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2. 2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K이 발전기(IG-2000)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십분 안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IG-2000)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7. 19.경 물품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16.경부터 2013.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29명으로부터 합계 9,0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7.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29.경부터 2013.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O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출소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3. 6.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오토바이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3. 6. 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등 7명으로부터 합계 2,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출소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각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고 있던 중 서로 비슷한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 헬멧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헬멧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 8. 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8. 7.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등 95명으로부터 합계 36,333,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30]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코베아 중상급 텐트를 저렴하게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코베아 퀸텀 텐트를 75만원에 팔겠습니다. 75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나 신한은행계좌(U)로 송금해 주십시오. 물건은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송장번호는 'V'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송장번호의 택배박스 내에 벽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 범죄사실 [2013고단2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P,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C, AO, AA, AE, AP, AQ, AR, AD, AB,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AX, AY, AZ, AI, BA, BB, BC, BD, BE, BF, BG, BH, BI, O, M, BJ, BK, BL, BM, BN, I, AZ, BO, BP, BQ, BR, BS, BT, D, BU, BV, BW,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BX, BY, BZ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우리은행 A) -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내사보고(A, CA 명의 네이버 아이디 첨부) - 네이버 아이디(A, CA)],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B 국민은행, A 신한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신한은행 A) - 계좌 명의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A, CB) - 대량계좌 상태조회, 고객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B) -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CD 첨부) - 거래내역 및 일람표 CD],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O 명의 우체국 계좌) -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내용, 각 문자내역, 각 입금내역, 각 판매글 내용,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구매 게시글 캡쳐자료,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명세서, 금융이체확인증 판시 제4 범죄사실 [2013고단3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우리은행, A 명의) -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