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9.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던 T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시즌 원단구입비용 2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나누어서 빌려주면 차용금 총액이 2억원이 되면 그 때부터 매월 550만원씩 50개월 동안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원단구입비용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 체납임금 및 세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위 E의 매출도 급락하여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열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1,500만원, 2008.10.20. 465만원, 2008. 10. 21. 35, 2008. 12. 31. 2,000, 2009. 1. 5. 2,300, 2009. 1. 12. 2,000만원, 2009. 1. 23. 1,000만원, 2009. 2. 13, 2,7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고, 2008. 10.경부터 2009. 2. 13.경까지 수차에 걸쳐 현금 8,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I' 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영업 자금이 필요하니 발행인 E, 액면금 합계 3,700 만원 지급기일 2010. 1.4.~2010. 3. 1. 인 약속어음 4장에 대해 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에 위 어음들을 결제해 주고, 기존에 빌렸던 2억원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당시 기존에 발행했던 다른 약속어음들도 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에 위 E을 폐업하고 위 회사를 동생인 K에게 양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3,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인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 법원사건검색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겨울시즌 원단구입비용 2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나누어서 빌려주면 차용금 총액이 2억원이 될 때부터 매월 550만원씩 50개월 동안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2008. 10. 17.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합계 2억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000 만원에 달하였고(O에게 6,000 만원, P에게 4,500만원, L에게 5,000 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87, 188)}, 세금과 임금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밀린 세금이 3,000 만원 정도, 밀린 급여가 2,700 만원 정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기존 채무가 1억원 정도 있었다."(수사기록 229)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매출도 급락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원 중 물품대금(원단구입비용) 명목으로 8,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 체납세금, 기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22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단 구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밀린 급여와 세금,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선뜻 2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3. 경부터 5.경까지 3회에 걸쳐 매달 550만원씩 합계 1,650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2009. 10. 27.경 피고인의 동생 N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Q에게 E의 영업자산을 양도하였으며, 2010. 8. 14.경에는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채무관계, E의 자금상황,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5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