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조립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3.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결국 2008. 5. 31.경 회사를 폐업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1. 2008. 5.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8. 1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농협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5. 13.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13. 14: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결제하는데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200만 원과 함께 1,400만원을 다음 주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 매출내역, 폐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오랜 동안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D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E지사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에 있는 외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 E지사의 직원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시경 위 외나교차로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 17: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 소재외나교차로에서 피 고인이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누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충남예산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증명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견인차량 출동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말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에게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으로 조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행하여 서산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서산시청에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서산에 간다는 사정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나 주변의 여러 정황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 인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대한지적 공사 E지사장인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인바, 서산으로 가려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차량에 같이 탑승하였다면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혼자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연락을받고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식당의 주인과 피고인들과 같은 지사에 근무하는 K은 위 지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B이 타는 모습이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서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지 못했고 단지 피고인 A 이 일찍 귀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서산으로 향하게 된 것이 업무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산에 거주하고 있고 당시 서산을 방문해야 할 개인적인 용건이 없었던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장조사를 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견인차량 기사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견인차량 기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과 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과연 현장에서 견인차량 기사에게 피고인 A 이 운전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용촌리 쪽으로 좌회전하며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고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스마트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0,942,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물치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 앞 교차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는 약 1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24. 22: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5번룸에서 회사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병따개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새끼야, 어디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맥주잔 2개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맥주병 등이 벽에 부딪혀 위 맥주병 등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위 깨진 맥주병 등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뒤꿈치 피부 및 연조직 박리창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4, 22:58 경 경남 함양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소방서 서상119지역대 F 구급차량의 뒤쪽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3-4회 가격 하여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환자 이송을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소방서 서상 119지역대 소방장비인 F 구급차량의 뒤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하고, E을 향해 내리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당시 피해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함양소방서 차량담당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구급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한, 구급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가목, 제16조 제2항(위력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구급차량를 손괴하여 40여 분 동안 구급활동이 지연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음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되었던점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터키음식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터키인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터키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고 요리사를 채용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위 회사 회계담당인 E 과장이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환전하여 2014. 12. 30. 건네준 미화 30,000불(미화 100불권 지폐 300장)을 터키 여행경비 및 요리사 채용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11:5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대한항공(KE) 955편을 이용하여 터키 이스탄불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상의 자켓 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30,000불(한화 32,976,000원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7. 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응봉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무학여고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이13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피해자들과 미합의, 재판 도중 도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D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위 집이 매매되었으니 기일 내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내일 씨발새끼 니는 아침에 죽어 있을끼다. 숨도 안 쉬그로 해주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하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협박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7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E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도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사비용을 요구하였던 기억이 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벽으로 집어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위 머그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야이 씨발년아 아랫방도 도장 찍었다. 니도 도장 찍어라. "라고 말하여 마치 깨어진 위 머그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해자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F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머그컵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이행 각서(증 제1호)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0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 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병영소방파출소 도로를 구철길사거리 방향에서 병영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버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채 8년여가 경과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법원 등 국가기관의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 의한 점, 이 사건 후 형사재판까지 8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518-8 앞 편도 1차로를 세양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덕소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4. 7. 3. 11:0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교통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2층 내지 4층에서 'E노인요양원'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명의상 대표자는 남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함)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거나(이하 '시설급여'라 함),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요양보호사로 하 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한 후, 위 자료를 근거로 그 다음 달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단이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기준 초과 및 요양보호사 등 기관종사자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그 결원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등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 경까지 '노인요양원' 명칭의 장기요양기관(G,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하루 당 수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마치 지정 당시 정원을 유지하며 운영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1.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H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414,687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458회에 걸쳐 합계 168,886,28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기관 행정처분현황 통보, 수사보고(부천시청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첨부), 수사보고(부천시청 행정처분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환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빌라 복도에서 피해자 D(36세)이 아내와 함께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넌놈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뭐라하노"라고 대응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들이대면서 "씨발놈, 개새끼, 죽이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피해자 C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사할 점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2. 11. 19.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스스로 잡화점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피해자에게 같이 잡화점을 운영하자고 하면서 "20억 원 되는 광양땅을 사기 위해 모든 돈을 투자하여 현재 돈이 없다, 내년 2월이면 투자로 묶였던 돈이 풀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같이 잡화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피해자 G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에 농수산물센터 건물을 짓는데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9월초쯤 건물이 완성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함안에 농수산물센터 공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채무가 3,300만 원 상당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7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3. 8. 말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롯데카드 신용서비스 내역 [2015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잡화점 내 물품을 처리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횟집에 놓여 있는 나무 장작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넙적다리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병원의 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경위 F 외 1명이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새끼야 교 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왜 경찰이 간섭을 하냐? 내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간호사와 환자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2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노상부터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7동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3. 8.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15:2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정의도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신정마을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10. 0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에 있는 내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면 사무소 방면에서 약산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행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F(여, 90세)을 2014. 10. 27. 10: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8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 8. 8.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의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C(여, 56세)로부터 아파트 내 경로당 설립에 대한 서명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얼굴도 이쁜 분이 싸인은 왜 받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커뮤니티 센타앞에서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서명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예쁜 사람이 예쁜 짓을 해야지 이런 걸 뭐 하러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민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