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부산 지방법원에서 ‘과도한 음주(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를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2021. 4. 21.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각 부과받았다. [2022고합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1. 10. 19:3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누우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걷어내며 발버둥을 침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95] 2. 음주금지명령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 22:3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01:0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사무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외출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3. 12. 00:00경부터 00:08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합124] 4. 음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6. 9. 01:10경 부산 사하구 F, G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에 이르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5. 외출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00:00부터 00:49경까지 49분 동안 부산 사하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합125] 6. 외출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00:00부터 0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7. 음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03:52경 부산 사하구 H, I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에 이르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합160] 8. 음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23:45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9. 음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5. 31. 00:47경 부산 사상구 J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각 현장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관련 서류,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추가증거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진단결정서, 멀티미디어 복원결과통보서, CD 2매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각 교정완료통보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각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카드[A], 보호관찰상황[A]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카드[A] [2022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교정완료통보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송부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 결정,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이상 2022고합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반항을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차례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지체 없이 K단체 부설 L상담소 소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상담소 소장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M센터에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M센터에서 “이 사건 당일(2021. 11. 10.)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18:30경 출발하여 피고인의 집에 19:30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누워보라고 하여 누웠더니 피해자의 옷 안으로가슴을 세게 주무르듯이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3~4번 넣어 만졌다.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더 하였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며 화장실로 데려가려는 것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갑자기 술 먹으러 가자고 해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에는 이 사건 당일 19:0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모습과 21:15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집에서 나와 ‘I’라는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위,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증3호), 피해자의 상의 속옷의 왼쪽 가슴 닿는 부위 표면(증1a호), 오른쪽 가슴 닿는 부위 표면(증1b호), 브래지어 겉면부 표면(증1c호),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쪽 면 아랫배 부위 표면(증2b호)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 치하는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의 왼쪽 가슴 닿는 부위 표면(증1a호)과 오른쪽 가슴 닿는 부위 표면(증1b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면봉(증3호)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이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과 함께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아래, 위 속옷에서 모두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하고, I 주점 사장인 N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억압으로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진술은 N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 11. 10. 21:30경 K단체 부설 L 상담소장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위 상담소장이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위 상담소장이 최초 신고시에 ‘장애인이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약 3분 뒤 다시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강간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N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혼자말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혹시 폭행을 당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혼잣말을 들었다’는 N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I가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주점이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N을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N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피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저녁에 I 집에 왔다. 피고인에게 데리러 나오라는 피해자의 전화가 왔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제발 데리러 나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데리러 나갔다. 피고인은 오후 7시 넘어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30분~40분 정도 지난 뒤에 피해자와 함께 돌아왔다. 피해자는 바지에 소변이 묻었다며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소변을 묻힌 것처럼 말하였으나, 젖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난 것처럼 엉덩이 양쪽이 젖어 있어 소변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22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통화시간 00:00), 18:3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2분간, 18:5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4분간, 19: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5분 30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1:50경부터 23:03경까지 피해자에게 8회 전화를 걸었으나 21:53경 45초 정도 통화한 것 이외에는 모두 통화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77, 178면).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1:15경 함께 집에서 나와 I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객관적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N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처벌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하였고,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인 음주금지명령과 외출금지명령을 수회 위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가족 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가져왔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준수사항을 어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