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3:5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아현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가 다른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7. 1. 23,07:37경 인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앞 과적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7톤, 제3축에 10.5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7. 1. 23. 09:45경 인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앞 과적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5톤, 제3축에 10.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10. 05:10경 서해안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기점 6.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제한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2016고단3675]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는 더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D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및 재무제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 20.경 서울 용산구 F빌딩 3층 G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과세기간 란에 '2013-01-01부터 2013-06-30까지, 2013-07-01부터 2013-12-31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과세분 계 란에 717,894,510, 916,381,790', 납부세액 란에 ¹2,345,720, 3,482,91 0',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란에 '1,634,276,300' 납부세액 합계 란에 '5,828,630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재무제표 확인 과세연도(사업연도) 란에 '2012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명칭란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1장, 재무제표 확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위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사본 및 재무제표 확인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세무관련 서류를 위조한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2016. 9. 1.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8.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벤치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허리 등을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21,000원, 신분증, 카드 등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감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5: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2018고단5206]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4. 18:15경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49 동국대학교 앞 삼거리를 장충체육관교차로 방향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충체육관교차로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BMW 승용차에 6,716,7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8:15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3 동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249 동국대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28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154-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6]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2018고단6280]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창원총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레포츠 업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업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D 총판까지 운영하기가 어럽다. 마산, 창원, 진해 지역 당 2,000만 원씩 들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위 3지역에 대한 총판계약권 등을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의 총판계약 상 총판계약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D에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D와 새롭게 총판계약을 체결해야만 D에 대한 총판계약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1,000만 원, 2015. 9. 4. 1,000만 원, 2015. 9. 8. 500만 원, 2015. 9. 23. 1,500만 원, 2015. 10. 2. 100만 원, 2015. 10. 21. 1,7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800만 원이 총판계약권의 대가였는지 여부 1) 먼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800만 원이 총판계약권의 대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 운영 D 창원총판을 거래처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기계·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여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8쪽, F 증인신문 녹취서 8, 15쪽). 3)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총판에 대한 권리를 얼마로 하자는 합의가 없었고, 총판에 대한 권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F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이 D 본사에 세 지역 총판에 대한 보증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넣어놓은 상태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4) 따라서 피고인이 총판계약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5,8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F이 총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1) 다음으로 F이 D 총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D의 관리이사인 G은(G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 법정에서, F이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총판이고, D에서 F이 피고인의 총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3) D에서 커피 주문을 받는 H(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역시 이 법정에서, F이 커피 주문을 하여 커피를 공급하고 있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F을 창원 총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4) F도 이 법정에서, 2015. 10.경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고 본사와 거래를 해왔는데 본사에서 F을 D 창원 총판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계속 해왔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9쪽). 5)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D 총판계약권을 양도할 수 없으면서 F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3: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13번길 10 한빛마을 래미안이스트팰리스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가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길(지름길)로 가달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따지면서 그렇게 불친절하려면 택시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년 너는 애비도 없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어깨까지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택시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아저씨!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가시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 년이 어디 내 택시에 손을 대"라고 욕설을하면서 운전석 문을 밀어 밖에서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6. 4. 21:19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1020번길 34에 있는 이향갈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998에 있던 음주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200미터에 불과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200미터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여, 39세)에게 "나는 수원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D역 부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평택시 이충동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풀리면 곧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없으며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6. 4.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94,29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볼링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요새 현금이 부족해서 외상을 졌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결제한 뒤 신용카드 요금 결제일인 2016. 7. 25.까지는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요금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352,300원을 결제하고, 2016. 7. 8.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계 7,070,770원을 결제한 뒤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1,423,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 차용증 사본, 폰통화내역, 카톡 수신, 발신 내용,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 중 불출석에 따라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7

범죄사실 2017고합617 1. 피고인들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들과 E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4. 9. 21:4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일대를 배회하고 다니던 중,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19에 있는 기흥구청장이 관리하는 근린공원인 내기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과 E은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며 놀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미끄럼틀 안에 불을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은 위 공원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 등을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안에 넣은 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고, 불이 약해지자 다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미끄럼틀 안에 넣은 뒤 재차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기흥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기공원 미끄럼틀을 수리비 1,605,34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658 2. 피고인 A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은 2017. 7. 13. 00:35경 용인시 기흥구 CG 1차아파트 105동 5-6호 라인 1층 현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H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잉글레시나 트릴로지 유모차 1대, 같은 시가 8만 8,000원 상당의 베이비젠 요야 유모차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유모차 중 1대의 발판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놓아 위 유모차 2대를 전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7고합786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E은 2017. 7. 20. 00:00경 용인시 기흥구 CI에 있는 'CJ식당' 인근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K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은 열쇠를 뽑아온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합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편집자료 1. 피해현황,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17고합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판시 제2항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 범죄 : 판시 제1, 2항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월 ~ 2년 4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건에 방화하였다.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현관에 놓인 물건에 방화하여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였고, E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의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A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방화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죄사실 [누범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05:20경 인천 남구 D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7. 01:52경 부천시 G에 있는 'H'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I이 떨 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신한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931(피고인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7. 22. 04: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07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07. 22. 06:07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58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59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K,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순번 2, 5, 17, 20, 22) [판시 전과(피고인 A 누범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7고단4704 사건 증거기록 순번 19,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특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특수절도,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상습절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현금 5만 원을 제외한 피해품 모두 회수), 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특수절도 및 각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상습절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및 각 특수절도미수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내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57 (대화동)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G 명의의 계좌 개설(H)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물품 대금 결제 및 급여이체'라고 기재 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었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개설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회신 자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이고 받은 대가도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함께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 101호에서 동두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형 뼈 절단기, 수도시설, 전기냉동시설, 냉장 진열장 등의 작업장 시설을 갖추고 동두천 C 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을 절단기로 닭 날개, 다리, 몸통, 목 등 부위별로 절단하거나 지방을 제거한 생닭을 소분 포장하여 각 거래처 월 2천만 원 상당의 생닭을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축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무죄 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위하여 신고를,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의 가.호는 '축산물판매업'의 하나인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는 별도의 식육 포장처리업 허가가 없더라도 '포장육'을 절단,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의 가.호에서는 '식육'의 절단, 소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최종소비자가 아닌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동생인 D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인 'C' 공장에서 10~15마리씩 박스 포장된 생닭을 구매하여 이를 적은 단위로 소분하거나 부위별로 절단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구매한 생닭은 이미 판매를 목적으로 목, 다리 부분을 절단하고 내장을 제거하는 등 손질이 된 상태로 포장 및 냉장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장육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 소매업점에 판매하는 비율이 70~80%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제28면), 피고인 진술 전체의 취지와 제출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분·절단한 생닭을 판매한 상대방은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당, 주점, 치킨집 등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