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2019고단754, 피고인 A 1. 민사집행법위반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채권자인 C 외 2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8. 8. 21.경 위 지원에 채무자인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D 토지 및 건물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명의의 여수시 동력선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 2017. 11. 15.경부터 G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8. 10.경 여수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2019. 2. 28.경까지 6회로 분할하여 G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E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8년 제739호)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G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8. 11. 5.경 E의 J조합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8.경 E의 K조합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1. 10.경 여수시 L에 있는 J조합 위판장에서 F의 어획물 298상자를 위탁 판매함에 있어 M의 소유자인 N이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8. 11. 12.경 J조합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로 위탁판매대금 40,388,534원을 송금받았고, 2018.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J조합으로부터 F의 어획물 175상자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18,351,072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11. 26.경 같은 방법으로 K조합으로부터 F의 어획물 276상자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37,665,474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 합계 96,405,08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8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6. 11:0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휴게소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4억 9천 8백만 원을 주면 근해채낚기 연승 29톤 어업허가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어업허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2015. 6. 30.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2015. 7.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7. 24.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7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명의의 여수시 동력선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G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8. 1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G에게 2019. 2. 28.경까지 6회로 분할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E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8년 제739호)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위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자 G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8. 11. 8.경 E의 K조합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위탁판매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2. 5.경 F를 사무장인 T에게 임차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3.경 전남 영광군 U에 있는 K조합 위판장에서 F의 어획물 328상자를 위탁 판매함에 있어 T이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8. 12. 24.경 K조합으로부터 T 명의의 O 계좌로 위탁판매대금 50,657,780원을 송금받았고, 2019. 1. 7.경 같은 방법으로 K조합으로부터 F의 어획물 210상자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40,928,630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9. 1. 17.경 같은 방법으로 K조합으로부터 F의 어획물 84상자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13,755,564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 합계 105,341,974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220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여수시에서 V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경 여수시선적 근해자망어선 W(36톤)를 실제 소유 및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완도군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완도군 X에서 피고인 B에게 "조기잡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어선을 구입하고 O으로부터 어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신용문제로 인해 나와 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우선 어선을 너의 명의로 등록해 두고 네가 실제 소유자로서 어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5. 9.경 W를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후 2012. 5. 17.경 피고인 B와 함께 여수시 Z에 있는 피해자 AA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 여수지점에 가서 위 여수지점의 담당직원 AB에게 마치 피고인 B가 W의 소유자로서 어업을 경영하고 채무자이며, 피고인 B의 신용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으로 어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실제 W를 소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자로서 피고인 B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 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6. 19.경 어업운전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여수시 AC에 있는 AD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이익금 1,000만 원을 더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으로 배를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배를 급히 파는 사람이 있다, 위 배를 매수해서 되팔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배를 매수한 후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5,000만 원까지 합산하여 한꺼번에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으로 배를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전남 완도군에서 피해자 G에게 "AE가 AF, AG, AH 3척의 배를 매물로 내놓았다. 위 3척을 계약한 후 되팔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계약금 9,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3척의 배를 계약한 후 한 달 안에 되팔아 수익금 중 절반인 7,500만 원을 원금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F, AG, AH를 재매도하여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에게 9,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2018. 11. 24.자 N 명의 허위 위탁판매량 확인)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9고단8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선박어업허가매매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12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개인별 위탁판매내역 1. 입금거래내역조회 2019고단220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 A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송금내역, 각서 1. 어선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회복 여부 또는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합의 여부),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97,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근해연승 어선 W(29t)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W의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목포시에 있는 AJ에서 건조하고, 2015. 2. 10.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어선의 정기검사 및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AJ에서 상부구조물을 선박 건조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따른 용적보다 약 115m³ 증축하고, 선미부력부 길이를 약 2.4m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어선법상 개조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어선법은 위 '길이·너비·깊이'를 '주요치수'라 칭하고 있다(어선법 제2조 제2호 가목).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제18쪽, 제2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가 위 W를 점검한 결과 '주요치수'인 '길이, 너비, 깊이'가 등록사항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W의 주요치수를 변경하여 어선법상의 어선개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