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죽교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의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1~2초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정황진술 청취), 수사보고서(1차 교통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영상 [1.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운전석 앞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고, 충격 이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고가 난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다수의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가로등과 주변 건물의 조명으로 야간임에도 시야 장애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람과 부딪힌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개나 다른 물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호흡을 제대로 불지 못하였던 것이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음주측정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22:40경부터 2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빨대를 머금고 후 길게 불어야 한다’, ‘5초 동안 불고 멈추면 안된다’, ‘짧게 불면 측정이 안 되어 거부가 된다’는 등으로 호흡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4회 모두 1~2초 정도의 짧은 호흡만 불어 넣은 후 바로 빨대에서 입을 뗀 사실이 인정된다. 호흡측정의 방법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2022. 11. 1. 교정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였고,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마다 빨대를 교체하였는바,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극적 측정거부가 일정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연달아 차량 2대를 충격한 결과 연쇄적으로 주차된 차량들과 전신주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연시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