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1:1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동평초등학교 네거리 방향에서 동천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5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4351)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남, 51세)에게 ‘I를 잘 알고 있다. I에서 생산된 KF80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MB40g 필터 원단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B40g 필터 원단은 KF80 보건용 마스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원단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KF80 보건용 마스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5,189,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는 2020. 6.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통해 I에서 생산하는 SB(Spunbond, 마스크의 내피, 외피용) 원단과 MB(Meltblown, 마스크의 내부 필터용) 원단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K을 통해 I의 부직포 원단 대리점인 L(대표자 M)를 소개받고 L로부터 SB, MB 원단을 공급받아 H에게 납품하기로 했다. MB필터는 공기차단효율 등에 따라 KF94, KF80, KF-AD, 일반 필터 등으로 나뉘는데 I에서는 KF94, KF80 필터용 MB 원단은 생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7. 초순경까지 H의 주문을 받아 SB, MB 원단 샘플을 H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발송하였다. 라. H는 2020. 7. 10. 18:27경 거래처로부터 “I에서 생산하는 94%짜리가 용도가 어딘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8:34경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KF80용”이라는 답장을 하였다. 이에 H는 “MB40g(80~94)를 줘야 이게 KF80인지 KF94인지 확인됩니가. 이게 안 되면 영업도 안되고 5톤 물량도 보장이 안됩니다”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마. K은 2020. 7. 10. 22:34경 피고인에게 “I에서 공급되는 MB원단은 30g이건 40g이건 관계없이 KF80~94프로에 해당되는 것 없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7. 11. 16:15경 H에게 “I는 MB 알아서 쓰라고함 MB가져가서 테스트해보세요, 타업체는 MB가져가서 80%이상 사용하고 판매하고 있음, 단 I 선전은 하지 말라고 함, MB40% 성적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0분내 들어갑니다, 95% 이상은 현재 N에서 나오는 단가 6500이며 거래는 9000 이상 거래되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20. 7. 11. H의 이메일로 I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보냈다. 위 시험성적서는 I에서 2020. 3. 30. 생산한 MBN40g 원단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 원단의 공기 투과성(Air Permeability)은 STM-00162 방법으로 테스트한 결과 평균 38.3cfm(분당 입방 피트, 공기 등의 유량을 측정하는 단위), 최대 41.7cfm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8. 11.경까지 H의 주문을 받아 MB 원단 총 6.6톤을 H의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피고인의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서 생산하는 MB 원단이 KF80 마스크 필터를 제조하는데 적합하다’는 취지로 H를 기망한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H가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MB 원단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KF80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메시지를 받고 H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는 취지인 것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7. 11. H에게 보낸 메시지는 I의 MB필터를 KF80 생산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하고 유보적인 내용이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KF80 이상의 원단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I에서는 KF80 이상은 나오지 않고 일반 비말마스크용만 나오니 KF80~94 마스크를 분석해 보고 O 등에서 나오는 다른 원단을 덧대어 만들어보라’고 얘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적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KF80~94는 약국에 가서 구입하여 분석한 후 거래를 하라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중에 MB40 원단에 다른 원단을 덧대서 KF80용 필터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H가 2020. 7. 13. ~ 7. 20. 피고인에게 O에서 생산하는 원단의 가격이나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증거기록 61, 62쪽)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시험성적서의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 본다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위 시험성적서의 하단에는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도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I의 MB 원단만으로는 공기차단효율 80% 이상이 요구되는 KF80 마스크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험성적서를 받은 이후 2020. 8. 10.경 거래처로부터 납품된 MB 원단이 KF80 마스크 생산에 부적합하다는 항의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60~73쪽).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시험성적서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샘플도 테스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을 소개해 준 J를 믿고 원단을 주문했다는 것인데, 이미 거래처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H의 행태는 상거래의 기본적인 관행에도 반한다.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M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초기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여서 KF80~94 필터용 원단은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가격이 톤당 3,000만~3,500만, 판매가격은 6,000만~1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H가 피고인으로부터 MB 원단을 공급받기로 한 가격은 톤당 3,300만~3,800만 원으로 당시 판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