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몽골 소재 광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4.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2012고합286] 1.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치고, 위 유한회사의 해외 운영자금을 송금해 오면서, 그동안 세무 당국에는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세무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6. 18. 경부터 위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출자지분 100%를 개인이 소유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9. 4. 28. 경 취득가액 5억 8,500만 원 상당의 위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0%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4. 경부터 2009. 7. 3. 경까지 10회에 걸쳐 양도대금 합계 100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09. 7. 1. 경부터 2009. 7.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그가 지정한 가족들 명의로 I의 유상증자에 출자하여 800만 주를 취득한 후, 2009. 11. 16. 경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2009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 94억 1,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30.경 위 주식회사 H의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출자지분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 법인에서 계속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양도소득 94억 1,5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음으로서 1,882,5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합2] 2. 피고인들은 2009. 4. 경부터 유한회사 G의 지분 50%를 I에 양도한 후 I와 몽골 소재 금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2010. 10. 말경 I가 몽골 현지 당국으로부터 금광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을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I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자 주식회사 G 직원 J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I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J 명의 계좌를 사용해 I 주식을 매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금광개발에 대한 몽골 현지 당국의 최종승인과 관련한 정보는 2010. 11. 9.경 공시되고, 위 정보의 공시로 인해 주가는 2010. 11. 8.경 종가 기준 210원에서 2010. 11. 25.경 종가기준 679원으로 323.3% 상승)인 2010. 11. 2.경 위 J 명의 계좌를 사용해 I 주식 100,000주를 매수하여 17,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015고합19] 3. 피고인 A은 2009. 3. 말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I의 사무실에서 I의 대표이사 L을 만나 유한회사 G의 지분 50%를 I에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2009. 4. 1. 경 I의 사무실에서 G와 I가 몽골 현지에 있는 금광을 공동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9. 4. 14.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G의 지분 50%를 I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I가 몽골 소재 금광개발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I의 금광개발 사업 정보는 I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고 그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I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I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I가 금광개발 사업을 위해 G의 지분 50%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이 공시되기 전인 2009. 4. 16.경부터 4. 28.경까지 사이에 동생인 M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N)를 사용해 621,340,886원 상당 I 주식 1,045,882주를 매수하여 32,658,285원 상당의 실현부당이득 6,227,731원, 미실현부당이득 26,430,554원, 합계 32,658,28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I의 금광개발 관련 미공개중 요정보를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1. 공동자원개발계약서, 합의서, 추가합의서, 유한회사 G 설립계약서 1. 금융흐름도 1. 수사보고(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정소송 1심판결문 2011구합2444호 첨부) [2015고합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P, M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보도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몽골에 체류하고 있어서 피고인 B과 판시 제2항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범행 당시 주식회사 G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I 주식의 매수대금을 직접 조달한 점, I가 2010. 11. 9. 몽골 광물청으로부터 금광 채광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술경제적 타당성 보고서를 최종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에, 피고인 A은 유한회사 G를 통하여 I에게 위 보도자료를 송부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J을 통하여 계좌를 만들어 위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M이 당일 매매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본건 MOU 체결장소 등 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015고합19 제5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연간 10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판시 제3항 기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벌금 1,882,500,000원 ~ 4,706,2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특별가중영역) 2) 판시 제3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가중영역)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 7. 1. 시행되었는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2. 11. 30. 이루어졌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1,9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밀접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판시 주식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체불된 직원들의 급여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주식매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도 그 부당이득을 회사 운영비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피고인 A이 포탈한 세액이 1,882,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미공개중요 정보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주도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주식매수의 범행을 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