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M 주식회사 주조 파트장, 피고인 B은 용해 파트장으로 장기간 근무를 해오면서, 공장 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인 고철을 수톤씩 빼내어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공장 직원이 모두 퇴근한 야간 시간대에 공장에 있는 고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3. 22:00 ~ 23:00경 사이 인천 서구 N에 있는 M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공장에 남아서 미리 공장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종이컵으로 가려 범행 장면이 녹화 되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O 봉고III 1.4톤 화물차를 공장 안으로 가져와 크레인 앞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은 크레인으로 용광로 앞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고철 11,776킬로그램 시가 4,003,84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5.경부터 그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철 총 6,000,694킬로그램 시가 합계 3,096,965,62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단독범행(장물취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6.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고물상에서, 위 A과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고철 3,140kg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고철 2,099,298 킬로그램을 합계 884,659,2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5. 4.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고물상에서, 위 A과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고철 3,785kg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고철 3,038,968킬로그램을 합계 998,466,328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고물상에서, 위 A과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고철 6,397kg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04,4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고철 771,661킬로그램을 합계 153,532,1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절도 피의자 범행 CCTV 자료 1. 수표발행인 추가 확인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1. 통장거래내역-별첨, 통장거래내역(영장회신자료)-별첨, 수표 발행인 자료-별첨, 입금수표 자료(A, X)-별첨, 입금수표 자료(B, Y)-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 8년의 기간에 걸쳐 회사 소유 고철을 절취하였고, 그 절취한 고철의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절취액을 축소하여 진술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위 거액을 유흥비 내지 고급 승용차 구입에 사용해 버린 점, 합의가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된 금액은 실제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A, B과 장물 거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의 절도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장물가액보다 적은 점,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 내 및 아들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A, B과 장물 거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 C은 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또한 취득한 장물의 양 및 그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E의 경우 장물 취득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각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