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720> 피고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5만원권 지폐 140장 합계 700만 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은행원이 1만원권으로 700만 원을 바꾸어 건네주면 신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지니고 있던 1만원권으로 된 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내 숨기고 지폐 교환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5만원권 지폐를 돌려받아 나가면서 숨겨둔 1만원권으로 된 지폐 다발도 몰래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5만원권 지폐 140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3. 7. 31. 09:5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1가 24-5에 있는 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5만원권 지폐 140장 합계 700만 원을 건네며 "모두 1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40장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창구 밑에 보관되어 있던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 다발 합계 700만 원으로 바꾸어 주자 "돈이 더럽다. 신권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권 교환을 거절하며 피해자가 금고로 이동하지 않는 등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 다발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하는데 실패하자 다른 은행에 가서 동일한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9:5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 100-7에 있는 성모신협에서 동 지점의 창구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5만원권 지폐 합계 700만 원을 건네며 "모두 1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구 밑에 보관되어 있는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다발 합계 700만 원으로 바꾸어 주자 "돈이 더럽다. 신권으로 달라"고 재차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신권을 찾는 등 주의가 산만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다발 중 1다발을 창구 왼쪽에 올려둔 검정색 가방 앞으로 빼내어 숨겼다. 그 후 피해자가 "신권이 100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자 "그럼 다시 5만원권 7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숨겨둔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1다발 합계 100만 원을 제외한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6다발 합계 600만 원을 마치 7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온 5만원권 지폐 140장 합계 700만 원을 돌려받고, 가방 옆에 숨겨 놓았던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1다발 합계 10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238> 3. 피고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5만원권 지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은행원이 5만원권으로 400만 원을 바꾸어 건네주면 신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지니고 있던 5만원권으로 된 400만 원 중 일부를 빼내 숨기고 지폐교환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처음 가지고 간 1만원권 지폐를 돌려받아 나가면서 숨겨둔 5만원권으로 된 지폐도 몰래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만원권 지폐 400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3. 7. 10. 14: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1의 27에 있는 새마을금고(덕포동지점)에서 위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1만원권 지폐 합계 400만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교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80장 합계 400만원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거기 5만원권 새 돈이 보이는데 그것으로 바꿔 주이소"라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5만원권을 찾으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네받은 5만원권 80장 중 15장을 재빨리 몰래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권을 찾는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5만원권 65장 325만 원을 마치 5만원권 80장 합계 400만 원인 것처럼 반환하며 "내가 준 돈 다시 주이소" 라고 말하여 지폐 교환을 취소하고 처음 가지고 갔던 1만원권 400장 합계 400만 원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27> 4. 2013.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4:00경 부산 남구 대연5동 1741-19에 위치한 신협에서 동 지점의 창구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주자 "더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69장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만원권 11장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5.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1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4-1에 위치한 경남은행 해운대점에서 동 지점의 창구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지폐 합계 700만 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권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권이 없다"고 하자 "그럼 그중에 깨끗한 것으로 200만 원만 바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깨끗한 1만원권 200장을 포함한 총 1만원권 700장으로 바꾸어주자 이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700만원 가운데 깨끗한 것을 제외한 500만 원을 다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100장을 돌려받으면서 100만원권 5묶음 중 1묶음을 뺀 100만원권 4묶음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100만원권 1묶음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6.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11:5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1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점에서 동 지점의 창구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지폐 합계 700만 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권 신권이나 신권이 없으면 사용권 중 깨끗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용권 중 깨끗한 1만원권 700장 7묶음으로 바꾸어주자 이를 교부받은 뒤 다시 "더 깨끗한 1만원권 신권이나 그것이 없으면 5만원권 신권으로 바꿔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순간적으로 100만원권 1묶음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피해자에게 100만원권 6묶음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5만원권 신권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5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현장 CCTV영상녹화자료 CD제작 첨부, 피의자의 범행 현장 cctv확인 결과보고) <2013고단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2013고단7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모신협 및 경남은행 동영상 cctv 사진, 각 신협 사기 용의자가 현금을 묶었던 띠지, 신협 사기 용의자 사진, 피해신고서, 씨씨티브이 사진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러한 범행수법으로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