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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0: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서울 노원구 B,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요가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학원을 권리금 5,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의자가 작성한 위 학원의 2018. 7.부터 2019. 1.까지의 매출지출내역서 등을 보여주고 '매월 2,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위 매출에서 고정지출비용인 약 1,900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4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양도인은 별첨매출자료 또는 양수인이 확인한 매출자료가 본 사업체 양도·양수에 있어 계약체결 여부의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함을 인지하고, 양도인 본인이 제공한 매출자료가 본 매출확인서 작성시점까지 사실에 근거함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매출확인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출지출내역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매출금과 달리 2018. 10.경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전체 회원 수의 약 30% 상당인 150여명의 회원에게 장기 회원권을 대폭 할인 판매하여 올린 약 7,400 만원 상당의 매출금을 다른 달에 분산하여 마치 매월 약 2,200만 원에서 약 2,900 만원 상당의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그 이전인 2018. 7.부터 2018. 9. 까지의 실제 매출은 고정 지출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 피고인 작성 매출지출내역서 기재 매출금과 실제 매출금 비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3.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G가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 작성 매출지출내역서와 실제 매출내역 비교 자료 1부, 피고인 작성 매출지출내역서 각 1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부,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1부, 매출확인서 등 각 1부, 월별매출액 각 1부, 등록회원명부 1부, 이체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당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 사기, 협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07.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이 관광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는 국내로의 입국이 어렵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대행료 등 명목으로 2016. 1. 16. 경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4. 경 피고인의 동생인 D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9. 경 피고인의 계좌로 983,600원을 송금받고, 2016. 7. 23. 경 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32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3,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1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2,000달러를 지급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대행료 등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미화 500달러를 교부받고, 2018. 3. 11.경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미화 4,000달러를 지급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월 미화 3,000~4,000달러를 벌 수 있는 곳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자발급 대행료 등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노래방 도우미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 경주에 있는 사촌동생들을 시켜 너를 죽여 산에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1.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1.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7. 11. 25.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B, E,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관련) –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도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3세)가 주유 문제로 위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의 조카 E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협박 피고 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3. 25.경 범행 :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9: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아들인 피해자 B(10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2.경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나무라는 것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45세, 여)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첫째 아들인 피해자 E(1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3. 2020. 1. 19.경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 B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4. 2020. 1. 21.경 범행: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0. 1. 22.경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자매들과 예정되어 있던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를 무시하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 '오늘 낮에 사시미칼을 샀는데, 셋째 언니네 집으로 가야겠다.', 'E 배를 가르겠다.', 'B를 4층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 21. 특수상해 관련 동영상 대화 관련),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특히 자녀들에 대하여는 폭력의 수단, 정도를 고려할 때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가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합의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및 위로금을 받고 향후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등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0:0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큰소리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4. 8.경 전남 장흥군 B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7:5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환용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9: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최근 5년 이상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3: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봉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7: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시건번호 I, J), 차적조회(G),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심미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에 있는 덕흥교 전방 50m 지점의 도로를 관흥삼거리 방면에서 회진면 소재지 방면을 향하여약 92~9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이내인 편도 1차로 도로인데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 운전의 보행보조용의자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17경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기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과속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6:3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 1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원 |담당변호사 임영기, 엄기은, 한상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중학교 1년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피해자에게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9.경 피해자에게 '서울 E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 하는데 돈이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위와 같이 6,2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누적된 차용금을 변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기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급매물 토지가 있어 매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F 토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변제금 마련 및 변제 계획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1. 2017. 5. 18.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영월군 J에서 2~30억 원 규모의 양계장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택지조성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가 부족하니, 측량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양계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위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등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추후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연체된 자동차 리스대금 및 사건 외 B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던 상황이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구체적인 변제금 마련 계획도 없었던 등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 우체국계좌로 측량비용 명목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1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양계장 공사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공사경비 명목 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6. 차량 리스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리스하여 타고 있는 아우디 A8 차량의 리스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연체된 금액을 대신 내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체된 리스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님' 명의 M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연체한 차량 리스대금 3,046,078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피고인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해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N 아우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제천지원 2017고단3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정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710-1 금천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