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58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C은행 채무 7,300여만원 등 합계 2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에 별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등이 연체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한 내에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2015. 10. 15.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0. 21.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8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장 및 방수공사 업자인 피해자 J에게 "경남 밀양시 K에서 신축 중인 19세대 규모의 빌라에 대한 수장공사(샤시, 도배, 장판 등)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빌라의 미장, 조적, 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공사를 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을 위 공사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상당 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미장 등 공사를 하도록 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창호업자인 피해자 L에게 "경남 밀양시 K에서 신축 중인 19세대 규모의 빌라에 대한 수장공사(샤시, 도배, 장판 등)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빌라의 창고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하겠고, 담보로 위 빌라 M호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제2항 기재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빌라는 이미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44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 사하구 O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5%를 주고, 원금은 2017. 8. 31.까지 갚을 것이며, P 건물 Q호, R호, S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들은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체납한 세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당시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V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W로부터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창원시 진해구 V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 매달 5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맡아서 해주면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관계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V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V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게 하여 임금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거나 노무, 장비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172,965,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9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Y가 위 AA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AB에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3,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양도소득세 1억 3,000만 원을 6,000 ~ 7,0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AC'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D)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2015.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AF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AF로부터 피해자 AE를 소개 받아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 27.경 AF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1,800만 원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받은 다음 공사를 마무리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은행에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미납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공사대금 미지급금 및 인건비 미지급금이 1억 원 가량 있는 등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밀양시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K 공사가 3개월 후에 끝난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K건물 AG호, AH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건물 AG호에 관한 분양권을 이미 AI에게 양도하였고, K건물 AH호에 관한 분양권을 건축주 AJ에게 양도하여 K건물 AG호, AH호의 분양권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K건물 AG호, AH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장, 100만 원 권 수표 6장,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2018. 3. 28.경부터 2019. 1.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경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AL에 있는 'AM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급하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AN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7. 5.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 약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당시 진행 중인 공사의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8,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3. 7.경부터 2019.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전항 기재 'AM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P L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장기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인도받고 2019. 1.경 승용차를 반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총 10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제8의 가.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상주시 AQ 펜션 공사에 관하여, 마치 건축주 AR으로부터 위 펜션 일부 동에 대한 분양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위 AK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AQ', 매매대금 란에 '금 삼억원정', 계약금 란에 '금 삼억원정', 매도인 란에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AS, 주민등록번호 : AT, 법인명 : AU, 대표 : AR', 분양대리인 란에 '주소 : 부산 수영구 AV빌라 AW동 AH호, AX, 대리인 : A'라고 작성하여 A4 용지에 3부를 출력한 후 붉은 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각 'AY호', 'AZ호', 'BA호'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AR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3통을 각 위조하였다. 1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산 남구 AL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M 렌트카' 사무실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3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3통을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497 11.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C 주식회사와 BD 디스커버리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매월 1,750,01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8. 10. 5.경 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의 반납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01 1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북 영양군 BF에 있는 'B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H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 중 석공사를 재하도급 주겠으니, 일단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 담보로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주겠으니,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위 매매계약서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부동산 역시 신탁 부동산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5,5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자인데,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하다. 곧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럼 이익금이 많이 생긴다.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건축허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BJ'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바로 가서 땅을 보면 토목 견적도 나오고, 허가도 바로 낼 수 있다. 나한테 건축허가를 맡기면 토목 자재도 싸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내가 설계사무소에 물어봤는데, 건축허가를 바로 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대신에 허가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건축 허가비 명목으로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K에 대한 횡령 피해자는 경북 영양군 BF에 있는 'BG' 마감공사의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사하구 B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G'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진행한 BE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지급할 석재공사 자재비 등 2,130만 원을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13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7. 6.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17 15.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BM을 통하여 피해자 BN에게 "부산 수영구 BO에 있는 모텔에 대한 페인트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을 마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다른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채무가 많아 본 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페인트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5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6 16.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동래구 BP에 있는 B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R(45세)에게 "여수에서 모텔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가산하여 2017. 5. 20.까지 갚겠다. 만약 2017. 5. 20.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산 사하구 P건물 Q호, S호를 처분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은 신탁 부동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6 17.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 수영구 BT, 4층 BU호에 있는 BS 사무실에서 'BV'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236,363,637원임에도 공급가액을 524,727,273원으로 거짓 기재한 새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용역보다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523,454,545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18.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위 BS 사무실에서 'B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439,32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19.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28(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X, B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5. 1. 위 수영세무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단10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판시 제2, 3의 사실]2018고단11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J,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계약이행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자료 첨부/ 공사대금 사용내역 정리) [판시 제4, 5의 사실]2018고단19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BZ,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진해 V모텔 공사비내역 1. 노무비 내역서, 각 근무일지, 견적서 등, 가설비계 계약서, 1. 입금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촬영사진 1. G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CF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D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청구사실 확인) [판시 제6 내지 10의 사실]2019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E(제1, 2회), AK(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1. 토지, 건물분양계약서 1. 답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 및 송금내역 1. 임대차계약서(렌트카), 고소인 AK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1. 분양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판시 제11의 사실]2019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인수증 사본 1. 채권계산서, 입금내역서, 수납현황 1.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청 내용증명 사본 등 1. 각 고소장 [판시 제12, 13의 사실]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CG,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합신용보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해자 BI 전화조사) [판시 제14의 사실]2019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에 대한 대질부분 1. BK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건축공사 도급표준 계약서 및 약정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11번) [판시 제15의 사실]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6의 사실]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CI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판시 제17 내지 19의 사실]2019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CJ, CK의 각 확인서 1. 거래질서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2018형제5506호], 범죄경력조회서(2019형제71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9, 10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R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를 AK에게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고 확인시켜 주는 의미로 건네주었을 뿐 그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및 AR의 검찰 진술, 분양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8, 66번)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AR 명의의 분양계약서 3통을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BE에게 지급할 석재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L은 CM㈜로부터 BG 마감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마감공사 중 석재, 미장, 방수, 내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마감공사를 BH㈜에 하도급 주고, BH㈜는 다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고, 피고인은 다시 BE에게 마감공사 중 일부인 석재공사를 재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므로, BK이 CL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BK이 자신이 하도급을 준 BH의 현장소장인 CN의 요청에 의해 BH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고인이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처 소유의 빌라 3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CN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해주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BK의 연대보증 하에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위 빌라에 대한 매도대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CL이 피고인에게 직접 하도급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CL이 도급받은 BG 마감공사를 제때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BE이 시행한 석재공사 자재비를 시급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B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K이 2,1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라고 하면서 돈을 보낸 것도 피고인이 혼자 쓰고 자신에게는 피해자 욕을 했다가 피해자와 셋이 만나서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1,8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K은 BE과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돈을 바로 송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과도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CL로부터 하도급받은 BH㈜의 현장소장인 CN과 사이에 BH㈜가 재하도급업체(피고인)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에 관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석재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BK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6, 7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또는 횡령금액이 합계 8억 가량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나 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종전 공사대금 등의 돌려막기 등 악순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사기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500만 원을, 사기피해자 AE에게 편취금 중 700만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피해자 중 CO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피해자 BC 주식회사에는 리스차량 반납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판시 제1, 6, 7 기재 각 사기범행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