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2014고단29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가봐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3만원을 빌려주면 퇴근하기 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16:25경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빨리 가야하니까 5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 05:3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에게 "팔각정에서 싸우고 왔다, 나는 노숙자로 살기 싫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고 중국인 편의점 알바생이 내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칼로 쑤셔버리려고 한 적도 있다. 칼을 쓰면 형량이 올라가니 되도록 칼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농담 아니다. 편의점을 털어도 되겠냐"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부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03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1. 09: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제1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열쇠보관실에서 보관 중이던 무선 자동차 열쇠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57세) 소유의 시가 천만 원 상당의 M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20:00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70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02: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바로 옆 T아파트 9동 502호에 살고 있는데 집 열쇠도 없고 장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급히 가야 하니 6만원을 빌려 달라, 2시간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01:10경 의정부시 V 아파트 정문경비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아파트 주민 행세를 하면서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급히 병원으로 가야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장모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현금 5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사진자료, 통화상세내역서 1.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에 대하여, 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와 편의점의 돈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눠 갖기로 협의를 한 다음 이러한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과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2014고단3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조직폭력배나 범죄전력자로서의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를 고지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갈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갈 범행 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