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88. 7. 1.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2014. 1. 22.까지 H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 6. H새마을금고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 9.경 상무로 승진한 후, 2010. 2.경부터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H새마을금고의 J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H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실무상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 H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굿모닝증권으로부터 매입한 '기아자동차271' 회사채의 이자 14,237,000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자를 피해자의 유가증권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상 부채항목의 요구불예수금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의 고객이 거래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이자를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H새마을금고 계좌, L)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369,250원을 위 K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법위반(여유자금 운용의 부적정) 1) 사모형 수익증권 매입금지 위반 및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매입한도 초과 새마을금고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사모형 수익증권은 금고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등에의 총운용한도는 운용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이고, 2009. 10. 27. 기준 H새마을금고의 운용한도는 4,504,388,341원(기준금액 45,043,883,416원)이나 이미 부동산관련 수익증권 상품에 합계 8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운용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전 H새마을금고 이사장, 2013. 4. 29. 사망)의 지시로 2009. 10. 28.경 H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20억원으로 현대증권에서 판매하는 '마이애셋 발리 사모 부동산신탁'이라는 사모형 수익증권이자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상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증권집합투자기구에의 총 운용한도 및 순지분증권의 보유한도 초과 새마을금고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집합투자기구에의 총 운용한도는 직전연도 말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되고, 순지분증권 편입 총 합계액은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H새마을금고의 2013년도 증권집합 투자기구에의 총 운용한도는 4,755,418,849원, 2013년도 순지분증권 편입한도는 1,426,625,655원이 되나, H새마을금고는 2010. 11. 9.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10건의 수익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당시 증권집합투자기구에의 누계는 4,386,451,733원, 순지분증권의 누계는 1,426,625,655원으로 운용한도에 근접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H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에 4억원, 2013. 4. 10.경 신영증권에서 판매하는 '신영고배당밸류1호'에 4억원, 2013. 4. 12.경 유진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흥국멀티 플레이 30'에 4억원, 2013. 5. 10.경 하나대투증권에서 판매하는 '동양중소형고배당30'에 4억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6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여 증권집합투자기구에의 운용한도가 1,231,032,884원이 초과되도록 하고, 순지분증권 편입한도가 369,309,862원이 초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24.경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검사팀의 검사 결과 자신의 업무상 과오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어 검사팀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2011. 11. 29.경 장모인 N 소유의 부산 동구 O 대지 12m² 및 그 지상에 있는 43.27m² 단층주택에 근저당권자 H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H새마을금고의 이사장 M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손실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M는 근저당권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장모인 N의 이익을 모도하기 위해 2012. 10. 30.경 법무사 P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N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N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임의말소), 검사조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의 122,369,250원 횡령 관련 자료 첨부), 횡령금 출금전표 1. 수사보고(여유자금의 부적정한 운용 관련자료 첨부), 검사조서, 한도초과 명세서, 전표, 투자상품약관 1. 수사보고(증권집합투자기구의 총 운용한도 초과 관련자료 첨부), 검사조서, 세부내역, 전표, 투자상품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항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판시 제1의 나, 2)항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의 가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게 입금된 이자수입을 마치 처 K이 입금한 것처럼 정리하고, 다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발각이 어려운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액 역시 많다.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고, 실제로 판시 제1의 나, 1)항 범죄에 대하여는 상품의 가치가 50% 정도 하락되어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근저당권 해지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1억원 이상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판시 제1의 나, 2)항에 대하여는 수익이 발생하는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1의 나, 1)항의 경우 이사장이었던 M의 지시가 있었고 이사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M, 피고인, B은 판시 새마을금고법위반죄, B의 판시 앞머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자의 자산에 대하여 각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그 후 다른 추가담보가 제공되고 각자의 징계절차가 끝나자, M의 허락 아래 위 각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이것이 문제되어 M와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는데,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기 몫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M의 지시가 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1억원 이상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과정에서 M의 지시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은 판시 앞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를 담보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위 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상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