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C에게 어깨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를 목격하고 자리를 바꿔 앉은 C의 친구 D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추근대는 피고인에게 앞을 보라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고 니 얼굴을 봐야 되는 거냐, 법정으로 갈까"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집주소를 따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C, D에게 상당한 불쾌감 등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자신의 기존 행동에 대하여 반성 없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운행 중인 7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의 옆옆 자리에 앉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 자리가 비자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2회에 걸쳐 부딪히는 방법으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정도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치거나 부딪힌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어깨인데, 어깨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맨살이 아닌 피해자가 옷을 입은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그 행위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툭툭치거나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앞에 서서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2칸 옆에 자리가 비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말을 걸기 위하여 자신의 옆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친 것으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힌 행위와 관련하여도, 피해자의 옆 자리가 비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으면서 말을 걸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자마자 피해자가 D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 바람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도 매우 짧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요일 오전 09:00경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다. 위 장소는 다수의 승객이 서있거나 앉아 있는 공개된 공간으로서, 피해자의 저항이나 회피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피해자는 친구인 D와 함께 앉아 있었던 관계로, D의 시선을 따돌린 채 몰래 추행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여의치 않았을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운행 중인 7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의 옆옆 자리에 앉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 자리가 비자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2회에 걸쳐 부딪히는 방법으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추행'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이 사건 장소가 지하철 내부 등 공중밀집장소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