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9. 11. 1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I, J호에서 K에게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마 약 50g 상당,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0장, 같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1,830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275g, 액상대마 카트리지 16개, LSD 50장, 엑스터시 40정을 구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9. 12. 12.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M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LSD 2장,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2층 앞에서 M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LSD 2장, 대마 약 3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9.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2층에서 M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LSD 2장,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30만 원 상당의 LSD 6장, 엑스터시 4정, 대마 약 6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가. 대마 구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17. 22:48경 서울 동작구 Q 노상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R’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약 210만 원(피고인 A 63만 원, 나머지 피고인 각 14만 원, P 105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장소의 주차된 차량 바퀴에 두고 간 액상대마 카트리지 9개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1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2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F, G의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대마양성), 추가송부서(피의자 A, F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0, 66, 6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위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LSD, 엑스터시 매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F, G,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 즉 범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약물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 1,830만 원 피고인들: 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마를 직접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