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무렵부터 2017. 9. 무렵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수학 등을 가르친 과외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간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8:00~19:30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자 "마사지로 잠을 깨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당겨서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 10. 무렵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30~21:00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 무렵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반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 하순 19:30~21:00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과외 수 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라고 말하자 "같이 잘까?"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잠을 깨라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장난으로 배를 찌르는 등 친근함의 표시로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도, 잠을 깨우거나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에 의하여 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일시나 행위태양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위력 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2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만 13세 또는 15세의 여자 청소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나이 및 신체적인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수학 과외교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과외수업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그 방문을 닫고 사실상 방 밖과 단절된 채 각자 시간을 달리하여 피고인과 일대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들의 부모가 외출하는 등 집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있던 적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신체 접촉 부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도 묘사해 보이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나 감정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체적 피해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D는 과외를 그만둘 무렵인 2017. 10. 11. 동생인 피해자 C와 I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엄마한테 과외쌤 바꾸자고 함. 몸 만지고 그러잖아. 너한테도 그럼? (이때 피해자 C는 "어"라고 대답하였다) 나 심했음 진짜. 가슴 크다고도 하고, 몸매 평가질하고. ···고소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다 말하면 일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엉덩이 만졌다고만 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의 내용을 언급함은 물론 그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를 드러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들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 빼내거나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의 부모가 지인을 통해 어렵게 소개받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확한 피해일시, 구체적 행위태양 등 피해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는 수개월의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서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내 특정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시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된 주장 역시 추행과 강제력의 유무·정도 등을 다투는 것이어서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친근해 보이는 듯한 말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문자메시지들 내용 자체로 과외교사가 학생에게 보내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로서는 단지 과외받는 학생으로서 필요한 말을 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억지로 내지 마지못해 답장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ㅋㅋ' 등의 문구도 통상적으로 붙이는 상투적 표현에 불과하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친근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들이 과외를 그만둘 무렵인 2017. 10. 13.부터 2017. 11. 6.까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님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통화하실 수 없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겠 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복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과외교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자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