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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33세, 남)은 피해자 B(31세, 여)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0:1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의정부 방면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버스기사 바로 뒷좌석에 착석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를 승차하며 카드를 단말기에 댄 후 이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도중 만취상태에서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오른손이 닿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카드를 단말기에 댄 후 피고인의 다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손을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무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무게가 피해자 쪽으로 쏠리는 등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을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카드를 단말기를 대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정류장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훑어보았던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함께 일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주식회사 D 가설자재보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와 캐피탈에 연체된 대출금이 합계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퇴직금은 가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후 퇴직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불내역 자료 첨부), - 지출결의서, -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 임직원 차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내역 첨부 및 분석), - 신용정보이력(A) 1. 지불각서(2,8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원주시 C 오피스텔과 관련된 권리관계 등 문제로 상호간의 분쟁 중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B(피해자 실명기재)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아니고,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약 270명의 C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2021. 10. 18.자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서를 보낸 B은 건물관리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D 오피스텔 관리를 도급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관리단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현재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관리는 자치 관리 중으로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도급 형태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10. 18.경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보내면서,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첨부하였다. 2) 피해자는 위 동의서에 자신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E호, F호 소유자로 기재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또한 위 유인물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상태를 ‘방치 수준’이라고 지칭하면서 ‘관리인이 없는 점, 저품질의 인터넷 상품을 이용 중인 점, 건물 하자보수소송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사실상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채권을 양도받았으며, 2017. 6.경부터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4)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현재 B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동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후 우편물에 대한 반박자료, 소송관련자료와 총회에 관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구분소유주께서는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021. 10. 25.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도 아닌 피해자(비록 피해자는 몇 달 전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호실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동의서를 발송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만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적 관리인의 역할을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보낸 유인물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주변에서 들은 소문과 피해자, G, D의 관계 및 단편적인 정보만 듣고 피해자가 운영 중인 건물관리 회사인 G이 D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았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는 허위의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G을 운영한다는 내용, D의 구분소유자 겸 관리인으로 취임한 내용은 사실이다.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표현을 보더라도, ‘도급으로 변경하였다. 저의(속뜻)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정도에 불과하여 경멸적이거나 모욕적, 공격적인 표현은 없고, 그밖에 악의적이라고 볼 만한 비방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자리를 노리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주된 취지를 보면, 2021. 10. 22.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고, 그들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5.1km 지점 도로를 자유로JC 쪽에서 김포TG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17:5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초곡길 6에 있는 7번 국도를 흥해 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이노 4.5톤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라이노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C(남, 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선진차량수송트럭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 6번 부위의 척수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선진차량수송트럭을 수리비 약 31,780,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소견서,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운전 차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역주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협조의뢰(도로 및 시설 유지 보수관련) 1. 수사결과보고서,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 결과 및 규모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양측 하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선진차량수송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각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멸불상자 1과 공모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I에서 ‘검은돈 구인’,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르는 성명불상자 1(일명 ‘오다집’, ‘오더’)을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 1로부터 “성명불상자 1이 중고물품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이용하여 J 카페 ’K‘ 같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물색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은 뒤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 1과 피고인이 5:5로 배분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 1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신세계상품권 사진’을 받은 다음, 사실은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L 어플에 ‘신세계상품권 30만 원어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 3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2022. 6. 16.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 2와 공모한 O ‘서든어택 게임머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O에서 성명불상자 2가 게시한 ‘돈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 2를 알게 되었고, O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 2로부터 “O 그룹 ‘P’에 SP(게임 ’서든어택‘ 안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SP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은 뒤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2와 배분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 2와 함께 SP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사실은 SP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2가 O 그룹 ‘P’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주면 SP 365,289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8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와 공모하여 2022. 6. 10.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2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카페 ‘K’에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티셔츠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22. 6. 2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 S, C, G, E, Q, T, D,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R, AA, AG,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상세이체내역,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상세, 이체결과 상세 정보,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택배내용물, 택배운송장 사진 1. 각 O 판매 게시글, K 판매 게시글, 각 판매게시글 1. 사진 1. 각 회신 1. AT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공모관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 D, B, E, C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이 공모한 사기의 피해자로 피고인의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G에게 변제함. 배상신청인 H은 변론 종결 이후 배상신청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T, AL, AR, U, AB, AD, AI, AJ, AM, AN, AP, AQ, AS, W, A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유흥을 즐기다가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쉽게 변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고, 그 범행 방법 및 편취 방법도 조직적이면서 치밀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3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구해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대신 휴대폰을 구매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매업자의 카카오톡 아이디(Q)를 친구추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 73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2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금원을 이체하자 ”안전거래수수료 1,000원을 함께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수료를 포함한 731,000원을 다시 보내주면 처음 보내준 금액은 환불처리를 하고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처음 입금한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17경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 명목 731,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4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T ‘U’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아이폰11프로 256기가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4 피고인은 2020. 11. 24.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카페 ‘Y’ 사이트에 ‘조던1 다크모카 2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18,05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2면)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변호인이 2023. 1. 25.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모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인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의 최후변론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번의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모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O, AA, AB, AC, AD, AE, AF, AG, K,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BA, BB, BC, F, J, BD, BE, M, BF, BG, BH, BI, BJ, E, G, L, BK, D, N, BL, BM, BN, BO, B, BP, C, BQ, BR, BS, BT, H의 각 진술서 1. BU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및 판매글, 압수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에게 “통장에 돈을 넣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나에게는 부동산도 있으니 약속대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인 진주시 E 빌라 F호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항, 1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06,5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 피해자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은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진주시 E빌라 F호)에, 2005. 5. 2. H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1. 6. 17. I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2. 9. 4. J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K은 2010. 3. 15. 2,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빌라에 관한 가압류를 마쳤다가 2011. 7. 29.과 2011. 11. 8.에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합계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서 가압류를 말소한 점(다만 위 근저당권도 이후 말소되었다), 2013. 5. 6.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에 따라 위 빌라가 압류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H에 5,000만 원, L에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피고인 명의 계좌(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인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신고한 매출금액은 2011년 67,020,798원, 2012년 31,208,728원, 2013년 26,450,911원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혼자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위 계좌에 입금된 다른 돈도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사실상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총 편취 금액이 2억 650만 원으로 작지 않다. 다만, 정확한 명목은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송금된 점, 일부 편취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일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정기간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1993. 6.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기재와 같이 41,1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2. 9. 7. 현금 41,14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각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어 위 출금 사실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59-10, 명암육교 교차로 앞 도로를 우암산터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젖은 노면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0:15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명암동 산59-10, 명암육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합의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2022. 10. 26. 형기 종료 예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Y아파트 Z호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위 아파트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09:00경 위 Z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Z호 작은방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Z호 앞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 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 살고 있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0세)은 위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면서 2022. 4. 23.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3. 17:15경 위 아파트 E동 놀이터 앞에서, 그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D이 비켜주자 다시 피해자 D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이 촬영한 동영상, 발생 현장 및 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등) 1.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0세, 11세의 어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C의 보호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은 암과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