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친구인 관계로, 피고인 A는 초등학교 1년 후배였던 피해자 G(여, 15세, 2016. 6. 17. 사망)을 초등학교 졸업 이후 만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전날인 2016. 6. 15. 오후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6. 오후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근처 피씨방을 갔다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I시장 내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6:50경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17:36경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뛰어가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쟤랑 한번 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럴까, 좋아."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고 인적이 드문 K교회 뒤편 쉼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횡성읍내를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B과 함께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K교회 앞까지 가 하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K교회 뒤편 쉼터로 갔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 옆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K교회 뒤편 농로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은 야산과 논으로 둘러 싸여 있어 낮에도 인적이 드문 농로이고, 범행장소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K교회 쉼터 옆 비탈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곳은 피고인 A가 지키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외진 곳이어서 인적이 드물고, 건장한 피고인들 2명이 지키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농로의 노상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피고인 C에게 "여자애랑 할 건데 올거면 와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9:20경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에게 "B이 돌아오면 내가 먼저 할게."라고 말을 하여 간음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와 함께 쉼터에 돌아오자, 피고인 A는 이미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농로 쪽으로 내려가 농로의 노상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마친 후 피해자가 큰 길로 가는 방향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있는 쉼터 쪽으로 도망을 가자 "쟤 잡아"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도망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같은 날 20:16경 콜택시를 불러 현장을 빠져 나가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농로로 내려가 약 30분간 걸어간 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같은 날 21:00경 인적이 없는 농로 끝 부분에 이르러 노상에서 다른 피고인의 순차적 간음, 유사간음 및 당시 어둡고 외진 주위 환경 등으로 인해 자유의 사가 제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W, O, T,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AA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AB 건너편 개인주택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A, B, G, AC J식당 일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통화목록에서 확인된 대상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4명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AD와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Z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J식당에서 먹은 술의 양 정정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등 이동경로 확인(6. 16. 23:00경 이후)], 수사보고(피해자 G 주량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사진 편철 보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와 G이 성관계를 한 시간대 현장수사),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현장 및 검시 사진, 위성사진, 현장사진, AE 대화내용 촬영 사진, AF택시 탑승기록, 각 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기록 캡처사진, 통화기록 정리내역, 각 CCTV 캡처사진, AA PC방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 피고인 C, W, 피해자의 통화내역 통합 정리, 각 문자메시지, CCTV 화면 캡처, 피고인들, 피해자 통화내역 및 메시지, 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 정리,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4, 189), 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동일한 위력의 행사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인 이상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순차 공모하여 범인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간음 및 유사간음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 중 2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1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행위 전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으로써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한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음행위는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 및 유사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⑴ 피해자는 피고인 A와는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2016. 6. 15. 강원 횡성군에서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 서로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한 사이이다. ⑵ 피고인 B, C는 2016. 6. 16.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C는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시점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얼굴을 알게 된 지 1시간 반~3시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다. 나) 판시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 ⑴ 피해자는 2016. 6. 16. 피고인 A와 만나기 전 피고인 A와 H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가 '21:00경 만나서 놀다가 23:00경 귀가하라'는 제안을 하자, '부모님 때문에 학원을 마치고 21:00경 바로 집에 가야해서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 A와 늦은 시각까지 어울려 놀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77 내지 1080쪽). ⑵ 피해자는 같은 날 16:50경부터 피고인 A, B 등과 함께 J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주량이 세지 않고 술에 취하면 뛰어다니는 버릇이 있는데(수사기록 1279, 1280쪽), 피해자는 같은 날 17:36경 J식당을 나온 직후 뛰어다니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677, 678쪽). ⑶ 피해자는 같은 날 18:10경 친구 AD와 통화하였는데 술에 취한 목소리였고, 같은 날 18:13경 AD로부터 '너 혼자냐?'란 AE 메시지를 받고는 "나후류사멷c얼어"라는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AE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705, 709, 710쪽). 피해자는 같은 날 17:39경 남자친구 Y과, 17:46경 지인 AG과 통화하였는데 역시 술에 취한 목소리였고, 같은 날 17:45경 Y에게 "ㅣㄹ(1~;", "ㅗ고싷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7:58경 "하하앗앗앗앗아ㅏㅏ르ㅡ르그 ㅏ ㅓ라라가ㅏ가ㅔㅔㅔ베ㅏ으으웉ㅋㅋㅋㅋㅋㅋ", 같은 날 18:14경 "나임페이럴이 ㅏ ㅍ아"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J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과 달리 오탈자가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097, 1098, 1417, 1435 내지 1437쪽). ⑷ 피해자가 피고인 A, B 등과 함께 J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와 피고인 A, B 사이에 서로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대화가 있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이란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다(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린아이와 비슷한 말투를 듣고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다) 판시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변화 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후부터 농로에서 물기가 있는 논 안으로 뛰어들고, S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후 K교회 뒤편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벗어 숲으로 던졌고, 피고인 A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는 입고 있던 교복에 스스로 틴트를 여기저기 묻혔으며, 이후 피고인 C와 둘이 있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6. 6. 16. 13:50경 및 15:40경 피고인 A 등을 AA PC방에서 만나던 때나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A, B 등과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던 때는 위와 같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6. 6. 16. 피고인 A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나 J식당에서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K 교회 뒤편 쉼터로 이동하여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할 무렵부터 피고인들 등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⑶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C, T, S과 같이 있다가, 피고인 C, T, S이 2016. 6. 16. 23:25경 O, AH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 그 틈에 피고인 C 등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채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아래 마,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였다. ⑷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와 같은 특이한 언행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 보인다. 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판시 범행장소로 간 경위 ⑴ 피고인 A, B과 피해자는 함께 있다가 위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⑵ 피고인 A, B은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이동하기 전 이미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랑 할까'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성관계를 가질지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⑶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여자애랑 성관계를 하려면 여기로 와라'는 말을 듣고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T, S도 피고인 A로부터 '지금 피고인 C와 피해자가 같이 있다. 너희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면 가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보다 늦게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마) 판시 범행 후 피고인들이 보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⑴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C 등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2016. 6. 16. 23:00경 혼자 사라졌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알고 매우 당황해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다음날 03:00경까지 장시간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⑵ 피고인 A,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등 신뢰할 만한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후배 V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 A, C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찾아달라고만 답하였고(수사기록 74, 75쪽), 피해자를 찾던 위 피고인들을 만난 O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더 찾아보고 안 되면 신고를 하겠다고만 답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25, 326쪽). ⑶ 피고인 A, C 등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16. 6. 17. 03:00경 3층 빌라건물 옥상 난간에서 자살을 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 C 및 그 친구들이 피해자를 만류하여 건물 아래로 데려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C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수사기록 83, 824, 825쪽). ⑷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일반적인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후 혼자 어딘가로 갔다고 하여서 새벽 늦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직접 피해자를 찾아다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의 자살 경위 ⑴ 피고인 A, C 등이 2016. 6. 17. 03:00경 3층 빌라건물 옥상 난간에서 자살을 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C가 같은 날 04:00경 자신의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C의 어머니 U이 끓여준 라면을 먹고 같은 날 04:40경 위 아파트의 빈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같은 날 05:15경 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6. 6. 16. 16:47경만 하더라도 친구 AD에게 '아 미친 우리 내일 체육대회야ㅠㅠ'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의 일정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708쪽), 학원 선생님, 남자친구 Y과도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072, 1074, 1089 내지 1095쪽). ⑶ 판시 범행일 무렵에야 오랜만에 피해자를 다시 본 피고인 A, 판시 범행일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된 피고인 B, C 및 피고인들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무렵부터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변인물들은 피해자가 진지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거나 자살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밝고 활달한 성격이라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⑷ 피해자가 2016. 4.경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AMPQ-II)에서 우울 및 불안 점수가 다소 높아 '관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식의 검사가 아니라 1차적인 스크린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자기보고식의 1차 검사이고, 피해자의 점수는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편에 불과하여 관심군 중 우선군이 아니라 일반군이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자살을 우려할 정도의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보인다. ⑸ 판시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증인 T은 피해자로부터 자살하려고 손목을 여러 번 그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살을 시도하였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수사기록 20, 1596, 1597쪽), 피해자는 2014. 11. 6. 넘어지면서 다쳐 손목, 손, 팔꿈치 부분을 치료받은 외에는 손목 부위를 치료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⑴ 피고인 A는, 피고인 A, B, 피해자가 2016. 6. 16. 19:00경 K교회 뒤편 쉼터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우리 섹스 할까'라 물었더니 피해자가 웃으며 승낙하고는 피고인 B을 데리고 농로로 갔고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그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성관계 제안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순순히 수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⑵ 피고인 B은, 피고인 A, B, 피해자가 위와 같이 K교회 뒤편 쉼터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끌고 농로 안쪽으로 내려가서는 '모텔을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B이 '여기서 하자'고 하자, 피고인 B을 눕히고 피고인 B의 바지를 벗긴 다음 스스로 피고인 B 위로 올라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진술처럼 피고인 A,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우리 섹스 할까'란 제안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 A, B 사이에 진술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안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보다는 더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를 혼자 둔 채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판시 범행장소 부근에 있는 AB 방향으로 이동한 것임에도, 판시 범행 후 수사대상이 되자 친구 AI에게 '경찰에서 AB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간 것처럼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판시 범행일시 무렵의 행적을 은폐하려 하였다(수사기록 1380, 1381쪽). ⑷ 피고인 C는, 판시 범행 무렵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목에 키스마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으며, 피고인 C에게 키스를 하고, 스스로 피고인 C의 성기를 잡아서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성관계를 갖기 불과 1시간 정도 전에서야 피고인 C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이미 피고인 B, A와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C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⑸ 피고인 B, C는 자신들보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는 제의에 쉽게 응하고 먼저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의 성기가 발기되도록 만져주었다면서 피해자가 성행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후에 판시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와 약 40분 정도 단둘이 있었던 T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성적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⑹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가 J 식당에서 술을 마신 시각과 판시 범행일시가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무렵에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성관계의 이례성 ⑴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이 없던 피고인들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외의 농로에서 별다른 피임도구도 없이 연달아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성관계이다. 피고인들도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는 불과 15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 전에 이와 같이 이례적인 성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가) 피고인들의 성별, 연령, 체격 및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태 ⑴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한 살 위의 남성들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여성으로 체격도 작은 편이다. ⑵ 피해자는 판시 범행 무렵 술에 취하여 평소보다 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⑴ 피해자는 피고인 A와는 한참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B, C와는 판시 범행 전 약 2~3시간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보다 연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그리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다. 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3, 1069 내지 1098쪽). 다)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 ⑴ 판시 범행장소 부근인 K교회 뒤편 쉼터는 주변에 민가가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 외진 곳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야산과 농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K교회 뒤편 쉼터보다 더 한적하고 으슥한 장소인 안쪽의 농로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처럼 판시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⑵ 판시 범행장소는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곳인데, 판시 범행은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의 비교적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상황이었다. 라) 판시 범행 당시의 정황 ⑴ 피해자는 2016. 6. 16. 피고인 A와 만나기 전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 A가 자신이 있는 PC방에 '친구 2명이 더 왔다'고 하자 '무섭다'고 답하고, 피고인 A가 PC방으로 오라고 하자 '오빠들 많잖아요'라 답하는 등 모르는 남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을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1081, 1090쪽). ⑵ 그런데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처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외진 곳에 편안한 관계가 아니고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남자들인 피고인 A, B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K교회 뒤편 쉼터로 돌아왔을 때는 피고인 A, B뿐 아니라 피고인 C까지 함께 있었다. ⑶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다시 K 교회 뒤편 쉼터로 돌아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없는 곳으로 뛰어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쟤 잡아!"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⑷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이 먼저 가고, 피고인 C와 피해자 두 명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 C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판시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T, S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판시 범행장소 부근으로 와서, 피해자는 다시 위와 같이 외진 곳에 편안한 사이가 아니고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남자들 3명과 함께 있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어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연달아 간음 및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자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