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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정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인 피해자 으로부터 청주시 소재 공방을 인도받았는바, 2013. 7. 13. 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공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웨딩링(예술작품) 1점(시가 3,000,000원 상당), 민트 원목장 1개(시가 450,000원 상당), 프린터기 2대(시가 200,000원 상당), 둥근 원목의자 2개(시가 45,000원 상당), 커피인형(수공예품) 2개(시가 45,000원 상당), 책꽂이 1개(시가 40,000원 상당), 전기히터난로 1개(시가 60,000원 상당), 벽시계 1개(시가 20,000원 상당)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4. 18:00경 이를 가져가기 위해 위 공방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물건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안 살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였고, 2013. 8. 4. 18:00경에 오라고 해서 위 시점에 공방으로 갔다. 증인이 이 사건 물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증인이 넘기기로 한 엔터리어 시설과 냉반방기만으로 미납 차임 등 800만 원 전부를 정산하기는 어려우니, 200만 원을 내고 이 사건 물품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증인은 2013. 8. 20. 경찰에 신고를 했고, 2013. 8. 22.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대부분의 물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에게 왜 200만 원을 가져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느냐며 따졌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의 남편 증인 류제형의 "2013. 8. 4. 이 사건 물품을 가지러 갔을 때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가져오면 주겠다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4. 이 사건 물품의 반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당시 과 동행한 전 사촌동서 증인 ◇◇◇의 "피고인과 사이에 돈과 남겨두고 온 물건 문제로 다툼이 있어 메모지와 볼펜을 에게 가져다주고 밖에 있었는데, 이후 다툼 없이 헤어졌다. 으로부터 다음날 '200만 원을 주고 보관한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200만 원을 마련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안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전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 관련 채무의 정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반환 조건을 제시하여 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산 합의를 위한 조건 제시의 범주를 넘는 종국적이고도 확정적인 반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로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 504호(**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같은 원룸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06:25경 위 원룸 404호 앞 복도에서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소지하고 있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5장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6: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5장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 0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70장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여죄 파악에 대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28. 23:2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진료를 받고자 대기하던 중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인 를 진료하고자 외과계로 가고 있던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30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으로 행세하면서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 원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기업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하였다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위 43억 원도 되찾을 수 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벌금을 낸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3억 원을 소유하거나 그와 관련한 벌금이 부과된 적도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고소장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울산 울주군 에서 피해자 정(여, 14세), 피해자의 모인 김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23: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다음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7cm)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무슨 네 호구 좆으로 보이나, 너 한 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심신이 성숙되지 못한 아동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무거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고 이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2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2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처 D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112에 신고하여 창원소방본부 E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33세)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성이 있어 들것에 실어 구급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거들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머고? 너 죽인다. 내일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 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서울 **구 **동 ***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를 타고 오던 중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까지 강제 연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임의동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 **구 **동 ***-* '***' 음식점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중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실제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포 등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부분까지 모두 허위 또는 착오에 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와 위 '***' 음식점 앞으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 음식점 앞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경찰의 권유에 불응하며 먼저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B가 착오로 위 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한편 위 '***'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그 당시 피고인이 탑승을 거부하여 실랑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C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 '***'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의 타기 전까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의 출동 후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였던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B, C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그 상황에 비추어 이를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후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행위를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6. 28. 울산 남구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족으로부터 2013. 8. 5.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 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으로, 15세 때인 2005. 12. 3.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울산 범서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20: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지인 점포부근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훈계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가 오줌을 누는데 간섭이냐"고 하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F(같은 날 기소유예)도 이에 가세하여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F의 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부산진경찰서 G팀 책상에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비타500 2박스에 현금 100만 원(일만원권 100장)을 놓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상황등, 피의자 A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폭행 CCTV CD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 E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1973.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7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0.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37 피고인은 2014. 7. 10. 11:1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농협은행 공업탑지점 안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정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1 1.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경북 경산시 중앙로 18길 소재 "초이스레스" 카페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그곳 주방 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 남창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1톤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태양초 5포대를 내려 택시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18: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2길 소재 "울산참기름집"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18:25경 위 제3항의 "울산참기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고기 1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죽부츠 1켤레, 시가 900,000원 상당의 참기름 150병 등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위 제3항에서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소재 "새마을방앗간"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쌀 6가마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B, 이숙, 김희, 선자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절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증거물 미압수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울산 참기름집, D 피해금액 확인-새마을방앗간, 피의자 절취 후 이동하는 장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임장 및 CCTV 등 수사,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표 첨부, 누범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새벽 양산 북부동 일대에서 동네 후배인 B를 통해 피해자 이(여, 15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B, B의 친구인 C와 함께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그 무렵 양산 동에 있는 '▷▷모텔' 번호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 등을 데려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새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이(여,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돌아눕자,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C를 깨워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막으면서 재차 '하지마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자 재차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 진술녹화 CD 첨부 / 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6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말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헤어샵'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문신기계와 잉크를 이용하여 김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눈썹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치아 3개의 본을 뜬 다음 치아의 보철치료 등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몰수의 구형을 하고 있으나, 증거기록에 압수물에 관한 사진이 첨부된 외에 압수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D 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튼튼반(만 3세반)의 담임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에서 15:00경 사이 위 튼튼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속칭 'C'인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피고인과 D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자이며,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자를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 가짜 임대인으로 F,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E, A의 처로 허위로 혼인 신고할 D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24.경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7. 24.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소유인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A', 임대인을 'F' 임대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강주전자(주)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의 배우자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3. 8. 5. 임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구청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부원본에 허위의 혼인 신고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등, 혼인신청서류사본 1. 수사보고(신한은행 대출담당자와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죄수익 취득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