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47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9. 3. 15.경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을 운영하던 중 증여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고, 위 회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9. 3. 26.경 광주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6,401,626,240원 및 가산세 합계 1,408,570,630원의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D(주) 주식 2,425,140주(2008. 3. 19. 분할 전 주식)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고, 2009. 3. 27.경 북광주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416,033,860원 및 가산세 합계 1,267,660,210원의 체납으로 위 주식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양수인을 F의 아내인 G으로 하여 D(주)의 주식 110,000주를 605,000,000원(주당 5,500원)에 매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위 주식 110,000주를 G에게 인수한다는 주식인수증을 각각 작성하고, F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605,000,000원의 H은행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 550,000,000원 1매, 액면금 55,000,000원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H은행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목적으로, 지인인 I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 2매를 지급제시하게 하여 현금 10,000,000원, 액면금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매로 교환하게 하고 나머지 295,000,000원은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I로부터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자녀, 사위로 하여금 지급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0.경 양수인을 F의 아내인 G으로 하여 D(주)의 주식 110,000주를 605,000,000원(주당 5,500원) 매도하고 F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605,000,000원의 H은행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 550,000,000원 1매, 액면금 55,000,000원 1매)를 교부받아 2015. 3.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H은행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인인 I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 2매를 지급제시하게 하여 현금 10,000,000원, 액면금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매로 교환하게 하고 나머지 295,000,000원은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I로부터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자녀, 사위로 하여금 지급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발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10.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주) 구주식 11만주에 대하여 F 또는 G과 거짓 매매계약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고발서(증거목록 제1권 제5 내지 18쪽), 고발서(보충)(증거기록 제3권 제536 내지 552쪽)}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12. F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2매를 I로 하여금 지급제시하게 하여 현금 10,000,000원과 액면금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매로 교환하게 하고 나머지 295,000,000원은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I로부터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자녀, 사위로 하여금 지급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발사실인 피고인이 2015. 3. 10.경 주식 11만 주에 관하여 거짓계약을 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5. 3. 12.경 실제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주식매도대금을 I로 하여금 현금・자기앞수표로 교환 또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인출하고 피고인의 자녀, 사위로 하여금 지급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사실은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라거나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발사실에는 F과 G이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방조범(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으로서 피고발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고발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11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짓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고발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충분하고 따로 이 사건 고발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이유가 없음이 상당한 점,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인 J이 2018. 10. 1.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본 건 주식양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즉, 피의자 A의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 계약이 진실된 거래이고 A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A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I 등에게 지급제시하게 하고,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 인출한 행위 등도 '재산 은닉'으로 고발하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고발인 입장으로서는 위 11만주에 대한 주식양도는 계약 자체가 정식 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동적이라서 만약 위 계약 자체가 정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위 A이 F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6억 5백만 원의 경우 재산은닉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 저희 입장으로서는 A의 주식 11만주 소유자는 A인데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F이 소유자인양 점유를 하고 있어 이것이 체납처분 면탈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수사관이 '피의자 A이 받은 위 주식 양도대금 6억 5백만 원을 I 등에게 지급제시하게 하고,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 인출한 행위 등도 진술인이 제출한 고발 혐의사실에 '재산 은닉'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64쪽)은 인정되나 고발사실에 대한 특정이 부족할 경우 고발대리인인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로 인해 고발사실이 특정될 수는 있어도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만으로 별개의 새로운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위 보충진술 이후인 2018. 12. 3. 고발서(보충)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발서(보충)에도 이 사건 공소사 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재산의 은닉·탈루와거짓 계약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거짓 계약 행위와 실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은닉·탈루 행위를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하나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행위를 재산의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발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