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1층에 있는 E게임장의 명의자이며, 위 게임장의 설치비용 및 게임기 구입자금을 제공한 동업자이고, F(같은 날 구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 게임장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한강"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F은 10,722,000원의 이익을, 피고인 A은 16,1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E게임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점수보관증 사본 1. 2012년 3월 정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준 점,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수보관증에도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손님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2013도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는 F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고 설치비용 등의 구입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F과 연인사이로 지내고 있던 중 2011. 4. 23. 강릉시 D 1층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4월 말에서 5월 초경 게임장 전기공사대금으로 합계 38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5. 6.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처리를 받은 사실, 당시 F은 I으로부터 심심풀이 포커게임기 40대를 1대당 253만 원, 총 101,200,000원에 매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I을 만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자금을 지급한 사실(피고인 A은 F에게 투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준 것이고 언니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위 게임장에서 씨포커 게임기 40대로 기기를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2012. 2. 21. 게임장의 기기를 이 사건 게임기로 변경하고 영업한 사실, 게임기를 변경할 때 시청에서 점검을 나오는데 당시 명의자인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게임기가 변경되는 이유를 듣고 위 점검장소에 참석한 사실, 2012년 3월 정산서(수사기록 336쪽)에 의하면, "5일 J 100만 원, 7일 A 200만 원, 9일 J 125만 원, 12일 K 31만 원, 13일 신협 83만 원, 20일 L 5만 원, 23일 A 200만 원, 26일 M 100만 원, 28일 N 45만 원, 31일 A 1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L, N, J은 피고인 A의 둘째, 셋째, 넷째 언니이고, M은 피고인 A의 오빠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바쁠 때 2-3일 정도 게임장에 나와 장부를 작성하는 등 게임장 업무를 잠시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F에게 게임장 명의와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게임장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수익에 대하여 정산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는 피고인 A이 2012. 3.경 500만 원을 받고(수사기록 336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본 건 영업기간(2012. 2. 21.부터 2012. 5. 16.까지) 동안 1,115만 원이 송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총 범죄수익은 1,615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 통장으로 입금된 돈 1,115만 원(2012. 2. 28. 300만 원, 2012. 3. 7. 200만 원, 2012. 3. 13. 83만 원, 2012. 3. 23. 200만 원, 2012. 4. 2. 100만 원, 2012. 4. 5. 20만 원, 2012. 4. 18. 92만 원, 2012. 5. 15. 120만 원)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 준 것으로 범죄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F이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추징금 1,615만 원에서 장부에 기재된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년 3월 정산서(수사기록 336쪽)에 위와 같이 피고인 A 앞으로 기재된 500만 원은 피고인 A 통장으로 입금된 돈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정산서에 기재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돈과 별개로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