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12.경 피해자 D(50세, 여)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E(85세, 여)은 위 D의 친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7: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이 밖에 나갔다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씨팔러 다니냐"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카락 등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싱크대 위에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2013. 5.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아들 G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눕자,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5-6회 밟으며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9.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김포시 H원룸 301호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술을 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옷, 화장품, 신발을 화장실 변기에 밀어 넣어 손괴하였다. 라. 2012. 9.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5. 저녁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화분 및 살림도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2013. 9.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1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모인 E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팔, 무슨 기도야"하고 욕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없는 피해자 소유의 성모마리아상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성가책 및 성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바. 2013. 9.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2, 1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에게 "씨팔년들아, 왜 남의 집에서 밥을 쳐 먹느냐"고 욕을 하며, 상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반찬통을 던져 부수고, 음식을 싱크대에 버리고, 압력밥솥 고무 패킹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사. 2013. 9.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3. 9. 초순 19: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모 E 발견하고, "추석 전까지 늙은 년, 젊은 년 두 씹팔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에게 "너 빈손으로 알거지 만들어서 내보낼 테니까 각오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2013, 10.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9. 저녁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I타운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개보지 잘들어, 내 일 아침부터 행동작업에 들어가고. 피하지 마라, 너 녹음되는 거 다 알아 이 개보지야"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인 D을 폭행하던 중 장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장식장 모서리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 D과 피해자에게 "씨팔년들, 칼로 다 찔러 죽이든지"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걷어차며 "씨팔년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던 중 D이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러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화장실 문을걷어차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등 1. 화장실 변기통 사진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피해자 D의 목과 머리카락 등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싱크대 위에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어디를 돌아 다니냐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후 양손으로 자신의 목 등을 잡아 졸랐으며, 싱크대 쪽으로 밀면서 계속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당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존속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화장실에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세게 찼는데, 그만 피해자가 위 문에 부딪힌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세게 걷어찼고, 이에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구석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눈, 팔목 및 어깨 등에 시퍼런 멍이 군데군데 심하게 들어 있는 모습이 찍힌 상해부위 사진, 위 범행 당일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남편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경찰관이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확인 보고)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J와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알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존속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인 D과 다투던 중 장모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D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딸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 등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목격자 D 및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등을 걷어 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존속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인 장모와 처(妻)에 대하여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횟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