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3: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멧돌순두부'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강사거리 쪽에서 대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도로변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마이티 트럭, 포터 II 트럭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있던 중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채혈측정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35경 서울 서대문구 29길 동아일보 사옥 앞 노상에서 10여 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을 내가 찍어주었는데, 너희들도 똑바로 해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모두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판사, 검사 놈들도 벌금이나 때리는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오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기간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승룡로 순천만 정원 동문 입구 삼거리를 연향 3지구 쪽에서 청암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화단 및 나무 등이 손상되는 한편, 반대편 도로 1차선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순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및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143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4. 6.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05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역 앞에서 F로부터 15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30. 21: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30, 21:2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1.8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점퍼 호주머니와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452 4.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19:0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대교 밑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고관입구 부근에 있는 송상현동상 앞 노상에서 필로폰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범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2014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기록사본 첨부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공소장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940,000원=1,050,000원 (판시 제1의가 범행)+150,000원(판시 제1의 나 범행)+100,000원(판시 제2 범행, 1회 투약분)+90,000원(판시 제4의 가 범행, 0.1g×90,000원/0.1g)+100,000원 (판시 제4의 나 범행, 1회 투약분)+450,000원(판시 제4의 다 범행 0.5gx90,000원/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 동종 전과(3년 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그결과 처음으로 필로폰을 경험하는 사람까지 생긴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57경 인천 강화군 부조고개길 47, 102호(남산리, 골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토산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3. 1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버107호로 2014. 5. 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와 피해자 운영의 식당인 성남시 중원구 E 2층 F 식당으로부터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17:1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F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아 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장사 오늘 안하니까 다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니 애인이냐 붙어먹었나, 니가 창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6, 15: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16: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G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1, 19: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호처분 결정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보호처분 이후에도 피해자 C과 동거하였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주고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처벌규정은 법원의 보호처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그 효력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만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수차례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급기야 이 사건 당시에는 법원의 보호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을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처분 직후부터 다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가치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 19:47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을 운행하는 주 식회사 백성운수 소속의 50-7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껌을 건네주면서 "보지에 털 났냐? 안 났지?"라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32~3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하한을 각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자리로 찾아가 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00~04:00경 사이에 김해시 B주택 401호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에서, 조금 전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으로 맞았다는 말을 위 D로부터 전화상으로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욕했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3-4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사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친구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음),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본범죄인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6월 이하,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0. 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67-378에 있는 중앙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37-5에 있는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범행거리 특정), 인터넷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1-(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4. 8. 19: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산 화장실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17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자, 못 찾으면 아는 형을 시켜서 가만히 안 두겠다, 전화 한통만 하게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기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갈취하는 동안 피해자의 일행들을 다른 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 노상에서 피해자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2. 9.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시청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을두려워하는 피해자 G(18세)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F인것처럼 행세하고, 차량을 렌트해 와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2. 12. 9. 20:40경 오 산시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고, J 로체차량을 렌트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원동 841번지 명성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송탄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0. 18:2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도서관'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줘 휴대폰을 뺏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 M(14세)을 발견하고, 함께 다가가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B을 붙잡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 면접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핸드폰 등을 갈취하거나 강요행위를 하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해자 M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 자녀를 출산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양해야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위의 형평, 피해자 M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F, G, H(각 같은 날 약식기소), I(수사중)과 함께 2013.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의정부시 J 아파트 101동 1302호 K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후에 서로 다른 무늬의 가장 낮은 숫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각각 약 50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L, K(각 같은 날 약식기소), I과 함께 2013. 11. 18. 02: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3:2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B과 짜고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F, G, 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부터 07: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계속 겁을 주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M을 전화로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하였고, M은 피해자에게 '하우스 장이 좋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 G, M(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전에 N에게 빌린 도박자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K) 1.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직후 금이 간 유리컵 사진 1. M 사진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6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호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 5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3:25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탑웨딩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충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탑웨딩홀 쪽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80세)에게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으로 2013. 12. 4.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F 소유 복어잡이 어선인 'G'의 선원들이고, 피고인 C는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복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I식당'의 업주이며, D은 복어잡이 어선인를 J'의 선원이다. 위 저동리 울릉수협 부근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소유 복어잡이 어선 'K'로부터 복어를 훔치자는 피고인 D의 제안에 피고인 A, B이 동의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인 10kg 1상자 당 5만 원(시세는 1상자당 8만원)에 복어를 살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C는 복어를 훔쳐서 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가서 복어를 건네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복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8. 21:30경 위와 같이 정박 중인 'K'로 가서, 피고인 A, B은 선박 안으로 들어가 시정장치가 없는 어창을 열어 복어상자를 꺼내어 갑판 위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선박 부근에 자신 소유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복어상자를 전달받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상자를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인 복어 17상자(170kg)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104만 원의 임금을 받고 대부분을 고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용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이 전부 압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실내 주거공간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가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권고형은 징역 8월 - 징역1년6월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으나,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전부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D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실내 주거공간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및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가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권고형은 징역 4월 - 징역 1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였음) -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전부 압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8: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뒤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 후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는 F과 접촉사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큰 사건도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내가 신고했는데 왜 음주측정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장면 녹화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것을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차량을 동네 주민 F의 차량에 바짝 접촉하다시피 주차하였고, 이에 다른 동네 주민으로부터 주차 상태 사진을 전송받고 나온 F과 시비를 하다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F 차량에 접촉되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강하게 났고, F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요청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상당히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보행이나 안색이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안색은 붉지는 않으나 도리어 창백하고, 눈은 다소 충혈되어 있다), 시비의 계기가 된 차량 주차의 기이한 상태나, 그로 인한 접촉 사고 주장, 주차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전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하여 무리하게 주차하였고, 다음날 아침까지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다시 주차한 차량을 운행하여 재주차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은 사건 당일 이루어진 불과 1, 2미터의 운전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정도의위험성이 있는 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한 거리나 경위 등에 따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단속 상황이 촬영된 CD 재생·시청 결과, 단속 경찰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약 30여분) 동안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불이익의 고지와 더불어 거듭된 요청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자체를 거부하였고(변호인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지침 내용[경찰 공무원이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적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장경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제2조 제2, 3항)]에 의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단속에 있어 지침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그 가운데 설득에 의하여 1차례 입을 헹구고 시험에 응하려다 다시 거부하기도 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종료하고 이미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된 후로서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외에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다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경위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서 온라인 티켓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2009. 9. 8. 부터 같은 달 13. 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F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한국오픈 골프대회의 입장권 판매대금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입장권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경 위 한국오픈 골프대회 입장권 판매대금 1억 4,664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만 원만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1억 1,664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업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위 사업실패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업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위 채권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