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7: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서부간선로를 안양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그곳 1, 2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시 표지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GV80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재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5.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 및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0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누나가 2020. 7.경 위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휘둘러 책상 위에 설치된 피해자 E(남, 55세)가 관리하는 코로나19 방지 가림막을 깨뜨리고, 세면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손세정제를 파손하고, 원무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병원 출입문 옆 안내데스크에 의자를 집어 던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마우스 1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치료 중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8.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28세)에 발차기 연습을 한다며 “형, 허벅지에 베개 대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허벅지가 아프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한번만! 베개 안되면 그냥 찬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왼쪽 허벅지 부위에 베개를 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용자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4부,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부산지검 2019형제54302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노1293외), 판결문(대법원 2020도1426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한 재판으로 각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한 채 동료수용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3:3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주차장에 이른 다음, 주차를 위하여 주차장 안이라는 제한된 장소 안에서만 운전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가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셋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비교적 무거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종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7: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에게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은 같은 날 1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F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챠트,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사진, 피의차랑 촬영사진, 자료사진, 사고현장도로전경사진, 사고 당일 F과 H 전화통화내역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고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3:29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음식점 ‘D’ 앞에서 배우자가 그곳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식중독’ 이라고 적혀 있는 가로 100cm 세로 169cm의 현수막을 들고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검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채증 영상자료, 피켓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대기하는 식당 입구에 판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들고 큰소리를 치는 행위는 영업방해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경찰관의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식으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3:42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휴대폰 신규 개통 상담을 받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이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특히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1. 2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도급받아 2019. 12. 1.경부터 시공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11:00경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2세) 등에게 제7호 옹벽 구간의 콘크리트 패널(중량 2.5t, 높이 2.5m, 너비 2m, 두께 0.2~0.35m)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콘크리트 패널은 중량물로서 전도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패널의 버팀목이 부러져 패널이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12. 07:12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중한 결과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 유족이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음주운전자가 도망갔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산 110-1 월곡 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고창 성두 쪽에서 고창 B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지하차도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차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0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이웃 주민인 B(가명, 남, 3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던 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제시 C아파트’ D동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4. 20:00경 위 아파트 E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옷 등을 쌓아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옷과 거실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으나 위 거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아파트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물적·인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3 부근 서울숲 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1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1:5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도로는 보행자들이 내왕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약 1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피해사진 등 1. 견적서 1. 주차장 입출입 전산기록,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죄수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2. 검사는 어느 날의 00: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시간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00: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에 맞추어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후 내지 저녁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여 K 내지 본가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경우(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연번 7번 및 8번 1행, 8번 2행 및 9번 1행, 11번 2행 및 12번 1행, 13번 및 14번 1행, 16번 및 17번 1행, 18번 및 19번, 21번 및 22번 1행)는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로서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단순히 귀가 시간이 자정을 넘긴 것에 불과할 뿐 통상적인 출퇴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1개의 운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고쳐서 부여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9.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주ㆍ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가장 중한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경로당 쪽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안 간다, 호로새끼 경찰관이냐,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인 E의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천지 하차도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휴대전화기를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 왼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성심고가밑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역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8:3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혀있는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락거린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의 베란다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 베란다의 사이에 화재 등 응급상황 시 피난 및 대피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통로를 막는 나무 합판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품 파손 사진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상 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0. 7.경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7년경 이후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