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2년경 경북 영주시 °C'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아들이 미국 소재 명문대에 합격하도록 굿을 해준 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순순히 따르게 되자, 피해자의 남편이 EF 정당 공천에 출마한 상황을 빌미로 신을 빙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이 공천에서 탈락되고 경쟁자가 당선되는 등 원치 않는 일이 생겨 불행을 맞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재물복을 덜어내야 나쁜 액운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아 E에 당선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 테니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잘 보관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이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 경우 재앙이나 불행이 닥친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보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 부터 2018. 4.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72억 1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 순번 2, 19), 주민등록초본, 핸드폰문자,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 순번 내지 8),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자료 및 진술서, 카카오톡 문자, 각 보험대출 내역서, 각 계좌내역(증거 순번 18, 25, 29, 78),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전체 카카오톡 대화, 복원한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 순번 47, 64), 인물 검색(J), J 선거관련 기사자료 3부, 의견서,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토지 건축물 대장, 계좌이체 흐름표, 금융거래내역 자료, 추가의견서, 답변서(피고소 인들 민사소송 관련), 계좌이체내역 정리 서류, A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내역, 공장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공장 구입비용, 기계설비 부분, 부동산 구매 사용 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기타 지출금액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J 관련 보고,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우편제출 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I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고소인 측 변호인 자료제출 보고, 피의자 I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사용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가. 다음과 같은 합계 2,792,140,000원은 보관금 명목이 아니라 굿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5 차용금 사기 합계 110,000,000원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다. 다. 나머지 합계 4,299,030,000원은 보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보관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부분이 횡령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을 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굿의 대가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전통적 관습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굿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십 차례의 굿에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일부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굿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굿 등 무속의식을 할 때 내가 직접 참석하였거나 피고인이 참석해보라고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굿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각종 사진, O, P, Q, R, S, T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실제로 굿을 한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굿을 하였다는 것인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Q 이 작성한 것 외에는 모두 피고인 측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에 제출자 명의로 서명이 되어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제출자 6명이 '피고인을 따라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38회 굿을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1회 180만 원 정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약 4억 원(≒ 180 만원 × 38회 × 6명) 정도가 지급되었어야 하나 굿을 하였다고 기재된 일시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 등 그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거래내역확인증 역시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으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 조사 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계 177,539,900원은 기도비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고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인정한 위 금액만 해도 사회통념상 무속인에게 지급할 기도비로는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 선거 관련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일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8, 50, 53 관련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기도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4,440 만 원(순번 18), 7,000만 원(순번 50), 2억 2,000만 원(순번 53)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언급을 하여 돈을 요구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굿이나 기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기타 돈을 지급받은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참조). 3. 일부 차용금이 증여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은 사유로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증여할 만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역시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보관금 부분은 횡령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약 72억 원의 거액을 지급받은 즉시 또는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직접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6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받은 피고인의 남편 I은 그 돈을 공장 사업자금,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아래 표 참조). 돈의 이체 내역이나 사용 용도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거나 현금화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는 남편이 2018. 4. 28. E 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5. 10. "할배가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돈을 받을 당시에 한 말과 달리 즉시 또는 짧은 기간 내에 돈을 돌려주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속신앙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돌려줄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다이어트 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하였다는 내용)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속인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년간 무려 7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보관금을 맡겨야 남편이 E에 당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채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을 통해 수십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현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굿의 대가에 해당한다거나 사정상 보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공천에 탈락한 다음 날(2018. 4. 29.)에도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가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빛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2018. 5. 2. 10억 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공천을 뒤집어야 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냐?"며 피해자를 꾸짖고 지속적으로 보관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히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등의 의견만 제시할 뿐 일부라도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