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7. 하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21. 7. 30.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면서 2021. 7. 31.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21. 8. 1.부터 2021. 8. 2.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교제하자.’라는 취지로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8. 3. 09:54경부터 2021. 8. 6.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2:1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 같은 날 16:00경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어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열쇠공으로부터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가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00경 귀가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17:00경 위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이야기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빠와 할 말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시 교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과도를 치워 달라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치울테니 한 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및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벼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던 중, 2021. 8. 6. 17:2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창문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지르자, 화장실 문을 밀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나온 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샤워 타올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간 조르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샤워 타올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21. 8. 20.경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 있는 사망한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사체가 수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식칼로 위 사체의 목 부분을 수회 톱질하듯이 자르고, 위 사체의 왼쪽 어깨 부분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톱질하듯이 자르고, 배 부분부터 시작하여 척추 부분에 이르기까지 위 사체를 톱질하듯이 자르다가 위 사체의 척추에 위 식칼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 가서 식칼을 구입한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 계속하여 위 사체의 척추 부분을 톱질하듯이 잘라 위 사체를 토막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8. 21.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75L 쓰레기봉투 3개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토막낸 위 피해자 B 사체의 머리 부분과 팔 부분, 상체 몸통 부분, 하체 몸통 부분을 각각 넣고, 위 쓰레기봉투 3개를 미리 준비한 천가방 3개에 각 각 넣은 후, 지인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에 피해자 사체의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이 들어 있는 천가방 1개를 넣고,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창릉천변에 이르러, 위 천가방을 창릉천 쪽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체의 상체 부분이 들어 있는 천가방 1개와 피해자 사체의 하체 부분이 들어 있는 천가방 1개를, 고양시 덕양구 F 부근 개울가 옆 수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9, 20번) 1. 수사보고서(살인 피해일시 특정 경위, 범행 도구 일부 발견, 범행도구 구입처 확인-종량제봉투, 식칼, 범행도구 식칼 발견, 사체 유기에 사용된 오토바이,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을 통한 살해 범행시간, 살해 범행전 열쇠공 전화통화기록 확인 및 G 녹취록, 피의자 H 물건 구매 확인 건, 휴지뭉치에서 피의자 정액, 유전자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일부 회신, 살인 피해자 B의 유골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둔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샤워 타올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어 이를 유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사체를 유린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정상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스스로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 시도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