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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6세)은 2019. 5. 18. 1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 중구(이하 생략) 소재 다세대 주택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부축하여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고맙다는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만 원을 추가 결제한 후 이를 돌려주려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갔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쓸어내려 만지다가 피해자가 돌아눕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승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기화로 추행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추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수사단계에서부터 추행정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및 가족의 건강상태,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지석(기소), 김슬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0:35경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7길 9 동신2차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지그재그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7. 7. 00:44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무면허운전과 무보험차운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경부터 2019. 8. 10.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가명, 여, 22세)에게 총 16회에 걸쳐 등, 어깨, 머리 등을 손으로 밀거나 누르고 몸을 비틀어 뼈를 맞추고, 혈이 막힌 곳을 풀어 틀어져 있는 몸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속칭 '추나요법, 경락'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회당 28만 원씩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경부터 2019. 8. 10. 경까지 위 교정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하고 1회당 4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11:30경 위 교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위 D의 어깨, 목, 허리 등을 밀거나 누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이모 없을 때 어깨랑 가슴 주변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꼬집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및 벌금 50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3년(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자격증 없이 'C'을 개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시술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1) 다만,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 기희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를 E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에서 F 방면을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G마을 방면에서 해제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좌측 펜더 부분으로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I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좌측 3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9. 20:25경 전남 무안군 K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9. 6. 19. 20:25경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2차량), 진단서(J), 진단서(B)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다만 자숙을 엄중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판사 하상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아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파주시 B 등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그 무렵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4,550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달 7.경 29,000,000원, 같은 달 21.경 10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그 무렵 수표로 16,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관련 자료(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편철보고)1)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추가 대출금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2010. 4. 7. F 풍산지점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26억 4,000만 원을 상환한 후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추가 대출금 발생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위 돈을 사업 운영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4억 6,000만 원의 추가 대출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양해해 준 적도 없었다(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수사기록 321쪽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빌린 G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G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G가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G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까지 종합해 볼 때, G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에게 그동안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H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H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위 8,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 단계에서는 위 8,000만 원 변제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뒤늦게서야 위 변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4. 7. 추가 대출을 받은 날 G에게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이체하면서 같은 출금전표로 H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2,2698(병합) 특수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 장혜수(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42] 피고인은 2018. 6.30.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라, 이런 행동을 부모님이 알고 있냐"는 취지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698] 1. 음식배달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02:49경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G 어플로 H에 치킨을 주문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E건물 F호로 숯불양념구이 한 마리와 콜라, 치즈볼, 김말이, 고구마치즈스틱을 빨리 배달해주세요. 치킨 값은 계좌이체로 지급할테니 점검시간이 되기 전에 계좌번호를 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킨, 콜라 등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J'에 닉네임 'K'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유명상표인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범행동영상 CD 첨부) [2019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고소인, 피의자), 영수증 1. 각 첨부 송금내역서, 판매게시글, 일대일 채팅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5: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직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선훈(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창곤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연립주택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축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00경 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폭행치상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른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단순한 멱살잡이를 넘어 직접적으로 손가락이 잡아 꺾이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목이나 손가락이 눌린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상당한 고통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손가락이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손가락이 꺾이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손가락이 꺾이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면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을 것이고 굳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릴 이유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2. 21.로부터 15일이나 지난 2017. 3. 8.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우 수부 모지 지관절부 동통, 압통, 변형 및 운동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면서 상해 부위인 오른손 손가락에 대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15일 동안 그러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일 남원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 고객만족 처리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전화로 2회의 112신고가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 신고에 대하여 '전기공사하는 직원들이 행패'라는 신고내용과 '건축주 및 시공업자 간에 전기설치 및 임금문제 다툼으로 현장 해결'이라는 조치내용이 있고 두 번째 신고에 대하여 '시비'의 신고내용과 '자체해산'이라는 조치내용이 있을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이나 상해와 관련한 기재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을 목격한 C, D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특히 위 D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고용된 인부이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로서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C도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소개해 준 E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 집에서 자면서 E에게 다친 부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경찰이 E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한 내용을 수사보고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수사보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 뒤통수를 맞고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는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손목이나 손가락에 상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이나 손가락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서근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2세), 피해자의 동거녀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에게 "뽀뽀해 봐라, 성관계를 가져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너 나한테 욕을 했냐"라고 말을 하며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폭 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신고내용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허벅지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판시 전과 외에도 2018. 4. 16. 상해죄 벌금 50만원, 2016. 12. 5. 재물손괴 벌금 30만 원, 2014.3.10. 폭행 공소권 없음, 2016. 11. 25. 폭행 공소권 없음]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고합2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 김지훈(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43 피고인은 2019. 7. 6.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광장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듯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고, 다시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62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럭(중),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I),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 판사 김웅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 가. 통화위조 나. 위조통화행사 다. 사기 피고 인 1. A 2. B 검 사 최윤경(기소), 박철량(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1만 원권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7월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1만 원권(CL0265389H)을 컬러복사기로 양면 인쇄한 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지급하여 행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5. 19: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원 입구에 있는 버스 토큰 판매소에서 위 토큰판매소 업자인 피해자 F(남, 85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카드 충전대금 명목으로 위 위조지폐 1만 원권 5장을 지급하고, 교통카드를 5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상호불상의 배달음식을 시킨 후, 그 정을 모르는 음식 배달원에게 음식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조지폐 1만 원권 5장을 지급하고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화위조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순번 3, 9, 10, 16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5. 19:40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통화위조죄 1)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A~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2차례에 걸쳐 실제 사용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컬러복사기로 인쇄한 후 가위로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 1)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는 않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