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 8. 9.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8. 3.경부터 2010. 7.경까지 강남경찰서 I과 J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 7.경부터 강남경찰서 I과 K팀에서 근무 중이고, 피고인 B은 1999. 9. 4.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8. 3.경부터 강남경찰서 I과 J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경부터 경찰청 L국 M과에서 근무 중이다. [2012고합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투자자문업에 종사하던 N과 2000.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03. 7.경부터 N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자 그 사건을 도와주는 등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09.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가 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면 더 빨리 민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라. 나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B 경위가 현재 P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니,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여 B 경위가 배당을 받도록 하고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후 N에게 전화하여 "형, P 건을 잘 처리하여 35억 원을 받게 되면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인 2009. 4. 29. N이 O의 명의로 P의 대표이사 Q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자, 위 사건을 배당받은 B 경위는 2009. 4. 30. 진정인 대리인 조사, 2009. 5.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2009. 5. 6. 계좌추적 완료 및 참고인 R 조사, 2009. 5. 11. 참고인 R 2회 조사 및 참고인 S 조사, 2009. 5. 12. 참고인 T 조사를 실시하는 등 초고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09. 5. 13. O로부터 Q 및 U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자 같은 날 이들을 조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그 후 Q에 대한 구속수사 지휘 건의 등으로 Q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B을 따라가 압수수색을 도와주었고, B이 Q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Q에게 "구속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결과 2009. 9. 23. P가 O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합의 직후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이 "현재 P로부터 15억 원만 받았고 나머지 20억 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위 15억 원은 회사 자금으로 써야 하니 나머지 20억 원을 받으면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형사사건 합의 사례금으로 5억 원을 주고, 내가 가진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지분 35%를 18억 원에 인수하라"고 요구하였다. N은 2007. 10.경 피고인의 지분인수요구를 수용하여 형사사건 합의 유도에 대한 사례금 5억 원에 지분인수대금 18억 원을 합한 2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억 원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2012고합544] 1. 피고인 B의 범행 가. A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J팀에서 근무하던 A는 위와 같이 N으로부터 "O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한 P가 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내가 잘 아는 N이 운영하는 O가 P에게 빌려준 35억 원을 못 받고 있다. O에서 P의 대표이사 Q을 상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니, Q을 압박하여 O가 3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9. 10. 7.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A로부터 위 수사의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사건을 송치한 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A로부터 2009. 11. 9.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W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31.경 W이 X와 Y을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2008. 12. 16.경 W이 Z, AA, X를 상대로 제출한 추가고소장을 배당받아 수사한 후 2009. 5. 11.경 피고소인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X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0. 7. 29. 위 피고소인 4인 중 X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4.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15.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2. 4. 13.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W의 자문에 응하고 상담을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J팀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2008. 11.경 W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깊은 D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직후 W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D 변호사가 위 추가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수사 과정에서 W을 대리하였다. 2009. 5. 11.경 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소인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09. 7. 20.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식당으로 A를 데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2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217,000원[그 중 피고인의 뇌물수수액 108,500원(피고인 및 A의 식사 수수분)]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2010.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W, D 변호사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그 기간 중인 2010. 2. 6.경 밤부터 2010. 2. 7. 새벽까지 사이에 상해시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W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4 기재와 같이 1,648,000원[그 중 피고인의 뇌물수수액 549,333원(피고인의 술과 향응 수수분)]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건의 고소인 W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에 대한 답례 및 향후 W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 선처를 부탁하는 의미로 제공된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하였던 사건의 고소인 W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833원(108,500원 + 549,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AE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위 회사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E(후에 주식회사 A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E'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AH 등으로부터 AE 주식 153만 주와 경영권을 양수한 후 AF를 AE에 합병 시키는 방법으로 AF를 우회상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AE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우증권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2009. 12. 14.경 AE의 주식 3,000주를 8,573,085원(1주당 평균단가 2,858원), 2009. 12. 15.경 위 주식 700주를 1,998,500원(1주당 평균단가 2,855원), 2009. 12. 16.경 위 주식 1,000주를 2,815,000원(1주당 평균단가 2,815원), 2009. 12. 18.경 위 주식 3,600주를 13,212,000원(1주당 평균단가 3,670원), 2009. 12. 24.경 위 주식 3,700주를 12,853,925원(1주당 평균단가 3,474원), 2009. 12. 30.경 위 주식 3,400주를 10,183,000원(1주당 평균단가 2,995원)에 각 매수하였고, 2009. 12. 31.경 AF가 AE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AE과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급등하자, 2010. 1. 14.경 위 주식 합계 15,400주를 106,260,000원(1주당 평균단가 6,900원)에 매도한 후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05,858,2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6,148,68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E 주식의 대량 취득, 처분의 실시에 관하여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AE과 인수·합병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W으로부터 전달받고 AE 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주식회사 AJ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0. 6.경 장소불상지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Q에게 전화로 AJ의 경영상황 등을 문의하여, Q으로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3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IPTV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AK'를 AJ이 주식회사 AL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교섭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AJ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0. 6. 14.경 대우증권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AJ의 주식 15,156주를 13,230,440원(1주당 평균단가 873원)에 매수한 후 2010. 7. 26.경 위 주식 전량을 23,918,605원(1주당 평균단가 1,578원)에 매도하고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23,812,331원을 지급받아 10,562,121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고, 2010. 6. 14.경 우리투자증권에 개설된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AJ의 주식 31,732주를 28,690,395원(1주당 평균단가 904원)에 매수하고, 2010. 6. 15.경 AJ의 주식 1,768주를 1,765,500원(1주당 평균단가 999원)에 매수한 후 2010. 7. 14.경 그 중 2,000주를 2,480,000원(1주당 평균단가 1,240원)에 매도하여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2,467,670원을 지급받고, 2010. 7. 26.경 나머지 31,500주를 49,146,770원(1주당 평균단가 1,560원)에 매도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48,935,400원을 지급받아 20,903,235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등 합계 31,465,356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J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AJ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전달받고, AJ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라. 공무상비밀누설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N당 소속 국회의원 AO의 지원으로 공천을 받아 AP시장에 당선된 AQ가 AO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O이 AP시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압력을 행사한다고 언론에 공표하자, 이에 격분한 AO은 보좌관인 AR에게 AQ의 선거 관련 비리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R는 제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AS 법무사의 동생인 피고인이 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AQ의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첩보를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Q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2. 2. 17.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 그 수사지휘서에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내용 및 증거관계, 향후 보완수사 해야 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R가 제보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외에도 AQ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지휘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AR를 상대로 수사해야 할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AO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AR가 2012. 2.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의원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AP시 AT에 있는 AU점 부근의 커피숍에서 AR에게 미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출력하여 가져간 위 수사지휘서를 AR에게 교부하고 수사상황을 설명해 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수사 청탁을 하고, B이 N의 요구대로 합의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 B의 계좌로 2009. 10. 7.경 100만 원, 2009. 11. 9.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34. 2012고합544의 제1의 가. 다.의 ,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U, AV, AW,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AW, AV, AX, Q, AZ, BA, BB, U,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O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수사보고(V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O 등 사업자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BC 계좌로 3억 원 송금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자녀 출입국 현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인적사항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V 주주 또는 출자명부 첨부 및 BC의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명의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공여자 N의 피의사건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N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관련 계좌추적 중간결과), 수사보고(A와 B 사이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그의 처 AI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P의 계좌에 입금된 38억 원의 입출금 개요), 수사보고(AG, AF, BD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E와 AJ의 주요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식구입 내역) [2012고합544의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G, AF, BD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출입국 항공기 이용내역 보고), 수사보고(W이 X 등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수사보고(AE와 AJ의 주요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식구입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BD 대표 W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 [2012고합544의 라.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2. 2. 17.자 수사지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2형제24707호 피의자신문조서 2회 첨부), 수사보고(2012형제24707호 피의자신문조서 4회 첨부), 수사보고(2012형제24707호 피의자신문조서 5회 첨부), 수사보고(AQ AP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 수사지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알선뇌물 수수약속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포괄하여 형법 제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AE의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AJ의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 5억 원 수수약속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장 변경의 요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지급받은 12억 원 중에 O의 P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 알선뇌물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만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알선뇌물수수죄를 알선뇌물 수수약속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그 안에 '피고인이 위 알선의 대가로 5억 원의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알선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 수수약속죄는 법정형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알선뇌물 수수약속 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심리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알선뇌물 수수약속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도1223 판결 등 참조).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12억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N이 피고인의 V 지분 35%를 인수한 것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여기에는 수수약속을 하였더라도 대가성이 없어 뇌물수수 약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N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알선행위를 한 적도 없다. 인정사실 (가) O의 P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 BA은 P(P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BE'이었다가 2008. 9.경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고, 2009. 10.경 'AJ'으로 변경되었다)의 실질적으로 운영자로서 2007. 8.경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F가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 하고, 2009. 4. 2. 주식회사 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할 당시 P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면서 P 명의로 35억 원의 약속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여 BG에게 교부하였다. N은 2007. 8. 말경 BG를 인수한 다음, P를 상대로 위 35억 원 약속어음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2009.경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4. 30.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P 명의의 신안상호저축은행 계좌에 관하여 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38억 원이 위 압류 이전인 2009. 3. 31.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P는 그 무렵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O가 위 자본감소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P를 상대로 감자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 4.경 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O는 위와 같이 감자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절차를 통해 P를 압박하기로 하고 2009. 4. 30. 강남경찰서에 P의 대표이사 Q(2009. 4. 3.자로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B이 당시 조사하고 있었던 Q에 대한 사건은, P의 채권자 AY가 'P의 전 대표이사 S이 P의 유상증자 대금 7억 9,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B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2009. 3. 6. "위 유상증자대금 7억 9,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S의 업무선급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은 다음, P의 현 대표이사 Q을 피내사자의 신분에서 'Q이 위 7억 9,900만 원 중 2억 원을 횡령하여 AY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하던 것이었는데, 위 사건은 2009. 5. 21. AY가 Q과 합의한 다음 2009. 5. 27. 진정을 취소함으로써 2009. 7. 13.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내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형식으로 종결되었다.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기초로 2009. 4. 30. 진정인 대리인 O의 부장 BI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09. 5. 1. 신속한 수사 및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O 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같은 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2009. 5. 2.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였으며, 2009. 5. 6.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09. 6. 및 2009. 5. 11.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R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R은 위 조사 과정에서 Q에 대한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하여 "Q이 U과 함께 2009. 3. 20.경 진술인(R)이 근무하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Q이 주식회사 BJ와 BK, P의 대주주인데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BK의 운영권과 주식을 P에 매도하려고 한다. BL 및 BM, BN, BO 등이 P에 채무가 있는데, 일단 38억 원을 주식회사 BJ에 대출해 주면 이 자금을 가지고 P에 38억 원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후 P가 Q의 BK 주식 38%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하고, 이 자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해주었다."[2012고합434의 증거기록(이하 '제 1증거기록'이라 한다) 제555면], "신안상호저축은행이 2009. 3. 27. BJ 계좌에 38억 원을 입금하였다"(제1증거기록 제556면), "BJ에 입금된 38억 원은 2009. 3. 30. 2억 8,000만 원, 2009. 3. 31. 35억 원이 Q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P의 신안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9. 3. 31. 다시 Q 개인 계좌에서 BJ 계좌로 인출되었고, 2009. 3. 30.에 2억 8,600만 원이 상환되고 나머지는 2009. 4. 2. 전액 상환되었다"(제1증거기록 제556면)고 진술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Q과 U이 진술인(R)에게 'Q이 BL의 대주주다', '회사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바로 인출할 것이니 우선 BL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Q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BL 인감을 가지고 와서 날인해주었다"(제1증거기록 제557면)고 진술하였다. B은 2009. 5. 11. P 전 대표이사 S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 2009. 5. 12. P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L의 대표이사 T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T은 "진술인(T)은 2008. 11. 13. BL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9. 3. 27. S과 Q에게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제1증거기록 제590면)고 진술하였다. 한편 ㅐ는 2009. 5. 13. 강남경찰서에 Q, U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B은 같은 날 10:10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Q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12:40경부터 13:20 경까지 사이에 U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각 진행하였다. ⑩ 위 피의자신문 당시 Q은 "당시 P의 자본잠식 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 중의 하나로서 P의 미수금 3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하여 U을 통해 신안상호저축은행 R 팀장을 소개받아 38억 원을 대출받았다"(제1증거기록 제677면), "P가 38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2009. 3. 31. 위 금원을 다시 진술인(Q)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우선 집행된 286.398.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억 원을 다시 BJ를 통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하였다"(제1증거기록 제678면), "그 과정에서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와 입출금 의뢰서의 작성에 T의 사전동의를 받았다"(제 1증거기록 제679면)고 진술하였고, U 또한 Q이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⑪ O는 2009. 5. 27.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B은 그 이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 8. 11.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부분, Q, U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기소 의견, Q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⑫ B은 2009. 8. 12. 위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이에 검사는 2009. 8. 20. 다음과 같이 보강수사를 지휘하였다. ⑬ B은 2009. 9. 2. S, T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T은 "진술인(T)이 2008. 11.경 BL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를 밝히고 법인인감이 2009. 1.경 또는 2.경에 P에 인계하였고, 그 이후 법인인감의 사용권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증거기록 제743면). ⑭ B은 위 참고인 조사 후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종전과 같으나, Q에 대한 구속의견을 덧붙인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⑮ B은 2009. 9. 3. "피고소인들이 민사재판에서 합의를 하지 아니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O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되자, 2009. 9. 4. 위 수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재건의하였다. ⑯ 검사는 2009. 9. 14. 위 수사결과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고,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보강수사할 것을 지휘하였다. ⑰ 그런데 Q이 2009. 9. 23. O에게 15억 원(1억 원권 수표 15장)을 주면서 '우선 1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할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합의안을 제시하자, O는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소서를 작성하여 강남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⑱ B은 위와 같이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자 2009. 9. 29. Q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2009. 10. 5.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재건의하였고, 2009. 10. 20. 의견서 작성후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⑲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9. 10. 26.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N 사이의 V 지분 거래 경위 및 내용 N은 2007. 10. 31.경 피고인의 친구인 AX으로부터 V의 지분 100%를 6억 원에 인수하되, AX이 향후 2년 간 V을 계속 운영하고 N이 추가로 자본금 등을 투자하여 V을 상장시킬 경우 그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V의 지분은 N이 40%, O가 25%, 피고인의 지인인 BC가 17%, BP, BQ이 각 9%를 가지게 되는 등 최종적으로 N 측 65%, 피고인 측 35%로 구성되었다. AX은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V을 운영하다가 2009. 6. 30.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N이 V을 운영하였다. V의 영업이익은 2004. 12. 31. 기준 8,400만 원, 2005. 12. 31. 기준 1억 800만 원, 2006. 12. 31. 기준 1억 5,500만 원, 2007. 12. 31. 기준 2억 5,100만 원, 2008. 12. 31. 기준 3억 2,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2006년도 1억 2,900만 원, 2007년도 2억 4,900만 원, 2008년도 2억 1,200만 원을 각 기록하였다. 그런데 2009.경 피고인과 N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N이 피고인의 V 지분을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9. 12. 8.경 또는 9.경 V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V 주식 관련 건 등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O 및 N의 피고인에 대한 대금 지급 N은 2009. 12. 10. V 계좌에서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09. 12. 18. 및 2009. 12. 22. AW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12. 24. AW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4. 7. O 계좌에서 피고인의 제수인 BC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1. 2. AW 및 N의 계좌에서 B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이 N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P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수사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N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경 진술인(N)에게 'P 건을 처리해주면 얼마를 주겠느냐'고 해서 진술인이 당황하여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 사건이 잘 처리되면 향후 인사 정도는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다, 이번 건은 금액이 커서 처리 후 돈을 받아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진술인이 '얼마를 주면 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35억 원을 받게 되면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진술인이 약간 무리가 되었으나, O가 P로부터 35억 원을 모두 회수하면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여(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9, 156, 165면)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에게 O의 P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의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N은 "피고인이 당시 진술인(N)과 AV에게 '진정서의 형태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할 날짜를 특정해주면, AV이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고 진술하고(제1층 거기록 제152, 1182면), AV 역시 "N이 진술인(AV)에게 '내가 강남경찰서에 다 이야기해놓았으니까 진정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진술하여(증인 AV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04면) N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실제로 O는 2009. 4. 30.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사건이 B에게 배당되었고, 2009. 5. 13.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O는 2009. 5. 13. Q, U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U은 2009. 5. 2.자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및 2009. 5. 6. 및 2009. 5. 11.자 위 은행 대출담당자 R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Q의 대출에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O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2009. 5. 13.에 U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전에 Q이 U과 함께 38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U은 Q의 전주 역할을 하면서 Q과 함께 P를 운영하고 있으니, U을 Q과 함께 고소하라'고 하여 Q과 U 2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N의 진술(제2증거기록 제204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U도 함께 고소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N은 "피고인이 진술인(N)에게 Q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진술인이 AV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증거기록 제2052면), 실제 O가 2009. 9. 3. 탄원서를 제출하자 B이 2009. 9. 4.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다(제2증거기록 제2048, 2052면). 알선행위의 존부 및 5억 원 수수약속과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P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수수하기로 약속한 5억 원과 위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5억 원에 대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뇌물이 아니다.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2009. 10. 7. 송금받은 100만 원 및 2009. 11. 9. 송금받은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은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A는 2000.경부터 N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N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A가 피고인을 상대로 N의 수사를 청탁하기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2009. 10. 7.과 2009. 11. 9.은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O와 P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2009. 9. 23. 직후로서 O가 P를 고소하여 얻고자 했던 결과를 사실상 달성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6.경 장모 BS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흥국생명에서 대출을 받아 형 BT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고, BT이 2009. 경까지는 그에 대한 이자를 BS에게 보내주었는데, BT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후부터는 이자를 보내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BS에게 BT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게 되었고, 위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A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A로부터 2009. 10. 7.경 100만 원 송금받을 당시 처인 AI의 농협 계좌에 13,967,311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5,121,041원의 잔고가 있었고, 2009. 11. 9. 300만 원 받을 당시에도 AI의 농협 계좌에 1억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4,334,292원의 잔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는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피고인의 형 BT과 장모 BS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서 2009. 10. 7. A로부터 돈을 빌렸다"(제2증거기록 제1833면), "2009. 11. 9.경 AI의 계좌에 있던 1억 원은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이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장모 BS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하여 형 BT에게 빌려주었던 5억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BS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는 매정하지만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지 않았다"(제2증거기록 제1834면)고 진술하나, 남편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 직장 동료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처가 잔고가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AI는 당시 해외 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가 나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2009.경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A로부터 3회 내지 4회에 걸쳐 100만 원,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1,000만 원 정도를 더 빌렸다가 2011.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처 AI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변제했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1820면) 피고인이 2011. 9. 1. A에게 보낸 2,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BS가 2011. 1. 28.경 A의 동생 BU이 지정하는 BV 명의의 계좌로 6,85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이 A를 통해 BU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850만 원은 피고인이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1841면), 차용 및 변제 과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가 아닌 BU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BU에게 6,850만 원을 송금하면 BU이 A에게 850만 원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A와 BU은 형제 사이인데 돈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데(제2증거기록 제1842면), 형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동생에게 변제하면서 형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BU은 2012. 5. 21. 13:50경부터 1분 18초 간, 2012. 5. 27.경 17:00경부터 52초 간, 같은 날 17:27경 24초 간, 2012. 5. 29.경 1분 8초 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21. 13:17경부터 43초 간, 같은 날 14:08경부터 372초 간, 같은 날 16:19경부터 75초 간, 같은 날 16:21경부터 10초 간, 2012. 5. 27. 19:47경부터 108초 간, 2012. 5. 28. 13:54경부터 168초 간, 2012. 5. 29. 13:57경부터 120초 간, 같은 날 17:54경부터 82초 간, 같은 날 18:03경부터 72초 간 BU에게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고(제2증거기록 제1941, 1942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A의 돈거래 문제에 대해서 BU과 이야기했다. 당시 위 6,85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6,85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BU과의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태국 가족여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여행을 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09. 11. 9.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어서 A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 W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W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가) W은 2001. 3.경 B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경 BD를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나) W은 2008. 여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코스닥 업체 관계자들 및 M&A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A를 만나 알게 되었다. (다) 당시 W은 2008.경 X, Y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을 사기 당하는 바람에 X, Y을 고소하는 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돈이 없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5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이었다. (라) W은 2008. 10. 31. 강남경찰서에 X, Y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강남경찰서 J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W에게 "편취 금원의 거래 내역과 피해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위가 불분명하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이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무엇을 수사해 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8. 11. 19. 및 2008. 12. 2. Y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W과 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W은 그 무렵 A를 통해 D 변호사를 소개받아 D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하여 2008. 12.경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Z, AA 이 추가되었다. (바) 피고인은 2009. 1. 6. Z, AA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2009. 1. 12. W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X, Z, W에 대한 대질조사 및 X, Y, W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2. 2.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면서 X, Y, Z 3인에 대한 구속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W은 2009. 3. 6. Z, AA과 합의가 되어 Z, A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4. 2. X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W과 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 4. 9. Z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무렵 Y, X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009. 4. 22. Y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X에 대해서는 피의자 불출석에 따른 불심문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자) 피고인은 2009. 5. 6. X, Y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후 2009.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0. 5. 28. W이 X를 고소한 위 사건과 Z이 X를 고소한 별건을 병합하여 X를 기소하였고, Y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4. X에 대해 W이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Z이 고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은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X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2012. 4.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D 변호사와의 관계 한편 W은 2008. 11.경 D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으면서 우선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와 같이 정한 수임료의 사후 지급을 제의하였고, D 변호사는 그에 동의하면서 "새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되 선임료를 받기 전까지는 선임계 제출을 보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D 변호사는 W과 상의 아래 추가 고소장 및 2회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2008. 12.경 X 보유의 주식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사채업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등 사건수임 업무를 처리하여 2009. 3. 6.경 W과 Z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후 W은 Z, A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W은 2009. 4.경 D 변호사와 사이에 BD의 고문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D 변호사, 피고인 및 A는 함께 식사자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2,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W으로부터 제공받은 2009. 7. 20.자 및 2010. 2. 7.자 식사 및 술,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009. 7. 20.자 식사 제공 W은 D 변호사가 X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 D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수사경찰관과 고소인 사이로 만난 피고인과 W 사이에서는 위와 달리 직무를 배제한 다른 사유로 인한 유대관계의 형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과 W이 함께 등산을 가거나 가족모임을 하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것 역시 D 변호사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유대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접대까지는 고소 사건을 잘 수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증거기록 제2327면), 실제로 위 식자자리는 피고인이 X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한 2009. 5. 11. 직후에 마련된 것으로서,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W이 위 사건의 송치 후 피고인에게 사례할 목적으로 자리를 만든 이상 그 일시, 장소에 대한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2010. 2. 7.자 술과 향응의 제공 W은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접대 후의 식사 및 향응은 피고인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데다가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2327면) 그것 또한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식사 및 향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두 번째 후에는 친분관계로 만난 것이다"라고 하여(증인 W의 법정진술) 두 번째 후의 식사 및 향응 제공은 대가성 없는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의 법정진술 당시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던 D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직접 W을 신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W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W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W 사이의 유대관계는 D 변호사를 통한 유대관계로서 피고인과 W 사이의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W이 피고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였을 리 없고, 나아가 해외여행 중에 술과 향응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W이 해외에서 피고인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본건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과 W, D 변호사가 이용한 항공기편 및 W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일시, 장소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다른 부분과 달리 특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뇌물액의 확정 그러나 피고인이 W으로부터 제공받은 2009. 7. 20.자 및 2010. 2. 7.자 식사 및 술, 향응 중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57,833원(108,500원 + 549,333원) 상당이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E과 AJ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거래한 것이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인정사실 (가) AE의 주식 거래 부분 W은 2000.경 BD를 창업하여 2006.경 코스닥에 상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0. 2.경 AE을 인수하여 상호를 AG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7.경 BD의 자회사인 AF를 설립하였다. 대우증권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2009. 12. 14.경 AE의 주식 3,000주를 8,573,085원(1주당 평균단가2,858원)에, 2009. 12. 15.경 위 주식 700주를 1,998,500원(1주당 평균단가 2,855원)에, 2009. 12. 16.경 위 주식 1,000주를 2,815,000원(1주당 평균단가 2,815원)에, 2009. 12. 18.경 위 주식 3,600주를 13,212,000원(1주당 평균단가 3,670원)에, 2009. 12. 24.경 위 주식 3,700주를 12,853,925원(1주당 평균단가 3,474원)에, 2009. 12. 30.경 위 주식 3,400주를 10,183,000원(1주당 평균단가 2,995원)에 각 매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9. 12. 31.경 AF가 AE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AE과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급등하자, 2010. 1. 14.경 위 주식 합계 15,400주를 106,260,000원(1주당 평균단가 6,900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05,858,20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합계 56,148,680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AE의 주가는 2009. 12. 16. 2,930원부터 2009. 12. 22. 3,965원까지 계속하여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9. 12. 30. 2,995원이 되는 등 평균 3,000원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 1. 7.부터 2010. 1. 18.까지 7일 연속 상승(그 중 6일에 상한가 기록)하여 7,02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0. 1. 18.부터 꾸준히 하락하였다. AE은 2009. 12. 31.자 공시에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면서 "당사 최대주주인 AH은 보유 주식 및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 주식회사 A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양도대상 : AE 기명식 보통주 153만 주(30%), 매매대금 160억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AE은 2009. 12. 31. 우회상장 여부 및건 충족 확인, 2010. 1. 6.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등의 내용을 공시하였고, 2010. 1. 8.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AF가 AE의 주식 153만 주를 장외 매수 - AF가 AE 주식 153만 주(30%)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AE은 2010. 1. 14.자 합병이 결정되었고, AE이 AF를 흡수합병하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AE의 주식 1주당 평가액 2,995원, AF의 주식 1주당 평가액 16,639원, AF의 매출액 126억 5,300만 원, 당기순이익 6억 7,700만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AE은 2010. 1. 21.자 투자설명서에서 "(발행회사명) 주식회사 AE 발행, (증권의 종목과 발생증권수) 기명식 보통주식 14,082,31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모집가액 42,176,518,450원, (AF 합병 주요 일정) : 2009. 12. 11. 외부평가계약 체결, 2009. 12. 31.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2010. 3. 26. 합병" 등의 내용을 공시하였다. (나) AJ의 주식 거래 부분 P는 2009. 8. 27. AJ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Q은 2009. 4. 3.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W은 2006.경 IPTV를 한국에서 최초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위 사업을 위해서 BX과 공동출자를 하여 IPTV 서비스 업체인 BY를 설립하였고, 당시 Q이 운영하는 BK가 IPTV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Q은 미국 교포들에게 IPTV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 BX의 BZ 회장에게 미국에서의 IPTV 서비스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BX은 Q을 배제하고 AL의 자회사인 AM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AK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AM는 와이브로 사업과 IPTV를 병행하다가 4,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자 AL가 AM에 위 사업을 모두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AM는 2009. 가을경 BX에게 AK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그 후 BX이 상장폐지되고 파산하자 AM가 AK의 경영권을 회수한 후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Q은 U의 친구로서 AK 임원으로 재직하던 CA 회계사에게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AK 인수의향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AM와 AK 인수 교섭을 시작하여 2010. 6.경부터 인수 교섭을 본격화하였다. 다만, 위 계약 진행 중 처음에는 AJ이 AK의 유상증자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면 AK의 전체 주식의 약 12%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 받고, 구주의 60%를 1달러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조율하였으나, Q이 2010. 7.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AK 실사를 하던 중 방송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100만 달러 가량 되고, 매월 25만 달러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AL는 AM를 통하여 유상증자대금 100만 달러 제공, AL가 가지고 있는 AM 주식의 AJ에 대한 무상양도, 추가 100만 달러의 유상증자대금 조달 등 총 500만 달러 투자 등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승낙한 Q은 2010. 8. 24. AM와 사이에 AK 주식 80%와 경영권을 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및 U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2010. 2.경 CB의 Q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여 Q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한 다음 Q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Q, U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AM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8. 24.경 및 2011. 1.경 AJ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12억 4,999만 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2010. 6. 14.경 대우증권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AJ의 주식 15,156주를 13,230,440원(1주당 평균단가 873원)에 매수한 후 2010. 7. 26.경 위 주식 전량을 23,918,605원(1주당 평균단가 1,578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위 계좌로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23,812,331원이 지급되어 10,562,121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고, 2010. 6. 14.경 우리투자증권에 개설된 AI의 증권계좌를 통해 AJ의 주식 31,732주를 28,690,395원(1주당 평균단가 904원)에 매수하고, 2010. 6. 15.경 AJ의 주식 1,768주를 1,765,500원(1주당 평균단가 999원)에 매수한 후 2010. 7. 14.경 그 중 2,000주를 2,480,000원(1주당 평균단가 1,240원)에 매도하여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2,467,670원을 지급받고, 2010. 7. 26.경 나머지 31,500주를 49,146,770원(1주당 평균단가 1,560원)에 매도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48,935,4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거래가 성립되어 20,903,235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등 합계 31,465,356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 위 기간 중 AJ의 주가는 2010. 6. 14. 1,000원, 2010. 6. 16. 1,200원을 기록한 후 2010. 6. 17.경부터 같은 해 7. 7.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거래가 재개된 2010. 7. 8. 1,380원까지 180원 상승하여 상한가를 기록한 후 2010. 7. 9.부터 2010. 7. 15.경까지 5일 연속 하락하여 1,025원에 마감되었다. 그러나 2010. 7. 16.부터 2010. 7. 28.까지 8일간 상승하여 1,720원까지 상승하였다. ⑩ AJ은 2010. 6. 16.자 기타시장 안내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2010. 6. 17.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됨"을 공시하고, 2010. 6. 21.에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 전 대표이사 등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전 대표이사 1인 및 담당임원 1인 해임권고, 회사 현 대표이사 경고,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의결"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10. 7. 7.자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어 2010. 7. 8.부터 주식거래재개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⑪ 이후 AJ의 주가가 상승하자 코스닥 시장본부 측에서 2010. 7. 29. AJ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J에서는 2010. 7. 30.자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에서 "당사는 현재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조달(유상증자 등) 및 타법인출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확정시 재공시하겠습니다", "상기사항 및 기공시 사항 이외에는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⑫ AJ은 2010. 8. 25.자 주요사항보고서에서 "1,249,998,750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 대상자를 주식회사 AM로 결정" 내용을 공시하였다. 쟁점별 판단 (가) AE의 미공개정보 이용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AE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음이 인정된다. AE의 주가는 매입 시점인 2009. 12. 16.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평균 3,000원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 1. 7.부터 매도 시점인 2010. 1. 18.까지 7일 연속 상승(7일 중 6일이 상한가 기록)하여 최종 7,020원을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인(W), 피고인, D 변호사 3인이 술을 마시면서 AE을 통해 AF를 우회상장하려고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2336면). W은 "AF는 2009. 12. 초순경부터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AF가 우회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주었다", "진술인이 2009. 12.경 합병 대상으로 CC와 AE 2개 회사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CC보다 DMB 멀티미디어 기술을 보유한 AE을 합병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AE을 통한 우회상장을 결심하고 2009. 12.경 강남에 있는 식당 및 술집에서 D 변호사와 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피고인이 진술인과 D 변호사의 대화를 듣고 난 후 '내가 CC와 AE을 알고 있는데, 2개 모두 좋은 회사다'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여(증인 W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2336, 2498면) 피고인에게 AE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W은 "AF가 AE에 합병되어 우회상장된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진술인(W), CD 전무이사, D 변호사 3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2334면), 또한 "D 변호사가 2012. 5. 말경 진술인(W)에게 '피고인이 AE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랐다'고 하여 진술인은 그 때 처음 피고인이 AE 주식을 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제2증거기록 제2330면) D 변호사가 피고인의 AE 주식 매입 사실을 2012. 5.경에야 알았다면 피고인은 결국 W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W, 피고인, D 변호사 3인이 모인 자리에서 W으로부터 AE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2009. 12. 16.경은 AF의 AE의 인수가 결정된 때는 아니었으나, AE의 최대주주였던 AH은 "AE은 2009. 12. 8.에 CE회계법인과 AF 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용역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W은 "당시 AF가 BY에 120만대의 인터넷전화기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이 되고 있었던 상태이고, KT로부터 10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태블릿 피시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AF의 영업이 잘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F에서 합병을 제안하면 이를 반기는 것이 당시 코스닥업계의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2증거기록 제2337면),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AP와 AE 사이에 합병 작업이 진행중이었고, 그 합병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E에 투자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W 사이의 2012. 1.경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W에게 44회, W이 피고인에게 24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AE에서 상호가 변경된 BD의 주식을 매입할 무렵으로서(제2증거기록 제2091, 2093면) 피고인이 2012. 1. 4.경 BD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2012. 1. 10.경 매도하고, 같은 날 BD 주식 매입하였다가 2012. 1. 11. 매도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BD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팍스넷(인터넷 증권 사이트)을 통해 W이 운영하는 AG와 BD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W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해주면서 통화했다"라고 변명하나(제2증거기록 제2467면), 단순한 위로 차원이라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 AJ의 미공개정보 이용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AJ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음이 인정된다. AJ의 주가는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입할 시점인 2010. 6. 14. 1,000원, 2010. 6. 16. 1,200원을 기록한 후 2010. 6. 17.경부터 같은 해 7. 7.까지 거래정지되었다가, 거래가 재개된 2010. 7. 8. 1,380원까지 180원 상승하여 상한가를 기록한 후 2010. 7. 19.부터 2010. 7. 15.경까지 5일 연속 하락하여 1,025원까지 하락한 다음 2010. 7. 16.부터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한 2010. 7. 28.까지 8일간 상승하여 1,720원까지 상승하였다. Q은 "진술인(Q)이 2010. 6.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AK 인수를 위해 AM와 교섭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진술인에게 전화로 'U으로부터 AJ이 AM로부터 AK 인수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AK 인수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기억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2391면). 피고인은 AJ 2010. 6. 17.에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AJ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비슷한 사건으로 거래소에서 이미 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정지는 뜻밖이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Q의 법정진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Q도 거래정지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거래 정지를 예상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AJ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 거래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J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이후에도 AJ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Q은 "피고인이 2010. 6. 17.경 주권매매가 정지된 후 진술인(Q)에게 다급하여 전화하여 'AJ 주식을 많이 샀는데 왜 거래가 정지되었냐고 물어 진술인이 'AJ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금방 거래가 재개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Q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2392, 273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정지 이후에도 Q으로부터 AJ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AJ은 2010. 7. 29.경 주가가 급등하여 조회공시요구를 받을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J의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7. 하순경 진술인(Q)에게 '지금 AJ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AL 건이 잘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 진술인이 '실사를 다녀왔는데 생각 외로 AK 미지급금이 많고 방송사의 컨텐츠 비용이 높아 인수작업에 변수가 많다',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Q의 진술(증인 Q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273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으로부터 AJ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식거래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처가 AE 및 AJ의 주식을 거래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그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매입한 AE과 AJ 주식은 피고인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의 관계자인 W과 Q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상황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AE과 AJ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가 위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식이 거래된 시점은 AE과 AJ 모두 공개되지 아니한 호재성 정보가 있는 때로서, 피고인의 처가 아무런 정보원 없이 위 시점에 두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AJ이 2010. 6. 17.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AJ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였을 무렵 그 주식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태양과 차이가 있어 위 두 회사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주장요지 피고인이 AR에게 위 수사지휘서류를 보여주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서류를 AR에게 넘겨준 사실은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인정사실 (가) CF구 국회의원 AO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AQ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AQ가 AP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AQ가 AP시장으로 당선된 후 AO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AO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 그러던 중 AO과 AQ가 AP시의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AQ가 2010. 8.경 "국회의원이 시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AP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언론에 기사화 되는 바람에 AO과 AQ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A0은 그 무렵 AQ에 대한 배신감에서 AQ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계획하고, 보좌진들과 수차례 상의한 끝에 2011. 2.경 AR에게 AQ에 대한 비리를 찾아내서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AR는 AO의 따라 AQ 시장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지인인 AS 법무사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AQ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제보하였다. (마) 피고인은 AQ AP시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가 2012. 3. 28.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신청을 기각당함과 동시에 위 사건을 AQ AP시장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지방경찰청 또는 CG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지휘를 받았으나, 2012. 4. 18. 위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재지휘를 건의하였고, 2012. 4. 24. 재차 검사로부터 이송지휘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을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스스로 경기지방경찰청에 파견되어 2012. 6.경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다. (바)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은 2012. 4. 11. AP시장 AQ에 대한 위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AR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2. 2. 17.자 검사 수사지휘서류(이하 '수사지휘서류'라 한다)를 발견한 후 압수하였다.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R에게 본건 수사지휘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도 수사지휘서류의 교부를 인식함으로써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제보자로부터 사건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제보자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류를 교부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형 AS은 AO 의원을 통해 AR를 알게 되었고, AO 및 AR 모두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과 AR는 "AR가 피고인에게 '수사지휘서류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AR가 숙소로 돌아와 보니 위 서류가 있었다", "진술인이 2012. 2.경 저녁 무렵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류를 보았고,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서류를 빠뜨리고 간 것을 진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피고인 및 증인 AR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1614면), 수사지휘서류는 AQ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고, 피고인도 보안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서를 빠뜨리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AR로부터 수사지휘서류를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1676면), 만약 피고인이 수사지휘서류를 빠뜨린 것이라면 그 이후에 AR를 상대로 수사지휘서류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AR는 "수사지휘서류에 특별한 서식이 있거나 검찰 로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검사의 이름이나 소속이 표시된 문구가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인(AR)에게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수사협조를 받기 위하여 보여주는 메모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이것이 수사지휘서로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나(증인 AR의 법정진술), 수사지휘서류에는 "수사할 것을 지휘합니다", "향후 수사방향에 대하여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AR에게 문건을 보이면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 검사가 철저히 구증하자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믿지 못하는 AR에게 실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제2증거기록 제1825면), 이에 의하더라도 수사지휘서류는 검사 작성의 문서로서 AQ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서류에는 "AR의 휴대폰 통화내역, 수첩 등을 제출받아 거래 일시를 특정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R는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AQ AP시장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을 하면서 공적인 선거자금 외 현금지출을 관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AQ의 정치자금법위반 비리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진술인(AR)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AR의 법정진술), 장래 수사대상자인 AR에게 수사지휘서류가 우연히 교부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만약 AR가 숙소에서 수사지휘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AR로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그 처리 방법을 문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AR는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서류를 주면서까지 설명해 준 것은 본건 수사지휘서류 한 건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1893면), 피고인과 AR가 당시 유일하게 제시된 수사지휘서류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원 이상 12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15년 이하의 징역 및 9,315,666원 이상 23,289,165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경합범죄(뇌물공여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면 징역 7년 이상 10년 5월 이하가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위 사건의 처리의 대가로 B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인 B이 수사하는 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수수를 약속받고, B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알선뇌물 수수의 약속에 그쳤고, 뇌물수수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P는 당시 상장폐지의 회피를 위하여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고소사건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모두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경합범죄(뇌물수수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뇌물액을 모두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면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의 대가로 A로부터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W의 X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의 대가로 합계 657,833원 상당의 식사 또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얻게 된 AE와 AJ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87,614,036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며, 공무상비밀이 기재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사건 제보자인 AR에게 교부하고 수사상황을 설명해 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사건 처리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 처리 중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건 제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서류를 제보자에게 교부하여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식투자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밀누설의 상대방인 AR는 사건의 제보자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비밀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 일반에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가. 승용차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N으로부터 그가 인수한 BG의 투자자인 CK, CL이 서울 송파구 CM빌딩 15층에 있는 BG의 사무실로 조직폭력배들을 보내 투자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조직폭력배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위 경찰관이 그 무렵 2회에 걸쳐 BG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CK에게 전화하여 "BG를 건드리지 마라"고 경고하자 그 후 조직폭력배들이 BG의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CK이 BG의 채권자였던 CN로부터 그가 BG에 대하여 가진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BG가 발행한 액면금 5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O의 명의로 BG의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자 N은 BG의 명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O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는 한편, CP을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에서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자 N은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CQ 경사에게 "피고소인들을 압박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사건의 I과정에서 CK은 BG로부터 18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N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N은 2008. 3. 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나중에 승용차를 사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금 당장 사 달라"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N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주문하고 2008. 3. 6.경 위 영업사원에게 승용차 대금으로 39,059,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3. 7.경 피고인에게 CR 그랜저TG 승용차가 인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랜저TG 승용차 1대 시가 39,059,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으로부터 그랜져TG 승용차 1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N이 2007. 11.경 피고인의 도움으로 V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에게 조직폭력배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송파경찰서 CQ 경사에게 유리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 없고,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위 승용차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가) N은 2006. 초순경 CS라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창립하여 2008.경까지 운영하였고, 2007. 8.경 CT 등으로부터 코스닥 상장업체인 O(당시 상호 BG)를 인수하여 CS가 O의 모회사 격으로 운영하다가 2008.경 CS에 대한 대여금 회수 대신 주식을 넘겨 받아 O의 최대주주(주식 8~9%)가 되었다. (나) BG는 2007. 7.경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 유상증자에 이미 B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경험이 있는 CL의 권유를 받고 CK이 27억 원, CU이 50억 원, CN 등의 사채업자들이 약 80억 원을 투자하였고, CL 본인도 39억 원을 투자하여 합계 196억 원의 자금이 BG의 유상증자에 투입되었다. (다) 당시 BG의 대표이사 CT가 40억 원을 투자한 사채업자 CN에게 5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주었고, 비슷한 금액을 투자한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해주었으며, CL과 CK, CU은 유상증자대금 납입 직후에 수익금보장계약서 및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라) 한편 CL은 CN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CL이 CN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BG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그런데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CL이 4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L이 배정받게 될 B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CN의 직원이 대출거래약정서를 타이핑하면서 실수로 CU의 주식 700만 주를 제공하겠다고 잘못 기재하여, CL이 700만 주를 170만 주로 변경하였다(제1증거기록 제1476면). (바) 위와 같이 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이 끝난 직후 CT 등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존 부채를 변제하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BG의 주가가 하락하였고, 위와 같이 4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BG로부터 52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던 사채업자 CN는 BG로부터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했던 CK은 직원인 CO 등과 함께 BG 측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사) CK 등은 그 무렵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BG 사무실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려 전 경영진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N이 2007. 8. 23. BG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2007. 9. 초순경부터 실질적으로 BG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에도 CK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9. 중하순경부터 10명 내지 15명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행패를 부렸다. (아) 이후 조직폭력배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BG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사무실에 마침 조직폭력배들이 없자, CK에게 전화하여 "BG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자, 그 이후 더 이상 채권자들이 BG의 사무실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 (자) 또한 CK은 CN에게 2억 3,000만 원을 주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양수한 후에 실제 미수금이 20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CO의 명의로 위 약속어음액면금 5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G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차)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BG는 법무법인 CV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7. 10. 16. 서울동부지검에 CO을 사기죄로, CL을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7. 10. 22. 위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였다. (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경사 CQ는 위 고소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2007. 11. 7. 고소대리인인 O의 직원 CW을 조사하였고, 2007. 12. 5. 피고소인 CO을, 2007. 12. 12. 피고소인 CL을 각 신문하였고, 2007. 12. 18. 참고인 CX을 조사하고, 2007. 12. 24. 피고소인 CO을 다시 신문하였다(한편 CO은 2007. 12. 14. 법원에 BG에 대한 채권액을 30억 원으로 감축하는 신청을 하였다). (타) CQ는 2007. 12. 26.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CO에 대한 사기죄는 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이고, CL에 대한 사문서변조죄는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7. 12. 27. CO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이에 검사는 2008. 1. 2.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하였다. (파) CQ는 2008. 1. 19. 위 수사지휘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칭에 송치하였는데, 그 무렵 O와 CO 등 사이에 O가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2008. 1.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어 검사는 2008. 1. 23. CO에 대하여 기소유예, CL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 N은 2008. 3. 5. 현대자동차 판매직원을 통해 그랜져 TG 승용차 1대를 주문하고, 다음날인 2008. 3. 6. 그의 처 C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A)에서 현대자동차 판매 직원 명의 계좌로 39,059,000원 송금하였고, 2008. 3. 7. 위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인도되어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쟁점별 판단 (가)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에게 조직폭력배를 개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7.경 혜화경찰서에서 근무중이었고, 그 이전이나 현재까지 조직범죄 담당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다. N은 당시 BG 사무실에 찾아온 사복경찰관에 대하여 "40대 중반이었고, 체격이 좋았다"라고만 진술할 뿐(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927면), 이름과 계급을 기억하지 못하여 위 경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BG 사무실에 찾아간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CK은 "경찰관으로부터 'BG 사무실에 찾아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481면), BG의 채권자로서 당시 CK과 함께 BG 사무실에 찾아갔던 CL은 "CK이 어느 날 갑자기 BG 사무실에 보낸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CK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1476면), 이에 의할 때 사복경찰관이 BG 사무실에 찾아간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O의 대표이사였던 AV은 "N이 진술인(AV)에게 '내가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CK이 더 이상 안 찾아올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AV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02면), O의 감사였던 AW은 "진술인(AW)은 N, AV로부터 'BG의 전 경영진들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들이 BG의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N이 어떤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조직폭력배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나(증인 AW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390면), AV과 AW 역시 N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찰관을 동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N은 "진술인(N)은 2000년도 이후 최근까지 수십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오다보니 필요에 의해, 혹은 어쩔 수 없이 경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도 몇 명 있다"고 진술하여(증인 N의 법정진술), N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찰관에게 조직폭력배들의 사무실 출입 금지를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이 BG를 인수하기 전인 2007. 8.경 BG의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D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BG 사무실에 찾아온 경찰관은 N 또는 N의 지인인 경찰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온 것으로 안다"(제1증거기록 제1425면), "몇 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찰관이 평일에도 BG 사무실에 머물러서 진술인(DB)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 그 경찰관으로부터 명함을 받아서 계급과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위 경찰관이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N의 신변안전에 도움을 주었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안다"(제1증거기록 제1426면)는 등의 여러 가지 진술을 하다가 검사가 "위 경찰관은 N이 평소 알고 지내던 A라는 경찰관이 보내서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데, 진술인은 피고인(A)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찰관이 A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제1증거기록 제1428면), DB은 당시 찾아온 사복경찰관과 N과의 친분으로 BG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A)을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DB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생각을 해보니, 피고인이 자신도 CK을 알고 있었지만 CK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동료 경찰관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그 이후의 진술도 조작된 내용 및 왜곡된 기억에 기한 것일 가능성 높아 그대로 믿기 어럽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송파경찰서 CQ 경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뢰와 관련하여) 관련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사 CQ가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2. 9. 29.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DC대에서 의무복무를 하였고, 1995.경부터 1998.경까지 서울남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1999.경 1년 동안 혜화경찰서 DD계에서, 2000.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DE과에서, 2004.경부터 2008. 3.경까지 혜화경찰서 DF팀에서 근무하였고, CQ는 1999. 9. 4.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09. 4.경까지 송파경찰서 DG과 J팀, DH팀에서 근무하여 두 사람은 그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이 진행될 무렵 혜화경찰서 DF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Q와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직무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CQ 경사를 모른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144면), CQ 역시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1604면) 비록 피고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CQ의 사무실 전화번호(DI. 송파경찰서 대표번호)와 휴대폰 번호(DJ)가 저장되어 있으므로(제1증거기록 제1488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CQ에게 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Q 경사가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까지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CQ는 "통상 어떤 사람이 진술인(CQ)이 근무하는 송파경찰서 J팀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전화하였는데 진술인이 없을 경우, 동료 경찰관이 전화를 받게 되고,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일 경우 진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60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송파경찰서의 대표전화와 CQ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있을 뿐, 휴대전화로 CQ에게 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알선뇌물 5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O로부터 35억원을 차용한 P가 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면 더 빨리 민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라. 나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B 경위가 현재 P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니,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여 B 경위가 배당을 받도록 하고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후 N에게 전화하여 "형, P 건을 잘 처리하여 35억 원을 받게 되면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인 2009. 4. 29. N이 O의 명의로 P의 대표이사 Q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자, 위 사건을 배당받은 B 경위는 2009. 4. 30. 진정인 대리인 조사, 2009. 5.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2009. 5. 6. 계좌추적 완료 및 참고인 R 조사, 2009. 5. 11. 참고인 R 2회 조사 및 참고인 S 조사, 2009. 5. 12. 참고인 T 조사를 실시하는 등 초고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09. 5. 13. O로부터 Q 및 U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자 같은 날 이들을 조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그 후 Q에 대한 구속수사 지휘 건의 등으로 Q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B을 따라가 압수수색을 도와주었고, B이 Q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Q에게 "네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구속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그 결과 2009. 9. 23. P가 O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합의 직후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이 "현재 P로부터 15억 원만 받았고 나머지 20억 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위 15억 원은 회사 자금으로 써야 하니 나머지 20억 원을 받으면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형사사건 합의 사례금으로 5억 원을 주고, 내가 가진 V의 지분 35%를 18억 원에 인수하라"고 요구하였다. N은 2007. 10.경 자신이 V을 인수하기 전인 2006.경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였던 35%의 지분을 약 3년 만에 18억 원에 인수해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하였으나, 수건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N으로서는 자신의 내막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지분인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할 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고, 조직폭력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쫓아낼 정도로 힘을 가진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와 지분인수를 요구하고 V의 임원회의를 방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부득이 피고인의 지분인수요구를 수용하여 형사사건 합의 유도에 대한 사례금 5억 원에 지분인수대금 18억 원을 합한 2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의 절충 끝에 지급액을 20억 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금천구 DK에 있는 V 부근의 노상에서 N으로부터 같은 날 V의 우리은행계좌(DL)에서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09. 12. 18.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M)를 통해 O의 전무인 AW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2.경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AW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4.경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AW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4. 7.경 피고인의 제수인 BC의 기업은행 계좌(DN)를 통해 N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고, 2010. 11. 2.경 BC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AW으로부터 7,800만 원, N으로부터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고, V의 지분양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지급받은 12억 원 중에 알선뇌물 명목의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반면, 위 12억 원 전부가 V 지분인수에 대한 대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N으로부터 알선뇌물 명목의 금원으로서 5억 원을 이미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N은 "피고인이 2009. 4. 중순경 진술인(N)에게 P 사건에 대한 처리 대가로 처음에 5억 원을 요구하여 진술인은 위 35억 원의 회수시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P와 15억 원에 합의가 되자, 피고인이 다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진술인이 '회사 자금이 급하여 나머지 20억 원을 받으면 그 때 5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과거에 투자한 돈까지 합하여 23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층거기록 제9, 16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N 사이에 P 사건에 대한 처리 대가로 5억 원, 지분 인수대금으로 18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N은 피고인과 사이에 자금부족을 이유로 위 23억 원 중 일부를 감액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제 1증거기록 제939면), 위 감액 약정에 대하여는, 첫째 P 사건의 처리대가인 알선뇌물 5억 원 중 3억 원을 감면하는 반면, V 지분인수에 대한 대가 18억 원을 감면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보거나, 둘째 P 사건 처리 대가인 알선뇌물 5억 원 및 지분인수대금 18억 원의 총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각 일부씩 감액한 내용으로 보거나, 셋째 P 사건의 처리 대가인 알선뇌물 5억 원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반면, V 지분인수에 대한 대가 18억 원 중 3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각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합의 내용과 피고인 및 N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첫 번째의 경우로서 피고인이 여전히 N으로부터 알선뇌물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액 약정에 따른 20억 원 중 12억 원만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상. '그와 같이 지급된 12억 원에 알선뇌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액은 얼마인지'라는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N이 약정한 위 20억 원 중 12억 원만이 지급된 이 사건에서, 기 지급된 12억 원에 알선뇌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12억 원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2009. 11. 22.자 확약서 및 2010. 11.경 작성된 합의서의 각 기재 내용은 N이 지분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N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0. 12. 16. N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알선뇌물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N을 상대로 지분인수대금이 아닌 알선뇌물의 지급을 독촉까지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N 역시 위약벌의 지급 부담이 있는 지분인수대금채무의 이행을 남겨둔 채 알선뇌물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N은 알선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P 사건에 대한 처리대가보다 지분인수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N이 위 20억 원 중 지분인수대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금원 명목으로 12억 원을 먼저 지급한 채 P 사건에 대한 처리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금원 명목의 알선뇌물 5억 원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V 인수 당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이후 N에게 지분인수대금으로 거액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N은 P 관련 사건의 처리 사례금과 지분인수대금을 합한 금액을 23억 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후 20억 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처럼 N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예전에 수건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의 내막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지분인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증인을 수사할 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재차 "다른 경찰관을 시켜서라도 다시 문제화시킬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해보지는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의 지분인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자신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진술인(N)이 매주 월요일에는 O의 분당사무실에서, 화요일에는 서울의 V에서 회의를 하는데, 피고인이 분당사무실뿐만 아니라 서울 V에 아침 일찍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V의 35%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V의 회의 등에 참석할 권한이 있고, 또한 N이 2009. 4.경 자신과 가까운 DO을 이사급으로 영입한 후 차량 등을 제공한 일로 기존의 경영진 및 영업직원들과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N에게 V의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증인 N, AW, A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V의 임원회의 또는 주주총회에 찾아간 것이 지분인수 요구 외에 N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N은 "진술인(N)이 2009. 7.경 피고인의 친구로서 V의 대표이사인 AX을 상대로 부실한 회사운영 및 회사자금의 임의사용을 추궁하여, AX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 무렵 사무실에 건달들을 보내거나 새로 취임한 학원장 등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겁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제 1증거기록 제166면), AX은 "진술인(AX)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이 N의 편을 들면서 '회사운영의 잘못을 이유로 진술인의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제1증거기록 제1546면), 이는 N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AX이 피고인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부합되지 아니한 N 진술에 그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당시 O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2012. 4. 12. 구속된 이래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본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재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제보한 이 사건에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가.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 400만 원 및 이 부분 600만 원과 부정처사의 관련성 여부, 이 부분 600만 원의 뇌물성 여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수사청탁에 따라 2009. 4. 29. O 대표이사 AV이 P의 대표이사 Q에 대한 진정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자,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아(피고인은 2009. 3. 5. P의 채권자인 AY가 P의 전 대표이사 S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수사 중이었기에, O가 P의 현 대표이사 Q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서를 관련사건으로 배당받게 되었다) 2009. 4. 30. 진정인 대리인 조사, 2009. 5.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2009. 5. 6. 압수수색영장 집행 완료 및 참고인 R 제1회 조사, 2009. 5. 11. 참고인 R 제2회 조사 및 참고인 S 조사, 2009. 5. 12. 참고인 T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2009. 5. 13. O로부터 Q 및 U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자 이를 배당받아 같은 날 Q 및 U을 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는데(피고인은 A로부터 O에서 2009. 5. 13. Q, U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전해 듣고, 2009. 5.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피진정인 신분인 Q, U에게 2009. 5. 13.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였고, 2009. 5. 13. 10:10부터 이들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며, 2009. 5. 13. O의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Q을 조사할 때 그 옆에서 A는 Q에게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Q이 O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3개월 간의 합의 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Q의 강제집행면탈, Q 및 U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기소의견, Q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휘를 건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2009. 7. 13.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내사종결한 횡령 진정사건(P의 채권자 AY가 P의 전 대표이사 S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의 범죄사실(2009. 4. 21.경 P의 대표이사가 P의 유상증자대금 7억 9,9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O가 제출한 진정서 및 고소장에는 위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로 재구성한 후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기소의견을 제시하여 지휘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혐의유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자, 피고인은 P의 전 대표이사 S과 참고인 T을 함께 불러 1회 조사한 후 2009. 9. 4. Q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휘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고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던 중 2009. 9. 23. O와 P 사이에 합의(P가 0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2009. 10. 5.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기소 의견,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하였고, 2009. 10. 22. 위 의견대로 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0. 26. Q 및 U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O의 P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A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초고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Q을 압박하였고, 아래와 같이 O의 진정 내용과 무관한 U을 고소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고인이 Q을 조사할 때 옆에서 A가 구속위협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이미 혐의없음 내사종결을 하였던 사건의 범죄사실을 Q에 대한 범죄사실에 끼워넣어 Q의 범죄혐의를 부풀리고, 결국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만한 사안이고 검사가 혐의유무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사안임에도 오히려 Q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등 O의 실제 운영자 N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청탁 수사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AI의 계좌를 통해 A로부터 2010. 7. 7. 300만 원, 2010. 9. 16.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위와 같이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외에, 추가로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에 해당 여부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탁을 받고 초고속 수사를 하여 Q을 압박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O의 P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Q을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N은 "진술인(N)이 2009. 4. 중순경 A에게 'P가 35억 원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 중인데, 사건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A가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하고,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면, 더 빨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54, 1182면). N은 2009. 4. 30.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A가 진술인(N)에게 '강남경찰서 BH팀 B 경위가 P와 Q에 대해 별건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B 경위가 그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하였다", "A가 당시 진술인과 AV에게 '진정서의 형태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할 날짜를 특정해주면, AV이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52, 1182면), 이에 대하여 AV은 "N이 진술인(AV)에게 '내가 강남경찰서에 다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진정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내 후배 A 경위가 강남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A에게 부탁해놓았으니 잘 될거다'라고 하여 진술인이 직접 강남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제1증거기록 제1404면), 실제 N은 진정서를 먼저 제출하여 그 진정사건이 A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배당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고소장,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N과 AV의 진술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날짜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 및 A와 긴밀한 상호협력 하에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A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청탁수사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인이 A로부터 수사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령에 기한 직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청탁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수사가 모두 부정처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2009. 4. 29. O 명의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2009. 4. 30. 진정인 대리인 조사, 2009. 5.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09. 5. 6. 계좌추적 완료 및 참고인 R 조사, 2009. 5. 11. 참고인 R 2회 조사 및 참고인 S 조사, 2009. 5. 12. 참고인 T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소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만약 피고인이 A로부터 수사진행에 관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의 P에 대한 채권액이 35억 원으로 거액이고, Q이 인출한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Q은 "피고인이 AY 건과 관련하여 2, 3회에 걸쳐 전화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O 건과 관련하여 합의 종용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Q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690면), "피고인이 비교적 차분하게 조사했다"(제1증거기록 제1690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Q은 본건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P는 2009. 3. 27.경 회계감사에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고, Q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장폐지되지 아니하도록 심의통과에 노력을 하고 있다. 2009. 5. 21.경 결정될 예정이다. AY, O 등 채권자들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살아나게 되면 채권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Q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681면) 감자무효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2009. 7. 23.과 2009. 8. 14.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2009. 9. 17. 3회 조정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기일 이전까지 합의를 해올 것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P의 항소가 기각되고 감자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상장폐지가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P는 O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Q을 압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하더라도 Q은 O와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O와 P가 합의하였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Q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U에 대한 고소 유도와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U에 대한 고소사건과 본건 진정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O를 상대로 U 고소를 유도한 행위가 직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N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N)이 진정서를 제출한 후 A가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Q이 U과 함께 38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U은 Q의 전주 역할을 하면서 Q과 함께 P를 운영하고 있으니 U을 Q과 함께 고소하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A가 위와 같은 말을 해주기 전에는 U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실제 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O는 2009. 5. 2.자 신안상호저축은행 압수수색 후에야 비로소 U이 위 대출에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2009. 5. 13. U에 대한 혐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O는 강남경찰서 내부자를 통해 본 사건의 진행경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이 접수된 2009. 5. 13. 오전에 Q, U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같은 날 고소장이 접수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O와 피고인 사이에 사건 진행에 대한 일종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O의 P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2009. 5. 2.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U이 Q의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참여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09. 5. 6. 및 2009. 5. 11.자 R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U이 위 대출에 개입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R은 "U이 위 대출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U이 BL 대표이사 T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또는 입금요청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Q이 BL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입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BL T으로 기재하였는데, 진술인(R)이 망설이자 Q과 U이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추후에 보완해주겠다고 하였다"거나 "U이 대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등으로 U이 위 대출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BL 대표이사 T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또는 입금요청서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U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 이후인 2009. 5. 12.자 T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T이 "진술인(T)이 2009. 3. 27.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직접가지는 않았지만 S과 Q에게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U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U을 소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U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할 경우 U을 인지하여 피의자로 입건한 후 조사함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O로 하여금 U을 고소하게 한 후 고소장이 접수된 날 바로 U을 피의자로 신문하는 등 절차상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이 U의 혐의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U을 처벌하기 위하여 O로 하여금 U을 고소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U이 공범으로 의심되어 인지수사 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원하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AV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 여부를 O 측에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Q과 U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A의 구속 위협 묵인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Q에 대한 구속 위협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Q에게 조사 당시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Q은 "진술인(Q)이 2009. 5. 13.경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진술인에게 '네 혐의를 끝까지 파헤치겠다. 구속할 수도 있다고 큰소리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694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옆에 있던 경찰관이 A라고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으나(증인 Q의 법정진술, 제 1증거기록 제1694, 1696면), "피고인은 진술인(Q)에게 A처럼 소리를 지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Q은 "진술인(Q)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A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고,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또는 중간의 쉬는 시간에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인 Q의 법정진술) A가 피고인에게 한 "네 혐의를 끝까지 파헤치겠다. 구속할 수도 있다"는 말을 과연 피고인이 들었는지도 의문이다. 가사 피고인이 A의 위와 같은 위협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A의 위협을 예상하거나 Q에 대한 구속 계획에 기하여 A의 위와 같은 말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Q의 신병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2009. 9. 4.경이 최초로서 피고인이 최초 조사 당시에 Q을 구속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Q의 범죄혐의를 일부러 부풀렸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에 대한 본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2009. 7. 13. 내사종결한 AY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본건과 관련 없는 혐의사실을 기재하여 Q에 대한 범죄혐의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5. 11. O가 P를 상대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P의 전 대표이사 S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S이 2009. 2. 25. P의 유상증자대금 7억 9,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09. 5. 13. Q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도 Q이 2009. 2. 25. 위 유상증자 대금 7억 9,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전 대표이사 S의 업무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등 이 사건 고소사건에 있어서 Q의 관여 사실에 대해서 Q을 상대로 조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AY가 P의 전 대표이사 S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2009. 3. 6. Q을 피내사자로 조사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건의 조사 과정에서 Q의 관여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Q이 강제집행면탈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에 일부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 사건과 P의 현금자산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된 이 사건 고소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AY가 S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서 2009. 5. 27. 합의가 되어 AY가 진정을 취소하고, 2009. 7. 13.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Q에 대한 혐의사실까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사건과 위 사건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혐의없음이 분명한 사안에서 Q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Q의 혐의없음을 알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수사를 건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9. 8. 1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제시하였는데(제1증거기록 제734면), 위와 같은 수사결과는, 2009. 5. 13.자 피고인의 Q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Q이 "진술인(Q)은 신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당한 채권자인지 불명인 사람들이 회사의 자금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득이 회사 자금을 수표로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 AY나 O의 채권이 P와의 거래관계상 무관한 전임 운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금인출은 어쩔 수 없었다",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와 입출금 의뢰서를 작성하는 데 T의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제1증거기록 제677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및 R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진술을 토대로 Q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9. 23. O와 P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소장이 접수된 후에도 2009. 9. 29. Q에 대한 피의자신문 실시 후 2009. 10. 5.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에 대한 혐의없음을 알면서도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5. 13. Q과 U에 대한 피의자신문 후 2009. 8. 12. 수사지휘건의를 하였고, 2009. 8. 20.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을 때까지 약 3개월 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 9. 2. S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실시 후 2009. 9. 3. O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되자 2009. 9. 4. 수사지휘를 재건의하면서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종전과 같으면서도 Q에 대한 구속의견을 추가하였는데, Q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개월 간 조사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진술인(Q)이 피고인에게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으로서는 합의할 시간을 요청하였던 Q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히려 O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구속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 과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8. 12.자 최초 수사지휘건의 당시에는 Q의 신병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종전의 불구속 의견을 뒤집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의견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의견을 제시한 것에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0. 7. 7.자 300만 원 및 2010. 9. 16.자 300만 원의 뇌물성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직무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A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은 때는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이 2009. 10. 26.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된 때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고, A가 위 사건의 종결 후 위와 같이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명목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A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이 피고인과 A 사이의 일반적인 금전거래 명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A는 위 각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위 각 금원 명목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명목을 기억하지 못한 채 위 각 금원의 뇌물을 부인하기에 급급하여 기억상 불분명한 명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위 각 금원의 명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P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Q이 U의 소개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반환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U은 P의 임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U이 Q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단지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J가 위 38억 원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U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A를 통해 N에게 U을 고소하라고 하였다. 이후 N이 2009. 5. 13. O의 명의로 Q 및 U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장이 제출되기도 전인 2009. 5. 11.경 또는 같은 달 12.경 U에게 전화하여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 5. 13. U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O가 진정하거나 고소한 범죄사실과 무관한 U을 Q의 공범으로 고소하도록 유도하고, U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함으로써 U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 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U을 소환하여 조사한 것이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U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O의 P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U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U을 소환하여 조사할 강한 필요성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U에 대한 범죄인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O로 하여금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U을 피의자로 신문하는 등 절차상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U에 대한 혐의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소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U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위 법령에 따라 U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T이 Q 등에게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T이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에 진행된 위 대출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사실을 직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위임하였다는 진술은 제3자를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수사경찰관으로서는 고소장의 접수 이후 관여자 중 1인 U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W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W의 X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2009. 5. 11.경 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W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09. 5. 중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A 및 D 변호사를 데려가 W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1,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건의 고소인 W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에 대한 답례 및 향후 W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 선처를 부탁하는 의미로 제공된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다. 또한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X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Q' 빠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란 9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미로 제공된 시가 490,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하였던 사건의 고소인 W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57,8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추가로 위 2회와 관련된 602,485원(162,750원 - 108,500원 + 1,097,568원 - 549,333원) 및 총 7회에 걸친 2,015,025원(3,275,343원 - 162,750원 - 1,097,568원), 합계 2,617,510원(602,485원 + 2,015,02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1, 3, 5 내지 9 기재의 점(합계 2,015,025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1, 3, 5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으로부터 식사 또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W은 최초 검찰 진술 당시 "진술인(W)이 2009. 5. 중하순경 삼성동 아셈타워 인근 횟집 또는 DR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당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제2증거기록 제2325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당시 현금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못 찾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2560면), 이러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회사 대표로서 손님 접대를 할 때 법인카드를 항상 사용한다"는 W 본인의 진술(증인 W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식사 또는 술과 향응을 제공한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다만 자신의 카드사용내역과 그 무렵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불분명한 기억을 근거로 일시, 장소를 추정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기억에 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받은 곳으로 특정한 AC 식당 및 DS 식당은 W이 통신사 임원들과 자주 식사를 하던 장소인데(증인 W의 법정진술), W이 통신사 임원들과 식사를 한 경우와 피고인 등과 식사를 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상, W이 지정한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아닌 통신사 임원들과 식사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W은 "2009. 5.경 2회,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매월 1회 가량 식사 및 술접대를 하였고, 2009. 10.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두 달에 1회 가량 식사 및 술접대를 하였고, 2011. 2. 이후에는 하지 못했다"고 하여(제2증거기록 제2327면), 최소 10회 이상 피고인 등에게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나아가 그 중에서 9회의 접대만이 뇌물수수로 기소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2, 4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 및 A를 제외한 나머지 식사 및 술, 향응 제공의 점(합계 602,485원)에 대하여 W이 D 변호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W 사이의 유대관계는 D 변호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D 변호사가 2009. 4.경부터 W 운영의 BD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W이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D 변호사를 함께 만나 D 변호사의 식사 또는 술과 향응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식비 또는 술값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승용차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5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W으로부터의 2,617,510원 뇌물수수의 점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5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5억 원의 수수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정처사후수뢰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400만 원의 뇌물수수죄, W으로부터의 2,617,510원 뇌물수수죄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657,833원의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