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3] 1. 20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화성시 F에서 피해자 E(66세)이 G 소유의 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G과 보증금 및 월세 비율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려던 500 만원 중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위 10만원에 매 월 10만원을 더하여 월세를 내면 G이 원하는 조건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원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니 아저씨가 원하는 조건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2.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76세, 여)의 집에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소 장사를 하니 소를 팔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채무가 많음에 비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8. 31.자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75세, 장애 4급)이 논을 팔아 1,600만원을 번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1.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2,6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없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경마비용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77세)이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는 이 집에 대해 허가를 받아주고 형지를 변경해서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2,500 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만약 2011. 12. 30.까지 형질변경이 안될 경우 위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집 명의인이 피해자가 아니어서 매매를 할 수 없고 형질 등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형질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집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O에 있는 P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Q(68세)가 P부동산에서 땅을 매도하여 돈이 생긴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4.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Q(68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 만원에 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채무가 많음에 비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2. 8. 3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R(52세)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해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명의의 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자. 이자는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내 돈을 합쳐 더 좋은 토지를 사주겠다. 담보로 제공한 논은 경매로 넘어가게 하면 된다.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말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성시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고, 대출금 명목으로 8. 31.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화성시 T과 안산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집들을 팔아줄테니 그 돈을 빌려달라. 이자를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 통장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그 돈과 논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만원을 합하여 새로 땅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집들을 매매한 금원 및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 통장으로 2012. 8. 31, 25만원, 같은 해 9. 14, 2,000만원, 9. 18, 500만원, 9. 21, 1,000만원, 10. 2. 25만원, 10. 5. 500만원, 10. 8. 500만원, 10. 14. 950만원을 송금 받아 총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667] 1. 피고인은 2011. 6. 29. 경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앞길에서 피해자 U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주고,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사강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주면 임신한 암소 1마리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는 등 채무변제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임신한 소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각 돈의 사용처에에 대한 부분 1. K, X, J, E, Q,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발행한 수표, 마도새마을금고 직원 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계좌별 거래내역,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0. 6. 범행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백한 편취나 고의의 범의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소장사와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여 빌렸고 당장 급한 돈부터 갚아오고 있었을 뿐인데 한 번에 이 사건 사기사건이 터지다 보니 사기범으로 몰린 것뿐이며 특히 피해자 R의 경우 피해자 소유 땅을 팔아 이익을 남겨 주기로 하고 그 동안은 자금을 일시 융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초등학교 학력만이 있는 경제적 계산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소장사나 부동산 중개 등의 경력을 앞세워 그 업무를 대신하여 해주겠다고 하여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특히 다투는 R의 경우를 들어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태워주면서 알게 된 초등학교 학력만을 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식당일을 하는 피해자 R 에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뢰감을 준 다음 R이 자신 소유의 논을 처분하는 일을 의논하자 대출을 받아 위 땅은 경매로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 다른 땅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R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땅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R 소유의 집을 처분하여주겠다고 하여 위임을 받은 뒤 그에 따른 돈을 모두 R의 통장을 넘겨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2013단 193 증거기록 406, 419, 426-8), 각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과 달리 구체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거나 그 돈을 약속한 일에 사용한 바 없이 경마 등의 도박에 사용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였는데 R의 경우 피고인은 R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R에게 주어 사용하였다거나(위 증거기록 428-9),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거나 R에게 이자를 주었다고 (위 증거기록 437-9)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돈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482), 차용금의 형식을 취한 경우 빌릴 당시 사채빚이나 각종 채무로 생활이 어렵거나 신용불량자 상태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거나 한 뒤 이를 소비한 점(위 증거기록 474, 476), 위와 같은 각 범행을 포함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실질적으로 갚지 않다가 형사사건화된 경우에만 비로소 갚은 것으로 보이며 위 증거기록 486-99) R의 경우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땅을 사주겠다며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기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심문기일인 2013. 1. 8.에야 비로소 그 명의 통장을 돌려준 점(위 증거기록 531)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농촌 등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저학력으로 배우자 없이 식당 등에서 일용노동 등에 종사해 온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차용금 사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별도의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될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자 또는 용돈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