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6,000만 원을 2%의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D에서 대출한 4,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우리가 보내준 C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C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지급정지 요청이 왔다, 대출한 4,000만 원을 먼저 D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 되어 계좌에 압류가 들어간다, 먼저 D에 4,000만 원을 입금하여 계좌정지를 풀면 6,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D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직원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 가면 빨리 처리되니 직원을 보내겠다, 수표 말고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과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5:00경 울산 북구 E F동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을 8%의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H은행에서 대출한 5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우리가 보내준 ’C대출신청서.ZIP‘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먼저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반환제도를 통해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H은행 I 대리를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과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4:21경 경남 양산시 J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 전화하여 ‘L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법무팀인데, 대출을 빨리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쪽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과 M 법무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2:1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 2), 압수물 사진 2022고단2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6)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행에 대해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수금을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경찰 조사 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7,6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 11. 12. 및 같은 달 15.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중 770만 원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가 있고, 조현병과 중등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