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2

공소사실 가. 선택적 공소사실 중 감금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된 후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J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K(54세) 소유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약 1,57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10. 22.경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대금 61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6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2013. 1. 30.까지 잔금 5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19.경 관할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라도 계속하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사업 진행 방향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8:10경 서울 서대문구 M,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금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무렵 피해자에게 행주산성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목적지를 영종도로 변경하면서 신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18:49경 위 고속도로톨게이트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영종도는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내려달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56경 위 고속도로 공항방향 O지점에 이를 때까지 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술을 마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채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조수석 쪽 문을 열었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여 차에서 빠져나오려던 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같은 날 18:56경 위 고속도로 공항방향 O 지점 3차로에서 위 피해자를 P가 운전하던 Q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역과되어 두부압착 등으로 인한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선택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된 후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J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K(54세) 소유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약 1,57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10. 22.경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대금 61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6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2013. 1. 30.까지 잔금 5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19.경 관할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라도 계속하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사업 진행 방향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8:10경 서울 서대문구 M,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금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무렵 피해자에게 행주산성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목적지를 영종도로 변경하면서 신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위 고속도로톨게이트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영종도는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내려달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고속도로 공항방향 이 지점 3차로에서,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많은 후행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위 SM5 차량은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진행 중인 위 SM5 차량에서 몸싸움을 하여 추락하는 경우 떨어질 때의 충격 내지는 후행 차량에 의한 역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든 다음 이를 마시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그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시속 약40km 정도로 진행하던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추락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차량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P가 운전하던 Q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역과되어 두부압착 등으로 인한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간접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채권자들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고, R 토지 개발사업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 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약 43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인 S와 5차례 통화한 후 통화목록에서 S와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사실,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소주를 한 두 모금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의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감금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소정의 감금치사죄는 감금죄 또는 감금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감금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처음에 가려고 하던 행주산성에서 영종도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진행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영종도는 너무 멀지 않냐,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내려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신공항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전에는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영종도는 멀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차 요구'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점은 피고인이 신공항 톨게이트에 진입할 당시 일반차선으로 진입하여 통행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차할 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하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톨게이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사건 당일 통과한 차량들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싸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징후 등에 대해 전혀 인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15면)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공항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약 5km 정도를 시속 80km 내지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소주병의 뚜껑을 열어 한 두 모금 마시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뺏으면서 '나 내릴란다. 택시타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증거기록 380면)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사고현장에 임장하였을 당시 자동차 파편 이외에 소주병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주병은 피해자의 신발이 발견된 지점에서 'O' 표지판까지 1cm 미만의 조각으로 깨어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고, 증인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위치한 장소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잘게 깨어진 소주병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그 양은 소주 반병 가량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U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1113면)의 기재에 의하면, 신공항고속도로 15.6km 지점부터 영종대교기념관 진입로 구간(감정서 1114면의 A-B 구간)에서의 피고인 승용차의 평균진행속도는 시속 60.2km ~시속 66.5km이고, 영종대교기념관 진입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감정서 1114면의 B-C 구간)까지의 평균진행속도는 시속 39.4km ~ 시속 43km라는 것이며, 또 위 측정치는 각 구간의 평균속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날 때의 실제 속도는 위 측정치보다는 더 낮은 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후 실제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주기 위하여 승용차의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추진하던 서울 종로구 L 외 6필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위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함을 이유로 반려된 후,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최대경사도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차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자는 입장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차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승용차를 차량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다시 태우려고 하였으나,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종대교 부근에 회차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서 회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려 하였는데, 영종대교 부근에 회차로가 없어 결국 금산 IC, 노오지 JC, 계양 IC, 노오지 JC를 거쳐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보고(증거기록 75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이 금산 IC에서 회차한 후 신공항 톨게이트(서울 방면)로 진입하여 노오지 IC를 지나 계양 IC에서 회차한 다음 다시 신공항 톨게이트(인천공항 방면)로 진입하여 사고현장에 돌아온 사실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이 영종대교가 끝나는 상·하부 도로 병합지점 부근에서 비상등을 켜고 3차로에서 갓길로 붙어 서행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뒤따라온 공항리무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수사보고(증거기록 26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이동한 거리는 약 51km이고, 그 소요시간은 약 43분 정도라는 것이고, 회차 및 톨게이트 진입 등에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승용차의 문을 열었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져 후행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선택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검사는 형법 제18조 소정의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 즉 자기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할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소주병의 뚜껑을 열어 한 두 모금 마시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약간 흔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거 주차장에서 출발할 당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U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1118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락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소주병 조각이나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380면, 385면, 1819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V 작성의 부검 감정서(증거기록 1804면)의 기재에 의하면, 외표소견상 전자충격기, 칼, 주사기 흔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소견은 없고, 차량에 역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 소견 외에 가격에 의한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고, 위 연구원 소속 감정인 W, X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1814면), Y, X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1816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별다른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30면 ~ 338면),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위 R 토지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 원에 대한 상환압박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Z 주식회사에 투자받기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 토지개발사업과 Z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가 무산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행 중인 상황에서 한 손으로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7명의 배심원 중 5명은 피고인에 대한 감금치사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감금치사죄, 감금죄, 살인죄)에 관하여 무죄의견을 제시하였다. 2. 양형의견(감금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 징역 3년 : 7명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사의 점에 관하여 5명의 배심원이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죄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20년지기 친구가 어떠한 경위로든 차량에서 추락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린 점, 피해자는 차량에서 추락한 지 약 1분 30초 만에 다른 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하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높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유죄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그 변명의 신빙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유죄의 근거로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