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0:20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1. 3. 24.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상림공원에서 그 전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제1항 기재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종업원인 D에게 "니가 단속될 때 현장에 있었으니 경찰에 나가 니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우리를 숨겨주면 나중에 알아서 챙겨주겠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2011, 3, 28.경 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1. 9. 22.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D 게임장 운영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첨부된 약식명령 등 포함)], 수사보고[2011 형제 1073호 수사기록 발췌, 사본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불법게임장의 종업원 D 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D이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불법게임장의 운영이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많은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3. 18:5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뚝배기 및 수저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1면)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5. 20:27경부터 다음 날 09:19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C(남, 49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남 해남군 D 등까지 운행하면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D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34,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2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71세, 남)의 주거지에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G를 만나기 위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 곳 세입자들이 짐을 보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방 등을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1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월배차량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대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11:5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강북구청 1층 D과 사무실에서 위 구청 소속 D과 주무관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피고인의 밀린 고시원 월세를 국가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이것들 정말!", "구청것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칼로 쑤셔서 회를 뜨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가로 74cm, 세로 140cm)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구청 공무원의 주민생활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사 G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후 판단장애 및 충동장애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 장애의 정도 역시 중등도 내지 고도의 장애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비 또는 고시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곤궁을 겪고 있었고, 고시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극도로 정신적 흥분상태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판단장애 및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테이블을 덮는 유리를 집어들고 협박하여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면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도 높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1)'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5개월간 매월 412,254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관한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2.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대 1)공소사실 기재 'E'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고소장(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목록 2), 자동차등록원부(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해 합계 47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리에 앉은 후에도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차를 타러가면서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처 및 제3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할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또다시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못지않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첫 직장에 입사하였다는 기쁨으로 인해 이전부터 있었던 피고인의 부당한 신체접촉에 거세게 항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첫 직장생활의 소박한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을 스스로 가둬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에 복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2:1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01호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방법 등으로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7:00경 경산시 C 운동장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맨션 806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고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5세)를 피고인의 모친 집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50대 후반의 미혼자로서 최근 10여년간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친의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간음, 추행이나 재물취득 등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행히 별 다른 추가 피해 없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척추탈골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 1항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자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나,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하루 소주 2잔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경산시 C와 그 인근 주거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 1. 각 사진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지 않는 점, D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된 동기, 투약 후의 행동, 경찰에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한 시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언행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매도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45 경 인천 남구 C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3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430번길 9-0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16: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아들 D1)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D의 약혼녀인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에서 D의 애완견을 1)피고인 부부가 입양하였다.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귀를 양손으로 만지고, 반팔 반바지를 입은 그녀의 팔,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묻고 체취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후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이상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 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은 양형 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은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주취폭행을 일삼아 왔고, 처의 장례식에도 참석조차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음),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 없음 ·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는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법률상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임, 그와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움, 피해자나 피고인의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은 분명함, 피해자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03. 00:16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6:4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투박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월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번지 주공14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강서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3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매시 약 37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공산품담당 직원으로 상품의 주문매입, 주문관리, 판매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1.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유의 롯데980 균일가 상품 7165개를 7,021,700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특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6,333,405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차액 688,295원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 합계 70,279,831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가 우사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뉴홀랜드사의 원형베일러 1) 3,800만원에 공급해주겠다. 현재 달러값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약 800 만원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계약금은 당일, 잔금은 2011. 7. 에 1,000만원, 2011. 9.에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면 가을 추수일인 2011. 10. 15. 에 기계를 인도해주고 인도 당일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기구 도·소매업체 'E'는 약 3년 전 환율 급등으로 시작된 재정악화로 내내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 2명의 임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을 당하였으며 금융권에 약 3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로 2011. 7. 4.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당장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원형베일러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원형베일러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6. 28.경 1차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8. 31. 경 2차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1) 볏짚 등 건초더미를 잘라 둥글게 말아놓는 농기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2018고단376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30. 대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4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563 피고인은 2018, 4, 11, 13:20 경 김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H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는 상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5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6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1, 23:15 경 김천시 ㅣ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K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가 5,000원 상당의 껌 한 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07:40경 김천시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M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01:51 경 김천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P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6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5.22:20 경 김천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T 포터 II 화물차의 문을 열고 가방 안에 있는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0. 16:50 경 김천시 U에 있는 V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W가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X BMW 520d 승용차의 문을 열고 손가방 안에 있는 1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1, 23:12경 김천시 Y에 있는 Z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AB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3:17 경 김천시 A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등록번호 불상의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자료백업 CD 첨부), 각 사진 2018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O, M, S, W.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등),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수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G, AA, M, O)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21:50경 여수시 무선중앙로 29 안전보건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산로 72-1 건너편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