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구인자인 목포시 선적 D의 선주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F을 E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전남 영광군 흥농면 계마리에 있는 계마항 여객터미널에서 구인자인 영광군 선적 G의 선주 H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I을 H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경 전북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신진도항에서 구인자인 영광군 선적 J의 선주 K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L를 K에게 소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목포시에 있는 C 모텔에서 구인자인 제3항 기재 K에게 선원을 실제로 소개하여 주면 K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한 다음 2013. 1. 8.경 및 2013. 2.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계좌 이체 받은 후 구인자인 선원 M와 I을 K에게 소개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자인 선주 N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주기로 한 다음 N으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O에 있는 P다방에서 구인자인 염전업자 Q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다음 구직자인 성명 미상의 염부를 Q에게 소개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2.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란선착장에서 구인자인 김양식장 운영자 R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노동자 L를 R에게 소개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8.경 목포시 S에 있는 T 여관에서 구인자인 김양식장 운영자 U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노동자 V을 U에게 소개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8.경 목포시 S에 있는 T 여관에서 구직자인 김양식장 운영자 W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노동자 X을 W에게 소개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1. 27.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린선착장에서 구직자인 김양식장 운영자 W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노동자 Y을 W에게 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3. 3.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 E 진술부분 1.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 E, V,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A유료직업소개소 등록여부에 대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7:1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I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1, 2. 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지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동전 약 100,000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2. 6. 28.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고물상에 옆쪽 담을 넘어서 들어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숟가락 9개, 은젓가락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다. 2012. 8, 14. 05:06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주차장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74, 2013고단59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이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2고단3874 1, 2012. 11. 26. 2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6.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2, 13, 08: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대동 황토방아파트 11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을 거쳐,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토월성원 아파트 514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595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앞서의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2. 20:10 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우보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이천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km구간을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2. 15:00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이천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8km구간을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이 키우는 애완견이 짖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11. 7. 16:3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끄럽게 짖는 위 애완견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고리를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1:17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약 3km지점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좌석버스(D) 내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깨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은 것에 항의하며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버스하는 주제에 말도 듣지 않고, 손님이 닫으라면 닫지, 개새끼, 버스나 평생 해 먹어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경부터 서울 마포구 B,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E, F과 함께 공유하다 2010. 5. 20.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 10%(이하 '지분')를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위 지분매도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이 그대로 위 지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각서'라는 제목 아래, '서울 마포구 B, C, D 토지 및 건물에 대한 A의 공유지분 10%를 E에게 위탁하나 실제로는 A의 지분임을 확인한다, E,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및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F의 각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의 각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각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1403호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북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0.까지 변제하겠다. 서울 마포구 B, C, D 토지 및 건물 지분 10%를 E에게 명의신탁해놓은 상태이다"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투자실패로 사채빚 5억 원을 빌리며 위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5. 20.경 위 빚을 갚기 위해 위 지분을 같은 공유권자인 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만 5,000만 원 정도에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답보로 서울 마포구 B, C. D 토지 및 건물 지분에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투자실패로 사채빚 5억 원을 빌리며 위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5. 20.경 위 빚을 갚기 위해 위 지분을 같은 공유권자인 E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만 5,000만 원 정도에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기본협약서, 통장사본, 주식매매계약서,영수증, 합의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비밀유지 및 매각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 E(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사이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증 제1호)로 현관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헤드 플래시(증 제4호)를 이용하여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마당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D를 밀치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의 크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법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2016고단315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개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0.22. 13:0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6073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7,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여, 18세)가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J의 피해도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시흥시 D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에 대해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경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F에게 비급여대상인 카본토닝 등의 시술을 한 후, 2015, 10. 5.경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럽 요양급여 비용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5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26,727,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자 명단 1. E의원 스킨체크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사인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153회에 걸쳐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한 후,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600여 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범행 횟수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분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은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때리고 밟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및 안면부 및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6:15경 전북 완주군 봉동동서로 62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0-24 '대소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써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7: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 접근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중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위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w-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74세의 노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가명, 여, 41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G에 있는 가로등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운전하게 한 후 소변을 봐야 한다며 차를 세우도록 하고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놀란 피해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속도를 내 운전하자 피고인이 차의 시동을 끈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한 밤중에 인적 없는 장소로 혼자 도주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느낀 피해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스킨쉽에 나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D 116호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9.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랜드'에서 '마왕 2199' 게임기 20대, '메가대축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9.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상품권(1장당 5,000원)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과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뒤 노상(F에 있는 G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 소유 1 아반떼 승용차량을 스파크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1,688,11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교통상 장애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중구 퇴계로 100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52만원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 B 알페온 승용차의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까지 할부금 5,074,874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을 2016. 6. 월경 대부업자인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견인차 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5. 01:30경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사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여의2교 부근 노들길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 K(남, 3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면책금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줄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견인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본관'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사례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파일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형사가 오고 있다. 면책금 250만 원도 내고 벌금도 맞을 것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경추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8. 26.경 순경 공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0. 6.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1. 9.경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2. 7.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L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러 온 K로부터 "내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견인찬 기사 A, B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며 나에게 사례금 150만원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K가 등기우편을 통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전달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K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위 녹취록에는 A 및 B이 K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K를 협박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K에게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8. 위 사무실에서 A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2013. 4. 13. 위 사무실에서 A와 K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A와 K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자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A, B에 대한 사건을 폭행죄로 의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우편물 발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사례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편으로 송달하여 경찰서에 접수된 상해진단서와 녹취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 B과 합의한 후 위 서류를 기록에 편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진단서와 녹취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위 서류를 빼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3. 4. 13.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A가 저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녹취서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또한 기록에 편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해녀)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신고 미이행 위반 누구든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 확인을 득한 후 허가 및 승인을 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로 배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부지 일대에서 주택 철거 공사 후 이를 행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 약 0.2톤을 불법 매립하면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신고를 미이행하였다. 2. 폐기물불법매립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 철거 공사시 발생한 혼한건설폐기물 약 18톤,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 약 0.2톤을 동 소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폐기물배출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서 나온 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