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F에서 2018. 4.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2018. 3. 5.부터 2020.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125,000원 및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인천시 서구 D 소재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한 E에 대하여 2017년 10월분 임금 84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960,000원 합계 1,800,000원과 2017. 10. 27.부터 2017. 10. 28.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2017년 10월분 임금 2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간이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미지급 임금 입금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2. 13.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805,440원, 2019. 12. 임금 1,805,440원, 2020. 1. 임금 1,805,440원, 2020. 2. 임금 709,280원, 합계 5,12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약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 D 등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거나 스트레칭 및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마사지 대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3명을 월급 150만 원 및 10%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운영기간,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남, 1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44세)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20세), 피해자 M(남, 18세), 피해자 N(남, 20세), 피해자 O(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P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65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2,357,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40경 서산시 Q모텔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8: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 피고인이 운행요금을 내는 대가로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액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와 같이 다룬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 씨팔년 오늘 너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4.5cm, 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제3자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현동 육교교차로 쪽에서 성복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24세)이 동승하고 있던 G 셀토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등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업(시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22.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F, G, H, I, J) 1.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결제청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청작업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준 브로커인 D(K)에게 직접 지급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잔여 임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23.부터 2019. 11. 29.까지 사이에 브로커인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초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인 D에게 근로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브로커인 D 사이에 소개비에 대한 이견이 있던 중 D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가져가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07

범죄사실 B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강원도 속초시 F 외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설치공사분야를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29. 2억 4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기공) 4명을 사용하여 설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자 J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2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설치공사 부문을 2억 4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2.까지 일용직으로 사용한 L의 2019. 9월 임금 1,900,000원, 2019. 10월 임금 2,660,000원, 합계 4,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각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B이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2.까지 일용직으로 사용한 M의 2019. 9월 임금 2,160,000원, 2019. 10월 임금 1,890,000원, 합계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 각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플로팅도크 인양작업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18.부터 2019.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8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2. 30.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4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백산로 5136에 있는 상장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산로 5136에 있는 상장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체육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행하는 G 스파크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조화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04%에 이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방면에서 유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24,468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1,8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19:39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우려하여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그래 개새끼들아. 어차피 처벌 받을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발로 위 M의 팔을 2회 차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차량(H) 견적서, 피해자 E의 차량(F)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된 점, 2008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9. 1. 27. 19:15경부터 약 2분간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9명에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의 성교장면, 성기의 삽입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상을 송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기 관련 신고내역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상가 앞 편도 3차로 길을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1.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C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흥군에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B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0.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4. 고흥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과다 신청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는 C, D에게 "B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C, D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였다. 1. 부동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실제로는 위 D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E' 부동산을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6. 2.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부동산을 8,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고흥군청과 고흥군 B은행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흥군 B은행이 2016. 8. 26.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하자, D은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해야 할 대출금과의 차액인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실제로는 위 C에게 공사비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남 H 지상 수산물가공 시설물' 건축을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8.경 고흥군청과 고흥군 B은행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흥군 B은행이 2017. 8. 9. C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자, C은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해야 할 대출금과의 차액인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절차에 대한)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시행지침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융자금 사용 내역 확인에 대한) - 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융자금 적정집행 확인에 대한[부동산 매입]) - 개별공시지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융자금 입·출금 내역 및 감정평가 내역서 첨부에 대한) - 융자금 입·출금 내역, 감정평가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각 사업별 관계자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 각 사업별 관계자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문서, 은행입출금전표(D),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각 사업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 2016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 각 사업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선 K 매도증서 사본 1. 2015년, 2016년 각 귀어 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 융자금 집행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B이 대출금을 회수한 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20. 3.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체불금품 미청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1,935,030원, 최저임금 차액분 13,367,760원 등 임금 합계 15,302,79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4,717,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제1의 나.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8: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킨 채 차량 내에 기대어 있던 중 '차량 내에 운전자가 기대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8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만 대고 호흡을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