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1

범죄사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이모로서, 피해자의 부친이 2015. 1. 22. 사망하고 모친도 2016. 12. 23. 사망하자, 조카인 피해자와 그 여동생의 상속재산(약 1,450,666,646원)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피해자의 상속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피해자가 2020. 1. 31.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모닝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말도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8. 18:00~19: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H에게 피해자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한정치산자도 아니고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B이는 한정치산자라 계약이 무효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온 전력이 있다. 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못 하는 녀석이다. 한정치산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녀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61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이모이며, I는 피해자의 이모부, J 및 K은 피고인의 자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당시 병간호를 위해 피해자와 그 여동생의 명의로 아파트를 2채를 각 분양받아 1채는 피해자와 그 여동생이 거주하고, 나머지 1채는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기로 피해자 및 그 여동생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해자의 상속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피해자가 2020. 1. 31.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2020. 10. 8.경 알게 된 후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조합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K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아파트 열쇠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던 중 조합사무실 직원이 시끄러우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J, K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밀며 피해자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I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 있고, J, K은 방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등 조합장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2고단618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2, 25)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D 1. 이행각서, 부동산처분금지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481 중 특수상해죄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휴대폰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이하 '아이폰'이라 한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맞은 횟수, 맞기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며 논리적으로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도착한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었던 공인중개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지혈을 해주었고, 피가 피해자의 머리를 타고 흘러 바닥에 몇 방울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과 출혈의 정도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상해를 진단하고 기재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둔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손으로만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피해자가 반지 등에 긁혀서 출혈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이폰으로 가격당하여 입게 된 상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2022고단618)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조합사무실 직원이 시끄럽다고 하여 피고인이 J, K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회의 실로 들어가 대화를 한 것뿐이며, 그곳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끝으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장소인 회의실로 가기 직전 조합사무실을 촬영한 CCTV의 영상(증거목록 순번35번 CD 중 M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I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한 간격으로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는 등 격한 행동을 하고, J, K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그 주변에 서있다(00:07:00경부터). 그러다가 피고인은 핸드폰을 집으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이를 빼앗으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00:08:40경부터) 이를 말리는 조합사무실 직원도 뿌리친다(00:09:27경). 이어 피고인, J, K은 버티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어 회의실로 이동하는바, 피해자는 발을 바닥에 대고 움직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으나 이내 밀리고 끌려서 영상에서 사라진다(00:09:50경부터). 이후 피해자는 1시간 45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동안 조합사무실 회의장에 머무르고 있다가 조합장이 나타나 퇴거를 요구한 이후에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조합장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피해자와 피고인, I, J, K이 있었던 회의실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조합사무실 직원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회의실로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 피고인과 그 주변에 서있는 피고인, I, J, K을 목격하였고, 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두 달 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으로 맞아 피까지 흘렸던 경험이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 K과 회의실로 이동하기 직전부터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는 이 사건 발생장소인 회의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J, K과 합세하여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였던 바,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힘에서도 열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소동을 말리는 조합사무실직원도 뿌리치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였던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외부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회의실로 끌려간 이후 피고인과 I, J, K의 위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으로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느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회의실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카인 피해자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