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02:4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9,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각 2,000원 상당의 355ml 콜라 총 2개,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는 현금 3,000원(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10개)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14. 04:04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5,000원 권 4매, 1,000원 권 70매), 시가 미상의 마스크 10장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서 현금 약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6. 00:52경 서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행정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있는 돌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충분히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04:24경 제1항 기재 ‘M’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인근에 있는 돌과 망치로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7] 1. 2022.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22:12경 서울 은평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상점 뒷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려쳐 부수었으나 위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잠금장치로 인해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22:58경 제1항 기재 상점 뒷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제1항 기재와 같이부순 위 출입문의 손잡이 틈 사이에 집어넣은 뒤 십자 드라이버의 윗부분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수 회 내려쳐 위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2. 1. 21. 13:48경 서산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S이 두고 간 시가 11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모델명:A20)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449] 피고인은 2022. 2. 11. 02:24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를 손으로 벌린 후 틈 사이로 들어가 그곳 2층에 놓여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동전 교환기를 쇼핑카트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 26, 27, 31, 35, 40번) 1. 각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D CCTV 영상판독),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G 절도 관련, I초등학교, X 각 CCTV 확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2022고단22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중 피해품 상품권 100,000원 권 20매는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위 W는 2021. 12. 17.경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상품권을 받아 직원이 봉투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직원이 2022. 2. 13. 아침 자물쇠를 채웠던 책상을 열었더니 봉투는 있었는데 상품권만 사라졌다고 보고했으며, 자물쇠의 열쇠고리가 망가져 있었고, 상품권 사용시 금품대장을 작성하며, 사건 당일 현장 보존을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품권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런 보상 없이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위 증인이 피고인을 특별히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조사,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영상 CD, 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스크린 샷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복제 CD 1개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선고결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판독),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검색 및 용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하여),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판시 2022고단23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판시 2022고단23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23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2. 14.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232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보호처분과 계속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돌과망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보이고 마땅한 가족과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한 측면도 있는 점 그밖에 21세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