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순천시 H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위 아파트는 2009. 3.경 입주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인 I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지연, 공사 중단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이나 각종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입주민권익위원회(약 250세대) 측과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청구한 비상대책위원회(약 600세대)로 양분되어 각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4.경까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14:11경 순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K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익명게시판인 '맘속의 글방'에 "제 부덕의 소치를 깨달으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실제로는 피해자가 밤무대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밤무대 가서 노래 부르셔요. 송충이는 송충이 답게 살아애디 … 어디 … "라고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3. 26. 10:29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게시된 "어제 저녁 입주민 여러분께 방송을 마치고 일어났던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거나 입주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루. 54억. 110억 … 입주자폭행/욕설/협박/유언비어살포/J대참사=. 가정파괴.협력업체 부도 및 파산. 입주자신용불량자로 전향. 썩어가는 J 건물들 … 가장 큰 죄목은 J 두도막으로 작두질. 당신의 죄목은 더 쓸 수 있소"라는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0. 7. 2. 10:44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있는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불특정 다수의 위 까페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G, M, N 및 비대위 관계자 동대표 O대학교 교수분, 원로회 몇분들 저가 초등학교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씨불부랄 친구하면서 놀래도 하고 요고 개개기라 하고 싶소 이미 니네들은 나이가 연륜이나 모든 것 들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7. 22. 순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운영비로 전용하거나 이를 사생활비로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용 비용을 운영비로 전용했다고" 제목으로 "사생활비로 쓰신겁니까? 술먹고 울면서 쓴 것은 아니시지요? 어제 밤 개가 짓던데 그 개 밥값으로 쓰셨나요? 중국에서 짖던데 … 이제부터는 술 먹고 울 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전 운영진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아파트에 자동차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5월 1일 비대위원장이 방송문안을 적어줬다는데???" 제목으로 "사퇴한 비데위원장님, 그렇게도 그 자리가 탐이 났습니까? 당신은 딸이 하나라지요? 이게 같은 아파트 사는 인간으로서 할 짓거리입니까? 누군가(전운영진)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다 지치니,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의 앞잡이 하는 듯하다 결국 사퇴하고 말았지요? 뭐라더라? 어디 아파트는 자동차를 줘??? 개뿔 H아파트는 암껏도 없어? 뭘 바라는데??? 아파트 계약했지 직장계약했남?? 아니면 자동차 경품계약을 했나? 도대체가 썩어빠진 … 에효. 인자 좀 조용히 삽시다? 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2. 21:56경 순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게시판에 게시된 "불쌍한 우리님은 어이할꼬???" 제목의 글을 읽고,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통해 2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 뻔한 얘기를 가지고 입주민들 우롱한 건 P입니다. Q어찌할 겁니까? 10원 한 장 안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 차라리 I회사에게 돈을 받지. 입주민 호주머니 뜯어서 2억이라는 재산을 불리려는 작태 … 아예 대놓고 10원을 받아 먹으려하니 더 한 사람 아니겠는가? 협력업체 협상은 어떡할지 … 협상을 할 수 있는 자질이나 있는지 … "라고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05. 28. 19:00경 순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에 기재된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입주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비대위의 R씨, 일부 열성분자등 일부 몇몇 사람이 비대위 일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정을 이끌어 나 가는데 힘들텐데 비대위 일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미친놈의 짓이기 때문입니다.(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J 입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들이 비대위의 간부란 직책을 이용하여 치부를 하기 위하여(몇 억 이상을 해먹으려고??) 치사스러운 작태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