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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IC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돌아왔다는 트집을 잡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광대뼈,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기 시작하여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여분 동안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밑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3. 20:5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말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2년 5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14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하나은행과 인테리어 계약 하청을 따냈으니 2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대금 선수금 명목으로돈을 받을 수 있고, 곧 남양주시에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 사업으로부터 3개월 뒤에는 돈이 나올 것이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4개월 뒤에 원금 1억 원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과 인테리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계약 성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은 사업이 시작한 이후 2년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통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4개월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듀심포니 (주) 등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H 주식 보유자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중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주식보유자인 피해자 1에게 "내가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G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H 주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 8,000주를 하루만 빌려주면 1주당 3,500원 (공소장의 3,500 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날 현금으로 2,8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위 2차 중도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도 그 다음날 2,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경 J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K)로 H 주식 8,00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이체자료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1 도로를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하여 차도에서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9:2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소재 명진셀프주유소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7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4km 초과한 시속 114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14세)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속도위반 여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사고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1)은 불리한정상이나,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1차로에서 2차로로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되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 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코아루 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F 13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 해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큰 수익이 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해삼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1주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7%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해삼 사업을 통해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중에 받는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의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해삼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6. 30. 3,000만 원, 2012. 7. 1. 1,400만 원, 2012. 7. 7. 2,700만 원, 2012. 7. 9. 1,700만 원,2012. 7.20. 2,500만 원, 2012. 7. 25. 300만 원, 2012. 8. 5. 2,5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7. 14. 2,400만 원, 2012. 7. 20. 2,5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3.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 E,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D, E 진술 부분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이율확인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투자대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1,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1억 1,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다만, 피해자 E의 피해금 중 2,500만 원은 K, L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K, L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나이트'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남,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 이제 정신차리고 부모님께 잘해라, 너 부모 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니가 고생시키면 되냐?"라며 피고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하는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주식회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G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내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D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7. 20.경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및 피의자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1. 2012, 7. 17.자 이메일, J 부장에게 질문할 사항 요약, 2012. 7. 26.자 이메일, 2012. 9. 27.자 이메일, 수사자료제출, 수사자료제출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 D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고, ㈜ D은 피해자의 실제 대표이사인 I을 소송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업무 담당자였고, G은㈜ D의 소송업무 담당자였던 점, G은 ㈜ D 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피고인의 지인 1) 피고인은 돈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자료도 쓸모없는 자료여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1784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으로부터 '피고인의 협조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온 점, 피고인은 G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소송 준비 상황을 알려주거나 소송자료를 제공해 준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G에게 "I이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위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여 증언을 서라고 했다'고 하라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점, G은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자 약정 등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또는 ㈜ DI I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 D에 유리한 소송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의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은 G으로부터 1이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 및 위증을 교사한 것에 대하여 진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나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소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민사소송 상대방 회사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후 돈을 교부받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실제 대표이사 1이 ㈜ 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즉시 적발되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이 구형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1:25경 서울 중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전셋집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이불 등을 올려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위 302호에 방화를 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불 1채,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선풍기 1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발생 당시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거부), 수사보고(화재 현장 감식),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자칫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던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다행히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까지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D, E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게 하면서 2017. 5. 22.부터 2017. 6. 13.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F' 등의 광고를 보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여, 연령불상, 가명), 'H'(여, 연령불상, 가명), 'T'(여, 연령불상, 가명)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이전 업소 단속 내용에 대하여, 영업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N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D을 실장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피의자 D의 영업 가담 여부 및 임대차계약 여부, 통신수사 및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에 관한 수사)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형태가 조직적이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기획 및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부터 2011. 9.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9. 임금 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70,5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 L, M, D, N, O, P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화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9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병을 던져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D(24세)의 오른손 손가락과 피해자 E(24세)의 오른쪽 발바닥에 그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족부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부터 2013. 3. 5.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1829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서울지점 운영책임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국제운송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6.경 위 피해자의 서울지점에서 위 회사 공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2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7.경부터 서울 서초구 G건물,702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운영, 자금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Q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중개할 예정인 대출금 35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S)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서울 서초구 효령로60길 16 농협 남서초지점에서 7,000만원 중 4,000만 원을 2,000만 원권 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 회사 이사인 Z 등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AA에게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원은 피고인 개인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 규모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25여 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실형 전과가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목적물인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별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이에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그녀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시 그녀의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혀를 입에 넣어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화장실 내에서 그곳 휴지걸이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안주, 한치, 노래방서비스 3시간,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지점에서 직원 D 대리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605동 402호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며, 아파트전세계약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H의 전화진술) 1.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위임장, 사전고지확인서,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 여신분류표(가계),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 원천징수 확인서, 포괄위임장, 질권설정통지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년 전 발생한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억울한 심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라고 비아 냥거리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04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집 열쇠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눈이 멍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전남 화순군 C 뒤편에 있는 D 교회에서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뭐냐"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 가량의 쇠파이프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여부 등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디스크,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흙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4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택지길14번길 17-1에 있는 주택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발산리에 있는 배후렁남단 발산리 마을입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멕 4.5톤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2. 6.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금액 약 4억 원의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수주해 줄 수 있는데, 원청에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원청인 G에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액을 원청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9.에 금 3,000만 원, 같은 달 21.에 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청인 G에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3. 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금액 약 금 5억 원의 서울 광진구 I 빌딩 철거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7.에 금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및 철거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