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2019고단504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1경 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500,000원씩 나누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9 피고인 A은 F호텔 지하 룸싸롱인 G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피해금 합계 5,400만 원] 가. 2016. 8. 24.자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룸카페를 열 생각인데, 룸카페의 카드단말기 소유권도주고 룸카페에서 거래처 고객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중 8%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이다. 'I'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19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씩 지급하고 6개월 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룸싸롱 G에 지급하여야 할 매상을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사업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룸싸롱 G에 대한 납입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31.자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이를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10. 6.자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J라는 사람이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J에게 2000만 원 빚이 있어서 이 돈을 갚아야 5000만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이 있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더해서 J에게 2000만 원을 갚아주고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J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3. 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룸싸롱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압구정동에 룸까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사업도 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후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9고단4636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P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둔 쪽에서 마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Q(32세) 운전의 R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2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동승자 B에게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제의하고, B는 같은 날 16:15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6:15경 이천시 P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기이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T으로부터 "K5 차량 운전자가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기업은행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 정보확인) 2019고단30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차용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H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차량사진, 차량임대계약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영상, K5조수석하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다른 유흥주점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도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당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고, 그런 피고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해 줄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연속하여 거액의 돈을 차용한 점, 현재까지도 위 금원 중 거의 변제된 돈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유흥주점으로부터의 제의는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금원이 지급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호의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성격의 사후적 문서만이 존재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타인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