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부산 금정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부산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양 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들로 인하여 혼잡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G광주수완점”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B “C식당” 앞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5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 후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술값을 지불하고 위 주점에서 나온 다음 가게 밖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E으로부터 집이나 가까운 모텔로 가라는 요구를 받자 “너거들이 뭔데 십새끼들아. 그냥 가라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근무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및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회사에서 대출한 3,500만 원 중 어제 전달한 1,550만 원을 제외하고 1,95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D회사에서 대출 승인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2:58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9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 오후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건 때문에 C은행 저금리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 자동차할부 대출이 있어서 그것까지 모두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사진, 변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본질적인 행위이고,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금액 또한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0:46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검정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불법 촬영물 목록(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수강 강의, 사회봉사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은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 조건, 투자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그들이 C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그들을 C에게 데려가고, C은 투자자들에게 재차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중 일정 비율을 피고인들의 몫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에게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투자금의 100~2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하면 7주 동안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8주차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와 사이에 원금 보장 및 수익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유사수신범행을 공모하여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투자를 하여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F를 C에게 투자를 위하여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개로 사무실에 방문한 H, I, J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 원금의 보장 및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관한 수당을 받아 F 등에게 다시 수당을 내려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C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그 확대에 책임이 있고, 투자자들은 C으로부터 수익금 명목 등의 금전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 요지 위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는 F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C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고, 이후 C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C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설명을 듣지 아니하였다. 2) L은 F의 투자설명만을 듣고 피고인들은 직접 만나지 않은 채 F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K, L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1. 06: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가 시끄러워,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점화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손등 및 팔목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여, 5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특정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피해사진, -화상 부위 사진, -라이터 사진 1. -B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 B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을 하고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며 손등에 라이터를 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E의 각 진술과 B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해사진 1. -A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며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 B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먼저 공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해자 A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A가 먼저 공격을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00:13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5. 00:2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정문 방면 도로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거나 다른 물건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있던 부산 남구청이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대연동에서 문현동 방면 수영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1. 5. 00:2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친누나인 E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해서 차가 뭉개졌다. 누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차를 버렸다. 누나가 책임져 달라. 나는 연락오면 받지 않을 것이다. 연락 오게 되면 누나가 음주운전 아니고 차가 고장 나서 섰다고 해라. 나는 D아파트 뒤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은 사고 현장인 부산 남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 가 그 곳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었다’고 말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촬영자료, 112신고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 통화녹취록, 통화기록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현장 탐문으로 섭취량 일부 특정), CCTV 영상 촬영자료(K식당), K식당 영수증, 대선소주 제원 사진자료, L 음식점 매출장부 내역, 카스병맥주 제원 사진자료, I의 L 계산 결제 내역과 주차장 정산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일부 행위 구체적 시간 등 특정), M주점 일일집계 영수증, ㈜N 회신 이메일, 수사보고서(3차바 영상분석으로 섭취량 특정 외 기타 증거 증명력 유무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질의회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결과에 대한 적발보고서 작성), 주취언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누나인 E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80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생계비를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위 주거 출입구 앞에 있는 방에 거주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2022. 6. 7.경부터 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주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22. 6. 16. 08:00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0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까지 약 5일간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그 준수사항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2019. 10. 18.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강동구로 외출하였다가 2021. 7. 1. 00:15경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15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 일대로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하였다가 2021. 7. 3. 00:08경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일대 노래방으로 외출하였다가 2022. 9. 6. 00:09경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인 외출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1. 보호관찰카드 및 신고서 1. 이수명령 집행서약서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및 이행서약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보호관찰 상황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각 외출제한을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남, 현재 38세)과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심한 집착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30. 20:49경 불상지에서 C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당신을 해하거나 저를 해하거나 누구를 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울지도 않을 거고 떼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당신은 내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을 아는데, 제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후략)’라고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 달라,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옹진군 C 선적 연안통발어선 D(7.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 D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0:00경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E선착장에서, 어선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이 8명으로 되어있는 위 D에 피고인 포함 승선원 13명(피고인 제외하고 F민박 여행객 10명, E 주민 2명)이 탑승하여 그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5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연안 부두에 입항하기까지 위 D를 항행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유하는 어선 D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 중 경비정에 검문 검색을 받자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8명으로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여 당시 탑승한 사람들이 낚시를 위해 탑승하여 출항신고를 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단순 여행객 또는 주민인 탑승객들이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탑승한 것처럼 기재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에 이미 2021. 12. 31.경 E대행신고소가 폐쇄되어 E대행신고소장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7. 3. 2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E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받아 어선의 출입항신고 업무를 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E대행신고소장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 인장이 날인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를 사진 촬영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7. 12:10경 피고인이 과거 E대행신고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E대행신고소 사무실이었던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식당 옆 마트 내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E대행신고소장 인장을 꺼내 탑승객들이 낚시어선에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탑승한 것으로 기재된 D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에 날인하고, 그 인장이 날인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단속한 경찰관인 경장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대행신고소장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D 관련 채증사진, 각 위반선박(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발생보고, 발생경위서, 어선 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D 선박상제정보 자료, D 출입항현황 조회(2022.6.1.~7.26) 자료,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승선자 명단, 홈페이지 캡쳐사진, 출입항현황 캡쳐 화면 등, D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해기사면허증,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1년 중부청 민간대행신고소 폐쇄승인 보고(알림)공문, 2021년 민간 대행신고소 정비(폐쇄)검토 결과보고서, 인천서 관할대행신고소 폐쇄결과 보고(영흥)공문 및 영흥파출소 민간 대행신고소 폐쇄결과보고서, 2017.3. 27.자 영흥안전센터 E대행신고소장 위촉보고(알림)공문,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27. 기상특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27. D 운항 경위 및 D 승선 경위에 대한 선장 A와 승선자 J, K의 진술), 수사보고서(2022. 6. 26. ~ 6. 29.까지 인천-E 여객선 결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적용법조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6. 26. ~ 6. 29.까지 인천-E 여객선 결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대행신고서 인장 반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행하는 한편, 위 항행이 단속되자 피고인 B이 대행신고소장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7: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했는데 늦게 왔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남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순경 D의 목을 1회 감고, 이에 순경 D으로부터 밀쳐지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니 인생 망치게 해줄게, 새끼야." 등의 욕설과 함께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순경 D의 다리를 수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 바디캠 영상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6:40경 문경시 B 앞 도로부터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산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3방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사 입찰 전문가인데 나한테 입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한강노들카페 또는 한강공원 카페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카페 입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2. 6. 22. 1,500만원, 2012. 7. 3.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페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인인 피해자를 통하여 송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지인인 G, H 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G, H 등을 한강변에 있는 카페에 데리고 다니면서 카페 운영권을 입찰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페 입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당시 F이 피고인에게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