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2023고합112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1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B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2번)를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방 개설자가 링크한 자료가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동영상 14개(여성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D, E, F, G, H, I, J, K, L, M, N, O, P, Q)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2023고합1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2:20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S중학교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두 번째 용변칸에서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의 전면부 모습이 사라지는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용변칸 옆 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약 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있던 용변칸 앞에 또 다른 불상의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문 틈 앞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를 약 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23고합1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 10:35경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U고등학교 본관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좌측 3번째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숨어있다가 피해자 V(여, 15세)이 옆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벽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2.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22.경 전남 무안군 W에 있는 X편의점을 직장으로 신고하고 2022. 12. 28.경 신고한 직장을 그만두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 09:25경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용된 생리대를 챙기기 위해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Z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11. 25.경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확인), 수사보고(성착취물 확인) 2023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202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임의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 변경 확인) 1. - 법무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인쇄 2023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법무부 신상등록대상자 직권등록),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소지 또는 시청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22.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3고합112호 사건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2번, 2023고합114호 사건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2023고합115호 사건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2023고합112호 사건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신체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복제ㆍ유통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ㆍ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위험이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특히 피고인은 2022. 5. 23.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조사를 받은 후(2023고합114호), 2022. 9. 23. 별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처럼 동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수차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 수준이 상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미변제 대출금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았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몸 동영상 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출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알몸 동영상 등을 빌미로 삼아 피고인에게 공중화장실 침입 및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알몸 동영상 등이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와 같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협박으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지하게 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고합115 사건의 피해자 V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직은 교화를 통한 성행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