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 찜질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E가 "왜 몸을 더듬느냐"며 따지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 태양 자체는 다소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0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옆자리에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자려고 뒤척이다가 팔꿈치가 접촉되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피해자 E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와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진술 내용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엉덩이 항문 쪽에 '물컹한 느낌'이 들고 오른쪽 옆구리에 손으로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수사기록 8, 53쪽),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 항문에 갖다 댄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내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수사기록 8쪽)라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본 것은 아니고 자신이 받은 느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 분명한 것인지, 분명하게 느꼈다면 그 느낌('물컹한 느낌')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성기를 항문에 갖다 댄 것')을 그와 같이 추측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는 점, 공소제기된 추행의 태양 중의 하나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8쪽)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수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한 바 있는 점[피해자는 "종전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까지는 기억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하였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런 것은 없고 자다가 뒤척이며 손을 내 몸 어딘가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명력을 높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한 것이 아니냐며 따질 때부터 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 사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와 죄책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당시 상황에 관한 CCTV를 조사하였는데, 폭행에 관하여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추행에 관하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거나 그것을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면을 취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다르나, 피해자의 진술(TV 아래쪽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에 의할 때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있는 장면이나 추행하는 장면 등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부인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소재불명(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검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