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 D부서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소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3. 14.경 울산 남구 E 내 BNK경남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 중이던 개인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울산시 어린이집 원장 923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NK경남은행 F 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울산광역시 D부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하여)(압수된 개인정보 목록 포함), 수사보고(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하여) 1. 보육통합시스템 가입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정보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동의가 있었고, 위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 개인정보 사용·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구분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임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 교부·고지된 보육통합시스템 개인정보동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포털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이용대상 아동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 어린이집 입소대기 정보 관리,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관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정보수정 요청관리, 안전 관련 알리미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관리"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의 보조금 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울산시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조금 지급방법을 위한 전용통장 개설과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 것은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설령 위 K 계좌개설사업이 영유아보육법과 그 위임에 따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행정과 관련한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따른 울산시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고 그 개인정보 제공이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육통합시스템 가입 당시 작성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의 보조금 수급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동의서에 의해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그밖의 방법에 의해서도 정보주체인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법률의 착오 및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위 개인정보동의서에 그 수집의 목적, 동의된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공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반 시민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이를 숙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오인이 고의를 조각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고도의 준법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함부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였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무려 923명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조금 통합계좌 개설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동의된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위 개인정보 제공으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경 울산 남구 E 내 BNK경남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이 울산시 내 어린이집 관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울산시 어린이집 원장 923명의 개인정보인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구별, 유형, 고유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일반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은행 F 지점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울산시 어린이집 원장 923명의 제1항 기재 정보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위 원장들을 상대로 한 경남은행 통장과 카드 개설 및 대출 영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Ⅱ.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울산시는 2015. 10.경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보조금을 전용계좌를 통해 수급하도록 하는 보조금 전용계좌 및 카드 개설사업(K통장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고, 간담회와 설명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지정은행 선정 입찰 절차를 거쳐 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리할 전용계좌 개설 등 사업자로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남은행을 선정하였다. 울산시는 위 지정은행 선정 결과에 따라 2015. 11. 5. 경남은행과 K계좌개설 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는 '회원의 모집을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고,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그 시설의 명부를 경남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울산시와 경남은행은 위 협약과 관련한 상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이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울산시 관내 어린이집 기본현황 정보를 요청하였고, K계좌개설 사업의 주무 담당관인 피고인 A는 2016. 3. 별지 피해자들의 공소사실 기재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위 개인정보는 어린이집 설치 인가신청 당시 별지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육통합시스템 회원가입시 사용 동의를 하면서 제공하거나 그 인가처분으로 형성된 정보들로 위 통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어 있던 것들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구별, 유형, 고유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일반전화번호'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린이집은, 단순한 사적 영리 시설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247 등 결정), 이러한 영유아보육의 공공성과 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49조의2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2항 별표1의 4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시하여야 할 어린이집 기본 현황으로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설치·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등"을 정하고 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위와 같은 어린이집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정보통신망('어린이집공개포털' 사이트)을 통해 시도, 시군구 구별로 어린이집의 유형,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일반전화번호를 일반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정보 중 위 어린이집 기본현황 정보는 일반에 공시되도록 법령에 의해 규범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실제 공소사실 기재 정보를 포함한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점, 위 정보들이 어린이집 운영자 개인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무적 정보 공개의 취지가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이 갖는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에 반해(공적 영역),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사적 영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정보 중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구별, 유형, 고유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일반전화번호"는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공개가 강제되는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법이 어린이집에 관한 위 사항들을 공적 정보로서 일반적 공개를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 사적 정보로서 그 공개나 제공을 처벌하는 모순적 명령이 내리는 것이 되어 규범조화적 해석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각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가 경남은행에 위 정보들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 휴대전화번호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속한 경남은행은 울산시가 공공복리를 위한 자신의 고유사무 또는 국가 위임사무인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행정과 관련하여 K통장개설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은 울산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는 K계좌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과 주민의 기본권 수호의무를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모든 작용에 관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적법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도로 기대되므로, 그 행정작용의 위법성이 이미 외견상 객관적으로 드러났거나 그 위법 사항을 담당 공무원과 사전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서는 그 행정작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뢰하면 족하고, 그 행정작용에 어떤 위법 사항은 없는지를 스스로 탐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그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거나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