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2016고단3035 1. 피고인 A 가. 2016. 4. 28.자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1 2층에 있는 'J'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청소년게임물인 '고래바다' 게임기 64대에 USB메모리 카드를 꽂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6. 20. 자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6. 20, 16:00경까지 대전 유성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이용가 '스마트 팡' 게임기 80대에 USB형 무선랜카드를 꽂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문 통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청소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환전 안내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청소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3740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이용가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74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문 통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 3.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수사보고(게임기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시작일에 대하여) 1. L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고단3035호 사건의 범행으로 2회 단속된 후 자숙하지 않고 약 3개월 후 다시 2016고단3740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E, F, G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에서, 업주인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6고단3740호 증거기록 중 F 진술서(위 증거기록 143쪽),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기록 42쪽)가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은 경찰에서 게임장 종업원이 단속 당시 몇 명이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하고 야간에 한 명이 더 왔어요', '자신과 야간에 온 사람 둘이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하면서, 함께 일한 종업원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게임장 일손이 부족하여 부장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을 부르고, 이후 F G을 불러, 피고인과 G이 순차적으로 밤 10시, 10시반에 게임장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범행 당시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의 숫자에 관한 진술 (2명에서 3명으로)을 번복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자신이 부른 친구 G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온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함께 근무한 종업원의 숫자를 다시 번복하는데다가(3명에서 2명으로) 피고인이 함께 근무한 종업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2)이 사건 범행장소가 공사 중인 모텔 1층의 시정된 철문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CCTV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철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변을 보려는 목적으로 그 곳에 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공소사실과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황상 부합하므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나, 공동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F은 종업원이 맞는데, G과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3쪽), 이는 F의 법정 진술과 일치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장소의 화장실에 들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을 하는 등 본 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