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의 의류 수입·판매 회사인 'E'의 직원임과 동시에, 서울 종로구 F에서 위 '도사'로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G'을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수출하기로 의류포장 및 수거업체인 (주)H 운영자 1, 운송업체인 J(변경 후 회사명 K) 운영자 L 등과 공모하였다. 1. 밀수출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서울 성북국 M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국내에서 구매한 원피스, 레깅스 등 물품 378 점 시가 10,236,627 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면서, 의류포장 및 수거업체인 (주)H로 보내고, (주)H 운영자인 I는 운송업체인 J를 통해 일본 거래처인 'E'로 위 물품을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의류 227,944점을 'E'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전항과 같이 밀수출함으로써 중대범죄인 관세법을 위반하고, 그 대금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의류수입회사인 'E'로부터 의류포장 및 수거업체인 (주)H의 일본 거래처인 N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하비'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밀수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시킨 후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2,677,410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한화 785,828,449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허위신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7.경 제1항과 같이 (주)H, K을 통해 일본의 'E'사로 가디건 등 의류를 643점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하거나 및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K 운영자인 L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물품의 수출화주는 피고인이며 의류의 실제 수출물품 가격은 551,975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는 K이며 수출물품 가격은 551,975원으로 허위 신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류 5,822점을 수출하면서 가격 합계 3,210,417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화주 및 수출물품의 가격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4. 가격조작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0. 제1항과 같이 (주)H, K을 통해 일본의 'E'사로 가디건 등 의류를 314점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하거나 및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K 운영자인 L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물품의 수출화주는 피고인이며 의류의 실제 수출물품 가격은 201,487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는 K이며 수출물품 가격은 201,487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Ⅳ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류 8,757점을 수출하면서 가격 합계 3,254,562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0, 29번) 1. 기업법인정보(G), 수출실적, G 의류밀수출 혐의내역, G 물품대금 제3자 영수 혐의내역, 감정서(일부), 고발서 1.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수입관세, 소비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일본 수입업체와 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려는 한국 수출업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일본의 의류 수입·판매 회사인 'E'의 직원임과 동시에 위 '도사'로 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내 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출 및 대금결제 방식은 동종 업계에 만연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H로부터 밀수출 판매대금을 수령한 방식 역시 정상적인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는 전연 상이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은닉의 점)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을 제외한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동 조항은 2013. 8. 12.까지 적용되었다) ■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동 조항은 2013. 8. 13. 신설되어 같은 날 바로 시행되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각 수출일별 물품가격을 제외한 허위신고에 기한 관세법위반죄와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밀수출 및 가격조작에 기한 관세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물품가격 허위 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그 벌금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벌금형의 결정 ■ 별지 범죄일람표3 각 순번별로 각 30만 원 ■ 벌금형 : 360만 원(12 *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여 특정 가능한 금액 97,774,664엔에 한하여 추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출환율 1엔=10원을 적용한다) 1. 변호인은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증거목록 순번 4번의 G 관련 'H 엔화현황(2012년 12월 - 2013년 9월)'은 G이 일본으로 수출한 의류의 물품대금을 일본 E사에서 일본에 있는 N의 일본내 계좌로 입금한 후 ㈜H가 그 금액을 엔화나 원화로 전달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위 금액은 모두 물품대금으로서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금액을 원단대금과 임가공비로 사용하였다(671면).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은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액도 특정되므로 이를 추징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본 바이어의 한국 파견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5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