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9. 02:07경 순천시 조례동 항도외과 근처에서 순천시 장천동에 이르기까지 B이 운전하는 택시(C)에 승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04:30경 순천시 에바다기도원 앞에서 통뼈예찬 금당점에 이르기까지 D가 운전하는 택시(E)에 승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약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117, 1225(병합) 사건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2017고단2106 피고인은 2009.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4단지 상가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4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17고단24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하원동 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 가량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노상을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서홍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침 같은 로터리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2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2017고단2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A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진술서 작성, 사고전후 영상 확인함) 1. 피해자 수리견적서(D) 1. 관련자 조회자료(피의자 면허대장, 보험조회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7. 7. 29.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인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7. 6. 20.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에 그치지 않고 2017. 7. 29.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6년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건과 같이 계속하여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노상을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서홍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침 같은 로터리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2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광천2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은 서울 중랑구 F 소재 'G'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직원관리, 손님응대 및 환전수익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한 직원, 피고인 A은 위 'G'의 임대차계약 명의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H는 위 'G'에서 청소 및 손님응대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E'), H는, 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환전해 줄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환 전담당 직원인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보라보라' 게임기와 연동되어 게임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고 게임장 흡연실 및 게임장 밖에서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고, 만약 환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환전담당 직원이 게임장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일명 'E'), H는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27.까지 위 'G'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는 바닥면적 177.48m² 규모의 점포에보라보라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 점수별 아이템 정보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환전담당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환전용 현금을 교부한 다음 매일 수익을 정산하고,H는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거나 손님이 환전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손님들을 환전담당 직원인 피의자 C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보라보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G'의 임대차계약 명의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여 2017. 2. 27. 위 게임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및 중랑경찰서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자, 2017. 3. 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다가 손을 피해자의 짧은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운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7. 25. 21:22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E과 F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3.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관련자 및 현장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업소 운영에 관한 위임장, 전대 사용 동의서, 영업장부, 계좌거래내역(J), 영업허가증 1. 추징금 관련 : 영업장부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일 평균 수익과 일일장부 기재 금액에 근거하여 2017. 5. 23.부터 2017. 7. 23.까지 총 48,906,000원의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수익금 48,906,000원 중 영업장부와 대조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 48,840,000원에서 몰수한 현금 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14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우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10경 나주시 빛가람동 상야1길 21에 있는 명랑회관 앞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16. 11. 2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 피고인의 처를 '이모'로 부르며 따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배추 등을 수확하러 수회 동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친숙해진 것을 계기로, 2017. 10. 중순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정선 행사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1박 2일을 하고 올 생각인데 운전 연수 겸 같이 가자, 나는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잘 것이니 너는 우리 집에서 혼자 자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2017. 10. 21. 경 강원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F' 행사에 참석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행사장 근처 G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말한 후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자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누워 자면서 기침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하며 같은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미 삽입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아디다스 검정색 반바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탄원을 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당시 막 성년이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7. 4. 20.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7. 11. 3. 10: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병역판정검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1노529).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 04: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Q 주변 도로를 R 계림동 지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 인도에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를 수리비 56,406,8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4:10경 광주 북구 S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수사보고(한국전력 담당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도 전보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2018고합113 피고인은 2015. 9.경 법률사무소 C의 대표변호사인 D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D이 사임하자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위치한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같은 날 피고인의 고소보충진술 취지는 "변호사(D)가 처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기망하여 수임료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대여금청구 소송은 대여금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패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D에게 시효이익포기를 주장하며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이어서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2. 2017.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변호사(D)가 처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항소 유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항소를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은 2015. 9.경 법률사무소 C의 대표변호사인 D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D이 사임하자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에 있는 변호사회관 1층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의 취지는 "변호사(D)가 처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피고인)을 기망하여 수임료를 편취하였고, 변호사(D)가 수임료를 더 챙기기 위하여 항소 유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대여금청구 소송은 대여금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패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D에게 시효이익포기를 주장하며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이어서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항소를 유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서울변호사협회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판결문 1. 소장(사본), 피고인 이메일 송신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1163)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17. 7. 25.) -고소장(17. 8. 28.)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사건 확인)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서울지방변호사회) -소장(원고 E, 피고인 F 2015가단361163) -이메일 전송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1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2018고합11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5.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40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0. 11. 01:3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70대 남자 손님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여러 잔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주점 화장실 등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주점 내 내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어깨 부분을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나가 주점 홀에 있는 에어컨 아래 소파에 엎드려 바닥에 구토를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수회 외치면서 손으로 음부를 막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여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동일한 점,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강간죄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일련의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하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므로, 판시 준강간미수죄 이외에 별도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사설토토 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토토에 들어가는 게임비의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사용료를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인터넷 뱅킹 및 ATM 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동봉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강남구 일원로 3길 쪽에서 강남구 일원로 9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49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부근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 찾아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총 길이 25㎝, 날 길이 14㎝)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이두 부분을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1:59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19번길 7-13, 원당빌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후로 121번길 7, 검단선사박물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7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2:45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로 58에 있는 송천마을 앞 삼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여천오거리 쪽에서 여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8. 23:27경 울산 남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그곳으로 후송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이전 2001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총 3번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고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점,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