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50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의 공매물건인 가방, 수입의류 등을 공개입찰로 싸게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 공매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선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3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55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의 공매물건인 가방, 수입의류 등을 공개입찰로 싸게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공매물건을 되파는데 약 10개월이 소요되니 10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 공매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2016년경부터 선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3.경 2,000만 원, 2017. 7. 7.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56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의 공매물건인 가방, 수입의류 등을 공개입찰로 싸게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 공매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이미 선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6. 7. 3.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954,0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12. 14.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2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이체처리 결과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금원 사용처 등 확인) 2020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2017. 7. 3. 2,000만 원, 2017. 7. 7. 1,000만 원) 2020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합계 약 1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도 투자기간 동안 약 5억 1,400여만 원 상당의 돈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