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594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술을 가져오자 피해자에게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자신의 반지와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발년아, 반지 빼라, 안 주면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시가 57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이것도 내놔라, 안 내 놓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2,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모두 닫게 한 후, 피해자의 금팔찌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며 거부하자 "이 년,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이거(팔찌) 안 내놓으려면 여기 현금이라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는 등 피 해자로부터 합계 1,962,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이고, 공동정범인 B는 피해자 D의 이종 조카로서, 피고인과 B는 2019. 8.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10. 초순경 마치 B가 성악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갈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유효자금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가 자신의 어머니 G에게 카카오톡과 전화상으로 "미국에 갈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로 된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유학비자를 받는데 유리하다. 이모한테 부탁해서 1억 원 이상을 내 통장으로 넣어주면 잔고 증명만 하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이 B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부탁하고, G으로부터 전달받은 B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B 명의의 I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수감되기 전 대리운전으로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B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며 100억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약 3개월간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유학을 갈 계획이 없었으므로, 유학비자 유효 자금 잔고증명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과 B가 함께 생활하며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과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자 유효자금 잔고증명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5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B가 페이스북에 성악 개인레슨을 한다는 글을 올리자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레슨을 받고 싶으며 레슨비는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 줄 테니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그 무렵 부산 동래구에 있는 'J'라는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조 다이아몬드 여러 개와 다이아몬드 감정기계라고 주장하는 기계를 보여주고, 다이아몬드 감정가 확인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게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팔면 2,000억 원이 되는데 니가 사업에 동참하면 100억 원을 떼 주겠다, 니가 가지고 있는 생활고 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사업 상 사람들을 만나고 접대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와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1,543,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이아몬드는 가짜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사업필요 경비 명목으로 11,543,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환심을 사서 B와 함께 지내면서 B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던 중,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G(B의 어머니) 명의의 L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17.경 위 스마트폰으로 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L카드 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76,41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 24.경 53,53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같은 해 11. 5.경 1,018,47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위 비트코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69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N모텔' O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여, 28세)가 다른 남성과 전화 연락하는 모습에 화가 나 "너는 회생 불가능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이패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을 가하였다. 2020고합333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18:47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부산 서구 R에 있는 S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동승자인 B가 리스 계약을 체결한 T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U(남, 36세)이 운전하는 V SM3 승용차가 자신이 진행하는 2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고,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재차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운전의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T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이 운전하는 V SM3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U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위 U이 운전하는 차로로 재차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를 좁게 하는 방법으로 위 U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BMW 430i 승용차를 난폭운전 하여 위 U을 위협한 사실로 위 U이 2019. 9. 14.경 위 BMW 430i 승용차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14:5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위 난폭운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W팀 소속 경감 X가 위 T BMW 430i 승용차 리스 계약자인 동승자 B를 상대로 전화하여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사실을 안내하고 위 난폭운전 사건 당시 운전사실을 확인하자,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사실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동거 중인 위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대신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9. 9. 20. 10:50경 대전둔산경찰서 W팀 사무실에서 위 경감 X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난폭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를 자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경 A이 운전하는 위 BMW 430i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어 위 A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4:5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난폭운전 사실을 수사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W팀 소속 경감 X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위 난폭운전에 관하여 운전여부 확인을 받던 중 경찰과의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동거인 A으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동승했던 네가 운전자로 대신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당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로 자처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0. 10:50경 대전둔산경찰서 W팀 사무실에서 위 경감 X에게 마치 자신이 위 난폭운전 당시 위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조회),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2019고합5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 현장 확인),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미접수건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2015-S-7930) [2020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 G과 피의자 B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H은행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추적수사 첨부), - N모텔에 대한, - H은행 서면지점 현금인출에 대한, - 휴대폰 대리점 CCTV에 대한, 수사보고[부산금정경찰서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레인지로버(C) 차키 2개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현장동영상 첨부), 수사보고(AZ 입금 1,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서류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 내 소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6호에 대한) [2020고합150]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 고소인 명의 I은행계좌(AA) 예금거래내역서(2019.8.1.~11.1.), - 고소인 모친 G 명의 L은행 카드 조회내역(2019.8.1.~11.10.), - 고소인 제출 사진 출력물 4부, 수사보고(고소인 모친 G 명의 L은행 카드번호 및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의 I은행카드 및 H은행카드 사진 첨부), - I은행, H은행 카드 촬영 출력물 사본 2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 B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촬영 출력물 2부 [2020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첨부), - 고소인 피해사진 [2020고합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범죄인지, 스마트국민제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동영상 CD, AB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T),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내사보고(외근내사), AC 주유소 CCTV 동영상 캡처, AC 주유소 CCTV, 내사보고(소재확인), 내사보고(B 진술 및 행태, 전화통화 내용 등),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사진(과속),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B 휴대전화 통화내역(AD, AE), A 휴대전화 통화내역(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제3항, 제4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5. 11. 25. 선고된 사기죄 등, 2017. 3. 30. 선고된 사기죄 등, 2019. 3. 2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594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세공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 시기, 방문 당시 정황, 피고인이 착석한 장소, 당시 피고인의 주문 내용, 강취 당시의 피고인의 폭행, 협박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이 가져온 등산 가방에 대한 공포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48 내지 51쪽), 이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F 법정 진술녹취서 2, 3, 6, 12, 17, 21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대하여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처음에는)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가다가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게에서 나올 생각조차 못해 가게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동생이 신고를 하라고 해서 저녁경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따로 (피고인이 사용한 유리컵, 담배꽁초, 피고인이 주고 간 목걸이, 반지를) 빼놔서 보관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47, 66쪽, F 법정 진술녹취서 6쪽). Y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Y 역시 피고인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 이후 가게를 정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58, 359, 360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Y 법정 진술녹취서 3쪽). 반면 피고인은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했을 때 자신 이외의 손님들이 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함께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88 내지 290쪽), 나중에는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했을 때 다른 테이블에 남자 손님 1명이 술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주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였다며(증거기록 397쪽, F 법정 진술녹취서 15쪽)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석 세공에 대한 대가는 없었고, 처음 시킨 맥주 기본과 추가로 준 맥주 술값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90쪽), 나중에는 10만 원을 세공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94, 295쪽). 이 사건이 일어난 가게 내의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의 길이나 너비도 강취 범행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59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뺏으려고 몸을 눕혀서 피해자에게서 반지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F 법정 진술녹취서 27쪽).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금반지 세공을 맡기면서 고가의 금반지 등을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2020고합150 사건의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동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 줄 테니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그 무렵 부산 동래구에 있는 'J'라는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조 다이아몬드 여러 개와 다이아몬드 감정 기계라고 주장하는 기계를 보여주었고, 다이아몬드 감정가 확인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게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팔면 2,000억 원이 되는데 니가 사업에 동참하면 100억 원을 떼 주겠다, 니가 가지고 있는 생활고 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사업 상 사람들을 만나고 접대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고 있다(증거기록 3, 28, 30쪽, B 2020. 3. 20.자 법정 진술녹취서 1, 6, 7쪽, B 2020. 7. 15.자 법정 진술녹취서 4쪽). 피고인도 2019. 8. 초순경 피해자와 부산 동래구 소재 'J'라는 횟집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조' 다이아몬드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물쇠로 시정된 본인의 가방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 '모조' 다이아몬드들은 수사기관의 압수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증거기록 353쪽, 2020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이 저지른 종래 사기 전과들의 범죄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모조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며 이에 대한 판매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수법 역시 이와 유사하다. 3. 2020고합150 사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B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일뿐 피고인은 위 구매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L카드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석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트코인을 주고 시험을 해봐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을 주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3쪽, B 2020. 7. 15.자 법정 진술녹취서 19, 20쪽). 또한 B는 피고인이 M에서 구매한 다른 물품들도 있다며 "(M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 이외에) 성인용품 중에 오일 같은 거 구매했고요. 정말 흉측스러워서 버린 게 많거든요. 집에 AG 앞에 배달된 걸 일단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열어서 봤을 때 쇠붙 이같이 그런 작용을 하는 성적인 용품들도 있고요. 등산용품 중에 자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포크, 나이프 다 붙어있는 그런 도구를 시킨다던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B 2020. 7. 15.자 법정 진술녹취서 21, 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비트코인들이 B의 공연의상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이 사건 비트코인들은 기념주화처럼 선물용 케이스 같은 것에 개별포장된 채로 피고인이 자물쇠로 시정한 피고인의 가방 내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가방에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던 '모조' 다이아몬드들이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169, 353쪽). 따라서 위 비트코인들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모조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범행수법의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역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가방을 가리키며 "이거는 내 개인물건이기 때문에 (열지마라),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거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255쪽 CD 22:30 내지 24:59의 재생구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B가 '엄마 카드로 배송하여 시킨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비트코인들을 가져가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2020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255쪽 CD 24:30 내지 24:50의 재생구간).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시 피고인이 가져갈 물품과 B가 가져갈 물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구매한 위 비트코인들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져가겠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고, B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 2020. 7. 15.자 법정 진술녹취서 19쪽).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폭행·협박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폭행이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하겠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는바(증거기록 160쪽),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19고합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25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2019고합594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9고합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합계 4년) (검사 의견: 징역 4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D, B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L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U을 협박하고,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전과가 이미 수회 있다. • 피해자 B는 아버지뻘 나이인 피고인의 꾐에 빠져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이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자신도 피고인에게 1,100여 만 원을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이 B 측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난폭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