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아파트의 방수 등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공사업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8.경 2년 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수리하기로 하는 등의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5.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의 작은 방에서 천장방수공사를 하다가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몸매가 딱좋다. 예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2.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두꺼비집 수리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예뻐졌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약 2∼3초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일부 내용 변경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이혼소장 제출) 1. 각 녹음파일 CD 1.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19. 5. 17.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죄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020. 2. 12.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5. 17. 및 2020. 2. 12.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5. 17.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천장누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천장누수 수리공사 마지막 날인 2019. 5. 17. 수리와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 있다면서 거실로 나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뒤로 다가온 후몸매가 좋다. 예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붙잡았다.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에게왜 이러냐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0. 2. 12.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천장에 물이 새고 두꺼비집이 고장 나서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 천장 수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자신에게오랜만에 보는데 얼굴이 예뻐졌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자신은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 화장실을 나와 거실 쪽으로 향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범행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 추행(2019. 5. 17.자 강제추행)은 너무 심한 추행이 아니었고, 장난 식으로 살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만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넘기려고 했다. 계속 볼 사이이고, 피고인과 2년 동안 아파트하자 수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제추행(2020. 2. 12.자 강제추행)은 좀 달라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6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 전·후의 상황 및 고소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만하다(비록, 피해자가 2019. 5. 17.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또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일시를 2019. 5. 8.로 특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천장수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10만 원을 입금한 날이 2019. 5. 17.인 것을 확인한 뒤 천장수리 마지막 날에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고, 그 날 돈을 입금하였던 점을 근거로 범죄일시를 2019. 5. 17.로 정정하였던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정정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따라서 범죄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 12.자 강제추행 범행이 있은 직후 당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지인인 D에게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D 사이의 통화내역과 D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12.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0. 2. 26.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작년 5월달 쯤 하자보수 해주시는 분이 성추행 비슷한 게 있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성추행 비슷한 걸 하더라. 그 뒤로 그 사람이 연락을 자꾸 하고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힘이 든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또는 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가 2019. 5. 17.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9년 10월경 피고인과 전신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대로 2019. 5. 17.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5. 8.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하자보수 용역을 제공받아야 했던 점,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및 그의 자녀들의 보험 관련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2019년 11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0. 1. 28.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 받는 등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과도한 집착 및 부부관계 요구, 가사 및 양육 등한시, 2019. 10. 18.경 불상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이혼사유로 적시하였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이혼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홀로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강제추행 등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2019. 5. 17.자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마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