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09

범죄사실 2016고정3909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D연립주택 201호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딸로서, 천정에서 새는 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3. 13:18경 위 D연립주택의 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이웃주민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과 벽면에 낙서를 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미친년, 개 같은 년아, 에라이 도둑년아, 1년을 기다렸다.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녹음하네. 또라이 같은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3~4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때렸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벽에 세워져 있던 쇠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팔 등을 4~5차례 정도 가격하였다. 2016고정4061 1.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 위 D연립주택 201호 앞에서, 피해자 C의 집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의 모집 전체에 물이 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매직으로 'A-동 201호 누수 책임져라!' 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에 매직으로 'A동 201호 똥물 값 물어내라!' 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위 D연립주택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E 모닝 차량의 앞 유리(시가 20만원 상당)를 같은 장소 주변에 있던 돌로 내려찍어 이를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 00:1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제3항 기재 차량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시가 2만원 상당)에 회색 락카를 분사하는 등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3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와 함께 2016. 10. 4. 07:30경 위 D연립주택 앞에서, D연립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G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H 등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비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 및 이삿짐 운반 인부들을 밀치면서 이사 장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이 위 D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삿짐 운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D연립주택 201호 현관문에 "A동 201호 누수하고 가라!", 현관문 좌측에 "A동 201호 누수 책임져라!", 현관문 우측에 "누수 책임져라, 201호"라는 글씨를 각 기재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철제 쓰레받기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정4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문 피해사진, 각 차량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2017고정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정40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17고정3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의 현관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낙서에 사용한 도구인 유성매직은 휴지나 물티슈 등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들은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힘들게 낙서를 지워야 했던 점, 현관문은 그 주된 용도가 출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인 주택의 외관을 형성하는 일부로서 그곳에 낙서를 할 경우 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낙서 행위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각 범행 사이의 연관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