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3- 피고인 A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6. 16.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9:5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L점 ATM에서 피해자가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을 포함하여 2,82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5.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M에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 여성을 지목하려면 추가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카페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출장이 가능한데 회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9:18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5. 28. 19:41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K 안산서부점 ATM에서 피해자가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한 1,900,000원 중 45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5. 2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56,753,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의 지하철 4호선 역사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04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R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R는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인출책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R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LGV50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W은행 안산고잔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피해금을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R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29,447,0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이후 피의자 A가 성명불상과 나눈 위챗 대화내역 – 첨부된 위챗 대화내역 캡쳐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인출 관련 –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위챗 대화내역 캡쳐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카드 관련 – 첨부된 피의자 A 휴대전화 메모 캡쳐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내용 중 위챗 대화내용, 번역 내용 첨부 – 첨부된 번역 내용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송금일람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CCTV 회신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 현장 압수물 사진, CCTV 회신자료, AU과 AV 위챗 대화내역 캡쳐자료, AW과 AX 위챗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CCTV 자료, 이체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추가 CCTV 회신자료, 이메일, 이체내역, 각 이체내약서, 금융기관 CCTV 자료 2020고단8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Y,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CP, AZ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상품 인터넷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민등록증 사본, 각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역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가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 자료회신, 인출장면 CCTV 화면, CQ․U․CR 명의 기업은행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A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CCTV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