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8.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중에 있던 돈도 떨어지고 마땅히 거주할 곳도 없게 되자, 평소 다니던 탁구장 등지에서 금품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4.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4에 있는 용지동 주민센터 지하탁구장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경남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누비자 카드 등이 끼워져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가 1,38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37,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서명을 하여 건네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61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매장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를 대신 구입할 것처럼 말한 다음 'I 신규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B',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 동 호', 신청고객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B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1) 15:4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탁구장에서, 피해자 M이 사물함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피해자의 남편 N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등이 끼워져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3 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2,40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2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와, N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서명을 하여 건네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3. 2.자 범행 1) 공소장 기재 '2019. 2. 14'는 '2019. 2. 22'의 오기로 보인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1:5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탁구장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가방을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끼워져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18K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서명을 하여 건네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B, D, H, P, 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I 신규 계약서 등 14매, 매출전표 2매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Q매장 내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CD 복사본 첨부, 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