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매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1,5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각 영수증, 각 분양계약서, 각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 중 3,580만 원과 순번 4, 6 기재 각 돈의 합계 6,480만 원(= 3,580만 원+1,700만 원+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송금 내역이나 금전 조달 경위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 순번 2 기재 7,0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혀 교부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은행거래 내역을 통하여 3,4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 부분만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8. 3. 17.경 피해자에게 120,000,000원(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대여금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의 차용증, 약속어음,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위 순번 2의 대여 무렵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 이외에도 그 대여금에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상당액을 별도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6. 17.경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1,7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6. 17.부터 2008. 6. 27.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1,68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1,700만 원을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하자 2008. 8. 24.경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같은 달 29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0. 11. 24.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G은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1. 24. 피해자에게 210,000,000원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210,000,000원은 피해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50,470,000원만을 빌렸으면서 210,000,000원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 210,000,000원의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6억 8,000만 원 대출금과 세금 59,078,000원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양시 및 파주시 소재 부동산들 역시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 후로 오랫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여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도 총 1억 1,527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송금된 계좌내역이 밝혀지면 비로소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편취범의를 부인하거나 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돈의 경우 그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