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건물 214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류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가 2008. 1. 11. 캐나다로부터 맥주통(EMPTY CANS, KEGS) 195점 물품원가 1,399,20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맥주통(KEGS) 15,498점 물품원가 108,424,008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B가 2008. 2. 13. 캐나다산 맥주 200KEGS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은 2,824.52 캐나다달러(CAD)임에도 829.52CAD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573,0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캐나다산 맥주 1,287KEGS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수입금액은 16,305.96CAD임에도 수입금액을 5,337.96CAD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3,219,1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 11.부터 2012. 8. 20.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맥주통(KEGS) 15,498점 물품원가 108,424,008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2. 13.부터 2008. 8. 20.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캐나다산 맥주 1,287KEGS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수입금액은 16,305.96CAD임에도 수입금액을 5,337.96CAD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3,219,1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무신고 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관세사무소에 관세 업무를 맡겨 처리하였기 때문에 맥주통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F이 근무하는 G관세사무소, H관세사무소에 관세 업무를 맡겨 처리하였던 점,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제공받아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맥주통(EMPTY CANS, KEGS)이 피고인 소유라서, 관세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수입신고 및 재수출면세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빈 맥주통 2,600KEG를 구입하고, 미국에서 빈 맥주통 400KEG를 구입하여 맥주 수출업체인 캐나다 I 사로 보낸 점, 대부분의 상업송장(invoice)에 맥주통(KEG) 가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맥주통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사무소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운임(Freight)이 아니라 맥주 제조기법에 관한 로열티 등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맥주 수입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류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J은 맥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점(수사기록 제200쪽 내지 제203쪽), 피고인 A이 수입 맥주대금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로열티 등 서비스 대금은 개인 명의로 결제한 점(수사기록 제340쪽), Beer sales agreement(증 제6호, 수사기록 별책 제35쪽)는 2011. 6.경 I 사가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I 사와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 아닌 점(수사기록 제216쪽), 피고인 회사가 2012. 9. 30. 이후 I 사로부터 맥주 수입을 중단하였음에도 로얄티 등 서비스 대금을 계속 지급한 점(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3번), I 사의 대표 K가 "서비스 비용은 I 사 직원들의 주식회사 J을 위한 업무량(workload)에 따라 청구되었다. 맥주 거래와 서비스 제공은 완전히 별개의 거래이다."라고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335쪽), I 사의 직원 L이 "Attachment invoice는 맥주를 부산까지 보내주는 비용이고, Un-attachment invoice는 맥주통(KEG) 관리 및 보수, 맥주제조 기법 전수 및 교육, 컨설팅, 한국에서 생산한 맥주의 로열티이다."라고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211쪽), 또한 위 L이 "만약 Un-attachment invoice에 운임(Freight)라고 표기되었다면 이는 틀린 것이다. 모든 Un-attachment invoice는 서비스를 거래한 것이다."라고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285쪽), 피고인 회사와 I 사의 맥주 수입거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조건이어서 별도로 운임이 청구서(invoice)에 표시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340쪽),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번호의 청구서(invoice, 증 제7 내지 11호, 수사기록 별책 제37쪽, 제39-2쪽, 제42쪽, 제44쪽, 제46쪽)에 운임(Freight)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이 개인 명의로 결제되었으나, 같은 주문번호의 물품대금 청구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9번)에는 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대금이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 "차액금액"은 Un-attachment invoice에 따른 맥주 제조기법에 관한 로열티 등 서비스 대금이라고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비스 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