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1.2019고단3359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한 렌트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역 인근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틀리 등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차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승용차를 고객에게 렌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틀리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렌트업을 한 후 매월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기업 E)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주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네가 대신 갚아주면 이제까지 너에게 빌렸던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주겠다. G한테 빌린 돈이 2,000만 원인데 이자까지 더해서 2,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1.경 G 명의의 은행 계좌(H은행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 1.경 G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 2.경 G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6518 피고인은 2017. 11. 말경 화성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 M이 있다. M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K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컨설팅자문을 해주겠다. 다만, 위와 같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M에게 선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밖에 내가 사용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일단 나에게 M에게 건네줄 선금 및 업무추진비를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M은 ㈜K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조건으로 한 선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K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컨설팅자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M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M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과 피고인이 M에게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M에 대한 위 채무 변제 및 M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2,000만 원, 2017. 12. 4.경 2억 8,600만 원, 합계 3억 600만 원을 선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8453 가. 2018. 8.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Q 메시지로 '㈜R를 통해 피투피(P2P)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부족하다. 500~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P2P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8. 9. 10. 및 같은 달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재인정부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업자가 청년 추가 고용을 하게 되면 2,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제도를 중소기업에 알선하여 주고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업을 진행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내가 7,000만 원을 출자할 테니, 너도 사업출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출자하기로 한 7,000만 원을 마련하여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2018.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8. 9. 2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 U에게 빌려줄 예정이었고, 그 지인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미납 세금 1,500여만 원, 은행권 채무 3,000여만 원, 개인 채무 1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라. 2018. 9. 21.경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Z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객 중 공장납품 대금으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 2018. 9. 17. 빌려준 1,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너에게 줄 것인데, 여기에 네가 8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0. 1.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마. 2018. 9. 21.경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골 손님이 급하게 1,0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내가 600만 원을 구했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네가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이자까지 총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거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G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자발적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갚는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G에게 2,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 24. 1억 원, 2014. 2. 25.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5. 12.경까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A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B으로부터 기계의 렌탈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2015. 5. 26.경부터 주식회사 AB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2016. 2.경 사업이 완전히 망하여 돈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484면)에 비추어 2015. 12. 31.경에도 이미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 가. 주장 피해자 L가 송금한 3억 600만 원 중 8,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위 8,100만 원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12. 4. 피고인, AC와 함께 AC의 사무실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주)K의 계좌에 AC 명의로 2017. 12. 4. 17:08. 1억 원, 17:11. 7,000만 원, 17:26. 8,100만 원, AD 명의로 18:45. 3,490만 원 등 합계 2억 8,590만 원이 입금되어, (주)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7:17. 1억 7,000만 원, 17:51. 6,100만 원, 18:56. 3,000만 원, 19:07. 2,500만 원 등 합계 2억 8,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L는 당시 AC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입금된 차용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사채로 빌리는 것으로 설명하였고(증거기록 25면), 차용하는 자리에 AC가 동석하였으며,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주)K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7. 12. 5.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주)K, 근저당권자 AC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이나 위와 같은 입금 및 송금 내역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7:17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억 7,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17:20 AE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를 두고 전주인 AF이 AE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8,500만 원을 받아 AC에게 송금하고, AC가 17:26 그중 8,100만 원을 다시 (주)K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F 이 위 돈을 AC에게 송금하였다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나 AF, AC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8,100만 원 역시 결국 피고인에게 송금되어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8,100만 원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3죄를 자백하고, 판시 제2, 3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 피해자 B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약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일을 봐주면서 받은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망막박리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판시 제1, 2죄의 사기 피해 합계액이 3억 7,900만 원으로 크다. 판시 제2죄와 같이 기업여신컨설턴트로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3죄와 같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힘들게 구해온 돈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지고 그 금액도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4. 1. 24.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역 인근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고객 AG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고객 AG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고객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5, 6개월 뒤 바로 갚아준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공증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기업 A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AG에게 빌려주었으나, AG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고객인 AG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 내 상급자인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중간에서 담보설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해주고, AG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자기를 통해 AG에게 1억 원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2) B은 아내인 AJ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억 원을 A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AG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77만 5,000원, 6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등 합계 1,627만 5,000원을 송금하였다. 3) AG는 'AK'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8. 4. 주식회사 AL(2014. 12. 11. 주식회사 AM로, 2015. 10. 26. 주식회사 AN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2. 11. 위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4. 1. 사임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8. AG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아 2014. 10. 29. B에게 내역을 'AK 2달'으로 기재하여 40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2014. 3. 10.부터 2015. 12. 4.까지 피고인 또는 운영하던 주식회사 AA의 계좌를 이용하여 B 및 B의 처 AJ 명의 계좌로 3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아직까지 B에게 원금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라. 판단 피고인이 AG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합계 1,627만 5,000원을 돌려받았고, 현재 B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1,627만 5,000원은 대출을 중개한 수수료나 선이자 등으로 받은 돈이고, 1억 원을 AG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AG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L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AG가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AG, 주식회사 AL 사이에 발생한 잦은 금전거래관계의 각 내역이나 사유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1. 24.자 1,627만 5,000원 및 2014. 10. 28.자 5,000만 원의 명목이나 피고인이 1억 원을 AG로부터 반환받았는지 여부 및 반환받았다면 그 시기나 반환받은 돈의 다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2014. 3. 10.부터 2015. 12. 4.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2014년 초경의 재력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한 돈을 AG에게 빌려준 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여신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자문을 해주겠다. 제1금융권에서 15억 원 이상의 여신지원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경비로 3,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은행 대출 알선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P)로 3,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K의 대표로서 2017. 10. 20. 피고인과 사이에 기업여신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컨설팅자문계약을 체결한바, 위 계약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발행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되 피고인에게 전체 여신 발생 금액의 5%를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내용인 점, L는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저희 회사의 자금상황 및 상환능력, 재무재표, 성과예상 등을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사업자금 명목 대출을 받게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V은행에 알아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권 50면), 피고인은 'V은행 신당동지점의 지점장을 알고 있어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심사가 부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1권 13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은행 관계자와의 친분관계를 언급하거나 청탁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3,300만 원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의 돈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