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2017. 5. 10. 주식회사 C으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9. 2. 18.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피해 회사의 고객관리 및 모든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청주시 서원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 대표이사 F의 처 G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G의 수당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피의자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84,627,997원을 피해 회사 대표이사 F, H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기업은행 계좌분석 2차), 수사보고(C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C 금전출납부 분석), 수사보고(A이 법인 계좌에서 입・출금할 때 근거서류를 첨부했는지 여부), 수사보고(N 입금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순번 1 ~ 260번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회사 대표인 F와 H의 지시에 따라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횡령에 대해 F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순번 261 ~ 375번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10회 정도 F와 같이 가 현금을 인출한 후 F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금원들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는 2011. 12. 13.경 F에 의해 설립되었다. F가 위 설립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1. 12. 28.경 L(F의 내연녀임)의 아들인 O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13. 6. 11.경 L로 대표이사가 다시 변경되었다. 2011년경 피해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H은 2014. 4. 2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을 수행하다 2019. 1. 17.경 사임하였다. 2)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가진 피해 회사는 ‘회원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는데, 회원제 여행상품이란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6개월 이상 납부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고 그때 회원이 납부한 금액만큼 피해 회사에서 여행비를 지원해주되, 이와 같이 지원을 받은 돈은 기간에 상관 없이 피해 회사에 납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피해 회사의 업무 총괄은 대표이사인 F, H 등이 맡고 영업관련 업무 총괄은 영업이사를 맡은 I가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6. 7. 26.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 2. 18.경 퇴직할 때까지 피해회사의 고객관리 및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별지 순번 1 ~ 260번(순번 156~175, 204~210, 249, 250번 제외) 부분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F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F 등의 회사 자금 횡령 범행에 있어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는 기업은행과 우체국 계좌가 있었는데, 위 법인통장과 체크 카드, OTP 등을 회사 사장실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으며, F의 지시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돈을 찾아 사용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등 피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하였다. 특히 I(피해 회사에서 영업이사 등으로 오래 근무하였음)와 K(H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자금부족 상태에 빠진 피해 회사를 위해 H을 통해 거액의 돈을 빌려준 후 일부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음)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행업무나 인터넷뱅킹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은 F, H을 대신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등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2011. 12. 26.경 피해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이후 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9. 2. 18.경까지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피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처리하였고, 2016. 7. 26.경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50%(7,010주)를 무상으로 보유하기도 하였다(위 주식들은 2018. 12.경 H에게 무상으로 반환되었다). 별지 순번 1 ~ 260번까지(순번 156 ~ 175번, 204 ~ 210번, 249번, 250번 제외) 송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각 송금받은 사람이 아래 표와 같이 급여나 수당을 지 급받을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F(순번 1 ~ 256번까지)나 H(순번 257 ~ 260번까지)의 지시에 따라 급여 혹은 수당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고, 이후 위 돈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도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F와 H이 해외로 도피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 및 관련자들의 가담정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이체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F에게 ‘왜 이체를 해야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F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보내라. 식당 운영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갚겠다’는 말만 듣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6~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돈들은 회사 운영과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으며, 출금사유에 대해서는 F의 지시에 따라 장부에 ‘변제금’이라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원제 여행상품’이라고 하는 여행상품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액만큼 피해 회사에서 여행비를 지원해주되 위 지원금은 이후 여행을 다녀온 회원이 ‘기간에 상관 없이’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신규 회원이 다수 유입되지 않으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이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별도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나 업무영역이 전혀 없는데다가 회사 운영자금이나 회원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캄보디아에 있는 F에게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 H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화장품사업 내지 피부관리샵 등을 이유로 가져간 돈들이 상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분명히 예견할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하여 F 등의 횡령금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근거자료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F나 H의 앞서 본 것 같은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요구에도 별 이의 없이 순응하며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순번 156 ~ 175번 부분 판단 이 부분 통장 명의인인 T은 “2004년경 같은 학교 학부형인 F를 알게 되었고, F의 제의를 받고 여행사 회원 모집 영업을 5~6년간 하여 회원 6~700명 가량을 모집하였으며, 그 모집수당을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라. 별지 순번 204 ~ 210번 부분 판단 이 부분 통장 명의인인 M은 “2011년경 L를 통해 F를 알게 되어 F가 운영하던 주)B에서 회원 모집 영업을 하여 회원 70명 가량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데, 위 회원 모집 수당을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V은행 통장과 M 명의로 개설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다른 통장들(별지 순번 176~203번, 211~234번)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 별지 순번 249, 250번 부분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W은 피해 회사의 광양지점 지점장인바, 소속 영업사원이 가입시킨 회원에 대한 수당도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위 지점 소속 영업사원이 회원을 가입시킨 사실이 있어 수당 지급대상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금원 송금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바. 별지 순번 261 ~ 375번까지 (현금인출) 부분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10여 차례 정도 F 등과 함께 가서 현금인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현금인출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10회 가량의 현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I 등이 이 법정에서 현금 인출을 피고인이 전부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X(2013. 1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여행 상담업무를 담당함)의 이 법정 진술(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결제 기능만 있었지 현금 인출 기능은 없었다)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사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앞서 본 I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현금 인출을 직접 혹은 F 등과 함께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 회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회사 자금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와 수당’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송금되어 현금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규모나 인력, 수년간의 영업기간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소모품 구입이나 필수 경비 등의 지출에 있어 현금이 사용되었을 수 있고{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출 및 많은 횟수의 ‘현금 출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4918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피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등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연류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견고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2017. 5. 10. 주식회사 C으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9. 2. 18.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피해 회사의 고객관리 및 모든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청주시 서원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T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지시에 따라 T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847,500원을 위 T 명의 S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1.부터 2015. 7. 31.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 ~ 175번, 204 ~ 210번, 249번, 250번, 261 ~ 375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97,054,745원을 피해 회사 대표이사 F, H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별지 순번 156 ~ 175번, 204 ~ 210번, 249번, 250번, 261 ~ 375번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인출에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별지 순번 261 ~375번),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