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전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2017. 9.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시행) 및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2017. 9.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시행)의 관리위원으로서 시험장 기자재 점검 및 준비를 위하여 실기시험 중에도 시험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전기학원의 팩스번호를 알려주며 위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팩스로 전송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실기시험 중에 배포된 문제지를 감독위원들 모르게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문제지를 다시시험장에 가져다 놓기로 하는 등 제62회 전기기능장 및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지를 실기시험 중에 외부에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0. 08:29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장에서, 감독위원들이 수험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 7장(과제명 : 승강기 제어 회로)을 양복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N고등학교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62회 전기기능장 및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지를 실기시험 중에 외부에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위원의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및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은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Q) 및 R(S)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다음 카페 및 R 회원으로서 일명 'T'라고 불리며 피고인 C을 도와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찾아온 수험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설치해준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6.경 피고인 C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풀이한 답안을 실기시험 중 실시간으로 수험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부정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이와 같은 제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다음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의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자들을 모집하여 수험자들로 하여금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수험자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해주고, 이후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여 수험자들이 실제 실기시험 중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풀이하여 게시하는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신이 풀이한 답안을 게시하여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6.경 위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제62회 반드시 합격해야하는 분들, 해도 해도 안되는 분들, 이번이 첫 번째 시험인 분들 … 꼭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실기시험 중 수험자들이 피고인 C이 풀이하여 게시하는 답안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U 등 수험자 32명이 같은 해 7.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방문하자 수험자들이 시험장에서 사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C은 2017. 9. 10. 오전경 대전시 서구 V빌라 1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U 등 수험자 130명을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W로부터 전송받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지를 이용하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 등 문제를 풀이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해당 일에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풀이한 답안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여 미리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한 수험자들로 하여금 실기시험 중 휴대전화 또는 에그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위와 같이 게시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D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위원의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X, Y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구글드라이브 이용 부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행위 관련 피고인 C이 게시한 글 1. 수사보고(각 인터넷카페 게시자료 첨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ZIP 파일자료, 피의자 Z의 구글계정 및 PC버전 카카오톡에 대하여, 피고인 A 팩스 송수신내역, 피고인 A과 B의 통화내역) 1. 단체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와 같은 개별적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 위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24년간의 교직생활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년퇴임 직전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향후 징계절차에 따라 퇴직금 박탈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관리위원으로서 위 시험의 공정한 실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시험실시 직전 또는 도중에 당일의 시험문제지 자체를 팩스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여 전기분야 최고의 전문기능인력을 선발하는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자격시험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사안 중대하고,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첫날(2017. 9. 10.) 이미 문제지 유출의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후에도 4차례나 더 시험문제지를 유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후에도 피고인 B 등과 말을 맞추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위 피고인 전기 관련 자격증 수험생을 가르치는 학원의 운영자로서 시험관리위원인 피고인 A을 회유하여 시험실시 직전 또는 도중에 시험문제지를 유출하게 하고, 이를 다른 학원 운영자인 W에게 다시 전송함으로써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자격시험의 공정을 크게 해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 A과 말을 맞추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W 등과 함께 당시 범행가담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일괄폐기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일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단지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위 피고인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범행내용 및 경위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부정행위 방법 등을 게재하여 사전에 부정행위 가담자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시험 당일 W 등으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입수한 다음 시험 실시 도중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구글드라이브에 문제풀이를 게재하여 수백명(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이용자 250여명, 구글드라이브 이용자 30여명)의 부정행위 가담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자격시험의 공정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첫날(2017. 9. 10. ) 이미 부정행위의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폐쇄했다가 다시 개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경찰출석을 거부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사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대담성·노골성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구글드라이브 설치 또는 이를 통한 자료공유 방법제시에 반드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이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일당 10만 원 내외로 합계 100만 원 미만)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특별한 전과 없는점 등 참작(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부정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설치해준 구글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C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기존의 범죄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