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3: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스키장에서 그곳 파노라마 정상에 있는 매점 건물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빙서류(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요약), 피해사진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점 건물은 (주)G의 소유인바, 피고인은 (주)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소유자인 (주)G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매점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매점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0년경 ㈜G의 회장이었던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매점 건물을 건축하였고, 건축 이후 위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12. 3.경 ㈜G 측에서 위 매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매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쥔G 측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매점 출입문을 열고 매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매점 건물 안에는 비품, 음료수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등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점 건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매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3. 9.경 I그룹에 인수되었고, F은 2013. 11. 1.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룹이 쥐G을 인수하기 전부터 ㈜G에서 근무하였고, 그룹 인수단과 기존 ㈜G 경영자 측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3. 11.경 ㈜G의 비상임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10여 년 동안 이 사건 매점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종래 ㈜G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점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당시 피해자와 ㈜G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점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 인해 이 사건 매점 건물을 점유·이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임대인인 ㈜G에 위와 같이 물건이 적치된 경위 등을 문의하거나 이에 대한 항의 등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매점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G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매점 건물 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 13: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스키장에서 그곳 파노라마 정상에 있는 매점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위 매점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매점 출입문 상단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내 열쇠구멍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물품을 매점 출입문 상단의 출입문 시정장치 (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의2)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점 건물은 피해자가 건축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인데, ㈜㈜G 측에서 건물에 설치된 시정장치(증거기록 제2권 제15 면 등) 및 시설물인 파이프를 절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G 측에서 뜯어낸 위 자물쇠는 매점 뒤편 물탱크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G 시설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매점을 방문하였을 때 매점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나 매점 출입문은 열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물탱크실에 설치된 위 자물쇠를 뜯어 낸 사실은 있으나, ㈜G 측에서 준 열쇠를 이용하여 매점 내로 들어갔을 뿐 매점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를 뜯어 내 열쇠구멍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2. 3.경 이 사건 매점 안으로 들어갈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매점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등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