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2019고단1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동포방문(C-3-8) 자격 내지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22:30경 불상지에서 '여보야'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F으로 화상 알몸 채팅을 하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음성지원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및 자위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80만 원, 같은 달 21.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4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2. 29.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24,458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오류가 발생했다고 속여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2.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586,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M')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소재 대림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다음 I 명의의 J은행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N 명의의 J은행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9고단3643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동포방문(C-3-8) 자격 내지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7:23경 불상지에서, F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P에게 'Q'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에게 '야톡.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피해자의 알몸 및 자위 영상 등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19. 2. 28. 18:16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2. 27.부터 같은 해 3.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동네친구' 어플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선입금, 안전(보증)금 등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19:2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V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0만 원,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500만 원 등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1. 18.부터 같은 해 3. 4.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21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B, AK, AL, 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원 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명세표, 피해금원 이체내역 등, 이체확인증, 각거래내역자료, 입금확인증, 각 F 대화 캡처화면, 각 F 대화메시지, 각 I 명의 J은행 계좌 내역, 각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인출책 CCTV 정리, 각 피해금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자료, 각 피해금원 인출장면 CCTV 화면, 각 은행 CCTV 화면, J은행 건대역지점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4, 38 내지 49)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자료 2019고단36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E, BM, BN, BI,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각 F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각 인출 CCTV 첨부, F 대화내역 및 광고, 쪽지 메시지 등 첨부, 각 인터넷 광고 페이지 캡처사진 첨부, 협박문자 및 F 대화내역 첨부, 악성코드 설치파일 및 분석보고서 CD 첨부, 각 인출책 CCTV 자료 정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행 또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 역시 남자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였거나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갈 및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또는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판시 2019고단1299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2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옮겨가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10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체크카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자금세탁 방식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절기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찾아서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송금업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일명 M)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일체의 업무지시는 위챗 등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특히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을 자신에게 소개한 BR과 BS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질문한 바 있는데, BR, BS으로부터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인출을 지시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를 수차례 물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안전한 일'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양수한 체크카드 중 일부는 분실신고가 되어 현금인출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출금시간이 피해자들의 입금시간으로부터 수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면서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항상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고,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을 전부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용한 체크카드 중 일부를 버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도박)에 관한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도박자금 세탁업무를 위하여 '돈을 전달할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액의 돈을 직접 인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많은 비용(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이 일의 대가)을 지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에 관하여, 중국에서 다니던 회사의 허락을 받아 한국시장 조사, 자재구매 및 한국인 설계자 등을 모집하고 동절기동안 잠시 돈을 벌기 위하여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유로 잠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나 대가를 약속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 등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 은행(BT은행, BU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고, 계좌 개설 시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도 있으며, 가까운 친척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나 공갈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후 환전하거나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에 따라 일 15만 원-2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고, 1달 동안 약 6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총 8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피고인 A가 하기로 한 일(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대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 A가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 ■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연인관계인 피고인 A의 요구로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얻은 수입으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등 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바는 없다. ■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와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