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82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 고소인 E의 외조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17, 김포시 F에 있는 G에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H건물 302호", 생년월일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J",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I",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말기할부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kt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H건물 302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농협 K" 납부고객명 란에 "L",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t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김포시 M에 있는 N에서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고객주소 란에 "김포시 H건물 302호",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1. 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성명불상 직원에게 1.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할부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성명불상 직원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t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성명불상 직원에게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751 1.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면 최대 180만 원까지 나오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3개월 후에 휴대전화 할부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은 내가 주는 돈으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가지도록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리점에서 할부계약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게 되면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반환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휴대전화 이용대금의 지급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0으로부터 명의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P 이하 불상지에 있는 Q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0 명의로 휴대전화할부구입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인 그곳 업주로부터 시가 1,426,772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 (R, S)를 교부받고 피해자 에게 부과된 687,70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14,866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합계 4,764,56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2. 22.경 불상지에서, SBI 저축은행 사이트(www.sbisb.co.kr)에 접속한 다음 외삼촌인 피해자 E 명의로 대출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의 신용정보 신청 입력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T)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인 인증번호까지 받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타인 명의의 인터넷상 신용조회 신청내용을 위작하였다. 20152776, 피고인은 SM7(U) 승용차 소유자였던 자로, 2015. 4. 3. 경 김포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V(남, 43세)에게 "스마트키를 하나 새로 구매하고 싶으니까 와서 스마트키도 차량에 등록해 달라. 금액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마트키를 등록, 장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금30만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등록, 설치토록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2828₁ 피고인은 2015. 7. 13. 10:20경 김포시 W아파트 105동 104호피해자 X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4단 책장 1개와 나무식탁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5고단28291 피고인은 2015. 7. 27. 05:20경 경기 김포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A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AB와 A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C(여, 22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A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SK단말기할부계약서, SK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 *201527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E, AF, O, AG, A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신용정보제공내역 1. 휴대폰가입신청서, SNS 대화내용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SNS 대화내용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가입사실확인서, SNS대화내용 1. 각 휴대폰가입안내, SNS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 2015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 2015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재물손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 2015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2582호 제 2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