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13.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1. 8.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2009. 10. 26.경부터 2012. 12. 2.경까지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곡 순찰요원, 2012. 12. 3.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2016. 1. 3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실손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처 I를 통해 2005. 7. 27.경 피해자 동부화재(주) 브라보운전자보험에, 2007. 9.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에 교통사고나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 첫날부터 동부화재로부터 5만 원, 현대해상으로부터 3만 원의 입원 일당이 각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실손 의료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을 하여 이들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15:4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금호강변도로에서 운전 중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한 증세가 극히경미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통원치료를 통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위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대구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1. 18. 퇴원하는 방법으로 4일 동안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에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날(2008. 11. 28.) 실손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173,587원을,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214,350원, 합의금 735,000원을 각 교부받고, 동부화재로부터 2008. 12. 2. 실손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307,1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30,10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 동부화재, 신한생명, 롯데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59,8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긴급견인비용 명목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입해 둔 동부화재 브라보운전자보험과 현대해상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차량을 견인하게 될 경우 위 동부화재 보험에서 10만 원, 현대해상 보험에서 20만 원의 긴급견인비용이 각 지급될 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는 견인한 차량이 실제 운행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제출하는 견인영수증 또는 견인서비스 확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의 견인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견인을 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긴급견인비용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16. 16:05경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우방아파트 주차장에서 L 티코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견인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티코 차량을 정비공장에 견인한 다음, 2009. 3. 19.경 현대해상에 차량 견인을 증명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날(2009. 3. 19.) 긴급견인비용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 보험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긴급견인비용을 청구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 I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이 계약자가 되어 친구나 지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한 후 나중에 피보험자들로부터 대납한 보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처의 보험계약을 관리하여 왔으며, 위 피보험자들의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즈음에 이들에 대한 차량 소유 여부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검색하여 자동차보험을 재계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의 보험가입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소지하고 있는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피보험자들에 대한 차량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 등 개인정보를 검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8. 16:41경 대구 서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는 N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ID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 조회 화면에 접속한 후, 피보험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량의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위 차량의 소유관계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O의 친동생이자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보험고객인 Q의 주민등록번호(R)를 입력하여 Q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를하고, 2015. 5. 28. 16:43경 다시 O의 주민등록번호(S)를 입력하여 O 의 운전면허 조회와 수배조회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1.경 피고인의 처 I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T에서 위 O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5. 29.로 하여 P 포터 화물차량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관리해 오던 보험 고객들의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총 4회에 걸쳐 조회한 후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는 사적 용도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I 보험가입 및 청구 자료 첨부, 경찰관 근무상황요청 내역 회신에 대한, 피혐의자 A 견인비 지급내역, 피혐의자 A 입원내역 일람표 첨부) 1. 각 수사보고(개인정보 조회내역 및 계약내역 비교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피보험자 개인정보 추가 조회 혐의 파악, 피의자 보험관련 개인정보 조회혐의내역 확인결과-16건, 피의자 입원일자 별 근무지정 및 연·병가 내역 확인, 피보험자 개인정보 조회일자와 보험 만기일자의 연관성에 대한, P 차량소유자 확인-O, 휴대폰 기지국위치 일치여부 확인-불일치, 발신통화 상대방 확인 및 통화내역을 통한 범죄사실 입증, 피의자 현대해상 편취금 변제에 대한, 동부화재 편취금 변제확인서 등 첨부, 보험분석 및 의료자문 결과-회신자료 편철, 피의자 개인정보 조회와 보험가입 연관관계 입증에 대한) 1. 업무협조의뢰(경찰관 근무상황내역 요청) 1. 보험금지급내역 조회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Z 등 6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O과 Q의 개인정보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사적 용도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O과 Q의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사실과 같이 사적 용도에 이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O과 Q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초 '관내 순찰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조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왜 조회하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과 O에 대한 2015. 5. 28.경 당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 위치)을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관내인 AA 또는 AB에 있었던 반면, O은 피고인의 순찰지역을 벗어나 경북 성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O 소유의 이 사건 P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적조회를 한 후, 그 차적조회에서 확인되는 O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Q의 주민등록번호로 운전면허조회를 하였고, 그 이후에 O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기에 입력하여 운전면허조회와 수배조회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찰 중에 불특정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O과 Q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과 Q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당시, O과 Q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전에 5차례에 걸쳐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 I에게 발신전화를 하였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에도 다시 1회 발신전화를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I에게 전화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은 당초 Q의 소유였다가 O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보험은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당시 보험계약담당자는 피고인의 처인 I였다. O은 2015. 5. 2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만료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을 뿐 I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보험만료가 다 되어가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대로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수집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고, 실제 경미한 접촉사고로 차량의 견인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면서도 긴급견인비용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자 및 수배자 검거, 교통단속 등의 공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찰 모바일조회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 용도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한편,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3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본건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1. 5. 4.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과거 개인정보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약 25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그러나 본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본건 범행을저질러 그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