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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5.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55세)가 평소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F게임랜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양아치 새끼야, 죽어야한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10:1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55세)가 근무하는 'F게임랜드'에서 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교환기에서 돈을 꺼내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도 피해자 J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소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대출 관계자라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당신에게 1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형식으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자의 대출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즉시 출금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피고인의 신용등급 상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체받은 돈을 꼭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등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1. 11:26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이용되었으니, 출금 가능한 돈을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보내라.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2016. 12. 21. 13:09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광흥창역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은행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면서 방조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마이너스대출을 통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3:30경 군포시 C 719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라며 가슴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메시지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귀던 사이로 2년 6개월 동안 동거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6.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60만원 또는 입금액의 1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오토바이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상세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4.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1159호)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5. 3.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은 2016. 12. 24.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건네주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포함한 총 8개의 계좌에 대한 카드들을 한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퀵 오토바이로 발송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6. 12. 26.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는 범죄일시가 2016. 12. 24.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7. 위 8개 계좌에 대한 카드를 한번에 발송하였음이 인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한 나머지 7개의 계좌에 대한 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점에도 미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부모님의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리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부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창호 및 건축내·외장재를 제작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70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803,4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12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273,11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8,269,4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통고처분 검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상대방 정보 명세 등 1. 사업자등록증 1. B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상대방거래업체 기본정보확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B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내역,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거래업체 관련 조사,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모두 더해보아도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5.경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라고 말한 뒤 B 명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 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버스 화물편으로 도착한 필로폰 약 0.03g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13: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뒤편 H의 주거지 앞길에서, H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22:25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K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나주시 L빌라 301호 지인 M의 집에서, 같은 날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 양성, 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95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사협조,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과 가족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도로부터 같은구 동북로26길 3에 있는 '신세계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여인숙 206호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놀러 가 피고인의 기타를 연주해보겠다며 허락 없이 기타 선 조율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빼앗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여인숙 15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남, 56세)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술만 사오고 담배는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해자를 여인숙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이 법원 2016고단8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2:45경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부산 사상구 C) 에서 술이 취한 채 "감옥에 가고 싶다! 행패를 부리러 왔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D 경찰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3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2011년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I(여, 16세)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I와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및 2017. 3.경 제1의 가.항 기재 'G모텔'에서 위 I와 2회에 걸쳐 성교하고 성매매대금으로 5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4. 고양시 덕양구 J건물 209동 1001호에서 위 I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매대금을 10만원을 지불하고 I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L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L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압수 전자정보 CD 첨부, 피해자 I 전화조사, 피의자 L M 메신저에 대한 수사, 피의자 L 성매매 알선 횟수 및 피의자 A 성매매 횟수에 대한 수사) 1. N(L-O 변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1항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제1항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6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 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 2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의원 앞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손을 위 공중전화박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사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진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피해자 C 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E백화점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유한회사 소유의 명품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6. 17:30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9만 원 상당의 '쁘띠뜨 말'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개인사물함 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17: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만 원 상당의 '알마 BB'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21:3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며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백화점상품권 48만 원, 신용카드 4장 등 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 1개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사원정보, 중고나라 게시판 캡쳐 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사진, 녹취록, 피고소인과 점장 I 문자대화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체어맨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1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를 복산육거리 쪽에서 젊음의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안과 앞에서 우측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뒷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529,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한 '대포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1.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사업단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 신규사업단 관련된 운영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다 정산해주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743호를 매도하면 즉시 금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약 1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 사업단 운영비의 일환인 워크샵 비용 명목으로 3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합계 786,469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사업단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 신규사업단 관련된 운영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743호를 매도하면 즉시 금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약 1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사업단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2016. 10.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F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사업단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되었다는 내용) 1. 차용증, 지출내역,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단 운영비를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단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사업단 운영비로 실제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14-30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B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던 중 위 B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왜 경찰이 간섭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가 일어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다시 넘어뜨려 위 D로 하여금 도로 연석 모서리에 허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이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개 빌려주면 3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싱피싱 범죄가 실제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약속 받은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를 비롯하여 총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무의 이자율이 높아 변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연수구 동천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면 이자율 차이만큼 이자 내는 돈을 아낄 수 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주고, 남은 금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4개월 후 나의 신용이 회복될테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8,800,000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원, 2016. 1. 15. BNK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명의 계좌로 4,114,593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명의 계좌로 4,080,160원, 엠에스아이대부 명의 계좌로 4,118,418원, 주식회사 이찬대부 명의 계좌로 4,122,232원, W파이낸셜 명의 계좌로 3,941,903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 명의 계좌로 4,122,232원, 옐로우캐피탈 명의 계좌로 4,122,242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8,621,780원의 피고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같은 날 25,003,000원, 2016. 1. 20. 20,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 : 2017. 5. 7.자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40경 서산시 서각산길 2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판결전조사 결과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4:05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은평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71 서부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B)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