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2

범죄사실 [2016고단7632]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거래처, 투자자 확보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F의 회사 채무가 5억 원가량에 이를 뿐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중국 수출 관련 총판권 등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거나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다른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2015년 1월경 G 마스크 제조사인 H에 마스크 10,000개 공급대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G 마스크에 대한 수출 관련 계약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 등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관련 총판 업체 등과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4년 7월경 I은행 소유 서울 강남구 J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을 위 장소로 이전하였으나 위 월세를 8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22.경 I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당하고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G 마스크 독점권을 가진 피고인들로부터 G 마스크의 총판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국 업체들과 이미 G 마스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곧 수출 예정인 등 F의 G 마스크 사업이 엄청난 수익성이 있어 F의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상품 패키지 박스 등 주문, 공급이 막대한 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박스 공급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는 F의 G 마스크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패키지 박스 등을 공급받으면 이를 포함한 G 마스크 패키지 자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F 대표인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L에 대한 초상권이 있고 중국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하였기에 G 마스크를 곧 중국에 수출할 것이다. 패키지 포장에 필요한 박스를 제작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모델이 L 앞으로 더 많은 박스를 주문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는 2015년 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J2층에서 피고인 B의 유인에 따라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나는 F 회장이다. 위 회사가 L 초상권을 갖고 있고 중국에 G마스크를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납기를 지켜야 하니 화장품 패키징에 필요한 박스를 공급해달라. 2015. 2.9.경 박스 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 중국 업체 등 G 마스크 총판권 등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많고 반응이 너무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화장품 패키지 5,000박스를, 2015. 3. 30. 화장품 패키지 5,000박스를 각각 공급받아 그 공급대금 7,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135] 2. 피고인 A 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5. 7. 20.부터 2016. 2.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13,499,9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63]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P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6.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화장품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중국 황실의 후손인 S가 총재로 있는 홍콩 T 그룹과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T 그룹에 향후 10년 간 F 화장품 제품의 중국 내 총판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총 거래금액이 미화 4억 9,999만 달러(한화 약 6천억 원)에 이른다. 이 계약은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다. 곧 중국 관계자가 한국에 방문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접대를 하겠지만, 우리도 개인적인 접대비용 등이 필요하니, 접대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를 더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T 그룹과 화장품 총판계약도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5.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R에게 "T 그룹과 화장품 총판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곧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가 가능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5월 12일경까지 이자 12%를 더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6. 5. 6.경 중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2016. 5. 12.경 피해자 R에게 또다시 "정말로 곧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4~5주 뒤에 이자 6~7%로 하여 원리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T 그룹과 화장품 총판계약은 실체가 없어 중국에서 들어올 자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R을 통해 각각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W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X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4] 5. 피고인 A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피해자 Z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점 지정을 받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접근해서 마치 화장품 판매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자금 동원능력도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와 가맹점 및 매장 사용계약을 바로 체결하여 틀림없이 입점할 것처럼 믿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자금이 유치되고 수중에 운용자금도 충분하니 당장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탤런트 L의 기획사와 초상권 계약도 체결되어 있으니 L를 모델로 하는 회사 로고 등으로 옥외 간판을 먼저 설치해주면 바로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면세점 내에 화장품 점포를 내려고 하였으나 당초부터 피고인 A에게는 점포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 그 무렵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화장품 판매사업도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면세점 매장을 제공하고 한류 스타를 모델로 하는 간판까지 설치해주면 이를 기화로 한류 열풍에 편승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면세점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해자로 하여금 업자에게 화장품 면세점 간판 제작을 의뢰하게 하더라도 당초 투자금 유치 약정을 이행하여 차질 없이 면세점을 운영함으로써 간판 제작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2016. 6. 21.경 간판 제작업자인 AC에게 대금 1억 3,234만 원에 화장품 면세점용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판 제작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85] 6.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6. 20.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21,678,280원 및 퇴직금 3,97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8.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1,636,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32] 1. 피고인 A,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E, AD, R 법정진술 1. 견적서 [2017고단3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진술조서 [2017고단316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C 문자, A 문자 [2018고단414]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법정진술 1. 면세점 사업 투자약정서, 간판 견적서, 간판 제작 관련 사진, G마스크 광고모델 계약서 [2018고단2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E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사실 제2, 6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범죄사실 제6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6항 중 근로자 A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 · 선고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가담 정도, 합의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근로자 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 55,703,902원, 퇴직금 7,785,880원 등 합계 63,489,78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D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