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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1.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동사거리 쪽에서 대곶IC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0:40경 김포시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미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B 임야 중 3,928m²(준보전산지), C 임야 중 725m²(보전산지), D 이야 중 1,262m²(준보전산지) 합계 5,915m²(복구비 3,932,000원 상당)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과수원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수목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전북 무주군 C 임야 중 1,21㎡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기계톱을 이용하여 시가 1,493,000원 상당의 낙엽송 총 14.93톤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벌채입목입고현황, 판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관련자 면담(진술)내용, 불불법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1.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군유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판매한 점,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벌채목 판매대금을 무주군에 납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0:5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건설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200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동종범죄 처벌전력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09:30경 익산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위해 만난 F(27세)에게 '성관계시 흥분을 시키는 흥분제다'라고 말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4. 13:45경 위 1. 나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약봉투로 감싸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주사 자국 관련)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 편철 관련) 1. 수사보고(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편철) 1.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필로폰 양성, 대마 음성) 사진 편철 관련] 1. 각 감정의뢰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물 목록별 사진 편철 관련)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포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10여년간 목회활동 등을 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가벌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전력(벌금 1회), 10년가량 이전의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8. 1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660-5에 있는 서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2: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선배 행세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행의 횟수 및 정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의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93-23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6개월여 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 또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15. 0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2:12경 위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사장에게 욕하지 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0:25 경 남원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H과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0:37 경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H으로부터 그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J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냐, 씨발놈아,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손으로 J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J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방범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무전취식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27 피고인은 2020. 6. 23.경 천안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낚시용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54,000원을 송금하면 중층 낚시대 등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6 피고인은 2020. 6. 23. 12:40경 인터넷 G 카페(H)에서, 피해자 I가 '자동차 부품인 서스펜션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서스펜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서스펜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J)로 1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6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낚싯대 체어맨블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거 "돈을 송금하여 낚싯대 체어맨블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계좌(M)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4,6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D, S, T 작성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서, 이체결과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2020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정서 1. 입금내역,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영수증, 입금확인서, 각 송금내역, 송금계좌 거래내역 화면,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화면,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화면, 송금영수증, 각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I), 수사상황(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이 위자료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피해금(편취금)에 대하여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어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경 충북 음성군 B외 2필지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김치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 다만 착공 준비에 자본금을 모두 투입해서 대출을 신청한 상황인데 지연이 되고 있어서 설계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대납해달라'고 말하고 '공사금액 : 1,815,000,000원, 착공년월일 : 2017. 8. 16., 준공년월일 : 2018. 3. 30., 선급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 기성금은 현금결제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설계용역, 건축물 설계 대금 등 50,000,000원 상당의 대금도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신축공사 부지인 충북 음성군 B 외 2필지에는 2017. 8. 18.자로 채권자 F, G의 2017. 3. 16.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해자 운영의 (주)D에 시행 가능한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어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세납체액 566,634,000원, H자산관리 대출 10,00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축설계비 및 세금 일부 납부내역 제출) 1. 표준도급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H계좌(I) 1. - 신용정보이력(A) 1.-H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채무 정도, 김치공장 신축공사 진행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충북 음성군 B 외 2필지에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7.경 피고인과 B가 공유하던 밀양시 C, D 지상 건물을 전세보증금 5,700만 원에 E에게 임차하기로 하고, 2005. 12. 17. 500만 원, 2005. 12. 30. 900만 원, 2006. 1. 17. 600만 원, 2006. 1. 24. 1,300만 원 이체받고 그 중 100만 원을 반환하여,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6. 2. 23.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에 서명, 무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E 및 그 남편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경 피고인 F, E이 B와 공유하고 있던 집을 전세금 5,7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첫 한달치 월세 40만 원만 낸 후, 기존에 운영하던 G이라는 식당에서 전세금이 빠져나오면 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G 주인을 만나보니 전세금은 전혀 없었으며, F, E이 위 가짜 계약서를 2017. 11. 말경에 행사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1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F, E은 내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 명의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위조하였고, 2017. 11.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양지원 2017가단12594 양수금 소송 판결서, C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본, H 명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사본, 밀양지원 2017가단12594호 소송관련 자료 1. 이행확약서 사본, 약관 사본 1. 고소장(A)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7. 5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가단2352 사건)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거쳐 2007. 10. 2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07. 11. 13. 확정된 바 있는 점, F은 밀양시 C 토지 및 건물 중 피고인 지분 1/2에 관하여 2006. 2. 24.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F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위 근저당권 설정 후 2006. 6.경에는 I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는바,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F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및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근저당권의 설정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행확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2005. 12. 17.자 약관(증거기록 131면)에서는 제1, 2항에서 '피고인이 2006. 4월말까지 약 10평에 준하는 방 3개를 완공하여 임차인(E)에게 추가 임대하여 준다고 정하면서 그에 준하여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추가보증금'이라는 표현은 기 지급 보증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위 약관 작성일자인 2005. 12. 17.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동생의 처인 H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바, 입금된 돈은 약관 기재 내용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2월경 F과 E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3, 228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과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태블릿 PC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 자의 갤럭시탭 태블릿 PC(G)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H'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갤럭시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4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1 진술서,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전화 통화) 1. 각 입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I 제출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고소장, 휴대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A 명의 우체국은행·AD은행·AE은행 각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한 후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E'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한 후 2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28,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8,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내역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방법 등의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8. 20.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13.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01:34경 경북 울진군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할머니 같다, 니랑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 등의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늙은 년한테 늙었다 하지 뭐라고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메탈(금속) 재질의 손목시계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1:08 청주시 청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와말다툼을 하던중 화가 나나, 그곳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47cm×45cm×23cm, LG퓨리캐어)를 를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제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내역, 피해 부위 사진 등(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0. 7. 13.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청주지방법원 2020 너 81)에서 피해자가 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1. 피고인,B, C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 C은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갖기 위해 인터넷 D 카페, E 등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9. 10. 10:32경 마산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7,000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9. 22, 10: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웍스pc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E에서 '0'이라는 닉네임으로 대출업자를 사칭한 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2018. 11, 14.경 진주시 P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E 메세지로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출금액 중 일부는 소액결제 하여 현금화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대출업무 관련 일을 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7: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총 627,8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J,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D 카페 캡쳐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E 메신저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및 D 캡쳐 사진, K 명의 계좌내역서,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 변제의 정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