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2022. 4.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도구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2. 17. 22: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의료기관인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발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2022. 12. 18. 12:50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을 돕고자 검사를 하려는 간호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5:17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철 4호선 C 지하 통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 CCTV 영상확인(피해자), C CCTV 영상확인(피의자)] 1. 피해장소 약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구체적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과정, 피해자가 누군가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 지하 통로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2. 6. 20.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 상황 면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남자 2명 중 뒤에서 지나가던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장소를 ‘C 지하철 4호선 9-1번 출구 지하에서부터 10번 출구 지하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통로 구역’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지도에 표시하였다(증거기록 4, 6쪽,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피해 장소 특정은 피해자가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C 지하철 4호선 9-1번 출구에서 지하로 내려온 후 이어진 경사로에서 맞은 편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경사로에서 마주친 사람은 자신을 추행한 남자와 그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 총 2명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추행 피해 장소와 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분명한 진술과 위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증거기록 25, 26, 29, 30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17:40경부터 05:17:55경 사이에 위 경사로를 통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05:17:21경부터 05:18:14경 사이에 위 경사로를 통과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지하철 지하 통로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0:1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위 주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 외상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후 자신이 결제해야 할 대금이 총 19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사기치고 있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36,000원 상당의 와인 디켄더 3개, 와인잔 13개, 맥주잔 1개를 파손하고, 위 테이블 및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글라스 진열대에 흠집을 내 수리비 1,149,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인 C 주점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 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추가 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C 주점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에 대한, 바테이블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6매,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6매, 추가 피해품 사진 2매 1. 견적서 1부(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7. 22:58경 구미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복판에 서서 마침 그곳을 서행하며 지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달려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3회 차 파손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멈춰 세운 후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리려 하였으나 부러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23: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가로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달려들어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바디캠 영상 붙임에 대한)-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붙임에 대한)-블랙 박스 영상 캡처 사진((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6장)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들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차량 운전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경찰관은 출동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얼굴 등을 폭행당한 것인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명의의 공정확인서 이미지 파일 중 공정율란의 ‘8%’ 부분을 ‘38%’로 수정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 파일을 2019. 12. 27.경 E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위 E로부터 위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F로 하여금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G은행 H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정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명의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소장 1. -공정확인서(9장),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편철-이메일 발송내역) 1. 이메일 발송 화면 캡쳐사진, -공정확인서 사본 3장 1. -사건번호 2020-13517호 참고인 F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범행 방법과 수단, 위조하고 행사한 각 공정확인서의 성격, 기능, 범행 횟수, 방법, 그로 인한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작성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과 관련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그로 인한 이익과 피해,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 업소용 작은 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2000년경 이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C에서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를 해 달라. 거래업체에 납품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금형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거래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거래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인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27,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메모, 신용정보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의 거래처인 ㈜E와 ㈜F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2020. 1. 6. 300만원, 2020. 9. 18. 300만원, 2021. 6. 16. 5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로부터 2019. 8. 30. 2억 2,1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 ㈜F에서 2020. 4. 29. 2,000만원, 2020. 5. 29. 2,000만원, 2020. 6. 30. 2,090만원, 2020. 7. 10. 2,000만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돈은 입금된 즉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국세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112,852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할 당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1,600여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1:00경 상주시 B,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만산동 51-6, 만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5. 14:2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의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함)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나 특수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합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256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창고에 설치된 위 출입문 손잡이가 피해자 C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손잡이의 소유자가 위 피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아내인 D은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창고가 속한 남양주시 B 지상 철골조 스라브 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1층 자동차 관련시설 181.20㎡,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84.56㎡)을 매수하여 같은 날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여기에 위 손잡이는 위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피해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권원에 기초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잡이 역시 피고인과 D의 공동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이 법률상 부부라는 사정과 피고인이 당시 위 손잡이를 손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공동소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8년부터 2021. 4월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2. 00:00 거제시 C 4층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1:55 피해자와 다툰 이후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물품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뒷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주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2대, 냉장고, 포충기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30경 강원 홍천군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D, E간의 통화 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내·외부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한 블랙박스 영상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별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관련 수사서류 복사 및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였고, 범행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중생이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과 같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이면서도 위와 같은 공갈범행의 피해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1. 202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1:20경 춘천시 C에 있는 지하상가 D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신발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9,000원 상당의 가죽클러치백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원통형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1:06경 춘천시 F에 있는 지하상가 G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원피스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10:37경 춘천시 F에 있는 지하상가 I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2. 20.자 범행 2022. 12. 20. 11: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발목부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10:20경 춘천시 F에 있는 지하상가 K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46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11:30경 춘천시 M에 있는 ‘N 헤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O이 파마 시술을 받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내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 1개 및 P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 09: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11:40경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6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9. 11: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S매장’에서,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매장 촬영사진 1. 각 CCTV 영상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2023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추가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2. 10:4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7-8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이사를 가기 위해 호출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가 아파트 외벽에 기대어 이삿짐을 옮기자,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사다리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3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5:1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시례잠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1세)는 ‘D’라는 상호의 가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1. 23. 1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 가구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넘어뜨린 것이 전부이고,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착지하는 바람에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위와 같이 중한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7: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고령으로서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5:55경 부산 기장군 문오성길 51 온정방파제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9.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0:45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4:3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2022. 2. 6.경부터 퇴거하여 별거 중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9. 17:30경 경기 광주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이 설치된 나무 문을 손으로 흔들어 위 도어락을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CTV 컨트롤박스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애 댜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 물건에 대한 사건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급하게 탈출한 상태에서 짐을 챙겨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불과 도어락은 사실혼관계일 때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CTV 컨트롤박스는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구입한 것으로 보여 공유물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행위의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집을 나오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