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변경 전 ‘D’)이라는 신당(무당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C에서 A를 돕는 처사이다. 피해자 E(여, 46세)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8년 8월경 자신의 전근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위 C에 찾아가 피고인 A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의 둘째 딸에게 신줄(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될 팔자)이 있어 이를 막지 아니하면 둘째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신내림 굿 등 각종 굿을 받으면서, 굿값 명목으로 약 1억 9,300만 원, 부적값 명목으로 약 2,200만 원, 합계 약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굿을 할 때마다 굿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의로 굿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받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각서를 받은 후 굿값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공증을 받아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경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았음에도 신당을 차리고 신을 모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굿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신당을 차려 운영하라”고 하면서 신당을 차리기 위한 임대차계약, 간판 및 도구 등을 대신 구비해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9. 9. 7.경 신당을 차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무당 생활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년 10월경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무당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인들과의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후 신당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딸들에 대한 부적값으로 지급한 금원 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부적에 해당하는 금원인 1,4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무당 생활을 그만두겠고 기존에 지급한 부적값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9. 10. 24. 11:3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미지급 굿값이 없고 오히려 부적값 중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에게 돌려 줄 부적값은 없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증 받은 각서 위반이다. 공증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 네 월급 통장을 압류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받지 못한 굿값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으면 네가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직장에 모두 알리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성질이 급하니 빠른 시일 내로 돈을 입금하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9. 11. 1.경과 2019. 11. 6.경 위 공정증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발생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2회에 걸쳐 각각 보내고, 이어서 2019. 11. 13.경 G교육지원청 장학사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운영하니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위반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1. 14.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F초등학교로 무작정 찾아가 신분과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큰소리로 교장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교장실에서 교장 I과 교감 J를 만나자마자 피고인 B는 그들에게 피해자가 무당 옷을 입고 신내림을 받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E이 지금 신당을 차리고 영업을 하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굿을 해줘서 집안일과 자녀 일을 잘 풀리게 도와줬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사람은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다 공개하여 교사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E이 지급하지 않은 외상 굿값을 받아야 하는데, 돈만 주면 모두 해결된다.”는 말을 하여 위 I과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11. 14.경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피해자에 대한 민원 제기를 중단하고 기존에 작성한 각서 및 공정증서를 폐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9. 11. 15.경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많은 액수인 8,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자 더 이상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2019. 12. 2. 대전서부 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공갈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맵 사진, 각 통지서, 공정증서 사본,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A 요구조건 서류 사진, 피의자 B 제출 사진, 피의자 B 제출 피해자 작성의 각서, 피의자 A 교육청 상대 탄원서 제출 자료, 각 민원답변서, 민원신청서, F초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보건 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무속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도와주웠으나, 피해자가 돌연 부적값을 환불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섬기는 신을 모욕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을 저주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민원 제기 등을 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금원 관련 요구는 향후 피해자가 부당한 굿값 등의 환불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피고인들이 부수적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채권행사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H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에 대하여 2019. 8. 12. 작성된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2019. 8. 11. 이전에 지급한 굿값 8,000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1억 6,000만 원의 약정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인 A에게 부적값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일부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위 부적값이 공정증서상 채무와 전혀 별개임에도 피해자에게 공정증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러한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굿값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 A가 평소 굿값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징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H과의 전화 통화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교사인 점을 악용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범행에 빌미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