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 대학 재학 시절이던 1990년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부터는 피고인 A의 계좌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 A은 2013. 2.경 C,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C, D, 피고인 A이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명품수입,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2.경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총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의 대출금 이자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6,54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5형제2178호, 71027호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5형제2178호, 71027호 사건의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5형제 2178호, 71027호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5형제2178호, 71027호 사건의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연맹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2013. 4. 15.경 1억 5,000만 원 횡령 혐의 관련) 1. (주)E 투자(대부) 내역, (주)E 투자금+매출 자금사용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K), 고객정보조회, 각 입출금전표, 법인등기부(유한회사 F), 입금표, J연맹 계좌내역, K 계좌내역, 거래내역(E계좌), E 명의 4개 구좌의 각 거래내역 정리표(종합), J 연맹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 자금 횡령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L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인 피고인 A 및 C과의 합의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관리해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임의로 J연맹(이하 'J연맹'이라 한다)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J연맹 계좌에 돈을 채워 넣으라고 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무슨 돈으로 채워 넣는지는알지 못하였고, 같은 표 순번 2, 3, 4 기재 각 6,540,000원, 1억 5,000만 원, 2,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돈의 출처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 2008년경 사업 실패 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피고인 A과 그의 처, 장인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 설립 사무와 명품 매장을 개업할 때까지의 피해자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바, 피고인들의 관계로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2015. 4. 30.과 2015. 5. 12. 각 경찰에서, 2015. 9. 12. 검찰에서 조 사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J연맹 계좌에 돈을 채워 넣거나 피고인 A에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다른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부터 2016. 7.경 2차례 검찰 조사 및 2016. 9. 23.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에 이르기까지 종전 진술은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거나 체념 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B의 번복 전 진술을 믿을 만하다. 피고인 B은 2015. 2. 6.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을 숨기고 단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돈이 피고인 A의 관계 회사로 입금된 증거가 나오자 2015. 4. 30.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과의 채무관계 및 그의 지시에 따른 자금 사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추궁과 설득에 의한 결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 A 이 명품 매장 개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진실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B은 번복 전 진술에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할 부분은 제대로 부인하여 범죄사실 제1항이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것을 보면 진술을 강요하는 정도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회사의 돈이 J 연맹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보면, 먼저 J연맹의 돈이 K으로 송금되고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J연맹 돈을 채워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J연맹의 돈이 K으로 송금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 잔액은 38,289,500원에 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직접 보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위 1억 5,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 회사에서 K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J연맹 돈을 보내고 돈이 들어오는 즉시 J연맹 돈을 채워 넣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K 계좌에는 2013. 4. 15.까지 7억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가 16:41:37경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고, K의 다른 계좌에서 같은 날 16:39:15경 36억 원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권 996면), 위 돈은 주식회사 K의 긴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이 대여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A은 C과 함께 투자하기로 한 D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D 몫을 피고인 B이 투자하게 되어 피고인 B은 대등한 동업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이 투자를 포기한 이후 L, M, N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투자금은 사실은 피고인 A의 투자금이어서 피고인 B이 대등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증거기록 1권 929 면, 951면), 앞서 본 피고인들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자금 집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피해 회복)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l C과 동업으로 명품 수입, 판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동업 사업을 위한 용도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알아오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거액의 국세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하기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업무를 돕거나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은 15일만에 반환되어 불법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횡령행위 증인 G의 진술(녹취서 17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전자세금계산서), 제5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4. 말경 화장품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으로부터 명품 매장 개업시 손님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프랑스 화장품 세트를 90% 할인가인 1,000만 원에 미리 구입하고 대금을 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개업 기념품 구입비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신 지급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2013. 5. 6.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한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P 명의로 발행되었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실제 물품 공급일과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횡령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Q의 R 회장으로부터 명품 매장에 LED 조명공사를 타업체보다 싼 가격에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보냈다가 공사를 하지 않게 되어 위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 A이 대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5. 10.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Q 계좌로 2,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G이 작성한 인테리어 등 지출내역 정리 파일에 위 2,500만 원은 인테리어 지출부분과 별도로 "R회장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주식회사 Q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시로 G이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여 1,2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위 2,500만 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Q 계좌는 잔액이 거의 0인 상태에서 위 2,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급여 성격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1,300만 원에 조금 모자라게 남은 상태에서 1,2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로 반환된 후 나머지가 또 급여 성격으로 보이는 돈들로 출금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Q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는 실제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위 돈은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려다가 공사가 무산된 것이어서 G이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과 별도로 기재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R이 사실은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목적인 것을 감추고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썼을 수도 있는 점(R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인데 R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이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순번 6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