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7:00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원삼산교 전방 300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 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효성 KR 11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특별히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5.경 D에게 10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그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8.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4-2 에 있는 경동택배 서울 서대문 연희 2동 지점에서 위 D가 송부한 대마 240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340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1. 10. 15.경 F으로부터 5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65 인근 골목길에서 F G에게 대마 약 35 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11 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1.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2. 10.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 L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 9,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19.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8월 이하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1. 10.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2,340 1)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매, 흡연한 대마 2,340 그램의 가액 980만원 2)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2년 + 8월), 그램의 대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그 중 611그램의 대마를 매도하고 3회에 걸쳐 나머지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 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04. 11.경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09. 12.경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 (주)D의 대리점 사장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일당 525,309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C주유소의 임대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7. 19. 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합의, 긍정적 사유 :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추심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천시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새마을금고 계좌(G)의 통장 각 1개, 위 통 장들과 연계된 보안카드 각 1장 및 위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E로부터 일괄 교부받아 대여받았고, 그 일시경 E에게 약 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I 중고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분을 숨기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한다고 기망하여 자동차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11.경 대포폰(J), 대포통장인 E 명의의 농협계좌(F), H이 사용할 허위 명함(K L)을 준비하여 H에게 교부 하고, H은 2013. 11. 중순경 인터넷차량매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 'BMW320D 중고자동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 M이 위 게시글을 보고 H이 사용하는 위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H은 2013. 11. 23.경 시흥시 N에 있는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딜러 L인데 BMW320D 중고자동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경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6.경 위 농협계좌로 잔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E,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의 실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취한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바, 2013. 9.25. 대전 중구 C, 110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청주시 C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 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6기 조직원인 P, 30기 조직원인 Q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P, Q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화성과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 3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화성파 판결문 첨부에 관한 수사, 피의자 A 활동 등에 대한 수사, 화성파 계보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실제 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달 5. 명의이전등록한 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비 700만원을, 연이율 27.9%로 24개월간 매월 383,862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차량 담보 제공'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고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이후 2011. 12. 27. 이젠커뮤니케이션(주)로 명의이전되어 결국 그 승용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 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 9,669m²에 생육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등 6종 9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26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구미시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의원' 원장실에서, 'D 주식회사' 대구지점 소속 영업사원 E에게 D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매월 50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처방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0원, 같은 달 15.경 현금 2,000,000원, 같은 달 24.경 현금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의약품 채택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품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경찰 조사 당시부터 처방 약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의 경찰 조사 초기 진술 내용 취지(1회 조사와 대질조사 당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7. 2. 또는 3.경 국민은행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원장실에서 1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E는 이 법정에서도 돈을 지급한 세부 금액이나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돈을 지급한 후 약 1년여가 흐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아 그 일시나 세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적어도 돈을 전달한 횟수, 대략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억함이 상당하다(E는 계좌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2017. 3. 6.경 600만 원, 2017. 3. 15.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1회 진술과 대질조사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 E는 2017. 3. 24.자 200만 원은 그 지급 시기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E 는 시판 후 조사 참여로 지급했던 금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게 시판 조사 후 참여로 지급한 금원과 처방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각 금액의 액수, 지급 시기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액수도 특정하지 못한 채 1,000만 원 이상을 처방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시판 후 조사 참여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방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1,000만 원에 시판 조사 후 참여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당초 공소가 제기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며 처방하였다는 의약품은 'F'이나, 위 약품은 안과와 관련한 의약품으로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피고인이 C의원을 2017. 4. 17.경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의원을 양도하는 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수수시기와 겹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원 양도에 관한 사실을 간호사 등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원을 양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의 친분도 두터워 보이지 않는바(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관련된 지역을 인수인계를 받는 상태였고, 그 이전에 특별히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의원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위 의원에서 약품 처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까지 E의 진술 내용과 같이 E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E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2017. 3. 24.에 전달했다는 200만 원의 출처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금품 수수시기로 특정한 것은 E의 PDA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그날 E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달리 E의 진술 이외에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죄사실 [2022고단1543] 피고인은 2021. 8. 29. 19:35경 <주소>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3908] 피고인은 2022. 4. 22. 20: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문영 운영의 다이소 수원터미널점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실내장식용품 총 11개(부엉이 장식 2개, 수탉 장식 2개, 동물 폴리 장식 1개, 디즈니 칩엔테일 장식 2개, 전통인형 장식 1개, 가축 폴리 장식 1개, 디즈니 장식 1개, 호랑이 장식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은 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99] 피고인은 2022. 6. 21. 16:20 <주소>에 있는 C에서 청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선별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건 당시(8.29) E 현장 사진 / 범죄사실 영상 캡쳐사진(범죄일람표4~14) [2022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영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수사) 1. cctv영상 캡쳐 / 피해품 바코드 [2022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8. 4.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그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촬영된 영상들이 대체적으로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낮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7. 10. 7. 14:00경 C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C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위 심포지움의 사회자로 내정되어 있던 사회학과 4학년 D가 이를 발표하였던 바, 해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심포지움 연기사유가 무엇이냐 심포지움을 빨리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며 소란해지기 시작하자, E이 자진하여 심포지움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던 중, 약 15명의 교수가 강당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생들 중에서 야유가 튀어나와 교수들이 모두 퇴장하고, 그 후 철학과 3학년인 F등 수 명의 학생이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다가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G가 일어나 지금까지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과 자신의 의사를 종합하여 '학도 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쳐서 이에 호응하고, 다시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G가 '1. 10. 5. 건의에 따라 학도호국단을 자율화하라, 2. 학보 및 신문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 3. 징계대상 학생을 면책하라, 4. 총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선창한 후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에 따라 복창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선구자, 정의가 등의 노래를 제창하고, 한편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구속 학생 석방하라, H교수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G, I은 '총장이 26동 강당에 나와서 성의 있는 해명을 하라'는 등의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D이 이를 낭독하고, 피고인, J은 박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 경찰관리에 의하여 체포·연행될 때까지 위 강당 안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8. 6. 3. 선고 78노264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638 사건에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 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도로의 소유자로서, 위 도로를 광산 운광 도로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성신미네필드(이하 '성신미네필드'라 한다)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성신미네필드로 하여금 임대료인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 08:00경부터 2013. 10. 31. 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 주변에 있는 석축을 붕괴시켜 그 돌을 도로 위에 뿌려놓는 등 위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성신미네필드 소속 화물차들이 위 도로를 광산 운광 도로 및 회사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돌을 도로에 놓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성신미네필드 통행불편 관련, 현장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성신미네필드만이 사용하던 것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른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성신미네필드 외에도 인근 주민들이나 재활용수집 차량 등 역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 돌을 놓아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성신미네필드의 차량이 다른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비용 부담 및 운송시간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신미네필드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85번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1. 7. 6. 18:3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5.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오상영업소 앞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