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B과 C은 2019.경부터 함께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상호로 중고폰 매매업을 하는 사이로서 자신들이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 중 보증기간 내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서비스센터(이하 ‘I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액정(LCD)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액정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배터리까지 한 번에 교체되어 새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품 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소위 ‘리퍼폰’으로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I서비스센터에서는 보증기간 내라 하더라도 침수, 파손 등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의로 개‧변조하는 경우 및 자사 이외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상교환을 해주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분해 장비로 뒷판을 분해한 다음 메인보드와 LCD가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에 핀셋이나 드라이버로 마찰을 주거나, 액정과 LCD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LCD를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LCD에 결함을 일으키는 한편,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뒷판이 파손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상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입한 중국산 사제 뒷판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상교환을 받기로 마음먹고 B은 스마트폰을 매수·매도하는 역할을, C은 2013.경부터 약 4년 동안 I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드라이버, 핀셋, 압축기 등으로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고의로 훼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고의로 훼손한 스마트폰을 피해 회사 I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1. 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I서비스 서면센터에서, 성명불상 담당 수리 기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액정을 파손한 중고 스마트폰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를 맡겨 이에 속은 위 수리기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235,000원 상당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55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17,110,000원 상당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용 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공모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부 시인 취지 진술 및 이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고객명(업체명) 및 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I서비스 소속 직원 통화 내용 등 추출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분석 및 '빛샘증상' 부인 취지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2022. 10.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로 지급된 내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 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및 압수영장(2023-3005) 회신자료 첨부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1. B, K, M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계좌 거래 내역, 계좌내역 1. 무상교환내역 대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B과 C이 2021. 4.경부터 고의로 중고 스마트폰의 LCD에 결함을 일으켜 I서비스센터로부터 무상교환을 받아 왔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21. 4. 이전의 무상교환 건은 B과 C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켜 무상교환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제2주장) 2021. 4.경부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 중에도 B과 C이 고의로 LCD에 결함을 일으킨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2021. 4.경부터의 무상교환 사유 중 ‘액정 점’, ‘터치 불량’, ‘화면 불량’은 C이 고의로 일으킨 결함이지만, 빛샘, 간헐적 불량, 지문 불량, 부팅 불량, 액정 좌우 및 상하의 점, 화면 밝기 이상, 색감 이상의 결함은 C이 고의로 일으킨 결함이 아니고, 2) 2021. 4.경부터의 무상교환 건 중 N, O, P, Q시리즈 기종은 C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킨 스마트폰 기종이 아니다. 다. (제3주장) 피고인은 2021. 4.경까지 B과 C이 스마트폰을 고의로 고장을 냈다는 사실을 몰랐다. 라. (제4주장) 피고인은 2021. 4. 1. 이후 이 사실을 알았으나, 단지 심부름 값만 받고 스마트폰 무상교환을 접수였을 뿐이므로, B과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지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경부터 2022. 9. 27.경까지 고의로 중고 스마트폰에 결함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I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 등이 무상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1) B과 C이 2021. 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B과 C은 2019.경부터 동업하여 중고폰 매매업을 하였는데, 이미 이 무렵부터 I서비스센터의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는 무상교환을 받을 수 없는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B과 I서비스센터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6) 그 외에도 B이 2021. 4. 이전부터 I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중고 스마트폰 무상교환에 관하여 부정한 부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해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공소장변경신청기록 제26면). 나) B과 C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I서비스 부산진, 서면, 광안, 사상센터에 스마트폰 무상교환 접수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대당 1만 5천 원~3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3권 제1140면).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B과 C의 부탁을 받고 스마트폰 무상교환 접수를 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2020. 1. 9.부터 2022. 9. 27.까지 무상교환 접수의 대가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합계 90,994,500원이 330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4, 35). 정상적으로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B과 C이 위와 같이 제3자인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접수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 다) 2019. 1. 1.부터 I서비스센터 해운대점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온 K은 경찰조사에서 2020.경부터 B에게 스마트폰 무상수리를 해주고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장변경신청기록 제504면). 라) B의 휴대폰에서는 B이 ‘S(T), ’U‘, ’V‘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해 검수한 결과를 ’차감항목‘ 또는 ’특이사항‘에 기재해 둔 매입장부가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2, 33). 위 매입장부에는 2020.경부터 B이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스마트폰들의 식별번호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마트폰의 식별번호를 대조한 결과, B이 구매한 중고 스마트폰들은 뒤판이 파손되어 무상교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C은 2021. 4. 이전부터 위 스마트폰들을 무상교환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에 B과 C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무상교환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I서비스 동래센터에서 스마트폰 수리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스마트폰의 뒤판을 교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C은 2019.경부터 I서비스센터의 직원들과 결탁하여 액정 등이 무상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점, 정상적인 무상교환 대상인 중고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은 중고 스마트폰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C이 굳이 수익이 적은 정상적으로 무상교환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B과 C이 고의로 결함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상교환 건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역시 B과 C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함의 종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C이 중고 스마트폰에 가하는 조작은 반드시 의도한 결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유형의 결함도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헐적 흑화, 화면 흔들림, 화면 지직거림, 간헐적 터치 불량, 터치 저조 등 증상을 화면불량, 터치불량 증상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29)에 의하면, B과 C이 I서비스센터에서 무상교환을 받은 후 반납한 액정을 분석한 결과, 빛샘 결함을 이유로 반납된 액정들 중 메인 기판과 연결되는 커넥터 표면에서 손상흔이 관찰되거나(감정물 4, 8, 9, 31, 32, 37, 43호), 화면 부분 안쪽에서 원 또는 타원 형태의 손상흔이 관찰되었는바(감정물 1, 3, 22, 42호),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빛샘 증상은 C이 화면불량, 터치불량, 화면점의 결함을 일으키기 위해 스마트폰에 가하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대화 내용에 의하면, B과 C이 N, O, P, Q시리즈 기종에 대하여도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림> B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6) 3) 추가적인 판단 근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정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위 스마트폰을 최초 사용하던 사용자가 스스로 무상교환을 받으면 되고 위 스마트폰을 B에게 판매한 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할 이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위 판매업자 역시 직접 무상으로 수리하여 스마트폰을 리퍼폰으로 되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굳이 B과 C에게 이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배달한 스마트폰은 2021. 3.경 이전부터 그 결함 사유가 규칙적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는 물론 타인 명의로 고장 수리를 접수하였으며, I서비스센터 부산진(가야)점, 서면(부암)점 등 여러 I서비스센터를 돌아다니며 접수를 맡기고 해당 I서비스센터에 따라 1대당 비용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의 범행방법은 2021. 3.경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범 4인과 공모하여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W에 전기 스파크 장치로 마이크, 이어폰 잭, 스피커 부분 등에 전기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인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인 X사에 무상교환을 요청하여 W(리퍼폰)을 교부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6. 4. 1.경부터 2016. 7. 22.까지 시가 합계 4억 5,763만 원 상당의 W 989대를 교환받았고, 공범 1인과 공모하여 W 수리기사들에게 리퍼폰 교환을 빨리 하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고합632호. 이하, ‘유사 사건’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345면 이하). 이 사건의 수법은 유사 사건의 수법과 사실상 동일하다. B과 C은 5~6년 전부터 쇼트기계를 이용하여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공소장변경신청기록 제228면). B이 I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인 K(카카오톡 대화명 ‘Y’)과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6)을 종합하면, B은 2021. 4.경 이전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를 받아 왔다는 점을 알 수 있고, B과 K은 친구 사이임에도 B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리를 맡기지 않고,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수리작업을 하였다. 나.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4.경 이전부터 B과 C이 스마트폰을 고의로 고장을 내는 것을 잘 알면서 무상 교환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유사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저질러졌는데(피고인이 W 수리기사들에게 돈을 준 것처럼, B은 K 등 피해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에게 돈을 준 점까지 비슷하다), 고의로 스마트폰의 결함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울 수 있어도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라면 B과 C이 자신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B이 오랜 친구 사이인 점(증거목록 순번 1, 별권 제3권 제1138면),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9.경 B과 C의 범행에 가담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21. 3.경에서야 B과 C이 스마트폰을 고의로 고장 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21. 3.경 전후로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스마트폰 무상교환을 접수하여 돈을 받아 왔다. 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방조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에 스마트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이다. 2) 피고인은 B에게 ‘증상 좀 다르게 들고 가라’(증거기록 제103면), ‘화면불이 왜이리 많은데, 기술력이 안좋나’(증거기록 제106면)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B이 자신이 가야부암 서비스센터에 간다고 하자 ‘뭐라노 다 내껀데’(증거기록 제108면)라고 하거나, B에게 ‘내 오늘 21개까지 따지면 100만 원인데’라고 말하자 B이 ‘니가 옆에서 내 돈 다 뺏아간다’(증거기록 제109면)고 하는 등 단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스마트폰에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고 I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수법인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994,500원을 공탁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