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2

범 죄 사 실 D(기소중지)은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둔 유사수신업체인 ‘G(G, 이하 ‘ G’라고 함)’의 대표, H(유죄판결확정)는 서울센터장이고, 피고인들은 투자 설명 및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한 ‘리더’이다. D은 G의 대표로서 특정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하며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G 투자금의 수금,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수당 분배 등을 하며 투자자들을 총괄 관리하고, H는 서울센터장으로서 D을 도와 G의 투자 설명 및 투자금 모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G의 ‘리더’이자 ‘(수석)매니저’로서 G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모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희망자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G에 대한 투자 설명 및 투자금 모집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G에 투자할 하부투자자를 재차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G 사무실,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채권, 파생상품, 귀금속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글로벌 자산관리회사이다. 회사에 110만 원(K 계정)을 투자하면 월 8.88%, 550만 원(L 계정)을 투자하면 월 11.88%, 1,100만 원(M 계정)을 투자하면 월 14.88%, 3,300만 원(N 계정)을 투자하면 월 18.88%의 투자 수익금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1년 후에는 원금반환이 보장된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하위 판매원 K 투자시 월 6%, L 투자시 월 7%, M 투자시 월 8%, N 투자시 월 10%)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에 대해 추천수당을, 투자 수익금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7,256만 원을 수신함으로써,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인 구조조직(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VIP-부사장-수석이사-이사-수석매니저-매니저’로 구분)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7,25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H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회 사진, 카톡화면,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G사업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D에게 속아 거 액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G의 불법 다단계 행위에 관여한 바 없어 공범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는 D에게 속아서 투자한 피해자일 뿐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공모관계 및 범죄고의 부정). 2. 판단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주장내용,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H에 대한 형사확정판결문의 기재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G는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일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의 반환도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영업행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언급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G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에 대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C를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이 순차 하위 투자자로 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투자자 중 O, P는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로 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투자자 중 나머지 사람들은 O의 하위 투자자로 되어 있다. 피고인 A, B는 2019. 2. 1. O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2. 6. O을 만나 식사를 하였으며(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O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9. O, R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 등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며 G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23.에는 J의 세미나실에서 G 사업설명 세미나 자리를 만들어 D을 그곳으로 불러 O, P, R, Q 등에게 G 투자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G가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등의 말만 믿고서 스스로 투자하는 한편 각종 수당을 얻으려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G가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을 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G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G에서 차지하는 위치, G의 사업구조와 투자약정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 G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G에 단순히 투자한 것이 아니라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도 고액의 투자수익을 노리고 과도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G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인해 자신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초범인 점(피고인 A, B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1996.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