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의 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 함) 운영자들이 유대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입수한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F, G으로부터 전달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G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TM업체 운영자 E이 수집한 피해자 H 명의의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F, G을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198만 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M업체 운영자 E,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총 12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3,985,7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동통신사 상대 사기 이동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 만 원의 개통보조금을(기본 리베이트) 지원해 주고, 일정한 개통 목표를 정하여 그 수량을 채우면 추가로 지원금을(그레이드 리베이트) 지급하여 주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에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의 정책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G에게 휴대폰을 전달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서류로 H가 휴대폰을 진정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속여 H 명의로 휴대폰 2대를(I, J)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6.경 휴대폰 2대의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6만 6,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명 명의로 12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6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1.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인터넷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D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명의변경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폰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2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의 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F 등과 함께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 함) 운영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매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위 F 등이 중국인 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통신사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F 등을 통해 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1대를 개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1,292,076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보) 2014고단12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액수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동통신회사들은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요금 등 청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D의 업주 P와 피고인 사이에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