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16고단4454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폐에서, (주)H 대표 이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0만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20만주의 주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같은 달 18.경 위 카페에서 I에게 주권 10만주를 3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나머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주권 10만주를 임의로 매도하고 액수 미상의 주식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주권 20만주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 주식 15,000주를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주식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주식은 내일 바로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 주식을 주당 8,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주식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을 8,000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주)H 주권 2만주를 교부받고, 2014. 10. 26.경 추가로 주권 2만주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만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가 마담으로 근무하는 'P'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68 1.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영등포구 Q 빌딩 17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S에게 "내가 T건물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 좋은 오피스텔 한 채를 싸게 매수해 주겠다.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고 원하면 전매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S에게 상가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T의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써주겠다. 3,5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T건물의 지분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U에게 상가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T 상가 건물에 30억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매도하겠다. 다른 상가의 임대료를 빼줘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원래는 10억 원인데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원하면 10일 안에 전매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V에게 상가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1. 17. 1억 원, 2017. 1. 26. 2,000만 원을 아시아신탁(주)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2017. 1. 26.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T 오피스텔 20채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확정가 2억 4,000만원에 분양해줄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T건물의 지분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W에게 상가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225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영등포구 Q 빌딩 17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오피스텔 시행사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분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계약서당 1채씩 주겠으니 투자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7. 5. 1,900만 원, 같은 달 18. 1,100만 원, 같은 해 8. 5. 2,200만 원, 같은 달 12. 2,8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76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 영등포구 Q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Y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2역 부근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경에 회사 보유분 오피스텔 1채의 분양권을 주거나 아니면 이자 포함 6,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거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30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를 위해 지분 매입 중이다. 인수가 마무리 단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변제해주겠다. 형이 검찰에 근무하고 있고 AB에 근무하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액 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C에 7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한다. 땅을 매입하는데 지주들의 요구 금액이 불어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1,500만 원과 비서 AD 이 빌린 5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합하여 1억 원을 늦어도 2015. 5.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예전에 빌린 돈까지 다 변제하겠다. AB에 다니는 누나도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영등포구 Q빌딩 17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F 외 5필지에 신축되는 Z역 오피스텔에 내가 지분이 있는데 금년 9월경부터 분양을 실시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분양권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시점에 2역 오피스텔 15층 이상 로얄층 분양권 1개를 주겠고, 현금을 원할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원금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의 지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제2항 기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AF 외 5필지에 신축되는 2역 오피스텔에 내가 지분이 있는데 금년 9월경부터 분양을 실시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분양권을 원할 경우 분양시점에 2역 오피스텔 15층 이상 로얄층 분양권 1개를 주겠고, 현금을 원할 경우에는 올 해 안으로 원금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의 지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서울 강남구 AF 외 5필지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725호실, 상가 32호' 신축사업에 대한 15%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처분하면 된다. 우리 형이 검찰에 근무 중이고 우리 누나는 AB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에 3,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6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및 확인자료 첨부) 1. 법인등기부, 이체확인증,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CD, 녹취록, 사업계획안, 차용증 사본, 주식 입고증 등, 신용보고서 등 2017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I, AJ, S,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5, 17, 31번) 1. 상가계약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영수증, 영장집행결과 회신, 각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공급계약서, 해약신청서, 이체내역서 등, 통장사본, 이메일, 각 2역 오피스텔 금전대차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2017고단 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AC 오피스텔 개발사업 사업성평가자료 등 2017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번) 1. 피고인 명함사본 등, 각 A오피스텔 금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계좌이체영수증, 문자·카카오톡 내역,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약정서, 차용증, 금전지급확약서, 상환내역 및 대출내역 정리, 계좌내역,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4454의 죄, 2017고단4030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편취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신청금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7고단2968, 2017고단3225, 2017고단3576의 각 죄, 2017고단4030 제2 내지 4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일부 주식대금이 피해자 G에게 지급되었고, 횡령 범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실제적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 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기록상 피해자 AA, AE 등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된 사정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횡령금액 포함 합계 9억 9,8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628) 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AL 빌라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AM에 큰 단위의 돈을 주무르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친형인 AN과 서울대 동기이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 펀드매니저로부터 얻은 정보인데, 이번에 홍콩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3,000만 원, 2011. 4. 1.경 6,500만원, 2011. 5. 13.경 5,000만 원, 2011. 5. 16. 6,000만 원, 2011. 5. 20. 5,000만 원, 2011. 5. 30.경 4,000만 원, 2011. 11. 8.경 3,000만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와 같이 펀드매니저에게 보내 투자를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게임업체인 H가 상장되면 바다이야기와 같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위 H 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주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주식을 다시 사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1,800만 원, 2014. 7. 23. 1,800만 원, 2014. 8. 8. 900만 원, 2014. 8. 14. 1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주식을 사줄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M의 이모부이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조항의 친족 관계에 있다. 다.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고소기간 도과 여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고소인은 그동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결국 파산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다고 피고인이 말했는데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투자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을 소설을 써서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파산이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그 과정상 관련 자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펀드매니저에 투자한 내역 등 증거서류 등을 보여달라 하니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의 처 AO에게 투자한 돈에 대해 차용증을 써준 것입니다. 위 사건 이후 그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본인도 재기를 하고자 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빚진 걸 갚겠다고 하였고, 아직 나이가 있고 하여 고소인은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초.'(2018고단628 사건 증거기록 7쪽)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2013. 2. 13.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투자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 2013년도에 그 건으로 해서 다시 재기하는 것으로 해서 단골주인가 또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사기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의심은 갔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 나이도 있는 친구가 그렇게까지 하랴 하는 생각이 더 컸었다. 결국은 계속 사업이 안되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변제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아야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2013. 2.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 증거로 남겨두려는 목적도 있었다. 피고인이 2011~2012년 사이에 고소인의 처 AO에게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썼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 및 고소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늦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2013. 2. 13.경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펀드매니저에게 보내 투자를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 11. 2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하다. 라.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고소기간 도과 여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고소인이 4,6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단골주 가지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채무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피고인이 팔아먹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2014년 말부터는 2역 오피스텔 건축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오피스텔 사업으로 제희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고단628 사건 증거기록 9쪽)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H는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비상장으로 장외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이름 바꾸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H 주식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2014년 말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H 주식을 사주지 않자, 고소인이 대금을 갚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H 주식을 판 돈을 받고 더 많은 H 주식을 사 준다고해 놓고 약속과 달리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2016. 8. 17.경 피고인으로부터 Z역 오피스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 및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Z역 오피스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은 2016. 8. 17.경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H 주식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Z역 오피스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늦어도 위 2016. 8. 17.경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 11. 2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