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사기 범죄단체인 'BC'의 총괄대표로서 G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C'의 BD 대표로서 인천, 대전·충청 지역팀을, 피고인 D는 'BC'의 BE 대표로서 서울·경기 지역팀을, 피고인 E은 'BC'의 BF 대표로서 부산·경남 지역팀을, 피고인 F는 'BC'의 BG 대표로서 서울, 경기, 대구·경북 지역팀을 각 지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G, BH와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14. BQ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B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G, BH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747,6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1,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4,638,15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BH와 순차 공모한 다음 2008. 12. 4. BQ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BJ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G, BH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범죄일람표 의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G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G 등은 농아인들로 구성된 'BC'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G 등은 BC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을 BC의 총괄대표로 내세워 BC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BC 조직원들에게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BC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BC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BC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의 지역팀장 BK 등은 2013. 6. 11.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BL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3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좋은 집과 외제차를 주고 연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B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BK 등 BC 지역팀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K 명의 농협 계좌(B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9. 9. 1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순번 1 내지 8, 순번 10 내지 7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총 610회에 걸쳐 합계 9,396,240,959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G는 A, 총괄대표 B, BK 등 BC 지역팀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K 명의 농협 계좌(B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8. 12. 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순번 1, 2, 범죄일람표 , 의 순번 16 내지 71,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3명으로부터 총 626회에 걸쳐 합계 9,627,372,112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1. BL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L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순번 1 내지 8, 순번 10 내지 7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51명으로부터 총 610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9,396,240,959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BH,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는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1. BL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L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순번 16 내지 71,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L 등 149명으로부터 총 598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9,397,133,9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BH,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가. 조직의 결성과정, 조직 구조 A은 2009년경 한국농아인협회 BQ시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BH, 피고인 G, 피고인 B 등과 함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BR'이라는 농아인단체를 결성하여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2011. 10. 18. 위와 같은 농아인 상대 투자금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3. 1. 3. 가석방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자 BH는 2012. 1.경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을 참여하게 하여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BR'을 전국적인 사기 범죄단체인 'BC[일명 'BS'(BD, BE, BF, BG이 모였다는 의미)]'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의한 후, BH는 그 모습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피고인 G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를 농아인을 위한 복지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90대 재력가로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을 총괄대표, 피고인 C을 BD 대표, 피고인 D를 BE 대표, 피고인 E을 BF 대표, 피고인 F는 BG 대표로 임명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에게 각 팀 산하에 H, O, BT, T 등을 지역팀장으로 선발하고 팀원들을 가입하게 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높은 수익과 고급 자동차 등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BC 지역대표, 총괄대표 피고인 B, 피고인 G 등에게 순차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조직의 통솔체계, 조직 관리 피고인 G는 2014. 8.경 BH 등과 함께 BC을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엄격한 조직 관리와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피고인 B을 총괄대표로 임명하고, 피고인 C은 BD 대표로서 인천, 대전·충청 지역팀을, 피고인 D는 BE 대표로서 서울·경기 지역팀을, 피고인 E은 BF 대표로서 부산·경남 지역팀을, 피고인 F는 BG 대표로서 서울·경기, 대구, 경북 지역팀을 각 맡게 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대표들로부터 "절대 배신하지 않겠음을 공약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충성서약서를 받았으며, 각 팀별로 팀장급 간부 4~10명을 선발하여 그 산하에 팀원들을 모아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다. 또한 BH는 농아인의 특성상 SNS를 통한 신속한 지휘·통솔을 위하여 'BS'라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문자메시지와 수화 동영상을 통하여 조직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였고, 특히 "제일 높으신 분께서 주신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제일 높으신 분에 불려갈 때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은 제일 높으신 분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배신하지 마라. 각 팀별 돈을 모아 BC 박스에 담아 바쳐야 한다.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돈을 어떻게 모아서 드리면 될까, 누구를 찾아볼까 궁리하기 바란다. 아무 생각 없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부르심 받을 때까지 잘 따라오면 된다. 높으신 분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충성심이 부족하여 투자금 분배는 연기된다. 높으신 분에게 성심을 다해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여줘라. 제일 높으신 분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1%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서로 기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제일 높으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수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BC에 충성하도록 세뇌하였다. 그리고 BC 팀장들에게 BC의 내부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의심되는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휴대폰 검사를 하거나 비조직원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농아인협회, 교회 등 모임에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BC을 비방하거나 사기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BC은 사기 조직이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곧바로 삭제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BC 내 SNS 대응팀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범죄조직으로서의 지휘 및 통솔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다. 다. 조직원 교육,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 BH는 피고인 G 등을 통하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투자자 모집요령과 대출한도와 대출업체 소개 등 대출을 통한 투자유치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였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이 전국의 농아인들에게 접근하여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제일 높으신 분이 있다. 정상인이 99%를 투자하고, 농아인들은 1%만 투자하는데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3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외제차도 주고 집과 직장도 준다."라는 말로 기망하여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받아 상위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 2~3회에 걸쳐 BC 조직원들을 펜션이나 식당 등에 모이게 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BC을 탈퇴하려고 하거나 조직의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조직원에게 "네가 포기한다고 말하면 나는 협박할거다. BC을 배신하면 끝이다. 칼로 목을 칠 것이다. 봐 주는 것 없다. 또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조직을 결속하였다. 또한 BC의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로 "대표와 팀장을 보면 90도로 인사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스파이짓 안 된다. 서열과 각 대표 및 각 조직에 대하여 이름을 팔고 배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를 거역하면 끝까지 찾아내 처단하고 3대까지 거지가 되게 만든다."라고 정하는 한편, BC 대표와 팀장 등 간부 조직원들에게는 투자금 목표치를 정해주고 임무를 완수하면 대표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팀장 등 간부 조직원들에게는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식을 시켜주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독려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B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BC 구성원 중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팀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2013. 4. 5.부터 2017. 3. 6.까지 제2 내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이하 '피고인 H 등 25명'이라고 한다) 가. 각 사기 피고인 H 등 25명은 BH, G, B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BH 등은 농아인들로 구성된 'BC'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BH는 BC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G를 통하여 B을 BC 총괄대표로 내세워 BC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B은 BC 조직원들에게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BC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C, D, E, F는 각 BC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B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BC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의 지역팀장인 피고인 H 등 25명은 BH, G,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등 25명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농아인들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단체(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각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등 25명은 BH, G,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각 범죄단체가입, 각 범죄단체활동 BH, G, B 등은 함께 제6항 기재와 같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H 등 25명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고, 제7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3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O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BX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Z, CA, CB, CC, CD, CE, BL, CF, CG, CH, CI, CJ, CK, CL, CC, CM, CA, CN, CO, CP, CQ, CR, BI, CS, BJ, CT, BO,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BN, EB, EC, ED, EE, EF, EG, EH, DJ, EI, EJ, EK, EL, EM, EN, EO, EP, E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투자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CA 이 H에게 송금한 계좌), 내사보고(피해자 CA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BC 조직도(간부) 첨부], 내사보고(BC 전체 조직도 및 회원명단), 내사보고(BC 핵심 간부들 회식사진 첨부), 내사보고(B 대표 투자금 모집 및 높으신 분 발언 동영상1), 내사보고(BC 총괄대표 B이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동영상2), 내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보내는 종이박스), 내사보고(BC 구입 카니발 제원 및 가격, 등록사항 확인, 판매대리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N의 A BC 판여 관련), 내사보고(BC 밴드명 'BS' 명칭 설명에 대한), 내사보고(BC 네이버 밴드 'BS' 멤버 사진 첨부), 내사보고(BC F 대표 관리 투자자 명단 첨부), 내사보고(BC 단체 교육 사진 첨부), 내사보고(투자를 받기 위하여 대출 방법 네이버밴드 게시에 대한), 내사보고(BC 대표 F, C, D, E 밴드 동영상 지시), 내사보고(BC 팀장과 팀원들이 BS 밴드 등에 올린 수화 영상), 내사보고(BC 대표 C 피해자 CO 수화 통화), 내사보고(BC 대표 C이 제보자 CG 협박 영상), 내사보고('배신하지 마라'는 각서 첨부), 내사보고(F 대표가 팀원들에게 페이스북 탈퇴 지시), 내사보고(F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 프로필 삭제 지시), 내사보고(피해자 CF 피해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G 투자금 송금한 L 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BZ(남편 ER) 각서 및 대출금 이자 납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Z 피해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I 투자금 송금 자료 및 모집 책 BT의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ES, CE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F 금융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ET 신한은행 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E BC 협박으로 찍은 동영상), 내사보고(피해자 ES과 대전지역 H 팀장 수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투자 모집인 EU과 ER 영상대화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받은 계좌 일부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M 피해금 송금계좌 특정) 1. 수사보고(BC 대표 및 팀장급 부산 광안리 단체모임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아자동차 판매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업체 특정에 대한), 수사보[카니발 리무진 차량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1),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1),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2),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금융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피의자들 카드 결재대금으로 사용), 수사보고(A 금융계좌에 다른 피의자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피해금 전달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전라도 광주지역 팀장 AC 투자금 모집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C 대표 D 이름 노출에 대한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이용 피의자 이동경로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BC 간부 EV 협박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P 송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자 휴대전화 검사), 수사보고(J 팀장 배신자를 죽여 버린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F 팀원에게 배신하지 말라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팀원에게 인사방법 교육), 수사보고(피의자 E 팀원에게 배신하면 죽인다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T 제보자 CD 협박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각 피의자 주거지 및 BC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C, F 피해자 CL 접촉),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자 모집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증거인멸 지시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 C, H 등 간부 투자 관련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G BC 협박받고 있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BS 밴드를 통하여 확인한 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B 등이 A 농협 계좌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BC 내 홍보활동 대응팀 결성에 대한), 수사보고(B, C 노트에서 A, G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등 공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와 B 금융계좌 거래), 수사보고(G와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진위여부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M 대출서류 및 송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조직원들이 피해자 진술거부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신고자 보복),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내 압수품 중 USB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EW, EX 명의 수입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등 검거 관련 소재탐문), 수사보고(EW, BH, EX 범행 관여), 수사보고(사건분리송치 및 조직계보도 1차 첨부), 수사보고(투자모집 동영상, 금융거래내역 등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1.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G) 출력물 및 저장 CD 1장, 농협계좌 거래내역(A) 출력물 1.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C, D, E, F): 각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합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농협은행 계좌내역서 사본 첨부) 2017고합262 1. 피고인 H 등 25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T, B, G, BH, E, D, A,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 EL, EZ, FA, BJ, CP, BZ, FB, BO, BI, CT, CS, CX, FC, CU, FD, EA, FE, FF, CT,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G, FH, FI, FJ, FK, FL, FM, FN, FO,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M, EN, EO, DD, FA, EG, EK, EH, EC, ED, EE, DG, EQ, DX, EB, BN, EA, DZ, DY, DM, DN, DW, DO, DV, DP, DU, DT, DS, DR, DH, DI, FP, DJ, FQ, DL, DE, DF, DC, DB, DA, CZ, EP, FR, FS, FT, FU, FV, BX, FW, EI, EJ, DJ, FX, FY, FZ, FL, GA, GB, GC, GD, GE, GF, BN, DS, GG, BP, GH, GI, GJ의 각 진술서 사본 1. GK, GA, GL, FD, GM, GN, FE, GO, GP, CN, GQ, CA, GR, GS, DE, GT, ED, GU, GV, GW, GX, GY, GZ, GT, CN,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EE, HN, HO, HP, HQ, DL, HR, HS, G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BC 조직원들에게 맞았다고 유포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의 수화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J 팀장 배신자를 죽여버린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사건 분리송치 및 조직계보도 1차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T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투자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CA이 H에게 송금한 계좌), 내사보고(피해자 CA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BC 조직도(간부) 첨부], 내사보고(BC 전체 조직도 및 회원명단), 내사보고(BC 핵심 간부들 회식사진 첨부), 내사보고(B 대표 투자금 모집 및 높으신 분 발언 동영상1), 내사보고(BC 총괄대표 B이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동영상2), 내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보내는 종이박스), 내사보고(BC 구입 카니발 제원 및 가격, 등록사항 확인, 판매대리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N의 A BC 관여 관련), 내사보고(BC 밴드명 'BS' 명칭 설명에 대한), 내사보고(BC 네이버 밴드 'BS' 멤버 사진 첨부), 내사보고(BC F 대표 관리 투자자 명단 첨부), 내사보고(BC 단체 교육 사진 첨부), 내사보고(투자를 받기 위하여 대출 방법 네이버밴드 게시에 대한), 내사보고(BC 대표 F, C, D, E 밴드 동영상 지시), 내사보고(BC 팀장과 팀원들이 BS 밴드 등에 올린 수화 영상), 내사보고(BC 대표 C 피해자 CO 수화 통화), 내사보고(BC 대표 C이 제보자 CG 협박 영상), 내사보고('배신하지 마라'는 각서 첨부), 내사보고(F 대표가 팀원들에게 페이스북 탈퇴 지시), 내사보고(F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 프로필 삭제 지시), 내사보고(피해자 CF 피해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G 투자금 송금한 L 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BZ(남편 ER) 각서 및 대출금 이자 납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Z 피헤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I 투자금 송금 자료 및 모집책 BT의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ES, CE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F 금융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ET 신한은행 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Z BC 협박으로 찍은 동영상), 내사보고(피해자 ES과 대전지역 H 팀장 수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투자 모집인 EU과 ER 영상대화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받은 계좌 일부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M 피해금 송금계좌 특정) 1.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조직계보도 (1차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W, EX 명의 수입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BH, E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HT)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B, G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B, G 문자메시지 중 '가장 높으신 분'을 언급한 내역), 수사보고B(HT), G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G와 B HU 대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수사보고(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분석), 수사보고(G, BH, EW 차량 조회 등), 수사보고(G, BH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보고(G아들 BY 마세라티-체어맨 교환에 대한), 수사보고(BH 운행차량 HV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G 운행 마세라티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G 신세계백화점 VIP회원 정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H 압수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H와 피해자 BJ, BO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H 휴대전화에 구속 피의자 D 구속통지서 사진 관련), 수사보고(BH 모 아파트 매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경남은행 입금 당시 CCTV 자료 확보), 수사보고(BH 동생 외제차 보유), 수사보고(BH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의 자 H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H 운영 세차장, HX 매출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E 아우디(Q7) 구입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 수사보고[G 휴대전화(추가2) BH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G 휴대전화(추가3) BH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C 사기조직 피해금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BC 대표 및 팀장급 부산 광안리 단체모임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아자동차 판매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업체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카니발 리무진 차량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1),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1),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2),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금융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피의자들 카드 결재대금으로 사용), 수사보고(A 금융계좌에 다른 피의자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피해금 전달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전라도 광주지역 팀장 AC 투자금 모집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C 대표 D 이름 노출에 대한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이용 피의자 이동경로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BC 간부 EV 협박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P 송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자 휴대전화 검사), 수사보고(J 팀장 배신자를 죽여 버린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F 팀원에게 배신하지 말라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팀원에게 인사방법 교육), 수사보고(피의자 E 팀원에게 배신하면 죽인다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T 제보자 CD 협박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각 피의자 주거지 및 BC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C, F 피해자 CL 접촉),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자 모집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증거인멸 지시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 C, H 등 간부 투자 관련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G BC 협박받고 있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BS 밴드를 통하여 확인한 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B 등이 A 농협계좌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BT 동일 수법 입건 관련 서류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C 내 홍보활동 대응팀 결성에 대한), 수사보고(B, C 노트에서 A, G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등 공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와 B 금융계좌 거래), 수사보고(G와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진위여부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M 대출서류 및 송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조직원들이 피해자 진술거부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신고자 보복),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내 압수품 중 USB 확인 및 사진 첨부) 1. R의 고소장 사본, 사건송치 사본, BT의 진술서 사본 1. 경남은행 입금내역, 국민은행 입금내역, 농협 입금내역, BH 농협 입금내역, 신한은행 입금내역, G 신한은행 입금내역, 신한은행 출금내역, BH 신한은행 입금내역, 농협 출금내역, 경남은행 출금내역, 국민은행 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각 탄원서, BH 차량사진, 문자내역, BH의 카카오톡 내역, BH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HY 계정), BH의 IMO메신저 메시지 기록(타인명의 휴대폰 사용) 내역, BH와 G의 영상통화 동영상, 영상통화 동영상에 대한 통역 2017고합268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A, FE, FF, BJ, BO, FB, CX, FC, BZ, CA, CB, CC, CD, CE, BL, CF, CG, CH, CI, CJ, CK, CL, CM, CA, CN, CO, CP, CQ, CR, BI,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V, FX, FY, FZ, FL, GA, GB, GC, GD, CX, GE, GF, BN, DS, GG, BP, GH, GI,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BN, EB, EC, ED, EE, EF, EG, EH, DJ, EI, EJ, EK, EL, EM, EN, EO, EP, EQ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투자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CA이 H에게 송금한 계좌), 내사보고(피해자 CA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BC 조직도(간부) 첨부], 내사보고(BC 전체 조직도 및 회원명단), 내사보고(BC 핵심 간부들 회식사진 첨부), 내사보고(B 대표, 투자금 모집 및 높으신 분 발언 동영상1), 내사보고(BC 총괄대표 B이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동영상2), 내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보내는 종이박스), 내사보고(BC 구입 카니발 제원 및 가격, 등록사항 확인, 판매대리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N의 A BC 관여 관련), 내사보고(BC 밴드명 'BS' 명칭 설명에 대한), 내사보고(BC 네이버 밴드 'BS' 멤버 사진 첨부), 내사보고(BC F 대표 관리 투자자 명단 첨부), 내사보고(BC 단체 교육 사진 첨부), 내사보고(투자를 받기 위하여 대출 방법 네이버밴드 게시에 대한), 내사보고(BC 대표 F, C, D, E 밴드 동영상 지시), 내사보고(BC 팀장과 팀원들이 BS 밴드 등에 올린 수화 영상), 내사보고(BC 대표 C 피해자 CO 수화 통화), 내사보고(BC 대표 C이 제보자 CG 협박 영상), 내사보고('배신하지 마라'는 각서 첨부), 내사보고(F 대표가 팀원들에게 페이스북 탈퇴 지시), 내사보고(F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 프로필 삭제 지시), 내사보고(피해자 CF 피해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G 투자금 송금한 L 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BZ(남편 ER) 각서 및 대출금 이자 납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Z 피해금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I 투자금 송금 자료 및 모집책 BT의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ES, CE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F 금융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ET 신한은행 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Z BC 협박으로 찍은 동영상), 내사보고(피해자 ES과 대전지역 H 팀장 수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투자 모집인 EU과 ER 영상대화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받은 계좌 일부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CM 피해금 송금계좌 특정) 1. 수사보고[사건분리송치 및 조직계보도 (1차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W, EX 명의 수입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등 검거관련 소재탐문), 수사보고(EW, BH, EX 범행 관여에 대한), 수사보고(BH, EX 주거지 소재수사), 수사보고(HZ 인적사항 특정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EX 주거지 소재수사 및 BH, EX, HZ 차량확인), 수사보고(BH, E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HT)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B, G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B, G 문자메시지 중 '가장 높으신 분'을 언급한 내역), 수사보고[B(HT), G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G와 B HU 대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수사보고(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분석), 수사보고(G, BH, EW 차량조회 등), 수사보고(G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식), 수사보고(G, BH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보고(G 아들 BY 마세라티-체어맨 교환에 대한), 수사보고(BH 운행차량 HV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G 운행 마세라티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G 신세계백화점 VIP회원 정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H 압수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X 자택 압수수색 현장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H와 피해자 BJ, BO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H 휴대전화에 구속 피의자 D 구속통지서 사진 관련), 수사보고(BH 모 아파트 매입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경남은행 입금 당시 CCTV 자료 확보), 수사보고(BH 동생 외제차 보유), 수사보고(BH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BC 대표 및 팀장급 부산 광안리 단체모임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아자동차 판매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업체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카니발 리무진 차량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1), 수사보고(맥스리무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1), 수사보고(A, B, C의 상대전화번호 분석2),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금융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피의자들 카드 결재대금으로 사용), 수사보고(A 금융계좌에 다른 피의자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제일 높으신 분에게 피해금 전달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전라도 광주지역 팀장 AC 투자금 모집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C 대표 D 이름 노출에 대한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이용 피의자 이동경로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BC 간부 EV 협박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P 송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자 휴대전화 검사), 수사보고(J 팀장 배신자를 죽여 버린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F 팀원에게 배신하지 말라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팀원에게 인사방법 교육), 수사보고(피의자 E 팀원에게 배신하면 죽인다는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T 제보자 CD 협박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각 피의자 주거지 및 BC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C, F 피해자 CL 접촉),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자 모집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증거인멸 지시 수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 C, H 등 간부 투자 관련 지시 수화 동영상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G BC 협박받고 있다는 수화 동영상), 수사보고(BS 밴드를 통하여 확인한 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B 등이 A 농협계좌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BC 내 홍보활동 대응팀 결성에 대한), 수사보고(B, C 노트엣 A, G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등 공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와 B 금융계좌 거래), 수사보고(G와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진위여부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M 대출서류 및 송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조직원들이 피해자 진술거부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신고자 보복),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내 압수품 중 USB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EW, EX 명의 수입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등 검거관련 소재탐문), 수사보고(EW, BH, EX 범행 관여), 수사보고(사건분리송치 및 조직계보도 1차 첨부), 수사보고(투자모집 동영상, 금융거래내역 등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추송서(G, BH CCTV 영상녹화 CD 7매), 추송서(피의자 G 휴대전화 증거분석결과 및 CD 1장) 1.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BC 관련 민원 1. 판시 상습성(피고인 G):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죄: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판시 제1의 나죄: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0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H 등 25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H 등 25명: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각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등 25명: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각 사기죄와 2012.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피해자 DC, BI, EY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의 피해자 BJ, CK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K, M,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F: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사기 범죄로 구속된 2011. 10. 18. 이전의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8의 2009. 9. 14. 및 같은 달 20. 사기 범행, 순번 51의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09. 8. 14. 각 사기 범행, 순번 2의 2010. 1. 25. 및 2010. 3. 31.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의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G 또는 B의 개인적인 사기 범행일 뿐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사기 범행 외에도 피해자 BJ, 피해자 BI, 피해자 CK를 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J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 G는 'BJ에 대한 최초 범행인 2008. 12. 4. 800만 원 편취 당시 A과 함께 BJ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4면). - 피해자 BJ는 피고인 A과 IA 학교 동문이고, 피고인 A의 집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 A이 머물 곳이 없어지자 위 피해자의 집에 약 1~2년간 함께 사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고(공판기록 중 증인 BJ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1, 32면), 피해자 BJ는 'A에 대한 신뢰가 있어 G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A이 구속된 이후 B이 자신을 찾아와 A이 하던 업무를 이어 받았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A, G, B이 다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J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16, 25, 2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J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G, B에게도 계속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BJ는 'G가 혼자 찾아와 돈을 빌려간 사실도 있으나, 그 이후 A에게 "G가 찾아와 돈을 빌려갔다."라고 얘기하였음에도 A은 G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에도 여전히 "잘되면 2배, 3배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J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31, 32면). - 피고인 A은 '구속 된 이후 B이 찾아와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였던 자신(A 지칭)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자 위 통장을 갖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7. 12. 22.자 피고인신문조서 제6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이 자신(A 지칭)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I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 피해자 BI가 최초로 돈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 A 명의 계좌이고, 총 5회 중 3회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해자 BI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A과 G가 함께 찾아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준다고 얘기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0. 1. 25.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5,000,000원은 A이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직접 빌려갔으며, 제일 마지막인 2010. 3. 31.에는 A의 부탁으로 카드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A이 와서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I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8, 11, 12, 17면). - 피해자 BI는 'A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A과 G가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A 및 G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했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BI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독취록 제20면), 경찰 조사 당시 'G가 혼자 와서 돈을 빌려갈 때는 "A이 바빠서 오지 못한 것이고 대출받아서 자기에게 돈을 주면 A에게 모두 간다."라고 해서 G에게 돈을 주었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 489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I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피고인 A 및 G에게 계속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CK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8의 2012. 9. 29. 사기 부분] - 피고인 A은 '2011. 10. 18. 구속되기 전 농아인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5540면), 피해자 CK에 대하여 2009. 9. 14. 및 같은 달 20.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B은 '2010년경 A이 농아인들을 모았는데, 그 모임을 통해 C, E, D, F를 알게 되었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5595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농아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A에게 보냈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농아인이 있으면 이를 A에게 보고하고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원금 회수를 원하는 농아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 기록 제5597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1. 10. 18. 구속되기 전까지는 B을 비롯하여 이후 BC의 대표를 맡게 되는 C, D, E, F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지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구속 된 이후 B이 찾아와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였던 자신(A 지칭)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자 위 통장을 갖고 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 B은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기존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이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았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 같이 이미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 B 등 5명'이라고 한다)는 G에게 기망당하여 G가 말하는대로 농아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5명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등 5명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등 5명의 역할 - 피고인 B은 'A이 구속된 이후 투자금 모집과 관련된 A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2013년부터 BC 총괄대표로 활동하였으며, 대표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을 박스에 담아 G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2면).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B을 총괄대표로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왔고, 이후 BC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정비된 후 피고인 C은 BD 대표, 피고인 D는 BE 대표, 피고인 E은 BF 대표, 피고인 F는 BG 대표를 맡아 각 소속팀의 팀장 및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장 및 팀원들을 교육하였으며, 팀원들이 모집해 온 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등 5명의 설명 내용 -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제일 높으신 분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농아인들에게도 건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원금의 2~3배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와 집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교육하였고, 대표들도 BS 모임 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대부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 B 등 5명은 제일 높으신 분께 투자금을 보내면 그 돈은 청각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고,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쓰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 5명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 전원에게 원금 보장 및 원금의 2~3배 수익금 지급, 일자리, 자동차, 집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실현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수년동안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 다) 복지사업의 실체 확인 등 - 피고인 B 등 5명은 위와 같은 복지사업을 위해 자신들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 등 5명은 자신들도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았을 뿐 아무런 수익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일 높으신 분을 만나거나, G가 설명하는 복지관 건물이나 복지사업의 실체 등을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일 높으신 분 또는 G를 만나거나, 피고인 B이 설명하는 복지관 건물이나 복지사업의 실체 등을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H와 동서지간으로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BH가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등 5명이 달리 복지사업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 등 5명의 이익 취득 -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표 또는 팀장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일자리 제공은 언제 되는지 물어보면 아직 복지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년동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은 제일 높으신 분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가방, 수천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공판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7. 12. 27.자 피고인신문조서 제2면), BH로부터 피고인 B은 53,990,000원 상당의 하이리무진 람다2 1대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48,100,000원 상당의 하이리무진 1대를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522 내지 529면) 나. 사기의 상습성 인정여부 및 죄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등 5명에게는 각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하고, 각 피해자별 사기죄는 별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참조). 또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 5명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로 처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등 5명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등 5명의 사기 범행 규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 5명은 BH,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14.경부터 2017. 3. 6.경까지 약 8년간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총 610회에 걸쳐 합계 9,396,240,959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등 5명에 의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정비 피고인 B 등 5명은 BH,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처음에는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해를 거듭하면서 BC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사기조직을 만들었으며, 총괄대표, 지역 대표, 팀장, 팀원순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BC에서 피고인 B 등 5명의 역할 피고인 B은 BC의 총괄대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지역대표를 맡아 팀장 및 팀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BC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BC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등 5명의 사기 범행 독려 - 피고인 B 등 5명은 정기적으로 팀장 및 팀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요령과 대출을 통한 투자유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여 독려하였고, 예절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 등 5명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입·세뇌하였다. - 피고인 B 등 5명은 투자금 모집이 부족할 때에는 '모집한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취지의 수화 동영상을 BS 밴드 게시판에 올리고, 각 팀별로 모집한 투자금 액수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팀이 경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사기죄 전과 피고인 C은 2013. 9. 6.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F는 2004. 6. 10.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BH에게 기망당하여 BH가 말하는 대로 농아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모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는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G는 BH의 지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B이 박스에 담아 모아 온 편취금을 BH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G는 BH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은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쓰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가 B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 전원에게 원금 보장 및 원금의 2~3배 수익금 지급, 일자리, 자동차, 집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실현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수년동안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 - 피고인 G는 울산지방법원에서 2007. 5.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07고단67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G는 '2007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도 BH가 돈이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처벌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8 사건 증거기록 제1803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B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BC을 조직하고, 총괄대표인 B이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모집해 온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BH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G는 BH가 설명하는 복지관 건물이나 복지사업의 실체 등을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고, BH의 말이 의심스러워 의문을 제기하자 BH가 자신(G 지칭)의 아들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BH가 시키는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 G에 대한 2017. 12. 22.자 피고인신문조서 제35 내지 37면). - 피고인 G는 'BH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은 약 5,000,000원에서 10,000,000원 사이인데, 그 중 일부는 방어비로 B에게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68 사건 증거기록 제1808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기의 상습성 인정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는 사기의 습벽이 있고, 상습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의 사기죄 전과 피고인 G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IB에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한두 달 정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436,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7. 5.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07고단673).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 시기 피고인 G는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2. 4.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G의 사기 범행 규모 피고인 G는 B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2. 4.부터 2017. 3. 6.까지 피해자 153명으로부터 총 626회에 걸쳐 합계 9,627,372,11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G에 의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정비 피고인 G는 BH, B 등 5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총괄대표로 B을 내세운 후 배후에서 B을 조종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BC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사기조직을 만들었으며,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팀원순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BC에서 피고인 G의 역할 피고인 G는 BC의 수괴인 BH와 유일하게 소통하였으며, BH의 지시사항을 BC의 총괄 대표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C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G의 사기 범행 독려 피고인 G는 총괄대표인 B으로부터 복종서약서를 받았고, 지역대표들은 총괄대표에게 복종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총괄대표와 지역 대표가 피고인 G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였고, 총괄 대표인 B에게 투자금 모집 할당량을 정해주는 등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여 독려하였다. 4. 피고인 H 등 25명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H 등 25명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 등 25명은 피해자들에게 BC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BC이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한 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위 피고인들 자신의 돈도 투자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등 25명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2~3배 수익금 등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BC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의 교육을 할 당시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C의 투자금 모집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등 25명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H 등 25명의 유사수신행위 - 피해자들은 'BC 팀장들이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농아인들에게도 건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원금의 2~3배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와 집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대부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 H 등 25명은 BC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금의 2~3배 정도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BC은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피고인들이 BC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모집한 피해자가 최대 약 120여명, 피해액이 최대 약 79억 원에 이르는 등 광범위한 투자금 모집 활동이 이루어졌다. - 총괄대표인 B과 각 지역대표들은 팀장인 피고인 H 등 25명에게 목표 투자금 모집액을 정해주었고, 피고인 H 등 25명은 각 팀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금 모집을 독려하고, 팀원들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이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절차를 안내하는 등 영업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편취의 고의 - 피고인 H 등 25명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쓰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 등 25명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 전원에게 원금 보장 및 원금의 2~3배 수익금 지급, 일자리, 자동차, 집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실현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수년동안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 - 피고인 H 등 25명은 위와 같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자신들도 BC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H 등 25명은 자신들도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았을 뿐 아무런 수익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 피고인 H 등 25명은 피고인 B 등 5명이 설명하는 복지관 건물이나 복지사업의 실체 등을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다. -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U, 피고인 X,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BC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원금의 2~3배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B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금 모집에 성공하였고 그 이후 정식으로 BC에 가입하였으므로, 가입 시에 이미 BC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M, 피고인 AD의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장은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반복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대출방법 안내 및 신용정보조회 등의 활동을 하게 되므로 적어도 피고인 M은 팀장으로 임명된 2016. 1.경부터(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727면), 피고인 AD는 팀장으로 임명된 2016. 9.경부터(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1147면)는 BC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I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3 피해자 GR 부분 중 IC, ID에게 송금한 합계 133,000원은 BC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은 2016. 12. 27. 피해자 GR으로부터 BC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 GR은 '피고인 I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인 I이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3316면). - 피해자 GR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GR은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 명의의 계좌 외에도 IE, IF 등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액이 많게는 10,000,000원에서 적게는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3321 내지 3328면). - 피해자 GR은 전체 계좌거래내역 중 BC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그 계좌내역에는 2016. 12. 27. 합계 3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3326면). 다. 피고인 O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1, 341 피해자 GL 부분, 순번 437 피해자 FB 부분은 피고인 O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GL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L은 'AE, O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BC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3077면), 피해자 GL은 피고인 0의 부천팀 소속 팀원인 사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418, 422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O은 피해자 GL로부터 BC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7. 500,000원, 2016. 1. 14. 25,0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B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O은 BC에서 BE의 부천팀장을 맡고 있는 사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407면), 피해자 FB은 'BC원인 ET을 통해 BC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1470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과 BC 팀장 및 팀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BC의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O이 피해자 FB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O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W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피해자 DR 부분은 피고인 W이 피해자 DR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BC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W은 2013. 11. 14. 피해자 DR로부터 BC 투자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 DR는 'BC 회원인 IG으로부터 BC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돈을 2배로 받는다는 말을 듣고 IG 명의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53 사건 제5015면). - 피해자 DR가 제출한 통장 사본에 의하면 위 2,900,000원은 피해자 DR가 2013. 11. 14.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후 같은 날 IG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53 사건 제5019면). - 피해자 DR와 피고인 W은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W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BC 팀원인 IG에게 송금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X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3 피해자 FO 부분은 피고인 X의 개인적 차용금이고 BC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X는 2016. 5. 23. 피해자 FO로부터 BC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X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 FO은 BC의 지역대표인 C, BC의 팀장인 H의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4413면). - 피해자 FO은 약 10여회 이상에 걸쳐 BC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회만 피고인 X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H을 비롯한 다른 BC 조직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H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4421 내지 4469면). - 피고인 X와 피해자 FO 사이에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5.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제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BC이 범죄단체가 아니고, 가사 BC이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BC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의 고의가 각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죄단체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BH, 피고인 G, 피고인 B 등 5명 등이 순차 공모하여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BC 구성원 중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팀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팀원 등 수직적 위계질서 및 지역별 조직,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의 존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각 팀장들은 투자금의 2~3배 가량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여 모집하거나, 팀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대표를 모임에 초대하여 투자금 모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주된 활동은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사기 및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범할 공동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구성원의 상하관계 - 이 사건 범죄단체는 배후 수괴인 BH, 피고인 G, 총괄대표인 피고인 B을 중심으로 그 밑에 간부급 조직원에 해당하는 지역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있고, 그 밑에 팀장인 피고인 H 등 25명, 그리고 단순가입자인 팀원들이 있는 형태로 구성원의 지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 이 사건 범죄단체는 배후 수괴인 BH를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 G, 총괄대표, 지역 대표, 팀장, 팀원 순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고, 상부조직이 각 담당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지휘·명령·복종 체계의 존재 -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 수괴인 BH가 지시한 사항을 총괄대표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이를 지역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시하고, 지역대표들은 각 담당 팀장에게 투자금 모집 사기 범행 수행을 독려하고, 각 팀별 투자금 모집액을 달성하도록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각 지위에 따른 체계적인 역할분담 -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 수괴인 BH, 피고인 G는 배후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통솔, 지휘하였다. - BC의 총괄대표인 피고인 B은 BC 전체교육, 지역대표 관리, 피고인 G에게 투자금 전달, BC 배신자 관리 및 보복지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 - BC의 지역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BC 지역모임 시교육, 소속 팀장 관리,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전달, BC 배신자 관리 등을 활동을 하였다. - BC의 팀장급인 피고인 H 등 25명은 소속팀원 관리, 투자금 모집 독려, 대출안내 및 대출신청 보조 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각 조직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통솔체계 유지 및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 존재 - 총괄대표인 피고인 B은 피고인 G에게, 지역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총괄대표인 피고인 B에게 복종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각 직급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나타난다. -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들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대표나 팀장에게 90도로 인사하기, 대표나 팀장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기, 배신금지 등의 규범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규모 및 계속적인 단체의 실질 존재 -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2. 1.경 조직된 후 약 5년간 그 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현재 수백명의 회원이 소속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되었고, 전체 회원 중 간부급 및 팀장급만 하더라도 33명에 이르는 등 단체라고 할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득을 얻고,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 이 사건 범죄단체는 각 지역대표 또는 각 팀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단합대회를 하고 예절교육을 진행하는 등 단체 유지 및 팀원들간 단합력 존속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436 내지 438면, 제587 내지 636면, 제641 내지 680면, 제3480 내지 3488면). 실제 범죄행위의 모의 및 실행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을 통해 약 5년간 수백명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BC에서 배후 수괴, 총괄대표, 지역대표의 직책을 가지고 BC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소속팀원을 관리하고, 투자금 모집·수령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피고인 B 등 5명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단체성에 관한 고의 -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BC의 배후 수괴 및 총괄대표, 지역대표를 맡아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목적 및 활동 내용 등을 정하여 팀장 및 팀원들에게 지시하였다. -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오랜 기간동안 BC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팀장들을 지휘하고, 예절교육을 통해 팀장 및 팀원들에게 총괄대표 및 지역대표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였으며, 각 팀별 투자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팀장 및 팀원들이 사기 범행을 지휘하고 독려하였다. 나) 범죄활동에 관한 고의 -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이 사건 범죄단체 발생 초기부터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한 투자금 모집 사기 범행을 해왔고, 이후 기존에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이 해오던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정비하였다. -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투자금 모집 사기 외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수입원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오던 복지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지난 5년간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팀장 및 팀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독려하였다. - 피고인 G 및 피고인 B 등 5명은 팀원들에게 BC이 사기조직이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2) 피고인 H 등 25명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 등 25명은 BC 구성원 중 팀장급의 직책을 가지고 BC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소속팀원을 관리하고, 투자금 모집 수령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등 25명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단체성에 관한 고의 - 피고인 H 등 25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BC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팀장이 되어 소속팀원 관리, 투자금 모집 독려, 대출안내 및 대출신청 보조 등의 활동 등을 맡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C의 활동내역, 내부 사정 및 조직체계 등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 피고인 H 등 25명은 팀원들을 제외한 대표 및 팀장급 단체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팀원들과 구분되는 상급 조직원으로서의 별도 모임을 갖고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922 내지 950면). - 피고인 H 등 25명은 자신들의 상급 조직원인 총괄대표 및 지역 대표에게 예의를 지키고 복종하도록 교육받았고, 팀원들에게도 대표나 팀장에게 90도로 인사하기, 대표나 팀장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기, 배신금지 등의 내부규범을 교육하였다. 나) 범죄활동에 관한 고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등 25명의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및 유사수신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H 등 25명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이 복지사업을 통한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주된 활동이 사기 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아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명 'BC'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농아인들을 상대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적어도 5년 이상 기간 동안 100여명이 넘는 다수의 농아인들로부터 합계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두 농아자로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BC의 활동 목적이 농아인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정기적인 지역모임과 수련회, 체육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BC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이나 자동차, 집까지 준다고 현혹하며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유 차량을 판매하게 하는 등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약관대출·신용카드현금서비스·사금융대출)까지 받게 하여 이를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고,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농아자들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대출절차를 대신해 주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신고를 방지하는 한편, BC을 비방 탈퇴하거나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SNS 대응팀을 만들어 BC을 비방하는 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변제되지 않아 실질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후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은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 직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각 투자 유치 금액, 실질 피해액, 범행 기간, 이하 설시하는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이유 및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1경합범죄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2경합범죄 피해자 EY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7월 나. 판시 제1의 나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제1경합범죄: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07. 7.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BC이 설립된 이후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11. 이후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BC의 총괄대표를 맡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활동, 교육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BC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와 관련한 편취 범의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초범임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단계에서부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BC의 BD 대표로서 인천, 대전·충청 지역팀을, 피고인 D는 BC의 BE 대표로서 서울·경기 지역팀을, 피고인 F는 BC의 BG 대표로서 서울·경기, 대구·경북 지역팀을 각 맡아 담당하는 팀의 지휘,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각 팀별로 모집한 투자금을 B에게 전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와 관련한 편취 범의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초범임 4. 피고인 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단계에서부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BC의 BF 대표로서 부산·경남 지역팀을 맡아 담당하는 팀의 지휘,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팀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와 관련한 편취 범의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E은 BC 수괴인 BH로부터 2015. 11. 17.부터 2016. 12. 30.까지 1년간 합계 16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는 등 BH와 사실상 동서지간으로 지내며 BC의 범행수익 중 상당 부분을 향유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E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초범임 5. 피고인 G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대표인 B의 배후에서 BH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지휘하고, B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받아 BH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BC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피고인 G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H에게 세뇌당하여 BH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기와 관련한 편취 범의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G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6.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O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H, 피고인 L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O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H은 BD, 피고인 L는 BG, 피고인 O은 BE 팀장으로서 각 소속팀의 지역 팀장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모아 각 소속팀 지역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핵심팀장의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H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2,000만 원, 피고인 L는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원, 피고인 O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5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L, 피고인 O은 각 초범임 7. 피고인 I, 피고인 A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I은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피고인 A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I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3억 원, 피고인 AE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 9,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힘 - 피고인 I은 BC원들을 찾아다니며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경우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곧 대표들이 석방되어 BC 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I은 초범임 - 피고인 AE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8. 피고인 J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J은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J은 BF 팀장으로서 다른 BF 지역팀장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모아 BF 지역대표인 E에게 전달하는 등 핵심팀장의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J은 의사소통팀장도 겸하여 BC원들의 대출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BC 회계처리 업무도 담당하는 등 지역팀장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J의 모집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약 9억 원 상당임 - 피고인 J은 BC 밴드에 '배신자는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게시하고, BC원들을 찾아다니며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경우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할 것이며, 곧 대표들이 석방되어 BC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함 - 피고인 J은 2014. 3. 3.부터 2016. 4. 26.까지 BF 대표인 E으로부터 271,000,000원을 지급받아 BC 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J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9. 피고인 K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K은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K은 초범임 10.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AB, 피고인 A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M, 피고인 AB, 피고인 AD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AB은 BF 핵심팀장인 J으로부터 5,850,000원을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받는 등 팀장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M, 피고인 AD의 모집행위로 인하여 BC에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없음 - 피고인 R의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 그 피해액은 약 1,000만 원이고, 피고인 AB의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 그 피해액은 300만 원으로 비교적 피해액이 적음 - 피고인 R는 2016. 11. 15. BC을 탈퇴한 이후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AD는 초범임 - 피고인 A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11. 피고인 N, 피고인 Q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N, 피고인 Q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N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억 원, 피고인 Q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힘 - 피고인 N는 BC의 사기 범행을 비난하는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올린 피해자 CD을 찾아가 위 동영상을 지우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N는 초범임 - 피고인 Q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12. 피고인 P, 피고인 U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P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 U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U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 상당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P는 초범임 - 피고인 U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13. 피고인 S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S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S의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S은 초범임 14. 피고인 T,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T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T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 피해액은 약 3,200만 원이고, 피고인 W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 피해액은 약 2,500만 원이며, 피고인 Y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 피해액은 약 2,100만 원으로 비교적 피해액이 적음 - 피고인 T, 피고인 Y은 각 초범임 - 피고인 W, 피고인 X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15. 피고인 V, 피고인 Z, 피고인 A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V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2~3배의 수익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피고인 Z, 피고인 A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V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 피고인 Z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 AC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힘 - 피고인 AC은 BF 핵심팀장인 J으로부터 380만 원을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받는 등 팀장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V, 피고인 Z, 피고인 AC은 각 초범임 16. 피고인 A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AA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A은 초범임 17. 피고인 AF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F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AF의 모집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7,700만 원 상당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F는 초범임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BC'을 설립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BC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G 등은 BC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B은 BC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BC 조직원들에게 G 또는 성명불상자를 'BC'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C, D, E, F는 각 BC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B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BC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의 지역팀장 BK 등은 2013. 6. 1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BL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3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좋은 집과 외제차를 주고 연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G, BK 등 BC 지역팀장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K 명의 농협 계좌(B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8. 12. 4.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5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총 495회에 걸쳐 합계 7,733,887,8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10. 18.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G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2011. 10. 18. 이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8 CK에 대한 2012. 9. 29.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1 BJ에 대한 2013. 2. 11. 사기 제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출소 후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자주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 등에 방문한 사실, 그 항공권 구입비용 및 그 외 피고인 A의 생활비 중 일부를 B 또는 C이 지급한 사실, A 계좌로 이 사건 범죄단체 자금 중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1. 10. 18. 이후에도 G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B은 피고인 A에게 항공권 구입비용 및 생활비 중 일부를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A은 출소한 이후 제주도에서 생활하였고, A이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면 종종 1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BC에서 모집한 투자금과는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 A이 BC을 통한 투자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8 내지 10면), C, D, E, F도 'A은 BC과 관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B은 'A이 출소한 이후 G를 만나게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G가 만남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B에게 A의 관리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항공권 대금 및 방 구할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21면). - G는 'A이 출소한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BH가 A은 배제시키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B에게도 A은 BC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피고인 G에 대한 2017. 12. 22.자 피고인신문조서 제12면), B도 'G는 거듭되는 A의 만남요청에도 A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였고, 자신(B 지칭)에게도 A과 선을 그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23, 24면) 위 G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고인 A은 B,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외 나머지 대표들과는 연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2462 내지 2578면). -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18.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G 등의 사기 범행 및 BC 활동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농아인 사회에 전부 소문이 난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았음을 알리면서도 피고인 A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피해자 BI는 'B은 자신(BI 지칭)에게 접근하여 재투자를 요청하면서 A은 구속된 것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I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5면)]. 따라서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B으로부터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최초로 투자한 피해자들은 B 등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인하여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신뢰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11. 10. 18. 이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B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O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 BO은 'TH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것은 G이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A과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이후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A에게 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O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5, 6면) - 달리 피고인 A이 H에게 피해자 BO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G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정황도 없다. - 피해자 BO은 '위 돈은 G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증인 BO에 대한 2017. 4. 17.자 증인신문녹취록 제3 내지 7면, 2017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제5207 내지 5211면). 다) 사기의 상습성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J를 비롯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07. 7.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745),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농아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개당 100,000원씩 받고 Ⅱ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의 수집역할을 맡아 합계 106장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그 수법이 상이하므로 피고인 A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 A은 2011. 10. 18. 사기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피해자인 CK, DC, BJ, BI, EY 등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1,338,153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전체 사기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소액에 불과하다. - 아래 다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BC의 총괄대표인 B 또는 그 배후인 G를 조종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 피고인 A은 2011. 10. 18.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3. 1. 30. 가석방된 이후에는 별다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50, 순번 52 내지 54,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범죄일람표 의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위 각 사기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1.경 위 BL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4.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25명으로부터 총 517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8,035,225,9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자금 조달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K, 피해자 DC에게 '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C에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하고, 이는 BC이 조달한 전체 투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C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BC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H, G, B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BC'에 2013. 1.경 G 등의 제의를 받아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C은 피고인 A이 2011. 10. 18. 구속된 이후 만들어진 단체인데, 피고인 A은 위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1. 10. 18. 구속된 이후 G, B 등의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BC의 총괄대표인 B은 'A은 BC 결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11면).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등 5명 및 피고인 G의 각 2012. 1.경부터 2013. 4. 4.까지의 범죄단체활동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B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이 사건 범죄단체를 만든 후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직권판단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은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었을 뿐 범죄단체 활동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형법이 2013. 4. 5. 법률 제11731호(2013. 4. 5. 시행)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2013. 4. 5. 이전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등 5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등 5명은 G, O 등 BC 지역팀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I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6. 8.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N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권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N가 2016. 6. 8.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IJ 등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 추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IU 등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등 5명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가. 피고인 BO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A, BH와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BO에게 '소송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소송 후에 원금의 2배 또는 3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는 A, BH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피고인 G 또는 B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O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G 또는 BH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017고합268 사건 증거기록 제1558면의 전표는 2010. 2. 5. 피해자 BO 명의 계좌에서 BH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의 피해자 BP 등에 대한 각 사기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총괄대표 B, BK 등 BC 지역팀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I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0. 4. 21.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P이 2012. 12. 7.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5 기재와 같이 IK 등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B이 2012. 6. 29.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5 기재와 같이 ET 명의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V이 2012. 3. 19.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0 기재와 같이 B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X가 20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1 기재와 같이 B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L가 2012. 8. 6.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3 기재와 같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Y이 2010. 4. 21.부터 201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4 기재와 같이 B 등 명의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7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 추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같은 액수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분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J 및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이하 '피고인 H 등 18명'이라고 한다)는 BH, G, B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농아인들로 구성된 'BC'이라는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BC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H는 BC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G를 통하여 B을 BC 총괄대표로 내세워 BC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B은 BC 조직원들에게 BH를 BC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C, D, E, F는 각 BC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G와 B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BC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의 지역팀장인 피고인 H 등 18명은 2014. 10. 22.경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CA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3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좋은 집과 외제차를 주고 연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H은 BH, G,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1,900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1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3,314,734원을, 피고인 I은 2012. 7.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386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1,560,459원을, 피고인 K은 2013. 7.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내지 117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6,827,141원을, 피고인 M은 2012. 6.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35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61,037,972원을, 피고인 O은 2012. 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0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7,245,000원을, 피고인 P는 2012. 7.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43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7,268,972원을, 피고인 Q은 2012. 6.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8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4,445,000원을, 피고인 R는 2013. 1.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62 기재와 같이, 2016. 11. 16.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1 내지 546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5,533,000원을, 피고인 S은 2014. 5.경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내지 354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6,717,454원을, 피고인 T은 2013. 11. 7.경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내지 198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9,615,712원을, 피고인 V은 2013. 4. 22.경부터 2014.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719,194,141원을, 피고인 W은 2013. 1. 8.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98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3,330,000원을, 피고인 Y은 2014. 1. 6.경부터 2016.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6 내지 446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89,105,459원을, 피고인 Z은 2013. 9. 2.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 내지 14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6,034,730원을, 피고인 AA은 2013. 8. 2.경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 내지 7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00원을, 피고인 AD는 2015. 9. 3.경부터 2016.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1 내지 511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29,101,487원을, 피고인 AE은 2014. 3.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 내지 13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221,377원을, 피고인 AF는 2014. 10. 1.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7 내지 29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9,931,2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등 18명은 위 BH, G,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단체(B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위 BH, G, B 등이 함께 위와 같이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BC'에 피고인 H은 2012. 3.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말경까지, 피고인 I은 2012. 7.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6. 9.말경까지, 피고인 J은 2013. 3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피고인 K은 2013. 7.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3.말경까지, 피고인 M은 2012. 6.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12.말경까지, 피고인 O은 2012. 6.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9.말경까지, 피고인 P는 2012. 7.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5.말경까지, 피고인 Q은 2012. 6.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12.말경까지, 피고인 R는 2013.초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6.말경까지, 2016. 11. 16.경부터 2017. 1. 2.경까지, 피고인 S은 2014. 5.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12.말경까지, 피고인 T은 2013. 11.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1.말경까지, 피고인 V은 2013. 4.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2.말경까지, 피고인 W은 2013.초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12.말경까지, 피고인 Y은 2014. 1.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6. 5.말경까지, 피고인 Z은 2013. 9.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8.말경까지, 피고인 AA은 2013. 8.초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3. 8.말경까지, 피고인 AD는 2015. 9.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6. 8.말경까지, 피고인 AE은 2014. 3.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 피고인 AF는 2014. 10.경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9.말경까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J 1) 직권판단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은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었을 뿐 범죄단체 활동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형법이 2013. 4. 5. 법률 제11731호(2013. 4. 5. 시행)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2013. 4. 5. 이전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H 등 18명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H 등 18명은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 자신의 돈도 투자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한 것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BC이 범죄단체라는 인식 및 위와 같은 활동이 사기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R는 2016. 11. 15.경 이후에는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BC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 18명이 위 공소사실 요지 1)항 기재 각 가입시점에 BC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등 18명이 각 BC에 가입한 당시부터 위 피고인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최초로 BC에 투자금이 입금되거나, BC의 투자금 수령을 위해 제공한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최초로 BC 투자금이 입금된 시점, 또는 팀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각 편취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H 등 18명이 BC에 가입할 당시에는 기존 BC원으로부터 투자금 모집 취지 및 수익 약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 자신의 돈을 BC에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 BC에 가입한 이후 적어도 직접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BC에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이르거나 BC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제공한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 또는 팀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임명되어 팀원들에게 투자금 모집 독려 및 투자유치 방법 교육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등 18명이 본격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한 시점은 아래 표[3]의 각 범행시기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R는 2016. 11. 15.경부터는 BC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R가 2016. 11. 15. 이후에도 BC의 지역팀장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R는 2017. 1. 13. 경찰조사 당시 '2016. 11. 15. 휴대폰이 고장난 이후부터는 BC의 다른 팀장들과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535면),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 15.부터는 BC을 탈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BC의 의사소통팀장인 BT이 2016. 12. 8. '피고인 R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R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78 내지 142면), BT은 '원래 창원지역 팀장이었던 R가 갑자기 BC을 나가는 바람에 2016. 12.경부터 창원팀 팀장을 맡게 되었다'(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4510면), 'R가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B이 R를 고소하라고 지시하여 R를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7고합262 사건 증거기록 제4511면), 피고인 R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 피고인 R는 BC에서 탈퇴한 이후 다른 매체를 통해 BC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리고, 뉴스 및 IL, 신문 등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H 등 18명은 경찰 조사 당시 'BC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BC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이후 각 지역대표 또는 각 팀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단합대회를 하고, 모임 시 또는 BS 밴드에 올린 수화 동영상을 통해 예절교육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H 등 18명이 BC에 가입할 당시는 BC의 예절교육 등을 받거나 투자금 모집 등의 본격적인 BC 활동을 하기 전이고, 적어도 BC에 가입한 이후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BC에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이르거나, BC의 투자금 수령을 위해 제공한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BC 투자금이 입금되거나, 팀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이 사건 범죄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입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죄목적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BC 가입 당시부터 위 표[3] 기재 각 범행시기 전까지는 BC의 모금활동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BC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BC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및 사기 등 범죄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R가 2016. 11. 15. 이후에도 BC의 지역팀장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R가 2016. 11. 15. 이후에도 BC의 지역팀장으로 활동하며 범죄단체활동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