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3:30경 사이 광주 서구 B지구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C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로부터 사타구니 쪽 림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감싸 안아 당기며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여기는 이런데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탐폰을 잡아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관련 인터넷 후기 게시물 첨부) 1. 소견서, 각 감정서 1.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방문한 ’C‘는 유사성행위 이외에도 성교까지 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마사지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2022. 6. 23. 13:30경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마사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몸 위에서 마사지하던 도중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돌려서 베드에 눕혔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 당시 생리 중이라 탐폰을 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탐폰을 뺀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 피고인이 돌려 눕혔을 때 너무 놀라 ’뭐하시는거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골반을 눌러 성기를 삽입하였고 힘이 세서 밀어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당기며 눌렀고, 양손으로 골반을 눌러 못 움직이게 했으며, 오른손으로 양쪽 손목을 위로 들어 올려 못 움직이게 했고, 왼손으로 탐폰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돌렸고, 왼손으로 골반을 눌렀으며, 왼손으로 양손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탐폰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어느 쪽 손으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의 착오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강제로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가 피고인이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C 업소가 불법업소로 단속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진술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끝나고 2 ~ 3시간 정도 방에 앉아 있었다. 샤워를 마친 손님이 나와 그 방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이후 함께 나갔고 잘가라고 인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 당시 ’손님이 나오시길래 “조심히 가세요”라고.(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C 업소의 업주인 E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며, 피고인과 그에 관하여 통화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부인과 검사를 받기도 한 점까지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C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이기는 하지만, 마사지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업소는 일반적으로 유사성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찾아보았다는 웹사이트에서도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는 점, 위 업소에서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일반적인 마사지비용만을 지불하였을 뿐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출한 바는 없는 점,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넘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7. 8.경 E와 통화하면서, ’여기가 마사지 받는 곳이지 섹스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라는 E의 질문에 ’글죠. 글죠‘라고 답하고, ’합의 하에 섹스하신 것 아니시잖아요‘라는 E의 질문에 ’그런데 아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라고 답하는 등 이 사건 업소가 성관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될 확률이 높으니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통화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첫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첫 조사도 이루어지기 이전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C 업소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업주 E가 개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자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주 E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이 사건 업소가 불법업소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