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교제를 목적으로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울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인용품(일명 ‘딜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3분가량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을 뿐이고, 성인용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울었던 사실(증거기록 15쪽, 1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가)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와 문화상품권을 절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절취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돈 갚으라고 협박하는 건 아니다.’, ‘강제추행한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거나,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절취 등 금전 문제에 관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돈 갚으라고 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가 ‘무서워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맥락상 피해자의 절취를 언급하는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또는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와 관련한 내용의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부분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침묵하며 진술하지 않거나, 단어 위주의 짧은 답변으로 진술하였고,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고소 동기나 피해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알리게 된 경위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술분석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기로 한 후 만났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피고인이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추행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피해자는 옷을 벗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17살 무렵 받았던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9세 수준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안 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때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기도 하였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