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바, 2016. 8. 18.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청 앞 커피숍에서 위 B의 부사장인 D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F에게 "2006. 12. 21.경 체결한 G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용역의 미지급금 1,630,627,450원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2017. 10. 15.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시행중인 주택사업의 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일까지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합의서에 날인한 위 B은 이미 2014. 4. 30.경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폐업 된 상태였기에 위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6. 8. 19.경 위 설계용역 미지급금 1,630,627,450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Fl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건축사 사무소(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 대금 미지급금 1,630,627,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으로 하여금 4억 원의 합의서를 쓰고 기존 미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면제된 채무액인 1,630,627,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 대금 미지급금 채무가 1,630,627,450원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F을 기망하거나 그 과정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F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B과 F의 E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전후의 사정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06. 12. 21. E와 사이에 H(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 총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4억 원은 계약 체결시에, 2억 원은 지구단위계획 완료시에, 8억 원은 건축허가 완료시에, 5억 원은 도서 납품시에, 1억 원은 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에게 2007. 1. 30. 1억 원을, 2007. 3. 29. 3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 4. 11.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E는 B에게 위 지구단위계획 완료에 따른 용역수행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B은 2008년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2009. 7. 중순경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F의 E는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이 1,707,600,000원(= 설계용역 정산대금 1,634,600,000원 + 대여금 잔금 및 이자 73,000,000원)이라고 주장한 반면(E의 2009. 6. 8. 자 공문, 증거기록 제2권 제271쪽), 피고인의 B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와 관련된 도서 외에는 어떠한 도서도 납품받지 않았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완료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금 외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B의 2009. 6. 12.자 공문, 증거기록 제2권 제243쪽). E는 2018. 8. 23. 이 사건 고소 당시 미지급정산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630,627,450원(고소장 기재 ; 계약서 5조에 따라 평당설계비로 정산, I건물 최종면적 25,282.84평에 평당설계비 88,000원과 진행율 85%로 계산한 총 금액 1,891,479,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420,000,000원과 부가세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1,680,627,456원(대여금 미수금 50,000,000원 등 포함)이라는 '설계용역업무의 정산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호텔 사업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완료까지 이루어진 채 사업비가 부족하여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가, 7년 뒤인 2016년 경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가 사업부지를 재매입하여 다시 진행되었다. F은 2016. 6.경 이 사건 호텔 사업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인 측의 대리인인 D를 만나 2017. 10. 15.까지 현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6. 8. 19.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기존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용역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정산을 한 것은 아니었고, B 대표이사 피고인과 E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E는 약속한 변제기인 2017. 10. 15.가 도래하자 2018. 3. 12., 2018. 4. 9., 2018. 4. 30., 2018. 7. 13. B에게 각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B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호텔의 분양률은 2017. 10. 31. 기준으로 47.74%이고,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은 L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되어 있다. 그리고 B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 및 C은 2016. 6. 17. 이 사건 호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B은 이 사건 호텔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업체와의 계약 및 미지급 비용에 대하여 C에 승계한다.', 'C은 이 사건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 작성 전 B이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보장하며, 모든 부채 상환 후 수익금에 대하여는 상호기여도에 따라 최종 협의하여 분배키로 한다.', '이 사건 호텔 사업 종료 이후 B이 공동사업 이전에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실비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B과 E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 정도 및 미지급금 채무의 범위, 약정한 지급시기의 도래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계속 있어왔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에 이 사건 호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완료까지만 이루어졌을 뿐 건축허가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B이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이 1,630,627,450원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합의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E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진행률 85%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일 뿐인 점, 이 사건 합의서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존의 미지급금 채무가 얼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합의 당시 구체적인 정산을 하거나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알아볼 만한 기재 내용이나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의 B과 F의 E 사이에 존재하던 건축설계용역의 미지급금 채무는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도래 등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을 뿐 객관적으로 지급의무 있는 금액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미지급금 채무가 1,630,627,45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F 측에 원칙적으로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단, 사업지 물건의 분양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의 금액에 준하는 호텔로 대체한다. 또한 사업이 미착공이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라고 단서를 달아 약정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현금 4억 원의 지급의무는 지급일인 2017. 10. 15.까지 사업이 문제없이 착공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져 사업지 물건의 분양률이 80%에 이르렀을 경우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향후 사업지 물건의 분양률이 80%에 미치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위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B이 C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 받아 E에 지급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이 예정된 지급일까지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양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약정상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될 뿐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2016. 8. 19.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2006. 12. 21.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2009. 7. 중순경 해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마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그 용역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F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합의의 경위와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조건 등에 비추어 F도 그 합의 당시에는 피고인 및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합의서 단서 조항에서 보듯 만약 이 사건 호텔 사업이 착공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분양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호텔로 대체해줄 의무가 발생할 뿐 현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본질적인 취지는 B이 이 사건 호텔 사업 수익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갚겠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나 B이 그 당시에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편취의사를 추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건축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는 B인 점, C이 B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위 건축설계용역대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실비를 정산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 당시 무자력이었던 B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합의상 현금 4억 원의 변제기인 2017. 10. 15.은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의 분양률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단서 조항에 따라 B은 E에게 현금 4억 원이 아니라 그 금액 상당의 호텔을 대물로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현재 이 사건 호텔이 모두 신탁회사에게 신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장래에 분양이 진척되고 신탁자인 C과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및 시공사와의 정산이 마무리되어 사업이 종료되면 C으로부터 비용 및 수익을 정산 받아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앞에서 본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상 그 이행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합의서상의 단서 조항마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존의 채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1,630,627,450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그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