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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델타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벨라델타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중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평공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젠트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 J(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아벨라델타 차량 수리비 916,298원 상당, 코란도 차량 수리비 1,579,376원 상당, G4 렉스턴 차량 수리비 견적미상, K3 차량 수리비 1,315,282원 상당, 젠트라 차량 수리비 588,71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각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부평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저장 CD의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차량 왕래가 많고, 피해가 경미하여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주차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일정 거리를 운행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도로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약 400m 이동 후 횡단보도 신호로 인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차량을 주행하는 동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할 곳이 충분하였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 도로가 혼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도주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대출중계업체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14.경부터 1.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로 “F은행 G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승인은 났는데 신금융거래위반으로 원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2,18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16.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본점에서 그 중 86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하고, 창구 직원에게도 “출금한 돈은 생활비나 적금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8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I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86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합계 1,4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C 거래내역서 제출), 문진표 사본, 녹취록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거래,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하려는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방식이 아닌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2,1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입금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믿고 그와 같은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금하는 과정에서 문진표도 작성하였으며, 출금하는 돈의 용도도 생활비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은행을 옮겨가면서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범행 전 범행을 지시한 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확인까지 하였던 점 등 거래금액, 송금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상당하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고성군 D 소재 원룸 건물이 월세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매입하려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7. 12. 15.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건물은 피고인이 2016. 10. 24.경 E으로부터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되, 위 원룸 건물에 기히 설정된 위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57,5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인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3,500만 원 및 위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E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6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17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G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E 등에게 정상적으로 잔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위 F 명의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원룸투자계약서, 경매,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계약서, 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의 주요부분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원룸에서 월세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타격이 매우 큰 사안임)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반면에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존재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6: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중앙로 342에 있는 제주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라동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이고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6세) 및 피해자 C(여, 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2019. 10. 24. ~ 2020. 5.경 운영된 사이트 ‘B'은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 등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수 및 매도하며 거래하여 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명 ‘FX마진거래’라고 불리는 파생상품 투자를 가장하나, 실제로는 ‘FX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두 외국통화의 상대 가치(GBP/AUD 등)가 수 분후에 상승할 것인지 또는 하락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그 결과가 적중한 이용자에게는 약 12%의 수수료를 제한 2배의 돈을 돌려주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는 걸었던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수 분 후의 두 외국통화 간 상대 가치의 등락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이고, C와 D는 위 사이트와 사이트에 대한 총판·지사·지점 등 홍보조직을 운영 및 관리한 총책들이며, E, F은 위 사이트의 홍보지사를 운영한 홍보책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에서 위 ‘B'의 홍보지사를 맡고 있는 E, F으로부터 ‘신규이용자가 당신이 ‘B’ 사이트 지점을 설립하여 부여받은 지점번호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그 이용자가 지불하는 12%의 거래수수료 중 절반(6%)을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니, 사이트를 홍보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와 ‘지점 업무영업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위 ‘B’ 사이트의 ‘G’ 지점을 설립한 뒤 ‘H' 등 지점번호를 부여받고 그때부터 같은 ‘G’ 지점장으로서 2020. 5.경까지 알 수 없는 여러 장소에서 위 ‘B’ 사이트를 홍보하여 약 수백 명의 신규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 외국통화 간 상대 가치의 등락에 대해 5천 원에서 약 18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D가 개설한 위 ‘B’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C, D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 ‘G’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1,955,086,95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I은행 거래내역 누락부분 정리자료, 사경이 특정한 추징금내역 관련자료, 수사보고(FX도금 총액 등), 보도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등), 지점번호 지정내역, 범죄수익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79,542,332원 =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1,955,086,953원 – 각종 비용 명목 본사 입금 주장 금액 29,526,400원 –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 지급 비용 및 관련 세금 납부 주장 금액 1,146,018,22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과 공범들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B'라는 토토사이트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받을 체크카드 2매를 빌려 달라. 사용되는 체크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입금했다가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서울 성동구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3. 도박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주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거래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넣었다가 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86, 8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 대화명 'G'와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 피고인이 'G'에게 직원을 만나 주급을 받는 H은행 카드를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수사기록 215쪽, 'G'가 '월급 빨리들어오는거 받으셨네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G'가 피고인에게 '지금 거래기록 남겼을꺼에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수사기록 215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전체적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대가로 주급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피해금이 입출금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거래기록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둘러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이유는, 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일을 하고 주급을 지급받으려면 그 담보조(일종의 신원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의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여 지급받게 되는 급여와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할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을 체크카드 2매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달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2. 22:4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길을 시흥1동 우체국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젊음의 광장 앞 교차로 횡단보도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8세, 여)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 가명)은 회사 신입사원 연수 당시 지도 선후배로 알게 되어 2017.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2018. 3. 17. 경 위 연수 당시 조원들과의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위 모임이 끝날 당시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3. 18.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역 8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아줄게', '손 한 번만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특히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을 당시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의 범행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주거지 바로 앞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주거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이 두려워 주거지를 옮기는 것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사 관련 비용도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청산하고도 이 사건 당일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오면서 지속해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으로 인한 후유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 장소는 다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피고인을 대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4:45경 김해시 금관대로 1311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자신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자신이 스스로 운전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위 차량의 정차위치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재생해 보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2020. 1. 24. 04:45경(영상에 표기된 시간 기준으로 05:17:45경) 위 판시 도로에 나타나 정차한 이후 같은 날 08:10경(영상에 표기된 시간 기준으로 08:42:20경)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는 하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제3회 공판조서 참조),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야 할 것이나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잠을 계속 잤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경험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08:56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들어와 카드가 없어졌다며 찾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간이 테이블 1개(시가 20,000원 상당), 전화기(시가 20,000원 상당)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장소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제1항에 기재된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후에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한 바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4. 14:20경 서울 강북구 C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 통로에서, '통로에 적치물이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강북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 F과 용역 직원인 G 등 5명으로부터 시장 통로에 놓아 둔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공무원 등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위 적치물을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공무원 등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매생이가 들어있던 박스를 위 E의 발 밑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던 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8.5cm)을 들고 위 공무원 등에게 다가서며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들아,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잡아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공무원 E, F의 도로관리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북구청 용역 직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해봐 임마, 나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 F,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현장이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2: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퇴계원역 주차장'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에 있는 죽암삼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상대편 차량 탑승자와 버스 승객 등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서서 가기도 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더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동종범죄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가 일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7:10경 군산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아파트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레스타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유턴하기 위해 왼쪽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E(85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27. 3:49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B은 2018. 10. 14.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베트남 음식점에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인(일명 'E')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E'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F, G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G에게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 B은 위 일시경 위 베트남식당 밖에서, B은 피해자 위 F가 대나무통(물담 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도구)을 손에 들고 B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으며, B을 뒤따라온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위 G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 촬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2매, 피의자별 범행 사실 특정 장면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판시 제 1죄에 대하여는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