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97(분리) 업무상과실치사 |2018초기469,574, 575,5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동기(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백지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메모지 2장(증 제7호)을 피고인 AA로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배상신청인 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G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불교 및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종교의식을 시행하는 무속인이며, 피고인 B, I와 피해자 J(여, 46세)은 위 A의 신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영을 의미하는 귀신이 들려있으니 이를 소멸시켜야 한다며 사주나 글문 등의 종교의식을 진행하다, 2018. 7. 6. 경부터 2018. 7. 27. 경까지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K모텔 등 숙박시설에 피해자, 피고인 B, 피고인 I 투숙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한 시간 동안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천 재질의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귀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2018. 7. 27.경 피고인 I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L빌라 M호로 피해자와 피고인 B, 피고인 I의 거처를 옮기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8. 2. 경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전과 같이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당시는 평균 기온 30℃, 최고 기온 38.1℃의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을 금지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되 소량의 쌀밥과 단무지만 섭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생활환경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한 채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피고인 B, 피고인 I, 피해자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I,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귀신을 소멸시키는 종교의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도들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게 하는 무속인이었으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I는 위 A의 신도로 지시에 따라 의식을 시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8. 8. 2. 오전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L빌라 M호로 목재 관을 배달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I는 이를 수령하여 원룸 내부로 관을 옮겼으며,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충북 제천시 등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피해자의 손발을 세게 묶고 관 속에 집어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 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군웅끈으로 묶은 다음 관속에 들어가 눕게 하고 관 뚜껑을 덮어 놓았으며, 피고인 I는 위 B과 함께 관 뚜껑을 덮은 후 계속하여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의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그 자리에 앉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관 안에 다시 눕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고, 이를 듣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무거운 물체를 관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I가 제공한 솜이불을 관 위에 덮어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발이 묶인 채 관에 들어가게 한 다음 관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솜이불을 덮은 다음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과실로, 다음날인 2018. 8. 3. 0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이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녹취서 1. J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처 6매, BN 및 문자내역 캡처 24매, I 문자내역 14매 1. 수사보고(8월 구미 기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2~6호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사건 범죄사실은 업무상과실치사인데, 배상신청인 C은 자신이 밭을 팔아 피해자에게 준 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위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위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아도 편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사망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wwwww일반긍정사유 : 집유 이상 전과 없음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보았지만,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관 의식을 요구했었는지는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 그러나 관 의식 방법과 시작·종료 시각을 피고인이 모두 정하였으며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를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군웅 으로 손, 발, 머리를 장시간 묶고 있어 힘들어한 정황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고 선풍기도 1만 사용하게 하였으며 하루 한 끼에 단무지만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상황을 만들었다. 물론 관에 잠금장치가 없었고 덮어 놓은 이불이 무겁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관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용,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남겨놓은 메모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나쁜 귀신에 씌어있어 이를 소멸시켜야 나라와 자손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강하게 믿고 있었고, 자신을 피고인에게 고통과 질병을 죄인으로 생각하며 그 어떤 것도 소유함이 없이 평생 굴복하며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관 의식 도중 '귀신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쁜 건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고 공동피고인들에게 관을 치우라고 하고 O에게 관을 꺼내오라고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H'의 간판을 곧바로 철거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부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삼을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공동피고인 A의 신도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특히 자신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