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28.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2. 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부정신청 알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목적을 제외한 상용활동 또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하자 항공편 부족 등을 이유로 단기방문 체류자격 소지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급증하였고, 이들이 최초 정해진 체류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재파악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2021. 1. 1.부터 단기방문 체류자격 소지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과 함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피알선 중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피알선 중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사본,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알선 중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피알선 중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챗 광고를 통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C를 모집한 후 위 C의 여권 사본 파일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2021. 1. 5.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C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D이 C에게 충북 음성군 E, F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D 명의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스캔 파일, 탑승객 이름을 C로 변조한 G항공 전자항공권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코로나1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관련 지침 보고), 내사보고(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혐의자 주거지 답사), 내사보고(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혐의 민원33건 확인 보고), 내사보고[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혐의자 186(221건) 특정 보고], 내사보고(충북 음성군 E, F호 현장조사), 내사보고(충북 음성군 S, T호 현장조사), 내사보고(서울 서초구 U, 지층 V호 현장조사), 내사보고(서울 구로구 W, X호 현장조사), 내사보고(경기 시흥시 Y, Z호 현장조사), 내사보고(경기 안산시 단원구 AA,Z호 현장조사), 내사보고(경기 안산시 단원구 AB, V호 현장조사), 내사보고(경기 안산시 단원구 AC, Z호 현장조사), 내사보고(허위 체류지 추가 확인 및 (전화번호 1 생략) 위챗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K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L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M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공모자 B 특정 및 출국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N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O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내용 및 위챗 번역본 첨부) 1. 내사보고(본건 피내사자 A 국내 체류기간 확인) 1. B, M 위챗 대화내역 일부 2매; O, B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1. A 현 단기체류 기록, A 출입국 기록 1.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1부 1. AD 단기체류 기록 등 일체, AD 체류기한 연장신청서(전자민원),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전자민원),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전자민원), 거주․숙소 제공자(AE) 신분증 사본(전자민원),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전자민원), AF 국내 거소 신고 기록, AF 등록외국인 기록 및 체류지 입증서류, AG 등록외국인 기록 1.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혐의 민원 신청 명단;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혐의 민원 신청 명단(221건); AH빌라 AI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21건); 충북 음성군 E, F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27건); 충북 음성군 S, T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명단(14건); 서울 서초구 U, 지층 V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22건); 서울 구로구 W, X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16건); 경기 시흥시 Y, Z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13건); 경기 안산시 단원구 AA, Z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40건); 경기 안산시 단원구 AB, V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36건); 경기 안산시 단원구 AC, Z호 허위 체류지 서류 제출 명단(12건) 1. A 현 단기체류 기록, A 출입국 기록 1. 출입국사범 고발(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의 알선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가 총 62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와 17세의 아들 및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