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E&apos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F’이란 제목의 만화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아동)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26개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고 포인트 등 명목으로 합계 9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26. 03: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aposH‘라는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aposH‘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1. 14.경까지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합계 1,542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1. 1. 14.경까지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I‘이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음란물) 기재와 같이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합계 1,405개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재설치 관련(운영체제)], 피의자가 본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운영체제 설치 정보), 피의자가 본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운영체제 재설치 후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에 업로드 한 내역 및 수익금 받은 내역), D에서 회신된 자료(업로드 내역 및 수익금 내역), 본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보낸 수익금 내역, 별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은 만화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