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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는, 피고인은 2020. 12.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책인 C(닉네임 ‘D’, 채널 ‘E’)에게 대마 5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F’를 이용하여 위 C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G)로 현금 588,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B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이하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위 C 등이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는, 피고인은 2020. 12. 2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대마 5g을 주문하여 현금 591,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C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한 다음, 위 B은 서울 중구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위 C 등이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5.경 서울 중구 H,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공범 J 사건 관련 기록 첨부), 사건송치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첨부), 입금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20. 12. 12.자 대마 매매대금 588,500원 + 2020. 12. 22.자 대마 매매대금 59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 2차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3. 및 4.경 대마 수수, 소지, 흡연의 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고 2020. 10.경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단기 입원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2. 7. 20.경 광양시 F에서 G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A가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운영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E는 8,000 만원을 투자하여 지분 60%를 보유하면서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12. 12. 31.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분 40%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지분을 양수한 피고인 B와 함께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위 안마시술소 운영을 도맡아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 2.경부터 피고인 B를 도와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I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피고인 J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는 2012. 7. 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운영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E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ㅣ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7~18만원(현금결제 시 17만원, 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3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드 매출 합계 59,639,822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는 2013. 1. 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운영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를 도와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E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I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7~18만원(현금결제 시 17만원, 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3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드 매출 합계 75,602,33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L, P의 각 진술서, A, Q의 인증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거래명세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통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미단속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소제기일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시행일인 2014. 7. 1. 전이므로, 위 범행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큰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시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7:00경, 대구광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8:40경 김해시 B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유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5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불능, 피해자 아들 진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고령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여전히 혼수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1.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E은 금융기관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도 F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2018. 7.경 위 회사 명의 통장 잔액이 74,898원에 불과하고, 2018. 9. 30. 410,970원의 부가가치세, 2018. 10. 31. 1,510,130원의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 5,000만 원을, 유한회사 E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8. 1. 차용한 5,000만 원을 당초 약정된 변제기로부터 한달가량 전에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12.까지 8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기록 제143면), 피고인으로서도 2018. 10. 19.경 행정단속 및 그에 이어진 영업정지, 입찰시스템 이용 제한 등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용 제한은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해제 및 재제한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8,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8. 10. 22.경 고소인에게도 단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고소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82, 383면), 고소인은 대여를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처형인 H과 더 가까워 그로부터도 피고인의 사업 상황이나 자금 필요성 등을 일부 함께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각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과 고소인이 H, I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정 심판에서 패소하고, 확정된 영업제한 등으로 사업을 폐업할 무렵인 2019. 3. 전까지 고소인에 대한 2부(연 24%)의 고리 이자 중 총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 왔고, 그와 별도로 2019. 2. 24.경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썼다가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E'라는 상호로 철근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철자재 H-BEAM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인 5. 28. 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경금 6,177,252원 상당의 철자재 H-BEAM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167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 입사하여 기술부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G의 2014. 9월분 임금 2,877,090원, 2014. 10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1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2월분 임금 3,006,910원, 2015. 1월분 임금 3,005,710원, 2015. 2월분 임금 3,005,710원 등 합계 17,846,820원과, 2014. 4. 22. 입사하여 경리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H의 2014. 7월분 임금 889,110원, 2014. 8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9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10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1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2월분 임금 1,834,590원, 2015. 1월분 임금 1,833,830원, 2015. 2월분 임금 1,833,830원 등 합계 13,88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2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17, 19) 1. 매출거래원장, 지불각서, 공정증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문 2015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592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후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G에게 체당금 780만 원, 근로자 H에게 체당금 5,502,250원이 각 지급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4:4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서, 단속수치결과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2014년 벌금형 1회)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 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208호실에서 피고인의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이 진정제 투여를 위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 하자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 통증주사를 맞는데 또 무슨 주사를 맞느냐?”, “간호사가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혈압체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피의자 간호정보기록지 첨부,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CCTV 분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진단서 첨부, C병원 원장 상대수사, C병원 내과원장 상대수사, 범구인 혈압체크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03:00경 거주지에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갈비뼈 4개가 골절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C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의식상태는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22:30경 지갑 잃어버렸다 하며 침상 옆에 서서 비틀거리며 찾는 행동을 하여 간호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23:30경 여전히 비틀거리며 물건 찾는 모습을 보여 간호사가 수면 취하도록 재차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01:00경 침상 안정 취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다른 환우 침상으로 가 자리 찾는 등의 행동을 보여 간호사가 침상 안정을 권유하였고, 의사소통 가능하며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20:00경 의식 명료하였는데, 22:00경 본인 방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22:30경 환의, 신발 벗고 런닝 및 자가복대만 착용한 상태로 복도로 나와 집으로 가겠다며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남력 사정시 본인 이름만 이야기하고 장소 및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22:35경 피고인을 침상으로 데려가 환의 입도록 설명하여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다른 환우 침상으로 가 자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1인실로 이동하였다. 22:40경 피고인이 병실 복도로 나와 다른 병실로 들어가 다른 환우 얼굴 쳐다보는 등 모습이 관찰되어 데리고 나오며 본인 병실이 아님을 알렸으나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2:45경 내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에게 진정제(할로페리돌)를 주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며 협조가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C병원의 의료진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카메라가 없어졌다”면서 횡설수설하고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며 옷도 벗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공격적인 것으로 볼 때 섬망 증상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섬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일시적인 섬망증세 또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증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의무기록사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의 환자이며 골절로 입원하여 나쁜 신체 상태, 병실의 폐쇄된 환경 등의 이유로 지남력 저하, 사고장애, 폭력적 행동 등 섬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상시 및 전후 피해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2: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입구 방향에서 E의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지나던 피해자 F(여, 68세)의 왼발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발을 몇 번 주무른 다음,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차에 타고 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찾아와 사과하자 합의서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9:33경 서울 구로구 B, C은행 남구로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200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포함하여 2021년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5:45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1:42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인 C의 전 직장상사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해자와 C은 2022. 7. 2.경 충북 옥천군 D, 하천 부지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을 보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 놀러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C이 먼저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어서 피해자도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텐트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술이 깨면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텐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놀러간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전처인 D와 전처의 남동생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맥주가 들어 있는 술잔을 상에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팔이 빠져 스스로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평소 오른쪽 어깨 탈골이 잘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제수씨와 동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고, 어깨 탈골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잡아당긴 것인지, 말리던 사람들이 잡아 당긴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 또는 주변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8:06경 김포시 B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남편이 애들을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배우자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입술을 가격하고 경사 D의 얼굴을 가격하고, 경사 D과 순경 E와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경사 D과 순경 E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0년 및 2003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2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순,무면허사건 처리부,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음주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0: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106-2에 있는 제2자유로 파주방향 법곳- 장산가좌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 2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106-2에 있는 제2자유로 파주방향 법곳-장산가좌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보다 시속 93km를 초과한 시속 173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2자유로의 규정속도 및 피의자 최대속도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이고, 피고인의 과속으로 말미암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결국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판시 범죄로부터 12년 이상 전의 것이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