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년경 피해자 C와 이혼한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7.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킨 집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노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얼마 전 매각한 상가(D건물 F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현금 1억 원을 주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소 이전 및 3년간 금융계좌 사용 중지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주소 이전 및 3년간 금융계좌 사용 중지, 세무당국 로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면제 받게 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큰 봉투에 든 현금 1억원을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서 세금 관련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합의서, 차용증, 입금증, 합의서, 예금거래명세서(A) 1. 각 준비서면, 성남지원 2013드단5329 이혼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성남지원 2019드합8716), 소장(이혼 등), 청구취지변경신청서(성남지원 2019드합 8761), 혼인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내역조회,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답변서,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2015. 9. 1.경 보험환급금에 관한 대비 및 사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일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D건물 F호를 양도하기 전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을 노무사로 소개받아 2015. 7.경 D건물 E호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고인 B, A로부터 3년 정도 우편물을 받지 않고 주소를 다른 데에 옮기고 차명으로 금융거래 등을 하면 약 3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 작업을 하기 위한 로비자금 및 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D건물 F호 잔금을 받은 2015. 9. 1. 피고인 A에게 봉투를 만들어 1억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그리고 피해자 C는 양도소득세 및 납세독촉고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2015. 8. 24. 10:00경 경기도 군포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주소지를 J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핸드폰 명의이전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12쪽 문자메시지). 3)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노무, 세무 등에 해박하여 노무사님이라고 편의상 호칭하여 왔고, 피고인 B과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안양세무서에 아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 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3년 정도 금융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다 결손처리 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을 듣고 피해자 C와 피고인 B의 만남을 주선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었는데, 위 현금 1억 원은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차용증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고소를 한 다음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9. 12. 경찰조사를 받기 전 그 작성일자를 2015. 9. 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은 이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4) 한편, 피고인 A는 2019. 1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 및 2020. 12. 16.자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양도소득세 회피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과의 모의에 따른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계속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합8716 이혼 등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일관되게 이 사건 1억 원이 양도소득세 회피 대가로서 피고인 B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게다가 2019. 12. 23.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5. 9. 1.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146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억 원을 이자율을 연 5%, 변제기를 6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에 그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공증을 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2018. 6. 29.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8. 7. 6.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을 무렵까지 3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금을 변제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 1억 원을 교부받을 2015년 당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목돈이 급박하게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보험해지환급금 지급에 소비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인 2019. 12. 22.에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사님(피고인 B) 오실 때 차용증하고 합의서를 따로따로 출력을 해서 오셔야 될 듯”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내역이 있는 점(피고인 A 제출 증 제6호증의2)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용증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수사를 대비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5. 9. 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면탈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기지급한 1억 원 및 가산세 7,0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5,000여만 원의 변상을 요구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 A의 지인인 G은 2018. 6.경 피고인 A와 B을 중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무렵까지의 가산금 7,000만 원의 1/2인 3,500여 만 원을 합한 1억 3,500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이라거나 이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증인 G의 법정진술). 7) 또한 피고인 B은 2018. 5. 28. 무렵 피해자 C를 발신인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주면 안양세무서를 통해 최대한 비용을 줄여 부과되도록 해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얘기하여 이를 전해듣고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양도세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으니 1억 원과 부과된 세금의 이자 금액을 손해금으로 2018. 6. 28.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 8)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인 2018. 7. 5.경 피해자 C,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원금 1억 원과 지연이자 2천 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2018. 7. 9.까지 4,000만 원, 2018. 12. 말일까지 8,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피해자 C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대리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C는 당시 이 사건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이 당초 차용금이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하기 어렵다. 9)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의 녹취록(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한바 있으나,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진술하기로 말을 맞춘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2020. 12. 16.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을 받으면서 녹음된 것으로 보여 그 당시의 녹음내용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주소이전 및 3년 동안 금융계좌 사용 중지, 세무당국 로비 등을 통한 결손처리, 시효완성 등으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 A를 거쳐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양도소득세 회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는 법률상담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헤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C, 피고인 A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원금 1억 원 이상을 모두 돌려주었음에도 그 후 피해자 C가 피고인 A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지 못한데다가 피고인 A와의 불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년경 피해자 C와 이혼한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면제 대가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법률상담을 해 주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노무사인 양 행세하면서 “얼마 전 매각한 상가 F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현금 1억원을 주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소 이전 및 3년간 금융계좌 사용 중지 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소 이전 및 3년간 금융계좌 사용 중지, 세무당국 로비 등으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면제 받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고인 B에게 연 5%로 대여할 작정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큰 봉투에 든 현금 1억 원을 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서 세금 관련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을 노무사로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방법을 전해주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경비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5. 9. 1. 피해자 C로부터 상가 매각대금 잔금 중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준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말을 맞춰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가 2018. 7. 5. 무렵 피고인 B과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이 사건에 관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하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 C를 대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8. 7. 6.부터 2019. 6. 30.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C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한 2015년 당시 피해자 C와 피고인 A는 이혼판결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를 상대로 2019. 5.경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였던 점, 이 사건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모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5. 9. 1.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은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한 대가로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 C를 기망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2017. 12. 무렵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당하자, 2018년 피해자 C를 대리하여 피고인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돌려받았던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의 처리를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