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개스킷(Gasket) 등 제조업체인 G공업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3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G공업사 품질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품질검사, 검사성적서 작성,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변조, 행사 및 사기 1)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 B은 2010. 2.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STX엔진(주)에 납품할 개스킷(압축 비석면판)에 대한 시험을 여러 차례 의뢰하였으나 시험결과가 납품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시험결과를 고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2.경 위 G공업사 사무실에서, 2010. 2. 9.자로 발급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TAP-001798)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란을 "10.1"에서 "15.9"로, 압축률 란을 "19"에서 "12"로, 복원률 란을 "48"에서 "53"으로 각각 고친 후 프린터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경 위 G공업사에서, K9 자주포, K1 전차 등의 엔진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STX엔진(주)에 개스킷(품번 : 4420780180) 383개 및 개스킷(품번 : 8810140280) 76개를 납품하면서, 위 개스킷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STX엔진(주) 검수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한 문서인 것처럼 위 개스킷 383개 및 76개의 각 검사성적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개스킷이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위 개스킷을 피해자 STX엔진(주)에 납품하고 2012. 9. 26.경 그 대금 979,0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위조, 행사 및 사기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 B은 2012. 8. 초순경 위 STX엔진(주)에 개스킷(철심이 들어간 압축비석면판)을 납품하기 위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위 철심이 들어간 압축비석면판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전에 받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2. 8.경 위 G공업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 란에 "TAP-006792", 대표자 란에 "I", 업체명 란에 "G공업사",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접수일자 란에 "2010년 05월 10일", 시험완료일자 란에 "2010년 05월 13일", 시료명 란에 "압축비석면판(TH3000W)", 시험결과 중 인장강도(MPa) 란에 "29.5", 압축률(%) 란에 "9", 복원율(%) 란에 "52", 강열감량(%) 란에 "28"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경 위 G공업사에서, 위 STX엔진(주)에 개스킷(품번 : 8800980280) 201개를 납품하면서, 위 개스킷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STX엔진(주) 검수 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개스킷의 검사성적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개스킷이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위 개스킷을 피해자 STX엔진(주)에 납품하고, 2012. 9. 26.경 그 대금 995,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위조, 행사 및 사기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K1 전차 등의 엘리먼트(필터) 제조업체인 (주)한조에 패킹완충제를 납품함에 있어,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가 납품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G공업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 란에 "T-M-192", 기관명 란에 "G공업사",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접수일자 란에 "2011년 12월 12일", 완료일자 란에 "2011년 12월 12일", 시료명 란에 "RUBBER SHEET(NR)", 시험결과 중 경도 란에 "A44/S", 인장강도(MPa) 란에 "8.7", 신장율(%) 란에 "469"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주)한조에 패킹완충재 500개, 2012. 9. 24.경 위 (주)한조에 패킹완충재 3,100개를 납품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주)한조 검수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패킹 완충제가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주)한조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피해자 (주)한조에 납품하고, 2012. 9. 11.경 그 대금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변조, 행사 G공업사는 2011. 9. 16.경 선박엔진부품인 밸브류를 제조하는 STX엔진(주)의 협력업체인 영창정밀(주)에 납품대금 2,000원 상당의 오링(O-Ring) 4개를 납품하고, 영창정밀(주)은 2012. 8.경 STX엔진(주)에 선박엔진용 밸브류를 납품하였다. 영창정밀(주)은 STX엔진(주)로부터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G공업사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2012. 8.경위 G공업사 사무실에서, 2011. 7. 6.자로 발급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BUR1623026)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프링경도 란을 "73" 에서 "88"로, 스프링경도변화 란을 "+7"에서 "-1"로, 부피변화율 란을 "-4"에서 "+3"으로 각각 고친 후 프린터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영창정밀(주) 검수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2012년 이전에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바가 없고, 2012년경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의 요구에 따라 G에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K의 진술] 1. 피고인 B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H,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위변조 시험성적서 사본, 검사성적서 및 위변조 시험성적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대체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 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품질기준에는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편취한 액수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