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3.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5. 22. 밤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미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팔씨름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 F(남, 32세), G(남, 33세) 일행에게 함께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중 피해자 E와 팔씨름을 하였으나 연속하여 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노상 테이블로 돌아가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들이 위 주점 앞길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왜 삿대질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3. 5. 23. 00:15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주변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 G를 폭행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아래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배를 좌우로 수 회그어 피가 나게 하고, 그 상처 부위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손으로 끌고 와 마치 그것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마치 그것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 G를 겨누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및 폭행),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결과), -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기록부 제출), - 진료기록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각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28),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확인),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이종누범),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재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6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내지 3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 내지 2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한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