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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진주시 C아파트 주민렉터에서 피해자 D(남, 67세)과 장기를 두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문제로 말다툼한 끝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위 상해 행위를 목격한 E에게 부탁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를 제출하였고, 2017. 1. 5.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삿대질 하면서 싸울 시늉만 하던 중에 D이 술에 취해 자기가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넘어진 것이 전부이고,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발로 차서 자기가 뒤로 넘어져 척추를 다쳐 진단 10주가 나왔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1093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F)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진단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손발로는 때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2016고정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경 임금 3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유)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3. 10.까지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의 임금 6,46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인사발령통지서, 출역일보 1. 소장(F), 이행권고결정 2016고정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일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고, H의 경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F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하기는 하나, F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측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 F의 주장은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청인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에 직불지급동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고, 2015. 11. 19. 경에는 F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도 하였다. F는 201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경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12. 1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H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태 불량만으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근태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창립자이자 주주로서 기술개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위 회사의 연구원이자 연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논문 작성 등에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실험을 지시,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6. 1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수의과대학 미생물실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힘들지"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16: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호관 기기분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져가서 먹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 앞쪽 배주머니에 믹스커피 스틱봉지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으로 진행하는 G 모닝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졸리면 손을 줘 봐. 내가 안 졸리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졸리다'고 하면서 손을 건네지 않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 감독을 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54,여)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매월 불입금 50만 원, 지정날짜 되면 계금 1,000만 원을 태워 주는 방법의 계에 피고인은 2구좌 가입하고, 고소인 D(54,여)을 2구좌에 가입시켰고, 고소인이 위 번호계의 16번째 순번에 계금을 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5.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 부근 성은 불상 E의 집에서 계주인 C으로부터 고소인이 받을 16번째 계금 11,400,000원을 대신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고소인에게 위 계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밀린 계금 등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C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91-1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C가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F 소유자 G에 의해 선원으로 취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E의 신분증을 꺼내 C에게 보여주고, C는 근로계약서 용지의 구직자 란 및 영수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임의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4. 3.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 있는 비응항에서, C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와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부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09. 6. 1.경 J를 K 소유자 L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3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영위하고,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원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N을 O 소유자 P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2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영위하고, 2013.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03호에 있는 원룸에서 'Q'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3. 4. 3.경 C를 F 소유자 G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원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선불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6. 초순경 피해자 N을 O 소유자 P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2012. 6. 8.경 P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 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03호에 있는 위 원룸에서, C가 E의 행세를 하여 선원으로 취업한 것을 뒤늦게 안 위 G으로부터 C의 보증인으로서 선불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S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에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원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택시기사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C를 고용하기로 한 G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T으로 하여금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G, T,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회답서, 진술서 1. E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1. S 명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5:35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5:02경 구례군 구례읍 동봉리에 있는 공용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시가 불상의 채소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 쪽에서 연초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르포트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 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비교적 많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8: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5번길 39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6에 있는 율전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2009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를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면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술부 근위경골 및 비골 관절 내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4. 3.경 인천 계양구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실질적인 대표인 F로부터 공급가액 48,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85,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인천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585,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56,502,500원 상당의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내 C 카페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가 해임되자 이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31. 18:52경 위E 302동 3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에 C 카페(C)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내 익명 게시판에 '?' 라는 제목으로, '위법·불법의 원인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H, F, I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근데 G가 소위 뭐 이거 하려면 "안되면 돌려 줄게, 6천만원 내 놔라"고 자기(G)가 제의를 하더라고, 현찰을 가져 온나 이거지. 선불 주면 "선불하면 안되면 돌려주면 될거아니가" 내놔라는 식으로 "우리가 입이 많으니까 거기도 인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데.'라는 대화 내용 및 피해자 G의 이름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댓글 출력물, 제목 게시글 출력물 1. 녹취록 원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은 E 아파트 입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F와 피해자는 위 아파트 하자소송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F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F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자 이에 반박할 자료를 찾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F가 녹취록 원본 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된 출력물 사진을 받은 뒤 위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H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이를 삭제하였고,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익명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으며 또다시 2시간 정도 후에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익명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아무도 자신이 이 글을 올린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출력물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이 바로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5:5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2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4. 12:3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4번길 36 소재 수원원예농협 '팔달'지점 앞 도로에서 F K5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G(38세) 운행의 25톤트럭이 좁은 도로를 왼쪽으로 돌아나가기 위해 앞뒤로 주행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K5차량으로 피해자의 위 트럭 앞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반복하다가 차량 안 조수석에 있던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낫(총 길이 41cm, 날 길이 23cm)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오른손에 낫을 들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트럭 유리창 앞까지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121 소재 광교드림부동산 중개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4번길36 소재 수원원예농협 '팔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촬영사진, 사진(D의 피해부위, 범행장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협박 당시 조상 묘 벌초를 위해 이웃에게 빌린낫을 가져다주기 위해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낫은 칼날 부위에 비닐이 매어져 있어 칼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부터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 낫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말하여 낫에 의해 위협을 느꼈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은 낫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주차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 각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폭행,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건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9.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 집게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위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뭐야!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조서 1. G 피해부분 다리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공무집행방해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105동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갑자기 성적흥분을 느껴 시정되어 있지 않은 105동 입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07호 현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이 현관문 손잡이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저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 19:37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산62번지 앞길 및 2011. 7. 22. 17:43경 순천 인월 효천고 앞길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는 2017. 4. 16. 15:0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E(2.72톤급)의 'F 연안복합(2.72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어선표지 판을 선명과 톤수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어선의 조타실 우현측에 접착제로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2017. 4. 20. 20:0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역에 이르기까지 가.항과 같이 E 어선표지판을 무등록 어선에 부착하고 운항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7. 4. 1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비응항 급유소에서 피해자 군산수협의 유류공급 담당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며, 마치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E에 사용할 것처럼 E의 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면세유 공급대상인 E는 엔진이 고장나 운항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 A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무등록 어선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류공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면세휘발유 200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 ℓ 의 면세휘발유(시가 2,374,96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 21: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는 위 무등록 어선을 운항하여 정박시키고 피고인 C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방법이 아닌 공기통, 잠수복, 공기호흡기, 납 밸트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 입수하여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인 해삼을 포획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수량 미상의 해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실제 E와 가짜 E의 모습 비교) 1. 붙임 1 :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붙임 2 : 출고지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수산물포획의 점), 사기죄 및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여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수산물 포획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전에도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양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급받은 면세휘발유의 양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피고인 B, C :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피고인 C의 경우 2017년에도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양도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