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시발 개년이 너 함 당해바라! 니네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나눠 주구 인터넷 올린다 이냔아! 니가 하랬지! 글구 제주도 E이 꼭 데려다 노코 너한테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 개시발 모자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초순 15: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E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휴대전화 캡쳐 사진, 나체사진 등, 문자내역 및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SHV-E160S)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경합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가 부재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하여 만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하루 빨리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경위, 피청구자의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8점)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총점 9점)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의 결과는 '중간'으로 평가되고,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는 도산 이후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던 중 인터넷 채팅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시 종묘장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고, 향후에도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의 처가 피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청구자와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