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11. 경 인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주)G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G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개 계좌에 대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0. 7.경 인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I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I은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는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개 계좌에 대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제17, 18번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17. 12. 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 법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세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양도한 계좌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을 복역케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