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D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반대위 부위원장(또는 '사무국장'이라고 칭함)인 사람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011. 10. 18. 23:30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현관 우측 건물벽에 비닐천막을 치고 D 건설에 반발하는 약 10명 내지 30명의 주민들을 대동하여 "일방적인 약속파기, 강릉시장 규탄한다", "협의사항 이행하고 D 중단하라", "E 인·허가절차 중단하고 검증약속 이행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소위 '몸자보'를 가슴과 등에 부착하거나, 1명씩 피켓을 들고 릴레이로 강릉시청 현관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장 소에서 24시간 노숙하며 위 D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과채증자료(10. 18. ~ 11. 3. 까지), D반대대책위 골프장조성반대 반발상황 체증사진첩, D반대대책위 미신고집회개최(기자회견)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집회주최 관련) 중 사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비록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J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고, 여기에는 당초 주민들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강릉시장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를 제외한 반대위가 개최한 집회 대부분은 신고 후에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J에 건설될 예정이던 골프장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이 전환되어 무산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J 지역주민들이 강릉시청 현관 오른쪽 유리 지붕 아래에 비닐과천막으로 벽을 치고 그곳에서 노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붕과 비닐벽으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로서 '옥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1인이 피켓을 들거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그리고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나.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반대 위 소속 주민들은 2011. 10. 18.경부터 2012. 2. 24.까지 강릉시청 현관 옆에 비닐천막을 두르고 농성을 계속한 사실, 반대위 소속 지역주민들은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비닐천막 안에 있고, 1인씩 번갈아 가면서 강릉시청 현관 입구에서 "일방적인 약속파기 강릉시장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든 사실, 위 피켓은 반대위에서 공동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 반대위 소속 주민들은 강릉시장의 출퇴근을 저지하거나 강릉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 사실, 반대위 소속 주민들은 농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그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몸에 "E 허가절차 부실확인 사업계획 취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몸자보를 몸에 부착하였고, 일부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반대위 소속 지역주민들이 농성장으로 활용한 곳은 원래 강릉시청 건물 밖의 유리지붕 밑으로서 그곳에 비닐천막을 둘렀다고 하여 이를 '옥외'가 아닌 곳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반대위 소속 주민들의 행위는 다수인이 J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유기적으로 단일한 개최구역에 모인 뒤 순차적으로 피켓을 들거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장 내용을 강릉시장을 비롯한 강릉시청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집시법상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