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2. 12. 22:40경 양산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어 가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이마와 왼쪽 허벅지, 오른쪽 소음순 안쪽 긁힌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상처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수사보고(신고인 C 진술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시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C 진술녹취서 13, 14쪽), 피고인이 막걸리를 사러 왔을 무렵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잘 몰랐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마트에 온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마트 주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E 진술녹취서 4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에까지 이른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 전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제7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마친 이후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