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실시하는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C의 친동생으로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18. 18: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갑계 모임인 'F'에 참석하여 회원 21명에게 5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분석 보고, 가족관계증명서(A, AA, AB)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친형 C를 돕기 위하여 함양군을 근거지로 하는 친목단체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C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결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현금을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C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기부행위 직후에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모임 장소에 도착한 후 C의 처 역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C의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C 또는 그 처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위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선거에서 C가 380 여표 차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함양군에서는 이번 임기 이내에 이미 두 명의 전직 군수가 선거부정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군수직을 상실하여 두 번째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서, 더 이상은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또다시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실형 선고를 통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일 기부 금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구석에 수건과 베개, 이불 등을 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위 호텔 E호 호실을 피해액 합계 30,532,58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투숙객 A 체크인 기록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화재 피해액 산출), 수사보고 구강키트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1.부터 2022. 2. 1. 12:00경까지 F 소재 인도 여성의 집에 머물렀을 뿐, 이 사건 방화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베개,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위 객실 벽면 등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호텔 총지배인 C은 경찰에서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 당시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손님이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이 이상해 보여 위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투숙기록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객실의 사용료는 피고인 명의 국민카드로 176,000원이 결제된 점, 호텔 CCTV 영상 사진에서 확인되는 위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한 명이고 위 사람의 체형과 피고인의 체형이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이 위 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객실에 투숙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객실에서 발견된 칫솔, 담배꽁초, 껌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가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혼자 투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호텔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 1. 09:58경 이 사건 객실을 나왔고, 같은 날 10:03경 호텔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객실의 화재경보시스템은 2022. 2. 1. 10:03경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다른 투숙객이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아웃도 하지 않고 급하게 호텔을 빠져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전 및 직후에 발화지점인 이 사건 객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방화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화재 직후 이 사건 객실 현장을 감식한 과학수사팀 G 등은 “콘센트에 대한 전기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있는 점, 연소 잔해물 바닥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수건 등에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불 위에 배게 4개가 차곡차곡 쌓여진 상태로 일부 소훼된 점 및 손님이 퇴실할 때 발화된 점 등으로 보아 인위적인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식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객실에 불을 놓아 방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다른 화재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상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0명의 투숙객이 있는 호텔의 객실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6. 2. 23.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3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위 'E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5,500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796,100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OS TRAN 조회 내역서, 피해자 제출 일괄취소 등 내역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기간, 범행수법이 악의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한 달여 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20. 8. 21. 18:24경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길에 가서 A을 만나 대리비 1만원을 받았으나 A이 ‘그냥 가라’고 하여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20. 9. 8.경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G에게 ’내가 2020. 8. 21. 18:30경 C에 있는 D 앞에서 E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리기사 B에게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0: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녹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뒤 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67,2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관련차량 파손사진 판독),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관련 차량 파손사진 1. 사고영상(교통관제 CCTV 포함) 및 캡처사진 CD의 영상,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 D, E)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2016고단939]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01:2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양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5. 12. 5. 18:45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귀금속을 구매할 듯이 바람을 잡고, H은 피해자에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0돈, 24K)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채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03:20 경 강원도 M아파트 1동에 있는 피해자 N(17세, 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평소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2016고단10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한국금거래소 금 시세 확인), 판결문 등, 소주병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히 중한 점,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 자료로만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1. 2019고단1384 피고인은 2018. 11. 13. 1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반포역지점에서 상담창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은행에 있던 모금함을 들고 가 현금 약 2,1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99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H 쏘나타 승용차 구입 금액인 2,2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에 1,120만 원 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 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707,665원을 매월 2일에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위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한 것일 뿐 승용차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지원금이 나올 수 없게 되자 차량을 구입한지 4일 만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 원리금 707,665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2,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13:1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에 있는 J은행 논현지점에서 공과금 출납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든 모금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C은행 반포역지점 CCTV 사진자료, J은행 남서울지점 CCTV 사진자료, C은행 판교역지점 CCTV 사진자료, C은행 광장동지점 CCTV 사진자료, J은행 AO지점 CCTV 사진자료, J은행 광나루역지점 CCTV 사진자료, J은행 상동역지점 CCTV 사진자료, C은행 등촌역지점 CCTV 사진자료, AP조합 본점 CCTV 사진자료, J은행 부평대로점 CCTV 사진자료, AQ은행 안산시지부 CCTV 사진자료, AR은행 회룡역지점 CCTV 사진자료, AR은행 태평역지점 CCTV 사진자료, AQ은행 AS지점 CCTV 사진자료 2019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의 참고인 진술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AV의 전화진술청취 및 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사본 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에 대한 AW 활용 정보검색), (고소인 측 자료제출), (참고인 AX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AY과의 전화통화)]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J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중고차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AW 정보, AZ 대화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절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32회에 이르고, 약 5개월간 집중적으로 은행에 비치된 모금함을 절취해 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출 피해금액도 2,2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 금액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상호명 'C'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주소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Dell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발로 2회 걷어찬 후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발로 2회를 밟아 파손하여 손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정문사 제품의 전기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고장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2층에 상호명 'C'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위 주소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각각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48경 위 'E' 입구에 있는 주차관리사무실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을 찾아온 가족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거 기록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00

범죄사실 2015고정 1800: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6. 25. 15:00경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남편인 B이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모 F이 피해자에게 'E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수의 경찰관과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정 290 :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은 2015. 6.25. 15:00경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의 처 A가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 F이 피해자에게 'E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좃만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 나와 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정840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7. 3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취득 원가 6,210만 원, 리스 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156,5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1800원, 2016 고정 29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CD포함) 2016 고정84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계약신청서 및 약관, 계약해지 통지서, 차량확인서류, 은행연합회 등재내역, 상담이력 (전화,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존속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내용 및 정도가 가벼운 점, 횡령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18 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적·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중국인으로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로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22:57 경 광주 광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다음날 01:18경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 B가 위 노래방 업주인 F(여, 36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진한 농담을 하면서 치근덕거렸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 국적의 40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들에게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누나에게 그런 농담을 하냐."라며 훈계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가 위 불상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위 불상의 남자가 룸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B가 룸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유리컵 등으로 위 불상의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에 업주인 위 F1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잡히지 않으면 돌아와서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싸움도 하고 경찰에 쫓기게 된 것에 화가 나 보복을 결의하고, 2016. 4. 18. 01:44경 위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고인 A가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 총길이 20cm) 2개를 구입한 다음 마트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와 각각 나누어 몸에 소지한 채 02:08 재차 위 노래홀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홀에서 업주를 도와 술과 과일안주를 들고 나오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I(남, 47세)으로부터 "조금 전 그 손님은 가고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도 불상의 남자와 한 패거리로 생각하고 함께 카트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피고인 B가 "죽일거야, 사람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한 과도 사진, 각 관련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병원 내원 당시의 피해자 사진, 비교사진 1. 각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관련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언급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준비한 흉기의 종류 및 형상,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킨 후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오자 도주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유흥주점을 다시 찾아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15.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8에 있는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3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촬영 녹화본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트레일러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2공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회사2공장에서 철제빔을 적재한 후 곧장 오창 방면으로 차량을 돌려 진행하기 위하여 위 공장 쪽에서 전방 E 쪽으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적재물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운행조건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조건(천안시 동남구 관내에서는 23m 이하)을 위반하여 길이 약 23,990m인 적재물을 트레일러에 싣고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의 철제빔으로 반대쪽 차로를 가로막은 과실로, 마침위 교차로를 오창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에 적재한 철제빔으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6. 19. 23:24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1)(수사기록 51~52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참고인 신호수) 1. 수사보고(제한차량 운행허가조건 관련)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조건표 1. 실황조사서 1. CD(D회사 내 CCTV 영상) 1. 현장사진, 사진(변사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물차와 적재물에 조명을 달아 위험 표시를 하였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진행을 통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신호수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의 차량은 천안시 동남구에서 차량과 적재물의 길이를 포함하여 총 길이 23m 이하의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총 길이 23.990m인 상태로 허가 총 길이를 약 1m 초과하여 운행한 점, 피고인이 적재한 철제빔 중 일부는 적재함 끝으로부터 약 5~7.3m 돌출되어 있었는데, 화물차 트레일러 하부에는 선형 조명장치가 있어 트레일러 자체는 쉽게 눈에 띄나, 트레일러 적재함 밖으로 돌출된 철제빔 부분에는 아무런 위험 표시가 없어 어둠 속에서 돌출 부위의 식별이 쉽지 않은 점(수사기록 52, 91쪽, 58쪽 CD의 재생화면 기준 시각 11:16:00 전후),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위 돌출된 철제빔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가로막은 순간에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은 위 돌출된 철제빔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철제빔과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 주변은 건물과 가로등이 적어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반대 차선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호수가 손전등을 흔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주의환기를 촉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위험 방지 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자신의 형편 등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K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금 1억 7,500만 원 지급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8 1. 201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10:33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목우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1,800 만원 상당의 D 올뉴프라이드 승용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광양시 일대, 순천시 일대 약 16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17:50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87 에 있는 아귀회관 식당 뒤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해 2. 13. 13:50 경까지 광양시 일대, 순천시 일대 76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6 3. 2014, 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14:29경 순천시 장평9길 17 주택가 앞길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H 그렌져 개인택시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운전석 문 안쪽과 기어박스 옆 수납 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하인제길 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¹2014842, 4. 2014. 1. 3.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19:30경 광주 북구 군왕로 181번길 5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900만 원 상당의 J 모닝 승용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백서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1 5, 2014, 1. 5.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3:00경 광주 남구 봉선로 79번길 11 에 있는 서울우유 남구 봉선고객센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L 봉고 냉동 화물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도난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 도난차량 동선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산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도난신고서 1. 결격조회 201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수사 및 수사대상자 검색) 1. 차량도난신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차량절취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7. 22: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58세)이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12.17,23:53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워, 채워봐", "뭘봐,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시정된 수갑을 약 12분 동안 시끄럽게 흔드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현관 각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재물손괴 관련), 재물손괴 피해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재물손괴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6.자로 작성된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