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100 무등록 다륜형 이륜차(일명 ‘사발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1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 버스승강장 앞을 옥과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 1차로에 다른 이륜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맞은편에서는 다른 차량이 운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 지시 등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옥과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CBR1000S1)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이륜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나가 반대편 차로를 삼기 방면에서 옥과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하단 부분에 충격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후방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이륜차량을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PSV1000R)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이륜차량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무렵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수리비 2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수리비 9,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올코트 100 다륜형 이륜차량(일명 ‘사발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보고(이륜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이륜차량 및 화물차량 견적서 접수 첨부) 1. 무등록 다륜형 이륜차(일명 사발이) 적발 통보 1. CCTV 영상 CD, 현장 인근 CC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다륜형 이륜차가 피해자 C의 오토바이와 충돌(이하 ‘이 사건 1 사고’라 한다)하기 직전 피고인의 다류녕 이륜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할 당시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접근해 와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1차 사고로 피고인이 다륜형 이륜차에서 탈락하여 도로에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있던 피고인의 다륜형 이륜차와 충돌(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하였으므로, 피해자 E의 상해 및 오토바이의 파손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접근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륜형 이륜차를 운전하여 2차선으로부터 1차선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운행하였고,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륜형 이륜차를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진로 변경 전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필 의무 및 다륜형 이륜차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E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E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를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서 가던 차량들을 위험한 방식으로 추월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접근했던 점, 이 사건 1차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주민들의 잦은 왕래가 예상되는 곳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빠르게 진행해 온 점, 이 사건 1차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다륜형 이륜차가 전복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C의 오토바이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이를 대처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 또한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이러한 사정들은 양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다륜형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최소 시속 60km 이상 초과한 시속 120km에 가까운 속도로 접근해 와, 다륜형 이륜차를 운전하던 70대 여성인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촌 거주지 및 논밭 등의 경작지가 근접하여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적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위와 같이 과속 진행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