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반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로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간격을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좌측 차문 및 좌측 후사경 등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형제공업사'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07%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102동 202호에서 2017. 12. 26.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육군 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일자가 나오면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1.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류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계좌의 출금정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7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1~2명의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 만원을 받고 직접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관리인으로서 2017. 7. 4.경 위 A과 위 C빌딩 7층 'D'을 보증금 2,000 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으로 하여금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ㅇ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1일 평균 수익 12만 원 X 영업 기간 55일-660만 원, 피고인 B : 1달 200 만원 × 2 400 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고, 학교 부근 음란시설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및 성매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경고 통지문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시설로 제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0. 24. 확정되었고,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기기 판매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과 인쇄업체인 'F'를 운영하는 G을 보내, 사실은 피고인이 인쇄기기 수입업자인 H으로부터 중국산 실사프린터 KM-750 5대를 1대당 300만원 합계 1,500만원에 매수하였고 리스대출금인 실사프린터 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취득원가가 1대당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인 PDP-750 5대를 위 F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관련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D의 실사프린터 5대를 합계 1억 5,000만원에 구입하여 위 F에 리스해주면 그에 상응한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G 명의로 리스보증금 4,500만원을 선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실사프린터 5대에 대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리스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피고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피고인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 및 녹취록,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및 수납내역 등, 수사보고 및 수입관련서류, 수사보고 및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 및 출력기 사진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 등,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들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에 의하여 리스료가 완납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실제 리스료가 완납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사기죄 성립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본질적 목적인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을 벗어나 추가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채권회수의 담보가 되는 위 실사프린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훨씬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고지하고 그에 관련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사프린터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리스료가 모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8. 중순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806호 내연녀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9. 4.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차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04:15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806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이불과 옷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5,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천장 등을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4. 04:30경 김포시 C아파트 108동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동거녀인 D이 숨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유리재떨이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 뒤, 옆 창문 유리 등을 내리쳐 유리교환 등 수리비 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상태),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차량 손괴 견적서 제출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건),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견적서, 손괴차량 사진, 각 마약감정서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감식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수사보고(화재로 인한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H 공사 피해 견적서 제출 건), CCTV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 85만 원 × 투약량 0.31그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담뱃불이 이불 위에 떨어져 불이 붙는 바람에 화재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맨발로 아파트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경찰관 G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옆 집에 있는 남자랑 내연녀가 같이 평소에도 성적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방화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2, 3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4: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고, 필로폰에 취해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아파트를 소훼하였으며,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8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예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10. 14.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H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증거기록 제111, 121쪽)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8쪽)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발의 앞쪽에 쇠가 붙어 있는 공사장용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범행 후 피고인이 착용한 안전화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피해자의 혈액이 더 많이 묻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범행 결과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주된 가격 부위가 피해자의 두부와 안면부인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H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매우 어려운 수술이 될 것이며 만일 머리 내에 공기가 들어갈 경우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F병원 의사 I는 피해자의 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폐렴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J도 피해자가 머리 손상으로 입원 중 합병증(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벤치 밑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 등 머리 부위에 대한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반 신발에 비하여 더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발의 앞부분 및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그 결과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와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수감생활 중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아 섭섭한 감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3.3.23:00경 제주시 D빌딩 지하에서 객실 4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빌딩의 건물주로서 A이 위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30.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2016. 3. 3.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통지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1. 1.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0.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만 바꾼 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9. 23:15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도로를 연화교차로 방면에서 이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가 안전한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9.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월포로 160번길 17에 있는 '씨 파라다이스 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5.29,07:00부터 19:30경 사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부터 2015,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면면허 없이, 가, 2015. 5. 18. 20:00부터 23: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일대 약 50m 구간에서 E 소유 번호를 알 수 없는 9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5. 5. 29. 08:00부터 16: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및 삼산면 일대 약 100km 구간에서 F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2015. 6. 2. 07:00부터 10: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및 삼산면 일대 약 100m 구간에서 F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E, N, O,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X)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각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습관적으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과거 건설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었던 사이로 평소 갈등관계가 있었고, 2018. 3. 20. 20: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와동체육공원'에서 만나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여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상해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폭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28.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원주시 P'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10. 21. 다시 '원주시 Q'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20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에 쓸 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14. 01:0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보낸 퀵서비스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4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2:1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길이 약 7cm, 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오른 손에 집어든 후 손잡이 부분으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칼모양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두피가 찢어지고 찰과상 등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파주시 문화로 42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 "저는 C 아내 A입니다. 저는 남편과 40년 동안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맞다가 기절해서 응급차로 실려 가 6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맞아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자주 하는 남편을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5. 3. 25.까지 의정부시 C 소재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22.부터 2015. 3. 25.까지 위 D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일반 마사지실 5개, 종업원대기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종업원들과 안마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몫을 공제하고 1일 평균 5~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1일 평균 수익금을 5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인 2014. 7. 22.부터 2015. 3. 25.까지의 영업일수를 245일(위 영업기간은 총 247 일이나 검사는 영업일수 245 일로 하여 추징에 관한 구형을 하였다)로 하여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무렵 전남 무안군 B프라자 1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B프라자 13층의 헬스장으로 사용되는 300평 상당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800만 원을 주겠고, 이 건물 7층 사무실의 전기공사는 120만 원을 주겠다. 공사대금은 1개월 안에 시공해 주면 중간에 공사대금 50% 상당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12. 20. 무렵까지 공사대금 9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교연로 마두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산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저문 직후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3:28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에 있는 효성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약도, 주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청력장애자로서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