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E에게 “형님 요새 서로 힘든데, 뒤에서 살짝 한 번만 받아주세요 댓가로 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여 E이 이를 수락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2. 15.경 B 및 F에게 고의의 교통사고를 낼 것이니 입원하여 입원비 등을 지급받을 것을 제의하고 B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시흥시 G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B 및 F이 탑승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뒷 범퍼 부분을 일부로 들이박은 후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2.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712,15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3. 13.경 피해자 I로부터 후유진단 명목으로 6,8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H 등으로부터 총 19,735,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8,447,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J로부터 고의사고를 낼 상대 차량 운전자 K을 소개받아 대가로 1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등에게 “같이 탈 사람을 모아 고의사고를 낼 테니 같이 하자. 가해 운전자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B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K은 2015. 7. 7.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탑차를 운전하고, F은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에 B, N, O, P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어서 K은 위 탑차로 F 운전의 승합차를 일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Q 등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고 2015. 7.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총 40,804,1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N, O, P 등과 공모하여 40,804,16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T, U, R, S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2014. 11. 23. 13:37경 시흥시 능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U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R, S을 탑승시키고, T은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T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은 후 피해자 V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호대기로 서 있던 앞 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U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V, 같은 해 12. 18.경 피해자 W, 같은 해 12. 22. 피해자 X, 2015. 1. 19. 피해자 H에 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주도하에 교통사고 피해자인 U, R, S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20만 원씩 각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T 및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12. 11.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등으로부터 총 17,084,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084,2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U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8교에서 R은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에 피고인, U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박은 후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하여 “다른 차를 피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의 범행 가. 2015.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Y, T, Z, AA, A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7:20경 시흥시 목감동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Y를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Z, AA, AB이 탑승한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승합차를 뒤에서 일부로 충격한 후 AC에 과실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5. 6. 1.경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등으로부터 총 38,596,4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T, Z,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38,596,405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J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박은 후 보험접수를 해주면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J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16:50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안산하수처리장 부근 삼거리 노상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에 F, B를 탑승시켜 운전하고, J는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박은 후 피해자 AD 콜센터로 전화하여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 앞에 서 있던 차를 못보고 추돌하였다.”며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6.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등으로부터 총 26,496,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6,496,69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5.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19:00경 AE에게 “후진하다 뒤에 있던 보행자를 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고 피해자로 하여 허위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A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AE은 2015. 7. 13. 13: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2015. 7.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마르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A를 못보고 차체 뒷면으로 들이박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피해자 V로부터 1,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등으로부터 총 9,952,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9,952,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E, S, U, B, AE,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사기미수 관련 보험서류, 각 지급결의서, 교통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장기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피해액이 약 1억 6,138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