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3. 5. 15.경부터 부산 수영구 소재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17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원인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이유 없이 2017. 2. 11.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그곳에 사는 E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2017. 2.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자들에게 가위, 망치, 칼 등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9. 05:10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IQ 59)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F(80세)의 집에 이르러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피해자 F이 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길이 13cm, 칼날길이 6.5cm)를 휘두르다가, 집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여, 76세)를 향해 다가가서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입술 밑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열상(길이 1.5cm, 깊이 약 2cm)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입술 밑이 약 0.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건 발생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태도 및 조서열람 중 훼손 보고), 수사보고(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G에 대한), 진단서(피고인에 대한), 진료 차트 1. 잭나이프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의복 사진 1.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잭나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자칫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에도 위 피해자들의 집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소지한 채 배회하며 이유 없이 주민 4명 내지 5명을 상대로 잭나이프를 휘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잭나이프를 휘두르다가 체포되었고, 찌르라는 환청이 들린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J, K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L 정신병원 소속 임상심리전문가 M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및 치료의 필요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5. 15.경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의한 비기질성 불면증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1.경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E를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고, 2017. 2. 16.경 E 등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지인들에게 또다시 가위, 망치, 칼 등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행 동기에 대하여 2017년 설 연휴 무렵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이 방문하여 같이 지내는 동안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무렵 '누군가를 찔러라'는 환청이 계속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진료해왔던 의사 C은 치료기간 동안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환청 등의 증상은 없었고, 다만 2017년 2월 중순경 언니와 함께 찾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조증' 증상을 보였으나 면담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2~159, 213~214쪽). 감정인 J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환청, 피해망상 등 증상에 대하여 조현병을 진단할 수 있고, 심리검사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59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지적장애를 추가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정신병약물 치료 이후 정신병적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아직 일부 증상이 남아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은 곧바로 다시 악화될 수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 내지 폭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감정인 J, K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꾸준한 면담치료와 약물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원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반드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 원인이나 현재의 증상(환청은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리 있게 의견을 진술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언니 H와 지인인 E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도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은 규제수단의 상당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