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6

범죄사실 2020고합38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했던 신발을 다른 남성에게 준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을래?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지자 화가 나, "미친 년,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탄가스를 근처에 두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과 베게가 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2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5:25경 강원 철원군 군탄로 16, 철원군 보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철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4세)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9. 11. 17:10경 강원 철원군 F, 2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H(여, 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불을 질러 피해자와 같이 죽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10L 물통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넣어 가져와 위 주점 출입문까지 올라간 다음, 주민인 피해자 I 등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 2층 복도에서부터 1층 계단까지 휘발유를 모두 뿌리고 자신의 옷을 휘발유로 적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다가오자 2회에 걸쳐 라이터를 발화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불이 휘발유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건물 안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건물 내부의 공동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철 원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8m 구간에서 M CA110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3m 구간에서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사진 2장,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M) 사진, 차적조회(M) 상세내용 1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현장사진('G' 건물), 피의자의 차량 사진(O), 차적조회 상세내역(O), 'S'(H)와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8장, 카드결제 내역 1장,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2장, 'G' CCTV영상 캡처사진 15장,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부, 피의자 체중 측정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유종 확인), 상해진단서,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8장,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감정의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라이터로 이불과 베게에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난동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2020. 8. 23.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20. 9. 11.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10L 물통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채워서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점이 위치한 건물에 찾아간 후 2층 복도에서부터 1층 계단까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경우 가연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한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가 2020고합3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이 일어났던 건물의 소유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