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문화상품권 5천 원권 8장 및 1만 원권 3장, 에쎄 체인지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0:22경 파주시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40,000원과 피해자의 신분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및 삼성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0. 11.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02:48경부터 같은 날 02:57 경 사이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900,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7장과 5천 원권 8장, 에쎄 담배 5보루(시가 225,000원 상당), 300,000원 충전되어 있던 구글플레이기프트 카드 1장, 티머니교통카드 4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4장 중 1장을 실제 충전금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충전용 단말기 위에 올려놓 놓고 50,000만 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교통카드 4장에 각 50,000만 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0. 30.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0. 03:3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수면실에서, 피해자 N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및 외국인 신분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0. 04:08경 파주시 0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Q 승용차에 휘발류 29. 997리터를 셀프 주유하면서 위 라. 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주유기 결제기에 넣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30. 04:15경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참치김밥 1줄, 새우김밥 1줄, 멸치김밥 1줄 등 총 시가 10,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8. 11. 2.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파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420,000원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8장 및 5천원권 8장과 티머니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실제 충전금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충전용 단말기 위에 올려놓고 50,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8. 11. 15.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X' 구직 사이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편의 점'에서 심야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사실은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 없이 기회를 봐서 그곳에 있는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친구였던 AB의 인적사항으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AA편의점' 부근 자신의 차량 Q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백지 이력서 용지의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생년월일 란에 'AD생(만31세)',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AE 아파트 AF호',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거제시 AG 입사, 울산 AH 입사, 파주시 AI 입사, AJ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위 'AA편의점'에서,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8. 11. 19.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0,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장과 5천원권 10장, 티머니교통카드 1장과 CU기프트카드 5장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7대,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3개,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3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전자용 담배 3보루와 총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생필품(슈퍼타이 세제 1개, 남자용 내복 1벌, 런닝셔츠 4벌, 양말 3켤레, 손톱깍이 셋트 1개)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실제 충전금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충전용 단말기 위에 올려놓고 50,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위 카드에 총 490,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프트카드 5장에 각 150,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2018. 11. 23.부터 같은 달 24.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부터 11. 24. 03:00경 사이 파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750,000원과 즉석복권 2천 원권 100장, 1천 원권 100장 및 5백 원권 100장 및 티머니 교통카드 2장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레드 말보루 담배 3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2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자용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2장 중 1장을 실제 충전금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충전용 단말기 위에 올려놓고 2,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서 위 카드에 총 402,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교통카드 1장에 5회에 걸쳐 총 398,000원 상당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아.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절도범행을 하러 위 편의점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함께 가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편의점에 도착한 후, A이 절도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위 편의점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범행 과정에 대하여 인터넷 AN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위 A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 N,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이력서 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피해품내 역영수증, 압수물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편의점 내부 CCTV 열람, 피해자 면접 관련, 현장임장), 교통카드 충전내역, 문자메세지 화면 사진 및 통신자료 가입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6.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라. 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라. 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주유기 결제기에 넣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유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휘발유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주유대금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양 주유소 직원을 속여 휘발유를 제공받는 경우와 달리 셀프주유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가져간 휘발유가 아닌 주유대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