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6,800톤, 국제화물선, 제주선적, 이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는 이 사건 선박의 1기사, F는 이 사건 선박의 2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중국에 있는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에게 선박의 연료유를 무단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00경 중국 광동성 동구안(DONGGUAN)항 앵커리지에서 선박이 정박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선이 접안하자, E에게 연료유를 슬러지 수거업자에게 옮겨주라고 지시하고, E, F로 하여금 슬러지 수거선에서 가져온 이동용 유류이송펌프에 선내 전원을 연결하여 이동용 유류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 선박 기관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이송 펌프의 출구 쪽과 유류 이송 호스를 연결하고, 선박 내에 설치된 연료유 이송펌프와 이동용 유류이송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 약 32톤(시가 24,00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E, F,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가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21:00경 중국 훙푸(HUNGPU)항에 정박한 이 사건 선박에서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E에게 연료유 절취를 지시하고, E,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연료유 약 39톤(시가 29,25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E, F,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가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4.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F에게 연료유 절취를 지시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연료유 약 27톤(시가 20,25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F,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가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E, F 등에게 약 98톤 상당하는 이 사건 선박 연료유에 대한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E, F 등(이하 'E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선박을 운항하다 보면 폐유(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관장 등이 선주 회사와 의논하지 않고 운항 중에 배출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배출할 필요도 있다. 배출 방식은 수거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 대금은 관행적으로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며, 선주 회사에서도 선박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회사의 폐유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폐유 판매 자체가 아니라, E 등이 폐유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연료용 기름도 함께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고, 그 특수절도 범행을 피고인이 교사하였는지 여부이다. 한편 교사범이란 아직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교사자에게 범죄를 결의하도록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교사범 처벌의 근거는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정범으로서의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는 데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이 E 등의 특수절도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하여 실제로 E 등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증거의 검토 1) 먼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기관장이므로 피고인 모르게 폐유나 연료유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E 등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세 차례의 범행 중 첫 번째인 2011. 10. 20.에만 관여하였을 뿐 나머지 두 차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교사행위나 정범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1. 10. 20.자 범행에 관하여도 교사행위의 일시와 장소, 정범 중 직접적으로 교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은 교사행위의 태양, E가 세 차례 범행 중 직접 현장에서 관여한 부분 등에 관하여 각 진술 상호간 및 위 법정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이 공판과정에서 현출되었다. 또한 폐유수거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액수와 그 배분 경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엇갈리고,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교사행위 및 그에 따른 정범의 실행행위 등에 관하여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E, G의 각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나아가 연료탱크상황보고서와 기름기록부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엇갈리고,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고서, 기록부 중 일부 기재가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이를 섣불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후임 기관장인 I과 E 등의 연료유 절취 사건을 선주회사가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E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함께 조사된 것이다. 즉 I과 E 등은 2011. 12. 14.경 이 사건 선박에서 연료유를 절취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는데, 당시 선원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들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작성한 진술서가 선주 회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소된 피해 규모가 연료유 98톤으로 작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검토의 결과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의 특수절도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하여 실제로 E 등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