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7. 11.경 서울 관악구 C, D에 있는 1층 뒤편 주택 내 방 1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 E은 2017. 11. 20.경 B과 사이에 사업기간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방실에서 사주타로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방실에서 B과 동업하여 사주타로샵을 운영하였다.1) 한편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시 '일방이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약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경 동거남인 B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그 무렵부터 위 사주타로샵에 출입하면서 임시로 B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던 중 위 사주타로샵을 단독으로 운영할 마음을 먹고, 2018. 5. 초순경 피해자 몰래 위 사주타로샵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설치해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사주타로샵 운영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주타로샵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사주타로샵 직원들에게 사주타로샵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사주타로샵 매출금 4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1. 사업계약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입금증, 내용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을 전대하여 준 바 없으므로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서 사주타로샵 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2018. 5.경에는 B이 쓰러지는 바람에 동업계약이 자동 해지된 시점으로 이미 피해자도 가게에 나오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〇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이 사건 방실을 임차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B이 이 사건 방실에서 사주타로샵을 동업하고, 동업자금을 수수하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B과 동업하여 이 사건 방실에서 행한 사주타로샵 운영 업무는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온 사무나 사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가게 건물을 전대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와 B 사이의 동업관계가 정산·종료된 상황이었는지 여부이다. 〇 피해자와 B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계약의 내용은 피해자와 B이 투자금, 수익, 비용 일체를 1/2씩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방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절반인 1,000만 원을 B에게 동업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1,000만 원은 B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였다.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방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B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계약은 투자금 및 그간의 수익금과 비용 등이 1/2씩 정산되어야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정된 사업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인과 B 일방 중 누구라도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면, 동업은 그대로 종료하고, B이 1,000만원중동업기간 일수에 비례한 차액을 뗀 나머지만을 돌려주고 피고인과의 정산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정된 사업계약서는 그 형식이 간이하고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내용으로서 과연 진정하게 성립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설령 위 수정된 사업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동업자 일방인 B의 뇌졸증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하게 된 이상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정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동거남인 B이 쓰러지자 2018. 5. 경 일방적으로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타로샵 출입을 막고, 수익금 입금 계좌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그 무렵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산해 준 바도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동거남인 B이 사후 추인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정산절차 없이 피고인의 행위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2018. 5. 경 B과 피해자의 타로샵 동업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 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게를 임차하였음을 기화로 동거남과 동업 중인 피해자를 그대로 가게에서 내쫓은 이 사건 범행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