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2번 방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죽어야 돼, 맞아야 돼."라고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도망칠 기회를 노리다가 2번 방 출입문을 열고 단란주점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와 단란주점 홀 소파로 밀친 다음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단란주점 출입문을 잠그러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후문으로 도망가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를 범하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강간상해죄 및 감금죄 또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수회 떄려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2012. 12. 18. 유사강간 규정 신설 전)함과 동시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중 내사보고서 부분을 제외한 사진 부분,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약도),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약도,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CCTV 1부(35쪽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위협하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도주하는 피해자와 이를 쫓아가는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인근 주점으로 도피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면 최초신고 당시 폭행, 감금 부분만 언급한 사실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 폭행, 감금이 수반되었음이 분명하다. 성적 수치심과 남편이 알게 될 것에 대한 염려로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간다. 이후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유사강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진술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이른바 '블랙아웃'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 내사보고서 등이 조작되었다거나 범행 현장을 찍은 CCTV 영상 녹화분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증인 F의 법정진술, 단란주점 홀 소파 방향을 촬영하는 CCTV가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사건 현장에서 CCTV 영상을 직접 촬영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해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 전과보고(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감금한 사안이다. 전에 범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 및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