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2014고단3097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말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을 임대하면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된다, 영등포에 있는 내 사무실에 찾아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4. 6.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부근 'F' 사무실에 오게 한 다음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1톤 화물차를 구매한 후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붙이고 차량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소유인 H 화물차의 매도를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2014. 3. 26.경 I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한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주겠다며 I에게 이미 J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건네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1톤 화물차를 구매하고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받아 임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임대료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992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H 봉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에 10% 이자를 더하여 갚을 것이다. 또한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봉고차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로부터 위 봉고차량에 대한 매매만 위임을 받았을 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별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처분권도 없었으므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봉고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차량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등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주면 차량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영업용 차량번호 임대비용이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비용을 주지 않아 임대를 해주지 못했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4. 7.경까지 차량을 이전하겠다는 "차량 재이전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번호 임대비용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1톤 화물차 3대를 판매하였는데 다른 차량과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고 한 차량에 대하여 착오를 하여 I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혼동하였다는 화물차 판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야 증 제2호증의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O은 이 법정에서 1톤 화물차량은 당시 1대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주겠다고 한 차량은 당시 O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매매위탁을 부탁한 차량이어서 다른 차량과 혼동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번호 임대비용이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명의의 H 봉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에 10% 이자를 더하여 갚을 것이다. 또한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봉고차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봉고차를 J로부터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위 봉고차를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봉고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O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매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4. 3.경에 J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못했고 2014. 6.경 위 차량은 C 명의로 이전등록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인감증명서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에 사용될 수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서류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실형 3회)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