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조는 해외 총책, 조직원 모집책, 대포카드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출금 및 송금책, 환전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책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 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업체인데, 간단한 수금 업무를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B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이자 8.81%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그러나 3개월 이내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금융거래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1경 대전 동구 대전로 812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8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5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3: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내역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형인 L은 ‘M’라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여 취업을 알아보던 중 N라는 업체의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로 인터뷰를 한 후 2020. 4. 16.경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O에서 화재보험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부업을 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형인 L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받아 위 B 팀장에게 연락하여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고 2020. 4. 27.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거나, 담당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도 확인한 바 없다(피고인은 P로 검색해보니 해당 업체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사로 대부업 등록을 한 회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상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B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을 뿐,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로 연락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5)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위 B 팀장이 가야할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B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Q 소속 채권추심팀’이라거나 ‘ 채권팀장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하루 동안 대전, 전북 군산 등에서 3차례에 걸쳐, 그 다음날에는 대구와 포항에서 2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았고, 2020. 5. 6.경 다시 부산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6)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 업무지시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한 해당 고객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B 팀장으로부터 계좌번호, 고객 이름을 전달받아 각각 입금자명을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당시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아무 전화번호나 입력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7) 피고인은 월급 280만 원에 수당으로 송금건수 1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실제 일을 하면서는 2020. 4. 27.에 수금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교통비와 일당으로 15만 원을, 2020. 4. 28.에 경비 포함 51만 원을, 2020. 4. 29.에 경비 포함 28만 원을 각 일당으로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8) 피고인은 수금대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만 하였을 뿐 회사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에서 체포될 당시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은 친구인 R, S 등에게 위 일이 불법적인 것인지 상의하였였다가 이들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며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B로부터 N라는 상호를 듣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 후 범죄가 아닌가 의심이 들어 B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합법이라고 하기에 그냥 돈도 필요하고 하던 때라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몰랐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은 안 것이 맞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을 소개해 준 L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 돈을 세지 말고 그대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의 액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받은 현금을 세보지 말라는 비상식적 업무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이 이례적인데다 그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일반적인 업무절차조차 취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지시받은 송금자 명의를 사용하여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그의 형인 L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현금을 받은 후 세어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여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불어본 후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며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B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타인명의로 여러 차례 100만 원으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금액이 7,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단순가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