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11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가슴과 허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8.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외장하드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공소제기 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범죄사실은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으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여기에서의 ‘해당 사건’은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으로서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압수 목적물의 범위는 ‘해당 사건’의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된 증거가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적법한 압수에 해당하나, 만일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수수색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0. 3. 00:11경 여수시 B 소재 C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00:45경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20. 10. 3. 01:1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1: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시받아 피해자 D(가명)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다음 위 휴대전화와 유심을 압수하였다. 이어 검사는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압수물건을 휴대전화와 유심으로 특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는 2020. 10. 4.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압수할 물건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다만 법원은 위 영장에서 계속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이미 삭제되어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를 통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동영상 등의 확보’를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유심이 압수될 당시,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중 ‘본인은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자필로 ‘V’ 표시를 하고 서명ㆍ무인을 하였다. 사법경찰관은 2020. 10. 6. 전남지방경찰청 담당부서에 위 휴대전화와 유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압수된 휴대전화와 유심에 대한 복제본이 획득되었으며, 같은 달 12.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되었다. 사법경찰관은 2020. 10. 28. 경찰청을 방문하여 전자정보를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사법경찰관은 2020. 10. 31. 전자정보 선별의 준비과정을 마친 후, 2020. 11. 2. 09:48경 피고인에게 압수 일시와 장소 및 압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경찰관은 2020. 12. 17. 피고인의 참여 하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출한 데이터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59개를 선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된 휴대전화와 유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보한 증거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증거인 피해자 D(가명)를 촬영한 영상과 2020. 7. 18.경부터 2020. 9. 27.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가명), 피해자 성명불상 1, 피해자 성명불상 2를 촬영한 영상(이하 ‘추가영상’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위 추가영상으로 밝혀지게 된 범행의 일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위 추가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성범죄로서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추가영상으로 밝혀지게 된 범행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추가영상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가영상으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자세에서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한 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 당시의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E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