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3.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 사실]} 1. 2020고단771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20. 2. 7. 1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 너머로 마당에 놓인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2벌과 팬티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22:50경 서귀포시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킨 후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2020. 6. 24. 22:57경부터 23:04경까지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재차 위 피해자의 몸 뒤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77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의 각 기재 굵게{[2020고단160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및 방법용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굵게{[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과 관계 / 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性)적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성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9. 9.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에 침입한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옷가지를 절취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중 옷가지 절취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12. 27.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개월 보름 남짓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