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2019고단750(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경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와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산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 받은 총판 관리자 아이디,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DB)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범죄 수익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 관리 등 전반적인 총판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불법카지노 도박사이트인 'E'(H,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의 부산지역 총판을 운영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사이트 회원들이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2장씩의 카드 숫자 합의 1의 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게임, 카드의 합이 21점 또는 21점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블랙잭'게임, 0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배팅을 하고 휠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베팅한 번호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룰렛'게임 등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판돈을 입금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잃게 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5억 7,8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8.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에서 I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K'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8. 10. 22.경까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8.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L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M, 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2019.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1개(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각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로 합계 6,840만원의 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로 합계 1억 1,000만원의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825(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7. 7.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의 불상 운영자와 총판 계약을 맺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A, B(각 2019. 6. 21. 구속 기소)으로부터 위 사이트 총판 운영을 제안받고, 피고인 D은 2018. 10.경 위 A,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사이트 총판 운영을 제안받아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은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총판 관리자 아이디 등과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B 등의 총판에게 제공, 총판 관리, 통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Q 등은 위 사이트 총판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회원 모집, 회원 관리,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 부산지역 총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7. 1.부터 2019. 5.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 Q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S호 등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각각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총판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E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총판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E 운영규모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E' 사이트 총판 운영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양수 받은 접근매체, 노트북 및 'E'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입금한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금 확인 및 피의자들 명의 은행 거래내역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포항교도소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0 명의 농협 계좌에서 공범 피의자 Q이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2019고단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 지역 사무실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실제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사본, 수사보고(A의 부산 지역 사무실 및 차량 등 압수수색 필요성) -사본, 수사보고(A에 대한 통신수사 필요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L 등 일당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별건 첨부 관련)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중지통지 -사본, 수사보고(앞서 구속 송치 한 대포통장 유통책 피의자 L 등 관련 사건송치서, 의견서 등 첨부) -사본- 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신체수색, 실제 운행 중인 차량 압수수색집행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드레스룸에서 발견한 범행 이용 의심 물건 미압수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압수목록4 (유) O -SanDisk USB 전자파일 확인 및 압수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집행결과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총판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E'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총판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E' 운영규모 및 수익금 특정) -사본,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공범 C, D, Q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추가 수사 필요성) -사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E' 총판 운영 수익금을 입금 받은 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파일 압수관련) -사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E' 총판 운영 피의자 A과 공범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E' 도박 사이트 총판 운영 수익금을 입금받은 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E' 사이트 총판 운영 범죄일시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R아파트에서 C 등 실 거주 확인 및 2019. 5. 21. 무렵 불상지 도망 관련),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Q 등이 'E'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부산지역 총판이라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체포 및 체포현장·수색 집행결과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자료 분석 불능 및 휴대폰 증거자료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혐의관련 피의자 C 체포 및 압수 집행결과),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피의자 C 도박사이트 수익금 추정 입금 계좌(카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피의자 Q 'E' 도박 사이트 총판 운영 수익금 일부 산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검거이후 피의자 C, D, Q 도주 정황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의자 Q 이 현금을 인출하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통화내역분석을 통한 허위진술 확인관련), 수사보고(C, D, Q 명의 금융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미체포 공범 피의자 Q 도주 관련), 수사보고(앞서 구속 송치 된 공범 피의자 A, B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부인진술에 대한 증거자료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E 도박사이트 베팅 규모 산정불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D, Q 총판 운영 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피의자 Q 통화내역 및 상대방가입자 원본 파일 CD 첨부)- CD 1부,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및 추송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D, Q 명의 개설계좌 확인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 (계좌영장 집행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1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및 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금액인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씩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