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2020고단1458(병합), 2020고단1742(병합)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C |4. D |5. E |6.F |7. G |8. H |9. I |10. 주식회사 J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정지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윤권(피고인 B, 주식회사 J을 위하여) |변호사 김민준(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오재훈(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양임석(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I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J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 G,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9,6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0,750,000원, 피고인 D로부터 3,500,000원, 피고인 E로부터 1,25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3,000,000원, 피고인 H으로부터 1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 E, F, G, H, I, 주식회사 J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해양폐기물 등을 수집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한 다음 나머지 악성폐기물을 최종처리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피고인 B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J에서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피고인 G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면서 K 5톤 트럭을 운전한다. 피고인 D는 L 5톤 트럭, 피고인 E은 M 5톤 트럭, 피고인 F은 N 25톤 트럭, 피고인 H은 0 25톤 트럭, 피고인 1은 P 25톤 트럭을 각 운전한다. [범행 동기 및 공모] 피고인 A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사천시 Q에 있는 빈 공장(이하 'Q 빈 공장'이라 한다), R 빈 공터(이하 'R 공터'라 한다), 사천시 S에 있는 빈 공장(이하 'S 공터'라 1 한다)을 폐기물 투기장소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T을 통하여 피고인 C, G, H을 소개받고,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피고인 에게 "140만 원을 주면 25톤 트럭 1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H에게 0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장소에 버리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1.경 피고인 G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경 피고인 C에게 "톤당 15만 원에 J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5톤 트럭 1대당 70만 원, 25톤 트럭 1대당 140만 원에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D, E, F에게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폐기물 투기 장소 섭외 등의 역할, 피고인 B, C, I은 폐기물 제공, 폐기물 운반 차량 기사 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G은 폐기물 제공, 운반 등의 역할, 피고인 D, E, F, H은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투기비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에게 광양시에 있는 'U'에서 수집한 건설폐기물을 A이 지시하는 장소에 투기하라고 지시하고, H은 이에 따라 2020. 1.경 Q 빈 공장에서, 0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U에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등 2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의 지시를 받고 2020. 1.경 Q 빈 공장에서, 0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U'에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등 2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0톤 상당의 폐기물을 버리고, A, C, B와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J에서 보관 중인 3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등 합계 4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고 2020. 1. 21.경 Q 빈 공장에서, L 5톤 트럭을 이용하여 J에서 보관 중인 폐어망 등 1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별지 3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고 2020. 1. 초순경 Q 빈 공장에서, M 5톤 트럭을 이용하여 J에서 보관 중인 폐어망 등 1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고 2020. 3. 3.경 R 공터에서, N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J에서 보관 중인 폐어망 등 2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의 지시를 받고 2020, 1. 하순경 Q 빈 공장에서, K 5톤 트럭을 이용하여 V에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등 1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사. 피고인 C, B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H에게 J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A이 알려주는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라고 지시하고, A은 H에게 투기할 장소를 알려주고, H은 이에 따라 2020. 1.경 Q 빈 공장에서, 0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J에서 보관 중인 폐어망 등 약 2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Q 빈 공장에 285톤, R 공터에 360톤, S 빈 공장에 8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등 합계 1,44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아.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C, G에게 "알려주는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한 다음 버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가항과 같이 H에게 'U'에서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A이 알려주는 장소에 투기하라고 지시하고, H은 나. 항과 같이 2020. 1.경 Q 빈 공장에서, 0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U'에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등 약 2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항과 같이 2020. 1. 하순경 Q 빈 공장에서, K 5톤 트럭을 이용하여 V에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등 약 1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C,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Q 빈 공장에 445톤 상당, R 공터에 400톤 상당, S 빈 공장에 8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등 합계 1,64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자.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의 사용인 B는 사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항과 같이 2020. 1.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Q 빈 공장에 285톤, R 공터에 360톤, S 빈 공장에 8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등 합계 1,44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아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허가 없이 J, U 등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합계 1,645톤 상당을 건네받아 Q 빈 공장에 445톤, R 공터에 400톤, S 빈 공장에 800톤 상당 등 합계 1,64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였다. [2020.7414581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 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사천시 W에 있는, J에서, 허용보관량 51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 약 660톤을 보관하고,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J 앞 노상에 폐기물 약 224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1742]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사천시 W에 있는, J 내에서 허용보관량 510톤을 초과하여 약 660톤 상당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J 앞 노상에 약 224톤을 보관하고 있어 사천시로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노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고, 공장 내 보관된 폐기물을 허용보관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F, I, J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B(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F, D, E, G의 각 진술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수사요청, 각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23, 24, 36), 위치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CCTV 영상 캡처 자료, 차량 이동경로 및 CCTV 설치 장소, 차량운행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 C 통화내역, AC 자료, AD 자료, AE 자료, 각 역발신내역, 각 회신자료, 각 발신한 내역, 각 C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7, 85, 95, 122), 실황조사서,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8, 피고인 B, 주식회사 J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4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페기물관리법 위반자고발, 출장복명서, 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2020 고단17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배출신고증명서 첨부),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보증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폐기물을 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보관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G, H: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은 징역형, 피고인 D, E, G, H은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I: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각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폐기물을 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보관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E, F,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J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C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지 위와 같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C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위 각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알았다. 또한 피고인 J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등을 환경부장관이 운용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른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C이 위와 같이 처리한 폐기물은 위 각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다. 또한 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J은 이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 ) 피고인 B, C은 위 각 폐기물을 운반비를 포함하여 톤당 15만 원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은 C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직전인 2019. 12.경에는 주식회사 AG를 통하여 운반비를 제외하고 톤당 18만 원에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톤당 16만 원 내지 21만 원이 들고, 15만 원에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4, 13, 15쪽). 아울러 피고인 J에서 회계업무를 한 AB은 톤당 30만 원이 든다고 하였다. (수사기록 251쪽).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버리거나 허가 없이 취급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왔고, 폐기물을 버린 토지의 소유자들이 입었을 피해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C, G, I 등에게 연락하여 폐기물을 달라는 등으로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여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폐기물 중 대부분의 폐기물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여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위 폐기물 중 대부분의 폐기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운전기사들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마련한 장소에 버림으로써 역시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J(이들도 2020 고단 1458, 2020고단1742 사건의 범행은 인정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들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버린 폐기물을 모두 회수하였다. 버린 폐기물의 무게는 부피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무게와 정확하게 일치할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운반하거나 제공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정도, 처벌받은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