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 F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임야 (25,000평 상당, 이하 '고성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이 안되어 빌려준 돈을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3. 10. 중순경 창원 H역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감정인이라고 소개하면서 "F 여사님이 J, K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보니 감정을 잘 받으면 고성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만 주면 1주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4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은행대출이 100%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고성땅 계약서 사본, 고성땅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 사본(E), 위임장 사본(E), 약속어음 사본(E), 감정비용에 대한 각 서사본, L 통장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2015. 10.경 도주하였다가 2017. 5.경 검거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E이고, 피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함 PASSI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K에게 고성 임야의 실거래가는 23억 원인데 18억 원에 구입할 수 있게 작업을 해 놓았다며 계약금만 마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J, M, K은 창원시 진해구 N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도금 지급일이 다가옴에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E가 소개한 고성 임야를 싸게 매입한 다 음 그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위 건물 중도금 등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E는 고성 임야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J, M, K은 위 임야를 구입할 계약금을 마련하며, 피고인은 자기 지인을 매수인의 명의로 내세우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J, M, K, E(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을 'J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이 없어 고성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J, M, K은 2013. 9. 6. 경남 고성읍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 공장부지가 있는데 작업을 해두어 16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은 26억 원 정도까지 되니 그 차액으로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과 이득금을 줄테니 고성 임야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8,000만 원과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 등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J 등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 등이 고성임야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고성 임야와 관련하여 22억 원 정도 대출이 된다고 장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는 J으로부터 피고인이 감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J 등으로부터 위 차용금 중 감정비용 부분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들었기 때문인데, 나중에는 위와 같은 J 등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고, 위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성 임야대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급히 위 임야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 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중 8,000만 원은 고성 임야 매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료, 위 임야 진입로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위 차용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J 등에게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약정된 반환 일시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J 등에게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고성 임야를 직접 다녀온 후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6.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