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물품 적재함의 난간대를 임의로 설치하여 튜닝하고, 2022. 2. 8. 10:35경 인천 서구 검안동 414 청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인 없이 튜닝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불법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7. 8. 15. 개업, 2018. 5. 10. 폐업), 평택시 E에 사무실을 두고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2017. 7. 3. 개업, 2018. 3. 31. 폐업)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인 보따리상(소위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여 주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상위 여행사인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비용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공급가액의 1%를 지급할테니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를상대로 공급가액 710,311,800원 상당의 송객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하는 자를 ㈜F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G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740,284,7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2017. 11. 3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228,443,1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968,727,9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순번 3, 20, 24), 세금계산서 발급 IP 정보(순번 14, 32)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596,872,793원~8,992,181,98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외에도 이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이 여럿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위 여행사인 ㈜G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G 운영자인 H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북구 B 3층에서 C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특히 D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폭행사건의 고발인은 C 시설장으로서, 한차례 이사장에게 보고한 점과 고발인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었을지라도”라고 작성한 뒤 같은 날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익신고자인 C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발장, 사실확인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및 재해경위, 각 근무지 변 경 신청, 경위서, C과 E의 행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공익신고사실 증명,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여부),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C의 피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불가피하게 기재된 것일 뿐 C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릴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서 등을 스스로 작성하여 C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타인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는 방법으로 알린 이상 공인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타에 알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등화장치인 안개등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안개등이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제보사진 1. 차적조회, 원상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 주택시행 사업을 목적으로 (주)B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인천 계양구 C 일원에 약 3,030세대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10. D은행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E(주)를 설립하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대관업무, E(주)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F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D은행의 대표 G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D은행으로부터 총 83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부천에서 ‘H(구 I)’ 건물 상가 분양 사업을 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위 사업대상 부지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사업대상 지역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 충족을 위하여 사업대상 지역시행사 중 하나인 (주)J로부터 사업권과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그 대표이사인 K 및 (주)J측 중개인인 L(주) 대표 M과 수 개월 동안 접촉하면서 사업권과 토지양도를 협상하면서 그 대금으로 40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위 (주)J측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매입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위 G과 친분이 있는 F에게 사업권 및 토지 매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고 매입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 E(주)의 입장에서 관여하는 한편, 위 G에게 매입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주)를 대표하여 위 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 감정 및 시세 조사, 사업성 검토,부동산 현황 및 주변 실태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산의 매입 필요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해당 자산을 취득할 경우의 사업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하거나 검토한 내용을 공동사업자인 D은행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E(주) 및 D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고, F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순경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내가 (주)J로부터 사업권 등의 중개를 의뢰받았는데 D은행 관계자에게 잘 이야기하여 (주)J의 토지와 사업권대금으로 550억 원의 높은 가격을 받게 해 주면 자신이 위 K로부터 받을 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게 ‘D은행 대표 G을 설득하여 (주)J의 토지 및 사업권을 5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F은 이를 승낙하는 한편, 위 사업권 및 토지 매입대금이 55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그 대가로 M으로부터 15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F이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 피고인과 F은 위 G, D은행의 이사 N 등 D은행 관계자를 설득하여 2009. 12. 10. E(주)가 위 K로부터 위 사업권 및 토지를 5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00억 원을 (주)J에 송금하게 한 후, 2009. 12. 15.부터 2010. 1. 18.까지 사이에 위 M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5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M, P,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서, 2009. 9. 15.자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2009. 9. 16.자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주)J에서 L(주)에 25억 원 지급자료 사본, Q 명의 R조합 통장 사본, 현금인출 정리자료 사본, 피고인 영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J로부터 사업권과 토지 등을 매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J가 제시하는 가격에 사업권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주)J로부터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E(주)를 대표하여 C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E(주)의 이익을 위해위 매입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상의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대가로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 록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15억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5억 원인데, 피고인이 5억 원을 E(주)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2:30경 전주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2:30경 전주 덕진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빌라’ 쪽에서 ‘아중체련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623,1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033 피고인은 2021. 6. 23. 21: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횟수가 많고 그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86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앞바퀴 휠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이어가 차폭보다 돌출되도록 튜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너비에 대하여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1. 피의자 소유자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중순경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여 사 용하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이 불법 튜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8. 22:45경 광명시 B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피의자와 보험설계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판매자인 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불법튜닝된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핸들 부분이 불법으로 튜닝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8. 20:02경, 위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50-4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이륜자동차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8)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의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 이륜차 소유주 확인) 1. 머플러 구매내역, 튜닝신청문자내역, 튜닝신청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6. 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에 아크릴판을, 후면부에 적재함을, 뒷바퀴부분에 양쪽 보조바퀴를 각 설치하여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차량 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튜닝 관련 한국교통안전공사 관계자 진술 청취) 1. 민원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이륜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된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튜닝된 이륜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하고 이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안전성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변경행위에 해당하고, 이륜자동차를 법정 기준에 어긋나게 튜닝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소제기 된 튜닝 된 이륜자동차의 운행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실제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198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배우자 B과 이혼소송 중인 사람으로서 2019. 7. 18. 10: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정332호 B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제출한 C에서 받은 파일은 원본 파일 그대로 제출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 자료는 증인이 C 고객센터로부터 받아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자료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C 고객센터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엑셀파일의 ‘일정최종수정시간’과 ‘장소’ 항목을 삭제하고, ‘일정등록일’ 항목의 일부 날짜와 시각을 변경하는 등 원본의 내용을 가공한 후 이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C로부터 수신받은 엑셀 파일 원본 출력물, 피의자 C 캘린더 실험자료, C 캘린더 분석자료, C 고객센터 질의응답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형사사건(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C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삭제하고 모니터 화면에 전체를 일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정리하면서 의도치 않게 저장된 파일을 실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1년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증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원본 파일을 제출했었다고 착각한 탓에 판시와 같이 답변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수정 및 저장 과정에서의 의도성 존부 가) 피고인이 삭제한 ‘일정최종수정시간’은 자료의 사후적 변경 여부와 더불어 그 내용의 최종 변경 일시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자료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의 학력 수준, 당시의 관련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위 항목에 대한 삭제가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몇몇 일정에 대하여는 ‘일정등록일’까지 수정하였는데, 해당 일정들은 모두 B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것이고 일부는 선행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정의 의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일정등록일’을 ‘일정시작일자’보다 앞당기는 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우연한 사건을 미리 예상하고 등록하였다는 논리법칙상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피고인에게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처럼 B의 부당한 대우 관련 일정에 한정된 일관된 수정 방식은 해당 일정을 추려 다른 일정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일정등록일’ 수정의 이유에 대하여 ‘일정등록일’ 순으로 행을 정렬하다보니 그 순서가 ‘일정시작일자’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등록일’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문제는 자료를 ‘일정시작일자’ 순으로 정렬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것이고(피고인은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엑셀 파일을 다루는 데에 능숙함), 더욱이 B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이 없는 일정들 중 ‘일정등록일’ 순으로 정렬할 경우 그 순서가 ‘일정시작일자’ 순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수정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 발견되므로(수사기록 1권 89~90쪽),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수정의도에 대한 의심만을 더할 뿐이다. 2) 수사기관에서의 수정본 제출에 대한 착오 가능성 존부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C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출력물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의 보완 자료 요구에 따라 C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메일의 첨부파일을 수정 및 삭제하고 양식까지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메일 본문 출력물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34쪽, 43~44쪽). 피고인이 수정본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위 메일을 출력하는 기회에 손쉽게 그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 함께 출력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운로드해서 수정한 파일을 별도로 출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에 실수로 원본이 아닌 수정본을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혼 및 수사 준비 과정에서의 촉박한 시간적 여유와 장소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은 앞서 본 것처럼 의도성이 엿보이는 자료의 편집, 번거로움을 무릅쓴 자료의 별도 출력 등의 사정과 배치된다). 3) 증언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망각 가능성 존부 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파일을 열어보기만 했을 뿐 수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거듭된 확인이 있었는바(수사기록 1권 65~66쪽), 피고인의 증언 중 수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착각할 만한 것도 아니다. 나)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자료의 수정 및 제출행위에 일정한 의도성이 엿보이는 이상 아무리 시일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이 단순한 착각이나 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자료 검토 과정에서의 의도성 없는 수정 및 저장, 착오에 의한 수정본의 제출, 수정본 제출 여부에 대한 증언 당시의 거듭된 착오 또는 망각이라는 일련의 이례적 사건들이 우연히 순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부터 2021. 1. 31.까지 경상남도경찰청 고성경찰서 C과장으로 근무하고, 2021. 2. 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 D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현재 직급 경정)으로서 공직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 사하구 E에서 총포, 탄약, 미사일장비 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F 대표 B으로부터 피고인의 KB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5.부터 2020. 6. 15.까지 사이에 위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 사하구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인 위 A이 위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위 A의 KB종합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7. 15.부터 2020. 6. 15.까지 사이에 위 A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각 일부 감사보고서, 거래내역서, 사망진단서, 입금증, 소득지급명세서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등,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제공,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8조 제1항의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공무원인 피고인 A은 배우자의 췌장암 말기 판정 이후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였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은 이를 알게 되자 A에게 위와 같이 생활비 등을 지원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7. 15.부터 2020. 6. 15.까지 1년간 월 300만원, 합계 3,600만 원의 큰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휴직 6개월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받아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액수 및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의 연 급여(9,500만원)와 암보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제8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관련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친 점,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의 병환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들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2022고단81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0. 4. 15. 15:5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20. 4. 8. 19:58경부터 2020. 5. 20. 21:23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 및 종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1. 19:45경부터 19:52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3. 제주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9. 16:4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9. 16:5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일방적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9. 19:03경 범죄일람표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수신 내역, 전화 목록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9. 16: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2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당진시 대호만로 탑동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공소외 C가 운전하는 D 리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3경부터 23: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1. [2015고단1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2014. 10. 22. 낙찰받은 강원도 G 공사를 총 공사비용 201,263,000원에 내게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을 주면 2015. 4. 10.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그 기한 내에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G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97,416,000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21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에 대하여 2015. 3. 23.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56,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6,296,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66,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4,690,2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2. 24.부터 2015.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274,0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고단46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합자회사 N의 대표이며, 위 합자회사 N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O]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1.경 주식회사 M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P"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위 합자회사 N과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주식회사 M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자회사 N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N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빌려쓰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2013. 12. 14.경 원주시 Q,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합자회사 N의 과장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M이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증을 빌려 쓰는 대가로 하도급 금액의 약 3%를 위 N의 법인세 보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합자회사 N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L, J, K,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