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6. 3. 4. 경까지 피해자 D(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3. 9. 22:00경 중학교 선배인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 F으로부터 피해자가 파주 'G' 주점에서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0. 01:40경 파주시 H에 있는 'G' 주점에 위 이 운전한 IBMW M3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뒤, 위 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몸과 머리채를 잡아 위 차량 근처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뒤 위 E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최근 연락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인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00경 파주시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위 E으로 하여금 차량을 계속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이 멈춘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4. 01:4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가던 도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같은 날 01:50경 위 제1항 기재 차량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찢어진 옷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M 어린이집 CCTV 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위 차량에 탑승했고, 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 간 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머리채를 잡아 차량 근처로 끌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 와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밍크코트가 찢어졌고, 차량 부근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E의 진술), 위 차량은 뒷좌석에 문이 없는 3도어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면 쉽사리 타고 내리기 어려운 위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점에 놓고 온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러 주점에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기 전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위 차량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들 사이의 메시지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역을 본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차량은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계속 운행되던 중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는 '살려달라, 집에 보내 달라'고 미친 듯이 이야기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위 차량을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등 차량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을 묵살하면서 피해자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이 10~20분 가량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서 벗어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위 차량에서 이탈할 수 없었던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월~1년 11월(기본범죄인 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각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감금의 기회에 상해에 이르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를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일시경 위 주점 앞길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1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1:00경 위 L 오피스텔 203동 51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에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불러 그곳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청소용 플라스틱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리고, 그 봉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이마, 가슴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6,20:00 경위 L 오피스텔 203동 511호 내에서, 우연히 컴퓨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8, 20:42경부터 20:44 사이 불상에 장소에서 N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치?, 덜 맞았지?, 와서 쳐 맞아야지?, 지금 택시타고 튀어와라, 씨 발아 빨리 대답해 야마 돌게 하지 말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근데 여기서 또 맞으면 진짜 죽을 거 같아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무서워서 못가겠어, 너 분명히 흥분해서" 라는 답장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니 눈으로 똑똑히 봐, 알겠지? 말을 하면 아주 개 좆 같이 들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03:3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N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