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소재한 수중레저사업장(스킨스쿠버 샵)인 ‘C’을 운영하며 동사업장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스쿠버다이버들 대상으로 직접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거나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스쿠버보트에 스쿠버다이버들을 탑승시켜 사업장 인근 해역에 있는 입수지점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을 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스쿠버다이버들이 인근 해역의 수중환경에 따라 안전하게 수중레저활동(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중레저사업자,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안전관리요원이다.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같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중레저기구로 최초 등록하였던 ‘D’ 이외에 2018. 10. 22.경 스쿠버보트(E)를 수중레저기구로 추가로 이용하여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스쿠버보트(E)를 수중레저기구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입수포인트 확인 사진, 수중레저기구 E(스쿠버보트) 확인 사진 1. 수사업무자료 협조 요청(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소재한 수중레저사업장(스킨스쿠버 샵)인 ‘C’을 운영하며 동사업장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스쿠버다이버들 대상으로 직접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거나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스쿠버보트에 스쿠버다이버들을 탑승시켜 사업장 인근 해역에 있는 입수지점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을 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스쿠버다이버들이 인근 해역의 수중환경에 따라 안전하게 수중레저활동(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중레저사업자,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안전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2:05경 위 수중레저 사업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스쿠버다이버인 피해자 F(36세)과 피해자의 강습생 G이 진행할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테크니컬 다이빙의 입수지점을 선정·안내한 후 이들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는 동안 수면 위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을 태운 스쿠버보트 E를 주문진항 동방 약 2.9해리 해상까지 운항하여 그곳 해상의 수심 약 80미터 지점을 입수지점으로 선정한 후 하강 라인이 달린 부표를 해저로 내려주어 피해자와 G이 입수를 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강습생이 진행하였던 테크니컬 다이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심에서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비해 착용하는 장비들의 개수가 많고, 해저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스쿠버다이버가 착용하고 있는 스쿠버 장비들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그물, 통발 등)에 걸려 출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입수지점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입수지점 선정 과정에서부터 조류의 흐름 및 수면 위의 어구부표 설치 여부 등 입수 및 출수 당시 스쿠버다이버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입수지점을 선정해야 하고, 사전에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입수 당일 조류의 흐름은 어떠한지 여부 등 바다 상황 및 기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해야 하며, 입수 당시 위험이 되는 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입수지점을 변경하거나 위험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알려 이들이 안전하게 스킨스쿠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입수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수지점 주변에 어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선들이 어구를 자주 설치하는 곳인지 여부 등 입수지점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수하기 전 입수지점 인근 해상 수면 위에 해저에 어구가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어구부표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약 300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스쿠버보트를 선회하여 다른 안전한 입수지점을 선정하여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강습생에게 입수지점 주변에서 어구부표를 발견한 사실과 해저에 어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어구에 걸려 출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등 바다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와 강습생이 입수를 하도록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입수지점까지 하강하자마자 입수지점(수면 위 남쪽 어구부표로부터는 약 450미터, 북쪽 어구부표로부터는 약 310미터의 지점)의 중간 해저에 설치되어 있던 포획용 그물(길이 약 700미터, 폭 약 2미터)에 착용하고 있던 스쿠버 장비인 공기통이 걸려 출수하지 못하여 공기통에 남겨진 공기가 모두 소모되어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질식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이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G이 진행할 스쿠버 다이빙에 관하여 입수지점을 선정하고 그들의 입수를 도와주는 업무를 함에 있어, 입수지점 인근(약 300미터 거리)에 어구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피해자와 G에게 입수지점 주변에서 어구부표를 발견한 사실과 해저에 어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어구에 걸려 출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등 바다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와 G이 입수를 하도록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교재에는, 안전관리요원은 수중체험활동자에게 잠수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활동 범위, 입·출수 방법, 비상 시 대처 등 잠수 전반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도 위 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였다. 스쿠버 다이빙을 함에 있어 어민들이 수중에 설치하여 놓은 그물에 다이버가 걸릴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중한 상해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그물은 다이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이다. 그런데 수중에 그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수면 위에서는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물을 설치한 어민들이 그물에 달아 수면 위에 띄워 놓은 어구부표를 보고 그 위치와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입수한 지점에서 300미터 정도의 거리의 수면에 어구부표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수중레저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어구부표만 보고서는 그 부표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의 길이, 폭, 설치 수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없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목격한 입수지점 북측 310m 거리의 부표 외에 남측 450m 거리의 수면에도 동일한 어구에 의한 부표가 떠 있었고, 그 부표에 연결되어 총 길이 1,200~1,300m 정도의 대구잡이용 자망 그물이 수심 80m 가량의 해저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어구부표의 존재 사실 및 그에 따른 입수지점 부근 수중의 그물 존재가능성 및 위험에 관하여 피해자와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G은 어구부표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로 피해자와 함께 계획한 다이빙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G이 모두 위 어구부표에 연결된 그물에 걸리게 되었고, G은 그물을 끊고 수면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피해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물에 걸린 채로 수중에서 사망하였다.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잠수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을 수중체험활동자인 피해자와 G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격한 어구부표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중의 어구 존재 가능성을 피해자와 G에게 알려 주었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당시 계획한 다이빙이 수심 80m 지점까지 수직으로 입수하였다가 출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입수 지점 수면에서 내려 준 하강라인을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할 거리는 그다지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목격한 어구부표가 입수지점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구부표에 연결된 그물의 길이나 규모 등에 관해 피고인도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이상 어구부표에 관하여 피해자와 G에게 고지하고 그물의 존재 가능성 및 위험에 관하여 인식시킨 후 다이빙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피해자와 G에게 입수지점 300m 거리에서 발견한 어구부표의 존재 및 그에 따른 그물의 존재 가능성 및 위험을 알렸을 경우 피해자와 G이 다이빙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중레저사업법 및 연안사고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대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레저구역을 어업구역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어업구역이 아닌 곳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어업구역 내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수중체험활동자들이 수면에 위치한 어구부표를 보고 그물의 형태나 규모, 그물이 존재하는 수심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버려진 어구부표가 수면에 떠다니고 있기도 하고 폐그물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구부표의 존재와 수중 그물의 존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증인 H과 I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수지점 부근 수면에서 어구부표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서도 영진항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해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구부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수중체험활동자들은 수중에 그물이 존재할 위험성에 대하여 항상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 위의 어구부표나 수중에서의 육안에 의한 확인 등을 통해 최대한 그물에 근접하지 않도록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중레저사업자나 안전관리요원이 입수지점 부근의 어구부표 존재 여부 및 그물의 존재가능성을 포함한 잠수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중체험활동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수중체험활동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러한 여건이나 상황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므로, 수중체험활동자들 스스로가 그러한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대로 활동을 실시할지 여부 및 활동 내용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매우 많은 숙련된 다이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함에 있어 수중에서 그물에 걸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로부터 탈출이 용이하도록 대개 2개의 칼(허리춤에 착용한 일반적인 모양의 칼과 손목에 착용한 그물 절단 용도로 특화된 이른바 ‘easy cut’ 칼)을 착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수중의 사고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다이빙수트의 허리춤에서 빈 칼집은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수중에서 칼을 사용하다가 유실하였고 유실된 칼이 해저에 파묻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당시 계획한 다이빙의 내용은 입수지점에서부터 수심 80m 아래의 지점까지 수직으로 입수하였다가 출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입수 지점 수면에서 내려 준 하강라인을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길게 이동할 것을 예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피해자와 G이 해상 위의 300m 거리에 있는 어구부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이로 인해 자신들의 다이빙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이빙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으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입수를 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300m 거리에 어구부표를 발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 주었다면 입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G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다이빙 진행 여부 및 다이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강사로서 G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피해자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구부표 발견 사실을 피해자와 G에게 알려 주었다면 피해자와 G이 다이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중체험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