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 2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이하 '피해 금고'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8. 11.경부터 대출섭외 및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 1. 과장으로 승진하여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22.경 대출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2014. 1. 17.경까지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 8. 1.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2006. 1. 1. 부장으로 승진하여2008. 11. 20.경부터 피해 금고의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2014. 1. 17.경까지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1983.경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고, 1998.경 상무로 승진하여 여신업무, 예금업무, 총무업무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2010.경 전무로 승진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2014. 1. 17.경까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담보대출건의 담보물 감정평가 및 대출액 산정에 관한 내규 준수 여부 및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및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금고에서 취급하는 여신 및 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2. 6. 22.경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2004. 1. 1. 상무로 승진하여 채권관리팀장, 피해 금고 호계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1. 20.경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 선임되어 대출심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2012. 4.경부터 대출심의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4. 1. 17.경까지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액 산정 등 대출심의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다. 피해 금고의 담보대출 등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규정 등에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출금액 5억 원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며, 이렇게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거나, 권역 내의 물건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등 3개 이상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담보제공능력이 미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 감정평가금액을 증액하거나 대출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한 신용조사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피해 금고의 자본이 매년 500억 원 이상씩 증가하여 대출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을 활성화 하라는 새마을금고의 공문에 따라 대출 규모를 늘리고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대출심사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재를 올렸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 C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위 대출건들을 의결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J은 위 대출건들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2. 24.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 금고의 사무실에서, '경주시 K 임야 31,253m², L 임야 97m², M 임야 393m²를 담보로 N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O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은 피해 금고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담보취득제한물건인 '보전산지'를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또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중개업소의 거래시세확인서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지 않고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2013년 법원감정평가액이 1억 4,307만 원에 불과함에도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을 4억 2,281만 원으로 과다 감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대출심사위원으로 중간결재를 한 후 위 대출심사 건을 피해 금고의 대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출심사위원, 피고인 D은 전무로서 위 대출심사서류에 아무런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위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이 위 규정에 맞게 산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의결 및 결재함으로써 3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위 O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N 등 8명의 대출신청자들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25억 6,9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각각 실행하여 위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 8항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규정,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N, U, T, V, W, X, Y, Z), 각 대출심의의결서(N, U, T, V, W, X, Y, Z), 각 대출거 래약정서1(가계용), 감정평가서(N, U, T, V, W, X, Y, Z),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감정업무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5, 6, 7, 8번 업무상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실대출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금고의 대출심의위원이고, 피고인 A은 피해금고에 접수된 대출건들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담보물의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책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금고 실무책임자인 전무이고, 피고인 C은 상무이자 대출심의위원으로, 피해금고에서 실행되는 대출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심사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실무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정 등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지도·개선하여 피해 금고의 대출을 건전하게 유지시킬 막중한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를 망각한 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피해금고의 각종 내부 규정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각 부실대출들을 심의, 결재하면서 문제제기 혹은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모두 묵인 내지 용인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부실대출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부실대출액이 합계 25억 6,900만 원에 이르는 점, 부실 대출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채 피해금고의 손해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피해금고는 상당기간 내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피해금고의 피해는 결국 피해금고를 이용하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부실대출을 실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고의 대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과 C은 상급 결재자들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을 묵인 내지 용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부실대출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