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여, 사건당시 14 ~ 15세)와 함께 C의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5. 5. 1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0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C와 함께 가, C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C과 집 안으로 들어가 비닐장갑을 낀 후 C와 함께 집 안 서랍 등을 뒤져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시가 2,3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8번 출구 부근 'H' 카페에서 C에게 "잘 곳도 없고, 돈도 떨어졌는데 조건 한 번만 뛰면 안 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곧바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이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한 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보내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와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1층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부근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와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393쪽) 및 녹취록(C)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P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5년 4월 (= 2년 6월 + 3년 X 1/2 + 3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C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5세의 청소년인 C와 사귀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C를 설득하여 C와 함께 어머니인 E의 금팔찌 등을 절취하고, C에게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C를 폭행하였다. C의 어머니인 E는 탈북여성으로서 중국에서 C를 출산하였고, 2008년경 C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C는 아직 한국말이 어눌하고 사교성이 좋지 않아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귀게 된 피고인은 C가 자신을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화로 수 차례에 걸쳐 C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함께 어머니의 보석을 절취하자고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C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관리하며 C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임신 중인 C에게 낙태수술을 받고 싶으면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다수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임신 중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C는 육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C와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