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2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의 엔진룸 크레인 신규개발 설계 및 견적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15.경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퇴사한 후 2015. 6. 1.경 F㈜(이하 'F'라 한다)의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입사하여 선박 및 해상크레인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2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의 모노레일 크레인 신규개발 설계 및 견적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18.경 기술연구소 과장대우로 퇴사한 후 2015. 6. 8.경 F의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입사하여 선박 및 해상크레인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07. 9. 1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의 프로비젼/호스 핸들링 크레인신규개발 설계 및 견적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18.경 기술연구소 과장대우로 퇴사한 후 2015. 6. 8.경 F의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입사하여 선박 및 해상크레인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및 선박구성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견적서 등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고 피해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도면은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재직 중인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같은 취지의 정보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회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부품 설계도면 및 견적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시에도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로 이직이 결정되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F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초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10t 참고(8줄).dw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10번, 44번부터 48번까지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F의 각종 크레인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기술연구소 과장으로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시 피해회사의 중요 자료는 반환함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2262번까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정보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로 이직이 결정되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F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초순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DWG_AR-2138-MH.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번부터 연번 19번, 49번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F의 각종 크레인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과장대우로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시 피해회사의 중요 자료는 반환함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287번부터 연번 2306번까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정보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로 이직이 결정되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F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초순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표준화 참조 자료.doc"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0번부터 연번 43번, 연번 50번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F의 각종 크레인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과장대우로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시 피해회사의 중요 자료는 반환함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263번부터 연번 2286번까지, 연번 2307번부터 연번 9952번까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정보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전산관리, 정보보안 관리규정, 사내정보보안 시스템도입 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검토보고서,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서, 인사기록카드 및 발령사항, 사직원, 경력증명서, 취업규정,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자료, 연봉계약서, 현장사진, 1. 파일다운로드 및 전송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이메일 분석),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PC사용기록), 서버접속기록, CD,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업무상 배임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8월 ~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과 정보를 반출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이를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임무 위배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출된 영업비밀과 정보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직 이후 종전과 큰 차이 없는 임금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과 C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