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45경 구미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술에 취해 피고인을 찾아와 동성 성관계를 요구해오던 피해자 D(59세)이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집 안에 놓여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보복당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8회가량 찔러, 같은 날 21:14경 피해자가 다발성 경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부본 첨부에 대한, 현장 및 감식, 검시조서 사진 첨부, 증 제1호(칼)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부검 관련,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첨부] 및 시체검안서, 각 현장 및 감식사진, 검시조서 사진, 예비부검보고서, 각 현장검증 사진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고의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일 때는 물론, 불확정적일지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선풍기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으며 주방(거실과 연결된 주방의 싱크대 앞)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에 든 식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목을 8회 이상 찔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경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32.5cm,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데, 이러한 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같이 있는데, 칼로 찔렀다 내가. 피가 나고 있다. 부엌칼로 목을 찔렀다. 술 먹고 개판쥑이고 해가지고 해서 홧김에 찔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때리고 나서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D이 저를 죽일 거 같아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부엌칼이 잘 들지도 않는 거여서 찌르면 칼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힘을 줘서 찌르니까 들어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왼쪽 목 부위에만 최소 8회 이상 찔린 자국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찌른 것인가요, 아니면 몇 번 찌르고 좀 시간을 두었다 다시 찌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좀 시간을 두면서 찔렀습니다. 처음에 두세 번 찔렀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몇 번을 찌르고 그러고 나서 또 찌르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약 16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정신분열증세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06. 5. 30.부터 7차례에 걸쳐 영주시에 있는 E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5. 29.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자 2017. 6. 23. 퇴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감정의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챙겨먹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비현실적 사고가 관찰되고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경계선 수준(IQ 77)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임상심리검사 결과, 현재 피고인의 환청과 환시 증상이 경감되었지만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자극을 적절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어 지각 및 사고장애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죽일려고 의도는 없었읍니다(기억이 안납니다)."(피고인이 적은 그대로 기재하였다)라고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라며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 가) ~ 다)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살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경과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분노로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을 잃었음을 의심해볼만한 내용(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환시 등의 증상 등)은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조현병 증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전화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장소의 위치와 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범행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돌출적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들리는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이지만 심신상태는 비교적 건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두드러진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정신질환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선풍기와 손발로 때린 다음 특별한 저항 없이 피고인에게 끌려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수회 깊게 찔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터이고, 결국 존엄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는 매우 나쁘고 참혹하며, 그 피해를 돌이켜 놓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수시로 찾아와 술을 마셨고, 동성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이 2017. 5. 말경 자신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괴롭힌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을 이유로 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동성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나 그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7년 ~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