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B을 운영하였고, 2011. 7. 13. E의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2014년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는 우찜갈비(뉴질랜드) 180kg를 분리 작업한 후 원래의 박스에 담지 아니하고 B 자체 박스나 비닐봉투에 위 우찜갈비를 담은 후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일명 박스갈이를 한 후) G에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11회에 걸쳐 1,726,543,462원 상당의 쇠고기 170,168kg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B 사무실에서 냉동식육을 미리 꺼내어 해동하거나 난로를 이용하여 해동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냉장실이나 숙성실 또는 배달 차량에 보관해 둔 다음 냉장 상태로 H에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09,161,306원(원미만 버림) 상당의 냉동식육 414,279.51kg을 냉장포장육으로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갈매기살 24,889,360원 상당의 3,660.2kg을 대전에 있는 I, 부여에있는 J, 정읍에 있는 K, 천안에 있는 L에 판매하고, 2014. 4. 1.경 위 사무실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40,365,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6,210kg,5,700,000원 상당의 냉동쇠고기(호주산) 600kg, 715,000원 상당의 냉동 돼지목살 110kg, 250,000원 상당의 안심한우사골 5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동안의 각 거래처별 매출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불법 매출금을 특정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M의 증언만으로는 소갈비, 스지, 등심, 토시, 우삼겹 등도 해동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N, O, P식당 등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6 ~ 8년간 피고인들로부터 육류를 구매한 증인 Q는 찜갈비를 가장 많이 공급받았는데, 손질이 편하도록 녹여서 보내달라고 했고, 스지, 등심, 토시, 우삼겹의 경우에는 냉동상태 그대로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판매한 양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소갈비(찜용 소갈비 제외), 스지, 등심, 토시, 우삼겹 등을 공제한 3,109,161,306원(원미만 버림) 상당의 냉동식육 414,279.51kg을 냉장포장육으로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소제기된 판매량의 축소사실인 위 판매량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7. 14.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각 매입자료,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입식별번호 식별곤란 판매금액 산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법률 제12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제1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법률 제12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 거래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거래업체에서 편의를 위해 냉동육에 대한 손질을 요구하여 판시 제1. 가, 및 나, 1)의 죄를 범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서 공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들도 냉동육임을 알고서 조리의 편의를 위해 손질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