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고, 2022. 5. 17.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7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는 피해자 J에게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사무실에 택배 지입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내가 봉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겠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4,180,000원 및 시가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자동차 매매 및 유통 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2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28일에 2,000,000원씩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18,000,000원을, 2021. 5. 3. 2,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택배 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 차량이 없다. 선생님은 곧 새 차가 나오실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택배에 쓰시던 차량을 택배 일을 할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구매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18,000,000원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캐피탈에서 차량 소유주인 선생님이 대출을 일으킬 금액의 3분의 1인 6,000,000원을 입금해야 구매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대출을 일으킬 금액의 3분의 1인 6,000,000원을 저에게 입금해주시면 제가 이틀 뒤에 3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다. 결국은 선생님은 3,000,000원만 부담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다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7.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사용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택배 배송에 사용하도록 지원해주면 차량 사용 일수만큼 지원비를 지급하겠다. 탁송기사를 보낼 테니 탁송기사에게 차량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택배 회사에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 탁송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택배기사를 알선 해주겠다. 현재 소유한 차량이 없으니 남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 명의를 입사예정자에게 이전해 달라. 우선 차량 할부금 925만 원과 등록세 120만 원을 지급해주면 명의 이전 후 기사를 알선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 근저당권이 2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부금 920만 원과 등록세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기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 14:20경 할부금 명목으로 925만 원을, 같은 달 30. 15:23경 등록세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11. 2. 14:55경 할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2021. 11. 7. 17:37경 등록세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같은 날 18:57경 120만 원을 법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등록세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의 P(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의 어머니인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탑차(차량번호 2 생략)를 내가 대신 팔아 주겠다. 그 차량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매매를 해서 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21. 3. 22. 13:00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위 H의 집 주차장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택배화물차를 매매해주겠다. 매매하려면 135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경 자동차 판매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판매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0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 화물차에 할부금 1,050만 원 남아있지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할부금을 해결하고 1,2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화물차 할부금을 해결하여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차량 판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물류회사에서 택배용 차량을 구하고 있으니 당신 차량을 중고차량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여수시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를 탁송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여 화물차 1대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23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1톤 포터2 냉장 탑차(차량번호 5 생략)의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를 구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3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대출을 진행한 뒤 차량을 구매할 것이고 300만 원은 차량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 18:4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택배 차량의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지금 차를 살 사람이 있는데 차량 할부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차량 대출금을 나에게 입금하면 처리한 뒤 차량을 판매해주겠다. 1,4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400만 원은 내가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차량 판매 대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하자 계속하여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돈이 없다, 추가로 송금해주면 남은 차량 할부금은 내가 다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납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해결하고 이를 매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포터2 차량(차량번호 6 생략)의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포터 트럭을 1,3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 차량을 배송해 주면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가 낮은 대출을받아 줄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한 후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통해 택배용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을 구입하게 해 준 일이 있는 것을 기화로,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해줄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사용하여 금리를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 범죄일람표 3 □ 나.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땅을 담보로 1,500만 원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O 통장도 압류가 되어 신청을 못하고 있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압류해제 비용 명목으로 2021. 3. 16. 1,900,000원, 2021. 3. 24.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택배 차량을 판매해주면, 택배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구인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봉고3 1톤 택배 차량(차량번호 8 생략)을 1,400만 원에 매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2022고단970 피고인은 2021. 8. 15.경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포터II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아 2021. 8. 2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택배업체 사무실 앞에서 탁송을 통해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지인인 Z의 소개로 위 차량을 ‘AA’에 판매하고 위 차량 매매대금 1,450만 원을 Z의 모친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위 1,450만 원 중 피고인이 위 Z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 29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돈 1,160만원을 피고인 명의 O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출력물,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차량등록증 사진, 피해자-피의자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문자 등 1. 차용증, 녹취서 202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거래내역서 2022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2022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내역 캡쳐사진 1. O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E,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이체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O은행, K, P 각 회신 자료 2022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차량등록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1. 피의자 명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 F, AE, AG, AI, I, G, Q, C, S과 합의한 점, 피해자 AC, AD, AH, AJ, R, N, D, X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4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하되 못하고 있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