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11. 2.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대구경북 연합 폭주족 클럽인 'D'의 리더로서, 폭주족 수십여 명과 함께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음주운전 등 약점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금원을 갈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5. 11. 2. 1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NH농협 구미지점 분수대 앞에서 모여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G(18세) 운전의 H 그랜저 TG 승용차를 보게 되었다. E은 G을 향해 "이거 대포차 아니가"라고 묻고, 이에 G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E에게 "대포차인 게 확실하냐"라고 묻고, E이 "맞다"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G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G 등으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차주를 불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G이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다시 E에게 "내가 타고 온 오토바이로 위 차량을 살짝 박아서 세워 달라"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G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은 위 장소로 돌아온 G의 승용차를 향해 오토바이를 몰고 위 차량 운전석 백미러에 근접 정차한 후 "사고가 났다"라면서 G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몸통 카울(오토바이 몸통을 감싸는 외장 부분) 부분의 스크래치를 가리키며 "니가 이거 박았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왜 생겼냐, 오토바이를 보험사에 보내서 판정을 받아볼까"라고 하였다. 이에 G이 "내가 박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지금 장난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 및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으로 그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내가 렌트를 하면 하루 13만 원씩 나오는데 하루마다 니가 다 부담해야 된다, 수리비가 1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여기 세워둔 잘못도 있으니까 50만 원은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니가 현금으로 달라"라며 돈을 요구하고, G이 "월급날까지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안 된다,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준다, 빨리 돈 구해 와라"라고 말하면서 G으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차키를 빼앗아 F에게 건네주고,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가 임의로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E, F은 계속하여 G에게 "돈을 빨리 구해 와라"라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흰색 아반떼 XD 승용차에 G을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가 자신의 지인을 만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구미시 K에 있는 'L PC방'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G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5. 11. 3. 02:30경 위 PC방에서 G으로 하여금 전화로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여, 47세)에게 "내가 사고를 쳤는데, 엄마가 돈 130만 원을 구해달라,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친 것 같은데 수리비를 줘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장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외제 오토바이라서 부품 값도 비싸고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하면 2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우리가 G를 잘 아니까 수리비만 받겠다, 1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G을 보내주는 대가로 130만 원을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내일 아침에 보내 줄 테니 G를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머니를 뭘 믿고 G를 보내주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1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인 G을 보내주지 않는 등 G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0경 위 PC방 앞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2015. 11. 2. 19:00경부터 같은 달 3. 09: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 및 협박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시간 동안 피고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6. 1. 1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 16. 02:30경 피고인 A 운전의 위 흰색 아반떼 XD 승용차를 타고 성명불상의 폭주족 약 50명이 탑승한 승용차 20여 대, 오토바이 20여 대와 무리지어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삼거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 운전의 O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절도 전과가 있어서 위 뉴아반떼 차량이 도난 또는 대포 차량일 것으로 판단하고,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N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F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자신 대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따라가도록 지시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2군사령부) 앞 삼거리 5차로 중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박아라"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자 당시 위 장소를 함께 무리지어 운행하던 성명불상의 폭주족들 약 50명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 주위로 모여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F은 차량에서 내려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F에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야 씨발놈아, 내려 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이 피해자 N에게 "이 차 가지고 온 새끼가 누구냐"라고 하자 피해자 N이 "저의 엄마 차입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니 도둑놈이잖아, 훔친 차 아니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고, F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과 F은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N 및 그의 일행인 P, Q을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E과 함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R에 있는 E의 여자 친구 거주의 빌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면허는 있냐, 보험은 누가 청구하면 되느냐, 돈은 어떻게 줄 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N이 "돈이 없다, 면허도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피해자 N 일행을 데리고 다시 위 아반떼 및 뉴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N의 어머니인 피해자 S(여, 49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T건물 △△△호로 올라가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아드님이 무면허이니 좋게 합의보자, 3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S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내 아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가불이라도 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E, F이 그 옆에 피해자 N을 데리고 함께 앉아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병원 갈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목에 있는 금목걸이랑 금팔찌라도 팔아서 지금 주시면 되겠네요"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S가 다시 "금도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니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자 "그러면 내일 주세요, N는 우리랑 이야기 할 것도 있으니 저희가 데리고 갈께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 및 E, F은 그곳에서 Q, P을 보내고, 다시 아반떼 차량에 N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 구미시 U건물에 도착하여 피고인들 및 F 등이 거주하던 603호로 피해자 N을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V에게 "도망갈 수 있으니 N을 잘 지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V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계속해서 "돈을 어떻게 할거냐 돈을 주어야 풀어 줄 수 있다"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5~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7:00경 W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한 후 "N을 잘 지켜라"고 지시하고, 이에 W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을 감시하면서 그에게 "돈을 빨리 구해 봐라"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계속해서 피해자 N에게 "엄마에게 전화해서 '형들이랑 좋게 좋게 풀려고 여기 있다'고 말하라", "돈 나올 데 없냐, 돈 빌릴 데 없냐",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서 돈 구해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N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어머니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 잡혀 있다, 빨리 돈 좀 구해도"라고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 N을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 S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인 피해자 N을 보내주지 않는 등 피해자 N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들 및 E,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S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W, V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E, F, W, V와 공동하여 2016. 1. 16. 02: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폭행 및 협박하고, 위 V와 W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 21. 22:00경 N으로부터 제2항 범행 관련 나머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N이 입원치료 중인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병원 호수불상의 병실에 찾아가 그곳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 AA(18세) 및 그의 일행 AB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AB에게 "왜 소년원을 갔다 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F은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라 내려와 봐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병원 1층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내가 얼마나 싸이코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F과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이어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약 5m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약 3회 들이박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F, E, G, S, A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5, 22, 24, 31, 35, 44, )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1, 8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2년 6개월 이하 2.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 N을 폭행·협박하여 감금한 후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M, S를 찾아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갈취하고, 피고인 A이 F과 공동하여 N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곳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 AA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수법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