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인 O산악회의 부회장이자 4권역 책임자로서 P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O산악회의 부회장이자 1권역 책임자 및 자문위원이고, 피고인 D은 위 O산악회의 자문위원이고, 피고인 E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5기 Q시장 선거 당시 위 N의 선거사무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 N의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건축 시행사인 R㈜의 운영자이다. 2. 피고인 A, B의 O산악회를 통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N,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AC 일원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사조직인 위 O산악회 명의로, 위 N의 출마 예정지인 AC 선거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고, 야유회에 위 N가 참석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AC청사 이전, AD사건, AE 유치공문 위조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Q시장 재직시의 업적 및 향후 AC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Y, 위 AB, 위 Z는 2015. 6. 4.경 전남 고흥군 소재 나로도 일원에서 위 O산악회 행사를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T, 위 U, 위 V, 위 W, 위 X과 함께 자신들이 맡은 권역별로 AC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고, 위 AB은 그 즈음 권역책임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아 차량별로 참가자들을 배정하고, 야유회에서 위 N와의 질의응답 시 사용할 위 N에 대한 의혹, 업적 및 AC발전계획 등에 대한 대화질문요지를 준비하고, 위 Z는 관광버스, 식사, 주류, 생수 및 회 등 음식물을 준비하고, 위 Y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줄 기념품(스카프)을 준비하였다. 계속해서 2015. 6. 9.경 AF에 있는 AG신용협동조합 이사장실에서 O산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위 N는 "수고가 많다, 산악회 관련해서 잘 좀 해 보자"라는 취지로 O산악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위 AB은 O산악회 행사 일정, 참가자 수, 차량별 인원배정 현황을 보고한 다음 위 N를 위한 '대화의 시간'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및 각설이 공연 등을 포함한 야유회 행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N, 위 AA, 위 T, 위 U, 위 V, 위 W, 위 X, 위 Y, 위 AB, 위 Z와 함께 2015. 6. 13.경 AH 일원에서 위 O산악회 야유회에 참가한 AC에 거주하는 주민 90여명을 미리 임대한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태운 후 전남 고흥군 소재 나로도로 이동하였고, 위 N는 위와 같이 나로도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 등지에서 위 버스들에 순차로 승차하여 "N 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위 AB은 그 즈음 위 나로도에 미리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한 후 야유회 사회를 보면서 위 N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위 N는 연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1시간 가량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미리 선정된 질문자들의 질문에 따라 AC 청사 이전, AD사건, AE 유치 공문 위조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Q시장 재직 시의 업적 및 향후 AC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N, 위 S, 위 T, 위 U, 위 V, 위 W, 위 X, 위 Y, 위 Z, 위 AA, 위 AB과 공모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C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야유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위 S, 위 T, 위 U, 위 V, 위 W, 위 X, 위 Y, 위 Z, 위 AA, 위 AB과 공모하여 O산악회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범행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산악회 부회장이자 4권역 책임자로,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22.경 'Z O산악회' 명의 신협 예금계좌(AI)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O산악회 부회장이자 1권역 책임자로,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16.경 위 신협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6.경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K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O산악회 재무국장인 위 Z로부터 '산악회 후원금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신협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O산악회의 자문위원으로,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17.경 위 신협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20.경 AL 소재 식장에서 위 Z, 위 F으로부터 'O산악회 자문위원이 되어 주고 매월 자문위원 회비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신협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O산악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이며 위 O산악회의 행사가 위 N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21. 위 신협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위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Z, N,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AM, AN, AO, AP, AQ, AR,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 내지 14, 16, 17, 21 내지 25, 33 내지 36, 44, 57, 58, 60, 61, 68, 69, 72 내지 74, 75-1, 75-2, 77 내지 84, 103, 104, 107 내지 119, 138 내지 142, 144, 145, 147) 1.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명의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은 O산악회를 순수한 산악회 모임으로 생각하고 활동하였다. 따라서 N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노래교실 회원들이 O산악회에 많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O산악회에 후원금을 낸 것일 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1) O산악회에서 14회에 걸쳐 야유회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N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O산악회에 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자문위원으로서 회비를 낸 것일 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O산악회 자문위원으로서 자신의 회비와 AA의 회비로 각 100만 원을 낸 것일 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산악회는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N 등과 공모하여 O산악회를 통해 N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산악회는 AC 16개동을 AC 시의원 선거구에 따라 'AS, AT, AU, AV, AW'을 1권역으로, 'AX, AY, AZ, BA, BB, BC, BD'을 2권역으로, 'BE, BF, BG, BH'을 3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그 지역의 정치 경력자를 남녀 책임자로 선정하고, 각 동별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동책)을 두었다. O산악회는 2015. 5. 22. BI에 있는 BJ에서 동별 운영위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는데, N는 위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O산악회는 2015. 6. 13. 고흥군 나로도로 첫 번째 산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5. 11. 21.까지 14회에 걸쳐 주로 AC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과 산악회를 진행하였는데, N는 O산악회가 2~5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5. 11. 18. 이후 진행 된 2015. 11. 21.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참여하였다. O산악회는 아침에 회원들이 집결장소에 모이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한 후 휴게소에 들러 아침식사로 깨죽을 먹었는데, N는 이때 휴게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휴게소에 주차된 버스에 올라 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O산악회는 N가 불참한 2015. 11. 21.을 제외한 모든 산행 시마다 점심시간 전·후로 약 20~40분간 N와 산악회 회원들 사이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N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유언비어를 해명하였다. 피고인 B는 O산악회 1권역 책임자이자 자문위원으로 O산악회 주간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등 O산악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자신의 권역 주민들을 O산악회 회원으로 모집하고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진행을 도왔다. 피고인 A는 2015. 6. 13. V의 소개로 O산악회 나로도 산행에 참석한 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노래교실 회원 약 150명을 O산악회 회원으로 모집하였는데, 2015. 7. 2. 13:48경 N에게 "시장님 65명 정도 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산악회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N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39쪽 이하). O산악회는 2015. 8.경 피고인 A가 모집한 산악회 회원이 150명에 달하자 O산악회의 권역을 4개로 분할하고 피고인 A를 O산악회 제4권역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A는 O산악회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기부행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산악회가 N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점을 알고 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O산악회의 일정은 버스를 대절하여 회원들을 관광시켜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로는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O산악회는 설립 당시부터 산악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두기로 하였다. O산악회는 2015. 5. 28. BK에서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자문단 발족식을 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자문위원으로서 위 발족식에 참석하였고, N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며 이들을 격려하였다. O산악회 자문위원들은 O산악회 회원들의 선심성 관광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이나 활동이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음식을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O산악회가 N를 위한 선거조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무보수로 일하는 노래교실 회원들을 위해 100만 원을 선뜻 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로 인해 O산악회가 노래교실 회원들을 위하여 특별히 음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N가 저번에 시장 떨어진 동기가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곳에서 유언비어에 대해 해명이라도 하고 싶다. 산악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며 O산악회의 자문위원이 되어 줄 것을 권유하였다. N가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이런 O산악회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산악회 발대식이 있은 2015. 5. 22. 16:35경 N에게 "오늘 모임 주소 식당이름 부탁드립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N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O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O산악회를 통한 선거운동에도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04.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L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E은 1991. 1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받고, 1999. 1.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N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관련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