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201353] 피고인은 'C'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머니로부터 같이 죽자는 말을 듣는 등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자 건물에 불을 놓아 분노를 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1. 12. 04:30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C' 식당의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열어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5호의 증 제1호)로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의 종이에 불을 붙여 싱크대, 벽면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5:05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미용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입간판에 불을 붙여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 12. 05:15 경 부산 금정구 G 고시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설치된 신발장에 넣어 신발장 및 유리창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H 등 약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을 피하여 위 고시원 건물 4층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종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397]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21. 03:34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K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파란색 후드티 1개 등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의류 10개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3.22,02: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건물'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치마 1개(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684호의 증 제4호), 분홍색 브래지어 1개같은 증 제5호) 등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03: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민소매티셔츠 1개(같은 증 제6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01: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건물 206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P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 장지갑 1개, 크리스찬 디올 선그라스 1개, Q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64쪽)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3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K건물 불상 피해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단,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2012. 3. 2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주방, 미용실 출입구 및 고시원에 야심한 시각에 연쇄적으로 불을 놓은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고시원은 당시 40인 이상이 거주하며 숙면을 취하고 있던 곳으로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각 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역시 피고인이 야간에 3회에 걸쳐 고시원 등에 침입하여 옷가지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P의 가방을 간 것으로서 그 범행시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방화 후 다행히 진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해자 H 외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1)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2013. 3. 초순경 법원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복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 불편하고, 발이 부어있어 30분 이상 걷기 힘든 상태라고 진술하였다(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6쪽). 2) 판시 제1의 가. 기재 건조물의 소유자 S는 철거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2층 뿐 아니라 1층, 3층 점포의 임차인들도 청소비를 지출하고, 화재진압으로 인해 휴대전화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1의 나. 기재 미용실 운영자 T는 원상회복 및 청소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2 기재 고시원 운영자 R는 원상회복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시원 이용자가 5명 넘게 퇴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3~5쪽). 피해 건조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는 아니하고(법원 조사관 조사보고서 제3~5쪽), 절도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및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