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연산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좌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075,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용진읍 상운리에 있는 익산포항고속도로 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당시 교제하고 있던 E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9. 12. 3. E이 거주하고자 했던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G건물 3층 301호의 임대인인 H에게 E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위한 전세보증금 및 I, J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6억 3,6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픽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지서, 지급결의서, G 아파트 등기부등본, 각 지급결의서, 입금확인증, 기안용지, 계좌내역서, 입출금총괄표, 계좌내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피고인이 E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횡령하였다는 15억 원 부분은 피해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한 것이어서 피해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보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2012. 9. 7.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5억 원에 대한 전세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15억 원 자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3. E을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임대인 H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4. 5.까지 임대인에게 피해 회사의 돈으로 전세보증금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전세기간이 종료된 2012. 9. 7.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6, 54, 86, 87, 112, 113, 129쪽).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인 E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15억 원을 자기 소유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15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 회사에 위 15억 원을 다시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전세기간 종료 후 위 15억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횡령,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특별감경요소)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자신의 내연녀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16억 3,67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E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의 15억 원은 피해 회사가 이미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자신의 돈을 투입하거나 피해 회사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 170-1 영풍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169, 새로나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8.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본부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회사 자금 사용을 위해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회사 경리팀에 송부하는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볼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에 2,8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400,06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자문료에 관한 회사 자금 집행시 형식상 지출결의서의 승인란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 검토할 뿐,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연인인 G와 피해자 회사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승인란에 미리 복사해둔 대표이사 H의 서명을 오려 붙인 후 이를 경리팀에 팩스로 송부하고, 경리팀에서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자문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G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87,0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외환은행 계좌 동의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법인카드 승인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이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허위로 비용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여 일부 피해(2억 2,800만 원)가 회복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역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천가구거리 방면에서 자성대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제 1,2,3,4,5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친형인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19:45경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그곳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9-18 동원데쟈뷰아파트 101동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정4동 독서실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과 교행시 상대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해 오던 차량과의 교행 과정에서 핸들조작 미숙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좌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합계 83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관련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3:16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에 있는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주점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G에게 "F주점의 인테리어 및 전기증설 공사를 총공사비 7,000만 원 추가 전기증설공사비 2,250만 원에 2012. 5. 초순까지 틀림없이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공사비로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6.경부터 2012. 4. 6. 경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8,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도 공정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D 현대자동차 5톤 중고 집게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4,0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매달 1,258,072원씩 48개월간 피해자 회사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그 즉시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제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인도 요구를 받자, 같은 해 12. 11. 경 자신의 채권자인 E에 대한 3,500만 원가량의 채무에 관한 담보 내지 변제 등 명목으로 그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행사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수납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할부원리금이 1,200만원 이상 납입된 점,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인 D를 비롯한 별지 기재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고구마 재배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피고용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적법한 방식의 구인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11. 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매니저인 H를 통해 마티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차량 대금 3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차량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H가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눈치 채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재판 중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및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는 등 수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절도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사기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2016고단291] 1. 피고인은 2016. 3. 24. 16:20경 충주시 남산로 125, 용산주공2단지아파트 2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8세), △△△(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기를 보라고 하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12] 2. 피고인은 2016. 3. 19, 17:30경 화성시 D아파트 놀이터 울타리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프다, 참아달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6: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10세), 피해자 □□□(여, 10세), 피해자 ㅇㅇㅇ(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스스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서 1.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스스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수정), 2016. 3. 19.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들 앞에서 자위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나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자료, 현역병입영통지공문,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포구 C에서 D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110cc 오토바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B과 상호 알고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위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인 F은 2016. 2. 14.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골목도로를 진입금지를 위반하고 망원오거리방면에서 합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H가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량 앞범버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범버 교환 등 약 934,608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손괴한 이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4. 20:16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8길 22 한강타운빌 골목 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F의 전화 연락을 받고 KB화재해상에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 위배사항을 알고서 가게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사고현장으로 가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양 행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경사 K에게 피고인 A이 위 교통사고의 범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F을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허위자수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F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 골목도로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항과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고자 하였을 뿐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고, 나중에는 실제 진범이 F임이 밝혀졌으므로 범인도피교사 내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피고인들은 범인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허위진술을 할 경우 진범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설령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상대차량 운전자,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가 F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판시 행위는 진범의 체포나 발견에 지장을 가져오게 행위로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엘지로 57 갈곶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제천시 청풍호로7길 110에 있는 강저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단양로 3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8: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 D(여, 52세)이 당초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가 이사 당일 오전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사가 끝난 뒤 나머지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겁날 것 아무 것도 없다, 경매 당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20경 대구 동구 아양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주)케이에스택시 소속 D K5택시에 승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천영대병원까지 약 38.4km 구간을 위 택시를 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운행요금 4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요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 중 4차례는 2016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무전취식을 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범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액이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8동 904호의 소유자인 C의 모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B아파트 108동 904호에 대해 임대인 C의 대리인인 D과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수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임대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의 본건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대출관련 자료 첨부),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은행제출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최근 선고된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2017노8683호), 항소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86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