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7:4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흥선지하차도 쪽에서 의료원사거리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 발을 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뒷범퍼를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D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3. 12:5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민원과 영치품 창고에서, 그곳에 영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캐리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롬하츠 팔찌 1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1개,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방시 벨트 1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위 창고 캐비닛에 넣어두고, 다음 날 12:45경 이를 피고인의 영치품 가방으로 옮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영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캐리어에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다른 수용자의 영치품 사이에 넣어두고, 같은 달 18. 11:52경 위 창고 캐비닛으로 옮겨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3.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영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영치품 가방에서,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니트 1벌, 시가 약 1,64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시가 약 78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운동화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영치품 가방으로 옮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한 물건 사진), 영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영치품 가방에 보관된 대체품 사진), 피해자 영치품 가방에 보관된 대체품 사진 1. 수사보고(절취 피해자 확인), 확인서, 신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물품 가액이 작지 않고 나아가 교도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20경 인천 부평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골프장 내 커피숍 운영권을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관련 커피숍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4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기간 중 피의자의 처벌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1. 금전차용 계약서,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9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은스포츠센터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다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7,145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 상당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동품 매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골동품 전문가이며, 피해자 B은 亡 C의 처, D, E, F, G은 위 C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C에게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내가 고려청자를 구입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구입대금과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C은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고려청자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과 건물을 담보로 2009. 5. 20. H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C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I 등으로부터 고려청자장경병유개 1점, 고려청자용문발 1점, 고려청자잔잔대 1점, 고려청자해태필가 1점, 고려청자기린연적 1점, 고려청자과형병 1점 등 피해품인 고려청자 6점(이하 ‘피해품 6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고려청자 총 18점을 위 C을 대신하여 구입하였고, C은 같은 달 21.경 H은행 J 대여금고에 위 고려청자 18점을 보관한 다음 매수인이 나타나면 알아서 판매하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여금고 키를 맡겨두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고려청자 18점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판매를 위해 2009. 9.경 피해품 6점을 인출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그 무렵부터 경남 진주시 K빌딩 6층에서 피해품 6점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 후 2019. 7. 8. C이 사망하여 피해자 B, D, E, F, G은 그 무렵 피해품 6점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품 6점을 보관하던 중, 2019.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피해품 6점을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당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장경병유개 1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용문발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잔잔대 1점,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해태필가 1점,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고려청자기린연적 1점,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과형병 1점 등 시가 합계 1억 2,100만 원 상당의 피해품 6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를 위한 물품보관증, 골동품 18점 우선판매권 및 판매이익금 분배약정서 1. 지문감정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8, 33) 1.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51), C 대출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4, 58), M 명의 N계좌, A 명의 O계좌, 참고인 I 명의 P은행계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 6점 중 3점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품 6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망 C 사이의 판매를 위한 물품보관증, 골동품 18점 우선판매권 및 판매이익금 분배약정서의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품 6점 모두 망 C의 소유로서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품 6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 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경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 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 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3경 위 현장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04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완수사 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6. 같 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8. 6. 2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0. 10. 7.에는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함평군 D 내 야적장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전남 함평군 D 내 야적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120개×10,000원) 등 건설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시가 4,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써포트 140개×20,000원, 사각파이프 150개×,8000원)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240,000원 상당의 철 헌치 72개(개당 45,000원), 시가 1,750,000원 상당의철 인코너 70개(개당 25,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철 아웃코너 30개(개당 20,000원) 등 총 5,59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2. 함평군 E에 있는 F 공장 주변 야적장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 00:00경 전남 함평군 G 등 번지 F 공장 인근 야적장에서 피해자 (주)C 소유의 시가 미상 발칸프레스 등 재생타이어 재생설비부품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중순 00: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C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재생타이어 생산용 설비부품인 발칸프레스용 유압실린더 18대 등 설비부품을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1월 중순 00: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C 소유의 시가 미상 발칸프레스 및 샌딩기 등 재생타이어 재생설비를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11월 하순 00: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C 소유의 시가 미상 버핑기 및 수동 가류기 등 재생 타이어 재생설비를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1. 12. 8. 01: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C소유(대리인-H)의 시가 미상 발칸프레스 열판 2개, 유압배관 13개 등 재생타이어 재생설비를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3. 그 외 장소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17:00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농기계 야적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 및 트랙터 로터리 등 농기계를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9. 하순 18:00경 전남 나주시 K 앞 고속도로 교각 밑 공터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750,000원 상당의 파형강관(직경1.5m, 길이 6m) 2개를 (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 01:0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건축용 하부지지대 등 건설자재 4톤가량을(차량번호 2 생략) 광림히아브 2.4톤 크레인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6. 17.부터 6. 25.까지 위 D 내야적장에서 3회에 걸쳐 합계 금 10,790,000원 상당을, 2021. 7. 중순경 부터 2021. 12. 8.경 까지 위 F 공장 인근 야적장에서 5회에 걸쳐 합계 금 370,800,000원 상당을, 2021. 5. 중순경 부터 2021. 11.초순경 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금 14,5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96,14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 N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관련) 1. 현장사진 6매, 절도사건 현장시진, 차량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죽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범행 수법,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2020. 3. 27. 구속기소)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실은 ‘D’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통화만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 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또한 E(2020. 11. 11. 구속 기소), F(2020. 6. 12. 구속 기소), G(2020. 8. 21. 구속 기소) 등은 일명 ‘H’으로 불리우며 역할을 나누어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위 B에게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일명 ‘레퍼’로 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불법 대출을 받도록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E 등 ‘래퍼’ H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위 H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재직업자로부터 ‘주식회사 I’ 대표 J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구입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은행의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1,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H이 제공한 ‘주식회사 I’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 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입력함과 동시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였다. 계속하여 일명 H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불 상의 대출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8. 2. 6.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일명 H과 공모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대부중개현황, 전자약정내역서 사본, 대출상품설명서, 고객수집경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조직인 작업대출 알선업체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대출금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부산 부산 진구에 있는 F 내 G외 18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5. 및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총 2,597,712,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터 의뢰받은 업무 중 일부인 ‘H 및 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해당되는 비용 금 158,533,8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15.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산 등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등기등비용차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업무상 형성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1억 5,000여 만 원이나 되는 등기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K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아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S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A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체납액을 내야하니 800만 원을 준비해서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800만 원을 준비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1:30경 군산시 AU건물 AV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 피고인이 AD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어 정상적인 취업절차가 아님을 알 수 있고, △ 피고인은 AD라는 회사를 위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카드사 직원 의 부탁으로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 금융기관의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 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AD와 전혀 무관한 의류회사 등의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유사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 있는 백송6단지 삼거리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26,1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CD(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를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왼손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직전에 1차로로 운행중이었다. 그런데 1차로는 직진이 금지되어 있고 유턴 전용 차로였다. 그렇기에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급히 옆 차로(교차로가 지난 후에 1차로가 됨)로 변경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매우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왼쪽 사이드미러와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차로에 표시된 진행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오른편 차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교차로의 반대편 1차로에서 있는 오토바이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즉 만약 피고인이 곧바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날 때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지났을 뿐만 아니라, ‘팍’하는 무엇인가 부딪치는 큰 소리가녹음되어 있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보다 왼쪽 사이드미러에 더 가까이 앉아있는 피고인에게는 더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물체에 부딪쳤다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미러는 사고로 인하여 부러져서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엇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 경우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이 잠깐이라도 이동하면서 어디에 무엇이 부딪쳤는지 확인해 보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로 인하여 사고현장을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차 안의 후사경을 통하여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사고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달리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5. 23: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이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거들 죽을래 개새끼야, 너거들 다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여 E지구대로 이동 중인 112순찰차 내에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전력도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20. 9. 24.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산후조리 중이고, 첫째 자녀도 3살이어서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델리로드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9. 12. 17: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 밭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3. 19:30경 고양시 B, C 인근 커피숍 앞길에서 ‘비고라이브’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3. 19:30경 고양시 B 소재 ‘C’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코란도 차량 내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정맥 주사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3. 19:30경 고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03:35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소재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9 피고인은 2021. 7. 22. 21:00경 파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거실에 놓인 작은 탁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다치자, 피해자인 아내 I(여, 37세)에게 “상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우냐, 너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양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차량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 범죄혐의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 매수하여 투약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상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폭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하여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