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경 피고인 B이 ‘장기매매’ 관련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훔치기로 한 후 2019. 4. 1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PC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게임을 하였고, 그 주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낼 기회를 기다렸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4. 16. 19: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부근으로 재차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우자’라고 말하여 유인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차한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고, 피고인 C는 그 앞에 주차한 J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4. 17. 11:02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임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E, M, 경기도 용인시 N, O’를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P에게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의 신분증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3. 19:50경 용인시 처인구 R 4층 'S' 노래방 11번 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어 놓고 노래하도록 권한 다음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자’라고 말하여 노래방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노래방 건물 옆 골목길에 주차한 J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Q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2019. 5. 4. 17:37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임의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Q, V,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W건물 X호, Y’, ‘가입신청고객’란에 ‘Q’의 성명을 기재하고,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도 신청자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총 4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Z에게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5. 7. 14:40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Q 명의의 AC계좌(AD)의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AC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성명란에 ‘Q, V, AE’,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제신고서,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의 신청인란에도 ‘Q’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2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은행 직원에게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4. 17:37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Q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Q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LG X4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AG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Q 명의 A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의 나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전화가입신청과 Q 명의 AC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Z, 성명불상의 AC은행 직원에게 소지 중이던 경기도 용인시장이 발행한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26. 14:3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AH K7 승용차를 운전하며 AI, AJ, AK와 피고인 C는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후 피고인 A는 위 K7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 중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3. 26. 14:49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4. 29.경까지 AJ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40,250원, AK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40,62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025,560원, AI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998,00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50,850원, AH 승용차의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1,143,000원 합계 10,098,2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병원, 수리업체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J, AK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98,2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5. 29. 16:56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에게 ‘2019. 5. 29. 16:3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버드실 사거리에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AM이 운전하고 AN, AO, AP이 타고 있는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AM은 실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30.경부터 2019. 7. 4.경까지 AM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72,550원, AN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704,850원, AO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62,600원, AP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539,290원 합계 6,579,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579,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AQ, AR, E,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감정서 1.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제신고서, 인감사고, 변경신고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보험관련자료 1. 신고서 등 작성자 모습 사진, 대출금 인출자 모습 사진, 피해자의 지갑 사진, D의 사진, S 노래방 cctv자료, 방범용 cctv자료, U매장 cctv자료, B의 사진, CCTV 녹화 영상편집 사진 및 관련사진, cctv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B), 수원 2019고단5024, 2020노177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 각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언어나 지능에 문제가 있는 지인의 신분증을 훔쳐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범죄를 미리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각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였음에도 수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및 죄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고, C, D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한 각 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적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