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원석, 석재품 도소매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자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면 당해 차량의 등록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튜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F 대한평판트레일러 적재함 3축을 4축으로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말경 위 E에서 G 보고34피트평판트레일러의 튜닝을, 같은 해 10. 26.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에서 J 보고34피트평판트레일러의 튜닝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 불상지에서, K, L, J 화물자동차의 각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내어 그 번호판의 뒷면에 자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06:20경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돌 하치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3. 사기 가.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05: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1.5km 전방을 N 아우디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전방의 O 한국쓰리축4.5톤극플러스 카고트럭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12:52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임을 숨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직원인 P가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 Q㈜에 보험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015. 4. 1.경 13,643,160원을, 같은 해 12. 10. 531,731원을 지급받아 합계 14,174,891원을 편취하였다. 나. 석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원석의 등급, 단가, 양 등을 속여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경기 포천시 R에 있는 S에서, 1사이(석재의 계량단위로 1사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30.3cm인 것을 의미함)당 매입단가 3,000원 상당인 C(OB-1)급 석재 91.08사이를 273,240원에 구입하고, 1사이당 매입단가 4,000원 상당인 C(OB)급 석재 102.7사이를 410,8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달 27.경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그 석재들의 등급을 B등급, 단가 4,700원으로, C(OB-1)급 석재의 양을 109사이로, C(OB)급 석재의 양을 225사이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그 등급, 단가, 양을 속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즉석에서 위 석재의 대금명목으로 1,569,800원[(109사이+225사이)*4,700원(B등급)]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석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358,6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사업 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중 일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유를 함에 있어 화물차주가 그 차량에 발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고 함)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매월 일정 리터 예를 들어, 1톤 초과 차량의 경우 4,308리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를 한도로 리터당 일정액의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는 지급된 유가보조금 만큼의 카드대금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K Arocs, V(2018. 11. 16. 이후는 W로 차량등록번호 변경) Actros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을 기화로, 위 차량들에 대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대금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결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주유소에서 실제로는 V 화물자동차에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유를 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카드번호: Z(AA카드)]로 628,42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양시가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133,627원을 위 AA카드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유가보조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864,51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번호판 불법개조차량 현장 사진촬영한 사진 첨부, 불법개조된 추레라 사진 첨부, 차량 앞 번호판 불법개조에 대한 수사내용, 피의자 A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정정 관련) 1. 각 차적조회 1. 축 제거 사진,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영상 캡쳐사진)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조사, 조사치리경위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의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1. 각 거래명세표(송장) 사본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각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각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각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보조금 편취 부분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사기죄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법개조차량을 원상복구한 점, 보험사기 및 석재납품 사기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가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유가보조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다른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가조보금 편취 및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