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1. 일명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피고인들) [기본적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조직 계획 중국인 성명불상 일명 'D'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2.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의 마련 이에 D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12.경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 및 연태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의 숙소를 마련한 뒤 범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분담 D은 위와 같이 청도시 소재 아파트 3층과 7층, 12층 및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가명 'F') 및 G(가명 'H')은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I(가명 'J'), K(가명 'L')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M은행 또는 N은행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 일명 'O'는 실장으로서 DB자료와 멘트지 배분 및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라. 조직원의 교육 및 통솔체계, 행동강령 D은 팀장 및 상담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의 성공, 실패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본명은 공유하지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상담원의 수당은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정하였다. 그리고 E G은 각 팀장으로서 상담원들과 사이에 연락 체계를 형성하고 위계질서를 정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강령을 교육하여 상담원들을 통솔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8. 1,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에 가입한 후 2018. 2. 2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Q을 사칭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2018. 3. 30.경까지는 청도시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1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4. 11.경부터 2018, 4. 24.경까지는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합계 84,6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중국에서 남자친구 G(가명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위 조직에 가입한 후 2017. 12. 18.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T을 사칭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3. 30.경까지는 청도시의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1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4. 11.경부터 2018. 4. 24.까지는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1억 6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U'에 게시한 '중국에서 홍보전화를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7. 6.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에 가입한 다음, 2017. 12. 15.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N 은행 직원 W을 사칭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31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일명 'Z'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피고인 A) [기본적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조직 계획 중국인 성명불상 일명 'Z'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5. 말경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의 마련 이에 Z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12.경 중국 길림성의 연길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의 숙소를 마련한 뒤 범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분담 Z은 위와 같이 연길시 소재 아파트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보이스 피싱 조직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가명 'F')은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을 통솔하고 DB자료와 멘트지 배분 및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가명 'J'), K(가명 'L'), AA(가명 'AB')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M은행 또는 N은행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교육 및 통솔체계, 행동강령 Z은 팀장 및 상담원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의 성공,실패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E은 팀장으로서 상담원들과 사이에 연락 체계를 형성하고 및 위계질서를 정한 후 위 Z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Z과 E 등은 상담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본명은 공유하지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상담원의 수당은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는 내용의 강령을 정하여 상담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교육하여 통솔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8. 5.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에 가입하였고,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가명 'AC'가 2018. 7. 17.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AE을 사칭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7.5%의 저금리로 7,500만 원을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300만 원을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I, AJ, A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상당수의 피해자들(AI, AJ, AL, P, AR, AS, AT, AU, AV, AW, AX, AK)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 C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매우 중한다. 피고인들은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