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 뇌병변 장애5급)의 옆집에 사는 C와 아는 사이로, C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0:30경 동해시 로 ㅇㅇ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물으며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2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의 행방을 물으며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바지를 움켜쥔 채 방문을 열고 현관 방향으로 기어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현관까지 도망치는 등 저항을 계속하자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거침입강간미수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오른손 부위 손톱자국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찢어진 옷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C 상대 탐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06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복용하던 신경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적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몇 차례 인사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 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일은 그 기준을 '장애'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1항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위 장애인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 또는 대처능력과 일견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등까지 포함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위 법 개정 내력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2)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뇌병변 5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측신체부분에 마비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이다. 피해자는 평소 집안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남편이 가사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피해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항거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집에 사는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물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집에서도 거의 앉거나 누워서 생활한다는 등 피해자의 평소 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거동이 어려워 기어서 도망을 갔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걷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 문을 잠가버렸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엎드려서 저항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피해 엎드린 상태에서 기어서 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관계,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인 사정 또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 하였고, 알코올중독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 총점 6점 미만이 '낮음' 수준에 7~12점이 '중간 수준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한다.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3),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위험성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 반사회적 성향 등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