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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29.08:1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성명불상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 줄게.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7. 31.05:29 경 서울 송파구 E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지 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7. 8. 10. 08:10 경 서울 송파구 G에서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2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4. 피고인은 2017. 9. 11. 07:35 경 서울 송파구 J에서 피해자 K(가명, 여, 2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있고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이 4회에 이르고 피해자들 가까이에서 범행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어리게 보이는데 나하고 술한잔 할래?"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2:00경 위 공장의 용해로 철문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철문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 작업장은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고 내부 공간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의 오른쪽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게차와 작업장 벽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실질장기 손상 등 몸통 부위의 심각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체사진, 사고 장소 사진,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중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8.31.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지하철 서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27세)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08: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지하철 모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45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10: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지하철 야탑역 승강장 의자 위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7,9, 17. 07:1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지하철 신흥역 대합실 의자 위에서 피해자 G(20세)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31. 11:0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지하철 서현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개찰구 단말기에 태그하여 권한 없이 교통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9.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31, 21:35 경 위 서현역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개찰구카드단말기에 태그하여 권한 없이 교통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9:0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지하철 모란역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개찰구 단말기에 태그하여 권한 없이 교통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9. 07: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12: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이 관리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및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G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각 카드사용 내역서, 영수증 1.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조 제29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0: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같이 살자고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니가 뭐야, 체포영장 있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배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F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비록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2001년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9:10경 서울 마포구 D앞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합정역 방면에서 신촌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마을버스 운전자인 F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마을버스 내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78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 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지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위 D노래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고, E, F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6. 23:32경 부천시 춘의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여월동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포함된 범죄로 실형을 2차례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5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제일제빙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 (주)코레일유통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1역 2층 맞이방 내 점포 30평방미터(이하 '위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주)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인 A 이 위 점포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위 A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99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2013. 6. 4. 12:26경 위 점포 내부 벽면에 '피고인 A은 위 점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는 취지의 고시 1부를 부착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69047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점포 내부 벽면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 불상지에서 '위탁자를 피고인 A, 위탁운영자를 피고인 B, 계약의 목적물을 서울시 동대문구 H'라는 내용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 이후에 비로소 위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피고인 B에게 수수료만 잘 내고 위 점포를 맡아서 운영하라고 하였다는 진술, L을 피고인 A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코레일유통 규칙상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3. 6. 4.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아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 이후까지 계속하여 위 점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전문점 운영계약에서 피고인 A이 위 점포에 관한 경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인 A 이 위 점포의 운영자로 행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 이후에 비로소 위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A은 위 전문점 운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위 점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10경 속초시 중앙시장로 99에 있는 하나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90에 있는 설악센트리움 앞길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에 있는 온천로를 따라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정문 부근을 속초시내 쪽에서 척산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회피하여 진행하고자 우회하여 위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정문 쪽으로 연결된 도리원길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본래 진행 방향인 척산온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그곳 도로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정문과 그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곳으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진행할 마음에 차량 정지신호를 회피하고 다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서둘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행 중인 피해자 D(4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유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연하장애 증세가 나타나게 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장애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날도 추운데 문을 다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다음,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중 밖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왜 살인이 나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제출 등,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C 지하철 택배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 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0.경 'C 지하철 택배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F 대리')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일명 F 대리'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대출 중인 금액을 변제하면 8,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11:0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4(상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원중 1,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에 있는 공릉역 인근 노상에서 일명 F 대리'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행한 서류 배달도 정상적인 배달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 범행에 가담한 점,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안의 광장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과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 중인데, 소송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재판을 승소하면 원금을 갚고 이자로 승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할 것이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1억원 정도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돈을 지급받아 소송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D의 대구은행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5년 가까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2017. 1. 경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2.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22.경 피고인 A로부터 위 게임장을 넘겨 받아 2017. 4. 18. 경까지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F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종이 쿠폰 1장을 지급한 후 손님들 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쿠폰 1장 당 현금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2016. 7. 22. 경 위 게임장을 위 B에게 넘긴 후 2017. 4.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서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쿠폰 1장 당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 게임장을 넘겨 받아 2017. 4. 18. 경까지 운영하면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0 점 당 종이 쿠폰 1장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제 1항 기재와 같이 환전상인 위 A로 하여금 위 쿠폰 1장 당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화상자료, 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환전 또는 환전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3. 11.부터 2017. 5. 31.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사본,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인 진술서, 외국인등록표 사본/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출입구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30. 05:42경 제한 축중량을 위반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 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구마 재배를 하면서,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은 고구마를 구할 수 없다, 내가 재배하는 고구마를 수확하는 가을쯤이야 되어야 고구마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구마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여주시에 있는 G에 고구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G과 고구마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가격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4.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G의 고구마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 내게 돈을 보내면 내가 G에 바로 돈을 보내고, 그러면 G에서 고구마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대금을 받더라도 G으로부터 고구마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라도 피해자를 위해 고구마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에 변제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후에라도 고구마를 공급하거나 받은 고구마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6. 2,900만 원, 2014. 6. 8.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서, 메모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전력이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2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단지 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순찰차를 타고 자리를 피한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장소가 공중이 통행하는 노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외국인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10경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 35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잠이 든 후 깨어났을 때 피해자와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폭행사건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1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5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147번길 16에 있는 속초농협중앙시장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4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4경 같은 면 중광정리 508에 있는 서피비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