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839] 1. 피고인들과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C은 2015. 1.경부터 2017. 2.경까지 D 등에게 30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9억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자금을 피고인들과 C에게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가짜 수입명품 컨테이너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17. 4. 24.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가짜 명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들여왔는데 이러한 물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세관에 압류된 상태이다. 컨테이너를 빼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이후 유통수익이 생기면 별도로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도 투자를 하였으니 형님도 투자를 하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컨테이너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컨테이너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은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C은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A는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컨테이너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6,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천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오토바이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9]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의류원단사업을 하는 대표를 모시고 의류판매업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자 납입이 하루만 밀려도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동대문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D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D과 함께 의류판매업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약정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 돈은 D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3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J, E), 각 거래내역(B, C, A) 1. 카카오톡 대화(E·A) [2020고합29]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G은행 회신, B F은행 회신, C K은행 회신, 자금추적 최종,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및 송금내역 제출, 참고인 L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관련 증거들 중 공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비록 C이 현재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C은 출국하기 직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에 피해자가 B과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했던 사람의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검찰 조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지만, B과 C이 컨테이너 사업 얘기를 할 때 피고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귀담아듣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B과 C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이를 C으로부터 직접 또는 B을 통해 받은 것일 뿐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돈이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C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2019. 10.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고, C이 도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1. 2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C이 이 사건 법정 증언을 위하여 임의로 귀국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사법공조 등 다른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도피 중인 C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C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진술에 임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직접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조사 과정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점, C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및 B과의 공모과정이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B 및 피해자의 진술 등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C은 피고인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로 피고인과 약 20년 정도 알고 지냈고 이 사건 전까지도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으로, C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검찰 조사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C의 주소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와 공범 B,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고, C과 B은 2012년경 제조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C은 2015년경부터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B도 C을 통해 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다. 그런데 D은 2017. 1.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B, C은 D에게 빌려주었던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위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B은 아내를 통해 수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는데, 2017.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을 소개하여, 넷이 서로 연락하거나 몇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4. 24.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어느 횟집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넷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은 ‘해외에서 수입한 가짜 명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세관에 압류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를 빼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부추겼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C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전에도 C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C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 이번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투자를 한 후 2017. 11.경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우리 돈도 들어갔는데, 지금 돈을 빼면 시작도 못하고 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빼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설득하며 원금 회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원금 상환일인 2018. 5.경까지도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인과 B, C은 2018. 7. 23.경 자신의 집 앞으로 함께 찾아와 자신에게 컨테이너 사업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죄송하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내가 쓴 돈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곧 갚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B과 C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공범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범 C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일치하여 “자신들과 피고인은 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7. 2.경부터 매일같이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였고, 2017. 4.경 B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컨테이너 사업을 빌미로 투자를 받아 각자 렌터카 사업이나 대부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자신들과 피고인은 2017. 4. 24.경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C은 직접 컨테이너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피고인과 B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하도록 부추겼다.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B에게 이를 송금하였고, B은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이나 C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송금해주고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신들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각자 사업을 하거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사업 등이 잘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2018. 7. 23.경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과 C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과의 공모과정이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등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C이 이를 B의 계좌로 송금하고,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다시 피고인이나 C의 계좌로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B과 C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C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고, B과 C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B, C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당사자들의 관계나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B, C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4.경 C이 불러서 횟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C과 B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사실은 몰랐고 피해자를 이날 처음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경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2017. 4. 24.경 횟집에서 만나기 전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24.경 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와 거래를 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사업을 직접 하기로 했던 사람은 C이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이 아니라 C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B과 C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전까지는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거래내역도 거의 없던 B과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와 B,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9. 7. 23.경 B,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죄를 하고 일부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당일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죄를 하지는 않았지만 B,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C이 자신에게 “너도 피해자의 돈을 쓴 것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마련해 주라.”고 하였고, B과 C이 살아야 자신도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B과 C으로부터 정당하게 돈을 송금받았던 것이라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이 단지 C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의류원단사업을 하는 대표를 모시고 직접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투자금을 주면 위 대표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도 자신의 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동대문에서 의류원단사업 및 대부업 등을 하는 D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C을 통해 D에게 빌려주었고 C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7. 1.경부터 D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D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자금을 빌렸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인 2016년경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C이나 D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8, 37, 38, 39항의 돈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기로 하고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 사업 형태와 투자 구조, 투자금에 대한 담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투자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C을 통해 동대문에서 의류원단사업 및 대부업 등을 한다는 D에게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송금하면, C은 원금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를 D에게 송금하고 위 선이자 중원금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대문에서 의류원단사업을 하는 대표를 모시고 직접 의류판매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마치 대표와 함께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등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 대하여 대략적인 얘기만을 들었을 뿐 D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2017. 1.경까지는 D을 전혀 만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도 대부분 위와 같이 C을 통해 D에게 빌려주고 C으로부터 원금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는데, 자신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실에 대해 2016. 1. 31.경에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의류판매업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가치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해주고, 이자 납입이 하루라도 밀리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다. 자신이 직접 서류상으로 담보를 확인한다. 이에 대한 공증 등을 해주는 법무사 직원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이나 D에게 담보의 확보 여부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담보와 관련하여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D에게 빌려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은 2016. 1.경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2016. 6.경 퇴사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그러므로 만약 D의 사업이 잘못되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만을 들었을 뿐, D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오로지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C이나 D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8, 37, 38, 39항의 돈을 피고인이 하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썼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항의 돈을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계약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쓴 돈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지인인 L의 렌터카 사업 또는 전손차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신 L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위 돈이 피해자의 렌터카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 전손차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동산의 계약금 등으로 쓴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쓰는 대신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만 송금한 것이고 다른 사업자금이나 용도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신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L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자신이 송금한 돈을 쓸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나.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투자한 적도 전혀 없는 가짜 수입명품 컨테이너 사업을 소개하면서 고율의 이자와 수익을 약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6,9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각자의 사업과 채무의 변제 등에 나누어 썼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은 대부업체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8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며, 자신이 마치 동대문에서 의류판매업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 투자금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 기망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 금액은 범행기간 중 또는 이 사건 후 원리금의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E의 경우 가짜 명품을 수입하는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와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자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