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1:30경 울진군 C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 땅 팔아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땅 문제는 (피고인의) 형과 이야기를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아, 디질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서, 그곳에 찾아와 식사 중이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일행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이 식당 바깥으로 나간 후에도 식당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1: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자, 그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수 회 두드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 9. 2.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1:30경부터 02:10경까지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키우는 개 15마리 상당을 그곳으로 데려가 풀어놓고 개들이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나. 2016. 9. 2. 0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3:50경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 15마리 상당을 그곳에 데려가 풀어놓고 방치함으로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9. 2. 01:30경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방치해둔 개를 데리고 귀가하라고 요구하던 중, 견주로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행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방치된 개들 중 한 마리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물도록 함으로써,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2:10경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50cc 크기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 02:10경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을 떠나는 모습이 경찰관 I에게 적발된 후, 같은 날 03:50경 같은 리에 있는 '죽변초등학교'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리에 있는 울진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4:20경 경찰관 I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고소장,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보고), 내사보고(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췌),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8. 28.자 새벽 피의자의 주취난동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키우던 개를 방치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물도록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