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1: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9,900원 상당인 베리벨로 자전거 1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공원에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중부주차관리소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시가 미상 변기 연결 배관 2개(일자형, ㄱ 자형)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위 종묘공원에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중부주차관리소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몽키 스패너, 망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21750₁ 피고인은 2020. 1. 6.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번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노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151, 1. 2019,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22:40 경 서울 동대문구 E원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용 간이 카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8:25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1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층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육각렌치링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발생현장 CCTV 1. 범행도구 및 현장 촬영사진 2020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신 지체 2급의 장애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전날 우연히 만나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간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티셔츠 5벌, LG스마트폰 1대, 샌들 1켤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하여 들고 나온 것이고 가방 안에 공소사실 기재의 현금이나 핸드폰이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 진술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35 경 경찰에서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가방이 뒤집어져 있어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뺏어보니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꼭 훔쳐갈 것 같았는데 깜빡 잠이 들었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갔다고 하면서 가방 안에 현금 369,000원, 티셔츠 5장, 휴대전화 1대, 샌들 1켤레,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7.경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그 전날 인출하였던 현금 35 만원과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합하여 은행 봉투째로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샤워를 하고 보니 피고인이 가방에 있던 현금,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증을 침대 이불 밑에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가방 안에 넣었고, 성관계 후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이 돈을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눈을 떠 보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가방 안에 모든 소지품을 넣어두었고, 카드 같은 거 분실신고를 했는데 핸드폰을 분실신고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핸드폰 요금을 안 내고 장기간이 지나 해지가 되었고, 카드는 후불교통 체크카드 한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가방 안에 있었고 그 때 잃어버려 사용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12. 7. 16. 피해자의 모인 G로부터 33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신촌 부근에서(취급점 : 신촌점 0125) 현금 34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해자가 2012. 7. 17. 3회, 2012. 7. 18. 4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 7. 23. G로부터 100,000원이 입금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같은 취급점에서 현금 8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에는 경찰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카드도 가방 안에 있었고 분실신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이 가방을 뒤져 현금 등을 숨겨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훔쳐갈 것 같았다고 하면서 그 직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검찰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모텔 입구라면 통상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모텔 안에서 가방 안에 있던 물건과 현금봉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들고 나온 것이라면 굳이 가방을 통째로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현금 34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일 가방 안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봉투가 들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금봉투나 휴대폰이 가방 안에 실제 있었던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이 확인 되는 모텔 CCTV 동영상 자료는 피해자가 던져 준 가방을 들고 나온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위 동영상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강남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담보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 102,000,000원을 이자율 연 11.4%, 지연배상금 연 24%, 대출만기일 2017. 2. 5., 매달 10일 할부금 2,238,12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방식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굴삭기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대출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2,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와 같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02,000,000원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오능길 부근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D에게 위 굴삭기를 매월 300만 원에 3개월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송치서 부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경제적 여력이 있었으나 겨울이 되면서 갑자기 건설경기가 나빠졌고, D에게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였으나 D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굴삭기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이 내세운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인 2011. 10. 13.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2011. 10. 6. 신한카드에서 현금서비스로 받은 170만 원도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굴삭기 구입에 따른 세금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금은 월 223만 원가량인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월 수입은 3-4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2. 1. 30, 금융기관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겨울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출시점은 가을로 비수기인 겨울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3개월의 거치기간을 거쳐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거치기간동안의 이자와 2회의 할부금을 제외하고는 할부금과 이자를 전혀 납입하지 못하였고 대출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이 사건 굴삭기를 다른 곳에 인도하였다.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서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고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약정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임대료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1,500만 원가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2:2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과 현관 옆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6,42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8.63)와 현금 138,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2: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영천마을 주공아파트 10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을 거쳐 재차 위 영천마을 주공아파트 10단지를 경유하여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 처 확인 및 피해 금액 산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3:5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거실 탁상 위에 있던 차량 열쇠와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2,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14. 03:50 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10:00 경위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첨부 사진,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결과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관련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이 발견된 주차장 CCTV 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피해 차량 주차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차량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17 피고인은 2016. 9.8.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수표로 제시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배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436 피고인과 G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6. 12, 2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J이 없는 틈을 타 함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J 관리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 마운티아 안전화 2켤레를 G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 사진) 및 첨부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4월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경합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약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폭행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폭행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19. 8. 7. 02:2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들어가 마침 피해자 D 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첫 번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01 피고인은 2019, 11, 22.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1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dddd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www2019. 7. 22.부터 2019. 10. 30.까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 - 피의자 검거 당시 착의상태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H 진술, 수사보고 - C노래방 CCTV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J 현장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 13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8번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3번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과거 처벌받았던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6건의 절도범행을 하였고,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른 일행들(G, H)과 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서로 엉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넘어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1, 18. 03:30경 위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 (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F 술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I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I지구대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새끼들이. 니들 무엇 하는 개새끼들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18.경 위 F 술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5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I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로 왔다. 2012. 11. 18. 04:30경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 A는 위 3. 항과 같이 J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인 K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K이 이를 막자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에 대한 수사, CCTV 분석보고) 1. 피해사진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A의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조카 피해자 D(여, 31세)이 인사도 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당기고 11:20경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두부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헤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CCTV) 1. CCTV 캡쳐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 8. 16. 11:1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 면 참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중 2019. 8. 16. 11:14:59 경부터 11:15:02 경까지 사이의 부분에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가 뒤돌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48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21:2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PC방'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PC를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16. 19:34 경까지 20,000원 상당의 PC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00:5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PC방'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PC를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14,000 원 상당의 PC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8. 04:39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앞 길에 있는 물품 보관 천막을 제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카스 캔맥주 1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하이트 맥주 1박스 시가 27,6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35경 위 제1의 가항 장소 앞에 이르러 위 천막 내에 있는 주류를 훔치기 위해서 천막을 제치면서 안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창고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가. 제1범죄(2015. 8. 18.자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2015. 8. 하순경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5.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6. 0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현금보관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잘라 위 현금보관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권 15매, 5,000원권 20매, 1,000 원 권 40매, 500원 동전 20개 등 총 합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하순 02: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보일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보관함과 카운터 의자 아래에 놓여 있는 원형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2. 02:49 경 부산 사하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6. 01: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문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3, 02:0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미용실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는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깨고, 그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F, I, R(수사기록 109)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9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2020고단2983 피고인은 2020. 6. 24.03: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 뒷문 문틈을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 'D'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58,711원 상당의 '워터맨 베이트 릴' 등 낚시 도구와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3527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3:49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6 한국도로공사 안영영업소 요금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1,1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 16:3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9,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도주로 추적) 1. 수사보고(D매장 피해품 정리 보고) 1. CCTV 영상사진, 지도 등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 차량 조회 1. 피해품목,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품 판매 관련 사진 $2020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 1. 차량등록자료 1. 차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시각과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