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6. 무렵부터 2014. 6. 19. 무렵까지 강원 C에 있는 D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공(군)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6. 20. 무렵부터 2016. 2. 27. 무렵까지 D군청 재정운영과 경리계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6. 02. 29. 무렵부터 2017. 8. 28. 무렵까지 D군 의회사무과에서 회계, 물품관리, 의원재산 등록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물품 사용자인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3. 무렵부터 2013. 1. 6. 무렵까지 강원 E에 있는 F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7. 무렵부터 2016. 1. 5. 무렵까지는 D 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공(군)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지방사무운영서기(8급)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토지)관리 업무(매입, 매각, 사용허가)를 담당하면서, D군 소유인 강원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휴경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그 토지를 경작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하우스, 관정,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의 부모인 H, I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던 중 2015. 6. 25. 무렵 무단점유사실이 발각되어 농작물 수확 시인 2015. 6. 26. 무렵부터 2015. 10. 31. 무렵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기한이 지난 후 원상복구 및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2017. 중순 무렵까지 그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무렵부터 2017. 중순 무렵까지(2015. 6. 26. 무렵부터 2015. 10. 31. 무렵까지 제외)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B가 F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D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공(군)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B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도와주고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소유자를 피고인의 부모로 입력해 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B는 승낙하였다. B는 2015. 1. 무렵 설치업자 J에게 이 사건 토지상 컨테이너, 관정 등의 설치를 의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2015. 1. 15. 무렵 D군청 재정운영과 사무실에서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1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부모인 H, I의 소유로 입력을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또한 2016. 하순 무렵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군수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있어 D군수 관인을 날인해 주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무렵 강원 D군 어떤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해 준 대가로 B 명의의 K금고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2,109,685원을 공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세외수입시스템 대부료 관련) 피고인은 2016. 6. 무렵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D군이라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자 이 사건 토지를 D군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모가 대부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해 묻자 D군 대부료가 부과된 것처럼 외형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미리 알아놓은 D군청 재정운영과 세외수입시스템 담당인 L의 아이디로 세외수입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자번호에 'I의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명에 'I', 부과대상 물건정보에 'G', 부과일자에 '2016. 12. 14.', '본세 120,250원'을 입력한 후 작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무렵 강원 M의 소유자인 N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자 D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를 방문하고 2016. 8. 무렵 재차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무렵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문서번호: O(2016. 11. 15.), '제목: 건축허가필증 교부(허가/신고사항변경: N"-P',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서를 승인하오니 11. 29.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 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D군수 명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무렵 강원 M에 있는 N의 거주지에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하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D군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D군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 추진비, 물품 대금 지급 등을 그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이하 'e-호조'라 한다)의 예산 편성 및 지출 담당자 권한을 갖는 한편, D군의회 명의 Q 공금 통장, D군의회 명의 Q 세입·세출 외 통장, D군 의회사무과의 공금 지출을 위한 R 신용카드 3장을 업무상 보관하는 등 피해자 D군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e-호조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입력하여 D군 예산을 권한 외로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그 신용카드로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른바 '카드깡') 등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인출 및 계좌 이체 방법 이용 피고인은 2016. 12. 7. 무렵 D군 의회사무과에서 e-호조에 접속하여 봉투제작 업체인 'S'에 물품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적요에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출', 거래처에 'S'이라 입력한 다음 입금받을 계좌를 S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서 T 명의 U은행 V 계좌를 입력하고, e-호조를 통해 지급 명령을 하여 그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302만 원을 이체받아 그즈음 D군 어떤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D군의회 공금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6. 10. 7. 무렵 어떤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 W에 접속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D군 의회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 위해 D군의회에서 공금 지출에 사용하는 R 신용카드(X)로 859,000원을 결제하여 금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D군 의회 공금 신용카드를 20회에 걸쳐 용도 외로 사용하여 되돌려 받은 금원 합계 63,460,380원을 그 무렵 D군 어떤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여비 횡령 방법 피고인은 2017. 5. 15. 무렵 D군의회 사무실에서 e-호조에 접속하여, 실제로 출장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를 지출 결의하고, 출장비를 피고인 명의의 Q 계좌(Y)로 이체하도록 지급명령을 하여 42만 원을 그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성한 29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4) Z, AA과의 공동범행 Z은 D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2015. 10. 13.부터 2017. 3. 1.까지 D군 의회사무과에서 일반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AA은 2015. 1. 13.부터 D군청 의회사무과에서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다. AA은 2016. 12. 19. 무렵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Z 개인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자 Z에게 의회사무과 공금카드로 차량을 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Z은 피고인에게 "AA 계장이 의회사무과 공금카드로 내 차량을 수리하고 결제를 하라고 하였으니, 너가 보관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공금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이 의회 업무 추진비, 물품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Q카드(카드번호 X)를 Z에게 제공하여 Z으로 하여금 그 Q카드로 차량의 유리 교환비 4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Z, AA과 공모하여 의회사무과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109,860,380원을 횡령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e-호조 시스템 허위입력) 피고인은 2016. 11. 10. 무렵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매뉴얼 중 일반지출의 지출 품의, 지출 결의 및 지출 명령 적요란에 '전산 소모품 구입지출', 금액란에 '869,000원', 거래처란에 'W'라고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지급 명령 결재권자인 의회사무과 계장 AA으로 하여금 결재(이뱅킹 승인)하도록 하여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공전자기록인 e-호조 시스템에 각종 지출 품의, 지출결의 및 지출 명령을 허위입력하고 결재권자인 AA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결재권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마의 4)항 기재와 같이 AA의 지시에 따라 Z이 의뢰한 Z 개인 차량의 수리비를 의회사무과 공금카드로 결재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무렵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제목 :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결의(AB)', '의정업무추진을 위한 관용차량(AB)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합니다.', '1. 지출금액 : 금 480,000원(일금사십팔만원정)', '2. 산출내역 자동차 유리교체 : 480,000원*1식 = 480,000원', '3. 지출과목 : 의회사무과, 선진의회상 정립, 합리적·효율적인 의회운영,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01-02. 끝.'이라고 기재한 후 Z이 제공한 카드승인전표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A은 과장 대결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A, Z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온나라 문서(의회사무과-2945)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철에 보관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입력하여 금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동서 T, 제부 A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군 소유의 금원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것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T과 AC은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무렵 D군 의회사무과에서 e-호조에 접속하여 봉투제작 업체인 'S'에 물품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적요에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출', 거래처에 'S'이라 입력하고, 입금받을 계좌를 S 계좌가 아닌 T 명의 U은행 V 계좌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e-호조를 통해 지급 명령을 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한 다음 차명계좌인 T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하였고, T은 그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C과 공모하여 2017. 5.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1, 2, 5, 6, 7,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3,670만 원을 차명계좌인 T, AC의 계좌로 이체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부모에게는 매수한 것으로 속이고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사례를 해 줄 테니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고인 A의 부모인 H, AD으로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15. 14:54 무렵 D군청 재정운영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농 지원부전자시스템 아이디 'AE'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D군 소유로 매각 및 임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를 H, I으로 각 허위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가 D군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D군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D군수 명의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위조할 테니 D군수의 관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하순 무렵 D군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강원도 G(잡) 14,539제곱미터 중 5,962제곱미터, 대부기간: 2016. 11. 29. ~ 2019. 11. 29.', '작성일 2016. 11. 29.', '임대자(갑) D군수, 임차자(을) I' 명의로 된 공문서에 I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D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인사용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D군수 관인을 그 문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군수 명의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업무를 담당하고 D군청 재정운영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공(군)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A은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도와주고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소유자를 A의 부모로 입력해 주면 5,000만 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무렵 설치업자 J에게 이 사건 토지상 컨테이너, 관정 등의 설치를 의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제2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행사하고, D군수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무렵 강원 D군 어떤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해 준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K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2,109,6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 AF, Z, T,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I, H, N, AN, AO, AP, AQ, AR, AS, A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병과),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최초 지급한 3,000만 원은 B에게 대여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급한 돈은 B의 집요한 요구와 협박에 못 이겨 지급한 것이다. 설령 B에게 지급한 돈이 뇌물이라도 하더라도 그 중 1,3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토지상 시설물 설치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B의 농지원부 관리업무 등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2,109,685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농지원부전자시스템 업무처리까지 포함하여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농지원부와 관련하여 B와 상담 비슷하게 했는데, B가 농지원부를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B에게 그렇게 해달라면서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B가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인의 부모로 허위 입력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B에게 최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그들 사이에 농지원부전자시스템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인의 부모로 허위 입력하는 것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의 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에 해당한다. 나아가 B가 최초 3,000만 원을 수수한 직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 등 피고인과 공모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무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정에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지급한 3,000만 원을 포함한 62,109,685원 전부가 공무원인 B의 직무행위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집요한 요구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은 B에게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B는 그 취지대로 2015. 4. 1. 무렵까지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하순 무렵에도 피고인과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소 외포심을 느낄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에게 여전히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재물 교부 역시 그러한 직무집행과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게 지급된 합계 62,109,685원 중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지출된 1,300만 원은 뇌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등 참조),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24,218,370원 ~ 310,545,9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중영역을 선택(징역 2년 ~ 4년,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각 문서 범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선택(징역 8월 ~ 2년),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징역 6년 ~ 9년 8월[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선택(징역 6년 ~ P 8년, 수뢰 관련 부정처사), 각 문서 범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선택(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여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공여하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국고에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저지른 범죄를 수습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보다 선행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속하여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오전 무렵 F읍사무소 산업계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인 AU에게 '어머니 농지원부가 임대인데, 자경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변경해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그것을 믿은 AU으로 하여금 농지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토지의 '자경'을 '임차'로 변경·입력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능과 효력을 갖는 전자기록을 수록한 특수기록매체를 말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전자시스템은 농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해두는 것일 뿐, 그 기록으로써 어떤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원부전자시스템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