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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21. 지방별정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양주시 보건소 C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재직하는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6.부터 2010. 8. 1.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보건진료소에서, 2010. 8. 2.부터 2012. 4. 29.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보건진료소에서 각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연말에 예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양주시에 보고하고 양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예산 범위 내에서 위 진료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진료소의 물품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보건진료소에서의 업무상횡령 가. 2006. 12. 2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26.경 E 보건진료소에서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6가지 전자제품(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오디오 1대)을 총 2,959,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물품구입품의서, 물품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등)를 작성하였으나, 사 실은 피고인이 하이마트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위 전자제품들을 총 733,450원이 할인된 금액인 2,225,550원에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차액인 733,450원을 피해자인 양주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09. 9. 1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30.경 E 보건진료소에서 위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2가지 전자제품(컴퓨터 1대, 모니터 1대)을 총 1,408,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 성하였으나, 사실은 2009. 9. 16.경 피고인이 하이마트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위 전자제품들을 총 110,010원이 할인된 금액인 1,297,990원에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차액인 110,010원을 피해자인 양주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 보건진료소에서의 업무상횡령 가. 2011. 1.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경 G 보건진료소에서 위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944,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위 컴퓨터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양주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1. 8.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1.경 G 보건진료소에서 위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선풍기 1대를 56,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위 선풍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양주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보건진료소 물품구매내역서, 각 물품구입품의서 사본, 각 영수증, E 진료소 사무인계인수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E 보건진료소에서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위 각 물품 구매 시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액수만큼 피고인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인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은 최후 의견진술 과정에서 느닷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 보건진료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인받은 금액에 피고인이 사비를 보태어 E 보 건진료소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할인받은 금액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추가로 구입한 물품을 물품구매내역서에 기재하여 양주시의 결재를 받는 등의 정식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물품을 처음에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배송시켰다가 후에 E 보건진료소로 옮긴 점, 피고인이 E 보건진료소를 떠나며 임의로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주어 처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 보건진료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입한 컴퓨터와 선풍기가 그대로 G 보건진료소에 있으므로 위 물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구입한 컴퓨터는 그 구입일이 2011. 1. 2.이나 G 보건진료소에 남아있는 컴퓨터는 제조일자가 2009년 6월로 구입일로부터 무려 약 1년 7월 전에 제조된 제품이어서 서로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구입한 선풍기와 G 보건진료소에 남아있는 선풍기 역시 모델명이 달라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구입한 컴퓨터와 선풍기가 그대로 G 보건진료소에 남아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별다른 직업 없이 사채 빚 약 1,8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할 듯 이 행동하면서 부모님 병원비 명목, 친구 합의금 명목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93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대출내역 1. 각 문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 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23

범죄사실 C은 D병원 원장, 피고인 A은 D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D병원의 경리실장이고, 피해자 E는 과거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D병원 앞에서 부당 해고에 따른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6. 12.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중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중이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겁니다,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되었고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D병원-' 라고 적힌 글을 피고인 B에게 작성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D병원 외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7. 20경 위 D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 중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 입니다. -D병원-'라고 쓴 현수막을 제작한 뒤 이를 위 D병원 앞에 걸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등(순번 8) [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D병원 원장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게시물을 제작하여 부착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원장 C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2.경부터 D병원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12.경부터 1인 시위를 하는데 피고인들이 D병원 출입구 앞 유리문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6. 6. 12.경부터 D병원 입구 유리문에는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중 입니다'라고 적힌 게시물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중이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겁니다,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고소되었고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D병원-'라고 적힌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게시물과 현수막을 붙이고 피해자가 가면 이를 떼도록 지시를 하였다며 피고인 B는 평소 문서작업을 하니 피고인 A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D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문서 워드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G도 이 법정에서, 2016. 6.경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들이 같이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D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5. 8. 24.경 C을 위하여 '피해자가 C의 사실상의 처이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가 절도(횡령)로 형사 고소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1인 시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의 작성 또는 게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지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1인 시위로 인하여 병원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병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과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가 절도(횡령)로 형사 고소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1인 시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현수막 등은 D병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C,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에 있는 대영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냉천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및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2014고단5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4.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위 식당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H CA110E 오토바이 1대, I CA110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H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I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구미시 인동 13길 36 에 있는 우리나이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촌다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H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 B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J,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범행방법'란의 '30만원'은 오기로 보여 이를 '32만원'으로 정정한다. 1. 도난이륜차량 해제보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시가 확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 C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다만, 위 오토바이 2대가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18세 내지19세로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기소 당시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제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탈함, 피고인 C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종업원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위 C약국 내에서, 약국을 방문한 성명미상 남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기침감기약 '미리코프'(제조사 : (주)알피) 1통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에 있는 주왕산가든여관 주차장에서 같은 면 상의리에 있는 상의슈퍼민박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가 자신의 애인인 E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위 장소 인근에 있던 G편의점 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H, [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앞길로 데려오도록 한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하악 우 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최근 동종 벌금전력 2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4:55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546에 있는 비봉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에 있는 백제예술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이용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여산파출소 방면에서 여산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중앙 부분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도로를 여산농협 방면에서 여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16,889,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0:20경 논산시 K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음주운전, 교통사고)이 수회 있는 점, 무보험차를 운행하다 사고를내고도 전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E이 운영하는 'F' 골재채취장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G 굴삭기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밸브 달린 고무호스를 집어 넣어 위 고무호스의 반대 쪽 끝을 입으로 물고 빨아 당긴 후, 압력차에 의해 흘러나오는 기름을 기름통에 받아내고, 그 기름통을 H 갤로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피고인의 골재채취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7,500원 상당의 경유 350리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33,330원 상당의 경유 총 5,129리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및 위성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D 관내골재 채취업 현황 및 반출량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북영덕 농협주유소 직원상대 탐문),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대경기업 CCTV 영상 분석)(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관 내방범용 CCTV 자료 분석)(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주)대세 골재채취장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홍주산업에 대한 사진촬영), 주유소거래장부, 영수증, 수사보고(F 피해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H 차적조회 및 인적조회 건), 수사보고(대경 기업 피해 일시 정정 건),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영덕군 관내 주유소 업주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해이앤지에 대한 골재채 취량 및 경유 구입 현황 관련), 수사보고(울진군 후포면 관내 주유소 확인 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서류 첨부), 수사보고(세한 건설 절도 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갤로퍼 차량 등 사진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가 굴삭기 연료통 파손할 당시 사용한 도구인 '-'드라이버 확보 및 첨부 건), 수사보고(대원주유소 상대 피의자에게 기름 거래 여부 확인), 수사보고(지해이앤지 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밸브 달린 고무호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중순 22:00~24:00경 범한 피해자 I에 대한 경유 450리터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절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와 양형 범위 (일반 절도의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주요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사유 :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등)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0:10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며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회 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서울강동경찰서 순찰차 31호(F)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문틈에 있는 고무바킹을 잡아당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밀어 넣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등 부위가 순찰차 선바이저에 부딪혀 선바이저가 부서졌으며, 순찰차문을 잡아 저항하는 과정에서 문틈의 고무바킹이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의 선바이저와 고무바킹을 손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선바이저와 고무바킹을 손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에 반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I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4회에 걸쳐 112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도 검찰에서 I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153쪽), 피고인이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과 I,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 벌어졌던 폭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에 대한 폭행 및 순찰차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앞 도로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남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검찰청에 C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0. 24. 충남세종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 명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대여금 청구 민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소인 C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무인을 찍은 진정한 서류이고, C로서는 위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여 정당하게 민사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문서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서명과 날인된 무인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한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감정에서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캐너와 워드 등 기타 등에 의하여 출력되거나 칼라 복사 기기 등에 의하여 사본된 문서가 아니라 용지에 직접 기재되거나 날인된 진정한 문서로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우수무지와 서로 유사하여 동일인의 지문으로 사료된다.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은 볼펜에 의한 필적으로 잉크입자가 지면에 분포되어 있는 색상이 누런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분포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서 뒷면을 정밀 조사한 바 필압에 의한 압흔이 관찰되고 있다. 날인되어 있는 지문에서 유성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붉은색 인주에 의하여 인주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 중 인자되어 있는 "(인)"의 잉크 입자 위에 적색 인주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관찰된다. 이는 지문이 출력된 용지 위에 날인되었음을 뜻한다. 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밝히고 있다. 차용증의 차용인란 필적이 복사 또는 스캔 등을 통한 출력물인지 아니면, 필기구로 직접 기재된 필적인지 여부 : 필적을 복사하거나 스캔 작업 등을 통하여 인쇄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토너성분 등을 관찰할 수 없고, 필적을 실제 필기구에 의해 직접 기재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 필흔과 필기구의 잉크성분을 관찰할 수 있다. 차용인란 필적은 필기구에 의해 직접 기재된 필적으로 판단된다. 차용증의 차용인란 지문이 복사 또는 스캔 등을 통한 출력물인지 아니면 직접 날인된 지문인지 여부 : 지문을 복사하거나 스캔 작업 등을 통하여 인쇄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토너성분 등을 관찰할 수 없고, 지문을 인주 등을 통해 직접 날인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 인주성분을 관찰할 수 있다. 위 지문은 인주에 의해 직접 날인된 지문으로 판단된다. 차용인란 필적, 지문, "(인)"의 선후 여부 (가) 중첩된 부분의 필기구 잉크성분이 지면에 고르게 흡착되어 있고, 인주성분이 필기구 잉크성분 위에 도포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필적을 먼저 기재하고 지문을 나중에 날인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먼저 이름을 기재하고, 지문을 나중에 날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중첩된 부분의 워드문자의 토너성분이 지면에 고르게 흡착되어 있고, 인주성분이 워드문자 토너성분 위에 도포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워드문자를 먼저 인쇄 또는 출력하고 지문을 나중에 날인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을 먼저 인쇄 또는 출력하고 지문을 나중에 날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 반면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서 든 감정결과들을 뒤집고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 스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위조본이라고 하면서 제출된 차용증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원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보다 정밀한 위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 기재된 '200,000, 000', 변제기일란에 기재된 '2010', '9', '30'의 필적이 C 작성의 확인서 등에 나타난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서감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정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기재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무인이 진정한 것이라는 앞선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더욱이 C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변제기일을 기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 악취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 인하여 다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C도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일 등은 임의로 기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무고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김선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4:55경에서 15:05경 사이에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2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6-4칸)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2건에 대하여 최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중에 범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