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동대학교 E과에 다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 하순 23:00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105동 506호 영동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세탁기가 고장 났다며 도와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베란다로 들어오자 베란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빠져 나오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 올라오려다 다쳐도 니 잘못이다"고 말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안 열리도록 막아놓아서, 다음날 07:00경 피해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옆방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나 오기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1. 20:00~21: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대학교 내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영동대학교 E과 후배인 피해자 G(18세)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우산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우산 손잡 이를 걸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21:00경 충북 영동군 H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과 I에게 원바운드 게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와 1이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축구공으로 몇 대 맞고 가라"고 말하여 억지로 원바운드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서게 하고 피해자에게 축구공을 5회 가량 차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G이 친구들인 J, K, I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J, K, I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얘 쥐새끼 같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1. 01:00경 충북 영동군 H 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영동대학교 E과 후배인 피해자 L(20세)이 술에 취하여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하천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하천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천에서 다시 올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귀 부위의 열상,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위 H 오피스텔 부근의 하천에서, 피해자 L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2. 02:00경 충북 영동군 M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N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엉덩이,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21), J(증거목록 순번 22),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각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공연하게 피해자 G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에 대하여 축구공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게임의 벌칙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게임을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칙의 횟수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증거목록 순번 5), J(증거목록 순번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확인서 1. 진료차트, 진단서 1. L의 고소장 1. X-RAY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0조(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감금죄, 각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년 3월 하순 23:00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105동 506호 영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영동대학교 E과 동기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2011년 4월 중순 23:00경 위 F아파트 105동 506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 장실에 있는 매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5회 뱉고, 담뱃재를 떨어뜨리고,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서 피해자의 입에 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증인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번의하여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L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D 역시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 G이 입대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그 위법성이 가장 낮다. 적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 동기 또는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 L에 대하여 군기를 잡으려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범행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20세 전후였고 현재도 22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제적당하여 대학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