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법무법인 C의 D 변호사는 의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에 대한 위임을 받고 2014. 10.경 E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서울서초경찰서에 피해자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변호사로부터 위 고소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을 지시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10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9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사자 하고 모든 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있어요. … 이런 조사를 과거에 한번 받아보시든지 했었어요? … 그러면 내일 모레 가셔가지고 긴급체포해서 영장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범죄사실을 우리한테 지금 지난 주 금요일까지 범죄사실 내역 엑셀 작업한 거 다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줬거든요. 담당형사한테. 그걸 보내달라는 것은 인지해서 경찰서 가서 구속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억을 업무상 횡령을 했다면 1년 6월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물론 20억 정도 되게 되면 최대로 15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죠. 5년에서 15년. 근데 왜 생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 이분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긴급체포해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영장청구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날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빨리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0억 밖에 없다. 나머지 금액이 1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공증을 하세요.", "내일 바로 영장청구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어느 정도 내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정도 밖에는 준비 못한다. 나머지 부분은 공증을 서줄게. 차차 갚아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합의 좀 해달라 이런 제의를 저한테 하십쇼. 내가 그러면 E이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제가 다 설득할 수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가족도 있고요. 뭐 가족들 전부 다 보증 세워가지고 그 집 뺏어가지고 가족들 애들 못 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 드릴께요. 뭐 사모님한테 보증을 서라는 등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 서초경찰서는 H이란 사람 위에서 막 쪼아대거든요. 지금, I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기소하고 손 털고 싶은 거야. (피해자 F : 그쪽에도 잘 아시는가 보죠?) 잘 알아요", "(피해자 F : 그러면 사무장님께서 그 H님 …, 그 분하고 잘 설득하고 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합의서만 받으면 돼요.", "뭐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내 몸이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만이 처자식도 먹여 살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못해요.", "… 사건이 20억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드물다 이거죠. I한테 보고를 해서 I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 어짜피 자료는 지난 주에 다 줬기 때문에 금요일 날 대질하게 되면 결국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건 이제 종결해야죠. H은. 그래서 그러기 전에 또는 조사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1, 2주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나 E씨한테 연락해서 합의점 한번 찾아보시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당장 구속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별건 고소장 사본 1. 협박전화 녹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K에서 법무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 M이 N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금 5,000만원을 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2014. 1. 3.까지 예치하였다가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 후에 반환하기로 한 후, 즉석에서 위 5,000만원을 M에게 대여해 준 O을 통해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보증금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N 주식회사 대표 P으로부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P에게 임의로 위 5,000만원을 교부하고, 2013. 12. 30.경 위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13. 12. 27. 법무법인 K과 사이에 인천 Q 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15억 원에 대한 자금주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L이 위 자금조달을 위해 법무법인 K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L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12. 28.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R의 감사인 O으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P에게 교부해 주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2013. 12. 28.자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L 대표 M은 R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R 감사 O에게 "5,000만 원을 2013. 12. 28.자로 R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으면서 L 대표 M에게 "5,000만 원을 인천 Q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선하는 용역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정히 영수합니다.(단 자금조달이 이행되지 않을 시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용역비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N 대표 P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L의 대출의뢰용역을 위하여 예치된 금원 5,000만 원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대출업무 실행을 위해 정히 영수하였으며 실행불가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법무법인 K과 N은 L에 대한 대출업무에 대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N이 자문료로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법무법인 K에게 위 자문계약에 기한 자문료로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먼저 R은 L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L 대표 M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14. 1. 3. 위 금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출여부에 관계없이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L이 R에 대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이 L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조건 아래 자금주선에 대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L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용역비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은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용에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선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N의 대표 P에게 지급한 것은 위 금원의 용도에 맞는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