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C정당 D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같은 해 8월경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위 선거에서 당선된 E의 아들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는 같은 해 12월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7.경 선거구민들에게 '흠결 없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E·A 병역문제로 대립각'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2일경 F에 있는 G 브리핑실에서, 'E 예비후보는 아들 병역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H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에게 'E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E의 자서전 및 E 아들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E의 아들에 대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에 따라 E는 같은 달 16일경, 같은 해 2. 22.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E 아들에 대한 징병신체검사부터 병역면제처분까지의 이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E 아들의 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의무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H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로부터 제출받은 각각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다음, 같은 해 3. 2.경 피고인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E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E의 자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에 대하여 병역기록 및 출생부터 최근까지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선천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으로 병역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적법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향후 의혹을 제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의 아들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정당 당내 경선 일자가 임박하게 되자 재차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E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여 E를 낙선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4일 15:13경부터 16:12경까지 사이에 선거구민 약 25,000명에게 "E 아들 병역 문제! E 선관위 검찰 고발! I검찰 수백 명 수사 중!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조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 공명선거 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4), 자료제출요구(증거목록 순번 11) 1. 병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증거목록 순번 23), 병사용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 건강진단결과표(증거목록 순번 40) 1. 2016. 3. 14. A의 병역문제 의혹제기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 관련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7),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E 아들의 페이스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A 예비후보의 메시지 전문(증거목록 순번 17), 소명서(증거목록 순번 42) 1. 각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13, 30, 31), E 자서전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언론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표현은 구체성이 없고, 피고인은 E의 자서전과 E 아들인 L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E 아들 병역 문제! E 선관위 검찰 고발! I검찰 수백 명 수사 중!"이라는 내용인데, 이는 'E 아들의 병역 문제로 E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으나,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E가 D 선거구 당원협의회위원장으로서 개최한 당원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검사도 이러한 전제에서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C정당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피고인과 E의 대립구도, E의 아들인 L의 병역 처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 그에 따른 E의 대응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및 언론보도의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문구는 선거구민들에게 'E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혹은 'E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 후보자인 E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등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병역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은 그 후보자나 직계비속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 처분을 받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E는 C정당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C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고, C정당은 2016. 3. 1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기간 중인 2016. 3. 14. 선거구민 약 25,000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또한, 피고인은 C정당 D 선거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선거에서 E와 경쟁하여 낙선한 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문을 받을 때까지 아래와 같이 'E의 아들인 L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원협의회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5. 7. 31.과 같은 해 8. 3. 선거구민과 C정당 당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중요하다. 국방의 의무 중 아들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3, 43, 79, 2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2016. 1. 7. 선거구민들에게 '흠결없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C정당 D A-E 예비후보 간 첨예 대립", "A과 E 누가 더 억울한가", "C정당 D E·A 병역문제로 대립각"이라는 표제의 각 인터넷 기사 주소를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2.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음안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2012년 E 아들이 제2국민역처분(5급)을 받을 당시 E 예비후보는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M이었다. 따라서 E 아들에 대한 병역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E가 2014년에 발표한 자서전(N) 34쪽을 보면 "다행히 열다섯이 넘어서면서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의사 이야기로는 조혈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했는데 성장하면서 기능이 정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쓰여 있고, 35쪽에는 "혈소판 감소증으로 고생하던 아들은 완쾌되어 올해 대학원에 진학했고"라고 쓰여 있다. 15세에 기능이 정상이라고 의사가 확진했는데 2012년에는 5급 판정으로 제2국민역 병역 처분을 받고, 바로 1년 만에 완쾌돼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말인데 이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둘째 E 아들이 올린 SNS(페이스북을 말한다)를 보면 음주와 다량의 인스턴트식품, 육류 등을 섭취하였고 일반인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힘든 해외여행도 즐겼다. 셋째 E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증거자료에는 최초 L가 병역 신체검사를 한 2006년 6월과 재검을 받던 2012년 2월, 6월, 11월 모두 혈소판수치인 PLT가 7만 ~ 9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06년 신체검사 결과의 수치와 2012년 재검 시기별 PLT 수치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재검기간 동안 PLT 수치가 2만의 등락폭이 발생하였다면 1만의 수치는 추적조사기간인 6개월간의 등락폭이 1/2 밖에 되지 않는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25.에도 E가 공개한 의무기록에 주기성이 없고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점, 혈소판 수치가 상승하다가 병역면제 처분이 있던 2012년 무렵 하락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E가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에 변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252 ~ 254쪽).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E는 2016. 1. 12.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아 왔고, 현재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혈소판수치가 여전히 정상보다 낮아 상시 출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06년 최초 병역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매 6개월마다 병무청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하였으며,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되어 2012년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아들의 병역관련 사항은 M과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철저히 검증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판명된 사항이다. 아들의 의료기록은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보관되어 있고, 만약에 선관위, 경찰, 검찰, 언론사 등 공익기관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아이의 장래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열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102, 103쪽).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15. 피고인과 E에게 위 의혹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앞서 본 2016. 1. 12.자 보도자료와 더불어 E 자서전 사본, L 페이스북 캡쳐 화면, 질병 및 심신장애 평가기준표(아래에서 보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를 말한다)를 제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E로 하여금 2006. 6. 22. 최초 징병신체검사시 재검판정이 있었는지 여부, L가 "재신체검사"를 요청했는지 여부, L의 "2006. 11. PLT 91,000", "2012. 6. 27. 90,000", "2012. 7. 24. 74,000"에 대한 의무기록, L의 2006. 6. 22. 이전의 의무기록, E 자서전에 적시된 2014년 대학원 입학에 즈음한 PLT에 대한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그러자 E는 2016. 1. 16.과 같은 해 2. 22.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신체검사통지서, 병적증명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등 병역사항에 관련된 자료와 L의 2006. 6. 19.부터 2013. 8. 3.까지 혈소판 수치 검사결과가 포함된 의무기록 자료, 종합검진 판정결과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4 ~ 221쪽). 바) 한편, L의 병역면제 처분을 둘러싼 피고인과 E 사이의 위와 같은 대립구도는 각종 언론사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었고, 그 중 일부 언론사는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병역비리"나 "병역기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증거기록 제307, 309, 313, 314, 321, 324, 32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의 내용과 표현 등을 모두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또한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L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인 'E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위 사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는 2006. 6. 22.과 2012. 2. 8. 및 같은 해 8. 8. 각 신체검사에서 재검판정을 받고, 2012. 11. 16.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5, 66, 68, 110, 113 ~ 115쪽, 제397쪽 이하), 위 처분 당시 적용된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 제11조 및 별표2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0,000개/㎣ 미만인 경우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즉, 당시 관계 법령상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인한 신체등위는 혈소판 수치에 따라 결정된다. 나) 그런데 L는 2006. 6. 19.부터 2012. 7. 24.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최초 신체검사 무렵인 2006. 6. 19. 100,000개/㎣로 나타난 이래로 2012. 7. 24.까지 줄곧 100,000개/㎣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재검사를 받을 무렵이던 2011. 12. 21.부터 2012. 7. 24.까지 세 차례 진단검사에서 모두 100,000개/㎣ 미만으로 나타났다(2011. 12. 21. 80,000개/㎣, 2012. 6. 27. 90,000개/㎣, 2012. 7. 24. 74,000개/㎣, 증거기록 제211 ~ 220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2006년 이전(2006. 6. 19. 이전)과 2007년 및 2008년 상반기(2006. 12. 11.과 2008. 8. 4. 사이), 2011년 상반기(2010. 10. 15.과 2011. 9. 24. 사이)의 혈소판 수치를 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L의 병역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가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것은 2016. 6. 22.이므로 그 이전의 혈소판 수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정이라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L의 의무기록상 2006. 12. 11.과 2008. 8. 4., 2010. 10. 15.과 2011. 9. 24.의 혈소판 수치는 각 한 장의 자료에 나타나 있어 E가 임의로 의무기록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E가 자서전에 "다행히 열다섯이 넘어서면서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고생하던 아들은 완쾌되어 올해 대학원에 진학했다"라고 기재하고, L가 페이스북에 과식, 음주 또는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하여 수 차례 '조열기능이 열다섯때까지 자라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안정단계까지 갔는데, 그 전에는 정상적인 수업이나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그 이후에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징병검사 때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왔다'(증거기록 제88쪽),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와 같이 기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2006. 12. 11.부터 2012. 7. 24.까지 각 진단검사 결과 줄곧 100,000개/㎣ 미만의 혈소판 수치를 나타낸 이상[2013. 8. 3. 강북삼성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에도 73,000개/㎣의 혈소판 수치를 나타냈다(증거기록 제120쪽)] 위 E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만 하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O과 전문의 P는 2012. 7. 24. 병사용진단서 발급 당시 L에 대하여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서 '장애소견은 없다.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은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69쪽), 해외여행을 가거나 과식 또는 음주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병역면제 처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E가 자서전에 쓴 내용과 L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해명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3. 9.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541조에 위반될 수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문에서 일반적인 안내일 뿐이다. 공문에서 병역관련 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맞다. 나는 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369쪽). 그러나 피고인이 E의 해명 부재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의혹은 E가 자서전에서 아들인 L의 완쾌를 언급한 부분과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난다는 L의 무절제한 건강관리 상태를 지적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L의 질병 정도가 5급 판정을 받을 정도가 아님에도 위 판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제기하는 의혹의 표현만 형식적으로 달리할 뿐 이 사건 공문을 받은 후에도 종전 의혹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L의 병역면제 처분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E의 자서전과 L의 페이스북 내용 및 혈소판 감소증에 관한 네이버 지식인 검색결과(증거기록 제392, 393쪽)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인한 병역면제 처분은 앞서 본 병역법과 관련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혈소판 수치에 따라 정해짐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을 소지한 피고인도 규정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2.경 피고인에게E의 자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에 대하여 병역기록과 출생부터 최근까지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선천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으로 병역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2국민역(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적법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향후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보냈고(증거기록 제13쪽), 이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K는 피고인에게 'E 아들의 병역문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29, 30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아들 병역 문제"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인 'E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당내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여론조사 기간 중에 상대후보자인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그 아들이 부당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시기,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약 25,000명에 이르는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E 아들은 적법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향후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받고서도 대범하게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내경선 결과 E가 C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