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7:0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 민박집'에서 F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G' 방송 촬영차 방문한 MBC H 제작진들에게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준 인연으로 피해자 I(여, 26세)가 리포터로 있는 위 제작진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2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해산물을 공짜로 얻어 먹어 미안하다며 술을 한 잔 사겠다는 J PD와 함께 경북 울진군 K 소재 L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2012. 8. 13. 01:20 경위 J를 위 민박집에 데려다 주고, 같은 날 02:20경 위 민박집으로 혼자 돌아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밀쳐내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며 "나가세요"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통보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바지 사진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적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만졌을 뿐이고,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준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군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으며, 눈을 떴을 때 바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이불은 발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누군가 바지를 벗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고 누군가 제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였으며 바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남자친구는 경찰에 그와 같은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습관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잠을 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는 오히려 잠을 자기에 불편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굳이 그와 같은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잠이 들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눈을 뜨고 바지를 올릴 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중도에 그만둔 상태를 피해자가 목격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12. 저녁경부터 피해자의 일행들과 E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당PD J, M, N과 함께 경북 울진군 K 소재 L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술을 마셨고 2012. 8. 13. 01:00경 위 E 민박집에 J를 내려준 후 울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모두 헤어진 뒤 다시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E 민박집으로 돌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울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10km나 떨어진 E 민박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들 어간 것은 인정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순히 그 방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하여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위는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린 것 외에는 다른 추행행위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방에서 나간 점,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도구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출입문을 연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심리적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그 범행일시는 2009. 12. 22. 이어서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2년 8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범이 10점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이 7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 정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순순히 나간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