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25. 피해자 F(주)의 G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1-2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 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1.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십이지장궤양’을 이유로 2006. 9. 7.부터 2006. 10. 10.까지 H내과의원에서 1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2. 보험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29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114,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13. 피해자 F(주)의 G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1-2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 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5.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무지외반증’을 이유로 2006. 11. 17.부터 2006. 12. 6.까지 I병원에서 1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보험금 명목으로 650,8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106,551,37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9. 20. 피해자 F(주)의 G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1-2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2.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무지외반증, 발목 염좌’를 이유로 2007. 1. 2.부터 2007. 1. 11.까지 I병원에서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6.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13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106,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4. 5. 피해자 F(주)의 G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2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고, 2006. 6. 9. G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통 원치료 1회당 18,000원이 지급되는 특약 상품에 가입하고, 2006. 7. 5. G보험에 추가로가입하면서 통원치료 1회당 2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 상품(3개 상품 합쳐 통원치료 1회당 58,000원 지급)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1-2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 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9.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우측 제1손목허리관절의 관절증’을 이유로 2006. 12. 5.부터 2006. 12. 18.까지 J정형외과의원에서 11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 보험금 명목으로 6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49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86,768,2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10. 5. 피해자 F(주)의 K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 1회당 2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고, 2005. 4. 12. L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 1회당 2만 원 지급되는 특약 상품(2개 상품 합쳐 통원치료 1회당 4만 원 지급)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1-2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 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3.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퇴행성무릎관절염’을 이유로 2006. 8. 8.부터 2006. 9. 2.까지 M의원에서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4.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69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67,046,7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 Y, Z, AA, AB, AC, P, AD, AE, S, AF, AG, Q, AH, AI, AJ, T, U,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V, W,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진료기록부 등 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질환이 있어 의사의 진단 하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통원치료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통원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성인특정질환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있었고, 그 질환들이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들로서 완치가 어려운 질환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속적인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원’을 “의사에 의하여 …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225쪽),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통원치료를 담당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피고인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판시 통원치료의 횟수 정도로 자주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의사들 각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통원치료의 횟수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것이었으며(다른 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모두 합한 경우 그 횟수가 심하게 과다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한 것은 피고인들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원치료 후 의사들이 피고인들의 다음 통원 일정을 지정해준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들이 원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통원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판시와 같은 통원치료의 횟수가 발생한 것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담당 의사들의 판단보다 더 자주 병원을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 내원시 약을 처방만 받고 조제받아 가지 않거나 물리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가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한 개의 병원에 내원하여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유사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병원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쪼개어) 각각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의사들에게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자주 받고 또 병원을 쪼개어 가며 통원치료를 받아 통원치료 횟수를 늘린 것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질환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에 내원하거나 수술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상급병원 내원이나 수술 등에 관한 의사들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기존의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통원치료만을 지속함으로써 통원치료 횟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부부로서 1명만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함께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정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판시 통원치료가 모두 그 통원의 필요성이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거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통원치료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통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들이 단일한 고의에 의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입원’의 경우에 관한 법리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 내지 3 부분은 구법에 의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판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 내지 3 부분에 관하여만 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관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및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원치료의 적정 여부 판단 등을 등한시하고 피고인들의 무리한 통원을 묵인한 의료기관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 각각의 편취액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