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C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2014. 5. 15.)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의 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C 내에 배포 또는 설치한 선거벽보 2,905매, 선고공고 783,162부, 현수막 243매 및 연설·대담차량 8대에, 마치 C 도민 전체로부터 또는 C 내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를 아울러 단일후보로 된 것처럼, C도민추대 단일후보 교육감 A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진보진영에 속하는 D 후보(당시 C 교육감)와 E 후보를 제외한 중도보수진영의 4명 후보(피고인, F, G, H) 중에서 피고인으로 단일화한 것이고, 나아가 C 내의 유권자 1,503,242명 중 2,000명에 대해서만 여론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선정되었을 뿐이었으며,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C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단일화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으로 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2014. 5. 16. 및 다음 날인 5. 17.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K이 전화로 또는 직접 경고를 받았고, 2014. 5. 21. 피고인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그날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까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합의이행서, 용역계약서 1. 관련사진, 홍보시설물 현황사진, 선거사무소 등 현수막 현황, 신문게재내용, 선거벽보, 신문게재문, 단일화후보 발표사진 1. 각 전화통화문, 각 녹취록, 확인서 1. '단일후보' 명칭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공문, '단일후보' 명칭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 "단일후보" 명칭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야권단일화후보 명칭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1. 각 수사보고서(교육감 '진보?보수 단일후보' 명칭 못쓴다 제하의 언론보도자료, 피의자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일자 확인, C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 명부, 피의자가 범도민 단일후보를 자처하여 선거양자구도에 힘쓰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교육감 예비후보인 피고인, G, F, H는 2014. 5. 2. 'C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발족하였고, 여론조사 2개 기관을 선정하고 C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순위자를 위 4인 중에서 단일후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일화'라고 한다). 위원회는 2014. 5. 3.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및 ㈜리서치앤리서치와 각 C 도민 1,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여론조사기관은 2014. 5. 7.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C 도민 각 1,000명씩 합계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마쳤다. 위원회는 2014. 5. 9. 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을 단일후보로 발표하였으나, F 후보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H 후보는 위 F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으며, G 후보는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측에서 2014. 5. 16. 20:00경 및 같은 날 20:30경 C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현수막에 '도민이 선택한 단일후보 교육감 A'이라고 표기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선관위에서는 '위 표현이 허위사실에 이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단일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선관위에서 피고인 선거사무소 측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선관위는 2014. 5. 17.경 피고인 선거사무소 직원이 선관위에 방문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시안을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위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선관위는 2014. 5. 21.경 피고인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취지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우편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C 내에 배포 또는 설치한 선거벽보 2,905매, 선고공고 783,162부, 현수막 243매 및 연설·대담차량 8대에 C도민추대 단일후보 교육감 A이라고 기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허위의 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대'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으로 떠받들다'라는 의미이고, '단일후보'란 '단 하나로 되어 있는 후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C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용어가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C 도민들이 지지하는 단 하나의 후보'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C의 선거권자 전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여론조사는 총 선거인수 1,503,242명 중 약 0.13%에 불과한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바 이 사건 여론조사로써 'C도민추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단일화는 '범민주진보교육감후보추대위원회'에서 D 후보를 추대하였기에 소위 '비(非)D' 진영에서도 D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 후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어 진행된 것으로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C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단일화는 D을 제외한 예비후보 전부가 참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일화에 참여하였던 예비후보 중 일부는 결과에 불복하였고 F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단일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일후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가 1명이라고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하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일후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C 도민 대부분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최소한 D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전부 사이에서 단일화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선거사무소 측에 대하여 'C도 민추대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이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단일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도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표현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강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사무소에 들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듣고 행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원 ~ 8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일부 후보 중에서 단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C 유권자 중 소수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