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D의 명의로 대구 동구 E에서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체인 F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4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5. 2.부터 D 명의로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1. 7.부터는 H 명의로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체인 I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본사로부터 I의 대리점 코드를 받기 위하여 I 앞으로 거액의 매출과 매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F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25.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196,684,52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확인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자료상) 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2012년 1기), 그루정보 입금 및 출금내역,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7. 경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2012. 7. 25. 경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다음 그 고객명단을 I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그 후 실제의 용역거래 내역에 따라 I에 판시 제2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F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F와 I 사이, I과 그 상위 업체 사이의 정산서, F와 I의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이 담긴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와 I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넷가입자에 관한 정보의 양도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그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실제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업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사이의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가입자 유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5, 2, D 명의로 F 개업한 다음 하위의 업체나 딜러들로부터 이들이 유치한 인터넷가입자 명단을 양도받은 후 이를 상위의 이동통신업체에 양도하고 그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그 중 F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하위의 업체나 딜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1. 11. 7. 이와 별도로 H 명의로 1을 개업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F가 확보한 인터넷가입자 고객명단을 I이 양도받은 다음 이를 상위 이동통신업체에 양도하고 그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하위 업체인 F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다. F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7,610,225,09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7,446,611,815원(합계표상 152,748,792 원은 과세기간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임)으로 신고하였는데 허위 매출로 확인된 판시 제1항의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매출에 상응하는 정도의 매입이 존재하였다. 한편 F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8,494,341,612원으로 신고하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합계표상의 7,376,047원은 과세기간 종료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임). 게다가 같은 시기의 F 거래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고객들에 대한 상품권과 현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내역만 주로 확인될 뿐 그 이전 거래기간과 비슷한 규모의 매입을 위한 출금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F는 2012년 1기에 8,494,341,612원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2012. 9.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같은 불량 하위 업체로 인한 환수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경영난 때문에 F를 폐업하였고 2012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은 K의 폐업으로 그와 거래하던 딜러들이 F와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여 이들과 주로 거래하였는데 딜러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6개월간 8,494,341,612원 상당의 용역을 매출하였고 그 대부분인 8,196,684,523원을 매출한 I에서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도 종전과 같은 금액(목표달성장려금만 제외함)으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F는 I의 개업으로 상위 업체에 의한 환수금 상계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직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바로 영업을 폐업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F가 하위의 딜러들과 직접 용역거래를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찾기 어렵다(일부 딜러들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매출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F가 유치한 고객 명단을 특별한 가공 없이 그대로 1에 양도하였고 I은 이를 상위 업체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그대로 F에 지급하면서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경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목표달성장려금만 그 수익으로 취득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와 I은 별개의 독립한 업체라는 것이므로 유치한 고객의 수에 따라 이 취할 수수료를 건별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F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 상위 업체에서 받은 수수료를 그대로 F에 지급하고 다만 목표달성장려금만 그 수익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F와 I이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과 상위 업체 사이의 정산서와 비교해 보면 그 구성항목과 수수료 액수 등의 내역이 거의 동일하여 어떠한 부분의 수수료를 I이나 F로 귀속시켰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워 두 업체 사이에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나아가 F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F의 계좌에서 고객들에 대한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모든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F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I의 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그 자금으로 다시 고객들에 대한 출금이 계속되는 등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을 뿐, F와 I 사이의 정산서에 의한 정산금액의 이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은 F와 I을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L도 피고인의 지휘 아래 사실상 이들 두 업체의 정산업무 등의 자금관리를 모두 담당하였다. 그리고 두 업체의 자금집행도 서로 섞여 I 직원들 급여를 F 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N4년 6월(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83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F에 부과된 8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