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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마을 버스승강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요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1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위 도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D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가드레일 철거 설치 및 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 등 합계 4,079,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가드레일 등) 1. 현장사진, B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11. 20:27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와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후 종이달력을 집어넣는 등으로 불길을 키워 그 불길이 위 발코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등 총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5, 31) 1. 각 일반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입원 진료확인서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약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의 방화인 것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고 신고한 점1),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내 발코니를 제외한 부분은 타지 않는 등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수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명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죽을게, 불 지를게"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에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분을 구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신고 행위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안 |담당변호사 김영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 병에 든 대마 오일 1개를 백팩 안에 넣은 후 백팩을 직접 소지한 채 2019. 7. 25. 03:59경(현지시각) 미국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7. 25. 17: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분석결과회보서 1. 피의자 여권사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입국내역(20100101~20190726) 1. 적발사진(대마 카트리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금지된 대마를 해외로부터 반입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고 유학생활 중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마가 합법인 미국에서 이를 소지 및 흡연하다가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고 전량 압수되었으며,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0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2018. 8. 20.부터 2018. 8. 22.까지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647 113보급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수신동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항고장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KICS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64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대구 북구에 있는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20 CDI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23,8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907,702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9. 20.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5회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 3. 19.경 E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2019. 6. 15.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E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된다고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고소장 3.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8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대용(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3. 20:2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여, 15세),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경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1. 11:00경 피고인 명의의 B YF소나타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20일 내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가량이 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9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윤지언(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2: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택시를 타서는 안 되지요, 이번에는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린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정말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C 앞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위 택시 보닛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33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보닛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0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9 모욕 피고인 A1)2)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3)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위 편의점 아르바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참조 2) 2020. 5. 8.자 춘천경찰서 피고인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 참조 3)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이트생인 피해자 D(27세)로부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버린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미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 돈도 없어서 술도 못 사먹는 새끼가. 애미 애비한테 교육도 못 받은 새끼, 네 애미가 미역국 먹은 게 안타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욕의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상처와 모욕감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6:52경 대구 동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알겠습니다"고 대답하고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7:12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의 주유구 부분을 손으로 때려 위 Dol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5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습벽 및 피고인의 성격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상 상태로 회복되면 이혼한 전처와의 재결합을 기대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 또는 조절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재범을 차단할 조치로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북원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북원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8. 8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왕복 5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 때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 06:48경원 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왜 우리 큰 아들과 딸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쇼파에 던지자 화가 나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희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렸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려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J(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57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차이동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동료 관계로서 피해자가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처 물색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함께 5,000만 원씩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투자를 해본경험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가 포함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편취금 중 18,500,000원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를 일정 기한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4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임페리얼 명작 3,4단계 분유 3캔을 46,000원에 판매, 하기스 매직핏 1박스 36,000원, 하기스 보송보송 27,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19. 10. 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5,53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확보), 수사업무협조의뢰, A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실질 피해금액 확인을 위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액 중 320여만 원 상당은 변제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7: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가 물건을 구입하고 매장을 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시원한 것을 먹고 가라."라고 말하며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강제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감독과 교육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9:30경 동해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2차로에 주차하려다가 그곳 주차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중앙선 방면으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 2차로에 설치된 천막 아래에서 식사를 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윤(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2:20경 충북 음성군 B에서 피해자 C이 "PC방에서 성인물을 보지 마라."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PC방에서 나와 귀가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30cm X 20cm X 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허리 부분을 각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돌) 사진, 현장사진, C 피해 부위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8 년 전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