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김포시 F, 5층에서 운영하는 G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1, 01: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G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위 G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영업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혼란한 틈을 타, 당시 피고인 B 대신 노래방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물건을 훔친 후 도주할 수 있도록 위 노래방 건물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 놓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만원권 100장, 십만원권 수표 1장, 300달러, 주민등록증, 자동차열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설치된 전화기로 폰뱅킹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위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폰뱅킹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훔쳐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알림서비스 번호를 스팸번호로 지정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번호를 받고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3, 09:26 경위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설치된 전화기로 폰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농협(I, J)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 1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8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보, 휴대폰증거분석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 사용사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21:00 무렵 목포시 C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향에서 E농협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9. H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2013고단3549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철업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싼값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사출(프레스)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부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고철 공급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5.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창고 경비대에 취직시켜 주고, 에스케이(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알선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30.경까지 취직 또는 고철 제공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57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는 선배가 있으니 취직을 시켜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를 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5.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2. 15.경 같은 계좌로 27만 원을, 2008. 10. 9.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47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4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거래명세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새마을금고회신 2013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영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칼날 14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LG 42인치 TV에 관해 월 렌트비 23,100원, 렌트 기간 36개월, 렌트비 2회 이상 납부 연체시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B아파트 101동 1105호에 위 TV를 보관하던 중, 2015년 1, 2월분 합계 50,820원의 렌트비만 납부하고 그 후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시가 906,977원 상당의 위 TV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D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D 피의자와 면회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 등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입원 환자인 피고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병원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병원 바로 건너편 고시원에 산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하느냐,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입원환자로서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여준 막무가내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 남자는 반지도 사주고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간이 나무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힘껏 밀쳐 위 의자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광장에서, 피해자 C 등 7~8명과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 당시 상황 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음성파일, CD로 편철) 1.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갔고, 이후 피고인의 손에 지갑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지갑을 빼앗은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가 자신의 손에 쥐면서 그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품을 이 사건 범행 즉시 회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D종회 회장도 아니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2011. 3, 초순 일자 불상경 충북 음성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종회 회장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로 사용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1, 5. 10.부터 같은 해 6.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충분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용지의 승낙자 란에 'F', 'G', 'H', 'T'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사용승락서, 토지등기부등본, 영수증사본, 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들에게 토지사용승락 동의 및 날인 여부 확인) 1. 토지사용승락서(증거목록 순번 18) 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대리한 J에게 D종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 줄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 각 개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 줄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마치 종중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인들 및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위 J에게 자신이 D종회 회장인 것을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위 D종희 회장이 아니었고, 종중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끝에 3,5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연장선상에서 종원인 F, G, H,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0세의 고령으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500 만원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치졸하고 파렴치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09

범죄사실 [2012고단60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2. 17. 19:5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인 G에게 위 학원의 대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위 학원 구조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할 생각으로 같은 동 H 밑 통로를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G이 소유하고 있는 위 학원 구조물인 도로언덕코스, 신호교차로코스를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리비 3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824] 피고인은 2011. 12. 21, 07:5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인 G에게 위 학원의 대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학원 구조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할 생각으로 위 학원 정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9호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43면~66면) [2012고단824호의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한 대상물이 타인 소유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손괴된 F 구조물인 도로언덕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조물이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이므로, 위 구조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G의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구조물이 '타인 소유의 재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토지인도를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학원에 들어가 학원 구조물을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도 없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학원부지를 주식회사 동방산업에 매도한 후 위 회사와 약정한 인도기일이 임박하자,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학원에 포클레인을 가지고 잠입하여 학원 구조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자동차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위 부지를 강제로 인도받는 극히 반문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더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측에 전가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측의 피해변상요구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한다. 판사 이계정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22: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영남중학교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경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에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9:4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이를 목격한 위 V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안받아도 좋으니 식당을 나가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식당 머무르면서 위 V에게 "씹할년"등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여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V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불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상류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숲으로 위 승용차를 몰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성 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0. 00:4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2013. 5. 19. 23:30경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 상류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위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하여 경위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2018고단721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11월분 임금 2,700,000원, 2017. 12월분 임금 2,7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36,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787,753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077,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54 피고인은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2. 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4,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33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5. 5.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5,375,000원 상당의 기계기구(OVER HEAD CRANE) 1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기계기구 1대를 성명불상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일용급여명세, 개인별체불금품내역 2018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개인별체불내역 2018 고단 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기계기구명세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권리행사방해죄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0명의 근로자들에게 5,000 만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C의 2017. 12. 임금 1,296,875원, 근로자 D의 2017. 3. 과 2017. 4. 임금 2,030,000원,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앞 산터널 구간단속구간 종점 과속단속카메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지산동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 등 수리비가 1,485,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입에 그냥 물고만 있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당시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드레일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60세)과 D 정문 앞 저류조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서울 관악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5년 전 처와 별거한 후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F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위 기숙사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F과의 교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린 일을 항의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1.5cm 가량의 접이식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1990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G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야 이 새끼들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이리와 한번 붙게"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병원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4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436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앞 도로를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자전거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가 각각 145,000원과 611,2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의 진단서 1. 진단서 1. 견적서(자전거), 견적서(그랜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