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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로 몸에 붙는 짧은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원피스 안 허벅지와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9.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휴대전화로 총 1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파일 첨부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8. 12. 24. 02:17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은 다음 왼손을 외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8. 12. 25. 05:50경 서울 강북구 D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E(여, 26세)의 팔을 잡은 후, 위 E이 뒤돌아보자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082] 1. 피고인은 2018. 12. 20. 14:12경 서울 도봉구 F건물, 3층 소재 G 고시원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엘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J 플러스 친구 채팅방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15:36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된 피해자 E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2부 [2019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채팅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길을 가는 여성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J 채팅창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일련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L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에서 원생인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피고인이 만들어 온 카레가 쓰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았다는 이유로 울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학원 E로 데려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 대나무 등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증거(수사기록 83쪽)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피해자측의 완강한 거부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앙팅'을 통해 D이 '로리물' 및 '희귀영상'을 판매한다고 올린 광고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 명의 E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F 메일 계정(G)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2개를 전송받아 2020. 6. 1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아청물 소지자 특정 및 대상자별 사건 분리 예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1. 회신(판매자 D E계좌 내역), 이메일 발송 내역, 계좌인적사항, 범죄일람표(A)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D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카드 등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금이 이체된 내역 1. 계좌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마트의 거래처인 계룡시 E 소재 'F'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F'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F' 업주 G과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며 소주 10병, 맥주 10병 가량을 약 2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같은 날 04:30경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0, 33, 34, 42 내지 45, 4 내지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154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7: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충효길 20 김천교육지원 청앞 삼거리 교차로를 C빌라 쪽에서 성남교 다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와 충돌하기 직전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히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한 구호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직후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후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도 없다.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에 번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 번호 중 일부만 기억하였고, 이틀 후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E'로 기재하였다(피고인 차량의 실제 번호는 B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주저앉는 것처럼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지면에 곧바로 닿아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무릎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 투약처방 등으로 10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이나,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22.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1. 내사보고(사기이용계좌 금융거래정보분석) 1. 사기이용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와 그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계속된 소환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거의 8개월 만에 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05:27경 피해자가 숙박 중인 위 B 게스트하우스 E호실에서, 객실 청소 등을 위해 기억하고 있던 객실 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객실 문을 열고 위 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쪽 2층 침대 아래 칸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해자의 침대 아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의 발등 부분부터 무릎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알고 몸을 뒤척이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등 잠에서 깨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숙박 중인 위 호실에 침입한 후 가운데 2층 침대 아래 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내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두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번)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12 신고사건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5. 19.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됨에 따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투숙객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객실로 각각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15:37 경 당진시 B 아파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내연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성관계 동영상 3개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1개를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음부사진 1. 고소인 피의자간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 대출건을 상환하는 등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20. 6. 19.경 대구 D지구 E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서울양천경찰서(사건번호2020-4845) 송치서 등(분리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기 전에 회수되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6:5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를 휴먼시아 사거리 쪽에서 흥해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경위·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19세)은 위 음식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식당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에 둘만 동승 하였다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 00:50경 안동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왜 저희 집이 아니라 사장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라고 묻자 "일단 자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등 뒤에 함께 누워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배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교 방면에서 당고개입구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량 좌측 운전석 쪽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유흥접대부인 피해자 D(여, 30세)과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2시간 안됐는데, 왜 가냐, 시간을 채워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가는거야,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C(여,46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3:50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이마 상처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