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3:5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두고 바람을 필수 있냐, 나는 너의 집 주소, 얼굴, 몸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냐, 너 이제 큰일났다, 니 몸사진, 성관계한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 이 걸레년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피해자 관련 성관련 영상, 사진 확인) 1. 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12, 17),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성관련),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가 나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냐, 나는 너의 집 주소, 얼굴, 몸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물을 뿌리겠다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 집 주소와 이름, 얼굴, 몸 사진, 영상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터넷에 뿌려질 때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 인신문 녹취서 3~4, 1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가운데는 ‘걸레’라는 욕설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뿌려버리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진술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5, 1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들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고, 그 내용에는 ‘니 이름이랑 신상이랑 주소, 너랑 찍은 영상, 사진 다 있으니까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증인 E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통화 방식, 통화 시간, 통화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2. 22. 21:31경 피고인에게 종래 주고받은 촬영물 등의 삭제를 부탁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래서 말인데 카톡방 나가주고 인증한번 해줘, 카톡방에 영상이랑 사진 있잖아 방 나간 거 스샷 한번만 찍어줘”라고 보 냈는데, 이에 답하여 피고인은 “방 나가면 의미 있어? 저장했으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라고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서 안 지울 거야? 앨범도 찍어주면 되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젠 나도 못 믿어서? 내가 뿌릴까봐? (.) 다 지우[면] 너 또 막 나갈거[잖아]”라고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뒤이어 “그래서 영상 사진 안 지우겠다는 거야? 영상 사진 가진 걸로 나를 막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그걸 이용한다는 거아냐?”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니[야] 그건 이용 안 할게 (.) 그건(영상과 사진을 지우고 인증하는 행동을 의미) 안 하고 싶어, 기분 안 좋아 뭔가, 그거 해달라는 게 결국 너가 날 못 믿어서잖아, 심지어 잘못은 너가 다 해놓고”라고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5~8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촬영물 등을 놓고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물 등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왜 나를 가볍게 막 대하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다만 ‘뿌린다, 유포한다’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1쪽).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들과 더불어 피고인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한 점(증거기록 61~62쪽), 피해자가 그 직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과 계속하여 교제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는 점(증거기록 62~63쪽) 등까지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촬영물 등이 피고인에 의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행동을 하였고 그 뒤에도 통상적인 연인간의 메시지로 보이는 듯한 메시지들을 주고받다가 뒤늦게 신고한 사정 등을 들어, 이러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범행 후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0. 8.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직후에 모텔로 이동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가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릴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 행동들은 피고인이 협박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뢰관계 하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공한 피해자를 배신하여 도리어 이를 이용하는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 등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유포 계획을 세우거나 유포 방식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