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 B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C 밴드에 게시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물건 직구 구매대행 재택알바이다. 일단 일주일 정도 간단한 이체업무를 하게 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일 5,000,000 내지 10,000,000원 거래 시 130,000 내지 170,000원, 10,000,000 내지 20,000,000원 거래 시 2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7.경 E 사이트에 게시한 골프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1명으로부터 합계 6,41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K 명의의 L은행 계좌(M), N 명의의 O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 T 명의의 R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AN의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34쪽)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화면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와 관련하여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물건 직구 구매대행 재택알바인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는데, 2019. 8.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원(거래메모 ‘이 계좌 B’), 1원(거래메모 ‘사기에 이용 중’), 1원(거래메모 ‘재이체 금지’), 1원(거래메모 ‘AO’), 1원(거래메모 ‘AP검색’)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1원씩 입금되면서 거래메모란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을 바로 확인하였고, 이를 확인하자마자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상한 돈이 입금된다, 불안하다, 또 이런 거 있으면 일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불상자는 ‘경쟁업체에서 수작을 부리네요, 저희 법률팀에서 해결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그 입금 메모에 위 계좌가 사기에 이용 중이고, 재이체를 금지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자 이상한 돈이 입금되어 불안하다고 느꼈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불상자 지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그 대가가 적지 않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범행에 따라 송금한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부터 2019. 8. 9. 오전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G은행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중에 오송금된 돈이 있고, 그 반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알려드리니 확인 후 돈을 반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문자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였고, 이를 확인하자마자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따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전에 1원을 송금받으면서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 중이라는 메모를 확인한 상태에서 G은행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기 범행에 따라 송금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별다른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범행 대가로 근로에 따른 수입보다는 많은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정범의 범행이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본인이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경찰서에 찾아 가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무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 B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C 밴드에 게시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물건 직구 구매대행 재택알바이다. 일단 일주일 정도 간단한 이체업무를 하게 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일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거래 시 130,000 내지 170,000원,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거래 시 2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경 B 사이트에 게시한 다이슨 에어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다이슨 에어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7.까지 별지2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1명으로부터 합계 4,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Q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무죄일람표 연번 1, 2, 3항 피해자들과 AR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3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000원을 제외한 1,2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AT)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2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4,52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주식회사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 주식회사 AW 명의의 AX은행 계좌(AY),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2 무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각 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에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원이 5회 입금되면서 그 거래메모로 ‘사기에 이용 중, 재이체 금지’이라 기재된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입금내용 및 메모를 바로 확인한 후 위 불상자에게 이를 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1원이 5회 입금되면서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 중이라는 메모를 피고인이 확인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따라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