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1514-7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치악로 현진 4차아파트 404동 앞 도로까지 약 3.12km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치악로 현진4차아파트 404동 앞 도로 상을 현진 4차아파트 방면에서 단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4세)이 E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한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5,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으므로 도주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0 판결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250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확인하지도 않은채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고 즉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주취 중 전방주시를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엑티언스포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수리비 645,81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에 육안으로 확연히 식별될 정도로 찌그러진 흔적이 생겼다. 피해자들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할 당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랐으며 몸이 앞으로 살짝 구부렸다가 뒤로 올 정도였다거나(운전자인 피해자 D), 몸이 앞으로 휘청할 정도였다(승객인 피해자 F)고 증언하였다.그렇다면, 당시 피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정도의 충돌이 발생하면 운전자 및 승객의 신체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말해주었는데, 이후 차량을 갓길로 옮겨 대화하던 중 피고인은 '내가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있느냐? 카메라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면서 언성을 높여 횡설수설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고로 다친 데가 있는지, 병원에 갈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물어 본 바 없다. 신고 당시 피해자 D은 출동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한편 피해자 은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아픈 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고로 요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진단받았으며, 피해자 D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6. 7.부터 같은 달 8. 까지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은 2012. 6. 7. 및 2012. 6. 8. 내원하여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내복약을 처방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다쳤다는 말을 한 바는 없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쳤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취 중 사고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마음에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것으로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벌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21%),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