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9. 02:22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2017고단2923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9:40경 파주시 B맨션 3-302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D(27세)에게 "경찰관 아저씨 뭐 하러 왔냐?, 맞짱 한번 떠보자!"라고 말하며 권투 글러브를 오른손에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피해자의 뒷머리와 허리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5. 09:55경 위 B맨션 3-302호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E 아반떼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걷어차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143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흡연을 하며 걸 어가던 중 피해자 H(17세)이 손가락질을 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안경 피해견적서, 112 순찰차량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5. 자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최근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점 참작)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절골길 11번길에 있는 교차로를 정읍 푸줏간 식당 방면에서 대호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이원 빌리지 방면에서 대호빌라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3. 10:56경 참조은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00:50경 광주시 회안대로 637-36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2단지 지하 2층 주차장의 약 2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0:42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월리에 있는 적성산업단지 내 SKA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25경 혈중알콜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번국도 방향에서 초월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운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좌측 어깨 및 팔목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1:25경 광주시 역동 27-152 역동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2003. 6.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6. 12. 28.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6. 12. 28.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14. 00: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하던 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00:3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대교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2010. 2. 3.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0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자세를 변경하자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228번길에 있는 금성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고소인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사채업자 G한테 빌린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G로 하여금 1주일 이내로 회사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건 외 G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고소인이 대신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회사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사건 외 G의 하나은행 H계좌로 피고인의 채무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소개로 G와 만난 경위 및 시기와 장소, G나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해서 한 말 등과 관련하여 고소장,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부탁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대출금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그 대출의 대가로 단지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나 피고인, G의 진술 모두 2억 원 대출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피고인이 제시한 담보 등을 바탕으로 G가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G에게 빌린 300만 원의 대위 변제 여부에 따라 2억 원의 대출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속았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명백히 거절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다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사채업자인 G를 소개받거나 소개받은 이후 대출을 계속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거나 소개비 또는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건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남)과 C 오피스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2005호, 피해자 2105호 거주하며 상호 위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8.21:00경 청주시 흥덕구 D,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 오피스텔 2005호에 피해자가 찾아와 "시끄러워 그러는데 혹시 강아지를 키우냐"며 집 안을 둘러보고 난 이후 그 집에는 개가 없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여기 아니다 개새끼야, 한판 붙자"라며 피해자를 계단 옆쪽으로 쫓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따라가지 않자 "앞으로 내 눈에 띄지마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2017고정199] 누구든지 전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B)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정 2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정 2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5. 7.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 2015. 8.경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e-메일 진술서 첨부, 필적에 대한) [2017고정 276]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2017고정277]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63907호 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K과 각 10억 원씩 투자하여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 카지노 주변에서 영업하는 환전업자나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으면 이들로 하여금 국내 은행 계좌에 원화를 입금시키도록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필리핀 환전업자 등에게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게 하고 환전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K은 위 환전 과정을 총괄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필리핀에서 환전업자 등이 환전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의 국내 외환은행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 의류시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면서 위 중국인으로 하여금 홍콩 소재 업자의 계좌에 위 현금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입금하게 하고, 위 홍콩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본 소재 업자에게 중국 위안화가 입금된 사실이 통지되어 일본 엔화로 환전되면 피고인 E와 피고인 Fol 일본 도쿄 소재 나리타 공항에서 이를 수령하여 필리핀으로 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일본 엔화를 받은 피고인 C는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바꿔 현지 환전업자나 한국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1.경 피고인 C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 소재 환전업자나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자금 송금을 의뢰받고, 이들이 피고인 C의 국내 외환은행 계좌에 불상의 금액을 입금하자 일본 엔화 90,000,000 포을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일본 엔화를 필리핀 페소화로 바꾼 후 환전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현지 환 전업자 등에게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합계 35,583,748,582원을 입금받아 이에 상당한 금액을 필리핀 페소화로 지급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63,187,604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한국과 필리핀간 금전을 지급·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환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F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정산서, 경비 정산 내역서, 각 입출장부, 카지노 고객 정산내역,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사본 1. 내사보고(환치기 계좌명의인 확인), 수사보고(발행수표 추적 관련), 수사보고(추가 수표 추적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일치 여부), 수사보고(필리핀 환치기 관련 압수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299 판결 참조).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약 7개월간 '환치기' 방식으로 거액을 환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취득한 점, 무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용자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에 자금을 탕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3.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21, 2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50경 경상북도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혼자 모친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27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탈의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51번 사물함에 옷을 벗어두고 탕에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사물함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소한 사건(이 법원 2017노27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궁핍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4:22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부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면 대안리에 있는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밑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 36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노들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D i30c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신고를 줄이려면 돈을 분산해야 한다.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8. 15:00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17. 3. 20. 경 4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건(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십여 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통장 대여의 대가로 480만 원이나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데, 미성년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8: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