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사진 등, 피해자 B 나체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2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 부위를 2차례 촬영하고, 그 중 피해자 C의 사진은 14명의 남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D, C,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 이외에 E, D의 팬티를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E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E, D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게시하였지만, D과 E은 옷을 모두 입고 있어 D과 E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이를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C과 D, E이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D은 검정색 티와 팬티를 입고 있었고, E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복장을 한 D과 E을 C과 함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PC카톡방에 접속하여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C은 가슴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D과 E은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는바, C 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무작정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C과 D, E은 친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호스트바와 D의 집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직전에 자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가 탈의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C만 보았고 E과 D은 본적이 없어, D과 E도 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C, D,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올린 카카오톡단톡방에서 C 등의 사진을 본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나오는 세명의 여성 중 양쪽에 있던 나머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운데 있던 여성(E)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양쪽에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양쪽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C)의 가슴이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끌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뒤이어 나머지 사람들도 보았는데, 가운데 있던 사람(E)은 잠옷 같은 드레스(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양쪽에 있던 사람 중 한사람(C)의 가슴은 노출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한사람(D)은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진을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이외에 E과 D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한꺼번에 촬영한 후 그와 같은 사진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 D, E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그 각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