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2019고단5398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및 '딩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7. 0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딩톡'을 통해 "이메일로 문서 하나를 보냈으니 20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B'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20부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무관 'E', 행정사무관 'F', 감사담당관 'G'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1. 16: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8번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서류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인데 본인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에 이용되어 2,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래는 검찰청에 출두해야 하지만 약식 조사를 진행하여 드리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6: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8번출구 앞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1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및 '딩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1. 10:20경 피해자 J에게 'K, 고객님 신청 하신 LG 42인치 LED TV, 490,000원 처리 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L 과장', '대검찰청 M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이 된 것 같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금융사기팀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국가자금 예치금에 보관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N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1:09경 서울 종로구 O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N 대리'를 사칭하며 5,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P상가 출입문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5,7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및 '딩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경 피해자 Q에게 '런닝머신 결제금 420,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송파경찰서 R부서 경위 S'을 사칭하며 "T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미싱 가든 어플을 다운받고 금융감독원에게 전화하라."라고 지시하였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안내를 받은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과장 L'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비가 필요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9. 12:45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19. 11. 22. 11:09경 서울 종로구 O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J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및 '딩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캐피탈 Y 대리다. 서민정부지원 대출이 2,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휴대폰에서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 <X캐피탈> 휴대폰인증서비스 'Z'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티스토어에 들어가 '팀뷰어'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그 어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5: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계약위반이다. 녹취록도 있다. 대출금 813만 원을 갚아라. 대출금을 갚으면 2019. 11. 11. 월요일까지 대출승인을 해주겠다. 대출금 갚을 돈을 찾으면 전화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11. 09:40경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 사실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리자,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여직원을 보낼 테니까 만나서 돈을 건네라. 수유역 8번 출구로 여직원 AB 대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그 무렵 위 'B'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1. 11. 1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8번 출구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AA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13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H,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사진, 금융거재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2020고단2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공문서 사본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규모가 약 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