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앞 도로를 라인효친아파트 쪽에서 롯데수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1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9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6. 22: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대로 방향에서 왕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용두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쏘나타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1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후 "승용차 기름 값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1,26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과 각 판결문(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빌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2:03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후속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 천변좌하로 극락교 앞 도로를 상무소각장에서 극락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노변에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E(55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창의 비막이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각각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우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0,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2: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 부근 도로를 '중촌네거리' 방면에서 '중촌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0km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9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F파출소 CCTV 사고영상 화면 캡쳐,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신호주기표, 속도계산시 사용된 기준점 거리 측정 사진, 수사보고(제한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 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77 앞 돌곶이역 사거리 도로를 상월곡역 방면에서 신이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25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2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산건설설비 주식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2017. 2.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담당 설비기사의 결원으로 일시적으로 회사 작업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운전만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05경 김해시 주촌에 있는 삼원인터내셔널 회사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신덕길에 있는 신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0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 상태로 충남 금산군 제원리 소재 이모네식당 앞 길에서 부터 대전 동구 삼괴동 소재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 201km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20km의 거리를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4회(2002년 벌금형, 2005년 벌금형, 2006년 벌금형, 2007년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이 있는 점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52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51-3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상북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0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7. 5.26. 22: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0 삼성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 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02:36경 서울 양천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집안으로 옮긴 후 안방 매트 위에 눕혀 두었다가, 03:00경 여전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승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4. 12. 03:46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39세)가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잠기지 않는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는 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배우자를 부르며 비명을 지르자 겁이 나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03:3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길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 침입 절도사건 CCTV 사진 정리 13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과 피의자 G 사진 비교,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거침입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광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9: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소개팅으로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을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한잔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애무하고 양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H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의 E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례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깼다.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침대 끝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계속 나가지 않아 이불로 인기척을 냈더니 그 남자가 침대 옆으로 숨었다. 휴대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키니까 그 남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갔다. E으로 친구에게 연락하면서 그 남자가 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안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그 남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기에 엄마와 오빠를 깨워서 알리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범행 당시 상황,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생생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사건 당시 친구에게 보냈다는 E 메시지에는 추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취한 행동과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등 당시의 생생한 정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들어맞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 외에는 침입 경로나 동선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적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2:5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부닥치라고, 부닥치라고, 그래야 사고 뭐가 되는거지, 부닥치라고, 못하지, 내가 해 볼까, 짜잔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택시 조향장치를 붙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비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행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조향장치를 붙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제주시 D원룸 202호를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촌동생과 거주하던 중 위 원룸 건물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17. 3. 4.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위 원룸에서 퇴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30. 07:56경부터 같은 날 08:19경 사이에 위 D원룸 202호에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화가 나 그곳 서랍에 있던 양말을 꺼내어 침대 매트리스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양말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매트리스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옷장 안에 계약서 용지를 놓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있는 E 소유인 D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출동 경찰관의 확인내용 등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30.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5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그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7: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원, 신용카드 2장,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9:4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46] 3.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피해자 가 구미시 J에 있는 K다방을 혼자 운영하고, 지갑을 위 다방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다방에서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9:54경 위 K다방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원, 10만원권 기프트카드, 운전면허증, 농협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손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