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H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때는 100억원을 벌어서 건물을 하나 구입하고, 엄마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돈을 다 써 약 30억원 정도 밖에 없지만, 조경사업과 수산업, 술집, 고기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월 3,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가. 차용금 및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관련 피고인은 2014. 8.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현금을 쓰고 다니기 불편한데, 세금 8억원을 미납하여 내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 내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력과시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변제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2014. 11. 8. 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사용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고, 위 기간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20여 회에 걸쳐 조금씩 변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더 믿게 만든 다음, 2014. 11. 20. 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외국에서 하는 일(환전과 도박)에 자금이 금융권에 묶여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2,200 만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였고, 2014. 12. 경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운영하던 식당 등을 모두 폐업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대금 71,986,277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11, 20.경 2,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26,486,277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그 중 103,649,8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2,836,47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9. 11.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2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시가 4,500 만원 상당의 벤츠 CL 승용차를 구입하여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 명의는 10개월 후에 이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이 그 가족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중 약 1,500만원을 리스 자동차 승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일 때문에 광저우에 왔는데 아는 손님이 카지노에 사용할 10만불이 필요하다. 홍콩달러 10만불을 송금해주면 이곳에서 3일 정도 일을 하고 한국에 가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운영하던 식당 등을 모두 폐업할 상황에 있었고, 특별히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위 H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4,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마카오에서 카지노 관련 환전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이 급하게 막혀서 현금융통이 안 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200 만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4, 5, 6, 14, 15, 18, 19, 24,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판시 1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과 동거하는 계기로 그녀의 신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도 피해자 H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J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을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