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0세)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다방(이하 'F다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014고단11] 1. 2013년경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7:00 ~ 18:00경 F다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21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F다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6:00경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 등과 함께 충북 단양군 단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으로 여행을 간 다음, 위 펜션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걸어놓은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4고단459] 가.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부터 2013. 9. 11. 06:30경 사이에 F다방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방 안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훔친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문구용 카터칼(총길이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둘렀다. [2014고단1365]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문구용 커터칼(총길 15cm)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459] 3. 협박 피고인은 2013. 10. 30. 오후경 F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그녀의 남편인 L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형부와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 언니가 잠을 잘 때 언니의 배에 칼을 꽂겠다,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2013. 11. 16. 오후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다방을 운영하겠다, 이 아파트에서 사라져라, 안 그러면 형부와 자고 있을 때 배에 칼을 꽂고 죽이겠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03: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건으로 흥덕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사정하여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간 다음,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외측 좌상을 가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4. 3. 17.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 내용은 "2013. 7. 31. 23:30경 내가 일하는 가게에 L이 술에 취해 들어와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L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사기 [2014고단784]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F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들과 살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들과 거주할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 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113. 6. 초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C, D,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5]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F다방에서, 사실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아이들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러니 52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을 하면서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6. F다방에서, 사실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애들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힘이 드니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9월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4] 7.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6.경 F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저 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다.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죽치고 있다. 주인만 부려먹는 나쁜 년이다"라고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슈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C이 사실은 사기를 쳐서 교도소까지 갔다가 출소한 사람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77] 8. 2014년경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F다방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 가방을 뒤져 현금 520,000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2014고단11]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범행내역, 사실확인서 [판시 제1의 나의 점, 2014고단1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다의 점, 2014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의 점, 2014고단1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마의 점, 2014고단1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의 점, 2014고단459]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카터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C과 D에게 죽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8번)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통화 관련) [판시 제2의 나의 점, 2014고단136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손목에 카터칼을 댔다'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점, 2014고단45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4의 점, 2014고단45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5의 점, 2014고단459] 1. 증인 C,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L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판시 제6의 가의 점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9번 부분, 2014고단78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C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9번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증거목록 순번 9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제6의 가의 점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5, 10번 부분, 2014고단784]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증거목록 순번 10, 11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제6의 나, 다의 점, 2014고단136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0번), 사진 및 설명(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7의 점, 2014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점, 2014고정37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절도죄, 각 협박죄, 상해죄, 무고죄, 각 사기죄,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8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률적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처음 F다방에서 근무한 기간 1) C은 2013. 6. 초순경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을 F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이래 2013. 8. 20.경까지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판시 제6항), 자신이 가게를 볼 때와 피고인이 가게를 볼 때의 매상에 차이가 있고, 장부와 금고 시제가 맞지 않았다. 2) 이에 C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여 2013. 9. 11. 'L이 C과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C에게 이를 과장되게 전달하여 L과 C이 싸우게 되었다. 2013. 7.부터 2013. 9.까지 금고에 손을 댔고, C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으며, G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다. G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7. 말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 훔치거나 빌린 돈은 Q와 함께 사용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3) C은 각서 중 남편 L과의 부부관계를 언급한 부분을 보고 진심어린 반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훔친 돈의 사용처인 피고인보다 11살 어린 Q의 연락처를 물으면서 '돈을 남자에게 쓰면 안 된다'고 책망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카터칼을 집어 들어 C의 목에 들이댔으며, 화장품 대금과 대여금(판시 제6항)을 받기 위해 그곳에 온 D의 목에도 카터칼을 들이댄 다음 자신의 손목에 이를 대었다(판시 제2항). 4) C은 2013. 9. 11. 03:00경 R지구대에서 절도 사건 처리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자 06:30경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5) C은 2013. 9. 16. 무렵 또다시 장부와 금고 시제가 맞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17.부터 그 때까지의 구체적인 절취 내역을 작성받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2013. 10. 8.경 '2013. 9. 11. 훔치지 않겠다고 각서를 하였는데도, 2013. 10. 4.경까지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다음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다. 6) C은 2013.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6의 가항의 대여금과 판시 제1항의 절도 피해액 등을 합한 24,737,000원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채무를 인정했더라도 C과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L이 자신이 함께 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C은 빈 몸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C을 협박하였다. 이에 C은 공정증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13. 11. 16. '내가 L과 함께 F다방을 운영하겠으니,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C을 협박하였다(판시 제3항). 7) C은 2013. 11. 20. 흥덕경찰서에서 각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판시 제1항의 절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조사를 받은 피고인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르자(판시 제4항) C은 집에서 피고인을 내보내고 2013. 11. 22. 흥덕경찰서에서 상해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판시 제2 내지 4항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F다방을 떠난 기간 1) 피고인은 2013. 11. 21. T다방에 취업하고 받은 선불금 200만 원을 K에게 차용금 상한 명목으로 건넸고, 선불금을 자신의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C은 2013. 12. 24. T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6의 가, 다항의 대여금이 포함된 2,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청주지방검찰청 606호 검사실에서 판시 제1항의 절도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U다방에서 일하던 중 2014. 2. 19. 사기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이 다시 F다방에서 근무한 이후 1) 피고인은 2014. 2. 24. 무렵 합의를 위해 C을 찾아가 '오갈 데가 없으니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다시 F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2014. 2. 26. 또다시 C의 돈을 훔쳤고(판시 제8항), 2014. 2. 28. 무렵 그간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한편, 피고인이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자 C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2014. 3. 15.경 D과 함께 피고인을 진천경찰서에 데려갔는데, 피고인이 처벌희망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진천경찰서 경찰관 P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 부인과 함께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 3)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3. 17.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D과 헤어진 이후 '2013. 7. 31. C의 남편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판시 제5항), 2014. 3. 22. L에게 '잘못했다. 용서해 주면 사장님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겠다. C의 빚을 갚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C은 2014. 3. 26. 흥덕경찰서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판시 제8항의 절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여성인권상담소로 거처를 옮긴 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4. 4. 15. 판시 제3, 5항의 범행을, 2014. 4. 25. 판시 제6의 가항의 일부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 가. 2014고단11 사건 증거 중 피고인이 작성한 범행내역 및 사실확인서(판시 제1의 가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C의 종업원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자필서류 작성 이전인 2013. 9. 11. 각서 작성 과정에서는 C의 목에 카터칼을 들이댔는바,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을 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여성인권상담소에 거주하던 시점에도 '근무 당시에는 C이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인정한 점,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및 직장 생활을 해 온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에 비추어 범행을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불이익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었다. 각서를 쓰고 나서 또다시 금고에 손을 댄 것이 발각되어 생각이 나는 대로 날짜별 내역을 썼고,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필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2014고단11 사건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의 점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2013. 11. 21. F다방을 떠나 2013. 12. 30. 검찰 조사 당시에는 T다방에 근무하고 있어 C의 종업원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C이 피고인을 찾아가 대여금 지급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위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될 정도의 정신적 강압상태를 초래할 만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조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2014. 4. 8. 청주의료원에서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상처는 위 검찰 조사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L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정황만으로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 2014고정377 사건 증거 중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판시 제8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절도 범행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작성한 자필서류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는바, 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다시 F다방에 취업하기까지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위 자필서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2014고단784 사건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6의 가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이미 C을 떠나 여성인권상담소에서 거주하던 2014. 4. 25. 검찰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F다방에 근무한 2015. 4. 8.경 상해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여성인권상담소 소속 V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C에 대한 일부 차용금에 관해서 수령 내지 명목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조사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 시인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5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C, D은 고소의사가 없는 피고인을 청주지방검찰청에 데려가 고소장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행위는 형법 제12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그 진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갔고, D 역시 마찬가지 의도로 고소를 원한 피고인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C, D이 위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다방에서 일하기 전에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비교적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F다방 업주와 연을 맺으면서 각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성 인권상담소에 거주한 이후에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및 손님 등의 돈을 지속적으로 훔치고, 범행이 발각되었는데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최초 발각 시점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카터칼을 사용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업주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3,300만 원을 넘는 점, 업주와의 금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업주의 남편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하거나, 거듭 잘못을 용서한 업주를 상대로 협박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업주의 남편을 매우 중한 범죄인 강간죄로 무고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업주와 연을 맺은 이래 자신이 겪은 고통과 범한 잘못의 책임을 모두 업주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경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2013. 9.경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2013. 7. 말경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2013. 11. 일자불상경 C,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2014. 2. 일자불상경 C,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2013. 11. 4.경 협박의 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2014고단784} 1) 피고인은 2013. 7.경 F다방에서 "C이 월급도 안 주고 일만 부려먹고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F다방에서 "C은 첩이고 L의 기둥서방이다. 개뿔도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 다방 주인은 나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365} 3) 피고인은 2013. 7. 말경 충북 진천군 W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X' 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인 L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Y에게 "C의 남편과 내가 연애를 하여 C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Z에 있는 'T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이 F다방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다방'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F다방 언니(C, D)들이 짜고 나를 감금하고, 구타하였다. 내가 돈을 훔친 것도 없고, 빌린 것도 없는데 둘이서 내가 돈을 훔치고 사기를 쳤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사건이 끝나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과학단지 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이 F다방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종업원인 AA에게 "F다방 언니(C, D)들이 짜고 나를 감금하고, 구타하였다. 내가 돈을 훔친 것도 없고, 빌린 것도 없는데 둘이서 내가 돈을 훔치고 사기를 쳤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사건이 끝나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784}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 너나 잘하고 살아, 네 배에 칼을 꽂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11. 13. 이 법원에 제출된 C 명의 고소취소장, 2014. 12. 9. 이 법원에 제출된 C 명의 고소취소장 및 D 명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84}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F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저년이 다방에 죽치고 있으니 애비나 저년이나 가정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 저년은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경 F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딸년이나 애미년이나 잘 하는 짓들이다. 집안 꼴이 개판 오 분 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11. 13. 이 법원에 제출된 D 명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