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채권 추심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한 금액의 2% 정도의 수수료와 택시비를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607]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금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막아놓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한 금액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 신뢰를 얻으면 은행거래도 가능하고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예치시켜 놓은 2,000만 원도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6. 17:06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인 K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해 놓은 2,000만 원을 잘못하여 G로 이체해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돈과 금융감독원에서 잘못 이체해 준 돈을 합산하여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전자수표가 6,000만 원짜리 밖에 없다.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합산하여 6,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8. 17:4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앞길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4.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O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신용등급을 알아야 한다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한 뒤 신용등급 조회과정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약정위반으로 이미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상태라서 처리가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콜센타 Q)으로 전화(악성 앱 설치로 성명불상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 받음)를 걸어 고발된 것에 대하여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2021. 4. 15. 11:00경 노원구 R 앞길로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S은행 T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 서류 심사에 필요한 U 앱을 설치하게 하고, 저금리 정부지원 8,800만 원을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대출 이자 3.2%대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았던 V은행 W 채권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99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출 승인을 막아 놓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2,99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시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반만 준비하여 V은행에 상환하시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5. 6. 11:30경 서울 종로구 X빌딩 앞길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0] 4.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1: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8.9%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우선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링크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N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한 금액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N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15:40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N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6]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15: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마치 실제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3.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채권추심팀 AH 팀장인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일부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AH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4.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2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낮춰서 변제받았는데, 원금보다 너무 적게 변제해서 문제다. 추가로 변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사당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A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1. 5. 6. 및 2021. 5. 7.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대출금 및 인증서 발급 보증금 등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5. 6. 14:10경 사당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5. 7. 13:00경 서울 용산구 A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1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국민행복기금 정부보증대출 신청대상자이므로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로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자, ‘AK은행 신용대출을 해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AK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약금 1,500만 원을 수동으로 추심하여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AL 대리’라는 가명으로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6. 13:22경 김포시 AM에 있는 AN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채권 추심팀 AL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해외결제 AO(AP은행) 1,850,000원’과 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설치되었으니,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깨끗해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AP은행 계좌라는 말을 들었으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합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AQ으로 전화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AQ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검찰청 대표번호인 AQ으로 전화를 걸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가도록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P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니 관련된 내용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면 수사에 방해가 되니 알리지 말고 최대한 협조해라. AP은행 직원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유출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불법 자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검사가 보낸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7. 18:10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9에 있는 ‘마곡 119안전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79] 8.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5. 4. 12: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 변제 확인서’, 내용에 ‘성명：AR, 상환일시：2021. 5. 4., 담당자：AS AT 팀장, 납부방식：대면 추심 방식, 납부번호：AU, 회보일자：2021. 5. 4., 납부금액 33,713,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S 대표이사 A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제목에 ‘채무 변제 확인서’, 내용에 ‘성명：AR, 상환일자： 2021. 5. 4., 상환금액 33,713,000, 당일 민원 건은 AW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R 님 AS 대출상품을 2021년 5월 4일자로 상환하였음 증명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S 대표이사 A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AX, 채권번호：AU, 성명：AR,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AR 고객은 2021년 1월 22일 당사로부터 원금 33,713,000원의 대출금을 2021년 5월 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S 대표이사 A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2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30.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Y은행 A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Y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A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용 중인 대출상품의 계약조건이 6개월간 상환이 안 되는 것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4. 13:00경 서울 중구 BA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AS 대표이사 AV 명의로 된 ‘채무 변제 확인서’ 2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S 채권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2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7] 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E은행 BB 대리인데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BC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17. 17:26경 서울 서초구 BD호텔 1층 로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32]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Y은행 BE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채권 회수팀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14.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F 3번 하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4] 1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 란에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 본문에 ‘공탁번호 BG, 공탁금액 22,400,000원, 공탁자 BH, 피공탁자 AW,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대면납부 방식으로 인한 회수, 편법 대출로 인한 공탁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W 감사지원과 공탁관 BI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대학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감사지원과 공탁관 BI 명의의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1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AE은행 BJ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2021. 5. 4.부터 2021. 5. 1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BK카드, A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여 특수채권으로 등록되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BL에 남은 차량할부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AE은행에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한다. AE은행 예치금이 특수채권문제로 등록되어 직접 납부해야한다.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10. 15:1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행정복지센터’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A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AW 감사지원과 공탁관 BI 명의의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4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동 경로 추적 건)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판독, CCTV 동선 내사) [2021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휴대전화 자료 [2021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판독, 피혐의자 추적) [2021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수사) [2021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통화 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해 진술 및 현장 탐문) [2021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2억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300만 원 남짓으로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