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장 운영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C'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및 운영, 점주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D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과 D가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롯데백화점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롯데쇼핑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 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위와 같이 입정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롯데쇼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운영권의 양수자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롯데백화점 내 'C'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줄 만한 의사나 등력이 없었고, D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약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D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로 D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점주들을 모집한 다음 점주들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수수료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C' 랜차이즈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C'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고, 2013. 10.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C' 프랜차이즈 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2013. 10. 18.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2년 동안 양도해 주어, 위 C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고, 매월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C'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2년 동안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제출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롯데쇼핑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점포운영 계약서,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파산신청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D와 롯데쇼핑 사이에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1층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해자와 D 사이에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1층 'C'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점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에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D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입금한 횟수 및 입금한 수익금 액수, D가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철수한 시기 및 그 경위, 위 와 같이 철수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한 D의 재정 상황(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류 독감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액중 일부(1,000만원)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D와 롯데쇼핑 사이에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1층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D 주점에서 F주점으로 옮기면 같이 일하고 싶다. D 주점 사장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8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면 F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점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기록 제76 면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G(D업부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88, 2015노 186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5. 1.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메라 장비대여업체 (주)E 강남점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캐논5D마크3 카메라와 렌즈를 2014. 1. 9. 12:30경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임차한 카메라와 렌즈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2014.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서,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카메라 전문 중고판매업자에게 현금 19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 9. 24. 형집행을 마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와 2015.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와 관련 사건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4. 10.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31.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11. 1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을 직접 신청하면서 소집통지서를 출력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4. 11. 6.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1.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직접 신청하면서 소집통지서를 출력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4. 11, 10.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7.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직접 신청하면서 소집통지서를 출력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일명 'D'이 지시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80, 올리브백화점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6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무통장 입금증, 계약해지 통고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행수법,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명 'D'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인 김해시 G 상가 13개와 김해시 H 빌딩 상가 중 102호, 103호 상가 2개에 대하여 위 상가의 소유주로부터 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내가 금융전문가인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1달 이내에 위 상가 15개를 담보로 기존 감정가 34억 원의 70%인 23억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 상가 15개의 기존 대출금 19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4억 원이 남는데, 4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은 1개월 이내 회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취득세와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 6개월 이내에 위 상가가 팔게 되면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 상가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오래된 상가로 감정가액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기존 감정가 34억 원의 70%인 23억 8,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아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상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자기앞수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F 소유 부동산매매현황, 건물등기부등본 1.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본건 매매계약의 체결 대가로 [으로부터 컨설팅비용 5,000만 원을 수령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당시 진주저축은행을 통한 추가 대출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본건 계약금 1억 원이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1을 통해 위 1억 원에 대한 대물로 상가 2채를 넘겨받았는데, 상가 2채의 거래가액 합계가 5억 6,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기존대출금, 보증금 반환채무 및 관리비 등이 3억 6~7,000만 원 정도였고, 위 상가 2채를 담보로 3억 4,9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인바, 위 거래가액과 담보대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일부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모산교차로를 의림지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앞 선행 차량 뒤에 안전히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이던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그 택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 손상의 상해를, 그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근처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인 모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F) 1. 교통사고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교차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지구대에 가서도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잠을 자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그 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한 액수를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7: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0:1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야, 못 가 씨발놈아, 니 오늘 내한테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G의 허리를 잡은 다음 밀고 당겨 G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길질하면서 그가 입고 있던 경찰 정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전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당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인데, 피고인은 07:3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와 10:10 경 경찰관 G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식당에서 있었다. 식당은 일반음식점인데, 피고인은 그 곳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E식당을 운영하는 H는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되고,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고도 집에 가지 않자, 피고인의 처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처 1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G은 H에게서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장사가 안 된다. 집에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양팔과 허리를 잡아 밀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I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였고, H는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 01:5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31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법인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일인 상당량의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음주 종료 시각은 2015. 6. 18. 23:00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대화 및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3. 00:00경 남양주시 경의중앙선 도농역 1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자 고등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iPhone5, 증 제1호)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3. 00:07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1동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20m 정도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가져다 대고 "핥아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농역 및 현장 CCTV 사진, 동일인 증명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근거사진 1. 압수된 iPhone5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810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G스팟케어와 시오후키의 명가, 투샷 1만원 추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 가량을 받고 F 등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나체로 E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을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3. 00:15경 G지구대에서, 경위 D가 신분을 밝히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 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전과(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400만원)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 중 우발적 범행, 지체장애(3급), 부양가족(처, 장애가 있는 딸 3명), 국가유공자 후손, 이 판결확정으로 면직 예상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 소속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작업장인 제2공장 등에서 E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 엔진 동력계'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그 소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작업장에 있는 자재를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업장 내 제2공장 및 대형 세척장에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1개당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이드 스트립 심 불상의 양과, 시가 합계 2,174,000원 상당의 텔레코프 파이프 하우징 11세트를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로 옮겨 피고인 소유의 F 액티언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168,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10일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광로 80 현원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 494 동부건재를 경유하여 동문로 157 제주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2.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9: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당할 뻔하게 되자 위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죽암휴게소 내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위 관광버스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관광버스에서 내리자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따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 동영상 CD 첨부), 현장 CCTV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입후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196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향우회 사람들에게 1959년생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 20. 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 운영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E'에 대해 숫자 '6' 위에 '5'를, 숫자 '2' 위에 '9'를 임의로 붙여 생년월일을 'F'로 변경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 초본 서류의 사본 1매씩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8층 B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1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변조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감경영역(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4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인 전남 곡성군 C 답 30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500m²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지목확인 및 토지대장 첨부), C 도로개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22:2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713 신내검문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B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받고, B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C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