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해외 가구 수입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 운영비를 차용해달라. 그러면 F 독일 본사에 말해서 에이전트 권리를 넘겨주도록 하고, 차용금은 에이전트 권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독일 본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 있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에이전트 권리를 넘겨 줄 권한을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 외 다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본사로부터 에이전트 권리를 넘겨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경 4,000만 원, 2007. 12. 21.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571,421,424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를 되찾아야겠다. 계약금으로 받은 8,000만 원 중 일부를 썼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을 변제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C를 운영하여 매출액 대비 7.5%의 인센티브와 연봉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다른 납품계약건이 있으니 그 계약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부채상황으로 인해 D과의 계약을 파기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단독으로 C를 운영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인센티브나 연봉을 주고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고소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고소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F 독일 본사에 대한 부채 상황이나 에이전트 권리 이전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착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소인은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인 2008. 1. 초순경 자신을 위해 통역을 담당할 직원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F 독일 본사에 방문하여 에이전트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였고, C의 본사에 대한 채무가 40만 유로 정도 된다는 것과 에이전트 권리에 관하여는 F 독일 본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소인의 법정진술). 또한 고소인은 2008. 1.경부터 G 등을 C에 파견, 매출 예상 현황, 미지급금 내역, 부채, 추산되는 운영자금 내역 등을 실사하게 하여 C의 재무 상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고소인은 F의 에이전트 권리를 이어받아 가구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08. 1. 17.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이 F 독일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이 취급하던 이탈리아 리마데시오 가구의 경우에는 H이 그 에이전트 권리를 이어받도록 해주었다. H은 피고인이 회사를 떠난 이후인 2008. 9.경까지도 F 가구와 리마데시오 가구를 계속 수입하였고, C에서 이미 수주해두었던 상당한 규모의 납품계약 3~4건을 승계하였다[D의 법정진술, 증 제1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운영자금은 C의 종전 계약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도 있다]. 고소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571,421,424원 상당을 C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H 직원을 통해 C의 대출금 상환, 이미 수입해둔 F 가구의 선하증권(B/L) 대금 등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였다[D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 차입금현황(증거목록 순번 8, 9)]. 또한 고소인은 수입가구 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C의 독일 본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H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증 제2호증). 나. 고소인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인에게 매출액 대비 7.5%의 인센티브와 연봉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급받은 액수에 비해 고소인이 얻게 될 이익이 매우 많은 점, 변제기나 이자액을 정하지 않았던 점, 인센티브 및 연봉 지급이 모두 피고인이 C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를 단독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볼 것이다[사실확인서, 차량양도확인서,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은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9. 6. 18.경 작성된 것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고소인은 동종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회사의 직원으로서 C의 현황을 실사하던 중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C의 운영 상황과 피고인의 자력(부채 및 매출 채권 내역)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이에 속아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초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08. 3. 17.경 1,000만 원을 반환하고, 2009. 7.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소인을 채용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2,75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통장거래내역(J주식회사, 증거목록 순번 22)], 2010. 5.경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K 주식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소인이 특별한 실적이 없었는데도 연봉 4,50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