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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58세)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 제출자료 등이 증거가 되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위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 새끼들이 사람을 집어 넣기만 하고 일은 제대로 안하네. 소장새끼는 주민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역전에서 깡패하는 동생들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두고 보자.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피해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출력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이웃들을 상대로 잦은 행패를 부리다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웃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행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이사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채 두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이전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당뇨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E(37세)가 "왜 그러냐? 여기 와서 떠들지 말고 들어가라. 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에게 "너는 몰라도 돼 씨발놈아.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너도 욕설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15:14 경 피해자 F(39세)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G, O동 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나와, 얘기 좀 하자."고 말하고, 그가 나오지 않자 인터폰으로 위 F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0.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9:45경 충주시 주공길 24,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1길11, '연수세꼬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사륜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40경 광주 광산구 내상로 16, 영광통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신문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 전, 후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47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은 곧 갚을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14:0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장애인복지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13: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차용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차용행위 이후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지 여부, 허위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사정이 차용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정황이 될 수는 있으나, 차용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차용 당시의 편취의 범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할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변제 시기와 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의 이 사건 각 차용은, 변제기나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였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차용 이후 사후적으로 차용용도나 변제기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뿐이고, 사후적으로 협의된 변제기도 1년이라고 진술), 이 사건 고소 경위 및 시점(최종 차용 후 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16. 7.경 민사소송 제기 및 2016. 9.경 형사고소), 피고인의 경제적·가정적 상황을 고려한,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액수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100만 원, 200만 원 규모의 두 차례의 금전거래), 피고인이 타인(D, E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채권도 보유한 흔적이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70~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는 최소한 이 사건 2차 차용일의 약 1달 후인 2015. 1. 25. 이전부터, D과는 최소한 2015. 3. 19. 이전부터 각 금전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차용일로부터 약 1년 여가 경과한 2016. 초순경 무렵부터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채무불이행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사후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7:1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06호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지입차량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미리 가방에 넣어갔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약 25cm, 전체길이 약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갖다 대며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말경 피고인 A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기법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게임장 수익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C가 반씩 나누며, 피고인 B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같은해 10. 11.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서 이른바 '예시, 연타' 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 만점당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을 뿐 아니라,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도박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작년에 태어난 아들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불법게임장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기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왕의 13번째 아들 D의 5대손인 E를 시조로 하는 F종중의 종손으로 G종중(이하 소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이다. [기초되는 사실] 피고인은 1997. 12. 21. F종중(이하 대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종중 규약 개폐 및 종중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종중 소유의 이천시 H 임야를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인명의로 위 임야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2. 3.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종중 종원들은 1998. 5. 5. 대의원총회에서 I를 대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였고, I는 대종중의 대표자로 1998. 5. 2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합10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대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합1088호 사건은 2000. 8. 7. 같은 법원 2000 머 1433호로 '대종중은 소중중에게 이천시 J 및 K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조정조서는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무효였다. 대종중 회장 L은 2007. 10. 21.경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과 대종중 소유 이천시 O 임야 등 12필지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5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6. 10.까지 합계 약 3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L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대종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일부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7. 조정조서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17. N과 '대종중과 M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M가 대종중에 제공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천시 J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쌍방이행각서, '쌍방이행각서에 의한 가등기가 완료되면 3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종중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추후 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종중 소유의 본건 토지에 대하여 2000.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머1433(98가합1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소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주식회사 M 앞으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은 2000.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머1433(98가합1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조정조서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사 실을 모르는 N에게 2012. 4. 17.경 위 쌍방이행각서 및 확약서를 근거로 본건 토지를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12. 4. 18.경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N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천등기소 성명 불상 공무원은 본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2000. 8. 7. 조정을 원인으로 G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4. 18. 대물 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M 앞으로 지분 50991분의 39670의 가등기가 각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N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편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26. 01: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3층 환자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14:40경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지갑 2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13: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이 든 가방을 카운터 아래에 두고 창고정리를 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 통장 5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임시 퇴원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하고 피해품 중 루이비통 가방은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7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75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문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화대교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갈 때 위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나를 납치해가는 거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잠시 후 위 피해자가 양화대교 남단 부근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현장출동보고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없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 ᆞ 2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속 약 80킬로의 속도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그 폭행이 운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의 운행 경로가 익숙하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오홍록 판사 류영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하던 중 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0:55경부터 1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승강장 1번차량 하차 지점(C역에서 장전역 방면)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D(70세)과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다 욕설을 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온라인골프게임을 개발하여 온라인 골프장의 홀을 분양하는 방식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및 2010. 9. 11.경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무료 유저가 27만 명 정도 있는 인터넷골프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 홀 분양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1개 대리점에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리점 가맹비는 1개당 500만원이다. 대리점을 모집하는 총판계약을 하면 대리점 가맹비의 4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D로 하여금 대리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2010년도 매출이 거의 없어 대리점 가맹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이익금 내지 수수료라고 속이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이익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0. 9. 경 피해자 E을 같은 취지로 기망하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금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500만원을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미지급수수료 지불건, 대리점계약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총판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등, 인증서(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과 한편으로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은 반환된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2: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조리실 내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와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무른 후 음부를 만지고, 동시에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사동 동일고무벨트 안에 있는 신발계발실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동일고무벨트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소재 부산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644번길 70 소재 대성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출업체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상주시 E 임야의 인수 잔금 48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약정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주안동 렉스텔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배인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서울 관악구 F역 4번출구에 있는 G커피전문점에서 대출약정금 등 명목으로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3,000만원권 1장, 하나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000 만원권 1장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자금자문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규모에 비추어 실형 불가피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2:11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카드 명의인 C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온 현대카드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4.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송가형, 장은희,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4:57경부터 05:16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남녀칸을 구분하는 칸막이벽과 화장실 창문 사이에 걸쳐 여자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밖으로 나와 업주를 불러 남자칸 문을 여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D(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1. 현장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기타 :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수원시 영통구 B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입금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사기범들의 손에 들어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수법으로 3개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이 1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처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액센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주차량)죄 등으로도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액센트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에서 든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