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D(舊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1991. 3. 25. 설립되어, 화성시 F에 본점을 두고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로 2000.경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를 제거하는 RTO 설비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산화연소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는 2015. 4. 28. ‘H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6. 8. 25.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 인천 연수구에 본점을 두고 환경오염 방지 설비 제작 시공 판매업을 영위해온 회사이다. G의 대표이사 I을 비롯하여 부사장 I, 전무이사 J, 차장 K 등은 모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15. 2.경부터 8.경까지 각 퇴직 후 G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 5.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부에 근무하면서 RTO 설비의 제작, 유지보수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1. 퇴사하였고, 2016. 10. 1.부터 현재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6. 26.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에 근무하면서 RTO 관련 시운전 및 AS(전기·기계적 문제 파악 후 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1. 퇴사하였고, 2016. 10. 1.부터 현재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1. 4.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부에 근무하면서 RTO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공사 관리 및 인허가 업무 등 기술영업을 담당하다가 2014. 5. 16. 퇴사하였고,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G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5.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 중 화성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 개인 ONE 드라이브 계정(이메일 1 생략)에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L’ 도면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 등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이 ONE 드라이브 계정에 업로드한 위 48개 파일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RTO 설비 관련 도면 등으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없고 피해 회사가 2000.경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해온 M 관련 자료로 2001.부터 2016.까지 국내 316개 프로젝트, 해외 8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6. 기준 22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경쟁업체에서 위 설계 도면 파일 등을 입수할 경우 위와 같은 RTO 설계 요인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도면에 기재된 구성 및 원리 정보 등을 통해 유사 장비 제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G와 같이 향후 이직할 동종 업체 등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ONE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피해 회사 RTO 설비 관련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2020. 5. 27.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경 피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않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30.경 동일한 취지의 사직원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봄경 피해 회사를 퇴직할 무렵, 화성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USB에 피고인이 업무상 참고하였던 피해 회사의 RTO 설비 도면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N’ 도면, 전기실행 견적 파일로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O’ 등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1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을 이동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위 USB에 이동 저장한 141개 파일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RTO 설비의 제어컨셉 도면 및 RTO 설비 수주 과정에서 작성되는 전기 실행 관련 견적파일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가 2000.경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해온 M 관련 자료로 2001.부터 2016.까지 국내 316개 프로젝트, 해외 8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6. 기준 22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경쟁업체에서 위 설계 도면 및 견적 파일 등을 입수할 경우 RTO의 전기실행 관련된 부품들의 금액, 수량 등 견적가를 알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G와 같이 향후 이직할 동종 업체 등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인 USB에 이동 저장한 피해 회사 RTO 설비 관련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2020. 5. 27.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10.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 중 화성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USB에 피고인이 업무상 참고하였던 피해 회사의 RTO 설비 도면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P’ 도면, 피해 회사 월별 영업현황 또는 수주매출계획 파일로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Q’ 등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을 이동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위 USB에 이동 저장한 파일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RTO 설비의 제어컨셉 도면 및 RTO 설비 수주 과정에서 작성되는 수주 및 매출계획, 전체 금액 등으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가 2000.경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해온 M 관련 자료로 2001.부터 2016.까지 국내 316개 프로젝트, 해외 8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6. 기준 22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경쟁업체에서 위 설계 도면 및 견적 파일 등을 입수할 경우 피해 회사 RTO의 수주 및 매출 계획, 발주처, 거래처별 매출 이익 등을 알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G와 같이 향후 이직할 동종 업체 등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인 USB에 이동 저장한 피해 회사 RTO 설비 관련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2020. 5. 27.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와 첨부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들이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인 영업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발주업체, 협력업체 등에게 RTO 상세도면, P&ID도면, Lay-out도면을 제공한 것을 해당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또한 전기실행 자료가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해당 부품의 종류, 수량을 고려할 때 위 자료를 처음부터 작성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전기실행 자료 중 피해회사가 해당부품을 조달하는 가격에 관한 원가정보와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공개나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 영업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자료를 반출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정보보호 서약을 하였고, 퇴직 시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보유하지 않겠다는 퇴직서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자료들을 반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위 퇴직서약에 따라 위 각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였으며, 위 자료반출이 적발될 때까지 각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던 점, 피고인들이 전직 후 위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에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자료가 중요한 자산이고, 그 정확한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아주 다량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전직 후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