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E, 상환금액: 13,000,000(금일천 삼백만원정), 상환일자: 2021. 1. 11., E님 F(주) 대출상품을 2021. 1. 11.자로 위 금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의 명칭과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G은행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2:00경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로 현금 13,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저축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6:00경 전라남도 영광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L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M저축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현금 43,0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2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에 있는 기업은행 광산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43,050,000원 중 1,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N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인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위조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지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필 메모,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통화·대화·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출금 내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Q’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채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C 과장’, ‘D 부장’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과장’, ‘D 부장’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의 ‘D 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M저축은행 R 팀장 부탁으로 온 S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시켰고, 위 지시 등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F저축은행 R 팀장’, ‘T카드 채권팀 C 과장’, ‘U카드 채권팀 V 과장’, ‘M저축은행 R 팀장’의 부탁을 받고 온 S대리입니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는 등 ‘㈜Q’의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 성명불상의 ‘D 부장’ 등은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그 지점의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Q’의 법인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N의 법인계좌 등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차량을 가져가지 말라’, ‘고객님(피해자를 말한다)이 불편하게 하면, 자금 반환 안 받아도 된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된다’는 지시를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과장’, ‘D 부장’ 등이 근무하는 ‘㈜Q’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수거 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과 교통비’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Q’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52만 원(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수당금)의 추징을 구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한하여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각 범행 중 사기의 범행은 편취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수당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각 범행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서부터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이고, 그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만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피해자 수 4명, 피해금액 합계 8,772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압수된 3,705만 원은 피해자 L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