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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5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1:57경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97, '사대부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의 뒤 등록번호판 중 'C'자 하나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00:1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4: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2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 길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잘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일행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차 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 차 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그 충격으로 차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골반 왼쪽 부위, 왼쪽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8.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 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4: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575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문산IC 주변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4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50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로 145에 있는 수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하단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미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 F이 곗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낮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G에게 사실은 F이 A의 가게에 찾아가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가게에 F이 와서 A의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F의 친언니를 욕하고 난리치며서 F이 때렸다, B의 돈을 F이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법정 진술 1. 확인서(G)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 G이 피고인들로부터 위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를 직접 알고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이후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E, G 등은 모두 한 동네에 거주하거나 생활 권역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결국 피고인들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된 점, 피고인들이 E, G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달리 이를 전파하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 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연수구 D 일대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3. 같은 동 장소불상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골프장사업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상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회사로 하여금 골프장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업체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각 보도자료(IFEZ 부동산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F 개발사업 투자유치 공모행, F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F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공모 추진), 고시·공고(F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첨부(F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 1. 예금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입금표, G 사업 타당성 검토, 각 내용증명(반송분- 회사주소지, 반송분 - 대표주소지) 1. B H은행 거래내역, I H은행 거래내역, B 2017년 합계 잔액 시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모두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 이와 관련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나.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이들어갈 것이 쉽게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확보한 자금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 외에는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B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막연한 의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T,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J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2,000만 원의 계약금을 J에 지급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J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마.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6. 12. 5.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인 F에 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시행하였는바, B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바. 피고인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K를 B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자문을 받으며 총 8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회사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2,000만 원에 구매하였으며, 업무추진을 도와준 L에게 경비 및 자문료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딸 M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회사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철거 및 인테리어 작업으로 1,200만 원이 지출되어 합계 5,9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4,100만 원은 법인계좌에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5,9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위 1, 1, 6) 합계 3,7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K, L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사.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나로부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골프장설립 추진 자문용역비용 명목으로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별다른 검토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투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4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볼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크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HH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 사건으로 19. 6. 21. 기소된 현금인출책 H 공소장 첨부) 1. 각 내사보고(인출책 H에 대한 수사 및 기송치서류 첨부, I A에 대한 수사 [종합]) 1. H 사건 휴대전화 문자,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이 되는바,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의 수량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H를 포섭하여 H로 하여금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고 H에게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20: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OOO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 대기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인천강화경찰서 G 소속 피해자 경사 H(37세)에게 '내 신분증 어딨어 씨발놈아. 내 핸드폰 어딨냐고 씨발놈아.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약 5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사실이 없고, 피해 경찰관의 가혹행위 내지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상황을 촬영한 각 피해부위 사진, 그리고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음식 사진, 내사보고,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위)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그 금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있다.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는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고,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소유자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합계 6,500만 원을 건네주면 그 돈을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 대출해주고 벤츠 승용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당신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4번), 문자내역 및 피고인이 전송한 신분증 사진 1.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2, 66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 채필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E'에 올린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G80차량을 매각한다는 글을 보고 자신이 마치 중고차량 딜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낼 테니, A라는 매수인에게 차량을 보내주면 차량을 받아 점검 후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낸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잔금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1166661 피고인은 2019. 9. 2. 11:59경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E'에 H 벤츠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 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승용차를 가격 조정 없이 매수하겠다. 차량 점검만 하고 바로 사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 10:00경 부천시 단지에 있는 J 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6,45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성능점검을 해야 하니 승용차를 성능 점검장 리프트 앞으로 옮기고 차키는 승용차 안에 두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부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캐피탈에 가서 부족한 현금을 대출받아 입금할 것이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대금 6,45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 매매상에게 가지고 가서 매도한 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중고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운송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서구 M 매매단지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390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306)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서 온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0) 1. 자동차등록사업소 명의이전신청서 서류 사본 1. 카페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자동차 딜러 내지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 차량이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수할 주택을 소개하여 주고,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주택 매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주택 구입자금 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인천 중구 C건물 D호'를 5,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B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 E를 내세워 위 주택을 구입하며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에게 그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인 것처럼 속이고 E 명의로 위 주택을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B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09.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고합108호 판결문(B), 사건요약정보조회, 다세대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조회표, 통장 및 거래내역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