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G 임야를 매각하였는데, 잔금을 받아 1주일 안에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의 사돈인 H과 I가 각각 1/2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야에 대한 정당한 매도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달리 재산도 없이 보증채무를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J마을 토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 성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거나 그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L 소유인 순천시 M, N, O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L의 남편으로 행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P와 함께 2011. 1. 26.경 순천시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소유자인 L과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누나의 친구인 S에게 "땅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P, S와 함께 2011. 1. 27. 15:00경 순천시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S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으로, P를 L의 남편으로 소개하며 '본건 토지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매매대금 2억 3천만 원, 매도인 L'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을 만나거나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서울에 사는 V에게 전매하여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다만, V에게 전매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풀어야 하니 2,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해 낸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을 만나거나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7.경 순천시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P, S와 함께 위 K를 만난 뒤,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순천시 M, N, O', 매매대금 란에 '이억 삼천만 원 정', 매도인 란에 '순천시 W, L'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8. 오전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에서 편지지에 '영수증, 일금 이천오백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순천시 M, N, O의 토지대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기에 영수함, 2011. 3. 8., 영수인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순천시 M, N, O', 매매대금 란에 '이억 팔천만 원 정', 매도인 란에 '순천시 W, L', 매수인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X건물 203호, V'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과, V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장 및 L,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 오후경 순천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1.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에서 편지지에 '포기각서, 순천시 M, N, O를 본인이 매수계약 하였으나 잔금 이행을 불이행하였으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11. 4. 11. 각서인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편지지에 '확인각서, 전남 순천시 M, N, O 토지대금 중 잔금 이억 원을 매수자는 2011년 4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하며 기일 내 지불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금 팔천만 원을 포기하며 어떠한 민사적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11. 4. 11. 각서인(매수자)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이와 함께 편지지에 '합의서, 순천시 M, N, O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자 L과 매수자 K는 다음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증서함, 2011. 4. 11. 매도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백지에 '확인서, 토지: 순천시 M, N, O 3240m², 상기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원매수자인 K의 요청에 의거 V와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자는 원매수자인 K의 권리가 충족되어 동의가 있어야 V에게 등기 이양하며 그 이전에는 원계약의 모든 법적 권리가 K에게 있으며 단 매매대금은 본계약에 이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기타 금액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며 재계약자인 V가 불이행시는 재계약금액을 원매수자가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계약의 차액만 지급하고 권리이양받는다, 확인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포기각서 1장, 확인각서 1장 및 L 명의의 합의서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순천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 확인각서, 합의서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H,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V가 허무인인 사실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V)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동의서 1. 포기각서 1. 확인각서 1. 합의서 1.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등기부등본 일부, 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3. 8.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1. 4. 11.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을 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땅주인 행세를 하면 사문서를 위조하여 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동종실형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