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37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의정부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입찰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2,000,000원, 2015. 8. 24, 잔금으로 19,183,230원을 입금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의정부지방법원 H 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7,040,000원, 2015. 11. 25. 잔금으로 12,548,900원을 입금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0,772,13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8. 1.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J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밀라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준비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빅싸이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주)셀시오 명의의 계좌로 248회에 걸쳐 합계 73,93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 야구경기에서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베팅하고 적중하면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3385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1. 의정부시 M건물 1610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근저당이전(양도) 계약서, 양도인 : N(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양수인 : Q(R) 경기도 남양주시 S건물, 2315동 404호, 양도 목적의 근저당권 및채권(확정채권) : 경기도 광주시 T건물 제104동 제15층 제1505호에 설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5327호(2007년 12월 24일), 채권최고금액 금 80,000,000원, 근저당권자 양도인 N, 채무자 U(V)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 80,000,000원의 채권을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함, 2015년 6월 11일 양도인 : N' 등으로 타이핑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N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근저당이전(양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근저당이전(양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이전(양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000만 원을 투자하면광주시 T건물 104동 1505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N로부터 이전해 주고,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근저당이전(양도) 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33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5. 의정부시 M건물 1610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W아파트 제106동 제203호, 양수인 : X(주민등록번호 : Y) 서울특별시 강북구 Z건물, 비동 지2호, 양도인 : AA(주민등록번호 : AB), 서울특별시 강서구 AC아파트, 801동 804호, 채권최고액 금 구천만원 정(₩90,000,000), 양도할 근저당권의 표시 2014년 9월 29일 접수 제6259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양도인 : AA, 양수인 : X의 대리인 AD 대표 K' 등으로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종이에 출력하여 A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A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강북구 AE빌라 부근 편의점에서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7'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W아파트 제106동 제20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해준 다음 매월 1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8'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한 후 피해자가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6'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상 목적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의정부시 M건물 1610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6'항 기재 목적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을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이어서 순위번호란에 '8-1', 등기목적란에 '8번 근저당권이 전', 접수란에 '2015년5월26일 제24026호', 등기원인란에 '2015년5월26일 확정채권양도',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 '근저당권자 X Y, 서울특별시 강북구 Z건물, 비동 지2호', 순위 번호란에 '8-2', 등기목적란에 '8번근저당권부질권', 접수란에 '2015년5월26일 제24027호, 등기원인란에 '2015년5월26일설정계약', 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 '채권액 금 90,000,000원, 변제기 2015년5월26일,이자 연7프로, 이자지급시기 매월25일,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 주소지, 채무자 AA, 서울특별시 강서구 AC아파트, 801동804호, 채권자 X, Y, 서울특별시 강북구 Z건물, 비동 지2호', 관할등기소란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라고 각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장을 위조하였다. 10.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6. 서울 강북구 AE빌라 부근 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9'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022 11.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AG에게 138,300,000원을 교부받아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을 낙찰 받은 후 다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의정부시 A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투자부동산인 의정부시 AI 아파트 407동 104호 및 고양시 일산서구 AJ 아파트 103동 1601호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사용할 금원으로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94,500,000원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2,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8,427,400원을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안에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4개월에 5,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AK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판결문 등 각 확인) 2016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계좌내역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1. 근저당이전(양도)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6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46쪽) 2016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52쪽),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3. 초순경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 Gol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횡령 및도박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일부 범행은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A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AG에 대한 2013. 3. 초순경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판결이 확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 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보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은닉 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화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2013. 9. 9.경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수도없어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2 확정판결 전에 범한 2013. 9. 9.경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나머지 각 죄와 별도로 형을 정한다. 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