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2018고단3487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AU에 위치한 AV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6. 7.까지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W의 2018. 4. 임금 19,000,000원, 2018. 5. 임금 19,0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0원, 2018. 3. 2.부터 2018. 6. 8.까지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8. 5. 임금 14,000,000원, 2018. 6. 임금 3,266,667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429,776원 등 합계 18,696,443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등 합계 56,696,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근로자 AW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2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AU에 있는 AV 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1. 1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8. 2. 임금 3,000,000원, 2018. 3. 임금 1,258,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144,590원 및 퇴직금 7,002,739원,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Z의 2018. 3. 임금 1,930,000원, 2017. 2. 8.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의 퇴직금 2,393,4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 1218 피고인 A은 2007. 7. 1.부터 2018. 7. 4.까지 대구 서구 AU에 있는 AV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7. 5. A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받아 BB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임금 미지급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일인 2018. 6. 10.경, 2017. 10. 30.부터 이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BC의 2018. 5. 임금 2,084,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9,146,33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8. 5. 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연말정산환급금 175,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0,622,1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18. 7. 8.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8. 6. 임금 150,000원, 2018. 7. 임금 1,016,130원, 합계 1,16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사업장에서 2018. 6. 30.부터 방사선사로 근무한 근로자 B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595,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1.부터 방사선사로 근무한 BF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114,6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연금보험료상세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등 지급내역, 임금대장, 미사용연차수당,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AY, BA, B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퇴직금 등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1. 각 진정서, 진정신고서 2019고단1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BG, AR,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G, AH, BD,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근무현황표,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특약사항합의서,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병동근무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직원명단(증거목록 순번 45), 각 확인서 1. 각 진정서(BE의 진정서를 제외함)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AV병원'의 토지, 건물, 병원 내 시설물 등 일체를 인수하였고, 병원 내 장례식장, 약국,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승계하였던 점, 피고인 B와 A 사이에 2018. 5. 28. 자로 체결된 'AV병원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합의서' 제1항에서 "직원은 일단 매수인의 사업자 발생 시 퇴직 처리 후 근무 원하는 자는 신규 고용키로 동의한다"고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B는 'AV 병원'에 재직하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였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 임금 등의 근로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AV병원'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과 근로자 BE, BF 간의 근로관계도 피고인 B에게 승계되므로, 피고인 B는 근로자 B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 BE, B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A 사이의 병원 매매계약 체결 경위, 근로자 BE, BF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 AX, BO, BP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근로자 BF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로부터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임금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 12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8. 3. 5.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8. 5. 임금 2,220,000원, 2018. 6. 임금 1,540,000원, 연차수당 120,480원, 합계 3,88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 AK은 피고인 B가 병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8. 7. 5. 이전인 2018. 6. 22. 퇴직하였으므로, A과 근로자 AK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인 B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AK에 대하여 금품 청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은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218]} 피고인 A은 2007. 7. 1.부터 2018. 7. 4.까지 대구 서구 AU에 있는 AV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7. 5. A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받아 BB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일인 2018. 6. 10.경, 2016. 10. 7.부터 이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C의 2018. 5. 임금 2,9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87,822,15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8. 6. 1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8. 5. 임금 2,734,600원, 2018. 6. 임금 1,04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8,28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2018. 6. 2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8. 5. 임금 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39,427,2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2,101,421원, 2012. 12. 26.부터 2018. 7. 2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AP의 퇴직금 22,911,853원, 2011. 1.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무한 AQ의 퇴직금 33,763,771원, 퇴직금 합계 58,777,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