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2020고합1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8: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이쁘다, 누나 우리집에 가서 놀아도 좋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3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여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여관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8세)과 지인 관계에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여관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척추, 흉요추부,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9:10경 위 여관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0:30경 예정되어 있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 소속 경위 I 및 경장 J에게 “잡아갈거면 잡아가봐라, 씨발놈아”, “총으로 쏴버리든가”, “때려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비큐집게(전체 길이 약 50cm, 증 제2호)를 휘두르고, 위 J의 왼팔 부위를 위 바비큐집게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1고합1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L,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J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진료 당시 얼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 부분 피해자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변기에 부딪혀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부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몸 여기저기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였으며, 가위를 벌려서 잡은 뒤 제 오른손과 머리를 여러 번 찌르는 등 사정 없이 저를 폭행하였다. 제발 때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오른손에 난 상처가 너무 아프다. 하도 아파서 어디가 아픈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성과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사 당시 대답을 짧게 하기는 하였지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범행일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기억을 잘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나 그 종류에 관하여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고령인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인지기능과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사실을 일부 축소하려는 진술태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증언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그때 기억에 맞는 것이다, 지금은 오래되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은 사정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와 2021. 3. 8.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내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 중수골의 골절, 눈 주위의 타박상, 머리와 오른손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상처 등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D 여관 E호에서 범행 도구인 가위(증 제1호)가 발견되었는데, 유전자감정결과 위 가위에서 혈흔이 검출되었고 혈흔분석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유전자가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 무렵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경찰관들을 피고인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특수상해 범행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