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과 교통비 등을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회사의 실존 여부나 D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든 업무지시를 비대면으로 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고, D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만날 상대방의 신원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 후 접선 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D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으로 결국 그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당신 모르게 당신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가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그에게 전달하면 일련 번호만 확인한 후 문제없으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이었을 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영시 F 소재 G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후 위 G마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 여)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이었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1세, 여)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이었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4. 오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에 환부되는 300만 원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고 연로한 부친을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