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사촌 관계이다. 1. 사업자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금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5.부터 2017.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제12항, 제1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0,88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이 F은행과 신용대출 업무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내게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월 4%의 금리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년 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C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월 4%의 수익금 지급 및 3년 후 원금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부터 2016.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내가 3개월간 50,000,000원을 사용하고 3개월 안에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이 약 70,000,000원에 이르는 등 3개월 안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4.경 주식회사 G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H로부터 10,000,000원, 2016. 6. 27.경 주식회사 I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날 J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K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는 데 대하여 각 보증을 서게 하고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50,000,000원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용대출을 통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0,000원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대출금이 약 150,000,000원에 이르는 등 6개월 안에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L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받은 대출금 64,96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투자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원리금상환 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M은행 N), 각 거래내역(M은행 O), 거래내역(P은행 Q), 각 거래내역(M은행 R), 거래내역(M은행 S) 1. A 명의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E),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T), A 명의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U) 1. 수사보고(참고인 V, 참고인 W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서 첨부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신용정보이력서, 수사보고(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8.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금 및 투자금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무렵, 또는 2018. 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무효인 위 고소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상황 등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이를 변제 내지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포괄일죄 해당 여부 가사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4촌의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거하지 않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7. 8.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2018. 2.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해자가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뛰어넘는 확정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인 2018. 9.경 다른 사촌들로부터 피고인이 다수의 친척들에게 대여를 요청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말을 들은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1. 15. 제기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촌으로서, 피고인을 두텁게 신뢰하였고, 피고인이 2017. 8.경 부도가 난 이후에도 "재기를 할 것이다", "형을 위해서 장기라도 팔아서 형 돈은 꼭 갚는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그 때도 피고인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깐, 믿고 기다려달라",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형에 대한 것은 무조건,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2018. 9. 1.경 벌초를 위해 사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촌동생 V으로부터 "형, 괜찮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른 친척들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며칠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5.경 피고인에게 결혼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어렵게 돌려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시기와 겹치니깐 아무래도 돌려막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 무렵 다른 사촌동생 X로부터 "피고인이 여러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촌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 권유를 하고 다녔고, 경남 지역에 있는 사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때 "이게 진짜 사기인가?",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재정상황, 수익구조,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약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이 넘는 다액의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내지 293면)를 살펴보면, 사촌인 피고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두텁게 신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2015. 4. 16.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500만 원을, 2015. 8. 25.경부터 2017. 8. 1.경까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9,57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경 무렵 변제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부도가 났지만 피해자의 돈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하고, 2017. 9.경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피고인이 변제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2018. 2.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변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Y에게, 2018. 2. 4. 13:13경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는 더 괴롭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13경 ''피고인이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2016. 6.경 3개월만 쓰겠다고 말하여 대출금 5,000만 원에 보증을 서게 해놓고, 이를 갚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Y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곧이어 '2017년 10월 대부연체문자가 날라오기에 피고인에게 대부는 다 갚았냐고 하니깐 다 갚고 새로 빌렸다고 하는데 보증인대출을 어떻게 보증인 허가 없이 대출을 받니? L은행대출도 전혀 안 갚고 다음달에 만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3개월 후에 물어보니까 갚았다고 했어'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피고인과 Y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지적하는 피고인의 거짓말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았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라. 만일 피해자가 2018. 2.경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Y에게라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하소연 내지 항의하거나, 피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Y에게 '피고인에게 연락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Y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돈을 모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속았다거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2019. 1. 15.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과도한 수익금을 미끼로 5억 원을 투자받은 점, 이후 추가로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 64,695,000원의 신용대출금을 받게 하여 이를 차용하면서도 원리금 지급을 해태하던 중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피해자의 전화수신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 현재 파산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위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렵까지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제12항, 제1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10,88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의 보증을 서게 하여 5,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통한 차용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3.경 전화로 연락하여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보내준 것을 시작으로 2017. 8. 11.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5억 1,300여 만 원을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의 매출이나 지출은 모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였다', '위 D은행 계좌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권 제263, 267면 등),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5 내지 353면). 5)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5.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제12항, 제1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510,881,000원은,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날 또는 그 무렵 Z, AA, AB, AC, AD, AE, AF, V, AG 등에게 송금되었고, AH카드, D카드 등 카드회사 및 AI(주), AJ, ㈜AK, ㈜AL, ㈜AM, ㈜AN 등 금융기관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밖에 식당, 병원, 편의점 등에서 지출되거나 AO(유), 'AP', 'AQ', 'AR', 'AS' 등의 명의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어 그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 위 Z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다른 채무의 변제금 내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Z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위 AA 등은 피고인의 친척 내지 지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지인 등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밖에 카드회사, 금융기관, 식당 등에서 출금되거나 지출된 돈도 모두 피고인의 카드대금,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2권 제364, 374, 375면, 제411 내지 414면 등),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 용도로 지출되거나,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지출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이후 2015. 4. 16.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의 위 변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한 위 각 돈은 피고인의 배우자 Z이나 위 AA 등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수익이 입금된 후 위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틀어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내지 지인 등, 그리고 피해자가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매출금 내지 수익이 입금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의 수입금이 매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대표 AT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59면).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의 매출금 내지 수익이 위 AT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을 모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의 영업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이 AT 내지 'C'으로부터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C'의 수익으로 추단할 수 있는 입금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T)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도 피고인이 AT 내지 'C'으로부터 수익을 송금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서 '급여' 명목으로 2015. 8. 13. 400만 원 및 2015. 9. 15. 300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과 'AU', 'AV' 등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0~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는 '급여' 명목으로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많게는 약 800~900만 원이, 적게는 약 120~4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442 내지 447면).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거래내역 중 'AU' 등 외국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직원들이 내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다수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받은 것 같다.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51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기간 피고인의 수입은 위 각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좌에 'AU' 등 외국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되거나, 'AW AQ', 'AX AS', 'AY AZ', 'AX BA', 'BB AO(유) 등 명의로 대부분 출금되었다. 9) 위 5),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지인 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 등으로 인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한 결국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데, 피고인은 '급여' 명목으로 비교적 많은 수입이 있었던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차용하였을 때부터 그 차용금을 곧바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2년이 넘는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000여 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약 4억 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치고 1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피고인의 '급여' 명목의 수입은 약 120~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을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기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해야 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수입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 횟수가 거듭될수록 피고인도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내지 29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이 3억 원이 안돼서 다른 투자자의 돈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면), '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22면 등), 또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증거기록 제1책 제226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거나, '회사의 정산이 늦어지고 있어 송금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200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자금경색 상황에 있으나 회사의 운영자금 내지 수입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C'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인 내지 피해자의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는 사실이나, '급여' 등 명목의 피고인의 수입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약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제12항, 제14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용도로 합계 5억 1,000여 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수회에 걸쳐 'F은행과 신용대출 업무약정을 맺고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금에 대하여 4%의 수익금을 받고 3년 이후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내지 29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하여 자본금이 약 8억 원이 된다', "투자금은 F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증거기록 제1책 제89 내지 91면), '솔직히 너에게 투자하는거 다른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피해자의 말에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나도 그걸 아니까 이 업을 아는 사람에게 투자받는 거니까'(증거기록 제1책 제111면), 또는 "수수료 5%를 받으려면 예치금 8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예치금이 40억 원이 되면 수수료가 8%가 된다"(증거기록 제1책 제134, 135면), "현재까지의 투자금이 15억 원이다.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1책 제181, 182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예치금 및 투자금 현황, 그에 따른 수수료율 등을 말한 것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62면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5억 원을 F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치금 증가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거나 원금이 보장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295 내지 35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6. 8. 1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5억 원은,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날 내지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인 Z에게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친척 내지 지인인 AC, BC, BD, BE, BF, V, BG 등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피해자에게 변제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한 내역도 다수 발견되며, 그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식당, 병원, 편의점 등에서 지출되거나, 'AR', 'AS' 등 명의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 5억 원을 다른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본사가 제2금융권과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나는 ㈜C의 본사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나는 ㈜C에서 담보대출을 담당하는 2팀장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2팀장은 본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본사는 이 돈을 제2금융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였다. ㈜C의 본사 이름은 알지 못하고, ㈜C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체인지, 누구 소유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48 내지 350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은 F은행과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F은행에 직접 예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내지 29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이 직접 F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직접 예치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투자금이 F은행에 예치되어 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금 투자계약서'에도 위 투자계약의 자금유치자가 '㈜C'이고, 피고인이 위 ㈜C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1 내지 42면).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9,57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의 수익이 입금된 후 위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보증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6.경 전화로 연락하여 "내 사업에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자꾸 귀찮게 하여 돈을 주려고 한다. 형이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면, 내가 5,000만 원을 대출받아 3개월 뒤에 원리금을 전부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5개의 대부업체에서 각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보증을 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5면 내지 29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2.경 '형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최소 5,000만 원 정도라도 형 믿고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줘', '형 힘든 것 아는데, 최대한 좀 알아봐 줘. 내가 6개월 안에 다른 투자자 받아서 정리 다 해줄거니깐'이라고 말한 이후 2015. 6. 24.경 피해자에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출 관련 전화를 받으라고 한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93 내지 199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이후 피고인은 ㈜G 등 5개의 대부업체에서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권 제295 내지 353면), 피고인은 2016. 6. 24. ㈜G, ㈜H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Z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27. J, ㈜I, ㈜K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2,896,198원을, AC에게 1,856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되거나 'AS' 등의 명의로 출금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위 5,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 매출로 보아 월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으로 3개월이면 위 대출금 5,000만 원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264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T)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C'의 매출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2016. 6.경 무렵 위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급여'는 월 150~300만 원 가량으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내지 수익금만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신용대출을 통한 차용금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3.경 전화로 연락하여 "형이 신용대출을 받아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6개월만 사용하고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소개해 준 BH를 통해 대출거래약정에 체결하고 L은행에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3.경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준비를 요청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는지를 묻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237 내지 241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권 제295 내지 353면), 피고인은 2017. 3. 15. 피해자로부터 64,96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척인 B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4,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종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이후 2017. 3. 23.경까지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Z에게 송금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평소처럼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출 수수료도 낮아지고, 대출상품도 줄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다 보니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6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T)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C'의 매출금이나 수입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돈을 차용한 2017. 3.경 무렵 위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급여'는 월 180~300만 원 가량으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내지 수익금만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64,965,000원을 차용하여 그중 4,450만 원을 입금받은 날 바로 피해자에게 종전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위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죄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달리하여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거나,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을 믿고 자신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경제적 고통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4억 원가량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경 및 2015. 12. 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금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13항 기재와 같이 합계 2,19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사촌형제들은 'BK'라는 친목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BK'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190,000원을 송금한 무렵 위 'BK'의 회비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증거기록 제121 내지 123면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제12항, 제1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의 돈을 차용할 당시 모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19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21면), 위 190,000원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자금 용도의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90,000원은 'BK'의 회원이었던 피해자가 총무인 피고인에게 'BK'의 회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T)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U 이하 불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2,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계좌명의인을 알 수 없는 계좌번호 'BJ'인 계좌로 위 2,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4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