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엑스터시(MDMA,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구입 · 수수 ·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미상 0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 부근의 골목길에서 엑스터시 공급책 상선 일명 'D'로부터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5개를 현금 50만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02:00 경 서울시 마포구 E, F 노래주점 102호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3개를 상피고인 B과 동석한 여성 2명 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에게 각각 1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2:00 경 서울시 마포구 E, F 노래주점 102호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JWH-018 및 그 유사체 수수 - 흡연 1) 피고인은 2017. 9. 4. 02: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부근 놀이터에서 대마공급책 상선 일명 'D'로부터 아래다. 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하면서, 환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JWH-081, JWH-122, JWH-250, XLR-11 (이하 이를 통틀어 '합성대마'라 한다) 그램 미상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4: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에 세워둔 자신의 H 레이 승용차량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크기)을 구멍 뚫은 플라스틱 용기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구입 · 수수 · 흡연 1) 대마 구입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미상 0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 부근의 골목길에서 대마 공급책 상선 일명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g 가량을 현금 40만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4. 02:00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부근 놀이터에서 대마 공급책 상선 일명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g 가량을 현금 40만원에 구입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미상 04:00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g을 상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미상 04:00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크기)을 구멍 뚫은플라스틱 용기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05:00 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 앞 자신의 H 레이 승용차량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크기)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개비에 넣고 끝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라. 아산화질소 흡입 피고인은 2017. 9. 8. 01:00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 앞에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공급책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산화질소를 넣고 봉인한 철제 원형 캡슐(6cm×1.5cm) 100개를 현금 12만원에 구입한 후 그중 캡슐 75개를 분사기에 꽂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다음 분사되는 아산화질소 기체를 입으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마.대마·합성대마·아산화질소 소지 피고인은 2017. 9. 13. 08:25 경 서울 마포구 I 앞 주차해 놓은 자신의 H 레이 승용차량에서 위다.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흡연하고 남은 대마 1.01g, 위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흡연하고 남은 합성대마 37.29g,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아산화질소 캡슐 25개를, 특히 아산화질소의 경우에는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차량 보조석 수납함에 보관하여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 서울시 마포구 E, F 노래주점 102호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미상 04:00 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미상 04:00경 서울 마포구 E, F 노래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크기)을 구멍 뚫은 플라스틱 용기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번)2)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7. 9. 13.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H 레이 승용차량 내부 보관함에 있던 녹색 식물 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 식물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5개, 흰색 보온병 모양의 철제 용기 1개, 보라색 철제 캡슐 25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같은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은 긴급체포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대마, 합성대마, 아산화질소의 취득 경위, 사용 방법, 사용 당시의 느낌 등을 소상하게 밝혔고,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1. 마약감정서(J, K 각 모발), 마약감정서 6부, 환각물질감정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엑스터시 구입 ·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항 가목(합성대마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구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물건 중 흰색 보온병 모양의 철제 용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대마, '허브'(합성대마를 부르는 명칭), '해피벌룬'(아산화질소를 부르는 명칭)으로서 흡연 또는 흡입을 한 후 남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와 동일한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사실,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 중 녹색 식물 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에서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의 성분)이, 식물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5개에서는 JWH-018 및 그 유사체인 JWH-081, JWH-122, JWH-250, XLR-11 성분이, 보라색 철제 캡슐 25개에서는 아산화질소가 각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흡연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범죄사실] 대마 흡연 [판시 제1의 다. 3) 항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아산화질소 흡입[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녹색 식물 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 식물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5개, 보라색 철제 캡슐 25개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004 판결 등 참조). 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아산화질소 소지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1,118,000원(= 500,000원 +20,000원 + 400,000원 + 19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5개의 실거래가 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 항 기재 합성대마 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2017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JWH 1회분 의정부지역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가항 기재 대마 2g 의 실거래가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나)항 기재 대마 2g 중 몰수된 후 감정으로 소모된 대마 1.01g을 뺀 나머지 0.99g3) 의 실거래가 198,000원 ( 위 대마 2g의 실거래가 400,000원 × 0.99g / 2g) 피고인 B : 200,000원(=100,000원 + 100,000원)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1개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2017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엑스터시 1정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1) 항 기재 대마 1g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2017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나)항 기재 대마 2g 중 1.01g 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후 감정을 위하여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273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0.99g에 대한 가액만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4)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매수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의 가)항(피고인 A의 2017. 6. 중순 대마 매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수수한 엑스터시, 대마의 실거래가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수한 엑스터시, 대마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한다. 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g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2017. 6.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3, 14호, 추징 1,118,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아산화질소를 매수 · 수수한 후 그중 일부를 스스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B 등에게 마약을 권유하거나 마약임을 속이고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00,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대마를 소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직접 사용할 의도로 대마, 엑스터시를 수수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