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B(2017.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구속 기소)은 2016. 초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및 통장을 만들어 준 뒤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부산 동래구 C, 1동 202호에 '유한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 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불상지점, 우체국 부산장전지점, 국민은행 불상지점에서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D A"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우체국 계좌(F), 국민은행 계좌(G)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각 발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 국민은행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B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B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한은행 통장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가입신청서, 유한회사 D 개설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피고인의 부)으로 하여금 2014. 2. 24.경 여수시 E에 있는 F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에 주소지를 '전라남도 여수시 G'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F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거주한 사실도 없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경 장소미상지에서 D(피고인의 부)으로 하여금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병무청 홈페이지인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에 '재학생 본인선택'을 신청하게 하여 2014. 9. 30.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게 함으로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여수시 H에 있는 I출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에 주소지를 '전라남도 여수시 J'로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함께 I출장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출장소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거주한 사실도 없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경 여수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음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병무청 홈페이지인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에 '재학생 입영원 출원'을 신청하여 2014. 10. 1.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게 함으로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허위전입신고교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허위전입신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1.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데 C 명의를 빌려서 내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기 공사 부분 도급을 줄 수 있다. 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인데, 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계약금의 40%인 4억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다.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 부분의 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및 수사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호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현장의 휀스 작업을 위해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및 수사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예금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및 수사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10. 12.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G는 2008. 8. 1.경 금속조립구재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58,17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329 피고인은 2018. 11. 22.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L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빌라가 완공되면 빌라 분양권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30.경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분양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피해자 3인에 피해액이 총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는 사기 피해자 십 수 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가중영역(권고형 1년 ~2년 6개월)에 해당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투디스크(todisk.com)의 회원으로 피고인이 업로드 한 게시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투디스크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6. 4. 17. 16:52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디 'D'로 위 투디스크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백인 남녀가 성기를 보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기어vr 우동 5편)을 업로드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총 42건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도메인 등록 및 서버호스팅을 해주는 ㈜메가존에 가상현실(VR) 플레이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위 'E' 사이트 내 'VR우동공유' 메뉴에 '기어vr 우동 고화질 동영상 좌표'라는 제목으로 백인 여성의 노출 이미지와 함께 vr음란물을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고, 클릭 시 투디스크(todisk.com)와 파일왕(filewang.com)의 각 웹하드 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접속자들이 위 각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위 각 웹하드 페이지에 게시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E'를 통하여 위 각 웹하드에 접속한 회원이 위 각 웹하드 페이지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위 각 웹하드의 운영자들로부터 회원이 지불하는 포인트의 약 50%의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5. 12. 2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위 'E'를 통해 위 각 웹하드 업체에 회원을 모집해주고, 그 회원들이 위 '투디스크'에 업로드 된 음란물 3,696건, 위 '파일왕'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음란물 2,690건을 각각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위 'E'의이용자들이 '투디스크', '파일왕'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위 'E'를 통한 음란물의 배포·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위 '투디스크', '파일왕'의 운영자들 및 음란물을 업로드 한 회원들의, 음란물 총 6,386건의 배포·전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VR우동 증거수집자료 1. 각 회신자료, 각 자료회신, 자료회신(용의자 전화번호), 영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신수사 결과, 압수영장 신청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A 대구은행 계좌와 ㈜쉬프트 계좌와의 거래내역, A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버비 납부확인) 1. G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및 판결문, 결정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약 1달 동안 4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내에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만드는 방법으로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6,000건 이상의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행위의 반복성,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판시 범죄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향후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마을의 노인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1. 축산농가 확장 대가수수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8.경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마을이장인 피해자가 주민인 F의 축산농가 확정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F의 축산농가 확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무부 자매결연 해지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B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마을 임시총회가 끝난 뒤 G 등 마을주민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마을이장인 피해자가 법무부에 2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법무부와 우리 마을 자매결연이 해지되었다, 이장이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법무부에 2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이 때문에 B마을과 법무부와의 자매결연이 해지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의 돼지축사 확장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자 F이 마을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있어 말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2의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매결연이 해지되었다’라고 말한 바는 없으며,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을의 노인회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결국 판시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매결연이 해지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마을발전기금 2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피해자의 행적에 대하여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취지, 발언 내용의 근거, 피고인의 지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발언 내용, 취지,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세종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D(남, 46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 부위를 찬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이 2017. 4. 8.경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찬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경찰에 위와 같은 사실로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2. 12.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각 우편봉투(소),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출소 직후 범행이며, 폭행사실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무고의 태양도 좋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 사기, 재물 손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확정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맥주 30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E 등 2명을 소개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밭(1,441m²)을 처 C 명의로 소유한 사람이고, D은 E에 거주하며 B에 있는 길이 약 20m(폭 약 3m 가량)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D의 집 앞 진입도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길 가운데를 파헤치고 쇠말뚝을 박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문제되는 도로는 오직 D의 집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막다른 진입로인 점, D과 그의 가족 또는 소수의 방문객만이 도로를 사용해 왔고, 그 이외에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점, 그 밖에 사진으로 확인되는 도로와 주변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과거에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19: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2018. 3.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네가 나를 신고했지, 어디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하고, 발로 밥상을 걷어차고, 밥그릇과 컵을 집어 던지고, 계란 등의 음식물을 피해자 온몸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손과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옆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바깥에 있던 방범창을 손으로 벌린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소견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밥그릇과 컵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수십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의사 소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보복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로써 이를 일벌백계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8.경 대구 북구 B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D이 대표인 E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빈 용지에 '확인서', '물건: ø 33X30.0 외 6종', '상기 물건을 2016. 7. 30. ~ 2018. 3. 28.까지 당사(E)에 보관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8. 3. 28. 위 확인인 D, F, 주소 대구시 북구 G'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이 운영하는 E에 C㈜ 대표이사 H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조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의 판결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물 배달 및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영업소에서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운동화 등을 세탁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고객이 빨리 세탁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끔 피고인이 직접 세탁을 하여 제공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세탁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고객으로부터 세탁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 중 신발과 같이 간단한 물품을 임의로 직접 세탁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 세탁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세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탁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실제 고객으로부터 세탁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세탁하여 제공한 모든 고객으로부터 세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탁 중개업만으로 얻는 수익이 낮아 직접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신고 세탁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마치 전문 세탁소에 세탁 중개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세탁업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신고 세탁업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2: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25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제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17: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로얄제리 2,000개를 매수하면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점포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통신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매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2017.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기간의 요금 396,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 및 취소 내용 1. 각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고소인 통신요금 납부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횡령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5. 9. 17.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판결), 2017. 9. 13.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제2 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가 제1 판결이 확정된 후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이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가 모두 제1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사기죄와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16.경부터 2014. 2. 24.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14: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사이트에 아이디 C(D)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인 '괭이갈매기 울 적에!'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77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 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4. 3. 11.경부터 2014. 5. 23.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마트파일'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인 'C3 시큐브(12부작)'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총 2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금출금 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베가디스크 서버분석결과), 수사보고(베가디스크 판매자 수사대상 선정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베가디스크 활동내역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상당한 양의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119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