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역 부근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중창단 단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중창단 단원인 피해자 F(여, 29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행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J'라는 남성중창단의 임시단원이고, 피해자는 위 남성중창단의 피아노반주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5. 22:00경 중창단 연습이 끝난 후 서울 성동구 D역 부근의 'E' 식당에서 음악감독 I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2)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비하여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015. 1. 6. 00:40경 회식을 끝내고 3명이 함께 식당에서 나온 뒤 송파구에 살고 있던 I은 집 방향이 달라 식당 앞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헤어졌고, K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L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2015. 1. 6. 01:00경 M 근처에서 내렸고, 택시를 갈아타서 모텔이 많은 H역방향으로 이동한 뒤, 2015. 1. 6. 01:14경 택시에서 내려 근처 모텔에 투숙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5. 1. 6. 06:30경까지 모텔에서 함께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 I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밤 11시 반에 남편에게 '곧 집에 가겠다'고 통화한 이후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누워 있는 증인 위에서 키스를 하고 있던 장면만이 스쳐지나가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잠을 자다가 06:00경 남편의 전화에 잠에서 깼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의 안경을 찾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더럽다고 화를 냈고, 피고인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다. 모텔에서 나와 집에 와보니 속옷이 젖어 있었고, 음부 부위가 아파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모순 없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2) I은 이 법정에서 "식당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부축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I과 헤어진 이후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택시 안에서 성적인 행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택시를 갈아타고 H역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회식을 하던 새벽에 약간 이슬비가 내려서 땅이 젖어있었는데, 술에 취해 넘어져서인지 입고 있던 하늘색 파카와 회색 치마에 흙탕물과 피가 묻고 안경도 긁혀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멍도 여기저기에 들어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모텔 앞에서 넘어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흙탕물이 튀고 다쳐서 피가 났는데 그게 피해자의 옷에 묻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안경이 긁혀 있고, 멍이 들어있던 점은 아마 제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함께 넘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전혀 없었는데, 길에서 넘어져 이마에서 피가 나고 파카와 치마에 흙탕물과 심지어 피가 묻어 있는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새벽까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심지어는 발기가 되지 않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발기시켜주거나, '남편이 섹스를 아주 잘한다. 한 번 사정한 후에도 바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울뿐더러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남편이 일을 못해서 거제도 친정으로 가 친정아버지와 일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내가 일을 하러 다닌다."는 내용의 신세한탄을 했고, 이는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초기 경찰 진술 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던 정보를 마치 성관계 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4월까지 중창단 활동을 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고백하고 고소를 한 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주위사람들이 알까봐 무섭기도 했고,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게 신랑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혼자서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남편이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성범죄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곧바로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밖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