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 (주)C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자금입출금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7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78,166,86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수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35경 인천 동구 송림로 132에 있는 재능대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림고가 방면에서 송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송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완전 마비를 동반한 오른 팔꿈치의 피부결손 동반한 압착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여수시 D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E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여수시 F 도로에서 E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중이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사무실에서, D C 경기남부지사장의 소개를 받고 방문한 피해자 E에게 "C는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 업체로서 해외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리터당 300원 정도 저렴하므로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평택시 F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5,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였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의 원료인 에탄올 수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인 '니파' 농장도 확보해 놓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평택시 F에 있는 공장 설비는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 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며, 인도네시아에 에탄올 수급을 위한 니파 농장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한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생산하겠다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안양, 안산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1. 5. 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8.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4,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조하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빠른 시일 안에 생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까지 준비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생산을 위한 설비나 생산 공장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생산을 위한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부대시설이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및 위 연료탱크 등 시설에 관한 임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연료탱크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에 대하여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조·판매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판매권(또는 대리점)계약의 계약서에 계약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면계약서에서 1차 입금액 6,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약정서, 이면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수용중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모텔에 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사용 결과 음주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SM5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위를 충격하여 위 포터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영상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바디캠2 영상) 1. 단속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및 바디캠 영상 CD1매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 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후’ 소리만 내거나 짧게 부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인적사항미제공: 충격정도가 컸으므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됨), 차량 손괴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 따라서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범행 태양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을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택가 또는 상가 등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던 가출 청소년 C에게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고 C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5. 21. 17:0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옆 면을 지나가면서 오른팔 부분을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혀 위 F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F 운전의 차량에 충격 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인 G㈜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353,000원을, 2020. 6.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9,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13:08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이면도로에서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옆면을 지나가면서 오른팔 부분을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혀 위 I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2020. 5.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265,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661,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수원천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옆면을 지나가면서 오른팔 부분을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혀 위 J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799,000원을, 2020. 6.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214,87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3,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J, N,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봄 오전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전기스위치 등을 뜯을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전기 스위치 및 천장 전등, 거실 및 안방 전기 스위치, 주방 싱크대하부 배수장치와 난방 분배기, 난방 분배 컨트롤러를 뜯어내고, 세대 전기 분전반 스위치를 차단하여 가스보일러를 동파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무렵에는 위 아파트가 주거로서 기능하거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년경 준공된 이후 2013. 1. 25.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D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에 조합원분담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였고, 애초에 위 아파트에 입주한 바도 없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실상 D가 아닌 E 주식회사 사업부가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겨두고 부동산사무소에서 오면 물건을 보여주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는 준공 이후부터 F가 2015. 1. 5.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장기간 공실상태에 있었다. 나. 재물손괴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각 물건들을 뜯어내거나 세대 전기 분전반 스위치를 차단하여 가스보일러를 동파시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아파트는 2014년 봄경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하자접수가 폭주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E 주식회사가 세대별로 하자접수를 받고 각 공정별로 보수일정을 조율하여 하자보수 작업을 한 관계로 하자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물품공급업체 간의 문제로 물품공급까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E 주식회사 사업부 차원에서 회사 보유분이나 공실인 세대에서 필요한 자재를 먼저 가져다 쓰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공실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있던 시설물 일부를 일시적으로 뜯어내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다른 세대에 부착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세대 전기 분전반 스위치를 차단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14년 봄에 위와 같은 하자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시 보일러가 동파될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일러 동파가 단지 전기 차단만이 원인인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가스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가스 회사 직원이 직접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가스공급을 차단한 사실이 있기도 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0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영암경찰서 E지구대에서 과거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퇴거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까지 계속하여 "난 국민 아니에요? 난 기본 없어요? 전 인격도 없고 기본권도 없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시간대별 퇴거요구 상황) 1. 수사보고(E지구대 동영상 백업)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한 이유도 없이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큼 소란을 피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의 정도에 그친 점, 아주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중국마케팅 팀장으로서, 중국인 고객에게 신용으로 제공한 칩스, 소위 '크레딧'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인 E가 2008. 7.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별관 4층 위 회사 영업점에서, '크레딧(신용)'으로 제공받은 1,554,880,000원으로 게임을 한 후 전액을 잃고 출국한 후 E 앞으로 배정된 롤링수수료(게임의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수수료) 및 손실금 수수료 합계 421,172,000원을 E의 채무변제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26.경 인출하여 그 무렵 지인들의 주식투자 손실보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발행정보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크레딧 지급 미회수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 수수료 합계 421,172,000원은 롤링 게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E)를 실제 유치한 I(롤링 게임계약서상 전문모집인으로 기재된 J은 1이 명의만빌린 자에 불과하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인은 미리 I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 7.경 E는 피해자 회사의 VIP 고객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VIP 고객이 일반 게임에 비해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롤링게임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모집인의 고객으로 등록되어야 했다. 롤링게임 계약이란 피해자 회사가 고객을 유치한 전문모집인에게 그 대가로 게임이 끝나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따라 E는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모집인 J의 고객으로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554,880,000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신용대여)받아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모두 잃었다. E가 게임을 마치고 출국한 후 비로소 J에게 지급될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수수료 합계 421,172,000원이 산정되었는데, 실제 J이 E를 유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수수료는 J에게 바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그 후에도 J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바 없다), J 명의로 421,172,000원의 수수료 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중국마케팅 팀장이었는데, 부하 직원인 K을 통하여 J 명의의 수수료 증서를 수표로 교환하게 한 후 이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E의 비서인 1에게 전화하여 위 수수료를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곧바로 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E나 I은 수수료(421,172,000원)에 비하여 E가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는 크레딧 채무(1,554,880,000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당연히 크레딧 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당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I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바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및 I이 당시 전문모집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전문모집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롤링게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J 앞으로 나온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 수수료는 E의 크레딧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롤링수수료 및 손실금 수수료가 실제 E를 피해자 회사에 유치한 전문모집인 I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I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421,172,000원에 이르고, 아직 대부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공기업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22:2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차를 두고 가버렸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경위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약식명령의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7. 23: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E병원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싸움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공격과 방어가 공존하는 싸움의 성격에 비추어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동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7. 23: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E병원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피해자 역시 양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는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차거난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진 이후 누구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의 사건 취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로 이빨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 관련 부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어깨부위에 상세불명의 근육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던바,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양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상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7~8명 가량의 일행이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 말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하더니 피해자를 눕혀 놓고 밟고 차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총 9명(남자 4명, 여자 5명)으로 대부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 있으면서 함께 말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들의 여동생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먼저 말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던 점(통상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가장 또렷이 각인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그밖에 위 증인의 나이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2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애완견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애완견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배로 밀치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F을 말리기만 했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 동영상 CD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게 몸을 밀착시킨 것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대걸레를 들고 있는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E의 몸쪽으로 밀착시킨 사실은 있으나, E은 피고인의 몸이 자신의 몸에 닿자마자 피고인을 밀쳐냈고 E의 행위에 대응하여 E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서던 F도 연이어 밀쳐 넘어뜨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배가 E의 몸에 닿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F이 E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F에게 개사료를 뿌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몸싸움을 벌이지 아니하였고 말로만 대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인 F1 E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에도 피고인은 E F 사이에 서서 둘의 접촉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FI E에게 밀려 넘어진 직후에도 그에 대응하여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E 쪽으로 밀착시킨 것은 단순한 항의의 표시에 불과할 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배로 밀었고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F이 손을 뻗어오는 상황에서 F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기 전에 F을 밀쳐냈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던 것처럼 진술한 점,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배제한 채 피고인과 자신의 신체접촉 사실만을 부각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한 E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5. 23:00경 <주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이 담긴 페트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페트병과 연결한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5. 23:00경 <주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이 담긴 페트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페트병과 연결한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모텔 및 입실 기록 사진 1. A 소변 감정서, B 소변 감정서, B 필로폰 감정서, A 필로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 A,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 B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이 D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03:30경 <주소>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버스 정거장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기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클리닉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수리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2021. 12. 11. 14:30경 <주소>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피해자 김기O(51세)이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 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해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기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김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파일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 1층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오른손 어느 부위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폭행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측면은 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억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고, 폭행 부위에 대한 진술 내용의 차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다기보다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폭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며 대화하다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어디 몸을, 폭력을 써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녹음중인 것을 이용해 거짓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B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2. 1. 20. B에서 타인에 의해 뒷목을 두타당하였음을 원인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재차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원인에 있어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녹음된 소리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폭행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김용, 오재 역시 패하자가 폭행 이후 특별히 통증을 호소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0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박경(여, 42세)와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