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의붓어머니 C의 조카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함께 살면서도 평소에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3:30경 부산 사상구 E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옷 벗어, 조용히 하고 옷을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자,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칼이 배에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겠냐, 이 칼은 과도랑 다르다, 한방에 배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쪽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통닭 1마리,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전화 및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9. 2. 02:00경 위 주택 1층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거실에 놓아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이 사정하는 정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5. 9. 2. 10:00 경까지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제추행 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가족관계에 있었고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6월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징역 5년 ~ 8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6년~9년,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판시 특수강도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왔다는 사소한 이유로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전날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이고 가학적인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느꼈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재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