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5. 20:26경 경북 C 소재 경북울릉경찰서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2012. 7. 15. 00:10경 경북 F에 있는 G펜션에서 H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물러서다가 왼발로 유리 파편을 밟게 되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왼발이 돌 사이에 끼어 다치게 된 것일 뿐 H이 피고인을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증거사용 누구든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후 경찰관으로부터 상해진 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실제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상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사 1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단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NO 3278293, 등록번호:12672950, 성명 : A,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J, 연령 : 58세, 환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K, 병명 : 족저근막 신경파열, 발가락긴폄근힘줄파열, 국제질병분류번호 : 5947, 5961, 발병일 : 2012년 7월 15일, 진단일 : 2012년 7월 22일,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왼쪽 발에 유리가 삽입된 체 내원한 환자로서 유리 제거 및 신경봉합수술을 2회에 걸쳐 시행한바 족저근막 신경 완전절단으로 인하여 완전 복구가 어렵고 향휴 3차례 이상의 신경 복원술을 실시 할 예정이나 보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12주(82일간) 이상의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요함단 일차적 임상 소견이며 향후 추가 진단이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면허번호, 의사 성명 I,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라고 작성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의 및 I 명의의 각 도장을 찍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증거를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 사용 같은 날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5. 14, 10:3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 출석하여 H에 대한 2012고단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H이 나를 밀어서 발에 유리가 끼었다, 경찰차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 H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을 밀어 발에 유리가 끼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으며, H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O,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전표(안경제작비용 현금매출) 1. 진단서 발급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진료내역서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원본) 1. 사실조회회신(군포병원), 사실조회회신(울릉의료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합488), 판결문(대구고법 2013노224), 판결문(대법원 2013도16179),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증거위조죄 사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증거사용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H이 자신을 밀쳐 발에 유리가 박히는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H을 무고하거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를 위조하여 예산경찰서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G펜션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 자신의 목 아래 부분을 밀어 넘어질 듯 물러서면서 바닥에 있는 유리파편을 밟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도착한 후 함께 G펜션 2층으로 올라갔다가 경찰관이 다른 곳을 둘러보는 사이 H이 밀어 넘어뜨려 유리에 발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일 G펜션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릉의료원 진료 당시 의사에게 전날 저녁에 왼쪽 발이 돌 사이에 끼여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경봉합수술까지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사고 당일 경찰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거나 울릉의료원에서 상해의 원인을 달리 진술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또한 G펜션 2층에 있는 H을 바로 체포하였으므로 H이 피고인을 밀칠 여유가 없었고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포병원이나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유리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예산경찰서에 팩스로 송부된 진단서는 동국대 이사장이라는 Q 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Q에 대한 아무런 인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울릉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제출한 명함에 동국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Q은 가공의 인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울릉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진단서와 부서진 안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예산경찰서에 진단서와 함께 안경비용에 대한 전표(피고인이 안경을 구입하고 받은 전표임을 인정하면서 Q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가 함께 팩스로 송부된 점에다 피고인이 아넌 누군가가 사건이 예산경찰서에 이송되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사칭하면서 진단서와 전표를 팩스로 송부할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술로 H을 무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진단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재판절차에서 위증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H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