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현금을 던지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개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과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때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우발적 범행임을 감안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경찰관에 사과하여 경찰관이 그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역 경전철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적혀 있는 영문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취지로 물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른 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긋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적힌 영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킨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건드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2세인 여자 청소년으로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가감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독립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같은 날 바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상의에 적힌 영어가 무슨 뜻이냐며 자신의 가슴을 누르면서 옆으로 긋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들인 F, G,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적혀 있던 영어단어에 밑줄을 긋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때 자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옷에 닿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른 채 옆으로 긋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7세로 나이가 많고 지체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지하철5호선(신길역 방향) 승강장 8-2칸에서 하차한 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5.30.21: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24-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3. 5. 30. 22:10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2:14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냐"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고,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교통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0. 21:37경 삼척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E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E과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새끼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네, 젊은 새끼가 못 배워서 인성이 이런가? 차 빨리 빼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차를 빼라면 차를 뺄 것이지 자꾸 말이 많네."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아 넌 뭐야 이 촌년이, 씨발 것아, 몰상식한 것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너 이 새끼들 똑바로 처리해라. 그리고 나한테 결과를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H이 제지하자 H에게 "씨팔 네가 순경이냐. 순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어깨를 1회 때렸고, G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씨발 순사 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야)(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6: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 피해자 D(여, 56세)이 주지로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 및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허수아비 장신구로 1회 맞자,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손괴범죄 등으로 최근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14:40경 위 멀티방을 찾아온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을 특6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를 위 방안으로 들여 보내 D과 E가 키스를 하면서 D이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E가 D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광고게시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00] 1.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향수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3차 음주가 걸렸는데 집에서 알게 되어 쫓겨났다. 지갑도 없이 옷만 들고 나왔다. 1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83]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수영구 H 1711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직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마우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0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I,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각 영장회신내역 [2017고단3983]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편취 금액, 동종 누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중국에서 좋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총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의 결제 문제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C)한 후, 강원 정선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의 이자로 5만 원을 받아 법정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1,825%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2: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5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58세)과 D 부부가 피고인에게 방을 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고 벗겨진 피해자의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건강 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5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주인인 C(58세)과 피해자 D(여, 53세) 부부가 피고인에게 방을 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굴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남 영광군 E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수도공사필증을 받아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창문을 몸으로 밀쳐 틈을 벌린 후 그 사이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2장을 차례로 카드충 전용 단말기에 놓고 충전금액 '100,000원', '110,000원'을 각각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합계 21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에 있는 운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8:20경위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에 있는 고기백화점 앞 편도 3차로를 봉명사거리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46,070원이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3. 18:3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장치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8. 15. 14:05경 목포시 E에 있는 F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들어가 위 학교 직업상담사인 G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 F학교가 관리하는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F학교), 동영상캡처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0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축산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곳 장롱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약 60cm × 두께 :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 수리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내에서 피해자 E(50세, 여)이 전기점검을 하러 온 피고인이 화를 내 전기점검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좃 발란다고 서면에서 기름을 넣어서 왔는 줄 아나? 돈 내놔라. 못생긴 년, 좆 같은 년, 머리나 잘라서 벌어먹고 사는 년"라는 폭언을 하며 고소인의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0:30경 순천시 장천2길에 있는 럭키장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21:32경부터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나 되고, 최근인 2012. 10. 8. 에도 이 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전과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주위 사람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장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의 손님들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 사무실 앞으로 찾아간 다음, 자신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한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누구 허락 받고 판대기 돌리노, 니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나, 니 간땡이가 부었네, 죽고 싶나 개같은 년아, 한번만 더 판때기 돌리면 죽여버리겠다"라며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0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4. 11.경 서울 구로구 G,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비룡전설'(대형) 게임기 1대, 일명, '따위찌'('바다이야기' 유사물) 게임기 1대 및 일명, '태산'(릴 게임, 포커 등) 게임기 6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원에 10만점의 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에 배팅하게 하거나 물고기를 쏘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8 1.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어선인 C에 어로작업을 위하여 승선하는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승선하지 않게 될 경우 받은 선급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0. 11. 15. 300만 원, 2010. 12. 29. 200만 원, 2011. 1. 27.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에 어로작업을 위하여 승선하는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E의 선장 F에게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것이고 만약 승선하지 못할 경우 즉시 선급금을 반환할 것이며, 승선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측에서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선급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먼저 지불하여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200만 원, 2011. 4. 6.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0 3.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통영시 H에 있는 I 선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2011. 7. 1.부터 1년간 I 선장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에 200만 원, 같은 해 6. 20.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선급금 사기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해액 중 800만 원은 공탁되어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