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1. 00:0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노출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고, 그곳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07경 위 B아파트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노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고, 그곳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9. 00:0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방송국 내 스튜디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채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전날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29경 서울 중랑구 E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여, 29세)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8. 21:14경 서울 노원구 G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상대수사/피해자 진술거부 및 피의자 휴대전화 속성관계 동영상 피해여성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용의자 및 화장실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범죄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횟수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범행을 저질러 201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다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으며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5: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의 친구 D, E, Fo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는 나중에 창녀가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벽까지 놀러다니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일찍 들어가라", "공부열심히 해라"라고 말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들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및 D은 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새벽시간인데, 피해자와 일행 등은 밤새워 놀고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술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E에게 '너는 남자가 없게 생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의 남자친구인 F이 항의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F에게는 '돼지살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외모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는 이 시간에 다니면 안되냐'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 D이 '하지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말리자, 피고인은 '너(피해자)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친구(D)는 리더가 될 것'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며, 피해자와 D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생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만약 술을 마셨다면 112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전인2019. 8. 11. 04:27경 112 신고를 하면서 "죽겠으니 빨리 와달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통화 중에 여자 경찰관에게 "도우미로 와달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2면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40분 뒤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성년남성으로서 지나가던 길이었고 피해자 및 일행과 일면식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등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만약 실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발언을 하였다면,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폭력행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일행이 함부로 아무한테나 폭력을 행사하는 비행청소년 집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 일행이 이러한 폭력적 비행청소년 집단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에서 '지나가는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라고하면서 먼저 112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입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일행 들(D 등)이 들은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인 증인들로 하여금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게 하도록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3: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대사거리 방면에서 D 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8. 11. 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8. 04:4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B(70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왜 속이면서 치느냐"라고 항의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그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7. 8. 05: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담배를 좀 피우지 마시고 욕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위 A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피라 마라 하노, 야 개자슥아 내가 공집이 8개다, 확 때리뿌고 징역 8개월 살게, 야 개새끼야 내가 욕하면 안 되나 씹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A 사진, B 사진 1. 상해진단서, 판독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처벌전력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편이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십여 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무려 50여 회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위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툰 장소인 기원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언사를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D'에 10여 차례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8. 00:2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자신이 신청한 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2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차빼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2명과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저런 호로새끼들 죽여뿌까. 차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놈들아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위 경장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D에게 욕한 사실과 순찰차를 막아선 사실은 인정하나, D의 목을 치고, E의 어깨를 밀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D), 진술서(D, E),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폭력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실형(2016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 G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약정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카드 및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남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3:00경 경주시 U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칠곡경찰서에서 회신받은 수사서류 사본),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가 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따라서 현금 수금 역할로서 단순 가담하거나 단순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나. 참작할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해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37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25세)에게 1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D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B, D과 같이 2016. 6. 4.경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인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G 운영의 ‘H’ 가요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 D은 2016. 6. 5. 03:4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고인과 B, D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이유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이유를 물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4:05경 B이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를 내리치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5.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사람은 B이나, 피고인이나 D은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자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피해자가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37-1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25세)에게 1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A는 피해자에게 5,5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B, A와 같이 2016. 6. 4.경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인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A는 2016. 6. 4.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G 운영의 ‘H’ 가요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 A는 2016. 6. 5. 03:4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고인과 B, A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이유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이유를 물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4:05경 B이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를 내리치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4.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5.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사람은 B이나, 피고인이나 A는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자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피해자가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죽전네거리를 D 골목길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도로와 D 골목길 쪽에서 진행하는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구벌대로를 따라 용산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원인행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차로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도로와 골목길 쪽에서 진행하는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며, 우회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 캡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중 폭이 좁은 도로인 골목길 쪽에서 진행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가 당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설령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더더욱 우선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만연히 피해자의 양보를 기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도로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에게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될 뿐, 그로 인해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O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D 계정 'F' 게시글에 "코에 분필 집어넣은거 빼는줄, 지잡대 나오고 취업하면 월급이 얼마에요?, 키가 160도 안되고 비율이 짧으니 얼굴이 이티같이 커보이네요, 조선무 같은게 좀 가리고 다니지ㅋㅋ민폐스럽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범죄일람표 관련자료(17일, 18일, 21일, 30일), 관련자료 1부 1. 수사보고(G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D에 게시한 댓글을 보고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보냈을 뿐, D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만든 바 없고 피해자의 D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댓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위 H 메시지의 내용과 연관되고, 거의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따라 발전하는 내용으로 한 달여의 기간 중 연속적으로 게시되는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H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84세)은 그 아래층인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21:00경 피해자가 누수 문제로 인해 수리를 요구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씨발년, 늙은년,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바구니용 손수레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2019고단5797 피고인은 2019. 8. 30.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0000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 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막거리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해 당시 편의점 내부에 있던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D과는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2019고단6121호 공소사실 가. 모욕 1)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9:53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개새끼네 이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5:17경 위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이런 개새끼가", "씨발 새끼야", "씹 새끼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3)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3:20경 위 장소에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H 및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8. 29. 1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너 처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막걸리 두병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6121호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