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9. 피해자 B(여, 48세)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면서 평소 피고인의 불륜관계 및 지속적인 폭행, 이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20:13경부터 20:54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AM,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화가 나 리모컨으로 피해자 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등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8. 3.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자, 순간 격분하여 아파트 지하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 일정 양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안방 천장 등으로 잇달아 번지게 하여 안방과 거실을 연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등 전신에 화상을 입혀, 2018. 3. 10. 03:2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전신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2349, 235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3. 10. 발급), B 의무기록 사본, F병원 발급 B 의무기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2부,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1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8-S-2027,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8-S-2118,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8-M-11871, 디지털분석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8-S-4130, 법안전감정서), 감정서(DNA 검출), 통영시 휘발유 화재사망사건 감정서 1. 119신고 녹취파일 1부(CD포함), B 녹음 음성 파일 목록 및 CD 1. 내사보고(최초 출동 소방관), 내사보고(B 상태), 내사보고(F병원 입원 중인 A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휘발유에 의한 화재에 대한 실험영상 첨부) 1. 3. 8. 21:49-22:00 촬영 현장 사진(지구대, 미수파출소), 3. 8. 형사당직팀에서 촬영한 현장 등 사진, 3. 8. 경남청 남부감식팀에서 촬영한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L병원에서 촬영한 A 사진, 검시사진, C아파트 지하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부부싸움 끝에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안방으로 가져왔고 피해자와 휘발유통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안방에 뿌려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라이터를 켜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와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라이터를 켜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으므로 발화의 도구가 라이터인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제3자가 발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휘발유가 실랑이 과정에서 뿌려졌는지 아니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고의로 뿌린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119 신고 녹음파일 피고인의 119 신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호, 와 그러실까예?"라는 119 상황실 대원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저, 부부싸움을 해갖고, 아파트 내가 고마 불로 질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119 대원이 "아파트 불로 질렀다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걸 좀 따지지 마시고, 우리 본인 그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계십시오. 미안합니다"라고 답하였다. 119 대원이 재차 "여보세요. C아파트 D호 불을 질렀다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예"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119 대원이 누가 불을 냈는지 묻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거나 지르려고 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발화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진술내용에 따른 이해관계를 미처 계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이후의 피고인의 진술들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 나) J, K의 진술 피고인의 딸 J은 검찰에서 '2018. 7. 경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어머니 재산 및 보험 얘기를 꺼내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버지에게 "엄마 누가 죽였는데"라고 언성을 높이자 아버지가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터라 이를 녹음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될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2~693면). 피고인의 아들 K도 경찰에서 '(2018. 3. 9. L병원에서)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중략).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으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두세 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면). 다) 피해자의 화상 부위 및 정도 등 피해자는 신체면적의 약 69%에 2도 내지 4도의 화상2)을 입었고, 화상 부위는 상체의 전면과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 상체의 전면에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범위에 걸쳐서 화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상체의 후면에는 등 중앙 부분과 둔부 오른쪽 부분에 일부 화상이 발생한 것 외에 뒷머리, 뒷목, 등, 둔부까지 전체적으로 화상 흔적이 미미하다. 하체는 전면과 후면 모두 화상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등과 둔부에는 화염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88면 B 의무기록 사본, 101~109면 검시사진, 273~285면 감정의뢰회보(2018-S-2118, 부검감정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자살을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경우 본능적으로 화염을 피해 저항하고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의 시신에는 화염을 피해 저항하거나 탈출하려 했던 흔적이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등과 둔부는 탄화된 흔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화재 발생 당시에 불상의 이유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라이터를 켜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하였고,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과 고열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고 침대에 쓰러져 눕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발화를 하여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침대에 쓰러지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하체는 그대로 침대 밖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침대의 하단과 모서리 및 방바닥에는 화재로 탄화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을 때 착화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하체에 화상이 심하게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감정인 I는 이 법정에서 '휘발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공간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나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 압력을 느끼기보다는 화염에 휩싸이고, 폭발로 인한 압력은 화염이 뚫고 나가는 곳에 전달된다. 폭발에 의하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방안에 있던 다른 물건들도 폭발에 의해 튕겨나가지 않고 거의 제자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증거기록 329~338면)에는 '침대 아래쪽과 머리맡 사이에서 연소의 불연속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변사자가 누워 있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논단이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결론은 현장사진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화상 부위와 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라) 휘발유가 뿌려진 경위와 위치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안방과 화장실 방문 앞에서 피해자와 휘발유통을 두고 실랑이를 시작했고, 안방 방문과 침대 사이에서 서로 휘발유통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은 안방 침대 끝까지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휘발유통의 호스를 통하여 침대와 안방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졌다. 불은 침대에 붙은 후 바닥에 옮겨 붙었고, 이후 안방 방문에 걸린 옷에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사진(증거기록 19~44면), 법화학감정서(증거기록 192~198면), 법안전감정서(증거기록 329~338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방 입구 주변은 물론 안방 입구와 침대 사이의 방바닥, 침대와 장롱 사이의 방바닥에는 소훼된 흔적이 없는 점, 침대는 중앙 부분과 상단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훼되어 탄화되었고 침대의 가장자리는 소훼되지 않은 점, 안방 천장도 침대가 위치한 좌측 부분만 집중적으로 소훼되었고, 전등이 있는 천장 중앙 부분과 장롱이 있는 천장 우측 부분은 소훼되거나 그을린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 화재가 소화기로 진화된 후에도 침대는 액체로 젖어 있었고 그곳에서 유증이 검출되었으나, 침대 주변 방바닥에는 별다른 액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휘발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휘발유통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안방과 침대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던 피고인이 침대에 집중적으로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 마) 휘발유통에 대한 DNA 감식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통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붙잡은 것과 비슷한 세기로 휘발유통을 붙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압수된 휘발유통 전체에 대하여 증인 H이 DNA 감식을 한 결과,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가져오기 직전의 상황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8. 3. 8. 20:13 경부터 21:1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위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등을 언급하면서 욕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1:04 경부터 피해자에게 "오늘 끝을 내 보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휘발유통을 가져오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놔라, 놔라", "손 떼, 씨발년아, 손 떼라 안 쿠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 휘발유통을 가져왔다. 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당일과 그 다음 날 피고인을 만났던 증인 G,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 G이 2018. 3. 8. 22:20경 L병원에 방문하여 화재 발생의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황망해서 정신이 없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불이 어떻게 났는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07:41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1분 6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08:31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지 못한 후, 곧바로 다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3분 5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손을 붕대로 감고 있어 전화기 사용이 쉽지 않았음에도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침에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통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내의 사망을 알게 되어 더욱 황망해야 마땅한 남편의 행동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 기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휘발유통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간의 겁을 주어 진정시키려는 생각으로 휘발유통을 가져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휘발유통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휘발유통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던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안방에서 싸울 때 아내가 휘발유통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여 녹음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고 침대와 방바닥, 안방 입구에 불이 붙자, 피해자가 침대 뒤 베란다 창문 쪽으로 물러섰고, 순간 "꽝"하는 폭발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감정인 I는 이 법정에서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3도이어서 뿌리는 즉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에 착화가 될 경우 대부분 곧바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은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피하였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베란다 쪽으로 대피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거실, 안방 침대, 피고인의 몸에 기름이 흩뿌려졌지만 침대 위에는 휘발유가 많이 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침대와 안방에 기름이 뿌려졌으나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영원히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과 몸싸움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고 피해자를 사건 현장 밖으로 구출하는 노력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