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은 약 2년 정도 동거하던 사이로 E은 2015. 1. 23.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의식불명상태로 있던 중 2015. 2. 7. 사망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역 소재 J 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통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센터에서 E이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 아내(처)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구청 민원과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구청 민원과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은 피고인과 E이 2015. 1. 27.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과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 서울 강서구 H 소재 K주유소 근처 'L' 노래방 앞에 세워져 있던 SM5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M에게 피고인 B이 E이라고 하면서 E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입대금을 할부로 갚겠다며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근저당설정 등록신청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현대캐피탈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 동의서', '현대캐피탈 플러스멤버쉽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현대캐피탈 플러스멤버쉽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 6통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6통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M에게 함께 있던 B이 E이라고 하면서 E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입대금을 할부로 갚겠다며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E은 당시 의식불명으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구입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2015. 1. 28. E의 딸 N이 피해자측에 항의하여 대출신청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M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사망진단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해지확인서 및 할부개통내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서구청 혼인신고 담당 접수관 P 주임 답변), 수사보고(강력5팀 Q 경위로부터 차량대출신청서 및 진술조서, A 진술조서 등 제출받음), 수사보고(N에 대한 면담보고), 수사보고(E 명의의 휴대폰 해지확인서 첨부), 수사보고(E 명의의 부동산 피의자 A 등으로 상속됨), 수사보고(E 관련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변사자 E 간의 카톡내용 등 첨부) 1. 내사보고(자동차매매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판시 1. 가.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1.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2. 가.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2.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2. 가.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2.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미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 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품번호 R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사기방조미수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E에 대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E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한편 B을 E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의 혼인신고에 기하여 사망한 E 명의의 재산에 피고인의 상속등기가 경료되는 등 가족법상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혼동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완료되었더라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할부금을 청구받는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인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