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포천시 D 및 E에서 요양원 설립을 위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행정원장으로 위 요양원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면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실소유하는 전북 소재 부동산을 편취하여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 경 의정부시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D에서 요양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요양원 준공을 위하여 긴급하게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북 소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6. 경 피해자와 남원시 J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특별히 보유하지 아니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요양원 인수를 위하여 5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2,500만 원 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경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남원시 J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회신, 거래내역 1. 각서사본 및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매매대금은 요양병원의 공사 진행에 따라 은행에서 기성대출을 받으면 그 비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요양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요양병원에 대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매매계약은 공동피고인 B이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있어 약속어음에 서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재력을 믿고 그에게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맡겼는데, 이후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시켰고, 대출금도 공동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공증을 위해 작성한 약속어음에도 지급기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8.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요양병원의 착공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불확실하게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정할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각서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날 약속어음이 작성되고 이를 공증까지 한 것으로 보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설명은 주로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대표이사 자리에 있어 약속어음에 서명한 것일 뿐 협상은 피고인 B이 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요양병원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에게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C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 B이 40%, 피고인 Al 30%, 토지주가 30% 였으므로, 비록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F이 2억 5,000만 원이 있으면 요양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F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역시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C 주식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B 역시 요양원 공사에 개인자금을 투자한 바도 없어 설사 은행 대출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10월P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후 벌금형 4회)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