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한아름무배당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09. 4. 13.까지 20일간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이유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09. 4. 14.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69,5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30,232,19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 청약 관련 서류, A 입원 병원 현황,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 추산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분석보고서,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특히 의료비 부분은 입원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여러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대부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중에도 특별히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병실료와 식대 등이 차지하고 있고, 약물은 어느 병원이나 근육주사 및 해열, 진통, 소염제 투약 등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내역도 핫팩, 초음파 등의 물리치료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통원치료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2) 피고인의 진료기록들을 살펴 보면, 객관적인 검사에 기인하거나 특정한 질병치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평소에 아프던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든지 하는 주관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입원기간이 3주가 넘는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은 3, 4회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입원 중에 투약이나 치료 내역 등의 변경도 거의 없었다. 간호기록지를 보더라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침상안정이 대부분이다. 3) 피고인은 주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몇 개의 병원을 돌아가면서 퇴원 후 얼마 안되어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입원 형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사유서나 병원에서의 진료 내역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지하철에서 넘어짐, 길에서 보행 중 맨홀에 걸려서 넘어짐, 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집안일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비상식적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대부분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은 평소 허리, 무릎 등에 지병이 있음을 기화로 특별한 사고 발생이나 증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사기로 인정되는 보험금 지급내역이 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결국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병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한아름무배당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2009. 1. 23.까지 4일간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이유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09. 2. 2.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4일의 입원기간 중 1박 2일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4일간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17,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5,527,750원(=817,210원+1,730,170원+12,980,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가입한 지 얼마 안되어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입원을 시작하였고, 특히 H정형외과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슷한 병명을 이유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해당병원의 진료기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1(2009. 1. 20.부터 2009. 1. 23.까지 G정형외과 입원) 피고인은 2009. 1. 16. 넘어진 것을 이유로 좌측무릎통증이 발생하여 2009. 1. 20. G정형외과에서 무릎에 대하여 엑스레이검사와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 과 반월상 연골파열 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 21.에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설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도 4일에 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회 외출과 1회 외박의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2(2009. 1. 28.부터 2009. 2. 11.까지 I병원 입원) 피고인은 역시 2009. 1. 16. 넘어져 발생한 좌측 무릎통증을 이유로 2009. 1. 28. I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1. 28. 좌측 반월연골절제술 및 우측 발목 핀제거술을 시행받아 2009. 2. 11.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무단외박을 한 자료는 있으나 병원으로부터 항생제 등을 먹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귀환요청을 받았고, 입원 중인 2. 3. 내과와의 협진을 거쳤으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퇴원일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퇴원하면서 퇴원약 7일분을 처방받았고 추후 외래진료일도 지정받았다. 진단명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도 10.18일로 이 사건 입원일수 15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내과 협진결과에 따라 2009. 2. 18. I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대장용종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 (2012. 12. 21.부터 2013. 1. 14.까지 H정형외과에 입원, 후유장해보험금) 피고인은 2012. 8. 1. 21:30경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친 뒤로 허리통증, 다리통증, 저린감 있어서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다가 호전 없어 J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12. 12. 11. 경피적 내시경 요추절제술을 받은 뒤 2012. 12. 15. J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012. 12. 21.부터 2013. 1. 14.까지 25일 동안 H 정형외과에 수술후 치료를 위하여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입원하였다.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별도의 외출·외박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2. 6. 사고기여도가 80%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J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13. 3. 6.경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소견을 참고하고, J병원으로부터 소견서 징구결과(증거기록 5권 J병원 진료기록 참조) 피고인의 요추간판 탈출부위(2-3번간)는 일반적인 호발부위가 아닌 바 본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기여도는 80%로 보고, 한 분절 수술시행한 상태의 영구장해로 인정하여 12,000,000원의 보험금(1억 원 × 15% × 80%)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47쪽 참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지급부분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