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D지역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2008. 4.경 피고인은 C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D지역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어 C와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G을 알게 되었다. 2009. 2. 18. 피고인은 C의 소개로 G과 사이에 G이 공급하는 흑마늘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제주도에 있는 영농조합으로부터 흑마늘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2009. 3. 27. C와 G은 흑마늘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주)H(대표이사 C, 감사 G)을 설립하였다. 2009. 4. 10. (주)H은 통영시 I에 흑마늘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2009. 8.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H이 공급하는 흑마늘에 대한 전국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인은 (주)H에 흑마늘 대금 명목 등으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009. 12.경 피고인은 (주)H으로부터 흑마늘 제조 공장과 생산시설을 인수하기로 하여 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J을 설립하였다. 2009. 12. 17. (주)H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이에 생산시설 공장 및 부지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흑마늘 숙성기에 대해 5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 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매수대금 확보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공장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H에 그 보증금 및 대금 중 일부로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경까지 위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이 G 또는 (주)H에 위 총판 대리점 계약금 명목 등으로 합계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주)H에 대하여 흑마늘 상품 미납대금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공장 매매대금, 숙성기 매매대금, 공장 임대료 등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16. 피켓시위 관련 피고인은 2016. 3. 16.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생산시설도 없으면서 전국총판 준다고 2억 7천만 원 갈취!! 공장 및 시설 인수하라고 1억 9천만 원 편취!! 총 14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꾼!!!!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경 제주도에서 생산된 흑마늘을 판매하고 있는 GlC와 함께 흑마늘 제조 ·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C나 G이 당시 이미 흑마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바 없으며, G과 사이에 부산·경남지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G 또는 (주)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흑마늘을 공급받아 그 과정에서 G이나 C가 피고인을 속여서 총판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 이 없었고, 2009. 8.경 피고인이 (주)과 전국총판 대리점 계약(수수된 계약금 1억 2천만 원) 체결할 때는 (주)H이 이미 통영시 1에 공장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총판 관련하여 부산·경남 지역 총판 대리점계약금 5천만 원 등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공장 인수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공장 매매대금 3억 원과 흑마늘 숙성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과 공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공장과 생산시설을 사용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흑마늘 판매대금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C와 G은 위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계약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H 등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실패하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C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마치 C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켓시위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를 비방하였다. 2. 2016. 3. 17.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피고인은 2016. 3. 17. 15:40경부터 16:35경까지 거제시 K에 있는 L센터에서 지역기자 약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의 정치 인이던 C는 E정당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의 선거를 도왔고 그의 꼬드김에 빠져 돈을 편취당한 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아이러니 하다. 2009년 초 C는 자신이 흑마늘 사업을 위한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으니 영남지역 총판을 맡으라고 하여 5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C는 총판계약 당시 판매회사도 공장도 없는 유령회사를 갖고 총판계약을 맺었고 제가 준 계약금으로 본격적으로 회사설립 및 공장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C가 마늘생산법인 (주)H을 설립하고 전국총판권을 준다고 하여 (주)H에 약 2억 원을 송금하는 등 C의 회사에 약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가 도저히 중도에 포기할 수 없게 된 약점을 노려 C는 (주)H의 공장인수를 종용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장인수와 관련하여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C는 자신을 도와준 저에게 접근해 4억 6,378만 원 편취했고 총 14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꾼이므로 C를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제주도에서 생산된 흑마늘을 판매하고 있는 G이 C와 함께 흑마늘 제조·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C나 G이 당시 이미 흑마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바 없으며, G과 사이에 부산·경남지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G 또는 (주)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흑마늘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G이나 C가 속여서 총판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전국 총판대리점 계약과 공장 및 생산시설 매매는 피고인이 스스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졌을 뿐 C가 피고인이 위 C에게 총판계약금을 지급한 약점을 이용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피고인에게 이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G 또는 (주)H에 지급한 금액은 4억 6,378 만 원이 아닌 약 3억 5천만 원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흑마늘 판매대금 약 1억 4천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C와 G은 위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계약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 없으며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계약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H 등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실패하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C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마치 C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서면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켓 사진, 기자회견문 1. 인터넷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서, 이는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와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