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 범죄 경력〕 B은 ‘C D 회장’, ‘E D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 기획한 자로,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출소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2014. 2. 1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 체류 중이다. F는 ‘E’의 부회장이고, G은 ‘E’의 부장이다. 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I’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및 피고인의 역할〕 주범 B은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J호(이하 J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 있다는 세간의 소문과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보물선 인양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국내에 있는 친누나인 K(2019. 9. 16. 징역 2년 확정)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매체, C 홈페이지 등을 통해 “C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는 J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C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L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통해 ‘L’을 판매하여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약 89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2018. 7.경부터 L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C은 처음부터 J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호에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L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한 사이버머니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K 등 국내 공범들이 구속되는 등 범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B은 보물선 인양에 금광 개발 등의 테마를 추가하고 법인 이름과 코인 이름 등을 변경한 후 기존 C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코인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9. 초순경부터 공범 F에게 ‘E’ 법인을 설립한 후 E의 부회장 직책을 맡아 B의 지시를 공범들과 전국 지사장들에게 전달하고 금광 및 보물선 인양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도록 지시하고, 공범 H에게는 회원들에게 판매할 코인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시하고, 공범 G에게는 법인 계좌 관리 및 코인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러시아 특사단 파견 등 각종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하고, 공범 M, 피고인에게는 SNS 등을 통한 코인 홍보, 코인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등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L’ 범행시부터 ‘E’의 ‘N’ 범행 때까지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을 맡아 산하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코인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B의 지시를 받아 ‘O’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지사장 관리, 코인 홍보, 코인 홍보행사 준비, 각종 협약 및 계약 체결, 투자자들의 코인 제공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O을 건실한 기업으로 포장하면서 ‘P’ 등이 거래가 가능하고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고, 공범 G은 2018. 9.경부터 위 ‘E’의 부장으로,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 행사 준비,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공범 Q은 징역형 1년당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의 대표이사로서 ‘N’을 홍보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고, 공범 F는 2018. 9. 초순경부터 위 ‘E’의 부회장으로서 주범 B의 지시를 받아 국내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경북 영천시 금광 방문 및 사진촬영, J호 인양 관련 러시아 특사단 위촉장 수여 등 ‘E’과 ‘N’이 정상적인 기업 및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는 역할을 하고, 공범 M은 2018. 9.경부터 위 ‘E’의 본부장으로 행사 사회, 계약서 작성, 투자자들의 전자지갑 관리 등 코인과 관련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F, G, H, M, Q 등과 공모하여, 2018. 9. 27. R뉴스에 ‘N’ 백서 공개를 시작으로, 카카오스토리, CQ 등 SNS를 통해 “N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화폐이고, E은 약 1,000만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경상북도의 금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이며,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은 N과 교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N 상장 후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러시아와 함께 보물선 J호 공동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상황에 따라 언제든 폭발성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N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N과 N의 백서 암호화폐의 특징,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설명서는 공범 H이 불상의 외국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위 N의 백서는 코인 거래의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추천인을 늘리면 수령할 수 있는 코인이 늘어난다는 다단계 판매 및 보상구조에 대한 설명뿐이어서 N 역시 기존의 L과 같이 사이버머니 수준의 포인트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코인을 매수만 할 수 있고 매도는 할 수 없도록 설계해 두어 처분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경상북도의 금광에 실제로 1,000만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거나 채굴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고, J호 역시 150조원 상당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E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J호의 인양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 H, M,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10. 14.경 서울 강남구 T E 사무실에서 N 구매대금 명목으로 E 법인 명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1,269,91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2018. 12. 4. 광주 서구 V에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2018. 12. 21. O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P 백서 공개를 시작으로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CQ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O은 한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 전 세계 부동산을 매입하여 리조트를 개발하고, 분양, 임대, 숙박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P을 구입하면 W 리조트 내에서 숙박, 식사, 영화, 커피 등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경기권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W 리조트가 건설된다. O은 X와 W 리조트&아파트 공동개발 협약 체결하고 1억 달러(한화 약 1,134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블 록체인기술을 접목하면 단기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된다.”, “P, N은 Y를 통해서 O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암호화폐이고, 독보적인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Y로 금화, 골드바 구매가능하다. Y는 충전식 카드를 발급하여 Z, AA, AB, AC, AD, AE 등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Y는 80%가 캐쉬백되는 혜택을 가지고 있고, Y ATM를 통해 현금 인출가능하다.”, “AF의 AG리조트에는 미국 서부시대 빈티지 카라반 캠핑장, 수영장, 영화관, 금 채굴장 등이 들어서며, 개장 후 6개월 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100만 명 관람객 목표(4,277만 달러, 500억 원)로 하고, 2년 내 1,000만 명 관광객 목표(4억 2,771만 달러, 5,000억 원)로 하여, AG리조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AF 소지자에게 보유한 개수만큼 수익을 제공하고, 1,000배 수익 예상한다. AF에 글로벌 전략팀이 합류하여 조만간 1만 원에 진입하고, O은 현재 AH을 계열사로 설립하고 업계 최초로 출시 한달 만에 AI 2만 5천개 판매 신기록 달성하였다“고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N’, ‘P’, ‘AF’ 등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N’, ‘P’, ‘AF’은 공범 H이 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제작하였기에 위 코인의 백서에는 코인 및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O은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W리조트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Y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었고 Y ATM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광과 연계된 AG리조트를 개발하여 100만명, 1,00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9. 2. 23.경 ‘P’, ‘Y’, ‘AF’ 등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O 법인 명의 U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11. 22.부터 201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160회에 걸쳐 합계 10,313,403,978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AN, AO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P, G, F, M, S, AQ, Q, AR, AS, AT, AU, AV, AW, AX, AJ,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 M, G, H, AM, AO, A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E 명의 U조합계좌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법인계좌거래내역, O법인계좌거래내역CD(순번 30, 221-1, 288, 417) 1. 각 수사보고(E법인 추가 피해금 특정, O 피해금액 특정, E관련 피해금특정 및 범죄일람표, 피의자 AO 입금계좌분석 및 O 추가범죄일람표 작성) 및 각 첨부자료(순번 107, 108, 130, 131, 223, 223-1)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B의 수사방해 등 CQ 공지사항 관련, O CQ 공지사항, N백서 변경사실 확인, O N 공식CQ 공지사항 관련, 피의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O CQ 게시글 링크 확인, E N 홍보 블로그 분석수사, 참고인 BJ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F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B 등이 자체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사실 확인, N 백서 등에 기재된 영천 금광 관련 기망행위, 영천시 금광 현장 및 금광 채굴 현황 실적 등 수사, BK O 암호화폐 투자주의 공지, 피의자 Q 명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첨부, O 회사소개서 및 백서 분석, O Y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확인, A로부터 압수한 갤럭시A8분석보고, O의신규 AF 판매 및 AH 법인설립사실 확인, H의 거래소 조작 및 증거인멸행위 등, N 관련 허위 홍보기사 등 첨부, Y, AF 백서 수사, O AF 언론사 허위홍보내용, 피해자B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BL CQ를 새롭게 운영하는 사실 확인, 피해자 BD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액에서 피의자 A가 취득한 이익관련, 피의자 B이C부터 지금까지 D 회장을 사칭한 사실,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분석, BM거 래소의 N,AF,BN 코인차트 분석) 및 각 첨부자료(순번 18 내지 21, 24, 26, 28, 34, 35, 38 내지 42, 44, 45, 47, 49 내지 52, 56, 57, 59, 67, 90 내지 94, 99 내지 103, 126, 128, 132 내지 138, 149 내지 152, 164, 170, 171, 184, 188, 236 내지 247, 273, 274) 1. A와 B간의 CQ 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순번 333, 335, 336, 340, 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형법 347조에 해 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초기177호로 몰수 보전된 은행계좌의 돈은 B 및 그와 공모한 피고인 등의 사기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 같은 제2, 3항 및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가 C 사기 범행과 관련된 유지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O은 위 유지범과 무관하게 C 관련 투자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C 투자 피해자들의 원금을 회복시키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계열회사 설립· 유망한 회사 인수 등 방법으로 암호화폐 등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코인 홍보·판매와 관련하여 E 및 O이 홍보하는 각 사업내용이 허위라는 사정 및 B의 지시로 순차 설립된 각 법인을 내세워 발행하는 후속 신종 코인의 상장 및 상장 후 거래소를 통한 정상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 B 등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홍보하여 새로 발행하는 후속 코인들을 계속 판매하는 형식으로 코인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N(이하 N)’ 범행 때까지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을 맡아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코인 홍보·판매를 담당하고, ‘O’ 설립 이후로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지사장 관리, 코인 홍보, 각종 협약 체결, 코인 제공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O을 건실한 기업으로 포장하면서 P을 비롯해 후속 발행한 코인을 홍보·판매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B은 C을 내세운 ‘L’ 관련 범행으로 공범 K 등이 구속되자, 법인 및 코인 이름을 변경한 뒤 기존 C 범행 당시의 다단계 조직(이하 ‘다단계 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해 신종 코인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8. 9.경 국내에 있는 BO(법무사 사무장으로 추정)를 통해 소개받은 공범 F, G 등에게 ‘E’ 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 ◯ B은 2018. 9. 5. 다른 공범 H에게, ‘지메일 보낸 C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과상장 건 의뢰입니다’라는 메일을 통해 새로운 코인 개발을 의뢰하였다. 위 무렵 범행에 가담한 H은, F, G 등이 B의 지시로 설립한 E에 관한 허위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새로운 후속 코인 및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H은 범행 과정에서 B의 지시로 순차 설립된 각 법인(E, O, AH)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홍보비·코인제작비 등으로 지급받았다. ◯ B 및 피고인을 비롯한 순차 가담한 공범들은 2018. 10.경부터 기존 C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그 소속 회원들이 가입된 SNS에 E 사업 내용을 홍보하여 위 법인이 발행한 N을 홍보·판매하였으나, E이 홍보한 경상북도 금광 채굴사업, J호 인양사업 등을 실제로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업내용이 허위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체가 없이 N을 홍보·판매한 것이다. ◯ 공범 Q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C 및 B과 연결된 N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8. 11. 21. 코인판매자금 일부를 인출해 도주하였다. ◯ B은, Q이 도주한 직후 다단계 조직의 수원지사장 AR로 하여금 E 대표이사 Q을 포함하여 E과 관련된 나머지 공범 G, F를 모두 고소하도록 하는 한편, Q이 도주한 날인 2018. 11. 21. 및 다음날인 11. 22. 다단계 조직 광주지사장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다단계 조직의 다른 지사장 등을 임원으로 섭외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신설 법인 명칭을 ‘O’으로 지정하였다. ◯ B은 2018. 11. 23. 피고인에게 자본금 1천 만 원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속하게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본금 규모를 보다 큰 금액 1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과정에서 상호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 뒷조사 하는 이들이 알면 지난 싱가폴 1불 건과 엮어서 1천 만 원 법인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쪼아대지 않을까 염려되고.(중략) 아무튼 신 속히 법인 진행하겠습니다’. 위 ‘싱가폴 1불 건’은 C 당시 범행에 이용된 싱가포르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법인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B의 지시에 따라 명동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 자본금 3억 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후 곧바로 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8. 12. 4. O 법인설립절차를 마쳤다. 위 과정에서 상호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B에게, ‘결과적으로 6천만 원 부족합니다. 법인등록절차 진행하려면 명동 쪽 알아봐 주실겁니까’라고 묻고, B은 피고인에게 ‘명동 BP과장이고요. 연락하셔서 잔고증명 도움 받았던 BQ 팀장님 소개로 연락하셨다 하심 됩니다’. ‘예전 BR 잔고증명했던 BQ 팀장 하면 알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BQ’은 B이 C 범행 당시 사용한 가명이다. ◯ B은 ‘C, 해외 법인 싱가포르 C 본사 등’을 내세워 L을 판매한 범행으로 관련 공범자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스스로 ‘C 총회장 D’, ‘싱가포르 C 회장 D’라고 자칭하면서 C 다단계 조직 산하 소속회원(코인 매수자)들이 가입된 SNS에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해 왔고, 온라인을 통해 총회장이 E을 설립하여 새로운 금광채굴사업 등을 진행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N을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투자홍보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 피고인은 B의 L 판매 범행 당시부터 C 관련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으로 활동해 왔으므로 B이 총괄 지시한 L 홍보·판매가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으로 밝혀졌다는 점, B이 C 범행 이후에도 해외에서 자신을 ‘싱가포르 C 총회장 D’로 자처하면서 E을 설립하고, 후속 코인을 판매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자칭 D 회장, 즉 B이 2018. 11. 21.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O 설립을 지시하는 과정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범행 수행 과정에서 B과 상호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과 기타 관련자들과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총회장 D가 B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B은 2018. 11. 21. Q이 도주하자, E과 관련된 나머지 공범 F, G도 배제시키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즉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지시하는 한편, 2018. 11. 27.경 다른 공범 H(코인제작자)에게 앞으로는 피고인과 후속 코인 판매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당시 B이 H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혹 BS, BT, M, F, G 이들이 연락오거든 받지도 마시고 일절 대응하지 마세요. 이들에 대해서는 BU 변호사를 통해 이번 주에 모두 고소할 겁니다. 현재 O 법인 설립 중이고, 앞으로도 그 법인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 피고인은 2018. 11. 26.경 B의 지시에 따라 BV와 함께 BY거래소(국내 암호화페 거래소) 대표이사인 BI을 직접 만나 N 상장을 부탁하고, 코인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8. 11. 27.경 코인판매대금을 관리하는 AO로 하여금 위 BI 은행계좌에 코인 상장피 2,2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N과 구 C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BI은 돈을 송금받은 같은 날 다시 이를 반환하면서 N이 C 및 L과 관련된 코인이라는 점을 들어 코인 상장을 거절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함에도 O 법인 설립 이후, BK에 소속된 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 홍보 활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BK는 2019. 2. 27.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O(구 C) 관련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고, BK 회원사 중 O에서 발행한 N을 상장하거나, 상장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으며, 투자나 자문도 이루어진바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 B은 이후 공범 H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해외 일부 거래소에 N을 형식상 상장시켰으나, 위 거래소는 별다른 상장심사 없이 소위 ‘상장피’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상장 가능한 거래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코인판매대금을 관리하였던 AO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코인 상장피 용도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 입금된 돈 중 상당한 규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AO는 코인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돈 중 약 11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해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위 자금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 E, O이 발행하여 코인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된 각 코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코인 제작단계에서부터 판매자(B)가 코인 매수자의 코인지갑을 임의로 잠가 보유하는 코인 이동을 막아 코인 매수자의 매도거래를 금지하는 기능, 판매자가 매도 코인을 임의로 회수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다. 대부분 코인 매수자는 위 형식적인 상장 이후로도 정상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며, B은 다단계 조직 지사장을 통해 코인 매수회원을 관리하면서,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한 뒤, 회원 등급별, 코인 재구매를 통한 재투자 및 추천을 통한 신규 회원 유치 여부에 따라 회원들이 매수한 코인의 락 업(거래금지) 해제 여부를 관리하고, 심지어 판매자가 일부의 회원들이 구매하여 보유 중인 코인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B은 공범 H을 통해 ‘BW’라는 명칭으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위 거래소에서 N이 거래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는 H이 소수의 코인을 스스로 매도·매수하는 식으로 거래하여 코인가격을 조작하여 끌어올리고, 위 수법으로 형성된 허위의 거래가격 내용을 B에게 보고한 뒤, B이 이러한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코인 홍보·판매를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H에 대한 수사 진행 후, 2019. 8.경 자체 거래소 가격테이블에 의하면 N의 거래가격은 0원이었다. ◯ 피고인은 N의 해외 상장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통한 정상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소속 회원들이 가입된 SNS를 통하여 O에서 후속 발행하는 P을 비롯한 각종 신종 코인을 추가 구매하거나, 새로운 매수자를 추천하여 신규 회원이 코인을 구매하면 회원 등급이 상향되고, 락 업 해제되는 코인 개수가 늘어나며, 새로운 코인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하여, O이 발행한 다수의 후속 코인들(P, Y, AF, BN)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코인 매수 및 추천을 통한 신규 회원 모집을 독려해 왔다. O이 후속 발행한 각 코인 일부는 아예상장 되지 않았고, 일부 상장된 코인의 경우도 대부분 코인 매수자들의 코인지갑이 락업 조치된 상태로서 매수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켜 정상적인 매도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 BX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H을 설립하였다. AH은 화장품 구매시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이 조기에 락 업 해제된다거나 신규코인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하여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나, 위 화장품은 B의 지시로 코인 제작을 맡았던 공범 H이 B과의 공모에 따라 판매하였던 것으로서, 실제로는 H이 BZ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OEM 방식으로 제3자로부터 제품을 단순 납품받은 뒤 회원들이 보유 중인 코인에 대한 락 업 해제조치, 신규코인 지급 등을 빙자하여 납품가의 10배 이상의 금액에 재판매한 것이며 위 업무는 H이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수행하였다. ◯ B 및 피고인 등은, O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사업, 국내 리조트 사업, 아파트 시공, 1억 달러 투자, 금광 사업 등 비젼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고, ‘O과 X는 한국,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W리조트&아파트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1억 달러(한화 약 1134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O 회원들은 P을 가지고 W 리조트에서 숙박, 식사, 영화, 상품 구매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허위의 언론, SNS, 블로그 등에 홍보하였다. ◯ 그러나 O은 외국이나 국내에서 부동산 사업, 리조트 사업, 아파트 시공 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1억 달러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건설시행 무역업을 하는 X(연매출 약 5억 원)와 형식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X 대표 BC은 O 대외협력본부장을 자처한 C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O과 형식상 MOU를 체결하고, 피고인과 기념촬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O과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거나, 진행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O 대표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그룹 사업내용으로 광고·홍보한 것과 달리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허위 홍보를 통해 마치 O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포장하면서, N에 이어 O에서 후속 발행하는 각종 코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판매해 왔다. ◯ B 및 피고인 등은, AH이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연간 100억 원대의 매출이 있는 농산물 유통사업체 주식회사 CB과 협업하여 실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고, O이 발행하는 새로운 코인을 구입하면, 향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며, O 및 계열사 AH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위 코인이 마치 실물화폐처럼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 그러나, AH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배우자 BX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코인 판매대금을 설립자본금으로 이용해 형식상 설립한 서류상 법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실체가 없다. 대외적으로 내세워 홍보한 화장품 사업 역시, 코인제작자 공범 H이 제3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코인과 연계시켜 재판매하다가, 위 H이 구속되자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단순 포장·배송 업무 등을 일시적으로 대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 공범 F, G은 2018. 9.경 B의 지시에 따라 BO의 소개로 주식회사 CB 대표이사 BB을 만나 주식회사 CB 인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약은 계약금만 지급된 채 인수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파기되었다. B의 지시로 O이 설립된 후, 피고인은 BO의 소개로 BB을 만나 주식회사 CB과 AH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신주인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계약도 불이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위로 E, O, AH의 자금(코인판매대금) 일부가 각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B에 지급되었으나 이후 계약이 파기 또는 불이행되었을 뿐, O 및 그 계열사가 주식회사 CB과 사이에 구체적인 농산물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업사업을 진행하거나, 그 발행하는 코인과 연계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된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O 및 계열사가 연매출 약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업체를 인수하여 협업 사업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코인에 연계시켜 홍보해 왔다. ◯ B 및 피고인 등은, ‘AF의 AG리조트는 미국 서부시대 옛 감성 그대로인 빈티지 카라반 캠핑장, 수영장, 영화관, 금 채굴장이 들어서며 세계인들이 순금채불 골드러쉬 체험과 카라반 캠핑장을 통해 체험하고 먹고 즐기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청년들만 채용하여 일자리 기여하는 모델, ‘2년대 1000만 명 관람객 목표(5,000억)로 AG리조트 매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AF 소지자에게 보유한 개수만큼 수익 제공, 1000배 수익 예상’이라는 내용을 홍보하였으나, O이 위와 같은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만한 법인의 사업실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후속 신종 코인 홍보·판매를 위한 허위 내용에 불과한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 공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B이 주도한 기존 C 관련 범행이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황에서 B의 추가 범행에 가담하여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으로서 N을 판매하고, 나아가 O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P을 비롯하여 이후 발행한 후속 신종 코인을 홍보·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 가담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장기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범행 가담 과정에서, 코인 투자 홍보·추천 등 대가로 금화를 지급받고, 대표이사 급여 명목 약 3,180만 원을 수령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하여 사용·수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 4,400만 원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B과 사이에 O이 발행한 코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자체적으로 ‘CC’를 설립하기로 모의하고, B으로부터 협회 설립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2019. 7. 19.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을 사행성 도박 유사 온라인 싸이트에서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C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O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이라거나, O은 B과는 무관하고, 자신은 추가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O은 B과 무관하게 설립·운영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 총회장을 자처하는 D, 즉 B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회원(코인 매수자들)을 상대로 보유 코인에 대한 락 업 해제, 회원등급상향, 현금지급, 신규 코인지급 등 대가를 제시하거나 피해구제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제출을 독려한 정황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의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범행으로 편취한 코인판매대금은 범행 과정에서 거의 사용되고, 현재 몰수보전된 O, AH 각 계좌에 약 14억 6,6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인데, 결국 B이 기존 코인 매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처탄원 서류 제출의 대가로 제시한 조건은 이후의 후속 코인 판매를 통해 조달된 돈 등을 재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회원(코인 매수자)에 대하여 현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B은 O을 이용한 범행 이후에도 새로운 이름의 코인 판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 코인 매수자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