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2

범 죄 사 실 2016고단2362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635)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행정사법위반 (확정판결 전 범행)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결혼비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구 달서구 B에서 할랄식품점인 ‘C’ 식당을 운영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 거주비자(F2)를 만들기 전에 난민신청 비자(G15)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난민신청자 D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받은 후, 난민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피고인이 영어로 작성한 뒤 D로 하여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게 한 다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8.경까지 5차례에 걸쳐 난민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어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7. 오전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전자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으로 출국을 시도하였으나 출국정지 조치로 항공권 발권이 무산되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 아날로그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2 생략))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아날로그 여권의 유효기간을 ‘2015’에서 ‘2019’로, 생일을 ‘22’에서 ‘27’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방글라데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위 여권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03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신의 방글라데시 여권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65(확정판결 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635)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척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E, F를 2015. 5. 23.경 한국으로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킨 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방글라데시 야당 당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H”라는 당원 명부를 작성하면서, 그 리스트 상 4번 직책 “Vice President”란에 E을, 10번 직책 “Women Affairs Secretary”란에 F라고 기재한 뒤, 왼쪽 하단에 I라는 이름의 총서기직인을 찍고 ‘10-12-2012’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I의 서명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J라는 이름의 당 총수 직인을 찍고 ‘10-12-2012’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와I 명의로 된 방글라데시 H 정당 당원 리스트 1장을 위조하였다. 2017고단1849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K에게 “나에게 50만 원을 주고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 법원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도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62 피고인에 대한 행정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검사가 K에 대한 2016. 3. 27.자 진술조서에 대해 “본인의 진술 부분을 누가 읽어줘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나요”고 묻자 “내용을 경찰분이 조금 협박했습니다. 거부하면 나라 추방시킨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2015년 11월 17일 제출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작성 내가 다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경찰관이 증인을 조사할 때 A이 난민신청서 작성해주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교도소에 보낼 거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한테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대가 지급한 적 없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조사 담당 경찰관이 K을 협박하였고, K의 난민신청서 작성에 위 사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난민신청서의 작성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K의 난민신청서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작성되었으며, K은 피고인에게 난민신청서의 작성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M.생), 증인 N(개명 전 O, 개명 후 P, Q.생), 증인 R(S.생),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U.생)의 법정진술(2017. 11. 3.자 11회 공판기일)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의 순번 32 및 순번 46, X는 소재불명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내사보고(난민비자신청의뢰자 특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금융거래 중 불법비자신청 관련 의심거래자 인적사항 특정 등), 내사보고(16명의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등), 내사보고(난민지위인정신청서 사본 첨부 등), 내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지위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담당자 상담 관련), 수사보고(방글라데시 난민신청자 목록 첨부), 수사보고(난민인정신청서 사본 3건 압수),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첨부), 수사보고(난민지위인정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난민신청자 목록 첨부 등), 수사보고(난민신청자 K 피의자에게 서류대행비 지불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여권 갱신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변조된 구 아날로그 여권 사본 첨부),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 첨부) 2017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Z.생)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Y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구두 회신 내용 관련), 수사보고(방글라데시 대사관 회신 메일 첨부),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및 피의자 체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A-Y 메시지 송수신내역 관련), 각 난민신청서 사본, 각 난민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서류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1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U.생)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진술조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명함 사본, 휴대전화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2016고단2362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순번 27’ 란 기재 ‘AA’를 ‘W’로 고치고, ‘순번 45’ 란 기재 ‘AB’를 ‘R’로 고친다. O 2017고단265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순번 34’ 란 기재 ‘AC’을 ‘A’으로 고친다. O 2017고단1849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순번 17’ 란 기재 ‘위증을 교하하였으며’를 ‘위증을 교사하였으며’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행정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한 것, 방글라데시의 여권을 변조하고 행사한 것, 방글라데시의 정당 당원 리스트를 위조한 것,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대담하게 판시 위증교사 범행을 한 점,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과 여권 변조 관련 범행은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마련된 대한민국의 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위증 관련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와 그 질서 확립에 큰 혼선을 초래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그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합계 징역 6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