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인근 독도참치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 있는 굿모닝마트로 담배를 사러 가던 중 마침 C이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씹새끼야, 운전을 좆같이 하고 있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동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지구대에서 "씹새끼들이 나이도 어려서 순진해서 내가 무슨 죄인데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담배를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씹새끼야, 언제 끝나는데, 뭘 계속 그렇게 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위 책상을 넘어가 위 E에게 뛰어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D(여, 88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번씩 내거 만져주기로 약속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만져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4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방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만 88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조현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 C(여, 39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 05:00경 강릉시 D, 2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너나 알잖아, 너 내가 좋아서 이사 안 가는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현관에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껴안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가 복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모 E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적 질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 질환에 의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부 Col 약 3년 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 소유의 논을 매도하는 등 논밭을 처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평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0경 상주시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은 방과 마루에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현존하는 C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살림도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6: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현존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방화범행 후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절도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5. 오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F 서 피해자 G에게 "난 H 회장이며 은행을 많이 알고 있어 정기예금유치를 하고 있다. 예금을 유치하면 수수료를 최대 정기예금액의 6%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예금을 할 사람이 있으면 유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6%의 수수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기예금유치 섭외비 명목으로 1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중국업체랑 하는 계약이 잘 성사되면 한 달 후에 이자를 더하여 5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도 아직 설립 중인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0.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확약서, 각 사실확인서, 차용금변제확약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3. 5. 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을 섭외비라고 지칭하면서, 그 명목에 관하여 은행 본점에 왔다갔다 하면서 드는 비용, 은행 직원들과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비용 등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주)]라는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 또는 자금 제공자인 신하산을 위하여 예금 유치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예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3. 15.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2,250만 원이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없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치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차용금변제확약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와 관련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한 점, 한편 위 범행 당시 (주)는 설립준비중의 단계에 있었을 뿐 2011.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위 사업자등록 무렵 중국국홍국제에너지투자그룹유한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위 유한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앞서 피해자로부터 예금유치를 위한 섭외비 명목으로 편취한 3,000만 원도 위 회사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수 및 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누범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후 두 건의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수형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4. 22:55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를 대전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인 같은 날 22:58경 논산시 등화동에 있는 화산오거리에서 대건고등학교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급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도를 벗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경계석을 수리비 281,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호주기), 신호주기,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P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도주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P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9. 01:3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 200,000원을 주었으니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술값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어제 술을 먹으러 와서 술값을 미리 줬는데 왜 안줬다고 하느냐? 이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길이 20cm, 날길이 8cm)를 흰색 비닐봉지에서 꺼내든 다음 위 전지용 가위로 서빙용 탁자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서빙용 탁자위에 있는 콜라 캔을 내리찍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G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느냐. 시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복 단추 2개를 뜯어 버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전지가위 등 현장사진, 경찰관 제복단추가 떨어진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안양시 동안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 진주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버버리 장지갑 시가 45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4:00경 인천 동구 송림로 134-2에 있는 해피24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에게 "야, 이개새끼야, 왜"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움켜잡고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와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 후 정황 안 좋은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6637] 피고인 A D, E, F과 함께 2013. 7. 13, 14:5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피시방'에 서위 D, E, F은 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피 시방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위 피고인은 위 피시방 앞에서 J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온 위 D, E, F을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87]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7:20경 인천 남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LTE 1대를 빌려서 사용하는 척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길에서 중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2,20:45 경 인천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 Pro 1대를 빌려서 이를 사용하는 척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는 척하며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척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8] 1. 장물보관 피고인 A은 2013. 7. 2. 17:5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P PC방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5. 17:00경까지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3. 7. 5.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42-2 에 있는 숭의초등학교 앞 주인공원 굴다리에서 피해자 Q 에게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되지 않는데 휴대폰을 빌려줄 수 있느냐, 네 휴대폰을 빌려주면 내 휴대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N6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 A F과 함께 2013. 7. 14. 17:20 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 PC방 5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T가 커피를 주문하러 간 사이에 위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033] 피고인들은 F, U과 함께 길에서 중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U과 함께 2013. 6. 20, 18:38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가스' 앞 노상에서 F, U은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빌려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도망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6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수사기록 제58면),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제92) [2014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1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 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8:20경 E 버스에 승차한 채로 위 버스가 선사유적지 승강장에서 서구보건소 승강장 사이를 지나갈 즈음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01호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D(58세)가 할머니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5.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2. 2013. 6. 2. 12:15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3. 2013. 6. 9. 10:19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파출소 인근 소양다리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4,2013. 6. 24. 11:30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초포면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5. 2013. 6.26. 09:30경 위 신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각각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4, 16, 09:00-10:00 경 영천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1개(돼지표 본드 140ml)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본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학력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자제력이 강하지 못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7. 21:20경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2:1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로 5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조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차량은 C의 소유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C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가 너무 많이 취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음주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4회 째, 높은 혈중알콜농도 (0.171%)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유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 회사의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D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E 회사의 하위 납품업체인바, 위 Dol E 회사에 군수품인 10톤 군용 차량의 부속품인 '도어래치 스프링'을 10개 납품(시가 42,280원상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부품의 납품기한이 촉박하여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D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문서번호' 란에 "F", '시험기간' 란에 "09월03일, 09월13일", '시험결과' 란에 "72시간, 240시간", '민원인 요구사항란에 "PFZn8-D", '발급일자' 란에 "09월13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위 D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 G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I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1. 위변조 시험성적서 1.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군수품 사진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조된 공문서가 1장이고, 문서내용에 기재된 군납부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