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차차단기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1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C 빌라 D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조합 직원 G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조합과 대출거래 약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소유의 위 C빌라 D호에 대하여 채권자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 9,3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 조합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2014. 5. 17. 임차인 E과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3.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배당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회수조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서명 부분 관련하여 피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B회사 창원지국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중 이종사촌인 C와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에 있던 있는 B회사 창원도계지국 사무실에서 B회사 정수기(E)의 할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를 계약자로 하여 본인 서명 란에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성명불상의 B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성명불상의 B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 소유인 시가 152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수기 할부계약서, 고객청구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좋지 않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6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등)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2019고정638 피고인은 P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16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및 정차위반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S, 산지직송, 도·소매"등의 내용이 있는 현수막을 덮어 두고 뒤 번호판에 "정말 홍콩 가는 꿀수박 5000원부터"등의 내용이 있는 종이를 붙여 두어 앞과 뒤 번호판 전부를 가렸다. 2019고정668 피고인은 P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6:17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뒤등록번호판을 종이 박스 조각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신문고, 적발사진 2019고정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04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하는 어투로 이야기 했다는 것을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린 후 치킨집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한 출입문을 향해서 화분을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서 화분을 던진 것은 아니므로, 화분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구타한 직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화분을 던졌고, 화분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바로 뒤편 출입문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맞출 의도로 화분을 집어던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휴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십여 차례 구타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인해 이미 넘어진 상태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5년 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질적 선주이다. 1.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고,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주시장은 2016. 3. 22.경 C에 대하여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어업면허 제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04:00경 위 어선을 운항하여 한일중간수역 경계지점의 조업자제선을 북서쪽 방면으로 침범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1.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조업자제선에서 북서쪽 방면으로 약 60마일 상당 떨어진 북위 39도 50분, 동경 132도 28분 수역까지 진행하며 투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어를 어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어업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8. 04:00경부터 2017. 10. 21. 00:30경까지 사이에 사용인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사건진행 경과 등), C 채증사진, 동해/위치보고 미이행선박 수색계획, 위치보고 미이행선박(C) 수색확대 계획(10. 26), 붙임: 위치보고 미이행선박 관련/광역구조본부 격상계획, J 등 언론보도, 내사보고(C 위치보고 이행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어선위치보고 현황), 수사협조회신(C 위치보고 현황), C 위성전화 발신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B 명의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B 명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사업자등록증(C), 선박국적증서, 통장사본(K), 수사업무 협조자료 회신(어업허가증 등 서류),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원부(C), C의 승선원부 및 입출항 시간, 수사업무협조의뢰(항해장비 항적도), 문의사항 답변서, 수리명세서, 항적 저장단위 설정에 관한 설명, 항적도 일부 출력물 2매, 검증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업무협조(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요청, 전화통화 내용 확인서, 수사보고(항해장비 국과수 디지털정보 감정결과 분석에 대한), GPS플로터(2대)/AIS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요청서 및 결과 회보서, GPS플로터(2대)/AIS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결과 회보서, V-PASS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요청서, V-PASS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결과 회보서, V-PASS 안테나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요청서, V-PASS 안테나에 대한 자료분석 감정결과 회보서, GPS플로터(2대) 및 V-PASS 단말기 복원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5세)이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은 D에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2,713m², F 임야 1,074m², G 임야 1,203m²의 소유자로, 2015. 10. 28.경 태안군으로부터 위 임야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의 소매점과 당구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면서 토사 4,000m³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내용으로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자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9.경 충남 태안군 H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충남 태안군 E 임야 2,713m², F 임야 1,074m², G 임야 1,20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내의 양질의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약 8~10m 깊이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한 후,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값이 저렴한 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메운 다음 주식회사 C이 태안군에 최초 건축신고를 한 내용과 같이 대지조성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이 최초 건축신고가 수리된 조건에 위배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모래를 파낸 후, 덤프트럭을 이용해 약 456.90m³의 모래를 채취한 후 J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D에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 충남 태안군 K 3,225m²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모래를 굴삭기를 이용해 부은 후 평탄화 함으로써 야영장을 조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태안군 L 2,280m²에서 25톤 트럭 15차 분량의 흙을 부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를 실어나르기 위한 도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건축신고조건, 협의결과내역,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반입반출동의서, 현황사진, 현황측량도 등 1. 모래채취 및 원상복구공사약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반출지 토사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문화재 보존 영향 우려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문화재 보존 영향 우려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문화재 보존 영향 우려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문화재 보존 영향 우려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 등의 면적, 훼손 정도, 반출된 모래의 양, 원상회복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9:24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5길 소재 성내2동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장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선거관리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역구 투표용지 1매와 송부용 봉투 1매,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인적사항 및 투표지등 훼손 관련) 1. 피혐의자가 찢은 투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총선 투표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5:00~07: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합의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4.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의 사건을 고소 취하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구속시켜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번),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분석, 피의자 관련사건 진행경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반복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협박 내용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속할 능력이나 뚜렷한 목적 또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20경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자동차의 변속기를 주행모드에 놓은 채로 잠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8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2018고단1217] 1. B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등 총 76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H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H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고단1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동영상 캡쳐본 1. H로부터 회신받은 음란동영상 유포 계정 명의자들 인적사항 및 접속 IP 주소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엑셀파일(업로드 목록), 캡쳐사진, 삭제된 회원명단, 회원명단 [2018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건에 대한 회신, 대상자종합검색결과서 5부 1. 내사보고(음란물 배포 증거자료 첨부), 'L'가 업로드한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700여개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7:2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옥산동로 4 옥산2교차로를 서천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 옥산면 내대리 쪽에서 서천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중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다른 경우보다 무겁게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 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6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0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꼬리곰탕 1그릇과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1:3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19,000원 무전취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 내가 이 가게 사장인데 무슨 돈을 내냐, 통장에 수억이 있다. 외국에서 살다왔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10일 전에 대전에 내려왔고 노숙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G이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제1항 기재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인 K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마른안주와 노가리, 한치, 참치 초밥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통장사본, CCTV 영상 캡쳐사진,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현행범체포해서 이에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자 사기범행 당시 2018. 9. 15.자 잔액 762,224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2018. 10. 18.자 사기범행으로 조사받을 당시, "대전하고 천안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ATM 기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곰탕집에서는 현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이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에 들렀다가 건물 1층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건물 경비원에게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해서 붙잡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 우리 누나 가게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한테 밥값을 내라고 하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외상이 되느냐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없고 노숙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도 뒷번호 세자리까지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요금을 받으라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행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10. 4.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전력 외에도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시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불법카지노 관리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4.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입금하였던 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0: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뒤편의 자재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재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CX185SQMM 규격의 전력 케이블 150kg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규격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징역형 3회, 벌금형 1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2018년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액을 넘는 400만 원을 변호인에게 보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절도 전과는 2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대구 동구 F, 6층에 있는 'G'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기판에 비밀패턴을 별도로 입력하면 별개의 정산창이 뜨도록 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아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녹음파일 녹취서 1. 일일 정산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환전상을 따로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얻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