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을 만나 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고 시가 55,268,2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850.2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E에게 시가 55,268,2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850.28g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5, 46, 47번), 각 22고단4509 피고인 E 사건 증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4, 5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2, 33, 35번) 1. 112신고(No.F) 사진 첨부, 측정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시가 확인 및 죄명 변경 의율 검토) [피고인은, E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얻은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8. 9. 12:08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사실, 소방관 I 등은 화재를 진압한 후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및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 내부에 대한 화재조사를 실시하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서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는 지퍼백과 빨대를 발견하였던 사실, 경찰관 J, K은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방화·실화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임장하였다가, 소방관들로부터 인계받은 위 지퍼백과 빨대가 마약류를 흡입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추가 마약류가 보관되어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E의 주거지를 추가로 수색한 결과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과 의자 뚜껑을 열어 케타민 850.28.g(이하 ‘이 사건 케타민’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케타민의 양이 상당한 점에 더하여 E의 주거지에 대한 화재조사가 실시되던 도중 E의 지인들이 찾아와 현장진입을 시도하였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E 또는 불상의 공범이 이 사건 케타민을 은닉하거나 폐기할 위험성이 있어 압수·수색의 긴급성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관들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약류 소지 범행의 범죄 장소인 E의 주거지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사전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적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취득한 증거물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2022. 7. 12.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케타민 850.28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녹취서 제2쪽), “증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887.4g이 압수되었던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도 “압수되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녹취서 제24쪽),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약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화장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자 뚜껑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 안에 영어책 두 권이 있는데 그 영어책을 열어야지 마약이 있거든요”라고 증언하였던바(녹취서 제25쪽), 위 E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비록 E이 전반적인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케타민 수수, 소지, 투약의 점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E이 증언거부권이 있고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아 이를 잘 알면서도 선서 후 위와 같이 증언한 이상, E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한 증언의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L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케타민의 1g당 가액은 약 12,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취급한 이 사건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등 참조),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당시의 여건 등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는 실제 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나. 대검찰청 마약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다.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마약류 월 간동향 2022년 6월호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케타민의 암거래 가격이 도매가 기준 1g당 6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케타민 매수 범행 및 수수 범행의 장소가 각각 인천, 서울로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가격을 객관적인 국내 암거래 시세로 보아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함에 무리가 없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역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암암리에 거래되는 케타민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L이 판매 내지 공급하는 케타민 함유 주사제의 가격은 마약류취급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케타민의 가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사제와는 달리 분말 형태로 정제되어 유통된 이 사건 케타민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사제에 함유된 케타민의 1g당 가격을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매수·수수한 이 사건 케타민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케타민 매수 및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서 대량범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