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고인 소유의 충북 보은군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4,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충북 보은군 E 소재 토지의 경 우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11. 28.경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 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2. 2.경 “이미 맡긴 인감도장과등기권리증이 있으니 돈을 떼일 걱정하지 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각서(담보제공), 지불확인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 해촉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6년 당시 충북 보은군 D 대 947m²(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94.53m²(이하 'D 주택'이라 한다), 충북 보은군 E 전 2347m²(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D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7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보은농업협동조합), E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보은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6. 11. 28. 피해자로부터 D 토지와 주택, E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차용하면서 2007. 4. 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은 2007. 1. 26. D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2007. 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7. 7. 2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 1. 26. E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7. 5. 4.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8. D 토지와 주택, E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지 2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07. 1. 26. 위와 같이 D 토지와 주택,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특히 피고인이 2006. 11. 28. 담보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 E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1, 15.자로 매매예약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이외에도 J에게 5,000만 원, G에게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5년경부터 채무를 돌려 막다가 2006년 말경부터 채무를 감당하게 어렵게 된 점(수사기록 374쪽, 37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맡겨 둘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376쪽), 피해자의 승낙이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93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D 토지와 주택, E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주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06.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여력을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있으니 변제문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D 토지와 주택, E 토지의 2006년경 시가가 6,000 만원 내지 7,000만 원정도이었음에도(수사기록 363쪽)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2007. 1.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900만 원의 가압류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의 시가가 9,5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가압류의청구금액,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어 원금과 법정이자가 충분히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가 월 3% 내지 월 5%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6쪽 내지 28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