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구 중구 소재 동성로거리에서 인터넷 Q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O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프로토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까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237,319,792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어머니 AU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서(각 가상화폐거래소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증 입금내역 발췌자료, 계좌내역 중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추정계좌내역 발췌자료, 각 거래내역 발췌자료(순번 제17번, 제18번), 계좌내역 중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직전잔액 상황 등 일부 발췌자료, 증거자료(편지 원본 일부), 입금내역, Q 대화내용, BP카드 및 BQ카드 승인내역, 편지 사본, 휴대폰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O 범죄일람표 일부 작성 및 피해금액 등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및 수사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은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68번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68번의 범행에 대하여 판시 2020. 2. 27.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아님이 명백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 재판받는 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고, 심지어 누범기간에 일부 범행이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의 변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게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68번의 각 범행에 대하여비록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기죄 등에서 피고인이 합계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02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일산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마지막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6년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4:08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상가 지하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7057 피고인은 2020. 11. 30.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거꾸로 쥐고 자신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과도를 고쳐 잡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16 피고인은 2021. 7. 8. 11:37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식기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음식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왜 물을 가져다 주지 않냐? 음식값을 못 준다.”라고 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남, 62세)로부터 ‘식사를 다 했으면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넌 몇 살이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H를 향 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던진 후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머리를 얼굴 부위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I(남, 42세)로부터 ‘왜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77 피고인은 2021. 10. 21. 05:20경 동두천시 J고시텔 K호에서, 피해자 L(남, 63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며 ‘세븐포카’ 카드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비닐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과도촬영사진 1. CD 2021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2명을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비닐우산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이 법원의 공판기일이 2021. 10. 20. 14:20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고열증상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한 다음 2021. 10. 21. 05:20경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하다가 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9:53경 술에 취한 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1세) 운영의 ‘D’에 들어가,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물렸던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10. 13. 18:00경 경주시 B시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62세)에게 다가가 “형님 오래간만이다. 형님 시발 돈 없다. 막걸리 받아 달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인근 D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재난지원금 카드 1장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19:13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남, 81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어디가노, 씨발놈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내 나이가 81세인데, 나이 많은 노인에게 젊은 사람이 욕을 하면 되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20:19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남, 62세)에게 다가가 “야 인마,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낸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고, 이에 대항하여 재물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 후 피고인의 행동, 판결 전 조사 회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폭행 범행은 노상에서 불특정의 행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강도상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도 범행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강도상해 및 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바가 없고 각 범행으로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28. 22:0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00:0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 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8. 25. 01:35경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전등으로 그 안을 비춰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29. 13:55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2021. 6. 28.자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고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서에 자신의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성자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XCITING 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영상 및 사진자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오토바이 사진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절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9. 8.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2g을 B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은 2019. 9. 18. 22: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6. 21: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에 사용된 대마 4g의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 4.경 대마 흡연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대마 등에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3:3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읍 문 죽리 두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및 2015년,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총 3회)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38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벌금 3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4 피고인은 2011. 10. 8.경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인제군 C, D에 식재되어 있는 조선소나무 120그루 매입비용 5,000만 원, 굴취 및 운반비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에 위 조선소나무를 당신의 청주 토지에 매입하여 옮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옮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경 소나무 매입비용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고, 2011. 10. 13.경 굴취 및 운반비용으로 피고인 지정의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 피고인은 2022. 1. 5.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1.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가슴 부위로 D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23. 9. 13.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4:45경 대전 중구 B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점화시켜 위 수건을 태운 불길이 위 가스레인지 주변 벽과 창문 등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첨부자료 : 대전지법 2018고단1704호 판결문 사본 1부), 후단 경합(첨부자료 : 대전지법 2021고단3777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뿐 아니라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웃 주민에게 피고인의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림으로써(증거기록 3면) 이 사건 화재가 비교적 빠르게 진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2022고단817 1. 절도 가. 2022. 2. 22.경 시계 절취 피고인은 2022. 2. 22. 12:24경 광명시 B,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4.경 식품 절취 피고인은 2022. 2. 24. 21:57경 광명시 F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H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 과자 초코칩 1개 등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3. 2.경 식품 절취 피고인은 2022. 3. 2. 06:52경 위 나항 기재 H 무인 매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향만두 1개, 치킨 1개, 크래커 3개 등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3. 7.경 시계 절취 피고인은 2022. 3. 7. 10:55경 가항 기재 D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5,900원 상당의 여성용 메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3. 7.경 식품 절취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광명시 B, C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동서 보리차 1개, 카스라이트 캔 1개, 두부 1개, 중력밀가루 1개, 목심 1개, 엽채류 1개, 애호박 1개 등 시가 합계 26,8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2. 3. 8.경 식품 등 절취 피고인은 2022. 3. 8. 09:30경 광명시 L에 있는 M 하안동점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스 맥주 1캔, 서울우유 1L 1개, 칠리토마토 스파게티 1봉, 장미향 디퓨저 1개, 조화 다발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7. 11:02경 광명시 B, C 1층 D 매장 앞에서 제1의 마항 기재 J직원인 피해자 O(남, 23세)과 함께 경찰을 기다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2022. 3. 5. 17:08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치즈샌드 1개 및 야채크래커 7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I, K, S,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CCTV 자료 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 사진(피의자 모습),CCTV 캡처 사진(범행 장면), C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2. 3. 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22. 2. 2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2022. 3. 8.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인 식료품 매장이나 아울렛 매장 등에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식료품, 손목시계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아울렛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절도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같은 유형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2022. 3. 8.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전날 다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경찰관으로부터 절도죄로 인한 처벌을 경고받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 오전 재차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붙잡힘으로써 그 각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대부분의 범행이 식료품에 대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개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3. 9.경 구속되어 현재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 기간을 거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 1. 2021. 1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18: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6,980원 상당인 들깨가루 1봉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12:50경 제1항의 ‘C’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3,960원 상당인 들깨가루 2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인 팥 1봉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18:30경 제1항의 ‘C’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6,420원 상당인 미원 1봉지, 시가 3,160원 상당인 다시다 1봉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17:09경 제1항의 ‘C’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800원 상당인 깨소금 1봉지, 시가 6,980원 상당인 들깨가루 1봉지, 시가 5,5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5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1 1.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9,6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내부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영수증 첨부)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다만 벌금형을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8년경 벌금 200만 원, 2015년경 벌금 500만 원)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