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은아아파트 정문 도로 옆 화단에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었으나 술에 취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주민 G 외 수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높아 누구 허락받고 전화했노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위 경위 D에게 "야 모욕죄는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턱을 밀쳐 D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욕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범행 내용이 경미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 술에 취하여 은아아파트 정문출입구 부근 화단에 쓰려져 자고 있던 사실,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이 어딘지 수 차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H대 신축공사 현장 앞이라고만 겨우 대답한 사실, 이에 경찰관 F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처와 통화한 후 H대까지 경찰차로 태워주기로 하고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를 왔다갔다 하였고 사고를 우려한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유도하기도 한 사실,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해 바로 현행범 체포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흥분의 정도, 행한 언행의 내용,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응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은아아파트 정문 도로 옆 화단에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니가 이 자리에 뭐하러 왔노 내가 니한테 도움 청했나,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 잡아넣어라 씨발 개새끼야 구석에서 확 뚜르리 패뻘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