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7.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7.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1989. 12. 23.경 가석방(형기종료 예정일 1990. 9. 20.)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991.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 피해자 D 피해자 D(여, 41세)은 1984. 1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1985년경부터 동거하다가 임신하였으나 피해자 E의 출생 직전인 1987. 1.경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됨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고, 1989. 1. 10.경 F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해자 E을 F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고, 이어서 1989. 9. 14.경 F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G을 출산하는 등 약 18년에 걸쳐 F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년경부터 별거하게 되었으며, 2007년 여름 무렵부터는 위와 같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해자 E, G, H, I 피해자 E(여, 22세)은 1988. 2. 13. F과 D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7. 3.경 피고인과 위 D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인의 친딸이고, 피해자 G(여, 19세)은 1989. 9. 4. F과 위 D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해자 H(여, 18세), I(여, 16세)은 D의 오빠인 J의 딸들로서 피고인을 '고모부'(고모 D의 남편)라고 칭하였다. 2. 범행동기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위 D과 동거하다가 위 D이 E을 임신하여 출산하기 직전인 1987. 1.경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었다. 위 D은 당시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F과 재혼하여 울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89.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D의 소재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위 F과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좌절하였고, 그 때부터 위 D, 재혼을 권유한 위 D의 어머니 K, D의 오빠 J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가지고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991. 6.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다시 구속되고 그로부터 약 15년간의 수형생활을 한 후 2005. 10. 28.경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5.경 위 K의 집 근처에 있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인 'L'에 취업하게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2007년 설날 무렵 친딸 E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장모인 K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D이 위 F과 별거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의 집에 연락처를 남기면서 위 D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2007. 8.경부터 위 D과 함께 위 회사의 사원아파트인 전남 영암군 M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결합 과정에서 D과 F의 재혼을 독촉한 사람으로 여겼던 위 K을 비롯한 위 D의 가족들이 이번에는 D과 피고인의 재결합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D의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2008. 10.경부터 위 D과 의견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잦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3.항 이하와 같은 범행을 하고 난 후 2009. 5. 12.경 동거녀인 D과 의붓딸인 G, 위 D의 모친 K, 위 D의 오빠 J, 피고인의 친딸 E, 위 J의 딸 H를 차례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범행 피고인은 2009. 5. 5. 10: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장모 K의 집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을 피고인의 집인 전남 영암군 O건물 비동 201호로 데리고 온 뒤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쥐고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실이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12:00경 그곳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등산용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다시 노란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그곳 옷방에 있던 여행용가방(가로 52cm, 세로 72cm, 두께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 가방에 넣어 가방지퍼를 잠근 다음,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방을 신고 다니다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K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영암군 N 소재 P마을 뒤편 야산에서 평소 위 승용차에 가지고 다니던 삽을 꺼내 그곳 부근에 땅을 파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그곳에 묻은 뒤 다시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범행 피고인은 2009. 5. 1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해 놓은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고 누워있는 피해자 G에게 "왜 청소와 설거지를 하지 않았냐"고 나무랐는데 피해자로부터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서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아빠 이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그곳 방안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막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 위 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잘라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범행 피고인은 2009. 5. 12.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일을 마친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23:00경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차안에 있는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범행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D을 살해한 후 피해자 H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13. 00:10경 전남 목포시 S에 있는 T(D의 동생)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전남 영암군 O건물 비동 201호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09. 5. 13. 00: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과 위 제4.항에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그곳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위 가위로 피해자의 초록색 팬티와 브래지어 등 옷을 모두 잘라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와 같이 묶여진 다리를 풀어준 다음 옷을 벗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묶은 뒤 그곳 방안에 있는 옷장에 피해자를 집어넣고, 위 E이 집에 돌아올 무렵인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옷장에서 꺼내 그대로 안방에 있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범행 피고인은 2009. 5. 13. 03:00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친딸인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 간 다음, G의 사체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다음 제6.항과 같은 흉기인 회칼로 겁을 주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작은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내가 엄마랑, G를 죽였다. 너도 죽이고, 안방에 있는 H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여기 복수하러 왔다. 엄마(D), 할머니(K), 큰 삼촌(J), 너(E), G(G), H(H), I(I)를 죽이러 왔다. I도 미리 죽여서 할머니 집 장롱에 숨겨놓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냄새도 못 맡고, 찾지도 못한다. 엄마는 죽여서 차에다 실어놓았다. G는 죽었다. G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부터 30분 정도 지나 회칼을 들고 다가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묶은 테이프를 풀어주면서 "너는 딸이라 안 죽일 것이다. 나는 청주에 엄마,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죽이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그곳 거실에서 회칼을 옆에 놓고 피해자에게 "마 지막 소원이니, 한번만 샤워를 같이 하자"며 그곳 방안에 있던 속옷 서랍을 가져와서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하고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T, K,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각 사체검안서 및 검시보고서 1. 각 수사보고(H 사진 및 피의자상처사진, 가출인 발생보고서 등 첨부, 디지털카메라 사진 출력) 1. 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부검감정서 1. 각 현장 및 사체사진,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살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I에 대한 사체은닉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살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여자청소년 강간의 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H, E에 대한 각 특수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H에 대한 흉기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죄,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사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사체은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에 대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은 Y생 충북 괴산에서 망부(亡) Z과 망모(亡母) AA 사이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피고인의 망부(亡父)는 전배우자 소생의 2남 2녀의 자녀가 있었고, 망모(亡母)도 전배우자 소생의 1남이 있었다. 피고인의 부모는 농업에 종사하다 피고인이 6세경 생계 등의 이유로 출가한 이복형을 제외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 봉천동으로 이주하여, 부친은 취로사업에, 모친은 분식점에서 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경 부친이 폐결핵에 걸려 온가족이 다시 충청북도 괴산으로 귀향하여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어린시절 이복형제들과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었으나, 동부동복(父同腹)의 형제들과는 비교적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1980년경 청주로 올라와 객지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982년경 서울로 올라와 가방공장, 판금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고, 공장에서 만난 여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친구와 장난삼아 '여자 빨리 꼬시기' 내기를 하면서 약 1년 정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약 50명의 여성과 일회성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D과의 동거, 재결합 과정 등 피고인은 1984. 12.경 피해자 D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으나, 위 D 가족의 반대가 심해지자 위 D과 함께 고향인 충북 괴산군 AB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며 동거하였고, D이 피해자 E을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녀 D의 임신 8개월 정도 무렵인 1987. 1. 27.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6세의 여학생을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 무렵 위 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D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친정으로 되돌아가 1987. 3.경 피해자 E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87.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고, D은 1989. 1.경 E을 데리고 F과 재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89. 12.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처가를 찾아가 위 D의 재혼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을 찾으러 D을 찾아갔으나 위 D이 딸의 양육권을 주지 않자 '학교 잘 다니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딸이 스무 살이 되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1.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수형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대불공단 소재 회사에 취업하여 위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그 인근의 AC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 설날 무렵 딸의 소식을 듣기 위해 장모 K의 집을 찾아가 연락처를 남긴 후부터 위 F과 별거상태에 있던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어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장모 등의 재결합 권유로 D과 재결합하여 동거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성격 및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내향적 성격으로 사회생활 중에 만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적당한 친절과 부드럽고 다소 느린 말투 등의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될 때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녀왔으며, 독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하여 자기 존재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불쾌한 상황이나 감정에 직면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타인을 원망하고, 적개심과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어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하며, 참을성과 인내력이 없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자극이나 흥분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여 위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도 감수하고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AD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과정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사고가 단순하고 빈약하며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투사 및 합리화로 보이는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격상의 문제인 반사회적 인격성향이 있어 보이지만, 특이한 정신병은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과정 피고인이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D이 장모와 처남의 권유로 F과 재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D이 피고인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도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부추긴 장모 및 처남에 대한 증오심 등이 오랜 수형기간 중 왜곡되고 독선적인 사고를 통하여 증폭되어 내재되었다. 그 후 위 D과의 재결합 과정에서 F과의 재혼을 독려하였던 장모 등이 이번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안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분노와 복수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재결합을 한 후에도 D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습이 자주 떠올랐고, D과 전남편인 F과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불임수술을 하였음에도 D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과 D이 두 딸들을 술집에 나가게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고인이 2008. 12.경 직장을 그만둔 후부터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D과 의견충돌이 생기고 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복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 주는 관계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D의 배신, 재결합 과정에서 느낀 장모 등의 속물스러움, 재결합 후의 D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현재의 가정을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의 개념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잘못된 형태의 가족관계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사고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5. 10: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D의 오빠 J의 딸인 피해자 I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강간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넣고 다니다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한 다음 위 여행용가방을 인근 야산에 묻어 버렸다. 그 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D과 의붓딸인 G, D의 모친인 K, D의 오빠 J, 피고인의 친딸 E, J의 딸 H를 차례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2009. 5. 12. 19:00경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성교한 후 차안에서 케이블선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다음날 01:00경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해자 H를 강간한 후 피고인의 집 옷장에 감금하였고, 같은 날 03:00경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마.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2009. 5. 5. 피해자 을 강간한 후 위 피해자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자동차 트렁크 안에 신고 다녀 질식사하게 한 이후에도, D의 직장에까지 찾아가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D 등과 함께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것 처럼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2009. 5. 10.에는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에 피해자의 고모부 자격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G, D, E,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이후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였으나, 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자 경찰 수사 후반부터는 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정신감정절차와 판결전 조사과정에서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범행을 침착하고 태연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종종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D의 임신 8개월 정도 무렵인 1987. 1. 27.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6세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고, 1987.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1. 6.경 고향인 충북 괴산군 AB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을 푸대접하였다는 이유로 그 딸인 피해자(당시 15세)를 석궁으로 위협한 후 인근 숲속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위 피해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그 부친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곧이어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1991.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이 재혼한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형제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객지에 나와서 어렵게 생활하여 왔으며,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한 피해자 D에 대한 원망과 이를 부추긴 위 D의 가족들에 대한 증오감이 피고인의 오랜 수형생활 중에 왜곡된 상태로 강화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러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에서 D과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피고인을 고모부라 칭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의붓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모두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변태적 성욕과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쇄적으로 강간한 후 가차 없이 살해하거나 성관계 직후 목을 졸라 살해해버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려 3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극도의 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3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살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고모부 자격으로 실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 명의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기 어러운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이미 3명의 피해자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암매장하거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자신의 집에 사체를 방치한 상태에서, 불과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H를 집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심지어 자신의 친딸마저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이미 1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불과 4년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도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