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행사 소속 D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근처 도로에서 F중학교 교사 피해자 G(여, 33세)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학생 40여명을 관광버스에 승차시키고, 피해자도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9:40경 과천시 막계동 상아벌 지하차도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C(남, 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씨발 어디 가는 거야, 회사 택시 놈들 다 죽여야 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증거순번 6) 1. 합의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2.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심하게 부부싸움 중이라는 피고인의 처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과 E를 서로 떼어 놓고 인적사항을 물으려 하자, "저년이나, 니들 놈들이나 다 개같은 년놈들이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다가가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G의 왼발을 밟은 뒤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는 중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03년의 처벌전력이며, 위 처벌전력 및 200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20:2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52세)이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말을 모른 척 하며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앞, 뒤,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앞길에 C YF소나타 차량을 세워 놓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변 도로를 주행 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 의자를 뒤로 눕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6~7회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차량임대차계약서(G), 속기록(경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현장사진 및 C YF차량 사진, 감정의뢰, 감정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YF소나타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2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 투표대상자인 F의 집에서 F에게 "우편물 오늘 왔죠. 그것 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우편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배달된 우편물 중 거소투표용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으로 하여금 거소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 F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6.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G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소투표대상자인 위 G1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G의 처 H로부터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그냥 아저씨가 찍어부쇼."라는 말을 듣고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G의 거소투표용지에 신안군의원 후보자 I에 기표한 다음 같은 날 마치 G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6. 15:0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대상자인 K, L, M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이들로부터 "우리들은 모르겠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부러라."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E에 I 나왔으니까 그 사람 찍어줍시다."라고 말하여 이들이 승낙하자 거소투표용지에 직접 신안군의원 후보자 I에 기표한 다음 마치 K, L, M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 O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1. 수사보고(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자신고서 사본 등 자료 관련)1), 수사보고(F 녹화파일 첨부-피의자 A 투표용지 탈취 관련), 수사보고(P우체국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대질조사 등) 1.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F의 거소투표신고서, 영수증, 통화내역(증거순번 29)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녹음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명에 대한), 수사보고(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자신고서 사본 등 자료 관련)2), 1.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G의 거소투표신고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자신고서 사본 등 자료관 1) 첨부된 거소투표자 명단 포함 2) 첨부된 거소투표자 명단 포함련)3), 수사보고(별건 내사중인 사건의 L 진술서 사본 첨부)4), 수사보고(J마을 사위투표 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P우체국 CCTV 확인) 1.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K, L, M의 각 거소투표신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3) 첨부된 거소투표자 명단 포함 4) 첨부된 L의 진술서 포함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약 15년 이전에 4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관련 선거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능력이 미약한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0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건물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철거공사를 춘천시로부터 수급한 (주)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12:40경 위 건물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B이 건물 철거를 모두 마친 후 그곳에 설치해 놓았던 안전펜스를 다시 화물차에 실어 가려 하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 소유니까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안전펜스 위에 피고인의 발을 올려놓아 피해자가 이를 싣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80세)이 피고인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안전펜스를 B이 수거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데 그쳤을 뿐, B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B이 춘천시로부터 의뢰받은 철거공사를 마치고 그가 설치한 안전펜스를 수거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펜스에 발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B의 안전펜스 수거행위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포클레인으로 안전펜스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고 B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B은 수거하려던 그 안전펜스는 사비로 설치하여 자신이 당연히 수거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은 춘천시와의 관계상 안전펜스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B에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경찰관과 공사감독업무를 한 춘천시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신고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일단 B이 안전펜스를 수거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후 B의 수거업무가 곧바로 진행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B에 의하여 다시 안전펜스가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당초 춘천시의 도로확장 공사(F - G 구간)를 위해 그 소유 토지를 춘천시에 무상 사용을 허락하면서 춘천시로부터 미관 및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확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권리를 갖는 안전펜스를 B이 임의로 수거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제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서로 20분간 말다툼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고, 피고인의 제지행위는 일시적이었는데, 피고인의 B에 대한 절도 등의 신고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제지행위의 목적이 피고인의 권리확보 내지 권리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방해의 경향성이 뚜렷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출동한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B의 업무가 평화롭게 진행된 점, 업무방해의 고의의 정도, 그 수단과 방법, B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원의 현장 지휘에 대한 피고인과 B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의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A을 상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H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라는 점만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 자신의 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는 'A의 폭행 피해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 A의 상해 경과에 관한 일관되지 않는 진술,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A의 진술과 사건 다음날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1에 있는 평화주공4단지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에게 "돈 2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2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적극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변제자력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6.과 같은 해 4. 21.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직업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재산상태도 있었으며 D에게 돈을 빌려주고서는 이를 돌려받지 못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약 7~10년 전부터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2014. 1.경 내지 4.경 당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직전인 2014. 1. 25.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31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 3)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 9. 20.부터 2012. 1. 31.까지 택시운전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1.경 무렵에 피고인이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등이 있었고, E, F, G 등에게 돈을 빌려주어 채권을 갖고 있다고도 보여 어느 정도의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에(증 제2, 11 내지 13, 18, 19호증), 달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4)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D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다수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증 제1, 3 내지 7호증). 그리고 고소장 내용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등' 차용의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고 돈을 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D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서는 2014. 12.경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이자 합계 65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74]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과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행인 H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년, 짭새들아, 개새끼들, 나는 짭새들이 원래 싫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72]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40세)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3:40경 위 J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위 주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2014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손괴된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남부시장 방면에서 공수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되고,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6. 00:43:07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 손님으로 온 H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건네받아 성매매 대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받고 01:00경 유흥접객원 B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같은 구 J에 있는 K모텔로 이동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1:00경 가.항 기재 'G' 3번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와 현금 6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L,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4. 9. 16. 02:35:07 경부터 02:36:59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촌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국민은행체크카드사용 및 현금인출내역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의 경우 동종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19:40경 평택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순환로 1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에스제이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3.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 형식의 , D' 주점 안에서 화장실로 가는 통로를 지나는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다시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나(수사기록 21쪽),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19~21:05경 동대구역에서 대전역으로 운행 중이던 부산발 행신행 KTX 제174열차의 12호차 8D석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맞은편인 9D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오른쪽 무릎을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쪽 무릎을 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감싸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주물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아저씨! 한 번만 더 하시면 신고할 테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산공장 물류 운송업무를 하청 받은 현대종합물류 소속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8. 08:17경 아산시 D에 있는 B 아산공장 섀시모듈 출하장에서 제품을 싣기 위해서 위 화물차량을 정차한 후 적재함 후미의 팔레트 고정 장치인 U자형 볼트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된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이 쏟아질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차량을 이동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킬 경우 화물칸에 적재된 바퀴가 달린 철재 팔레트(무게 120kg) 20여개가 쏟아져 내릴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공장 청소용역업체인 E 소속 청소원인 피해자 F(71세)에게 자신이 차량을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위 팔레트가 뒤로 밀려 추락하지 않도록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적재함뒤편에 올라 위 팔레트를 붙잡고 있던 중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켜고 차량을 약 1.5m 전진하다가 위 팔레트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팔레트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을 입게 하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50 경 천안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0.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3. 3.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l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 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S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X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B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4, 의정부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의정부시 AA빌라 12차 1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구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B이 2013. 10. 1.경부터 위 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B이 국민은행 중계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4. 2. 7.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들이 이 사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6.07: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서로 425(도순동)에 있는 '진흥기업'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0년 4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10월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2013년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운전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