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조선족 남성),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위 'B'의 친구, 조선족 남성)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 또는 발송하는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채팅을통해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를 관리하며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필로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및 불법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8. 7. 3.경 C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 'D' 채팅을 통 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0,000원을 송금하자, H 소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은닉된 종이상자를 I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20:30경 I에서 C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750,000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3.2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도미수 및 불법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8. 8. 29.경 필로폰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 'D' 대화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J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무렵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2:50 경 H 소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0.52 그램씩이 은닉된 종이상자 2개를 I 및 M로 각각 발송하기 위해 접수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9. 13:56경 파주시 N빌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각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17.2그램, 0.48그램, 0.93그램, 0.96그램, 0.96그램, 0.97그램, 0.98그램, 0.09그램 등 필로폰 합계 22.57 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미수, 소지하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0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인 E, J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귀속관계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40쪽) 1. 피의자 C 필로폰 구매 관련 송장 사진, 피의자 C의 필로폰 구매 관련 D 대화 내용, 위장구매 관련 대화 내용, 위장구매 대금 송금 영수증 1. 피의자 A P 명의로 택배 배송한 내역 1. F은행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K은행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6범죄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7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제8 내지 11 범죄 [필로폰 매도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N7년 4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 · 소지하고, 차명 계좌 등을 통하여 마약류 범죄의 불법수익 등에 관한 귀속관계를 가장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무통장 입금을 통한 필로폰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한편,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그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허위의 발송인 및 수취인을 기재하여 버스터미널을 통하여 필로폰을 발송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취득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으로서 치밀하고,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 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국 및 한국에 상주하는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 해악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그로써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통하여 필로폰 대금을 입금 받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수화물 발송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압수된 필로폰의 수량과 가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행위 등을 통하여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 시까지 공범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조선소 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퇴직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일을 하였으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귀국하는 과정에서 범행 제안을 받고, 금전적인 욕심에 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모친에 대한 애정 및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표현하는 등 상당한 개전의 정상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한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나 금지 약물에 대한 중독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