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 L, M, N, O, P, Q, R, S, T, U, V(이하 'C, L, M, N, O, P, Q, T, U, V'라고 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 V, L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M, N, O는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P, Q, R, S, T은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U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W, X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L, M, N, P, U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C, L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N, P는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U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U는 전주인 피해자 Y에게 "법인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해주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돌려주겠다,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L, M, N, P, U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N은 입금을 확인한 후 피고인, U와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3. 16.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R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00:35 경 P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 같은 날 00:37경 R의 다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과 C, L, M, N, P, U는 강원도 정선 사북읍 소재 카지노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L, M, N, P, 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M, O, P, Q, R, S, T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4. 11.경 경기 양평군 AA에 있는 AB 합동법률사무소 양평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C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O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P, Q, R, S, T 등은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W은 피해자 Z에게 "유통관련 법인을 설립히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4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그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줄 테니 다음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 원을 다시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M, O, P, Q, R, S, T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W 명의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L은 입금을 확인한 후 피고인 등과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4. 13. 0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T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P의 계좌로 1억 원, S의 계좌로 5천만 원, Q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과 C, M, O, P, Q, R, S, T은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M, O, P, Q, R, S,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6. 8. 15:00경 시흥시 AD 3층에 있는 'AE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AF 등으로 하여금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통장개설, 현금인출, 운전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한 다음, 위 AF은 피해자 AC에게 "AG이라는 법인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3억 5천만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잔고증명을 해 달라, 잔고증명을 해 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위 AF 명의의 통장으로 3억 5천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6. 10.경 Q 통장, AH의 통장, AF의 통장으로 분산이체한 후,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외환은행 지점 등지에서 각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Q, AF,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U, R, AF, Q, AH, W, C, L, X,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C, AI, R,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C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Y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R 판결문 등 첨부), 검찰 수사보고(Z 관련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L, X, W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은행자료(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원 인출 행위로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의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의 공동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무릇,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법인을 설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무사, 전주 등을 직접 만나는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자, 금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자,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자, 통장을 제공하는 통장명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현금인출책 등을 물색하는 자 등이 모두 관련되어 저지른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모든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새롭게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C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관련 현금인출책 등을 물색하거나 그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새벽 등에 즉시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그 즉시 현금으로 신속하게 인출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 사기는 시도될 수 없는 이상, 이는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5,0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