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업유통상가 북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고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 마지막으로서 그 후로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18: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9. 19:5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 대기실 플라스틱 벽면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공용물건인 위 플라스틱 벽면을 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형사과 대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9:40경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에 있는 창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 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장터로에 있는 안면도 버스터미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점(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5. 18:25경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3. 94고약77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약 1.6그램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150만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통화 상대자 정리 1. 계좌거래내역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2.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07:0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 앞 도로를 꿈마을 쪽에서 부천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7.경까지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B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B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J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2011. 12. 28.경부터 2012. 7.경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K에게 2012.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각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J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A 및 K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2001. 9. 1.부터 2009. 9. 29.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위 K에게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K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경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위 A이 약사인 위 B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을 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J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근무약사 관련 등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 상대 약국양도 과정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의 B을 상대로 한 면허대여료 일부 지급사실을 입증할 계좌 거래내역 발췌자료 첨부) 1. 수사보고(K의 B을 상대로 한 면허대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계좌 거래내역 발췌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N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다.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C : 약사면허를 대여한 기간 및 지급받은 면허대여료,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 D : 방조범인 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흥교 쪽에서 대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 수리비 1,61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3:0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O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O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왜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걷어 차 위 순찰차의 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인 순찰차를 부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찰차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제주 제주시 C 소재 D 2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를 포함한 10개 토지에 대해 현재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현금 800만 원을, 2014. 2. 17.경 150만 원을 자신의 아버지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작임대계약서,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상대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4:0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 5층 야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102호에 있는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을 하도급 받은 후 생산량을 맞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7.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F(G생)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무부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는 1회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E 소재 'F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매매중개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초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중개를 하며 매매계약체결, 매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인 G로부터 피해자 소유 '전남 영광군 H, I 소재 임야 31,105제곱미터 중 2/6 지분'에 대하여 매도중개를 위임받아 2007. 1. 초순경 그 임야를 J에게 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1. 말경 J이 피해자 소유 임야를 다시 K에게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나서 A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불상경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E 소재 'L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매매중개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부동산 매매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등에 관한 정보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하여 중개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K,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5. 12. 7.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과 P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H 및 I 소재 임야 31,105제곱미터'에 관하여 위 O, P를 대리하여, 매수인인 피해자 K, N, M을 대리한 Q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은 위 K이 위 임야의 2/6 지분을 대금 5,000만 원에, 위 N이 위 임야의 1/6 지분을 대금 2,500만 원에, 위 M이 위 임야의 1/6 지분을 대금 2,5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나머지 2/6 지분은 G가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O, P에게는 위 임야를 금 8,000만 원 가량에 매도해주기로 하는 위임을 받은 상태였고, 위 G에게는 위 지분을 금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는 마치 위 매도인들로부터 금 1억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위임받은 것처럼 위 Q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 2006. 1. 12.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06. 1. 13.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6천만 원을 매도인인 위 O, P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6. 12. 21.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G가 매수한 위 '전남 영광군 H, I 소재 임야 31,105제곱미터 중 2/6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위 G 소유 임야를 금 9,000만원에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G로부터 매도중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역시 피고인 A가 임의로 정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7. 1. 31.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위 G로부터 매도중개 위임을 받은 B에게, 1,400만 원을 위 G 소유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J에게 각 교부하고 나머지 금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6496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의 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매수인인 K, N, M을 대리한 Q에게 매도인인 O과 P가 팔아달라는 금액보다 상회된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매수인인 K, N, M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매수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 A가 G로부터 매도중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역시 피고인 A가 임의로 정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인 K이 위 임야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매수인인 K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수인인 K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가 매수인인 K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수강생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 9월 임금 801,000원, 2011. 10월 임금 878,000원, 2011. 11월 임금 735,000원, 2011. 12월 임금 749,000원, 2012. 1월 임금 808,000원, 2012. 2월 임금 1,934,000원 및 퇴직금 1,977,951원 등 합계 7,882,951원을 그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제출자료 기록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가 2011. 2. 2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정식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가 2011. 3. 2.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경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가 2011. 2. 2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E는 2010. 여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해줄 것을 제의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거절하였고, 이후 2011.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정하고 2011. 2. 2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던 점, E는 2011. 2. 21.부터 2011. 2. 26.로 예정된 이 사건 학원의 유치부 졸업식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25.까지는 원어민 선생님을 대신하여 영어 수업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 21.부터 2011. 3. 1.까지의 기간, 2011. 3. 2.부터 2011. 3. 31.까지의 기간, 그리고 2011. 4. 1.이후 기간의 E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각 근무행태 및 피고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1429)에서도 원심(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5116)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C(여, 15세)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가출을 권유하였고, 2012. 6. 13. 1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실에 있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 간다고 한 뒤에 몰래 나온 나"라고 말하여 가출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몰래 빠져 나오게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소재 F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H건물 201호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기 위해 임차한 경산시 빌라 102호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집에서 나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출을 권유하기 전부터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가출 후 며칠간 피고인과 함께 G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당시 G이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여러 번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의해 기망 또는 유혹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출한 후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이 된다며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를 버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주었고,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는 부모에게 연락이 가능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는 실종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동조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민 등을 들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에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1. 05:00경 원주시 태장동 상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안흥면 오원소사길 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20:4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웃 주민들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시발놈아. 가정사인데 니가 왜 참견이냐. 병신같은 놈아. 큰 범죄나 있어야 출동하는 거지 이런 일에 출동을 하고 난리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착용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 감경사유 : 자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선동교차로 사거리를 초월동광아파트 쪽에서 선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우선순위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20:28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