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2014고단948] 피고인 A과 D은 제주시 E 1층에서 피해자 F(남, 31세)와 동업하여 'G'이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위 게임장의 수익분배 및 운영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 게임장 직원이 환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 위 H는 공동하여, H는 2013. 6. 25.경 위 게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장 직원 I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위 D은 2013. 6. 29.경 위 게임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저쪽(H쪽)에서 1천만원을 요구하는데, 1천만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4] 1. 피고인은 D(재판계속 중)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게임장 장소인 제주시 L 건물의 임대료 및 게임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억 7,750만원을 투자하고, 위 D은 1,800만원을 투자하고 위 D의 모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게임기를 구매하여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2,500만원을 투자하여 위 D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돕기로 하고, 게임장 수익은 피해자가 70%, 피고인과 위 D이 각각 15%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동업자금인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운영자금인 건물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2013. 2. 25.경 피고인의 친구인 N 명의 신협계좌(O)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D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7. 10.경 제주시 L에 있는 위 G 게임장에서, 1항과 같이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다가 게임기 50대를 1대 당 210만원씩 합계 1억 500만원에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1억 원을 위 D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2015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D과 공모하여, 불법환전이라는 게임장 영업에 있어 민감한 요소를 들어 협박한 후 돈을 지급받고, 게임장 운영자 금조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당한 금액(D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손해에 더하여 심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D이 주도하거나 가담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게임기 처분대금 중 1,000만 원 정도를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일정기간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 기재 횡령 액수도 양형기준 제2유형의 금액대 중 거의 하한에 속하는 점, 위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액수는 보다 적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재판계속 중)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D은 금원 투자 및 게임장 운영을 맡고, 피고인도 일부 금원을 투자한 후 게임장 수익은 피해자가 70%, 피고인과 위 D이 각각 15%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동업자금인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운영자금인 건물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2013. 2. 28.경 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2,250만원 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D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D과 공모하여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M 명의 계좌거래내역,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D, 피해자와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차용한 2,3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위 금원 중 22,500,000원을 바로 D의 모 M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중에는 D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위 금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거나 당시 동업자이던 피고인 및 피해자와 서울, 제주를 오가는 등 생활하면서 유흥비, 식대,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을 D 개인 또는 D과 피고인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같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적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신임관계를 위배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주 게임장 동업시 영업 및 자금 관리는 D이 주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서울에서 제주에 왔다 가는 정도였던 점, 게임장 관련 일로 피고인이 서울에서 제주로 올 때에는 대체로 피해자도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주에 상주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유흥비나 식대 등이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고 금원의 대부분을 당시 제주에 있던 D이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사채를 동원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바로 피해자에게서 D의 모 계좌로 입금시켜 이를 횡령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였다거나 횡령죄에 있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의하면, D이 2013. 3. 5.경 Q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정황이 나타나나, 평소 D과 피고인이 잘 아는 사이로서 다소의 금전 거래관계도 있었던 점, D 또한 위 돈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마.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015고단1734호 제1항 범죄사실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