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36 1. 피고인은 2016. 6. 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사용한 다음 2~3개월 뒤에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직접 변제하겠다. 또한, 그것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너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이자는 내가 직접 납부하다가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연 57만원 상당의 급여소득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약 1,000만 원과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대출금 등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H 아이폰6S 64G, I 아이폰6S PLUS 64G)를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조은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K'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L 아이폰6S 64G)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3739 2.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96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1) 2016.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소액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너에게 도움이 되니 소액결제를 하고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9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N)로 합계 799,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 업체가 송금한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너에게 도움이 되니 소액결제를 하고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9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N)로 49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 업체가 송금한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에 소액결제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지 않으면 소액결제도 갚지 않고 핸드폰 명의도 바꾸지 않겠다. 내가 조폭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냐. 신상을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집을 알아낸 다음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아내서 해꼬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고, 2016. 11. 1. 10:00경 조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05 4. 피고인은 2016. 6. 3.경 수원시 영통구 P에서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직접 다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연 57만원 상당의 급여소득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약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플러스 1대(전화번호 : T)를,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S 1대(전화번호 : U)를, 다음 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1대를 각각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4,177,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35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V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충남 아산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1,000,000원을 갚겠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휴대전화로 결제한 요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11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299,7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88,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후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자인 W, X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이 입금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네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소재 곡선중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 Z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좋은 어플을 실행해 주겠으니 생년월일을 가르쳐달라. 휴대전화로 결제를 할 것인데 결제한도까지는 네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만일 청구되더라도 내가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9경 인터넷 '지마켓'에서 50만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캡 외 2개를 소액결제 하고, 같은 날 17:29경 인터넷 '원스토어'에서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6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자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이 입금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네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 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 LG U+ 휴대폰가입신청서 1. 조은저축은행 대출금 인출장면(기업은행 ATM기) 1. 피의자 A, F, E 신용정보조회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 보고) [2017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사진 1.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휴대전화 청구 요금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구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2부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전화요금 미납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세납부내역 확인 보고) [2017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KT 가입내역 안내, alle mobile 가입신청서, 요금 상세 내역, 요금 상세 내역서 [2017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휴대폰을 이용한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Y 제출 문자메시지) 1. 소액결제내역,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확인건),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사건검색,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및 공갈액이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