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59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 1. 16.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14.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5:0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2018. 7. 8. 음주운전에 대하여 같은 죄 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21: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는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의 C위원 겸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는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I사업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D에게 "내가 부산광역시청 L인 M을 잘 알고 있다. M에게 부탁하면 부산광역시가 N은행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당신 회사가 수주할 수 있으니, 나에게 그 대가를 달라."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때 발생하는 수입총액의 26.67%에 해당하는 금액을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D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D,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I사업 협약서, 각 I협약보충계약서, 각 부산광역시 I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각 2013년 1월-5월 I관련 손익내역 정산표, 명함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D 이메일 내역 첨부 관련), 각 이메일 내역, 각 이메일, 각 I사업 본협약서, I운영관련 및 영업권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부산광역시청 조직도 첨부 관련), 부산광역시청 조직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화면출력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G와 D 간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첨부), 민사 판 결문, 조정조서, 수사보고(부산 I카드사업에 따른 G의 수수료 수입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부산 I카드사업에 따른 G의 수수료 수입 재산정), 아동급식 웹전산데이터, U 웹전산데이터, 수사보고(부산교육청 U 업무협약서사본 첨부), 부산광역시교육청 U 업무협약서, U사업 협약서, 부산광역시교육청 U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적극 나서면서 그 알선을 통하여 수주하는 사업수입의 26.67%나 되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실제 수수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침대 인근에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영상이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급감하고 15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대출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회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공작기계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머시닝센터(VM960)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백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이 돌려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22.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 소유인 위 머시닝센터(VM960) 1대를 1억 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2015. 10.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 상호 변경)이 피고인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기계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36개월간 매월 2,533,75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피고인 A이 2007년경 중고로 구입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날 8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 상호 변경)과 사이에 머시닝센터(VM96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2.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머시닝센터(VM960)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케이티캐피탈 금융상품 신청서,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시설대여(리스) 계약 명세표,견적서, 인수증명,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자금이체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머시닝센터 1대를 마치 B으로부터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리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 중 약 4,6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A 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머시닝센터 1대를 마치 1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약 4,6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9. 21:0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너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 년이 아니지. 너 고향이 목포 년이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가 너한테 던지면 한 방에 간다. 너는 객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전화로 연동파출소에 피해 신고를하자 오른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뭐하는 짓이냐.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석문 방면에서 고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29에 있는 계산고등학교 앞 도로를 병방시장 방향에서 계양산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좌측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수리비 1,180,584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2018고단1138 피고인은 2018. 4. 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광덕오름길 3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소유의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3 피고인은 2018. 4.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3년 2회, 2012년 1회의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틀에 걸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피고인 주장의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그 중 201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재단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3세)는 위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1: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새로 온 인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게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더 세게 잡으면서 빠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E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를 하면 위 광산개발도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H과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주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1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택시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고 있던 중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피해자를 깨우자, "알았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693,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9,111,353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3.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7,027,266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총액이 큰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죽보건소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중앙선마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구미시 D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채무 초과로 법인회생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5,224,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모래 60,367,000원 상당 중 피해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의 지병(결핵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7.20:05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5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번 할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