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D(31세)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김포시 E 2층에 있는 F주점의 손님으로온자, 피해자 G(34세)은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위 C 유흥주점 출입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외국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가 위 F주점로 들어가자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0.00:08 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찾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위 가라오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과파열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위 D 일행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경장 Gol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야이 개 씹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나 잡지마라, 죽기 싫으면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라오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덮개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 가라오케로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빼앗기자, 이를 다시 뺏은 후 피고인의 친구와 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야구방망 이를 들고 G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01:20 경 김포시 I 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 G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0. 01:04경 김포시 I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현행범인 체포가 된 사실에 화가 나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개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후배를 체포해 당장 수갑 풀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지랄이야. 씹새끼야,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D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F주점 등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H파출소 CCTV 영상자료 확인), H파출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욕설 확인), 피의자 A 친구 야구방망이 소지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본인이 외국인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렸고, 위 피해자는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후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경찰관 머리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연행된 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서 죽인다. 파출소에 불지른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친구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하더니, 본인이 혼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D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파출소 CCTV에서 경찰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분명하게 찍혔고,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때린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 폭력 전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