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1. 피고인 엄✠✠ 피고인은 1988. 6. 2. 조✠✠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조✠✠과 피해자 배✠✠(여, 34세)은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화성시 사강시장길 피고인의 집에서 조✠✠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임신을 했고, 네 아들이 군대 가면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조✠✠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11. 6. 17:3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점심 무렵 조✠✠으로부터 퇴근할 때 엔진오일을 사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엔진오일을 사서 조✠✠이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를 베는 작업을 하고 있던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논(이하 '사곳리 논'이라 한다)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15:35 경 위 사곳리 논에 이르러 논둑에 주차되어 있던 조✠✠의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네가 차에 타고 있느냐. 내려."라고 하며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은 조✠✠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너희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순간 화가 나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타고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후진한 다음 벼를 베어낸 오른쪽 논으로 반원을 그리며 진행하여 논둑을 걷고 있는 조✠✠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벼를 베지 않은 왼쪽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으나, 피해자가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분쇄골절, 좌 대퇴부 근육파열, 방광파열 및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피고인 조✠✠은 2011. 11. 7. 피고인 배✠✠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엄✠✠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엄✠✠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배✠✠이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엄✠✠의 승낙을 받았고, 배✠✠도 그 무렵 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엄✠✠는 2011. 11. 7. 16:46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동수원남양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논에서 사람을 치었다."라고 보상접수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초동사고 조사 담당자인 정◉◉에게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논둑 밑으로 떨어져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2012. 1. 초경 피해자회사 보상팀장에게 "농로 길에 콤바인이 있어 이를 피하려다가 턱이 20cm 정도 되는 둔덕을 지나면서 핸들을 놓쳐 논에서 일하는 사람을 쳤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배✠✠은 2011. 11. 15.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에 있는 동수원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논으로 달려들어 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7,000,000원을 배✠✠의 아버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5. 15.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7,440,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엄✠✠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조✠✠, 배✠✠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추가병명진단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엄✠✠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조✠✠, 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배✠✠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엄✠✠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엄✠✠는 피해자 배✠✠에게 겁을 주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상접수를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남편인 조✠✠이 피해자 배✠✠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조✠✠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수차례 다투는 등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살해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려 1톤에 달하는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논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에도 곧바로 위 트럭의 좌측 앞뒤바퀴로 골반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배 부위 위를 역과하였고 또한 언제든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다시 논둑길을 지나 반대편 논에 이르기까지 크게 원을 그리며 적지 않은 거리를 계속 주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어 실제로 10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조✠✠을 나무라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정지시키겠다. 보험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남편인 조✠✠이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하였고 자기 스스로도 고의로 사고 낸 것을 말하면 배✠✠이 치료도 못 받을 것 같아 두려웠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 배✠✠과 공모하여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상접수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조✠✠, 배✠✠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엄✠✠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 12년 8월 나. 피고인 조✠✠, 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엄✠✠가 남편인 피고인 조✠✠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배✠✠에게 앙심을 품고 화물차로 배✠✠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 엄✠✠는 화물차로 배✠✠을 두 차례 충격한 다음 역과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해 배✠✠이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등 궤변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무려 2억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같은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조✠✠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엄✠✠는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조✠✠이 자신의 집 근처에까지 피해자를 데려오자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 배✠✠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배✠✠은 편취한 돈을 치료비로 소비하였을 뿐 그밖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살인미수 - 유 죄: 5명 - 무 죄 : 2명 나. 사기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3년 : 3명 - 징역 3년 6월 : 1명 - 징역 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