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3. 5. 14:21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신문 ‘D’에 ‘존경하옵는 E의원님께’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 정당의 G · H 지역의 공천과 관련하여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피해자 E이 공천과정에 아무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고 있다더라. 불출마하면서 대신 세울 로봇 변호사 후보를 공관위와 합의했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 세워 상왕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노욕’, ‘상왕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13:24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항 기재와 같은 기고문을 재차 게재하면서 ‘세습권력’, ‘낙하산 사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이 공천과정에 아무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2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9. 10:51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G · H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진실), 공천 받고 휴가 내고 내려왔다(진실), 사모님이 조선족이며 귀화하지 않은 중국국적자이다(진실), 심지어 미투로 구류를 살았다(확인중)’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후보자의 범죄전력, 가족관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3. 15:30경 J사거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G · H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후보는 시군민의 의혹에 진실을 응답하라! 음주운전 벌금형(사실), 휴가 내고 출마 했다 사직서 제출(사실), 배우자는 중국국적(사실), 그럼, 자녀국적은? 귀화 못한 이유는?, 미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라는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후보자의 범죄전력, 가족관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글 관련 자료,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게시글 사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4. 13.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I의 단수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문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의 라디오방송 인터뷰, 정치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제21대 G시 · H군 국회의원 후보자로 I이 단수공천 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 하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기고문을 게시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적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은 I을 비방하지 않았고, I을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I을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M정당(2020. 2. 17. F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은 제21대 국회의원 G시 · H군 선거구 후보자 공천에 관하여, 2020. 1. 30. ~ 2020. 2. 5.(제1차), 2020. 2. 14. ~ 2020. 2. 18.(제2차), 2020. 2. 28. ~ 2020. 2. 29.(제3차)의 각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2) G시를 지역구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자 M정당 최고위원이었던 피해자는 제1차 공고기간에 G시 · H군 선거구의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제3차 공고 이전인 2020. 2. 20.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3) I은 제3차 공고기간 동안 위 선거구의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하였고, F정당은 2021. 3. 6. 제21대 국회의원 G시 · H군 선거구 후보자로 I을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표가 있기 전날인 2021. 3. 5. 인터넷신문인 ‘D’에 ‘존경하옵는 E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5)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닥다리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가해지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6) 피고인은 2020. 3. 1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기고문을 재차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게시글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형태로 작성되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고문에 ‘피해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고 있다더라. 불출마하면서 대신 세울 로봇 변호사 후보를 공관위와 합의했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 세워 상왕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 소문에 적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전문 또는 추측의 형식으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고문 첫머리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언급한 다음 ‘피해자가 주도하고 있는 노욕의 정치 또한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정치로 하루 빨리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어서 나올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고문에 ‘R도지사 낙선과 G시장 공천실패, 21대 총선 불출마’와 같은 피해자의 정치경력을 기재하였는데,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후보자로 천거할 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이 진실임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F정당 소속 후보자를 공천하려고 하는 것은 제3자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고문의 형식, 내용 등을 전체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기고문은 위 소문의 사실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나)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적시사실은, 피해자가 후임 후보자의 공천 과정에 부적법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 20.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후로 공천관리위원회 내지 그 관계자에게 G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 2020. 2.경 당 관계자들에게 ‘내가 후보를 데려올 테니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F정당 공천관리위원회나 그 관계자들에게 I의 자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으로부터 평판조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8, 10, 13쪽), 피해자의 보좌관이던 K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K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허위의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26. 생방송으로 진행된 N O에 출연하여 ‘피해자가 I을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I의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M정당 소속 3선 의원이었던 P이 TV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자진사퇴하는 3선 의원에게 후임 지정권을 주는 정치적 관행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Q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으면서 후임자를 추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I 후보 공천 발표 전에 피해자 캠프 사람으로부터 I이 공천될 것이라고 하며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적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소문의 출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87, 88쪽), 그 밖에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구체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수로서 언론에 자신의 글이 게재될 경우 이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함에 있어 소문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9.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0. 3. 5.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한 사실로 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고문을 재차 게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발된 다음에도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비방의 목적 유무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피해자가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후임자를 단독 공천되게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천거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받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청렴성이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내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신문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피해자 측이 이를 고발하였음에도 재차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막연한 추측 또는 소문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고문에 ”E 의원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노욕의 정치“, ”의원님의 기이한 노욕과 상왕정치“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 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2죄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G시 · H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I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4. 9. 및 4. 1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 휴가를 내고 공천을 받은 사실, 배우자가 조선족이고 귀화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미투로 구류를 살았는지 여부, 자녀의 국적이 중국인지 여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 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나머지 사실들과 달리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이를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이나 피켓에 기재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자료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실로 밝혀진 내지 항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I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글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그 후 I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위 , 항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I이 성범죄 내지 성추문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I의 자녀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의 전과나 도덕성, 지역감정에 반할 수 있는 I 가족들의 국적에 관한 사실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은 I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I을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 라) 한편 국회의원 후보자가 성추문에 연루된 경우 이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거일(2020. 4. 15.)에 임박한 2020. 4. 9. 및 같은 달 13. 페이스북 계정 또는 피켓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I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명목 하에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I을 낙선시킬 목적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페이스북이나 피켓에 게시한 글에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I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그 자녀의 국적이 중국이어서 지역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주요 목적은 ‘I이 성범죄를 범하여 미투 운동에 연루되었다’, ‘I의 자녀의 국적이 중국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미투 운동에 연루된 바 없고, 자녀의 국적은 한국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중 일부는 허위의 사실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I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강조하거나 암시하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E에 관한 각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신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폐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고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떳떳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SNS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I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중 일부가 진실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들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들로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이 부분 각 범행을 범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