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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6. 02:45경 강릉시 B, C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종아리부위를 걷어차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그곳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점, 피고인에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에 나타나는 사건의 경위(피해자가 앞을 막고 욕을 하면서 싸우자고 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차 화가 나 제압하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벽에 밀쳤고, 피해자의 일행 2명이 피고인의 팔과 목을 잡아당기는 사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복부를 3~4대 맞았고, 화장실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맞았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나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69, 8903(병합), 8945(병합), 8948(병합) 업무방해,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 이수영, 김호중, 황근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징어볶음, 소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건드리지마. 씨발년이,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간나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903 1. 2019.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13: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된장국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10:0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2019. 1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12:30경 위 2항 기재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945 1. 2019. 10. 2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1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테라맥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테라맥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9481 피고인은 2019. 11, 22. 11:17경 인천 서구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장어육개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69 및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8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영수증 F2019 2¢18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 789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판사 석준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강병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주로펌(담당변호사 최국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태양광 발전소 분양·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2017. 3. 16.경 피고인의 토목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5. 1. 경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해서는 안 된다. B은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할 예정인 전주시 완산구 C 임야의 헥타르(ha)당 평균임목축적을 미리 60% 이하1)로 낮출 목적으로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토목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7. 8.경 그곳으로 찾아가 약 300여 그루 상당의 소나무 뿌리 표면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벗겨낸 다음, 그 부위에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농사용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피고인의 토목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렇게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단고사 소나무 감정의뢰, 결과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2] 제1호 가목 및 이를 위임받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전주시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함에 있어 사업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헥타르(ha)당 평균임목축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민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3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1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B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6: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보도를 해오라기 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채운전해서는 안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보도로 운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아파트 사이 문에서 위 보도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11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2020고단1876(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 전효곤(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2020고단1788호 증 제1호 및 2020고단1876호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0.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이 2020. 9. 17.경 확정되었으며,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 고단1788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D조합 모란역지점 발행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를 그곳에 있던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D조합 모란역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20. 7. 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F모텔 G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과 술과 밥을 함께 먹고 비서 일 등을 해주는 '속칭 스폰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조합 모란역지점 발행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E번) 1장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 18761 3. 피고인은 2020. 6. 11. 0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를 지나는 차량 안에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조합 모란역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E번)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동거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수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마치 많은 돈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고(일명 '스폰 계약) 그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횟수, 나아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 여성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악용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 3의 범행을 각 범하였고, 특히 위조된 수표를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3의 범행으로 2020. 6. 16.경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약해보인다.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에서 위조된 수표 1장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방에서 A4 용지에 수표 여러 장이 복사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다른 여성을 상대로 많은 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내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판시 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6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귀현(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6~7회 뱉고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6~7회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피의자 D),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한 행위라고 판단될 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3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칭타오 청량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의 '총책' 및 '사장'으로 호칭되는 자들은 사무실 및 전화기 등 집기 마련, 대포통장 모집, 전화금융 피해자 DB 관리, 조직원 모집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콜센터 관리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 회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며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겁을 주는 역할 및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콜센터 직원'은 제3금융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DB자료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이력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에 피해자의 번호를 추가한 뒤 중간 관리자에게 정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9.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에서 대출상담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뒤 2019. 9. 21. 경 및 2019. 11. 10.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만나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C'이라는 가명을 쓰며 콜센터 직원으로 일해오면서 2019. 10. 30. 경 다른 콜센터 직원(일명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받아 적고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이력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콜센터 중간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중간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대출 회사를 사칭하여 대환 대출이 계약위반이며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겁을 주어 같은 날 11:09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17,699,5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 대리')은 2019. 10. 23.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F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해외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수로 송금액의 1.5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F은 2019. 10. 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위 F 명의 계좌로 17,699,570원을 송금 받고 위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G은행 계좌로 위 돈을 해외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 출·입국 기록 확인, 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 및 사건 병합수사, 각 항공사 공문회신 건,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 피의자 K)(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 통화내용 분석 건, 피의자 A 통화내용 분석 건(첨부 포함) 1. G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1. 추송서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해외에 출국까지 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액수도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0.경 영천시 B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위 산지 면적 약 13,356m2에 있는 소나무 746본, 참나무 94본 등 시가 합계 4,153,990원 상당의 나무 840본(재적 74.05m2)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천시 산림녹지과 담당 주무관 진술 청취) 1. 산림경영계획서 등 인가 관련 서류,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1 1. 실황조사보고,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입목 피해 및 복구비 산출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조합 측으로부터 2017년경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듣고 벌채를 하였으므로, 무허가 벌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3. 영천시 B 임야에 관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계획기간 2017. 4. 3.부터 2027. 4. 2.까지 (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 3.21ha(벌채 1.31ha, 풀베기 1.31ha 3회)"로 왜림1) 벌채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위 산림경영계획인가서의 유의사항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고,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2) 피고인이 위 산림경영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기간 2017. 4. 19.부터 2017. 6. 30.까지, 벌채 수종 기타 활엽수"로 정하여 신고를 한 것이 2017. 4. 19.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받은 2017년경 산림경영계획인가에 의하더라도 소나무는 벌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참나무에 대한 벌채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 산림사업신고를 한 후 수리가 되는지 확인한 뒤에 벌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의 의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천시에 벌채와 관련된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D조합에만 문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허가 입목 벌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1) 참나무와 같은 기타 활엽수를 의미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내용이기도 하다.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함부로 수목을 벌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동휘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10세)는 위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9:10경 위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했던 것을 종이에 쓰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사 장정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앞 도로를 공원교 방면에서 남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차 정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강 타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경산시 H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택시 승객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전정수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0. 04:35경 세종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6%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회전교차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보행자보호펜스를 들이받아 부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통제가 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