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6.경까지 (주)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경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공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4.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토목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당장 포크레인이 없다, 포크레인이 없으면 그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포크레인 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영역(징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1.경부터 국민은행 주엽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6.'인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의 가계수표를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3,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파산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845, 2014하면1845)를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9: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88 황령산터널 전포 방향 약 14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령산 터널 내부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84,6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N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3-4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는 해가 뜬 직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되는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 앞 삼거리를 지제역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4. 28. 00:48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8월 하순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먼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고,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폰 SE를 판매할테니 92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9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영수증, 각 K 내역 등 캡처 화면, 송금 확인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0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퇴근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9:40경 위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 5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까이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9월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바,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리 집에서 가져온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폭행한 것으로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알콜중독의 초기 단계로서 술을 마시는 경우 자제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1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나연닭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ㄹ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 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경찰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D'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들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판시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마.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로인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3:4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 긍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피해 전보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앞 편도 2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장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5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때린 다음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01:00경 서울 마포구 C 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집이 허름하다고 비아냥거렸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에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찾아가,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집 철제 현관문 을 내리쳐 우측 상단 3곳에 흠집을 내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 번호키 박스를 수회 내리쳐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액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오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9. 21:02경 혈중 알콜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옥암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인공폭포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차로 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 다시 진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한국상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3,405,058원 상당을 요하도록, 목포시 소유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복구비 6,22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수목 변상금 산정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 16:28경 서산시 B에 있는 C신협 사무실에서 D에 접속한 뒤, E 기자가 작성한 "F"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가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자랑스럽다고 맹찬하는 '감사'라는 이는 누군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애기하쇼.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담임 구역회한 인사들명단에 어째서 스 산지방 G은 빼놓았나먼저 물어보슈. H에 G씨도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지 않는 아들 놓고 교회 담임으로 해놓고 G씨는 미파로 된자가 지동생이 감리사라고 동생보고 이사구역회 해달라고 해서 짜고치는 현대판 고스톱 판에 뻔히 알면서도 숨겨주는 J씨여 한심합니다. '감사'씨여 똑바로 알고 칭찬하쇼. J씨와 G씨의 괴밀을 똑바로알아보쇼. 충청연회 산지방 동생은 감리사라고 불법으로 감리사하고 형은 전직 감독이라고 멋대로 하고 요즘 개판입니다. 똑바로 알고 칭찬을 하든지 맹찬을 하든지 하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영국유학 중 2012, 6. 5, 귀국하여 2012. 10.경 교회 인사구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임목사로 임명된 것으로 피해자가 한국에 있지 않은 아들을 부정하게 담임목사로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4. 본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구례3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쪽에서 김천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있는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앞쪽 도로갓길에 정차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편에 서 있던 피해자 F(56세)를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17:48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의료재단 I병원에서 두개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에 주·정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8

범죄사실 1. 2013. 10. 15.~2013. 10.22.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2013. 10. 15.부터 2013. 10. 22. 16: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3. 11. 2.~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로 2013. 10. 22. 경찰단속을 당하여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경마게임기 30대 등을 모두 압수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3. 10. 23. 석방되자, 다시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부터 2013. 11. 12. 19: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서, 수사보고(관련 영상물 감정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약 110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을 공급한 측에서 위 게임이 합법이라고 홍보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영업을 감행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식탁위에 놓인 코카인 약 0.1g을 손으로 찍어 코에 발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코카인 약 0.1g을 탁자에 올려놓고 지폐를 둥글게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담배 개피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25g을 넣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대마약 0.25g을 전항과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물이 담긴 호리병 안을 통과하게하여 순화시킨 뒤, 순화된 그 대마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29, 34,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가목,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46,000원{= 엑스터시 3회 투약 24만 원 [8만 원(1회분 가격) X 3회] + 코카인 2회흡입 20만 원 [10만 원(1회분 가격) × 2회] + 대마 4회 흡연 6,000원 [1,500원(1회분 가격) × 4회]} 양형이유 피고인이 코카인 2회 흡입, 엑스터시 3회 투약, 대마 4회 흡연 범행을 국내외를 왕래하며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14.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제출), 고소장(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F 예비후보자로서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남성후보 5명 중 학창시절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었으므로 그런 취지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자신의 페이스북(H)에 "G정당 F 후보 중 한 사람이 성폭력 관련된 일로 졸업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말들이 있다고들 하네요. 저는 단호하게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G정당 공천에 훨씬 유리할 거라구요. 딱이잖아요.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A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통지, 피해자 제출 명함 등 증거자료 10장, 학생 이동부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위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출신학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다. 위 글은 정당인으로써의 적법한 정치적 표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특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전학을 갔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2014. 2.경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작성될 정도로 소문이 있었으므로 F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공천을 신청한 남성 후보 5명 중 고등학교 당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홍보책자에 "I고등학교 3년 재학, J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전학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글의 주요 취지가 정당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G정당 F 후보 중 한 사람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였을 것이라도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G정당 F 후보 중 한 사람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서 G정당 공천에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인바, 이는 그 개인과 정당을 조롱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보일 뿐 후보자 개인에 관한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려는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부산 남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C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중국위안화 400원을 C의 지갑에서 꺼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합계 53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7. 00:4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 63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주머니에 넣어 둔 현금 30만 원 상당이 없어진 사실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씨발 년들아, 술집이 어디야, 어디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모텔 카운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옆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5세)의 왼쪽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텔 카운터 문고리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계속하여 모텔 입구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