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19. 6.경부터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된 직후인 2020. 1.경 헤어진 사이로, 2021. 5. 6.경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천 C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00:08경 인천 계양구 C호텔 D호에 먼저 입실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 들리면 뭐 어쩔 건데”, “니가 여기에서 살아 나갈 수 있을 거 같애?”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얼마나 더 맞을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맞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맞고 싶어? 그럼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영상 찍자”,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해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년, 네일아트도 했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내 친구랑 그러고 싶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제 니 핸드폰으로 셀카모드로 직접 찍은 다음에 니꺼 SNS에 올려”라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 기타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코 외피의 열린 상처, 얼굴 전체 멍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장면을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못 하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씻고 올 테니 다시 하자”라며 욕실에 다녀온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10: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을 위해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안 그러면 내가 힘으로 또 해 줘?”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 및 입 부위 등 부종으로 인해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깊숙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 당시 상황 그림 첨부, 고소장 접수 및 자필 진술서, 동영상 제출, 피해자와 전화 통화, 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C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서 임의추출한 영상 첨부, 진단서상 주상병명 확인, 국과수 감정서 회신 및 대검찰청 수형인 자료 일치 건), 수사결과(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동영상 등 확인) 1. 고소장, 피해사진(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B), 첨부 그림, 피해자 제출 동영상 2건· C호텔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 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상세정보 캡처, CCTV 영상 캡처,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동영상 사진, 피해자 휴대폰 내 피해자 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 통화녹음 CD의 재생시청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저장 CD의 재생시청결과, 피해자의 진단서 병명 확인서류 1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003, 2020고단373(병합), 2020고단475(병합), 2020고단1143(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상해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죄,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죄,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만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일에 만나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 출소를 하고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런데 자기 친구랑 저한테 실수한 거 없냐고 해서 솔직히 있다고.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실수했다고. 그리고 피고인이이 저한테 니랑 걔랑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카톡으로 몇 분 뒤에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C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미안한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머리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서 침대에서 계속 맞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새벽에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에 성관계를 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좋다고 관계를 가질 일은 없고. 단지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고. 합의 하에 한 건 아닙니다‘,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건 아니지요) 5분에서 10분 있다가 한 것 같애요‘, ’(그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기는 어차피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라고 하면 티가 날까봐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빨리 자자” 이러면서 저를 재웠어요. 재우려고 빨리 자자 이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솔직히 잠도 안 오고 너무무서워서 안 자고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누워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할까, 하면서 건드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증인이 폭행도 당했고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한번 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증인이 성관계하기 싫다고 얘기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있습니까)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그때는 A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 이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 아침에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아침에는 증인과 합의하에 구강성교만 했다. 그리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어때요) 피고인이 자기 거를 구강성교를 하라고 저에게 시켰고,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도 하다가 말았어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하다가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진짜 못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한 이유는 합의하에한 건가요, 아니면 무서워서. 이전에 있었던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거나 해서 무서워서 성관계를 한 건가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는 전날 밤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저는 계속 무섭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거나 건드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 봐 일단 하라는 대로 다 했었어요‘, ’(구강성교나 성관계를 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한테 못하겠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계속 무작정 하자고 저 끌어당기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당일인 2021. 5. 7.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고, 야간에 밀폐된 모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자위행위를하는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범행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음을 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을 가한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영상으로 찍고, 피해자가 스스로도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였으며,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저지른 별건의 범죄 행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약 7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