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¹20163423₁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성매매업소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C이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은 10만 원, 카드결제는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C에게 넘겨줌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I' 성매매업소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I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4~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만지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4,8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이 된 이후에 위 A에게 가게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6. 8. 8.경 A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가게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유사성매매업소를 양도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87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은 10만 원, 카드결제는 11만 원을 받고, 위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860,22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수사기관의 성매매업소 단속이 강화되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만약 단속이 되더라도 네가 성매매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벌금을 모두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가 2016. 10. 2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51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2015. 12. 1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추가 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았던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1호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수사기관의 성매매업소 단속이 강화되자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만약 단속이 되더라도 네가 성매매업소 사장인척을 해 달라. 내가 벌금을 모두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C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51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2015. 12. 1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추가 조사에서도 C으로부터 50만 원을 입금 받았던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8.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4~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만지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8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진술서 1. 카드사 매출내역 1. 현장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사본 1. 내사보고(I 키스방 성명불상의 업주와 통화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건),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A 진술 번복 관련 면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A 명의 사장 관련 증거 확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인정근거 : I 수익금 482 만 원 + G 운영 방조 댓가로 받은 돈 300만 원 (50만원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방식, 규모와 수익액수, 범인도피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