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을테니,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3.경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같은 달 24.경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경 지인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HI 과장, 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K은행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검사 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N 명의 K은행 계좌(O)로 6,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N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93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98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한 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금융정보회신,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의견서 각 1부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1. 23. 경 자신과 모친 및 형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 B(피고인도 정확한 본명은 모른다고 함. 이하 'B'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된 후 지급정지가 되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그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후 B과 통화하여 '입금된 돈이 문제가 있는 돈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후 재차 B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지인인 C, E에게 부탁하여 이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바로 B에게 C, E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동일한 사람의 부탁에 또 다시 응하여 자신도 아닌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바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C, E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1. 23. 경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하여 2019. 1. 10. 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B과의 관계에 관하여 10년 전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B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본건 범행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B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C, E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B과의 관계나 B의 신분, 지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E의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과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액이 입금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지인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B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금액이 실제로 송금되어 이체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이러한 본건 범행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실행에 일부라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인정하면서 사기방조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위 범행에 나아갔으나 실제로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익 취득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