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채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E은 위 광업소의 총괄책임자이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화약·발파안전계원, 피고인은 위 광업소의 안전관리자, F는 위 광업소의 장약사이다. 1. 피고인과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E, F는 2018. 8. 25. 16:40경 위 광업소 제3개 하6단S 작업장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광산근로자는 화약류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화하기 전에 부근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발파지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발파 작업은 화약·발파안전계원 또는 광산안전법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발파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자 화약·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 및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발파 전·후에는 직접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위와 같이 발파 작업시 부근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파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위 화약·발파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의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는 이를 게을리한 채, E은 발파 작업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광업소 갱도 밖 사무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발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나 지시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무전으로 F에게 직접 점화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F는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발파개소 부근에 있었음에도 점화 전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고 후 점화한 과실로, 미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갱도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화약·발파안전계원인 E, 광산근로자인 F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광산안전법위반 화약·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면서 발파 전·후에는 직접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점화 전 부근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누구든지 발파지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안전관리자는 화약·발파안전계원을 지휘 및 감독하면서 화학·발파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의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안전관리자, E은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서 위와 같이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주) 제출서류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L사무소 M 안전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형법 제30조(광산안전 관련 사항 관리 등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상의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병류전기기술자로서 이 사건 고압선 전기공사의 현장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책임자가 지시한다고 하여 현장책임자 부재중에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감행한 무모함은 그 자체 과실이다(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2072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상의 필요한 지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E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발파를 실시하면서 발파개소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에게 발파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제20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5호, 제22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것을 이유로 하여 선임된 광산의 안전관리자이고, E은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화약·발파안전계원이며, 피고인은 화약·발파안전계원인 E을 지휘 및 감독할 의무가 있고,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광산안전기술기준 제57조 제5항 가목 5)호(증거기록 제381쪽)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발파안전계원인 E이 직접 발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갱내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파 실시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발파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였고,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부탁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이 직접 발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발파 실시 자격이 없는 F에게 발파를 지시함으로써 E이 직접 발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발파 업무를 지시 또는 부탁받아 발파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발파 실시 직전까지 발파개소 부근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발파 업무를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인 발파시행장소 부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하5단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대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파 실시 직전에는 다시 한 번 차량으로 1분 15초 거리(200m)에 있는 발파시행장소 부근으로 복귀하여 직접 발파를 실시하거나, 피해자와 F에게 각각 무전으로 위치를 질문하여 피해자와 F가 각각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F에게 발파를 지시하였어야 한다. 피해자가 발파 실시 직전 F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발파개소에 다시 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곧 발파가 시작되리라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고인이 하5단 작업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발파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발파 예정 시각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대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금원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안전관리자의 지위에서 화약·발파안전계원이자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인 E이 직접 발파를 실시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E으로부터 발파 업무를 지시 또는 부탁받아 발파를 실시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E의 직책 등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E의 발파 실시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회사로부터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가 피해자의 위치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허위로 보고한 잘못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사고 직전 스스로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장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발파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인 F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모선 단선 등 발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혼자서 발파개소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자나 발파 실시자로서의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