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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2016고단1273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11. 09:00경 불상의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에서 신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6. 2. 11. 1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전철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워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소개시켜 줄 여자가 언제 오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야, 나 운동 좀 했어. 이 새끼야, 너 돈 얼마 있냐? 지갑 꺼내 봐. 이 새끼, 왜 이렇게 떨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한 후 그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6.경 'D'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서로 만나기로 한 후, 2016. 1.6.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받을 여자가 오늘 생일이라서 케익을 미리 사야 하니 1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570,000원을 교부받고 그대로 도망을 가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21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9,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남, 55세)이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잘난 척하는 모습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2.29. 03:05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사진 2016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케이크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피해자 C의 돈을 갈취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10일)1)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8:45경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13세)에게 "이사를 왔냐"고 하면서 말을 건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FESSI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3. 23:25경부터 23:33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쪽 담을 넘어 간이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밟고 걸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3:45경 안성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주거에 침입한 경위에 대해 추궁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쪽 발로 경사 C의 낭심 부위(사타구니)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피해현장사진 상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출소 후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없이 생활해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던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방을 얻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계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3%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8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8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 01: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공판장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69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692 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내 백색결정체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거래한 필로폰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다.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전무 D에게 인천 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의 식당위탁운영약정서 체결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은 이를 믿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013. 3. 8.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ol 피해자에게 "(주) 선호씨앤씨가 인천 서구 E에서 아파트 740세대에 대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B이 (주)선호씨앤씨와 함께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2013, 4, 30. 안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행보증금 5,000 만원 중 신축공사 착공 전 3,000 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착공 후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하면서 이행보증금 지급 후 건설현장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주)B이 전북 익산시 G 외 4필지에 대해 토지를 담보제공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위탁운영 약정서를 작성케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B 명의 법인통장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식당 위탁운영 약정서, 메세지 내용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한은행 통장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 공소제기일에 불기소 처분)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 상대방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사가지고 나와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의 미간 부위와 오른손 중지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 회복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동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회선배인 피해자 C(62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고 행동을 트집 잡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시간불상경 지인인 D에게 '형님티코교대자(피해자를 가리킴) 왜나를찌럭찌러컨들어개새끼가'라는 내용의 피해자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09 경 피해자가 D의 휴대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더 이상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 같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이번 기회에 칼 등의 도구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나한테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집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식칼로 추정, 칼날길이 약 20cm 상당)를 품 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그의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빗근 부위의 약 2cm 의 자창(깊이 약 3cm)과 오른쪽 팔 부위의 약 4cm 길이의 자창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하여 그 칼날이 목의 경동맥 부위를 빗겨나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및 4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약 20cm 상당의 날카로운 도구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위 폭력전과도 1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밤늦게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화를 내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05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다용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팬티를 훔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2014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4. 2. 3.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비지 선정, 체비지 지급과 공사 진행 감독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여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G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9.29.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F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을 받은 수탁자이자 시공사로서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5.경 친구인 B으로부터 "F지구에 개발이익이 좋은 땅이 있는데, 네가 그 곳 조합장으로 있으니 시공사가 기성금으로 지급받을 체비지 I(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구입하게 해 달라. 구입하게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경 포항시 북구K상가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B 부탁을 받고 F지구도시개발의 수급인으로서 시공을 책임지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에게 "내가 아는 분이 기성금으로 지급될 이 사건 체비지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 이 사건 체비지를 원가에 매도해 달라. 매도만 해 준다면 앞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당신 편의를 봐 주겠다."고 요구하고, 이에 G는 2009. 7. 16.경 향후 공사과정에서 지급받을 체비지 선정, 체비지 지급시기와 공사감독완화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체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7.경 2억 원, 2009. 7. 29. 8,000만원, 2009. 7.30. 7,000 만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G가 요구하는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3. 8. 2. 경 이 사건 체비지를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B의 처 N에게 이를 매도한다는 취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4. 3. 26.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취득자로 N를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체비지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익 상당1) 뇌물을 B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지구 이 사건 체비지를 구입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 7. 30.경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 영수증(I 매매대금), 체비지대장(I), 각 공사도급계약서(F지구도시개발사업), 1) 공소장에는 '지가상승이익(당시 위 체비지와 동일한 조건의 체비지는 매매 당시 시가 5억원 상당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써 뇌물 이익액을 특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각 증거와 검사게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 당시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따라서 지가상승이익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검사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이익'이 이 사건 뇌물 이익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뇌물의 이익은 이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이익'으로 본다. 각 도급계약(변경)서(F지구도시개발사업), 부동산매매계약서(I), 개별공시지가확인서(ID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체비지 I 구입 자금 출처, 추가 2,000 만원 및 A 거짓 진술 확인, 이에 대한 의견 관련; F지구 환지계획 인가도 첨부 및 A에게 매도한 체비지 I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개발법 제84조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M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N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직접 수뢰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제3자 뇌물수수 범행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뇌물수수는 공여자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 수뢰한 금액은 공여자에게 반환되거나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 뇌물수수로 수뢰한 부동산은 공여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가 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제3자 뇌물수수를 통해 얻은 뇌물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 토지 시세 등에 비추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제3자 뇌물수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27 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앞 도로를 흥덕고등학교 방면에서 두진백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흥초교 방면에서 흥덕고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가 잘 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3. 03:45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대림 50cc 흰색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0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D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80 에 있는 신흥역을 거쳐 위 수정구 D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같은 동 주민센터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3. 8. 10.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2011. 7. 8.자로 경과하자 2012. 7. 9.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 건부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2. 7. 10.)을 하였고,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1. 5. 7.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광주 남구 D으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12. 5. 14.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2차 통지는 2012. 5. 25.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012. 5. 25.부터 2012. 6. 7.까지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는 광주 남구 D으로 되어 있었지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각 통지가 발송될 무렵 피고인은 실제 이곳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누나 거주지인 광주 남구 E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두 달 정도가 지난 2012. 9. 2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날은 정기적성검사기간으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경찰에 무면허운전이 단속될 때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9.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취소개시일 이전인 2005. 4. 7.에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이전에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정읍시 D에 있는 E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7.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업무처리 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현대자동차그린서비스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정비하고 6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853,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에게 '만약 피해자가 구두 약속하였던 4,0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정읍 E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E 측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퇴직 관련 정산 및 구두상 약속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1.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지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수단·방법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정읍시 D에 있는 E 공장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위 차량 수리비의 50%를 지급 받아왔고, 매월 사용 한도가 2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던 점, C 주식회사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이 개인명의의 차량을 4,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명의의 법인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인차량을 제공하거나 새롭게 법인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면 모를까 피고인의 개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법인카드를 현장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하도급 업체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자 민사 소송 등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밟지 않고, 도급인인 E측에 자신이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는 미시공 또는 하자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179, 3485, 3563, 2012고단505(병합) 사건에서 2011고단3563 사건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2012노1485 사건에서 2011고단3563 사건 제1 내지 3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8.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세트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얼굴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4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김상균(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10. 23.자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포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 장군들과 친한 사람을 잘 안다. 청탁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주면 장군들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사위가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위가 진급이 되면 수고비로 내가 단장으로 있는 C에 1,000만원 정도 보시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장군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사위를 진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4. 1. 8.자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육군참모총장 측에 부탁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지만 아는 사람 중에 다른 장군과 친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장군에게 부탁하여 사위가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청탁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수고비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C에 보시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진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영수증, 각 명함, 입금확인증 각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에 사기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4:30경 수원시 팔달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옆구리, 골반, 허벅지를 차례로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 앉자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과 장소,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