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646에 있는 쌍문우체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락교회 방향에서 쌍문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전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3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및 20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제2자유로 상을 서울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3차로 중 3차로의 우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옆 갓길에 정차한 택시 뒤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4. 1. 29. 00:10경 얼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9,241,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에 관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은 물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치상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를 한 점,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5]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9.25.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2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27. 00:30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제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6] 1.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0: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M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각 전과 : 동종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2014고단65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범행횟수 17회의 무전취식 범행)과 그 정상관계(자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다수의 동종 전과 등) 및 이 부분 각 죄의 범죄사실(범행 횟수 3회의 무전취식 범행)과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이 부분 각 죄를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2014고단716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9.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3일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정1)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감자(일을 못하는 사람)라고 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면서 위 업체에서 민물고기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민물고기 및 해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산 미꾸라지를 주문한 거래처에 국내산 미꾸라지와 중국산 미꾸라지를 혼합하여 납품함으로써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초무역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71,695kg(4kg 들이 1관 당 32,000~34,000원) 18,000kg 규모의 대형 수조 6개에 넣어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고,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일부 국내산 미꾸라지 6,080kg(4kg들이 1관 당 55,000원)을 800kg 규모의 소형 수조 2개에 넣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한 후 피고인 A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국내산 미꾸라지가 부족할 때마다 위 대형 수조에서 중국산 미꾸라지(공소사실 기간 중 총 15,709kg)를 꺼내어 국내산 미꾸라지가 담긴 소형 수조에 넣는 방법으로 국내산 미꾸라지와 중국산 미꾸라지를 혼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과 국내산이 섞인 미꾸라지 15kg(혼합비율 평균 2.6:1)을 H식당에 납품하면서 거래장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교부함으로써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위장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4회에 걸쳐 합계 21,789kg의 미꾸라지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미꾸라지 15kg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H식당 업주에게 판매하면서 거래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미꾸라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4회에 걸쳐 합계 21,789kg의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0,477,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실질적인 운영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1,724회에 걸쳐 합계 21,789kg의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진술서 사본, C 유통이력 신고내역, 통장거래내역(신협), 통장거래내역(농협), 수입신고필증(미꾸라지 10,431kg), 수사보고(C 매출장부와 거래처 비교관련), 수사보고(C 거래처 상대 미꾸라지 공급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매출장부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식품·보건)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이 사건은 중국산과 국내산이 섞인 미꾸라지를 납품하면서 거래장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고 납품량 또한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원산지 위장 영업을 한 기간이 짧고 납품을 받은 식당업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가 약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2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주 연락하지 아니하여 서운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 및 우안 영구 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 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1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으나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식당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2:43경 위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7: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여관 215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 당의 베가 LTE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00,000원, T-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외화은행 앞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H)와 외환은행(I)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자료조회),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추적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금고의 현금을 절취하고 여관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매체를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7. 22:35경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여 운행하고 있는 D 쏘나타 택시 안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길음역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묻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이 위 쏘나타 택시를 서울 성북구 E 소재 F치안센터 앞에 세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우측 앞휀더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우측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서울 성북구 E 소재G지구대에서 위 C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경위 H, 경사 I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병신같은 새끼, 경찰이면 똑바로 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엿 먹으라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 위에 주먹을 놓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있는 선일금고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교 쪽에서 천주교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태도 • .동종 집행유예 1회(1992년), 이종 벌금형 2회(1999년, 2013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 아양네거리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동촌지구대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입석네거리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각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금원이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태워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감정서, 견적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협조의뢰,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방화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범죄일시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방화연소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연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연소하였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21 1. 피고인은 2014. 4. 15. 04:5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길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D(여, 43세)을 뒤쫓아 가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뒤에서 위 피 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 1개, 통장 6개, 여권 1개 및 현금 1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05: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70세)를 뒤쫓아 가 뒤에서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연금카드, 교통카드 및 현금 53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30 상봉지하차도 내에서 출 근 중인 피해자 H(여, 68세)을 뒤쫓아 가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 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SKY휴대폰 1대, 키홀더 1개, 통장 4개, 신용카드 등 4매, 주민등록증 1매 및 현금 30,5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혈종, 두피표재 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46 4. 피고인은 2014.3, 4,06:30 경 서울 중랑구 아파트 앞 놀이터 노상에서 피해자 J과만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 166, 5. 피고인은 2014. 2. 14. 06:35 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7나길 망우역으로 가는 지하통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여, 34세)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메고 있는 현금 50만원과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2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판시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라.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j10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들을 강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6. 01:36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6세, F생)가 운 전하는 개인택시를 G과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 위 G의 흡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0회 이상 가격하고 자신 소유의 핸드폰으로 3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와이셔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을 강제로 꺼내어 빼앗아 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DV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4. 2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낚시터에서 만났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주점 접대부한테 차비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및 의류 무역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8.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하는 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제조업 및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부가 2010. 5. 24.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북한과 직교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북한에서 계속 의류 제조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단동 소재 F에 의류 원자재를 수출한 뒤 F 관계자를 통해 의류 원자재를 북한으로 밀반입시키고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다시 중국을 통해 위 'E'이나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하되, 마치 중국 단동 소재 F에서 위 의류를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4. 인천 소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조끼 2,000장, 관세과세가 17,633,844원(미화 15,143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 F을 통해 'E' 명의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266,019,422원(미화 2,863,071달러) 상당의 북한산 의류 845,171세트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인천 소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남자바지 1,440장, 관세과세가 4,149,224원(미화 3,642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 F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903,182,345원(미화 1,721,559달러) 상당의 북한산 의류 402,131세트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북한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주)B 수입통관 내역, 주식회사 B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하여 의류 원자재를 북한으로 밀반입시킨 다음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위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점, 이 사건 범행은 1년을 초과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굴비제조업체인 E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회사 사무실에 대형냉장고 2개, 냉장실 1개, 싱크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기니아산 수입 냉동조기를 해빙하여 굴비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며 위 굴비의 원산지를 수입산인 기니아산이 아니라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3. 2. 21.까지 E회사 공장에서 주식회사 씨대진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기니아산 수입 침조기를 해빙하여 '원산지 : 원양산, 품명: 굴비, 가공지 : 영광법성포'라고 인쇄된 원산지 표지 띠로 10-20마리씩 1두름으로 소분 포장 후, 10두름씩을 영광굴비라고 적혀 있는 포장 박스 등에 재포장하거나 원산지 표기 스 티커에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판매업자인 F(G회사) 등 총 4곳에 52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97,97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식품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