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5

범죄 사 실(피고인 C, D, E, F) A, B, 피고인 D, E, F은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 J은 I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다. A, B와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직무직행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주택관리 용역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절차를 강행하여, 주식회사 K를 선정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회의실 사용을 J에게 요청하였으나 J은 유효한 의결 확인 및 적법한 계약 시작일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며 불가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이 회의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빠루를 가져와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 경첩을 떼어내고 문틈에 빠루를 넣어 잡아당겨 자물쇠 경첩을 떼어내고, 피고인 E은 가위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에 넣어 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빠루를 이용하여 경첩 등을 떼어낼 때 발과 손으로 출입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회의실 출입문과 자물쇠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관리사무소 회의실의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J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회의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로 공모한 후 빠루와 가위 등의 물건을 사용하고, 문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C은 주도적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F이 가져다준 빠루를 이용해 출입문에 붙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떼어 내었고, 그 후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빠루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강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문의 손잡이 위쪽 부분(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던 곳의 바로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되었던 점 (참고로 수사기록 167쪽에 위쪽 사진을 보면 위 손잡이 위쪽 부분이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 C이 빠루를 이용해 문을 손괴한 이후의 사진인 수사기록 168쪽의 위쪽 사진을 보면 위 손잡이 위쪽 부분에 움푹 들어간 음영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자물쇠가 문에서 떨어져 문을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자물쇠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각 1일 10만 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재물손괴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7. 2, 3, 10:47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K에 인수인계를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녹화장치가 놓여 있는 책상을 보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책상이니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J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책상에 있던 녹화장치의 선을 뽑아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A은 컴퓨터 선을 조작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녹화장치 3대 의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의 녹화장치 촬영 등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약 2시간 57분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CCTV 촬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촬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관리소장인 J에게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책상 위에 있던 CCTV 녹화장치를 포함한 관리사무소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관리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직접 위 책상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책상을 둘러싸고 있던 칸막이를 분리하여 치우고, 책상 위의 서류 등을 이동시킨다. 그 후 피고인 B는 책상 위에 있던 CCTV 녹조장치 뒤의 전선 등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한 후 위 녹화장치의 모니터를 책상 밑으로 내리려다가 선이 짧아서인지 다시 위 모니터를 녹화장치 본체로 보이는 물건과 함께 책상 밑으로 내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책상을 사용하기 위하여 책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CCTV 촬영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책상을 둘러싸고 있던 칸막이를 분리하거나 책상 위에 있는 다른 물건 등을 정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CCTV 녹화장치 뒤의 전선 등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CCTV 녹화장치의 모니터가 꺼진다. 그러나 피고인 B가 CCTV 녹화장치의 전선을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전선 등을 정리하다가 위 모니터의 전원케이블이 빠진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설령 피고인 B가 일부로 위 전선을 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는 책상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CTV 녹화를 못 하게 하기 위해 이를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CTV 녹화장치의 모니터에 대한 전원케이블이 빠졌다고 하여 바로 CCTV 촬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녹화장치 모니터는 녹화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모니터의 전원케이블이 빠지더라도 다른 녹화장치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녹화는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고소인 J이 제출한 CCTV 업무일지(수사기록 68쪽)에는 관리실 CCTV 복구작업이 2017. 2. 3. 10:47~13:40까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관리소장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업무일지가 실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관리소장과 피고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시간 57분간 실제로 CCTV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전기기사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녹화장치가 몇 시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누군가 이를 수리하여 녹화되도록 복구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CCTV 업무일지에 기재된 '복구작업 완료'라는 의미는 실제로 CCTV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복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원케이블 등을 다시 연결하여 CCTV 모니터에 녹화 영상이 나오도록 복구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증인 L은 관리소장이 전선 정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관리소장 역시 이 법정에서 녹화장치를 별도로 수리한 것은 없고, 정해진 위치에 전선을 다시 꽂았더니 제대로 작동한 것이며, 꽂는 데까지 약 3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