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6:26경부터 같은 날 17:53경 사이 부산 동구 B건물 C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3, 4, 7, 8) 1.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해자↔ 피해자의 회사 직원)], 수사보고(피해자 평소 주량 및 주취 여부), 수사보고[감정의뢰(음주대사체)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해자 ↔ 친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와 마주친 횟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각 진단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7. 23.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의사 G는 2021. 8. 23.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 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의사 G는 해당 진단서에서, ‘피해자는 2021. 7. 23. 본원에 첫 내원하였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발생한 불면, 우울감, 불안감 등을 호소하심. 향후로도 부정장기간(최소 1개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검사는 2021. 9.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9. 13.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고 있으며, 상당한 범위에 걸쳐 이미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검사는 재차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0. 5.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 후로도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해자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사 I은 2021. 12. 28.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진단서에서, ‘사건 이후 불면, 답답함, 불안, 우울감 등으로 치료 중이며, 증상 지속되고 있어 향후 부정장기간 지속적인 면담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2021. 10. 5.부터는 졸로푸트 정 50mg, 아빌리파이 정 2mg을 처방받아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H 병원에서 계속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해왔다. 위 약물들은 불안, 긴장, 우울 증상의 완화,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의 치료에 효능을 가진 것들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바로 위층에서 생면부지인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심리적인 충격 내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범행 직후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J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잠재되었던 기억이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각조각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던 기억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더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의 극대화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7. 6.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1. 7. 23.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내원한 이후로 2021. 9.에 2회, 같은 해 10.에 2회, 같은 해 11.에 4회, 같은 해 12.에 2회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2021. 12. 2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10. 5.부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약물의 종류와 양을 늘려가며 치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H병원에서 받은 복약지도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물에는 중증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마주친 횟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56, 55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을 총 3회에 걸쳐 마주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을 마주칠 때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날 저녁 5일 분의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복용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제게 이웃은 이제 강간범이라는 대상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최근에는 위층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소리와 저를 죽이려 화학적인 냄새 테러에 시달리는 등 조현병 증상도 보이고 있다. 정신과를 방문할 때마다 증상이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약이 바뀌고 용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또한 외상과 관련된 기억의 침습적인 반복, 외상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신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유의 증상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남자친구의 무관심이나 피고인에게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친밀한 친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바로 직후인 2021. 7. 7.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눈 대화로 보인다. 또한 대화 내용 중에는 합의금 등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술에 만취해 혹여나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등을 피력하는 내용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 내용만으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고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 즉 정신과적 증상의 발현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관과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정신과적 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유의 증상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것도 해봐라, 빨아봐라 왜 이리 보채노, 이것 다 네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다“라고 세뇌시키듯이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이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는 지극히 가학적인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름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피스텔 복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