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부분 피고인은 2016. 1.경 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사이트 운영권과 설비 등을 인수한 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J, K, L, M, N 등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0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서버 장애 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 Q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R 아파트 116동 1403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ㅣ 및 S1)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위와 같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2,398,340,49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무렵 새로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을 개설하였음.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위탁받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무렵 T의 부탁을 받고, T이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를 관리해주고 U 회원들이 충전이나 환전을 요청하면 그 충전금 또는 환전금을 U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로 입금 또는 출금하는 등의 운영업무를 담당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T으로부터 월 23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017. 6. 말경까지 위 R 아파트 116동 1403호 등지에서 위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U'를 위탁 운영하고, T이 위 'U'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2,767,801,31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 수사보고(W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및 첨수 자료(순번 11 내지 13), J 휴대폰 확인 자료(순번 15), 임대차 계약서(순번 16), 수사보고(J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자료 작성하여 첨부 관련) 및 J 휴대폰 확인 자료, 수사보고(범행에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J, A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27 내지 33, 38 내지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범행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전력,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C는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F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걷고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춘 소위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을 홍보하여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홍보에 사용할 사무실의 차임과 같이 홍보할 사람들의 인건비(1인당 매달 100만 원) 및 홍보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 위 'G'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F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B 과 H, I에게 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은 위 C, H, I과 함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G'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위 C, H, I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10동 903호 및 위 K아파트 102동 1101호 등지에서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장비 및 피고인, B과 위 C, H, I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과 인터넷방송인 '버블티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품을 걸고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유사행위를 하도록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F으로부터 약 4,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I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C, I, B, H,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B, L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K' 등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면서 수익금 관리 및 정산 역할을, E·F은 사이트 제공 및 관리 역할을, G는 사이트 홍보, 사이트 접속 및 충· 환전 상담 등의 역할을, H은 사이트 모니터링, 게임머니 충 · 환전, 각종 경기결과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SC은행 계좌(L) 등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 다음,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SC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금액 20,703,582,421 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다수통화자 G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과 다수 통화자 E, N 관련), 수사보고(J 사이트 이용 도작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추가계좌추적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D 텔레그램 대화자 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하는 수익금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운영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 목적인 수익금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 'C'(이하 'D'이라 함)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회원 모집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 등 D 운영자들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관한 정보 및 적중률 정보를 제공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E 등 D 운영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5.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빌라 G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700,607,000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E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15) 1. 각 피의자 A H은행 계좌 I 인적사항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 ,,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과 AL, AM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B은 본사 사장으로 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매 하는 역할, C는 본사 사장으로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D, E, F, G, H는 직원으로 중국 청도에서 사이트 서버 및 회원들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회원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로 각 각 역할 분담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H는 2016. 9.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인천 서구 AN건물 AO호, 서울 강남구 AP건물. AQ호, 중국 청도에서 AL, AM사이트를 프로그램개발자로부터 600만 원에 구매(매월 관리비로 500만 원 지불)하고, 대포통장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에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시킨 후 (유)AR 명의 우리은행 AS 계좌로 19,312,901,155원 등 26개 계좌로 총 35,218,451,317원을 입금시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뒤 스포츠토토(국내외 각종 스포츠승무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네임드(인터넷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등 각 종 게임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J은 2017. 2. 하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AUPC방에서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AM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중개 역할을 하는 소위 상위 총판 활동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AV 건물 AW호에서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AL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활동을 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확인서류 첨부), 수사보고(BAX 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영업 사원으로 자전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자전거대리점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자전거납품대금 6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시, 하남시 등지에서 총 3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552,9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F'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합계 251,5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담당 매장리스트, A 거래처별 횡령금액 집계표 1. 수사보고(추가 조사 내용),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 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그 기간,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등지에서 L, M, N, O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P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 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 온라인 사이트인 'Q'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P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C, D과 함께 도박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경기 결과 입력,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B는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2014. 1.경부터 2015. 7. 경까지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무실에 가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한편, R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수익금을 국내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F은 2014. 10.경부터 위 'M'의 총판으로서 직접 지인들을 접촉하거나 S 등 P 관련 사이트에 위 M 사이트 '를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J은 2014. 12.경부터 위 N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K은 2015.3. 경부터 위 O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은 각 2015. 1.경 위 B로부터 위 L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5. 1.경 각자 2,500만 원, 2015. 4.경 각자 420만 원 등 각자 총 2,92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B에게 투자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T(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013. 10. 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10.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10. 20.부터 2015. 7. 13. 까지 R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X) 등으로 수익금을 이 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제보자 제출 W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AA 대화내용,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약 2년 동안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도금의 규모도 약 447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약 3년 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B)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로 전후 60회에 걸쳐 도합 13,9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쯤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 · 무 · 패에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일명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도박사이트 C 갈무리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경 구리시 C, 1층동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1 입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97 회에 걸쳐 합계 140,68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강남구 G, 1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2 입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53,11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D사이트 특정경위, 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자료첨부, 입금계좌 9개 특정) 1. 경찰 수사결과보고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함께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사설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G'(H, I)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G'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비 등을 담당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도박사이트 충환전 내역,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도박사이트 영상녹화 캡쳐자료 1. 회신(거래내역)-우리은행, 내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분석) 1. 피의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증거자료 등(목록 순번 39번, 50번), 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중 혐의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가담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4. 01:3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B, C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D'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239,20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65,549,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D' 고액입금자 A에 대한 수사착수보고)-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한 것인 점, 그 도박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7. 5. 2.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영일패션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010200950871) 등에 합계 255,5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특정 팀, 숫자 등에 돈을 걸고 해당 팀, 숫자 등이 나오면 배팅 금액만큼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홀짝', '주사위'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1회) 1. A 사용 E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13:26경 서울 관악구 B,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F 명의 하나은행 명의(G)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515회에 걸쳐 134,370,000원을 입금하고, 208,945,000원을 출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0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674,709,21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패 등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등지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 일명 'C'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접속한 후 2014. 11. 01.부터 2015. 06. 01.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E), 광주은행 계 좌번호 : F), 국민은행 계좌번호 : G)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H 명의 신협 계좌번호: ㈜리움 명의 신협 계좌번호:131017579796)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합계 금 105,57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액에 따른 포인트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 한 후, 경기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상실하거나 포인트를 얻어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12. 7.경까지 김포시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C" "D" "E", "F(모름)",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한회사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5, 23, 53, 55, 69, 77, 87, 91,97,98,106, 108, 111, 122, 125, 126, 142, 149, 153, 158, 159, 160, 161, 162, 187, 191, 197, 220, 221, 237, 265, 307, 311, 312, 350, 351, 366, 370, 371, 415, 416, 436, 499, 500, 525, 533, 534, 577, 578, 651, 653, 654, 662, 725, 726, 810, 811, 812, 845, 848, 883, 900, 901, 1002, 1006, 1029, 1063, 1064, 1072, 1081, 1091, 1096, 1097, 1122, 1123번 제외)"와 같이 총 1,049회 걸쳐 합계 66,195,900원을 입금 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및 사건 송치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 D, E)에 'F'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10. 9. 19:59경 서울 동작구 G,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진희컬렉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명의 위 신한은행계좌 및 또 다른 신한은행계좌(I)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5회에 걸쳐 합계 535,061,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C 토토사이트 운영계좌내역 분석 관련) 1. J, C 토토 사이트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