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21: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을 찾아가,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단 둘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에게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 놈하고 같이 놀러 다녔냐, 이 썅년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 D 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새끼랑 또 자고 왔냐, 그놈하고 뭔 짓을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3. 9.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양다리를 잡고 옆으로 벌리면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과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3. 9.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23: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D에게 "그놈하고 또 만났냐, 잡히면 가만 두지 않는다, 니년이 화냥년이냐, 그놈이 그렇게 좋냐, 몰래 또 만나 뒹굴렀냐"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 D의 머리 등 온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시간 이후 E을 만나지 않으며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겠음, 앞으로 A가 모두 하라는 대로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이를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 어깨, 머리를 때려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협박 가. 2014. 3. 7. 협박 피고인은 2014. 3. 7. 08:00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피해자 G의 엄마인 D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왜 여기에 안 산다고 했냐, 내가 엄마 찾으면 죽여 버리고, 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2014. 4. 24. 협박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G에게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처 들어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가 D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D을 만나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21. 13: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위 4항 기재 D 작성의 각서를 찍은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 각서 및 인적사항 기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영업주임 E으로부터 신용조회 결과 휴대전화 미납요금 및 보증보험 문제가 있어 당장 통신사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일만 원권 30여 장을 위 매장 탁자 위에 던지며 "야 씹새끼야, 왜 핸드폰이 안 되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 5~6명과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4~5명이 휴대전화 상담 및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에서 170,000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매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및 콘돔사진,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18:00 ~ 19: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쪽에 설치된 창문을 돌로깨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20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에게 '사기 그릇에 베어 손을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빨리 치료를 해달라 지금 나 무시하냐 왜 씨발 빨리 빨리 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아내 E에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손 병신 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벽면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40경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뭐야 네가 나 쳤냐 씨발놈아 일대일로 싸워볼까 쫄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로 위 G의 턱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개, 응급구급일지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부정망상동반)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75세)이 피고인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06:55경 울산 남구 D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 C(75세)를 발견하고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7cm, 직경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목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서 상세불명의 치매(부정망상 동반)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일시 퇴원한 사이에 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위 병으로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계획이어서 재범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0:2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지방검찰청장 와라 그래", "경찰청장 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코털 뚱뚱한 새끼야, 나는 구속이 안 돼, 나는 고아라서 벌금만 내"라며 수차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01: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그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2:4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사거리를 양산방면에서 하북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울주방면에서 양산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칼로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옆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칼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내원사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순지리 통도사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만삭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5.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39% 상태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에 있는 도로 200미터 구간을 C 미라쥬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87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SC은행계좌로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32] 피고인은 2014. 7. 3.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아이폰4S 64G 화이트 A급 풀박스"란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 2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G)로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C, R, S, T, E,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세지 내역, 각 게시글,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서, 이체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내용, 영장집행회신자료(A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용출력물, 각 입금증, 인터넷게시글 출력물, 각 대화내용출력물, 인터넷자료, 각 인터넷출력물 2014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진행내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2주 전에 피고인이 그곳에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그곳의 종업원인 일명 'F'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석유 약 10리터를 바닥에 내려 놓고 위 피해자에게 F을 불러주지 않으면 큰 일을 내겠다고 소리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곳에 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협박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징역 1 년6월에 해당함,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흉기휴대협박죄의 하한에 따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2: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92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B, 같은 소속 경장 Col 피고인의 남편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사고 발생 차량을 살펴보고 있자 위 D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다가 술에 취하여 Col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착각을 해 C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C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네들이 짭새냐, 새끼들아 가거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몸을 2, 3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201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상태를 좋게 한 후 다시 저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에 10%를 추가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1,05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기존 대출 상환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대출을 받은 후 역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 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빌린 돈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편취금 역시 그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채소동'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 13. , 2004. 3. 5. , 2004. 4. 6. , 2011. 7. 8.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전과 중 세 차례의 전과는 10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알라딘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알라딘)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게임기 숫자 등 영업규모 · 기간 ·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1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7세)이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반말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가격을 묻던 중 갑자기 "떼돈 벌겠네."라고 말하여 이를 경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못가 씹할 새끼야. 너한번죽 어볼래."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 가게를 부셔버린다.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2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빈자리가 없자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G 등과 합석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며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왜 나를 무시하냐, 나는 손님도 아니냐."며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시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G와 피해자에게 "야이새끼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야. 니 까짓 게 뭔데, 가게 안에 들어가서 다 엎어 버린다."라며 신발을 던지고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개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패버린다, 밟아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5:5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 후문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염주 맨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 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5. 1.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 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N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경합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6:2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영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7km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3:15경 서울 성북구 C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56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517호 피고인의 투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소위 '땡처리' 물건 구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광명시 E에 있는 물류창고를 보여준 후 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도매로 넘기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매일 지급할 것이고 투자 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2.경부터 2010. 5. 2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2010.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517,85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6232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7. 29. 서울 관악구 G건물 1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영농조합법인 F에서는 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쌀을 가공·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남긴다. 투자를 하면 15일마다 6회에 걸쳐 투자한 금액의 총 120%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을 수수하여 허위의 출고증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 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결국에는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사실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623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3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I의 각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J의 진술부분 1. D, K, I,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I, L의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투자거래 내역 기재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상가 소유자 유선진술 관련, 참고인 M의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N의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출자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1. 영농조합법인 투자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4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6억 3,785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큼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