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2017. 9. 1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3:45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법당에 도착하여 '한 시간만 자고 가면 안 되냐'라면서 위 법당 2층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세면을 하고 나온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누르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갔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나마 피해 정도가 다소 줄어들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용돈이 궁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5.30. 22:10경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을 끄고 외출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계단을 통해 2층 주택으로 올라가 현관문 옆 거실로 통하는 유리로 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C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3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나도 살기 싫으니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이 전에 농약으로 음독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 ‘죽을 거면 같이 죽자’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식칼을 B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B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201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6. 25.경 별거하면서부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이자 이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0. 7. 28.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특수협박 외에 횡령 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등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은 2020. 3. 3.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쇠망치로 물건(테이블, 선풍기, 방문, 자동차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농약병을 들고 죽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농약이 쏟아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또한 B은 2020. 8. 22.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당하자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3:30경 강릉시 옥천동 189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 2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종갓집 깍두기 등 총 35종의 물건을 자신이 메고간 카키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미리 보관해 둔 물품보관함 내의 비닐쇼핑백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지갑 촬영사진, 영수증 사본,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생리증후군으로 인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습벽이 나타나는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돈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충동조절장애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치료를 받으며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고, 피해자 C(15세, 여)은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8. 15. 06:4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우나 7층 찜질방 내 대형 TV 앞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잠에서 깨지 않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전신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추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자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 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50경 시흥시 B 앞에서, 자동차들이 주차된 주차장과 인접한 화단 위에 있는 C 소유의 손수레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손수레에 담겨 있는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와 손수레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주차장 옆의 화단 위에 있던 손수레를 방화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자칫하였더라면 불길이 화단이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들에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집 앞에 있는 손수레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손수레의 소유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8: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솥을 들고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2회 내려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31세)이 피고인의 손괴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고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고, C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D는 이른바 '문방'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으면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약식명령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고단1328, 대구지법 201448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개장 등 동종 전력이 많고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13.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하우스단지 내에서 혈암마을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업용 하우스 단지 내의 폭이 좁은 농로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시 보행자가 있는지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농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8. 경남 진주시 소재 F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4] 피고인은 2020. 4. 22. 16:38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옆 탁자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빼낸 후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3. 15:52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쌀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 놓여있던 쌀인 ‘나라미’ 10kg(시가 5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각 진술에 관한 건)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4. 22.경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고, 2020. 6. 3.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쌀 ‘나라미’ 10㎏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절감 컨설팅 등 업무를 위해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마침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권채무약속이행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채권채무약속이행서"란에 ‘ C(채권자)이 ㈜B(채무자)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되, 상환방식과 상환일정을 표1과 같이 변경하여 이행한다.,,,,, 이하 생략 작성일자 2017년 11월 13일, 채권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B D, 연대보증인 D(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채권채무약속이행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채권채무약속이행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채권자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채권채무약속이행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교회 신도로 알게 된 D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3억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인감을 맡기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D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출 보증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에 보증을 하는 등 회사 운영에 협조하였다.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기하여 선의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대출 보증 등을 하여 주었고 지급된 금전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의라기보다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주식회사 B을 동업한 F 이사의 회사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복잡한 일에 관여되기 싫다며, 친척이 있는 호주로 여행가기 전인 2017. 7.경 명의상 대표이사를 사임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과 회사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개인적 일로 호주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 및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명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나아가 D은 2017. 7.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았다. 피고인이 D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는 2017. 11. 13.자 채권채무약속이행서에는 D이 교부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D은 2017. 11. 10. 주식회사 B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한 F 이사의 해임 건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D은 2017. 11. 13.자 채권채무약속이행서 작성 이후인 2018. 7. 12. 직접 발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D은 2018. 7. 1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채권채무약속이행서는 D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인 2017. 11. 13. 작성되었다. D은 회사 사임을 위하여 2018. 7. 12.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D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 전에 작성된 2017. 11. 13.자 채권채무약속이행서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D은 2020. 1. 21. 채권채무약속이행서 위조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0. 5. 1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위조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이 고소한 채권채무약속이행서와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중에서 채권채무약속이행서 부분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고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부분은 혐의없음 결정이 되었다. 피고인과 D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과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를 위조한 부분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에게 채권채무약속이행서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3: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가게 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가게 투명 유리를 통해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수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5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2세)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45경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집 부근에서 피해자 집의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피해자 집의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 범행도구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9: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SR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인근 야산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2㎝)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2㎝)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좌 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에 탑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를 들고 위 봉고차 앞 유리를 4회 내리쳐 깨뜨려 1,228,9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봉고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흉기 및 상처 등),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세부내용과 차량 피해부분 연관성 수사),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판결문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법원 2021고정4호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가 필요하였던 위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이 저질러져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위 폭행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미 무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다른 무고 범행을 이유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두 번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이미 마을이 흉흉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건 당일 저녁 5:55분경 찾아온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저녁 6: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는바, 아무런 이유가 없이 피고인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상해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10:08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후면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형사 재판을 보기 위하여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 좌측 볼 점막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은, 비록 다리만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 차례 밀리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장에서의 가해자는 오히려 D으로 보인다. 경찰은 CCTV 모퉁이에 녹화된 그림자를 확대하여 캡춰한 사진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육안상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 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인지,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인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녹화된 부분도 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밀쳐져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그림자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CTV에 녹화된 장면 중 딱 한군데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뒷걸음치는 듯한 장면이 잠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리 부분만 찍혀있어 이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D의 ‘왼쪽 뺨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D의 뒷걸음치는 발 모양으로 볼 때 몸 부위가 밀쳐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던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D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피고인이 D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을 고소하며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안경이 떨어졌다며 바닥에 떨어진 안경사진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CCTV에 찍힌 내용에서는 안경이 떨어질 정도의 폭력행위는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 안경이 떨어진 장면도 나와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D이 안경을 쓰지 아니한 채 지나가는 장면은 찍혀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안경을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좌측 하악부 타박상’, ‘좌측 볼 점막 좌상 및 열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있어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떨어진다. 사건 현장에는 E과 일행 1명이 있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D호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두들겨 위 호실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 E(여, 28세)가 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을 확인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E가 문 밖으로 넘어지도록 하고, D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 F(여, 27세)이 투숙 중인 D호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19:07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교통관련 범행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를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 직진등화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위 오거리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녹색 직진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1:5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B-2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암 투병 중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