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미리 구입한 다음 네이버 까페 등의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승용차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안전거래사이트인 N로 거래를 유도한 후 마치 N 사이트 직원에 의해 안전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승용차 등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8.경 사실은 아반떼MD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카페에 있는 'O'(P)에 접속하여 "아반떼MD 승용차를 14,1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확인한 후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아반떼MD 승용차를 14,10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N 사이트로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번호, 구매자 아이디, 입금전용계좌, 담당자 이름 등을 거짓으로 등록한 다음 N 사이트에 의해 안전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R)로 1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승용차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2,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L의 진술 1. I, T, E, H, M, D, C, J, U, F,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W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발신 기지국 분석) 1. N 사기판매글 등록한 pc방 자료, 아이피 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증 제7, 8, 13호에 대하여도 몰수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건이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56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13, 14, 15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X,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 해당하는 각 통장 및 카드(증 제1, 2, 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점, 피해자 T. C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동일한 전화번호(Z, 이는 AA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증 제9호)가 사용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사용된 전화번호 (AB)에 해당하는 휴대폰(증 제10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일람표 11, 12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사기범행은 미리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 대포폰 등을 마련한 다음, 네이버 까페 등의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용차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N로 거래를 유도한 후 마치 N 사이트 직원에 의해 안전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입금계좌도 AC(담당자 AD) 입금을 유도한 후, 해당 상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형태이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동일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동일한 전화번호(AF)가 사용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증 제1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일람표 9, 10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판 시각 범죄사실의 입금계좌의 명의인이 'AG'으로 동일한 바,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가 피해자 C(판시 범죄일람표 15) 이 녹음한 녹취파일과 동일한 목소리라고 진술한 점, 2012.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전 서구 AI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대전 서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 (AJ)는 때마침 대전 서구 AK 찜질방 내 AL pc방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일람표 8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 H는 당시에 차량 구입을 위하여 'AM'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판시 범죄일람표 9)도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전 서구 AI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대전 서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때마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AN)도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범죄일람표 7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 W은 당시에 차량 구입을 위하여 'AQ'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증 제1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6. 판시 범죄일람표 6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사용된 N 가입 아이디의 전화번호는 'AR이고, 한편 피해자 AS 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범죄일람표 10)에 사용된 N 가입 아이디의 전화번호는 'AT'으로 뒷자리 4자리가 일치하는 등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본건 범행의 상대방은 남자로 목소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가냘프고 코멘 소리로 말 속도가 조금 빠르고, 다른 피해자들이 녹음한 녹취파일과 동일한 목소리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7. 판시 범죄일람표 3, 4, 5, 16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은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 F, E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사용된 계좌가 동일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사용된 N 가입 아이디의 비밀번호와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사용된 N 가입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며, 피해자 K, V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사용된 N 사이트 가입 아이디의 전화번호가 'AU'로 동일한 바, 위 각 범죄사실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V, F 모두 상대방이 2,30대의 젊고 가는 목소리에 경남지방(부산) 사투리도 간혹 들렸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이는 피해자 L의 진술과 동일한 점, 2012. 4. 30. 17:56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구 북구 AV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때마침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AW)도 같은 날 17:56 경 대구 수성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접속하였는데 그 거리가 2.13km에 불과한 점, 2012. 5. 6. 23:4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 (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구 동구 AZ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때마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BA)도 같은 날 23:56 경 대구 동구 BB에 있는 BC PC방에서 접속하였는데 그 거리가 1.65km에 불과한 점, 2012. 5. 6. 08:1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구 북구 BD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때마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BE)도 같은 날 08:22 경 대구 동구 BF에 있는 BGPC방에서 접속하였는데 그 거리가 1.77k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8. 판시 범죄일람표 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은 앞서 본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점, 판 시각 범죄사실에서 N 가입 아이디의 전화번호(BH)가 동일한 바,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는 자신과 통화한 상대방이 피해자 I 범죄일람표 13) 의 사촌동생 BI이 녹음한 음성녹취파일을 통화자와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7. 2.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50사단에서 4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본건 사기 범행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2012. 4. 23. 23:23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4 휴대폰(AH, 증 제13호)의 송, 수신 기지국은 대구 북구 BJ이고, 한편 IP확인 결과 때마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N 사이트의 가입 아이디(BE)도 같은 날 23:03 경 대구 수성구 BK에 있는 BLPC방에서 접속하였는데 그 거리가 3.72k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4년 내지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과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