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청구된 외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총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32,8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정서 1. P, S,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근로자 T, S, O, F, N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F에게 주었으나 F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14일이 지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N, M, O에게 6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2,600만원 정도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 중 도주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1:00경 목포시 상동 1119 우미5차아파트 옆 달맞이 공원에서 피해자 B(21세)이 가요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섭외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빌려주면, 계금을 불입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계금을 타기 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4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50만원을 불입하는 26구좌 계의 계원으로 5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3. 하순경 1,000만원, 2012. 4. 하순경 1,000만원, 2012. 5. 하순경 1,000만원, 2012. 8. 하순경 1,000만원, 2012. 11. 하순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D에게 '청소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전세방을 얻어줄 돈을 빌려주면, 김포에 있는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김포에 있다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1:30경 대구 북구 B, C지구대 현관 입구에서 경찰이 2018. 10. 2. 02:38경 피고인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한 2리터 페트병 2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자신의 온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화면), (감정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었으므로 휘발유를 몸에 붓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는 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에 관한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약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점, 라이터가 압수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라이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은 물질로서 어떤 경위로든 불이 붙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휘발유가 몸에 뿌려지고 바닥에도 뿌려진 상황이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이 곧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휘발유를 몸에 붓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한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에게 부은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몸에 부은 지점은 지구대의 출입문 바로 앞으로서 바닥에도 휘발유가 뿌려진 점, 이를 지켜본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피고인인 본인은 물론 지구대에까지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언어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동으로서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전날 자신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시 전날의 체포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지구대로 잘못 찾아간 후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분신하여 불만을 표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구대 앞으로 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었는바 자칫 불이 붙었을 경우 피고인 본인은 물론 지구대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바로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후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21. 20:00경 인천시 남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5.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9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모델 뒤편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1.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업무방해 범행 가. 2015.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옆에 와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종업원도 옆에 앉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한 년놈들. 아빠를 몰라본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같은 날 06: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약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빠다.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탁자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을 던져 다른 손님에게 튀게 하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약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놈,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왕년에 서울에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아빠다. 왜 나를 무시하고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같은 날 07:35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약 5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2015고단963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부터 다음 날 09:30경 사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J K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 내비게이션 1대, 시가 15만원 상당 블랙박스 1대, 통장 및 도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 통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사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20,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 00:3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변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위 점포 외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 진열대를 이용하여 올라선 다음 손으로 CCTV를 잡아 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0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1. 04:42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주)O의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P의 차량에서 절취한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피해자 내트럭(주)의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피해자 내트럭(주)의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00원 상당의 엔진첨가제인 '불스원샷'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3경 같은 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등 5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P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내에 수십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 매출전표 등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카드승인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대부분 절도 및 손괴 피해자와 합의, 일부 절도 피해품 회복, 판시 첫머리 계속중인 범죄사실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 단기간 수차례 반복, 일부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501호에서 'F(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G호텔 등 'F(주)'의 거래처를 상대로 프랑스 알랭밀리아사가 제조한 과일잼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개하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마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AB Certification(오가닉 인증) 획득'이라는 유기농 인증 문구를 제품 소개 자료인 '알랭밀리아 과일잼 제품 소개서'에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알랭밀리아 과일잼 제품 소개서(이하 '이 사건 제품소개서'라 한다)'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 H은 위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대신 출석하자 위 H은 피고인 개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직책 내지 담당업무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위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확인서를 징구받은 것에 불과한 점, 위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고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식품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6면)의 기재는 이 사건 회사에 식품위생법위반의 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은 리테일(할인점) 부문, 호텔 부문, 백화점 부문, 레스토랑 부문으로 담당업무가 나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경우 2014. 2.경까지 리테일 부문 영업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제품소개서상의 제품인 알랭밀리아사의 과일잼은 리테일 부문에는 납품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품소개서는 해당 제품이 수입될 무렵인 2009년 내지 2010년경 작성된 것인데, 2010년경 G호텔 측과 해당 제품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G호텔 측에 이 사건 제품소개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을 담당한 것은 I이고,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영업팀 업무를 총괄하던 J 이사가 2013년 여름경 퇴사한 이후 자신이 2014. 2.경까지 호텔 부문의 영업을 전담하여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영업팀의 리테일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품소개서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품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해자 C(41세)은 D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2014. 6. 11.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좌비밀번호와 OTP카드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D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5,000만 원을 D에게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이 사업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7:2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된 61,42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6. 19. 08:20경 중국 청도시에서 1,005,999원을 체크카드 대금으로 지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2경 인천국제공항 내 외환은행에서 500만 원을, 서울축협 영등포지점에서 4,850만 원을,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서 100만 원 등 모두 55,656,199원을 각각 인출하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가 투자한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전자금융 거래상대계좌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3.경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2. 11.경 및 2005. 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8세)는 2014. 12. 4.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탄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3:30경 여수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우림라이온스밸리 쪽에서 동성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65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E(남, 26세)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자료 정지화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5 1. 피고인은 2012. 7.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숙박비를 매주 단위로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며, 2012. 3. 말경부터 양산에 있는 F라는 콘도에서 지내다가 그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몰래 도망쳐 나와 지낼 곳이 없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총 35일간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8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매형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하는 직원을 만나러 가는데 15만 원이 필요하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숙소를 비워 줄 테니 모텔비 9만 원과 식대 3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8. 13.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형을 만나러 가는데 차비가 없다. 16,000원을 빌려주면 매형에게 돈을 받아와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2012. 3. 26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콘도 프론트에서 그곳 직원에게 "내가 통도사 내 축서암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며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물 설계가 잘못되어 도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다. 현재 승소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면 숙박비용을 일시불로 계산하겠다. 승소판결 전이라도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면 현금화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축서암 내 3층짜리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를 신축한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위 콘도에 장기 투숙하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위 콘도에 투숙함으로써 투숙대금 15,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노골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31.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주문을 받던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앞 노상에 나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툰 이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게 전면 유리창(가로 약 3m, 세로 약 2m)을 세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동기 및 내용,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방서사거리 방향에서 분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업무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2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도로 왼쪽으로 이탈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건물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튕겨져 진행하여 서원구청(이 사건 당시 명칭은 '흥덕구청'이다) 관리의 인도침범 방지용 블라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452,480원 상당, 위 H 건물을 수리비 10,049,000원 상당, 위 인도침범 방지용 블라드를 수리비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서원구청에 대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0. 4. 23.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 피해자 서원구청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2004년경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 징역 3월(특별조정된 하한) 이상 징역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부정적 사유 : 없음 2) 긍정적 상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1)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7. 09: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를 뜯어내고,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솥단지 등의 생활 집기를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차적조회, 사진(피고인들 차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자 동종범행 전과가 있고,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던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523 피고인은 2014. 12. 12. 22:40경 서울 성북구 C, 201호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피신해있던 피고인의 처 E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전자레인지의 유리상판을 깨트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0. 6. 5. 01:5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뒷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2015고단1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과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상호간} 1. 작량감경(판시 제2의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판시 제1의 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판시 제2의 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자 재기하여 병합기소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