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29.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7721 피고인은 2020. 5. 18. 18: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리점 손님들을 위해 비치해 놓은 일회용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그의 목과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996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1층 현금인출기 앞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홍보물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20 고단 35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혼잣말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02경 피해자에게 라디오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 서울시 중랑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여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N(남, 45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보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날을 밀어올리며 '내가 칼로 찌르면 천국 가냐, 나랑 지옥가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95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07:21경 서울 동대문구 0 상가 건물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P 소유의 히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을 나가 미리 가지고 있던 리어카를 위 상가 건물 앞에 세워두고 위 히터를 훔치기 위해 재차 위 건물 화장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그곳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히터를 가지고 나와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2020고단29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자필 진술서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인 점, 출소 이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