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예전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구장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당구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조건만남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개인인터넷뱅킹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은행거래내역서, 판결문,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자를 매월 인출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경 여수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원리금 상환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이자, 월상환금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1,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대출업체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상환이 끝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2) 실제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D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이를 반환받을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접근매체의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이 당초 약속과는 다른 범위 안에서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나 분실신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근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대출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접근매체를 교부한 당일 곧바로 위 접근매체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코스프레 의상(만화 등 케릭터 옷)을 제작 및 판매하는 네이버 카페 'B'의 게시물 관리자였고, 피해자 C은 카페 부운영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2. 14:30경 목포시 D건물, 3층 302호에서,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다른 이유로 알려주었던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E)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계정에 카페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칩입하여 1,601명의 카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고, 위와 같이 탈퇴된 회원들이 카페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탈퇴시킨 것으로 오인한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항의 하거나 의상주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위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및 의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페 게시판 캡처자료, 계정 접속기록, 강제탈퇴 회원(1,601명) 확인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동기 또한 피고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죄사실 1. 2019. 10. 9.경 및 2019. 12. 12.경 다운로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피고인 집인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D이 운영하는 E와 F 대화방에 접속하여 D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의 PIN번호(G, H)를 전송하여 주고 D이 전송해 준 링크를 통해 I에 접속하여 'J' 폴더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위 또는 나체 영상파일인 'kakaotalk_1543048122249.mp4' 파일 등 9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고 2019. 12. 1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번호(K)를 전송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시리즈-03' 폴더에서 'st.co3gWgniHy3C.mp4' 파일 등 1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2020. 2. 26.경 다운로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L(인터넷주소 불상)'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캡쳐 사진을 보고 같은 곳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위 또는 나체 영상 사진 파일 또는 영상 파일인 'photo_2019-09-11_06-49-21.jp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3,488개를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터블릿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및 첨부된 M 회신자료판매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구매 입증자료)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에 대해) 및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변경(혐의추가)및 범죄일람표 첨부], 파일 목록, 파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의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옆 용변 칸에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거주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6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태양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676]}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4세)은 'D'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4. 22: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112 '근대문화역사 거리' 앞에서 피해자가 '왜 전화통화 하면서 욕설을 했었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이 다시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21고단208]} 피고인 A은 어선 'D'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12. 8. 22:3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3층 F호 'D' 선원 숙소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 니 죽여버리고 영창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2021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태양·횟수,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참작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8. 22:3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3층 F호 'D'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G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숙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4.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6: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수지점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16:30~17:24경 위 C 수지점에서 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고정시킨 액션캠(고프로)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9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액션캠에 저장된 여성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수사보고(C 수지점 CCTV 확인) 1. 압수된 고프로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 직사각형 박스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동)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 등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F과 그 아들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다가 일어서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이 사건 E 가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배상신청인 B 1,280,100원(= 치료비 280,1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배상신청인 C 1,470,060원(= 치료비 170,060원 + 안경교체 3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G를 때리다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순번별 사진파일 및 파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범행),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4의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을 촬영한 횟수도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한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거실 쇼파 위에서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양쪽 가슴을 만졌으며,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과 펜션에 같이 놀러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이 소개시켜준 일자리에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길이 약 1m 상당)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명륜역 부산1호선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9: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7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창문을 기웃거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앞날길이 7cm, 뒷날길이 3 8cm)을 치켜들어 위 손도끼의 뒷날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피해사진, 각 손도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합의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2. 30. 위 채팅방 회원들과 망년회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50경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어 발바닥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 합의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깨울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방안 구조를 그린 그림 첨부), (고소장 접수 전 임시로 작성한 합의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근거 고소장 작성과 경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일관되게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이 같은 방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없었을 것 같다는 취지이나(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참조), 그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술기운으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실수를 해버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용서를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의 거듭된 사과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1.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을 "성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가해자", 피해자를 "피해자"로 각 명기하면서 '100만 원의 합의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위 합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3:1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기록, 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시간 후에 지구대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조사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