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9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D으로, E은 2011. 4.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정원 F으로, G는 2010. 12. 3.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국정원 H으로, I은 2010. 12. 3.경부터 2012. 2. 30.경까지 심리전단 산하 J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이하 C·E·G·I 등을 일괄 호칭하는 경우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으로 약칭. 단, 2011. 4.경 국정원 F이 기존 K에서 E으로 교체),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J 산하 L팀의 팀장, M은 2010. 12. 3.경부터 현재까지 위 L팀의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위 C은 국정원장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 FE, 국정원 H인 G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 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해 왔을 뿐 아니라, 당시 N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던 연기자 겸 정치인 O, 여성 영화배우 P 등을 이른바 '좌편향' 문화·예술인으로 규정하고, 그 '좌편향' 문화·예술인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정치적·직업적·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각종 공작활동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과 피고인 및 M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른바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정치적·직업적·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각종 공작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정적인 공작활동이 계속되던 중인, 2010. 8.경부터 위 O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 정당(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Q'이라는 책을 출판함은 물론 그 책과 같은 이름의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R'이라는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그 가입자를 6만 여명까지 늘려나가는 등으로 당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 M 및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은 국정원 주도의 방해공작을 통해 위와 같은 O의 정치운동을 방해 내지 와해시키기로 협의하고, C의 지휘 하에 각자의 직급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면서, 2011. 1. 28.경 'O 주도S공략 계획', 2011. 4. 19.경 'O의R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 등의 방해공작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O이 주장하던 야권 정당 단일화 지지세력이 점차 증가함은 물론 O 주도의 정치단체인 'R' 가입자 수 또한 점증하자, 피고인, M 및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은 아래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O과 위 P이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합성사진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의 이른바 "사이버 특수공작"을 통해 O의 위와 같은 정치활동을 방해함과 아울러 정치인 내지 연기자라는 일종의 '공인'인 O 및 P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을 심히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정원 직원은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10. 8.경부터 피해자 O이 야당 통합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그에 따라 O 주도의 시민참여형 정치단체인 'R'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으로 당시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자, 2011. 5. 중순경 당시 H G는, C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계속 시행해 온 피해자 O 관련 각종 이미지 훼손 및 정치운동 방해 공작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그 동안 구축해 온 사이버 공작 역량을 활용, 피해자 O·P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M에게 위 G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과의 사이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 O 및 이른바 '좌편향 여자배우'로 분류해 놓은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피해자 O의 위와 같은 야당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의 방해 내지 와해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T 전문가 U에게, 'O, P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도록 마치 O과 P이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이를 M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1. 5. 25.경 M은 U으로부터 마치 O과 P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합성사진을 제공받은 후 그 사진을 첨부하여 'Q 와해 가속화를 위해 O과 P의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유포하겠다. 해외 이중 프록시 및 대포 아이디(ID) 등을 사용하여 꼬리 자르기를 확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특수공작 보고서'를 위 I과 G에게 보고하여 위 I, G를 비롯한 상급자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 즈음 국내 최대 사진 사이트인 '디씨(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싸이트에 '피해자들이 나체상태로 함께 누워있어 부적절한 육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O, P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위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국정원 상급자 4명(C, E,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육체관계에 있는 듯한 거짓의 합성사진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당시 야권 통합을 추진하던 피해자 O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해자 O의 불륜 및 종북성을 비난하는 허위 합성사진을 유포함으로써 O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송부(국가정보원) 1. 수사보고O의 2011년 당시 '정치인' 해당 여부 검토 보고 1.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 O 주도S공략 계획, O의R선동 對應 심리전 전개 1. 네이버 카페(O과 P의 부적절한 관계), O·P의 합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중간관리자로서,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 겸 정치인 O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배우 P의 정치적·직업적·사회적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치 O과 P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O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다. 국가안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 조성에 나서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를 위하여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계획을 부하들과 함께 세우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한 점, 그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은 무거운 질책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점, 합성사진이 함께 기재된 문구나 합성 기술의 조잡함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