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대출계약을 진행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이전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E의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7. 17: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1,3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3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대출심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연이율 3.8%이고,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I의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N 및 O,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대출을 시도했으므로, 이는 금융보호법위반이고, 사문서위조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O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걸려있는 모든 금융거래가 풀려 M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1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 기록이 남아서 일반 계약서가 안 나오고 보증계약서로 해야 하니, 보증금을 현금으로넣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마찬가지로 M은행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13. 15:04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진술조서 사본(H)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강원원주경찰서 수사기록 공람문서 첨부), 수사기록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가 2020. 1. 16.경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은 바가 있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런 이후인 2020. 4. 1.경 피고인이 위 2020. 1.경 사건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혹시 일거리가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래 수일 만에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체적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행이익(편취액의 2%에 해당하는 약 128만 원)이 많지는 아니하고, 재판을 받는 동안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전부 변상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