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교차로 굴다리를 같은 동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C 운전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제1항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22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스타필드 쪽에서 호반베르디움 22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4. 18.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3. 35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렌토모텔 방향에서 부영5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하당 광주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이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4세), J(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4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34,5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1, Jol 입은 상해가 가볍고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8:30경 김천시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길이 48cm, 넓이 약 25cm, 두께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있던 과도를 허리띠에 차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나무 도마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청 및 알콜 중 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 공사 중 방수액이 튀어 피해자 B(여, 44세)의 차량에 묻은 일로 인부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불현듯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23: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이천시 C빌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문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부엌칼을 그녀의 머리 위로 4-5회 치켜들어 머리를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품 촬영사진 (부엌칼), 피해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행동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정신분열증 환자로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며 치료의지를 나타내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5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오산시 내삼미로 109 삼미마을 16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07:56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3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609동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길음역 방면에서 길음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평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13세)가 도로를 따라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3 경 서울 종로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제94쪽)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감안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19:07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14동 302호 거실에서, 그 날 오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이 말다툼을 피하여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상으로 빨래를 대신 널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그 칼끝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겨눈 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인 G과 H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 재질의 목침을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통나무 목침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건강이 안좋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3:50경 하남시 C 소재 창고 뒤에서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함에 있어, 그곳 옆에 플라스틱 전선관 등이 야적되어 있어 바람에 의해 불씨가 위 플라스틱 전선관 등에 옮겨붙을 경우 불이 위 창고 등에 번질 수 있음에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과실로, 그 무렵 불씨가 위 플라스틱 전선관에 옮겨붙고, 불이 위 창고에 옮겨붙은 후 면적 330㎡의 창고 전체에 번져, D 소유인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위 창고 1동 및 그 안에 들어있던 E 소유인 시가 651,2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F 소유인 시가 219,7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위 창고 옆에 주차된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과실 건조물 소훼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과실 물건 소훼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과실 자동차 소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신용대출'으로 검색하여 나온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C)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100,0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받아 40,000,000원만 갚으면 된다. 1년 동안 이자는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성명불상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목적물: 서울 종로구 F아파트 101동 801호, 전세기간: 2012. 9. 18.부터 2014. 9. 17.까지, 전세대금 2억 원, 임대인 : G, 임차인 : A'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1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수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와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준비한 H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증명서 등을 피해자 대출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이 G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자금 대출신청서, 대출신청 및 자사확인서, KCB 기본보고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주택금융보증서 발급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대출거래 액정서, 추가약정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른바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허위의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합의도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형태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직장 후배인 피해자 C(남, 41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애인 D이 일하고 있는 'E 스탠드바'로 자리를 옮겨 셋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D과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혼자서 귀가한 후,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D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너희 둘이 거기서 뭐하는 거냐. 얼른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했다가 피해자가 "내가 형수한테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말대꾸를 하자. "너 집에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이 나 어떻게 죽일건데? 죽일거면 죽여 봐."라고 말하자, 애인 앞에서 후배에게 조롱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는 부엌칼(칼날 20.5cm)을 가지고 'E 스탠드바'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10. 05. 0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E 스탠드바' 앞길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D을 뿌리치고 위 스탠드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과 왼쪽 겨드랑이 뒤쪽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뒤따라 들어온 위 D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전흉부 자상 깊이 6cm, 후흉부 자상 깊이 7cm),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기 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조롱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애인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조롱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1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다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모습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고 계산을 한 뒤 도수가 다른 소주를 들고 와서는 "가격이 얼마냐. 도수가 다른데 왜 가격이 같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물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싸가지 없다."고 욕설을 한뒤 고함을 지르면서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의 진열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추가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2014. 2.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등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211,012,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3. 3. 22.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대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130,018,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21경 사실은 주식회사 광현 케미칼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770,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2013. 7.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으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서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회사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푸징세액 5,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0. 22:00 경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류왕현곰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홀읍사무소 방면에서 통일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짚 랭글러 승용차가 각각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와 짚 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룻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 20.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학교 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3.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Y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Y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7.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Y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Y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제1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2.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9 에 있는 대치중학교 고사장에 이르러 Y이 신청한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Y 대신 토익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대치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부터 6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 한국토익위원회, 멀티캠퍼스(오픽)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Y,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운전면허대장 상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17, 21, 25, 29,32)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 2013고단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밀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1.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 포장재를 제작·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세아메탈에 납품할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날인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관리하고 있는 D가 운영하는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KR-36219, HT' 1개를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10. 24. 까지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KR-36219, HT'를 그 곳에 있는 375개의 수출용 목재 포장재인 나무상자에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세아메탈에 납품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F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세아메탈 G 작성의 확인서, 세아메탈 발주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각 사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소독처리마크 고무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호를 함부로 위조하여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행사함 피고인이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4. 10. 27.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7.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5.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15.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층 계단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카페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하여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5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증거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척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50경 수원시 영통구 C, 5층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왜 난동을 부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세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낙심한 나머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2:50경 수원시 영통구 C, 5층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본 E의 이모할머니인 피해자 G(여, 7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5. 30.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