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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53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나오던 중 내실에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내실로 들어가 손으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팔꿈치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및 사기 피의사건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도 충동적 · 우발적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것인바,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음주 근절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후 내실에 혼자 누워 있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2. 2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83세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21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9:15경 전라북도 군산시 C, 404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모기 살충제 스프레이통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어깨, 등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우측 흉과후벽의 상처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의 현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61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실명인증 없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씨지 맞고' 게임의 계정으로 접속하도록 한 뒤,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 원 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해주어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15경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중앙로 32 '수암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제1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사 황승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0:5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너는 찔려 죽어도 싸",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최근 20년간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13: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승객 2명을 C 그랜져TG 택시에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승차거부로 오인하여, 배낭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승객들을 노려보면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왜 여기 서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손님이 있는 택시면 왜 여기 서 있어. 개새끼야. 택시기사,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부근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경찰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가슴 부분을 2~3회 들이받고,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말리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범행들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3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E는 2015. 4. 1.경 서울 서초구 F건물1 516호, 1002호, 1307호, 1418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상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 2015. 5. 30.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과 함께 위 F 오피스텔 4개 호실과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던 중, 2015. 6. 2.경 위 오피스텔 1418호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와 성교하도록 하고, 2015. 6. 9. 17:30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J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다수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여자 종업원들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E와 공모하여 2015. 6. 9. 17:30경 위 F 오피스텔 인근에서 인터넷 1) 2016고단1076호 사건(피고인 B, C에 대한 것)의 공소사실에는 서울 서초구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사무실 주소로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216호에서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5. 6.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다수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여자 종업원들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종업원들이 성매매 손님을 받은 영업장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손님들의 관리 기록 메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기록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 1. 인터넷상 G 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5. 6. 2.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한 차례 단속을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나타낸 점,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517호 병실에서 성기를 발기시키고,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러 온 피해자인 간호사 E(여, 23세)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9:00경 위 병실에서 주사를 놓으러 온 위 피해자 E와 팔 털을 비교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병실에서 주사를 놓으러 온 위 피해자 E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0. 07:0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F(여, 23세)가 피고인 팔의 주사 바늘을 빼고 지혈을 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놓고 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 위 병원의 간호사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의 외출을 위하여 주사 바늘을 정리하던 피해자인 간호사 G(여, 48세)에게 "내 팔에 털이 많아서 반창고를 떼면 아프다. 팔에 털이 없고 난 많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1. 07:00경 위 병실에서 주사 처치 등을 하러 온 피해자인 간호사 H(여, 24세)에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선에서부터 옆구리 부분까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윙크와 뽀뽀하는 시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위 병실에서, 주사 처치 등을 하러 온 피해자인 간호사 I(여, 27세)에게 팔과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피고인의 팔을 뻗어 강제추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눌러 저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F(증거기록 27쪽), H의 각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녹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녹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각 강제추행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마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각 강제추행죄: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마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바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4월{= 2년 + 1년(= 2년 × 1/2) + 4월(= 1년 × 1/3)}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역시 성범죄이고 특별가중요소로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으로 보아 법률상 처단형을 상한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간에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9세)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가 피운 담배 연기로 시비를 벌이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07: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같은 동 531-5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3.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4. 300만 원의, 2009.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0: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앞부터 상록구 이동 694-3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8. 00:38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학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현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송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372,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9:48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C동 소재 'D' 카페 1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가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 쪽으로 뒤돌아 서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1.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5. 7.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7.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7. 2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23:08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아파트 3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의 조수석 뒷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트리고 그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0. 02:0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NF소나타 택시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뒷 창문을 깨트리고 현금 8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나. 피고인 B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가족이 피해자 중 K, J, L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한 형을 받고 출소하고도, 파주시 C 사거리 일대를 특별한 직업 없이 배회하면서, 주변의 택시기사나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인상을 쓰거나 욕설을 하고, '칼로 사람을 찔러 교도소에 갔다왔다', '오히려 감옥이 편하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시켜 먹는 등을 갈취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20. 02:52 경 파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씨발,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캔맥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파주시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02:30경 파주시 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일행을 귀가시키고 다시 목적지를 위 정류장으로 지정하여 마치 피해자가 그 곳까지 운행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류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점, 그 범행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같은 지역 내 주민 대부분이 불안감, 위협감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2. 05: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2세)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 (남, 41세)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위 C 등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가 내말이 좆같이 들리냐 씨발놈아 죽고싶냐.", "이씹새끼야 니가 짭새면 똑바로 해야지 좆같은 새끼야.이따구로 좆같이 하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26.0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해장국 등과 같이 4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신1번국도 통사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제원평 방면에서 정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210에 있는 신수동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수동사거리 쪽에서 신석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부분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축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C에서 시행, 시공하는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대한 계획 및 시공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은 2007. 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전남 E 소재 F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C산업 등 C계열사가 시공하는 G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사이에 위 F 소재 D의 사무실에서, C산업 등 C 계열사가 시공하는 G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308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사본, 2011. 6.경 금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증뢰한 뇌물액수 적지 않은 점, 뇌물사건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치명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