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생산팀 차장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2018. 1. 22.경 위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생산팀 최고 책임자로서 생산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품질관리팀 직원이지만 그 업무가 생산품 검사원으로, 생산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두 사람의 업무적인 관계로 인하여 사무실 이외에 회사 내 단둘이 근무하는 '품질확보실'이라는 장소도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회사 내 피고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재차 술을 마시러 가자며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신입사원이라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 잘해서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얼굴에 5~6 차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월 말 13:3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품질확보실 안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그녀의 손을 잡은 후 악수를 하는 척 한참 동안 손을 잡고서 이를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월 초 15:0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품질확보실 안에서, 공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수고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녀의 등과 브레지어 끈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4~5일이 경과한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제품 치수 측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 16:0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품질확보실 안에서, 피해자와 책상에 앉아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놓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3.24. 0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알려준 게 많다며 여러 차례 술을 사라고 하여 피해자와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남자 친구가 있는 건 알지만 나랑 한번 만나보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녀의 왼쪽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녀의 볼에 4~5 차례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후 현관 앞에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안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곳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안방 침대 구석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를 짓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레지어 훅을 풀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이 행동을 잠시 멈춘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 조사) 1. 품질확보실 구조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강간의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법리상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리키는 안방으로 가던 중 혹시 집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작은방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피고인의 친형이다)이 자다 깨서 문을 닫아버렸고, 어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겨우 목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짓눌려져 있었다.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브레지어 훅을 푼 후 가슴을 스쳤을 때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 28, 53, 79, 81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적인 이야기를 5분 정도 나누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이나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는바, 그 변소에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려 함에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안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으며,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목을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그린 포도송이 그림과 힘내라는 취지의 메모, 파스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지게차 운전을 가르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날 아침에 용기를 내어 차장님, 저에게 뭐 실수한 거 있으시죠'라고 질문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보지도 않은 채 '어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여 묵살당한 느낌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 화를 많이 내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 이에 포도송이가 그려진 메모지를 주면서 피고인이 화가 나더라도 이를 참고 그 때마다 색칠하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 당시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남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에 대해 속을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게 우선이었고 피고인의 다혈질인 성격이 무서워 살벌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 81, 84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생산품 품질의 검사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1 내지 85쪽), 피해자가 2018. 4. 8.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날인 2018. 4. 9.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후 다소 친절한 행동을 하였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중지미수 여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레지어를 풀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놀란 나머지 '악'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 피고인이 주춤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 28, 53, 79쪽)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으로 강간의 범행에 착수한 직후 피해자가 '악'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자 당황하거나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근무기간 중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퇴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에 착수한 초기단계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