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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등록증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중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논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8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에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8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보험증권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자동차의 보험증권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증권 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에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능시험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 사본 중 설립자 성명란에 'G', 학원명란에 'J'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네오정보시스템 명의로 된 기능시험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자에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능시험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용 자동차 승인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도로주행시험용 전자 채점기 설치 검사신청서 사본,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문서)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 ~ 3년) 2)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나.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문서를 다량으로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4.28. 11:06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0. 14: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3.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육군제17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상관폭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2:20경 서울 강북구 D 앞에서,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E(22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싸웠다는 이유로 '니가 내 친구 때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및 안와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녹화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28.01:36경 양주시 고읍로 83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32 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심톡"내에서 대화명 "C", 성별 "여", 나이 "16세", 주제 "지금 만나서 야그해", 지역 "대구"로 환경설정을 한 청소년 C(여, 14세)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금요일 19: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뒤편 E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자동차 뒷좌석에서 C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C의 음부에 넣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6만 원을 주고 C의 가슴을 만지고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중순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수를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사회복지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었다. 1. 2017.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9.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I'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J이 피고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붉은색 락카를 'I' 외부간판과 내부 벽면 및 바닥, 휴대전화 진열장 3개, 진열장 전시용 휴대전화 20대, 사무실 책상 등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집기에 뿌려 사용할 수 없게하고, 화장실 유리창, 방문의 유리창, 휴대전화 진열장의 유리 등을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2017. 2. 14.경 범행 가. 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4. 08:4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J을 찾아갔다가 모텔 주차장에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 중이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M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위 모텔 뒤편 도로까지 약 50m 정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 04:00경 위 L모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32길에 있는 센텀빌 주차장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7. 1. 31. 경북의성경찰서에 J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전(前) 남자친구인 J과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J이 2017. 2. 19. 17:30경 J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과 동거할 때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피고인의 상반신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접 찍은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임대차계약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각 사진, CCTV 영상판독 사진 1. 모텔주차장 CCTV 영상, 피해현장 및 모텔 CCTV 영상 사진, 도로 CCTV 영상사진, 도로 CCTV 영상 CD 1장 1. 진정서, 페이스북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선고 및 확정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피해자의 수를 고려하되, 특히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J을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반환된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다행히 피무고자인 J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에 대해)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식당에서 동생인 D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마담이라고 부른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자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을 향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합의, 수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1.까지 육군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EMAIL 통지자 관리 1. 현역입영 미입영자 명부 1.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헌법 제18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 제19조에 의한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997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이하 "표시사항"이라 함)을 한 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와 C은 미국 애리조나 이하 불상지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등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E)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고객들로부터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일으키는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F 등 다이어트 보조제 8종 및 성기능개선제 10종의 주문을 받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주문내역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C이 미국 애리조나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등 다이어트 보조제 8종 및 성기능개선제 10종을 1,200ml 용기에 담아 국제택배로 보내주면 이를 받아 90ml 및 30ml 용기에 소분한 후 택배를 통해 주문 고객들에게 배송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1층에서, 2016. 8. 3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1층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으며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인 F 등 다이어트 보조제 8종 및 성기능개선제 10종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4,836회에 걸쳐 불상액 상당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491,61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약독물감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집배송현황상세, 판매현황 사본, 로젠택배 전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호(유해물질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저장의 점),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호(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저장의 점),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표시기준 위반한 건강식품판매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금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은 판매된 제품의 배송에만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약 2개월의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의 'C' 공지사항 란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꿀 알바, 당일 일당 30, 카톡 주세요, 아니면 SKYPE 메신저 톡 주세요'라는 글을 읽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연락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F 대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인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이자 3%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시 2017. 2. 2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에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7. 2. 24. 19:09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4.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중앙저축은행 I 대리입니다. 신용도가 낮아 공탁금 390만 원을 입금하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자,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7. 2. 24. 18:13경 G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24. 오전경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L식당 정문 옆 의자 밑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50경 위 L식당 앞에서, G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송금하려고 박스를 찾던 중,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죄질 몹시 불량, 돈 인출 전 검거된 점, 편취 규모,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02: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건영빌라 5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6909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전46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2. 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월 이자) 8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4.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월 이자로 10,000,000원당 3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받거나 선이자로 공제함으로써,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10, 까치산시장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쪽에서 우리농산물할인마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갓길에 피해자 C(25세)의 D 스코마디125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면서 그 옆 인도 펜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11.경부터 리스 금융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구매자들의 리스금융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인 벤츠 S500 중고차의 매매를 중개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I에게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신차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I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신차의 흠집 문제로 I에 대한 자동차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매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새로운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속이고 리스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는데, 지난 번 보내준 돈과 합쳐 차라리 신차를 출고하자. 신차 리스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나머지 차액인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리스보증금과 잔존가치가 동일하므로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비용 없이 상계 처리되어 그대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영업 손실 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리스 금융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보증금을 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리스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내용)이었으므로 리스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리스금융 대상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K)로 자동차 리스계약의 리스보증금 명목인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리스보증금 3,000만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H으로부터 리스보증금이 공란으로 기재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리스이용자란에 주식회사 충청에스엔지 명의의 법인 명판 및 주식회사 충청에스엔지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받고, 연대보증인란에 H의 서명·날인을 받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리스보증금 및 잔존가치를 3,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영업 손실보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H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위배하여 임의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보증금 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대전 대덕구 한빛대로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인 L에게 "리스보증금이 0원이고, 잔존가치는 46,695,000원으로 기재해서 리스금융계약을 실행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H 명의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리스보증금란에 '#', 잔존가치란에 '46,695,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L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M,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거래내역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1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8에 있는 국민은행 산남동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한회사 B 명의의 8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설계좌 특정) 1. 수사보고(관련 등기부 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1.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