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4.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귀하께서는 4.9%의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1. 1. 15. 11:0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P 과장인데, 기존 대출한 약관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 시도로 인한 지급 정지는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2:30경 경기도 양평군 Q에 있는 ‘R’ 음식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64,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 15: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제목 하에 ‘채무자 H가 2021. 1. 22. S 채권추심팀에 2,000만 원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S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 16:55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6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이다. 서민대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며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1. 1. 26.경 다른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에서 귀하에 대해 신용을 좋지 않게 평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AA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1,000만 원을 Y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6:40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94, 안암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 C, G, H, L, D, B, M의 각 법정진술 1. F, AB, AC,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물건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부근의 CCTV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주 AF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조된 문서 사진, 상환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발생지 탐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2021고단422호 증거기록 제670, 671면)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수수료 수금 업무, 서류 심부름으로 알면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수료 수금 업무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동생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언니,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이상하다,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수료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것인바(2021고단422호 증거기록 제663면, 2021고단867호 증거기록 제130면), 자신이 한 일을 정상적 업무로만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2021고단422호 증거기록 제168, 663, 664면).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2021고단867호 증거기록 제131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N 팀장에 대하여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채용된 회사의 소재지, 규모, 업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2021고단422호 증거기록 제168, 664면).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받고(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된 특성 때문에 범죄의 연락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 및 전달 행위에 대하여 건 당 20만 원(같은 기록 제662면, 2021고단867호 증거기록 제130면)의 대가를 수령하며, 고용된 회사로부터 따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일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수수료 수금업무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고용된 업체에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2021고단422호 제666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수료 수금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다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수수료 수금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금융기관 명의로 된 판시 상환확인서 또는 상황증명서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같은 기록 제346, 665면),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대출 관련 수수료 수금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1 및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8월(= 징역 5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