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및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가 있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가공의 물품, 용역대금을 그들에게 송금한 후, 송금한 금원(부가가치세 등을 공제)을 피고인의 누이 F, 처 G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평소 피고인과 석재거래를 하던 H 업주 I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누이 F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건축주 F 명의의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37,050,000원을 돌려받아 그 중 821,605,111원을 생활비, 대출이자, 기존채무변제, 건축주 F 명의의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또는 설계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564,20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257,405,111원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실질적 사주이다. 가. 2009년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C 사무실에서 C의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J 주택 건물 1개동, K 주택 건물 1개동, 같은 시 L 원룸 건물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599,000,000원의 매출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9년도 법인세 11,132,91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2. 1.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M 등 2개 필지에 펜션 2개동, N에 펜션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124,181,454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888,2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1년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2. 3. 31.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M 등 2개 필지에 펜션 2개동, N에 펜션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1,124,181,454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도 법인세 30,187,408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Q 펜션 1개동, 같은 시 R 주택 1개동을 마치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738,636,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363,600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2년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3. 3. 31.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S 등 펜션 3개동, Q 펜션 1개동, 같은 시 T 오피스텔 1개동, 같은 시 R 주택 1개동, 같은 시 U 건물 1개동, V 건물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541,153,000원 상당의 매출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2년도 법인세 130,846,870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W 원룸 1개동, 경주시 X 건물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29,090,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5,909,000원을 포탈하였다. 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평소 거래가 있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가공의 물품, 용역대금을 그들에게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C 사무실에서 I이 운영하는 (주)H(대표자 : AA)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그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4,164,364원 중 허위발행금액 합계 669,100,000원)를 발급받았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경 경주시 AB빌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바닥면적 합계 4,996m²의 위 AB빌딩을 EC 주식회사에 업무시설의 용도로 임대하면서 그와 같은 용도변경 사실을 경주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AB빌딩을 건축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조례에 의하여 시설면적 200m²당 1대의 비율에 따라 총 23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22대의 부설주차장만을 설치하였다.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AB빌딩에서 E C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업무시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에 인테리어공사비를 포함시키고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C, AC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2, 143, 216, 219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D,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I, AK, AL,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12, 14, 16, 19, 21 내지 23, 25, 27, 29, 31, 33, 37, 39, 42, 44, 46, 61, 63, 65, 67, 69, 74, 76, 78, 81, 83, 85, 87, 90, 93, 97, 99, 105, 108, 110, 111, 115, 120, 134, 136, 138, 139, 144, 149, 156, 16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 176, 178, 190, 203, 221, 232번) 1. 경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등기부등본(증거순번 13, 15번), 사진 2장, 각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장적용제외확인서·주주명부 등·이사회 회의록·각 부동산계약서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업자등록증 등, 등기필증·등기부등본 각 사본, 대출상세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등기필증·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세 영수증, 각 급여지급명세서·대출상세내역서, 도급계약서·각 검사증명서·매매계약서 등 사본, 이사회 의사록·부동산 매매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각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62, 64, 66번), C 및 AC 현금출납부 정리,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70번),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펜션 예약내역·운영자금 거래내역 등, 홈페이지 사본, 토지 및 건물 보유현황, 등기부등본(증거순번 84번), 단위면적당 공사비 등 특정, 대출금 내역서·월부금내역서, C 공사지명원, C 손익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번호 정리내역 사본 1부, 사업자별 계좌번호 정리내역 사본 1부, 매입·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사본, 각 계약서(증거순번 100, 109번), 각 사업장 구성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다이어리 사본, 각 대출신청서, AN조합 일일시산표, AO·AP·AQ의 회원거래총괄내역 증명서 등, 각 계약서·발주서·영수증, 각 송금내역 및 인터넷뱅킹 IP, 매출장·매입장·합계표·부가세신고서, E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AR조합 통장 사본, AS은행 금융거래내역 정리, 매출공사누락내역, AT 청구서 내역, AU·AV에 대한 각 거래내역, AJ·AW(각 하도급업자)의 청구서 내역 사본, 계좌내역에서 AW로 입출금된 내역, 견적서 사본, 추가집행할 내역 사본, AX 청구서 사본, 첨부1 AY, 첨부2 AZ, 첨부3 BA, 첨부4 BB, 첨부5 BC, 첨부6 BD, 첨부7 BE, 첨부8 BF, 각 자금 일보 사본(증거순번 177, 179번), 2011. 6. 29. ~6. 30. 사이 F·C의 계좌거래 내역 1부, 계좌번호 관리대장 문서 1부, 2011년 C(주)의 계정별 원장 중 2011. 6. 28. ~ 6. 30. 부분 1부, 2011. 10. 5. ~ 10. 18. 사이 F의 계좌내역 중 해당 부분 1부, 2011년 C(주)의 계정별 원장 중 2011. 9. 30. ~10. 10. 부분 1부, 2011년 C(주)의 매출내역 중 2011. 10. 부분 1부, BG 입실계약서 사본 1부, 2012. 4. 12. ~ 4. 13. 사이 G·C(주)의 계좌내역 중 해당 부분 1부, 2012. 7. 30. ~ 8. 1. 사이 G의 계좌내역 중 해당 부분 1부, 2013. 8. 9. ~ 8. 22. 사이 G의 계좌내역 중 해당 부분 1부, 2013. 10. 15. G 계좌내역 중 해당 부분 1부,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처분심의요구(처분) 사유서, 세금계산서·예금거래내역·거래처원장, G 명의 펜션부지 및 건축대금 관련, G 명의 계좌에서 펜션 관련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 BH 펜션 대납금 지급 현황, 2013년 재산세 납부현황(납기일 2013. 7. 31. ), AP 펜션 공사대금 G 계좌 입금 내역 및 사용 내역, G 계좌에서 AP 명의 이자 대납 내역, 2012. 1. 31. G 계좌 중 AQ 관련 거래 내역, G 계좌에서 AP 이자 대납 내역, AQ 재산세를 F·G 계좌에서 납부한 내역, AL 펜션 관련 거래내역, BH 펜션 수지분석표, 펜션 대납금 지급 현황, BH 펜션 대납금 지급 현황, 수입/지출 관리대장 각 1부, 월별 매입/매출 내역 1부, 2012. 11. ~ 2013. 7. AC 주식회사 급여지급 명세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2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0, 54, 56, 58, 72번) 1. AB빌딩 사진, 건설법규해설서, 경주시청에서 제출한 AB빌딩 관련 자료,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서, 각 문답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2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10, 11, 48, 50, 72번),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83번) 1. 도면·시방서·집합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증거순번 49번), AB빌딩 사진, 건설법규해설서, 경주시청에서 제출한 AB빌딩 관련 자료, AB빌딩 현장조사결과회신, 각 문답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1부, 위 주차장 조례의 별표2. 1부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2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54, 59, 72번) 1. 인테리어견적서, 경주 본사 임시사옥 사무실 칸막이공사 시행, 칸막이공사 계획안(공사설계서, 내역서 등),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물, 인테리어 공사자료, 각 문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는 EC 본사가 경주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한 AB빌딩을 EC에 임대하기 위하여 EC 간부나 경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부당하게 별건수사를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검사에게는 그 수사 의무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 역시 그와 같은 수사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고발도 이루어졌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사주일 뿐 E의 회장이나 실질적 사주가 아니고, E의 운영을 총괄하지도 않았다.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입금내역은 일용노무자들 임금의 비용처리를 대체하기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수반된 것으로서 그 중 순번 1 내지 3번 입금내역은 F이 C에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순번 4 내지 10번 입금내역은 G가 C 및 E에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모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순번 4, 5번과 관련된 G 명의의 계좌(BI)는 C의 차명계좌이므로, 그 지출내역은 C을 위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입금내역은 F 및 G에 대한 C과 E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E의 실질적 사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을 경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E,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까지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해 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C 사무실에서는 E, BJ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구성도, 사업장조직도 등이 발견되었다. 위 사업장구성도에는 회장인 피고인 아래에 AC, BJ, E 등이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사업장조직도에는 회장인 피고인 아래에 AC, E, 분양팀 등이 하부조직으로 표시되어 있다. AC 사무실은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C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AC 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AC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고, AC 자금일보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검찰에서, AE(피고인의 친구)는 'BJ이 실질적으로 AC의 자회사이며, 사무실을 AC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고 진술하였고, AF(BK조합 직원)은 '피고인이 C, AC, BJ의 실제 사주로서 관련 대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고 진술하였다(A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미 폐업한 C의 임원은 G(피고인의 처), AM(피고인의 누나), AK(피고인의 친구) 등이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E의 임원은 AK(현 대표이사), BL(피고인의 여동생인 BM의 남편), BN[BO(C의 하도급업체)의 대표인 AL의 처, AK의 진술에 따르면 BN의 명의를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 등이고, AC의 전현직 임원은 AM, AK, BL, AE, AO(피고인의 누나인 F의 남편, 현 대표이사) 등이며, BJ의 전현직 임원은 AE, AO(현 대표이사) 등이고, E의 전현직 임원은 AK(현 대표이사), AE, AO 등이다. 이와 같이 C과 E, AC, BJ의 임원들은 피고인의 친·인척, 친구, 거래처 관련자 등으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C, E, AC, BJ 등에서 임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 AM, F, AE, AO, BL 등의 명의로 된 대출상세내역서가 발견되었고, AC 사무실에서는 AO, AK, BL, BN, AE, F, BJ 등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들, F 계좌의 거래내용 및 일일자금현황에 관한 자금일보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G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는데, 그 계좌에서 AC, BJ, F, AE, AM 등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원리금이 대납되었고, 'E주식' 명목으로 AK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C, AC 계좌의 인터넷뱅킹 IP와 원리금이 대납된 G 계좌 등의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예금통장들과 AC, BJ, E의 자금거래 등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의하면, E의 주주는 AK(17,170주, 1주당 10,000원), BL(16,665주), BN(16,665주) 등 3명인데, 2012. 10. 25.경 BN과 BL의 각 계좌에서 BN, BL의 E에 대한 주금납입금액과 일치하는 각 166,650,000원이 AK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후 AK의 계좌에서 2012. 10. 29.경 F의 계좌로 55,000,000원이, 2012. 11. 2.경 E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각 대체출금되었으며, 2012. 12. 31.경 G의 계좌에서 AK의 계좌로 'E주식' 명목으로 12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여기에다가 AK이 검찰에서 '자신의 자본금은 전부 F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BN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남편인 AL이 BN의 명의로 투자한 지분인 점, AL이 검찰에서 'BN의 계좌에 관하여 잘 모르고 주주명부의 내용과 달리 자신의 투자금이 50,000,000원이며 E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AK이 2000. 6. 2.경 B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16.경 폐업하고 2007. 7. 1.경 C에 입사하여 E 설립 직전인 2012년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 BN의 계좌도 AC 사무실에서 함께 관리된 점, 피고인과 F, G, AK의 관계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K과 BN의 자본금을 상당 부분 대납함으로써 적어도 AK과 BN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E과 관련한 법인등기서류 등이 AC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 E은 C의 'BQ'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남인 BR은 C뿐만 아니라 E에서도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F, BS 등 C의 하도급업체는 E과도 거래하고 있고, C에 했던 것처럼 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피고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다이어리에는 C에 관한 내용 외에도 AC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2년도 다이어리에는 종합건설 신규면허 취득, C의 면허 취소에 따른 건설업 신규면허 취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C 건설업면허 등록이 2012. 7. 20.경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2012. 10. 25.경 E이 설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다이어리에 기재된 신규면허취득대상 회사는 E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2)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입금내역이 횡령행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입금내역이 C과 E이 F,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허위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피해자 C,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C, E의 실질적 운영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과 E이 H, BF, 주식회사 BT, BS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지급한 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A(H 대표), I(BF 대표), BU(주식회사 BT 직원), BV(BS 대표)로부터 F, G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I과 AG도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I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 7, 9, 10번의 내역은 I이 피고인의 펜션 사업에 투자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C 및 E의 자금을 돌려받는 데 사용된 계좌, 위 계좌로부터 다시 자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된 계좌는 C이나 E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F 및 G 개인 명의의 계좌이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C 사무실에서 발견된 계좌번호 관리대장에는 위 계좌들 중 F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F/BG' 항목 아래 '대출이자계좌(BW)', '예비활용계좌(BX)', 'BQ(BW)', 'BQ오피스텔(BX)'이라는 내용이, G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G/BZ' 항목 아래 '일반통장(BI)', 'CA(CB)', 'CC(관리비·임대료)(CB)'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들이 C이나 E의 업무와 관련한 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C이나 E의 자금을 F과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행위는 단순한 장부상의 분식이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 등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와 실질이 동일하다. F, G와 C, E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C이나 E의 분개장, 계정별원장에 '보통예금 현금입금', '보통예금 현금인출', '가수금 회수', '가지급금 회수' 등의 계정으로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F, G가 C, E에 금전을 대여한 뒤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개장, 계정별원장의 기재만으로 해당 거래내역이 금전소비대차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내역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분개장, 계정별원장에는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G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자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 E에서 일용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액을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나 E이 일용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F,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반환받은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도 없다. F, G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계좌번호 관리대장에 기재된 계좌, 자금 반환일을 기준으로 한 C이나 E의 계정별 원장, 매입매출장, 일일자금현황 등의 기재 내용, 입금 및 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F, G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자금의 지출내역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도 그 개별내역 자체를 다투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5번과 관련한 G 명의의 계좌(BI)가 C의 차명계좌로 그 지출내역은 C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G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C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및 E의 실질적 사주로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원을 집행한 뒤 다시 거래처로부터 F,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C, E의 비자금 조성하였고, 이를 C 및 E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자금 조성 및 보관 방법, 용도 등과 C이나 E에서 피고인의 지위, I이 검찰에서 C의 요구로 F, G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1. 법인세·부가가치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조세포탈 대상 각 건물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C의 계산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들이 건설업 면허 없이 직영으로 시공하였다(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C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인 매출 은닉을 의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경주시에서는 관례상 건축주가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해 왔고, 피고인 또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건축주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세포탈 대상 각 건물의 건축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 대상 각 건물의 건축하면서 C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포탈 대상 각 건물은 준공 당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그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09년 법인세포탈 부분 개별 건축주의 직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주시 J 건물, K 건물, 경주시 L 건물(이하 모든 건물이 경주시 구역 내에 소재하므로 주소는 '리', '동' 단위로만 표시한다)은 개별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물 및 K 건물 J 지상 149. 77m² 건물은 CD 명의로 2009. 3. 31.경 착공되어 2009. 11. 19.경 준공된 후 2009. 12. 7.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K 지상 142.17m² 건물은 CD 명의로 2009. 5. 21.경 착공되어 2009. 12. 28.경 준공된 후 2010. 3. 15.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15.경 CE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 CD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2009. 3. 16.경부터 2009. 12.경까지 212,000,000원, 2010. 2. 11.경부터 2010. 4. 15.경까지 107,000,000원 등 합계 319,000,000원이 이체되었고, G 명의의 계좌에서 AJ(목수로서 평소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일하였다) 명의의 계좌로 2010. 3. 23.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2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L 건물 L 지상 397m² 건물은 CF 명의로 2009. 2. 25. 경 준공되어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F과 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2008. 12. 23.경 30,000,000원, 2009. 1. 7.경 100,000,000원, 2009. 2. 26.경 15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인은 경주세무서에서 'C에서 CD의 의뢰를 받아 J 건물, K 건물의 공사를 해주기로 하여 G 계좌로 319,000,000원을 받아 2동의 기초공사와 1동의 벽체공사를 한 후 나머지를 AJ에게 넘겨주었으며, L 건물의 경우 입금된 280,000,000원이 그 대금인데, G 소유의 토지대금이 110,000,000원이고, 공사대금이 170,000,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J 건물, K 건물의 공사를 한 후 CD이 추가로 건설하는 건물은 AJ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다가 위 각 건물의 공사대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AJ가 평소 목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해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건물로 인한 매출은 C에 귀속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마) C이 위 각 건물의 건축주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일과 도급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별개이므로, 건축주가 곧바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 및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C의 계산으로 시공한 J 건물, K 건물, L 건물의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별 건축주로부터 C이 아닌 G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G는 피고인의 처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주시에서 건축주가 공사업자를 사용하여 직접 주거용 건물을 시공하고 그에 관하여 공사업자의 법인세를 면세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C이 아닌 G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로 C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필요한 긴급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 및 법인세포탈 부분 건축주의 직영 여부 (가) M 건물, P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 건물, P 건물은 개별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 건물 M, HG 지상 221. 16m² 건물은 CG 소속 건물 중 하나인데, CH 명의 2010. 10. 30.경 착공되어 AV 명의로 2011. 8. 9.경 준공되었으며, 2011. 8. 12.경 A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AV는 AJ로부터 경주시 M 대 670m²를 매수하여 2010. 10.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V는 2010. 7. 9.경 위 토지에 관하여 CI조합를 근저당권자, AV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112,000,000원을 B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R은 2010. 7. 9.경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AV는 G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경 20,000,000원을, 2010. 12. 2.경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AV는 2011. 8. 12.경 M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BK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으로 CI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198,872,99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2011. 8. 12.경 G 명의의 계좌에서 A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이 지출되었고, 2011. 9. 15.경 AV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683,550원이 지출되었다. 2) P 건물 CJ, P, CK 지상 220.32m² 건물은 CG 소속 건물 중 하나인데, AJ 명의로 2011. 5. 6.경 착공되어 CH 명의로 2011. 9. 7.경 준공되었다. CH는 2010. 5. 27.경 C과 사이에 CL 부지에 관하여 공사명을 'CM동 펜션공사'로, 공사기간을 2010. 6. 10.부터 2010. 8.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35,000,000원으로 정하여 C이 펜션을 시공(외부조경공사 및 가전집기류설치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K으로부터 P 대 378m²를 매수하여 2010. 10. 2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H는 2011. 9. 9.경 CJ, P, CK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BK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중 40,000,000원으로 AK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법무사에게 19,000,000원을 이체하고, F 명의의 계좌로 240,758,920원을 이체하였다. 2011. 9. 9.경 F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C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의 2012년도 다이어리에는 CH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CN 사장과의 정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토지 및 공사원금 335,000,000원' 부분은 CH와 C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동일하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AV, CH가 건축주인 M, P 건물은 C이 지었고, 그로 인한 법인세 탈루를 인정한다. P 건물의 경우 CN가 CH를 소개하여 CH로부터 펜션 건축을 수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4) AK은 검찰에서 'CG 건물 전부 공사대금이 큰 것은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의 비용으로 선결제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G와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2012년도 다이어리에 기재된 정산내역은 그 금액으로 보아 CJ, P, CK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C 명의로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C이 위 건물의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CO, CP, CQ, CR, AX 등의 업체가 C에 발행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이 존재한다. 또한 AT, AJ, AW, AX 등은 P 펜션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수회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C의 법인자금이 지급되었는데, 청구서상 납품일자와 준공일자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는 CG 소속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CG 소속 건물의 수가 다수여서 정확한 특정은 어렵다). (나) N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 건물은 CS 소속 건물 중 하나로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 지상 383.4m² 건물은 2011. 9. 7.경 AK 명의로 준공되고, 2011. 9. 9.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1. 30.경 CU에게 그 부지와 함께 양도되었다(전체 매매대금 530,000,000원, 등기부상 토지 매매대금 140,000,000원). 당시 CU은 AK과 사이에 그 소유의 CV동 토지 및 건물을 위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였다. 2) AK은 2010. 6. 22.경 F으로부터 174,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고, F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그 후 AK은 2011. 9. 9.경 N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BK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0원 중 159,246,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그 후 CU이 위 건물을 양수한 뒤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2013. 8. 22.경 AK의 처 CW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6,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CU은 2012. 4. 27.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자신 또는 남편 CX 명의로 G 명의의 계좌에 합계 3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의 소개로 CU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펜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1채는 CG 옆의 땅에 지었고(Q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채는 C에서 지은 펜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N 건물은 AK이 건축주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AK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K이 위 건물이 시공될 무렵 피고인 또는 C과 독자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다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어떠한 건축물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공급 당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 건물, P 건물, N 건물은 애초에 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1. 3. 28.경 CG의 네이버 블로그에 "CY"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함께 게시된 사진에 의하면 CG 건물 중 3동의 외장 공사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1. 6. 10.경 위 블로그에 바비큐 테이블을 제작하는 사진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CG 소속 건물 중 CH, AU, AV가 건축주인 각 건물의 준공일시는 2011. 8.경 내지 9.경으로 AE, AK, BL이 건축주인 각 건물의 준공일시인 2012. 2. 14.보다 앞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G 소속 건물 중 먼저 준공된 건물에 CH, AV 등이 건축주인 M 건물, P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 펜션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CU이 펜션을 지어달라고 해서 N 건물을 시공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주세무서 세무조사 당시 위 건물이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 및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C의 계산으로 시공한 N 건물 등의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별 건축주로부터 C이 아닌 G,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G는 피고인의 처이고 F은 피고인의 누나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및 법인세포탈 부분 건축주의 직영 여부 (가) S, CZ, Y, Z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 CZ 건물, Y 건물, Z 건물은 BH펜션 소속 건물로서 개별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 CZ 건물 S, CZ 지상 226.74m² 건물은 2007. 9. 12.경 G 명의로 착공되어 2012. 1. 27.경 AQ 명의로 준공되었다. S, CZ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AQ, 수급인은 G, 공사기간은 2011. 11. 28.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은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1. 12. 20.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Q은 S, CZ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된 2012. 1. 31.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으로 S, CZ 토지와 관련한 G의 채무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225,734,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95,734,000원을 G에게 귀속시켰다. 2) Y 건물 Y 지상 226. 74m² 건물은 2007. 9. 12.경 G 명의로 착공되어 2012. 9. 13.경 AP 명의로 준공되었다. Y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AP, 수급인은 G, 공사기간은 2011. 10. 30.부터 2012. 4. 30.까지, 공사대금은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1. 10. 25.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Y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은 G, 매수인은 AP,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 8. 15.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P는 2012. 8. 31.경 4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Y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된 2012. 9. 17.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299,505,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Z 건물 Z 지상 226. 74m² 건물은 2011. 9. 28.경 DA 명의로 착공되어 2012. 2. 14.경 AL 명의로 준공되었다. Z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AL, 수급인은 G, 공사기간은 2011. 9. 28.부터 2012. 3. 5.까지, 공사대금은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Z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은 G, 매수인은 AL, 계약금액은 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 2. 10.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L은 Z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된 2012. 2. 16.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으로 Z 토지와 관련한 G의 채무 중 60,000,000원을 변제하고, 238,991,77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98,991,770원을 G에게 귀속시켰다. 4)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토지 및 건물보유현황 엑셀파일에는 S, CZ 건물, Y 건물, Z 건물이 취득자명을 'DB/G'로 하여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구성도에는 BH 현장이 AP를 대표자로 한 피고인의 사업장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출상세내역서에는 S, CZ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AQ으로 된, Y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AP로 된, Z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AL으로 된 BK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목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CQ는 2012. 6. 16.경 및 2012. 7. 2.경 C에 경주펜션현장에 대한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AY 또한 2012. 5. 30. 및 2012. 6. 12. C에 BH 펜션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 외에도 C의 하도급업체들이 C에 대하여 BH 펜션현장과 관련하여 발행한 견적서, 청구서 등이 다수 존재한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을 이용하여 BH 펜션 소속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비록 일부 도급계약서가 G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지만, 일부 도급계약서는 C을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되기도 한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공사대금의 귀속주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BH 펜션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건물은 C이 그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Q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 건물은 CS 소속 건물로서 개별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 지상 220.32m²(= 73.44m²2 × 3) 펜션과 사무실 건물은 AK 명의로 2011. 5. 6.경 착공되어 2011. 9. 7.경 준공되었다. 2) CU은 2014. 1. 3.경 위 건물에 관하여 'C에 4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준공하였고, 대금은 남편 CX 명의의 대출금 350,000,000원과 현금 50,000,000원으로 결제하고 아직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CU은 G 명의의 계좌로 2012. 4. 27.경 30,000,000원을, 2012. 4. 30.경 2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CX는 2012. 5. 23.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10,000,000원 상당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의 소개로 CU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펜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1채는 CG 옆의 땅에 지었고(Q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채는 C에서 지은 펜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Q 건물은 AK이 건축주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AK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및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K이 위 건물이 시공될 무렵 피고인 및 C과 독자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U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 건물은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 지상 361.41m² 건물은 DC 외 1인 명의로 2012. 6. 15.경 준공되었다. 2) C은 2012. 1. 12.경 DD과 사이에 위 건물의 형틀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2,000,000원으로 하여 DD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C이 위 건물의 시공을 도맡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과 CF은 2012. 4. 7.경 DC, DE와 사이에 U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E는 2012. 4. 7.경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C은 2012. 5. 21.경 수표로 205,9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6. 15.경 G 명의의 계좌로 139,806,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R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 건물은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R 지상 179. 19m² 건물은 2010. 7. 16. 경 AO 명의로 착공되어 2012. 2. 14.경 DF 명의로 준공되었다. 2) C은 2009. 8. 31.경 AO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R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O은 2012. 2. 9.경 DF에게 해당 건물을 3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G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2. 7.경 R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가 납부되었다. 4) 피고인과 AO, G의 관계, C과 A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 T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T 건물은 DG 고시텔로서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T 지상 479.98m² 건물은 AE 명의로 2012년경 준공되었는데 2014. 2.경에는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의 2012년도 다이어리에는 'T고시원 145평'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250,000,000원, 건축비용 391,500,000원, 에어컨 등 구입비용 32,800,000원 등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공사내용, 장비투입내역, 자재입고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T 고시텔 신축공사' 관련철과 C이 DI에 대하여 2011. 12. 19.경, 2011. 12. 20.경, 2011. 12. 23.경 작성한 각 발주서가 발견되었다. 4) C이 DJ 주식회사에 T 건물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주문서가 발견되었고, DJ 주식회사의 판매원장에는 T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레미콘을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DJ 주식회사는 C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5) 건축주인 AE는 검찰에서 T 건물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주로 있는 C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 공사비를 감당할 자금이 없어 F에게 대금결제를 부탁하였고, 임대수익금은 모두 F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지매입비의 이자도 F이 변제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T 건물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설비 등 업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AE가 골조공사를 직접 하였다. '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골조만 직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다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꽤 있고, 공사대금도 C 계좌에서 확인된 점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C이 시공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V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V 건물은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V 지상 387.88m² 건물은 2012. 1. 4.경 CF 명의로 착공되어 2012. 9. 13.경 DK 명의로 준공되었다. 2) V 토지의 소유자였던 DL은 2012. 4. 4.경 DK과 사이에 V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은 DL, 매수인은 DK, 매매대금은 5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DL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3) DK, DM는 일자불상경 C, 피고인 등에게 V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마무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다. 4) DK은 2012. 4. 25.경 AC 명의의 계좌로 3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AC은 2012. 4. 25.경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4. 26.경 20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V 건물을 시공하였는데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DL이 원래 V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지으려고 하여 C이 수주하여 공사하다가 DK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6) V 건물의 공사비용은 C 명의의 계좌 또는 그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가) Q 건물 앞서 본 바와 같이 Q 건물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CU의 부탁에 따라 펜션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R 건물 R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79.1m²이고, 그 가구수는 1가구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1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 및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C의 계산으로 시공한 S, CZ 건물 등의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별 건축주로부터 C이 아닌 G,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G는 피고인의 처이고 F은 피고인의 누나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부분 건축주의 직영 여부 (가) W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 건물은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 지상 338.79m² 건물은 2012. 11. 27.경 DN 명의로 착공되어 2013. 5. 2.경 DO 명의로 준공되었다. 2) DN는 2013. 2. 14.경 DO과 사이에 W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DN의 서명은 피고인이 대신하였다. 3) DN, DO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25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4) DP가 2013. 1. 23.경 C에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DQ동 철근노무비 내역서, CV동 및 DQ동 비계 타설 내역서가 발견되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X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 건물은 건축주가 아닌 C이 시공하였고, 그 매출액은 C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 지상 381m² 건물은 2013. 4. 26.경 DR 명의로 준공되었다. 2) DR의 남편 DS은 경주세무서의 현지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부분적으로 C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벽돌 관련 공사대금 15,000,000원은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C은 2012. 10. 19.경 DT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공급가액 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세금계산서에는 DU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V(DW)은 C에 2012. 11. 26.경 1,060,000원의, 2012. 11. 29.경 1,150,000원의 각 벽돌대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DR은 2013. 2. 5.경 G 명의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가) W 건물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은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 건물은 DO 명의의 단독주택으로 준공되었는데, 1층은 계단실 연면적 9.36m² 및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4가구 연면적 합계 124. 52m², 3층은 3가구 연면적 합계 118.32m², 4층은 1가구 연면적 86.59m²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의 4층만 보더라도 1세대당 연면적이 85m²를 초과하므로, W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민주택의 공급을 우대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1세대당 연면적'을 1세대의 평균 연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X 건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 건물은 2013. 4. 26.경 DR 명의로 연면적 381m²의 단독주택으로 준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1. 다.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한다].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과 그 실질내용이 같다면, 그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당 규모가 85m²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 참조), X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실질이 공동주택과 동일하며 1세대당 규모가 85m² 이하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DT가 C에 발행한 2012. 10. 19.자 매입세금계산서에는 'D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X 건물은 처음부터 펜션으로 시공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 및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C의 계산으로 시공한 W 건물 등의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별 건축주로부터 C이 아닌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G는 피고인의 처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3번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자재 및 용역공급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3번의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DX(이하 ' DX'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2. 6. 30. 55,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 품목 고압수전설비 및 저압간선공사), 2012. 8. 28. 55,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 품목 DH동오피스텔 조명 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DX의 대표자인 DY에게, 2012. 4. 2.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고, 2012. 9. 17.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28.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DX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시기, 가액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각 세금계산서는 G와 DY 사이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Y의 남편 AD은 검찰에서 'DX의 실적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55,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 2매를 끊어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정상적으로 발행한 계산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AD이 이 법정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DZ이 계약하고 DX이 일했고, 세금계산서도 DX 명의로 발행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이 진술내용을 번복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DX의 직원인 EA이 2015. 8.경 '2012. 5. 10.부터 2012. 6. 30.까지 CV동 주상복합시설 전기간선공사에, 2012. 7. 1.부터 2012. 8. 30.까지 DH동 주상복합시설 전기조명공사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그와 같은 공사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건축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C의 대표이사인 BL이 AB빌딩에 관하여 EC 주식회사(이하 'EC'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AB빌딩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BL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B, AD, AE의 증언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B빌딩의 공사를 관리하는 자 내지 AB빌딩의 건축주인 AC의 실사주로서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행위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AB빌딩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원래 사용승인받은 용도와 달리 업무시설로 EC에 임대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건축법 제2조 제12호),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4항에서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까지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는 형식적인 의미의 건축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등으로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건축에 대하여 소유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B빌딩의 건축주는 2012. 1. 20.경 AE에서 AC로 변경된 후 C의 시공하에 2012. 7. 20.경 제1, 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준공되었다. AC은 준공 전인 2012. 7. 12.경 EC에 AB빌딩의 임대차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에는 AB빌딩의 주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AB빌딩의 시공자인 C 또는 AB빌딩의 건축주인 AC의 실사주로서 AB빌딩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수범자인 '건축주'에 해당한다. 5. 주차장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C이 AB빌딩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AB빌딩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주차장법의 수범자는 피고인이 아닌 BL이다. 설령 피고인이 AB빌딩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주차장법의 수범자라고 하더라도, AB빌딩이 준공된 뒤에 EC이 AB빌딩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AB빌딩의 시설면적이 늘어나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B빌딩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주차장법(2017. 3. 21. 법률 제1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 유발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위 각 조항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수범자를 '주차수요 유발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하여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구 주차장법 제31조가 양벌규정으로서 직접행위자와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까지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범자를 형식적인 의미의 건축주나 설치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건축주나 설치자도 그 수범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AB빌딩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2층에서 9층까지 발코니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AB빌딩은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채 준공되었다. AB빌딩의 감리를 담당한 ED 건축사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상의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애초에 설계도상 허위로 발코니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B빌딩의 시공자인 C 혹은 건축주인 AC의 실사주인데, 피고인이 ED과 상의하여 AB빌딩의 발코니 설치 여부를 결정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B빌딩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B빌딩의 건축주는 C이 아닌 AC이고, 피고인은 AC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AC은 EC의 요청에 따라 AB빌딩의 에어컨·장판·전등 설치, 도배 등 일부 부대공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AB빌딩의 주된 인테리어공사인 칸막이 설치, 식당·로비카운터·휴게점 등 설치는 모두 EC이 선정한 다른 공사업체가 시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수범자라고 할지라도, C, AC은 EC의 부탁에 따라 단 1회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는 C과 AC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다가 같은 법 제98조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 자'를 형식적 의미의 건축주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는 2012. 10. 1.부터 2012. 11. 15.까지, 통신공사는 2012. 11. 24.부터 2012. 12. 31.까지 시행되었는데, 해당 기간에는 C의 건설업면허 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였고, AC은 아파트 분양업, 토지개발업, 부동산 입대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C은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였고, 기존의 거래처인 DX, BO, AY 등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하도급업체들은 C이나 AC에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나 AC은 AB빌딩의 테리어공사를 일부나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이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업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를 일부나마 수행한 C이나 AC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과 AC이 유상으로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를 일부나마 시행하였고, 위 각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1회의 시공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가 AB빌딩의 인테리어공사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C이나 AC의 실질적 사주 또는 대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차장법(2017. 3. 21. 법률 제1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2경합범죄(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10일(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C, E을 운영하면서 2011. 6. 29.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이를 위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미신고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미설치, 미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 E 등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E의 실질적 사주 또는 대표일 뿐만 아니라 주주들 또한 대부분 가족, 친·인척, 친구로 구성되어 있는 등 위 각 회사들이 실질적인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에 머물러 있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 상당 부분 납부되었고,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전액 납부될 예정에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피폐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년 조세 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2. 1.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EE 지상에 펜션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58,545,454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54,5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2. 3. 31.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EE 지상에 펜션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458,545,454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도 법인세 7,412,815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그 계산으로 AU 명의로 준공된 EF, EE 지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C은 2007. 1몰1. 2.경 아파트분양업, 토지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C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다. 또한 AC은 EE 건물을 시공할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AU은 2010. 3. 3.경 AC과 사이에 EE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AU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C이다. AU은 2010. 3. 11.경 AC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AC은 2010. 3. 17.경 G의 계좌로 19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AU은 2011. 8. 12.경 G의 계좌로 259,398,48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계좌는 AC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G의 계좌에서 공사비가 지출된 사정만으로 C의 계산으로 EE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1년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2년 조세 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EG, Y, Z 펜션 4개동을 마치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304,545,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454,5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S, C Z 펜션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4,5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54,5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3. 3. 31.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EG 펜션 2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마치 C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409,090,000원 상당의 매출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2년도 법인세 22,405,555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포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G 건물, S, CZ 건물, Y 건물, Z 건물이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시공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G 건물 2동 중 1동은 2007. 9. 12.경 착공되어 2012. 1. 27.경 DB 명의로 준공되었고, 나머지 1동은 2012. 2. 28.경 착공되어 2012. 6. 29.경 DB 명의로 준공되었다. S, CZ 건물은 2007. 9. 12.경 착공되어 2012. 1. 27.경 AQ 명의로 준공되었다. Y 건물은 2007. 9. 12.경 착공되어 2012. 9. 13.경 AP 명의로 준공되었다. Z 건물은 2011. 9. 28.경 착공되어 2012. 2. 14.경 AL 명의로 준공되었다. EG 인근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는 있으나, 숙박시설인 펜션을 건축할 수는 없다. AQ, AP, AL은 각 그 명의로 준공된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5개월 내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AP, AL은 각 그 명의로 준공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다른 건축주들과 협의하여 펜션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B, AQ, AP, AL은 각 그 명의로 준공된 건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건물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해당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당 건물의 건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BC, AY 등의 업체가 C에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서, 거래내역서 등에는 CM동 '펜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EG 건물 등을 '펜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CM동에는 BH 펜션 외에도 CG가 위치해 있고, 위 각 시설 중 일부는 비슷한 시기에 시공된 점, 피고인이 EG 건물 등의 현재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펜션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G 건물 등이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세포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G 건물과 관련하여 법인세 22,405,555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G 건물 2동 중 1동(226.74m²)은 2007. 9. 12.경 EH 명의로 착공되어 2012. 1. 27.경 DB(피고인의 처형) 명의로 준공되었고, 나머지 1동(461.89m²)은 2012. 2. 28.경 DB 명의로 착공되어 2012. 6. 29.경 DB 명의로 준공되었다. EG 건물 시공에 관하여 도급인은 DB, 수급인은 C로 된 2011. 9. 26.자 도급계약서가 2장 작성되었는데, 1장은 공사대금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공사대금이 8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B는 EG 건물 2동 중 1동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된 2012. 2. 7.경 185,000,000원을, 나머지 건물 1동이 소유권보존등기된 2012. 7. 2.경 200,000,000원을 각 A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AM는 2012. 2. 7.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185,000,000원을, 2012. 7. 2. 경 BK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199,000,000원을 각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EG 건물 시공에 관한 공사금액 835,000,000원의 도급계약서는 공사금액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라고 진술한 점, DB가 EG 건물을 담보로 하여 BK조합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EG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다른 2장의 도급계약서(450,000,000원 및 835,000,000원)가 작성되었으나 서로 다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위 건물의 연면적 688.63m²(약 208.3평)의 평당 단가를 산정하여 보면 공사금액 4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단가가 다른 BH 펜션 건물의 평당 단가(3,000,000원 이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점, EG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공사금액은 835,000,000원이 아니라 4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EG 건물의 공사금액이 450,000,000원으로 감액되는 이상, 위 건물과 관련한 2012년도 법인세는 32,417,595원이 감액되어야 하므로(본세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22,405,555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2012년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2년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주시 EI 지상 축사 1개동을 C의 계산으로 건축하였음에도 C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1,092,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5,109,2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보았듯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I 건물은 연면적 243m²의 단독주택으로서 주택 89m²와 축사 154m²로 준공되었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89m²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I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EI 건물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9,2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C의 면허가 취소된 후에 EI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