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 2005. 6. 17. 설립인가)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6. 4.경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 대출 등의 Project Management(이하 PM이라 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하던 정비사업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2014. 1.경 정비사업 및 조합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 E, F 등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조합 운영 경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차용해왔으나, 오랜조합 운영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었고, 2014. 7.경 위 조합장 재선거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자, B에게 B 운영 업체를 PM사로 선정해 주겠다는 등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조합장 선거홍보 요원을 동원하여 총회에서 조합장 연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면 PM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와 같은 청탁을 하는 B으로부터 2014. 8. 29. B의 동거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조합장 선거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847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1,847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6. 5.경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가 선정되고 B 운영의 ㈜K가 위 조합의 PM업체로 선정되자, 추가적으로 B에게서 PM업체 선정 및 조합운영비 명목 차용금의 일시 상환, 추후 분양대행권 제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8.경 부산 부산진구 등지에서, 조합 자금을 이용하여 B에게 종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고는, B에게 “조합에서 나오는 돈을 좀 늦게 줄 수도 있고 한데 빨리 주는 겁니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은 안 받은 셈 치고 주십시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6. 6. 9.경 그와 같은 청탁을 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제5번, 제7번, 제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1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500만 원을 제3자인 M, F, E, N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장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B, G의 각 증언 1. Q, R, S, I, T, F, M, U의 각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 B, P,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U, T, L, F, M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 A, E, P, W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A, I, T, L에 대한 각 일부 사경 진술조서 1. B, O, P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추가) 1. X, B, O의 각 사실확인서 1. E, F의 사실확인서 사본 1. P, F의 고발장 사본 1. M의 일부 진정서 1. A의 일부 진술서 1. M의 일부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민간발주용역 입찰공고 상세, Project Management 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협력업체(PM)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건에 관한 문건, 2016. 2. 5.자 피진정인 A 명의의 협력업체(정비PM)선정 입찰공고, 2016. 2. 24. 입찰자로 선정된 ㈜K 대표이사 Y의 인사말 및 회사개요, 위 K의 견적서 및 입찰제안서, 제199차 이사회개최 결과보고 문건(2016. 2. 24.자), 진정인이 2016. 6. 9. 처 G 명의로 설립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Z의 사업자등록증, A 가족관계증명서, A, L 토지 현황, 내사결과보고 사본, 의견서 사본, D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 약정계약서(갑 조합, 을 가칭 주식회사 AA 대표 W) 사본, 이체확인서(W) 사본,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갑 조합, 을 주식회사 AB 대표 AC) 사본,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협력사 현안 협의(1차) 사본, 거래명세표(A) 사본, 부동산 가압류 신청 기록, 1차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사건 기록, 2차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사건 기록, 공사도급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수수료 지급내역, 등기권리증, 영수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계약현황,실거래가 조회, 조합 정기총회 책자(일부),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비상대책위원회 작성 유인물, 불기소 이유통지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진정인의 문자 발송내역, PM업체 입찰공고 등 사본,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주민조회(AD, AE), 각 오피스텔 보증금 송금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보증금 송금 추적 흐름표 2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분양대행계약서 등 7부, D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정관, 설계용역(가)계약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차용증, D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 약정 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업무일지(2014. 7.경 OS 활동 관련), 조합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F, 2016. 3.경), 선관위 의사록(2016년 3차, 입후보자 확정), 2016년 정기총회 의결 사항(2016. 4. 9.자), 조합임원 당선자 공고(2016. 4. 11.자), 공동사업계약서(AF-F,P), 조합원 선출 관련 조치 요청 자료(D구역 선관위 자료), 취득세액 회신공문 1. 수사보고(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상황-시공자 선정예정), 수사보고(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입찰경과-유찰), 수사보고(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입찰 재공고), 수사보고(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최근 기사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참고자료 2 PM사 입찰관련 등), 수사업무 협조의뢰(A 가족관계증명서요청), 수사보고(2014수제215 피진정인 A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5형제31876 피진정인 A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진정인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추가 자료 제출 - 홍보비 지출근거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별책첨부, 수사 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L 명의 오피스텔 2채 임차보유 현황 보고), 수사보고(L 오피스텔 보증금 자원 출처, 차명계좌 사용 개연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동의서에 의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 추적 영장 집행관련 보고 - 오피스텔 보증금), 수사보고(AH, K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임의제출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진정인측 G 등이 (주)K 전 대표이사 V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2019형제49935호) 중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사본, 수사보고(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록 등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기존 정비업체와의 회신공문 제출 보고) 사본, 수사보고(정비사업조합 총회 회의록 제출 보고) 사본, 수사보고(정비사업조합 회계장부 제출 보고) 사본, 수사보고(S 아파트(AI호), 관리 및 매각주선-A), 수사보고(S 아파트(AJ호), L의 매수 자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AK아파트 AL호 세입자(AM) 등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F-A, 전화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액 확인), 수사보고(비상대책위원회 작성 유인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총 8회에 걸쳐 403,58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하였으므로 403,58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금전의 이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8. 29.자 18,470,000원 뇌물수수(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 7. 31.자 임시총회의 조합장 선거에 동원한 OS요원에 대한 용역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2014. 7. 31.자 임시총회의 1번 안건은 조합장 선거였다. 당시 피고인 A은 당시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위 조합장 선거에서도 출석 조합원 341명 중에서 194명만의 찬성으로 당선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런데 OS요원의 업무일지(증거기록 제2265쪽 내지 제2349쪽)의 기재에 의하면, OS요원들은 조합원들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하였는지, 피고인 A과 비상대책위원회의 AN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나아가 조합원을 상대로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유도하면서 쌀쿠폰 등 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업무일지가 피고인 A의 조합장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OS요원의 활동에 매우 깊게 관여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관련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OS요원 용역비를 대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OS요원을 동원하였을 뿐 자신은 OS요원 동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당시 OS요원을 이끌던 I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OS요원을 동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이 OS요원의 동원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조합의 임원조차 아니었던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OS요원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위 업무일지의 내용에도 반하여 믿을 수가 어렵다. 오히려 위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은 4번 안건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피고인 B의 업체는 협력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추후에라도 협력업체 선정을 받고자 조합장 연임에 성공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OS요원 용역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 6. 9.자 20,000,000원 뇌물수수 및 2018. 1. 8.자 10,000,000원 뇌물수수(범죄일람표 연번 2번, 8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차용금을 갚으면서 그중에서 20,000,000원을 사례로 달라고 하여 주었고(범죄일람표 연번 2번), 또한 조합장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범죄일람표 연번 8번). 분양대행권 취득하기 위하여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년 무렵에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의 관계 회사인 AO 주식회사는 2015. 6. 15. 주식회사 K와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AO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 주식회사 K는 피고인 B의 동거인 G에게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세금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인바(증거기록 제1240쪽 내지 제1245쪽),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분양대행 수수료의 절반을 가지려는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O의 증언과 같이 조합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분양대행사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행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고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6. 8. 피고인 B에게 289,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09쪽) 아직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피고인 B이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바로 다음날인 2016. 6. 9. 20,000,000원을 이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차용금을 갚으면서 그중 일부를 사례로 달라고 하여 20,000,000원을 주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범죄사실 연번 2번). 또한 피고인 A은 2018. 1. 8. 피고인 B의 동거인 G으로부터 ‘조합장님 잘 지내시지요. 방금 L씨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자 G에게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모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변치 말고 끝까지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049쪽). 위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조합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범죄사실 연번 8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돈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자신의 부인 L의 계좌로 입금 받아 출금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두 차례 모두 자신의 부인 L이 인출하여 한 번은 피고인 B, L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하고, 다른 한 번은 피고인 B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두 차례 모두 피고인 B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이 특별히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할 만한 이유가 엿보이지 않고, 단순한 현금 인출 부탁을 위한 송금이었다면 피고인 A이 G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2016. 7. 1.자 30,000,000원 뇌물수수, 2016. 8. 4.자 100,000,000원 뇌물수수, 2016. 8. 9.자 30,116,810원 뇌물수수, 2016. 12. 1.자 10,000,000원 뇌물수수(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5번, 7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협력업체 선정이 되었으니 30,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범죄일람표 연번 3번), 또한 피고인 A이 광양시 AK아파트 AL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116,810원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따랐으며(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또한 조합장 경비로 10,000,000원을 S 명의로 보내달라고 하여 따랐다(범죄일람표 연번 7번). 분양대행권을 얻고자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행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고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거인 G의 부탁으로 G이 위 AK아파트 AL호를 비롯한 여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자신의 부인이나 지인들(Q, R, S)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2016. 7. 1.자 30,000,000원은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정산비, 2016. 8. 4.자 100,000,000원 및 2016. 8. 9.자 30,116,810원은 G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및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금, 2016. 12. 1.자 10,000,000원은 명의수탁자 중 하나인 S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 AK아파트 AL호를 비롯한 아파트들의 대출 이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였고 등기필증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관리인 AP의 관계자 AQ 실장은 피고인 A이 임대사무실을 몇 차례 찾아와 임대관리 및 매매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으나 G과는 임대관리 등을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중개업자에게 월세를 납입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독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92쪽 내지 제694쪽). 또한 AK아파트 AI호의 매수인 AS은 피고인 A과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아파트 AL호의 전 세입자 AM와 그의 처 AT 및 새로운 세입자 AU과 임대차를 중개한 AV중개사 소장도 피고인 A과 임대차관계를 논하였을 뿐 다른 사람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은 AK아파트 AL호의 새로운 세입자 AU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액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AK아파트 AL호를 비롯한 여러 아파트들의 실소유자가 G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7. 1.자 30,000,000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G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내역서 등 자신의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나중에서야 명의신탁과 관련된 정산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처음에는 2016. 8. 4.자 100,000,000원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여 G이 1억 원으로 모든 손해를 퉁치고 아파트들을 떠안아 달라고 하여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당시 위 아파트들의 시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4091쪽 상당 실거래가 사이트 캡쳐화면), 또한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G은 단순한 시가변동만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러한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이후 피고인 B이 2016. 8. 9.자 30,116,810원 뇌물수수를 새롭게 진정을 하자 ‘이것도 아파트를 떠안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G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제66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G에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명의신탁 주장이 ‘G도 안 다치고, 피고인 B도 안 다치고, 자신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2016. 6. 17.자 110,000,000원 제3자뇌물제공 및 2016. 8. 4.자 75,000,000원 제3자뇌물제공(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비상대책위원들에게 돈을 주어 조합장 반대 활동을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M, F, E, N가 PM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0,000,000원을 주었다. 특히 M은 비상대책위원의 주축이라서 7,500만 원을 더 주기 위해 M이 지정한 AG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분양대행권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USB에서 발견된 ‘AW 비상대책위원회(가칭)’라는 문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M’이, 비상대책위원회 발촉시기를 ‘3월 29일 대의원회 승인 후 4월 중’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차기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 총회 개회’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을 ‘현 집행부의 권한대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064쪽). 실제로 F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등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M, F 등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직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이 된 주식회사 K와 위 M 등 4인 사이의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958쪽)’ 및 주식회사 K와 M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AH 사이에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1246쪽)’가 작성이 되었고, F은 갑자기 조합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들은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M 등에게 회유성 돈을 지급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도 위 M 등 4인이 PM업무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의 USB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2016. 4. 7. 주식회사 K와 위 M 등 4인 사이의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데(증거기록 제4036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M 등 4인과 사이의 PM계약의 체결을 즉시 보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이 M 등에 대한 회유성 돈 지급에 깊게 관여한 정황으로 보인다.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F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F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주는 돈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증거기록 제2138쪽 내지 제2139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F과 T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3757쪽)에 의하면 F은 ‘총회 잘 끝났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뭐 전 조합장, M 씨부터 해가지고 해서 그거 이거 넣어서 하는 거다.’, ‘솔직히 논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조합장 선거 나갔을 때 시공사 선정할 때 일주일 전에 만나서 조합장 나가는 거 포기할게 대신 니 시공사 선정하는 거 도와줄게라고 서로 약속이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한편 M은 자신이 별도로 받은 7,500만 원은 G에게 매도한 주택에 대한 대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M은 G에게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였고 G으로부터 7,500만 원을 AG 계좌를 통해 지급 받고, 이후 G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떠안고, 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주택 매매와 무관하게 M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AG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G이 현금 8,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양수를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M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AG 계좌에 7,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6. 9. 4.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USB에는 ‘AW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문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장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의 USB에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가 발견된 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가 되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조합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가 되는 이익을 얻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와 공판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이 무죄이므로 자수자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9.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3,580,000원을 조합임원의 선임, PM 계약,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3,580,000원을 조합임원의 선임, PM 계약,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행위 시는 2018. 1. 8.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이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PM사로 선정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2016. 2. 5.자 입찰공고(증거기록 제92쪽)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PM사를 별도로 선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2016. 2. 24.자 제199차 이사회개최 결과보고(증거기록 제98쪽)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BB와 CZ가 입찰하였고, PM사로 주식회사 K가 단독 입찰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PM사를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X과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490쪽, 제1513쪽)에 의하면 업무 범위가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 B이 2014. 7. 10. 제출한 PM사업제안서(증거기록 제856쪽)와 이행각서(증거기록 제857쪽)의 기재는 매우 소략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PM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PM사가 시공사나 설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에 투입된 OS요원 용역비를 사후에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놓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8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대행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 분양대행권 취득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분양대행권 취득이 시공자나 설계자의 선정,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추가 진정서에는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7번, 8번에 대하여 PM사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용역을 얻기 위한 마음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PM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이미 B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향후 얻으려고 하였다는 용역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과 관련한 용역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은 분양대행권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