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저녁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네 아빠한테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는 애들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삽으로 때린 적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산으로 불러내어 땅에 얼굴만 나오게 묻어놓은 적도 많다. 너도 묻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며 빌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또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입으로 강하게 빨아 자국을 남기고(일명 '키스마크'),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서있는 자세를 하게 하고(일명 '오토바이 자세'),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기절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5회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3회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엉덩이를 든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엉덩이를 든 자세를 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엉덩이를 든 자세를 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가 2017. 8. 1.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날 저녁 "아빠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오토바이 자세를 시키고, 2017. 8. 2. 오전 또는 오후경 피해자와 F이 궁금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몸에 키스마크를 남긴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서운 언니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2017. 8. 1. 밤에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아빠에게 말하겠다', '내가 예전에 누구를 땅에 묻었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기절놀이를 하자면서 목을 조르고 명치를 누르고, 오토바이 자세를 시키고, 엎드려뻗쳐도 시켰다.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목과 배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엎드리라고 하면서 고양이 자세를 시키더니 속옷 밖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몸을 만지면서 '너 몸 좋다, 가슴 짝짝이네,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누워 있다 보니 어쩌다가 잠이 들게 되었고 다음날 친구 F이 찾아와 같이 있을 때도 고양이 자세를 시키고 옷 밖으로 음부를 만졌고, 그러다가 F을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F에게도 고양이 자세를 시키고 옷 밖으로 음부를 손이나 발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경험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언니의 친구에 관해 특별히 거짓을 꾸며낼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마크를 남기는 등의 행위는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피해사실을 일부 목격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시키고 음부를 발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 학원에 가려고 드레스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다시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는데, 이유는 알지 못한다. 진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F은 이후 검찰에서 "당시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경찰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하는 진술이 맞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F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이가 진술한 내용을 봤는데 G이 얘기도 나왔더라? 너가 진술한(건)데? 너 진술 내용 뭐였는데?'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검찰청 전화번호를 받은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번복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행위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19세의 어린 나이로(범행 당시 18세) 제대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 오후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방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엉덩이를 든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누워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학원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날이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고양이 자세를 하였는데 밑에서 찰칵 소리가 났고, 그 후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또 사진을 찍은 것 같다.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SNS 등에 뿌리겠다고 하여 잘못했다고 빌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이 삭제되어 피고인이 어떠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촬영하는 소리만 듣고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채 찍힌 사진은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1, 62쪽), 이 법정에서는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는데 '찰칵' 소리가 들려 뒤를 보았을 때에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렸을 때에는 그것만은 절대 싫다고 빌어서 그 자세로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피해자 녹취서 제24, 25, 26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것인지 제대로 특정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