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5.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키매장 등과 관련하여 누적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2010. 9.경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3,0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히고 인근 스키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2011년 내지 2012년 스키시즌 중 할인 리프트권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러한 내용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뒤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결국 2012. 10. 31.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미변제 채무로 인하여 운영하던 스키 매장의 대여용 스키 및 스키복 등이 압류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경 강원 평창군 E건물 101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창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를 태워주면 택시요금은 2 내지 3일 후에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비 2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 합계 1,040,0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에서, 사실은 스키시즌방 임차보증금을 수수하더라도 임차기간 종료 이후 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평창군 건물 101동 107호 시즌방을 2011.11.12.부터 2012. 3. 30.까지 100만 원에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면 기간 종료 후 보증금 300만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사용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사용기간 종료 후에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할인 상품권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에서, 사실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할인 상품권을 구매해 주거나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상품권을 할인율 6%에 500만 원 가량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4,700,000원 상당을 사용한 다음 상품권을 교부해 주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주지도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스키장비 등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K'에서, 사실은 스키장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여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스키샵이 공사 중이라 스키 장비를 대여할 수 없으니 내 예약손님들에게 스키 장비를 대여해 주면 대여비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스키와 스노우보드 30세트 등 대여비 합계 1,480,400원의 물품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 1,261,800원, 2012. 2. 3. 507,400원, 2012. 2. 7. 846,200원 1) 등 대여비 합계 4,095,800원 상당의 물품을 대여받 1) 공소장에는 2012. 1. 31.경 1,036,800원, 2012. 2. 3. 422,400원, 2012.2.7. 3,340,800원이 각 일자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자료에 따라 계산한 일자별 금액을(합계금액은 변동이 없음)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이부분을 수정한다. 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할부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대행업체인 지에스 홈쇼핑을 통하여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소나타파워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49,500원을 37개월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안마의자 1대를 인수한 다음 24회분 임대료 합계 1,18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 관련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M는 채권자 L의 위임을 받아 2012. 5. 17.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본132호로 피고인이 강원 평창군 N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 스키 199개 등 시가 24,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부터 2012. 12.경까지 스키 39개 등을 비롯한 물품을 임의로 그곳에서 반출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강원 평창군 E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스키샵을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P을 임대해 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012. 11. 30. 500만 원, 같은 해 12. 14.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O로부터 스키샵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O에게 임대료 57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1,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강원 평창군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좋은 조건으로 리프트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휘닉스파크 담당 국장을 잘 알고 있어 리프트권을 받기로 했다. 리프트권 구입 계약금을 주면 2012. 12. 14.까지 리프트권 1,000매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12. 1. 리프트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스키 시즌방 임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 V펜션에서, 사실은 스키 시즌방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겨울시즌 동안 사용할 시즌방으로 V펜션 2층 특1호실 30평형을 임대해 주면 시즌방 임대료 3개월 치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위 시즌방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할인 리프트권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W'에서, 사실은 스키장 리프트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휘 닉스파크 스키장의 리프트권을 대량으로 사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리프트권을 구매한 다음 그 대금과 5% 상당의 수수료를 카드결제일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가스대금 1,906,770원, 휴대폰 사용료 등 합계 3,832,900원 상당을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결제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T, I, F,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프트권 양도양수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 확약서(순번 26), 카드이용내역, 각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의신청 사유, 개인승인 내역서, 카드매출 전표 사본, H 단체 내역서, 1차 스키캠프 참가자 명단, 2차 스키캠프 참가자 명단, 3차 스키캠프 참가자 명단, 4차 스키캠프 참가자 명단,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입출금 내역, 시즌방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압류물점검조서, 공정증서, 사용증명원,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자료 제출), ㈜ 엠씨테크놀로지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사진, X의 진술서, 채무불이행등재최고장, 안마의자 반환요구 최고장(순번 62, 66), 입금내역,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관련 보고), 재판진행상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피해자 및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500만원 이상(1,040,000원 + 3,000,000원 + 4,700,000원 + 4,095,800원 + 1,188,000원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 19,3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3,832,900원)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