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4:0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바 안쪽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뽀뽀해 달라, 이런 데서는 좀 해주면 안 되나"라고 말하여 희롱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바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에게 "그 안에서 뭐 하냐, 얼른 나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그리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특히 04:04:09 ~ 04:04:18 구간)에 의하면, 바 안쪽으로 들어가 앉은 피고인을 향해 바 바깥쪽에 있던 피해자가 걸어가 맞은편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바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바에 기대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려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당김과 동시에 자신의 머리를 낮추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강하게 뒤로 뺨과 동시에 바 뒷공간에서 F이 걸어와 피고인에게 따지고 피해자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작과 속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모습과 각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갑작스레 고개를 숙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F, E이 앉아 있던 공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공간까지의 방향이나 각도 등을 종합해 볼 때, F,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입술이 닿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으로 보일 뿐, 입술이 닿는 장면 그 자체를 직접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주점의 사장으로서 매상을 더 많이 올리고자 하는 목적에 밤 늦은 시각에 주점에 들어온 피고인의 일행에게 게임 등을 제안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점의 업태는 당초 남녀간의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주점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종업원과 피고인의 일행도 있었으며, 그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Fl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신체적 접촉을 그날 처음 본 손님인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직접 하지 않았다거나,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습적인 입맞춤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이 사건 주점의 업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그 내심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피고인 일행에게 상당한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