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6-3

범죄사실 2019고합89 피고인은 2018. 2. 15. 0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21세)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E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F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가 '들어가자마자 병으로 맞았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주는 식으로 때렸을 뿐이고,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가 기재된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7.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속해 있는 폭력단체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약 4개월 동안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G 행동대원인 H는 2017. 7. 17. 11: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K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H는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K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나. 범죄단체 활동 등을 위한 사전공모 H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2017. 7. 17. 11.32경 J 앞 삼거리에서 G 후배 조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L로 하여금 G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L는 G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G 조직원들은 2017. 7. 18. 01:43경부터 군산시 M, 2층에 있는 K가 운영하는 'N'(이하 '이 사건 음악홀'이라고 한다)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 이에 따라 H는 2017. 7. 17. 11:32경 위 J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O는 2017. 7. 18. 01:52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후배 조직원 P 등에게 현장지시를 한 다음 이 사건 음악홀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Q은 조직원인 R과 함께 같은 날 01:59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S, T은 조직원 U와 함께 같은 날 02:11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 앞길에 함께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을 주차하여 둔 다음 L 등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등 현장에서 도열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ㆍ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한 사람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사전에 공모한 후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H가 K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H → L → 다른 G 조직원들의 순서로 사전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들이 이 사건 음악홀에 집결하였고, 그 곳에서 G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폭력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H가 위와 같이 L에게 지시하여 폭력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2017. 7. 17. 23:22경 및 같은 날 23:23경 L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위 시간은 L가 K를 찾아가기 2시간 이전일 뿐만 아니라 G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L가 자신과 K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G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악홀에 집결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오히려 G 조직원인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K의 누나인 V으로부터 동생이 맞고 있으니 이 사건 음악홀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7. 7. 18. 01:52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였고, 이후 L가 K를 폭행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G 1년 후배인 Y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및 R과 함께 이 사건 음악홀에 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홀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R 및 피고인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음악홀에 오라는 지시를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O가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한 무렵에 그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한 점을 감안하면, O가 추가적인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R, Y을 이 사건 음악홀에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으로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R, Q과 함께 2017. 7. 18. 01:59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이다. 그런데 Q은 피고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음악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음악홀에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도착시간이 피고인 및 R의 도착시간과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R과 함께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L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로써 폭력 사태가 종료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단순히 그 내부를 살핀 행위를 두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