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내지 8. 일자불상 17:00경 충남 보령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펜을 사오는 심부름을 한 피해자 D(여, 15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태운 후 E에서 F교회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태운 후 보령 시내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육교 앞 우측 농로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을 들추면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내사보고(약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 후 경찰관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각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장소, 추행을 당한 장소 등을 직접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일시에 추행을 당했더라면 당시 바로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렸을 것이고, 최소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으면서는 이를 알릴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신고를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또한 경찰에서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평소 성격이 매우 소심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무섭고 용기가 나지 않아 신고를 못 했고, 그 이후 1번 더 연락이 왔을 때 친구가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하자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잊고 지내다가 2015. 3. 경 갑자기 피고인이 '용돈 보내 줄려고 필요하면 계좌번호하고 금액을 적어 보내 몇십만원이라도 보내줄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와 친구에게 보여주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조언해 주었고, 이에 용기를 내어 위 복지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 담당 선생님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장과정 및 평소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신고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각 범행 일시경 추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선물, 현금 등의 경제적인 도움만을 받았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당시 흔쾌히 피고인에게 응대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피해자는 두려워 하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어렵게 키워 온 연로한 할머니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인 2001년에 행한 범죄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2015. 6. 8.경 수사기관에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고소취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위 고소취하서는 피고인 측에서 이미 그 내용을 작성해 온 종이에 피해자가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사과에 따라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위 고소취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위 고소취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마지못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고, 그 학교의 교장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성범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50만 원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로는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