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부터 2004. 8. 27.까지 B을 , 2004. 8. 28.부터 2005. 1. 19.까지 C을, 2005. 1. 20.부터 2006. 2. 9.까지 D을 역임하였고, 2006. 2. 10.부터 2008. 2. 9.까지 E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 급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F는 G 주식회사(이하 "G") 및 H 주식회사(이하 "H")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참여정부 초기부터 I의 후원자로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고, 대선자금 수사 당시인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E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 11. J정당 소속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B에서 조사를 받고 2007.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산강서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0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F가 경영하는 H은 2005. 12. 건축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200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07. 7. 28. 김해시에 있는 K 클럽하우스에서, F로부터 자신이나 G 및 H 등 계열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09 고합1438 등)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자수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언론보도, 각 L 다이어리 발췌부분, 항공기 탑승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 미화 2만 달러 ×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09. 9. 15. 기준 M은행 매매기준율 1.216.5원/달러 = 24,33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8. 자신의 처가 F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였던 것이고, 위 2만 달러는 청탁의 대가도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는 사교적 의례의 의미일 뿐이며, 피고인에게 뇌물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이와 같이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거시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7. 28. F로부터 직접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였으며, 위 금원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수수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뇌물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1983년경 경찰로 근무한 이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3. 3. 27.부터 2006. 2. 9.까지 B, C, D 등을 역임하였고, 2006. 2. 10.부터 2008. 2. 9.까지는 E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급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F는 G, H 등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I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B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H도 건축법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F가 I의 재정적 후원자이고 N 등과 친분이 두터우며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받은 미화 2만 달러의 금액이 다소 크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미화 2만 달러를 피고인에게 준 이유는 피고인이 E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G 관련 사업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고의로 나쁘게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는 2003. 3.경 피고인이 B으로 부임하여 지역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를 알게 된 이후 서로 안부전화를 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수사기록 219면), 피고인이 E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F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F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가 F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후 잠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미화 2만 달러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몇 차례 이를 사양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안쪽 주머니에 직접 넣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제 집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봉투를) 줬기 때문에 집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 내지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대상자인 F로부터 자신이나 G 및 H 등 계열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1983년경부터 2008. 2.경까지 경찰로 재직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의 수장인 E의 직위에 있어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여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미화 2만 달러에 이르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된 부당 내지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