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회 기침을 하고, 식사 후 잠든 피고인을 그곳 종업원이 깨운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E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그곳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29세) 등 경찰관 3명이 112 순찰차를 타고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장 G에게 “이 개새끼들아,니들이 뭔데! 이 새끼 너 혼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경장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및 날인 거부)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기 억이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식당 밖으로 강제로 연행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행함에 대항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식당 밖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식당 밖으로의 강제 이동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 시간여 동안에 걸쳐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다 마친 후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20여 분 넘게 식당 테이블에 앉아 벽에 쓰러지듯 기대어 졸거나 큰 소리를 질렀고, 종업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E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졸거나 큰 소리를 질렀다. 2)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경찰관들과 몸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남녀 경찰관 두 명에 의해서는 식당 밖으로의 이동 조치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저항을 보여 결국 지원요청에 의해 다른 경찰관 한명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양 팔이 강하게 잡혀 식당 밖으로 강제 이동 조치되었다. 3)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112신고에 응하여 업무방해 상태를 중단시키고, 주취자의 귀가를 종용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제1호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행위로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4)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서도 식당 밖으로의 이동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던 피고인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식당 밖으로 이동시키는 정도의 행위는 위 3)항 기재 경찰관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달리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거나 쓰러져 자려하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식당에서 퇴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