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조선족 사장’, ‘C’, 이하 ‘C’라고 한다)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집기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C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D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선족 ‘E’을 총 관리자 및 팀장으로 지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1회씩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팀장인 위 ‘E’과 ‘F’은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팀원들에게 제공하고 팀원들을 교육하며, 편취실적을 보고하고 C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관리하는 송출 브로커 총책이자 한국인 사장 역할을, G는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하고 한국인 팀원들의 편취실적 및 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H, I, J, K, L, M, N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송출 브로커 총책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전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경찰서 등) 수사관(경찰)이다. 대규모 사기조직인 O(P)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융권 자산을 이야기하라.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5∼7%,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불상 %를 분배받았고, D, G 등 송출팀은 자신이 보낸 팀원이 성공시킨 사기전화에 대하여 일정액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 사용금지, 사무실 출근 후 외출금지, 숙소에서 외출 시 사전 보고 등 내부 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원인 H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2018. 6. 24. 출국하여 다음 날인 2018. 6. 25.경 중국 계림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C, D, G 등과 함께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8. 7. 12.경 중국 계림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범죄자 중에 은행직원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 3,1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400,000원을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등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10,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원인 H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2018. 6. 24. 출국하여 다음 날인 2018. 6. 25.경 중국 계림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C, D, G 등과 함께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8. 7. 12.경 중국 계림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범죄자 중에 은행직원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 3,1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134,180원을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등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10,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J, N,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Q(W생), X, Y, Z, AA, AB, AC, AD, AE, AF, AG(AH생, 추가증거기록 7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D, AG(AH생, 추가증거기록 3쪽)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AI, AJ, AK, AG(AH생, 추가증거기록 4쪽)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위 법 제8조,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2.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총 피해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