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75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9고합36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0.5.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10. 14.경 단기대여금 지급의무 면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C대학교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1999. 10, 14.부터 2003. 10. 6.까지 사이에 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E 경영의 (주)으로부터 6억 4,000 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DHA 함유 사료 생산 등에 관한 특허권(권리자 (주)G, 개발자 A) 21개를 개발, 등록하였고, E은 위 특허권을 바탕으로 1994년경 (주)H(대표이사 1)을 설립하여 J(주)과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J(주)에 사료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4년경 (주)F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은행관리단으로부터 계열사인 (주)H의 정리 요구를 받게 되자 (주)H을 청산하고 그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1999. 5. 28. (주)D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E과 피고인은 (주)D의 주식 지분 60%를 피고인 소유로 해 두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28, E의 차남인 K 이 법인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여 (주)D을 설립하였고, (주)D은 1999. 6. 20, (주)F으로부터 유우용사료 등에 관한 특허권 21개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1999. 6. 25. (주)H과 J(주) 사이의 기왕의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양수하였고, 1999. 7. 31. FEED BIN 기계장치 60대 등을 4,400만 원 상당으로, 1999. 9. 16.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 등도 각 매수하는 등으로 (주)H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이던 L을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위 K과 함께 (주)D을 사실상 공동 경영하다가 1999. 10. 14.부터는 L을 사임시키고 자신이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된 때부터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산업기술연구소나 다른 대학교 산하 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1999년 9월에 가까운 어느 날(당시는 피고인이 L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여 두고 K과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던 때이다) 대구 북구 M에 있는 C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주)D의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인 K에게, 사실은 (주)D이 J(주)에 공급할 사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고가의 시약구입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시약구입에 비용을 사용할 것도 아니었음에도, 'J에서 생산하는 N 우유에 환경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야단이다. 잘못되면 우리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다이옥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시약을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약 1킬로그램에 1억 원 이상의 고가이며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시약 구입비를 위 산업기술연구소로 입금하면 산업기술연구소가 시약을 구입하여 나의 연구실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시약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왕에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산업기술연구소와의 사이에 체결하여 둔 기술용역계약을 D이 승계하여 연구비 지급 형태로 이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K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 L 및 피고인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의 형식적인 결의를 거친 다음 1999. 9. 1.자로 (주)D C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연구비 42억 7,000만 원의 기술연구용역계약연구용역명 : "O", 계약기간:1999. 9. 1.~2004. 9. 1.)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D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인 1999. 11. 4. (주)D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청구하여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산업기술연구소로부터 일부 간접연구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32,655,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계약에 근거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한편으로, 같은 명목을 내세워 2002. 1. 3. C대학교 디지털기술연구소와 연구비 50억 원의 기술연구용역계약(연구용역명:"P", 계약기간:2002. 1. 3.-2007. 12. 31.)을, 2002. 3. 7.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50억 원의 기술자문계약(계약기간:2002. 3 7.-2007. 12. 31.)을, 2002. 5. 1.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연구비 20억 원의 기술자문계약(연구용역명:"Q", 계약기간:2002. 5. 1.~2005, 12, 31.)을, 2002. 10. 10.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연구비 20억 원의 기술자문계약(연구용역명:"Q", 계약기간:2002, 10. 10.-2005. 12. 31.)을 각 체결한 다음, 그 각 계약들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주)D이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받아가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1999. 11. 4.부터 2003. 1. 3. 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이처럼 받아 가서 사용한 돈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3 번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6,458,378,942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9. 11. 4. 부터 2003. 1. 3. 에 걸쳐 (주)D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6,458,378,942원의 이익을 취하고 (주)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81쪽, 제396쪽) 1.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전말서 수사기록 제275쪽, 제295쪽) 1. 각 녹취서 및 녹취문수사기록 제113쪽, 제135쪽, 제170쪽, 제177쪽, 제440쪽, 제482쪽, 제812쪽, 제7049쪽)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직접 수령 연구비 내역보고- 수사기록 제599쪽, 제1353쪽, A 교수 연구비 횡령 증빙자료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730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연구용역비 사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부동산 취득 연구용역비 사용내역, 본건 관련 계약서등 문건 내용 요약보고 수사기록 제4631쪽, D의 결산보고서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6496쪽) 송금일람표(수사기록 제 17쪽), (주)D의 개발비 지급 전산자료(수사기록 제19쪽), (주)D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20쪽), 연구비 및 운용소득에 대한 조사서(수사기록 제22쪽), (주)D 조세범칙 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수사기록 제27쪽), 범칙조사 종결보고(수사기록 제33쪽), 경상개발비 조사서(수사기록 제46쪽), 연구비 운용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수사기록 제53쪽), 주식변동 조사서(수사기록 제62쪽), 연구용역계약 체결 승인(수사기록 제109쪽), 기술용역계약 완료에 따른 연구비 집행문의 관련 통보(수사기록 제110쪽), 업무연락(수사기록 제111쪽), 부동산현황(수사기록 제112쪽), 동의 및 합의서(수사기록 제159쪽), 연구용역 계약 체결 승인 (수사기록 제161쪽), 동의 및 합의서(수사기록 제163쪽), 법인등기부등본 (주)D(수사기록 제164쪽), 연구용역 계약 체결승인(수사기록 제168쪽), 기술용역(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169쪽), 연구비 과제별 지급현황(수사기록 제184쪽), (주)D의 개발비 지급 전산자료(수사기록 제190쪽), 연구개발비 집계내역(수사기록 제191쪽), C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수사기록 제194쪽, 197쪽), 탈세신고서(수사기록 제214쪽), 연구비 지출과 부동산 취득관계(수사기록 제304쪽), 부동산 현황(수사기록 제305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06쪽), 각 특허증(수사기록 제349쪽), 연구용역계약 체결 승인(수사기록 제408쪽), 기술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409쪽),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보(수사기록 제435쪽), (주)D 실사 내용(수사기록 제436쪽), 각 연구비 청구서 내역(수사기록 제600쪽, 제1354쪽), 연구비 청구서 및 무통장 입금증 (수사기록 제670쪽), S의 조흥은행 C대학교지점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732쪽), V의 조흥은행 C대학교지점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737쪽), 각 대우증권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782쪽), 특허권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66쪽),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68쪽, 제1271쪽), 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제1270쪽), 연구비 청구서 등(수사기록 제1357쪽), 2002. 5. 21. 연구용역 계약 체결 승인 공문(수사기록 제1374쪽), 기술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1375쪽), 연구용역 계약 체결 승인 공문(수사기록 제1396쪽), 기술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1397쪽), 경찰 송치기록 요약 내용(수사기록 제1667쪽), 각 연구용역비 사용 증빙자료(수사기록 제1716쪽), 1999-2002 (주)D 결산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2506쪽), 각 기술연구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4031쪽, 제4112쪽, 제4179쪽), 각 계약서 등(수사기록 제4635쪽), 연구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내역 사본 등 자료(수사보고 제5771쪽), 각 소득구분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5774쪽), CH 산업기술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5851쪽), 각 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서(수사기록 제6057쪽), 각 결산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6497쪽), 각 감사보고서(2008고합759 증거목록 순번 392 내지 394), 영업보고서(2008고합759 증거목록 순번 391), 대차대조표(2008고합759 증거목록 순번 395), H의 연구개발비 내역(2008고합759 증거목록 순번 4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HA를 함유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특수한 사료를 (주)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J(주)(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D의 수익은 바로 그 같은 사료 독점 공급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특수사료 제조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DHA를 젖소의 체내에서 합성하게 하는 효소자극제(상품명 : W, 이하 'W'라 한다.)를 제조하여 사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W는 피고인이 만든 것이고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원들(D의 직원들이기도 하다) 중 이 피고인의 W 제조 작업을 도와주면서 그 제조 방법 상당 부분을 알게는 되었으나 그도 원료 중 한 가지는 모르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다. 다른 하나는 DH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유, 어분 등을 분말의 형태로 사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젖소의 첫 번째 위에서 미생물에의해 DHA가 모두 분해되어 버려 장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향성 물질을 이용하여 DHA를 코팅하듯 감싸는 유화성 반응을 시킴으로써 DHA가 미생물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채로 반추위를 통과하여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하, '유화성반응처리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이 유화성반응처리 기술은 (주)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시절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 특허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유화제가 한 가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인이 직접 제조하고 있고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 두 가지 기술 이외에도, 젖소에게 DHA를 먹여서 DHA를 모유 수준으로 함유한 우유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생육상태 및 생산된 우유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원료의 배합비율을 조절하고 젖소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이는 특허나 D의 직원들의 지식,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 분야에 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만이 가능한 것이다. 피고인은 젖소의 생육상태 관찰, 생산된 우유의 성분 분석 작업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료의 원료 배합비율 등에 대한 조절을 지시해 왔다. 이처럼 D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D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대 산업기술연구소나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연구비는 바로 그 같은 이유로 지급된 기술자문료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 산업기술연구소나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지급받은 자문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들은 각 계약별로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며 그 전부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볼 것은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기술이나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비밀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기술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D의 특수사료 제조를 도와 왔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밑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작업 수행을 보조하였다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그 증언 태도나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L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화반응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기술임은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유화반응제 1가지는 비밀이고 이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L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유화반응처리를 한 DHA 분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반야월의 공장에서 생산직원들이 직접 만든다고 증언하였는데, 계속되는 신문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핵심유화제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증언을 바꾸어 유화제 중에 피고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핵심유화제는 피고인이 직접 연구실에서 만들어 W와 함께 공장으로 보낸다고 하여 앞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 그리고 L은 증언을 통해 W는 피고인이 L 자신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C대학교 안에 있는 지방화학연구실에서 매일 직접 만들었는데 만든 양은 대략 1주일에 100kg 정도이고 L 자신이 이를 반야월에 있는 D의 공장에 전달하였다고 하다가, S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그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 때서야 그 양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역시 앞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L은 우유에 대한 DHA 성분 분석과 관련하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우유를 사와서 자신이 2-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J에서 생산되는 DHA 함유 우유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7,500두의 젖소 사육 농가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육농가마다 그 사육조건이 상이하여 각 농가별 생산 원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은 성분 분석의 의미가 없고, 시중에서 팔고 있는 우유를 사와서 성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특정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D에서 공급된 사료 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공통된 문제인지 조차를 확인할 수가 없어 조사 분석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그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사료가 제조되기까지의 전 공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L이 전후가 모순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고, 그 부당함을 지적당하면 이를 곧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그가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R, X, Y의 각 증언들은 모두 피고인이나 D 관계자로부터 그 같은 내용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의 관련 자료들이나 국세심판원의 결정, 행정소송의 판결 역시 피고인이나 그 측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에 기초한 것들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S,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른바 W라는 것은 종래 HI J 에 DHA 함유 우유 생산을 위한 특수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타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H의 연구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Z, S 등이 고안해 낸 것인데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도 없지만 다만 J에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인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비가 최종적으로 지급된 2003. 1. 3.경까지 SI D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W의 제조방법을 알고 있던 S이나 L이 D의 반야월 공장에 가서 한꺼번에 상당량을 만들어 주어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 사실, 심지어 2002년 10월부터 S이 퇴직한 2003년 4월경까지는 W 없이 단미사료가 제조되기도 했던 사실, DHA 분말의 유화반응처리 기술은 H 시절에 이미 발명되어 특허로 등록된 기술(원발명특허는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후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출원된 개량발명특허는 H의 차장이던 A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었으며, 유화반응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핵심적인 비밀유화제가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 사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7,500여 두의 젖소들의 개체별 생체변화를 관리 분석한다는 것은 피고인이나 그 소속 연구실의 연구원들의 인력으로는 애당초 불가능한 사실, 각 농가별 우유에 대한 성분 분석도 D이나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J의 각 공장에서 농가별로 착유한 원유의 샘플을 검사하여 DHA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DHA 수치가 미달된 우유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D에 전달하고 D의 직원이 해당 농가로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관여하거나 피고인만의 경험, 지식 등을 활용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D의 수익 창출에 기여와 관련하여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D이 J에 공급한 사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하여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연구비 수령이 부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존재 자체 혹은 피고인의 기술력에 대한 J의 신뢰가 D의 수익 창출의 한 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D은 1999년부터 J에 DHA 함유 우유 생산용 젖소사료를 공급하는 영업을 해 왔는데, 자본금은 1999년에 1억 원, 2000년부터는 5억 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연 평균 매출액은 13,740,085,109원(1999년부터 22000022년년까까지지의의 결산보고서상의 매출액 합계 54,960,340,435-4), 같은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순이익은 1,603,367,814원 같은 기간의 결산보고서상의 순이익 합계 6,413,471,2574)으로, 자본금에 대비하여 높은 순이익을 얻고 있었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도 10% 이상으로 아주 높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높은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DJ에 좋은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J D과 그 같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피고인이 D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도 및 관여 아래 사료 제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DHA를 함유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젖소용 특수사료 제조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피고인은 독창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J은 그런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지도, 관여 아래 그 같은 특수사료가 제조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D과 그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사료를 공급받아 왔던 것이다(J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D과 사이에 사료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D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기술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을 사료공급계약에 참가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나 혹은 피고인의 기술력에 대한 J의 신뢰가 D의 수익 창출의 중요한 원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기술 보유 여부나 특수사료 제조에의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같은 수익 창출에 대한 대가를 D에게 요구할 수는 있었다고 하겠다. 다. 이 사건 연구비가 수익 창출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그러나 D이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나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지급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받아 간 이 사건 연구비가 바로 그 같이 D 수익창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여를 하고 있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연구비가 그 같은 피고인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실제로 D이 그 같은 대가로 이 사건 연구비를 지급하였느냐 하는 D의 지급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어떤 의사로 이 사건 연구비를 지급하였는지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받을 만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구비의 지급근거가 된 계약의 내용, 그 체결 당시에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실제 의사 및 외부로 표현된 의사, 그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D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결정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D이 어떤 의사로 이 사건 연구비를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나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연구비의 지급 근거가 된 최초의 계약은 피고인,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D의 3자 사이에 1999. 9. 1. 에 체결된 동의 및 합의서(수사기록 제163쪽)인데,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그 동의 및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O'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D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4,270,000,000원을 연구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1999. 1. 19.에 이미 체결되어있던 피고인 개인과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에서의 피고인 개인의 지위를 D이 양수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 같은 연구용역비가 피고인의 D에 대한 기술자문의 대가로 지급된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D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의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소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일 뿐이고 피고인의 D에 대한 기술자문 혹은 수익창출에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이후 이 사건 연구비 지급을 위해 추가로 체결된 D과 C대학교 디지털기술연구소 사이의 50억 원의 기술연구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2,723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2002. 3. 7. D과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50억 원의 계약(수사기록 제2,717쪽)과 2002. 5. 1. D과 같은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20억 원의 계약(수사기록 제2,718쪽), 그리고 2002. 10. 10. 에 D과 같은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20억 원의 계약(수사기록 제2,721쪽)들은 모두 계약서의 제목이 '기술자문계약서'로 되어 있고, 특정한 주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기술자문비를 지급하며, 그 기술자문비 전액의 사용방법은 전적으로 위 연구소가 정하고, 연구소는 D 에 대해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K이 이 사건 연구비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후의 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자문비로 지급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의 기술자문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기술자문을 해주는 당사자도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서들의 제목에 '자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계약의 내용이 종래와는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D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D은 이 사건 연구비로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및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돈에 대하여 자문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경상개발비 내지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 한 사실,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중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된 37억 6,840만 원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처리하여 그에 관한 일정한 비율의 감가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회계처리는 이 사건 연구비가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 즉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만일 이 사건 연구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D에 기술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받는 자문비라면 위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자금의 사용처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에다가, 당시 D의 이사 내지 감사였던 R은 피고인이 DHA가 우유에서 검출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시약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그 같은 시약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R 2008. 4. 15. 진술조서 수사기록 6,378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하고 있는 점, D의 회계담당자였던 T 역시 피고인이 평소 DHA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심원료가 필요하고 그 핵심원료는 대학을 통해서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D에서 C대학교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 사건 연구비가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D에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나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급된 사실은 몰랐으며, 나아가 D이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내지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돈은 자문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오다가 2002.3. 경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지시로 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피고인 역시 K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세금탈루와 관련하여 최초 국세청 조사 및 K에 대한 공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D에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디지털기술연구에 지급한 돈이 일반적인 의미의 연구비임을 전제로 진술하였음에도 특히 2003. 11. 5. K에 대한 공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는 전적으로 대학 당국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제가 재료나 시약을 요구하면 학교측에서 재료나 시약을 구입해주거나 제가 구입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학교 관계당국에 제출하면 환불을 받는 형식으로 연구비를 집행합니다.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82쪽, 제183쪽)하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연구비가 사실은 기술자문에 대한 자문비라며 그 성격에 대해 종전과는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연구비가 사실은 자문비라는 사실을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장이나 담당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고 D 직원들에게도 위 돈이 자문비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 제공하는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 혹은 피고인이 D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D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고, 따라서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당연히 예상 수익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이사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급 여부(피고인은 이미 D 주식 60%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해 대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및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D 회사 내에서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논의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이사 혹은 감사였던 R은 그 같은 이사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동료 교수였던 피고인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여 놓았고 D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제출의 이사회회의록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사법경찰관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통해서는 학교에서 몇 차례 모이기는 했고 그 때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사회회의록에 날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는 있으나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기일),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그 진정성에도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설령 그 당시 실제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D의 주식 40%를 가지고 있었으며 D 설립 당시부터 D에서 부장 내지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D의 경영 전반에 관여해 오고 있던 K 역시 D은 시약 구입비를 지급할 의사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연구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이 사건 연구비가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자문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D의 총괄이사로서 D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해 왔던 K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기술제공 내지 자신의 회사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자문비를 받고자 하였다면 당시 D의 대주주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D으로부터 직접 자문비를 수령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내지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문비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방법으로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과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내지 디지털기술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연구소에서 특정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술연구계약이며, D은 연구소와의 이 같은 계약을 이용하여 연구소를 통해 싼값으로 사료제조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포괄일죄인지 여부 D에서 C대학교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와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해 지급한 판시 범죄사실의 연구비들은 별개로 체결된 여러 건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위 각 계약들은 계약체결의 시기를 달리하며, 일부는 계약의 상대방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계약들이라는 것은 D의 자금을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빼내가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들로 그 체결의 실질적인 목적이 동일하며, 일부 지원된 자금은 그 근거된 계약이 무엇인지 조차 불명확하여(예컨대 D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과세당국의 파악결과 및 그에 기초한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른 각 계약의 내용 및 그에 근거한 지급금액, 피고인 주장의 각 계약 내용 및 그에 근거한 지급금액, 그리고 수사기록 제5,851쪽-5,853쪽에 편철된 C대 산업기술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내역서-이는 피고인에 대한 세무공무원 작성의 문답서에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첨부된 것으로 D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이다에 기재된 각 계약의 내용 및 그에 근거한 지급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맞지가 않아, 과연 D과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계약이 몇 개 체결되었는지, 그 각 계약의 내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각 계약에 근거하여 언제 얼마의 돈이 지급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근거된 계약이 무엇인지,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모두는 단일한 범의에 기초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65억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 위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하여 D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존재 자체 혹은 피고인의 기술력에 대한 J의 신뢰가 D의 수익 창출의 한 원인이었고, 그로 인하여 D이 그 동안 다른 사료회사에 비하여 많은 순이익을 남겼던 점, 현재 D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1999. 10. 4. 지급되어 피고인이 가져간 65,310,96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의 기재와 같이 1999. 10. 4. D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6,000,000원을 청구하여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산업기술연구소로부터 일부 간접연구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65,310,960원을 지급받아 가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빼내가서 D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0. 14. 비로소 D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D의 이사가 아니었으며, 대표이사는 L이었음을 알 수 있다(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1999. 10. 1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의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범죄일람표 순번 2-53번 기재의 범죄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2,2002, 10. 14.경 단기대여금 18억 3,000만 원 상당의 지급의무 면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K이 2002, 1. 25.경 (주)D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2002. 2. 4. K을 (주)D 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2002,5.21. K으로부터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40% 주식 지분을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기로 합의한 뒤 2002. 5. 28. K으로부터 위 40% 주식 지분을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5, 28.부터 2002. 8.29. 까지 사이에 (주)D의 대구은행 계좌(AB)에서 18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10. 10.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연구의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Q"에 관한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은 (주)D에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20억 원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14, 위 산업기술연구소의 행정실장 AC으로부터 (주)D에서 산업기술연구소에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계산서를 토대로 (주)D의 경상개발비 보조원장에 20억 원이 기술자문비로 지급된 것처럼 처리한 다음 같은 날짜로 (주)D의 단기대여금 분개장에 피고인의 대여금 18억 3,000만 원을 대체지급, 즉 변제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단기대여금 18억 3,000만원상 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V,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C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76쪽), 각 D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390쪽,제1,393쪽), 단기대여금 분개장 사본(수사기록 제1,394쪽), 기술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1,397쪽), 경상개발비 보조원장(수사기록 제1,398쪽), 기술연구용역비 및 기술자문료 감사요청건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 1,39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1피고인은 2002. 5. 28.경 K과 사이에 K이 소유하고 있던 D의 주식 40%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2. 5. 28.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18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K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이후 D은 2002. 10. 10.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사이에 20억 원의 기술자문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위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소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사실은 위 산업기술연구소에게 20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D의 당시 회계담당자였던 T는 2002. 10. 14. 위 연구소의 행정실장 AC으로부터 2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계산서를 토대로 D의 경리 V로 하여금 산업기술연구소에 경상개발비인 기술연구비로 20억 원이 지급되었고 동시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8억 3,000만 원이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가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D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적어도 법률상의 관점이나 경제상의 관점에서 소멸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채무의 내용에 좇아 채무의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D 내부의 회계처리만으로 법률상 위 대여금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될 수는 없다. 그리고 D과 산업기술연구소 그리고 피고인 3자가 합의하여 산업기술연구소의 D에 대한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서로 상계(일종의 삼각 상계)한 것으로 정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 같은 3자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산업기술연구소의 행정실장 AC은 당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2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미리 2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008고합75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445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준 것만으로는 산업기술연구소가 위 18억 3,0000만 원에 대한 기술자문비를 포기하고 그 채권과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는 것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D에게 무슨 손해가 생겼다거나 생길 실질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덧붙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설령 그로 인해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면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한 형식적 계약을 통하여 기술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D의 자금을 부정하게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포괄하여 1개의 배임죄에 해당할 뿐이고 별개의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이자 1999. 10. 14.경부터 2003. 10. 6. 경까지 사이에 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1993년 경까지 이 경여하는 (주)으로부터 6억 4,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DHA 함유 사료 생산 등에 관한 특허권 [권리자 (주)G, 개발자 A] 21개를 개발하여 등록하였고, E은 1994년경 위 특허권을 바탕으로 (주)H을 설립하여 (주)J과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J에 사료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7년경 (주)F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은행 관리단으로부터 계열사인 (주)H의 정리 요구를 받게 되자 (주)H 청산하고 그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1999. 5. 28.경 (주)D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E은 (주)D의 주식지분 60%를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28.경 E의 차남인 피해자 K 이 법인 설립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여 (주)D 설립하였고, (주)D은 1999. 6. 20.경 (주)으로부터 유우용 사료 등에 관한 특허권 21개를 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1999. 6. 25.경 (주)과 (주)J 사이의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양수하였고, 1999. 7. 31.경 FEED BIN 기계장치 60대 등을 44,000,000원에 양수하였고, 1999. 9. 16.경 화물차 등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H의 영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1998년 경까지 (주)F 및 (주)으로부터 'O' 등의 연구용역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다시금 종전의 연구용역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를 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수령하더라도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D과 C대학교 산하의 산업기술연구소 또는 디지털기술연구소와 형식적으로 연구용역 내지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주)D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위 연구소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재차 위 연구소들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재산 증식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1999. 9. 1.경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C대학교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와 4,270,000,000원의 기술연구용역계약(연구용역명:"", 계약기간:1999. 9. 1.-2004. 9. 1.)을, 2002. 1. 3.경 C대학교 산하 디지털기술연구소와 연구비 5,000,000,000원의 기술연구용역계약(연구용역명:"P", 계약기간:2002. 1. 3.-2007. 12. 31.)을, 2002. 3. 7.경 위 산업기술연구소와 5,000,000,000원의 기술자문계약(계약기간 : 2002.3.7.-2007. 12. 13.)을, 2002 5. 1.경 위 산업기술연구소와 연구비 2,000,000,000,원의 기술자문계약(연구용역명:"Q", 계약기간: 2002. 5. 1.-2005. 12. 31.)울, 2002. 10. 10.경 위 산업기술연구소와 연구비 2,000,000,000원의 기술자문계약연구용역명:"Q", 계약기간:2002. 10, 10.-2005. 12. 31.)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 9. 초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C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생산하는 N 우유에 환경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야단이다. 잘못하면 우리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다이옥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시약을 수입하여야 한다. 시약 1킬로그램에 1억 원 이상의 고가이며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시약구입을 위하여 위 산업기술연구소로 입금을 하면 산업기술연구소가 시약을 구입하여 연구실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D에서 산업기술연구소 또는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연구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999. 10. 4.경 (주)D과 위 산업기술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위 "O" 라는 연구과제의 총 연구비 4,270,000,000원중 66,000,000원을 청구하여 (주)D으로부터 위 산업기술연구소에 송금이 되도록 하고 그 중 위 산업기술연구소의 간접 연구비 명목으로 689,040원을 공제한 65,310,960원 산업기술연구소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E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AF)에 입금한 후 금융상품 서울신종 MMF103 63,761,747 구좌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30. 경까지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또는 디지털기술연구소를 통해 (주)D 소유의 5,554,289,902원을 교부받아 AE 외 10인 명의의 차명계좌 33개를 이용하여 금융상품 거래 및 정기예금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거나 경매 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의로 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28.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D 주식 40,000주를 매수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와 같이 1999. 10. 4.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주)D에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또는 디지털기술연구소에 지출된 연구비 명목의 5,554,289,902원을 피고인이 다시 이를 지급받아 AE 외 10인 명의의 차명계좌 33개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금융상품 거래 및 정기예금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거나 경매 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의로 사용을 하였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돈을 시약 및 자재 구입 등 (주)D의 DHA 배합 사료 연구에 사용이 되었고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2,000,000,000원(1주당 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5.30.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40,000주를 AI 외 5인 명의로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대금은 당사자와 양측 변호사들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해자인 K은, 주식매매대금 협의 당시에 피고인이 2002. 1. 31. 현재로 대차대조표상 회사의 자산총계가 49억 7,500만 원인데 그 중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비)는 사실은 모두 시약구입 등에 사용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는 26억 3,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같은 자산가치에 따라 주식 1주의 가치를 평가하면 26,370원(K이 매도하고자 하던 40,000 주는 약 10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의 회신 공문이나 D의 감사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어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므로, 자신은 이를 믿고 주식가치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단하여 20억 원에 매도하게 되었던 것인데,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D의 자산 가치가 더 크고, 또 장래에 연구비 지출이 없게 된다면 D의 기대수익도 크게 되어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더 높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연구비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주식가치에 대하여 기망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에 속아서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싼 금액에 팔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주식가치와 위 매매금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구개발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주식매매에 있어서 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감안하면,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사실에 따르자면 편취한 것은 정당한 가액과 매매금액 사이의 차액이 아니라 주식 자체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인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합의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본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T가 작성하였던 주식가치 산정자료를 기초로 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주식가치 산정자료는 이 사건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된 것이 없다'고 진술(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2회 진술조서 - 수사기록 제2,962, 2,963쪽)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2003년 7월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D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도 '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면 7-80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피고인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20억 원에 결정하게 된 것이며, 주식가치는 엄청나게 높지만 피고인이 떠날 경우 자신이 투자한 금액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20억 원에 매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틀어버리면 D은 빈껍데기가 되어버릴 지경이고 직원들이 자신을 협박하여 신상의 위협을 느껴 싼 값에라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K의 답변서-수사기록 제805쪽, 806쪽)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국세청의 조사 도중에 그 조사로 궁박 상태에 빠져있던 피고인이 2003. 10. 8.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장차 설립할 회사의 주식 1%를 배정해 주는 대가로 D의 자금으로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04년에 들어와 D이 피해자와의 위 2003. 10. 8.자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2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그 민사재판이나 공갈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연구비가 적정하게 지급 · 집행되었다고 기망 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매매대금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억 원 반환청구소송에서, 위 2003. 10. 8.자 합의가 피고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D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가 지급받았던 20억 원을 D에게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2007. 11. 29. 선고되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D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그 같은 고소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2008고합759호 사건이다), 피해자는 그 수사과정에서,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투자신탁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하던 40%의 주식 평가액이 300억 원 가량 되었으므로 그 1/3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다른 회사를 통하여 J에 사료를 공급하고 D은 청산을 하여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참여연대 등을 통해 E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피고인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20억 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936, 937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과의 대질신문 부분-수사기록 제1,847, 1,848쪽)하고 있을 뿐인 점, 위 주식매매 타결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구비 집행에 의혹을 제기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나(수사기록 541쪽), 그 내용상 연구비 집행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타결이 임박했던 2002. 5. 18. 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액 20억 원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내용의 유인물(수사기록 811쪽, 812쪽)을 D 회사 내에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그 유인물에도 압박 수단으로 여전히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때에도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고발사유로 들고 있었으며, 그 후에 피고인과의 교섭 과정에서도 이를 약점으로 잡아 20억 원을 더 받아 내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식매매 과정에서 기망을 당하여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그 조사 당시 D의 회계담당자 T도, '매매과정에서 피고인측이 K측에게 20억 원을 주고 회사를 사가라는 역제의도 하였는데 K이 피고인이 없는 회사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억 원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774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인과 함께 D을 경영해 오다가 D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C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던 연구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비롯된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0%를 피고인이 매수하도록 제의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는 당초 100억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10억 원을 제시하여 쌍방이 각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협상을 계속하던 중, 결국에는 피고인이 올려서 제시한 매매대금액 20억 원을 피해자가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성사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0%의 가치가 그 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DI라는 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J에 대한 DHA 우유 생산용 유우에 대한 배합사료의 독점적인 공급인데 그 같은 공급이 피고인 개인의 기술적인 명성에 크게 의존하는 관계로 어차피 피고인 없이는 D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더구나 당시 E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같은 시민단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빨리 피고인과의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액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당시 문제가 된 연구비와 관련하여 완전하게 해명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D 주식 40%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문제가 된 연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믿었고, 그처럼 연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장동민 판사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