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창호판넬 업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1. 10. 30.경 사건 외 건축주 ㈜G 대표 H와 경주시 I에 있는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위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공사를 총 공사대금 505,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205,000,000원과 창호공사 추가금 20,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22. 4. 12.경 F(주) 소유인 시가 약 1,450,000,000원 상당의 김천시 J 소재 토지를 가압류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주)가 건축주인 ㈜G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205,000,000원과 창호공사 추가금 20,800,000원, 법무사 비용 7,800,000원 등 총 233,600,000원을 양도해주면, 양도해주는 날 F(주)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지 피해자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주)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권리포기(양도)각서’ 및 ‘확인서’를 제공받는 등 약 233,6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고 약속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43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실질적 운영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21. 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주시 I에 G을 위하여 F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금액 23억 9,000만 원 가량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2021. 10. 30.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샌드위치 판넬공사를 5억 5백만 원(부가세 포함 555,500,000원)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은 F이 C에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C의 명의상 대표자인 K(피고인의 배우자이다)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역시 같은 날 K에게 F이 지급기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보증인’이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3) F은 2021. 11.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3억 3,0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샌드위치 판넬공사를 2021. 12.말경 완료하였는데 F은 위 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기일 내(공사완료 및 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F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717 가압류결정을 받아 2021. 12. 23. 경주시 L 임야 73,921㎡ 중 G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43,918,295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5) K의 신청에 따라 2022. 2. 24. 이 법원 2022차248호로 G과 F에게 이 사건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G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F의 이의신청에 따라 K과 F 사이의 민사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6) 피고인, 피해자 및 G의 실질적 대표자인 M은 2022. 3.경 포항시 소재 커피숍에서 위 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각 공사대급 지급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고, G이 F에 지급하지 못한 7차 기성금 2억 7,900만 원 및 대여금 2억 4,000만 원과 이 사건 잔금의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의견차로 인하여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4. 12. F 소유 김천시 J 과수원 1,989㎡에 관하여 채권자를 K, 이 사건 잔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22카단302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다음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F 및 K의 명의로 2022. 5. 4. K이 이 사건 가압류를 2022. 5. 4.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잔금을 K이 G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같은 액수의 F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창호공사 추가대금 2,080만 원과 법무비용 780만 원을 2022.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확인서에 따라 같은 날 F은 ‘기존에 작성해 준 공사대금 지급 보증각서에 의거 일금 2억 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C 대표 K에게 양도하며, K과 G 대표이사 H가 협의하여 위 금원을 직접 지급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권리포기(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F은 2022. 5. 4.자 G 대표이사 H에게 위 ‘공사대금 권리포기(양도)각서 제출 건’이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F이 G에게 받아야할 7차 기성금 279,400,000원에 대하여 C 대표 K에게 공사대금 권리포기를 하였으니 G이 C에게 직접 지급하길 바라고, 이러한 공사대금 권리포기는 F이 K에게 2021. 10. 30. 작성해 준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에 준함’이라는 내용이다. 9) M은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중소기업은행(경주외동지점)으로 찾아가 C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사고접수 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각서와 이에 수반된 채권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22. 4.경까지 수개월째 F로부터 이 사건 잔금(부가세 포함시 22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경료 하였는데, 이는 일응 민사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보인다. F 역시 이 사건 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점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인(K)은 오로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아 G에 제시하면 곧바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2. 5. 4.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 사건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처음부터 가압류를 해제할 생각도 없이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233,600,000원 중 205,000,000원(부가세를 포함하면 225,500,000원이다)은 원래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며(F이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0. 30.자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를 통해 개인적으로 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도 하였고, 2022. 5. 4.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양도는 위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직접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K)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서 또는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그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K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창호공사 추가금 20,800,000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수반된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고, 법무비용 7,800,000원 역시 잔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법무비용을 F 측에서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질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지급해야할 채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인 없이 ‘양도’(교부)한 채권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