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2017고단4689)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한국 화장품을 중국 홈쇼핑에 연결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E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봉급과 수익금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이른 시일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8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은 은행권 채무만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홈쇼핑과 연계한 사업에서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5.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00만 원, 주식회사 C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7고단5277)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에 화장품 및 기타 물품을 판매하여 홈쇼핑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5년 6월경부터 매월 말일 투자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8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은 은행권 채무만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화장품 및 홈쇼핑 사업과 무관한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홈쇼핑과 연계한 사업에서 수익도 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4,000만 원, 2015. 5. 4. 2,500만 원, 2015. 5. 11. 3,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 K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I, 우리은행 H 명의), 거래내역서(P, 광주은행 14. 1. 1.~10. 30.), 거래내역서(O, 기업은행 14. 1. 1.~12. 1.), 근보증서, 근보증서·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이행계약서, 이메일 송수신 자료, 문자메시지 발수신내역 1. 중국 홈쇼핑 초도 물품 수출 신고필증·패킹리스트·인보이스·제품 사진, 중국 홈쇼핑계약서(Q회사·R회사), 스타운영관계약서(런칭·입점계약서), 중국소셜커머스입점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잘 알면서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홈쇼핑과 연계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돈의 명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D, E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검사는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피해자 K의 고소 취지에도 부합한다(2017고단5277호 사건의 수사기록 8쪽)]. 가) 피해자 D, E는 일관되게 원금의 반환을 예정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의 주장과 다르게 '원금을 보장하고, 대표를 맡아주면 매월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2017고단4689호 사건의 수사기록 443~443쪽). 나)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게 약정 내용을 서면화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약정서' 양식을 보내주었으나,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약정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26~30쪽). 이러한 정황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 D, E는 여유 자산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원금 회수까지 포기할 유인이 희박하다. 2) 피해자 D, E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자백 취지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반환을 예정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 대표이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인수하기까지 한 사실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 E의 대표이사 취임은 돈을 건네주기 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 E가 주식회사 C의 정확한 채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를 맡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2017고단4689호 사건의 수사기록 454쪽), 위 피해자들이 일단 1억 원에 이른 돈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의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돈이 교부된 이후에 일어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수긍할 수 있다]. 나. 편취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국산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업을 실패한 원인으로 밝히고 있는 갑작스러운 매출부진, 관련 중국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등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2억 원 중 총 6,000만 원가량을 주식회사 C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데, 그 채무는 화장품 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각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 또는 수익금만 하더라도 피해자 D, E에 대하여는 1,000만 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으로서는 화장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이자 또는 수익금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국산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2017고단4689호 사건의 수사기록 448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긍정적 전망만을 제시하였을 뿐 주식회사 C의 정확한 채무 상황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화장품 사업에 자신의 돈은 전혀 출연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다), 대여나 투자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모두 전가하려 한 셈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연하고도 후발적인 사정만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사업 매개체인 주식회사 C의 악화된 재정상태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막연한 계획만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모든 경제적 위험을 부담시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 D, E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의도한 것이어서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약속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