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12. 10. 00:18경에서 같은 날 01:38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 호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익명 앱 ‘D(닉네임 : E, 남, 28세)’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4세)에게 “30만원 드려요. 집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을 매도하도록 유인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과 생활할 금전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성교에 대한 대가로 현금 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아동인 F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 24, 28)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 정기추적활동 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D 앱 대화내역, B 호텔 C호 차고지 cctv 캡쳐사진, B호텔 C호 출입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 의자의 연락처 사진, ‘D’ 담당자로부터 회신받은 가입자 정보, ㈜G 공장에서 발견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차량운행 및 점검일지, ㈜G 공장의 직원명부, (전화번호 1 생략)의 카톡 프로필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4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성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0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 년간음)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