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3.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인천세무서 E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F G과 함께[F, G은 2015. 11.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구속 구공판]속칭 바지사장 등을 모집한 후 F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매출매입 가장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입 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결제자를 기망하여 2015. 10. 14. 매입 가장업체인 (주)H 명의 신행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6,462,000,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위 F, G은 가장업체 바지사장 모집책 I, J, K, 바지사장 L, M,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바지사장 계좌 및 피고인 B 계좌 등으로 분산하여 송금한 다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4에 있는 인천용일초등학교 부근 N 앞에서, J로부터 "회사 자금 세탁과 관련한 일이다.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 뒤로 빼돌린 부가세 환급금을 찾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0. 19. 경 대여금 명목으로 (주) 명의 계좌에서 바지사장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L과 함께 같은 날 인천 남구 인하로 262번길 5 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안동신기본점에서 현금 500만 원, 남인천금고에서 1,500만 원, 관교문학금고에서 3,000만 원, 연수금고에서 1억 3,000만 원, 송도금고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5. 10. 20.경 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L과 함께 같은 날 용일금고에서 3,000만 원, 새인천금고에서 2,000만원, 숭의금고에서 8,000만원, 제물포금고에서 1,000만 원, 신선금고에서 7,000만 원, 송북금고에서 3,000만 원, 희망금고에서 1,000만 원, 동인천금고에서 3,000만 원, 신포중앙금고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인출하고, 2015. 10. 21.경 바지사장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M와 함께 같은 날 송림금고에서 5,000만 원, 희망금고에서 2,000만 원, 화도진금고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L, K, B와 함께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을 통하여 F,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J, L,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등위 8억 9,00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 인천 연수구 O, 11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세금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돈이 나오는데, 내일 네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나에게 주면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22. 10:00경 대여금 명목으로 (주)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A, 바지사장 모집책 K, 바지사장 L 등과 함께 2015. 10. 22. 10:34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 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에서 현금 5,000 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4경부터 11:36 경까지 3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L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A 등과 함께 같은 날 11:51경부터 12:37경까지 연수금고 옥련지점 등에서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통하여 F,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J, L, M,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 위 3억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녹음 1. G, F, P,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H이 환급받은 금액 추적 검토), 수사보고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H 환급받은 금액 현금인출 지점 확인), 수사보고(B 통화내역 및 중간연결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혐의와 관련이 있는 L, M, B의 인출내역서 4장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어떤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P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차량만을 운전해준 것뿐이므로 방조의 죄책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P로부터 회사 자금세탁에 관한 일로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왔고, 이후 P로부터 자금세탁에 사용 가능한 계좌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P로부터 400~500 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을 경비로 지급 받았는데, 이를 단순히 운전 또는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불법자금이 형성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P 등과 공모하여 불법자금을 은닉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단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