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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7

[무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56경 화성시 B건물 앞 길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와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쭈그리고 앉아 있어 사진에는 그 뒷모습(피해자 D) 및 옆모습(피해자 C)이 찍히게 되었는데, 당시 무릎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56경 화성시 B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36세)에 의해 붙잡히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를 주먹과 팔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혜승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B는 2019. 7. 6.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이 손으로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B의 팔을 잡아 인사를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의 몸을 1회 발로 차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B는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F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 E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말다툼 중 자신을 1회 발로 찼다는 이유로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은 뇌진탕,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경우 코뼈가 골절되고 이빨이 깨지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과 B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2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및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군청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21번 국도 생태통로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약전459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약전220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를 조금 넘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절취하는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공범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두도록 유도하고, 중국 무료 메신저 및 통화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절취 및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2019. 11. 9.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총책인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안에 둔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절취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공범은 2019. 11. 12. 0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71세)의 휴대전화(C)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저축되어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출금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1경 영주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의 전봇대 밑에 넣어두고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3:1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봇대 아래에 둔 종이박스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대담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근에 둔 현금다발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순박한 고령의 노인을 속여 거액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 풍조를 만연케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금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 여)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22.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19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7.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현역병 입원통지서 등기 조회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원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광고사이트 캡처 화면,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으로 한 차례 단속을 받은 뒤 다시 재범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한 사실, 네 건의 폭력 전과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9: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면 다시 오라고 하여 염색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11cm, 세로 길이 약 7cm, 두께 약 5cm)을 들고 위 미용실에 가 피해자에게 "왜 씨발 염색 안 해주는데"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9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1. 현장사진, 피해자 입원 당시 사진, 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코뼈 및 가슴뼈 골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편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의 장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1:25경부터 01: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들고 있던 유리잔을 수회 바닥에 던지고, 위 바의 입구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종업원 D에게 손과 발을 수회 휘두르며 "씨발새끼들아 신고해봐. 너가 뭔데"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주점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자신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0경 제1항 주점 밖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를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옷을 던지며 발로 경사 F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경장 G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관들 및 업무방해·폭행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2006년 경까지 무면허운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수차례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뒤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가로등 발전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체불임금 70,250,088원 및 퇴직금 29,181,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7,645,589원 및 퇴직금 62,486,97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A,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5,000만 원(합의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제외)을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 04:37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의 FK7 승용차 오른쪽 뒷문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 1) 공소장 기재의 "왼쪽"은 오기로 보인다. 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경고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어선의 직원들이 피해자 D(60세)가 선장으로 있는 어선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다툼이 있던 중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D 작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13경 익산시 신동 소재 대학로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날 22:25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에 정차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 커피 용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및 화면 열람방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70-2, '비봉교'에서 같은 군 같은 읍 정림리 435, '정림교'까지 약 439m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도 있고, 2014.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운전을 하다 술에 너무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서 그대로 잠을 자다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대물 또는 대인사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7. 2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다리 인근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2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얇은 검정색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나체 상태로 B 표지석 옆 수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기 위해 B를 지나가던 위 C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F(여, 22세)을 발견하고 하의를 벗고 상의는 목뒤로 넘겨 상체가 노출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고 있었던 주황색 팬티를 머리에 쓴 상태로 F를 뒤따라가다, F를 향해 "멍멍"이라고 개짓는 소리를 내고, F가 뒤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여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항 범행도 실토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농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F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8. 10.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주행 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10경 경남 김해시 B모텔 주차장에서 C 소재 D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2019고단4637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포항시 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부동산을 지칭하며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동산은 도시에 인접한 임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가치가 높다.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 소유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은 원 소유권자에게 주어야 할 전체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모두 스포츠토토 배팅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회사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2. 24.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95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C 임야 350평을 분양하고 있는데, 임야를 사두면 나중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매매대금을 주면 임야 100평에 대하여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I인데,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할 임야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사람들을 모아 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또한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및 스포츠토토 배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 100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같은 달 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I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울산지방법원 판결, L은행 이체확인증 2019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의자 계좌정보, 스포츠토토 이용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대금 입금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고소장(증거기록 269쪽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