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C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5. 6. 17.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2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3,780만 원을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변설비 판매대금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6. 5. 10. 주식회사 E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소재하는 수변설비를 인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5. 20.경 위 수변설비를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5.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H 계좌로 위 G으로부터 수변설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 이를 함부로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계약서, 합의서, G 대표 정산서, 2016년 수입지출 에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J건물 공정율 통보, 급여현황, 급여대장, 거래내역,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1. 주장 요지 C가 실제 주식회사 B('B'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B의 K 아파트 분양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각종 세무처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 회계 및 결산 등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고, B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수변설비 관련 업무도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였다. 한편, K 아파트 분양사업은 피고인과 고소인 I가 B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호 정산을 통해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이상 그 정산과 관련된 업무도 B의 업무라고 할 것인데, C는 이와 관련된 정산자료 작성,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C와 종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 제공의 대가로 종전에 지급하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7. 고소인 I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천시 K 지상에 아파트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K 아파트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과 고소인 I가 각 3억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의 아들 G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B는 2012. 9.경 영천시 L 외 9필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사업을 위한 2차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3. 9. 17.경 더 이상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위 사업을 위해 취득한 택지를 각 1/2씩 배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그 무렵 택지조성사업은 중단 내지 종료되었다. 다. B는 K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K 아파트 분양 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C와 M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C는 2012. 7.경 B에 경리사원으로 고용되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양안내, 은행업무 및 경리업무 등 자금 집행과 관련된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 라. B의 K 아파트 분양사업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되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 2015. 5. 21.경 사실상 종료되었고, B는 2015. 5.경 K 아파트 분양 현장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또한, M은 2015. 2. 말경에, C는 2015. 4. 30.경 각 퇴직하여 B는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과 고소인은 그 이후 2016. 2. 18.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마련한 토지 1/2에 상응하는 23억 원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약정을 2016. 2. 18.경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정산절차를 남긴 채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I는 동업 정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동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디지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아파트 분양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2015. 6. 17.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약 4년 동안 C에게 종전과 같은 액수(월 260만 원) 또는 인상된 액수(2016. 5. 17.부터 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의 업무는 사실상 K 아파트 분양사업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택지조성사업은 사업부지만 취득하였다가 2013. 9. 17.경 중단 내지 종료되었다),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채용하였던 C를 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수준 또는 인상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아파트 분양사업이 종료된 이후 C가 한 업무는 '전화 오면 전화를 받고 아파트 하자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도 C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하자 관련 C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기별 세무 신고 등의 업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업무는 회계사무실에나 세무서를 통해 처리가능한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종전에 C에게 지급하던 급여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인상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할 만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동업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C가 상시적으로 B에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C는 당초 2003.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N소재 주식회사 O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K 아파트 분양사업을 고소인과 동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B를 설립하자 2012. 7. 1.경부터 B에서 근무하였고, 종전의 O 경리업무도 같이 처리하여 왔다. 또한 C는 피고인의 동생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구 달서고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고, R으로부터 2003년경부터 2014년경 까지 월 1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받다가 2014.경부터 현재까지 위 R의 정식사원으로 등재를 하고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증거기록 348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위 3개 회사의 업무를 혼자서 다 처리하였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2012. 7.경부터 영천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R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업무를 하였고, 저는 영천 사무실 업무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2016. 3.경부터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고, O, B, R의 업무를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C는 B에서 K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B의 현장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위 아파트 분양사업이 종료되면서부터는 주식회사 O에서 R 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B의 1년 단위 결산, 분기별 부가세 신고, 매월 세금 납부 등 일회적이고 불규칙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B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한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피해 회사에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일부 범행(공소사실 제2항 수변설비 판매대금 횡령 부분)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