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충북 제천시 C 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려는 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D 토지의 소유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3.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육로(도로 너비 약 3m) 중간에 높이 약 1m인 철제막대 7개를 박아 놓고, 경운기 1대를 주차해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13:29경부터 14:10경까지 위 D 육로에서, 평소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반대해 오던 중 피해자가 공사자재인 E을 위 C 토지로 운반하려는 것을 보고, 위 C 토지로 가는 유일한 육로에 경운기 1대를 비스듬히 세워놓아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운반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공사계획 수리알림, 작업계획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촬영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서(충북 제천시 C 등 위성사진, 충북 제천시 F, G, H 토지 소유주 I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제천시 D에 있는 육로 중간에 철제막대를 박아 놓고, 경운기 1대를 주차해 놓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철제막대는 쉽게 뽑을 수 있어 교통방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경운기 1대를 비스듬히 세워놓은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공사업자들은 공사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옮기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방해는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태양광 설치 공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말뚝을 박아놓은 제천시 오티리 533에 있는 도로는 일반공중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도로에 철제말뚝을 박아 원활한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제천시 C 토지와 연결되는 육로에 경운기 1대를 비스듬히 세워놓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현장촬영사진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자재인 E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등 적법한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충성을 결여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