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1.경 D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여2014.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E센터에 근무하며 스포츠프로그램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3.경 E센터의 수영 상용강사로 입사하여 2018. 3.경 업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센터의 수영 상용강사로 3회 지원하고 그 중 2회 최종 선발되어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공단에서는 2015. 4. 17.경 공단 스포츠강사(상용강사) 채용을 공고하면서 수영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채용분야 6개월 이상 지도경력자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 중 E센터 수영 상용강사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5. 4. 17.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5. 4. 27.경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5. 4. 28.경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시행하여 2015. 4. 29.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21.경 F에 있는 E센터에서 위 공고를 보고 지원한 피고인 B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있으나 수영 지도자 경력이 전혀 없어 공고된 지원자격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본인이 관리하는 E센터 수영장을 임차하여 유소년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G스포츠클럽(이하 'G'이라 함)의 대표 H에게 피고인 B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수영장 재계약 등의 문제로 H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하자 피고인 B은 G 사무실에서 마치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7개월간 G 수영 강사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G 원장 H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 2015. 4. 27.경 서류심사, 2015. 4. 28.경 면접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2015. 4. 29.경 수영 상용강사에 최종 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원 채용에 관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6. 12. 14.경 범행 공단에서는 2016. 12. 7.경 공단 상용강사(수영) 채용을 공고하면서 수영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및 수영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 중 E센터 I주민편익시설 수영 상용강사 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6. 12. 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6. 12. 20.경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6. 12. 22.경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시행하여 2016. 12. 23.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14.경 E센터에서 피고인 B이 공고된 지원자격 중 수영지도자 경력 1년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처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 G의 대표 H에게 전화로 피고인 B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G 사무실에서 마치 2014. 8. 1.부터 2015. 4. 30.까지 9개월간 G 수영강사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G 원장 H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 2016. 12. 20.경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나. 2017. 3. 28.경 범행 공단에서는 2017. 3. 28.경 공단 상용강사(수영) 채용을 공고하면서 수영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및 수영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 중 E센터 수영 상용강사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7. 3. 28.경부터 2017. 4. 7.경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7. 4. 10.경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7. 4. 11.경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시행하여 2017. 4. 12.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E센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G의 대표 H에게 전화로 피고인 B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G 사무실에서 마치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8개월간 G 수영강사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G 원장 H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 2017. 4. 10.경 서류심사, 2017. 4. 11.경 면접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2017. 4. 12.경 수영 상용강사에 최종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원 채용에 관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공단 상용강사(수영) 채용공고에 의하면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고,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공단 지침 및 규정 등에 따르고, 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 및 제출한 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공단 상용강사의 실기·면접시험 위원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공단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우수자를 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한바 있었으므로 위 채용절차의 실기·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지원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부적격 지원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단에 알려 해당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었다. 가. 2016.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E센터에서 위 B의 수영지도자 경력은 2015. 4.경 최초 임용시부터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원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 E센터 I주민편익시설 수영 상용강사 공개채용의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채점을 하면서 위 사실을 묵인하고 B으로 하여금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제2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경 E센터에서 위 B의 수영지도자 경력은 2015. 4.경 최초 임용시부터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원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 E센터 수영 상용강사 공개채용의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채점을 하면서 위 사실을 묵인하고 B으로 하여금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제2의 나.항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78회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상용강사(수영) 공개채용 건의 및 계획안, 경력증명서,서류심사평정표, 합격자발표, 서약서, 징계의결요구, D공단 취업규정, 문답서 및 경위서 등 피고인 B 채용 관련 감사자료(K, L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E센터는 당시 수영강사의 잦은 이직과 결원 등으로 강사수급이 어려워 기존 강사의 업무과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도자경력은 그후 4년제 대학 체육전공자와 선수출신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자격이 완화되었다),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개인적 이득사실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자격미달로 인한 민원야기 등 위 센터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시설임차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주범이고, 공단 내부 징계절차에서 '2015. 4. B 경력증명서 허위요청'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책임을 전가 또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