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전화번호 'B'로부터 초간단 보조 업무 알바 모집, C'라는 광고메시지를 받고 그에 기재된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된 수입원이 외화인데 환전 수수료발생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외환거래 업무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의 계좌번호(F)와 G은행 계좌번호(H)를 각각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8.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 2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이 범행과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검찰청 부장검사 A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면, 정상적인 금원인지확인한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1,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1:5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G은행 대전역 지점에서 9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0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G은행 대전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4면의 제3행 중 '문자메시지에' 이하부터 제4행까지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공용영수증, E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국적 경매 기업인 'C'에서 외환거래 업무와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일명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속임을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이 일하게 되었다는 'C'에서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개인 신상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일명 'D 과장'도 만나본 적이 없는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내지 수수료 또한 그 액수의 결정 방법 및 그 지급 형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환율이나 환전 수수료 문제로 외환거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하여 그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 계좌에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C'에서 돈을 받아가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일명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통장 발급, 이체한도 증액을 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면서도 그에게 은행도착, 입장, 대기표발급, 인출한 권종, 출금상황 등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업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일명 'D 과장'으로부터 입금자인 M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대답하고, 왜 현금으로 출금하느냐고 물어보면 외환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싸다고 해서 출금하는 것'이라거나 'N 오픈하는데 부동산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현금으로 하면 싸다고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자 위 지시대로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싸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인출한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은행직원이 다시 한 번 어떤 인테리어냐고 묻자 자발적으로 '반영구'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C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서도 그 직원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인상착의만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업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 인출 담당 직원이 건네준 보이스피싱 관련 체크리스트 중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인출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는 부분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하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인출한 돈을 전달한 이후에는 G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명 'D 과장'에게 연락을 한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범행의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