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L구 소재 ㈜F의 교육상담팀 과장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4세)는 같은 회사 교육기획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횟집에서 교육기획팀 팀장 I과 피해자 등이 참석하고 있던 회식 2차 자리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근처의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 술자리를 가지다가 2016. 3. 31. 00:30경 I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챙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말한 목적지인 송파구 J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서울 K에 있는 L호텔로 가자며 목적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L호텔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0:52경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1409호실로 투숙한 뒤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I, Q의 각 확인서(진술서) 1. G의 고소장 1. L호텔 CCTV 캡쳐 사진(분석), L호텔 CCTV(CD), 남부해바라기센터 상담사실확인서, R산부인과 진료기록, S산부인과 검사결과 보고서, 각 문자 내용, 범행일 택시 결제 영수증 및 L호텔 결제 영수증 각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통화내역, L호텔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T호텔 직원 Q의 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와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때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37세의 미혼 남성으로 (주)F에서 5년가량 근무한 교육상담팀 과장이었고, 피해자는 2015. 12. 무렵 대학 졸업을 앞두고 위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발생 약 한달 전 정규직이 된 24세의 교육기획팀 신입사원이었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었으나 부서가 달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바 없고, 피해자는 교육기획팀 팀장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인턴 생활을 시작할 무렵 회사 전체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고, 인턴 생활을 마칠 무렵 팀원들과 함께 피고인과 베트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으며, 신체접촉도 없었다. 2) 이 사건 발생 무렵 회식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량 및 택시에 타기 전까지의 상황 가) 1차 회식자리까지의 상황 피해자는 정규직 사원이 된 지 약 1개월 만에 업무를 처리하다 실수를 하여 담당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I은 피해자를 위로할 겸 회식을 제안하여, 피해자, 시스템개발팀의 차장 O 및 과장 P와 2016. 3. 30. 19:00경부터 족발집에서 1차 회식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족발을 먹지 못하는 데다가 업무실수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I이 천천히 마시라고 제지할 정도로 다소 급하게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고, 위 4명은 2016. 3. 30. 21:00경 2차 회식장소인 횟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나) 2차 회식자리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출장을 다녀와 2016. 3. 30. 19:0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부서 과장 N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다가, P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3. 30. 21:30경 위 2차 회식에 합류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2차 회식장소에서도 I로부터 제지를 받을 정도로 다소 급하게 소주를 반 병 이상 마셨다.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던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는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N 등에게 업무 실수에 관하여 연신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외관상 약간 취한 모습을 보였으나 대화 도중 혀가 꼬이지는 않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3차 노래방에서의 상황 2차 회식 참석자들은 모두 근처 건물 1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대체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은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고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우연히 통화연결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가방에 있어 M는 주변 소음만 들을 수 있을 뿐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못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통화는 1시간 정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가 피해자가 L호텔 1409호에 들어간 이후 종료되었다. I은 피해자가 자꾸 노래방 소파에 누우려 하는 등 취해보이고 힘들어하자 피하자에게 먼저 들어가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래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와 노래방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다. I이 다른 참석자들과 노래를 더 부른 후 나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막 택시를 타고 있었고, I은 택시를 타고 수원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다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 20여 차례 전화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우 신호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우 처음 15여 차례는 신호가 갔으나 이후 전원이 꺼져있었다.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차를 돌려 회사로 간 후 계속 통화를 시도하다가 회사에서 잠을 잤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L호텔에 도착하기까지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J으로 가달라고 한 다음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택시가 J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L호텔'로 가달라고 하였고, 택시기사는 경로를 변경하여 L호텔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2016. 3. 31. 00:49경 L호텔에 도착하여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일어나'라며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부축하여 약간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L호텔 정문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이 객실로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로비를 지나 안내데스크로 갔고, 피해자는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패드(가죽재질의 결재판) 가장자리에 양손을 포개고 그 위에 쓰러지듯 이마를 댄 채 엎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을 잡고 피해자를 지탱하면서 오른손으로 스위트룸(1409호)의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엎드린 피해자의 몸이 점점 피고인이 있는 오른쪽으로 기울자 피해자를 두 팔로 잡았으나(증거기록 74쪽 CD 중 CCTV 10번 영상 00:50:28~29 참조, 이하 CCTV영상은 같은 CD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몸은 계속 오른쪽(데스크 중앙)으로 기울어 피고인이 카드 서명을 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한 손으로 지탱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체가 데스크패드 및 유리 명패와 함께 오른쪽으로 밀렸다(CCTV 10번 영상 00:50:40~41 참조). 피고인이 2016. 3. 31. 00:52경 체크인 절차를 마칠 무렵 피해자는 고개를 들다가 크게 휘청거리며 두 세 걸음 뒷걸음질 쳤고,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를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4층에 올라갈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받친 채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은 점점 뒤로 기울어져 뒤 쪽으로 두 세 걸음 뒷걸음질 치기도 하였다(CCTV 1번 영상 00:53:55~00:54:08 참조). 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있는 1409호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복도 좌우로 크게 휘청거렸고, 피고인은 멈추다 가다를 반복 하며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CCTV 2번 영상 00:54:50 참조) 객실 문 앞에 도착했다. 객실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1층로비로 내려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종전보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 중앙으로 걸었으나, 호텔 직원과 함께 14층에 올라왔을 때에는 다시 피해자는 팔자걸음으로 오른쪽 벽 또는 왼쪽 벽 방향을 향해 걸었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가 복도 중앙으로 오도록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8분 전 복도 끝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1409호에 들렀음에도 이번에는 왼쪽을 향해 걸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1409호 앞으로 데려갔다. 5) 입실 이후 성관계 및 그날 아침의 상황 피고인은 2016. 3. 31. 01:03경 호텔 직원이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와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호텔에 들어올 때처럼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이랑 겉옷은 여기에 올리면 된다, 나한테 줘라'라고 말하였다. M는 휴대폰을 통해 위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피해자 옆에 엎드려 있다가 약 5~10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31. 05:30경 휴대폰이 울리자 잠에서 깨어 '핸드폰'이라고 소리내어 말하였고 동시에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갖다 주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들고 바로 옆 화장실에 들어갔고, 부재중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후 M와 통화를 하였다. M는 피해자에게 '남자와 있고 카드 긁는 소리가 들렸고, 동생한테 확인했을 때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던데,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고, 피해자는 '미안한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30분 이상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며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이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채 2016. 3. 31. 06:13경 집으로 갔으며,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31. 07:06경 객실에서 나와 추가 대금을 결제하고, 회사 동료를 통해 갈아입을 옷을 구하여 곧장 회사에 출근하였다. 6)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I에게 피해자를 잠실까지 잘 데려다줬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문을 연 곳이 빵집 밖에 없어 밥을 먹기 어려울 것 같다'며 'I에게 피해자를 잠실까지 잘 데려다주었다고 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출근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속이 좋지 않아 반일휴가를 내고 퇴근하여 M를 만났으며, M와 상의 끝에 다음 날인 2016. 4. 1. 남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상담을 받았고, 구로경찰서에도 방문하였으나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M는 2016. 3. 31.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날의 자초지종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다'고만 하였으며, M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는 2016. 4. 1. 저녁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다. M는 2016. 4. 2. 밤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날 밤 호텔 내에서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며 2주 내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 M에게 전화하여 녹음파일을 요청하였는데 M는 '피해자와 성범죄센터장과 상의 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물어본 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6. 4. 6.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며 화를 낸 후 2016. 4. 7.경 I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퇴사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6. 4. 11. 구로경찰서에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몇 달 후 회사를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한 관계로 평상시와 달리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심신상실 여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1차 회식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계속 술을 마셔 많이 취하였고, 2차 회식 중 화장실에 다녀와 물인지 술인지를 마신 직후부터 기억이 없으며, 이후 하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잠시 정신이 들었는데 몽롱하여 그 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너무 예쁘다. 내 여자를 해야겠다'는 말과 남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잃었으며, 휴대폰 알람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 혼잣말로 '내 핸드폰'이라고 했는데 누가 휴대폰을 가져다주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옆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옆쪽에 화장실이 보여 들어가서 문을 잠갔으며,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잠결에 들은 목소리임을 기억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회사에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외박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였음에도 점심 무렵 휴가를 내고 퇴근해야 할 정도로 속이 좋지 않았다. 설사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당일 마신술의 양과 종류, 음주속도와 지속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주취의 정도와 양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일 회식자리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회식 메뉴, 참석자들의 직급, 성별, 나이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참석자들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입사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참석자 중 유일한 여성이자 신입사원으로서 I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과는 부서도 달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서편한 술자리가 아니었던 데다, 업무실수로 인한 마음의 부담 등을 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음주량이나 음주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르게 술을 급하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해자가 상당한 음주로 통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건에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단순히 성교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겉으로 표출한 언행과 태도, 단편적인 모습 등만으로 섣불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노래방까지 이동과정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I은 '노래방에 이동할 때는 잘 걸었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끝날 때 쯤 보니 소파 쪽으로 누우려 하여 취해 보이고 힘들어 해서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계속 자리 구석 쪽으로 가서 등을 기대고 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시에도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계속 구석자리로 가서 등을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다가 감다가 그랬고, 피해자가 취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I 팀장과 피해자는 소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수사기관에서 2차례 하였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나머지 회식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거나 불확실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문정역으로 가달라'고 말한 뒤 택시 안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뒤로 정신을 잃거나 잠이 든 것으로 보이고 'L호텔에 도착한 후 택시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깨우니까 여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 3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중간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점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었다", "자고 있었는지 안자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다시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얼핏 봤던 기억이 있는데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가물가물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에서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있었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아무 호텔'로 변경했다가 다시 'L호텔'로 변경할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13세가량 나이차이가 있는데다 이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나 신체적 접촉도 한 바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있었던 점, 귀가할 목적으로 집주소를 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박업소로의 일방적 목적지 변경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숙박업소에 가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묵시적 동의가 있으려면, 그러한 동의를 추단케 할 만한 여 하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집을 목적지로 알려준 이후 잠이 드는 등으로 숙박업소로 가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도달할 때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리자'는 말에 비로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숙박업소를 가는 것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측 주장과 같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는 목적지 변경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거나 깊이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L호텔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당시부터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지지 없이 혼자 서있거나 단독으로 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다 왔다, 내리자'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일어났고 피고인이 살짝 부축해서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졸고 있다가 L호텔인 사실을 듣고 스스로 내렸다'거나(제3회 공판기일) '완전히 내리고 난 다음에 부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내릴 때 살짝 비틀하는 것 같아서 부축했다'(제6회 공판기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택시에서 내린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상으로 택시에서 내린 직후부터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뗀 적이 없고 손의 위치를 바꿀 때에도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지탱하거나 부축하였으며 피해자는 안내데스크에 엎드려 있거나 엘리베이터 벽면에 기대어 있는 동안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여 몸이 옆과 뒤로 기울어졌고, 피고인은 호텔 로비나 복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한 팔 또는 두 팔로 부축하여 중심을 잡거나 걸어가도록 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안내데스크에서 창피함에 일부러 엎드려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나, CCTV상 피해자의 모습이 창피함을 감추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굳이 안내데스크 왼쪽에서 호텔 직원과 피고인이 마주 선 데스크 중앙으로 기울어지면서 데스크패드와 유리명패를 직원 방향으로 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추측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며 빨리 빨리 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거나 성관계를 빨리 하고자 서둘러 입실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13세가량 나이차가 나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에게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택시에서 내려 L호텔 정문을 거쳐 객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호텔에 투숙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는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정상적 인지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껴안아 부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의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가방과 겉옷은 누가 응접실 테이블에 나둔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그 부분에 사실 기억이 없었는데, 피해자 남자친구가 나중에서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방을 놔두라고 했고, 겉옷 벗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 피해자가 그곳에 벗은 것 같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진술부터 '피고인이 가방과 겉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가방을 응접실 테이블에 놓았고, 겉옷을 직접 벗어 놓았다'면서 마치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방에 들어가서는 피해자도 알아서 침대 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피고인도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뒤이은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부축해주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바로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 고 간 것은 아니고 비틀비틀 거려서 호텔 로비에 들어올 때처럼 팔을 어깨에 둘러서 침대로 이끌기는 했다'면서 그 진술 취지를 일부 번복하였고,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피해자가 가방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살짝 부축을 해서 거실에서 침실에 가기 전에 있는 턱을 넘고 침대로 갔고, 피해자는 거기에서 대자로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툭 내려 놓듯이 눕혔다', '침대에 눕힐 때 반쯤 비틀면서 옆으로 누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데리고 가서 눕혔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응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고인도 침대에 누웠고, 양복을 다 입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 한 5~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오빠, 오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기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별다른 친분관계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가 13세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임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오빠'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피고인임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단지 '오빠'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피고인의 목 앞 쪽으로 팔을 넣어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는 장면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오빠'라며 피고인을 끌어안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했고, 애무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려주어 브래지어를 풀었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바지를 내리면서 팬티도 같이 내려가 정상 체위로 하다가 몸을 돌려 피고인이 앉은 자세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뒤로 하는 체위로 하다가 피곤하여 대자로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 우측에 누워 성기를 만진 후 여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였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피고인 오른쪽으로 피해자 머리를 기대면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법심리 감정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예'라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 아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혼자 걷거나 서 있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침대에 데리고 가 툭 내려놓자 그냥 누워버릴 정도로 의식이 없었는데 객실에 들어간 지 5~10분 만에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체위를 4차례나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몸에 약간 힘이 없는 듯 했고 그래도 땡겼을 때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다, 피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는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한 진술 내용을 시인하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진술들 이외에도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소리를 내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욕이 생긴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L호텔에 스위트룸 외의 객실이 남아있었음에도 '스위트룸 밖에 남 아있지 않다고 하여 스위트룸을 잡았다'면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또한 위 심리검사 결과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관한 것 일뿐, 그 성관계의 개시 시점에 관한 진술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진실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간음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힘이 들어 누워 있은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위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실반응은 이 사건 범죄 성부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비록 대체로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술 당시나 검찰 진술시에 피고인은 '여러 체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 이외에 '후배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그 진술의 명확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⑺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 피해자는 일어나자마자 피고인과 분리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후부터 피고인이 방을 나갈 때까지 피고인과 일절 대화를 하지 않은 채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호텔을 떠난 후 화장실에서 나와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하였고, 회사에서도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다가 일찍 퇴근하여 그 다음날 바로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오빠'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면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보인 위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M와 약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연애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가 낯선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음을 당한 것을 깨달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외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퇴사일 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할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등의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앞서 인정한 사정들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사후적 정황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응능력과 판단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했고 M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면 객실로 들어가기 전 M와 통화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연결되어 경우 이를 중단함으로써 M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일을 애초에 방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결국 피해자가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차 회식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했고, 성관계 도중에 관한 기억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에게 드문드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결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 유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L호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들, 즉 호텔 로비에서부터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손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부축하고, 안내데스크에서 호텔 직원과 대화하며 한 손으로 체크인 서류를 작성하는 행동과 '피고인은 당일 그렇게 와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I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피곤한 나머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근처에 숙박시킨 다음, 귀가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L호텔에 간 것이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가 L호텔에 갈 무렵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깨어있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피고인이 숙박비를 들여 피해자를 외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만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해자 혼자 귀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적어도 아무런 상의 없이 성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숙박업소에 데려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호텔로 가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무렵 이미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가지 않으면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호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스스로 걸어가므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의식이 없거나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당초 목적지인 집이 아니라 호텔에 도착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숙박 의사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고가의 스위트룸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호텔에 묵을 의사로 택시에서 내렸고,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많이 취하지도 않았다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스킨십도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까지 데려가서 침대에 눕혀줄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와 함께 방에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은 호텔에서 투숙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혼자 호텔에 투숙할 생각으로 호텔에서 내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갈 생각이었다가 피곤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함께 5~10분 정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까지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기에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호텔에 도착한 후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어 호텔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생각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2차 회식자리에서도 피해자는 I의 이야기에 호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칭찬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호감을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생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던 피해자는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빨리 빨리 열어'라며 반말을 하고,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등의 이상행동을 한 바, 성관계가 시작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브래지어를 풀 때 몸을 돌려줬고', '청바지라 잘 안 내려가니 배꼽 위쪽까지 엉덩이를 들어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상태의 피해자가 성적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택시에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온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식자리를 마치면서 피해자의 상사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무사히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대학을 마치고 갓 직장에 입사하여 정규직이 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으로서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물론 사회인으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