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15] 피고인들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천시 D 소재 'E'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은 승려를, 피고인 B은 보살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 16: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57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분에 걸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3. 5. 16:30경부터 19:30경까지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49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고 짖는 피해자의 개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어른 대접을 못한다. 개새끼야, 개나 치워라, 어른이 다니는데 개가 짖는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에게 '고소하려면 해라, 난 또라이니까 상관 없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1)항 기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돈 벌어서 좋겠다,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개새끼야, 개나 치워라, 어른이 다니는데 개가 짖는다'고 하면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 B의 공갈미수방조 가.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하순 오전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53세) 운영의 'N'에서 위 피해자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법 건축물 세운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신고하지 않을테니 400만 원을 달라. 만약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면 2,000만 원은 손해를 볼 것이다. 돈을 안 줄거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안 가면 갈 때까지 괴롭히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라리 건축법위반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행위를 하였음을 알고 다음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N'에 찾아가 피해자 M에게 'A이 이야기한 400만 원이 너무 많으면 줄여 줄 수도 있다. A과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서로 잘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O이 이천시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천시 P, Q 토지에 아무런 권한 없이 도라지를 심어 놓고, 위 O이 공사업자인 R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인근토지인 이천시 S의 식당 신축공사 및 그 진입로인 위 P, Q의 도로건설 공사를 하려 하자 도라지 재배권을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면서 도라지 보상금 명목의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1.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이천시 P 및 Q에서 위 O과의 약정 하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가지고 온 피해자 R에게 O으로부터 도라지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공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바닥에 드러누워 건설장비의 진입을 막고, 위 피해자 R 및 조경 담당자 I, 포크레인 기사 T 등에게 '이 공사를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져 오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타협을 하고 공사를 해야지. 죽이든지, 떠내든지, 그 다음에 해. 나 어쨌든 막을테니 해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럼 진정성이 있다면 500만 원이라도 내놔라 이거야, 보상부터 하면 내가 비켜줄 수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방해하면서 위 R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도라지 보상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 4. 피고인 A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M가 신고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11. 17.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M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여주시 현암로 25-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2. 5. 하순 오전경 이천시 L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위 M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 M에게 '불법 건축물 세운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신고하지 않을테니 400만 원을 달라. 만약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면 2,000만 원은 손해를 볼 것이다. 돈을 안 줄거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안가면 갈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M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3. 21:00경 경기이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M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이천경찰서에 제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천시청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4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M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M,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자 M의 불법건축물 관련 서류, 피해자 O 제출자료 첨부 및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무고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I, M, R에게 각 50만 원씩을,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M에 대한 공갈미수죄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과 M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있기 전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4년 6월경 이 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0. 1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3, 4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해자 M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M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무고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