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4:1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남쪽 출입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혀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학교 후배와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일행인 E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는 저를 확 안고 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확 안은 후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목격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그냥 걸어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과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횡설수설 하길래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증거기록 9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변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다가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 동안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범행 직후 피고인의 대응태도는 우연히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람의 대응태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쳐 중심을 잃게 되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붙잡게 되는 경우라면 어깨나 허리부위를 잡게 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개근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