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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D단체(회장 E, 이하 'D단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F(회장 G, 이하 'F'라 한다)는 D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F와 중앙보훈병원 H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D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F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F는 H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H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D 단체는 중앙보훈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F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H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D단체 감사실장 I D 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H에 침입하고 F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2. 17. 경 서울 중구 J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K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L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중앙보훈병원 H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M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H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승낙하였다. 한편, M은 1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N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중앙보훈병원 H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D단체 감사실장인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N에게 건네주고, 모집할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N은 M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중앙보훈병원 H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O'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83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M, N으로부터 "I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이 모두 책임진다. H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중앙보훈병원 H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M, N 및 183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H에 이르러, P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m 간격으로 설치된 H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H 안으로 들어간 다음 M, N이 지시한대로 H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Q는 H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P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P H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 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M, N 및 P, Q 등 18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F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중앙보훈병원 H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23.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2g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4:3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0.08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5. 14:50경 평택시 F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1.18g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소변 등),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42,000원 = 수수한 필로폰 0.2g의 가격 142,000원(= 필로폰 0.7g 가격 50 만원 × 2/7, 1,000원 미만 버림)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제 3 범죄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13경 순천시 비봉2길 시대아파트 1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봉90길 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샴푸나이트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운전하여 평화육교 방면에서 목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상가를 재건축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될 상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니 상가매입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5%의 이자를 주고, 상가를 매입할 준비는 모두 끝났으므로 분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금은 두세 달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 혹시 늦더라도 2007. 1. 28. 까지 2억원, 2007. 3. 7. 까지 2억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정식으로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2006. 11. 20. 이 되어서야 H 종합상가 재건축 전담위원회와 시행대행사업자 선정계약을 위한 '우선 사업자 선정 약정'만 체결되었으며, 위 '우선 사업자 선정 약정'은 상가조합원들의 총회 결의 후 정식으로 시행대행사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결국 실제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상가 매입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상가입주자들의 이주비에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사업 이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내지 제5회) 중 J, G, K의 각 대질부분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5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3회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겁을 주어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귀가시켜 달라고 한다. 한잔하셨으면 기분 좋게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F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 너 거 뭐 할라고 왔노?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F 등을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양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16.3.30.02:30경 시흥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로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며 떠들고, 창문 밖으로 거울을 던지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와 경장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욕설을 하다가 재차 경장 D로부터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 관련부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35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나고미참치'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육풍'이라는 상호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여성전문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매장 내에서 "루이뷔통"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지갑 1개, 바지 1개, 신발 2켤레, "샤넬"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해 놓고 불특정 불상자들에 판매하려고 함으로써 "루이뷔통",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같은 상표의 제품별로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2008. 7. 2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을 통하여 I에게 '부천시 J아파트 재건축 관련 상가매입 및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상가분양금액을 기준 65%가 분양되면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하고, 사업수행이 부진하더라도 2008. 12. 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며, 2009. 1.까지 투자금의 2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10. 27.부터 2009.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39,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투자금상환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PF6 계약서 발생현황, 투자계약서(PF6), A가 고소인들에게 보낸 메일, Q 투자상품 개요, 메일수신내용, 상호금전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PF1-PF6 투자한 고객명 및 투자내용 리스트, PF3~PF5 고객투자계약서 및 상환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R의 피해금액에 대해, 고소인 S의 진술정리, 고소인 P의 진술서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투자자 K, H, O은 투자를 유도한 사람이고 고객들의 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지 투자금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투자자들의 대위변제금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었기에 발생한 것인 점, 위 투자자들이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이 모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부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사수신행위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나름대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포천시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PE탱크 교환 등 수리비 1,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날 00:20경 위 사고로 인하여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승용차 소유주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졸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2015. 6. 1. 16:44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 16:44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에 있는 경기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면허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후 B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F800 G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과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까페 앞 도로를 양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주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옆쪽에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들어가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행의 G 레조 승용차에 충돌하고, 연이어 1차로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7. 17:24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J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망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4.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9번지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6-2번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무면허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5.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외부 2층 여자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로 뒤따라가, 소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명확한 기억 및 수사 초기 진술에 반하여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동생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3-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서명 위조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모텔' 건너편 노상을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 경위, 택시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1) 28. 18:57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폭행 시비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민원인인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씨발새끼, 개새끼, 미친새끼, 잡아쳐넣어 1)공소장 기재의 5월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봐, 디질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 씨발놈아, 어린 새끼놈이 뒤질라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G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이 손목에 찬 수갑이 조인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 위 G을 보고 갑자기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의 오른쪽 팔목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업무처리, 유치자 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체포 후 행동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거녀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08: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4번지에 있는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터 의자 앞에 앉아 있던 중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C(여, 56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05: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2층 1번 매표창구 부근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B이 '왜 그러느냐'고 하자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역무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 부산역 역사 및 인근 장소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을 비롯한 각종 범행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08. 02. 19:00경 강원도 평창군 C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주방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빙빙 돌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면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제1항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잡고 하체를 흔들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04. 01.경부터 같은 달 16. 16:3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쇼핑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26,980,000원, 2011. 7. 6. 18,890,000원 합계 45,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상환내역서 7부, 대출금 상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행을 자백하고, 편취범의가 미약하며, 피해자의 대출금 중 합계 2,8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