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7. 26.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B 레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2012. 9. 20.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는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여 계속적인 법익 침해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늦어도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한 날인 2002. 7. 26. 경부터 15일이 경과한 2002. 8. 10.경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반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구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의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아닌 벌칙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1층 이마트 영등포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73,760원 상당의 플레인요거트 1통, 여면자수원피스 2벌, 칫솔 1세트, 검정색 볼펜 4개들이 1팩, 여성용 신발 1켤레, 닭다리살 4팩, 생오징어 2팩을 미리 준비한 쇼핑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생계형 범행이고, 절취품의 가액도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5:2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을 소지하고 있던 차열쇠로 긁어 흠집을 내고 위 투싼 승용차의 뒷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위 두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한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3세) 등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2

범죄사실 1. 식사배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종도 E 현장소장과 그 공사현장의 골조회사 사장을 잘 알고 있다. 골조 공사인부가 많다. 공사현장 옆 주차장에 인부들을 식사하게끔 골조회사에 말해 컨테이너 설치를 요구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음식을 조리하여 그 컨테이너로 배달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E 현장소장과 골조회사 사장에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식사배달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현장소장과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을 잘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영종도 현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식사를 배달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금융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F 상무와는 막역한 사이이다. F의 협력업체로 등재하게 되면 2017. 7~8경에 F 공사현장 3개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2018. 상반기에 또 다른 F 공사현장 3개에 대한 함바식당에 대해서도 F 상무에게 말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활동을 해야 하니 3,000 만 원을 달라. 나중에 협력업체로 등재되게 되면 상무에게는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의 임원을 잘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의 협력업체로 등재되기 위한 까다로운 여러 요건을 피해자가 갖추고 있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를 F의 협력업체로 등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금융계좌로 1,500만 원을, 2017. 3. 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G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의 G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당신 명의로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낙찰받게 해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노력하여 피해자가 인천 송도의 G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카드가 연체되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현장에 있던 함바 식당이 매매가 되어 약 일주일 후면 매매대금을 받으니까, 전에 함바식당 관련하여 받은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때 1,000만 원도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악성 채권 외에는 채무만이 있었고 일주일 후에 받을 함바 식당 매매대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2017. 4. 11. 받은 1억 원은 G 함바식당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되었다고 하고 받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2.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3,500만 원)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삼봉길50에 있는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출근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2014. 10. 31.부터 2014. 11. 20.까지 12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고발인의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무단결근 사실 확인)와 그에 첨부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6. 20.부터 2014. 7. 1.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40일도 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2:2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나들목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인 소유의 C 벤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 군산시 지곡동 지곡우체국 앞 노상을 백토고개 쪽에서 지곡성당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이 운행하던 E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 2,291,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12, 10. 22. 23:30경 F파출소에 자진출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0. 22, 23:45부터 같은 달 23. 00:05 경까지 3차례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9. 21:34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여럿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을 초안삼거리 방면에서 천해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길 가장자리에는 마침 E 메가트럭 화물차가 정차중이었고, 피해자 F(38세)가 위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가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선 방면에서 성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E을 흉부외상 등으로, 피해자 F을 두부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부부 사이인 피해자들이 동시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8.1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5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9,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입원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 오빠인 피해자 D(남, 42세)가 미혼으로 낡은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현대건설 과장인데 직원들한테 현대자동차 재고 차량을 싸게 파는데 싼타페 자동차를 1,04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에 재직중인 남편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재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3. 7.경부터 2011.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싼타페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직장동료로부터 아반떼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피해자 E의 남동생인 F과 처음 만나 '내가 육군 소령이고, 물려 받은 재산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F의 환심을 산 후, 다음날부터 F과 동거하면서 마치 F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소령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1.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이 20억 원에 달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5살된 딸이 있었고, 특히 결혼 명목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F의 환심을 사고, F의 가족들에게는 F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곧바로 F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를 하여 2015. 2. 2.경 F의 누나인 피해자 E로부터 결혼 예물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 F의 여동생인 피해자 G, F 의 어머니인 피해자 H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 피해진술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G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문자내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G과 주고받은 카톡내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J, F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죄의 경우 출소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2. 10. 4.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트레일러에 철구조물을 싣고 지나가다가 군산시청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도로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데 왜 군산만 단속을 하느냐. 완장 벗고 밖에서 한 번 보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 운전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커터 (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과적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과적차량단속근무일지 사본, 과적단속단속원증 사본 등, 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호서로 231번길 북수7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22:03 경천 안시 동남구 소재 'D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횡단보도 사고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사 이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647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9, 1. 12.경 구미시 주식회사 구미센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서울시 관악구 G사우나를 인수하여 의료시설을 갖춘 회사를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서울 G사우나를 27억 원에 구입하여 의료시설까지 갖춰 영업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를 매일 4만 원씩 33회 동안 132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1. 21.경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피해자 I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날 2. 13.경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서울 관악구 G사우나를 27억 원에 매입하여 의료시설까지 갖춰 영업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를 지급하는데 주 5회 매일 4만 원씩 33회에 걸쳐 132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40%를 지급하는데 주 5회 매일 40 만 원씩 37회에 걸쳐 1,4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 6479] 피고인은 2009. 2. 11. 경 서울 관악구 K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찜질방, 사우나 등을 의료시설을 갖추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H,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1: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마제우체국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그 파편을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118,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덕고 사거리 쪽에서 미래로21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24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후진하면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70세) 운전의 N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M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O(여, 44세), P(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5,845원 상당이 들도록, 위택시를 수리비 455,7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을 진행하다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R에게 단속되어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R로부터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다만 판시 제1, 2항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 2항의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반면, 판시 제3항의 무면허운전행위는 판시 제1, 2항의 각 무면허운전행위가 이루어진 다음날 별개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개의 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3회에 걸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C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D(여, 8세)은 피고인의 처 C와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처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방바닥에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피해자를 한쪽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 17:00-18:00 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F(당시 4세)와 장난을 치다가 F가 밀어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그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계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친부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친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동원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9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친모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2015.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모는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탄원서의 작성만을 촉구하는 피고인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