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8

범죄사실 2018고단61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농아자로,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화로 통화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의 투자증권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투자하여 2천, 3천 올라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년 안에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 발생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09. 6.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3 1.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농아자로, 피해자는 2014. 11.경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화로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건축사무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H'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땅을 매입하여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주택수리 및 내·외장 인테리어를 주로 담당하는 소규모 업체였을 뿐 아니라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실제로 완료한 사업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H를 통하여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381,500원을 송금받고, 2015. 1. 5. 5,97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 26. 5,97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14,3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다단계 회사 투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초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K 다단계회사에 4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 2주마다 240만 원씩, 12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800만 원씩, 80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3,0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K 다단계 회사에 제공할 로비자금을 주면 당신을 한국지사 대표로 만들어 주겠다. 영국본사에 로비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다단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K 다단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K 다단계 회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9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702,95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입금내역서 2019고단573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외국환매입매도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농아자이므로) 1. 일부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5008]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농아자로, 피해자 C은 2008. 2.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화로 통화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투자 권유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원과 주변 농아자들의 금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가. 건축사무소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H'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땅을 매입하여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주택수리 및 내·외장 인테리어를 주로 담당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실제로 완료한 사업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5. 피고인 명의의 I 계좌(L)로 미화 3,112.72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97,896.73불과 한화 331,546,850원, 합계 441,582,774원 상당(2018. 9. 8.자 환율 1,124원 적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멕시코 음식점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멕시코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원으로 되돌려 받는 등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3. 피고인 명의의 I 계좌(L)로 미화 10,203.250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3. 26.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29,140.64불과 한화 140,812,000원, 합계 173,566,079원 상당(2018. 9. 8.자 환율 1,124원 적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K 다단계 회사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K 다단계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 2주마다 240만 원씩, 12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800만원씩, 800만 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3,0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K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여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9.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미화 935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24,275.93불과 한화 168,772,586원, 합계 196,058,731원 상당(2018. 9. 8.자 환율 1,124원 적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5008호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특정된 공소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구석명 요청에 대하여, 2018고단5008호 공소장 첨부된 범죄일람표 '이체명의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을 각 피해자로,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으로 기소하는 취지이므로 공소장과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2018고단5008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첨부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미국 불상지에서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위 1의 가, 나, 다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각 관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각 범죄의 일시, 방법,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응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검사가 공소제기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여부의 점이므로, 위 특정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여부에 한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고, C의 모집으로 C에게 돈을 교부·송금하였다는 주변의 불특정한 농아자들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외화송금신청서, 외국환영수증, 외국환계산서, 거래내역명세서(순번 4~17, 114, 해당 증거기록 쪽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입금증 등' 란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각 이체명의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3, 4, 5 '지급방법'란 기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지급금액'란 기재 돈이 송금된 점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이유나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신의 변명 내용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 위 돈의 각 송금자료와, 대표고소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들고 있으나, C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모순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되거나 필요에 따라 번복되기도 하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 관련자들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피해내용에 관련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C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그밖에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OOVOO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관련사업에 투자하면 각 해당하는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C은 최초 수사기관에 2018. 3.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화송금에 관한 자신 및 관련자들의 총 피해내역, 송금거래내역 자료, 농아자들의 명단(연번 1부터 353번까지 농아자 명단, 연번 1부터 206번까지 농아자 명단, 연번 1부터 50까지 피해명단)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 의하면, C은 각 송금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2011년경에 피고인이 주택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H를 만들어 설립할 계획이라는 수법적인 말에 대표고소인 C이 매료되어 여러 농아자들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C은 2018. 3.경 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8. 3. 2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송금하게 된 시기와 경위, 각 투자금 교부 명목에 대하여 고소장 기재 내용보다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2010. 1.경 교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OOVOO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저에게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2014년경에는 K 다단계회사와 관련해서 농아인들의 총책이라고 했다. 제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자료와 같이 2011. 1. 18.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농아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교부했고, 본 건 고소에서 피해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353명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9, 25, 증거기록 1권 349쪽 이하, 394쪽 이하). C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들(C의 모집으로 C에게 돈을 교부·송금하였다는 농아자들을 의미한다)은 건축회사 투자금, 멕시코 음식점 투자금, K 다단계회사 투자금 세가지 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다 섞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요구하였고 이에 저도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28, 증거기록 1권 416P 이하). 그러나 C은 이후 이 법정에서, 'M 별장, 멕시코 식당, K의 투자금은 그 투자 수익이 다 다른데, 증인(C)이 주변의 농아자로부터 각각의 관련사업투자를 위해 모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각 투자금 명목 돈에 대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C에게 투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자신이 피고인의 건축사무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하였다는 돈에 대한 투자 수익 지급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한테 수익금을 주면 제가 다른 피해자들(주변의 농아자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건축사무소 투자, K 투자의 각 항목을 구별하여 주변의 농아자들로부터 각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건축사무소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하면 자신이 주변의 농아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여 지급키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각 항목의 사업에 관한 투자를 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주변의 농아자들은 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시 첨부한 각 '명단' 또는 '피해자 명단'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353명의 명단은 K 회원들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 명단이다', 'F에게 맡겨서 F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명단을 정리하였다', '206명 명단은 N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다'라고 진술할 뿐인데, 이에 의하면 C이 고소장에 첨부한 명단, 피해명단의 경우 C이 주변으로부터 각 관련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명단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2008. 2.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8년간 자신의 돈 및 주변으로부터 모집한 돈을 피고인의 건축사무소 사업 투자금, K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구분하여 모집·송금하게 되었다면, C로서는 자신이 모집한 건축사무소 사업 투자금에 대하여 직접 수익을 배분·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므로, 자신이 모집한 주변의 농아자들 투자 내역 등을 항목별로 정리·기재한 장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장부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번복 과정이나, 실제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7, 8권, 각 관련자들의 피해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이 주변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관련사업의 항목을 구별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C이 최초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최초 투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 또한 아래와 같이 번복되었으며 그 전·후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 C은 최초 피고인에 대한 고소 당시인 2018. 3.경 자신 및 관련자들의 2011년경부터의 은행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1.경 무렵 건축사무소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자신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그 무렵부터 최초 투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수사가 진행되자, 2018. 6. 21. 이메일조사에서 갑자기 별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의 설명 없이, 고소 당시 피해경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08. 1.경 교회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2008. 2.경 처음 피고인과 OOVOO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하는 말이 미국의 비트코인(수화가 정확하지 않아서 수화를 보면 주식인 것 같다)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였다. 2008. 2.경 피고인이 C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저 C, 배우자 O 이름으로 각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C 대신 대납했다던 300만 원씩 투자한 돈을 내라고 하였다. C이 이에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2008. 2. 25. 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2008. 3.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이메일조사에서 C은, '2010년에는 주식투자라고 보면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건축이야기도 하고 식당이야기도 했지만 주로 비트코인(주식 형태라고 수화를 사용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이 위와 같이 고소 당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2008. 2. 이후의 송금거래를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해내역으로 추가 진술하게 된 배경에는, B의 고소로 인해 자신 또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데 따른 영향이 아닌지 의심된다. B은, 2008. 2.경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OOVOO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 등에 의해 투자권유를 받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및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2015. 4.), C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2018고단6188호). B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함에 따라 위 고소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2018. 4. 30.경 피고인과 C은 경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았다. C은 위 대질조사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8. 6. 21. 경찰에 이메일진술조서(순번 64, 증거기록 3권 1214p 이하)를 작성·제출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08. 2. 25.경 처음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식 관련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피해내역은 2008. 2.경 이후부터라는 취지로 추가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18. 7.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피해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2008. 2. 25.부터 피고인이 미국에서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A이 운영한다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가 보니 사무실이 없었다. 위 명목으로 2008.경부터 2016.경까지 지속적으로 건축회사에 투자하였다. 멕시코 음식점 사업 투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2배로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했다. K 다단계투자는 2014년경부터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라는 취지로 '고소인 제출 피해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순번 63 증거기록 3권 1198p 이하, 순번 66 증거기록 3권 1241p 이하). 그러나, C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나 시기, C이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 자신이 교부한 각 투자금의 명목,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등은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라면 통상의 경우 이를 착오로 잘못 진술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최초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시점이 2008년부터인지, 2011년부터인지 여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쉽게 혼동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인다. C의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 C은 2018. 7. 26.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투자금 교부 명목, 피해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순번 114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교부금에 대한 교부목적 정리, 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5권 2001~2085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 내역은 종전에 자신이 경찰에 제출하였던 '고소인 제출 피해금 입금 내역(순번 66, 1241p 이하)' 기재와도 일부 항목 내용이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O의 피해내역 기재 부분의 경우, 2009. 2. 12.~ 2009. 8. 17.까지, 2010. 12. 31., 2011. 9. 19.의 송금거래내역, 2011.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의 송금거래내역에 대하여 'K 다단계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C의 기업은행 2012. 1. 26.부터 2013. 12. 31.까지 거래내역에 대하여 'K 다단계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각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 내역은, C이나 관련자들이, 2014년 이후부터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K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C의 종전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한다. 위 자료는 C이 임의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피해자들의 교부금에 대한 교부목적 정리'(증거기록 5권 2001~2085쪽) 내역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2008. 2.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8년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 및 주변의 농아자들의 돈을 모아 피고인의 'H 사무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에 대한 출입국내역조회에 의하면 C은 2010. 2. 4.부터 2016. 7. 29.까지 10여 차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상당기간 체류하였고, 2011. 7.경 무렵에는 자신의 멕시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멕시코 음식점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C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C이 과연 8년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여 피고인의 건축사무소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1의 가, 다 항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015. 1. 20. 이후의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14번 이후의 피해자 C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4부터 74까지 피해자 C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2015. 1. 20. 이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C로부터 각 관련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5.경 무렵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2015. 1. 20. 낮 12시 운서역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투자수익을 주지 않아 다툰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 투자유치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2019. 1. 16. 증인신문조서)하였고, 관계 단절 이후 C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된 이유에 대하여 '2015. 1. 20.경 피고인과 다툰 이후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를 희망하여 연락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2019. 1. 30.자 증인신문조서)을 종합해 보면, 2015. 1. 20. 이후 불상의 경위로 이체명의자 C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더라도, 그러한 송금거래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C로부터 해당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당 송금거래 돈의 피해자가 C인지 여부, 피고인의 C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의 점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C의 배우자인 O은 2018. 3.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순번 9, 증거기록 1권 218쪽)에서, '진술인 본인 통장을 P에게 빌려주고 사용한 것이다. P은 진술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몇 차례 A의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외환 송금한도 제한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3. 3.부터 2015. 12. 7.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관련하여 돈을 보냈다. 건축 투자금으로 돈을 보냈다. M 건축과 관련된 돈이다. M 건축 때문에 계속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기망행위 내용, 투자금 교부 명목 관련 공소사실 특정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는 R의 아내로,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R의 다리가 불편하여, R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투자 관련 내용은 잘 모르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였던 사람은 R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9, 증거기록 1권 420쪽)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방법, 투자금 교부의 명목 등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2011년경 C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영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10센티미터가 넘는 서류뭉치를 보여주었고, 피고인과 C이 미국 주식 관련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은 당시 미국에 주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배우자 Q의 통장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그 당시 C이 계속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보내줬다. 자신의 총 피해금액은 1,2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인 R의 진술은 1의 가항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8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과 그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 피해금액 이 상이하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Q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T, U, V, W, X, P, Y, Z, AA에 대한 대한사기의 점 V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311p)는 '2010. 6. 28. 300만 원 피고인에게 송금확인, 위 확인은 사실임, C'이라는 내용이고, Z의 진술서는 '확인증 100만 원, 10,794,030원 A 송금확인. 위 확인은 사실임 C'이라는 기재에 Z이 작성자 서명을 한 내용이며, AA의 진술서 역시 '확인증 11,971,248원 A 송금확인 Z 남편 같이 부인 AA'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T의 진술서는 'H K에 투자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8,500만 원을 계좌 현금 납부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해당 투자금 교부 명목과도 불일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 AC에 대한 사기의 점 AC의 진술서(순번 250, 증거기록 7권 353쪽)는, 'AC이 부인 AD와 함께 2015. 7. 6. 현금 255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5. 7. 8. AE의 현금 130만 원을 AC을 거쳐 다시 C에게 지급하고, 2015. 7. 13. AF의 현금 125만 원을 AC을 거쳐 다시 C에게 위 125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10. AG 50만 원, AH 60만 원, AI 120만 원 AJ 50만 원 이상 4명 합계 280만 원을 다시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8. 10. AK의 50만 원 현금을 C에게 지급하여 이상 총 9명의 현금 840만 원을 C에게 지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에 덧붙여 C이 '위 확인은 사실임'이라는 취지로 무인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의 피해자 AC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 내용과도 불일치한다. A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권 144쪽)는, '위와 같이 C은 외화 송금 한도 제한으로 대신에 AB 통장에 넣어주고 이로부터 A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기재와 2015. 8. 25.부터 2016. 1. 4.까지의 각 일자별 송금내용을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오히려 C이 외화송금한도액 등 사유로 AB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아니나, 주변의 농아자들로서 실제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등(예 : 증거목록 순번 177~347 이하, 7권 330쪽 AL 411쪽, AM, AN 417쪽)에 의하면, AB의 은행계좌를 거쳐 C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멕시코 음식점 투자 사기의 점, C은 멕시코 음식점 운영을 위해 비자를 취득하고, 현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음식점의 상호도 C의 이름과 관련지어 변경하기도 한 점, C이 음식점 운영에 관련된 각종 경비, 임대료, 세금을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부부는 멕시코 음식점의 사업주체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C이 직접 X, P 등으로부터 위 음식점 운영 관련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O을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멕시코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C, O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 즉 T, X, P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의 점에 관한 C의 진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모순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고, T의 진술서, X, P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같이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지급금액을 음식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는지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P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자신의 피해내용을 진술할 당시 멕시코 식당 운영 투자 명목의 돈을 교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바 없으며 자신은 피고인에게 'H 투자금 명목으로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C에게 믿고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T 역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H K에 투자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8,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멕시코 식당 투자금 관련 피해자 T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C, 0이 멕시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멕시코에서 음식점 운영을 준비한 시점은 대략 2011년 초경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2010. 6. 11.경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멕시코 음식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C은 경찰에 제출한 2018. 6. 21. 이메일조서에서, 스스로 'C은 2011. 7. 미국 달라스로 출국하였고 C이 P을 끌어들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2011. 3.~4월 멕시코식당 사업 투자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다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0. 3.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멕시코 음식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멕시코 음식점 사업에 관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X, O, T, Y)의 투자 경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음식점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C)이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음식점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다 했었습니다'라고 진술(2018. 12. 18.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기재)하였으나, 이후 다시 이 법정에서 '멕시코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T에게 설명한 사람은 증인(C)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설명하였다'고 진술(2019. 5. 10.자 제1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기재)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이 2018. 7.경 수사기관에 자신 및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이라고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T의 '2010. 6. 11. 2,000만 원' 거래내역을 비롯하여 T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이 모두 'H 건축비' 명목으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