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부모의 지인으로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위 집에서, 집에 늦게 들어 온 피해 아동 C(남, 11세)를 두 팔로 안고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집에서, 피해 아동 C를 안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 팔굽혀펴기를 수회 시키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피해 아동의 뒤에서 피해 아동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 아동의 목을 졸리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집에서, 피해 아동 C가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고 하자 피해 아동에게 “살 빼”라고 말하고 가슴과 배를 1회씩 꼬집은 다음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집에서, 피해 아동 C의 모 D으로부터 피해 아동이 대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 아동에게 물을 강제로 먹게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경 위 집에서, 피해 아동 E(여, 13세)이 선풍기를 피해 아동 방향으로 하기 위해 선풍기 줄을 잡아당기자, 피해 아동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매트와 이불을 치우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 아동이 항의를 하자 “너 그런 말버릇, 행동을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교장과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냐, 교육청에 전화해서 선생님을 잘리게 할 수 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선생님을 잘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각서를 쓰게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위 집에서, 피해 아동 C에게 귀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귀를 위로 잡아당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위 집에서, 피해 아동 C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9.경 위 집에서, 피해 아동 F(여, 5세), G(여, 7세), H(여, 2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빨리 안 자? 지금 몇 시인데 안 자?”라고 말하고, 드럼 스틱으로 피해 아동들의 손바닥 등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는바,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의 지인으로, 피해아동들의 모 D이 가게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아동들의 집에 약 3개월간 머물게 된 사이일 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거나 보호‧교육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해아동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날 때마다 양손으로 (제) 양쪽 귀를 잡고 위로 들어올리듯 위로 잡아당겼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통증을 느꼈다./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자신을 안방에 들어오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했는데, 잘 못 하니까 계속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빨리 안 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싫다는데 계속 하라고 해서 발로 아저씨 다리를 찼더니 제 목덜미 옷을 잡고 들어 올려 목이 조였다./ 2019. 8. 초순경 놀다가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는데 피고인이 못 먹게 막더니 배와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살 빼’라고 했는데, 되게 아팠고, 아저씨가 밥을 못 먹게 해서 당시 밥을 못 먹었다./ 피고인이 평소에 화가 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이 새끼야’라는 욕을 많이 했다./ 두 팔로 제 몸을 감싸고 몇분간 꽉조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제가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2리터 정도 되는 물통에 물을 넣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두 팔로 안고 목과 몸통을 조여서 많이 아팠었다. 당시 풀어달라고 계속 항의했었다./ 피고인이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냈다. 당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뒷덜미를 잡고 들어올려서 목이 졸리기도 하고 살이 긁히고 그랬다./ 2019. 8. 초순경 밥 먹고 싶은데 살 빼라며 밥을 못 먹게 하고 가슴쪽을 꼬집었다./ 변을 잘 못 본다고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당시 괴로웠는데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마셨다./ 볼 때마다 거의 귀를 잡아 위로 당겼다.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 자주 ‘이 새끼야’라고 했고, 화낼까봐 무서워 대꾸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같이 살 때 ‘피고인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의 신체발달에 비추어 무리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살을 빼라며 밥을 못 먹게 막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일상적인 식이활동에 거부감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피해아동 E은 경찰에서, ”더워서 선풍기줄울 잡아 당겼는데, 피고인이 거실로 나오라 하더니 이불과 매트를 치우게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말 버릇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며,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지금 택시를 타고 교육청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 짤라 버린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착하고 인기도 많으신 분인데,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진짜 선생님을 짜를 것 같아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무서웠고, 약간 울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만 13세의 나이였던 피해아동은 당시 피고인의 말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 F(여, 5세), G(여, 7세), H(여, 2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아동들이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여, 5세), G(여, 7세), H(여, 2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도 여러번 때리고 발바닥도 여러번 때려서 피해아동들이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세, 5세, 7세 의 어린 아동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딱딱한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피해아동들의 모 D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할 당시 집에 있었지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지인들과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약 3개월간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학대의 태양 및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만 2세 내지 13세였던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관계 기관이나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의 직장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히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