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서 D 노조 측과 D 대표이사 겸 재단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고만 한다) 상임이사인 F 등 사측 간에 상호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노조측에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자 향후 사측과의 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F의 측근이자 사측의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E재단 사무국장 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2002.경 부하 여직원 I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이용하여 사측에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5층에 있는 D 노조 사무실에서 '재단 사무국 간부의 성추행 의혹사건 진상조사 요구'라는 제목으로 'D 노동조합은 공익법인 E재단에서 불거진 간부에 의한 관계회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재단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중략)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E재단 사무국 간부가 연루된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략) 재단 이사회와 사무국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재단이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D 노동조합은 정의실현과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공론화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D 노조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D 대표이사, E재단 이사장을 수신으로 하고 경영전략실장, E재단 사무국장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여 같은 달 26.경 도착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5.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번지에 있는 지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G의 노조위원장인 K에게 "H이 디비디 방에서 직원인 I이 만류하는데도 어깨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9.경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D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노보란에 'E재단 성추행 의혹 제대로 조사하라'라는 제목으로 'E재단 사무국 간부가 산하기업 여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략) 가해자 H와 피해자 I는 2002. 12. 26. 경기도 고양시 백마 카페촌에서 열린 당시 L 송년회에 참석했다. 당시 H는 간부사원이었고, I는 최하위직급 사원이었다. 송년회식 뒤 H와 I는 귀가 길이 같은 방향이라 H의 제안으로 H의 차량에 동승했다. (중략) H는 강압적으로 I를 DVD방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중략) H는 I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I를 추행했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H의 추행 중 I의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얼마 뒤 그는 DVD방을 나올 수 있었다. (중략) D 노동조합은 E재단이 해당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 사무국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H가 관련 회의를 주도했고, 조사위원 선정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진실한 사실 여부 및 공공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과 당시 느낀 감정, 성추행 장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또한, 좋은 성추행을 당한 직후 그 성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사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기도 하였던 점, I은 위 성추행을 당하기 이전에 H의 부하 여직원으로서 H에 대하여 어떠한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성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H에 대하여 감정이 섞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아 I이 H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E재단의 사무국장이자 G의 대표이사인 H이 G의 직원인 I을 과거 2002. 12.경 G의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성추행하였고, 이후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I의 아버지인 M을 G에 재입사시켰다가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소문이 E재단 산하 계열회사에 퍼져 있었고, D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I의 승낙을 받고 2011. 5. 25.경 위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D 대표이사와 E재단의 위원장에게 송부하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재단 이사장 등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H에게 위 사건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H의 보고를 받고 2011. 5. 31.경 D 노조에게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D 노조위원장의 명의로 2011. 6. 3.과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경 다시 E재단에 진상조사를 통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다가 이후 같은 달 29.경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의 온라인노보란에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6. 25.경 I이 근무하는 G의 노조위원장인 K에게 I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당시 K는 이미 2011. 6. 9.경 위 성추행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듣고 I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H과 한 차례 대화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D 노조위원장으로서는 I이 노조원으로 있는 G의 노조위원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H의 실명을 거론한 바는 없었고(공소사실 제2항에서는 H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명을 거론한 바는 없었다), 그 내용도 성추행 사건의 경위와 그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요구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며, 그 표현 자체에도 H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기 전에 I과의 대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게 된 경위, H, I, 피고인 및 K의 지위 및 관계,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게 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E재단 산하 계열회사 직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주관적으로 G의 대표이사이자 E재단의 사무국장인 H이 과거 부하 여직원이자 G의 직원인 I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E재단 산하 계열회사인 D의 노조위원장으로서 E재단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H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