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부터 2016. 12. 10. 10:3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혼다SCR110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합계 8대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3. 6. 05:0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위 G의 주거지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소에서 습득한 식칼(길이 약 30cm)을 소지하고 위 장소 부근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J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흡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은 점, 2017. 1. 1.경 절도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범자)위반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고, G에 대한 폭력범죄로 수사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G와 다투거나 G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등으로 인해 G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홧김에 자살을 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여 자신을 찾고 보호하게 만듦으로써 G나 주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에 위안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2. 28.~3. 1.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22:04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G 명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중계역에서 투신을 하겠다. 당고개역에서 지하철을타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사건번호 9656, 10123)를 하여 노원경찰서 당현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 근무자들과 노원소방서 소속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중계역에 현장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3. 1. 00:17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마포대교에서 급박하게 투신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 G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당고개역인데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사건번호 138)를 하여 노원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및 마포경찰서의 각 관할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 근무자들과 노원경찰서 L파출소 경위 M 등 4명으로 하여금 당고개역 등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케 하였다. 나. 2017. 3. 5.~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포대교에서 급박하게 투신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 G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마포대교 위인데,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사건번호 8714)를 하여, 119서울소방본부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은 마포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관할 지구대 및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 근무자들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6. 04:59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에서, 위 G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관심을 끌기 위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식칼을 들고 있는데 자살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다. 처한테 열받아서 그렇다. 아까도 죽으려고 마포대교에 갔다. 경찰특공대 출동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사건번호 1248)를 하여 노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찰차량 근무자들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수차례 농약을 먹거나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7. 3. 4.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그때도 112에 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3. 8. O정신과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한 신고 내용도 자살 충동이 있으니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것일 뿐, 타인의 생명·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을 신고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자살을 할 생각으로 112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