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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 김해시 B, ‘C공원’ 내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통신사로부터 회신받은 통화 내역 첨부), 통화내역(기지국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의 경우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모발을 취하여 감정하여 본건을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8. 11.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2~5㎝)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모발길이가 6㎝ 이상일 경우 한하여 모근부위부터 약 3㎝씩 잘라서 시험을 시행하는데, 본건의 경우 모발길이가 짧고 양이 적어 분할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하였다’는 감정결과 및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판시 투약 장소가 특정된 점, 피고인의 체내에 메트암페타민이 투약 내지 섭취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누군가가 피고인에 대하여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본건 담당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 2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칼을 휘둘러 그 중 1명이 사망한 사건(속칭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같은 달 24.경 실제 사시미칼을 구매하고 유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건(속칭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2023. 8.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 그 중 2명이 사망한 사건(속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속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및 ‘묻지마 살인예고’ 사건 등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흉기난동 사건 및 살인예고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행 예고 현장으로 지목된 장소에 다수의 경찰공무원 등을 출동시키는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피고인이 사용하는아이디인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하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등장해 시민들의 공포가 고조됐고,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각지의 번화가에 경찰들이 배치되었으며, 검찰총장은 온라인 상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하여 협박죄 이외에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모두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뉴스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달아, 2023. 8. 7. 15:08경 위 게시글을 열람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흉기난동 사건 예방을 위해 부천소사경찰서 송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부천역에 출동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는 부천소사경찰서장을 비롯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5명, 경기도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39명 등 합계 104명의 경찰공무원이 부천역 일대에 배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달면 실제로 경찰들이 출동할지 여부가 궁금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던 것일 뿐 실제 부천역 일대에서 흉기난동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댓글을 달아 위 댓글을 직접 보거나 위 댓글을 직접 본 자들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댓글 내용을 전해들은 부천역 이용자들 및 부천역 관계자들로 하여금 부천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자신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위와 같이 배치된 경찰관들로 하여금 2023. 8. 7. 15:08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소사경찰서 관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112사건 출동, 교통관리 및 범죄수사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부천역 이용자들 및 부천역 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 예방·수사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부천역 살인예고 댓글 관련 특별방범 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심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구체적이진 않고, 그 내용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대로 □□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B(여, 32세)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23:10경 위 병원 6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같은 날 23:15경 위 병원 C호 병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움켜잡은 다음 “B, , 좋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입원 중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경위) 1. 변호인의견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D가 자신과 싸운 다음 종합감기약 등을 다수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갔고, 이후 D가 자해를 할까 걱정하던 중 D와 통화하여 알게 된 D의 현재 위치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 3항의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싸운 D가 약을 먹고 죽겠다며 주거지(광명시 B건물 E호)에서 나가자 D를 찾아 주거지 근처를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고, 2023. 2. 26. 21:44경 112신고를 하여 D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위 주거지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D와 통화가 되었고 D로부터 현재 광명시 ‘모세로 삼거리’에서 F, G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은 날 21:50경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D의 외형에 관해 설명하고 D에게 들은 D의 위치[모세로 삼거리에서 F, G아파트 내려가는 쪽]를 알려준 사실, 경찰관들은 D가 설명한 위치와 가까운 C아파트 삼거리 근처에서 D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하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라 22:28경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D는 주거지를 나간 다음 도보로 이동하였고, D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밝힌 자신의 위치는 위 주거지에서 멀지 않아 도보로 쉽게 이동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의 자해로 인한 신체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에게 D의 현재 위치를 알리고 D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요청한 상황이었고, D와 통화를 하면서 D가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까지 운전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장 D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식해서가 아니라, D가 추가적인 자해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을 걱정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현실화하지 않은 D의 자해 가능성의 방지라는 이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위험의 방지라는 이익을 비교하면 전자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D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 뛰기 힘든 상황이라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2023. 2. 26. 21:50경, 같은 날 21:54경, 같은 날 21:58경의 전화통화 녹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목소리나 대화의 흐름이나 위 통화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D를 찾으러 가지 못할 정도로 지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걱정으로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D를 찾으러 가기 위한 목적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운전이 단발적인 성격의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매우 짧은 거리를 순간적으로 운전한 정도에 그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흥분·당황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 3항의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자해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여자친구에게 가도록 한 다음 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음주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자해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단거리를 운전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지 않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위험의 증가 정도가 높았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PC방인 F PC방 1호점(수원시 팔달구 G건물 4층), F PC방 2호점(수원시 팔달구 H건물 4층)을 양수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그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 1. 29.경 I회사로부터 PC리스계약 형식을 통해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21. 2. 3.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2억 8,000만 원에 위 PC방 시설 및 영업권, 집기류와 전자제품의 모든 소유권, 인터넷 회선에 대한 남은 잔여 사용권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총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5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며,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1억 6,000만 원 상당의 PC 381대(모니터 378개)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PC를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21. 2.경부터 위 PC방들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PC 381대(모니터 378개)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7. 26.경 I회사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통지를 받자 2021. 8.경 임의로 I회사에 위 PC를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0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5. 12. 31. 18:20경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 소재 <공업사명>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소방서명> 방면에서 <국도번호> 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도로변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0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7.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제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6노480) 계속중인 사람인데, 2005. 8. 25. 23:20경 <주소>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그 동안의 간통 사실을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E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녀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그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회보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 상해)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부터 시행됨)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는 그 형이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01

범 죄 사 실 2023고정401 가. 피고인은 2022. 12. 22. 18:33경 서울 B백화점 4층 C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E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8:35경 위 백화점 5층 F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2. 18:38경 위 백화점 5층 H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900원 상당의 털 달린 J 후드집업(하얀색 털 후리스 자켓) 및 시가 49,900원 상당의 겨울 팬츠(검정색 바지)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정402 피고인은 2022. 11. 23. 16:21경 서울 광진구 K 지하 1층에 있는 의류판매점 'L' 매장에서, 그곳 부매니저인 피해자 M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초록색 밍크Y 가디건 1벌과 갈색 목폴라 각 1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디건을 숨겨갖고 나온 후 위 목폴라를 그곳 직원에게 반환한 다음 위 피해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정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정40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가디건 1벌과 목폴라 1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는 모습 및 이후 피고인이 매장 직원에게 위 목폴라 1벌을 돌려주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매장 직원에게 판시 가디건 1벌을 돌려주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팅룸을 나온 이후 매장 직원인 N이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상의 옷걸이만이 빈 채로 걸려 있었던 점(수사기록 84면), 당시 판시 가디건을 만졌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위 피팅룸을 이용한 후에 다른 손님이 위 피팅룸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고정402호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2023고정401호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 다음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 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작업장)’, 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거나 대포계좌를 통해 세탁된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일명 ‘오더집’, ‘오더집’과 ‘오더집’ 내지 ‘오더집’과 ‘현금수거책’을 알선해주는 ‘알선책’, ‘오더집’으로부터 피해자 및 1차 현금수거책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대포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국내에서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 ‘환전책’이 피해금을 중국 등 해외로 반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유통·관리하는 일명 ‘장집’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모집한 E, F, G 등으로 변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도록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H 대표 명의를 I에서 피고인으로, 2021. 10. 6.경 ㈜J 대표 명의를 D에서 E로, 2021. 10. 29.경 ㈜K 대표 명의를 D에서 F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D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J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받고, 각각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J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14,52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 E,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 역할인 ‘장집’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3억 원이 넘는 아주 큰 액수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7. 저녁경 충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약 세 눈금 정도의 분량)을 물에 희석 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의 주사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팔 부분 촬영사진, 내사보고서(마약감정서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9. 13.경부터 2021. 1. 25.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H오피스텔 I, J, K, L호에서 구리시장에게 ‘M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대부중개의 수익률이 낮아지자 기존 영업 형태에서 더 나아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자를 함께 모집·중개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N’ 상호로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운영자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실장으로서 회계 관리 역할을,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C(팀 ‘O’), D(팀 ‘P’), E(팀 ‘Q’), F(팀 ‘R’)은 각 팀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받은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을 원하는 고객명단을 S 등 대부업체에 인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고, 매달 각 팀의 대부 승인 금액에 따라 그 금액의 최고 3%를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직원 T 등 38명은 해당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전화 대출상담사로 재직하면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을 안내하고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위 팀장들에게 인계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기본급 150만 원에 대부 승인 금액의 약 1%를 실적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 하여금 총 302회에 걸쳐 합계 3,539,4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T,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H 관리사무소 방문에 대한 건, H 오피스텔 지상 5층에 대한 건,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탐문 수사, N 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에 대하여), 입주자카드, N K호 사무실 전경, N BH 등록정보 1. N 대부업체 미등록 조회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부 중개 교육자료 첨부), 교육자료 목차, 각 압수자료(교육자료 1,2,3) 1. 수사보고서(대출모집인 조회내역서 첨부), 각 대출모집인 조회서 1. 수사보고서(대출모집인 업무용역계약서 첨부), 각 용역계약서 등 1. N 저축 대부승인내역(1월~6월) 1. 수사보고서(압수자료 첨부 – 대부중개 상담서류), 대부중개 상담서류 45개 1. 수사보고서(대부 교육 압수자료 첨부), 대부교육 자료(1~6쪽) 1. 수사보고서(압수자료 첨부 – 용역계약서 30개), 각 용역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압수자료 첨부 – 대부업관련자료 196개), 고객정보 및 상담내역, 고객DB 기재 내역, 다른 지점 접수내역, 기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전 대부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상대방을 보호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체 내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막고 대부업이용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법정수수료율을 넘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거나 그 밖에 대부 중개행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 B, E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F도 가벼운 벌금형의 이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대부중개행위에서의 직책과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3. 20:0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주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6.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21. 16: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대마 약 2.92g을 플라스틱통에 넣어 주거지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 3)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마약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4: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C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의 책상을 주먹으로 두드린 것에 대해서 위 D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가 옛날에 복싱선수였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C 주민센터 소속 복지팀장 E의 가슴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개새끼’라고 말하여 사회복무요원과 복지팀장의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USB)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그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C는 위 백화점 내부의 엘리베이터 시공 및 유지보수 업체 D(주)의 직원으로서 위 백화점에 상주하며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D(주)로부터 위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1. 31.경 시공한 사람이다. 위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바닥으로부터 약 82cm 높이의 내부 벽면에 금속 재질의 앵글 트림(길이 약 178cm)을 부착하고, 그 트림에 손잡이 레일봉을 접합하고, 그 트림 위 홈에 두께 8mm의 강화유리 3장(각 15kg, 37.6kg, 15kg)을 올린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강화유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서는 앵글트림을 볼트와 너트로 엘리베이터 벽면과 단단히 결합하거나 용접으로 트림을 고정하더라도 트림의 상부와 하부를 함께 용접하는 등으로 트림이 벽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림 상부 7군데만 부분 용접하여 수평으로 접합한 후 4개의 볼트로 그 트림과 손잡이 레일봉을 접합하고 너트를 장착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부위가 약해지고 손잡이 레일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로 시공하였다. 한편 안전관리를 담당한 피고인과 C로서는 위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도면을 숙지하여 금속철판이 용접된 부분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트림 위의 강화유리가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백화점 직원 G, H 등으로부터 3호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레일이 흔들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C도 그 무렵 위 H,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상황을 수차례 전해 듣고 수리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도면이나 시공자에 대한 문의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용접하거나 볼트와 너트로 트림을 엘리베이터 벽면에 단단히 고정하는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E,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28. 13:36 경위 3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I(8세)가 위와 같이 용접부위가 일부 탈락되어 있던 트림에 부착된 손잡이 레일을 잡아당기다 용접부위가 벽면에서 떨어지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유리 3개가 수직 낙하하였고, 그 중 37.6kg 유리가 피해자의 오른발 위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압착손상 및 제2, 3, 4 중족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최초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D가 제출한 서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9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4:00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남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 남단해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 중인 해중식물인 미역 약 20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