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¹2016348₁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0.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6.28. 0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50세)를 처음 보고 말을 걸어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혼자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가 탄 택시에 함께 올라타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6.28, 03:03 경 부천시 오정구 G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같이 있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일칼(전체 길이 약 20㎝)을 갑자기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 화단으로 끌고 가 화단 안쪽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화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 가자, 가자."라고 말을 하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과일칼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과일칼에 오른손 중지를 베여 피를 흘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셋째 손가락 굴곡건 손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서너 차례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제1항 기재 과일칼을 준비해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6.30. 20:36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의류가게에 피해자 I(여, 3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과일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들어가. 조용히 해."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전등을 모두 끄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일칼로 위협하면서 가게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몸 뒤로 돌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양쪽 새끼손가락을 묶었으나 금방 풀리자 다시 주변에 있던 머플러와 옷가지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어 결박하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입 주변을 머플러로 감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서랍 쪽에 있던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 챙겼다. 피고인은 손발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어루만지듯이 여러 차례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각각 몇 차례씩 만진 뒤 치마를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위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1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주유소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시가 1,100만 원 상당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 위쪽에 있는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임장 보고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F)] 1. 녹취서 작성보고 -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2016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FIS 회신 관련 특수강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판시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90고합138, 162(병합)호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902509호 사건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0.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강도예비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89. 10. 10.~1990.1. 23. 열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1989. 12. 14.~1990. 2. 1. 다섯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부녀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피고인이 한 차례 강도를 예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특별감형되어 201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범행 사이 시간 간격은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전 범행에서처럼 흉기인 과일칼을 휴대한 채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2016. 6. 30,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의류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I를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은 피고인의 이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라. 제4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마.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7년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이틀 후 피해자 I를 상당 시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F, I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I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