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언니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을 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비품비, 대여금 등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7. 2. 1.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대여금채무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고, 2018. 2. 1.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기까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로서 소유하고 있던 위 E식당의 매출금이나 유체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위 E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식당 운영 계좌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22.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위 E 식당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8. 2. 1.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은 2018. 1. 31. 금정세무서에서 위 E식당의 폐업신고를 하여 E식당의 동산 및 매출 수입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0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E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7. 1.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가 201,907,134원이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매출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2018. 2. 2. 부산 기장군 H건물 I호를 J에게 17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재산목록에는 ‘채무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의 제24민사단독담당 판사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위 울산지방법원 2018하단2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0.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C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소유인 위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B 명의로 변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59번의 경우 C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42번의 경우 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기본증명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 안내문, 내용증명서, 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서, 보정서,파산선고 결정문, 이의신청서, 공정증서사본, 메모지,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답변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녹취서, C 명의 M은행 계좌 사본, A 명의 M은행 계좌 사본, H건물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납부내역증명(2018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8년도), 수사보고(E식당 운영계좌 변경 확인보고), 고객정보조회서, 수사보고(E식당 실소유주가 A으로 의심되는 정황 – 휴대폰 광고 관련), N 통합계약서 사본, E식당 광고샘플 사본, 2017. 2.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E식당 운영계좌에서 A으로 입출금된 거래내역 상세 1부, 각 변제내역, 사용내역, 카드매출내역,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청한 파산사건 2018하단226의 진행 경과 확인 보고), 사건진행경과 사본 3부, 각 녹취서(순번 96,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E식당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은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E식당의 사업자 및 식당 운영 계좌 명의를 이전해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E식당의 매출금은 실제 사업주인 B의 소유여서 피고인 A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 A은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매출금이 없고,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 A은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K의 아들 J에게 부산 기장군 H건물 I호(이하 ‘H건물’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돈이 없었기에 재산목록에 ‘채무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E식당의 실제 사업주인 B에게 E식당의 사업자 및 식당 운영 계좌 명의를 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채권자인 C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B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E식당의 실제 사업주 확정 –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및 사기파산의 점 관련 2) H건물와 관련된 법률관계 –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관련 3. 판단 가. E식당의 실제 사업주 확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이자 소유자는 피고인 A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식당의 매출금과 유체동산 등 재산에 대해 피해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E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식당 운영 계좌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E식당의 동산 및 매출 수입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한 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7. 1.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가 201,907,134원이었음에도(검사 증거목록 순번 87, 88번),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매출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 채권자인 C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피고인 소유인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B 명의로 변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E식당의 실제 운영자이자 소유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되면, 내지 항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피고인 B에 한하여)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아래 2)항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3)항의 객관적인 증거들, 4)항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내용 등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 피고인 A에게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품대는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E에 시장비와 O 노래방비, 경비 등 지를 성공시켜 달라고 한 것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E식당 인수자금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3,000만 원인데 일단 1억 3,000만 원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B과 저는 금전관계가 없어요. A과 내하고 1억 3,000만 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 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그때 당시에 P 씨에게 2,000만 원 빌려서 전세계약서를 Q노래방에서 A이 계약을 했어요.”, “파산 서류를 보니까 A이가 2,000만 원을 갚았다고 했어요. B이한테서 처음 시작할 때 2,000만 원이 왔는데 A이가 하는 말이 얼추 갚았으니까 니 조금만 기다려라, B이 돈 보내고 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2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입 안 떼고 설거지만 해 주고 도와만 줬어요. 카드론 다 갚아주고요.”, “A이 실제 주인이고 계약도 Q노래방에서 했어요. A이 주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C가 서류를 하고 있으니까 서류를 받아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 이튿날 또 가서 서류 좀 받아주세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R 와이프가 일하는 곳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찰이 1,000만 원 가고 나머지 내가 받을 돈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B은 실제적으로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4, 13, 14, 16쪽).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 A은 저에게 지고 있는 채무 1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피의자 B에게 넘겨버리고 울산지방법원에 허위로 파산신청을 한 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피고소인 A과 친분관계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2013년경 피고소인 A이가 부산 기장군 S에서 잔치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면서 2015년경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저는 당시 부산 기장군 T에서 ‘U’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당을 하면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본 피고소인이 저에게 위 식당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비품대 2,500만 원(명목은 권리금으로 볼 수 있음)을 받기로 하고 식당을 넘겨주었는데 그 후 피고소인은 내부 수리와 그릇 등 비품구입비로 1억 원이 넘게 들어 돈이 부족하여 저에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재료구입을 한다고 하여 2016. 8. 8.자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또 시장비가 모자란다고 하여 같은 달 45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이전 피고소인 A이가 노래방을 할 때 재료구입과 노래방 실장을 내보내야 한다는 등 명목으로 금 1,975만 원을 빌려주는 등 피고소인이 저에게 상당한 채무가 발생되어 제가 피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니까 피고소인이 2017. 2. 1. 부산기장에 있는 V법무사에 가서 1억 3천만 원(식당인수 비용, 비품비 기타 차용금 등을 합한 금액)의 채무에 대한 공증(법무법인 W 공증담당변호사 X)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전세금 2천만 원을 양도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전세금 2천만 원에 대해 집주인 R의 처로부터 저 앞으로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2. 8.경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이 매매되면서 양수받은 전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위 R의 처는 전세금 양도양수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여 제가 화가 나서 피고 소인에게 찾아가 여태까지 빌려간 1억 원 넘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넘기라고 하니까 A이가 그러면 5천만 원을 내 손에 쥐어 주어야 나가겠다고 하여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등 돈 문제로 다투가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2017년 말경 피고소인은 제가 법적으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당시 운영하고 있는 가게 ‘E’을 자신의 동생 B과 짜고 거짓으로 사업자명의와 전세권을 넘긴 것이며 또한 피고소인 A은 2018. 4. 20.경 허위의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 93쪽). 2)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식당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E식당 개업 준비를 위한 자금 2,600만 원~2,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E식당 주인은 피고인 A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내지 3, 5, 6쪽). 특히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E식당은 B이 실제 운영해 온 주인이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K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K은 피고인 A에게 E식당의 개업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해주었고, E식당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K이 달리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증인을 E식당에 채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자 “A의 남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변호인이 “A은 E식당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대표나 주인같이 별 일은 없었지요. 왔다갔다만 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변호인이 “음식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2쪽). 특히 L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A이) 주인 행세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동생하고 의논하고 관리하고 우리한테도 지시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L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실제로는 피고인 A의 남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L를 E식당에 채용하였고, E식당의 대표나 주인처럼 행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L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이 “증인의 진술 중에 Q노래방을 2017. 3.말까지 운영했다고 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2017년 3월말까지 예요.”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이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녹취록의 2쪽을 제시하면서) “C가 중간에 흥분하면서 ‘니 내 돈 2,000만 원 건너갔을 때는 뭐 때문에 했는데 니.’라고 하니까 증인이 ‘아니 그건 니가 내한테 갚아야 될 부분 아니가. 내가 가게 내가 안 팔아 넘겼잖아 아직,’이라고 하는데 이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요.”라고 질문하자 “C가 내를 떠본 거예요. 일단은 Q노래방 거기에서 제가 돈이 나올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내놓았는데 안 나갔었어요. 그 돈이 나가면 받으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땅값을 1,000만 원씩 올려서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처분이 되면 내가 줄 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이 “아까 증인은 Q노래방 2017. 3.말까지만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노래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2018. 1. 31.에 저 가게라는 것은 E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저것은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떠 본 것인데 그때 피고인이 ‘가게를 1억 주면 내 놓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제 마음에는 가게 나가면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빌려서라도 준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가게를 내꺼라고 팔아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픈하고 돈 10원도 구경 못했어요. 진짜 만지지도 않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13, 14쪽). A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저 말을 보면 지금까지 증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E식당은 원래 증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묻는 거예요. 팔면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 가게라는 것이 E식당인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자기가 나를 떠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거죠.”라고 대답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14쪽). A의 위 진술은 자신의 선행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모순될 뿐 아니라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 3) 객관적인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식당의 동산 및 매출수입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면하려고 한 사실,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선, 피고인 A은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상의 “과거 경력”란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업종 : 음식점, 직장명 : E, 직위 : 서빙직원”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7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보이는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대표나 주인같이 별 일은 없었지요. 왔다갔다만 했으니까요.”, “(음식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위 내용은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식당 직원으로 일한 사실은 없고 가끔씩 동생 식당이 바쁠 때 도와주기만 했던 것으로 위 식당에서 월급을 받는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5쪽).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 시에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명백히 허위이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서상의 “재산목록”란에 “매출금 : 없음”,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2쪽).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한편,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 없음”과 관련된 사기미수의 점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A, 변제기를 2018. 2. 1.,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2017. 2. 1.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작성 증서 2017년 제9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46~51쪽).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차용원금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위 1억 3,000만 원의 변제일은 2018. 2. 1.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E 식당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8. 2. 1.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도 피고인 A의 명의에서 자신 명의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1. 31. 자신의 명의로 E식당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변제일인 2018. 2. 1.이 다가올 수록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피고인 A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인 2018. 2. 1. 당일에 피고인 B으로 E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식당 운영 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2. 7. “아래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1. 채권의 표시 : 부산 기장군 D 1층 전부. 위 부동산의 전세금 금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64쪽), 피고인 A은 2017. 2. 7.자로 “채권의 표시 : 이천만 원정(금 20,000,000원), 상기 채권은 본인이 귀하에게 가지는 부산 기장군 D 1층 전부 전세보증금 금 20,000,000원의 채무금인바, 2017. 2. 7.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이후 위 채권을 양수인 C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2017. 3. 8. R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63쪽).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이 E식당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 B이 몰랐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오히려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로 변경되기 전의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및 F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우선,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은 2016. 8. 8.부터 2017. 1. 4.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 남자친구인 Y에게도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인 Z 대출금, AA 대출금 등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48~71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M계좌는 저의 개인계좌이며, E식당의 운영계좌가 아닙니다.”, “F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B이 보관·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M은행 계좌는 E식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8쪽). 그런데, 위 M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E A’이라는 ‘거래기록사항’으로 2016. 8. 31. 655,5000원이 위 M은행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52쪽). ‘E A’이라는 ‘거래기록사항’의 기재, E식당의 수익금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 등을 보면, E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추정케 한다. 바)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인 AB, AC, AA, AD, AE 등과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출금된 사실, 피고인 A의 보험해약금이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E식당의 근로자인 AF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사실,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Y에게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61번).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서 B에게 돈을 빌렸고, B이 대신 변제해 주었습니다.”, “B에게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9, 231쪽). 그런데, 위 F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식당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아무리 가족 간의 차용관계라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상의 ‘거래기록사항’란에 ‘차용금’이라는 기재를 부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사) 수사보고(E식당 실소유주가 A으로 의심되는 정황 – 휴대폰 광고 관련)에는 “이에, ‘N’를 상대로 ‘위 66,000원의 명목, E식당 광고를 의뢰한 신청자 정보, 신청인이 요청한 광고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2017. 5. 26. 식당광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사자는 다름 아닌 ’A‘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광고 문구에는 A의 휴대폰 번호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E식당에 전화한 손님들에게 광고를 발송하면서 A 자신의 휴대폰으로 광고내용이 발송되도록 요청하였던 점, 만약 B의 주장대로 자신이 E식당 실업주라면 E식당을 광고하면서 손님들에게 발송할 광고의 연결번호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A의 휴대폰 번호로 등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 E식당의 실업주는 ’A‘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74번, 증거기록 1권 424, 425쪽), 실제 통합계약서 및 광고샘플의 기재도 위 수사보고의 내용에 부합한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75, 76번). 피고인 A이 단순히 E식당의 사업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면, 실제 E식당의 운영과 영업에 직결되는 식당광고의 연락처에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기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이 E식당의 운영계좌라고 진술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E식당의 매출금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지출되고, 위 계좌에 피고인 A이 운영했던 Q노래방의 자금이 입금되는(이처럼 E식당의 운영계좌는 피고인 A의 개인 자산이 혼재되었고, E식당의 매출금을 피고인 A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인 것처럼 이용되었다) 등 피고인 A이 전속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81번). 피고인 B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E식당의 운영계좌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A의 개인 자산이 위 계좌에 입·출금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E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식당 운영 계좌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왜 사업자명의를 넘긴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아는 동생이 투자를 해서 노래방을 운영하자고 제안해서 그 동생이 중국인이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저에게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E식당 사업자등록을 동생에게 넘겨준 것이며, 또 사실상 동생의 가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으로 등록하여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제가 가게를 인수할 무렵 경남 양산 AG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명의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두 개를 낼 수가 없어 E식당을 언니 명의로 한 것입니다.”, “저는 위 가게를 인수할 때 가게만 보고 자금만 언니에게 넘겨주어 인수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임대료로 전세금 2,000만 원에 월 50만 원에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언니가 저에게 권리금은 없다고 하였지만 그 부분은 언니 A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업 준비는 언니가 다 하고 저는 개업하는 날 비로소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8, 119쪽). 피고인 B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사업체의 인수금액, 권리금을 알지 못했고, 개업 준비도 피고인 A에게 일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E식당의 명의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E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양산가게를 내놓았으나 가게가 나가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E식당 영업에 전념하던 중, 언니가 AD, AC, AB 등 금융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많이 와 채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즈음 양산에 있는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 E 식당을 저의 명의로 바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0쪽). 더욱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사업자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바꾸기 전 날 고소인이 찾아와 언니에게 채무가 있는데 갚지 않으니 가게를 못하게끔 하겠다고 하여 언니가 고소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날인 2018. 2. 1. 고소인의 언니 AH와 고소인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에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고소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언니의 채무가 4,900만 원이었고, 제가 매월 300만 원씩 고소인에게 갚겠다고 하니까 고소인이 자신의 언니 AH에게 입금하라고 하며 통장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저의 장부에 기재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장부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1쪽). 피고인 B에 진술에 의하더라도 E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식당 운영 계좌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이유는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E식당을 고소인에게서 인수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인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인수할 당시 인수금은 얼마가 소요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비품대 등 권리금 2,000만 원, 전세금 2,000만 원, 그릇 구입비 2,000만 원 등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관이 “당시 피의자는 다른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을 어디에서 충당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권리금 2천만 원은 고소인에게 나중에 주기로 하였고, 전세금 2천만 원은 고소인에게 빌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B이가 저에게 돈을 주어 제가 바로 고소인에게 갚았으며, 그릇 구입비용도 고소인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릇 구입비용 2천만 원은 변제하지 못할 시 제가 위 E식당 건물주와 계약한 전세금 2,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만 위 전세금으로 빌린 돈도 B이가 1,000만 원, 제가 빌라 매도한 돈 중 1,000만 원으로 다 갚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49, 150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할 당시 실 주인은 동생 B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고소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고소인과의 채무 1억 3,0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하면서 위 식당의 권리금, 비품 비용 등이 모두 포함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21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한 피고인 A이 E식당의 매출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인바, E식당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상당 기간 E식당에 출입하며 피고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5)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고인 A은 2018. 1. 3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니 그 내가 니한테 갚아야 될 부분 아니가 내가 가게 내가 안 팔아 넘겼잖아. 아직.”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26쪽). 또한 피고인 A은 2018. 1. 3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그래 1억에 그래 가게를 넘굴거가? 내한테.”라고 질문하자 “안 넘군다. 지금 현재는”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3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2018. 1. 31.자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가게‘는 E식당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 내가 안 팔아 넘겼잖아. 아직.”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E식당의 실제 운영자임을 밝혔다. 나. H건물와 관련된 법률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8. 2. 2. H건물를 J에게 17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재산목록에는 ‘채무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8. 2. 2. J에게 H건물를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J은 2018. 2. 9. H건물에 관하여 위 2018.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권 27쪽). 피고인 A은 J에게 H건물를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채무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는 기재는 명백히 허위이다. 2) 피고인 A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신청 당시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사실은 당시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H건물 I호가 채무관계로 인해 K에게 위 빌라드를 은행 채무 안는 조건으로 1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하였는데 매도 후 정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2,03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집을 매도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그 돈 중 1,000만 원으로 K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1,03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이 새벽에 전화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뱅킹해주었고, (후략)”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8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J에게 H건물를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 2,030만 원 가량이 남았다.’는 것인바, ‘채무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다.’는 기재는 피고인 A의 인식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C의 채권추심이 현저히 곤란해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불법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