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과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현재 수사 중)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라이브스코어,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H', 'I'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홍보 및 회원모집의 대가로 7,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현재 수사 중)·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출력물, 내사보고[제보자 J(가명)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이트 화면자료 설명], 내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K' 계정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L'계정 및 'M'계정 광고화면 첨부),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H' 운영 여부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M', 'L' 계정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M', 'L' 계정 접속 아이피 분석 결과), 수사보고(A와 KT인터넷 가입자 E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피 접속 주소로 추정한 사무실 위치) 통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A, E 명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름 및 주소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피의자 주거지 내),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장소에서의 압수), 수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N' 홍보 중지 및 도박사이트 변경에 대한), 추송서, 수사 보고(피의자 A 데스크탑 SSD 분석결과), 수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경찰 추송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소유의 벤츠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검토의견서(피고인의 범죄수익 및 몰수 대상 등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단순하게 홍보만 하여 유사행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지, 성명불상자,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 도박자의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 'I' 사이트는 성명불상자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금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얻은 가상화폐를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데 걸고 운영자가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그 가상화폐를 잃는다.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회원이 가상화폐를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그 범행이익으로 얻는다. 따라서 위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 가상화폐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 입금계좌를 마련하고 배당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운영에 가담한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 유도 역할을 맡겼다. 위 사이트의 실장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픽방'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라이브스코어'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이전부터 운영하던 '픽방'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수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자신이 모집한 회원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신의 수익도 알 수 있었다.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위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꾸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구속되자 또다시 위 사이트 주소를 바꾸었는데, 이는 운영자 본인이 정체를 감추고 수사기관의 단속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운영 형태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모두 자신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여 취득한 돈이고, 그러한 돈은 바로 다시 도박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신문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자신 명의로 도금을 입금하였고, 도박환급금은 G이 도박사이트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은 무엇이냐는 검사의 신문에 다시 G이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다고 번복한 점, 그러나 G이 2017. 6.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이외에 다른 이체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이외에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IP접속 주소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E의 집에서 카카오톡 L계정에 70회 접속한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기간별 일용직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20만 원, 2017. 4. 270만 원, 2017. 9. 72만 원, 2017. 11. 180만 원 합계 742만 원을 급여로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인터넷도 E 명의로 가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현금 1,490만 원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피고인이 홍보할 때 사용하는 닉네임 'N' 관련 이미지, 'N'와 'O'의 실수령액 27,548,000(대전 P: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임)이 기재된 메시지, N+O 대전 26,720,000이라고 기재된 메모, O의 범죄수익인 마일리지 출금내역이 정리된 전산 화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제보자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달 800~1,000만 원씩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1,49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CD기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5,680만 원을 합한 7,1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함으로써 도박개장 등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맡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