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40만원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하여 완납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4. 17:30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법률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던 L에서 대환을 거부한다.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L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4:44경 인천 서구 M 아파트 내에서 900만 원을, 같은 달 22. 12:0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자원자금 신규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며,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내용에 ‘대면추심방식’, 인수자에 ‘NO’, 추심금액에 ‘21,160,000’, 하단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N(주)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강화군 Q 인근의 R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31경 인천 강화군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N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자원자금 신규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며,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상환내용에 ‘2021. 1. 26. 현재 U회사 V회사 W은행 8,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금천구 X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Y아파트 Z ~ AA동 사이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및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내 인터넷 검색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