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포시 G 답 4,819m²(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지상에 H 주식회사와 체결한 토사매립약정에 따라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채굴한 토사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한 회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J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G 답 4,819m²에 있는 토지매립공사 현장 앞 도로를 도로 입구 쪽에서 공사현장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토지매립공사 현장이고,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K이 유도자로 지정되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유도자인 피해자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와 지시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피고인 B의 과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 및 전신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77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7. 12. 12.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2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토사 매립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유도자로 피해자 K을 배치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인 토사를 위 덤프트럭 화물칸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제1항 기재 C의 과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사 매립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C이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로 배치된 피해자를 덤프트럭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두개골 파열 및 전신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2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토사 매립작업을 하면서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2의가.항 각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B, O, P,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장비 및 인원 공급약정서 1. 중대재해현장현지조사결과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 보고서 1.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 1. 변사사건 재임장 감식결과 보고 1. 운반집계표(순번 제228번)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차량 관련 범죄혐의점 수사, 용의차량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생존시 모습 및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 제30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일시경 이 사건 현장에 토사를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