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12. 13. 11: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율이 9.3%인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현재 있는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대신하여 부채를 갚아줄 것이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후문으로 가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2:22경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로부터 3,950,000원을 전달받고,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84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1. 통장사본, 사건송치서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표 사본, 통화 상세내역서, 휴대전화 은행 거래내역 화면 캡처, 송금명세표 사본, 피의자 일비 산출 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정범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J'라는 곳에 연락하였고,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증, 피고인의 사진 등만을 보냈을 뿐 면접을 보는 등의 통상의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는바, 전화통화 및 메신저 대화만으로 거액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채용하고 지시를 내린 성명불상자나 다른 직원들 등 회사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모두 다른 입금자명으로 무통장입금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차를 숨기고 송금용지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후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비밀대화방을 막아버렸고, 진주에서는 무통장입금을 하면 안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돈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도 위와 같이 받은 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과 통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와 달리 급박하게 약속이 정해지는 것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돈을 수금하지 않고 단순히 대기만 한 경우에도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통상적인 근로 및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 경비 등의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