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7. 17: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아차산터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 하차 지점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4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확인 건),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2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별도로 치료할 필요 없이 시일 경과에 따라 자연 치유될 정도여서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뒤 목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가 시큰거리고 뻐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21. 8. 18. C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소염진통제 주사 및 내복약을 처방받았다.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치는 모습,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터널 우측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이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 피가 나고 목 주변에도 피고인이 옷을 잡아당겨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안면부, 목 부위 등에 상당한 유형력이 가해졌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21. 8. 1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면, '주상병 : 안면부 찰과상', '부상병 :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 '상해 부위와 정도 : 코와 아랫입술의 찰과상, 경추부 강직, 우측 견관절의 멍과 압통', '입원의 필요 여부 :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함', '통상활동과 식사의 가능 여부 : 다소의 지장 예상됨', '상해에 대한 소견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 법원의 C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의사 D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외에도 피해자의 입술 아래쪽과 코의 좌측에 찰과상, 우측 견부의멍을 직접 관찰한 후 경추 주위를 촉진하고 X-ray로 확인한 후 병명을 진단하였고, 경추부 염좌는 목 운동과 어깨 결림 등의 지장을 주므로 통상활동에 다소 지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75세로 상당히 고령이어서 외부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상해를 입기 쉬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택시 운전으로 인한 지병으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터널 벽에 충격하게 하여 손괴한 사안으로,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