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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3: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같은 구 봉은사로 120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빌딩 4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경부터 2017. 5. 30.경까지 C 마시지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D 등을 방으로 들여보내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자극시키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감경(피고인의 영업 기간과 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 후 C 마사지 업소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상습도박죄 등으로 1회 처벌(벌금 300만 원)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인 'E'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1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1동 앞 올림픽대로(성수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3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역 7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대로 301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2010. 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1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은 2016. 6.경 주스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주스기 98대, 칼 60개, 도마 60개를 구입한 후, 이를 모두 판매하면 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구입한 주스기 등을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판매하고 남은 주스기 30대(개당 380,000원), 칼 18개(개당 19,000원), 도마 25개(개당 19,000원) 등 시가 합계 12,217,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물품들을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2016. 7. 6. 경 피고인과 이 사건 주스기, 칼, 도마 등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스기, 칼, 도마 등의 재고물품을 가지고 간 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고물품은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은 동업운영을 위하여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고물품의 처분권을 넘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7. 6.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재고물품의 판매를 위한 논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6. 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고물품의 처분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재고물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편의점 건물의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을 넣어 가슴 아랫부분을 꽉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7: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 안해, 이모"라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자 왼쪽 눈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6: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주공7차아파트부터 같은 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72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6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25경 춘천시 C 아파트 204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너희들은 뭐야. 내 집이야, 꺼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경위 F의 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과는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뚝섬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바로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역 외선 8-1 승강장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수패치의 제작 및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에서 2016. 2. 경부터 2017. 2. 경까지 디자이너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6. 12.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가 창작한 미술저작물인 'F'. 'G'. 'H'의 타이포그라피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 형상과 색깔을 그대로 본뜬 자수패치 도안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이 도안을 이용하여 자수패치를 제작하여 2017. 1. 8.까지 위 °C'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1206호 앞 복도에서 걸어가다가 복도 바닥에 놓인 피해자 C(여, 34세)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자 그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들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핸드폰 혹시 아니세요"라고 물어 보았는데, 그녀가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다"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져 깨져 못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 휴대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인데, C이 2007년경부터 2017. 5. 17.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120m²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 변경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 1. 6. 시정촉구 및 계고서, 2012. 6. 27.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통지, 2012. 8. 1.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 2015. 3. 13. 불법행위 시정명령, 2015. 5. 14. 불법행위 시정촉구 통지, 2015. 7. 27.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통지, 2015. 10. 6.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 통지, 2016. 3. 14. 불법행위 시정재촉구 통지, 2017. 1. 12. 위법 건축물 시정촉구(철거)통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자료 제출, 광주 북구청),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발부공문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색 자료, 고발장,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서발부 통지 사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및 위법 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의 각 기재 1.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제32조 제2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07년경부터 2017. 5. 17.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120㎡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이 2007년경 광주 북구 B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토지 120㎡m에 설치되어 있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고,2012. 4.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D인력사무소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위 인력사무소를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충남 당진군 소재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인력사무소 운영 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의 인건비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240만 원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동업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현재까지 편집기자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7월 임금 1,300,000원, 2016. 8월 임금 1,700,000원, 2016. 9월 임금 1,700,000원, 2016. 10월 임금 1,700,000원, 2016. 11월 임금 1,700,000원 합계 8,1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각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30세)는 2015년 4월경 결혼하였다가 2016년 12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집을 짓고 있는 중으로 피고인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집으로 이주를 먼저 하였고 피해자와 딸 E(여, 1세)은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임시 거주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1: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손바닥으로 딸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며 막고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볼점막의 열린 상처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소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당시 산후조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니 친정집이라서 눈에 보이는게 없냐?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우리 엄마 병신이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딸 E(당시 생후 1개월)을 안고 나와 피해자의 친정집 밖으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든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딸을 데리고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시어머니를 부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6. 광주 북구 B B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8.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3. 9.부터 11.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고발장,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1)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7. 4. 12. 10:35경 진주시 C아파트 제4경비초소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33세)가 택배 물품을 경비초소에 맡기면서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부터 7. 24.까지 C에서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7. 24.경 위학원에서 허위로 기재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소형 건설기계(지게차)조종사면허를 부정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건설기계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은 총 12시간의 이수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면서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한 방법과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부정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 시에 있는 철산대교 앞 사거리를 금천대교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 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까지 피고인을 쫓아 온 위 E과 언쟁을 하던 중, "음주운전 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부터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척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4. 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정읍 쪽에서 사계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좌측 어깨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유류품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동행한 피고인의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전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직전 인근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관계자인 B과 미수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112 신고 되자 현장을 이탈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과 전화 연락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피고인이 수배되어 있었던 일로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위 B과의 시비 관련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C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사자 경사 E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피의자 주소지 확인), 수사협조요청(주민등록등본 등) 1.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성정2동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부터 18.까지 천안시 서북구 안서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경 천안시 서북구 B, 404호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 천안시 서북구 안서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14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7: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병원 내 린넨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가명, 2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뒤돌아 린넨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80cm)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의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건부1) 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전주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A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