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1.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44-1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6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22:3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7, 22:35 경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아파트 앞길을 울산항 쪽에서 학성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2,519,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각 2회 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점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도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인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받은 C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건축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5. 2. 12. 10:00경 화성시 석우동 25에 있는 삼성물산 공사현장 내 자재창고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5세)이 자재를 챙겨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웃으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A동 라열 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못나가, 네가 뭔데 나한테나가라고 그러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 안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왔는데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서 가슴을 노출시킨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씨발놈아, 내가 뭘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어쩌겠다고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를 취암산터널 쪽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풍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186 생목현대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향동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음주운전의 점),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회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C의 형수이자 피고인의 처인 E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E의 허락을 받아 E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E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부터 2012. 3. 초순경 사이에 C에게 연대보증을 하는 데 필요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납세증명서, E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며 E가 마치 연대보증을 동의하였던 것처럼 고지하고, 이에 C은 2012. 3. 13. 경 서울 강서구 가양1동 134-1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회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되, C과 피고인의 처 E가 연대보증을 하며, E 소유의 남양주시 F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및 C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 후 피해자 회사 강서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E 명의의 근보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E 명의의 근보증서 작성을 요구받자, 근보증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E', 보증채무자 란에 'E', 확인란에 '수령하였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강서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다수범 처리 2개의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년 6월 +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 명의의 보증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라도 피해변제를 한 바 없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 C의 부탁으로 동생의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편취금액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현재까지 주채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3,0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0경 구미시 D아파트 202동 3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귀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5년 6월[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만54, 남)와는 C 노래 주점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5만원권 20매를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지갑에 114만 원 정도가 있었고, 추가로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0쪽), 실제로 피해자가 17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수사기록 2권 20쪽)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114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C 노래주점에 들르기 전에 족발집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고, C 노래주점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으며, E모텔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0, 42쪽) 위 금액의 합계액을 보면 C 노래주점 80 190 만원, E모텔 8만 원이므로 적어도 88~98만 원에 족발집 계산금액을 더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최초에 소지한 금액이 170만 원이었다면 E모텔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액은 100만 원이 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C 노래주점에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8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주점에 50만 원, 도우미 팁으로 30만 원, 웨이터 팁으로 1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C 노래주점의 카운터를 담당하던 G은 도우미나 웨이터 팁으로 지급한 것은 모르고 노래주점의 술값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적어도 80만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이 가버렸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호주머니를 보니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모텔의 직원 H은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 피해자가 나와 CCTV가 되는지만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돈이 없어진 즉시 모텔을 나와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와 다르게 행동한 점,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면 지갑에 있었던 돈 역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욕실의 문을 열고 샤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3쪽) 당시 모텔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방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2.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110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20여 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 11:45경 부산 동구 C병원 8층 행정원장실에서, 폭행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이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병원 직원이 6명이었고,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말리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폭행사실이 없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병원에서 수수료문제로 소란을 피워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부르게 된 점, 피해자가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혼자 피고인을 안고 제지하다시피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휘저어서 왼쪽 뺨을 맞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186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지간인 C, D과 2012.3.17.02:15경 부산 수영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G로 가서 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친구를 태우고 C와 D은 택시를 타고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여 각자 출발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J(30세)를 본 피고인이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이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K, L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C, M, D의 여자친구, M의 여자친구와 해운대에서 놀다가 G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D, C, M은 택시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D의 여자친구와 M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각자 G 쪽으로 이동한 사실, D과 C, M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적지 근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그 일행인 K, L 와 시비가 붙은 사실, D과 C, M은 D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과 C(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일행이었던 M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시비를 하길래 이를 말리느라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밀고 당기고 멱살잡이를 하는 정도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현장 상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건 당일 누군가로부터 온몸을 맞아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얼굴 쪽을 두 손으로 가리고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볼 수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행인 L, K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날 피해자와 둘이서 양주 1병 이상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K은 늦게 술자리에 합류하여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안경을 쓴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은 현장에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피해자가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에게 맞고 쓰러지자 그 사람의 다른 일행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D, C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현장에서 도망간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꼭 처벌하였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L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비교적 술을 덜 마신 K 역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 두시 무렵으로 야간이었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외에도 인근 주점 직원이나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어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 일행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의 일행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무관한 사람인지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나 L,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C, D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C은 시흥시 D에 있는 'E낚시터'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7:10경 위 'E낚시터' 내에서 낚시한 물고기를 이벤트에 제출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34세, 남)에게 무게를 측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잡은 붕어를 그곳 바닥에 던져 밟아 죽인 후에 낚시터 물속으로 던져버리자, 피해자가 죽은 물고기를 물속에 넣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죽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들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4. 04:05경부터 04:25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편의점 내부와 외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열대와 물품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와 물품을 바닥에 던져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4: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위 G와 H에게 '이 씨발놈의 개새끼들, 경찰 새끼들 저리 꺼져, 나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후 공무집행방해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각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전 중구 건물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33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갤럭시S5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휴대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3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 B,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본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해금원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6.경 인터넷 사이트(B) 게시판에서 '100% 합격, 돈은 후불,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공부할 필요 없이 합격'이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C을 만나 합격할 경우 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수원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12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경기지사상설시험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수사기록, 브로커 C 수사기록 1.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1. 2015년 상시 기능사 시험 응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위계에 의한 응시 횟수가 4회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부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외동축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주차 차량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근처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근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나마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