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1. 오전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폭행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중순 02:00 ~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 현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나. 2019. 6. 3.자 범행 피. 은 2019. 6. 3. 02:00 ~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이 잠자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자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차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1항 관련하여)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엌으로 요리를 해준다고 갔을 때 저한테 예능을 보고 있으라고 핸드폰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 때문에 바로 휴지통부터 봤다. 역시나 제가 뒤를 돌고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찍힌 저의 모습, 저의 신체 일부가 보였다.",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성격이었기에 바로 앨범을 보지 않고 휴지통부터 확인했다.", "제 등, 엉덩이, 성기 삽입된 상태 모습이 찍혔다.", "최근에 지우면 휴지통 상단에 뜨는데 그 영상이 관계를 맺었을 때 제 모습, 그 집 분위기, 모든 것이 바로 저였다.", "한 5초 정도 보고 못봤다. 너무 떨려서.", "'이것 뭐냐, 이게 왜 찍혀 있는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되게 당황했다. 제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화장실 갔을 때 저한테 비트윈 톡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상을 남겼다'는 말을 했다.", "야동을 보는 것보다 내 여자친구 몸을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찍었다고 했다.", "당장 지우라고 바로 앞에서 그랬는데,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떨려서 정말 휴지통 비우기를 했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 영상은) 그날 찍은 영상이었다.", (2. 의 가.항 관련하여) "4월경부터 암묵적으로 헤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둘이 만나는 걸 피해 단체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다. 너무 불편해서 피고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다.", "그날도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갔다.", "뒤로 넘어지다가 중심을 잡으려고 난간을 잡으려고 하다고 또 넘어지고 결국엔 주저앉은 상태로 떨어졌다.", "양손바닥, 양쪽 무릎, 정강이를 다쳤다.", "무릎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다.", '피고인도 놀라서 집안에 있는 밴드랑 약을 갖고 와서 발라주었다. 바로 몇 시간 후 대학로 가서 연습공연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겨률이 없었다.", (2. 의 나.항 관련하여)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제 어깨, 베개로 쳤다.", "피고인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앞에 아빠다리 하고 앉아서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했고, 그때 피고인은 이미 저에 대해서 너무 진저리를 치고 싫어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가라고, 가라고, 씨발' 욕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제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쪽을 수 차례 때렸다.", "충분히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베개를 휘두르며 얼굴을 때릴 수 있었다.", (고소 동기 및 고소취하서 작성과 관련하여) "헤어진 후 언니를 통해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가 진행됐다.", "2019. 8. 29.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적 있지만, 작성은 이미 피고인 본인이 글을 쓰고 저는 서명을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써도 내가 쓰겠다'고 생각해 통화를 했는데 이미 변호사 통해 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임의대로 써서 제출하느냐'고 말했다. 당시 다시 교제하던 상태였고, 그 후 또 다시 헤어졌다."는 취지 등]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항 관련하여) 당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처럼 제 몸을 잡은 게 아니었고 정적에 뭔가 느낌이 싸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열고 바로 앨범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휴지통을 먼저 확인했더니 제일 최근에 삭제한 파일이 직전에 저와 성관계 하던 영상이었다.", "(성기가) 삽입된 채로 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매우 클로즈업된 영상이었다. 제 등 중간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와 피고인의 성기가 제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영상이었다.", "한 5초 정도 보고 손이 떨려서 꺼버려서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다.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아니어서 5초보다는 길었던 것 같다.", (2. 의 가.항 관련하여) "무릎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은 놀라서 거실로 들어가 약(후시딘, 대일밴드)을 챙겨서 나왔다. 저보고 어떻게 할거냐 집에 갈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예 못움직이니까 저를 부축해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약을 발라줬다. 저는 어차피 다음날 공연을 가야 해서 거기서 잤는데 그 방 안에서 따로 따로 잤다.", "제출된 상처 부위 사진들은 한 달 지나고 찍은 것이다.", "2019. 6. 유럽여행 다녀온 언니가 상처를 보더니 남겨둬야 한다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 뒤 2019. 7. 8. 내게 사진을 보내줬다.", (2. 의 나.항 관련하여) "제가 왜 이렇게 회피만 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 않냐고 했더니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오른발로 제 어깨와 가슴 쪽을 쳤다.",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분에 멍이 들어 일주일 정도 갔다."는 취지 등]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항 관련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야동을 자주 보면 성관계 시간이 짧아지고 이르게 사정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야동을 보지 않는 대신에 여자친구인 제 영상을 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찍어놓고보니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삭제를 하려고 마음먹고 영상을 휴재통에 보내놓은 거다'라고 했다.", "피고인 성기와 제 엉덩이 부위가 클로즈업 된 5초 가량의 짧은 영상이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발을 향해 제가 피고인을 올라탄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에 찍힌 영상이다.", "그때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조용했다. 그래서 혹시 뭔가를 찍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2. 의 가.항 관련하여) "양쪽 무릎에 멍이 생겼고, 정강이쪽 상처는 피가 많이 났으며 지금도 흉이 남아 있다. 발목은 다음날 붕대를 감고 걸을 수는 있었지만 약 2주 정도 불편함을 느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방에서 따로 잤다.", "당시 공연 중이었기에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는 못갔다.", (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과 제 관계로 극단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자 동료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둘이서 해결하라'면서 저희를 택시 태워 보냈고, 그래서 피고인 집에 가게 됐다.", "피고인 방안에서 제가 왜 이 지저분한 관계를 끝내지 않느냐고 얘기를 좀 하라고 대화를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이상한 소리만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고 지는 대답을 듣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 어깨를 여러번 발로 차고, 얇은 베개를 손에 쥐고 제 얼굴을 여러번 때렸다.", "그때 피고인의 발길질에 어깨를 맞아 멍이 들었었는데, 따로 사진을 찍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 등]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진술서 1. 녹취록1(피고인: "니 무릎에 생긴 상처랑 니가 강압적이라고 느꼈을 때랑 또 몰래 내가 뭔가를 찍었을 때 그… 그것들을 나는 너한테 잘 정리해주고 싶어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니가 그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고 그랬다면 그것 조차 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만자자고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내가 니 무릎의 상처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구나라는 얘기였고, 그런 내용이야.") 1. 녹취록2(피고인: "영상 찍고 그런 것도 미안해. 내가 차라리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너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돼?'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고 뭐 남아있었을 때는 나도 미처 그 순간에는 너가 되게 많이 실망스러워 하는 눈빛 때문에 휴지통에 남아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일부러 남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남겨놔서 뭐 어디에 뿌리고 누구한테 공유하고 이럴 생각도 당연히 없었고,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였다면 더더욱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나'였는데… 그래서 …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게 순간, 그런 순간 생각이 드는 것 같아.") 1. 녹취록3(피고인 "디테일하게, 뭔가를 많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때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 내가 막 자꾸 어디서 막 그런 말들이 들려 와. 뭔가… 실제로 여자친구랑의 만남에 있어서의 관계 말고 다른 쪽으로 남자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은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하고, '그리고 더 그런 영상을 볼수록 본인의 애인한테서는 어떤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빠르게 빠르게 관계가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좀 들려오는 상황이었어.") 1. 상처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해자 "몰래 동영상 찍다 걸린 거 D연출님한테만 솔직하게 말했어."(110쪽), 피고인 "솔직히 누가 누굴 때리고 … 몰래 찍었던 몰래 안찍던 우리 만큼 서로와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둘이서 해결 했어야지"(111쪽)]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비트윈 대화 내역[2018. 12. 21., 피고인, "섹스하는데 나만 혼자 느끼는거 같아서, 여자는 남자보다 느끼는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데, 내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도 하고 하는데 뭔가 자꾸 빨리 끝나는거 같아서 그랬어, 어디서 봤는데 야동보지 말고, 애인의 몸을 자꾸 보고 느끼는게 둘의 성관계에 지속시간에 좋다고 했어. 근데 내가 니 몸을 어디서 매일 보니. 자꾸 나 혼자 끝나고, 저번에 할때도 내가 먼저 빨리 끝난거 같아서 민망했어, 그리고 할 때 빨리 끝날거 같으면 하고, 또 해야지 너도 느껴야하니까 라는 생각하고, 사정하면, 너한테 다시 흥분해서 세우는거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싶은데 사정하고 나면 그 말 할 용기가 사라져서, 혼자서 노력할라고, 뭔짓이든 할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생각만 하다보니까 니가 기분 나쁠짓 한거야, 그리고 나도 아차 정신들고 지운거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동생 다리에서 큰 멍을 발견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눈물을 막 흘렸고, 그래서 사건의 전날에 관해서 알게 됐고, 2019. 6. 9.경 피고인을 만나게 됐다.", "저에게 잘못을 구하고, 변명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이었다.", '종아리쪽 다리에 큰 멍이 들었다."]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환 진술 청취)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1항 관련하여) 위 녹취록 등의 모든 대화 등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취지는, 당시 성관계 전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잠시 켰다가 아니다 싶어 촬영을 하지 않고 바로 잠금 버튼을 눌러 컸을 뿐인데, 그 자체가 미안하였기 때문이고, (2.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는데 당시 코뼈 수술을 한 상태여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뿐이며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적도 없으며, (2.의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다시 찾아와 자신과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만약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면 그 직후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1항과 2.의 가.항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대화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앞의 증거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거듭된 진술에도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한 적이 일체 없다. 피고인측은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법촬영, 폭행 등을 당했다면 그 뒤 애인 관계를 이어왔을 리도 없을 텐데 그 사이 및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조사 중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가 애인 관계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폭력성은 상존할 수 있고, 또 빈번한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애착, 상호 신뢰감과 배신감의 혼동 속에서 이를 감수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우호적인 합리화가 계속되면서 비합리적인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향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관계에서의 전반적인 우위에섰을 때 이러한 양상은 빈번히 나타난다. 피고인측이 드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피고인의 2.의 가.항 관련한 정당방위 주장 역시,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뺨을 2대 때렸다 할지라도 남성인 피고인이 그 자체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피할 수 없으리라 느끼는 상태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예다. 따라서 피고인은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일단 사건화 됐고, 피해자가 상당히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피고인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변명들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두 번, 검찰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거듭 자신의 피해상황을 되살려 진술해야 했고, 특히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관계에 미련을 두고 쫓아다녔고 결국 헤어지게 되자 형사고소에 이르렀다는 모욕적인 주장을 펴는 가운데, 그 모든 세세한 경위와 정황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굴욕감, 좌절, 비인간적 대우 등을 상술해야 했다. 물론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묻힌 채 지나갔을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 선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데 대한 감정이 이 사건 고소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범행의 불법성이 희석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뒤 이어져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경찰수사 도중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그 작성 경위 등에 회의를 품은 후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취하서 제출을 항의했으며, 그 뒤 검찰 조사, 법원에서의 증언 등을 거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