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2013고단990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18세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자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7. 1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용실 부근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어머니가 연락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걸게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었던 이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만원을 아들에게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미용실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위 미용실에 고객으로 방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3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8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1062 피고인 A은 2012. 4. 3. 19:1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93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18세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자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30.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속옷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근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어머니가 연락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걸게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단골손님인 M 엄마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미용실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위 미용실에 고객으로 방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2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7. 05:4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경 광주 광산구 Q아파트 105동 211호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 내지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3고단1240 피고인 A은 2012. 5. 11. 18:15경 광주 광산구 Q아파트 206동 11층 복도에서 피해자 R을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8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통장 3개, 의료보험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열쇠 1개,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1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생활비가 없어 궁핍하게 지내면서 2012. 7. 28. 08:00경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집에 갔다가 옆집인 피해자 S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Q아파트 105동 210호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2. 7. 28. 08:09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5,000원을 계산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08:21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 12,000원을 계산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9:21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계산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2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6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단1302 피고인 A은 2012. 5. 20. 14:5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모텔 101호실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10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책상과 종이박스 사이에서 현금 75,000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56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18세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자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가게 운영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4. 19:0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의류 수선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와 통화하여 확인한 후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걸게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근에 사는 이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만원을 아들에게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가게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99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피의자 A 특정관련) 1.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들 사진 [2013고단1062]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관련),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단1193]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T, AU, AV, AW, O의 각 진술서 1. AR, AS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고발장 1. 메모,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고발심의의결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2013고단1240]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3고단130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주변수사 및 향후수사계획),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매출전표등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광주은행카드사용내역서, X편의점 영수증, AA모텔 영수증, 각 V모텔 매출전표 1. X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진 [2013고단1302]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2013고단1356]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메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범행 회수 및 범행 기간으로 볼 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편취하는 등으로 생활해 온 점,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범행은 그 범행수법으로 볼 때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범행을 그만둘 것을 제의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 K, AS, E, AR, AQ에게 피해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