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126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01:24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점주인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현금수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2,98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점주인 H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현금수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3만원권 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점주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T-money 카드를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350,000원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맥심 커피 모카골드 200t 1box당 1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커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7고단2759 피고인은 O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O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 채팅창에 "바돈 2.2억 무통 18에 넘겨요 인증0"라는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2억2천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피고인이 O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금 18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위 1항 기재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 채팅창에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2억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피고인이 O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대금 16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71 피고인은 2017. 6. 24.경 '바람의 나라'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 2,000만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01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26. 17:09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포스 기기에 5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소유 캐시비 카드에 5만 원을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 20: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4. 25경 ~ 27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면서 총 3회에 걸쳐 그곳에 있는 포스 기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67,8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12 피고인은 2017. 5. 13.경 불상지에서 '바람의 나라'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Y)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AS, C, AT, AU, AV, AW, AX, AY, AZ, H의 각 진술서 1. BA의 진정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판매글 및 번개톡 대화내용 사진(L), 번개톡 대화내용사진(Z), 이체결과 확인서(AA), 이체결과확인서, 번개톡 대화내용 사진(AB), 이체결과확인서(AC),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용사진(AD), 이체내역확인, 문자내용사진(AE), 금융거래명세조회(AF), 이체내역확인서(AG), 입금확인증(AH), 이체내역확인, 문자내용사진(AI), 이체결과조회, 바람의 나라 편지함 사진(AJ), 출금내역, 바람의 나라 채팅 사진(AK), 이체내역조회, 문자내용사진(AL), 출금내역, 문자내용사진(AM), 문자내용사진, 이체내역(AN), 이체내역(AO), 이체내역(AP), 출금내역, 문자내용사진(AQ), 이체내역, 바람의 나라 편지함 사진(AR), 출금내역, 카톡대화내용사진, 통장거래내역, 바람의 나라 게임화면 사진(D), 이체확인증, 카톡대화내용사진(AS), 카톡대화내용사진, 이체내역(C), 이체결과확인서(AT), 입금확인증, 문자내용사진(AU), 문자내용사진, 이체결과 확인서(BA), 이체내역, 카톡 대화내용 사진(AV), 이체 내역, 문자 내용 사진(AW), 이체내역, 바람의 나라 게임 화면 사진(AX), 이체내역, 바람의 나라 편지함 사진(AY), 카톡대화내용사진(AZ) 1. 절도 피해액 관련 자료(E)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출금시 CCTV 녹화 화면 2017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BB 추가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영수증 2017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절도 범행) 2017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 X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변제하기도 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627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인바, 2017. 5.경 서울 강동구 K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입신고의 요건인 주민등록법 제16조 소정의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가출하여 PC방을 전전하던 중 같은 해 6. 28.경 체포되었고 같은 달 3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까지 구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