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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0세, 여)과 채권채무 문제로 소송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1:10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층 계단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 얼굴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발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한번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면서 안경에 얼굴이 조금 긁혔는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소독치료와 항생제 연고 1개만 처방받았을 뿐 1) 그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인 E은 '왼쪽 볼에 찰과상 및 부종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단순 소독치료만 할 정도의 상처였고 소독치료만 시행하였다. 얼굴의 찰과상 및 상처는 자연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1) 이 법원의 피부과의원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좌측 안면부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 소독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찰과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2017. 1. 19. 11:10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층 계단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 얼굴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제2항에 기재된 이유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로 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22:5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 등 6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 등 6명으로 하여금 D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조차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등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지낼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연체된 월세를 갚아야 하니 월세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월세가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9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산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6. 15:40경 울산 중구 다운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로 228 강변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7: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도로를 호포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2019. 3. 28. 20:42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01:4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편 D 입구에서, , 택시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 결제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자동차 및 고무부품 임가공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81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1,139,6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953,600원(814,000원+1,139,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D 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95,038,531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7,084,358원 상당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9,916,142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합 계액이 17,000,500원(7,084,358원+9,916,142원)에 달하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95,038,531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금 5,120,000원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E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87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965,033,975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가공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 및 F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60,243,00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965,033,975원이 가공으로 기재된 거짓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8:25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무보험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 딸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2,538,460원 및 소득세 · .주민세 환급금 148,12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5,898,128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87,3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706,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입대하여 2018. 7. 27.부터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해양의무경찰(계급 상경)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2018. 7. 9. 입대하여 2019. 1. 24.부터 같은 C파출소 소속 해양의무경찰(계급 일경)로 근무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21:30경 위 C파출소 내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후배인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 쪽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몸에 멍도 좀 빠졌으니까 다시 맞자, 오늘 끝장을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봉(총길이 60cm, 중량 1. 98kg)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무주걱 및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래건조대 지지대(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호를 마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맞자, 아까처럼 벽보고 무릎 꿇어"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 및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래건조대 지지대(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봉(총 길이 60cm, 중량 1. 98kg)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채증사진, 덤벨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11. 5. 1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1. 4.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일대에 체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0: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 도로를 원정리에서 성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이때 위 교차로를 평택에서 아산(둔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39,572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치 정차하여 인명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 도로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 점, 범행 후 장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구호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주된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 귀화한 배우자와 범행 후 출생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2017고단2003 1.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9: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휴대폰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07:03경 평택시 E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전거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약,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도시락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3:30경 평택시 G에 있는 H공원 잔디구장 내 I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위 행사장 대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 국민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1 피고인은 2017. 9. 23. 09:00경부터 12:30경 사이 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H공원 앞 축구장에서, 피해자 K가 축구를 하고 있던 틈을 타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장(농협, 신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D, F,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2017고단17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탁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046 피고인은 2017. 10. 5. 08: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H(3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액 산정 관련) 2017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제2 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분별하게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영업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에 대한 부분도 응급실의 업무속성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여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8:05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군포시 산본로 296 주공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이천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위 'C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약국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5개월분의 약국 임대료 합계 1억 5,000만 원, 직원 급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된 상태였고, 다른 의약품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경 시가 1,844,083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1,238,645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의약품거래내역서 1.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 내역서 1.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일반약 결제 및 반품현황 1. 기업은행, G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정산내역 1. 거래처별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된 거래에서 미변제금액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안동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8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차로 가운데서 손수레를 끌며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1: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지인 E와 음주운전 문제로 시비를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45 경계룡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동종 전과는 모두 2009, 이전의 것들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0.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위 피고인 소유의 주택(169.8 제곱미터)과 대지(1,180 제곱미터)에 대하여 '계약금 1,800만원, 중도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04. 9. 1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800만 원을, 2004. 9. 30.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 24. 충주시 D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도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점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취득한 이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피해 변제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