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2019고단121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50,000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미화 6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8.00:2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에서 A가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G, C과 함께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F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2:47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05,4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F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5:47경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E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438,520원을 결제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 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 20:43경 서울 서대문구 L건물 2층 M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PC방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13번 좌석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체크카드 1장, 현금 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2. 1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C과 함께 2019. 2. 10. 23:1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 G, C은 위 장소 건너편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불닭소스 1개 등 시가 합계 14,680원 상당의 식료품 4개를 옷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2. 11. 02:5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C과 함께 2019. 2. 11. 02:5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위 장소 건너편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G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연어캔 1개 등 시가 합계 22,200원 상당의 식료품 8개를 옷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9. 2. 11. 04:4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C과 함께 2019. 2. 11. 04:46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마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배달되어 위 마트 앞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만두 상자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9. 2. 19.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9. 04:46 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마트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V 흰색 포터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어묵 상자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26]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차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2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 1개를,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어쿠스틱기타 1대를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1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피해자 N 제출의 도난카드 사용 내역,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A의 캡처 사진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Y편의점 CCTV 영상 분석 관련) 1. Z의 진술서, 피의자 A, G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 캡처 1. T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열람 및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2019. 2. 11. 범행 모습 CCTV 확인) [2019고단1326](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9.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1, 2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N8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20일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1, 2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20일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피해 회복 없음,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