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1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 6. 1.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483,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0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Q, R, S, T, U,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확인서 1. K, L, E에 대한 문답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직권시정후 연도별 예상세액, 불복청구 내용에 대한 일부 직권시정 및 의견서, J 경정내역,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부가가치세 포탈내역 1. U 이자지급리스트, A 사태이자 지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1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번 각 조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나. 범죄일람표 1 기재 제2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제2, 3번 각 조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다. 범죄일람표 1 기재 제3, 4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제4 내지 7번 각 조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다. 범죄일람표 1 기재 제5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제8번 각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포탈세액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포탈한 세금을 모두 완납한 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2년 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해 피고인도 일정정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09고합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북구 금곡동 ◇아파트 X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KC1(여, ▲세)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하순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각 ‘◆년♧월생KC1 1’, ‘◆년♧월생 KC1 2’, ‘◆년♧월생 KC1 3', ‘◆년♧월생 KC1 4'라는 제목의 파일로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면, 제55면) 및 각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면)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같은 조 제3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전시하였는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세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점이나 음란물에 신분과 실명을 기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서 피해자인 한국인 김C1(44세)와 혼인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진해시 용원동 x 2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B(한국 이름 김C2, 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9. 7.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위 주점에 출입하면서 '사랑한다. 나랑 함께 살자.'라고 하며 추근거렸다. 피고인은 B이 “남편이 있어 안된다.”라며 계속 거절하자 2009. 8. 초순 새벽 무렵 위 주점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00경 B에게 남편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5㎝, 손잡이 11.5cm)을 들고 진해시 용원동 XX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판 단 1.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55조 소정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0조에 정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와 같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다른 베트남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알려 주려고 김C1을 찾아갔고 불륜현장을 찾아간 김C1이 오히려 위 베트남 남자에게 위해를 받을 수 있어서 호신용으로 전해 주려고 칼을 가지고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김C1, 정C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초순 05:00경 칼을 들고 김C1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그날 B에게 ‘김C1을 죽이러 왔다' 또는 '김C1을 때리러 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피고인이 김C1에게 B의 불륜사실을 알려주러 온 사실을 B이 알게 되면 B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B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김C1에게 호신용으로 칼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김C1, 정C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김C1의 집을 찾아갔을 때 김C1이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먼저 옆방인 정C3(평소 김C1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정C3에게 ‘B의 가게에서 어떤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데 김C1을 깨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정C3의 최초 경찰 진술 내용인 바, 성관계 장소가 B의 가게이고 김C1을 깨워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남자로 지칭한 사람은 김C1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베트남 남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큰 저항 없이 정C3에게 칼을 빼앗긴 사실, 피고인이 뒤늦게 나온 김C1에게도 “형님, 형님”, “빠구리, 빠구리”라는 말을 수회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정C3에게 김C1을 가리켜 “저 형님 사람 참 좋아”라고 말한 사실(김C1도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김C1과 만나면 인사도 하며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항에서 본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일부 일치하고,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언행, 특히 김C1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김C1과 친하게 지내는 정C3의 방으로 가서 김C1을 깨워달라고 말한 것은 김C1을 살해할 목적을 가진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B을 좋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김C1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일 갑자기 김C1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B(증언 당시 남편인 김C1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편인 김C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의 불륜 상대방으로 “D(또는 D')”라는 베트남 남자를 특정하여 지목하였는데, B은 경찰에서는 'D는 손님으로 알고 지내고, D가 이 사건 당일 가게에서 친구들과 노래부르고 놀다가 01:00경에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다른 진술을 한 점, B의 일부 진술 내용은 위 항에서 본 사정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내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항에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C1을 살해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 피해자 육C(여, 35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08. 10.경 헤어진 후 가끔 연락을 하면서 만나오던 사이로, 2010. 1. 24. 저녁 피해자에게 수차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0. 1. 25. 11:40경 발신자를 '1004'로 표시하여 과거 함께 교제할 때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 위 메시지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마치 나체사진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 20: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사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자정 무렵에 피해자가 “사진을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귀가하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나하고 있으면 안 되나”라면서 선풍기를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았다. 있다가 갈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면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딴 놈하고는 되면서 나하고는 안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뜯어내고 하의를 벗기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맥주병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육C, 육C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육C 진술부분 포함) 1. 육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육C 작성의 고소장 1. 의사 이C2 작성의 진단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사진 1.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고, 그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러 온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등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수년간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9명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8명 징역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2

범죄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수입신고를 하여 면세통관하면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1309호에서 B 주식회사의 등기 감사이자 한국내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잡화 및 생활용품 도매,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4.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1309호에서 B 주식회사에서,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 싸이트 'F'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면세 담배를 주문받아, G로부터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마일드세븐 100보루 등 면세 담배 350보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 담배인 마일드세븐 라이트담배 2,250보루 등 시가 275,176,190원(거래금액 85,918,625원) 상당의 총 12,097보루를 G로부터 취득하여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합계 총 12,097보루를 수입신고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 보관,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면세 담배 합계 총 12,097보루를 수입신고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 보관,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산국제우편세관-4071(2012. 9. 24.)호 "고발의뢰" 공문, 인수인계서 및 면세담배유치내역, 물품사진, 출입국 내역, 외화 휴대반출입 내역, 이체확인증, 담배영수증, 주문서 및 이체확인증, 담배주문서, B (주)의 우리은행 센텀시티점 H 계좌 거래내역, I의 각 계좌(국민은행 수영지점, 농협 남부산수영지점) 고객정보 및 입금내역, 제비아케이트 사진, 면세담배 사진, 인수인계서, 통관보류 우편물 담배 종류 및 수량, 각 감정서, 조사보고(제9회 : 감정서 작성), KT&G 회신자료, 한국필립모리스(주) 회신자료,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주) 회신자료, ㈜디케이엔티 회신자료, HTI 회신자료, ㈜ 도원인터네셔날코 회신자료, ㈜ 포비스티앤씨 회신자료, 보관증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각 3,400만 원) 2012. 5. 2.자, 6. 1.자, 7. 5.자, 7. 25.자, 8. 7.자, 8. 9.자, 8. 14.자, 8. 16.자, 9. 27.자, 10. 5.자 각 범행 : 각 벌금 50만 원[합계 500만 원(50만 원 × 10회)] 나머지 각 일자 범행 : 각 벌금 100만 원[합계 2,900만 원(100만 원 × 29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 201,260,906원(원미만 버림){≒ 1보루 당 평균 도매가격 22,747원[= 275,176,190원(총 취득 담배 도매가격 합계) ÷ 12,097보루(총 취득 담배 수량)] × 8,847.8보루(몰수되지 않은 담배 수량)} [관세법 소정의 추징은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그 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8:27경 대전 중구 H 소재 초등학교 본동 중앙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등교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J(40세)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학부형이 씨발 교실에 왜 못 들어가, 좆 까고 있네, 꺼져 새끼야, 개새끼들 봐라 쌍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더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정문 옆에 있는 정자에서, 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지원(2007가단*****, 소유권말소등기)의 사건은 재판담당 재판부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법원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직업이 사무장이고, 법원에 자주 왕래를 한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직원을 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 180만 원, 2011. 3. 10. 150만 원, 2011. 4. 20. 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용 확인 첨부보고)의 기재 1.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3매), 통장거래내역서(농협), 판결문사본, 소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에게 돌려준 점, 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8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김☋☋둥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7. 25.경 부터 2012. 3. 15.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퍼시픽콘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김☋☋등은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회원계좌송금 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박◇◇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심☋☋등은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는 같은 구 중동에 있는 704호에, 2011. 12. 말경부터 2012. 3. 12.경까지는 같은 구 중동에 있는 1108호에 각 차려둔 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김☋☋등은 2011. 7. 25.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1. 7.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10,518,82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2,106,537,306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8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시 입출금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2012. 2. 24. ☪☪오엠이라는 회사 명의로 된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로부터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별책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제47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국내 및 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발행된 유사 체육진흥표권의 규모나 이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공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공범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비로소 귀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3. 1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8. 04:50경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후평동 강변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로 선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2013. 12. 3.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11: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기초수급자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가스통과 밥솥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곳을 방문한 소양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인 F(43세)에게 "개새끼야,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5경 춘천시 금강로 17에 있는 소양동주민센터로 위 피해자를 쫓아와 머리를 감싸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기초수급대상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는 소양동주민센터 청원경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12. 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8:50경 위 제2항 기재 소양동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수급자 생필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지담당 공무원인 H(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고, 위 H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4. 2. 4. 흉기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4. 2. 4. 23:15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가슴에 품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9.5㎝)을 꺼내 피해자에게 "야, 씹할 좆같네, 칼 맡기고 갈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F, G,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특히 피해자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한 점, 폭력행위 피해자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사회적 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를 강북삼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덕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을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지한 위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9.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2007년과 2010년경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11경 과천시 EB아파트 405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간병인인 피해자 E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주겠고,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판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821 피고인 B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있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저한테 건당 1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피고인 B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에서 A에게 지급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수임료) 및 그에 첨부된 'A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각 사본, 수사보고(J의 A에 대한 수임료 송금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O 제출 J의 A에 대한 수임료 지급내역 각 사본 1. (2015고단6821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수사기록 제324면 내지 3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자백)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였으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해당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 E군수에 취임한 사람으로, 경남 F 일대에 있는 G농장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H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시설인 강파이프 구조물 2동(연면적 합계 196㎡)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돼지축사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7. 2. 13.까지 계속하여 이를 돼지축사로 사용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남 I, J, K에 걸친 임야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I 중 197㎡, J 중 111㎡, K 중 80㎡ 등 총 388㎡에 옹벽을 설치하고, 위 J 중 600㎡를 밭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3. 12. 1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위 G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통해 돼지분뇨를 저장조에서 옮기는 등 분뇨를 처리하는 작업 시에는 돼지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원 B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9. 25. 13:30경 위 G농장에서 자신의 직원인 B이 업무상과실로 용량 불상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위 G농장에서 농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분뇨처리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5. 13:30경 위 G농장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1차 저장조에서 2차 저장조로 옮긴 후 연결호스를 저장조에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지대가 높은 1차 저장조에 있던 분뇨가 계속해서 2차 저장조로 연결호스를 통해 유입되어 2차 저장조 안에 있던 분뇨 약 1톤이 흘러넘쳐 용량 불상의 분뇨가 인근 소하천과 와요 저수지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시정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에 시정 이행여부 현지 확인 등 처리 계획,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 1. 방류수검사성적서 1. 산지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1.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불법형질변경 면적 측량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축법위반죄에 관하여 2017. 2. 13. 용도변경신고를 마쳐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옹벽 주변에 나무 식재하고, 개간한 밭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에 노력하였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분뇨 유출 직후 이를 수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1. 3. 20. 04:35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신갈-안산선 신갈방향 부곡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