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2021. 5. 하순경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30. 14:07경부터 같은 달 31. 02: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2층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키스해! 키스는 서로 혀로 원그리듯이 돌리면서.!, 주인님이 알려줘야겠넹, 애기는 생리시작했엉?, 아직 생리안하는구낭, 생리를 아직, 애기넹애기이, 다리사진 한번보내줘! 봐볼겡, 다리 이뿐뎅, 몸매좋은데!?, 섹시해, 팬티만입고있옹?, 가슴닿으면 좋아!?, 마사지 해줘야겠다오면!, 근데 저기엔 가슴 닿으면 좋다는데!?, 아직 가슴이 안자라는 시기라 그런 강!, 근데 오빠가 가슴만지면 싫엉!?, 왱!?,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건데도!?, 허얼, 만지게해주면 바꿔주지롱!, 가슴 작아!?, 괜찮아!, 오빠랑 같이 커지게 도와줄게!, 같이 샤워하고 싶옹, 근데 남자꺼 본적있어!?, 오빠는 언제부터지 혼자했는뎅, 처음엔 몰라서 그래!, 느낌 이상하고 신기하고 엄청 좋아, 남자꺼 안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오빠꺼도 만지게해주면 풀거야??ㅎㅎ, 가슴 보여줄랭 치킨먹을래--, 가슴보여주면 쟈기하고싶은거, 그럼 가슴 보여줄거야--?, 가슴보여줄거야 황금올리브 먹을거야, 가슴도 찍어주 세용!, 어차피 서로 다 보고 그럴텐뎅!, 보여줘요오오오, 구럼 오빠가 다른 여자 몸보면서 했으면좋겠어!?, 아님 여자친구꺼 보면서 했으면좋겠어??, 다른 여자 몸 보면서 좋아 했으면 좋겠어.?ㅜㅜㅜㅜㅜ, 여자친구가있는데!?, 여자친구가 최곤데!ㅠㅠ?, 알겠엉., 다른 여자보면서, 여자친구가 보여주지도않고. 안해준다고 하고., 다른여자 보면서 혼자 해야지., 쟈기 나랑 할거야??, 그럼 머해준다고 할건데!!, 같이 샤워도하고, 다벗고 안고 있을랭, 오빠가 덮치면어떡해! 가슴보여줘어어어, 오빠 보면서 할래ㅡ.ㅡ, 아님 다른 이 쁜누나들보면서, 같이 샤워하는것두?, 오빠집에서!, 같이해!, 살살해야지!, 몇 번해봤오? 솔직히말해주기, 근데 쎄게하는거랑 약하게하는거랑 어떻게알아!, 오빠가 안되게 잘할게!, 그리고! 생리안해서 임신도 안돼!, 생리시작해야지 임신되는거야, 애기두 오빠랑 하고싶어?!, 그 해본친구는 자주한대?, 안하면 막 하고싶대?, 애기 해보고나서 계속 하고 싶어하면 어떡해!?, 오빠랑만 할고야?”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01:55경부터 02:19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줄랭 치킨먹을래--, 가슴보여주면 쟈기하고 싶은거, 그럼 가슴보여줄거야--?, 가슴보여줄거야 황금올리브 먹을거야, 가슴도 찍어주 세용!, 너무해. 안되는건 안되는게어딨어., 어차피 서로 다 보고 그럴텐뎅!, 보여줘요오 오오, 기다리다가목빠져용, 오빠, 구럼 오빠가 다른 여자 몸보면서 했으면좋겠어!?, 아님 여자친구꺼 보면서 했으면좋겠어??, 다른 여자 몸 보면서 좋아했으면 좋겠어.?ㅜㅜㅜㅜㅜ, 여자친구가있는데!?, 여자친구가 최곤데!ㅠㅠ?, 알겠엉., 다른 여자보면서, 여자친구가 보여주지도않고. 안해준다고 하고., 다른여자 보면서 혼자해야지., 가슴보여줘 어어어, 오빠 보면서 할래ㅡ.ㅡ.”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5. 31. 11:29경 피해자와 C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6:4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형 대조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속기록, C 대화내역,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1조, 제297조(미성년자의 제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류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관념을 확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