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02호에서 'D금속'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가방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발주하여 납품받아 가짜 명품가방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가짜 명품가방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품 제조업자인 E 및 'F'이라는 업체 등에 부속품 제조를 발주하여 도금 처리가 된 완성된 부속품을 직접 납품받거나, 위 E. 'F' 등에서 상표 문양 및 글자만을 새긴 후 도금 처리되지 않은 부속품은 도금전문업체인 G금속, H금속 등에 도금 작업을 의뢰한 후 완성을 하게 하여 납품을 받았다. 1. 2012. 7. 4.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16:20경 위 매장에서 위 E, F, G금속, H금속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 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4002892090000)', ‘프라다(PRADA, 국제등록번호 제963834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6510320000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록번호 제400426652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41658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국제등록번호 제6251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가방 부속품 총 4,563점 (루이비똥 가방 부속품 1,620점, 샤넬 가방 부속품 298점 1), 구치 가방 부속품 300점, 프라다 가방 부속품 650점, 버버리 가방 부속품 500점, 마크제이콥스 가방 부속품 35점, 페레가모 가방 부속품 620점, 돌체앤가바나 가방 부속품 540점, 약 570점 분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2. 8. 27.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 14:2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은 프랑스 1)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샤넬 가방 부속품 '1,620점'은 수사보고(증거기록 147면)에 비추어 '298점'의 오기로 보인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55592000 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892090000호)'와 동일·유사한상표가 새겨진 가방 부속품 총 2,445점(루이비똥 가방 부속품 2,210점, 샤넬 가방 부속품 200점, 구치 가방 부속품 35점, 약 300점 분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위 매장 부근 서울 종로구 I빌딩 207호 비밀창고에서 위 각 상표 및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미국 '리버 라잇브리, 엘, 피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프라다(PRADA, 국제등록번호 제963834호)', '엠씨엠(MCM, 등록번호 제400151376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2012410000호)',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400813103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가방 부속품 총 153,668점 (루이비똥 가방 부속품 93,620점, 샤넬 가방 부속품 25,993점, 구치 가방 부속품 4,100점, 프라다 가방 부속품 14,620점, MCM 가방 부속품 8,635점, 헤르메스 가방 부속품 5,000점, 토리버찌 가방 부속품 1,700점, 약 19,200점 분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가짜 명품가방 부속품 유통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33880000호)', '프라다(PRADA, 국제등록번호 제9638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장식품 총 76,391점(약 9,500점 분량)을 가짜 명품가방 제조업자인 J, K, L, M(부천), N, O(구산동, 연신내, 역삼동), P, Q, R, S, T, U, V, W 및 X 등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줄거기록 38 면, 58면, 65, 69면, 121면, 141면, 152면, 224면, 275면, 285면, 367면, 371면) 1. 각 거래명세서사본, I빌딩 207호 임대료 입금표사본, G금속에 도금의뢰한 내역, 각 사진, K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사본, 각 장부, H금속에서 교부한 부품도금단가사본, M(부천)의 주문내역 및 전화번호, 제조업자 'Y'으로부터 주문받은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동종 범죄에 나아갔고,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범행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