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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¹2019고단3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충남 청양군 B건물 앞 도로를 C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연석선에 앉아 있는 피해자 F(30세), G(35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 342, 피고인은 2019. 9. 9. 09:09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9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우체국 등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9. 7. 28. 13: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점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용이 정지된 자신의 휴대전화 충전을 맡긴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418,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8. 6. 13: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점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충전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8. 6. 15:3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과 연결된 창고에서, 그곳 이륜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및 쌀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위 1의 다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종종 식사를 하면서 남자 사장(K)이 종업원들에게 속칭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6. 15:50경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채 위 음식점과 연결된 창고 앞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위와 같은 불만을 참지 못하여 위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소금을 덮어 놓은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 운영 음식점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L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함으로써 소금 포대 및 이불만 불에 타고, 위 창고 및 음식점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감식결과서, 사건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범행 현장 등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1번, 13번, 3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다.항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나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방화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수차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01: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9:55경 부산 중구 B시장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3번 게이트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코와 광대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치아의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난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9.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한 '대부업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대부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이 사업은 확실하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이 소진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은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9. 및 7.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84고단16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영업으로 대형고무통 2개, 솥 1개 및 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도토리 및 상주리 각 1말을 원료로 묵을 제조하여 도매상등에게 1무에 300원씩 받고 판매하여 식품제조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중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의 기재, 전주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2.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무렵인 1984. 10. 4.경까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영업으로 묵을 제조, 판매하여 식품(두부류)제조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하였다는 위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이 1984. 6. 22.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바, 같은법원이 같은해 9. 26. 이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범하여진 그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따라서, 비록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공소가 제기되어도 실체적인 심판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 전부에 미칠 것이므로 소송진행중에 범하여진 사실에 대하여도 검사는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잠재적인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 10.중순경부터 1984. 10. 4.경까지 당국의 허가없이 식품제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중의 일부인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면 위 공소의 효력은 위사건이 소송계속중 항소심판결 선고전에 범한 것임이 명백한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의 범죄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15:00에서 19: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토지 위에 대문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내리쳐 대문이 부서지고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 대문을 내려쳐 이를 부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7.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므로 전방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 쪽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인 장당도서관 쪽에서 현대아파트사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F(60세, 남)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 남)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 남)에게 '후십자인대의 손상, 좌측 무릎' 등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65세, 남)에게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왼쪽' 등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9:20경 평택시 L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 음주운전)인데, 이와 같은 양형 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9: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아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 관리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흥분 상태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장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순경 G의 왼쪽 정강이와 엉덩이 부위,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장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면서 경장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또 다시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특히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3. 15:00경 순천시 C와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두릅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야마짱', '배틀영웅문', '폭풍 속으로'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환전을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는 1994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준 점,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22:36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8: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소속을 밝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나와서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빨리 수갑 채우라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7:20경 화성시 반송동 88-7에 있는 동탄 북광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와 피해자 C(32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인근 상가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13세)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 B에 대하여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가슴을 밀치고, 피해아동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 옆방으로 가는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아동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속기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상가에서 이웃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근처 지하상가 매장을 운영 상인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G호텔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채용 되도록 해 준 것처럼 가장한 후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G호텔에 채용되도록 해 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던 것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아들을 G호텔에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G호텔에 채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16.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전화통화 녹음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자료,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5. 8. 28.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년 2월경 또 다시 허위로 재력가의 자제인 척하면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얼마 후로서 역시 집행유예기간 내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역시 피해자 아들을 호텔에 취업시켜 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 합격 메시지, 가짜 면접의 수법까지 동원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크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고,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 부분의 피해자 역시 피해가 회복되었다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과 관련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마련으로 국방부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부처의 실력자에게 1억 원을 상납해야 되는데 일부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의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부터 2018. 3. 22.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I)로 총 1,95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차용증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방부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실력자에 대한 상납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가 다른 정황으로 추측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약속한 2018년 5월경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고 6월경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2018. 12.경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변제 받았음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진영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톨게이트 방면에서 본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설창오거리 방면에서 본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사고 발생)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