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재무이사이다. 1. 정비사업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0. 21.경 위 조합의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I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대 97㎡ 및 그 지상 건물을 위 조합 명의로 9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사업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합 명의로 합계 2,957,914,299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 재개발 안내문, 자금계획(추정액), 사업시행인가서, 자금운용계획안, 주민총회표지, 목차, 각 회순, 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임시총회 표지,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 조합창립총회 표지, 2009년 임시총회 표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별첨3 자금계획, 정기총회 및 분양신청관련 설명회, 시공자 본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단 구성의 건, 사업시행인가보고 내용 중 발췌서류, 정기총회 표지, 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도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의결 없이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도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22.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따라서 판시 매매계약 및 차입행위는 위 의결에 따라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계속비 또는 예비비와 같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 임시총회에서 예산에 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2. 2.경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1년 예산 지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사후추인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판시 제1항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압가스 취급판매소인 'M'의 이전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부동산을 적정한 가액에 매수하기 위하여 위 결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매수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차입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의결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던 피고인들이 2009. 12. 22.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전체 소요비용을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예비비 등 기타경비 20,705,010,688원이 포함된 합계 159,311,909,500원으로 정하고, 위 소요비용 중 50,610,603,388원을 시공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의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에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인 'M'의 이전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31.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위 'M'의 이전 등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나 위 M의 이전에 관한 처리방법이나 권한위임 등에 관하여 별도로 의결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M'를 매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거나 또는 재개발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결국 'M'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이전시키기로 결정한 후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9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토지 등 보상비와 비교할 때 ㎡당 가격이 2배 내지 5배 이상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2009. 12. 22. 열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50,610,603,388원을 시공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만 의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2. 25. 열린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 제기된 문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여진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매입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예비비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매입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사전 의결을 거칠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결 없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 위반의 각 범죄가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차입의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