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이하, 두산DST(주)라 한다} 등에 군수용 부품인 종감속기, 가스켓, 오링, 조종기어상자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C제2공장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산 분야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감속기, 가스켓, 오링, 조종기어상자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및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과 숫자를 다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인장강도 결과치를 '260'에서 '360'으로, 연신율 결과치를 '2'에서 '6'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제2공장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종단구동용 덮개, 스퍼형 기어, 스퍼형 기어축, 최종 구동장치 조립체 등을 각각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20.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품질관리부 팀장인 E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품질경영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감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품질보증 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품질관리부 팀장인 E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2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09.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경 위 제2공장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과 숫자를 다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내유시험(No. loil)의 인장강도 변화율 결과치를 '-17.6'에서 '-13.6'으로, 연신율 변화율 결과치를 '-49.2'에서 '-29.2'로, 내유시험(No. oil)의 연신율 변화율 결과치를 '-48.8'에서 '-32.8'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2.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제2공장은 두산DST(주)로부터 15회에 걸쳐 종감속기와 오링, 가스켓, 조종기어상자 등을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제2공장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4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6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기품원 창원2팀 품질보증 담당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ㅣ출하여, 위 부품들에 대한 감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 담당 직원인 F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두산DST(주)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인 G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사기 가.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09. 1. 20. 경 기품원 창원2팀에 군수용 부품인 최종 구동장치 조립체에 대한 감사 의뢰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납품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기품원 품질보증 담당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아 2009. 3. 20. 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납품 장소에 이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품질보증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경 납품대금 44,435,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0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8,727,874원의 납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두산DST(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기재와 같이 2011. 9. 19. 경 피해회사인 두산DST(주)에 군수용부품인 오링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납품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2011. 10. 7. 경 위 부품을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0. 31. 경 납품 대금 100,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161,570원의 납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을 교체하고 원상복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