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2023고단341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중고물품 직거래 앱인 ‘C’을 이용해 ‘가짜 금팔찌’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22. 12. 24.경 ‘C’ 앱을 통해 피해자 D과 ‘18K 금팔찌’를 48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상가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금된 가짜 금팔찌를 건네주면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2022. 12. 26. 23:20경 위 E F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미리 맡겨놓은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8 피고인은 2022. 10. 30. 14:5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향수 케이스를 열고 향수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09 1. 피고인은 2022. 10. 29. 18:41경 고양시 일산동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9.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M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체인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K,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게시글, 18K 금팔찌, C 대화내용 1. 피해품 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품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06:15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8세) 등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2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청소년들은 성년에 근접한 만 18세였고, 당시 청소년들이 출입한 시간대도 새벽 시간대였으며, 청소년들이 술에 이미 취하여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0.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탈북민 D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1. 14:40경 인천 미추홀구 E주택 F호 침대 아래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 필로폰 0.08g을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6. 17:0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2. 23: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주택 F호 화장실에서 유리병의 윗 부분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곳에 고무호스가 연결된 유리관을 꽃은 후 유리관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이를 매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탈북자로서 한부모 가정이고, 미성년 자년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7: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NZ C2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가 2013년에는 집행유예 및 실형 판결 선고가 있어 복역을 하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 재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20년경에는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 허용 지역에 이르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2차선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다시 1차선 방향으로 진입하며 만연히 유턴 주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운전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만큼 사실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피고인 차량에 동승자가 2명 있었으나, 동승자들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800만 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1개월에서 8개월(감경영역)은 큰 의미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선불유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및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결제내역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C),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D),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E),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F),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G),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H, I),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H, J)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6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경력, 그 외 범죄경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과 4. 13.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코인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냈다. 오르빗체인은 2,000을 넣고 8억이 되었고, C가 35 맡긴 거 200 넘겼고, 다른 것도 이미 1,000프로 수익을 냈다. 그냥 니꺼 4000프로 만드는게 빠를듯“이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통한 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코인을 구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부를 과시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고, 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달받아 합계 금 5,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코인거래내역, 코인지급 관련 대화내역, 코인투자 관련 카톡대화내용, 코인 포트폴리오, 경찰 신고 내역,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문자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31. 21:4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건조하기 위해 바닥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홍고추 약 3kg(약 5만 원 상당)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 22:32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 19:30경 인천 동구 H 앞 노상에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고추절도 범행장면), 방범용CCTV영상 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절도죄 등 전과,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4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8:23경 서울 영등포구 B, 9호선 C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선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촬영의 방법 및 촬영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21. 6. 3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B지사 상시자격시험부에서, 2021. 7. 1.부터 2022. 2. 26.까지 위 공단 C지사 자격시험부에서 각 근무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상시 실기시험 전반을 관리하며 이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시험장으로 활용한 기관에 지급하는 시설장비 사용료 및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설장비 사용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B지사가 주관하여 실시된 제15회 국가기술자격 상시 실기시험(굴삭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시험장으로 사용된 ‘D 학원’에 지급할 시설장비 사용료 613,380원을 위 학원에 지급하지 않고, 2020. 9. 2. 자신의 지인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여 위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장비 사용료 합계 54,650,890원을 자신의 지인인 E, F, G,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후 이를 반환받아 유흥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시험위원 수당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4. 28. 한국산업인력공단 B지사가 주관하여 실시된 제7회 상시 실기시험(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의 시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위 시험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신의 지인인 I 명의로 시험위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놓음으로써 2020. 5. 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시험위원 수당 72,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7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위원 수당 합계 68,512,000원을 자신의 지인인 I, F 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유흥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각 시험위원 서약서 및 수당(식비) 등 신청서, 각 작업형 시험위원 서약서 및 수당 등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자격증의 상시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시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시설장비사용료나 시험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국가자격증 시험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여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횡령한 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4층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빌라 3층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2. 20:00경 대구 북구 F 소재 위 C 피해자 A 주거지인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같은 빌라 1층부터 3층까지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을 해온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 A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3. 12:30경 위 C D호 현관문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현관문 손잡이와 벽면에 묻혀 놓은 인분을 청소하기 위해 물을 뿌려 청소를 함으로써 인분이 묻은 물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인분과 물이 담긴 물통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총 길이 19cm, 날길이 가로 9cm, 세로 7cm)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대필) 1. 상해진단서(B) 1. 피의자 각 현장 상처 사진 등, 대변이 묻은 현관문 및 벽면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11. 13. 12:30경 C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22. 11. 1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22. 7. 14. 14:3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15.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9.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22. 7. 21. 13:2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2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22. 14: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25. 13:40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금액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만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3,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신청금액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 3,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책임이 무겁다(2003년, 2007년, 2015년 각 벌금형).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정도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2: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아파트 중앙통로를 진행하던 중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따라오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남, 54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21cm 상당)을 집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빗겨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찍고, 도자기 재질의 수저통 뚜껑을 깨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이후 정황과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9:1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