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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 사실(2018고단853 -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3. 9.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위 집행유예 처벌을받았던 것을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죽여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205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8. 21: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26세)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뭘 쳐다봐 웃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5. 합의서(H)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며, 피해자 D(여, 33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0:51경 청주시 상당구 E 2층 F 마시지 샵으로 들어갈 때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F 마사지 샵 6호실에서 마시지를 받은 후 3호실로 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옷을 벗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10경 김포시 C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버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게 밀착하듯 들이밀며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가씨냐?"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왔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장시간 지속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모욕감,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만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50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미리 가져온 담요를 피해자의 몸 위에 덮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19: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의 남 편을 유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초인종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3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11:50경 위 장소에서, 가위로 출입문을 내리찍고 발로 차는 등 수리비가 3만원이 들 정도로 초인종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3월, 제2범죄 형량범위 합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웃에 끼치는 공포와 불안의 조성,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범행동기, 심각한 알콜 의존증, 자녀의 양육관계에 비추어 근본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한 사안이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두터운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C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D은 C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E, F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3. 09: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14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강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위조한 서류를 대출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A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대출명의자가 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대출명의자의 역할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0:1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바로 가져다주지 않고 피해자 Dol 다른 손님 피해자 E(49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전기포트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등에 맞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썹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커피포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을 알고 몰래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광명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옆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D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1. 위 다세대주택 D호에서 피해자 C의 방 안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던 중 빨래건조대가 쓰러지면서 옷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판결 역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저지른 범죄로사실상 동종 범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영의 'E'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며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뜰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들어서 뺀 다음 사무실 안쪽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CCTV 본체' 1대를 떼어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7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사실혼 남편 E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는 세번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21경 목포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E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침대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이불 밖으로 팔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끼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소 관련 사진, 준강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친구인 E의 집에서 친구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도 아주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친구인 E와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하여도 고민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1) [2018고단1673]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6. 8. 18:00경 김포시 K 소재 L 사우나 내 놀이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M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위 사우나에 같이 있던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에게 위 지갑에 들어있는 나머지 금원을 절취하라고 이야기한 뒤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에서 2만 원을 추가로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79]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7. 8. 중순경 가출하여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J는 허위의 물품 판매 글 게시, 피해자들과 대화할 때 휴대전화 제공, 피해금원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인 J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메신저로 "44,000원을 입금해주면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기프티콘 형식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L 사우나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O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각 송금확인증, AQ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결과내역서, 쪽지수신 캡처 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 확인서, AR게임 거래 자료, AS 거래자료, 피 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체 영수증, 각 피의자와 채팅한 내역, 이체내역서, AR게임 게시글, 채팅 등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작성 판매글 등, 각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각 피의자와 나눈 AQ 메시지, 각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과 유흥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닥치는 대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력, 생활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W, AN과 합의하였다. 약 36 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이 사건 특수절도와 매우 유사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N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4.경 피해자 C과 동업계약을 맺어, 차량구매대금은 피해자가 투자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한 뒤 원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차량매매 이익금은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김해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수리비 등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20,000,000원을 달라. 20,000,000원을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중고차를 구입하여 수리하는 등 경비가 필요할 때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중고차를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20,000,000원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하여 2014. 4. 14.경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8,965,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I), 본인금융거래(I),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F), 거래내역조회(A), 각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룸싸롱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니 대신 돈을 빌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5. 경부터 2013.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147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1: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옷을 벗은 상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10초 동안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요구로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를 E 장례식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2: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영상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492 동산역 앞 사거리 근방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22:15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492 동산역 앞 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III화물차를 운전하고 송천동 방면에서 동산육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H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보,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2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2018. 8. 13.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1. 2015. 8.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C 진행의 공군사격장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철물자재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이를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물자재비는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철물자재비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E에게 2,610,145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이를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건비는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인건비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 F에게 2,913,720원, G에게 3,530,340원, H에게 3,726,470원, I(수령 계좌 명의는 J)에게 2,590,935원, 합계 12,761,465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3.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의 상가번영회에 찬조금을 대납하여주면 나중에 위 회사로부터 대납금액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찬조금은 위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찬조금 대납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을 K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 조회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횟수 여러 차례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9. 4. 9. 편취금액 상당인 16,371,61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