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999년경 5억 원, 2001년경 5천만 원 합계 5억 5천만 원을 빌린 후 2007. 2. 21.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D회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갚은 11억 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 있으니 11억 원을 잠깐 다시 빌려주면, 며칠 후에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07. 2.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11억 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1억 원에 대한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6. 4. 18. 울산시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007. 2. 22. 빌려간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4. 29. 위 법원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에 원고 C(피해자), 피고 A(피고인)으로 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949호)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2016. 9. 2.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6. 및 2016. 11. 9. ‘2007. 2. 21.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빌려준 후, 2007. 2. 22. 빌려준 11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갚을 11억 원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7. 2. 6.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변경한다.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F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인 C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11억 원을 송금 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즉, 자금세탁 용도로 돈을 송금하고 돌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1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5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1억 원을 송금한 후, 2007. 2. 22.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다시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7. 26. 원고(피해자) 패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8. 5. 30.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1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6.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8. 20. 원고에게 1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변제의무를 면하는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울산지방법원 제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949호 원고 C, 피고 A의 대여금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5억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G이 2007. 2. 21. D회사 C의 명의의 통장으로 1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 22.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그 돈 11억 원을 송금한 이유는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자금이 회사로 들어갔는데 바로 빼면 표시가 나니까 H은행 buy back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원천으로 만들었을 것 같다고 정황상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11억 원을 송금한 경위와 돌려받은 경위를 물어보고 보니까 증인은 실무자라 시키는 대로 해서 경위는 모른다고 했는데, 11억 원을 C에게 보내고 끝나는 것인 줄 알았나요, 아니면 그 돈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다시 돈이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11억 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까지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돈을 돌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까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11억 원을 보낼 때 5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다 라는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은 위 C에게 기존에 빌렸던 5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11억 원을 송금한 후 다시 11억 원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었고 소위 자금 세탁을 위해 1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A이 C에게 5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차용한 경위 및 11억 원을 차용해서 변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위 C에게 1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A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어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녹취록 1.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949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답변서 및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에서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여 피고로서 다툰 것은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709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해 1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채무를 적극 부인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면하려고 한 채무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 B의 위증이 위 민사소송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위증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위증ㆍ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