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7

범죄사실 2019고단8417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그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 인출책으로 B을 모집하였고,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줄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불법 대부업체의 일이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건 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대부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C'는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대부업체 고객인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은 대부업체 직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대부업체 고객이 현금을 주면 피고인이 바로 'C'에게 전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팀장님을 대신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C'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경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2,700만 원을 4.5%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D은행 직원 F'를 만나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B은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G 계좌 번호(H)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5. 오후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G J 상담원이다. 4,000만 원을 4.3% 이율로 대출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B 상담 팀장의 계좌(H)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 조건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1. 8. 14:52경 B의 G 계좌(H)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5. 오후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상담원이다. 6,500만 원을 4.3%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B 법무사의 G 계좌(H)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 조건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9. 11. 8. 14:46경 B의 G 계좌(H)로 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6:10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B을 만나 B이 피해자들로부터 그의 G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사기 피해금 16,000,000원을 건네받기 위해서, 위 장소로 나가 위 B을 만났다.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58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는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부업체의 일이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건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부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대부업체 고객인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은 대부업체 직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대부업체 고객이 현금을 주면 피고인이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팀장님을 대신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빠른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1,5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역 2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사기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첨부)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기여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지금껏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