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글램’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1. 9. 9. 02:30경에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만나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05: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기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피고인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던 휴대전화기는 스스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가 폐기되었는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9.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⑵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⑶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의 새벽에서 아침 넘어갈 정도로 날이 밝아오니까 자야겠다 싶어서 집이 복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1층 바닥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아 피고인에게도 침대에서 같이 자도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나는 촬영시작음과 촬영종료음을 2번 정확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즉시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9. 9. 07:05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즉, 피해자는 적어도 ‘날이 밝아올 무렵’과 07:05경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2병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02:30경 만나 집에서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대화하는 동안 피해자는 소주 2~3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정도 이전부터는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녹음한 위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는 “내가 왜 봐줘야 돼? 오빠가 찍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안 그랬으면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냐고. 동영상 뭐? 똑바로 얘기하라고! 휴대폰 백업시키면 다 나오거든?”이라고 하며 피고인을 다그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촬영음을 들은 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성관계하는걸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사항’란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만 여성청소년과에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정신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동영상 촬영음이 들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할 무렵에는 자신이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보다는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이를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경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날에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 즉 평소에도 주량이 넘는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패싱아웃(알코올의 최면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 즉 ‘알코올 블랙아웃’ 때문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안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층으로 올라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자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말만 몇 번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했던 행동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