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2. 2.8. 같은 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건설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이전에 차용한 금원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06. 5. 11.경까지 건축 공사자금, 당좌계좌 개설비용, 어음 변제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943,313,000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2회에 걸쳐 합계 53,3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8.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구속이 되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F의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위 공사를 완공하여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09. 8. 28.경까지 건축 공사자금, 당좌계좌 개설비용, 어음 변제, 공사 수주 경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87회에 걸쳐 합계 983,653,000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F에게 약속어음 1억 원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8.경 광주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이 나를 사기 건으로 고소하여 잘못하면 광주 남부경찰서에 구속될지도 모른다. 현재 내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유류납품 건의 이익금 200억 원 중 1/3인 70억 원 정도를 내 몫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구속되면 위 돈을 받지 못하여 당신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다. G에게 4천만 원을 공증해 주면 2011. 12. 하순경까지 위 돈을 포함하여 당신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1. 8. 7.경까지 건축 공사자금, 당좌계좌 개설비용, 어음 변제, 공사 수주 경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46회에 걸쳐 합계 1,002,483,000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G에게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경 광주 남구 H시장 내 김밥집에서 피해자에게 "I이 나를 사기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일이 선고 기일이다. 합의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 충남 당진에 있는 제철소로부터 20억 원짜리 고철수집권을 땄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수익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과 함께 이전 채무를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건축 공사자금, 당좌계좌 개설 비용, 어음 변제, 공사 수주 경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83회에 걸쳐 합계 1,005,553,000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경 광주지방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I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범죄일람표(2002. 4.-2013. 3. 29.), 각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09타채13991) 사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2011. 8. 9.자) 사본, 공정증서(F) 1. 피의자 신용정보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2건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각 판결 확정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제1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및 제2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3, 4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상호간 위각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 후하여 범해진 판시 제3, 4죄와 판시 제 1죄(포괄일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밖에 없다(대법 2011. 6.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들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사유로 돈들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출자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특정하거나 이익분배의 방법을 정하는 등 익명조합계약의 1) 제2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역시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해진 범죄로서 판시 제2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실질을 띠는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돈을 교부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다.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주어 이를 돌려받아야 할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량하다. 판시 제3 내지 5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