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2. 5. 14. 대전시 동구 C 소재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E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11.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에게 1,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시가 약 4,700만 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I), 차량인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 소재 신세계 의류점 앞 노상에서 동부시장 쪽에서 읍내약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 중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 차 뒤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3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7. 02:59경 후송 치료중이던 서산시 D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소재 미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면 무학로 410번길 마룡리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단기일반 단체관광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8. 25. 종교적 사유로 난민인정허가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1차 심사 중에 있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2016. 3. 8. 경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중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75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나 케냐행 편도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부족하였고 달리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9:41경 광주 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으로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피시방에 있는 끓는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끓는 물을 들이붓고, 위 피시방 계산대 위에 있는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들고 와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E을 살해한 직후 위 피시방 안에서 손님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 오라(Come on, come on)'고 말하며 화장실로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던 중 느낌이 이상하여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피 냄새를 맡고 두 손으로 이를 뿌리치며 위 피시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모자 쓰신 분, 신고 좀 해 주세요. 안경 쓰신 분, 신고 좀 해 주세요. 손에서 피 냄새가 나요. 제발 112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부탁하여 손님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라. 친구다(Play the game. Friend)"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휴대전화기를 내 놓아라(Give me phone)"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가 없다(No phone)"고 대답하며 손을 흔들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휴대전화기를 내 놓아라(I'll kill you. Give me phone)"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빼앗고, 이어 몸동작과 영어로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더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No, no)"라고 말하며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벌을 입고 위 피시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쪽)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화면 분석 관련), 수사보고(2차 강도 피해자 G 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추송서(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살인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무기 나. 강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케냐 본국 및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 붓고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강도살인범행의 피해자 유족들 및 강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C과 서울 종로구 D에서 'E'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설 계도면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E'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111,288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자인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주범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사거리에서, 같은해 3.경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부적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개과 현금카드 1장을 F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F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4.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H 명의의 신협통장 2개 (계좌번호 : I, J), 농협 통장 1개(K)와 현금카드 3장 등을 100만 원을 받고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계좌번호 : O, P),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Q),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R)와 현금카드 4개를 합계 120만 원을 받고 S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T) 1개, 현금카드 1장과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대전 중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재발급 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U) 1개, 현금카드 1장을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8.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V) 1개, 현금카드 1장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W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F, L, AI, 피고인 A, 피고인 B,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1) 피고인 A·B·C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같은 날에 한꺼번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 양도한 계좌 숫자 · 범행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박촌역 부근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 1개, 체크카드 1장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1개, 체크카드 1장을 2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횟수 · 양도한 계좌 숫자 .· 범행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2013. 9. 10.경부터 2014. 3.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F, G, H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2014. 3. 1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F, G, H 등에게 콘돔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업소 사진 및 콘돔 사진의 각 영상 1. 통신자료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건), 수사보고(손님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점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5세 내지 26세)는 2019. 7. 1.경부터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9. 11. 26.경부터는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7.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있는 위 피해자(여, 25세)에게 윙크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 줘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만졌다. 나. 2019. 7. 14.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서 회식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찾으러 온 위 피해자(여, 25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다.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오후경 위 지점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본점으로 가는 길에 위 피해자(여, 25세)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우산을 든 피고인의 손 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눌렀다. 라. 2020. 9. 15.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오전경 위 △△△지점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26세)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며 “똑바로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현장 CCTV)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장에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2-1

범죄사실 피고인 C(분리)은 2012. 5.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차량 역할을 할 D 벤츠 ML500 승용차를 마련한 다음, 추후 손괴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피고인 B을 통하여 가해 차량 역할을 할 E K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가해 차량 운 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F(분리)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A을 소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12. 5. 25. 14:00경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한적한 공터에 모인 다음,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에 있는 전남대학교 나주실습장 인근 편도 1차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재차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A은 그 충격에 의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그곳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내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종합 보험이 가입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양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 피고인 B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K5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고, 2012. 5. 31.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14.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화재 직원 J 진술 청취) 1. 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은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에 따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3:00경 경산시 C 원룸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위 원룸 303호에 대해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2012. 5. 10. 전세금 2,5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하여 두어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전세권 만료되었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세권을 풀어 줄 수 있다, 입금해주면 내일 당장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E 명의의 전세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 1.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E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금방 말소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E의 전세금을 상회함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건축비, 다른 원룸 관리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만 사용한 점, E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 9.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2013. 8. 20. 반드시 입금하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액수가 3000만 원인 점, 피해자가 1400만 원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점, E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배당순위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199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베트남인 D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책인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등을 통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 D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2. 8.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을 소개받고 연락을 한 E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할 여성인 F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공동피고인 B은 이를 E에게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E는 2012. 8. 2.경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E가 위 F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G이 위장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D(범죄일람표 공범란에는 기재 생략, 이하 같음)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D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F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F에게 보내고, F로 하여금 2012. 9.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D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H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국사증 신청서류 사본 미첨부) 및 재외공관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전산자료 1. 수사보고(사증 신청서 등 첨부보고) 및 E, G의 각 사증신청서류{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주민등록표등본(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장, 사업장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사증발급조회 화면 등 첨부보고) 및 각 베트남인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 베트남인 출입국조회, 베트남인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혼인신고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증신청 및 신청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 · .가족관계 증명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영업적 · 조직적 범행인 점 등에서 그 죄질 이 좋지 못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나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 불법의 질과 양을 비교 · .형량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9. 5. 16.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분양되고,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2018. 4. 25.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2018. 5.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거주하였음에도 군 복무중인 2018. 3. 26. 과천시 F에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과천시 F에 2018. 3.경부터 단독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11.경 시행사인 I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입주자 모집공고, 과천차이 제출서류 확인결과, C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신가입자 현황조회, A 명의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J 명의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A 명의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접속내역, J 명의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접속내역 1. 내사착수보고, 내사착수 아파트 명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과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장 전입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4. 25. 군 전역을 앞두고 2018. 3. 26. ’과천시 F에 전입신고하였는데, 2018. 5.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K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2019. 6. 1.부터 2019. 12. 12.까지 데이터 접속내역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으로 조회되는데 해당 기지국은 피고인이 2019. 12. 12. 전입신고한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와 직선으로 약 2.8km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2018.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K병원과 약 2.9km 거리에 있다고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9. 12. 12. 전입신고 이전부터 계속 위 D건물 E호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8. 4. 이후 택배를 수령한 장소는 위 D건물 E호인데,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당시 K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장소인 K병원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라. 피고인은 직장인 K병원에서 숙식을 주로 해결하고, 휴무일에만 과천시 F에서 휴무일을 보냈고, 위 D건물 E호에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버지 J의 2019. 6. 1.부터 2020. 2. 27.까지 발신내역 및 데이터 접속내역상 서울 강서구에서 발신하였거나 데이터를 접속한 내역은 20일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기지국이 조회되는바, 피고인이 위 D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위 D건물 E호에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2018. 7. 5.부터 입출 차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입출차한 시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데이터 접속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D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차량 또한 실제 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1-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 12:13경부터 2014. 6. 27. 12:13경까지 구미, 칠곡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통행기록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해태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11-1

범죄사실 2012고단6269 피고인과 B은 이동통신가입자 유치 과당경쟁의 여파로 일선의 대리점업자들이 휴대폰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들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각 이 동통신업체에서 대리점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과 판매장려 수당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가입자 유치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업자에게 접근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기기변경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변에 휴대 폰을 바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입자를 모아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하여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하게 해주어 실적을 올려주겠다, 고객 1인 당 주어지는 30-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나에게 주면 5만원을 소개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들에게 대신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위탁모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12. 7. 20. 경까지 F 등 63명의 고객들과 접촉하여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기종인 베가엘티이, 베가레이서 모델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들 모델로 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매달 3만원씩 통화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갤럭시S3가 출시될 경우 조건 없이 바꾸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유인한 다음, 이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합계 24,895,000원을 B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고객 지원금을 전액 교부받더라도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해줄 의사가 없었고, 개통 첫 달치 지원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F 등 기기변경 대상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매월 3만원의 통화요금을 꾸준히 지원하거나 삼성 갤럭시 S3 폰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4,8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7-1

범죄사실 [전제사실] D는 새터민으로서 2013. 3.경 가족들과 함께 벨기에로 이민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이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해주어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약 1,700만원을 주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벨기에에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생활여건이 한국보다 못하여 2014. 4. 21.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선행사실] D는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4, 4,29, 20:0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1206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B이 브로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고인 B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선행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3세)가 위와 같 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용서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