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93,266,017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3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해 오던 중 2017. 1. 24.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E팀에서 근무하며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2019. 1. 30.경부터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112신고업무 처리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8. 1. 3.경부터 2018. 2. 8.경까지 J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K 및 L와 함께 인천 서구 M에 있는 건물 3층에서 'N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위 K 및 L와 함께 인천 서구 O에 있는 건물 3층에서 'P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년 12월경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인천 서구 M에 있는 건물 4층에 개장한 'Q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R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년 11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입건된 이후로 피고인 A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오던 중 2018년 4월경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상비밀누설 1) 피고인은 2018. 4. 17.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B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던 D에게 '오늘 B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 대해 단속 및 압수수색이 있을 예정이니 잘 대비하되, 게임기를 빼지 말고 시재금을 500만 원 이상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내지 2018년 5월 초순경 밤 무렵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곶근린공원에서 B, D, S을 만나 대화하던 중,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던 'I게임랜드'의 환전행위를 제보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인천 서구 T에 사는 U씨 성을 가진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D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D을 통하여 위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중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E팀 사무실 또는 같은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X 아파트 인근에서, D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합동단속이 2018. 5. 8. 및 2018. 5. 15. 예정되어 있고, 2018년 6월 둘째 주에는 계양서와 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8. 5. 4.경 B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이전에 단속했던 I게임랜드에 대해 2018. 5. 10.경 다시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직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포카야 게임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2018. 5. 14.경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단속을 나갈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써 총 5회에 걸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X 아파트 Y동 뒤쪽 공터에서, 'I게임랜드' 등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I게임랜드와 관련하여 단속 예정사실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D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13. 12:30경 인천 남동구 AB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7. 30. 23: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8. 29.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8. 9. 19.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을 만나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질 무렵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8. 10. 16. 13:35경 위 AB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8. 11. 1. 20:3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2019년 1월 하순경부터 B의 친구로서 'Q게임랜드'를 운영하던 C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9년 3월 중순경 C에게 '앞으로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신경 써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영업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B은 매월 500만 원 이상 나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6:40경 위 X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C의 AE K7 승용차 내에서, C로부터 사행성게임장 단속 및 신고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만일 'Q게임랜드'가 단속될 경우 사건을 축소·은폐시켜 잘 무마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AG서비스센터 앞길에 주차된 C의 K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5. 11. 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위 A에게 'I게임랜드와 관련하여 단속 예정 사실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고, 뒤이어 D에게 'A에게 전해주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위 AA 주차장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A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3. 12:00경 위 AB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30. 23:00경 A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29.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9. 19.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A의 주거지 인근에서 A을 만나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질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0. 16. 13:35경 위 AB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1. 1. 20:3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그 중 1회는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합계 3,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11.경 위 Y동 뒤쪽 공터에서 A을 만나, A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B으로부터 'A에게 전해주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위와 같이 'Q게임랜드'를 운영해 오다가 2019년 1월경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자 두려운 마음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년 3월 중순경에 이르러 A으로부터 '앞으로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신경써 줄테니 걱정말고 영업에 집중하라'는 말과 함께 'B은 매월 500만 원 이상 나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받자 그때부터 매월 500만 원씩 A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16:40경 위 A의 주거지 인근에서, A에게 사행성게임장 단속 및 112신고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만일 'Q게임랜드'가 단속될 경우 사건을 축소·은폐시켜 잘 무마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23:00경 위 AG서비스센터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AEK7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I게임랜드 수사기록 일부(증거목록 순번 제23~28번)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02~110번) 1. 로드뷰 출력물, 사진 출력물 1. 자료요청회신(인천 관내 단속지원 내역) 1. 각 수사보고(C 명의 AI카드 사용내역 첨부, A 경사 인적사항 확인, 특정 카드결제 지점의 지도 및 로드뷰 첨부, C 명의 AJ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8년 6월의 인천 날씨,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범행장소 등 탐문 사진,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천 관내 단속지원 내역 첨부, 피고인 A 소속 E팀 직원배치표 및 근무지정표, 피고인 A의 연가 사용내역 첨부, 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2018. 5. 8. , 2018. 5. 15. 단속정보 관련, 2018. 5. 10. I게임랜드 점검 관련, 2018. 5. 14. 인천남동경찰서 단속정보 관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자수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02~110번) 1. 로드뷰 출력물, 사진 출력물 1. 자료요청회신(인천 관내 단속지원 내역) 1. 각 수사보고(C 명의 AI카드 사용내역 첨부, 특정 카드결제 지점의 지도 및 로드뷰 첨부, C 명의 AJ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8년 6월의 인천 날씨,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범행장소 등 탐문 사진, 피고인 A 소속 E팀 직원배치표 및 근무지정표, 피고인 A의 연가 사용내역 첨부, 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2018. 5. 11.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7,400만 원 이상 2억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권로 형량범위의 하한(4년)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1억 원, 추징 4,700만 원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고 수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B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범행에 편승하여 7개월 동안 3,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B이 운영하는 사행성게임장을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였다. B이 구속된 이후에는 B을 도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2,000만 원 피고인 C : 500만 원 피고인 D 2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사행성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는 2차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도와 1차례 뇌물을 공여하는데 그쳤다.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교부한 뇌물의 금액, 횟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