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C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진구 D에 있는 건물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Col 피해자 E(대리인 F)로부터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1. 7.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로 C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C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G, H가 2010. 3. 3.경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건물은 2010. 3. 15.경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집 주인과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재계약을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계약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계좌로 2011. 3. 2.경 10,000,000원, 2011. 5. 2.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출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소장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승낙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확인서, 각 준비서면, 고소장사본, 녹취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일자 정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ol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축주의 사용승낙을 얻어, 2009. 7. 10.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 만원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C의 임차보증금 2,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매절차에서 G, H가 2010. 3. 3.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2011. 3.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1. 5. 2. 500만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 C은 2011. 4. 28.경 피고인에게 동생인 K 명의로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기존 임차보증금 2,000 만원과 피고인의 C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로 6,000 만원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8,000 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K 명의로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은 월세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후 C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위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180998) 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기망 및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받기 전인 2011. 3. 2. 피고인이 C 몰래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급한 일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C에게 피해자로부터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일부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로서는 C에게 1,500만원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은 2011. 4. 28.이나, 그전에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고인이 모두 조달하여 체결하는 등 기망이나 편취범의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가운데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부담한 새로운 임차보증금 4,000만원과 종전의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셈이 된다. - 지체장애 4급이고, 당뇨 등의 질병이 있다. 불리한 정상 wwwww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