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휴대전화 메신져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9. 오후경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안마의자가 주문되었는데 당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 ‘은행 직원의 개인정보유출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쓰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당신 명의 계좌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든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8. 8. 30.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30. 오후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9,8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M빌딩 앞길에서 위 조직의 수금책인 N(2018. 10. 18. 구속 구공판 기소)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30. 오전경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당신 명의로 안마의자가 주문되었는데 당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겠다.’, ‘은행 직원의 개인정보유출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도박 관련 자금이 입금된 것 같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선 당신 명의 계좌에 든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1:1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6 생략)로 4,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30.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K은행 Q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4,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서울지하철 역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조직의 수금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65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19. 0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서울지하철 합정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원, S카드, F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 02:00경 같은 구 양화로 45에 있는 공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9. 12:2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일산점에서 햇반, 즉석국 등을 구입하며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분실한 R 명의의 S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합계 59,080원 상당의 햇반 등 식료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망원점에서 그곳 자동주문기를 통하여 팥빙수, 치킨 등을 주문하며 위와 같이 분실한 R 명의의 F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결제를 확인한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성명불상의 위 X 매장 운영자 소유의 합계 8,500원 상당의 팥빙수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1]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송금증 등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2019고단46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X CCTV검색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R ‘F카드’ 승인내역 제출)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3691 증거기록)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여 위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밖에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