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거지같은 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경찰관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40 피고인은 2018. 7. 2. 12:06경 피고인 운영의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G(33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4 피고인은 2019, 2,22, 13: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J(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C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등 [2019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2018고단431호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회에 걸쳐 폭행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IND-K2 전기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8:30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2세)를 위 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원동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앞 CCTV조사) 및 현장사진, 상가CCTV영상캡쳐, 구청 CCTV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34

범 죄 사 실 2022고단8434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6. 2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05:24경 인천 중구 AA, ***호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주류박스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6. 15:40경 인천 중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떤 주류박스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314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4.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외부 테라스에 놓여있던 주류박스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 진로이즈백 소주 1병,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0병(각 1병당 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18:05경 인천 중구 AA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B’ 식당 앞 테라스에 놓여있는 주류박스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절취하려다가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2.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16:3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77-1에 있는 영마루 공원에서, 피해자 AH이 위 공원 벤치 위에 운동을 하느라 벗어둔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9. 1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17:17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시가 합계 142,85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45,000원), 레종 블루 담배 1보루(45,000원),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보루(45,000원), 소주 1병(1,950원), 안주 1개(5,900원)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AB’식당 현장 사진, ‘AB’식당 CCTV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범행 사진, ‘AE’ 현장 사진, ‘AE’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 판결문 [2022고단9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C,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체크카드 영수증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AC에 대한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해자 AC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91.4km지점을 발안IC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77,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86km지점을 발안IC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임실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영상 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은 운전과정에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후 2차 교통사고도 냈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 15. 15: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편의 점 앞 도로를 강일리엔파크 1단지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진술내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에서 지하철 3호선에 무임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부근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C에게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5: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역무실에서 위 C이 승차료의 30배를 부정승차 부가금으로 부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운영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노숙자로 주거가 부정한 상태이나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되레 폭행을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3.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피고인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4: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1. 2015. 6.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와 서로 싸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수사기관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1: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비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냐? 내가 너 근무 설 때까지는 너 피곤하게 만들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외부인 출입금지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출입문을 닫자, 피고인은 "야, 새끼야. 문 안 열어주고 뭐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고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8.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네 근무시간에는 매일 못살게 할 것이다. 이 새끼, 내가 네 마누라 옆에도 못 가게 불알을 터트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비실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비순찰일지, 사건현장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7. 04:22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앞에 이르러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에 이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락커 자물쇠 경첩을 그곳에 있던 열쇠로 제껴 손괴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 0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들 I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등)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CCTV 사진 1. 4. 20.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 회신), 현장지문 자체검색 용의자 인적사항 통보,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첨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식결과 첨부), DNA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3. 4. 20. J 범행도구 발견 및 미압수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및 죄명 변경),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 한 달 여간 여덟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손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의 수단·방법이 위험한 점,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9:17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할인매장 앞 도로를 동송읍 사무소 쪽에서 이평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야간이라 시야 장애가 예상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칠원교회 앞 쪽에서 우측인 동종 막국수 쪽을 향하여 보행자 보조 기구 위에 파지를 싣고 앞으로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보조기구 및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4. 13:42경 위 B건물 D호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이크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20:21 경위 B건물 D호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450원 상당의 깔라만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장갑 1개가 들어있는 택배 3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1.3.20:22 경위 B건물 F호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G(남, 45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0. 03:55 경위 B건물 D호 앞 복도에 배달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은 인정하나, 제2, 3, 4항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에 있던 절도물품인 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쌀 1포대를 절취하는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인 택배물 인계)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 17, 20),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력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0. 저지른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 4항 기재 물건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중 D호, F호, C호가 있는 복도를 촬영한 CCTV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 4항 기재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 또는 쌀포대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품 반환 인수증에 의하면 위 박스 안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품이 들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 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제2항, 제4항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판시 제3항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들과 D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6. 06: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피고인의 아이를 깨운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느냐. 애를 왜 깨우느냐. 초인종을 눌러서 왜 깨우고 지랄이냐. 전화번호 안보이냐. 나와 봐라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A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임신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경미한 폭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헤당한다고 주장하나,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 내용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01. 12:50경, 울산시 중구 B아파트입구단지사거리 앞 도로를 다운치안센타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다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비보호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와 속도를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황색등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책임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 1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휴대하고 위 주택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위 과도의 칼날을 2층 출입문틈 사이에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거실, 주방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거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반지 갑에서 미화 635달러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헤네시 XO 양주 1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브로치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현금 238,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2층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 등 총 합계 6,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집회 ·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 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20:46경 C상가 원형광장에서 D이 제19회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기호 E F 정당 G 후보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유세차량에 다가가 "씨발 시끄럽네. 빨갱이 새끼. 시끄럽다. 확성기 꺼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유세차량 위로 올라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 H, I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이견행의 연설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상착의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영상자료 CD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보고),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내용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피의자들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역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진흥고속 버스 안에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한 E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흥고속에서 임의제출받은 7000번 버스 CCTV 영상 첨부,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상대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버스 안에 놓아 둔 지갑을 습득한 E은 바로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다가 F에게 주었고, F은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주었는 바, 이 지갑을 습득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 및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있거나 운전석 앞 선반에 놓아 두었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장면 등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어 이나 F1 위 지갑속에서 돈을 꺼내어 갔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열어 보지는 않았지만 지폐가 14장 정도 들어 있을 정도로 두껍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F로부터 위 지갑을 전달받은 후 약 20초 후에 바로 F에게 돌아와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승객이 모두 하차한 다음으로부터 건네받은 지갑 내부를 약 1분간 살펴보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지폐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지폐 두 장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돈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버스에서 지갑을 들고 내렸다가 약 7분 후에 다시 지갑을 들고 버스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 7분 동안은 CCTV 영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소지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는 계좌이체를 대신 해주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 내지 동기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 및 소지하고 있던 지갑의 특성상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지폐만 잃어버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