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1. 2010. 12. 9.~2011. 1. 17.경 B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북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E는 2010. 12. 8.경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B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 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원~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3. 중순~2011. 9. 20.경 B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H, I, J, K, L, M, E, N,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H는 2011. 3. 중순경 M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E는 2011. 6.경 영업부장으로 J을, 환전종업원으로 K, L 등을 각각 고용하고, 2011. 8. 16.경 기존 바지사장인 피고인을 J으로 교체하고, D, H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I은 H가 정산할 때마다 자동차로 오락실까지 태워다주는 운전사 일을 하고, 피고인 및 N, J, M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K, L은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는 한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3. 중순경 위 B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8. 중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K,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책 제12쪽 이하) 1. 각 수사보고서(B오락실 등록대장 등 첨부, 현장사진 및 자술서 첨부, 등록증 등 첨부)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1개 불법 오락실의 운영에 가담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23. 23:57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알파문방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5. 17:50경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8번지 장승부락 입구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30 ~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차 동승자인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차 동승자인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637,52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접수에 대하여), 수사확인서(피해자 입퇴원 및 통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시흥시 C 소재 D수산 내에서, 피해자 E가 그에게 "왜 F한테 빌린 돈 안 갚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D수산 옆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및 공문서부정행사교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동인이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운전면허증 사진이 피고인의 모습과 상이하여 렌트카 직원이 렌트를 거부하자 이를 E에게 주어 E으로 하여금 차량을 렌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E에게 위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하여 동인에게 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D 명의의 허위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F K5 차량을 갖고 온 (주)G 직원 H에게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E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을 7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각서인(임차인) 란에 'D'라고 서명하게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게 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1. 23. 0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0의 13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동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시속 60~70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불상의 오토바이 뒤를 쫓아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선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차량을 틀었다가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의 무단횡단방지휀스 약 6경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측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만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단방지 휀스를 수리비 1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보름 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를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상황근무를 서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안경을 던지며 위 D을 향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따지듯 묻고, 연필꽂이통을 위 D을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확 던져 다 죽여 버릴까"라고 소리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져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맞게 하고, 또 다른 슬리퍼를 위 D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근무일지 1. 사진첨부(CCTV 동영상 사진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1차례의 집행유예와 수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3

범죄사실 [2014고단7183]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충남 홍성군 E, 105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이고, 덕산에서 'G'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찾아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었고 미국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2. 8. 22.경 1,000만 원, 2012. 9. 9.경 1,000만 원, 2013. 1. 11.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충남 예산군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물리치료의자 등 시설을 구비하고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2013. 11. 27.경 I의 배부위에 침을 꽂고 지압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9]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316호에서 'K'라는 상호로 통증관리, 자세교정, 체형관리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그곳을 방문한 L, 2014. 5. 29.경 그곳을 방문한 M, 2014. 6. 14.경 그곳을 방문한 N 등을 상대로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염증을 제거해 준다며 손으로 근육이 뭉친 부위 등을 안마, 지압하고, 부황요법을 시술하여 준 후 그 대가로 회당 5~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명함사본, 병원 촬영, 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내역 자료,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작은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작은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갤로퍼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기에, 신호를 확인하고 앞 차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2,917원이 들 정도로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사고 경미한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2. 12.경부터 2013. 2. 16. 10:4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 E 공유의 임야 중 약 817m2에 관하여 5,655톤 상당(15톤트럭으로 377대 분량, 15톤×377대=5,655톤)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16. 10:40까지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E 공유의 임야 중 약 817m²에 관하여 5,655톤 상당(15톤 트럭으로 377대 분량, 15톤×377대=5,655)의 토사를 채취하여 합계 7,640,000원 상당의 토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산림피해지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무신고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B NF소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R텔레콤 C, 피의자 A과 피의자 D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장물업자 SK텔레콤 C 상대 수사건 - 본건 배제건), 수사결과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0.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5. 25.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반지 1개, 순금 쌍가락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목걸이 1개 및 그 집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1대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1. 5. 31. 14:00~15: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어가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1. 6. 3. 14:00~15: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조경가위로 출입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금귀걸이, 진주귀걸이,순금 및 그 집 거실에 있던 저금통의 동전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1년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0여일 사이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피해액이 415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3

범죄사실 2013고정202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위 노래방에서 2번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와 과일안주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21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 23:10경 위 노래방에서 3번방 손님인 E 등에게 캔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부 2013고정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2013고단1654]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45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91] 2.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2층 후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36세)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60]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K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L(17세)가 위 장소에서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인근에서 주은 벽돌을 사용하여 그곳 창문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냥 나오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F주점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전화 진술 관련) [2013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3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노원구 C건물 6층 메리츠 화재 D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의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 300만원을, 2009. 12. 28.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6.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메리츠화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수당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회사에 반납해야 할 수당 42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곗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하순 일자불상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곗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도봉구 H건물 나동 2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한저축은행에서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 24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3.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입금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기업은행 전용 계좌에 2억 7,900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2013. 1. 15. 이후에 찾을 수 있으므로 지금 1,4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1-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쪽에서 시조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생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였다. 당시는 위 화물차 뒤에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는데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둔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1. 11: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1-1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7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1: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124-16에 있는 경원건설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5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죄사실 [2019고단5377(피고인들)] 피고인 D는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H,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I, 2 내지 5층에 있는 J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7. 5.경부터)은 위 J 안마시술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사의 일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주간부장), 피고인 D(야간부장, 2017. 10.경부터)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계산, 장부 정리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8. 6.경부터), 피고인 H(2019. 3.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을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J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방 5개, 안마시술방 2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을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울산 북구 K에 위치한 L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78미터 내에 있는 위 J 안마시술소에서 밀폐된 객실, 욕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9. 14.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J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손님 한 명당 9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J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손님 한 명당 9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858(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3:09경 울산 북구 M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급여 내역, 요금표, 개설신고증명서, 지도출력물, 현장사진, 업소대장,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858(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피고인 D)]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범죄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영업 기간, 각자 맡은 역할,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