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1. 07: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주차금지 자바라'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지지대가 빠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07:42경 전항 기재 장소의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7: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도로 뛰어든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막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손괴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다만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작경찰서에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취지를 알 수 없는 욕설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00: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고요청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서에 수회 전화를 한 이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을 보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20cm, 너비 약 4cm)을 휘두르면서 '총으로 나를 쏴라!'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8장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8:00시부터 09: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당시 상황, 증 제1호에 저장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파일들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상 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휴게텔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중학교'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위 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휴게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부터 2018. 9. 5.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9개, 샤워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여 주는 등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휴게텔을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축자재 유통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240 ~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8. 7. 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D) 1장을 작은 박스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매매단지 전시장에서 D 상사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손님 E에게 현금 9,000,000원에 판매했으나, 기어장치 등 차량에 이상이 생겨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남의 차량을 절취하여 교환해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5: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에 있는 I의 딜러인데 인터넷으로 차량을 알아보고 왔다, J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 열쇠 2개를 건네받고 E의 회사 직원 K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H 전시장으로 오게 한 다음, K에게 위 차량으로 교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 및 열쇠 2개를 건네주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K에게 '차량을 수리해서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차량 및 열쇠 1개를 돌려받아 위 H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시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5. 17:00경 위 H 전시장에서 K에게 '차량의 수리가 끝났는데, 가지고 있던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저번에 줬던 차량 열쇠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압류로 인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비스토 승용차의 앞 등 록번호판을 위 포터 II 화물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31, 14:35 경 경북 영덕군 화수리 102 소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절도 등 피의자 검거보고,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차량공매 의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협조 요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및 자유형 미집행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유형 미집행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08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의 침대에 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 밀러타임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C 레인지로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경 B이 운영하던 영주시 C 소재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대리점에서 사실은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F'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E 명의 휴대전화(F)를 개통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경 영주시 H에 있는 I에서 J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대출받은 27,600,000원의 채무(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어느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제출 첨부서류, 요금납부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대출금납입내역 및 이익상실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객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K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문서의 신용성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할부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이전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 2층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4.부터 2018. 1. 30.까지 강원 평창군 L 설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M의 2018. 1. 임금 862,833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퇴사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39,729,898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기록,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노무비 1월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1) 다만 순번 5 B, 순번 6 C, 순번 7 D, 순번 14 E 부분은 제외 2) 다만 순번 2 F, 순번 3 G, 순번 4 H, 순번 6 I 부분은 제외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 15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액이 39,729,898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 2층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8. 1. 20.까지 강원 평창군 L 설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1,075,14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7, 14,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퇴사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0,473,889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사이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23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클럽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 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 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2,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4.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 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파손 정도와 진단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과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1:0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9:50경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인근의 부산시설공단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NEW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7. 2. 9.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5. 06:10경, 김포시 C 원룸 3**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유리창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재결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도 거절한 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3층 계단에서부터 1층 건물 입구까지 약 20m 구간을 강제로 끌고 와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문신시술 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D 1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침대 2대, 타투머신 2대, 컴퓨터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후, 2016. 8. 26. 19:0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찾아온 F의 우측 팔과 어깨에, 피고인 B은 가슴 부위에 잉어, 도깨비 문형의 문신을 컴퓨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그림을먹지에 물을 발라 피부에 대고 밑그림을 그려 타투머신 시술용 장비를 이용하여 시술해 주고, 피고인 A은 재차 위 업소를 찾아온 위 F에게 위 장비를 이용하여 명암색을넣은 시술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및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행한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문신 시술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단,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F에 대한 공동 문신 시술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문신 시술을 원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시술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도 그 위법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서원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오전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D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연령 란에 '만 29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건물 H호', 발병일 란에 '2016. 10. 26', 진단일 란에 '2016. 10. 26', 향후치료의견 란에 '향후 3주간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발행일 란에 '2016. 10. 26'로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의사 1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서울 관악구 신원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서울 관악구 서원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2016. 11. 1.부터 같은 달 4. 까지 실시된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4년 이월 30시간)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위 1.항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 간호사 ] 전화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지휘관 확인서 1. 각 진단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거짓행위로 인한 훈련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예비군 훈련의 연기를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그 범행목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에 무단불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상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8:38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45에 있는 성당 래미안 아파트 203동 옆 두류시장네거리 보도위에서 '술 취한 행인이 횡단보도 위에 서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뒷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6: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외상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2015년에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4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여)이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쳐다보며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예요?"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그 후 피해자의 머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몸도 함께 밀려 움직인 사실이 확인됨), 위와 같은 행위 내용과 그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하되, 그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엄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