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이년아 술 줘라."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5:40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서 가이소,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겁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4. 8. 28. 07:4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를 신고했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때릴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8. 14: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줘라, 내를 신고를 했지, 죽인다."라고 말하며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줘라,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내를 신고를 했째, 죽이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폭행부위 상처 및 범행도구 병조각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의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에 취하여 홧김에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2.단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 3. 15:40경 포도주병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8.28. 08:44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4. 8. 28. 07:4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4. 8. 28, 14:00경 및 2014. 9. 5. 10:00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찾아가 "내를 신고했다고! 죽여버린다.", "술을 줘라, 내를 신고를 했지, 죽인다.", "술을 줘라,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내를 신고를 했째, 죽이다."라는 말을 한 점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세 차례나 걸쳐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