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 1)은 피고인 A, 피의자 2)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의료기기 허가증 및 신고증, 고발인 제출 광고내용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의 점),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으로 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으로 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당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가 아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판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제52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ㆍ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ㆍ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8030 판결 참조). 여기서 ‘거짓 또는 과대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의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의료기기 신고 일람표의 제품 중 D 관련 제품들은 2019. 3. 19.(수사기록 26면), E 관련 제품들은 2019. 6. 14.(수사기록 15면) 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각각 작용원리에 관하여는 ‘본 제품은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압박용 밴드이다’(수사기록 17면, 39면), 사용목적에 관하여는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 보온 또는 흘러내림 방지와 찰과상 예방 및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수사기록 24, 86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의료기기 제조신고 내용에 따르면, 판시 의료기기 신고 일람표의 제품들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체 부분에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제품들에 대하여 판시 거짓 과대광고 내용과 같이 광고를 하여 왔다(수사기록 314면). 그런데 위 광고내용에 따르면 위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통증’, ‘림프부종’, ‘피부트러블’, ‘근육파열’, ‘부종’, ‘하지정맥류’ 등에 대하여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제품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임상실험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제품들을 마치 위와 같은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거짓․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위 D 관련 제품들은 2019. 5. 8.부터 2021. 1. 5.까지 F의 평가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453면). 그러나 위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제조(수입) 허가증, 인증서,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F는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적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위 요양급여대상 결정은 위 제품들의 효능․효과 여부와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선 요양급여대상 결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해당 판시 광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위 E 관련 제품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인 회사는 사단법인 G협회로부터 위 D 관련 제품 중 ‘H’ 제품과 관련한 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 받았는데, 위 광고 내용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발충격완화’, ‘근육안정화’ 등의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295면). 그러나 위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품에 ‘통증’, ‘림프부종’, ‘피부트러블’, ‘근육파열’, ‘부종’, ‘하지정맥류’ 등에 대하여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전심의 받은 광고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내용이 추가된 광고를 한 점, 다른 제품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사전심의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점(수사기록 317면) 등을 고려하면, 앞선 사전심의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해당 판시 광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기간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온 점,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위반 행위를 하여 온 점, 해당 제품들의 판매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