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3. 05:09경 울산 중구 **로 00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가위 1개와 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5:45경 울산 중구 **길 00 앞거리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던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같은 구 ##길 00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병원'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혈을 하는 동안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 당혹감,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과 같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정한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택시 운전사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 이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뒤 복용을 중단한 것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가위로 자해하기도 하는 등 현재 정신질환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절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중국으로 돌려보내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환 정도나 심리상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본국으로 송환조치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앞 편도 1차로를 고등학교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 B 소유인 호 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451,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산재되는 등 교통장해를 야기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0고합2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8. 말경 17:00경 청주시 흥덕구 000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0. 9. 6. 12:5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 _-_에 있는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 성안점 지하 _층 식품매장에서, 시가 합계 12,940원 상당의 닭다리등 식료품 4점을 쇼핑 카트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도난방지 텍을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 매장 입구에서, 보안상황실의 감시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김▷♤(남, 32세)이 팔짱을 끼면서 "계산 안 한 물건 있으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라고 하자, 김▷♤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같은 구 영동에 있는 ♥◈은행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김▷♤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박□△의 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및 측두엽성 간질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하기로만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준강도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의 감경영역, 특별감경 요소 2개 이상 존재(하한의 1/2 감경),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따른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까지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앞으로 성실히 치료하면서 보호,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의 격리하기보다는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02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상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2. 18. 07:5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제주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쩡인 비행중인 ㅇㅇㅇ 항공기 내에서 구급용구함에서 산소마스크를 꺼내자 기장으로부터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 김ㅇㅇ이 제지하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할 문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ㅇㅇ 신고한다고 했으니 신고를 해라"라며 폭언을 하는 등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10. 6.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36다5331호 프린스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고, 2. 같은 달 7.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에서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지하도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1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윤(, 세)과 피해자의 딸 박의 투자금 반환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 형의 면제 이유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2.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투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시작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피고인의 감정과 인내심을 자극해 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서에 출석하는 피고인을 기다린 뒤 무작정 피고인을 다그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붙였다. 그곳은 경찰서였지만 피해자의 소란에 대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은 관계로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자인 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피고인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게 접근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고 장소를 이탈하여 상황을 모면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필요하거나 정당행위로 볼 방어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4.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의하여 형(刑)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로, 2016. 11. 14. 식기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달 24.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위 대전교도소 여자 수용동 X에서 징벌 집행 중이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27. 07:30 위 여자 수용동 X실에서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 고 징벌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기들을 배식구를 통해 복도로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D이 이를 제지하며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시찰구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투명시트지를 찢어 공무소인 대전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시고 출실하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정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자료 첨부)- CCTV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고소장 제출)- 고소장(E) 1. 피의자 A 관련 CCTV 동영상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상해죄 등)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인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 및 모욕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교도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교도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교도관의 피해회복 및 손상된 공용물건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옵션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예치 증거금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게 하고 고객의 선물·옵션거래 주문을 증권회사에 중개하거나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이하 'HTS'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5.경 B으로부터 개발비 500만 원 및 매월 1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물·옵션거래 중개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B에게 교부하고, 2012. 10.경 B으로부터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 중 10~20% 가량을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C, B 등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주)E 사무실 등지에서 'H' 등 가상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옵션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C, B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C, B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22억 90,074,465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선물·옵션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 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도합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C, 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9, 39번)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C로부터 받은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료 확인) 1. 당청 2014형제17065호 수사 중 압수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선물·옵션거래 중개용 HTS 프로그램 및 사설 선물 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B 등 관련 공범자들은 피고인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해당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 중 10~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기간,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고 일부 공범들이 구속되자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대하여 다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9.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써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제주시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 3동 하층 10실에서 피해자 박(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보고),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1. 17.경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2014. 6. 2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장소는 교도소 거실로서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교도소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방어나 대응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수형자들의 만류와 교도관의 지시로 싸움이 정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친손자로 피해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다. 1.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5길 0000000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선 전화기 2대를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 존속인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제초제)을 가지고 들어와 병뚜껑을 열어 그릇 2개에 부으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와 내캉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2013.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주나 빨리 600만 원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나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2013.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66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정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2008. 9. 0. 00:00경 의왕시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내에서 축산물인 쇠고기의 생산지가 충남 '홍성'임에도 충남 '광천'이라고 표기하여 판매진열대에 진열하는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쇠고기 도축장의 소재지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이라서 '광천'이라고 기재하게 되었고,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 중에서 광천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에 광천읍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광천'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도 거의 없는 점, 광천산 한우가 홍성산 한우보다 그 품질이나 명성이 더 뛰어나다거나 더 선호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앞 도로에서 호 승용차에 대한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오ㅇㅇ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오ㅇㅇ이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김ㅇㅇ(여, 70세)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 박ㅇㅇ을 데리고 있으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선배인 김ㅇㅇ과 함께 택배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 20:00경 김ㅇㅇ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김ㅇㅇ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배 직원인 것처럼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벽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특별한 폭력전과 없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여 생긴 일이며, 그 후 관련 이혼소송에서 관계가 정리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OOO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OOO, OOO이 진행하던 서울 OO구 OO동 산 OO 임야 3,790m²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의 등기이전 등 업무를 대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OOO,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 편의를 위해 (주) OOO라는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OO구청 세무과에서 위 토지의 전소유자들의 취득세 미납을 문제삼으며 취득세를 선납한 서류인 등록세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하여 위 (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OOO에게 "OO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 OOO과 OOO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1억 1,000만 원을 선납해야만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OO구청 세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힘을 써보겠다, 비용은 좀 들어갈 것이니 이전등기 후 부동산 대출이 되면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2006. 5. 2.경 OO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고지서 발급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으로 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금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및 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구청 공무원의 등록세 영수증 발급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범죄의 질이 대단히 나쁘고, 그 금액 또한 작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1997. 3. 12.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2006. 5. 12. 강제퇴거 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06.경 스리랑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80만 원 상당의 돈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부터 생년월일 '1977. 2. 18.', 이름 ' '로 기재된 위조 신분증을 받아 이를 스리랑카의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8. 4. 4.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 여권을 스리랑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생년월일 '1977. 2. 18.', 이름 ' '로 기재된 대한민국 사증(아********)을 발급받았고, 2. 2008. 5. 1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3.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5. 21.경 대전 중구 중촌동 16-8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을 고용한 산업 대표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달 27.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4. 2011. 9.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였고, 5. 2011. 10. 24.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위계로써 사증발급, 입국 및 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착수 및 검거경위 관련/수사보고(일반)-피의자 외국인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첨부/수사보고(일반)-피의자 대조 사진 첨부/수사보고(일반)-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 죄 사 실 2017고단1339 피고인 △△△는 2017. 3.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경 제주시 내도동 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경 제주시 길 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017고단1948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16경 제주시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 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ㅇㅇ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 이ㅇㅇ에게 '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1억 원을 갖고 10억 원을, 10억 원을 갖고 100억 원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펀드가입고객들의 수천억 원 되는 돈을 해외 각 부분에 투자해 주는 뛰어난 엘리트이고 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상당한 투자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3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이내로 원금의 2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약정한 기일 내에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3. 1,000만 원, 2008. 8. 2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100달러짜리가 가방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의 자제인데 쿠데타 등을 대비하여 각 국에 돈을 분산투자하고 있다. 친구가 먼저 100억 원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계좌로 보냈는데, 50억 원은 쓰고 50억 원은 보관하라고 했다. 말레이시아에 가서 위 달러를 찾아 환전한 후 돈을 갚겠으니, 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위탁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보관 중인 달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말레이시아에 2차례 동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지 체류비용 일체를 대납하게 하고 달러인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받자, 2009. 2. 중순경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짧으면 3주에서 6주 내로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돈을 벌어 그 동안 받아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창출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안에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합계 5,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ㅇㅇ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판시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변상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투자계획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하였고, 하나의 기망행위 이후 또 다른 기망행위로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3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