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5:5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2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되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날 길이 8.5cm)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과도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편철),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폐기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1981. 2. 24. 혼인하였다가, 1997. 8. 2. 이혼하였고, 이후 1997. 12. 30. 재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3. 06: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D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 또는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경상남도 진주시 C,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7. 9.까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경상남도 진주시 C,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7.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18:35경 피해자가 있는 위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6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2권 제18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9쪽) 1. 임시조치결정문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7. 09. 05:52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면 29.2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을 외에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준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0:5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문맹으로서 가정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5.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 시까지 위 회사를 대표로서 운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16:12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공주시 E 답 370㎡, F 답 562㎡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법인 이사, 남, 53세, 5년 이상 계속 영농 중’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배추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8.경 공주시 G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 15:18경 위 공주시청에서 공주시 H 답 661㎡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거짓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경 공주시 G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주시 E 답 370㎡, H 답 661㎡, F 답 562㎡ 합계 1,593㎡의 농지에 대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E, F), 농업경영계획서(E, F), 부동산 매매계약서(E, F),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 부동산 매매계약서(H), 농지취득자격증명(E, F), 농지취득자격증명(H)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공주시 E), 부동산매매계약서(E), 부동산매매계약서(H), 부동산매매계약서(F) 1. 토지 등기부등본(E), 토지 등기부등본(H), 토지 등기부등본(F) 1.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1. 공주시 E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 영농여건불리농지 검색 자료 1. 감사보고서(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 실태) 1. 출장결과보고서 1. 공주시 E 등 3필지 항공사진(2017년-2020년), I 제출 사진, 사진설명 1. 수사보고서(참고인 L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에 관하여 개발요인으로 인한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 농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농지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고, 실제로 전매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에 관련된 D은 이미 해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D의 조직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얻은 전매차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펜션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으로부터 코레일연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G 3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대차 교통사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8경부터 18: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화물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교정완료통보서(E84153)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 노래방 6번 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양주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얼굴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 농사에 사용할 씨감자 및 농약 등을 유상으로 제공받은 뒤 감자 농사를 짓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확한 감자를 수매하고 사전에 약정한 감자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씨감자 및 농사로 인한 중간생산물, 부산물 및 목적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감자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감자 농사를 지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30. 피해자로부터 씨감자 650망을 미리 유상으로 제공받고, 2022. 2. 8. 피해자 법인 대표 C과 위와 같은 감자 위탁생산계약을 재차 체결하며 위 씨감자 및 수확된 감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위탁생산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강원 평창군 D 및 E 합계 약 10,000평에 위 씨감자를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22.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재배하여 수확한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감자의 시세가 전년에 비해 올라 당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할 수 있게 되자 감자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수확한 감자 약 50톤(시가 약 65,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F 관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생산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거래장부, 감자재배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자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씨감자를 유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재배하여 감자 약 50톤을 수확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확한 감자를 1kg당 78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감자 약 50톤 시가 약 6,500만 원 전액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약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판결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문형교차로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제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마이티 화물차의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 B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5: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상속재산 관련 분쟁으로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0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손해인가, 개 너 보지에서 나온 개씹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8.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3:35경 화성시 반송동 90-11에 있는 북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13:50경 문경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64 문경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964원의 요양급여비를 병원 또는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24.경 당진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21정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당진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복용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 사용 의심자 수사 요청(증 제2 내지 9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32 내지 3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2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3 내지 96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가 본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투약한 약물의 종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양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통신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신호수에 의해 차량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파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0세)의 상반신을 그대로 충격하고 피해자 D 옆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피해자 D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범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1. 20. 14: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전동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건외 E이 전동 트렁크에 머리를 부딪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훈계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탐문 등) 및 CCTV 캡쳐 자료 1. 피고인 탄원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4쪽)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공소외 E을 도와주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3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꺾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해 서학광장 교차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우천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주행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2㎞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오래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2:17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여성이 협박당하고 있다고 112 신고해달라고 하셔서 대신 신고드려요, 4~5명 모여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피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3: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다방동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 방면 16.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