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과 담당업무 등 피고인은 2002.경 국가정보원 7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3.경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해외 산업기밀유출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국가정보원 창원지부에 근무하면서 산업기밀유출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공조 수사 파트너인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산업기밀유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울산에서 중국 음식점업에 종사하던 B를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면서 지냈고, 2012.경 B가 관리하는 중국 음식점 업주인 C를 B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와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나. C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진행 경과 2013. 9. 28. 04:30경 창원시 소재 C 소유의 '국밥' 식당에서 종업원인 박가 고등학생인 최(17세)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창원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수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위 식당 종업원과 업주인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5~60여개 식당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위 ' 국밥'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강제로 진술을 바꾸어 번복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혐의없음 처분 등 유리한 형사처분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C는 2013. 9. 30.경 부하직원인 D, 전에 자신의 일을 봐줬던 B, E과 E의 친구인 조직폭력배 F 등에게 지시하여 위 최 등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국밥을 시켜 먹고 있던 도중 의도적으로 돈이 없어서 소주 2병을 시키고 먹고 있던 도중 옆에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의도적으로 경찰을 부르게 하였다. 직원 아주머니가 친구 이가 술을 시켰을 때 오셔서 나이를 물어보셔서 94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도중 손님이 너무 많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C는 2013. 11. 1.경 D와 B 등에게 재차 지시하여 위 최 등 청소년들을 다시 협박하여 "국밥집에 들어가서 먼저 국밥을 시키고 돈이 없어 밥값을 모았으나 돈이 부족하자 우리들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홀 이모들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몰래 소주 2병을 가져와 탁자 밑에 넣어 놓고 먹는 척 하면서 친구 1명이 술에 취한 척 탁자에 엎드려 자는 척 하면서 적당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솔직히 밥값을 안 내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쓰고 6명이 서명하고 무인하도록 하였다. C는 2013. 11. 5.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로 조사(창원 서부경찰서의 수사촉탁으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음)를 받으면서 11. 1.자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2013. 11. 20. 위 11. 1.자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달 27. 경찰의 의견대로 C, 박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였다. G에 대한 사기 사건 진행 경과 C는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등 고급 대형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수년 전부터 수입자동차 정비업소인 G 운영의 ' 모터스'에 자신의 외제차 수리를 맡겨오던 중, G가 수리비를 턱없이 높게 청구하고 외제차 중요 부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G가 공공연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G와 결별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쌓여있던 데다 G 밑에서 일하던 수리공인 H가 C가 운영하는 '□□ 모터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그와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C는 2013. 9. 28. H로 하여금 울산 중부경찰서에 G 등에 대한 보험사기 첩보를 제보하게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G가 이 소유의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의 엔진을 일부로 파손한 후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에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C는 제항 기재와 같이 창원 소재 '국밥'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2013. 9. 30. 울산 동구 소재 본인 소유의 '□□국밥' 식당이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단속되고, 2013. 10. 9. 양산 소재 본인 소유의 '짜장' 식당이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단속되고, 2013. 10. 27. 울산 남구 OOO 소재 본인 소유의 '◉◉국밥' 식당에서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단속되는 등 식당 네 곳이 연달아 단속되자, G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을 기화로 불상의 청소년들을 사주하여 일부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시키고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식당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만들고, 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여 자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 위한 시도로 믿고 G를 어떡해서든지 보험사기 등으로 구속되게 하여 G가 위 식당 네 곳에 대한 청소년 상대 술판매 사건의 배후라는 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G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3. 10. 14. G를 사기죄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승인 건의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날 긴급체포 요건 미비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G는 즉시 석방되었다. 경찰은 2013. 11. 18. G 등을 사기죄로 불구속 송치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31. G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진행 경과 C는 2010. 4. ~ 6.경 부산 연제구 소재 ▣▣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 8. 2.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C의 부하직원이었던 오은 2013. 7. 12. 울산지방검찰청에 C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C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C는 2013. 2.경부터 D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D는 C에게 I를 거론하며 "I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예식장 시행자인 김과 그 배후인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D은 2013. 9.경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D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1. 27. 창원 소재 '국밥' 식당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되자 2013. 12. 3.경 C에게 단속된 나머지 식당 세 곳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제1의 나항 기재 식당 중 2013. 9. 30. 단속된 울산 동구 소재 '□□국밥'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 기소유예 처분, 2013. 10. 9. 단속된 양산 소재 '짜장'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 기소유예 처분, 2013. 10. 27. 단속된 울산 남구 소재 '◉◉국밥'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 기소유예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C는 2013. 12.말경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건에 있어 초범의 경우 수사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전해 듣는 한편, D이 청탁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수수하고도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D에게 기 교부한 돈의 사용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자 2014. 1. 3. D를 해고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D를 구속하고자 마음먹었다. C는 2014. 2. 4.경 D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4. 3. 13.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최초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D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진행하여 2014. 4. 24. D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3. 10. 21.경 알선 관련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C는 2013. 9. 2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창원 소재 '국밥'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되자 당일 D, B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면 창원 지역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창원 지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창원 지역 경찰관들을 알고 있을테니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사건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B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B는 2013. 9. 28.~30.경 피고인에게 수 회 전화하여 'C 소유 식당에서 청소년 상대로 술을 판매하여 단속되었는데 창원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OO' 바에서 C, D를 만나 동인들로부터 창원 소재 식당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단속된 사실, 술을 마신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부러 경찰에 신고하였고 나이를 속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다시 받아둔 사실' 등을 전해 듣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창원에 근무했으니 창원의 아는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창원에 근무해서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 신경써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2차 아파트 입구에서 C의 심부름으로 온 B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 12. 18.경 알선 관련 현금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C는 2013. 12. 초순경 D에게 창원 소재 '국밥' 식당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니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C는 2013. 10. 이후 D에게 수 회에 걸쳐 G를 어떡해서든지 구속하여 청소년 상대 술판매 사건의 배후임을 입증한 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된 식당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는 2013. 12. 18.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엔제리너스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창원 식당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것에 대하여 C를 대신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G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찰에 제보한 G에 대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니 G가 엄히 처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검찰에 고교 후배 검사와 수사관이 있다. 한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커피숍 앞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6×머××××호 크라이슬러 LHS 승용차 안에서 C의 심부름으로 온 D로부터 창원 소재 '국밥' 식당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명목과 아는 검찰 직원에게 부탁하여 G가 사기 혐의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014. 1. 27.경 알선 관련 현금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0~2011.경 경북 영양군 ××× 소재지에서 3,00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 등에 처 명의로 약 1억 원 상당을 수명의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고, 투자 당시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던 처형으로부터 2013.경 자금 상환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몇 차례 C에게 태양광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5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으나, C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C는 2014. 1. 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를 해고하였고, 같은 달 12. D로부터 '더 이상 저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제가 회장님 돈 1원이라도 허튼 데 썼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또한 C의 친구이자 C 소유의 '□□ 모터스'를 운영하는 정은 D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이 상태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저 혼자 안죽습니다. 안회장도 죽일겁니다. 나를 짜봐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있는 놈이 죽지'라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C는 D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정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과 18.에 D의 배후로 알려진 I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초순 및 중순경 수 회 C를 만나 그로부터 D가 협박한다는 사정과 'D가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D가 한 짓이 충분히 죄가 된다', '이왕이면 검찰에서 D를 직접 조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D에 대한 처리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C에게 '법조계에 순천고 동기들이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C는 2014. 1.말경 울산 남구 소재 '곱창'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태양광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투자하되 한꺼번에 투자는 안되고 한 달에 5,000만 원씩 5~6개월에 나눠서 준비하겠다. 우선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였다. 당시 C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사용처와 이익금 분배와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혹시 이모들이 돈을 세기 때문에 100만 원 다발이면 99만 원될 수 있고, 102만 원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알아서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C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빙자하여 D를 구속시키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22:00~23:00경 울산 중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 근처에 있는 '하우스' 호프집에서 C로부터 '검찰에서 D를 구속시키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주장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없다. C 소유의 창원 소재 '국밥'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하 ' 식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 C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를 경찰에게 알선해주겠다고 C 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한 주장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D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식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G 보험사기 사건(이하 'G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C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 알선해주겠다고 D 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한 주장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나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투자금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2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2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최초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2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현대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 C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지시하여 B로 하여금 가게에서 수금한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D를 통해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의 진술과 일치한다. D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라며 현금 200만 원을 주면서, B을 시켜 전달하도록 나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해주라며 B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B는 검찰에서 D가 '100만 원권 단위로 고무줄로 묶은 현금(1만 원권) 2 다발'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 역시 검찰 조사 당시 '1만원 권 2 다발을 B에게 주었고, 100만 원씩 묶인 다발 2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전달된 자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B와 D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B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만 원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상품권 가게에서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매로 교환하였고, 상품권 케이스에서 상품권을 꺼내 자신의 차안에 있던 하얀색 편지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전달경위에 대한 B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C가 작성한 장부에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 B의 진술과 일치한다. B는 최초 검찰 진술 당시에는 D가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창원 쪽에 처세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묻자 피고인이 상품권 정도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대답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상급자인 C, D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B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준 것 같습니다 '라는 C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B가 임의로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C 등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지 B가 C 등과 논의 없이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D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 당시에는 D로부터 현금을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1회 조사 당시에는 '상품권을 전달한 일시가 2013. 10. 15.인지 같은 달 21.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 10. 15.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 당시에는 조사관이 제시하는 통화내역과 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을 보며 '(피고인이 2013. 10. 21. 저녁에 가게에 왔는데) 상품권 준 날 저희 가게에 온 기억이 나는 것으로 보아 그 날(2013. 10. 21.)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상품권 교부 일시에 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진술 번복은 거짓 진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B가 상품권 교부 일시에 대한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B는 '2013. 10. 21. 오후경 □□모터스 사무실로 가서 D로부터 100만 원짜리 현금 2다발을 받아 식당에서 쓸 식재료도 구매할 겸해서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하고 나서 피고인이 상품권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품권 가게에 가서 현대백화점 상품권으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먼저 식재료가 상할 수 있어 가게로 돌아가서 식재료를 주방에 전달해주고, 상품권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인 다운아파트로 찾아가서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농수산물 시장과 B의 식당 중간에 피고인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식당에 들렸다가 다시 피고인의 아파트로 갔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당일 저녁 B의 식당에 방문하기로 예약되어 있었으므로 식당에서 상품권을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재료가 상할 수 있어 식재료를 먼저 주방에 전달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간 것이고, 식당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방문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라는 B의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히 이동경로가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⑩ B는 2013. 10. 21. 18:38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울산 중구 다운동 에서 피고인과 15초 가량 통화를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41경 울산 중구 태화동 에서 다른 사람과 17초 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는 이에 대하여 식당을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지인과 통화하여 지인을 만나고 피고인의 집에 들러 상품권을 전달하고 식당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B이 확인하지도 않고 식당을 출발한 점,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B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통화내역, 통화한 장소,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주장에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을 전달하는 B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동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B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의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알선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00만 원은 식당의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알선해주겠다는 알선대가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D, B는 모두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모터스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던 중, B가 피고인은 창원에서 근무하여 창원지역 경찰관들을 잘 알 수 있을테니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식당이 있는 창원에 갔다가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C가 B로 하여금 창원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초순경 로즈 술집에서 C, B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식당 사건과 G 사건을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C와 함께 피고인에게 식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이 사건 뒤에 G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울산으로 부임하기 전에 창원지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창원지역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우니 잘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식당 사건 관할 경찰서인 창원 서부서 OO과장하고 친분이 두텁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C는 피고인에게 수사활동비가 2천만 원이 들든 3천만 원이 들든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부탁한 내용을 수행하려면 활동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은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선금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검찰 조사 당시 '로즈 술집에 가서 식당 사건과 G 사건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식당 사건이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이 사건 뒤에 G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예,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뭐 신경 한 번 써봅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울산으로 부임하기 전에 창원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창원 지역 경찰과 친분이 있고, 특히 창원 서부서 OO과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은 솔직히 나지 않은 것이 저도 술을 좀 마셨고, D이는 술을 거의 안마셨기 때문에 D이가 더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실 피고인이 창원에서 근무해서 창원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B으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하면 창원 경찰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비가 2천만 원이 들든 3천만 원이 들든 드는 대로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다소 완곡하게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식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배후에 G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로즈바에서 C, D 등을 만난 사실, 위 로즈바에서 식당 사건 및 G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수사활동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계속하여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 지역 경찰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창원 근무 당시 알고 지냈던 경찰관인 박는 '2013. 10.경 피고인이 연락하여 식당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관할 경찰서인 창원 서부서 후배 경찰관 황에게 부탁해서 담당 경찰관과 진행경과 등을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황 역시 '박의 부탁으로 식당 사건의 담당자와 진행경과를 확인하여 이를 박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D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식당 사건이 종결된 직후인 2013. 12.경 C가 피고인에게 수사활동비로 전달하라며 5만 원권 100매 두 다발 합계 1,000만 원을 나에게 주기에,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의논할 게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다. 처음에는 삼산동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통나무 레스토랑인 보스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식사를 하였고 보스는 엔제리너스 커피숍으로 바뀌었다고 하기에, 엔제리너스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점심식사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오후 1~2시경으로 기억하는데 약속장소에 도착해보니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밖에 없어서 피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면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서 만났다. 피고인을 만난 뒤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서 입고 있던 콤비 자켓 안주머니에 있던 돈 봉투를 꺼내 C 회장이 창원 사건을 잘 처리해주어서 고맙다고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차 다시방에 넣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C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2.경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5만 원권 100매 두 다발 합계 1,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D이 알아서 포장을 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D이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D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 등과 만난 술자리에서 C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평소보다 굉장히 예의바르게 인사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돈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은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과 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 있었습니다. G가 보험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D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때 D과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중반 무렵인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때 낮에 만났는데 무슨 커피숍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3. 12.중순경 D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때 D과 나눈 대화도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차를 주차장에서 빼기 전에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D이 제 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제차는 어쩌니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차 안을 보고 있었고, 저는 차를 빼기위해 운전석에 앉았더니 D이 차를 한 바퀴 돌아 조수석에 타서 크라이슬러 차가 넓다는 둥의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때 제가 차 시동을 걸었더니 D이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D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D은 2013. 12. 18. 13:05경 울산시청 부근에서 피고인의 개인휴대전화(010-8919-8935)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1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3:54경 엔제리너스 커피숍 부근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010-5043-0061)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7초 동안 통화를 하였는바, 이는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 약속을 잡으면서 한 번 통화하고, 다시 엔제리너스 커피숍에 가서 주차장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통화하여 합계 두 번을 통화하였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C가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서 12월말 G 천만'이라는 문구는, G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D, C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3. 12. 18. 15:02경 국민은행 울산지점(지점번호: 8158)에서 ATM입금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527802-01-✽✽✽✽✽✽)에 500만 원 및 46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금원의 입금 일시, 장소,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금한 960만 원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D은 최초로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2013. 12.경 C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일시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2013. 12. 초순경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2013. 12. 중순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오래전 기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기억에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D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D은 C가 먼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D이 먼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C와 D의 진술이 위와 같은 점에서 서로 불일치하므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와 D 모두 식당 사건 및 G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누가 먼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C와 D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요부분이 모두 일치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개와 고양이 사료를 주문하여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서 그 배송을 기다리던 상태였고, 오후에 있을 모임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으므로 엔제리너스 커피숍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 및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단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료를 주문한 사실 및 2013. 12. 18. 13:52경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엔제리너스 커피숍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오후에 모임이 있었다는 사정(증 제13호증)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점심 무렵 내내 집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⑪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960만 원을 입금한 국민은행 울산지점은 울산 중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금원 교부장소인 엔제리너스 커피숍(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위 국민은행 울산지점까지는 거리가 약 3.3k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만난 시간이 대략 14:00경인 점, D이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대화를 마치고 커피숍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서 1,000만 원을 다시방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이 헤어진 시간은 14:40경이라고 할 것인데, 교통상황, 주차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15:02경까지 엔제리너스 커피숍에서 국민은행 울산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엔제리너스 커피숍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시간이 14:00~15:00경으로 근무시간 중이어서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거리가 3.3km에 불과하여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4:40경 엔제리너스 커피숍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15:02경까지 국민은행 울산지점에 도착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⑫ 피고인은 2013. 12. 18.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960만 원이 국정원 인사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술 당시에는 위 금원에 대해 김□□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과 수사비 160만 원을 합쳐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임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 역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제3회 조사 당시에는 위자금의 출처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진술을 회피하다가, 최종 조사에 이르러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롭게 개진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점, 정기 인사에 대비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현금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알선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식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 및 G가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대가로 위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D의 진술에 의하면, C 등은 로즈 술집에서 식당 사건 및 G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식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하고, 이 사건 뒤에 G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울산으로 부임하기 전에 창원지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창원지역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우니 잘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식당 사건 관할 경찰서인 창원 서부서 정보과장하고 친분이 두텁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위 로즈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수사활동비가 2천만 원이 들든 3천만 원이 들든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D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당 사건이 잘 끝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한 뒤, G가 식당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니 G가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울산 검찰에 후배 검사와 수사관이 있으니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은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선금 명목으로 준 것이고, 후에 1,000만 원이 추가로 건너간 것은 식당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명목과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G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 역시 검찰 조사 당시 ' 식당 사건과 G 사건 둘다 겸사겸사해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장부에) G 천만이라고 메모를 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로즈 술집에서 수사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 D을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G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 G 밑에서 근무했던 H작성의 G 사건 관련 진술서 등을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사건 및 G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진술이 C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이상, 단지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D이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검찰 등에 알선한다는 대가로 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투자의 내막은 묻지 않았다',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익금 분배와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진행 경과를 확인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약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이었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C는 3회 검찰 조사 당시 'D이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받아갔으나 실제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와 같은 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 초순경 피고인과 만나 D을 잡아넣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금(5,000만 원)을 건네줄 때, D 사건에 대해 부탁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돈을 줄 때 D 사건 얘기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D이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요구를 받은 적 있으나,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2014. 1.말경 다시 투자요구를 받아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대답했다. 태양광 투자이야기를 다시 꺼낸 시점과 D 구속을 부탁한 시점은 거의 동시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D을 구속시켜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이전에도 C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투자 명목이 아니라 D 사건에 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청탁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C는 4회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검찰 직원 등 수사기관 인맥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과시한 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가 순천고를 나왔고 법조계에 동기들이 좀 있다 그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에 D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인다. C는 검찰 조사 당시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만원 권을 100매씩 묶고 그것을 직사각형 형태로 한 묶음으로 해서 검은 봉지에 담았고, 현금이 든 검은 봉지를 버버리 쇼핑백 같은 곳에 넣어서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5,000만원이 단순한 투자금이라면 계좌이체 등 보다 편리하고 정상적인 지급방식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검은 봉지에 담아 쇼핑백으로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C가 작성한 장부에는 '서 200 1/27 5000 (다운동 간이역+하우스) 12월말 G 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4. 1. 27.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에 대해서 투자금 등의 기재 없이 앞서 알선대가로 교부한 금원들과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진술에서는 C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당시에는 '2014. 1.경 태양광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으로 처형 정영순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처형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처형에게 3,5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C가 위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자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저는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차 사업에 300킬로와트, 2차 사업에 400킬로와트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300킬로와트에 대한 사업권을 5억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C가 5억원은 힘들고 3억원을 5~6개월에 나누어서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C의 진술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1차 사업에 300킬로와트, 2차 사업에 400킬로와트의 사업권'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업권 양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이행된 사항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혹은 특정인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알선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던 자로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수수한 금원이 처음에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최종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 점,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6,2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를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