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1993. 11.경부터 2006. 1. 26.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1997. 10. 10.부터 2010. 8. 17.까지 부산 금정구 G에서 커피숍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4. 3. 24.부터 2001. 8. 1.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6. 8. 9.부터 2001. 9. 17.까지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슈퍼무지개보험' 등 7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보험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0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위 노래연습장과 커피숍 운영에서 수익을 얻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반면 피고인 A은 장기간 흡연, 음주로 인해 가슴통증 및 호흡기, 고혈압, 무릎 통증 등 건강상태의 이상을 보이고, 피고인 B도 당뇨 및 간 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이나 장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외박을 계속 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 27.부터 2005. 12. 26.까지 보험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나이스CI' 보험 등 9건의 보험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2006. 6. 1.경에는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우대저축보험 계약을 해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05. 7. 1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뇨, 당뇨 망막 변증, 피로, C형간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05. 8. 11.까지 32일 동안 입원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이 2005. 8. 12.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병실에 제대로 있지도 않고 외출 등을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개 보험회사로부터 2005. 8. 16.부터 2005. 8. 19.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합계 16,090,69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7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합계 303,987,705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06. 1. 12.부터 2011. 5.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63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합계 383,481,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87,468,78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1. 보험사기혐의 정보송부, 진료기록 분석자료첨부,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B 통화내역 분석, A 통화내역 분석, B 입원시 통화내역 첨부, A의 병원입원시 통화내역 첨부, 병원기지국 위치자료 확인 등, 금융감독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BA 신용카드 압수수색 결과, B 및 A의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보험금 입금계확인 및 통장사본 첨부, 신용카드사용내역- 롯데카드 BC카드, A의 농협계좌분석, A 2011. 4. 25. AD병원보험금지급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A 사용추정 AE과 A 사용의 AF의 통화내역 비교분석, B을 피보험자로 한 교보생명 무배당 우대저축보험보장 내역 첨부,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AG 통화내역 비교, A R 사용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합정리자료 첨부, A의 농협계좌 분석-보험금 입금전, A과 R가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전체사용 내역 및 사용 당시 입원병원 자료 첨부, BC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A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NH카드매출전표 첨부,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A 통화내역 분석 위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오랜 지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 이후 보험시장상황이 달라진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자신들의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번 필요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수령이 편취범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대법원 판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따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은 AH병원에 5차례 입원하였는데, 모두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한다면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입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 B이 AH병원에서 치료받은 질병은 당뇨병, 고지혈증, 다리 염좌 등이고 비뇨기과 치료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AI신경외과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무릎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고, 심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없었다. 의사 O은 "환자가 의사를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통증을 호소한다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 갈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입원시켰다고 한다. - 피고인 A은 2010. 7. 20. A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8. 7. 의사 P에 의해 퇴원지시를 받았는데, 위 피고인의 요구로 실제 퇴원은 2010. 8. 11. 이루어졌다. - 의사들이 피고인들의 입원을 결정한 경위에 대한 진술의 대체적인 취지는 입원을 할 경우 통원을 하는 것에 비하여 치료가 비교적 편리하다는 정도에 그친다. - 식사대장과 관련된 AD병원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수기대장은 가급적 만들지 말고 사용하더라도 폐기하라. 서류는 적을수록 좋고 혹여 실사 지적사항이라도 권고수준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과목별로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병원 의사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데, 피고인들의 질병과 입원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협조의뢰를 할 때, 압수된 피고인들의 병원진료기록 일체가 위 평가원에 제출되었다. - L은 진료기록, 간호기록 및 부재기록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단순히 영문 또는 약어로 기재된 내복약과 주사제 등 투여 약물명과 그 약물의 용도, 투여한 양과 횟수를 번역·해석하고, 입원기간 중 실시된 검사와 치료의 종류와 횟수 등을 파악하고, 환자의 부재빈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판단과 처방 등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 외에 10여 건의 의료기록을 분석·검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L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분석을 신뢰 못할 바 아니다. - 증거기록 제16면의 'A 보험금 부지급 내역'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험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상 입원시 지급 예정되어 있던 보험금 일부를 '부지급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액은 위와 같이 부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다. - 피고인 B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부재'라고 기록된 경우가 많았고, 당뇨병으로 입원하였음에도 혈당체크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단가출의 기록이 보이고 당뇨환자의 경우 치료식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식을 많이 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4번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B이 병상에 없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5 내지 24, 27, 28번 입원기간 동안 간호사가 피고인 B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체크하기 위해 병실에 갔을 때 피고인 B이 병실에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으며, 25, 26번 입원에 대하여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이 없다. - 피고인 A은 천식, 식도염, 폐렴 등으로 입원을 하였음에도 겨울에 창문을 열어 놓고 옷을 벗은 채로 자고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범죄일람표 2의 1, 4, 11, 12, 14, 15번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병상에 없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2, 3번 입원기간 동안 각 2회에 걸쳐 흡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7, 10번 입원기간 동안 진료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16번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흡연을 하고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기도 하였으며, 19번, 21번 입원에 대하여 혈액검사결과지, 소변검사결과지 등이 없고, 23, 24번 입원에 대하여 간호기록지 등이 없으며, 25번 입원에 대하여 투약기록지 등이 없고, 29번 입원에 대하여 활력징후기록지상의 기록누락이 많으며, 30번 입원에 대하여 활력징후기록지 등이 없다. - 피고인 B이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09. 11. 16.부터 2009. 12. 15.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1의 20번)에 수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이 확인되었고,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10. 1. 3.부터 2010. 1. 26.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1의 21번)에도 수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A이 부산 금정구 AM에 있는 A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09. 11. 16.부터 2009. 12. 7.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번)에 수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이 확인되었고, 부산 수영구 AO에 있는 A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09. 12. 28.부터 2010. 1. 12.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2의 21번)에도 수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었으며,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10. 1. 26.부터 2010. 2. 23.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의 22번)에도 수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었다. - 2005. 4.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가입한 보험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1994. 3. 24.부터 2001. 9. 17.까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가입 후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로 의율 못할 바 아니다. - 피고인 A은 병원 밖으로 외출할 경우 통화내역에 외출 흔적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법원 2007도2941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입원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위도 대법원 2008도466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가중요소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쇄) : 징역 3년 ~ 6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조정 :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입원환자들에 의한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지나치게 상업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과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 그리고 보험사의 불성실한 사후관리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유리하게 고려한다. 피고인 A은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적고 당뇨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