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백 만 건 이상을 입수하여 그 휴대폰번호로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의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 발송을 의뢰할 보이스피싱 사범을 유치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고 수사기관의 인터넷 추적을 따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1만 건당 125,000원, 하루에 약 7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들이 입수한 수백 만 건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D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될 대포통장,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 편취금액의 8%~15%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사기관의 인터넷 추적을 따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이 송금하는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입수한 수백 만 건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D이 관리하는 상담원(이른바 '1차 콜센터'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피고인들이 공급한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보안카드 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와 고객 명의로 '마이크레딧'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조회를 실시하여 '기존 대출 금액 및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D이 관리하는 다른 상담원(이른바 '2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넘겨주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은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캐피탈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농협캐피탈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 후, 대출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및 일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피고인들이 D에게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1차 콜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상떼빌 오피스텔('서울콜센터',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운영),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림콜센터', 2013.4. 15.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동콜센터', 2013. 6. 3.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등 여러 곳을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차 콜센터에서 알아낸 고객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넘겨받아 실제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농협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이체토록 하는 소위 2차 콜센터는 '부산 진구 부암동('타워콜센터',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부산 진구 전포동('유림콜센터',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부산진구 전포동('한웅콜센터',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역할을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상담원이 함께 하는 1.5차 콜센터는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 달동,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동윈츠 빌딩 호수 불상, 부산 해운대구 좌동 빌딩 호수 불상, 부산 해운대구 좌동 호수 불상, 부산 금정구 남산동 건물 2층(이상 '울산콜센터',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장소를 옮기면서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2013. 4. 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콜센터 사무실에서 E 등 상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입금받더라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각종 고객정보자료를 받은 다음, 애니원캐피탈 200만 원, 리드코프 500만 원, HK저축은행 900만 원, 웰컴 대부 200만 원, 조이크레디트대부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주식회사 수운시스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4,000원을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착수 필요성에 대해)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 거래내역서 분석),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A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A의 통장, 카드 등 파쇄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D과 각자 연결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피고인들이 함께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는 D의 제의에 따라 대포통장을 몇 개 구입해 주거나, 현금을 일부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을 뿐, 문자를 발송하거나 추적 회피 장치의 설치 및 대량의 대포통장 공급이나, 현금 인출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B는 D의 제의로 문자발송을 중개해 주고, 대포통장을 몇 개 공급해 주고, 추적 회피장치 설치를 도와 준 사실이 있을 뿐, 대량의 문자발송을 하거나 대량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현금 인출을 한 바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D이 피고인들이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발송, 대포통장 및 대포폰의 공급, 현금인출, 추적 회피 장치의 설치를 분담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대포통장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대부분 공급하였고, 문자발송은 피고인 B가 거의 전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대부분의 금원을 투자한 문자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시스템의 사장과 부장의 관계에 있었던 점, D이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가 거의 동일하고, 함께 만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8개월간 무려 180여 차례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여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D이 벌인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 중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도 편취 금액이 30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의 숫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점, 피고인 A의 이전 범죄 전력,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파쇄된 채 발견된 다량의 예금통장,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다량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다량의 공유기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문자발송,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공급 및 현금 인출 등 D이 주도한 이 사건각 사기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A와 함께 가담한 부분은 주로 문자발송이지만 일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공급 및 현금인출 등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정도의 역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 부분에 대한 이득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공범인 D이 피고인들에게 문자발송으로 인한 수익을 5억 원, 대포통장 구입비로 5억 원, 현금 인출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주범인 D, 일부 콜센터를 담당하던 나현 등 D과 관련된 다른 조직의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울산콜센터 사무실에 있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컴퓨터를 점검하고 그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여주고, 위 컴퓨터의 아이피 주소가 마치 해외에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수사기관의 인터넷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하여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B와 함께 울산에 출장을 가서 울산콜센터의 컴퓨터를 점검하고, 며칠 후 H(D과 함께 울산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D의 전화를 받고 인터넷으로 VPN(가상사설망)의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D이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3년 2월 경직장(주식회사 에이스시스템) 상사인 B의 요청으로 D이 운영하는 울산콜센터에 B와 함께 가 H를 만나 콜센터 내의 여러 대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1시간 가량에 걸쳐 점검해 주고 온 사실,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피고인 B를 통해 H와 통화를 하면서 VPN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울산콜센터의 컴퓨터를 점검해 주고, H에게 VPN프로그램의 설치 방법을 알려 줄 당시 피고인 C이 D과 피고인 A, B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알면서 그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D이나 H, B가 직접적으로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 준 바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한 행위가 일반적인 컴퓨터의 점검 행위나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D과 H,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