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버스 기사로, 2013.~201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주 승차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을 알게 된 후, 버스 운행 휴식시간 등에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대화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9. 22. 오후경 B으로부터 ‘집에 가기 싫다. 대우도 못 받는다.’, ‘집에 안 들어 갈 것이다. 어디 갈만한 데도 없고 피씨방이나 갈까.’, ‘아저씨 집에 가면 안 되냐.’ 등의 말을 듣고 B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9. 22. 16:3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B을 데려가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3. 0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헤어질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오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탄 B에게 ‘오늘 일찍 끝나니까 만나자.’라고 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갈 데가 없다. 집에 안 갈 거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B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9. 26. 20:25경 피고인의 집으로 B을 데려가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7.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헤어질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1. 9. 26.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20:25경부터 다음날 05: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속기록), 아동및장애인진술분석의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결과, 피해자 실종신고기록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21.9.26. 피해자 실종신고 후 발견 경위 관련, 피해 진술 요약, 피조사자 주거지 주변 사설 CCTV 영상 첨부, G 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및 피의자 구강키트감정결과, 피해자 복지카드, 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1. 각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출 아동·청소년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