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7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58세)과 1989.6.22.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아 온 부부관계인 바, 약 17년 전 외환위기 무렵에 피해자가 사업이 망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과거 일을 트집 잡아 자주 다투어 왔고, 약 1년 전에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다시 술을 마시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9. 18:1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인제대학교 백병원 응급실에서 경부혈관, 연부조직손상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정신감정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내지 11, 12, 13)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감정인 G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4. 8.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하여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정신장애인 3급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지 기능 저하 및 정신증적 증상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향후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26년간 함께 살아온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범행결과가 참혹하다. 피고인의 범죄로 1) 정상적인 판단련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가족살해 범죄는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온점,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던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증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