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 하남역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하남산단 쪽에서 성심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53,438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차량이 상당히 파손되고, 피해자들도 적지 않게 다친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목공방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철원 쪽에 가구전시장 분점을 낼 계획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새로이 가구전시장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가구전시장이 완성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반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재정상태가 악화된 기존의 공방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새로이 가구전시장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공방 직원인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서울 도봉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서울 도봉구 F병원 앞길에서, E,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17:3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며 기존 1차로에서 좌회전 후 차로의 3차로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농협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미래자원을 경유하여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 아파트 11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차량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8:5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울장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4.경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당산역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8.17.경 서울 양천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18.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4,6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이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23. 벌금 70만 원, 2012. 11.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9. 23: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3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72%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9.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00여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 100만 원, 2016. 8. 29. 15만 원, 2016. 9. 7. 108만원, 2016. 9. 20.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F을 통해 대출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F을 통해 피해자 에게 번갈아 연락을 하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자료 제출보고), 각 카카오톡 내용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SBI저축은행과 사이에 전화로 대출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주채무자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7:20경 김제시 C 앞길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 D(56세)가 평탄 작업을 한 땅을 밟고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쁜 새끼,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새끼, 까불지 마, 임마, 너 죽여 버린다, 총으로 쏘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바구니에 실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낫의 등 부분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낫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낫을 들고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자 피고인이 낮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위험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1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영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E과 고기를 먹으며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여, 76세)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곳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낫으로 위협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81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E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을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 C E이 걱정되어 위 집으로 뒤쫓아 왔다. 피해자가 당시 그곳 사랑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낫으로 쪼으려 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곳거름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씹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동구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낮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2015고단3375 피고인은 2015. 6.1. 13:38경 서울 중구 청파로에 있는 '한국경제신문'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C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4895 피고인은 2015. 6. 6. 11:5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지하도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 E(59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네가 주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3세)의 팔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5021 피고인은 2015. 6. 22, 19: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1,868,240원 상당의 안내표지판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 제2, 3 범죄 (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급히 대출해 줘야하는 고객이 생겼는데 금전 거래를 자주하여 온 단골이다.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5%의 이자도 지급할 것이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의 병원비,생활비,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주점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폐업사실 증명 등 첨부, 전화 통화내용 정리내역 첨부에 대한, 누락된 금융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H 전화조사, I 전화조사,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1. 판결문,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2쪽, 139쪽) 1. 각 차용증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정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용도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인간의 차용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약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체 금전거래를 통틀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8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원금 또는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총 8,475만 원으로서 차용원금의 약 57%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경위 및 최근의 일부 변제 등으로 잔존 피해액은 약 6,000 만원 정도이므로 그동안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최근 가족의 연대보증 하에 피해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시행 및 시행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에서 진행 중인 E아파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공사하도 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울주군 E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일부 시공 중인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증인 H, F의 각 진술과 책임이행보증 및 예우각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아파트를 낙찰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H은 건설업자인 F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F가 집을 담보로 1억 5,000 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2개월 내에 지불하고, 공사를 하청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었고, 그 후 H F에게 주어야 할 돈 10,000,000원을 주면서 공사를 맡으려면 피고인에게 돈을 좀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F가 2011. 6. 28. 피고인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30.10:3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에 있는 추령천변 제방도로에서 상수도 관로작업을 위해 노면의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 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해오는 1톤 화물차를 보고 길을 비켜주기 위해 쌍치소재지 방면에서 석현마을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C(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압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광주광역시 남구 농성동 (주)헌정건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 3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동 창포중학교 앞길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7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에 있는 회령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흥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7: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76-1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7.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1) 1)공소장기재'2006.8.4.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부분은2006.6. 1.이전인2006. 5.8.의 범행에 관한 전력으로 위범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74쪽참조), 법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계탑 오거리 쪽에서 청주예술의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산범죄와 그 기간이 지나 저지른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이탈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다만, 출소 후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쭈꾸미 음식점을 개업한 피고인이 회식 후 안이한 생각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신부와 종업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3.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2, 22: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비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F에 공급가액 108,02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7,7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종결 보고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다액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G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G가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G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석(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체육용지 1,984㎡, 같은 동 D 체육용지 1,623㎡, 같은 동 E 체육용지 1,189㎡ (이하 'F 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실외체육시설인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실외체육시설(야외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위 F 부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G 딥 828 ㎡m에서 위 F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밭을 평지로 복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반면적이 상당하고, 그 위반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반사항 중 대부분이 원상복구된 상태이고, 미복구된 면적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각 동종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1, 09:33-09:42경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근무를 하는 안성경찰서 경비계 C 소속 D에게 "서장을 만나야 겠다"고 하였으나, 위 D가 '술 깨고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칼날길이 8.5cm)를 꺼내어 들고 내리 찍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D를 향해 손도끼를 흔들며 쫓아가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2-09:50경 위 안성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안성경찰서 소속 E 경장, F 경사 등의 경찰관에게 "나 말리자 마,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쪽 손에 든 손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