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2019고단95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2019. 5. 17.경 14:00 - 15:0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을 통하여 사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를 렌트하여 넘겨달라"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9. 5. 17. 16:03경 군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B가 F K5 자동차를 렌트하자, 위 B가 운전하는 위 K5 자동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G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자동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G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K5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렌트하여 A에게 넘겨주고 자동차 렌트비를 비롯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를 A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096,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13:45경 업무상 J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525 외고삼거리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K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L(여, 38세) 운전의 M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 뒷범퍼를 긁히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593, 피고인 B 피고인은 J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후배인 N로 하여금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군경합동묘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9고단16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R 앞길과 같은 시 대명동에 있는 (구)역전 앞길을 거쳐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군산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중개업체인 'W'에 전화하여 X인터넷과 TV에 가입하여 3년 동안 약정을 유지하고, 1년 동안은 미납 없이 요금을 납입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하여 현금으로 사은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고, 2개월분의 아파트 월차임이 밀린 상태였고,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현금으로 사은품을 받은 후 이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인터넷 약정을 3년 동안 유지하고 1년 동안 미납 없이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의 Y은행 계좌(Z)로 48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AA)로 9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송금받아 합계 57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죄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단10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카카오톡 내역, 사진 2019고단15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 보고,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 관리 페이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6호 사건의 죄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단16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2019고단950호, 2019고단1096호, 2019고단1593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19고단146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7. 01:20경 군산시 AC시장 정자나무 앞에서, 피해자 AB(여, 19세)이 친구 AD와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면 때린다, 시발년아 나도 화났으니까 때린다, 다시는 군산 바닥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