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3

범 죄 사 실 2022고합483 [재배당 전 2022고단242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L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13:15경 대구 북구 M도서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L은행과 K에 중복 신용대출이 되어 있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3: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약관 위반의 문제가 생겼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5:30경 대구 동구 O아파트 P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K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2022. 5. 9.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걸어야 하니, 수금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대출상담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6:05경 대구 수성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대출상담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0. 14:45경 진주시 T체육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2,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재배당 전 2022고단255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연락 온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2,9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7-16, 대소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로 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온라인 대출, 대환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 총액 8,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 신청으로 계약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2,15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7. 17:00경 충남 홍성군 U, V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3.8% 이자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타행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화했다. X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1,832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9. 13:30경 경기도 이천시 Z으로 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6,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재배당 전 2022고단329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AB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8. 14:37경 충주시 AC아파트 부근 A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재배당 전 2022고단33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고나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4.2%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법무부에 소송을 걸어 은행 거래를 정지시키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금 1,750만 원을 AE 외근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2022. 5. 9. 15:15경 평택시 AF, AG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에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재배당 전 2022고단35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54세)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같은 달 18.경 A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0. 17:40경 경남 양산시 AJ에 있는 A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재배당 전 2022고단46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A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같은 달 20.경 A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1. 11:00경 경남 김해시 AN, AO주유소 옆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947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9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5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과 전화하면서 L은행 직원 AQ, AR 직원 AS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계약위반 때문에 새로 신청한 대출 관련 3개월간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6. 16:00경 홍성군 AT에 있는 AU교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883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2,8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삭제를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검찰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국제발신] F 고객님 [AV] 인증번호 [AW] 463,000원 구매완료 본인 아닐시 AX센터: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명의로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나갔다. 비밀안건이기 때문에 언론 등 유출되면 수사를 할 수 없기에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 직접 대출을 실행해서 그 돈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수조사를 끝내야 자산투명성이 밝혀져 신용문제 등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검수조사를 하거나 신용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9. 12:06경 경기 군포시 AY에 있는 A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99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1:00경 경남 김해시 AN, AO주유소 옆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현금 947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BA 내 N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BB(B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3 [재배당 전 2022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완납증명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재배당 전 2022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 보고서 [재배당 전 2022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재배당 전 2022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재배당 전 2022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재배당 전 2022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송금전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내용 및 통화기록, AR 대출계약위반관련 계약 철회 확인서, 공정증서,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CCTV영상 촬영사진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 문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 파일, 범행 장소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2023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ㆍ처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3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3억 8,352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위 범죄조직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영상(일명 ‘몸캠영상’)이 촬영되었고,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위 범죄조직의 협박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듯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녀가 향후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피고인은 2020. 12. 1. 악성 피부 림프종인 마이코시스 풍고이데스를 진단 받아 현재 투병 중에 있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각 사기: 유죄 7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7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