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2014.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철거공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사명 : 서울 서대문구 C상가(지하 1층, 지상 5층) 내부철거공사, 계약금액 : 196,000,000원, 도급인 주소 :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06호, 상호 : (주) E, 대표 :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철거공사계약서의 "F"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철거공사계약서 2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 및 H에게 그 철거공사계약서 중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동대문구 J건물 내·외부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해 줄 수 있는데, 원계약자에게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원계약자인 K에게는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경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K에게는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자신이 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일부 증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위조된 확인서,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증인 M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긍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까지 긍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F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N빌딩 관련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여 그 용도로 피고인에게 E의 법인인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작성이나 그 전제가 되는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F에게 미리 얘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명시적으로 E 명의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상 수급인인 O 이외의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F으로부터 법인인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작성을 위해 법인인감을 교부받지는 않은 것은 명백하다). 나.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계약 체결 및 그 뒤의 계약이행, 해지, 재계약의 과정을 보면, C상가에 관한 주식회사 진흥보고와 피고인, E 사이의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체결되었고, 따라서 이 철거공사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이 갖고 있었는데, 그 권한 중에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E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은 F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F의 도움을 받아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이는 E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철거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록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의 전제가 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F으로부터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F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임의로 E 명의의 계약서 작성권한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E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원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F이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작성할 때도 F이 직접 법인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7. 25.자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이 F에게 '앞으로 계속 공사를 수주하게 될텐데 그 때마다 만나서 법인인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용인감을 하나 새겨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E의 사용인감을 가지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는, 위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은 갖고 있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4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5. 16:00경 서울시 서대문구 P에 있는 Q역 부근 R 매장에서, "공사명 : 서대문구 C상가 내외부철거공사, 위 공사를 (주)E, A과 O과 철거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착공일이 변경되어 2011년 8월 20까지 위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며 O이 제공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주)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확인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 및 H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E의 사용인감을 F의 허락을 받아 새로 파서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또는 F 사이의 거래형태를 고려하면 설령 F이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새로 파서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의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허락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F의 허락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피고인이 F의 관여 없이 E 명의로 공사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일이 적지 않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F 모두에게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2011. 8. 29.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상가 철거공사에 관하여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그 전에 파서 가지고 있던 E의 사용인감(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인감이다)을 이용하여 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F이 그 공사계약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이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파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수주하거나 주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로 새로 E의 사용인감을 파서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경위로 가지고 있게 된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F의 허락은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위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