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 피고인 및 B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직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A가 2018. 10. 24. 직장 후배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B이 전화를 통해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상호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9세)을 만나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 함은 물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앞서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2:40경 목포시 K 앞 도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3:38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목포시 N에 있는 O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9호 광장 방향에서 1호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P(41세)이 운전하는 Q 카니발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19. 9. 13. 04: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목포시 R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진단서(H, J)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진술서 사본(A), 진단서(P)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2건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단기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2차례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