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지적장애 1급)과 함께 C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함께 생활실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위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13:00경 청주시 흥덕구 D, C건물 E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피해자), 장애 진단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정도 및 범죄인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상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복지시설 지도 교사인 F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아끼고 잘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쪽), 위 복지시설은 ‘피해자 쪽 보호자 입장은 법적 처벌보다는올바른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피해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2022. 6. 27. 제출 의견서 제2쪽).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2020. 4. 20. 시행 지능검사에 따르면 지능지수 49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 5.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01:45 D 역앞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까지, 03:03경 위 노래방에서부터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대학후배인 피고인 A이 운전면허가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지하 2층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A의 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셨고, 이동 중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조행위라 함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방조해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가 어렵게 될지언정 보다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B이 음주운전에 필요한 술을 제공하였다든가, 음주, 무면허 운전에 쓰일 차량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작위로 인한 방조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위 각 범죄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A의 선배이고,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행위를 막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무형적 형태의 방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방조행위로 인하여 정범이 실행행위를 하려는 심리적 의사가 강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0:4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고, 이에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41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냥 가라, 알아서 뭐하겠냐.’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F 및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H이 피고인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누운 채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확보 및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 확인), 광주지검 해남지청 2019형제3906호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9고단419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광주지법 2020노2540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4. 13:41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무전취식 후 이를 면피할 목적으로 112 신고하여 "친구를 칼로 찔러죽이겠다, 출동해달라."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3:4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신안군 C,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에 손님들이 싸 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폭행사건 가해자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E의 코 부분을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대장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를 뒤로 빼서 쾅 박은 것은 아니며, 축구를 하다 머리를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이었고, 많이 아프거나 부어오르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측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2년, 2003년, 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5%)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35경 포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 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하여 자녀 ‘C’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모르는 D과 결 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D의 친척 E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결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2. 13:30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출력한 후 그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에 표시된 배우자 ‘B’와 자녀 ‘C’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안보이게 처리한 후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H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의 친척 E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친척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E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문서위조 내용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1:1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성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상행선 현풍기점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남편 F의 생일을 맞아 남편 및 남편의 지인인 E, E의 지인인 피해자 B(53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잔에 들어있는 술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남, 41세)이 평소 말을 함부로 하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11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으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1년경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채혈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청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강정본길 57에 있는 강창교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달성군 다사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2:25경 대구 E, F 동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강정본길 57에 있는 강창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9:30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 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6. 22:29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B(남, 50세) 소유인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256-7에 있는 현충사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C 화장실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37경 평택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는 약 16년 동안 사귀다 약 3개월 전에 서로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0:1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C로 찾아가 그 앞에서 기다리는 등 그때부터 2022. 5. 12. 01:40경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가 그 앞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2022. 7.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0:1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55-16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0:15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55-1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6:51경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회사 거래처 대금 지급, 차량 할부금 및 월세 납부 등 개인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고, 2021. 9. 7. 15:53경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잘못된 계좌로 착오 송금된 것이니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는 등 위 금원의 반환을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1.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의 거래관계에 따라 착오 없이 정당하게 입금된 것이어서 위탁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D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환을 미룬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D의 처이고, D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해왔으며,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같은 개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일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인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인 피고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3,000만 원의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한 적 없고 D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반할뿐더러, D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그 3,000만 원은 주식회사 E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피해자로서는 D에게 D과 그 처인 피고인 사이의 정산을 요구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반환을 거듭 요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3,000만 원을 유효한 급부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외도 등의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D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 위 3,000만 원을 확보해놓으려는 마음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 D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한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구나 판시 3,000만 원은 피고인과 D의 공동 생활비 외에도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상당 부분이 지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6: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위 피고인의 논 앞 도로를 순차 경유하여 F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논 앞 도로를 경유하여 F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각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199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