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61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9. 01:19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E(20세)에게 '이벤트 당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이벤트 담당자 F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20. 17: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26세, 여)에게 '이벤트 당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이벤트 담당자 F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00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17:36경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I에게 '이벤트 당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이벤트 담당자 F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12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페이스북에 당첨이벤트를 게시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이벤트 당첨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당첨금 수령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2016. 8. 1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국민 K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1,030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02:08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당첨보증금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23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페이스북에 당첨이벤트를 게시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이벤트 당첨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당첨금 수령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와 2016. 7. 14. 07:0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신한은행 M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이벤트 당첨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07:53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당첨 보증금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12:56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국민은행 O 계좌로 30만 원 입금해주시면 1,000만 원을 입금해드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2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당첨 보증금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 P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해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해주면 위 휴대폰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휴대폰 할부금은 모두 내가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폰을 팔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폰 할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2015.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실버 16G 2대(Q,R), 아이폰6+ 실버 64G 2대(S, T)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4,092,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13: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모텔 303호에서, 지인과 다툰 것에 화가 나 객실 내 욕실에 있는 욕조와 강화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수리비 5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공업용 돼지표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페이스북에 당첨이벤트를 게시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당첨금 수령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D와 2016. 7. 21. 1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국민 O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29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당첨보증금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와 2016. 8. 25. 13:5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새마을 Y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1,030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1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당첨보증금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와 2016. 9. 3.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새마을 Y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1,030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당첨보증금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 1.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페이스북에 당첨이벤트를 게시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당첨금 수령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2016. 10. 17. 서울 강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신한은행 AB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면 5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08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당첨보증금 1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09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시 강북구 AC에서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AD에게 '내가 지방으로 일하러 가는데, 대가를 지불할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승낙한 AD으로부터 D를 통해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7고단38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피해자 D(여, 16세)와 이성교제를 해오던 중 피해자 D가 2016. 8. 11. 가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AE이 2016. 8. 16. 서울강북경찰서에 피해자의 가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2016. 8. 30. 04:00경까지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에 있는 찜질방 및 친구의 집인 인천 남구 AF, 1101호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6. 8. 30. 00:00경까지 인천 남구 AF, 1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6고단3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와의 전화통화, 피혐의자 A의 모 AG과의 통화) 1. 각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D와 A의 대화내용 2016고단4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16고단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H과의 통화, 피혐의자 A 특정) 1. 거래명세표, 대화 내용 2016고단4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확인증, 영수증 2016고단4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및 계좌 확인, 피의자특정, 자료첨부관련) 1. 고소장, 채무변제안내장, 각 핸드폰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핸드폰신청내역 2017고단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견적서, 각 사진, 기사출력물, 물질안전보건자료 출력물, 지문확인, 거래명세 표, 각 페이스북 메신저 출력물, 국민은행 회신 내역, 타행결과거래조회, 고객 기본 정보 등, 이체 결과 화면 출력물, 회신자료 2017고단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압수영장 회신, 나이스, 효성 회신자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CCTV 회신 파일 첨부 CD, AD 문자 캡쳐자료, CCTV 회신서, CCTV 이미지 파일 첨부 CD, 파일첨부 CD,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2017고단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본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