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5. 7.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1에 있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B과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4. 5. 28.까지 8일 동안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 상황부,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인하여 복무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적응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바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수퍼'앞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자 경위 G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고, 손 바닥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뒤편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신고 가격 약 1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1. 2014. 7.30. 범행 피고인은 2014. 7.30. 21:22경 강릉시 입암동 공단에 있는 스마일세탁공장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1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투다리 입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해상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해상사 사거리 교차로에서 포남대교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권 16쪽, 2권 4쪽)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7.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14. 8. 12.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노동일을 나가야 하니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을 신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m, 세로 1m)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2014. 7. 7.자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 수리비용에 대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적이 없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상처사진(수사기록 11쪽)을 보면 손바닥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사진(수사기록 57쪽-58쪽)을 보 유리창 손괴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외에 달리 유리창을 손괴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찾아간 점(수사기록 79쪽),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지 30분 정도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수사기록 28쪽), 피해자가 범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은 매일 술을 먹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에도 술을 먹은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73쪽-74쪽, 131쪽 참조) 범행 당시에도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술에 취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7: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자재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작업벨트에 부착되어 있던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44.5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3. 11. 24.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852 피고인은 2014. 05. 17. 00:5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왜 니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냐, 저 여자랑 잤냐, 다 나가라"고 시비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 버리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8

범죄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파주시 B건물 301동 1505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9.부터 2013. 9. 11.까지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1방공단에서 실시예정인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는 취지의 경기북부명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에 대하여 제3자와 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본사와 직접 연결되는 포스(POS) 단말기는 매출의 22%를 수수료로 내고 있어 본사와 연결되지 않는 포스 단말기 1대를 더 사용하고 있다, 다른 매장도 이런 방법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코레일유통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A의 아는 사람인 코레일유통 직원에게 2,000 만원을 주어 단속정보를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해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점포를 매매하게 되면 계약금과 보증금은 물론 다음 운영자로부터 권리금도 받으면 되니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E에 대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조치 및 이행담보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F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점포의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위탁관리 약정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 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코레일유통 본사와 연결되지 않는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업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은 거의 없었고, 코레일유통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탁관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1. 잔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I,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위탁관리약정서, 영수증, 전문점 운영계약서, 지급확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에는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바 피해자도 위 내용은 코레일유통과의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양도 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몰랐던 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는 포스 단말기를 2대 설치하여 코레일유통에 대하여 배임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추가로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건물 지하 1층을 내부 83.1제곱미터를 중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평면도,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현황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차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행촉구 통보서, 2차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제 예고, (주)피에프서비스인터내셔널 답변서(확약서), 장앤프랜드(주) 답변서(확약서), (주)피에프서비스인터내셔널/장앤프랜드(주) 담당자 통지 메일(강남구청 공문), 당사 강남구청 답변서, 부동산명도소송 접수증, 이메일 내역, C건물 지하 1, 2층 평면계획 제출에 대한 건, C건물 공사업체 지정건, 집합건축물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제작PD로 근무하고 있는 방송미디어법인 주식회사 B 회사 사무실에서, 글씨체 프로그램 "E통합본 및 필서체"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연구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위 글씨체 프로그램 복제물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회사에서 제작하여 방영하는 방송컨텐츠 자막 내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프로그램등록증, 글자체 견본, 화면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마을이장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합의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깨진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4:3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 영업에 관한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보험영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표이사인 E의 남편 F에게 "보험팀을 구성해서 영업을 해주겠으니, 인건비 및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7:2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돈 100만 원을 1 월 24일까지 해 놔라. 안 해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타고 다니는 1톤 포터 화물차를 당장 팔아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당하며 뺨을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4~5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3. 23:36경 경주시 건천읍 작원4길 43-5에서 같은 읍 단석로 2062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엔진부품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상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51세), 피해자 I(48세)은 2013. 8. 14. 07:59경 위 E 용해작업장에서, 선박엔진 부품인 실린더 커버 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10톤 고주파 용해로를 이용하여 고철을 용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용해로 안에 들어 있는 고열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고철 1회 투입량을 제한하고, 용해로 내부 슬래그(slag) 막의 형성에 따른 위험이상 상황이 감지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용해로 온도를 낮춘 후 내용물을 부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방열복 또는 위험의 방지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0톤 고주파 용해로를 이용하여 고철 용해 작업을 하게 하던 중, 내부 압력 증가 및 과열로 인하여 갑자기 비산된 고열의 증기 및 고열물에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게 하여 결국 피해자 F은 2013. 8. 17. 20:00경, 피해자 H은 같은 달 18. 20:36경, 피해자 G은 같은 달 19. 04: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380 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각각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은 약 10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1년 이상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전신 50%)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E 용해작업장에서, 그 곳 대형반 투입장 바닥에 비산되어 있는 주물사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작업장 내 38곳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서,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내사결과보고서, E 특별감독결과,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직원현황,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롤랜드 마이크로큐브 20X 앰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앰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앰프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을 변상한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4: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 105호 룸 안에서, 합석한 피해자 E(24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미모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도자재 타일이 제조자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제조자가 아닌 허위의 제조자로 신고하여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16.07%)이 아닌 저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10.26%)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경 중국 Jiangmen Xinhui Xingwei Ceramics Col 생산한 도자재 타일 4,608㎡ (주)B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C)함에 있어 실제 위 생산자로 신고할 경우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적용되어야 하나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생산자를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로 신고하여 10.26%의 핑방지 관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위 수입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1,415,868원을 포탈한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도자재 타일 611,467㎡, 과세가격 891,216,694원 상당을 수입하여 합계 금 216,196,82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중국 D회사 진술조서, 중국 Yaju ceramics 관세청 이메일 교신, 중국 Yaju ceramics 진술조서, 중국 Yaju ceramics 진술조서 관련 첨부서류(허위 생산자증명서 등) 1. 피신 첨부자료, 수입신고서류, ㈜B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4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하고, 관세 포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벌금액(피고인들) 각 13,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30) × 1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한 벌금을 완납한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창녀'라고 하는 등의 범행으로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51세)에게 계속해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 현장, CCTV 영상화면 등)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등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7.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하늘을 향해 발사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가스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C과 함께 인천 연수구 D E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테리어 공사 노임 지불문제로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전자키와 손잡이를 부수고, 피고인은 그래픽 전용 컴퓨터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C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87,23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전자키와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공사 영수증 약 40매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5만원권 지폐 2매 합계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정이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모두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점퍼형 상의 1개만 입고,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2014. 3.5. 01:30경 불 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인천 서구 B아파트 △△동의 공동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는 C(21세, 여)를 발견하고, 위 C앞에서 상의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옷차림으로, 2014. 3. 7. 00:30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제1항 아파트 ◇ ◇ 동 공동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는 D(19세, 여)를 발견하고, 위 D 앞에서 상의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4. 경부터 2013. 5.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 행정실장으로, 2011.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겸직하면서 위 각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환자 1명당 30~40만 원을 지급하거나, 환자가 응급차 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송료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E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H에게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3,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종료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인식된 점. 불리한 정상 :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기사들이 대가의 지급 여부나 금액의 과다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 같은 기회에 조사받은 다른 병원 원무부장, 응급차기사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