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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2019고합268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대합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11세) 앞에 앉아,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와 등을 토닥인 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따라 올라 타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빠가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쳐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 피고인은 2019. 11. 15. 11:04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공구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및 첨부 그림,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택시의 운전사 대면조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절도의 피해액도 크지 않다.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7: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소하초등학교 앞 노상을 금하로 방향에서 소하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등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을 위 싼타페 자동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자동차 진행방향 기준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림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차량,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사고 당일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자라나면서 후유증이 동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9.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501호, 7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부동산계약서 2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 (제104쪽, 제105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3:20경 김포시 C 소재 자신의 동거인인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자신이 위 주점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F(43세)이 말렸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2. 24. 자 피고인 제출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20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간대미사거리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강철판 용접수리 등으로 수리비 136,5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6:50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및 범칙자 적발 처리부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07:36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여, 57세, 뇌병변 5급)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승강기 내부 씨씨티비 영상자료 캡쳐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졸중 및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21. 07:36 이 사건 아파트 1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의 뒤를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뿌리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범행 시간이 이른 아침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마셨더라도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동생이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직업은 없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69, 사회 연령은 7세 6개월이고, 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의 일부에 대한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기존 동종 범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6년여 남짓 지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지하1층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등급분류번호 CC-NA-120704-001)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정해진 시간(30초)안에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이용자가 게임 도중 3,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이를 포획할 경우 아이템카드 1매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다시 투입을 하고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 손실된 생명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지하1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의 시작과 발사버튼 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획득점수가 600점 내지 700점이 된 시점에서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다이아몬드를 자동으로 명중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게임 진행도중 생명력 감소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아이템 버튼을 눌러도 손실된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주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3. 5. 15: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한 다음,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를 보충하는 일을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0:0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D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의 도로이고, 그 당시 신호대기를 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0:0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징역 1년I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4. 7.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채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 농도도 매우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6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7. 06: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수면실 31번 수면 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왼쪽 편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제1항 기재 'E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헌금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헌금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절도사건 발생현장 및 범인촬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생계형 범죄인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시켜 먹고 남은 맥주를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환불 안 해주면 여기 있는 맥주 다 깨사뿐다"라고 하면서 위 맥주병을 깨뜨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장난치나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다가 계산대에 내려쳐 깨뜨렸고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7매(수사기록 제17쪽부터 제2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시텔 306호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정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8:43경 업무로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길을 단주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학천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700m 정도 E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씨씨티브 영상 확인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지만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H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cctv 영상 사진의 영상이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30초도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이 차안에서 곧바로 술을 마셔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오빠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07:00경 울산 남구 C 모텔 D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10세일 무렵 강간한 적이 있음에도(증거기록 177쪽,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무단히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왜곡된 성가치관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B은 광주 광산구 C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업소는 인터넷 E 사이트 제휴업소 코너에 "F"로 광고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하는 업소로 515m2 규모에 마사지실 22개, 여종업원 대기실 3개, 화장실 1개, 샤워실 2개, 부엌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업소가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2014. 3. 4.경 같은 장소를 G에게 임대하였고 그곳에서 운영하던 'H' 상호의 업소가 2016. 3. 10.경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된 후 2016. 4. 11.경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이 사건 건물을 구조변경 없이 같은 업종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는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10만 원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소가 불특정 남자손님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장소를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B로 부터 매월 310만 원씩 총 93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4. 11.경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점, B이 2017. 11.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경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당시 임차인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B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중 일부가 I가 업주일 때부터 일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I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는 2017. 10. 17. 경찰에 단속될 당시 면허없이 안마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것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I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지받은 것이 없다. 다. 피고인, B, I는 위 단속 이후 B이 I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B이 I와 같은 형태의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것으로 단속된 것도 없고, 피고인 역시 I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지받은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I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I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B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6:42에 서울 송파구 가락로 53 한국타이어 T스테이션 타이어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가락로 55 씨앤비앙상블 커텐 가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혈중알콜농도 0. 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7. 10. 13. 경 벌금 8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7. 11. 5.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