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던 중 2023. 3. 31. 헤어진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3. 25. 18:0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소재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콘돔을 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장소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베개와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1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 옆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75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뒤, 그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전 여자친구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00만 원 정도 사용되었고, 내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감방을 갈 것 같다.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23. 4. 10.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달 28.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19:51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으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이체내역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3. 3. 31. 15:10경 중계역 인근 폴리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한 차례 결별 통보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C아파트 경로당 옆 벤치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2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별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54쪽)].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를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200만 원을 다시 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된 연락을 받았는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아버지를 만나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관계 회복을 위한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돈을 편취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제 중이던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