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C 명의로 대전 대덕구 D건물 15층 306호에서 '(주)E'라는 보일러제조업체를 경영하였으나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시켜 이익금을 남겨줄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도 전혀 없었다. F은 2007년 4월경부터 서울 노원구 G 등 10필지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2009년 8월경 노원구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위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F(2012.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주)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 서구 소재 J사무실에서, K이 입회한 자리에서 회사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은 '(주)E 펠렛보일러 특허제품개발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은 위 토지에 대한 위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H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공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D L가 2010. 4. 30.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가 (주)E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0. 10. 31.까지 원금과 이익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L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 K, F은 위 1억 2,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고, L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1억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등 3명이 이를 나누어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0. 31.까지 L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2억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이 L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과 F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2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을 때 이를 믿지 않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 K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을 때에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으나, F이 공소사실 기재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자 비로소 투자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가 (주)E에 투자를 하기 전에 (주)E의 사업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하였다는 기망행위, 즉 L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K, F 과 나누어 쓸 계획이었음에도 L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주)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2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과 L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향에서 개금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향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사진 및 피해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신호체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F와 합의 및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금원공탁,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 및 그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뚝배기 그릇에 맞아 위 그릇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쏟아지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10여 회의 이 · 동종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 소재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6. 00:39경 시흥시 정왕동 1799 정왕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81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출력지/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524 소재 흥국생명 주차장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던 피해자 B(남, 26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9:2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수갑을 채워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104동 1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5. 6. 10. 00:30경 위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경부터 2015. 6. 10. 01: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제1, 2회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350,000원=7회(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횟수, 1회는 몰수)×성매매 1회당 피고인 몫 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초범, 범행 인정, 확인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45일),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 특별가중인자의 존재(다만 범죄 수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26.01:15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 있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석교동 석교초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C와 이혼한 후 그녀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그녀의 언니인 D이 이를 방해한다고 느끼고 그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08:5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에게 C와의 재결합을 방해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D 운전의 피해자 G, H 소유인 ㅣ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뒤쫓다가 D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재빨리 D의 승용차로 다가가 D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록 15cm, 세로 10cm, 두께 5cm)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창 시가 15만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승용차 사진, 합의서, 진단서, 각 사진, 차량수리비에 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야간 무렵 위 D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 20:00 경 서울 송파구 F,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9.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8. 야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25, 21: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아. 피고인은 2015. 9. 5. 01: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말 19: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호텔 건너편에 있는 N 앞길에서, 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0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N 앞길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지점 앞길에서, 위 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및 매수 횟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선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목포시 산정로 162에 있는 산정동 우체국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던 피해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7. 2.경까지 강릉시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E 및 F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게임물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범인 E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E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도피한 점, 8년 전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돌멩이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그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내실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초순 01: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M을 위한 공탁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친 동종 범행전력(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10명 중 9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절취액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2:36경 동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이 새끼야, 난 안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무릎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등 첨부, C편의점 내부 CCTV 동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협박의 정도 및 가정환경,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8. 23:00경 거창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창경찰서 E 소속 경사 F(34세),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대로변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H에게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2: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선원으로 일하면서 명절 무렵에만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9세)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자로서, 2015. 11.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4. 18:2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옆집 비닐하우스가 쓰러져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셨으면서 뭐하러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대리석 돌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창 2개를 부수고, 양손으로 방충망 2개를 뜯어내어 마당에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방문 유리 1장을 부수고, 안방에 있는 거울 1개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8: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안방에 있는 유선 전화기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실 유리창 및 전화기를 손괴한 후 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2.5cm가량 찢어지고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0:55경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일로 위 D과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위 D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6. 3.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서 피해자 D(여,54세)과 피해자의 남편인 이 운영하는 'F' 집수리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3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수리전문점 밖에 있던 나무 목검(길이 70cm)을 집수리전문점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57세)을 향하여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특수손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폭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폭력(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