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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12:42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채무통합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보내준 C은행 앱을 설치하라. 6. 8% 이율로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주는 척 하면서, "당신 가족 중 C은행 직원이 있느냐? 가족끼리 짜고 작업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대출 서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작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후, "조사를 했더니 지인이 아닌 것이 맞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30분 내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옆 골목 안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장난하냐? 당신 아들이 C은행 직원이냐? 가족끼리 짜고 대출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2021. 5. 31.까지 1,800만 원을 준비해 놓으면 1시간 반 안에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1: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추가 송부) 1.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바일 분석을 하여도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과 연락하여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금전거래 행위는 계좌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송금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8쪽), 이 사건 범행 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다수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금 추심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IP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 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오 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형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 소스코드(홈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한 설계 파일)를 적용시킨 ‘D’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웹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 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A의 저작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필요) 1. 수사보고서(G 운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증 제1호 J, D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1. 증 제2호 네이트온 메시지(고소인, 피고소인 B) 1. 증 제3호 J화면캡처 1. 증 제4호 D화면캡처 1. 증 제5호 G화면캡처 1. 증 제6호 블로그화면등캡처(피고소인 A) 1. 증 제7호 저작권등록증(K) 1. 증 제8호 사업자등록증(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인 532,550원(매출액 10,595,500원 – 문자발송 상품 판매 업체에 지급한 금액 9,535,950원 – 도메인 구입 비용 및 기타 부대서비스 이용 비용 527,000원)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징 관련 법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징의 대상은 범죄‘이익’이 아니라 범죄‘수익’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웹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문자발송 상품 판매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9,535,950원이고 도메인 구입 대금 및 기타 부대서비스 이용 대금이 527,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G’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매출액 전액은 저작권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만든 위 웹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문자발송 상품의 구매대금, 부대서비스의 이용 대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게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일단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1:44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64에 있는 ‘십정체육공원’ 산 책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여,가명, 27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애완견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치면서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가슴을 밀치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폭행 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1. 15. 20:0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드림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0:03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 D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남, 30세)은 2017.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종종 연락하던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1. 15. 20:0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19. 여름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지낼 당시 피해자가 생활비를 내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그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1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생활비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과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에프킬라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15. 20:00경부터 2020. 11. 19.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제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생활비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81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카톡 대화 내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 D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어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9:5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5㎞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벌금 전과 범행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4: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 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2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원주시 D, E 앞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5년, 2017년, 2018년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그중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비상구 계단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이 ‘D가 술에 많이 취하여 그러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E, D, G, H,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I 카카오톡 내용 사진, G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참고인 F가 그려준 모텔 사진 1. 발생장소 사진 1. 참고인 F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시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았고 이전부터 피고인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F(가명)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55호 피고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의 “(경찰을) 누가 불렀나요”라는 질문에 “몰라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당시에 맥주병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내가 갖고 들어가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라고 대답하고, “이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안 한 것 같은데요.”라고 대 답하고, “이 서류(탄원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노래연습장에 맥주를 어떻게 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앞치마에 세 개 넣어서 갔어요. 사이다 하나 하고”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술을 사가지고 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술을 갖고 간 것은 맞습니다. 사이다하나 하고”라고 대답하고, “통닭집에서 가져간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내가 갖고 들어갔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성을 내고 나왔어요. 돈을 주인에게 안 줬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녹음파일을 들어봤을 때는 6 만원을 결제했다고 나왔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나요. 돈을 안 줬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D노래연습장에서 업주 C에게 맥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금 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노래연습장에서 B에게 맥주병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2번에 걸쳐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C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자 위 C을 위해 노래방에 술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B 명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 부산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 655 피고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의 “경찰 조서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경찰 조사를 받을 때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맥주 기본주세요라고 하면서 맥주를 주문했고 조금 있으니 피고인이 맥주와 안주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아주었다고 진술 ‘)으로 증인이 조사받은 것이 확인되고, 그 조서에 증인의 지장도 찍혀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술에 취해서”라고 대답하고,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술에 취해서 주문을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맥주를 주문한 것인지 A이 들고 왔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나는 노래 부르고 있다가 앉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한 기억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직접 주문하였고, C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자 피고인과 A 명의로 A이 노래방에 술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수사보고(C 벌금형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A 녹취서 첨부 보고), 풍속영업 단속통보서, 풍속사범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업태위반의심업소통보공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B이 공술한 사건은 2021. 5. 2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전에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153조의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6:5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1:00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야식을 만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안마기(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폭행도구사진(안마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무재질의 안마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안마기는 단단한 나무재질로 머리 부분이 둥글고 중량이 많이 나가게 만들어져 있어 이 사건 안마기의 머리 부분으로 사람을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재범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5. 10.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7:4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12.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0:54경 제1의 가항 기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코아상가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그곳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H(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3, 11, 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4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19: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지하1층 반상회 자리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의사 발언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너네 아이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희 애들 다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01:37경 위 B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고 있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해라,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가운데 손가락을 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 C은 이 사건 협박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의 법정진술, E의 경찰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범행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어 말리는 상황이어서 서로 주고 받는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위 F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의 각 증언만으로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1. 피고인 내지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해악 내용 및 정도, 유형력 행사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8. 01:30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이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 안에서 판매상이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이담긴 비닐 지퍼 백 1개를 찾아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8. 02:3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F’ 게시판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의미하는 ‘얼음사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광고 게시 글 및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필로폰 거래 전자정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함 -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마약류 매매를 광고하기까지 하였음 - 다른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8: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피고인 스스로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타인에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