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2) 1)압수물총목록 기재 "염산(40ml)"은"염산(400ml)"의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12쪽등참고). 2)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2016. 9.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7. 8.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한 채 동거를 청산하고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고 또다시 결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질투심 등 피해자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이 분노로 바뀌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400ml 염산 3통(그중 2통이 증 제3호) 등을 가방에 넣은 후 위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헤드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는 골프채 (길이 100㎝, 증 제1호)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은평구 F 앞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20 경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아쇠로 된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4 ~ 6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고 이를 목격한 G 및 HI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중 위 지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D를 내리치는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사본 1. 각 추송서류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주치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머리부위 상해 관련 진단서 제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 1.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과도(12cm) 1개(증 제5호,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인데,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몰수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옷 윗주머니에 이 사건 과도가 들어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예전에 과일을 깎고 옷 윗주머니에 이 사건 과도를 넣은 후 벗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우연히 그 옷을 다시 입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하려 하였음에도 골프채로 피해자 D를 내리쳤을 뿐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과도는 체포 당시까지 이를 꺼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도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도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몸쪽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머리에 맞은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골프채로 피해자를 내리쳤는데, 그 골프채는 길이가 1m에 이르고 헤드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만약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휘두른 골프채가 피해자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자체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기 전 미리 골프채, 염산 3통을 준비해 이를 소지해 갔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염산 3통은 피고인이 철거현장에서 가져와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G를 향하여 위 염산 일부를 뿌리기까지 하였던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찾아갈 때부터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골프채를 들고 가방을 멘 채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 잡아당기며 골목길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힘껏 내리쳤으며, 당시 운전 중이던 G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고 여기고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를 내리쳐 골프채로 피해자를 총 4 ~ 6회 가격하였다는 것인바, G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공격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열상 및 손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두피 부분 상처가 1개밖에 없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프채를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수회 타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 I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당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저년 죽였어야 되는데", "저년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외박하거나 자신을 욕하고 다녔으며 피고인이 납입한 계금을 몰래 타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결별을 통보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한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최근 15년 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폭력전과 14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0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간 골프채로 수회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행위를 말리던 행인을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 3) 판시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행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2002.경 이전의 것들로서 2002.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약 15 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