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이고 피해자 B(여, 가명, 39세)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4. 8: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이 사 온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넣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7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성관계 시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2. 10.경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친구 신청을 하여 알게 되었다. 이태원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A라고 하며 ‘나, 너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너의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하며 지나친 적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여 이를 계속 거부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이 맨 얼굴이었고 자신의 동네가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면 지금 만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올테면 와봐라 라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술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부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고 초기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SNS로 알던 러시아 남자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멀은데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 봤지만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안함, 고마운 마음에 오라고 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집에 오게 된 경위와 차이가 있다. 사건 당일 05:4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강아지와 술병, 술잔이 찍힌 사진’과 함께 “so where are a u?”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하기 전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 중 “so where are a u?”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화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15:51경 이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삭제되기 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거나, 연락 거부에 따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소를 보낸 메시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 및 패턴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었음을 전제로 답변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30분이 걸린다고 답변한 점, Yes, Okay 등 답변만 있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피해자가 의아함을 드러내는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sorry’라고 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거주자가 내부에서 공동현관을 열어주지 않으면 건물 내로 진입이 불가능한 탓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나가 공동현관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올테면 와봐라’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부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삭제되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Sorry, I think I don’t have enough money for wine.“이라고 전송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올 것을 요청한 내용의 메시지가 존재하였으나 이것 역시 삭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을 불렀고,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메시지만 유독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까지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의 자연스러움, 그 진술의 일관성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경험칙 등을 토대로 평가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피고인의 폭행과 극도의 불안·공포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소실·왜곡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표현상의 차이, 법정 진술에 부담을 가지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벽) 5~6시쯤 집으로 왔다. 집에 들어와 옷을 벗더니 가지고 온 술을 원샷했다. 피고인이 대화를 하자고 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셔 정상이 아니라서 대화를 하면서 진정시켜 빨리 보내는게 가장 낫겠다 싶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 주었다. 편한 분위기가 아니라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어 그래 술을 따라줄게, 먹어라. 하지만 바닥에선 먹지 마라. 테이블에서 먹어라’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지루해해서 ‘요가라도 할래’라며 매트를 깔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말 없이 행위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요가 매트를 깔자고 한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진정시키려고 영상 띄어놓고 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양이 자세가 나왔다. 거기에서 피고인이 올라탔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었다. 나를 완전 제압하는 과정에서부터 성폭행이 시작되었고, 온몸에 애무, 키스하고 손은 엉덩이, 가슴으로 가 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온몸으로 버티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술에 취해 통제가 되지 않았고,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이 생리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서 이불에 피가 묻기도 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요가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요가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몸 뒤로 올라타 음부에 손을 넣고 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팬티만 남긴 채 벗길래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집에 오게 한 것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앉은 상태에서 귀, 목, 어깨 쇄골에 키스를 하였고, 자신을 들고 침대에 내리 꽂더니 위에서 덮치면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탐폰을 빼려고 하다 안빠지니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저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가를 하자고 달래서 매트를 깔고 요가를 했는데 요가를 시작한지 5분 정도 후에 뒤에서 다시 덮쳤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무료해해서 요가를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요가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고, 스킨십을 하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범행을 하길래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가를 제안하였으며, 요가를 하는 과정에서 2차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요가를 하게 된 경위,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횟수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새벽에 처음 만난 남녀가 술을 마시다 요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므로 요가를 하게 된 이유는 혼동하거나 기억이 소실되기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료해 하여’로 변경된 것이고, 피해를 당한 횟수도 ‘요가 전후로 2회’에서 ‘요가를 시작한 후 1회’로 변경된 것이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시작된 것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 등으로 1시간 가량이 경과한 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및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7:27 이후, 신고 시간은 08:17 임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1시간 이상을 머무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전화를 한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요가를 하던 중 유사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요가를 하기 전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옷을 벗길래 놀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그때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술을 따라주었다’고 진술하여 요가를 하기 전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몰래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메시지를 다시 보니까 피고인이 저의 집에 온 시각이 07:30분 이후이고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까 06:56, 07:17, 07:14에 두 명의 친구에게 전화한걸 보니. 피고인이 저희 집에 온 이후에 전화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집에 오기 전에 혹시나 있게 될 불상사에 대비해서 친구들한테 ‘어떤 남자가 집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라고 하기는 애매한 사이이니 혹시 내가 전화하면 받으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저희 집에 온 이후에 전화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인 07:30경 이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통화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5)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생리중이어서 탐폰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탐폰에 대한 진술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요가를 하면서 고양이 자세를 하기 전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성기 삽입을 시도했는데 그때 생리 중이라 템포(탐폰의 브랜드명임)를 착용하고 있어 삽입이 되지 않았다. (내가) 저항해서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탐폰을 빼려고 하다 안 빠지자 자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탐폰을 빼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탐폰을 굉장히 깊이 넣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탐폰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까지는 몰랐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다. 신고 상황 피해자는 08:1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몸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엎드려 있어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다행히도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서 1번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1번을 눌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주소를 말하고 끊었다.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 있어 피고인이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끊어서 말을 했는데 경찰이 잘 알아듣고 빨리 출동하였다. 급박하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제압한 후 자신이 움직이니 허리와 골반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수사기록 72, 194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때릴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신고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다급함 등은 느껴지지 아니한다. 한편,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단순 폭행만 진술하여 서울수서경찰서 112지령실에서 여청1호(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 청소년과의 출동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의 출동을 취소한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유사강간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핵심은 유사강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 또한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라. 객관적 정황과의 배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인 08:17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바로 09:50경 E센터에 방문하여 가슴, 목, 입술, 외음부, 질, 템포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였다.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목, 입술, 볼에서는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양성이고 DNA가 발견된 반면 외음부, 질, 템포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이상 손가락을 넣었고, 깊숙이 들어왔으며, 성기 머리 부분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하며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바로 외음부, 질, 템포 등에서 채취한 증거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함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05:30경 피해자가 먼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뭐하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에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몸으로 밀어내며 거부하길래 멈추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요가를 하자고 했고 요가 도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다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여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길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요가를 하게 된 경위 등도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연스럽게 납득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거나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