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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03:00경 오산시 C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벤치에 누워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에 끼워져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반지와,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4,000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정류장 쪽 인도를 통행하던 중 그곳 벤치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기는 하였으나, 결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목격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 도중 반대편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직감적으로 수상하다고 여겨 차량을 유턴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 털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왜요?’, ‘내려서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고는 근처 아파트 안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거나 챙기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D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거나,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소지 또는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마치고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돈을 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직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돈을 세는 장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고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지고 있던 것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실제로 인근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기 직전에 이미 양손에 마스크와 각종 용지 등의 물건을 들고 이를 내려다보면서 걷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3, 24, 31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버스정류장 및 그 인근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곳이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잠든 이후 다시 일어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장소를 통행하다가 우연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물건을 훔쳐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에 일부 모순되거나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4.4만세로에 있는 승산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산사거리 방면에서 대호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7,8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만취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승용차를 세운 후 자동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인 상일여고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712동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수덕로 25(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0:34경 부천시 중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20년경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 C은 2010. 7. 20.부터 2010. 10. 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 피고인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인 E으로부터 소위 '검찰 작업(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받는다는 뜻의 은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주변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잘나가는 선배 중에 라는 사람이 있다. 그 분이 검찰 쪽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웬만한 사건이면 검찰에 로비를 해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사람이다. 원래 남의 일을 잘 봐주지 않는 분인데 당신이 내 동생이라는 식으로 말을 잘 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4. 11, 2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판도 받을 필요 없이 I가 너를 약식 벌금형으로 빼 줄 수 있다. 고양지청에 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소개로 지금 검찰청 높으신 양반들과 밥을 먹으러 왔다. 함께 만나서 얘기가 잘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 4월 말에 바쁘니까 5월 초에 자수를 하자, 부장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작업이 다 끝났다.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검찰 측으로부터 I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청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달 정도 지난 후에 사기죄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 E(남, 6세)는 유도관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 17:15~18:30경 위 유도관에서, 피해 아동에게 낙법 등 유도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니가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너도 나를 1대 때렸으니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되겠제"라고 말을 한 뒤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강하게 1차례 때려 피해 아동의 얼굴에 멍이 생기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30년 이상 유도관을 운영해 오면서 동종의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도관 제자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피고인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세의 어린 피해아동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유도관을 운영해 오면서 동종의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도관 제자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피고인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2. 12. 05:00경 대구 <주소>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지인들과 함께 채무금 변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니 몇살이고,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22:1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남성이 담배를 피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물 쓰레기통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감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는 나 못 잡아, 나 감옥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갑작스레 도로 반대편으로 뛰어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재차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발등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이력), 수사보고서(출동현장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시비가 된 주민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경찰관들 공무원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9

범죄사실 1. 일방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도로 가운데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문을 잠그고 차에서 내려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순경 J로부터 "경찰관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먼데, 나를 데려가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아 그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상대차량과 시비가 발생하자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꺼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체포될 당시에도 저항이 심하여 수갑을 이중장치를 포함하여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종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 교통사로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폭행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1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빼지 않는다. 운전자끼리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위 E과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팔을 휘둘러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6

범죄사실 [20155156]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5. 2. 8. 까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18,645원 및 퇴직금 2,48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3,635원 및 퇴직금 합계 2,48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7882]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09. 10. 26.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97,129원 및 퇴직금 7,449,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70,335원 및 퇴직금 합계 29,671,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 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게 2013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855 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14원을, 2015년 1월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914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6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의 각 진정서 [2015고단7882 :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Q, R, S,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액의 누계액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고단5156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4. 3. 3.부터 2015.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2,779,000원 및 퇴직금 2,494,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53,870,143원 또는 퇴직금 합계 48,420,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7882호 사건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1997. 3.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2,637,179원 및 퇴직금 14,170,957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4,087,179원 또는 퇴직금 합계 292,455,54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 6.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M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게 2013. 1.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내역서(최저임금)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총 합계 866,3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2014. 1.경, 2015. 1.경 별지 체불내역서(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총 합계 474,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0. 20: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식점 13번 테이블에 앉아 음식점 종업원 G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종업원 G이 주방에서 선지 해장국 뚝배기 그릇을 받아 피고인들이 앉아있는 13번 테이블에 뚝배기 해장국 그릇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해장국 그릇을 놓쳐 뚝배기 해장국 그릇에 담겨있던 해장국 국물을 피고인 B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흘려 피고인 B의 신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는 피해자 B 과 함께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약 10일간 피해자 B과 함께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 후 병원비와 교통비를 피해자 B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혼자 H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치료비와 다액의 택시비를 피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왜 택시비가 치료비보다 많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왜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서 택시비를 많이 나오게 하냐, 교통비로 하루에 1만 원 이상 못준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며 병원비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병원비와 택시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 방문한 후, 다수의 손님들이 음식점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음식점 가운데 테이블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어떻게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 없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화상부위 사진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뭐 이런 가게가 다 있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음식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업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화상을 입히고 미안한 기색 없이 전화 한통 안하는 가게이다, 뭐 이런 가게가 있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간 것이었고 영업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식당 내에는 약 4개의 테이블에 식사하는 손님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들은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크게 고함을 쳤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영업시간에 고함을 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23:4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SM5 승용차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H(여, 14세)을 태운 후, 차량 내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손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4만 원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A 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한 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 H 전면 사진 촬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상대방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채팅 어플에 "삼각 김밥 몇 개만 사줄 사람. 가출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5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는 쪽지를 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0쪽),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 자신은 18세, I은 20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3쪽, 114쪽, 184쪽),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H 18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H의 나이를 물어봤는데 자신 또한 H의 나이를 18세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6쪽), H은 이 사건 당시 만 14세로 바지에 주황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노란 색으로 탈색했으나 묶거나 땋지 않고 그냥 양쪽 어깨 밑으로 내렸고 화장은 일절 하지 않은 상태로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서는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없다고 게시되어 있어, H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을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의 나이를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G'에 가입하면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매매 상대방인 H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 · .청소년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 여성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이에 성매매 상대방 여성과 그 어머니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매매 상대방 여성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21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이 그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피고인 A를 위장결혼 브로커인 D에게 소개하고, D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여 위장혼인을 성사시킨 후, 베트남 여성측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D가 물색한 베트남 여성인 E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남편 A, 아내 E'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혼인관계증명 전산망에 등록하여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류, A 혼인신고 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류, A 혼인신고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사방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 경남 거창군 B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약 2,200m2 상당의 산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전경, 훼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9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산길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산림훼손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