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에 소재한 법인인 사업주로 F 주식회사로부터 'G 1,2호기 공사'를 공사금액 약 3조 9,598억 원에 도급받아 2018. 4. 1.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G 1,2호기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D 주식회사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소재하여 크레인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G 1,2호기 공사' 중 '크레인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공사비용 약 38억 원에 도급받아 2019. 8. 14.부터 진행해왔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8. I에 있는 G 1,2호기 터빈동 터빈2호기 건설현장 2층에서 피해자 J(남, 56세)으로 하여금, 다음날 실시 예정이었던 크레인 시운전 검사에 대비해 1층 바닥에 있는 시험용 하중물을 시험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현장 2층 바닥의 그레이팅 3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은 9.5m 상당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제거하려는 그레이팅(가로 1.74m, 세로 1m, 높이 0.03m)의 무게는 약 64kg 상당으로, 그레이팅의 일부를 제거하면 개구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적정한 보조도구를 활용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추락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중량물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 부착 설비와 보조도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레이팅 제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5경 피해자가 그레이팅에 자신의 안전대 훅을 걸어 당겨 올리려다가 그레이팅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쏠리면서 그레이팅과 함께 9.5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6:30경 K에 있는 L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노동청 안전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I에 있는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에서 탈황폐수 건물 1층과 배수 TBM 진입계단 측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항과 같이 자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난간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케이슨 제작장 케이슨 슬립폼 업퍼데크 계단 등 4개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3~6항과 같이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케이슨 제작장 PC BOX 후면 방파제 점검로 계단과 스텝44 주변 단부, 스텝1 펌푸하우스 단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7~9항과 같이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터빈 1호기 지하 1층 등 11개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10~20항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 터빈 1호기 지상 4층 버티컬라인 사다리식 통로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항과 같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 배수 TBM 등 3개소의 작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22~24항과 같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석탄저장소 등 3개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25~27항과 같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터빈 2동 COP 폄프룸 상부 및 보일러 1호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28~29항과 같이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케이슨 제작장 등 13개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30~42항과 같이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취수 TBM 및 항만 거더(18~19 포트스) 구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43~44항 기재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 및 지지로프 풀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탈황폐수건물 등 4개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45~48항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집을 운잔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터빈 1동 2층 메인스팀밸브, HR 배관서포트 체인블럭 등 네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9~52항 기재와 같이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설비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의 취수배관로 위험물저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53항 기재와같이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피뢰설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4항 기재와 같이 조립도에 작성된 배수 TBM배수터널 발진부 접속구 곡면 띠장 2단 좌측 끝 접합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56항과 같이 취수 TBM 발진부 접속구 곡면 3단 띠장 접합부 및 우측 어스앵커구간 3단 띠장 접합부재 손상 부위를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2021. 3. 5.경 위 G발전소 1, 2호기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7항 기재와 같이 밀폐공간인 석탄저상소 리클레이머 포털 #1 구간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정기감독 위반사항(사법처리),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원청),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변사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작업 안전허가서 등 확인), 1. 작업 안전허가서 사본 1매, 2. 일일 단위 작업 계획 승인서 2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