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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6.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6고정1139호로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단독범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1. 27.까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2501호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G(본명 : H),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정범 피고인은, C과 성매매 알선영업을 공동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1. 30.부터 2016. 12. 22.까지 위 F건물 1304호, 707호, 1008호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G(본명 : H),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2016. 9. 26.부터 2016. 11. 27.까지 불상의 남자 손님의 전화를 받고 동인을 위 F건물 2501호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 종업원인 G(본명 : H), I, J, K, L, M 등을 만나 동녀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 A을 대신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1. 27.까지 A에 대하여 동인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2016. 11. 3.부터 2016. 11. 27.까지 불상의 남자 손님의 전화를 받고 동인을 위 F건물 2501호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 종업원인 G(본명 : H), I, J, K, L, M 등을 만나 동녀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 A을 대신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6. 11. 27.까지 A에 대하여 동인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정범 피고인은, A과 성매매 알선영업을 공동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1. 30.부터 2016. 12. 22.까지 위 F건물 1304호, 707호, 1008호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G(본명 : H),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범행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년경 주식회사 B가 설립된 이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6. 2.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실내장식업 및 도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송파구 D 9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23,4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2.경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0,460,000원 및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 등 자료 제출, 고발인 및 피의자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제 고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에 건설자재를 실제 납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는 실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0,460,000원 및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G 주식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E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0,460,000원 및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주식회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양벌 규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별 벌금액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감확보를 위하여 준공보증업체 및 원청업체의 자금융통을 위한 요구에 협조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을 범행 동기 및 경위로 진술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관행 또는 생업이라는 이유로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 벌금 4,7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을 매입한 E 주식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F(49세)은 위 건물의 이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10:55경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및 유치권 행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후 자신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막 출발하려던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무릎을 들이 받친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영상CD, D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치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4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2016고단6357 피고인은 C(2016. 12. 2.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C은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65만 원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6고단6474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2016. 12. 21.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범행에 제공될 계좌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4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4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4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9. 14:0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7고단333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C은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페이스북페이지(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05만 원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은행 N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녹음) [2016고단6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내용 [2017고단333] 1. 피고인 법정 진술(2회 공판기일) 1. C,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등 1. 즉시이체 내역, 메신저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기죄 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단6357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16고단6474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7고단33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 - 아직 만 19세에 불과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0: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8. B과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7:23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피고인은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하고, 그 사이 B이 카운터 옆 진열대에서 메비우스 등 담배 10갑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20: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담배 11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CCTV, 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으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4. 6.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 임금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50,22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F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7월 임금 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25 기재와 같이 F이 고용한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8,420,22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변경 계약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방향에서 방배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이 금지되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진입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6,029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9길 22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주하다가 추가로 또 다른 사고를 내었고(기소되지는 않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도주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2. 19:2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김해시 C아파트 D편의점 옆 상가 입구에서, 피해자 E(1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야이 좆같은 새끼야"등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약 39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무지 배측 좌멸창 압궤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빌딩 방면에서 파고다택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1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경추 전하방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1:50경 평택시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형부, 처제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1동 1101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35세)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좌변기 내에 양면테이프로 소형 카메라(길이 4cm, 두께 1cm, 증 제1호)를 설치한 후 피해자(당시 38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동칫솔 손잡이 밑 부분 덮개를 개봉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소형 카메라를 내장하여 일명 몰래카메라를 만든 후, 세면대 옆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고 세면 중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제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13:5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법당에서 위 법당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54세)을 만나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뭐하러 머리를 깎았느냐. 왜 중이 되었냐.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723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함, 죄질 불량하고 상해 정도 무거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자석로 122-106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석교차로 쪽에서 은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펙트라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 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8세)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밀대 자루(길이 77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 한라비발디 2단지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에 잠깐 들렀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서 가져갈 의도로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탕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2.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피해품 중 김치만을 들고 있다가 검거되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두릅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벌채된 나무의 뿌리를 굴취하고, 지피식물 및 관목류를 제거하였으며, 토지를 평탄화하고 배수로를 만드는 등 총 면적 7,723제곱미터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세부현황도, 임야대장,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넓다. 허가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임야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74쪽). 아직까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은 벌채 및 반출된 상태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302호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0:15경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가량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0. 20:1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인 G를 남성손님이 대기하고 있던 방실로 들여보내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1. 수사보고(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증거기록 75쪽)에 따라 2,40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하는 자로서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2017. 9. 22.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