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07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앱 "C", "D"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한번 15, 되는거 입 애무 노콘, 안되는거 질 후 샤워"라는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4세)를 렌트카인 H LF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모집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들이고, 위 E은 2018. 7. 8.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위 F은 2018. 6.말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G는 2018. 7. 8.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각 피고인들이 알선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한 성매매 여성들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월 말경 스마트폰 채팅앱 "C", "D"에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 F을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우체국 앞 노상으로 데려다 주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412(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30.경 인천 연수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그 곳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매매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M'에 접속하여 그곳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P에게 휴대폰으로 "혹시 아이패드를 또 구입할 생각 있으신가요.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Q, R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다음 R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수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위 남성이 씻는 사이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2. 1. 20: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12시간에 30만원'이라는 프로필을 설정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R은 같은 날 21:40경 광주 서구 T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은 선불이니, 30만 원을 먼저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 R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일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씻는 사이 위 모텔을 나와 피고인, Q과 위 돈을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5. 05:30경 부천시 U모텔' V호에서 피해자 W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B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2018고합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이 있던 지갑 등 사진 1.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M 판매글, 각 문자내역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894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412 사건 제1의 가, 나, 다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합412 사건 제1의 라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E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 및 절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 A이 편취 및 절취한 금원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