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25 사기방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담미(기소), 이현석,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일당 알바 사이트에서 "숙식 제공 일당 5만원 당일지급" 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하루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으로부터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을 교부 받은 후 해당 은행으로 들어가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1 곳에서 당해 법인의 계좌를 4-5개 까지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 B 과 함께 기거하였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 미상의 찜 질방에서 B 과 접선한 후 당해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OPT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카드비밀번호 등을 B에게 교부하면서 하루 일당 5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B으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B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은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개설 과정에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에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 라고 기재하는 등,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된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 15.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국민은행갈산지점창구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법인 대표(D)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등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의 지점에 들어가 허위의 법인 대표(D)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C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서식 중'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직원으로부터 C의 업무 내용, 직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E), C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 번호 등을 발급받은 후 하루 일당 5만 원을 B에게 건네받았다. B으로부터 통장을 양도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1, 16, 경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3000만 원의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을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용이 좋은 사람과 인적사항을 바꿔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C에 재직 중인 사람과 인적사항을 바꾸려 하려면 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수료를 보내야 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 달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C의 대표자 명의는 도용당한 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는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과 인적사항을 바꾸어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취 수단이 된 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추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계좌 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15.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갈산지점 창구에서, B으로부터 C의 법인 대표(D)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등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의 지점에 들어가 허위의 법인 대표(D)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C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서식 중'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직원으로부터 C의 업무내용, 직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번호 E), C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3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국민은행 갈산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