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3

범 죄 사 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CㆍD 등의 완성차 회사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라인에서 각 차종별로 자동차 조립을 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은 각 차종별로 사실상 24시간 조립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라도 생산라인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생산 공정 전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는 차종별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이하 ‘1차 벤더’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 공급중단 사태 발생 시 손해배상금으로 1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신차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시 입찰배제 또는 감점부과의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작 및 공급업체로, 완성차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과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피크씰링(Peek seal ring) 등 변속기 구성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작 및 공급업체로, 2008.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회사와 자동차 변속기 내에 장착되어 밀봉 및 마찰감소 역할을 하는 부품인 씰링(Seal Ring), 트러스트와샤(Thrush Washer) 등 플라스틱성형 사출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는 계약[일명 ‘턴키(Turn-key) 방식’]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의 의뢰에 따라 자체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위 제품들을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2차 벤더이다.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H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H의 상무이사이자 위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A을 도와 H의 재무관리, 외주업체 감독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결의] 피고인들은 H을 운영하면서 2016.경 경북 J산업단지 내 H 신공장 건설에 약 120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때 거액의 은행 대출채무 및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현금유동성 악화로 자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2017. 3. 6. 피해회사에 5억 원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일명 ‘전도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회사와의 납품계약이 위와 같이 ‘턴키 방식’으로 체결되어 금형을 H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고 상당수 금형대금 지급에 있어 납품단가에 포함시켜 지급(일명 ‘상각금형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금형에 대하여는 H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H과 거래하지 않고서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주요 부품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또한 금형 미보유 등의 사유로 H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단기간 내 생산구조의 이원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피해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였음에도 겉으로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갱신거절권을 빙자하여 갑작스런 거래정지 및 납품중단 등 실력행사를 통해 피해회사를 겁먹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손실보전금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8.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부품들의 단가는 H과 피해회사가 개별적으로 합의되어 책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6개 제품의 단가가 최초 양산시부터 부당하게 책정되었고 이로 인한 누적손실금 3,214,778,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회사에 발송 및 도달하게 하고, 이어서 2017. 5. 30. 피해회사의 부품개발실장인 K에게 위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오후부터 공장매각 절차를 검토하고 2017. 6. 1.부터 공장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및 도달하게 함과 아울러 2017. 5. 8. 이후부터는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물량을 주문량의 9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정지 및 납품 중단 등 실력행사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회사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으나 납품개별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각(잔존)금형비 533,135,146원을 우선적으로 즉시 지불하여 주고, H이 피해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유상사급 대금 7억 원의 지급을 3개월간 유예한 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1. 위 손실보전금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금 형비 2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메일을 위 K에게 발송 및 도달하게 하였고, 2017. 6. 20. 피해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L, 부사장 M 등에게 위 제안을 거부하며, 피고인 B는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주지 않는다면 금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처음 요구한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해회사랑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여 재차 거래정지 및 납품중단을 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협박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7. 6. 23. 기본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2017. 7. 29.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피해회사에 발송 및 도달케 하는 한편, 2017. 7. 19. 자신들이 임의로 산출한 손실보전금 27억 원 및 금형비 15억 원을 2017. 7. 28.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2017. 7. 29. 제품생산을 정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K에게 발송 및 도달케 하는 등 계속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정지 및 납품중단을 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7. 7. 21. H의 위와 같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없는 일방적인 거래정지 및 납품중단 통보는 기본계약 제36조에 위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회사의 고객사(C 등) 검토 등의 사유로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의 검토 및 수용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들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과 단가인상 및 손실보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2017. 7. 26. 기존에 체결된 개별계약상 미납품목을 납품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H의 이사 N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존 개별계약상 미납품목의 납품조차 거부하며 2017. 7. 29. 일방적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이후 피해회사 측 관계자들의 H 출입을 금지하는 등 피해회사를 계속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H과의 계약이 위 ‘턴키 방식’에 의해 거래되어 오고 있어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이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전혀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H과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신규 금형제작 및 신규업체 선정, 이에 대한 고객사(C 등)의 승인을 받는데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고객사들이 요청한 납기일 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정지에 따른 고객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의 부담, 대외적 신용도 하락, 더 나아가 회사의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으로 하여금 2017. 8. 8. 20: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P, H 자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는 2017. 7.부터 손실보상금 27억 원을 H에 분할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17. 10.까지 금형비 19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 금액과 별도로 1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품재개에 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에 서명하게 한 후,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2017. 8. 17. 5억 5,000만 원, 2017. 9. 15. 5억 5,000만 원(각 부가세 포함) 합계 11억 원을 H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고, 나머지 손실보전금 명목의 17억 원 및 금형비 명목의 19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고소보충의견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94, 95, 99, 138, 15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공갈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수년간 낮은 납품단가를 고집하였고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 H은 피해회사와 거래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H은 피해회사에 수회 단가현실화 및 손실보전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 5. 8. 단가현실화 요구를 공문 형태로 발송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회사의 실사팀이 원가를 실사하여 실제 H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손실보전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H은 2017. 6. 23. 기본계약서상 거래종료일인 2017. 7. 29.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고, 2017. 7. 29. 생산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해회사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협의서가 체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거래 종료를 막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노력하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협의에 응하지 않아 2017. 7. 29. 기본계약이 적법히 종료된 것이고, 피해회사는 자발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래구조 및 생산시스템 1) 피해회사는 C, G 등 완성차 회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생산라인에 피크실링 등 변속기 구성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고, H은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회사 등 1차 벤더에 납품하는 2차 벤더이다. H은 2008. 12.경부터 피해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씰링, 트러스트와샤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왔다. 2) 이 사건 당시 H은 피해회사에 약 56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약 40개의 품목에 관하여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H이 금형을 제작한 후 제품을 생산하였고, 나머지는 피해회사로부터 금형을 교부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3) 우리나라 완성차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는 직서열(Just in Sequence,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고,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생산방식을 뜻한다)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피해회사는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시에 부품을 납품해야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만일 피해회사가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이하 부품 공급 결여를 일컬어 ‘결품’이라 한다)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피해회사가 완성차 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 또한 향후 신차에 대한 자동차부품 입찰 참여배제 또는 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나. 이 사건 협의서 작성 경위 1) 피고인들은 2016.경 신공장 건설에 약 12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70억 원의 대출채무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17. 3. 6. 피해회사에 5억 원의 단기운영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8. 피해회사에 2017. 5. 31.까지 손실보전금 3,214,778,6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으나 납품 개별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각금형비 533,135,146원을 우선적으로 즉시 지불하여 주고, H이 피해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유상사급 대금 7억 원의 지급을 3개월간 유예한 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제의를 거절하고 2017. 5. 30. 피해회사 부품개발실장 K에게 ‘피해회사가 평가하는 금형비는 옳지 않고 이에 2017. 5. 30. 새벽부터 도저히 경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당일 오후부터는 공장매각 절차를 검토하고, 2017. 6. 1.부터 공장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메일을 받은 K은 결품사태를 막기 위해 2017. 5. 31. H에 방문하여 피고인 B, H 이사 N, 전략기획실장 X 등과 함께 금형의 자산화, 원가실사, 유상사급대금 분할상환 등에 관해 회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4)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7. 6. 1. 위 회의내용과는 달리 앞서 요구한 손실보전금 3,214,778,600원 이외에 잔존금형비 2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K에게 발송하였다. 5) 2017.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원가실사가 진행되었다. 2017. 6. 13. K과 피고인 B, N, X은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원가 실사 결과에 따른 가격을 검토해서 회신토록 한다(5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진행). 2. 피해회사에서는 H의 금형잔존가 기준으로 자산화를 진행한다. 3. 피크 씰링에 대해서는 양산 시점부터 소급하여 진행한다. 4. 신규 추가금형은 7월에 제작진행하고 금형비는 일시불로 지불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6)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6. 15. 위 회의 내용과는 달리 손실보전금 2,551,571,065원, 상각금형비 13억 원을 2017. 6.말경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신규추가로 필요한 금형비 6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 6. 20. 피해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L에게 피고인 B는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금형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우리가 처음 요구한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7. 6. 23. ‘피해회사와 기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본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7. 7. 29.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피해회사에 발송하였고, 2017. 7. 19. ‘손실보전금 27억 원 및 금형비 15억 원을 2017. 7. 28.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시 2017. 7. 29. 제품생산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K에게 발송하였다. 8) 피해회사는 공급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들은 기존 개별계약상 미납품목의 납품조차 거부하며 2017. 7. 29. 납품을 종료하였고, 피해회사에서 H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였다. 9) 피고인 B는 2017. 8. 5. 자신을 찾아온 K에게 “손실보전금 32억 원 중 5억 원을 우리가 감수하고 27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다시 공급을 재개하겠다. 27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10)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대표이사 L은 2017. 8. 8. 이 사건 협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피해회사는 2017. 8. 17. 5억 5,000만 원, 2017. 9. 15. 5억 5,000만 원(각 부가세 포함) 합계 11억 원을 H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따른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품 위기에 처하게 된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설령 피해회사에 금원을 청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과 피해회사를 포함한 모든 1차 벤더 및 2차 벤더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단가합의를 하고, 합의된 단가를 토대로 거래한다. 거래 과정에서 일방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합의를 통해 조정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다. 1차 벤더인 Y 외주구매부장 T은 경찰 조사에서 “단가협상이 있은 후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양산시부터 소급하여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와 거래해온 2차 벤더인 주식회사 Z 대표이사 U도 “2002년부터 피해회사와 거래하며 손실보전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책정된 단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단가합의를 통해 단가를 재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2008. 12.경부터 피해회사와 거래해왔으나 2017. 5. 8. 이전에는 손실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소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단가인상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양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단가를 합의한 후 단가합의서를 작성해 왔고, 이에 따라 수년간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2017. 3. 6.에도 단가현실화나 손실보전은 언급하지 않았고 ‘ 2016년 신규 공장 투자시 신규설비 증대로 자금 부족 발생, 제조원가 개선 활동하였으나 혁신이 부족하여 자금 압박’을 운영자금 부족사유로 삼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단기운영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당하자, 2017. 5. 8. 갑자기 2008. 12.부터 발생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14,778,600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부당한 단가로 H의 손실이 심각하게 누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1년 단위로 기본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고 단가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7. 5. 8.에서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회사와 H 사이에 책정된 단가가 지나치게 부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17. 6. 실사 결과 7개 품목 중 1개 품목(품번 D3100629)의 단가는 기존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이후 다른 2차 벤더인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과 2017. 12.경 체결한 계약을 살펴보면, 기존 단가보다 실사 결과가 더 높았던 6개의 품목 중 2개 품목은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품번 D3100630, D3100633), 4개 품목은 H과의 이전 단가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품번 D10502904, D10502905, D10502262, D10502263), 위 업체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단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주장한 손실보전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명확치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8. 손실보전금 요청을 시작으로 명목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피해회사에 단기간 내에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금액은 요구 당시의 의도에 따라 그때그때 산정된 것에 불과했다. 가) 즉, H 이사인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2017. 5. 8. 요청한 손실보전금 3,214,778,600원(지급기한 2017. 5. 31.)은 그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 유상사급 비용, 인건비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에 불과했다. 2017. 6. 12. 실사완료 후 2017. 6. 15. 요청한 손실보전금 2,551,571,065원(지급기한 2017. 6. 말경)은 단가 실사결과에 따라 단가 차액에서 제품 개발 시부터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것인데, 당시 차액을 소급해서 보전해 줄 것인지, 만약 소급한다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피해회사와 H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7. 6. 13. 피고인 B와 K 등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2017. 5. 1.부터 소급해서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 2017. 5.부터 단가를 소급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의적으로 납품량 전체를 그 이전으로 소급 계산하여 손실보전금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7. 19.에는 손실보전금을 2014년부터 소급하여 약 17억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페놀 트러스트와샤 등 이관에 따른 손실보전, AD 등 원재료 손실보전 명목의 금액을 추가하여 27억 원을 요구하였다(지급기한 2017. 7. 28.). 나) 금형비의 경우, 2017. 5. 30.까지 피해회사의 발주로 H이 제작한 금형비는 약 17억 4,000만 원이었고, 피해회사가 그 중 턴키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영구상각방식으로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해 잔존금형비는 약 5억 3,000만 원이었다. 피해회사는 턴키 방식 계약에 따라 감가상각 비율로 계산된 금형비를 부품단가에 반영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영구상각방식), 일시에 지급할 의무는 없었음에도 H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상각금형비 533,135,146원을 즉시 지급해주기로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금형 유지ㆍ관리비와 신규 금형 제작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그 금액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변경되다가 최종 협의서에서는 금형 유지ㆍ관리비 명목으로 7억 9,000만 원, 신규 금형 제작비용 명목으로 6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 B는 그의 아들로서 H의 재무관리, 외주업체 감독 등을 담당해왔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단기간 내에 이원화를 진행할 수 없고, H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결품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H은 피해회사에 약 56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었고, 그 중 40개의 품목에 대하여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금형의 소유권이 H에 유보되어 있었는데, 잔존 금형비에 대한 주장이 달라 금형을 이관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2차 벤더로 하여금 금형을 신규 제작하게 한다 하여도, 적합한 2차 벤더를 물색하여 인적ㆍ물적 설비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제작하여 완성차 회사의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실제 이 사건 이후 피해회사가 다른 2차 벤더와 턴키 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받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피해회사가 당장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책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언제부터 제품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이원화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회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고,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갱신거절권을 빙자하여 거래를 종료하였다. 5) 당장 완성차 회사에 부품 공급을 계속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이원화를 할 수 없는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17. 5.경에는 상각금형비 533,135,146원을 지급해주고 유상사급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의하였고, 2017. 5. 31.경에는 피고인 B 등 실무진과 금형의 자산화, 원가실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2017. 6. 13.경에도 협의를 계속하여 이에 따른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H과 피해회사는 약 9년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과 피해회사는 갱신 시마다 기본계약서를 매번 새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도 많았으므로, 피해회사는 이러한 제의와 협의를 통해 거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 실무진이 진행한 협의를 피고인 A이 뒤집고 그로부터 며칠 뒤 무리한 요구를 다시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회사를 협박하면서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계약 종료 전 피해회사에 약 3개월의 충분한 협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상 권리에 따라 갱신을 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촉박한 기일 내에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 명목을 계속 변경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한 달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당장 공장을 매각하거나 금형을 내리는 등 공급이 중단될 것처럼 피해회사를 협박하고 기존 개별계약상 미납품목의 납품을 거부하는 등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계약종료일 한 달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의서가 작성된 2017. 8. 8. L, K에게 “라인을 다 돌렸습니다. 제가 정말 안할 것 같으면 안돌리죠.”라고 말하였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에 2017. 7. 29. 생산을 정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회사가 결국 피고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을 피고인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해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협박과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전금 및 금형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피해회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를 해결하려는 피해회사 측의 제안을 무시하고 계약종료일 한 달 전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결국 피해회사는 2017. 8. 7. 더 이상 씰링 제품 10여종을 공급할 물량이 없어 고객사에 납품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회사는 AB에 야간작업으로 라인조정을 요청하였고 AB 자재담당자 AC 과장이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대구로 와 몇 시간 동안 H 공장 앞에서 계속 대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관계자와 위 AC 과장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였다. K이 피고인 B에게 부품공급을 재개해달라고 수차례 사정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손실분 27억 원의 일시불 요구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공급을 재개하겠다. 27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K이 새벽 2시경 이 사건 협의서 가안인 ‘H-E 협의서’에 무인을 한 후에야 당장 라인정지가 문제되는 4가지 품목의 0.5일분의 재고가 AC 과장에게 건네졌고, 2017. 8. 8. 오후 H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협의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처럼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결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매우 다급하게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협의서에는 피해회사가 손실보전금 27억 원, 금형비 19.6억 원을 H에 지급하고, 유상사급자재 대금 18억 원은 일정기간까지 지급을 유예하며 만약 피해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미이행시 H에 1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H과의 협의서 작성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며, H의 동의 없이는 H 이외의 다른 2차 벤더와의 이원화를 할 수 없고, 향후 계약은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H이 재개약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회사에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협의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피해회사가 결품 사태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낸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회사가 법무팀 및 자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친 후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의서는 H 전략기획실장 X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회사 대표이사 L은 손실보전금 및 금형비에 대한 분납을 요구하고 부품공급 재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주기를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해회사가 이 사건 협의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자발적 의사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완성차 회사의 직서열 방식의 생산방식과 1차 벤더 및 2차 벤더의 종속적․수직적 거래구조에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러한 거래구조 속에서 신공장 건설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합계 46억 6,000만 원 중 10억 원(부가세 1억 원 별도 지급)으로 나머지 부분은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기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2016년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단기간 내에 이원화를 진행할 수 없고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회사에 거래를 중단 또는 종료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고, 궁박한 상황으로 내몰린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종업계에 종사해온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H의 대표이사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