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1. 1. 15.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이라는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6,500만원을 주면 앰블런스 차량을 너에게 주고 이를 ㈜C에 지입 시켜 지입기사로 취직시켜주겠다. 지입기사가 되면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선 구급차 구입 명목으로 나에게 3,000만원을 달라, 나머지 3,500만원은 취직한 다음에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입기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본사인 ‘(주)C’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지입 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입금받고, 2021. 1. 18.경 현금 1,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21. 2. 17.경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16]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 여)과 2021. 6.경부터 2022. 1. 1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21. 11.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1:00경 경주시 G, 2층 ‘H’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테이블 맞은편에 앉게 한 후, “나 네 남자친구 맞제, 우리 안 헤어진 거 맞제.”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이제 못 만난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이마를 내리쳐 자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20: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망년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출입구 옆에 세워져 있는 골프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너 먼저 나가라. 가게 다 부숴버린다.”,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23:0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재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A 고소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 1. 차량지입계약서 1. 내용증명서, 확약서, 경영위탁업무계약 해지(지점장 해임) 통보서, 경영위탁업무 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지입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급차량은 법인차량으로 개인소유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구급차량(차량번호 2 생략)은 I과 동업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지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구급차량의 구입대금으로 2,500만 원과 일종의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C 소속의 지입 형태로 사설 구급차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여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사설 구급차 일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2020. 9. 16.경 ㈜C 본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경영위탁업무 계약서에 의하면, ‘구급차량은 경주지점 피고인이 구입을 하여 등록 시킨다. 경주지점 관내에 지입을 운영할 경우 본사에게 꼭 통보하여 상의 후 결정한다. 차후 미상의 시 사규위반으로 인정하여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제4조 계약조건 및 증차문제). 경주지점은 계약한 사업장 또는 운용차량에 대해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할 수 없다(제10조 재산권 및 사용권리)’고 되어 있다. 다. I은 ‘피고인과 L이 L의 투자금 8,600만 원으로 본사로부터 경주지점 운영권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불투명하게 하여 L이 경주지점을 매도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I에게 찾아와 8,600만 원에 인수하라고 하였다가 I이 돈이 없다고 하자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5,6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주지점을 인수하라고 하여 2020. 4.경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경주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없다며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이 동업을 그만두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지입비를 받고 채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이나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응급구조사 직원 2명의 4대 보험료도 연체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약속한 2021. 4. 30.까지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L이 본사에 경주지점 매각을 승인받고 제3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5. 13. 경주지점을 매각하였고, L이 I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사에서는 2021. 5. 3.경 피고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L이 (주)C 본사에 보낸 2021. 3. 31.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L이 구급차량 2대, 약 5,800만 원 상당과 지점설치비 등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주지점을 설치하였다. 2020. 4. 말경 피고인이 경주지점을 단독 운영하기로 하고, L이 투자한 8,6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2021. 4.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가 경주지점의 관리·운영·처분 등의 위임을 받고 L의 나머지 투자금 5,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금 지급일자가 2021. 4. 말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사는 피고인과 미리 준비하여 2021. 4. 말일까지 약정금 5,6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2021. 4. 23. L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와 ㈜C 본사가 피고인에게 보낸 경영위탁업무계약 해지(지점장 해임) 통보서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며, I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마. 위 인정사실 및 증인 I,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량 외 1대는 L이 구입하여 본사 명의로 차량등록한 후 경주지점에서 사용하였는데(지입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L이 경주지점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서 I의 투자금 3,000만 원이 L에게 지급되었고, 본사 대표 J은 L, 피고인, I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투자자인 I이 경주지점에서 구급기사로 일하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L이 구입하여 본사 명의로 등록한 이 사건 구급차량 외 1대의 소유 내지 지입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가.항의 약정을 하면서 돈을 지급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사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 또는 I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I이 본사로부터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일종의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지입차주로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피해자가 본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C의 운영자로서 지입 약정 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증인 B, I의 법정진술), ㈜C 본사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경주지점은 운용차량을 임대 및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구급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43면 지입계약서 제8조 ‘차량소유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피해자의 소유권으로 지정한다. 단. 차량 매입금 완납시 적용된다’는 약정), 피해자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입은 차량 명의는 회사 명의로 두고 운행자가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임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은 지입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구급차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화물차량 지입차주 등의 경력이 없었던 피해자가 지입의 개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긍할 수 있고, I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구급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안 해 준다고 말하여 I이 법인 차는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급차량은 법인차량으로 개인소유로 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34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하여 L이나 피고인, I 모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고, 설령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등 지입차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C 본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경영위탁업무 계약서에 따라 반드시 본사에 통보하고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구급차량 명의자인 본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실제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경주지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무렵 피해자는 본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입기사로 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아. 피고인은 ㈜C 본사와 경주지점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한 돈이 없었고(L이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곧다가올 2021. 4. 30.까지 L에게 5,600만 원을, I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과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L과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본사는 지입차주로 승인한 L, I이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L 또는 I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구급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입기사로 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H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협박 범행 CCTV 확인)-H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피의자 제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업에도 여러 차례 공판과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 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