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3:4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45경 경북 경산시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차량문을 강하게 닫고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3:2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를 일으켰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축구교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경부터 2021. 3.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28,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C나이트클럽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8.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이 보관되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93에 있는 단계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산 철교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다가 원주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30세)가 운전하는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아주 중하지는 않고, J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25.경 D에서 대금을 받는 즉시 원금에 이자 3%를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2018. 1. 18.경 E은행에서 2,4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1. 19.경 20,494,000원이 연체되는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과 D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회신), 수사보고(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8: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위험성이 컸다(다행히 실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년 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23:22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개방된 위 정비소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열쇠가 꽂혀 있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23:4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1. 각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수된 점, 오래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종범죄전력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 명의로 허가된 경기 가평군 C 소재 놀이터수상레져 사업장의 운영권을 임차하여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D 번지불상 소재 E 커피샵에서 위 수상레져 사업장 직원인 피해자 F(38세)에게 “집에 생활비도 줘야 하고, 수상레져 시즌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년 여름 시즌이 끝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기존의 많은 부채로 인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상장 운영자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상장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아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 수상장 운영자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을 얘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차용 요구에 계속 응하여 1억 여원까지 빌려주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대부분의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당시에도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쓸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막연히 2017년도 수상장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변제계획도 없었는 바,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단과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이후 피해자의 수상장 단독 운영 등 변제를 위한 노력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양13.5톤극초장축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6.4K 지점의 우측으로 굽은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뒤 범퍼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트럭이 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경사도 약 55도의 6미터 언덕 아래 도로로 미끄러진 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물적피해, 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주요검안소견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사고직전 피해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선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경사지 아래로 추락하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비록 약 10년 전이기는 하나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8:38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11 아이파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3: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83%),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9: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작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기를 구매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해 완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3:5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6:07경 전남 구례군 B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구례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0:4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1세, 남)이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상호 시비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받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20. 12. 30. 18: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상도역지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가 ATM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려는데 “여기서 뭐하냐.”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치고 달력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수 시지 및 중지 부위를 이로 깨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당시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2021. 4. 30. 20:44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동주민센터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1: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용소로40번길 7 가수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40경 구리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1:3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 및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42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빌라 앞 도로에서 충북 청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