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G(이하 'G'이라고 함)과 피해자 (주)H(이하 'H'라 함)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5. 1. 22.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I(이하 T라고 함)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개인 계좌도 관리하였다. 1. 2015고단5427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원주시 J빌딩 2층 I사무실에서 I의 임직원으로 매달 4,2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임직원으로 이중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피해자 H의 신한은행 계좌(K)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L)로 2,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5427)(다만, 연번 01의 출금계좌 명의자는 '(주)H'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8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및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26,000,000원에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 I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신한은행 계좌(N)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7,700,000원을 이체하고, 2012. 12. 6. I의 농협 계좌(P)로 1,300,000원을 이체하면서도 I 회계에 피고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합계 9,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906, 가. 피고인은 2007. 12. 14,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R 운영의 이 피해자 H와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S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H의 자금으로 위 부가가치세 1,577,273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H와 피해자 G의 자금으로 합계 11,300,672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및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 G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22,614,88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7,364,130원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5,250,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G, H, I 의 계좌에서 합계 96,133,7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신한은행 또는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H,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위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G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H가 (주)T으로부터 기기를 공급받아 르노삼성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부담하던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전자어음 할인이자를 (주)T으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요구한 다음, (주)T이 청구한 납품대금을 피해자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전자어음 할 인료 3,925,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주)T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74,046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주)T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10,574,04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R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1의 횡령일시는 '2010. 4. 30.'로 하고, 순번 20번의 횡령액은 2,607,990원'으로, 합계액은 '65,407,99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5,407,990원을 위 R이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5. 위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R 운영의 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R의 계좌로 3,129,93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I의 계좌에서 직원 복리후생비 (업소명 : U) 명목으로 1,06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 계좌에서 직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합계 15,508,580원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송파구 소재 V 식당에서, 피해자 I의 계좌 및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I의 신한카드로 식대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45,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I 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경 원주시 W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1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태블릿 PC를 가입하여 그 이용요금을 피해자 I의 계좌에서 SK텔레콤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태블릿 PC와 휴대폰의 이용요금 합계 4,736,510원을 피해자 I 의 계좌에서 SK텔레콤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1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56쪽, 1권 81쪽) 1. 각 수사보고(유동성 상세거래내역서 조회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통장 거래내역서 1. (주)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수사기록 3권 185쪽) 1. (주)I 가수금 원장, (주)] 보통예금원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피고소인 A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1. F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태블릿PC 신규계약서 등 첨부, 출금전표 등 첨부) 1. 농협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태블릿PC 신규계약서 등 1. 출금전표 1. H 급여/상여대장,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G 이체확인증, 출금결의서, 일계표, 외상매입금 현황 1. G 및 F 입출금내역서, 납세사실증명, G 경리일보 1. G 입출금내역서, 출금결의서, 일계표 1. H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통예금원장, 부가세예수금원장, 납세사실증명 1. H 입출금거래내역서, 부가세예수금원장, 납세사실증명 1. G 이체확인증, 출금결의서, 납세사실증명 1. 각 H 이체확인증, 출금결의서, 보통예금원장, 납세사실증명 1. G 및 I 납세사실증명,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출금결의서, 대체전표, 일계표, H 이체확인증 1. 납세사실증명, G, H 및 I 입출금거래내역서, 가지급금 원장 1. I 입출금거래내역서, 대체전표, 납세사실증명, 원장 1. I 입출금거래내역서, 출금결의서, 일계표, 납세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I 입출금거래내역서, 납세사실증명 1. I 입출금거래내역서, 출금결의서, 일계표, 납세사실증명 1. I 입출금거래내역서 1. I 무단경비지출자료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주)T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장부, H 입출금내역서 1. H 입출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1. H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원장 1. G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이상~5억 원미만)>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등의 회계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함을 기화로 약 7년여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00,000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에 대하여 127,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