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급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배달 대행 사무보조 일을 하면 기본 급여로 100만 원, 서류 배달 건당 수당을 주겠다, 정직원의 업무는 상환금 보조업무인데 현금을 수령하고 회사로 입금을 하면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2. 7. 21. 15:1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무장이라고 소개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소속 G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2. 7. 22. 14:1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대출 승인이 났는데 다음 날 지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가 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2. 7. 22. 18:00경 부산 기장군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ATM 무매체입금 보이스피싱 범행가담문구 관련 은행별 도입일 및 경고화면 1. 첨부 :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56년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등 학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하여 ‘Q’라는 회사의 ‘R’ 또는 ‘S’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였고, 자신을 채용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회사원들을 만난 적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은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고객분이 상환시 직접 은행 입금하면 될텐데 왜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하는가요’라고 질문하고, ‘1인당 1백만원씩 연속 송금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경찰에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는 등 스스로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등 자신의 채용이나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현금을 수령할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사무장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말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그때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