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중간 소개자들에게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줄 명의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명의자들이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면 1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주어 위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다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회선당 5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 명의로 E 번호, F 번호의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동인에게 각 3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이라는 사람에게 이를 각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개의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H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통해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였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별정통신사에 충전금 등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선불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번호의 유심칩이 나오게 되므로 판매도 가능하고 별정통신사에 충전금 등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므로 명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선불변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 1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I 휴대폰 선불변경신청서의 가입자이름(법인명)란에 'H', 가입자 법정생년월일란에 'J', 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H 명의 휴대폰 선불변경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선불변경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별정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가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I 휴대폰 선불변경신청서의 가입자이름(법인명)란에 'K', 가입자 법정생년월일란에 'L', 신청고객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K 명의 휴대폰 선불변경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선불변경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별정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소 사진촬영 장면 1. 진술인 명의 별정통신사 문자, 진술인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신청서, 참고인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1. 별정통신사 회신자료(Q, R, S, T 등) 1. N 명의 개통내역 1. 압수조서 1. 증11) 휴대폰 매입자 U과 나눈 문자내역, 증12) R V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13) W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14) X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15) Q Y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간 소개자 등 관련 정리 1. 선불 유심 전화번호 597회선(엑셀), 명의자 Z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명의자 AA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명의자 AB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명의자 AC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명의자 AD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명의자 AE 개통 전화번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서류 1. 별건 H의 송치서류[사본], H 피신조서[사본], H 명의 핸드폰 개통, H 개통 신청서[사본], 별건 피의자 AF의 송치서류[사본], 피의자 AF 피신조서[사본] 1. 별건 피의자 AG, AH의 송치의견서 사본, 별건 피의자 A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피의자 A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관련 장부 정리 내용, H 관련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 1. 고소장, 피해자 명의 통신개통내역, 피해자 명의작성 선불변경신청서, 피해자 위조신청서 1. 내사보고(P 명의 가입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유심칩 구매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및 영업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2019-32902호) 집행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 선불 전화번호 및 범죄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대포폰 판매 소개 증빙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O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근거 압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통한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선불변경신청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제공한 유심카드의 개수가 총 463개로 상당히 많은 점, 그 중 일부 유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