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39

범죄사실 전과사실 등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아 2009.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439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17:00경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전처가 아들을 학대한다는 증거를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2009. 11. 5.경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사진촬영을 3회 하면 더 좋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145 사건 피고인은 2009. 8. 25.경 인터넷 사이트에 사람을 찾아 준다는 광고를 하여 가출한 동생을 찾고 있던 피해자 K과 연락한 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길에서 자신의 친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동생을 찾아주겠으니 그 착수금으로 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십시요. 만약 동생을 찾지 못하면 착수금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F 명의로 피해자의 동생을 찾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7 사건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4.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낸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당신의 처의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겠으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실을 알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의 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실을 알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알아보니 당신의 처는 광주 국가 시설에 있다. 그리고 당신의 처가 만나는 남자는 목포 하당에 살고 있고 가정이 있으며 유통업을 하는 46세의 남자이다. 당신의 처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열어 보니 그 남자와 여러 번 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남자와 당신의 처는 당신의 가정폭력을 유도하여 이혼을 하게끔 만들 것이다. 당신의 처와 그 남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돈을 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9.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의 처가 광주 모주택에서 46세의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 당신의 딸도 거기 있다. 사진 40장, 섹스동영상 2편, 사용한 콘돔, 성관계 후 닦은 화장지 등을 확보했다. 당신이 먼저 고소하지 않으면 당신의 처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다 준비했으니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었고 돈을 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광주 동구 N시장 내 'O식당'에서, 피고인이 낸 심부름센터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피해자 D, C에게 '기아자동차 고위직에 아는 분을 통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기아자동차는 1억 원을 줘도 못 들어가는데 당신들의 지인인 P이 특별히 말을 해서 3,000만 원을 제시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게끔 해 주겠다. 수습 기간은 3~4개월이고 그 때만 고생하면 과장이 된다. 고위층에 작업을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8.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9.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03 사건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 14: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병원 8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면 당신이 필요한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의 명의로 'V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 저녁 무렵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받지 못한 돈 10억 원에 대한 10%인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회수해주겠다. 우선 1,0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피고인이 관리하던 U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채무자에게 내연녀가 있다. 그 내연녀 명의로 차명 계좌가 있는데 7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내연녀 명의로 무기명채권 13억 원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내가 광주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자의 내연녀가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한다. 그 대신 1억 원을 달라고 해서 먼저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 돈을 줘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U 명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 명의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U 행세를 하면서 U 몰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9. 28.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풍암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i) '고객기재란' 부분에 "U", "Y", "남원시 Z", ii) 각 '신청인' 부분에 "U", iii) '개인신용정보의제공·이용동의서' 부분의 성명 란에 "U"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ii), iii) 부분에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풍암지점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0. 10. 13.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3.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i) '고객기재란' 부분에 "U", "Y", "AB", "AC", ii) 각 '신청인' 부분에 "U", iii) '개인신용정보의제공·이용동의서' 부분의 성명 란에 "U"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ii), iii) 부분에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금남로지점 직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사실 등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12고단443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E,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회답서의 각 기재 2013고단214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의 기재 2013고단225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통장사본(농협AK), 거래명세표(농협AL),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의 각 기재 2013고단2603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농협통장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기간별거래내역(수신),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225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가·나·다항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라항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나, 이를 모두 포괄하여 사기죄의 1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함},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범죄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T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기망방법을 동원한 마지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의 범행 내용 그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소극적인 기망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 행세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된 판결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이 사건 이전까지의 선고형량들,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