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4: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세)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속칭 헌팅을 시도하여 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이어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D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1층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얼굴을 숙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올려 차고,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봉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계단 난간 봉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간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5: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안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고 있던 팔 토시로 감싸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민소매 티셔츠를 절취하지 않았다. 2.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민소매티셔츠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창이 검고 큰 모자를 쓰고, 양팔에 밀착된 흰색 얇은 토시를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왔다. 위 모자 때문에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위 모자를 벗긴 후에야 피고인의 얼굴이 CCTV에 나타났다. 피고인은 매장 내 옷들을 만지는 등 둘러보다가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걸려있던 옷걸이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있던 옷걸이 부근에서 옷들을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CCTV에는 토시를 한 피고인의 팔이 살짝 보일 뿐, 다른 신체부위는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옷들을 살펴본 직후 이 사건 민소매 티셔츠가 옷걸이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에 위 옷걸이를 만진 다른 사람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양 팔에서 토시를 빼서 말아 한 손에 들고 다른 옷걸이 쪽으로 갔다가 곧바로 매장에서 나갔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옆 악세서리 매장의 운영자 E는 곧바로 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토시는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처럼 부푼 상태였고, E가 만져보자 그 안에 옷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E는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위 토시 안을 살펴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토시를 들고 피고인을 붙든 채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매장 안에서 피해자는 위 토시를 의자에 두고 피고인의 팔을 붙들어 도망하지 못하게 한 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붙들린 팔을 빼내려고 저항하는 한편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할게요."라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그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서 피해자의 탁자에 놓았다. 피해자는 위 토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피고인을 계산대 앞 의자에 앉혔다. 그 전까지 위 의자 근처에는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없었다. 피고인은 토시를 받아들고 의자에 잠시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 직후 위 의자 뒤쪽 아래에 판시 민소매 티셔츠가 나타났다. 피고인은 매장을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하였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피해품을 찾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위 의자 뒤쪽 아래에 있던 이 사건 민소매 티셔츠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C, D은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와 C은 부부, D은 그 자녀이며, 피고인과 G은 부부로서 H호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바, 피고인과 G은 위 피해자 B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10개월 동안 112신고가 60여 건에 이르는 등 이웃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B과 C, D은 2021. 8. 19. 08:54경 위 주소지에서 위층의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베란다를 통하여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으로부터 “자신 있으면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이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린 후 도와주러 온 다른 이웃인 줄 알고 문을 연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거 거실로 들어가고, 피해자 B과 D 또한 순차적으로 C의 뒤를 따라 들어간 다음, C은 거실에 있던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트린 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D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G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B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내부 CCTV 영상 확인) 1. 신고 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쌍방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2018고단2421 피고인은 2018. 8. 23. 12:19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좌석 위에 있던 현금 12만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차량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코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49 피고인은 2018, 10. 14,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 I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2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 고단242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2018고단242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사진 2018고단2749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목격자)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거되어 2018 고단2749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18 고단2421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8고단2749사건을 저지른 점, 2018고단2421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2020고단2382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LG V50)를 집어 들고 위 주점 9번방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7: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곳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보다 낫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가 있던 그 곳 8번방에서, 피해자와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8번방을 나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를 가지고 위 8번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 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팔 부위 약 20cm의 자상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04:00경 서귀포시 F 호텔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외치는 등 저항하며 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승강기에 탑승시키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67 피고인은 2020. 7. 16. 02:21 경 서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과 H, C 사이의 다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관련사진 2020 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성들을 상대로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19: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 다른 손님한테 피해주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에 대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사진 각 1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사업상 거래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3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남, 17세)로부터 피해자가 위 D를 폭행하였다고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약 1m, 너비 약 20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여주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수사) 1. 과도 및 나무판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방어하기 위해 나무판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항의하러 간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협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52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5세),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 누가 니한테 욕을 했냐고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건물 현관 입구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 위 D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위 D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몸을 던져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1:49 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온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새끼야. 좆같네 야이 씹새끼야, 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피해사진), 수사보고(B파출소 내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10. 2. 22:10경 서울 구로구 D, 3층 'E' 호프에서, 피고인 등이 술에 취해 피해자 F(59세)의 테이블에 넘어진 것으로 시비가 붙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현장탐문)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반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 3명으로부터 맞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남자 3명이 남자 1명을 때렸는데 그 중 모자를 쓴 남자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B이 피해자와 싸운 사실 및 피고인과 함께 도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 중 모자를 쓴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D 소속 참치독항선 선원, 피해자 E(여,42세)와는 약 한 달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16. 17:50경 부산 서구 F 소재 G모텔 307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그전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모텔로 유인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옷 찢기 전에 니가 벗어라, 맞고 벗을래 씨발 년아"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다 벗게 하고 "야이 창녀야, 니 인생 끝장낸다"며 신고 있던 구두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가량, 밑바닥으로 양쪽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잠시 화장실 간 틈에 복도로 피신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들어와 옷을 다 벗기고 "살려 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께요"라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양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시간 15분 동안 모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8:00경 시내 서구 H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서 "내다 문 열어봐라 할 말이 있다"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 등으로 쳐서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 유리창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2. 23:55 경 대구 서구 F 소재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프집 앞 노상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피고인 B이 때마침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H과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피고인 Col 운행해 온 I 검은색 체어맨 트렁크 쪽으로 뛰어가 E과 피고인 C이 동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하나씩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겁을 먹고 G 호프집 쪽으로 달아났다. 피고인 A은 더욱 흥분하여 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호프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 과 E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숨어있지 말고 기나와 봐라. 확 죽이 뿌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프집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욕설에 격분하여 갑자기 뛰쳐나와 피고인 B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입수경위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9동 맞은편의 편도 2차로를 E 헤어샵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피해자 G(여, 37세)이 자신의 장모에게 욕설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을 추격하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세우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차량을 위 그랜저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운행하는 등 밀어붙이고, 다시 속력을 내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세우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며 운전석 손잡이를 3~4회 잡아당기고, "나와라 이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에 침을 뱉고, 양손 주먹으로 창문을 세게 내리치고, 다시 창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앞 창문과 옆 창문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헤어샵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모친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한 염색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피해자를 따라 가 도로 상에서 위 협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거칠게 항의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의 난동을 부렸다면서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용실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쫓아가 위협운전을 하고 협박을 한 이 사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런 노력을 엿볼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연락하여 차례로 Y은행 직원 및 B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중복이 발생하였으니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6:1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7 서대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2세)의 일행이 위 주점 내에서 말다툼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호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나는 E파의 A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 조직 소속임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전력 및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10.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04: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2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H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24. 20: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삼겹살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리치랜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4, 11: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GS25' 편의점 하대대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4. 23.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4:0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16:00경 위 진주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장면 확인), 차량 통과내역 회신, 수사보고(관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5.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2013, 7. 24.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2015. 2. 4.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이 사건 2015. 4. 23.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연구단지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빌딩 쪽에서 연구단지 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 된 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자료,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차량 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특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비록 피고인이 당시 우회전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의 변경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피고인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 - 피해자의 연령(7세),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6년 전 이종의 벌금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고 접수를 통한 피해회복이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