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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경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성명불상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E 렉서스 ES350 자동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836,200원 납부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매도, 양도, 전대, 임대,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사채업자인 G의 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G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700 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6. 5.30. 가석방되어 2006.8.2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09. 5. 25.자 사기 피고인은 C에게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관광호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5,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오빠인 A이 관광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 대신 함바식당을 운영해보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는 돈을 일부 걸어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다음 날 이를 피고인의 딸 F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려면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사경비가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8.경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호텔의 건축주나 시공자가 아니었고, 위 공사는 공사비용 부족 등의 상황으로 2010. 3. 5.경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함바식당을 운영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9. 5. 25.경부터 200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2.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관광호텔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함바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 대신 주방시설비용 1,200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09. 10. 경에 이르러서도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의 주방시설을 양도받더라도 그 시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주방시설을 교부받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 3, 4, 7회 각 공판조서 중 중인 E, C, G, H, I, J, K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또한 1,200만 원을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중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00: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돌로 위 가게 출입문을 내리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사실 위 C의 부탁을 받고 가게 안에 C의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러 왔다가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이를 열기 위해 돌로 내리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가게 문을 손괴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신데, 가게 문을 돌로 내리치시느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사장인 F가 내 매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와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가게 문을 손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툼의 구체적인 양상(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상주시 C 및 D에 있던 조부 E, 조모 F, 부 G의 분묘 3기를 인부를 고용하여 삽으로 파헤쳐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상행선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3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4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36세)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3명에게 2주에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가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저 I 의 외도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죄에 영향을 미친 점, 현재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으로 위 I과 사이에 출생한 1남2녀의 양육을 담당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7. 16:00경 서울 관악구 C 307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7. 1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마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의 투입구에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 합계 현금 5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9: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월곡역 미니스톱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08: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취하고, 전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의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21:20경 논산역에서 익산역으로 운행하는 ITX 새마을 C열차 5호차 8B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인 8A좌석에 있는 여자 승객에게 치근대다가 이를 목격한 한국철도공사 D고속열차승무사업소 소속 여객전무인 E(52세)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이런 개새끼가 이 씨발놈이 뒤질라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E를 폭행하여 약 10여분 동안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여자승객에게 치근대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9. 22:25경 진주시 C 앞 공터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위 택시의 전면 유리 및 운전석쪽 문 등을 손괴하고, 다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 전면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2,74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와 같이 손괴한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블랙박스 CD,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까페' 앞길까지 E 소유의 F그랜저 승용차를 약 45m 운전한 자로, 위 승용차가 차선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경, 같은 날 01:54경, 01:59경, 02:05경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공판과정에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용인시 기흥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에 자신 명의 닉네임 'E'으로 접속을 한 후, "F.머리깍은 사기꾼.저런놈이. 주지라니.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법명 'F')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21.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8:3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삽교초등학교 후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6. 30.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만보에너지 (이하 '만보에너지'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378,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 합계 752,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매입 공급가액 합계 1,193,4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거래 상대 명의 업체인 ㈜만보에너지 관련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5, 6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8. 22:5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486-35 앞 도로에서 문학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시장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동인 소유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D 개인택시 밖으로 나가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486-35 앞 도로에서 신기시장 방향으로 약 2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고소작업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고소작업차를 수리비 약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순번 1), 사고 피해차량 사진(이삿짐센터 차량)(순번 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3,147,250원(= 입원치료비 2,005,770원 + 차량보관비 730,600원 + 견인비 410,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절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3년)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를 때려 다치게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위 택시를 절취하여 가다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총 6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사채업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기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위와 같이 허위 외관을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교보생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K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피고인 A 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5.경 전북 익산시 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위 K 소유의 전북 익산시 N아파트 101동 109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0. 29.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 222-2 교보생명빌딩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주)교보생명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받으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나눠 가지려고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7,000만 원 이상이고, 월 수익으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5.경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우리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우리은행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저소득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A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외관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매월 250만 원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켜 주고, 피고인 A은 2013. 7. 11.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175-7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서와 피고인 B의 처인 O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P 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7,000만 원 이상이고, 월 수익으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피해회복을 위해 출연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00:06경 D 9408번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대왕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옷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성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43

범죄사실 [2012고단8143] 1. 도박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K, L, M, N, H, D, F, I, G, O, P, Q, R과 공동하여 2012. 5. 10. 21:00 경부터 같은 날 23:44 경 사이 부산 금정구 S식당 내에서 화투 48매를 이용 바닥 중앙을 경계로 일정 인원이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다음좌, 우측에 화투 각 3매씩을 엎어 두고 1인당 1회에 2만원에서 수 만원의 돈을 건 후 화투 3매의 끝수 합계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21,13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C은 S식당의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 등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때 현장에서 커피 심부름 등을 하거나 판돈의 일부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거두어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방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의 도박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 S식당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1. 4. 경부터 2012. 5. 10.경 사이 위 식당 약 70평 상당의 건물에 방 5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닭, 오리, 향어 등의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2고정 4870] 피고인 D은 가사도우미, 피고인 E는 청원경찰, 피고인 F은 주부, 피고인 G, H는 각 무직, 피고인 1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 K, L, M, N, O, P, Q, R과 공동하여, 2012, 5,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부산 금정구 S식당 내에서 화투 48 매를 이용 바닥 중앙을 경계로 일정 인원이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다음 좌, 우측에 화투 각 3매씩을 엎어 두고 1인당 1회에 2만원에서 수 만원의 돈을 건 후 화투 3매의 끝수 합계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21,13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유권포기서 1. 법규위반업소(S식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D, E, F,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한우리산업개발(이하 '한우리산업개발'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G에서 H 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회사의 인수자금 310,000,000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5:5로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입점의향서, H 입점예정자 명부,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각 이행각서, 토지 등기부등본 각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동종범죄 판결문 및 수감현황 편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한우리산업개발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L의 주도에 따라 그가 소개한 피해자 F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판단 :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한우리산업개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부지 소유자인 K에게 그 부지 매수대금 32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우리산업개발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장래에 대출금이나 투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진행이 가능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한 우리산업개발의 인수자금 3억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장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사업부지 소유자 K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수령 사실을 K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고, 한우리산업개발의 사업권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는 거의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1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직후에 1로부터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 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섬, CI의 진술에 의하면,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였던 I에게 전에 약속하였던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I에게 수고비 지급 약속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후에 K에게 위 나머지 5,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도 없는 이상, I의 위 진술내용은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총 3억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1억 원만 지급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어 추가적인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L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이지만 그 후에는 L은 배제된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투자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그에 부합하며, L은 편취금 중 일부라도 분배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편취금 중 일부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모하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에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경부터 2011.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던 F으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대금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류 및 안주류 대금 합계 26,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1. 각시, 범죄일람표, 장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피해금액이 2,62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