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경 포천시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2. 16. 12:00경 B의 베스타 차량의 소음기를 수리 요청하여 소음기 수리 관련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위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상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상해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6호, 이하 '관련 B에 대한 상해사건'이라 한다)에서 B이 '피해자(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의 눈 부위 사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2013. 2. 18.경 B의 차량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와 같은 시비 당시 B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좌측 안와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 2013. 4. 12.경 눈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9면 등), 위 진단서는 위와 같은 시비가 있었던 2013. 2. 18.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55면 등),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비가 있은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0 면 등),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C은 관련 B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상해의 원인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D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왼쪽 눈 옆 부위에 'bruise'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제161 내지 169 면 등)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의 원쪽 눈 부위에 외관상 확인되는 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4. 12. 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눈 부위 사진의 촬영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2. 20.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에는 사진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의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이었던 E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5~6년 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누구랑 싸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며칠 전에 다툼이 있어서 병원과 경찰서를 갔다 왔다고 하면서 상처 부위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기에 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위 눈 부위 사진의 촬영일자가 '2013-02-20 오전 10:37'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제11, 15 면 등)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 3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 제21994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 부위 사진(이하 '2012. 1. 31. 자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고, 2013. 7. 1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6010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 부위 사진(이하 '2013. 7. 17.자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4. 12.경 관련 B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제출한 위눈 부위 사진은 2012. 1. 31.자 사진 및 2013. 7. 17. 자 사진과 별개의 사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관련 B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로 위 2012. 1. 31. 자 사진 내지 2013. 7. 17.자 사진을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6 내지 286 면 등, 2012. 1. 31. 자 사진 및 2013. 7. 17. 자 사진에는 그 하단에 촬영일자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별건 상해 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B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과 B의 시비를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B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B을 제지하자, B이 뒤돌아 서로 잡고 옥신각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면 등), B도 2013. 3. 1.경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들어와 갑자기 내 뒷목을 잡아 치면서 잡아 당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야 개새끼야. 밖에서 기다려"라고 하고 계속 뒷목을 당기자 내가 몸을 돌리면서 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우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항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89 면 등) 당시 피고인과 B 상호간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B이 고의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눈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정황의 과장을 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