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컬처랜드 92%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92,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17 형제1427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서 'B'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위 사이트에 기재된 다수의 글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하던 중, 2016. 10.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재된 C 작성의 'D'이라는 제목으로 '8살 여아가 아파트 단지놀이터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놀다가 나뭇가지에 왼쪽 정강이 부분 세로로 박혀 119 신고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얼마를 요구해야 되면 그 의사선생은 어 떻게 해야하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2016. 10. 16.경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여, 2016. 10. 18.경 카카오톡을 통해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소송 진행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2016. 10. 20. 경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10.26.경 원격제어 사이트(help.kr/entertrue)를 이용하여 C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원격지원을 통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변론종결시인 2017. 6. 9. 경까지 피고인 특정, 준비 서면 및 손해액일람표 작성 등 C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내지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상담 증거서류 첨부-입금내역서, 손해배상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고인의 네이버 지식in 활동 내역 정리),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음에도 2010년경부터 2017. 11.경까지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면서 수만 건에 이르는 법률상담을 해 주던 중 C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잘못된 내용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 내린 보 정명령에는 판사나 법원직원의 무지를 탓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소장 등 서류작성대행료 수준의 소액을 수수하는데 그친 점, 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마, 이새끼야,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팔새끼가 장난하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피해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6: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청역 쪽에서 올림픽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520 자동차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2세)과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F 주점 업주 탐문), CCTV 영상캡쳐사진 9매, 내사보고(112신고자 상대 통화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6:3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8:34경 서울 강서구 OO로 OOO, 2층에 있는 OOOO 사무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여, 당시 20세)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피해자 회신 내용 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달의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야구장'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9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4. 08:0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게시한 '만 19세 이상 여성 대출' 이라는 대출 문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0세)을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 요금 130만 원 상당을 먼저 납부해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휴대전화 대납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 때문에 대출심사가 부결되어 위 대납금을 바로 회수 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4. 16:00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인천으로 가서 인생 망한다. 인천으로 가서 캐피탈로 차를 사서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주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라도 돈을 줘야 한다. 너희 집 주소를 아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고 엄마에게 피해를 줄 테니 대출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산시 G 소재 H마트 후문 근처에 있는 'I PC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머물다가 위 차량으로 군산시 J에 있는 'K모텔 501호'로 이동하여 그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PC'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약 28 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8, 10)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및 이종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반성태도(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잠오룡길 6-1에 있는 고동사거리 교차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광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좌측 전두엽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전화를 한 일명 'D'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준 후, 2017. 6. 8.경 위 D로부터 "오늘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회 현역 부근에 나온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7. 6.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노트북에 불상의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하니 내용을 입력하세요'라는 알림창이 뜨게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7. 6.8. 14:45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증권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 신한금융증권 계좌로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15:04경 서울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명 'D'대리가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위 금원의 사용목적에 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수표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계좌변동내역, 주식주문체결상세내역, 카드론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라는 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D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의심스럽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D가 어떤 대출업체의 직원이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 D가 피고인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돈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미처 현금으로 인출하지 못하고 수표로 발행받은 50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다시 이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은행 직원에게 용도까지 속여 위 돈을 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은행 밖에서 그날 처음 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카페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건물 2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이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퇴근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0:07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5,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학생이고 초범인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게르마늄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2,00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측정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팔면 2배 가격에 팔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주문이 들어와 기계를 구입 할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회사 운영비와 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당시 게르마늄 측정 기계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 목적으로 입출금 카드를 대여중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240만원을 주고, 사용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2. 16, 12:25 경 제주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1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는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2015. 11.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청소년과 아동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2:13경 충북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못 알려주겠다.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타 경찰관들과 함께 충북 F에 있는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D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몇 차례 거부하다가 종이에 인적사항을 적은 후에, 위 경찰관 E에게 '밖으로 따라 나와라. 전국방송에 한번 나와 보자.'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쇄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변호인은 경찰관인 E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싸우자고 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고, 그것을 핑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직무집행이나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그것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E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3:0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00경 이천시 C에 위치한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성명불상의 주민(일명 E)과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명 E에게 "아줌마, 이 여자가 사과할 줄을 모르네요."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84살인데 너한테 반말하면 어떠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냐! 미친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나!", "뭐야 씨발년아, 내가 이 밭을 경작해야 하는데 네년이 여기서 뭐하고 있냐! 병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9.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던 개인택시 사업을 단기간 내에 양도할 수 없고, 피해자 B에게 개인택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경우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경기도 일산에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0. 경까지 합계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각 차용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2:3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 C과 함께 Col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D 소유 시가불상 디스커버리4 E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C이 잠시 하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4부, 사실확인서 2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F)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유사수실 등에 대한 판결문 정리 및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주주명부, 주주명부(신주발행 전 · 후),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4. 21.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 돈도 갚지 않고 차량을 인도하지도 않다가 피고인이 C을 고소하자 C이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스스로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6. 4. 21. 투자금 8,000만 원을 C에게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2016. 4. 21.자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동의각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 안에 들어있던 C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고 그 후 거듭된 피해자의 음소에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5.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1층 주택 현관문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마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16:34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