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임기만료(2020. 3. 31.) 전인 2020. 3. 5. 해임되었으나, 202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20. 8. 14. C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관리소장으로서 그 건물의 주차차량 등록이나 변경, 주차요금의 부과나 징수 등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주체인 피해자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차장의 차량 등록이나 입출차 등 전산시스템 관리대행 업체인 ‘E’ 측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앞세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위 주차시스템상 등록차량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2020. 7. 1.경 위 ‘E’ 측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앞세워 6대의 차량을 위 주차시스템상 등록차량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에게 접속할 권한이 있는 위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첨부 서류, D의 자술서 등 첨부 서류 1. 주차장 관리규정, 건물도급관리계약서, B 관리규약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 피의자가 관리사무소에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협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은 B의 관리규약이 대표위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제5기 대표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당시 대표위원은 F, G, H, I, J으로, 임기는 2020. 3. 31.까지이다. B의 주차장관리규정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관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B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등록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2019. 7. 30. 해당 차량의 정기주차등록을 일시정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30. ‘E’에 전화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스템상 정기주차등록차량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5. B 대표위원장에서 해임되자 같은 날 대표위원 중 G가 임시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 3. 20.부터 2020. 3. 27.까지 제6기 대표위원 선거를 거쳐 C 등 4명이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중 C이 2020. 3. 30.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C은 2020. 4. 10. 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사(법인) 및 임직원만 정기주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입주사(법인)로 하여금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주차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차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2020. 5. 20.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20. 6. 22.부터 이에 따라 정기주차차량을 재등록한다고 의결하고 2020. 4. 14.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대표위원장 해임결의 등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20. 6. 18. 이 법원 2020카합20210호로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C 등 4명은 각 대표위원장 또는 대표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위 제6기 대표위원회의 2020. 4. 10.자 결의에 따라 피해자는 2020. 6. 말경 피고인이 정기주차등록하였던 차량 중 6대(차량번호 각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전화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스템상 정기주차등록차량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 차량의 정기주차등록을 취소할 것에 대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 운영 등 업무의 귀속주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B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위원회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 권한은 대표위원회에 귀속하는 것이지 대표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권한을 가질 뿐인 대표위원장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대표위원장으로서 대표위원회의를 소집․주관하여 대표위원회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심의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도 대표위원회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제6기 대표위원회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는 관리규약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5기 대표위원회가 위 사항을 심의하여, B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건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업무의 일환인 주차장 관리, 운영 등 업무의 귀속주체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위 피해자이고, 위 업무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설령 건물 관리업무가 대표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는 수급인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와 같이 도급된 업무는 별도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도급인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취지 등 참조), 도급인은 대표위원회이지 대표위원장인 피고인은 도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제6기 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제6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 등록 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보호가치 없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6기 대표위원회의 2020. 4. 10.자 결의에 따라 피해자가 2020. 6. 말경 피고인 등록 차량 6대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제6기 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들이 2020. 6. 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가처분결정의 이유 중 판단에 의하면 제6기 대표위원 선출이 무효라는 것이므로 제6기 대표위원회의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제6기 대표위원 선출이 무효라는 것은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결정의 내용이고, 주문의 내용도 아닌 이유 중 판단으로서, 제6기 대표위원 선출이나 그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가 선언된 것은 아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의한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제5회 대표위원회 위원장 해임결의의 효력정지와 제6회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불과하고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제6회 대표위원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가처분결정 전에 이루어진 제6회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차량등록․취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결의가 주차장관리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위 결의에 따른 차량 등록 취소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규정 별첨 주차장 운영 세부사항 제4조는 입주사(법인)가 소유하거나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정기주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등록신청의 구비서류로서 주차등록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사본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입주사(법인) 또는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대표위원회가 결의하는 것은 대표위원회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서 내용상으로도 주차장관리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바 없고 공소사실에 그 위계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써 주차장 관리․운영업무의 귀속주체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등록 사실과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의하여 그 내용도 특정되었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