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2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흡착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먼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용적 3㎡ 이상의 혼합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20. 10. 21. 적발 시까지 기타 흡착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염화제2철, 소석회, 바인더, 물 등을 혼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혼합시설 16.5㎥(1.5㎥×1기 + 5.0㎥×3기)를 설치·운영하면서도 경기도에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설치·운영한 혼합시설 16.5㎥(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3) 차)에서 규정하는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경기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시설이다. Ⅲ.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법’이라 하고, 마찬가지로 위반행위 종기인 2020. 10. 21. 시행되던 해당 조항의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그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법 제2조 제11호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로서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혼합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나[별표 3 제2호 나목 36) 나) ], 다만 나목에도 불구하고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되지 않는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며[별표 3 제2호 가목 3) 차)], 여기서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별표 3 비고 제3호)는 것이다. 5.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결국 피고인들이 경기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위 사실조회결과’라고 한다)에 첨부된 제조 공정도 및 공정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1.5㎥ 용량 1기의 탱크(1.5㎥ ×1기)에서 가성소다 60kg, 수산화칼슘(공소사실 기재 소석회이다) 31.6kg, 염화제이철 100kg을 계량하여 혼합하는 공정, 5㎥ 용량 3기의 탱크(5㎥×3기)에서 1차 반응된 혼합원료에 물 300kg을 계량하여 추가로 공급하여 혼합하는 공정에 이용되는 시설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성소다(NaOH)의 수분함유량이 95.2%, 수산화칼슘의 수분함량이 8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2022. 7. 13.자 참고자료 1, 2), 염화제이철(FeCl3)의 수분함량도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이명이 철(Ⅲ)염화물 용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염화제이철 자체의 함유량도 38~43%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수분함량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2. 7. 13.자 참고자료 3). 여기에 이 사건 시설탱크의 형상(수사기록 11쪽)에 비추어 보면, 각 공정은 액상형태의 물질들을 혼합하는 공정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의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설은 습식시설에 해당한다. 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대기 측정기록부(증거순번 12번으로 제출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서와 같은 서류로 보인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에 준하여 측정분석한 결과 이 사건 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인 CO, SOx, NOx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측정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대기오염 발생 산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신고 적발 이후인 2020. 12. 28. 경기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신고를 할 때에 대기오염물질로서 ‘연간 3.315kg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는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중 본 시설은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혼합시설로서 정확하게 동일한 공정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섬유유연제(액상세제포함)를 원료 및 제품으로 선택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물질수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섬유유연제(액상세재포함)가 아닌 탈황제인데다 이 사건 시설은 습식시설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시설에서 먼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배출시설 신고를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더욱이 위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는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시된 것인데, 시행규칙 제43조 및 그에 따른 별표 10,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수에 불과하므로, 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정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어떠한 시설에서 실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 시설이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먼지를 배출하는지 아무런 측정을 해보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시설과 같이 화학반응이 수반되는 혼합시설에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단 하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사건 시설에서 먼지 등 특정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