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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축동삼거리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측정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크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정지점 내에서 1대당 차량 가격 2,500만 원의 그랜드스타렉스 D, E 2대, 2015. 4. 20.경 그랜드스타렉스 F 1대 등 합계 3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각 차량마다 대출원금 2,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60만 7,533원의 조건으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8. 위 D, E 차량에 대하여 각 채권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을, 2015. 6. 9. 위 F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 렌트카를 운영하는 H로부터 위 그랜드 스타렉스 3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들을 H에게 인도한 후, 2015. 8.경까지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5,487만 7,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를 통하여 위 차량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I를 인수하여 새로 사업을 하게 된 피고인은, J렌트카를 운영하던 K와 ㈜L를 운영하던 H를 만났는데, K는 피고인에게 '㈜I 명의로 스타렉스 3대를 구입해주면 렌트카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도 '차량등록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 차량을 ㈜I 명의로 구입하여 ㈜L에 위탁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I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각 4부씩 발급받아 피고인의 신분증, 법인사용인감과 함께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H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H는 차량에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 넘으니 모두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별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6. 11.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H를 찾았으나 사무실도 없어지고 휴대전화번호도 바뀌어 찾을 수 없었는데, 2017. 5.경 또 다른 별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18. 2. 1.경에야 경찰관의 수사접견 과정에서 차량들이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차량들의 처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통하여 위 차량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검찰에서 'K와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량 3대의 인도금 1,5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빌려간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고, 자신이 돈을 못 갚으니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넘겼는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돈을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나중에는 넘기겠다고 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피고인이 얘기한 적은 없다, 제3자에게 넘기겠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계속 지연시켜 나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〇 H는 검찰에서 'K를 통하여 M에게 차량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3자에게 차량을 넘긴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을 누구에게 넘겼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위 차량들의 구매를 주선하게 만든 당사자인 K를 통하여 차량을 처분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만 알렸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 차량들의 처분시기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대략 차량 출고 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5. 8. 31.까지 위 차량들의 할부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오던 중 2015. 9.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더 이상의 할부대금 납부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출소 당시에는 이미 H가 사기 사건으로 2016. 5.경 구속된 상태여서, H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3. 7. 경찰에서 H와 대질조사를 받기 직전에 H에게 '차량이 수출되었다는데, 차량을 팔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까지 차량의 처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겼음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돈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차량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H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한 바는 없고, 처음부터 위 차량들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H의 ㈜L 사무실로 탁송되었다. K와 H는 서울 중랑구 N의 같은 건물에서 동종의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던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 H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량들을 직접적으로 처분한 사람은 K와 H인바, 피고인은 이들과의 공모를 전제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1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당시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였다가 추후 중국으로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국 C은행의 외화송금을 위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으면 해당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16경 26,550,000원, 12:40경 1,500,000원 합계 28,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18.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사이에 20,000,000원을 아들 유학자금으로, 800,000원을 월세 지급에, 나머지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적금 해지), 입출금 거래내역, E카드 해외거래내역 1. 각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4. 17:0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상가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C(9세), D(9세), E(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팔로 위 C의 목을 감싸 안았다가 위 C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들에게 지갑 안쪽을 보여주면서 "5만 원을 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내가 F다, 내가 너희 학교 교장선생님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 C의 가방을 집어 들고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 위 C와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쫓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위 C 부모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장난을 칠 생각이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미성년자 유인죄의 법리 미성년자 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거나 전해들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겪었을 걱정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음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비록 그와 같은 행동이 장난삼아 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언행은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큰 행동으로 비추어질 것이고, 검사가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불충분함에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1) 미성년자 유인죄라는 범죄의 특정을 고려할 때 범행 시각과 범행 장소가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이 사건의 발생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편의점 앞으로서 위 편의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정문 바로 옆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시각도 하지 무렵의 환한 대낮이었다. 2) 3명의 일행과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아무런 의사 연락도 없이 피해자 3명을 한꺼번에 유인하려 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귀가하려던 중이었고, 피해자인 어린이들도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으로서 피고인 일행이 커피를 마시던 곳을 지나던 중이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하거나 피해자 중 한 사람의 가방을 들고 뛴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중간에 소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의 언행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3) 피고인의 일부 발언이나 행동은 미성년자 유인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행 중 "내가 F다. 내가 너희 학교 교장선생님 동생이다"라는 발언은, 그 내용이나 취지, 피해자들의 연령,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해 "조금 장난기가 있어서 장난치는 느낌이 들었다. 전혀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 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를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할 정도의 기망이나 유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축구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뛴 행위 역시 그 자체로 하자 있는 의사를 형성케 하는 기망이나 유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가방을 들고 뛴 사람은 피고인 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일행들은 편의점 앞에 그대로 남아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뛴 방향은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 경비실이 있는 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5. 19: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64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가격 당하자 격분하여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80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 18:00경부터 18: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F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G(40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일 밤에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가 해야지! 나와! 문을 여는 순간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5:30경 피해자 H(여, 60세)이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16: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찌그러뜨렸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열어봐! 내 차를 부숴? 개새끼가! 죽여버릴거야! 개박살을 낼 테니까! 대가리를 잘라 죽여 버린다! 나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6. 13:16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7:30경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과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유리창을 향해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와라! 창녀보다 못한 년! 부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P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P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Q(남, 23세)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2020고단1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건물 CCTV 영상 분석 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4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비상장 가상화폐 'Experty'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모임인 카카오톡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나중에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C', 또는 'D'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다음 , E'라는 제목으로 상장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투자하면 비상장 가상화폐인 'Experty'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비율로 배당하겠다는 취지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링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카카오톡 'B' 오픈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Experty 파트너티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이라는 사람이다. 일반사람이 공동구매하려면 1이더리움 당 1,000 Experty만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나는 파트너티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더리움을 보내주면 내가 투자를 대행하여 1이더리움 당 1,200 Experty를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perty 파트너티어 자격도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상장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받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대행하거나 피해자 F에게 비상장 가상화폐인 Experty를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2. 8.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가상화폐 20이더리움(당시 거래가격 약 18,800,000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상화폐 60이더리움(당시 거래가격 약 58,1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가상화폐 57이더리움(당시 거래가격 약 56,326,000원)을 각각 전송받아 총 6회에 걸쳐 가상화폐 합계 117이더리움(당시 거래가격 합계 약 114,4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perty 투자모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주소 게시글 캡쳐자료, 각 투자금 명목 이더리움 전송내역 캡쳐자료,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D가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F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C 사칭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자료, D 사칭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사칭 오픈채팅방 캡쳐자료 등 1. 이더리움(가상화폐) 전송 추적 및 A의 지갑주소 거래내역, 이더리움 전송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14,426,000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타인을 사칭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재봉틀의 전원을 꺼버리고, 재봉틀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의 엄벌 탄원, 수회의 동종 전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 봉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시팔 년아,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폭언으로 볼 수 있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코카인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말에서 같은 해 3.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코카인 약 0.3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코카인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맞은 편 G 모텔에서 코카인을 구하려는 D을 코카인 판매자 C에게 소개시켜 주어 D이 C으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코카인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C의 신문조서 원본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90,000원 = 코카인 1.3g(=수수 0.3g + 매매알선 1g) × 1g당 매매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코카인 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마약의 수수 및 매매알선 과정에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피고인이 2013년과 2017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4. 밤 무렵에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모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총 8회의 동종범행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 집행을 종료하고 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필로폰의 단순한 소지·투약 내지 그 목적의 매수가 아니라 필로폰을 교부 및 판매한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 및 판매 횟수가 각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항소기각)을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같이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4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한 후 조경수를 심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잔가지, 가시덩굴 등을 소각하였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내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불을 피워서는 안 되며,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불이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불씨가 완전히 소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에서 불을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위장소에 산불이 번져 C, D 소유의 소나무 645본, 리기다소나무 140본, 참나무 842본 등 합계 1,625본 시가 16,538,270원 상당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및 그 지하에서 'D', 'E'란 의류유통업체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1.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중국에 있는 위조상품 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 후 인터넷 탁송회사를 통해 이를 배달받아 인터넷 의류유통업자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8. 위 사무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F 티셔츠 490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F 머플러 31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G 티셔츠 298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G 가디건 2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H 티셔츠 61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H 가디건 46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H 티셔츠 30점, 시가 25만 원 상당의 I 머플러 85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J 티셔츠 52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후드티 1점 합계 시가 1억 6,720만 원 상당의 의류 1,352점과 L 라벨 19,000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사이트 확인), -판매사이트 M 조회내역 일부 6매 1. 수사보고(위장거래결과보고), -M회사 N 판매게시글 조회 6매 등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보고),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부, 감정서 등 1. 수사보고(판매사이트 추가확인) -O블로그 P 조회내역 일부 3매 1. 수사보고(위조상품 등 수량 확인),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1. Q 계좌거래내역 일부(R D 계좌이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위조상품 소지내역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소지의 점에 관하여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 등록번호 S, 상표권자 K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오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광명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건외 C에게 사실은 고소인 D(82년생, 남)이 밤늦게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를 해 곤란하고 무섭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5. 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99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693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23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2008년 음주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7.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10(만 원) 이상이여", "저랑 한 번 해여,,, 차에서ㅠ",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싶어서ㅠ",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사람 구했어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