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2 피고인은 2020. 10.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입금되는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1.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41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0:25경 평택시 J건물 K동 1층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 L호 앞에 있던 피해자 M에게 배송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있는 택배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8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2만 원, 같은 달 12.경 33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8,7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1. 3. 22.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뒤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6,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등, 회신자료, 피해자 제출자료(송금내역서 등)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A,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영장 회신자료, 각 실제 배송된 물건 사진, 공용영수증, 각 판매글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E 캡쳐 사진, AW 캡쳐사진, 각 택배사진, 피해사례,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각 E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피해사진,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4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약 83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공소제기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이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