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총 467,916,392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2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30,000m²(2013. 12. 9. D 임야 10,000m², E 임야 10,000m², F 임야 10,000m²로 분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분할 전 임야는 이 사 건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 및 G 임야 9,410m²(2013. 12. 9. G 임야 6,105m², H 임야 2,645m², I 임야 660m²로 분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라고 한다) 중 9410분의 875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게 1억 6,7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G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기존 채무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경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9410분의 6612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3. 12. 9.경 이 사건 I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2014. 4. 23.경 이 사건 G, H에 관하여 각 마쳐진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전부 말소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F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8. 이 사건 F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G, H, I)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계약서 1. 각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 가등기말소신청(G)·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 가등기말소신청(I)·수수료 영수필통지서·위임장·인감증명서 1. 가등기말소신청(G, H)·수수료납부 영수필확인서·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 가등기말소신청(F)·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K가 임의로 또는 착오로 위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기존 채무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F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분양사업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실제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7,000만 원만 차용이 가능하였고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3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D, E 각 임야의 시가 합계가 위 채무를 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순차로 말소하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법무사 K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무사 K에게 피해자 명의 가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사 K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분할 전 D 임야와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중 주식회사 C 지분 9410분의 8750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더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G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 말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 K가 임의로 또는 착오로 이 사건 G 임야를 매매예약 목적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법무사 K에게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의 일부(9410분의6612 지분)를 말소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뿐만 아니라 말소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법무사 K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무사 K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할 무렵에는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법무사 K에게 위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가등기가 착오로 마쳐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2013. 12. 23.경 이 사건 I 임야에 관한, 2014. 4. 23.경 이 사건 G, H 각 임야에 관한 각 피해자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해 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법무사 K에게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건 없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법무사 K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적이 없고, 법무사 K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사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법무사 K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나 위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 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등기 업무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법무사 K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F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F 임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분양사업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하여 2015. 5. 8.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6. 2. 24.경 비로소 L을 통해 M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6. 3. 3.경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4. L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7. 31. 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G 임야에 관한 분양대행약정을 하였으나, 위 분양대행약정 기간 동안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이 분양되었을 뿐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할 당시에는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 및 차용금의 규모나 분양사업의 추진 계획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및 차용 경위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차용금이나 분양대행약정을 통한 수익 대부분을 분양사업에 다시 투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채무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약정 기간이 종료한 이후 이 사건 G, H 각 임야 중 주식회사 C 지분을 전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 중 극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처분대금 대부분 피고인의 분양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거나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이 있더라도 위 대출금 및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설령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만을 말소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만으로도 채무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결정의 내용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D, E 각 임야에 관한 가등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위 각 임야의 가액이 피해자의 채권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