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6.경 여주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제명출교 된 전직 장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G교회를 H 목사로부터 되찾아 위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아 달라는 청빙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교회의 담임목사인 H을 사임시키고 피고인 B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우선 위 교회 소유인 교회 건물 및 토지 등기부 상의 G교회 대표자 명의를 H에서 피고인 B으로 바꾸기로 하고 마치 G교회의 신도들이 모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공동의회회의록 서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G교회 소유 부동산 등기부 상의 교회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12.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의회회의록'이라는 제목에 '1. B 목사 대표자 선임과 교회재산 대표자 명의 위임을 두고 교회 구성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니 전원 만장일치하여 찬성하기로 결의함, 2. B 목사는 대표자 선임결의에 대하여 G교회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모든 재산의 대표자로 명의가 결정되었기에 명의 변경에 관계된 모든 절차를 교회 구성원 전체가 위임함, 전임 대표인 H 목사의 명의에서 신임대표 B 목사로 교회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신임대표자로 B 목사로 변경하기로 전체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고 의장이 공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4년 1월 12일', '교회명 : K종교단체 G교회', '회장 : B 목사', '서기 : A 장로'라고 기재한 뒤, 위 각 피고인들 이름 뒤에 각자의 도장을 찍고, 'G교회'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새긴 G교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교회의 회장, 서기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의회회의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G교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동의회회의록에 첨부된 '공동의회 참석자 명단(L 등 12명)', 'B 목사 교회 대표자 선임과 교회 부동산 및 재산 대표자 변경 위임 날인서(M 등 16명)'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서명부에 임의로 새긴 위 G교회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교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21, 여주시 현암로 21-1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공동의회회의록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인이 찍힌 공동의회참석자 명단, B 목사 교회 대표자 선임과 교회 부동산 및 재산 대표자 변경 위임 날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N 법무사로 하여금 G교회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교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 인표시변경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2014. 1. 21.자 G교회의 대표자 성명을 H에서 B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O, P, Q, L, R, S, T, U, V, M,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수사보고(사직서 등 첨부)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공동의회회의록, 공동의회참석자명단, B목사 교회 대표자 선임과 교회부동산 및 재산 대표자 변경 위임 날인서, 인감증명서 3부 등,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재직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각 편지 사본, 담임목사 청빙무효통지서(내용증명)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공동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인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인 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실기재등기가 모두 원상태로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