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2015고단4785 피고인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위장 설립한 후 F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G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 임원'으로서 연 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H은 F의 지시에 따라 E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I은 J를 F에게 소개해 주고, J는 우리은행 일산중앙동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10. 15.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 소재 우리은행 일산중앙 동지점에서 E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국내수출실적: 2007년 12월 기준 (품목: 원단), K 1억 2천 5백만 원, ㈜L 2억 4천 2백만 원, ㈜M 1억 6천만 원, 2008년 12월 기준 K 3억 원, ㈜L 4억 원 ㈜M 3억 원을 판매, 주요 구매처로는 2007년 12월 기준 (품목: 원단) ㈜N 2억 7백만 원, ㈜O 1억 1천 7백만 원, ㈜P 외 4백만 원 상당 구매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I,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22 피고인은 Q, R, S, T, U, V 등과 함께 피고인과 Q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십 대씩 구입한 다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함)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V, U은 딜러 역할을, R, S, T 등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위 상인들에게 배송하거나 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명의대여자인 W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X㈜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U 등으로 하여금 전국 의류특판매장, 의류 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송금하며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4,711,194,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3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합계 7,166,29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SOHO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22, 2013노1593) [피고인은 허위의 수출실적을 만들지 않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상환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인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일을 직접 담당한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성 있는 진술, 공범인 H, J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종합하면, H,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F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H이 F의 지시로 업체들 사이의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의류 수출실적이 없는 E의 국내수출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수출신용보증 수탁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일산중앙동지점에 제출함으로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대출은행을 알선해 준 J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핸드폰 매장 운영에 사용하는 등 의류수출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50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R,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법인등기에 '의류업종'을 추가해 달라는 Q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Q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다는 것을 몰랐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내지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는 Q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Q에 이어서 피고인이 속칭 '딜러'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공소장 기재 매출채권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원래부터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의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도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 법원이 증인신문을 비롯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도망하여 1년이 넘도록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지명수배 결과 검거되어 다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Q은 2008. 12. 30.경 노원세무서에 명의대여자인 AD(2009. 4.경 AE로 변경됨)을 대표자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2009. 3.경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U 등은 2009. 4.경부터 2010. 2.경까지 전국 백화점, 대 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각 송금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4,379,297,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0. 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2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8,306,87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X㈜, ㈜AF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C,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E, X㈜, ㈜AF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는 피고인이 하였으나, ㈜E, ㈜C,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는 Q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