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 D, G, 피해자 H(여, 19세)은 2020. 중순경부터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강요 피고인들은 2021. 2. 8.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가 평소 성매매 및 그 화대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거실 한 가운데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것 없냐, 지금이 기회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겠다, 안 때리니까 우리가 만만한 줄 아냐, 옛날식으로 때려줄게 옷 다 벗어, 빨리 안 벗어?, 옷 안 벗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더 맞는다, 기절할 때까지만 맞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빠는 것 좋아하잖아, 내 것도 빨아볼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뒤 “왜 거짓말을 계속하냐”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및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C에게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사진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교사하였다. 2021고단522 3. 피고인 A은 2020. 11. 9.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병역대상자였던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중순경 광주시 K건물 L호에서 광주시 M아파트 N호로 이사를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1고단554 4. 피고인 A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9. 3. 21.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65 5.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30.경 경기도 광주시 O에 있는 P 영화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6.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4. 19:05경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광주시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258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해자 H(여, 생년월일 S), G은 2020. 6. 중순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이다. 7.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 2020. 7. 초순경 사이 오산시 T 4층에서, 가출을 한 아 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8세)가 피고인과 함께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쉽게 돈 벌 수 있는일을 알려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앙톡,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조건만남’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오산시 U 2층 호수 불상 거주지에서, 가출을 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8세)가 피고인과 함께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내가 해 준게 얼만데 너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넌 바닥까지 왔고 할 것도 없으니 조건만남이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앙톡,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조건만남’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경찰에 걸려도 B의 잘못은 없게 한다. 다 내 책임으로 한다. 돈은 6대 4로 나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 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8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 즐톡’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상호공모한 뒤, 각자 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ㅁ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들고 그 제목을 보고 들어온 성매수남들에게 ”키165cm, 몸무게 58kg, 사이즈 C컵, 차 15, 텔 15, 입싸 5 추가,질싸 5 추가, 간단 8”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뒤 성매수남들이 성매매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오산, 평택 등지의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킨 후 성매매가 끝난 이후 위차량에 다시 피해자를 태워 돌아왔으며, 피고인 B은 성매매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1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입금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위 대금을 관리하며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2. 8.경 평택시 W건물 X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불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Y, Z, AA 등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1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을 지불받고 1일 평균 5~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 평택시 I 오피스텔 J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 즐톡’을 통 해 “ㅁ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들고 그 제목을 보고 들어온 성매수남들에게 ”키165cm, 몸무게 58kg, 사이즈 C컵, 차 15, 텔 15, 입싸 5 추가, 질싸 5 추가, 간단 8”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뒤 성매수남들이 성매매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의 위 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2. 8. 06:32경 평택시 W건물 X호에서, ‘즐톡’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7, 15, 17,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등초본 [2021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조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서 1. 약식명령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 23, 26, 46, 50, 54, 6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교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 판시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 피고인 A,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C,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C, D)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든 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B 등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이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청소년일 당시 성 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수알선에는 관여하지는 않은 점,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공 동피고인들과 모의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심경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발견에 도움을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성매수남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집한 후 D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성매매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대부분을 위 피고인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통한 성매매 유인 및 알선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매매에 나서지 않고 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더불어 피해자를 때리고 모멸감을 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성매매 유인에는 가담한 바 없고, 특이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에 가담한 자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선배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하였고,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B의 부탁에 따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정도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은 성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성매수 1건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