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1.경부터 신한은행 구로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인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3. 10. 1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66,59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수표 부도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C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6. 14.부터 2010. 7.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140만원과 퇴직금 724,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045,410원과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155,9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개정되기 전 법률)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 사후적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 21: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방면에서 충절오거리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2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체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12:1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벌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사정리 진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10. 10: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7동 505호 피고인 모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1칸 반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각 약 0.05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법화학감성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전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출소일 등 확인)와 첨부된 피의자수용현황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33816호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4초기1231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피고인은 2013. 6. 8.경 필로폰을 투약행위로 처벌받았고, 그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7. 23. 채취하여 검사한 피고인의 모발 길이가 약 7~8cm에 불과한 점(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1달에 0.8~1.2cm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구속된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한 다음 모발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려고 함),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당진시 우강면 원치로 이하 불상지 공터에서 야생 상태의 대마를 발견하고 위 대마잎을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16. 15: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뒤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SM5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약 0.3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16. 16: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약 0.7g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주머니에 넣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추송서[첨부된 감정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동종 전력과 이 건과의 시간적 간극, 재범하게 된 경위, 도피 생활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던 점,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9.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19: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인근 원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17: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 장소 지도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시흥시 B에 있는 성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4,200원 = 필로폰 0.95그램 × 23,600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성]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 방이동 88번지 앞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오륜삼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남, 59세)에게 다발성좌상의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4:2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99-9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여, 1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4. 04:30경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승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깨뜨린 다음 이를 뽑아 운전석 뒷문에 던져 위 승합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01:17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0에 있는 신명아파트 101동 앞 정자에서 후배인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16세)의 일행이 다가와 담배가 있는지 물어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장애인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특수전사령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수영복 등 품목에 대해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하자, 위 B장애인재활시설이 2012. 2. 28. 생산품목 '복사용지, 재생토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다가 2013. 3. 15. 요건 미흡으로 지정취소통보를 받았음에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변조하여 위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생산품목란에 '의류'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특수전사령부 관리처 계약 담당 중사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사용하여 특수전사령부에서 시행하는 수영복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응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사용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통보, 변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2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찰담당자가 변조사실을 발견하여 낙찰을 받지는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B 화물차 운전자인 바, A이 1999. 12. 27. 19:15경 목포에서 서울로 상행 중 호남고속도로 정읍 영업소 지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3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에이동 지하 201호에서 'D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4.경 사실은 (주)부국에 비철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0. 2. 2.경 (주)부국에 공급가액 165,880,000원 상당의 비철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4,513,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전말서 및 I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번, 45번, 46번, 48번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한은행 간판공사를 해 달라, 신한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개월 내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완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4.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로안전물 관련 시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여 2014. 6. 하순경이면 투자금이 나오고, 또 신한은행에서 결제가 될 테니 6.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013. 1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15회에 공사대금 46,788,775원 상당 간판공사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23,788,775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300만 원이 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부터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그 거래로 인한 대금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보트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많은 보트구매 계약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미국에 보트 구매대금만 보내주면 보트를 수입해서 판매, 정산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진행하여 이익금의 50%를 포함, 최소 1억 3,000 만원 이상을 틀림없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트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트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약정서, 내용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농협 G)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보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새로운 보트를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유소의 실장이자 A의 처남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청 북부도로과의 발주를 받은 주식회사 범양건영(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대책 없이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3, 08:00경부터 10: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유소 앞 G공사 현장에서, 기존 아스콘포장도로를 깨는 작업을 하는 범양건영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에게 "진,출입로를 내주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막아놓은 플라스틱 통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후 의자를 가지고 와 중장비 앞에 앉아 공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 B은 도로 일부를 막아놓은 플라스틱 통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후 중장비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확장,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범양건영 현장소장인 피해자 H 공사하려고 중장비를 움직이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양건영이 E주유소 부근 도로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완전히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2008년경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 A가 신설도로 진출입, 보상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여러 관계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합법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1일 환산 금액 100,000)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공사업인 이 사건 도로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며, 이 사건 이후 주유소 영업 부진으로 사직하고 다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15:30경 거제시 장평로 12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지하 2층 삼성홈플러스 매장 창고에서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1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식당 건물에서 같은 날 오전에 일하면서 피해자 C(40세)이 무전기 주파수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옆구리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및 혈흉, 혈복강,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9. 21:1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창백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0. 3. 04: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이 영업을 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건물 안에 들어가 건물 내 고철 등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객실 화장실, 세면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71,750원 상당의 동제품(속칭 '신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3,414,885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고철, 동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0, 17. 04:00 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예식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이 영업을 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등에 있던 시가 144,700원 상당의 동제품 (속칭 '신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왔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생계를 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치안센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D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D에게 "너 이 새끼 어린놈의 씹할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안면부를 2회 때려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범행 전력은 약 28 년 전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유일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D외 1명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한 술의 량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22.08:20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F가 착용한 전자충격기 피탈방지 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전주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속칭 전주 "C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공원 앞 H 영업부장 I을 중심으로 G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J중심의 속칭 K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구 M 파 두목 N을 대부로, O를 자금책으로 하고, I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J, P은 두목인 I을 보좌하며 I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14: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파 관리대상 계보도 등, 참고인 S 범단 가입 사실, C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진해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