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28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의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7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I 모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2의 가.항 다음날)위 I 모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I 모텔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위 I 모델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4, 22:00경 위 I 모텔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536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부근 노상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L 당구장 부근의 농협 앞에서, K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부근 노상에서, K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모텔 702호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213 1.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O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22.경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 5. 피고인은 2015.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 6.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ㅣ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Q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6, 3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사실에는 "2014. 10. 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자는 2014, 10, 22. 이고 위 10. 7. P가 0에게 필로폰 투약한 일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범행일시 및 장소 등 특정) 1.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감정서 2015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1. G(구속구송판) 2014고단8453호 판결문 2015고단2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 (DNA 유전자형 대상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K의 필로폰 구입자금 인출 지점 확인)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및 기지국, K의 신한은행 계좌(Q) 입출금 내역, K의 농협 계좌(R) 입출금 내역, K가 사용하는 S의 기업은행 2015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2015. 9.)에서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통화내역(순번1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유죄근거 : 피고인은 2015고단1128의 판시 각 매도 및 투약사실, 2015고단2536호의 판시 필로폰 매도 및 수수, 3의 가항 기재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F K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번복되었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투약 사실 없다고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단2536호 판시 제3의 가.항의 점과 2015고단3215호 판시 제1 내지 5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128호 판시 각 범죄사실 및 2015고단1720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합계 1,947,000원 [2015고단1128 600,000원www500,000원 + 1회분 100,000원 2015고단1720:247,000원260,000원 × (0.7g + 0.1g + 0.15g + 0.1g) 2015고단2536:500,000원www200,000원 + (100,000원 × 3회) 2015고단3213 : 600,000원100,000원 × 6회 ※ 매입 · 수수 · 투약한 필로폰가액은 판결 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9.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5고단128호의 판시 제2항(필로폰 투약 부분)의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자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 일시를 '2015. 4. 28.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나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10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M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2015고단1720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함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2007년 및 2004년 각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