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7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 C병원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D과 공모하여, 1. 자동차보험 대상 환자 등을 치료하고 손해보험회사 등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6. 1. 3. 충북 E 소재 위 C병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할 위 의원 환자인 G에 대한 진료비청구서에 사실은 2005. 11. 19.경부터 치료받은 동인에게 실제 치료한 것보다 주사약을 9건, 처치행위를 1건, 식대를 1건, 입원료를 2건, 이학요법료 6건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시경 위 보험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등 명목으로 672,225원을 과다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9. 18.경부터 2006.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7개 자동차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1명의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35,882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과다하게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2004. 10. 5.경부터 2006. 2. 1.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환자인 H에 대한 치료비 6,220,330원 및 I에 대한 치료비 873,450원을 자동차보험회사에 각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합계 7,093,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L, G, J, K, Y, M, N, O, Z, P, Q, R, S, T, AA, AB, I, W, AC, V, U,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의 고발장 1. 각 국내통화내역조회,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화내역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협조의뢰내용 결과통보(증거목록 164번), 수사협조의료내용 회신(증거목록 18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6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82번) 1. 추가의뢰내역 반영 환수 대상내역(증거목록 18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7번 AL과 관련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 C병원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C병원의 원장이던 D과 공모하여, C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어서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온 환자만을 입원시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27.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없이 온 환자인 AM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 359,870원 상당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위 의료비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570명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사용인인 위 A,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는 의료급여기관 내지 그 경영자인 피고인들이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법규의 내용 ⑴ 1977. 12. 31. 법률 3076호로 제정된 의료보호법 제15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⑵ 1991. 3. 8. 법률 제435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9조(부당이득의 징수) 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⑶ 현행 의료급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2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06. 12. 28.>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개정 2006. 12.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2. 28.>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5.>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6. 12. 2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살피건대,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의하여{법(현행 의료급여법, 이하 같다) 제2조}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수급권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을 나열하고(법 제7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제공한 의료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여(법 제10, 11조) 의료급여와 급여비용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의료급여법의 변천과정을 보더라도 1977. 12. 31. 제정된 의료보호법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더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도 형사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1991. 3. 8.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만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남겨두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징수, 면허자격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도입한 점, 현행 의료급여법 역시 1991년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급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의료급여기관 내지 그 경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과다·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전체 과다청구건수가 120여건 이상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그 불법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보험회사 대부분과 합의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법정도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