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 30. 혼인한 부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안마의자 배송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통화로 “소비자보호원이다. 악성코드가 있을지 모르니 어플을 설치하고, 원격제어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악성코드 3개가 발견됐다. 금전적인 문제라 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통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일단 대출을 다 막아 놓았는데, 혹시라도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낸 경찰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현금수거책인 G에게 지시하여, G은 2020. 12.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H, I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다시 위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13경 김포시 J, K매장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G을 만나 직접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96,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사진기록(B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및 T맵 이용기록), 사진기록(B과 E의 위챗 대화), 사진기록(B, E, 불상자 2명의 위챗 그룹대화), 각 사진기록(B과 O의 위챗 대화), 수사보고(B의 사기방조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 소유 아이폰6S(증 제4호)에 대한 몰수도 구형하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과 관련된 특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위 휴대전화는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용도로만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를 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수년간 해 온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원화를 위완화로 환전하는 일을 했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수행했던 환전 업무는 원화를 계좌로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하여 위완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상이나 건물 비상계단 등지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동안 수행해 온 환전 업무와는 그 태양을 전혀 달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성명불상자인 ‘E’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현금을 전달 받을 장소, 접선 대상자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더욱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P’ 또는 ‘Q’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감출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일반적인 환전 업무와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성격이 다분한 일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발견된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방식의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환전 업무로 친분을 쌓은 R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현금 수거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업무가 이상하다고 하였더니 R이 불법적인 일인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피고인의 남편인 A에게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자 A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의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9.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범행을 이어나갔다. 다.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인 B이 여행사 가이드로서 S 화장품과 같은 물건을 사서 중국에 보내는 일을 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수수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당시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수한 것이고, 여행사 가이드로 일한 적도 없으며 남편인 피고인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B의 검찰 내지 법정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과 B이 노상이나 건물 내 비상계단 등지에서 신분을 감춘 채 은밀하게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을 수수하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와는 그 성격과 방법이 전혀 다른 점, B은 검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 ‘노상 등지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접선 대상자, 접선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한 점, 더욱이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전달자인 접선책을 만날 때 그 앞에서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피고인 역시 직접 현금 수거행위를 할 때 B으로부터 ’P‘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B과 함께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에 대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총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에 육박하고, 그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수사 과정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부부 관계로 부모의 보살핌이 간절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