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D E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주)D E지점은 피해자 F(주)의 보험대리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당과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G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2013. 5.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234,238원의 'H'의 보험 청약서류를 접수받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 모집에 따른 수당을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후 계속하여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험계약자인 G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 의한 보험료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여금 보험 모집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669,695원을 위 ㈜D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건의 보험계약에 에 관하여 합계 1,351,218,616원을 수당 명목으로 ㈜D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를 G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H'의 보험료 234,238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합계 1,426,172,751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B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에 따른 책임을 B에게 미루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창원시 I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J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시킨 고객들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시켜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급금을 빼돌리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고객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재계약시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 줄 테니까 고객들에 대하여 계약포기각서를 받아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객 145명 중 135명에 대하여 계약포기각서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해당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B은 피고인을 속여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뒤, 본사로부터 해약환급금 14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B은 201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기관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의 '회차', '증번', 'FP'란을 가리고 복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 고소 부분과 관련하여, B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성사시킨 보험계약이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하자가 있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포기각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고, 해지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본사에서 해지로 인한 손실금과 전액 상계처리하였고, B은 오히려 기지급 보험수당 반환 명목으로 약 5억 5,000만 원을 본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5. 20.경 B과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F(주)에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F(주)로부터 법적으로 구상금 등을 청구받았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인증서(책임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계약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실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다시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F(주)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부분과 관련하여, B이 '기관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의 '회차', '증번', 'FP'란을 가리고 복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족한 대납금을 A에게 줄 수당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로 직접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보험료 대납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N, O의 각 진술기재,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T, U, S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답변서 사본, 인증서사본, 계약자일람표,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각 각서, 입금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약포기각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각 메모, 거래내역조회, 백지영수증 발행명세, E지점관련 답변내용, E 관련 리스크 관리대책, 거래내역(P), 고객정보제공, 보험 고객 환급내역,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계약해지요청, E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E 해지요청리스트, 환급현황, 통장사본, 인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고객정보제공, 입금캡쳐화면, D 시행문, 보험료입금명세서, 민사판결문, F회신문, 고소장, 우체국거래내역, AK거래내역, AL은행거래내역, AM은행거래내역, 고소인계좌로 송금한 내역, 기관미유지건별조회,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보험료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인증서, 경력조회서, 계약자일람표, 수수료 환수내역, 시행문,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AN, AO, AP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보험체결 및 해지, 환수 금액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사 지급 수당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납 보험료 총액, 보험수당 등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험계약자 R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험업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사실도 없고, B이 수당을 받아 대납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받을 수당으로 상당 부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중도인출 등으로 수당이 환수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은 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는 수당을 모두 환수하였으므로, 재산상 아무런 피해가 없다. 나. 판단 1) 보험료 대납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모집에 따른 수당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에서 ㈜D에 지급하는 수당은 신계약수수료(모집수수료 + 고객관리수수료) 활동성과수수료 관리수수료 파트너쉽수수료 육성지원수수료 고능률 제휴 인센티브 사무지원 수수료, Agent 단체보험 가입 지원 장기활동 Agent 우대 ⑩ 보유계약 위탁관리수수료이고, 이 중에서 는 설계사몫이다. 신계약수수료는 환산월초의 420%를 3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고, 활동성과수수료는 환산월초에 따라 첫달에 180% 내지 240%까지 차등지급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첫달에 환산월초의 500%(월 보험료의 400%)를 일시불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신계약수수료 등을 B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만을 받았을 뿐이라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받을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 본사 본부장인 K는 2014. 9.경 전국 대리점에서 체결된 보험에 대해 점검하던 중 E지점에서 여러 건의 고액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가입 초기부터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중도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고객의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허위보험계약인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보험계약자들로터 계약포기각서를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 중 보험계약자 57명은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포기각서에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이 모집한 이 사건 보험의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개월 납부하여 주면, 중도인출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경제력에 비하여 월 보험료가 고액인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대납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당시부터 예견된 행위였다. 사) 보험계약자 중 P, R, S, U는 이 법정에서 보험료를 1~2회 납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수당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D에 계속적으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638조). 피해자 회사가 대부분의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 회사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유지가능성이 매우 낮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해지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 및 환급금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그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이를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판단하고 이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다음달 20일 경 해당 계약의 유치에 관한 수수료를 ㈜D에 지급한다. 피고인이 모집한 이 사건 보험의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개월 납부하여 준 다음, 중도인출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경제력에 비하여 월 보험료가 고액인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자신 명의로 보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횟수나 시기, 월 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D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수당 중 상당 부분을 선지급하되, 해당 보험이 수당의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이전에 종료되면 이를 환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이 보험료 대납을 통한 허위 계약 또는 명의만을 빌려준 계약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당을 모두 환수하여 재산상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액의 변제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무고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계약포기각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포기각서를 통하여 기납부된 보험료가 전액 B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해지환급금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계약 미유지 건별 조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세무서를 방문하여 '계약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를 보았는데, '회차', '증번', 'FT'란이 공란인 상태로 제출되어 있어 B을 위조죄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계약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는 B이 E지점에서 출력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창원세무서에서 B이 제출한 '회차', '증번', 'FT' 란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를 보았다는 것인데, 창원세무서가 위와 같은 서류를 B으로 제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이 위조하였다는 '계약 미유지 건별 조회' 서류에 대하여 B에게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 20. B과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구상금 등을 청구 받았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바, 계약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실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다시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약포기각서를 통하여 기납부된 보험료가 전액 B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B의 기망행위인 '피고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계약포기각서를 받아오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무고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출력물이라도 문서 자체에 의해서 작성 명의인을 ㈜D라고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보험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보험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약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21회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점, 피고인이 허위 계약을 체결한 횟수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보험업법위반죄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저해하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지점장인 B으로부터 환수금을 지급받아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크고,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험료 대납행위를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D E지점의 지점장이고, A은 2013. 5.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주)D E지점은 피해자 F(주)의 보험대리점이다. A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당과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오랫동안 보험업계에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경쟁이나 수당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지점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A의 보험 모집 경위를 살피고, A이 실적과 수당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보험설계사인 A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대납할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A에게 줄 수당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로 직접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대납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족한 대납금을 A에게 줄 수당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로 직접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당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족한 대납금을 A에게 줄 수당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로 직접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보험료 대납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모집한 보험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과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체결하여, 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 밖에 없는 보험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백지영수증(통장 거래가 어려운 고령의 가입자, 예금잔고가 없는 사람, 현금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 등의 보험 유치를 위하여 보험청약 후 보험설계사가 직접 매월 보험료를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를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보험회사에 납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발행받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는 제도가 있었다. 2) A이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는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월 2~4건에 불과하였고, 2014. 1. 7건, 2014. 2. 6건, 2014. 3. 11건, 2014. 4. 8건, 2014. 5. 10건, 2014. 6. 15건, 2014. 7. 18건, 2014. 8. 19건으로, 2014. 9.경 ㈜D 본사에서 A이 모집한 보험을 문제삼기 직전 계약체결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체결건수만으로 A의 수당편취의도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A의 보험계약체결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A과 사이에, ㈜D로부터 받은 수당 중에서 첫달에 환산월초의 500%(월 보험료의 400%)를 일시불로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환산월초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이 13회 정도 유지되었을 경우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이 허위계약으로서 13회까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A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A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음에도 정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A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