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21.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1회의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는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2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및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G은 귀뚜라미 사육·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귀뚜라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선(先)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후(後)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2월경 본인의 자금이 없이 주식회사 H 명의로 김해시 I에 있는 귀뚜라미사육장 1동을 분양받아 이를 미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식용 귀뚜라미를 키워 가공·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귀뚜라미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키워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30만 원인데, 우리 사업에 1구좌를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였다. 위 범행계획에 따라 위 G은 사업총괄 역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1905호에서 각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이와는 별도로 K, L는 부산 연제구 M오피스텔' 1002호, 1003호에서 각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가. 사기 피고인 A, B는 G과 공모하여, 2017. 2. 16.경 위 J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당신이 피고인 회사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P, Q, R, S,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M, AS, AT, AU, AV, AW, AX, AY, AL, AZ, BA, BB, BC, BD, BE, AF, BF, BG, BH, O, BI, BJ, BK, BL, BM, BN, BO, BP, A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미인가 투자금 원금보장 수신업체 운영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G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72회에 걸쳐 합계 8억 38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2. 28.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가바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H 명의로 카드가맹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카드가맹점이 나올 때까지 카드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바쌀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이 보내온 H 회원의 농협 카드로 2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승인되게 하고, 2017. 3. 7. 위 농협카드로부터 카드가맹점 대금 1,984,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 부분을 떼고 그중 180만 원을 G의 새마을금고 계좌(DN)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2017. 2. 28.부터 2017. 4. 1.까지 같은 장소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181회 305,450,000원 상당의 자금을 G에게 융통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양벌책임) 위 피고인은 그 직원인 위 A, B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H,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P, D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의 진술서, 차용금증서 1. AS의 진술서, 각 차용금증서, 투자위탁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단말기 승인내역, 카드단말기 입금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결문 사본(G)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A, B), 수사보고(B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미인가 투자금 원금보장 수신업체운영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 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형을 선택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는 네 명에 불과하여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해 준 자금의 규모,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본건 범행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