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 현관 앞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에서 안 나가고 있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현관 앞에 있던 의류를 발로 걷어차 D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D을 향해 수회 의류 및 운동화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이 밖으로 던진 운동화를 현관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112신고자 및 불상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동영상 및 CCTV 분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8. 18.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공문을 경기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였고, 위 공문의 취지에 따라 수원시장은 2020. 8. 19.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공문, 집합금지 명령 1.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고발 공문, 고발장 1. 단속시 자필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20. 10. 12. 12: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7,700원 미샤 풀오버 니트 목도리 1개를 옷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미용학원 사하점’(이하, 미용학원이라 함)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4.경까지 네일 과목 국가자격증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위 미용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5. 3. 부산 H 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 및 “2016. 1. 서울 I 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H 미용학원에서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을 하거나 서울 I 미용학원에서 강사로서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경부터 2020. 4. 9.경까지 15개월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5,622,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순번 22, 28), 수사보고(I C 대표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해자가 1년 이상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유관업무 경력자를 채용조건으로 내걸었고, 그와 같은 경력자를 우대하여 급여에 차이를 둔 점, 피고인은 부산 H 미용학원에서 근무하거나 서울 I 미용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피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 동부지원 2020고단13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고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 외 특별한 전력이 없고, 절도 전력도 기질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세, 남)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끌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피해자 E(43세, 여)과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D 및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춤을 추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D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한 번 있었는데, 누구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는 정도를 넘어 어느 정도 길게 손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사뭇 다르고, D은 무대 밖에 있었고 시력이 0.2~0.3 정도로 좋지 않은 편인 데다가, 당시 나이트 무대는 상당히 북적이고 어두웠으므로 D이 추행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나이트 무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점, D은 피해자를 무대에서 데리고 나와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8. 확정되어 2019.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3. 03:46 경기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30달러(원화 145,000원 상당), 중국 위안화 200위안(원화 3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13. 04:04경 경기 광명시 F, G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뒷문 자물쇠를 인근 오토바이 정비소 앞에서 발견한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03:46경 서울 관악구 I,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위 매장 유리창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인근에 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05:03경 서울 동작구 L, 1층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보라매역점’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미닫이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미수),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N 보라매역점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C 상대 수사, 피해자 추가, E 내부 CCTV 영상 분석, 피해품 일부 회수 및 CCTV 관련 수사,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일부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16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얻어 피면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E 철물점’ 앞에 놓아 둔 자신의 가방에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총 길이 32.5cm, 증 제2호)을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어 휘두르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여, 41세)의 왼쪽 엄지를 톱날로 찍어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4kg,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 D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의 열상(길이 약 1cm) 및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철물점 CCTV 영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G주점 CCTV 영상 수사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얼굴 상처사진, 범행에 사용된 톱날 사진, 범행에 사용된 아령(4k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령, 톱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소속 수석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7: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8층 ‘B’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연구실 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분말가루를 분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37,000원 상당의 라커 2개, 시가 247,300원 상당의 캐비닛 1개, 시가 206,600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210,000 상당의 LCD 모니터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원장실 출입문 합계 3,337,9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20년 경영대상 트로피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양호하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B의 영업 직원이며, 피해자 D은 B으로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청을 받은 ㈜E과 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조합 조촌지점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3,960만 원인데 현금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36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할인하여 3,500만 원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를 담당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교부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E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주식회사 E의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신재생에너지 계약서, 기술검토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주식회사 E에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권한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이를 계속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지급할 돈을 자신이 받아 그 채권에 충당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D 7층 작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의 승낙 없이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봐,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경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상장되면 투자금액의 3배를 줄 수 있다. 내 돈과 합쳐 투자하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보내라.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한 돈을 8월경에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마이너스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9. 4. 4. 350만 원, 2019. 4. 11. 250만 원, 2019. 6. 14. 1,1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ㆍ변제내역서, 피의자 작성 각서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동종 범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1. 8. 18.자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화성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 21:33경 화성시 C, 6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화성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화성시 I건물 J, K호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접수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1. 3. 2.경 M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가. 2021. 3.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2.경 위 L정형외과에서 접수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정형외과에 보험급여 31,3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2021. 3.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3.경 위 L정형외과에서 접수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 B의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정형외과에 보험급여 3,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2021. 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5.경 위 L정형외과에서 접수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 B의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정형외과에 보험급여 3,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라.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9.경 위 L정형외과에서 접수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 B의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정형외과에 보험급여 3,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H 통화내용,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분석 관련, O 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진료내역 확인 등) 1. 고발장,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 위반업소 적발보고, D 유흥주점 운영자 및 이용자 명단, 집합금지명령,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화내역, 데이터이용내역, M 대화내용, 진료차트, 인터넷 검색자료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O 영장 회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 회신자료 관련, 피의자 A 진료내역 확인 등) 1. M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진료차트, 인터넷 검색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태양과 그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을 기획 및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21고단964 가. 피고인은 2020. 9. 4. 밤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1고단1162 피고인은 2021. 2. 24.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안에서 I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1041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2번 투약하고 1번 수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 B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게에 대해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 대 326.5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7㎡ 1층 우측 일부(E 자리)(현 F 자리)’, ‘보증금 일천만 원(￦ 10,000,000), 계약금 일백만 원, 잔금 구백만 원 2020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차임 팔십만 원. 임대인은 부동산을 2020년 9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위 이름 오른편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부동산월세계약서, 피의자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신고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5.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82.5㎡ 면적의 영업장에 냉장고 6대, 수족관 1식, 4인용 탁자 13대, 가스시설 2식 등 각종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구이 정식, 칼국수, 조개구이, 소주, 맥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월 평균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수사보고(순번 10번, 11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집업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20:4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27. 11:17경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4,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어봐라”며 팔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상호가 없는 찜질패드의 전기선(선길이 22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3장,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단과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D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2020. 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촬영물 최초 유포 정황, 피의자 특정 – F ID G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82, 디지털포렌식계 실험‧분석 결과 회신 – 텔레그램 그룹 등 참여 시 공유되는 전자정보가 사용기기 내 자동저장 되는지 여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가담 정도나 영향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