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2013고단389](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E 상가 2층 의료법인 F재단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I은 위 요양병원에서 2011. 9. 19.부터 2012. 1. 경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I은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G요양병원에 대한 차용금 및 급여 채권 합계 3,85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위 G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등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위 G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3층 옷가게를 인수하여 병원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나오는 전선과 폐고철 등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3층을 매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전선과 폐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위 G병원은 경영악화로 2010. 12, 21.경 회생 신청을 한 이래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3,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병원은 경영악화로 2010, 12, 21.경 회생 신청을 한 이래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급여 등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 봉급과 병원 관리비, 약품대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불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채권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1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1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였던 자들로, 피고인 A은 군포시 K 소재 의료법인 F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 F재단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F재단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2.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및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위 병원 이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병원 구내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L과 '임대기간 3년(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보증금 1억 1)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406 등 사건에서 판시 제1, 제2의 다, 라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판시 제2의가,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위 죄 중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제1, 제2의 다, 라의 죄 부분만이므로, 그 부분 형만 특정하여 기재한다.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달 30.경 9,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압류 의료비 지급 방법) 1. 채권가압류결정문, 사실확인각서 사본 1. 각 차용증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요양병원 이사장 명의로 차용증(증거기록 10쪽)이 작성되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2,000만 원의) 변제조건은 고철자재로 대체하여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병원) 측에서 미리 준비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직원인 N는 피고인에게 위 변제조건 부분은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M에게 다시 이야기해본다고 말했다는 점, 그러나 소개자인 M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조건 부분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3층 인테리어 공사와 고철 자재로 변제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피해자와 금원 차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증언하는 점, 피해자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3층 인테리어 하면서 나오는 전선과 폐고철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가압류로 그 청구금액 상당은 공단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진료비만 지급받을 경우 병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 취하를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각서에는 '1,800만원 중 1,000만 원을 우선변제하고 800만 원은 P 투자금 입금시 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2. 9. 4. 법원 신규차입허가 사항 대여금(공단으로부터 받는 진료비를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대여받는 형식을 취함) 입금 시 1,000만 원 상환'이라고 수기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이후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으나 직원 월급과 관리비에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2012.9. 7. 150만 원 등 상당히 적은 액수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N, O도 당시 병원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진료비로 받는 돈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았던 상황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14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생결정문, 인증서(O, Q) [피고인들은 모두 상피고인(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계약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계약서가 준비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전화로 불러 피고인 A이 오게 되었고, 피고인 A 계약서를 보고 날인한 후 보증금을 입금받을 J(피고인 A의 모) 계좌번호까지 불러주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Q, O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료법인 F재단은 당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로 구내식당을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41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고단38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과는 조건부로 합의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2013고단389호 사건의 피해자 H, I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들), 그 이외에 다른 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보다 범행 가담의 정도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 전액에 관한 회복 책임을 부담하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