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3

범 죄 사 실 2021고합59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5세)이 상의를 탈의하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되긴 싫은데니가 그렇게 만들었어 끝이라 생각하고 이거 내가 아는 지인한테 다 보낼거야.’라는 메 시지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내가 쥐고 있는 거 많다 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9. 04:00~0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자해한 적이 있으니 너도 내가 아픈 만큼 똑같이 아파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성주유소삼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0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일람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특수상해 피해부위 사진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카카오톡 기록,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포함) 1. 상해 피해부위 사진 [2021고합668]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27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합의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 D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D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피해자에게 ‘난 걔 죽일거야. 내가 걔 죽일거야. 너 네가 좋아하는 놈하고 해서 싹 죽일거야. 내가 씨발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한 번 봐봐 어떻게 죽는지. 다 죽일거야. 나 밑밥 다 깔아놨어. 나 한 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죽일거야. 너도 죽이고 걔도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셋 다 죽을라고, 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 니가 이 글을 읽고 나면 그 사람한테 문자 갈거야.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사귄 시기 등 뭐든 오픈할거고, 차량 사진하고 너의 집 위치 알리고.’라는 글을 적은 사진을 전송하고, 2021.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젠 나도 내가 힘들었던 만큼 가슴 아파 했던 만큼 누구한테라도 털어 놓을라고. 넌 그만둬서 신경 안 쓰이겠지만 두고 봐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내가 꼭 보여줄게.’, ‘나도 이젠 미련 하나 없어. 아직 내가 쥐고 있는 게 많거든 다 오픈할거야. 협박이 아니라 니가 날 힘들 게 고통 준 만큼 난 배로 아니 따따불로 갚고 싶어. 미안해 니 앞길 내가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내일이나 모레면 소문 다 날 텐데.’라는 글을 적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3. 24.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