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3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딸의 결혼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7. 9.까지 변제하겠고, 그때까지 2%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58 피고인은 2019. 7. 3. 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의 사업이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6. 2,000만 원, 2017. 11. 9. 1,500만 원, 2017. 12. 14. 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30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팩스로 위조문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으로, 신용점수를 조회해보니 50점 만점에 48점이 나왔는데 기존 N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일시 상환하면 나머지 2점을 채울 수가 있고, 그러면 연 2% 이자율로 6,0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7. 20. 17:30경 현금 1,600만 원을 마련하여 아산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앞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팩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문서작업을 통해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0.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7명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같은 기간 현금 합계 1억 6,239만 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팩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문서작업을 통해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 등 위조된 문서 9매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6,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 사문서 9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6,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으로 어제 보증서 비용으로 1,100만 원 중 900만 원만 직접 부담하고 은행직원이 2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 불법이라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추가로 500만 원을 인지세 명목으로 내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7. 17. 12:30경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T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7.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4명에게 “금융기관이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같은 기간 현금 합계 6,050만 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관련 고소인 I 진술 청취) 1. 은행거래내역(I), 입금증(K), H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4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 R, L,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7. 24.자 관련 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택시탑승 및 신용카드 결제 관련) 1. AB(주) 명의의 대출완납 확인증, [피고인의 핸드폰 출력물] 채권회수증(L, 3,000만 원), 대출계약 철회확인서(AA), 공탁 공증확인서(U), 채권회수확인증(W), 채무내용 변제확인서(X),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Y, 1120만 원),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Y, 2295만 원), 채권회수 확인증(2813만 원)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목록, 메시지내역,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573, 3858, 4011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730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4730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4월경까지 정신병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자살시도로 인한 부탄가스 중독으로 2019. 9. 30. AC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20. 3.경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환시 우울감,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여 2020고단4730 사건의 범행 무렵(2020. 7. 17. ~ 2020. 8. 5.)까지 AD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고려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서류가 여러 은행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의 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51쪽),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범행을 지시하는 상대방(일명 AE)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는 채용방식, 업무지시방식, 현금 수거 및 송금방식 등이 극히 비상식적이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수행하였다는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하루 20만 원 ~ 30만 원(증거기록 74쪽) 또는 15만 원 ~ 20만 원(증거기록 506쪽)의 대가를 받았는데, 대가가 노력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삭제하였고, 자녀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삭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기기록 152쪽, 508쪽), 진술에 비추어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탄가스 중독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3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가 지급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제외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