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7:37경부터 17:4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가게 점원이 불친절하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발 좆같다. 이딴식으로 영업을 하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점원인 피해자 D(여, 52세)의 턱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6. 17:37경부터 17:4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손으로 점원인 피해자 D(여, 52세)의 턱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C이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트렁크 내 손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위 카페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 옷 방 내 쇼핑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금 인출 증빙을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구금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 23:2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29경부터 23: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B은 2021. 4. 6. 강원 홍천군 홍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 명의로 E은행에서 햇살론 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비대면 대출에 대해 잘 모르니 대출을 받아 달라.”며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B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에게 있는 채권 3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C에게 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며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4:00경 강원 홍천군 F, 2층에 있는 G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앱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같은 날 14:32경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같은 날 14:3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5만 원을 이체 후 다시 C 계좌로 200만 원을, B 계좌로 29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경 ‘B’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C, 여, 25세)과 서로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민하는 중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갖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여 다시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지 말자’는 연락을 받았다가 2022. 12. 17.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17:3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해서 못 볼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던 점,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7. 14: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를 갖고 놀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너는 쓰레기다. 한 대만 때리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66-A

위 판결에 위와 같은 오기나 탈루 등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눈 위쪽 부위를 찔리는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727 피고인은 2021. 8. 10.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거주하는 원룸 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2차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한다고 착각하고 양손에 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 1자루와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 1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현관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위 칼 두 자루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9. 9. 10: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새끼야”, “눈깔을 확 찔러버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및 중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 위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에 있던 디퓨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사진), 현장사진 7매,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9매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도로를 강화경찰서 방면에서 국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044,3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2:49경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은 2009년 이전의 것들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3:4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수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사업을 준비 또는 착수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대부업체에 2,200만 원 상당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스포츠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2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6개월 뒤에 갚아줄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19. 5. 1. 1,500만 원, 같은 달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4.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이체거래내역서,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대출내역 1. 피의자 명의 D계좌거래내역, H 신용정보조회 결과,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B 송금내역, 피해자 E 송금내역, 피해자 B에 대한 변제내역, D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여만 원 상당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남 영광군B, C, D, E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오리 축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강파이프 비닐하우스 2개 동 면적 합계 2,386.4m2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건축물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의 규모,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위, 피고인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사망한 B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8:42경 서울 종로구 C, D병원에서 B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현재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는 이미 2021. 11. 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99,611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총괄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결제금액 합계액 차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서울가정법원 2022느단 672 사건진행내용 캡쳐 인쇄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참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광장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 같은 피해자 F(여, 57세), 같은 피해자 G(여,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에 동승한 L(남, 69세)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이 발급한 L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M), 진단서(H)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 L 전화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1-1

범죄사실 B는 준설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560마력급 준설선(SC400ACS, D)의 가장매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지인, 가족, 알콜중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실제로는 위 회사들 간에 준설선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각 회사들마다 단기간의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준설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 환급을 받는 한편, 준설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B가 E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 2012. 12, 31.경 주식회사 F(B가 G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B는 2013.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2013. 6. 30.경 주식회사 H(B가 I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에 공급가액금 370,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2013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2:1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섬의 연석을 들이받아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위험성이 컸으며, 음주운전의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1-2

범죄사실 B는 준설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560마력급 준설선(SC400ACS, D)의 가장매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지인, 가족 알콜중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실제로는 위 회사들 간에 준설선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각 회사들마다 단기간의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준설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 환급을 받는 한편, 준설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7. 25.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30.경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금 370,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피고인의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0:2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1: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사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시 혈중알코올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고객이고, 피해자 C은 ‘B’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고객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6: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단양군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알몸인 상태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장소,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4. 08:2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사무실의 대리석 바닥에 2회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앞 치아 1개를 깨지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두께 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황,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깨진 치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57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웠다. 둘 다 넘어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형제인 E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과 등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져 있는 자신의 형을 구호하려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02: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67.4k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중앙고속도로 367K 지점에서 정해진 통행 방향인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역방향으로 유턴하여 같은 소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67.4K 지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통행 방향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중앙고속도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3항(고속도로 역방향 주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2019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약 400m에 그쳤으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