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1 피고인은 202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7.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D 아파트 조합원 33평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11. 6.까지 원금 1,500만 원 및 수익금 3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고정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아파트 조합원 45평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11. 26.까지 원금 3,000만 원 및 수익금 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고정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항소심 계속 중), 판결문, 나의사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편취액 합계 4,500만 원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1,150만 원에 약정 수익금 800만 원, 지연손해금 780만 원을 더한 2,7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약정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150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745 피고인은 202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2층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모델하우스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K 상가분양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난다.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낼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1억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시행사에게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고정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1.경 8,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I은 2016년 5월경 유한회사 M(이하 ‘시행사’라고 한다)과 K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행계약에 따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을 완료하고 분양수수료로 약 7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상가 11개 호실과 전남 무안군 N 소재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을 분양해 달라는 시행사 대표이사 O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I은 2016. 11. 8. 시행사와 K 상가 등에 관한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시행사에 위 상가 11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1개 호실당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 P으로부터 4,000만 원, Q으로부터 1,500만 원, R로부터 1,540만 원, S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의 처 T는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차용금으로 위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I(피고인)은 2017. 1. 30.까지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의 분양을, 2017. 4. 30.까지 상가 11개 호실의 분양을 완료하여야 하고, 분양하지 못한 상가 호실에 대한 보증금은 시행사에 귀속된다. 한편 피고인이 분양을 완료하면 1층 상가는 평당 1,500만 원을 넘는 분양대금을, 2층 상가는 평당 460만 원을 넘는 분양대금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I(피고인)은 상가 중 1개 호실의 분양만을 완료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시행사 대표이사 O은 2017. 1. 30.경 피고인에게 ‘2017. 1. 30.까지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2억 원도 몰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O의 처남으로 시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I이 K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을 완료하고 분양수수료 약 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I이 상가 11개 호실의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행사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실제로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을 완료하면 얻게 될 분양수수료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등 담보의 설정을 요구하지 않고, 차용증서의 작성도 요청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시행사가 I과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에게 ‘2017. 4. 30.까지 차용금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양수수료로 차용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제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인 것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유의 변제 자력은 없었고, 처 T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도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가를 분양하여 분양수수료로 돈을 갚겠다는 변제방법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 자력 유무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상가를 제대로 분양하지 못할 경우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몰취 당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위험을 수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돌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상가 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나, 향후 상가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2억 2,000만 원을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분양에 실패하여 보증금을 몰취 당할 경우 차용금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피고인이 일부러 상가 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K 상가의 분양 여부는 부동산 경기, 주변 상가와의 관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 K 상가 인근의 V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것이 상가 분양의 저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2017. 1. 30.까지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을 분양하지 못하여 시행사가 2017. 1. 30.경 전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의 전부 해지와 보증금의 몰취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745호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