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 쪽에서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힘을 주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창고 안의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잘못 기울어져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주면서 다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손가락을 다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내지 3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여러 번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수사기록 22면,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끝이니 연락하지 마라,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고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한동안 유지하였다(증 제6호증, 증인 D의 법정진술).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E에서 진료를 받고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F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도 ‘손가락을 꺾였다 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다른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공소사실의 장소인 편의점 CCTV 영상(증 제2호증)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 생일 다음날인 2021. 11. 17.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손에 깁스를 한 상태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무릎 위에 올라타며 머리를 끌어안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다리로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감싸 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7~8분 정도 안고 있었고, 편의점 고객이 들어오자 서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물러서며 바지 지퍼를 올리고 옷차림을 정돈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11. 22. 10:13경 편의점 창고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10:36경 편의점 창고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이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들어오자 잠시 장난치며 실랑이를 한 뒤에 매트 위에 누운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 6)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21.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내 창고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해 주겠다’면서 옷 속으로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힘을 주어 손가락이 꺾였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21면), 수사보고서(고소인 현장 재연 관련)에 첨부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하는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 해자 D 전화통화)에 기재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 술(증거기록 75면), 피해자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86, 87면), 피고인이 ‘손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손가락이 제대로 꺾여서 아프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러냐’고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88 내지97면) 등이 있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만지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재연하거나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편의점 창고에서 강제로 저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그날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고 2021. 11. 24.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88 내지 97면)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편의점 일을 그만둔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인 2021. 11. 17. 피고인의 다리를 감싸고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2021. 11. 22. 10:13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인 편의점 창고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0:36경에도 피고인과 장난을 치면서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편의점 일을 그만둘 정도로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나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해를 하고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2021. 11. 16.에 있었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피해로 인하여 당일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2021. 11. 24. 편의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오히려 2021. 11. 17. 피고인의 다리를 감싸고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 11. 22. 편의점 창고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과 성기를 만지며 장난을 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고도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나 성관계를 가졌는지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2. 1. 11.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과 별도로 ‘2021.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피고인과 관계가 나빠지자 2022. 1. 11. 비로소 이 사건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 피고인을 반복하여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1. 11. 16.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86, 87면), 문자메시지(증거기록 88 내지97면)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의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88 내지97면)을 보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다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이 손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도 폭행과 상해만을 언급할 뿐 추행에 관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은 2021. 12. 11.경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강제로 목덜미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시키지 않았냐’고 하는 등 구체적인 유사강간 관련 내용이 있는 것과 상반된다(증거기록 98 내지 106면).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 손이 그렇든 균형을 못 잡든 이게 실수든 다 떠나서 사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계속 그런 것은 피고인이다,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는 건 범죄다’,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다쳤다’고 보낸 것이 있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잘못 기울어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주면서 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환자가 성범죄 관련 상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기억했을 것인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하여 손가락이 꺾였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F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도 ‘손가락을 꺾였다 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다른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