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B는 2016.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화재진압 보조 등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인 피해자 C소방대(이하 ‘소방대’라고 함)의 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소방대의 총무로서, 대원인 D, E 등을 포함한 위 소방대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B는 위 소방대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2021. 12. 29.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모인 회비를 분배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무인 피고인이 위 소방대 대원들로부터 월 2만 원의 회비를 걷어 보관 중이던 소방대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와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비를 인출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1. 12. 31.경 원주시 G에 있는 H 단구지점에서 B의 신분증, 위 소방대의 고유번호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직인 등을 이용하여 위 F계좌의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 재발급을 받아 회비 중 13,56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원 7명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소방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H 단구지점 CCTV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 고소인 추가자료(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주소방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대원들의 의견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회비를 돌려받은 대원들은 사직을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소방대의 정관 제9조의 ‘본대의 경비는 대장과 총무부장이 협의 결정하며 서류 작성 및 경비지출은 총무부장이 실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직을 원하는 대원들에게 회비를 분배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주소방서장은 피해 소방대의 회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정관 규정의 ‘경비지출’에 관한 규정은 피해 소방대가 대원들로부터 걷어 보관하고 있는 회비를 일상적인 경비에 지출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일 뿐, 회비 자체를 일부 회원에게 환급하는 것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B가 2021. 12. 29.경 회비 환급 안건을 대원들의 표결에 부친 것 또한 사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표결에 참여한 19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환급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대원 7명에게 회비를 환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소방대의 회장 B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다수 대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 소방대의 회비를 자신을 포함하여 사직을 원하는 일부 대원들에게 환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회장 B에 비해서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B에 대하여는 2022. 9. 14.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5세)에게 “면허도 없는데 차를 팔아라.”, “차를 팔아서 낚싯대를 사라.”, “너네 아버지 참 불쌍하다.”라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및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1회만 때렸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두 차례 시비가 있었고, 사건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쌍방이 두 차례 시비에서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두 차례 시비마다 쌍방 사이에 각 1회씩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피고인 B이 입은 상해에 비하여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0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이륜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26. 06:54경 부천시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는,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6:54경부터 16:54경 사이 부천시 심곡동, 도당동, 여월동 일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53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8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2:2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2021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CD,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 절도, 무면허운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인 이륜자동차가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2015고단380 피고인은 2013. 9.10.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소설책 14권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2,500원 상당의 책과 담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256 1. 피고인은, 2013. 7. 4. 05:1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28세)의 관리하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5,750원 상당의 맥주 피쳐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6. 12:4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6세)가 운영하는 K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와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잔액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결재하는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위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잠바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10. 20. 20:13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51세)가 운영하는 N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3. 12. 20. 19:22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남, 51세)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3. 12. 31. 22:3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45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14.1. 23. 18: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40세)이 운영하는 W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도합 133,5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CD 첨부 보고) 2015고정 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J, M, P,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임장, 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2015고단380 사건의 각 절도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2015고정 256 사건의 각 절도의 점은 벌금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27회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22경 인천 연수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약 2~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민트색 지갑, 교회 월간 책,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 · 누범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놓지 않자 수회 잡아당겨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강도상해 범행 (흉기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고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점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범죄로 얻은 이득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3 피고인은 2021. 8. 16. 04: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4 피고인은 2022. 10. 23. 04:40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PRINT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2023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캡처 사진, 로드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선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행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또다시 동일한 행태의 후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각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30. 06:57경 위 'E마트'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계산대 부근까지 들어간 후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7] 2. ㈜ F 소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시흥시 G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K5 승용차 1대를 그 때부터 2016. 8. 14. 18:00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한인 2016. 8. 14.이 경과하도록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6. 8. 17.경 시흥시 신천동 푸르지오 5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위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시흥시 등의 일대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 I 소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6. 8. 24. 08:30경 시흥시 J건물 1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 ㈜ 소유의 K L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그 때부터 2016.8.25,08:30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 한인 2016.8.25. 이 경과하도록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6. 11. 14.경 시흥시 L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기소중지자로 적발될 때까지 시흥시 등의 일대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피해금액 및 처벌의사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2017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F), 자동차등록증(H),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I), 자동차등록증(K) 1. 자동차인수통지서 1. 차량 반환 동의서,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피해차량회수, 차량견인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N2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14. 01:13경 서울 중구 C 상가 3층 D호 매장 앞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이 옷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3. 23. 03:06경 서울 중구 C 상가 4층 E호 매장 앞에서 피해자 F가 옷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만 2,000원을 몰래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절도, 상습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992년경부터 9회, 선고 형량 합계 15년 10개월)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F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전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8: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76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말을 건다는 이유로 짜증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면사무소 커피자판기 근처에 있던 감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8:20 경 제1항 기재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E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내에서 물주전자를 던지고 유치장 벽면을 손으로 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부리고 다른 유치인들에게 겁을 주어 기물 파손 방지 및 다른 유치인들의 숙면을 위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여 입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도중 2018. 11. 14, 02:14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F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진단명 관련) 1. 피해자 B, F각 피해사진(순번 7, 9), 보호유치실 내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중 B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맞대응하자 위 피해자가 막대기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간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에 대해), 수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여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및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5경 부천시 B시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C과 시비하던 중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제2, 3, 4번)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계속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하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4. 12:47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자격 정지를 통보받았던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위 사무실을 찾아간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참고인 D 진료기록부 제출) 1. 상담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각 범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부정수급으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협박하다 의료급여가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고, 개인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업무에 대한 위해도 상당하다. 범행 이후 구청에 찾아가 보인 언행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2:06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편도 4차선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압량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3회 울리고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옆에 붙어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급감속 및 급제동을 하고, 다시 3-4m를 더 진행하다가 재차 급감속 및 급제동을 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CCTV영상화면캡쳐, CD작성등)(재생․시청결과),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당시 먼저 욕을 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정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의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행위 당시 동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즉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다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는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돈을 횡령한 일로 10억 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를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농장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복면 등을 착용하고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07:10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복면을 착용한 채 농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농장 숙소에서 나오려는 피해자 B의 복부를 향해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들이대며 “돈 내놔. 조용히 해.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 B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식칼의 칼날을 잡자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칼을 들이밀며 다가가 피해자 B를 넘어트리고, 피해자 B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나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으려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든 채 양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 등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초진기록지(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4번), 상처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관련 사진 등 1. 현장 CCTV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흉기인 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칼날로 피해자들을 찌르거나 베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