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2고9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2:14경 <주소>에 있는 Z(<주소>)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피해자 F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중재하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수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려 하자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2: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절한 F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구급차량이 도착하자 F의 일행 피해자 H이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왜 도망가세요"라며 막아서자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증거사진(사본), 상해진단서(사본)(증거순번 13), 각 진단서(사본)(증거순번 22, 23),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2. 12. 22:50경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턱을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진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우측 턱 부분을 포함하여 우측 눈 밑의 얼굴 전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한 취지로 보임). 피해자 H은 2021. 2. 15.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우측 안면부 눈 주위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CCTV 영상 중 2021. 2. 12. 22:19:51경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때리는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뿌리치는 행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어떤 상황에서 팔을 휘두르는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F이 쓰러진 이후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G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황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으로 뒷받침되는 피해자 H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G의 진술을 근거로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