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2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1, 4. 28, 21:50 경 대전 중구 E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저놈 또 왔다'라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아들인 G이 제지하자 서로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손으로 쳐 깨뜨렸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 (29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다. 그리고 F이 가게 밖으로 나가고 잠시 상황이 진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이전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에게만 벌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시 화를 내며 커피를 마시던 플라스틱 컵으로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G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약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찰과상, 전완부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1, 9, 16, 17:39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와의 다툼 때문에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 왔다. 눈깔 내리깔아라, 예전에 판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3, 22:50 경 대전 중구 I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러 갔다가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J (23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개새끼야,너 필리핀인이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업무방해, 모욕피고인은 2011, 10, 28, 03:19경 대전 중구 K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에게 “씨발년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사탕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종이를 말아 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눈 깔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B 및 출동 경찰관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 똥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 A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N 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자 그곳 종업원 및 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놈들 좆 같은 놈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얼굴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는 등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M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자 위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꺾어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1. 3. 31. 0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29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에게 서비스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업주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하였다가 이를 지켜본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쪽 앞니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2, 12:25 경 대전 중구 0 역 하선 반석행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P(52세)이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 J, M, L, Q의 각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사진, 컷터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M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재물손괴죄, 협박죄, 2011. 9. 1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2011. 10. 28.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는 각 징역형을, 판시 2011. 3. 3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 23. 19:50경 대전시 중구 R 식당 카운터에서, 음식값으로 13,500원이 나와 일만 원권 2매 20,000원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30세)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6,000원을 먼저 건네주며 "500원을 주방에 가서 주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계산을 티미하게 하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뭐가 계산을 티미하게 해"라고 대꾸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5cm)을 들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야 인마,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 피고인 A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D은 도망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올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이 문제 된다. 라. 폭행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1. 9. 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철제의자를 휴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L에게 사탕을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커터칼로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M이 피고인의 낭심을 차,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팔을 잡았을 뿐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이 반복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 A 이 2010년 전에는 범행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