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환경 쌀을 사서 C에 판매를 할 예정이니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이자를 더하여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친환경쌀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자료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K 업체(쌀 포장지 업체) 전화통화,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광주 L와 식재료 납품계약이 곧 체결되리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영광군의 지원금과 투자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이후 계약체결이 결렬됨으로써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오리농장 관련 사업을 한다며 특허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5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로 4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거래내역, 공정증서 등)와도 대체로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후 이자 40만 원 외에는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합의서와 공정증서에 만약을 위하여 그 2.5배인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무모하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광주 L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납품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그 납품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후배인 I을 통하여 광주 L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I은 광주 L와의 식재료 납품계약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고, 실제로 진행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친환경 쌀은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친환경쌀을 구매한다거나 광주 L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 은행계좌의 잔액은 2,896원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이 입금된 후 쌀 포장지 디자인을 위하여 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식사비, 통신요금, 편의점 이용, 커피, 주유 등의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친환경쌀(이른바, M)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무렵인 2017. 12.경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000만 원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세우며 주변에서 비슷한 규모의 돈을 빌려 이를 갚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