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9-1

범죄사실 2016고단1729 피고인 A는 2015. 2.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F(분리 선고전 공동피고인) 및 F의 처 G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1억 2,000 만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E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7.경 F의 처 G 소유인 대구 수성구 H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피고인 A와 F의 요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F은, 피고인 A가 2015. 1. 12.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이 발행한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5. 5. 15, 액면금 2,500 만원인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고친 후 이를 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 A와 F은 2015. 9. 중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금액 란에 기재되어 있던 ₩25,000,000" 위에 두 줄을 긋고 "₩11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5월 15일" 위에 두 줄을 긋고 "12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두 줄을 그은 곳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와 F은 2015. 9.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변조한 유가증권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0165029₁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N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9. 15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PQ 지하 1층 커피점에서 사실은 P 지하 1층에 대해서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Q로부터 P 지하1층을 임차하였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 내년 3월말 개장 예정이고, 지금 P 지하1층에 있는 웨딩숍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면 내년 봄부터 웨딩숍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숍 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R)로 3,000만원, 2016. 1. 26경 5,000 만원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가. 2015. 10. 9.경 사기 피고인 A는 2015. 10. 9.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P 지하 1층에 대해서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 지하1층에 예식장을 할 것인데, 고기를 납품해 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기납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27.경 및 2016. 1. 11.경 사기 피고인 A는 2015. 10. 27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돌상을 납품해 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상납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원, 2016. 1. 11.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8.경 사기 피고인 A는 2015. 12. 8.경 위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하 1층에 대해서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내 예식장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1)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11.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Q 내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사실은 P 지하 1층에 대해서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현재 Q 지하에 웨딩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개장을 하고, 폐백실에서 도우미 역할인 '수모'를 하면 수입이 괜찮은데, 수모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라."고 거짓 1) 공소장의 'Y'은 'X'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모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5979 피고인 A는 2015. 8. 19. 14:00경 대구 수성구 Z 건물의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건물 지하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A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B에게 "이 건물 지하에서 조만간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네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AA를 예식장 손님에 대한 답례품으로 납품을 받을 테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B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3381 피고인 A는 2015. 9. 1.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 지하 2층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내가 여기서 예식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예식장 내 커피숍을 운영해 볼 의사가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위 AD 지하 2층 매장의 소유자인 AF 과 위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매장은 건축법상 예식장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10 피고인 A는 2012. 8, 1.부터 2015. 7. 30.까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대구 동구 AG에 있는 N 예식장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위 N 예식장 사무실에서, AI로부터 돈을 투자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2012. 8. 1.자 주식회사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을 5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2. 8. 1.www2014. 7. 31.''2012. 8. 1. - 2017. 7. 31.'로 변경)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4. 10. 위 N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N과 임대보증금 11억 원,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N 예식장을 운영 중이고, 현재 예약 건수가 600건이 넘는다. 보증금 2억 원, 투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서 2년 동안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연간 수익금 최저 2억 원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2년 뒤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N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이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였으며, 당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같은 해 5. 10. 2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60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경 대구 수성구 O 소재 Q 지하1층 101동 4호에서 피해자에게 "AJ 내에서 예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 보증금 2억 5,000만원,공사비용 6,5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16. 3. 경에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AK 주식회사 AF의 AL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며, 마치 주식회사 AF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 입점에 대해 관리자인 주식회사 Q와 2015. 8. 6.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이었고, 2015. 9. 18. 경에는 위 양해각서도 파기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상가를 임차하여 웨딩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8,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양해각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AM에게 "임대인 주식회사 AF 임차인 AN, B에게 P B2층 101-4호를 임대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작성을 부탁하여 갑 부분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Z, 회사명 :(주)AF, 사업자번호 : AO" 라고 기재된 양해각서 1장을 교부받아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AF 명의의 도장을 법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식당 내에서 예식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6. 5.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 인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임대인 AF P B1층 101동 4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임대인 (갑)부분이 "상호: 주식회사 AF,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Z, 사업자번호: AO" 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AF 명의의 법인 도장을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R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예식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변조) 1. 수사보고(어음소지인 전화진술) 2016고단5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T, F,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증금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Q측 제출 자료에 대한 Q 본부장 AU 전화통화에 대한) 2016597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에 대한) 2016633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 사본 20166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N 지분 동업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서, 임대계약해지 확인서, 투자수익금지급내역서 1부, 입금확인서 7매, 자필서약서 사본 2017고단1260 1. 피고인 AV의 법정진술 1. 증인 A, AK의 각 법정진술 1. A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B 명의 신협계좌), 각 금융거래내역, 이메일내용, 양해각서(MOU) 한글파일 사본,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차용증, 양해각서(MOU),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1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통장사본(AX 명의 국민은행)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 조사, 참고인 AM 전화 조사, 본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는 경찰에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Q와 양해각서가 파기된 사실을 B에게 말하였고, 양해각서의 지분 50%를 B에게 넘긴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가 Q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2015. 9. 18.경 파기된 이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의 지분 5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된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2016. 3. 13. 경 AF 팀장 역할을 하는 AK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AF 명의의 양해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던 점, 2015. 11. 17. 피해자가 최초로 지급한 2,000만원 중 피고인 B가 65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로부터 9,2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억 8,750 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약속어음을 변조 · 행사하고,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942,500,0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AI에 대한 피해액 4억 원 중 이익금으로 9,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387,500,0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가 주도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A는 피고인이 약 1억 5,0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6,970 만원(1,800만원은 밀린 급여, 나머지는 소개비 · .월급 명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