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21:4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학교폭력은 정당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피해자 일병 F(20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가 관물대의 의류 수납함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C에 대한 각 군경찰 및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후임병인 피해자가 학교폭력이 정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간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대라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피해자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뒤늦 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바, 그들의 지지와 선도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21: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B(21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비니(모자)를 착용하도록 한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니겐 젤(Sanigen Gel)’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2회 뿌려 맞추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21:15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E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투화 1족을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향하여 1회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이후 일자불상 21: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관물대 정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옷걸이 1개를 휴대한 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약 5회 밟고, 위 옷걸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된 ‘손소독제’, ‘군화’, ‘옷걸이’를 사용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손소독제’, ‘군화’, ‘옷걸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손소독제인 젤을 피해자에게 뿌리기 전 피해자로 하여금 비니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젤을 뿌리고자 의도하였을 뿐, 눈, 코, 입 등을 향하여 젤을 뿌리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소독제를 이마에 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부위로 젤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눈, 코, 입 등 위험성이 있는 얼굴 부위에 젤이 묻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해자의 이마 외의 다른 부위에 손소독제가 뿌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전투화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전투화에 비하여 경량화된 신형 전투화로서 발길이 250mm, 650g으로 일반 운동화와 유사하게 생긴 종류였고, 피고인이 당시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말투를 핑계로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를 향하여 전투화를 던졌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낼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맞추고자 있는 힘껏 전투화를 던졌다거나 하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릴 때 사용한 옷걸이의 재질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나무 재질의 옷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목격자들 중 D, F은 플라스틱 재질의 나무 색깔 옷걸이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들 중 C, G, H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릴 때 사용한 옷걸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나무 재질의 옷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릴 때 나무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옷걸이의 뾰족한 부분이 아닌 옷걸이의 ‘어깨’ 부분으로 얼굴 등 민감한 부위가 아닌 ‘허벅지’를 3회 때렸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지는 않았던 이상, 그리 무겁다고 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옷걸이로 허벅지를 맞았다고 통상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것임이 예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소독제’, ‘군화’, ‘옷걸이’를 사용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21:1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일병 D(20세)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14:0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본부 수송부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1/4t 차량 내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4. 7. 이루어진 군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 여단 본부 수송부 흡연장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상병 C(20세)에게 다가가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보급된 ‘사니겐 젤(Sanigen Gel)’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가슴에 2회 뿌려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 06:3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 여단 본부 E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기상 시간에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두루마리 휴지와 베개를 각 1회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19:0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비 시간에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낮게 도약하며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군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21: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B(21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비니(모자)를 착용하도록 한 후 ‘사니겐 젤(Sanigen Gel)’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2회 뿌려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21:15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 여단 본부 E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투화 1족을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향하여 1회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이후 일자불상 21: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관물대 정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약 5회 밟고 위 옷걸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21: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171여단 본부 2층 E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군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