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2015고단153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가금류 위탁사육, 위탁가공 및 태양광발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의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3. 5.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74,715,4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38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0.경 F 소유의 전남 함평군 G 토지를 H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매도인 성명 란에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나주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학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고단1532 증거목록 순번 48, 53) 1. 거래내역 [2016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638 증거목록 순번 24, 32) 1. 고소인 제출서류(지불각서, 차용증서 등) [2017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 174,715,400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12.경 N에게 공탁한 1억 원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의 문서 명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오리농장에서 피해자 O에게 'E오리 농장 증축 부지 노면정리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장비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광함평신협에 약 1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서 신용불량자였고, 오리 농장도 적자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E오리 농장 증축 부지 노면정리 작업 및 함평군 P 토지에 대한 논합배미(논을 합치는 것) 작업을 하도록 하고서도, 굴삭기 장비임대료 1,26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E오리농장에서 O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오리사육장 증축부지의 노면정리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장비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광함평신협에 약 1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서 신용불량자였고, 오리 농장도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2014. 7.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5일간 위 오리사육장 증축부지 노면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서도, 굴삭기 장비임대료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리농장 증축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 오리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오리농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 임차 당시 피고인에게 장비임대료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오리농장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장비를 임차한 것인바, 위 장비임대료의 지급능력은 피고인이 아닌 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공소사실에 기재된 영광함 평신협에 대한 13억 원 상당의 채무도 피고인의 채무가 아닌 위 회사의 채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위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오리병아리를 입추하여 사육 후 출하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비를 임차할 무렵인 2014. 5. 한 달 동안에만 오리 출하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 3,600만 원(2014. 5. 1. 출하분 17,831,611원, 2014. 5. 28. 출하분 19,016,839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위 오리 공급으로 발생한 수익만으로는 위 회사에 대한 영광함평신협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월 690만 원)와 오리 사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위 수익만으로 이자 및 사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2014년에 무안군에 조류독감(AI)가 발생하여 오리병아리의 입추가 줄었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급감하여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4. 6.경 오리농장이 있던 무안군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14년 11월에도 조류독감이 또다시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이 운영한 오리농장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무안군 내 다른 농장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입추될 오리병아리의 수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의 오리 출하로 인한 수익은 무안군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2014. 6. 이전에는 1회에 17,831,611원(2014. 5. 1. 출하분) 및 19,016,839원(2014. 5. 28. 출하분)이었던 반면, 그 이후에는 1회에 7,887,849원(2014. 9. 16. 출하분) 및 6,811,225원(2014. 10. 17. 출하분)으로 급감하였던 것으로 보여, 조류독감 발생이 피고인의 오리병아리 입추 및 출하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류독감으로 인한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일응 수긍이 간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오리농장 증축부지의 노면정리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피해자 O가 위 노면정리 작업 중 일부 부분을 피해자 Q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장비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임차할 당시 피해자 O에게 오리농장 대한 허가가 나오면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도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 공사 착수 전에도 시장·군수에게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임대하기 전인 2013. 10. 31. 오리농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7. 21.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허가면적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허가 면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오리농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