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주)F의 관리인으로서 2013. 11. 5.부터 2014. 2. 6.까지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10월 임금 4,750,000원 등 합계 9,500,000원 및 퇴직금 21,797,95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9,15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2224) 나.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위사업장에서 1987. 2. 10.부터 근로한 H의 2013년 11월 임금 4,750,000원, 12월임금 4,750,000원, 2011. 7. 19.부터 근로한 I의 2013년 11월 임금 5,300,000원, 12월 임금 5,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12. 25.과 2014. 1. 25. 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9000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선임되어 출근하기 직전에 ㈜F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근로자들의 정확한 임금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인계받은 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최대한의 자구 노력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적용되는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1) J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12, 12. ㈜F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이던 K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3. 11. 5. 피고인으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F의 기존 직원들은 2013. 10. 31.자로 일괄 퇴직하였고, 피고인이 출근한 2013. 11. 5.경에는 업무 인수인계 등 사무실 관리에 필수적인 직원들만 몇 명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F 사무실에 출근하여 K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 퇴사한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L 등 퇴사한 직원들은 2013. 11. 14. 피고인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들을 진정하였다. 피고인이 인수한 ㈜F의 계좌 잔액은 194,341,100원이었는데, 2013. 11, 28. J 등 일부 직원에 대한 2013. 10분 임금 합계 33,170,000원을 지급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제2 파산부에 지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F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12. 24. 폐지되었고, 2014. 2. 7.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이 ㈜F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고, 당시 기존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는 데에 전 대표이사였던 K의 협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인수한 ㈜F의 현금만으로는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인바, 비록 위 임금 등이 공익채권이라고 할지라도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미지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신청한 J 등에 대한 임금지급허가 신청도 반려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F에 대한 회생폐지결정이 나고 그 후 약 1달 보름 후에 파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그 희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관한 기일 내에 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