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 1359(병합, 분리), 199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 문숙영(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3. 경에서 같은 달 24. 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0.2그램을 가정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피트병에 들어가게 한 후, 생수를 통과시켜 희석된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함께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근처 실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30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에서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 새벽무렵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G호텔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1359, 피고인 및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는 2014. 7. 초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I, B1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생수가 들어있는 생수통으로 흐르도록 한 후 F 과 번갈아서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 새벽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F과 번갈아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9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 J와 함께 2015. 5.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서 피해자 L(40세), M(여, 41세)이 근무하는 N노래방에 가서 노래방비 9만 원을 선불로 내고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초과되어서 3만 원을 더 내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무슨 씨팔 추가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 너 나한테 맞을래"라고 말하고, H는 "무슨 씨발 추가요금이 이렇게 많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고, 과일접시를 피해자 L에게 던져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H의 행동에 겁이 난 피해자 M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데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일행이 지급한 3만 원을 돌려주자, 다시 피고인 및 H, J는 피해자 M에게 "야, 이걸로는 안 돼, 다 뺏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M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M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에게 "야, 장사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위 돈을 손에 쥐고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H, J, O, P과 함께 2015. 6.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 찾아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R (42세), S(42세)을 노래방 사장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라고 착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제부터 이 가게도 보호비를 받아야겠어"라고 말하고, 주먹과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배를 1회 때리고, H는 칼을 피해자 S, R의 목에 들이댔다. O, J, P은 이 때 그 곳 노래방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우리는 경찰서에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까 신고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S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J,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여 피해자 R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Q 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19:0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의 창고에서 500ml 크기의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고, 두 개의 구멍에 빨대 2개를 꽂아, 일명 '얼음'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한 쪽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에 필로폰이 투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입을 다른 쪽 빨대에 대고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1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 S,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R 상해사진 1. 수사보고(S, 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유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단201 사건의 1, 2항과 2015고단1359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공동공갈 등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S, Q, M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L은 중국으로 출국을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