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대출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건설업체인 (주)C의 대표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한국감정원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경기도 가평군 E 토지 91만평(이하 '가평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담보물 감정을 높게 평가해 400억 원 이상으로 감정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한국감정원에 담보물 감정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C 대표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10. 교대역 8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던 H(I), ㈜C 대표 D, ㈜C를 위하여 사업수주활동을 하고 있던 J가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던 사실, 이 사건 모임이 끝날 무렵인 같은 날 18:3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39경 이 사건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고, 이어 다음날인 같은 달 11. 16:35경 J에게 이 사건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반환)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2,0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L(이하 'L'라 한다) 부지 매입 계약금 관련 경비 명목이었는데, 그 반환이 지체되던 중 피해자와 J가 가평 토지 관련 건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들에서는 '피해자와 J가 L 관련 건을 포기한 후 가평 토지 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2,000만 원이 송금되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모임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D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임이 있은 후 J로부터 이 사건 2,000만 원이 중단된 리조트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H 또한 '이 사건 모임 당시 가평 토지에 관련된 사항이 거론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 사건 2,000만 원 반환 요구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가평'을 거론하면서 곧 반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D의 진술은 그 원진술자인 J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2,000만 원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평 토지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2,000만 원이 L 부지 매입 계약금 30억 원의 대출관련 경비 명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가평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한다. 이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000만 원은 가평 토지와 관련되어 지급된 돈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지급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위에 부탁해서 감정가 올려준다고 해서 1년 동안 시간 끌고 지금까지 된다고 하고 있음. 또 거짓으로 감정서 나왔다고 몇 번이나 농락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문제가 대두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만으로는 이 사건 2,000만 원의 지급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2,000만 원의 지급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이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J 등이 L 등과 관련된 자금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 J 등에게 수수료 등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금융의뢰 내용각서를 제시하였고, 이어 가평 토지 관련 건이 추진되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금융의뢰 내용각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뢰 내용각서'에는 "30억 원을 당일 상환조건으로 경기 광주시M 지점(피고인은 경찰에서 'J가 L 건이 결렬된 후 가평 토지 건을 추진할 의사를 표시해 왔고, 이어 피해자가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주)N가 O(주)와 가평 토지를 이용한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금융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였다)에 입금하되 차금(피고인은 검찰에서 '선이자와 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전액을 그 입금 전에 지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받은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L 건과 가평 토지건을 가져와 3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차금(이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선 받은 500만 원으로 대출일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두 곳 모두 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2,000만 원의 지급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그 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