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이라는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70세)를 약 4~50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10월말 17:00경 충북 진천군 D마을 앞 배추밭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배추를 뽑은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고무줄 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4~5회 주물럭거려 강제로 1)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2)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의 복지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 주민 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 1) 조명과 적용법조에 따라 범죄사실에 '강제로' 부분을 추가한다. 2) 위 1)과 같다. 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할 뿐 아니라(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4. 9. 지적장애, 장애정도 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장애인등록 유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점, 2020. 3. 18.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인지기능 평가에서, 피해자의 일반지능은 경도지적 장애 수준'(전체 IQ 54, 언어이해 68, 지각추론 59, 작업기억 62, 처리속도 63), 사회지수 역시 경도 지적 장애 수준(사회 연령 9세 수준, 사회지수 65로)으로 평가된 점, 마을 이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자란다.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 I 역시 '피해자가 시원찮다. 큰 아들도 시원찮다 3).'라고 진술하는 등 마을 주민들 역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인 급이다(증거기록 301쪽).', '피해자가 시집 올 때부터 정상인에 비해서 지능이 떨어졌던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7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3) 피해자의 큰 아들 G는 지적 장애 2급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50년 간 같은 마을에 살아온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피해자 등의 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대범한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한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진술을 기부하거나 진술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도리어 자신이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