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44

전주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합7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 김춘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오토바이 핸들 휴대폰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 LG G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7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자로 개인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9. 8. 28.경 전남 목포시 F오피스텔 G호로 전입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자로 개인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9.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E, S, T, U, V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CD첨부, 현장주변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용의자 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5번),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14번), 현장 사진 자료(증거목록 18번), 현장 및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27번), W건물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29번),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31번),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50번), 현장 사진자료(증거목록 56번), X빌라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증거목록 64번), Y한의원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69번), 절도미수관련 X빌라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87번), Z 원룸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114번), 현장 사진자료(증거목록 118번), 방범용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135번), AA조합 등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140번, 이상 2020형제1347호 관련 증거목록), CCTV 캡쳐자료(증거목록 6, 8, 22번, 이상 2020형제2759호 관련 증거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각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점검결과,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1. 내사보고(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주로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20. 1. 4.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각종 절도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재차 같은 수법의 재범을 여러 건 반복하여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의 경우 출소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