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2. 말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 자동차전시장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D에게 자신을 'C'의 대표이사 E이라고 사칭하며 D의 휴대전화번호가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D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16. 12.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위 D(여, 22세)에게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투자자인 가상의 인물 'F대표'를 소개한 후, 2016. 12. 말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 'F대표'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오래 생활하였으며 한국에 G 여성 속옷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인근 빌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리도록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계속 누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계속해서 'F대표'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를 만나 인근 DVD방에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추행을 당할 것 같아 이를 거부하자 잠깐 자리를 피해 위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F대표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싶으냐.'는 등의 말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곧바로 'F대표'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DVD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2. 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19:38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3층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종편 방송사인 I 시청자센터로 전화를 걸어 그 곳 상담원인 J에게 자신을 'I 대표이사 K'라고 사칭하며 I 소속 여기자들인 L, M, N, O의 휴대전화번호가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여기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누구든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19:42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취재원을 소개하려고 한다. 잘 접대해야 된다. 미모로 승부를 해야 한다. 자신 있냐? 연봉에 욕심이 있냐? 잘 꼬셔야 된다. 보수적인 마인드 보다는 유연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사람 만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은 되냐? 단둘이 만나야한다."는 등 취재를 위해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19:49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 사람을 만들 자신이 있냐? 이 사람 만나볼 생각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나면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줄 것이다. 비위를 맞춰야 한다. 야한 농담 받아 칠 수 있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와서 마른 여자는 안 좋아하고 성형 티가 나지 않는 글래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등 취재를 위해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20:48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가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언제 퇴근하냐. 너를 소개하는 건 미모가 되니까 특별히 소개하는 거다. 키워주고 밀어주겠다. 미모를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아느냐. "는 등 취재를 위해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4, 5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등 4명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춘천교도소 수감기간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2016. 12. 말경 개인정보 제공 유인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2018. 2. 8.경 개인정보 제공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12.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3, 4,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7. 4.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강제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6. 12.경 범행 부분 피해자는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서 정직원 전환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사칭한 'E 대표'는 직장 최고위 인물로 그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E'을 사칭하며 'F대표'를 만나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F대표'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주저하는 피해자를 끌고 골목 안의 어느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 본네트 앞에 엎드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그 장소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도망을 가기도 여의치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사의 투자자인 'F대표'로 알고 있었고, 당시 'E' 대표의 지시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태에서 저항할 겨를 없이 골목 안으로 들어간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상황 등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4.경 범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과 2회 정도 만난 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E' 행세를 하면서 9월까지는 'F대표'를 만나줘야 한다며 만남을 종용하였다. 이 사건 당일 DVD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잠시 자리를 떠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E'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F대표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네가 기분을 망치지 마라', '회사에 피해주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DVD방에 따라 들어가고 추행을 거부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E'의 지시 때문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추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E'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의 추행을 당한 후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대표를 만나주지 않으면 첫날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2쪽,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사건 전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범죄사실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월~13년 나. 판시 제3, 4, 5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 5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를 사칭하고 투자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여성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안으로서, 계획이 매우 치밀하고 범행 수법도 교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후 바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각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회사와 피해자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인 가상의 인물 'F대표'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속해서 1인 2역을 하며 이번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내지 7.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초구 P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난 뒤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려하자 인근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만지기만 할께. 많이 참았다. '라고 말하며 벽모서리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 10. 내지 11.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서초구 P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난 뒤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피해자 팔을 붙잡고 위 호텔 3층 연회장 폐백실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곳 의자에 엎드리게 한 뒤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 12. 27. 14:00경 서울 서초구 Q 인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난 뒤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그 곳 공연 의상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그 곳 탁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되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의 몸을 붙잡거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적시된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말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약 40회 가량 만났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대화도 하였고, 피해자의 취미(폴댄스), 가족사진 등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성관계 당시 '넣으면 안 되냐', '하고 싶다'(증거기록 684쪽, 증인신문 녹취록 4쪽)고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간청하였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싫다고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 대표 이야기를 하고, 취업을 시켜줄 것 같이 하면서 계속 관계를 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지 못했다'(2017. 6.~7.경 범행 관련, 증거기록 677쪽), 'F대표는 금방 사정을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니깐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다'(2017. 10.~11.경 범행 관련, 증거기록 70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F대표를 만나줬다'(증거기록 684쪽)거나,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 둔 이후임에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다'(2017. 12. 27. 범행 관련, 증거기록 706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권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다른) 일자리를 부탁하면 추행이나 성관계를 요구할 것 같아 괜찮다고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707쪽)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각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