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4 1. 피해자 B(가명),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언론 PD를 사칭하여 연예인 지망생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해자 C(여, 42세)은 위 고등학교에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장 및 위 피해자 C 등에게 자신을 D언론에서 ‘G’ 방송을 제작하는 PD라고 소개한 다음, 촬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 교실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 방송국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D언론 P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언론에서 제작될 시트콤 H의 주연을 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 연기레슨을 받아야 하고, 연기 레슨을 받을 때 식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언론 PD가 아니었고, 피해자 B를 D언론 시트콤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5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D언론 P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정계 및 재계 유력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안산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언론 PD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2019. 5. 9.경 1,400만 원, 2019. 5. 24.경 100만 원, 2019. 5. 28.경 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D언론 P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내던 중 2019. 11. 초순경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는 피해자 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D언론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방송국에는 협찬으로 상품권이 많이 들어온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언론 PD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품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D언론 인근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선배가 강원랜드에서 제작비를 다 날려서 지금 동기랑 같이 여기 와 있다. 이 선배를 도와주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2,000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랜드에서 제작비를 탕진한 방송계 선배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방송계 선배를 돕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방송계 선배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A님은 성남지청 2019징제17018 벌금 2,000,000원을 …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 ‘A님 대검찰청-성남지청집행과의 요청으로 P은행 예금에 압류되어 거래제한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압류를 푼 다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압류된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즉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32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가 S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D언론의 다큐멘터리 PD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고위층 인사들을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윗선을 통해 S 재개발사업의 재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하도록 해 주겠다. 나중에 일이 성공하면 추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언론 PD가 아니었고, S 재개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말경, 김포시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선배의 일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피해자 T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언론의 PD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상품권을 협찬 받아 방송 제작비에 충당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작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언론 PD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방송 제작에 사용하거나 교부받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G 공식 홈페이지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명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제2, 3항(2020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D언론 PD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정보(I J), 금융거래정보(A 우체국), 피의자 명함(D언론 PD), 중국 출장 명단, 피의자가 D언론 PD라고 언급된 인터넷 기사, X 프로그램 정보, 거래내역서(고소인 인건비), 피의자 A D언론 PD 인터넷 검색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4, 5항(2020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통장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명함, 방송국 사원증,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 사본, 녹취록, 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대계좌 Y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편취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송국 PD 행세를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4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