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2. 6. 15: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알 수 없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17: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지하1층 C 앞 복도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 18:35경 위 C 앞 복도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25. 15:29경 불상의 아파트 복도에서, 복도 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브레지어만 하고 상의를 입지 않은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21:4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마주 앉아 있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테이블 밑 공간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2번째 용변칸 문 위쪽으로 팔을 뻗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2번째 용변칸 문 위쪽으로 팔을 뻗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위치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범행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 15, 19, 21, 26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