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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98 피고인은 2022. 9. 1.경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인터넷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65,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2 무선이어폰’ 상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 13: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1. 12:45경부터 2022. 9. 18. 10: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4 피고인은 2022.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을 통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G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10: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스크린샷, 문자메시지 등 스크린샷,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D) 명의 계좌,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메시지 스크린샷,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L, M 상대 사실관계 확인), 각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이체확인증 및 송금내역 스크린샷,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개요 및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관련), 송금내역 스크린샷,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죄이용 계좌명의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충북청주홍덕경찰서 공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I은행 N에 대한 수사 상황), 이체확인증(K),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K),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G 대화내용), 각 I은행 회신 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페이스북 닉네임 ‘Q’과 대화내용), R은행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판시 2023고단1244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7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부터 2022. 11. 25.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H의 2022년 11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액수, 장마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 금로자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부터 2022. 11. 2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B의 2022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125,000원, 2022. 11. 4.부터 2022. 11. 2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C의 2022년 11월 임금 1,125,000원, 2022. 6. 7.부터 2022. 10. 2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D의 2022년 10월 임금 3,520,000원 합계 9,6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2. 7. 각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79 1. 2022.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19: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족발 1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9. 23: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치즈라볶이, 쥐포 각 1인분, 소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1.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뼈다귀전골 1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62 피고인은 2023. 4. 6. 18: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 3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80 피고인은 2023. 5. 23. 13: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Q, R, S, T, U, O의 각 진술서 1. V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석유제품 중 ‘외항선용 연료’(고유황 석유중간제품)와 ‘선박용 경유’를 총칭하여 ‘선박용 연료’라고 한다. ‘외항선용 연료’는 주로 공해상에서 원양어선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 ‘선박용 경유’는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데, 위 ‘선박용 경유’는 대기 오염물질(황산화물)인 ‘황’ 성분이 자동차용 연료 대비 약 50배 내지 50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육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연료 및 일반 기계류 등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거나 차체에 결함을 발생시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용 경유가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아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선박용 경유를 시중의 주유소에 가짜 석유제품 제조용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알선한 후 중간 마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4.경 자신의 알선으로 주유소에 공급되는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되어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부터 납품받은 20,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C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경북 포항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납품하는 것을 알선하여 위 주유소의 운영자가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6,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경유 납품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는 주유소 운영자들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G, H, B, I, J,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한국 석유관리원 차장 진술요약),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자료 첨부), 내사보고(한국 석유관리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내사보고(P 및 Q주유소 탐문관련),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탱크로리 기사 특정 및 차량소재 확인), 시료채취확인서(R주유소), 수사보고(S 및 R주유소 품질검사 관련), 수사보고(기 확보된 통화내역 공범관계 분석관련), 수사보고(추가 브로커 L 특정 관련), 수사보고(5.28.자 'T'저장소 A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및 채증자료)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석유판매업등록증(T) 1. 회신자료(고황분연료 공급 관련 업소 명단 및 주유소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등 자료) 1. 요청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및 채증 사진, T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죄선고를 받은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4,0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추징은 형벌인 몰수 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평균 마진이 100원 정도이고, 순번 3 내지 8 범행의 도착장소인 P주요소, S주유소, R주유소에서는 리터당 800원 정도에 구입해서 95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도 계속 변경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다른 공범과의 범죄수익에 대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금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히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판시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기간과 범행방법 등이 유사한 점 및 공범의 형사처벌 정도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방조범행 자체의 횟수가 많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역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08: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교제하던 기간 피해자에게 교부한 7,200만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상환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발견한 뒤 ‘출근해야 한다. 나가야 한다.’라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곳 안에 있던 침대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해라. 법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너는 죽어야겠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피고인이 이른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4: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54 봉담지하차도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어 차로가 줄어드는 곳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을 할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21,89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사실 장소에서 지하터널 공사로 인하여 4차로가 3차로가 줄어드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위 승용차는 뒤 펜더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가 1,321,89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4)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 전방 15미터 좌측에 있는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5) 피해자 B은 이를 발견하고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잡아 운전석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발언(피해자 B 주장은 “차 안 망가졌잖아”이고, 피고인 주장은 “당신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다”였다)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발언 직후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 B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5. 16:43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뒤를 쫓아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약 1분 20초가량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흰색실선이 있는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신호대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차량과 나란히 정차한 뒤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죄명 의율 변경)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10) 1. 차적조회 - (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토닥이듯 끌어안기는 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까지 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신체접촉도 종종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추행 피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추행 부위와 방법 및 경위 등에 있어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하고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추행은 피해자가 집에서 자고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며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대단히 기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추행 부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벼운 스킨십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길만한 행동이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스킨십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길만한 기습적인 추행행위마저 서로 간에 용인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기습적인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했던 신체접촉보다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훨씬 심한 행동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과 입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에 대해 항상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수준에 이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그러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완곡하게나마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계삼거리 방면에서 도계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측면에 민가와 이발소 등이 있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57.6km/h로 주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사지마비 상태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시각(야간), 도로 상황(조명이 어두운 도로, 사고 직전 반대편 차선 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 제한), 주행 속도(제한속도 50km/h인 도로를 57.6km로 주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개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12,560,760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3. 1. 14:00경 B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3. 3.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9. 19:00경 고양시 F 모텔 G호 객실 이불 아래에 필로폰 약 0.25g을 두고 B에게 전화하여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19. 13:00경 고양시 F 모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5. 06:00경 화성시 H모텔 I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내용물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서감정서(소변모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1, 22) 1. 피의자 허벅지 필로폰 정맥주사자국 사진 1. A-E 통화내역 1. 추가송부서(국과수 소변 감정) 1. 수사보고(제보자 B 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5. 11. 20: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A은 “술을 판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며 “다른데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 먹고 놀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들고 “우리 형님 화나면 못 말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해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CCTV 확인불가 및 해당 건물 출입구 CCTV) 1. 현장사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주류판매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한 뒤 이를 빌미삼아 재물을 갈취한 공동공갈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동피고인 B과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공동공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주류판매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한 뒤 이를 빌미삼아 재물을 갈취한 공동공갈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동피고인 A과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공동공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갚아할 빚이 2,8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먼저 그 빚을 갚고 당신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갚아주겠으며, 원금을 다 갚고 나면 은행 이율 이상의 이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했고,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매달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했고,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명의 중국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입금증’은 피고인 측의 증거인부가 안 된 관계로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 겸 증인 B이 당초 주점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이성적인 호의관계에서 주점 밖에서 따로 만나 상당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증인 B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성 관계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갖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이하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권고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2개 이상에 해당한다, 2022년 양형기준 책자 134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집행유예에 관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2개 이상에 해당한다, 2022년 양형기준 책자 144쪽 참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