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F조합 조합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H조합(조합장 I)에서 시행하는 'J 신축공사'(국비 5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부담 10억 원 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H조합장 등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의 대표이사 K로부터 공사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2차 현지평가 및 같은 해 6. 16.경 3차 발표평가, 같은 해 7. 4.경 4차 시공사 선정 투표에 앞서 조합장 I을 비롯해 평가위원인 위 조합의 이사 L 등에게 "G에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2011. 7. 4. G이 이 사건 J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G은 2011. 12. 23.경 M 영농조합법인(대표 1)과 32억 5,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7.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45억 2,4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을 비롯한 위 조합 이사들에게 G이 이 사건 J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과 청탁에 따른 계약체결 대가로 2012. 3. 7.경 K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N계좌(O)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이 지정한 P 명의의 N계좌(Q)로 2013. 2. 8. 1,600만 원, 2013. 12. 26. 1,500만 원, 2013. 12. 31.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경 경남 남해군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에서 G이 F조합(조합장 T)에서 시행하는 'U 조성사업(국비 5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부담 10억 원) 중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 시스템공사'(이하 '이 사건 U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 정될 수 있도록 F조합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공사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4. 경 2차 현지평가 및 2011. 7. 7.경 3차 발표평가에 앞서 T에게 "G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여 2011. 7. 8.경 G이 이 사건 U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G은 2013. 7. 29. F조합과 15억 9,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2.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18억 6,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에게 G1 이 사건 U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과 청탁에 따른 계약체결 대가로 K로부터 K의 처 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W)를 통해 피고인 A의 아들 X 명의 N계좌(Y)로 2011. 7. 28. 500만 원을, 2011. 9. 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K로부터 V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인 C 명의 N계좌(Z)로 2014. 4. 18. 500만원을, 2014. 5.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K,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일부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1, 2, 5회)(피고인 C, D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AC, AD, AE, AF, AG,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B의 누나 AB의 N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M 영농조합법인 지위 확인), 수사보고(광역친환경 사업에 따른 법인설립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09년 J 조성사업 운영계획 공문), 수사보고(사업시행자 변경관련 공문편철), 수사보고(H에서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사실 확인), 수사보고(공법선정위원회 구성·개최결과 자료 편철), 수사보고(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 시스템공사 도급표준계약관련 서류 편철), 각 녹취록(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N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딸 AI 명의 N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조합 및 M 영농조합법인 임원현황 등 요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F 진술조서 사본 첨부), 'P, A, X 명의 계좌거래내역', A 자필 정산서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청구서 및 작업내역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채권가압류신청서, 수사보고(민사신청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일부), 각서 사본, 공정증서 등본 사본, 내용증명 사본(신축공사 선정과 관련 수주대가금 미지급에 대한 것), 수사보고(H조합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G의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J 신축공사 문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AJE),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및 통장사본, 'X, A, P 명의 각 통장사본', 노트 사본, 2011년 수첩 사본, 수사보고(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편철보고), 수사보고(경축자원화센터 공모 및 평가위원 선정 추진사항 편철), 수사보고(K의 일지와 전화번호부 편철), 수사보고(A이 공사수주대가금 명목으로 받은 내역), 평가위원별 점수, 광역친환경 경축자원화센터 기술공모 1차평가 결과(선정) 및 향후계획, 광역친환경 경축자원화센터 기술공모 시스템 최종선정결과 통보, 7월 이사회 부의(안), 경축자원화센터 공모평가 이사회 부의 최종선정업체 결정, 경축자원화센터 공모공법선정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G의 직원, 즉 영남지사장의 지위에서 G이 이 사건 J공사와 이 사건 U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여 위 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위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위와 같이 G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이다. 그리고 이 사건 U 공사와 관련한 돈은 피고인이 G의 직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C, D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각 공사의 수주를 타인의 사무로서 수행 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데,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그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위 각 공사의 수주를 타인의 사무로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K가 피고인을 G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피고인을 G의 이사로 등기하기 위한 서류를 주고받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런 계약이나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다만,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피고인과 K가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2014. 2.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산재처리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 피고인은 K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수주 및 건축공사 수행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4%를 급여 및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 9,8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급여로 받았다면 이를 모두 피고인이 차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 위 급여 중 일부를 보내 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사용자, 즉 G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9,800 만 원 중 7,39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성, 합천 등지에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다른 공사, 또는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고인이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U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였거나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직원이라면 공사 수주나 공사 업무 수행과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피고인은 P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일체를 하수급 하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제1171면 이하)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이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과 관련하여 E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 하반기 무렵까지 작성한 각종 문서에서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수료', '로비금', '수주댓가금', '수주수수료' 등으로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77,1080, 1081, 1082, 1107, 1137, 1139, 1245, 1333면, 별책 제343, 344, 345, 362면 등). 또 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과 피고인이 '선정수주수수료' 명목으로 4%(H과 계약금액)를 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별책 제348면)에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전 수기로 작성한 문서에서 "G으로 선정시 '선정댓가금(로비금)'으로 계약금액의 4%와 건축공사를 A이 하는 것으로 구두약속함"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400면). 피고인이 현장소장, 이사 등의 직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경 G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건설 쪽으로 따지면 하도급 관계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제32면). 여기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위 내지 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직명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가)이 사건 J 공사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한 위 9,8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 나)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수료', '로비금', '공사수주대가금', '수추수수료' 등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선정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4% 상당액을 정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사개시 전 작성한 문서에서 "G으로 선정 시 '선정 댓가금(로비금)'으로 계약금액의 4%와 건축공사를 A이 하는 것으로 구두약속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였는데, 조합장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찾아갔고, 이사들은 자주 만나서 술자리도 하면서 G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쟁업체(AL)에 대하여서는 단점을 부각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5, 66).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돈에 대하여, G이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명목을 위와 같이 급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나)이 사건 U 공사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U 공사와 관련한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U 공사와 관련하여 2011. 7. 28. 및 2011. 9. 9 받은 2,5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서,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3,200만 원 및 1,600만 원과 함께 '수수료'라고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80, 1801면). 피고인 C, D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U 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4% 중 2%를 넘겨주겠다는 말에 따라 2011. 7. 및 2011. 9.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G이 이 사건 U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여 K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아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63, 65).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J 공사를 G이 수주할 수 있도록 G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2,4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일부 금액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2013. 12. 에 받은 5,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위 9,8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l G으로부터 받은 9,800 만원 중 대부분인 7,390만 원을 차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수기로 작성한 문서에서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7).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5면). 피고인도 2013, 12, 25, 피고인 A 과 함께 K를 만난 자리에서 K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5000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제605, 626면).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참조). 피고인 A은 앞서 보았듯이 G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J 공사의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2013. 12, 26. 과 같은 달 31. 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은 청탁 명목으로 받았거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위 돈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위 돈을 받기 전인 2013. 12. 25. 피고인과 피고인 A K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K에게 "공법 2%는 들어왔고, 건축 2%는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건축 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610면 이하). 이는 공법이 사건 J 공사는 시스템 구축 공사와 건축공사가 결합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시스템 구축 공사를 '공법'이라 표현함) 공사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은 2012. 3. 7. 및 2013. 2. 8. 받았으나, 건축공사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은 못 받았으니 이를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2. 3. 7. 및 2013. 2. 8. 받은 돈'과 '요구하여 (2013. 12. 26, 및 같은 달 31.) 받을 돈' 의 성격을 다르게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1의 나. 1)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 G과 사이에 선정수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4% 상당액을 정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수사기록 제1608면, 별책 제348면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25. 위 항과 같이 말하면서 '사례금'을 달라고 하였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도 않은 부분(공법)에 관한 계약금액 중 일부와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 금액 중 일부를 같이 파악하면서 사례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위 5,000만 원을 공사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서 위 돈을 2012. 3. 7. 및 2013. 2. 8. 받은 4,800만 원과 함께 '수주댓가금'이라고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137면, 별책 제344, 345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AO조합이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 계약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가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는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의 일부이고, 이 사건 J 공사 중 건축공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임.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J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대부분을 취득함 - 이 사건 범행 전 약 30년 간 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 만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금액,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단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