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D는 2014. 8. 9.경 피고인의 집에 영화감독 E을 데리고 와서 F영화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E이 사무실을 수리하는 중인데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해달라고 하기에 2014. 10. 21.경부터 2015. 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E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C와 D는 아무 말 없이 위 건물을 폐쇄하여 F영화사가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92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8.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F영화사를 만들려고 했고, C가 피고인을 찾아와서 영화감독 E을 소개하면서 D의 집이 영화사를 차리기 좋은데 현재 수리 중이고, E이 시설도 다 해 줄 것이니 인수하라고 하여 이를 믿고 920만 원을 E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D가 2015. 봄경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니 C와 D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위 사무실 사용을 허락받은 E으로부터 위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하기로 하고, 시설비 등 명목으로 E에게 92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C로부터 92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건물을 양도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E에게 920만 원은 C와 관계없이 E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C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무고죄의 고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죽공예, 목공예 등을 하는 E은 2013. 11.경 C와 가족공예, 목공예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D가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외 1필지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자금을 투자하였던 K이 D, C,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는 2014. 6. 24.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D와 사이에서도 투자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E은 자신이 투입한 인테리어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다. C는 2014. 8.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E이 과거 영화 기획, 광고 제작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 기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달라. 그러면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내가 프로듀서 역할을 맡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1. 상호를 ‘주식회사 M’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 14. 영화,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여러 차례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면서 영화사 설립과 영화 제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인수 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회사 운영자금, 영화 제작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2015. 3.경부터는 사실상 영화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였던 G은 2016. 3. 10.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20. 소를 취하하였다. C가 2018. 5.경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E은 위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관계를 보면 C가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한 경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영화사를 설립하고 상가를 인수하도록 권유한 사실, E과 함께 영화 제작을 하기로 한 피고인이 920만 원가량을 E에게 지급한 사실, D가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피고인의 영화사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 등 경위 사실들은 대부분 허위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 측과 분쟁 중에 있던 E이 피고인의 영화 제작 의뢰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인수를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돈이 E에게 전달된 점, C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D와 가까운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한 바 있고, 한편 E과 동업자로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분쟁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인수를 권유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나에게 상가를 인수하도록 해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느냐’라면서 C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C에게 건네준 사실을 E의 비망록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C에게 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C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C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영화사 사무실을 내도록 해달라고 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놓고 피고인에게 C와 D가 공모해서 팔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2018. 11. 14.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사건을 ‘실제 지급된 금원 모두 E에게 흘러간 점, E은 나름의 소명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에 E이 제외된 사실을 보면 이를 상당 부분 보강하는 사실이며,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인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의자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C를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