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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09:53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관리사무실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라. 회계 감사를 받아라. 난 니가 싫다. 나가 라. 저 씨발년. 정신병이 있다. 약 먹어야 된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같은 날 10:30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48경 위 관리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업무방해로 신고했제. 니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주께. 이 여자가 자격증도 없이 아파트 업무를 본다. 내가 사장 찾아가서 이야기 해야겠다. 꺼져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같은 날 15:04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입주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1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CCTV – 관리사무소 외부 전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9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그 방법, 태도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02:13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사거리를 C 노원점 방면에서 중계역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1:2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연인관계이다. 1. 2021. 1.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01: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D아파트 아파트 부근인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체어맨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떠밀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I 원룸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위와 같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본점 앞 도로에서 차량이 정차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내려 도망가려 하자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차량에 태우려 하고, 이를 목격한 행인 L가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면 네 남편이 알게 될 것이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차량에 타라”는 식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를 재차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2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1.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02:3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원룸 M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양팔, 가슴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5. 30. 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19:00경 경북 구미시 N 원룸 O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5. 3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06: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당일 위 주거지로 피해자의 지인 P을 불러낸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들고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참고인 P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피해자 상대 범행일자 특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기간, 횟수, 위험성, 상해의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가 종료하였으나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1. 8. 28. 18: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있는 자재를 모두 가져가라. 하자보수는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온 후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추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18: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양손으로 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도급한 펜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삽으로 내려칠 듯 위협한 사안이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 차례는 찌르고 한 차례는 베었으며,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에 약 5~6cm 깊이로 칼날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고의가 명확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부산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상처 부위 및 자상의 깊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나아가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 앞 난간에 무방비 상태로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삽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20. 4.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E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400만 원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및 임금 지급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3. 3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20. 2.경까지 태안군 B 이장으로 마을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D 부속 건물 토지 구입 명목으로 E 소유인 충남 태안군 F, 임야 179㎡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1,512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뒤 2015. 4. 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길 354에 있는 태안군 환경관리센터에서,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D 부속 건물 토지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청하고, 2015. 4. 15.경 피해자 태안군으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태안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경 I 일환으로 피해자 태안군으로부터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방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앙기 구입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H에서, 전액 현금 및 대체 출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만 원, 2015. 8. 1.경 2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8. 5.경 2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L 자동납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동액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M 사업 일환으로 피해자 태안군으로부터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방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하수 시공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2016. 6. 23.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H에서, 지하수 굴착 공사업자 N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6. 7. 26.경 N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동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경 150만 원, 2017. 1. 10.경 280만 원 등 43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지원기금 B 보조금 지급 공문, 각 주민지원기금 정산결과 보고, 각 주민지원기금 보조금 청구서, 각 지출결의서, 각 채주별 지급내역, 각 주민지원기금 B 보조금 지급 결의, 주민지원기김 보조금 지원 결정 알림, 보조금 결정서 및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1. 견적서, 농업용 지하수 지원사업, 회의록, 시공사진 1. 세금계산서, 이앙기 납품사진, 견적서 등 1. D 계좌내역서 1. 각 사업계획서, 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앙기 구입대금 지출 내역, 이앙기 구입 및 수리, 대금 지급 관련 Q 태안군 대리점 대표 통화, R 사장 N 통화, E 통화, 공사대금 확인, 각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각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각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만 72세의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장으로 재직하던 중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 등을 마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인 배수로 공사는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 대상, 인감증명서 발부 일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특히 범행 경위,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외삼촌 C 소유의 당진시 D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나무 200그루에 대한 벌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나무 소유자인 C로부터 나무를 판매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있는 나무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당진시 D 토지에 있는 나무를 사기로 한 전항의 B이 위 토지에 인접한 F, G 토지에 있는 나무도 함께 구입하겠다고 하자, 당진시 F, G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나무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H 명의의 수종갱신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4.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공사장소 : 충남 당진 G, 계약금액 : 일금 팔백만 원 정, 토지주 성명 : H, 공사 책임자 성명 : A, 2020년 2월 4일’이라고 기재된 수종갱신공사계약서를 인쇄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수종갱신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 2항의 B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수종갱신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종갱신공사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영수증, 피해자와 H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당진시청 수사업무협조회신, 수사보고(당진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1,400만 원),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30. 00:2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는 2021. 12. 29. 22:13경 ‘길에서 술 마시고 자는 여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확인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30. 00:41경부터 01:01경까지 위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 일체를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00:2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엠(X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XM3 자동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위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큐엠(QM)6 자동차의 뒤 부분을 위 XM3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사고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3항),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품질기준을 갖춘 사실(수사기록 18면),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분에 걸쳐 4회 정도 호흡측정을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21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12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는 않은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혈액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5.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말경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 금액 전달 건당 20만 ~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달 업무가 없으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고 모든동선을 보고하라. 고객에게 소개할 이름을 알려주겠다. 돈을 받으면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14:30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B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1. 7. 30., 당일 민원 건은 D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C님 위 E은행 대출상품을 2021.07.3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 대표이사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관련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남, 52세)에게 'F회사 G'라고 사칭하면서 ‘연 7.9% 이율로 6,800만 원 대출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한 어플을 설치하라. 기존 다른 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불가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30. 14:46경 창원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E은행) 1.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를 처음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같은 해 4. 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룸카페 ‘E’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호수 불상의 방실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함께 찍은 사진), 피의자와 함께 찍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결제내역 수사),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말경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 금액 전달 건당 20만 ~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달 업무가 없으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고 모든 동선을 보고하라. 고객에게 소개할 이름을 알려주겠다. 돈을 받으면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4:41경 부산 사하구 S 소재에 있는 B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T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1. 신청인 : U,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일자 2021. 08. 03., 납입금액 10.000.000,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6시간 V은행 W은행 X은행 계좌로 반환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Y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3.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남, 62세)의 휴대전화기로 허위의 Z 구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Z 고객센터를 사칭한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사칭이 의심된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끔 조치를 해준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들은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면서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조종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에 전화를 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 AA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로 고소가 되어 있으니 내가 보내는 사람한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므로 고소처리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 김해시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검수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에게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 관계자에게 가계약금(공사 예치금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금원)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4. 14.부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에게 지급할 가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