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3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길을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경희대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689,022원 상당이 들도록 왼쪽 뒷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렉카기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정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스스로 피해자와 사고현장에 도착한 렉카차 기사에게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혔고, 그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F는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가해운전자라고 밝힌 것을 알지 못한 채, 보험처리를 위하여 경찰과 보험사,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나중에 F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직후 F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다시 밝혔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사고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당시 동승했던 친구 G과 F가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두 명이 타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 F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동승했던 피고인의 친구 G이 자신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피고인은 F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과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가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이를 믿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경찰관과 119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보았으나 F가 가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사고와 관련하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최초로 출동한 렉카차 기사와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가해운전자임을 밝혔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가해운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가해운전자라고 듣지는 못하였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밝힌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 F 역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운전자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고를 처리하러 온 F 모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후 (F와) 전화통화를 하며 사고현장 맞은편 도로 쪽으로 뛰어갔다가 그곳에서 사고현장에 경찰관과 119 구급차 등이 온 것을 본 후 집으로 갔고,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경찰관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사고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가 사고처리를 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사고현장을 나왔을 뿐 당시 F가 보험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아버지 F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알 수 밖에 없는) 피고인이 F와 함께 사고현장에서 함께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버지 F가 사고를 처리할 것이니 자신은 사고현장을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동승했던 친구 G을 두고 혼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G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F가 사고현장에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남아있었는바, 이 역시 이례적이다[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G의 아버지가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G을 그의 고향(전주)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년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성인 남성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그 주장과 같이 F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이미 피고인이 떠나서 없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에게 자신이 가해운전자라고 말하였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였는바, 비록 F가 피해자와 경찰, 보험사 등에 자신이 가해운전자라고 거짓으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해운전자임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사고의 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사고현장을 벗어남으로써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의 지급 및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 조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