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부사이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 및 사건 외 D와 함께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여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하고 남원시 F 일대의 토지를 공동 구매하여 각자 소유의 단독주택 총 4채를 건축한 다음, 공동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 주택에서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피해자 B 명의의 H 주택에서는 피고인과 D가 거주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중, 2020. 2. 17.경 피해자들과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남원시를 떠나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후 본가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같은 해 3.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면사무소에 가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토지 회수합니다.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두고 간 쓰레기도 다 버립니다.”라는 SNS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H 및 G 주택에 두고 온 피고인의 짐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탓에 문이 열리지 않자, 방충망을 들어내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무죄 주장의 요지 가. G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공간으로 주거침입죄의 범행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며 피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공간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당시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주택 안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한다.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택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주택에서만 거주하여 왔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거주형태에 관하여 본다. 남원시 I 대 660㎡는 피고인(1349분의 330)과 피해자 C(1349분의 359), 피해자 B(1349분의 330), D(1349분의 330)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위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4개의 주택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명의의, J 주택은 D 명의의, H 주택은 피해자 B 명의의, K 주택은 피해자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귀농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고,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H 주택의 방 한 칸을 침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H 주택은 방 6칸에 화장실 2칸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이고 거실ㆍ부엌 등의 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및 H 주택 중 피고인과 다른 방 한칸을 침실로 사용하던 D는 이 사건 주택의 거실ㆍ부엌 등을 사용하며 생활하여 왔음 또한 사실로 인정이 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실ㆍ부엌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으리라고 가정한다면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공동생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무엇보다 위 공동생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대지 지상 4개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가 모두 같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사건 주택에 드나들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게 임차하여 주었다는 H 주택에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관련 사건에서의 D 및 피고인의 증언). 위 공동생활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H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마쳐져 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즉,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대지 지상 일단의 주택들에서의 피해자들, D, 피고인의 거주형태는 그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위 각 주택을 피해자들, 피고인, D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공동생활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의 배경사실 기재처럼 ‘피고인 명의의 G 주택에서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피해자 B 명의의 H 주택에서는 피고인과 D가 거주하기로 하는 공동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내지는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공동생활로부터의 이탈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 2. 17.경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 더 이상 피해자들과 생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행적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17.경 확정적으로 위 공동생활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최소한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서의 공동생활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2020. 2. 17. 피해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를 대고 용인시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모님과 상담을 한 후 부모님과 다시 남원에 내려와 짐을 챙겨 공동체에서 이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1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용인으로 간 이후 피고인에게 언제 돌아오냐는 취지로 SNS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할머니 몸이 안좋으니 좀 있다 내려가겠다’는 취지로 답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이 ‘공동체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답장한 바 있다. 피해자 C은 2020. 3. 1. 피고인에게 ‘빌린 돈과 생활비를 정산해 달라, 내일 임차한 토지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SNS메시지를, 2020. 3. 2. 피고인에게 ‘면사무소가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토지 회수하겠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두고 간 쓰레기도 다 버리겠다’는 취지의 SNS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B은 2020. 3. 2. 피고인에게 ‘완전 마음 뜬거면 말이라도 해줘라, 다 정리한다는거 말리는거 나도 그만하고 다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SNS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들에 대하여 답장을 보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주택단지로 돌아와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보았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그 현관문을 통하여서는 위 각 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2. 17. 당일에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차후에 돌아와 공동생활을 정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돌아올 예정임을 피해자측에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공동체에서 일방적으로 퇴출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에 놓고 간 것들을 버릴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부간 응답이 없자 공동생활 이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2020. 3. 1. 및 2.경에 SNS 메시지를 거듭하여 보냈는바, 위 메시지들을 보낼 당시까지는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위 주택 단지에 돌아온 시점은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용인으로 올라간 2020. 2. 17.로부터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에 피고인 소유의 짐들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옷 등의 짐이 남아있지 않았고 박스나 걸레 등 쓰레기만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동생활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피고인 소유의 개인 물품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20. 2. 17. 용인으로 갈 당시 기차를 타고 간 것으로 보이는바(관련 사건에서의 피고인 증언) 개인물품을 많이 휴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에 아무런 짐을 놔두고 오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쓰레기만을 놓고 왔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다시 돌아와야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7.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H에 있는 개인소유의 짐들을 완전히 정리한 채로 용인으로 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 다시 찾아와 챙겨가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짐들은 놓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피고인이 용인으로 올라간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 등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출입의 거절에 불과하며, 이로써 피고인이 공동생활에서 그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따라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의문과 가능성들을 모두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2017. 2. 14.자 무상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7쪽)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차용금액 전액 변제시까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이 계약은 보증금과 차임이 지불되지 않는 무상임대차계약이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거주형태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이 명백한바,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만이 이 사건 주택에 배타적으로 거주하여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