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6: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조카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6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하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내놓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모부, 왜 그러세요,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구강성교는 피해 여성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인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H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메세지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하고도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애인인 E은 물론 피고인의 처인 H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막걸리 집 손님으로 자주 오던 피해자와 알게 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카 이 피해자와 애인 관계가 된 뒤에도 피해자가 E보다 7세 연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E의 결혼에 반대하는 피고인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위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구강성교가 일반적인 성교 행위와 달리 피해 여성이 스스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 여성에게 가해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및 여성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강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입을 맞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온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한편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 피고인은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삽입이 이루어진 관계로 제대로 성행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 강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 조카의 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H가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이라고 매도하는 등 비난을 가하면서 괴롭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가해진 비난 등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