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길이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4.99톤, 연안자망)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8. 10. 30, 04:46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대진2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13 경 대진2리항 동방 약 3.6 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게 191마리, 체장 9cm 이하 대게 352마리, 암컷 대게 72 마리 등 합계 615 마리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상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포획한 대게 방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B'라는 이름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싫다"고 말하며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거부의 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는 행동 등으로 촬영거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였음에도 성관계 동영상 등의 촬영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2017. 8. 8.부터 2018. 1. 31.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18. 1월 임금 2,810,086원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44,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 17:3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932호실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6g을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18 년 전의 것이고,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0:14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6.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운행 구간의 거리를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F 중매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공탁금 100,000,000원이 필요하다, 중매인 자격을 취득하면 활어 1kg당 5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그 중 2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대금 결제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자금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경 자신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광어를 공급해주면 잠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자금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 상당의 광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308,000원 상당의 광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이 다른 데 묶여 있어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곧 갚아줄테니 10,0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자금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3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일본에 가서 광어를 수입해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광어 수입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14,000,000원, 2014. 7. 11.경 4,0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각 차용증, 송금전표, 통장 사본, 피의자의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능력, 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산물을 공급받고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합계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53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37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조I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선으로 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E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 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랙터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통, 불면, 우울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5:31경 강원 고성군 B 부근에 있는 자작도해수욕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이 없어 죽고 싶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일로, 위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9. 07:00경 위 C파출소 앞에 주차 중인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의 보호자 F이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위 C파출소로 온 후 C파출소장 경감 G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신분을 밝히며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죽여라 에잇 씨팔!"이라고 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킨 후 F의 차량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야 마음대로 처벌해! 교도소로 보내라!"라고 하며 다시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8.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 달서구 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대금을 대출받아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니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의자에게 차용한 내역), 수사보고(B의 C중고차론 신청서 및 상환내역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2

범죄사실 1, 2017. 10. 15.경, 2017.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F식당',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기기 각 1세트, TV 각 1대, 냉난방기기 각 1대, 컴퓨터 일체 각 1대, 'F' 음식점 내의 조명기기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5.경 위 'H'을, 2017. 11. 14.경 위 'F' 음식점을 위 동산 일체가 포함된 상태로 I에게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또 다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기기 1세트, TV 1대, 냉난방기기 3대, 컴퓨터 일체 6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경 사업을 정리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담보 목적물 중 컴퓨터 일체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16,57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J 1층, 2층에 있는 'K 레스토랑' 및 'L'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기기 각 1세트, TV 각 1대, 냉난방기기 각 1대, 음향기기 각 1대, 컴퓨터 일체 각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16.경 위 음식점 건물주인 M에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위 동산 일체를 미납된 임대료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7,471,1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 (2016. 10. 20.자, 2016. 10. 28.자, 2017. 1. 5.자), 대여금 입금내역과 변제금액 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M, I 전화통화, 유한회사 D 담당자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3,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가 B에 게시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에서 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가 37,473,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5,500벌을 보관·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원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트레이닝복을 교부받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 등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위 트레이닝복 4,163벌 가량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중 원가 약 20,815,000원에서 2016. 11. 29.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000원을 제외한 17,8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창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 츄리닝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2018고단69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등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아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을 들어 힘껏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80 1.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창원시 의창구 Fo 있는 피해자 Gol 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4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 01:00 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18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먼저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각각 하나씩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한편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각각 하나씩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판시 각 범죄와 유사한 범정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죄이거나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범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 ·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57경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촌역 구간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 손님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뭐냐, 다 꺼져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새벽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을 지날 때,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퇴근하면서 위 음식점 외부 전기콘센트 박스 안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해 두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4. 02:0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E이 전기콘센트 박스 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1. 사건 현장(D) 내외에 설치된 CCTV 저장 영상 편집 사진 및 그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건조물침입미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17. 9.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