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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자 대구 수성구청에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하여 2018. 6.부터 현재까지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당시 일정기간 근로능력 없음의 소명자료로 우측원위 요척골의 골절 사유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활능력 항목 조건제시유예 판정을 받았으나, 사실은 2018. 4. 3.부터 2018. 10. 30.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매매단지 내 C, 2018. 11. 일자불상경 부터 2018. 12.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매매단지 내 D에서 중고차량 판매딜러로 근무하여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판매수익금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018. 6. 20.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5,473,7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H 거래내역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이 법원의 대구시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전월 소득'으로 특정된 금액 중 2018. 4. 10.자 816,000원, 2018. 7. 10.자 1,281,700원, 2018. 9. 4.자 300,00원, 2018. 9. 13.자 700,000원은 E으로부터 판매수익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8. 4. 10.자 소득에 대한 주장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소득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2018. 5.분 소득부터 계산), 이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소득 부분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판매수익금(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E의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대합실 1코너 개찰구 앞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고령이고, 2014.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5. 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 C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일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수입, 지출 및 종중 계좌 관리 등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종중의 재산 출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종중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비 및 분묘 이장비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종중 총회 결의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3.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피해자 종중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임차한 간척지를 F에게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G)로 사용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15,155,818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5,655,818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A도 2015. 11.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사용료 중 55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18,58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협약서 및 개장신고서, 문중 입출금 출납부, 문중 임대수입, 산소수입, 흙대금 수입 내역 메모지, 각 분묘개장신고서 1. 통장 예탁금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 혹은 총무로 일을 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5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 중 피고인 A은 약 2,900만 원, 피고인 B은 약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종중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안마업소 내에서 위 C가 손님인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내 다른 공간에서 손님으로 안마를 받고 있던 피해자 E(38세)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업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씨발, 죽여버린다"고 말한 다음 가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 0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안마업소 내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이 위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냉동수산물가공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오징어 등 냉동 수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납품받아 해동, 세척, 할복을 하여 가공한 '오징어할복무탈피' 제품을 생산하고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해동, 세척, 할복 등 가공하여 '오징어할복무탈피' 제품 1,200kg을 생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E' 오징어 (8kg/1박스) 150박스를 포장하고,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E' 오징어(8kg/1박스) 150박스를 포장하여, 같은 달 8.경 거래처인 'F'에 18,480,000원을 받고 위 'E' 오징어 300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처인 'F'에 합계 131,084,800원을 받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E' 오징어 2,103박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냉동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이며 관리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냉동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B 오징어 원산지 표기 사진, 판매처 제출 오징어 '원산지 국내산' 표기 박스 사진, 판매처 F 오징어 매입장 출력본, 공급처 매입매출장부 사본, 수입신고필증(I 제출) 사본,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오징어박스), 피의자 자백 원산지 거짓표시 포장 박스 사진, B 중국산 오징어 매입 거래명세서 사본, B 중국산 오징어 냉동창고 재고량, 수사보고(중국산오징어 해상냉장 입출고 전표 입수), 해상냉장 중국산 오징어 입출고 전표 사진, 수사보고(원산지 둔갑 오징어 제품), 수사보고(범죄사실특정) 1.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원산지 위장 판매량이 많음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2020고단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그 음식을 바닥에 버렸는데, 위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 1. 'E'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5. 00:06경부터 같은 날 00:41경 사이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일행들과 방문하여 결제한 대금을 문제 삼으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받냐, 나를 무시하냐, 사장 어디갔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3:48경부터 04:25경 사이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라고 위협하며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7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출소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석방 이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4. 출소하여 그 다음 날인 9. 5.경 2020고단 206호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20. 9. 15. 조건부 석방되었음에도 2020고단244호 사건의 2020. 9. 24.자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2019고단1673 피고인은 2018. 5. 17. 경북 경산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경북 경산시 B에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하청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러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용역대금 5,53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2018. 6. 15. 500만원, 2018. 8. 3. 1,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40,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로부터 받은 3억 원과 은행 대출금 등 1,480,000,000원으로 경북 영천시 F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시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신설 허가받은 건폐율이 20%인데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건폐율을 40%로 높일 수 있다.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건폐율을 높이려고 하니 로비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7~16)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약 700만 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점, 같은 종류 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소속 "부분대장"으로, 피해자 D(남, 19세)은 "K-3 부사수"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2018. 11. 9.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9:00경 위 C 9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쪽 팔로 5초간 껴안고, 피해자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필진술서 1. 소속대 작성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7:57경 경산시 B아파트 부근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7.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식장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예식비 횡령 피고인은 2015. 2. 28.경 D 사무실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예식비로 현금 2,6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식장 사용료 등으로 1,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9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식비 합계 20,1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업체인 F에 지급할 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1,3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경 F에 피해자를 위하여 9,0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4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거래처 대금 합계 26,54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추가식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D 사무실에서, 고객인 G으로부터 추가식비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입금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추가식비 합계 95,849,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3. 3. 29.경 D 사무실에서, 고객인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계약금 합계 28,4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회계약서, 각 통장이체금, 연회계약서 등,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 각 예식 계약서, 연회금, 시재비 및 거래처금, L, M 쌀값, M 과일값, 웨딩 스튜디오 포토, 드레스샵 거래내역 조회, F 제작비 및 인건비 1.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거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약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면서 변제하도록 한 차례 기회를 준 바 있음에도 채무 변제를 회피하여 4년 가까이 잠적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채 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의 남편이 1,624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9 내지 12 관련)을 변제한 바 있고,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259 피고인은 2019. 5. 30,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타우너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7 피고인은 2019. 8. 7. 19:06경 순천시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타우너엘피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음주 관련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2019고단2217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과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2019. 5. 3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2019. 8. 7.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페 회원으로서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이 2016. 8.경 다른 카페 회원들과 의견차이로 댓글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0. 03:52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F'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발러 좃더니 분내가 맛구시펏는지 다빠라먹어버리더라구? ㅠ, 개"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19:08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F'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2016. 4. 2.경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복제하여 위 'F'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F 계정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의자 H이 무단복제한 피의자와 여자 친구 사진, 피의자 H이 게시한 버스표 사진 1.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I 변호사 상대로 피해자 특정) ['F' 명의 계정의 사용자는 2016. 8. 26. "편의점에서 강제추행당한거 합의금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글과 같은 날 14:25경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9. 10. 08:34경 고현(거제)에서 서울남부로 가는 버스표를 구입하여 서울로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0. 거제시 소재 편의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2016. 8. 26. 15:25:49에 25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2016. 9 9. 16:46 고현에서 서울남부로 가는 버스표를 예약하고 2016. 9. 10. 08:15경 발권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6. 9. 10. 07시~08시경 거제시에서 사용되고 같은 날 20시경 이후 서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각 게시글의 내용, 게시 시간과 피고인의 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계정의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증인 J, K의 증언은 계정의 사용자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제3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추측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A'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이오빠.사실.작은데.제가 매일 기세워 주려구 흉자짓 한답니다. 우리오빠 욕하지마요. 여러분 진짜 신체 결함으로 놀리는거 진짜 나쁜거인거알죠?!"라는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마치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 듯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증언 및 진술, A 계정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 있다. 'A' 명의 위 계정에 피고인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피고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A' 명의 계정의 사용자가 아니고 사진은 도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E의 증언 및 진술은 위 계정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진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는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위 아파트 G동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7,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택시를 수리비 2,149,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403 흑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2, 3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각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들을 일으킨 후 이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법정형의 규정상 손괴의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 필수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 이회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통영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07:31경 <주소> '<점포명>'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호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 <신용카드명>·<신용카드명>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 OTP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22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6.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563,03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E, F, G, H, I, J, Q, K, L, M, N,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18, 19, 49, 57, 60, 64, 69, 70, 71, 82)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등, 임의동행보고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내 현금 사진,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수사상황(순번2 범행 피해품 특정), 수사상황(피해품 진품 확인 및 시가산정), 수사상황(법리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및 특가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2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2회는 각 2001년, 2005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얻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판매하였는바, 소지 및 판매한 영상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심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장과정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처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내지 17세였다.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은 가족과 학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