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3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경 전처인 피해자 B(여, 42세)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6. 2. 10:0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2. 4. 27. 이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2022.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8.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 및 2022. 8. 4.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를 2022. 10. 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2023. 3.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접근하는 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7. 20. 09:5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작은 애 필요한데 써라, 다른데 쓰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 0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잠정조치 위반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18:44경 김천시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1:0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9,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주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확인에 대한)-CCTV 사진(D 2022. 6. 2. CCTV 사진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피의자통지)-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1부, 송치결정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0쪽) 1. 잠정조치통보서 1. 문자캡처사진 15장 [202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에 대한)-CCTV 사진 10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서 붙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D, G CCTV에 대한)-CCTV 사진 1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자료 및 잠정조치(연장) 결정, 피해자보호명령 붙임에 대한)-문자내역 캡처사진, 전화통화기록 캡처사진, CCTV영상 사진, 2022처6 피해자보호명령(사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통지한 날짜 및 피해자보호명령위반 기간에 대한)-문자내역(피혐의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통지한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문자캡처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에 대한)-범죄일람표(스토킹, 전화), 범죄일람표(스토킹, 문자) 각 1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잠정조치결정문(사본),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 1. APO시스템이력 1. 통화기록 캡처 사진, 문자내역 캡처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2022고단1123의 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판시2022고단1258의 스토킹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점(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판시2022고단1123사건의 범행기간은 2022. 6. 2.경부터 2022. 6. 8.까지였고, 판시2022고단1258사건의 범행기간은 2022. 7. 20.경부터 2022. 10. 28.경까지로 그 사이에 2개월 가까운 시간적 단절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2022고단1123사건 직후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연락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2. 7. 19.경 퇴원하였고, 그 다음 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직후부터 2022. 10. 28.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를 찾아가고 전화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2. 7. 20.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었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2022고단1123사건의 범행과 판시2022고단1258사건의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두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1258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22고단1258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2. 11.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3회에 걸쳐 전처인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판시2022고단1123사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임의로 알코올의존 관련 입원치료를 중단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연락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는바(판시2022고단1258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접근금지의 잠정조치결정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196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주거, 직장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던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일상도 위협받았던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잠정조치결정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정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