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5

범 죄 사 실 G은 2019. 12. 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H 선거구에 I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7.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들과 G과의 관계 피고인 A은 장애인단체인 “J”의 회장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 10.경부터 G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3. 15.경부터 G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일정 및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마스크 기부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K에 마스크를 기부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행 준비 피고인 A은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을 G의 선거사무소에 데려가거나, G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신고하는 등 G의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2020년 3월 초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겠다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G이 참석하는 마스크 기부행사를 열어 G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3. 20.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피고인 A이 제안한 대로 “J”가 제3의 단체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그 행사에 G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3. 24. 16:52경 K 사무국장 L에게 연락하여 G이 참석가능한 날인 2020. 3. 27. 14:00로 마스크 기부행사의 일정을 조율한 후 이를 G의 일정에 반영하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0. 3. 24. 17:01경 피고인 D에게 마스크 기부행사 일정과 G이 참석한다는 점을 알려 주며 마스크를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을 위하여 마스크 등을 K에 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다. 기부행위 실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4:00경 부천시 M,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 시가 128만원 상당의 마스크 500장, 손소독젤 80개, 핸드크림 80개를 준비하여 방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행사 일정을 G의 선거운동 방문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는 방법으로 G이 일정에 따라 위 행사 시각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위 K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 등을 K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K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부천시 N 앞 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인사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부천시 O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구호에 맞추어 G 등과 함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마스크 기부 1. 녹취록(순번 77번) 〇 판시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순번 40번) 〇 판시 제3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3. 23. 선거운동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스크 500장, 손소독젤 80개, 핸드크림 80개(이하 ‘이 사건 기부물품’이라 한다)는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고 하며, 공동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그 성명만 기재한다)이 아니라 화장품 유통회사인 ㈜R의 운영자인 S이 기부한 것이고 그 기부 대상자도 K가 아니고 A의 J였다. 피고인은 S을 대신하여 A 측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A이 이를 다시 K에 기부하는 자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게 된 것인데, 그때 그 자리에 방문했던 G과 인사를 나눈 정도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물품의 기부행위자가 아니고, K가 기부받는 자도 아니며, G을 위하여 기부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물품의 일부는 실제 출연자가 S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행사를 통해 기부의 효과를 G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기부물품의 기부행위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물품을 기부받는 자는 K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부물품 중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출연자는 S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부물품 중 핸드크림은 피고인이 출연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천시 H 선거구민이기도 하였다. 2020. 3.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2020. 3. 27.)까지의 피고인과 A의 당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당초 피고인은 2020. 3. 5.경 A에게 J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A은 피고인에게, (i) 2020. 3. 17.경 (이 사건 기부물품의 기부대상자가 어느 단체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부물품 전달식에 G과 기자들도 참석할 예정으로서,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사진도 찍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ii) 2020. 3. 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는 ‘이 사건 기부물품의 기부대상자이자 전달식 행사장소는 부천에 있는 노인들의 대표단체인 K’라는 점과 그 행사일시(2020. 3. 27. 14:00)를 알리고, 그때 G도 참석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당일인 2020. 3. 27. 10:06경에는 A에게 ‘S이 몸이 안 좋아 내가 대신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알리면서, 사진도 자신이 S 대신 찍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사 전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의 실질적인 기부대상자는 K이고, 그 행사장소에 G이 참석하며, 기자들도 온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행사장소에 참석한 피고인은, 기자 앞에서 A과 나란히 서서 이 사건 기부물품을 K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보여 기자가 이를 촬영하였고(이때 같은 사무실에 있던 G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진은 찍지 않았다), 전달식 직후 피고인은 G, A, 몇몇 시·도의원들, K 관계자들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G과 인사를 나누고 그로부터 선거용 명함을 받았다. 이 사건 행사는 행사 당일 지역신문에 기사화되었다. 비록 기사 내용에는 이 사건 기부물품의 기부자가 ‘사단법인 Q(회장 A)’로, 후원자가 ‘㈜R(대표 S)’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기사에 게재된 거의 모든 행사사진에 A 옆에 서서 기부자 측 주요 관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행사 직후 피고인은 기사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하려는 A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의 출연자의 정보[‘(주)R S 대표’]를 알려주면서도, ‘제이름도넣으실려면 T 대표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특히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물품은 시가가 128만 원으로 금액상 막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로서 기부의 시기, 품목 및 기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및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〇 불리한 정상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행사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질의를 통해, 단순히 피고인의 장애인단체 명의로 기부를 하는 것만 허용될 뿐, 선거 관련성이 나타나는 행사는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〇 불리한 정상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 사건 당시 선거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A로부터 이 사건 행사를 제안받고, 이를 받아들인 뒤부터는 후보자 측 관계자로서 이 사건 행사 전반을 기획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에는 선거법을 의식하여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A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를 기획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이 사건 선거구의 전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오래 일해서 선거구 내 단체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B의 지시 혹은 부탁으로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A에게 K를 소개해 주고, 이 사건 행사를 후보자의 일정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정당 업무를 하였음에도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물품의 주요 출연자의 선의를 왜곡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를 처음 고려할 때부터 선거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