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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시 신장 174cm 몸무게 56kg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18.4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었고, 2015. 12. 15. 오목가슴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2016. 6. 20. 재신체 검사에서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인 B이 2016. 12. 19. 저체중으로 신체등급 4등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체등급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50.9kg까지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7. 4. 1. 신장체중(저체중)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7. 4. 6.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9cm, 체중 50.9kg, BMI 17.2로 측정되었으나 신장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1차 처분보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으로 체중을 50.3.kg까지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7. 5. 11.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불시측정에서 신장 173.2cm, 체중 50.3kg, BMI 16.7로 측정되었고, 2017. 6. 2.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불시측정에서도 신장 173.2cm, 체중 50.3kg, BMI 16.7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적조회서, 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검사결과(폐기능검사 기록, 체중포함) 1. 국민건겅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의견서 및 전산회신, 각 의무기록지 사본 요청 공문 및 회신 1. 각 면탈관련 대화글 발췌본(메시지), 체중변동 대화글 발췌본(메시지), 면탈관련 대화글 사진(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매우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2015. 12.경 체중이 약 53kg이었다. 2017. 5. 11. 실시된 불시측정에서 50.3kg으로 측정되어 약 17개월 동안 2.7kg의 체중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선천적 체질과 건강상(위염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아울러 SNS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친구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장난으로 과장되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C, D의 진술은 그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5. 최초 신체검사시 체중이 약 56kg이었고, 그 후 2015. 11.경 약 56kg, 2015. 12.경 약 53kg, 2016. 7.경 약 56kg, 2017. 5.경 약 50kg, 2017. 11.경 약 58kg, 2018. 3.경 약 57kg으로 변동하였다. 위와 같은 체중 변동 내 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5. 12.경 소화기 관련 질병으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56kg 이상의 체중을 유지하여 오다가 신체검사를 받던 2017. 5.경에 약 50kg으로 감소하였는데, 당시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나 체중 감소를 유발할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7. 3. 19. “살빼는 중”, “2키 로만 빼면 공익임”, “1키로빼고 담주에 신청놓ㄹ라고”, “현역이나의경갈럇는데 걍공익이혜잔거같음.”, “그정도도못하면 자살해야지”, “B도 몸무게로 공익대서 나도결심함 ㅋ ㅋㅋ”, “신검에서 개고몸무게로 빠꾸머금 그것땜에 ㅋㅋㅋ 나도 할라고”, “공익애묜 간간히놀슈잇음 ㅋㅋㅋㅋ”라고 기재하고, 일자불상경에 “밤새면서 피방하면 살쭉쭉빠짐 피곤해서 개꿀 ㅋㅋㅋ 내가봣을 때”, “0.3키로 다빠짐 개꿀”이라고 기재하였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SNS 대화방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 적어도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기 위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C와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살을 빼서 군대를 안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앞서 본 사실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빼서 BMI 지수를 감소시키는 속임수를 썼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대다수 성실한 병역의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여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기타 약물을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인 C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5:00경 서울 광진구 D에서 위 C의 누나를 만나 이혼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감액을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존재 및 그가 목격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의 누나를 만나 위자료 감액을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C의 누나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머문 시간이 10분 가량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F동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E오피스텔 F동 지상 3~5층 면적 합계 683.01㎡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집합건축물대장, 설계변경내역서 1. 수사보고(강서구청 건축과 제출자료 편철 – 시정명령 공문, 현장사진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 통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3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단 용도변경한 사항을 시정하는 중인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1: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20. 2. 15. 결격기간을 1년으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1차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위 1차 취소처분의 결격기간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2020. 2. 28. 다시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2차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단 1회만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7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시 그 결격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차 면허취소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고, 2차 면허취소처분은 법령의 적용 오류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2차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고(2차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미 기각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위 2차 면허취소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2:10 ~ 22:15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수서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는 SRT B 열차를 타고 대전에서 동대구역 사이를 지나가던 중, 5호차 '8D'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3초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볼링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볼링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았으며, 자신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E는 연인관계로 사건 당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서로 다투었고, E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E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에 부천시 B 앞 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스치는 방법으로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집행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관리위원회 감사다. 피고인들에게는 C건물의 관리비를 정당하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C건물 D호를 경락받은 구분소유자 E에게 종전 세입자의 6년분 체납 관리비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후 E가 응하지 않자 위 D호에 대하여 2016년 5월 말경부터 10월 말경까지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위로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그 벌금을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C건물 관리비에서 대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 C건물 F호에서 임원 G, H, I, J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임원회의를 열어 피고인 A의 위 벌금을 관리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11. 15. 이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4인과 공모하여, C건물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입주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건물 22기 임원회의, 벌금 입금확인증, 수사보고(2017고정2184 업무방해 판결문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벌금형은 위 피고인의 C건물 관리위원장 업무 수행 행위에 대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C건물 관리비로 벌금을 납입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단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의 자금으로 해당 임직원의 벌금 등을 지급할 수는 없고, 벌금 등의 지급이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내부결제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C건물 D호에 단전조치를 취하기까지의 과정,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E의 미납 관리비에 대한 책임 범위, 관리비로 지출된 피고인 A의 벌금액, 판시 임원회의 시까지의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건물 관리비로 피고인 A의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한 것이 그 행위 시점에서 C건물 입주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교차로를 주월파출소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부 상완골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9:4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7. 22. 02:00경 일행들과 함께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에 화장실이 급하다며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셔츠를 반쯤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꼬집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그 손가락을 다시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감싸 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 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에 묻은 생리혈을 닦아내는 등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8. 23. 그 형이 확정되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4. 12. 1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창원에 소재한 ㈜E을 운영하면서 20억 정도 벌어놓은 것이 있는데 C가 있는 5층 건물을 전체 인수할 예정이고 C는 리모델링을 하여 오픈하는 등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시설 관리, 운영을 맡아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였고, 위 헬스장 및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73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괴산군 B, C, D등 약 15,000평에 복숭아, 두릅 및 고사리 등의 농작물 등을 재배하던 중 멧돼지, 고라니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허가번호: E, 보관해제기간: 2019. 5. 13∼7. 3)를 받아, 엽총(총번: F)을 소지 중인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지역인, 충북 괴산군 C에 양봉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0. 08:10경 충북 괴산군 G에 소재한 피고인의 농장내에 설치된 양어장에, 물오리 등이 날아와서 피해를 주자, 이를 퇴치할 목적으로 위 양어장 부근에서 물오리 등을 향해 위 엽총(총번: F)을 1발 쏜 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후에 “총을 쐈나요, 사냥철도 아닌데 총을 쏘면 되느냐”, “내가 놀랬고 양봉장에 벌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산란을 못해서 피해가 크다”라고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위 양어장 방면으로 약 80여미터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또는 불상의 방향을 향해 위 엽총(총번: F)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0. 08:10경 충북 괴산군 G에 소재한 피고인의 농장내에 설치된 양어장에, 물오리 등이 날아와서 피해를 주자, 이를 퇴치할 목적으로 위 양어장 부근에서 물오리 등을 향해 위 엽총(총번: F)을 1발 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 엽총(총번: F)을 1발 쏘는 등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1. 감정가능여부 의뢰(엽총과 엽총 탄피), 감정가능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찔러줄까’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증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드문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특수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5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 중개상(일명 ‘과일 딜러’)이고, 피해자 B은 과일수입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업체를 통하여 체리를 많이 판매할 수 있다. 체리를 공급해달라. 공급받을 때마다 결제도 곧바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6. 6. 22.경부터 피고인이 인터넷 유통업자 C을 통하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해당 물량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고객 주소지로 체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업체로부터 체리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당장 돈을 못준다.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지급할테니 일단 믿고 주문내역에 따라 체리를 택배로 발송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인터넷 업체로부터 체리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밀린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체리 구매자들에게 체리를 배송하여 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체리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부터 2016. 7. 14.까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체리를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체리주문내역, 미납대금 현금보관증 사본,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23, 24, 31,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7. 6. 17.자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D과 게임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고, 기술되지 않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인 ‘씨유’ 게임기 45대를 임대료 일일 30만 원에 임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게임기를 그대로 D에게 임대하였을 뿐이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의버전과 다른 영업버전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받았다는 D의 진술, 불법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D의 전화대화 녹취록[합동단속기간을 미리 알려 주기로 하였었다는 내용, D이 게임기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랬다면 압수수색영장 등이 발부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게임기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내용, 유에스비(영업버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를 압수당했으면 D이 구속되었을 것이라는 내용 등]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환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무허가 의약외품 품목변경 제조행위 피고인은 2019. 11. 1.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외품인 손세정제 ‘D’에 대하여 KP(대한민국약전)규격에 부합하는 무변성 에탄올을 주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2020. 2. 2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KP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변성제(Bitrex)가 함유된 변성 에탄올을 주원료로 사용한 손세정제 14,00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2. 28.경까지 8회에 걸쳐 손세정제 112,940개를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품목을 변경하여 제조하였다. 나. 무허가 품목변경한 의약외품 판매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성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손세정제 112,940개를 E, F 등에 1개당 3,000원, 합계 335,8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세탁, 주방, 청소, 소독 관련 세제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품목을 변경하여 손세정제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약사법위반), 수사보고(범행 물량 특정), 수사보고(질의 회신 첨부) 1.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에탄올 성적서, 식약처 보고 관련 손 소독용 제품 생산량 문건, 공문(대한민국약전 에탄올 관련 질의회신), 공문(수사협조질의에 대한 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제66조(무허가 의약외품 품목변경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1조 제9항(무허가 품목변경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제66조(무허가 의약외품 품목변경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1조 제9항(무허가 품목변경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의약외품 신고 및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판매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손소독제 등의 화학제품 제조·판매와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손소독제 수량 및 매출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