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3: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다시 사고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까봐 두려워 친구인 B이 사고 당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0. 00:04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0. 10. 10. 00:30경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장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후, 강남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0:20경 서울 강남구 G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최지혁의 교사에 따라 2020. 10. 10. 00: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장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후, 강남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 후,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조수석에 함께 승차함으로써 A의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피고인 A이 무시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 및 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F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길목에 걸터 앉아있던 중 어떤 SUV가 제발을 밟고 지나갔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멈춰섰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검정 라이더 자켓을 입은 분(피고인 C)이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고, 그 때 운전석에 앉아 있던 노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운전자(피고인 A)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자신은 회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 당시 영상에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사고 이후 피고인 A을 만난 장소인 J 편의점 앞에서 서로 바꾸어 입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었다. 피고인 A을 만날 당시 피고인 C와 그 여자친구인 K 및 피고인 A이 위 편의점 밖에 있었다. 자신은 음주측정한 이후 채혈을 안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계속 채혈을 해보자고 하여 채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 A과 K는 모두 자신과 피고인 A이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고 있고, 단 1명도 만류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의 2020. 11. 2.자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K를 먼저 만났고, 2020. 10. 9.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났으며, 그를 뒷좌석에 태우고 “L”으로 갔다. 피고인 C와 K 및 피고인 A은 ’L‘에서 소주 3 병과 막걸리 1병을 시켜 먹고 나와, 피고인 A이 2차 술자리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하다가 보행자 발을 밟고 지나갔다. 당시 피해자 친구가 차량 조수석쪽 창문을 두드려 접 촉사고를 말했고, 피고인 C는 명함을 피해자 친구에게 주고 병원 가보고 추후 연락 달라고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차량은 M 회사 소유인데, 실질적으로 자신(피고인 C)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L”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 A이 2차 술집 위치를 알고 있어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술을 먹은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하라고 맡긴 사실은 맞다. 자신이 취하여 판단이 흐려져 있었고, 피고인 A에게 대리를 부르자고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은 없으나 종용은 하지 않았다. 위 차량 자동차 키는 오토 키로 되어 있어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스마트 작동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2021.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직접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키를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 당시 차량은 스마트키로 운행되어 굳이 키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위 피 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할 당시 차문이 열려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열려 있으니 탔을 것이다. 당시 차문을 연 이유는 자신(피고인 C)가 조수석에 타기 위해서 이다.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탑승할 당시 대리를 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음주운전을 제지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지금까지 대리를 부른 기록 제출을 희망한다.’고 진술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고 당시 대리를 불렀다고 증명할 내역에 관하여 사고 직전 직후에는 없고, 사고로 인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받은 이후 것 밖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4) K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자신과 피고인 A, C가 같이 술을 먹었는데, 두 사람은 당시 각 소주 1병과 막걸리 1잔 정도를 먹었다. “L”에서 사고지점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였고, 대리 운전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괜찮다고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C도 말리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 A은 친구이고, 피고인 C는 남자친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N에 있는 “L”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술자리로 가기위해 자신이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대리를 부르자고 하였는데 그냥 거리가 가까워 제가 운전하게 된 것이다. 술집 거리가 가깝고 사고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피고인과 피고인 A 및 K의 진술, 즉 피고인 C가 음주운전을 만류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들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그러한 상태 하에서 차량 시동을 거는데도 이를 저지하거나 걸린 시동을 끄거나 피고인 A을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사받기 전까지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도 없다. 또한 K와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피고인 C와의 친분관계,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받은 처치 이외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