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C(여, 27세)의 아버지이자 C의 딸인 D(여, 5세)의 외할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C의 남동생이자 D의 외삼촌이다. 피고인 A은 2004. 6. 4.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에 대한 유기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C가 피고인 A의 반대에도 D를 출산하여 미혼모가 되는 등 피고인 A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C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 C가 인천에서 D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자 D을 버리기 위하여 제주도에 온 것으로 의심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8. 2. 4.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보육기관에 맡기려고 제주도에 온 것이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하거나 평소 위 피해자가 D을 잘 돌보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회에 걸쳐 나무 막대기 내지 플라스틱 보일러 배관용 파이프, 주먹, 발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팔다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려 위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대퇴골이 부러져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대퇴골 골절불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을 수시로 때리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아동인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뛰어다니다가 마루에 누워있는 피고인 A이 베고 있는 베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십 여회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D의 진술 내용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응급실진료기록지 화면 사진, 피해자 C 좌측 대퇴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2년(= 1년 6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정도인 피해자 D가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 C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과 피해자 C 모두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2004년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났고, 피해자이면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다.의 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2판시 제2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이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5살 정도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 D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어머니인 C 모두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2015년 군복무시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의 어머니인 C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났고, C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