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2018고단2032 피고인은 2018. 6.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 거래카페인 'D'에 게임머니(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2억 5천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쪽)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1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170 피고인은 2018. 8.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 거래카페인 'D'에 게임머니(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2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1,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Z2265, 피고인은 2018. 9. 4. 21:30경 충북 진천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골드)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2576 피고인은 O K7차량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P는 청주시 흥덕구 Q에서 R 차량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경 피해자 운영의 위 공업사에서 자신 소유인 위 O K7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한 후 2018. 6.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비가 1,893,472원이고, 금일 수리를 완료하였으니 그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18. 7. 1. 0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유치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2617 피고인은 2018. 9. 8.경 충북 진천군 S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D에서 'C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제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826 피고인은 2018. 9. 1.경 피의자가 살고 있는 진천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D에 "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C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1. ATM 출금사진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1. D 채팅 내용, AA 채팅내용, 채팅내용, A 채팅 내역, 각 채팅 내역, A과 채팅 내역, 각 AA 대화내용,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18 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각 확인증,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1. 각 AA 대화내용 2018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본인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AA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84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통보일 및 수리비용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2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1. 문자메세지 1. 차량사진 201826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아체화면, 확인증 1. 각 AA 대화내역 2018 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AA 메시지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ㅇ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게임머니를 판다고 거짓말하여 34 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W의 피해금액은 반환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