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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정428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경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에서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고자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를 고용하면서 D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였고, 피고인이 고용 당일에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D이 다음날 가져오겠다고 하고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다음날 D이 일을 그만두어서 D이 청소년 것을 몰랐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D의 신분증 확인에 의하여 D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고용을 보류하지 아니한 채 D을 위 C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00:2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도로 옆 연석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직전 무면허운전 전력은 2017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9. 01:3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여)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무인 판매점에서, 일부 상품만 계산하고 나머지 상품은 계산한 상품을 담은 비닐봉투 또는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3,400원 상당의 원캔, 원죽, 열빙어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0. 00: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합계 49,000원 상당의 원죽, 원캔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4. 13:43경 대전 유성구 E건물의 1층에 있는 F호 우편함에서 건강보험공단과 G가 피해자 H(남,37세) 앞으로 각각 보낸 우편물 2개를 꺼내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7.29.자 범행장면 CCTV 자료, 7.30.자 범행장면 CCTV 자료, 피해품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식도암, 전신화상 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학산사거리리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8매),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4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4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1. 2022. 12. 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 06: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아이스크림할인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쇠고기육포 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개 품목 합계 39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7. 06: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유키하나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개 품목 합계 269,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로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총액이 7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로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여성 노숙자인데, 현재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면서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집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3,54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26,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 27번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고발장 1. 메모장 등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작업확인서(22.8.26.~22.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 피고인은 2023. 4. 17. 16:0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4 피고인은 2023. 7. 23. 09:30경 정읍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논밭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이후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20:55경 서울 도봉구 강북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전과와 같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1. 측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9%),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2023고단67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9. 01: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장한테 맞았다, 휴대폰도 던졌다, 남자고 흉기는 없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감 C, 경장 D으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감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201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6. 03:55경 양산시 E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사진, CD [23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2010년까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약 16년 전의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약 13년 전에 마지막으로 저지른 위 폭력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와 같이 열거한 전과들이 모든 범죄전력이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9. 00:4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2023. 10. 25. 이 법원에 피해자 J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0. 19: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의 지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5. 10. 20: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료확인서(D) 1.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1: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2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도 가볍지 않아 자칫 매우 중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영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많이 수주하는 등 열심히 일해서 2021. 4. 2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순수익금이 거의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도 1억 원 이상 국세 체납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20.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돌려줄 것이고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추가로 지급하며 성의를 표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순수익금이 거의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도 1억 원 이상 국세 체납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주민,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적발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해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6 서대문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H125A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위 이륜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8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18: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T100D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7%)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전력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7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7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3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육교 밑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6:37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2차선에 정차해 둔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처벌 할라고? 니가 뭔디, 구속시켜!”, “씨발 말이 좆같네 그냥 확 때려브러”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팔을 뿌리치고 또다시 위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에 대한 내사보고, 적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 혈 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 C,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장비 값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6.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고 세금을 2,000만 원 이상 체납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사비 수금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있어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95,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10.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7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고 세금을 1,000만 원 상당 체납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사비 수금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있어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시키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대표 전화통화-공사대금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J)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중기 작업 대금 관련 고소인 F 진술 청취)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B(J)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중기 작업 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15,000,000원 상당이다. 수사 초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구속되었다.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1. 17:57경 경산시 중앙로1에 있는 경산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막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위 택시 운전석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 앞쪽에 하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과 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기록 첨부) 1. 발생보고서(폭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택시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남, 73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3. 10. 6.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