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06:2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B동 4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 E(여, 24세)과 처음 보는 피해자 F(34세)이 함께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너네 뭐하는 거냐,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하고, "이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 E을 때리려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7.5cm) 한 자루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찌르는 시늉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며 빌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탁상용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E의 목도리를 부엌칼과 손에 감으며 "이 씨발 새끼 너하고 이 걸레 같은 년하고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이 그곳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4층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쪽)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부엌칼 사진 등, 휴대폰 문자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실황조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에게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탁상용 거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벽에 집어 던졌던 것이지 피해자 F에게 던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갑자기 창문에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서 "니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있는 쪽을 막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는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를 계속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런 씨발년, 더러운 년, 걸레같은 년, 이 개새끼,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42쪽), 피고인 역시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직접 칼로 찌른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와 E 앞에서 칼로 찌를 것처럼 허공에다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6쪽 등), 이처럼 칼을 휘두른 것 외에도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탁상용 거울을 던졌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아!'하고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합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 등을 볼 때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2회 조사 시에서는 화가나 피해자에게 탁상용 거울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맞지는 않았고 벽에 부딪쳐 깨지기만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수사기록 135쪽), E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있던 자리에 깨진 탁상용 거울과 그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탁상용 거울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E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나체로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치면서 E,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탁상용 거울을 던지고, "너네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목도리로 부엌칼을 들고 있는 손을 감고 부엌칼을 쥔 상태에서 손과 발로 E을 수회 때렸는데, 이처럼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4층 높이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안방은 성인 남자 2~3명이 서면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협소하고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피고인이 방문을 등지고 있어서 방문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은 채 E의 바로 오른쪽 뒤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갑자기 들이닥친 피고인에 의해서 역시 옷을 벗은 상태로 꿇어앉은 E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E의 바로 앞에 서서 E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안방의 면적, 구조 및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과 통화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판시와 같이 칼로 E과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부엌칼의 손잡이와 손을 목도리로 감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고 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고 더구나 칼의 손잡이와 손을 목도리로 감는 모습을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방의 창문을 통하여 4층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의 탈출행위를 시도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로서 폭행치사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나. 경합범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6월 다. 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6.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거녀와 다른 남자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4층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는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