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쌍용예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동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23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8,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적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을 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임금 합계 25,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길을 사직삼거리 방향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행하는 F Q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3,065,377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4. 13: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을 경유하여 다 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면 사진 1.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처가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한 데 동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55세, 여)와 시누이, 올케사이다. 피고인은 집을 건축하면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압류 한 것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불법건조물을 화성시청에 고발하였다. 2013. 2. 6. 20:30경 화성시 D 피고인의 거실에서, 고발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 동소에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3. 2. 13.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14. 1. 19.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문화의 집 부근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일삼삼 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18: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끝난 사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창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47세)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그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술에 취해 들어온 수면실에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자신의 반바지 아랫단 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복 반바지는 무릎 약간 위까지 내려오는 것인데다 피해자의 체구가 상당히 크고 누워있었던 탓에 바지와 다리 사이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면복 반바지 아랫단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바지 아래쪽에서 성기 부근까지 손을 집어넣는 동안 별다른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또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성기 부근 허벅지 쪽에 손톱에찍힌 것 같은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성인 남성을 추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그 추행정도를 높이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순간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막 잠들려고 하는데 옆쪽에서 "악" 소리가 났고, 조금 있다가 무엇으로 찌르는 것 같으면서도 성기 부분에 강한 압박이 있어 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과 전후의 언동 및사과 당시의 말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하였으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시비를 빨리 끝맺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잠결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쳤거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교적 어두운 수면실에서 자리를 잡던 도중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이 닿은 것을 피해자가 추행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34경 거제시 장평동 덕산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연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4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 피해자 H(45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기고, 피고인의 일행 I과 함께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가게 출입문,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고,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범퍼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이 어디인지 물으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G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PDA로 촬영하려는 G로부터 PDA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밀치면서 "뭘 찍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 하고, 떨어진 PDA를 주워 촬영하려는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지워 개새끼, 왜 찍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G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년 9월경에도 같은 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나이로 행동교정의 여지가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소방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인 일명 'C'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청구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중국에 있는 'C'이 원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C'이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컴퓨터를 조작하고, 'C'은 원격조정의 방법으로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불상의사이트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F의 삼성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은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5,14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인(조선족)으로 중국 현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인바, 위범죄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G 등 범행계좌 및 현금카 드 모집(유통) 전달팀, 피고인 및 H 등 피해현금 인출 및 송금팀, 일명 'I', 'J' 등 조직원들을 관리 연결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I'의 지시를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물품대금을 이체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인출 총책인 일명 'I'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 등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찾아 다른 사람에 전달을 하거나,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I'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5. 2.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K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사건에 연루된 상태이니 공조수사에 협조해 줬으면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입출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몇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회에 걸쳐 합계 4,84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TI' 등과 공모하여 2015. 2. 9. 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174,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 결과/ 범죄피해자 확인 1차/ 범죄피해자 확인 2차/ 범죄피해자 확인 3차)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 소재 'F 건강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전봇대 전방에 있던 가로수 여러 그루를 위 승용차로 잇달아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위 충격으로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 G(여, 25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31. 21:55경 피해자 G를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 소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44장), 차량 사진(17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G),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단(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후단(음주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9. 26. 피해자 G의 유족과 사이에, 2016. 12. 24. 피해자 H와 사이에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디자인기획팀 실장으로 상품기획과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부 차장으로서 상품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의류 및 악세사리 등 도,소매, 무역, 제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NS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M 패딩 코트(이하 패딩코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 NS 홈쇼핑으로부터 재판매 제의를 받았으나, 중국제조업체로부터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없어 국내 생산을 결정하고 이를 NS 홈쇼핑에 통보하였음에도 이마저도 N로 예정된 방송 일정까지 공급이 어려워지자 보유하고 있던 중국산 패딩 코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패딩 코트의 원산지 라벨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C, B의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종전 재고품으로 보관 중이던 중국산 패딩 코트의 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업무 진행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NS 홈쇼핑에 예정된 납품기일까지 중국산 패팅 코트의 라벨을 국내산 라벨로 교체하여 납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Q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인 P 공장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패팅 코트 약 3,800벌의 'MADE IN CHINA'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또는 '대한민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물품의 원산지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A, C, Bl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팩스자료) 1. 근거자료(홈쇼핑방영캡처사진), D 네이버 밴드 캡처 사진, 리오더수량 외 M 라벨 추가건 이메일 내용, 1차 라벨갈이 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B: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가 홈쇼핑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전 남편인바, 2015. 12. 말경 서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항소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8:40경부터 15:10경 사이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골목에 있는 뒷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 이르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 및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금고문을 재껴 여는 방법으로 위 금고를 손괴한 다음 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억 원,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시가 미상의 다이아반지 2개, 롤렉스 시계 1개 등 합계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7억 원을 훨씬 넘는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 사람이 없는 날을 알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이동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큰 피해금액을 한 달 보름만에 모두 소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해품의 대부분인 현금 중 상당부분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영농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조합에 중고 자동트리밍 기계를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여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생 활비로 사용한 후 위 조합으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아 설치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조합에 중고 자동트리밍 기계를 납품하게 하여 자신이 기계 구입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중고 자동트리밍 기계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기계구입대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합에 위 기계를 납품하게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기계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경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트리밍 기계 1대를 위 조합에 납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위 조합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H의 부장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조합에 로비를 하여 기계를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영농조합에서 유압프레스 2세트, 타락기 2세트, 진공성형기 1세트 총 3억 5,9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를 구매할 계획이니 H의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D영농조합의 I사장에게 로비하여 주겠다. 접대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합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에 로비를 하여 주식회사 H가 기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접대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기계 매매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1. 고소장, 계약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D영농조합 직원 K 주임과의 전화통화,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 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2016. 2. 27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33세)이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할 당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매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86 피고인은 2016. 4. 18.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6. 2. 27.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호프집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위 목포지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9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장 작성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 상해 범행에 있어 그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처를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2016고단433]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6. 3.분 임금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79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 2,787,461원, 2014, 2.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퇴직금 11,232,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630]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6. 6.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1,304,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0,044,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9,535,9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