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24

범죄사실 [2012고단182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원룸 2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 대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피고인이 지정한 G 농협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8]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1.경 김제시 H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되었고 지급해야 할 공사자재 대금이 많고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바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 24. 경까지 5회에 걸쳐 36,52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704,000원 상당의 철근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철근대금 60,7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524]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전주시 J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사채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 달 이내에 위 어린이집 건물 준공검사를 마칠 가능성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8. 8.경 전주시 완산구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어린이집 건물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린이집 건물 준공검사를 마치는 대로 2008. 9. 8. 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3항과 같이 자금 상황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8. 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1층 현금 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어린이집 준공검사를 하는데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던 (주)M이 어음, 수표 총 14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1. 9. 중순경 이미 부도처리가 된 상태였고 차량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의 부도난 수표의 회수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2. 5.경 전주시 덕진구 N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M의 임·직원들이 사용할 차량이라고 말하며 마치 차량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5G그랜져 차량을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대의 차량을 임차한 후 합계 4,973 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2958] 6.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김제시 R에 있는 원룸 (S빌라) 공사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자장면 집 공사현장에 싱크대 등을 납품, 설치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S빌라) 공사현장에 싱크대 등을 납품,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과 자장면 집 공사현장에 대한(싱크대 등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을 함께 주겠다. 일주일 안에 돈을 줄테니 빨리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L 등에게 1억 1,200만 원 정도의 금전채무가 있었고 다액의 미지급 건축자재대금채무가 존재하는 등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싱크대 등을 납품 및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2. 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수회에 걸쳐 합계 37,191,600원 상당의 싱크대 등을 납품 및 설치하게 하였다. [2012고단3304]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김제시 U어린이집에서 피해자 V에게 "김제시 W, X 일대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 4층 규모의 빌라는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1억 2,000 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2011. 6.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서로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전주시 E 원룸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E 원룸공사도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공사를 완료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1,2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Y)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2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9736 판결문 사본 [2012고단29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2012고단3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임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점, 또한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어린이집 준공검사를 마치는 대로 2008. 9. 8. 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조만간 준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준공이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8. 9. 12.경 완공되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판시 제3항 사기죄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