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00: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26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누나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벽에 내리쳐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2466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6. 0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3세),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9세),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여, 29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36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M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M과 편의점 손님인 N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씹할 경찰이 좆같다. 경찰 4명 병신 같은 것들이 와서 말이 안 통한다. 씹할 경찰 아무나하지. 시험 봐서 아무나 들어오는 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22고단4982 4.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1. 20:00경 인천 부평구 Q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한숨을 쉬자 피해자에게 ‘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먹고 남은 오삼불고기 덮밥, 양파, 단무지와 그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울고 있자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와 물을 던져 피해자의 옆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 경기 가평군 R펜션 숙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가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을 뻗어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랑 술을 먹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콘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아이스크림이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인천 부평구 로***번길 **에 있는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모친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낙태인지 유산인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큰 소리로 ‘씹할 년아. 내일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희 엄마, 언니 직장 어딘지 안다. 부평에서 얼굴 못 들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P 내일 4시까지 병원 앞으로 안 나오면 P 평생 부평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니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말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맥주집에서 제4항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V에 피해자를 가리켜 “ 사는 **년생 P ＜＜ 남자에 미쳐서 술 쳐먹다 걸려서 V 비활타네”, “븅신 걸레년 애 관리도 쳐 못해서. 지네 엄마 언니만 생각하고 친구라고 감싸주는 병신 같은 년들”, “아니 니 야 관리 못하고 낙태한 게 이상한 거야”, “응 살인자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V 상태 화면에 피해자를 가리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P 이 씨발련아 연락해라 니 계속 괴롭혀줄라니까”, “임신해놓고 유산됐다고 거짓말치고 다른 남자 데리고 가서애기 지운 년”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5970 7.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0. 00:30경 여수시 X펜션 Y호에서 피해자(여, 23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복층 입구 계단 근처 의자에 걸터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Z이 피고인을 침대로 이동시키려다 의자 팔걸이가 부러져 놀라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부러진 의자 팔걸이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명치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22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1. 고소장 1. 각 캡처 사진 2022고단5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판 중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출력물 등, 판결문등본(인천지법 21고단 93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