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2015. 5. 피해자 (29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노래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장치'(인증절차를 거쳐야 노래반주기에서 신곡이 구동되도록 한 장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불법 인증장치'이라 한다.)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인증장치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75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불법 인증장치를 제작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폭력조직원이었음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3. 22:3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R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 어린 새끼! 이제부터 사람 대우하지 않는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너, 이 형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 형님이 전국구 건달이야!"라고 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형한테 그럴 수 있냐? 형한테 해 먹은 돈 오늘까지 모두 뱉어 내라. 돈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협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 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4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발견하고 "이번 주말까지 현금 350 만원을 준비해서 팔찌 찾아가라"라고 하면서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받아내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앞뒤로 감시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그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S에게 연락하여 300 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범서방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을 불러내어, "형님! 부르셨습니까"라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이 새끼가 돈을 떼어먹어 잡아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사는 곳을 물으면서 돈을 돌려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숙소에 며칠 가둬두고 정신교육을 시켜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 T에게 연락하여 위 T이 급하게 3회에 걸쳐 가져온 30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정리 및 거래내역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주민등록 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0 친구 T 상대 통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피의자들 진술과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 1. 수신(대월)원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별건 폭력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피고인 A,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 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6월 ~ 1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등의 구성 등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법적인 사업을 시도하다가 편취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 A, C에게 불법프로그램 제작업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범행을 유발한 부분이 있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1월 ~ 8월, 감경영역)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전력이 많고(벌금 5회, 집행유예 3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과 통화를 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담시간이 길지 않고 가담의 정도도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과 함께 불법적인 사업을 시도하다가 편취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갈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갈취한 1,000여만 원은 모두 편취금 회복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A, C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따라간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