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록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4. 17:30경 파주시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의 우수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7. 17:30경 위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건물 앞 화분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3. 17:30경 위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의 창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30. 21:2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가람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뒷바퀴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31. 21:06경 파주시 K에 있는 L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1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제조회사 앞 풀숲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0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샘플을 무상 교부받기로 하고, 2019. 5. 21. 01:30경 춘천시 O 마을회관 근처 실외기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0.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파주시 P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차량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22:30경 김포시 R 부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차량 안에서 S, T, U과 함께 각 대마 0.5그램을 속을 비운 담배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S는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MDA, 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2019. 6. 20. 20:05경 김포시 V에 있는 W편의점 ATM에서 S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S는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Y에 있는 편의점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약 0.2그램 상당의 물질을 몰리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는 공모하여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8. 22:30경 김포시 R 부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위 장소부터 파주시 P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김포시 R 부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위 장소부터 파주시 P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 22:30경 김포시 R 부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위 장소부터 파주시 P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41, 42)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1727) 회신자료, 피고인 명의의 차량종합 상세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S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대마 흡연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대마 1그램 매수대금 2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대마 1그램 매수대금 20만 원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대마 2그램 매수대금 40만 원 판시 제1의 가. 4)항 기재 대마 2그램 매수대금 35만 원 판시 제1의 가. 5)항 기재 대마 20그램 매수대금 30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0.2그램 시가 상당액 2만 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41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당시 대마를 흡연한 후 1~3시간 후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은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마 흡연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흡연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대마 흡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범행 당시 대마 흡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과 같이 T, U 등과 함께 각 0.5그램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그로부터 1~3시간 이후 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T, U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9. 6. 8.경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들을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는 피고인의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 대한 대마확인 시험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의하면 감정서 작성일인 2019. 9. 17.로부터 3개월 이내 즉,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17.경 사이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위 1), 2)항의 피고인, T, U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4) T, U은 2019. 6. 8.경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할 때 피고인과 동일한 양인 0.5그램씩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T, U 모두 대마 0.5그램을 흡연한 후 받았던 부정적인 느낌에 대하여 T는 "누가 저를 죽일 것 같고 졸린데 자면 누가 죽일 것 같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243쪽, U은 "혈관이 다 터지는 느낌이라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5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6. 8.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2019. 6. 13. 및 2019. 6. 20.에도 '대마 흡연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흡연한 사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검찰이 2020. 5. 6.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대마의 작용시간은 흡연 이후 약 2~4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마 흡연을 한 때로부터 1~3시간 정도 이후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위 운전 시각 당시 대마 흡연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번 매수 또는 수수하였고, 이를 흡연한 횟수 또한 약 35회에 이르며,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함께 흡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31, 21:06경 파주시 K에 있는 L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1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1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제조회사 앞 풀숲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0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20그램을 넘어 30그램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9. 5. 31.경 매수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마 약 30그램은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을 을토대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였고, 이에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9. 5. 31.경 매수한 대마의 양에 대하여 30그램이 아닌 20그램만을 인정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 한 기존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45, 459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2019. 5. 31.경 매수한 대마의 양은 20그램이라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82쪽)에도 피고인이 2019. 5. 31.경 매수한 대마의 양을 20그램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범죄 당시 대마 1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동일한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0그램을 실제로 구매하였다면 매매대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31.경 매수한 대마의 양이 30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30그램임을 전제로 하는 2019. 5.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