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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E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1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9.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친구 D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다가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에게 "택시비 줘. 씨발놈들아. 경찰이 택시비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며,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019. 12.29. 20:16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I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 수갑걸이에 연결하려고 하자 갑자기 I에게 "씨발놈아. 니 얼굴 기억해놨다. 너 내가 풀려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4:30경부터 04:4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부터 인천 남동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22,04:44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4. 22:5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 가명)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추행의 경위 및 그 직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01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관 지하 3층에서 E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를 수회 뿌리치며 위 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 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친한 동생인데 봐달라', '동생이랑 같이 처벌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피고인을 위 A 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순경 H을 몸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경 H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함께 바닥에서 뒹굴며 힘을 주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현장 상황 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1. I 의 진술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이 피고인을 업어 치기로 넘어뜨렸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힘을 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과 H이 A을 체포하기 위하여 제압하고 있는 중(A에 대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였거나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없다)에 피고인이 이들과 아주 근접한 곳에서 계속하여 체포를 방해하는 말을 하였고, 경찰관 H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A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꺼내려는 순간 피고인이 팔로 경찰관 H의 몸을 밀면서 수갑을 꺼내려는 행위를 제지한 사실(경찰관 H이 입고 있는 조끼에 손을 가져갔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갑을 꺼내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H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경찰관 H의 제압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항하여 체포에 벗어나고자 경찰관 H과 함께 바닥을 뒹굴며 힘을 주어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및 공모공동하여 한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같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가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767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세 아파트를 중개하고,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그대로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 나에게 빌려 달라. 내가 마침 부동산 계약 건으로 잔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8. 8. 6.까지 높은 이자를 쳐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덕양구 화전에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8. 7. 2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여 잔금을 지급 받을 사정이 없었고 상가건물을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7. 20.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1211,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인근에 22평 아파트 매물이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투자자가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고 갔는데, 그 매물을 확보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8. 10. 18. 계약서를 확정적으로 작성하기로 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이자 200만 원을 더해 2,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파트 계약 건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의 각 기재 1. 차용증, 금전차용증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745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유죄판결 확정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들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0:00경 구리시 C빌딩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마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따라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며, 보행자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봉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H아파트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사고장면이 담긴 CD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 1) 특히 파일명 20191231_223155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왕복 2차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부분이 일부 파손될 정도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주춤거리다가 이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2003.경 및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 08:54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혼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등)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를 위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노출증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이 법원이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에 의뢰한 판결 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을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였으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표지판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9:10경 파주시 동패동 1785에 있는 심학산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도로 위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9:56경 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3대 및 경찰관 6명이 1, 2차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위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46분 동안 위 승용차를 1차로에 방치함으로써 위 3차로 도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견인조치 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였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후속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소재 도로부터 광주시 만삼로 211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6. 15:00경 김해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과거 폭력 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과거의 폭력 전과는 1991년 이전의 것이고, 1994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0:16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하단 방면에서 제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우회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보다 앞선 2대의 덤프트럭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만연히 뒤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통행하던 피해자 C(69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면서 위 트럭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및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1. 11:09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량 안에서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05:10경 경남 양산시 B시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출발지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무면허운전 등으로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2019. 10. 25.)된 후 15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도 약 20km에 이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4차례나 더 처벌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양산)에서 직장(부산)까지 출퇴근을 함에 있어 마땅한 교통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동료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역 인근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번),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42%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성명불상의 웨이터가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피해자 D(여, 30세)의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이를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2019고단1800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포장마차 에서,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복부를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과절/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47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침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자신의 신분증, 개통동의서 등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G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0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제공한 접근매체와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0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0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득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9. 00:50경 대구 동구 B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며, 손가락을 입안으로 넣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영업방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인 경위 G에게 "야이 경찰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들아, 야 임마,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며 왼손을 들어 위 경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경위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너 팔 안 놔. 팔 안 놓을 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위 경위의 오른팔을 수회에 걸쳐 지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D 식당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M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최근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