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2019. 3.경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 소속 가수로서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스케줄 및 사생활을 관리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E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외우지 못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씨발년”, “멍청하다.”, “정신 상태가썩었다.”, “평생 이 바닥에서 가수 못하게 해주겠다.”, “한 대 때리고 벌금 내면 된다.”,“너희 집안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왔고, 위 전속계약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인 없이 피해자가 일체의 외부 활동이나 가수활동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불리하도록 규정된 위약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03:00경 위 회사 건물 F호 피고인의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매니저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 위에서 노래 가사를 외우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과 억압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총 10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녹취록(피해자-피의자 전화통화), 피해자-피의자 전화통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5), 2019. 7. 3.자 녹취록, 2019. 8. 21.자 녹취록, 2019. 7. 5.자 녹취록, 2019. 7. 7.자 녹취록, 2019. 9. 15.자 녹취록, 2019. 8. 17.자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0, 75, 77, 82, 91, 93, 102, 103, 104, 109, 110, 111, 114) 1. 근무일지, 근무일지 파일 저장 CD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문자내역1, 2(증거목록 순번 39), 문자내역 8 내지17(증거목록 순번 58), 피해자-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9), 5. 10. 청년구직활동비 안내 문자, 부산 지인 부고 안내 카카오톡 문자, G 전송 문자메시지 화면, 피의자 핸드폰 카카오톡 피해자 대화확인(없음) 1. 고소인 기초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계약해지 통보서 및 입금영수증, 파주시청 회신자료(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신청서 등), 표준 전속계약서, 계약해지 통보, 위약금정산서, 피해자 E 방송목록, 방송기록 자료 1.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자료 1. 각 녹취파일 CD, 피해자 방송 중 전화받고 음소거, 카메라 앵글 바꾸는 영상(4개) 저장 CD, E 동영상 파일 기록 CD 1. 피해사진, 발톱사진, 도면 1 내지 3, 방사진 1 내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항의 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보호자간음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계약 내용 가) 피고인은 공연 및 음반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 26.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2018년경 I이 작곡한 ‘J’라는 곡으로 데뷔한 대중문화예술인인데 2019. 3. 15. 이 사건 회사와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16.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가수로 연예활동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3. 15.부터 2026. 3. 14.까지 7년간이고(제3조 제1항), 피해자는 계약기간 중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피고인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 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제2조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작한 콘텐츠에서 발생한 매출 중 10%만이 피해자에게 귀속될 뿐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회사가 갖게 된다(제10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해자가 계약기간 중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도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34.). 2) 피고인의 피해자 관리 방법 가) 이 사건 회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 정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데뷔를 하지 않은 소위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가 출연하는 E 방송이나 행사에서 거둔 수입 외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통하여 수입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활동을 통한 수입 및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받은 돈과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 사이의 차액으로 운영되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1. 68쪽, 69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전국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상인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E 방송 활동을 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6쪽, 14쪽],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 송출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틀에 걸쳐 촬영을 강행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3. 22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방송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과 매니저인 G이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 건물 F호(이하 ‘피고인의 숙소’라고만 한다)에 두고 충전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고,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검사한 사실도 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5쪽, D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9. 40쪽, 순번 10. 52쪽, 순번 11. 73쪽]. 3)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 협박 괴롭힘 등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눅이 들 정도로 자주 윽박지르고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가사를 못 외운다는 이유로 ‘다른 애들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내용의 비하 발언을 하거나, ‘너희 집안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평생 이 바닥에서 가수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있다(G 녹취서 2쪽, D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11. 70쪽, 순번 90. 592쪽, 593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너 한 대 때리고 벌금 70만 원 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 한 대 때리고 그냥 끝내버릴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수차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도 있으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한 사실도 있다(G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4. 31쪽, 순번 10. 54쪽, 순번 11. 71쪽, 순번 90. 592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방송을 하는 중에도 체벌을 하거나 전화로 피해자를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마이크의 음을 소거하고 카메라 앵글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식으로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10. 53쪽, 순번 90. 594쪽, 순번 98. 630쪽). 라) 이외에도 피고인은 방송을 마치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불러 억지로 노래 가사를 암기하도록 지시한다든지, ‘방송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G 녹취서 9쪽), 피해자의 조모가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빨간 옷을 입게 하고 시청자 수를 높이게 할 의도로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90. 597쪽). 4)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경위 및 전후 정황 가) 피해자는 2019. 7. 17. 자신의 발톱을 비정상적으로 짧게 잘라 피고인으로부터 ‘미친년, 정신 나간 년’ 등의 욕설을 들었고, G은 피해자가 단순히 발톱을 짧게 자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39쪽, 순번 11. 74쪽). 나) 피해자는 2019. 9. 15. 부모님께 “엄마아빠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항상 욕하면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잘 지내 나 원망하지 마. 오늘 한강에서 자살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죽어야 행복할거 같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 될게. 안 그래도 요즘 생리도 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었는데 잘됐네.”라는 내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5. 33쪽, 34쪽). 다) 피해자는 2019. 9. 16.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위약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9,970,127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35쪽, 36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직후인 2019. 9. 17.경 K의원에서 생리불순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7. 37쪽), 2019. 12. 24.경에는 L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100.). 5)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반면, 피해자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지도의 대중문화예술인인 점, 더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이고,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속계약 해지 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도 위약벌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인데다가 위약벌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연동되어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불리한 전속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나 명령을 쉽사리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이 6개월 남짓임에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 측에 위약벌 등의 명목으로 4,99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 또한 인성예절교육 명목으로 1,010만 원, 방송콘텐츠 개발 등 명목으로 1,200만 원을(증거목록 순번 36. 244쪽) 산정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역할 수 없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나 피해자가 E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체벌까지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인격적 모멸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책정한 피해자의 식대보다 다소 비싼 6,5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식사 후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커피를 두 잔 마셨다는 등 지나치게 사소한 이유로도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언의 계기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위의 불균형에 더하여 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83. 497쪽, 순번 96.621쪽)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성량,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숙소에 두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방송을 마친 후 G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폭언에 관해서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무력감은 앞서 본 피해자의 계약상 불리한 지위, 평소 피고인의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 인격적 비하 등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억압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6) G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회사 소속 매니저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두 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숙소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소리가 새어 나올까봐서 그랬는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은 울상이었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자는 척을 했다. 처음 성관계를 목격했었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두 번째 목격했을 때에는 성관계 후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피고인의 숙소를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녹취서 4쪽, 5쪽, 9쪽, 10쪽, 14쪽, 15쪽, 증거목록 순번 11. 71쪽, 72쪽, 73쪽). 나)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스스로도 놀랐던 데다가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임금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뉘앙스 등에 비추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G이 잠든 후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옆에서 이불을 펴고 누워서 가사를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으로 붙더니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다. 너무 놀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귓속말로 ‘가만히 있어봐’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이 손으로 제 아래를 막 만지고 성기를 제 엉덩이에 가져다 댔고, 제가 ‘안돼요,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막아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동하는 사람이라 막을 수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0. 54쪽, 55쪽).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도 피고인의 숙소에서 G이 자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 그 때에도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몸을 만져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너 가수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포기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증거목록 순번 10. 60쪽).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 7.초까지 20여 차례 성관계를 했다(증거목록 순번 10. 56쪽).”라고 성관계가 있었던 구체적 일시와 횟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다소 개괄적인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숙소 외에 자신의 숙소 및 이 사건 회사 연습실에서도 각각 성관계가 한 차례씩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10. 56쪽), “2019. 5.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사를 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 5시경 연습실로 가서 PT를 하자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였다.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한 30분간 PT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저보고 요가매트에 누워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했다. 방송 때문에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 새벽 5시까지 절 안 재워서 너무 힘든 상태였다. 연습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0. 57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G이 근무하면서 작성한 일지와 자신의 E 방송 내역 대조를 통해 피고인의 숙소에서 발생하였던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 10)의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 147~157쪽),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범죄사실의 일시에 관하여도 “2019. 5. 6.부터 5. 19.사이에 E ‘M’에 오른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월, 수, 금요일 새벽에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 PT받는 도중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M에 오르면 예쁘게 나와야하니까 운동해야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9. 15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처음 몇 차례의 경우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며 ‘가만히 있으라’, ‘가수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저항을 포기하고 그 후에는 특별한 저항 없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하게 되었던 G의 일관된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울상 또는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는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성관계 횟수에 관해서도 범죄사실과 일부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G이 작성한 일지 및 E 방송 활동 내역을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킨 다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2019. 4.경부터 7.경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성관계의 경위 및 양태는 일부 장소를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패턴의 반복이었으며, 보통 피해자가 밤늦게 방송활동을 마친 후 제대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녘에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한 점, 여기에 피해자가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외상적 사건과 연관된 생각의 회피 증상 및 기억력 저하가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G이 작성한 근무일지,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있었던 피해자의 방송 활동이나 개인적인 경험들과 결부되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고, 같은 해 7. 17.경 자신의 발톱을 극단적으로 짧게 깎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하루 전인 2019. 9. 15.경에는 부모님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또한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수학하였고, 홀로 전국 각지 시장을 돌아다니는 등 방송 활동도 자유로웠으므로,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면 언제든지 그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후 피고인에게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E 개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G에게 도움을 구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잦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감시한 점, 또한 피해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그 직업적 특성상 언론 등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예측하지 못한범위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사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직업 자체가 방송 매체를 통한 활동을 내재하고, 연예 활동 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있었다 하더라도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앞으로 가수 생활을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고, G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보긴 하였으나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등으로 자는 척 했을 뿐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G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E 개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다소 과장적이고 불안해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안절부절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성적 신체적 공격 내지 학대도 그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당해 외상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마치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와 같은 경우 땀이 나거나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적 반응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며 부수적으로 지속적인 공포나 분노,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를 자주 내며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 나아가 심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의 어려움,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점(증 거목록 순번 10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소 과장적이고 안절부절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다소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물리적·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G의 근무일지에는 ‘2019. 4. 9. 장소 : 회사, 대표님집, D 시장, 내용 : N 등,하교, D 시장 내려준 후 대표님집 방문 점심식사 저녁에 돼지머리’라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근무일지는 G이 아침이나 저녁에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상당 기간 그 이전의 것부터 존재하고 있고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G이 작성 한 근무일지와 E 개인 방송 녹화일자를 종합해서 2019. 4. 9. 피고인 및 G과 함께 피고인의 숙소에서 돼지고기와 소주를 먹은 후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범행일시에 O시장을 방문하였다거나 돼지고기와 소주를 먹었다는 등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O시장간 날 퇴근을 늦게 하여 F호에서 연습할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16. 74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근을 늦게 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8)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9. 12. 9.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약벌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9. 16.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위 약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49,970,127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2019. 12. 9.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약벌의 반환을 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약벌을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직후인 2019. 9. 17.경 K의원에서 생리불순 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12. 24.경에는 L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소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부가 이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9. 1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9)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그 불합리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6. 초순경 F호실에서 매니저 G이 자고 있는 가운데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오른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고, 귀찮아서 그냥 두었더니 피해자가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렸다가 이내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흥분이 되어 몸을 돌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누운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콘돔 안 낀 것은 처음이야, 오빠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 역시 매니저 G이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지다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일어나 입으로 빨았고, 그 후 처음 성관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돌아눕고 자신은 피해자의 속옷을 반쯤 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세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연습을 하다가 F호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 깨어 자신에게 귓속말로 ‘먼저 옆방에 가 있을게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P호실로 가 노크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문을 열고 자신을 안았고, 그대로 바닥에 깔린 이불에 누워 각자 바지를 벗고 상의는 입은 채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섣불리 믿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의 1, 2회 성관계는 G이 자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고, 3회 성관계 또한 G이 피고인 및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며 ‘옆방으로 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배우자도 있는 사람이었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니저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유도하여 소속사 대표이사와 성관계를 나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2019. 4.경 자신을 한 차례 안은 것 외에는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일체의 스킨십이나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178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꼬박꼬박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 역시 업무와 관련된 것일 뿐 개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증거목록 순번 39. 285~287쪽, 순번 58. 341~350쪽, 순번 79. 469~483쪽). 따라서 피해자가 2019. 6.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성관계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콘돔 안 낀 것은 처음이야, 오빠 사랑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과정이나 경위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는 남아 있는 반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77. 466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없음을 더욱 확실히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이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사소한 행동들을 꼬투리잡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체벌까지 일삼았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나 전후 상 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이 법원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이종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기준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각 9점과 16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 Q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위력으로 피해자를 10회 간음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 정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이나, 성폭력범죄로 처음 처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왜곡된 성 가치관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