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설립된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2014. 1.경까지 1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위 조합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조합에서 2014. 1.경까지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조합이 임차한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은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위 조합 이사인 D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10. 14.경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6. 29.경 위 조합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조합은 2013. 7. 23. 및 같은 해 9. 13.경 D에 대하여 위 조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었고, 피고인 또한 2014. 4. 22.경 D의 위 임대차계약체결이 정상적인 권한위임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였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소사실의 허위여부 및 무고의 고의 1)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원주시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4.자로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월 6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조합의 인감도장이 아닌 조합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D은 위 도장이 이 사건 조합의 사용인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조합명의의 사용인감의 제작 또는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D이 제출한 사용인감계 사본(수사기록 65쪽)은 그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여 위 도장이 사용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도장이 이 사건 조합의 통상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D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용인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이 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보내온 2013. 11.경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면서 위 인장이 조합 이사장 인장을 모용한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였고(수사기록 318쪽), 그 이후 D은 위 인장의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경리였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합의 사용인감을 만들어오라고 해서 위 도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D의 진술과 H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위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회의록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조합의 2013. 9. 13.자 이사회회의록 사본(수사기록 44쪽)에는 사무실 이전의 건에 관하여 건물의 임대 방안(1안)과 자산 구입 방안(2안) 등을 논의한 뒤 2안으로 결정하면서 D 이사가 부동산 구입과 사무실 이전 등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이를 근거로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제출한 회의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와 같은 1, 2안이 논의된 내용만이 기재된 이사회회의록 초안(수사기록 79쪽)을 제출하면서, 위 회의에서 D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합의 날인과 간인이 이루어진 위 회의록의 원본이 제출된 바도 없다(D은 공판 과정에서 위 이사회회의록 원본인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류에도 역시 간인과 조합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회의록 원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 회의 당시 D에게 사무실 건물 구입 등에 대하여 위임하기로 한 바 없고 매수할지 임대할지 등에 대하여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F(D의 조카)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계약서 작성 장소나 당시 참여했던 사람 등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날짜, 장소, 참석자 등의 계약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 D은 이 사건 조합의 위임을 받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계약체결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경위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중 계약금 150만 원을 계약 당일 현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지급 경위에 대하여 D과 F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2013. 11. 30.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일보(수사기록 350쪽)에는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반면 증인 H는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현금 150만원을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가 다시 위 돈을 송금한 것인지 현금으로 준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그 계약금의 지급 시점, 방법, 수수 당사자 및 경위가 불분명한바, 위 돈이 피고인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D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집기들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날인 2013. 11. 3.경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에서 F 명의 통장으로 850만 원이 송금되었고, D은 위 돈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D이 위 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였는데,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송금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누가 송금을 지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조합의 PC에 보관되어 있었고 계좌이체에 사용되는 OPT 카드는 조합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1. 3. 이 사건 조합의 집기들이 옮겨진 이후 2013. 11. 4.경 조합명의 OPT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이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조합 사무실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조합에 보관되어 있던 OPT 카드의 무단사용을 우려하여 이를 재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며, 위 850만 원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마) 소결 - 이 사건 고소사실의 허위 여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의 사정 피고인이 2014. 4. 4. 작성한 사실확인서(66쪽)에는 'D이 그 동안 이 사건 조합의 감사(행정이사)로서 진행했던 업무의 정당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D 및 이 사건 조합(당시 이사장 J)이 2014. 4. 22. 작성한 일괄합의서(수사기록 145쪽, 이하 '이 사건 일괄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 및 행정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조합은 2013년 7월 및 9월의 이사회 회의록 등 의결사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천만 원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D을 사기, 절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당시(2014. 1. 6.경)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무실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D 및 이 사건 조합이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D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나) 이 사건 일괄합의 이후의 정황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일괄합의서 작성 이후 위 합의가 D과 J의 위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는 점을 들며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합도 이 사건 일괄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D과 F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538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D과 F가 연대하여 4천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조정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6. 2.경 F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5983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다) 소결 –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이 사건 일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합의에 기초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F와 D이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의 경과와 일괄합의, 조정 및 이어진 임대료청구 소송 및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 D을 무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는지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사후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