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처 C로부터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위 C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살자고 설득하자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던 피고인은 마침 마땅한 수입이 없어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여동생 D을 통해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계속하여 마약을 하고 있으니 돈을 주지 말라고 말을 하여 어머니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앞서 C가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한 것이 다시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7.로부터 약 1주일 전쯤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뒤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속날짜와 장소를 정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7. 11:3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9. 6. 7. 12:0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커피숍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왼쪽 넙다리 동맥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 법원의 CCTV 재생 시청결과 1. CCTV 사진, 현장사진, 회칼 구입처 및 판매 중인 회칼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6. 6.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을 만났다. 피고인의 모친은 딸인 D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주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에게 "엄마가 누나에게 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D이 지금은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아이 씨발, 형(피해자)이 누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누나가 엄마한테 말해서 돈을 주지 않는 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회칼은 전체 길이가 33cm에 이를 뿐 아니라 칼날 길이는 20cm나 되고, 칼날 부위가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길이의 회칼로 사람의 옆구리나 허벅지 등을 찌를 경우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 충분히 예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의도로 회칼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할 의도였다면 굳이 회칼의 손잡이에 붕대까지 감아서 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칼을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카페 카운터에 아이스티를 가지러 갈 때 등 뒤에 숨긴 회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아이스티를 가져와 자리에 앉은 뒤 불과 15초 정도 지난 뒤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치우면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몸통, 옆구리, 허벅지를 짧은 시간에 10차례 이상 찔렀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방어손상을 포함하여 19곳에서 상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왼 옆구리에는 배벽을 관통하여 배안까지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었고, 왼쪽 허벅지 부위는 뒤쪽에서 회칼이 들어가 다리 동맥을 절단하고 관통하여 허벅지 앞쪽으로 나오는 상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리면서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옆구리를 칼로 찔렀고, 결국 피해자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뒤 밖으로 나갔다가 약 1분 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시간(12:01경)부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12:10)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12:26경, 증거기록 제5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손잡이에 붕대까지 감은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친형을 갑자기 회칼로 10차례 이상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안에서 목격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목격자는 물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다른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불안감을 조성시킨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도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른 채 귀가하였다가 나중에서 야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다.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18년 전인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으나, 이는 그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폭력범죄를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원한을 가지게 된 친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문제음주의 위험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역시 대부분 정상범주에 해당하여 뚜렷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징역형은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