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1)을 선고받아 2017. 2. 9.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2)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C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3),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심 판결 유죄부분의 일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어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부분은 항소기각된 후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어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8월의 유죄부분은 항소기각되고, 나머지 유죄부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3)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전력이 누락되어 있다. [2017고단4685: 피고인 A, B]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를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대출브로커, 허위 임차인인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9. 경 위 E가 'F'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2. 9. 7. 위 D가 데리고 온 위 E를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A가 그 소유의 '대전 서구 G 아파트 H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이를 넘겨 주었다. E는 2012. 9. 7.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탄방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1억 2,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제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를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9.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0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K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 K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임의 처분하고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1.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N O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4,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1,470,6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곳에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88: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K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 K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임의 처분하고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K5 R 차량, 스포티지 S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T 직원에게 'K5 차량 구입자금으로 1,320만 원, 스포티지 차량 구입자금으로 1,97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곳에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8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허위 임차인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1302: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할부) 신청서 [2018고단3088: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A) 1. 피고인 B: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4685호 증거목록 71, 72번),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8도943, 대전지방법원 2017노2407,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541-1(분리)],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B)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결이 각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1,000만 원을 피해자 은행을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4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각 확정된 죄로 합계 징역 5년 10월(= 8월4) + 3년 6월5) +1년 8월 6))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