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4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C이 상장폐지로 무산되는 등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여, 2015. 7.경 B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B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07:17경 B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우리 신랑이 만나자고 해. 안 만나면 감옥갈 준비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약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중 '신랑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겠다', '감옥갈 준비를 하라', '넌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빨리 답장을 달라', '너가 지은 죄는 너의 자식에게까지 간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오늘 중으로 답변을 달라', '법무사에 가서 합의서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이 금전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2015년경 B을 형사고소하였고 이 사건 이후 B이 2016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기소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격분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다소 과격한 비난조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달리 피고인이 B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과 근접한 전후로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비록 피고인이 2019. 7. 5.경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뒤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8. 11.경 또는 2019. 7.경 B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약 3~4년 뒤에 발생한 것이다)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B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B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7. 5. 10:3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6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이 미친놈아", "이 좀비 악마같은 놈아", "한 대 갈겨버려 이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B의 업무관계자인 D 및 E, F을 포함하여 당시 법정 대기실에 대기 중이었던 불특정 참관인 등 앞에서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까지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에는 그 각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8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모욕죄 부분은 '2019. 7. 5.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6호 법정 앞 복도에서, F,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이쓰레기 같은 놈 변호를 왜 하십니까? 개새끼야 죽여버릴꺼야 미친놈아. 좀비 같은 놈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B을 모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그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