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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위 고시원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0:30경 위 고시원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위 사무실로 오라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예전부터 안아보고 싶었다’고 수회 얘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경도 인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익산시 C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7. 3.부터 2021. 7. 1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가 2022. 3. 2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5.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2. 8. 11.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08경 위 AM 주점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먹은 후 피해자 AL(여, 45세)으로부터 ‘내일 다시 와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N(여, 4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AL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피해자 AN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여서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별건으로 2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알코올과 관련한 질병도 어느 정도 범죄원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21:1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감금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0-1

범 죄 사 실(2022고단2350) 피고인, 부부인 B, C 등은 2022. 3. 말경부터 광주 북구 D 소재 빌라에서 피해자 E(33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사노동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피고인과 B은 2022. 5. 25.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B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용 파이프(길이 약 8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왜 기도 말을 안 듣고 답답하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여회 때리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20여회 때려 엉덩이와 허벅지가 붓고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22. 5. 26.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용 파이프(길이 약 80cm)를 가져와 엎드리게 한 후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여회 때리고 다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20여회 때려 엉덩이와 허벅지가 붓고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는 2022. 5. 28. 0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용 파이프(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내가 하겠다’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치면서 입을 벌리라고 하여 가져온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입으로 물게 한 다음 ‘움직이지 마라, 한방에 입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C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면서 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B 등 범행 관련 녹음파일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 20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2022. 5. 27. 20:00경 광주 동구 F 소재 ‘G’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졸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C는 재차 피해자가 조는 모습을 보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며 ‘졸지마라, 너 졸면 뒤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수시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의 추이, 당시 위 소주방에 동석하였던 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7: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 책상 밑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침대 옆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팔찌(8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산면 쪽에서 서천역사거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2경 뇌간압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89.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32경 서울 노원구 B, 'C‘ 편의점출입문 앞에서, 그곳 편의점을 나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C 편의점 내부 CCTV 캡쳐본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현장수사), 노원구청 방범 G CCTV 캡쳐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오른쪽 손 촬영사진 첨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F(피해자 D 남자친구)이 맨 앞에서 판시 편의점 출입구 왼쪽 문을 밀면서 피해자, E(F의 친구) 순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완전히 왼쪽 문에서 빠져 나오기 전에 편의점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E 등과 교행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느낌‘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판시 편의점 근무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느낌),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F은 문을 밀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려주었고, 피해자 뒤에서 곧바로 따라오던 E도 중간에 위치한 피해자가 완전히 나갈때까지 F이 잡고 있다가 놓았던 왼쪽 문을 이어서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오른손은 장애가 있어서 움켜잡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당시 E의 위치나 자세 등에 비추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초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신고 이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접촉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는 공간이 협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지는 신체 접촉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무 6,6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동산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모델명: DJJSE-5),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흰지경첩기계(모델명: AP500B),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집진기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그 기계들은 점유개정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서 계속 보관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말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월세계약서, 각서, 기계매도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단순 가담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6.부터 2021. 1. 25.까지 제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590,000원, 2021. 1. 임금 2,302,500원, 합계 2,892,500원을, 2020. 10. 26.부터 2021. 1. 25.까지 제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 임금 2,667,870원, 2021. 1. 임금 3,667,870원 합계 6,335,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각 급여상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피해액수,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855호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11.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D으로부터 경주 G(현 지번 : 경주 H) 목장용지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주시 G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주겠다. 개발행위 비용을 포함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38만 원에 분양하겠다. 선분양을 받으면 훨씬 이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동업자 J 명의로 대출받은 돈,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토지매입자금 및 개발자금 일체를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개발 경험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4. 8. 19. 5,7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7. 15. 500만 원을 J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8. 21. 9,000만 원을 J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울산 남구 M(N빌딩 1층)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소’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에게 경리 업무를 맡겼는데, 고소인 C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임의로 현금 2억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 현금 2억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아들 Q 소유인 주택(울산 남구 R) 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J이 위 금원을 임의로 출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게 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매입한 위치 표시한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본(G, H변경), 손외 J이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피의자 C의 기초연금 수령하는 P조합 계좌내역서, 각 동업계약서, J 명의 담보대출받은 내역(2014. 10. 15.), 개발행위 허가 조건 안내문, 피고소인의 T조합금융거래내역서, J의 K은행 통장내역, 피고소인의 법인통장내역, 매매계약서, 2020형제222호 사건기록 사본, 각 C 명의 P조합 계좌내역{(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증, 사실관계확인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22노150, 2020고단30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무고한 J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실제 피해는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작은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3에 있는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25경 부천시 길주로 393(춘의동), 춘의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1세)로부터 목적지 경유에 따른 추가 대리비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미친놈아, 좆같은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장 D(4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동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뭐야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2, 14, 17)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목적지 경유에 따른 추가 대리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49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 E호에 있는 F에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8. 3. 26.부터 2021. 4.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15,768,664원과 위 H에서 2019. 11. 1.부터 2021. 2.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18,350,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 . 무죄 부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은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자다. 설령, B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B이 근로자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여러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탁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정에 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나.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B을 비롯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미용사들이 순번제로 청소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장소의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큰 미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거나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행위는 영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B의 업무재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구속하는 요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B의 매출액에서 분배액을 정산할 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B의 입사 초기 약 6개월간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미용사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처음 입사한 미용사로서는 고정적인 고객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로 온 고객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입이 불안정해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사 초기 미용사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 목적에서 지급된 측면이 크다. 여기에 B이 실제 창출한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초기에 지급된 정착지원금 중 상당 부분은 B의 영업능력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은 정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 넘게 시간이 경과하였다. 라. B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여러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B을 비롯한 미용사들은 각자의 비용으로 가위, 클리퍼 등 미용도구를 구비하였고, 염색약, 샴푸 등도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8호증의 1, 2). 미용사들은 개별 구매품목을 다음 달 수익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는데, 사후에 피고인이 미용사들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피고인이 부담한 바도 없다. 미용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용사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 고가의 장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이를 미용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 내의 모든 미용사들이 위 장비를 이용할 수 있었고, 특별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출 증대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을 이용한 것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미용사별로 업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이를 감독 및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미용사들이 지각, 조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고, 조퇴 시 피고인에게 사전에 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퇴를 반려하거나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그 과정 자체가 미용사들에게는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라도,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Ⅲ – . 공소기각 부분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3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장소까지 약 3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차량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3m 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은 이 사건 차량 차주로서 골목길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대기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골목길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3m 가량 이동시켰다가 현장에 되돌아온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골목길을 가로막은채 차량 통행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주차된 이 사건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차량 이동을 요청한 운전자는 정차한 상태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곧 돌아올 예정이었던 사정 역시 아울러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킬 만한 교통안전에 대한 위난 상황이 구체적으로 임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운행거리 역시 3m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3. 09: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면허 운전한 경로 및 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접촉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