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김포시 D 건물 E호에 있는 (주)F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컴퓨터 로그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 설정된 위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G와 공동개발 중인 H관련 중국 기술이전 문서, G 기술개발 확약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 암치료제와 당뇨치료제의 중국기술 이전 관련 서류를 USB에 저장한 후 피해자 거래처인 I 등에게 복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9. 10:0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J과의 성관계 동영상, 중국 기술 이전 문서, G 기술개발 확약서 등이 저장된 USB'와 '파일들의 인쇄물'과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연락처와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함께 보여주어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인쇄물 등을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19. 10:0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연락처와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거래처인 (주)G K팀 담당자 L에게 전화하여, "C가 NDA(비밀유지계약)를 위반하고 기술을 유출하였다, C이 하는 일은 모두 사기다, 사문서를 위조해서 중국 투자 유치했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G와의 NDA(비밀유지계약)를 위반하고 기술을 유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각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은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의 입증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들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말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그 신빙성은 탄핵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을 진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89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24:3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N 아파트 0호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C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 지문인식 자금상태를 해제한 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J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촬영 영상을 USB에 담아 이를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수신내역, 이메일발송내역, 이메일내용 및 첨부물, 각 녹취록, 추가제출자료, 이메일 첨부자료 1부, 이메일 발송내역 1부, 고소인 C 진술서 1부, 베리어 제품소개 1부, 대전방지판재 동영상 USB 1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작성 의견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인 C 상대 신고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의 범행, 특히 피고인 A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명예훼손의 정도,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도 많다. - 피고인 B는 행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지 않고, 자신이 누설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추가적인 범행을 할 것까지 예상하고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