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A은 2016, 1, 1, 22: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17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소주방 복도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20경 위 'F'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6. 1. 1, 22:10 경위 1항 기재 'F' 8번방에 있는 피해자 G를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 들고 차례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특수상해 피고인 A와 B는 위 1, 2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 A을 피해 위 'F' 나간 피해자 G를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가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 A B는 2016. 1. 1. 22:50경 위 'I'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요치 3주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및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30cm 이상의 심한 상처가 남게 되었고(위 상처의 봉합을 위하여 100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보인다), 추후 성형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들을 피해 위 'F'을 나간 피해자 G를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가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16. 1. 1. 22:50경 위 'I'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요치 3주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및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443 판결, 2001. 6. 15. 선고 20011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팔짱을 끼고 위 I 건물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 찾아와,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화장실 내부로 피고인 A 과 함께 들어간 사실,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잡은 사실, 그 순간 피고인 A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 측 일행 어느 누구도 피고인 A이 당시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피고인 A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소주병을 넣고 이 사건 화장실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측 일행도 있었으나, 이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놓고 뒤로 빠진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혈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미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화장실에 갈 당시 피고인 A1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