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1,000리터짜리 배합기(STS304) 1개와 10,000리터짜리 저장탱크(SS400) 2개’(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를 위 E에게 공급하여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당신이 E에게 이미 판매한 이 사건 담보물을 우리 회사 소유인 것처럼 포함시켜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시킨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기계․기구 대금완납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0. 12.경 부산 진구 H에 있는 ‘G은행 부산영업부 서면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에게 모든 담보물이 피고인 A 본인 소유라고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작성한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담보물이 피고인 A 소유에 해당한다는 ‘기계․기구 대금완납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등을 비롯한 대출신청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담보물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 B이 E에게 이미 판매한 물건이었으며, 이 사건 담보물을 피고인 A가 별도로 매수하였거나 사건 E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예정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8)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기계기구 소유권 확인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공사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양수한 K 유한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후 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6. 10. 18.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23:4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G 음주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서, G 내 음주관련 CCTV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02:52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03: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아래 보드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상호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02:2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상호 불상의 보드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 부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윗면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고, 계속해서 당황한 피해자가 흡연 부스를 빠져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보드카페에 있는 또 다른 흡연 부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패딩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윗면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1. 22:24경 울산 남구 B빌라에서,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여, 22세)의 집현관문 부근에 이르러 공용복도 쪽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창문 틈으로 약 1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2:53경 울산 남구 D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실제 거주지를 울산 동구 F G호에서 울산 북구 H, I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내용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범행 영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거주지 신상정보 변경)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기록,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 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2017년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22. 9. 3.경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2022고단928 피고인은 2021. 12. 28. 시각불상 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을 우연히 마주치고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던 중 같은 날 21:4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아파트 D동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D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D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가 12층을 누르자 피고인은 10층을 누른 다음, 10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12층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호의 우편함을 뒤져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D동 거주자들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2고단1814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20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1:30경 청주시 서원구 G 건물 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아까 우리 술 같이 마셨잖아요, 가서 한 잔 더 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의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간 주거침입죄로 2022. 5. 25.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6. 26. 다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사 건송치를 받은 적이 있고 2019년경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경 위 2022고단928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여자를 따라가 아파트에 들어간 주거침입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면 성적인 충동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주거침입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7.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성소수자 어플리케이션인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B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서울 중구 C에서 만나 함께 투숙하던 중, B이 가져온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월 중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D모텔’에서 성소수자 어플리케이션인 ‘잭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함께 투숙하던 중, 그가 가져온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2022. 10. 27.자) 1. 수사보고(B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마약관련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수유예 및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경재교 방면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용돈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와 해당 유심을 주면 휴대전화 한 대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 26.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C)’을, 2021. 7. 2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D)’을 각각 개통하여 같은 날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개통한 휴대전화 4대와 유심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3. 30. 08: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소속대 병영식당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하여 “내가 왜 작성을 해야 되냐, 작성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상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너 뭐하는 거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3. 군무이탈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7. 6. 24:00경까지 위로휴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22. 7. 6. 24:00까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소속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의 통제된 생활과 부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군생활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22. 7. 6. 20:44경 부대 상황반장인 H에게 ‘전곡에서 택시에 탑승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다음, 2022. 7. 7. 00:48경 피고인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48분간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휴가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호조치경위서, 각 피의자 명의 통신사 가입내역서(B), 각 피의자 명의 통신사 가입내역서(C), 피의자 명의 통신사 가입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무이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군무이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관이 정당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상관을 모욕하였으며, 휴가 후 복귀하지 아니하여 군무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군의 지휘통솔관계 및 질서 유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와 유심을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전제가 되어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두 번에 걸친 복무부적합 심의 끝에 2022. 11. 18.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냉동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1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산정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바닥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2. 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위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운영비 31,432,7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2022. 2. 8.경까지, 사실은 보육교사인 D이 2021. 12. 3. 퇴직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면직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D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2022. 2. 8.경까지, 사실은 보육교사인 D이 2021. 12. 3. 퇴직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면직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D이 E반 3세아 반의 담임교사로서 원아 2명(F, G)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되어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서비스이용권(부모보육료, 바우처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아 2명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 하게 하여 부모보육료 444,000원, 바우처이용권 1,640,000원 등 합계 2,084,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7호, 제38조의2(운영비 부정사용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5호, 제34조의3, 형법 제34조 제1항(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운영비를 부정사용하고, 보육교사에 관한 면직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부정사용 한 운영비가 3,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3,350만 원의 보육비용 지원액 반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운영비 부정사용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다. 피고인의 생활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는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7. 04: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들의 노래를 부르던 방을 자신의 일행 방으로 착각하여 들어오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1대쳤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위 노래타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말리는 피해자의 일행을 뿌리치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권투스텝을 취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달아나다 차도 한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과 발 부위로 수회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들어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G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려 화가 난다고 피고인 B은 위 노래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H(23세)의 왼뺨을 손으로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I(23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는 위 노래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J(2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J, H, K의 법정진술 1. J, I,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 07:54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서(CCTV 관련 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 및 패해자의 가족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0 Ultra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한 증거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한 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횟수 및 그 경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1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그 밖의 위해 등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경부터 2021. 4.경까지 5년여에 걸쳐 상습으로 교제하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6인을 대상으로 나신이나 성관계 모습 등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