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0:1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I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좁은 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H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294,71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7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L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점유의 N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짐칸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21,66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이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m를 도주하다가, 위 K7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건너편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8,570,505 원을 들게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의 사고를 목격한 시민 Q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J.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원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어렵게 공채 합격한 R 주식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50경 대구 북구에 있는 B대학교 북문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6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3.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26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960,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근무내역 자료(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7,960,200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14:13경 거제시 B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최종 음주시각 사이 시차,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16:01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상시 2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 도시락방에서 2014. 11. 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0,720원,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03,296원 등 합계 1,094,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228,370원, F의 퇴직금 8,978,280원, H의 퇴직금 4,652,288원 등 합계 18,858,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7.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2019. 5. 20.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B(태국인, C생), D(태국인, E생), F(태국인, G생) 3명의 외국인을, 각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폐기물 중 고철, 플라스틱 등을 분류하여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카이윙 GSB-56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3:5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소파로 41에 있는 "백범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시부터 채혈 시까지 위드마크 공식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에 따른 음주측정시간과 채혈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5:3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인원수에 맞춰 주문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죽인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조사) 1. 'D식당'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0:34경 시흥시 B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4: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년압15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작은 딸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12:10경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 있는 큰 딸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온 피해자를 찾아와 "왜 중국으로 안 갔냐. "고 외치며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칼등을 대고 1회 긁으면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석방되면 즉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20. 00:5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술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보지야, 연애하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야, 씹할년아, 술도"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2.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입암파출소 방향에서 산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기를 이용하여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12. 13. 12:39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도로와 인도 사이의 갓길을 보 1 행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음3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병곡리에 있는 병곡교차로 전방 약 5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외국인(일명 'B')으로부터 대마 미상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미상량을 넣은 뒤 라이터를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6.1g을 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B'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동 10층(호수불상) 주거지에서 'B'가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미상량을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넣고 물을 3분의 1 가량 채운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올라오자 연결된 고무빨대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 구입 관련 채팅 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소변, 대마, 우울증 감정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행 일자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대마 6.1g을 보관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주차를 한 뒤 도주하려다 112 신고자 E에게 붙잡혀 있던 중, '팔용터널에서 역주행 차량이 있는데 음주운전의 의심된다.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위 E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에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 1)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1세)과 C은 2019. 8. 21. 23:5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고인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 빙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C은 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방관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귀신이 나온다, 다되었다. A의 다리를 잡아라."라고 말하자, C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른 목을 풀고 잠시 앉아 있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실신하였고 나중에 의식을 겨우 회복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C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릴 당시에는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공격이 멈춘 상태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공격이 곧 재개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공격이 곧 재개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장을 즉시 떠남으로써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등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이후 피해자의 범죄사실과 같은 반격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은 실신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공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모습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양산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5.8km 지점(구리/의정부 방향)의 강동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범행으로서 전과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여전 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55경 술에 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일산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가량의 거리에서 F 포드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범행 후 경찰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8:1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19(자양동)에 있는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에 이르러, 도로를 지나가는 불상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을 지나는 불상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는 불상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뒷짐을 진 채 가로막고, 시내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상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하는 등 약 6분간 위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4. 18:2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5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18:2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75세)을 수회 때린 다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가위 2개(총길이 23cm, 가위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과도 1개), 증제2호(가위 2개)의 각 현존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