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경 피해자 H을 만나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2012. 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 이 동충하초 버섯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들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라서 회사를 설립 할 수 없다. 당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설립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버섯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만한 기술과 자본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 2,000만 원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5.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이하 '전남낙협'이라고 한다)1) 광주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H의 명의를 빌려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형식상 대표이사인 H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자, H의 허락 없이 H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10. 9.경 피고인 A에게 '형수가 허락하지 않는다,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전남낙협 광주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의 1) 본점은 순천시에 있다. 성명 란에 'G(주) 대표이사 H', 대출금액 란에 '일억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 옆에 G(주)의 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신청서'의 성명 란에 'H', 채무자명 란에 'G(주)',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 H 명의의 연대보증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남낙협 광주지점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고, 2012. 10. 9. 3,900만 원, 같은 달 19, 5,200만 원, 2012. 12. 14. 3,900만 원을 전남낙협에서 각 대출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은 2012. 3. 경 버섯재배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신용이 불량한 관계상 본인의 이름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자, 친구인 J에게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J은 2012. 4. 초경 피고인 A에게 선배인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버섯재배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당시 동거하고 있던 H을 설득하여 H의 동의를 받아냈다. 3) 피고인 A은 2012. 5. 초경 피고인 B, H과 만나, H에게 버섯재배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H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5. 4. 그 서류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H을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7. 3.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K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F, L 공장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공장(이하 토지와 공장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에서는 일응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한편, 특약 조항을 두어 2012. 9. 3. 까지 매도인에게 8,200만 원(잔금 8,000만 원 + 대출금채무의 2개월분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3,000만 원과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모든 설비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2. 7. 3. K에게 계약금 3,000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같은 달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공장을 버섯재배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와 H은 그 무렵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버섯재배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5., 2012. 10. 9., 2012. 10. 19. K에게 매매대금으로 천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2. 9. 5. H을 채무자로 하여 전남낙협에서 2,000만 원을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 받았는데, 당시 H이 직접 전남낙협 광주지점에 들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 피고인 B에게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2. 9.경 소외 회사 명의로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전남낙협에서 1억 8,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였고, H이 당시 전남낙협 광주지점에 들러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최소한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해 주어야 가능했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심의를 거쳐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 A 이 대출금액을 1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낮추어 계속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대출이 무산되었다. H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할 당시 집 근처의 식당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8) 피고인 A은 2012. 10. 4.경 대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I로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1억 400만 원(1억 3,000 만원 × 0.8)을 보증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채무자를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을 H, 담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전남낙협에 1억 3,000만 원의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담보대출금은 2012. 10. 9. 3,900만 원, 2012. 10. 19 5,200만 원, 2012. 12. 14. 3,9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실행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10. 9. 500만 원, 2012. 10. 19. 1,000만 원, 2012. 12. 2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9) 전남낙협은 2014, 5, 22, H을 상대로 대출금 4,600만 원 [신용대출금 2,000만 원 + 담보대출금 중 2,600만 원(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수한 1억 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4. 7. 28.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10) H은 2014. 10. 2.경 피고인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남낙협에서 이 사건 신용대출금과 담보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신용대출금에 대한 기망시점을 2012. 5.경으로 잡고 있다. 이는 피고인 A 이 당초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릴 것처럼 H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장 내용(증거기록 29, 30면)과 H의 최초 경찰 진술(증기기록 65 면, 법정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H의 검찰과 법정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12면)에 따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시점은 2012. 9. 경이고, B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소외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용대출이 있었고 H이 직접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신용대출일 무렵인 2012. 9.경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2)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B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기망한 내용은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임에도 단순히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속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 이 버섯재배사업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였는지는 기망과 관련이 없다. H은 처음부터 피고인 A 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4. 초경 친구인 J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처음 만난 이래 이 사건 신용대출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 B를 수차례 만났을 뿐인데 반해, 피고인 B와 H은 2011. 11.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혼자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버섯재배사업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았을 뿐 소외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서도 막상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피고인 A과의 공모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주식회사 굿앤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기존 공장을 버섯재배사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담보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전액 주식회사 굿앤에 대출 즉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첨단 농업기업인 해뜰날 주식회사의 설비로 버섯생산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어, J에게 명의 대여자의 소개를 부탁할 당시 나름대로 버섯재배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7. 5.경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추진하던 버섯재배사업을 이용하여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2), 그 중 7,500만 원가량을 버섯재배사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 수중에 있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대출금의 이자는 2014. 1.경까지, 이 사건 담보대출금의 이자는 2013. 8.경까지 지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업체의 자산, 기술력,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담보대출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2) 다만 버섯공장을 가동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2015 판결, 2015. 10. 16. 확정). 1)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B의 법정 자백과 검찰 2차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번복되었다. H 1억 3,000만 원의 담보대출에 동의하였는데 대출서류에 서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경찰 1차 진술). H은 1억 3,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남낙협 광주지점에 가지 않았다. A이 대출서류를 위조한 것이다(경찰 2차 진술). A로부터 H에게 전화하여 위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A에게 H을 대신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중에 A로부터 담보대출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담보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았다(경찰 3차 진술). H에게 이 사건 담보대출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A에게 'H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 같으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A에게 H이 담보대출을 거절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검찰 1차 초기 진술, 증거기록 288, 295) H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A에게 H이 허락했으니 대출서류를 작성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말을 하여 A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검찰 1차 후기 진술, 증거기록 297). ⓑ A에게 '니 형수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였고, 이는 H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검찰 2차 진술), 변경 전 공소사실인 'H이 대출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나중에 H의 허락을 받아볼 테니 일단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 과 편취를 공모였다는 점을 부인한다(1회 공판기일). ⓒ 변경 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2회 공판기일). A에게 '니 형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니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H의 허락을 받아볼 테니 일단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다(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형수가 허락하지 않는다. 너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추후 대출행위를 피고인도 용인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2016. 6. 1.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심리는, 피고인 A과 함께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거나(H이 동의) 피고인 A을 단독범으로 몰거나(H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본인도 거부) 피고인 A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여 (A의 범행을 용인) 자신은 선처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위 2016. 6. 1.자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피고인 B가 H과 수년간 동거하였고, 법정에서 H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소장도 읽어보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대출금만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볼 때, 자신은 징역형을 면할 확률을 높이고 피고인 A로 하여금 H에게 피해 회복을 하도록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진술로 보인다. '알아서 하라'는 말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이를 들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거니와, 피고인 B가 검찰 단계에서야 위 표현을 쓰기 시작한 점이나 법정에 와서도 '알아서 하라'의 의미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B의 입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 B는 H의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2,500 만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H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때문에 H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 고소에 앞서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 압박을 받게 되었으므로, H 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 금액은 본래 H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인 B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 사건 신용대출금 정도만을 H에게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내어 징역형을 면한다면, 본인에게 손해 날 게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다고 자백하였으나, 그의 증언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이다. 2)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담보대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H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업무를 처리했던 전남낙협의 직원 I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담보대출 당시 누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I가 경찰 3회 조사부터는 일관하여 대출신청서는 H이 전남낙협 광주지점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관계상 피고인 Al H을 대신하여 작성하였고 당시 H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대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I는 이 대출을 목적으로 전남낙협 광주지점을 방문했을 당시 목소리와 법정에서 들은 H의 목소리가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다. H은 고소장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신용대출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신용대출을 위해 전남낙협 광주지점에 한 번 들렀을 뿐이고 대출담당 직원인 1도 모른다며, 오로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였다. 아울러 H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이나 태도를 볼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너무 낮다. 피고인 AI 대 피고인 B와 H의 구도로, 두 쌍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할 때 후자 쪽을 더 믿을 수 없다. 특히 I가 3)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나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담보대출 당시 H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쌍의 진술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바, I가 피고인 A과 짜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보다는 수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지냈던 피고인 B와 H이 모종의 거래 아래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H 2014. 8. 8.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피고인들로부터 2장씩의 각서를 작성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한 대상은 이 사건 신용대출금뿐이다. H이 이 사건 담보대출에 앞서 1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에 동의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2. 경4) 전남낙협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인데, H이 그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난 다음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