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0. 23: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와인병을 들고 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십새끼, 개새끼, 배때기 쑤셔서 죽어볼래, 처먹기 싫으면마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깨진 와인병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징역형)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당초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범행부인),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심한 욕설을 함, 오랜 기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3. 11.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술만 마시면 자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7:40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앞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엉덩이부터 등 부위를 양손으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3.경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주식 1,600주를 양도해주면 2013. 6. 30. 까지 1억 원을 교부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4억 원, 사채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퇴사가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주식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주식 1,600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2014카단1103호 가압류결정문, 주식변동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원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 양수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 주식을 양도 받은 후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하게 된 경위, 처분한 주식 대금의 사용처, 약속한 변제기한 도과 후 피해자가 취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반응 및 태도, 약정기한으로부터 실제 위 주식양도양수대금의 지급되기까지 경과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 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 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 수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7. 24. 22:52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동료 경찰관 F이 피고인과 신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신고인 G와 그 가족 2명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찰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내 말을 들어라.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측 진술 청취를 하던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E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 H(각 목격자)의 각 진술서 기재 1. 범행현장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현장 동영상에 의해 확인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를 감안)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2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지곡동 보라비전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0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남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22:3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서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의뢰로 C 소유인 인천 옹진군 D 대지 863m2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C으로부터 위 대지 및 E 도로부지 127㎡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152㎡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2013. 9. 30. 위 토지 건물에 채권최고액 490,000,00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8,000 만원 상당의 안동시 J 임야 51,951㎡와 위 K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가 300평인데 평당 70~80만 원에 이른다. 이 건물은 목조건물로 목재로 건물을 짓다 보니 건축비용이 2억 원 이상들었다. 만수중앙신협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그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4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사람들에게 임대하면 여름 성수기에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목재만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주택 골격을 만들고 그 밖으로 목재를 사용하여 목조건물인 것처럼 건축을 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목조건물이 아니라 경량철골조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동시 J 임야 51,951㎡를 넘겨받고, 2015. 1. 27. 피해자의 아들인 L으로 하여금 3억 5,000만원상당의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현장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계약일자 특정) 1. 주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고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을 목조 건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내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만들어졌고 그 외부로 나무를 붙인 것으로 별도의 기둥이나 보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부에 컨테이너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C이 목구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을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점,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조 건물로 짓다보니 건축비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타당한 금액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목재 부분을 뜯어보고서야 이 사건 건물의 내부가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가 컨테이너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목조 건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절사거리 교차로를 불무공원 방면에서 고절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 중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18:00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신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계좌를 3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2016고단3862 피고인은 2016. 8. 31. 11:16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담양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2:4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2:44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삼성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대리운전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15경 수원시 영통구 C 밑 D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에서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을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키스를 하는 등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 6가 쪽에서 장충체육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의 탑승을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0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도로에 이르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신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부터 04:08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D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장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21: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6년 경과한 것인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바닥에 침을 뱉고 "내가 건달,양아치인데, 니가 얼마나 빽이 좋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수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물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당감동 백양뜨란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1터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E과 친척일 뿐만 아니라 해병대 F을 통해 취업을 청탁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2014.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업이 거의 다 됐다. 현대 노조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어야 하니 일단 3,000만 원을 내 딸 H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를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등에 정상적으로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피해자 H의 우리은행 계좌(I)로 금 3,000만 원을 취업알선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북구 만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120-11에 있는 온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원룸텔 호에 이르러 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9,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05:0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 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크기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26.1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소주 1병과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장국을 제공받아 위 음식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 26. 12:5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대상자 및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진술서의 성명 및 작성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 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경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순번 4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형인 F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04년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강변로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동 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21:00경부터 다음날 10: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빌라트 B동) 앞 노상에 피해자 D(여, 41세)이 주차하여 놓은 E 포르테 차량의 오른쪽 앞, 뒤 문과뒷 범퍼 부위를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견적 795,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0:40경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송산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차량을 승차하여 의정부 D아파트 203동 앞 노상까지 온 후, 택시대금 9,000원을 지불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 계좌를 모집한 후 그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경 피고인 B에게 대포 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외할머니인 D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를 위 총책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계좌를 모두 알려주십시오. 관련성을 확인하고 지급 정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D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로 2,998,000원, 2,989,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북항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9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