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5. 00:2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2번룸에서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이 '싫다.'고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의 양팔을잡고 강제로 입에 키스한 후 그곳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윗옷을 강제로 벗긴 후 목 부위에 1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5. 00:30경 위 "D 노래클럽"에서 업주인 피해자 F과 종업원 E에게 '너희들은 성매매를 알선했으니 내가 지불한 술값 16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원래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도우미가 있는 곳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위 "G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간 위 "D 노래클럽"의 여자 종업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7. 15. 00:45경 위 "D 노래클럽" 출입문 앞길에서 그곳 주인인 F, 종업원 H, I, J 등 주변 상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K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야 씹새기들아. 니들은 업소와 결탁하여 돈을 받아먹어 K지구대에서는 조사를 안 받는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이 업소하고 유착했냐.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0:27경 위 "D 노래클럽" 앞길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것 같다. 종업원 H에게 폭행당하였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K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N, 경사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탑승시키자 H이 있는 가운데 '나는 경찰들이 노래방 업자 편을 드는 게 이해가 안 가. 돈을 받아먹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씨발 졸라게 창피해. 대한민국 경찰. 이 씨발년 노래방업자에게 돈을 받아먹지 않고서 내가 신고했는데 나를 조사해. 씨발 좆같네. 노래방 업주 편을 든다고요. 씨발것들 노래방업주 P모텔하고 졸라 꿍꿍이가 있다. K지구대 졸라게 썩었네. 아 씨발 경찰이 이렇게 썩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0. 18:30경 피해자 F이 책임자로 운영하는 위 "D 노래클럽"에 찾아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 E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 그러면 나도 I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을 취하하겠다. 그렇지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1. 00:48경까지 위 "D 노래클럽" 앞길에 앉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노래방은 불법업소이고 윤락업소이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 F이 책임자로 운영하는 위 "D 노래클럽" 앞길에서 그곳을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이 노래방은 불법업소이고 윤락업소이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매일 02:00~04:00 사이 총 4회에 걸쳐 공주시 R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 앉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되돌려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피해자 F 이 관리하는 위 "D 노래클럽"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5회 가량 강하게 열고 닫는 방법으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자동키박스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N, O, M,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장 1. 각 수사보고, 사진설명(동영상 캡쳐), 각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사진설명(D노래클럽 룸과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마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죄, 공갈미수죄를 저지르는 한편,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부패한 경찰관들이라는 취지로 모욕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외적 명예를 실추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중 공갈미수죄와 손괴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