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상 돈을 필요로 하는 ㈜D 운영자 E에게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8. 9. 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20%인 6,000만 원을 선공제하고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8. 10. 16. 750만 원, 2018. 10. 19. 750만 원, 2018. 11. 13. 1,500만 원, 2018. 12. 13. 1,500만 원, 2019. 1. 14.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150%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 8.경 위 법무법인 G에서, 채무자 H에게 17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액면금 500만 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8. 7. 10.경 H에게 245만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600만 원, 지급기일은 2018. 8. 10.로 기재된 약속여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8. 10. 10.경 H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은 2018. 11. 10.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28.경부터 2020. 4. 20.경까지 74회에 걸쳐 인천 등지에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천 I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조합원 모집 대행회사인 ㈜J에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마련하지 못해 B을 통해 2018. 9.경 3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B과 함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진행하던 K지역주택조합 아파트 L호, M호 2채에 대한 분양권 및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월 이자 1,500만 원을 교부’하는 차용 조건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위 조건을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4.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변호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원리금 기재가 생략된 약정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G로 이동하여 ‘지급기일 2018. 12. 30.’, ‘발행인 ㈜D 및 피해자’인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후 B과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원금 3억 원에서 선이자로 6,000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날 수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9. 19. 4,000만 원을 ㈜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자 1,500만 원만 납부하자 2019. 1. 31. 제3채무자인 K지역주택조합에 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6억 원 약속어음금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고, 2019. 4. 3. K주택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7. 15. 약정서와 공정증서에 대여금의 원리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원금이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 제기 시까지 발생한 이자제한법 내 이자인 9,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3억 원, 이자를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여금 소송에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증인 E, B 각 법정진술 1. E,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좌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추심금 청구의 소장,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물 결과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민사소송기록 편철 보고), 각 민사기록(별책 1, 2) 유죄 이유 1.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에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이러한 소송사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본다. 피고인과 ㈜D, 피해자 E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내역, 피해자와 B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9. 14~19.경 사이에 ㈜D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6,000만 원은 이에 대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이에 터 잡아 제기한 소송을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피해자와 B이 6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D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가 증인 E,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설명되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대여금이 6억 원임을 전제로 그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한 것은 위 공정증서 존부와 무관하게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자제한법 상 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 또한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자제한법 상 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범행태양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