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2015고합235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광주 북구 H, 본부동 1803호에 있는 복합비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사업자등록번호 :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매입,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사업 수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또는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20.경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발행일자 '2013. 8. 20.',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J', 공급가액 '199,63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1,631,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7.경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급받은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는 공급가액이 6,003,000원임에도 발행일자 '2013. 8. 7.',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주)J', 공급가액 '110,055,000원'으로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9,279,8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3.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10. 8.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일자 '2013. 10. 8.', 공급자 '(주)J',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195,45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7,16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4.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9. 5.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급한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는 공급가액이 28,160,000원임에도 발행일자 '2013. 9. 5.', 공급자 '(주)J', 공급받는 자 '(주)D', 공급가액 '268,066,000원'으로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42,597,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합483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단미사료 제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순천시 O에 있는 단미사료 제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관련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68,057,55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28,5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82,803,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9. 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28,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268,0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3,693,46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10. 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95,4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0,63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6,0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10,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56,487,90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99,6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79,660,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68,057,55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28,5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2,803,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1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1의 나의 4)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내역,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합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사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번 기재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내부에서만 수수된 것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공급가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