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24

범죄사실 ¹201277824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8. 7. 2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싫어서 피고인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뺨을 7-8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리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2. 05:40 경 부산 사하구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제1항 기재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2, 8, 1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9, 04: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푼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9, 16: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회사 선배와 함께 집으로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거 회사에 찾아가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 지금 니 눈앞에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2. 8. 31.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1, 23:0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를 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23:40 경위 F의 집 앞 골목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10259, 7.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 세티즌 사이트(www.cetizen.com)에 삼성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미개봉 박스 갤럭시노트 2대를 7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382 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판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팔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3.경부터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4 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1942, 9.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부산진구 J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K에 '문화상품권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K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6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0면, 2권 33면),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흉기 등 사진 [판시 7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R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인터넷 게시글, 휴대폰 문자내역 [판시 8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C,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인터넷 신고, 이체확인서, 각 문자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 상세내역, 예금조회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판시 9, 10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 내지 6 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 사실 외에도 판시 2 내지 6 사실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죄충동억제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 행적,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을 포함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1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