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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중 2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어린 자녀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도구도 위험하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는데,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온1) D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를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려라'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던진 것으로 보일 뿐 직접 피해자를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더러 병원치료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뒤늦게 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D 등의 이혼 소송 등과 관련하여 D과 상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2),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인 피고인의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친구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딸에게 "너희 엄마가 이모랑 아빠랑 바람났다고 말을 한다. 너희 아빠랑 이모가 좋다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네 엄마가 먼저 우리한테 왔잖아, 맞지? 너희 엄마가 너한데 가서 확인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혼소송 진행 등으로 자녀들과 헤어져 친정에서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고 있으나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어 세 자녀를 양육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남편은 바로 밖으로 나갔으므로 피해자의 남편이 D에계 전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D과 당시까지 단순히 서로 연락만 하고 만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둘 사이가 가벼운 교분 관계라면 굳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장 친한 친구관계였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해자의 남편도 서로 면식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교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면 전화 연락 등은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나 용무가 없는 이상 응당 부부가 함께 만났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1지하차도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삼덕방향 쪽에서 삼성1지하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00:30경1)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20. 7. 1. 12: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A4 용지에 'A이 남편인 D의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기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기존 채무액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15. 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A4 용지에 작성된 차용증의 채무자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에 'A D1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1. 15.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에 'A D1 1,3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0. 15.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5장(증거목록 순번 12), 2017. 5. 16.자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위조된 각 차용증을 행사함에 있어 C은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각 차용증을 위조했음을 알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각 차용증의 작성 전에 피고인에게 D의 동의를 얻어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D의 동의를 구해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지 확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도 "2017. 5. 6. 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2018. 7. 26.자 차용증 작성 당시 D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l 2017. 5. 6.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의 동의 여부에 대해 들었는지에 대한 C의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6. 자 차용증 작성 당시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 D의 인감도장을 지참했는바, 각 차용증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D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1)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Co D에게 직접 D 명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각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알지는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 참작. 판사 김상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2:28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팔을 잡아끌고 욕설을 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편의점을 드나들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21경부터 같은 날 00:44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33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앞 바닥에 버티고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초동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피고인은 이 혼한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4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6: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폭행을 할 듯한 태세를 취하며 달려들었으며 이어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약 50m를 계속해서 추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4. 23:1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더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기록 1권 1-5~1-6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5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1: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5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동삭2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52경 평택시 B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21. 수원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인덕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0:45경 평택시 서탄로 9 서탄입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위 방면으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2:00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헤지자 대형마트에서 레고를 절취하여 이를 B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1층에서 관리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의 레고 '숲속강 탈출' 2개, 시가 61,200원의 레고 '부둣가의 화재' 2개 합계 121,200원의 레고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 10:40경까지 위 D매장 1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65,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레고 도난 사건 일지, 범행 당시 피의자 캡쳐 사진, 피의자가 체크표시한 레고 로스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7에 있는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호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8세)를 위 차량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달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4: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위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야이 개자식아, 씨발새끼야 해봐라, 야이 개자식아, 병신아, 야이 씨발놈아, 니가 무슨 경찰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마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1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는 2020. 6. 06. 01:0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승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