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102동 309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위 사무실의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위 K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되어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상담'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D이 1차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상담'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C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이 발송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N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가입비가 나가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내줄 것이다.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다음 대출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통해 위 N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고 N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C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N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 N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1대, 피해자 SKT로부터 2대, 피해자 KT로부터 1대 합계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사무실로 송달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신청을 하여 위 사무실로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55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4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9.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총 13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30,04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한 뒤 위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용요금 합계 7,223,671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O오피스텔 903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의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되어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은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상담'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D, E이 1차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상담'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C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발송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P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가입비가 나가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내줄 것이다.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다음 대출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통해 위 P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고 P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C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P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 P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1대, 피해자 KT로부터 1대 합계 2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사무실로 송달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신청을 하여 위 사무실로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55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3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9.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총 11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로부터 시가 합계 19,32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한 뒤 위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용요금 합계 521,016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P, V, W, X, N,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요금청구확인서, 각 가입내역안내, 각 요금내역서, 각 휴대전화신규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이용요금청구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수거한 휴대폰의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현황), 수사보고(인터넷접속 기록자료 등 첨부), 압수한 접수장 사본, 수사보고(장부기록사항 확인)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피해규모도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이익,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