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B과 함께, 인터넷 광고와 SNS 어플리케이션(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일반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챗' 등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이 입금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고, B은 피고인이 구해 준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판매할 만큼 소량으로 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밀수를 지시하고, B은 2017. 5. 16. 22: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00g으로 추정)을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간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5. 18.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2017. 6. 16.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20g으로 추정)을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6. 18.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2017. 7. 18.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37.5g을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7. 20.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업(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D의 범행 피고인과 C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해 오면서 이와 같이 국내 판매에 사용할 필로폰을 밀반입시키기 위해 2016. 4.경 국내에 있는 E에게 연락하여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해 들어갈 사람(속칭 '지게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E는 자신의 친구인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D은 필로폰 운반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10.경 항공기를 이용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D은 2016. 4. 12. 오후 무렵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50.7g과 엑스터시 100정이 은닉된 여성용 브래지어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슴에 착용한 다음, 2016. 4. 12. 23:40경(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하는 F편을 이용해 2016. 4. 13. 09: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27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50. 7g과 시가 불상의 엑스터시 100정을 업(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G 명의 계좌 사용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B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 5g을 은닉한 다음 휴대전화로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J로부터 2016. 8. 24. 21:1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SNS인 '위챗'으로 전송해주어 J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433,263,5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433.26g을 업(業)으로 매도하였다. 나. K 명의 계좌 사용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SNS(텔레그램, 위챗 등)로 연락해 온 L에게 2016. 12. 9.경 K 명의 H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의 사진을 L에게 전송해주어 L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351,10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351g을 업(業)으로 매도하였다. 다. N 명의 계좌 사용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SNS(텔레그램, 위챗 등)로 연락해 온 J에게 2016. 6. 19.경 N 명의의 O계좌(P)로 필로폰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 사진을 J에게 전송해주어 J로 하여금 그곳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478,812,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480g을 업(業)으로 매도하였다. 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사용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SNS(텔레그램, 위챗 등)로 연락해 온 R에게 2017. 4. 26.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 사진을 R에게 전송해주어 R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07,41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107.4g을 업(業)으로 매도하였다. 마. Q 명의 H은행 계좌 사용 범행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친형인 T과 함께, 인터넷 광고와 SNS(텔레그램, 위챗 등)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T은 필로폰 매수자가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SNS(텔레그램, 위챗 등)로 연락해 온 U에게 2017. 8. 4.경 Q 명의의 은행 계좌(V)로 필로폰 대금 16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마포구 W 건물의 우편함 사진을 U에게 전송해주어 U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필로폰 약 1.6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223,348,5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223.3g을 업(業)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 부분 1. B, T,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사건 피의자 J 휴대폰에서 확인된 입금표 사진자료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47, 49, 54, 15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92, 105, 107, 108, 110, 126, 136, 140, 156, 166, 170번) 1. 추송서(압수물에 대한 성분 및 순도 분석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행한 필로폰 판매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및 마.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1,593,934,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433,263,5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351,100,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478,812,000원 +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107,410,000원 +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223,348,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과의 필로폰 공동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를 B에게 지시한 바 없고, B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C, D과의 필로폰 등 공동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C, D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D이 캄보디아에 피고인을 만나러 온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 밀수는 C이 독자적으로 D에게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다. 필로폰 판매 범행에 관하여 1) K, N 명의 계좌 사용 범행에 관하여 K, N 명의 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캄보디아 내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이다. 피고인은 이를 마약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몇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대부분 환전소 거래내역으로 피고인의 마약 판매와는 무관하다. 2) Q 명의 각 계좌 사용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T의 부탁으로 T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적이 있는데 Q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T이 피고인이 구해준 필로폰을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판단 1) B과의 필로폰 공동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업으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경찰에서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던지기를 제안받고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 받았다. 3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촌동생인 G 명의 H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던지기를 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중국에도 필로폰이 있으니까 접선을 해서 물건을 받아 올 수 있겠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제가 승낙을 하여 정확히 3번 중국에서 밀반입을 했다"라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7~410쪽).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같은 진술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은 이미 피고인(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위챗 사용자 ID로 'X' 또는 'Y'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피고인이라고 통칭한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업으로 수입 및 매도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 중이므로 달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B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방법에 관하여도 경찰 및 검찰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Z, 휴대폰에 '광저우'라고 저장)로 전화를 해서 판매자와 접선했다. 4월에는 통화만 하고 물건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5, 6, 7월에 3번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두 번은 똑같은 사람이 나왔고, 한 번은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광저우'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 필로폰 가격은 중국 환율이 있어서 다 달랐는데 한국돈으로 200만 원씩 줬다고 보면 된다. 필로폰 품질 확인을 위해 소량을 직접 투약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머리가 띵하다는 등의 투약느낌을 이야기 하니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아오라고 했다. 필로폰을 포장하여 항문에 숨겨오는 방법도 피고인이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12쪽),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B은 2017. 7. 20.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과 함께 5만 원권 40매 합계 200만 원의 현금도 압수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밀수한 B이 그 대가로서 받기로 한 돈으로 보이고, B이 경찰에서 '출국하기 전에 200만 원을 G 명의 계좌에서 출금했었는데 밀반입을 성공하면 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출금을 해놨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385, 410쪽). 피고인과 B이 위쳇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 던지기(수량, 장소)를 지시하는 내용, 필로폰이 부족하여 추가로 밀반입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B이 피고인에게 출국날짜를 언제로 할지 묻고 이에 피고인이 날짜를 지정해주는 내용,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에 모인 돈 중 일부를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82~384쪽). 2) C, D과의 필로폰 등 공동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업으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D은 검찰에서 캄보디아에 가서 필로폰을 밀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E로부터 피고인이 제안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위챗으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 비행기 티켓도 피고인이 결제해주었다.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에게 브래지어를 건네 준 적이 있고 나중에 필로폰을 안에 넣은 브래지어를 다시 받아서 착용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08~1415쪽). C도 검찰(제4회 진술)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각 2,500달러를 분담하여 합계 5,000달러를 주고 필로폰 약 250그램을 'AA'에게 구입하였다. 필로폰 운반대가로 D의 딸 통장으로 209만 원을 보내고 D에게 1,000달러를 주었는데, 피고인과 저 사이에서 필로폰 운반대가도 반씩 내기로 하였으므로 저는 D에게 운반대가로 1,500달러를 준 것으로 보면 된다(증거기록 7권 3764~3766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마약구입대금과 D에게 마약운반대가로 지급된 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피고인이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는 없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달리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D은 2016. 4. 11. 피고인으로부터 딸 AB의 AC계좌로 필로폰 운반대가 중 일부인 209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D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 밀반입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에게 변호사 비용 등 수감생활을 하는 대가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E는 그 이후에 C이 별건 마약범죄로 구속되자 C에게 구치소 접견을 가서 'D이 수감생활에 따른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여러차례 전달하기도 하였고, D은 E로부터 'C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3087쪽), 이는 피고인과 C이 동업자로서 결국 마약밀수 실패로 인한 위험비용까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D은 피고인의 전처인 E의 친구로서 D과 피고인이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E가 이혼한 뒤로 D과 피고인은 수년간 별다른 연락이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과 C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 이 갑자기 캄보디아에 혼자 피고인을 만나러 왔고, 마침 피고인과 함께 있던 C이 D에게 마약운반을 제안하여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다. 3) 필로폰 판매 범행에 관하여 K, N 명의 계좌 사용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K, N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J는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한 후 입금표를 사진촬영하여 휴대폰에 저장해놓았는데 해당 입금표에 따르면 J는 K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10.경, 2017. 1.경, 2017. 4.경 등 5차례에 걸쳐, N 명의의 O 계좌로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16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18~221쪽), 피고인은 위 계좌들을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장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2017. 4.경 및 5.경 거래한 일부 필로폰 매수자들도 K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4권 1573쪽). 한편, K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16. 12.경, 2017. 1.경, 2017. 3.경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 2016. 11.경 및 12.경 피고인의 모친 AE 명의의 이 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증거기록 1권 563쪽, 5권 2226쪽)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에 사용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2016. 7.경 및 8.경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권 446, 447쪽) 이 사건 K, N 명의 계좌에 각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일정한 단위의 돈이 장기간에 걸쳐 입금되었으며, 이는 다른 관련 계좌들과 마찬가지로 던지기 수법을 통한 소량의 마약거래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 대부분이 환전소 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마약 판매대금이 아닌 환전소 거래 내역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위 계좌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기간이나 범위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K, N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Q 명의 각 계좌 사용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Q 명의의 기업은행 및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과 2017. 4.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거래한 일부 필로폰 매수자들은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4권 1573쪽). 피고인은 T이 단독으로 마약 판매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7. 5.경, 2017. 6.경, 2017. 12.경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소지한 사실,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7. 6. 3.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범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폰을 전달 받은 적이 있고, 2017. 7.경 위 대포폰으로 온 휴대폰 인증번호를 위쳇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권 2873~2875쪽),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Q 명의의 기업은행 및 H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T이 고령이고 이전에 별다른 마약전과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T이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478회(=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55회 + Q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323회)에 걸쳐 인터넷 상에 직접 광고를 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찾고 이들과 대화하면서 수수방법을 정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T이 위와 같은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Q 명의의 기업은행 및 H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면서 단독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T과 공모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광고, 매수자 물색, 거래방법 지정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직접 판매하고 이 사건 Q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후불제로 변제하였다거나,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알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받은 마약을 건네받아 먼저 판매한 후 판매한 돈 중 일부로 나중에 매도인에게 변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Q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필로폰 대금 부분에 관하여 T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T은 단독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벌금 1억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業)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약 1,594.96g의 필로폰을 합계 1,593,934,000원을 송금받고 업(業)으로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판매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범들 대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만을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흡연, 매매,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