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인천 남동구 C로 이전하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4세)는 위 업체에서 2017. 5. 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8.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0:00-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기계가 고장난 것을 봐달라고 피고인을 부르자, 피해자의 옆에 서서 기계를 고치던 중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에 전달할 물건을 박스에 정리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6.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기계가 고장난 것을 봐달라고 피고인을 부르자, 피해자의 옆에 서서 기계를 고치던 중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0. 1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작업선반을 닦고 있던 중 피해자의 등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용 첨부 - 피의자, 피의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문 자 및 카카오톡 내용(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피해자와 배우자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퇴사한 직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아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행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도무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오른손의 손가락이 많이 절단된 상태여서 내용이 많은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에 오른 손의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 남은 오른 손가락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나 아들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는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21. 2. 4.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F과 G은 위 시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려 하였던 사람이고,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D의 공장장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로부터 1년 5개월 전의 사실을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기억한다고 하여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추행장소인 공장이 좁고 다루는 기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치고, 바닥에 앉아서 작업선반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등에 엉덩이를 대고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작업공간이 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일시를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내지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법정에 출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많지만, 그 중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행위만 기소되었기 때문에 그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였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기름때 묻은 장갑을 긴 사람이 기름때 묻은 장갑을 낀 사람의 손을 잡거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엉덩이를 친 것도 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고인과 종업원인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