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G, H 및 I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 6. 어느 날 19: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하여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자 국내에 계속 있을 경우 검거되어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로 도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B의 모가 경영하는 "AF" 식당에서, 칠성파 동기 조직원인 AG의 동생 B에게 '내가 위와 같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니 너와 나의 사진을 합성한 후 합성된 사진을 이용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 주면 그 여권을 이용해서 내가 해외로 도주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해외로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5. 29.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게한 후, 그 무렵 B으로부터 새로 발급된 B의 여권을 건네받고, 2013. 6. 6. B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제1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2013. 5. 29.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여권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A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같은 달 30.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무렵 그 여권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3. 6. 6. 피고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하여 A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 자신의 사진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여권이 분실되었다며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여권에 위 합성된 사진을 기재하게 하여 2013. 5. 30.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밀항단속법위반 및 부실기재여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6.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B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출입관리사무소 출입국 검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출국심사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함과 동시에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밀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B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출입관리사무소 출입국 검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함과 동시에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나항과 같이 국내로 밀입국한 후 도피자금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시'를 하면서 알게 된 AI, AJ과 함께 마치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의 바카라 도박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 자료에 따라 베팅하면 돈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산 해운대구 AK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바카라 도박 결과를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 필리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하는 사람(속칭 '아바타')의 모습을 국내에서 인터넷 동영상 중계로 보면서 미리 확보한 정보에 따라 베팅하게 하면 한달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AI이 국내에서 필리핀에 있는 AJ에게 베팅할 것을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AJ이 필리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에 베팅을 하여 돈을 따는 모습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고, 실제 필리핀 카지노 바카라 도박을 100%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L 명의 농협계좌, AM 명의 농협계좌, AN 명의 농협계좌,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4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이 가로챘기 때문에 더 이상 바카라 도박에 베팅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베팅하면 피해자에게는 원금만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받아 복구를 해서 '아바타' 베팅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돈부터 먼저 돌려 주어야 하니까 형님은 나중에 원금만 받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투자금을 신속히 반환받기 위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 AL 명의 유안타 증권 계좌로 합계 1억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2억 1,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AP 경영의 AQ 주점에서, 위와 같이 AJ, AI이 '아바타' 베팅을 통해서 바카라 도박 결과를 적중시키는 모습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피해자 AP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바카라 도박을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고, 실제 필리핀 카지노 바카라 도박을 100%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 AS 명의 농협계좌,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P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출국금지요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사본 송부(B)-여권발급신청서 4매 1. 녹음녹화접견현황 및 녹음녹취파일 CD 송부-녹음녹취파일 CD 1개, 수용자 접견 현황 1부 1. 수사보고(차용증 및 거래명세표 첨부)-차용증, 각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및 A의 출입국내역서 첨부)-개인별출입국 현황 2부, 수사보고(B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 확인 건)-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B) 1부, 자동차등록원부 갑(B)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출입국내역 및 AG의 접견자료 비교분석),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출입국내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자료 비교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교통법규위반 관련 조회결과 확인)-교통법규위반 관련 조회결과통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필리핀 카지노 도박 결과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있다는 그 카지노 주주 아들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도박하다 탕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도피생활 중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숙박비, 세금, 권리금, 신용카드대금 등 도피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 AH으로부터 1억 460만원을 투자받은 2016. 2. 15.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그 시스템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시스템이 거짓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AH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잔여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AH 등으로부터 추가로 같은 사유로 투자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피해자 AH으로부터는 2016. 3. 20. 1억 700만 원을, 피해자 AP로부터는 2016. 3. 7. 1억 원 등 2억 700만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피고인이 기망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라고만 함)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부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부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2013. 6. 6.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사용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2015. 10. 21.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부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성사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여권에 부정 발급받아 필리핀으로 밀항하여 도피하였다가 입국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AH과 AP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인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기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경우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