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경기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49에 있는 신일아파트 208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26세,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노출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09:40경 위 206동 앞 노상에서 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일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21길 43 대화빌딩 건물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음주측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횟수,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재판 도중 소재 불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에 있는 도로를 점동사거리 방면에서 금당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이고, 새벽시간으로 조명도 설치되지 아니하여 어두운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 자 E(여, 61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4, 06:5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 성분의 스파이스(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와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13, 10, 중순경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중국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스파이스로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허브담배 매수 가, 2013. 11. 11. 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 인근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4.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3. 12. 8.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1. 26.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6.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약 9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허브담배 흡연 가. 2013. 11. 11.경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3, 12. 4.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 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3. 12. 8.경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 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2014. 1. 26.경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 의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및 허브담배 사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경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나머지 경합범죄 : 각 스파이스 및 허브담배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흡연한 스파이스의 가격 1,500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24 그램의 가격 1,050,000원을 더하여, 추징액을 1,051,500원으로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허브담배를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스파이스 흡연은 친구인 D으로부터 받은 스파이스를 1회 흡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처로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도 단절되자 혼자 집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함께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듣자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9. 22:4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녀에게 전화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갑자기 "너나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과도로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관련), 진단서, 사건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미수범이므로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점,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6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8:17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강산사거리 앞 도로를 부창사거리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 'D주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25세)와 순경 G(32세)에게 "니들이 뭔데 거기 서 있냐,씹할놈들아. 여기 왜 왔냐. 병신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3-4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된 후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얼굴의 손상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과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 1. 각 경찰공무원증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녹화파일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5.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종업원 한 명이 혼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휴대하고 손님인 것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03:14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손님인 것처럼 "담배를 달라"고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29cm)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빨리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75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현장 주변 CCTV 및 동보메시지, 1 편의점 부근CCTV 수사, C에 있는 D 편의점 범행 전 이동경로 수사, 피의자 동선 역추적, 범행 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및 마스크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보고 등 1.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범행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불과 4일의 짧은 기간 동안 강도 범행을 5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마다 미리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식칼을 준비하였고,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범행수법이 동일하게 반복 되는 점, 종전에도 이미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8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는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D 2층 서버실에서, 2012. 11. 4.경 피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265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NAS 서버 1대(이하 '이 사건 서버'라고 한다)를 분리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서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범행일자로 특정되는 2013. 11. 11.자 피해 회사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1. 11. 04:50 경 손에 가방을 들고 이 사건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실 부근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1. 11, 04:50 경 회사에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탕비실에 들어갔을 뿐, 탕비실 옆에 있는 서버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버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탕비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이 사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서버실의 전기불을 켰는지 여부, 중간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서버실 전기불을 켜고, 중간문을 닫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영상에는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서버실 쪽(또는 탕비실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이 사건 서버(가로 257㎜, 세로 175㎜, 두께 235m, 무게 8~9kg)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해 회사는 2013. 11, 18. 오전 E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서버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서버가 사라졌다는 2013. 11. 11.과는 약 7일 정도 시간차가 있고, 이 사건 영상 외에 이 사건 서버가 사라진 시점이 2013. 11. 11.이라고 특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 회사는 2013. 11. 18. 피고인이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서버가 사라진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 사건 영상을 확인 후 2013. 11. 19. 피고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고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권고사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쉽사리 단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권고사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서버를 훔칠 경우 피고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버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버를 절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F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2014고단3011 1. 모욕 피고인은 2013.5. 18. 12:42경 의정부시 C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 피해자 E(19세)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과 다른 2인의 사진이 담긴 '(스크랩)(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 굴 나왔음.jpg'라는 게시글을 보고, F(아이디 G)'라는 닉네임으로 "존나 말걸면 욕부터 나오게 생겼다 길가다가 보면 존나 침뱉어 주고싶게생겼네 씨발새끼들 왜사냐 그 얼굴, 그 멘탈로 살고 싶냐 얼굴이 좆같으면 멘탈이라도 제대로 되어있던가 이건뭐 총체적난군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경 의정부시 C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연예인 용품(브로마이드 5장)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네이버 채팅창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11:4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서울시 광진구 건물 2층 D85, 86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메라 대여점'에서 6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인 캐논 DSLR 카메라 모델명 5D MARK3(시가 3,850,000원), 소니 캠코더 모델명 PJ760(시가 1,850,000원)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 영상촬영장비 2개를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312 피고인은 2013, 12, 29, 22:45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11만 8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인 영상촬영장비 EOS 70D 1대(시가 137만 5,000원 상당), EF 70-200mm ISI 1대 (시가 344 만원 상당), LP-E6 배터리 3대 (시가 19만 5,000원 상당), SD16GB 메모리 2개 (시가 2만 1,000원 상당), USB리 더기 1개 (시가 1만 1,710원 상당), 소프트케이스 1개(시가 2만 5,000원 상당), 카메라 가방 1개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 영상촬영장비 등을 2014. 1. 1.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회신결과,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1. 사진 1. 댓글 화면자료, 댓글회신자료 201433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장비단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고, 고가의 카메라 등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 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OS 70D 카메라 1대 (시가 137만 5,000원 상 당), EF 70-200M IS II 렌즈 1대(시가 344만원 상당), 5D MARK3 카메라 1대(시가 3,850,000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4. 20:2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음주소란으로 112신고 되자 같은 날 20: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희 목을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뒤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임야 중 99m2, C 임야 중 33m2, D 임야 중 764m2, E 임야 중 143m2, F 임야 중 1,671 m2, G 임야 중 685m2, H 임야 중 21m2, I임야 중 35m2 합계 3,451m2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법당 신축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목구조로 연면적 39.12㎡의 간이 법당 1동 및 화장실 2동을 신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임야 중 99㎡, C 임야 중 33m, D 임야 중 764㎡, E 임야 중 143㎡, F 임야 중 1,671m', G 임야 중 685㎡, H 임야 중 21m², I 임야 중 35㎡ m합계 3,451㎡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법당 신축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F 지상에 목구조로 연면적 39.12㎡의 간이 법당 1동 및 화장실 2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1. 각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이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1)병합된 이사건은모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당초가장 먼저 공소제기된2014고합327사건에 2014고합315,2014고합328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죄명을 '절도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제1항,형법 제329조'로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5.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4.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고, 200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23:07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가 승인거절 되는 사이에 위 안경원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5:2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이에 위 공원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2G)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보온 물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내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5,000원 상당인 가방 1개(시가 7,000원), 향통 1개(시가 9,000원), 염주11종(시가 86,000원), 염주 주머니 1개(시가 9,000원), 계수기 2개(시가 합계 28,000원), 호신용 불교카드 1개(시가 3,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4. 08:2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뒤편의 창고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냉동 대구 1마리,연어 2마리, 매운탕용 잡뼈(약 3kg), 김치 1통(약 3kg), 오이 3개, 단무지 1팩, 고추 1 봉지, 무순 2개, 양배추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손수레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사항), 수사보고(현장신고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및 당뇨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3인 : 인정 배심원 4인 : 불인정 3. 양형 배심원 6인 : 징역 3년 배심원 1인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 19: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연정국악문화회관 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연정국악문화회관 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6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C점 점주로 피해자(유)아웃백스테이크히우스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지점 운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2014. 4. 1.부터 같은 해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8,247,38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부터 시재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1,158,91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 특정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이 부분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시재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횡령죄와배임죄는 다같이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