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3. 21: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퇴계원리 42-1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또한 만취상태로 그 위험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03. 4. 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4번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C, D,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16: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C에 대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물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병을 들어 거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화병과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교체로 인한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하고, 거실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들어 엎어 깨뜨리고, 위와 같이 유리창과 유리 탁자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거실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파로 튀게 하여 위 소파를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 E, 피해자 D(여, 57세)이 항의하러 찾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80cm, 날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도끼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H, E,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헛간 쪽으로 도망가자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운전석 전조등과 보닛, 앞 범퍼, 앞 유리창을 각 내리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6,70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파출소에서 위 제3, 4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 엎어 부수고,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경기 양평읍 양근리 280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공무원 L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 명패와 책상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합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피의자 손괴한 형사팀 명패 견적 수사, 형사팀사무실 관련 공용물건손상피해액 확인) 1. 피해자 C 차량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01호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손님들을 호객하는 속칭 '삐끼'이다. 식품접객업자 등 그 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배인 D는 피고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7. 4. 27. 23:00경 위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에게 "술 드실 것 같으면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접근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가 그 대가로 시간당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도에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7. 21:1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신고자 추적 중, 만취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8경, 같은 날 21:23경, 같은 날 21:28경, 같은 날 21:3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불대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1:18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고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 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2. 1. 11.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1: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업자인 피해자 C가 1층 단자함에 설치한 약 20m의 전선을 그 공사장에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던 중 '펑'소리와 함께 합선이 되어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절도나 강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후 24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종범행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액수가 시가 4만 원 정도이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상태가 두 달가량 계속되어 용돈이 궁한 나머지, 늦은 밤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0.경부터 강도범행에 사용할 비옷과 마스크를 마트에서 구입하고, 집에 있던 식칼, 모자, 장갑 등을 범행 도구로 준비해두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5:02경 위와 같이 준비해 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비옷으로 둘둘 말아 감싼 식칼 1개를 소지한 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첨단지구점으로 들어간 다음, 흉기인 위 식칼 1개(칼날 길이 22cm, 손잡이 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 카드도 있으면 내놓아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CCTV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5. 1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가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제1항 기재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 K5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 주소란에 '서울 금천 G연립 나-103', 운전면허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B'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B'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4. 5. 14.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가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제1항 기재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 K5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 주소란에 '서울 금천 G연립 나-103', 운전면허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B'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B'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2014. 5. 1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8.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가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제1항 기재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I 아반떼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 주소란에 '서울 금천 G연립 나-103', 운전면허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B'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B'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곧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는 2013. 4. 3. 22:20경 업무로 C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에쿠스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입구 쪽에서 백곡천 하상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3. 4. 3. 23: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4-2 에 있는 진천경찰서 앞에서,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 B에게 "형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합의 등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E에 있는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F지구대 경사 G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 3. 23:38경 위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F지구대 경사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먼저 범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2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를 껴안고 그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04:00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가 깨물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완전 미친년이네, 덜 떨어진 년, 모자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차량 운전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호를 지켜서 유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는 굽어진 길 후 곧은 길 구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은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유턴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도 후면이 아니라, 옆면이므로 유턴 후 이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할 경우에는 신호만을 믿고 전방 주시를 다소 소홀히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 뒤쪽 옆면이 피해자의 차량의 앞부분에 들이받혔으며, 사고 지점은 2차로이므로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유턴을 시작하여 차를 차로와 수직이 될 정도로 돌린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행 방향의 일시정지선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50m가 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므로 피해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직전까지 녹색 신호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행 방향은 사고시간대에 교통량이 적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진행방향에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 지점의 도로 사정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굽은 길 후 곧은 길 구간이 있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과속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멀리서 녹색 신호를 본 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결과 교차로 진입무렵에는 피해자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 혹은 적색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 고 후 피고인은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사고 현장에서 유독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가차량(피고인의 차량을 지칭한다)은 신호위반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며"라는 부분은 당시 주차중이던 다른 사고차량인 I SM5 운전자 H의 진술일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만을 확인하고 신호만을 믿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주의 깊게 주시하지 않은 채 급하게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죄가 되는데,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수사기록 제8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사고 당시 유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5. 0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D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장판과 보일러 기름통 1개 약 131kg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위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물건을 매매대금 56,73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3. 4. 6.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알루미늄 샤시 등 약 75kg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매매대금 48,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3. 4. 7.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철제대문, 보일러 기름통 1개 등 약 129kg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매매대금 34,63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고물상 매입장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4:5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4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를 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현장에 출동한 경사 H 등 7명의 경찰관과 I 등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와 L 등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문신보이지, 병신새끼야, 씨발 놈아,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 이제 죽었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니 자식새끼 죽여 버린다, 니 딸 보지 구멍 뚫린다, 파출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일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가.항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H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K(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6만 원을 주고 위 K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이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기억이 분명하였을 시점인 2012. 3. 17.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을 보며 피고인 A를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였고(수사기록 456쪽), 그 이후 2012. 3. 22.에도 피고인 A를 '단골'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일시를 2012. 2. 18. 및 같은 달 20.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74쪽)] 1. 국내통화내역[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L)로 H의 휴대전화(M)로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수사기록 239쪽)] [피고인 C]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K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에 관한 건[K이 피고인 C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억이 분명하였을 시점인 2012. 3. 21.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9-1쪽)]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4쪽) 1. 통화내역(N, H)[피고인 C이 2012. 3. 15. 자신의 휴대전화(O, 수사기록 527쪽)로, K에 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N(수사기록 1520쪽)의 휴대전화(P)로 9회에 걸쳐 통화한 점(수사기록 7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2002. 6.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6.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 C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3. 9. 19: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여관방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H에게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2. 3. 9. 자신의 휴대전화(Q)로 H의 휴대전화(M)에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수사기록 751쪽), H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2012. 3. 22.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B를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실(수사기록 97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와 H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수사기록 804쪽)에 의하면, 마지막 문자메시지의 발송시점인 2012. 3. 9. 21:38:48경까지 피고인 B는 H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막연히 'R'이라고만 알렸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H이 피고인 B에게 새벽에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다음날인 2013. 3. 10.까지의 통화내역상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자메시지나 음성통화가 오고간 흔적이 없으므로, H이 당일 휴대전화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 B와 연락을 취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