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6:1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8]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소재지 대구시 남구 I건물 J호)’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B’는 2014. 8. 27. 별정통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통신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L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약 200여 개 할당받아 남성 이용자가 L 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300원 내지 35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L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L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홍보를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손쉽게 홍보 문자를 수신할 수 있으며, 청소년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이 가능해 L 음성채팅을 할 수 있고, L 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단순접속자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M건물 N호 또는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O*ㅂ지꿈틀■바루~~~’, ‘B*P*오빠꺼넣고싶은데.’, ‘B*Q*너무넣고싶네요’, ‘B*R*팬t벗고’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청소년 2명(S생 T, U생 V)에게 발송하는 등 총 1464건의 L 스팸 문자광고를 발송하였다. [2021고단760]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8. 27.경 대구 남구 I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3. 5. 16.경 서울 도봉구 W건물 X호에서 정보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4. 10. 16.경 대구 남구 Y건물 Z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4. 10. 21.경 대구 남구 Y건물 AA호에서 별정통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 별정통신사로부터 할당받은 L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에 대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된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의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와 대구 남구 Y건물 Z호에 있는 위 업체들의 사무실에서, 다수의 AD 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믿고먹는 돌싱뽀지~^^, 개?지 따먹어줘 ♡, 고추맛아는 돌싱이야~~♡, 뒤로살살두9멍다~^, 맛있는 r녀♡빨통크고 물많아, 엉덩이에다듬뿍가정주부야~^, 티펜t만입고~^ 바루♡, 한가한뽀지 물좀받고싶다~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철회를 회피ㆍ방해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전송자를 ‘AE’, ‘AF’, &aposAG, &aposAH, ‘AI’, ‘AJ’, ‘AK’, &aposAL‘, ’AM‘, ’AN‘, ’AO‘, ’AP‘, ’AQ‘, ’AR‘ 등으로 변칙표기하고,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동일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20. 9. 3.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 결과), 수사보고(본건 범행기간 동안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L스팸문자를 보낸 내역 확인) 1. 불법스팸 신고 및 조사 개요 [2021고단7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순번 12, 19, 25), 법인등기부 첨부 1. 각 KISA 스팸신고내역, 각 전화정보서비스 신규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의 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접근제한 미조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등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수신거부 등 회피의 점)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등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수신거부 등 회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청소년 등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배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