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26. 01: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그곳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6. 02:3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8. 1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그곳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6. 02:06경 안산시 상록구 N,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P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9. 2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6. 02:0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6. 06:22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3. 02:21경 안산시 단원구 Q,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6. 02:11경 안산시 상록구 S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설치된 계산대 무인정보단말기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P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0.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6. 01:13경 안산시 상록구 B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아이스크림매장에 설치된 계산대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젤리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6. 02:37경 안산시 단원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음료수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 05: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28. 11:01경 안산시 상록구 H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설치된 계산대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음료수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9.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5. 3. 02:03경 안산시 단원구 K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음료수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3. 0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진술 청취 및 카드절취 부분 미인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관련사진(결제내역 등), 각 CCTV 캡처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부천 소재 PC방 CCTV 캡처 사진, 각 영수증, 카드승인내역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합계 약 28만 원 중 합계 약 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