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E는 200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단171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경 영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인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들에게 영업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위 A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O과 Q의 이사로 전반적인 회사 관리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 강남구 R빌딩 3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S 임야 일대에 대해 유스호스텔이나 펜션허가를 받더라도 위 임야에 유스호스텔이나 펜션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충남 서천군 S 임야 일대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바로 용도 변경을 해 주겠다. 위 임야에 곧 유스호스텔 및 펜션허가가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중 249평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2,673,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는 A와 공모하여 2002. 2.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각종 언론매체가 제주도의 발전가능성 및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U이 전소유자인 V 등으로부터 평당 18,000원씩 총 10억 44,76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다시 위 A(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30. 징역 6월 선고, 2009. 6. 18. 확정)가 U을 통하여 위 주식회사 L 명의로 2003. 4. 16.경 평당 62,000원에 매수한 제주 북제주군 W 임야 58,200평은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하수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상수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위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이른바 '맹지'여서 놀이공원 내지는 펜션단지로의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반면, 행정당국에 속칭 '테마파크'나 펜션부지로의 전환을 위한 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시세는 평당 1만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 명의로 약 120여명의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하여 그 상담원들에게 위 부동산이 곧 테마파크 및 펜션부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피고인 등이 임의로 만든 개발계획서의 지방지의 신문기사면 등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 내에 아마존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고 그 옆은 펜션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관계당국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늦어도 2003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허가가 날 것이다. 그러니 위와 같은 취지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를 분양받을 사람을 유치하면 평당 2-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교육하여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인 양 믿게 한 후, 위 상담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위 부동산들을 통상가격보다 약 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E는 A와 공모하여, 200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R빌딩 3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제주 북제주군 W 일대 임야에 아마존테마파크를 개발할 예정인데 개발 예정 토지 500평을 평당 35만원씩 1억 6,660만원에 매수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003. 10.까지 개발허가가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8. 19.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해 8. 20.경 위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같은 해 8. 22.경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4,960만원 등 합계 1억 6,6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E는 A와 공모하여 2003.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제주 북제주군 Y에 있는 임야 800평을 평당 35만원씩 2억 8,000만원에 추가로 매수하면 즉시 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003. 12.까지 아마존 테마파크 허가가 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AA건물 200동 4506호 시가 3억 7,000만원 상당을 임야 매수대금의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고, 2003. 11. 10.경 위 아파트 가액과 임야 가액의 차액인 9,000만원(3억 7,000만원 - 2억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M의 동의를 받아 2004. 4. 22.경 매도한 위 아파트 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2004. 9. 12.경 위 Y 임야 매수대금 중 일부로 주식회사 M에 송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2억 4,000만원 -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2004. 5. 1.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6층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AC 일대 공시지가는 평당 830원에 불과하고(2005. 1. 1.기준) 위 임야에 대해 유스호스텔이나 펜션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허가가 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하는 피해자 X에게 "충남 서천군 AC 일대에 펜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매수한 제주도 토지 대신 위 토지로 대토해 주겠으니 추가로 218평을 1억 464만원에 매수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2.경 1억 46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2004. 6. 1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6층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AC 일대 공시지가는 평당 830원에 불과하고(2005. 1. 1. 기준) 위 임야에 대해 그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충남 서천군 AC 블록 11호 490평을 평당 50만원씩 2억 4,500만원에, 블록 26호 336평을 평당 60만원씩 2억 100만원에 매수하면, 1,800만원을 감해주고 매수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억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04. 1. 17. 서울 강남구 AF빌딩 602호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AC 일대 공시지가는 평당 830원에 불과하고(2005. 1. 1. 기준) 같은 리 S 임야 일대에 대해 유스호스텔이나 펜션허가를 받더라도 위 임야에 유스호스텔이나 펜션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충남 서천군 S에 유스호스텔 사업을 시행 중인데 곧 주변 땅값이 최소한 두 세배는 오를 것이다. 같은 리 AC는 해안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개발 가능성이 있고, 펜션단지로 분양하고 있으니 평당 40만원에 분양받으면 땅값의 두세배는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7.경 2,000만원, 같은 해 2. 5.경 8,000만원, 같은 해 3. 22.경 9,800만원 등 합계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54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6층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AC 일대 공시지가는 평당 830원에 불과하고(2005. 1. 1.기준) 같은 리 S 임야 일대에 대해 유스호스텔이나 펜션허가를 받더라도 위 임야에 유스호스텔이나 펜션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을 통하여 피해자 AI, AJ에게 "위 부동산일대에 유스호스텔이나 펜션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04. 5. 10. 위 AK A-7구역 8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O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구역 25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O 계좌로 2004. 5. 31. 8,000,000원을, 2004. 5. 29. 1,000,000원을, 2004. 6. 1. 5,196,000원을, 2004. 9. 1. 773,4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6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69,4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L, ㈜Q, ㈜P, ㈜M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피고인 A는 2004. 10. 18. 서울 강남구 AF빌딩 6층에 있는 ㈜ O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L, AM(개명 전 AN, 예명 AO)를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우리 회사가 충남 서천군 AQ에 'AR' 빌리지 테마펜션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분양금을 모두 불입하면 2년 내에 개발 허가를 취득한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충남 서천군 AS 외 2필지 중 임야 1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임야를 속칭 '테마펜션'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등을 행정당국에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에 펜션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법인계좌로 2004. 10. 14. 계약금 200만원, 2004. 11. 4. 중도금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04. 11. 30. 잔금 4,400만원을 수표 및 ㈜O 계좌송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1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 C, D, AT,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수사기록 1권 147-164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1. 피고인 A,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U, AT, X, A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사본, 분양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일부 첨부보고) - 판시 범죄사실 중 제4항 1. 증인 B, C, AU, AT, AG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1고단354 1. 증인 B, C, AT, A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AI 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메모, 서천입금현황 2012고단21 1. 증인 AL, AM의 법정진술 1.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지역, 지구확인도면, 수사보고(고소인대리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3. 9.경 AT에게 M를 비롯하여 모든 부동산 기획 회사를 양도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충남 서천군 AK, AQ 부동산(이하 이 사건 AK, AQ 토지라 한다) 사업은 모두 AT가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AK 사업의 투자자로 참여하였을 뿐 2003. 9. 이후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증인 AT, AU, B, D, AM의 증언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 AV, L, O, Q 등 여러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AW그룹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이 매매한 부동산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AT는 2003. 10.경부터 ㈜M의 사장으로 일하다 2004. 3.경 그만두고, AT의 처인 AX은 2003. 11. 8.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2003. 10.경 이후에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룹회의를 주재하는 등 계속 근무하였고, 업무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으며, 계약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을 격려하는 자리에도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AK 토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 2004. 8.경에는 이 사건 AQ 토지를 주식회사 Q 명의로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AK, AQ 토지관련 보고도 계속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제주 임야 및 서천 토지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 등에게 속아 교육받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은 2001.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N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무렵에는 주식회사 M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직원들을 교육하였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간부회의에도 참석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회사의 실정에 관하여 알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의 동생이어서 고소당했을 뿐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AH, C, AU의 증언 등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살림 및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형인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는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200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03. 3. 6.부터 2004. 1. 2.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을 편취)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매매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AG은 경매절차 등을 통해 약 2억 원 가량은 회수한 점, 피해자 T도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 피해자 X, AE은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크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AQ 토지를 대토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E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또한 크나,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이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단순한 영업사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 제주아마존박람회가 개최되고, 언론매체에 아마존테마파크 추진계획이 홍보되기도 한 점, 이 사건 AK 토지 인근 부지에서는 펜션이 건축 중이었던 점, 임원진은 지속적으로 홍보물과 배포자료 등을 통하여 사업전망이 매우 좋다고 영업사원들을 교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임원들이 교육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고객들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003년 여름에 M에 입사한 후 M 및 P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임원회의에 참석한 적은 전혀 없고, 이사로 등재된 경위, 회사 입사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피고인 E와의 관계 등을 살펴 보면 명의상 이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AT, AU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입사 당시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잔심부름, 고객 답사시 운전, 서류제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외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일부 첨부보고, 수사기록 2권 570~738쪽)와 서천지사 업무일지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2003.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는 제주도에 머무르며 고객들이 답사를 하러오면 차량예약 및 운전 등을 하였고 2004년경부터 서천의 현장에 머무르며 고객 현지답사 안내 및 서천과 제주 사업의 허가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는 서천 유스호스텔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계속 관청과 접촉을 하고 해당 부지에 있는 묘지 이장 등도 추진하였으며, AC 부지가 진입로 등의 문제로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못하자, S 부지의 매입을 건의하였고, 2004. 9. 9. AK 부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가 있었다. 피고인 D의 회사 내에서의 역할 및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A 등이 제주 임야를 개발하거나 이 사건 AK 토지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