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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2017고단2550 피고인은 2017. 4. 30. 16: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도 목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한 후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1) 1)공소장에는 '지구대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 억울하다며 고함을지르는등소란을피워, 상황근무중인 위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 계단에 누워 "주님이 전도를 하라고 해서 나갈 수 없고, 나는 정신장애인이라서 체포할 수 없다. 나를 체포하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각오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다대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09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7:40경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철제 옷걸이용 파이프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삽 1자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고물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고물값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썅년,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썅년,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플랜카드를 하나 달 것이다.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면서 약 30~40분에 걸쳐 돌림을 당해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른 행위가 위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기 전인지 불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 위 E의 얼굴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다 대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은 '카드를 든 손으로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050 1.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경비업체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하여 받은 급여 중 고용보험이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작살나는 수가 있어 인마, 니까짓 것 이 새끼야, 자지 차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1:02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아, 너 죽는다, 가만 안둔다, 칼침 놓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0:4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적이 없음에도 원무과 직원에게 '내가 여기서 퇴원을 했는데 500만 원을 맡겨 놓았으니 내 놔라,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무섭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도 돈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병원 로비에서 '씨발 새끼야, 내 모르나, 내 돈 내놔라, 다 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업무 방해 관련 피해자가 수회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7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업무방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 O, I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우울증, 조현병),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이 고물을 수거하며 노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5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황나영(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9. 경부터 2017. 3. 20.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7. 2. 15.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광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직원 고용 및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H, I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유흥업소 안내사이트인 'J', 'K', 'L'에 "1번 코스 : 호텔식마사지 [섹슈얼+전립선 60분 + 20대 힐링 15분 주간 11만 원 야간 12만 원, 2번 코스 : 20대 힐링 15분 + 호텔식마사지 [섹슈얼+전립선] + 20대 힐링 15분 주간 15만 원 야간 16만 원, 3번 코스 : 호텔식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60분 + VIP스페셜(연애) 20분 주간 13만 원 야간 14만 원, 4번 코스 : VIP스페셜(연애) 20분 + 호텔식마사지 [섹슈얼+전립선] 60분 + V20대 힐링 15분 18만 원, 5번 코스 : VIP스페셜(연애) 20분 + 호텔식마사지 [섹슈얼+전립선] 60분 + VIP스페셜(연애) 20분 20만 원" 등 유사성교행위와 성교행위 성매매 코스의 내용과 대금 안내 문구, 속옷만 입은 여성의 나체 사진, "M 24세 160cm B+ cup 어린 한 소녀의 야릇야릇한 몸의 대화" 등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신체 특징, 성매매 후기 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불법 성산업 관련자(성매매알선, 광고) 고발 의뢰 - 인터넷 광고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의 2층 객실에서, 같이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플라스틱 용기에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 식기구 안에 넣고 유리관을 양초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채팅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호수로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일단 정지를 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특수구급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9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특수구급차의 차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몸과 위 피해자 F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10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7. 21. 10: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380 운정행복센타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람상가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2017고단3190 1. 2017.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3.00:33경 대구 동기 C 1층에 있는 'D', 'E'가 입점해 있는 상가에서, 뒷문 부근 전기배전함에 있던 상가 공동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잡이 부분에 열쇠를 꽂아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의 뒷문 열쇠구멍에 위 열쇠를 꽂아 돌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6경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3:00경 위와 같은 상가에서 상가 뒷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같은 건물 지하1층 공구함에서 전기그라인더와 장도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와, 상가 뒷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의 시정된 뒷문 손잡이를 잡아 앞, 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6경 위와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의 시정된 뒷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사무실 내 테이블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351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03:0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40번길 38 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108동 뒷골목에서,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포항시 양덕동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00원을 절취하고, 총 18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5. 8. 자 범행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 CCTV 동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5. 3. 자 범행의상 확인, 피의자 5. 8. 자 범행의상 및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2107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J'는 'K'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16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여죄 범죄일시 수정 관련, 피해차량 번호 수정 관련, 피의자 진술 중 번호 불상 차량 피해차량 특정 관련)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7고단3190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에 전기그라인더와 장도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사건으로 2017. 6.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2017고단6351호 사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는 합의되었고, 나머지 범행들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8. 16:4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태양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크로커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1차사고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상점으로 돌지한 2차사고를 낸 정황도 있는 점 등 그 위험성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순천시 B에 있는 현대캐피탈 C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48개월, 금리 연 7.5%로 하여 승용차 구입대금 27,3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1. 11.경 채권가액을 27,3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 무렵 전북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E를 통해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 2명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담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9: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음식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골목길로 항시 주차차량과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F가 위 도로에 G 130 승용차량을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고 있었으며, 마주오던 피해자 H(남, 44세)이 I 쏘렌토 승용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을 태우고 위 도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위 도로의 반대편 가장자리 부분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 뒤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H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1,541,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약 531,49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3년 및 2005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상 발생한 위험이 작지 않다.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은 적정한 형벌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기간 감정평가사 결격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6. 1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려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4장씩 2패로 엎어 놓은 패에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4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법원에서 확정된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해진 기일에 계속하여 늦게 출석하다가 급기야는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신발에 커피가 쏟아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D(48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13. 7.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안성가마솥순대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48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원용포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를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동마을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용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으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D 5톤 트럭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적재함 길이가 190mm 연장된 D 5톤 트럭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J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D) 1. 수사보고(피의 차량 튜닝 검사증명서 첨부) 1. 튜닝검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3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신고 및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변론 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B은 파키스탄인이다. 피고인과 B은 두바이에 있는 D, E와 함께 피고인은 B을 C의 산업파트너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B은 이를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B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9. 말경 위계공무집행방해 B은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하기 위해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파키스탄 국적의 E에게 3,000달러를 교부하고, E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C의 산업파트너로서 B을 초청한다.'라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B은 2014. 9. 24.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아무런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B이 'C'의 산업파트너인 것처럼 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9. 말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1. 3.경 위계공무집행방해 B은 2014. 11. 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C의 산업파트너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철 사업을 위해 왔다."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사증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D로부터 G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산업파트너로 초대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D에게 이를 교부하고, D는 이를 G가 전달받도록 하여 G로 하여금 2015. 5. 3.경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4.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게 하여 위계로써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입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실에서 H으로 하여금 사실은 H가 C의 산업파트너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게 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국인들로 하여금 입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유령업체에 기반한 신원보증을 남발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허위 초청 횟수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반성의 빛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