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4

공소사실 2012고단1594 1. 피고인은 2012. 7. 23. 14: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D(운전자 E)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G, H, I, J, K, L, M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C 정문 앞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 일체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22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1:11경 위 C 입구에서 N(운전자 O) 등 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G, L, H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24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3. 14:42경 위 C 입구에서 P(운전자 Q) 등 23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J, R, S, T, L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27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U과 V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09 2012. 11. 15. 14:05경 서귀포시 W에 있는 X공사현장에서는 Y 시공사인 V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Z의 관리 하에 삼각블록, 유수실 덮개 블록, 이글루 블록제작, 티티피 블록제작, 동방파제블록제작, 케이슨 제작 등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타설을 마친 AA 소속 AB 레미콘 등 여러 대의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X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AC, H, AD, M, AE, AF, AG, AH, AI, AJ, T, AK, AL, AM, AN, AO 등과 함께 같은 날 14:05경부터 14:14경까지 9분간, 같은 날 14:49경부터 15:50경까지 1시간 1분간, 같은 날 16:06경부터 16:11경까지 5분간 총 1시간 15분 동안 C 입구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들이 C 출입구를 통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1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00 2012. 9. 13. 16:28경 서귀포시 W에 있는 X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V 주식회사, 주식회사 U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이 딤플 및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R 소속 AS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T 등 10여 명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10분 가량 C 입구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V 주식회사, 주식회사 U,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사진(피의자들 연좌모습), 각 동영상캡쳐사진, 채증자료캡쳐(이하 통틀어 '각 캡쳐사진'이라고 한다), 각 동영상시디, 채증 자료 저장 cd(이하 통틀어 '각 시디'라고 한다),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이하 통틀어 '수사보고 등'이라고 한다), 각 피해사항표, 각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의 증거목록순번 3, 21),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2012고단1594의 증거목록 순번13),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 티티피 및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 피해내용(행위시간대별 피고소인 명단), 피해사항(진,출입 방해된 레미콘 차량번호등),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U, Z, AV의 각 진술서, 증인 AW, AX, AV, AY, Z, AZ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각 캡쳐사진, 각 시디,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사진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수사보고 등은 경찰관이 각 시디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각 피해사항표, 각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의 증거목록 순번 3, 21), 제작장기초제 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2012고단1594의 증거목록 순번 13),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 티티피 및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1594), 피해내용(행위시간대별 피고소인 명단), 피해사항(진,출입방해된 레미콘 차량번호등),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AU, Z, AV의 각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C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각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내용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AW, AX, AY, Z, AZ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든 담당 직원이나 경찰관, 각 시디를 재생하면서 캡쳐사진을 출력하거나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한편 증인 AV의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증인신문조서)은 내용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