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3년, 2012년, 201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40경 양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아파트어린이집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기 쉬운 시내까지 나오기 위해 운전하려고 한 것이라는 경위는 일부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07경 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40경 부산 금정구 B,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부터 반말을 하는 등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가게 입구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의증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안성시청 C에서 근무 중인 친동생을 통해서 안성시청 C에 취직시켜 주겠다. 채용 되려면 관행적으로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선물을 사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성시청 C에 아는 사람이 없어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 220만 원, 2019. 11. 1.경 250만 원, 2019. 11. 13.경 450만 원, 2019. 11. 28.경 300만 원, 2019. 12. 16.경 350만 원, 2019. 12. 31.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취업 알선, 청탁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안성시청 재직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는데, 피해금 잔액 720만 원을 미변제하여 합의가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50만 원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 잔액이 720만 원인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80] 피고인은 2022. 5. 7.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34] 피고인은 2022. 5. 7. 2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 F(남, 6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세게 부딪치고, 피해자의 뒷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폭행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빌딩 뒤편 도로를 B빌딩 주차장에서 나와 기린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 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좁은 도로이다)로 진입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 입국하였는데, 2021. 12. 9.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외 입국자로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2. 1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 13: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1.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카카오톡 ‘자가격리 안내’ 메시지 발송 결과,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자가격리 통지 화면,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천포항 방향에서 사천읍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남, 10세) 및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4,192,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리어범퍼어셈블리 수리 등 수리비 665,917원 상당이, 위 올란도 승용차가 리어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380,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1:50경 사천시 J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8, 22, 25)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범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D의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대기 중 충격을 받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 D의 차량이 튕겨 나간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다시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 등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0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8. 01:10경 서울 관악구 B 'C' 사무실 앞길에서, ‘남녀 시비’라는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가 술에 취한 상태로 ‘C’ 안의 집기들을 부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을 제지하면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누가 이 사람 성질 건드렸어, 누구야, 너야?, 어 떤 경찰이냐고? 여기 출동한 경찰관 이름 다 대”라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냉장고 선반을 꺼내 와 위 경찰관들이 서 있는 앞쪽 바닥에 반복하여 세게 내리쳐 깨진 파편들이 경찰관들에게 튀기게 하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8. 04: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덮개 부분이 틀어지고 냉수 배관 부분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냉장고 플라스틱 선반 파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냉장고 플 라스틱 선반 파편’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냉장고 선반을 바닥에 내리쳐 깨진 파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튀기게 하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7:39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포터 차량 짐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800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버려진 물건인 줄 착오하여 가져갔지만 곧바로 갖다 두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터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물건을 가져갔던 점, 이 사건 물건은 종이박스에 담겨 있던 다량의 전기선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약 9분 후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고자했던 사정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물건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3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응급실 입구에서, 피해자 D(55세)이 술값 문제로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가 붙자 칼로 피고인의 친구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가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4회나 있다. 이러한 전력과 함께 최근에 문제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7: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경 C이 대포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C으로부터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포 유심을 개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1. 3. 22. C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 D 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E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4명의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C, 일명 F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공모에 따라 2021. 3. 22. C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 D 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E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의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22. 외국인 D 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E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명의로 E 통신사 가입신청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 서류를 E 통신사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개의 별정통신사 가입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대리점 계약서, H 대리점 계약서 1. 각 범행에 이용된 외국인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피고인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유심, 인증번호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어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소재 충북지방조달청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27번길11 동 터골어린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8: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2:2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 전방에는 피해자D(남, 68세)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 등의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기스쿠터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전기스쿠터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기스쿠터 좌측면을 위 카고트럭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카고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등 지급되고 합의되어 유족 처벌불원하는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84 팔용사거리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84 팔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11.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보상을 한 점,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24경 김해시 B,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이년아, 저년아.”, “칼로 배때지를 찌른다. 창자를 끊어버리겠다.”, “가게 운영 못하게 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가게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6) 1. 주문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그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2.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1. 24. 08:00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위 일시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통지서 송달내역,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584 별빛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무거초교삼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2020년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2회(위 전과와 상당히 오래전인 1997년 이종범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