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02 강간상해 |2017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혜(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근 불상의 민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전남 구례군 D 앞 편도 1차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술에 취해 걷다가 2017. 7. 28, 18:35 경 위 장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놔달라고 말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도로변 풀숲 방면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잠시 범행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상황을 전하는 사이 재차 그녀에게 다가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의 상의 뒤쪽을 잡아 도로변 풀숲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드러눕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자 풀숲에 이르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브래지어를 끊어지게 하고 그녀의 반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고 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회보(A), 판결전조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수풀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절도, 강도, 폭력 등의 범죄로 7회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교도소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적도 있으며,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죄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증, 폭력적 행동,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로 수감 중에 치료를 받았으나 출소 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인 총 15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인 총 31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 25점으로 각 나타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명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인적이 없는 수풀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준수사항 중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형 집행 기간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따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