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A,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 B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4. 2.경까지 C 상가 주차장 관리를 맡은 □□관리 대표 박X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도장을 보관하던 중 86,112,21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주차장 할인권 판매대금 4,956,500원 및 주차 월수입 39,492,000원을 횡령하고, A은 2013. 2.경 D렌터카 30대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C 상가 지하 4층에 주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차장 월 주차 사용계약서에 박XX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박XX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D렌터카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 박XX는 피고인 정XX의 소개로 위 C 상가 주차장에 대하여 위 상가관리단 단장 E와 A가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상가 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A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민원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니, 기□□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박□□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니, 홍□□, 김□□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박XX, 정XX의 경찰 진술조서, 일람표등 1. 통장등 내역,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강□□의 사실확인서, 각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지하4층 주차장 이용 협조문, C 상가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 C 상가주차장 관리방법 변경동의 공문, 안내문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 13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부, 판결문 1. 소장(원고: A, 피고: C 상가관리단 대표자 E), 준비서면, 결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실질운영자가 피고인 정x이고, 피고인 박XX는 피고인 정XX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전 관리단장인 F가 행한 상가관리의 불합리점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C 상가관리단 단장인 E이 현재 관리단장의 지위에 오르는데 기여한 점, 피해자는 관리단장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상인들이 위 계약 체결에 이권이 개입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의대여자를 찾던 중 지인인 피고인 정XX가 소개한 피고인 박XX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최초에 피해자가 직원으로 채용한 박□□ 명의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박□□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처인 B 명의로 계약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정XX의 소개로 피고인 박XX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명의자 결정과정에서 보아도 피고인 정XX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주차관리대행계약서는 피해자와 상가관리단장 E이 함께 작성하였고(피해자의 처 소외 B과 당시 이 사건 주차장 관리실장인 소외 박□□이 동석하였다), 피고인 박XX는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도장은 알아서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여 박□□이 근처에서 피고인 박XX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와 사용한 점, 피해자는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박XX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박XX는 피해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및 피고인 박xx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교부였는데, 피고인 박XX는 위 주차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이 임의로 만든 자신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박XX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박XX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박XX는 카드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정XX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박XX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였던 점, 주차관리대행계약서 원본 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 모든 서류의 원본은 피해자측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박XX나 피고인 정XX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특약사항 기재 없이 1차로 주차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상가관리단의 관리소장 이□□의 제안으로 주차관리원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약사항을 보강하여 2차로 주차관리대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대행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정XX는 고문이라는직책으로 있으면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정XX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지급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따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 4층 부분에 관하여 D렌트카와 월 주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 원본 또한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위 계약체결을 위한 피고인 박XX의 도장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가 계약체결시 박□□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 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한 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여 온 점(피해자가 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비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피해자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2013. 4.경 피고인 정XX가 갑자기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지금부터는 자신이 주차장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상가관리소장으로부터 받아간 것을 보아도 그 이전의 실질 관리자는 피해자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상가관리단장 E은 주차관리대행계약은 피해자와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박XX는 계약 체결 당시 알지도 못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는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의 실질 운영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 박XX는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를 해 줌으로써 각종 서류의 작성에 위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함을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대외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준 피고인 정XX가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정XX가 대외적으로 주차장 관리업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든지 실제 대외적으로 나설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절차 등을 악용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정XX는 이 사건 건물이나 상가관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외적으로 나설수 없는 입장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자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에 개입하면서 사장 행세를 하고, 주차장관리 수입금 중 계좌에 입금되기 전의 현금 수입금을 수시로 가져가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정XX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무관함에도 상가연합회 회장을 사칭하여 공갈범죄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판결에서도 계약자가 피고인 박XX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끝까지 무고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박XX는 초범이고, 피고인 정XX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