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도박을 함께 해오던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경 I병원에서 피고인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2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도박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하였던 이자조의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9,2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14,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 12만 원씩 100일간 일수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14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하였던 이자조의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대구 동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 등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2. 7. 2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이 엄마'의 집에서 지인인 N, O, P 등에게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고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위 장소를 떠나게 되면 즉시 그 돈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위 장소에서 현금 14,3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406,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초순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도박 '아도사끼'의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도박에 참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도박의 실제 승패와 관계없이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도박판에 참가한 P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면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도박에서 잃은 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8.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아도사끼' 도박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걸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1매, 공정증서,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액에 대한 배상신청인이나 피고인 A, B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자충당 문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약 1년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7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인정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수사기록 169쪽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욕심으로 피고인 A, B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 A, C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