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3:38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그곳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시비를 걸고, 종업원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초콜릿 진열대를 엎어 판매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귀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07: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소주병을 천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당구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개당 시가 4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0자루를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천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휘둘러 당구대 천 2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함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23:25경 평택시 D, E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4세)을 불러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한후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팽성대교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며 "야, 내가 평택 조폭인데 차트렁크에 야구방망이랑 곡괭이, 골프채가 있는데 너 팽성대교 도착하면 묻어버리겠다."라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가 평택시 신흥북로 49번길 27, 브라운스톤 아파트 회전교차로를 지날 무렵 "꺾어서 밖에 버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중이던 F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툼이 있던 당시 F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후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종별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가평군청에 신고 없이 2011. 10. 7.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C 펜션에서 객실 12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평균 숙박료 69,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투숙시켜 월 평균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홈페이지 운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펜션은 두 개 동(각 동당 객실 6개), 객실 합계 12개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월 매출액도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무신고 영업기간도 거의 4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펜션의 무신고 영업 등으로 인하여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두개동 중 한 개 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쳤고 두 개 동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헐값에 구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전제품을 싣고 가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제품들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다, 가전제품을 헐값에 사 줄테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금23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술 취하였으면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09:10경 통영시 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한려 자동차 옆 고성 방향 14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경 불상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은 후, 충북 보은군 소재 B식당에서, 위 불상피고인이 보낸퀵기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지급정지사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신청서,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A의 아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8:40경 채무자인 피해자 C(44세)에게 돈을 받아내고자 목포시 D아파트 105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목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8:5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401호에서, 피해자가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다가 "당신이 누군데 우리집에 들어 오느냐! 들어오지 말라"며 3회에 걸쳐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E(63세), 모 F(58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집 안으로 밀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가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에게 3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로 찾아가 그 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동네 주민들의 이목을 피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그 곳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D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 모두 아는 사이인 G이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체격이 커 보이는데(엘리베이터 안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고,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의 제지를 뚫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간 이후 먼저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를 뚫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경우 굳이 피고인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2. 18:30 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지상 3층 약 135.15㎡ m규모의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2. 18:30경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지상 3층 약 135.15㎡ 규모의 공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결된 화폐인식기에 투입하면 1만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메달을 발사하면 발사할 때마다 100점의 점수가 줄어들고 발사된 메달이 정해진 아이템에 맞으면 해당 아이템(상어 10만 원 - 40만 원, 고래 50만 원)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게임기 점수 창에 표시된 점수 2만 점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0 - 2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내부 모습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법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게임기의 수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5: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장흥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흥 방향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상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05:49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장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멈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31.경 피해자 E(여, 22세)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를 직접 운영하게 하되, 매월 매출액 중 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1. 15. 07: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콩을 볶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같은 날 07: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같은 달 23. 19:00경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이 시럽다."고 하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같은 달 24. 20:00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쇄골 및 젖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하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여자친구(건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고소경위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오피스텔 12층 12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5-10등급에 해당하는 서민이 직장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을 받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근로(고용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4. 위 'C' 사무실에서 위 D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근로(고용)확인서 양식의, 피고용자란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 북구 F", 고용일자란에 "2010년 1월 11일", 월급여란에 "140만 원", 고용자란 상호란에 "G", 성명란에 "H", 사업자 번호란에 "I", 연락처란에 "J" 사업장 소재지란에 "대구시 남구 K 202" 라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당사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6월 24일'이라는 문구와 고용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문서를 출력한 뒤, 고용자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H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번지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위 D로 하여금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청운신협 대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2.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청운신협에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DI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개월간 G에 근무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고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등 철거소송, 통행금지가처분 소송, 소유권 말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 해남법원 및 광주법원으로부터 "컨테이너 및 인수관을 철거하고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마라"라는 민사결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7.부터 2012. 6. 20.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양장에서 해수를 F 도로로 방류하여 피해자의 차량진입로에 쌓아둔 석분을 떠내려가게 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14:00 경 전남 완도군 F 도로에 G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부른 레미콘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전남 완도군 F 도로에서 피해자의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400밀리 인수관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57번길 8에 있는 독도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산로 422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각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112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28. 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성명: G)과 '(주)E가 1/6 지분을 소유한 남양주시 H 임야 72,30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한 후 별지 지적도상 6부분(약 12,050m2, 추후 I 및 J로 분할됨) 중 약 661m2의 임야를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절차를 거쳐 위 부분 중 약 661㎡의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30.경 불상지에서 본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K, L, M와 협의 분할절차를 통해 L, M가 위 부분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임야가 포함된 위 부분을 L, M가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함으로써 약 1억 원(위 부분 중 약 661㎡의 시가)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신의칙상 기대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L, M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야는 N, O로 일부 분할되어 그 면적이 67,466㎡인 상태에서 2012. 5. 30. P 내지 J로 분할되었다. 공유물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임야는 L 3/6, K 1/6, ㈜E 1/6, M 1/6의 소유였고, 공유물분할합의에 따라 지적도상부분에 해당하는 I은 L_1/2, M 1/2 의 공유. J는 L의 단독소유, Q은 ㈜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피고인, M, K, L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으로 더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전원주택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Q을 분할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5년 이내에 전원주택지 등 주택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정리 및 택지 조성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5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매매대금 즉시 환불, ⓑ 매매면적의 130%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 매수 합의하에 개발 시한 연장, 기타 매도, 매수 합의가 이루어진 요구 중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지적도상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 진입로가 개설되고 있었던 Q 이 그 부분인 것으로 알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 토지를 정리해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토지를 받아 집을 지어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비롯하여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반드시 지적도상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받기 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유물분할합의에 따라 Q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실제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자금부족과 관련자의 구속 등으로 토지정리 및 택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57경부터 같은 날 03:02경 사이 안동시 B 피해자 C가 일하는 D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쳇대(소의 목에 거는 나무)로 주유소 사무실의 방충망(가로 90cm, 세로 45cm)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유기 옆 간이사무실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앞길부터 같은 날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유아원길 35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사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2016고단24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9.07:3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23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불상지부터 같은 구 삼일로 133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43 피고인은 2016. 5. 3. 10:00경 시흥시 마유로 423 24-1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염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자료(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4:10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28세, 가명)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신발에 끼워 고정시킨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1. 13:57 경부터 위 일시경 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회신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 일시 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행태가 진화하여, 단순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휴대전화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동료 및 고객 등을 촬영하고, 사생활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타인의 집안 공간까지 촬영하기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해자들이 집안에 있는 모습까지 촬영되어 사생활이 극도로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촬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몰래카메라 앱까지 설치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 영상을 보면 그 주체의 식별이 어렵고,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을 부인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치료를 위한 도움을 구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16.0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다이하츠 코펜 자동차를 발로 차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의 라디에이터그릴 부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와 그 안에 있던 가판대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진 초코파이찰떡 등을 발로 밟아 포장이 터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25,88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1:05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1:1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현장에 출동하여 위 피해자 D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