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이면도로를 갈월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해태제과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 때마침 그 도로의 해태제과 방면에서 갈월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 앞 이면도로의 갈월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해태제과 방면으로 향하는 약 5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1시간가량 지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호흡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필요했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측정 방법 · .시기 및 사전 조치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을 보태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 거리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식료품 매장' 내에서 담당 직원 F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본술 일품진로 1개 13,800원, 일본술 코즈루쿠로 1개 28,000원, 일본술 노호홍 1개 11,000원 등 합계 52,800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77 경매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D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E F호텔을 D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으면 B 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2010. 10. 22. 약정합의서를 작성하였고, C과 실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B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D주식회사 대표이사 E과 G 대표이사 H가 2011. 4. 1.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직권으로 승계하게 되어서 신고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합의서 1. J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의 증언 녹취요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J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피고인 인식상태에 대한 답변이므로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질문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경험에 비추어 유치권 행사 포기와 관련하여 경험하였거나 기억하고 있냐고 묻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D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약정합의서 작성 관여도 및 그 내용과 앞선 검사의질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의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7: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상호 없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곳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62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달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주무시나요', '시간 되나 해서요', '전에 만나서 데이트 하기로 했는뎅', '기억 못할수도 있겠죠', 괜찮으면 함봬요', '번호 바꾸신거?', '나 남잔데', '예전에 대화하고 그랬는데, 서로 시간 맞음 뵐래요', '미 성년자 아니라고 전에 하셨는데', '전에 22인가 23이라고 했는뎅', '몇시 좋으세요', '6시어때요', '나 떨리는뎅 귀엽당'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 까지 여러 대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628지방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지1교차로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동휠(GotWay 340wh)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31. 21:0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동8마력 경운기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카고 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6:3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공터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해둔 피해자 G 소유인 유로폼 30개, 비계파이프 60개 등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상당의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상당의 구간에서 I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ㅏ. 제1 범죄-특수절도 권고 형량 : 4월~1년6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지나 하우고개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흥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7:53 경 부천 조마루로170 부천순천향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영상확보), CCTV영상(사진),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50경 평택시 비전동 평택교회 앞 도로를 평택우체국 방향에서 성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재랭이고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와 피해자 H(여, 62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전화 진술 청취)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H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경륜장 2층 내 대기석 의자에서 C(76세)이 분실한 5만 원권 4매(합계 20만 원)가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그리고 CCTV 영상 관련 자료가 있다. 먼저 C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창원경륜장 2층 내 대기석 의자에서 5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던 봉투를 분실하였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봉투를 습득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CCTV 영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어떠한 물건을 집어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물건이 C이 분실한 봉투였는지는 위와 같은 장면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위 물건이 경륜장에서 베팅할 때에 사용되는 구매표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CCTV 영상 관련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C 소유의 봉투를 습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동구 구천면로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로40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601,161원, 퇴직금 3,714,1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95,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조회, 사업자등록증명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근로자 2명이 체당금으로 합계 1,900여만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666,666원, 퇴직금 21,014,4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051,9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번)은 2018. 4. 24.에, 근로자 C, D,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은 각 2018. 5.15. 에 각 노동청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건물 C동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 B)'의 공무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G'의 운영자(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H)'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G', 'G' 및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6. 위 인천 계양구 F건물 C동 507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1,8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5,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5,000,000원 상당의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1,800,000원 상당의 'G'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운영자(대표)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북인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각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각 벌금 700만 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벌금란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억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각 2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경비 50만 원을 보내주면, 6월 3일 태국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과 숙소, 교통수단 등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개 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만 원을, 2018. 4. 13. 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를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량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합되어 한 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되었더라도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9%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Q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에 있는 '준코 뮤직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54에 있는 '빕스(VIPS)'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0. 1%)을 넘어 0. 2% 가까이 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높은 음주수치의 상태에서 동승자를 2명이나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의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모와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평소 사회봉사 등의 선행을 베풀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28에 있는 패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계족로 393에 있는 금강만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1:05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검단일반산업단지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정서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특별사면 되어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제주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9회 촬영하고, 2016. 9. 일자불상 새벽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고소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몇 개월 동안 교제한 점(다만 피해자는 다시 교제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초범인 점,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알몸 등으로 지극히 내밀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E가 제공하는 웹하드에 사진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웹하드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위 사진들을 발견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횟수도 적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을 지나는 D 버스에서,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지나치게 가깝게 앉아 기댄다고 생각하여 불쾌감을 느낀 F이 피해자에게 하차요청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문 쪽으로 가자, 같이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버스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20. 03: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가 담배꽁초를 피고인의 발밑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8. 6.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김해시 이동에 있는 카센터 보수공사를 26,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장소인 카센터의 세입자가 2017. 3. 말경 이사를 나가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잿값이 오르고 있으니 자재 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 즉 '자잿값이 오르고 있으니 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놓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일부를 구입하였지만, 이는 위 10,000,000원이 아니라 그 전인 2017. 1, 18.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카센터 세입자와 대화 등을 통해 2017. 3.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자재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추가로 받은 10,000,000원으로는 자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였고, 그러한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급한 곳에 먼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지급한 10,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