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사무실에서, '2018. 10. 15.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8. 10. 15.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인천병무지청 전화통화) 1. 징병검사 변경신청서 1. 신도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치원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어서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신앙생활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B은 침례를 받은 '신도'(B이 되었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장로들의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이 있음), 침례를 받지 않은 '미침례 전도인'(곧 침례를 받을 예정인 사람), 성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서연구생'(집회에참석할 수 있으나 전도활동과 연설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은 성서연구생인 점, 그리하여 병무청으로부터 B 신도임을 입증할 고유번호증과 신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하여 2012년경 종교가 없는 여성과 결혼하여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 법원이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04년 8월에 잠시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중용 전도인 기록' 1장 외에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지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