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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3:45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번길 하남주공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을 당한 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건네받게 되자 화가 나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손으로 D의 입에 구겨 넣으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칙금 통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고도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의 입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구겨 넣고 밀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징역형 외에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0:10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392에 있는 직탕폭포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태봉대교 방면에서 대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대림 씨티에이스 Ⅱ 오토바이의 좌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 중 뇌척수신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01: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가슴을 움켜잡은 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이 오면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연령, 범죄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6. 1.11:30경 대구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광주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트레비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137-4061)로 3,4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맞출 경우 배팅한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고 틀리면 배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도급 합계 365,330,000원을 걸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B"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결과, 송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2017고단4583] 피고인은 2017. 8. 31. 18:44경 서울 금천구 C 2층 소재 'D' PC방 안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32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75]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7년 3월말 안양시 소재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6. 6. 의정부에 위치한 군납품업체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방에서 생활하면서 군납품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만 원을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이체받아 4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D 첨부) 및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G과의 통화) 1. 입출금 내역서, 메모, 이체목록,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 21. 04:50경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근처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30,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적시된 피의자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파악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21세)와 서로 쳐다본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경찰공무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에 있는 일산서부 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경위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의 왼쪽 눈 부위를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일산서부경찰서 F과에 인치된 후, "수갑 찬 손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F과 소속 경 위 G이 피고인의 수감 한 쪽을 풀어주었으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행동을 하므로 위 G이 다시 수갑을 채우자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살아서 나가면 너는 죽일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동인의 피인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B,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1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경부터 2014. 4. 10.까지 (주)D(이하 'D')의 대표이사로, 2014. 4. 11.부터 2015. 8. 16.까지 위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2015. 8. 17.부터 2015. 10. 28.까지 다시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D의 신주 81만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4억 500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4억 500만원을 그대로 인출하여 D에 곧바로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국민은행 청약증거금 계좌(E)에 D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만원을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보통 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4억 500만원을 전액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신주 81 만주에 대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2012. 6. 28. 위 회사 등기업무 담당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등기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해자 D은 2014. 12.경 G와 D 강남지점 및 부산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D 각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이미 G에 지급하였음에도, G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받은 H이 운영하는 I회사이 마치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비용을 I회사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라고 D 부사장 J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13. I회사에 총 3,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3,000만원이 현금(5만원권)으로 G 직원 K을 통하여 D의 L에게 전달되었고, L은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였으며, J은 2015. 2. 13.경 D 사장실에서 쇼핑팩에 현금 3,000만원을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녹취록, D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내역, 공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상업등기부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상업등기부 비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회사를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장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 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A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1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2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2017고단25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분 임금 485,000원, 2016. 8.분 임금 2,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89,8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1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8. 분 임금 840,000원, 퇴직금 4,090,935원, 2014. 10. 19.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5. 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7,854,394원 총 합계 15,785,32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진정서 1. D의 진정신고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일당내역, 계좌조회, 지급확인서 등 [2017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거래처의 부도 등)와 미지급액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게임 비용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장의 매출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각 2017. 6. 27.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H' 게임기 6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의 비율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보너스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가 표시된 게임기와 헌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2017. 6. 27.에는 점수 판매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된 보너스 점수를 차감한 후 그만큼의 보너스 점수를 점수 구입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하여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중에 획득한 보너스 점수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게임장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G 게임장 등록사항) 1. 수사보고(게임물 H), H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게임장에 온 손님으로부터 게임비를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매출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단속이 있었던 2017. 6. 경까지 3년 이상,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약 1년간 G 게임장에서 일했던 사실, 피고인 B의 호칭이 '부장'이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사실상 관리를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A도 '피고인 B 09:00부터 16:30까지, 피고인 C은 16:30부터 23:30까지 근무를 하는데, 피고인 B은 부장으로, 피고인 C은 실장으로 각각 불렀고, 피고인 B이 일을 너무 잘 해 게임장 일을 전적으로 맡겼으며, 피고인 B, C이 각 근무시간을 마칠 때 일일장부를 작성하여 정산을 하고, 보통 3일에 한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따로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일일장부와 매출액을 가져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 중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잘 나오지 않고 피고인 B, C이 사실상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사실, 손님 간에 점수 거래를 하는 경우 종업원이 점수를 산 사람의 게임기로 이동시켜 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업주인 피고인 A 사이에는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4년 이상 G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근무기간 등이 상당히 긴 점, 게임기 가 64대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01:3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88-1 낭만의 광장 부근 간이역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89 고산촌식당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과 중에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형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길가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9: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 객실에서, 평소알고 지내는 피해자 D(29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피해자에게 "열받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이 왔으면 같이 집에 가야지,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대답하자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등(순번 1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02:24경 경남 마산시 오동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원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중고폰, 분실폰, 도난폰 전부 매입합니다"라고 적은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3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현금 40만원을 은행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7. 12. 오전경 마산행 버스수화물 택배로 보낸 시가 3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2대, 시가 12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를, 같은 날 1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말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습득한 주민등록증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휴대폰 사진 첨부) 사본 1. F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8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크지 않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F는 부장, G, H,I은 각각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I과 공모하여 2011. 2. 20.경부터 2011. 4. 7. 19:00경까 지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을 약 80~90% 비율로 혼합한 유사경유 약 389,649리터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서' 첨부 보고),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내역 자료 등 출력 첨부) 1. 석유제품 합동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I, H,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강원 홍천군 C 앞 교차로를 수타사 방향에서 동면체육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마을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식별이 곤란하였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서행이 요구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좌우를 충분히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동화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미등록 50cc 대림에이포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29. 20:42 경 척추 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0:30경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12 탑마을주공8단지 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화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자진귀가를 요청하자, "씨발놈아 무슨 상관이냐, 입 돌아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 C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공무집행방해 1월P8월 6월~1년 6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각종 폭력 범죄 전력 내지 주취 범죄 전력,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필요성,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부천시 B동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 관련 보조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일간, 2016. 10.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같은 달 31. 1일간, 2017. 1. 4. 1일간, 2017. 2. 20.부터 2017. 3. 8.까지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미복귀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노원구 B아파트 70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총 267,9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0:5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8세)가 현금 등을 훔쳐서 가출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1. 14:00경 위 장소에서 4일 동안 가출하여 돌아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집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하에 학대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마석 쪽에서 금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때마침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09:5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54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시간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판사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