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에 있는 외환은행 신갈지점에서2),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D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당신이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인 F을 매수하겠다. 다만 D 1) 공소사실 중 일부(기망장소나 기망내용 등)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근거는 증인 C의 증언(증인신문조서 5쪽)이다. 참고로 공소사실에는 "용인시 기흥구 G에서 운영하는 H학원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31쪽) 등으로 보인다. 를 수리하는 동안 거주하여야할 곳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302호는 이미 그 전인 2012. 1. 30.부터 그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주택의 수리비나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D 302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학원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F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F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D 수리비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4. 5. 새롭게 거주할 주택의 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 및 같은 달 12. D 추가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 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차용증 1. 주택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증, 포기각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 즉 피해자가 D 임대나 매매를 통한 F 매매자금 조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과 무관하게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증인 L의 증언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고 그 내용도 세밀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2. 10. 29. 자 차용증(증거기록 8쪽)에는 "차용금을 D를 임대하여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반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2. 10. 23.자 차용증(증거기록 90쪽)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곳에 기재된 "D 301호"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2012. 10. 29.자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게 오직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과거 은행원으로서 또는 퇴직 후 피고인이 자기 명의나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일을 여러 차례 도와준 적이 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 가맹점 사업의 상품(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일과 무관하게 각별한 친분 관계를 맺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호의로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3번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로 대여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D가 임대되거나 매매되어 피고인이 F 매매대금을 조달할 때까지 1 ~ 2개월 3)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는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도의 단기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기에 F 매매에 관한 아래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5억 2,9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수하는 담보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1억 3,3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기일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그 증액분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분은 대략 1억 3,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몇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을 종전보다 증액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금액은 잔금 1억 3,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부족한 잔금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은 피해자가 몰취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노력 등으로 F이 정상적으로 매도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관계(특히 계약서 문언, 계약금 몰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잔금을 조달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그 금액만큼 잔금이 감소되고, 이 때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도록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증액분이 잔금 상당액이 되도록 조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잔금을 현금으로 조달할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의 임대나 매매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이 잔금에 조금 모자랄 때에는 자금을 조달하여 gusrmad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종 전과로는 벌금형 전과 2건, 선고유예 전과 1건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