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되어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 제1번 골절로 인한 마미신경증후군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기존 C은행 대출금은 변제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출금하여 부산 E백화점 5층 F 의류매장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4. 15: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되거나 피해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합의해줘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30분 후에 대출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5.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실행행위만 분담한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56경 울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D(여, 10세)에 대한 아동학대 112신고가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E기관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의해 분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휴대한 채 2019. 10. 16. 09:45경 울산 F, 울산 E기관 별관 3층에 있는 여성가족과 G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E기관 소속 공무원 H 등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로 치켜 들고 "야 이 씹할년들아, 너희들이 우리 애 데리고 갔제, 우리 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구청에서 분리 및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구청에 나타나 망치를 위로 치켜들고 욕설을 하며 딸을 데려오라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7:20경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후보자 F(남, 58세)이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 약 10여명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자, 피고인 운영의 스터디카페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2회에 걸쳐 선거운동원에게 스피커 음향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선거운동원이 스피커 음향을 줄이고 차량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스터디카페 회원들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스터디카페에 보관 중이던 장우산을 들고,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F에게 다가가 위 장우산을 휘둘러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문예회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차 뒤 범퍼 부분 및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인을 다치게 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실형 복역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임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약 3,200명의 회원이 있는 B 모임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35경 전주시 완산구 D,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B 모임에 해시태그(#)후 '공지사항, 부탁의말씀, 4. 15총선에즈음하여, F_전의원, 총선여론조사, G회원님_선대위원' 등의 단어를 기재하고, 내용에 "안녕하십니까, 밴드리더 A입니다. 사안이 좀 급한 일이라서 갑작스런 공지를 올립니다. 이전까지는 회원님들께 공적인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자 게시 글을 올립니다. 저와 막역한 친구이고, 고교동창이고, C회원이신 G70. (H) 회원님이 금번 4. 15총선 F(직전, I 이사장, 전 국회의원)의 선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 국회의원 공천사전 여론조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도 F 전의원님과는 지금도 주중에 며칠씩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격려하는 사이입니다. (중략) 능력있고, 힘있고, C를 잘 아는, J를 잘 아는,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C에도 함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3월에 시작되는 J에 모셔서 F후보가 C에 가지고있는, 그 관심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꾸벅~~^^"의 글과 F 예비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사진을 첨부하고,(※※※※※※※※본 건과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전화 올 때에 스크린샷(스샷)해서 댓글로 올리신 분께는 개인적으로 K 숯불바베큐치킨, L 전기구이치킨 중에 랜덤으로 1마리씩 집배달 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이 B에 게시한 게시글 1. 수사보고(K바베큐치킨, L 및 판매치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지역구 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면서 경선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물품 제공을 약속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루어진 범죄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사표시를 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금품이나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 및 피해아동 C(남, 2세)의 친모로서, 남편 D이 2019. 9.경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피해아동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8.07: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새벽에 G 주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피해아동 C가 새벽에 혼자 팬티만 입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해 귀가를 요청하자 그 때부터 귀가하지 않고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받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모 H(D의 누나)에게 임시로 인계되었다가 2020. 11. 19. 경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 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로서 만 2세, 만 6세의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던 중 귀가하지 않고 방치하여 유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여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던 중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아동들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의 아들이 위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후 피해자 F,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9세)과 수업료 등 예탁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3. 4. 5. 경 위 E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압류 및 횡령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G이 근무하는 검찰청의 대검찰청 감찰부와 F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과 E학교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우체국에서 피해자들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와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개명 전 이름 : F), G의 각 법정진술 1. F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정도의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내용증명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해자들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21:0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D 'C'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아고라'에 접속하여 'D-E 독대 관심집중'이라는 제목으로 '2004. 8. 9. 자 동아일보 기사' 및 'D 후보와 E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아래에 '독자적인 대화루트로 무슨 말을 했을깡? 남녀의 운우지정을 말했을깡?'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10. 12. 12:0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민생바람은 없고 오로쥐 북풍만 원하는구나'라는 제목으로 'D 후보와 E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지아비 E이만 살아있었으면 북풍을 불어줘을 텐뎅'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D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마치 D 후보가 E과 내연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23: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D 'C'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아고라'에 접속하여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해. '라는 제목으로 'D 후보와 F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여보야를 여보야라 부르지 몬하고. '라는 글 게시하여 D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마치 D 후보가 F과 내연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의 적용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우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게시글을 인터넷 공간에 작성하여 제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 전단 게시글의 경우, 'D-E 독대 관심집중'이라는 제목하에 '2004. 8. 9. 자 동아일보 기사' 및 'D 후보와 E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독자적인 대화루트로 무슨 말을 했을깡? 남녀의 운우지정을 말했을깡?'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는 것인바, 이는 문언상 D와 E 사이에서 오갔을지 모르는 대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추측을 나타낼 뿐,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1항 후단 게시글의 경우, '민생바람은 없고 오로쥐 북풍만 원하는구나'라는 제목하에 'D 후보와 E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지아비 E이만 살아있었으면 북풍을 불어줘을 텐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위 게시글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D가 이른바 '북풍'을 내심 바라고 있고, 만일 E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D와의 교감 하에 북풍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아비'라는 표현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자 D와 북한의 지도자였던 E이 내연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D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표현 및 추측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 내지 풍자·조롱에 해당할 뿐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2항 게시글의 경우,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해.'라는 제목하에 'D 후보와 F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여보야를 여보야라 부르지 몬하고.'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제목과 당해 사진, 위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D가 F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선거의 공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위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언, 글의 길이, 문맥, 첨부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게시글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저속한 조롱·풍자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상자의 인격을 훼손한 점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본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약 1개월(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일시를 기준으로는 약 7개월) 후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7. 0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5경 또다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7.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부위를 포함한 피해 사실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 1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은 사소한 정황에 관한 것으로 위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어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의 임원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위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2. 29. F로부터 2,000만원을, 2015. 1. 16. G로부터 2,000만원을 각 매도청구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입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 2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용역업체인 (주)I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2014. 12. 17. 경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도시계획업체인 (주)J와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1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주)I 등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을 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공개여부 확인) 및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다음까페 화면캡처 1부 1. 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조합 정관, E 긴급대의원회 회의록 1. 자금차입 승인의 건, 도시계획업체 선정 승인의 건 및 도시계획용역(정비계획변경) 계약서, 동의서 징구용역계약 추인의 건 및 용역계약서, 카페 인쇄물, 통장사본, 제59차 이사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제61차 이사회의록 및 참석자명부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자금의 차입,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업무도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6호에 벌칙 조항까지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용역업자는 대표적인 용역업체로서 예시 열거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그 공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G'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를 등록(registration)하였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주)F의 사무실에서, 'G' 화장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잡지에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 기능성 화장품 인증' 등으로 표시·광고(이하 '이 사건 표시·광고'라 한다)하여, 미국식품의약국에 등록된 화장품이 마치 인증을 받은 화장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규모는 상근 임직원이 200여 명, 매출 300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과 제대혈 은행 사업이며,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된 화장품 사업은 비교적 초기 단계로 주력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서는 이 사건 표시·광고 당시 마케팅본부, 화장품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사업개발본부, 연구개발본부 등 5개의 부서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표시·광고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는 홍보팀은 경영지원본부 내에 있는 전략기획부 소속이다. 이 사건 회사의 보도자료 작성 및 광고 등의 업무는 홍보팀장이 담당하고, 작성된 보도자료는 담당 부서장인 전략기획부 부장이 이를 확인한 후 배포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담당 본부장인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광고의 제작 및 배포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회사 내부 이메일(증거기록 172쪽 참조)에서도 대표이사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잡지를 통해 게시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거나, 나아가 매주 1회 정도 피고인과 본부장이 모이는 본부장 회의나 매달 1회 정도 피고인과 본부장, 부서장이 모이는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규모, 매출 및 주력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보도자료를 점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기사를 주기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시·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 사건 표시·광고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52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에게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물건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CTV 열람 신청을 한 다음, 2018. 7. 24. 12: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는 피해자인 부인 D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에게 '물건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CTV 열람 신청을 한 다음, 2018. 8. 29. 12:37경 위 커피숍에 피해자와 G이 함께 있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간이)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제2조 제1호), 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저장, 검색, 이용, 제공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2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고(제2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데 (제2조 제5호), 이 사건 각 영상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사건 각 식당 업주는 식당 운영에 관한 다량의 영상 개인정보 등을 수집·생성·저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사람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인 D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쎄라토 승용차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하여 위 GPS 단말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경 I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한 사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였다가 떨어져서 잃어버렸다. 피해자의 외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고 거짓말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외에 실제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하지 못한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부친 C(2019. 3. 13. 사망)과 이부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6:20경 부산 연제구 D 건물의 3층에 있는 C가 거주하였던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열쇠수리공에게 "어머니 집이고, 동생이 죽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좀 열어 달라"고 하여 열쇠수리공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