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공장장이다. 식품업자는 고춧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분은 15%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춧가루에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이외에 고추씨나 전분 등을 가하여 고춧가루의 양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G의 종업원인 H 등과 함께 2014. 5. 1.부터 2014. 5. 7.까지 위 G의 제조실에서 혼합기 1대, 제분기 11대를 이용하여 2014. 4. 30.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씨약 22.5톤 중 약 11.5톤과 소금, 물, 건고추를 분쇄한 가루 등을 혼합하여 그 중 약 22톤(수출액 9,700만원상당)을 같은 해 5. 14. 베트남에 수출하여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고추를 분쇄한 가루에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인 고추씨가루, 전분, 식염을 혼합하여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10kg짜리 5포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하였다. 2.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에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 중 G에 남아있는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11.5톤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를 외부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매수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허위의 업체를 거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진실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G이 중국에서 수입한 별도의 고추씨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서 근무하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H은 G이 2014. 5. 1.부터 2014. 5. 7. 까지 건고추와 고추씨가루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H은 2015. 4. 1.자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4톤 중 절반가량은 4 내지 5회에 걸쳐 판매되었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수입건고추를 원료로 다른 고추씨가루를 혼합한 다음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되었으며, 그와 같이 제조하여 판매되고 남은 나머지 건고추는 2014. 4. 30.자 수입된 중국산 고추씨가루(2014. 5. 1. 수입의 오기로 보임)와 혼합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4쪽)], 하루에 1.2톤에서 1.5톤의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추씨가루 11.5 톤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약 1.2톤에서 1.5톤의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면 7일 동안 제조할 수 있는 고춧가루의 최대량은 10.5톤(= 1.5톤 × 7일) 상당인데 이는 G이 제조하여 수출한 22톤과 차이가 있다. 한편, H은 고추씨가루 11.5톤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나, 그 진술에 따른 혼합비율(1:5)의 비율에 따르면, 가짜 고춧가루는 약 13.8톤이 생산되었을 것이어서 [= 11.5톤(고추씨가루) + (1/5×11.5톤)(건고추)], 그 또한 위에서 살펴본 수출량 내지 H이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고춧가루의 최대량과 차이가 있다. G이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고춧가루에 대한 관세청 분석실의 분석결과(수사기록 673쪽, 증인 I)에 따르면, 위 고춧가루에 함유된 고추씨 함량이 약 28%인데, 이는 피고인이 제출하여 검사된 수입 당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24%에서 4% 늘어난 수치로서 균질하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을 볼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28%의 고추씨함량 비율도 통상적으로 수출되는 고춧가루에서 관찰되는 고추씨 함량인 20% 내지 30%의 범위 내인 점(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수치의 증가를 가지고 고추씨가루가 인위적으로 첨가되었다고 단언하지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위 분석결과는 건고추와 고추씨가루를 1:5의 비율로 섞었다는 H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다. G이 수출한 고춧가루는 입자가 크고 거친 반면(수사기록 673쪽, 증인 I, K의 법정진술, 증 제11호증의 1,2),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가루는 입자가 작고 곱기 때문에(수사기록 136쪽), 고추씨가루가 건고추보다 5배 정도 많이 함유된다면 입자가 거칠고 큰 고춧가루가 만들어질지 의문이 드는 점도 위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마지막으로, H은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약속보다 (임금을 덜 주어서 화가 나서 고춧가루를 불법으로 제조한다고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6쪽), 그가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에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고춧가루 제조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도 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 A는 고추씨가루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매입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입처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할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와 거래를 꺼리게 된다는 취지의 고춧가루 유통업자 L의 진술을 볼 때 (수사기록 808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거짓해명에 일응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금 내지 물을 첨가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고춧가루의 변질을 막기 위해 소금 3 내지 4퍼센트를 첨가하였고, 이는 수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첨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건고추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고춧가루의 수입처인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고춧가루가 크고 거칠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고추입자가 작게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첨가한 것(수사기록 789쪽, 837쪽, 피고인 B은 물을 거의 넣지 않으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고추가 말라있을 경우 물을 조금만 넣는다고 진술하였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수입업자의 '증명'(증 제11호)에 따르면 그가 수입한 고춧가루가 큰 조각이고 소금 함량이 3~4%로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 및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된 점과, 식품위생법상 고춧가루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의 수분이 15%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춧가루에 이를 초과하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수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자가 원하는 고춧가루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금 및 물을 첨가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위반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공소사실 2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G이 복합조미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고춧가루는 복합조미식품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제품은 식품 내지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춧가루의 제조, 가공기준에 따르면, 고춧가루를 제조할 경우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고추씨가루, 전분, 식염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춧가루에 관한 제조 등 기준일뿐이고, 복합조미식품에 관한 식품규격에는 위와 같은 제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료고추에서 추출되지 않은 고추씨가루, 전분, 식염이 첨가되어도 이를 복합조미식품에 관한 제조, 가공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식품이 복합조미식품에 관한 식품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물론 그와 같은 식품의 주성분이 고춧가루여서 고춧가루로 혼동될 여지가 있고 고춧가루로 판매될 경우 식품거래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고춧가루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에 관한 제재는 별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식품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바로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