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인바,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순천시 C 건물을 D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6. 4. 2.경 D에게 위 건물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 4. 19.경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2,000만 원, 현금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1)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식당 공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명세표, 자기앞수표조회,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이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여행경비, 유흥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D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일시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9. D으로부터 수표 1억 2,000만 원, 현금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심리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해자는 순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피해자와 전남편 F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위 부동산을 2016. 12. 31.까지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와 F가 각 3:7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6. 4. 2.경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D은 2016. 4. 2.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 · 교부받고, 2016. 4. 19.경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E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E는 같은 날 G은행 H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교부하면서 "자네한테 다 줘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먼저 썼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017. 12. 4.까지 지급하되, 매월 4일에 이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처 I 소유의 순천시 J, K 토지 지상 5층 건물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위 계약금 중 일부는 위 음식점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점 개업 2개월 만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4.경 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2억 원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쓰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천만 원만을 건네주면서 "2억 원을 급해서 먼저 썼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은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바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가 음식점 개업자금으로 투자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 2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점 개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개업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테리어견적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어느 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분배약정에 대해서도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은 2개월 만에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폐업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손익에 따라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에도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민사소송 당시 손익정산에 관련한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여행경비, 유흥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리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 4.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9.경 지급한 2,500만 원, 피해자의 남편에게 변제한 4,000만 원 외에 추가 변제내역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9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남편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