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3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6933 1. 사기 가. 2021. 8. 30.경 사기 1) 피고인은 2021. 8. 30. 2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02,6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0. 23:00경부터 다음날 04:10경 사이에 위 택시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70,000원 빌려달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5. 10: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술을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2021. 8. 3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07:2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만 원만 내놔.”라고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65세)로부터 “깡패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어묵 국물을 피해자 G의 얼굴에 뿌리며,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남, 6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넌 뭐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어묵 국물을 피해자 H의 상체에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1. 9. 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5. 10:1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반찬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 가져다 줄 텐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반찬 뚜껑 2개, 포도와 삶은 감자 약 10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삶은 감자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 불판(무게 약 1.8kg)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21. 9.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1: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약국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5. 10:1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반찬 뚜껑 2개, 포도와 삶은 감자 합계 약 10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0:2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이 ‘F’ 식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 너 신고하면 뒤져, 없애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 너 신고했지?, 너 내가 죽여버릴거야, 너 뒈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2021고단7115 피고인은 2021. 8. 26. 19:45경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O(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P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주안역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김구 선생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걷어차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Ⅲ.2021고단8772 피고인은 2021. 9. 4. 16:57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남, 57세)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강철 재질의 의자(일명 하이팩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Ⅳ.2021고단8906 피고인은 2021. 8. 2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안역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Ⅴ.2022고단196 피고인은 2021. 8. 26. 22: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U(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후문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B의 진술서, J의 진술서,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1. 현장사진, 영수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지품 확인), ‘F’ 동영상 캡쳐 정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특수상해 – 피의자 행위 CCTV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1-9992, 현장 CCTV 영상 정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위험한 물건(돌 불판) 사진,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74쪽) 1. 타코메타 요금 사진 2021고단71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O의 진술서 2021고단8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진, 폭행에 이용한 의자 사진 2021고단89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T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각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21. 9. 3.자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수사기록 제239, 240면),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나. 제2범죄(2021. 9. 4.자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사진으로 보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소사실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함)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제1항에서 살펴본 3개의 범행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