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경남 합천군 E 지상에 신축 중인 F 아파트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18. 11. 1.에 각 지급받고,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8. 11. 1.경 피고인이 지정한 H을 통해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8. 12. 6.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31.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조합 쌍책지점에서 23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J조합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억 7,000만 원,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받아 2019. 8. 9. 확정되었고, 219.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1. 20.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E 자금주에게 선이자로 맡기고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 그 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지하자금활성화법에 따라 5억 원을 벌 수 있고, F회사 G의 부인 H에게 부탁하여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투자를 한 후 그 수익금 5억 원을 나와 배분해서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이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수익을 내어 이를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 I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5. 12. 5.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서울동부 대리점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중장비 기계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8. 1.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경기 고양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착기를 구입한 F이 구입 대금 중 일부 대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굴착기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고 굴착기를 2,4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판매대금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영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2018. 4.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착기를 구입한 H가 구입 대금 중 일부 대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굴착기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경 I에게 위 중고 굴착기를 7,8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I로부터 판매대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4.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일자 불상경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영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201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착기를 구입한 J이 구입대금을 K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J을 대신해서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 전화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영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7,7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F), 건설기계매매계약서(F), 전자세금계산서(H), 건설기계매매계약서(H), 전자세금계산서(J), 건설기계매매계약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굴착기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7,74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건의 영업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5.경 퇴사하면서 퇴직금 766만 원 가량을 피해금액 중 일부와 상계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자리돔 3마리, 멍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함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F, 남, 3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이하 불상의 식당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일부 배상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6 피고인은 2018. 10. 26.경 양주시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 봤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10%로 하여 1년 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17. 5.경 양주시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적금식으로 돈을 보내주면 연 15~30%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청시 7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9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지불각서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35경 강원 영월군 B에서 부터 강원 정선군 의림로 141-40에 있는 천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6:2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펜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35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부터 같은 시 완산구 기린대로 78 오목대 버스승강장 부근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오목대 버스승강장 옆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그 장소로 출동한 같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현장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2019. 9. 24.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 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2019. 9. 23. 10:00경 전주시 덕진구 G 모텔 H호에서 I이 강제로 껴안고 옷을 벗겨 성폭행 했습니다. I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3. G 모텔에서 위 I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녹음 파일 CD, 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무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 성장 환경과 과정, 현재 임신을 한 상태라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I과 의심스러운 성관계가 있었는데,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로 I을 다시 만나 사생활에 대해 듣고 난 다음 자신에게 준강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식을 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준강간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관한 I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며,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어 있다. 그 반면 피고인 주장대로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나이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I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피고인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8.경까지 C 및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알선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64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이 높은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5.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기도 평택시 G 토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일부 공유 지분 이전등기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매수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람이 많아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위 토지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면 3~4배 가량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매수대금을 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경까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4.경 서울 강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기도 평택시 I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땅을 더 매수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토지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경까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평택시 I, G 토지)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이 회사 대표인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아들 차를 사 주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5.까지 계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계금을 납입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 자료, 공정증서,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남편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계 왕주 G 전화통화),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398에 있는 갈현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의 B 방면에서 도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가 전보되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9:00경 위 클럽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소파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약 2-3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피해자의 상해 여부 : 방범용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충돌 당시 속도와 순간적인 피해자 상체의 움직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충격 부위,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신체 근육이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의 반응이 일어났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진단서 기재 각 상해는 위와 같은 충돌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 및 상해 정도 중한 편은 아닌 점, 2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431 피고인은 2020. 8. 29. 23:5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348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21:40경 경북 성주군 G 소재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I 소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대림 125cc 어드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대림 125cc 어드벤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의무보험조회(2020고단3484 사건의 증거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하여 영업구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4.경부터 2018. 9. 16.경까지 구미시 낙동로 재방로길 200에 있는 낙동강체육공원 강변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태워주고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따라 1회당 15,000원에서 2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의견서 1. C 작성의 고발장(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D 대표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구미시청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일일매출현황자료 첨부)-일일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전국체전 관련 선수 훈련을 하면서 유류대 등 실비를 받았을 뿐 영리 목적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없는바, 이러한 경우 등록의무가 있는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국체전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선수훈련을 목적으로 기간을 2018. 4. 25.부터 2018. 10. 11.까지로 하여 구미시 G 일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위 지역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태워주고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따라 1회 15,000원에서 25,000원 상당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회비 50,000원을 내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 가입 당일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있어서 이 사건 협회원들만 상대로만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일일매출현황에 의하면, 당일 회비를 납부한 경우도 많다), 이는 선수훈련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H에 ‘참가비 15,000원으로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밴드회원도 가능하고 비회원은 25,000원이며 초등학생은 10,000원이라고 하였던바, 비회원을 상대로도 요금을 받고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태워주는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5. 3.경 구미시 G 일대에서의 이 사건 협회 경영에 관하여 I으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순수 이익금의 30%를 I에게 지급하고,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던바, 영리 활동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서 웨이크보드 보트를 구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익금의 50%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다른 수상레저사업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투자를 받고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분배하였고 비회원을 상대로 수상레저사업을 한 이상, 영리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이므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안전 등을 위하여 제3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상레저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SUPER AB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0:50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180 소지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남악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C 쪽에서 일로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25. 19:39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 09: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180 소지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D)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알탕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5. 9. 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과 교통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1: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