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가담, 활동한 범죄단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2018. 9.경 중국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8. 9.경에는 '중국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에는 '중국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E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위와 같이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차례로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한 후, 조선족인 성명불상자 4명(일명 'C', 'F', 'G', 'H')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콜센터에서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 1명의 국내 수거책 '모집책' 등이 있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위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기망하고(1차 기망),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한다'라고 기망하고(2차 기망), '국내 수거책' 모집책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토록 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한 후, 중국에 들여와 이러한 범행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총책인 일명 'B'과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인 일명 'B'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신규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 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 주겠다'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총책인 일명 'B'과 조선족 4명,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조직원들은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순차로 총책인 일명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사칭)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사칭)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총책인 일명 'B'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 시켰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조선족인 일명 'B'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타를 당하였고,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총책인 일명 'B'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함,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총책인 일명 'B'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 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편취 금액의 50%를 총책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7~8%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중국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최고 많게는 2,500위안(주급, 한화 약 40만 원 상당)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일명 'I'으로 불린 공범 J의 제안으로 2019. 2. 22.경 중국 청두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두 진천구 이하 '티엔푸지엔' 거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 성명불상의 관리책 4명(일명 'C', 'F', 'G', 'H'), 성명불상의 상담원 모집책, 성명불상의 국내수거책, 콜센터 상담원인 K, L, M, N, J, O, P 등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순차로 공모하여, 2019. 2. 27. 10:3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R 수사관, S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남도 광주 38세 T이라는 사람이 당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했다. 대포통장으로 불법 대출을 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자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수거책을 통해) 2019. 2. 2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8,609,010원을 교부받고, 2019. 2. 28. 11:3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2.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13,7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4. 08:4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소재 '오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10,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8,909,01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313,469,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 W, X, Y, Z, AA, AB의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중국 위해, 청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도 수정, 피의자 A 등 출입국현황 정리 및 개인별출입국현황첨부, 공범 M, K, L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외 AC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건외 공범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총액이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