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밀수범행 준비과정 피고인 A은 2020. 10.경 <주소>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고, 2020. 12.경 밀수품을 함께 운반할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2021. 1.경 밀수품을 운반할 9.77톤급 선박 'Y'를 임차하고, 밀수 실행을 도울 베트남 국적의 선원 4인을 고용하고, 밀수품 하역 작업을 위한 크레인 기사를 섭외하고, <주소>에 있는 창고를 추가로 임차하고, 밀수품 밀반입에 성공할 경우 인수책들과 만날 장소인 <주소> 소재 'K호텔' 505호실을 예약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경 피고인 A로부터 밀수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위 'Y'와 Z읍 소재 창고를 임차할 때 동행하고, 밀수 실행을 도울 베트남 국적의 선원 4인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2.경 위 K시 소재 창고를 방문하여 창고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사용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1. 1.경 L이 전달을 부탁한 대포폰 유심 2개(<전화번호>, <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서로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Z읍 소재 창고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A에게 교부할 수고비 5천만 원을 마련하는 등 L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범행을 준비한 뒤, 2021. 1. 26. 07:00경 AA시 소재 BB항에서 베트남 선원 4인과 함께 위 'Y'에 승선 및 출항하여, 2021. 1. 27. 01:00경 <주소> 서북방향 약 180km 지점(북위 35도 10분, 동경 123도 58분) 공해상에서 L이 보낸 선박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화물선과 접선한 후 동 화물선으로부터 가격을 알 수 없는 중국산 담배 535,120갑(53,512보루)과 용도불상의 흡입기구 198개를 건네받아 위 'Y'로 옮겨 실은 다음, 위 물건들을 세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몰래 AA시 소재 BB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위 'Y'를 운항하다가 2021. 1. 27. 21:45경 <주소> 부근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범행을 준비한 뒤, 2021. 1. 27. 21:45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수고비 명목의 현금 5천만 원을 소지한 채 <주소>에 있는 'K호텔'에 와서 위 호텔 객실에 수고비 명목의 현금 5천만 원을 놓아두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B의 처를 통하여 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인수책 3인과 함께 피고인 A이 가져올 중국산 담배 등 밀수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L으로부터 밀수 범행이 적발되었으니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중국산 담배 535,120갑(53,512보루) 및 불상의 흡입기구 198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발장(A, B), 고발장(L, C)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중국산 담배 해상밀수 적발, 밀수선박 입출항신고내역, 디지털포렌식자료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및 C 대면, 긴급체포 과정,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CCTV영상 비교분석), 중국산 담배 해상밀수 적발보고,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보 및 분석) 및 금융거래회신자료, 각 조사보고(K창고 특정 보고, C L 위챗대화 녹취 분석,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및 분석, 각 K컨테이너보관창고 방문조사, C 분석보고), 조사보고(C 추가인지, 고발) 및 첨부 CCTV 자료, 범죄수익 5천만 원 관련 1. 선박출입항정보, 채증사진, 선박임대차계약서, 조타실에서 발견된 물품 사진촬영, 계좌거래내역서, 하역 사진 및 크레인 기사와의 대화내용, Z읍 창고 관리자 통화내역, 채증사진(조타실에 별도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 A 대포폰 통화내역 정리, 조타실에 있던 담배 등 사진, 창고사진, K호텔 출입자 사진, CCTV 사진, 문자내용 등, 컨테이너 임차계약서, 창고관리자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 아래 각자 일정한 역할을 각 수행하여 중국산 담배 등을 밀수입하려고 하였다. 밀수입하려고 한 중국산 담배는 535,120갑(53,512보루)로서 상당한 가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국내 담배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안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은 L의 제안에 따라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중국산 담배 535,120갑(53,512보루, 시가 2,819,827,295원, 원가 1,463,490,366원 상당) 및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흡입기구 198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하려고 한 중국산 담배 535,120갑의 물품원가가 합계 1,463,490,366원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32조),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33조), 산정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34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35조) 등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관세법 제35조), 그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 535,120갑의 물품원가 1,463,490,366원은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 가격 중 최저가격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 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수출국 내에서의 거래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는 수출국 내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동종·동질이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위 담배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어 형성된 국내 판매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아가 위 담배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다. 라. 검사는,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가 1,463,490,366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목포세관 공무원 작성의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에 대하여), 목포세관 공무원 작성의 범칙물품 감정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앞에서 본 사정들에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의 합계가 1,463,490,366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위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에 대하여)는 "중국산 밀수담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국내 유통, 판매되는 중국산 담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원가 산정이 불가"하다며,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 가격을 조사하고, 그 중 최저가격을 선택,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등은 배제함으로써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물품원가를 결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수사보고는 위 중국 현지 거래 가격 선정 기준으로 " 중국 인터넷 포털서비스 'DD'의 중국 담배 사이트인 'yanyue.cn'에서 중국 담배 거래가격, blog.naver.com>rotc6188 중국담배가격랭킹에서 중국담배거래가격(2011년 9월 자료), 중국 현지 연변금엽연초 유한책임공사 판매가격, 2020 중국산 담배가격 편람(2020년 11월 제주세관 발간)"의 "위 4가지 거래가격 중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가 거래가격을 밀수담배 원가로 특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중국산 담배 7종 중 1종은 위 중국 담배 사이트인 'yanyue.cn'에서 확인된 가격을, 3종은 위 blog.naver.com>rotc6188 중국담배가격랭킹에서 확인된 가격(2011년 9월 자료)을, 나머지 3종은 2020 중국산 담배가격 편람(2020년 11월 제주세관 발간)에 기재된 가격을 각 해당 종의 담배의 최저가이자 물품원가로 보아 위 각 해당 종의 최저가에 해당 종의 수량을 곱하여 위 담배의 물품원가의 합계를 1,463,490,366원으로 산정하였다. 3) 위 범칙물품 감정서도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가격을 조사(4가지 선택)하고", "그 중 최저가격을 선택,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등은 배제함으로써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물품원가를 결정한다"고 기재하면서, 위 수사보고의 내용과 같이 물품원가를 산정하여 위 물품원가의 합계를 1,463,490,366원으로 산정하였다. 4) 위 수사보고와 위 감정서에서 이 사건 중국산 담배의 최저가이자 물품원가의 산정근거로 본 위 중국 담배 사이트인 'yanyue.cn'에서 확인된 가격, blog.naver.com>rotc6188 중국담배가격랭킹에서 확인된 가격(2011년 9월 자료), 2020 중국산 담배가격 편람(2020년 11월 제주세관 발간)에 기재된 가격은 모두 수출국 내에서의 거래가격으로 보이고, 이를 수입자의 도착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5) 특히, 위 blog.naver.com>rotc6188 중국담배가격랭킹에서 확인된 가격(2011년 9월 자료)은 이 사건 범행 발생 9년 전의 가격이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위 2020 중국산 담배가격 편람(2020년 11월 제주세관 발간)에 기재된 가격 역시 정확하게 어떠한 조사 방법과 자료에 의거하여 담배가격을 산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위 편람에 의거하여 물품원가로 특정된 가격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입자의 도착가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 담배의 중국 현지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위 수사보고와 위 감정서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 가격에 기초한 것으로 위에서 본 관세법 및 그 하위 법규 등이 규정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7)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수사보고나 위 감정서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원가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다. 마.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가 1,463,490,366원인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하려 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물품원가가 위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2억 원 이상임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