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카트라이더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21. 10:38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12:47경 제주시 C, D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비밀채팅을 이용하여 “가슴과 성기를 한 번에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6. 25. 08:20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벌려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16:06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15. 21:10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폰섹할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카카오톡, 라인 등 앱 채팅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카카오톡 영장 회신 분석, 피해자에 대한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의율 및 범행일시 특정) 및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라인 및 디스코드 대화내용 사진촬영) 및 첨부 라인 및 디스코드 대화내용 사진 1. 스마트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채팅방 멤버: E’ 채팅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사용자정보 증거제출, 다운로드 사진 증거제출, 다운로드 동영상 증거 제출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전자정보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3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 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 B(가명)과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부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를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 성착취물이 혹여나 유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트라우마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과 발달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장애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유포를 시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