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잡화 수입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E의 이사이며, 피해자 G는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F의 사촌 형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공급처로부터 프랑스산비오템(BIOTHERM) 화장품 9,983개를 공급하겠다는 확정 리스트를 받았는데,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하면 30일 내에 공급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 및 첨부 리스트를 보내 위 화장품의 구매를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F는 2012. 12. 31.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약 10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귀금속반지 대금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서 피고인 및 F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와 일본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하자.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피고인이 승낙하여 F에게 상품공급계약서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1. 7. 피고인의 지시로 F가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하면 위 화장품 9,983개를 위 공급처로부터 30일 내에 공급하고 납품예정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해도 공급을 못할 경우 전액 변제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 및 상품공급계약내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화장품 대금의 전액 선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F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와 일본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일 내에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공급을 못 할 경우 전액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2. 미화 120,000달러를, 같은 해 1. 30. 8,000만 원 및 미화 6,000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K,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H, J, I, G 진술부분 포함)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사건번호 제2398호), 상품공급계약서 및 영수증(M 작성용), 상품공급계약서 사본(A, G), 인보이스 사본(영수증용) 1. I 의 고소장(사건번호 1811호), 인보이스(영수증용, K 날인) 1. J 의 고소장(사건번호 제2220호) 1. I, G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 (이메일 내역 첨부 보고), F 발신내역 1부, F 수신내역 1부, G 수신내역 1부, G 본인 발신, 수신내역 1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K 우편제출자료 첨부), 업무확인서 사본, 입금증(12만불 F 작성)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경찰 수사보고(이건 피해금액에 대한 환율기준 산정), 일별환율조회(우리은행) 1. 상품공급계약 내역서(12만불 수령 영수증용), 상품공급계약 내역서(8,000만 원 및 미화 6,000달러에 대한 영수증용) 1. 상품공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M에게 위 비오템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미화 19만 5,000달러 상당을 건네주는 등 위 비오템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M의 물품구매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원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랑스 비오템 본사의 이탈리아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라는 일본인 중개상을 통해 위 프랑스 비오템 본사의 이탈리아 대리점을 통하여 위 화장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9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역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위 이탈리아 대리점으로부터 제대로 된 인보이스 등 상품 관련 서류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위 화ㅈ품의 존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개 중개상인 M의 말만 믿고 그녀에게 이 사건 화장품 상품대금인 미화 12만 6,000달러와 현금 8,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2013. 1. 30.자 상품공급계약서를 보면, 그 화장품 종류가 45개, 총 개수가 9,983개고 그 납품기한도 대금지급 후 30일 이내이며 만약 그 때까지 상품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E가 상품대금 전액을 책임져야 하므로(증거기록 1권 112쪽), 실제 위 이탈리아 대리점으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일부 화장품의 경우 코드번호조차 없을 정도임에도 피고인이 위 이탈리아 대리점으로부터(적어도 M가 실존한다면 그녀를 통해서라도) 화장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상품 관련 서류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환차손으로 인해 M에게 달러와 한화를 완전하지 아니한 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372쪽), M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이탈리아 대리점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로 환전하는 것이 역시 필요할 것이고(더구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M에게 한국 돈 8,00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차손을 걱정해서 달러 및 한화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비행기 요금과 체류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일본에 직접 가서 M에게 2013. 2. 5. 미화 6,000달러와 한화 8,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Order Condition(증거기록 1권 407쪽)을 보면, 제대로 된 각종 계약조항, 계약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과 M 혹은 피고인과 프랑스 비오템 본사의 이탈리아 대리점 간의 이 사건 화장품 공급 관련 계약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E의 이사로 실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2. 경전까지 계속해서 이탈리아 공급처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2013. 2. 경에 비로소 M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은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전후로 M를 직접 보거나 전화통화 등 연락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E를 운영하였는데, G와의 이 사건 화장품 거래를 제외하고는 2012년 및 2013년에 제대로 된 실적이 없었고(증거기록 1권 700쪽), 그동안 이탈리아와의 거래나 화장품 거래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 F는 2012. 12. 31. 피고인에게 "대표님께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투자나 자금지원계획이 달리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중략 ~ 사실 요즘 들어 10 여년 전 상황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인가 보다 생각되어 지고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제야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일단 양쪽에 급한 불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씩 끄고, 나머지는 일이 진행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되, 그것이 일본이라면 대표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건너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기록 2권 967쪽), 이에 대하여 F는 검찰에서, 그 뜻이 "G와의 물건공급계약을 계속 진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받아서 일부는 일본에서 하려는 인력소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시 자신도 마이너스 생활을 하던 터라 돈이 필요했고 피고인도 부인의 암 치료비가 많이 들 어간다고 얘기를 하던 중이라, 서로 상품대금을 받으면 일단은 각각 마이너스를 갚고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중 일부는 일본에 인력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7, 928쪽). 결국, 피고인은 2013. 1. 30.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위 돈을 빚 청산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2. 3.경 이후 자주 일본을 방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자인 J.㈜L, I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처가 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