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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유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22:4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앞에서,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위 C에게 '왜 다른 길로 가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고, 위 C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같은 구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주차장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서울도봉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C가 위 경찰서의 청사경비 등을 수행하는 의무경찰관 상경 E(23세)에게 '승객이 계속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위 C을 택시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 꺼져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및 119 신고를 하여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F119치안센터 소속 구급대원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치료하려하자 손으로 G의 다리를 밀쳤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주먹으로 E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양발로 우측 문 안쪽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 문 손잡이를 수리비 합계 166,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계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7.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혈중알코올농도 0. 4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8. 혈중알코올농도 0. 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6:50경부터 같은 날 16:54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두 차례1)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0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초과하여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1)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전과를 포함한다.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용석(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위 회사 공장 대문 및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6. 21:40경 피해회사 정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트럭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연락하고, 회사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E 포터 트럭을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지당 80포대를 위 트럭에 실어주자 이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현장 및 피해 사진 -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1. - 피해품인수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피의자특정, 피해품 회수 및 처벌불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무 관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트럭과 지게차를 동원하여 다량의 물품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1994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피해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과 서울 금천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 갈매기살, 삼겹살(미박삼겹살 포함), 항정살 28,182kg을 213,783,713원에 구입하여 위 'C' 식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21,086kg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암돼지한마리, 생갈매기살, 생삼겹살, 생오겹살, 생항정살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1,010,178,334원(41,846인분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각 수사보고(원산지 표시내력 확인) 및 첨부된 블로그 게시글 1. 수사보고(외국산축산물 구입내역 파악 보고) 1. 수사보고(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추가 확보) 1.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3유형 (5억원 초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품의 판매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하고 양돈관련 종사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판사 이중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중앙분리봉 9대를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2,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차량계약 사항에 대한 수사) 1.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사고 발생의 위험이 야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송명섭(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2019. 9. 10. 02: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신혜(공판)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15경 전남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모셔다 주겠다, 댁이 어디시냐"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관 느그들 이리와봐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상체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목 부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길에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경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D'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2018. 9. 3. 12:00경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N~ 1년 년 4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7:3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앞길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3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 5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피해자에게 '빤스년', '똥꾸멍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2019. 6. 27. 22:40경 피해자 D(여, 28세)이 혼자 여자탈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위 센터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12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 사 유정현(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심재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미합중국 시민권자들로 부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피고인들은 인공수정 등 아이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자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소개받은 산모인 D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D이 출산할 아동을 입양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이 2016. 12. 7.경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자, 2016. 10. 9. 12:00경 피고인 B의 친언니인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고, 병원비, 생활비 및 출생증명서 위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10. 9. D 명의 계좌로 2,300달러를, 2016. 10. 30, 500달러를, D의 딸 H 명의 계좌로 2017. 1. 13.경 100만 원을, 2017. 1. 16.경 50만 원을, 2017. 3. 17.경 56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2017. 3. 28. 600달러를, 2017. 4. 12. 500달러를 각 송금하는 등 합계 미화 3,900달러(한화 약 4,479,970원) 및 한화 20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3월경 D이 출산한 신생아(이하 'I'라고 한다)를 피고인들의 자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의 부모를 피고인들로 하고 출생일을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7. 1. 17.로 하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3. 17.경 인천 남구 J 소재 'K'에서,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F병원에서 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2016. 12. 7.자 출생증명서(병록번호: L, 연번호: 2016-01135)' 원본을 스캔하고, 한글파일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모 란에 '부: A, M생, 모: B, N생'이라고 입력하고, 출생일시 란에 '2017년 01월 17일 15시53분', 발행일 란에 '2017년 01월 17일', 의사 란에 '의사 '이라고 입력한 후 의료기관인 F병원과 의사 0의 이름 옆에 I에 대한 출생증명서 원본 스캔파일에 있는 F병원 명의의 직인과 의사 0의 인장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다음 이를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출력하여 2017. 3, 18. 12:00경 서울 강북구 P 지하철 4호선 미아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Q 매장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0 명의의 I에 대한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7. 09: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시민과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의사 0 명의의 1에 대한 출생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C 사례비 관련 R 대화 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브로커의 R 대화내역에서 사문서위조 사안이 확인됨) 1. 수사보고(피의자 C은 브로커로서 역할을 하고 본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등 공범 사건 처리 내역 확인) 1. 미국 아동출생신고관련 협조 요청 1. 출생증명서 1. 여권 특급 배달 서비스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A 휴대폰 내 R 대화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 9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6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정락(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9:2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80원 상당의 매콤간장치킨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유부초밥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프로바이오틱 요거트 1개 등 합계 12,380원 상당의 물건을 점퍼 겨드랑이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2 중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집안에 음식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급성 뇌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피해자 의식 상태 관련, 각 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1. 현장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이로 인한 후 유증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부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불화가 있었7 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1), 현재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등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이들과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66면,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협(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자택근무, 지방근무, 일당 6만 원, 식비 2만 원 제공'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여행업체인 (주)B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과 연락을 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 수거 일을 해 주면 교통비 포함 일 주일에 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9.경부터 그 일을 하다가, 2019. 9. 20.경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위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다시 연락하여 현금 수거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9. 10. 14.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9. 11. 8. 10: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사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9. 11. 12. 17:52경 955만 원, 2019. 11. 13. 12:04경 600만 원, 2019. 11, 13. 12:07경 500만 원, 2019. 11. 13. 14:59경 600만 원, 2019. 11. 13. 15:00경 900만 원, 2019. 11. 14. 11:19경 1,200만 원 합계 4,755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3. 19: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인 'J'으로 오인한 F로부터 그가 인출하여 온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2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D은행 괴정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범이 지정한 L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불상의 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1.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1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D은행 서울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범이 지정한 L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원 전달 CCTV 화면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