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98고합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0. 23. 판결선고 인 1998. 10. 23. 원본영수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98고 합8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강간치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2 검 사 권도 욱 변호인 변호사 김재홍 (피고인들을 위하여) 문 1. 피고인 B 을 징역 4년에 피고인A 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180일을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1일을 위각형에 각 산입한다. 3. 다만, 피고 A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1. 공동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4. 16. 09:00경 부산 C 소재 피고인들 경영의 식당에서, 그 전에 피고인들의 의뢰로 E 이라는 신문에 실린 위 식당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 조선족 교포인 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 1994. 4.경 피고인들이 서로 재혼하고도 그 사이에 자녀가 없지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 그 대상을 찾던 중, 위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여, 24세)에게 피고인들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유인한 후 합동하여, 가 1998. 4. 17. 21:00경 부산 G 아파트H 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 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임신시켜 자녀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이 간음할 수 있도록 술상을 마련한 후 자리를 비켜주고, 피고인 B 은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가면 호텔을 몇 개 지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면서 거실의 불을 끄고 피고인 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는 알몸으로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덮쳐 가슴을 누르는 등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옆에 있던 가스라이터를 켜고 재떨이를 들며 반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 있는 쪽으로 가자, 피고인 A 는 거실로 나와 전화기 폭으로 가는 피해자를 잡고 전화를 하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 은 전화선을 뽑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좌창상 등을 입게 하고, 나. 다음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은 속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허벅지를 만지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는 배 위에 올라타 티셔츠를 어깨까지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가슴에 갖다대고 비빈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현관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좌창상 등을 입게 하고, 3. 공동하여, 같은 달 17. 21:00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거세게 반항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은 "이제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전화선을 뽑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 08: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제1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B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판시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2의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제2의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증거물사진 중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서 중 판시 제2의 가, 나, 3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행위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2,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행위 :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고인 4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1조, 제Bran 300조, 제297조,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행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피고인 B 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는 가정주부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산업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은 정상 및 남편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1998. 10. 23. 재판장 판사 장 판사오문기 s a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