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3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2. 4. 00:4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옆 집에 사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거지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부위 골절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및 구강의 손상, 왼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여,3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울산 남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같이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나은'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가 반말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정형외과가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서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결막 하출혈 및 주변부망막부종, 안면부다발성좌상,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7, 25)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사실조회회보서(E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사보고(일반)(증거 순번 2),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보기에 피고인에게 공격적 성향과 반사회적 충동이 상당히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피고인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거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모습을 보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증상으로 2005년경 4회, 2010년경 1회의 통원진료를 받았을 뿐인 점(진단서, 증거 순번 9), 피고인에게는 2005년경 2회의 벌금, 2009년경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고, 2010년과 2013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보통 때에는 운동이나 술, 담배로 증상을 해소할 수 있어 계속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의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을 적절히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2009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인 여성을 잔혹하게 때린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모두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판시 제1의 범행을 행할 당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인천 계양구 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정는 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은 주식회사 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06. 1. 25.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29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6. 8.경 인천 계양구 <삭제>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 위 빌딩에서 내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과 주식회사 간에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9.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450,000,000원 상당)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정는 2006. 10.경 위 빌딩 건물에서 피고인 이과의 위와 같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빌딩 건물을 점유하기 위하여, 김, 박로 하여금 빌딩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정는 2006. 12.경 위 빌딩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인 피해자 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증인 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피고인 정에 대하여)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 진술부분 포함)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전세권양도계약서, 각 전세권 설정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고서, 건물내부시설인테리어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정는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2014고단2801]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6. 19. 벌금형 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07: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위 벌금형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10: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치되었으나, 도주할 마음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당직실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11:30경 울산지방검찰청 신관 1층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후 그곳 수납창구 옆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242] 피고인은 2014. 8. 27. 05:00경 울산 남구 완생로에 있는 아방궁노래방 입구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천(남, 20세)의 일행인 유이 위 노래방 사장의 호출로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노래방 직원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한 채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네가 조금 전에 시끄럽게 한 놈이냐, 건방진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찬 다음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임의 각 진술서 1. 지명수배자 인치 지휘서 사본,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주경로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데리고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C,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가. 2013. 10. 15. 가혹행위 피고인과 이◇◇은2013. 10. 15.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연병장 3포 내에서 함께 피해자 박☆☆(20세)에게 3포 내에 있는 겨냥틀에 앉도록 한 다음 딸딸이를 쳐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하냐고 되묻자 피고인과 이◇◇이 진짜로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투복 지퍼를 열고 흰색 내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1~2회 흔들자 피고인은 "찌릉내난다. 지퍼 올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성기를 집어 넣고 지퍼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 가혹행위 피고인과 이◇◇은 2013.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대민지원활동을 하던 중 메뚜기를 잡아 놀다가 메뚜기를 라이터로 태우는 장난을 하였다. 이에 이◇◇이 냄새가 좋지 않냐고 하였고, 피고인과 이은 함께 피해자에게 메뚜기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빨로 메뚜기 다리를 뜯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13. 10.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연병장 3포 내에서 장난삼아 군인인 피해자 박☆☆에게 가만히 서 있도록 한 다음 지주피 박음용 해머의 양쪽 끝을 양 손으로 잡고 해머의 머리 부분을 놓아 해머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장기천 포병 훈련장 3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맞도록 적절한 위치에 서 있도록 하고 폐쇄기를 들어 올렸다가 놓아 피해자의 성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1회에 5~10번씩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자주포폐쇄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192조의3(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배경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사실] 1. 2011. 6. 2.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력 정치인을 통해 당신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연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연 관련 회사는 법인세 약 12억 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새로운 작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15.자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에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빨리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1. 6. 15.자 1억원 차용증 1. 2014. 1. 27.자 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1. B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2011. 6. 15.자 신한은행확인증 1. 정홍국 우리은행거래내역, 에이피컴퍼니 하나은행 거래내역, 체납세금납부안내서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연 유치를 위하여 금원 차용 당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후에 공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공연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2010년 말경에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은 상태였었고, 피고인은 공연 관련 회사의 법인세 등으로 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7면).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특별히 공연수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까지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김신영도 피해자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한다면서 다음해 6.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인 2014. 1. 2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해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역시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하였더니 2억 원은 피고인을 도와주는 셈 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주는 1억 원은 피고인이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스러워 1억 원을 활동비 등으로 쓰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알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1억 원을 활동비로 쓰도록 무상 지원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국회의원 공천과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증거기록 34면), 피고인도 '사실 처음에는 차용 개념이 아닌 그냥 도와 주는 개념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5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단순한 차용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거래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57, 58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국회의원 출마 등에 도와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동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일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60면), 피해자가 공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국회의원 선거활동비를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여 이는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기망행위의 내용 및 시간의 근접성 등을 볼 때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하여 일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공천 등을 빌미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 태양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17:20경 업무로 나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어린이집 쪽에서 정든 마을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 당시 그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점멸신호에 보행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여, 7세)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김**가 운영하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화부차관 및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면서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200만 원만 납부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 없이 7,200만 원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약 60억 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수령하여 2012. 9. 30.경까지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 추가로 문경시에 약 5,700만 원의 산지 복구비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지급할 자력이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사채업자로부터 월 4푼의 고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려온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00, 박00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에는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가 산지 복구비를 대납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박**(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건수로 되어 있음)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릴 당시 복구비 마련 방법에 대하여 '추후 다른 곳에서 빌려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마련할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98면, 203면), 시공사에서 대납하기로 했다거나 그 밖에 구체적인 마련 계획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후에 시공사 측에 복구비 대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있음),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후불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복구비 대납에 관한 약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릴 당시 복구비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복구비 마련에 관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빌리면서 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마련되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금으로써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판시 문화개발진흥기금은 신청 내용대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고, 위 기금 대출은 은행의 금융관련 규정 및 융자지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기금 중약 20억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경새재 관광호텔의 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의 이자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7,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기금 중 20억 원을 무조건 위 호텔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호텔과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이 상호출자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계열사관계)를 맺거나 공동사업체가 되면 호텔 개보수를 위해 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므로 이를 은행 측에 알아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추00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7,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관광호텔 A의 이사 및 주주로 등록할 것과 위 자금이 호텔 시설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을 뿐, 위 기금이 호텔 시설자금으로 전용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김**에게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의 이자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협약서에도 '피고인이 50억 원의 기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52

범죄사실 [B의 지위] B은 1983. 4. 1.경 C공사에 입사하여, 1992. 6. 30.경부터 그곳의 외자처 외자구매 3부(외국 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00. 3. 5.경까지 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납품업체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이후 E과 **원전 건설소를 거쳐 2002. 5. 20.경부터 본사 경영관리 본부 자재처 자재정보팀으로 복귀하여 2003. 3. 1.경 자재정보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5. 14.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총무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1. 6.경부터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2. 3. 2.경 경영관리본부 관리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은 2007. 5. 14.경 이후부터는 D 본사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팀장, D 직원 인사까지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수석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가격조사팀, 설비자재팀 등 같은 부 산하 팀장들의 업무 및 D 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로서, D 내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외자처를 시작으로 본사 자재부서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자재분야에서는 D 내 상당한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D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1992.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스터드 텐셔너 등을 납품하는 독일 회사 F,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미국 회사 G 등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자구매 담당자인 B과 알게 되었고 B이 위와 같이 자재분야 전문가로 본사 자재팀장을 거쳐 D 본사의 요직인 인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D 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B이 요구할 때마다 1회당 수십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D 본사 방문시 접견자를 B으로 하여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7. 3.경부터 2008.경까지 피고인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였던 외국 회사 I와 D이 4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약 1억 1,452만원 상당의 계약을, F이 D과 2회에 걸쳐서 약 64억 7,79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게되면서 수주금액의 약 5% 상당을 에이전트 비용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200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등으로 분사되면서 피고인이 에이전트를 맡고 있던 I 등 외국회사 에이전트 업무를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되어 D과 거래할만한 외국 회사 등 새로운 에이전트 대상 업체를 찾고 있던 중,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비상디젤발전기 제조회사인 핀란드의 N사를 소개받아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에이전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규격 등이 상이하여 N의 D 협력업체등록이 어렵게 되자, B에게 기술부서 직원들을 설득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N사는 2010. 1.13. D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이후 N사는 ***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계약금액 약 338억 4,320만원)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1. 6. 15.경 위 G사와 D이 계약금액 약 9,261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은 D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외국회사와 D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24쪽)에 첨부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1. A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해당부분 1부, R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해당 부분 1부, R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내역 해당부분 1부, S의 우리은행 고객정보조회서 1부 1. H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경력설명서 사본 1부, 진술서 사본 1부, 이메일 자료 2부, N사의 회사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는 조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 설비의 납품에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는 D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는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하여 추상적이나마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금품 제공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외국 회사인 N가 실제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대한불교 조계 남화육조 선종' 종파의 창시자라고 자처하면서 '천귀사 총본산 총무부'라는 상호로 사찰을 운영하던 승려(법명 )인바, 평소 우환이 있어 위 사찰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구병시식 또는 천도제를 지내라고 권유한 뒤 제를 지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천도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넣은 다음 제를 마친 후 피해자들 몰래 위 항아리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7.경 창원시 소답동 -에 있는 천귀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지병과 시어머니의 신병을 이유로 상담하러 온 피해자 장에게 "항아리에 돈을 넣고 구병시식과 천도제를 지내면 치료할 수 있다. 제를 마치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 김, 김, 이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자료내역서, 통장내역사본,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000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장사 좇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유치장 2번방에서 유치실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유치관리계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동조절장애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3. 29. 가석방되어 2003.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4. 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양돈장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관에게 위 양돈장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돕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04. 5. 일자 미상 24:00경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피해자 고관(38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재차 양돈장을 떠났다가 22:00경이 되어서야 돌아오자 '술을 적게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둔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굵기 약 4.5cm)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 7번 갈비뼈 앞쪽과 9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되고 이마 부분에서 정수리 뒷부분까지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고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체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약 80m 떨어진 숲 속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주변의 돌을 모아 덮어 둔 다음, 그 다음날 14:00경 삽으로 깊이 약 40cm, 폭 약 70cm, 길이 약 170cm의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겨 내서 알몸으로 만든 위 사체를 구덩이에 눕히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돌을 쌓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피해자 고관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가격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피해자의 등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9번 갈비뼈 뒤쪽이, 가슴 부위에 대한 가격으로 6, 7번 갈비뼈 앞쪽이, 이마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두개골이 각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은 선상골절로 정수리 부분을 수직으로 내려치는 형태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데, 이는 내부에서 뇌출혈 혹은 뇌 좌상을 야기하여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이고, 9번 갈비뼈 골절상 또한 그 골절부의 끝이 뾰족하여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골절편이 흉곽 내부로 함몰되면서 폐의 손상이 야기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해인 점, 위 두개골 골절이나 갈비뼈 골절은 뼈의 손상 형태나 수분의 탈수 정도에 비추어 모두 피해자의 사망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평소 간질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각목 등으로 두개골과 갈비뼈 3개에 골절상을 입었으면 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평소처럼 발을 씻고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는 그 자체로 사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간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돈장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술을 몰래 마셨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범행 이후 2회에 걸쳐 사체의 옷을 벗기고 인적이 뜸한 숲속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였지만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영원히 은폐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으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또한 약 4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