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 1.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로부터D 제품 1만 박스를 2억 5,000만 원에 발주받기로 하는 계약이 성사되었고, 제품대금으로 2억 원 상당도 지불한 상태다. 미지급 제품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D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제품의 구입대금 2억 원을 ㈜C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제품 구입대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9. 1. 17. 300만 원, 2019. 1. 28.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D 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3 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소재 ㈜G의 사내이사로서 사실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H의 대표인 I와 공동으로 피해자 J로부터 미용기구인 K 제작비용과 리조트사업 관련 운영비용 등으로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중 2억 2,500만 원을 K 10,000세트 제작비용(4억 5,000만 원)의 계약금으로 제작자인 ㈜L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1억 원, 2018. 3. 23.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투자금을 전달받았고, I는 위 K 제작비용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8. 3. 26. 5,000만 원, 같은 해 4. 2.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로부터 명목이 특정된 2억 2,500만 원을 전달받고도 2018. 4. 5. 5,000만 원만 주식회사 L에 송금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그 무렵 ㈜G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O), 각 입금내역, 물품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0번 제외, 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제출(고소인 변호인)(첨부서류 포함) 1. 각 소명서(첨부서류 포함) 1. P 공급계약서, ㈜C 사업자등록증 1. 최종의견서, 각 녹취록, 고소인 제출자료(참고자료)(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C로부터 D 제품 1만 박스를 발주받기로 하는 계약이 성사되었고 제품대금도 지불한 상태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D 수입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파우치 디자인 변경요구로 수입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기망의 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C로부터 D 제품 1만 박스를 2억 5,000만 원에 발주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사되었고 제품대금으로 이미 2억 원도 지불한 상태다. 미지급 제품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D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 27.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으로 2억 원을 넣어야 한다는 미래형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통화내용이 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세한 말에 내가 한 마디, 한 마디 꼬투리 잡아서 냈다면서라고 통화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나에게 2억 원을 보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내 변호사 앞에서도 피고인이 2억 원을 보냈다고 동행한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로부터 돈을 가져갈 당시 분명하게 나한테 단 3일을 주고, 재촉하였다. 뭐라고 재촉하였느냐면 이 건은 급한 건이라고 했다. 구정 끝나자마자 제품을 들여와야 하는 건이라고, 분명하게 나한테 재촉해서 나는 돈을 보냈는데, 그 후에 갑자기 날짜가 2월 중순으로 바뀌었다. 그때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이 그쪽에서 시안이 어둡다, 어쨌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컬러를 바꿔서 나한테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컬러를 바꾸어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금원을 송금(2019. 1. 17. 및 같은 달 28.)한 날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9. 3. 19.경부터 피고인에게 송금액 5,3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2019. 3. 21. 피해자에게 ‘매실 구매비용은 무조건 드리겠다’, 2019. 3. 27. 피해자에게 ‘2019. 4. 20. 이전까지 매실대금 5,300만 원을 입금가능할 것 같다’는 등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E이 2019. 1. 28. Q에서 D을 수입하는 ㈜C와 사이에 ㈜C로부터D 제품 1차 2,000박스를 주문하고, 1만 박스를 보장하며 첫 발주 물량은 박스당 25,000원으로 한다(총 1만 박스 = 2억 5,000만 원)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129면, P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늦어도 2019. 2.말경) 내에 D을 실제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약속 기일까지 D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디자인 변경 요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디자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2019. 1. 17.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받은 300만 원은 같은 날 I에게 이체되었고(계좌의 적요란에는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9. 1. 28.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날 R에게 500만 원, S㈜에게 4,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계좌의 적요란에는 각 ‘계약취소’로 기재되어 있다). R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291면)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2019. 1. 28. 받은 500만 원은 매실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 28. R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개인 채무변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D을 대만에서 수입하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30. 500만 원을, ㈜T로부터 2019. 5. 30. 300만 원 및 2019. 6. 10. 4,100만 원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U, ㈜C, ㈜T 및 피고인 운영의 ㈜E이 대만에서 수입하는 D(P)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서를 2019. 5. 30.자로 작성한 사실, D이 대만으로부터 2019. 6. 26.부터 입고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이 사건 형사고소 이후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5,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3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진술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I의 각 사실확인서 1. I의 진술서(자필) 1. 법인등기부(G), 거래명세표(2억2,500만원), K 계약서, 세금계산서(495,000,000), 내용증명서(발신 L)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2번 제외, 첨부서류 포함), 코스매틱송금내역(L에 송금한 내역) 1. 위임장, 약속어음(5억 3500만원), 800만원 송금내역 1. 주식회사 L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사본) 1. 은행거래자료 1. (주)G 은행거래내역 1. 탄원서(J)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를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8. 3. 26. 송금받은 5,000만 원은 K 제작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고, 2018. 4. 5.경 주식회사 L에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총 횡령금액은 1억 7,500만 원이 아니라 1억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I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수표(최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뒤 I에게 전달하였다), 4억 원의 수표 등 합계 5억 원을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계좌로 위 5억 원 중 합계 2억 2,500만 원(2018. 3.경 5,000만 원, 2018. 4.경 1억 7,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및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I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피고인 측에게 준 2억 2,500만 원은 K 제작비용으로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K 제작 회사인 ㈜L(대표이사 V) 사이에 2018. 3. 26.자로 작성된 K 10,000세트 홈쇼핑 계약서(수사기록 21면)에 의하면, K 제작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G}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이 그중 50%인 2억 2,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I가 피고인 측에게 위 2억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계약서상 위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과 잔금을 50%로 나누어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판시 2억 2,500만 원은 그 금액 전체가 K 제작 관련 계약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2,500만 원은 K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 2억 2,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실제로 K 제작 관련 계약금으로 L에 송금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2,500만 원만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판시 2억 2,500만 원 전부가 K 제작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특정된 것이므로 실제로 계약금으로 사용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500만 원 부분이 횡령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투자한 5억 원 중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 리스대금 등으로 피해자가 그 이익을 취득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용도가 특정된 2억 2,500만 원 부분 이외의 나머지 금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J(판시 제2죄)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