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학교법인 C는 2009. 10. 6.경부터 2013. 4. 11. 경까지 미국에 있는 8개 대학과의 사이에 한국의 학생들에게 1년간은 C에서, 3년간은 해당 미국의 대학교에서 수학받도록 하는 내용의 'D'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교육협력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위 각 미국 대학교로부터 'D'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와 위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양 위탁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서 (이하 '이 사건 운영 협약'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운영 회사인 위 B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르면 B가 학생들로부터 교양과정 수업료를 지급받되, 그 지급받은 수업료를 등록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B는 2013년도 2학기 'D' 등록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4.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위 수업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9.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거쳐 2016. 2. 5. 항소심에서 'B는 원고(피해자)에게 962,646,7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6, 28. 그 판결이 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2015. 1. 9. 선고된 B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기하여 2015. 4. 9. B의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4, 10.경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4. 3. 17.경 피고인의 회사인 B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1심 판결에 기하여 2015. 4. 9. B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B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1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증인가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무자(B)는 2014. 10. 31, 채권자('주식회사 H')로부터 101,867,547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11. 채권자에게 위 차용금을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약정금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약정금 등 확정판결에 기하여 B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6. 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빌딩'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들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빌딩을 (주)J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약 15억 원을 B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16. 12.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332,100,000원을 L(주) 계좌로, 160,000,000원을 M(주) 계좌로, 642,800,000원을 N(주) 계좌로, 382,900,000원을 O(주) 계좌로 각각 송금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법인계좌에 허위의 계약관계를 원인으로 한 자문료와 용역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B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법 2016명 102498), 천안부동산 매각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임원 및 사무소 주소지 변동현황, 주주현황, 직원현황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B 소유 빌딩 매각대금 관련 L 계좌내역 분석), L 계좌내역, 거래상세조회(Q), 수사보고(B 소유 I빌딩 매각대금 관련 M 계좌내역 분석), M 거래내역, 수사보고(B 소유 I빌딩 매각대금 관련 N 계좌내역 분석), 재산명시목록, A 개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B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L(주)(이하 'L'라 한다), M(주)(이하'M'이라 한다),N(주)(이하 'N'라 한다), O(주)(이하 'O'라 한다; 한편 위 5개의 회사를 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라 한다)에 실제로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H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L, M, N, O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B와 H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무 없이 작성된 것이고, B의 계좌에서 L, M, N,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허위의 계약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형인 R, 피고인의 친구들인 Q, S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돌아가면서 맡아 회사 임원이 공통되고, 사무실 소재지가 일부 공통되며, 경리업무도 T 혼자 담당하였고,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주주 분포에 있어서도, B는 피고인이 지분 70%, 이 30%를 가지고 있고, H는 S이 50%, 피고인의 처인 U이 45%, 피고인이 5%를 가지고 있으며, L는 피고인이 지분 100%를, M은 피고인의 형 R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가, 2016. 9. L 및 M 의 지분 전부가 Q 에게 이전되었고, N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지분 60%, 처 U이 40%를 가지고 있고, O는 피고인이 70%, S이 30%를 가지고 있어, 모두 피고인 및 그 측근들이 주주로 되어 있다. V빌딩의 매각대금이 B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M, N,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또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계좌를 거쳐 대부분 피고인 또는 B의 계좌로 다시 유입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V빌딩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피고인 또는 B에 귀속되게 된 근거 및 그 도중에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 계좌이체가 된 근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매각대금 중 332,100,000원이 2016. 12. 22. 및 같은 달 23. B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L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325,508,602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951면), 피고인은 L로부터 이 돈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거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아무런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매각대금 중 160,000,000원이 2016. 12. 23. B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같은 날 그 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960면). 매각대금 중 1억 900만 원이 2016. 12. 27,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같은 날 그 중 6,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533,800,000원이 2016. 12. 28. B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그 즉시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고, 2016. 12. 30. 73,079,252원이 B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16. 12, 30, 1억 3,000만 원이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증거기록 978면), 같은 날 M 명의 계좌에서 B 계좌로 126,940,797원이 다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961면). 382,900,000원이 2016. 12, 30. B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증거기록 429, 430면), 같은 날 그 중 2억 원이 L 명의 계좌를 거쳐 Q에게 송금되었고(증거기록 952면), 같은 날 Q 명의 계좌에서 그 중 192,068,451원이 B의 계좌로, 79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955~957면). 피해자는 B에 대한 약정금 소송이 확정되자 2016. 9. 5.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6. 11. 3. 재산명시명령이 나왔으나, B는 2016. 11, 15.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 17.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여, 항고기각을 거쳐 2017. 3. 18. 이의신청 기각이 확정되자, 2017. 4. 17. 에야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는바(증거기록 804면), 이 또한 재산명기기일 지정을 미루어 유일한 재산인 I빌딩을 매각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실제 B를 위한 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정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가 M, N에 대하여는 2014년 이후 유학생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 행정비용 지급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B가 2014년 이후 유학생 모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국제전형, N가 하였다는 마케팅 및 행정 업무의 내용, 그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증거로 증제 22호증의 5 내지 7을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막연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H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187 사건 등 3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관계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L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219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서는 L가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V빌딩을 처분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위 부 동산의 매각대금을 은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채권액이 거액인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강제집행 방해 행위는 피해자가 H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채권 중 1억 7,000만 원 정도가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