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2017고합104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A, B, D의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N(20세)과 2015.경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처음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중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고, 피고인 E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2017. 5.경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나.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금을 얻는 속칭 '휴대폰 깡'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7. 6. 13.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 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D을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 깡' 명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17.경 피고인 D의 고등학교 후배인 O의 소개로 C을 만나 '휴대폰 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C을 데리고 다니면서, C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C 명의로 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즉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받아 나누어가지는 등 C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6. 20. 저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폰 깡'에 피해자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4만 원을 충전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배팅하여 돈을 따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가 위 돈을 모두 잃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 10배인 4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 깡' 명의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너 도망갈 거 아니냐?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D 등과 함께 있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 C, 피해자에게 2017. 6. 22. 오후 4시까지 휴대폰 깡 명의자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휴대폰 깡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집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휴대폰 깡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깨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C, 피해자와 함께 2017. 6. 22. 16:52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내 카페에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 C,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다 마실 때까지 명의자를 못 구하면 오늘 죽는 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C이 그때까지 '휴대폰 깡'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하자 카페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 펜션'에 가기로 하고, 피고인 D, E, C,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하여 C과 피해자에게 "휴대폰 깡 명의자를 못 구하면 다 뒤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C, 피해자와 함께 2017. 6. 22. 20:42경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 펜션'에 이르러,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위 펜션에 들어가 C으로 하여금 김치찌개를 끓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C이 위와 같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주먹이 자신에 얼굴에 스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C이 끓인 김치찌개를 먹던 중 김치찌개에 넣은 돼지고기가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C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C과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속칭 '술배틀'을 하도록 시키면서 "입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다 마시고 토하면 죽는다. 지는 놈은 나한테 죽도록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야 둘 다 똑바로 해라. 장난같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C)형 지지마. 지면 오늘 형은 여기에서 죽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C과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게 하고, 연이어 C과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C과 피해자의 잔에 소주를 계속 따라주면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총 소주 4병 정도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총 소주 3병 반 정도를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C과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C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3회씩 때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거나 음식물을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C과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C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3회씩 때렸다. 또한 피고인 A는 C과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둘이 스파링을 해라. 진 놈은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C과 피해자에게 "장난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라고 말하여 C과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도록 시켰다. 이에 C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도 나무로 된 옷걸이를 C에게 던졌으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C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 졸면서 발을 E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을 시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페트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후 E으로부터 피해자가 E의 몸에 기대거나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칼 또는 가위를 가지고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피고인 A는 "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우리가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 봉을 뽑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위 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가 남은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 속에 부은 다음 피해자에게 먹이라고 시키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변기 옆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속에 있는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먹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이 과거 피해자에게 'T'라고 적어준 종이를 피해자가 아직까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두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더 화가 나게 되었다. 이후 정전으로 펜션의 불이 꺼지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 A가 도망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E, C, 피해자와 함께 창문 방충망을 뜯고 펜션을 빠져나온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2017. 6. 23. 02:10경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V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C과 피해자를 물로 씻기게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계속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닷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닷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끌려가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끌고 바닷가 어두운 곳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힘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부위 등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때부터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C에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바닷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C과 함께 피해자를 들어 바닷물 속으로 2회 던졌다. 이어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담뱃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4:13경 군산시 W에 있는 C의 원룸으로 옮겼다.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2017. 6. 23. 12:00경까지 위 원룸에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7. 6. 22. 20:42경부터 2017. 6. 23. 04:13경까지 약 7시간 반 동안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반 정도를 강제로 먹이고, 위와 같이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때린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2017. 6. 23. 08:16경부터 2017. 6. 23. 12:00경 사이에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2017고합109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04:00경 전주시 덕진구 X, 2층에 있는 'Y'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Z(22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7고합124피고인 A, B, D의 특수상해 등 가.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들은 2017. 6. 19. 20:41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2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6. 20. 00:10경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AA에 있는 'AB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상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술배틀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혔다. 피고인 D은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고, 피고인 A는 휴지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가득 넣어 채운 후 베갯잇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었고, 쿨토시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 가슴, 손등 및 양팔 부위 등을 수회 지지고, 피고인 A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뿌리고, 에어컨 리모컨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누르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에어컨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등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2~3회 지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7. 6. 20. 03:53경 위와 같이 양손을 뒤로 묶인 상태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에 있는 방파제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도록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0. 05:30경 위와 같이 양손을 뒤로 묶인 상태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B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C 원룸 303호로 데리고 가 베갯잇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멀티 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어 2017. 6. 20. 09: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강도, 절도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C의 지갑과 카드를 빼앗아 그의 계좌에 입금된 생계급여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7. 6. 20.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7. 6. 20. 08:00경 전주시 덕진구 AC 원룸 3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빼앗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C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35경 전주시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492,2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원룸으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17고합130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전주시 완산구 AF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여름경 전북 완주군 AG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계속하여 거제, 울진, 울산, 대전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9-150쪽 및 제254-255쪽)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후경과시간 추정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N 부검관련) 1. 통신자료제공요청(피의자별 가입내역, 피해자 가입내역)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1-55쪽), 현장사진첩(수사기록 제71-88쪽) 1. 수사보고(피해자 가슴부위 상처 관련)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방치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사실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버린 삽과 장갑 확인 관련) 및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관련), 수사보고(AI, GPS 결과 확인 관련) 및 차량대여계약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GPS 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J, V 해수욕장 CCTV 분석 및 첨부) 및 CCTV 영상 CD 1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범행재연 관련) 및 현장검증 사진 20매,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음파일 및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및 112 신고내역서, 112 신고내용 파일, 수사보고(B 휴대폰 삭제파일 복구 관련) 및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C의 폰깡 명의자 모집 관련) 및 사진 9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 비해 강화된 폭력성향으로 인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4세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못한 채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등 강화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중 21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높음(25-40점 중 26점)'으로 평가되었다.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후회, 죄책감결여, 냉담, 공감능력결여, 기생적인 생활방식,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 재범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PAI 성격검사 결과 '불안, 인지적 불안, 생리적 불안, 생리적 우울, 정서적 불안정, 자살관념'이 '매우 위험' 또는 '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분의 동요가 심한 편이며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운 성향임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누나가 있으나, 가족들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문제행동을 반복할 때에도 적절히 통제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현재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기는 하나, 오랜 수형생활 이후 이들이 피고인에게 사회적 지지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2017고합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추가진단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일행으로 추정되는 AK 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보고) 2017고합124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관련) 및 압수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현금인출장소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AE 편의점 및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등 관련) 및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폭행범행 장소 확인 등 관련) 및 AB 모텔 및 모텔 투숙객 명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및 피해자의 국민은행 거래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내사보고(AL "K5" 차량 GPS 자료 첨부 관련) 및 AL K5 차량 GPS 자료 2017고합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2) 경합범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경합범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2) 경합범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2) 경합범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5년 및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0년 나. 피고인 D: 징역 15년 피고인들은 '휴대폰 깡'이라는 사기범행에 피해자 N, C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고문하였고, 결국 피해자 N을 살해하였다.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N을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변기에 넣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마치 오락을 즐기듯이 피해자 N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결국 그 생명까지 앗아갔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저지른 범행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피해자 C의 존엄성을 짓밟고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폭력성이 발현된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과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N은 장시간에 걸쳐 온 몸을 셀 수도 없이,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은 후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N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이 겪은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유족이나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N의 유족과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 C에 대한 범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외에도 판시 제2, 4항 기재와 같이 상해죄,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적극 실행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피해자 N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하기로 모의하고 삽과 장갑을 구입하였으며, C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C을 결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도 수긍이 간다. 다만, 피고인 A, B이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 B과 마찬가지로 확정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N의 사체가 유기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또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5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12~30점)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중 17점)'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 D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내에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으로 평가되었다.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D은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형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성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6. 22. 저녁 무렵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 펜션'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과 술배틀을 한 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N과 서로 '스파링'을 하라고 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6. 23. 02:10경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V해수욕장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바닷물에 던지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들어 바닷물 속으로 2회 던졌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이하 위 피고인 3인을 통틀어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2017. 6. 23. 04:13경 군산시 W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2017. 6. 23. 12:00까지 위 원룸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스파링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식이 잃은 상태의 피해자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원룸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살인범행을 용이하게 할 방조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방조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살인범행이 있기 3일 전부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심한 폭행과 감금 등을 당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반항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구타당하거나, 위 피고인들이 협박에 못이겨 시키는 대로 억지로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2)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스파링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았고, 피해자에게 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파링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을 더 많이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피해자가 C 형에게 헤드락하면서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스파링을 한 행위를 살인방조의 의사로 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두부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온몸, 특히 머리와 얼굴 부분을 심하게 때리고 밟은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시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인 A 등의 집중적인 폭행행위가 종료된 이후로서, 피고인 A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고자 피고인 D, C에게 "피해자가 자는 척 하는 것 같으니까 바다에 빠뜨려라."라고 말하였던 것이다(이후에 행해진 다른 가학행위도 피해자를 깨우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바닷물에 빠뜨린 행위가 살인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C의 원룸에 피해자를 방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 A 등이 자신의 원룸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의 원룸에 남아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C을 데리고 나갔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다시 피고인 C을 데리고 위 원룸에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을 결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원룸에 방치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그 과정에 피고인 C의 의사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5)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살인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한 행위는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 C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폭행당하며 끌려 다니기만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30경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 펜션' 화장실에서 피해자 N(20세)이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가기에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소년부 송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N을 살해하는 행위 자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참혹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도 피고인 A 등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폭행행위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하기 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여 성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