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 B은 미국에서 대학교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어주고, 피고인 C은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리시험 의뢰자의 증명사진을 자신 및 피고인 A,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전달하여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합성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이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C의 A, D과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A은 2017. 3.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D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 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A은 D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D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7. 3.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중학교 시험장에 D이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G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D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F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G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H과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4.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H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은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H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7. 4. 13.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 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H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H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4.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중학교 시험장에 H이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G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H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J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G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A, K과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A은 2017. 4.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K으로부터 어학시험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K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7. 4. 27.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 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A, L와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A은 2017. 4.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L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L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7. 4.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에 있는 서울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 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A은 L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L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중학교 시험장에 L가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G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L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L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J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G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5.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M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M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은 2017. 5. 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M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M이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G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M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J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G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의 A, N와의 공동범행[주민등록법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A은 2017. 6.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N로부터 텝스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N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7. 6. 23.경 부천시 심중로 119번길 8에 있는 부천 중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A은 N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N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를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7. 7. 1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중학교 시험장에 N가 신청한 텝스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Q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N 대신 텝스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고, 건조물인 P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위계로써 Q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의 A, R과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A은 2017. 7.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R으로부터 오픽 시험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R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7. 7. 6.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A은 R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R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오픽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에 R이 신청한 오픽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오픽 시험 U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R 대신 오픽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T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U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토익시험 접수확인 V 메시지 1. 본 건 관련 운전면허대장 사진 등(증거록록 23, 25번) 1. B과 대리시험 의뢰자 L의 얼굴 사진 비교 1. A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의 합성 얼굴 사진 1. M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면허대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49번) 1. 수사보고(대리시험 의뢰자들 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거짓사실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으나 이미 재판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2건의 대리시험 범행에 가담한 것만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관하여 다른 수감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1건의 대리시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면허증불실기재, 주민등록법위반, 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7건의 대리시험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다. 합성사진을 만드는 일을 주로 담당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 등을 위한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공범에게 정해지는 형과의 형평까지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