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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534] 피고인은 2022. 3. 30. 23:55경 서울 강서구 C, 1층 ‘D’ 식당 앞에서 ”언쟁소리 / 시비 붙어 도로 쪽“ 이라는 112신고(E)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고단3487] 피고인은 2023. 5. 14. 03:4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 지하철 5호선 신정역 5번 출구 앞에서 ‘만취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하차를 권유받자, 위 택시 기사 등이 보는 가운데 "좆 같은 새끼들 지랄하네", "시발 진짜", "경찰관이면 다에요 시발 진짜",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G, J 진술) 1. 수사보고(서울강서서 F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2023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2: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 19세의 초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고통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대학 동기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피해자 B(여, 19세)의 쌍둥이 자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12. 2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랫집인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1. 06:00경 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 B이 “늦었으니 집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함에도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 B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C의 발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B이 벽을 보며 돌아눕자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1, 녹취록2 1. 수사보고서(F대학교 상담일지 요청)-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자매관계인 피해자들을 따라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을 차례로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4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6.경 피해자가 자신의 딸의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사천시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 D 회장 E의 숨겨진 딸이다. 엄마가 홍콩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신당을 하나 더 차려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서울 강남 F에 신당 임대차계약 계약금으로 300만 원, 신당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신당을 운영하여 2016. 8. 말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신당을 건립하여 이를 운영한 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출금전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민사소송 판결문 1. 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16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한 시간 및 장소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2023고단98 피고인은 2022. 10. 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직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게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0,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29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1. 11.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직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술집에서 나가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5,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1.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술집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5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1. 17:1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752,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1. 26. 15:09경 위 ‘M’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48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9. 15:21경 위 ‘M’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려다가 현금출납기가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계산서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술과 안주의 대금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 규모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강박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1. 21.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CD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혹은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비용에 관한 다툼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타인의 영업장소인 기존 주차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7:07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옆 분리수거장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화물차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외도하는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화물차에서 내린 뒤 위 화물차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 등의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이걸 죽여 살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파일 및 CCTV 동영상화질 및 확대개선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차에 태우고 정차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동안 거짓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한 차례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죄책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헬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B' 헬스장 업주다. 피고인은 2022. 7. 25. 22:00경 시흥시 D 소재 건물 5층 'B' 헬스장 바로 옆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분쟁을 겪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4456 사건, 판시 범행과 비교할 때 범정이나 죄질이 훨씬 더 나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를 운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 이면도로에서 우묵들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바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이면도로가 접해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따라 효자사거리 쪽에서 우묵들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비복근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19:00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I에 있는 J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콘크리트 화단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4년 2회, 2018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승자까지 태우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3:45경 성남시 수정구 B 빌딩(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의 상가 건물로, 총 151개의 사무실이 소재)에 이르러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뒤 피해자 C이 임차하고 있는 D호 ‘E’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통로 양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배봉투, 폴리백, 라벨지, 의류용품 등 시가 1,241,196원 상당의 물품을 통로 중앙에 모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건물 지하 1층 ‘F’ 상점에 있던 G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나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의 건물로 151개의 사무실이 소재하는 큰 규모로, 만약 발생한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아 건물 전체 또는 인근 건물로 번졌다면, 자칫 심각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의 크기가 상당하고 약 15분가량 불이 지속된 점, 피고인은 불이 크게 붙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6. 2.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싸울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 B는 양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늑골, 어깨 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 비록 피고인 A의 행동이 피고인 B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다투다 피고인 A를 향해 양주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피고인 B가 양주병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언쟁을 하며 서로 다투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폭행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며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폭행의 부위와 폭행을 행사하는 방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과 부위 및 경위,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장소,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제압한 방식,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각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일 피해를 입게 된 사정,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00:49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에서, ‘친구가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D호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신고자 H으로부터 “친구가 취했는데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안 나간다. 퇴거를 좀 도와 달라.”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개새끼야, 꺼져, 너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들아,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라며 열려 있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G의 왼쪽 팔을 밀치고 잡고 흔들고, F과 G이 피고인과 지구대에 동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하반신을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하반신을 차 G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입은 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57경부터 2023. 2. 11. 00: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구수본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화장실 안에 있을 때 그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3. 3. 29. 23:28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농공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면 금강산로 1685 동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74 피고인은 2023. 6. 5. 21:07경 위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0:45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등면 쪽에서 장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거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치 6주 진단서, 전치 4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피해도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22:54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우준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현출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중앙23고정56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