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2014고단3159 피고인은 2003.경부터 약 2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순번계 2-3개를 동시에 운영해오다가 계불입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를 메꾸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나 연체채무를 후에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메꾸어왔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채권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채무총액 및 이자 부담액이 증가하여 2006.경부터는 한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00-300만원가량 되고 2010.경부터는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여러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나 차용금 채무도 누적되어 자력으로 채무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정해진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나 이자 변제 또는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 이번에 월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는 1천만 원짜리 계를 조직했는데, 매월 100만 원씩을 납입하면 2012. 7.경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5.경부터 2012. 6.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계(金契)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0.경 당시 기존 채무나 이자를 계속적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어, 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를 새로이 조직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없었고 금값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이라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을 모았다. 약 10개월 동안 정해진 계원들에게 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아 금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주겠다. 내가 금값은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경부터 2011.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금을 자신이 조직한 금계의 계원들인 G, H 등에게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7.경 여러 계를 운영해오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급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형편에 처해지자, 자신과 이전부터 오랫동안 돈거래를 해왔으며 자신이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 가입해오던 피해자 I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 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3.경부터 2010. 3.말경까지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자신의 자금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2011. 1.경 자신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피해자 J을 상대로 돈을 빌려보기로 마음먹고, 2011. 2. 16.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로 계산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주겠 다. 원금 역시 말만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83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약 2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순번 계 2-3개를 동시에 운영해오면서 계불입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였고, 이때 발생한 이자나 연체채무를 후에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그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2006.경부터는 매월 200~300만원, 2010.경부터는 매월 500만 원을 초과할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나 차용금 채무도 누적된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계급 지급 또는 차용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나 이자를 변제하거나 가게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경 광주 북구 K 108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진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계원 21명, 계급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10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2,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80만 원씩 송금하여도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과 2011. 3. 10.경 각 100만 원, 2011. 6. 9., 2011. 7. 11., 2014. 9. 14., 2014 5. 11., 2014. 10. 11., 2011. 11. 10.경, 2011. 12. 8. 경각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계불입금 명목으로송금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23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약 2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순번 계 2-3개를 동시에 운영해오면서 계불입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메꾸고, 대 출이자나 연체채무 등은 다른 계불입금으로 메꾸는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채무총액 및 이자 부담액이 증가하여 2006.경부터는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00-300만 원 가량 되고 2010. 경부터는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여러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나 차용금 채무도 누적되어 자력으로 채무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정해진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나 이자변제 또는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2.10. 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 이번에 월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는 1천만 원짜리 계를 조직했는데, 매월 50만 원씩을 납입하면 2010. 9. 경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 계 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경, 2010. 11. 10.경 및 2011. 11. 15.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C, S, T, I,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금계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규모 큰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