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26 가. 사기 |2018고단2557(병합) 나. 권리행사방해 |2018고단6335(병합) |2018초기8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B |2.가. BM 검 사 심재신, 이재구, 권준택(각 기소), 조윤영, 이상범(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BN 배상신청대리인 BO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M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026(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N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내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1,500만 원, 2016. 7. 23.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조합계좌(B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557(피고인들) 피고인 BM는 서울 광진구 BR에 있는 주식회사 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BT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M는 2014,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달라, 그 대금 지급을 담보로 ㈜BU의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1. 대구 달서구 BV 소재 피해자 운영의 BW 에서 피해자에게 'BU에서 발생한 보증서를 받아왔는데 의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 만일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서를 BU에 제출하면 BU에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다. BU이 태안군과 정읍시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채무자 B', '보증금액 3억 원의 물품 구매 보증', '보증기간 2014. 4, 15. ~ 2014. 8. 14.'인 ㈜BU 발행의 보증서를 교부하고, 아울러 BU이 태안군과 정읍시에 발행했던 보증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서는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BU 직원인 BX에게 부탁하여 1주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그 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BS는 담보를 제공할만한 자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류를 판매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망, 판매 인력 등을 확보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약속한 날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21. 의류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1,107,000원 상당, 같은 달 22. 146,626,000원 상당, 같은 해 5. 12. 32,16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합계 299,901,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9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63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0.경 인천 계양구 BY BZ 사무실에서 CA 싼타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2013. 10. 23.경 피해자 ㈜CB로부터 할부원금 1,800만 원, 이율 연 21.9%, 36개월간 매월 689,490원 납부하기로 계약한 후 위 할부원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CB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CC 주식회사는 2017. 6. 1.경 ㈜CB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8. 8. 30.경 ㈜CB로부터 위 저당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경 CD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의 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피의자 B의 출소일자 보고, 누범 및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각 판결문, 판결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20186335 공소장에는 ㈜CB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은 CC 주식회사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자는 ㈜CB이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BN,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O의 전화진술에 관한 건 등) 1. CF 대화 내용 사본 1. 계좌내역 회신 자료 2018고단25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M에 한하여)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증서 발급받을 당시 제공하려던 담보물 관련, 고소인 추 가자료 제출, 창고주인 CJ 및 CK과의 전화통화, CI 제출 자료, 건 외 CL 진술, 건 외 CJ 진술, BM 자료 제출, 피의자 BM 추가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각 수사보고(추송서 편철,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BU보증서 사본, 의류상품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보증서 무효 통보서,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 물건 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여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 BX이 권한 없이 ㈜BU(이하 'BU'이라한다)의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BM는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의 담보로 BU의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의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M는 CG의 중개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CG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의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의뢰하여 이 사건 의류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의류상품 공급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호란에 "(주)CM"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계약서 제3조 제2항(사업의 실천방안)에는 당시 BS가 하였던 동영상 쇼핑몰 기법에 의한 직거래 마케팅 등을 통해 의류를 매각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BS의 사업을 위해 체결된 계약임이 분명하고, 다만 보증서 발급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하면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류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지급보증서의 피보증인을 BS로 변경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BX을 BS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영상장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BM의 승낙을 받아 위 영상장비와 강원 홍천군 CN 토지 등을 지급보증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위 홍천군 토지는 BS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CO의 소유였던 점, 피고인 B은 BU에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4. 15.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의류상품 공급계약에 따른 의류를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 BM는 검찰 조사 당시 의류사업을 한 적이 없었는데 CG과 이야기하면서 의류 판매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의류를 담보로 CI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나누어 피고인 BM 운영의 BS나 피고인 B 운영의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처분 경위나 융통한 자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작성의 진술서 1. 상환스케줄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0.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2. 9. 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 중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마치 2015. 10. 29.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2015. 10. 29.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받으면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하였고, 상황에 따라 주장을 번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가담 및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M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 3억 원에 가까운 의류를 편취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로 사용한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나 BX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범행 이후 장기간 변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를 숨겼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B 등과 편취금액을 나누어 사용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후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