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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2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8세)의 왼쪽 무릎에 유리파편이 맞아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79세)의 왼발에 유리파편이 맞아 발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고려당제과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의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동정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2. 21: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축복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21: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대패삼겹살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2016. 7.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03호 피고인 운영의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E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4. E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6. 7. 14.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 수익금 합계 66,634,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D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금 상당액(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기간이나 그 액수가 상당하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 나이도 어린 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역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의 불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10.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2. 13.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3. 2014. 4. 8.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4. 2014. 4. 8.경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5. 2014. 9. 19.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1. 통화 내역 1. 사진(간이 시약검사결과 사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6동 217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6세)이 자신이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교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2014고단2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6:47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1100번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507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42번길 8 앞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운행 중인 대원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노선번호 20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조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동일죄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만이 부각될 뿐이다. 피고인이 비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는 경우 선량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고형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에 못지않게 건전하게 생활하는 선량한 사회구성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뤄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21.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4개, 성매매여 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중 4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 적시된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고려)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대덕장어와 태화교회 사잇길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동강병원 쪽으로 가기 위하여 태화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에서 다운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동강병원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콩팥의 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라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그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2012. 1. 30. 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4.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157 피고인은 2017. 6. 19. 02: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동문 매표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일명 '시누')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뜯고 매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2,0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및 책상 위에 있던 현금 8,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20 피고인은 2017. 7. 3. 23:3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로 있는 H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 입구를 통해 대웅전 우측 앞 제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일명 '시누')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157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720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 > 기본영역 [2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출소 이전의 종전 범행과 다를 바 없는 절취품의 물색, 수법의 전문성과 피해의 정도, 심각한 절도 습벽과 법적대적 성향, 그가 속한 사회에서 재범을 억제할 선도환경이나 지지기반의 미흡, 경합범관계, 판결전조사 등에 현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6101, 이하 '610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여관(상호불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590, 이하 '25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6. 8. 02:00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부산 연제구 D 건물 18호)에서 필로폰 약 0. 1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순번8),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비록 검사가 몰수구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2590 증 1-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수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2590 범행은 동종의 6101 범행에 관한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고지된 뒤 그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지른 것이고, 그 재판에서 이미 단약을 다짐하였으면서도 2590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이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단약의지를 믿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한 점, 한편, 단순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3.6.2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법원등기소 앞에서부터 같은구 신천3동 283-19번지 극동주유소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시흥시 B 소재 고소인 C(50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43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5:15경 대구 중구 B건물 108동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524,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발렌타인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에 있는 화림관광농원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군민체육관 방향에서 화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후사경이 탈락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일부 후진하였다가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4:3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오정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오정사거리를 중리사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직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 누적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피해자에 대한 개인합의 완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1층 복도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곳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 통화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4:1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십할놈아, 내를 왜 잡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과 그 뒤에 서 있던 위 H을 동시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 04: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I의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본인은 2013. 6. 2. 04:15경 F편의점 옆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3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1969년 1월생이고 C이 1968년생이므로 피고인이 한 살 적은데도 C에게 실제 나이를 말하지 않고 있던 중, C으로부터 나이를 의심받게 되자 자신이 1968년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C에게 제시하고자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신분증위조'라고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하였으며, 같은 달 27. 16:19경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4. 2. 16:00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반 택배로 '성명 : A, 생년월일 : F, 1종 보통,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이라고 표시된 위조된 운전면허증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말경 C이 운전하고 있던 쏘렌토 차량 내에서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행사 후 운전면허증을 폐기한 범행 후 정황이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2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시립시민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던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4.5cm, 길이 120cm)으로 위 택시를 1회 내리쳐 수리비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운전석 뒷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