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19, 2015고단124(병합), 199(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 한연규, 김은정(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519] 1.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으로부터 부탁받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과 관련하여 인영감정 비용 3,0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7,189,9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2월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전치 F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건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겠다. 그러려면 변호사가 판사한테 로비를 해야 한다. 10,000,000원은 판사를 줘야 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변호사가 판사하고 밥을 먹을 때 식사 등 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사기) 피고인은 2008. 6. 1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H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던 피해자 G에게 "H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였던 건물에 관하여 법원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 감정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법원 감정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q다아 자신이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법원 감정비용 및 부가가치세 납부금 등 명목으로 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부분(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11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매매계약합의약정서를 가지고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내게 소송비용을 주면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자신이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비용 등 명목으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4]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L 주거지에서,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등과 그들이 한옥신축을 맡긴 주식회사 Q(대표이사 R) 사이에 건축비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목조한옥 신축공사 지체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줄 테니 비용으로 200만 원씩 달라.', '나는 서울에 있는 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2013. 6. 24.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6. 26. 피해자 N,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7. 1. 피해자 0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8. 12. 광주지방법원에 L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해자들을 원고로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상담 또는 소송제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99]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법률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법률상담을 온 피해자 T에게 "300만 원을 주면 소송을 해서 S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S 간의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의 S에 대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V,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1. 통장 및 입금증 사본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녹취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2123) 1. 재판진행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각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사본 1. 통장 사본 [201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정취보고) [201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N, O, P, T에 대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 1회, 변호사법 위반죄 벌금형 1회의 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변호사법 위반죄는 판사에게 로비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소송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