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5;30경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경위 G로부터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술을 더 먹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체포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경찰관 G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불응하여 위 경찰관을 1회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인 H, J은 2015. 9. 9. 03:30경부터 약 1~2시간 동안 위 술집에서 서로에게 술값 대금 500,000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술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과 H에게 수회에 걸쳐 위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H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H 및 J은 위 일시경 G로부터 약 5~6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자신들의 성명조차 밝히지 않은 사실, 이에 G는 위 2015. 9. 9. 05:30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증거기록 99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위 체포당시 피고인이 사기 1) 공소장에는 "02:54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5:30경"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1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 체포서 참조).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공격성 행동장애' 등과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격성 행동장애' 등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2)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3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된 점, 그 밖에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2)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02:5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인 H과 J에게 술값을 낼 테니 술을 더 먹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과 J의 소개로 위 E 서 처음으로 가서 2015. 9. 9. 02:54 경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에 약 390,000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2015. 9. 9. 03:30경 위 술집 종업원으로부터 술, 안주 및 봉사료로 합계 50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H에게 위 500,000원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에는 그 당시 잔고가 492,002원 남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32면), 위 H은 위 일시경 잔고가 600,000원 남아 있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500,000원을 계산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위 종업원에게 위 500,000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81, 116면), 피고인의 딸로부터 술값 상당액을 지급 받은 사실(증거기록 124면, 증 제1호증), 한편, 피고인은 2012.4. 28.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뇌동맥류 결찰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아 이로 인한 기억력장애 등이 있고, 2014. 11. 3. 부터 현재까지 공격성, 인지기능장애 등의 기질적 기분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위 술집은 피고인이 처음 간 곳으로서 술, 안주 및 봉사료로 청구될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위 주문 당시(2015. 9. 9. 02:54경)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에는 잔고가 492,002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던 당시((2015. 9. 9. 03:30경) 약 1~2 시간 정도 위 H에게 위 500,000원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위 술집 종업원 등에게 위 5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도망하려 한 적이 없었고, 위 H으로부터 위 500,000원의 절반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자, 결국 자신의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다만 7,998원의 잔고가 부족하여 위 500,000원이 결제되지 못하였던 점, H은 위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5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위 종업원의 금융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딸로부터 다시 위 술값 상당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인지기능장애와 술 등의 영향으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값 등의 지급을 요구받던 당시(위 03:30경) 이를 전액 지급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던 당시(위 02:54경)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기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9. 02:54경 위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