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0: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오피스텔 앞 도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의 시각, 사고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에서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동 농협삼거리 앞에서 같은 구 문화소통로 170(용봉동)에 있는 굿모닝타운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채무자 B가 C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되고, 2012. 12. 20.경 채무자 F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65,493,703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계양구 H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실내외인테리어(대수선)",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D", 계약금액란에 "일금 133,800,000원정", 도급인란에 "I, J, K", 수급인란에 "A, L, M", 작성연월일란에 "2011년 1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2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매2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2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유치권신고 이전에 일부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인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무렵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동인천역 주변에서 성매매여성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를 고용하고, 2014. 9. 4. 무렵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한 다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즐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성매매 만남" 방을 개설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문자로 연락하여 2014. 9. 24. 2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인근 D은행 뒤편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B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대가로 6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9. 10. 30.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9. 9. 7.경부터 경기 C에 있는 D 보안과에서 교정직 6급(교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1990. 9. 3.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9. 6. 10.경부터 D 보안과에서 교정직 6급(교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01. 6. 1.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8. 2. 5.경부터 D 보안과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6. 6. 17: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D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6. 21:46경부터 같은 날 22:39경 사이에 위 D 수용5팀 상담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F(남, 23세)가 수용실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목보호대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5회 정도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E은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수회에 걸쳐 짓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며 반항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반말 및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감독 하에 있는 수형자인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여 왔다. 피해자가 먼저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2012. 12. 3. 19:5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친목계 모임을 하던 중 같은 친목계 회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못된 짓은 다 여기서 배웠다, 내가 나가면 될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를 위 피고인 A에게 집어던져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분에 맞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열상, 좌측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세)이 던진 뚝배기에 귀 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외상 술값 2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접대할 아가씨도 없고 사장님도 없어 외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안 주려면 외상값으로 받은 돈 200,000원을 다시 내놔라.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6.4킬로그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5: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중반의 검은색 코트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흰색 애플 아이폰5 휴대폰(KCC-CMM-APA-A1429)을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시킨 후 코트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코트 속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13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12. 31. 00:24경부터 같은 날 20:02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B(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저기 누나 섹파(섹스파트너)할래요?, 누나랑 하고 싶어서요,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자 한게 뭐요' 등의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방범순찰대 주관으로 공적 제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35경 밀양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차가 신호대기하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8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5:24경 광명시 B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감싸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범행 전, 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사건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55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주점 부근 F 앞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및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0:40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1층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총 3칸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에 침입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침입 등의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72번길 19-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2:00경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 7번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아서 날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트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오른팔 측면 인대에 맞아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굳힘줄 및 굳힘근육의 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려쳐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 팔목의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화성시 B건물 506호, 511호, 1512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18:00경 위 511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홍보 인터넷사이트(C)에서 상호명 'D' 으로 광고된 글을 보고 전화 예약 후 찾아가자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말경부터 위 2013. 3. 25. 18:0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대금 130,000원 중 피고인의 수익 25,000원×영업기간 238일×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회=5,9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2016. 11. 18. 18:30경부터 인천 계양구 D건물, 2동 B01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3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1. 19. 00:00경 "나에게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E건물 앞 정자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내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5cm)를 들고 위 정자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내가 죽기는 왜 죽냐."라고 대답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피의자, 피해자, 흉기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20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3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약 10분 동안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7: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기세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 F(57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을 하느냐'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G의 확인서 1. CCTV 영상 1. CCTV 녹화물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일용직 관리, 장비관리 및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D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D의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0. 1. 13.경 피해자를 위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402,2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시경 주거지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5. 10.경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41,517,5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6. 11. 2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만 있었을 뿐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2016. 11. 23.경 위 주점에서 나의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14.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2016. 12. 23.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1. 2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을 비롯한 미술협회 회원들과 3차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저와 G은 벽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에 E이 앉아 있었다. G과 제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G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이야기를 듣던 E이 갑자기 저의 뒷 목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기록 184면), 경찰에서 "H과 J이라는 사람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 같고, E으로부터 맞은 후 저도 E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더니 '억'하고 E이 쇼파에 엎어졌다. H이 달려와서 저에게 뭐라고 했고, 저와 말싸움 하다고 경찰을 부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17, 19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23.경 위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E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 E은 평상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먼저 피고인을 때릴 정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좁은 지역사회에서 후배가 선배를 먼저 때리는 경우는 없다. 제가 E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한번도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156-157면), 피고인과 E은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13면), H은 이 법정에서 "무대 위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먼저 때리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일촉즉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방적으로 몸짓한번 못하고 맞는 상황이 되었다. 그쪽을 지켜보고 노래를 부르고 했었으니까 모든 상황을 제가 봤다. 그쪽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E이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82-83면), 위 D주점을 운영하는 I는 이 법정에서 "폭행은 아니고 E이 몸을 가까이 가서 더 때리라는 액션을 했다. E이 피고인의 목하고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E이 '너 나 더 때려' 이런 식으로 들이밀고, 피고인은 때리지는 못하고 '너 까불지 마라' 이런 웃음을 보였다. E이 욕을 하고 하니까 몸싸움도 아니었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목을 잡았고, 구두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상해 사건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겔럭시노트 휴대폰으로 길을 걸어가던 1)피해자 D(여, 19세)과 2)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촬영하는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3일을 사용하고, 하루에 50만 원씩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