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과 농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2012. 3. 19. 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직원으로,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는 새로 오픈한 신림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장관리 및 납품업무를하였고, 2013. 7.경부터 2016. 12. 25.경까지는 시흥지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 판매 및 수금, 매장과 금전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본사에 보고하며 수익금은 본사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시흥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위 회사의 상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8. 1.경 500만원, 2016. 9. 1.경 500만원, 2016. 10. 1.경 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참고인 대질)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 시흥점 월마감표(2014. 7.~2016. 12.) 제출], 시흥점 월마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00만 원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2016. 7. 최초 송금하기 전에는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는 매월 지점 지출내역을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 승인을 얻었다. 시흥지점장 취임 시점인 2013. 7. 기준 총자산과 비교해서 월 마감표상 총자산 상승분이 있으면 그 상승분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G과 합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에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스스로도 대표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지급받던 급여의 수준, 2016. 6. 무렵 C영농조합의 경영 상태, 그 동안 C영농조합에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의 수준(30만 원 내지 50만 원) 등을 고려하면 F,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 피고인이 월마감표의 지출(급여) 항목에 매월 500만 원을 합산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증액분이 인센티브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F 또는 G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500만 원 합산이 개시된 2016. 7.부터는 점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시흥지점 지출의 세부 내역에 관한 설명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 피고인은 2016. 6. 개최된 점장회의에서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시점에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G이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근무하여 온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 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내당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G C A110. 124cc 이륜차량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5. 05:49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륜차량을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1:10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한우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봉곡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8.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10%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7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회사 작업장 내의 세차장 입구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이 위 세차장 입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앞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앞바퀴 양쪽을 연결시켜 주는 악셀 부위에 끼이도록 한 채 약 3m 정도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8. 13:05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15: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 테이블에 앉으라"라고 말 한 후 "같이 술 먹고 여관이나 가자"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나가려 할 때 또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한 손으로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0 은평소방서 앞 도로를 술을마신 상태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관련), 음주측정기 기록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시험음주측정 사진자료, 수사보고(음주측정영상 관련), 음주측정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밀치고 약 500m를 도주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몽골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범행사용 카카오톡 가입자), 내사보고(카카오톡 접속 IP)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본건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32분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채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2:10경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이전 피고인의 외상값 문제를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A가 외상값을 주지 않았다.'며 말한 것으로 시비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그녀의 좌측팔 상박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6: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아파트 102동 126호 거실에서,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그곳 플라스틱 소재 정수기 위에 향초를 켜놓으면서 그 주위에 고열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는 방향제 스프레이 캔을 놓아둔 채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향초가 녹아 정수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화된 이후 고열에 노출된 방향제 캔이 폭발하게 하는 등 불을 내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30,000원 상당의 거실 새시, 발코니 새시, 현관문과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 2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거래명세표(피해견적서), 보험금청구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0: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617-3번지 성수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단속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26. 14:00경 영천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 이 게시한 '노트북 LG M550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노트북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구매금액 절반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으로 입금해주면 오후에 택배를 배송하고 운송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위와 같이 실형 복역 후 출소한 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나 사기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박에 빠져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르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과 20%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50,8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실히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월 3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2:00경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한국폴리텍대학 식당에서 식기를 반납하기 위해 줄을 서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22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총길이 98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등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2018고단148 피고인은 2017. 12. 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관리의 스트라이프정장 1벌, 흰색 와이셔츠 1벌,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옷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85 피고인은 2018. 2. 16.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공병을 팔러 들어가, 피해자 H이 공병을 확인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비치된 시 가 4,500원 상당의 마스터 담배 3갑(합계 13,5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편의점에서 공병을 팔러 들어갔다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과자 3개(합계 6,600원)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2018고단67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 1.경부터 2017. 8. 17. 18:30경까지 위 'E'에서, B은 샤워시설, 침대, 침구류 등이 구비된 객실 1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8고단317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에게 월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2017. 8. 1.경부터 2017. 8. 17. 18:30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은 샤 워시설, 침대, 침구류 등이 구비된 객실 1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A는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성을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출입국관리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19:05경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연곡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경사 K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8. 19:28경부터 19:54경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다가 바람을 부는 시늉 할 뿐 정상적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중반경부터 피해자 D(여, 28세)의 모 E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도 딸처럼 친하게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키스는 해보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어깨와 팔을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그러던데 너의 젖꼭지 한쪽이 들어가 있어 걱정이라더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B03호 피해자의 모 E의 집에서 커피를 타준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시간 무렵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자 봤냐? 콘돔 끼는 법을 아느냐?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을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여기가 귀두라는 곳인데 여자들이 여기를 애무해주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남자친구랑 잘 때 오르가즘을 느꼈냐? 지스팟이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피해자 피의자간 대화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말경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5. 27. 위 H, 피해자의 모인 E,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은평구에 가기로 작정을 했던 건, 아휴, 글쎄, 가지 말았어야 될 걸 간 거, 그래. 만약에 거기서 제 정신에 그랬겠냐마는 어쨌는 간에 너 가슴 만지고, 팬티 속에 손 집어 넣은 거 진심으로, 그리고 내 성기를 보여주고 그런 게 다 내 정신이상에 그랬겠지"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9 피해자 피의자간 대화 녹취파일, 순번 15 피해자 제출 녹취록), 피고인은 위 E의 요청으로 거짓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고, 위 E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이 경찰에서 "두 사람(피고인 및 피해자) 말이 다르다. (피해자가) 은평에 살 때 그 사람이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왜 찾아가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녹취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위 E의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동해시 B건물, 지하1층 2호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세렝게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과정 등), 수사보고(일일정산창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한 환전 메모장 35건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게임기에서 현금 압수내역), 수사보고(환전용 정산창 확인 과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정산금액 확인 및 세무서 통보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0.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벌말길 92 시 민닭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32 청구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07%로 높은 편이었다), 2010년, 2012년(범행년도는 2011년이다)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3%에 그쳤고, 2001년, 2010년, 2011년경 음주운전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90%,0.088%, 0.074%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단 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사용하고 6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2. 1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7 서대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