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1. 4.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8. 15:40경 안양시 동안구 B백화점 평촌점 지하 1층 ‘C’ 매장 앞에서 구매 물건 계산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뒤를 지나가며 기습적으로 손바닥 혹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분을 스치듯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8. 12:20:59경 위 B백화점 평촌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밀착된 청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E의 뒷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약 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몸에 밀착된 청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4명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하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의 소지 및 흡연 1) 피고인은 2017. 10.경 선배라 칭하는 자(일명 ‘F’)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01g(흡연을 통해 소모된 양을 제외한 감정시의 측정량)을 건네받아, 2021. 5. 8. 16:50경 위 제1항 기재 B백화점 평촌점에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옷 주머니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09: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일부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소지 및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경 위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 로폰 약 0.26g(투약을 통해 소모된 양을 제외한 감정시의 측정량)을 전달받아, 2021. 5. 8. 16:50경 위 제1항 기재 B백화점 평촌점에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옷 주머니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08:00경 위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약 3주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피의자 압수물 관련 무게 측정,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등, 압수품 사진,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결과보고서, 사진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관련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7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각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F이 피고인에게 쑥과 돼지발정제를 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할 때 비로소 F으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7년경 F으로부터 받은 쑥을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1년경에야 이를 흡연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흡연(은박지 사용) 및 투약(물에 희석하여 주사기 사용)한 방법이 쑥이나 돼지발정제의 사용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돼지발정제로 알았다는 가루를 주사기로 투약하기 전 사람에게 사용하였을 때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등에 관하여 알아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대마 및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2017. 10.경부터 2021. 5. 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