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팀장으로 2015. 6.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천안 소재 공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위 회사의 영업, 거래처 관리, 발주 및 납품, 매입 및 매출 등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사업체(상호 : D)를 처 E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F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 횡령 2016년도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미수금이 많은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증가하게 되자, 2016. 5. 6.부터 2016. 10. 3.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D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거나 비공개적인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F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위 회사에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가공을 맡겨 그 가공대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하던 중,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기존 미수금이나 위 납품대금과 가공대금의 차액을 자신이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가) 2016. 7.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더한 5,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D)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 2016. 11. 11.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2016. 9. 5.부터 2016. 10. 3.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17,346,8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9,084,481원을 위 E(D)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 2016. 12. 29.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2016. 5. 6.부터 2016. 9. 5.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11,000,000원을 위 E(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32,346,800원을 횡령하였다. 2017년도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14,463,320원이 존재하였고,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F에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여 주면서 이를 회사의 거래처원장 등 정식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하면서 주식회사 F에 가공 외주를 주어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면서, 주식회사 F에 2017. 9. 29.까지 합계 111,770,6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위 미수금 및 위 상계 후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이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2016. 12. 28. 4,463,320원, 위 2016. 12. 31. 1,000,000원, 2017. 6. 28. 9,000,000원을 각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 위 미수금 합계 14,463,32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비공개적으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매출 장부상 2016년도 미수금인 위 14,463,320원 중 12,365,060원을 2017. 1. 31. 할인해주는 것으로 기재하는 한편, D 명의로 2017. 1. 31. 공급가액 1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7. 6. 26. 공급가액 8,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10,000,000원, 2017. 3. 3. 8,700,000원, 2017. 6. 26. 9,57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금 28,270,000원을 피고인의 처 E(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H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 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미수금이 2016. 9. 11. 당시 6,994,900원이 존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장부상 입금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이를 자신이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대금 6,994,900원을 피고인의 처 E(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6. 9. 12.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입금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6,994,9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E(D)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 회사가 D에 매출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 D회사 E, 공급가액 : 4,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5.까지 전자세금계산서 11장 합계 128,605,700원 상당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합계 12,860,57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I(J)에 대한 무상가공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상호 : J)의 I로부터 제품 가공의뢰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자신이 받거나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J로부터 42,500원 상당의 투명 PC 제품 가공의뢰를 받아 그날 이를 가공해 주고 그 대금을 면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957,500원 상당의 가공을 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K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 관련 피고인은 2017. 2. 16.경 K 주식회사의 L으로부터 아크릴가공 및 EPDM 가공으로 580,000원 상당의 주문을 받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주문 및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2017. 2. 28. 거래내역을 삭제한 후 이를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추가 가공발주를 하여주고, 2017. 3. 31.경 위 회사로부터 위 대금을 포함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주식회사 O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 채권 면제 피고인은 2018. 4. 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O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15,093,120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거래원장에 위 금액을 ‘P 차액 보상건’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돈을 변제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2018. 4. 3.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10,000,000원을 E(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93,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거래처원장에 D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관련 추가 제출 자료, K 관련 추가 제출 서류, 피의자 A의 급여계좌 및 D 계좌 관련, 고소인 회사와 F 간거래처원장 첨부 보고, F의 D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첨부)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처원장, J 이메일, J 계산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각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H회사 R 확인서, C 조직도, 회계프로그램 거래전표내역, S프로그램 삭제복구자료, F 확인서, F 각 거래원장 및 관련 재고프로그램 자료, 가공품 접수대장, 원자재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10년과 2013년에 이종 범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