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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3:35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술집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간판을 부수고 지금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개새끼야,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명>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인 구미경찰서 <파출소명> 경장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와 관련), 피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1:5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가게 입구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는 뭐야.'라고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4:0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D을 때리려고 하고, 왼발로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22:55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술 취해서 발작을 일으킨다"는 피고인의 아내인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드릴 테니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2:4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취객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에게 술에 취해 "지랄하고 있네,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피해경위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비골 골절과 관련된 진단서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35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21:45경 경북 구미시 <주소>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최근 8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23: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승용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자격과 관련된 결격요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02:06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시설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7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50경 김천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20경 구미시 <주소>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35경 경북 칠곡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등 지줏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2고단2213)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4. 13. 그 항소가 기각되어(2022노4066),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및 역할분담 G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인터넷사이트주소>을 도메인으로 사용, MA→MB→M로 사이트명 변경, 이하 'M 사이트'라 함)'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M 사이트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H은 한국사장으로 M 사이트의 본사를 통합운영하면서, M 사이트의 운영사무실(일명 'N콜센터')의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본사 및 총판관리, 오프라인 PC방(매장) 설치, 수익금 정산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 환전사무실(일명 'O')의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전수수료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H이 운영하는 위 N콜센터의 자금관리책으로 하부 환전상(인출책) 등을 통해 M 사이트의 수익금 현금화 및 수익금 정산, 대포통장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J는 H이 운영하는 위O의 환전총괄실장으로 M사이트 환전콜센터 직원 및 사무실관리, 업무 지시, 정산보고, 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위 O의 종업원으로서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응대, 정산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라인에서 "바둑이", "홀덤", "맞고", "슬롯머신" 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27.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11.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위 G 등과 공모하여, 중국 청도,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환전사무실에서 M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이용자들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G 등은 2014.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바둑이", "홀덤", "맞고", "슬롯머신"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약 175,700,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M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은 2018. 12. 27.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11.경부터 2022. 5. 21.경까지 각각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M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게임머니 충·환전을 하거나, 고객응대,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첫머리 전과 : 공판검사가 2023. 6. 29. 제출한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1. 그 밖에 아래 <표>와 같은 증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5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증거기록 14쪽), 그리고 피고인이 매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 단위 이하 일자는 버리고 계산하여, 2019. 1.부터 같은 해 2.까지 250만 원 × 2개월 = 500만 원, 2019. 3.부터 2020. 10.까지 300만 원 × 20개월 = 6,000만 원으로, 합계 6,50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증거기록 480쪽), 그리고 피고인이 매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 단위 이하 일자는 버리고 계산하여, 2019. 5.부터 2022. 4.까지 250만 원 × 36개월 = 9,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등이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등이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구미시 <주소>, '<점포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점포명> 및 음주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출발지점 및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5고약28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0:09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7. 9.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05경 경북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로명>에 있는 <시설명>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2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51경 구미시 <주소> '<점포명>' 일본식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방범용CCTV 캡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실황조사서, 지도(사고현장 등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10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소재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7:50경 구미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01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주거지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40경 대구 <주소>에 있는 <도로명>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6경 <주소>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주소> 인근 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번호>호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으로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일 다리에 통증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8코95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2017. 6. 26. 청구인을 상대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9. 2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함과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7고합207 판결). 다. 청구인은 그와 같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041 판결). 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8. 9. 1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043 판결). 이에 따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서 총 7회(제1심 1회, 항소심 6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최용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재판의 비용보상금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여비 및 식비 : 28만 원 청구인의 일당 : 2017년 증인 일당(2회), 2018년 증인 일당(5회)을 합산한 돈 변호인의 보수 : 2017년도 국선변호인 보수(제1심), 2018년도 국선변호인 보수(항소심), 2018년도 국선변호인 보수(상고심)에 해당하는 돈을 각 기준으로 하여,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를 증액한 돈 3.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국가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4. 비용보상의 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 식비, 일당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관한 보상금액에 대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인의 여비 금액을 정하고, 대법관회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인의 일당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서, 공판기일 1회당 소요되는 청구인의 여비(운임 및 식비)·일당은 모두 합쳐 75,000원(= 운임 5,000원 + 식비 20,000원 + 일당 50,000원)이다. 청구인은 총 7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보상되어야 할 청구인의 여비·일당은 525,000원(= 75,000원 × 7회)이 된다. 나. 변호인의 보수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도,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가 정한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만 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30만 원이다. 대법관회의가 정한 2018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위와 동일하다. 2) 이 사건 형사재판은 제1심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앞서 본 7회의 공판기일 이외에도, 제1심에서의 공판준비기일(1회), 항소심에서의 검증기일(1회)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과 관련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06).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상되어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재판에 대하여 200만 원(= 40만 원 × 5배),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150만 원(= 30만 원 × 5배), 상고심 재판에 대하여 150만 원(= 30만 원 × 5배)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변호인 보수는 500만 원(= 2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이 된다. 5.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재판에 관한 비용보상금 5,525,000원(= 여비·일당 525,000원 + 변호인 보수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