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진잠농협 학하지점 쪽에서 '학의 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새마을금고 CCTV 캡처사진, CD 1매(새마을금고 ATM기기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24. 0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양로 쪽에서 솔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선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인 2016. 10.경 도망하여 2018. 8. 13. 에서야 체포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16. 12. 29. 09: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아이파크몰' 앞 광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아이파크몰' 앞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아이파크몰'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CCTV 사진, 공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 인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원룸 건물 옥상에 올라간 다음 베란다를 통해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방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0매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22:00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OO동 호 피해자 F(4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0:40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동 호 피해자 H(34세)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뒤편 베란다 방범창을 두 발로 차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해 안방 장롱 안 패물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시가 합계 212 만 1,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현금 10만 원, 미화 31달러, 중국위안화 152 위안,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CCTV 촬영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벽과 도박 중독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범행 후 도벽과 도박 중독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야간주거침입 / 자수 제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징역형의 실형 전과 포함)가 수회 있는데도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야간에 베란다 등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시에는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방범창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9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이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었다. E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안에서 수저를 꺼내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서로 싸우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16.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권선2사거리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속력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권선구청 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 남)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권선구청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의 당시 교통상황이나 도로 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기보다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기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2015고단3359] 1. 피고인은 2015. 7. 19. 03:32경 대구 북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5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16. 23:55경 대구 북구 L 앞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00:18 경 대구 북구 Q 앞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 S 스타렉스 화물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00:22경 대구 북구 T 앞 노성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 V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의 손잡이를 열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51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 U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0. 17.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0.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6일 내지 9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7건의 이 사건 범행 중 6건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동전 합계 1,000원으로서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0

범죄사실 2017고정 170 피고인 A은 2017. 1. 8. 11: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의 노점상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773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9.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및 2017. 9. 1.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정문 앞에서 상인고등학교 방면으로 약 9m 떨어진 지점 앞 도로에서, H 포터 화물차에 과일을 진열하여 주차해 둔 상태로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7고정 994 피고인 A은 2017.8.30. 13:50 경 대구 달서구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50세)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1026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5. 16: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J가 달서구청, 경찰 등에 피고인의 무허가 노점상 영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가 공용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아! 이년아! 미친 년! 빼뜩카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빼뜩카면 구청에 신고하고!", "미친년아! 고소하고 고발하고! 개 같은 년아! 지랄하고 앉았네.", "방금 전화 왔네예. 경찰이 그리 9 고 23년 동안 불법주차, 세금 안 냈는데.", "23 년 동안 잘 해쳐먹었어예.", "천날 만날 경찰서에 신고. 옆에 옆에 과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 하다가 안되니까 경찰에 해놓았네예. 내가 안 했는데 했다 카면 시장 사람들한테 무고죄. 미친 년이라예. 그지예?"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28. 08:0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어디 아가리 떼고 지랄하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1. 15: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또라이 같은 새끼!", "뒤질라고, 억울하면 고소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40경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법을 그래 좋아하나?", "너거 땅도 아닌데 왜 지랄하는데"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 - 영상 캡처 2017고정7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수사보고(죄수 및 약식명령 기관력 관련) 1. 각 고발장, 각 도로무단점용 입증사진 1. 각 고발장, 각 사진 1. 수사보고(추가자료제출서 및 SD카드 첨부), -SD카드 1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분석), 사진 14장 2017고정994 2) 기록에 의하면 이부분 역시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I 진단서 첨부) 2017고정 10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K가 임의로 제출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 사실확인서 및 입증사진, 고소취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죄행위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자료 첨부-부설주차장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도로점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도로점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K, J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K,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각 모욕죄 상호간, K,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각 모욕죄 상호간, K,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각 모욕죄 상호간, K,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49번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 17: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2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M사우나 도난사건 현장감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CCTV 영상 CD,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 사우나 내부 촬영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로 추정되는 CCTV 영상분석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특가법(절도) 의율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와 피해액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4.1) 1) 공소장에는2019.3.14.로 기재되어 있으나2019.3.4. 형기가 종료되고, 이후10일간 벌금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222, 피고인은 2019. 3. 26, 05: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79, 피고인은 2019. 3. 24.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장면이 촬영된 H CCTV 사진, H 매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업소 확인 등) 2019 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접수증 사진, 각 CCTV 캡쳐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피해자의 스마트폰 회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실효여부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에스코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59세)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위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올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응급실 관계자들과 병원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와 수회에 걸쳐 몸싸움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 진료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에게 "니들은 뭐여. 야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에 든 주민등록증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1. 18. 03:1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천안동남경찰서 H과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입감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개인별수용 현황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각 피해 내용이 무겁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역에 왔으나 택시 안에서 깊이 잠에 들어 택시운전자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택시운전자가 인근에 있는 'C지구대'로 가서 그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 15: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위 택시운전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똥파리 같은 새끼야 니가 계산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위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전과 있고 그밖에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폭행과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5:05.경 서울 성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 속칭 날치기 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5, 12: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31,7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15: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49시시 효성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4번, 46번, 47번 기재와 같이 무등록 49시시 효성-캡 오토바이와 무등록 49시시 대림-메이저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효성-캡 오토바이 및 49 시시 대림-메이저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5: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49시 시 효성 - 캡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4번, 46번, 47번 기재와 같이 무등록 49시시 효성-캡 오토바이와 무등록 49시시 대림-메이저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013.1897]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그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구 제기동 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W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X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Y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품 수거현장 사진, 피의자 면허자료조회서,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각 CCTV 사진 판시 제4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오토바이 별로 포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