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2019고단344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번지가 대물공사로 받은(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나의 땅인데, 옹벽공사를 하려고 하나 나의 명의로 가설자재를 임대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D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아 주면 임대료를 내가 납부하고 자재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소유자인 E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옹벽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가설자재를 피해자 명의로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D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대료 합계 7,198,26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를 임대받아 2018. 6. 7.경부터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여 명의자인 C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던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 F로부터 가설자재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2,551,4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86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경북 의성군 H, 2층에 있는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4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경 안동시 I에 있는 조경사무실 테라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테라스 조명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명시설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안동에 있는 K 공사장과 안동시 L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보내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장비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장비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제공받아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장비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안동시 M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3.경 임금 4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28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대리인 0 진술), 수사보고(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안동시 B, P 매매계약서 및 B 재계약서 기록편철) 2019고단865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성 상가 리모델링 공사 건축주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송치서 등 첨부), -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 사본 등, 수사보고(의성 H 건축주 진술), 수사보고(건축주 Q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R보일러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장비가동 일일계약서, 거래명세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의 각 고소장 1. N, U, T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865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대금에 충당하거나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 건축공사를 하면서 그 위험은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1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나머지 벌금형)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