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재개발조합 임원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재개발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B에게 "F재개발조합의 조합장 J은 경찰수사를 받아 곧 형사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2015. 4.경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J이 그만두면 내가 조합장 후보로 나설 것이다. 조합장이 되면 당신의 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조합장 후보로 나가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5. 4. 23.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라는 재개발 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F재개발조합 이사 A이 "내가 J 조합장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2015. 4.경 휴대폰 통화에서 A이 "조합장 J은 경찰수사를 받아 곧 형사처벌 받을 것이다. J이 그만두면 내가 조합장 후보로 나설 것이다. 조합장이 되면 당신의 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조합장 후보로 나가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한 후 2015. 4. 23. A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5회에 걸쳐 A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B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각 일부, 2회는 B의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각 일부) 1. 각 수사보고[A 혐의보강(뇌물요구 시 J 형사고발 등 여부, A 뇌물로 받은 돈 사용처 관련), L 계약금 사기 범의 관련] 및 첨부된 사건송치서 사본, 확약서 1. M 통장사본(수사기록 23면 이하) 1.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F재개발조합 임원 등기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벌금 상당액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를 뇌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른바 '활동비' 지원을 요청받았는지 여부와 그 일시·장소에 관한 B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삼촌인 N으로부터 종래 아무런 친분이 없던 B을 소개받았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광주 동구 O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F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할 무렵이었고, B은 그 이전부터 정비사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여 왔으며, N도 B에게 피고인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소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경 주식회사 P을 정비사업전문업자로 선정하고 2015. 2.경 위 회사와 정비사업용역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당시 조합장인 J이 관련 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으로 곧 조합장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Q 에게 J의 비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J의 축출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5. 5. 20.경 J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J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J은 2015. 8. 12.경 피고인 등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 총회 한 달 전까지 사퇴할 것을 확약하였고, 그 후 2016. 4.경 시공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와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로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래 2015. 9. 2.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B과 전혀 돈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B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대로 그때마다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면서 B과 사이에 이를 변제할 기한을 전혀 정한 적이 없고, 이자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B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2. 13.경 주식회사 R과 용역비 26억 7,628만 원에 정비사업용역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B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R을 대신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용역계약을 도급받으면 그 수익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합계 6,000만 원의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친지나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차용증 등 차용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B도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N을 통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히려 차용임을 가장하여 형사책임 등을 회피하려 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진정한 취지는 무조건적인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B을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하여 주지 못할 경우 반환하겠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처 명의 대출금,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상환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각 대출금을 급하게 상환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시점에 특별히 차용할 만한 사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이 구속된 후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5. 11. 9.까지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B은 "J의 퇴진 및 정비사업전문업자 변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순순히 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Q은 2015. 8.경 J에 대한 위 고소 및 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하였으며, 피고인도 B의 반환 요청이 J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관련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판시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형의 범위] 3년 6개월 ~ 6년 나. 피고인 B의 판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판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피고인들의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권고형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6,000만 원 병과 피고인 B: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정비사업전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피고인 A), 정비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이를 제공하여(피고인 B) 재개발조합 사업의 공정성과 조합 임원의 염결성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장차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정비사업전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현직 조합장의 지위에서 같은 취지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뇌물수수의 취지에 따른 부정한 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는지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는 점, 수사개시 전에 제공받은 뇌물 전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한 점(이상 피고인 A), 민사소송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