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16. 2.경 K(2021.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과 불법 스포 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다음,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관리, 공범 모집, 사이트 광고 등 범행 총괄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L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 관리, 공범 급여 지급, 사무실 관리·감독 대행 등 보조 역할을, 피고인 C은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원들의 근무일 및 휴무일을 정해주고, 직원들의 조 편성 및 출입국 관리 등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2~3명이 1개의 조를 구성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포인트 충전, 스포츠 경기 배당률 및 경기결과 입력,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연락처로 광고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M’, ‘N’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6. 4. 23.경부터 2016. 8. 21.경까지는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6. 8. 2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는 경기 양평군 O 아파트 P호에서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M(인터넷주소 1 생략)’, ‘N(인터 넷주소 2 생략)’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금 규모 불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A은 2016. 4. 23.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9.경부터 각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 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Q’, ‘R’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대만 링커우시 S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Q(인터넷주소 3 생략)’, 'R(인터넷주소 4 생략)'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 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규모 179,011,112,696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B은 2017. 4. 17.부터 2019. 5. 3.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24.경부터 2017. 9.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0. 24.경부터 2017. 7. 30.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12. 6.경부터 2017. 3. 2.경까지, 피고인 F은2017. 2. 21.경부터 2019. 8. 10.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12. 6.경부터 2017. 7. 26.경까지, 피고인 H은 2017. 3.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9. 29.경부터 2018. 12. 4.경까지, 피고인 J은 2017. 9. 7.경부터 각 가담하였다). 다. 피고인 J - ‘V’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는 대만 링커우시 S에서, 2020. 4. 1.부터 2020. 4. 23.까지는 서울 강남구 W, X호에서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V(인터넷주소 5 생략)’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Y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규모 9,639,762,569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2. 1.경까지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Q, R, V 범행 사용 새로이 확인된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정리, 피의자 H 제출 과거 범행계좌 파일자료 확인, 본건 총 도금입금액 산정, 본건 도박사이트 규모 최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장 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각 가담의 정도 및 기간이 다르지만, 해외를 비롯하여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F, G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 이로 인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