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컴비네이션스위치 어셈블리와 실내 룸미러를 수리비 합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설물을 직접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 내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2015. 3. 7. 21:00경 출근 시 차량문을 열어놓았던 사정,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소지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2015. 11. 2.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8. 자신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2015. 3. 9.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음과 동시에 휴대전화가입도 새로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이 사건 차량 내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차량 내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E 싼타페 차량의 구입대금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지급하면 그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고 원금 2,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어려워하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차량 구입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2,3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31. 15:50경 인천 서구 D빌라 라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4세)와 언쟁하던 도중 화가 나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에 의함. 92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도중, 소식을 전해 듣고 위 장소로 나온 E의 남편인 피해자 F(79세)이 이를 제지하며 "왜 남의 마누라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낚시대(길이 62cm)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상황 사진, 112신고내역, 진료비계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도구,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0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990 에 있는 교통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8. 23:30경 평택시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화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8.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탄동에 있는 지씨아이 회사 앞 도로를 폴리텍 대학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 16. 02:05경 안동시 D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살 것처럼 담배값을 지불한 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아 금고에 넣으려는 순간 점퍼 주머니 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5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6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2. 2013.2. 17. 03:15경 안동시 G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담배를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점퍼 주머니 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겨눈 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96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2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그 1/2인 2년을 합산하면,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점주 또는 종업원 혼자서 관리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6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 청구를 받는 등 곤궁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2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의 동종 교통범죄로 5회 처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4:4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누나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려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죄질이 가장 중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산삼거리 쪽에서 파서리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트랙터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앞서가는 트랙터의 동정을 잘 살피고, 트랙터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트랙터의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고지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를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트랙터 좌측 발판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를 경남지방경찰청 쪽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6. 21:05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2012. 12. 4.경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왜 경찰을 불렀느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죽어야 한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5회 발로 차고 연이어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 23:1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또 다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나는 나온다, 불 끄고 소주를 가져와라, 내가 저 앞에 있는 여인숙 여자들과 다 씹을 한 사람이다, 너하고도 씹을 해야겠다, 씨팔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1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보복목적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력범죄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1년 4월 + 8월(1년 4월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담보를 위해 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광주 북구 G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광주 서구 H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 빌린 돈은 2014. 4. 25.까지 변제하고, 월 이자 2부 약 4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부동산을 약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금 15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속하였던 G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이, H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 및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 편취 당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직접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고, 차용금은 2014. 4. 25.까지 변제하며, 월 이자로 약 4백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2014. 2, 25.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75, 237~23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2014년 2월경 D 법무사 사무장인 I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건축업자가 잔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근저당 설정을 하여 책임지고 확실히 주겠다고 하여 10년 이상 알아온 I을 믿고 1억 5천만 원을 D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면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I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조차 들은 바 없으며, 그 이후인 2014년 5월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다(증인 E 녹취서 2-4, 6, 10). 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 '실효성 있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바는 없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G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등기를, H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설정하여준 바 있다(증인 E 녹취서 5쪽). 다. 피고인이 1을 통하여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증인 I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4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7 피고인 A은 2014. 2. 하순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 H노래방 건물이 내 것이고 4,000평의 땅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3. 10,800,000원, 2014. 3. 31. 52,200,000원, 2014. 4. 3. 25,800,000원 합계 88,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12 피고인 A은 2014. 8. 12.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충북 증평군 J 소재 'K'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2014. 8. 27.경 피고인 C과 2014. 9. 4.경 피고인 B과 손님들이 'K'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8. 27.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K'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14. 9. 4.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K'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 1002 피고인 A은 2014. 9. 6.경 충북 증평군 G빌딩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절에 다녀왔는데 2014. 9월은 돈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달이라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예전에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2,0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행성 게임장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3자로부터 임차한 매실밭 운영 관련 1년 수익도 약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별건 사기죄로 충북괴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별다른 변제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교부받은 2,0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6.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확인) 2015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I과 A간 녹취서 2015고단712 1. 증인 B, C, 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접수보고, 통장사본, 각 영수증(환전표), 112순찰자 근무일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2015.10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이 부족한 점, 동종 사기죄로 2003년경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반성,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2006년경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이형걸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병원 및 F병원 근로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E병원 건물과 F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을 신고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게 되었다. 1. 피해자 G의 배당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경매대금 중 피해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금 278,287,75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당금으로 240,000,000원만 나왔다고 거짓말하면서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을 상계하여 피고인 기존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차액 38,287,7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경매대금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6. 1. 18.27,113,094원, 2016.8.31.28,016,97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130,064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의 배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경매대금 중 피해자 H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금 142,019,493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 달서구에 있는 I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37,000,000원만 나왔다고 거짓말하면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차액 105,019,493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 등 16명의 배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경매대금 중 피해자 J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680,845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4. 28. 까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의 배당금 합계 23,631,85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 등 125명의 배당금 중 소송경비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병원의 다른 채권자인 L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K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만 지급되자 피해자의 배당금 중 25,272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 위 소송경비 명목으로 보관하였으나, 위 L가 2016. 8. 31. 소를 취하하여 소송경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17. 4. 28.까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5 명의 배당금 중 합계 9,441,0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체불금품확인서, 각 통장내역, 각 현금지급내역, 각 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서(배당금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2억 원을 상회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 G, H, N 외 2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O, P의 상속인들, 피해자 Q를 위하여 해당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계정 'B', 'C', 'D'과 SNS 페이스북 계정 'E' 등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H)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소위 '파워블로거')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한 대화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였다가 피해자가 직장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강한 질투심을 느껴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1.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피고인은 2016. 6. 1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진짜 너무 힘드니까 남친사귀시던지 있으면 남친 인증샷좀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힘드네요"라는 댓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부터 33항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위 블로그를 폐쇄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2017. 1.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화 대기업 한달패스 타니까 그리 좋냐 존나 신나잇네 J에서 비슷한 대기업 부심사원 만나고 평생 거기서 살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항부터 199항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어떠한 특혜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한화갤러리아 백화점 J 지점)에 입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화 슈레기 대기업 정규직 한달패스에 뭘 못팔겠냐시바 다팔지 욕하는게 공시생들은 호구냐 ㅋㅋㅋ 낙하산 주면 못먹게 ㅋㅋ 미친년"이라는 댓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0항부터 204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얻어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J 지점에 입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댓글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의 SNS 계정을 찾아내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6.경 위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K에게 "ㅋㅋㅋㅋㅋㅌ FJ 레알 얼척없는 취직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5항부터 231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얻어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2015고단19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6. 위 L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M의 임금 등 금품 10,929,390원과 퇴직금 25,624,613원을 위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45,64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54,533 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M에 대하여 약 2,300 만원이 미지급된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은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45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아래 각 근로자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4.1.부터 2013.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년 7월분 임금 2,985,280원, 8월 임금 2,985,280원, 9월 임금 2,985,280원, 10월 임금 2,985,280원, 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576,150원 등 합계 12,517,270원 2012. 12. 3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년 12월 임금 177,406원, 2014. 2월 임금 1,951,903원, 4월 임금 2,631,113원, 5월 임금 1,315,563원, 7월 임금 2,631,113원, 8월 임금 504,968원 등 합계 9,212,066원 및 퇴직금 5,050,917원 - 2014. 4. 23.부터 2014. 4.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00,000원 나. 2014고단1943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190,000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8,527,8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otite torat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B, C, D, E : 2015. 4. 1. 2) 1:2015. 6. 3. 3) F, G: 2015. 5. 13. 4) J, H 2015. 7. 13. 다.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