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D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E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9. 1. 1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D와 인수합병하는 H의 공기청정기 등 다단계 물품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테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판매원들의 판매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H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생산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실제로는 A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A에게 ‘기름판매, 빌라재건축에서 40% 정도 수익을 남기고 거제도에서 펜션도 짓는다. 믿고 투자하라.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10일에 한번씩 지급해서 3개월 안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9. 4. 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은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앞전 D 사건에 투자한 3,000만 원의 손해에 대해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 투자처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먼저 2,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450만 원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이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9. 5. 6. 2,500만 원을, 2019. 5. 7. 350만 원 등 합계 금 4,850만 원을 A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2019. 5. 중순경 C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낼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16.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녹음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7번)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D에서는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D와 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D에서는 H가 필요로 하는 생산설비에 소요될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H가 D에 공급한 일부 물품에 대하여도 D는 기존 판매원들을 통한 판매를 시도하였고 일반 소매가보다 과다하게 판매시도를 하는 등 뚜렷한 영업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D의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판매수당 등을 받고 있었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소개수당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을 단순한 투자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은 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진행되더라도 그 수익을 명확히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A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를 믿은 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A이 송금한 돈이 피해자의 투자금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로서는 A을 통해 기망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실제로는 피고인 A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C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자신이 C에게 교부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C에게 자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은 피고인 A에게 ‘기름판매, 빌라재건축에서 40% 정도 수익을 남기고 거제도에서 펜션도 짓는다. 믿고 투자하라.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10일에 한번씩 지급해서 3개월 안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9. 4. 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C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앞전 D 사건에 투자한 3,000만 원의 손해에 대해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 투자처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먼저 2,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450만 원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9. 5. 6. 2,500만 원을, 2019. 5. 7. 350만 원 등 합계 금 4,8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였고 그 근거로 피고인 A이 C의 사업방식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C의 사업방식을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C이 약정한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D에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본 부분을 만회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E의 운영 등에 연관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도 C로부터 기망당한 투자자에 불과해 보이고 그러한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소개비 자체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