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0. 04:30경 평택시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4. 1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F 대화 내용 사진(수사기록 1권 4면 이하) 1. 현장사진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2017. 10. 20.자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2017. 11. 4.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기억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때 일어난 범행이므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2017. 12. 8. 경기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피해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고, 이후 2018. 1. 4. 경기평택경찰서와 2018. 6.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피고인의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상황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20. 강간미수를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F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어 2017. 11. 4.에도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후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해 올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하는 피고인을 손님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위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위 주점에서, 2017. 7. 10. 51만 8,000만 원을, 2017. 8. 6. 28만 3,000원을, 2017. 8. 21. 48만 4,000원을, 2017. 9. 8. 95만 8,000원을, 2017. 10. 10. 39만 2,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태도 ㈎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인 2017. 10. 20. 05:17경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갈려고요~ 문단속 잘해요~'라는 메신저를, 같은 날 16:32경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어제는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다정한 모습에 맘이 가는 걸 감추질 못했네요. 잊고 살았던 감성들을 다시 깨워줘서 고맙습니다. (중략). 저녁 챙겨 드시고요. 퇴근길에 고맙고, 죄송한 맘에 전화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키스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과의 표시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로 키스와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새벽과 오후에 보낸 위 메시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답장을 안 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가게 옆에 있는 집으로 도망하였고, 주점에 혼자 남아있던 피고인이 주점을 나가면서 '미안합니다. 갈려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7. 10. 21. 19:5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충격먹긴했네요~ㅜ'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3일 후인 2017. 11. 7. 12:15경 피고인에게 '지금껏 몸도 아프고, 그 일이 안 잊혀지네요. 단순 말로 사과하고 용서해줄 일이 아닌 듯하네요. 너무 놀라고 정도가 심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안되니…. 더군다나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용서해줬는데 또 당신 쉽게 용서가 안될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식사는 하셨나요? 저도 며칠 잠 못 이루네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나인데, 많이 혼란스러운 나날들입니다. (중략).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제가 좋아한다는 감정표출이 잘못된걸요. 허락하신다면 당신 상처 제가 조금씩 치유할 기회를 주세요. 직설적인 게 흠이긴 하지만, 생각하신만큼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11. 9. 12:59경 피고인에게 '당신한테 인사받을 일도 없고요. 내 몸과 영혼을 밟은 짓을 한 당신의 사정을 더더욱 들을 일도 없고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3:02경 G에서 검색한 '성폭행' 단어의 의미를 스캔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혼란스럽네요. 제 맘도 가져가 고통스러운데~. 제 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 맘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 흔들린 맘 정리중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중략). 잠시 통화 괜찮으신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피고인을 탓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할 뿐,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애정행각 중 이루어진 과도한 스킨십에 대해 사과한 것이고, 피해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해 변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발송한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범죄라는 단어를 써가며 피고인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거듭 사과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102면 이하 녹취록), 피해자는 '억지로', '성범죄자', '범죄',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게 힘으로 막 하는 사람처럼 봤어요. 진짜 나를 만만하게 봤나 봐'라는 등의 말을 써가며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잘못했다',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달래고 있을 뿐이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일반적인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범행과 고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2. 18. 합의금조로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합의 제시에 따른 사후적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금을 주면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려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3차례 더 있고, 그중 일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여성보다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바(bar)의 여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