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인바, 2013. 11. 22. 새벽 위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S(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 A은 2013. 11. 22.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L, M에게 "너희들도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L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으나,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재차 피고인 M에게 "니가 안 할거면 동영상이라도 찍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M이 피고인 L과 피해자의 성교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2013. 11. 22.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게 하고, 피고인 M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L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L은 2013. 11. 22.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13. 11. 22.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L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M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제31조 제1항(준강간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L)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1.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L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L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L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M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M이 피고인 L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M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M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준강간죄 2) 경합범죄 : 준강간교사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주도하고 피고인 L, M의 각 범행을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 A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