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12 피고인은 2008. 2. 4.경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01호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로서 재정업무 등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6. 28.경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2014. 6. 29. 이후 대표이자 사내이사)로서 재정 업무 등 학원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E는 위 B에 8,000만 원을 입금하여 지분 20%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재직하던 중 2012. 9. 28.경 피고인에게 지분 20%를 8,000만 원에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B 및 D의 법인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합236호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자 위 B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D의 주주였던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변호인이 주식양도계약서나 대표이사 가수금 관련 확인서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달라"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2015. 6.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2014고합23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한 다음 " 2008. 10. 1.자 A의 H은행 계좌에서 E에게 송금된 9,0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증인인 E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E의 지분 20%를 2012. 4. 1에 A에게 매도하였고, 그 당시 2012. 4. 1자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 10. 1.자 A의 H은행 계좌에서 E에게 송금된 9,000만 원에 대하여 7,500만 원은 E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2012. 4. 1.자 지분양도계약서는 2012. 4. 1.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A이 I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2014. 5. 16. 이후인 2014. 8.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교사범의 성립에는 교사자가 교사한 범죄사실이 특정됨을 요하나,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특정해서 교사할 필요는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변호인이 주식양도계약서나 대표이사 가수금 관련 확인서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E는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2008. 10. 1.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서 증인에게 9,000만 원이 이체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이 금액 중에서 7,500만 원은 증인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으나, 위 증언 당시 E는 그 9,000만 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증인은 증인의 B 지분을 2012. 4. 1.경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물 음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의 지분은 20%였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작성된 양도계약서가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으나, 위 양도계약서는 2014. 8.경에 작성된 것인데 E는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각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른 것인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부탁할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이 허위 진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의 위 위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증교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증 내용이 범죄의 성부가 아닌 양형에 관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9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J은 위 B의 주주였던 사람으로, 내부적인 지분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위 B의 실 주주 현황에 잦은 변동과 논란이 있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세무서에 증권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여 B 주주명부에서 위 J을 제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남구 K상가 L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양도인을 J으로 하고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주식 5,000주를 금 2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J의 동의 없이 위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갑) 란 J의 인적사항 옆에 필기구로 'J' 명의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도자를 J으로 하고 양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통주 5,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J의 동의 없이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신고인 란 J의 명의 옆에 필기구로 'J'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9에 있는 수영세무서 민원실에서, M세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J의 서명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J이나 그녀의 남편 N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반면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N가 J 명의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2. 1.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3. 2. 1.자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N는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2. 1.자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2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용도로 작성해준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양도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N가 2013. 2. 7. 및 2013. 2. 15. 2회에 걸쳐 받은 합계 1억 4,000만 원은 B 설립 당시 매수한 건물을 매도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사실, O 명의로 B 주식을 갖고 있는 P도 2013. 3.경 위 건물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연 N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그 양도계약에 관하여 N가 J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N가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명의신탁자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마. 그러나,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J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식에 관하여 N가 B 설립 당시부터 주금 납입, 투자금 입금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 사실, J도 이 사건 주식양도 외에는 그의 남편인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N가 이 사건 주식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N는, 2014년경 I 등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니가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관여가 되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있어 공범으로 본다고 하는데,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으니 주주명부에서 빼달라."라고 말하였고, 2014. 9. ~ 10.경 그의 처인 J 명의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2. 1.자 주식양도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 N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2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2015. 5.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경 증인의 B 지분 30%를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5. 3.경 위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N가 J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리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바.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2018고단96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