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공무원으로서 2006. 7. 28.경부터 2007. 7. 5.경까지 건설과장, 2007. 7. 6.경부터 2008. 9. 28.경까지 민원지적과장, 2008. 9. 29.경부터 2009. 10. 20.까지 하수도과장, 2009. 10. 21.경부터 2010. 9. 19.경까지 차량관리사업소장, 2010. 9. 20.경부터 현재까지 F센터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가 발주한 H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공사실적 보고,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금액 변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H간 도로개설공사는 2002. 9.경 I에서 J까지 총 연장 5.48km 구간의 국도대체 우회 도로로서 2002. 10. 1.부터 2007. 9. 24.경까지 약 5년간 총 공사비 75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K가 시공하기로 한 공사로서, 2005년 이후 공사 구간 연장, 차선 확장 또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설계 및 공사비가 변경되어 총 공사비가 1,269억 원까지 큰 폭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2011. 12. 31.경까지 연장되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의 필요가 발생하자 위(주)K의 현장소장인 L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설계가액에 근접하게 결정 받음으로써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신속히 공사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L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1. 20.경 안양시 만안구 M식당 부근에서 위 H간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인 (주)K의 현장소장인 L의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H간 도로개설공사의 확장구간 공사금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위 L으로부터 우편봉투 3개에 들어있는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E 후문에 있는 약수터에서 위 L으로부터 위 H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300억 원 상당의 확장공사에 시공사측 설계변경을 최대한 반영해 주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5.경 N아파트 102동 301호 자택에서 위 L으로부터 'H간 도로와 접속하게 된 O 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H간 도로개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직무상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이용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P에게 하도급 주도록 하고, P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Q매운탕집에서 L, P을 함께 만나 토공공사 중 순성토 운반공사를 건설업자인 P에게 하도급 주라고 요구하고, L은 그 요구에 따라 2008. 11. 19.경 P이 운영하는 R과 토공공사업자인 S과 사이에 순성토 운반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T에 있는 건물 302호 P이 운영하는 (주)U건설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위 H간 도로개설공사의 순성토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이 지난 구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P의 대질 진술 부분 1.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본 각 1부(증거기록 157쪽), 건설하도급계약서사본 각 1부(증거기록 169쪽), 수사보고(A 관련 O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H간 도로개설공사 변경계약 관련 자료 첨부, 증거기록 1243쪽),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증거기록 1294쪽), 카드사용내역(증거기록 1296쪽), 수사보고(L이 피의자 A에게 뇌물로 교부한 자금의 출처, 증거기록 1445쪽), 2009. 1. 7.자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1591쪽), 수사보고(2007. 2. 14. L 출금 1,000만 원 출금전표 첨부)-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출금전표 각 1부(증거기록 1594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R 하도급 관련 주장)-O지구 접속도로 공사를 위한 순성토 반입토취장 변경 실정보고서 사본 1부 및 실정보고 승인통보 사본 1부(증거기록 16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뇌물수수 금액 1,500만 원에 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우선 L과 P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과 P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그 진술시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없지는 아니하나, 돈을 준 시점이 이미 2~3년이 지난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개시 이전의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위 증인들이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시기, 장소, 돈을 건넨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1의 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을 만난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청 후문이기는 하나 당시 일몰 이후였고, 인적이 한산하여 L이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차량에 돈이 든 쇼핑백을 두고 헤어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P이 그 뇌물로 준 자금의 출처나 시기에 대하여 진술의 번복이 있었으나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 그 자금 및 일시를 특정해 낸 것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점, L은 위 2항 일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순성토 운반공사의 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P의 동생인 W에게 그 통화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인 2009. 1.경에는 H간 도로개설공사 및 이 사건 순성토 운반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수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P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하수도과장으로 근무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H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007. 7. 5.까지 위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였던 주무과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L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L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P이 이 사건 순성토 운반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P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01 뇌물수수.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3년 ~ 5년 동종경합범 : 2년 ~ 5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의 범위] 형법 129조 1항 법정형 : ~ 5년 단일유형 내 경합범 : ~ 7년 6월 =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작량감경 제외)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스스로도 공무원은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수행하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간접적으로 그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공무원의 직무행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게 하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판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G가 발주하여 X 일원에 건설예정이던 'Y' 공사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공사대금 25억 9,930만 원 상당의 '차집관로공사'를 Z이 운영하는 (주)AA건설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편, 위 Z으로부터 위 차집관로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경 E에서 Y 도급자인 (주)AB건설의 현장소장인 AC에게 "차집관로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주)AA건설을 선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계약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AC로부터 위 Y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주)AA건설로 하여금 위 차집관로공사로 인한 이득액 상당을 얻도록 하는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특히 A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AC로부터 Y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차집관로공사를 Z에게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AC에게 이 사건 차집관로공사를 Z이 운영하는 (주)AA건설에게 하도급주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A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압력에도 끝내 (주)AA건설을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AC 사이에 상호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뇌물의 내용과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위 공소사실에서 뇌물의 내용을 '차집관로공사로 인한 이득액 상당'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구체적인 이득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Z 이 차집관로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 자체가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