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구로동)에 있는 구로4동자치회관 부근에서,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여, 52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목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7:35경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61세)이 평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발이 꺾이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14길 8 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F(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인인 G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1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4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16:10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사장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가식당 내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계란 6판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¹525, 피고인은 2016. 6. 29, 02:25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L(58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이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고 상처 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피해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조회회보서 ¹201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과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7부 2016¹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및 목발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왼쪽 발이 부어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왼쪽 발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에 피가 난 상처가 확인되는데,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릴 당시에는 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P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2유형 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1년 3월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4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