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C는 강원도 삼척시 D, E호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F 외 5필지 소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공사금액 1,6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I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J에 본사를 두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G공사'를 공사금액 1,98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I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H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L(44세)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각각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I은 2018. 8. 29. 08: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암벽 절개지에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지상 약 20m 높이에 위치한 암벽 절개지였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I에게는 위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I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2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소속 근로자인 L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암벽 절개지에서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을 할 때 위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사망과 관련 없는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8. 9. 3. 실시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결과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크레인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2개월에 1회 이상) 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8. 9. 3. 실시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결과 수급인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점검반을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 공사 현장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의견서 제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L), 각 법인등기부등본(B, C)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안전고리 및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철망이 풀릴 위험이 없는 안쪽 철망에 안전고리를 걸었어야 함에도 낙석방지망 단부의 철망에 안전고리를 걸었고, 와이어로프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이동한 후 와이어로프를 놓았어야 함에도 와이어로프의 진행방향에서 와이어로프를 놓았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주된 책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m 높이의 절개지 비탈면에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후 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