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조직의 경우, 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총책에게 인출 및 송금 그리고 통장 모집 등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중국총책', 위 '중국총책'의 관리 하에 한국 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인출 및 송금 그리고 통장 모집 등에 관한 중국총책의 지시를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이체 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계좌 또는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가로채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수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또는 교제를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물품판매 빙자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빙자 사기',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가장하는 '취직 빙자 사기',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한 후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메신저 피싱'(이상 사기범행), 휴대전화로 동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공갈범행) 등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O')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한국총책',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고인 D는 '감시책'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는 2014. 10.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3주간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 역할을 연습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등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4. 9. 26.경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업은행의 각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에게 알려주고, 중국총책으로부터 위 각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은 2014. 9. 26.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성매매를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 송금받은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통장 및 접근매체 양도자인 피고인 E을 감시하였고, 피고인 E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부터 2014. 9. 27.까지 전주시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739,5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몸캠피싱 수법을 통한 갈취 부분 제외). 나.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은 2014. 9.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피해자 S에게 쪽지를 보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나체를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권유하고, 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확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다음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대구시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07,000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피고인 A은 위 범죄일람표 중 몸캠피싱 수법을 통한 갈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 부분 범행에 대하여만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갈취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그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은 2014. 9.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피해자 U에게 쪽지를 보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나체를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권유하고, 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확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만 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다음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인출 및 송금 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위해 인출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8.부터 2014. 9. 29.까지 서울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범죄일람표 중 몸캠피싱 수법을 통한 갈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 부분 범행에 대하여만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갈취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그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4. 10. 3.경 피고인 F 명의의 우체국, SC제일은행, 기업은행의 각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에게 알려주고, 중국총책으로부터 위 각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은 2014. 10. 3. 19: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성매매를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W)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 송금 받고, 결국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위해서는 입금액 35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추가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2014. 10. 20.까지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등 경기도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6,124,100원을 편취하였다(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몸캠 피싱 수법을 통한 갈취 부분을 제외한 것임). 3.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4. 10.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 역할을 수행하던 중 '통장을 팔겠다'는 G의 연락을 받고 국내에 있던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G 명의의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으면 각종 사기 및 공갈 피해금원을 인출할 때까지 G를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14. 11. 5. 인천 남구 X, 1호에 있는 G의 주소지 앞에서 G를 만나 G 명의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총책은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같은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추가 송금 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의 송금명의인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같은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은 4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다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결국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위해서는 입금액 14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다음 중국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통장 및 접근매체 양도자인 G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부터 2014. 11. 6.까지 광주시 및 부천시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6,304,6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몸캠피싱 수법을 통한 갈취 부분은 제외).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11. 5. 인천 남구 X, 1호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11. 5. 인천 남구 X,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 F, D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3매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AC, AD, V,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U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P,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S,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A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수사사항)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이체영수증,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폰뱅킹 내역 사진, 예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영수증, 예 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 계좌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회신자료(E, F, G 각 3개 총 9개 계좌), 각 회신자료(제1 내지 3차 피해 계좌주 정보),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메시지 출력본,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 피고인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D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각자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선고시까지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B,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제13, 14, 20, 22, 23, 29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제1, 3, 10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제1, 2, 4, 8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E, F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5, 10, 13, 26 내지 28, 33 내지 40, 42, 46 내지 48, 52, 54, 55, 60, 66, 67, 76, 79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G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E, F는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8, 33, 35, 36, 40 내지 4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은 '영상통화 제안 → 악성코드가 포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 권유 →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 확보 → 협박 → 갈취'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예상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는 그 범행 수법이나 행위의 태양 등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로서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이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이 그 범의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부분 각 공갈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