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기업집단 C그룹(이하 ‘C그룹’)에서 총수인 D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조직인 C그룹 ‘전략경영실’의 재무 및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최고재무 담당임원(CFO)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E부서에서 F 담당 공무원으로, 2018. 7.경부터 2020. 11.경까지 G 법률사무소에서 ‘포렌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B의 증거인멸 가. 2014년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C그룹 ‘전략경영실’은 2014. 1.경부터 C그룹 D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A은 ‘전략경영실’에서 위 계획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D에 대하여는 2011. 6.경부터 2014. 8.경까지 C그룹의 경영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7건 이상의 형사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4. 8. 28.경 서울 종로구 소재 C그룹 본사 건물 내 ‘전략경영실’ 사무실에서, 공정위의 ‘C그룹 계열사들의 H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위 소속 담당 조사관 I에게 피고인 A과 그 팀원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하였고, 위 I의 포렌식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 B은 위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이미징(Imaging)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위 디지털 자료에는 부당지원 혐의를 비롯한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D, C그룹 등에 불리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현장조사 이후에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공정위 브로커 J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자료들이 공정위나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현장조사 당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등 D, C그룹 등에 불리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10. 7. 저녁경 서울 강남구 소재 ‘K’ 식당에서 J과 함께 다시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칭 ‘바꿔치기’를 할 빈 하드디스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후인 2014. 10.경 세종시 소재 공정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청탁에 따라 기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위 빈 하드디스크에 복원한 다음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삭제해야 할 파일 리스트’에 따라 D, C그룹 등에 불리한 자료를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편집한 후 이와 같이 조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새로 이미징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치기’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작된 디지털 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공정위 담당 조사관 I에게 마치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원본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여 D, C그룹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D, C그룹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2018년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피고인 B은 2018. 1. 19.경 세종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C그룹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음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전에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하게 하였고, 실제 공정위에서는 2018. 1. 22.부터 3일에 걸쳐 C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이미징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8. 2. ~ 3.경 위 ‘전략경영실’ 사무실에서 전화로 J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원’, ‘지시’, ‘L’, ‘회장님’, ‘M', 'N펀드’, 'O' 등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디지털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청탁에 따라 그 직후 세종시 소재 공정위 사무실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시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봉인 및 암호 해제, 파일 추출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디지털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속칭 ‘키워드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D, C그룹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용서류무효 및 허위공문서작성 가.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B은 2014. 8. 28.경 위 ‘전략경영실’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A과 그 팀원이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이미징을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공정위 담당자로서 제출인의 이름, 내용, 해시값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A로부터 위 확인서에 그 내용과 해시값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조작한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해시값 등이 기존 디지털 자료의 해시값 등과 달라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4. 말경 세종시 소재 공정위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 1장을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4. 말경 위 공정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인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를 파쇄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용지의 이름란에 ‘A’, 내용란에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조작된 디지털 자료의 해시값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정위 사무실에 비치된 서류철에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9.경 공정위 기계실 서버에 있는 대용량 저장장치가 불상의 이유로 고장이 나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바꿔치기’ 하여 조작된 디지털 자료의 일부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이와 같이 일부 삭제되고 남아있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해시값 등에 부합하게 재차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사무실에 보관・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9. 5.경 위 공정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피조사업체란에 ‘C’, 이름란에 ‘A’, 내용란에 ‘P’, 해시값란에 ‘Q’라고 기재하고, 날짜를 2014. 8 28.로 소급하여 피고인 B의 이름과 함께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위 공정위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8. 28.경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삭제・조작한 다음, 위 허위 자료를 마치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그 팀원으로부터 확보한 원본 디지털 자료인 것처럼 ‘바꿔치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정위 담당 조사관 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위 공정위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 자료가 허위로 조작・편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영치 업무 등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영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은 위 J을 통하여 A로부터 C그룹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 계획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1. 오전경 서울 강서구 인근에서 J을 통하여 A에게 공정위의 C그룹 계열사에 대한 ‘항공여객 유류 할증료 등에 대한 국제카르텔’ 관련 현장조사 일시, 대상 등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J을 통해 A에게 누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2. 1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C그룹에 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단속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4. 10. 25.경 인천 중구 R 소재 ‘S’에서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계속 진행될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취지 명목으로 B에게 약 500,000원 상당의 골프, 식사비, 선물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골프 접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25.경부터 2018. 4. 8.경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증거인멸 및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약 4,178,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4. 10. 25.경 위 ‘S’에서 A로부터 위 5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약 500,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25.경부터 2018. 4. 8.경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증거인멸 및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A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약 4,178,0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상품권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8. 8. 10.경 위 ‘전략경영실’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증거인멸을 도와준 J 등에게 청탁 대가 등으로 지급할 자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가 위 J으로부터 아무런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케팅 컨설팅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8. 16.경 피고인 A이 자금담당 상무(CFO)로서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H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J이 운영하는 법인인 ‘T’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4,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2019. 10. 24.경 피해자 H의 법인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T’ 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자금관리 담당 임원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법인 자금 총 1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825 [피고인 B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정위의 E부서에서 F 담당 공무원으로, 2018. 7.경부터 2020. 11.경까지 G 법률사무소에서 ‘포렌식 전문위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경 공정위 U 팀장 V의 소개로 ‘공정위 브로커’이자 광고대행업체 ‘㈜T’의 대표이사였던 J을 알게 되었는데, J은 C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임원(CFO) A로부터 ‘공정위가 2014. 8. 28.경 C그룹 전략경영실에서 확보한 증거’의 인멸을 부탁받게 되자 당시 현장조사의 F 담당자였던 피고인 B을 A에게 소개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청탁에 따라 2014. 10.경 C그룹 총수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실제 인멸해 주었고, 이후 A, J은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식사 접대 등을 하면서 향후에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계획, 내용 등의 기밀을 몰래 알려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J은 C그룹 외에 자신이 부탁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하여도 공정위 내부 정보 및 문건 등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1. H 관련 2016. 7. 21.경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은 위 A, J으로부터 C그룹 지주사 ‘H㈜’에 대하여 공정위가 진행 중인 조사의 계획 및 내부 정보를 몰래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1. 11:30경 서울 중구 소재 H 사옥 인근에서 C그룹 지주사 ‘H㈜’에 대한 ‘W 본사 사옥 건립공사 등 7개 공사 입찰담합’ 관련 조사 계획, 중점 조사사항, 대상 기업, 담당 조사관 등의 내부 조사 정보가 담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명의의 ‘2016. 7. 20.자 발주기관 의뢰 건설공사 현장조사 계획 보고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위 공정위 내부 문건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J 등에게 누설하였다. 2. X 관련 2016. 8. 31.경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은 위 J으로부터 ‘X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정위가 진행 중인 조사의 계획 및 내부 정보를 몰래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31. 20:24경 서울 송파구 소재 Y시장 인근에서 X에 대한 ‘Y 시장 도매법인 위탁 판매 수수료 담합’ 관련 조사 계획, 중점 조사사항, 대상 기업, 담당 조사관 등의 내부 조사 정보가 담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명의의 ‘2016. 8. 25.자 4개 사업자들의 담합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 보고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J의 휴대전화로 위 공정위 내부 문건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J 등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공정위 공무원 골프접대 결제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H&T 광고컨설팅계약서 및 관련금융거래 첨부) 사본, 수사보고(H&J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연장 계약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AC리조트 예약, 이용 및 결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B의 뇌물범행 내역 일람표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직장근무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골프 접대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AD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 카드사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2019. 공정위 디지털포렌식지원 현황 확인), 수사보고(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바꿔치기 관련 외장하드 구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국제 카르텔, 입찰담합 관련 검토보고서 등 첨부) 1. 2014. 8. 26.자 현장조사 계획서 사본, 2014. 8. 28.자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 사본, 2014. 8. 28.자 P 자료 사본), AE·H·AF·AG에 대한 공정위 사건 내역, 디지털자료제출확인서, 이미징 로그, 전자파일 목록, C 등 C계열사의 H 부당지원행위 신고건 관련 현장 조사계획, 현장조사 디지털자료 제출확인서 사본, 이미징 로그 자료 사본 1. 각 광고컨설팅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3부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 사본, C그룹과 J 간 거래현황 사본, 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광고계약서 사본, (결재서류)광고컨설팅 계약보고(2018. 8. 9.자) 사본 1.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전자정보 출력물, C그룹 관련 공정위 조사·심사 알선행위 문자 메시지 자료 사본, J 문자메시지 출력물(2015. 2. 11.), 영수증 사본, 회계전표 및 영수증 사본 1. 회원별/개인별 내장 현황 사본, 관련 골프비 결제내역 사본, AD 이용내역(2015. 11. 29. ~ 2020. 3. 28.), AD 이용내역(압수물) 사본, 회신내역(A 회원 내장 기록), 1. 2014. 10. 7. 하나카드 승인전표, 2. AH 회계전표, 3. 2014. 8. 1. ~ 2014. 10. 31. 하나카드 승인 내역, 4. 2021. 1. 6. 이메일 출력물, 5. 2021. 1. 7. 이메일 출력물, 6. CD 1장(2021. 1. 6.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21. 1. 7. 이메일 첨부 파일 저장),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각 통화녹음 1. 각 골프장 사진, 골프장 사진 출력물 [2021고단38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A,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시장4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담합 현장조사 계획, 공정위 조사 공문(AK, AL공사, X, AM, AN, AO공판장, AP), 6개 농산물도매법인 사업자 담합 건 현장조사 결과보고, 공정위 자료제출요청 공문(AL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 본사 사옥 건립공사 관련 입찰담합 건 현장조사 계획,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공문(H), 공정위 심사결과통지(H), 공정위 C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계획,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공문(AG, AF, H, C 전략경영본부), 공정위 사건착수 결재요청 공문(AF, AG)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년 증거인멸교사 범행 관련 1) 공정위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물을 이미징한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전략경영실 직원인 AA의 소유로서 대주주 일가의 개인 재산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 자체를 임의로 수거하였다. 2) 피고인은 B, J을 만나 업무에 필요한 이 사건 외장하드를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공정위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보관 중인 디지털 자료의 삭제를 부탁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B의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 나. 2018년 증거인멸교사 범행 관련 B은 2018. 2. ~ 3.경 전달된 키워드에 따라 증거인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실패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1) 피고인은 이 사건 외장하드를 돌려받으려 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공정위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를 삭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I은 이 사건 외장하드를 현장에서 별도로 복사하여 그것을 가지고 분석 작업에 임하였으므로 공정위가 2014. 8.경 C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된 기업어음 부당지원행위를 무혐의 결정한 것은 피고인 및 B의 범행의 결과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미수범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H과 J 운영의 ‘T’이 체결한 각 광고컨설팅계약은 J의 광고 및 수익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컨설팅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J이 일부 광고에 대한 컨설팅을 실제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B, J 진술의 신빙성 1) B,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J 및 B이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특히 B은 자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할 경우 자신의 죄책이 커질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들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J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B과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각 증거인멸교사의 점에서는 정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는 공동정범, 뇌물공여의 점에서는 대향범의 신분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이고, J 또한 아직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과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과 J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과 J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하여 영치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하여 영치한 것이라면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를 영치한 2014. 8. 28.경부터 2014. 10. 7.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AA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를 포렌식한 후 곧바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C그룹의 법무팀 등을 통하여 공정위 조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C그룹 전략경영실 홍보담당 상무인 AQ으로부터 공정위 브로커인 J을 소개받고, J을 통하여 B을 소개받은 후 속칭 ’바꿔치기‘ 작업을 하였다. 2)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해 갔다면 이를 반환할지 여부 및 그 반환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조사를 실제로 담당한 I 조사관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렌식과 관련하여 기술적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B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의 반환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하려고 했다면 조사관 I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의 디지털 포렌식을 위하여 B을 현장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C그룹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간 이상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I은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발견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위하여 B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외장하드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회사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외장하드 자체를 가지고 간 적은 없고, F팀에서 이미지 작업을 반드시 했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5) B은 ’이미 해당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미징되어 있고, 이미지 내에서는 파일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다시 복원하는 리스토어를 하고 거기서 삭제한 후 다시 재이미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포렌식한 AA의 외장하드와 동일한 빈 외장하드가 바꿔치기에 필요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굳이 AA의 외장하드와 동일한 빈 외장하드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AA의 외장하드와 동일한 빈 외장하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B에게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공정위가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수거해 갔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전달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는 AA의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자료를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특정 주요 파일들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 파일리스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자료들 중 대주주 개인 재산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공시되었거나 채권단 등에 의해 파악된 내용으로 공정위 조사와 큰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 J에게 무리하게 삭제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주주 개인 재산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공시되었고, 채권단 등에 의해 이미 파악된 내용이어서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현장조사 직후 C그룹 전략경영실 홍보담당 상무인 AQ에게 이를 보고하고 AQ을 통하여 공정위 브로커인 J을 소개받고 J을 통하여 B을 만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B은 공정위에서 사건 조사업무가 아닌 디지털 자료의 F 업무만 담당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외장하드 포렌식 자료에 어떤 파일이 들어 있는지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파일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받지 않았다면 B이 임의로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B의 설명만으로는 포렌식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B의 설명을 듣고 AA을 불러 작업에 필요한 빈 외장하드를 사오게 하거나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건네주어 공정위가 가져간 불리한 증거파일들을 완전 삭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18년 증거인멸교사 범행 관련 피고인은 J이 2018. 2. ~ 3.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특정한 키워드를 받아갔음에도 2018. 10. 31.경 같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키워드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2018. 2. ~ 3.경 당시에는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실제로 삭제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키워드로 검색되는 모든 파일을 전부 삭제할 경우에는 조작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된 파일들이 많을 경우 그 중 삭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여 부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키워드로 검색되는 파일을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J 또한 ’2015~2018년 동안 조사가 여러번 진행되었고, 제가 키워드를 보낸 이후 두어 번 정도 전화로 B에게 그런 답을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C그룹 건과 관련해서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은 일자가 기억이 납니다. 2018. 4.경인가에 골프를 2박으로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B에게 부탁했던 키워드 작업을 물어보자 B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결과를 A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5. 686쪽), 이에 의하면 J은 키워드를 B에게 보낸 이후에는 처리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8. 4.경에는 골프를 치면서 키워드 작업 결과를 물어보았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201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2018. 2.~ 3.경 증거인멸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하드를 돌려받을 의사로 B, J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B에게 디지털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의 반환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B에게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전달함으로써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의 일부 파일을 삭제·조작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정위 담당 조사관인 I, AB은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및 영치 등에 관한 업무에 오인·착각·부지에 빠진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은 이 사건 외장하드의 내용을 따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 등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이 사건 외장하드의 내용을 전부 복사한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을 골라서 복사했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으므로 I이 이 사건 외장하드의 내용을 전부 복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4) I로부터 C 계열사들의 H 부당지원 관련 사건을 인계받아 무혐의 결정을 한 AB는 I로부터 인계받은 컴퓨터 파일들과 출력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사관들은 F팀에 포렌식한 파일을 요청하여 이를 내부메일로 받은 후 담당자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AB 또한 선임자인 I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파일 등을 보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AB이 검토한 파일이 I이 임의로 복사한 복사본뿐인지, 이미징화 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B이 단순히 I가 개인적으로 복사해 온 파일만을 보고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B에 의해 삭제·조작된 이미 징화 한 파일 역시 보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5) 결국 피고인과 B의 위계에 의하여 공정위 담당 조사관인 I, AB의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및 영치 등에 관한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T로부터 광고컨설팅계약의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광고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H은 T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J 또한 이 법정에서는 광고컨설팅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와 관련하여 실제로 컨설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국회나 공정위 등의 동향이나 정보를 확인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제공받는 등 대관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광고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C 측 공정위 업무를 도와준 후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여러번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대기업이 그냥 돈을 내줄 수는 없고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광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H의 영업 및 광고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광고컨설팅계약서는 피고인이 H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였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야구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신규 취향과 관련하여 마트 카트를 이용한 광고, 면세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광고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실제 실현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AA 또한 광고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에 대한 결과물을 받은 것은 없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긴 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런 부분이 광고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자신이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H의 법인계좌에서 T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용역대금의 금액이 실제 어떤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컨설팅계약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AA 조차도 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J으로부터 광고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J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광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서는 그 용역대금의 수준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T 사이에 체결된 광고컨설팅계약은 실질적인 용역수행 없이 청탁 대가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형식적인 광고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H의 자금을 T에게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C그룹 전략경영실에서 D 등 총수 일가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F 담당 공무원에게 D, C그룹 등에 불리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접 교사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대가 및 공정위 조사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취지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 B 또한 공정위 F 담당 공무원으로서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 계획 등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직접 인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뇌물수수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중대한 범죄이고, 증거인멸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