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0. 1. 경 피해자 (주)E를 운영하여 공연장비 및 기기임대 · 설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1.부터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카드 보전 관련 횡령 피고인은 B, D과 피해자 회사 운영경비를 각 구성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18, 23, 24, 30, 31, 35 내지 37, 39, 40, 47, 48, 58 내지 62, 64, 65, 68, 101,103, 139,224,295,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432,437,440, 476,525 내지 530, 537 내지 539, 555번 각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번 각 기재 부분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33,846,541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36,186,1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4.경 1,4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0,032,641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를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36,186,100원을 초과하는 33,846,54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6,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25,971,77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0,428,23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카드 보전 관련 횡령 피고인은 A, D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를 각 구성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6,017,1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5,501,225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7.경 974,4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518,325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를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농협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5,501,225원을 초과하는 6,017,1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농협계좌 현금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금원 중 7,043,530원만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7,056,47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은행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12,000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첨부된 개인사용금액, 카드거래내역 각 포함), 피의자 B 참고 자료 제출{첨부된 참고자료 내용 설명, 회사계좌 현금 인출 내역(별첨 1), 별첨 1에서 회사를 위해 사용한 내역(별첨 2), 회사 계좌에서 A 명의로 이체한 내역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내역(별첨 3), B이 사용한 G 명의 신용카드 내역 중 개인 용도 사용 내역(별첨 4), A 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별첨 5), A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서(별첨 6) 각 포함), 카드 보전 금액 일람표 등 작성{첨부된 A 카드 보전 금액, BG 명의) 법인계좌 송금 내역 각 포함), B 카드 보전 금액 일람표 작성, 피의자 B 참고 자료 제출(첨부된 피해자 회사 농협 계좌에서 A, B이 카드대금을 보전받은 금원 내역,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전체 및 사용처 근거 자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B의 현금 인출 부분 공적사용 입증자료 각 포함), B 참고 자료 제출(첨부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각 포함), 범죄일람표 첨부] 1. B 참고 제출(첨부된 B이 사용한 G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공사대금 지출 증빙 자료, 농협 이체 증빙 자료, A 카드론 이체 증빙 자료, 현금 입금 자료, 기업은행 이체 변경 자료 각 포함) 1.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E-농협), 거래명세표(E-국민은행)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피고인 A 가. 개인카드 보전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 중 받아들이는 부분 가)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 중 일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이 진행하는 해외 공연의 조명감독 겸 기술감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2011. 9. 20.부터 2011. 10. 10.까지, 2011. 10. 28.부터 2011. 11. 18.까지, 2011. 12, 20.부터 2011. 12. 26.까지, 2012. 4. 3.부터 2012. 4. 7.까지, 2012. 4. 18.부터 2012. 5. 6.까지, 2012. 6. 28.부터 2012. 7. 2.까지, 2012.9.26.부터 2012. 10. 7. 까지, 2012. 10. 17.부터 2012. 10. 21.까지, 2012. 11. 4.부터 2012. 11. 15.까지 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2012. 12. 12.부터 2013. 12. 15.까지 일본에서 공연된 'I' 뮤지컬의 기술감독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우 각자 카드를 사용한 이후 다음 달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에서 그 카드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한 금원에 대해서 돈을 이체해 주는 등 보전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D의 진술에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해외에 출장 중인 피고인 A 을 위하여 출장비 등을 따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A이 해외 등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원 전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중 일부는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필요한 경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해외 출장 중인 기간에 해외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카드 사용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12 (거래처를 위하여 어떠한 선물을 샀는지, 선물을 줄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21 (담배 등은 개인적인 기호품이라고 봄이 타당함), 22(21번과 같음), 32 내지 34, 38, 43(21번과 같음), 332, 337 내지 339, 350 내지 355, 410, 517, 518, 523, 531 내지 536, 544, 545번 각 기재 은 그 사용 장소,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 이 해외 등에서 카드로 사용한 부분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18, 35 내지 37, 39, 40, 58 내지 62, 64, 65, 68,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 525 내지 530, 537 내지 539번 각 기재 부분 카드 사용액 합계 5,682,162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항공권 등 사용 부분 중 일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H이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J'의 공연기술 · 조명감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2012. 3. 4.부터 2012. 3. 11.까지, 2012. 4. 14.부터 2012. 4. 15.까지, 2013. 7. 27.부터 2013. 7. 28. 까지 각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 화이트비젼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K 조명감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2012. 9. 10.부터 2012. 9. 13. 까지, 2013. 9. 10.부터 2013. 9. 13.까지 각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방법에 관하여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D의 진술에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제주도에 출장 중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출장비 등을 따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제주도로 가기 위한 항공권의 구입 등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사용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3, 24, 30, 31, 47, 48, 437, 440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 합계 1,604,200원은 제주도 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입, 조명장치 운송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한 위 카드 사용액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2. 3. 12., 2013. 7. 24., 2013. 8. 5. 에 각 피해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별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5, 401, 402, 408, 409 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 이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3,24,30,31,47,48,437, 440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 합계 1,604,2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동물병원 등 사용 부분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 경비견 1마리가 있는 사실, 그 경비견이 2012. 12. 24. 무렵 탈장 수술을 받는 등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경비견의 치료 등 목적을 위하여 동물병원에 갈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A에게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애완동물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01,103,139,224,295,432, 476, 555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 합계 1,267,000원을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 소유 경비견의 치료 등 피해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가)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 중 일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12, 21, 22, 32 내지 34, 38, 43, 332, 337 내지 339, 350 내지 355, 410, 517, 518, 523, 531 내지 536, 544, 545 각 기재 카드 사용액은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와 같은 부분 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병원 치료비 사용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손에 발생한 염증이 피해자 회사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출한 외래기록지에 의하더라도 2012. 10. 28. L병원 피부과를 처음 방문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2011. 12. 14.부터 2012. 6. 29. 사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1, 15, 19, 45번 각 기재 카드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거래처 선물 구입 사용 부분 거래처 간부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선물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 가액 등에 비추어 태블릿 컴퓨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0번 기재 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항공권 등 사용 부분 중 일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5, 401, 402, 408, 409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은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ㅏ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와 같은 부분 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식대 및 간식비 등 부분 검찰은 피고인 A이 식대 등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액 중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사용되거나 주말에 사용된 금액 등으로 한정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의 식비까지 모두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카드사용액 중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나 변호인은 주말 등에 어떠한 업무를 위하여, 어떤 직원들과 함께 식사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원 M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3, 75, 76, 78, 79, 82 내지 85, 87 내지 93, 97, 100, 102, 104,105,110, 111, 114 내지 121, 130 내지 138, 140, 142 내지 145, 147, 148, 150 내지 159, 161 내지 187, 189 내지 194, 196 내지 222, 225 내지 229, 233 내지 247, 249 내지 269, 271 내지 275, 277 내지 280, 282 내지 291, 293, 294, 296,297,300 내지 304, 306 내지 310, 312 내지 318, 320 내지 323, 326 내지 331, 336, 340 내지 349, 356, 360 내지 364, 366 내지 390, 393 내지 396, 398 내지 400, 403 내지 407, 417 내지 427, 430, 433 내지 436, 438, 439, 441 내지 444, 447 내지 449, 451 내지 470, 473 내지 475, 477 내지 486, 489 내지 491, 494 내지 507, 510 내지 515, 519, 522,542,547 내지 552, 554번 각 기재 카드 사용액은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와 같은 부분 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거래대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 6, 7, 9, 10, 11번 각 기재 사용처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사용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한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있는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 6, 7, 9, 10, 11번 각 기재 금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2번 기재 금원을 D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보전 명목으로 이체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중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합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는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G 명의 카드 내역의 기재인 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보전 명목 금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추가로 카드보전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 B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G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보전받은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중복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한 금원의 합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직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고소하였던 동업자 중 1인인 D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직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고소하였던 동업자 중 1인인 D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재산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과 함께 2011, 10, 1.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공연장비 및 기기임대 · 설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B은 2011. 10. 1.부터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과 피해자 회사 운영경비를 각 구성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42,399,903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27,632,738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4.경 1,4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0,032,641 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를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27,632,738원을 초과하는 42,399,90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18,23,24,30, 31, 35 내지 37, 39, 40, 47, 48, 58 내지 62, 64, 65, 68, 101, 103, 139,224,295,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 432, 437, 440, 476, 525 내지 530, 537 내지 539, 555번 각 기재 합계 8,553,362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18, 23, 24, 30, 31, 35 내지 37, 39, 40, 47, 48, 58 내지 62, 64, 65, 68, 101, 103,139,224, 295,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 432, 437, 440, 476, 525 내지 530, 537 내지 539, 555번 각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순번 각 기재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