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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2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306호에 찾아가 F에게 피해자 G에 대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G이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만 가지고 갔다, G은 사기꾼이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C일 뿐 피고인이 위 C와 사전에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경찰 조사 당시 단체를 G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을 피고인이 F에게 대신 설명해 주기 위해 찾아갔는데, 자신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고발장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2. 25. G을 만난 후 G을 고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F을 만나 고발장을 보여주었으며 C는 몇 분 정도 앉아 있다가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C는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1~2분도 안 돼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C 중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G이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만 가지고 갔다, G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이 C의 단독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이라는 상호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 사육장 부근에 각종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사육 중이던 개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이 시공하는 '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42세)에게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가 죽을 수 있으니 보상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강아지가 죽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바닥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포장을 해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I이 시공하는 'J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K(46세)에게 "공사를 하면 소음 때문에 강아지가 죽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강아지가 죽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일경 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L이 시공하는 'M'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N(37세)에게 "공사현장 옆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개가 죽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남 진도군 O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P 대표자인 피해자 Q(40세)에게 "이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도 보상금을 주었다. 2년 가까이 공사를 하려면 2,000만 원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강아지가 죽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R이 시공하는 'S'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T(41세)에게 "이전에도 공사 중에 강아지가 죽어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았다. 공사 중에 강아지가 죽으면 책임을 져라. 공사를 진행하려면 보상금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1.경 피해자에게 "왜 공사를 하느냐. 강아지가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하는데 보상절차 없이 공사를 하느냐. 해결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장비의 이동을 가로막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N, T,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팩스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갈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8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0. 11. 8. 자신이 면장으로 있던 전남 신안군 C사무소에서, D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신안군수 E이 부당하게 예산과 사무실을 지원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원래 지원 명목(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다르게 위 전우회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신안군과 C에서는 원래 지원 명목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해병대에 대한 지원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 전우회 사무실 간판 관련 관계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C 소속 공무원인 F로 하여금 위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제거하도록 한 후 그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 2009. 10. 12.자로 작성되어 있던 위 사무실에 관한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원래 사업시행공문(C 2009. 9. 18. 시행, 공문번호 : C-11070)의 '사업량' 란에서 간판 부분 기재가 제거된 사업시행공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안군수 E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0. 11. 12.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402호 검사실에서 신안군수 E의 위 전우회에 대한 부당지원 기부행위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검사 서류와 사업시행공문을 위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언론 보도를 보고 향후 전라남도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피고인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무원 F에게 해병전우회 간판을 철거하고 문서상 예산이 배정된 대로 자율방범대로 바로잡아 문서를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문서를 위조하게 하거나 F에게 목포 지청에 증거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위조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증거위조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나 징계절차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74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를 뜻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정도도 묻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9. 9.경 위 사무실이 설치되고 준공검사 서류와 사업시행공문이 작성될 당시에 피고인은 C사무소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다시 작성할 당시에 감사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준공검사 서류와 사업시행공문을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가 신안군수 E의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을 시켜서 위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철거한 후 촬영한 사진을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고 사업시행공문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업시행공문을 다시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2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지 약 1시간 후인 2014. 5. 25. 00:25경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5. 00:0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마당과 연결된 방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서 "뭘 전달하러 왔다 …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2018고단3646 피고인은 2017. 12. 28. 07: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K모텔 L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침대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7시간 동안 위 모텔 객실 내에 감금하였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2018. 9. 17. 06:45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5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6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9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그 틈을 타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금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788 1. 피고인,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찰관 전화통화)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수회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까지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 8.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2:00경 의정부 소재 모텔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위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2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0: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술집 테라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너죽고나죽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테라스 난간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3. 28.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송파구 P 모텔 Q호에서 다른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나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무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5. 성매매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청소년 B(가명, 여, 16세)이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위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2020. 2. 5. 14: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호수미상 방실 내에서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2. 2020. 2. 10. 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0. 12:00경 전항 기재 무인텔 호수 미상 방실 내에서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무인텔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일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 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2018. 10. 25.경부터 2019. 3. 13.까지 범행('C'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B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D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원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8. 10. 2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캄포디아 프놈펜, 광주 북구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B 등이 이미 개설하여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E, F 등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2019. 6.경부터 2020. 3. 20.까지 범행((H 및 I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B, G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B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8. 10. 2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캄포디아 프놈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B 등이 이미 개설하여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J, K) 또는 I(L)'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총판2사무실 관리자페이지 정산자료 엑셀파일 출력물, 총판 1사무실 관리자페이지 정산자료 엑셀 출력물 등, 총판영업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총판2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총판1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현금카드 등 사진, I 도메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U 급여 입금 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운영 사이트 II' 도메인 및 서버 IP 주소 확인) 및 화면 출력자료 등, 수사보고(스포츠도박 사이트 'H' 이름 변경 운영사실 확인) 및 V검색자료(H 먹튀), W 검색결과, X 검색결과, Y 검색결과, V검색자료(I 먹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범죄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범죄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각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 계좌 개설 범행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에 있는 증평우체국에서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 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B 괴정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 범행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조합 북이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주식회사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 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조합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월경 충북 증평군 I 앞길에서 상자에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괴정지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월경 충북 증평군 I 앞 길에서 상자에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G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적은 용지를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정보에 대해 - 압수영장 회신), 각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3:5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6세)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지랄을 하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마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으로 위협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어깨와 등을 약 10회 정도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을 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4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저녁불상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이 놀아달라고 칭얼대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2-3차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적 학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경 피해자 B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7개월 동안 이자 14.9%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40,000,000원에 이른 상태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C, D, E, F등총 5곳에 동시에 대출을 받 채무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담 및 진술 청취 1. 문답서 1부 1. I 진술청취 1. 카드론 거래 내역 1. 피고인 대출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도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켜 이를 친인척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에 보유 금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오래 전(1978년)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 역시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자력 등 대출 자격 심사가 가능함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군고구마 2개를 그곳에서 취식함으로써 합계 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23:30경부터 2020. 3. 20. 1: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내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드신 소주와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꺼져!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식을 취식할 돈이 없음에도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편의점 업주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2018. 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월 80~9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80만 원을 받고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폐업사실증명, D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폐업사실증명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호(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으로 80~90만 원 상당의 수익까지 얻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