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 피해자 C(여, 59세)를 처음 알게 되어 7년 동안 동거하였고, 2012년경 진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다시 만남을 가지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5. 6. 1. 22:30경 위 E를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문전박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뒷덜미를 누르고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주먹과 전기 파리채로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 조르며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손졸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변사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된 단단한 플라스틱 파리채 1점(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단단한 플라스틱 파리채 1점(증 제4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몇 차례 움켜 쥔 적은 있으나 이런 정도로는 피해자가 손졸림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음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1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키 156cm, 몸무게 45kg 정도 체격의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 조르며 위에서 누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여러 곳, 목, 어깨 뼈, 등, 왼쪽 팔, 양쪽 손 등 여러 곳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까진 상처가 나고, 특히 양쪽 눈꺼풀결막의 점출혈, 목에서 여러 곳의 손톱자국 등으로 추정되는 피부까짐, 목 내부검사 상 근육간 출혈 등이 있어 결국 손졸림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바닥에 놓인 이불에 불 붙인 양초를 세워 두어 이불의 일부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못으로 고정하여 열리지 않도록 하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변사사진,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 관 F은 피해자가 목졸림질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피해자의 목에 멍과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반원형의 피부까짐 상처가 있고, 양쪽 눈꺼풀결막에서 점출혈, 목 내부검사 상 근육간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손졸림질식사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인 점, 피해자의 양쪽 턱 아래쪽 등에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목이 눌렸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전신에서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고,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없었으며,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사망에 이를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도 부패형태 외에 특기사항이 없는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누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G, J의 각 법정진술, 변사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6. 4. 실시된 실황조사에 앞서 경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과 벌금형 외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