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1508(병합), 1509(병합), 1531(병합), 1532(병합), |1533(병합), 1534(병합), 1535(병합), 1679(병합), 1821(병합), |1823(병합), 1825(병합), 1849(병합), 1850(병합), 1851(병합), |1852(병합), 1853(병합), 1875(병합), 1922(병합), 1967(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56. A |57. B |58. C |59. D |60. E |61. F 검 사 김세현, 이정아(기소), 최민혁(공판)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의 2020고단1875호 범죄사실] G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H’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G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H’ 기사 I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K’이라는 글을 게시하여가해차량 운전자로 L을 모집하고, I은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실제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6. 23:16경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20. 4. 6. 23:05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N 소재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62,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E의 2020고단1922호 범죄사실] G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H’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G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H’ 기사로 P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J(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K’이라는 글을 게시하여가해차량 운전자로 Q을 모집하고, P은 지인인 피고인 D, 피고인 E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20. 4. 3. 00:20경 부천시 소사동 소명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P이 운전하여 정차중인 (차량번호4 생략) K7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 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3. 01:01경 피해자 R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20. 4. 3. 00:20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P,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N 소재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45,8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의 2020고단1967호 범죄사실] G과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H’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G, S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J”(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T’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Q을 모집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F을 모집하고, 피고인 F은 피해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할 S를 모집하였다. Q은 2020. 3. 2. 00:40경 서울 동작구 U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같은 날 01:23경 피해자 R(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를걸어 “내가 2020. 3. 2. 00:4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인F, S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위 K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화성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4,724,5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2020고단19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서(R),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F은 당시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F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의횟수(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