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4.부터 2017. 5. 1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던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대로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서 몇 배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변변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8. 11.부터 2017. 12. 1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회사 계좌가 검찰에 압류되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회사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밖에 달리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36,4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물품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도 없었으며 그 밖에 달리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B 명의 D 계좌로 2,35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11.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D 계좌로 900,000원을, F 명의 G 계좌로 1,3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43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방송국에 취직하여 집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아는 형이 H 방송국 앞에 있는 'J 아파트'를 시공하고 분양까지 했기 때문에 몇 천만 원만 있으면 7억 원 상당의 39평 'J'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내 돈과 합쳐서 아파트를 구한 뒤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로 2017. 8.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300만 원, 같은 달 22.경 200만 원, 같은 달 23.경 6,588,417원 합계 16,588,417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2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K에게 "과거 L 해외파트 팀장이었는데 L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L에 주지 않아 80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숨겨놓고 있다. 너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19.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61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당시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L 담당 팀장이었는데, 70억 원 이상을 중국에 숨겨놓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 숨겨둔 돈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SUV 차량 1대와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한 채를 주고, 피해자의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중국에 숨겨둔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D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30,513,627원을 송금 받고, 2회에 걸쳐 2,5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합계 33,042,62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중국에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이 된 돈이 있다. 이전에 사기로 인한 피해금 1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위 3억 원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중국에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중국에 있는 돈의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5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3,869,5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배달하고 있던 택배기사인 피해자 Q에게 "나는 L 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인데, 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을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배차량을 교체해주겠다. 택배차량을 교체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택배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수수료나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배차량을 교체해 주거나 택배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2.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38,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6, 20, 21, 22) 1. 피의자와 S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서, 피의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피의자와 문자 및 S 대화내용 캡처 2018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S 대화내용 사본 2018고단5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거래내역 2018고단8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3, 48) 1.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각 사진,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A의 통장, T 마이너스 계좌, 피고소인 통장 및 계좌, 각 입출금 알리미, 가상화폐내역, 수표사진(엔화), 벤츠사진, 각 이메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