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4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를 E 방향에서 흥남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마트가 위치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F(77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조치 관련 진술),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 내사보고(블랙박스 관련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가해차량 조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Emergency Center Record, 입원경과 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입원진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튀어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친 부분을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실의 존부 먼저 업무상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바로 옆의 도로이고 그 근처에는 마트가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방향을 바꾸어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약간 왼쪽으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아울러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제동등이 점멸되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제동하였을 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해의 존부 다음으로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G병원으로 호송되어 그대로 입원을 하였고, 그 무렵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과 좌측 무릎의 타박상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점, 이후 피해자는 2019. 5. 19.부터 2019. 6. 3. 까지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의 사정과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부상 부위, 치료의 내용,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건강상태의 침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주 고의의 존부 마지막으로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조향하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와 피고인 차량의 충격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정도에는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들이받았느냐"라고 말을 건네었는데,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자신의 다리만 손으로 만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을 표시한 바는 없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1분 정도 서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후 차량을 도로 왼쪽 편에 잠깐 정차하였다가 하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이를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였던 반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7.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미흡한 탓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