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 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1. 6. 하순경 중국에 있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면 5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시 유흥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15:14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F' 명의 G조합 계좌의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6:03 ~ 16:04 사이 오산시 S에 있는 T조합 ATM기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시 유흥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3:53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5:21경 평택시 V에 있는 W조합 ATM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조합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 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금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공갈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X에게 친구 요청을 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계속하던 중, 서로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의 음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6:45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6:58 ~ 16:59 사이 평택시 Y에 있는 L은행 송탄점 ATM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조합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이 포함된 1,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공갈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으로 피해자 Z과 연락을 개시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계속하던 중, 서로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의 음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6:17 ~ 17:05 사이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6:58 ~ 17:38 사이 평택시 Y에 있는 L은행 송탄점 ATM기기 등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 조합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이 포함된 4,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시 유흥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13:44 ~ 13:50 사이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4:16 ~ 14:35 사이 평택시 탄현로 336에 있는 송탄우체국 ATM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조합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이 포함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