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계올림픽 F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G은 동계올림픽 F 종목의 국가대표 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1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을 위하여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를 어기고 몰래 숙소를 이탈하여 PC방에 갔다가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대한F경기연맹, 대한체육회, 피고인들의 지인,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남양주시 H, 103동 103호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사실은 피해자가 평창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에서 이마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머리를 잡아 봉고차 차체에 들이박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G이 2013. 9. 11.경 평창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에서 이마로 A의 얼굴을 들이받고, A이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움켜잡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봉고차 뒤로끌고 가서 머리를 봉고차 차체에 계속 들이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및 'G은 2014. 9.경 노르웨이 전지훈련장에서 A이 훈련 중에 팔을 다쳤음에도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A으로 하여금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길을 혼자 걷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G은 2014. 10.경 프랑크푸르트 공항 앞에서 A을 때릴 것같이 기세를 보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대한F경기연맹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2. 7.부터 2013. 2. 9.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3. 2. 초순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I가 전복되어 머리를 다쳤고, 귀국 후 2013. 2. 19.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내출혈 진단을 받아 2013. 2. 12.부터 2013. 2.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퇴원하여 2013. 9. 평창에 있는 J 리조트에서 F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참가하였는데 2013. 9. 10.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자율훈련을 허락받자 2013. 9. 10. 밤에 다른 F 국가대표 선수인 K, L과 함께 평창 시내에 있는 PC방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였고 PC방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평창 시내에서 다른 종목의 코치들과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3. 9. 11. 피고인 A, K, L이 숙소에서 무단이탈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J 리조트 숙소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F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2.부터 2013. 9. 18.까지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2013. 9. 18. 위 병원에서 두부 타박상, 좌측 후두부 및 귀 앞뒤 심한 좌상으로 인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독일 알텐부르크 등에서 실시하는 F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A의 부모는 피해자에 의한 폭행의 재발이 우려되어 2013. 9. 21. 피해자로부터 '훈련기간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으며, 선수에게 음주를 강요하지 않고,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어떤 보복이나 편파적인 행동 등 부당대우를 하지 않으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팀 내에서 왕따 등 혐오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피해자도 2013. 9. 23. 대한F경기연맹(이하 '연맹'이라고만 한다) 등에 '피고인 A 등에게 해서는 안될 폭언, 욕설, 체벌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심한 말을 하였으며, 선수를 지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F 국가대표팀은 2013. 9. 26.부터 2013. 12. 17.까지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독일 알텐부르크 등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3. 9. 28. 노르웨이 릴리함메르의 훈련장에서 다른 F 국가대표 선수인 M의 I에 오른팔을 부딪쳐 다치게 되었고, 이후 숙소와 훈련장 사이를 도보로 이동하는 체력 훈련 등을 하다가 2013. 10. 10.경 F 국가대표팀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F 국가대표팀이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2013. 10. 12.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잠시 들르게 되자 국가대표팀을 이탈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10. 13. 11:20(독일 현지시각)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연맹은 2013. 10. 18. 귀국한 피고인 A에게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2013. 10. 25. 연맹 상벌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고, 2013. 10. 21. 위 위원회가 2013. 10. 23.로 기일을 변경하여 개최됨을 알리면서 같은 날인 2013. 10. 21.까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연맹은 2013. 10. 23.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전지훈련 중 무단이탈 귀국을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F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국제F연맹에 N에 참가할 선수 명단을 통보하면서, 피고인 A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A은 연맹에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연맹은 2013. 11. 18.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자격정지 2개월로 징계처분을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하였는데, 대한체육회는 2014. 4. 10.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개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연맹은 2013. 10. 23. 선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F 국가대표 코치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연맹에 재심사를 요구하자 2013. 11. 18. 선수위원회는 선수위원회 규정에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1차 적발시 5년 이상의 자격정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연맹과 피해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9. 연맹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F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연맹과 피해자는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13,925,0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항소를 하였다. 나. 판단 적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적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다른 F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폭행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숙소에서 피고인 A을 더 많이 훈계하였고 좌우 뺨을 때렸다. 시야가 가려 2대 맞는 것만 봤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코를 박은 사실이 있고 이스타나 차량에 머리를 갖다 대고 말했다. 머리로 부딪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차에 박게 하지는 않았다. 머리로 받은 적은 있고 봉고차에 기대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불일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고 머리를 움켜잡아 봉고차 뒤로 끌고 가서 머리를 봉고차에 계속 들이받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머리로 박았다고 들었을 뿐 본적이 없다', '봉고차에 머리를 박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봉고차에 갖다 대고 말하는 것은 봤다'라고 증언하는 등 K을 포함한 다른 F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 사건 폭행 횟수, 태양, 방식 및 정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숙소에서 피고인 A의 뺨을 3-4대 때렸고 술에 취하여 기익이 잘 나지 않는다, 뺨을 3-4대 때리고 발로 찼다',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해서는 안 될 폭언, 욕설, 체벌을 하였다.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정도 찼다.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봉고차에 기대어 놓은 후 이야기를 하였지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박치기가 아니고 얼굴을 가까이 맞대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상해죄로 재판을 받을 때 주차장에서 머리로 피고인 A의 코를 들이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부다 인정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해상반관계에 있고 피고인들로 인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K, L, M 등 다른 F 국가대표선수들은 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해 따돌림을 행한 자인 점, 피해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이던 2014. 2. 소치올림픽에 O으로 참석하여 연맹의 P와 함께 F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지켜보았고, 일반인들은 참석이 불가능한 2015. 4. 27. 2015년 F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체력평가 현장에도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F 국가대표 선수 및 연맹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F 국가대표 선수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F 국가대표 선수 Q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피고인 A에게 '야! 병원. 아, 머리 아프지?'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리다가 '내일 병원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12호 2013. 9. 11.자 녹취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피해자 및 다른 F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907)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피고인 A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 A의 상처 부위가 얼굴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9. 28. 노르웨이 전지훈련 중 오른팔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I 훈련 시간을 전후로 숙소에서 훈련장소인 I까지 약 3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걷기 훈련을 지시하였는데 해당 길은 한적한 산길이고 가로 등도 없는 곳이었으며 I 훈련 시간에 따라 그 이동 시간이 새벽이나 밤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I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숙소와 훈련장소를 이동할 때에도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따로 걷기 훈련을 하는 등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사이에 일정이 어긋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또는 연맹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은 피고인 A을 멀리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오른팔에 부상을 입는 바람에 피고인 A과 함께 K도 I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전제적인 훈련 일정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3. 10. 12. 다른 국가대표 선수가 피고인 A에게 K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잘 어울리고 부상을 입을 경우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 A과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건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말도 잘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훈련에서 배제하고 체중감량을 이유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간식에서 제외하는 등 행동을 한 점, 2013. 10. 12.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심신 건강이 악화된 피고인 A의 귀국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연맹 사무국장 R의 통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통화 과정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부터 피고인 A을 싫어하고 이 사건 폭행 이후로는 더더욱 피고인을 F 국가대표 선수 생활에서 배제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특정인에게 우송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기재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연맹과 대한체육회에 이메일의 형태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연맹과 대한체육회가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먼저 요청한 것에 기인한 것인 점,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제28조는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징계혐의자였던 피고인 A이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 점, 피해자는 연맹과 대한체육회 소속 F 코치였고 해당 징계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임하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이 훈련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친구이자 경찰관인 S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사건 폭행 등 피고인 A이 받은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S과 상담을 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피고인 A이 더 이상 F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을 막기 위한 것으로 S과의 상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언론기관 통해 알리게 된 것은 언론기관의 전파력과 파급력,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선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연맹으로부터 F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조언을 해준 S이 T에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이를 접한 T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점, 인터뷰 이후 T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 등 관련사항을 진술서의 형태로 T에게 전달하게 된 점, 대한체육회 출입기자였던 U는 대한체육회가 피고인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는 결정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4. 4. 피고인 B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이에 응하게 된 점, 공소사실 발생시점이 소치올림픽 전후였고 당시 V 국가대표 선수 W가 X하면서 체육계에 자리잡은 폭행, 왕따, 파벌 등 불합리한 관행에 관하여 대중의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언론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알린 것은 부수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체육계에 존재하는 악습을 바로 잡고 이 사건 폭행과 이 사건 폭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 처리 과정의 부조리를 없애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