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0경 구미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2동우체국 방면에서 D아파트 108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44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지인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설령 피고인이 지인인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 아니한 채(H 또한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사과박스를 들고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바람에 뒤로 밀려나면서 들고 있던 사과박스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를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바로 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후에는 한달 넘게 동네 한의원에서 피를 뽑고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차병원에서 팔죽지의 좌상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진단명으로 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투약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충격이 상당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한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서 차를 운전하여 갔다. 3분 가량이 지나도 피고인이 오지 않자 사고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이동한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을 갔으나 곧 뒤따라온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지인 H도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하고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경찰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아저씨 술 먹었어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순찰차 뒤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현장을 서둘러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지인 H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출동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돌아가기 전까지 사고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경찰관들이 H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H은 이름은 제대로 모르고 연락처는 본인이 굳이 알려줄 이유가 있느냐면서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H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는 없는지를 물어본 적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