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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김해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인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피고인이 이에 무리하게 대응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나게 된 것으로서 비면식범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던 범인에 의한 강간 범행과는 죄질 및 피해의 정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피고인의 다리 등을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4. 20: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 운행의 F 승용차가 지나가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마치 승용차에 치여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고보상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8,902,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피고인의 사고 당시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D과 피고인의 분실물 신고 처리를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지구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이어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톱으로 D의 오른손 등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8.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감사, 2008.2. 28.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며, 2009년 기준으로 위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5억 1,314만 원 상당이었다. 한편, F 대표이사 G은 2008. 5. 경 서울 마포구 소재 H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및 시공사(I 대표이사 J, 이사 K)에 대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금고로부터 16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09. 5.경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및 같은 해 6. 2.경 위 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G이 추가자금 마련을 위해 J, K을 비롯한 일부 명의수탁자 등 아파트 수분양자 14명의 이름을 이용하여 합계 4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사실상 G이 시행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명의를 분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직원 L으로 하여금 G에게 이를 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5억 1,314만 원을 36억 3,686만 원 상당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L,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연합회 시정지시 첨부보고), 수사보고(F회사E새마을금고 법인계좌등)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새마을금고), 대출(토지매입 및 신축자금)협약서, 여신업무규정,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수사자료협조의뢰 송부,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3회, 구류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사장직을 스스로 사임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8:5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성거농협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은 농협 앞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충격하여 2014. 7. 28.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2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동생인 F과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자신을 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저리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생인 F을 폭행한 바 있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H을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J, H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F이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치며 자신을 폭행한 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기에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H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H 등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체포행위에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결국 H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2014고단1064] 1. 피고인은 2012. 8. 10.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미용실을 하는 언니가 돈놀이를 하는 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10퍼센트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일수금에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32세)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1,459만 원, 같은 해 7. 23. 6,545,000원 합계 21,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위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아는 언니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월 20~3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6.경 300만 원, 같은해 9. 10. 경 300만 원, 같은 해 10. 11.경200만 원, 같은 해 10. 17.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 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1,500만 원, 같은 해 12. 17.경 1,1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1,000만 원, 2014. 1. 16.경 1,000만 원, 2014. 1. 27.경 1,000만 원, 2014. 1. 28.경 200만 원, 2014. 2. 19.경 500만 원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군산시 D 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0:00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 인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11. 18:40경 순천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위 순천의료원 인근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인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가.3)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8 그램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1, 17:20 경위 G 인력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7 승용차에서,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I, J에게 손짓을 하여 I을 비롯한 주위에 있던 행인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35경 순천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발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K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K을 밀어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죄,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및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직후 판시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2.초경 피고인 A의 조부 D 소유 의E화물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3. 23:00경 화성시 F 내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100장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4. 03:00경 다시 위 F 내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70장 시가 1,4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17. 2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200장 시가 4,1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0. 23:45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주유소 옆 농업용수 사업현장에서 피해자 M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70장 시가 1,61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2. 22:00경 당진시 N 부근 포구 선착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가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180장 시가 2,52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6. 22:00경 당진시 P 부근 하수침수 사업현장에서 피해자 Q 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200장 시가 4,0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 시가 15,6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J, M, O, Q과의 합의, 피해자 G을 위한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자 J, M, O, Q과의 합의, 피해자 G을 위한 공탁)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주점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난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2cm, 칼날 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손을 놓아라, 놓지 않으면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탁자에 부딪히게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찰과상, 좌측 결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식칼 사진,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0.경 새벽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46세)의 H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 뒤쪽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10. 12. 10:2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공원 쉼터에서, 피해자I(77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으로 세게 내려쳐 깨뜨렸다. 이러한 경우 그 병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맞아 손가락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12:5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 앞에서,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꺽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과실치상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인 피고인 A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 15: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 하여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몸이 아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방 등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초순 02:00 경 부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생이 간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1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면 바로 1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팀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 때 입을 의류를 구입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일을 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과거에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0. 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 7. 과실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을 부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59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씹할 새끼야,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덜미 뒤를 왼손으로 잡은다음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F에게 "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양측 무릎 부위를 발로 2~3회가량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찰과상 및흡부 좌상을,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큰 공사를 시작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한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47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2014초기20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종욱(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핸드폰(증 제1호) 1대, D 봉고프런티어(1,000리터 들이 기름통 2개 포함) 1대(증 제2호), 야외용 간이의자 3개(증 제4호), 핸드폰 1대(증 제9호), E 카이런 1대(증 제10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3.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진시 H 야산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까지 호스를 연결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호스를 통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을 타고, G은 D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8. 25. 20:15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기름 2,000리터를 채운 후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와 G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을 타고, 피고인 B는 D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8. 27. 20:15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배상금액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범행 관련 손해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11. 4.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2011. 12.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3. 10.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4. 6.경부터 다른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고, 2014. 8.초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 사이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둘러보고 다니는 등 조직적으로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절도 대상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가 32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형편,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원사매매대금 채권 23,108,800원 상당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51832호)에서 2013. 4. 23.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2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그 무렵 시동생인 D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7.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2013. 5. 3. 자 허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D에게 "내 집인데 뭐가 잘못되었냐. 신고한 놈이 누구냐,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길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벽돌(가로 14cm, 세로 9cm, 폭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수 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인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 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스스로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은 점, 1982. 이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소개시켜 준 피해자 E(여, 4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휘두르며 "내 돈 돌려줘, 나 망가지고, 1년 사이에 2억 원 말아 먹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 및 정동 조절장애로 인하여 입원 중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과도를 휘두르며 E을 협박하다가 E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만류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26.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