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8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C 홈페이지 접속 주소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악성코드 설치용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68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E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4: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으로 현금 68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 11: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2021. 1. 7.경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금 1,095만 원과 금융감독원에 보정료 명목으로 455만 원을 내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G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보정료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여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20경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앞에서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완납증명서, 공탁증명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 2021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