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해자 A(남, 39세)과 피해자 B(여, 72세)는 모자지간으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E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다가구주택 F호 거주자로,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C은 2021. 12. 10. 23:30경 위 다가구주택 F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여, 72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C의 주취상태, 사건일 피의자들의 상흔, 피의자들 제출 상해진단서 등,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 A이 자신의 집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린 사실이 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사건이 종료된 후 곧바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부 타박상과 함께 ‘우측 3수지 사람에게 물림’이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위 붕대는 피해자가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처치된 것인 점(위 사진에는 H병원의 영수증도 함께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는 오른손 세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왼손 두번째 손가락을 물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 항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진술은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로 볼 수 있어 손가락을 깨물렸다는 피해자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이에 격분하여 발길질을 했고, 피고인 C에게 발을 잡혀 F호 현관문 쪽으로 끌려 가다가 피고인 C이 발을 놓아 넘어지게 되면서 왼손을 잘못 디뎌 손가락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자 A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A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심하게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A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2. 11. H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받은 상해명은 왼손 새끼손가락 부분인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분쇄골절’ 외에도 왼손 약지 부분인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및오른발 부분인 ‘우측 하퇴부 좌상’인바, 이는 피해자 A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이 집 안에서 벽을 치거나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이 피고인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집 벽을 치다가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피고인 C과 주먹질을 하는 싸움이 가능했으리라고 보이지 않고 위 항의 사진에는 피해자 A의 오른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으며,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 C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얼굴에는 피해자 A의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심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A을 넘어뜨려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A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1994년에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12. 10. 23:30경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남, 66세)과 재차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D 소재 다가구주택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C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을 먼저 때리자 그 때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다툼이 시작되었을 뿐, 피고인 B가 먼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피고인 B가 뺨(안면)을 2대 때렸다”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다가구주택 I호에 거주하는 G는 경찰에서 “아내가 말하기를 저녁에 E호 남자(피고인 A)가 집 안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밤 11시쯤 E호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길래 돌려 보냈는데, 잠시 후 아래층에서 E호 남자가 F호 거주자(피해자 C)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크게 ‘쾅쾅’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E호 모자와 F호 남자간 서로 말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E호 남자와 F호 남자가 엉겨 붙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E호 남자가 집 안에서 고함을 치고 벽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 및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도봉경찰서로 연행된 다음 가림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서 한 시비내용[수사보고서(피의자 A·C의 주취상태)에 첨부된 CD], 특히 피고인 A이 “친구들 오면 다 그렇게 해야하는 거야?(청취불능) 옆집 피해보고, 아랫집 피해보고. (중략).”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은 “그건 미안하다. 앞으로 못오게 할게”라고 말한 점(00:14), 피고인 A은 “니가 나한테 피해줬잖아. 잠 못자게. 그래서 이 사단이 난거 아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은 “뭔 잠을 못자. 니가 술쳐먹고 와서 떠들었지”라고 말한 점(07:2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싸움은 벽간 생활소음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벽간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된 다툼은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도 아닌 피고인 B가 집 밖으로 혼자도 아닌 친구와 함께 나온 피해자 C의 얼굴을 갑자기 2회 때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 B로부터 맞은 경위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약 1시간 동안 E호 내부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나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E호 가족이 현관문 앞으로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27. 경찰 조사에서는 “E호 안에서 아들(피고인 A)과 엄마(피고인 B)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2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왔고, 잠시 후 친구가 들어오면서 문을 ‘쾅’하고 닫았는데, 현관문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밖에서 현관문을 손과 발로 10분 가까이 차면서 나오라고 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음은 물론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서로 집에서 싸우다가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써 벽간 생활소음이라는 싸움의 경위와도 들어맞지 않고, 피고인 B로부터의 폭행 직전 상황에 대하여도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E호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니 피고인 B가 뺨 2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21. 12. 27. 경찰 조사에서는 ”문을 열고 ’왜 그러느냐‘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피고인 B가 뺨을 2대 후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밖에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뺨 2대를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의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제지하면서 얼굴과 가슴을 친 사실은 인정하였고, 위 항의 CD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걔가 분명히 때렸어. 걔가 먼저 때렸다고“라고 말하였는바(26:54, 당시 피고인 A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여 피해자 C도 통화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은 싸움의 발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3. 4. 5.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