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을 자금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 D이 매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물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사하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치과에서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대수선 공사를 하여 관광호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수선 공사는 제가 이사로 가게 될 주식회사 G에서 할 것이니 저한테 공사비를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이사로 등재는 되었으나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부탁하여 명의만 등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9,622,9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C 대 7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 및 위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일체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은 합계 77억 원(토지 및 건물 매도대금 44억 원 + 공사대금 33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77억 원의 일부로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그 후 자금문제로 인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진행하던 사상구 J에 있는 K 모텔 공사(이하 '사상구 모텔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이 사건 금원 중 999,000,000원은 피고인이 G에 송금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금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위 가, 나.항 주장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5. 9.경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10. 종전 소유자인 L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0. 27. L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2015. 10. 15.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주식회사 젬(이하, '젬'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피고인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위 2015. 10. 27. L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5. 10. 27. L에게 송금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2015. 10. 27. 자 2억 원은 같은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통장(신용협동조합통장, 증거기록 19면)에는 L에게 송금된 돈은 그 내역이 '매도인현금' 또는 'L매도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A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돈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합계 77억 원으로 정하여 일체로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위 77억 원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젬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을 33억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5)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매매'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999,000,000원을 제외한 900,622,972원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위 반환채권과 이 사건 금원을 상계 내지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사상구 모텔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상구 모텔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는 전혀 다른 공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상구 모텔공사에 사용할 수도 없다. 또한 사상구 모텔공사도 G에서 시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공사 및 사상구 모텔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 당시 G의 실제 대표자였던 H에게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G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8) 이 사건 공사는 모두 G에서 시공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젬은 위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G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젬이 G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H으로부터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까지 위 공사가 완공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H과 직접 만나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만나기로 한 날인 2016. 8. 3. 돌연히 잠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및 H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적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바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1,899,622,972원 중 999,000,000원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위 다.항 주장과 관련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999,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G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전체가 사기의 편취급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3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3년~6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6개월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합계는 1,899,622,972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위 편취액 중 999,000,000원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900,622,972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