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친남매 관계인 피해자 D(남, 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7세)는 위 센터를 다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C아동센터 중등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C아동센터 중등교실에서, 피해자 D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 오전경 위 C아동센터 중등교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E(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오전경 위 C아동센터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가명)에게 다가가 "창고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자의 그림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E(가명)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간지럽히는 놀이를 하면서 신체가 접촉되기는 하였으나 놀이 중 성적인 의도 없이 행해진 것이며,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이 창고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 일시가 "2020. 8. 초순경"이라고만 되어 있어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낸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일시가 '2020. 8. 초순경'으로 '초순'은 매달 1일부터 10일경까지로 약 열흘에 걸쳐 있으며, 피고인이 그 기간에 C아동센터에 총 4회 방문하였으므로 그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9세였던 점,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날짜나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동생인 E(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을 그 부모가 알게 된 다음에, 부모들이 비로소 피해자 D의 피해 상황도 인지하게 되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점,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E(가명)의 진술,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범행 시기를 좁혀 특정한 점, '불러낸' 것이 반드시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내용, 태양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되기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E(가명)를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지 않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가명)는 2020. 8. 29.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날 아침에 피해자의 언니와 목욕하던 중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언니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해 아버지가 신고하면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 E(가명)는 아직 어린 나이로 경계 정도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고, 시간 개념이 부족하며 방향 구분도 불분명한 상태이나 피해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의복 상태,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 '친한 오빠, 잘 해주는 마음'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좋지 않아요', '혼날까봐 따라간 것 같아요'라고 해서 거부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 E(가명)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무리하게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진술도 없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게 되었다. 피해자 D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논리적 사고나 수 개념이 부족하지만, 2020. 9. 3.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의복 상태,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 '착한 형'이라고 표현하여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나빴어요'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즉시 피해 사실을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암시유도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C아동센터의 중등교실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경을 만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위 중등교실은 출입문과 투명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책상과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체격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가리고 선다면 중등교실 밖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위와 같은 개방적 공간이라고 하여 피해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8. 25.과 2020. 8. 26.에 C아동센터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동센터의 일지의 방문자 모두가 방문자 목록에 기재되지는 않고 피고인은 잠시 위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2020. 8. 26.자 위 아동센터의 CCTV에 피해자 E(가명)와 만나서 위 아동을 안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동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자원봉사자로 C아동센터에 장기간 봉사하여 왔던 점,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