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2:25경 경상남도 고성군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2018. 2. 25. 08:25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이 구매 요구한 물품이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2088 피고인은 2018. 4. 15. 16:4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52세)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야"라는 항의를 받자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경찰은 H의 칼로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5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방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G의 우측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사진촬영하였다(G는 피고인이 식칼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으나 빨간색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이 떨어져 있었고, G가 시력이 0.1 정도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의 색을 잘못 보았을 수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H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 온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찾았다는 H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0183761₁ 피고인은 2018. 9. 6. 10:2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841 피고인은 2018. 10. 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물건을 고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L(여, 62세)의 옷을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따라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453₁ 피고인과 피해자 M(49세)는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45 경 위 건물 N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N호 주민에게 불만을 품고 위 N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팔로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088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8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384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웃을 상대로 다수의 이 사건 범죄들이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폭력 행위를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 D, I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는 피고 인과 합의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L, M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4.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24세) 소유인 현금 85,000원, 체크카드 5장, 학생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E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1:3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죽도점'에서 반바지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7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운동화 1켤레, 티셔츠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종업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합계 6,580원 상당의 칸 쵸과자 1개, 시리얼 1개, 음료수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 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I, T, U, V, W, X, R,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물품 거래 승인내역)- 문자메시지(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훔친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 영수증,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cctv 사진-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피해현장 사진첨부)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피고인이 기타 행동장애, 중등도 정신지체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은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시속 83km로 질주하다가 위 승합차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을 같은 날 11:45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H, I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4.5톤 트럭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2:2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림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 228-3 대전톨케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대전에서 주소지인 부여군으로 가기 위해 운행 중 고속도로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노다지다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4:40경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3길에 있는 죽도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149에 있는 일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주식회사 D인데, 건설현장에 사용할 전선을 구매하려 한다. 주문서대로 전선을 보내주면 익월 말에 전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1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4회에 걸쳐 원주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합계 73,997,8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1,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3: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포충로 농협 통합처리장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무학초등학교 쪽에서 대촌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대촌4거리 쪽에서 무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총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의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로, 택배배송기사들이 고객 부재시 택배 상자를 경비실 등이 아닌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가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6:00경 거제시 E 아파트 202동에서 D 물품 배송을 마친 뒤 계단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내려가다가,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출입문 앞에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장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0,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골프장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각 수사보고(E아파트 2단지 CCTV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1단지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1단지 CCTV수사), 수사보고(Q아파트 CCTV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2단지 CCTV수사), 수사보고 [E아파트 1단지(103동)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배송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회수된 일부 피해품 중 일부는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형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59 피고인은 2017. 3. 18. 14:4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과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중앙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흡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 해자에게 '너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식칼에 피해자의 왼손이 베이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6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20: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65세)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가게 앞에 놓아둔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김치 박스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 F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머리채 및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 해자 G1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3:5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썬헤라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의 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6:18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에 있는 외촌마을회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효자촌길 1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Ⅱ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1) 제주시 D 앞 삼거리에서 협재 1)공소장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제44조 제1항), 그에 위반한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고(제148조의2),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함은 혈중알콜농도0.05%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3.1.24. 선고2002도6632판결등참조),그런 데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0.046%였으므로'술에 취한상태'였다고할수없다. 다만 공소장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실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기재는 단순한오기또는무익적 기재로 보아 직권으로 삭제한다. 해수욕장 방면에서 옹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좌회전하여 삼거리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84,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2) 공소장에는 "좌회전을 하여야 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재해수욕장 방면에서 웅포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범죄가 성립하는 정도는 아니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그녀의 집을 드나들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1:2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을 하고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방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4개를 절취하고, 큰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귀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팔찌, 동전 6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의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관련 CCTV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전 동종 처벌 전력,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절취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4. 01: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5세), F(34세)에 의해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9구급차량에 탑승한 채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일어섰다 앉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운행 중인 구급차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2회 차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어깨와 몸을 4~5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구급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장비인 시가 약 38,500원 상당의 의료용품 보관함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을 폭행하고,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 파손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으로 인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비하면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의 28번방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를 '앗싸루비아모텔' 쪽에서 '타워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우회전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21경 하남시 C 앞에서 "하사창동 서하천교 다리 부근에서 1톤 차량이 둑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사람이 안에 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 현재 차량이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부터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63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8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술집에서 일하냐, 나랑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자 안 그러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