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7: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2: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스티커 사진관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진관 내부에 위치한 직원용 창고의 잠긴 문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8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각 수사보고서(긴급체포경위에 대한, 피의자 범행시부터 긴급체포시까지 추적동선에 대해), 각 내사보고서(의율 죄명 정정, 창고문 파손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의 통화),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의 도로명 주소 확인, 추송서(CD 1매, 영수증 1매) 첨부, 최종피해금액 확인]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9:34경 긴급체포되었으므로 피해액 중 370만 9,000원은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8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8일째 되는 날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장소 및 피해자는 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제3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범행장소 및 피해자와 동일한 점(증거기록 제90, 115, 122, 123쪽 참조),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2019. 12. 27.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텐트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카페 ‘D’에 접속하여 ‘홀리데이 롱베스티블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10:4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루이비통 가방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인 터넷카페 ‘G’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D에 게시된 판매글 캡쳐, 각 대화내역 캡쳐, 송금내역 캡쳐,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1. 3.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9. 11. 30.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2019년경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한 사실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52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40]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연산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592,8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3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2012년생)을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두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치료 목적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21. 2. 8.부터 재복무를 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부터 2021. 2. 9.까지, 2021. 2. 16.부터 2021. 2. 19.까지, 2021. 2. 25.부터 2021. 2. 26.까지, 2021. 3. 2.부터 2021. 3. 11.까지 총 16일에 걸쳐 위 복지관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 주무관 전화통화)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일일 복무상황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신상이동통보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한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6:35경 인천 남동구 B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h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만수소방서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45경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F(46세)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경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음주운전, 폭력)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B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8,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요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첨부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귀게 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범행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최근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몇 차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연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BMW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자동차를 수리비 15,095,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다량의 파편이 비산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한 채 그대로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1:30경 당진시 B원룸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46세)이 D(변론 분리된 이 사건 공동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달려드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2012년에도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D와 함께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1:30경 당진시 B원룸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시발놈아, 니는 뭐하는 새끼고, 시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경 주거지 인근인 충북 진천군 B 진천군 소유 군유림에 농경지를 임의로 조성하려는 마음먹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2,981㎡를 절토 및 성토, 평탄화 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진천군 소유 군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200본 가량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산림조사서, 실측현황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벌채한 수목이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안대로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5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03년, 2004년, 2010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2019. 3. 21.에는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2:2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바로 옆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1:5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9.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2:47경 경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20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2017. 7. 17.)로부터 3년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7. 7. 17.경의 음주운전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청주지법 2010고약14430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3:05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