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6. 17. 1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발렛 기사를 통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9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13:00경 위 1항의 E 식당 주차장에서 약 2~3km 떨어진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G'을 'H'으로 보이도록 변조하고 위 승용차를 2017. 6. 말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13에 있는 권선종합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벤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흰색과 검정색 스프레이, 컴퓨터로 출력한 숫자판 등을 합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C'라는 임시번호판을 만들고, 2017. 7. 초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임시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청 명의 기호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관련 수사) 1. 각 CCTV 영상-사진, 사건종합검색 상세자료(벤츠 차량 관련), 현장사진, 중고매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기호위조죄, 각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4건]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1건]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6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 시작, 절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전력, 반복되는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품 다액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 처벌불원, 피해품 대부분 가환부, 자백, 반성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충남 부여군 B, C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조경수· 과일나무 식재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산지 514㎡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고, 농자재 창고사용 목적으로 산지 약 44㎡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에 첨부된 위치도, 지적용 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에 첨부한 임야대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측량현지표시지점 확인)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제4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I에 있는 J병원의 원장으로서, 2009. 10. 하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 K, L, M 등과 간호조무사 N, 0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인 P, Q, R, S, T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목 안에 기구와 연결된 관을 넣어 기도에 걸린 가래를 흡입하는 석션(suction)을 시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O,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의료행위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병원 인력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석션을 해왔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석션하는 것을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묵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석션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설령 석션이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비록 피고인이 간호사들 내지 간호조무사들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석션행위를 하도록 구체적·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단지 암묵적으로 묵인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과 간호사들 내지 간호조무사들, 요양보호사들이 암묵적으로 석션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이 한 석션은 기관지절개환자 등의 경우 가래 등이 기도를 막으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석션기구로 가래 등을 배출시켜 주는 것으로서 석션하는 과정에서 석션기구의 사용미숙 내지 위생관리의 미흡 등 원인으로 환자에게 침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석션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침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가 없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석션을 교육하여 관행적으로 석션이 행해져온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 등을 위한 집중치료실에서는 더더욱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석션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28.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27.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도주한 이후, 2016. 3. 27. 10:30경 위 D식당에서 근무교대 시간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위 업소의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G PCX 125cc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0:3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PCX 125cc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H'을 매직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I'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CCTV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범행장면 녹화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각 절도의 점)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장기 6월, 단기 4월), 2009년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15년 절도죄로 징역 4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변별능력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7: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택배기사가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놓고 간 택배를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시가 36만 원 상당인 신발이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파일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동영상, F 작성 진술서 등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E이 2016. 3. 15. 피고인에게 D편의점에서 택배물을 찾아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 E은 당시 본인이 받을 택배물이 여러 개 있었고, 피고인에게 택배물의 내용물이 운동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택배기사가 D편의점 택배보관함에 택배물을 놓고 간 후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그 후 피고인이 D편의점에서 택배물로 보이는 물건을 찾아간 사실, E은 휴대폰으로 신발이 배송완료된 것을 보고 집에 있는 택배물을 뒤졌으나 운동화가 없었고 D편의점에도 운동화 택배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E이 사건 다음날 택배기사와 통화하면서 운동화 택배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사촌 관계가 아닌데 사촌 관계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일 받을 택배물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신빙성이 낮아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E이 운동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E의 진술을 믿어서 E이 운동화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E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받을 택배물이 여러 개였다고 하는바, CCTV 동영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D편의점에서 찾아간 물건이 운동화 택배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편의점에서 또는 피고인이 운동화 택배물을 찾아간 이후에 다른 경위로 운동화 택배물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동화 택배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 영국인 등 백인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급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일명 '로맨스 스캠', '비즈니스 스캠')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일정비율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냈으니 통관비를 납부하고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대신 납부해 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외교관이나 국제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관비 또는 사업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편취한 돈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속칭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2018. 3. 12.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C'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마치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반했다. 사랑한다. 돈이 들어 있는 가방과 선물이 담겨있는 택배를 한국으로 보낼 테니 택배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14:48경 운송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남영역지점 등에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해외송금증 및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제40번) 1. 내사보고(계좌추적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G 상호간의 통화 기록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만을 확인),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록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를 적극 분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영주시 B에 소재한 C 회사에서 주류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7. 9.경부터는 그와 동시에 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의 경영 악화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상환해야 하는 사채 원금 및 이자가 72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2:36경 안동시 F에 소재한 음식점인 'G식당' 앞 도로에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8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현금 강취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의사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안동시 풍산읍 어느 곳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J'의 'K' 중 일부를 흰색 래커(lacquer)로 칠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L'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변조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7. 16. 09:00경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영주시 M에 소재한 N에 이르러, 근처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고 범행장소인 위 N 주변을 탐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미리 준비한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N 지하주차장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 위 N로 연결되는 문 앞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3경 위 문 주변에서 인기척을 느낀 위 N 직원인 피해자 O(여, 32세), P(47세)이 위 출입문을 열자, 위 N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 N 내 철제금고 쪽으로 몰아넣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을 내밀면서 "돈 담아! 다 담아!"라고 말하며 거부하면 회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권 600매 총 30,000,000원, 현금 10,000원권 1,000매 총 10,000,000원, 현금 5,000원권 200매 총 1,000,000원, 현금 1,000원권 2,800매 총 2,800,000원 등 현금 합계 43,800,000원을 가방에 담도록 하고 그 가방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0, P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물색 모습), 수사보고(2018. 7. 16.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도주경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환복), 수사보고(역추적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도보 이동), 안동경찰서 형사팀 수사상황 1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동영상 첨부), 발생보고(오토바이 절도), 내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및 도난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1. 사진서류 4장,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동선 역추적 지도 1부, 사진서류 1장, 압수물사진, 사건관련 사진 3장, 범행전후 경로 지도 1부, 관련사진 첨부,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금융기관 강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금원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오토바이를 절도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변조하며, N 직원들을 준비한 회칼로 위협하여 현금 4,380만 원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을 미리 착용하고, 직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매우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절도품인 오토바이와 강도 피해금 중 660만 원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아직 사회적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광주45번 회안대로 양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재함에 물건이 실려 있거나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뒤 적재함에 붙어 있던 아스콘이 떨어지게 하여, 마침 위 화물차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본너트 등에 아스콘을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본너트 등을 수리비 5,053,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경위서, 피의차량 사진, 적재함 사진 1. 견적서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5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가4거리 쪽에서 흑석4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3㎞ 내지 56.7㎞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로 전방 도로변에 소형버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반대 차로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제한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약 51.3㎞ 내지 56.7㎞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5:52경으로 일출 직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은 횡단보도를 약 6m 정도 지난 지점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장소이다. 3) 비록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느린 속도로 보행하면서 이미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옆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 승합차 한 대가 정차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나 차량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경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2015고단134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5촌 조카로서, 2013. 6.경부터 2014.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9.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피해자 C의 언니인 G의 남자친구)에게 "C과 내가 내연관계이고 C이 내 성기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2.경 제주시 H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I의 이메일(J)로 'C이는 나한테는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자기만 보고 살라고 하면서 내 선배 한명한테는 육지 같이 여행가자고 수차례 유혹했었고 또 다른 선배는 커텐 영업해 줄 테니 밤늦게라도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냐는 말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게 그 여자더라. 밤늦게라도 나오라는 말이 뭐냐? 갖고 놀겠다는 건데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재판 시작되면 그 선배들도 전부 증언해 주기로 했다.'고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8: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남편 직원들까지 금방 다 알게 될거니 기대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여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8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년 간 교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7:37경 피해자의 언니 G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 자녀 및 거래처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SMS 수신내역 확인, 고소인 상대 문자수신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내역, 복구된 문자내역원, 메시지 송부 [2015고정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들은 모두 피해자의 친족들이거나 그 밖에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그 적시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언니의 남자친구, 조카사위, 오빠, 조카, 언니 등 5명에게 말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낸 행위는, 비록 그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 관계에 있고 범위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및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 적시의 직접 상대방이 피해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특정 범위 내의 사람들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0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남시청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자신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와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 진행하였고, 이어서 F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고등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2차로에서 우측 4차로 상으로 2개의 차선을 넘나들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눈동자가 풀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9경 1차, 20:38경 2차, 20:49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현장사진, 관련사진(음주측정거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는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에서 정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한 주의의무 위반내용,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특수협박 범행까지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협박의 정도와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