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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2. 4. 0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 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속칭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압수된 5만원권(증 제1호), 1만원권(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지하 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사채를 빌리면 비싸니까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쓰고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이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형사절차에서 곧바로 그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4,6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1:2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1:23경 부천시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녹색등화에도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B K3 승용차 운전석에서 기어를 주차상태로 놓은 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년 반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주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서 "경찰이 때렸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족관계 평소의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도 추가로 감안하여,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II C호, D호 등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하고 여종업원으로 E 등 2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G' 등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 같은 달 14.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되 위 금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의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E로 하여금 I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 5.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전력(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범냇골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던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9. 14:15경 전북 지방도 793호선인 전북 순창군 D 앞 노상에서 도로운행제한 축하중 10t을 초과하여 E 15t 덤프트럭 제2축에 11t의 막사를 적재한 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0:20경 남원시 D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산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유모차를 밀면서 ‘요천’ 방면에서 ‘D회관’ 방면으로 농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핸들을 급하게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가던 유모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7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2019고단225 1. 2018.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상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거래처의 정산금과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기존 거래처 정산금 및 신규 거래처 확보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5. 17.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서식에, 사실은 양도인 E으로부터 경북 상주시 F 토지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를 양수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처럼 허위의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보여주며 "H과의 토지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곧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게 3,000,000원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 1) 피고인은 2018. 5. 17.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장에는 2018. 3. 29.자 1,000만원, 2018. 4. 23․자 보증금, 월세 등 325만원, 2018. 5. 17.자 300만 원, 2018. 7. 10.자 300만 원을 편취액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2018. 5. 17.자 편취액 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2018.5. 17. 07:01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500만 원은 2018. 5. 17. 12:30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를 현금 인출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보험료 관련해서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딱히 500만 원 빌려달라고 금액은 이야기 안 했고요. 프(2018. 5. 17.경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준 거는 확실히 기억나세요) 예, (500만 원은 계좌로 주셨어요, 현금으로 주셨어요) 3․ 2018, 7․ 10.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0. 경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근로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근무장소란에 "C회사 대전물류센터", 직책과 직위 란에 "대전물류기지센터장, 이사대우", 사업주 대표자란에 "I", 근로자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I" 옆에 피고인이 직접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C회사 대전물류센터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보증금 3,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상주시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자 "야! 이 미친년아! 따지지 말아라!"고 화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제 기억으로는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계좌이체 시켰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부분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5. 17.자 현금 500만 원 교부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와 내아들의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5,000,000원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8. 10. 7. 10:32경 상주시 L 이하 불상지에서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너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네가 일하고 있는 C회사 사무실로 보내겠다. 마을 회관 게시판에도 붙이고,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해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알몸 사진에 이어서 "겁나냐? 누구한테 보낼지? 부모한테 보내면, 너희 부모가 그 동네에서 잘 살 수 있겠냐? 너희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냐?"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액이 1,6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개 월간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이 생활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1:50경 김천시 B에 있는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방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은 1)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천시E에 있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천시B에 있는'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0,33,34,42,43면).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부분오기를 정정한다.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2)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앉아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F호로 안내하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에프킬라 1통(증 제2호)을 들고 그 방에서 다시 나왔다. 피고인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위 에프킬라 통의 분사 버튼을 길게 눌러 가스가 분사되게 한 다음, 그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에프킬라 통을 쳐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1. 내사보고('D' 모텔 업주 진술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곳은 'D' 모텔이 아닌 김천시 G 모델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4, 16, 25, 43, 44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서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잘못 기재된 부분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일종의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분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현존건조물인 숙박시설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로 인하여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실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의 합의서 참조).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4.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사용한 물건인 '압수된 에프킬라(500ml) 1통'(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목록에는 이 사건 압수물이 피해자의 소유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0, 21면), 위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압수물이 판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의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5, 26, 44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싸게 사려고 하는데 최소 입금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매하여 130만 원에 되팔아 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24대를 구입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2:09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이 들어 "택시에서 승객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위 D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지구대근무일지, 내사보고(외근내사), 112신고처리내역 1부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이하 불상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98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으나, 최종변론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법이 강화되어 이렇게 되었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훈방인데, 구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이 타당하다는 입법자 및 국민의 결정인바, 그에 의하여 법이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고,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 2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의 일행 E(여, 21세), 피고인의 남자 후배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볼을 툭툭 치는 등 후배들 앞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언더락)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이마 심부 열창,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지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흡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 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의 이마 심부 열창은 그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양주잔 또는 그 깨진 조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의 모서리에 찍히며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점 룸으로 양주잔과 크리스탈컵, 유리 재떨이, 얼음통 등이 항시 비치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그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얼굴과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맞았는데, 당시 엎드려 있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본인을 때렸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딱딱한 물체로 맞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인 증인 E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잔으로 때리고 발로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증인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눕힌 뒤 얼굴을 2대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다른 폭행 장면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증인이 현장에 계속 머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양주잔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울산 북구에 있는 B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내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성과급을 받을 때 그 성과급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매월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6년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는 매월 약 15만 원의 수입만이 남을 뿐이었으며, 성과급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피고인의 여동생의 혼인 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정보)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 신용정보 이력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계좌별거래내역, 반성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채권압류 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액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의 사용처,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08:33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군포시 B빌딩 1층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8. 13:05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