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현대중공업(주)으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공장 내 H공사를 하도급 받은 서산시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위 (주)J은 2010년경 당진 K 내 공사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1년 봄경 G 내 건설 현장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2011. 3.경부터 진행하던 F에 있는 L 내 건설 현장에서도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2011. 12.초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기존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인 (주)삼광파이핑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28.경 위 (주)J 사무실에서, ㈜J의 자재 발주 및 계약 관련 업무 담당 전무인 B에게 납기일 2011. 12. 10., 납품 품목 A53-BBW S/40 등 시가 332,000,000원 상당, 선급금 10%를 지급하고 월 마감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6.경 위 탱크설비공사 현장에 58,329,480원 상당의 PIPE A53.B 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1. 12. 24.경 위 현장에 10,624,320원 상당의 PIPE A53.B 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2. 1. 31.경 위 현장에 229,597,400원 상당의 PIPE A53.B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2. 2. 22.경 위 현장에 56,049,462원 상당의 PIPE A106.B SMLS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91,001,398원 상당의 위 파이프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91,001,39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발주서, 거래명세표 1. 공사포기각서, J 발송 공문, 현대중공업 발송 공문, 기성정산합의서 1.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삼광파핑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자재를 발주할 당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 위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발주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오다가 2011. 3.경부터 진행하던 F에 있는 L 내 건설 현장에서도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피고인 A는 2011. 12. 15.경 회사에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과 대전에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었던 점, ㈜J이 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시작한 이후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회사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은 위 공사를 시작할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납품이 발주될 당시 이러한 자금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일정기간 잠적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수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자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91,001,39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견적 및 자재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기 위하여 발주서를 보낼 당시 ㈜J이 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이를 속이고 자재납품을 의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공사견적 및 자재 발주 등 공사에 국한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고, 자금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J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리부장인 N는 감사로, 현장소장이던 O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 B은 등기임원이 아니었던 점, 자금집행 및 관리 업무는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N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고(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A도 N 외에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M는 Q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자재납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입찰참가의사를 표시하여 ㈜J의 자재납품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재납품을 권유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2012. 2. 16.경에야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전까지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흐름 내지는 폐업 가능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대금결재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재를 발주하였고, 해당 일에 회사 자금사정으로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 A가 직접 납품업체와 통화하여 지급일자를 조정하여 왔던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 회사가 2012. 2.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마지막으로 납품한 자재들에 대한 발주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중단 지시를 받기 전인 2012. 1. 17. 이미 이루어졌으며(수사기록 제24면), 당시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발주서도 피고인 A가 최종 승인하고 서명하여 작성·발송된 점(수사기록 제23, 24면) 피고인 B은 ㈜J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2. 2. 29.경에야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제89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에 자재납품을 발주할 당시 피고인 B은 ㈜J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M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