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사기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이모인바,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남편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이억원정(20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팔천만원은 2009년 11월 2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F"이라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에서, 피고인 A가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 주소지를 방문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주소지의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주소지의 실제 전세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 B는 대출신청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고 대출담당 직원의 방문시 자신과 피고인 A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출담당 직원의 방문시 위 주소지에 와서 대출담당자에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서울 동작구 빌라 112-2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96,7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상담신청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F,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F,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서울 동작구 L빌라 112-2호로 옮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상담신청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제67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교도소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배상명령이 가능한 피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소극가담이라는 감경인자가 있는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6월부터 1년 6월까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인자가 있는 1억 원 미만의 사기죄 및 각 이종 누범이라는 가중인자가 있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다수범죄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그 권고형량이 1년부터 4년 2월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각 소극가담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감경인자가 있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다수범죄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6월부터 3년 6월까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