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98,14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31. 01: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차량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동종 음주운전 전력, 사고 관련 과실정도 등 죄질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방법이나 상해 부위, 기존 형사처벌 전력 관련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5경 원주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통신장애로 카드체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 새끼들 배가 불렀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P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3.10. 22, 06:00경 원주시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112로 전화하여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했고, 폭행도 당했다'는 취지로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F 주점에 온 손님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당하였으니 [ 처벌해 달라"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못한 I을 수시간 동안 위 주점 1번방에 세워두고 훈계를 하였을 뿐 I으로부터 전혀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2. 9. 03:50경 위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27세)로부터 일을 그만둘 테니 월급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병신같은 새끼, 어린 년 씹이나 쳐 주고 씹질이나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입술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I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I 신고내용에 대한 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P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더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징역 2년(1년 6월 + 1년 × 1/2)}이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자백(무고죄)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상해죄, 무고죄), 상당 금액 공탁(상해죄) 부정적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위 양 형요소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A 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13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4.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이 수령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12.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문고 앞 삼거리를 고려고등학교 방향에서 광주교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광주교회 쪽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4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뒷문 수리비 등 565,13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광산구 수완 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설죽로 35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995.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형에 대한 의견(벌금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앞 도로에서친구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에 붙어 있는 B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주시 하망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7.경 양산시에 있는 삼성SDI 공장부지 C 현장사무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C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사업장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울산 울주군 F 소재 G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E에게 고용되어 2012. 2. 12.부터 2012. 4.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제 지급하여야 하는 2012. 3.분 임금 1,83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9.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 월을 선고받고, 198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4.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8.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5천 원 상당의 10kg 들이 밤고구마 3박스를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650,000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등 10명(J, K, L,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출몰시각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한 물건들만 절취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6. 21:54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에 있는 타이어마트 용원점 앞 도로를 용원고등학교 쪽에서 웅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2:10경 강릉시 토성로 183-1에 있는 (주)거성설피 앞 도로를옥천주유소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6,6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교통관련범죄로 2004년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자숙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9. 07:00경 피해자 C을 휴대폰 채팅 어플인 '1km'를 통해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30동 2602호에 함께 들어간 후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억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9. 10:20경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앞 편도 1차로를 간호대학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을버스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월 말 일시 불상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7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2병, 마일드세븐 1 갑 합계 5,1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장소인 'G공원 게이트볼장' 인근 편의점나 마트에서술과 담배를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고등학생인 F이 이 법정에 출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5:5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사촌동생인 E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중단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G이 자리를 비우자 위 E와 다시 싸우면서 그 주변 인도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E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를 본 G이 다시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들고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수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방법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0년간 전과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D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력한 진료내역들을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5. 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인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직원을 통하여 2008. 9. 2. 경 피해자 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중순경 요양 급여로 10,45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3회에 걸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2,329,0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건강보험 요양기관 고발조치위임 1. 요양기관 현황조회, 조사명령서, 확인서 1. J 수진자 허위청구 여부 확인결과, 사실확인서, 직원인력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이메일 조사), 이메일 1. 수사보고서(내원일수 허위청구 확인, 기타징수금 납부현황), 징수금 미납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하는 금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1:50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망덕리에 있는 신답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면 D 에 있는 E 외국인 숙소 앞에서 김해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손톱으로 위 G의 손과 팔을 할퀴고, 발로 같은 소속 경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198 피고인은 2014. 3. 7. 12: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소재 '서수원 새마을금고 매 산지점'에서, 피해자 C이 은행 일을 보기 위해 의자에 잠시 올려둔 지갑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97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7-1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노숙자 E 상대수사) 1. 피해품사진 및 CCTV영상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0:4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51블록부터 같은 동 1623-5 시화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연로한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2013고단3183 1. 피고인은 2013. 12. 3. 00: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메기탕, 맥주 3병, 소주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메기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3. 23:10 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안주, 소주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 3. 피고인은 2013. 12, 4, 16:50 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탕,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대구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2 4. 피고인은 2014. 3. 8. 22: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8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기망행위의 정도, 실질적 손해의 규모,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34세)의 남편과 시비가 되었다가 무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구역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불러낸 다음 다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현장에서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04호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양말제조수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8. 1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2.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153,42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588,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04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양말제조수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3. 2.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대한 부분)과 같이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7,83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낚시 모임인 'E'에 참석하였으나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이 늦게 참석한 것에 관하여 "왜 이제 오냐, 6시 반부터인데 왜 9시가 다 돼서 오냐"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소취하서 첨부),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4. 5. 28.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중국돈 2,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795g), 금팔찌 1개(192g)를 휴대용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36,682,000원 상당(물품원가 24,173,438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8,859,000원 상당(물품원가 5,838,081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5,541,0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0,011,519 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압수된 점, 초범인 점)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