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2016고합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하 'JDC'라 한다) 소속 5급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 E 대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며 서귀포시 F 소재 G 내 토지 보상 업무 및 조성 용지의 분양 업무를, 2013년 8월부터 2015. 7. 17.까지 투자개발본부 H 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 예정인 비축 토지 구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여 오던 중,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DC가 공급하는 G 내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C와 D에게 분양 공고 및 입찰 전에 공고 예정 시기와 예정 부지, 입찰 조건, 낙 찰 가능 예상 금액 등을 미리 알려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C, D로부터 2014. 5. 15. 1,000만 원, 2014. 7. 25.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C와 D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7.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을 공동 운영하는 업자들로, 2013년 상반기 G 내 조성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B를 통하여 JDC의 직원인 A을 소개받고, 위 A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및 입찰 전에 공고 예정 시기와 예정 부지, 입찰 조건, 낙찰 가능 예상 금액 고지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2014. 5. 15. 1,000만 원, 2014. 7. 25. 3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35]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서귀포시 K로트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의 공동건축주였던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발주자는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M 주식회사에게 위 건축물 공사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하였다. [2017고합191, 2017고합207]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가. 2016. 8. 21. 10:40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 모텔' P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나. 2017. 1. 15. 21:30경 사천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모텔' T호에서 리모컨을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 텔레비전의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고, 다. 2017. 3. 23. 제주시 U에 있는 '의료법인 V W 병원'에서, 그 지인인 X의 명의로 진료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X인 것처럼 '입원서약서' 중 '서약인 인적사항' 항목의 '이름'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입원, 수술, 외출에 필요한 '상급병실차액동의서', '비급여 사용 동의서', '신경차단술 동의서', '통증조절 신청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유합술 동의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마취동의서', '수혈동의서', '침습적 동맥압 시술 동의서' 및 '외출허가서'에위 X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각 행사하고, 라. 2017. 3. 23.경 피해자 의료법인 V이 운영하는 위 'W 병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원료, 수술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여 입원을 허락받은 후, 2017. 10. 2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및 의료진들로부터 입원 진료, 각종 검사, 수술, 치료 등 가액 26,053,499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 [제주G 상업시설용지 K 매매계약서 첨부 / 제주G 조성사업 2014년도 토지공급 공문 첨부 / 주식회사 I 거래내역 첨부 / Y 명의 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C):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595)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건축허가서 교부{㈜J, ㈜Z}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사도급 승계 서류 일체)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B의 소변 / 피의자 B의 모발] 1. 입원서약서 등, 의무기록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B로부터 받아야 할 2,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2014년 5월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이후 B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보낸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D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에 이른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A에 대한 대여금에 불과하고, 또한 A으로부터 G 내 상업시설용지 분양 및 입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는 위 상업시설용지 낙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아니한바, 그와 같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청탁의 유무 내지 개개의 특정한 직무행위와의 대가 관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차용금 명목의 1,300만 원은 그들이 실제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도움을 얻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는 부정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년경 B로부터 'G 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회사 사람이 있으니 만나서 분양 공급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주라'는 설명과 함께 피고인 C, D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 D가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므로 2014. 7. 1.자 상업시설용지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년 4월경 피고인 D, C를 만나 JDC 직원 AB을 통하여 알게 된 공고 예정월을 말해 주고, 피고인 A이 2013년 G 내 토지 분양을 담당하였을 당시의 분양정보를 바탕으로 예정 부지 및 2013년 당시의 공고금액을 말하면서, '2014년에는 공고금액이 좀 상승할 것'이라 말해 주었으며, 상업시설용지 분양 공고가 난 뒤 입찰 하루 전에 피고인 C, D를 만나서 '상업용지는 처음 분양하는 것이라서 주위에서 관심이 많으니, 공고금액 27억 원보다 더 많은 36억 원 정도로 입찰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C, D도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과 접촉하고 그로부터 상업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용지의 분양 주체인 JDC의 직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 I와 Y 명의의 각 거래내역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에게 2014. 5. 15. 1,000만 원, 2014. 7. 25.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기는 각각 피고인 C, D가 위 상업시설용지의 낙찰을 준비하던 시기 및 J이 2014. 7. 22.자로 K 지구 상업시설용지 4,928.9m²를 3,760,001,000원에 낙찰 받은 직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3년 8월경 E에서 H로 부서를 옮겨 위 공고 당시에는 G 내 토지 분양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담당부서인 E에서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게 되면 공고 일정 등이 확정되기에 담당자인 AB에게 이를 물어 봐서 알 수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전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위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비록 위 상업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C, D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언제까지 갚기로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면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기다릴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피고인 C, D 측에 반환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금전 대차에서의 대여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업 미등록자에 대한 도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속 5급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 E 대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며 서귀포시 F 소재 G 내 토지 보상 업무 및 조성 용지의 분양 업무, 2013년 8월부터 2015. 7. 17.까지 투자개발본부 H 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 예정인 비축 토지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가운데, 2013년 5월경 알게 된 공사알선업자인 B와 함께 어울리며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G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아파트 하도급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공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오던 중, B에게 JDC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정보를 알려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JDC가 공급할 예정인 조성 용지를 분양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수시로 약속하여,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4. 2. 3.경 150만 원, 2014. 4. 9.경 150만 원, 2014. 4. 23.경 200만 원, 2014. 6. 22.경 30만 원, 2014. 6. 29.경 150만 원, 2014. 7. 9.경 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년 10월 일자 불상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건설업체인 'AC'의 운영자로서 공사알선업 등을 주로 하는 사람인바, 2014. 2. 3.경부터 2014년 10월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JDC 소속 직원인 A으로부터 JDC가 공급 예정인 조성 용지를 분양받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JDC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정보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모두 7회에 걸쳐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금융부채 등으로 줄곧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3년 10월경 친하게 지내던 AD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빌려줄 돈이 없었던 AD이 다시 B에게 부탁함에 따라 B의 주선으로 AE 사주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3,400만 원, B 3,300만 원 및 AD 3,300만 원으로 이를 나누어 사용하게 된바, 그 후 위 금원을 AF에게 변제할 무렵 AD은 그 부담 부분인 3,3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B는 위 3,3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반환한 까닭에 피고인이 부득이 B가 제공하지 아니한 2,300만 원 부분까지 자신이 부담하여 AF에게 변제한 다음, 그 나머지 2,300만 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B에게 '그렇다면 대출금 이자라도 갚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인 B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A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대여하여 준 금원이고, A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내지 현금 수수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를 각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건설부지를 분양하는 JDC의 직원이며, 그에 대한 금품 공여자인 피고인 B는 건설업자라는 점 및 피고인들 사이에 위 금원의 수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주식회사 AE의 운영자인 AF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수주를 위한 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가 이후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로서도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제공하기에 이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1,000만 원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이동한 것은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를 그 알선자들 사이에 분배하였다가 이를 다시 환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위 1,000만 원이 그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 및 AF, AD의 각 진술과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85쪽),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및 피고인 A과 AD 사이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기계설비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AE의 운영자인 AF은 2013년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 B로부터 'JDC가 G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협력업체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AE이 G 아파트 공사 기계설비 부분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및 그가 소개한 AD과 여러 차례 접촉하던 중, 피고인 A을 'JDC 직원으로 G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2013년 8월 무렵 'AE이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데 추진비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차용금의 형식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그 차용인으로 된 차용증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사실, AF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A이 3,400만 원, 피고인 B와 AD이 각 3,300만 원씩 분배하였던 사실, AE이 아파트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B 및 AD은 2013년 11월경 AF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여야만 할 처지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AF에게 2013. 11. 15. 9,000만 원, 2013. 11. 25.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 A은 그 직전인 2013. 11. 1. AG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AD으로부터도 3,3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찰 2,3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이 분배받아 갔던 3,300만 원을 돌려주어 AE에 갚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현금 2,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AF에게 위 1억 200만 원을 반환할 무렵 피고인 B가 그 주장처럼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 A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은 AD과 피고인 B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3,600만 원이 될 것이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B가 1,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 A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은 5,900만 원이 될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 A이 1억 200만 원을 반환하기 직전에 AG으로부터 대출한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500만 원으로서 위 금액들 중 후자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그가 부담하여야 할 3,3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이 그 주장처럼 이를 부담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3. 11. 1. AG으로부터 5,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H 상무인 AI의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2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AI은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소유의 제주시 AJ 소재 주택을 3년 뒤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013년 12월경 5,000만 원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진술 및 수사보고(A 인터넷도박 추정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을 무렵 인터넷도박 등에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AF에게 위 1억 200만 원을 반환한 후로도 금융부채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으로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건설업 또는 공사알선업을 하던 2013년 5월경 피고인 A 및 그가 JDC의 직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2월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서 매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궁핍을 계기로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차례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알선을 주도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알선 대금의 일부를 받도록 한 바 있음에도 2014년 2월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013년 11월경의 알선 대가 반환과 관련한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여지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