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230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있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E를 통해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주)F의 운영자 G에게 40억 원을, 같은 달 25.경 위 커피숍에서 G에게 20억 원을 각각 빌려준 후, 같은 달 26.경 G로부터 이자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G로부터 4~5회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이자율 5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인 연 34.9%를 초과한 연 54%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대출 수표사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금의 액수와 초과 수수된 이자율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2016. 1. 29. 01:30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경부터 2016. 1. 29. 01:30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손님 안내, 청소,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동일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범행 인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치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B(여, 18세)는 2016. 1. 29.부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참치 식당 뒷문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밀쳐내자 다시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담배를 다 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3:40경 수원시 C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운전석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명기야", "걔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아가씨 같은 여자를 못 만나", "진짜 여기를 이렇게 벌리잖아. 걔는 자지러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녹취서 작성보고(A, 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을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 위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2016고단2675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0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1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90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10: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35세)에게 사실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120,000원 상당의 룸을 제공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3,000cc 생맥주 3잔,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46,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닭가슴살샐러드 셋트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18: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0원 상당의뼈없는닭갈비 2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듬사리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막청국밥,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3병 및 맥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04: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O(27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원 상당의 오징어먹방파전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삥뜯은도시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1,8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19:40경 사이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뭘 쳐다보냐."라고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 L(여, 61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주문서, 고객주문서, 중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6. 15:2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종원업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냐, 술값 못내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 지랄하지 말고 꺼져 이 씹쌔끼 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사 E과 피해자인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 D지구대 근무일지(2016. 6. 26.),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동영상 CD 첨부) -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행태가 저장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태 사진 첨부) - C 식당 내 피의자 행태 사진, D지구대 내 피의자 행태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순경 F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 사건 현장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롱하고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극히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사무실에서, 앤시스 사(ANSYS, Inc.)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nsoft HFSS 13.0 Final'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은 뒤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ANSYS 크랙자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충자료(HFSS로그)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고죄인 이 사건의 범행일은 2014. 2. 17.인데,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4. 13.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HFSS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사용한 일시는 2014. 2. 7.경이고, 고소인 앤시스 아이엔씨는 2015. 4. 13.경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대표이사 및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 당시에는 범인들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시, IP 주소, Mac 주소, Host name 등 정보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위 IP 주소가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지만, 실제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경찰의 수사를 통해 2015. 7. 6.경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범죄행위를 안 날은 2014. 2. 7.경이라 하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은 2015. 7. 6.경이라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의 기산일은 2015. 7. 6.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범인을 알기 전에 범죄사실을 알고 한 유효한 고소인바,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HFSS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시, IP 주소, 사용 컴퓨터의 Mac 주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를 확인한 고소인 측의 진술 및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자료 등으로서 피고인의 자백과 아울러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6:2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사진, 절도피해장소 사진 1. 전화녹음 CD 1장 1. 체크카드 거래통장 및 사용내역 사진, 거래내역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저질러진 생계형 범죄인 점, 농협 직불카드의 소유자 H이 검찰진술 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동명불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5:0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캔커피 등 합계 4,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05:3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근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공원 근처까지 이동한 후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0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아쿠아5'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7. 07:09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사우나'에서 합계 210,000원 상당의 사우나 쿠폰 30장을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우나 쿠폰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쿠폰 30장의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F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직불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자 위 O사우나에 전화하여 N에게 "왜 남의 카드를 쓰느냐"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 직불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부분에 기재된 판결 이전의 범행이어서 그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3:2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자신의 가슴 쪽에 있던 오른손을 살짝 뻗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몸 방향으로 돌려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고의의 유무를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부위를 왼쪽 가슴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든가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G로부터도 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3:04경부터 23:0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현대렉시온 정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G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를 만나서 명의인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직후, 그 체크카드 등을 H에게 넘겨주면 H나 이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이후 H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 10:00경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내 하청업체인 (주)K 대리 L인데 알루미늄 17톤 가량 한차가 있으니 kg당 단가를 1,7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3,918,500원을, 같은 날 13:28경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0,357,25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G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기업은행 계좌 명의자인 M을 만나 자신을 대출회사 재무팀이라고 소개한 후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고철대금 33,918,5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G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6.에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에 있는 동작상떼빌 아파트 단지 내 상호불상의 상가 음식점에서 피해자 C, D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E마트'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물품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픈행사를 한 다음 변제하겠다. 또한 위 마트를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신세계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직영마트로 넘기면 8억 원의 이득을 얻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측에 마트인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경 물품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마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트 물건 외상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비용 명목으로 'E마트'의 사업자등록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 보증금 1억 원에 들어오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다. 물품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육점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비용 및 임금지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트 물품구입비용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마트 내 정육점 보증금 1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육점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비용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3.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하루 매출이 800만 원 정도인 'K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마트'의 주식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인수할 계획이 실패한 상태였고 위 'E마트'의 영업실적도 미미한 상황에서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마트 인수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마트를 인수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마트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2013.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L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약사범으로 구금이 되어 있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각 물품반출위임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조회자료 첨부),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상당히 장기간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일부 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 01:20경 용인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17:2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에 있는 명지대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17:5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01:5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1층 로비에서 음식값 시비가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47세)과 경장 M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발로 L의 다리와 오른손을 걷어차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먼 친척 지간으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인천 대부도나 제부도 부근의 땅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2007. 7. 2.경 월 2%의 이자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64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굴려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이전에 빌린 1억 640만 원도 변제할 것이며, 대출이자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정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경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각 등기권리증 1. 각 입금확인증 1. 무통장입금증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개별공시지가확인 1. 각 수사보고(채무자료, 오피스텔시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연락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현황의 정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고의로 보이는 점, 범죄발생일이 오래 전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