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담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경영악화로 돈이 급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이라고 칭하며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획하는 회장님이 B씨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행한 200억 원의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400억 원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당신 통장에 돈을 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 200억 원을 입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더 큰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 C의 사무실에서 2억 원권 수표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에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각 3천만 원 씩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비자금 관련하여 자금을 만들어 줄 것인데 승인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금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6,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기각서, 포기금 각서, 차용증, 약정지불각서, 포기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A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녹음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업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이전에 B가 기업 자금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당일 바로 두 사람(피해자와 B)를 만나도록 한 일이 있을 뿐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기망한 바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N, O 등을 통해 지하자금 양성화 일을 담당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N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플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하여는 이를 통하여 조성된 금원 중 50%는 포기해야 하고 나머지 50% 중 25%는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P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피해자의 몫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일단 위 플랜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천 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지하자금 양성화로 마련한 금원의 사용내역,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당일 피해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이익금 중 50%를 포기한다. 포기한 50% 중 25%는 P 건립 재단 법인 추진위원회 추진 비용 후원금으로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기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77쪽)를 작성한 바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번 증식사업을 실행하면서 마련한 이익 중 5%를 수고하신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지불각서(수사기록 76쪽)도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설명(자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 중 50%는 재단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5%는 소개한 사람 수고비 등으로 지급된다)과도 부합한다. B 역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자금을 활성화하려는 사람을 소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81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11. 11. 통화 내역(피해자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영등포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옴)에 의하면 ‘내가 이번에 건물 신축 분양을 해서 자금이 마련되니 이자까지 넉넉히 지급하겠다. 이번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51쪽).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200억 원의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400억 원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에 200억 원의 돈을 담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C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Q, R 등 ’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소위 ’지하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은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그 말을 전달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진행할 사람을 몇 차례 소개시켜 주었으나, 대부분이 약정된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면조차 하지 못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투자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이 실존하는지조차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지하자금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 과정을 통하여 200억 원을 4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일견 보아도 실현불가능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 보이는 위와 같은 자금 증식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지하자금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약간의 사례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가 C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금원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화들(자금 250개를 준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C이 200개 밖에 준비를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2억 원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매우 크고, 또 편취 수법도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비록 다소 허황된 동기와 욕심을 가졌고, 그와 같은 점이 편취행위의 단초가 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편취행위의 불법성이 약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32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전남 담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경영악화로 돈이 급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이라고 칭하며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획하는 회장님이 B씨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를 소개받은 B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행한 200억 원의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400억 원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당신 통장에 돈을 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빌딩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2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근거를 맞춰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의 도축장인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에 200억 원을 입금한 후 수표로 출금하여 복사본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피고인이 컴퓨터로 초안을 작성하여 출력한 ‘의뢰내용각서’, ‘금전대여 및 차용확인서’, ‘차용증서’ 등의 서류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향후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허위근거 자료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활성화해서 큰 돈을 번 은퇴 변호사가 지금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 나중에 돈을 벌면 나에게 20%를 주고, 200억 원을 당신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필요한 수수료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 200억 원을 입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더 큰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에 있는 S은행 문산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전액 출금하여 지하지금 활성화를 위한 명목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수표번호를 모두 가린 채 겹친 상태에서 복사되어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10억 원권 수표 20매의 복사본만 제시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억 원권 수표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에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각 3천만 원 씩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능력을 구비한 증거들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자금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당초 수사초기 단계에서는 “지하자금 양성화 과정에 대하여는 주로 N 등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A,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A, B를 포함하여 피고인도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사건의 진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 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에 대하여 확대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B는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하여는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한 조합원이자, 피해자가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때 5,000만 원을 빌려준 L 또한 피고인을 통해서는 지하자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하여 설명하였거나 이를 위한 로비자금을 수령한 N, O, A과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내용각서, 금전대여 및 차용확인서, 차용증서 등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전주들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실제로 10억 권 수표 20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8. 및 같은 달 21.과 같은 달 23.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보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수표발행경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2015. 12. 23.까지 약 1주일 동안 피해자가 말한 투자자들에게 자기앞수표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는 과정을 4차례 가량 반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자를 물색하고 만남을 가짐에 있어 피해자는 B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에 이에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