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4. 04:45경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맥도날드 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뉴SM5 승용차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동승한 채 신호대기 중일 때, 피고인 B는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뉴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즉시 피고인 B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피해자 H 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814,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3. 15:4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피해자 J보험회사에 전화하여 '2018. 12. 12. 01:00경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고모 역 부근 길에서 K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이 동승자 C와 I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L 소나타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837,7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물차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사고사진(H보험사기 관련) 1. 대인 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 사고조사보고서(J보험 사기 관련) 1. 제보확인서(N), 계좌별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험사기 범죄는 사회 일반의 신뢰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큰 범죄다. -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한다. 범행을 주도하고 채무탕감 등을 빌미로 상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상피고인들이 지급받은 편취금액의 상당액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H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J보험에 대한 피해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2달 가량 미결구금되었다. 사기죄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C: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D와 I을 끌어들여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D: 범행을 시인한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2달 가량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한 수익이 30만 원에 불과하다. 폭행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E: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는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E 300만 원 채무를 탕감받았다. 피고인 B는 1997 년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E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5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09년경 각 벌금형을,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부터 동년 10. 12. 까지 상기 수제담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시가 총 2,875만원 상당의 담배 1,150 보루를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고객카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뱃잎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구입한 담뱃잎과 필터를 활용해 제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비치해 두고 손님이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시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담뱃잎, 담배필터 등을 판매하면서 매장에 담배를 마는 기계 등 담배 제조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이 제조 버튼만 누르면 담배가 제조되도록 준비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담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손님 앞에서 시운전을 하는 등으로 손님의 담배 제조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담배 재료를 제조에 용이한 상태로 준비해 두고 손님이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아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의 담배 제조를 도와준 행위도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2013. 1.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며, 대출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피고인의 조모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해주면 20%를 떼어 주고, 대출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H(D) 명의 불상의 계좌로 986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1.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13.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2.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986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주면 1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600만 원, 2013. 5. 21. 500만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 B에게는 1,190만 원, 피해자 C에게는 3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위 합의에 따른 분할 변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위 D와 함께 위 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아이 확 씨발,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위 지구대 내부를 배회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재차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 앉아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내가 가기 전에 저 새끼에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나 유치장 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 3. 21:30 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기원에서, 시끄럽게 바둑을 두다가 피해자 E(65세)로부터 조용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떼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 A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피고인, A E를 분리하여 우선 E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E를 쫓아가던 중, GG.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왼손 손톱으로 G의 목을 긁고 G의 몸을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복부를 밀치고 입으로 H의 무릎을 깨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기원 내 · 외부 CCTV 영상) 1. 각 사진(A, E, 경찰관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같은 달 27. 12:00경 사이 포항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쏘(TISSOT, 1853)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같은 달 27. 12:15 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게르마늄 팔찌 1개와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장, 1만원권 10장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11:1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 방에서, 18K 6.85 돈 남성용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목걸이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L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판결 직후에 저지른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최근 4년간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자환부 결정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교도소 내에서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호관찰에 따라서 사회 내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2.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교회 쪽에서 F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G 택시를 정차한 후 그 택시 뒤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H(62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뒷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I 화물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J아파트K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 담보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처와의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남구 C 아파트 D호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위 채권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8. 3. 16.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되고, 피해자의 청구이의 제소에 따라 2018. 7. 31.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2018. 9. 18. 피고인의 위 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정증서 작성경위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08:1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8A 게이트 앞에서 탑승권 제시 없이 들어가려고 하여 C 소속 직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B(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16:3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사무실에서 신문지를 찢고 볼펜을 뒤로 숨기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 E의 팔뚝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나건, D, B, G, F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권 없이 항공기 탑승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공항 또는 항공사 관련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이에 부산강서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다시 경찰관인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실사업주로서, 2011. 9.경 필름인테리어 설치 공사업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1. 11. 20.부터 필름 시공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PC방 필름 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경 'D PC방'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344만 원 중 2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E 모텔 필름 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이전 현장에서 못 준 공사비와 함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2억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4. 부터 2015. 5. 13. 까지 16회에 걸쳐 인테리어 필름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0,65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계획적 범행이거나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광명시 B건물, 5층 CPC방 81번 자리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1개, 햇반 1개, 아이스티 1개 등을 제공받아 그 사용대금 24,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여회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적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로는 약 4년 이상 동종 범행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남측 30m지점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굽은 이면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언제든 차량이 진행하여 올 수 있으므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안전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등록번호가 없는 50cc 메세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메세지 오토바이를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남측 30m에 이르기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4: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같은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1㎞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주는 것이 싫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 등의 사고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9.1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3:15 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인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시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진 기록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R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로 하고,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며 임대인의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 성명 각 란에 '서울시 도봉구 D건물 E호', 'F', 'G', 'H'라고 기재하여 빌라전세계약서를 출력하도록 한 후 H 몰래 가지고 온 H 명의의 인장을 'H' 이름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방학역 인근 J에서, 피해자 K의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을 H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고 금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한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등기부등본,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