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8, 18: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창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서청주IC를 통과하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하였을 무렵 피해자와 콜센터 운영에 협조하라며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죽여버려,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8: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251) 부영아파트 6단지 앞 도로변에서, 위 1항과 같은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씹새끼, 사내 새끼가 그런 걸 신고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고속도로영수증, 수사보고, 각 녹취록 1)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운행 중에 때리기는 하였으나, 머리부위를 3회 정도 가볍게 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폭행일 다음날 바로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상해 진단에는 두부, 안면부, 우측 견갑부, 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과 경추부 염좌, 두통 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또 때려봐'라고 하여 목 부위를 1회 밀쳤으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서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스스로 분쟁을 촉발시켰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응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창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듭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C에게 "씹새끼, 사내 새끼가 그런 걸 신고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C에게 "택시운전을 못하게 두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 G의 각 증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C은 폭행의 정도와 상해 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C의 전반적인 진술태도를 볼 때 위 진술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은 2014. 9. 7.에 있었는데, C은 2014. 9. 10.에서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고, 아울러 경추나 목 부위의 타박상, 염좌, 압통 및 찰과상의 상당부분은 10일 정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발생하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것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이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편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