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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에 접촉하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지지 않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옆으로 누워 이불을 덮고 자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눕자마자 이불을 조금 당기고,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터 성기까지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끝이 자신의 성기에 닿자마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흡연실로 데려가 거칠게 항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당기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에서 상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지 상체에서 항체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이불을 당길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제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18.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수서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급히 조작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안전담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34세)이 운전하던 F 기아파맥스 저상냉동탑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 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로 2,24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오른쪽 앞부분뿐만 아니라 왼쪽 앞부분도 크게 부서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 주차가 금지되는 고속화도로인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 수십 미터 전방 갓길에 피해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도로의 갓길을 따라 피해 차량까지 가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손상 부위에 비추어 자신이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의 안전담벽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이외에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무엇인가를 들이받은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주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이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였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승용차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주차된 상태였고 다른 차량이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이의 도로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피고인은 위 갓길을 따라 안전하게 피해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서 아무도 나와 있지 아니하여 피해 차량이 사고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직후 탑승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이는 그 교통사고로 탑승자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여야 할 사정이지, 만연히 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4 부위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23.22:58경 서울 동작구 C역 개찰구 내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를 발로 차던 중 C역 역무원인 피해자 B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역내 근무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는 위 B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역무원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B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명목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경 부산 동래구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약사로 약국을 개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현재 5,000만 원의 전세계약금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990만 원을 카드론 서비스로 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4.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금총 26,922,26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경 부산 부산진구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식당을 하는 데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일이 꼬여서 300 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2011. 12. 31.경에 곗돈 5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니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의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못할 지경인데 죽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4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서고 입학을 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사는 친척과 함께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1.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몰래 돈을 사용하였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힘드니 3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남구 L아파트 1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난에 '5,000만 원', 임대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M 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부산진구 E교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I, F,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에 대한 총 편취금 78,922,260원 중 42,492,260원을 변제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3,000만 원 중 이자 명목 포함하여 2,257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26,322,260원 중 16,522,260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 500만 원 중 이자 명목 포함하여 80만 원,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700만 원 중 110만 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500만 원 중 120만 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300 만원 중 30만 원) 나머지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1, 4, 15:40경 위 'I'에 사행성게임물인 '황금성'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더 파이터' 게임기 40대, '판도라'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 B은 위 '판도라' 게임기를 이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J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B1) 누적점수 5,000 점당 경품으로 책갈피 1개가 배출되면 책갈피 1개당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A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D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완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 A 역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 A, B은'을 '피고인 B은'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대전 시내 사행성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8. 대전 이하 불상의 게임장에서, 손님 K에게 15만 원을 대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4.까지 위 'I' 등 게임장에서, L, M, N, O, P, Q, R 등에게 일수로 합계 1,050만 원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대지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정리 및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호(불법사행기구 설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영업의 점) 다.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전과 없는 점, 사행행위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반성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당시 위 'I'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을 뿐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J(손님)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야, 너 뭐하러 왔냐. 너 왜 나한테 욕을 해. 이 개새끼야."라고 한 뒤, 피고인을 피해 귀가한 피해자를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오늘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E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H의 오른쪽 팔을 2회 비틀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H을 때리려다가 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돌을 들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논산 훈련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농협체크카드,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우리은행 카드 등을 몰래 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11, 4, 17, 21:52 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디스플러스 담배를 구입하면서 2,1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 22:16 경 서울 구로구 G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I' 햄버거 가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7,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7. 22:25 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디스플러스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4,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8 봇들마을 6단지 정문 입구 앞 도로를 정문 입구 쪽에서 송현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 26. 19:00경까지 부산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컴퓨터 13대를 빌린 후, 특정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구슬치기)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구슬 1만발당 10만원의 이용료를 지급받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구슬 1,000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에 환전해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11,108,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33, 44번),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 및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하지절단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2:0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10.39km 지점 도로를 가좌 IC 쪽에서 인천 TG 쪽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B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5:30경 양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E(69세)과 주택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4월 ~ 1년 6월 (기본: 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빌딩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D에게 위 게임장의 실무 관리를 맡기는 대신 매월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만약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D이 실업주(속칭 '바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협의한 다음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07. 12. 20.경부터 2008. 1. 12.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신천지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다음 남은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이 선고받은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에 오피스텔('E')을 신축하는데 그 곳에서 일정 공정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위 오피스텔 한 호실을 대물로 받았다, 그로 인해 분양가 8,000만 원인 오피스텔 6층 612호를 5,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에 투자하여 위 호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투자 원금과 함께 시세차익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위 오피스텔을 재매각하여 번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시세차익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부천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SC제일은행 발행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주표번호 : F)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계좌개설신청서 및 2,5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5:3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관음전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불전함에서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D 소유인 시주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건),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건),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건), 수사보고(전통사찰 등록증, 고유번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 건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행한 범행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행하는 범죄 유형보다 타인에 대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어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3:10경 위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490만원 나왔다. 씨발년아, 그 따구로 살지마. 감방 갔다 나왔는데 너 죽여버리고 다시 갈 꺼다. 나는 벌금 낼 돈도 없고 이제 뒤를 볼 게 없다. 오늘은 그냥 갈 텐데 뒤를 조심해라. 언제 어디서 뒤질지 모른다. 너네 집 다 알고 있다. 혼자 있을 때 칼 들고 간다. 내 뒤에 조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언동),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신 내역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기간,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으나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이에 일치하는 목격자 F, G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구체적 언동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출소 후 7개월 만에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판결전 조사서 포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9:00경 원주시 B 202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칼로 자해를 하려고 하고, 이에 위 Col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손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국민의 신체보호,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F회사 이사로서 건설오더를 따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10.5%를 주고 원리금은 오더를 따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월 300만 원, 임대료 수입이 월 600만 원이나, 대출금 14억 원에 대한 이자는 월 750만 원, 서적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하여야 할 돈이 월 6,000만 원 이상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로비자금이 아닌 출판사에 지급해 준 어음결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54,824,3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확인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제3회 공판조서 일부) 1. 폐업사실증명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입금 내력 및 D 결재 및 상가임대금 결제 내력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고인 운영의 서점이 부도가 나서 결국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액이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