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8. 01:00경 위 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주점 종업원인 E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자,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밀치고, 쌍방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위 상해는 위 피해자가 싸움 후 팔다리를 휘두르며 뒹굴거리다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A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항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폭행치상죄에 관한 판단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22. 4. 8. 피고인과 E이 F을 때리고 있길래 말리자,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팔로 몸을 지탱하려고 팔이 뒤로 젖혔는데, 그 때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면서 삐끗했고 그때 통증을 엄청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란에 “술좌석에서 타친구간 싸움 말리다가 밀쳐서 넘어지고 벽에 부딪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쪽), 2022. 4. 8.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9 ~ 31쪽)에는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가 부어 있고, 팔다리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폭행치상죄에 관한 판단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2022. 4. 8. E, F의 싸움에 피고인이 가세하자 제가 피고인을 때어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졌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손이 아팠고, 손톱이 부러져 있었고, 다음날 중지와 약지 손가락이 부어서 손가락을 못 움직였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대기실 바깥쪽으로는 A와 B이 싸우고 있었는데, B은 밑에 깔려 있었고, A는 위에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A와 B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피해자의 2022. 4. 8.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에는 상해의 원인란에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좌측 제3수지 근위부 관절 통증, 양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엄지손톱의 손상 및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지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싸움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상호 행사한 폭행 정도와 유형력의 양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폭행치상죄에 대한 소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인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서로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01:00경 위 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주점 종업원인 E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자,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