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 H 소속 경마기수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마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013고합57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09. 7. 27. ~ 같은 해 8. 1.까지 B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제공 피고인은 2009. 7. 27.부터 같은 해 8. 1.까지 피고인의 가족과 위 B의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하던 도중 B에게 '좋은 경마정보가 있으면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마기수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B의 여행경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2009. 9. 초순경 여자용 손목시계 공여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시계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J12' 여자손목시계 1개를 B의 처의 생일 선물로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마기수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손목시계를 공여하였다. 2013고합682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재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26. 20: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A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 같은 해 7. 6.경 600만 원, 같은 해 7. 20.경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 7.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피고인의 가족을 데리고 A의 가족과 함께 5박 6일간 일본 동경, 오사카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 가족의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 총 1,000만 원 상당을 A이 지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시계점에서 A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J12' 여자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M'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O)를 교부받고, A이 위 N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두면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7. 17.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H에서 A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으로 A과 통화하면서 "형 오늘 제 말 좋습니다. 한번 사 보세요", "형 오늘은 몇 번 말이 괜찮으니까 사보세요, 몇 번 말은 사지 마세요"라며 경마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17.경부터 201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공여 피고인은 2009. 6. 26. 20: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B에게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의 동생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 같은 해 7. 6.경 600만 원, 같은 해 7. 20.경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재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에게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에게 N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O)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위 N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두면 B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합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J 시계점 수사, 시계점 종업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시계선물일자 특정, 샤넬 여자용 손목시계 구입일자 특정, 여행경비확인) 2013고합6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내사보고 사본(시계점 종업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 사본(여행경비 향응일자 특정, S 확인서 첨부, 시계선물일자 특정, 일본여행경비에 대한), 각 수사보고(S의 입출금거래내역 수사, 여행경비지급내역 및 K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연동계좌 명의자 확인, K, T 전화통화, U 입출금거래내역 및 인출지점 확인, 경주별 상세 성적표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3조(재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재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재물 수수 후 부정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재물 수수 후 부정처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마기수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한국마사회법이 추구하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이 사건을 제보하여 그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경마기수로서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A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고 A에게 경마의 결과에 직결되는 경주마의 상태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마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마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경마의 공정한 시행이라는 한국마사회법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기수시험에 합격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기수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료 기수 및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