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2020고단2975 피고인들은 2020. 5.초순경 인터넷 다음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 D에 '차털이' 등을 검색하여 제공되는 범행 재연 영상을 통해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부순 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의 범행 수법을 습득한 후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4. 04: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은행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장 앞길에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자리 창문의 창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은 다음 이를 돌려 창문 전체에 금이 가게 한 후 창문 전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손괴한 창문의 공간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0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의 창문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7 피고인들은 2020. 5.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 D에서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부순 뒤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의 범행 수법을 습득한 후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6. 6. 03:4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건물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택시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장 앞길에서 행인이 오는 경우 휘파람을 부는 등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자리 창문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돌려 창문 전체에 금이 가게 한 후 창문 전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손괴한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6.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창문틀을 부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4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의 창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G,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압수 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매, CCTV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2020 고단39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2, 발생보고(특수절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범죄 방법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알게 된 후,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손괴하여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여, 17회에 걸쳐 택시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 갔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새벽 시간대에 택시만을 골라 절취 및 손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및 2020. 3. 16.경부터 2020. 3. 17.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이 부탁하여 아르바이트로 이틀 정도 카운터를 본 것에 불과하므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마사지하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하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1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2020. 5. 22.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8. 8.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19. 5. 29. 의료법위반방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까지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B, C은 2017. 7. 26.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등에서 태국 국적의 N(N, 업소명 O), P(P, 업소명 Q), R(R, 업소명 S), T(T, 업소명 U), V(V, 업소명 W),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X,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Z', 'AA', 'A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및 AC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예약, 수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B, C의 지시를 받아 'Z' 성매매 업소의 예약,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20.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며 총 수익금의 30%를 갖기로 하고, B이 인터넷 'AD' 'AE' 등 사이트에 'Z'이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면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A코스는 9만원(40분, 1회 사정)부터 F코스 25만원(120분, 무제한 사정)까지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 T, V,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Z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장소 D 오피스텔 7개 호실 임대관계 확인수사),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B, AC 기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정산관련 파일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역할,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2:36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 6~7층에 있는 'E모텔' F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E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E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E모텔 영업장부와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위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위 'D' 유흥주점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를 연결하여 주고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인근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6:4 내지 7:3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이 포함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9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층, 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모텔 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업소명 'D 광화문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안마 업무를 할수 없으며, 위 행위를 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현재까지 영리목적으로 피부미용을 받으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손을 이용한 근육을 문질러서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안마사의 안마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수사기록 제5면 이하 공익신고송부에 첨부된 웹페이지 캡처사진이 있고, 캡처된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위 'D' 가맹점들에서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 프로그램 중 다리 프로그램은 '매뉴얼 테크닉으로 붓고 뭉쳐있는 다리 근육을 관리해주고, 울퉁불퉁한 바디라인을 매끄럽게 관리하여 전체적인 다리라인을 살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위 웹페이지 캡처사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광화문점'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이 아니라 'D' 본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으로, 본사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가맹점인 'D 광화문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고 보기 어럽고, 설령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서 설명된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명만으로는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이 '안마행위'에 해당하거나,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D 광화문점'에서 '안마행위'에 해당할 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1. 19.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AA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소재 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0:21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와 만나 같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오른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해외 구매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6. 8. 4. 경 '주식회사 D'에서 법인명 변경)의 대표이사이고, 대구 수성구 BG에서 전자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H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가. 2016.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D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D은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이 되면 투자금의 수십 배를 벌 수 있으니 네가 돈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계정도 만들고 D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 하위 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들에게 'D을 상장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D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D은 그 무렵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되어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였던 가상화폐도 아니었으며 상당한 시일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되거나 상장이 되더라도 그 가치가 투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이나 약정한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 현금 인출이 어려우니 추가로 돈을 주면 현재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코인을 구입하여 3개월 내 빌린 돈을 갚아 주고 그때까지 월 6%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미리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공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공장 계약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한 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고 그 채굴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미리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대구 수성구 BG에 있는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한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H라는 상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를 챙기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B(2016. 8. 4.경 '주식회사 D'에서 법인명 변경)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방식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매우 유동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달 10%의 투자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AN은행 회신 자료, BK은행 회신 자료, 신용정보조회 자료,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2. 6. 피해자 B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D을 대신 구매해주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는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12. 6. 당시 D이 상장될 가능성이 낮았고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도 아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D과 관련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이 D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등에 유한회사 H가 운영하는 "I"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등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J"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J"를 위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12회에 걸쳐 합계 199,230,000원을 받고 유한회사 H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J"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한회사 H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등에 유한회사 H가 운영하는 "I"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등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J"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J"를 위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12회에 걸쳐 합계 199,230,000원을 받고 "J"를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달 또는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전달 또는 유포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화면의 색깔을 분석하여 붉은색 막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게임 운영 서버에 특별한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화면과는 다른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 발생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정도의 부하만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인바,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 24.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D와 전화상담을 한 후 렉토팜, 메로드, 자낙스 등의 전문의약품과 엘바민 등 10여종의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위 D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보충 1. 약사법의 규정 및 취지 약사법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의 과다 개설로 인한 불합리한 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약사'로 칭한다)에 의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가 관리·통제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약국의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고 나아가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으며(위 구 약사법 제21조 제4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이와 더불어, 약사법은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 이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행위가 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약사법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한정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이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藥事)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의 판매를 둘러싼 과다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로 하여금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게 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약사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전을 대체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약품의 처방권을 행사하게 하는 의약분업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의약품 판매의 위법성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처방전을 제시받거나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후에 그 의약품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외뢰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국 내에서 의약품의 구입을 위한 상담, 복약지도, 대가의 지급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주요 절차를 마친 후에 편의에 의하여 택배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그 약국에서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의약품을 구입한 위 D는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56경 'C' 네이버 밴드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마세요. D 대통령 선거때 대부분 사전투표 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날 투표하셔야 투표용지 갈아치울 시간이 없어요.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공정선거 국민캠페인 QR코드비밀투표침해 사전투표 NO 본투표일 투표하기 투표용지 두번세번 꼭꼭 접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전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투표절차를 진행되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투표가 조작가능하다고 믿을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마치 사전선거에 부정이 개입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전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선거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게시글을 읽은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고발장 1. 페이스북 캡처 화면, 네이버 밴드 게시물 캡처 화면, 휴대전화 캡처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하여 모바일 SNS를 통해 허위 내용의 이미지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에 관한 신뢰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파일을 모바일 SNS에 게시하면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SNS 가입자 수, 게시된 기간 등에 비추어 선거자유의 방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9:20경 제주시 B에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 후보로 출마한E의 유세차량 앞에서, F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E 후보자,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유세차량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씨발 좆같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라면서 사람들 모아 놓고 지랄하네. 애들은 온라인 개학시키고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고 사람들 모아 놓고 지랄하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음악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약 11분간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파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 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50만 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그 영업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세차량 인근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하였을 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약 11분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시간에도 간헐적인 욕설과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8:40경 B 부근에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D의 유세차량 앞에서, D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E 등이 유세차량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가 "D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손으로 밀치며 유세차량 쪽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분간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방해행위가 약 3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우편함에서, 각 세대 별로 송부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21부를 가지고 가 위 C동 부근에 있는 폐지수거용 손수레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우편물 21부를 무단으로 가져가 버림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버린 위 각 우편물은 모두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