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갈치요리 등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에게 ‘갈치 구매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고 연 39%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부터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갈치를 구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C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보장하면서 연말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부터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갈치를 구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억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남, 56세)에게 “우리 식당은 좋은 갈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 식당에서 사용할 갈치를 한번에 5~6억 원 어치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3억 원을 빌려달라. 올해(2017년) 말에 시흥에서 15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차용금을 바로 갚겠다. 그 동안 이자는 2~5부 사이를 지급하겠다. 갈치를 한 번에 많이 사면 싸게 사는데,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해도 남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부터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갈치를 구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 2017. 6. 28.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7. 5.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7. 6. 15.경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우리 식당에서 갈치를 많이 쓰는데, 갈치는 시세보다 싸게 나올 때 많이 사둬야 한다. 갈치를 사기 위해 5~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54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부터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갈치를 구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경기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7.경 위 식당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4 생략)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L(남, 53세) 운영의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식당은 좋은 갈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 갈치를 한번에 5~6억 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5.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부터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갈치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이유로 재차 돈을 빌려 2017. 8. 30.경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사본 등, 공증금액 자료, 대여금 내역, 공정증서 사본 및 거래내역, 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G 피해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G 피해금 관련 공정증서, 고소인 G 피해금 관련 공정증서, 고소인 I 피해금 관련 계좌내역서, 고소인 I 피해금 관련 공정증서, 고소인 L 피해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L 피해금 관련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수가 27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고, 그중 피해자 D, F에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