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D이 아무런 직업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16.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광주 광산구 N아파트 208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의 상호, 대표자 명의,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5. 8. 1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2015. 8. 25. 10: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5(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KB광산종합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KB신용정보 주식회사 측에 D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로 확인하여 주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KB국민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KB신용정보 주식회사 측에 D이 위 회사에 실제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이고 피고인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국민은행 담당 직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8. 28.경 C 명의 광주은행 계좌(R)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7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신용대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급여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새로 만들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D이 계좌를 개설하자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D 명의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제이앤에스클린텍 명의의 법인 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도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5. 12.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유선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D이 주식회사 제이앤에스클린텍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신협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D) 사본 1. 재직증명서(D) 사본(수사기록 61면, 270면)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94면 이하)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로 삼지 않는다) 1. 임대차/현장조사 보고서 사본 1.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사본 1. 직장재직 현장조사 의뢰/보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입출금 공용전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 C은 실제로는 D에게 아파트를 전세주거나 D으로부터 그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받거나 D을 만나거나 D과 연락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D이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듣고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국민은행의 위임을 받은 KB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D과 전세계약을 맺고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답변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는 임대차 현장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또 위 인정사실에 KB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이 피고인 C에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C에게 실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A, B 등과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 E는 실제로 D이 주식회사 제이앤에스클린텍에 재직하지 않는데도 B이 D이 위 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고 B에게 위 회사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 B의 부탁에 따라 피해 대부회사 직원으로부터 D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는 B의 진술과 각 피해 대부회사가 제출한 대출 관련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 피해 대부회사의 직원은 피고인 E에게 D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알렸을 것이므로, 피고인 E는 자신이 사실상 작성을 허락한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대부업체로부터 D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각 피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피고인 E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 E가 B에게 D의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협조하고 대부업체 측의 재직 확인 전화에 허위로 답변하기로 약속한 점, B 과 D 등이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3개월간 급여 수령을 가장해온 점, 피고인 E가 2015. 12. 10.경 복수의 대부업체에 D의 재직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확인을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D 명의로 복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고 하는 B 등의 각 행위결정 강화에 협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가 이 부분 각 편취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D)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대출명의인(피고인 D)의 개인회생신청을 계획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출을 신청한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기범행에 해당한다. 미리 3개월간 급여수령을 가장하거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7개 대부업체에 일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되어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다수의 사기범행에 반복적·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전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점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각 범행의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편취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실제 피해액 중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하여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조은저축은행(5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300만 원), 엔알캐피탈(3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1,000만 원)를 위하여 각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 대부회사를 위하여도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의 구상, 허위 서류의 작성, 편취액의 관리 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가담정도가 무겁다.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과 함께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계획적인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4,200여만 원을 실제로 이득하였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게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C, E, F은 각 가담횟수가 적고,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E, F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