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각 금융계좌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미리 소지하고 있는 자신이나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정부지원 자금 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새마을금고에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뒤 같은 구에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 합계 41,78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41,785,000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사기에 이용된 회신 거래내역, 금융계좌신청서 1. 내사보고(출금지점 CCTV 확인) 1. 피고인 명이 본건 계좌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메모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 1. 2016. 8. 12. 탁송 영수증 사진 1. 2016. 8. 17. 전주에서 수원가는 버스 승차권 사진 1. 2016. 8. 17. 전주에서 부천가는 버스 승차권 사진 1. 현금지급기 화면 사진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앞뒤 사진 1. 국민은행 및 신협 체크카드 사진 1. F 관련 현금지급기 화면 사진 1. 거래불가의 현금 입출금기 이용명세표 사진 1. 2016. 8. 22. 전주에서 부천가는 버스 승차권 사진 1. 계좌(G)관련 현금 자동지급기 화면 사진 1. 사고 신고 계좌로 인출이 불발된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송금을 하여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출금 및 송금 지시를 받아 43회에 걸쳐 합계 41,785,000원의 출금 및 송금을 하였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로 위챗메신저 등을 통하여 접선한 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금 및 송금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에서 상당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단순한 환전업무로 인한 출금 및 송금이라면 현금카드를 가져온 사람이 직접 처리하면 되나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하여 대신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도 이와 같은 출금 및 송금업무가 범죄로 인한 돈을 출금 및 송금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 8. 23. 에는 사고신고계좌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음에도 계속 출금 및 송금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다수의 타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이고, 사설 도박사이트나 카지노환전을 위한 출금이나 송금의 유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6. 8. 26. 자신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되자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그 전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 외의 범행은 진술하지 않는 등 들어난 자신의 계좌 이외의 범행은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위챗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거주지인 전주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이나 수원시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일이 사설 도박사이트 자금의 환전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입출금한 계좌로 전부 개인 계좌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믿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정범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 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