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2. 3. 3.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휴대폰으로 "오지안은 보지 누가 먹어 내기만 뺏기지 젊은 좃맛 보면 미칠 걸"라고 문자를 보내고, 2) 2012. 3. 4. 08:0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회나 먹자 한번 주라"고 문자를 보내고, 3) 2012. 3. 4. 23:11경 같은 피해자에게 "사진봐라 너 아녀도 젊은 여자하고 했거든"하고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고, 4) 2012. 3. 5. 14:26경 같은 피해자에게 "한번 합시다. 가부간에 문자주소 당신 연하안 좋아해 애인 있어요? 내가 잘해줄게, 내 성기 궁금하면 찍어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5) 2012. 3. 5. 14:49경 같은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사실 당신을 한번 봤는데, 몸매가 너무 섹시하더군요, 연애 좋아 할 것 같은데, 한번 합시다. 나 섹스 잘 하거든 당신 뽕가게 해줄게, 잘 빨아 솔직하게 내기하는데, 난 아직 젊어요 아마 내가 연하일걸요 거의 한 시간은 거뜬합니다 난 섹스를 피스톤한 것보다 빠는 걸 좋아합니다. 물 엄청 쌀 걸요 공짜로 하잔 건 아니구 돈 들일께요 20합주면 할래요 당신보지 빨고 싶어요 문자 주세요"라고 보내고, 6) 2012. 3. 5. 22:19경 같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크지 이것으로 죽여줄게"하는 사진과 문자를 보내고, 7) 2012. 3. 5. 21:22경 같은 피해자에게 "하자 젊은 사람 안 좋아 힘 있구 잘하거든 문자주소"라고 문자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문자 및 사진 1. 통신회사(엘지유플러스) 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았는데, 김치를 공급해주면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납품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봄나물 김치 400킬로그램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8. 00: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범행 반복, 2010년 집행유예 선고 당시의 보호관찰기간 및 사회봉사시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ol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및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9. 고소인 몰래 위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물건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소인 사무실에 임시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건물을 경락받은 D의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치우지 않자 다른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물건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 2011. 8. 18.경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건은 피고소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피고인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주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수사기관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C이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고통을 준 C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통영시 B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C 관리의 분묘를 삽으로 파내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굴된 분묘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분묘 관리자와 합의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한국에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후 2012. 12. 21. 12:55경 수원시 영통구 B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자로, 아이를 혼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2012. 12. 22. 21:21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비상계단 2층과 3층 사이 바닥에 딸을 놓고가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다행히 아이가 일찍 발견되어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23:58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LPG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던 중 현금이 없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 D(56세)로부터 핸드폰을 맡겨놓고 가라는 말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사무실 쪽으로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붙잡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녹화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스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으로 '안면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스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이나 상해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때린 것이며, 특히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년전에 결혼을 하여 처와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처의 생계 유지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3:55경 제천시 화산동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테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 소재 구 군청 건물 앞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 소재 동아일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이사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은 아들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2.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F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사를 가려고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집을 계약해 놨다. 아직 새로 들어올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집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 집에 산 적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같이 살 것이니, 공동명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카드를 내가 처리 할 것이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카드를 만들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I)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4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광주지구 성남축협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3.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3,197,932원을 사용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0: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2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위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거울(가로 15cm, 세로 25cm, 두께 0. 2cm)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료과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도구채증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갈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만으로도실형 8회,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25회 등 3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경합범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 광산구 C, 101동 1106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남양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에는 가로수와 남양 상사의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차로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우측 인도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광주 북구청 소유인 가로수와 피해자 남양상사 소유인 입간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7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7. 3.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7. 11. 10:5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찾아가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 융건릉 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좌회전 하려는 방향으로는 도로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하다가 융건릉 방향에서 정남방향의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해자 일행인 여학생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데에 화가 나, "시발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악 어금니 1개 파절 및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17세)를 잡아 바닥에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기절시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 출동 수사보고 –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2. 10.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야야 하며,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충돌조절장애 등의 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 국민은행 대봉동 지점 앞 노상에서 약 30cm 가량 C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11. 0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북삼교 다리 위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삼삼거리 쪽에서 복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도 오른쪽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를 다리 밑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서(자술서)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2. 16:3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구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24씨씨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김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5.까지 총 17장의 위 은행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81,737,000원을 각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8,100만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표발행의 경위, 부도의 원인 및 경위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티즈종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라고 한다)을 소유하여 관리,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애완견이 평소 가족들을 무는 등 성질이 사나운 편이어서 외부인이 집안에 출입할 경우 물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줄을 매어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12:30경 양주시 C아파트 505동 404호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이 사건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어 묶어두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마침 그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피해자 D가 이 사건 애완견에 오른쪽 다리를 물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 애완견에게 물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애완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의무기록(마이크로칩 시술증명, 증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E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74번길 4-1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세류동 소재 세류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농자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인 D(1969.생)과 E(여, 1971.생)을 각 일당 50,000원과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공장에서 일을 시킴으로써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물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2. 임금 3,307,760원,2013. 3. 임금 3,600,000원, 2013. 4. 임금 3,600,000원 합계 10,507,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E과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주먹으로 카운터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앞 창문을 가로막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운터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다소 중하게 자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석방 후에 바로 재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청소년 E(여, 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칵테일 소주 2병, 안주 후라이드치킨 1마리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7:43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베가R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1:3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 16:5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 털단지역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 가까이에 위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내지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C지구 내 C열연 압연부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이 다른 직장 동료와 다툰 문제로 자신을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 문 밖 스크랩슈트(철판을 잘라 보관하는 미끄럼틀 형태) 약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크랩슈트 등 위험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 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직장 내의 계파간의 알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7: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D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휴대폰 무료쿠폰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CD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