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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1. 2017고단3217 피고인은 2017.6.19.09: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 기간이 종료하여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건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이 머물렀던 208호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3715 피고인은 2017. 6. 21, 19:00경 제1항 기재 모텔 208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자신의 짐을 풀어놓았고 이를 본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위 E모텔에 다시 들어가 문을 열라고 고함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투숙객들이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고단4587 피고인은 2017. 7. 2.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양천구 F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깬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I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바, 위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작성 각 진술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D(cctv 동영상) : 특히 식당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의 영상과 위 I 작성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8.부터 2020. 6. 1.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가 다시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실시간 위치값 자료 첨부)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업무지시에 따라 채권을 수금해주면 일당 약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입금시켜 주면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찾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입출금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E)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2019. 3. 27.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3. 27. G조합 탄벌지점 앞으로 가서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진의 사람을 만나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7. 12:56경 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대화내역 1. 입금증 및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가담 이후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를 그만두지 아니하여 판시 기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400~500만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체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양구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전화로 역학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어머니가 검사하신 게 어디에요? C병원 이죠?’라는 질문에 ‘C병원 아니 하여튼, 안 할게요. 아유 귀찮아 이걸로 끝내요’라고 하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2021. 1. 28.부터 어디를 가셨는지를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2021. 1. 28. 이후 인천 계양구 마장로, 서구 가정로, 강화도 등을 들른 사실이 있음에도 ‘아우 안 갔다, 이 양반들이 진짜로’, ‘1월 28일부터 일절 어디 안 갔다, 동생이 왔다갔을 뿐 밖에 일절 나가지 않았다’, ‘30일 연안부두로 가서 회를 사서 바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4권 1. 인천광역시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1차), 인천광역시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심층)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통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대화내용, 역학조사 시기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한 사안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와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월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409호에서 방문을 열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맞은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만60세, 남)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닫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06: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10. 19. 09: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4층 부엌에서 자신이 가스레 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가스 불을 켜 놓았는데, 피해자가 그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10. 20. 19: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10.28. 09:05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C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되면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웨이신'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E입니다. 아주머니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즉시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 전화기 밑 서랍에 넣어 두세요,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보호해 줍니다. 만약 분실되면 국세청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러한 인증서도 발행해 갖다 주니까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서랍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아파트 관리실인데 금융감독원 인증서를 받아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개요 및 피해자 진술 부분에 대한 내사; F 일대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지국 압수, 수색하여 특정한 피혐의자 전화번호의 상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중 대부분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주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중국 국적인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것도 그런 범행 목적으로 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피고인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화물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비즈니스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2차까지 계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2차를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약 40-50분 동안 카운터 부근에서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고 하면서 상, 하의 옷과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남녀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성기가 보이도록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들로서 총책인 E(2014. 3. 17. 구속구공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F, 같은 전화상담원들인 G, H(이상 미검거), I(2014. 5. 16. 구속구공판), J, K(이상 2014. 7. 22. 각 1심 선고, 항소심 재판 중), 인출책인 L, M, 인출금 관리자인 N(이상 2014. 3. 19, 각 1심 선고, 항소심 재판 중)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E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O, G, J, H, K, I 등과 함께 E, F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F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L, M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N은 인출책 L, M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P,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5. 13.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120만원을, 2013. 5. 15.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895,26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E, M,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현황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그 역할도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전화상담원인 점,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9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노역과 장비 등을 제공하여 공사에 참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 공사 참여는, 피고인과 C 간 계약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과 직접 계약한 바가 없는 업체이고, 위 공동주택 공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은 원청업체, C는 하청업체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이 공사를 진행 중인 본건 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함으로써 주식회사 B로부터 위 2,000여만 원을 일단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12:0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40여명의 건설 근로자를 동원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 D(E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 마침 점심 식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해 간 “코로나로 힘든 생활체불로 죽기 직전이다! 하도급관리 부실책임 B은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타워크레인에 걸어 놓고, 12:08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고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F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2014고단61 피고인은 200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소유의 현금지급기를 발견하고 이를 밀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현금지급기를 부서뜨려 그 안에 있는 돈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현금지급기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으나, 그 충격으로 현금지급기 하단에 있는 현금보관함 앞에 설치된 3개의 문 중에 2개만 열리고 마지막 1개의 문이 열리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자 그 마지막 문을 뜯어내기 위하여 도구를 찾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548 피고인은 200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40경 김포시에 있는 E에 이르러 다락방 2층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속 봉투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1181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8.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6. 10:00 경 경산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 두유 1개, 요플레 4개를 꺼내어 먹고,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2대를 피우고,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54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4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2011고단3425 판결문 사본, 2012고단1075 판결문 사본, 2012고단48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C와 함께 물색하던 중 C의 채무가 많아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C 이름으로 중고차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뒤 그 차량으로 다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2.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중고차 거래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K5(차량번호 1 생략)를 C와 C의 동생 G과 공동명의로 구매하겠다, 차량이 급하니 일단 차량을 주면 차량 대금은 C의 동생 G 명의로 H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동생 G으로부터 G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점에 있어 사전 동의를 받았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명의를 이전 등록함 없이 대포차로 다시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1,560만 원 상당의 K5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K5차량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7.경 남양주시 J 소재 지구대 주변 공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 F과 함께 중고차 매매일을 하는 피해자 K(남, 2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K5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이전등록도 해가지 않은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차량번호 1 생략),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공동명의 동의서,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송금확인증(300만원), 송금확인증(120만원), 송금확인증(1,140만원)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내용)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동행하였을 뿐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도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C, 피고인 B와 함께 2019. 2.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F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것도 피고인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의 위 진술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C는 서로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소개로 오로지 C의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피고인 B가 C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만약 C가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굳이 제3자로부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이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할부로 차량을 판매하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4억 원 상당의 채권자인 B에게 ‘옷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갚을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에 B 명의로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개업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설ㆍ발급받아 각 사용하였다. 1. F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B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ARS 전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B의 정보를 입력해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B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ARS 전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B의 정보를 입력해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첨부), -폐업사실증명 4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검토) 및 각 첨부된 제출자료(증거순번 9번부터 12번)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5000만원 대화 음성파일 녹음일자 확인문서 1부, -음성파일 저장 CD 1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각 첨부된 제출자료(증거순번 24번, 25번, 26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부 1. -카드론 상환 스케쥴, 메시지자료, -계좌거래내역 자료 등, -금융거래확인서, -H 부 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대출상환내역서, H 모집신청서, F 모집신청서(증거순번 42번부터 45번, 53번, 55번, 57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카드론 등 대출을 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카드론 및 대출과 관련하여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9. 7.경 피고인에게 F를 교부하기 전 F 측에 카드론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위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B의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카드론 대출을 받은 날 F에 등록된 B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였고 청구서 수령 장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H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삭제를 요청하였고, 카드사용 내역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발송되도록 변경하면서 다른 주소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B이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9. 9.부터 H 관련 대출일인 2019. 9. 1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H ARS 접속하였고[당시 H에 등록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이었으나 2019. 4. 9.경 해지되었다],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ARS를 통해서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이후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직접 대출신청을 하였다. B이 대출을 승낙하였다면 B이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B과 통화하면서 B 모르게 위 각 돈 합계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의 관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계 편취금액, 편취금의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3. 9.22.01:51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님'으로 부르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국 조폭도 평정한 인물이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고정 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G' 회사 주차장까지 본인 소유 H VT125 이륜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있는 의사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제출에 대한) (첨부 사진 9장 포함) [2014고정9] 1.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오토바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H), 의무보험조회, 방범 cctv 캡쳐화면 10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 (상해죄)의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인 상해-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6회 있고 총 처벌 전력이 37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때 '울진군수가 처벌을 받는다면 검찰이 구형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H VT125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G' 회사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위 이륜차를 이동 중에 있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바로 옆 쪽에 피해자 J K 렉서스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이륜차를 후진으로 이동시키다가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위를 이륜차 뒤쪽 부위로 충돌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58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2014. 7. 10. 경에 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및 수사기록 제45쪽 하단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후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에 가기 전에 이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가 일부 찌그러져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일부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2. 18:26경 순천시 B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C아파트입주자' 카페에 접속하여, D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대리석 샌딩작업비 17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안녕하십니까? C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꼭 한번 읽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C아파트 리모델링 업체 중 한곳이 D이라는 곳의 업주의 만행과 사기행각을 고발하고자 하여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 중략 - 하물며 택배기사한테도 착불 택배비 3,000원 팅가먹고 잠수중 이랍니다. C아파트 담당하는 대한통운택배 기사님이 제 사촌형님입니다. 또 이업체에서 작업시키는 사람은 택배배달은 고급청소기를 들고 갔다가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하여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대한통운 택배기사님이 다 물어야할 뻔했지요. 물론 3,000원은 고스라히 본인돈으로 매꿔야 했구요. D회사. F 번호 사용하는 인간아.그깟 3,000원도 아까워서. 떼먹고 댕기냐.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인테리어 맞기실건가요.? 택배기사 3,000원. 저는 170,000원 떼먹을려고 잠수타는 중입니다. 시공자 인건비까지 떼어 먹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오너인 D회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비자들에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가지는 물론이거니와. 부실시공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자재를 아껴가며.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이하 생략)"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12. 20: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여수에서 이런 짓것리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몸둥이로 벌어먹는 사람들까지 등쳐먹는 인간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으로 명암 돌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D으로 등록된 없는는 현제까진 없구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순천에 D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C아파트 게시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