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 피고인 A은 2020. 12.경 가출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사전에 구입한 범행 도구인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A과 친구 사이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절취하자는 A의 제안을 받고 무인점포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절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09경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흉기인 쇠지렛대(약 60cm) 휴대하고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산본점’에 들어가 그곳 탁자 서랍 안에서 발견한 무인결제기 열쇠를 꺼내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그곳에서 발견한 열쇠나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18,53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쇠지렛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2021. 1. 19. 04: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B은 할인점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쇠지렛대를 휴대하고 할인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서랍 안에서 발견한 무인결제기 열쇠를 꺼내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B은 그 무렵부터 2021.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곳에서 발견한 열쇠나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28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7 피고인 A은 2021. 2. 6. 04:38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가게에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지렛대(속칭 ‘빠루’, 약 60cm)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인 쇠지렛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46 피고인 A은 2020. 12. 4.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맥케이지 딕슨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및 같은 달 5.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 등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4,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7 피고인 A과 B은 2021. 1. 30. 02:30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가게에 이르러, B은 가게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지렛대(속칭 ‘빠루’, 약 60cm)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X, Y, L, Z, AA, AB, AC, AD, I,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이동동선 추적), 증거사진, CCTV 영상 등, 내사보고서(M 현장사진 및 CCTV), 내사보고서(M 범행 후 택시이용 등), 각 사진자료, J 산본점 등 CCTV 영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 및 CCTV 판독),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사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BL 매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ㅔ사보고서(BM 매장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내역 수정),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수사), BN 수지점 CCTV 영상 편집본, BN 구갈점 및 방범용 CCTV 영상 편집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2021고단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2021고단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본, 송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807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동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편취금)에 대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C, G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흉기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 등의 문을 열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R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46 피고인 B과 A은 2021. 1. 19. 04: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할인점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쇠지렛대를 휴대하고 할인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서랍 안에서 발견한 무인결제기 열쇠를 꺼내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과 A은 그 무렵부터 2021.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곳에서 발견한 열쇠나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28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7 피고인 B과 A은 2021. 1. 30. 02:30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지렛대(속칭 ‘빠루’, 약 60cm)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