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33 1. 피해자 B 등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14.경 부천시 중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 소유자인 D과 결혼할 사이다. D은 촬영 중이라 전화받기가 곤란하다. D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차량을 담보로 잡고 700만 원을 대출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7.경 제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웨딩촬영 사업을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이전 사기 범행으로 차용한 약 1억 4,000만 원, 그 외 카드빚 등 약 1억 원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7,651,4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83 2. 피히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에게 약 4,000만원을 빌려준 G에게 일을 하여 돈을 갚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2012. 1. 31.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G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I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500만 원과 차량등록비 1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20.까지 매월 8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이전 사기 범행으로 차용한 1억 4,000만 원, K에게 차용한 약 4,700만 원, G에게 차용한 약 4,000만 원, 카드사 채무 약 6,0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8,7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0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28. 위 M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의 수금방식이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바뀌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M는 그 무렵 월 1,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등 13건이 연체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1. 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4,7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D,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채권자 대리인 진술수 및 관련자료 첨부), 진술서,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분석)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D의 동의를 얻었고, D과 동거를 하며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돈이며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둘이 가진 현금과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 준 금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따로 대여해 준 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공동의 생활비, 공동으로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제2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지 D,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많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래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