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71

범죄사실 1. 2017고단617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조선 F의 선주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G과의 거래를 통하여, 2015. 6. 17.경 부산 영도구 굴항에서 C 주식회사 소속 유조선 H에 경유 250드럼을 공급하고, 2015. 6.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 경유 250드럼을 공급함으로써 시가 합계 7,540만원 상당의 경유 500드럼을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1)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의 경유를 공급받고 2015. 6. 19. 6,000만원, 2015. 6. 22. 2,000만원을 그 대금으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5. 1. 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168회에 걸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27,584,380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지불하고, 그 무렵 이를 우정개발 주식회사,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11:45경 부산 동구 범일동 5 물양장에 정박 중인 C 주식회사 소유 석유제품운반선인 H에 황분 0.41%인 선박용 경유 10,000리터, I에 황분 0.50%, 0.30%인 선박용 경유 26,000리터를 각 보관하여, 품질기준(0.05%이하)에 맞지 아니한 선박용 경유 합계 36,000리터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8고단53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인 F(39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4. 14:4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물량장에 계류 중인 위 F에서, 화물창 내 드럼통에 보관 중인 경유를 이송 펌프를 이용하여 선내 연료탱크로 이 송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연료탱크에 과다한 경유가 이송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위 이송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연료탱크에서 경유 약 60리터가 넘쳐 갑판으로 흘렀고, 그 중 약 20리터는 다시 인근 해상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2018고단1614: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J, 3층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판매업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 계류 중인 부산 선적 급유선인 H(199톤)에 보관 중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황분 0.41%(품질기준 0.05% 이하)의 선박용 경유 중 약 3,000리터를 국립수산과학원에 판매한 후 그 대가로 3,405,000원(리터당 1,1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계좌거래내역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공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관련 보고) [2018고단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검거 보고 [2018고단1614] 1.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판매일보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석유제품 유통질서를해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사용인이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해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사용인이 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나.1)항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2016. 7. 15.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의 판시 제1.나.1)죄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선박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1.나.1) 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자료로 거래한 횟수 및 양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범죄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절해 나가야 할 범죄일 뿐이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품질미달 석유제품을 보관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품질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최초 적발된 석유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시험분석 결과가 나오자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