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D은 I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I와 피해자 J 주식회사(대표자 K,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거래대금을 결재하는 등 I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 D은 I가 피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6년 3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그 소유인 전남 해남군 L 대 197m², M 대 293m², N 대 856m², O 대 202m², P 대 649m² 및 Q, R, S, T, U, V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I가 2012. 6. 20.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I가 피해 회사에 대한 장기 미지급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상의 지원을 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D은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 협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협의과정에 개입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2012. 6. 25.경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 W을 만났는데, 피고인 A는 W에게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W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주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은 피해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를 교부받아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회사보다 후순위로 전세권,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B, C의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현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받고 다시 B, C 명의의 전세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액은 1,794,600,530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W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인수증에 서명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P 대 649m²는 제외)에 설정되어 있던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과 Q 대 487m²에 설정되어 있던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현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Q 대 487m²에 현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P 대 649m²는 제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과 Q 대 487m²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직원인 W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말소함으로써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416,872,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I를 운영하며 위탁판매를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2. 3. 23. 시가 4,710만 원 상당의 7505-TC 트랙터 1대를 넘겨받고, 2012. 6. 5.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KX100-TC 트랙터 1대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농기계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있고, 피고인 A는 농기계를 판매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6. 27.경 유희철에게 7505-TC 트랙터 1대를 3,987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8. 987만 원을,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2. 6. 28.경 X에게 KX100-TC 트랙터 1대를 4,804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2,804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 소유인 트랙터 2대의 판매대금 6,791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피고인 A의 보관금액은 8,791만 원으로 보이나 검사가 횡령액으로 공소제기한 6,791만 원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리점계약서, 2009. 12. 31.자 협의서, 대리점계약 해지통보 및 미수금 상환요청, 각 매매계약서 1. 판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감정평가서(2012. 6. 28.의 시가에 관하여 작성된 것, 수사기록 1,8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주장 피해 회사가 I에 공소사실 기재의 농기계(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할인판매 인정 여부, 판매수수료 액수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와 I 사이에 I가 피해 회사에 반환할 농기계 판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어 농기계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와 I는 2003. 1. 8. '피해 회사는 I에 판매활동을 위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당해연도의 영업방침으로 따로 정하고(제16조 제1항)', '피해 회사가 I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로 피해 회사의 모든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제4항)'고 정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피해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농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농기계외상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 왔다. 2) 그런데 I의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농기계 대금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피해 회사와 I는 2009. 12. 31. 종전의 거래방식을 변경하여 I가 피해 회사 소유의 농기계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피해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실운영자 자격으로 협의서에 날인하고 농기계판매와 대금반환 업무를 해 왔다. 위탁판매에 관한 협의서가 체결된 이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판매 예정인 농기계의 내역을 통보하고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할인율 등을 문의하였고 피해 회사가 적용할 수수료율을 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해 회사는 I가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액수(해당 월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등을 뺀 금액)를 계산한 후 매월 그 결과를 기재한 '정산서'라는 이름의 서면을 I 대표이사인 D에게 송부하여 D의 날인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해 왔다(증인 W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2면 협의서, 수사기록 36, 37, 270면 정산서, 수사기록 1,341면 고소대리인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909, 1,910면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3) 피고인 A는 2012. 6. 27.부터 2012. 6. 29.까지 이 사건 농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해당 거래에 적용될 할인율, 수수료율 등을 문의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958, 1,959면 계약서, 증인 W의 법정진술). 4) 피고인 A는 2012. 6. 30. 피해 회사 직원 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농기계를 판매하였다고 통보하였고, W이 그 판매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할 것인지' 물어보자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256, 257면). 5) 피해 회사는 2012. 7. 10. 피고인 A, D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그때까지의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2. 7. 12. 피고인 A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농기계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피고인 A, D 등을 고소하였다. 6) 피고인 A는 아직까지 이 사건 농기계의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농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I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농기계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외상채무가 쌓이자 2009. 12. 31. 이후로는 피해회사로부터 농기계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참조), 이 사건 농기계의 판매대금은 위탁자인 피해 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인 A는 그 판매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탁판매에 관한 협의서의 문언에 따르면 I는 수수료 채권으로 피해 회사의 판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종래의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외상거래 방식이 아니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농기계 위탁판매를 하기로 하면서 위탁판매대금은 피해 회사에 입금한 후 정산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I가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 회사가 스스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I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정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수수료 채권 액수를 명확하게 하여 상계권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실상의 협조 내지 배려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 회사와 I가 농기계 판매에 관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거나 판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농기계에 관하여 할인 판매율, 수수료율 등을 문의하지 않고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서 피해 회사에 판매사실을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수수료율 확정 등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D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8월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 회사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하여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A, D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소유의 농기계를 판매한 대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A, D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 비하여 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D은 기존의 분할변제약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많은 액수의 돈을 변제하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수료 조정 등 피고인 A, D의 요청이 기대에 비해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한도가 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0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2016. 3. 7.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04호증의 2와 같다)는 2015. 9. 4.를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결과가 기재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말소 시점인 2012. 6. 27.의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또한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21,232,720원{이 사건 부동산 및 Q 대 487m², 미등기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 524,557,300원에서 Q 토지의 감정평가액 37,499,000원(=77,000원×487)과 미등기 건물 감정평가액 65,825,580원 뺀 금액}에 불과하여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판시 416,872,850원[이 사건 부동산 및 Q 대 487m²에 관하여 현산농업협동조합의 의뢰에 따라 2012. 6. 28. 작성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880면)상의 감정평가액 450,962,850원에서 같은 감정평가서상 Q 토지의 감정평가액 34,090,000원(=70,000원×487)을 뺀 금액]을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I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을 대신하여 I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I는 2003년경부터 피해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뒤 피해 회사로부터 농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농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장기미지급 채무 약 18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2. 15.경 피해 회사로부터 협약 사항 위반 통보를 받는 등 독촉을 받게 되자 D이 I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제공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3,000만 원임에도 2010년 1월경 전세금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고 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서와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2. 2. 27.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소에서 전남 해남군 L 대 197m², M 대 293m², N 대 856m² 및 Q, R, S, T, U,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9,000만 원)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가 2012. 7. 5.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278)에 따라 2012.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채권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자를 I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를 I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태양을 '허위채무 부담'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를 피고인 A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된 등기원인상의 채무자는 모두 피고인 A의 처로 I의 명의상 대표인 D이므로 검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를 피고인 A로 의율한 것은 피고인 A가 D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D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D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진실한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 회사가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강제집행이 면탈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인 피해 회사는 피고인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와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6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놓고 있어서 피해 회사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 놓고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D 명의로 허위의 채무가 부담되어 있다고 하여도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이 면탈될 위험성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다만 단순히 가등기를 마쳐준 데 그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는 등 금전채무를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와 D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