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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2:1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화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7. 20:5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공사중인 건물 1층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멘트 믹서기 1개, 시가 미상의 해머드릴 1개, 시가 73만 원 상당의 전선 3개를 자전거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공사중인 건물에서, 열린 1층 창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인천 F 소재 공사중인 건물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수사대상자 확인, 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최종 동종 전과가 1994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의 식당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일명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9-M-10112), 소변검사, 모발감정결과회보서(모발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3.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선소 공영주차장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차가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으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7경부터 약 5~6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단속 법률 조항을 따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보인 구체적인 언행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3. 02:45경 화성시 B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와우로 15번길 17 봉담지구대까지 1.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61%의 주취상태로 C 라세티 프리미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건설현장에서 2017. 9. 18. 부터 2017. 12. 15.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 11. 분 임금 23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5,008,8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4,500여만 원) 및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금액(2,600여만 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7. 11. 임금 160만 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PL4500/2900 사출기 1대를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7. 7. 29.경 위 기계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E에게 "리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리스를 해결한 뒤 2017. 7. 31.까지 리스해지확인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18. 430만 원, 2017. 7.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설비매매계약서 1. 각 F은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한 달 반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8:50경 B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예래동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D, 여, 25세, 말레이시아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강웅 작성의 E, G에 대한 각 회답(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 D 부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판시 피해자 E, G 부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A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E,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1. 2018고단2288 피고인은 2018. 9. 12. 02:46경 피해자 B(24세)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C호텔 1층 로비에서, 배정받은 방이 마음에 들자 않아 위 피해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의 말대답을 듣자 기분이 상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2571 피고인은 2018. 8. 2.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 노래텔 안에서, 외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영상 [2018고단257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F 노래텔 CCTV영상 사진 설명)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경합범가중을 한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경부터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계속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변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편취액 및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12.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7번, 13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3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702 1. U,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28 1. K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H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합계 약 3,41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체불임금액 중 약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6.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7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0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929,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흠｣덕고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앞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5. 28.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2019.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서행하고 있었고 충격 부위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6. 21:41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치실 안에 보관중인 비만치료제인 아미노필린 1개(단가 약 381원)를 투약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1:4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치실 안에 보관 중인 비만치료제인 비타민C 수액 1개(단가 약 480원)를 투약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5. 21:26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치실 안에 보관 중인 비만치료제인 아미노필린 1개(단가 약 381원)를 투약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품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영업시간 이외에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동의없이 언제나 약품을 투약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약하여 절취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치실 안에 보관 중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1박스(5개입, 박스당 단가 323,499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구입한 삭센다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삭센다 1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일시에 미리 구입하였던 삭센다 1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7. 23:00경 피해자의 병원에 들어가 가방에 물건을 넣어서 나왔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희미하기는 하나 삭센다 1개보다는 부피가 큰 상자를 위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삭센다 1개만 구입하였음에도 상자를 들고 나올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을 발견하게 된 경위, 범행일시와 발견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삭센다 1박스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26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9.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3:4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간선도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것에 화가 나,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에 가깝게 붙여 편도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편도 3차로에 진입하려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차로변경을 약 530m를 진행하는 동안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YF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편도4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늦춰 피해차량에 가깝게 차량을 붙여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클랙션을 울리고 차량 속도를 높인 후에도 상당한 구간을 피해차량 바로 옆에서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클랙션을 여러 차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낮춰 피해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영상이 확인되는 점, 차량 운전시 옆 차선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붙여서 운전하고, 여러 차례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낮춰가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옆 쪽으로 와서 부딪히려 한다고 느껴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95,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5.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7. 5월 임금 876,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054,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8,440,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58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광명경찰서 D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4.00:1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내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6.1.14:00까지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0.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입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 입영을 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2:4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0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2007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한편,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20.09:4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달라. 어린 나를 만났으면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앞에 놓여 있는 책상에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집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