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1

범 죄 사 실 1. B 명의의 계약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3층 규모의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급업자로 행세하며 건축주인 D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B과 체결하였던 형틀목공공사계약서 중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B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위 재판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부분과 관련하여 ‘1.공사명: G’, ‘2.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C’, ‘공사시간: 착공 2015년 월 일, 준공 2015년 월 일’, ‘도급금액: 육천구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갑)H 주소:서귀시 C 성명: A’라고 기재하고 ‘공사업종: 형틀목공(형틀목공에 포함된 모든 것), 주소: I, 성명 B’이라고 기재된 B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금금액 란을 모두 지운 후 ‘일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 평당 칠십만원(700,000￦)(150평)’이라고 기재한 새로운 이미지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J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미지파일을 인천지방법원 운영의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사대금을 10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K 명의의 계약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K과 체결하였던 설비계약서 중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K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축주 D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1.공사명: G’, ‘2.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C’, ‘공사시간: 착공 2015년 9월 일, 준공 2015년 월 일’, ‘도급금액: 일천 만원정’, ‘(갑)H 주소:서귀포시 C 성명: A’라고 기재하고 ‘공사업종: 설비(설비공사에 포함된 모든 것 준공서류등), 상호:L, 주소: 서귀포시 M, 성명 K’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오른편에 지장이 날인된 K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금금액 란을 모두 지운 후 ‘이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한 새로운 이미지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J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미지파일을 인천지방법원 운영의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사대금을 2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위와같이 변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허무인 N 명의의 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허무인 명의의 미장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건축주 D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1.공사명: G’, ‘2.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C’, ‘공사시간: 착공 2015년 9월 일, 준공 2015년 월 일’, ‘도급금액: 일금 원정’, ‘(갑)H 주소:서귀시 C 성명: A’라고 기재하고 ‘공사업종: 미장(미장공사에 포함된 모든 것), 상호: 주소: 성명 ’이라고 기재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도금금액 란에 ‘이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을)공사자(시공자) 주소 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오른편에 ‘N’이라고 기재한 후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새로운 이미지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J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미지파일을 인천지방법원 운영의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사대금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1. 각 건축공사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1) 1. 수사보고(문서제출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의 위·변조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B, K, N 명의의 각 공사계약서는 모두 변조 또는 위조된 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형틀목공공사를 평당 43만 원 내지 45만 원(공사대금 합계 6,450만 원 내지 6,750만 원)에 계약하였고, ‘도급금액 1억 500만 원, 평당 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2015. 9. 23.부터 2016. 1. 9. 사이에 B에게 합계 7,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일부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이 실제 지급받은 돈은 1억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1억 500만 원이라면 B이 그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고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792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B 명의 공사계약서의 이미지 파일(JPG)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도급금액 부분의 금액 표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글씨의 크기 및 단위 해상도, 수평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 부분 외에는 단위 해상도 및 수평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도급금액의 ’일억오백만원(105,000,000￦)‘, ’평당 칠십만원(700,000￦)(150평)‘ 부분은 추가 인쇄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징이 발견됨.”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프린터의 오작동으로 도급금액 부분만이 잘못 인쇄될 가능성은 없는지”라는 사실조회사항에 대해 “인쇄 중 프린터의 오작동으로 용지의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로 보기에는 도급금액 부분만 각도가 다른 것이 해석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3) 결국 공소사실 제1항 기재 B 명의 공사계약서는 B의 동의 없이 도급금액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1)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00만 원에 계약하였다가 100만 원을 깎아 9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100만 원으로 계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계약서, 즉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금액 ’일천만‘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K과의 공사계약서는 도급급액이 ’일천이백만원‘으로 타이핑되어 기재된 계약서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공사계약서의 이미지 파일(JPG)에 대한 감정 결과 “파일의 명도를 조정한 결과, 스캔된 이미지를 수정한 후 다시 저장한 흔적이 발견되며, 도급금액의 금액 부분은 단위 해상도, 폰트, 크기 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액 부분은 수정한 스캔 이미지에 ’이천일백반원정‘을 미상의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또는 문서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추가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천일백만원정‘ 글자와 나머지 내용의 명도 차이가 육안으로도 구분되며, 문서 최초 작성시 도급금액 부분 중 ’이천일백만원정‘ 부분만 폰트, 글자크기 등을 다르게 설정하여 동일 시점에 인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3) 결국 공소사실 제2항 기재 K 명의 공사계약서는 명의자인 K의 동의 없이 도급금액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N 명의 공사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공사 부분에 관하여 ’O‘에 주소를 둔 ’N‘과 도급금액 2,4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위 미장공사계약에 관하여 우연히 알게 된 뜨내기 업자인 ’N‘과 계약을 하였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미장공사 부분을 우연히 알게 된 신원조차 불확실한 불상의 업자에게 맡기고,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위 주장 내용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더구나 N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O‘은 실제하지 않는 지번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계약서 기재 ’N‘은 허무인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실제로 ’N‘이라는 사람과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는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문서 위·변조 행위 및 고의에 관하여 가. 1)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결과,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하여 B, K 명의의 계약서 중 도급금액 부분이 수정,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21. 9. 2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로소 “2015. 7. 20.경 ’Q‘이라는 사람이 ’다년간 공사현장 관리일을 하였다.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문서나 서류 서식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공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위 Q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채용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인원 체크, 현장정리, 청소, 자재수량 확인, 각종 서류 관리, 작업현황 기록 및 작업일지 작성 등을 맡겼다. 그런데 위 Q이 한 달 후쯤부터 결근도 자주 하고 현장 일꾼들과 다툼이 생기곤 하여 2015. 9. 중순경 Q을 해고하였고, 당시 Q으로부터 도급계약서 원본 9개 및 원본을 분실한 K, B 명의의 도급계약서 등이 담긴 USB를 넘겨받았다. 이후 위 USB 파일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위 ‘Q’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2015. 7.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 서류관리 등을 모두 ‘Q’이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4. 22. 첫 경찰 진술 이래 2년 이상 경과하도록 위 ‘Q’ 혹은 현장에서 서류를 담당한 제3자의 존재에 관하여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1심 재판이 끝날 무렵에야 위와 같이 ‘Q’을 고용하고 해당 문서들을 전달받은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한 세세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태도 및 내용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D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다가 2018. 2. 22.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D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공사 진행 및 공사비 지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액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무인과의 계약서를 만들어 낼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적어도 제3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반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지위에 있는 현장관리인이라면 굳이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둘 아무런 동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증거로 제출하는 K 명의의 계약서가 실제로 합의된 공사금액(1,000만 원)과 다른 금액(2,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피고인은 K과의 공사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계약서와 달리 간인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그 진위 여부 의문이 있으면서도 그대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증거로 제출하는 계약서들이 위·변조문서라는 점 및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를 위조하는 등 만연히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문서에 조작이 가하여진 사실이 드러나자 그동안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현장관리인 ‘Q’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해당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조 문서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