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고모부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면 고모와 사촌형제들이 있는 피고인의 집에 빈번히 놀러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2010. 이하불상경 구리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방문을 닫은 후 자신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2011. 이하불상 06:00경 D건물 E호 자신의 집 자녀 방에서,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성기만 가린 채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며 "5천 원을 줄 테니 그거 하자. 너 돈 좋아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녹취록, 피의자 A의 주민등록초본, 변호인의견서(변호사 I 작성),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년간 다른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고지명령 미부과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범죄는 그 범행시기가 2011. 1. 1.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1. 1. 1. 이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족들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죄 실행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부친 F는 2011. 11.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고(위 고소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하 '1차 고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1. 11. 3. 및 2011. 11. 16.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두 차례의 조사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1차 고소 당시부터 이 사건 고소로 인한 2018. 10. 26.자 경찰 조사 당시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울 아빠 고추는 작은데 고모부 고추는 통통해요. 고모부 젖에 살이 많아요. 아빠 젖에는 살이 없는데요", "제가 거기(고추 끝)를 빨라고 했다가 더러워서 안했어요. 입을 이렇게 했다가(혀를 살짝 내밀려고 하면서 고개를 내미는 행동을 하다) 지금 뭐하는 거지 생각하며 갖다 대려고 하다가 뺐어요", "피고인이 '오천원 줄 테니까 그거 하자. 돈 줄게. 너 돈 좋아하잖아'라고 말했어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하고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05년 여름경, 2006년 겨울경, 2008년 여름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특히 2005년 여름경 피해자를 최초로 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6살 때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다만, 추행방식에 대한 진술은 상이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시기 및 그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인정한 범행시기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2019. 3. 21.로부터 약 10년 전의 시점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해 처벌을 면하고자 그와 같이 범행시기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선임하였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정한 범죄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기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마음껏 성적 도구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범행시기인 2009년 내지 2011년에도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고 피고인 집을 수시로 방문한 것은 마찬가지였음에도 피고인이 어떠한 연유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1차 고소 당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 외에도 여러 차례의 강간 및 유사강간, 추행 등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1차 고소 당시부터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로 추행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하고 세부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점, 1차 고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아동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성적 경험이나 접촉 없이 포르노그래피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적인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가해자, 피해상황, 피해기간, 방법 등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진술내용들이 일관성이 없고 환상과 공상이 현실과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은 혼란스러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고장애나 정신증적인 양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아동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경험해오면서 자신이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닌 것처럼 자극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공상 및 상상과 같은 기제로 회피하고 차단하고자 함으로써 나타나는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고소 당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하였던 전문가는 "성기삽입을 시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진료 소견에서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온 점 등으로 인해 피해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겪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경험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1차 고소 당시 이루어진 강간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까지도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1차 고소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무서워 피하거나, 피고인 집에 가는 것을 꺼려야 하나 최근 명절(설)에는 가족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로 가서 음식을 먹는 등 평소 다른 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고소 이후부터 2018. 5.경 장인어른의 장례식까지는 피해자를 본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은 F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F가 1차 고소를 취하한 뒤, 약 6년이 경과한 2018. 10. 26.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하기 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F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10.경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혔고, 학교 측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 부친이 그 무렵 1차 고소를 한 것이어서 당초 피해자 측이 금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해 "1차 고소 후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없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볼 것 같았다. 돈으로 합의를 보려다가 안한 이유는, 돈으로 합의하게 되면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돈이랑 거래했다는 생각을 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강박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적 약을 먹고 있다. 피해자가 20살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병이 치유된다면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에 앞서 상당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8~1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음란동영상으로 인해 성적 충동을 느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상식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논리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즉시 현장에 있던 가족들, 사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의미를 다소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고모부인 피고인을 무서워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판시 제1항 범행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8~10세였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어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라고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미쳤어요? 그걸 어떻게 빨아요. 더럽게. 더러워서 안했어요(2011. 11. 3.자 경찰진술)", "싫다고 했는데 성기를 계속 들이대면서 빨라고 했다. 입에 닿지는 않았다. 깜짝 놀라서 피했다(2018. 10. 26.자 경찰진술)"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외면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는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8~11세였던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나체상태에서 수건을 손에 들어 성기만 가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천원 줄테니 그거(성관계) 하자, 돈 줄게, 너 돈 좋아하잖아"라는 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나체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거나 옷과 팔을 잡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이불로 몸을 덮어 숨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빼내려고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나체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가 잡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8. 8. 24.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법령의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8세에서 11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오곤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며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거나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변태적이고 불량하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추행범행,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학대적인 환경,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성적인 접촉을 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정신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법한 시기로 범행시기를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성품을 탓하기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