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1.경부터 인천 서구 E, 4층(403, 404호)에 있는 유흥주점 'F' 룸 클럽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4.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며, H과 I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6.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인천 서구 E, 4층(403호, 404호)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매출 및 위 업소 총괄 관리, 피고인 B는 손님 브리핑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G은 호객행위 및 성매매알선 장소 안내를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4. 22:08경 'F' 룸 클럽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K팀 경사 L 외 1명에게 "100분에 15만 원으로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가격이며, 2차 연애(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 10만 원을 지불하며, 룸에서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50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과 I을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G을 고용하여, 2017. 9. 14. 21:25경 위 업소 앞을 지나가는 인천지방경찰청 K팀 경사 L 외 1명에게 적극적으로 "어디 업소 가세요, 쓰리노에요", "노브라, 노팬티, 노스타킹이에요", "이 건물 4층에 F 룸 클럽입니다, 100분에 1인당 15만 원이며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도 해준다."라고 적극적으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끌어들인 경사 L 외 1명을 위 업소 4번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단속 관리대장, 현장점검 사진, 각 영업장부, 각 명함,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범죄수익산정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 G, 성매매여성 종원원들에게 지급한 금원들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호객행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B,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100분에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8만 원을(성매매대금 10만 원은 모두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함), 70분에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14만 원을 각 지급하여 100분 손님 1명에 7만 원, 70분 손님 1명에 6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수사기록 64, 65쪽)을 인정할 수 있고, 각 영업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수익금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4,95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전체 수익액에서 압수금 262,000원을 공제한 134,688,000원이 추징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