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2017. 12. 초경부터 2021. 8. 말경까지 동거하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21. 8. 8.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021. 1. 10.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와 위 C은 2021. 8. 25.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7: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측근인) 회장 측하고 E 대표 측하고 나서가지고 (중략) 지금 깡패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되게 유명한 조폭 새끼 있거든요. 걔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C 인제 열받게 해가지고 (중략) 조폭하고 여기 저쪽 E 대표 또 열받아 가지고 지금 E 대표까지.“, ”자긴(C) 법적으로 무조건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중략) 뒤로 약간 화를 좀 혼을 내려고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회장이. 유명한 애들 조폭 애들도 지금 와가지고 그년 죽인다 아니라 그년혼 좀 낸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회장은 지금 눈 돌아가 있다니까. 내가 (감옥)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잖아.“, ”어, 그래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애 둘 엄마(피해자)는 어떻게 됐냐길래 뭐 진술 번복을 하든 뭐 합의를 하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전화하면, 저 합의나 아니면 진술 번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용히 얘기해야 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측근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고소취소를 하도록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1. 9.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이 사건 통화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협박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강요미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1)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장’(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사내이사 겸 회장을 맡고 있는 D를 가리킨다)과 ‘E 대표’(종전에 피고인과 공동대표로 함께 근무했던 E를 가리킨다)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수도 있음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통화 녹취록이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회장과 E 대표(이하 ‘회장 등’이라고 한다)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회장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회장 등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이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회장 등과의 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회장 등의 의사 내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거듭 설명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통화가 있고 나서 불과 이틀 후인 2021. 9. 5. 피고인의 회사로 피고인을 직접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 대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장이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피고인이 증 제9호증으로 제출한 대화 녹취록(2021. 9. 5.) 참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통화 당시 ‘피고인이 회장 등의 행위를 좌우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설령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