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 02:45경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 림리에 있는 더팰리스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원문초소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수리비 약 11,1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144,0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차량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그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 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팔찌, 목걸이, 반지 등)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업주들에게 해외 유명 상표를 각인하여 제조한 위조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J' 매장을 통해 금은방 업주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는 위 'H'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인 기계 등을 이용하여 주문받은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9.경 금은방 업주인 K으로부터 '구찌' 상표가 각인된 금팔찌를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상표권자인 '구찌'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귀금속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찌' 상표가 각인된 18k 금팔찌 1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액 합계 475,900,000원 상당의 위조 귀금속 제품 80개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상표자료집 첨부), 수사보고(압수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디자인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상표권원부 첨부),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J 매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H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H에서 압수한 전체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J에서 압수한 전체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물품 사진), 수사보고(주문 카탈로그 첨부), 수사보고(압수 귀금속 감정평가서 첨부), 수사보고(압수 귀금속 감정의뢰 및 감정평가 내용), 귀금속 정품시세 회신 메일,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정품시세 확인), 수사협조의뢰(귀금속 정품시세 확인), 각 귀금속 정품시세 확인 메일 회신,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품별 단가표, 감정서, 구찌 제품에 대한 가격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티파니 귀금속 정품시세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납품업소 일부 확인), 수사보고(공모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C)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침해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의 범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은 1997년까지 3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7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등록권리침해행위' 범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화수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제물량로 339에 있는 만석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 미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0경 인천 동구 제물량로 339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만석 고가도로를 동일방직 인천공장 방면에서 차이나타운 방면으로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편도 1차선의 고가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오토바이를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전도되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개방성 무릎뼈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병원 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운전 한 이륜차는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손해의 전보를 어렵게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남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17. 8. 4. 기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몸의 왼쪽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대동문로 쪽에서 신당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10.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15:00경 울산시 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경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아들인 F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상습범인 경우)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 부터 2014. 9. 19. 까지 근무한 H의 2014년 6, 7, 8, 9월분 임금 합계 10,048,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 부터 2014. 9. 19. 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5,419,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미지급 금액, 전력 (2014년 동종 벌금형 3회),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5, 4. 10.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4월 임금 566,66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364,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5. 4. 1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4,084,6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734,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3. 접수 소취하서(B, D, E), 2018. 3. 19. 접수 고소취하서(C)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4:47 경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오현길 소재 동문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만덕로 4길 21 앞까지 약 600m 가량 C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 이후 약 10년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8, 22:25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대원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정비소에서 B카니발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1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넘겨줄 계획이었고,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3,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2017고단19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0: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실에서 위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직접 내 안마를 해줘, 직접 마사지를 안 해주려면 바지를 벗겨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01: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내에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51 피고인은 2018. 3. 11. 06: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놔라 이 새끼들아.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하고, L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M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M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앞의 2017. 3. 1. 자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2018. 3. 11. 또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경사 L, 순경 M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실형으로 처벌하기보다 교육 등을 통하여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는 성향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3. 1. 0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흔들고, 00:5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2~3회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19:30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2018. 11. 20. 21:4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용 용변칸에 숨어 기다리다가 C(여, 27세, 가명)가 옆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와 동양식 좌변기에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자 위 남성용 용변칸에서 나와 위 여성용 용변칸의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빈틈으로 고개를 숙여 위 C의 모습을 몰래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8. 10. 4. 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남성용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여성용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14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경 이전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관할경찰서인 경기분당경찰서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주거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중전화사용내역확인, 교통카드 실시간 거래내역확인, 교통카드 J역 하차 내역에 따른 건물출입사실확인, 성범죄신상등록대상) 1. 각 내사보고(사건발행현장확인, 범행 후 도주로1, 범행후 도주로 2, 노선버스 차량번호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이동경로가 표기된 약도 버스이용내역, 카드교통사용내역조회, 과거포함 교통사용내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카드별 사용내역, J역 하차내역,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영상의 사진자료, 버스정류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의 사진자료, CCTV 영상에 따른 사진 자료, 화장실 사진, K식당 후문 CCTV 자료, 범죄일람표에 따른 CCTV 증거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양남동에서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동경주 I/C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8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주취정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1. 22.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경 위 D에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를 6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 11개 중 5개는 "한우소불고기 600g SALE 18,000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둔 후 판매하는 한편 6개는 위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두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위와 같이 포장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 20개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 2. 2017. 2. 18.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D에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를 6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미국산알목심 소고기 2개를 "한우 소불고기 600g SALE 18,000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둔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수입산 등심 소고기를 3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수입상 등심 소고기 2개에 원산지가 "한우꽃등심(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2017. 3. 3.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D에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를 6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미국산 알목심 소고기 2개를 "한우 소불고기 600g SALE 18,000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둔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수입산 등심 소고기를 3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수입상 등심 소고기 2개에 원산지가 "한우꽃등심(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물(거래명세서 사본 26매), 압수물(통장 사본 14 매), 압수물(출납장부 사본 21매), 압수물(매출장부 사본 111매), 압수물(거래처 관련 메모 사본 6매), 압수물(라벨지 출력 8력), 압수물(거래내역서 사본 67매) 1. 적발경위서 -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적발 후에도 추가 위반 내역 확인) - 쇠고기 감정의뢰 화면, 2017. 2. 18. 및 2017. 2. 19. 판매현장 사진, 2017. 2. 18. 구입한 육류 사진, 2017. 2. 18. 구입영수증, 2017. 2. 19. 구입영수증 1. 수사보고(D 구입시료 원산지 검정 결과) -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등 1. 수사보고(적발 후에도 추가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 - 3차) - 쇠고기 감정의뢰 화면, 2017. 3. 3. 판매현장 사진, 2017. 3. 3. 구입한 육류 사진 1. 수사보고(D에서 구입한 3차 시료 원산지 검정 결과) -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등 1. 수사보고(D 구입 내역 확인) - E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유)고은미트 거래처원장, 대흥미트(주) 거래처원장, G 고기 구입내역, ㈜대정축산기업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으자 신문조서 2회 결과 및 위반 물량 특정) 1. 수사보고(17. 3. 1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에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 1. 수사보고(외국산 냉장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내역 재보고) - E 외국산 냉장육 거래내역서 15매, 대흥미트 외 국산 냉장육 거래내역서 2매 1. 수사보고(위반 물량재특정)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 표시 고기 판매량 특정등)- 구입영수증, 및 구입고기 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고기를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 등의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모두 벌금형)있는 점, 피고인이 1차 적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 허위표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30. 20:1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벽산 아파트 앞 도로 청계9가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3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등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0에 있는 선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6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할 급한 상황인데 합의를보지 않으면 구속된다. 합의금, 벌금, 이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경북 포항에서 건축 중인 현장에 돈이 묶여 당장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반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5,05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14. 1. 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3,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8:4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야산과 인접한 곳에서 자신의 부모 묘지 조성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진입할 길이 없자 피해자의 야산이 마치 문중 소유의 산인 것처럼 묘지 조성 업자인 D에게 말하여 위 야산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야산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곳 야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대나무, 소나무, 잡목 등 수십 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의 야산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 증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증인 명의의 확인서를 만들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