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자신이 일본 소재 E의 이사인 양 행세하여 위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F(여, 54세)의 호감을 산 후 위 피해자에게 "D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서울 송파구 G 4층 총 162평 규모의 건물을 E 한국지사 사옥으로 매수하려 한다. E 직원과 함께 나중에 들를 것인데 오늘 일본인 감사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접대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가 아니었기에 D부동산에서 거래하는 위 매물을 E 한국지사 사옥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0회 정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받은 사실은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직함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건물매수 의뢰를 한 이후 1년간 왔다 갔다 하다가 2008. 8. 17.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주일만 쓰고 주겠다면서 300만 원을 빌려간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8.경까지 8회에 걸쳐 2,250만 원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아들 H, 피해자의 지인 F의 각 사실확인서 및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해당 금원을 출금하였다는 계좌거래내역이 있으므로, 그 증거가치에 관하여 본다. 다. 피해자의 아들 H의 진술은 대체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E에 관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었고 이력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추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이 건너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지인 I의 진술은 '피해자가 큰 고객인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러 가는 것을 보았고, 2008. 9. 30.경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들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돈이 갔는데 걱정이 되니 피고인과 만나는 곳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을 미행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제과점 앞에서 이를 지켜보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교부 일시를 특정한 근거자료가 되는 위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교부 일시를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 6. 1. 최초 고소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거래내역이 나타난 날짜에 출금된 금원을 가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와 해당 금원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한 통화가 있는데 추후 피고인이 부인하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18.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당시 사용하던 전화가 물에 빠져 녹취를 할 수 없게 지워졌다고 하였고(수사기록 41면), 2016. 3. 16.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현금으로만 받기를 원하여 현금으로만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범죄사실 특정 근거인 계좌거래내역의 출금 내역 중 수표로 출금된 내역이 있음을 지적하자 어떻게 현금화 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려준 금액이 2,250만 원임은 확실하다'고 하고, 이에 '돈을 빌려준 내역과 합계금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암호식으로 적어 둔 메모가 있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 2,250만 원이 건네졌었다. 그 메모는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 잃어버렸다'고 하였으며, '사실상 10만 원권 수표로 출금된 계좌거래내역을 전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냐'는 질문에 '자신은 큰돈을 뺄 일도 없고 나갈 일도 없으니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 약정도 없이 일주일만 쓴다고 하여 빌려 준 돈이 2,25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금원을 수회에 걸쳐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상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형편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내역이나 통화 녹취를 보존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잃어버렸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 교환 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어(피고인은 10여회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10만 원 수회로 수십만 원 정도로 금원 대여 이전의 거래라고 주장하고는 있음),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금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단기 대여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부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편취 금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그러한 취지의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