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Ⅰ.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D', 'E', 'F', 'G', 'H', 'I' 등을 운영자로서 개설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의 체제, 그 구성원의 활동 등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고, 2011. 12.경 북한 J이 사망하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G'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여 J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J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바 있다.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J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차,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 'L' (M)을 개설하고, 아래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였다. 1. 카페 내 '노작'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7. 20:20경 수원시 장안구 N, 3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 카페 '노작'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Q'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Q'라는 제목의 2015. 10. 6.자 R 담화문, 'S'라는 제목의 1992. 4. 23.자 K 담화문, 'T'라는 제목의 1979. 5. 12.자 K 담화문, 'U'라는 제목의 2016. 1. 1.자 R 신년사 등 총 4건을 위 '노작'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선전하며, 대남혁명노선을 선동하고, K, J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카페 내 '세기와더불어'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3. 19:52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세기와더불어'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K의 8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외선전용으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V', 'W', 'X' 등의 제목으로 총 156건으로 나누어 위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항일혁명가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K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K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카페 내 '회상기'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4. 23:05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회상기'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Y'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03년 북한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회상기'를 'Y', 'AA', 'AB' 등의 제목으로 총 254건으로 나누어 위 '회상기'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항일 빨치산 출신자들의 회고 형식을 통해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K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카페 내 '주체철학' 등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17. 20:09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주체철학'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C'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7.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주체철학' 등을 'AC', 'AD', 'AE' 등의 제목으로 총 149건으로 나누어 '주체철학', '제1편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제2편 주체의 사회력사관', '제3편 주체의 혁명관', '주체철학의 기본범주',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 '주체변혁론', '주체문학론'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카페 내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4. 23:1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F'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단, 아래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같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은 제외함),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F'라는 제목의 1994. 11. 1.자 J 노동신문 발표문, 'AG'라는 제목의 1995. 6. 19.자 J 노동신문 발표문, 'AH'라는 제목의 1990. 5. 30.자 연설문 등 총 32건을 위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사람이 만물의 주인인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 및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카페 내 'AI'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1. 29. 20:22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I'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J'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6. 1. 29. 20:24경 위 'O PC방'에서, 위 'AI'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K'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I', 'AJ', 'AL' 등의 표현물 총 11건을 위 'AI'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7. 카페 내 'AM'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17. 19:3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M'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M'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7.경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04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M'을 'AN', 'AO' 등의 제목으로 총 101건으로 나누어 위 'AM'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8. 카페 내 '위인과 일화' 등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31. 20:17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위인과 일화'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P'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을 'AP', 'AQ', 'AR' 등의 제목으로 총 227건으로 나누어 '위인과 일화',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1-20', 'AS', '선군정치 문답', 'ATJ', 'AUE'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J을 추종하는 북한 체제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K, J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9. 카페 내 'AT'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2. 26. 19:3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T'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U'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5. 12. 26. 19:35경 위 위 'O PC방'에서, 위 'AT'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경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2004년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 게시되어 있는 'AT'를 'AT', 'AU', 'AV' 등의 제목으로 총 20건으로 나누어 위 'AT'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K, J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K, J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카페 내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2. 6. 20:03경 위 'O PC방'에서, 위 'L'카페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Z'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되어있는 'AZ ~ BA' 등 총 3건을 위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1. 카페 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11. 19:4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B'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1과 같이, 1979년 북한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를 'BB', 'BC', 'BD' 등의 제목으로 총 130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의 항일혁명운동을 미화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K을 우상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2. 카페 내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6. 18. 21:30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E'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2003년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인민들 속에서'를 'BF', 'BG', 'BE' 등의 제목으로 총 310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J을 만난 북한 주민들이 K 부자의 영도력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K 부자를 우상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3. 카페 내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9. 2. 20:3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H'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과 같이, 2007년 북한 평양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게시되어 있는 '영원히 인민과 함께'를 'BH', 'BI', 'BJ' 등의 제목으로 총 19건으로 나누어 위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의 업적이나 품격이 역사에 길이 남고, 북한 주민들이 K을 언제나 그리워한다는 내용으로 K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4. 카페 내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7. 19. 22:1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K'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9.경부터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2009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되어 있는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를 'BK', 'BM', 'BN' 등의 제목으로 총 4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교육제도, 보건제도, 주택제도 등을 개선하였다는 것으로 K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5. 카페 내 'BO 동지'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7. 31. 20:5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BO동지'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P'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5.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연도불상경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선군의 어머니 BO 녀장군'을 'BP', 'BR', 'BS' 등의 제목으로 총 78건으로 나누어 위 'BO 동지'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및 BO(K의 처)의 항일운동을 미화하면서 이들을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6. 카페 내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5. 19:4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T'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과 같이, 2009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BT', 'BU', 'BV' 등의 제목으로 총 40건으로 나누어 위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해방 이후 분단은 남한의 책임이고, 남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북한이 이를 격퇴했다는 내용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K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7. 카페 내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8. 9. 19:36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W'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경부터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과 같이, 2004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주체정치 경제학'을 'BW', 'BX', 'BY' 등의 제목으로 총 22건으로 나누어 위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8. 카페 내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1. 22. 18:4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Z'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2.경부터 2015.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2006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를 'BZ', 'CA', 'CB' 등의 제목으로 총 9건으로 나누어 위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9. 카페 내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1. 11. 20:4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CC'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9와 같이, 1996년 북한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불멸의 향도'를 'CC', 'CD' 등의 제목으로 총 7건으로 나누어 위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정치, 사회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J이 북한의 경제현안을 해결하였다는 등으로 J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 카페 내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3. 12. 19:36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과 같이, 2006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전통과력사'를 'V', 'CE', 'CF' 등의 제목으로 총 32건으로 나누어 위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만든 '타도제국주의 동맹'이 북한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되었고, K, J은 조선로동당을 영도하면서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는 것으로, 북한 조선로동당의 탄생배경 및 K, J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분석 검토의견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카페 게시글의 목록 및 그 출력물, 각 카페 게시글 및 북한 원전 비교분석, 각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출력물,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구국전선' 또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게시물 캡쳐 화면, 각 다음 카페 'L' 자유게시판에 대한 피고인의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다음 카페 'L' 비공개 게시판 '한줄 수다' 내용, 인터넷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에 'CG' 명의로 게재된 문건 목록, 다음 카페 'L(M) 캡쳐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이적표현물 유죄판결 사실 확인) 유죄판단의 이유(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의 목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표현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게시물은, 북한 내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원전'이거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서, 북한의 K·J·R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미화 또는 우상화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선군정치, 주체사상, 주체정치경제 등 정치경제 이념과 노선의 우월성과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비하 및 공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여러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L' 카페를 개설하여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는 위 카페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가 있더라도 그러한 법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것 같은 도발적 태도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북한 관련 원전과 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2016. 1. 1.경 자신이 개설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R의 신년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방침에 따른 자주통일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개진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최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전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다른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인터넷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한 자료이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대부분은 도서관에서도 그 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자료로 분류되어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이적의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사이트나 자료에의 접근이 차단·제한되어 있는 사유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이 무제한적으로 쉽게 취득하기는 어려운 자료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이 북한 등에 의해 운영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에 그 내용이 그대로 게시된 채 적극적으로 체제 선전용, 대남 비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우연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를 알 수 없고 국내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 개설된 웹하드에 직접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반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통일이나 대북 관계에 관한 논의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핵무기 개발 성공 등을 내세워 그러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이 현실인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을 상당 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게시한 위 행위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게시한 표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있었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최근의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외에는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기간 동안 이적성인 확정된 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력은 없는 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현실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점, 위 범죄사실 중 2015. 6. 4. 이전에 범한 죄는 그 기간에 범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3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C'라는 제목의 표현물(공소사실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에 해당하고, 이는 K이 1972. 5. 3.과 1972. 11. 3.경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들과 한 담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은 K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북한의 통일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우월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인바,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할 때, 비록 위 게시물은 K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북한 내부에서 사상학습 또는 체제선전의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발췌 원문은 1972년 남북한 사이의 합의와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중 당국자 사이의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K의 담화 내용이라는 점, 그 주된 내용은 당시 남북한 사이에 공동으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원론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것에 그치고 있는 점, 그 표현 방법도, 비록 미국 등 대한민국의 우방국에 대한 호전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기 보다는 당시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담의 성공을 희망하는 취지의 완화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