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9.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물건을 납품하여오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F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확보와 주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까지 F에 3억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조치를 당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회사 공시가 되어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에 10억 5,000만 원 등 9곳의 금융기관에 3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G은행에 214억 원 등 7곳의 금융기관에 347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비대차관계인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또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변제자력도 있었ㄷ.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고소장,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상당 기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차용 용도대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비대차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의 용처, 피고인이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 간 것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해자는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변제기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의 변제기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차용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받지도 않고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구두로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으나(변제독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4. 6. 고소하기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11. 20.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그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3. 10. 7.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의 도주를 예상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지도 않았다), 그 이후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6. 2. 27. 피고인이 귀국하였음에도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상당 기간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귀국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고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입국한 2016. 2. 27.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서야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7. 4. 6.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고 언제, 어떻게 요구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변제요구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상당한 기간 변제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3억 3,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연체는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거나 연체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채무와 공소사실 기재 채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 이외에도 D의 주식 1,534,887주를(검사 평가 주당 4,000원으로 계산시 6,139,548,000원) 보유하고 있었다. 검사의 계산에 따를 때,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아파트2채)의 가치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5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매달 세후 5,000 ~ 5,2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포항 및 서산에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약 3,700만원 상당이다(검사는 위 토지가 2013. 11. 경 가압류 상태였으므로, 그 채무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가 발생한 시점, 연체된 시점, 위 채무의 미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4. 5. 30.에서야 회생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⑩ 피고인은 2013. 7.경 회사에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약 17억 8,000 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피고인은 비정식 직원의 급여, 식비 등의 정산대금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하고 2억 7,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한 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할 퇴직금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