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 08:4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 앞에서, “지나가던 차가 어린이집 앞에 서서 다른 차량들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한테 시비 후 정라진 방향으로 갔다, 말투 등을 봐서 술이 취한 것처럼 들렸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나는 3시간 전 집에서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약 10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2. 17:56경 삼척시 F 앞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신고자 사진을 찍었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하여 흐느적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8:02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음주운전은 했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및 신고자 블랙박스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내용 등), 영수증,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사건관련사진(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차량 사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방에 있던 봉지 내용물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등), 사건관련사진(각 구간별 소요 시간 약도), 사건관련사진(관련지명과 위치 및 피의자 이동경로), 사건관련사진(피의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구간의 거리 특정),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사건관련사진(G어린이집 CCTV),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도보이동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사건관련 시간측정 등),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차량 주차위치에서 집까지 이동 구간 시간 측정), 수사보고서(종이컵에 칸타타 커피를 따라 본 실험 관련 등), 종이컵에 칸타타 커피를 따른 사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차량 주차장소에서 골목길 밖까지 걸어나올 때 시간 측정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7. 22. 단속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7. 22. 단속분),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7. 22. 단속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7. 22. 단속분), 수사보고서(7. 22. 측정거부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확인 등), 사건관련약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관련사진(경찰차량 블랙박스 사진), 사건관련사진(경찰관 촬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08고약22810 약식명령 사본, 2013고단1661 판결문 사본, 2015고단946, 2016노286, 2016도1496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삼척경찰서 C지구대는 2021. 7. 1. 08:40경 ‘지나가던 차가 어린이집 앞에 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한 후 정라진 방향으로 갔다, 말투 등을 봐서 술에 취한 것처럼 들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였다. 2)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은 C지구대로부터 지령을 받고 2021. 7. 1. 08:41경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08:50경 삼척시 I 앞 노상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3시간 전에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 마신 이후에는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같은 날 09:05경 음주감지를 하여 음주감지되었지만, 피고인은 그 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06:20경 J편의점에서 처음처럼 2병과 오감자찍먹양념 1개를 4,900원에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실제 시간보다 약 21분 31초가 빠름)에는 같은 날 06:47경(실제시간 6:25경) 피고인 차량이 삼척시 K 모텔 옆 공터에 바다 쪽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었고, 같은 날 06:49경(실제시간 06:28경)부터 07:00경(실제시간 06:39경)까지 차량 안에서 과자봉지 찢는 소리, 소주병을 따는 소리, 소주를 따르고 마시는 소리(’아리하다‘, ’카‘), 과자를 먹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고, 08:44경(실제시간 08:23경) 차량을 후진한 후 출발하여, 위 K 모텔을 지나 J편의 점 앞, L식당 앞, G어린이 집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하여 08:49경(실제시간 08:28경) G어린이 집 앞에 이르렀다가 G어린이집을 지난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08:50경(실제 시간 08:29경) 다시 G어린이집 앞에 잠시 정차한 후 검정색 SUV 차량을 쫓다가 돌아와 08:52경(실제시간 08:31경) 다시 G어린이집 앞에서 흰색 차량과 마주쳤고 08:53경(실제시간 08:32경) 흰색 차량에서 여성운전자가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걸어왔고, 08:54경(실제시간 08:33경) 여성운전자가 흰색 차량에 승차한 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지나갔으며, 08:54경(실제시간 08:33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G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차량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08:59경(실제시간 08:38경)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승차한 후 G어린이집 위쪽 삼거리 방향으로 출발하여, 09:02경(실제시간 08:4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골목길 앞에 주차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7. 1.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차량 안에서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3시간 전에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백히 거짓된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인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특별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