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F에 본사를 둔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여주시 G에 있는 'H'(변경 전 상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본사의 농장장으로서 본사의 돼지사육 및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춘천시 J에 있는 위 조합 춘천지점 및 위 H의 책임이사로서 돼지사육 및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 D영농조합법인은 1994. 10. 21. 횡성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위 조합 본사에서 약 35,0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이 사건 조합 본사의 돈사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에서 탈수한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 약 60m³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목장용지 내 2곳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가축분뇨 중간배출 피고인 A은 1998. 9. 21. 여주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H'이라는 상호로 약 2,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및 액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H 돈사에서 29회에 걸쳐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1차 집수조 및 유량저장조에서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 합계 522m³를 이 사건 조합 춘천지점으로 운반한 후, 위 조합 춘천지점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만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퇴비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나.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이 사건 조합 춘천지점에서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H에서 배출한 가축분뇨 522m³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가. D영농조합법인 본사 중간배출 피고인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이 사건 조합의 본사 돈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축분뇨 약 60m³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나. D영농조합법인 춘천지점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업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이 사건 조합 춘천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에서 배출한 가축분뇨 522m³를 처리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 C, S의 각 사실확인서 1. A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R, T),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출입자 관리대장, 출입자 관리대장 사본, 가축분뇨 처리일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일지,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 본장-춘천 이동상황, 처리공정도, 퇴비 및 액비 분석결과, 시료분석결과 통보 1. 각 현장 사진, 가축분뇨 관리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영농조합법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하여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한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 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