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이 위 주점 사장인 F에게 "술값은 내가 줄 테니 저런(피고인) 사람은 보내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꼬막접시를 집어 던지고,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4: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주점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 A이여"라고 말을 하였으나 "근데요"라고 말대꾸를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코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4:20경 제2항 기재 'I' 카운터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제2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것을 알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23:54경 위 'I' 카운터에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위 H를 다시 찾아갔으나 위 H가 자리에 없고 마침 그 딸인 피해자 K(여, 32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계속 엮을라고 하느냐, 이 가게 업주(H)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모인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상습성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가 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0회가 넘는 점, 대부분의 형사처벌 대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도 폭행한 것인 점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수법, 횟수, 폭력 관련 범행의 계속적인 반복성 등에 비추어 상해 및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상습폭행(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의 1/2인 징역 8월을 더하고, 다시 세번째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3인 징역 4월을 더한 징역 3년 6월을 상한으로 하고,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1년 6월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피해자 H를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단지 처벌만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 출입구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협박하거나 행패를 부린 탓에 피고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면서 공포에 시달리는 등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0여 차례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일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농후한 상습적 폭력 성향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거나 반성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E, H 및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