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2018고단19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3. 04:28 ~ 06:1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혼자 위 매장을 지키면서 매장 내의 물건 및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PC방 무인충전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원을 꺼내간 다음, 그 무렵 하남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5. 06:11 ~ 06:39경 위 D PC방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 E이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꺼내다가 위 E에게 발각되자 "점장과 다 얘기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02 피고인은 2017. 4. 27. 02:35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H로부터 위 PC방 34번 테이블에서 누가 가방을 놔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말을 듣고 위 PC방 34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쿠션비비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클러치가방을 H에게 건네주며 "조끼 안에 숨겨서 나가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을 조끼 안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3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7. 10.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인근 갈월복지회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내역 ¹2018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 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2018 고단194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는 점, 2018고단2302 사건의 경우 피해품 상당 부분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 중 약 0.05g을 손바닥에 덜어서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0. 오후경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역 부근 I조합에서 C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조합 계좌번호: K)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9. 3. 3. 오후 무렵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강릉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C 사용 I조합계좌 확인), 수사보고(C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F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가액 15만 원, 제3항 수익금 10만 원, 제4항 필로폰 가액 30만 원(제2, 3, 5항 기재 각 필로폰 가액은 제1항 또는 제4항 기재 필로폰의 각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범죄사실 제5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마약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82 일산서구청 앞 도로를 대화교삼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 상태가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VC 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은행(現 F은행) 인사동지점에서, B 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주식회사는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데 반하여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분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F은행 대출관련서류 일체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1. B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행 후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대금이나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의 연대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24

범죄사실 1.2018고단7424 피고인은 2018. 10. 7. 01: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뒷길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E 등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956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01: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뒷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2회 (같은 날 01:51경, 01:56경), D지구대로 인치된 후 1회(같은 날 02:14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차량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9:50경 삼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날 영창에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좌측 팔목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2017고단2027]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435] 피고인은 2017. 6. 1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G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 사이의 간격 및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짧은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고단2435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인 점,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비로소 진행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D주점 화장실에서, 하나의 좌변기에 피해자와 함께 소변을 보던 중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어뜯고, 이에 놀라 화장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로 물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정도 귀가 뜯겨져 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재원사실증명서, 배와 목 부위 물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귀가 뜯겨져 나가는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여, 36세)와 혼인하였다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0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면 좋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인된 C 앞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부인인 D 명의로 등록한 C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부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서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인 F 방향에서 우방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04:1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우방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9. 9. 12.부터 2019. 12.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4달이 되기 전에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집중적으로 교통관련법규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18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에 있는 동탄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1. 01:2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위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신풍역 쪽에서 사러가시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D교회 앞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32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음주측정치(0.174%),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2019. 1. 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평소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8. 6.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벽으로 밀치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 0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늦은 귀가 문제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있던 카페트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7,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1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손, 목과 등 부위에 긁힌 상처와 다리부위에 멍을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5, 12:48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니 년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제적부 등 첨부, 피해자 B 폭행 상처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병원 치료내역 확인 및 진료기록 등 첨부) 1. 각 진단서(F병원, G병원, 쇄골골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가항 중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을 입은 것은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다 생긴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쇄골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참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어깨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8쪽)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6. 자 상해로 인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은 부부싸움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실형전과는 20년이 지난 것이고 나머지는 벌금형 전과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정산차렸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내가 너를 씹어 먹어주겠다.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의 손등을 물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는데,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8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옥상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초순 밤 무렵 위 D 옥상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 밤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5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마 재배과정을 전송한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옥상에서 대마를 재배하며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 종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여 더 이상 마약류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배하던 대마는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같은 달 7.,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 2018. 3. 30. 합계 8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편철 및 무단 복무이탈 사유 확인)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3: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구에서 칠곡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