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피해자 케이비(KB)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화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라이프 건강보험', 2010. 8. 12.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의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컬보험', 2010. 8.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18.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무배당 웰빙건강보험', 2010. 8. 18. 피해자 엠지(MG)손해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PLUS) 보험', 2010. 8. 18.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미소플러스 보험', 2010. 8. 19. 피해자 케이디비(KDB생명의 '무배당 알뜰건강보험 II', 2010. 8. 20. 피해자 한화생명의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 2010. 8. 20. 케이비 (KB)손해보험의 '무배당 엘아이지(LIG) 생활보장보험', 2010. 8. 27.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배당행복드림건강보험 IⅡ'에 각 가입하였다(이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3. 28. 까지 27일간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4. 1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05,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보험금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66,562,436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심평원 회신문서 첨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케이비손해보험 관련 자료 첨부 보고-보험금 청구서 등, 편취금액 재산정 관련 보고, 진료기록부 첨부-진료기록부 등)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보험계약청약서(흥국생명), 보험사고 내역, A 분석 및 의류자문, 입원일자 2011. 3. 2.(27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1. 4. 5.(40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1. 7. 8.(22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1. 8. 18.(22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1. 9. 27.(56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1. 11, 28.(24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2. 1. 11.(15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2.2. 16.(44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2. 8. 31.(28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2. 10. 11.(19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2. 12. 3.(22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3. 1. 7.(19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3. 4. 25.(22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3. 7. 4.(22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4. 1. 27.(19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입원일자 2014. 6. 20.(19일) 진료기록정밀분석 및 진료기록,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제출 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케이디비생명),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한화생명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한화생명), 계약 내용 및 보장내용,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라이나생명보험(주)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라이나생명),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제출서류, 계약내용, 보험금 지급일람표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엘아이지(케이비)손해보험 제출서류, 각 보험청약서, 각 보험증권, 각 보험금 지급자료, 엠지(그린)손해보험(주) 제출서류, 보험증권, 보험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롯데손해보험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롯데손해보험), 롯데 미소플라스보험 청약서, 각보험금 지급자료, 한화손해보험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한화손해보험),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ㄷ ㅓ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6. 3. 처음으로 케이비손해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0. 8.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무려 9개의 이 사건 건강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피고인은 8. 17. 1개, 8. 18. 3개, 8. 19. 1개, 8. 20.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당시 그동안 운영하던 갈비집의 계속된 적자로 폐업하고, 2011년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당구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책 1권 31~33, 122, 258쪽),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 단기간 내에 걸쳐 합계 728,029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10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 위와 같은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사정에다 당시 피고인이 처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험가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강보험을 유지하였고, 그 보험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해 온 점 (같은 기록 제34,124,257,259, 26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11. 3. 2. 최초로 D병원에 대뇌허혈 발작 및 관련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입원 후 시행한 뇌 엠알아이 / 엠알에이 MRI/MRA) 검사 상 특이소견이나 급성경색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이후 반복된 입원에서 시행한 엠알아이 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에 같은 증상과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내부 이상 등, 우슬관절 슬내장증, 어깨유착 피막염 등을 번갈아가며 장기간 입원을 한 점, 일반인의 경우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은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시 추가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피고인은 '일관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등의 증상에 대하여 D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개선이나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하고 위 병원에서만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위 병원에서의 처방도 심전도 검사 등이나 수액 주사, 경구투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28. 대뇌허혈 발작 및 관련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바로 같은 해 4. 5. 허리뼈 염좌 등으로 다시 D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그 원인이 '축구를 하다 허리를 삐끗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는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10년 이상 양주에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다. 같은 기록 제20쪽), 피고인은 2011, 9, 27. '무릎의 내부이상(반월판이상)'증세로 D병원에 입원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조기축구 경기 중 무릎을 살짝 삐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제20쪽), D병원이나 보험금 청구 때는 '일주일 전 계단에서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면서 넘어졌다'고 하여 (증거기록 제7 책 2권 제252쪽), 피고인이 조기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한 자신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이 특별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D병원 등의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입원한 직후부터 두통 등의 증세가 없거나 호전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책 2권 제176, 216, 361쪽, 제7책 3권 제58, 96, 142, 209, 261, 333, 408쪽), ⑩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나 직장과 상당히 떨어진 D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는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고(증거기록 제7책 1권 제261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강보험 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만 입원하였고, 보험계약 상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에는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책 1권 제57쪽), D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피고인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병원에서는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처방을 하지 않거나 경과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을 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강보험의 입원 보험금이 보험사 또는 계약별로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중복보험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일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상당한 보험료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의 보험사기 범행에 비하여는 그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