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감사인 자이고, F은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지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7회차까지 보험료만 납입하면 8회차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 없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연금보험 4개 에 가입할 테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 수수료를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회사 운영에 사용한 후 월불입 보험금 107,800,000원을 13개월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09. 4. 24.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인들로 한 위 골드리치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는 2009. 1. 2.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최대 어음 채권자인 I에게 3개월 만기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로부터 약 1,400,0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자재 등을 납품받았으나 지급기일인 2009. 4. 초순경부터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액면금의 15%를 증액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새로이 발행하여 위 1로부터 할인받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약속어음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발행하여 결제해야 할 약속어음이 1,700,000,000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의 운영과는 별도로 2008.경 전북 부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던 펜션 및 모텔 신축공사건 등으로 인해 은행 대출금이 약 10억 원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채무 등도 12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연금보험에 대한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월 보험료 합계가 107,800,000원(19,600,000원 2개, 9,800,000원 1개, 58,800,000원 1개)인 4개의 골드리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대한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600,000,000원 중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2회차 보험료인 107,800,000원, 3회차 보험료 중 일부인 50,000,000원, 공증비용 930,000원,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비용 24,720,000원 등을 제외한 416,550,000원을 ㈜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어음공정증서, 보험계약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E의 임원은 사내이사인 피고인 A와 감사인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E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주피보험자로서 서명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E의 감사로서 회사 내의 사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즘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피보험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에 전화할 당시 피고인 B이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시고 있어 피고인 B이 실제로 남편을 도와 ㈜의 사무관리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E를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쪽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의 서명날인 필수적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E를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면서 당시 주의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주피보험자로서 서명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소 가볍더라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09. 5.경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의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중학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