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13: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여, 45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를 주먹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13:25경 경북 성주군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1층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8. 15:10경 경북 성주군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한 채 위 건물 1층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문단속 잘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1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아 한마디만 더할게, 너 몸잘챙겨가면 일하고 당뇨있는데 술많이 묵어면안좋어니까 생각하면서 일했어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 8. 28. 1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0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사람놀리야 거짓말하고있네 너는 내가 우섭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 8. 28.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7.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 1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2항과 같이 2022. 8. 28. 13:00경, 2022. 8. 28. 13:25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백미러를 손괴하였고, 위 3항과 같이 2022. 8. 28. 15:10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11 내지 15, 24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성주경찰서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더 이상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