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3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 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매도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빌라 신축 공사를 하게 한 다음 빌라가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토지 및 그 지상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위 대출금은 매수인이 변제하기로 하는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수인과 협의한 매매대금 액수를 숨긴 채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고지하는 한편 매수인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어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받도록 매도인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대금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수인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8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581,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5. 2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81,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 매입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실제 매매대금과 위 공사계약 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빌라 2채를 33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300,6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빌라 2채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B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빌라 2채를 매도인 E 주식회사 및 B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331,500,000원에 매수하되 300,6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잔금 30,900,000원 중 10,000,000원은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유권양도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빌라 2채의 소유권을 B,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명의로 된 소유권양도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25.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대출금을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되는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22.경 E 주식회사 대표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 J단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7. 12. 15.경 E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K, I,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5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2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26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6, 43번) 1. B,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인 대리 위임 확인서,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 매입 이행) 합의서, N예탁금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소유권양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출전표 사본,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미수 및 사문서위조의 점 피해자 D,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 매입 이행) 체결 전반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양도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위조 서류’라고 한다)는 D, B의 동의를 받고 작성된 처분문서들이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2017. 9. 22.자 5천만 원은 E 대표이사 I이 S M 상무를 찾아가 농어촌 특별세 등으로 공사비 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추가 자금의 인출을 요구하였고, M는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 D, B에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고 대여해준 것이다. 2) 2017. 12. 15.자 8천만 원은 피고인이 과거 E에 대여해준 돈이 있는데, E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게 S 통장으로 부가가치세가 입금될 예정이니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 B의 동의를 받고 인출한 것이다. 3) 특히 2019. 1. 29.자 합의증서(증거기록 81쪽)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빌라 준공 무렵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E 대표이사 I, L과 피해자 D, B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합의증서의 내용을 보면, “I이 이 사건 토지 빌라 신축 건축 허가 등 관련 부산 남구청에 납부할 세금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17,132,500원 중 1억 원은 입금하였으나 차액 17,132,5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30,240,000원 포함하여 총 미납금 47,372,500원에 대하여 D, B, E대표 L, 본인(I) 포함 4명이 앉아 위 금액은 공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4명이 합의한 결과 D, B 2명이 채무를 갚아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D, B의 주장대로 2017. 12. 15.자 8천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면 위 합의증서의 내용처럼 E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 D, B도 E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고인이 2017. 12. 15.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 E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했음을 추단케 한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D,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1쟁점’이라 한다) 둘째, 피해자 D, B가 이 사건 위조 서류의 작성 및 날인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2쟁점’이라 한다) 셋째, 피고인이 2017. 9. 22. I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2. 15. 8천만 원을 수표로 출금함에 있어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2019. 1. 29.자 합의증서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이 피해자 B의 동의 사실을 추단케 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3쟁점’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한 판단 –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B(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매수인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8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581,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81,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 매입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빌라 2채를 33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300,6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30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2019. 11.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 매입 이행) 합의서에는 토지대금으로 581,4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며,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이행)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이행) 확인서’라는 다운계약서를 스스로 첨부한 셈인데, 이는 자신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인다. 피해자 B는 검찰에서 “매매조건은 저희 어머니와 피의자가 I과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땅값을 581,4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땅값 대신 2채(Q동 2층, 4층)를 대물로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 합의 내용대로 저는 제 명의 토지를 581,400,000원에 E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다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받고, 빌라 준공 후에 435,500,000원 상당의 빌라 2채를 대물로 받고, 나머지 95,900,000원을 준공 후 한 달 내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빌라 1채 가격이 1억 6,000만 원인데 제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땅값으로 5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의자가 일을 봐 주는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 155, 157쪽). B는 검찰에서 “저희는 원래 토지대금으로 빌라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한 것이고, 저와 E에서 피의자에게 빌라 2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I이 저한테 2018. 5.경 공매절차 이후에 ‘땅값을 8억 8,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분명히 땅값은 5억 8,000만 원인데, E에서 8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 매매계약서를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피의자가 저희한테는 땅값을 5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E에는 8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양쪽에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3억 원 정도인데, 피의자가 위조한 매매계약서 내용의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그 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 169쪽). 피해자 D는 검찰에서 “A가 I과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땅값을 평당 170만 원으로 계산해서 342평에 대해 581,400,000원으로 토지대금을 정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나중에 빌라를 완공한 후에 빌라를 매매한 다음 주겠다고 A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서로 협의를 한 내용이고 제가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합의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읽어보니 토지대금에 대해 숫자로는 581,400,000원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한글로는 오억칠천육백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A에게 찾아가서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9, 310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의 청구원인 란에는 “위 공사계약 합의서를 살펴보면 E(수급인)이 피고들(도급인)에게 토지대금으로 581,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달리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E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6쪽).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81,400,000원이라는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특히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이행) 확인서’상의 도급인이 피해자들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당사자 지위에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였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는 땅값을 평당 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342평에 대해 8억 5,500만 원으로 하기로 저와 I, D가 협의를 했고, 제가 빌라 2채를 안기로 했기 때문에 그 2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사계약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앞서 진술한 대로 E에서 고소인에게 빌라 4채를 안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B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와 I, D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4채 중 2채를 제 앞으로 잠시 해 놓은 후에 나중에 다시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매매대금을 높게 잡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서로 협의 하에 매매대금을 낮추어 공사계약 합의서를 작성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 436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빌라 4세대의 대물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만약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하였다면,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이행) 확인서’의 제5항에 기재된 “토지대금 중 빌라2채(대물)값은 평당 650만 원으로 책정하고 도급인이 빌라 2채를 책임지고 분양받는다.”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염려하여 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더라면, 피해자 B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굳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라 2세대의 명의를 이전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에 더하여 E의 대표이사로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이행)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는 평당 170만 원을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받을 돈이라고 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들과 매매대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평당 250만 원을 산정한 것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만 협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하여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I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는데, 달리 I이 피해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없다). 그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I은 검찰에서 “본 건 공사계약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A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A가 아니라 B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A한테 물어봤더니 B와 D에게 지분이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하고 공증을 할 당시에는 A가 다시 말을 바꿔서 B와 D에게 받을 돈이 몇 억 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매매대금 중 일부는 빌라 2채를 자기 앞으로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에게 줄 빌라 2채 부분에 대해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3쪽). 2) I은 검찰에서 “공사계약 합의서의 경우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줬고 그 이후 A가 토지대금 부분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서 출력하여 왔습니다. 저는 A가 출력해 온 공사계약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당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8억 5,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계약 합의를 할쯤에 소유자가 B로 확인되자 A는 B와 D한테서 받을 돈이 몇 억 원이 있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두 사람과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빌라 2채를 자기 앞으로 해 주면 되나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A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땅 값이 평당 250만 원임에도 평당 170만 원으로 산정한 계약서를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 B에게는 땅값으로 5억 8,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A는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 없음에도 그 차액 3억 원 가량을 착복하기 위해 토지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건물주 B와 전부 얘기가 미리 되었다고 했고,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기 위해서 공사계약 합의서와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평당 250만 원으로 얘기가 된 것은 저와 A가 공사계약합의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정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D와 상의하거나 별도로 약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D나 B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중간에서 A가 전부 다 핸들링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5~417쪽). 3) I은 이 법정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A 회장님에게 듣기로는 본인 땅 소유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내꺼다, 계약서를 써 달라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본인 170만 원인가만 주면 되고, 나머지 돈은 내가 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B와 D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뵌 분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계약할 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면 모두 A 회장님의 땅으로 알았고 A 회장님이 그분들과 협의가 되어서 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요.”, “250만 원은 A 회장님하고 저하고만 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4쪽). 4.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판단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과 B, D 명의로 된 소유권양도서 1장을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서 평당 25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면서 B에게 빌라 4채를 안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B 앞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게 되어 세금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 앞으로 빌라 2채를 해 놓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소인들에게 위 빌라 2채를 돌려주는 내용의 소유 권양도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7. 5. 24. 공사계약 합의서와 함께 같은 날에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서를 보면 글자체나 형식이 동일한데 한 사람이 두 개 문서를 작성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제가 시공전문가가 아니므로 문서에 기재된 것처럼 상세한 문구를 기재할만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문서 모두 E 대표 I이 작성을 해 온 문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사합의계약서와 함께 위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었습니다.”, “B와 D 모두 저와 함게 공증사무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찍게 했는데 그 자리에 B와 D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용을 I이 작성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 432쪽). 그런데, 앞서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E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빌라 4세대의 대물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B의 세금 문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빌라 2세대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B, D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9쪽)와 소유권양도서(증거기록 84쪽)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B, D, I의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B,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과 소유권양도서 1장을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공증사무실에서 어떤 문서를 공증했나요.”라고 질문하자 “공사계약 합의서와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의자는 당시 공증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다고 하였는데, 매매계약서도 공사계약 합의서와 함께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굳이 공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32, 433, 437쪽).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공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위 매매계약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R아파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돌아간 이후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B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D, B에 대한 채권이 있어 대물변제를 받는 내용에 불과하여 공증을 할 필요가 없고, D, B와도 협의가 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I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는데, 달리 I이 피해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없다). 그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I은 검찰에서 “그날 저와 A, B, D가 공증사무실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사계약 합의서는 공증을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D와 B가 바쁘다면서 돌아간 이후에 저와 A가 있는 자리에서 별도로 날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게 좀 이상해서 같이 한꺼번에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그때 A는 자신이 D, B로부터 받을 돈을 빌라로 대물변제 받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고소인들과 얘기가 다 되었다고 하여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당시 A가 B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가 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B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마친 후에 바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가 이미 작성해 온 것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R아파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저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A가 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때 B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4, 415, 417쪽). 2) I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로는 매매대금을 평당 250만 원으로 하기로 하되, E에서 빌라 4채를 안아달라고 해서 4채를 대물로 받기로 했었고, 그렇게 하면 B 앞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게 되어서 A 앞으로 2채를 해 놓기로 협의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A는 오로지 D와 B한테서 받을 돈이 수억 원이 있고, 그 돈을 빌라 2채로 대물변제 받기로 고소인들과 얘기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냥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꺼 내가 찾아간다.’고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7쪽). 3) I은 검찰에서 “그 당시 A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빌라 2채에 대한 분양가보다 3,000만 원 정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 입장에서는 평당 250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분을 일부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 “그 당시 A가 고소인들한테서 몇 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그 차용금을 빌라 2채로 대물로 변제받기로 고소인들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소인들에게 A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A의 말을 더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고소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A가 차단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7, 418쪽). 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55,000,000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B가 빌라 2세대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지한 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E과의 사이에 빌라 2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B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17. 5. 29.경으로부터 약 10월이 경과한 2018. 3. 20.경에 이르러서야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B,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B, D 명의로 된 소유권양도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도 검찰에서 “합의서 작성 당일 공증을 했는데, 저와 B, A 그리고 E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사계약 합의서만 작성했고, 위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B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쪽). B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고, 특히 B는 자신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2쪽)의 작성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처음에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몇 천만 원 정도는 챙겨주기로 저와 시어머니가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 5.경 공매 신청이 되는 등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저희들이 피의자에게 공매 문제를 해결해주고 준공과 분양까지 책임져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라 1채를 피의자에게 주기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1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 5.경 공매 신청이 되어서 피의자에게 공매 문제를 해결해주고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2018. 6.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의자가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8. 3.로 앞당겨 달라고 하여 날짜를 소급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3월에 작성되었습니다. 6월이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D에게 일을 봐 주는 대가로 빌라 1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D가 준공이 되면 빌라 1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B에게 매매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있다(증거기록 156, 157쪽). 이처럼 B는 위조된 서류와 자신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D도 검찰에서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공사 초기에 그런 말은 없었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매처분이 될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유치권행사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A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준공, 분양, 하자 보수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일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빌라 1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입니다.”라고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15쪽)]. 1) B는 검찰에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제가 피의자에게 331,500,000원 상당의 빌라 2채를 준다는 내용인데,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계약이 있었다면 그 다음해인 2018. 6.경에 빌라 1채를 피의자에게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은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 이행)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피의자와 I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사계약(분양 및 토지매입 이행)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증을 했을 뿐입니다.”, “그 전부터 공사대금 입출금 관련하여 제가 준 도장을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장으로 매매계약서에 자기 마음대로 찍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2) B는 검찰에서 “저희는 원래 토지대금으로 빌라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한 것이고, 저와 E에서 피의자에게 빌라 2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I이 저한테 2018. 5.경 공매절차 이후에 ‘땅값을 8억 8,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분명히 땅값은 5억 8,000만 원인데, E에서 8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 매매계약서를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피의자가 저희한테는 땅값을 5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E에는 8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양쪽에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3억 원 정도인데, 피의자가 위조한 매매계약서 내용의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그 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 169쪽). 라. B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양도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소유권양도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7. 5. 29.경으로부터 약 10월이 경과한 2018. 3. 20.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B, D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양도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소유권양도서의 내용, 작성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약 10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8. 3. 20.경에 이르러 뒤늦게 위 소유권양도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와 D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유권양도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이 D가 진의에 의하여 날인한 서류임을 인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2쪽)상의 인장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양도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D의 아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도장 2개 중에 1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위 각 서류에 날인된 인장의 동일성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도장을 D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는 검찰에서 “공매가 들어오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려고 피의자로부터 서류를 전부 받았는데, 그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 도장은 어차피 피의자가 들고 있었고, 어머니 도장은 어떤 경위로 날인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171쪽). B는 검찰에서 “소유권양도서의 D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D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도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A가 공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A에게 도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당시 착각을 했는지 다른 사람의 도장을 실수로 잘못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쪽). 2) D는 검찰에서 “저는 소유권양도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쪽). D는 검찰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 2개 중에 1개를 줬고, 며칠 후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 말을 듣고 그때 받았다는 도장을 살펴보니 제 도장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을 돌려받은 것을 얼마 전에서야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쪽). 5. 이 사건 제3쟁점에 관한 판단 –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7. 9. 22.자 5,000만 원 부분 1) 피고인은 검찰에서 “B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인데 제가 그냥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I이 저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B 통장에 있는 돈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돈도 아닌데 줄 수 없다고 하자 I이 D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하여 제가 H에서 저와 M 상무,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정 설명을 하였고, 그러자 D가 ‘그럼 공사대금으로 제하면 된다.’고 하면서 I에게 그 돈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D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I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제 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I이 써 준 차용증을 D에게 줬습니다.”, “원본은 D에게 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본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 439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7. 9. 22.자 5천만 원은 E 대표이사 I이 S M 상무를 찾아가 농어촌 특별세 등으로 공사비 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추가 자금의 인출을 요구하였고, M는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 D, B에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고 대여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L의 각 진술에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낮다. 2) 그런데,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돈이라고 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D나 B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했고, 피고인의 돈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I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L은 법정에서 “A 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갔다고 했습니다.”라고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I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 가) I은 검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절반 정도는 빌라 시행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시행과 관련 없이 그냥 제 생활비 조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 A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데 그 당시 A가 자신이 돈이 많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여유가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A가 자기 돈으로 저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써서 A에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A한테서 빌리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그 당시 A가 불러주는 대로 제가 적어서 A에게 원본을 줬고, 제가 따로 사본을 해 놓지 않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A의 요구로 차용증을 적어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A사 B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했고, 통장도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당연히 B의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A나 B에게 확인 전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A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B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자금 집행을 했다고는 하나 B 통장에 있는 돈은 오로지 공사비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고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A가 자기 돈으로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B 통장에서 그 돈이 보내진 것을 알았을 때는 A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B의 사전 허락을 받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이라서 A가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A 앞으로 차용증을 써준 것인데, 만약 제가 B 돈으로 빌려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차용증을 A가 아닌 B 앞으로 써 줬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421쪽). 나) I은 이 법정에서 “본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위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꺼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 공사비용과 인건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도장이나 모든 것은 이미 A 회장님이 들고 계셨고, 기성금 받을 때도 그렇고 D에게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성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몇 번을 했었어요. 다른 것은 맞는데 D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현장 말고 인테리어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돈이 필요해서 차용을 해 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빌린 것입니다. 이 현장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16, 18, 19쪽). 3) B는 검찰에서 “저는 I에게 간 5,000만 원이 E에 지급된 공사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저는 공사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8. 6.경으로 기억하는데 E L 대표를 직접 만나서 공사비 정산을 하였고, 그때 L이 하는 말이 그 5,000만 원은 공사비로 들어온 적이 없고 I이 개인적으로 차용해간 돈이라서 공사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A가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I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E 쪽에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해 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 321쪽). 한편, B는 2018. 3. 9. 별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의자는 A가 피의자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제가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17. 9. 22. 제 집안에서 전화상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에서는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관리를 A씨가 해주셔서 그날도 A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이 더 인출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E로 지급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은 E에서 L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돈만 I 계좌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당시에 A씨는 E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동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 246쪽). 또한 B는 2018. 3. 16. 별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돈을 I에게 보내기 이전에 A 회장님이 H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공사대금이 모자란다고 5,000만 원을 보내줘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횡령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지만 A 회장에게 물어보니 인건비로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인건비나 공사대금이나 같은 명목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차용증을 어떻게 받게 된 것인지를 A 회장에게 여쭤보니 돈 관계는 L 사장과 처리가 되는데, 그 5,000만 원은 I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돈 지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차용증을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공사대금은 16억 원 정도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18억 원 이상이 지급된 상태이고, L 사장도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횡령이다 아니다 라고 주장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쪽). 위와 같이 B의 이 사건 검찰 진술과 별건에서의 경찰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는 검찰에서 “그 당시 제가 A에게 제 통장과 도장을 준 부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일단 겁이 났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나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고 그 말을 A가 전해 듣고 제가 경찰에 출석하는 날에 저와 같이 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A가 저보고 I에게 준 5,000만 원에 대해 경찰이 물으면 공사비로 지급된 내역이고, 또 사전에 제가 허락해서 이체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진술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A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 318쪽). B는 별건에서의 경찰 진술과 이 사건 검찰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B는 별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I에게 돈을 보내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 5,000만 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의 명목이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 이로 미루어보건대, B는 별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I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B에게 송금 사실에 대해 고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목에 대해 공사대금이라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5,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보관하던 대출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2018. 3. 9. 별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I 계좌인지는 몰랐고, 그 전날 공사대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E로 송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H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H에 가봤더니 지점장과 I이가 앉아있더라고요. I이가 지정장을 찾아가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점장이 저에게 전화를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I이 하는 말이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 돈 없다고 하다가 인건비라는 말에 차용증 하나 받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도장을 찍어 준 겁니다.”, “원래는 E 계좌로 들어가는 게 맞고, 돈 관리를 공동대표이사인 L이 하는데, I이가 받아가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돈 줄 날짜도 아닌데 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거니까 차용증을 받은 거죠.”,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돈을 줬고, 제가 이틀 뒤에 L에게 말을 해서 I이가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돈을 받아 갔으니 다 돌려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H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인건비 모자란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B가 동의를 해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273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및 교부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I, L 모두 상호 일치하게 위 5,000만 원은 I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7. 12. 15.자 8,000만 원 부분 1)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2017. 12. 15. B 명의 H 계좌에서 ‘인허가 관련(농어촌세외)’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B나 D의 사전 허락을 받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소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4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L이 부가세 환급금이 B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8,000만 원을 인출해가라고 하여 위 일시에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원래는 E에서 각종 세금을 내기로 협의가 된 것인데 E I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1억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I이 부산 남구청에 함께 가서 제 돈으로 1억 1,7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서로부터 부가세가 환급이 되었다고 L이 말을 해 줬고, 제가 I에게 빌려준 돈으로 E에서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 것이므로 환급된 돈은 E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E에서 제 돈을 갚기 위해 환급된 부가세를 빼 가라고 하였기에 B 계좌로 입근된 부가세 환급금 8,000만 원을 제가 인출하게 된 것입니다.”, “E L이 저한테 ‘부가세 환급금이 B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부가세가 들어와 있다고 L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인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0~442쪽). L도 법정에서 검사가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할 당시에 H직원이나 증인, 피고인이 B나 D에게 전화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그런데, B 명의의 H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7. 12. 15.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기 전에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15, 16쪽). 2) D도 검찰에서 “저는 그런 말을 A한테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A가 그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거나 한 적도 없었고 제 허락을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6쪽).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2019. 1. 29.자 합의증서(증거기록 81쪽)를 근거로 들면서 합의증서에 “I이 이 사건 토지 빌라 신축 건축 허가 등 관련 부산 남구청에 납부할 세금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17,132,500원 중 1억 원은 입금하였으나 차액 17,132,5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30,240,000원 포함하여 총 미납금 47,372,500원에 대하여 D, B, E대표 L, 본인(I) 포함 4명이 앉아 위 금액은 공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4명이 합의한 결과 D, B 2명이 채무를 갚아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D, B도 E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고인이 2017. 12. 15.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 E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했음을 추단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법정에서 “이것은 A 회장님이 저에게 이것을 적어달라고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다, 니한테 뭘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꼭 적어달라고 하더라구요.”, “말씀드린 대로 A 회장님이 원해서 적은 것이고, 워드는 제가 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워드를 못 친다고 하신 분이 이 워드를 쳐서 저에게 갖고 왔어요. 이거 적어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워드 쳐서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고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니 이렇게 해 주면 니한테 손해본거 해 주겠다.’라고 해서 써준 것입니다. 저는 합의를 본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2, 24쪽), D도 검찰에서 “저는 I에게 그런 합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I의 빚을 저와 며느리가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인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빚을 왜 갚아주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4쪽), B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증서를 받았습니다.”, “준공되고 나서니까 2019. 1. 이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갚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9쪽), 합의증서에는 I의 자필로 된 서명만 있을 뿐, “D, B, L, 본인(I) 포함 4명이 합의한 결과 D, B 2명이 채무를 갚아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될 D와 B의 자필 내지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81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합의증서는 D와 B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여 작성된 서류로 단지 피고인의 요구로 I이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증서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D, B도 E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고인이 2017. 12. 15.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 E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