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국내에 입국하여 2008.경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여름 00:00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5.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잠에서 깬 상태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9. 9.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그린 그림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친딸에 대하여 수차례 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행의 방법, 범행 수단 등 또한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바, 피고인의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상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총점 9점으로 중간수준인 점, 국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외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불능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특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부칙(2021. 12. 21. 제1861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1861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다가 강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불능미수 범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피해자가 잠이 깨어 있던 상태여서 법률상으로 불능미수로 평가될 뿐이지 그 죄질은 나머지 범행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직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와 같은 범행을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6.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삽입행위에 착수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자는 척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83~84쪽, 제378쪽).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