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의 경위 등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2015. 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총책), C,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5.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에 있는 E 콘도(E Malate 1000 Manila) 10층, 11층, 12층의 객실 3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국제전화가 가능한 전화기,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시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고,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각종 시나리오(일명 ‘멘트장’)를 만들고 상담원들을 관리,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B은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자금 및 콜센터, 물적시설, 국내 인출조직을 총괄관리하였고, 위 콜센터는 4개 팀으로 운영되며, D(가명 ‘F’, 1팀), G(가명 ‘H’, 2팀), C(가명 ‘I’, 3팀), J(가명 ‘K’,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별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등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1팀으로부터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G)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C, J) 소속 상담원 AD(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G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C, J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AR(B의 처), 팀원: AS, AT, AU, AV, AW, AX, AY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와 통솔체계 B과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 계획에 따라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필리핀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 ‘상담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과 G이 함께 만든 멘트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은 상호 간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B이 평소 알고 있는 여행사에 맡겨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한 번 가입된 조직원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건 조직의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다. 한편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을 정점으로 피고인, G, C 등 중간 관리자급 간부 조직원과 하부 조직원 순으로 위계가 정해졌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총책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고 범행이 이루어졌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 요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었다. 2.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총책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2015. 5.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총책 B 및 다른 중간관리자, 하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경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 E 콘도 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BC 명의의 B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만 7천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3. BE 명의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5. BF 명의의 BG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6. BH 명의의 BI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7,24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900,8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수사기록 622~6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편취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 위 범죄조직의 규모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기간,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편취액수가 1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8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AZ를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는 등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16. 2.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는바, 약 7년 전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서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