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생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1. 12. 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20명에 대한 출자금 3,200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여 C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12. 20.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C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2.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C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 2. 군산시 E에 있는 C의료생협 사무실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약 150평 규모의 3층 건물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C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에게 'D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F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3. 1. 8.경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C의료생협 주사무소의 주소를 군산시 E에서 군산시 G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군산시 G에 있는 C의료생협 사무실에서 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 등 직원 39명 등을 고용하고, 약 600평 규모의 3층 건물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입원실 11개(병상 66개) 등을 구비한 후 C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에게 'F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가. H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0. 2.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 이사장실에서 H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K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K의료생협'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인 L과 위 K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H병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 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군산시 E에 주소지를 둔 K의료생협 M분점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2. 31.경 위 K의료생협 M분점에서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약 100평 규모의 3층 건물에 진찰실, 침구실, 약제실 등을 구비한 후 K의료생협(대표 N) 명의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에게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 L 명의의 계좌로 명의대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L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O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전주시 일원에 있는 P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P의료생협'이라 한다, 대표자 Q) 본점 사무실에서 O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P의료생협의 사실상 운영자인 R(Q의 아들)와 위 P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O병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는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군산시 E에 주소지를 둔 P의료생협 M분점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1. 2. 7.경 위 P의료생협 M분점에서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위 가 항 기재 3층 건물에 진찰실, 침구실, 약제실 등을 구비한 후 P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에게 '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 Q 명의의 계좌로 명의대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R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Z, S, AA, T, AB, AC, A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료소비자생협 등기부등본 1. F병원 개설신청서 사본 등 1. D병원 개설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진료내역 검토 요약 보고) 1. 수사보고서(C의료생협 임직원 친인척 관계 확인 보고) 1.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본 등 1. C의료소비자생협 조합원 명부 1. 설립동의자명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것) 1. 수사보고서(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A 등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첨부 보고), A, AN, W, AO 발신통화내역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300만 원 이상 출자자 명단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정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양도받은 물리치료장비 목록 1. P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AP분점 조합원 명부 1. 협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사실확인증명 1. 각 사업자등록증 1. 접수증 1. 수사보고(증거인멸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C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K의료생협, P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생협의 명의로 수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를 추구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보인 수사방해 행위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개설한 판시 의료기관의 개업·폐업의 반복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C의료생협과 같은 탈법적인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생협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법과 생협법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C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하였으므로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C의료생협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C의료생협은 의료법상의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그 대표인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3. 22. 법률 제10173호로 전부 개정된 생협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협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생협법 제1조, 제6조,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생협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추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생협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및 생협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생협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을 상실하므로(생협법 제22조 제1항)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가 필수적이고,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조합 등의 임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등기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만 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비의료인이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생협법위반으로만 처벌하여야 한다면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C의료생협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대표인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생협법의 잠탈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실제의사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열심히 뛰고 제 이름을 알리고 능력을 발휘하면 응당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배당이 있다, 배당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당이 안 되는 것인데, 출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종의견 진술절차에서 "돈이 없는 법인이며 은행 차입을 하든 개인적으로 빌리든 어쩌든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급여를 600만 원으로, 상임이사인 애인 AN의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정(증 제11호증의 3, 4), C의료생협에 피고인이 5억 5,000만 원, AN이 2,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하여 C의료생협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증 제43호증의 2, 증 제44호증의 2, 3. AN의 경우 연 30%의 의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C의료생협을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C의료생협 설립과정상의 하자 (가) 피고인은 C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3,200만 원으로 하여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489만 원, 8명의 발기인이 300만 원씩 2,400만 원, 나머지 311명의 조합원이 1만 원씩 311만 원 합계 3,200만 원이 출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8명의 발기인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공교롭게도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금고에 보관한 채 그 출자금 납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3차례에 걸쳐 열린 발기인회의 및 창립총회에 보고되어 출자금 집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그리고 피고인과 발기인 등이 중심이 되어 311명의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1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1만 원의 출자금을 낸 일반 조합원들도 창립총회시 제공받은 저녁식사의 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출자금을 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라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C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전까지 19,257,000원의 설립비용이 지출되었고 창립총회시 식대 등으로 62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이 실제로 C의료생협의 창립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창립총회시까지 주로 식대와 유류비로 지급된 출자금의 사용 내역이 창립총회에 보고되어 출자금 집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출로 인하여 C의료생협의 설립신청을 할 때에는 실제로 3,200만 원의 출자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여 통장 사본의 증빙자료를 만든 후 이를 제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출자금 3,200만 원을 전부 대납하여 C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더욱이 피고인은 출자금의 20/100 이라는 1인당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5회, 200만 원을 1회에 걸쳐 이체하였고(수사기록 제287, 289쪽), 증빙자료를 만든 후 위 3,200만 원을 출금해 버렸다}. (라) 변호인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조합원 전원의 날인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조합원 320명 명의의 목도장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그 인영은 수사기록 제323 내지 341쪽에 날인되어 있다), 상당수 조합원은 목도장 제작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신청 훨씬 이전에 작성된 발기인 명부 및 2011. 4. 12., 2011. 8. 20., 2011. 9. 17.자 발기인회 의사록에 날인된 발기인 33명의 인영은 피고인이 그 후에 임의로 제작한 목도장의 인영과 일치하는바, 위 각 발기인회 의사록은 발기인회의 개최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C의료생협 운영상의 하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료생협이 D병원과 F병원을 개설할 당시에 조합원 출자금 3,200만 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C의료생협과 피고인이 병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돈을 피고인의 지인이 C 의료생협에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있으나 금원이 차용증 작성일에 실제로 C의료생협 명의 계좌에 입금된 증거는 없고 변호인은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차용증은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증 제43호증의 5 내지 9) 비록 이사회에서 금전 차용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C의료 생협을 위한 정상적인 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위 차용증들은 C의료생협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연 30%의 고율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인은 C의료생협이 9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증 제11호증의 1 내지 9) 중 2012. 1. 13.자, 2012. 3. 1.자 및 2012. 3. 5.자 각 이사회의사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목도장이 전부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의사록 또한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피고인의 지인이어서 이사회 운영에 일반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이 창립총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D병원과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병원의 운영상황을 알리고, 자금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에게 C의료생협 운영 병원의 적극적인 이용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C의료생협을 설립한 이후 주로 D병원과 F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는데, 이때 조합원 출자금을 1,000원씩만 수령하였다. C의 료생협이 자금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고 금전 차용에 한계가 있어서 조합원 추가 모집을 통한 출자금 확충이 유일하면서도 생협법의 취지에 부합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원의 출자금만 받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였는바, 이는 생협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수진률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의원 선출을 통하여 좀 더 손쉽게 C의료생협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2. 3. 3. 2012년 C의료생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수가 400명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총 106명의 대의원을 선정하였다(증 제12호증). 그런데 33인의 발기인 중 상당수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대의원 중에서 AQ, AR의 주소가 같고, 핸드폰 번호가 유사한 점(수사기록 제328, 336쪽), AS, AT의 주소가 같고, 핸드폰 번호가 유사한 점(수사기록 제332, 340쪽), AU, AV의 주소가 같은 점(수사기록 제336, 337쪽), AW, AX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유사한 점(수사기록 제333쪽), AY, AZ의 주소가 같은 점(수사기록 제338, 340쪽), BA, BB, BC, AO의 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번호가 같거나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대의원들이 가족임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340쪽).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대의원 명단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경우 대의원들의 가족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은 C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직전에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적이 있는바, 속칭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생협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사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출자금 1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자금 1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대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다) 변호인이 제출한 차용증(증 제43호증의 5 내지 9)에 의하면 채무자가 피고인과 C의료생협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간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C의료생협을 위하여 주채무자가 되어 사채를 빌린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C의료생협이 주채무자가 되고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차용증에 의하면 가장 큰 금액인 2억 원을 대여한 W은 채무자가 피고인 개인인지, C의료생협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갚아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결론 이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C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D병원과 F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의 주도 및 계산 하에 위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