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004. 2.생)의 고모 C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부 D의 가출로 조부인 E와 함께 살던 중 2018. 2. 19. E의 사망으로 유일한 친족인 고모 C이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면서 통영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7.말경까지 주 4회 가량 21:00경 위 기재 C의 집 화장실에서, 학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씻기면서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게 한 뒤 샤워기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7.말경까지 주 4회 가량 21:30경 위 기재 C의 집 화장실 앞 복도에서, 냉면 그릇에 수돗물을 담은 다음 피해자에게 연달아 4그릇의 물을 마시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7.말경까지 주 1, 2회 가량 21:30경 위 기재 C의 집 3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 부모에게 복종하고 효도하도록 버릇을 고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양말을 물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목검(길이 60cm, 너비 3.5cm) 또는 플라스틱 파리채(길이 38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7.경 주 4회 가량 22:00경 위 기재 C의 집 3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의 귀두 부위를 벗기고 플라스틱 회초리나 물파스 용기로 귀두를 수회 때리고 귀두에 물파스를 발랐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약 4, 5회 가량 22:30경 위 기재 C의 집 3층 피해자의 방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귀두를 때리고 물파스를 바른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눕도록 하고 항문에 물파스를 바르고, 항문에 물파스 용기 끝 부분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 4회 가량 피해자에게 연달아 4그릇의 물을 마시게 하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빈도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위와 같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신 것을 넘어 구토까지 한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므로, 주 4회 가량 피해자의 구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물파스를 수회 집어넣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항문에 힘을 주고 있어 용기 끝 일부만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는 용기를 전부 항문 속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정욕을 없앤다면서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자의 귀두를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두를 때릴 때 사용한 물건은 플라스틱 회초리뿐만 아니라 물파스 용기도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폭행 도구로 플라스틱 회초리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덜 위협적인 도구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귀두를 때린 물건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별 범행 시기와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인 상습범으로 주거 내에서 은밀하게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이고, 주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개의 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를 개별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 피해자,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범행의 개별적인 일시나 횟수에 다소 개략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포괄일죄로서 개별 범행의 일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횟수의 기재는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행횟수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횟수는 범죄사실 기재보다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우선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1주일에 1~2회 목검 또는 회초리로 피해자를 때리고, 4~5회 물파스를 항문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의 다. 및 제2의 나. 기재 범행횟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매우 드물고, 대체로는 자연스러운 하루 일과처럼 학대행위가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체로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가끔씩은 따뜻하게 대해주기도 하였다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앞으로 만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범행횟수를 부풀릴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우발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을 고쳐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학대행위가 없었던 날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주 4회 가량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및 제2의 가. 기재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횟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업을 게을리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여 훈육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며,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은 각종 체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체벌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 목적 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논의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샤워기로 자녀의 성기나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갈증이 없음에도 많은 양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며, 입에 양말을 물린 채 구타하고, 집중적으로 성기의 귀두 부분을 때린 후 물파스를 바르고, 항문에 물파스를 바르면서 물파스 용기 앞부분을 집어넣으려 하는 행위들 모두가 통상적인 부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체벌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 범행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상담기록지, 영상녹화CD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각 학대행위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동종의 범행이 훈육의 명목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상습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범죄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그에 대한 양육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각종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단순히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가히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조하면서 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