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2015고단2406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서,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 G과 동업을 하며 위 치과기공소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데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2,97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J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J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위 채무 변제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의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사채를 써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를 갚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14만 원을, 2011. 10. 10.경 386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경 위 'F치과기공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체 운영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시티카드 1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치과기공소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3.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 편의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시티카드로 물품구입대금 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 시티카드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합계 23만 2,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F치과기공소'에서 위 치과기공소의 운영자금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F치과기공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4.경 50만 원, 2012. 11. 13.경 300만 원, 2014. 9. 19.경 65만 원을 각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948 피고인은 2015. 11. 29.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N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및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시티카드 사용내역조회, F치과기공서 사용내역조회 1. 금융거래자료, 기공액 청구서 1. 문자내역 사진 [2015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 2008. 1. 25.경 2,970만 원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의 수단으로 합의하였던 J아파트의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하락하는 바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당시 J아파트 외에도 남양주시 O아파트를 처인 K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I치과기공소에 3,000만원 상당의 지분 재산이 있었으며 K과 함께 월 350만 원 상당의 고정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 역시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그에 따른 변제능력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2. 7. 19.경 300만 원 차용금 부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차용해 갈 것을 제안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 업무용 신용카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기공소의 여직원도 필요에 따라 가져가 사용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반드시 피고인에 의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의 사용내역은 위 신용카드 반환 이후의 내역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적인 사용이 아니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의 주유내역은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사용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 및 피해자는 동업하던 기공소의 운영계좌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사용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운용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 2008. 1. 25.경 2,970만 원 차용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97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위 2,97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J아파트에는 위 차용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 역시 9,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한편 J아파트의 시세는 2008. 1. 25.경 이후 한 번도 3억 원을 상회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2013. 8. 23.경 2억 4,250만 원에 이를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4,620여만 원 및 임차보증금 9,500만 원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까지 공제하자 전혀 남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K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O아파트의 경우 위 차용 이후인 2008. 1. 30.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4. 27.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더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바로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31,640,000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I치과기공소에 대한 3,000만 원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은 동업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수익금을 분배받고 동업이 종료되면 그 지분에 따라 정산받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처와 함께 맞벌이로 월 3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담보 대출 이외에 추가로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두 딸을 처와 함께 부양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7. 19.경 300만 원 차용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차용 당시에도 J아파트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채무 등의 존재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O아파트 역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크게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스스로 정상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위 차용 당시 월 3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차용해 가라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업무상 배임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시티카드를 2013년 1월에야 돌려받았고, 그 동안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본인이 사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의 사용내역도 출퇴근에 사용되는 피고인 개인 차량의 주유를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 횡령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공소의 운영계좌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계좌로 수시로 돈을 이체한 후 사용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다시 각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운용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와 같이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P은 단지 기공소의 자금관리가 치밀하게 서류를 갖추어 결재를 거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한 점, 2012. 10. 4.자 50만 원, 2012. 11. 13.자 300만 원 이체 부분은 피고인의 처인 K이 필요하다고 하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준 점, 2014. 9. 19.자 65만 원 이체 부분은 거래처인 'Q회사' 명목으로 송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지급하려다 개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과기공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모친, 배우자 및 미성년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