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5397 피고인은 인천 중구 항동 1가 연안부두 인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연안부두에서 어선 매매업에 종사하며 9.77톤급 어선 E를 피해자의 배우자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1. 2. 8.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E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E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배우자인 F 소유의 9.77톤급 E를 5,000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E의 소유권을 그의 처 G 명의로 이전한 후, 2011. 3. 30.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2~3개월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3.자 ~ 2013. 8.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유류비로 사용할 150만 원을 빌려주면, 어업 활동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에 비해 유류비, 선원 임금, 대출 이자 등의 지출이 컸고, 개인적인 부채도 1억 원이 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유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52 3. 공인위조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해양센타 1층 '해양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인장인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출입항신고소장', '인천해양경찰서 논현파출소장', '인천해양경찰서 북성대행신고소장' 명의의 고무인을 다른 선 주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어선의 허위출입항신고내역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제작하여 위 각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인행사 가. H 어선출입항신고서 작성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중구 I건물, 2동 201호에서, 어선출입항신고서 양식의 선명란에 'H', 선주성명란에 'J', 선장성명란에 'K' 또는 'L' 또는 'A'라고 기재한 뒤 위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신고자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통제(신고)소 장란에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출입항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40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어선출입항신고서 작성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중구 I건물, 2동 201호에서, 어선출입항신고서 양식의 선명란에 'M', 선주성명란에 'N', 선장선명란에 'O' 또는 'P' 또는 'Q' 또는 'R'라고 기재한 뒤 위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신고자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통제(신고)소장란에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해양경찰서 북성대행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66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0. 10.경 인천 중구 I건물, 2동 201호에서, 어업권자인 J와 연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 소유인 H4.53톤)의 입·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2. 9. 9. 까지 H를 점유·관리하여 어업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2.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가. H 선주 J의 어업피해보상 청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0. 1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J 소유의 'H'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공소사실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출한 어선출입항신고서, 'H'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2~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의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위 어선출입항 신고서는 공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허위서류이며,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역시도 J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이 제출된 위 피해조사자료는 허위의 서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어업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교부받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위 조업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M 선주 N의 어업피해보상 청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12. 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N 소유의 'M'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공소사실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출한 어선출입항신고서, 'M'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2~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의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위 어선출입항 신고서는 공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허위 서류이며,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역시도 N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이 제출된 위 피해조사자료는 허위의 서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어업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교부받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위 조업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39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7952 1. 피고인,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W,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자료첨부 관련, 어업보상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어선출입항 실적조회 관련, 별권 첨부관련, 인장 원본, 위조본 비교자료 첨부) 1. J, N에 대한 각 어선출입항 신고서 1.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 각 인천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2차, 3차, 4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 행사의 점), 각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사실상 어업경영 지배의 점),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보상금 거짓 수령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바는 없는 점, 2014고단7952호의 범죄사실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어업피해보상청구 관련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