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이 납치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치 납치된 자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자녀의 목소리인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마약을 했어요.”라고 흉내를 낸 후 피해자에게 “아들이 마약을 받아 갔다. 약 값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피해자 자녀에게 마약을 주거나 피해자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5. 18: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전을 수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속칭 ‘고소득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B”의 설명에 속아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금 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금행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0.경 위쳇 대화방에서 “B”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물어보지 않았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B”이 환전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제가 위쳇으로 환전을 할 때 먼저 돈을 입금하면 환전하여 돈을 받았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B”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 그 사람 말을 믿었다. “B”이 어느 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 그 역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제 사진을 찍어 “B”에게 보내주면 “B”이 고객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 주었다. 그리고 고객이 보이면 받을 돈 액수를 말해주면서 Hello라고 말하고 그 고객도 Hello라고 말하면 우리 고객이니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 항상 같은 방식이었다. 그리고 “B”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돈을 입금하면 바로 삭제하라고 하여 삭제했다.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삭제하라고 하여 삭제한 것이다.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든 것은 맞다. “B”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시켰다. “B”이라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낸 준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109쪽).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1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100여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5. 피해자 C과 사이에, 2021. 3. 8. 피해자 D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