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심부름대행 직원모집,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쉽고 돈 되는 알바를 소개합니다. 서류배달을 하는 알바입니다. D 상담 :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D 아이디를 친구 추가한 후 위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메시지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을 받아서 코로나 비대면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대금을 받아와서 담당자가 있는 어딘가로 가서 대금을 전달해주면 된다. 교통비 포함해서 한 건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처음에 수신한 문자메시지나 설명한 것과 달리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중간의 다른 회사에게 그 돈을 건네주는 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것과 수령한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특례보증 긴급특별자금대출’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J카드에 채무가 있으니깐 이걸 먼저 변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J카드에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위 I 팀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J법률과장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네요. 오늘 오후 3시까지 960만 원 변제하셔야 합니다. 기존 채무금 960만 원을 전부 갚지 않으면 J카드에서 G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 적금, 통장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금감원에 걸리기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5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고액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기존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P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고양시 일산종합사회 복지관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P카드 Q’이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 채권추심단이다. 카드론 대환대출 금지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12:31경 서울 강남구 T건물 동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U의 진정서, V의 피해신고서 1. 사건일시 피해자 통화기록, 사건일시 피해자 메신저(D 기록),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된 발생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과의 D 대화내용첨부) 및 첨부된 전화금융사기단과 주고 받은 D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정서, R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입증 자료 첨부) 1. 대화내역 사진 등,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601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장암을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제안에 응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2016년경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