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9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3.4%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규제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이 보유한 E 대출금에 위약금을 포함한 1,534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6:3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 확인증(고객용)’, 그 아래 오른쪽 상단에 ‘H님’, 납부번호 란에 'I', 합계 란에 ‘5,970,000’, 입금일자 란에 ‘2021. 10. 15.’ 내역 란에 ‘납부금’, 금액 란에 ‘5,970,000’, 그 하단에 ‘상기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과의 관계 란에 ‘본인’, 용도 란에 ‘고객확인용’, 발급처 란에 ‘J(주)’,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발급일시 란에 ‘2021-10-15’, 납부일시 란에 ‘2021-10-1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10월 15일, 서울시 중구 K J(주), 대표이사 L’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확인증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의 저소득층 생활자금대출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보유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J 대출금을 갚고 신규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0:1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O, 앞길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확인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확인증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S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대출금을 상환하면 R 정부지원대출도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1:4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 앞길에서 S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유자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E 대출을 보유한 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걸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6: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Z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금리로 6,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A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AB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Z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계좌정지 및 벌금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5:00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95에 있는 상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3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AD 직원을 사칭하며 “1억 원의 서민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E 직원을 사칭하며 “AE의 주택담보대출 3,940만 원을 보유한 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벌금 부과 대상이므로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미리 대납조치를 취하였으니 직원에게 주택담보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5:1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54) 1. 진정서, 각 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확인증, 각 사진 2022고단8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신고서,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금원 출금 자료 2022고단1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캡쳐화면, 통화기록, 대화내역, 각 사진 2022고단16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2022고단17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의, 공모의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AH이라는 업체에 구직공고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 매매 나온 건물의 사진을 찍고 전송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면접을 보거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업무지시를 한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조차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장에 가 건물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한 달 남짓 후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 하기로 했던 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세지 말고 무조건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AI이 아닌 E, AJ 등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날부터 나쁜 일인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다. 하는 일에 비해 수익도 많았고 금원을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만나 직접 돈을 주고 하니 이상함을 느꼈다.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느끼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운반하게 하면서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사회적 경험이 없는 자로서도 해당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