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4.경부터 2021.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이미 배우자와 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9. 08:08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만 위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20. 21:52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목록을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3개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화면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너는 나를 차단했어.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야 내일 저녁이면 공개할 거야. 나는 십 분만 이야기 하고 싶을 뿐이야. 나에게 전화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0. 21:5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챗 게시판에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1개와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압수에 대한 수사) 및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업로드를 촬영물 반포 등으로 인지한 이유) 및 위챗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 등 카카오톡, 문자 내용 캡처사진 첨부)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챗’으로 피해자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내용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갤럭시 S7) 내 사진첩]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갤럭시 A9프로) 내 사진첩]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 통화 녹취 번역 첨부)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2021. 4.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만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SNS에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동영상 등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