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었고, 2019. 5.경 피해자가 일하는 바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그때부터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사이로,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선물로 향수를 준비하였고, 2019. 10. 1.경 선물을 받기 위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1.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3:10경 부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약속장소에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살 빠졌다. 배 만져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배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14경 부천시 D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건물 4층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며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다 문이 잠겨 있자 4층 난간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빠가 이러는 게 싫냐?”라는 말에 피해자가 “당연히 싫다. 남자친구 있고 오빠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만진 다음 옷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때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에 있는 문신을 확인하겠다며 상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 “만지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때린다.”면서 오른쪽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메신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8년 10월경 강간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10월경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현저히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장소 및 행위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자칫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도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건드린 점 및 제2항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건물 4층에서 내렸다’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실랑이를 벌인 점’은 시인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부인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어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전달해주려고 만났다. 피고인이 모텔촌이 들어선 곳 앞의 F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면서 모텔에 가서 마시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지인들이 체육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성격을 알기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한두 잔만 마시고 나올 생각으로 따라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내에 체육관이라는 표기가 없어서여기 체육관 없는데라고 하니,아니야 있어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밀쳐서 태웠고, 항의를 하니 입 다물라고 하면서 이마에서부터 얼굴을 쓸어내려 렌즈가 한쪽이 빠졌다.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확 밀어서 내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면서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있어 비상구 쪽에 있는 난간에서 내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키스 한번만 하자고라고 말하며 억지로 하려고 해서 내가오빠 여자친구도 있고, 나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 말대꾸 했다면서 슬리퍼를 벗고 발로 정강이를 찼고, 주먹으로 가슴 몇 대를 치고, 의자에 앉으라고 한 다음 계속 추행하였다. 당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뺏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내 목을 조르고 난간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버튼을 눌렀는데, 그곳에서도 맞았다. 내가 울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 전후 상황, 피고인이 취한 동작과 그 순서, 당시 나눴던 대화의 내용과 느꼈던 감정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0, 11, 12면), 사건발생일로부터 1주일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 작성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7 내지 35면)와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며칠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난 향수 주러 간거지 내가 오빠랑 사귀는 사이야? 내 몸은 왜 억지로 만지고 말도 안되는 걸로 때리고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만 해줬어도 나 그냥 집에 갔어 폰도 안주고 결국 남자친구 전화까지 오빠가 받아서 일 크게 만들고 남자친구가 신고한거고 지금 내 턱이랑 다리랑 팔 어케 된지 알아?”, “용서해줄생각 없어. 연락안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세지를 받고도 “미안하다 오빠가”, “화풀어라 아. 너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아는데, (중략) 너랑 얼굴 붉히면서 안좋은 사이로지내고 싶지가 않다”, “그래 오빠가 되서 진짜 미안하다.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말만 동생이 아니라 진짜 이번일 계기로 서로 아끼는 오빠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얘기 좀 하자”, “기분 나빴으면 화풀어라”라는 답신을 하였을 뿐 추행이나 폭력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답신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멍투성이인 팔, 다리 사진을 전송받은 후 “많이 아퍼? 오빠가 진짜 무릎꿇고 빌게. 사과 한번 받아줘라. 오빠가 그날 이후로 진짜 잠도 제대로 못잔다. 오빠가 되서 진짜 미 안해. 오빠가 진짜 말뿐이 아니라 친동생보다 너한테 더 잘하고 챙기고 할게 진짜 미 친놈 하나 살려준다는 셈치고 한번만 봐줘라. 오빠 안그래도 여자친구 임신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진짜 오빠 한번만 살려주라. 오빠 맨정신에는 진짜 너한테 잘하자나 술 많이 마셔서 미쳤었나봐”라고 답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2면, 제43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고,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49 내지 55면),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과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E의 진술 및 112신고내역 등도 사건 당일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이나 카카오톡으로 사과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인 점, 피해자는 2019. 10. 29.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B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위 당사자 간의 시비로 야기한강제추행 및 폭행사건에 관하여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후일 이를 원치 않으며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합의금 2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증 명합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 B입니다. 당시 제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야기하였습니다. 피의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간곡히 A의 처벌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탄원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탄원서가 같은 달 30일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 오빠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50만 원을 내게 건넸다.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기에 자리를 박차로 일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G이 피고인과 함께 A4용지와 인주를 사들고 근무지로 찾아왔다. G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내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G은피고인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가다가 볼 사이니까 얼굴 붉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그래서 나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불러주는 대로 탄원서를 썼다. 작성 당시 G이 판사가 볼 탄원서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것까지 기재를 해야 한다고 했고, 나중에 증인으로 소환되면 술 먹고 기억을 잃었다고 증언하라고 시켰다. 그 후로 없던 일로 하고 싶었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이 내게 계속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 왜 돈을 뜯어갔냐면서 나를 괴롭혔다. 피고인이결혼할 사이인 여자친구에게 지출 같은 것을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200만 원이 지출된 걸 알게 되면 물어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지난 일을 다시 물어보게 된다면 그건 내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니까 술김에 때려서 돈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세지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건 전화통화해서 부탁받은대로 말했다. 그런데 그 후로 부천과 인천에 내가 마치 성추행 당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필요해 합의금을 받고 일을 그만둔 여자로 소문이 났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법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합의서 자체는 협박 당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서 작성 경위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4일 뒤에 이루어진 경찰 추가 조사 때의 진술(B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제129면, 제130면 참조) 및 검찰 조사 때의 진술(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09 내지 213면 참조)과 일치하고, 그 진술에 있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지인들의 압력과 피고인의 장래(여자친구의 임신과 결혼 계획 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위와 같은 탄원서 등을 작성한 것만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