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같은 동네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구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22. 3. 8. 저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가 동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 빌린 돈 1만 원을 갚을테니 따라 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대구 남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뒤,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다. 때마침 동네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이를 받아 “내 살려도, 동네 살면 나 살려주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다리를 수 회 힘껏 꼬집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힌 채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지인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G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39장, CCTV 영상 CD 1장,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 견서, 감정서, 진료기록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이웃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8.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뒤,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다. 때마침 동네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이를 받아 “내 살려도, 동네 살면 나 살려주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다리를 수 회 힘껏 꼬집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힌 채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빌린 돈 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갔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먼저 다 벗고, 피해자의 하의, 상의 순으로 옷을 벗긴 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꼬집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지인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밑에는 안 그랬어요. 성기 쪽에는안 그랬어요.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면 내가 일어나 뭐라도 주워서 던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지는 않았다. 하려고 하는 걸 밀어버렸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진술조력인 H는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성인여성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대화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편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은 충분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수사기록 150면),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 일시, 피해 장소 및 피해 핵심내용에 대해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내용에 대해 풍부한 세부묘사를 나타내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건을 보고한 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고, 최초 폭로 과정이 자연스러워 다른 사람에 의해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이 낮은 등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고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해 과장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한 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크지 않다고 평가한 하나의 요소로 적시하고 있다(수사기록 209, 212면). 3)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정액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기는 하다(수사기록 236, 237면). 그런데 정액 양성반응은 사정 외에 요도구선액(일명 ‘쿠퍼액’)에 존재하는미량의 정액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 성기의 접촉 내지 마찰 등으로 인해 흥분된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나오거나 적어도 요도구선액이 나와 피해자의 음부 내지 사타구니 주변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 또는 쿠퍼액이 묻었다는 점이 반드시 성기 삽입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 또는 쿠퍼액이 유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 경부, 외음부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삽입을 못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는 했다.”라고 주장하다가 경찰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들은 이후부터는 “제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었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내용부인을 하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부동의함에 따라 이를 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