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광양시 D에 위치한 폭약 3미터, 길이 약 350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E1톤 봉고, F BMW 승용차, G 혼다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지적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지도사진, 현장사진, 민원에 대한 회신, 사신도면 1부, 지적도 1부, 사실조회 회보(2014 고정 681), 사실조회 회보내용 1부, 첨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근처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시 콘크리트 도로를 설치하였고, 고소인들 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 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가 2004. 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해 오다가 2008. 3.경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2004년 전부터 인근 마을인 K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들 중 일부가 때때로 통행하던 오솔길 형태의 도로가 존재하던 사실, 이 사건 마을의 주민들이 2006. 7.경 관할관청인 광양시에 '위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광양시가 2006.12.경부터 2007. 2.경까지 위 민원에 따라 포장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도로가 포장 작업이 종료된 2007. 2.경 후에도 주로 위 마을 주민들의 도보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개발업자가 위 마을로 가는 방향에 있는 토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2014년경부터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비록 광양시가 피고인 혹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로 지상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광양시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의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가하여진 점, 피고인이 광양시로부터 위 포장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위 도로 개설 과정에 의문을 품을 만한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0: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F(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다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판의 설계 및 제작업을 하는 'C'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D이 E연구원에 제조·납품할 '스위치시험기' 중 일부 부품을 하도급 받아 이를 제작하던 중, 2011. 8. 19.경 군포시 F 소재 E연구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앞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이 작성한 전자문서파일인 '스위치 및 제어소자 내구성 시험을 위한 검수지연사유'서의 이미지를 위 컴퓨터 화면으로 불러와 띄워 놓은 뒤, 그 제목을 '스위치 및 제어소자 내구성 시험설비 검수연기 요청'으로 바꾸고, 그 문서내용에 '3항. 2011년 8월 31일까지 검수 완료 하겠으며, 그 이상 지연시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하여 감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위치 및 제어소자 내구성 시험설비 검수연기 요청'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연구원 측의 강한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 G이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7. 05: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66세)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와 "아직 새벽인데 소리 좀 줄이세요"라고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리던 피해자의 사위 F에게 피해자가 싸움의 원인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자 이에 더욱 화가나 경로당내 부엌 싱크대 위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형무소 갈란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6: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 외 1명이 피고인이 양손에 가위 2개를 들고 위 E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를 누르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경사 I에게 돌진하며 수회 휘두르고, 위 I에게 위 칼을 빼앗기자 당시 피고인 주변에 있던 돌(가로 11cm, 세로 8.5cm, 두께 5cm)을 손에 들고 내려찍으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I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마산우체국 옆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C, D, E, 경남 창녕군 F, 도매 건축자재 가설자재"라고 새긴 명판과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위 문구점에서 만든 D 명의의 명판을 찍고 공급받는 자란에 "G ㈜H, I 경남 의령군 J 제조업 아스팔트"라고 새겨진 H 명판을 찍고, 그 아래 연월일란에는 "2013. 1. 30", 품목란에는 "H 의령공장 가설자재 임차료", 공급가액란에는 "70,535,500", 세액란에는 "7,053,500", 합계금액란에는 "₩77,588,500", 청구서 용지 청구서 귀하란에 "H"이라고 적고 그 오른쪽에 위 문구점에서 만든 D 명판을 찍고 그 아래에는 단관비계, 앵글, 파이프 등 품명과 수량, 단위, 임대료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 동래구 K 소재 종합건축사사무소 L㈜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 M과 ㈜H 공장 설립에 관한 설계와 감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장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감행하다 의령군청에 적발되어 건축공사 시정 및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건축사인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행강제금 48,798,750원과 "N건축사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발생한 설계비 6,000,000원 등 도합 54,798,7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2. 8. 3.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 2012가단65436)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의령군청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부과를 면하게 되자 이번에는 공정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 공장을 신축하는데 있어 창녕군 F에서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D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D에 77,588,5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종합건축사사무소 L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설자재 임차료 58,837,945원, 설계비 6,000,000원, 벌금 2,000,000원 등 도합 66,837,945원을 지급하라며 허위로 만든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0단독 재판부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만든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2013. 5. 13.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사본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5436호 취하서 제출)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삼척시 G, 2층(H)에 있는 'I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아이템카드 정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5. 12.경까지,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3. 5. 8.경부터 2013. 5. 12.까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바다의 女神(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은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4,5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7. 10. 14:30경 삼척시 정상동 472에 있는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업주는 B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2013. 5. 13. 00:44경 환전으로 112신고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환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운전을 하다가 2012. 9. 말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승객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앞좌석으로 옮겨 타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 01:15경 속초시 D마을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위 택시를 길가에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E의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 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려놓고 간 병원의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가 투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그린골프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1. 2006. 6. 9. 허위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6. 9.경 밀양시 C에 있는 같은 면 D, E의 농지위원인 F의 집에서 피고인, G, H의 부인 망 I 소유의 밀양시 J 답 56m2, K 답 23m2, L 답 1,382m2, M 답 350㎡ 합계 4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위 I 소유의 N 전 218㎡, 0 전 2,030㎡ 합계 2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 1.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으며, 위 I 소유의 P 답 433㎡, Q 전 974㎡, R 전 86㎡, S 전 230㎡, T 전 362㎡, U 전 20㎡, V 임야 49,289m㎡ 합계 7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위 I 소유의 W 도로 63㎡, X 유지 116㎡ 합계 2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1.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2006. 6. 12. 허위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6. 12.경 밀양시 Y에 있는 같은 면 D, E의 농지위원인 Z의 집에서 위 I 소유의 AA 답 2,636.6㎡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2006.6.26. 허위보증서 행사 및 2006. 10. 30. 확인서 발급 피고인은 2006. 6. 26.경 밀양시 교동 1000-1 에 있는 밀양시청 부동산관리계의 담당 공무원인 AB에게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 보증서 5장을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6. 10. 30.경 위 부동산관리계 AB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밀양시장으로부터 확인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A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AD, F, AE, Z,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제적등본, 각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각 보증서,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한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각 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토지가 수필지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 14:5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총신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H6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며 위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천연물질 바이오솔트와 D"라는 제목의 소금 제품 및 회사 소개 책자를 보여주면서 "회사가 생산하는 태움, 융용 소금인 바이오솔트는 간수성분 및 중금속(비소, 납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미네랄 함유가 60배 이상이어서 매우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하며 소금의 구매를 권하였고, 위 소금 중 왕소금의 판매가격은 시중 일반천일염 가격보다 4~5배나 높이 책정하였고 옥금소금의 판매가격도 시중 일반천일염 가격보다 무려 14~15배나 높이 책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개 책자는 2006.경 소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받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그 무렵 제작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소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구매를 권한 소금중 왕소금은 2006.경 생산된 이후 주변이 심하게 오염된 충주공장에 개별 포장상태도 아닌 벌크자루에 담겨 불량한 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한 사분이 검출되어 시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왕소금을 비롯한 옥금소금과 생소금 및 설염 등 모든 소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이 검출되어 시중의 다른 소금과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반면 미네랄 중 중요 물질인 칼륨과 칼슘은 그 함유가 시중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60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금속이 완전히 제거되고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미네랄 함유가 60배 이상인 소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말경 옥금소금 0.3톤을 462만원에 주문받고 같은 해 3. 2. 계약금 명목으로 44만원, 같은 해 4. 12. 중도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왕소금 3톤 768 만원, 생소금 3톤을 882만원, 설염 0.5톤 210 만원에 주문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28. 중도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위 각 소금의 총 매매대금 2,322 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13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천일염과의 가격비교첨부 보고), 소개책자 일부 사본, 검정성적서사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검정성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편취액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6년경에 실시한 품질검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소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구개발한 제품과 피해자에게 공급된 제품의 품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연구개발자일뿐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도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06년경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주식회사의 별도법인인 J에서 외부에 검사의뢰를 맡겨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피해자에게 소금의 품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판매된 왕소금은 2006년경 구입한 것으로 2008년경부터 하수처리장 등이 인접해 있는 충주공장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던 물건이다.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해자에게 판매된 왕소금은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2008년경 환경이 열악한 충주공장으로 옮겨졌으며 그 곳에 장기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솔트의 특허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2006년도에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과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판매되는 제품은 시간의 경과 등으로 품질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상당하고, 특히 왕소금의 경우 공장 이전 및 보관상 잘못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인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012고단2887 1.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62세(여)가 운영하는 D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가정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일 9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률 292.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 받기로 약정하고 매일 약정된 이자를 수금함으로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 15:3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당 장사하나 안하나 두고 보자"고 말하여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23487, 1.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 중구 E 음식점 내에서, 공소외 F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8퍼센트로 40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300,000원, 합계 70만원을 공제한 원금 430 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연이자율 495.5%인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8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1항 미수금 530 만원 선이자 8퍼센트로 64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480,000원, 합계 642만원을 공제한 원금 158만원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16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연이자율 495.5%인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2. 항 미수금 172 만원 선이자 6퍼센트로 60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600,000원, 합계 352만원을 공제한 원금 648 만원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20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558.4%인 대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2. 항 미수금 240만원 선이자 6퍼센트로 30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240,000원, 합계 294만원을 공제한 원금 206만원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80,000원씩 8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348.8%인 대부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 중구 G 1층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8퍼센트로 16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160,000원, 합계 32만원을 공제한 원금 166만원을 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60,000원씩 44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827%인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업등의 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50만원)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현재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02:42 ~ 03:16경 대구 남구 B,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 씹할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박으려고 위협한 후 왼쪽 손을 꺾고, 옆에서 이를 보고 끼어들어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간질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11.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인 'D' 원룸 301호에서 C이 잠든 틈을 타 C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어머니 피해자 E 소유인 신용카드(현대카드 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4:5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및 피해자 신용카드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연희동 홍남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B)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인 'F'에 접속하여 프랑스 명품 가방의 구매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파리에 있어서 명품 가방 등을 구매 대행을 해 줄 수 있는데, 돈을 미리 송금해주면 원하는 명품 가방 등을 구매 대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리에 있지 않은데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매 대행을 요청받은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그 대금을 갚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가방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H의 각 진술서, I 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까페에서 관리되는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보고)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1. 각 피의자와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H, I, J, K, D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서울숲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숲역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출력지, 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