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5. 11. 15. 경위로 승진하여 2020. 12.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08. 2. 29.부터 2014. 3. 27.까지는 E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F팀에서, 2014. 3. 28.부터 2014. 7. 9.까지는 G경찰서 H파출소에서, 2014. 7. 10.부터 2017. 7. 9.까지는 G경찰서 I팀에서, 2017. 7. 10.부터 2019. 7.까지는 J경찰서 K팀에서 각각 범죄 예방, 범죄 단속 및 수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E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경 동료 경찰관인 L로부터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B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B과 매월 1, 2회 연락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 2. 2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B으로부터 ‘서울 M 건물의 경비용역을 하는데, 조직폭력배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B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5. 2. 15.경 E지방경찰청에 ‘조직폭력배인 N 조직원 50여 명이 O은행에서 신탁 관리하는 M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배치하려 하는 용역 및 관리원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2. 16.경 J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 60여 명을 위 M 건물 부근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B,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용역업체인 P㈜ 소속 용역직원들이 별다른 분쟁 없이 위 M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 9. 25.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C와 B으로부터 C의 여자친구였던 S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C로부터 ‘S에 대한 마약 사건을 잘 처리하여 주고,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S가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S의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5. 9. 25.경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자신이 수사하여 구속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D로부터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변호사인 V을 D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2017. 8. 11.경 D로 하여금 위 변호사 V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2015. 2. 23.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5.경 당시 경비용역업체인 P㈜의 동업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C에게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M 건물의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력을 동원하여 M 건물을 접수하기 위해 A에게 관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A에게 금품을 주기로 공모한 후, A에게 M 건물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찰력 동원을 부탁하면서 2015. 2. 23.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5. 9. 25.자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9.하순경 피고인 C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인 S가 연루된 마약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위 사건을 A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명절 앞이고 하니 사건을 부탁하려면 뭐라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A에게 위 마약 사건의 제보와 함께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9. 25. 위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S가 연루된 마약 사건을 제보하면서 ‘S의 사건을 잘 처리하여 주고,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S의 제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D,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4, 5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Z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A 송금 이체확인서),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분석-Q관련), 수사보고(A, B의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과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J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일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공적조서), 수사보고(뇌물수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P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1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M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D가 V 변호사를 선임한 일자 관련), 수사보고(M 계약서 및 선급금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M 첩보 제출 관련), 수사보고(D에 대한 재판 사건번호 확인), 수사보고(D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 D 간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B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의 D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A 대부업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정리), 수사상황(피의자 D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2015. 2. 23.자 및 9. 25.자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변호사법 제113조 제7호, 제37조 제1항(직무취급자 사건 소개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5. 2. 23.자 및 9. 25.자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5. 2. 23.자 및 9. 25.자 각 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3.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3.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가) 피고인 A이 2015. 2. 23.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 건물에 관하여 조직폭력배가 개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첩보를 제출하였을 뿐 경찰 병력을 동원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2015. 9. 25. 지급받은 500만 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것이고,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는 S의 마약사건을 부탁받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2년 이상 지난 다음 1심 재판 과정에서 그의 요청으로 몇 명의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중 피고인 D가 V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직무취급자로서 피고인 D에게 V 변호사를 알선,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일 뿐 뇌물로 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 원ﾠ2013. 12. 12. 선고 2013노7871 판결, 대법원 2000. 1. 21.ﾠ선고ﾠ99도4940ﾠ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3. 2015. 2. 23.자 2,000만원이 뇌물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피고인 B이 2012. 7. 10. 경비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이고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는 명의상 대표자는 AA이나 피고인 B이 P의 회계 처리 등을 목적으로 2014. 1.경 설립했던 회사이다. 2)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C가 영업하여 P에 수주하여 온 용역계약 건에 관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Q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면서 지출하는 금액도 5:5로 부담하여 수익금을 정산한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매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3) P는 2014. 12.경 O 주식회사(이하 ‘O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O은행이 신탁관리하고 있던 M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경비업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인 AB이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점유를 하면서 ‘N’ 조직원을 동원하여 O은행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B과 C 그리고 P의 직원 X은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B, C와 X은 텔레그램에 ‘AC’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업무나 리베이트 지급 등의 내용들을 공유하였다. 이 사건 대화방에서 2015. 1. 2. 피고인 C가 “광수대가 움직여줘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장 계약하면 A(피고인 A을 의미함) 도움을 받아야 될 듯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ㅇㅋ 미리만나서 논의해볼게”, “요번주나 담주초에 움직일게”라고 답하였고, 2015. 1. 8.에는 피고인 B이 “우선 A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우선 만나서 상의해 볼게. 그 형이 J서를 잘 알아”, “광수대를 움직이는 걸로 하자. 아니면 E청 폭력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5) 피고인 B은 2015. 1. 11. 저녁 G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하려는데 AB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방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1. 14. 피고인 A으로부터 “B아 어디서 2천만 원 정도 구할 데 없냐? 한 두달만 쓰게 19일에 좀 필요해서. 좀 구할 데 없을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부탁 좀 하자 연락 좀 주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이를 이 사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서 “돈 빌려달라신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셨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X은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 B은 곧이어 “저 양반 19일에 필요하다는데 어쩌냐”, “반이라도 빌려줘야 할듯한데”, “1000이라도 빌려줘야 안캈니?”라고 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5. 1. 15. 이 사건 대화방에 “A 부탁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도 팍팍 도와달라지 않캈어?”, “암튼 어제 문자도 그렇고 해서 오늘 전화해서 반이라도 준비해주겠다 했어”, “ㅠㅠ”, “안들어주면 그럴 꺼 같아서”, “울고싶다. 일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쩌갔니”라는 글을 올렸다. 8) 피고인 A은 2015. 1. 19.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B아 언제쯤 되냐?”라며 금원 대여를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형님 우선 약속드린 1,000만 원 먼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라고 답한 뒤 같은 날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화방에 위 1,000만 원 이체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대출받아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였다. 9) P는 피고인 C의 수주로 2015. 2. 3. O은행과 시설경비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총 용역비는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였고, 위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성공보수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위임업무의 성공은 ‘O은행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유자들에 대하여 명도를 완료하고 O은행이 소유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달성하고, 시설물 손괴, 불법점유의 해소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20조에는 ‘P는 고의 또는 과실로 O은행의 시설 경비대상에 대한 손괴, 불법점유를 방지하지 못한 때 등의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다시 이 사건 대화방에서 X은 2015. 2. 3. “(경력) 배치허가 불허를 하겠다고 하네요”, “일단 서류를 넣어라 다만 그런 현장은 지난번에도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 허가를 해주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지만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하라구 이런 상황에서 복장신고 나중에 하는 부분은 이야기도 못꺼냄”이라는 글을, 2015. 2. 15.에는 “J서 반려입니다. 내부검토 및 E청 검토 결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시설주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접수시에는 필히 등기접수증을 첨부해야 함”이라는 글을 각 올렸다. 피고인 B은 2015. 2. 13. 이 사건 대화방에서 “배치허가 받아주면 자연뽕이다. A이 확인해서 허가해주랐다고 한다”, “폭력계하고 강력2팀 나가니 걱정말라고”라고 하였다. 11)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신상 파악, 활동내역,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뒤 2015. 2.초순경 ‘조직폭력 N(두목 AD) 조직원 50여명이 O은행에서 신탁관리하는 M 건물 소유권 행사를 위해 배치하려고 하는 용역 및 관리원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E청 폭력계에서 위 첩보를 접수하여 J경찰서에 경력이 동원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16. 이 사건 건물에 E청 폭력계, J경찰서에서 강력 2개팀, 정보과 형사들, 광역수사대 1개팀, 기동대 1개 중대(버스4대) 등이 출동하였다. 12) 같은 날 P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기타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방해 등을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O은행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점유를 넘겼고, O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5. 2. 23. 12:08경 P 계좌에서 Q 계좌로 110,000,000원에 입금되었고, 그 직후인 12:10경 피고인 B이 위 Q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리고 P는 O은행으로부터 위 시설경비 업무계약 기간 동안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용역비인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A은 위 첩보를 제출한 공로로 2015. 2. 27. E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조직폭력 N 조직원, 소유권행사 방해 활동 관련 사전 첩보제출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14) 한편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 9.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2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2. 23. Q 계좌에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금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B이 A에게 돈을 줘야된다고 얘기를 하였고, P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상의를 하고 동의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B이 A에게 경찰경력 동원에 대한 수고비로 줘야 된다고 해서 저와 상의하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경찰경력이 동원된 이후에 B이 A에게 수고비조로 2,000만 원을 주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2,000만이 뇌물로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뒷부분의 500만 원까지 합계 2,500만 원이 뇌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형사처벌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 공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X은 J경찰서에 이 사건 건물에 경력배치 허가 요청을 두 번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고, 피고인 B이 당시 G경찰서 소속이었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경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경력이 동원되도록 직접 명령하거나 조치한 것은 아니나, 첩보 제출 형태의 보고를 토대로 2015. 2. 16. 이 사건 건물에 앞서 본 것처럼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고, 피고인 A은 그 경력 동원 상황을 피고인 B 등에게 수시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3) 그 결과 O은행이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P는 이 날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무난히 개시할 수 있었다. 물리적 충돌이나 시설물 손괴 등 분쟁 없이 O은행이 단 하루만에 기존 소유자의 불법 점유를 해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력의 동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로서는 O은행과의 시설용역계약 내용이 이행되어 용역비용 30억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들이 피고인 A에게 경력 동원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동기는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의 첩보제출행위 역시 피고인 B, C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했다. 4) 위 대규모 경력이 배치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2. 23. Q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2,000만 원은 같은 날 P에서 Q 계좌로 입금된 2억 2,000만 원에서 송금된 것으로 피고인 B과 C의 정산 대상이 되는 P의 수익금 중 일부이며, 실제로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2,000만 원을 지출비용으로 공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 5)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자금난을 겪던 시기였으므로 돈을 요구할 동기가 있었고, 위 금원이 Q 계좌에는 ’대여‘라고 표시되었지만 실제로 피고인 A과 B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의 내용에 관해 정한 바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그 후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1. 6. 10.에 이르러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6) 피고인 A, B은 위 2,000만 원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정황을 들어 뇌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돈은 개인이 아닌 P의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B과 C가 수익을 나누기 전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금원 지급 당시 위 금원이 부정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단지 금융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 위 돈의 뇌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5. 9. 25.자 500만 원이 뇌물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S는 2015. 9. 22. AE로부터 에칠렌, 일명 ‘몰리’라고 불리는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였고, 9. 24. 새벽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말하였다. 2) 다음날인 9. 25.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만나 ‘결혼할 여자가 마약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해보자고 얘기한 뒤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해 ‘S의 마약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에 곤란하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이 ‘강남 부유층 자녀가 포함되어 있던 마약 사건’이라고 하자 사건을 맡기로 했다. 3) 같은 날인 2015. 9. 25. 19:51경 P에서 Q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은 그 직후인 19:59경 Q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 정산금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G경찰서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4) 2015. 10. 5. 피고인 B과 C 그리고 S는 G경찰서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S가 가지고 왔던 마약이 든 주사기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0. 11. S에 대한 제보자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S는 2017. 8. 8.에 이르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9. 25. Q 계좌에서 송금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B과 C가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500만 원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5. 9. 25. 오전에 B을 만나 S의 마약사건에 대해 상의하면서 A에게 부탁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A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돈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니 B이 500만 원 정도 보내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 날 A을 만나기 전에 돈을 먼저 보냈다”, “경력배치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당시 여자친구인 S 마약사건도 있어 겸사겸사 돈을 준 것이다”, ”A에게 여자친구가 마약반응이 나오면 법대로 처리해주고, 마약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주고 S가 제보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 공여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C가 거짓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은 2015. 8. 21.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번 것두 못 줬는데 미안하지만 카드 좀 막구 줄테니까 2천만 원만 빌릴 수 있냐’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 B은 ”ㅠㅠ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이 막혀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금전 요구를 거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 25.에 이르러 동업자인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S의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부탁을 한 당일에 500만 원을 보낸 것이었다. 3) 피고인 A은 2015. 9.경 G경찰서 I팀 사건반 소속으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등을 다루고 있었다. S의 마약 사건은 피고인 A이 위 I팀에 근무하는 동안 유일하게 취급했던 마약 사건이었다. 4) 위 500만 원은 P에서 Q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B과 C의 정산 대상이 되는 P의 수익금 중 일부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500만 원을 지출비용으로 공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 5) 피고인 C는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추석 명절 떡값으로 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경찰 병력 배치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여자친구 마약사건을 잘 처리해주기 위해서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겸사겸사입니다”라고 답하였는데, 그 진술과 같이 위 500만 원에는 S 마약사건에 대한 부탁과 경찰관에 대한 일명 ‘관리비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6)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S의 마약사건을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한 점, 2015. 10. 5.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 S와 함께 G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났던 점, 위 500만 원은 피고인 B, C가 상호 합의하에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돈으로 송금하고 정산한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C가 공모하여 S의 마약사건을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앞서 본 것처럼 2015. 9.경 이후는 피고인 A이 대부업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이용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A, B은 위 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 사항에 대한 정함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그 후로 약 6년 동안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1. 6. 10.에야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로소 반환한 것을 보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변호사와 유착하여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3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3조 제3호). 이때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위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소개·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의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격, 공무원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의 관계,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 사이의 사건에 관한 의사연락의 방법과 내용, 실제 사건 수임의 여부와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수사했던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피고인 D에게 해당 형사사건 재판의 변호인으로 V 변호사를 소개해준 행위는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취급자 사건 소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5. 3. 24. 피고인 D를 인터넷 사용요금 사은품 편취 사기 등으로 조사하고, 4. 3.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72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로 2015고단6296, 2116, 7086호 사건이 각 병합되었다. 2) 피고인 D는 위 1심 재판 중인 2017. 7.경 보석으로 출소해 피고인 A을 만나 변호인를 변경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V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서너명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2 ~ 3일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데리고 V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D에게 기다리라고 한 다음 혼자 V 변호사를 만나러 들어가 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나와 피고인 D에게 'V 변호사가 수임을 한다고 한다'고 얘기해주었다. 3) 피고인 D는 2017. 8. 11. V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AF 등 사건에 V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되었다. 4) 피고인 A은 V 변호사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 D의 형사재판에 AF 외에 피고인 A이 조사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이 병합되어 있었고 V이 위 AF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한편 변호사법 제37조에서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직무취급자의 사건 소개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취급한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V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50,000,000원 ~ 12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로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피고인 D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각 뇌물수수의 점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모두 상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사업상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무의 특수성이나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26년간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재판 중인 2021. 6. 10. 피고인 B에게 받은 돈 3,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매수한 것으로,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모두 사업상의 이권이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제적인 이권과 형사처벌 관련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 C의 3,000만원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2015. 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경비용역을 하는데, 조직폭력배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B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5. 2. 15.경 E지방경찰청에 ‘조직폭력배인 N 조직원 50여 명이 O은행에서 신탁 관리하는 M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배치하려 하는 용역 및 관리원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2. 16.경 J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 60여 명을 위 M 건물 부근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P 소속 용역직원들이 별다른 분쟁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5. 2. 23.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졔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 C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C에게 M 건물의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력을 동원하여 M 건물을 접수하기 위해 A에게 관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A에게 금품을 주기로 공모한 후, A에게 M 건물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찰력 동원을 부탁하면서 2015. 1. 19.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앞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2. 23.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15. 1. 19.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이 피고인 B과 C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과 B은 2008 ~ 2010년경 처음 알게 된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소주 한잔을 하는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2014. 7. 28.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3일 뒤인 7. 31. 변제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둘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보낼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경력 배치에 관한 부탁을 한 상태이긴 했으나 X을 통해 직접 J경찰서에 경력배치를 요청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첩보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경력 배치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P가 O은행과 시설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도 전이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과 C는 P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5:5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경찰 병력 동원은 P의 용역업무 및 수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 1,000만 원이 경력 동원에 대한 대가라면 피고인 B 개인 돈이 아니라 P 법인의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법인의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피고인 C와 정산할 때 지출금액으로 공제하지도 않았다. 라) 앞의 유죄 부분 판단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력 배치 요청을 받은 후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피고인 A이 경력 배치를 확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간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일단 개인적인 친분에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은 당시 P 계약금도 안들어왔을 시기이기 때문에 B 개인 돈이었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은 저는 정확하게 뇌물조로 주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부담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된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임을 부인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이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제공한 뇌물임을 전제로 하는 1,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2015. 2. 23.자 2,000만 원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2. 23.자 2,000만 원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D로부터 뇌물수수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G경찰서 I팀 경위로 근무하면서 ‘D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허위로 인터넷 가입계약을 한 후 사은품 등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받아 이를 수사하여 2015. 3. 24. 피고인 D를 긴급체포한 후 2015. 4.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D를 사기죄 등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2015. 10.경 제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 D가 G경찰서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교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 7. 14.경 피고인 D로부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소개 등을 요청받자, 피고인 D에게 ‘남는 돈이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 달라.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 돈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면 언제든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AG은행,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와 같이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및 향후 D에 대한 형사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사에 대한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8. 17.경 500만 원, 2017. 8. 21.경 3,000만 원을 위 AH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 원의 금융제공 이익 상당액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 D는 2017. 7. 14.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 등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변호사 소개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이 재판중인 사건의 법률적 조언 및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14. 8. 17.경 500만 원, 2014. 8. 21.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원의 금융제공 이익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D를 경찰관과 피의자의 관계로 처음 알게되었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이 수사했던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AF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5. 10. 14. 보석으로 출소하여 G경찰서에 찾아와 만남을 가졌다. 2) 이후 피고인 D는 2016. 4. 22. 별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판결선고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2017. 7.경 다시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다시 피고인 A을 찾아가 서로의 고충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3) 피고인 D는 2017. 7. 14.부터 8. 21. 사이에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A은 2017. 9.부터 5개월간 피고인 D에게 매달 7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4) 한편 피고인 D는 이 사건 4,500만 원 외에도 2018. 1. 18. 제1심 판결 선고일 오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가 법정구속 될 것 같으니까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영치금을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계좌로 1,500만 원 및 현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보냈다. 5) 피고인 D는 2018. 1. 18.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감옥에 있던 2018. 1.부터 2019. 5.까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넣어주고 피고인 D 요구에 따라 피고인 D의 아내 AI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보낸 4,500만 원의 돈이 피고인 A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D는 2017. 7.경부터 피고인 A과 형-동생으로 호칭할 만큼 친하게 지냈고, 당시 피고인 D가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2018. 1. 이후 수형생활을 할 때 종종 접견을 가고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처음 돈을 주었던 2017. 7. 14.은 변론 종결 후 1심 판결 선고일(변론재개 전 정해졌던 판결선고일 2017. 8. 10.)을 앞둔 때여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만 한 점은 없었다.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조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 D에 관하여 추가로 진행될 형사사건은 없었다. 3)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계좌로 입금한 4,500만 원에 대하여 ‘돈을 맡긴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제가 구속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돈을 어떻게 이체를 할 수도 없었고 처나 그 당시 가족들에게 맡기면 돈을 써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제가 (A에게)‘필요하다고 하면 원금은 바로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줘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줬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그 4,500만 원의 돈 중 적어도 3,500만 원 이상은 반환되었다. 4) 또한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 4,500만 원 외에도 제1심 판결선고일에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보내준 뒤, 수형생활 중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영치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9. 12. 24. 가석방 출소 후에는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D의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을 믿고 돈을 맡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D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직무유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 B, C로부터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S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 C로부터 S가 AE로부터 구입한 마약류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제출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마약류는 절대적 금제품으로서 위 주사기 3개를 모두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개만 제출받고 나머지 2개는 임의로 압수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제출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 또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조서 작성 등의 압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 후 주사기를 반환받아 폐기 또는 함부로 방치하여 망실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S의 마약류 소지죄 등의 중요 증거인 마약류가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압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다소의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S에 대한 마약수사를 맡아서 하기로 한 뒤 2015. 10.경 S를 가명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S로부터 소변, 모발을 채취하였다. 또한 S에게 마약을 판매한 AE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15. 11. 5. AE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이 담긴 주사기가 애초에 3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와 증인 S의 각 진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치하지도 않아 그 진술만 가지고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처럼 S를 직접 조사하고 마약이 든 주사기 1개와 S의 소변, 모발을 국립과학연구소 서울연구소에 직접 감정의뢰하기도 하였으므로 일단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 했다고 볼 수 없다. 3) AE에 대한 구속 송치 이후 S 사건의 정 수사관이 피고인 A에서 같은 I팀 소속 경찰관인 AJ로 변경되었고, AJ는 S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음성이 확인됨을 근거로 2017. 6. 2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8.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인 A이 제출받은 마약이 든 주사기에 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마약이 든 주사기를 감정한 후 소비된 마약을 제외한 주사기를 우편을 통해 G경찰서로 반환하였으나 분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사기가 분실된 것이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린다는 의사로 방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