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E은 파주시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차장으로 화력발전소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와 'H'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세라믹에 대한 재질 및 물성(물리적 특성) 검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야 하고, 자재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한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위 G에 하도급을 주어, G의 차장 E은 2012. 10. 12.경 위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세라믹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납기일까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자,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기존에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2. 10.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이미 발급받아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2012. 5. 8.자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으로 숫자 '2012년 09월 25일', '2012년 09월 25일 ~ 2012년 09월 28일', '2012. 9. 28'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위 2012. 5. 8.자 시험성적서를 재출력하여 의뢰일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년 09월 25일'을, 시험기간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년 09월 25일', '2012년 09월 25일 ~ 2012년 09월 28일'을, 발급일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 9. 28'을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총 5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 컨베이어 벨트 풀리를 납품하면서 E으로부터 받은 위 위조한 시험성적서 총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한 후, 2012. 10.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7,801,2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37,801,259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E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4고단1002).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E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과연 피고인이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E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공모할 이유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납기일에 맞춰 시험성적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받고서,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룰 줄도 알아야 하는데, 새로운 거래처를 확장하려는 마음과 일 처리를 미루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탓에 기간을 맞추려고 위조까지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D은 제가 임의로 D 대표(피고인)를 속이고 위조를 했습니다'(수사기록 제357쪽)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추석 연휴가 끼어 시험성적서 발급 기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줬는데도 피고인이 강력히 기간을 맞추기를 요구하였다는 점과 위조된 날짜가 정상대로 하였다면 나오기 어려운 시험성적서 의뢰일로부터 3일 정도 후였던 점에 착안하여 이를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성적서를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시험성적서를 고쳐서라도 납기에 맞춰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수사기록 제389쪽), '(E의) 시험성적 발주서 의뢰일과 시험성적서 발급일이 같으므로 피고인도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면 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수사기록 제390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E이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시험성적서가 가능하면 납기기간 내에 발급되는 것이 좋으므로 E에게 가능한 납기를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점, 피고인은 당시 돈을 조금 더 내면 급행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점, 시험성적서 발급일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는지만 중요할 뿐 그 발급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일일이 챙겨볼 여유도 없었고, 눈여겨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바 그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한편 납기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1일 5만 원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지체상금만 발생하고, 그조차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게 무리하게 시험성적서의 위조까지 요구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묵시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1: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특실에서 피해자 E(50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7. 13. 23: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0.7.10: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가 일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ATM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TM기기에 화풀이하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6: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기결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54세)로부터 예정된 기상 시간보다 피고인이 일찍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 발 복사뼈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구상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증 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2016고단12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두바이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휴먼시아 5차 5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4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2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산교차로 방향에서 흥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1,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신고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장신면 오산리에 있는 장신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L 에 있는 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을 지불해야 하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N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접수하기로 N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7, 11, .25, 10:57 경 보험모집인 O 을 통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자인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Q에 위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9,994,000원을, 같은 날 R 에 위 가드레일에 대한 수리비 1,034,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쇠 1. 면허대장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 청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신고자, 견인기사 등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자가차량손해 미보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3. 02: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2동 1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그곳을 넘어 들어와서 다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장롱 문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0세의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있다 경찰에 연행된 점, 실질적인 피해 물품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M4101 버스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승례문 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종착역인 위 승강장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9.16:00경 하남시 B 창고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C(27세)에게 3일간 무단결근하여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변상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5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조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초순 저녁 무렵 C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0만원과 스스로 마련한 10만원 합계 20만원을 F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초순 밤 무렵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10. 2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행위에 그쳤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상가 114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E회사' 등 31개 업체에 1,483,669,545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1, 23:18 경 파주시 금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족발집을 새로 개업하여 두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음주를 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651에 있는 충절사 부근 편도 1차로를 득량면소재지 쪽에서 군두사거리 쪽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는 피해자 C(82세)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의 차로폭은 약 3.4m 정도이므로, 의료용 스쿠터를 뒤따라가는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6.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울산 동구 D 1002호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간 월 리스료를 3,201,339원으로 정하여 시가 151,097,882원 상당의 BMW E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유한회사 F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2016. 10. 28.경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약 승계) 2017. 10. 25.경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자 G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승계계약서,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사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 피해품 회수, 처벌불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4. 28. 08:33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신로에 있는 서천가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9.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변제각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 재수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1. 2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자궁에 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31.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2008. 4. 29.자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하고 2010. 1.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인 2008. 4. 29.자 사기의 경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어머니의 재수술비로 사용하고 2010. 6.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라 볼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8. 1. 12. 자 사기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4. 20.로부터 10년 전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E에 골프장 개발 예정인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큰 수익이 예상되는 승마장 사업권을 득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에 승마장과 승마텔 사업을 진행하는 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4, 22,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뒤, 2010. 8. 17. 피고인과 위 승마장 사업에 피해자가 관련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마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마음먹고 투자 약정을 논의 중인 것을 기화로 '내가 서울 강남구 G에서 운영중인 "H"의 소스 재료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향후에 승마장이 완공되어 승마장 사업이 시작되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 명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합계 수십억원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09. 3.경 은행권 채무 4억원 상당이 연체되었으며, 2010. 4.경 승마장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대여금의 이자 및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일부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무터 2012.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2,42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마장 건설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던 피해자에게 '현재 중단된 승마장 공사를 J에게 다시 시공하게 하겠다. 계약금으로 5천 만 원을 지급하면 승마장 공사를 외상으로 할 수 있으니 5천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의 대표자인 K에게 개인 차용금 1억 원을 갚아야 할 형편이었고, 2010. 10. 7.경 K과 체결한 도급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 위 공사를 위해 준비한 자재대금 2천 만 원을 변제해야 하였으며, K과 위 승마장 공사의 재개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어 K로 하여금 위 승마장 공사를 외상으로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승마장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대여금내역, 대여금 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부분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가 확대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7:4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정자사거리에 이르러 화서역에서 수성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를 지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2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단, 동종 전과 1건 포함)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에게 월 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1.항의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 I 에게 월 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서, 각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21:30경 광명시 C 주유소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53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새대가리, 개대가리'라고 부르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오른쪽 다리에 테이프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0cm)을 부착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유소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부천 소사구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과는 지인이고, 피해자 E(19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5, 23:4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AK프라자 5층에 있는 CGV구로점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을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피고인은 F에게 "야 새끼아 먼저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보낸 후 피해자에게 "니 돈 있느냐? 배고프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9,000원을 꺼내어 가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따라가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에 있는 신구로자이나인스에비뉴 1층 계단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화만 빌리자." 며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C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도망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사진(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 9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20: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D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이 폭행 사실을 얘기하는데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을 휘둘러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15: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창문 용도로 설치된 플라스틱 슬레이트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옷장 등을 뒤지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