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주점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1:0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다른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가 끝날 시간이 되자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거기 가서 술을 더 마시면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 04:00경 위 D 주점 안 1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몸이 된 피해자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잔디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밀쳐내며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뺨 2대 때리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뺨 2대를 때리고 보내달라고 하자 “가긴 어딜 가냐. 이제 네 차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뒤 바닥에 두세 번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간음하던 중 이를 피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 주점 2층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 및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발생보고서(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센터 채증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대조의뢰), 수사보고서(E센터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파출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함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주점 1층 및 2층에서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2층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거칠게 하자면서 피고인이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고인의 얼굴 쪽을 4차례 강하게 때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자,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간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과 같이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 쪽을 얻어맞고 피해자를 밀쳐낸 뒤에는 계속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 직후의 정황 1) 피해자는 2021. 10. 1. 05:00경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뒤 나체인 상태로 울면서 인근에 있던 F파출소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의류로 몸을 가리고 계속하여 울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 2층 루프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를 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몇 차례 때렸더니 피고인이 ‘내 차례다’라면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그 직후 E센터에 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물 채취 및 치료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팔과 손 등에 많은 상처들이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목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사진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목 부위에 외상은 없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이라는 기록이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21. 10. 4. 정형외과 병원에 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흉골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골절 및 양측 어깨, 우측 전박부, 미추부의 다발성좌상’ 진단을 받았다. 해당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부분에는 ‘타인에 의해 맞아서 수상. 강간을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수상(본인진술)’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성관계를 하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신체 부위에 상당히 많은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도주하기 위해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수치심까지 감수한 채로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린 뒤 인근의 파출소까지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파출소까지 도망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한 외에도 경찰에서 총 3차례, 검찰에서 1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디엔에이 감정 결과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경찰 2회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진술들의 취지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2층으로 자신을 데리고 올라간 뒤 성관계를 하였고, 2층 낮은 담벼락 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2층 바닥에 깔린 인조잔디 쪽에서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뺨 2대 때리면 보내줄게’라고 해서 피고인의 뺨을 몇 대 때리고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긴 어딜 가냐, 이젠 네 차례다’라고 하면서 저를 눕히고 어깨를 잡은 뒤 몇 차례 바닥에 내려찍고, 뺨과 어깨 등을 때리다가 성기를 삽입하면서 목도 졸랐다. 제가 목이 졸려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잠깐 놔주었는데, 힘껏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기 근처는 미입주여서 못 듣는다’라고 말하였고, 너무 무서워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2층 낮은 담벼락 쪽으로 달려가 1층으로 뛰어 내렸다. 아래쪽에서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층에서 ‘야 너 뭐해, 어디가’라고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주변의 파출소까지 도망쳤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세부적인 행동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이에서 별다른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범행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들, 즉 피해자의 몸에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상처들이 발견되는 점 및 피해자가 나체로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파출소까지 도망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 등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11. 10. 이루어진 경찰 3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얼굴을 때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때렸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다고 하다가 목을 졸랐으며, 제발 잠깐만 멈춰달라고 밀치니까 피고인이 잠깐 떨어진 사이에 그냥 뛰어내려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1권 37면)을 들어,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성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 측이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 자체만 보더라도 그 취지가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3회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명백하게 ‘피고인이 자기를 때려놓고 어딜 가냐면서 이제 너 차례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뒤 제 양쪽 어깨를 잡아 땅에 찍고 손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57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폭행 이후의 성관계 유무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으로 향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 및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이후부터 계속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백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유무 1)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몸이 부딪히거나 신체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점 2층에서도 먼저 거칠게 성관계를 하자는 피해자로부터 4차례 뺨을 얻어맞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 신체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성관계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접촉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2)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얼굴을 얻어맞은 후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무릅쓴 채로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내리면서까지 피고인을 피하여 도주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내려 도주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유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피고인과 1차 장소였던 유흥주점 직원 G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G에게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증거기록 2권 15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중 합의금에 관한 피해자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증 제11, 12호) 역시 만약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를 제시하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도주 이유 및 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도 성기 삽입을 통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번복이 있었다거나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급박하게 나체로 도주를 감행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개방된 장소인 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귀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행위를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주점 2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및 강간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체로 파출소까지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기에 이를 밀쳐내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주점 1층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주점 2층에서도 피해자가 귀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