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4. 30. 오전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아프다. 하지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 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초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여, 13세)를 눕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7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성인용 윤활제를 바른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8항, 9항, 10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여, 13세)를 강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촬영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범죄일시 특정 및 범죄 추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친딸로서 1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1, 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년 초가을경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옆에 눕도록 한 후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이런 거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슴만 만지고 잘 테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그날은 피고인이 가슴만 만지고 잤다. 자신이 2013. 3. 9.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E와 함께 돼지고기를 먹은 후 E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과 함께 쇼핑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작은방에서 자려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눕더니 자신을 끌어안았으며 자신이 싫은 내색을 하자 피고인이 '가슴만 만지고 잘 테니 그냥 자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2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1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강간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친딸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