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2세)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자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걸로 너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E 무인텔’ F호실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빠져 나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문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USB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간과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와 같은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빠져나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로 밀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턱 부분을 차자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주요부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서 모텔에 가기까지의 경위에 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피해 사실의 구체성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모텔에 갔다는 점,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음날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입은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에 무고를 의심할만한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피해자가 강간 피해 이후 지인들과 계곡에 갔다거나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수사기록 제46쪽, 녹취록 제157~177쪽)의 내용과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에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제39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동행하였던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왔을 때 팔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걸쳐 앉기에 가서 키스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가서 키스하고 애무도 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고리를 풀었고, 제가 ‘만세’하니까 피해자가 만세를 해서 윗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누워있었고, 그래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겼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고 2~3번 왔다 갔다 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해서 바로 성기를 뺀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른발로 내 왼쪽 턱을 찼다. 피해자는 턱을 발로차기 전까지 일체의 거부 표시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싫다거나 소극적으로라도 빼는 느낌조차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피해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제가 싫다 했잖아요.”, “애초에 제가 오빠한테 싫다고, 막고, 울면서 얘기했으면 그때 끝났으면 됐잖아요.”, “오빠가 ‘술에 취했다고 술 취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냥 술 취해서 한 행동이구나 하고 넘어가줘야 되요?”, “H언니(피고인의 여자친구) 일 이야기로 오빠랑 나랑 단둘이 만나서 술먹었던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당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빠가 끝까지 밀어 붙였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턱을 발로차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 및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발로 차기 전까지는 서로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라는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도 직전에 벌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에 멍이 든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2021. 10. 1.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에서 “본 건 당시 성기삽입 전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기를 삽입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대답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참고사항에 “검사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기타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