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3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8,6,05: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용돈을 얻어가곤 했던 D(여, 15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여, 14세)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 새벽경 위 건물 201호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1회 성교하고, 피해자 G의 옷을 벗겨 성기와 온몸을 만진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1) 피고인은 2012. 8. 초경부터 제1항 기재 C건물 206호에서 약 보름간 살다가, 2012. 8. 19.경 C건물 201호로 주거지를 옮겼다(증거기록 88쪽). 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년경 전처와 이혼한 뒤 혼자 살면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성매수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1. 8. 경 가출 청소년인 D을 알게 된 이후, D에게 용돈을 주고 여성 청소년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청소년을 성매수하거나 강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성인성검사(MMPI-2)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해 문제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왕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17 ~ 19, 168P171쪽)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에 있는 'H'라는 쉼터에서 알게 된 언니인 D을 따라 2012. 8. 초순경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대천으로 가 D의 소개를 받고서 알게 된 1, J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 등은 2012. 8. 5.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양아빠'라고 부르는 피고인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 전화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은 이전에도 몇 번이나 온다고 하여 돈을 보내주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고, "무조건 간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고 얘기하도록 시켰다. 그 뒤 피고인은 D에게 3만 원을 보내주었다. 피해자 등은 같은 날 대천을 떠나 2012. 8. 7. 00:00경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당시 버스가 끊겨 있어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걸려 2012. 8. 7. 01:00 ~ 02:00경 사이에 피고인 집 부근에 도착했고(I, J은 그 전에 택시에서 내렸다), 그곳에 마중나온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피해자와 D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 경위(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19 20, 171 174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에게 일단 씻으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런 거 안 해봤어? 여기 '조건'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몸을 다시 만졌다. 피해자가 계속 울먹거리면서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뒤 피해자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만져서, 놀라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엎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눌러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성기까지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리고 양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게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며 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좋을 거다. 얼굴도 예뻐진다."고 말하면서 성교 행위를 계속하였다. D은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울지 말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성교 행위를 그만두었다. 다) 강간 이후의 정황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19 ~ 20, 174 ~ 177쪽) 이후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이 출근하러 나간다고 하고, D도 편의점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도 위 둘을 따라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 D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짜로 안 넣었다.", "이따가 저녁에 D 모르게 따로 돈주겠다.", "아까 보니까 너도 질에서 액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퇴근했는데, 피해자는 D과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 나가 1, J을 만나서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보쌈과 맥주를 시켰다.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보쌈을 먹지 않자,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면 속이 괜찮아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마시게 하고, "친구들 데리고 가끔 놀러오라."고 얘기했다. 그러던 중 D이 제사가 있어서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밖에 나갔고, 곧이어 I, J이 들이닥쳤다. 이후 피해자는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 합의금으로 8만 원을 받았고, 다음날 1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은 진술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뒤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녁에 보쌈 등을 시켜서 피고인과 함께 먹은 점,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I, J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이닥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이는 피해자와 D, I, J 이 사전에 피고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한 상태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가출 당시 전적으로 경제력을 D에게 의존하였고, 휴대폰도 D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던 점(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17쪽),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20, 1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강간당한 뒤에도 D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몹시 피곤했던 상태였는데, 마침 D으로부터 자신의 '양아빠' 인 피고인을 만나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169 ~ 170, 178 ~ 179쪽), 피해자는 D, I, J으로부터 피고인의 돈을 갈취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D, I, J은 나이가 가장 어린 피해자를 배제한 채 셋이서만 상의를 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의 신고가 있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던 점(증거기록 20 ~ 23쪽),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성관계'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별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D, I, J의 공갈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되었던 것인 점(증거기록 1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D. I J과 사전에 피고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뒤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및 D을 잠자게 하고 곧바로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피해자 및 D과 보쌈을 시켜먹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전날인 2012. 8. 5. 23:40경 D으로부터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1쪽), 동대구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포항시 남구 K 부근)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인 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170쪽)에 비추어 보면, 위 도착시간이 이 사건 당일 01:00 ~ 02:00 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egl징역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징역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돈을 미끼로 유인한 다음 성매수를 하거나, 나아가 강간까지 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