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1)검사는 공소장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였으나,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에 따라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8. 15: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박스공장인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 4만원 상당의 상품권,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카드 2장, 기업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시장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2:35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공업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5,000원을,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4,000원을,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피해자 V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3,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4. 10, 20:03 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만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2만 5,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4, 11. 12:20 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1만 6,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2만 2,000원,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19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7,29, 12:04 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세차장'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노리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5만원,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AJ .소유의 현금 약 6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10, 12, 15:55 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10만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3. 10, 12, 16:17 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에 이르러 피해자 AP이 작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 안쪽 전기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9만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 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0. 피고인은 2013. 11, 1. 13:00경 인천 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S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액수 미상의 외국화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1. 피고인은 2014. 4. 16, 13:20 경 인천 서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남성탈의실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2.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50-50에 있는 '헤벨(주)' 공장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층 여성용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현금 12,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외환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AX 소유의 현금 5만원, 신협보안카드 1매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13. 피고인은 2014. 4. 16, 16:50 경 인천 서구 AY에 있는 'AZ' 공장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1층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A의 사물함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3, 12, 9, 13:15 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공장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5.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BF' 공장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G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6. 피고인은 2014. 4. 9. 13:00 경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BI' 공장 3층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15만원, 일만원권 상품권 1장, 오천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1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 AA, F, E, AD, AE, AF, O, T, S, R, Q, P, V, I, AX, AW, AV, BA, AI, AJ, AM, AP, AS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88, 89),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2014형 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확인, 2014형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56) 1. CCTV화면 출력사진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60), 현장사진 및 CCTV화면 출력 사진 (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63), 각 현장사진(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68, 99), 각 CCTV 출력사진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72, 82, 103), 각 CCTV 화면(2014형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58, 60, 62,63) [판시 제14 내지 1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 진술서 1. 각 공장사진 (2014형제38317호 증거목록 순번 35, 43), CCTV 사진 (2014형제 38317호 증거목록 순번 37)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횟수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1, 11.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총 16건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주거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