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가칭)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도우미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노래방 업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재차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후부터 도우미 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4고단3357, 2016고단16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노래연습장협회 H이자 1파의 고문이라고 칭하고 다닌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 I파의 두목이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J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영업행위(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소개관련 무허가유흥주점영업)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2013. 11. 말경 노래연습장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일명 '보도방') K(가명) 등을 불러놓고,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곁을 준 후, 차례로 위 J 일대 보도업체를 장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J 일대의 39개의 노래연습장 업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한 후, 2013. 12.말경부터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된 애로사항 및 보도업체의 횡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는 표면적 이유를 대고 매일같이 각 노래연습장 업소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12. 말경 위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회식모임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은 자신이 보도방 업체를 평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한편, 피고인 B과 그의 조직원들은 위 회식장소 앞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위 장소에 모인 노래연습장 업자들이 겁을 먹게 하였다. 1) L(가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12.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가칭)으로 찾아가 "보도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주겠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알고 지내자."며 인사를 한 후 L을 상대로 "족발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L이 거절을 하자, 이후 피고인 B을 대동하고 L을 찾아가 "이 사람이 I파 두목이다, 노래연습장이 원만하도록 신경을 써주겠다."는 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L의 업소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4. 1.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O(가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12. 말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0이 운영하는 Q노래연습장(가칭)으로 찾아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하여 용인해 줄 수 있는 한편 이를 제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B을 0에게 소개시키며 "내 뒤에는 파가 있고 이 사람이 I파 두목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수시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0을 만나 "일수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무리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노래연습장 운영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0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O으로부터 2014. 2. 28.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4. 3. 3.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50만원, 2014. 3. 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 2014. 3. 6.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 총 4,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T(가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12. 말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T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가칭)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 이를 거절하자,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를 찾아가 피고인 BI I파 두목으로 조직폭력배라는 위세를 보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찾아가 T에게 금액을 낮추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돈이 없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T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L에 대한 부분 L은 수사 과정에서는 '빌려 달라는 돈을 내어주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외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같이 왔을 때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I파 고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 B I파 두목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L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0에 대한 부분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은 한 사실은 없으나,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면 피고인들에게 협조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공소사실과 같이 4,250만 원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0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선이자 명목으로 에게 400 만원 상당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채업을 하는데 있어서 0이 '일수 사업을 할 거면 사무실을 얻고 허가를 받아 정확히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기도 한 점, 0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4고단3357 사건의 수사기록 335쪽), 0이 법정에서 'B에게 빨리 원금을 회수해달라고 하자, B이 처음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거의 수금은 다 됐는데 다른 일이 있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준다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은 O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0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T에 대한 부분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코지를 당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크게 협박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조용히 빌려 달라고 했다.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고 빌려줄 돈도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할 때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갈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왔을 뿐이므로 증언할만한 것도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T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2014고단3357, 2015고단16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J 일대 노래연습장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들을 장악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한 공갈 수단으로 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대전 서구 J에서 보도방 업주인 K(가명)을 만나 피고인 B은 K에게 "함부로 나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2014. 5.경 대전에 있는 G 노래연습장(가칭)에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수시로 K을 비롯한 보도업체 업주들을 불러 모아 "어느 노래방에는 도우미를 제공하지 말라, 어느 노래방에는 도우미를 제공하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E(가명)에 대한 공갈미수(2014고단335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전 서구 J 일대 보도방 업주들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12. 말경 대전 서구 J 일대 소재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회식모임에 일방적으로 끼어들어, 기히 보도업체를 장악하였다는 것을 표명하는 한편, 위 회식장소 출입문 앞에 B과 그의 조직원들을 세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E가 운영하는 X 노래연습장(가칭)을 찾아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이후 일자불상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재차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를 E가 거절하자 보도업체에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보내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도우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J에서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노래방 영업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E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협박을 했다거나, 때릴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빌려주면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자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은 E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의 강요(2015고단11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노래연습장협회 H이자 대전 폭력조직 'I파'의 고문이라고 칭하고 다닌 사람으로, 2014.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Y 소재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업체 13개를 연합한 'Z'라는 조직을 결성한 다음 Y 일대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한 후 보도방 업체를 장악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AA(가명)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A가 전화를 걸어 "단속된 것이 창피하고 할 말이 없으니 피고인이 소집한 Y 노래방 업주들의 모임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말하자, AA에게 "오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보도(여성도우미 공급)를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AA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보도업체에서 AA의 AB 노래방(가칭)에 여성 도우미를 같은 날부터 2일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검은 AA로 하여금 2014. 9, 5. 17:00경 및 2014. 9. 1201:00경 대전 유성구 AC 소재 A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노래방 업주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AE(가명)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대전 유성구 AF 소재 AG 노래주점에서 AE을 포함한 Y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내가 대전노래방협회 AH인데 보도들을 규합시켰다. 노래연습장 요금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노래주점에 있는 고정 아가씨들도 빼라. 안 빼면 보도를 넣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불참한 업소도 내일부터 보도를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며 A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검은 AE으로 하여금 2014. 9. 5. 17:00경 및 2014. 9. 12. 01:00경 대전 유성구 AC 소재 A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노래방 업주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AI(가명)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2) 기재와 같이 말한대로 보도 업주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 업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Y 소재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13. 오후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AI가 운영하는 AK 노래방(가칭)에서 성명불상의 보도 업주로 하여금 AI에게 "A(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보도 모임을 만들어서 노래방 업주들 모임을 했는데, A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노래방은 보도를 넣지 않기로 하였고, 사장님(AI)이 어제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늘부터 보도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검은 AI로 하여금 2014, 9, 12. 01:00 경 대전 유성구 AC 소재 A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노래방 업주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판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노래방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도우미를 공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AI 등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성도 우미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 노래방 업주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I가 이 법정에서 '노래방 업주들 모임에 1번 아니면 2번을 갔는데, 갔을 때도 있고 안 갔을 때도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모임을 갔을 때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동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갔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AA가 이 법정에서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여 두 차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어 간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협박하고 이런 건 못 느꼈다'고 진술한 점, 증인 AE이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임 분위기상 위협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I, AA, AE 이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어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