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L 일대의 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M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장인 피해자 N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M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E, F, H, I, G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도로 개최된 위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를 방해하기로 O(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한 후, 2014. 3. 27.경 전주시 완산구 P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야, 조합장 돈 처먹었다', '조합장은 물러가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회의서류를 집어던지고, 연설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대의원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후 퇴장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 G은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 F, H 및 위 O는 각 주변에서 위세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서 2013. 12. 30.경 위 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의 위조, 변조된 서면결의서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소식 알림지'에 '검표결과 수십 장에 달하는 위조, 변조 된 관리처분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찾아낼 수 있었고'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 약 20여 명과 함께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조합 소유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 약 20여 명과 함께 '조합장은 물러가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30센티미터 자를 책상에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 약 20여 명과 함께 '조합장은 물러가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 조합 소유의 목제 연필통을 책상에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 재개발지역 일대에서,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재개발조합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 Q에게 '조합장과 임원들이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재개발조합의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 R의 남편 S에게 '조합비 횡령 등 고소가 많이 되어 문제가 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2.경 전주시 완산구 T, 213호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인 U의 집에서,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재개발조합의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처 V에게 '현 조합장과 이사들이 1인당 2억 원 정도 사무실 돈을 횡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장은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W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S,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Q, S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I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거이전비 관련 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전주시 완산구 L 주택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사실은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7억 원 이상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 조합장은 가족들을 옆집으로 위장전입시키는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14억으로 뻥튀기를 해서 소중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7억 원 넘게 탕진하려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재개발지역 일대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AA게 '조합장 부인이 재개발 지역 이주비를 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이 조합원인 A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주거이전비 전체 금액은 약 17억 8,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피고인 A 등 조합원들의 항의로 약 5억 5,6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당초 조합장인 피해자와 별도로 피해자의 처 AB 등이 AC의 거주자로 기재되고 이들 앞으로 약 1,400만 원의 주거이전비가 책정되었다가, 나중에 피해자의 처 AB 등은 AD의 거주자로 변경되고 AC의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항목이 삭제된 점, 피고인 A은 당시 위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D은 당시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서, 위 재개발조합의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재개발조합장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개발조합장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고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대부분 진실한 것이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소결론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횡령 관련 명예훼손 -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4. 1. 22.경 전주시 완산구 T, 213호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인 U의 집에서,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재개발조합의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처 V에게 '현 조합장과 이사들이 1인당 2억 원 정도 사무실 돈을 횡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목격자라 할 수 있는 증인 V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은 2014. 1. 22.경 V의 집을 두 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동반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 V의 법정진술이나 V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