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B시장에서 관리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C과는 부부 사이이다. C은 2011년경부터 사실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은 2014.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 부동산 업계 직장을 다니는 데 어음을 할인하여 고이율을 받고 있고, 중국에 투자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피해자에게 "처(C)가 다니는 회사 사장인 E, F가 대단한 사람이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업에 크게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처도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촌오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C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내가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무직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도 6~7등급으로 낮았고, 중국에 투자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농수산물 유통회사에 재직할 뿐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낮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C은 부동산 투자 및 어음할인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C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6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C은 2015. 12. 31.경 안산시 상록구 K시장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체의 사장은 E인데, E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정도 이 사업에 사용하고 이자를 4~7% 정도 지급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처(C)가 다니는 회사 사장인 E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업에 크게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처도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피고인이 C의 투자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수시로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부추기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무직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6~7등급으로 낮았고, 사금융권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E 사장이라는 사람도 허구의 인물이어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농수산물 유통회사에 재직할 뿐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낮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C은 부동산 투자 및 어음할인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5. 1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6. 5. 6.경 C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2016. 5. 12.경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30번, I, J,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53, 54, 55, 6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1. 각 O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3, 35, 63번) 1. P 대화내용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2, 13, 22, 23번)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8, 6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자신이 다니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C의 말을 전달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C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C의 범행 도중 그녀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상당한 기간 안산 소재 농산물 관련 회사에서 배우자인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두 사람의 급여로 생활하다가 회사 내 돈 문제 등으로 사직한 후 부동산 관련 회사 등 어디에도 취직한 일 없으면서도 주변 지인들에게 가공의 인물인 F, E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내세워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범행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하여 왔다. C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 온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거나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부동산 관련 회사에 다니면서 위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C은 자신이 소속된 직장가입자로서가 아닌 피고인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재직 중인 회사의 명칭, 소재지를 비롯해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회사인지, 위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의 부탁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했고, C의 급한 필요에 따라 제2~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재정상황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 및 C의 자산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C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은 "2014. 2. 19.경 N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주일 후에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N에게 전화하여 'C이 회사 사장이 여자다. 여장부고 땅을 사서 넘기면 이율이 많이 남는다. 우리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좋으니까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다. C이 큰 엄마가 이걸 했는데 양평에 집을 산다며 돈을 빼달라고 해서 대신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장인어른도 대부도에 땅도 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합계 1,1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6.경 N의 남편인 Q와의 전화통화와 2016. 1. 20.경 및 2016. 2. 17.경 C의 사기 범행 피해자인 R에게 돈을 대여해 준 S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E, F를 잘 알고 있고, C이 많은 돈을 벌었으나 사소한 분쟁이 있어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6. 7.경 이 사건 피해자인 I과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피고인은 실제 E과 F를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C이 '피고인이 F를 만나보았다. F와 몸싸움까지 했다. E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위 Q등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얘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은 C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O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9~29쪽, 제2권 제555, 574~575, 619~621쪽)을 보면, 피고인은 2015. 6. 16. 15:06경 피해자 D이 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자,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며 피고인 및 C이 보증을 하겠으니 위 피해자의 사촌오빠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보라고 말하였고, 2015. 6. 18.경 위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알선해주어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C에게 다시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2016. 9. 9.경 C이 받을 돈이 70억 원 정도 되는데 시댁에서 압류해서 위 피해자에게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피해자 J, I은 경찰 조사시 '2016. 5.경 수시로 C의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C이 회사 사장인 E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도 돈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댔고, 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도 E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C의 거짓말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27, 228, 231, 268쪽). 위 피해자들은 위 진술을 하면서 "2016. 2.경 C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증거기록 제3권 제268쪽), 2016. 4.경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주어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증거기록 제3권 제228쪽)."라고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점, 2016. 6. 6.경 피고인과 피해자 I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C이 회사 사장인 E에게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현재 E과 분쟁이 있어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C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지인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C보다 재산이 더 많으니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90~103쪽), 그 대화 시작에 C의 사장이 E이고, C과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E 및 금원 투자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J 사이의 O 대화 내용을 보면, 2016. 5. 3. C이 E과 함께 일하고 있어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피고인이 J에게 전화로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162~16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 5. 3.경에는 피해자 I, J에 대한 C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그 무렵부터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C이 E에게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피해자들도 C에게 돈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 및 C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형 중인 처를 대신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마치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유 재산에 비추어 고가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C과 함께 누렸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을 잃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3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2. 3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6. 2. 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T를 통해 C을 소개받아 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과 처음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5. 6. 16.경 보증을 서주겠으니 돈을 빌려오라고 하거나, 대출을 알선해주었기 때문에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48쪽, 제4권 제13, 17쪽), C의 사기 범행 피해자이자 피해자 D을 C에게 소개한 T는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안전한 투자라고 안심시킨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59쪽), 피해자 I, J는 'N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다. C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67, 268쪽). 2016. 4.경까지는 C이 이자와 원금을 주어서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증거기록 제3권 제228쪽), 2016. 5.경부터 수시로 C의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C이 회사 사장인 E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도 돈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댔고, 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도 E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C의 거짓말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227, 228, 231, 268쪽), C과 피해자 J 사이의 O 대화내용을 보아도 2016. 5. 3.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J, I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N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N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C의 지인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까지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있어 2015. 6. 16. 이전에,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에 있어 2016. 5. 3. 이전에 C과 공모하였다거나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