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통영시 D에서 상시 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는 C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F, G, H 등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3명은 2013. 3. 15. 14:00경 위 사업장에서 3.5톤 중량의 선박용 블록 정도 작업의 마무리를 하던 중 부재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블록이 전도되면서 그 밑에 깔려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재 내용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라 함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법 소정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2) 다만 앞의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자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과연 그러한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있던 C의 금융기관 대출과 선박 수주 등 주로 재무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후 채권단 등 금융인사를 만나거나 선박 수주 등 C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전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정상화와 수주 등의 역할 위주로 담당하였고, 선박 건조와 현장 관리 등의 경험은 부족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C의 조선소장 겸 부사장 직책을 신설하였으며, I를 조선소장 및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다만 C이 I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를 안전총괄 담당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C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12. 12.경 C의 채권단에 사의를 표명하여 그 사의가 받아들여져 주주총회 등의 절차에서 사임과 새로운 대표의 선출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2013. 3. 초순경에는 선박 수주에 대한 답례 인사차 유럽 출장을 떠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재해 현장에 있지 않았다. 4) 위의 인정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 관련 행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게 블록의 전도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공소장에 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것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해태한 것인지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한편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대표이사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I의 과거 조선소 현장 관리에 대한 경험,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와 감독의 용이성, 업무의 분장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사장 겸 조선소장 자리를 신설하면서 I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조선소장 겸 부사장으로 선출된 I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조선소 작업현장의 실질적인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C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라거나 그 관련 행위자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결 공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