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6:50경 시흥시 C연립'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3명과 시흥소방서 은행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33세) 등 소방관 3명이 위 D의 비명소리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문밖으로 달려나가 위 G과 실랑이를 하던 중 G으로 하여금 위 부엌칼에 왼손 팔을 찔리게 하여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으로서 정당한 구조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구조활동일지 사본, 진단서, 흉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문밖에 어머니를 데리러 온 교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 소방관 등 공무원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소방관 G이 피고인의 칼에 찔렸을 당시에도 칼에 찔린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의사의 유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G에게 달려들어 G이 피고인의 칼에 찔렸을 당시 피고인은 G이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충분히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집 안에서 "문을 열려면 열어 봐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다툼을 하는 소리만 들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동생 I가 나간 후 경찰관들이 와서 약 20분 동안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라'고 하는 목소리가 집 안에까지 들렸으며, 피고인이 그에 대해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쪽).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회를 먼저 다녀왔었고, 당시에는 동생 I와 함께 I의 집에 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온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위 D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현관문 밖에 있던 공무원들을 교회 사람들로 혼동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게다가 당시 소방관들은 방화문 파괴기 등 대형 장비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문의 코다리가 빠지면서 문이 강제로 열리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46쪽), 교회 신도에 불과한 일반인이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기는 하였어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주취 상태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사건 당시 문밖에 서 있던 H과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안에서 순간적으로 박차고 나와 문 앞에 있는 소방관 G에게 돌진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과 직접 맞붙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밖으로 나올 때 자신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접촉할 때까지 1, 2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은 칼을 허공에 대고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분명히 지목하고 달려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집 밖에서 소주 1병 반, 집에 들어온 후에도 맥주 3, 4잔 정도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집 안에서 음주를 마친 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자신의 어머니 D 및 이모 I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집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시각이 16:00경이고(수사기록 19, 24쪽),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피고인을 제압한 시각이 16:57경이다(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은 위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왔던 I가 D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D의 손을 붙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I가 문밖에 나가자 다시 문을 잠그기도 하였으며, 이후 소방관들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것을 멈추고 주방에 가서 싱크대 안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들었고, 칼을 들고 문밖으로 나가 제압당할 때까지 3 ~ 5분 동안 많은 힘을 쓰면서 반항하기도 하는 등 만취한 자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던 점, 위 경찰관 F가 이 법정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정상은 아니었고 술에 취한 것 같았으나, 충분히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말을 더듬거나 혀가 꼬인다거나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만취상태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자신의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오려 하자 순간 흥분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