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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9:20~10: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 들어가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업주가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아느냐, 내가 청와대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영업점을 나가지 않고 이에 위협을 느낀 고객들의 마트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6. 9. 18. 02:30경 제주시 용문로 162호 용문로터리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F(21세)와 G(21세)이 각자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끼어들며 담배를 달라며 수차례 요구하다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F와 G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고 여자친구와 통화중인 G의 어깨를 치며 "여자친구랑 했냐, 했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화통화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용문로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지급하고, 그 중 1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00경부터 2012. 10. 4. 18:00경까지 원주시 C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8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 원 권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위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의 90% 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확정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현재의 직업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4:40경 술에 취한 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302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위 'C'에서 약 26평의 면적에 탁자 13개, 의자 52개, 냉장고 5대, 주방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등갈비,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업소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7:3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 D미술관 2층 전시실 내 피해자 E가 전시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문인화 작품(F 작품 G, 부채그림) 1점을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 벽면에 핀을 빼고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소재 통일교세계본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센터' 사무국장이고, 통일교 축복식 및 피로연의 웨딩컨설팅 업체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일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보증금 및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 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통일교 웨딩컨설팅 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으며, 통일교에서 보증금을 업체들에게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어린 놈忠은 참견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골 분쇄 및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료 첨부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7. 20:25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명지사거리 방면에서 독곶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앞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서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7.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26세)이 화장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뒤 그곳 탁자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와 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5. 19: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1개, 복분자 3병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9. 8.21. 위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2. 11.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2:1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동대교 아래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6,900만 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15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 정지하였다 출발하면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표시를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개포동역 방면에서 대모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아파트 430동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86-15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덕구 신일동 소재 신구교 앞 노상까지 B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나체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29. C의 집에서 협박과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2. 11. 29.경 C이 살고 있는 정읍시 D빌라 밑에 있는 주택에서 C이 제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손을 뿌리치며 반항했는데 간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브래지어까지 올리고 밑에 입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한손으로 왼쪽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몸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뿌리치니깐 한 손으로 저를 누른 상태에서 외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2. 11. 29. C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C이 피고인을 협박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6:3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55세, 여, C, 중국국적)이 버스표를 사기 위해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피해자 소유 비타민제 1박스(시가 5만원 상당), 드라이기 1개(시가 3만원 상당), 전화충전기 1개(시가 1만원 상당), 구 두 2켤레(시가 19만원 상당), 바지 1점(시가 10만원 상당), 점퍼 1점(시가 15만원 상당) 등 도합 53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터미널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유류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 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가 없는 창고에서 D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암컷대게를 113,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구입한 암컷대게 956,0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증사진,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15:50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에 있는 '기천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기천교 교각을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2차 충격한 후 우측 도로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약 8,931,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수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2013고단586 피고인은 2013. 5. 19. 13: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전에 피해자의 아들인 F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거짓말을 하냐, 이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약 27분간 행패를 부려 당시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 7명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827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에 있는 덕성전공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번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G 산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3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369.5m²)에 강파이프를 세우고 사방을 비닐로 덮어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2.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6. 12.경 전남함평군 B에 있는 창고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84m²)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경위서(공무원)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일반건축물대장(갑)(수사기록 21쪽)의 기재 1. 불법건축물 철거 지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법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2. 01:15경 통영시 광도면 미수동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 소재 통영대교 입구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3. 3. 6. 00:08경(음주측정시간 : 같은 날 01:15경)서울 송파구 마천동 354-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5-17 앞 도로까지 약 60m를 혈중알콜농도 0.120%(위드마크공식 45분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자 2010. 9. 14. 입영부대 306보충대'로 기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여 도망하였던 점, 종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6. 3: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값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야이 씹할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E, 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동양산 농협 앞 도로를 농협주차장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인해 때마침 동양산농협 앞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6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 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남부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양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1.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3. 1. 23. 22: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 E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 2013. 2.경 안동시 B 및 C 일대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을 벌채한 뒤 그 자리에 유실수를 심으려고 계획하였는바, 이를 위한 산지 개간을 위해서는 관할 안동시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 4. 1.경 위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산지 5,642m²를 평탄화하는 등 무단으로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벌목 뿐 아니라 평탄화작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3.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부도가 난 렌터카 법인을 싸게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경매로 나온 빌라를 싸게 구입해서 월세, 전세 등의 수익금을 얻는 사업을 하려 한다. 위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리들은 렌터카 사업 및 전세권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같이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터카 및 전세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결과(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국내 · 외 여행전세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에 209,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경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95,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하여 현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E건물 지층 102호에서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F은 위 사무실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5. 일자 불상경부터, 2013. 2. 일자 불상경부터는 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3. 3. 일자 불상경부터는 피고인 C, D은 F과 공모하여, 2013. 6. 8.경까지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H(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플래이메이트'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905호에서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일자 불상경부터 2013. 6. 7.경까지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K(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플래이메이트'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H 성매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