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6. 17: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EF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의 좌석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내리노'라는 등의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고,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H학교에서 강의를 갔는데 앞에서 보면 다리를 벌리고 있어 안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명함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가사 신체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온전치 않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 머리, 무릎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버스 안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고, 'H학교에서 강의를 갔는데 앞에서 보면 다리를 벌리고 있어 안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진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인상이 험상궂게 보여 위압감을 느낀 사실 등 세부적인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고 피해자는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인 I는 범행 당일 밤에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 머리, 무릎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된 유형력인 이상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주제가 다소 두서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기억력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는바, 이는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 학력, 거주지, 범행일의 행적 등에 관하여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에 대하여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재판 일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표정, 말투,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등, 머리, 무릎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75세로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