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433] 1. 2020. 7. 30.경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 B(남, 51세)으로부터 재물손괴 범죄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자 화가 나, 2020. 7. 30. 00:10경 남양주시 C건물 D동 1층 현관에서, 그곳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씨발 놈이, 건방진 새끼, 찌질하게 신고하고,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하도 후레자식이라 그래, 건방 떨어, 눈 깔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을, 눈깔 깔지마, 새끼야, 뒤질 거면 얼른 뒤져, 아이구,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0. 8. 3.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3. 19:37경 피해자 B, 피해자 E(여, 50세)의 거주지인 위 C건물 F호를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112 전화번호로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 열어,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16.경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16. 06:20경 위 C건물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79세), 피해자 H(여, 77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씨팔 년아, 왜 시끄럽게 떠들어, 개 같은 년아, 잠을 못자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여기가 놀이터냐, 씨팔 년 니 년이 제일 시끄럽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2020. 8. 16.경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16. 11:00경 위 C건물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 좀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 8. 16.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6. 12:40경 위 C건물 I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재물손괴죄 등 여러 범죄 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너 또 신고 해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6. 2020. 8. 19.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19. 16:30경 위 C건물 I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재물손괴죄 등 여러 범죄 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동생이 저번에 너를 죽이려고 칼 들고 찾아갔었다. 근데 니가 집에 없어서 산 거지 집에 있었으면 넌 진짜 죽었고, 너 진짜 칼 맞는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020고합474] 피고인과 피해자 J(여, 22세)은 위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6:50경 위 C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48]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9. 14. 18:35 경 위 C건물 I동 앞 주차장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56] 피고인은 2020. 8. 8. 20:30경 위 C건물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69세)과 일행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M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현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1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짓눌러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20. 9. 5. 02:40경 위 C건물 D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및 씨디 1. 각 현장 사진 [2020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캡처 사진 1. 동영상 및 현장 씨씨티브이 영상 저장 씨디 [2020고합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합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 피해자 B의 의자 사진, 피해자 B 영상 캡처 1. 씨씨티브이, 피해자 제출 영상 씨디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목격자) 1. 각 소견서(B), 각 진단서(B)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1. 피의자 B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범죄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건강 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