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사실] 1. 2018. 3. 4.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3. 4. 12:0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만든 허무인 'B' 명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개를 받겠다고 하다가 이후 맘이 바뀌어 소개받는 것에 대하여 싫은 티를 내자,1) 피해자에게 "애들 풀어서 혼내주겠다, 좆대보소"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고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내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 그냥 미친년은 한번 시키면 한번에 하는 일이 없노, 좆같구로"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2.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새벽경 울산 동구 E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아버지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내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메시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수사보고(피해자와 나눈 통화 녹음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시킨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12세의 피해여성을 유인한 후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경에도 휴대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13세의 피해여성을 협박하여 누드사진, 자위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위 항 기재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이나 전과관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만든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어린 여성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어린 여성을 협박하여 누드사진이나 자위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유사성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4.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저지른 3차례 성폭력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2차례 성폭력범죄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의 행태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총점 13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또는 '중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