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번화가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시도할 경우 차량 뒤쪽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위치한 D식당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에게 "너 뭐야. 왜 왔어."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통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내용, 근무일지 및 G 신고전화 통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의 자긍심 및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기 의왕시 B에 위치한 C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금 1,800만 원을 연 26.3%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간 차량 할부금 및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의 차량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고 차량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차량으로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위 차량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소개받은 E 또는 E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변경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차량 구입이 아닌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량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고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1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또한 사건 관련자로부터 기망 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35경 충북 충주시 지현천변1길 41에 있는 '지현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남자가 쓰러져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귀가를 권하자, 갑자기 위 C의 좌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부근에서 같은 날 20:1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4.4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0: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4.4km 지점을 강릉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선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5. 3. 2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재활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C(36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밀대자루(전체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15.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F(32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장간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5쪽, 8쪽) 1. 피해자들의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A의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같은 재활원에 있는 원생 2명이 복부 부위에 상해를 입어 각 소장절제술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그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의 형인 B에게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인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남, 17세)이 말리면서 위 A 양팔로 끌어안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2:43경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현장 출동한 칠곡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야!,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과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02:1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야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참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 14:50경 제천시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민원접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치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6:20 경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해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09: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9세)을 향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 세로 15cm)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향해 펀치 등을 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년은 지 아버지한테 씹 파는 년이야, 지 시아버지 좆 빠는 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고소 취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21:37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2-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여러 명의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노숙자들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고지서 발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야 씹새끼야. 죽어볼래 개새끼야, 이 경찰새끼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 8. 과 2012,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5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동거녀 D와 다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질문받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16:00경 광주시 광주대로 31 신한은행 광주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논산경찰서에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나를 내 삼촌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삼촌에게 데려다 줄 수 없고 내가 지금 네 삼촌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 주겠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채 피고인의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다 녹음 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빼앗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왼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20:0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E 공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19. 12:00경 위 2. 항의 E 공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40분경까지 위 기숙사 안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15:48 경위E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공장 뒤쪽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날려 버린다. 네가 무자료로 거래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G 등 총 5명에게 전화를 걸어 "C 그 년은 또라이다. 미친년이다. 정신병자다. C는 공장운영을 못한다. 그러니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침입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 446번) 1. 진단서 1. 수신통화기록,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에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수형 생활이 예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3. 3.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암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단기간이나마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부근에 세워져있는 자동차를 훔쳐와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13. 06: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미상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화물차가 전남 영광군 H 부근 농로에 빠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부근에서 다른 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 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근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가, 시가 미상의 위 화물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1.항 같은 일시에 위 F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도장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에 위 I 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염산면 야월리 야산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19세의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뒤돌아 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와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에게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십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끊기 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기장 1,480kg과 국내산 기장 1,480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회원 외 73개 학교급식업체에 국내산 기장 2,960kg, 24,662,7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위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청차조 1,505kg과 국내산 청차조 1,505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전일 외 77개 학교급식업체에 국내산 청차조 3,010kg, 17,063,6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수수 300kg과 국내산 수수 300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영천우리식품 외 76개 학교급식업체에 국내산 수수 600kg, 3,41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위반 가.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E 창고에서, 점촌농협 호계지점으로부터 구입한 무농약인증(인증번호 제56-3-416호) 제품인 청차조 10kg을 학교급식업체인 G 82,66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청차조 제품에 유기농인증(인증번호 제37-1-47호) 번호를 부착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E 창고에서, 점촌농협 호계지점으로부터 구입한 무농약인증(인증번호 제56-3-416호) 제품인 청차조 10kg을 학교급식업체인 G에 82,66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청차조 제품에 유기농인증(인증번호 제37-1-47호)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농산물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E 창고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농산물인 속청 70kg을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무농약인증(인증번호 제74-6-34호)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농산물 표시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E 창고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수수 2,246kg과 일반농산물인 수수 2,246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무농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섞어 4,492kg, 35,293,644원 상당을 학교급식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E 창고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차조 2,765kg과 일반농산물인 차조 2,765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무농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섞어 5,530kg, 45,710,980원 상당을 학교급식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3호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점),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농산물 표시를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인증품에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을 섞어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며, 판매량도 많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유해한 식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08, 2017고단2631(병합)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영림, 황진아(각 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02:40경 대구 중구 D, 'E' 내에서, 피해자 F(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63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7. 02:40경 대구 중구 D'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F(19세)이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 새끼야. 간덩이가 부었나. 너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삼각골의 골절, R/O 손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08]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7고단26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사본,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기소유예 2회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중에는 그 범행사실을 숨겼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30. 13:1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가학리에 있는 가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및 피의자 음주 수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타인의 간판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냥 지나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황금공업사 앞에서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광양고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광양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40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2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 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