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7번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위 체크카드 등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14: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횡령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대금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물건 대금 합계 30만 3,95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16:1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과 같이 습득한 F의 KB국민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위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또는 버스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요금 합계 36만 6,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KOCES' 자동판매기에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과 같이 습득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06: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KTX수원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6번과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6. 22:4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합계 8,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과 같이 습득한 K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K의 신고로 지급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F, K, G,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장소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M’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지막 범행 장소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N편의점에서 피혐의자의 카드사용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O편의점에서 피혐의자의 카드 사용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P편의점에서 피혐의자 카드사용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Q 신림역점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사진, 각 영수증(증거순번 제6, 8, 10, 48, 69번), 알림,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후불교통이용내역, 카드이용매출전표, 사진, 계좌내역상세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전과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B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공소장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 피고인은 2021. 12. 20. 19:11경 서울 광진구 R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소장 제3의 나.항) 피고인은 2021. 12. 20. 19:2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고, ‘팥 호두과자’ 구매 버튼을 누르면서 그 대금 2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2021. 12. 20. 19:20경)와 범행장소(서울 광진구 소재 ‘T’ 매장)는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결제 내역과 그 결제와 관련하여 재발급 받은 영수증을 기초로 특정된 것이다(증거순번 25, 28번).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2021. 12. 20. 19:11경)와 범행장소(서울 광진구 R 앞길)는 위 ‘T’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기초로 피혐의자의 이동경로를 그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증거순번 26, 27, 29, 30, 32, 33번), 증거기록 2권 제47면의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따라 특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범행장소가 특정된 것이므로, 그 범행일시와 범행장소가 잘못 특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F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또는 버스 요금을 결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그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시간에 따른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385, 386번 결제 내역을 보면(증거순번 제59번, 증거기록 3권 제102면), 피고인은 2021. 12. 20. 18:23경 오송역 소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2021. 12. 10. 19:33경 대전역 소재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이후 2021. 12. 20. 19:51경 대전역 소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2021. 12. 20. 19:11경 및 2021. 12. 20. 19:20경에는 오송역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범행일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인 서울 광진구에는 있을 수 없었다. 마.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여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