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 업체인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8세)과 동성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7.경 경남 고성군 소재 고성가리비 축제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D의 운전기사들을 해고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동차 안에 있던 과도(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찢고, “변심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운전기사 E에게 휴대전화로 “10년 동안 씹빨고 젖빨고 해왔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기분 이렇게 만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2. 15. 피해자 운영 거래업체인 F 직원 G에게 “저를 경찰조서 받고 법원까지 보내는 C이 씹주고 젖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만드니까 그럼에도 합의점을 피하는 C이는 끝장냅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씹주고 젖주고 만큼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파만파 시켜볼게 지금부텨, H이한테 말할게 C이 사랑했다고 미친년아, 부끄럼없다 C 씹 빨았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와의 동성 연인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 사위한테 내가 언제든 씹했다고 할 거다, 대가리를 쪼사버릴 테니까, 씨발년이 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위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불상지에서, 일전에 피해자가 ㈜D의 운전기사들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운전기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D 쓰레기 넣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D 좋게 갈려면 정리하는 게 천번만번 맞을 겁니다. 당신은 죽음까지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음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운전기사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D의 거래관계를 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을 해고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는 ‘F’의 담당자 G에게 “G차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D 이사라고 부르던 C이 여친입니다. 당신을 이 시점 직장 잃게 하는 건 저 손에 있습니다. C한테 돈 받아서 나무작업 시키는 것 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C이 의리 배반 더러운 기분 때문에 G차장님이 다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 ㈜D의 거래처 직원인 G에게 피해자 운영 회사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신자 J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신자 G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E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가방을 촬영한 사진 첨부), 손괴된 가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핸드백 손괴흔 감정의뢰 회보) 1. 핸드백 사진, 녹취록, 각 문자내용 1. 증거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징역 6개월 이상[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여러 선물도 주었으나, 피해자와의 사업상 이견,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집착 등이 생기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결코 접근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를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5,0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횟수, 내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