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초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7:00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으로부터 대마인 해시시 1조각(1.63g)을 교부받고 D에게 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하였다. 나. 2017. 9.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11, 19:10경 경주시 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해시시 1조각(1.63g)을 에게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2017. 1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라. 2017. 11.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마. 2017. 11.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바. 2017. 12. 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2. 1,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9. 하순 일자불상 20:00 경 경주시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J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4.8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1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위 1. 항의 A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2017, 11.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라. 2017. 11.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마. 2017. 12. 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2. 1. 15:00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후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바. 2017. 12. 14.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4. 22:0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3:00 경 경주시 K 도로에서 스파이스 3 봉지(합계 0.63g)를 상의 안주머니 등에 넣어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해시시 그램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마약류(대마)]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및 압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스파이스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1회 투약 스파이스 양 특정 및 피의자가 상선(J)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 양 관련], 수사보고(마약 감정 결과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행정과 구두회신 관련)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관련) -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인 해시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수수,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매도한 해시시 1조각(1.63g)의 실거래가액 3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수한 스파이스의 실거래가액 합계 20만 원(= 스파이스 약 0.2g의 실거래가액 5만 원 × 4회)을 합한 50만 원을 추징]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스파이스 4.8g 중 합계 0.63g은 압수되어 있으므로 몰수하고, 나머지 4.17g(= 4.8g - 0.63g)의 실거래가액인 1,042,500원(= 스파이스 약 0.2g의실거래가액 5만원 × 4.17g/0.2g)을 추징(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바.항 기재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대마인 해시시를 매수, 매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수수, 매도, 매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스스로 흡입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스파이스의 총량 또한 약 0.8g으로 비교적 소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