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단과 부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해왔다. 1. 2015.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경 서울 중원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와 방재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방재복 제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방재복 납품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 투자 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방재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중원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재복 제작을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어 돈이 필요하다. 7,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2015. 4. 7.까지 투자원금 7,000만 원과 투자수익금 450만 원 도합 7,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방재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다른 물품의 통관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 5.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용도를 기망했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1.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5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이를 거의 다 변제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중 1,000만 원만이 아직 미변제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계약 이외에 물품납품계약 및 G과 사이의 대위변제계약 등에 따른 금전거래가 있어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 미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누락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3,500만 원, 2015. 3. 25.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소유의 금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금원인데,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인 G에게도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014. 12. 1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3억 5,000만 원 가량인데,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전주(錢主)만 다른 차용금의 전주(錢主)와는 다른 사람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경우에만 다른 차용금의 경우와 달리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G에게도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전주(錢主)의 돈을 G에게 차용하여 줄 경우에도 이 사건의 투자약정서와 비슷한 양식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투자든 대여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피해자가 뭘 써달라고 하면 써달라는 대로 써주고 돈을 빌렸다. 피해자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갚으라는 액수의 돈을 갚았고 공정증서를 써달라고할 때도 특별히 금액 계산은 안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2. 1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3억 5,000만 원 가량이고, 같은 시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금원은 2억 7,000만 원 가량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7.경 I와 함께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J과 방재복 납품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른 차용금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경우에만 용도를 정하여 차용 또는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경우에만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된 까닭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전주(錢主)가 다른 차용금의 전주(錢主)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위 투자약정서 상에 주식회사 F와의 방재복 납품 계약이 언급된 까닭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납품계약 중 규모가 큰 건이 F와의 방재복 납품 계약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⑩ 또한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3년도 당기순수익은 121,398,847원, 2014년도 당기순수익은 -71,991,506원,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88,904,481원이고, 2014년도에 당기순수익이 급감하고 자금궁색이 있었던 이유는 직원(K)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가 몇억 대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을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금원 차용 무렵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