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일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2021.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8.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식당 앞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플라스틱 간의 의자를 집어던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소주병 약 30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행패의 습벽이 발현된 것일 뿐, 피해자의 신고로 2021. 9. 17.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7. 5. 19:40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2021.9. 17.자 약식명령을 2021. 9. 27. 송달받은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오늘도 찾아와서 소주병을 던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걸 보면 언제든지 찾아와 보복을 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또 신고해봐'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아마도 전에 신고했던 일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자 앙금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뒤늦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등 위와 같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 업무방해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항의, 앙갚음 등을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분노의 감정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이 존재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