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름제거 시술을 받을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직접 시술행위를 하여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년 여름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주름제거 시술을 받기로 결심한 D에게 피고인 A이 유리 주사기에 콜라겐 용액을 넣고 주사침을 끼운 다음 얼굴의 주름이 있는 곳에 위 콜라겐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합계 4,000,000원을 시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불법 의료행위(콜라겐 시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H, J은 수사기관에서, 동해시에서 있었던 피고인 B가 소속된 다단계 판매회사인 L 단합대회가 끝나고 근처 커피숍에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다른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면서(한 군데 1회 50만 원, 얼굴 전체 1회 80~100만 원) 콜라겐 시술을 권유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그 외에 문경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에게 콜라겐 시술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문경에 있는 피고인 B 모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콜라겐 시술(이마 50만 원, 얼굴 전체 180만 원)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K은 문경에 있는 자신의 의류메장에서 L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가 회원들에게 콜라겐 시술을 권유한 적이 두 차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콜라겐 시술을 받을 사람들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A에게 콜라겐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다닌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4명의 사람들에게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해 주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소개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소개로 사람들에게 시술을 해 주고 돈을 받았기에 고마운 마음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가 400만 원인데 피고인 B에게 준 돈이 50만 원으로서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큰 점,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시술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콜라겐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설득하기도 하였는데, 콜라겐 시술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법 콜라겐 시술을 권유하고 다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콜라겐 시술을 받을 사람들을 소개한 사실 및 돈을 받은 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개 사실 및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 A은 문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피고인 B의 모친 집이 문경에 있는 관계로 문경에 가서 콜라겐 시술을 한 것이고, 피고인 B와 함께 문경에 갔더니 이미 피고인 B가 소개한 사람이 시술을 받으러 와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시술을 해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서 사람들을 소개받아 시술을 해 주었고 피고인 B에게 돈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사주하고, 만약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강릉에서 추가로 불법 시술을 한 사실도 폭로하겠다고 피고인 A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피고인 A이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해 주기로 처음부터 공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로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의료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것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