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B 호텔을 운영하는 자가 아님에도, 평소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송도 B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에 종사하는 종업원만 1만 5,000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로공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안산시 I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1,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부터 자신이 B 호텔의 실질적 회장이라며 재력을 과시해 왔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로공사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잠깐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B 호텔의 실질적 회장이고,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이에 관하여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 제출된 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는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J이 한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 호텔의 회장이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더라도 그 정도는 금방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그중 5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바, 위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타 경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수사기록 96-101면 등)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이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또는 위 사업을 위해 마련한 현장사무실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6등급이었고, 대부분의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은 자신의 처 K 명의로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 당시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K의 자력을 피고인의 자력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후이자 차용일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9. 2. 18.에야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상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B 호텔의 실제 회장이 아니고,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여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여원금조차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선뜻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즉시 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