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서 종합주류판매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을 수 없다. 당장 주류회사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땅한 담보물이 없다. 부동산을 주류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2011. 3.부터 2011. 7.까지 매월 말일에 8,300만 원씩 모두 5회에 걸쳐 4억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주류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주류공급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4개월간 8,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7.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류공급회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원, 디아지오코리아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이 용이하지 않자 피고인을 통하여 D에 요청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인 H, I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K')를 인수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D의 운영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주류공급회사들에 담보로 제공하게 할 당시 '주류공급회사들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4개월간 8,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6.경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게 할 때 피해자에게 4개월간 8,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경찰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A은 처음부터 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친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사기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H은 피고인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처음부터 불가능한데 속이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를 인수할 당시에는 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회사의 자산 상태가 나쁘지 아니하였고 회사 운영도 비교적 잘되었는데 몇 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들이 나타났고 거래처로 확보되어 있었던 강남의 룸살롱과의 거래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인수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괜찮았고 거래선이 많이 느는 등 영업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창고관리를 맡고 있던 E도 경찰에서 "인수하고 보니 갚아야 할 돈이 많아 당초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D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L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 인수 당시 매출이 월 6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계산 착오가 생겨서 도저히 못 줄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계약금으로 즉시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5개월 후에 지급하며 매월 이자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회사 인수 당시에는 몰랐던 채무들이 발견되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J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조처였던 것으로 판단될 뿐,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 약 5개월간 D에 거래금액 5억 원이 넘는 분량의 주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반출하여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D가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담보를 제공받은 부분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에 편입되는 등 피고인 개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신빙하기 어렵고, 주주명부(증거기록 제53면)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된 바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