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85호 F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G에게 '2012. 8.11. F과 H 사이 시비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F이 H을 때리거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일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과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Ⅰ, J의 각 법정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585 등 사건 제6회 공판조서 및 K,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부분 사진 사본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l H을 주먹질 및 발길질로 상해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설사 상해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과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가해진 폭행을 피고인이 못 보았거나 혹은 착오에 의하여 못 본 것으로 기억하고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0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증한 것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2012. 8. 11. F H 사이 시비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다"는 것과 "F이 H을 때리거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는 두 가지 내용의 증언에 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117-13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현장의 10m 이내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주의깊게 보기 시작하였는데, 물 뿌려지는 소리를 들은 후 L과 현장으로 뛰어가 F 과 H을 각각 말렸으며, 자신이 지켜보는 내내 F의 폭행행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H F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손찌검을 하였다는 내용, H을 말려서 데리고 들어온 화장실에서 H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까지 증언하였고, 이 모든 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1년 전의 사건인데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정확히 기억한다고 답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최초 순간부터 유심히 지켜본 두 사람 사이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기에, H에 대한 F의 폭행이 있었는지 및 그 사건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지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적어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변명이 적용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당시 사건현장을 말리러 왔다는 또다른 목격자인 J이 어디에 있었는지, J이 피고인을 불러서 왔는지 피고인 스스로 먼저 오고 있었는지 등과 같은, 외부에서 개입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여 본 장면에 관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 서만큼은, 사건현장에 관하여 목격한 증인들이나 자료들로부터 인정되는 객관적 진실이 무엇이었느냐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F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해자인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F의 폭행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내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I,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 H F의 허리를 감싸안으면서 약간 엎드린 상태에서 F 팔꿈치로 등을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는 행위, 이로 인하여 H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F H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건의 전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F1 H을 때리거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시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클럽하우스 내외의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수사보고, 기록 233쪽)에 의하면, 당일 20:11:15 현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L과 피고인이 현관으로 들어가고, 20:11:45 L이 황급히 현관문 쪽에서 로비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장면, 20:12:02 N20:12:19 사이에 카운터로 J과 K이 달려와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L과 피고인이 20:11:45경 다급히 개입해야 할 상황을 인지하고 로비 안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짐작케 하는바, F과 H이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처음부터 지켜보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말리려고 다가갔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전개이다. 또한 피해자인 H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L은 근처에 없었고, 폭행 후 직원들이 소리지르고 뛰어오고 나서 L이 F을, 피고인이 H을 말렸다고 증언하였고, I 역시 찰나의 폭행이 있은 후 홀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직원과 피고인이 말리러 들어 왔다고 증언하였으며, J 역시 폭행장면을 목격한 후 말리려고 하다가 고개를 돌려 보니 피고인이 들어오고 있어 회원님 도와달라며 폭행현장으로 같이 갔다고 증언하였다. I J 같이 위 폭행을 최초에 목격하였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도 우당탕 소리가 나고 H F으로부터 팔꿈치로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J이 부르러 간 다음에 피고인과 L이 현장에 왔다는 취지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로서, 상해사실을 최초에 가까이서 목격한 자들의 증언으로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폭행이 있고 난 직후 사건현장에 오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통되는 진술이고,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두 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진술로서, 일행인 F이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형사사법의 정ㅣ실현을 왜곡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행인 F이 형사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