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환풍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배출되어 자신의 주택 안으로 들어온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을 미행, 감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뿌려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8. 09:34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증 제1호,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5: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으로 찾아갔으나 다른 손님들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공터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자라는 잡풀에 흰색 물질이 묻어있는 이 유를 따지는 사이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조끼 안주머니에 숨겨둔 과도를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7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 10, 14 내지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출산 이후부터 우울증의 증세를 보였고, 2017년경 무렵부터 피부질환(수포)을 앓게 되면서 우울증과 피해망상의 증세가 심해졌던 사실,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누군가 나를 따라다닌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이상한 액체를 뿌리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타인을 사주하여 악취나 유해물질을 방출한다고 믿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1.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누군가 나를 쫓아오거나 미행한다,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수차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요양급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과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의 조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안에 손님들이 있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는데, 만약 피해자가 다방 안에 혼자 있었다면 그곳에서 찌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완수하기 위한 계획과 대응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짐을 챙기고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한 판단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적 증세로 인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 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등과 어깨 부위를 각 1차례 찌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7차례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긴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2군데)와 팔 부위(5군데)에 과도에 의하여 세로로 찔린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아서, 다시 힘을 주고 반대편 어깨를 찔렀더니 피가 났다‘거나 ’그 후에도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2~3번 정도 더 약하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남은 상처의 존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범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찌른다면 세로로 찔린 상처가 남게 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에 관하여 하는 주장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일부 상처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7차례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다고 믿었음에도 주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다음 수사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증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밝히기 위하여 선택하였다는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