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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3:3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근처 편도1차로 461호 지방도를 대이리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5, 04: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화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뒤 상당 시간 경과 후에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았던 점, 사고현장은 편도 1차선 지방도이고 새벽시간으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며 도로 옆에 인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로변 갓길 내지 도로변으로 보행하다가 사고를 입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9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친모인 피해자 D(여, 7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도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 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증상 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6개월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위 증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1:4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음주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바 적발 경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8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열(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방문하여 명의도용 의심으로 일시 정지된 휴대전화 재개통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에게 "상담했으면 가라. 임마.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5: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와 소속 직원들에게 "돌대가리 새끼들, 시발새끼들, 머저리 같은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반응, 결국 피고인의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앞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의창구 F에 골조공사만 하고 중단된 빌라가 있는데 내가 그 공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하면 2억 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공사비 5,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나중에 얻게 될 분양수익금 2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가 중단된 빌라공사를 인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 G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15년경 빌려간 기존 차용금 5,000만 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2018가단118902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 여부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J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다른 피해자를 속여 거푸집 공사 등을 하게 하고 공사비 1억 5,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 2. 26. 선고 2014노2734 판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 가단11890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 05:10 통영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A이 E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2세)가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들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일행들의 제지로 잠시 밀려나 있던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6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티슈에 불을 붙인 뒤 집어 던져 거실에 있던 청바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시가미상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가람뫼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27.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0. 9. 25.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9. 22. 06: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후평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1.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2020. 8. 27.경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1: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11년, 201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과거 처벌받을 때도 모두 0.1%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율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04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검사제출 증거순번 제8, 9번),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이에 부수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엄벌이 불가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것 혹은 현재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될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지 유리한 양형사유가 아니다)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5:20 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청주시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24기 조직원인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위 Q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위 Q를 통해 R, S 등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장례식 등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정장을 입고 도열해 있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B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조직원 명단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B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2019년 8월경 자진탈퇴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신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훈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서문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4.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차례, 벌금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약 10여 년 전에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5:37경 충주시 C 앞 'D공원'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발로 쪼그려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앞서 가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각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20, 4, 3,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이 자신들을 험담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왼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 복도로 끌고 간 뒤 신발을 신은 채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F은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G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약 1-2회 걷어찼으며, H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I, J는 순차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K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L은 오른손으로 맥주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4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H, J, I, K,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이 작성한 각서 첨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물론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는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식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6. 11. 21: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7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신호기를 충격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3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6. 7. 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