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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알게 된 J(여, 17세)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만난 후, 위 J을 피고인의 K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의 공터로 이동한 다음, J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J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J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2,23:00 경위 H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T을 통하여 알게 된 J(여, 17세)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만난 후, 위 J을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의 공터로 이동한 다음, J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J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 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 사건 조사 중 명의도용을 확인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계좌에 있는 돈과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부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천호역 10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23. 13:4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 사건 조사 중 명의 도용을 확인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계좌에 있는 돈과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강동경찰서 부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인출신청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알선업체까지 동원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저축은행 등의 대출절차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인출 시에 은행창구 직원에게 인출 사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한다든지, 신용도가 낮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소위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대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절차의 불법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서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데 대한 인식(정범의 고의),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인식(방조의 고의)을 미필적으로나마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잘 발각될 수밖에 없는 행위, 즉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직원을 대면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수고비, 수당 등을 받는다거나 한 것이 없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만일 당시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돈이 급한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라 봄이 더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04:30부터 05:00 사이 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파티션 사이로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쫓아와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비웃으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첨부 CD에 수록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를 놀리면서 재차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재판 과정에서까지 피해자가 성매매를 제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11.10:30경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 외 D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D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끌고 시흥시청 맞은 편 폐상가 건물 공터로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D와의 성관계를 부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 목(길이 65cm, 두께 8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알페온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부위와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6,075,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D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D와 포옹, 키스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끝내 피해자가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위 각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피해자의 복부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머리를 박는 자세 (이른바 '원산폭격')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돌맹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으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겁을 주면서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 한명씩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사채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너를 죽여버리겠다. 나는 감옥에 갈 자신이 있으니 감옥에 갔다 나온 후 다시 보복을 하겠다. 찾아올 때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자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일 정오까지 현금 5,000 만 원을 준비해서 가게로 가지고 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상처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각목 및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8.23: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55세)이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밖으로 나와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B빌라 가동 102호 앞 노상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 총길이 약 30 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2013고단205 피고인 B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며(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 A은 'D'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E는 피고인 A의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인천 남구 F빌라' 102호 B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 정도를 정수기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와 비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B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2개의 1회용주사기에 각각 필로폰 약 0.05g씩 나누어 담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와 함께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E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 투약하고, 다. 2011. 12. 3. 오전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0.3g이 담긴 1회용주사기 및 빈 주사기 2개를 들고 나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2011. 12.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빈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E와 함께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위와 같이 A이 임의로 가져갈 무렵(2011년 11월경 및 2011년 11월 중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지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2011. 12. 3.경 위와 같이 A이 임의로 가져갈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지하였다. 20131450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4, 30. 22:00경 인천 남동구 I 근처 J모텔 앞 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19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0. 5. 2. 23:0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K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3. 2012년 2월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 건너편에서 P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I), 감정회보 사본(압수주사기 13개 디엔에이 분석),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E 휴대전화)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5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피고인 A: 3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X 3회, 피고인 B: 57만 원 19만 원(K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K에 대한 0.05g 교부 부분) + 28만 원 (1g당 인천 소매가격 70만원 × 0.4g, P에 대한 0.4g 교부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가져가 투약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과 함께 고의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고인 A의 범죄를 숨기려 시도하였던 점, 매매 등 죄질이 중한 죄를 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관련 공범 등의 진술로 사후에 범행이 밝혀진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13. 2.1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면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점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위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J(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K(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승객인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M (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N(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O(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P(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Q (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R(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S(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T(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 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U(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18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자술서 1. 영상저장 장치 출력 사진 1. 진술서 1. 시내버스 탑승자 및 부상자 명단 현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8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대부분 3주 이상의 중상)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같은 달 19. 17:0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500점의 비율로 점수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걸고게임을 하여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체리, 수박 등 그림 9개의 배열에 의해 흭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20.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6.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2011, 11, 11, 18:10 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7동 20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루비 큐빅반지 1개, 시가미상의 링금반지 (14k)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9] 1. 절도 피고인은 2009. 5. 8. 18:00 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반지 및 귀걸이,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손으로 찢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유류지문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감정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물건 확인),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2013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분석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대검찰청 수형인 관련 DNA 정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X 에 있는 위 G 운영의 'Y 커피숍'에서, 위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위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 가입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B' 조직원인 AB를 만나 'B'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AB의 B 가입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정식으로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 가입만 하고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2급)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동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고 산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해를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숙여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일 후인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피해자 동행 현장검증에 대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사본 및 임상심리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천 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 손' 20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1.경부터 2017. 5. 4.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1.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관할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 손' 20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갖추어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범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