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누이로, 큰 오빠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중 작은 오빠인 피해자의 남편이 노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부부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7. 19:57경 울산 울주군 C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동네 초입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중량 3kg)을 한 손에 든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돌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분간 잡아당겨 다수의 머리카락을 뽑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건축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4:15경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1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포항지점을 두며, 시설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관리소장으로서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F 아파트에서, 위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15층 계단참에서 높이 약 4.2m에 있는 천장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참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2m에 있는 천장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직무 및 안전교육일지, 2019년도 서비스업 집중기술 지원보고서, 안전교육일지 등,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 방안 시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장해등급기준표 1부 1.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산재처리를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다툼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시멘트 블록 담장을 손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던진 후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 담장(높이 약 1m, 너비 약 70~80cm)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바로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복도 기둥 위에 대중가요가 재생되도록 놓아 둔 MP3를 피해자가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때 피해자가 함부로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넌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가슴, 등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1. 3. 16.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전화통화로 다툰 후 피해자와 한 동안 통화를 하지 않다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사이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게 아니냐고 따지면서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그 다음 날 통화내역서류를 지참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의 말이 맞으면 피고인의 혓바닥을 자르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요구한 통화내역서류를 피해자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거짓말이 확실하다, 너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신의 혓바닥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위 가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거나 비닐봉투에 부탄가스를 집어넣고 마시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00:1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과 겉면이 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6. 11.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6. 11. 새벽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기척을 느껴 피고인이 찾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고 이를 대신 받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이에 불만을 느낀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5:40경 서울 강북구 D주택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모기장을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모기장이 뜯겨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당일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결제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차단메시지 내역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흉기로 협박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찾아가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범죄로 엄벌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의 과정 및 성격,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5. 15.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17: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도 피해자가 계속 귀가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알을 깨트린 다음 깨진 안경알로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이래도 집에 갈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18.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9:13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그 직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데, 2021. 8. 17.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8.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01:10경 대구 북구 C 2층 안내실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안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개 및 그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9. 00: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1층 대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1. 사건현장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20. 5. 7.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5. 7.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만지던 중, 마침 이를 본 종업원 E가 “왜 남의 집 금고를 만지냐?”고 제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7. 절도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5. 7. 16:11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열려있던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5. 14. 03:15경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5.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5. 30. 20:12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만지다가 금고문이 열리지 않자, 금고 뒤쪽에 놓여있던 냉장고의 문을 열고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G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관련, 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용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23)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 2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확정일 등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등, 판결문 사본 10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고를 만지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는 장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의 주거지 창문 바깥면에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하는 점, 2020. 5. 7. 금고를 만지던 피고인을 직접 제지한 증인 E가 ‘당시 금고를 만진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온열매트와 찜질방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존 공장 건물 내ㆍ외부에 판넬구조의 사무실, 작업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회사 내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위 C에 있는 B 내 봉제실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D(D, 남, 56세, 중국 출신 재외동포) 등으로 하여금 지붕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D은 위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 우측 가장자리에서 지붕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붕 판넬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에서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6. 07:20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다.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락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안이 중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6:40경 B의 주거지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7:18경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지구대 1층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창문 유리를 1,2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창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기소 당시 다른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만 있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인 B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신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 E의 진술은 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지만, E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B이 신고 당시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아버지인 E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21.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 02: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의 구내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구내식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그 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7. 5.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5. 07:12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계단 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 프로그램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주거침입 등 동종전과 ‘5회’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4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 및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C(55세)은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 아래에서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의 토지 경계부 사면굴착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지층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면경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면의 붕괴 방지 및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울기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면 높이가 수직으로 5.8m에 이르고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과 약 1.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에 있었음에도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와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구간에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등의 방지 미실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 내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검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20. 03:3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살고 있는 집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촬영하는 다른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피고인 A은 위 집으로 다가가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위 집의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심야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연 행위 이외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총괄이사 겸 사업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 투입 전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와 하네스 등 추락 방지용 안전 장구를 지급하며 그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근로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모와 추락방지용 안전장구 등의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1. 10. 10:5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 높이 약 6m의 작업공간에서 가설 건축물 지붕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지붕 샌드위치 패널을 발로 밟아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연이어 떨어진 샌드위치 패널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5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 기능 주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 현장 사진첩, 현장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근로자명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서면 조사시 제출한 안전관리기술지도보고서 자료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안전교육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교육 수료증 첨부건) 및 이에 첨부된 수료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9. 8. 18.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형태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하네스,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등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시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