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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C가 안산시 상록구 D 1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고 허위 고소하여 위와 같이 무고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고소인 E, F, C를 각각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소인 E1 2012. 1.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2014고단2960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당시 C에게 전세계약서 원본도 같이 건네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고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C로부터 지급받고 전세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C와 함께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 경위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가 2012. 1.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2011고단2960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증인의 아버지는 본인이 위 건물을 매수하고 가압류와 전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매매대금으로는 가압류 해결비용 1,200만 원과 현금 3,100만원 합계 4,3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F는 당시 남편이었던 C가 자신의 아버지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 경 위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2. 1.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2014고단2960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질문에 "그 때 집 시세가 2억8,000~3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안고, 가압류를 안고, 3,000만 원에 살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이 직접 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함께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질문에 "전세계약서 가지고 계시던 것을 제가 받은 후 이 가압류를 그 자리에서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의 아버지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에 E에게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 3, 35번) 1. 공판조서(제2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를 고소하여 판시 모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C, E, F를 또다시 무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 F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전세보증금 지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를 판시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97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장안구 F사우나를 42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사우나 오픈비용으로 5,6억 정도가 부족한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2009. 1. 23.까지 한 달만 쓰고 원금은 물론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F사우나의 소유자인 G유한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위 F사우나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F사우나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그 이전에 빌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그 운영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26.경 (주)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6890 피고인은 2009, 1, 13.경 광주 동구 H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세를 놓아 수입을 챙기다가 건물 값이 오르면 팔아서 큰 수익을 챙기는데, 그 중 간혹 처분하는 건물이 있다. G유한회사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2009. 1. 23.까지 원금에 이자 10% 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F사우나 소유자인 G유한회사와 사이에 위 사우나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사우나를 인수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그 전에 빌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그 운영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 만원, 2009. 1. 16.경 같은 계좌로 500 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D 명의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4.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협의의사확인신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2001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10.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국도 25호선 토목공사를 하청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목공사 하청과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도 25호선 토목공사를 하청받게 해 주겠다.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12. 11.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6. 4.경 마산시 E 소재 과수원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위 공사 시공자인 피해자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4. 21.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사이에 3,265만 원을 교부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14,285,6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어학 연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부족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L으로부터 여자친구가 불법체류로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9. 1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의 지인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검거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인당 600만원을 주면 21일까지 풀려나게 해 줄 수 있다, 일단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풀려난 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 피해자 C의 남편인 D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E에 대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9. 5. 13:00 경 경기 양평군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의 남편인 D E에 대한 횡령죄로 구속되자 D을 석방시키기 위해 D의 친구인 피고인을 찾아와서 "E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1,000 만원을 빌려두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E과 E을 아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줄테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게 지급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G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에 자신도 받을 돈이 있어 D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남편을 고소하지 말라면서 D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주어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쟁점은, 피고인이 받은 돈 1,000 만 원이 과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의 합의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D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경 D이 H에 집을 얻을 때 필요하다고 하여 800만 원, 2009년 설 명절 때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200만 원, 2010년경 100만 원씩 2차례 합계 1,200만 원 정도를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2009년경 피고인이 땅을 팔고 받은 계약금 중 3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을 대신해 대출금 이자 100만 원 정도를 갚아 2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자인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E은 모두 양평 사람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땅을 팔기도 하고 개발을 하여 땅 문제를 잘 알고, D, E과 모두 친분관계가 있으니 본인이 나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D은 2011. 8. 10.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피해자는 2011. 9. 4. 저녁 피고인을 찾아가 E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1. 9. 5. 13:00경 F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남편이 구속된 후 합의를 위해 집을 내 놓고 2011. 9. 9. 전세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전에 합의를 위하여 I의 소개로 2011. 9. 2.경 G으로부터 9. 9.까지 갚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고, 실제로 돈을 빌린 후 10일 정도 후에 돈을 갚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 9. 8. 두 차례, 2011. 9. 9. 네 차례 문자를 보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다 썼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1. 9. 9.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 소한 점, 피고인은 2010년 말부터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인 점, 여기에 재산범죄로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아직 고소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 형종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고,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만,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하고,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갚았다고만 할 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E과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사 도중 나가버리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경남 거제시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자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경남 거제시 E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 25.경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6만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에게 그 중 현금 16만원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위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안마 광고 모형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C 이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일당 현금 인출액의 1%(최소 15만 원 보장)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기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대출기관 직원인데, 카드론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에 저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900만 원, 2018. 4. 4․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8. 4. 3. 13:05경 서울 소재 하나은행, 2018. 4. 3. 14:45경부터 2018. 4. 3. 15:00경까지 서울 소재 국민은행, 2018. 4. 4. 09:26경부터 2018. 4. 4. 09:30경까지 서울 소재 신한은행, 2018. 4. 5. 09:34경부터 2018. 4. 5. 09:40경까지 서울 소재 우리은행 각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사' 등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1. 2013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빌라 G호는 지인이 매입하여 임대하려는 부동산이다. 매매가가 1억 2,000만 원인데 현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4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 6,000만 원이면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H이 2013. 6. 15. 자로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280만 원으로 증액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인을 H으로, 임차인을 피해자의 처 I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 2013. 7. 15. 잔금 5,4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2015. 4. 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하여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보증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자 같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28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4,440만 원으로 알고 있어 위와 같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4. 1,000만 원, 2015. 4. 30.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갱신),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총 8,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범행수법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원 N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B에게 1,32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 13. 위 B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합계 1,5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9.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연 30%(2014. 7. 14.이전까지의 법정 최고이자율) 내지 연 25%(2014. 7. 15. 이후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예금거래내역, 불기소 이유통지, 결정서, 년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년도별 총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포괄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산 착오가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확인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88회의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이 공소장변경으로 제외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태국국적의 피해자 B(B, 20세, 여)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논산시 C소재 피해자의 숙소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와 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에 침입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 내 가전제품 사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들어갔다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머무른 시간(최소 30분 이상), 숙소 내에서 취한 행동(바닥에 누워서 TV 시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으로 숙소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숙소 안에 있는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소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출입에 대한 승낙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숙소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음,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참작하여 벌금액 다시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위 장소에 피해자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 잠겨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67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법정출석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술내용을 다투면서도 증거로 함에는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고소 경위만으로는, 진술에 대한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술을 기재한 고소장과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6-1

범죄사실 1. B, C, D의 공동범행(도박개장) B, C, D는 부천시 오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4. 4.경 위 도박장을 임차하였고, C, D는 실장으로서 G, H, I, 피고인, J을 딜러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B, C, D는 2014.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1:2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B은 위 도박장 카지노 테이블 3개, 트럼프 104매를 준비하고, C, D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베팅된 판돈에서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B, C, D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G, H, I, 피고인, J의 범행(도박개장방조) G, H, I, 피고인, J은 위 C, D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G, H, I은 위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데 딜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J은 그곳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안내, 청소 등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이 영리목적으로 개장한 도박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G, H, I, 피고인, J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59

범죄사실 피해자 F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쇼핑몰' 2층에 대하여 위 쇼핑몰 관리소장 I와 2010. 6. 2.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등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쇼핑몰 201, 202, 21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 B과 2011. 3. 1.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9. 9. 피고인 C과 함께 201호, 202호, 206호, 235호를 위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학원 복도에서, F이 I와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16개월 동안 평온하게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I가 201호 등의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인들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원 복도(201호, 202호 부분)에 중고 소파, 매트리스, 탁자, 건축자재 등을 가져다 놓아 통로의 대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학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Ⅰ,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합의서사본 1. 위임장 1. 천안지원 2011카합146 건물출입등 가처분결정문 1. 소장부본(임차인의 지위확인청구의 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이 사건 학원 복도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통로로 사용될 공간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가 정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비록 통로로 사용될 공간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통로의 대부분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에 영향을 준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I, F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등과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모여 물건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에서의 역할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3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13:45경 <주소>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숨겨놓게 한 뒤 2016. 8. 16. 15:00경 위 <주소>에서 H으로 하여금 선풍기 뒤편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511.3g을 직접 찾아가게 하고, 향후 H으로부터 추가로에 숨겨놓은 필로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1238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20:00경 <주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유리병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가 연결된 흡입통을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경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H의 기 압수된 필로폰 사 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2)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온스캔 검사 결과), 이온스캔 걸사결과 1통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부 1. 감정의뢰 회보(2016-S-2426) - 모발감정결과 [판시 전과] 2017고단1238 사건 증거기록 중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A의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고단1238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017고단403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년~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하한은 경합범죄를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간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