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4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가. 주유소 관련 피고인 이는 2015. 5. 1.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량보다 5% 가량 적게 주유가 이뤄지도록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휘발유 및 경유 주유기 4대의 메인보드에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염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변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염과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염은 2015. 9. 30. 06:06경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치 주문받은 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 대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그 중 2015. 7. 1.경부터는 피고인 염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정량으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84,157,6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나. ◇◇◇주유소 관련 피고인 이는 2015. 5. 중순경 화성시 서봉로 86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및 경유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량보다 3.48%에서 5% 가량 적게 주유가 이뤄지도록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주유기 4대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30. 09:59경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치 주문받은 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 대금 8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5. 6.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정량으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58,283,262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주유소 관련하여서는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염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계량기를 각 사용하였으며,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2,440,862원 가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염 피고인 염은 2015. 7. 1.경 강원 양양군 소재 위 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유기에 설치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량보다 5% 가량 적게 주유가 이뤄지도록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0. 06:06경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치 주문받은 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 대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이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정량으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1,801,516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이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계량기를 각 사용하였으며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31,801,516원 가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3항(계량값 조작목적 계량기 변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염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3항(계량값 조작목적 계량기 변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염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1달에 1주일은 계량조작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량을 판매하여 영업하였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유계량조작 프로그램은 20리터 혹은 그 미만으로 주유할 경우에는 정량으로 주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위 정상영업일과 20리터 이하의 석유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실제 편취금액은 공소제기 된 내용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압수한 주유기 메인보드에 대하여 변조여부를 감정한 ----- 주식회사의 감정서(증거기록 426 내지 428쪽)와 정량판매 점검표사본(증거기록 418 내지 424쪽)에 의하면 모두 20리터 주유시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측정량보다 적게 주유된 변조량을 산출되었으므로, 20리터 이하의 주유시 반드시 정량 주유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 당시 참여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20리터로 2~3회 검사를 하자 압수한 주유기 메인보드의 주유량이 정상으로 줄어들면서 정량 주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408쪽)가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시 20리터를 기준으로 주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20리터로 2~3회 이상 연속 주유를 하는 경우에 정량으로 주유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였기 때문이고(증거기록 408쪽), 주유소에 찾아온 고객들이 연속적으로 20리터 미만을 주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유량은 변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량 미만이 주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1달에 1주일은 정상적으로 정량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이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염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나. 피고인 염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저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계량기에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5개월간 이루어 졌고, 피해액수가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염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염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염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