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각 형(징역 2년 및 징역 1년 2월)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7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시 E, F 부지에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해 달라. 2층 콘크리트 타공 완료와 동시에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주택 2층 콘크리트 타설 시공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6(피고인들) 2.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미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미곡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곡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순차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라 한다)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5. 2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 I을 만나 “우리가 쌀 장사를 하는데 차량 1대당 20㎏들이 쌀 730포대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금이 73만 원이 남는다. 돈도 많이 벌고, 비오는 날만 제외하고 매일 차량 1~10대까지 판매하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 차량 1대당 27만 원씩 이득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5,1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5,400만 원을 총 1억 500만 원짜리 수표로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득금을 챙겨줄 테니 한 차 값 더 투자해라. 신용카드로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J에 연계된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100만 원을 결제하여 승인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4(피고인 A) 3. 피고인은 미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가를 운영하면서, 2017. 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K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해가 바뀌면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올라갈 때 팔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 지금 쌀을 미리 구매하여 M에 보관하다가 이듬해 출고 판매하여 그 이윤을 나누어 갖자. 쌀 구매를 위해 N(이하 ‘N’라 한다) M 계좌로 7,884만 원을 송금하고, O(이하 `O’이라 한다) M 계좌로 5,256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등지에서 연말에 쌀을 보관해주지 않기 때문에 쌀을 구매하더라도 즉시 판매하여야 해서 가격 상승에 의한 마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쌀을 즉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경 N 및 O에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31,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47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P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P 진술부분 포함)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표준도급계약서, 답변서, 내용증명(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공사현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 21, 28)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50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I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1. 각 현금보관증(검사 증거목록 순번 3, 7), 카드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7, 28)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20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돈을 이용하여 판매한 쌀대금 현황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2020고단506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1, 32)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2020고단470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 42, 43) 1. 수사보고(A,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A, B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2020고단506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9, 3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외상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측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지장이 생겨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미곡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 H, 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A이 영위하는 미곡판매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A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피고인 A)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 D이 2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되면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17.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 제5항에는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2층 콘크리트 타공 완료와 동시 공사비 금 3억 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한 특기사항 제2항에도 ‘2층 콘크리트 타공 완료와 동시 공사비 금 3억 원 입금(불입금시 공사중지)’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2층 콘크리트 타공 완료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Q가 주택에 입주할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아 중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해결해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금 부분은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V을 짓겠다고 하여 자신(Q)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W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미곡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B도 동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피고인 A)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미곡판매업 영위기간, 피고인의 쌀 판매 경위 및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쌀 구입대금 1억 3,1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3 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판시 제2 죄) 내지 누범기간(판시 제1, 3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I,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공사대금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 I으로부터 합계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배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