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0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종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우, 황호준 |변호사 황준협(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 9. 집행유예 취소 청구되어 2018. 3. 1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D, 팀장 E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안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6.경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F의 권유로 F와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E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교육받아 경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E는 피고인들에 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E, D, F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8․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H 경위를 사칭하며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 중에 당신의 계좌가 있다. 당신의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 되었는데 우선 사용해야 할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전화를 넘겨받은 E는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한 후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IP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E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은행 계좌로 985,000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15,000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5,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6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71,32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감당한 상담책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G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직접적인 피해 원인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600만 원(나머지 피해액은 피해자가 면제해 주었다)은 향후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0-1 고색파출소 앞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빙구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소나타 차량이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 5, 6번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0-1 고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그 중 1명은 그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위 음주전과는 1999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3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6. B서방서로부터 복무이탈로 인해 중단된 복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재복무안내문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떠나 여인숙과 대 중 사우나 등에서 지내는 등 행방을 감추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37, 43, 49, 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기간 행방을 감추어 도망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병역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이나연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7. 1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7,356,162원 및 퇴직금 38,115,838원, 2 2011. 9. 27.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454,920원 및 퇴직금 19,206,557원, 3 2016. 3.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88,565원 등 합계 89,222,04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192,466원 및 퇴직금 4,018,196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내지 6, 8,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 69,792,40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K, I, L, M, N의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개인별체불내역 1. 급여명세서 1.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내지 6, 1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소액 체당금 등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5. 임금 1,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금 37,524,243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5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C'의 대표이사로, 2016. 8월경부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청소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로능력이 떨어져 일반 취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100만원에서 130만원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게된 후 관계 기관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D, E, F, G, H이 (주)C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고용신고를 하고, 매월 출근부 및 근로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급여 입금 내역을 만들어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이 마치 (주)C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경영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2016. 9. 5.경부터 2016. 9. 31.까지 D으로 하여금 주 5일, 1일 8시간 동안 정규직으로 전문 회계 업무를 한 것처럼 출근부,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회계문서 등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인천남동구청 일자리창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로부터 2016. 10. 28.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합계 775,870원을 (주)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8. 부터 2019. 4.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국비 75%, 시비 12.5%, 구비 12.5%) 합계 158,202,01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8,202,010원을 편취하였다. 2.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1.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특히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위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된 후 관계기관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0.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근로자 D, E, F, G, H의 고용 및 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위 허위 근로자 D 등 5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합계 1,950,000원을 (주)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8,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8,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 5월 작업내용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참고인 F, G의 근무일지, C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A, K, C통장 사본, C,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내역 등,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각 (주)C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신청서 1. 사실조회회신(근로복지공단)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19, 61, 66,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액 158,202,010원 중 127,775,516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4, 5차 상환금의 지급만이 남았는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환수액 8,610,000원은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40 동탄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지구대 쪽에서 동탄2신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과 카운터 위 모금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3:2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M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명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0:45경 광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2%에 달하는 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분리)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현준(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인 'C'을 발기부전치료제로써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을 제조하는 D으로부터 C 611 박스(합계 12,581,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2014. 1. 11. 경 서울 마포구 E, 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F에게 C 1박스를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경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441박스(합계 17,451,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을 판매하는 G 등으로부터 C 513 박스(합계 13,548,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2013. 4. 11. 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에게 C 2박스를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 경부터 2019.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125박스(합계 10,555,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2, 25, 31, 34, 42, 48, 55, 61, 64, 68, 72, 75, 81, 85, 95~99, 119, 123, 125;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C'은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바 실제 이를 복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두통, 가슴떨림, 복통 등을 겪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별 각 판매금액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선선흗)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11:05경 전남 고흥군 H 소재 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m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한상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장락역 방면에서 송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장락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5세)의 G 체어맨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I건물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08.9km 지점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초장 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 경사지로 화물차를 추락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4:19경 차가 도랑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1:55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업체 B이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택배 영수증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0.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수협통장을 양도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냄)로 2014. 2. 27. 벌금 50만 원, 2016. 6. 22.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5. 15. 사기방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을 알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OPT 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다.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여 피해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지는 않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과 기존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