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소위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일간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테니 그 카드로 제주도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서 와라. 그러면 그 대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10.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18:27:3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면세점 F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G로부터 여성용 가방 2개, 남성용가방 2개, 벨트 2개 합계 5,983,791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G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해외 H 신용카드(번호 I)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대금 5,983,791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9: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3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10. 18:48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호텔에서, 그곳 직원인 M에게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숙박료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0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호텔 CCTV영상 확인 및 카드 사진 첨부) 1. E면세점 회신자료 1. 호텔예약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6항,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면서 수 차례 결제를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했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신용카드의 개수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4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고, 자신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한 자(일명 B)에 대하여 계속 말을 바꾸며 비협조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국제 신용카드 위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6:45경 김포시 E에 있는 'F당구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며 당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위 A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B은 우측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을 앞으로 교차하여 내밀어 찢어진 상의 옷을 잡고 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뒤쪽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가격한 후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손 바닥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7-8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입술, 찢어진 옷)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F당구장 업주 1 유선수사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4 피고인은 2016. 6. 3. 06: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71,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15. 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기업(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8. 05: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258-18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7,500원 상당의 동관 파이프 25kg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4,800원 상당의 동관 파이프 298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개월을 사용하고 통장 한 개당 매월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7. 2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오거리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15. 7. 21.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우성기업 정문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다."라고 말해 성명불상자를 만난 뒤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가지고 도망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이라는 사람을 만나 위 사람으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되면 이를 찾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함께 대기하던 중, 위 H으로부터 "농협에 가서 1,000만 원을 찾아오라."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2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에 있는 NH농협은행 가산IT지점에서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사고경위서 1. 사건현장 영상자료 2016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계좌거래내역 1. CCTV 자료 화면 1부 1. 수사보고(양도 대포통장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절도죄와 횡령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으면서도 통장 등을 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및 같은 달 23.경 서울 강북구 C고시텔 2층 3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협 통장 외에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 통장들에 들어오는 불법자금을 받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건 통장 양도건으로 이미 수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통장 대여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3. 12. 23.경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4. 12. 24.경 서울 명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으고 E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통장의 계좌번호, 아이디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C은행 계좌(F)를 새로 만들어 21,9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위 사이트에 위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위 21,9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안전한 외환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개설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I) 홈페이지에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환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49,99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위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위 49,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명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있다가 위 각 계좌에 위와 같이 피해금 합계 71,890,000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자 인근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8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경로에 대한 내사보고, 입금확인증,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양산 태양,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여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생계가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2:0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48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E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후경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 현장사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F 피해사진 1. -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매우 불량함.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비로소 범행 사실 인정.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1. 2019고단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일을 배우던 도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1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2:2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9고단4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3:24 경 아산시 I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0원을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3:55 경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3:39 경 아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3:10경 아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고단818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20:00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인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방 안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출입문 옆에 있는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폴더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21:27경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인 현금출납기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마시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22:25경 충남 홍성군 Z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 방충망을 뜯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3:00경 충남 홍성군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1번 방 창문을 힘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편지봉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카운터 아래에 놓인 사탕 통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500원짜리 동전 약 5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G, D,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서 1. 각 현장사진, 'R'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H,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범행 당시 영상캡처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Y, V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CCTV 촬영 사진 1.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비롯한 다수의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기소된 범행이 15차례에 이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되어 가환부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생활고), 수단과 결과(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인 점 및 피해 금액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2017고단1485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3. 14: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개초 화분 1개, 국화화분 1개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피의자의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62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5. 18:23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단팥빵 2개, 밤식빵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빵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진단명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통원확인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피해품 확인 및 특징에 대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작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두 번째 절도죄는 첫 번째 절도죄로 기소된 후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10년경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판시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7. 03:0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녹색모자(증 제4호)를 눌러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열어주는 그곳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9. 04:4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녹색모자를 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돈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22, 03: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녹색모자를 눌러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에게 들이대며 "돈통 열고 엎드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열어주는 그곳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당시 CCTV 자료화면,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가. 각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P9년 [기본영역 권고형량 3년 6년에서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작은방 창문을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 등을 뒤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3. 02:15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서 손괴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9회 에 걸쳐 합계 3,76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8.2. 05:27 경 전북 남원시 도통동 피해자 새마을금고 도통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31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H의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95만원을 인출하였다. 나, 2016. 8. 13. 05:13 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17 롯데인벤스스카이 101동 피해자 한국시티은행 평택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36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I의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8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24. 02:20 경 대구 달서구 피해자 대구대건신협 상인성당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23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J의 통장을 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24만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04:16 경 순천시 팔마로 16 피해자 농협 남순천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44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K의 통장을 인출기에 집어넣고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전남 장성군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서 손괴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차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및 판결문 3부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일자드라이버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50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8:4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술 가져와라, 니가 왜 술 안 가져 오는데, 내가 돈 내고 먹겠다는데 왜 안 가져 오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08 경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0세)와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내가 내 돈으로 술을 먹겠다는데 경찰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그래 잘 걸렸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팔꿈치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과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얼굴부위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총 범죄전력이 35회에 달하는데 대부분 폭력이나 업무관련 범행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허위 출장마사지 홈페이지, 허위 이성 만남 홈페이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22:4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은 등 총 4,992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H조합 계좌에서 1,07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6,102만 원 중 총 1,67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출장마사지 J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 이벤트가 있다. 돈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마사지 무료 이벤트 입금액 명목으로 제1항 기재 G 명의 H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H조합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에게 "사이트 등록비 등 돈을 내면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성과의 만남 주선비 명목으로 제1항 기재 G 명의 H조합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1,067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H조합 계좌에서 1,067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0:4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공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H조합은행 체크카드(K), L은행 체크카드 (M), N은행 체크카드(O), P조합 체크카드 (Q), 기업은행 체크카드(R), L은행 통장 (S), T은행 통장(U), T은행 통장(V), W은행 통장(X), W은행 통장(Y) 등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F, AA, B, AB, AC, D, AD의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디지털포렌식 분석),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입금내역 및 카톡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범죄이용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어 추가 범행의 우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1), 200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4. 8. 31. 서울북부지 1)공소장에는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대한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에 의하면그범죄전력이 인정된다.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3:20 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 및 통장 4개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6점, 24k 금목걸이 10점, 24k 금장신구 2점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피해자 혼자서 귀금속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 후의 행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절취액이 약 2,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시가 약 1,6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