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본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관련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청소년들인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C(여, 17세), D(여, 17세),E(여, 17세)을 데리고 경기 가평군 유원지 내 불상의 펜션으로 놀러가는 길에, 위 D로부터 '잠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D를 만나기 위해 나왔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함께 위 펜션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저녁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펜션 숙소 안 2개의 방 중 한 쪽 방에서 혼자 잠이 들자, 다음 날인 2015. 9. 21. 아침경 1)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닿게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돌아누우려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 1) 공소장에는 '새벽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아침 무렵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영상녹화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강간치상 범행의 수법(술에 취하여 잠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함)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2)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포함 하여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존재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순서, 피고인의 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간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기는 하나, 이는 기억의 감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잡아당겨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신문절차에서는 '저녁 9시 내지 10시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옮길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물놀이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 등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퇴원 후 보건선생님과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다른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그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이 사건을 신고하기를 원하여 약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본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관련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청소년들인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C(여, 17세), D(여, 17세),E(여, 17세)을 데리고 경기 가평군 유원지 내 불상의 펜션으로 놀러가는 길에, 위 D로부터 '잠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D를 만나기 위해 나왔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함께 위 펜션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저녁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펜션 숙소 안 2개의 방 중 한 쪽 방에서 혼자 잠이 들자, 다음 날인 2015. 9. 21. 새벽경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닿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담배를 피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침 무렵으로서(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밖이 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한 피해자는 그 무렵 어느 정도 취기가 사라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