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0:59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9-23 앞길을 지나던 중, 같은 구 진북동 소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 L(33세), M(18세)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뭐여, 씹할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N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씹할 놈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승용차 안에 승차한 채 조금씩 전진하면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들고 약 100미터를 계속 쫓아가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피해자들과 N 등 3명으로부터 욕설을 듣고위협을 느껴 보호 차원에서 트럭 적재함에 있던 과도를 위 트럭 조수석 서랍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과 N이 탄 차량과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이 N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위 트럭으로 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다 죽인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과 N이 그들이 운행해 온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운행해 온 트럭 쪽으로 접근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협박으로 불안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협박행위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더 중한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의 요지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L, M 이외에 N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N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N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의 트럭 뒤쪽에 있는 적재함에서 과도를 꺼내어 위 트럭 안에 넣는 것을 보았고, N 자신은 턱에 철심이 박혀 있어 얼굴을 맞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후 무서워서 피해자들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 과도를 보이며 다가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간접 증거로는 L,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과도를 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L, M의 각 진술만으로 그 당시 N도 과도를 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여야 하며,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N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후 턱에 철심이 박혀 있어 얼굴을 맞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여 무서워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트럭 적재함 쪽에 있던 과도를 트럭 안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N이 당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그 공포심은 피고인의 선행하는 폭행행위나 이에 부수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생겼거나 과도를 옮기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N 스스로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서 L, M에게 행한 별도의 해악의 고지를 받고 그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