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예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44세)가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및 위 C와 모두 친분이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의 집으로 위 C를 유인하여 위 C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UAE 두바이로 가기 위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2021. 8. 31.경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출국허가 신청을 하는 등 강도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마친 후, 2021. 9. 3. 04:05경 범행 도구로 부엌칼, 케이블 타이, 우울증 약 등을 준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이르러, 위 B이 문을 열어주자 흉기인 부엌칼을 위 B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앉아’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위 B의 양손과 양발을 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결박하고, 계속해서 위 B에게 ‘C가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니, C를 불러주면 너에게 따로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위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금일 오전에 보자’고 하여 위 C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위 C가 ‘금일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B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네 처와 딸들이 살고 있는 인천 집에 내가 애들도 보내놔서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채업자를 한 명 죽이고 왔다, 그 시체는 트렁크에 넣고 다닌다, C가 안 되니 네가 나에게 돈을 얼마 해 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B을 협박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위 B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위 B을 협박하면서 위 B으로부터 동인의 스마트폰 잠금해제 패턴,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6경 위 B으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G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대출 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이체하도록 하여 5,000만 원을 강취하고, 위 B에게 부엌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우울증약 15알 가량을 주며 ‘독한 수면제인데 먹어라, 먹고 일어나면 개운할 거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강제로 위 알약을 먹게 하여 잠이 들도록 한 후, 같은 날 17:14경 위 B의 스마트폰에 위와 같이 미리 알아 낸 스마트폰 잠금해제 패턴,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이체하여 이를 강취함으로써, 위 B으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강취하고, 같은 날 22:31경까지 피해자 B을 위와 같이 양손과 양발을 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결박한 상태로 천안시 위 □□오피스텔 △△△호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위 B으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강취하고, 2021. 9. 3. 04:05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약 18시간 26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시간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H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당시 교제하던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패드 태블릿 피씨(PC)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강도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 B, K, L, C,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91)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항공권 예약스케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관찰 담당자 L 전화 통화 및출국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I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액 및 소변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연결된 직후 계좌 명의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보호관찰관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 출국허가서 및 출국 관련 소명자료 등 각 1부 1. 사진1~5,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신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와 참고인 J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휴대폰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중 동종 사건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통합사건출력물,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보호관찰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구 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7.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중 2021. 5. 5.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였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강도예비, 특수강도 범행 등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예비, 특수강도 범행은 외국으로 도주할 항공권과 부엌칼, 케이블타이, 우울증 약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은 다음 우울증 약까지 먹도록 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의 강취 금액은 5,7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계좌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먼저 강취한 후 피해자 B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위 1,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되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특수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도예비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외국으로 도주할 항공권과 부엌칼, 케이블 타이, 우울증 약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은 다음 우울증 약까지 먹도록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을 약 18시간 26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피씨(PC) 1대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외국으로 도주하기위한 방안까지 마련하고 실제 도주한 점, 범행 태양이나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예비 범행 피해자 C, 절도 범행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없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강도, 특수감금 피해자인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