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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점 및 교통카드 1장,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각 꺼내어 가 총 합계 4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 03:35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지인 E의 딸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계속하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업원인 G를 고용하여, 2016. 8. 1.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3번방 손님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11번방 손님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캔맥주 5개 등을 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인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8개월)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같은 보안팀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5.10. 23:00경 위 E 전체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임장, CCTV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F 녹음파일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팀장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였다, 오늘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년아" 라며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발로 때리고, 손님인 F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님인 G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E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12:40경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보지를 난도질하겠다, 머리를 쪼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찻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사기 파편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20:10경 전북 완주군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여, 55세)을 발견하고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씹할 년, 이럴 수 있느냐"라고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61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및 좌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C의 전화진술,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C 전화진술 관련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 I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특수폭행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차리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7. 19.경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당시 사실상 사위와 장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인회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C 내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상인회비와 관리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관리비와 상인회비로 96,921,8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76,293,380원을 수도요금 및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628,42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974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ID: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 20:53경[2012. 10. 5. 13:51 (캡쳐2회)]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작권자인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E(게시물번호 F)"를 위 B 게시판에 무단 업로드 하여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998 피고인은 2013. 6. 22. 18:3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빕스(VIPS)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이용권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스(VIPS)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빕스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계좌번호: I)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운영의 E주유소에서 술이 취해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야, 베트남사람 무시하냐 개새끼, 씨발놈, 죽이뿌까"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5: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주유소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왜 주유소 편을 드냐"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경사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G의 우측 검지와 중지를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유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3. 00:03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돈꾸앙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85에 있는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3.경부터 2016. 6. 14.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4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10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I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8만 5,000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일수 12일 × 1일 성매수남 4명 × 1명당 범죄수익 2만 원 - 압수된 42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6. 6. 1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일간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성매매업소가 2016. 6. 14. 단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 6. 2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H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G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H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I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그리고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9:4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9: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주점 앞 교차로를 남항시장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7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동을 출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위 B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C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를 "B"이라고 기재하고, 모 성명란에 "A", 출생일시 "D 23시 19분", 출생지 "전남 완도군 E"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을 피고인의 자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록한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6. 23: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펜션 관리동에서 위 펜션 업주인 피해자 E(4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욕을 하고 "니가 대표님 세컨드냐"라고 말을 한 후, 이에 F이 "반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F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마치 찌를 것처럼 2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0:3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G파출소 순찰요원인 경위 H, 순경 I에게 "니들은 뭐냐, 경찰이 씹할 왜 왔냐? 씹할 놈들아, 니들 같은 놈들을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고 맥주 캔을 순경 I에게 던지며 소리를 지른 후,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H에게 "알았어 씹할 내가 방에 들어가서 찾아줄게"라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갔다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H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경위 H의 가슴을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5478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구미시 C 101동 101-1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F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손해사정인이다. 정수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이 사무실 천정·벽 등에 생긴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전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공사를 하여 그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1795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I를 통해 소개받은 J에게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2013. 7. 30. J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계단에서 추락하여 경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장해등급도 잘 나오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잘해서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사례비로 보험금의 30%를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J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하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J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면서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J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14. 1.말경 J으로부터 J이 지급받은 보험금 2,700만 원의 30% 상당인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지에서 전항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뇌출혈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착수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만 원,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4188 피고인은 2016. 5. 10.경 대구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예전보험회사 근무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장애등급을 받게 하여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 준 경험이 있다. 당신의 동생을 영남대병원에 입원시키고 장애등급을 받아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 줄 수 있다. 병원의사에 대한 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에게 장애 등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설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현금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6 내지 12, 17, 19 내지 22번) 2016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등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10, 12번) 2016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피해자 J·K의 각 처벌불원, 피해자 D을 위한 공탁 -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이·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2016고단16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3. 00:10경 경기도 평택시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79 지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20:00경 경기도 평택시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23:18경 경기도 평택시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63] 1. 피고인은 2016. 7. 26. 21:0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천서로1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광장로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검거보고,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중흥로 포항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