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 11: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텔 흡연실 내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악수 한 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너랑 키스해도 되냐, 사랑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삼산삼거리 인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명촌교 방향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 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6. 23.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도매시장 앞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B)에 대한 현금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6,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14. 11:59경 제1항 기재 도매시장에서,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은행 계좌로 송금한 2,93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7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2,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 계좌 가입정보,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 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의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옥구고가 입구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왼쪽으로 구부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청력 손실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8:43경 서울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바구니 안에 소형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둔 후, 피해자 D(여, 5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7.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7:02경 서울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바구니 안에 소형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둔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9:30경 서울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바구니 안에 소형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둔 후, 피해자 E(여, 36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위 E과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말조심해라. 녹음하고 있다. 일 처리를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친 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약 20분 동안 내리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못 내린다. 협박이냐. "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별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상당히 지연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경 피해자 B(주)의 'C'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2. 8. 6.까지 2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0. 10.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0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466,3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1. 진정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보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보험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평소 질병이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쉽게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로써 손해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6.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4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6.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5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74,142,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미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다. 다만 체당금 또는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7,600만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1),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소주 1병을 구입하는 척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그녀가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금고를 열자,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거꾸로 들고 그녀를 향해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내놔,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집행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6. 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도 우미 비용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꽃병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찍어 시가 137,728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과 시가 64,546원 상당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1.02:3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선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02:45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인피니티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 문을 연 후 위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즈몽 시계 1개, 초록색 우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5. 01:55 경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약 1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5. 02:21 경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선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B 아파트 CCTV 수사, 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임의동행보고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H, D) 1. 707동 앞 필로티 주차장 도난사건(사진) 1. B아파트 CCTV 사진(2017. 8. 21. ), B아파트 CCTV 사진(2017. 9. 5. ),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B아파트 CCTV 캡처 사진(체어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 7. 17.에도 동종 범행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됨)을 하는 등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크지 아니함. 생계형 범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이후 취직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영주(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04호, 1512호, 2107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침대 등 갖추고 성매매여성 구인 사이트인 G 등을 통하여 H 등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3~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관련 홍보글 사진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650만 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록 168쪽), 피고인은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2017년 10월 600만 원( 영업일 20일×30만 원), 같은 해 11월 900만원(영업일 30일 × 30만 원), 같은 해 12.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7. 12. 5. 까지 150만 원(5일×30만 원) 합계 1,6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주로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약 2개월 남짓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 상해죄로 벌금 1회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자신이 업주라고 거짓으로 말한 바 있다(수사기록 150쪽). 피고인은 약정된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78쪽, 397쪽)도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최미복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9: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2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와 여자친구 사이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6. 24.경 피해자에게 영어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동구 E 부근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영어책을 사준 다음 피해자에게 "더우니까 모텔에 가서 공부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1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2. 21: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했고, 촬영을 말리는 G에게 "씨발놈들, 개씨발 짜바리들"이라고 욕설하며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 G이 피고인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달려들어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 G이 피고인 A도 공 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씨발 이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21: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1번방에서,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01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밀어 넣어 촬영함으로써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E생), F(G생), H(I생), J(K생)을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7:1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우측 범퍼의 왼쪽 측면부위를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폐쇄성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7:1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2:3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에 있는 알프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7%로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0km로 상당히 장거리인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4년경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3. 21:2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F에게 "씨 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잠바를 벗어 F에게 던지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막고, F의 옷을 잡고 늘어지며 못 가게 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일행인 상피고인 A 이 체포되자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 있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