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 C대학교(구 D대학교) 내 산학협력관에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와 같은 장소에서 절삭가공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체인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경부터 2016. 2. 28.경까지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겸임교수 다른 직장에서 업무를 보거나 연구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교수활동을 겸하는 사람으로 대학교 교직원이 아님 로 일하였고, 2016.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교양융합학부 전임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1. 2015. 8. 11.자 2천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주물 절삭작업에 들어가는 절삭유 보호제를 개발하는데 그 비용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을 뿐 절삭유 보호제 개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와 F의 경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겸임교수로 일하여 받는 보수로는 위 회사들의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7.자 1천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충북 B, D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돈 1천만 원을 빌려달라. D대학교에서 한 달 이내에 연구비가 나오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받을 연구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1. 19. ~ 20.자 3천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KTX 부산역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메가3나 크릴새우 오일을 생산하여 일본 K사에 납품하려고 한다. 생산만 하면 납품이 가능하다. 오메가3나 크릴새우 오일 생산에 필요한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오메가3나 크릴새우 오일 생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본 K나 일본 L사로부터 피고인이 생산한 크릴새우 오일 샘플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위 회사들과 납품계약 체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2015. 11. 19.과 같은 달 20. 차용금 명목으로 각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5.12. 31. ~ 2016. 1. 6.자 5천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대학교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D대학교 전임교수가 되지 못하면 오메가3나 크릴새우 오일 납품 건도 모두 무위로 돌아간다. 그런데 전임교수가 되려면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수주하려면 일본 회사로 5천만 원을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연구용역을 수주하면 연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연구비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일본 O(주)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위 회사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비를 입금하는 것처럼 D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D대학교 전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연구용역 수주 실적을 허위로 만들 의도였을 뿐 실제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연구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주) 명의 P은행 계좌로 2015. 12. 31. 3,061,176엔(한화 3천만 원)을, 2016. 1. 6. 위 계좌로 1,974,000엔(한화 2천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D대학교산학협력단 담당자 통화내용) 1. 위탁연구계약서, 부수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주) E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C대학교 기획처 팀장 R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대부분을 그 교부 목적(피고인이 연구 중인 물품의 개발 비용)과 달리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교부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개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위 제품의 개발에 따른 수익금으로 근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을 한 점, 결국 피고인이 개발하던 제품을 통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바,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