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저축은행 또는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3: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위법하므로 즉시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액의 위약금 채무가 발생하므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또는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7: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0,000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M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0,000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0,000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익금 수취 계좌, 송금금액,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7,7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범죄수익금 7,4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E 등 7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위 7명이 위 ㈜N 명의 계좌로 각 1,0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7,4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이해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려면, 먼저 '내가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습벽이 없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 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한 한 나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혹은 특별히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스피싱 수거 역할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현금수령 다음날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2번째 현금수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을 들고 자수하였는데, 그럼에도 현금수령행위 당시부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피고인은 현금수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 O 구직광고를 보고 배송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 연락을 하였다. 상대방은 배송 업무는 현재 자리가 없는데 채권추심 일을 해보겠냐고 제의했다.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상대방은 출장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서 일단 일을 먼저 시작하고 다음 주에 면접을 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휴대폰 포렌직 결과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트러스트(납품)'이라고 저장하였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에는 성명불상자와 면접 일정·장소를 협의하는 내용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회사명을 '㈜P'(위 회사는 Q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으로 실제 존재하는 회사이다)라고 알려주었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연락처 및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을 만나서 채권회수할 때 복장을 깔끔하게 입으라거나 고객과 대화는 최대한 피하라는 등의 기본수칙을 설명하였다. 증거기록 제132쪽 이하).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은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쪽에 가깝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 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비교적 신종수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사람들은 보통 조직원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라는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일하게 되므로,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듣는 즉시 눈치 채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휴대폰 포렌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날 새벽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넷 기사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될 뿐 범행 전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은 보이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평범한 50대 중반의 가장이다. 수년째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식품배송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으며 현재 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차를 이용하여 현금수령 행위를 하였고 달리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번째 현금수령행위 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검색 및 처와 상의 후 1번째 현금수령행위로 받은 수당과 2번째 현금수령행위의 피해금을 들고 경찰에 자수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금 및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동방법, 범죄전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수령행위 당시 해당 업무의 불법성 또는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기본수칙 중 하나로 '고객 만날 때 가명 사용하기(혹시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를 안내하였고, 피해자를 만나면 'F 팀장의 요청으로 온 G 대리입니다'(1번째 현금수령), 'H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2번째 현금수령)라고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2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5, 327쪽). 피해자 B도 현금을 수령하러 온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물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현금수령행위의 불법성, 나아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계기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수령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건네므로 순간적으로 미처 의심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건당 30만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한 점은 일견 비정상적이며,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단 하루 동안 총 2건 수행하였으므로 자신의 업무의 비정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은 업무 난이도에 비하면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검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거나 전체 범행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사장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본인돈 아니신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면 진짜 큰일나십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자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태도가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눈치 채려면 사회일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판단능력이 필요하다(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거나 의심해보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법리상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먼저 이러한 무통장 입금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은행의 '업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무통장 입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사용되자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M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입금자가 같은 날 이미 무매체 입금 거래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다시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무매체 입금 거래를 시도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 무매체 1일 한도는 100만원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은행들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제한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막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은행들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114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은행들은 단순히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자동화기기 설정 상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제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무매체 입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를 기기 화면에 띄워 이용자들에게 경고하거나, 명의인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100만원씩 입금되는 경우 이상거래로 감지하고 다음 입금 시 일정한 시간적 간격(가령 5분)을 두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이러한 경고 문구나 시스템을 갖추는 데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제한이 은행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은행 스스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입금 방지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은행이 이를 자신의 업무라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은행의 업무라고 논리 구성하는 것은 형사처벌 범위의 부당한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만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입금 방지를 은행의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100만원씩 쪼개어 입금하는 행위가 은행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 법리의 대상이 된 사건은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대리투표를 한 행위가 위계로써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선거과정에서 대리투표는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한편 보이스피싱 편취금 입금 방지가 은행의 업무라는 전제에서, 여러 차례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을 하는 행위도 은행의 무매체 입금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각 거래가 '1인 1회 1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1147 판결 참조). 그러나 은행에서 실제로 무매체 입금의 명의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다(동일한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100만원씩 입금되는 것을 이상거래로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보이는데, 은행은 수년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은행 내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은 자동화기기 화면에서 무매체 입금 한도 제한의 이유 또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