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2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6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거실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20cm, 세로:70cm, 두께:3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위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방안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4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3. 19. 09:40경 거제시 D에 있는 E 1층 구내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외상값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나가라, 외상값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개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21. 3. 19.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 공판장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F 및 F의 딸 G를 밀쳐, 이를 본 피해자 H(남, 42세)로부터 “왜 사람을 밀치냐, 하지마이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니는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90 사건 관련)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마를 내리치고 식칼을 겨누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I가 허 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당시의 상황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칼은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었으며’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I와 내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니 칼이 떨어졌고, 내가 칼을 숨겼다.’고 한 진술에 부합하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나무 도마, 식칼로 위협과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행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 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남자 지인인 I, 여자 지인인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과 동석자들이 함께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동석자들이 힘을 합쳐 피해자를 비교적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도마와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깨무는 등 맨손으로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향 선후배로 약 10년 가량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데려다주는 등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 상해를 가한 방식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제압하거나 방어할 의사를 넘어 반격할 의사로 공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선행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