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고단669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C에게 “철근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1억 2,29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금 3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근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에 이윤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90만 원과 시가 901,500원 상당의 금 3돈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5562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우나 매점운영권 계약할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려면 빨리 계약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는 폐업을 앞두고 있었고 채무도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우나 매점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 2020. 2. 24.경 계약금 잔금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3고단2100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오대산 쌀과 횡성한우 갈비세트를 I에 납품할 것인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I에서 납품 대금을 받는 2021. 1. 30.자에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위 물건들을 납품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피고인 명의의 J저축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8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2022고단8669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인천 연구수 K에 소재한 ‘L 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M(64세)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오전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3일만 돈을 사용하고 돈을 돌려주겠으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해당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80경 피고인 명의 J저축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3고단5320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에 있는 달빛공원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O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O 시장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일주일에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 1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 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3. 3. 24.경 위 달빛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1 사실(2023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금전차용증,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문자전송사진 출력물 및 진술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제2 사실(2023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관련 자료회신,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판시 제3 사실(2023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시 제4 사실(2022고단8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 판시 제5 사실(2023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보내준 사무실 주소 및 명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C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 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2번, 같은 별지의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 H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 사실), B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3 사실), M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4 사실) 및 N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5 사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C․H․B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2번과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H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 죄), B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 죄),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과 2022. 4.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H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 죄), B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 죄),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4 죄)와 N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5 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4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2번: 징역 4월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C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H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 죄), B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 죄), C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H에게 1,600만 원, B에게 3,7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4 죄)와 N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5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4.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구금되기까지 사이에 M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대장암을 이유로 위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그 정지기간인 점을 이용하여 N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N에게 원금 400만 원과 이자 14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