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1:3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남로 2-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8. 21:38경 인천 남동구 논현남로 2-4에 있는 도로에서 인천논현경찰서 C계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이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논현경찰서 C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술대로 ‘E’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PDA 액정화면의 서명란에 ‘E’를 표시하는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경찰관을 상대로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형제인 ‘E’ 행세를 하면서 서명 등을 위조하여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B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 총무를,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는 위 학부모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를 비롯한 위 학부모회의 회원인 피해자들이 매 달 55만 원 씩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납부한 회비를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위 D 명의의 다른 E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1,720,129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대학교 축구부 학부모 규약, 2018년도 축구부 수입 및 지출내역, G식대 초과지출금액, E거래내역서(회비통장), 피고소인들의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4.경 위 ‘D의원’에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 30정에 대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의사 E로부터 이미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의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의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발행하여 이미 교부받은 처방전과 함께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디에타민정 30mg 30정을 추가로 처방받게 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먹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로 하여금 2019. 6. 2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의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 발행된 처방전을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고 약 4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 30정을 추가로 처방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 30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위 ‘D의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인 ‘의사랑’을 이용하여 “처방전”이라는 제목 하에 환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의료기관 명칭 란에 “D의원”,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E”,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I”,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디에타민정 30mg/1”,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약 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30” 등이라고 입력되게 하고, 스캔한 E의 도장을 의사 E의 이름 옆에 입력되게 한 후 그 처방전을 임의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2019. 6. 1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J 빌라 주차장에서, 위 B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B가 디에타민정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B로 하여금 2019. 6. 2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을 취급하였다. 1)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디에타 민정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디에타민정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30mg을 취급하였다. 가.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인천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위 A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디에타민정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7. 하순경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천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위 A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디에타민정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펜터민(디에타민정 등) 관련], 인터넷 출력물 등, 수사보고(디에타민정 30정 구매가격 확인) 1. 감정서 1. 정상 처방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매수 및 투약한 양도 그리 많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4경 인천 석남동 소재 석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6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상호명 'C' 부천중동지점 앞에서부터 부천시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인천 계양구 B,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이 치료를 위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피가 났으니 고소를 하여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무릎과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2:20경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E을 밀고, 손을 휘둘러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을 주되게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년 동종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20: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니가 사장인지, 책임자인지 앞으로 와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피해자 E(남, 28세)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재차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남, 36세)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당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식당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밀려 넘어졌을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E, C과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G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당시 식당을 방문한 다른 손님인 F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치하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폭행의 태양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1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무료아이스크림 기계의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기계를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엎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및 보조배터리 대여기기 등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F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C은행 상환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D” 채권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보증설정일자 란에 “2020년 12월 04일”, 금액 란에 “10,666,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주)C 금 천육십육만육천원 대출금을 2020년 12월 04일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 C 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 09:29경 피해자 B(남,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G은행' 이라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가 위 해킹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신청하자, 성명불상자는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C에 있는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3:24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21길 30 노상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사진으로 받은 위조서류,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현금수거에 가담한 단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한 것은 이 사건을 포함한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일을 그만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식당의 영업신고증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근무 기간 급여 중 6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0. 9. 10.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영업신고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20. 9. 16.경 건물주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9. 11.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에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687,637원 중 6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시 K에 있는 L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110,2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주유비로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7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2:10경 위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34,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9:10경 위 ‘D’식당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식당에 출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부 8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19:24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에어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노키오 인형 세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위 ‘D’ 식당에서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해체하여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주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에서 위 식당 영업신고증 및 식당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횡령 혐의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2020. 9. 11. F은행 계좌 출금 계좌 확인) 1.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이 2020. 9. 10.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위 종료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지한 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폐업신고 당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 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절도죄와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범행의 동기이어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9. 7.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2:04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꺼 동영상 다 뿌릴껭, 옛날부터 참았는데 안되겠다 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유사성행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유사성행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영상 등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48경 서울 성동구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현금완납증명서, 성명: C, 생년월일: I, 상환금액: 금 11,400,000원정, 상환일자: 2021. 3. 4., C님 J은행 대출상품은 2021. 03. 04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J은행 (인)”이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J은행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로 출력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 ‘현금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7:21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은행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준 N 등 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최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Q)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타인의 개인정보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 T, B, U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6

판 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건2016고단5336 법정모욕 1. 공판조서(2016.7. 12.자) 피고인A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1. 법정모욕 녹음파일 CD 사전철호(기소), 이선기(공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판사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변호인B(국선)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중 "네로황제다! 네로황제! 무슨 1년이야? 미친놈 아 판결 선 고2016. 9. 23. 냐! 저게!"라는 발언은 판사의 선고 이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판방해나 위협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주문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사가 유죄의 이유를 설명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일련의 과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및 항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 이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범죄 사 실 유 없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법령의 적용 C호 형사 제D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169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정 재판장인 E 판사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게 되자, 이에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라고 큰소리를 치 양형의 이유 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판결 주문인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네로황제다! 네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로황제! 무슨 1년이야? 미친놈 아냐! 저게"라고 소리쳤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공정한 재- 1 - - 2 - 판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1

판 결 을비롯하여2014.1.8. 경까지약8주동안9회에걸쳐주사하였다. TA(triamcinoloneacetonide)를주사할때는,심부진피와피하지방층에가까이주사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하거나고농도및과량투여하면피부위축(피부가꺼짐),피부괴사,생리불순등의부 피고인 A 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보통병변의진피중앙부위에주입하고,2주내지4주정검 사 노진영(기소),이선기(공판) 도의간격을두고3ml이내의소량을주사해야하며,피부위축,함몰등부작용발생 변호인 법무법인B 시에는즉시중단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었다. 판결선고 2016.12. 27. 그럼에도피고인은이를게을리한채,피해자에게TA를광범위하게지방층까지깊이주사하고,3ml를초과하여수회에걸쳐과량주사하면서,주사바늘로여러차례찔주 문 러피부내용물을짜내는등피부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방법을사용하였고,첫 회 1.피고인을금고2년6월및벌금300만원에처한다. 주사후피해자가피부함몰,생리불순등의부작용을호소하였음에도계속주사를맞2.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5만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 아야만나을수있다고권유하면서TA주사를중단하지않았으며,이로인하여피해자노역장에유치한다. 로하여금1년이상의치료가필요한왼쪽볼부위에피부함몰,지방조직괴사등의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상해를입게하였다.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2013.9.28. 경부터2014.3. 이 유 29. 경까지총8명의피해자에게TA를주사하여피해자들로하여금피부함몰,조직괴사 범죄사실 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 피고인은서울강남구C에있는'D피부과'를운영하는의사이다.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은업무상과실로피해자들로하여금상해를입게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2.의료법위반 피고인은2013.11.1.시간불상경위D피부과에서,보톡스시술등을받고자내원한 의료인은진료기록부등진료에관한기록을갖추어두고환자의주된 증상,진단 피해자E(여,당시37세)을상대로,시술방법이나후유증등을설명하지않고,주로염 및치료내용등보건복지부령에정하는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을상세히기록 -1- -2- 하고서명하여야한다. 1.검찰측감정사항에대한신체감정서회신(P병원),피고인측감정사항에대한신체감그럼에도피고인은2013. 11.1. 경위피부과에서,위E을진료한다음위피부과에 정서회신(P병원) 근무하는성명불상피부관리사들로하여금진료기록부를작성하게 한것을비롯하여 법령의적용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2013.9.28.경부터2014.3.29.경까지8명의환자를진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료하고도스스로진료기록부를작성하고,서명하지않았다. 각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금고형선택),각의료법제90조,제22조제이렇게하여 피고인은환자를진료한다음진료기록부에주된증상이나치료내용 1항(진료기록부미작성의점) 등을기록하고서명하지않았다. 1.경합범가중 증거의요지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제50조 1.피고인의법정진술 1.노역장유치 1.증인F,G,E,H,I,J,K,L,M의각법정진술 형법제70조제1항,제69조제2항 1.피고인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E,H,G,F의각진술기재부분 1.가납명령 1. F, G, E, H, I, J, K,L,M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각진료차트 양형의이유 1.압수목록및압수물사본 아래와같은정상들에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가정환경,범행의동기와수 1. 각소견서,진단서,각피해자사진,각상해부위사진,치료후현재상태사진,시 단,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공관과정에나타난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주문과같간순서에따른사진정리(찍은날짜정보포함),L사진(컴퓨터화면캡처),복부시 이형을정한다. 술부위흉터사진,피해전후사진(촬영일자표시포함) 유리한정상 :이사건변론종결무렵에이르러늦게나마잘못을인정하고있다.아1.각수사보고(증거목록순번3,10,13)및첨부서류 무런전과없는초범이다.일부피해자에게는일정금액을환불또는공탁하였다. 1.감정촉탁회신,N병원성형외과진료기록감정회신,O병원피부과진료감정회신,E 불리한정상: 이사건각범행전반에걸쳐,잘못된시술방법의선택,설명의무위에대한신체감정회신,E에대한조직병리진단결과,H에대한신체감정회신,H 반,시술상의오류,부작용에따른조치의무위반등업무상과실의정도가매우에대한조직병리진단결과,G에대한신체감정회신 중하다.피해자가8명이나되고,피해자들모두한창왕성하게활동하던젊은나이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강성훈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