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불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을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회원들이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E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2. 27․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4. 10. 경부터 화투패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 및 배당률 조정을 담당하였고, G, H I은 '도리짓고땡' 도박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오피스텔 K호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등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H과 1이 '도리짓고땡' 도박의 화투패를 돌리는 장면이 생중계 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으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리짓 고땡',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51,714,500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회원들이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Q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D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5. 19․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R은 D의 제안에 따라 2018. 1. 25.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R과 공모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S 오피스텔 T호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IU 명의의 은행 계좌(W), X㈜ 명의의 V은행 계좌(Y) 및 불상의 계좌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8,864,755,000원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9층 부근에서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의 이용대금 150만 원에 X㈜ 명의 은행 계좌(Y)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9층 부근에서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의 이용대금 150만 원에 ㈜U 명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전달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21.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N 명의의 은행 계좌(P)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단속에 대비하여 도금의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로 1,051,714,5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D, R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W) 및 X) 명의의 V은행 계좌(Y)를 회원들로부터 일부 도금인 4,525,706,530원[= ㈜U 명의의 계좌 입금액 4,423,106,530원 + X㈜ 명의의 계좌 입금액 102,6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R, F, G, I,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F, AA, AB, C, AC, AD, D, G,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계좌내역(서), 사진 등, 캡처 화면, N.U.X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판시 제2의 가.항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그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하였다(이 점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죄책이 동일하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도금 입금 및 환전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여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