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47 업무상횡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1. C |2. A |3. B 검 사 이종찬(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주식회사'의 공무팀장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J상가 13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상가 107호에 있는 'M'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 A은 피고인 C과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10. 8.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공무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회사에서 예비로 구비해놓고 있던 시가 약 1,470,000원 상당의 유압펌프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132,000원 상당의 자재를 팔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B, A으로부터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부피가 작아 보관이 쉽고 고가이며 구매자가 많아 판매하기 쉬운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5.경 B으로부터 합계 2,671,100원 상당의 환풍기 등 자재를 납품받는 것처럼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면서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시가 약 2,671,100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651,300원 상당의 자재를 팔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경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환풍기 등의 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환풍기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2,671,100원 상당의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서 C에게 시가 약 2,671,100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거래명세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C의 위 업무상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경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베어링 등의 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클램프테스터기를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베어링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560,000원 상당의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서 C에게 시가 약 560,000원 상당의 클램프테스터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거래명세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C의 위 업무상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번) [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의 자재들이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 C이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기만적이고 이례적인 거래 방법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 C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인 C이 반복적으로 발주서 등 서류와 다른 제품의 납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Col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C의 요구를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할까봐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거래를 통하여 납품된 제품의 종류와 용도, 수량 및 거래 빈도(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재들은 피해자 회사에 비치하여 두고 사용하는 검사장비로서 여러 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A, B도 같은 자재를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이상해서 피고인 C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사이의 그간의 거래 상황(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발주서등 서류와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C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한 위 발주를 통하여 처분이 용이한 열화상 카메라 등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납품받아 개인적으로 처분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형법 제32조 제1항은 피고인 A, B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횡령 · 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경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피고인 C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이 1990년경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단순히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자재를 처분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다른 자재를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제공받지도 않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열화상 카메라 등 처분하기 쉬운 자재를 납품받아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A, B도 실제로 수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 C의 범행에 협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허위로 발주된 자재와 실제 납품된 제품 사이의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