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파를 매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농산물 판매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의령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의령군 42.7%, D 22.69%, E 17.87%, F 8.78%, 소액주주(농업인 개인) 7.96%의 비율로 각 출자되어, 2009. 3. 27.경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경남 의령군 G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B에 대하여 다액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H(남, 59세)은 2011. 6.경부터 2018. 9. 2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I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J로 재직한 사람이다. I는 차기 J에 K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K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경 피해자에게 ‘K가 J 후보로 나오는데 당선 시켜야 된다. K는 공무원 출신이라 돈이 없다. 내 돈으로 주면 되지만 계좌 추적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없다. C의 자금으로 어떻게든 5,000만 원을 만들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의 자금으로 K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I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C의 자금 3,2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K는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로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B 명의 계좌를 통해 불법선거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B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외상매출금을 해결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 터잘끼다.”,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나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I로부터 현금을 마련한 다음, O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P 인근 주차장에서, 위 O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음) 1. I,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7번 내지 34,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C에 대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외상매출금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해결을 요구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자금 제공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외상매출금을 해결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 터 잘끼다.”,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서는 당시 B 계좌가 판시 전제사실 기재 불법선거자금 등의 조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 등을 하여 위 불법선거자금 등의 조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까봐 ‘마음적 협박’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I 등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협박받은 내용과 이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보이며, I 등의 진술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2, 25, 26, 30쪽, 증거기록 44, 207~209, 211~213, 225, 253, 290, 429, 442, 463, 464, 471, 478, 479, 480, 504, 505, 582, 595, 596쪽), B이 C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정산할 것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것이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이 교부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1991년, 2004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