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5-1

범죄사실 [2018고단1975] - 특수절도 C은 2018. 2. 1. 18: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2. 1. 19:13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C은 F의 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F의 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원을 인출한 후, 함께 인출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4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까치네거리에서 업무상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함에 있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L(여, 61세)이 운전하는 M BMW 320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L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남,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640,2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76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P Q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JR 쪽에서 용운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을 때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유턴하거나 우회하여 진행방향을 바꾸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남, 22세)가 유턴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륜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42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 앞 삼거리를 비래동 방향에서 U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게 된 도로는 V아파트 앞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주차된 차량들에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V아파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이-마이티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고단455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1:45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약국 앞 도로 갓길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AB대학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려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진행하여 도로에 합류하고자 했던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AC(남, 70세)가 운전하는 AD K5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87,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91] -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 16:0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 PC방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20만 원을 소액결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까 빌려준 2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4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합계 2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2018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사본(2017형제56602호) 1부, 수사보고(교통사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2018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K), 견적서 [2018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18. 4. 30.과 2018. 7. 28.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2017. 11. 16.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8. 7.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이 변제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특수절도, 사기 등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대부분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절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특수절도 예금주에게 14만 원을 돌려주었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R에 대한 교통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머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내역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