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딩톡 아이디 'B', 'C' 등 사용,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위쳇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3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송파지점 G 대리인데, 서민 지원을 위해 3.5%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F은행에 거래내역이 없어 일단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은 F은행 명의로 상환해야 하니 대출받은 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은행에서 29,3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6.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통장을 만들고 대출도 추가로 더 받으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은행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5.경 하남시 J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6. 20:0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잠실새내역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0,2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 표 나.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W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W 명의의 F은행, 기업은행, X은행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2.경 하남시 J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Z 대리인데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W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12,000,000원을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X은행 계좌로 각 6,000,000원씩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20:15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P조합 흑석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체크카드 3장을 이용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 일람 표 다.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AG을 속여서 그녀로 하여금 AG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경 하남시 J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서 4.5%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놓은 AG 명의의 X은행 계좌에 같은 달 11. 6,000,000원을, 같은 달 12. 7,000,000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1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L은행 원당지점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12. 15:32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F은행 AJ금융센터에서 7,000,000원을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AL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3.6% 저금리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4경 자금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놓은 AG 명의의 X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하남시 Q에 있는 L은행 미사역점에서 위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AL 대리인데 신용점수가 아직 부족하니 12. 10.에 600만 원을 입금했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2경 위 AG 명의의 X은행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9:53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P조합 흑석동 지점에서 위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A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그로 하여금 AM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경 하남시 J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 AO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환예치금을 일시적으로 업무담당자의 계좌에 입금해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놓은 AM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친구 AP를 시켜서 12,9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남시 O에 있는 P조합 하남미사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 하남시 J건물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범죄 일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이체한 장면이 담긴 CCTV에 대한 수사, 체크카드 출금내역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읍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