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의 전 직장 상사이자, 피해자와 같은 빌라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보다 부족한 것을 알고, 우연히 마주치면 먹을 것을 사주고 하교길에 차를 태워주는 등 호감을 샀으며, 이성친구와 자위행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9. 20. 16:10경 평택시 C, 'D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물건을 계산할 때 우연히 만난 척 가장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같이 계산해주며, "어제 피자를 많이 샀는데, 많이 남았으니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20. 16:20경 평택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자를 먹으라고 한 다음 자신은 샤워를 하고, 샤워를 마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성기를 내밀며 "고추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자, 계속하여 "할래?"라고 말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알겠다”라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매트리스에 누워"라고 말하고, 매트리스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핥고 빨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벗긴 후 피고인의 검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움직이는 등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조금 넣자 피해자가 “아프다”라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그대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간음유인죄)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었고, 피해자는 이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간음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같은 날 저녁 부친 및 언니와 함께 경찰관서를 찾아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로부터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에 남은 피자가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피자를 가지러 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하차한 후 곧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자를 가져가라고 제안한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7.경 범행장소인 현 주거지로 이사한 후 피해자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던 적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총 3~4회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방문한 이유도 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음식을 가져가라고 심부름을 시킨 경우나 피해자 부의 부탁으로 밥을 먹이기 위해 피고인이 부른 경우 등 타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방문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심부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피고인의 주거지를 3~4회 방문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피자 등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들려 돌려보낼 때까지 피해자를 응대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에 남겨둔 채 자신은 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식탁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불러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더니 판시와 같은 성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이나 주방에서 응대하지 않고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애당초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부르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일은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준 것 말고는 없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기다린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지체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으나 어느 정도 인지 내지 언어 능력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가족, 상담사, 이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진단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로 평가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자를 주겠다는 유혹 또는 진정한 목적을 숨긴 기망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전 직장 하급자인 지인의 딸이자 사건 당시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목적으로 한 유인 행위를 하고 실제로 위력을 통한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또래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또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간음행위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서웠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며, 범행 장소가 ‘아저씨’의 집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순간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993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