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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22331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C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포인트 22만 포인트를 17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포인트를 판매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10. 04:03경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에 11만원, 2018. 10. 10. 04:07 경 같은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55,000원, 2018. 10. 10. 04:12경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 1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940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터넷 J 카페에 '컬쳐랜드상품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9,35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 11,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4,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일부 잔형기를 면제받아 출소하였다. 당시 최종심이 되었던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항소후 병합심리 중이었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계속적으로 철도,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제1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자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점(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보통 하루에 한명 정도는 사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출소 이후로 다시 검거될 때까지 약 100일 정도 되니까 약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명 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사기를 쳤는데 평균으로 치면 5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다 합치면 약 100명으로부터 5,000만원 정도 사기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품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거나 협박한 점, 단기간 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9차례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항소심에서 중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혹여 법원마저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속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편취금액이 크다고만 할 것은 아니겠으나 각각의 범행에 내재된 악성과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여주 1 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법정형 및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수준 및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T생으로서, 본건 선고일 현재 갓 24세를 넘은 상태인바, 전과의 다과를 떠나 갱생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젊은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문제는 상당부분 피고인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 적정하되 절대 과하지 않은 숙고의 시간을 강제로라도 부여하여 줄 형사정책상의 고려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행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제동 쪽으로 용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7세)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의 K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88,0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46,5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089,4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운전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3,59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F, M,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차량, 음주운전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 1 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데스크 옆에서, 그곳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환자로 내원한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마주 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로 이어진 부분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6. 29. 06:0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피고인 소유 밭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세종 E에 있는 피고인의 밭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행거리도 장거리인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21:03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시미 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0cm)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위 D에게 '오늘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이판사판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화질개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부정맥 증상 등이 심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6. 17:00경부터 6. 8. 07:00경 사이 화성시 BJ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철주 앙카 60개를 D 봉고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9:4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멀티빔 400개를 D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고액의 건설자재를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 지능적이고 피해액수가 큰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4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 E(35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텔레비전 및 모니터 등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부터 같은 해 5.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남, E생)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외국인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들의 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평소에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점,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 등의 어려움에 관하여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01: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시장 인근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 솔밭공원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로 확인) 및 첨부 지도 검색 결과 1부,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최종 종료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3회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2:00경 대전 서구 B 3층 C 주점 내에서, C 업주 D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업주의 요청으로 도와주러 온 B 건물 1층 E 직원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이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파일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D이 밖에 나가 몇 분 후 피해자 및 두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고, 위 남자들 세 명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해서 피고인은 '먹던 술을 먹고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한 후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위 세 명의 남자가 피고인의 양 쪽 팔과 다리를 잡아 의자에서 든 다음 50센티미터 가량 끌고 가므로 피고인은 양팔을 잡힌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거나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 아래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업주 D이 전화하여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다, 제발 빨리 올라와 달라"고 하여 위 주점으로 올라갔더니 외국인이 한 명 있었고 D은 주방에 있었다. 피해자가 D를 찾아가 물어본 후 혼자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에게 가서 "영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스테이지 쪽으로 가서 바 테이블 앞에 있는 D을 보면서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데 진짜 이 새끼가 하면서 3, 4미터 가량 걸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바로 밀쳤다. 그 때 D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을 제지했고 피해자는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친구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으며 친구가 바로 올라왔다. 피해자도 당시 상황이 무서웠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거나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음에 위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과 이야기할 때 외국인은 나갔다'라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D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음성파일 CD, 112신고사건처리표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로, 2018. 11. 28.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길래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친 정도임에 반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초간 흔들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에 옆으로 긴 붉은 흔적이 생길 정도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대전 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D(사고영상),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사우나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F사우나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동과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채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중에 다른 차주의 요구에 택시를 최초 정차 위치에서 3m 가량 전진시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한동안 있다가 한참 후 최종 정차 위치로 3m 가량 전진하면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옆면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택시 내부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F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8.경 대전 중구 C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B는 "선물옵션 주식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빨리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계불입금 납입이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8.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F조합 계좌로 4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B는 2017. 8.경 C역 인근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B는 "선물옵션 주식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빨리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돈은 위와 같은 투자금에 사용되지 않고 계불입금 납입 등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6: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빌딩 앞 노상을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시교육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858,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이 원칙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중한 죄에 대한 권고형을 적용함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유턴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누범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도주차량 범행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엄벌하여야 하고, 범행 경위가 나쁘며, 과실도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이래 지속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1)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2020고단2008]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가 붙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70만 원만 빌려달라, 창원의 공사현장 소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천안, 아산, 전주 공사현장의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소개해주겠다,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같이 해보자,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줄 수 있는 현장소장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65]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차량 유류비가 없는데 8만 원을 빌려주면 G 야식 배달업체로부터 주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충분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 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정보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F과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21. 22:20경 세종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연서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위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고복자연공원 방면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G 승용차를 수리비 1,265,3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06고약 16946),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합250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뇌경색으로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부친을 혼자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 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신고를 할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특별히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