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76]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이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동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밖에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를 통해서 네가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 선고받아 출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뒤부터 "벌금형을 받아 출소하려면 서류비가 든다. 서류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브로커가 내려 왔다. 브로커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재판 연기신청을 해라. 내 변호사가 서울로펌에 있는데 너를 위해서 선임비 15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두었다", "이미 검사 구형은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의 선고에서도 벌금 2,000만 원 판결이 난다. 그러면, 너는 5일 이내에 출소된다. 나의 변호사가 바쁜 사람인데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너를 위해 변론을 해 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브로커나 변호인을 알아 볼 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구치소 밖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서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9. 4. 3. 브로커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9. 4. 15.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3] 1. 2018. 7. 2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운터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상호명 E)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4,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단말매매계약서" 용지, "I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 "I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용지와 J의 "가입신청서" 용지,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용지,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용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E", 은행사 란에 "L은행", 예금주란에 "D", 가입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각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I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 동 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대리점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12:12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대리점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명의자인 D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승낙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13: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아이폰 1대를 건네주었다가, 피해자가 아이폰 1대를 카운터 내 테이블 위에 놓은 것을 확인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14]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피해자 N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만나면서 마치 자신에게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과시하던 중 2018.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결혼할 사이다. 내가 주식 및 카페 운영으로 재산관리를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 및 카페 운영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942,2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7,392,84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5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일체(피의자 관련 서류 및 통신사 가입신청서 등) [2019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