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장물휴대폰 중간수집책으로부터 매입한 분실·도난된 휴대폰을 해외수출 업자인 윗 상선에게 판매하는 '상위 중간수집책'이고, 피고인 B은 현장수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중간수집책'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현장수집책'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 근처 노상에서 장물휴대폰 현장수집책인 E으로부터 위 E이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헐값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총 4대를 분실·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7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0여대를 합계 약 2,0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30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L 커피숍 근처에서 중간수집책인 B에게 고용된 C으로부터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구입한 스마트폰이 분실·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총 4대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8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30여대를 약 4,5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10.까지 서울 강남구 M 203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당을 주고 고용한 현장모집책인 C으로부터 위 C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로변 등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한 분실된 핸드폰 총 8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와 같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자신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C으로부터 27대, D으로부터는 4대를 각 교부받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대로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갤럭시S4 등 스마트폰 총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대로변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갤럭시 4 등 스마트폰 총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450,000원에 각 매입하여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근처 BYC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G로부터 N이 분실한 LG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6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후배인 D이 택시기사인 G로부터 매입한 LG G프로 스마트폰을 분실된 장물인 사실임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10.30. 23:15 경 1)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P이 위차량 안에서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1. 30. 04: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처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Q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N이 위 차량 안에서 분실한 700,000원 상당의 LG G 프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T, N,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전 현장 채증 사진첨부, 압수목록 1호 피해품 관련, 압수목 1) P의 진술 및 수사보고(압수목록 1호의 분실장소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위 휴대폰을 횡령한 일시는 2013. 10. 30. 23:15경으로 인정된다. 록 1호의 분실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도난된 스마트폰 약 19대를 각 매입하여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도난된 스마트폰 약 19대를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입하여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며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여 심리의 효율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중기소를 방지하고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거듭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므로 단순히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친 경우에는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 또는 절취한 휴대전화를 영업적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본범의 일시,장소, 본범이 재산죄의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장물인 휴대전화의 취득 일시, 장소, 판매자(성명불상이라면 그들의 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의 기종, 그때그때 수거한 휴대전화의 수, 매수금액 등을 살펴 그중 가능한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경까지(C), 2013.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E) 각 약 19대를 취득하였다는 개략적 일시와 범행결과만 기 재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그 장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대로변이라고 하나,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0. 하순까지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 약 10여대, 그 이후 2013.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약 40여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장소가 불분명하고, 취득한 휴대폰이 어떤 기종인지,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판매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E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