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1.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수곡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과 같은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115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휀다 부분으로 각 충격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7번길 91에 있는 시영사거리를 지나 제2운천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농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93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43km를 초과한 시속 약 92~93km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교통상황발생상황) 1. 각 실황조사서, CD(블랩박스 영상)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캡쳐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중대한 과실로 많은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반복하여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53경 부산 동구 B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ID 'D'로 접속한 다음 "복귀 첫날만 1500만원 벌었다.E 돈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유튜버 활동명 ‘E’)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의 댓글란에 ‘캡처 사진만으로도 먹는 게 역겹고 토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기사 댓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심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단순한 의사표시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7. 11.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2:50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 안으로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20. 7. 11. 03:3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3:39경 제1의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1. 03:4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 C(가명, 여)가 들어와 자신이 숨어 있던 용변칸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20+, 빨간 색상) 기기를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니 빨간색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색깔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자세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있는 뒷면을 짧지 않은 시간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가만히 있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카메라 촬영 범행의 행동 양상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 되었고, 활성상태의 메시지 내역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0. 7. 12.경부터 확인되므로,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휴대전화가 초기화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도로 주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15:3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방 골목길에서 나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로 위 올뉴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2017. 8. 31.부터 2018. 8. 29.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648,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각 기재와 같이 3회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9,702,3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우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 상대방의 승용차를 피하거나 충격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위 각 영상에 관하여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한 점, 위 각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은 모두 신호위반 또는 차선위반을 하여 진행한바, 피고인은 상대방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의 사례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약 6년 10개월 동안 무려 41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위와 같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직업 특성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 교통사고는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11번 사고), 감정의뢰회신(13번 사고), 감정의뢰회신(14번 사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2017. 8. 18.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18. 10. 16. 사고접수사항, 2019. 12. 31. 사고접수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지극히 파렴치하고 교활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는커녕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도로 주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 사고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L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 14:1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그곳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출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SM3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씨씨 차량으로 위 뉴SM3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2014. 2. 6.경 및 같은 달 7.경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각 기재와 같이 12회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028,4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L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3에 관한 것뿐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L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9. 11. 19. 20:0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B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한 후, 2019. 11. 20.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숍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대마 37그램을 합계 5,1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11. 20. 18:00경 제1항 기재 타투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으로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1 B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5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피의자1 B 휴대폰에서 발췌한 피의자5 A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2022. 2. 18.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1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수강명령이 부과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합계 5,1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6.경 울산 북구 중산동로 17, 중산동로 교차로 앞 길에서 ‘필리핀에서 애기 엄마 딸이 와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난동이심하다’는 등 2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B(여, 31세)이 신고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와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받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국제결혼을 한 어머니를 따라 뒤늦게 입국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데다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피고인의 가족을 돌보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9. 2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0세), 피해자 E(남, 6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 D가 “그만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D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었다. 이 때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F(여, 57세)의 손과 팔목 부분을 손으로 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과 다리 부분에 다발성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부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8.경 이천시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대파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0. 5. 1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20,000kg의 대파를 kg당 900원에 납품하겠다.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25,2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E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이 있었고 대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파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20. 5. 1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5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15.경 같은 계좌로 12,6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경 이천시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대파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240톤의 대파를 kg당 900원에 납품하겠다. 계약보증금으로 39,840,5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E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이 있었고 대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파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20. 5. 2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840,500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G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H 주식회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대파 납품 사업을 하면서 수회 정상적인 납품을 한 점, 대파 가격의 급등이라는 외부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 E에서 건축 중인 F의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4,0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를 주겠다. 원금 3개월 후에 갚거나 상가를 분양받아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어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가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아 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주는 어음도 소위 부도어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울산에 있는 태화강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 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뚝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니가 여 기서 병신이 되든가 모든 것을 끝내야 해결이 난다.", "내가 휘발유를 가져와서 니 중요 부위를 태워 사진을 찍어 신문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05:3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3세)는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C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2021. 5. 19.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위반사항 확인에 대한) 1. 신상정보이력 캡쳐 사진 1. 주민등록표 초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3. 10.부터 2020. 9.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3,2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작성의 진정서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급여명세서, 각 녹취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없었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근로자의 사직과 사용자의 해고 그리고 양당사자의 합의해지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퇴직이 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조직이 비교적 단순하고 인간적 유대가 강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감정적 분쟁 끝에 사직의사가 표출되는 일이 흔히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한다는 취지가 명확하여 상당히 강한 확정적 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9. 3. 10.부터 2020. 9.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0. 8. 21. C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은 D에게 ’그 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D은 일을 중단하고 C를 나갔으며 이후 부당해고 내지 즉석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감정적 분쟁 끝에 사직의사가 표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은 2020. 9. 7. 15:05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D은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D과 C 상무 G은 그 다음날인 2020. 9. 8. 12:40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은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C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D과 피고인은 2020. 9. 8. 16:20경 통화를 하였는데, 급여와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었고,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해지를 통하여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로써 D은 퇴직하였다. 물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합의해지에 따라 D이 퇴직한 이상 피고인에게 당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D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보다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9. 17:5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OO세탁소에서, 위 세탁소 앞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길이 : 28cm)을 집어 들고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꿇어 앉아. 죽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세탁소 안에 있던 철제 가위(길이 : 28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세탁소 밖으로 밀어 낸 후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가위로 위 세탁소 앞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물 잎사귀를 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가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위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세탁소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종삽 및 철제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1973년 폭력범죄로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1년에도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기소 이후 수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의 가치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8: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40경 목포시 청호로 147에 있는 목포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채혈 측정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8:1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6세)의 일행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차유도를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1998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