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8.경부터 교제하면서 202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평택시 C건물 3층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0:00경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내부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방에서 잠을 자다 놀라서 깬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왜 여기있냐, 여기서 뭐하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방에 있는 침대로 끌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0. 04:00경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집 내부에 들어간 다음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를 B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2:50경 평택시 E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평택시 F 앞길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가명)의 고소장 1. 국과수 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며칠 후 야심한 시각에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기까지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이 동반되는 강간죄의 경우 불법의 정도가 크고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강간죄나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에 비하여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약 한 달 전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러한 주거침입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위법성이 주거침입 및 강간의 경합범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