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67

범죄사실(피고인 A) 우리관리 주식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관양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80. 1.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공동주택을 수탁 관리"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B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인 우리 관리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컨트롤 판넬 내부의 전압계, 전류계 등 전기 충전부분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의 연삭기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사업주는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삭기 조명용으로 설치한 백열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시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문제되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적발 후 바로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시정하고 부과된 과태료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무죄부분(피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관양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80. 1.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공동주택을 수탁 관리" 하는 사업주이다. A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B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A은 2015. 10. 30.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컨트롤 판넬 내부의 전압계, 전류계 등 전기 충전부분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의 연삭기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삭기 조명용으로 설치한 백열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이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업주인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의 대행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A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과 A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주의와 감독 여부 1)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63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에 약 830개의 아파트 단지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1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왔으며, 이를 피고인에 보고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