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2013고단3421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손해사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H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게 월 70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되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8. I 직원 C에게 월 35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I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되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H법인 손해사정부 부장 A" 또는 "I 손해사정사 A"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10~25%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거나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 주는 병원을 소개하여 장애진단을 발급받도록 하고, 장애진단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교통사고 환자 J와 사이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액의 1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J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2012. 2. 23. 위 J가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2012. 2.경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850,000원을 교부받거나 6,05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3795 1.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공제 및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A-713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128,435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L을 위한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월에 걸쳐 합계 37,088,269원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A-713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역삼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연금보험료 968,380원을 2010. 12.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독촉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26,961,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무등록 손해사정업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0. 28. 서울 강남구 K건물 A-713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621호를 기반으로 H 일산지점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2. 29. 교통사고 환자 J와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한 후 J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를 하여 J로 하여금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손해사정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무등록 손해사정업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C은 I 사무소의 팀장이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601호에 있는 I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I 사무소"의 명의를 빌려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9. 교통사고 환자 N와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한 후 N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를 하여 N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 무등록 손해사정업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P"의 명의를 빌려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하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법무법인 P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교통사고 환자 Q과 사이에 법무법인 P을 수임인으로 하여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 Q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를 하여 Q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0%인 50,000원을 법무법인 P의 사무장인 R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해사정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5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15,000원을 R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 S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8. 13.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6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교통사고 환자인 T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도와준 것일 뿐 T 사건을 수임하거나 T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S이 고소인 A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피고인은 T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도와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손해사정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S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작성의 진술서, A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P 사무실 및 A 운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 AC건 처리 결과 A이 수수한 수수료 추정금액 보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별 A의 개입현황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PPT 1. 각 손해사정업무위임장, 각 손해사정업무수수료 관련 계약서, 각 상담접수조사보고서, 각 확인서, 손해사정 업무 관련 확인서, I사무소 명의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손해사정업무 계약금 수령 영수증 1. AD님 합의금 산출, 각 AE님 합의금 산출, 약제비 영수증 등 자료, AF님 합의금 산출, 손해사정 보고서 통보, 각 AG님 합의금 산출, AH님 합의금 산출, J님 합의금 산출 내역, 손해사정보조인 A 수임 내역, AI님 합의금 산출, AJ님 합의금 산출, AK님 우선 지급금 산출, 각 AK님 합의금 산출(가정), N님 합의금 산출, 손해사정업무 미결현황, 소득분석, AC님 합의금 산출서, 2012년 9월 소득분석표 1. 각 녹취록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조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3고단37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S, U, V, W, X, Y,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L 작성의 각 진술서, A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 AC건 처리 결과 A이 수수한 수수료 추정금액 보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별 A의 개입현황 보고) 1. 수사보고서(H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P 사무실 및 A 운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H법인의 4대 보험료 체납현황 확인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PPT 1. 각 손해사정업무위임장, 각 손해사정업무수수료 관련 계약서, 각 상담접수조사보고서, 각 확인서, 손해사정 업무 관련 확인서, I사무소 명의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손해사정업무 계약금 수령 영수증, 각 사건위임서, 협약(예정) 내용, 위임장 불출 내역 1. AD님 합의금 산출, 각 AE님 합의금 산출, 약제비 영수증 등 자료, AF님 합의금 산출, 손해사정 보고서 통보, 각 AG님 합의금 산출, AH님 합의금 산출, J님 합의금 산출 내역, 손해사정보조인 A 수임 내역, AI님 합의금 산출, AJ님 합의금 산출, AK님 우선 지급금 산출, 각 AK님 합의금 산출(가정), N님 합의금 산출, 손해사정업무 미결현황, 소득분석, AC님 합의금 산출서, 2012년 9월 소득분석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납부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 장기 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기간 관련 자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내역 1. 고소장 사본 1. 각 녹취록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자료, 거래상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환자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하면서 통상의 손해사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보험회사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수수료를 챙겨 큰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손해사정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체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완납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