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2022고단872 피고인은 2022. 1. 1. 00:2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피해자 B(3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2고단151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8. 28.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C 여관 불상 호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 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8. 29.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C 여관 불상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 옷 위에 대고 비벼 피해자의 바지 위에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21. 5. 14.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경 기존에 사용하다 정지된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를 대신하여 모친 명의의 새로운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당경찰서장에게 위 연락처를 기재한 신상변경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9. 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용인시 처인구 E, F에 취직하여 그곳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면서, 직장 정보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당경찰서장에게 위 정보들을 기재한 신상변경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 사진, 압수물(피해자 속옷) 사진, 사건발생지 CCTV동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입건전조사보고(사건 현장임장 및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신상정보 재변경 및 제출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임),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 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속인 채 14세 미성년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바지 위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하는 등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빤 것인바, 그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반응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 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B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