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빵,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1.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3억 5,000만 원 및 미지급 급여 1억 원, 식자재 미지급 대금 3억 6,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 및 미지급 급여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을 정상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자금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물품 주문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인데, 기계를 구매할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나눠서 이를 갚고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빵,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0. 31. 11:00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염가에 되팔아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에 빵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내가 운영하는 빵 제조 공장에 납품 주문을 해왔는데, 주문량이 많아 수량을 못 맞추고 있다. 주문 수량을 맞추어야 하니 당신 회사에서 제조하는 오믈렛, 케이크 등을 우리 공장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각 납품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2017. 5. 9.경까지는 대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염가에 되팔아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믈렛, 케이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타 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등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오믈렛, 케이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시가 66,000원 상당 ‘바닐라 오믈렛 등 3종’ 제품 1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06,960원 상당 오믈렛, 케이크 등 제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사진, 사업 현황 및 계획안 1. 금전차용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직후계좌 명의인에 대한 수사)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주식회사 C 거래내역 1. 사진, 제품리스트 및 사진 (범죄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빵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품의 생산 및 납품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숨긴 채 회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1,5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