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해자 2013.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1. 상무로 승진하여 2014. 2.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3.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 22:00 경 경북 청송군에서 주왕산 워크샵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한 관광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O(여, 50세)의 무릎에 앉아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1.20. 17: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빌딩 8층 회장실 건너편에 있는 원탁 앞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다.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O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1의 가.항 및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V, W, X, Z, AA이, 판시 1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외에도 V, S, TI (T의 경우 볼에 뽀뽀하는 추행순간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전후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판시 1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외에 V, Y, U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일시나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대하여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수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법정 진술 사이의 일부 차이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부차적이고 미세한 부분으로서, 증인들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관과의 문답과정에서 내용을 축약하였던 것이거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일부 기억이 불명료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AC, V이 2014. 4. 23.경 체불급여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본인은 합의를 하여 급여를 받아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AC에게 이 사건 성추행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던 감정을 성희롱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거나 "이 사건이 잘못 흘러간 데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 때 당시에 피해자 O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진술 시 피해자와 V의 관계가 서로 감정이 상한 점도 있고 양심에 반하여 피해자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V은 2015. 3. 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행에 관하여 명확히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만약 V이 본인은 합의를 하여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이 없고, 피해자의 성추행고소에 대하여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거나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거나 피해자와 감정이 상한 경우라면, 오히려 그럼에도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것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고 모함할 이유가 불명확하고 의문이 들지만(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끼고 돌봐주었다는 AD 사장을 피고인이 쫓아낸 것에 대한 것과 연봉제를 수당제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설령 피해자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특히 AA 이 사건 회사에서 몇 달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인연이 없고 임금체계가 개편되기 전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며, S와 T도 피해자와는 다른 팀 소속으로서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고, U 역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V의 권유로 입사하였으나 두 달 정도만 회사에 근무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할 이유는 더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피고인 측 증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현직 임직원들이고, AE의 경우 2014. 10.경 퇴직했다고는 하나 8년 이상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AF(판시 1의 가.항 사건 당시의 버스 운전기사의 2015. 9. 10.자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2)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 1) 2015. 9. 1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2)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날 사회를 본 여성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2013. 11. 8. 관광버스에서 사회를 본 것은 AE이다. 사의 상무 직책에 있기는 했으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이미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증인 AB는 입사 전은 물론 입사 후에도 부서가 달라 피해자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런 행동들을 제외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다지 나쁜 감정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B 역시 2013, 11, 8. 관광버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군가를 마이크로 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로 맞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의 정황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함 - 30년 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 불리한 정상 별다른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몰아붙임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