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대구 중구 E병원이 입점해 있는 신축건물에 이르러, 시설물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건물 보수작업 노동자인 것처럼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신축건물 7층에 있는 E병원 원장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상의 안쪽주머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고, 또 다른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루비통 지갑(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계 2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1:20경 대구 중구 I병원이 입점해 있는 신축 건물에 이르러, 마치 건물 보수작업 노동자인 것처럼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고 위 신축건물 1층에 있는 I병원 외래환자 접수실에 침입하여 접수실 뒤편 접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신축건물 2층으로 올라가 I병원 건강검진센터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1만 5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재차 위 신축건물 7층으로 올라가 I병원 혈액투석실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탈의실 내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옷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만 원와 상품권 17만 5천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든 에트로 여성용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M 소유의 닥스 여성용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56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D, J, M,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병원과 E병원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발각되어 회수되거나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30경 업무로써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소재 수출탑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위 도로 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계석에 설치된 방풍막을 수리비 1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알페온 승용차도 위 충돌로 인해 우측 앞바퀴 부분이 휘어 정상 운전이 되지 않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견인기사 조사사항), 수사보고(물피불입건) 및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견인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6:18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씨유 이원점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약 3m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2011고단799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2011. 3. 10.경부터 부동산 광고지에 "풍산리 끝내주는 계곡 접, 전 2350평, 입구까지 현황도로 있음, 평당 6만원"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였음에도 2011. 5.경 이전에는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2011. 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1. 4. 이후에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F 소재 부동산을 2010. 11. 25.경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11. 5.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판결서(C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벼룩시장 광고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7.경 춘천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J에게 "C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되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C에게 피고인의 고소로 기소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고 또한 K에게 C가 피고인의 고소로 기소되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K은 J로부터 C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는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였는데 J가 근무하던 I 법무사 사무실의 거래처였고, J를 비롯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이미 풍문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위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스스로 피고인과의 고소사건 등에 대하여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8: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휴대폰 내놓아라, 안 그러면 매일 쫓아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내에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5:48경 원주시 관설동 소재 원일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단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이 운영하는 'C'이란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08. 7.경부터 2012. 5.경까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0.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에서 묘지 이장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2.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산시 명산동 소재 신협 명산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5. 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로 인하여 집이 넘어갈 처지에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0.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심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9:40경 서울 서초구 C 201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D과 사귀어 왔던 피해자 E(22세)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딸과 만나지 말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왼쪽 어깨 등을 약 7, 8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10. 확정되었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16:4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E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돈은 F 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G)와 금매입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돈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직후 그 돈이 자신이 송금받아야 할 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3.부터 12. 30.까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돈을 송금하게 한 잘못이 있으며, 돈을 송금한 F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그곳을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그 출입문을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18:2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메인모터스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서구 대신동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22:10경 부산 서구 망양로 61 동대치안센터 앞 도로에 세워진 위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위 택시의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양발을 올리고 내리지 않은 채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3. 22:30분경 부산 서구 대신로 84 구덕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E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덕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씹할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경찰관 D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3:47경 부산 일대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약 3분 가량 "하고 싶다, 빨고 싶어, 벌려봐, 핥아 줄게"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목록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4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3: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대교 마하GS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장례식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자를 매달 50만 원씩 지급할테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9. 3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는 2,0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2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2013. 2월경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야, 오늘은 신고 안하냐", "너희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해코지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0. 26. 19:0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여행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후배인 피해자 D(20세)에게 '우리가 쓸 돈이 부족하니까 너 휴대폰을 팔아서 경비로 쓰자'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야니휴대폰 팔아서 쓰자'라고 하며 만일 휴대폰을 넘겨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2. 10. 29. 22:00경 파주시 E건물 618-15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내말 안 듣고 니 마음대로 내 눈에서 자꾸 사라져서 안 되겠다. 손과 발을 좀 묶어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장난감 요요끈(길이 40cm)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요요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다음날 15:00경까지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침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13:00경 충북 충주시 F건물 2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마음대로 나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76호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2:02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라면 라원리에 있는 21번 국도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16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TUSCAN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23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오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차가 속도를 갑자기 늦추는 것을 보고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쪽 바퀴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17:0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응급 치료 중 뇌간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시흥시 C 오피스텔 C동 317호에서 카드, 탁자 등을 준비한 다음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도박자 D 등으로 하여금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2012. 11.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을 상대로 "이 개새끼들아, 딴 돈 전부 내놔. 신고하려면 해봐. 칼 어디에 있어. 다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찾는 행동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제247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각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종의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9경 서울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아래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에도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2013. 4.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10:08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 마트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여, 2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R에게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R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R을 폭행하여 위 R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사실에 대한 수사),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8.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발로로 보이는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강변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덕소 쪽에서 도곡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2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고인의 메일(C)로 '2014. 12. 23.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통지서 전자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토목 부문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C 주식회사'는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로부터 예금이 압류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 'G' 기재 부분을 복사한 후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란 위에 덮어 복사를 하여, 마치 'C 주식회사'의 등록번호가 'G'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