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2016고합109 1. 강도 피고인은 2016. 7. 15,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철길 육교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속에 넣어 속바지 위로 성기부위를 앞뒤로 20회가량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¹20161112₁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9: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합113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22:4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매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있는 매장 후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곳 창고 안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5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현장상황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6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선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동파이프량 확인 보고) 1. 각 CCTV 영상자료 2016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법조회(피의자 A),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쪽) 1. 절취한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지 않고 '돈을 달라'는 말만 했을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갈죄만 성립할 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도 범행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는 18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서 피해자 혼자 인적이 드문 철길 육교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32세로서 키가 175cm 가량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마주보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꽉 붙잡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혹시 자신에게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는 철길 육교로서 야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이고, 육교는 가로 등이 켜지지 않아 매우 어두운 곳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어깨를 붙잡자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쪽). 피해자가 오른쪽 치마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은 왼 손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준 다음 잡혀 있던 어깨를 풀어내려고 어깨를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치마속바지 위로 성기부위를 앞뒤로 20회 가량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후 몸부림을 치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2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는데,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2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8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