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몽골 법인인 E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내국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몽골 법인인 G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친남매간이다. 1. 피고인들의 몽골 망간광산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몽골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던 부친 H의 사업을 도와 함께 일하면서 탐사권 면허만을 받은 몽골 소재 망간 광산에 대하여 마치 개발권 면허 신청을 하여 개발권 면허 부여가 임박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개발만 시작하면 몇 년 후에는 거액의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내에서 "아버지가 몽골에서 광물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몽골에 있는 광산이 3개인데, 그 중 몽골국 '셀렝게도 어르헝군 J'에 소재한 망간 광산에 대하여 탐사권을 받아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권 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미 개발권 면허번호가 부여되었고 증서 발급만 남은 상태이니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그 광산에 3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것인지, 투자원금 회수 대신에 광구에 대한 1%의 지분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만약 투자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원금 외에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익금(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유한책임회사 명의로 2009. 2. 4. 탐사라이센스(라이센스번호 K, 단지 탐사만 가능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후 현재까지 개발권 면허(채굴 라이센스)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개발권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몽골 광산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몽골 광산 개발사업에 따른 지분 1%를 주거나 투자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몽골 석탄매매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제1항의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1. 8. 31.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커피숍' 내에서 "우리 회사 자력이나 광산 사업으로는 몽골 망간 광산사업에 투자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당장 갚을 길이 없다. 대신 몽골 석탄 광산업체로부터 석탄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망간 광산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 합계 4억 5천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 석탄 매매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미 몽골의 석탄 광산 업체와 사전 협의를 끝냈고, 석탄 운송을 위하여 운송 면허가 있는 회사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여 확보해 놓았으니 미화 10만 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석탄 광산 업체에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석탄 판매 및 운송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 30%를 주겠다. 예치금 10만 불은 계약기간에 소멸하지 않고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석탄대금으로부터 차감하면 된다. 수익이 발생하면 종전 투자원금 및 수익금 4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B이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1. 8. 31.경 당시 위 예치금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일정 비율로 몰취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1. 9. 2. 5,400만 원, 2011. 9. 7. 5,410만 원, 합계 1억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5, 40번) 1. 투자합의계약서 등 첨부서류, 개발특허신청서(증거기록 5권 156쪽 이하)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망간 광산사업 관련하여 피해자가 투자의사를 정하는 데에 개발권 발급 여부가 중요 관심사였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개발권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받았다는 자료에 몽골 관할 관청의 접수인 등 증빙이 될 만한 표시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막연히 피고인들의 부친 H이 한 것이라 접수인 등이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H에게 책임을 넘기는 점(증거기록 3권 1183쪽), 피고인들은 직원이나 통역인을 통해서 접수절차를 대행한 업체와 접촉했다고 하나 실제로 누구 또는 어느 업체가 접수절차를 담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용역업체 이름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권 1180, 1385쪽),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추궁을 받고 개발권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몽골 사무소 직원을 통해 몽골 광물전략부 장관 명의의 '광물탐사특허권 신규발급 금지' 공문을 입수한 후 몽골 지질국을 직접 방문하여 위 공문의 내용을 문의하였다고 하면서도 몽골 현지의 관할 관청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정작 피고인들이 신청한 개발권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알아보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권 119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투자금 수령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개발권 허가 신청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개발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여 판시 투자금을 수령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증인 Q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H로부터 10만 불을 받아 개발권 허가 절차 중개인 R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H이나 피고인들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H, 피고인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R로부터 받지 않고 10만 불을 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가 개발권 허가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1차적으로 수수료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측과 석탄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처음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만 불 정도를 책정한 사실, 위 예치금이 일종의 이행보증금처럼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일정 비율로 몰취되는 성질의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3권 1264쪽,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2. 19.자 진술서 제41항) 피해자에게 예치금이 보존되는 것처럼 말한 사실, S 유한책임회사에 전달되었다는 예치금액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한 위 10만 불과 일치하는 사실, S 유한책임회사의 T가 계약 체결 장소인 몽골 차강하드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A 일행에게 예치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서 화를 내자 A 등이 곧 가져오겠으니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T는 예치금 10만 불을 받기 전에 계약서를 주지 못한다면서 A의 일행 중 몽골인 U에게 10만 불을 받으면 계약서를 주라고 당부하며 그에게 계약서를 맡긴 사실, A가 다음날 울라바트로로 돌아와 바로 위 U에게 10만 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S 유한책임회사는 석탄구매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0. 15.부터 1일 5천 불의 비율로 위 예치금에서 공제하기 시작하여 2011. 11. 5.경 10만 불 전액 소진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5권 247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소멸되는 내용의 예치금 10만 불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B과 S 유한책임회사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이를 숨기고 예치금의 차감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1년~4년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석탄구매계약 체결현장에 참석하여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이 없을 경우 예치금이 일정 비율로 소멸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즉시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미 투자금을 교부한 후의 사정이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투자금 교부 전 또는 교부 당시 석탄구매계약에서의 예치금 차감의 약정 또는 그러한 관행 등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