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2020고단7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Ⅲ 코치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 과정에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진술 및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안함'이라고 기재한 뒤 'F'이라고 기명과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수사 과정 확인서에 조사 장소 도착시각 등을 기재하고 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받자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 장소 도착시각' '종료시각' 등을 기재한 뒤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명과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수사 과정 확인서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기명과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란에 'F'이라고 기명과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장을 위조하고, 위 각 위조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E에게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말하여 위 나.항 기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게 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2020고단368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I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봉고Ⅲ 코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3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 동종 전력)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의 가.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나.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다.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7.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9.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에서도 친구인 'F'의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F의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6. 9. 1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8%로 낮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