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988 피고인은 2018. 2. 7.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내지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45 피고인은 2018. 2. 7.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¹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3. 7.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안경점에서, 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만들어달라. 안경을 찾을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에게 안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2018 2872₁ 1. 피고인은 2018. 4.6. 01:00경 광주 서구 J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2병과 맥주 8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754,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맥주 4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31. 19: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OO 식당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광주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03:15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 0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68,719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085 피고인은 2018. 1. 12. 새벽 무렵 화성시 T에 있는 원룸 U호에서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134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8135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1. 12:00경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W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02:13경 부산광역시 진구 X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2:2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합계 1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2018. 2. 21. 1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W 소유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4회에 걸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009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04:20경 경남 거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04:50경 경남 거제시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에서,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04:3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통장4개, 차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2:33경 여수시 AG에 있는 AH수학학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AI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발판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06:30경 거제시 AJ 에 있는 AK식당 앞길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AC(60세)에게 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4. 02:38경 여수시 AG에 있는 AH수학학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인 AI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발판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그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5950₁ 피고인은 2018. 3. 16. 01:15경 거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약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2018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2018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1.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2018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18고단5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영수증, 계산명세서 2018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계산명세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8고단 5009 사건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류대금이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Z의 진술서 및 발생보고(절도),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취식한 주류대금은 맥주 1박스 140,000원, 도우미 봉사료 2시간 60,000원인 점, Z이 피고인에게 중간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Z에게 현금 15만원을 주면 4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주류대금은 20만 원임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은 2018고단5009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C가 무전취식 중인 피고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AC가 이러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기억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주 1병과 양주 반병 이상의 술을 마셨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8고단5009 AF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에 피해금 상당의 돈을 지갑안에 넣어두게 된 경위, 차량 안에 돈을 두고 온 정황과 그 액수, 지갑을 둔 위치와 차량 자체가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방치해둔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절도 하기 전에 제3자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만을 절취하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CCTV 상으로도 이와 같은 제3자의 존재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횟수가 단기간 내에 매우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