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던 중 매달 부담하는 보험금이 부담되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자녀 4명(D, C, E, F)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보험(이하 'AIA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무배당AIG다보장의료보험'에 보험청약을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효천(천식), R/O 폐고(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현훈(현기 및 어지러움)의 병증으로 22일간(2008. 2. 12. ~ 2008. 3. 4.) 입원하였다며 피해자 AIA생명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으로 의사의 퇴원 권유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6.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20.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의사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병원에 같은 병증 또는 다른 병증으로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또한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입원기간 동안 전남,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외출, 외박을 일삼는 방법으로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내지 9, 11, 12, 14, 16, 17, 18, 21, 24 내지 28, 30, 31, 32, 35, 36, 37, 39, 40, 41, 45, 47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각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총 6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28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의 심사건 송부, A 일가족건 조사 결과, A 보험사고 현황, 입원확인서 사본, 각 진료확인서 사본, 사고보험금 청구신청서 사본, (수사보고보험사고현황 추가 자료 분석에 관하여), 수사보고(기지국 수사 관련), 발신 기지국 분석자료, 수사보고(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수령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가족 동반 입원 관련), A 보험 관련 서류, 발신지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계속 입원하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장기 입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정당하게 치료받은 입원비는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 여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진료확인서 내용(증거기록 127쪽),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5,758쪽), 발신지 통화내역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지 등 분석 자료(619쪽 ~ 622쪽, 631쪽, 634쪽, 638쪽, 650쪽, 656쪽, 657쪽, 670쪽)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천식, 위–식도역류질환, 허리뼈 등 염좌,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보면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동맥경화용제 등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약 2주를 넘어 입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의 퇴원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입원하거나, 퇴원 후 바로 다른 병원에 같은 병증 또는 다른 병증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자녀 부양,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을 이유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고, 특히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입원기간에 전남,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12. 19.자 사고의 경우 심각할 정도의 교통사고는 아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어린이집 차량이어서 보험사에서 빨리 퇴원하면 손해가 크다고 하여서 오래 입원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액 산정 관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지, 발신지 통화내역 등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8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납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던 중 매달 부담하는 보험금이 부담되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자녀 4명(D, C, E, F)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보험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무배당AIG다보장의료보험'에 보험청약을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7. 군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당일 출혈성 위염 병증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며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 및 장염 등으로 74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있어 보험가입시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면 보험 가입이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으로 의사의 퇴원 권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다른 병원을 전원하며 장기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6. 28. 입원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과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입원기간 동안 전남,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외출, 외박을 일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자녀들 명의로 각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총 13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41,377,665원을 교부받았다. 2. 고지의무 위반 관련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명의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2)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 피고인은 2004. 2. ~ 3.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으로 42일, 2004. 4.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 등으로 14일, 2004. 6.경 위십이지장염으로 7일, 2004. 8.경 창자감염으로 7일을 각 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606쪽). 피고인은 2005. 2. 25. ~ 2008. 8. 28. 우체국 등에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가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차례 청약거절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12 ~ 724쪽). 나) 교보생명보험과 보험계약체결 피고인은 2005. 11. 9.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전화로 '(무)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면서, 3년 전 제왕절개와 치질 수술로 각 5일간 입원한 사실, 2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타박상으로 3~4일 입원한 사실, 2004. 2.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한 사실, 2004. 4.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으로 4일 입원한 사실, 2004년 위·십이지장염으로 4일, 창자감염으로 일주일 입원한 사실, 2005. 9. 위·십이지장염으로 이틀간 약을 복용한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09쪽). 다) AIA생명보험과 보험계약체결 피고인은 2006. 9. 4. AIA생명보험에 전화로 '무배당 AIG다보장의료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면서, 2001. 2. 및 4. 각 교통사고로 인한 목, 어깨 염좌로 15일씩 입원한 사실, 2002. 8. 장염으로 하루 입원한 사실, 2002. 6. 제왕절개수술 후 일주일 입원한 사실을 각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27쪽). 한편, 2007. 9. 20.자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AIA생명보험주식회사측 손해사정사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보험가입 전 치료한 내역은 확인되었으나 고지의무 위반 조항에 해당되기에는 미비하여 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86쪽). 라) 우체국과 보험계약체결 피고인은 2008. 12. 8. 우체국(지식경제부장관)에 '에버리치상해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면서, 2008. 8. 13.경 기관지염, 천식으로 N병원에 15일간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28쪽). 마) 동부화재과 보험계약체결 피고인은 2009. 8. 25.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T운전자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면서, 2004. 8.경 설사, 위장병으로 일주일 입원한 사실, 2004. 9.경 어깨의 관절 인대 탈구로 일주일 입원한 사실, 2006. 12. ~ 2008. 12. 기관지염, 천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31쪽).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우체국 등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청약하였다가 이전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전 병력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원일수를 줄여서 고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부염좌나 타박상,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74일간 입원하였다는 병력이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오히려, AIA생명보험측 손해사정사는 이전 치료 내역이 고지의무 위반 조항에 해당하기에 미비하다고 판단함), 위와 같이 일부 사실을 축소하여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2007. 6. 12.부터 2012. 2. 14.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49회에 걸쳐 출혈성 위염, 천식, 기관지염, 목뼈의 염좌, 뇌진탕, 뇌경색증 등의 질병과 교통사고 등 다양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개연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험사고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과실로 일부 병력이나 입원 사실을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고의로 2004년경 교통사고 및 장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C, F, D, E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2) 위 공소사실에는 고지의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C, F, D, E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고지위반 가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 및 2013. 5. 13.자 의견서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석명을 구하였고, 검사는 2013. 6. 17.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본인 및 자식들의 과거 병증을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 고지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지위반 가입'이라는 비고란 기재와 위와 같은 검사의 의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과거 병증 중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고지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력이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가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과거 병증을 일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과거 병증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고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태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과거 병증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청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의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2. 9. 4. 교보생명보험에 '무배당i사랑보장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C이 2000. 2. 10. ~ 2. 14. O병원에서 편도염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고지하였고, 2007. 6. 20. AIA생명보험에 '(무) 어린이의료비보장Ⅲ 1'을 전화로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C이 2005. 3. 운동하다가 오른쪽 새끼 발가락 골절로 20일간 입원, 수술하였다고 고지였으며, 2008. 6. 25. 우체국에 '우체국건강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C이 2004. 5. 13.경 장염으로, 2004. 4. 11. ~ 2004. 4. 24. 발목골절로, 2003. 12. 16. ~ 12. 20. 상세불명 바이러스로 치료받았다고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3. 13. 교보생명보험에 '무배당태사랑어린이보험'을 청약하면서 주피보험자인 태아에 대하여는 특별히 과거 병증을 고지한 사항이 없고, 2005. 10. 20. 우체국에 '건강만기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F에 대하여 특별히 과거 병증을 고지한 사항이 없으며, 2008. 6. 25. 우체국에 '꿈나무헬스케어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F이 2007. 7. 21. ~ 8. 2., 2007. 9. 5. ~ 9. 18. 장염으로, 2006. 12. 13. ~ 12. 20., 2007. 6. 15. ~ 6. 27. 기관지염으로 각 치료받았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2. 6. 14. 교보생명보험에 '무배당i사랑보장보험'에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D에 대하여 특별히 고지한 사항이 없는데, D이 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병력은 없고, 2006. 6. 2.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녹십자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무) 녹십자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D이 2000. 3. 3. 8일간 입원, 2002. 11. 수막염으로 8일간 입원, 2003년경 수막염으로 5일간 입원, 2005. 10. 10일간 입원하였다고 고지하였으며(증거기록 2012쪽, 계약사항란에 기재됨), 2007. 4. 30.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무배당 메디컬CI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D이 2003. 10. 28. ~ 11. 3. 뇌수막염으로 입원, 2003. 5. 10. ~ 5. 17.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 2007. 3. 31. ~ 4. 7. 자전거로 넘어져 치료받았다고 고지하고, 2009. 11. 30. 우체국에 '우체국건강보험'과 '하이로정기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D이 2009. 7. 1. ~ 2009. 7. 11.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다고 고지하였으며, 2010. 4. 28.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D에 대하여 특별히 과거 병증을 고지한 사항은 없다. 라) 피고인은 2001. 12. 7. 교보생명보험에 '무배당 내사랑어린이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E이 2000. 4. 20. ~ 4. 26. 손목 및 손의 타박상으로 6일간 입원하였다고 고지하였고, 2008. 6. 25. 우체국에 '우체국건강보험'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E이 2004. 2. 11. ~ 3. 9. 발목의 염좌로, 2003. 12. 30. ~ 1. 20. 장염으로, 2003. 10. 29. ~ 11. 13. 감염성 장염으로 각 치료받았다고 고지하였으며, 2005. 11. 11.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청약하였으나 보험청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 E에 대하여 고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장기 입원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2, 23, 29, 38 부분) 1) 2009. 10. 2.자 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19) 진단서에는 병명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단서의 기재와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재해사고 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만으로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인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9. 12. 20.자 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인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9. 12. 28.자 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23) 간호기록지,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8.경 CT촬영 후 P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Q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증은 피고인이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 병원을 옮겨 다시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만, 입원확인서를 보면 '퇴원 후 외래진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퇴원 후 위 병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한 경우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4) 2010. 5. 31.자 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29) 피고인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9일간 입원하였는데, 입원사유가 질병이 아닌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속 입원하기 위해 병명을 변경하여 입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 안과 진료를 위해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기재가 없다. 따라서 간호기록지,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인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1. 3. 16.자 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인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자녀들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C, F, D, E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장기입원 또는 허위입원으로 기재된 부분)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을 정리한 자료,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녀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의 자녀들이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골절, 염좌, 장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한 병원에 동반하여 입원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을 진료한 의사의 진술이나 의료전문가를 통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과 같이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병증에 대한 적정한 입원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개별적인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녀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11, 12, 14, 16, 17, 18, 21, 24 내지 28, 30, 31, 32, 35, 36, 37, 39, 40, 41, 45, 47 부분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11, 12, 14, 16, 17, 18, 21, 24 내지 28, 30, 31, 32, 35, 36, 37, 39, 40, 41, 45, 4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과 C, D, E, F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