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2013. 1.경부터 2017. 8.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위 C 내에 있는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CNC 등 기계 16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8. 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G에게 5,7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700만 원 상당이고, 변제액이 1,400만원 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2021고정5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 'D공사' 현장의 내장, 외벽마감공사를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1. 15.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0 피고인은 2019. 8. 6.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F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며 201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위조해둔 위 F 명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2021고정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문서 동일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남아메리카 파나마 소재 ‘D' 현장의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월 임금 잔액 343,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05,537,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8.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2017. 11.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이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G·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진정내용,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 현장직 잔업 및 휴일현황, 파나마 현장 현지 급여지급내역서, 연장근로시간내역, 근로계약 체결현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인 목록, 추가연장근로내역, 현지 급여 영수증, 사직서, 각 연장근로수당 차액 산출내역, 파나마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이메일 내용, 약정서, 급여명세서, I 등 2명 파나마 세금납부증명서, 정식 근로자 입금내역서, 이메일 수신내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중 연번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연번 18, 20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과 벌금 7,500,000원 이하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액수, 체당금 44,466,458원 지급,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5: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근무하는 'D' 마사지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주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오른 다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머리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4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 태양,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9: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1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달라고 말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의 새끼, 너도 똑같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3. 16: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화가 나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너도 죽여줄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공서 내부에서 소란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문제가 될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8: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이면도로의 오른쪽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후방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발생상황사진, 방범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혐의자 전방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인 피해자의 어깨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3:20경 부천시 C 1층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위 편의점 직원과 비닐봉투 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B(남, 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시답잖은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폭력의 행사는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를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그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의 동기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49

범 죄 사 실 C, D, E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 및 A은 형제 사이로 이들은 서로 간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와 A은 2020. 5. 18. 07: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과 D이 시비하는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머리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해자 C 및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1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7. 01:20경 인천 서구 염곡로260번길 17 ‘신촌 어린이 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공동하여 한 상해 범행이 인정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란 그 여러 사람 사이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생․시청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약 10초 이상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모습,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하는 행동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공격에 저항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가 하는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A: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음 가. 위 영상 및 피해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 스럽게 피고인들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가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가. 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당히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선제 공격하여 상해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범행 태양․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한 태양과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정상 등 참작함, 피고인들 각자 행위한 태양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3세)의 가슴, 허벅지, 손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업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C 휴대전화를 직영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C B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정책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2. 2.경 E에게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1,237,260원을, 2018. 4. 2.경 F에게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319,470원을, 2018. 7. 11.경 G에게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2018. 7. 18.경 H에게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2018. 8. 12.경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I에게 355,300원을, J에게 181,500원을, 2018. 8. 21.경 K에게 중고폰반납지원금 명목으로 458,090원을, 2018. 8. 23.경 요금상이 차액지원금 명목으로 L에게 346,120원을, M에게 386,240원을, 2018. 8. 25.경 N에게 할부금지원금 명목으로 1,334,860원을, 2018. 10. 27.경 O에게 기어탭약정지원금 명목으로 641,365원 등 11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5,729,205원 상당의 부당 지원금을 지급하여 위 11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금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특히 중고폰반납지원금의 경우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고객들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E의 경우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요금 감액이 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고폰반납지원금, 차액지원금, 할부금지원금, 기어탭약정지원금 등이 피해자 회사에 의해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부대표인 P, Q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그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중고폰반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사원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차액지원금, 할부금지원금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정한 지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위 각 지원금을 지급하였는지 또는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증인들의 불확실한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P, Q은 이 법정에서, 특히 중고폰반납지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도 고객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점포에서 점장 등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하며 기본수당과 판매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와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 회사는 대리점과 판매사원들에게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은 할당량을 달성하더라도 소속 대리점에서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사원의 수당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등 개별 판매사원은 물론 대리점별로도 실적 달성을 압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그 과정에서 판매사원들이 정해진 지원금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이를 차감하였을 뿐, 지원금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정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 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마사지 서비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가게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7.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덕진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카드 1매를 습득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C에 있는 D PC방 내 무인 카드 결제기에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카드를 꽂아 1천 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 피해자인 G에게 중고 핸드폰 1대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80,000원을 결제토록 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간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인상착의,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휴대폰 매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조성공사 중 일부를 낙찰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중 2,500만 원은 식당 설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공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조성공사 사업자 공개 모집에 공모하였으나 2012. 3. 15.경 공모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지를 받아 E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시공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2. 7. 20. 2,000만 원, 2012. 7.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46) 1.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반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를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인천 남동구 D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E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인 F에서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건설현장의 터파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덤프트럭 7만대 분량의 공사이고 1대당 2만원 상당의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C에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C 주식회사에 터파기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720만 원을, 2019. 8. 14.경 35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돈을 E과 자주 만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틀림없이 E에게 전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341,381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341,38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0 1.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R’ 게시판에 ‘구찌 벨트,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물품들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경 및 7. 12.경 이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7.경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V(대표이사 W)’ 사이트(X)에 접속하여 ‘LG코드제로A9 물걸레 청소기’, ‘LG퓨리케어공기청정기’ 및 ‘에어프라이어’ 제품을 6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59,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하남시 Y아파트 Z호로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인 위 물품들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58 피고인은 2020. 7. 29. 00:00경 안성시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인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5383 피고인은 2020. 4. 6. 16:3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휴대폰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부서진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리가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S9)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아이폰 수리를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갤럭시S9 휴대폰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560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으로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벨트, 구찌라이톤 운동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우편조서, 할부매매계약정보, 각 진정서, 각 증거서류(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0고단50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0고단53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 피해품 중고거래 시가 [2020고단55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159호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