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23, 00:40경 불상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B에 대한 폭행사건 통지서를 언제 받았느냐, 너 압류시킬 일만 남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2) 같은 날 0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 너 칼 꽂아 줄거야, 죽여버릴거야, 5년 안에 장례식장에 가고, D 장례식장에 가서 내 조문 갈거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가만히 안 둘거야, 니네 집 주먹 한방이면 문이 날아간다, 내가 안하는 이유는 네가 불쌍해서 안치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고정 17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1.2, 12, 16:18 경 하남시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 A이 하남시 G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I 등 G아파트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5천만원의 대출금과 집이 가압류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 / 세금도 연체되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1. 2. 14. 22:35 경 "G아파트 106동 207호 D님의 집이 가압류되었음/5천여만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된 것임/비대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1.2. 15. 20:13 경 "106동 207호 D 청와대 조사결과 대통령상 받은 사실 없고, 집 압류상태이며 자동차 53만 원 체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1. 3. 5. 11:00경 하남시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네가 뭔데 직원 의자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의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간섭하지 말고"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1고정1788 피고인 B은 2011. 3. 5. 11:00경 하남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K과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J가 있는 자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아구리 닥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와 K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K은 피고인들과 항상 대립되는 위치에서 서로에 대하여 반목해온 점, K 관리사무실에서 테이프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D가 들었다는 욕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든 점, J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19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네띠앙닷컴에서 제공하는 아레오 문자발송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보고(IP 접속지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자신의 아이디로 2011. 2. 12. 16:18경 아레오 문자발송서비스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네띠앙닷컴에 대한 2011.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아이디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아파트 주민들인 D, I, K, H의 핸드폰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문자메시지를 D 등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이상, IP 할당 방식을 유동할당 방식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인터넷 로그접속 기록(수사기록 107쪽 참조)에 의지하여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가 은행대출 2,500만 원과 자동차세 53만 원을 연체하거나 체납하여 D의 집 (G아파트 106동 207호)이 가압류되어 있었고, D가 대통령상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거나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날 뿐(대출금의 액수)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