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15: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 10. 06”, 담당자 란에 “C”, 채무기관 란에 “D”,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E”, 회보일자 란에 “2021. 10. 06”, 추심금액 란에 “53,320,000”,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완결일 란에 “2021. 10. 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주) 대표 이사 F(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과,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G”, 채권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B 고객은 당사 D(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오천 삼백삼십이만원(￦53,320,000)의 원금을 2021년 10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주) F(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2장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정책 특별 지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1. 10. 5.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H’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대출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대출가능 통보를 한 다음, 2021. 10.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 대출 신청이 확인되었다, 정부정책 대출을 받았으면 기존에 있는 차량 대출금 5,332만 원을 갚아야 한다, 차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런데 편법이 있다, 현금으로 차량 대출금을 갚으면 바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금을 받을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기업은행 또는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15:30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주)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2장의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수거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2장의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및 피해금액 정정)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금은 희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의 어머니 개인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