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관광 목적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일명 F)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4.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관광 목적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일명 H)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E 및 G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T 또는 'J'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장소 및 요금을 정한 후, 위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준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48 만 원 범위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8~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8, 2. 1.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B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2.1.09: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서, A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자(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24세)에게 전화하여 '왜 속였나,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나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등 변명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왜 거짓말 하냐, 내가 대전 M단체 조폭인데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E(여, 24세)의 손목을 꽉 잡고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0:12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E), 개인별출입국현황(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D에 대한 각 판결문 등 첨부) [위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화대를 E, G 등과 나누어가지기로 합의하고 그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어서, E, G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들과 위 태국인들의 관계가 고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 J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와 화대 액수 등을 협의한 다음 E, G를 차에 태워 성매수자와의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수자로부터 화대를 받아 일부분을 이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E에 대해서는 약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G에 대해서는 짧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태국인인 E, G는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한글을 알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매수자와 화대의 액수 내지 성매매를 할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교섭을 할 방도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화대의 액수, 거래 상대방(성매수자), 성매매 여부를 정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을 수밖에 없고, E, G는 피고인들이 운전해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면 성매매 행위에 응하는 소극적인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G는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짧다. 성매매알선 범행도 범행 기간이 짧다. 공범인 C, D은 같은 기간에 E, G를 통하여 행해진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에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징역형을 선택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만 설시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감금죄의 피해자 2명 중 A과는 합의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C, D 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하고, 고용기간도 짧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