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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 측에게 원금 796,973,838원, 지연손해금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C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위 채권을 기초로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F, G)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마치 위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울 강동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장인 I에게 ‘나의 부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21. 6. 30.까지 330,000,000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프로토 구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속한 2021. 6. 30.까지 33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경매를 취하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474 판결문, 합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9. 24.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23. 10. 4. 피해자에게 267,618,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으로써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3:57경 당진시 B 인근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1:3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고면로 91 도고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42 피고인은 2023. 6. 27. 10:00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는 그 맞은편인 진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14. 09:31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C’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갑자기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1회 차 바닥에 쓰러뜨려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협박에 대응하여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1회 차기는 하였으나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쓰러뜨린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팔을 집어당긴 사실은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현장 CCTV(증거기록 3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뒤(09:31:23)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가 뒤로 휘청하는 모습(09:31:28)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휘청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자 그 방향으로 오른쪽 발을 높이 드는 장면(09:31:41)이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39면), 이 법정에 와서 이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같은 지역 배달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2. 12.경 위 B와 오토바이 주행방식 문제로 시비가 되어 B를 폭행하였는데 B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4. 14:33경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상에서, 위 B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스스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에 다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112에 전화하여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다리가 아프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탁 튀어나와서 부딪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빌라 입구에 담배를 피우면서 서있었는데 B가 오토바이를 타고 빌라에서 나오면서 오토바이로 나를 치었다, 사고 피해자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에 일부러 자신의 다리를 가져다 댄 사실이 있을 뿐 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간 별건 수사서류 첨부,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나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가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13:0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640, 같은 법원 2021고단67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침입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 및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0,2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23:5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2:0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7년경, 2008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목격자와의 대면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로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6. 09:44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서리를 경유하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7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크게 증대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8:1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소야교 사거리 도로를 엑스포 공원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2023. 9. 8.자), 감정서 1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F 작성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G, H 작성 감정서 1. C 진단서, E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장소 주변 씨씨티비 확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 바로 앞에 도달하였을 때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그때 즉시 급정거를 하였어도 약 25~30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였으므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도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기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3. 9. 8. 작성한 감정서를 보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속도는 약 47.6~49.4km/h였고, 피고인 차량 전륜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27.8m였으며, 피고인 차량 전륜과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50.8m였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24.37~25.72m였다[공주거리는 47.6~49.4/3.6 × 1초 ≒ 13.22~13.72(m), 제동거리는 (47.6~49.4 × 47.6~49.4) / 254 × 0.8 ≒ 11.15~12(m)].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감속하거나 급제동을 하였다면, 약 25.72m 뒤에는 정지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륜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27.8m였고, 피고인 차량 전륜과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50.8m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상당한 거리에서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화물차(포터)여서 정지거리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넉넉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교차로에 진입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당시 피고인 차량 전륜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16.9m(= 7.6m + 9.3m)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드는 증거목록 순번 25번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영상 1~2의 사이의 이동거리(7.6m), 영상 3~4 사이의 이동거리(9.3m)에 더하여, 영상 2~3 사이의 이동거리까지 더하여야 피고인 차량 전륜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산정될 수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C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C에 대한 약식명령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고운로 161-51에 있는 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약전63, 같은 법원 2021고약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19년경, 2021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01:2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큰다리를 거쳐 중앙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를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B은 피해자 D 소유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의 저당권자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아는 재력가 F이라는 G협회 회장이 있는데, F이 업무를 보려면 차가 필요한데 F에게 디스커버리 차를 빌려주면, F이 법인 설립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 잠깐만 빌려 쓰고 내가 F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H 등에게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8,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같은 달 15.까지 갚기로 하여 위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자금이 없어 위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B에게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 피의자 진술의 사실여부 확인) 1. 거래내역 사진, 차용증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판시전과: 참고자료 제출(피고인들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량을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동차를 빌린 것은 F이고, F이 타던 차를 빌려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나, B은 ‘저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에게 빌려주려고 차를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독촉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느 날 차를 가지고 와 “형님 차하나 타세요”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서울 광진구 일대 중·고등학교 및 동네선·후배, 친구 등의 관계로, 소위 ‘보험빵’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3. 04:10경 서울 광진구 M,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D, E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이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피고인은 O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및 P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공범들과 함께 총 10,075,4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869,4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566,9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G, C, I, B,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공범 일부 판결 확정) 1. 피의자 C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C 외 4명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2018. 8. 13.자 사고 관련 O 자료, 2018. 8. 13.자 사고 관련 P 자료, 2018. 8. 21.자 사고 관련 S 자료, 2018. 8. 21.자 사고 관련 T 자료, 2018. 10. 27.자 사고 관련 U 자료, 2018. 10. 27.자 사고 관련 O 자료, 2019. 2. 12.자 사고 관련 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되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400만 여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공범인 B, C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회사들 중 O에 피고인 본인이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 77만여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팀장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팀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6. 21:17경 대전 동구 E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왼 주먹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쳐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E건물’ 1층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약 14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 D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남, 40세)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경찰관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재확인) 1. 현장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한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경찰관 및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도로를 금호대교 방면에서 C 제1문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4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6:08경 광양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