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부터 2013. 9. 16.까지 G공사 사장으로서 H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 관리 등 G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1. 4. 19. 경 5,000만 원 사전뇌물수수 피고인은 G공사에서 2011. 4. 13.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실시한 G공사 사장직 공모에 지원하여 2011. 6. 16. G공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G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 K이 'G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H 설계 및 감리 용역 업무를 하는 J이 G공사가 발주하는 H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5,000만 원을 K의 장남 L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 2. 2012. 1. 6.경 1,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일식당 'N'에서, 2011. 11.경 G공사가 발주한 '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J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오류가 있어 G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J에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벌점 부과 기준보다 경감된 벌점을 부과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G공사 발주 설계용역을 J이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J의 회장 K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K,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1년도 G공사 사장 공모 내용 확인, G공사의 (주)J에 대한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지 사본 첨부, G공사의 (주)J에 대한 벌점 부과 경감 사실 확인, A의 뇌물수수 장소(일식당) 영수증 첨부, (주)J 일계표 첨부, (주)J 거래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주)J 전산회계자료 첨부) 1. 부실벌점 책정결과 통지 사본, 2011. 4. 19. 자 일식 T 잠실 영수증 사본, 2012. 1. 6. 자 N 영수증 사본, 2011. 4. 19. 자 (주)J 일계표, 2012. 1. 6. 자 (주)J 일계표, 2013. 1. 23. 자 (주)J 일계표, (주)J 명의 계좌(하나은행 U 계좌)의 2011. 4. 19. , 2012. 1. 6. ,2013. 1. 23. 자 거래명세표, (주)J 2011. 4. 19. 자, 2012. 1. 10. 자, 2013. 1. 23. 자 전산회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5호,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5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또는 L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4. 19. 당시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과 L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9. L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P,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원', '내정'이라는 용어를 다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G공사가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J이 수주하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J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는 2011. 4. 19. 'T' 일식당에서 K로부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I'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P와 K은 위 5,000만 원 외에도, K이 2012. 1. 6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L가 2013. 1. 23,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K이 피고인에게 J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2007. 2.경부터 2008. 12. 경까지 합계 2,300여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 K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회 교부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굳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P, K, L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위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본다. Q은 J의 자금 담당 상무로서 회계부서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데, 이 법정에서 'J은 평균 현금시재가 3,000~4000만 원 정도인데, 2011. 4. 19. 에는 당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 31,396,691원과 당일 은행에서 인출한 9,069,113원 및 출장비 등 당일 결재 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아 시재 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몇 백만 원을 합쳐서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2011. 4. 19.자 일계표에 '인력지원비' 항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로 기 재하였고, 2011. 4. 19.자 전산 회계자료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순번 65 내지 97번 항목을 위 5,000만 원에 근사한 금액인 약 5,010만 원으로 맞추어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일계표는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하는 회사 내부의 자료에 불과하고,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일계표상 내역과 실제 금융거래내역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J 측은 2011. 4. 19.자 일계표뿐만 아니라 2012. 1. 6. 자 및 2013. 1. 23.자 일계표에도 인력지원비라는 허위의 항목을 기재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J의 2011. 4. 19.자 일계표는 일계표상의 전일 현금시재(31,396,691원)와 당일 현금수입 내역(81,766,992원)을 합산한 것(113,163,683원)에서 당일 현금시재(40,873,469원)를 공제한 나머지 돈(72,290,214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지원비(50,000,000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오류가 있다거나 2012. 1. 6.자 및 2013. 1. 23. 자 일계표와 비교해 보아도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원 전달 과정에 관하여 본다. P, R,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Q 이 위와 같이 마련한 5,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어 이를 쇼핑백에 담아 R에게 전달하였고, R은 P에게, P는 K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J의 담당직원이 늦어도 10:31경에는 은행 업무를 마무리한 점, J에서 'T' 일식당까지 자동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Q으로부터 K까지 순차로 돈이 전달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은 2011. 4. 19.자 'T' 일식당의 영수증에 나타난 판매시간인 11:50 경까지는 충분히 'T' 일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이 국립대학교의 교수인 자신의 아들 L로 하여금 그 이후 금품 전달의 경우와는 달리 식사 장소가 아닌 IT' 오피스텔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L는 위 5,000만원외에도 2013. 1. 23.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적도 있다. 또한 5,000만 원이라는 돈의 부피와 무게, K이 피고인이 곧 G공사 사장이 될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임명직 공공기관의 장,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개연성이 있는 자는 이익집단에 의한 보험성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사전뇌물수수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공무원이 될 자'라는 규정에는 문언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뇌물수수죄는 수뢰 후 '공무원이 된 때'에 비로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공사 사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인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피고인이 오랜 인연이 있었던 점, G공사의 현직 건설본부장과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은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모에 지원하라고 권유한 점, 이러한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공모에 지원하면 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돈을 교부할 당시 K, L가 피고인에게 한 축하 내지 덕담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4. 19. L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G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진행된 2011년 G공사의 사장 임명 절차는 G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공모(4/13 ~ 4/25) →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 (5/6)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자 2명을 G공사에 통보(5/31) G공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6/9) G공사는 최종 후보자 1명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6/9) 대통령 임명(6/15)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임명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비로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공사 사장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의 일련의 절차는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모에 지원하기 전인지, 후인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되거나 G공사에 통보되었는지, 주총에서 후보자 1인으로 압축되었는지의 각 단계만을 놓고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공모에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관건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V 전 대통령의 W 재임기간 중인 2004년 서울시 X본부장, 2005~2006년 서울시 Y 등으로 재직하다가 V 전 대통령의 W 임기가 만료되자 2006년경 퇴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년경 Z연구회 대표를 지내다가 2007. 12. 경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AA 팀장을 지냈다. 물, 하천 전문가라는 피고인의 경력과 V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V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평가되었고, 정권 초기에는 AB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S은 2011. 4.경 G공사 사장 및 부사장을 보좌하는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G공사의 사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아 G공사 사장 공모기간 초기인 2011. 4. 13.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G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S은 그 후에도 2차례 더 피고인을 방문하여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S은 공모 마감 이틀 전 피고인을 방문하면서 지원서를 준비해 놓을 테니 최종적으로 마음이 결정되면 전화를 달라고 말을 하고는 피고인의 경력, G공사 사장으로서의 사업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서를 작성해 놓았고, 2011. 4, 25,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대신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4, 19. 이전에 G공사 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S은 피고인이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권유하고 마감에 임박하여서까지 피고인의 지원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공사 사장 공모기간 무렵에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으로부터 G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고 저를 G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G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공모기간 마지막 날에 G공사 사장에 지원해 보라는 개인적인 권유를 받았다'고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의 후배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사람의 직책을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간 중에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 공모기간 마지막 날이라고 시점을 특정한 것은 적어도 2011. 4. 19. 당시에는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변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G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공모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권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직 G공사 건설본부장과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부터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공모에 지원하면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직 G공사 건설본부장과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또는 행정관의 거듭된 권유는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징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에게 약 2년간 합계 2300여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회 준 적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집행한 것이거나 P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J의 P, K, AC가 2011. 4. 18.경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으로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되면 G공사에서 발주하는 H 설계용역 등을 J이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J 측에서 피고인이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교부하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J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P는 제4회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G공사 사장으로 가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2011. 4. 19.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G공사 사장으로 가게 되어 잘되었다며 축하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될 생각이 없었다면 K과 L에게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을 것이고, K과 L는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준비해 간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K로부터 축하 내지 덕담의 말을 듣고 이를 수긍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의하면 적어도 P, K, L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G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무행위는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및 L로부터, G공사가 발주하는 구체적인 공사 이름까지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G공사가 발주하는 다수의 H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J 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G 공사 사장은 H의 설치·관리 등 H의 정비를 촉진하고 AD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G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G공사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 PQ(Pre-Qualification), TP(Technical Proposal, 기술 제안)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 제안은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상대평가를 하는데, 심사위원 대부분이 G공사의 부 · 차장급 직원이기 때문에 G공사 사장은 심사위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J은 H, AE, AF 등의 분야에서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G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G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매출처이다. J은 2009년경 AG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3억 7,800만 원), 2012년경 AG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7억 6,800만 원) 등 기록상 나타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만 하더라도 G공사가 발주한 공사 중 적어도 30억 원 이상의 H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이 G공사 사장이 되면 G공사가 발주하는 H 설계 및 감리 용역을 J이 수주하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K과 L는 그와 같은 목적 아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의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시 Y에서 퇴직한 이후에 K로부터 2000여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 수백만 원의 현금 등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오다가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J측으로부터 G공사가 발주하는 G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받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G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J 측으로부터 기존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G 공사 사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고, J은 H 등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업체로서 G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인데, 그와 같은 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받은 그 자체로서 G공사의 사장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