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초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사업체를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안산, 양주에 공장부지도 가지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도 내 소유의 집이 1채가 더 있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후배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차비를 줘야 하는데 현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공장부지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별건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상 얽혀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공장부지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재판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3-1. 26~27, 35, 36쪽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3-2. 제112쪽, F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는지’보다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가 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둔 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집까지 같이 와서 집 앞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집에 들어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그대로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 23쪽,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은 이 부분의 10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3,200만 원인바, 각 피해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100만 원을 거짓으로 추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출소 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합의금을 지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1년이 안된 내연관계로서 각각 가정과 자녀가 따로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지출한 합의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에 관한 약속 없이 피고인을 위해서 3,2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위 돈을 갚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2020. 9. 1. 및 같은 달 8.,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일단 내가 나가야 되니까 합의해서 보석신청 하기로 했어’, ‘최후에는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어’, ‘나가면 정리할 테니 G좀 도와주면 고맙겠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자기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했어. G가 괜찮겠냐고 해서 내가 나가서 처리한다고 했어, 그리고 괜찮다고 했어(나가서 내가 정리할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2. 제79, 80, 81, 84쪽),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F 진술(F의 증언 녹취록 제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나행 기재 3,200만 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이를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임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도움으로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