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박스 안에 담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D 명의 E 체크카드(G)를 건네받아 체크카드 뒷면에 명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사진 촬영하여 닉네임 ‘C’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C’가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아 현금인출책 H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과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하면 2.1% 이율로 9,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500만 원을 입금하면 2.4%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500만 원은 우리가 알려주는 D 명의 E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D 명의 E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H은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D 명의 E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8.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내지 10, 13 내지 15, 19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42,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박스 안에 담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K 명의 I 계좌(L)와 연결된 K 명의 I 체크카드(M)를 건네받아 체크카드 뒷면에 명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사진 촬영하여 닉네임 ‘C’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C’가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아 현금인출책 H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9. 3.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O 계좌에서 3,550만 원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설한 P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630만 원을 K 명의 I 계좌(L)로 이체하였다. 이후 H은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K 명의 I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1, 12, 16 내지 18,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6,64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N,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 압수 경위),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B),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C),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Q),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R), 계좌별거래명세표(S), 위탁계좌 거래내역서(N),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AD),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T), 본인금융거래(입출금)(V),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문자 내역 등(AE),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한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X), 입금확인증(Y), 문자내역, 이체내역(Z), 사진, 확인증 등(AF), 계좌입금영수증, 문자 내용(AG), 문자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AH), 문자내역(AI), 문자내용 등, 거래내역(AA),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등(AJ), 예금거래내역증명(AK),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1,278,322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외에 위자료를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바,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데,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정신적 피해이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접근매체 수거책의 지위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접근매체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한 달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 3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누범전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