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2022고단533(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앞 교차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6세)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794(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7. 03:0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소재 K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623(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03. 16. 17:1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상당로 257 청주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692(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2022. 10. 8.경의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4:30경 청주시 상당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N 방면에서 O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P(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P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2,7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10. 19.경의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7: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S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T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1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2고단794(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 1. A, V, W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녹화 영상 첨부 및 피해자를 피의자로 신분 전환하여 형사 입건하게 된 경위),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2022고단162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2023고단692(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범통보(무등록 오토바이)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피해차량 물적피해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794호 사건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보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B가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으로부터 승용차 운전을 허락받았다는 B와 Y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K에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I에서부터 위 K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Y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 B와 Y 모두 당시 위 승용차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바뀌고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가 운전한 장소와 거리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도 B, Y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Y을 만나러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여 K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안에 차키를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K 화장실에 갔는데 K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위 승용차가 K 부근에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 V가 위 승용차를 B가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왔다고 하여 B의 운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U이 K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하여 차를 세우면서 K 주차장이 아닌 그 곳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K까지 걸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B가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여 몰래 운전하였다면 피고인과 U이 있는 K로 가서 차를 세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B, Y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와 Y을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B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B가 위 승용차를 잠시 운전한 다음 피고인과 U이 있는 K에 승용차를 돌려주러 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K 앞에서 B가 위 승용차를 무단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게 사실이라면 B나 Y에게 왜 내차를 운전하였냐고 항의하고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V가 피고인에게 “왜 네 차를 다른 애들이 운전하고 있냐”고 묻는데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할 뿐 신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V와 함께 있던 W이 미성년자가 운전했다며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신고한 V 승용차의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 CD(증거기록 110쪽, 순번 22번)에 들어 있는 파일 중 ‘2021-05-27-03h-08m-29s_normal.AVI’의 재생시간 5~8초 사이에 V가 피고인에게 “쟤(B) 무면허 아니야?”라고 묻자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일부러 넘겼어, 나 오토바이 타려고”라고 답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미성년자로 면허가 없는 B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허락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경부터 여러 차례 오토바이 특수절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794호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23고단692호 범행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2023고단692호 사건으로 피고인이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