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운전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교통범죄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17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58-4에 있는 선유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3 피고인은 2021. 9. 20. 22: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40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위 공장 뒤쪽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5단 사다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시가 25만 원 상당의 토목용 레벨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 매트 1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직결나사 12봉지 등 합계 17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1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범행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까지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3940 사건의 피해 물품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퇴거불응 시간이 긴 점, 한 차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시킨 바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하자 소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목포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으로 건설현장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좌측 5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소75790)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4: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30. 19: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0. 18:13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19:13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대리 손님이 술에 취해 운전 중에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남, 33세)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에이씨 나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5:57경 오산시 B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속옷을 벗은 채 엎드려 있는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의 도움을 받아 위 건물 앞 도로로 나온 뒤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전주까지 데려다 달라, 천안까지 데려다 달라, 경찰이 그것도 못해주냐, 씹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진 후, 위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5. 02:00경 서울 양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시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5. 10:10경 서울 양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3부, 감정서(순번 12, 14) 1.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필로폰 및 1회용 주사기 등 임의제출 압수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앞서 본 마약류 전과 외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구획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병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현장및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5, 50 내지 54쪽).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1996년경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대(길이 40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각 쟁반 6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품을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업무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찰차를 향해 노상방뇨를 한 데 이어 경찰관의 뺨을 때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한부모 가장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8:07경 공주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8:07경 공주시 C,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공주 IC 방향에서 금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46세)의(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2021. 1. 6.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층, E식당에서 여자친구인 C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G호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7. 03:00경 F모텔 H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옷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및 성폭력응급키트 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채취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물 비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고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산읍 방면에서 대덕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에 의한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2:13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가량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은 2011.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동 주차 지연에 대해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욕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손으로 4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2021. 11. 16.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19:32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7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정차 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근처에 서서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서서히 앞으로 밀고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양팔을 뻗은 채 엎드려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3. 30. 20:5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1. 4. 18. 3:1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탑승자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4. 1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세차장을 이용 중인 D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남, 42세)가 차량 바퀴에 세정제를 뿌리며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릴까보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이 씨발놈아.”, “니가 씹새끼야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서울교(여의도방향) 중간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2004,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35경 화성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0: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상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0.212%)로 대형차량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2회 [2012년 벌금 150만 원(0.065%), 2017년 벌금 300만 원(0.095%)] 있고, 그 중 2012년 처벌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뒤에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배우자가 정강이뼈를 심하게 다치게 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현재까지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2차례 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이종 폭력 벌금형 전력들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달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이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습벽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함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재범의 기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굴삭기 운전을 담당한 E의 퇴직금 6,452,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2. 6.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장비업체)의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업체의 사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북 고령군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이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1회 찔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복부가 위 칼날 끝에 약 2cm 정도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후 경과를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예리한 도구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실제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