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7

범 죄 사 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부터 2018. 10. 30.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연습실과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D에게 교습비로 총 3,500만 원을 받고 E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한국무용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교습사진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령의 내용을 잘 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한국무용 강사로 2018. 6. 1.부터 2018. 10. 30.까지 아동인 피해자 D(여, 2003. 7.생)에게 E고등학교 입시를 대비하여 한국 무용 개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무용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며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뒷꿈치로 밟고 피해자의 발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국무용 개인교습을 지도하는 과정에 자세교정 등을 위한 신체접촉이나 부정확한 자세에 대한 지적 등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교습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신체접촉 및 지도행위로서 교육의 정도를 넘어선 폭언이나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라 할 수 없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고등학교, F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한국무용 강사로서 2018. 6. 1.부터 2018. 10. 30.까지 피해자 D(여, 2003. 7.생)에게 E고등학교 입시에 대비한 한 국무용 개인 과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연습실(이하 ‘C 연습실’이라 한다)이나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 연습실(이하 ‘B 연습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무용교습을 하였다. C 연습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B 연습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B 연습실에서 무용교습이 진행된 2018. 9. 5., 2018. 9. 9., 2018. 10. 8., 2018. 10. 15. 각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임의제출방식으로 위 각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2018. 10. 8. 영상 중 19:06:34부터 20:25:01까지 약 1시간 20분간 영상은 누락되었다. 피해자는 E고등학교의 2018. 10. 29. 및 같은 달 30. 예비소집 및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8. 11. 2. 불합격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불합격 발표 후 피고인과 편입에 대해 의논하였고 편입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머니(G)에게 학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 G은 2018. 11. 8. 피고인이 근무하던 E고등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E고 합격을 장담하며 레슨비를 가로챘다거나 교습과정에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항의하였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게 5개월간 교습비로 총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법률규정 및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나. 구체적인 검토 1) 2018. 9. 24. 및 2018. 10. 1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번) 무용교습이 있었는지 여부 2018. 9. 24.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무용교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날짜는 추석당일로 피해자측의 요구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무용교습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4. 오후 2시경 이후 서울 노원구 J 소재 친정집에서 친족들과 모임을 하였는데, 같은 날 21:12경 함께 모임을 한 친언니의 차량으로 위 친정집을 출발하여 21:23경 중랑구 K에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23:10 ‘L’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 G은 수사기관에서는, 밤 10시가 넘어 피해자를 데리러 연습실에 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레슨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추석 당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날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8. 9. 25. 피해자의 필라테스 강사 M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이틀을 쉬었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날짜에는 무용교습이 없었다고 보인다. 2018. 10. 13.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무용교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날은 N대학교의 대학입시 수시 실기고사일인데, 피고인은 E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로서 E고 학생들의 N대학교 입시를 도와주느라 보조강사 O이 피고인 대신 무용교습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의 진술 및 O이 피고인과의 레슨비 정산을 위해 당시 정리한 레슨일자에 관한 메모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O이 2018. 10. 13. 12:05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에서서 O이 위 날짜에 ‘레슨을 하러 왔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N대 입시 준비로 수업을 못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날짜에도 피고인의 무용교습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1, 12번) 가)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무용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 흔들다가 위로 잡아 올리고, 발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밟고 피해자의 발을 발로 차고, 살이 많다며 피해자의 배, 등, 옆구리 살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뜯고 때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상반되거나 전후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모 G의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의 각 해당부분은,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2018. 9. 5. 교습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행위는 확인되지만 피해자 진술처럼 찌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거나 발로 발을 밟는 행위는 자세교정을 위해 손가락을 배에 갖다 대고 힘을 주도록 지도하거나, 발의 자세와 방향교정, 특정동작에 있어서 몸의 무게중심을 알려주기 위해 발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머리를 잡고 고개를 들게 한 것도 자세교정으로 보일 뿐 이를 학대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18. 9. 9. 촬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치거나 팔 부위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 또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거나 바로잡아주는 행위로 보이고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영상 중 ‘9.9 폴더 203801-01 파일’ 중 28:30(경과시간)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장면, 29:35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나, 위 각 장면은 그 전후 영상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지도하던 동작이 잘 수행되자 잘했다는 의미로 때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를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보기로 어렵다. 2018. 10. 8. 촬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양쪽을 잡고 위로 당겨 올리는 장면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목을 올려주기 위한 자세교정 과정으로 보인다. 2018. 10. 15. 촬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치는 장면이 있으나, 담당수사관은 수사보고에서 그 세기가 세지 않고 지도방법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바 있고(증거순번 35번 수사보고 참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2019. 10. 15. I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폭행 등 장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CCTV 영상의 편집 또는 누락, 삭제 여부 피해자는 2019. 1. 11. 수사기관 1차 진술에서, 2018. 6월 넷째 주부터 2018. 10. 30. 교습이 끝날 때까지 9월 초의 어느날 하루를 빼고는 매일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지시하여 재생한 CCTV 영상의 주요부분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일부도 나오지 않았고, 영상에 나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진술을 한 장면은 제출된 영상에 없다. 영상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불리한 부분은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에 따르면 수사관이 2018. 10. 8. 19:06:34부터 20:25:01까지 1시간 20분 가량의 영상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제출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 연습실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교습과정영상을 제출하였고, 1시간 가량 분량이 누락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백업하는 과정에 누락된 것으로 자신이나 남편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영상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제출된 영상파일들도 날짜별 교습시간대별로 대체로 연결되어 있어 영상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영상파일의 수정, 편집, 누락 등을 발견하였다면 원본 영상파일이 보관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도 증거은닉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기절한 원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24. 피고인이 동작을 못한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으며, 그래도 동작이 안되니까 세워놓고 한 시간인가를 계속 뭐라고 했다. 그때 머리가 좀 아팠고 전에도 쓰러져 혼난 적이 있어 참으려 했으나 끝내 기절을 했다. 깨어나 보니 원래 서있던 곳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신발장 쪽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날짜에 무용교습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해자가 기절한 날짜를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앞이 안 보였고’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신발장 앞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피해자가 종종 쓰러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절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어떠한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가출한 원인 피해자는 2018. 10. 14. 09:00경 피고인이 소개한 필라테스 강사의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연습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 G에게 가지 않고 그 근처를 헤메다가 가출신고로 경찰에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무용교습을 받으러가야 하는데 피고인을 대면한다는 사실이 무서워 모르는 곳으로 무작정 걸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G도 ‘피해자가 필라테스 수업이 끝나면 피고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먼저 G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G은 당시에는 피고인과 필라테스 강사에게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고 입시 스트레스로 남은 수업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집에 걸어간 것이라고 알렸을 뿐 피고인이 무섭다거거나 피고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그 직후 수업은 발레 수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발레 수업 후에야 피고인의 무용수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정신과 치료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8. 11.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 정도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무용교습 기간, E고 입시기간, 피해자측이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한 시점, 위 상병의 정도와 치료 내용, 치료시기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의 발병원인이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경찰관이 작성한 O에 대한 수사보고 위 수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O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동작을 잘 못하면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져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반대로 발레강사나 보조강사 O이 무섭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그 밖에 정황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6. 넷째주 이후 무용교습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고교입시에 불합격하고 편입도 어렵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의 모 G은 무용교습시 수시로 연습실을 방문하였고, 2018. 10. 29. 교습시에는 C 연습실을 방문하여 지켜보고 교습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용 실기교습의 특성상 자세와 호흡법, 기본동작을 지도하고, 필요한 체형과체중, 근력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과정에 머리를 잡아 위로 올리고 발을 밟고 등과 가슴, 배, 허벅지에 접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수준의 기본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고 강도 높은 지도가 필요하였고, 피해자나 G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시에 합격하였더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