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연혁 B파의 C은 2012. 6.경 ~ 9.경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방법 등을 배운 다음, 2012.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장들인 D, E은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위 C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팀장으로 함께 가담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3. 10. 경 C의 위 단체가 해체되자, 그 무렵 중국 단동에서 위 C의 범죄단체 때부터 도움을 주던 조선족 일명 'F'의 조력을 받고, 물적, 인적자원을 보강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14. 1. 경 중국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계속하여 2015. 4. 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물적 시설 마련, 조직원 구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장들인 D, E은 2013. 11. 경 중국 단동 불상지에서, 2014. 1. 경부터는 중국 청도 청양의 G에 사무실을 계약하여 확보한 다음, 책상 등 가구, VPN 및 인터넷 전화설비, 컴퓨터, 오토콜 전화기(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이 가능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고, D/B(범행대상자들의 명단, 전화번호 자료), 대포통장 등을 확보하였다. 사장들인 D, E은 기존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해 활동할 당시 팀원으로 관리하던 H, I, J, K, L, M(위 범죄단체 운영자 C과 동명이인), N(이상 D의 팀원들), O, P, Q, R, S, T, U, V(이상 E의 팀원들)을 데리고 오고, 기존 조직원들로 하여금 주변 지인들을 개별 접촉하게 하여 추가로 피고인을 포함한 W, X, Y, Z, AA, AB, AC, AD, AE, AB, AD 등을 차례로 포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3. 조직구조 및 직책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장들인 D, E, 그 아래 D/B 및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수익금 관리·배분 등을 하는 총관리자들인 AF, S, 그 아래 팀원들 관리, 업무배당 및 지시, 팀별 수익금 배분 등을 하는 2개의 콜센터 팀의 각 팀장들인 AG 및 J, O, 그 아래 직접 D/B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도록 작업을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의 팀원들인 피고인을 포함한 K, L, W, Y, Z, AC, AD, C, X, N, AA, AB, AE, AH, AI, P, R, U, AJ, AK, AL, AM, AN, AO, Q, T, V, AP, AQ, AR, AS, AT 등과 국내에서 송출브로커로서 조직원 확보 및 중국으로의 송출을 담당하는 H 등으로 체계화, 조직화되어 있었다. 4. 사기 범행 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전화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이 주로 'AU은행'으로 사칭하면서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남겨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걸어오게 유도하거나, 대출신청을 요청해 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데, 먼저 1차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못하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내거나,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고금리인데, 이것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선납금을 입금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위 1차 작업에서 성공하면 2차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갖은 명목과 구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만들었다. 특히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약 1 ~ 2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였는데, 대출사기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배포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막D/B'(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였거나 노출된 D/B로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D/B)를 활용한 훈련을 시킨 다음 일정 수준에 오른 조직원을 각 팀에 배속시켜 실전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C의 범죄단체가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는 바, 콜센터 전화상담원은 사기 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5%를 분배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 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으며, 팀장들은 전화상담원과 같이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수익금 중 3 ~ 5%를 분배받고, 총관리자는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6. 행동규칙,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관리, 조직원의 도주 방지, 단속 회피 등을 위하여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등의 내부 행동규칙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또한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행동 시나리오(휴대폰은 유심 등을 제거 후 폐기, 컴퓨터는 조선족 'F'에게 필요한 자료를 넘기고 폐기)를 갖고 있었고, 평소 조직원들에게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시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교육하였으며, 조력자인 조선족 'F'를 통해 수시로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였다. 7.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사장들인 D, E은 2013. 11. 경부터 중국 단동 불상지에서, 2014. 1. 경부터는 중국 청도 청양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한 사기 범죄의 목적 아래 물적시설과 인적자원을 갖추고, 통솔 및 업무체계를 수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1. 8. 경 사회친구이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던 AN의 권유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던 Q와 사회친구 U의 제안을 받고, D과 E이 사장으로서 총괄하고 전기통신을 활용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벌이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D, E, Q, AN, U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던 중, 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4. 11. 26. 경 중국 청도 청양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U은행의 대리를 사칭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보험료 및 6개월분 이자를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AW 명의의 AX 계좌(AY)등으로 합계 52,1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1,289,270원을 송금 받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인 AW 등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J, AI, AH, AP, AK, AQ, AN, AO, AL,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AF, AA, W, X, N, Y, AC, A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S, AN, AZ, BA, BB, AV,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공범 작성 사무실 및 숙소 구조, 각 공범 작성 조직도 1.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위 법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여 수 회 성공하였고, 그 대가로 100만 원 정도 버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공범 AN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621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성공하여 20만 원 정도를 몇 회에 걸쳐 불특정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859쪽), '보이스피싱 전화에 성공하면 성공한 금액의 최대 10%를 수당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860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 1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편취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도, 판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편취 금액 전체를 공범 간 평등하게 나누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징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8.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1. 1. 입국하여 범행 가담기간이 채 두 달에 미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F, BA, BD, BB 등 4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