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2:56 ~ 23:07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건물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방범 창살 1개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8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담장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 형태의 자전거 받침대(길이 27cm)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 창문 창살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물건을 찾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걸려 넘어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368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417 피고인은 2018. 5. 18. 03:07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가게 뒤편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설치된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27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3:45경 정읍시 L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재결합한 전 부인 피해자 M(여, 28세)로부터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깨진 병 조각이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툰 후 다시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십헐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25. 02:40경 전북 정읍시 L아파트 N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O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05:14경 전북 정읍시 Q에 있는 R 앞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U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23:15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 22에 있는 수성근린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V(23세)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을 때려 위 V과 그 일행인 피해자 W(여, 22세)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준특수강도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2및2018전고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CCTV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년 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해품 노트북 발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 수사, 용의자 A 관련성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고합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Z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순번 1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순번 19, 38),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점수조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262호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E에게 걸려서 넘어진 것일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강하게 눌러 제압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미수죄만 성립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판시 2018고합262호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잘 때 다리, 허리가 아파서 등에 쿠션을 대고 기댄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이든 사이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짖누를 때는 안방문 앞에서 짖누른 것으로 저를 요 위에서 잡아당긴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서 엎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의 손자 X은 법정에서, '할머니가 있으면 그 뒤에 덩치 큰 물체가 덮고 누르고 있었고, 그 사람 등과 머리, 할머니의 머리가 보였다. 할머니가 계시면 안방문이 있고 할머니를 끌어서 문쪽으로 사람 머리 둘이 보였다. 할머니는 정면으로 주무시는데 범인과 할머니는 다 엎드려서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6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서 엎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의 손녀 Y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것은 피해자 E의 앞모습이고, X, Y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 E가 처음 누워 있던 위치에서 방문 쪽으로 이동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일렬로 겹쳐져 있었으며 머리는 방문 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위와 같은 피해자 E와 목격자 X, Y의 진술들은 일관되고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침입한 안방 창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방향에서 앉은 상태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X, Y이 안방 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피해자 E가 잠을 잔 위치에서 이동하여 안방 문 쪽으로 각자의 머리를 향한 채 일렬로 겹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걸려서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 E가 잠을 잤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 위로 엎어지거나 안방문 쪽으로의 이동 없이 피해자 E의 몸 위로 엇갈려서 엎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지, 피해자 E와 목격자 X, Y의 진술처럼 안방 문 쪽으로 각자의 머리를 향한 채 일렬로 겹쳐져 있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X, Y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이불은 피해자 E가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미끄러운 소재가 아니었고, 당시 안방에 스탠드가 켜져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순번 14)에 의하여 확인되는 안방 창문 및 피해자 E가 자고 있던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면 피해자 E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처음 잠을 잤던 위치에서 안방 문쪽으로 머리가 향한 채 엎드려 있으려면 추가로 이동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걸려서 단순히 넘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방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E에게 걸려서 넘어지자 피해자 E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간 후 강하게 눌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427호 V에 대한 폭행 및 W에 대한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V을 폭행하거나 W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V,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V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 W을 쫒아가면서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Z도 피고인이 V의 턱부위를 때린 것을 보았고, 그 이후 W을 따라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V, W과 목격자 Z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해자 W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준특수강도미수죄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5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준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폭행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인인 M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V, W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2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 존재하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05:10경 전북 정읍시 AA에 있는 AB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U 차량으로 차선을 가로막고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B(61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꺾어 누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