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C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는 피고인의 집 바로 아래인 경주 E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경주 E에는 피해자 D 이외에도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84세),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43세), 그의 딸인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여, 15세)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피해자 D는 1999년경 그들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J의 계곡 부근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에서 위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물탱크와 각 주거지를 잇는 파이프를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공동으로 식수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아랫집인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2016. 8.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이는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식수 파이프를 잘랐기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식수 파이프를 자른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파이프 등에 돌과 모래 등의 이물질이 막혀 수압이 약해졌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약 한 달 넘게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위 물탱크에 제초제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4. 오전 무렵 경주 K에 있는 OOO 농약사에서 범행에 사용할 제초제인 터치다운 500㎖ 1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동을 수상하게 여긴 농약사 주인의 요구로 곧바로 제초제를 돌려주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인 크락숀(최대 500cc), 금새미(최대 300cc), 부스로(최대 48cc)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J 계곡에서 그곳에 묻혀있는 식수용 물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제초제인 위 크락숀, 금새미, 부스로를 물탱크 안 식수에 혼입하였다. 그런데 위 식수용 물탱크의 용량은 1,000 ℓ 이고 피고인이 혼입한 제초제는 최대 800㎖에서 최소 266㎖여서 그 비율은 1,000:0.8 내지 1,000:0.266에 불과하고, 위 식수용 물탱크는 약 800m 길이의 식수용 파이프까지 물이 모두 차게 되면 그 이상의 물은 물탱크 상부로 조금씩 넘쳐흐르게 되는 구조이므로 제초제를 깊숙이 혼입하지 않으면 그 농도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해자 D는 같은 날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초제가 혼입된 식수를 1컵 반 내지 2컵 정도 마신 뒤 받은 물을 휘젓자 거품이 크게 일어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위 J 계곡으로 올라가 그곳에 묻혀있는 식수용 물탱크 주변에 버려진 농약병과 함께 물탱크 뚜껑 주변에 거품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더 이상 식수를 음용하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도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수용 물탱크에 제초제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혼입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가 이를 소량 마신 피해자 D가 나머지 피해자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물탱크 내 농약성분 검출 관련 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물탱크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등 현장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에 사용한 농약병을 보관하였던 장소),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농약성분 검출여부 감정, 수사보고(피해자 D의 물탱크 및 호수설치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물탱크에 혼입한 농약병 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검증에 의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살인미수에 대한), 농약혼입사건 현장검증사진, 현장약도, 항공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제초제의 농약성분 및 독성), 각 글루포시네이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주민등록등본, 물탱크 구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농약용기사진 및 제조연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절단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저장된 물탱크 속에 제초제를 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노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가벌성이 큰 중대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그다지 반성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8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만 68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물탱크에 투입한 제초제의 양에 비하여 물탱크 내의 물의 양이 현저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물탱크의 구조상 애초부터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