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G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H' 공무원시험 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 강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출판사(이하 위 '출판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은 2013. 5.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면접 강의를 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2.경 위 출판사에 피해자가 저작하는 공직선거법과 면접에 관한 수험서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1.경 'K' 책을, 2016. 5. 1.경 2016년판 'K' 책(이하 '위 책'이라 한다)을 각각 출간하였다. 피고인 G은 2017. 4.경 위 학원에서 피고인 F에게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위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찰면접 강의 교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저작물인 위 책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동일한 내용의 'L' 책 636권을 출간한 다음 그 중 509권을 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등 참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 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2016년판 K 책 중 별지 범죄일람표 '2016년 K' 란의 기재 부분과 동일한 표현을 이용하여 'L' 책을 출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기재된 '2016년 K' 부분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6년 K'와 'L'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어문의 표현을 비교·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편집저작물의 요건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책이 가지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차용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책과 피고인들이 출간한 서적은 모두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강의의 강의용 교재로서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016년 K'란 기재 내용의 상당 부분은 포털사이트 지식백과, 책 소개, 블로그 글 등에서 그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거나 기사에서 요약, 발췌한 것들이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책과 피고인들의 책이 단문, 요약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습교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특정하여 주장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표현의 선행문헌 또는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어문저작물 측면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내용에 대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〇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나타난 소재의 선택이나 내용의 구성 등을 기초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보면, 예상 문제를 제시하고 아래에 예상 답변이나 'TIP'을 기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면접 대비용 수험서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항목 앞에 '■'을 표시하여 항목을 구분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현이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책은 2015년경 H 학원 '면접반'에서 강의를 하던 자료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이 함께 모아 교재의 형태로 출간한 것으로, 다른 강사들도 이 책으로 강의를 하고 함께 개정 작업을 거쳐 2016년판 가이드 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위 책에 들어가는 소재 선택, 내용 구성 등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작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위 책에 들어가는 내용의 선택, 소재의 구성, 편집 등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당초 피해자의 '2016년 K'와 피고인들의 'L' 책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책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판과정에서 신청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창작성에 대한 실질적 감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931호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면서 감정 기타 필요한 증거신청여부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으나, 피해자는 감정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 12. 31. '피해자의 교재가 기존의 다른 교재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이론, 학설, 용어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