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미상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정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 올림픽 대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도로 중앙에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대로 반대방향 차로로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 반대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방향 3차로까지 진입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06:4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F, C) 1. 사망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 망 B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5년까지 도로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척추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강릉시 D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시아버지 E 명의로 낙찰받아 보유하던 중, 2011, 3,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 F에게 임대차기간 2011. 4. 21.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13.경 초당경포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E 명의로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던 강릉시 D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그 밖에 위 E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가계일반자금 무담보 대출을 받아 총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추가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초당경포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자신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선순위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만 대출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초당경포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의 신원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실제 임차인 이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남편 G의 후배인 H으로, 전세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마치 H이 기존의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조기 해지하여 피고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인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한 후 추가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7.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날 오전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 란에 '강원도 강릉시 D아파트 10층 1002호', 전세보증금 란에 '구천만 원,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15,000,000) 원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란에 '일천오백만(15,000,000) 2011. 4. 15. 지불하고', 잔금 란에 '육천만(60,000,000) 2011. 4. 21. 지불키로 함', 작성 일자란에 '2011. 3. 31', 임차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강원도 강릉시 J APT 311-502' 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초당동 150-4 에 있는 초당경포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에게 "H이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본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을 통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증액)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초당경포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위 E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한도를 5,000 만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E 명의의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상환에 소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증액)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의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 D 대리이다, 우리 은행에서 당신에게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 1,306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1,306만 원을 현금으로 은행 직원한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30분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30경 직원이 집에 갈 것인데 도착 10분 전에 전화를 줄 거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거창군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95매(증 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1매(증 제3호)은 편취금이고, 피해자가 돌려받기를 원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0: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위 편의점 냉장고의 술을 꺼내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소주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1:55경 부터 같은날 11:2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호텔에서 1층 외부 출입무 천막을 뜯어내고 폐업 중인 지하 1층 E나이트클럽 내부로 들어가 클럽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벽걸이 에어컨 1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냉난방 유니트(50,000Kcal 열교환기) 4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냉난방 유니트(12,000Kcal 열교환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 등 시가 합계 1,765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뜯어내 미리 가지고 온 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피해품을 지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천정에 있던 전선을 잡아당겨 전선에 물건을 묶어 가지고 가 수리비 10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천정에 설치된 각재, 합판 등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90 피고인은 2023. 1. 9. 13:4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선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2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6) 2023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2: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지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7. 05. 18:25경 충북 충주시 B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진돗개)의 목욕을 시켜 주기 위해 인근 물가에 데리고 가자 반려견이 피고인을 향해 으르렁 거렸다는 이유로 엑셀파이프를 10회 가량 휘둘러 위 반려견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2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키우던 개가 으르렁 거리며 물려고 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학대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적용법조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1호, 제8조 제2항 4호이다. 위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1호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4호는 위 학대행위를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4호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어 및 훈육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를 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1호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식당에서, 피고인이 약 1개월 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의 아내를 성추행한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6. 19.00:3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속풀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D, E, F 등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G가 내 처(H)를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내 처(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를 압류까지 해버려 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의 남편인 G를 피고인의 처 H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 26.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인 G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H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이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인 자료제출- 탄원서 사본), 이 사건 탄원서 사본 1.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첨부), 강간사건 불기소이유, 2018가합52049 손해배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범죄일람표 등), 판결문(2020가단508197 손해배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G가 피고인의 처 H을 강간하였음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G에 대한 강간 고소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G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위 강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G가 피고인의 처 H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은 근거는 단지 H이 본인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가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H 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충분히 믿을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G의 강간 혐의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을 상대로 피해자 남편 G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G가 내처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아파트를 압류해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탄원서를 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 C(여, 44세)는 같은 아파트의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 02:42경 목포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가족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내리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되돌아와 피해자 B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은방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74cm)를 휘둘러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문 유리를 깨뜨리고, 이어 쇠파이프로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탁자를 수회 내리쳐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자 “내가 조용하라고 했지, 이 씨발놈이 이제 들이대네? 너 이리와, 내가 죽여브러”라고 말하며 작은방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작은방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 B의 집으로 되돌아와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현관 중문 유리, 주방 싱크대 선반, 거실에 놓여있던 나무탁자 등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B, C에게 “조금만 기다려, 건달들 불러서 죽여버린다, 느그 두 년놈들 다 잡아죽인다”, “너 회사 어디냐, 왜 말을 안하냐”라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나무 탁자를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없고,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야간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쇠파이프로 가구를 내리쳐 손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중 스스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9. 3. 22:3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광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현상 폐쇄회로 영상 열람 및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폭력전과 다수인 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붙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빌라 D호, 피해자 B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가 장독대, 고무대야 등을 쌓아놓은 것을 정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독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벽에 맞은 장독 뚜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팔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장독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깨트리고, 대하, 소금 자루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에 집어 던져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을 파손하여 약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전후로 부산 동구 B 지하 1층 C 카페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 총 308개 정품 가액 합계 977,90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 조서 및 목록,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의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범행을 저지르고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외국 유명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대량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당한 등록상표에 기초한 상품의 매출 감소라는 피해를 보았고,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에도 반성이나 개선 없이 반복한 범행 경위와 내용, 거대한 범행 규모에 비추어,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식재산권을 두터이 보호하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신용을 지켜나가려면, 죗값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5) 1. 사진(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6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있을 뿐임, 최근 약 16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4: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들을 충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를 제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끌고 가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의 앞바퀴로 C의 허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C을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경찰에서 “당시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엇인가 제 엉덩이 쪽을 강하게 충격하여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 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자전거가 뒤에서 자신을 들이받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병원이 작성한 C에 대한 경과기록지의 2021. 6. 22. 부분에는 “금일 물건을 버리다 돌아서다 자전거랑 부딪힌 후 우측팔꿈치, 우측무릎, 우측엉치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C은 이 법정에서 위 경과기록지 기재와 같이 의사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병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C에 대한 경과기록지에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위 경과기록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가 C을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아야’하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니 C이 반쯤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은 C이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07:1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 안주 등을 먹게 되었다. 1. 피해자 D(남,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D 피해진술 확보, ‘D 얼굴 사진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제76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9, 10쪽),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가 임대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타인 명의로 인터넷 설치신청을 하여 통신회사인 피해자 SK브로드밴드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TV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4. 1.경 광주 서구 E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D를 통해 보낸 TV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된 총 TV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가 편취한 장물인 TV 3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TV는 새 제품으로 그 재산가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