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5고합171 사건)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봄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고 4대 보험금도 연체되고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밀린 외상대금도 많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H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시 30~50% 지급하고 7일 뒤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151장의 의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모두 85,221장의 의류 합계 593,802,40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2016고합44 사건)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중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획청바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획청바지 5개 시가 7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총 77,123,47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고 4대 보험료의 지급도 연체되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 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물품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2013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적자 상태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매월 적자 운영이었던 것은 아니고,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면서 흑자로 운영된 달도 있었다(증인 L의 법정 진술). 그리고 E는 2014. 6.경 폐업하면서 일부 직원에게 폐업 무렵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4. 5.경까지는 직원 급여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해자 F의 직원인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할 당시 의류대금은 납품할 때 30~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일 뒤에 완납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대금 지급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F는 E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의류를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E의 거래 구조 및 당시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E는 피해자 F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인터넷 업체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정산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의류대금을 결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F는 E가 발주한 의류를 제때 납품하지 못하였고,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있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E가 인터넷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의류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E가 F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원활하게 판매하는 데 장애가 생겨 경영상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각 각서(2016고합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증 제1호증),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4) E는 피해자 F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4. 2.경부터 폐업에 이른 2014. 6.경까지 위 거래를 통하여 영업 실적을 개선하려고 계획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정직원 및 시간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증인 L의 법정진술), 2014. 5. 15.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의류대금 합계 83,837,364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F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빼돌렸다고 볼 자료도 없다. 5) [제1의 나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은 의류에 대하여 그때그때 도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소량 발주하여 외상으로 의류를 공급받은 후 한꺼번에 일부 대금을 결제하고 일부 외상대금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의류 공급도 종전의 계속된 거래관계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종전의 거래 수량이나 방식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