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5. 택시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동료 기사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합의금과 치료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금과 치료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로 이를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수중에 자산 및 소득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9. 100만원, 013. 3. 20. 10만원, 2013. 4. 100만원, 13. 4, 11. 3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전화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30만원, 2014. 5. 31. 10만원 등 합계 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및 직장, E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하는 내용과 아들인 F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G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01:22경 술에 취하여 F가 입원 중인 E308호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F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01:22경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E에 침입하여 그 곳 308호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F와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시발년, 후라들년, 나 혼자 안 죽는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1에게도 '씨부랄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곳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간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간호사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보호명령, 증거사진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2015. 7. 2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2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건조물침입죄,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벌금 5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 3조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 3 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총 84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전처인 D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E에 침입한 다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결정(2015초기646)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