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에 있는 배추 밭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쥐어뜯는 등 저항하자 불상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성관계를 하는듯한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려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독이며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 나이가 몇이냐"라는 등의 말을 건네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위 집을 나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분석결과 등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지적능력도 부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지능 및 판단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감을 따먹고 내려오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무서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망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울타리가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울타리를 넘어 밭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감을 따먹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무서웠다면 그대로 도망치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울타리를 넘어 밭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틀 후에도 다시 사건 장소에 나타났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자 그대로 가버린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려다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4. 1. 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점수가 8점 가량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그리고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