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유사경마행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간판은 '학원')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관리자인 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미리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G, H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대신 베팅을 해 주어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경기 종료 이후 B을 통하여 위 F과 득실을 따져 정산하는 방법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가 우승 적중률이 높아 미리 지급한 사이버머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을 F으로부터 지급받고, 우승마 적중률이 낮아 미리 지급한 사이버 머니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상당을 F에게 지급하는 방식임)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약 432만 원(18주 X 3일 X 8만원)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설마권 구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관리자인 F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F으로부터 미리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경마경주 종료 이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정산하는 등 합계 약 1억 4,526만원(18주 X 3일 X 269 만원상당의 베팅을 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 사설마권 구매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관리자인 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F으로부터 미리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경마경주 종료 이후 F이 사용하는 I, J,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산하는 등 위 F에게 합계 20,38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5.초순경부터 2015. 10. 11.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하여 위 F으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A에게 제공해주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A을 대신하여 F과 이득금을 정산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초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금액 내역, 불법 사설경마 단속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증 제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9, 10, 11)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B 가. 기본범죄: 한국마사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방조범인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