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사기 |2020초기63, 2020초기72, 2020초기1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C |4. D |5. E |6.F |7. G |8. H 검 사 김봉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청우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영훈 |변호사 최우미(피고인 B,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피고인 C, D, E, F을 위하여) |변호사 김인원(피고인 H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I 2. J 3. K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 H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77,340,000원을, 피고인 A, B, C, D, E, F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6,300,000원을, 피고인 H는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L는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피고인 H(일명 'T'), U(일명) 등을 조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는 중국 해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8. 6. 초순경부터는 중국 청도시 M 이하 불상지로 각각 옮겨, 위 조직을 확장하여 N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V팀'(주로 W은행을 사칭)과 피고인 A(일명 'X')를 팀장으로 하는 일명 'Y팀(또는 Z팀)'(주로 AA을 사칭)으로 조직을 편성하였다. 위와 같이 편성된 후 피고인 H는 U, R 등과 위 V팀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는 위 Y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L의 지시를 받아 팀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일명 'AB', 'AC'), 피고인 C(일명 'AD', 'AE', 'AF'), 피고인 D(일명 'AG', 'AH'), 피고인 E(일명 'AI', 'AJ'), 피고인 F(일명 'AK'), 피고인 G(일명 'AL', 'AM'), AN(일명 'AO'), AP, AQ, AR(이상 일명) 등은 위 Y팀의 팀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N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L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2018. 5. 초순경부터는 V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L를 대신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각 팀의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등에 관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P는 L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L의 콜센터에서 유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L, N, P 및 기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N, AP, AQ, AR, L, N, P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l 2018. 10. 5.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D 대리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10:13 경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번호: AV)로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7. 19․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Y팀) 기재와 같이 총 50회, 합계 1,070,570,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7.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Y팀) 연번 1~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 합계 993,230,000원을, 피고인 F은 2018. 7. 2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Y팀) 연번 1, 3~49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 합계 973,230,000원을, 피고인 G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Y팀) 연번 50번 기재와 같이 77,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L, N, U, R, P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위 N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N이 2018. 4. 2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W은행 O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경 AX 명의의 AY조합 계좌번호: AZ)로 15,252,8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H)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69,74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 합계 107,069,742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1. 사건인계서(피해자 K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L, H, A, D, C, B, AN의 범죄일람표 구성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1개 근거자료(Pqq 메신저) 캡처), 수사보고(계좌명의자 변경 보고), 수사보고(N 범죄일람표 2, 위챗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관련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등 7명), 각 판결문(P,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편취금액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을 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141,315,2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3,955,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0,855,000원, 피고인 D로부터 9,99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28,662,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13,162,500원, 피고인 G으로부터 11,601,000원, 피고인 H로부터 2,627,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 2017노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Y팀 50명, V팀 8명으로 다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범죄피해재산을 은닉, 해외 반출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중 3명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패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H: 15년 이하 징역 나. 피고인 G: 10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C, D, E,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한 점, B, C, D, E, F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과 같이 팀장 역할을 한 N이 징역 3년 6월 선고를 받은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F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실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C, D, E, F이 몇몇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의 일부를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 H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실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범죄일람표상 피고인 G, H가 가담한 편취금액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