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17.1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현풍방면에서 서대구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4차로를 침범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각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9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확대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에 있던 충격완화 시설물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충돌하였다. 1차 충돌과 2차 충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2차 충돌로 인해서도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상당히 흔들린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파손 정도,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여서 피해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2차 충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1차 충돌 부위인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차량 뒤편으로 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뒤쪽에 충돌이 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고 직후 급히 차량에서 내려서 혹시나 저의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저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차량에서 내려 저의 뒤쪽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사고차량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 적재함 좌측 부분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는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차량 후방 적재함 좌측 부분의 사고 직전 모습과 사고 직후 모습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연히 다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적재함 파손은 확인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몇 달 전 자신의 차량 왼쪽 뒷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그때 발생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재함 부분의 사고 직전 모습과 사고 직후 모습이 확연히 다른 점, 피고인은 화물의 상차 및 하차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적재함을 열고 닫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피해 차량에서 적지 않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후방 등 주변을 둘러보았다면 비산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 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서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거리에 정차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후방으로 가서 잠시 확인하더니 곧바로 운전석으로 돌아와 차량을 이동해 가버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차 충돌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고 자신의 차량 후방이 파손된 점을 알았으며, 주위에 비산물도 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이 없는지 주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뒤쪽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뒤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알고 보니 2차 사고가 난 상대차량은 약 20~30m 앞쪽에서 충격을 받은 채로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직후 급히 차량에서 내려서 혹시나 저의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저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차량에서 내려 저의 뒤쪽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사고차량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쪽 왼쪽 부분과 충돌하였다면 그 차량은 진행 속도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앞쪽에 정차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차량 후방 부분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급한 업무가 있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부르지 않고 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정차한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을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차량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면서도 급한 용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전보 가능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