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58]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수입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 C의 경영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목재대금의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목재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시가 72,564,061원 상당의 목재 338.294m²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0,102,784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있는데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매월 7억 내지 8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G는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도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있는데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매월 7억 내지 8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도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61] 3.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포항북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J EQ900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16. 3. 29.부터 2020. 3. 28.까지, 리스료 월 2,766,700원)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K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약 111,473,709원 상당의 위 차량을 K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62] 4.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와 수입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C의 경영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목재대금의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목재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11,246,202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45,746,539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와 같이 C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운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주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에 있는 L각재를 경주시 E에 있는 C까지 운송을 해주면 1회당 운임료 330,000원을 착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목재를 운송하게 하여 그 운임료 1,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와 같이 C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운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주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에 있는 L각재를 경주시 E에 있는 C까지 운송을 해주면 운임료 330,000원을 착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 목재를 운송하게 하여 그 운임료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78]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경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회사상황이 좋지 않다.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거래정지처분이 난다.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돈을 갚겠다. 담보로 3개월짜리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은 2010.경 베트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난 및 자금난이 계속되어 단기차입금 채무만 49억여 원에 달하였던 반면 현금성자산 및 예금자산은 8억여 원에 불과한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법인세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대금 지급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거나 그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조로 교부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14. 4. 19.에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48,712,32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2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438,3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접봉을 담는 용기인 종이드럼 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철제뚜껑, 철제손잡이, 철제와이어 자재를 T에서 계속 공급하여 달라. 우선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주겠으니 매달 지속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은 위와 같이 경영난 및 자금난이 계속되어 법인세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대금 지급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거나 그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제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결제용으로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69,606,460원 상당의 철제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8,983,873원 상당의 철제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등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부도전자어음 내역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처원장 등, 어음결제 내역, 표준대차대조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납부내역증명, 베트남 U 사업허가증, C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합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해지안내 [2017고합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표준대차대조표 등 첨부), 수사보고(어음발행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출, 매입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대위변제한 운송료에 대한 운송계약 관계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2017고합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미수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첨부), 수사보고(어음발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어음할인 및 배서거부),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이자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C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반환관련어음정보조회, 거래내역조회,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주식회사 L, N,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L, N,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58, 2017고합62, 2017고합78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운송을 위탁할 당시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그 거래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경북 영덕군 Y에서 개인사업체인 Z와 AA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경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AB가 소유하는 경주시 E 토지로 목재 가공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2009. 7. 6. 위 공장을 출자하여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C은 목재, 철제제품 등을 납품받아 지게차용 화물받침대(팔레트), 용접봉 보관용기 용도의 종이드럼통을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C 주식의 60%를,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생이 C 주식의 20%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09년경 베트남과 중국에도 C의 해외법인 격인 U, AC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2억 3,000만 원 가량의 초기 자본금과 추가적인 설비비 등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몇 년 동안 투자금에 비하여 회수 금액이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의 자금 사정 또한 악화되었다. 라. C은 2010년경 거래업체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나 C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2007년 채권최고액 18억 원, 2011년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받으면서 아버지 AB 소유의 경주시 E 토지와 C 소유의 토지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2005년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그 소유의 경북 영덕군 AD 토지 등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2014년 초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용(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피해자 R로부터 97,438,357원)하여 C이 발행한 어음 결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에게 발행하여 준 액면금 42,051,328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발행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6. 노원새마을금고로부터 주거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우자 A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3.경부터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들과 사이에 위 회사들로부터 약 1개월간 물품을 공급받으면 거래한 다음 달에 거래대금 상당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발행일부터 약 4~5개월 뒤로 정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피해 회사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몇 개월간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아.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2015. 12월분 급여를 2016. 2. 29. 지급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일부 금융기관은 2016. 6.경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할인 및 배서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F로부터 2016. 6. 30.부터 2016. 7. 26.까지 합계 126,150,000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2016. 6. 30. 피해자 F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여 어음금을 결제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자. 피고인은 2016. 9. 30.과 2016. 10. 1.이 지급기일인 피해자 D에 대한 어음금 합계 177,374,647원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6. 9.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차. C은 위와 같이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계 1억 800만 원의 어음금의 지급기일이 2016. 10. 10. 도래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위 지급기일을 연기하지도 못함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위 어음금액을 포함하여 결제되지 못한 어음금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을 포함하여 약 25억 원에 이른다. 카. 한편,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C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가 부채 총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자산 중에는 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손쉽게 현금화하거나 유통하기 어려운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채무의 합계액이 당좌자산의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타. 2013년부터 2016. 9. 30.까지 C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 매출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 매입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C은 2013년부터 2016. 9. 30.경까지 매년 약 8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매입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나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의 급여로 매월 약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손익계산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어서, 실제로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손익계산서상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판시 2017고합58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2009년경 설립되어 피고인이 운영한 2개의 해외법인들이 투자금에 비하여 수익이 적어 적자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2010년경에는 C의 거래업체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약 3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3.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약 34억 원인 반면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53억 원일 정도로 채무가 많았다. C은 2014년에는 T 등 거래업체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다수의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2014.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약 33억 원인 반면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62억 원일 정도로 재정상태도 더욱 나빠졌다. C은 2015년에도 거래업체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다수의 어음의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였고 2015년 말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으며, 2015.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약 31억 원인 반면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63억 원일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재정상태도 더욱 나빠졌다. C은 2016년에 들어 매출을 통한 수익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이상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기도 하고 일부 어음의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하는 등으로 근근이 운영되다가, 피고인이 돈도 차용하지 못하고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지도 못하여 2016. 10. 10.경에는 합계 1억 800만 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11.경 시작된 계속적 거래관계 상태에서 미수금도 7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인의 물품공급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6. 9. 30.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102,78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물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C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D와 위 회사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항에서는 부동산이라 든가 이런 재력의 소유자라고 많이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믿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거래 시작할 때부터 "공장을 3개씩이나 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소문을 통하여 C이나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과 피해자 D는 거래한 달의 다음 달에 C이 거래기간의 목재 대금 상당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약 5개월 뒤로 정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목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월분 거래에 대하여 2015. 1. 9. 피해자 D에게 지급기일 2015. 6. 16., 액면금 55,161,268원으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함에 따라 C이 처음으로 피해자 D에게 어음금을 결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5. 6. 16. 당시 이미 4억 9,000여 만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발생되어 있었다. 이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계속되면서, C의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015. 8. 말경에는 6억 1,000여 만 원, 2015. 12. 말경에는 9억 4,000여 만 원, 2016. 3. 말경에는 7억 4,000여 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월분 거래에 대하여 2016. 5. 13. 액면금 72,564,061원의 어음을 지급기일을 2016. 10. 22.로 정하여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말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520,102,784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2016. 9월분 거래에 대하여는 발행하지 못함)하였으나, 2016. 10. 10.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이후 위 각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위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어음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이 C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급하는 물품의 양을 줄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2016. 6.경 금융기관으로부터 C 발행의 어음에 대한 할인이나 배서가 거부되자, 2016. 7.경부터 C과의 거래량을 줄여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가 이 법정에서 '제가 C의 어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두려웠다.', '피고인이 2016. 6. 30.경에도 매월 7 ~ 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부도가 나기 전까지도 "별 문제 없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2016. 6.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다소 의심하면서도 C에 대한 기존의 매출채권을 원만하게 추심하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은 몇 년 동안 자금난에 시달렸고 2016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점을 비롯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는 D를 운영하던 남편 G의 부탁으로 2016. 6. 30.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G에게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있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매월 7억 원 내지 8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G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D의 C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만하게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G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변제를 약속한 2~3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C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6. 10. 10.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도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2016년 자금 사정, 2016. 10. 10.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D를 운영하던 G에게 '며칠 안 있으면 돈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갚을 수 있으니, 2,500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일단 피고인의 말만 듣고 D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G는 피해자 D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이 보여준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인 차용 후 며칠이 지났음에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10.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2017고합62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C은 2014년에 T 등 거래업체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다수의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사정이 종전보다 악화되었고 2014.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보다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29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으며, 2015년 말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보다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3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전년도보다 더욱 나빠졌으며, 2016년에 들어서는 매출을 통한 수익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어음의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하는 등으로 근근이 운영되다가, 2016. 10. 10.에는 합계 1억 800만 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3.경 시작된 계속적 거래관계 상태에서 미수금도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인의 물품공급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 L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부터 2016. 10. 1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746,5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C은 2015. 3.경부터 피해자 L와 수입목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한 달의 다음 달에 C이 거래기간의 목재 대금 상당을 어음금액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약 4~5개월 뒤로 정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목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월분 거래에 대하여 2015. 5. 7. 피해자 L에게 지급기일 2015. 9. 5., 액면금 19,775,924원으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함에 따라 C이 처음으로 피해자 L에 어음금을 결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5. 9. 5.경에는 이미 67,238,138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발생되어 있었다. C의 피해자 L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015. 9. 말경에는 1억 1,000여 만원, 2015. 12. 말경에는 1억 9,000여 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6. 2. 1.경 목재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월분과 3월분 거래에 대하여 2016. 4. 4. 액면금 35,189,154원의 어음을 지급기일을 2016. 10. 8.로 정하여 발행하는 등 2016. 2.부터 2016. 10. 10.까지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 L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2016. 9월분 이후 거래에 대하여는 어음을 발행하지 못함)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0.(2016. 10. 8.은 토요일이다)에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액면금 35,189,154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채무액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부터 2016. 10. 10.까지의 거래로 인한 것으로 합계 345,746,539원에 이른다. 피해자 L를 운영하던 W는 경찰에서 'C이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에 결제가 되었으나 현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의 재정상태는 알 수 없었다. 최초 거래가 결제된 것을 믿고 2016년부터 주문량이 많아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납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C과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9번과 같이 2016. 10. 10. 공급받은 합계 10,253,320원 상당의 목재의 경우 피해자 L가 이를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L는 2016. 10. 10. 오전 경에 C의 주문에 따라 목재를 배달하였다가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을 알게 되자 2016. 10. 11. 위 목재를 다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C이 2016. 10. 10.경 위 목재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부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L가 위 목재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운임료 1,320,000원을 착불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은 2016. 8.~9.이다. 자금 계획을 세워보니 8월, 9월은 추석, 휴가 등으로 매출이 저조해서 10월 달에 수금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거래가 있었던 2016. 9. 24.부터 2016. 10. 10.까지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본인은 2016. 9. 28. 운송하여 주었고 나머지 운송업자 3명은 피해자가 중간에서 소개시켜 주어 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운송업자들에 대한 운송료를 대신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전체 운송료를 한 번에 결제하여 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업자 3명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목재를 운송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재를 운송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운임료 330,000원을 착불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은 2016. 8.~9.이다. 자금 계획을 세워보니 8월, 9월은 추석, 휴가 등으로 매출이 저조해서 10월 달에 수금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2016. 9. 29.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목재를 운송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재를 운송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6. 판시 2017고합78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이 2009년경 설립한 2개의 해외법인들이 투자금에 비하여 수익이 적어 적자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2010년경에는 C의 거래업체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약 3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3.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약 34억 원인 반면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53억 원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1. 16.경 돈을 빌릴 당시 "3년 전에 부도도 맞고 회사에 돈이 많이 부족하니 1억 원 정도를 빌려 주십시오. 제가 대신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C의 자금부족을 이야기하면서 "2014. 3. 11.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3개월짜리 어음을 다시 발행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정한 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으나, 변제할 여력이 없어 약정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말경까지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였고, 그 이후로는 만기일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97,438,357원을 빌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이 2009년경 설립한 2개의 해외법인들의 적자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2010년경에는 C의 거래업체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약 3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3.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보다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19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다. C은 2014년에는 자금 사정이 종전보다 더욱 악화되었고 2014.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보다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29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도 나빴으며, 2015년 말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약 31억 원인 반면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63억 원일 정도로 채무가 많고 재정상태도 더욱 나빠졌다. C은 2016년에 들어서는 매출을 통한 수익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D 등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어음의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하는 등으로 근근이 운영되다가, 2016. 10. 10.에는 합계 1억 800만 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0년대 말경부터 시작된 계속적인 거래관계 상태에서 미수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피고인의 물품공급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 T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728,983,873원 상당의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AG(2011. 8.경 주식회사 T로 전환)은 1990년대 말경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고, 2011년경부터 C에 종이드럼 제조에 필요한 철체뚜껑과 철제와이어를 납품해왔으며, 물품대금은 C이 발행일로부터 약 5개월 뒤가 지급기일인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자금난이 계속되자 오랜 기간 거래한 업체인 피해자 T에 대하여 2014. 4.경부터 C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 T의 승낙을 받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피해자 T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14. 10. 말경 미지급채무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이후 피해자 T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 지급기일을 2014. 11. 16.로 하여 C 명의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기일을 2015. 4. 18.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9차례 연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6번까지 피해자 T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는 등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이후 피해자 T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액이 합계 728,983,873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T 측에 C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만기가 되는 어음을 연장하자는 얘기를 했었지만 T 측에 거래정지처분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를 운영하는 K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금이 밀리니까 "이번만 넘기면 된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부도가 난다고는 생각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도 이 법정에서 '조금 어려우면 피해가겠지 생각했다'라고 K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 측은 C의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처분까지 받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년 하반기부터 결제대금을 자꾸 미루면서 어음을 연기해 달라고 하여, K가 계속 납품대금을 독촉하자, 그에게 "우리 아버지 땅을 팔려고 내놨다. 그것을 팔면 한방에 갚겠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년경 R에게 "목재 계약을 하면 2억 원을 받는데 계약금을 받자마자 납품대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5.경 T의 납품대금 결제 담보 차원에서 베트남에 설립한 U의 지분 양도를 약속하였다. U의 월 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조만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것처럼 하자, 이를 믿고 C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의 연장하고 물품공급 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버지 땅을 팔아서 6,500만 원을 법인 계좌에 넣어주었는데, T의 납품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목재 계약 얘기를 하고 4 ~ 5개월 뒤에 계약을 하였고, 목재대금 2억 원을 받았지만 다른 급한 어음결제가 있어서 T에 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T가 U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하여, 자신이 T에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며 약속한 대금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 회사들로부터 목재나 철제 제품을 장기간 공급받아 편취하거나 피해 회사의 운영자 측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운송업자로부터 운송료 상당을 편취한범행으로, 그 편취금액이 17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물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매우 나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저지른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 범행의 경우 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가족들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