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¹201978, 피고인은 2018. 9. 2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에서, 업주의 착오로 위객실을 이중으로 대실받은 피해자 D(여, 가명)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성관계 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벗고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119, 피고인은 2018. 8. 28. 22:34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후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위 G에게 "내가 가서 지갑을 발로 찰 테니까 네가 주워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일행이 초등학교 동창 같다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로 차 G에게 가깝게 이동시키고, G는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현금 10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카카오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1) 이 사건 기록(2018년형제2831호 수사기록 제27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형기 종료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9고합1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빌려주면 열흘에 12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18. 4. 19.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광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8] 고인의 법 진술 1.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고합78호 수사기록 순번 7) 2019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카드대금 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F 주점 내부 cctv 확인 및 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 문자대화내역, 각 캡쳐한 증거 자료화면, 각 문자대화내용 판시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2019,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8. 12. 18.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 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범죄에 활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7명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방법, 대상,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수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니다(약 55만 원(= 현금 10만 원 +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등), 시가 미상의 체크카드 등은 제외).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