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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15경 대구 남구 C 'D식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남자용 화장실칸에서 여성용 화장실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무렵 피해자 E(여, 31세)이 여성용 화장실칸으로 들어가자 위 휴 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해자의 하체와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딸 1명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조만간 출산예정인데,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상 즉시 해고당하게 되어 있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4.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부도에 이른 경위, 회사가 현재 회생 중인 점,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잔존 수표부도액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95에 있는 도로를 상인천초등학교 쪽에서 나사렛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위 택사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68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카운터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으로 모텔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표 뒷면에 'G, H'라고 허무인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모텔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대출업자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F'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하고, G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경 서울 송파구 H빌딩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의직원이라는 내용의 '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부동산사무소에서 G과 함께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K,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 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임대인 K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나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1,300만 원이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9:1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테크노파크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65-2 소재 삼정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0: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모세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산2동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안양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신호주기현황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반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일부 공탁하고, 병원비 일부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특히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앞 택시 승강장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택시를 세워놓고 하차하여 있는 사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택시를 타고 있냐, 앞 택시를 타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반복성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2: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장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전무 D, 동료직원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 탁자를 발로 차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어디에다 대고 씨발 발길질이야? 이 좆같은 새끼가, 씨발", "이런 개 좆 같으니라고", "야! 나도 찰까? 이 씹새끼야. 어디에다 이 씹새끼가 씨팔 툭하면 멱살잡이고 씨발 욕이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2. 0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C 307호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식칼(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집 앞 노상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21: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배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및 범행결과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3회 처벌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0: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 진해구 충장로 135 동양증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주취정도가 심하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6. 7.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7. 중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의자는 2016. 7.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7. 하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8.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의자는 2016.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9.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1차),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첨부1)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대마 매도대금 합계: 75만 원(= 15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5g의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것으로,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갚아야 하는 사채 이자가 고리여서 모두 정리하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6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기 시작하여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2010. 8.경 위 식당을 시작하였고, 식당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다시 일수로 돈을 빌리고 가족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10. 11. 29. 800만 원, 2010. 12. 1. 1,200만 원, 2010. 12. 2.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E(여, 5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3: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해자의 친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휴 대전화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와 가 족, 지인에게 유포해서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83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이은행에 변제할 이자와 임금체불 건으로 원주노동청에 고소가 되어 있어, 그 취하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재단 이사의 집이 강릉지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데, 그 경매를 막기위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단을 정상화시켜 당신을 재 단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이며, 차용금은 2015. 9.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4,500만 원, 2015. 7. 1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투자금액변제결정서, 지불각서, 확약서, 의료법인 F 통장거래내역 사본, 경기 의왕시 K 토지 경매 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보고, 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자금은 투자를 받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이나 확약서(변제각서)의 기재 내용도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와 달리 해 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8.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725 예가한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 00:4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23길 59 에 있는 '신주꾸'라는 상호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37 에 있는 효상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후 10여 분 만에 사고 장소로 돌아와 119에 구호요청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노블카운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희대정문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희대 정문 앞 도로를 경희고가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곧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충돌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비스토 승용차를, J 운전의 K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L(38세) 운전의 M 카렌스 승합차를, N 운전의 O 말리부 승용차를 피해자 P(46세) 운전의 Q 그랜져XG 승용차를 피해자 R(64세) 운전의 S 코란도? 밴 승합차를 충돌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U(여, 6세), V(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L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W(여, 38세), X(여, 7세), Y(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N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Z(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R 및 R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A(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러브하우스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세정아울렛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와 4차로를 드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아 왔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피고인의 동료교사들이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앞서 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기로 하고, 앞서 든 유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주기로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