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 B(여, 69세)은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8. 16: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5-6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1:27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3-4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마. 피고인은 2021. 12. 30. 15:4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바.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잠금장치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을 내리쳐 훼손하고, 사. 피고인은 2022. 1. 5. 07:5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과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을 내리쳐 훼손하고, 아. 피고인은 2022. 1. 11. 13:00경 내지 13:5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자들의 집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위 바항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30. 14:4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고양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결정문 사본 1. 손괴된 도어락, 초인종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등지에서 승용차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임대료 돈을 교부받고 고급 수입 승용차를 임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유상 임대 사업을 한 관계로 보험회사에 관련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승용차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임차인이 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마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경 12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2주간 임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한 B는 2016.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 보험을 접수해주면 밀렸던 렌트비에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B와 함께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B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4. 13:35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390,960원을, 상대방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481,660원 등 합계 9,872,62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D(같은날 약식명령 청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75,787,1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금융감독원 인지보고 조사건, 각 보험금 지급 내역 일부 출력물, 각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위서, 각 자동차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각 거래내역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출력물,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상당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금액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씨발년아 왜 그렇게 쳐다보냐, 저 골목으로 가면 나처럼 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씨발 경찰에 왜 신고를 하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6. 04: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신고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바닥에 술이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그 곳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벗은 몸 위로 우의를 덮은 것에 화를 내며 민원인 응대용 탁자 위에 놓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 민원안내판(크기 :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려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2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남녀가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I이 착용한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I의 목 부분을 긁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재차발로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가격),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법익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07:5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한 다음,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08:1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I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J(여, 21세)를 발견한 다음,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벼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한페이시스 자료, 피의자 A 추행 추정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기타 성 선호" 등 증상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그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4. 4. 26.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병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 선배의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12. 26.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8세)과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F(여, 가명)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과 그 인근에 있는 'I'로 차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I' 건물 복도에 쓰러지자 피고인과 B, F는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J호텔 K호에 피해자를 눕혀 놓아 잠을 자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은 위 호텔 L호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K호에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F가 위 K호에 들어와 그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감정서(증거 순번 12, 15, 17) 1. 사진(증거 순번 5), 캡처사진(증거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혼자서 호텔방에 자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호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사촌언니 F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피해자의 호텔방 카드키를 들고 가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였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피해자의 호텔방에 들어간 F가 제지하여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0:5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8, 20:57경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에 있는 '동대문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측으로 치우쳐 넓게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900,8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와 더불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다수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1세)와 피해자 H(여, 53세)을 각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contusion of hip)을, 피해자 H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head)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1. 22: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별산대 놀이마당 앞 도로상을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별산대놀이마당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파워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뉴파워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별산대 놀이마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520디(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편도 8차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비엠더블유528아이(BMW528i) 승용차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F 승용차 역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C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E,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고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K으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55경까지 약 5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불겠다, 물을 1.5리터 먹고 불겠다. 씹할 마음대로 해라, 담배 하나 피우게 해주면 불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8:00경 서울 도봉구 B, 3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 14: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부터 제48항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19: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 명동중앙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9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9세)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총 4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25. 1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진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징역형 초과 처벌전력의 부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02:1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D, 남, 27세), E(E, 남, 28세)이 거주하는 F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D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출입문 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203호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17. 02:30경 제1항 기재 F원룸 203호에서 D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G 소유의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원룸 약 6평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G,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5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07. 7.경 인터넷사이트인 '싸이월드'에서 피해자 C(여, 33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로 1,500만 원 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11.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신문사 쪽에 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광고 수익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는 부산 신문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신문사 쪽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부자라서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 자체광고 수익금을 나누어주는데 300만원 당 1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온다, 내가 대신 투자를 해서 원금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 신문사 광고수익금 배분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12. 12. 300만 원, 2009. 1. 7. 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 2009. 2. 2.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