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2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30. 협의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건네주려고 왔다. 늦은 시간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친구 D과 같이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른다."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라. 공항에 마중 온 사람이 있냐."라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수원IC 인근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휴대폰 비밀번호, 채팅그룹 비밀번호가 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3. 저녁 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오산시 일원에 있는 산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고 싶었다."라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인 2014. 8. 14. 00:38경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딸딸이 치라. 맨 마지막 사진은 나하고 C하고 차에서 섹스하는 사진이다. 이제 금방 찍은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C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 여성의 성기 사진 등을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부근에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피해자를 불러내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바람을 쐬러 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오산시 일원에 있는 다리 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차멀미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남자 있냐.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7. 1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새벽 3시부터 기다렸다. 어디 갔다 왔냐. 남자를 만나고 왔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하고 할 말 없다."라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잠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말해. 어디 갔다 왔냐.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산속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며 "남자 있냐. 뭐하고 다니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차 안에 있던 선물세트의 손잡이 끈을 뜯어내 연결한 후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이면서 "너 오늘 죽는다. 나도 조금 있다가 따라 갈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09:48경 오산시 H 소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피부관리실 옆 화장실 안에 숨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엿보다가 피부관리실 원장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감금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고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채 오산시, 용인시 일원을 운전하고 다니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가 F에게 전송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위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고 승용차 안에 감금한 사안으로, 반복적이고도 집요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과 9점으로 각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