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수시 D아파트 E호에서의 범행 F(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는 천안, 여수,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G(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음), H(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음) 등은 콜센터의 관리책이며, 피고인은 콜센터에 오토콜 프로그램(범행에 사용하는 노트북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인터넷전화기 개설 등 범행 기반 장비를 구축하고 G, H과 함께 유인책들을 모집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를 유인책들에게 제공하여 유인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일행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로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3. 17.경 여수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의 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위와 같은 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97,000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3.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M의 금융거래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5. 3. 30.경 N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다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1,001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과 함께 여수시 Q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O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O가 개설한 R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O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호 란에 ‘R’, 대표자명 란에 ‘O’,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S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P은 제2항과 같이 P의 주거지에서 O가 대표자로 있는 R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인터넷이 잘 되지 아니하여 범행하기 어렵게 되자, T(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잘 되는 너의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그 인출책을 알선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여수시 D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 T과 함께 2015. 2. 2.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2. 3.경 V 명의 J은행 계좌로 2,992,000원, 같은해 2. 4.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3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312,000원을 편취하였다. 4. C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호 란에 ‘X’, 대표자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되고 서명되어 위조된 C 명의의 S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 S에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기를 신청한 후 거주자가 없는 주소지로 전화기를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전화기를 지급받더라도 전화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순천시 Y아파트 Z호에서 시가 불상의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T과 P 및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I, M) 1. 가입신청서, 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공범 F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X 사업자 C의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X C이 진정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X 사업자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 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현장에서 도망 나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 H 등과 함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준비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공범들의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범들의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 초기에 피고인이 이탈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인출책으로 재판을 받아 2012. 5.경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범들과 보이스피싱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2.경 이후 오랜 기간 수사에 임하지 않고 도피하였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이 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2016년 공범 검거 당시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였다. O,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천안시 서북구 AA 아파트에서의 범행 F(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는 천안, 여수,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G(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음), H(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음) 등은 콜센터의 관리책이며, 피고인은 콜센터에 오토콜 프로그램(범행에 사용하는 노트북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인터넷전화기 개설 등 범행 기반 장비를 구축하고 G, H과 함께 유인책들을 모집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를 유인책들에게 제공하여 유인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일행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로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 천안시 서북구 AA 아파트 AB호에서 불상의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AC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위와 같은 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D에서 500만 원, AE카드에서 67만 원, AF카드에서 30만 원 합계 597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17회에 걸쳐 합계 166,556,000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B의 금융거래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AG을 해지한 후 728,413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J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다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피고인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고,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AE카드로 물품대금 4,699,200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427,61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C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C이 개설한 X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가입신청서에 빈집을 수령지로 기재한 후 그 빈집으로 전화기가 배송되면 이를 찾으러 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S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호 란에 ‘X’, 대표자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S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수사기관이 2015. 8. 17.경 F 등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9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F가 천안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이 사건 수사 내내 피고인은 천안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F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2015. 3.경의 여수시 D아파트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명시된 것과 달리 2014. 12. 11. ~ 2015. 2. 6.경까지의 천안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은 단지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728 등 판결),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1. 초순경 P 집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2015. 1. 중순경부터 여수시 AH에 있는 T의 아파트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위 기간은 천안 보이스피싱 범행기간인 2014. 12. 11. ~ 2015. 2. 6.과 중복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P 등이 2015. 2.경 저지른 C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 또는 일부 상환액을 입금하라’는 다소 오래된 방식이고, F가 2014. 12.경부터 주도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사뭇 다른 형태인 점, 피고인과 P 등은 C에 대한 보이스피싱 1건 외에 범행이 실패하자 2015. 3.경 F에게 가서 신종 수법을 배워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가 주도한 이 부분 천안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 위조 부분 이 사건 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7권 제406쪽) 기재는 피고인이 위조를 인정하는 범죄사실 제2항 O 명의의 전화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8권 1153쪽) 기재와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오히려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 T이 자필로 기재한 필체(공판기록 중 2022. 8. 9. 접수 변호인 증거자료 중 증 제2호증)와 더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