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1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건물 소유자 E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6375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러 온 위 법원 소속 집행관 F, 집행관사무원 G 등 10여명에게 "가만 있어봐라. 휘발유를 사와서 불을 싸질러버리겠다."고 말한 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돌아와 피고인의 몸과 편의점 내부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들고 "왜 허락도 없이 명도집행을 하느냐. 다 꼬실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직원들이 명도집행 중인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편의점 내부에 뿌린 후 "왜 허락도 없이 명도집행을 하느냐. 다 꼬실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꺼내들고 위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 내에서 명도집행 중인 H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편의점의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이 신분증 및 집행권원을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에 피고인으로부터 거세게 저항을 받았는데도 성년 두 사람이나 혹은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도집행절차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으나, 편의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없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라이터를 켜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마저도 노무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지당하고 밖으로 끌려 나갔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3조, 집행관법 제17조 제1항).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조). 위에서 든 증거, 특히 증인 I,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행관 등은 집행권원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집행하기에 앞서 I에게 집행권원을 제시하며 보여 준 사실, I는 당시 채무자 J의 사촌동생이면서 이 사건 편의점의 고용된 직원이고, 실질적 채무자인 K과 피고인의 딸인 사실, 당시 K도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 도착하여 편의점 문밖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집행 중에 도착한 K과 피고인은 신분증이나 집행권원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인도집행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의점 인도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에 화가 나서, "휘발유를 사 와서 불을 싸질러버리겠다."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간 사실, 잠시 후 휘발유를 구입해서 돌아온 피고인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린 채 1)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왜 허락도 없이 명도집행을 하느냐. 다 꼬실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의 행동을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 밖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몸에 뿌린 휘발유가 편의점 바닥에 떨어진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바닥에도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휘발유가 짝 뿌려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바닥에 떨어진 휘발유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고 하면서도 휘발유통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편의점 안에 있던 I는 오빠와 함께 편의점을 나가다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피고인을 마주쳤다고 하고 있다. 목격한 노무자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