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8. 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 산하 머신툴 영업부서(Machine Tool Sales, 이하 'MT Sales'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14.경 전무로 퇴사한 후, 같은 해 10. 1.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5. 1. H에 입사하여 현재 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사인 I에 의하여 1997년 국내에 설립된 이래, 판금 가공용 머신툴(Machine Tool: 공작기계), 소재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등 최첨단 레이저 장비를 공급·판매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사의 머신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판매고객·잠재고객·경쟁사고객 등에 관한 고객정보, 판매장비의 원가, 각종부대비용, 인건비, 대리점 수수료 및 이에 따른 제품별 이익률(margin) 등을 비롯한 가격정보, 판매시장 분석 및 시장전략, 고객 설문조사 결과, 실패분석보고 등을 비롯한 영업정보, 제품별 절단속도 비교, 제품 설계도면 등을 비롯한 기술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MT Sales 부서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3. 20.경 회사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재직 시 취득한 회사의 비밀 등을 경쟁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사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회사에 반납하고 기타 자료를 모두 폐기할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2015. 9. 14.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2015. 6. 23. 21:5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장비(제품)별 원가표(Price List) 파일을 피고인 개인 USB에 저장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17은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USB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계 116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반출해 온 피해자 회사의 내부 자료에 담겨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 가격정보, 거래처 정보 등을 열람하여 이를 H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 15:52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이 거래처와의 계약 이전 단계에서 프로젝트와 장비별 회사의 마진을 계산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L'을 열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4. 10:1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반출하여 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14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열람하여 이를 H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려 하였으나, 2015. 12. 14.경 압수수색을 통해 위 전자정보들이 저장된 노트북과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5. 12. 14. 09: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위치한 H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M팀 소속 수사관들(이하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신체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시작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차량(N)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LG노트북이 증거물로 압수당할 것을 우려하여 부하직원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위 노트북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려 하자 서울경찰청 수사관들 몰래 관련 B에게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BMW 차량의 뒷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서 그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을 숨겨두라."고 지시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H 회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 차량의 뒷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을 꺼낸 뒤, 위 가방 안에서 위 A의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범죄 증거가 담긴 A 소유의 LG 노트북 1개를 꺼내어 이를 회사 4층에 위치한 교육실 내 컴퓨터 선반에 숨김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인 회사 소개 관련 자료, 피고인 A 사임서, H 회사 소개 관련 자료, A의 비밀유지서약서, 취업규칙, A 이메일 추적 내역, 컨설팅 관련 자료, Update 7 관련 자료, 피해회사의 보안 관련 자료 등,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압수된 노트북의 복제본 해시값 확인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28, 50, 53, 58,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주요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각 범행이 대부분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무단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들의 규모 및 추정되는 가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여 적정한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 범행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 금액이 산출된 바 없는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미수에 그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아 함부로 증거은닉 행위를 저질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의 직무상 관계에 비추어 그 지시를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사정이 엿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한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그 중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연번 11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뜻함, 이하 '별지 자료'라고만 한다]들은 본인이 적법한 권한으로 반출하였으며, 이들 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입수할 있거나 자료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자료이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순번 117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만 한다]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피고인은 재직 중에 향후 곧 이직이 예상되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그곳에서 스스로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범행 당시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별지 자료들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것은 2015. 6. 이후부터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5. 8. 중순까지 약 두 달 사이에 집중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자료들을 개인 USB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다시 본인 소유 노트북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전송받았는데, 그 무렵 위 해당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3면), 피고인은 2015. 9.경 퇴사하고 나서야 현재 재직 중인 H에의 입사를 고려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위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나 이메일로 반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경 위 H으로부터 이미 입사 계약서를 전송받아 이를 검토한 정황이 있고, 퇴사한 이 후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위 H에 입사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을 비롯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범행 개시 시점인 2015. 6.말경에는 H으로의 이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퇴사 및 타사에로의 이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자료가 특별히 영업상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퇴사 후에 업무상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근무 시간 중에 개인 USB에 옮겨 집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았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659면), H에 입사한 직후인 2015. 10.초경으로부터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까지 위 자료들을 수시로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스스로도 "(퇴사 후) 업무상 참고를 하기 위해 많이 열어 봤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수사기록 295면, 325면, 337면 등)하는 등 피고인의 앞선 주장은 본인의 거동이나 다른 진술들과 상당히 모순되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직 중에 향후 곧 이직이 예상되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그곳에서 스스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지 자료를 반출한 것이고, 비록 퇴사 이전에 반출한 것이기는 하나 위 반출 시기 및 추단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위법한 무단 반출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본 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즉시 B에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본인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별지 자료가 저장된 개인 소유 엘지 노트북컴퓨터를 따로 감추어 놓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은닉교사 행위는 피고인 이 당시 경찰이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는가와 아울러 본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을 반출하고 그대로 보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 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제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료들은, 각 비밀(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거나 영업부서 직원 등 특정 임직원들이 해당 폴더에 암호를 입력하여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극소수의 임원진에게만 암호를 입력하여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권한이 부여된 자료나 관련 프로그램, 다년간의 인적, 물적 비용을 투입하여 고객 관리 정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특유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한 자료나 관련 프로그램, 장비별 마진을 알 수 있는 자료나 구매원가 관련 자료, 각 장비별 성능, 품질 비교 자료 등으로서 그 중 일부가 고객들에게 단편적으로 노출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각 자료의 내용들에 비추어 경쟁자가 입수하는 경우 영업상의 경쟁 우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모두 구성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증거은닉 교사를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자료들의 보유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별지 자료'라고만 한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각 자료들은 영업담당 직원들에 한해 회사 전산망 내부 특정 폴더에 암호를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는 것, 사전 승인된 극소수의 임직원만 접근,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업데이트7)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다운로드 자체가 제한된 것, 업무상 필요로 이메일로 공유되는 경우에도 'Confidential' 또는 '자료유출방지' 경고문구가 기재 및 고지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자료 취득자들에게 비밀로 인식되도록 한 점, 각 자료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 회사 설립시부터 2015. 8.경까지의 장비 판매기록, 고객 정보, 판매 실패 사례, 구매 원가, 영업마진 정보, 레이저 장비의절단 속도 및 성능 비교 수치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수집 및 관리에 다년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자료 내용의 성질상 경쟁 업체에게 알려질 경우 그들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인 점,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전직원은 입사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내 취업규칙 제12조에도 반출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 ID카드 운영, CCTV 및 내부 전산망 암호 관리 현황, 사내 USB 관리 및 이메일 감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저버리고 퇴직 후 재입사한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반출해 둔 위 자료들을 수시로 열람하는 등 위 경쟁 업체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려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중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7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 산하 머신툴 영업부서(Machine Tool Sales, 이하 'MT Sales'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14.경 전무로 퇴사한 후, 같은 해 10. 1.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사인 I에 의하여 1997년 국내에 설립된 이래, 판금 가공용 머신툴(Machine Tool: 공작기계), 소재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등 최첨단 레이저 장비를 공급·판매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사의 머신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판매고객·잠재고객·경쟁사고객 등에 관한 고객정보, 판매장비의 원가, 각종부대비용, 인건비, 대리점 수수료 및 이에 따른 제품별 이익률(margin) 등을 비롯한 가격정보, 판매시장 분석 및 시장전략, 고객 설문조사 결과, 실패분석보고 등을 비롯한 영업정보, 제품별 절단속도 비교, 제품 설계도면 등을 비롯한 기술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MT Sales 부서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3. 20.경 회사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재직 시 취득한 회사의 비밀 등을 경쟁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사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회사에 반납하고 기타 자료를 모두 폐기할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2015. 9. 14.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동종업체에서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2015. 10. 8. 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Q'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7 기재와 같이 개인 소유 컴퓨터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7 기재 파일에 대한 반출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5. 10. 7.경 피해자 회사 직원 R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받은 것을 본인 노트북컴퓨터에 다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35면),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점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갈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앞서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