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속여 거래실적 자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나는 D은행 E 대리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바꿔 드림론'이라는 저금리대출상품이 있는데 이것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저금리대출로 바꿔야 하니,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D은행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6. 12:08경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F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G'으로부터 H을 통해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뒤 K 에 위치한 L 식당에 M라는 이름으로 맡겨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26. 13: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위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통해 'K에 위치한 L 식당에 M라는 사람이 맡긴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26. 19:5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인근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보관시킬 예정이었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 A은 '부동산 담보 보조업무', 피고인 B은 '추심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을 전달받기 이전에 F가 112신고를 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경찰관들이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애초부터 기수에 이를 수 없었던 불능미수의 범죄이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을 검거한 경위 등에 신고가 없으면 범인을 검거할 수 없는 보 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범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R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과 통화를 하면서 '후순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수금업무'등을 하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유사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의 공범들의 구체적 범행방법이나 경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원을 전달하고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사무실에 한번도 출근한 적이 없고, 회사 관계자와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며, 통화 또는 H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송금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송금을 마친 이후에는 업무 지시에 이용되었다는 메신저 대화방이 삭제되었으며, 취업했다는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이름도 모르는 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형태로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8. 4. 13.부터 검거될 때까지 3회에 걸쳐 3,100만 원, 피고인 B은 2018. 3. 26.부터 검거될 때까지 2회에 걸쳐 1,2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공범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입금하고, 연락처는 아무거나 기재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아 자신들의 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없이 성별, 나이, 이름, 옷 등의 인상착의만을 전해 듣고 현금을 전달받은 점,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영수증 등을 교 부한 사실이 없고 송금을 하면서도 이체확인증 등의 입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대출금 회수 등의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능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이 각자 검거된 현장에 이 사건 편취금을 전달받으러 가기 이전에 이미 F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이 사건 편취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의 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도 F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송금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공범들과 사기범죄를 공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 체포를 위하여 협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F가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검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F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 사건 편취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되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1) F는 2018. 4. 18. 'D은행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공범들과 통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게 되어 2018. 4. 19.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2) F는 2018. 4. 26. 'S회사 T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입금될테니 출금하여 자기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02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06경 이 사건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Q, P 등 서울 서초경찰서 U 소속 경찰관들은 F와 함께 이 사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매장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F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나타난 피고인 A을 검거하였다. 4) 피고인 A은 검거된 이후 출동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아 'G'이라는 공범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일을 그만둘 테니 돈을 찾아가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G'은 피고인 A에게 'K에 위치한 L 식당에 M라는 이름으로 위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5) 출동 경찰관들은 L 식당 주인의 협조를 얻어 1,000만 원을 보관시킨 후 잠복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돈을 찾으러 온 피고인 A을 검거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