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돈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등으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2.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주유소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주유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피해자들의 압류를 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3. 4. 1.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유소를 B에게 임대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대금 등 위 주유소와 관련된 재산과 수입을 B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피고인의 위 주유소와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경 A가 제1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유소 관련 재산을 은닉함에 있어서 필요한 피고인의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임대전세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결정문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채권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고 한다)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G, H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속어음공증을 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없다. 무림캐피탈은 피고인 A와 무림캐피탈 공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채권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혹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무림캐피탈은 2011. 11. 30.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무림캐피탈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22. 피고인 A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대 124.7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시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2동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이 2013. 2. 18., 채권자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가 2013. 3. 7.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3)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 피고인 B과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유류 매출대금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4) 위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무림캐피탈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은 채권의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무림캐피탈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삼정씨에프엔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무림캐피탈보다 후순위의 채권자들로 2013. 2.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대구은행, 2013. 4.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채권자 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채권자들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은 없었다(오히려 피고인 A는 2014. 3. 7. 창원지방법원 2014회단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 A가 채권자들의 집행을 만족시 킬만한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은닉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권자들이 피고인 A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나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