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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1,050만원에 팔면서 피해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가 1,000만원이 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차량의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위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2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량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6. 7.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라는 악세사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이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6. 7.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라는 전자상거래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이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 서구 G, 202호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각 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6년으로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 유성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 및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39 내지 4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기 확정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5. 7. 19:00경 중부내륙선 123.3킬로미터 지점 내서 방향 선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 도로상에는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자동차의 제2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4. 7. 20.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0. 17:30경 공주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차를 마시고 나가면서, 위 다방 출입구 부근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니 마누라냐, 이런 곳에서 앉아 있으니 노리개로 보이냐."며 항의를 받다가, 걸려 온 전화를 받으러 다방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다방으로 들어와, "이 씹할 년들, 다 죽여버린다.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파 위로 눌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참고인 F, G 전화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기관까지는 강제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6. 22:20경 부천시 C 소재 'D'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33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 A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는 합의하고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1: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농업고등학교 방면에서 F 정형외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오른쪽에서 인생당 한약방 방면에서 내덕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씨티 100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내출혈,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오전경 청주시 청원구 K, 402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7. 7.11. 19:15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의 업소 내에 밀실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여권사본 1. 가격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여종업원 진술에 관하여)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그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69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69번길 9-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시기도 2016년 2회로 집중되어 있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운행거리 등 본건 범죄 태양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37경 위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항의하며 C에게 손을 뻗어 근무복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씨발놈아 뭔데, 나가서 한 판 붙자, 와 겁나나"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 및 상체로 E의 상체를 수십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2년 전 부산 동래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 가면서 알게 되어 사귀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부산 금정구 H 농장 내에 판넬로 된 조립식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에 성적호기심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1회용 흰색면도기로 음부의 털을 모두 깎아버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 소재 에스비이디 2사단 D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 10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 H, 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경장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내버스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인으로서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00: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그녀의 팔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9, 00:45 경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량 뒷자석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경찰조끼에 불을 붙여 이를 일부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찰차 내 경찰조끼 소훼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값 문제로 시비 끝에 주점 여종업원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경찰조끼를 소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소훼된 공용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호텔 302호실에서 3개월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E(여, 45세)이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겠다고 말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5. 15: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팔꿈치를 긋고,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 H에 의해 커터칼(길이 16cm)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다시 H에 의해 가위를 빼앗기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가위를 휴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사진 첨부 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품 사진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1. 범행도구(목도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0개월 나.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다. 판시 제2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중한 것(4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상처까지 입혔다. 범행 현장 주위를 오가던 행인 등이 제지 · 제압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력 및 손괴범죄를 반복하였다.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26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2호선 D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35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처 G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H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H과 식당의 집기류 등 구입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 4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3966호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17. 12. 1. 그 변론이 종결되고 2017. 12. 1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2: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너 진짜 나쁜 년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확인), 범죄현장 동영상 CD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30. 02:00경 대전 유성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던지, 너와 같이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위 식칼을 잡도록 하고 식칼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잡고 피고인의 배를 찌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배를 찌르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6, 16:00경 위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거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지 오늘 결판을 내자."라고 말하여 약 1시간 30여분 간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5. 23:50경 위 1의 가항 기재 C의 집에서, C이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집에서 나가자 C이 일하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거기에 왔어? ㅇㅇ가 샵에 있는데 없다고 하는거 아냐? 내가 칼을 가지고 너희들 모두 찔러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6. 1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유리 1개, 전신거울 1개, 화분 3개, 조명 1개, 원형거울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놓아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7. 02:5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해자와 혼인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에 있는 육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중앙로 1325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절차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왜 욕을 하냐고 묻는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헌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