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남, E생), F(남, G생), H(남, I생)의 친부이다. ■ 성폭력 관련 범행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봄 무렵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해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동해시 L에 있는 M고등학교에 피해자를 등교시켜 주면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잘 다녀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22:00~23:00경 동해시 J건물 N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F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0. ~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 11.경 동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형제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H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동해시 J건물 N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 폭력행위 등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행 1. 2017. 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F이 방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70~80cm)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저녁 무렵 동해시 J건물 N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 성폭력 관련 범행’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깨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 부위를 2회 툭툭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B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19:00경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보는 앞에서 “왜 인사 안해, 씨팔”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3~4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저녁 무렵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B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F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70~80cm)로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자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로 벌을 서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이 한 일부 법정진술 1. F, H,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H, D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 B)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이 살았던 집 내부구조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된 J 사진 및 집안 내부 사진, 수사보고(진술분석 조사), 진술분석결과통보(B) 및 첨부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행 각 항별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성폭력 관련 범행 중 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 관련 범행 중 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성폭력 관련 범행 중 1의 나항, 2의 나항, 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아동학대 관련 범행 중 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아동학대 관련 범행 중 2 내지 5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다시는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도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6. 봄 무렵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불러 옆에 누우라고 한 뒤 갑작스럽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불러 옆에 누우라고 한 뒤 끌어안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저녁 무렵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불러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B 털 얼마나 자랐나 볼까?”라고 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B)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2. 7. 17:00~19:00경 사이 동해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불러 옆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잠옷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아빠 거 넣어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B)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이 있다.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제1차 경찰진술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이 속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는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제2차 경찰진술에서 2016년, 2017년에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2018년, 2019년부터는 음부의 털을 당기면서 뽑기도 하고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3차 검찰진술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가슴이 얼마나 컸냐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중요한 곳 털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고 하면서 만지고 털을 뽑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 12. 7.자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제1차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입었고 벨트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차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휴지를 준 것과 관련해서도 제1차 진술에서는 물티슈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차 경찰진술에서는 휴지와 물티슈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차 진술에서는 물티슈, 제4차 검찰진술에서는 휴지 같은 것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과정과 관련해서 제1차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옆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문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닫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삽입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제3차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있다가 손을 옷 안으로 넣어서 중요한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문을 닫고 오라고 했고, 피해자가 문을 닫고 오니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삽입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제4차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오라 그랬고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으며 이불을 덮어주더니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손가락을 밑에다가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였으며, 가슴이랑 밑 부분을 혓바닥으로 핥고 빨고 하다가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끝난 후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끝낸 후 씻고 오라고 해서 씻으러 갔다고 진술하다가, 제4차 검찰진술에서부터 새엄마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고 새엄마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씻고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범행을 당하게 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2019. 12. 7.자 피해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계속 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피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 피해자는 2019. 11. 중순경, 2019. 12. 초순에 피고인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였고, 새엄마가 집에 없거나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지속적으로 당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진술한 시기는 2019. 12. 13.로써 피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던바,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위클래스 상담교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는 진실성과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고, 인지적으로 왜곡되게 말을 하며, 유치원 애들이나 할 법한 거짓말을 하고, 정서적인 심리상태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에 멈춰있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존 진술과 상반되거나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하였고,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은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을 청취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에 피고인은 집이 아니라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가게에서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깜빵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을 안 보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증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