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0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18. 00:25경 전남 해남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16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96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29. 15:4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가명, 남, 15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27. 21:0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가명, 남, 1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4.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하순 16: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가명, 남, 1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1.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6.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3.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I(가명, 남, 1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7.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J(가명, 남, 12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의자는 2021. 4. 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J(가명)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60 8.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9. 18. 20:3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K(남, 1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9. 피해자 L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해남 일대의 초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L(남, 10세)은 지인들로부터 ‘일반전화가 왔다가 그냥 끊고 두 번째로 영상통화가 오면 피고인이다.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다른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전화통화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자 그 후부터 2021. 10. 31. 17:19경까지 계속하여 전화, 영상통화,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받거나 음란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E(가명), F(가명), J(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2, 53, 54, 56) 1. 피혐의자가 피해자 F(가명)의 문자,영상캡처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G(가명)의 문자캡처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I(가명)의 문자캡처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J(가명)의 문자캡처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E(가명)의 영상캡처사진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7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7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8, 9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7죄: 징역 1월~3년 나. 판시 제8, 9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7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8, 9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7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8, 9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