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38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0.2%가 넘음). 다행이도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2020고단1303 피고인은 2020. 6.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7.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버지 M 명의 N계좌(O)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고소장,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각 회신자료 · 내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70% 정도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2:35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3:40경 거제시 B모텔 주창에서 같은 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9.0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소주방에 있는 1번 테이블방에서 피해자 D(46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500ml, 길이 26.5cm)을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중 견인 조치를 위해 갈마터널 방향에서 삼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견인차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기어를 주차 상태에 놓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견인차 후미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견인차 적재함 뒤판 등을 수리비 약 10,2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2. 11:40경 서울 강동구 초광로 294번길에 있는 의정부 방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2km 지점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G80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56경 세종 B아파트 부근의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부터 세종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1: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1:55경 의정부시 B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02: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2012년에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3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른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 2년 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였던 일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06경 대전 서구 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9.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향에서 남동리틀야구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 전방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주차된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1.항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으로,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과 후 인적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피해 오토바이 손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7.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3:4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대흥사거리부터 B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2.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농로에 빠지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2: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0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전일 피해자 C(남, 60세)과 싸운 일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날 18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말한 후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내리쳐 비닐을 약 30㎝ 정도 찢고, 비닐하우스를 묶어놓은 줄을 절단하는 등 위 비닐하우스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전날 밤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시비,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욕설하며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동영상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고, 특히 2019. 2.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7:33경 세종시 B 인근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10. 6. 01:15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3로 56에 있는 광도면이동민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09:0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경, 2011.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6%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부산 동구 B소재 C 5층 사무실에서 서랍을 뒤지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80세)이 '물건 없어지면 어떻게 할꺼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합의금조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 및 약 1,2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대체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PC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포털바둑이, 포털포커, 포털맞고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20. 7. 16.경 위 'C'에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포털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공용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한 뒤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포인트를 충전시켜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계정에 1원당 1포인트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업주적발보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게임물 감정의뢰요청,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폐업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20경 부산 강서구 B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4:15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순찰차량의 월간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는 손짓을 하여 D파출소 경장 E가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하자 이유 없이 '내려, 이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왜 왔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그만하시고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말한 후, 차량의 점검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해 서비스센터 안쪽으로 걸어가던 경장 E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번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자신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20:13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뇌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18: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자료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쪽에서 신갈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앞쪽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감속하고 있던 D(34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뒤 범퍼부분과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및 200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