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2020고단190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즉 인출책 역할을 하라. 인출에 성공한 경우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고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기수당(속칭 '일비') 명목으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그 범행 전후로 통화기록이나 메신저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접촉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던 사건으로 인해 2019. 8.경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체크카드의 이용 가능 여부를 ATM기에서 테스트(속칭 '세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현금 인출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체크카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159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조합 I 대리인데, 기존 J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3. 65%의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조합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 내지 18: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내일 경기도 이천 터미널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13. 10:00경 경기 이천시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아래 K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10:56경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학을 맡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O 수사관이다. 금융범죄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카E를 전달하여 복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0에 있는 홍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P신용카드(Q), P체크카드(R), S카드(T)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구 U에 있는 V은행 홍제역지점 W분점에서 위 P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X에 있는 P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P신용카드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S카드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76 1. 사기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2020. 2. 2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여, 25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26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3,35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된다. 당신이 범죄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의정부로 와서 그 계좌 체크카드를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피해자 명의의 2 계좌로 모으고 그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서울 상암에서 경기 의정부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6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1 의정부역 서부광장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572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55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 11:27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78-6 IBK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제11면)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A' 등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합계 306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화명 'B'의 대화내용) 2020 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P은행에서 현금거래 장면 확인 관련) 2020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은행(P) 상대 피해금액 인출이력 정보 및 인출영상 확보) 1. 내사보고(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용의자의 CCTV사진자료 및 전산조회자료 첨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수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