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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1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김남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8.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진열장에 있던 컵라면을 개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걸 왜 벗기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속청 7병, 위생천 3병 등 합계 17,400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유리병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코드 인식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23:20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편의점 종업원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돌멩이로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9 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경 남양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같은 주택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이 집안에 있는 상자를 치워달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들인 E, F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장면만 보았을 뿐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20. 3. 중순경으로부터 약 두 달 반 가량이 경과한 2020. 6. 1.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파출소에 갔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1쪽). 또한 피해자는 딸들에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골절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진단을 받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였고, 딸인 G가 피고인을 지목하여 ‘F엄마’라고 하자 그 때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온전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하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피해자는 딸인 G의 진술과 생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이 사건 법정에서 보였다). 검사가 제출한 H 의료감정원장 작성의 감정서는 피해자가 약 2개월 전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01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주)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0:0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여)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현금 150만 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민 체크카드, 우리 체크카드, 안경 2개, 핸드폰 케이스, 수첩, 상품권 3매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핸드백을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택시회사에 습득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택시를 구매하려는데 현금을 사용하고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민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8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용섭(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5-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5-1(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고명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D’ 등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다. 1. 공동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 E(2021. 9. 1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 ‘E’이라 하고, 피고인과 E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이하 ‘허위의 보험계약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일단 보험료를 몇 개월만 대납하면 보험회사들로부터 월 보험료의 1,000% 내지 2,000%에 달하는 고액의 신규 계약 수수료, 보험계약 유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주면, 허위의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해오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월 300만원씩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뒤 E에게 자신이 소속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알려주고, E은 허위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가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보험 신규계약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그 수수료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E에게 송금하는 등 수익금 분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0.경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월 납입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F의 명의로 마치 위 F가 ‘D’ 종신보험(월 납입 보험료 1,764,440원)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경 위 F 명의로 가입한 D 종신보험의 신규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1,789,5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1,357,6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G의 명의로 마치 위 G가 ‘H’의 종신보험(월 납입 보험료 407,855원)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경 위 G 명의로 가입한 H 종신보험의 신규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4,173,54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계약 수수료 및 보험계약 유지 수수료 등 합계 104,195,01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분석-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험 유지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1. 위촉계약서, 재직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수료지급 명세서 정리표, 각 수수료송금 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품의서, 등기필정보, 각 보험계약 상태확인서, 현황조사보고서, 민원해지 요청서, 사실관계 확인서, 모집경위서, 보험계약자 명단, 금융거래회신서, 각 보험계약정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2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 부분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5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9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골목길을 하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수동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으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원확인서(E), 각 진단서(E, C)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의 운전 거리,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경 범죄로서 그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각 경추부 염좌 등으로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여러 통의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연면직 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은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은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효과보다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에 더 큰 중점이 있다. 형을 감경 받을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액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만에 하나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다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1, 2021고단377(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손재용, 김은성(기소), 김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원주시 C건물 2층 D호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떼어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 폐차가 나올 때마다 사서 그 회사에 넘기면 2~3일에 50퍼센트 수익금까지 더하여 정산금이 나온다, 현재 폐차 12~15대가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이틀 뒤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 자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5만 원을 자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빼서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 폐차가 나오면, 이를 사서 그 회사에 넘기면 2~3일 안에 돈이 들어오는데, 수익률이 50% 정도 된다. 같이 하자.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도박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위임장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전과: 사후 경합, 수사 중 별건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1부, 송치결정서 사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H), I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편취금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점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4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최선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지분 단위로 분할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농지인 평택시 D(답, 214㎡)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E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2018. 5.경부터 영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2017. 2. 23. 평택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2. 24. G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1. 1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지사의 고발장 1. 각 범죄일람표(A),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횟수, 규모,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 9.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3:00경 부산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구포교차로 방면에서 구포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측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본 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도 본 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밖에도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협(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95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2: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0: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5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벌금형을 받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안덕중(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1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1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신우(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지능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4. 22. 09: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하행선 D 열차 7-1칸에서 피해자 E(여, 58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좌석 위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 장애가 중한 점,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 원장이 피고인의 보호 및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6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구(사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26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3, 6, 14)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5년경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이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년, 2017년, 2021년경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설제민(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성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원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초기327호 몰수 및 부대보전 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15,79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천지연’ 등 총 10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21. 3. 21. 19: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인 F(가명)가 피고인 C에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알 10개)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F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0원을 환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11, 13, 23, 39, 41)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차량종합상세내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결정문, 계좌내역, 수익금 입금내역, 계좌 내역 및 수익금 입금내역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함) 1. 추징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피고인 A의 수익금 12,600,000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초기327호로 몰수보전된 계좌의 잔액 984,201원)(피고인 C이 환전으로 취득한 1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게임결과를 환전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 C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하였다.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종업원으로서의 급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