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거래하는 E 등의 화물차 차주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주는 대가로 결제금액 중 일부만을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액의 약 20% 내지 30% 상당을 부풀려 허위계산을 하거나,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화물차 차주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계좌이체 해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 경 위 D주유소에서 E 소유의 F 화물자동차에 실제로는 경유를 전혀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경유 391리터, 시가 515,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G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허위 계산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E는 신한카드사로 하여금 위 주유금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120,132원을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에 청구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유가보조금을 신한카드사에 지급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9. 경까지 E 등 화물차주들과 각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08회에 걸쳐 허위로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합계 30,810,39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화물차주들이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종합정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본(스프링노트)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안 2층 세탁실에서,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반바지 1점, 반팔 상의 체육복 1점, 팬티 2점, 양말 2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야구장가든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74.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2. 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F생 남)에 대한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의견서, 법무부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베란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망치, 현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전과는 약 30년 전의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9:50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9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사사고 발생 등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공장에서 이미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던 프레스 기계들을 마치 피고인이 D에게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위 프레스 기계들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C 공장에서, E 대표인 D이 C에 대동프레스 CS 200, 한성프레스 HSA110, 서울프레스 SSC-60를 총 6,500만 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프레스 기계 구입자금 조달에 필요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프레스 기계 3대는 이미 위 C에서 사용하던 기계였으며, 2010. 7. 8. 채권자 F 명의로 압류가 된 상태였고, 그 무렵 위 C은 수익 악화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기계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21.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기계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발주매매계약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1. 리스계약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잔불정리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예산군 소유의 충남 예산군 C을 비롯한 18필지의 임야 약 300,000m²를 태워 조림 등 적지 복구비 약 113,790,000원 및 입목대 산원가 46,695,600원 합계 160,4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지리정보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옹 면적 및 피해 규모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3.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통신케이블을 관리하는 전기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없어 폐케이블을 피해자 B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8.경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방파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군작전사령부(3함대) 내 해저터널 통신케이블 교체작업을 하는데 전기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케이블 교체작업을 하면 폐전선이 나오는데 그 폐전선을 형님에게 주겠다. 형님이 그 전선을 팔아주면 판매금 중 일부 마진을 주겠다. 그러면 형님이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달 23일 작업하러 들어가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우선 선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케이블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10. 23. 고소인 B 명의 농협 통장에서 금 30만 원, 20만 원 인출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606, 686(병합) 사건의 요약정보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조차 없자 기본적인 생계비와 치료비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편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0. 3.경 기업은행 등에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1. 11.경까지 라이닝폼(터널공사시 콘크리트 작업용기계)의 제작, 임대를 주 업종으로 하였으나 영업난으로 인해 주방용품 생산으로 업종전환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2011. 11. 경까지 기업은행 등 5명의 채권자가 위 회사 공장, 공장 부지 등에 채권액 합계 20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회사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간 밀린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채무 및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3. 31. 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시가 28억 원 정도 되고, 홈쇼핑에 주방용품 납품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추석 전에 납품할 상태이며, 현재 직원이 30명인데 생산이 본격화되면 8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1개월만 쓰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과 주방용품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시가는 약 17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직원은 3, 4명 정도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대출이 늦어지고 원자재인 알루미늄을 사서 제품생산을 해야 채무변제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추가로 22,000,000원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합쳐 2012. 5. 3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내용증명, 무통장입금내역 포함) 1.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물품공급계약서, 채무현황,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7:45경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톨게이트 입구 부근 고속도로 위에서 전북지방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 발부를 위해 경찰 피디에이(PDA)에 서명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씨발, 니가 싸인해라 씨발 놈아, 빨리 끊어 개 새끼야, 두고 보자 나중에 시내 돌아다니다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희는 부안시내에서 식사도 할 생각하지 마라.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과 가슴을 밀친 다음 위 C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시골보양탕'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나안동에 있는 '삼보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7:4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미터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갈비뼈 부위를 1회 찍듯이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한다. 청구 금액 중 치료비 3,460,804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진단서 4,000,000원은 일실수입의 청구로 보이는데, 일실수입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하는 등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4:0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동거녀 D과 다투던 중,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사건개요 및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2. 04: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F의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눈 부위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소리치면서 주차장 바닥에서 굴러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고현교 회차로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고현교 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과정에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그로 인하여 위 C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위 C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D 등과 함께 정읍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19:00경 위 E파출소 안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초순경까지 E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E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E와 이미 이혼한 전처인 F 소유의 트랙터를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를 교사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월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과 달리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 우리 모두가 도박을 한 적이 없고, 1,000만원은 농사비용으로 빌린 것이며, 트랙터는 E 소유인 줄 알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2012. 11월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여 E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도박자금으로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E 모두 E와 F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F 소유 트랙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도박을 개장하는 일명 창고장으로서 세브오디라는 도박을 수차례 하기도 하고, E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있었다. 그리하여 E는 2012. 11. 27. 14: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22호 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000만원 상당의 채무는 농사비용으로 빌린 것이고, 도박자금은 아니다. A은 도박(세븐오디)을 하지 않았다. F와 협의이혼 한 사실을 A은 알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증인 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사건 진행경과 및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당시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E에게 제3자(H)를 통해 금원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E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데다가 H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E에게 금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삼익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월포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집행유예 각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량산 임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101호(C)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yesfile.com)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국산] C컵녀 아프다고 징징.노모"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5회 업로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용산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5., 2013. 3. 20., 2013. 3. 28.에도 콘센트나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4. 7. 4. 15: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대성철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1 소재 '용현신협'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5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C 컨티넨탈 차량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10. 26. 14:51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용머리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총 99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차량 운행 및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4. 1. 14:23경 선박 매도자 일본인 B와 매수자 C 사이의 선령이 31년 된 중고선박 D(18.56톤, FRP)의 선박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해운중개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선박국적증서본, 교부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위 선박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B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후 C에게 전매하였을 뿐이므로, 해운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선박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일단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가선박국적정서를 발급받으려고 한 점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외관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C이 B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 사실 및 위 선박에 관한 건 이전에도 일본 국적의 소형 선박의 매매를 중개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3. 6. 벌금 100만 원, 2009. 9.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0:5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여우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대천공원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임대인인 D의 보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고, D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D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행정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A)4 용지에 "이행각서, 각서인 D, 상기 D는 A(G)이 C씨로부터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차용한데 대하여 변제기간인 2015. 5. 18.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각서인 D가 A의 점포 주인으로서 A의 점포 임대보증금 이천만원을 C씨에게 대위변제한다, 2013. 5. 18."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D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8.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행각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기일(2015. 5. 18.)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C은 2015. 6. 12.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D가 자신의 명의의 이행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및 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C이 위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부근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피고소인 C이 D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건-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건-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사실증명서, 문자메시지 첨부) 1. 지급명령, 이행각서, 차용증 이행각서, 확인서, 월세계약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일부 소취하서, 각 차용증, 고소장(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정사를 통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행사하고, 나아가 위조된 이행각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채권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무고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위조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경제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