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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1.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1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본래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2013. 6. 19.자로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라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상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전에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7. 10.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2013. 9. 15. 판시 제2항과 같이 재차 동종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기습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반 여성들에게 크나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률상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의 강제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5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16세미만 여자청소년을 수회 강제추행하여 2012년 9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년을 선고받아, C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여 관리중인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양천구 D빌라 B-1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E번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C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다며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실거주지 및 언동에 대하여) 1. 피의자의 음악실 내부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6고단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1. 하순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썼는데 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돈이 없으면 감옥을 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 4.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 전주지점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B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없으며, B과 함께 그녀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B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적이 있을 뿐이고, B으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같이 사용하였을 뿐 통장 등을 편취하여 금원을 피해자 몰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설령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인장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B을 기망하거나 B이 기망당하여 금원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금전 등의 교부 여부, 기망행위 존재 및 착오에 기한 교부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의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B은 2002. 9.경부터 최소한 2004. 2. 18.경까지 피고인과 결혼을 생각할 정도의 연인 사이로 지내온 사실, B은 D에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년 6개월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카드깡을 하거나, 은행 통장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금원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B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것을 알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줄 정도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신발가게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B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 결혼해서 잘 살 것이라고 믿고 금원 등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B은 피고인에게 금원이나 신용카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피고인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갈라서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위 차용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피고인에게 현금, 신용카드, 통장 등을 대여의 의사로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B이 피고인에게 금원, 신용카드, 통장 등을 금원 대여의 의사로서 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 등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 등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일명 ‘B’은 피해자 C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 C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일명 ‘B’은 2019. 3. 12. 1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대리점 인근 노상에서, 마침 공소 외 제3자(일명 ‘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니,(F의 지시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 개통을 취소해줄 것이며,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일명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해주거나 그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일명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그 휴대전화 요금 54,435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부터 2019. 3. 19.까지 총 5대 시가 합계 5,766,000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각 휴대전화기 교부 시로부터 2019. 6. 30.경까지 각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합계 1,920,1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C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대리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사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일자 D선거와 관련하여 2011. 4. 3. 실시되는 E정당 후보자 경선에서 F지역 사람인 G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고 H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2. 13:49경 I에 있는 J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K의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같은 달 1.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 2. 16:49경 I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YF 쏘나타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J 사무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통해 무선으로 위 문자발송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L 명의의 아이디 “M”로 접속한 후, 2011. 4. 3. 실시되는 D선거의 E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L 명의 대포폰)으로 하고 “선거] H 후보 금품향응제공 대학생동원 선거관리위원회 정황 포착 내사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이 있는 E정당 당원인 N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E정당 경선 선거인단 15,837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9, 11, 21, 28, 41, 50, 53, 61, 62) 1. 문자발송 상대방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D의 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8. 30.경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자를 E은행, F 신안지점, 주식회사 G, 피해자 H, I 등으로 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7.경 위 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0. 6. 22.경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진행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득 검토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20. 5. 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 A의 재산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그로부터 불과 약 한달 반만인 2022. 6. 2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초 경찰조사에서 위 준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용금을 차용한 시기, 장소 및 합계액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위 차용금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소득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위 차용금이 상당히 거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금 중 앞서 빌려 준 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변제조건이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또다시 돈을 빌려 주었고, 그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 채무 작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0:29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제과점인 D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빵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과점의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따지고, 위 제과점의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4: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A아, 씨발, 불만 있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려쳐 피해자가 땅에 손을 짚으며 뒤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도발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과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5. 18: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음주운전하여 그냥 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E’ 앞에 있다는 신고자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3경 1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손과팔을 밀치며 거부하고, 같은 날 18:18경 2차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에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8. 저녁경 직장 후배인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 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 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충남 홍성군 E 입구 앞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난 동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2012년경 사망)과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B(여, 91세)의 지인이고, C은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로서 2012년경 피해자의 딸로 입적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고령 및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이 해외여행을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돈을 다 찾아주고, 내가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액 주식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6.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은행 모란역 지점에 찾아가, 은행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내가 이 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F 정기예금계좌(G)에 있는 정기예금 3,500만 원(만기 2018. 10. 18. )을 해지한 후 위 계좌에 있든 금액 전부를 수표로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H계좌(I)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위 계좌에 있던 84,836,813원을 전액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9,836,813원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료소견서, -통장 사본 1. -녹취록(A&B)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자료 제출), -A J 계좌 내역, 각 -A K은행 계좌 내역,- 주식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은행 모란역 지점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건강상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보관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90세의 고령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기억력이 매우 저하되는 등 치매가 의심되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에 내원하여 치매검사 결과 2018. 1. 25. 치매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은행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더도 피해자가 자주 통장 비밀번호나 통장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내 돈을 빼간다거나, 돈을 누가 가져간다는 등의 말을 자주하는 등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인바,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90세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진다는 말을 자주하는 들었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피고인의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다른 형제들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먼저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2. 4.경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는데, 대화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예금 인출액 84,836,813원을 2018. 2. 14.부터 4. 6.까지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고(2018년 2월 말 C이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2018. 2. 12. 정기예금 3,500만 원을 자신 명의 예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부터 자신의 카드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선의로 보관해주려는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고령에 기억 및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예금의 대부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총 편취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23.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2. 28. 03: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의 시동을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8.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마디미로21번길 3 에 있는 상남시장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은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는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올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 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첨부-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4톤)의 실 소유자겸 선장으로 승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 운항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우럭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는 '배도라치' 생선(크기 약 5cm)을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전북 부안군 위 도면에 있는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위 배도라치 생선 약 10톤을 포획한 후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부두에 정박하였고, 육상에 대기 중이던 5톤 트럭에 위 선박 어창에 적재되어 있는 위 배도라치 생선을 이송용 펌프를 이용하여 위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위 선박에 적재한 약 10톤의 배도라치 생선은 위 선박 1번 어창을 제외한 2~6번 어창에 적재 중이였고, 1번 어창은 다른 어획물 이적 작업 후 어창 청소를 하지 않아, 1번 어창 바닥 아래에 오수 및 어류의 찌꺼기 등이 남아있어 날씨의 영향 등으로 부패가 진행되어 유해가스(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가 발생하거나 산소농도가 적어안전조치 없이 어창으로 진입할 경우 가스 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총괄적으로 이송 작업을 지시·감독하며, 작업 전 어창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 시키거나 어창 진입 전 유해가스 여부를 확인하고, 어획물을 이적한 후 어창 내에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어획물 이적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톤 트럭에 위 배도라치 생선 일부의 이적 작업을 마치고, 남아있는 어획물을 이송하기 위해 또 다른 5톤 트럭을 기다리던 중 트럭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선박을 이탈하여 육상으로 올라가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5톤 트럭을 기다리며 어획물 이송작업 대기 중 안전조치 없이 위 선박 1번 어창 청소를 위해 베트남 국적의 선원 피해자 E(E, 남, 45세)와 피해자 F(F, 남, 30세)이 1번 어창(길이 1.3m, 너비 3m, 깊이 1m)에 들어가도록 하여 먼저 들어간 피해자 E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따라 들어간 피해자 F도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8. 6. 16.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결핍성 질식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작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08:30경 군산시 비응항(무역항)에서 위 선박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출항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 I(I, 남, 45세)이 하선하고, 베트남 국적의 선원 J(J, 남, 31세)이 승선하였음에도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위 선박에 위 J이 승선하였다고 거짓으로 관할관청에 출항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어선출(입항) 신고서, 선원명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거짓으로 출입 신고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선창에 뛰어들었다가 유독가스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구조된 점, 피해자들의 병원비 등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선창에 유독가스가 차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쉽게 예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폐렴 등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어선 작업 중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4번 출구에서 짧은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F(여, 3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 14: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촬영 횟수적지 않으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노출 정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3:45경 남원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6. 23:58경 제1항 기재 E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동 당시 상황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내사보고,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내사보고(차량열쇠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행보다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2018고단1676] 피고인은 2018. 3. 3. 15: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식품관에서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14,920원 상당의 지리산 한우 채끝 3 팩, 파인애플, 버섯, 감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46] 피고인은 2018. 4. 14. 15:5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마트 수정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100원 상당의 부탄가스 8개, 시가 6,48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18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추송(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