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2. 6. 16. 18:3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전자제품 코너에서 그곳 보안팀장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와 시가 49,800원 상당의 소형 카메라 1개를 카트에 담은 뒤 매장 내를 이동하면서 각각 포장박스를 뜯어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포장박스를 진열대 밑으로 밀어버린 다음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7. 9. 17:4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도우미 한명에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D, E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한 뒤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2. 1.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C 울산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일본에서 제공하는 경마 경기의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복연승식의 배당률을 보고 배팅을 하고, 적중되면 배당률에 맞는 적중금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채증자료, B 모니터링 내역, 회신-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베팅을 위하여 송금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26. 04: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05:28경 서울 강남구 E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주차구역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1세)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 가.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다시 판시제1. 나.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캠핑 사업을 하는 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6번까지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4,702,0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시계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도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시계 대금을 입금해 주면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 27, 2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3:5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상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 방향 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근거지로 하여 관할 관청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E'이라는 상호로 의료소모품 판매를 목적으로 아래 2. 항과 같이 의료기기판매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시 팔달구 F건물 204호에 있는 G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인체 삽입 실리콘 보형물을 위 병원의 원장 H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까지 위 G병원 수원점을 비롯하여 43개 병·의원에 모두 347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인체삽입 실리콘 보형물 46,4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1.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의 불법 제품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일반), 수사협조의뢰(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동방을 상대로한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실리콘겔인공유방의 판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조 제1항(무신고 의료기기판 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무허가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허가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체삽입용 실리콘 보형물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들은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치료과정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환자들의 신체 및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점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는 제1항에서 ‘공소장에는,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22. 1. 26. 20:55경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체포되었다가 2022. 1. 28. 석방된 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피의자석방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등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가 첨부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현행범인체포서나 석방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의 실체심리 이전에 법관에 예단을 줄 염려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체포사유가 다소 구체적으로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공소장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체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음주측정거부는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체를 이루는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후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이 실랑이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를 붙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전치 12주 이상)의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절 건성 추지 변형,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서는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가)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은 2018. 12. 28.경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은 당시 서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증거기록 6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2. 30.경 경찰서에 찾아와 사건처리를 원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7, 8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 경위, 장소 등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다. (가)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끌고 피고인의 방(9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붙잡고 꺾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나)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방 밖으로 나갔는데 경찰관이 온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새끼 손가락을 잡고 꺾어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5쪽).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에 떠밀려서 피고인의 방(9번 방)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이 온 상태에서 자신의 목에 헤드락을 건 상태에서 손가락을 꺾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8쪽).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이 자신을 방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밀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그 상태에서 경찰이 들어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손가락 꺾인 것 보셨냐고 물어보니 경찰관도 보았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9쪽). (나)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이 온 앞에서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 자신의 일행들, G, E 외 부부 커플 동료, 가게 종업원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 99쪽).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 종업원 등 그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가) 경찰관 F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노래방 매니저 H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싸움이 종료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었을 뿐 몸싸움은 없었으며, CCTV 영상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다) 피해자의 일행인 I은 경찰이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꺾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라)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서로 욕설을 한 것 이외에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K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K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 옆에서 누워 자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1.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D이 두고 간 현금 100,000원 및 E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1. 22:53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라일락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 대금 4,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각 영수증 재출력본, 각 편의점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20경 충주시 성서동 제2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바’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수단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4병, 안주 4개와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18:00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바’에서 피해자 G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2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1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5,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죄명 의율 변경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스프린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길을 독립문사거리 방면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54에 있는 종각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0.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분 임금 1,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38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직원들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 개시 전 G, F 등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체 개설을 제안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 이후 피고인이 대표로서 판시 사업체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업체의 사업 전반을 추진, 관리하였고, 직원들이 사업체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으나, 최종 결정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주식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제안에 직원들이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직원들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판시 직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업 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익 배분과는 별개로 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판시 직원들의 업무 방식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원들이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직원들은 피고인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금 체불 중이던 2020. 7. 내지 8.경 일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직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G, I은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