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사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전환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F은행, G은행 대출금을 완납해야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약속한 장소에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화성시 H, I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대출 채무는 모두 변제해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기존에 갖고 있던 L카드대출과 M회사 대출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2경 화성시 N, O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1차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9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서민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L카드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법 위반이고,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30경 서울 은평구 Q아파트 R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금 지급이 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인천 남동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K회사 U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0:30경 고양시 덕양구 X건물 Y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통장사본,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모바일분석보고서 등 범행관련 자료 발췌 1. 각 사진 2021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 유인․편취금 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절도죄로 징역 4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