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2.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9. 1. 8.경 한국전력공사 E본부로부터 서울 F에 있는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H은 2019. 2. 8.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의 근로자로 철거 및 보조인력 수급 등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2. 8.경부터 위 H을 보조하여 일용직 산소해체공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2. 7.경 친형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인 C을 도와 장비를 운반한 후, H과 피고인 C이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에 임의로 수거할 고물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전기실에 출입하였다가 감전으로 양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감전사고’라 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자,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장비운반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동료근로자 행세를 하며 “A가 지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갔다가 전압설비를 잘못 잡아 감전으로 화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를 수령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마치 자신이 D의 근로자 신분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요양․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동료근로자 재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과실로 화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근로자 신분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 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요양․휴업 급여신청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허위의 동료근로자 재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담당직원에게 직접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19. 3. 28.경 피고인 A에 대한 요양․휴업급여 승인 결정을 하게 하고, 2019. 2. 7.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요양급여 42,848,510원, 휴업급여 18,012,750원, 합계 60,861,260원의 요양․휴업 급여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60,861,260원 상당의 요양․휴업 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측정)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각 사실확인서, 고물상 등 현장사진, 도면 및 현장사진, 요양급여신청 통지서, 요양급여결정 통지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신청인 의견서, 출장복명서, 각 재해사실확인서(동료근로자), 목격자 진술조서, 유선복명서, 각 확인서, 각 녹취록, 사실확인서(증거순번 32), 소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C)(B),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및 판결확정 전과)(피의자 C에 대한 판결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감전사고 다음날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해체공으로서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감전사고 당일 D의 피용인인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작업장비 등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옮겨놓는 일을 하였고, 작업 현장과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H, 피고인 C을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이 사건 감전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전사고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소해체공으로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일관성이 없고 상호정합적이지 않은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전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접공으로 일할 예정이었고, H, 작업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이 사건 감전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진술들 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산소해체 업무를 수행할 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감전사고 무렵 약 1개월 정도 철거업무를 배우며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것이 전부인 사람으로, 철거보조공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산소용접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소철거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19. 2. 20. 목격자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단순한 잡부로 철거 작업을 하고, 산소절단 등은 피고인 C이 한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94쪽),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온 인부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감전사고 당시는 작업할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3명이나 되는 산소철거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하실은 애당초 D이 도급받은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을 도와 산소철거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업무는 피고인 C이 산소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나오는 고물(특히 구리) 등을 수거․분리하여 고물상에 매도하는 일을 해 왔고, 이 사건 감전사고 당일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산소철거 장비운반을 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1) 피고인 A에 대하여 2019. 2. 18.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재해경위’ 란에는 ”내원 당일 오후 작업도중 지하실에 고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용할 수 있는 고철인지(수집이 필요한 고철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감. 잠깐 주위를 살피는 데 번쩍하며 감전됨“이라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90쪽), 이는 이 사건 감전사고 직후 피고인 A 내지 B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시점이 이 사건 감전사고와 매우 근접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의사에게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2) H과 피고인 C이 작업방법에 논의하던 도중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A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H의 진술(증거기록 287, 387 내지 388쪽) 역시 위 소견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3) 피고인 C은 이 사건 감전사고 당일 피고인 A와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H에게 이 사건 감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증거기록 216, 252), 자신의 사비로 피고인 A를 치료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215, 216, 255쪽).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감전사고의 후속처리를 위와 같이 하려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다.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A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 모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약 6,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