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2006. 2.경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 주식회사 H 및 I법인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I법인 대표이사 및 F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가 개발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그 사업을 중단한 각종 개발사업을 물색하여 거액의 사업관련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부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확보한 후, 과거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던 경험과 인맥을 통해 그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 관리 및 토지매매계약 등의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및 C는 영업총괄 및 텔레마케터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J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5. 4. 경 서울 강남구 K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L에게 "F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J'라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사업승인, 분양승인 등이 모두 완료되었고 투자를 하면 18개월 후에 원금 및 원금의 50%를 분양수익금으로 분배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J 사업은 2005. 1.경 M로부터 그 사업부지를 28억원에 매수하였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모델하우스 공사비 약 1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N건설에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분양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도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 및 원금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O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5. 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P에게 "F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Q에 있는 토지에 O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신축공사에 투자하면 2006. 9.경 분양 후 투자원금 및 분양차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수한 제주시 Q 대지 2575.2㎡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채무금 43억 7,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70억 원에 매수한 토지로서,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신축할 'O' 주상복합아파트의 예정공사비용 400억 원에 대하여도 2005. 9. 2. R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70% 이상의 선분양을 달성하면 R 주식회사에 대출 보증을 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텔레마케터들이 상당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위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위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 여부가 극히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다. 3. S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5.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우리 회사에서 평창에 신축하고 있는 S 콘도 20평형에 3,650만원을 투자하면, 2005. 말경부터 2006. 3.경 사이에 콘도를 일반분양할 때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위 콘도를 환매해 줄 것이다.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1,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투자금 대비 79.4%~99.3%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F 명의로 다른 업체가 개발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각종 위락단지 등 개발사업을 물색하여 무리하게 차입한 자금으로 부지소유권 등만 확보한 후 과거 유산수신행위를 해오던 경험과 인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돈을 투자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콘도 사업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약 2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강원 평창군 U 일대에 부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향후 시공사를 물색하여 그 지급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사업성사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4. V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6. 4.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W에게 "I법인에서 제주도 북제주군 V라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약 18개월 후 투자원금과 투자액의 50% 이상의 개발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약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매년 2회씩 운영수익금의 70%를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X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제주도 북제주군 Y 외 22필지의 토지 및 Z 외 5필지의 건물은 피고인들이 X법인의 채무 170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10억 원에 매수한 토지로서, 피고인들은 위 17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나머지 잔대금 40억 원을 지급할능력이 없음에도 4억 원만을 X법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V'라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여 위 테마파크 등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지 못하였으며, 예정공사비용 약 700억 원 내지 800억 원에 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위 공사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5. 4. 18. 6,975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05. 7. 29. 95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로부터 2005. 4. 30. 1,075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2006. 4. 7. 4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8.경부터 2007.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57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7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콘도 분양사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 AA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5. 25.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내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 회사 직원을 통해 "회사에서 신축하고 있는 S 콘도 20평형에 대해서 3,750만원을 투자 하면 2005. 말부터 2006. 3월경까지 콘도를 일반분양할 때 투자자들의 의향에 따라서 위 콘도를 환매해줄 것인데, 예상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금 3,750만 원 대비 7,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입한 20억원으로 S 콘도부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상태였고, 시공사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위 콘도를 환매하여 투자수익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5. 30.경 275만원, 같은 해 6.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원, 같은 해 7. 12.경 잔금 명목으로 2,175만원, 합계 3,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AA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N건설 주식회사와 R 주식회사의 계약포기, AD이 사업권을 양도해 주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의 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56 사건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역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사업을 실현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 2012고단812호 공소사실이 피해자 별로 기망의 시점과 기망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해당 사업별로 투자수익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투자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기망내용과 피해자 별로 어느 사업에 투자한 것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 3년 ~ 13년 6월 [사기범죄, 조직사기 제3유형(2단계 상승)의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및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C : 2년 ~ 7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2단계 상승)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으면서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을 농락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징역 4월은 현재 미확정), 피고인 C는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