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66

범죄사실 2019고정566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중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인으로 근무해 왔으나, 2016. 4. 9.경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집회에서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부터 피고인은 C 및 위 'B상가 관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D(남, 59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에 관하여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8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관리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7. 2. 사이의 어느 날 12:00~13:00경, 시정되지 않은 위 시설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기계실 근무자 E, F가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노동청 고발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위 시설관리실에 2회 침입하였고, 같은 날 22:40~23:35경에 근무자 E이 자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1회 더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3회 침입하였다. 2019고정1293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8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관리실에 설치된 시설물인 CCTV 카메라(4대)로 감시 및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 4대 앞을 A4 용지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설관리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틈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다리를 이용하여 비상구 창문을 통해 위 시설관리실에 설치된 위 카메라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2019. 2. 2. 19:55경, 2019. 2. 3. 11:48경, 2019. 2. 11. 12:42경, 2019. 2. 12. 09:48경, 2019. 2. 14. 10:30경, 2019. 2. 15. 10:18경, 2019. 2. 16. 12:31경 위 시설관리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7회 침입하였다. 2019고정1294 피고인은 2017. 1. 20. 07:00경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 1호, 2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목제 칸막이를 발로 차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8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2027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이 사건 상가 7층에서 위 상가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인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 수리업체를 불러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고 하자, 수리공에게 "나가라,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지 마라. 계약도 내가 체결해 놓은 업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정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2019고정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사실관계확인서 1. 녹취록 1. C 관리인 선임 인증서, 총회록, 회사 등기부등본, 각 결정문 및 판결문, 위탁계약갱신거절통보서, 상인관리위탁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위수탁약정서 1. 사진 2019고정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수탁약정서, 상가건물관리위탁계약서, 중구청 정보공개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9.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사임한 사람으로서 관리인이 아니고,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인 'B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이고, 2016. 4. 9. 이 사건 상가 임시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인데, 2018. 12. 19. 위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해자 C을 대표로 하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9. 4. 15. 그 신청이 별지 '인용목록'의 범위에서 인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가처분이의를 하였으나 2019. 6. 17.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64호 각 결정).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9. 10. 2. 항고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라20705호 결정), 항고기각의 이유는 피해자 C에게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관리인 G이 피해자 C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로 특정된 이 사건 상가 시설관리실, 관리사무실, 엘리베이터 등은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해자 D, C 등에게는 적법한 건물 관리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 등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부당한 관리행위를 하는 것을 자력구제의 방법을 택해서라도 억지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증거수집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우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은 외부를 향하여 트여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C이 임의로 관리사무실에까지 목제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자력구제의 방법을 택해서라도 억지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이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제 칸막이가 아니라 여닫을 수 있는 접이식 문, 속칭 '자바라'를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를 잘못 수리하여 못 타게 해 놓았기에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붙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상복구를 촉구한 것은 공중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한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에 한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에게 자력구제의 방법을 택하여 피해자 D 등의 행위를 억지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에게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도 아니며, 단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시설관리실, 관리사무실, 엘리베이터 등에 임의로 들어가서 피해자 D, C 등의 관리행위를 억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자력으로 실행할 권한까지 인정될 여지는 없다(피고인이 관리인이라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하의 법률적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을 뿐 방실침입 등의 방법으로 자력구제를 할 수는 없으므로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이나 C에게 정당한 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위 피해자들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내지 이익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이 손괴하였던 목제 칸막이가 관리규약상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둘째치고라도, 위 목제 칸막이는 언제든 철거할 수 있는 가벽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C이 위 목제 칸막이를 설치한 것을 두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위 목제 칸막이는 피고인이 별다른 연장 없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D은 단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으로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라거나 공중의 안전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침해행위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급히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상의 상당성, 보충성·긴급성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판시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자의 사후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목제 칸막이가 부서진 이후 보완책으로 속칭 '자바라'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이 목제 칸막이를 부수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인낙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해자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하도 난리를 쳐서 마지못해 '자바라'만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후적·추정적 승낙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C에게 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9. 10. 18.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을 확정적으로 받고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계속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에 D, C 등과의 분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