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C㈜의 대표이고, 위 업체의 수상레저보트인 D(3.68톤, 모터보트, 선내기, 210마력) 및 낙하산인 E를 조종하는 선장으로 위 업체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수상레저보트 및 낙하산을 조정하여 패러세일링 체험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6:40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천포구에서 패러세일링 체험활동을 하려는 피해자 F(여, 27세)과 그 일행 및 위 업체의 직원인 G을 D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성천포구 앞 1km 해상에 도착한 뒤, 2020. 7. 15. 16:52경 피해자에게 체험 패러세일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세일링은 해양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풍향·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체험 패러세일링은 통상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용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 돌발상황의 유형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패러세일링 중에는 보트와 이용객이 착용하고 있는 낙하산이 안전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트를 조정하는 사람은 풍향·풍속 등에 따라 보트의 방향,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및 조절하여 안전줄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고, 이용객이 공중에서 보트로 착륙하는 경우에는 보트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줄을 조절하여 보트 내 착지지점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보트 내 착지지점으로 착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상에 비상착륙하게 하는 등 이용객이 안전하게 패러세일링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는 착용하게 하였으나 안전모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해자를 공중으로 상승시켜 약 5분간 패러세일링 체험을 하도록 한 후, 2020. 7. 15. 16:56경 착륙시키는 과정에 풍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D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안전줄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 내 착지지점을 벗어난 D 후미 부분에 착지하도록 하여 양발이 아닌 배 부위로 갑판에 넘어지며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이 선체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진 항해하여 안전줄이 절단되면서 낙하산과 함께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의 골절 및 요골 신경 손상,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수상레저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28.경 공유수면관리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점유·사용 기간을 2020. 8. 28.경부터 2020. 9. 23.경까지로 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3에 있는 월정해수욕장 내 동편 공유수면 36m²에 대한 점유·사용허가를 받은 후,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4.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위 월정해수욕장 내 동편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인 서핑보드 거치대(가로 약 180cm × 세로 약 126cm × 높이 약 153cm)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경찰이 대필),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입원 중인 병원 방문 및 진단서·사고당시 사진첨부 /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 피혐의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수사업무 협조 의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여부 등 확인요청) 회신(정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1. D 수상레저기구 사고 확인사항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의2호,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과 2019. 10. 3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관리 하에 패러세일링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서핑스쿨을 운영하면서 행정법규를 지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2. 7.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중상해·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과실범과 행정범으로 앞에서 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상해·폭행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