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합133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E과는 거래를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를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E과 얼마의 거래를 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한건의 미스도 없이 51억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스크랩이 오면 일단 회사 계량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계량을 하면 계량표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입고한 시간이 계량표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계량표에는 싣고 온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랩이 입고되고 검수가 끝나면 확실한 입고 수량이 나온 다음, 그 수량에 의해서 납품자가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나요"라고 신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D 경영의 E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 등을 매입하는 등 E과 사이에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 경까지 E 대표인 D과 51억 원 상당의 폐동 거래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허위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된다거나 실제 공급자가 D이 아니라 제3자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133호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합133호,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 등과 함께 속칭 '폭탄업체(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버림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업체인 'E'을 설립한 다음, G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마찬가지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H 등과 함께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5,102,248,760원, G에 대금 합계 12,726,219,900원, 주식회사 태원산업에 대금 합계 70,805,850원, 주식회사 강동에 대금 합계 2,915,929,550원 등 총액 20,815,204,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기소가 되어 이 법원 2014고합133호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2014. 8. 20. 관련 사건의 제3회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의 "E과는 거래를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를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E과 얼마의 거래를 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한건의 미스도 없이 51억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스크랩이 오면 일단 회사 계량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계량을 하면 계량표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입고한 시간이 계량표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계량표에는 실고 온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랩이 입고되고 검수가 끝나면 확실한 입고 수량이 나온 다음, 그 수량에 의해서 납품자가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F은 D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나요"라고 신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3) D은 관련 사건에서 F 등에 실제로 구리를 판매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2014. 10. 24. 각 거래업체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객관적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설립경위와 사업자금의 출처,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과 관련하여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D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관련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 2014-3438호로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과 D이 운영하는 E 사이에 폐동 거래가 있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 D은 관련 사건에서 이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전표조회,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폐동을 구입해서 이를 용해로에 용해한 다음에 전선재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바, 폐동이 사업에 필수로 필요한 자원이고 구입량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폐동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최종 수집상을 통하여 폐동거래를 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계량 내역서와 폐동을 입고한 차량 사진 등을 E과 F 사이에 이루어진 폐동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E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송금한 자료 또한 존재한다. 관련 사건에서 I(G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던 업체)를 운영하던 J는 "J는 F과도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F의 경우 하루 매입 물량이 20억 원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 납품을 하면 실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주신문 후 이루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호칭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인의 업체에 폐동을 납품하는 최종 수집상들은 1차 수집상들로부터 소량의 폐동을 구입해서 모아 적재해놓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입고 한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경우와 달리 D은 위와 같은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F에 폐동을 입고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D의 거래방식은 최종 수집상이므로 그 전 단계 수집상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는 기초 수집상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법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최종 단계 바로 전 단계 수집상을 많이 알고, 그 수집상들로 하여금 직접 E 이름으로 F에 입고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의 "피고인은 그런 취지로 해서 E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정확한 실제 거래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D이 운영하는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스크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납품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D이 직접 납품했는지, 1차 수집상을 통해서 납품했는지 납품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여 아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직권 신문에 대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폐동을 납품했는지 확인한 바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중간수집상이나 최종수집상에 해당하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실제 폐동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굳이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가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E F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구비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은 이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일자에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관련 사건에서 D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D의 지위, 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볼 때 E은 관련 사건 판결 내용과 같이 이른바 폭탄업체로 봄이 상당하고 El F에 대한 폐동 매출로 삼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D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다음 이를 보충하는 내용의 변호인 및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폐동을 납품하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최종수집상의 전 단계 수집상을 이용하여 F에 물건을 납품한 것 같고 이러한 취지에서 F과 E간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피고인과 J가 관련 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볼 때 F이 E과의 거래 형식을 취해 폐동을 매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F의 지위와 피고인이 증언하게 된 경위 등에 따르면 이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되고 무자료 폐동을 F에 납품하였다고 할지라도 F이 E과의 거래 형식을 취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