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4고합277]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17:30경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음악학원 1층 계단에서 음악교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제 스타킹 재질 관련한 설문조사를 도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사오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적이 드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동 1층 계단까지 약 500m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G아파트' 1동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구입한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착용하도록 한 후 뒤로 돌아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스타킹 재질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Z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1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신종플루 검사를 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건네주며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건네준 스타킹 팬티 위에 입고 치마를 입은 후 거실로 나오자, 다시 팬티를 벗고 스타킹만 입은 후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팬티를 벗은 채 스타킹과 치마만 입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며 스타킹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6. 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J, 2층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K(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엄마 계시냐? 나는 피부 관리를 한다. 스타킹을 신어봐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 건물인 L 건물 옥상 앞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2.23. 08:05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중학교' 신관 급식실 옆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1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나왔다. 스타킹 재질을 확인해 보자."고 말하며 스타킹을 차용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손으로 더듬고, "속바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올리는 등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2명을 위계로써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5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I,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사안경위서 사본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 동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년 9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왔는데 스타킹의 불량을 확인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바 있고,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직업·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2011. 6. 9. 및 2014. 10, 16.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2009, 9. 9.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공개명령에 대하여, 다만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따라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2011.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2014,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주행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1.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2014.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마.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범죄 > 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4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 (가. 범죄 상한 + 나. 범죄 상한 1/2 + 다. 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타킹에 집착을 보이며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3세 미만 또는 13세를 갓 넘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집이나 학원, 등하굣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거나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 일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5년여 동안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1.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4.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