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죄사실 [2021고단39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건당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정장처럼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대기를 하다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인사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구 F이 보증을 해주었는데, F이가 도망을 가 깡패들에게 잡혀 왔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보증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으니, 청주시청으로 와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청주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250,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4] 피고인은 2021. 10. 초경 구직 사이트인 ‘D’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소속 직원 J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가 “5년 이내에 체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보증금을 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2:17경 대전 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정서 1. 통장사본, 보증협약서, 텔레그램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전화 캡쳐사진,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자료(현금 수거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7,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여태 어떤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고단3962 사건의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내용 중 위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만 기소하고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따로 기소하지 않는 취지임을 밝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전화상담,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와 같이 구분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및 구조,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 수거책들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나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대상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 흐름, 피해자가 기망 당한 경위, 편취금액 총액 등 사건의 개요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와 대면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으로 범행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돈을 수거할 뿐(그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각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어떤 명목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등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현금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크다. 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수거한 1,7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까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수거 건별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다른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그들이 피고인 외의 다른 현금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 등에 관한 부분까지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1회씩만 현금을 수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1,600만 원을 수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것과 달리 피해자 L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 수거책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위 피해자부터 수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1,600만 원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다른 현금 수거책의 이름은 물론, 그 가 명 또한 모르고 있고(공소장에도 다른 현금 수거책이 성명불상의 수거책이라고만 특정되어 있다),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