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3. 피고인 G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허위 사업자등록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P를 통해 Q, R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장을 영위할 의사 없이 'S'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증을 Q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Q은 2013. 5. 4.경 대전시 유성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음에도 'B가 임대인 E로부터 대전 중구 V아파트 203동 20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천 5백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3. 5. 7.경 피고인의 위 'S'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R 등을 통해 B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B는 2013. 5. 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 가양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S의 재직 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국민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임대인 E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3억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W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Q, W,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4. 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위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임차인으로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피고인 E로부터 대전 중구 V아파트 203동 20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W, R 등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S(대표 A)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5. 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 가양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국민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피고인 E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W, R,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X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X, Q,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F의 처 AA 소유인 대전 유성구 AB아파트 3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Q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S(대표 A)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 8.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AA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Q,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A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AD, AC,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위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D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A아파트 11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AD과 함께 작성하고, 그 무렵 AC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S(대표 A)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1 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7,500만 원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C, Q,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AF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AF, AC,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전시 유성구 AG에 있는 'A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AF가 빌라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전 서구 AI 빌라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AF와 함께 작성하고, 그 무렵 AF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S(대표 A)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편, AF는 2013. 6. 12.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농협 노은 중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농협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F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전세자금 대출금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C, Q,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X,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 대상자 자료 1, 2,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 기준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 각 보험가입증,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자 보증서 발급,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출장복명서, 타인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명세조회, 각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사업자등록증, 각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대출거래약정서, AD 우체국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 공제증명서, 출장복명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우리은행(명의인 E), 우리은행(명의인 AA), 우체국 통장(명의인 AD), 농협(명의인 AK), 신한은행(명의인 R),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관련 피의자 G 및 피의자의 처 AK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의 계약해지 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G)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G)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나머지 피고인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 사정 불리한 정상: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들 개별 사정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 등도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인 점,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에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범행 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임차인, 편취액 5,6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3. 피고인 C(임차인, 편취액 7,000만 원) 불리한 정상 수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4. 피고인 D(임차인, 편취액 7,500만 원) 불리한 정상: 수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5. 피고인 E(임대인, 편취액 5,600만 원, 변제액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6. 피고인 F(임대인, 편취액 7,000만 원) 불리한 정상: 5회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7. 피고인 G(임대인, 편취액 4,900만 원, 변제액 4,400만 원) 불리한 정상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