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2, 10:18 경 피해아동 F(G생)이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들어서 자신의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피해아동이 앞으로 엎어졌으나 달래지 않고 아동용 의자를 가지고 와 앉히고 세게 옆으로 밀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0:28 경 피해아동 F의 코를 물티슈로 닦아준 후 밀어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14:56 경 피해아동 H(I생)이 목에 묶고 있는 수건을 벗으려고 하면서 울자 수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아동의 등 뒤에 위치한 방을 향해 수건을 세게 던진 후 방문을 세게 닫았다. 라. 피고인은 2016. 9. 28. 11:33 경 피해아동 F을 쏘서에 태운 후 쏘서 회전부분을 잡고 돌려 피해아동이 벽을 보게 하고 11:39 경까지 약 6분간 쏘서의 회전 부분을 잡아 앞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9.28. 15:19 경 누워서 분유를 먹는 피해아동 F을 돌려 눕히고 양반다리를 한 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1분 3초간 눌러 피해아동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4, 11:57:34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아동 H의 기저귀를 갈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의자에 던지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자 11:57:50경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잡고 뒤로 젖혀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1:58:30 까지 약 40초간 계속 울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좌우로 흔들었다. 사. 피고인은 2016. 10, 4. 15:10 경 피해아동 F이 누운 상태로 분유를 먹고 있는데 피해아동의 눈 위에 손수건을 올려 놓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분유를 먹게 하고 15:26경 손수건을 올려놓은 상태로 CCTV 사각지대로 옮겨놓은 후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고 15:38 경까지 28분 가량 피해아동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24, 16:0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JK생, 여)의 머리에 오른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혀 20 여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0. 16:57 경 피해아동 F1 우유병을 입에 물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몸을 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몸을 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11:38경부터 11:45 경까지 피해아동 H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울면서 밥을 먹기 거부하는 피해아동이 밥을 삼키기도 전에 밥을 수차례 먹이고 피해아동이 밥먹기를 거부하며 밥그릇을 밀면서 몸을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몸을 흔들고 목에 묶여 있는 수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건을 강제로 벗겨 피해아동의 뒤에 위치한 방을 향해 던진 후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다시 몸을 흔들고 계속하여 억지로 밥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10, 4. 11:11-12:00), 학대정황 CCTV 영상 저장 DVD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촬영 사진, 어린이집 내부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의해 처벌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판시 각 행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제1의 가.항 행위의 경우, 피고인 A의 실수로 피해아동이 바닥에 완전히 나동그라졌는데도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전혀 달래지 않았다. 피해아동을 아동용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의 몸이 매우 심하게 흔들렸다. - 판시 제1의 다.항 행위의 경우, 피해아동이 내내 목에 묶인 수건을 풀어달라는 몸짓을 하며 울었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방치한 채 다른 아동에게 밥을 먹였으나 그 과정에서 물티슈를 세개 뽑는 등 몹시 화가 났음을 행동으로 보이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판시 제1의 다.항 행위를 하였다. wwww판시 제1의 라.항 행위 시 피고인 A는 내내 스마트폰을 보면서, 피해아동이 싫다고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피해아동을 TV 쪽으로 여러 번 돌려 고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에게 TV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아동과 TV 화면의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아동에게 그 자리에서 TV를 보게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의 의사표현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다른 아동들이 서로 때리고 맞은 아동이 우는 동안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았다. -- 판시 제2의 가.항 행위 시 피고인 B의 표정이 피해아동을 비롯한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몹시 험악하다.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젖히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머리에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을 표시하였다. - 판시 제2의 나.항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우유를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얼굴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행동이 매우 거칠고,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돌렸을 때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옆을 향하게 되었다. - 판시 제2의 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이 우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입에 빠르게 숟가락을 넣고, 피해아동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다.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비롯한 아동들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다. 피해아동들이 범행 당시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까지의 유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훈육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 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제외한 아동들도 대부분 울상이거나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판시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서로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모친인 N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자 할 일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2016. 8. 24.부터 2016. 10. 4. 까지 42 일이라는 단기간에 10회나 이루어졌고, 2016. 9. 22.에는 3회, 2016. 9. 28. 과 2016. 10. 4.에는 각 2회의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극히 힘든 순간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의 평소 업무 자세가 반영된 행위들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여 그로 인해 잠재된 고통이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도 각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 상황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여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