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성명불상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따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06: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발로 차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정리내역, 사진, 각 위챗 대화내역(순번 24-2번, 24-10번), 통화내용 정리내역, 대화내역 번역, 피해자 제출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관련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와 포옹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렸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서 우리 둘이 더 발전할 수 없다.”고 답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인 유학생으로, 2022. 1.경 같은 중국인 친구인 C(남성)의 술자리에서 서로 알게 돼 이 사건 이전까지 3번 정도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에 대해 약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2. 8.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2:17경 피해자의 집(서울 성동구 D 소재)에서 피고인의 집(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앞까지 가 피고인을 만난 후 함께 이동하여 같은 날 22:52경 성명불상 남자의 집(서울 신촌 소재)에 도착하였고, 위 집에서 피고인, C,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2022. 2. 9. 06:00경 술자리를 마쳤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재우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6:17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은 바닥 카펫에 앉아 있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피해자는 쏟아진 음식물을 정리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해자가 발로 차 피고인은 침대에서 떨어졌다. 6) 피고인은 위 스킨십 이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C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서 네 친구를 데려가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현관문을 거칠게 발로 찼고,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나왔다. 8) 피해자는 같은 날 07:59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친구 집에서 처음에 4명이 술을 마시다가 다 가고 피고인이 집을 보내주지 않고 강간을 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부탁했는데 잡고 안 놓아주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그러나 맞은 건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가버렸고,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경찰서에서 “A(피고인)가 술을 너무 취해서 C의 부탁으로 저의 집에서 단 둘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바닥에서 잠을 잤던 가해자 침대에 올라왔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제 목에 키스하고 손가락을 저의 성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소리짔고 가라고 반항을 하니까 집에서 나가고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침대에서 자기로 했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 피고인이 냉장고를 세게 열어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술에 취해 집 안을 헤집고 다녔다. 그사이 나는 화장실에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집안을 정리했고 냉장고 정리를 하려고 가자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냉장고를 정리하던 내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서 나를 들어 침대에 눕혔고 피고인도 같이 누워 내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내 잠옷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이 손을 내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내 가슴 한쪽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계속 울고 소리치면서 ‘싫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한테 키스를 하려고 하여 나는 얼굴을 피했고 피고인이 입으로 내 오른쪽 목을 1분 정도 빨아서 매우 아팠다. 피고인이 목을 빨면서 팬티를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나를 밀어 나는 모로 눕게 되었다. 나는 팬티가 벗겨져서 다리를 굽혀 오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사이 손을 내 엉덩이로 가져가서 내 성기에 손가락을 한 번 집어넣었다. 나는 깜짝 놀라 다리를 움직였고 발버둥을 쳤다. 그래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내 성기에서 빠졌고 나는 피고인을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이 내게 ‘너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멍청이 병신아, 내가 너의 집에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잖아, 네가 데리고 왔잖아’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울고 있으니 핸드폰으로 촬영해야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손가락의 삽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해자는 같은 날 18:10경 C으로부터 “어떻게 된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네 친구가 나를 강간할 뻔했다.”고 답하였다. 1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10.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피고인은 2022. 3. 15. 피해자에게 SNS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제안한 후 2022. 3. 16. 피해자에게 사과문 초안을 보내며 피해자가 괜찮으면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하였다(사과문 초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2. 3. 16. SNS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14) 피고인은 2022. 3. 15.~3. 17. 피해자에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니 합의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네 돈 받으면 너랑 합의하겠다는 뜻이어서 나는 돈 못 받아. 나는 너랑 합의할 마음 없어.”라고 답하였다.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 채취 면봉, 입술 채취 면봉, 피해자의 상의 아랫단, 팬티의 음부, 하복부 및 허리밴드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양쪽 가슴 채취 면봉, 구강 채취 증거물,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냉장고 앞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로 데려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냉장고 앞에 흘린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안고 가 가슴을 만지고 목을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반항을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고 이어서 피해자도 침대에 와서 누웠다.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와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사귀자는 말에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변소한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현장사진(증거기록 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냉장고를 열다가 흘린 블루베리가 다 치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냉장고 앞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제로 안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내가 냉장고 앞에 음료수를 쏟아 내가 함께 치우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까 침대에 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나는 침대에 가서 누웠다. 피해자가 정리하는 중에 ‘하지 마, 내일 아침에 하면 좋겠다, 너도 좀 휴식해’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 와서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2, 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법정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 쏟아진 것을 닦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 옆에서 함께 닦았다. 닦은 후에도 바닥이 끈적거려서 바닥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가 내게 침대에 올라가서 앉으라고 하여 나는 침대에 올라가서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1쪽), 피해자 집의 내부사진(증거기록 77쪽)에 의하면 쏟아진 블루베리로 인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눕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정리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쏟아진 블루베리 일부를 그대로 둔 채로 정리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떨어지려면 피해자가 침대 안쪽에, 피고인이 침대 바깥쪽에 각 위치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먼저 침대 안쪽에 누워 있었고 그다음 피해자가 와서 침대 바깥쪽에 누웠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되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쪽). 다) 피고인은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자발적인 스킨십 도중에 피해자의 사귀자는 말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스킨십이 중단’된 모습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중단’된 모습에 보다 가까워보인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C에게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기억을 추궁한 후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반박하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안고 가 성적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발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피해자가 확신하지 않았던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책임 추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는 등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마) 반면,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에 대하여 ‘너랑 나랑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는 취지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토하고 냉장고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것’과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어서, ‘그 사이에 자발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바)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았다(증거기록 116쪽).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2. 3. 15.~3. 17.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SNS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그랬다.”고 해명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밝힌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81쪽), 피고인이 사실은 결백함에도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가)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신고 내용이 범행의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의 진술내용과 매우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112신고 직후인 같은 날 08:30경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피해자가 위 진술서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의 집에서 단 둘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바닥에서 잠을 잤던 가해자 침대에 올라왔어서’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필적 및 문체(별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한국어에 서투른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나는 침대에서 자기로 했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표현은 피해자가 서투른 한국어로 피해사실을 압축적으로 기재하다가 생긴 의도치 않은 표현상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및 경찰 진술조서 작성은 모두 112신고와 같은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3자의 장소가 아닌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가해자는 현장 이탈한 상태’라는 판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 내용은 통역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실제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차로 10~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는 빌라 건물이 어디인지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자신의 집에 데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계단을 올라오면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만큼 많이 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접촉의 시간, 강도 및 부위, 분비물의 정도 등에 따라 DNA 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결과에 따라 신체 접촉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시간은 몹시 짧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유사강간미수이고,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돌봐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기회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사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고, 범행 종료 이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나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자발적인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및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1초 정도 입구 쪽에 한 번 집어넣었다가 발버둥을 치니까 빠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내 아래에 넣을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미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접촉,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넣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넣지는 않았는데, 나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느낌으로는 내 아래 부분에 넣으려고 할 때 내가 힘으로 이렇게 막 밀었고, 그 다음 항의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는지 또는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을 받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지금 생각이 조금 난다. 한 마디 정도 조금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사강간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순서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과는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의 다른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해 옆으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내지 음부 쪽을 만졌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