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관리 약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약국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약국에서 교통카드 충전대금의 일부인 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결제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일부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충전금액 22,000원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22,000원이 충전되도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등 사용기록,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F 충전내역, 교통카드 및 충전내역, 채무변제계획서, 피의자 업무상배임행위 동영상, G카드거래내역서, F 충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의자 업무상배임행위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8. 29. 교통카드로 50,000원을 충전한 다음 현금 10,000원을 현금보관함에 입금하고 신용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전부 내지 일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충전한 시간대에 위 약국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를 한 것은 모두 교통카드 충전대금 지급을 위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충전한 시간대에 위 약국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를 하였다가 결제취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충전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결제를 취소할 것임에도 마치 모든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함으로써 충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일부 충전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충전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현금 입금 부분만큼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전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제취소를 한 이후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매일 매출액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결제일과 다른 날 결제취소를 하고 현금을 입금한다면 매일 정산액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약국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약국에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교통카드 17장 합계 5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4.경 위 D약국에서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원을 납부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충전기에 충전금액 50,000원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0,000원이 충전되도록 정보처리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432회(= 450회 –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16,000원(= 19,488,000원 – 772,000원) 상당이 충전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7, 12번 :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⑵ 나머지 순번 :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위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7번 부분 G카드거래내역서(추가증거기록 제2권 63쪽 이하)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카드(순번 12번도 포함한다)는 충전이 잔액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지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이루어지는 점, 사용내역이 많지 않은 점, 충전액이 많이 모이면 은행을 통하여 전액이 환급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약국에서 충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16, 17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각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순번 17번은 피의자 업무상배임행위 동영상(증거 순번 83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드이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7번은 위 각 카드와 달리 잔액이 부족할 때 충전이 하루에 한 번 이루어지고,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잔액의 환급이 없는 점 등 위 각 카드의 충전, 사용 및 환급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번 기재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위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위 약국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각 카드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카드를 위 약국에서 충전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위 순번 6, 7번 카드의 충전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충전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이다. ⑵ 피고인은 2016. 10. 3. 피해자와 충전횡령금 4,000만원과 부당수령한 인센티브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6. 10. 4.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카드충전을 할 때마다 그 액수만큼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교통카드 충전기에 매일 충전한 액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C의 법정진술 녹취서 22쪽), 피해자만이 현금보관함을 열 수 있어 현금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매일 매출액을 결산하였다(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서 23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매일 정산되는 매출액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⑵ 기록에는 2016. 8. 21.부터 2016. 8. 29.까지 피고인이 카드충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2016. 8. 24.과 2016. 8. 29.의 전체 근무영상이 있는데,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1.부터 2016. 8. 29.까지 카드충전을 하는 동시에 현금 보관함에 현금을 넣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2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카드충전권한을 정지시켰고, 피고인도 그 무렵에서야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8. 21. 이전에도 2016. 8. 21.부터 2016. 8. 29.까지의 각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현금을 현금보관함에 넣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넣었다거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넣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넣은 현금의 액수까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을 넣었다면 매일 하는 정산시에 발각되었을 것인 점, 전체 영상이 있는 2016. 8. 24.과 2016. 8. 29.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위 교통카드 충전의 현금보관함에 넣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로 발생하는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매출액의 5%, 3,500만원이 넘으면 6%, 4,000만원을 넘으면 7% 상당의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충전을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