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배관설비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이 '주식회사 F'에 2억 6,000만원 상당의 배관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F'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20.경 충남 논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회사'이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이 'H'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공사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억 3,13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세무소에, 사실은 '회사'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억 3,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제출하고,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11억 3,13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3억 6,130만 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기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가입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2016고단1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입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67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00:04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H 유치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는 과정에서, 포항 북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씨발새끼 한번 뜰래 다 죽었어, 내 나가면 다 죽인다, 씨발놈아", "씨발 (니)아들 내 나가면 죽여주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I가 피고인을 데리고 유치장 5호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위 1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박으려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6167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고의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과실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사고현장인 주점 내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약 40여명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던 점, 사고현장인 주점은 각 테이블이 약 2~3미터 내외로 좁게 붙어 있고 각 테이블이 격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다른 테이블로부터 비산물이 날아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각 테이블은 중앙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약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벽에 접해 있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여러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벽면 반대방향으로) 빈소주병을 던진 점, 피고인은 당시 일행과의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빈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좁은 주점 내에서 빈소주병을 던질 경우 주변의 다른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일행과의 다툼으로 화가 난 나머지 이러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빈소주병을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반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주변사람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빈 소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6.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장이 나오고, 나온 카드의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흑룡성 게임기 2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F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의 자술서, K의 자필진술서 1. 환전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09:20경 강원 양구군 파로호로 869번길 동수리 마을회관 옆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손도끼(총길이 36cm, 날길이 15cm)로 나무 장작을 패고 있던 중, 산불감시원 동료인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왜 남이 쪼개려고 놔둔 장작을 네가 쪼개냐"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친딸인 피해자 B(여, 2003. 5.생)를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켜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던 중, 피해자가 D초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2012. 10. 4.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4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석독촉 경고장 1. 장기결석생 거주여부 확인서 1. 개인별 출결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위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업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도 본건 범행에 일정한 요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2016고단427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8. 19. 22:40경 속초시 C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밖으로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엄마가 나를 신고하면 죽이겠다. 병원에 연락하면 소리없이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교가 뭐냐, 아파트 주위를 자꾸 맴돌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한 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자위 식칼로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긁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08: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부당해고 당하였다며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 H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를 잡아 흔들어 그 위에 덮혀 있던 시가 미상의 자판기 지붕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7:45경 속초시 I에 있는 J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던 피해자 K(21세)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 E 제출 차량 견적서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 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식칼을 들고 범한 죄의 경우 범행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1:00경 속초시 C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담배를 사러 1403호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복도에 있던 화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자 화가나서 그 곳에 있던 화분 3개(30~40cm 높이, 빈 화분 1개, 흙이 담겨진 화분 2개)를 14층 복도 열려진 창문을 향해 밖으로 내던져 마침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앞 보닛 및 앞 유리창에 맞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54,1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이 설립한 김해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김해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식자재비 등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등 위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 경 김해시 삼 계동에 있는 농협 삼계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4, 27, 42 내지 45 각 기재와 같이 (다만, 번호 45의 횡령일시 2012. 5. 31.'은 '2013. 5. 31.'로 정정한다)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거래명세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변론종결 이후 1,000만 원 송금한 점 포함)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C이 설립한 김해시 E에 있는 유치원'의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김해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식자재비 등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등 위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김해시삼계동에 있는 농협 삼계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 5 내지 26, 28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465,34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급여 등을 위 농협 계좌(번호: G)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지급한 적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급여, 경비 등을 먼저 개인적으로 지급하거나 결제한 다음 나중에 자신 명의 예금 계좌로 그 액수 상당을 송금받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그러한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실제로 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액에 관하여 횡령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측은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약 2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후 여러 번의 조사를 거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 140,000,000원만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 금액 중 일부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위 농협 계좌의 출금 기록(즉, 바이올린, 영어, 급여, 교구, 기름, 업무추진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태봉로 227 소재 주공2단지(송천마을) 입구 앞 도로를 송우중앙사거리 쪽에서 하송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2017고단76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ol 평화건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3,573,8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광원목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275,7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평화건설 주식회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1,443,929,8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12,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736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서울 구로구 F빌딩 514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G (주)우진이엔씨 건설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0,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83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7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벌 받은 동종 범죄는 17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5. 05: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8세)은 위 C식당 오른쪽 바로 옆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식당에 설치된 난로의 연통이 위 E마트 방향으로 나 있는 등의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10경 위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난로의 연통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조르고, 이어서 자리를 이동하며 다투던 중 위 C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E마트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상해정도 경미, 합의,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분쟁경위(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쌍방 다툼 과정에서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0: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XX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7:33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보험고객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마치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단속경찰관 경사 J로부터 J가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 내용에 관하여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H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에게 이를 제시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6. 12. 10. 운전자 H'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그 서명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위작사실에 부합하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행위로까지 나아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스스로 자수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동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1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2차로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2차로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진행방향 도로좌 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화물차량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논산시 J 소재 'K'의 테라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F 수리비 1,685,058원 상당 및 피해차량 H 수리비 미상(수리불능)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K'의 테라스 수리비 9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연속적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원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3:02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처리 중이던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이대며 "돈 내놔.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사본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은행 외부에서 유리문을 통하여 은행 내부를 살피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수사기록 55, 59쪽), 은행 직원 F은 "피고인과 1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지는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안 가 본 은행보다는 가 본 은행이 범행하기가 더 편하게 느껴져서 2번 정도 가 본 신한은행 지점을 목표로 삼았다. 은행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경비원도 안 보이고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창구 직원을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창구 직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은행 창구에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식칼을 내려놓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엉성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도 피고인의 보호,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