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2019고단286 1. 피고인 A 가.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23:32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선배인 C과 그를 통해 알게 된 D, E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 E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 D과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익산시 시장에서, C,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익산시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C,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O 링컨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뒷좌석에, C은 조수석에, D은 운전석에 각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익산, 군산 일대를 운행하다가 다음날 06:37 경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21:20 경위 1의 나. 1) 항 기재 시장 일대 등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25. 22:30경 익산시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Q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2,5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3경 S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체크카드 5장(농협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유안타증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2. 25. 23:23경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껌 1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T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2. 4. 23: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과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9. 1. 24. 02:51경 군산시 Y 아파트 Z동 지하주차장에서, 선배인 C과 그를 통해 알게 된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 소유인 AB SM5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C 및 D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1. 24. 03:01경 군산시 Y아파트 Z동 지하주차장에서, 선배인 C과 그를 통해 알게 된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C 소유인 AD SM5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C 및D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수납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충당하고자, 만능키(오토바이 절도에 주로 쓰이는 마모된 열쇠로 일명 '딸키'라 불림) 또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2. 1. 23:20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D, C과 함께 위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위 게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열쇠구멍에 넣어 돌려서 위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6.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3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4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2019. 1. 27. 22:0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가 관리하는 AK, A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용 '만능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2대의 시동을 건 다음, C, D과 위 오토바이에 나누어 탑승한 후, 같은 날 22:4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일원을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 27.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AI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일원 도로를 배회한 다음 다시 위 AI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A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1. 13:38경 목포시 AM에 있는 'AN' 오락실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지폐교환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현금 15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고단812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3. 03:16부터 같은 날 03:19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상점에서 피고인 A과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상점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문을 연 다음, 피고인들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3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충당하고자, 만능키(오토바이 절도에 주로 쓰이는 마모된 열쇠로 일명 '딸키'라 불림) 또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등을 개방한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2. 6. 04:16경 서울 서대문구 AS에 있는 'AT'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셀프결제기 열쇠구멍에 넣어 돌려서 위 셀프결제기를 개방하고, C이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U 관리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는 동안, 위 노래방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H, N,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3, 35, 37, 38, 43, 46, 68), 피해차량 사 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19, 2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C,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채증사진 2019고단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5, 28, 54, 55, 79, 8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범행당시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2019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¹201969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및 범행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사건당일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191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CCTV 캡처사진, 사진, 지문비교 2019고단9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은 없는 점, 피해자 AX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