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이 주는 것을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럼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딩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 시 ‘택시를 타고 다녀라. 당신 명의 카드를 쓰지 마라. 현금을 써라’라는 의심스러운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F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위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한 후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 15:50경 서울 중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합계 2억 1,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서류, 각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그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권유받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하게 될 업무를 ‘J사이트 거래 고객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전달해주는 일’로 소개받았다는 것이어서, 해당 업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쓰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실명이 아닌 ‘K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하철내 화장실의 용변칸으로 이동하여 바로 옆 용변칸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칸막이 아래로 현금을 전달한 다음, 그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건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수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