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5세)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3세의 청소년이었고, 더욱이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고 수중에 돈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기본적인 숙식 해결 자체가 매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8. 3. 28.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 28. 04:00~05: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 있던 피해자와 B 및 동네 후배인 F와 G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B, F, G에 이어 피고인도 그 옆에 눕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피해자가 누워 함께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체격도 커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조용한 동작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깨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민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31. ~ 4. 1.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8. 3. 31. ~ 4. 1. 07:00경 피해자의 생리가 끝날 무렵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 있던 피해자와 B을 오게 하여 잠자리를 제공하며 B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운 옆에 피고인도 누워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체격도 커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게 조용한 동작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반대로 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은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왼손은 피해자의 골반에 올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수자들에게 유사성교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2. 21:3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B과 함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지금 만나요'라는 유사성교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뜻하는 글을 남겨 성매수자를 물색하다가 10만원에 의사가 합치되어 피해자를 성매수자가 지정한 장소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성매수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상황 도면(증거목록 순번 17)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J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B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A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7조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립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8. 3. 28. 04:00~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B, F, G,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까지 총 5인이 누워서 자던 중,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고, 생리 중이라고 얘기하자 자신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밀어서 뭐하는지 몰라서 그냥 다시 고개를 들었더니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뒷목을 잡아서 아래로 머리를 내린 후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에 사정하였고, 2018. 3. 31.~4. 1. 07: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B, 피해자 자신, 피고인 3인이 위 순서대로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자신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뒤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콘돔을 낀 것 같고, 피고인은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동안 누워있는 B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B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나항의 발생 시기, 장소,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 행위 태양과 횟수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가 2018. 3. 28. 16:53경 J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생리가 바지에 묻어서 B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위 날짜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B, F 역시 이 사건 발생 무렵 'B, F, G, 피고인, 피해자' 및 'B, 피해자, 피고인'의 구성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의 방은 사람 5명이 나란히 눕는 경우 거의 빈 공간이 남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작은 공간이므로, 함께 있던 일행 중 아무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각자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제1. 가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 사이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다른 일행들의 시야에서 가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제1. 나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B이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서 위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몸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은 당시 등을 돌리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면 다른 일행들에게 목격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했다면 굳이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B, F, G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범행이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어리고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F, G, B 등이 방안에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현장을 목격당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위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하더라도 자신을 도와줄지 확신하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특히 B의 경우, 아래 제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생활하는 무리 중 가장 어린 피해자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알선 강요한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구할 만한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이 좁다거나 당시 일행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6. 22.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B로부터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인인 K이 인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아는 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형사들을 만나 성매매 관련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에 따른 피해도 진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K의 도움을 받아 다소 즉흥적으로 경찰을 찾아가게 되었고, 주로 성매매 피해사실을 신고하다가 부수적으로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부분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즉석에서 위력간음에 대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가 위 경찰 신고 전후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고 회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B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B에게 목격하지 못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7. 다른 지인들에게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써 간음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여전히 가출한 상태여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만한 다른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렵 아래 제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밀고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안에 사정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긴 후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왼손은 피해자의 골반에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H에, 있는 I 카페에서 앙톡에 "지금 만나요"라는 성매매 유인의 글을 올렸고, 성매매 남성이 구해지면 피해자에게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그 장소로 이동해 유사성행위를 해주었으며, 성매매 대가인 돈은 피고인이 가져갔다.자신은 유사성행위는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과 B이 계속 유사성행위만 잡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2018. 4. 8.부터 2018. 4. 14.까지 사이에 별지 통화목록과 같은 통화를 한 내용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파일로 자동 저장되었는데, 위 파일들에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지시하고 성매수남을 상대로 가격협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제2항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3세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성폭력을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성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통화내역 녹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마저 반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여지가 있는 증인을 미리 접촉하고 회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