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성삼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건너고 있던 E(9세)과 F(3세)의 사이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이들을 놀라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산성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약 금 1,874,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고소인 K(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 운영의 공장에서, 고소인에게 '대천 중구 L에 설치할 후드와 후드장을 제작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타 지역 공사대금이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후드와 후드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173호 사건을 말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중순경 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대략 5차례에 걸쳐 총 503만원 어치의 싱크대 등을 공급받았고, 그중 155만원 어치 상당의 싱크대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전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무렵에는 고소인에게 그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5. 30.경 50만원만 지급해 주고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지내온 사실, 고소인은 그동안 누차 피고인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2019. 9. 18.자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155만원 어치의 물품은 일종의 견본품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둔 것일 뿐 이를 피고인이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시가 종료되고 나서 당해 물품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성질의 물건일 뿐이다. 나머지 물품들의 경우 고소인 주장과 같이 자재와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 348만원(=10만원+13만원+315만원+1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해 주고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 298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자금수지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일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신발장과 붙박이장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의 증언을 포함하여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이 물품들은 피고인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라 그저 피고인의 사업장에 전시되어 있는 인테리어 자재 내지 소품적인 물건인 사실, 고소인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싱크대나 신발장, 붙박이장 등은 모두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특정의 사업장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 건물에 맞추어 제작되는 물품인 까닭에 전반적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특정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싱크대나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고소인이 맞춤 제작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인 사실, 고소인은 따로 전시장이나 매장을 운영하거나 할 형편이 되지 않는 까닭에 고소인이 제작하는 물품의 견본품 격인 위 물건들을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 한켠에 전시하여 두었다가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물품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공간에 맞추어 고소인이 물건을 제작·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적시되어 있는 신발장과 붙박이장은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하여 고객전시용으로 비치된 견본품 내지 샘플로서 그러한 전시나 비치가 단순히 피고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소인의 이익에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어도 그 물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물품공급계약 내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을 전시공간으로 하여 고객들의 선택과 발주를 위한 전시품 내지 견본품으로 제공되다가 그 효용을 다하면(유행이 바뀌거나 낡아져서 더이상 견본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일 것이다), 고소인이 수거하여 가거나 폐기처분될 운명에 놓여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것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물품의 시가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밖에 이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물품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하건대, 대금 후불 조건으로 물품(자재)을 공급받는 계약에서 수요자가 나중에 그 대금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 즉 물품공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 혹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등을 계속하여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필수 원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도산 내지 변제불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자금경색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7. 9.경 M공장을 인수하였는데, N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M공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싱크대나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구입하여 가던 피고인과는 고소인이 위 싱크공장의 직원으로 있을 당시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던 사실, 고소인은 자신이 위 공장을 인수한 직후인 2017. 10.경부터는 직접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 이전에도 두어 차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나 고소인 모두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98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인 외상대금이 미청산된 일로 급기야 형사고소에까지 이른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각각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을 능히 짐작하면서도 후불로 - 즉 외상으로 - 그것들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후적으로 보니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짐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고소인의 추정적 진술과 위와 같이 비교적 많지 않은 외상채무가 잔존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사기죄의 구성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