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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2. 2. 03:05경 부천시 C 1층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커튼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소리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부터 2017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 서구 G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희석하여,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3그램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27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인천 부평구 H B동 3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안방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7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각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7년 2월(= 징역 5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주점에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신고를 막기 위해 커튼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을 뿐 아니라 장시간 이어진 강간행위 과정에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강간범행 전후로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1. 04:1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노래방 103호에서 피고인 A이 실수로 피해자 E(36세)의 일행이 있던 103호의 방문을 열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잡아당겨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E이 전 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잡아 E과 떼어 놓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04:10경 위 D노래방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피해자 G(여, 26세)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1. 04:10경 위 D노래방 105호에서 전 항과 같은 싸움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건을 그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40인치 LCD TV에 던져 TV액정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TV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J 진술 청취) 1. F 피해사진, G 피해사진, 재물손괴 촬영사진(105호 텔레비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동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피해자 E, 특수폭행의 피해자 F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캐나다 국적의 B(B, C생)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5.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점을 알지 못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마치 위 B행세를 하면서 B(B, C생) 명의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캐나다 발행 B 명의 여권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마치 B 행세를 하면서 B(B, C생) 명의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캐나다 국적 B),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분석결과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부정입국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부정출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아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로 제출한 직장주소 '서울 성동구 B건물'에서 2018. 9. 6.경 '서울 광진구 C, D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실증명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사업장 소재지 변동이력 조회,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중구 B오피스텔 9층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춘천시 D에 대한 분양대행을 위하여 분양대행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1억 원을 주면 그 돈은 D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입금하고,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및 지분자로 등재시켜주겠다. 분양대행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행사에 입금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D 시행사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20여억 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의 배액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지분계약서, 현금보관증 1. 각 녹취록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 G 회장에게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피고인의 동생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사업권자인 F을 통해 G 회장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건네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D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 H리조트 회원모집 경비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G 회장에게 교부하여 주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개발사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서 분양대행보증금이 아닌 개인의 사업자금 경비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 모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업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D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과신한 나머지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한 점,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교회 목사로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교회재산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관악서지방 D직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산에 엄밀한 목적을 갖고 사는 건달의 실업자, E 장로는 교회재정에 탐욕을 가지고 온갖 유언비어 중상모략을 하며, 협박하고 공갈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금품요구하며 뜯어먹고사는 가련한 근성의 발휘를 멈추지 않고, 미친 마귀걸린 E 장로의 두더지 장난, 공갈 협박으로 갈취해 먹는 실업자, 화해협상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기업자" 등이 기재된 "C교회 2011년 G" 책자를 발행하여 공연히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E이 속한 교회는 H 담임목사가 은퇴 10여년이 남았는데도 사위에게 세습하기 위해 온갖 수작을 다하는 유령교회(I)! 교인 피를 빨아 재산 축척, 사위세습 설계하는 이 유령교회 보디가드 E장로(교회 붙어 뜯어 먹고 사는 기생충)를 처벌해야 십자가의 교회가 보여집니다" 등이 기재된 "우리교회 통합 결렬과 존속의 내역" 유인물을 교회관계자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 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유적인 표현 내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03동 802호 H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I와 관련하여 가족회의를 하던 도중 피해자 J이 아버지 H에게 보낸 편지에 '피고인이 장인어른인 H의 도움을 받고 외제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내 차 사준데 보태준 것 있어? 건방진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인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1. 5.경부터 2011. 4.경까지 여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4.경부터는 이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559,800,000원 상당의 드라이라미네이션 1대와 85,200,000원 상당의 슬리터 1대를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110,000,000원 상당의 압출라미네이션 1대를 임대함에 있어, 2010. 7.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압출라미네이션을, 2010. 1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슬리터를, 2011.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드라이라미네이션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2011. 4.경부터 주식회사 O으로 변경)에 각각 무상 임대해주어 임대료 417,905,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08. 6. 30.경 중고 압출라미네이션 1대를 구입하였으나 운용인력 등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과 의논하여 위 기계를 외부 임가공업체에 임대한 후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나) P은 외할아버지인 H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0. 5. 26.경 'N'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N'에 위 압출라미네이션 1대를 임대하여 임가공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외부가공업체에서 야기되는 불량 문제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 7.경 드라이라미네이션 1대와 슬리터 1대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드라이라미네이션 접착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설치 공간 등의 문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위 기계들을 'N'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N'에 압출라미네이션 기계 등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이를 감안하여 임가공비용을 다른 업체에 비해 적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1. 4. 13.경 위 'N'을 인수하여 'M'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고, 이어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M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4. 5.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4. 5.경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을 주식회사 M에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N'에 압출라미네이션 기계 등을 임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의 내용,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위 기계 임대에 따른 손익발생의 개연성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 압출라미네이션 기계 등을 임대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2017고합377 피고인은 2015. 7. 19. 04: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 *동 ***호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약 20초 동안 안쪽에서 문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나 지금 급한데 협조해주면 조용히 가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침대에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393 피고인은 2017. 10. 26. 02: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먼저 나간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G로 걸어가고, 마침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35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춘 채 피고인을 향해 한참을 쳐다본 후 I△△△△△△△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잡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며 □□□호에서 나와 복도를 통해 2층으로 도망치려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2, 3층 사이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2경합범죄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인 피해자 D을 길거리에서부터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개별 호실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피고인이 손잡이를 잡아당겨 강제로 원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상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인 피해자 H을 길거리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개별 호실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 문을 잡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려 하자 원룸의 공동 계단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면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한바,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53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병합된 이후 2019. 9. 6.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1. 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설 명절 연휴가 지난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A, G(일명 'H')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품을 이용하여 달러화로 만드는 I 사업이 있는데, 확실한 사업이다. I 사업에 약품비용, 보관료, 서류심사비, 수송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금세 수익을 얻어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I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등에게 설명한 I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실제 I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A의 계좌를 거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3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I 관련 서류 1. 녹취서 1. 서신 1.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7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882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141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억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1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억 4,3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일명 'F'로부터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지정된 편의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2. 20:1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F'가 지시한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전달하기 위하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받았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일명 'F'로부터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1.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F'가 지정한 M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전달 받고, 2017. 12. 22. 20:48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맡겨놓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등 2명 검겨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주로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5세)의 왼팔을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진술서 1. 피해자 왼쪽 손목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단받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65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는 손목 부위가 부어 다음 날인 2019. 11. 27.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2019고단2835] 피고인은 (유)B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D이 E 엘피지 그랜저 자동차를 매수하여 실제 소유자로서 운행하며 소유자 명의는 (유)B로 등록해둔다. D은 (유)B의 실제 사장인 A에게 위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금, 차고지비 등을 지급하고, A은 이 돈으로 위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금, 차고지비 등을 납부한다. 위 자동차 소유자 명의는 5년 후에 D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량지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5. 8. 21.경 화성시에 있는 F조합에서 그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E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3,5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5] 피고인은 2018. 5. 14.경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던B 회사를 매도하기로 한 뒤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는데, 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의 매수인에게 돈을 반환하고, 빌린 돈은 2018. 10. 4.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2018. 5. 14.경 3,000만 원, 2018. 5. 22.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및 하급심 판결문 첨부 보고),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2019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추가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