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여신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일당 약 15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2020. 5. 6. 및 2020. 5. 7. 위와 같은 대출 관련 기망에 따라 2020. 5. 7. B에게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 '전일 상환하지 않은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8. 13:0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유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한 D은행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D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은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하고 D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피해자 C에게 제시한 증명서에 대하여), 위조된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및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계좌로 무통장 입금)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얼굴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들이 주는 돈을 직접 가서 받아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을 가짜 회사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그 직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위조된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 입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위와 같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