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2022고단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받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해외직구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해외에서 돈이 결제되었으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경위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해킹을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5:06경 전남 해남군 G무인텔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재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고 곧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8:2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 직원 N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3%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4:5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받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 14: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신: D 귀하 (경유)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및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 Q팀 팀장 R을 사칭하면서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5:55경 서울 노원구 S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고객센터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골프채가 구입되고 해외에서 돈이 결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가 이용되고 있으니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지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4:38경 부산 북구 X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 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7.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신: Z 귀하 (경유)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2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및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경위 AA을 사칭하면서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 주민등록증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5:38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25길 8에 있는 참다래어린이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받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3: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신: B 귀하 (경유) 접수일자 : 2021년 12월 3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및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0: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신: B 귀하 (경유) 접수일자 : 2021년 12월 7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및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12. 3.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융 사기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3:32경 서울 은평구 AC 오피스텔 출입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2. 3.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6:5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0, 구파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12. 7.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1:5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 은평진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상담사 AH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 등을 확인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URL(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치한 후 신상정보와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하면 O은행에서 연이자 12.5%로 9,700만 원을 대출받거나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연이자 2.3%에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통장 계좌와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통장 계좌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직원 A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은 O은행의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이를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채권은 채권단에게 넘어가고 AG은행 대출신청은 중단된다. 다만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부분 상환하면 대출중지를 풀어 줄테니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O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일부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3: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쌈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무인텔 앞 CCTV 장면 1. 피의자의 ‘딩톡’ 어플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CCTV 화면자료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전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출처확인관련)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부산북부경찰서 제공), 수사보고서(참다래어린이공원 CCTV-서울은평경찰서 제공-첨부)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증거목록 순번 13),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2형 제3856)(증거목록 순번 52)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 사진, 조사명령서, 조사협조의뢰 요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계좌 출금내역 캡처 사진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내용 정리)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756호)(증거목록 순번 15, 17),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추가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통화내역,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112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0.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 취한 금원이 4억 1,025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직후 체포되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