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B에 있는 C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2020. 1. 8.경 피고인과 같이 위 소년원 고등반 E호실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체격이 크고(신장 180cm, 체중 95kg) 평소 다른 원생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집단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비교적 왜소(신장 170cm, 체중 54kg)하고 집단 폭행 피해 경험의 후유증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괴롭힘을 당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9. 19:12경 위 소년원 E호실에서 장난을 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19. 14:59경 위 소년원 E호실에서 피해자와 오목, 섯다 등의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때리지 않는 대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종이에 '1. 39일 동안 뻘대지 않고(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은어)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2. 꼬추 빨기, 3. X(3번째 소원은 없으니 그냥 피해자를 때리겠다는 의미)'라고 적어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호실 샤워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비누를 가져와라, 칫솔·치약 치워라, 걸레를 치워라, 물통을 치워라'는 등의 지시를 계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장을 드나들게 하였다. 그리고 "(소원) 3번은 적지 않았으니 한 대는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며 겁을 주고, "소원을 쓰겠다, 2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봐줘"라고 수차례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샴푸 가지고 나가는 척하면서 2번", "물병 가지고 나가는 척하면서 2번"이라고 말하는 등, "2번"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3초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뻘대면 죽여 버릴 거다. 펜으로 눈을 찔러 버리겠다. 여기서 총알이 날아갈 거다, 친구를 잡아서 폭행한 다음 너도 패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4) 중 일부기재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환경 조성 및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 소년보호처분의 의미와 목적이 무색하게 소년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피고인보다 늦게 소년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을 빌미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지 비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시점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법적 조치가 실효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 피해자는 2019. 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소년원에 알렸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가 그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호실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12. 22. 및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시 각 폭행죄 및 협박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