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6. 5.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C에게 "전남 진도군 E외 4필지(12,000평) 소재 F에 관하여 발파, 소할, 상차 등의 공사를 해주면 루베당 4,000원을 매월 마감 익일 10일 전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F 임시전력 비용 명목으로 315,000원,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5,646,226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46,22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하였다. 2017고단3297 피고인은 2016. 6. 7. 20:1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신안 압해도에 있는 채석장 허가를 받으려면 세륜기가 필요한데 세륜기를 가져가도 되겠냐, 내일 오후에 세륜기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F에 관하여 발파 등 공사를 하도록 한 (주)D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세륜기를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중고 세륜기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04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F 개발 사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K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84 피고인은 2016. 8. 29. 15:16경 서울 노원구 M 출구 앞 N병원 1층 커피숍에서, 동두천시 O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인 피해자 P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7,500만 원에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물 공사와 공사현장 정리 비용이 필요하니 52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 내용대로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K 명의의 L 계좌(Q)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석재납품계약서, 토지 및 광업권 매매계약서, 계약서, 확약각서, F 투자합의 각서, 휴대전화 캡처사진,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R으로부터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급을 받아 피해자와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V의 R은 2016. 4. 21.경 W로부터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 및 그 부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력이 부족하여 잔금기일인 2016. 5. 31.까지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점, 피고인은 2016. 3. 18.경 R의 동업자인 X의 T과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에 15일 이내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광산에 관한 발파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 25.경 위 계약이 파기되어 투자자 및 공사계약자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일인 2016. 5. 9.경 R에게 직접 투자하겠다며 그 이전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V 및 W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V과 발파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의 확약각서를 작성하였고, 2016. 5. 30.경에는 R과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2016. 6. 10.까지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5. 9.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X의 석재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X와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R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W와 체결한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 및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C과 S에게 R을 이 사건 광산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피고인과 R 등이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R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광산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광산의 채굴 및 판매가 불가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매수하려고 했던 R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R으로부터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2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불각서 2017고단68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고단588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Y 전화조사, 보강토 Z회사 전화조사, 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조사, 참고인 AC 전화통화) 1. 고소장, 계약서, 동두천 공사계약 내역,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 현장사진, L계좌 거래내역서(K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사기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288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기재와 같이 105,645,537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와 관련하여 AD으로부터 화약을 구입하여 AE를 통해 3회의 발파작업을 한 후 2016. 6. 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부터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기재 금액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