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글로벌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5노1328호).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광주 동구 서석동 광주 동구청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당시 동승자였던 E에게 "나와 함께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내가 운전을 마친 후 차안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3. 19.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18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A과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과 A의 문답과정에서 이 '우산동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위 E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E를 태우고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산동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별미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사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녀의 애인 E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선산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하고 상의하여 그 선산을 담보로 은행에 1억 8,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E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해서 합의를 봐 주겠다, 합의를 보는 동안 사용되는 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 놔라,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10. 15.까지는 애인을 빼내 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E의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583호)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의 농협 계좌로 2011. 9. 30. 70만원, 2011. 10. 1. 230만 원, 2011. 10. 15. 120만 원, 2011. 11. 15. 50만 원, 2011. 11. 16. 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사)D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1. 2. 까지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10.경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6,374,8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070,52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내역 및 의료분석 내용 도표 첨부) 1. 수사보고(의사 진술 청취) 1. A 통신내역 1. F(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1. 각 입원차트 1. 간호기록부 인계서 사본 1.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당초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기간 동안 림프종에 대한 치료로서 자닥신 8회, 셀리나제 7통을 받은 것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증상에 적합한 특별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한방 침 등 보조적 치료조치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치료는 통원치료로써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상당일수 병원을 나와 원거리 외출을 하는 등 입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병원에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았던 점,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처방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그 투약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며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폭력적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피해자 C(27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처 D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데 피해자가 대학을 중퇴한 후 직장도 구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면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구타하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씨팔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씨, 정신병자야 이거. 또라이 새끼, 미쳤나. 아유 씨발, 칼 들고.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텔레비전 받침대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흉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 사본, 살인사건 검시결과 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7년 ~ 징역 12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자 자신의 가족인 처와 딸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하여 칼로 가족들을 위협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협하다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해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동기를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7:45경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갈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킨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8:15경 위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F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 차를 왜 부쉈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다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 법인인 E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G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정육식당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공사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9월에 있는 봉평 메밀축제가 열리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식당 개업 준비까지 마쳐야 한다. 우리 농업법인 소유의 임야 100,000평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어 약 보름 후면 계약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계약금 수령 즉시 공사 대금을 지급할 테니 일단 공사를 먼저 시작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으로 총 공사대금 287,000,000원의 30%인 86,100,000원을 지급하고, 목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의 30%인 86,100,000원을, 주방기기 공사 발주시 공사대금의 30%인 86,100,000원을, 그리고 공사완료 후에 잔금으로 공사대금의 10%인 28,7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자본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E 주식회사는 37,000평 상당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위 37,000평 상당의 임야에 관하여 어떠한 매매가 성사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이사건 건물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의 60%에 해당하는 대금 127,835,034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매도인 H으로부터 44억 2,700만원 상당에 매수한 임야이나,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4억 2,700만원 상당이고, 이 위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명의를 이전 받은 상태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물사진,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L 전화통화, 공사비 내역 자료 접수, 피의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의 실형 선과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은 점,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일정금원(4,000만원)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추가적인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증평새마을금고에 대한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명세표 1. 대출원장 정보,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의 노력을 다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 등의 마련을 인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29]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롯데마트 D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마트 직원인 E가 관리하는 상품들인 '초이스엘 꼬들단무지' 1개, '소시지말이' 1개, '푸르트 스틱 라즈베리' 1개, '전통해물완자' 1개, '김치제육덮밥' 1개, '생과즙블루베리 우유' 1개, '초이스엘 자두맛 음료' 1개, '옛날 꿀호떡호이' 1개, '감귤퐁당 젤리' 1개, '미니 마들렌' 1개, '닥터유 에너지바 1개 등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6: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51,99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의류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2310] 피고인은 2016. 3. 19. 11:30경 인천 중구 F 소재 롯데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상품들인 '초이스엘 미니 매실쌈무' 1개, '한성 해바라기씨앗찹쌀호떡' 1팩, '프라임엘 골드블루베리 치즈쿠키' 1개, '태경 손맛사골국' 1개, '늘푸른 수제 어묵문어' 1개, '웅진 자연은제주감귤' 1병, '세필드 미니 니퍼 1개, '롯데제과 파운드넛 치즈' 1개, '삼립 씨앗호떡' 1팩, '네스퀵' 1팩 시가 합계 25,780원 상당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및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7),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취물품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이외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지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4. 22:29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미상의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같은 시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인천 남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E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J 아반떼 순찰차(순43호)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수 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80,994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2017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외에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안정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4 피고인은 2017. 2. 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송도선착장에서 D 관리자인 C에게 선원 E을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1.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부두 H모텔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원I를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선원고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익이 크지 않은 점, C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4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가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위 E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갈통을 부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부터 같은 동 수민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03: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 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성명불상자가 C지구대에서 나간 후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 화분의 난을 뽑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범행 직후 바로 단속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B102호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밀폐된 마사지실 2개, 샤워장 등을 갖추고 D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마사지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22:20경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G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고등학교로부터 약 71m,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로부터 약 185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마사지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근무하였던 종업원이 2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거침입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국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35세, 정신지체 장애 1급)와 같은 마을에 이웃으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2: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주거지와의 거리비교 등, 피해자 장애 관련 서류 첨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2부, 장애인등록신청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1급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