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는 국내 주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향후 위 주소지로 배송되는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마약류의 배송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하순경 태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978.07g을 100개로 소분하여 6개의 커피 포장지에 은닉한 뒤 화물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충청남도 예산군 E 태국”,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F)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2. 27. 07:04경 G항공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시가 약 197,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1978.0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5. 12:00경 충남 예산군 I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3. 6.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에 있는 농장에서 알루미늄 포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린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4, 19), 각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확인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본건 화물 관련 자료, 분석결과회보서 등 관련 서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과 상선으로 추정되는 J과의 대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B이 A에게 보낸 송금영수증이 본건 화물에 대한 송금영수증인 사실 확인), 2022.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야바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시가 197,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1978.07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는 수입된 필로폰의 국내 배송 및 전달이라는 필로폰 수입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내지 야바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외국에 있는 공범과 연락하여 필로폰 수입 과정을 조율하는 등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죄질이 더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