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진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이 손님들을 안마하고, 피고인 A은 안마가 끝난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8. 29. 20:27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0. 18:0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B에게 “원장님, 알다시피 어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차 부를 것이니 경찰에서 물으면 원장님이 실업주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일로 차후 벌금이 나오던지 뭐든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바로 옆집 F에서 단속을 맞았는데, 명의대여 안마사가 ‘실장이 실업주다’라고 실토하는 바람에 바로 구속되어 현재 대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구속만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B에게 “형님, 나도 5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영업해 왔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꼭 형님이 실업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형님은 시각장애인이라 구속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3번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맹인이라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9. 3.경 위 ‘E’에서 피고인 C은 B에게 “형님, 첫 조사가 중요하니까 처음 조사 받을 때 꼭 형님이 실업주라고 진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원장님,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질 테니까 실업주가 원장님이라고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속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성매매 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2018. 9. 5. 13:45경 경남진주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 H, I에게 “내가 ‘E’를 운영하였다. 내가 손님으로부터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를 받게 하고, 안마가 끝나면 여자 종업원과 손님들을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내가 A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내가 건물주와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업자가 B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및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9. 1.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606호 검사실에서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허위자백하게 하고,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정당한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7. 12. 11.경 B이 위 ‘E’를 운영하는 것처럼 안마시술소 개설을 신고하고, 2017. 12. 22. B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7. 12.경 B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B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알선 대금 등이 마치 B에게 정당하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 1. 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114,852,415원이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8. 9. 5. 13:45경 경남진주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 H, I에게 “내가 ‘E’를 운영하였다. 내가 손님으로부터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를 받게 하고, 안마가 끝나면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하게 하였다. 내가 A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내가 건물주와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업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2019. 1.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606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자백하고,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 K, L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항소이유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9, 20, 34, 4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재판일부 확정통보,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B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초범이라서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B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교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B이 이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결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교사행위 및 그 교사행위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2020. 3. 31.자 검찰조사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A도 검찰조사에서 B의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단속 당일 자신에게 ‘내일 B을 만나기로 했는데, B에게 E의 실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4쪽), 또한 ‘B이 경찰에서 스스로 E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A 자신과 피고인 C의 부탁 때문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5쪽).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원래 A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E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 C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경찰에서 자신이 E의 실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단속 당일 B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B의 부탁을 거절하여 B이 피고인 C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2021. 1. 11.자 참고자료 제1, 2쪽) 등을 들어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일관된 진술과 A의 검찰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으로서는 B의 전과관계나 A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B의 구속을 피하면서 A의 구속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B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불구속재판의 원칙,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단속에 적발된 후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하여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익을 취한 다음, 단속이 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자백을 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