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안쪽 화분 뒤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2. 2. 06:3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1g을 빨대 끝부분에 묻혀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4. 11:3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분)이 생수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 06:0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4. 11:3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4. 14:2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4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지퍼백을 본인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의자 B 가. 피고인은 2022. 12. 2. 06:3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A으로부터 빨대에 묻어 있는 필로폰 약 0.01g을 무상 교부받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11:3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분)이 생수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 교부받아 이를 본인 팔뚝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13, 18, 34번)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모텔 CCTV 영상확인 및 범행날짜 정정에 관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 51, 53, 61, 63, 6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에서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 126,000원(= 300,000원 × 0.21g/0.5g)을 공제한 나머지 174,000원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의 소매가격 100,000원. 한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수수 범행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필로폰 0.5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 유통에도 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8.~10. 사이 불상일 18:0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작은 터널(일명 ‘토끼굴’) 안쪽에 정차된 H의 K5 승용차 안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새끼손가락을 넣고 묻어나오는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건네받은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3번)에 의하면, 모근 부위부터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모발채취일인 2021. 12. 4. 이전 3개월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2. 2. 및 2022. 12. 4.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감정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