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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주점을 동업하던 자인바, 사실은 위 주점에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20퍼센트의 지분만을 갖고 있었고,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제11부 민사부로부터 위 동업자들과 E 주점의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판결을 받아, 정산을 남겨두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의 보증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4. 인천시 남동구 F G호에 있는 위 E 주점 옆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주점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추가로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담보로 E 주점의 보증금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빌린 돈은 2016.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2016. 5. 4.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6. 10.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금융출금내역 1.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약속어음, E 동업계약서 1. 인천지법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113.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H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3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103.2~113.2km의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긴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과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연이어 변경하는 등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중앙선을 넘어 차량들, 가로수, 가로등을 충격하고 인도 옆 건물까지 충격하였는바 중대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는 피고인이 아닌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된 점, 다만 피해자 E와 합의하고 나머지 상해 피해자들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1. 00:00~00:2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안 계단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호텔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서울 강남구 D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잡아당겨 위 호텔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바로 옆 건물인 서울 강남구 E건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고 들어가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 23:52경부터 2022. 7. 2. 00:07경까지 위 C건물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한잔만 마신 상태였고 1차 측정 당시 공황장애 및 과호흡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얕게 불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호흡을 가다듬고 난 후 제대로 불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아 채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기록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5초에 걸쳐서 천천히 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4차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측정 시도는 2차 시도까지 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부는 시늉만 하거나 1~2초 정도 얕게 불다가 측정기를 입에서 떼버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걸쳐 앉아 있다가 재차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할 것을 권하는 경찰관들에게 언성을 높여 ‘불었다’, ‘내일 법원에 지금 여기 출동한 경찰관님하고 같이 가서 불게요’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관찰될 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중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설명대로 불지 않고, 대강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입술을 다물고 측정해야 되는데 양 입술이 떨어진 채로 거의 입김 정도로 불었다. 채혈을 고지했는데 대답만 하고, 채혈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면허증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부는 시늉만 하였다. 피고인 일행들도 피고인에게 측정에 응하라고 설득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측정기는 초등학생 정도의 폐활량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 곤란 등 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엄청 멀쩡해보였다. 피고인이 채혈에 응하겠다고 하여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나 작성에 응하지 않아 채혈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임에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면서 약 15분 사이에 3차례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2023. 1. 9.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미 지구대 경찰관 중 1명에게 신분증을 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변론 재개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채혈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과 상반되는 점,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채혈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채혈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경찰들끼리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서야 ‘이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처음 한 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E, D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E, D의 “피고인이 채혈동의서 작성에 응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이미 교부한 사실이 없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특히 2022. 6. 17.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2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B’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번 27조3한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기재와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D팀 E 수사과장, 서울남부지검 F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G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H은행 I 지점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기관에 건네준 돈은 국가에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2:59경 평택시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수표사진, 현장사진, 대화내역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 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기화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확장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새로 들어갈 사무실에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 날짜보다 늦어 보증금으로 약 2주 정도만 쓰고 줄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21. 5. 21.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존 사무실(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및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은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기존 사무실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계약금만 내고 임차한 사무실(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대하여도 월세도 내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5. 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출력물,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49, 51, 54, 56,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41경 서울 강북구 B 근처에 있는 오패산 터널 안에서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의 제시 등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인적 사항을 제시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위와 같이 단속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경찰관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혼잣말이다, 씨발새끼야, 뭘다가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문을 열고, 경장 E가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승차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 앞에 서서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경장 E가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원봉사를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통렬히 참회하며 속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업체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근무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 사진을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D 및 (주)C은행으로부터 그 명의 문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대표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매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및 (주)C은행 명의의 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2. 5. 1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5매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선 근무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22. 5. 19. 14:30경 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원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 문서위조의 점에 관해서는 수동적인 형태의 범행가담에 해당한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0:3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ㆍ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운전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은 2017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위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은 2017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 22:55경 남양주시 C상가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도로상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경사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새벽경 피해자 C(남, 31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D건물 5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 좌측 지붕 부분, 사이드 미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봉(길이 약 60cm)으로 수회 내리쳐 좌측 지붕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대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위 대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 사진, 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피의자 C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안마시술 및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종아리, 허벅지 등 전신에 오일을 바른 다음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여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인터넷 'E' 사이트 홍보글 첨부), 홍보글 캡처, 아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16.4km 지점에 있는 교각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여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1차로에서 안전봉을 들고 수신호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사이 30m 교각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전남 담양군 F에서 전신순환부전(직접사인), 두부 및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 21.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1세)이 개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삿대질을 하며 “개 데리고 나오지 마라, 씨발 계속 개를 데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재차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중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 창을 통하여 “개 데리고 나오지 마, 나오면 가만 안 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울산 동구 C아파트 총무로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수납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년도 7월, 8월, 9월의 2사분기 관리비 11,529,270원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월, 8월, 9월의 3사분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5,475,410원을 위와 같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리비 내역, 거래내역조회(예치금계좌), 거래내역조회(관리비계좌), 거래내역조회(재활용품계좌), 관리비 장부 및 예치금 장부 사본, 관리비 고지서 및 장부 사본, 2012년도, 2013년도 관리비 고지서 사본 1. 과금상세내역서, 거래처원장,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수용가 조정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 거래내역조회(A), 무통장입금증, C아파트공사계약서, 하자증권, 입금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여 동안 횡령한 아파트 관리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