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1. 2017, 2. 3. 13: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 엔화 1,000,000원 상당, 달러화 1,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1,350,000원 상당의 귀금속(24k 50돈 금목걸이 1점, 18k 2 돈 금반지 1점, 18k 5돈 금목걸이 1점, 18k 2 돈 사파이어 반지 1점)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그 무렵 위 C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k 반돈 금반지 20점, 24k 1돈 금반지 10점, 14k 3돈 금반지 1점, 18k 3 돈 팔찌 1점, 진주 반지 1점, 루비 1부 다이아 반지 1점, 14k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계속하여 그 무렵 위 C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귀금속(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점, 옥반지 1점, 돌반지 21점, 금팔찌 4점, 결혼반지 2점, 금노리개 1점)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기록,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첨부],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 판독결과(종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숙박한 여관 및 이동경로 CCTV 판독), 법보행분석 결과 회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거창군, 함양군 관내 CCTV 판독수사(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 피의자의 행적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채무자를 찾기 위해 함양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거창에는 간 적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등이 발견된 바 없고,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 족적, DNA 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N 부근 및 경남 거창군 사거리와 P 소재 'Q' 식당 앞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2. 2. 13:02경 R 카이런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N 방면으로 진입하여 그 근처의 'S'에 주차한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남자 2명이 하차하여 N 앞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해 그 곳에서 K 운전의 T 택시를 타고 함양-거창간 국도를 이용하여 거창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3:44경 경남 거창군 P 소재 'Q' 식당 부근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그 곳에서 길을 건너 이 사건 범행지인 경남 거창군 C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 또한 2017, 2. 초순경 N 근처 'S'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N 근처의 'S'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K 운전의 위 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이동한 후 이 사건 범행지인 C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간 남자 2명 중 1명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 점, 2) L의 진술 및 N 부근, 'U 모델' 내, 이 사건 범행지인 C아파트 부근의 V커피숍, W, 그리고 위 아파트의 각 CCTV 영상 등 자료에 의하면, 이후 같은 날인 2017. 2. 2. 23:00경 남자 2명이 경남 거창군 상림리 소재 5교다리에서 L 운전의 X 택시를 타고 함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5 경 N에서 하차한 후 그 근처인 'S'으로 걸어가 그곳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잠깐 탑승하였다가 다시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장면, 남자 2명이 잠시 후인 2017. 2. 3. 00:31 경에서 00:32 경 사이에 N 부근의 U 모텔'에 차례로 투숙하는 장면, 그리고 위와 같이 'U 모텔'에 투숙했던 남자 2명 중 1명이 2017. 2. 3. 10:04경 위 모텔에서 먼저 나오고, 이어 같은 날 11:08경 또 다른 남자 1명이 위 모텔에서 나와 위 'S'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쪽으로 걸어가 위 차량 앞에서 위 모텔에서 먼저 나갔던 남자를 만난 후 같은 날 11:47 경 함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2:15 경 다시 위 차량에서 내려 N 앞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해 그 곳에서 J 운전의 Y 택시를 타고 88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거창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2: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3교다리에서 하차한 후, 강변산책로를 경유하여 이와 연결된 농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지인 위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 이어 위 남자 2명이 위 C아파트 부근을 서성이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근접 무렵인 2017. 2. 3. 13:29 경 위 C아파트 흙담을 넘어가 C 진입로 앞 화단에 숨어 있다가 C 3-4호 라인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2. 2. 거창에서 L 운전의 택시를 타고 N로 돌아와 위 'S'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었던 남자 2명과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2. 3. N 근처의 'U 모텔'에 투숙한 후 나와 위 'S'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위 차량에서 내려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J 운전의 위 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이동한 다음 이 사건 범행지인 C아파트로 가 위 아파트 C 진입로 앞 화단에 숨어 있다가 C 3-4호 라인으로 간 남자 2명은 모두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이외에 운행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C아파트 진입로 앞 화단에 숨어 있다가 C 3-4호 라인으로 간 남자 2명 중 1명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3) 이 사건 범행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들은 위 C아파트 3-4호 라인 옆 화단에 숨어 있다가 2층 창문을 통해 위 3-4호 라인 안으로 침입한 후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위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미시정 상태의 위 C 1-2호 라인의 옥상 출입문을 열고 1-2호 라인에 있던 이 사건 범행지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위 C아파트 3-4호 라인 옆 화단에 숨어 있던 남자 2명 중 1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은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거창에는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중심으로 한 CCTV 영상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함양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이동한 남자들 중 1명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혼자서' 함양에 갔다고 주장하나, 위 각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차량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CCTV 영상 자료와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채무자를 찾기 위해 함양에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함양에 머무르는 기간(2017. 2. 2.~2017. 2. 4.)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그 행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함양에 갔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지인 거창으로 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의 준비와 범행과정 및 범행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