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으로 재직하여 왔다.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피해자 D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6. 위 법원으로부터 ‘선임 당시 관리 규약이 없고, 2017.경까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된 바도 없으며, 각종 공사계약이나 관리위탁체결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취지에 반하거나 신뢰를 현저히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를 준비하면서 2018. 7. 21.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 5개동 519세대 우편함에 ‘위 오피스텔의 주차장 비용 산정, 주차장 수입금 배분과 관리, 용역·공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 대표관리인의 연임 등에 대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의 ‘C 관리 실태에 대한 입주자 의견조사서’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새벽 무렵 위 오피스텔 관리단 감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5개동에 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의견조사서가 배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 의견조사서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E에게 위 의견조사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의견조사서를 수거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위 E과 함께 임의로 위 의견조사서 약 200여 통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고소로 구로경찰서에서 문서은닉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위 1.항과 같이 위 E에게 위 의견조사서의 수거를 지시한 사람이 위 A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E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 의견조사서를 수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조사를 위해 위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도 자신이 위와 같이 위 의견조사서 수거를 지시하였다고 허위진술 하며, 위 E은 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출석하여 위 F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의견조사서를 임의로 수거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F에게 자신이 위 E에게 위 의견조사서를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의 범행을 숨겨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의견조사서의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의견조사서를 수거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업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문서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해자가 행위자가 문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발견이 곤란하면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문서를 관리사무소 측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보관된 장소는 알지 못하고 그 문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의견조사서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오피스텔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보게 하려는 의도로 우편함에 넣어둔 것을 입주민들이 보기 전에 수거함으로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임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유인물 투입의 승인 여부에 대한 관리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관리단 대표인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바로 다음날 새벽 관리사무소에서 당직근무 중인 E에게 전화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한 점, 이 사건 유인물 수거행위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업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 및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유인물 수거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A을 위하여 대신 범인임을 자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법조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수사개시의 전후도 불문하는바, 상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문서은닉의 행위자로 의심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인 점, 상피고인 A은 실제로 E에게 위 문서의 수거를 지시하였고, 위 문서의 내용이 A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A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자이고 실제로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A이 E에게 위 문서의 수거를 지시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질 의사로 수거를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거짓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행위가 최소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자신을 이 사건 문서의 수거를 지시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