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E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당시 피고인과는 별개로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G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E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0. 9. 17.까지 원리금 합계 7,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0. 19. 위 E를 상대로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0.자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는 'E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2011. 5. 15.까지 지급하라. 만일 E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E가 위 지급기일인 2011. 5. 15.까지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보다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많아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보다는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자였던 안성신협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안성신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를 개시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인 자신은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를 알선해 줄테니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그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해라. 대신 G에 대한 채무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면제해줄 것이고, 나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7,500만 원 중 이자 부분인 2,500만 원을 면제해 줄 것이다. 즉, 총 7,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 D이 승낙함에 따라 2011. 7. 18. 위 피해자가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뒤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고인과 G에 대한 모든 채무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I에 있는 J 근처 K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L에게 미리 준비해 온 차용증서를 제시하며 "차용증을 써왔으니 사인을 해라. 이거 안 써주면 병원에 못들어간다. G에게 주어야 할 3천만 원을 내 덕분에 탕감 받았으니 3천만 원 차용증에 사인을 해라."고 말하고, "왜 이것을 쓰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안 쓰면 네 남편이 있는 병원에 못들어간다. 똘마니들 많으니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나는 훈장 2개나 받은 사람이니 너 같은 년 2, 3명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계속해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수원시 소재 M 입구 화장실 앞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결국 같은 날 17:30경 이에 외포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화장실 앞 벤치에서 '2011. 8. 18.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피해자 L에 대하여 위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 중 2,500만 원과 G에 채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남편 E에게 2009. 10. 1. 100만 원, 2009. 10. 23. 5,000만 원, 2010. 9. 10.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위 5,000만 원과 1,000만 원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7,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과 남편 E가 위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 2,5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을 합하여 새로운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일부의 채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변제받고 새로운 3,000만 원의 차용증에 대하여 인보증으로 피해자 L가 연대보증까지 하였기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사실도 없고 M으로 데려가 감금 및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거나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7.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 중 2,500만 원과 G에 채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 장소에 모인 인원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L는 합의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사채업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합의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다른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받아야 할 돈은 원금만 6,100만 원이고 피해자 D이 그 전에 변제한 600만 원을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원금은 5,500만 원이 남게 되므로, 7,500만 원 중 이자 2,5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원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모든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해자 D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2,500만 원을 포기해주고 더구나 권한도 없는 G의 채권 3,000만 원까지 포기해주면서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 모든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해줄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G도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합의 당시 G에게 3,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해주기로 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가 없는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중요한 법률사항임에도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2011. 7. 17.경 피해자들 주장의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 2,5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을 합하여 새로운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2) 피해자들은 2011. 7. 18.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1. 7. 18. 식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M으로 가는 차량 탑승 위치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전석의 뒷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L는 자신이 운전석의 뒷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 M에서 돌아오는 장면과 관련하여,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M 정문에 내려주어 K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시에 K병원 앞에서 두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 차용증을 작성한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시에 병원 앞 식당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M 입구 공원화장실 앞 벤치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L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L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해주었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1. 7. 18. 이후인 2011. 9. 26.에도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대여해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L가 그로부터 2개월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은 2011. 7. 18. 피고인의 감금 및 협박에 의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무려 3년 8개월 지난 2015. 4. 13.에서야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상대로 2014. 7. 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1.경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 채무(3,000만 원)를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 위 차용증이 피고인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4. 13.에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금 및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 차용증상의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이후 즉시 고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피해자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