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4. 9. 4. 결혼하여 딸 D(여, 9세)을 낳아 기르던 중 2013. 8. 20. 위 D을 피해자가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여, 피해자 C이 그 때부터 D을 양육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3. 1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前)세대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2. 6.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202동 7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외국에서 귀국했다. 딸 D과 함께 2주 정도 지내다가 다시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후 D을 용인시 기흥구 I 4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놓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속하여 양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양육함으로써 미성년자인 D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F동사무소 직원 상대 전입신고 과정 확인, F주민자치센터 전입신고서 접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치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양육 환경에 처해 있던 D을 데리고와 직접 양육하고자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를 시작한 2010년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5. 2. 6.까지 도중에 반년 정도의 기간(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D을 보호·양육하여 왔고, 이혼시인 2013. 8.경에도 피해자가 D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등 그러한 보호·양육 상태가 비교적 평온하게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가 불량하였고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새벽에 집에 혼자 방치되기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데다, 설령 그 전부 내지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양육 기간 동안 D의 복리에 반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D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D의 양육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양육권과 D 본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소명 자료를 갖추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입신고서의 피해자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D에 대한 전입신고 조치까지 마쳐놓는 등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 > 유인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월~2년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위조한 전입신고서로 미리 D에 대한 전입신고까지 마쳐놓고 피해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여 D을 유인한 것으로 범행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친모로서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피고인이 D을 양육하여 왔고 향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의 양육 환경에 대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월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미성년자유인죄 유죄: 배심원 4명 무죄: 배심원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의 집행유예(1년): 배심원 3명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