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Col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C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신고인)란의 성명 란에 'C', 전화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전북 순창군 G', 주소 란에 '구미시 H' 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와 같이 행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C과 피고인이 2012. 1. 25.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구미시청 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 25. C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무렵 피고인과 C의 악화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C이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2019고단37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6: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면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친동생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진술내용란에 '2019. 7, 14, 16:00경 울산 동구 꽃바위 종점에서 단속장소인 예전부두 앞까지 본인 소유 코멧125 이륜자동차 무등록 상태로 5km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215 피고인은 F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1, 2019, 3. 8.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5:4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신정동) 기업은행 울산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F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인출기에 주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0.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5:3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F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인출기에 주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10.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14: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F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인출기에 주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동일하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인적사항을 숨기고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급여 전부를 인출해간 범행으로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2013고정10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18:00경 목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녀의 소유 농협체크(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업주 G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주류(낙지, 오가피주 등)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정 10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16:00경 목포시 보광동 2가 6-1에 있는 만호동 동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목포시 Kⓐ APT 101동 506' 라고 기재하고, 재발급사유란의 '분실',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란의 "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란의 '주민등록기관방문'에 각각 V 표시 등을 하고, 그 밑에 '2011년 10월 24일',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식할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만호동 동사무소의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3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B30평(2층)",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부동산의 명도는 2001년 4월 1일로 명도하기로 함, 임대인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로 성명란에 "E, ", 임차인란에 피고소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 14: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9-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공증인 사무실 내에서, F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양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차용금 담보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에 대한 담보수단으로 4,5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E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제2010년 1123 법무법인 삼양)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개인 사채대금에 시달려 오던 중 2012. 9.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 극장 앞에서 E를 만나 타인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타인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매수차량을 담보로 캐피탈 업체로부터 그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한 후 매수차량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E에게 자신의 사진을 교부하고, E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한 후 C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덮어 씌우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12. 2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은관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T캐피탈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리스이용자의 인적사항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위 계약서 하단 리스 이용자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같은 자동차(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란 및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란에 각각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각각 찍고, 같은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각각 찍고, 같은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T캐피탈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같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12. 1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캐피탈의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 F에게 "마이바흐차량을 구입할 테니 2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를 방문하여 위 C의 주민등록중 1장을 제시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수대금관련 대출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수관련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대출관련 사실확인을 받은 C이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1.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서 1.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장비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2. 제2 범죄(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3.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의 위조는 공범인 E가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피고인도 직접 C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위 문서들을 행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006호 효가사거리를 삼화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 2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6.28. 06:00경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망상휴게소에서부터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동해대로에 있는 효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09:10경 동해시 E에 있는 동해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 교통사고 관련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임을 속이기 위하여 H 행세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주거란에 "충남 서산시 J 203호", 성명란에 "H", 직업란에 "운전", 면허번호란에 "K" 등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해서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0

범죄사실 2019고단7310 피고인은 2008. 3.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외 7필지 총 6,680m2를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하고 2억 원은 내가 쓰겠다.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위 토지와 F 및 G 소유의 주택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8. 3. 7.까지 지불하겠다.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8. 4. 6.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6. 경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사채업자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26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등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중국 공안(公安)에게 신분을 속여 중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8.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권 위조 브로커인 'T'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12. 12. 12: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에서 'I'와 'J'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만나, 여권위조의 대가로 위조업자에게 중국 돈 약 2만 5,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 소개자인 에게 한화 100만 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의 사진, 여권이름, K, 생년월일 L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컬러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교부한 사진을 부착한 후 국적 : KOR, 여권번호 : M, 성: N, 이름 : 0, 생년월일 : L, 주민등록번호 : P, 성별 : M, 발급일 : 30 AUG 2012, 기간만료일 : 30 AUG 2022라고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J'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6: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펑라이 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자 신원 확인을 하는 중국 공안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여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1:00경 중국 광시성 방청강시 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안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중국 공안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여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10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2020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원부적합자(위조여권 소지) 여행증명서 발급보고, 위조여권사진, 사건사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2008. 3. 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2008. 3. 4. 입국하여 2008. 3. 6.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자마자 같은 날 석연치 않은 사유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세월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4

범죄사실 2014고단868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E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명의변경 수수료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것일 뿐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기기값 및 전화요금 합계 1,430,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78,7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펜으로 인쇄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안산 단원구 C", 서명란에 "E" 등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인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E, H 명의의 휴대전화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Z9479, 3.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I로부터 국내고객모집 및 개통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SN-900S 휴대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개통 없이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9대 시가 합계 13,564,2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변경계약서(K), 각 채무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L), 서비스신규계약서(M), SK텔레콤가입신청서(N), KT신규가입신청서(O), KT신규가입신청서(P),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위조)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위조) 사본, 폰세이프파손상품 가입 신청서(위조) 사본,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위조) 사본,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정상개통) 등 사본 2014고단9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폰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수회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비교적 많은 점, 사기죄 2회, 횡령죄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회의 각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에게 합계 342,450원을 지급하고, 판시 제3항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큰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 인천 서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차량대금 1,600만 원, 등록비 121만 원, 관리비 27만7천 원, 대행비 1만3천 원,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중고차매매딜러는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만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알선수수료로 1,01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실제 차량 대금이 740만 원임에도 알선수수료를 차량 대금에 포함시켜서 차량 대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알선수수료를 거짓으로 알리고, 피고인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자동차 등록 이전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차량 인수증'을 받아 관할 구청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알선수수료 1,010만 원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 및 차량인수증, -이전비내역서, 자동차인수확인서, 성능기록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 (자동차등록서류요청), - 회신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협조(진술서 등 자료제출요청), 회신 : 진술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장한다(피고인은 정당한 마진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를 740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격을 1,600만 원이라고 고지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양도계약서에도 매매알선수수료가 없다고 표기한 사실, 피고인은 등록비 등 부대비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비용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7,456,200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 ·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판매가격을 숨기고 자신이 얻을 이익을 차량 판매가격에 더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매매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차량 판매가격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의 매매알선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정당한 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그 마진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매매알선의 대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E의 동의나 해당 자동차매매단지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임의로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이익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C고시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9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소유자 수배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할 마음을 먹고, 친구 H의 주민번호(I)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양수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 25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 G(남, 17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34,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청하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점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처음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11. 이전에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한 번 갔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에는 F, G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F G 성인의 신분, 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E, F, G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들이 청소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H(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중 '98'을 '93'으로 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에게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자신의 주점에 처음 왔을 때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실제로 H이 피고인의 주점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이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H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H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자신을 성인이라고 하며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 청소년임을 알고도 H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손님으로 온 C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올레모바일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 911호', 신청일 란에 '13. 9. 11.', 신청자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올레모바일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일 란에 '13. 12. 9.', 신청자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올레모바일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올레모바일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