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피고인 B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피고인 D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현장위원, 피고인 C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7. 5.경 F 울산 1공장에서는 신차인 소형 SUV "G"의 생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작업자 전환배치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 갈 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B, D의 2017. 5. 24.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24. 15:1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F 울산공장 1공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G의 테스트 차량인 T3카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T3카 생산라인에 올라가 "조합원들은 생산라인에서 빠져 달라. 종이호랑 이처럼 있지 말고 빠져라. 분명히 이야기 했다."라고 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생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금 이 시간부터 라인을 중지시킬 것이다"라고 하며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위 1공장 11라인 전체를 가동 정지시키고, 이에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해제하여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비상스위치를 손으로 감싸고 몸으로 회사 관리직 직원들의 접근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7:04 경까지 위 1공장 11 라인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4. 15:15 경부터 17:04 경까지 약 109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77,756,764원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2017. 6. 1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15. 18:36 경위 1공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G 1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자, 피고인 B은 위 G 1호 차량에 매달려 "지금 이 차량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작업 못 한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피고인 B 끌어내자. 위 생산라인 옆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동원하여 "여기는 나의 공정이다. 차량을 빼라 일방적인 투입이다. 대의원들은 라인 안으로 다 들어와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금부터 라인에서 관리자들 빼지 않으면 작업 못한다. 관리자들 빼라"라고 소리쳐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직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노조원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1공장 11 라인 전체를 가동 정지시키고, 피고인 B은 비상정지스위치를 손으로 감싸 이를 해제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9:14경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위 비상정지스위치를 해제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시도하자 피고인 A은 "협의되지 않은 신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인 가동할 수 없다. 대의원들 비상스크럼을 짜 달라."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1공장 11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상정지스위치 주위를 둘러싸고 비상정지스위치를 해제하려는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3:41 경까지 위 1공장의 11 라인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5, 18:36 경부터 23:41 경까지 약 236 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다른 고정비 손실 384,867,856원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D, C의 2017. 6. 1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6.16.06:49 경위 1 공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생산라인 투입한 G 1호 차량이 T2-25 공정에 다다르자, 피고인 C은 "차 빼고 협의하자."라고 하면서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1공장 11 라인을 가동 정지시키고, 피고인 B, D, A은 비상정지스위치 아래를 점거하고 라인을 가동시키려는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8:13 경까지 1공장 11라인 가동을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6. 06:49 경부터 08:13 경까지 약 84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36,986,864원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공장 생산손실 현황, 상황일지,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무렵 신차생산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G를 일방적으로 1공장 의장라인에 투입하여 단체협약 14조(신차종 개발 및 차종 투입 등으로 인한 제반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거나 피고인들의 저지행위는 피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사는 2016. 7. 29. 신차 G 양산을 2017. 6. 15.부터 양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 회사는 2017. 1. 1.부터 2017. 2. 19.까지 양산을 위해 2,200억원 상당을 투여하여 개선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해 회사는 2017, 3, 17, 신차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조와 신차 생산 관련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노사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은 사실, 피해 회사는 노조가 협의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용도차(TEST CAR)를 생산라인에 투입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노조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차를 투입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다가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1공장 11 라인 전체를 가동 정지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신차 투입 공정을 강제로 저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의 권리 등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하여 이를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평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피고인 A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주도하고 있고,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정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 보다는 노조의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어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향후 유사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 회사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것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다수의 물리력이 동원되었으나 폭력 내지 손괴 등으로 피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시간(109분, 236분, 84분)이 그리 길지 않고 생산 라인은 바로 재개되었으며, 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성사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