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2. 하순 내지 2013. 1.경 연 매출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봉제의복 제조업체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초순경까지 사이에 G을 통해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H에게 연매출 실적 등의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등은 H이 가공해 준 2012년도, 2013년도의 가공매출액을 토대로, 국세청에 2012년과 2013년 귀속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위 회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연 매출이 100억 원대 규모로 건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즉, F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임에도, 2012년도 연 매출 8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8,300만 원, 2013년도 연매출 109억 9,300만 원, 당기순이익 8억 1,2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송파구 I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상호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상대 대출사기 가. 2013. 10. 28.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반포동지점에서, E 등과 함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 매출이 가공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매출과 재무제표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은행에서는 가공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피해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에 미화 10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100만 달러(한화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 24.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반포동지점에서, E 등과 함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 매출이 가공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연매출과 재무제표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은행에서는 가공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피해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에 미화 31만 4,000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31만 4,000달러(한화 332,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6. 30.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E 등과 함께 기업일반자금대출 총 8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매출을 가공한 재무제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대출담당자는 J의 외형상 연매출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388,915,716원은 J의 외환은행계좌(K)로, 390,151,091원은 J의 외환은행계좌(L)로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매출실적과 그에 근거한 재무제표는 모두 가공된 것으로,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779,066,80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대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4. 2. 14.경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3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E 등과 함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 매출이 가공된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연매출과 재무제표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은행에서는 가공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피해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에 미화 11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110만 달러(한화 11억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상대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미금역지점에서, E 등과 함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 매출이 가공된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연매출과 재무제표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은행에서는 가공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피해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에 미화 6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60만 달러(한화 6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대출 관련 부분, J 외환은행 대출사실 확인, J 우리은행 대출사실 확인, J 기업은행 대출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1. 송파세무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12. 24.자 대출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12. 24.자 대출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출사기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고,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에 무려 5회나 반복하여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약 40억 원으로서 다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다른 공범들의 대출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대출의 원리금 중 일부가 실제로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판시 편취금 전부가 현실적인 피해금액이 아니고,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7,0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