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32세)와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제3뇌신경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46, 63), 진단서 4부(증거목록 순번 71),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1. 서울특별시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호텔 외부 CCTV), 수사보고(H호텔 2층 복도 CCTV)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호텔 피해자의 방실 출입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I 내부 CCTV 열람),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상태 및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119 호송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K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제출 : 피해자 어머니),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의 핸드폰 및 모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야구모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버지 L 전화 진술청취: 호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K 전화 진술청취: 수술 전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안과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전화 진술청취: 안과 진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옮겨 방치한 정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우안 제3뇌신경 마비의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 21:00경 ‘I’라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2020. 10. 2. 00:50경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부터 바닥에 축 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의 모텔로 옮긴 후 귀가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0. 2. 13:30경 119 구급차로 서울특별시 G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는데, 우측 두개골 골절로 인해 출혈이 있어 위중한 상태였으므로 같은 날 ‘감압식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증거기록 162쪽), 2020. 11. 2. ‘두개골성형술’을 받았으며, 2020. 11. 9. 퇴원하였다(증거기록 249쪽). 3) 서울특별시 G병원 의사들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가) 의사 M은 2020. 10. 5. 병명을 ‘경막외 출혈, 개방창 없는 외상’으로 진단하였고, ‘왼쪽 동공반사는 돌아왔으나 오른쪽 동공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의사 N은 2020. 11. 9. 병명을 ‘경막외 출혈, 개방창 없는 외상, 동공기능이상’으로 진단하였고, ‘안과 검진상 우측 눈 RAPD 확인되었고, 11. 5. 안과 진료에서 우안 시야 일부 호전된 소견 확인되어 퇴원 후 외래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음.’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의사 O은 2020. 11. 17. 병명을 ‘우안 제3뇌신경 마비’로 진단하였고, ‘금일 최대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1.0이고 안압 우안 10mmHg, 좌안 13mmHg입니다. 우안 위눈꺼풀 처짐, 우안 동공 산대 있으며, 우안 내전, 상전, 하전 장애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의사 O은 2021. 3. 18.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해자의 현재 상태 : 2020. 12. 15. 측정한 최대 교정시력 우안 영점이(0.2), 좌안 일점영(1.0)임. 동일 시행한 골드만 정적 수동 시야계 검사상 우안 중심 시야 수직 30도, 수평 50도 이내 협착 소견 확인됨. 동일 시행한 두눈동향운동검사 결과 우안 상전, 하전, 외전 장애가 관찰되고 우안 외사시 및 상사시 소견 관찰됨. 향후 개선 가능성 및 예상 소요 기간 : 향후 개선 가능성 있음. 예상 소요기간은 알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의사 O은 2021. 5. 11. 병명을 ‘우안 외상성 눈돌림신경 마비(호전중),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금일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0.15), 좌안(0.9)임. 우안 눈꺼풀 처짐, 상전장애, 하전장애, 내전장애 일부 호전된 소견 보임. 우안 구심동공운동장애 관찰됨. 우안 외사시 및 우안 상사시 관찰됨. 동일 촬영상 안저사진상 우안 시신경유두 창백 관찰됨. 동일 시행한 우안 골드만시야계 검사상 이측 시야를 제외하고 중심 시야 20도 이내의 위축 소견 보임. 동일 촬영한 우안 빛간섭단층 촬영 검사상 광범위하게 망막신경섬유층 얇아진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의사 P은 2021. 5. 18. 병명을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진단하였고, ‘상기 환자는 2020. 10. 2.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본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음. 이후 성격변화, 인지능력변화, 감정조절이상, 행동문제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1. 4. 20. 본과에서 초진 외래를 보았음. 상기 진단적 인상하에 좀더 자세한 평가를 위하여 심리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약물치료도 시작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의 우안 시력은 특별한 문제 없이 양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20. 11. 17.경에는 우안의 교정시력이 0.2로 악화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 5. 11.경에는 0.15로 더욱 악화된 점, 이 사건 발생 후 수 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의 우안 제3 뇌신경 마비는 회복 유무를 예측할 수 없으나 회복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그 밖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가능성과 같은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우안 제3뇌신경 마비 증상 때문에 우측 안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상황인데, 그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고 앞으로 우측 안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안 제3뇌신경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의 모텔로 옮긴 후 혼자 두고 떠나 버렸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부터 바닥에 누워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도 만연히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의식을 찾고서도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우안 내전․상전․하전장애, 인지능력변화, 감정조절이상 등이 남아 있어 타인의 도움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