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 B(26세, 여)와 연인관계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터디카페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암기장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포시 장기동 인근 불상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약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급 발진하여 약 30~40미터를 운전한 다음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김포시 E 인근 도로의 자신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 차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빨리 다리를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문을 닫으려는 시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 안으로 다리를 집어 넣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 조수석 문을 그대로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위 조수석 문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9. 18. 밤경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를 등받이 쪽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은 조수석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18:00경 김포시 F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 쪽으로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쪽 팔로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 밖을 나가려고 일어서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앉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김포시 장기동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긴 다음 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시 양촌읍에 있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약 30분 동안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5. 18:00경 김포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사용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카락을 잡고 강제로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사시미 칼과 망치로 쑤셔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김포시 사우동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까지 운전해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 안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0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인근의 장소불상의 외진 비포장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를 숲으로 던졌고,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를 수회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맨발로 위 외진 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어깨에 들쳐 메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외진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근처에 있는 바위에 던져 시가 합계 5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휴대폰 견적 확인서 1.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록 1. 각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감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관련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