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2017고합44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1. 24. 0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F 일대를 배회하다가 연천군 G에 있는 H 앞 1까지 약 15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 24. 02:00경 위 H 앞 1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4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동두천시 C,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의정부시 시민로 58 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관리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 동두천시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8,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74,837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등 첨부),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촬영한 사진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간음약취죄,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간음약취죄와 준강간미수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재산범죄(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 되는데,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및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최단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일반적 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범행은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