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6.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1999.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7 1.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8: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고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천원권, 포항사랑상품권 5천원권,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주민등록증 1장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3:4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21: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 옆 골목길에서 수레를 끌고 가다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부축을 해줄게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8: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과일 노점 영업 중이던 피해자 N에게 대화를 하는 척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9: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30에 있는 ‘빗물펌프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허리에 찬 가방 안에 고무줄로 묶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 1만원권 5장 등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3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딸기 한 상자를 구입하면서 ‘Q은행’, ‘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모의 지폐 2장을 현금 2,000원과 함께 현금 10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R‘ 지폐는 현금 100,000원이 아니어서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딸기 1 상자와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 주요장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체포 경위), 관련 사진, 내사보고(체포당시 소지품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의류 사진 관련), 관련 사진,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내사보고(동선 수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류품 관련), 관련 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112신고(S) 관련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을 보관한 곳 사진 촬영),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인 진술 청취 및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2021. 3. 11. 범행 전 동선 추적 종합), 관련 중요 사진, 발생보고서(절도미수), 내사보고서(도주경로 및 CCTV에 관하여),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21. 3. 29. 빗물펌프장 앞 노상 범행 장면 첨부),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21. 3. 28. M약국 앞 범행 피해자 상대 탐문),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21. 3. 28. / 21. 3. 29. 범행 후 도주 장면 첨부), 영상 CD, 수사보고서(21. 2. 14. E식당 앞 범행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불상의 피혐의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장소 CCTV 사진 등),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T식당 이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이 215만 원이 아닌 사실 확인), 피해자 B 일행 U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자 B 일행 U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상품권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180만 원인 사실, 피해금액 수정 필요, 수사보고(3. 3. 범행장면 CD 1장), 수사보고(3. 29. 범죄현장 지문) 감정서 결과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V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유류품 사진 첨부), 첨부 사진(가짜 돈 앞, 뒷면, 막걸리 병), 내사보고서(범죄현장 탐문), 범죄현장 사진, 내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회신), 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 관련 서류 첨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 편취한 것이다. 노약자나 술에 취하여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