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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 20: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봉동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4 경 같은 군 고산면 이우리에 있는 어우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 된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1. 2.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7경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사채알선을 하는데 이들에게 사채를 주면 월 2.5부 내지 4부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달러를 교환해 주면 100달러 당 2만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7. 경부터 2010.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최후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1.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3.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0. 15:00경 고양시 일산구 행신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5. 15:00경 고양시 일산구 행신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16.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D과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나,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배우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소인 C은 2008. 1.경 명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C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ㅉ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07. 10.경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시댁과의 교류도 단절되었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한 사실, 2007. 12.경 C이 피고인에게 C 아버지의 병원비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C은 2008. 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월급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계를 직 접 관리하게 되었고, C이 피고인에게 집을 나갈 것을 자주 요구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C의 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C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부나 자녀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9. 12.경 피고인이 먼저 C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 난 이후인 2010. 9. 14.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이 잠정적 · 임시적 •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C과 피고인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L는 광주 광산구 N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09. 7.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등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30.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실장" 직함으로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L는 위 게임장에 투자를 하는 등 대표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에서 모든 관리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580 볼" (게임사이트, 0) 게임물이 담긴 온라인 PC본체 28대, 모니터 29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선불카드를 10,000점당 8,000원에 구입 후 이를 다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선불카드를 이용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화면상에 '상어, 가오리'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할 경우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P"에 들어가 손님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게임 점수 10,000 점당 9,000원에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손님인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일반), 통장사본(신고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전금액 입금자 명의자 확인 및 법인등기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T), 수사보고(O 도메인 자료에 관한), 도메인 자료, 수사보고 (게임 사이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임싸이트 운영자 구두진술에 관한 1. 수사보고(건물임대 관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게임장 건물주 구두 진술관련 - 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게임장의 규모, 운영방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이 과거에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카페운영권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2018.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E' 카페에서, 그 곳 종업원인 F, G, H에게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I 대화내용, 통장사진, 여권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다,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했다, 내 누나가 가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피해자가 출근하면 불편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6:00경 위 'E' 카페에서, 'E' 카페의 본사 직원인 J, 성명불상자에게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I 대화내용, 통장사진, 여권사진 등을 보여주면서'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 해외 원정 성매매도 했다,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K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 등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봤더니 해외활동이 잦아 해외도피 우려 있어서 구속수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들을 총 동원해서 개박살 낼 거다, 오늘 L PD하고 뉴스기자들 만나기로 했다, 네가 1억 9천만 원을 포기하면 된다, 넌 그대로이고 난 1년 전이랑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어서 거지가 됐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꺼지라면 내가 너 가만히 둘 거 같냐, 집행유예를 받던 벌금형을 받던 구속이 되던 뭐가 됐던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런 여자로 낙인찍히는 건데 안 무섭냐, 너는 성범죄자다, 대학교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거다, 자료 다 들고 경찰서에 갈 거다,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실시되면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버젓이 카페영업을 하고 있다고 학교에 고발할거다, 네가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면 누나 단독 명의로 되니까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위 D대학교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권리금 약 1억 9천만 원을 부담한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각 I 메시지(고소인과 피고소인), 각 녹취록, 각 CCTV캡처사진, I 사용제한 내역, I 메시지(고소인의 가족들-피고소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고 알리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카페소유권과 관련된 부분까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포기를 구했던 금원이 1억 9,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솔벤시트, 접착시트 등을 제조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에게 PVC 비닐시트를 제공한 F이 2010.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 'D'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아들 E을 상대로 물품대금 44,747,989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8. 18. '피고는 원고에게 44,747,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D' 이혼한 전처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 'D' 사무실에서, 'D'의 합지기,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 및 사무실 집기 일체를 G에게 3,949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D'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 방문) 1. 판결문, 출입국현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F 과 원만히 합의되어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가 재건축조합원인 서울 관악구 D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이 지지하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과 일부 조합원을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안에서 피고인, H, F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도 고발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H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발인 중 한명인 I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H, J, 고발인 중 한 명인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들이 자신 명의의 고발장을 위조하여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31. 관악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 J, H 등이 피고발인들을 고발함에 동의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고발 내용에 자신이 I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포함되는 것까지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F, H, J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F에게 이 사건 피고발인들을 고발함에 동의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고소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발장에 날인된 피고인의 K 법무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조각한 것이었다. 이 사건 고발장은 2회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당초 2010. 10. 19.경 고발인이 3인이 고발장이 작성되었다가 이후 고발인이 12인이 고발장이 작성되었고, 위 고발인이 12인인 고발장이 2010. 10.22. 13:30경 검찰청에 접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 양천구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F, H, J 등은 검찰청에 접수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위 고발장을 검토하지는 않았었고 피고인의 처가 검찰청에 접수되기 직전의 고발장을 집에 가지고 가서 확인하였으며 이때 피고인도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처가 고발장을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온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시간에 피고인이 집에 있어서 위 고발장을 읽어보았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있는 병원에 위 고발장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검찰청에 접수되기 전의 고발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ㄴ) 더구나 위 고발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매수하고자 돈을 주거나 제주도 관광을 보내주었다는 고발 내용 이외에 피고인이 I로부터 2,000만 원 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발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ㄷ㈂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 이미 2,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J, F 등에게 얘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빠져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2,000만 원 수령 사실을 고발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유리한 정상인 위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발장을 그대로 접수함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070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Dol 자신의 막도장을 사용하라며 C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가 있는 자리에서 D이 C에게 도장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D과 함께 호프집에서 얘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도장을 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Dol 분명히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장을 사용하라고 건넨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D이 피고인에게 왜 도장을 주었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이 못받을 돈을 피고인 덕분에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하라고 도장을 맡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 고정 2070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 고정 2070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의진술 1. 각 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서, 협의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65276 판결문 사본,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D 진술 부분, 수원지방법원 2011 고정 207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타리 설치 공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8. 5.경. 대구 동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야생동물 울타리 설치공사, 바람막이 공사 등을 하청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 인건비,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1. 25.경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 공사참여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는 검찰의 이중기소이고, 순번 5, 6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D)는 G, H,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이 사건에서 F 부분은 F가 피해자로 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950만 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는 종전 사건(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건으로 E이 고소하였음)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부분 외에 3명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여금의 총 합계가 1억 2,500만 원 (E 부분까지 포함)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전 대여 내역에 부합하는 각 차용증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등의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각 차용증 중 일부가 종전 사건에서 제출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E의 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5,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통장을 맡겨 놓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결국 적자를 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 사건 피해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든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측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차용금의 일부만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며, 아직도 피해자가 여러 장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E(1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 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간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48세)의 테이블에 마주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노래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근처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피고인은 위 남자 2명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주변에서 함께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등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이유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 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그 후 성명불상자들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쪽 발생보고 및 수사기록 7쪽 C의 진술서). 피해자와 함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순경 F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때리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CCTV 사진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하며 폭행을 시작할 즈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선 채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지켜보고 있다가 그 후 계속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부근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아니면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소에서 심한 폭행을 저지르고 있을 경우에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을 심하게 폭행하면서 끌고 나가는 상황인데도 술값을 계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업소를 정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최소한 자동차를 타고 떠나기 전 자동차 옆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소 앞에서 성명불 상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CTV 캡쳐 사진을 근거로 추궁하자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13:00경 택시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C의 집과 식당 등에서 C, 피해자 D(남, 47세) 등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인근에 있는 E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3,30, 19:3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노래방에서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C와 노래방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D, E와 함께 2012. 7.17. 02: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D,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변 상점에서 유리병을 가지고 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26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D(29세)의 얼굴, 몸을 가격하고,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유리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 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2, 28.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3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스암페타민 약 0.20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용문신이 있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2. 2. 29.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2012, 2, 2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2. 2012.2.29 17: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원에서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7.12 그램을 주사기 6개, 비닐봉지,흰색종이에 나눠 담아 주머니 속 안경 지갑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2311]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 17.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의료원 주차장에서 친구인 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D이라는 사람이 지급정지 된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정지 된 수표의 지급정지를 풀어 2시간 내에 자기앞수표 300억 원 어치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6.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 2126호 C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2011. 8. 28. 00: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E와F에게 가방을 훔치라고 시킨 적이 없고, 둘이 알아서 훔친 것이다. 당시 F이 춥다고 하여 본인의 가디건을 준 것이고 암사역에서 E와 F을 우연히 만나서 훔친 가방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에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올 것을 지시하면서 F에게 본인의 가디건을 입고 가도록 하였고, 가방을 훔쳐오면 공원 출입구 쪽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후, 약속대로 E, F을 만나 함께 암사역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1. 9. 1.자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조회 출력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위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F과 E가 2011. 8. 28. 00: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한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암사역 부근에서 F과 E를 다시 만났고, E는 지갑 2개와 카메라가 절취한 가방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가방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가방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F 과 E에게 가방을 훔쳐 오라고 하자 F과 E가 함께 가더니 F이 가방을 빼앗고는 둘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만나기로 한 암사역에게 넘어갔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13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F, E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점, F과 E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면 절취한 가방을 암사역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에 있던 현금을 직접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과 E에게 절취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중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이 부분 절취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 2126호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경찰 진술 이외에는 일관되게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쉽게 자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안성시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목재 약 50톤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당 5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 피고인의 대금완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다툰다. 가. 피해자 E F에게 임목의 벌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벌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F이 위 피해자에게 벌채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F과의 벌채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벌목 반출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와 F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제 이전의 권리관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할 것인바, 벌채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목반출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E은 구두로 F과 사이에, F이 벌목착공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벌채목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장부지 조성에 장애가 되는 수목을 F이 벌채하여 그 벌채목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벌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1. 11. 25.경 F과의 본래의 계약을 해제한 사실, 피고인은 F과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피해자가 벌목작업 중단을 요구하자 2011. 11. 24.경 벌목작업을 중지하였고, 2011. 12, 3. 피해자가 여전히 작업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2. 8. 벌목작업을 개ㅅ ㅏ고 임의로 사건 벌채목을 취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약해제의 법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위 규정은 계약상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 그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은 자로부터 그 이행된 대로의 권리가 있음을 신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제된 계약에 기한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그 계약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호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F에게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그 계약당사자로부터 채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548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벌채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범의의 존부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F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계약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목 벌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 스스로 벌채를 중단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벌채중단 요구를 받은 이후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벌채목을 취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정당행위 해당 여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F이 피고인이 손해보는 것을 보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손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