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735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7. 11:40경 대전 서구 C백화점 대전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7 1.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1. 15:5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보라색 상의 1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1. 16: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1층에 위치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 마네킹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2380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7. 11:41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8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027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1. 17:30경 대전 동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음료수 2병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379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15. 12:25경 대전 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M‘S’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AC 양산 1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15. 12:33경 대전 서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M‘U’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AD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043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10. 13:36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지하 1층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선글라스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AE 선글라스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314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7. 14: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백화점 3층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팝업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블라우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459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0. 15:17경 대전 서구 C백화점’ 내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상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벌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075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6. 14:0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AA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AB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7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CCTV 사진(여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사항) 2021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21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등, 회수된 피해품 사진(목걸이), 회수된 피해품 사진(양산) 2021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과 동일한 모델 사진(선글라스),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1. 내사보고서(현장내사 및 CCTV 확인) 2021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21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등 CD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8형제22305),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8형제 38685), 사건요약정보조회(청주지검 2016형제25596),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9형제43979) 1. 판결문(대법원 2019도8524), 판결문(대전지법 2018노2465),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1673),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3062), 판결문(청주지법 2016고단2361), 판결문(청주지법 2017노828), 판결문(대전지법 2019고단4018), 판결문 사본, 절도사건 판결문 3부, 피의자 A 절도 등 판결문 10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만 2014. 10. 16. 벌금 50만 원, 2015. 4. 13. 벌금 300만 원, 2015. 9. 24. 벌금 400만 원, 2015. 10. 28.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1. 9. 벌금 70만 원, 2015. 11.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10. 25. 벌금 500만 원, 2017. 11. 16.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2019. 5. 30. 징역 6월, 2019. 10. 17. 형면제, 2019. 12. 6. 징역 2월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만 하더라도 2021. 2. 1.부터 2022. 1. 6.까지 11회에 이르는 점, 종전 전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가게에 진열된 장신구, 생활용품, 의약품,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을 몰래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데 그동안 수사를 받아본 경험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21. 7.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또 범행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다음 날 마트에서 식재료 결제를 마치고 마트를 나오면서 불과 600원에 불과한 음료수들을 집어 들고 가다 점원에게 발각되기도 하는 등 절도 범행의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도박에 빠져 아파트를 경매로 잃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2012. 11. 8.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공황장애’의 진단 하에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우울병 약이 독해 속이 좋지 않아 토하는 등으로 먹지 못하게 되면 도벽이 발현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며, 집에 와서 약을 먹고 가져온 물건을 보면 후회하고 가져다주고 싶은데 겁이 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자신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이라는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벽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A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11회에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중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D, V, A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거나 경미한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현재 우울병과 공황장애의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만성 신장병(5기)으로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