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3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83 가. 업무상횡령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서효원(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2,866,642,18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43,321,09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수출입물류 대행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포워딩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30.경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 절차 및 물품 운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절차에 부수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통관비용, 운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세관 및 운송업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에 대한 통관비용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수입 물품 통관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11,604,485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92,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357,574,0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창고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K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통관비용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창고업체 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이 2013. 8. 2.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중국산 키보드 등 물품 원가 200,945,216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3,809개를 자 유무역지역인 J의 물류센터로 이동시킨 후, 2013. 8. 20.경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영역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H의 창고로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2억 원 이상의 물품을 5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물품 원가 합계 1,433,321,09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82,803 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각각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2013. 6. 30.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중국산 키보드 등 물품 원가 128,847,419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10,264개를 J의 물류센터로 이동시킨 후, 2013. 7. 24.경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영역인 남양주시에 있는 H의 창고로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876,765,221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140,194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각 밀수입 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재고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인 J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2013. 1. 22,경 K에 있는 J의 물류센터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세관에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H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컴퓨터 주변기기 784개를 반출하였음에도 재고 기록에는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물품 반출 이후인 2013. 3. 6.경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마치 2013. 3. 6. 경에 위 물품을 반출한 것처럼 거짓 내용으로 재고기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재고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수입화물 적하목록 제출내역 및 통관 진행상태 1부, 거래처원장 1부 및 송금확인증, 수입물류 비용(예상)명세서 및 수입화물진행정보, 통관비용 수령내역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실제 지급비용 내역표 및 세금계산서 18부, 통관자금 청구 및 사용내역 1. 각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자유무역지역 지정근거자료 첨부) 1. ㈜H 반입내역 1부, 범칙내역 전체 1부, 범칙내역 관련 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신고서 출력,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각 1부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등) 1. 고소장,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 30조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3호 [범죄일람표 기재 거짓 재고 기록 · 관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기재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벌금(미신고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을 합산 => 합계 2,866,642,180원(=1,433,321,090원 × 2)] 나. 피고인 B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기재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벌금(미신고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을 합산한 벌금형에 경 합범 가중(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합계 2,886,642,180원(=1,433,321,090원 × 2 + 20,000,000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이45년, 벌금 2,866,642,180원(=1,433,321,090원 × 2)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형의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르되, 범죄일람표 기재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이를 고려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2,866,642,180원 라. 집행유예 여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통관 및 운송업무와 관계된 대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억 5,000 만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였고, 위 대금을 송금받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자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횡령죄의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은 자유무역지역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J에서 근무하는 자로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입물품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법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감식 판사 김정웅 판사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