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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9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8.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남, 24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얼마 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프집 외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좌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8. 23:3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이후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G’ 식당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6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금 특정), 각 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 주안점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3: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안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에게서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실내 놀이기구 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위 시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3세)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의하고 게임에서 이기자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 전송된 사진의 제작 여부 확인 – 청취) 1. 페이스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로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귀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는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점,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때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동갑 친구들과 공유하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위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위 친구들에 의하여 해당 사진이 유출됨),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815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22:5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면서 위 경사 C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23:03경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지구대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딴 새끼는 용사냐, 나혼자 씨발, 짐승새끼야”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935] 피고인은 2022. 10. 28. 05:52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롯데백화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였고,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사진 [2022고단8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및 부러진 안경 다리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폭력범행을 반복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버스를 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1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서울 종로구 C 호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덮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3.경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16세(만 15세)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피해자가 2006년도에 출생한 15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4. 오전경 서울 중구 D 호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1. 18: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피고인 호텔 예약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죄명 변경 및 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말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에 관하여 오해를 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2천만 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행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술병과 술잔,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16. 23:14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남성 손님 3명이 싸우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3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E의 코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cd 기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로 하여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으로 비교적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 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성 1명이 두 명을 폭행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 확인 등 현장 상황을 채증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E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2022고단781 피고인은 2022. 3. 4.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49 피고인은 2022. 9. 18. 16:25경 구미시 E시장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53세)이 피고인에게 ‘이빨도 없는 놈이 어디에서 나대냐. 네 자식도 똑같냐. 이빨 없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8 피고인과 피해자 G(여, 50세)은 약 2년간 교제하여온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2:05경 경북 구미시 E시장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편을 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위 주차장 펜스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골반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약 3분간 바닥에 짓누르다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틈을 타 위 주차장 펜스 바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재 타일을 가져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약 30초 동안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위 주차장 펜스에 1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분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에 관하여, 본건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자필진술서 첨부, 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특수폭행죄’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의자들의 관계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피해발생 현장사진 등,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7. 00: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등과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를 경사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격분한 상태로 주점 내부에 있던 난로·화분 등 집기를 집어 던진 다음 경찰관들에게 “경찰 맞어? 내 가게 내가 때려 부숴,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희망하는지 묻자 “마음대로 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현관문 앞에서 경사 F에게 “꺼져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경사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며 수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짜바리, 너네 내 아들이 누군지 알어?, 꺼져, 씨발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에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F(남, 39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04년)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9. 21:3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 주방 내에서 B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낙스 1정(알프라졸람)을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21. 6. 29.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0. 07:0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부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0. 07:0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3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목에 부엌칼을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상해가 피고인의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아파트의 현관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0:1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25세)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1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전화하여 “현장책임자가 일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퇴근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찍어 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10cm)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어 누르거나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찍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3일 이후 작성된 진단서에는 병명에 ‘다발성 늑골 골절(우 3, 4번째, 좌 5번째)’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기간에 관하여 ‘5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상해부위 및 정도가 진단서 기재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년경 갈비뼈 골절로 산재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0. 12. ‘좌 원위 쇄골 골절, 좌 어깨 회전근개 찢김’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우 3, 4번째, 좌 5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은 전력은 없어 피해자가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태도를 상부에 보고하였다고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