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2. 19.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C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고), 2017.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결이 있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을 변경한다. 2) 피고인 C은 위 사건으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2017노113), 그 사건의 판결 선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와 같은 날인 2018. 2. 13, 이루어졌다. 3)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범죄전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K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민으로서, '2012년 L사업', '2013년 L사업', '2014년 L사업'의 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C은 순천시 M에 있는 N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2012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E는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의 운영자로서 위 '2012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F은 남원시 Q에 있는 유한회사 R의 대표자로서 위 '2012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D은 정읍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2012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G은 나주시 U에 있는 V의 운영자로서 위 '2012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W에 있는 X의 운영자로서 위 '2014년 L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한편, 위 각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경 위 X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Y공사를 총 공사대금 75,13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37,565,000원을 위 X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X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37,565,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위 X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위 X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7,56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02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경 위 N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Z공사를 총 공사대금 43,428,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21,714,000원을 위 N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와 AA공사를 총 공사대금 29,32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4,660,000원을 위 N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각각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N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위 Z공사, AA공사의 각 자부담금 합계액인 36,374,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위 N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6,37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1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 위 T(주)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AB공사를 총 공사대금 16,00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D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8,000,000원을 위 T(주)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T(주)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8,000,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위 T(주)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 위 P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AC공사를 총 공사대금 88,704,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E는 그 중 자부담 부분인 44,352,000원을 위 P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P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명목으로 44,352,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위 P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4,35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7,741,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경 위 (유)R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AD공사를 총 공사대금 38,71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F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9,355,000원을 위 (유)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유)R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9,355,000원을 이체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F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음으로써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위 (유)L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9,35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742,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경 위 V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AE 등 설비공사를 총 공사대금 155,00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G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77,500,000원을 위 V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V의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77,500,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위 V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위 V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77,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2-14년 정부합동감사 관련 A 목록, 각 보조사업 관련서류, A 제출 각 자부담 출처자료, A 관련 업체,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과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범죄사실 제7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4)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받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당시에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 요건을 두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비록 이러한 범죄가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농민으로 이 4)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따로양형기준을 살펴보지 않는다.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범행을 통해 범죄사실에 나타난 편취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합계 2억 2,3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합계도 8,9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전반적인 범행기간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1973년경 1회의 벌금형 처벌, 피고인 B은 1999년, 2010년 합계 2회의 벌금형 처벌, 피고인 C은 1994년경, 피고인 D 2016년 경, 피고인 E, G은 각 2001년경 각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김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l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73,853,000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비를 신고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보조금과의 차이 (실질적인 피해액)는 4,900만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B, C, E, F, G이 김제시청에게 부정하게 받은 보 조금으로 합계 49,657,000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