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C)은 2009. 6. 15. 고소인(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구시 달성군 D을 비롯한 E, F, G, H각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라고 하였으나, 계약 후에 보니 위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농어촌공사 소유였는바,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임료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 후인 2009. 7. 30.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어촌공사 소유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 4필지가 농어촌공사 부지인 줄 알았다. 위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C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위 대구시 달성군 D 및 이 사건 부동산 4필지에서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이전 임차인 J 및 J의 처인 K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에는 농어촌 공사 소유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 공사에 별도로 연 200만 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설명을 모두 듣고도, 충분히 이를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말경 농어촌 공사가 위 E, F, G, H 각 부동산을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위 부동산에 있던 지장물(건물, 공작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보상금을 두고 임대인인 C과 다툼이 생기자, C과의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이나 그 체결 당시에 임대인 C과 전 임차인 J 측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4필지가 C의 소유가 아닌 농어촌공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임대목적물 전부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고소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즉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3쪽)의 부동산표시 란에는 '대구시 달성군 D 외 4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D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 4필지 지상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표시 중 '4필지'는 이 사건 부동산 4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 란에는 '2009. 5. 29.'로 기재된 것을 '5. 29.' 부분에 삭선을 긋고 그 옆에 '6月15日 '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5. 29.경 또는 늦어도 2009, 6. 15.경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목적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필지 부동산 전부가 임대인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임대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와 관련한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목적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려준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한 전 임차인 J의 이 법정에서 관련 진술 또한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이나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여서, 모두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전 임차인인 J,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인 C의 소유가 아닌 농어촌공사 소유임을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한 시기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권리금 잔금을 주고받는 날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가 상당 부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J의 법정 진술)"라거나, "마지막으로 권리금 잔금을 받을 때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K의 검찰 진술).", "피고인 측으로부터 권리금 관련 계약금을 받기 전에 자신은 설명한 적이 없다(K의 법정 진술)"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J 측 사이에서 작성된 권리금 수수 영수증(증 제1호)에 의하면, J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적어도 보름 남짓 이후인 2009. 6. 30. 내지 7. 1.경이므로, J, K이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인 C의 소유가 아님을 알려 준 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영업자의 변경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달성군청을 방문한 2009. 6. 30.경 내지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 내는 돈(점용료)를 왜 임차인 측에서 내느냐"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임차인 측에서 점용료를 부담하여 왔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변소처럼 위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임대인 측에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어촌공사에 그 점용료를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임차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인이 아닌 농어촌공사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위 항 내지 (4항)에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이 임대목적물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을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벗어난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