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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무등록 폴라리스 스포츠맨 800(배기량 760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번지 불상의 묵밥집 부근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숯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및 경제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어머니 C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만 주무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서 같이 누워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옷과 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내렸음에도 다시 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ㅣ술 1. 속기록(B), 피해자 진술영상녹화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의 휴대폰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던 사람의 딸로서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증거로 제출하자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와의 상의 하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8:21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같은 날 08:33경 화성시 E에 있는 F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틀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자 위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경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틀어 후행 차량과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경에 발생한 것이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1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로 광혜원 교차로를 통해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잘못 진입하면서 위 17번 국도를 광혜원 교차로 쪽에서 소물교차로 쪽으로 역주행함으로써 반대차선을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4. 01:10경 충북 진천군 F 부근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21:00경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출발하여 강진버스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직행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 두 번째 창문 쪽 5번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9: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수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대상자의 특성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19

범죄사실 2020고단691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20:2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사 D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인 소방사 D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74 피고인은 2020. 6. 11. 20:3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바닥에 누워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소방대원에게 소방공동대응 업무요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8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9, 15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645, 646, 652, 658, 7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국선)1)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E |5.F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변호사G을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1349] 피고인은 2020. 7. 1. 14:31경부터 같은 날 15:11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동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아파트 J호 출입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엘파마(V4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 펜치(길이: 16cm)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7. 8.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501] 피고인은 2020. 7. 2. 11:50경 청주시 흥덕구 L아파트 M동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아파트 N호 출입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2020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피해품 거래 영상), 피의자와 구매자의 문자 및 거래내역, 피의자의 P 판매 게시글(스캇 750 자전거), 사진설명 (Q 아파트 범행 장면), H아파트 1동 1, 3라인 현관 CCTV 영상 자료,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제38번), 사진설명 (R, 범행장면), 사진설명 (S아파트 범행 장면 영상), 사진설명 (T아파트 범행 장면) [2020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8947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3-3 천호대교 중간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안경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는 Col 198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1기 행동대원으로, I, J 등을 2기 행동대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하며, 지휘부에서 행동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다시 각 아래 기로 내려가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는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구시합을 통한 단합대회를 한 다음, "각 기별로 서로 단합을 잘 하라, 요즈음은 단속 기간이므로 각자 몸조심하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기별 혹은 전체가 축구시합을 하여 외지 조직과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조직원들 간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등 단합대회를 하고, 그 행동수칙으로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형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며, 선배 앞에서 큰 형님, 기수를 따져 형님, 동생이라고 각 칭하고, 선배에게 예절을 지키고,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머리와 옷은 단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말며, 순찰담당자는 일찍 시내로 나올 것, 전쟁 시에는 후퇴하지 말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는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인 K 나이트클럽, L 나이트클럽, M 나이트클럽, N 나이트클럽, O 등에 각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또는 지배인 등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P'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 위 K 나이트클럽에 쇠파이프 등을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이권 다툼으로 1992. 6. 18. 06:2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청남교 위에서 3기 조직원 Q 등이 반대파인 PR 등을 회칼과 손도끼 등으로 무차별 공격하고, 같은 해 8. 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다시 5기 조직원 S 등이 반대파인 PT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야산으로 끌고 가 칼과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하여 살해하기도 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에서 위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32기 조직원인 W에게 "깡패가 하고 싶다,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W이 선배 조직원인 B 26기 X 등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 B의 조직원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 33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조직원 명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자진탈퇴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입대를 계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오준석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 부산 영도구 B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3세)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태종로 81에 있는 대교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끄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 부산 영도구 B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45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약국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2019. 12. 6.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12. 6.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한 번 쳤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주차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달 1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택시 시동을 끄고 파출소로 직접 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운행 중에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운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18:46경 대교파출소 앞에 정차한 이후에도 시동이 켜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4,953(병합), 95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 이선녀,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774 1. 2020, 1. 3. 19: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9:3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0.1. 3. 20:57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57경 부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E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2020. 2. 4. 22:2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중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54 피고인은 2020. 2. 4. 22:40경 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남, 40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2020고단774)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수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사진 $2020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판시 2020774 사건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수의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금액도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2020고단3374]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D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6:03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G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341]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H 채팅 기능을 통하여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J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34,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총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진정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일부, 캐릭터명 가입내역 및 접속기록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죄명 관련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3회에 그쳤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돈이 고액은 아니며, 압수된 돈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2회 저지르고 허위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