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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31

범죄사실 [2014고단5431]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 13: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드러눕는 행동을 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들어가지 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5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8:40경 위 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0. 3. 21:15경 석방되자,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2014. 10. 3. 21:25경부터 2014. 10. 3. 21:35경까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끝장을 낸다. 가게 다 부숴 버릴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21:40경 위 주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0. 4. 11:10경 석방되자,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2014. 10. 4. 16:20경부터 2014. 10. 4. 18:20경까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D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직 나를 모르는가 본데, 가게를 다 부숴버리고 끝장 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763] 피고인은 2014. 10. 2. 15:0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장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25세)으로부터 벼룩시장(일명 '프리마켓') 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죽을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위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운영하는 'G' 구둣가게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위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H(50세)이 운영하는떡볶이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애들 시켜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노점을 전부 엎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노점 집기를 엎 어버릴 듯한 행동을 하여 수십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06:00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44세)이 피고인의 부츠 안이 불룩한 것을 보고 피고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훔쳐 부츠 안에 넣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하며 발을 뒤로 숨기는 피고인의 부츠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J, F 합 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개월 가량 구금생활 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6:35경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양재대로에 있는 일원터널 앞 사거리에서 업무상 C K5 택시를 운전하여 구룡마을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4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알려준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2:5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피해자 D(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45경 하남시 C아파트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개가 도로위에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해자 D(여, 52세)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이 급정거하여 조 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개를 도로상에 풀어 놓느냐? 야 이년아."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07. 23:1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려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163 위증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의 동거녀였던 D은 2008. 8. 28. 의정부시 E빌딩 506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남양주시 G1) 지상 전원주택 1채를 6억 8,000만 원에 매도할 경우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종료하고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 2010. 1. 28. 위 주택을 H 등에게 7억 6,4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D은 2010. 2. 10. 남양주시 지금동 158-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음에도 자기 소유의 남양주시 아파트 1706동 6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범임은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제18] 1.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인증서 사본, 가압류결정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함.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범인 D에 대하여 허위 채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가담정도, 피해자가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고시텔 신축 예정지에서 친구인 피해자E에게 "네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의 고시텔 신축을 건축회사에 의뢰하여 고시텔을 건축할 것이다. 건축 공사대금은 14억 8,000만 원 가량이 들 것이고, 나에게는 수고비로 3,000만 원을 따로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가 아닌 새시 업자인 F을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시텔 신축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으며, 위 F과 상의한 결과 위 고시텔의 신축 공사대금은 대략 13억 5,000 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위 14억 8,000만 원 가량과 실제 소요될 공사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1.부터 2012. 7. 21.까지 위 에게 415,000,000원, 피고인에게 1,045,500,000원 등 도합 1,460,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실제 공사대금으로 소요된 1,363,500,000원과의 차액인 9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고시텔의 도시가 스 시설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용으로는 19,673,320원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과금액을 더 송금받으면 위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 2,000만 원의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부터 2011. 12. 20.까지 도합 4,000만 원을 도시가스 시설 비용 조로 송금받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20,326,68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1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중앙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운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잘 살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정 금액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채취과정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자진신고로 인해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향후에도 정신과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회사 영업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무실 안에 있던 탁자의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린 후 사무실 밖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9,311,0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의자는 2014. 6. 9. 15: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희 식구들 다 죽일거다. 불 질러 다 끝내 버릴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서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일부를 수리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4. 7. 24. 00:16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그녀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그 뒤를 쫓아가 같은 날 01:00경 오산시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때 위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베란다로 숨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24세) 역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다가가 사전에 준비한 과도로 G의 가슴을 찔렀고 이에 놀란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과도로 G의 턱밑 부위와 오른쪽 손목을 베어 인대를 끊어지게 하고, G을 밀어뜨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골절시키고서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척측 수근굴건 파열, 좌측 제4수지 중간마디뼈의 골절, 얼굴흉상, 흉부열상, 상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여성 피해자 2명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전에 과도를 준비한 후 길거리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이 같은 계획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얼굴에 흉터가 남거나 인대가 끊어지는 등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나아가 피해자가 범행 장소였던 위 집에서 이사를 떠나가야만 했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1.강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26. 00:15경부터 같은 날 00:21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치매 증상으로 집을 나와 대로변을 서성거리는 피해자 D(여, 8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척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확인관련,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3 범죄(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수치심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초복, 중복, 말복에 닭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닭을 구입하는데 쓸 돈을 빌려주면 말복이 끝나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서(송금 내역 기록 편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범의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2014. 10. 20.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오후경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쇼핑몰 1층 'E' 안경 매장 안쪽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엉덩이 바로 밑쪽 허벅지를 손으로 1 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2:00경 위 매장 조립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00경 위 안경매장 카운터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2. 21. 13:32경 서울 도봉구 G건물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손바닥에 남녀의 그림을 그려 손가락을 움직이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되도록 만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45경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65 미니공원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D 소재 E주점을 손님이 있는 영업시간임에도 찾아와 밀린 외상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중증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3. 04: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2014. 7. 23. 04:35경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운전한 차량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다방'을 운영한 자이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위 다방에서 커피 배달 및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에 위 D을 커피 배달을 보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 중 5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약 5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및 횟수,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사출부 부장이고, 피해자 F(여, 32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회사 숙소 207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고추가 가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줌마를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날마다 "개불이 가렵다", "개불이 아프다", "홍합과 조개가 만나면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등 남녀의 성기 및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5.21. 23:00경 위 회사 숙소 207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롭다. 밑에가 아파죽겠다. 빨리 사람 좀 구해봐라. 너만 재미 보면 되겠냐"라는 등 피고인의 성기 및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2, 03:00경 위 회사 숙소 207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집단 성관계'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동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가 평소에 상사인 자신과 성적인 농담을 자주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남녀가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다보면 성적인 충동에 이끌려 얼마든지 성관계(피고인은 '사고'라고 표현하였다)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주장만을 거듭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뒤늦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재개신청을 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의 뒤늦은 자백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관념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초범인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02:45경 전주시 덕진구 D빌딩 7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후배 E이 F과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G을 때리는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3. 02:45경 위 흡연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려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뒤로 넘어뜨린 후발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콜리스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신용정보 C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6. 7.경 D로부터의 4,000만 원 채권 추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부터 2011. 1. 11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실 확인서 1. G의 확인서 1. 채권추심위임의뢰서, 위임직 기록부, 사고금 입금 확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2014. 7.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10. 05:20경 시흥시 정왕동 1859-6에 있는 우리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865에 있는 리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6. 09:0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2층 'D게임장'에서, 마치 순찰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야 씹할", "나이를 쳐 먹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거친 말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40분간 위력을 과시하며 업무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1)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주된 취지가 일관되고, 목격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