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사찰과 그 사찰의 부속물을 임대한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사찰 및 부속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05 이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을 시끄럽게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법당용 종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법당용 종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람서류(접수번호 2020-2551, 2020-1825)’(순번 14번)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4쪽 내지 제70쪽, 증거기록 제78쪽 내지 제86쪽),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1쪽 내지 제77쪽, 증거기록 제87쪽 내지 제96쪽)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법당용 종을 절의 비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17. 피해자에게 ‘사찰 및 부속물’을 임대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쪽), 이 사건 법당용 종은 그 용도 등에 비추어 사찰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이사를 왔을 때 이 사건 법당용 종은 피해자가 쓸 것 같아서 대웅전에 그냥 두었다”, “피해자가 새벽마다 종을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래서 종을 옮겨놓았다”(증거기록 제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찰을 운영하며 이 사건 법당용 종을 사용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건축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도박,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베팅을 하는 ‘바카라’ 도박,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는 ‘파워볼’ 도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C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면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도금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D의 권유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이하 불상경부터 광주 북구 E 게스트 하우스’ 등 단기체류 원룸 등을 임대하여 태국인 전용 도박사이트인 ‘F(G)’를 개설하고, C와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20. 4. 5.경부터 위 ‘E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에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메신저로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2020. 4. 13.경부터 2020. 9. 7.경까지 H 명의 I은행(J)계좌로 226,180,200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7개의 계좌로 총 63,831회에 걸쳐 8,703,319,859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와 도금계좌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와 도금계좌간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 입금계좌 인터넷뱅킹 로그자료 및 피의자 진술에 의한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 대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도금계좌 추가 및 범행금액 특정),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중심 인터넷뱅킹 로그자료 분석-피의자 진술에 반하는 증거) 1. 제보 도박사이트 URL, 도금 계좌번호, 제보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직원에 불과할 뿐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한국사무실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공범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도박사이트의 초기 운영 당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태국에서 수시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도박자금을 이체하는 등 도박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점, 이 사건 제보자들이 피고인을 도박사이트 개설자로 지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규모도 큰 점, 입금된 도박대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급여 명목의 62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의 임대인으로, 2019. 4. 9. 광명시 B 1층 D 공인중개사에서, 위 오피스텔 C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2건(➀ E, 채권최고액 5,200만 원 /➁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950만 원)으로 인해 전세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 G에게 “2019. 4. 30.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중 잔금 8,550만 원까지 수령하면 그 즉시 근저당권 2건 모두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 즉시 4,000만 원은 전(前)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비트코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피스텔 C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C호에 관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19. 4. 30. ~ 2021. 4. 29.)을 체결한 후 그 즉시 계약금 40만 원, 2019. 4. 12. 중도금 410만 원, 2019. 4. 30. 잔금 8,55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서, I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기간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656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9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면서 D가 부담하지 아니할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숙소비 매월 160,000원 합계 640,000원을 공제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1월 임금 145,150원을 비롯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차액 580,600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부담하지 아니할 숙소비 공제액 640,000원 합계 1,22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지급내역(이체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대리인·피진정인 대질조서 1. 급여지급내역(이체내역), 이체내역(월세) 1.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1. 위챗 대화내역(증거기록 제42쪽), 위챗 대화내용 번역확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숙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도 숙소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D가 2019년 10월 초에 퇴사할 때 피고인과 D는 2019년 10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 남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숙소비 공제액 640,000원(=320,000÷2×4) 부분은 정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9.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2019년 9월분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숙소의 4개월분 월 차임 64만 원을 왜 공제했는지 물어본 사실, D는 2019. 10. 14.경 피고인과 함께 학원장을 맡고 있는 E에게도 ‘위챗’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물어본 사실, 이때 D는 피고인에게 ‘10월에 4일간 숙소에서 살았으니 10월분 집세를 공제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 다음 3개월분은 왜 공제를 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D가 2019년 10월 초에 퇴사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개월분 월 차임 중 절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D의 대리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D가 퇴사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D에게 남은 기간 월세를 반씩 부담하자고 (E이) 제안하자 D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8. D에게 ‘위챗’을 통하여 ‘갑자기 중국에 가겠다고 해서 월세를 반반씩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얘기를 끝내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숙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도 숙소 월 차임을 계속 내야 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다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신용불량자 신분인데다 식당 투자 등 명목으로 E 등 다수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금액이 약 8억 4,000만 원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도 약 1억 원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했으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까지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던 위 ‘D’ 음식점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1.경 500만 원 및 2016. 1. 15.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처제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차용증, 연대보증서, 확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잠적해 버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B는 가상화폐인 C을 유통하는 회사인 ‘D’의 총괄 운영자로 2014. 11.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과 C 및 수당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 E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전남 순천 불상지 및 수원 등지에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F에게 “1구좌 당 투자금은 25만 원이고 인터넷 가상화폐인 C 2,000개를 지급해 주는데, 하위에 4개의 구좌를 만들면 매일 후원 수당, 추천 수당, 스필오버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C은 서울에 있는 가맹점이나 외국의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F에게 2014. 12. 22. E 명의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7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등록 없이 위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본부장, 총판, 지점장, 지사장, 판매원 등 구조로 조직을 구성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 당 투자금 25만 원에 인터넷 가상화폐인 C 2,000개를 지급하고 하위에 4구좌를 만들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지사장으로 승격시키고, 지사장의 경우 직속 하위 판매원 중 2명이 지사장이 되면 지점장으로 승격시키고, 지점장의 경우 직속 하위 지사장 중 2명이 지점장이 되면 총판으로 승격시키고, 총판의 경우 직속 하위 지점장 중 2명이 총판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총 5단계의 직급 체계를 만들어, 후원 수당, 추천 수당, 스필오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 송치된 주범 B와 전화연락), 수사보고서(주범 B 확인 사항) 1. 캡쳐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대전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C’라는 회사의 전무이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원금 금액에 50%를 더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이 투자할수록 더 받을 수 있는데 당장 투자를 하면 원금은 2018. 8.말까지 돌려주고 수익금 50%는 투자를 한 날로부터 100일 째 되는 날에 지급해 주겠다, 주변의 교수님들도 모두 투자를 했다, 100% 확실하고 잘못되면 안동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갚아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9.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차용증, 지급명령, 입금 영수증 및 명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C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투자원리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 및 자신의 아내인 C, 사건 외 D와 함께 남원에 내려가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체 전원(田園)생활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7. 2.경 피해자 및 위 C, D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한 후, 남원시 F, G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그 토지 위에 각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한 다음, 남원시 F은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고 그곳에 피고인 및 C이, 남원시 G에는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곳에 피해자 및 D가 각 거주하기로 약정한 후 2020. 2.경까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체 생활 관련 생활비 및 주거건축비용에 따른 채무분담문제로 서로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2020. 2. 17.경 별다른 고지 없이 피해자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 이하 불상지에 머물며 위 공동체 생활 주거지를 잠시 떠나 있던 2020. 2. 17.경부터 2020. 3. 6.경 사이, 피해자가 위 공동체 생활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2017. 2.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주택인 남원시 G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원시를 떠난 2020. 2. 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남원시 G(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방 한칸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20. 3. 6.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와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채택ㆍ조사되지 아니한 증거들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의 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20. 3. 6. 문을 열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왜 왔냐, 짐 다 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비밀번호가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는 ‘피고인이 D를 시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거나 D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남원시 H 대 660㎡는 피고인(2698분의 660)과 피해자(2698분의 660), C(2698분의 718), D(2698분의 660)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4개의 주택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명의의, I 주택은 D 명의의, F 주택은 피해자 명의의, J 주택은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인, 피해자, C, D의 공동생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대지 지상 4개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가 모두 같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세탁기 사용 등 이 사건 주택에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피해자 또한 F 주택 거실 및 주방을 자유롭게 이용해온 사실(B, D 증언)이 인정이 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이며 여기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통상적인 의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증거로 제출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96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 등에게 ‘유럽에 있는 회사인 E로부터 6,500억 원의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서울 강북구 F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들여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바이어들의 여비와 체류비를 빌려주면 빌린 돈의 2배를 주고 당신들 명의로 선교법인을 만들어 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에 대출 신청만을 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10억 원을 구하지 못해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F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6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외국 투자자 H의 투자를 받아 서울 광진구 I를 시중가의 1/5에 매입할 수 있다, H의 투자를 받으려면 H의 항공료 및 국내체류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에 대출 신청만을 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5억 원(450,000 달러)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 자본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단시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의 국내 체류비 등 명목으로 2016. 6. 24.경 500만 원, 2016. 6. 28.경 1,900만 원, 2016. 7. 6.경 170만 원, 2016. 7. 23.경 50만 원 등 합계 2,6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0 피고인 A은 투자 회사인 E의 한국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E 본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금을 받으면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아직 투자금이 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L의 사무실 임대료, 사업 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M 개발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에 대출 신청만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E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하는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6 1. 증인 D, P,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차용증), 약정서, 채무이행각서, 확인서 1.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Q 상대 수사 등) 2019고단6763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유사사건 송치기록 2020고단2700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6회 있어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A은 2019. 7.경 인터넷 SNS D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G,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들은 2019. 8.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G, 피고인 B이 동승한 다음 C이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 A의 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8. 1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9. 8. 16. 00:1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정왕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에 G, 피고인 B을 동승시킨 후 C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전방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C은 2019. 8. 17.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공제조합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해당 사고를 조사하던 중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고접수지, 진료차트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사기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7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추행의 방식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추행이 단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멈추라고 하자 즉각 중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준설업,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C이 경북 예천군 E 외 3필지 125,000㎡의 모래판매권을 매수했다. B이 2억 원을 투자하여 2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2개월 뒤에 투자금을 돌려주고 B에 위 필지의 모래채취권 및 판매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외 3필지는 F 합명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예천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곳이었으므로 위 필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F으로부터 모래채취권 등을 취득하여야 하나, 피고인 운영의 C이 F으로부터 모래채취권․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필지에 대한 모래채취권․판매권을 주고 투자금을 2개월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7.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17. 10. 13.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계약서, 골재채취허가증, 각 동의서, 약정서, 각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각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보증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회사 ㈜E(대표이사 F)에서 생산라인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이다. 피고인 A은 2016. 7. 일자불상경 피해회사에서 1층 공장에 들어가 미리 절취하기 위해 숨겨 놓은 피해회사 소유의 니켈 약 100kg을 꺼내어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피해회사에 간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니켈을 트렁크에 싣자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회사를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9. 6. 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금 92,423,9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니켈 2,825kg 상당과 주석 930kg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금속매입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에 있는 월곶포구 시흥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니켈 100kg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 위 니켈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위 B이 승용차에 싣고 온 니켈 100kg을 1,154,43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6. 8.경까지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금 92,423,900원 상당의 위 피해회사 소유의 장물인 니켈 2,825kg 상당과 주석 930kg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2호(세트/해제 신호내역), 증제4호(2019년 재료 매입 내역), 문자내역서, 매입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및 거래처 납품내역, 세트/해제 신호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 수사보고(피해액 산출경위), 수사보고(피해액 추가산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수정), 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에 끼친 피해가 적어도 9,2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고인 A, B 중에서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피고인 A 주장 : 2,000만 원, 피해자 회사 주장 :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포기하였다(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420여만 원을 가압류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2,420여만 원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위 2,420여만 원은 피해 변제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절취한 장물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엄벌까지 탄원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8세)와 통화하며 “너 가슴이 크냐? 자위할 때 손가락은 몇 개를 넣냐? 물이 많냐?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이 뭐냐?” 등의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9경부터 그 다음날 00:16경 사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1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대화를 하고 이를 계기로 공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은 작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음란 메시지로 협박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