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D은 2015. 3. 17. 17: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딸 G이 학교 반장선거에 당선된 것을 잘못된 선거라고 지적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13세)를 기다렸다. 그 후 피해자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자, 피고인과 D은 "왜 우리 딸을 괴롭히느냐."고 피해자를 다그쳤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인근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자, D은 위 집 4층으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층까지 내려왔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딸에게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두통,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G의 아버지인 피해자 I(44세)이 2015. 4. 30.경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2015. 6.경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는 부실공사다."라는 취지로 경북 의성군 J면장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을 기화로 무마조건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아이들 문제에 대한 진정을 취하할 테니, 당신도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관할관청에 피해자 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6. 26. 22:0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달라, 이 사실을 소문내면 계속하여 민원을 넣겠다, 각오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M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원 관련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이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 의성군이나 O 등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거나 추가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 의성군이나 0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설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N이 관공서에서 도급 받아 시공하는 P, Q(이하 '이 사건 관급공사'라 한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위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5. 6. 8.부터 의성군 및 O에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 공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관급공사의 특성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 6. 22.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6. 26. 피고인을 찾아가 H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니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위 상해사건에 대응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상당한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관급공사를 재시공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자신에게 상당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또한 합계 4,950만 원(= P 1,980만 원 + Q 2,970만 원)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바로 마련할 수 없자 2015. 6. 29.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다시 만나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여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5. 6. 26. 민원해결을 위해 먼저 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만날 이유가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면 민원해결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하게 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자신의 딸이 피해자 H와 교내 반장선거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H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H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정하자 피해자 I이 건설회사인 N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하여 N이 시공하는 이 사건 관급공사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하면서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I을 괴롭히다가, 피해자 I이 위 민원의 해결을 요청하자 급기야 거액의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 하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