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파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고양도시관리공단 직원을 통해 고양 F 사물함 관리용역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용역 보증금을 주면 사물함 관리는 내가 하고, 일정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고양 F 사물함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고양도시관리공단 직원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양도시관리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물함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9,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중 연번 1부터 연번 7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합계 6,290,000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고양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재력가행세를 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게 ‘관급공사 경험이 많아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푸드트럭이 1대당 2,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되팔면 5,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푸드트럭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경 3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중 연번 8부터 연번 13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합계 7,500,000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피해자 I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평소에 피해자에게 “관급공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데 2,7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2,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푸드트럭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2.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8. 22.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시설 관리공단에 딸을 취직하게 해줄 수 있으니 딸의 이력서를 보내라. 공무원에게도 상납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취직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 소재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고양시설관리공단(정식명칭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현재는 ’고양 도시관리공사’로 변경됨)으로부터 시설물 공사 등을 수주받아 여러 차례 공사하여 위 공단에 아는 지인들이 많으므로 당신(피해자) 아들을 위 공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위 공단 직원들에게 인사 비용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알선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양 도시관리공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사에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직원에 대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9. 9. 21.경 300만 원, 2019. 9. 22.경 300만 원, 2019. 10. 23.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고, 2019. 12. 18.경 지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고양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니 푸드트럭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을 구입하는데 2,4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2,2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푸드트럭을 매입하여 운영권과 함께 처분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푸드트럭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푸드트럭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20. 2. 17.경240만 원, 2020. 2. 18.경 120만 원, 2020. 2. 23.경 180만 원, 2020. 3. 2.경 150만 원, 2020. 3. 6.경 220만 원, 푸드트럭 일을 하기 위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2020. 3. 9.경 8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통장 입금 내역서, 수사보고(푸드트럭 관련 일산동구청 담당부서 통화), 수사보고(변호사법 위반 관련 규정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70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이체 내역, 피의자, 고소인 카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고소인 카톡 대화 내용(5. 8.), G 통장 거래내역 1. 판결문 3부, 사건 요약 정보 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피해금 입금 내역, 피해자 딸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신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정보(N) 계좌 내역 조회, 고객 기본정보조회(G),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N 통화), 수사보고(변호사법 위반 의율 검토), 변호사법,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각 1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 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각 1부 1.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합계 1억 7,5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양도시관리공단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자녀가 취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기망의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 I,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한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 또는 결혼을 빌미로 접근하여 돈을 받다가 잠적해 버린 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교제 또는 결혼을 빌미로 접근하여 돈을 받다가 잠적해 버리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세 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피해자들이 잘못하였다면서 비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이 형을 다 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겁박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때로부터 몇 개월이 못 되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2020고단2835의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C에게 3,500만 원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B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