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20:00경 영주시 B건물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가 있는 3층 복도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선풍기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위 'B건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불륜 관계에 있는 E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3대 시가 261,000원 상당, 청소기 1대 시가 296,000원 상당, 전자레인지 3대 시가 522,000원 상당, 인덕션 1대 시가 95,800원 상당, 믹서기 1대 시가 323,000원 상당, 의자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청소도구 3개 시가 45,000원 상당, 신발장 1대 시가 26,000원 상당 등 합계 1,603,8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진정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등), 현장 및 피해사진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남편 D이 거주하던 'B건물' I호 현관문을 두드린 적은 있지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른 호실 문을 두드리는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B건물'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위에 있던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신발장 1대를 발로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지만, 나머지 물건은 손괴하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경찰관이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이 아파서 엉겁결에 뒷발로 경찰관을 1회 차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12. 20:00경 'B건물'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복도에 있는 병 등을 집어던지고 너무 오래 시끄럽게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물건을 깨부수는 소리가 심하게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2020. 4. 12. 19:30~20: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모든 호실에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소리 치고, 복도 쪽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발로 집어차고 던지고 깨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B건물 안 복도에 인덕션, 선풍기, 청소기 등이 부서진 채 흩어져 있는 현장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모두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자신이 B건물 2층과 3층 복도에 쌓아놓은 선풍기, 전자레인지, 믹서 등 물건들을 부수었다. 그 당시 부서진 물건들을 찍은 사진이 수사기록 제23쪽 하단과 제24쪽 상단 사진이다. 부서진 물건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합계가 1,603,8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당일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B건물 복도 2, 3층에 보관 중인 물품이 손괴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C의 진술이나 현장사진 등과도 부합하는바,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모두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0. 4. 12. 20:00경 112신고를 받고 B건물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복도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진정하지 않자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그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