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빌딩 58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졸업가운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6. 2. 24.경 피해자 E(2013. 7. 6. 사망)가 자신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중구 F 등에 위치한 'G상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위 대지 소유부분에 비례한 미등기 건물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인수한 위 채권을 피고인 자신이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대지 및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피고인에게 환원시키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같은 해 3. 20.경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기까지 하여 현재까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점포 12개를 관리하여 오고 있고, 아직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전히 위 건물의 관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4가 우체국에서, 이 사건 건물 3층 11호를 임차한 H 등 5명의 임차인에게 '피해자는 위 G상가 건물에 하등 권리가 없는 자인 것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소유권자임이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 J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941074)에서, 피고인이 소유권 확인청구를 추가하고, 위 법원은 1980.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판결문 첨부 별지에 표시된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각층 일부, 즉 피고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위 각 점포부분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하여, E가 이러한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I, J에게 각 점유부분을 임대하였으므로, I, J는 위 각 점포부분을 원시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명도청구는 이유 없고, 다만, 위 I J가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점포부분에 대한 소유권까지 다투고 있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유권자임이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는 적시 부분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위 7941074 판결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한 개의 문서로서, 그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유권자임이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고 적시한 부분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임이 밝혀졌다는 적시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명한 내용 중 일부로, '피고인이 소유권자임이 밝혀졌고 피해자는 채권자로서 이미 채권을 변제받고 채권증서도 무효가 되고 담보권도 소멸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명도하거나 새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고 내용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나머지 부분과 따로 분리하여 허위 여부를 따질 부분이 아니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1, 12. 5. 임차인들에게 보낸 통고서 1. 서울고등법원 79 410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부분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과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각 점포부분을 인도받아 그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각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4가 우체국에서 이 사건 건물 3층 11호를 임차한 H 등 5명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피해자 E와는 무관하므로 자신과 임대계약 후 계속 사용할 것을 통보하고, 자신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최초 사용한 연월일부터 소급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의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받아본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행위라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5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것인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컬어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 또는 무형의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