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2

범죄사실 2022고단602 1. 피고인 A 가. 2022. 3. 25.경 상해 피고인은 2022. 3. 25. 23:11경 김천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같은 날 22:30경 'E' 주점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22. 4. 22.경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4:15경 김천시 F에 있는 G피씨방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 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단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21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94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2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6. 05: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대신점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6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5. 06:00경 김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M이 피고인과 사귀면서 낙태를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N(여, 23세)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와 M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들의 폭행피해에 대한)-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 사건 당시 정황 등) [피고인 B은 방어차원에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A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과 싸움을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 당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폭행을 한 내용과 부위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 안이 약간 터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면 참조), 이는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고 있어, 위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경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4. 23.경 병원에서 좌측 족부 통증 및 부종으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 란에 '폭행에 의한 족부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O의 진술 내용도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H 상처부위 사진 첨부)-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L 업주 진술에 대한)-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과 202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4차례나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22고단602사건의 피해자 D, B,2022고단943사건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2고단965사건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 N을 폭행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2고단602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2022고단943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