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60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 00:4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02:49경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늘은 설날 당일이라서 영업을 새벽 3시까지만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끝장날 줄 알아라, 내가 43년 인생 중에서 10년 이상을 깜방에서 있다가 왔다, AV 배우로 일본에 팔아버린다. 며칠 후에 영상을 전국에 다 퍼뜨리겠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얼음통 밑에 있던 수건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127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I)를 발견하고 몰래 그 카드를 꺼내 가져가고 그 위치에 피고인의 농협 체크카드(J, 증 제1호)를 끼워놓아, 피해자의 위 농협 체크카드(I)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7. 17:3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506,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를, 같은 날 18:27경 3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각 구입하면서, 제3항에서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1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730] 5. 2019. 11.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3:2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 12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 1. 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U)가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8. 22:14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류와 노래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T1)의 농협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같은 날 22:14경 163,000원, 22:23경 100,000원 등 합계 26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2020. 1. 18.경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53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여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전날인 같은 달 17.경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카드(I)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위 카드가 1) 공소장에는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T'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20. 1. 21. 및 2020. 1. 22.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8:00~20:00경 부천시 AB에 있는 AC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AD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AD의 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1,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3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카드로 대금 합계 421,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2. 02:55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160,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위 결제를 취소하고 위 주점을 이용하지 않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50,000원을 결제한 후 그 결제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198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21:35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1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6. 23:14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 체크카드로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술 등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M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 체크카드로 사용요금 4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W, O 작성의 각 진술서 1. G의 농협카드 등의 사진 1. 영수증 1. 피해품 등의 사진 1. 카드매출표, 카드매출전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첨부, 이송 필요성 검토-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누범 해당사실 및 다수의 유사 범행 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1달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