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3:25경 광명시 B아파트 1층 호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와 물건 적치 문제로 다투어 온 것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쇠막대기(길이 약 87㎝, 지름 약 1㎝)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약 7회 내리쳐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홈이 파이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쇠막대기로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88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광명시 B 아파트 D동 중앙 현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52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얘 애미가 또라이 새끼라서 그래,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고, 상의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7: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우측 중앙 부위를 수 회 내려찍어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팔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75 피고인은 2020. 5. 31. 00:50경 광명시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넘어진 피고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수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19. 12. 2. 19:50경 광명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3월경 피고인에게 준 중고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7. 22:5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무릎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번 1) 1. 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등 2020고단1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순번 3, 4) 1.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CD 1. 피해사진, 현관문 피해사진 및 지팡이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지팡이에 대한 수사 및 검토) 2020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특수폭행의 지팡이에 대한 수사 및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등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년 폭행죄로, 2019년 상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폭력 범죄를 수차례 반복한 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광명시 B아파트 1층 호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마당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와 물건 적치 문제로 다투어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주변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홈이 파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 C의 진술서(2020고단675 증거목록 순번 7)는 자신을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그 전날에도 자신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 외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