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9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권영우(기소), 임영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일환(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1. 2. 22. 22:57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2. 22. 22:57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대명동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BMW 730Ld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730Ld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전손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를 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2. 22. 23:1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음주사고를 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2. 23. 00:08경 위 가.항 기재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다음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경위 H 등에게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 도주를 하였는데 자수를 한다.”라고 진술하고, 2021. 2. 23. 대구달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H에게 재차 자신이 위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22. 23: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21. 2. 22. 22:57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BMW 730Ld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하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위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2. 23. 00:08경 위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다음 112에 신고를 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경위 H 등에게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 도주를 하였는데 자수를 한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1. 2. 23. 대구달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H에게 재차 자신이 위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통화내역 1. 사고현장사진, BMW심벌마크사진, 가해차량사진, 사진,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후에 다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관하여 먼저 자백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우 심하게 파손된 점,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못한 범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평상시 그에 맞는 준법 의식과 모 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을 감행하여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