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와 C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D의 여천대리점 택배 배송기사로 여수지역 고객의 물품 배송 및 반송품 회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B 주식회사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 후 반품을 요청하면 택배기사가 회수하여 택배회사로 반품 처리되는 즉시 구매자가 결제하였던 물품 대금이 환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반송물품을 회수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구매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직접 반품 처리하면서 피해회사로 입고될 것처럼 속이고 결제하였던 물품 대금만 환불받고 교부받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6.경 B 주식회사 구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아이디(E)로 접속하여 ‘데시벨블루투스 무선이어폰 PCS-T90, 화이트 1개’를 66,930원에 구매한 후 다음날 반품처리하여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66,93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18,705,1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주문정보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물품 판매 관련 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 피의자의 물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과정에서 알게 된 인터넷 상거래 업체 환불제도의 맹점을 파악하여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인터넷 상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지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결코 적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인 2022. 7. 6. 이 사건 피해금 118,705,160원 전액을 공탁한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돼지를 위탁받아 키우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경북 영덕, 경주 일대에 1,500마리 상당의 양돈농장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줄테니 위 농장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제역 문제로 기존에 운영하던 양돈농장의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양돈 위탁업체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운영자에게 일정기간 양돈 위탁을 맡기는 것을 꺼려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양돈 위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0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시 F계좌거래내역 첨부)-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아직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정기적으로 일부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87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곤지암IC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63%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백면 운곡5길 10에 있는 편도2차로의 33번 국도를 합천읍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4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4경 진주시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를 조암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 및 합의금 지급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길 86 신촌교차로를 청도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14:5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경로당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양원길 86 신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모바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기혼인 사실을 속이고 2020년 1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가. 2020. 3. 24.경 서울에 있는 어느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하면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테크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20년 4월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분리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14. 3,000만 원, 2020. 5. 11. 1,000만 원, 2020. 5. 12.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1고단2923) 가. 피고인은 2020. 7. 12. 모바일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사귀던 피해자 D의 집인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시장에서 원단장사를 했는데 G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자를 나누어 가진다. 2,000만 원을 G시장 상인 모임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2주에 나눠서 지급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7. 12. 1,000만 원, 2020. 7. 16. 600만 원, 2020. 7. 28. 435만 원 등 합계 2,03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결혼식 할 때 사용할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패물들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 패물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순금 반지 1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8k 1개, 일반 목걸이 2개, 18K 반지 4개 등 13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2020. 7. 1.-2020. 8. 31.), 고금 매입대장(2020.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혼 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9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6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몇 달 동안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산 연제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또한, 2021. 10.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산 소재 D 근처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위 B빌라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유심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2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전화 명의자 A 특정 등, 피의자 A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2022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및 유심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01:2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카운터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여, 3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알게 된 ‘D회사 대리 E’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26.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은행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차단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회사 대리 E’와 ‘D회사 팀장 I’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4:39경 울산 동구 J아파트 K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파일 첨부, 피의자 텔레그램 확인-별건 수거행위 확인 보고, 수거책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확인,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명세표에 대한 수사, 텔레그램 내용에 대한 수사),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금 중 5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고,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약 10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2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7. 28. 17:36경 서해안선 신갈방향 19.8km 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18톤 카고화물자동차 제4축이 1.525톤을 초과하도록 H빔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6. 5. 13. 09:41경 판교구리선 상행선 5.1km 지점 성남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도 제4축에 1.1톤을 초과하여 파이프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서산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 나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5cm)을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의 현존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0:1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해장술을 하자고 깨워 소주 한 잔을 따라주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내리 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눕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2),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2) 1. 진단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20. 7. 9.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E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 남은 혈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3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남용’ 등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사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전송케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F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기서 대출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대환하는 것은 불법이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직원’ 사칭)은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위해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6:00경 인천 연수구 G 인근 H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10. 27. 13:30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K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성명: L,상환금액: 35,448,000원)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2장 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 M단체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중 M단체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 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547 피고인은 2022. 2. 22. 14: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3개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22고단655 1. 2022. 2. 4. 절도 피고인은 2022. 2. 4. 23: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동원참치 2개, 햇반 2개 등시가 합계 약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8. 절도 피고인은 2022. 2. 8.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동원참치 1개, 햇반 1개, 콜라 1.5L 1병 등 시가 합계 약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1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동원참치 1개, 햇반 2개, 밀키스 1.5L 1병 등 시가 합계 약 13,2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내역 수사) 2022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2022. 2. 11.자 CCTV 캡처화면, 2022. 2. 11.자 결제영수증 1. 2022. 2. 4.자 및 2022. 2. 8.자 각 CCTV 캡처화면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특정),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사건 외 D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발등 상 처 사진 첨부, 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의 상해를 특수상해로 죄명 정정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도착 당시 촬영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 106~10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