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7, 2019고단2303(병합) 가. 사기 나.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권유식, 윤장훈(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문형섭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91487.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5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1,200만원에 이르고,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받는 용돈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2303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7. 9. 04:00경 제주시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8세)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7]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확인 / 피의자와 I의 F조합거래내역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20192303]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5개월(= 1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B이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 ·폭행치상 ·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2. 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