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B에서 근무하다가 2019. 9. 17.경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19세)는 각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침상에 엎드려 취침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등 뒤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낳게 하여 "오늘은 어디까지 갈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엉덩이에 성기를 닿게 한 후 약 5분 동안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23:3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며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허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 00:3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 02:0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D이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00:0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D이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해병대 B 1생활반에서 다른 선임병에게 혼나고 있던 피해자 E를 불러 피고인의 침상에 눕게 한 후 "넌 다 좋은데 혼날 때 목소리가 작아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목소리가 작아지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뒤쪽에서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몸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17. 22:30경 소등 이후 자신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 C을 껴안고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비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면, 수사기록 제1권 제42면, 수사기록 제2권 제21면).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추행이 있었던 시간, 상황, 추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추행을 하던 중에는 선임이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속마음을 얘기해 봐라."고 하기에 그때서야 피해자 C이 반말로 "하지 말라고."라고 하여 추행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침상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추행을 당할 당시의 심리상태, 추행의 중단 경위,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9. 7. 24. 23:3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코를 골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 C의 허리를 때린 사건이고, 추행 부분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하다가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더 진술하게 된 것으로 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허리가 안 좋아서 잠을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제가 피해자 C 옆으로 다가가 누워 팔로 피해자 C의 몸을 안고 다리를 피해자 C의 몸에 걸치면서 장난을 치면서 몸을 흔들다가 "오늘 어디까지 갈래?"라고 물어보니 피해자 C이 장난으로 받아주면 "제주도."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99, 100, 138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쪽에서 피해자 C의 몸을 안고 피고인의 몸을 흔든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쪽에서 피해자 C의 몸을 안고 다리를 피해자 C의 몸에 걸친 상태로 피고인의 몸을 흔들 경우 의식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와 기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과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