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4321] 피고인은 2021. 2.경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 위 조직의 ‘세탁책’으로 일하는 E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T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U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와 같이 2021. 3. 4. 14:00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김포시 DU, 1층에 있는 DV이 운영하는 ‘DW’ 금은방에서 “팔찌와 반지를 구매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말하여 DV 명의 B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0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4:02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U은행 계좌에서 DV의 BB은행 계좌로 임의로 6,4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E는 DV으로부터 20돈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 피고인은 2021. 6. 13. 15:10경 서울 관악구 DX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사실로 인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사 DY 등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DY 등이 위 K5 승용차를 둘러싸며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급하게 후진 주행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Z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DY 등을 피하여 서울 관악구 EA 소재 골목에 이르러 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자 위 K5 승용차를 급하게 전진 주행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B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우측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C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측면, 피해자 ED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각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272,21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82,84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0] 피고인은 2021. 2.경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 위 조직의 ‘세탁책’으로 일하는 E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24. 17: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원격으로 접속한다.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4. 18:00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EF에 있는 EG이 운영하는 ‘EH’ 금은방에서 “예물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G 명의 CD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8:18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EG 명의 CD은행 계좌로 임의로 9,1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EG으로부터 동액 상당 귀금속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2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원격으로 접속한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EJ에 있는 EK가 운영하는 ‘EL’ 금은방에서 “동생 결혼식 예물을 구매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K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이에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 EM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뒤 위 EM은행 계좌에서 EK 명의 BC은행 계좌로 임의로 10,8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EK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 1. EN, DV, DT, EO, E,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S의 진정서, EQ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금팔찌 판매 매출전표, 명세서, 세금계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사진, CD(금은방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결과, 범행계좌 명의자 ER, EN 통화 및 현장 CCTV 열람, 구로구 ES 관련 피혐의자 CCTV 확인,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결과, 첨부된 자료, 사진, CD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범행 계좌 명의자 EN 운영 금은방 CCTV 확인, E, A 특정 및 조사 경위, ET 내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관련자 EQ 전화진술내용),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C, ED, EB, DZ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U, ED 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교통사고현장약도 1. 피해자 ED, DZ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피해자 ED, DZ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2, 첨부된 CD, 사진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견적서 관련 수사)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의 진술서 1. EE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EM은행 거래내역서, EM은행 입금 확인증, BC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EL EK 조사, 피해금의 처음 계좌이체에 대하여, 계좌명의자 EG 통화, EG 남편 EV 이메일 제출,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20일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한 +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상한의 1/2 +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물론 다수의 금은방 운영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고 자동차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자동차들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