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2020고단764 사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주류업체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데 사용할 계좌와 그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 후 돌려주고, 사용료로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등촌역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E은행(계좌번호 3 생략), F은행(계좌번호 4 생략), G은행(계좌번호 5 생략), G은행(계좌번호 6 생략), H(계좌번호 7 생략), I(계좌번호 8 생략), H(계좌번호 9 생략), E(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 10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764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자료, 피의자 A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2020고단764 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020고단764 사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세포탈 등 여러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0장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225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기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면 연 3.5%의 이자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변제금액을 입금하면 대신 변제를 해주고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주류사업의 매출을 여러 통장에 나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B 실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주류사업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임을 예상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5개 2천만 원까지 되나요? 저도 위험부담이 커서요’, ‘보이스피싱만 아니라면 계속 거래를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주류사업의 매출을 여러 통장에 나눠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자칫 피고인에게 전가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해당 접근매체는 결국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그 자체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충분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의 죄책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