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시 장묘시설(장지)로부터 분양가의 40% 가량을 영업수수료로 받는 '장지상담(분양) 영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D 장지상담부 과장인 E을 통하여, F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임], H(주), I(주), J(주), K(주), L(주), M(주), N(주), O(주) 등 9개 P 부금법인과 개인사업장인 D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F의 위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동 법인들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의행사 역무를 위 D 명의로 위탁(용역) 받아 대행하면서, 위 각 부금법인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행사의 접수 및 장례식장으로 운구, 장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장례지도사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및 유족에게 소개·알선, 영현 관리, 관·수의 등 행사에 부수되는 행사용품의 대여 및 공급, 입관(염습) 업무 일체,출상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 상조회원으로부터 수금, 기타 장의 행사와 관련된 부수 업무 등 장의행사 진행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장의 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Q에게, 각 'P에서 진행하는 장례행사 중 유족회원)이 장지상담을 원하는 경우 그 장지상담을 할 전속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의 70%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장지 상담(분양) 결과 피고인들이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장지상담(유족)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위 E율 통해 또는 직접 Q(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위 Q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피고인들은 2010.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R의 유족(S) 등 11명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되어 위 유족들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받은 다음, 각 장지가 광주시 T 소재 'U' 납골당 등으로 결정되어 고인들이 안치된 후인 2010. 1. 5.경 장지상담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6,892,000원을 위 E의 처 V 계좌를 통하여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10,548,807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AA의 유족(AB) 등 11명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되어 위 유족들을 상대로 장지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받은 다음 각 장지가 'AC' 납골당 등으로 결정되어 고인들이 안치된 후인 2010. 11, 16.경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5,000,000원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338,18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경 경기 분당구 AD에 있는 AE병원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AF의 유족(AG) 등 9명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되어 위 유족들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받은 다음, 각 장지가 'AH' 납골당 등으로 결정되어 고인들이 안치된 후인 2010. 11. 16.경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4,000,000원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288,89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병원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AK의 유족(AL) 등 4명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되어 위 유족들을 상대로 장지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받은 다음, 각 장지가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AN' 납골당 등으로 결정되어 고인들이 안치된 후인 2010. 11. 16.경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1,375,000원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22,061,395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하고,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먼저 D 또는 Q 이 F의 9개 부금법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9개 부금법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장의 행사 용역계약에 의하면, D은 장례지도사의 제공, 행사진행을 위한 장례의 지도, 영현관리, 관수의 등 행사에 부수되는 행사용품의 대여 및 공급, 갑의 지시에 따른 회원으로부터 수금업무 대행, 기타 원활한 장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 등의 용역업무 등을 제공하고 행사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9개 부금법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장의행사 용역계약에 의하여 9개 부금법인이 D에 위탁한 용역에는 장지상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장지상담 업무는 D(Q) 이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라 D(Q)의 고유한 사무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Q 이 9개 부금법인의 사무처리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