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2020. 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어 2020. 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자주하고, 집안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전날 피해자가 외박한 사실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222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하겠다. 약정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36만 원, 2020. 4.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소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병원 외상외과 진료 소견),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및 모델명, 출고 가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매트리스를 칼로 찌르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칼로 매트리스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길이 약 30cm(칼날 길이 약 20cm)의 식칼을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바로 옆 부분의 매트리스를 식칼로 내리찍으려고 했던 이상, 실랑이 과정에서 식칼의 날카로운 날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죄의 범행 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특수상해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누범)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전날 피해자가 외박한 사실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내리찍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칼을 가져와서 겁을 주려고 피해자 옆을 내리찍었는데 어쩌다 피해자 몸에 맞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옆으로 누운 자세여서 찌를 각도가 안 나와 침대 옆을 누르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옷에 스치면서 몸에 닿은 것 같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기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시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만큼 화가 났다는 표시로 겁을 주려고 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를 보면 칼로 찔렸다기 보다는 칼에 베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등부위 길이 10cm 깊이 3cm의 형태로 지방층까지 침범한 자상이다. 이러한 상처의 형태와 정도,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세, 피고인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사람뿐이었고, 피해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누운 채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이후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 보다 치명적이면서 피해자가 방어하기 곤란한 부위를 찌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더 이상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와 연락했던 남자애들을 여기로 불러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집에서는 옷에 가려져서 피가 많이 나는지 몰랐고, 모텔에 가서는 피가 거의 멎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치료를 받거나 지혈을 하지 않은 채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모텔로 이동해서 다음날 오후 3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는데, 현장 사진 및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출혈이 한꺼번에 심 하게 일어났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별다른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서 모텔방까지 이동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난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정도로 위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1. 5. 5. 21:20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흥분 상태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설령 죽여 버린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욕설일 뿐 진짜 죽일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후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바로 찔렀다.”고 변경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21. 5. 5. 낮에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출혈이 많아서 죽을 뻔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을 넘어서 살인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