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압축폐지 사업을 실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0. 25. H으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고 H에게 매각한 후 H과의 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그 상호를 T'이라고 변경하고 H을 대신하여 그 운영을 맡아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5. 11. H으로부터 위 'TI'을 매입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자이다. 가. 피고인 B 위증교사 피고인은 H으로부터 'I'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입 당시부터 위 및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 당시부터 H이 이를 속이고 마치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H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212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없음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위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없자, 2013. 3.경 고양시 F에 있는 ㈜ J 사무실에서 H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세히 알고 있던 A에게 "내가 H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당신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이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법정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당신의 큰 아들 K의 부채 3,000만 원을 탕감해주고 당신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사소송을 중단하겠다. 또한 L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완료하면 그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줄 것이며, 증언 당일 일당도 줄 것이다. 또 나중에 내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섭섭지 않게 사례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8. 29.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아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3. 9. 16.경 불상지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은 2011. 5. 11.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폐지압축공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받지 못한 관계로 비금속 원료(폐지) 재생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금속 원료(폐지) 재생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폐지압축공장 인수대금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폐지압축공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H 등으로부터 위 폐지압축공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H이 피의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I'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입 당시부터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A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 당시부터 피해자가 이를 속이고 마치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2. 12.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A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을 인수할 당시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고양시 F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세히 알고 있던 A에게 "내가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당신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위 "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연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8. 29.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승소로 인한 매매대금 525,000,000원 1)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위증) 피고인은 2013. 8. 29.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125호 매매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M 앞에서 "증인은 이렇게 G 대표이사 1) 공소장에는 52,5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525,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N이 피고(H)에게 위 공장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실을 몰랐지요?"라는 원고(B) 측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원고(B)가 폐기물 처리업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던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원고(B) 측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1. 'G' 공장 대표이사 N이 자신의 소개로 H에게 위 공장을 매도할 당시, 자신은 위 공장이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 2. B도 H으로부터 I 공장(구 'G' 공장)을 매수할 당시에 위 공장에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공장 대표이사 N이 자신의 소개로 H에게 위 공장을 매도할 당시 당연히 위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교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도 계약 현장에 참여하여 B이 으로부터 위 'T'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없음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1. 4.경 O의 소개로 피고인 A 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이 위탁운영 중이었던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I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2011. 5. 11. H으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8. 31. P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장을 L에게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L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L은 위 계약금을 피고인 B에게 몰취 당하였다. 다. L은 2012. 4. 12. 피고인 B과 H을 상대로,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9786), 2012. 9.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2. 12, 25. H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H이 신고가 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대금 5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 B이 공장에 압축기 설치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L에게 재매각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L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2013. 1. 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P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1. 3.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3. 6. 11. 다시 위 소송에 "2013. 1. 3. 자 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3. 8. 29. 이 사건 소송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B 측 증인으로 소환되어, 피고인 A 자신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 매수 당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아. 그 후 피고인 A은 2013. 9. 30. 위 소송에 "2013. 6. 9.자 진정서는 사실이 아니고 B의 요구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B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2013. 10. 10. 제4차 변론기일에 H 측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자신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 매수 당시 미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채무를 면제해 주고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지난 기일에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P 역시 2013. 11.경 "피고인 B1, A 아들을 면책해 주겠다, A과의 민, 형사상 모든 사건을 종결하겠다, L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Q의 운영 자금 3억 원을 제공하겠다. 재판 끝난 후 A 과 본인에게 각 500만 원씩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P 본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3. 8. 29.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자백하고 있다. 그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할 당시 폐기물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했고, 피고인 A에게도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증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없고, H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이 폐기물시설설치 미신고 사실을 알았는지, 피고인 B H으로부터 미신고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 Bol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은 미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다. A의 진술 - 피고인 B이 사업장 매수 당시 HO로부터 미신고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고, A 스스로도 물론 미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증언을 해 주면 사례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 P의 진술 - 피고인 B이 사례를 해 줄 테니 이 사건 소송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 H의 진술 -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장 매도 당시 미신고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내용, L의 진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P, H은 물론 피고인 B으로부터도 미신고 사실에 대해 분명히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 R의 진술 2013. 10. 29. 피고인 A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충주지원으로 갔는데, 그날 A으로부터 B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면 여러 경제적 사례를 해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B1 A에게 그날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는 내용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위 진술 내용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먼저, A, P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B, 피고 H에게 각각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A은 내용이 상반된 증언을 두 차례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 이전에 이들의 진술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몇 차례 번복되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객관적 대화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다음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 P의 앞서 살펴 본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2013. 7. 4. B, A의 대화 내용 B: 그러니까 우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G에서 기계 인수할 때 H 씨가 신고 안되고 폐기물처리법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H 씨는? A: 그때는 몰랐구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고. B: H 씨가 기계 샀을 때에, A: 예 B: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쯤 안 것 같아? A: 그걸 내가 모른다니까요. 전혀. 왜나하면 나도 몰랐는 사실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2013. 6. 29. B, P의 대화 내용 P: 그런데 A씨 심리 상태를 제가 간단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B: 네, 네 P : A이 자살하려 그래요 지금 H한테도 그렇고 B사장님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 가지고. (중략) B: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P: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런 뜻에서 A한테 사장 인간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도 바른 쪽에서 마지막으로 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B: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해서, 또 서류를 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중략) P: 그러지 마시구요. A한테 편안하게 재판이 끝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겠다는 표시를 한번 하세요. (중략) P:A 씨는 최대한 설득을 할 테니까, A 씨가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B: 네 P: 그런 내용의 배려를 해 주세요. 2013. 7. 21. B, P의 대화 내용 P: 이 정도 S 정보가 전달이 되고 했으면 나는 B사장님이 어떤 제시를 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먼저 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다급했는지 제가 하고 나서도 민망스럽고 경우에 맞는 경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제가 많이 후회 스럽네요. 말 꺼낸 것도 그렇고, B: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성황이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란 사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익이 생기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재판이 이겼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P: 그걸로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 주시든지. (중략) P: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B: 나도 당연하게 해결이 되면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말을 아끼고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사전에 이러는 것이. P: 저도 먼저 제가 부탁한 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급하니까 5백만 원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냥 재판진행에 따라서 선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중략) B: 아니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지. 1천만 원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큰돈이니까, 우선 A 이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여태까지 행실로 봐 가지고는. PA이는 5백만 원으로 제가 설득을 하고, 5백만 원은 저를 빌려주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2013. 7. 21. B, P의 대화 내용 B: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H이가 사기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P: 그런거 여차저차 해 가지고. B: H이가 지금 이 시설을, 일단 불법시설물 그러니까 실제 신고가 안 된 시설물을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팔아먹은 거가 그게 입증돼야 되거든요. P: 그러니까 알면서도 허위로 팔아먹고 난 다음에는. B: 신고한 거 P :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또 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B: 그러니까 H이가 이거를 저하고 2011년 5월 11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P : 허가 안 난 걸 당연히 알았으니까 팔아먹고도 장사를 못하게 신고를 했겠지 B:그렇죠.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다 우기면 어떻게 입증하냐 그런 얘기죠. P: 아이고 참, 몰랐는데 왜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신고를 했겠냐 이 거죠.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미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3. 7. 4. B, A의 대화 내용). 또한, Pl 먼저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A으로 하여금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I P이나 A에게 자신이 미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BI A 및 P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듯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A 및 P이 자신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유리한 내용(피고인 B이 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할 뿐, A 이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에 설시한 녹취록 대화 내용 일부분을 비롯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 피고인 B과 P의 나머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3. 3.경 피고인 B 과 A이 위증을 논의한 이후의 대화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2013. 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 P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이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조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P에게 각 500만 원씩 주면 피고인 A 이 유리한 증언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H이 고등학교 동창 S을 시켜 이 사건 사업장의 미신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녹취록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나 P은 위 녹취록 대화 내용에 대해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화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내용만 녹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들이 위 녹취 기록과 같이 대화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일부의 대화 내용으로도 당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P은 심지어 피고인 B이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 A, P이 이 사건 수사 이후 자신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위 대화 내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q 2013. 10. 10.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 매수 당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O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재판 이후 피고인 B O 사이의 대화내용(2013. 10. 10. 녹취록)을 살펴보면 0 역시 피고인 B에게 미신고 사실을 몰랐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O H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소송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의 수사도 모두 H의 고소로 인해 시작되었다). L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은 자이므로, 위 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의 진술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A이 이 사건 소송에서 증언을 한 날짜는 2013. 8. 29. 및 2013. 10. 10.로서 2013. 10. 29.에 A의 증언을 위해 A 과 법원에 함께 갔다는 R의 진술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R은 A의 지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R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외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 매수 당시 미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였다거나, H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