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4. 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모 피해자 E(여, 75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고 싶습니까", "어제 언제 나갔어요?", "문은 열어주고 대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4. 8. 02:12경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 다 어따뒀어? 이 씨발년아 넌 인간 아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4. 8. 0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9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안방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8. 1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피하자 D를 찾아가 해악을 가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부근까지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자백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5, 32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 30면), 당구큐대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공문(112 범죄신고 처리내역 송부),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발로 찬 사실은 없고, 판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피해자와 그 딸 D, 손자 G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찬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발로 현관문을 찬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피해자와 그 손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안방을 뒤진 사실은 없지만(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을 뒤졌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D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세대주택으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7개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 왼쪽으로 돌아서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추가된 증거목록 순번 34 현장사진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문이나 공용계단 부분 역시 위 다세대주택의 공동거주자의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죄 또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일시, 장소에서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7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동거녀였던 D과 동거하던 기간 중에는 물론 헤어진 이후에도 D의 남자 문제 등을 이유로 D의 모친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리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 의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있었던 피해자 등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 범행과 그 수법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젊었을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수십 회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고, 그 가운데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판시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5. 09:05경 성남시 중원구 C 부근 노상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술에서 깨거나 내일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시간을 안 내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40센티미터, 칼날길이 30센티미터)와 과도 1자루(전체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5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현관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방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지 모르냐. 사람을 찔러서 살인미수로 복역을 했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고 칼로 찔렀는데 그 때는 실수를 해서 미수로 끝났지만 오늘은 미수로 그치지 않고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테이블 위에 두고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와 할 것만 하고 나면 다 끝이다. 너도 죽고 너네 엄마도 죽고 나도 죽을거다. 지금은 거부하지 않겠지. 일분이라도 더 살고 싶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기부전으로 삽입을 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찢어진 옷 사진(증거기록 11면) 등이 있으나, 위 옷 사진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간 범행 당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찢겨진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는 식칼이나 과도는 압수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사진 촬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40면)을 통해서만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식칼이나 과도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친구들과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이후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냈으나, 2011년 3월경 다시 연락이 되어 교제를 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피해자의 모친의 집(성남시 중원구 C) 부근인 같은 동 H에 월세로 집을 얻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기도 하였던 점(당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림을 하면서 살았다고 2011년 7월경 피해자 스스로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180면), 그 후 피해자는 2012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가량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과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주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에서 주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모친 집에 찾아가 수차례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결심판 등을 통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였던 점(증거기록 135~144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그에 대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2일 정도가 지난 2012. 4. 7. 23:50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모친 집에 함부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인 2012. 4. 8. 15:52경 성남 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일 후인 2012. 4. 12.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음주소란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피해자 모친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피고인과 다시 같이 살 생각이 있는지 물으면서 행패를 부리자 집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순히 자신을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서로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하여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사건 당일 09:05경)하자마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 칼을 놓아두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해 의심을 하고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이용하여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로 했고 그 후 약 3시간이 지나서야(사건 당일 12:30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씨알리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말에 따라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는 별다른 장애 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 등을 보이면서 했던 위협적인 말은 주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분풀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까지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씨알리스도 먹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성기 삽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이후 이 사건 당일 16:00경 음료수와 과일을 사서 피해자의 모친 집에 찾아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일 16:13경 "고마워. 이런거안사와도돼.”, 16:14경 "운전 조심하고 잘댕겨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71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강간이라는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에 강간범과 그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행으로 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조차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한 기재와 같이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