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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E 택시 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야 씨발놈, 양아치 같은 새끼, 싸가지 없네”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단] 피해자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이다. 그런데 그 진술자인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이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되었고, 증인 소재탐지 결과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를 살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마련된 ‘진술서(간이폭력)’ 양식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으로 이동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자필로 위 진술서 양식에 마련된 공간을 넘어 뒷면까지 빼곡하게 기재하는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라는 식으로 이마 부분을 들이댄 적은 있으나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호출 콜 취소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도 오갔던 점, 피해자가 피해 경위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40살 가까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어색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마 부분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당시 흥분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신체 접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물론 이것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7. 00:10경 파주시 B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C아파트 방면에서 D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움직임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머스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 소재 D역 부근의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자신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 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권한 없이 위 J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J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32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제공해주면 1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2021. 5. 12.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L’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5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확인)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N), 회신자료(O), 회신자료(P), 회신자료(L), 회신자료(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상해 정도도 가볍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고양시 B에 있는 C피씨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 의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1.경 그 관계를 정 리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도 홍천군 C 내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창고 형태의 건물에 거주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19: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90cm, 날 길이 19cm)를 들고 창문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출입문, 목재 난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 장식장, 액자 등을 내리쳐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로 방향으로눕혀 양손으로 잡은 후 위 도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스웨덴 국적의 B(B, 남, 34세)를 한국에서 만난 후 2014. 1.경부터 그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2014. 10. 10. 스웨덴 C병원에서 피해자 D(남)을 출생하 였고 이후 2017. 9.경까지 B와 함께 지낸 사람으로서, 2017. 겨울경 스웨덴 법원에 자신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스웨덴 법원에서는 2019. 3. 1. B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14:35경 스웨덴 E에 있던 B의 집 앞에서 그의 부인으로부터 면접교섭 명목으로 피해자를 인계받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대한민국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F아파트 G호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웨덴법원 결정문, 고소인 심판청구서, 서울가정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아동보호, 양육 시점 확인) 및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피해아동 친부의 의사에 반하여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 피고인이 법원의 아동반환 명령에 불응하며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출생 시부터 위 단독 양육권자 지정 시까지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오다가 단독 양육권자 지정 신청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아동에 대한 모성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국내로 데려와 약 3년 이상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한국 생활에 상당 부분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19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7:0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상에 잠이 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4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에서, ‘가해자인데 구속을 하라, 기물파손을 했다.’라는 취지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위 아파트 C동 앞 1층에서, E, F으로부터 112신고를 한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야?, 씨팔놈의 새끼들.”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무작정 자신을 구속하라고 요구하고, E,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 F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F으로부터 ‘마지막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체포해, 개새끼.”라고 말하며 F의 상체 부위를 어깨로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내구재(명의를 판매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 대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만 주면 그것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22. 6.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8개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8회선 특정 및 번호이용정지 신청) 1. 선불유심 다회선 임대 계약서(피의자 A 자필 작성), 가입 현황, 유심제공 대가 송금거래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2: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7: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특히 피해자가 고령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0:0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2년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2.7D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삼남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반대차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왼쪽 어깨와 다리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2.7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2%)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반대차로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4:47경 김천시 후생길에 있는 후생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부곡동 475-4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9.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6. 3. 29.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9.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 20:06경 인천 부평구 B,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여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들과 함께 C파출소로 이동하여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는 코로나방지 아크릴판을 손으로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워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출동했던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 (C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이라는 점에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 이후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내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 CCTV 및 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8. 12.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9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05: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4:21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8.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6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2022고단137 범행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서도 또다시 2022고단512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1. 11. 13. 03:15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14 피고인은 2022. 4. 22. 10:45경 평택시 고덕면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 2022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7. 26. 벌금 500만 원, 2012. 4. 30. 벌금 200만 원의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0: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분평점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미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00:09경 청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3:2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경의중앙선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파주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시설물과 주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도로 시설물과 각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