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65

범죄사실1) 2019고합265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11:30경 남양주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의 E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의 열쇠 1개 및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6:45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쥔 다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4세)의 머리를 위 신문지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20:15 경 남양주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소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들고 "술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합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3. 0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광장 앞 전화부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 M2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남양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국수, 공기밥,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33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1:23경 서울 광진구 P, 1층에 있는 Q 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R가 창고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4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Q주점' CCTV 확인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5.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호기심에 차문을 열어보았다가 차 열쇠와 리모컨을 꺼내왔을 뿐이고,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어 근처 식당에 버린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 2)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있던 차량 열쇠 1개 및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위 열쇠 및 리모컨을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근처 식당 앞에 버렸는데,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도록 이를 숨겨둔 점 (피고인은 진술서에 이를 숨겨두었다고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열쇠 및 리모컨을 소유할 의사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려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 열쇠 및 리모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열쇠 및 리모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2019. 5.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지나가는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무전취식,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출소한 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연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5.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