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해 피해자 대산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의사가 없는 B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이자 39%로 매월 22일 변제하겠다. 연대보증인도 있으니 믿고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산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서 E건물 나동 B01호'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서 E건물 나동 B01호'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서 E건물 나동 B01호'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인 B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신분확인 용도로 대출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자료 회신), A 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미래크레디크, 대산대부 자료 회신),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피의자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대산대부 자료 회신),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대출상환 거래원장 사본,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사본, 명의도용 신고서, LGU+ 'D' 가입동의서 1. 수사보고(미래크레디트대부 제출 연대보증인 녹취파일 녹취록), 수사보고(대산대부 주식회사 제출 녹취파일 녹취록)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 명의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고, 처남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다음 대부업체의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처남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치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 가명)는 공주시 E 3층에 위치한 F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수업을 함께 듣는 학원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 12: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H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성기가 연상되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3:00경 위 F고시학원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 언니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자 "놀러갔다. 우리도 같이 놀러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부해야죠."라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손에 묻은 물을 튀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자료-H 대화내용, H 내용 첨부) 1. 사진자료-H 대화내용, 여성성기사진, H 대화내용, 각 전화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외국인이 손가락으로 턱 부위를 오그라지게 하여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형상을 만든 것으로 음란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물방울을 튕기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진은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연상시키는 모습인데다가, 피고인은 2015. 9. 2. 11:54경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을 먼저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사진만을 따로 캡쳐하여 다시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개월 정도 학원을 같이 수강한 사이일뿐, 따로 만난 적도 없으며 H 대화내용도 학원과 관련된 단편적인 얘기만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사진으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을 살펴보면, 2016. 4. 25. 오후 6:28경 '오늘미안해 일부러한것은안인데 팔을드는순간 일이생기니까 더욱 미안한마음.', 2016. 4. 25. 오후 9:19경 '칠려고한것 아니고팔을당기면서팔를올려더니 나도그렇게 가슴에달거라생각 못햇고.'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다가 가슴을 스쳤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산동리 방면에서 쌍용리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하다가 도로 중앙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1,79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D 오르간 연주자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연주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가고 하여 위 회관 인근의 E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0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로 3번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 201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평소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1. 2016.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16: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레쓰비 30캔과 500ml 생수 50병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84장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19: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레쓰비 30캔과 500ml 생수 50병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80장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20: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주류와 물을 갖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물품을 가지러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500원 권 즉석복권 100장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4. 2016. 12.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레쓰비 30캔과 500ml 생수 50병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1,000원 권 즉석복권 110장, 2,000원 권 즉석복권 90장을 옷 안주머니 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의 수협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계금 2,000만 원(후순번일수록 계금 증가), 총 21개 구좌, 1회 계불입금 10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12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10.경부터 피해자 F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5. 1. 20. 2,300만 원(16번 구좌), 2015. 2. 20. 2,320만 원(17번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합계 4,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조서의 경우 각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번호계 메모지 1. 수협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금전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뒤 공터에서 피해자 E(51세)과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는 여성에게 연락을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정도, 합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자원순환과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노동조합연맹 순천시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이고, 피해자 D(56세)는 순천시 자원순 환과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민주연합노조 E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5경 순천시 F에 있는 순천시청 별관 8층 C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근무시간인데 근무 안하십니까, 타임오프는 쓰신 것 맞나요?"라고 시비를 걸 듯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고해야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4. 10. 26.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e편한세상 앞 도로에서 삼구트리니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길에 있는 명성정비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남대로 834에 있는 옥수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해외에서 발송한 택배를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자 할 일을 배분하고, E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D는 'G'라는 가명을 통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아 E를 통하여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3.경 D가 'G'라는 가명을 사용, 피해자에게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16. 8.경 '옷하고 구두 등의 선물을 보내줄테니 물건을 받기 위한 통관비용, 세금 등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를 E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E 명의의 기업은행통장(H)으로 1,111,220원(미화 1,000달러)을 계좌 이체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후, 체류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선고되어 2016. 8. 8.까지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16. 12. 29.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여성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고발장 첨부 관련)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쪽에서 리베라호텔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263-3에 있는 '위드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전)에서, 창고로 용도변경 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동·식물관련시설 용도의 299.18m² 일반철골구조 1동(가동)과 300m² 일반철골구조 1동(나동)을 판넬조로 증축하고, 1,190m²의 전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위 가동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에 B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위 나동을 위 'D'의 자재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6. 25.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식물관련시설 용도의 299.18m² 일반철골구조 1동(가동)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에 A으로부터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배송진행상황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약식평면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용도 및 형질 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용도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조차 수년간 유예되고 있으며, 벌금의 법정형이 그리 높지 아니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온실을 신축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가 받아 온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위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내지 건축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상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2015. 10. 7.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피고인 A] 자백, 반성, 초범,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개발제한 구역 밖 임차료와의 차액)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 23:5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추격하여 공도중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뒤에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위 버스가 출발하자 위 버스에 왼쪽에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위 버스를 도로의 오른쪽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여 버스 앞으로 이동한 뒤 수회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 23:5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00:46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로 45번길 41 안성종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7. 2.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평택시 C건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닭강정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4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매운 닭똥집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2017. 2. 17. 17:11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안중읍사무소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선지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 롯데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62,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계산서,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음.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특허 받은 경화제 기술로 캄보디아에서 도로공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경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고, 2014. 1. 31.까지 5억 원을 무상으로 융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화제 관련 특허를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여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캄보디아에서 도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고 5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양해각서 번역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캄보디아에 가서 고위직인 F 장군을 만나 도로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경비와 비자 등의 문제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캄보디아에서의 도로공사 수주나 계약 체결 등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2. 15. 19:00 출발 항공기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같은 달 19. 00:40 출발 항공기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왔는데(증 제2호증), 피고인이 제출한 MOU는 2013. 12. 20.자로 작성되어 있어(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으나,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S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2 앞 도로를 태능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핸들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핸들 좌측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