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제1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39호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검사의 "C에게 '네가 나 대신에 나무를 뽑은 걸로 해 달라', 'C 네가 한 것으로 하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C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11. 19:45경 전남 무안군 D 산림에서 산 정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소나무 한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 트럭에 싣고 갈 당시 위 현장에 있으면서 F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를 캐가게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사실에 대하여 C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착오로 자백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4. 말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게 '네가 이 사건 소나무를 캐간 것으로 허위로 자백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사본(F), 녹취서 사본(B) 1. 공판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사본, 내사보고(CCTV) 사본,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C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하고, 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9:45경 전남 무안군 D 산림(이하 '이 사건 산림'이라고 한다)에서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B, F로 하여금, 산 정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한 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0. 10. 15. 14: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제1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39호 피고인 C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검사의 "B에게 이 사건 소나무가 증인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남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이어서 재판장의 "이 사건 나무를 가져온 산이 내 산이다, 그 나무가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B에게 한 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6.경 B에게 이 사건 소나무가 있는 이 사건 산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나무도 내 것이다. 내가 (B 운영의) 요양원에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F로 하여금 이 사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B, F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 한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나무와 이 사건 산림이 훼손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이러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B 등이 이 사건 소나무를 캐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B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캐서 차량으로 옮겨 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B 등이 이 사건 소나무를 캐 갈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3) B는 이 사건 소나무를 캐 가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자신이 직접 캐서 차량으로 옮겨 심겠다고 말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다. 4)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것인데, 피고인이 B 운영의 요양원에 선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나무를 뽑아 차량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양원으로 싣고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E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B에게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소나무와 산림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당시 이를 들은 사람 등에 관한 B와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B에게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나무와 이 사건 산림이 훼손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나무와 산림이 훼손된 사실을 알았을 때, B에게 먼저 그 부분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소나무와 산림 훼손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그 전에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E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B에게 이 사건 산림 및 이 사건 소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B와 C도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합139호 사건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다가 그 말을 들었다는 2019. 3.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2020. 8.경 무렵부터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합139호 사건에서 이와 관련하여 증언한 시기는 2019. 3.경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더 지난 2020. 10.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5)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산림과 이 사건 소나무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법, 피고인이 B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함께 들은 사람 등에 관한 B와 C의 진술 내용이 각 진술 시기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B와 C의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