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15경 <자동차번호>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H 고가도로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알리며 진행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인하여 피해자에게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829,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비상등을 켠 채로 편도 2차선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쪽에 정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사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도로는 갓길이 매우 좁았고, 주변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도로사정 때문에 위험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장소에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한 후 차량을 다시 진행하여 인근의 주유소 근처에서 다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자 자신이 정차하였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후 현장을 떠났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전한 SM525 승용차의 차주인 동생에게 "오늘 접촉사고 있었는데 연락처를 못주고 그냥 와서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너한테 연락갈꺼 같아서 연락오면 내번호 알려주고 그 사람 폰번도 알아놔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번호도 모르고 종류도 몰라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랐고, 피해 차량은 자신을 아니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은 병원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도로 상황에 따라 나름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도주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해 보이며, 충돌 차량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모두 도로변으로 이동된 상황이어서 차량 통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