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4]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은평구 X빌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Z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도합 38,5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 은평구 X빌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C’에 ‘GEFORCERTX 3060TI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F, W, AG, AH, AI, AJ, F, P, Q, AK, B, AL, G, C, AM, AN, N, R, AO, O,M, E, AP, V, T, AQ, I, AR, J, S, AS, H, K,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AE, E) 1. 각 진정서(AA, AF, W, AG, AH, AI, AJ, F, P, Q, AK, B, AL, G, C, AM, AN, N, R, AO, O, M, E, AP, V, T, AQ, I, AR, J, S, AS, H, K, AT, AU, AV, AW)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L, D, U) 1. 게시글 및 대화내역 사진 1. 입금확인증, 이체증명서,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 고인이 배상신청인 I, F, J, G, B, K, E, L, M, N, O에 대하여 각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P, Q, R, D, H, C에 대하여 피해를 각 일부 회복시켰는바,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41,923,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1고단1564 사건의 W(피해금액 70만 원), AM(피해금액 855,000원), AO(피해금액 955,000원), V(피해금액 995,000원), T(피해금액 111만 원), AQ(피해금액 1,805,000원), AR(피해금액 1,055,000원), S(피해금액 685,000원), AS(피해금액 1,150,000원), AW(피해금액 1,605,000원), 2021고단3249 사건의 피해자 U(피해금액 160만 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3. 23. 경기구리경찰서에서 2021고단1564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21. 3. 24. 피해자 D에 대하여 또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324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 사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564 사건의 피해자 AA(변제금액 30만 원, 피해금액 30만 원), I(변제금액 100만 원, 피해금액 140만 원), F(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70만 원), AJ(변제금액 60만 원, 피해금액 60만 원), J(변제금액 80만 원, 피해금액 145만 원), G(변제금액 90만 원, 피해금액 120만 원), B(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110만 원), K(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1,055,000원), AT(피해금액 181만 원), AV(변제금액 80만 원, 피해금액 113만 원), E(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68만 원), AK(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70만 원), AI(변제금액, 65만 원, 피해금액 65만 원), AF(변제금액 70만 원, 피해금액 70만 원), M(변제금액 85만 원, 피해금액 935,000원), AU(변제금액 655,000원, 피해금액 655,000원), N(변제금액 100만 원, 피해금액 1,557,000원), O(변제금액 100만 원, 피해금액 1,555,000원), AG(변제금액 60만 원, 피해금액 60만 원), 피해자 AE(변제금액 50만 원, 피해금액 455,000원), R(변제금액 61만 원, 피해금액 81만 원), AL(변제금액 100만 원, 피해금액 1,205,000원), C(변제금액 855,000원, 피해금액 855,000원), H(변제금액 113만 원, 피해금액 113만 원), AH(변제금액 29만 원, 피해금액 29만 원), AN(변제금액 855,000원, 피해금액 855,000원), 2021고단3249 사건의 피해자 L(변제금액 557,000원, 피해금액 557,000원)에게 위와 같이 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단1564 사건의 피해자 P(변제금액 60만 원, 피해금액 80만 원), Q(변제금액 65만 원, 피해금액 65만 원), AP(변제금액 50만 원, 피해금액 70만 원), 2021고단3249 사건의 피해자 D(변제금액 75만 원, 피해금액 117만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