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4:10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장약국 사거리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2호 광장 방면에서 구 자유시장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모닝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 G(여, 60세), H(여, 5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 G, H,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48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자연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25.경에 이르기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불상의 여성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숙소에 거주하면서 업소의 광고나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일본인 남성들과 인근에 위치한 여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00분에 25,000엔(원화 214,000원 상당) 중 60% 상당의 대가를 받으며 약 3일 동안 하루에 3회씩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2. 2. 20.경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D 블러그에서 알게 된 불상의 40대 여성의 소개로 일본으로 출국 후 일본 동경에 있는 불상의 여성이 운영하는 출장식 성매매업소의 숙소에서 거주하며 업소의 광고나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일본인 남성들과 인근에 위치한 여관에서 만나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약 7일 동안 하루에 2 – 3회씩 총 18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약 7일 동안 하루에 1~2회씩 총 10회 성매매를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4. 말경 대구 중구 E건물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여 위 A을 일본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불특정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자료(A) 1. 출입국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같은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추징액 계산 1. 피고인 A : 9회 × 25,000엔 × 0. 6(수익분배비율) × 10. 01원(판결선고시의 환율) = 1,351,350원 2. 피고인 B : 28회 25,000엔 × 0.6(수익분배비율) × 10.01원(판결선고시의 환율) 4,204,200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 앞을 양지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CR-V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R-V 승용차를 수리비 11,4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8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 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1,4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는 C 차량의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한도 1,000만 원의 의무보험 및 한도 9,000만 원의 임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43세 이상의 누구나 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한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3. 09:30경 위 한의원 탈의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06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37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03.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전철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화동 성저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및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예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D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5년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을 2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13: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신봉새터길 25에 있는 신봉리경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청화로 79-7에 있는 청도대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53세)가 끼어들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머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모습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3:25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 빌라 앞 노상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들어가면 택시비 3,96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E 빌라 나동 지층 2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34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택시비 3,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된 쇠꼬챙이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울산 울주군 C맨션 B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전날 피고인 어머니의 기일 제사에 음식을 만들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피해자 순경 I(30세)에게 "나가 개새끼야, 빨리 꺼져, 십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여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0:0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양산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14. 08: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놈들. 말 좆같 이 하네. 뭘 꼬라 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차장 앞에서 경찰관 F, G이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13. 4. 23. 사망)과 함께 인천 남구 G 외 11필지에 대한 재개발 토지매입용역업(이하 '남구 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09. 9.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 977-9. 2층에 있는 (주)경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남구 H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공사부지 90%를 확보하였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 지주 및 시공사에 지급할 경비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주고, 빌린 돈은 2009. 10. 말 시행사로부터 받게 될 용역대금에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수년간 위 남구 H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 시행사 선정 등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재개발 사업부지에 대하여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하도급 공사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동일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외 C(2012. 7. 5. 이 사건 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은 평택시 D에서 'E 클럽'이란 상호로 외국인전용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클럽의 매니저로서 외국인 종업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과 C은 위 클럽에 고용 된 외국인 종업원들과 위 클럽을 찾는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3. 19.경 위 클럽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필리핀 국적의 F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 경까지 위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클럽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0. 6. 1.경 위 클럽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 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필리핀 국적의 G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하순경부터 2010. 6. 12. 경까지 위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클럽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위증 C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1. 10. 12.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2. 4. 1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2. 7. 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7. 11: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첩사본, 성구매자리스트, 수사보고(사진첨부), 증인신문조서(A), 각 판결문(수원지 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220, 수원지방법원 2011노4833, 대법원 2012도56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C과 함께 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 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 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축사 시설공사 시공업체인 (주)F의 대표 G, H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이 위 20%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소명자료를 가장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G. I 등 시공업체 대표들은 국고 보조금이 없으면 시공할 수 없는 공사를 수주받은 뒤 공사완료 후 국고보조금을 통해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제천시 내토로 295 에 있는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J에게, 피고인이 보조금 169,535,000원, 융자금 282,558,000원, 자부담금 113,023,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565,116,000원 상당의 축사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피고인의 친형인 C이 보조금 131,256,000원, 자금 218,761,000원, 자부담금 87,504,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437,521,000원 상당의 축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신뢰한 제천시의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에 근거하여 충청북도는 2009. 2. 27. 피고인이 141,278,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211,919,000원을 피고인에게 지원하고, Col 109,381,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164,070,000원을 C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격을 얻어 보조사업자가 된 피고인은 2009, 6. 16.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J에게, 피고인이 축사 집진시설 등 공사를 마친 뒤 자 부담 7,900,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39,500,000원을 지출하였고, C이 축사 급수시설 등 공사를 마친 뒤 자부담 17,241,56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86,207,760원을 지출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서, 소명자료로 피고인이 시공사인 (주)F, H 등에 피고인의 위 주장에 상응하는 액수의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13. 및 2010. 2. 22.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과 C이 사업계획대로 자부담 지출을 마쳤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결국 피고인이 총 287,938,000원을, C이 총 109,940,760원을 자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지급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I 등 시공업체 대표들과 모의하여 시공업체 대표가 먼저 회사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시공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마지막 계좌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자부담금을 송금한 내역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금원을 시공업체 측에 송금한 뒤 여러 다른 계좌들을 전전하여 거치는 속칭 '자금 세탁'의 방식을 통해 되돌려 받은 다음 최초 송금내역을 소명자료로 삼아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천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제천시로부터 피고인과 C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국비) 명목으로 2009. 6. 17. 37,712,320원을, 2009. 11. 17. 63,330,000원을, 2010. 2. 24. 274,946,680원을 각각 피고인 및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375,989,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09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09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신고서 등, 보조금지급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A 계좌분석보고 1, 거래내역서 첨부보고-F, K, L, M,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또는 부당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크며, 수차례에 걸쳐 송금을 반복하여 죄증을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2014고단265 피고인은 2013. 10. 21.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61,500원,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2014고단2550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중화요리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생활비가 필요하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 때부터 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그 때까지 수금한 15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추가로 절취한 후 도주하여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기 전에 배달하는데 사용하였던 오토바이를 식당에 세워두기 위해 갔다가 마침 위 피해자가 식당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을 서빙 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4고단2591 피고인은 2014. 2. 10. 0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고단2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65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4년 7월 제1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199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방실침입죄로 징역 3 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1.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0:42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몸을 부딪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기억조차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가 진술하는 피해내용, 범인의 인상착의, D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신자료열람회신서 1. 수사보고서(E 모텔업주 전화통화 보고, 범행시간대 피의자 전자발찌 위치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2. 4.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종전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유사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인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회 성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