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남편이다. 1. 2011. 9. 1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9. 14.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게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화장실 문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5. 29. 폭행 피고인은 2012.5, 2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베개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어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2013, 9. 15.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시장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던 중 피해자가 "돈도 못 벌어 오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4. 2014. 5. 7.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메탈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5. 2016. 7. 20.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어깨, 명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7, 2017. 1.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연말모임에 갔던 피고인이 친구 및 다른 여자들과 한 집에서 잠을 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8. 2017. 1. 19.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9,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전날 다툰 것에 대하여 화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헤어진다. 너랑 헤어진다"는 내용의 웹툰 만화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과도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든 채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 1. 각 진단서 1. 각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2014. 5. 7.자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시계를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7항 2017. 1. 3. 자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4. 5. 7. 자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마당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던져 거실 유리창이 전부 깨졌고, 유리가 깨지고 남은 창틀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깨진 창틀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니가 사준 시계'라고 하며 시계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계를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집안을 향해 시계를 던졌는데, 피고인이 시계를 던질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1, 19.자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머리빗을 던지고 과도를 손에 들고 머리 위에서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라고 협박하고,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1, 19, 당일 경남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당시에도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휴대전화 패턴을 풀라고 하였고,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