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친구 C 명의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4:5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송우시내 방면에서 하송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유턴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골목길 이면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이런 곳에서 운전자는 유턴을 할 경우 미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중앙선의 안쪽 도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한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고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0. 14:5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K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J, K 등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 다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당시 사고 현장에 음주감지기만 있었고, 음주측정기가 없어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는 2015. 12. 10. 14:58경이고, J, K이 위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적발한 일시는 같은 날 15:05경이며, 이 사건 음주측정은 같은 날 15:16경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구대까지의 이동시간 및 음주측정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음주측정이 비교적 단 시간 내에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부터 음주측정이 늦어질 경우 음주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J 등에게 음주측정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고,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구대로 동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수치는 이 사건 음주 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10. 13:2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소주 360ml 반병 정도를 마시고 약 300m를 운전하다가(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14:5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최종 운전 시점 (14:58경)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15:16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18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0.077%인바, 처벌기준치(0.05%)와의 차이가 0.027%에 이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술 한잔 했고 다 처리해줄테니 사고 신고접수는 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죄송하다는 얘기 없이 소리만 질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G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주시점(14:05경)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15:16경)까지 약 71분에 불과하여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