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2015. 1. 초순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4.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앞으로 그만 만나자는 말 꺼내지 말라",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해 버리겠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7. 00:3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 동창생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동창생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7. 03: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이미 귀가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다가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2. 7. 0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거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남의 남자 손을 왜 잡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친구는 동창이고, 니가 나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을 그 친구에게 말을 해 주었다. 그래서 너랑 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집에 보내주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뻗은 것을 내가 잡은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던 번호불상의 택시에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분을 감싸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가 "나 지금 끌려가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망가는 것을 단념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를 찾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별 일 없다고 얘기해"라고 지시한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클럽에 피해자를 끌고 가 잠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나오던 중, 잠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후, "니가 감히 택시를 타고 도망을 쳐, 아, 씨발 어이가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5:3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위 모텔 운영자 K에게 "형, 얘가 다른 남자 손을 잡고 같이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택시에서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내린 일은 얘기 안 해?"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녔고, 위 K가 피고인을 제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끌고 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및 그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거나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냥 출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강요하면서 같은 날 07:4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L마트'까지 도망한 피해자를 위 마트까지 추격하여 잡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 수색을 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번호불상의 택시, 피고인의 승용차,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7. 03:36경 서울 마포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온 후,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귀려면 잘 사귀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든지, 진짜 잘 좀 하자"라고 수차례 말하고, 싱크대 문을 강제로 뜯어내어 바닥에 2~3회 내리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7. 05:3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모텔 안팎에서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내동댕이 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J 모텔 CCTV수사), CCTV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금의 점 : 형법 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구형량 범위 : 6월~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 상한 1/3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그릇되고 이기적인 주관과 편집증적인 행태로 인하여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이외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완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