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6 1. 사기 가. D과 공동범행(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D은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사이트에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2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단독범행(택시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 20:50경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통영시 M에 있는 N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7. 13. 03:40경 통영시 O에 있는 ‘P’ 앞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Q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 통영시 S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목에 차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24K 체인형 목걸이 1개(10돈)를 들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경남 고성군 V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U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그곳에서부터 통영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22:30경 통영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에 통영시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Z계 소속 경사 AA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시인서 양식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통영시 A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에 위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Z계 소속 경사 AA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88 피고인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AD에서 ‘아이폰8 1대를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AG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AG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20. 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게시한 ‘갤럭시노트 8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가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20. 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게시한 ‘갤럭시노트 8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2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이키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0. 12. 7. 22:00경 통영시 소재 불상지에서 AD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경 AQ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AR, AS, AT, U, AU, AE, AV, AW, AX, AY, AW, AZ, BA, BB, BC, BD, BE, BF, BG, BH, C, BI, BJ, AH, AI, AL, AJ, AM, AP의 각 진술서 1. BK, G, BL, BM, R, L, BN, BO, AE, BP, BQ, BR, BS, BT, BU, B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F, BY, I, BZ, CA, CB, CC, CD, CE, CF, BV, B,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정서 1. 압수물 총목록 1.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1506 사건 및 2021고단216 사건의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0고단1506 사건 및 2021고단216 사건의 각 죄 상호 간,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소년법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1506 사건 및 2021고단216 사건의 각 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거나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나머지 각 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