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1에 있는 법무법인 정론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1. 10.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B에 대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2020. 11. 11. 도달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직원 D로부터 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었으니 직접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자료 수령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서, 정보공개신청서,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수사결과통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자료제공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전․현직 조합장인 B가 허위로 2014. 8. 2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로 재직하였음을 내세워 C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아간 비위를 밝히기 위해 B에게 ‘C조합이 2017년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B에게 임금 기타 보수로 지급한 임금 기타 보수로 지급한 월별, 연도별 금원 및 활동비 지급내역, 이와 관련한 인건비 산출근거,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대해 복사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B 및 그 직원 D가 위 공개요구 서류 중 비위를 밝히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여 B를 위 정보공개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거부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고소 당시 B가 피고인에게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정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도정법 제1항 각호의 정보공개 대상 서류와 제4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13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장인 B는 2020. 11. 11. 피고인으로부터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4. 조합 직원 D를 통해 피고인에게 정보공개신청 대상 서류를 준비하였으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위 서류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정보공개 서류를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B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B와 D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위 서류들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고 위 2020. 11. 24.자 D와의 통화에서도 D에게 여러 차례(9번)에 걸쳐 준비 자료에 세금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느냐고 물었으나 D가 ’서류를 해놨으니 받아가세요‘라는 막연한 답변만 하여 준비 자료에 위 두 서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 전화상 진술(증거목록 순번 12)에 피고인이 원하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B 측이 재판중 이 법원에 2022. 4. 27.자로 제출한 ’이메일 수신내역‘을 보면 B가 피고인과 D의 위 전화통화 전날인 2020. 11. 23. 세무법인으로부터 B의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1. 1. 5.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3)에서 위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D와의 2020. 11. 24.자 통화와 관련하여 통화 상대 여성에게 그날의 통화내용을 설명하면서 “얻다 뒀는지 모르겠대, 내가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 없었거든”라거나 “정보공개, . 쓴 거, 그거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필요하잖아?”라고 하여 당시는 불필요해서 자료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도정법 제124조 제1항과 제4항은 각 호에서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열거하면서 제1항 제8호에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4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들고 있고, 도정법시행령 제94조는 위 법률조항이 위임한 정보공개 대상 서류 및 자료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도정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정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장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도정법이 규정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세부내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조합장인 B가 피고인의 정보공개신청에 응하여 위 두 서류를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조합장이 과거의 조합근무 경력을 내세워 조합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아간 것에 대하여 그 비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의 경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