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09:3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G, 33세)가 약 3.5m 높이의 폐수 저장탱크 상부에서 폐수 수위 확인, 유분 채취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수 저장탱크 상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폐수 저장탱크 안으로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설치작업 완료건, 구조활동일지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화면 1. 수사보고(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던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게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은 더욱 깊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사망의 단초가 된 피해자의 작업을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09:3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E(61세)이 약 3.5m 높이의 폐수 저장탱크 상부에서 폐수 수위 확인, 유분 채취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수 저장탱크 상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폐수 저장탱크 안으로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3. 12. 20. 09:36경 폐수처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G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G는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4번 폐수보관탱크(이하 '폐수조'라 한다)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폐수조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런데 G는 폐수조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폐수조 안에서 G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E은 폐수처리장 밖으로 나가 탱크로리 기사 H에게 사람이 쓰러졌으니 119에 신고하고 사람을 불러올 것을 요청한 사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 H도 폐수조 안에 G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하러 폐수처리장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E은 스스로 폐수조 안으로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폐수조 안에서 쓰러진 사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H과 I은 폐수조 안에 G와 E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들을 구조하고자 하였으나, 폐수조 상부의 바닥이나 벽면이 미끄러운 상태여서 그 시도를 포기하였고, 이후 도착한 119구조대와 소방대원들에 의해 비로소 두 사람은 폐수조 밖으로 옮겨질 수 있었으나, 이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E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보면, E은 자신이 작업지시를 내린 외국인 노동자 G가 지시에 따라 폐수조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곧바로 쓰러지자 무언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주위에 구조요청을 부탁한 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직접 G를 구조하기 위하여 폐수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폐수조 안으로 들어간 E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익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E의 사망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의의무위반, 즉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의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E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하던 도중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추락을 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폐수조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자의로 폐수조 안으로 들어갔으나 원인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안전시설 미설치와 E의 사망은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령 이 사건 폐수조에 공소사실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E은 G를 구조하기 위하여 폐수조 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인 미상으로 쓰러져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달리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조치 미이행과 E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