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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02: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SE50)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견적 83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항 기재 다세대주택 D호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공동현관을 지나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가 D호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페인트통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죽여버린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견적서, CCTV영상 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번),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결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신나(시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성질상 바로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한다.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일 필요는 없고 화학약품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신나는 도료·접착제 등의 희석액으로 사용되는 용매로, 주로 백유, 아세톤,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고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휘발성 물질로 열기가 더해지는 경우 쉽게 불이 붙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페인트는 신나가 10% 희석된 에나멜 페인트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피고인은 페인트 통 뚜껑을 열고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급히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에 페인트가 묻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신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잘못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51경 경기 가평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동종전력은 9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이하 ‘D’라고 함)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보내는 URL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인 G을 통해 7,865,000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E은행에 진행 중인 대출이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6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예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 10:3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식당 앞길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내가 보낸 URL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지 2개월 반 만에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자로 등재하였고, E은행 대출도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대출금 14,440,000원을 즉시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 등재와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 16:35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사우나 앞길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 상대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중 -문자캡처사진, - 네이버지도목록캡처사진, -사진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진하여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정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선의 수직면으로부터 0.53m 가량을 침범하여 벽돌조로 대문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방학2치안센터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시 위 길에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삼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장소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충분히 낮추지 아니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엄격히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갈림길 부근에서 걸어오다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면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는데, 사고 당시는 낮 시간이고 피해자는 진한 분홍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좌측 도로 갈림길 부근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다. 사고발생 전 사고장소 부근에는 피해자 외에도 도로를 횡단하며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멀리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어린이가 도로 및 도로변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행하였어야 했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이고 사고장소 교차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 구간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여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 마. 피해자가 자세를 낮추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려는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6m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 운행한 속도인 시속 23.6km로 계산한 정지거리는 8.8m(공주거리 6.5m + 제동거리 2.3m)인 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20km로 운전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7.3m(공주거리 5.6m + 제동거리 1.7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추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는바(교통사고분석서, 수사기록 30~32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쪽으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3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에서 신축한 상가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03. 상반기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가분양대금으로 C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213억원 상당의 자금도 대출기한을 연장받지 못하여 2003. 11. 30.경 대출금채무와 상계처리 될 예정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3. 10. 10.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숖에서 공소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주)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2004. 1. 10.까지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합하여 별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주)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2004. 1. 23.까지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억원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은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돈인데, 당시 상가분양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부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위 C은행의 일방적인 예금채권과 대출금채무의 상계처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분양잔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에 이른 것이고, 위 C은행의 상계처리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B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다만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던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시공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인 2003. 10.경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조만간 부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G이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거나(G은 B 및 C은행과의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가분양대금으로 입금된 213억원의 예금채권이 2003. 11. 30. C은행에 의하여 상계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3자간의 계약관계상 G이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예금채권이 상계될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야기될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인데, C은행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선전, 판촉활동을 강화하던 중이었던 사실,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B에 지원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이 사건 이후인 2003. 11. 3.부터 2004. 9. 17. 사이에만도 합계 금 453,500,000원에 이르는 사실, C은행이 상계처리를 하자 기존의 수분양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하여 분양잔대금의 입금이 지체되는 등으로 2003년도 결산보고서상 B의 미수금액이 140여억원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8. 21:2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마을회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1:26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60 피고인은 2021. 6. 28. 21:45경 서귀포시 B,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46세), 경위 I(54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놔두라고.”라고 하면서 왼손을 휘둘러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 경위 I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들고 있던 휴대 전화와 담배를 H의 얼굴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결과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0:1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침 식사중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15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6. 16:48경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6에 있는 남원우체국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9:55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로 420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어 해당 사건이 수사관서에 계류되어 있는 그 짧은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범하여 병합기소 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의 행사를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바가 아니고, 재차 적발된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휴게소 부근 23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논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10km/h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부(남, 74세) 운전의 트랙터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9. 20:17경 <주소>에 있는 C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4:20경 <주소>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도시바 운전기 1대 및 현상기, 소부기, 판꺽기(이하 '인쇄기'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인쇄기를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운영의 인쇄업체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인쇄기를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고, 2005. 4. 30.경 1차 계약금으로 17,026,007원 상당의 원단, 2005. 6. 2.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4,313,215원 상당의 원단을 각 지급받는 한편 2005. 6. 28.경 위 인쇄기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5. 7.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2,270,860원 상당의 원단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를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F에게 위 인쇄기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F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대금 8,000만 원에 위 인쇄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기존 채무 8,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2005. 12. 2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위 인쇄기를 양도함으로써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F, G 대질부분 포함), 매매계약서, 양도확인서, 판결문(수사기록 149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4. 1.경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과 인쇄기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05. 6. 28.경까지 인쇄기를 미리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05. 7.경초부터 피고인에게 인쇄기의 선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음을 바꾸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쇄기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인쇄기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분쟁 중에 피고인은 2005. 7. 8.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인쇄기의 선인도를 계속 주장하자, 2005. 7. 12.경 F과 사이에 인쇄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단, 매매계약서는 2005. 12. 20. 작성함)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면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배임의 고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2005. 6. 28.경 미리 인도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약속은 당시 피고인이 잔금 약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인쇄기의 인도와 잔금지급의 동시이행을 포기하고 미리 인쇄기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할 만한 특별한 이익 내지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호의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쇄기를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인쇄기를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인쇄기 인도시기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잔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제조건부로 매도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으면 언제든지 F으로부터 인쇄기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 가지고 바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학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 및 2013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2016.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정제유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정제유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예치해라. 3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부실 채권이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10배로 돌려주겠다. 오늘 당장 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는데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자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동생 J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아 미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카드대금을 납부해주면 내일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생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124,5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에서 B, E, L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I’이라는 유류수입 회사를 설립하여, B 등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사무실 월세 등 회사운영비용 명목으로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94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E으로부터 카드대금 3,124,548원을 빌리면서 다음날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제11면),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제81면), 이체확인증(수사기록 2권 제15면),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수사기록 2권 제23면), 승인내역조회(수사기록 2권 제24면), 이체결과조회(2권 제40면),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2권 제247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이용한 F 명의 우체국 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2부(수사기록 2권 제465면) 1. 수사보고(A 신용등급 조회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