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의 계열사인 C에서 발행하는 여성 전문 월간지 'D' 소속 기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9.부터 2020. 12.까지 F홈쇼핑에서 쇼핑호스트로 재직하며, 홈쇼핑 방송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13층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언론 매체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PD아내와 주차장 막장극? 유명 쇼호스트 불륜사건 이후… 홈쇼핑, 회사vs.쇼호스트 갈등 내막제하 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사내 불륜이 벌어졌다. 당사자는 미혼 여성 쇼호스트와 유부남 PD다. 쇼호스트는 5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PD는 퇴사했다. 정확히는 개인적인 일탈.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회사가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홈쇼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중략) 비슷한 시기에 풍문이 돌았다. E씨의 불륜사실이 드러난 다음날, 또 다른 남성 직원이 머리를 밀고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자신이 E씨의 연인인 줄 알았던 남성이 충격을 받아 삭발했더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이다. (… 중략) 제보자들에 따르면 쇼호스트 E씨의 태도도 이번 논란의 한 축이다. E씨는 사실관계를 묻는 동료들에게 "나는 사랑이라서 잘못이 없다.", "와이프가 주차장에 쫓아와서 막장을 찍었다.", "그 남자를 구제해준 것은 와이프가 아니라 나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유부남과 또 소문이 났다. 난 당당한데 화가 난다"는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회사에 피해자의 연인인줄 알고 있던 남성이 충격을 받아 머리를 삭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와 PD사이의 관계를 묻는 동료에게 ‘사랑이라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유부남과 또 소문이 났는데 당당한데 화가 난다'라는 취지의 SNS 글을 게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13층 D 사무실 내에서 월간지 D 12월호 발간을 위하여PD아내와 주차장 막장극? 유명 쇼호스트 불륜사건 이후… 홈쇼핑, 회사vs.쇼호스트 갈등 내막 (198p~200p)이라는 제하 잡지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사내 불륜이 벌어졌다. 당사자는 미혼 여성 쇼호스트와 유부남 PD다. 쇼호스트는 5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PD는 퇴사했다. 정확히는 개인적인 일탈.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회사가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홈쇼핑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중략) 비슷한시기에 풍문이 돌았다. E씨의 불륜사실이 드러난 다음날, 또 다른 남성 직원이 머리를 밀고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자신이 E씨의 연인인 줄 알았던 남성이 충격을 받아 삭발했더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이다. (… 중략) 제보자들에 따르면 쇼호스트 E씨의 태도도 이번 논란의 한 축이다. E씨는 사실관계를 묻는 동료들에게 "나는 사랑이라서 잘못이 없다.“, "와이프가 주차장에 쫓아와서 막장을 찍었다.", "그 남자를 구제해준 것은 와이프가 아니라 나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유부남과 또 소문이 났다. 난 당당한데 화가 난다"는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연인인줄 알고 있던 남성이 충격을 받아 머리를 삭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PD의 처 사이에서 육탄전도 없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 PD사이의 관계를 묻는 동료에게 피해자가 ‘사랑이라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유부남과 또 소문이 났는데 당당한데 화가 난다'라는취지의 SNS 글을 게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네이버 E 검색자료, 네이버 E 프로필 검색자료, 구글 E 검색자료, D 유튜브 화면, 인터넷 잡지 보도 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보강자료 첨부-인터넷에서의 고소인 E에 대한 검색자료 수집), 수사보고서(D 잡지의 종류 여부), 수사보고서(기사에 사용된 드라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및 검색화면 출력물, 인터넷 잡지 보도내용 등, 수사보고서(‘주차장 육탄전’ 내용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D(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은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제보자들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 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 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피해자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후 정보통신망 및 출판물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불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유부남 PD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연인인 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남성 직원이 있었고, 그 남성이 피해자의 사내 불륜 관련 소문을 듣고 삭발을 하고 나타났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사 내용에서 지적한 남성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재까지 위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남성의 존재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고, 위 남성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묻는 동료들에게, "나는 사랑이라서 잘못이 없다.“, "와이프가 주차장에 쫓아와서 막장을 찍었다.", "그 남자를 구제해준 것은 와이프가 아니라 나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유부남과 또 소문이 났다. 난 당당한데 화가 난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묻는 일부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고, 그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거나 SNS에 그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몇 명의 제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과 글을 게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보자들이 작성하였다는 몇 개의 내용증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각 내용증명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위 내용증명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 등을 하였거나 관련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음을 제보자들이 알게 된 경위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 피해자와 관련한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 내용증명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유부남 PD의 아내 사이에서 육탄전까지 일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당사자인 PD 아내에 대한 수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해당 부분들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의 사내에서 벌어진 불륜 사건과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내용에 관한 일부 직원의 이의 제기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PD아내와 주차장 막장극? 유명 쇼호스트 불륜사건 이후… 홈쇼핑,회사vs.쇼호스트 갈등 내막“이고,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인터넷과 월간지는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 불륜을 소재로 한 유명 드라마의 일부 장면이 동영상 또는 캡처된 사진의 형태로 함께 게시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유명 쇼호스트의 불륜 사건을 소재로 삼아 홈쇼핑 내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과거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과 피해자가 담당하는 상품군 및 그의 방송 출연 금지 시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위 각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위 불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피해자에게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또 다른 남성이 있다는 등의 복잡한 이성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이성 문제에 있어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직장 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피해자의 언행 등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몇 명 제보자들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제보자 중에 기사에 소개된 삭발을 하고 나타난 남성, 피해자와 회사 주차장에서 육탄전을 벌인 PD 아내 및 관련 목격자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제보 내용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기자로서 위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만한 별도의 시도를 하거나 수단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사 내용 초반부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남성이 삭발을 하고 나타났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풍문이 돌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그 바로 다음에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의 복잡한 이성관계와 관련한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난 남성, 피해자와 PD의 처 사이에서의 육탄전, 불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발언 및 SNS 게시글 등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해자의 직업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공인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소개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공적인 관심사 또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몇 명의 제보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