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19경 대구 중구 B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마트폰 액세서리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의사 상대 확인)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10장), 피해품 사진(2장),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범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동기, 심신장애의 원인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그 행동이 교정되지 아니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치료 등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경우 품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범행 경위와 동기 및 심신장애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과 통원치료를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반복해 온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수반하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일련의 결과로서, 적절한 치료로 정신질환이 호전되기만 한다면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자연히 근절될 수 있다고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대체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기적인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별건 범행(대구지방법원 2020고정730)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인데 이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대체로 진지하고 성실하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담당의 소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약물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약물을 동반한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8. 3.경 한 차례 더 범행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다. 피고인이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특성과 원인,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치료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치료감호를 개시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가족의 관심과 국가의 적절한 통제 속에서 현재 수준의 치료를 지속하며 예후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및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