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0:56경 이천시 D, ‘C’ 마트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천쌀 10kg 1가마니(시가 50,000원), 리큐세제 1개(시가 15,000원), 잡곡 1개(시가 10,000원), 김가루 2봉지(15,000원), 비락식혜 1.8L 1개(시가 3,000원), 고등어 1팩(시가 9,800원), 한돈삼겹살 1팩(15,000원), 쌈장 3kg 1개(7,800원) 총합 125,6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넣어 밖으로 나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피의자 절취품목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36경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번도리에 있는 마장교차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보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10여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7. 밤시간 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식당 내 홀에서 소변을 보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식당 내 냉장고 안 음식을 상하게 하는 등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20:4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7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의 침대보를 말하지 않고 세탁을 맡겼는데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의류 약 30벌, 신발 2켤레를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9매, 동영상 시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8:1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상승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7. 16.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창녕군 B 임야 중 865㎡ 부분에서 절토, 성토, 정지 등의 작업을 하여 산길을 조성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훼손지조서, 훼손지측량조서, 훼손지측량성과도, 훼손지구적도, 횡단면도, 토공, 토지이용계획 관련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2. 16:5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종업원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니는 개코도 모르는게 니는 무조건 찍으면 되지. 죽여뿐다. 니는 붙어 먹었다. 니는 개잡년이다. 니는 호장년이다. 니는 개 씹할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04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3:4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피해자 E(남, 57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승용차 안에 있던 개에게 물리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인새끼가 이러니깐 개새끼도 사람 물고하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5:26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과태료 50,000원이 나왔으니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채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안경 견적서 붙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KICS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한 경기도 이천시 E에서 2020. 01. 29.부터 2020. 06. 2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20.4월 임금 227,990원, 20.6월 임금 637,089원, 그 밖의 금품 249,803원 총 1,114,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918,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이체내역, 근태자료,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 등의 2020년 1월분 내지 3월분의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4월, 6월분의 임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 것일 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자 F 등과 합의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F 등을 대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0. 8. 4.까지 경남 남해군 B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호텔의 총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B호텔 1층 로비 프론터 테스크에서 객실팀장 D이 피고인이 당일 21:00경까지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체크인 하려던 손님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상의 반팔 유니폼을 벗어 로비 바닥에 던지고, “씨팔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하는 등 객실 손님이나 예약 고객의 전화 응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 B호텔의 손님 접객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13:3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 IC(미사리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계약 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별건 확정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연립주택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2020. 11. 8. 15:30경 위 연립주택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텃밭 경계 그물망을 철거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3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밀양시 C에 있는 연립주택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2020. 11. 8. 14:30경 위 연립주택 앞의 텃밭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곳 텃밭의 소유 내지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정신병자가 왜 자꾸 그러는데,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텃밭의 경계 부분에 약 6,500원 상당의 철사와 줄을 이용해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약 6.5m 길이의 그물망의 한 쪽 부분을 걷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8:2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에서 평창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평창강 방면에서 C농장 방면으로 직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경운기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약 3,121,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첨부사진(순번 1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조로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60 피고인은 2021. 7. 30. 16: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앞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의 환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7:19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23:15경 술에 취해 피해자 운영의 위 가판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와 토스트 1개를 주문한 다음 위 2021. 7. 30.자 폭행 사건에 관해 다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E가 피해자의 편을 들자 “너는 누구냐, 피해자 친구냐?”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가판대 안으로 숨어버리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나와 죽인다”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슬러시 기계를 피해자를 향해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간장종지와 계란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5,000원 상당의 슬러시 기계를 밀쳐 넘어뜨려 내부팬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걷어 차 냉장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집어던져 그 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과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가판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판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27 피고인은 2021. 7. 3. 10:36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주취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카운터와 주방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16:00경 퇴거조치 되었다가 16:05경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등 2021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D과 합의, 피해자 G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앞 2차로를 금노사거리 방면에서 도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가슴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슬라이딩도어(좌) 탈착 등을 위한 수리비 7,856,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0:2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장, 견적서 4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E를 신천교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밤새 잠을 자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냉동탑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375 대덕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9:4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5.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와촌파출소 방향에서 하양파출소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519,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 2.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 11:45경 영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로 그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차량 한 대가 길에 계속해서 정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역전파출서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같은 시 F시장을 거쳐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3장, 음주측정거부하는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4:0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2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결문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람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왜 판결문을 볼 수 없게 하느냐, C 대법관이 시켰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보안주사보인 피해자 B의 옆구리와 가슴을 들고 있던 볼펜으로 강하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치된 피고인의 소지품 중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서초경찰서 형사과 내부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분석) 1. 범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과잉 진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한 경위와 태양, 폭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에 따른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13:49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씽씽-600 전동삼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