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후 2009. 7.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7.경 동거관계를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의정부시 D,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하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구입한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중국에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0. 4. 23.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2014. 4. 24. 피해자가 화해하고 같이 살자고 하여 화해금의 의미로 2,400만 원을 준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이 차용금이었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이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2010. 4.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증거기록 28쪽, C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 다음 날인 2010. 4.24.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 500만 원 × 4회 +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 6쪽, 43쪽). 2) 피해자는 위 2,400만 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쪽, 9쪽, 56쪽, 103쪽, 171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 당시 피해자는 기존의 보증금 2,7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빼서 2010. 4. 12. 보증 금 2,700만 원을 돌려받은(증거기록 143쪽) 후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집으로 옮긴 상태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다(C 증인신문 녹취서 2, 11쪽). 당시 위 전세보증금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중고차량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도 인정(위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돈을 증여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10. 5. 3. 위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4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전액 출금하였다(증거기록 43쪽, 53쪽).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관하여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국에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0. 5. 5.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 가서 위 아파트도 보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도 만나는 등의 여행을 하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5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6쪽, 17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아파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2,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400만 원은 폭행 합의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그 후 피고인은 2,400만 원이 폭행 합의금 명목도 있고 동거 생활비 명목과 그동안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돈을 받은 것이면서 그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들을 거지 취급하여 화가 나서 2010. 7.경 완전히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 55쪽, 107쪽), 피고인은 그 얼마 후인 2010. 8. 7. 피해자의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해자는 위 34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C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2,400만 원 외에는 피해자와 다른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1쪽). 위와 같이 좋지 않은 경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만 원을 호의로 그냥 줬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송금한 2,400만 원이 대여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4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사실에 부합하는 점, 위 돈은 피해자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인데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반면 2,400만 원을 받은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은 차용금이었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그렇다면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중국에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하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구입한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인 것 같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 아파트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다(증거목록 1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며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증거목록 3번, 8번),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는 없다(증거목록 23번). 2) 그 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찰이 다른 사건의 조사 내용을 제시하며 "이 조사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국 아파트 구입 관련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폭행하였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그제야 "지금 의정부경찰서의 조서를 보니까, 피고인이 중국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118쪽), 이때 처음으로 중국 아파트 공동 명의 얘기가 나온 것이었고, 그나마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었다. 3)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돈을 빌려주며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빌려준다는 것이었고, '중국 집을 팔면 이자까지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기재하였고, 중국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기재는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각서에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내용과 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만 하였고, 중국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한다는 것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C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4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만 얘기하였지, 피고인이 중국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