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X212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40경 BX212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D(58세)가 운전하는 E 유니버스 승합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E 유니버스 승합차량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유니버스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약 2,4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26, 27, 30, 31번) 1. 견적서(증거목록 제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경부고속도로에서 K 운전의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D 운전의 E 유니버스 승합차량을 충격한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X212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40경 BX212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유니버스 승합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E 유니버스 승합차량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3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N(여, 31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근위간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O(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유니버스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7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부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Q(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R(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S(61세)으로 하여금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69세)로 하여금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8. 피해자 P, Q, R, Sl, 2017. 8. 22. 피해자 T가, 2017. 10. 16. 피해자 M, N, O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