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2022고단634(피고인 F) [기초적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유인한 후, 골드거래(XAU) 상품을 소개하고 허위의 거래소 투자사이트인 ‘BV((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BW(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마치 주식(코인)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고액 인출알바’를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BX, BY)에게 연락하여 “돈을 대신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Z 명의 M은행 및 CU조합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고, CC(2021. 12. 29. 구속 기소)은 2021. 3. 초순경 군 선후임으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해 주면서 손쉽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함께 인출 일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4. 2.경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주식회사 C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계좌에 입금되는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C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CC에게 주고 1%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EI으로 피해자 CF에게 ‘주식 종목 추천 및 정보 공유와 주식 장 마감 후 골드종목 단타형 재테크 무료리딩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 투자금 대비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골드거래(XAU)는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금 시세 오름세를 예측하여 3분에 92%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0:46경 유한회사 CG 명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19,16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CG 명의 CB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H 명의 CI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C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CL 명의 CI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M 명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위 유한회사 CH, 위 유한회사 CK, 위 유한회사 CM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액을 CC이 설립한 위 주식회사 CE 명의 M은행 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하였다. CC은 위 주식회사 CE 명의 M은행 계좌로 본 사건의 편취금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C 몫의 2% 수수료와 피고인 몫의 1%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교사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평소 군대 선후임 및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던 CC에게 ‘지금하고 있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 환전 일을 하면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2021.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또는 술집에서, CC에게 ‘인터넷 토토 사이트 수익금을 환전한 돈을 인출할 때 개인통장은 인출 한도가 적기 때문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은행 창구에 가서 인출하면 되고, 이때 창구 직원에게는 물품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돈을 내게 현금으로 주면 그 중에서 2%를 수수료로 주겠다. 통장에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줄 것이고, 인출한 현금은 서울 송파구 CN에 있는 CO에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법인설립 및 그에 연동된 계좌 개설방법을 알려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CC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에 연동된 이른바 ‘대포계좌’를 설립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C은 2021. 3. 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일명 유령법인인 CE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에서 CE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CC은 2021. 4. 2.경 성남시 수정구 C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CQ 지점에서, C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C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계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E 주식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 및 구두 질문에 모두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답변과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CE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M의 계좌개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도록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EI으로 피해자 CF에게 ‘주식 종목 추천 및 정보 공유와 주식 장 마감 후 골드종목 단타형 재테크 무료리딩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 투자금 대비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골드거래(XAU)는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금 시세 오름세를 예측하여 3분에 92%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0:46경 유한회사 CG 명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19,160,000원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 유한회사 CG 명의 CB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H 명의 CI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C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CL 명의 CI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유한회사 CM 명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위 유한회사 CH, 위 유한회사 CK, 위 유한회사 CM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액을 CC이 설립한 위 주식회사 CE 명의 M은행 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C으로 하여금 2021. 4. 2.경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주식회사 CE 명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CC이 위 계좌로 송금되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 인출하여 자신에게 교부하면, 그 액수의 약 2% 상당의 수수료를 위 CC에게 다시 교부하고, 약 1% 상당을 자신이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54(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1. A의 범행계획 수립 A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코인거래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리딩 내용대로 코인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B, D 및 E에게 투자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제안하여 수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컴퓨터, 대포폰, 허위투자사이트, 범행방법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고 1차 대포계좌[유한회사 BM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C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및 주식회사 CS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인 피고인 F이 대포 계좌를 통해 인출한 수익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피고인 C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역할 분담 피고인 C은 자신이 임차한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투자사기 범행을 하면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및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A과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은 후 서울 송파구 H 3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D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상담을 해 주는 ‘주식전문가’ 역할을, 피고인 E은 코인 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옵션전문가’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2020. 12. 하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료 주식리딩’을 해 준다고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EO에 접속하게 한 후 피고인 D가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상담을 하고, 피고인 E이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EO에 ‘리딩 내용대로 코인 거래를 하면 100%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홍보하여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1:1채팅을 통해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한다등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 피고인 F의 역할 분담 피고인 F은 2020. 12.경 A으로부터 “돈을 대신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8. 18.경 ‘주식회사 BZ’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2021. 3. 30.경 성남시 중원구 CT, CU조합 CV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Z 명의의 CU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각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1차 대포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다시 위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직접 혹은 피고인 C을 통해 A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A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2. 25.경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 CW를 상대로 피고인 D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피고인 E은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 내용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인터넷주소 4 생략)'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허위 사이트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옵션 등 금융상품 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3, 149 내지 29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2,886,45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과 A은 2020. 12. 25.경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 CW를 상대로 D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E은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 내용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인터넷주소 4 생략)'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허위 사이트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옵션 등 금융상품 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29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1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A은 2020. 12. 25.경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이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D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E은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해 주는 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차 대포계좌로 합계 1,719,586,45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1차 대포계좌를 관리하던 중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F이 개설한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순차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C, B은 위 2.항 및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차 대포계좌로 합계 1,719,586,45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C은 1차 대포계좌를 관리하던 중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순차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 C, B이 위와 같이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18.경 및 2021. 3. 30.경 주식회사 BZ 명의의 각 계좌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A 등이 1차 대포계좌로 송금 받은 편취금을 다시 위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직접 혹은 C을 통해 A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A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C, B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X, CY, CZ, DA,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의 피해신고서 1. 각 EI 대화내역, 각 피해자 채증자료,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의 진술서 1. D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34, 35, 48, 49, 55, 59, 63, 71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리딩방 대화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피고인 F: 2022고단634 수익 3,191,600원(= 319,160,000원 × 1%) + 2022고단954 수익 26,661,529원(= 1,333,076,454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 사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횟수 및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피고인 C, F, E, D가 가담한 부분이 약 16억 3,20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이 약 9억 6,000만 원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개별 양형 사유 - 피고인 F: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A 등의 범행(2022고단954)에 가담한 것 외에도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2022고단634)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편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 역시 무거우며,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 피고인 D: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추징보전액을 전액 해방공탁하여 범죄수익이 환수될 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