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6. 1.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180,607,47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70,631,73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2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하여 220,01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71,620,48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7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F의 부탁에 응하여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영리 목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D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에게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D, ㈜E은 모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 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1,871,620,487원에 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리 목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리려는 목적,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959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5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거래규모를 부풀릴 필요가 있으므로 C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 C에게 선박 용선 등을 알선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필요시 운영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등 사업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F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만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그에 대응하는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요구한 다음 F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 거래상대방으로 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C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매입 세금계산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별개의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각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합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D과 ㈜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74,225,2211) ~ 935,563,0542)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가.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감경영역) 나. 벌금형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1)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742,252,219원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742,252,21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7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툴 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