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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PT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입금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K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C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L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M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피해자 C의 자녀인 D와 피고인의 자녀 E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동네서 D 성추행범이다고 소문내도 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8.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사진(협박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측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2000.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피해자들 자녀 D의 피고인의 자녀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 측에서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협박의 횟수와 방법,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2011. 3.경 도박자금으로 650만원을 빌려준 뒤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1. 2. 일자불상경 평택시 D빌딩 E호 내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수표 6장 총 600만원 현금으로 바꿔갔는데 위 수표는 도난신고된 수표였고, 이후 위 수표를 B이 돌려받아가면서 현금을 나중에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600만원을 갚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현금 6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도박장에서 B에게 100만원권 수표 7장을 현금 700만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이후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수표 도난신고를 한 B과의 사이에서 수표 1장을 B에게 돌려주며 도난신고를 취소 받고 나머지 6장을 되돌려주지 않았으며, 위 차용증은 위 수표교환 이후인 2011. 3.경 별도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고소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본건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서 무고죄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은 2011. 2.경 당시 B으로부터 1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고 B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B은 위 수표를 도난수표로 신고하면서 위 수표를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B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B에게 위 수표 3장을 반환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수표 교환일로부터 1~2일 정도 전에 F을 통하여 B에게 35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650만원(=300만원+35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2011. 3.경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5) 그러나 B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아니 하자, 피고인은 위 대여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16. 6. 27.경 B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위 차용증에 의존한 나머지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점, 위 수표 7장 중 2장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 2장에 G 명의의 배서, 2장에 B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배서가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증인 F, H, I, J, G의 각 증언은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본건 공소사실에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증에 관련된 채무금 650만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비롯한 B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수표 교환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B과 관련된 본건 고소를 한 나머지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실제와 다소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무고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군내 방향에서 용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63 피고인은 2020. 9. 11. 14:4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I에 있는 J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이상 2020고단2622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굵게{[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굵게{[2020고단4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파지수집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한글을 몰라 문맹인 학과시험에 수차례 응시하였으나 매번 불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파지수집을 중단하고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11회 범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2020고단2622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2020고단4663호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과거 동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시켰으나,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산물판매 직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5세)는 마트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0:51경 화성시 D. 'B' 수산물판매 코너 앞에서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팔로 스치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마트 내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의 뒤쪽으로 부자연스럽게 밀착해 지나가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리는 모습과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표정과 억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9세)과 1년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최근에 다시 연락하며 지낸 사이로, 2020. 7. 21. 03:00경 피해자를 만나 동두천시 일원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누나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5: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커피잔을 꺼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데려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나 연락하는 사람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유형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F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2015. 11. 1. F에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메쎄 포스빌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G은 위 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8. 1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26,240,3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모성보호 부정수급 의심자 내역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내역, 이력조회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 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의 1%(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G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G은행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 12:17경 광명시 H 건물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8. 21. 16: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니 공탁예치금 6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정읍시 K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경찰 진술조서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2차 피해금 전달장소 일대 CCTV 수사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A 신분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021초기7225 와 중복된 신청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사건에 관하여 2021. 2. 1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544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 다운로드 목록 1. 웹하드 내 비밀클럽 사건(F, G) 기록 전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 8, 9, 10) 1. 사진 및 영상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의 방법으로 취득한 이후 이를 3~4일 후에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에 가입하여 위 클럽으로부터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8. 8. 14.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임금 합계 3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일부 금원(3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사용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한 D의 2019. 9월 임금 4,000,000원, 2019. 10월 임금 4,000,000원, 2019. 11월 임금 291,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아동 음란물 판매합니다. 고등학교, 미성년자 자위영상 있습니다"라는 판매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0,000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불상의 F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F 계정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성 1명과 불상의 아동 1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파일명 :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사진, 거래내역, 대화내용, 채증자료(D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 제5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더 이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음란물이 1개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6: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4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및 복도에 C 주식회사 및 다른 회사 직원이 왕래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D를 향하여 큰소리로 "범죄자, 전과자, 벌금 100만원 나온 전과자이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도 다녀온 것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F과 2015. 9. 25.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1인당 3,500만 원씩 부담하고, 위 게임장 수익금은 F의 게임장 운영 노하우를 고려하여 F이 36%, 피고인 A, B이 각 32%를 분배받기로 한 후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빠텐 게임기 10대 등 모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6. 8. 초순경 피고인 A, B과 F 및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익금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월 2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F은 2016. 9. 27. 22:28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I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45,000원을 위 I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단속을 당한 2017. 2. 22.경까지(단, F은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중순경까지로 함) 한 달에 약 25일 가량 하루 평균 약 6명의 손님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약 6개월 동안 약 90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상당을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B과 함께 2015. 9. 25.경부터 경기 여주시 G에서 'H게임랜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업하지 못한 것처럼 근로사실을 '없음'으로, 자영업 활동계획을 '없음'으로, 취업(예정)내역에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124,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330,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상황, 환전받은 손님에 대한 진술 등),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실업급여수령현황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실업급여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게임결과물환전영업을 해왔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 블로그에 게시한 '선불 유심칩을 7만 원에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C이 제공하는 모바일 선불유심(D)을 개통하여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범죄에 사용한 휴대전화 수사),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E 조사역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불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해 준 유심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1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425,000원을 편취당하도록 하는데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개인사업자 E의 대표로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2, 3공장 개선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금액 약 4천만 원에 도급받아 2016. 7. 10.부터 2016. 7. 2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6. 위 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덕트 철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위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덕트 철거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이동식비계에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근로자의 안전모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넘어 이 사건 현장에 안전모 자체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점, 이동식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조인력을 두었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