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670 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2015. 10. 8. 사망)과 공모하여 2015. 10. 7. 22:00경 남양주시 E 갓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5. 11. 중순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정문 부근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1, 중순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5037 다. 2014. 12. 5. 23: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70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내사보고(압수품감정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회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1. 왼팔뚝 사진자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확인), 2015고단503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0만 원(필로폰 투약) : 피고인 B : 5만 원(대마흡연) + 10만 원(필로폰 투약) + 30만 원(필로폰 매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전과가 8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2015고단5037 사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점, 전과가 14회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5고단5037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진술은 자신이 2014. 12. 5. 22:00경 위 K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온 피고인 B을 만나서 휴지에 쌓인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양을 확인해보니 부족한 것 같아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항의한 후 의정부시 N 찜질방 근처에서 피고인 B을 만나서 추가로 필로폰 0.05g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 등에 미루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과 L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L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일 18시 19분 7초(29초), 18시 19분 53초(2분49초), 20시23분28초), 23시 41분(5분 15초) 네 차례 전화를 걸었고, 반대로 피고인 B은 L에게 같은 날 21시 33분 및 23시 39분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같은 날 서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L이 진술한 다소 복잡한 위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술을 먹자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필로폰 부족분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L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8시 19분 7초(29초) 및 18시 19분 53초(2분49초)의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L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2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20시 23분28초), 21시 33분, 23시 39분, 23시 41분(5분 15초)의 통화과정에서 L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부족에 대해서 항의하였다고 보면 L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와 통화내역이, 시점의 측면에서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서로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변호인은 L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의 1회 진술조서와 비교할 때 필로폰을 받은 일시(검찰1회 : 2014, 11.초순), 필로폰 양의 부족을 확인한 장소(검찰 1회 : 상가 건물 화장실), 피고인에게 B에게 항의한 후 부족분을 받은 장소(검찰1회 : 역 부근 P빌딩 앞 노상)의 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점이나 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기억의 착오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2015. 10. 7. 자 필로폰 투약의 점(2015고단46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0. 7. 22:00경 남양주시 E 갓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 과 D은 그 중 2개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1개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당시 D이 차량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있었을 뿐 상피고인 A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아서 같은 해 11월 중순경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상피고인이자 증인인 A의 진술이다. 그 진술의 요지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D이 각각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다음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을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였고, D이 가장 먼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 B이 뒷좌석에 있다 보니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A는 직접 피고인 B이 투약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며, 피고인 A 자신은 눈이 나쁘고 필로폰을 주사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놔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수석 의자를 젖히고 그 위에 드러누운 채 왼팔을 뻗으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B 의자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해서 주사를 놔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의 진술은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A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더라도 불확실하게 기술하거나,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의 측면에서 진술태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A의 진술대로 A가 조수석에 앉아서 좌석을 뒤로 젖히고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 B이 A의 팔에 주사를 놓아 줄 경우 피고인 B이 취해야 하는 자세를 고려해 보면 그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점, 변호인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A는 피고인 B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주사를 놔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굳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해가면서까지 A의 팔에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A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그 무렵 D의 주거에 1회용 주사기 몇 백 개가 있기도 했으므로 D이 필로폰 주사방법을 알았을 것이고, A와 D은 이미 둘이서 2008년 내지 2009년경에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A는 당시 커피에 타서 필로폰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필로폰을 어떻게 투약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D이 A에게 주사를 놓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A로서는 피고인 B의 마약 범행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2015. 11. 중순경) 다른 곳에서 혼자 투약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굳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투약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누범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인정하는 투약시기인 2015. 11. 중순까지는 누범기간 안에 포함되므로 여전히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2015. 11. 투약사실을 자백할 실익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과 피고인 A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5고단1545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10.8,20:00경 의정부시 Q 앞 공원에서, R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R의 진술이다. 그러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주었는지 여부는 물론, 80년대 이래 피고인과 만나오면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매도 또는 매수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며,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필로폰에 취해있던 상태로서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R의 진술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