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은 귀가시키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궁디 한번 달라, 연애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런 일한다고 모두 연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단란주점에 도우미 불러서 논거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푼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기 어려워 "살려달라"고 하자 "그건 니 사정이고, 씨발년, 또라이년 차라리 죽어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벽에 박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 등으로 애무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 (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고 한다) 안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은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강간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 감정결과 등 제시되는 증거에 맞추어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5. 10. 7. 경찰에서,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사실이 없고 위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정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되었음이 회보된 이후인 2015, 11, 1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 노래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유혹한 후 성매매를 하자고 하며 화대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나왔고 룸 안에서는 별다른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지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6. 3. 14. 검찰에서는 위 2015. 11. 11.자 진술 취지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노래주점 룸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할퀴고 발로 찼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중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은 철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사건 CCTV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며 달려든 이유는 피해자와 위 노래주점 룸 안에서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2016. 4. 27. 검찰에서는 위 2016. 3. 14. 자 진술 중 이 사건 가요주점 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같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것은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여, 위 부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다.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6. 14. 이 사건 노래주점에 찾아가 도우미들을 불러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는 위 노래주점 룸 안에 들어와 피고인 등 앞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고 춤을 추며 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음란한 쇼'를 하였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늦은 새벽으로 당시 이 사건 노래주점에는 피고인 외의 손님은 없었고, 피해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빈병을 치우는 등 영업을 종료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자신의 일행을 보낸 후 노래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으나 피해자는 놀라 몸을 빼고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허리띠가 흘러내린 채 노래주점 룸에서 나와 카운터로 이동하였고, 카운터로 이동한 후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카운터로 다가오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직전 룸 안에서 성매매 합의를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노래주점 룸 안 소파의 팔걸이가 부서져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노래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피해자가 2015. 6. 14. 피고인 앞에서 이른바 '음란한 쇼'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적어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 밖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아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룸 안으로 함께 이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단란주점에 도우미 불러서 논거 신고하겠다", "남은 술을 다 먹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가게 안으로 함께 들어왔다고 진술하는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로서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