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7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0. 휴대폰 메신저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17세, 여, 정신지체장애 3급)을 만나 함께 다니던 중, 그 무렵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단둘이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고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장시간 있게 된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반항하자 "울지마라. 짜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그만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가출하여 2012. 1. 20.경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만났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하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생활비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다가 몇달 후 피해자는 귀가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2012. 9. 7.경 경찰에서 여자청소년인 G을 유인하여 G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혐의(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G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과 F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G은 자신이 원해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G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집에서 남자와 술마시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믿고 따라갔으나 이와 달리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것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부득이 그날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피해자도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안심시켜 계속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성매매를 나가지 않은 때에도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F도 G의 진술처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G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은 위 G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로 G에게 성매매를 하고 왔다고 안심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5)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비록 정신지체 3급이라고 하나,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며 확인하는 점, G의 진술, 피고인, F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관련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 F 및 피해자는 2012. 9. 20. "피해자는 2012. 3. 8. 여자청소년인 G에게 술 마시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G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F 및 피해자는 G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은 2013. 1. 24.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2013. 1. 24.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2013. 4. 26.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8)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위해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에 따르면,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의 IQ는 50 전후로 예상되고, 피해자는 상식수준이 매우 부족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학습능력이 저조하여 기본적인 어휘력, 이해력, 수리적 이해력, 시공간적 조직화능력 등 모든 인지기능에서 정신지체수준으로 낮게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이 구입한 물건에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한 다음 거스름돈을 주기도 하였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고 말할 때 또는 어느 집을 찾아가거나 모텔을 찾아갈 때 정상적으로 잘 찾아가며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피해자의 장애인카드를 보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한다. 게다가 앞서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G을 술 마시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짓말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은 때에도 G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G에게 성매매를 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채팅 대화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본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의 내용과 달리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내어 설명하는 데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유무 및 이에 대한 평가 가) 범행일시 및 장소 피해자는 범행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최초 고소장에 2012. 1. 2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부산 서구청 옆 골목길에 있는 모텔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범행장소를 송도바닷가 근처에 있는 모텔(이 사건 E모텔)이라고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에 대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생활한 때로부터 3, 4일 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서 "관계 억지로 할 때요. 아저씨들한테 보내기 전에 내(피고인)몸을 봐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장에 "갑자기 저한테 15만 원 주면서 샤워하고 오라고 하고 커피를 타주고 마시라고 해서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계속 울었습니다.(그러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문 앞에 있으니 침대 쪽으로 강제로 끌고가서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라고 기재한 반면, 경찰에서는 "나는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벗더니 막 와가지고 내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자려고 이제 누워 가지고 있는데 TV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이) 바지 벗고 …(중략)… 브라자 다 벗기고…"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계속 제가 반항하니깐 (피고인이) 열쇠고리에 있는 작은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열쇠고리에 달려있던 접이식 칼을 펴지는 않고 단지 칼이 달려 있던 열쇠고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다) 착의 상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초록색 바지에 빨간 잠바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 "나는 옷 입은 것까지 다 기억해요.", "(나는)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라고 모순된 진술을 한다. 라) 소결론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한 후 26일 만에 경찰에서 앞서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점, 앞서본 피해자의 나이,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적 장애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아 넘길 수는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자신이 G에게 성매매를 시킨 적이 없으며, 성매매를 시킬 동생(G)을 데려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G이 관련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인지 모른 상태에서 자신을 피고인, F에게 데려 간 것이고, 피고인과 F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과 F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이니 G에게 합의금을 안 줘도 되는데 G이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G에게 '니는 내도 피해자인 것을 뻔히 알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G은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G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나는 G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술할 수 있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G이 3, 4일 후 울면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피해자가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아 짜증나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실토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G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300만 원(관련 사건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앞서본 관련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와 관련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찰조사과정에서 "G이 300만 원(합의금) 안주면 언니(피해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G이) H이 언니(피해자) 좋게 풀려 나려면요. 저희 엄마가 합의금 달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G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피력하였고, "혹시 선생님(경찰관)에게 말하고 싶은 것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처벌 만약에요. 나는 이번(관련 사건) 재판 잘되면요. 진짜 꼭 (피고인을) 처벌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무신 그런 거 안 신을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라고 대답하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라는 질문에 "네 그거 판사한테 얘기 해줘요. 내가 잘못 없다고."라고 답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 폭행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관계 억지로 할 때요. 아저씨들한테 보내기 전에 내(피고인)몸을 봐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G 이를 할 일이 없잖아요."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억지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혼내고 싶어요. (피고인이 나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안했더라면) 내가 진짜 이렇게 11월 13일날 또 재판(관련 사건) 안 받으러 가도 되는데요. (피고인은) 내가 G 이를 계속 끌어 당겼다고 하니까요. 나는 (피고인을) 혼내고 싶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과 다른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억지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라는 사정을 부각시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G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5)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피해 정황, 지각적 정보, 가해자의 외모 및 행동 등 피해사실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불일치한 면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