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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2010. 6. 11. 3,0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2009. 12. 8. 자 차용금증서(현금보관증겸용)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채무자 E, 입회인 A, 채권자 D'이라는 내용을 잘라서 덧붙여 복사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상기 영수증은 채무자 F 앞으로 써준 것인데 E은 마치 자기 앞으로 갚은 것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64,000,000원의 차용금 증서 하단을 잘라 덧붙인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2011나15313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사건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G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나.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을 살펴보면,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D 명의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하단에, '채무자 E, 입회인 A, 채권자 D 귀하'라고 수기와 타이핑이 섞여서 기재된 직사각형 부분이 붙어 있다. 위 직사각형 부분 경계선에는 D 명의 영수증과 구분되도록 펜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고, 경계 위에 '짜깁기한 부분'이라고 쓰여 있다. 위 직사각형 부분 아래에는 수기로, '(주) 상기 영수증은 채무자 F 앞으로 써준 것인데 E은 마치 자기 앞으로 갚은 것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64,000,000원의 차용금 증서 하단을 잘라 덧붙인 것임.'이라고 쓰여 있다. 다. 위와 같이 D 명의의 영수증 부분과 덧붙인 직사각형 부분이 기재 방식, 경계선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점, '짜깁기한 부분', '(주) 상기 영수증은 채무자 F 앞으로 써준 것인데 E은 마치 자기 앞으로 갚은 것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64,000,000원의 차용금 증서 하단을 잘라 덧붙인 것임.'이라는 문구 등이 쓰여 있어서 그것을 보더라도 D 명의의 영수증에 E이 직사각형 부분을 잘라 붙인 것으로 알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위 영수증은 잘라 붙인 부분, 덧붙여 기재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잡한 느낌을 주는 점, 위 영수증은 그 제목이 '영수증'이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작성 명의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돈을 받은 사람인 D이 서명, 날인한 부분이 문서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영수증은 그 형식과 외관상 D 명의의 문서를 E이 권한 없이 변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라. 따라서 위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으며, 2017. 12.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강릉시 C 소재 D 운영의 E PC방에서 '바람의나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1억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본 피해자 F이 위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를 통해 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8,000원 상당을 송금받았음에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농협은행 회신자료(계좌명의자 H), 농협 회신자료(명의자 D), 신한은행 회신자료(명의자 J), 기업은행 회신자료(가입자 K), 국민은행 회신내용(가입자 I) 1. 게임상 대화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모지 사진, 신분증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확인증(이체), 계좌상세조회, 게임상에서 주고받은 대화 1. 금융거래명세조회(이체), 게임상 대화자료 등 1. 이체확인서, 게임상 대화내용 1. 입금내역 캡쳐자료-Q 농협계좌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집행유예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06:5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10 우림아파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4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시간 불상경 전북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죄,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재료 도매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차감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리더라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7. 29. 시간 불상경 충남 보령시 식당식당에서 채소 등의 식재료를 배달해 주고 지급받은 물품대금 53,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수금한 돈에 대한 처분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4. 14:00경 충주시 C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11:30경 충주시 F건물 1층에 있던 G 편의점 2층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더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피자가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여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길이 약 27cm 상당), 헬멧, 마스크, 목장갑, 오토바이 등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 및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8, 22:0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E(여, 35세), F(여, 33세), G(여, 28세), H(여, 29세) 등 여자 4명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돈을 꺼내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사이 피해자 G, H가 소리를 지르며 가게 뒤편 창문으로 도망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0:5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여, 27세), K(여, 2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K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가항의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야간에 여자들만 노려 회칼을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특수강도 범행에 실패한 후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였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범행하기도 하였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더 이상의 폭행이나 상해로 나아가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6급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부양해야 할 모친, 2명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NC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30. 16:00경 제주시 I건물 B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예전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안에 있는 문갑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그곳 드레스룸 진열장 미니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주문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기본영역 : 1년-2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제주지방법원 2015342),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동종 전과 2회 [ 1999. 2. 26. 특수절도미수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8. 14. 절도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벌금 200만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지상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최종의 동종 범죄전력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그곳부터 주차장까지의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대에 올려 놓았다가 갑자기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들고 나가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으려 하자 소주병을 출입문 밖 바닥에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여분 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매패고고 죽였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6.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F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팔년, 창녀같은 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린 후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내역 첨부), 112신고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자폭행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소개받은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아우디 R8 스파이더 승용차와 E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대당 월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인천지법 2019고단6858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19노4214호 재판진행내역, 검사가 2020. 9. 11.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26.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03호에서, 딸 D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라며 D를 때리고 있던 중,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D의 친구인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21세)를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카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28. ~ 2014. 7. 31.(4일), 2014. 11. 20.(1일), 2014. 11. 27.(1일), 2016. 6. 17. ~ 2016. 7.4.(12일)을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8일을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 0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Dol 있는 테이블로 와 피해자 D을 뒤쪽에서 껴안자, 피해자 D에게 "나 니 여자친구랑 섹스 한번 해도 되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갑자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돈을 회수할 곳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 E은 약 3년 동안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1권 제 17 면 이하, 3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0:1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길옆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짓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발버둥을 치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고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20:00 무렵 G역 인근 술집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로 도망쳤는바, 당시 자신의 범행 내용과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은 F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또다른 목격자로서 위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E는 "피고인이 저항을 하다 완전히 제압을 당한 후 저희에게 '아저씨들이 경찰이냐?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의해 땅바닥에 넘어져 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고 진짜 죽는 줄 알고 너무 슬펐다. 밖에 나오기 무섭다'라며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2011. 8. 1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 발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양친의 이혼으로 인하여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순탄치 않은 성장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뷔페 레스토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시원하제?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매출액이 얼마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레스토랑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판시 제1항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처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으로,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및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13-7 성호중학교 앞 펜스를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상록을 선거선전용 벽보 (가로 212cm, 세로 38cm) 1매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발로 걷어 차 찢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 벽보의 'D, E 후보' 사이를 손으로 잡아채어 뜯어 버리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4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만난 자리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뿐 선거를 방해할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군대 전역 후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바,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