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정읍시 D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정읍시 D에 있는 1,485m² 면적의 대지에서 위 대지 지면 위에 2,407mm 높이의 태양광 모듈 개별판 20개(총 면적 : 614.08m²)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중순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m 높이의 통판으로 이루어진 490m² 면적의 태양광 모듈 1개를 설치하고, 위 태양광 설치 부지를 0.6m ~ 1.4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태양광, 태양열 및 보일러 설비 시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태양광 모듈 변경 및 부지 성토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정읍시의 공사중지명령 이후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에 따라 민원을 수용하여 공사재개명령 및 공사계획변경신고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2017. 12. 19. 정읍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 3. 23.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담당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E), 2018. 6. 20. 모듈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신고를 마친고 정읍시장의 공사계획신고필증을 받아(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62조, 담당자: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F), 태양광 모듈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다. 2) 개발행위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설계내역서가 첨부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민원 제기 및 공사중지명령, 행정소송 제기 1)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모듈 설치 면적이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을 이장, 피고인 회사 담당자들은 공사 변경을 위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정읍시 관련 공무원들[도시재생과(개발행위허가 담당) 담당자, 지역경제과(공사계획신고 담당) 담당자 2명, H 담당자 1명]도 참석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2018. 8. 1. 정읍시장에게, 민원을 수용하여 모듈 설치 면적을 감축하고 모듈 종류 및 배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정읍시장은 2018. 8. 3. '발전시설(태양광)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다. 4) 정읍시장은 2018. 8. 9. 피고인 회사에 '위 도시재생과의 공사중지명령이 통보되어 전기설비 공사가 불가'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재통보되면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재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2018. 8. 9. 공사중지명령 취소의 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15)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아1213). 6) 피고인들이 모듈판 설치 면적을 축소하고 높이도 5m 이내로 하기로 마을 주민들과 합의하자, 정읍시장은 2018. 9. 6. '2018. 8. 3.자로 시달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해제하고 재개할 것을 통보'하였고, C은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사계획변경신고 수리 1) 피고인 회사는 2018. 9. 7. 모듈설치 면적 611m²(185평)을 496m²(150평)으로 축소하고, 태양광 모듈 20개 개별판을 1개의 통판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정읍시장에게 공사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2018. 9. 18. 공사계획변경신고 필증을 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2018년 10월 초 공사를 마쳤으며, 2018. 10. 16. 태양광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받았다. 라. 정읍시장의 고발 1) 사업부지는 경사면인데, 당초 태양광 모듈 20개 개별판을 설치하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당시 종단면도는 토지의 절토나 성토 없이 토지의 경사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태양광 모듈을 1개의 통판으로 설치하면서 부지를 평탄화하기 위해 토지 경사면 일부를 절토하고, 반대 부분을 성토하게 되었다. 2) 피고인 회사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정읍시장은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30.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담당자 도시재생과 주무관 E).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제52조 제1항에서 변경허가의 예외인 경미한 사항 변경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로 들고 있다. 나. 판단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공사계획신고를 마친 후에 태양광 모듈 설치가 진행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호, 2호에 모두 해당한다. 당초 예정되었던 공작물의 내용이 변경(태양광 모듈 설치 위치 변경, 모듈 설치 면적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의 절토 및 성토가 수반되었다. 설치 면적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변경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공사계획신고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회사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정읍시장은 이유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피고인 회사가 민원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개발행위변경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검토 없이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는 내부 협의 절차 미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해 모듈을 설치하는 '공사계획신고'가 이루어진다. 개발행위허가가 없이는 공사계획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피고인 회사에, '개발행위허가가 재통보'되면 공사계획변경신고를 하라고 통지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신고를 마친 후 모듈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읍시장은 민원제기를 이유로 법령위반이 없음에도 개발행위허가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읍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수용 의지에 따라 적법한 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강행해도 될 것임에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사 내용을 변경하였다.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공사계획변경신고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는, 도시재생과의 공사중지명령 해제 통지를 이유로 바로 공사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공사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필요하면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정읍시 내부에서 공사계획신고 담당 부서와 개발행위 허가 담당 부서가 별도로 협의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