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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자신의 여자 친구 'C'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동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9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 D(만 39세, 여)이 거주하는 913호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는 'E'이라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C이 아는 언니인거 다 아니까 문을 열어라, 삼촌이다 앞으로 골목에서 일하기 싫으냐"라고 하며 약 20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내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지 않으니 문을 그만 두드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공중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 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신분확인! 어린새끼가 반말을 하내, 경찰이면 다야, 체포 할려면 해봐! 쌔끼야!! 아!~~ 진정을 안먹어본 것 같은데 청문감사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징정넣을 꺼니까 어디한번 두고보자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 경사 H이 인근소란행위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체포 할려면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에서 약 40분 동안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C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E에 있는 F의원 가보신 분?"이란 제목으로 "원장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요. 기막힌 쪽으로. 밑에 바람나서 새끼까지 버렸다는 글 읽고 홧김에 써봤어요. 딱 그놈 얘기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경 피해자가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든 상황과 네 실명과 병원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게시판에 접속한 후 "14년만에 애 애비를 찾아갔다가 기막힌 일을 당했지요."라는 제목으로 "조만간 모든거 다 쏟아부어질 거 같습니다. 일반외과 전공했고 일반의원으로 개원중입니다. 병원도 다 밝힐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카페 삭제된 익명게시판 글에 대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순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상조회 장부를 소각한 사실도 없고, C으로부터 B가 장부를 소각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면서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2009. 3.경 D 소각장에서 전임 상조회장으로부터 인계받았던 상조회 장부를 소각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장부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를 무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B가 상조회 장부의 반환을 거부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손괴의 구체적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이나 E으로부터 B가 위 상조회 장부를 태워버렸다는 말을 들었고, 문서를 반환받기 위하여 부득이 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가 C 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고, C이나 E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문서를 반환받을 생각뿐이었다면 굳이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는 과정에서까지 B를 처벌해 달라고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B가 이 사건 상조회 장부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한 고소취지 역시 "B 등이 상조회 제반장부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소각해 없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문서손괴죄로 고소한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이 사건 상조회 장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B가 이 사건 상조회 장부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5.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나 C으로부터 이 사건 상조회장부를 소각하였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B가 이를 소각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를 소각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적시하여 고소를 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허위 사실인 '소각하여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인 '상조회 장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과 대비하여 정황을 과장하는 데 그치는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고소 사실의 본질적이고도 중핵적인 부분에 허위가 개입되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7. 05:15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102호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넘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플라스틱 빵 칼을 목에 대며 "조용히 해, 나 칼 가지고 있어. 뒤로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전선을 묶는 졸대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은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앞으로 눕혀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상의를 벗고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묶인 손을 풀고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가려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린 다음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일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분석결과 재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E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제주도에 가기 위해 청주공항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나간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 부근에 간 적이 없고, 현장감식일지에는 '모발 약 20수 수거함', '모발 20수 국과수 중부분소 유전자감정 의뢰함' 등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 음모를 수거하였다는 기록이나 이를 촬영한 사진 조차 없는 점, 사실조회회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의뢰서에 의하더라도 '모발 등'이라고만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모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고(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수거해 온 피고인의 음모를 감정대상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음모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음모가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이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두발과 음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에 음모 1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06. 8. 4. 이전에 이미 음모 등에 대한 감정의뢰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 F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 피고인의 음모를 마치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것처럼 꾸몄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모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의 구강채취물에서 검출된 15개의 유전자형 중 7개의 유전자형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위 음모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고, 이와 같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5억 8,000만명당 1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음모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유전자 감정은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사건 유전자 감정 역시 그 절차의 적법성이나 신뢰성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D'라는 기획부동산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부동산 소개 및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동산 소개 과정에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 문제로 찾아온 H에게 "G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G에게 해달라고 해라. G가 충남 서산시 I도 평당 8만 원인데 60만 원씩 받아 착복하였다. J, 100평도 1,600만 원인데 G가 2억 원을 받아 1억 8,400만 원을 가로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 같은 장소에서,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2009.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1,600만 원짜리 땅을 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H에게 "1,600만 원짜리 땅을 G가 2억 원에 팔아먹었다. G와 해결해라."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동산 소개 과정에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문제로 찾아온 K에게 "평당 8만 원인 땅을 G가 69만 원에 팔았다. G가 6,100만 원을 착복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2009.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동산 소개 과정에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문제로 찾아온 L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1,600만 원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 나머지는 G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9.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동산 소개 과정에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 문제로 찾아온 M에게 "지주인 C으로부터 15만 원과 8만 원씩 위탁받아 G에게 그 가격에 넘겨주고, G가 8만 원짜리는 69만 원, 15만 원짜리는 73만 원에 팔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착복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0.경 같은 장소에서, 2009. 9. 23.경 같은 장소에서, 2009. 9. 28.경 같은 장소에서, 2009. 9.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의 각 진술서 1. O,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판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 정리, 각 거래내역, 각 전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재감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7. 23: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36세)과 처인 피해자 G가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갈 때 안면이 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간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G의 부축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의 좌측 어깨를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선배한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싸우면서 가게를 나와 위 식당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C는 넘어진 피해자 F의 상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10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D 비동 203호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2012. 12. 30.까지는 농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차이가 제품에 표시된 양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2012. 12. 31.부터는 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차이가 표시량이 500g 이상 1kg 이하인 경우 15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냉동 샥스핀 중 중량이 500g으로 표시되어 포장된 제품은 실중량이 246g이고, 800g으로 표시되어 포장된 제품은 실중량이 592g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8.경 위 냉동샥스핀 800g 표시 포장제품 5kg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프레시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9.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기준에 맞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 샥스핀을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량 표시를 한 냉동샥스핀을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냉동식품을 해동하면 드립로스(drip loss,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조직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수분손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동전후의 시료 무게를 측정한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샥스핀의 실제량과 다르게 중량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샥스핀에 약품(수산화나트륨 등)을 첨가하여 중량을 부풀려 수입하는 유통업자들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샥스핀의 판매 단가가 홍콩, 싱가폴에서 수입한 샥스핀의 판매 단가보다 낮아 피고인들이 약품처리를 통해 샥스핀의 중량을 부풀린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샥스핀의 실중량과 첨가물 검출여부를 감정하면서 냉동된 샥스핀을 상온에서 녹인 다음 분리되어 나온 물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해동 전후의 무게를 비교할 때 조직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수분의 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통상적으로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조직으로부터 수분이 빠져 나오는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는 제품의 중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500g으로 표시한 샥스핀의 해동 전 무게는 1,016g이고, 해동 후 무게는 246g이고, 800g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샥스핀의 해동 전 무게는 1,215g이고 해동 후 무게는 592g인데, 그 무게의 차이가 제품포장을 하면서 포함된 액체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냉동식품의 해동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표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샥스핀 중 500g, 800g, 2kg으로 표시된 제품 한 개씩을 표본으로 하여 해동 전후의 중량과 첨가물 검출여부를 감정하였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총 377kg의 샥스핀에 대하여 허위로 중량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들로부터 샥스핀을 공급받은 업체들은 이 사건 냉동 샥스핀의 해동 후 중량이 표기된 중량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출브로커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에 있는 불상의 지게차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 두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과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1,100만 원 및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대출금 완제시까지 회사 승낙 없이 대출 목적이 되는 지게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통합조회 1부, 한신평 신용정보통합 전체조회 1부, KCB 신용정보조회서 1부 1.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D 지게차), 계좌거래내역(농협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시흥시 목감 지구 택지 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C에게 "(주)E에서 가설펜스 시트지 부착공사를 해 주면 다음 달에 원청회사인 서희건설(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은 법인 통장에 지속적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회사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서희건설(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D(주)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1. 경 및 2013. 9. 21. 경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의 시트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자는 주식회사 E로서, 배상신청인 개인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산시 E에 사무실을 두고 벌목과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장소에서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도 1기(2013. 01. 01-2013. 06. 30. )의 기간 동안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에게 공급가액 1,000,015,500원 상당의 장비와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4부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4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4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390,905,500원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공급가액이 159,110,000원, 250,000,000원,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9.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돌려주고,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단지 승패 여부가 불확실한 도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일부는 다른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로부터의 건네받은 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피해자가 제공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558,79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입금증 제출), 입금증 1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년간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모두 도박자금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중 약 2억 3,000만 원 정도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30 1.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8.경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D에서 약 800m²에 달하는 토지를 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 4그루를 베었다. 2015고합14 2.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E이 충남 태안군 F 임야 28,444m²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 중 2,971m²(약 899평)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4. 3.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1. 2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 원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무통장입금증 등,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약 800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 4그루를 베어냈으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임야 중 형질변경 부분을 성토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에 준하는 작업을 완료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00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원피스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12:15경 영주시 D에 있는 E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4,6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등 카드 3개,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시가 644,6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2:22경 영주시 G에 있는 H식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나. 판시 제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판시 제1의 강제추행죄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날 또 다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기 위하여 영주역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 확정되었고,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8. 확정되었고,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30.경 창원시 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우캐피탈(이후 아주캐피탈로 회사명 변경됨) 대출담당 E이 제시한 자동차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란에 '부산시 동구 H', 직장란에 '부산시 영도구 I',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 금융기관란에 '경남', 예금주란에 'F', 예금주와의 관계란에 '보증인',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우캐피탈의 E에게 위 F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의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자동차구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벤츠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사본, 수사보고(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6번) 1. 피고인은 F의 허락하에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이름을 적었다고 변소하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다가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휴대폰 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번호였고, 대출담당 E이 연대보증 확인을 위해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F인 척 가장하면서 통화를 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이름을 적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또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F가 차량구입에 대하여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이를 속였던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본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은 없고 채무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므로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판결이 각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