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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7. 05:1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마사지업소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4:55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출입문 종소리를 듣고 나온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재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재방문 및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에 따른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발육지연으로 인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및 간질환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에 따른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에 서서 맥주를 마시며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의 팔을 붙잡고서 욕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되었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오입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편의점을 또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2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D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은행 내부 설치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시끄럽게 떠들어 업주인 F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 F에게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식당에 있던 F의 아들인 피해자 G(31세)이 항의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 아들인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면서 식기와 음식을 엎고 수저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하는 등 경찰관의 주취폭력사범 제지 및 질서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51

범죄사실 피해자 B 및 피해자 C(30세)는 사촌사이로 피고인 A과는 당일 만나 합석한 사이이고, D, E, F 및 G은 또 다른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행위 피고인은 2016. 2. 27. 23:0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T 호프집에서 당일 만나게 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장난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에 점퍼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및 D, E, F, G의 공동행위 D, E, F, G은 위 1. 항의 일시에 이어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의 행위 및 피해자 B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자신들이 마시던 술자리로 넘어 진 것을 이유로 피해자 B(30세) 및 피해자 C(30세)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D, E, F, G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목 등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C를 여러 번 걷어차고, 피해자 B에게 맥주를 뿌렸다. 그 후 D, E, F, G은 피해자 C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술집 밖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다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D은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한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C에 대한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발생장소CCTV 수사 등),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단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아산시 I빌딩 4층 소재 'J의원'에서, 그곳 카운터 옆 유아용 체중계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7:11경 대전 중구 대종로316번길 19 소재 문창시장 공판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 대금 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역의 기재 1. 현장, CCTV 영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1

범죄사실 2020고단58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6: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에서 우산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매대에 놓여 있는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결제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점장 나오라고 그래.", "너 나이 몇 살이냐? 니가 임마 프라이드가 있으면 여기서, 왜 알바생 하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진열장, 라면조리기 등을 손으로 밀고 던지는 방법으로 넘어트려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편의점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진열장, 군고구마 구이기, 온수기, 라면조리기, 전산장비, 곤도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약 3,251,3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62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2:27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E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상품이 진열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집기류들을 집어던지고 상품의 가격표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점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56,115원 상당의 베이커리 유리선반 7개, 아크릴받침대 15개, 전자식 가격 태그 20개 등 편의점 물품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떼어내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 파일 청취 -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확인) 1. 견적서, CCTV 캡쳐사진 2020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업장에 찾아가 또다시 동일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손해액이 5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오피스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본건 교통사고 원인행위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입건 경위), 사고현장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3:00경 부산 금정구 원룸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바벨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 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및 십자 겸용 드라이버로 창문틀을 뜯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방에 있는 서랍장과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5,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9,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현금액에 관하여 "서랍장에는 수입 인테리어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또는 납품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약 한달간 서랍장에 보관하는 돈은 15,000,000원 정도이므로, 2014. 4. 1.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11.까지 약 10일간 서랍장에 보관한 돈은 5,000,000원 정도일 것이다. 또한 저금통에는 2014. 1. 1.부터 2014. 4. 10.까지 매일 5만원권 1장씩을 저금했으므로, 저금통에 보관한 돈은 약 5,000,000원 정도일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증명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에 의해 도출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서랍에 있는 현금이 5만원권으로 약 30장 정도 되고, 저금통에는 5만원권이 약 30장, 1만원권 약 30장 5천원권 5장, 1천원권 20장, 5백원 동전 2-3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 진술상의 금액에 가까운 현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각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및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회수한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압수한 피해품의 정확한 금액 산정에 대한, 압수한 귀금속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중 현금 500만 원이 든 저금통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가중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벨 운동기구 및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출입문 위 유리창을 손괴한 후 원룸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특히 대담하게도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건물 중 여성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세대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2:50경부터 23:20 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에게 유리로 된 술잔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23:10경 위 'E 주점'에서 대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3:52경 순천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음주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등에 의하여 경찰 차량에 태워져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0:15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위 K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귀가조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욕설을 하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91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0:50 경 순천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N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 11:00경 순천시 N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O(여, 75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방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 P이 "너 누구야, 새끼야"라며 달려들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H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각 CCTV사진, 압수품사진,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유리파편 사진, 경찰관 K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37년 6월, 벌금 5만 원 30만 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와 징역형을 선택한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 중 하한이 가장 높은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양형인자인 동종누범을 적용한 가중영역)이므로, 징역 1년을 그 하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이 권고형의 하한(1년)보다 높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인 3년 이상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미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르러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식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대낮에 길을 지나가던 행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비추어 그 태양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고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재산 및 인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 나머지 각 죄의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간의 계좌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등, 메모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자료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까지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상한 거래가 감지되자 즉시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켜, 피해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3:34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유치권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3:34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유치권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저배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목'과 '아래 등'에 좌상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린 직후 피해자가 한 차례 휘청거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넘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방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한 차례 휘청거릴 당시 피해자의 무게 중심 또한 뒤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며, 갑자기 주저앉듯이 넘어졌다. 피해자는 천천히 넘어지면서 과도하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당시 시비가 되었던 유치권 관련 문제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는 '목'과 '아래 등'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상해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을 번갈아 가며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G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만료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그곳 업주와 대화를 나누던 중 손님인 피해자 H(여, 45세)가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용, 내사보고(피해자 B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CCTV 캡처화면,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피해자 팔, 얼굴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제출), 진료기록부,통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상해 피해정도 확인), 수사보고(CCTV 주요폭행장면 캡처 보고),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요방, 주점에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5.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3: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이태원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채를 약 1분 동안 잡아 흔들고 목을 꺾는 방법으로 E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당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의 신체를 부당하게 제지하였기 때문으로, 경찰관들의 위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C 이태원점' 앞길에 누워 자고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 그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귀가 요구 등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만 확인되고, 오히려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폭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G 변호사)이 변론종결 후 선정취소 되었는바, 그 취소 전의 주장을 포함한다. 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폭행 장면이 위 CCTV 영상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행 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일 뿐 그러한 점만으로 위 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