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 대표, 피고인 B는 D의 부사장으로, 피고인들은 D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15.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하 고소인으로 약칭)에게 "빌딩 지하 1, 2, 3층과 지상 1층 일부 등 합계 약 400평에 F용 점포를 임차하여 두었는데 그 F 운영을 맡아 달라. 독점 운영대행권을 줄 테니 F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라. 그 5억 원 중 2억 원은 운영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D에서 보관하며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2천만 원씩 피해자 측에게 반환할 것이며, 나머지 돈 3억 원은 고소인에게 반환하는 운영비 명목의 돈으로 5억 원이 피고인들에게 입금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피해자 측에게 반환해 주고, D 지분 30%도 피해자 측에게 곧바로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도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들이 가게를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곧바로 반환하겠다며 받은 운영비 명목의 돈 3억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D의 주식 30%를 양도할 의사도 없었고, 이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투자금을 다 받은 다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쫓아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5.경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들 관리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합계 49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약정 내용과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에 따라 G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로도 받은 돈을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 사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는 2015. 5. 1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사업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운영대행계약'으로 약칭).나. G는 2015. 5. 15. 전항의 계약 체결 직후 D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2015. 5. 15. 고소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D는 I로부터 임차 사용하고 있는 소재지의 지하 F 운영 대행업체를 고소인으로 지정한다. 2. 고소인으로부터 500,000,000원(30,000,000원 별도 입금) 입금 완료 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지분 30%를 양도한다. 단 200,000,000원은 매년 결산보고 이후 이익금에 한하여 D가 G에 10년 분할하여 20,000,000씩 돌려주기로 한다. 3. F 운영 순 이익금 50%는 내부유보, 50%는 배당금으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D는 2015. 5. 21. 고소인에게 "D 20%를 5억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고소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달 29일 고소인에게 "D는 고소인에게 지분 20%를 5억 원이 들어오는 시점에 지분을 양도하며, D 최초 자본금 증자 발생 분에 대해 지분율이 유지되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본금 증자를 시행 시 사전 통보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G에 "D는 G로부터 500,000,000원 입금 완료 시 F 운영대행에 관한 정식 계약이 2015. 6. 30. 이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 D에 투입된 자금을 즉시 G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D는 2015. 5. 29. G와 사이에, 전항의 2015. 5. 15.자 약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나 그 2.항 부분 내용이 "G로부터 500,000,000원 입금 완료 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지분 20%를 양도한다."고 기재된 'F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는 G로부터 2015. 7. 16.경까지 13회에 걸쳐 D 명의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93,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8일 G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 F 사업 운영 대행 계약서, 약정서, F 운영 계약서, 각 확약서, 양해각서, 각 송금 내역 및 입금 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기재 4.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에 나타난 계약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송금 내역과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는 D와 G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D가 진행하는 F 사업에 G가 자금을 대고, D는 G에 대해 사업에 관한 지분 또는 대행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정액에 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 이행 및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D는 G에 이전하기로 한 지분 30% 중 10%를 G의 대표 직함을 가진 고소인에게 이전하고, G와 고소인에 대해 자금 집행 및 상환 계획, 지분 이전 의사를 확약하는 형태로 사업과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계약 및 거래의 진행 과정에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 및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G를 운영하며 사업 초기에 피고인들과 사업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던 증인 J의 증언(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 및 D가 2015. 4. 15. I와 사이에 체결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D를 운영하며 으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을 실제 추진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F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G 또는 고소인에 대해 자금 반환 및 지분 이전에 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대행계약 체결 당시 및 그 후로 F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태를 피고인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도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들이 가게를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곧바로 반환하겠다며 받은 운영비 명목의 돈 3억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D의 주식 30%를 양도할 의사도 없었고, 이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투자금을 다 받은 다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쫓아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는 부분이 범죄 인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초기 피고인들과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은 고소인이 아닌 J로 보이는 데다, D가 G에 양도하기로 한 지분 30% 가운데 지분 10%는 고소인의 몫으로 보이기는 해도, 고소인은 어디까지나 G의 대표 자격으로 거래에 관여했을 뿐이고, 자금 역시 모두 G의 자금이 송금되었다. G가 D에 송금한 자금은 2015. 5. 14.자 F 위탁운영자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차용 주체는 어디까지나 G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기대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