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0:5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공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은 ‘술을 먹고 역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 C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18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불대에 입을 전혀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약 3개월 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9:5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위 가게로 배송된 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7천원 상당의 다시다 한 봉지를 꺼내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4:3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행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3:37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J시장 내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9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점유이탈물횡령 압수, 고물상 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K 진술 녹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절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1. 09:08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5길 1 마산역 광장의 도로를 노상 주차장 쪽에서 B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역 앞 광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매우 붉으며 어눌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을 무시한 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 09:21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매우 붉으며 어눌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을 무시한 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 술 마시고 운전했어요. 몰라요. 보험처리 하세요, 씨발놈아 안한다고.”라고 말하며 경장 F의 팔을 쳐 음주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2. 8. 20.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영천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서 영천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피해 쏘나타 우측면부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3.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서동로4길 44 도로 약 2~3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별다른 경각심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사회 내 처우에 의한 형벌로는 성행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무거운 죄책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2:25경 당진시 고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차량을 매각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3:17경 논산시 지산길 12-8 계백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4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1: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스치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0:5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단속현장 피의차량 사진촬영(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2. 2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MW X7 자동차를 장애인 표시 구역에 주차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장모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를 폐차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서울 강서구 D장 명의 공문서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장애인 주차표지의 등록번호 기입란의 “(차량번호 1 생략)”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BMW X7 자동차의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6. 18:4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피고인의 BMW X7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 강서구 D장 명의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위 자동차 앞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장애인 복지과 회신 자료), 위 보고서 첨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장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 명의 차량(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별도로 발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 12.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2억 8,7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위 돈으로 매수한 서산시 E 소재 임야 약 41,000평을 2009. 7.말경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2억 8,700만원 및 원금을 제외한 이득금의 50퍼센트를 피해자인 D(주)에 지불하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9. 7. 말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7. 말경까지 위 임야를 매각하여 2억 8,700 만원과 원금을 제외한 이득금의 50퍼센트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30. 위 임야를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채무액 2억 8,700 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사본, 판결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거나 화해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초부터 납골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진 면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의 방법으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약정기일인 2009. 7. 말경이 지나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종교재단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9. 7. 30.까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그 등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배임지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약정에 따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장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정한 기간의 경과나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 주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게 되어 그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한 때부터 이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수탁자의 소유로 취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수목장 및 납골당 사업을 위해 F에 출연하고 종교재단 명의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으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부산 기장군 C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매장이 종료된 시간에 위 매장에 침입하여 금전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04:45경 위 아울렛 앞에 이르러, 위 아울렛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H’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I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65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매장 일람표, 현장cctv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영상 캡쳐자료, 현장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AB 진술청취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재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열쇠)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C, AD, AE의 각 경찰 진술서 판시 전과(2021고단19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본 건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2021. 8.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10 범행의 절취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일한 수법에 따른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22고단110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1: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3: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 뒤편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영화를 보자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목, 귀 부위 등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가명) 1. 수사보고서(DNA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체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고,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0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종로2가 파출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집어 던져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투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1: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계산대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8. 21:2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몽골 국적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없어진 이어폰 케이스를 함께 찾아보자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성적인 의도가 없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강제로 끼면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강제로 끼려는 수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24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4번),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6번) 1. 현장 사진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및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단속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인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3년의 벌금형 1회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색동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70 고색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특별히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거제시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고용한 아가씨들이 일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보도방의 수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3,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