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암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노랑반(5-6세반)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위 D어린이집 노랑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E(5세)이 다른 아동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수회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근처에 있던 고무줄을 손가락에 끼워 피해자를 향해 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2, 4, 5, 7,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영암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노랑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F(5세)이 우유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아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U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V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CCTV 영상 중 D 어린이집 CCTV 원본파일('Ch04- 2016070714132.mp4' 제외) (피고인의 변호인은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CCTV 영상은 CCTV 원본파일이 소멸되고 원본의 해쉬값이 확보되지 않는 등 디지털증거로서 무결성,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CCTV 본체에서 녹화된 위·변조가 의심되지 않는 대조 동영상파일과 위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CCTV 파일을 비교하였을 때, 위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영상파일 중 Ch04-2016070714132.mp4를 제외하고는 구성정보, 파일구조, 재생시험 등에서 위·변조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CCTV 원본 영상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확인한 영상과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이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외장하드, CCTV 편집본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양벌규정책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는 손상이 존재하지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II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교사의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불과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좁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학대행위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신체손상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좁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들이 당시 만 5세 내지 6세에 불과한 아동들인 점, 피고인은 대상 아동들이 돌출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여 불가피하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고,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및 부위가 대상연령의 아동들이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거나 모멸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직후 대상아동 및 주변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 특히 피고인은 대상 아동이 저항의사를 표시할수록 더 완력으로 아동을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대상아동 중 E, F의 경우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심한 변비증상을 보이는 등의 실제로 신체적 이상증세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은 상대 아동이 바로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도 교재나 교구를 배부할 때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여 아동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아동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대화를 통한 훈육 절차 없이 곧바로 화를 내거나 손과 발 등을 사용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적 대응이 하루에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점, 실제로 대상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불안감, 낮은 자아 존중감, 선생님에 대한 공포감 등을 보인 아동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훈육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대상아동들에게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감을 형성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방지 서약서를 작성받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교직원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원연수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용자들에게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이후 실제로 보육교사의 보육과정을 참관하거나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교실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 또는 다른 보육교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쉽게 발견하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아동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횟수,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이나 불안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히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자로서 A의 행위 정도, 그에 관련된 위 피고인의 주의, 감독 태만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여년의 오랜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 보육시설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 6, 8 내지 10, 12 내지 14번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아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상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상대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부적절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행위를 아동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한 위 신체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학대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범행 부분 또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피고인 A가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위 D어린이집 노랑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E(5세)이 다른 아동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수회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근처에 있던 고무줄을 손가락에 끼워 피해자를 향해 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피해자 W, X, Y, Z, F, AA의 경우 2017. 3. 31.자, 피해자 Y은 2017. 6. 8.자, 피해자 E은 2018. 4. 24.자), 피해자 AB의 법정대리인인 P은 수사기관 및 2017. 9. 19.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대상아동들의 연령,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의사에는 각 피해자인 아동들의 진실한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