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C 회원으로, 2019. 1.경 채팅방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26. 저녁 위 채팅방 모임장의 집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만나 새벽까지 음식과 술을 먹고 놀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05:1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채팅방 모임장의 집에서, 술을 먹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허리 매듭을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좁은 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허리 위로 손을 올려놓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허리 매듭을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다가 보니까 제 옷 위 허리에 피의자의 손이 올라와 있었다. 처음에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제 옷 밑으로 허리를 쓰다듬더니 점점 제 가슴 바로 밑 갈비뼈까지 손이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졌고 그것을 피의자가 느꼈는지 가슴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제 허리로 다시 와서 만지다가 제 바지의 허리 쪽에 묶인 고무줄을 풀더니 제 음부 쪽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얼른 피의자의 손을 잡고 빼냈다. 그런 후 피의자는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자는 척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에 와 있었다. 그래서 얼어있었다. 솔직히 자고 있을 때와 깨어났을 때 심장 박동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느꼈을 텐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손이 계속 있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제 바지 쪽으로 왔다. 허리 쪽 라인의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끈을 풀기 시작하였다. 끈을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하여 제가 잡았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반대쪽으로 누우면서 자기는 잔다는 제스처를 했다. 허리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는데 손이 음부까지 가지는 않고 음부 라인 쪽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너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한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진짜 그날 재밌게 놀았고 워낙 친한 친구들이랑도 다함께 모여서 기분도 좋았는데 내 행동이 너무 앞만 생각하고 뒤는 생각하지 못했던거 같다.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만 아니였다면 B 너를 포함한 그날 함께 놀았던 친구들 다같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날 그런 기억들로 남기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화된 태도는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허리 위로 손을 올려 놓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허리와 옷 밑 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 바지 안쪽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잠결에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당시 방이 좁아서 제가 왼쪽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일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손을 올렸다. 한 30~40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제가 잠결에 뒤척이며 제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린 기억이 난다. 당시 피해자가 바로 누워 있었고 제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렸던 기억만 있다. 처음에 저는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고 손을 떼었다. 제가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피해자의 배 위에 제 팔이 올라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몇 초 후에 팔을 내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손이 올라간 피해자의 신체 부위(허리인지, 배인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잠결임에도 불구하고 30~40초 정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손이 올라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