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이라 한다)의 부회장이 아니고 위 한국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미건디앤씨'라 한다)가 시행하던 경기 가평군 E 외 18필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마치 아파트 분양권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한국개발 대표이사 F의 명의로, 피고인은 미건디앤씨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임의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공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08. 5. 8.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D는 위 한국개발 또는 F과 무관하여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미건디앤씨 및 I으로부터 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 'E 아파트 신축공사'로 하여 계약금 52,305,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도급인 (갑)란에 '미건디앤씨, I 代 (주)J (K회사) A'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의 인감을 날인하고, 수급인(을)란에 '한국개발(주) F'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개발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미건디앤씨,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D는 한국개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자격모용작성 및 위조하였다. 2. 분양대행계약 -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위조,각 문서 동행사 및 사기 가. 분양대행계약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08. 6. 18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504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한국개발 법인등기부등본, 한국개발의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미건디앤씨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분양대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분양대행공탁금이 2억 원이다. 분양대행공탁금을 걸고 분양대행계약을 하면 분양대행수수료는 아파트는 세대당 400만 원이고, 1달 뒤에 분양대행공탁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D는 "한국개발의 부회장 및 서울사무소 총괄책임자인데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대리인인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개발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 오늘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인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해서 내일 첨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H과 분양대행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표지에 '분양대행계약서(경기도 가평군 E 외 18필지) 2008년 6월 18일 분양위임자:(주)J, 분양대행사:(주)G, 책임시공사:한국개발(주)'라고 하고, 분양대행계약서의 분양의뢰인(갑)란에 상호 (주)J(미건디앤씨) A, 분양대행사(을)란에 상호 (주)G M, 시공책임사(병)란에 상호 한국개발(주)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개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개발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약속어음 2억원 유가증권 위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방법을 요구받자 한국개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08년 6월 18일', 발행인 란에 '한국개발(주) 대표이사 F', 지불기일 백지,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는 각 '서울시'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개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발행인 F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등 각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자격모용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및 어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 자격모용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