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6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부터 중순 사이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B(가명, 당시 14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한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9. 2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6:40경 춘천시 E 앞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하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토닥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8:30경 춘천시 G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당시 16세, 여)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말을 건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만진 후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손을 다시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여러 차례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021 3. 피고인은 2019. 7. 16. 04: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 후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 현관 앞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2019z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조사 CD(증거순번 12, 26)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각 녹취서(증거순번 27, 28),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보고)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신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8 고단1118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2019고합68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9전고3 사건의 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등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8. 9.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및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고 200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 차례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위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6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위 종전 범행과 범행 수법 등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의 범위가 총점 13~29점임을 감안하면 높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정도로 보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 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