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2:28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7세), E(여, 17세), F(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수차례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역시 청소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25. 16:00경 인천 서구 B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C를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보여주고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자동차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발생보고서(무등록사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매물 사진, 차량 관련 서류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9:3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 소재 분당선 선릉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1-1칸)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3개월가량 사귀다 2020. 12.경 헤어진 사이로, 2021. 5. 5. 저녁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9. 19:40경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군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술 줘, 씨발 년아 술 달라고.”라면서 점퍼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이에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네가 기도냐, 사장이냐.”라고 말하며 벗겨진 신발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리고,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 A이 가게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양팔로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가게 내에서 “가게 영업 거부하냐, 손님이 왔으면 술을 줘야지, 씨발 년, 개 같은 년들아.”, “너네 장사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자, 장사하게 될 줄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C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9. 19:55경 제1의 가항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C의 멱살을 잡으려 하여, 피해자 순경 G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죽여 씨발 놈아, 죽이라고.”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놓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뜯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점 사장 부부와 종업원 등이 있는 중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H에게 “씨발 놈아 나한테 좆같은 소리 하지마.”, “씨발 놈들.”,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서, 피해자 C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캡춰사진, 경찰관 피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G(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 내역, 특히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2회씩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경 B카페 ‘C’ D게시판에 누군가가 ‘E’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을 추천하자, 카페 닉네임 ‘H’을 이용하여 “넌 F지?, 너도 F지?, I F 절대 ㄴㄴ, 쌍수 안어울리는 아줌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관련증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상호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탁송으로 전달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하는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6. 22: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삼산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5. 16. 22: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동료 경찰관 F, 불상의 행인들이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위 B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쳐봐, 치면 되찮아 이 씹할놈아 만지지 말라고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이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를 향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경찰관인 피해자 E, F를 판시와 같이 모욕한 제반 경위를 고려하되, 피해자 B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광주시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5개월간 200만 원씩 변제하고 6개월째에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배달대행기사로 일하고 받은 일당은 오토바이 대여료를 지급하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미차감 잔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9.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데크길에서 그곳은 취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임에도 피해자 B(남, 43세)와 그 일행이 그곳에서 취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끌고,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7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공소사실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등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주장 사실 일부를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처벌불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상해 정도 및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B건물 E호의 전·월세가 나가면 돈을 갚아 주겠다. 만약 전·월세가 나가지 않으면 2018. 4. 30.까지는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건물 E호 빌라는 건물시세인 약 6,000만원에 근접한 57,665,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되어 있었고, 안성시청 세무과의 압류등기도 경료된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에 전·월세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도 없이 약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018. 4.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7년경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의 E호를 소유하고 피해자는 F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F호에는 G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처와 이혼 재판 중이던 피해자가 G에게 방을 빼달라고 하였고, G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피고인 소유의 E호로 이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사정으로 G이 이사할 필요가 없어져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1천만원을 소비한 상황이어서 E호 세입자가 구해지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아 2018년 2~3월경 피해자의 요구대로 날짜를 소급하여 차용증을 써주었을 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차용증(증거기록 7쪽), 2020. 1. 6.자 및 2020. 1. 15.자 각 통보서(증거기록 8~9쪽)가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G이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0쪽)는 피고인 소유의 B건물 E호를 보증금 1,500만원에 G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위 보증금 중 1천만원은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500만원은 입주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차용금과 G의 임대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혼과정에서 전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건물 F호를 전처에게 주기로 하고 당시 F호의 세입자 G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G이 같은 연립 E호로 입주하기로 해서 위 1천만원을 E호 집주인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2018. 6. 24. 안성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고, 2018. 12. 10.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G에 대한 질문에 해명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이 무조건 회피하려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반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E호의 전·월세가 나가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 액수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1천만원과 동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차용 동기라고 주장하는 벌금은 고작 70만원이어서 이 사건 차용금 액수와 차이가 큰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B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 전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 서귀포시 F 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1:34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동장치를 급 작동시켜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0경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정지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30년간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이미 전북익산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내 회사는 사채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 제안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회복해야 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려면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4:2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로 위 금액의 2%를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기존 J 대출금 1,050만 원을 상환하면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J 대출금 원금을 갚는 것이니 외근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제천지원 2020고단97호 판결문 1부, 청주지법 2020노551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의 범행시기, 내용, 전체 피해규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나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를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 1.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행위 위반의 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7.경까지 B체육회의 생활체육국장을 하였던 사람인 바, 2017. 9. 22.부터 같은 해 9. 24.까지 B체육회가 B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C 행사를 진행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17. 12. 8.부터 12. 10.까지 B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및 B청 소속 대축전 TF팀 공무원 등 30명이 차기 행사 준비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보완 사항 점검을 위한 평가회를 지방보조금 3,500만 원을 사용하여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평가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회 상임부회장 D과 그 배우자 등 8명이 위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고 평가회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별도의 일정을 보내기로 하였음에도, 지방보조금으로 1인당 142,000원 상당의 제주도 왕복 항공 티켓을 구매하여 2017. 12. 8.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위 8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36,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지방보조금 배분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1항과 같은 평가회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보조금 신청시 편성된 평가회 비용은 200만 원 이었음에도, 평가회 비용을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분을 변경하여 2017. 11. 24. 평가회 비용 명목으로 E에 있는 F(주) 여행사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 배분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록 1.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사 의뢰 1. C 워크숍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미승인 경비 배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분한 경비의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경비를 배분하여 진행할 사업인 평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용도 외에 사용한 지방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오래 전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일영유리함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를 피고인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경기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및 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이 확인되지 않았고, 3시간 후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0.024%가 측정되었으며, 이 측정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48%의 결과를 얻음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8:0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의 옆에 서서 약 10분 동안 팔짱을 끼고 팔꿈치와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동차 내 위치 등 그림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부위 및 정도 등 범행내용과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5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 1.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