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매입매출 실적을 올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3.경 대전에 있는 E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원월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원월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6,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75,611,025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표자 G 운영의 유한회사 H에 9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7,298,6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유한회사 H 등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1.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표자 I 운영의 J 주식회사로부터 87,363,636원 상당의 D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I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1,525,7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J 주식회사 등의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합계 11,554,435,466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2014고합133호 수사기록 105쪽) 1. M의 탄원서 1. 각 고발서, 고발대리인진술서, 범칙행위자 인적사항,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범죄일람표, 종결 복명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각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인 M에게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중 O, 유한회사 거명중공업, 유한회사 금화건설 부분, 순번 3번 중 유한회사 한테크, 주식회사 지산코리아 부분, 순번 4번 부분, 순번 5번 중 O, 유한회사 H 부분, 순번 6번 중 지지테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명원중공업, 주식회사 원월드 부분, 순번 7번 부분은 해당 업체와 사이에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에 그친 것이 아니라, D의 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2009. 12.경부터 1주에 한 번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출근을 안 하더라도 L에게 업무 처리에 관하여 전화로 직접 지시하거나 M과 전화한 후 M을 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인수한 후 자동차부품총판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되고 새로이 철자재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서, N에게 잘 모르는 분야이고 M은 대외적으로만 활동하여 사업 운영에 힘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D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 D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D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M,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0. 6. 내지 7.경 P가 피고인과 M에게 D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권(40~50매)과 어음 약 10장을 넘겨받은 다음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D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P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P에게 위 세금계산서와 어음을 넘겨주었고 세무신고를 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부분 범행에 관하여 D과 해당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검찰에서 2010. 가을경 철자재 관련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D에 매입이 발생하였고 그전까지는 D과 다른 회사 간의 매출·매입은 없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부분도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정리만 한 것이고, P가 사무실에 세금계산서를 갖다 놓으면 자신은 이를 회계사무소에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공장이 2011. 7.경 완공되기 전까지 D에는 생산·제조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반품계산서, 반품 거래명세서, 어음입금표, 약속어음, 직불동의서, 현금입금표, 통장내역, 매출채권 보험증서, 자기앞수표, 중고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수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거래 품목이 대부분 철근, 철판, H-빔 등 철자재로서 위 항에 비추어 거래 당시 D에 철자재를 거래할 능력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음의 경우 실제 결제가 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담당 세무직원 K은 이 법정에서 고발 전 조사를 하면서 몇몇 업체들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돈을 입금한 후 즉시 돌려받는 소위 금융뺑뺑이 거래가 있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서류들의 작성 시점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주식회사 원월드, 유한회사 H, 유한회사 명원중공업, 유한회사 금화건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모두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원월드, 티엠디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산코리아, Q는 P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55,443,546원(원 미만 버림) ~ 2,888,608,866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56,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무려 11,554,435,466원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란을 주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이 조세포탈보다는 D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함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