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북어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다.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속초세관에서 F 명의로 북어채 12,000kg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162,000,000원 상당임에도 한화 80,078,460원 상당에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차액 81,921,540원에 부과될 관세 16,384,3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H과의 공동 범행 H은 조선족 I과 J를 대표로 하여 각각 K과 L을 설립하여 두 회사 명의로 본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북어포 등을 수입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허위 인보이스 등 수입신고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북어포 등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K 및 L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인천세관에서 K 명의로 북어포 6,000kg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M)하면서 H이 보내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96,000,000원 상당임에도 한화 51,984,480원 상당에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 차액 44,015,520원에 부과될 관세 8,803,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K 또는 L 명의로 모두 26회에 걸쳐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3,081,016,022원에 부과될 관세 616,203,0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K・L 명의의 수입물품 매출 관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압수물건 관련), F 압수수색 사진 자료, 압 증 제1, 2, 3, 4, 5, 6, 7, 8, 9호 사본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범죄일람표 1부 1. 북어채 최소 수입가능가격 등 조사 보고, L(J), K(I) 출입국, L 수입내역 및 당발송금내역, K 수입내역 및 당발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송금증빙 서류(F이 보낸 팩스 자료), F 수입실적 및 당발송금내역, 수입신고서 1. 단가 기재 메모지 사본 등 1. L 및 K 수입물품의 출고 관련 서류, 북어채 수입관세 등 수입통관자금 흐름, I 명의 수협은행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수협은행계좌 거래내역, 북어채 수임품품대금 당발송금 흐름 1. 범죄일람표(수정-실제거래가격 계산근거 기재), 수입신고서 등 1. 조사보고(실제거래가격조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관세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관세사 직원인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L과 K의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직인, 명판 및 선하증권(B/L), 인보이스 등 수입통관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L과 K의 통관업무 진행 시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관 신고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K 및 L 명의의 북어포 등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353쪽), 피고인은 2013. 1. 31. L 명의로 중국 수출자에게 36,000달러를 송금한 점, 중국선적내역서(증거기록 1권 326쪽 내지 337쪽)에는 발신 '천경수산', 수신 'FA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국 수출업자와 K, L 간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K 및 L의 외환송금신청서 등도 역시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수입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명태포 등 수입단가 기재 메모지 등'을 가지고 있었고, 허위로 작성된 판매계약서에 기한 세관 수입신고 금액 상당의 수입대금은 외국환 은행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당발송금)하였으나, 실제 수입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금액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국내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세관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954, 1,131, 1,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2조, 제6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제1의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의 관세포탈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포탈세액은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H 등에게 그 죄책을 전가하면서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처가 퇴행성관절염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