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후곡18단지 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을버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0.200%로 대단히 높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당진시 순성로 453-30에 있는 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같은 시 성북리 28-4에 있는 아미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1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CA110E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1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등록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8. 16:5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16:5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22:2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먹거리타운 도로에서, 같은 구 마전동 완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수수치가 0. 1%를 초과하지는 않고, 종전 음주 당시에도 0. 1%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7. 8.말 03:00경 C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잘해주는 것도 모르냐'고 말하면서 검지손가락 손톱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후벼 팠다. 계속하여 H은 가위를 가져와 G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고, G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랐다. 그 후 B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G이 피해자의 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 풀어주자 I는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혀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회 때리고, 이를 본 B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회 때려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나 피고인 또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공범들의 극심한 폭행을 묵인,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고 그릇된 교우관계를 바로잡는 등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경부터 2010. 8.경까지 C 종중의 재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좌공단점에서, 종중 관리 계좌에서 3,700만원을 출금하여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2.경 위 금원 중 일부인 1,900만원을 종중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 및 종중원 D, E, F 등의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중중 자금 인출 과정에서 출금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임의로 고치기도 한바, 그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만 실제 본인이 취득한 점, 초범인 점, 일부 종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근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한 뒤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복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0: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30세)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확한 주거지와 연락처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33 부전2치안센터 앞 도로를 부전2동 주민센터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부전2치안센터의 정문 쪽 외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1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보았던 피해자 C(39세, 남)를 귀가하다 우연히 발견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간 다음,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6동 앞 벤치에 피해자가 앉자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에게 "몸이 좋다, 운동하기 좋은 몸이다, 니 몸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몸이다, 난 니 몸이 좋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젖꼭지를 비틀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23:3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음식점 문 앞에 기대어 앉다가 문이 밀리며 식당 안으로 넘어진 이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이 깜짝 놀라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냄비받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H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23:3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F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같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7. 8. 16.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9:4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샵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존리에 있는 송산마도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3번의 음주운전전과 중 최초의 것은 2008년에 처벌받은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초장축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1:12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내포리에 있는 산명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D의원 앞 도로를 동송 방면에서 화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2017. 5. 17.부터 같은 해 8. 24.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6.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5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2017고단2519] 피고인은 2017. 6. 10. 0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 중이던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같은 날 13: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13] 1. 2017. 6.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22에 있는 '월드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54에 있는 용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1254번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6.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18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7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폭력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5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하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야,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못 알려줘 개새끼야!"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야? 갈아먹는다. 삼족을 멸한다. 똘마니들을 시켜서 보복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이후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8.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6. 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김해시 C건물 501호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씨스핀' 게임기 20대, '해적포커 게임기 20대, '뉴 지중해' 게임기 30대, '워터하우스포커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20%를 공제한 8,000원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내부에서 대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4월 ~ 10월6월N1년 6월1년T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대규모)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간 영업) ■ 구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5,00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5,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장기간 영업, 처벌전력 누적(= 이종 실형 1회 + 이종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벌금 500만원, 추징 540만 원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추징 540만 원 가중사유 : 불법 사행영업과 절연조치 필요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고,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01:24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20(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중로50길 28(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형 : 징역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 2회(0.056%, 0.17%), 징역형의 집행유예 (0.243%)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고 있고, 2016. 2.23. 경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2중 취업식으로 통장을 빌려 주면 출근·전화 없이 3일간 사용 조건으로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03:45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79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4. 21.경까지 4일간, 2017. 4. 28.경부터 2017. 5. 8.경까지 5일간(공휴일 제외) 무단결근함으로서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특히 어린 아들)을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가정형편상 군복무 면제 신청을 하되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씹할놈들아, 내가 잘못했냐, 왜 나한테 그래, 돈 못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F의 가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및 벌금형 전력 다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중하지는 않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질병(강박장애),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J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쳐 넣을 거다, 너 가만 안둔다, 씨발년아 좆같은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0.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3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위 업소 내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4개의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E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대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혈압,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4년경에 벌금 200만 원, 2015년도에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6년도에도 동종범죄로 단속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4개의 방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29.04: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및 농협 직불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04:28경 평택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7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1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1,13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2,386,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E, F, G의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입금증, 공장임대차계약서, 전직원 익금 미지급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6,2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민사소송 및 경매 등으로 우선 회수될 것임이 예상되는 점, 재무 악화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직원의 횡령 및 사고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