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강릉시 D에 있는 소금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래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E을 운영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인 F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템(www.smtech.co.kr)'에 접속하게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미네랄 18% 이상 함유하는 원료수를 생성하고 원료수 내의 염화마그네슘(MgCl2)을 산화마그네슘(MgO)으로 변화하여 미네랄 소금으로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국 G대학의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등 관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금 5,000만 원을 더하여 미네랄 소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사용하고,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설비 및 소금, 대나무 등 재료비, 가열솥, 볶음솥 등 설치비 등의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을 뿐, 식품공학 관련 연구를 하거나 학위를 받은 바 없어 미네랄 소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고, 전문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거래업체들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재료나 설비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정부출연금을 거래업체에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네랄 소금 대량 생산 기술개발'에 사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청의 위임에 따라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심사 및 자금을 지원하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9. 11. 10.경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E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중소기업은행 H)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인 F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co. kr)'에 접속하게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미네랄 18% 이상 함유하는 원료수를 생성하여 미네랄 물 소금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4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더하여 생성된 미네랄 소금을 미네랄 물 소금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설비 및 소금, 대나무 등 재료비, 연구기자재 설치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네랄 소금을 생산할 능력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물 소금 생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래업체들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재료나 설비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정부출연금을 대금 명목으로 거래업체에 송금하여 주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이 있었을 뿐, 정부출연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네랄 소금을 생산하여 물 소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청의 위임에 따라 '신기술사업화연계지원사업'의 심사 및 자금을 지원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중소기업은행 H)로 2010. 3. 30.경 2억 2,000만 원, 2011. 5. 18.경 2억 2,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P, Q,R, K,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지원요령, E(주) 임대료 및 공공요금 내역, 실사자료,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산기평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중기원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기록 365쪽 ~ 527쪽),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기록 538쪽 ~ 588쪽), 수사보고(F 제출 출연금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수사기록 709 ~ 914쪽), 수사보고(이메일자료 등, 수사기록 915 ~ 965쪽), 통장거래내역, 지출내역서, 확인서, 인수인계서,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참고자료, 수사기록 1036 ~ 1069쪽), 시험성적표, 자필메모, 지출결의서 등(수사기록 1431쪽 ~ 1434쪽),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및 매출현황보고, 수사기록 1506쪽 ~ 1517쪽),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F과 L이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부출연금 신청과 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1건당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연구과제책임자를 맡았을 뿐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미네랄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미네랄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평부식 솥을 회전식 솥으로 교체하였는바, 정부출연금을 미네랄 소금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미네랄 소금을 생산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다양한 형태의 식물성 미네랄을 포함하는 물 소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초, 해조류, 홍삼, 마늘 등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추진하였는바, 정부출연금을 미네랄 소금을 생산하여 물 소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고 E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O도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75쪽), F은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면서 E의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신청접수를 비롯하여 업무계획, 지출결의서 및 자금일보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F을 'W'으로 호칭하면서 E의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신청접수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7.경 E의 공장준공식 초청장에서도 대표이사 M 및 임직원 밑에 '회장 A 배상'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수사기록 936쪽), 피고인은 E의 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20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이고, F과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신청과 집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정부출연금을 해당 과제 수행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포인트를 지급받은 직후 그 포인트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인 F과 L을 통하여 구한 거래처들과 짜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부풀린 견적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중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자신 또는 지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E의 개업과 관련한 차용금의 변제, 직원들의 인건비나 회사운영자금 등 개발과제수행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E의 대표이사 O을 포함한 X, Y 등 E의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F과 L에게 정부출연금 같이 눈 먼 돈을 줘도 못 먹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F 등 직원들이 미네랄 함량 18%의 소금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나 만들지 못하자 직원들에게 쓸 데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각 과제의 수행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공장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 내역을 보면, 실제로 공장은 거의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보조금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정부출연금을 수령할 당시 정상적으로 과제수행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억 8천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환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