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0세)는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피고인들과 사돈 사이이다. 피해자는2009. 1. 말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경남 창녕군 D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을 각각 ‘주인집 아저씨’, ‘주인집 아주머니’라고 지칭하며 보수를 받지 않고 피고인들의 감나무 과수원 일을 하며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관리하던 중 2009. 2. 2.경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80,891,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2016.1. 21.경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1번 내지 182번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범죄일람표, 첩보보고서, 연계의뢰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등, 피해자 장애인급여 계좌 회신내역, 피해자 E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E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I기관 조사자료(사건개요서), 피해자 거주지 현장사진,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적금통장 사진, 피혐의자 F의 처 H E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 피해자 E 전체 계좌내역, I기관의 피의자 보조금 착복금액 산정표, 각 채무이행각서, 피해자 보조금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본, 피의자 A 명의 E 계좌내역 자료, E계좌 자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임의로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채 그 노동력을 착취하던 도중,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당 등마저도 착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사실상 단절된 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그 인격이 유린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당 등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동안 박탈당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범죄인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다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배경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특히 양형요소로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재판장이나 소송관계인의 질문에 대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뜻이나 취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간단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지내온 생활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주거지의 분리된 공간인 방 한 켠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I기관 측에서 이를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한눈에 그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부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지냈던 공간에는 전기판넬 보일러만이 설치되어 난방시설이 그 자체로도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피고인들 측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여 피해자는 이불이나 전기장판 만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는 일이 매우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생활환경 상태에 관한 재판장의 매우 간단한 질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여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가 기거하던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추웠어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처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 의사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만을 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끔 장기간 동안 강요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학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효하고도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앞으로 2021. 5. 6.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합의서는 “합의서”라는 문서제목 하에 “피해자 C는 피의자 A,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횡령사건(사건번호 제2021-468호)과 관련하여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의자에 대해 처벌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이 사건에 대해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인쇄되어 있고, “1. 피고인 A, 2. 피고인 B, 3. 피해자 C, 4. 참여인 : I기관 J” 항목에 각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타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이름을 그리듯이 겨우 적을 수 있을 뿐으로서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작성․제출될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법절차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한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합의서에는 I기관 직원 J가 서명하였으나,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보호기관 내지 그 직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법률상 피해자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까지 볼 만한 사실상․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합의서의 경우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한 계기가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절차라고 하더라도 위 보호기관 내지 그 직원이 합의절차에 직접적으로 유효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본질상 한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보호기관이나 직원이 선의의 발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인 단지 3,500만 원의 장래 지급 약속에만 터잡은 것이고 합의서의 작성 당시 위 금액 중 일부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해서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진정성 및 유효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다. 피고인들 측에서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앞으로 2021. 1. 8. 채무금액을 2,000만 원, 2021. 5. 6. 채무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채무이행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비로소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들이 10년간 착복하여 임의 사용한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등의 합계액인 약 8,000만 원에조차도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사정까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은 피해자가 그간 제공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서류들의 작성 시점과 금액, 공탁 시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범행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피해자 B에 대해서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3.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약 40년 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