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칼로 니 모가지를 따고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협박죄로 형사입건 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위 B이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1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0. 6. 1. 17:3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참 우악스럽게도 생겼네, 예전에 니가 고발해서 뒤통수 맞은 건 기억하고 있다. 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예고 없이 고발 때리는 인간은 말이다, 내가 건들고 싶어도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가만 놔두기는 찝찝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1), 사건조회 자료,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 인근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그 후로는 여행사에 입사하여 태국으로 가게 되어 피해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E, D 등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취지로 연락을 하여 왔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5. 29. 18:19경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니도 보니 미천한 삶이네, G에 있는 H 다니고 보지 좀 굴리다가 적성에 맞는 여행가이드했네, B 개보지랑 똑같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0:47경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I씨도 여행가이드요?, 예쁘긴 한데 온화하게 생겨서 B처럼 악착같이 영업못하겠는데요? B 개보지랑 잘 알아요? 가이드 시작한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성매매 한 사람도 있고, 탐욕적인 기질이 있더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5. 24. 18:29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J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B 맞지?, 응답 좀 하자, 피하면 해코지 엄청한다, 한번만 만나줘, 두 번 다신 안 그럴테니?, 돈 가 원하는 만큼 줄게 진심이다', '이번에도 삭제하거나 도망가면 정말 내 돈 1,000만 원 정도 쓰고 의뢰해서 너 찾는다, 너 나 니 지인, 니 남편, 그리고 아들은 정말 제대로 못살게 만든다', '니 아들 K 이제 14살 되었나?, 잡아서 토막내서 불에 구어 바다에 버릴 거고 니 남편 L은 사실 죽든 살든 관심없고, 니 B은 염산으로 얼굴 다 망가뜨려 병신 만들거다, 자연히 니 남편은 볼 거 없는 널 떠날거야, 그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반응해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7. 03: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