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9. 22: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박물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22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9.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영화관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2. 01:30경 광주 북구 I골목길에서 피해자 J(여, 20세)의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5. 6.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1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에 정차해 둔 B의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위 호텔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6. 위 I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8. 위 K호텔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6. 위 호텔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9.경 부산 동래구 M건물 1624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A이 2012.2.23:00 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밑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3. 초순 04:00~05:00 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12. 9. 15:00경 부산 동래구 M 원룸 1624호 내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15:00경 위 경찰서에서 A이 2012.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1동 502호 내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추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송부 의뢰 1. 각 호텔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7. 20: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이를 본 피해자 E(남, 65세)이 "노상방뇨를 하면 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차량 보닛 부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차량 옆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ㄱ'자 형태의 각목{길이 약 170cm(4x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보닛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2회 정도 내려치고, 이러한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분에 못이겨 위 각목으로 다시위 차량의 천장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그 손과 경위 등에 대하여 시비를 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치면 이렇게 되나"라고 말하며 각목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굴곡 및 흠집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양산경찰서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력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착용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위 손괴 피해자인 G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의 피해자인 경위 J에게 "이 씹할 놈아, 너거들이 경찰이냐, 특히 늙은 놈 너는 좇대봐라, 나이 들어 무궁화 하나 달고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모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주변 위성사진과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사건 상가 24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끝내면 2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중 1실을 주고 차용한 돈은 2개월 후인 2012. 3.말경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1년 안에 1억 원 정도를 벌게 해 줄 테니 사업 파트너로 같이 가자. 일단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011. 12. 초순경 D와 이 사건 상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했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약 5억 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선분양을 하여 위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약 3억 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였을 뿐 공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사 진행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샤빌레 카페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 18.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9에 있는 역세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4,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5만 원, 2012. 2. 26경 위 계좌로 2,565만 원, 2012. 2. 2.경 위 계좌로 800만 원, 2012. 2. 15.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확인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총 6,000만 원 상당의 수표 교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표금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그로 인한 1)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기죄(이하 통틀어 '죄'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3410, 4944(병합) 판결"의 확정(2012. 8. 20.) 전에 범한 죄로서, 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기죄 (이하 통틀어 '갑죄'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 고단1251 판결"의 확정(2011. 1. 25.) 전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이었던바(그리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갑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는 위 두 판결의 각 확정일사이에 범하여졌으므로 처음부터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경합범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을죄를 이유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위 가등기 설정행위로 인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2012. 1. 18.경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담보가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여 D로부터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판시 전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담보가등기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설정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의한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사법상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위 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행위로 인한 사기죄는 이사건 사기죄와 피해자 및 행위내용을 모두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번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6,000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근거인 D의 피해 (6,000만원상당)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두 피해 중 하나는 나머지 하나가 현실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3층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대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동대문 상인들로부터 4부 이자를 받아 그중 3부를 수익으로 주겠다. 동대문 상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담보로 잡아 놓았으니 떼일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2010년부터 영업부진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동대문 상인들의 권리금을 담보로 잡고 대부하여 이자 수익을 올릴 계획이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차장 경매 또는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금융기관 담보부 대출금, 신용카드 채무 및 개인채무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이미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 급전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에서 5부 선이자를 공제한 2,41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32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B1)를 만나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B는 2013. 7.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C을 기망하여 수입 승용차 매매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후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부터 "도망 다니기에 불편하니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3. 9. 17. 16:00경 남양주 1)2013고단2995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시 호평동에 있는 165번 버스 종점 부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처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해자 C은 2011년 3월경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주차장에서 D회사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D회사와의 계약이 2012년 10월경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E1 D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E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송파구 F, 4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재계약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E에게 전달해줄 것을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6. 29.부터 2012. 7.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 중 200만 원가량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님(감경요소) / 횡령 범행 (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4.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룡동에 있는 청룡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평택쪽에서 안성(45번국도)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갓길을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 다리부위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4. 10:25경 위 교차로 상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다가 도로를 가로 질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엄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소재 임야 3,365m2에 대하여 농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목 34본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개요,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HD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카오디오 앞노상을 충혼탑 사거리쪽에서 경포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가지 중심에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49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2.9.16:30 경 제주시 진남로 8길 16에 있는 "OK싸이클" 앞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레마트 방면에서 화북중앙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북농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당시 주차된 차량이 도로 양편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행차량의 유무와 그 운행상황을 살펴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밴 화물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왼쪽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명목으로 819,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용 확인) 1. 진단서(D)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이 사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2. 7. 1. 전인 2012. 6. 14. 기소된 사건이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종류(음주운전)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B나이트에서, 그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처럼 태도를 보이고,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안주, 음료수 4병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부터 2013. 3. 27.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표 F)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계좌인 대표 F의 부친 망 G 명의 농협계좌(H)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4.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웅상농협 소주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47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0만원만 거래처인 I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 부터 2012. 12.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3,793,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통장사본 1. E 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8-1 보건소 삼거리 1차로 도로 상에서 피해자 C(3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D 옵티마 차량을 쫓아와 위 차량을 가로 막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 애인 E에게 대화를 하자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본넷트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본넷트 위에 올라 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8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부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등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협과 추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17:4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에 있는 구 시청 맞은편 골목길에서,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차량이 서행 출발할 때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손바닥으로 치며 "당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가 내 발을 역과하여 다쳤다. 병원치료를 해야겠으니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충돌하였기에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2008. 11. 27.경 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550,000원, 치료비 40,050원 등 합계 590,0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11.10. 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5,896,000원, 치료비 2,474,530원, 입원비 510,000원 합계 8,880,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보험금 편취 금액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0. 10.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이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되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어디까지나 해당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형기를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광주 남구 D 임야 135,712m², E 임야 8,589m², F 임야 661m²의 3필 토지를 명의신탁 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20.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3.22.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무진신용협동조합(변경전 상호:광주교원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각 토지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3억 55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 명의로 2억 3,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37,586,820원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대로 등기비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비용 744,820원,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36,842,000원)에 충당하고, 600만원을 2012. 4. 2.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191,413,180원(공소장의 "1억 9,200만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수사기록 298쪽),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본등기위임장 G명의 거래내역 사본, 담보물건시가추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집행유예기간중이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당진IC 방면에서 탑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계속하여 같은 동 핀엔핏 앞편도 1차로 도로를 푸른병원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26,91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67,4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1차로 사 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