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48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관련사진,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길을 야탑3동 방향에서 야탑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 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2:00경 대구 동구 C건물 101호에 있던 자기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70만 원을 갚지 않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손잡이 약 11cm)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01:05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6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남로 111 주공11단지 아파트 11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2014. 7. 16. 혼인하였다가 2017. 11. 8 이혼하였고, 피해자 E(여, 6세)는 피해자 D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4:05경 창원시 진해구 G 아파트 10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딸인 E의 방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 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에 겨누며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장모님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장모님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보는 자리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유리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튀어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간호기록지첨부에 대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하여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 상담기록지 1. 진단서(증거기록 71쪽)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아동복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폭행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및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하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에서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장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 잠시 귀국하자마자 오랜만에 만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며칠 뒤에는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은 배우자의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선혈이 낭자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친모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려는 배우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는 어린 딸의 뺨을 때리고 그 아이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러한 범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특히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요 혐의는 시인하고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씀씀이와 아들에 대한 양육 태도 등에 대한 서운함이 있던 차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고,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회복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 배우자의 치료비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배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동종전과는 몇 건 있지만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서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대여료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0. 부천시 B, 나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그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업주인 'D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 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에서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으로 3,25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2013년 8월 임금 643,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임금 합계 38,189,945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중 8,238,195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은 'D상가번영회'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피고인이 근로자 E를 고용하고 급여를 월 13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E는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일했고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였으며, E에게 임금 38,189,945원, 퇴직금 8,238,19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판사 김은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정중학교 쪽에서 동서대로 쪽으로 시속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 문 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1(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6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286,7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H,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회답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도로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 조(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판시 제3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화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15일 정도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나에게 경기 화 성시 C 오피스텔 D호와 E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다른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위 오피스텔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든지 아니면 이를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 피해자 소유인 경기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와 E호 부동산에 대해 F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 중 이면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00:12경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소재한 'D 피씨방'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23. 19: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4201동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는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저녁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장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6. 15. 부터 2017. 6.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청산금 등 합계 12,760,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5. 5. 1. 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592,737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부터 2017. 6.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9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12 명 중 10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1.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119,292,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7. 3.1.경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69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90,588,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2019고단250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2:15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20:55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이 주차해 둔 G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재떨이에 들어있던 현금 7,2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455, 피고인은 2019. 8. 24. 11:30경 대전 동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J포터II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5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455 사건 관련 주장 요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은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5만원권 11장, 1만원권 등 약 85만 원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9만 정도라고 하면서 5만원권 몇 장과 나머지는 1만원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해액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85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C(62세)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8,000평의 논을 제공받아 경작을 하고 피해자에게 매년 쌀 10가마를 그 사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부터 사용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주변에 자신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볼을 잡고 깨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 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9:30경 오산시 역광장로 69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SC제일은행 체크카드(C) 및 위 체크카드와 연동된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고, 2017. 5.31. 21: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층 G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추가 지시를 받아 우리은행 체크카드(H)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아 각각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J의 위챗 대화, 카드 등 사진, 통화내역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양도 양수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 수집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2017. 5. 31. 단 하루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K)이 검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0.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6세)과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가격하여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겨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꺼내 식당 난간에 가격하여 깨뜨리고, 일행인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40cm 가량)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문, 집안 심 등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