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 30.경까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증축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13,651,900원을 청구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3. 2. 19.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 소유인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대지 및 건물과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202동 1001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104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2013. 8. 1. 212,3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카기638호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3. 8. 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3.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피고인이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 고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구입한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등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 주면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아 5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청구금액 212,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각 녹취서 또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24, 26, 32번), 가압류이의결정문, 공정증서 사본, 가압류집행취 소결정문, 관련 송치 사건 기록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피고인 통장사본 제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을 만나 충북 보은군 D 토지 지상에 E 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고 2011.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수사기록 15쪽 이하). 나. H이 운영한 E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 조치 및 피고인의 대응 1) 피해자는 E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청구금액 213,591,9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 압류 신청을 하여 2012. 2. 27. 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2카합137호, 이하 '선행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수사기록 34쪽 이하). 2) 이에 피고인이 2012. 3. 5. 공사대금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금 213,591,900원으로 E 명의의 해방공탁을 하자(수사기록 112쪽), 피해자는 2012. 3. 12. 가압류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 조치 1) 피해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3. 1. 31. 충북청주청남경찰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이하 '선행고소사건'이라 한다, 수사기록 263, 266쪽), 213,591,900원의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2. 25. 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3카합10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라 하다, 수사기록 92쪽). 2) 피고인은 'E에 대한 선행가압류가 해제되면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최우선으로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책임진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하였으나, 2013. 7. 29.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청구금액 212,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자(수사기록 203쪽), 2013. 8. 1. 위 212,300,000원을 해방공탁하여 2013. 8. 6.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258, 315쪽). 라. H, 피고인과의 합의 및 이 사건 약정 1) 피해자는 2013. 8.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H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H으로부터 하자로 인한 공사지연을 감안한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한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나 일단 이를 거절하였고, 2013. 8. 2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5,000만 원 정도는 책임져 주겠다'고 하자 위 제안을 받아들여 선행고소를 취소하였다(수사기록 244, 307, 373, 374쪽). 2) 피고인은 2013. 8. 2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E의 실질적 사장은 H이고 자신은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와 H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진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H과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행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372쪽). 3) 피고인은 2013. 8.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가압류신청을 취하해야 해방공탁금을 받아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H의 책임도 분명히 해두자고 하였고(수사기록 305쪽), 이에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수사기록 212쪽).4) 피해자는 2013. 8. 30.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집행해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으며(수사기록 313, 378쪽), 해방공탁금 212,457,476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된(수사기록 377쪽) 2013. 9. 3.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H과 E의 연대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08쪽).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8. 2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형사합의에 따른 금원 지급 약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21.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확인하였고(수사기록 323쪽), 한참 후인 2013. 10. 28. 이를 재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348쪽), 그 다음날 차용증 작성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367, 368쪽),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일인 2013. 8. 23. 당시 E 및 운영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3. 8. 28. H 몰래 오랜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따로 받기로 한 점(수사기록 247, 306, 331쪽), 피고인이 선행가압류와 관련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오랜 기간 이행이 지체된 E의 이 사건 공사대금인데, 피해자는 전세금반환채무로 돈이 급히 필요했던 반면(수사기록 306쪽),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바로 거액의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의 공사대금 채무 1억 6,000만 원 중 일부의 지급으로써 5,000만 원을 바로 받더라도 향후 이 사건 약정을 모르는 E과 H으로부터도 공사대금 채무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냥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에게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받은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피해자가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반환시기의 도래나 최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소비대차와 달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반환하는 점에서 '빌려준다'는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녹취된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상어인 위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다만 '자력이 없는 H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위 표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수사기록 360쪽), 법률적 평가와 무관하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위 '빌려준다'는 표현을 유지한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약정금 4,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주기로 한 돈'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약속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로 향후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1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0. 14. 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2013카단3846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9. 위 2013. 8. 30.자 500만 원의 즉시 상환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1. 8.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2013카단50046호,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현재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약정금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은 바로 상환하기로 한 대여금으로, 피해자는 H이 지급하기로 한 1억 6,000원과 무관한 별도의 합의금으로 주장하는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금의 마련방법으로 해방공탁금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취하로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자마자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342쪽, 375 쪽),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339쪽, 356쪽),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 취하되면 일단 이 사건 약정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3. 9. 24.까지는 돈이 없다는 이유 외에 지급하지 못한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25쪽, 327쪽, 342쪽, 343쪽),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이 즉시 상환을 예정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가압류를 신청할 무렵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는데(수사기록 365쪽, 367쪽, 368쪽), 당시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금원 지급과 결부된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의무로서 차용증 작성이 사전에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49쪽),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H의 공사대금 완납이 전혀 불가능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비한 이 사건 약정금의 상환에 관한 처분문서를 받아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추가적인 이행 없이 차용증 작성만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거액의 돈을 담보 없이 빌려줄 수는 없었다'는 약정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은 즉시 그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반환 시기나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른 사항을 내세워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압류집행에 의해 묶여 있던 2억 원이 넘는 해방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돈조차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보다 적은 5,000만 원이고, 그중 500만 원은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상환 조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나 법적 판단이 없는 법적 불안이 범행 종료 이후 당초 합의에 따른 약정 이행 지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