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2,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인근 서광주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E과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20:00경 위 서광주역 주차장에서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1항과 같이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E의 아들 피해자 K (29세)이 피고인 차량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왼팔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을 앞지르는 방법으로 총 6회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2회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하여 다른 차량 진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난폭운전 관련 영상 캡처, 피해자 K 상해 관련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0년(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도주 과정에서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난폭운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