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여,16세)는 위 체육관 부근에 있는 'E' 체육관의 원생으로,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부터 'C' 체육관을 놀러 오는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C' 체육관에서,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 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와 속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분 정도 만진 다음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증거순번 제18번) 1. D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순번 제4번) 1. 메모(증거순번 제3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면 및 'C' 체육관 내 트램펄린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체육관 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도중 휴대전화를 받은 위치가 트램펄린 안인지 밖인지, 피고인이 범행 후 체육관 차를 운행하였는지와 그 출발 시각 등에 관해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순서, 신체 자세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놀다가 피고인이 위 강아지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화장실 안에 묶어 두었던 사실, 피해자가 트램펄린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팔베개하고 누웠고 안경을 벗거나 자기가 좋냐고 물어보았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그만 만지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추행 직전 약 5분 동안 피해자와 2019. 8. 25.경 있었던 'C' 합숙훈련과 2019. 8. 31. 있을 'E 체육관' 합숙훈련에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휴대전화를 받았고 위 범행 종료 후에는 함께 체육관 계단 있는 곳까지 걸어 나간 사실 등과 같은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성기 안에 손가락이 들어갔는지와 그와 관련해 피고인의 손가락과 접촉한 신체 부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밑에." 정도로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정확한 명칭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냐고 묻자 피해자는 웃으며 "(그런 건) 공부 안 해요.", "질이 뭔지 몰라요." 또는 "질 기준을 몰라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극적이고 다소 모호한 진술 태도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듯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언급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이는 피해자가 그 이듬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 2개가 한 마디 정도씩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후인 2018. 9. 6.경 원래 다니던 'E 체육관' 관장 G과 상담을 하다가 G이 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이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알려 경찰에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비록 피고인이 2018. 9. 4.까지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언뜻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신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신고 이후 더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9. 4.까지의 연락도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삼아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