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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일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위 채무의 이자를 내는데 사용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급 또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형편이고, 점점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C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모자라서 한 번 더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일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타서 앞서 빌린 돈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북구 F 소재 G조합 구남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 있는 오빠가 한국에 올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과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고인의 오빠를 한국에 초청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1심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206180호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19노32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할변제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15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05: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술에 너무 취했는데, 한숨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는 제수씨와 붙어먹고, 엄마와도 붙어먹고, 누나와도 붙어 먹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채혈동의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으로 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법정형이 중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1. 전남 무안군 주택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주택 및 담장 공사현장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남 무안군 퇴비사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일원 퇴비사 신축공사현장 및 농수로건설현장 등지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 부터 2017. 12. 2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4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인 연명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2,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체불기간도 길어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고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7.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어머니가 B종교단체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동생과 함께 성경교육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2015. 12. 6.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F에 속하여 있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F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F 집회에서 음향시설 송출을 맡고 있고, 순회대회, 지역대회에도 참석하여 주차, 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봉사의 종으로서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용인시 기흥구 C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를 통하여 '2017. 6. 20.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제2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부모가 B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오던 중 고등학교 졸업 후 대만으로 유학을 갔다가 2016년 9월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대만에서는 F과 2015년 5월경부터 개인 성서 연구 마련을 시작하여 매주 성서를 공부했고,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입국한 이후에는 G 소속이 되어 H과 성서와 교리를 공부했다. 2)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I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미침례전도인으로 등록한 후 종교활동을 하다 2018. 11. 24.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중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순회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주차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전도활동인 J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자의적이지 않았던 종교의 선택에 의문을 갖게 되어 B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병역거부가 있은 후에 침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유학생활 중 다시 성경을 공부하던 중 '성경의 도덕관이 가치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그 이후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주적이고도 진지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B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7.경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어머니가 B종교단체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 왔고,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2014. 9. 7.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E에 속하여 있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E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순회대회, 지역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주차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전도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B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62세)은 B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5:32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D, 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피의자 C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4. 27. 15:3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러브 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법을 알지 못하고 게임기를 인수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적발 직후 게임기를 폐기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 11:4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이르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A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어깨를 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몸으로 밀치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항하여 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조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D'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58,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2020. 9. 1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7:2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를 화곡1동주민센터 쪽에서 화곡고가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부터 약 10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3: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백화점 쪽에서 F건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좌회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구)G 방면에서 E 백화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14:45경 오산시 수청로 19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삼거리에서, B이 "C 하야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B에게 "개 같은 년이, 씹할 년이 C이 왜 하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이를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D(4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0. 9. 2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부터 2019. 9.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94,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월급내역, 진정인 급여대장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의 합의에 따라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가사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급여대장에 기본급 외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D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D의 절도 및 횡령)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근로 기간 중 월급의 지급을 지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을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만 원만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 부동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20,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 중 50만 원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50만 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임차주택의 수리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딸 F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며, 100만 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예치하여 두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임대인 E 및 피해자의 딸 F의 각 경찰 진술, 간이 부동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만 임대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위 200만 원과 별도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임차주택의 수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딸 F는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F에게 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임차인의 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만 원 중 50만 원을 피해자의 딸 F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100만 원을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1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1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 1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선불유심 1대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안산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18.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 거모지점 앞 노상에서 B 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통닭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목장갑을 얹어놓는 방법으로, 차량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트럭의 적재함 철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50,000원권 1장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14),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휴대폰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는데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사람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각서 등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2018. 12. 5. 경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 B, 통신사업자 : C), 2018. 12. 28. 경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 D, 통신사업자 : E) 등 총 2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통신 가입내역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흐트러지고 언행이 느려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부천시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