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1.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E 일대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함) 331명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한 주민대표기구인 'G'(이하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라고 함)의 초대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초대 부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 등 토지 등 소유자 192명은 2007.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법원'이라고 함)에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임시주민전체회의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8. 1. 8. "신청인들에 대하여 '1. 위원장 A 해임의 건, 2. 부위원장 B, 감사 I 등 주민대표회의위원 전원 해임의 건, 3. 신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대표위원 선임 건, 4.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F 주택재개발 임시주민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의 위 허가결정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주민전체회의에서 각각 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H 등이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동일한 안건들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별도의 임시주민전체회의를 먼저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해임 안건을 부결시키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주민대표위원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피고인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 결정이 선고되어 별도의 임시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1.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과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에 관한 자문 등을 139,000,000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15.경 J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 중 인력투입용역 부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와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홍보대행, 서면결의서 징구대행 등의 용역을 98,1200,000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는 임시주민전체회의를 2008. 1. 22.에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회의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144장을 징구하는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H 등이 법원에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 21. 인용되는 바람에 결국 임시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K는 피고인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 9.경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용역비 98,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0. 위 청구가 인용된 후 2012. 6. 1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K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2747호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운영비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31. K에게 사업비(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용역비 원금 98,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98,1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98,120,000원이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비로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을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대금 등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주민대표회의 구성통지서 수리통보 1. F 주택재개발사업시행약정서 1. 2007비합32 임시주민전체회의소집허가결정 1. 각 사실확인서 1. 용역계약서 1. 임주시문전체회의 서면결의서 1. 2008카합41 임시주민전체회의개최금지가처분 결정 1. 2009가단7532 용역비소송 판결서, F 용역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조속 처리 요청 1.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1. 임주민전체회의 개최안내문 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문계약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직서 제출 현황 1. 자문용역계약서(임시주민전체회의) 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규정 1. 용역계약서, 회의록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H 자료제출), 장부 1. 주민전체회의 관련 책자 사본, 집계표 사본, 회의록 사본, 2007년 계정별 원장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24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 등 토지 등 소유자 331명 중 147명은 2007. 8. 14.경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에게 부위원장인 피고인 B의 소위 '지분쪼개기' 등을 이유로 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이를 거부한 사실 나. H 등 토지 등 소유자(이하 '주민'이라고 함) 129명은 2007. 8. 31.경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에게 임원 수 감축 및 임원 임기 개정 등 운영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를 거부한 사실 다. 이에 H 등 주민 126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비합26호로 운영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H 등 주민 125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비합27호로 피고인 B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2007. 10. 24. 주민들과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사이에 위 각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를 2007. 11. 7.에 소집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 A 등이 주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지연하는 바람에 결국 위 날짜에 임시주민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 라. H 등 주민 192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비합32호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피고인 A 및 주민대표위원들의 해임 및 새로운 위원장과 주민대표위원들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신청을 다시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8. 위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결정을 한 사실 마. 이에 피고인들은 위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별도의 임시주민전체회의를 먼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J과 사이에, J으로부터 임시주민전체회의의 개최에 관한 자문 등을 139,000,000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바. J은 위 용역계약 중 인력투입용역 부분을 K에게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K가 J이 아닌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2008. 1. 15. K와 사이에, K로부터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홍보대행, 서면결의서 징구대행 등의 용역을 98,120,000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사. K는 임시주민전체회의를 2008. 1. 22.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주민전체회의의 개최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들로부터 회의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144장을 징구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H 등이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41호로 임시주민전체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2008.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는 바람에 결국 임시주민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 아. H 등 주민 192명은 법원의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8. 1. 23. 임시주민전체회의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주민 174명은 2008. 1. 24.부터 2008. 1. 29.까지 위원장인 피고인 A의 해임건, 부위원장인 피고인 B 등 주민대표위원 전원 해임건, 신임 위원장 H 및 새로운 주민대표위원 선임,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란에 표시를 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2008. 1. 30. 임시주민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주민 5명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 A 및 주민대표위원 전원 해임건에 대하여 출석 주민 4명의 찬성 및 주민 169명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찬성으로, 신임 위원장 H 및 새로운 주민대표위원 L, M 선임건에 대하여 출석 주민 4명의 찬성 및 주민 168명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찬성, 주민대표위원 N, O, P 선임건에 대하여 출석 주민 4명의 찬성 및 주민 166명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찬성,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건에 대하여 출석 주민 4명의 찬성 및 주민 168명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찬성으로 위원장 피고인 A 및 기존의 주민대표위원인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H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L, M, N, O, P을 새로운 주민대표위원으로 각 선임하며,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자. 한편 K는 이 사건 주민대표회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 9.경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7532호로 용역비 98,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는 K에게 98,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2009.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6. 19. 확정된 사실 차. K가 2012. 10. 24. 위 판결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2747호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운영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는 2013. 3.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K에 대하여 용역비 중 원금 98,120,000원은 사업비(지급 수수료)에서, 지급시까지의 발생이자 및 소송비용은 운영비에서 각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31.경 위와 같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K에게 사업비(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용역비원금 98,120,000원을, 미지급 중인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비로 2012.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81,820,135원을 합한 179,940,135원을 지급한 사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피고인 B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그 소집을 거부하였고, 2007. 10. 24. 임시주민전체회의의 소집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지연함으로써 회의개최를 무산시킨 점, 이에 주민들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해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별도의 임시주민전체회의의 개최를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함) 사이의 성남시 F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약정서 제3조 제3호는 '"원가"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택지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이자 등 제반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붙임의 원가산정기준표에 의거 산정한다(이하 생략)'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5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 원가는 신축건물을 주민 또는 일반에게 분양한 분양대금에서 회수한다'고 규정하며, 제8조 제3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 제23조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되 사용비용은 당해 정비사업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사업시행약정서, 운영규정 등의 제반규정들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K에게 지급한 용역비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제반비용에 포함되고 이러한 비용은 추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할 분양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에 속하게 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신축건물을 분양받을 주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위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주민들에게 입은 손실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초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위를 맡아 상당 기간 재개발사업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현재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