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 및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20. 5. 8.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6세) 등 5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3층 카리프트 구간에서 월 브레이싱 작업(크레인으로 설치 위치에 자재를 내려주면 이를 철골 양단에 설치된 가세트 플레이트에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도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월 브레이싱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설치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5명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카리프트 구간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과 함께 지상 3층의 2번째 설치 구간에서 크레인을 통해 내려오는 브레이싱 자재를 받던 중 상부 철골빔에 인양고리가 걸려 이를 빼려다가 중심을 잃고 약 1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1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통로의 끝인 1층 기초 슬라브 단부, 개구부인 카리프트 피트 단부, 부계단(1층~3층)의 개방된 측면에 각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골건립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에이치 빔을 놓아두면서 버팀목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자재 등의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놓아둔 양수기 전원 가설전선에 피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공사현장의 고소작업대를 벗어나는 부분에 철골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현장 작업 사진, 현장대리인선임계, D 근로계약서(일용직),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