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2명 등과 함께 2015. 1.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F' 가족2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오야'(일명 노잡이)가 4곳에 화투 5장씩이 되도록 놓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을 10점 또는 20점으로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하고, 그 과정에서 1회당 1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걸어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도박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2만 원으로 단 2회 도박을 했고, 이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G, H, I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 C 등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피고인이 과거 상습도박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도박 행위를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 직업 · 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참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9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경부터 2005.경 사이에 상습도박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어 도박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11. 10.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10년간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전과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15:06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영천정형외과 앞에서 같은 시 화북면에 있는 화북댐 입석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VT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좀 빌려 달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며칠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4억 3,8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6억 3,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등기부, 신용정보조회결과, 손익계산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32면), 새마을금고 금융거래회신서 유죄의 이유(편취의 범의) 위에서 든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때인 2010. 4. 27. 무렵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아직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착공이 되기 전이거나 착공 직후로서 완공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과 추가자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이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차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매각수익 등 불확실한 채권이 기대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더욱이 신축되어 2010. 11. 15.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는 2011. 3. 16. 강제경매개시결정, 2011. 6.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 및 토지는 2011. 8. 4. 피고인에 의하여 매도되어 그 대금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외에도 제주도에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변명하지만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당초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이 교부된 점,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의 용도에 대해 최초 수사 당시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 4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했다는 진술하는 등 그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는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 위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현재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배상신청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확실한 건물 신축사업이나 운영 사업체의 수익에 기대어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못한 경우로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2014고단13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20:27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와 그 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구함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저울자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절취하였다. [20141393]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2층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6,666원, J의 임금 1,666,666원 등 합계 3,33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6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K(36세)이 길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담뱃불로 지져버리기 전에 저리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가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2014195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6.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2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3 앞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N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에 있는 M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0:50 경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띄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부터 04:30경까지 M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위 0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96]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같은 날 00:40경 N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P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P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같은 것들을 내일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너는 죽어 있을 꺼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들어 검사 를 향해 던지고, 경사 P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방 창구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 1개를 들어 경사 P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I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제4, 5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각 범행에서 합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2018고단496]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9.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0 경 파주시 목동동 이하 번지 불상의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소재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809] 피고인은 2010.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23:35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대길 자유로 킨텍스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시흥시 E에서 피브이씨 콤파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6.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9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105,77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2. 7. 26.경부터 2014. 7. 26.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05,77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2년 상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2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2년 하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2년 하반기 정기 (확정), 2013년 상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3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3년 하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3년 하반기 정기 (확정), 2014년 상반기 예정(중간예납) 2014년 상반기 정기(확정)} 1.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상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2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2년 하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2년 하반기 정기 (확정), 2013년 상반기 예정(중간예납), 2013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3년 하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3년 하반기 정기 (확정), 2014년 상반기 예정 (중간예납), 2014년 상반기 정기(확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거래업체 운영자 상대 조사, 상대업체 운영자 상대 유선통화내용, 거래업체 상대 우선통화내용, 범죄일람표 합계표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피고인 A1) 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 1) 피고인 회사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역(6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액수가 상당하여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과 피고인 회사의 규모, 현재의 영업상황, 재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 국, 맥주, 막걸리 등 39,000원 상당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일 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5:20 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에 있는 풍남문 광장에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행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한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를 흘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11:0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벌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거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8. 17:00경부터 1) 같은 달 27일 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F 얼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CCTV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의 "그때부터"는 범죄일람표 2의 일시 부분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4세, 여)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서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18: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국철(급행)승강장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2)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미역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미역공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토석을 같은 리 E 일대에 약 69.32 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등 1. 위임장 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서구 변동 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성명불상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D의 운전면허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25, 22:30경 대전 동구 E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취득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9.26,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 이르러, 강릉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G 운전의 H 갤로퍼 승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3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중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F는 위 공사현장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장에서 파지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좋다."라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 A 이 미리 임시창고에서 반출할 파지를 정리해 두었다가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창고 앞에 주차시키면 함께 파지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케이블 및 전선 파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초순 17:00경 부산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사용하고 남은 케이블선)와 전선파지(사용하고 남은 전선) 약 200kg을 피고인 B 소유인 G 승합차 뒷좌석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1. 12.말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2012. 1.중순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2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F와 함께 2012. 1.초순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전선을 팔아달라."고 하자, 위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100kg을 F 소유인 H 리베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나. 2012. 1.중순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320kg을 I에게 반출증을 주면서 팔아오라고 하여 위 으로 하여금 ]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고, 나. 2011. 10, 29.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케이블 파지와 전선 파지 등 약 300kg을 I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장물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행위의 횟수 및 분담행위 등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8:4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도넛 한 상자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3, 00:00경 광명시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QM5)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10만원권 상품권 2매, 삼성아멕스카드 1매, 롯데체크카드 1매, 신한오일뱅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SM7)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의자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150,000원 상당의 금색지갑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3.25. 02:50 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아반떼)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3, 17:45 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광명시 M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배 대금 2,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7:54 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광명시 P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아멕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Q에게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배 대금 2,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18:10 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광명시 S 의류매장에서 외투 1벌, 니트 1벌, 바지 1벌,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의류매장 종업원인 T에게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의류 대금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9. 07:09 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해장국을 주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식대 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N, Q, T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 신용카드 사용처 전표 사본, 각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외환은행카드 기간별 승인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1동 101호에,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1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5. 4. 23.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102호 앞 복도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복도에 나서는데 피해자가 복도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버리기는 왜 안 하냐, 왜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 버렸냐, 쌍년아"라는 욕을 하므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계속하므로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가고, 흉추 12번 척추체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19신고내역회신 등의 기재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비원인 E나 아파트 관리소장인 F. 피해자의 아들 G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도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 G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원한 다음날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이웃 사람이 밀어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냐가 문제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4. 29.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서 뒤로 밀리면서 복도에서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밀어서 뒤로 벌렁 자빠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밀었는지 두 손으로 밀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 바닥에 앉게 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복도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중앙통로 부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복도에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쓰레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욕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쳤다가 뒤 돌아보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아파트 경비실에 들려서 피해자를 밀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밀었다고 하더라도 말하였고, 경비원인 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있고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행동은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82세의 노인으로서, 흉추 12번 척추체 폐쇄성 골절 외에 척추에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입원기간 동안 기관지 천식,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반면 입원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좌상 등의 상해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4. 23. 입원하였다가 2015. 5. 4.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 다가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