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기계, 전기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관세의 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0. 중국산 자동화설비용 부품 51개를 중국의 ILHAN AUTOMATION 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6,689,991원 상당임에도 한화 358,106 원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한화 16,331,885원에 해당하는 관세 1,306,5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실제 총 수입가격은 3,711,245,035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합계 1,712,242,434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1,999,002,603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59,917,790원 1)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 중국 SHEN DU JUNE 업체로부터 그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환전수수료에 대한 양 업체간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수입대금 대신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주기로 위 중국 업체의 대표인 'F'라는 사람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0. 11. 2. 자동화설비용 부품 81개, 물품 1)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 및 111 각 기재 Q68ADI의 단가 및 연번 111 기재 Q38B, Q68DAIN의 각 단가가 공소장 기재와 달리 Q68ADI는 1,650CNY, Q38B는 636CNY, Q68DAIN은 2,900CNY임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산을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원가 합계 43,956,273원 상당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위 SHEN DU JUNE 업체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계부품 6,433개 물품원가 합계 1,768,123,015원 상당을 밀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5. 15. 중국의 ILHAN AUTOMATION 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관리하던 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위 중국업체에서 지정한 국내 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합계 320,250,000원을 중국업체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인 I, K, L,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연번 62 내지 118번 부분(관세포탈액 합계 82,765,805원) 및 제1의 가. 항 각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범칙물품 감정서 1. 5개 혐의업체 수출입실적, 외환거래 실적, 세적자료 1. 이메일 주요 출력물, 이메일 압수자료 확인분 저가신고내역, 실제가격 증빙 이메일 출력물 및 해당 수입신고서, N 목록통관 내역 1. G 부산은행계좌 인적사항 조회내역, 밀수신고 환치기 송금내역 확인자료, K 계좌거래내역, GO 계좌 중 환치기 계좌 송금내역 1. 각 수입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B 저가신고 증빙자료(압증 제2호), 수입신고용 저가송품장(압증 제3호), B 이외 저가신고 증빙자료(압증 제4호), 환치기 계좌 입금요청서류(압증 제5호), 수출관련 증빙자료(압증 제6호), ㈜B 수출입 정산철 사본(압증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함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연번 62 내지 118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 57×1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원(= 75×150,000) 합계 벌금 16,9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관세 및 가산금 중 상당금액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분할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