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8.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8. 18:37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와 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식탁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2만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8. 21:51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바닥에 던져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 2호실 파손된 양변기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내용, 특히 경찰서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동종 내지 유사 범행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5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3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보유하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약 3일간 인천 계양구 B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위 주차장으로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1. 교통방해 현장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2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약 3일간 B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위 주차장으로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진입로였다. 이 사건 당시 위 지하주차장은 월 6만 원, 일 48,000원, 30분 4,0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서, 세입 상가당 1대의 무료 주차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물론이고, 상가 이용객들, 그 밖에 일반인들도 소정의 이용요금만 부담하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진입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이나 지하주차장 부지의 소유관계 및 권리관계, 주차장 이용요금의 유무, 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위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육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I 주식회사는 2020. 2. 14.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B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20. 2. 23.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법정절차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J 명의로 건물에 철거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던 것으로 보이나, 건물 상가 점유자들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이전 소유자와 장기간 법률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I 주식회사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 및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현장소장)이었을 뿐 I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그 청구권을 실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지하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권한이 있어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I 주식회사가 법정절차를 취하거나 상가 점유자들 또는 이용자들과 건물 및 지하주차장 이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교통방해 피해의 정도 및 기간, 직접적으로 교통방해 피해를 입은 건물 이용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38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4년경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0:32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년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73세)의 손자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6. 30. 09: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서 약 30cm 가까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밀대봉을 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식당 테이블 2개, 선풍기를 내려쳐 부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잔과 유리컵 약 30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과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보완수사 결과통보서(첨부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에서 ‘A’라고 한다)는 2017. 8. 2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B(B, 이하에서 ‘B’이라 한다)은 2015. 2. 7.경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C(C, 이하에서 ‘C’이라 한다.)은 2020. 1. 24.경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피해자 D은 2016. 3. 9.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현재 체류기간이 경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받아야 할 돈을 2년여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1. 27. 0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게 돈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3일 안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2021. 11. 28. 오전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생각하여 격분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28. 19:15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G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불러 내 승용차에 태워 H에 있는 I 인근 공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신고해서 친구 J도 구속되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바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워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그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위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를 패고 죽여서 묻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일주일 안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올지 선택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2:30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까지 약 3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 여)과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9:3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를 집으로 불러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2. 3.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8. 19: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탕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부터 2021.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피고인의 불법 촬영을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특정 수사 : 특정 불가) - 현장사진 등 1. 전자정보목록, 불법촬영물 CD 1. 녹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특히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8. 19: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학원 강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 ’ 정기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D 독서모임 저자 특강’ 수강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19:30부터 20: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 기재 강의 시작 전 위 강의실에 두었던 짐을 챙겨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지도, 피해자 작성 현장 약도 및 저자특강 소감문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2018. 2. 25.) 1. 내사보고(피해자 남편 H 면담) 1. 카페 게시글, 피해자 게시글, 피의자 사과글, 문자메시지(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8. 20: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간치상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20:59경 인천시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68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4바늘을 꿰매는 왼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장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31세)는 피고인과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과거 교제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위 B 계정 페이지에 “펠라가 그렇게 좋아? 아주 빨아재끼는게 암캐가 따로없네 소리내는거봐라 아주“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과거 교제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위 B 계정 페이지에 불상의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물,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SNS계정에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6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변광호, 김범한, 최아영, 이응돈, 김대희, 김종민, 이선우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 19: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61번 좌석 근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을 마주보며 걸어오자 길을 비켜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1회 찌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 16:59경 위 피시방 61번 좌석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좌석 책상 위에 올려두는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미는 척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8. 19:45경 위 피시방 61번 좌석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1회 찌르며 만지고 재차 몸을 돌려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찌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피의자의 범행수법 확인) 및 cctv캡처사진 1. 자리 이용 내역 1. PC방 현장사진, PC방 CCTV영상, PC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2017. 12.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53쪽),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지인에게 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매월 10%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서 위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연수입은 2~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경북 군위군 E 답 507㎡에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경북 군위군 F 전 2,301㎡에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7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G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심야시간 CD기에서 현금 인출한 지점 확인), 금융회사코드조회 인쇄 등, C 명의 G계좌의 통장 사본, C 명의 G계좌의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