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2016고단4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12: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텔' 내 8층에 위치한 'F'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800원 상당의 꽃등심 스테이크, 콜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양구이, 소주,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1 1. 피해자 J(K식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01:05경 서울 성동구 L빌딩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N식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백화점 7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R식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6: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U주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00:00경 서울 중구 V 2층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2만원, 맥주 2만원, 과일안주 3만원, 봉사료 3만원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1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12: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에 있는 서수원터미날 건너편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X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수원시청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18: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시청역 10번출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70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10:40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호텔 남성 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47,000원, 사우나요금 20,700원, 마사지 110,000원 등 합계 177,7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20:4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 앞 길에서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래스 호텔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종업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결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정신감정결과 및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 및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가족 등 지지환경이 전혀 없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일정 기간 격리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심신미약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