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56] 피고인 A은 2014. 7. 27. 07: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에게 "뭘 쳐다보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밖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H(2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무릎으로 피해자 I(25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려다가 피해자 I이 이를 팔로 막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바닥에 깨진 유리에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천지굴근, 심지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453] 피고인 A은 J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술에 취해 J과 귀가하던 중 피해자 K(31세)와 위 J이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7. 07: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야 너 죽고 싶냐, 나 L 건달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 본네트에 머리를 부딪치고 기절하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B), 각 진단서(B), 상해진단서(I) 1. 현장 CCTV 사진 [2014고단44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3부 1.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2014년형제47742호 수사기록 40, 41쪽 참조) 판시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 A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단체의 소속원으로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3316 판결 참조) 피해자 K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들었다는 말("야 너 죽고 싶냐. 나 L 건달이야")이 피고인 A이 하였을 법한 말인 데다가 피해자 K가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J의 증언은 위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취신할 것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협박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B, I에 한하여)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피해자 B, I에 대한 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피해자 K에 대한 상해) 3)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 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4. 7. 27. 07: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 밖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2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7. 27. 07: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23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3. 24.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증 제3호), 피해자 A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결국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