. 'C건물 대표 회장 D 외 20여명이 G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하 합의서를 위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H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임원 I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1,300만 원을 송금하고, D에게 1,800만원을 송금한 뒤 D 회장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입주민 동의서와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던 점, G은 피고인 A에게 위 각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D에게 1,800만 원을 준 것은 근저당권설정비용조이고, 2,500만 원은 부동산매매용으로 준 것인데 그 계약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러나 위 확인서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받은 1,800만 원이 G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위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9.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15: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69세), C 등과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하대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동산 밖으로 나가 인근의 상호불상 새시 시공판매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길이 84cm)를 집어 들고 다시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온 다음, 양손으로 위 알루미늄 새시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 8)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증거배제결정 검사는 범행 도구인 알루미늄 새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소장 첨부 구속영장과 위 압수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알루미늄 새시가 2018. 9. 3.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된 이후 사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판사에 의해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에게 환부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2018. 9. 5. 19:20경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루미늄 새시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위 새시가 압수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8. 9. 5. 19:45경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의 상황, 즉 사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치장에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단계에 알루미늄 새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 임의로 수사기관에 위 새시를 제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사후 영장청구가 기각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임의제출의 형식을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알루미늄 새시(증 제1호)에 대한 몰수 의견을 밝혔다.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의제출로 인한 압수의 효력이 부정됨에 따라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알루미늄 새시를 몰수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루미늄 새시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인근 새시 시공 판매점 앞에서 들고 온 것으로(증거기록 52쪽, 145쪽), 위 판매점 업주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달리 알루미늄 새시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알루미늄 새시가 무가치한 물건이어서 소유자가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알루미늄 새시는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십회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1달여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되는 형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스피커 시설을 설치하여 노래를 틀어 놓은 채로 엿을 팔던 중 E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가 소음에 항의 하면서 스피커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엿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엿가위(26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12:4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역 F건물 1층에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인 'G'가 설치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4.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다 잃고 그곳에 있던 F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있던 기름 난로를 발로 차 넘어트려 바닥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기원을 2 평 가량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업주 D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름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건물 바닥에서 불이 난 사실은 있으나 난로에서 바닥에 쏟아진 기름이 불에 탔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현존건조물방화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만 성립한다. 2. 판단 현존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기름난로를 발로 차 넘어트려 불이 붙었고 나아가 바닥에 흘러나온 기름에 불길이 옮겨 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불이 건물을 소훼하기 전에 진화되긴 하였으나 건물 바닥에 기름이 쏟아지고 기름에 불이 붙은 이상 건물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실제 피해가 경미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돈을 추가로 빌리려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기름난로를 발로 차 불을 낸 것으로, 이와 같은 현존건조물방화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