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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20:00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중앙 잔디광장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브로커로부터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하기 위해 300여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주민들을 향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E이는 브로커한테서 80만원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 반목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전 'E이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말이 떠돌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경우 J 식당에서의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K으로부터 'F이 E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 E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증인 K도 최소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던바, 피고인은 그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주었다는 F 본인으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돈 지급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10월에서 2016년 2월 사이에 J 식당에서 F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K은 2016. 10. 8.경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준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고, 2018. 1. 16.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이르렀는바, 확인서의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조금씩 다르거니와(모인 자리의 성격, 참석자 등),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들은 것과 관련된 상황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그 외의 상황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0.경 있었던 일이고, F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시점은 그로부터 1년 전 내지 7, 8개월 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때로부터는 2년여 전의 일이어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증인 K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F이 하였다는 진술의 내용에다가, 당시 피고인과 E, F의 친소 관계, 위 모임의 성격 내지 참석자 범위 등에 비추어보면, F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자리, 그것도 아파트 분쟁 관련 자문을 하기 위한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1 그 자리 참석자들에게 위 이야기를 함으로써 F 게 이득이 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 모임 당시에는 피고인과 F의 관계나 피고인과 E 내지 그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그 자리에서 굳이 그와 같이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여기에 증인 K을 제외한 증인 L, H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F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측은 그 자리에 M, N 등도 참석하였으며 이들도 F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이들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증인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2015년 10월에서 2016년 2월 사이에 J 식당에서 F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이 'F이 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그 사이 E 본인에게 물어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위와 같은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별다른 추가 근거 없이,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난방비 0원 세대 공청회'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적시된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3:1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앞 6번 국도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상피고인)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3회에 걸쳐 급차로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B BMW 승용차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1차로로 진행하던 모닝 승용차에 바짝 붙어 2차로로 빠른 속력으로 추월한 이후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좌측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 상에서 그대로 정지함으로써 피해자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상피고인) E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이 3회에 걸쳐 급차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하차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물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상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0:1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그 동안의 서운한 점을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7cm, 칼 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남편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징역 3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가, 고령이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권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모집·인출·송금 등 업무를 지휘하는 국내 총책이고, B, C(미검거)은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고, D, E(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상가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문자내역 등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게임 동영상 및 포인트 환전방법 동영상 1. 수사보고(C 게임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문 첨부)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지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97년과 2014년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 익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용흥궁 주차장부터 같은 읍 강화대로 353에 있는 KT강화지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병환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오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판단을 그르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약 9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5:2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동암역입구 사거리를 부평삼거리역 방면에서 간석오거리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4. 01:5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새벽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15: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NF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동종 범죄로 처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판결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후배 D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E(17세)가 따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벽을 맞추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D(23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4:1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차 2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차량을 빨리 주차하지 못하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54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그라미'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T월드'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6년에 각 1회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 C교회의 신도인바, 평소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신도인 E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2018. 3. 6. 14:40경 위 교회 주방에서 피해자와 E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다가갔으나 E이 자리를 피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E과 안 만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저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나에게는 이게 뭐냐. E을 당장 데려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7. 12. 2.경 C에게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경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 7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1. 4.경 F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4.경 대구시 북구 G 소재 H병원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F이 공중전화기 받침대 아래에 비닐 지퍼백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9.경 경산시 I 아파트 106동 1105호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한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의 수사에 협조한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3] 피고인은 2017. 11. 12.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17. 12. 1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사기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해 성당 방면에서 포항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상대시장 방면에서 백암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14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13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충북 진천군 B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C 소재 D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혜원삼거리 쪽에서 만승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스텐드바에서 피해자 D(40세)가 평소 안면이 있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성의 없이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5. 19:0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상에 주차된 F G 포터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10:4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에서 F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포터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8고단7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18.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 회신, 통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최종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 F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진술하면 본인 역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일시, 장소 등과 관련하여 F의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추가처벌의 두려움으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 피고인과 F의 휴대폰 통화 일시 및 장소, 통화내역, 네비게이션 조작이력, 필로폰 매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이 범행일시,장소 등과 관련한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 객관적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배치되는 측면이 여럿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