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노조지 부장에, 피고인 B는 위 A 과 같이 해고되어 위 연구소의 노조 홍보국장에, 피고인 C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면서 위 노조사무국장에, 피고인 D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면서 위 노조 회계 감사에, 피고인 E는 위 연구소의 직원이며 위 노조 정책국장에,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위 연구소의 같은 직원, N은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연구소장 O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를 평가점수 미달로 해고하였고 그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권고가 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복직하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내용을 기재한 피켓 등 물건을 이용, 위 연구소 내에 세워놓은 채 홍보를 하자 결국 O 등이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21), 10:00경 M연구소 소장실 내에서, 함께 몰려가 피해자 O 에게 회수된 피켓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피켓을 함부로 훔쳐갔느냐,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쳐 30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등 연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업무방해) 1) 공소장에는 18.로 되어 있으나 12.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11:1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함께 그곳에 가 피해자 O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켓 외 다른 홍보 물건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왜 다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고함을 쳐 50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등 연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R의 각 진술서 1. CCTV 관련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D, E, F, G)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O가 자신들 소유의 피켓 등을 임의로 수거해 간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O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절취당한 피해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M연구소 소장인 O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의 준비를 하는 것, 컴퓨터로 결재 등을 하는 것 역시 모두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고유예의 의미: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소장실에 들어가(특히 2014. 6. 24.에는 비서도 소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사전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쑥 소장실로 들어갔다), O 등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응하고 나가지 않으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반말로 이야기하고(특히 2014. 6. 12.에는 피켓 등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A, C은 소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반말을 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실력(O가 나가려는 것을 막고 못 나가게 하거나 강제로 끌어다 의자에 앉힘. 또한 포스트 일을 이용하여 CCTV 카메라를 가림)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14. 6. 12. O가 피고인 A 등에게 소장실에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나, 피고인들 여럿이 들어와 위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나가 줄 것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