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1224기(이 사건 당시 병장)로서 2017. 7. 17.경부터 해병대 2사단 8연대 82대대 B소대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2019. 1. 19.경 해병대 제2사단 본부대대 C 중대로 재편성된 후 2019. 2월 중순경부터 위 본부대대 D 관리병으로 파견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2019. 4. 2.경 전역하였다. 피해자 E(20세)는 해병대 1234기(이 사건 당시 일병), 피해자 F(20세)는 해병대 1237기(이 사건 당시 일병), 피해자 G(20세)은 해병대 1229기(이 사건 당시 상병)로서, 피고인과 위 H중대 I 생활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이다. 피해자 J(45세)은 원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자 위 D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월 하순경부터 2019. 1. 8.경까지 22:00경 K에 있는 위 H중대 I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피해자의 귀에 속삭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수회 비볐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2:1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E는 못 참던데 너는 한번 참아볼래"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3. 19:00경 위 H중대 샤워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성기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8. 17:1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간지럼을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14: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3:15경 L에 있는 D 1층 민간 식당에서 그곳 관리관인 J, 민영업체 직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위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포스기 모니터 1대를 부수어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상관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3:35경 위 D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J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D 1층 바닥에 누워 관리병인 상병 M 등 일곱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들 믿을 새끼들이 없다, J 새끼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E, F, G,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E, F, G,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폭행을 한 경우에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 태양(딱밤을 수회 때리거나, 레슬링 기술을 재연하는 모습, 수건으로 때리기, 어깨를 꺾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군대 내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며, 추행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 4,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관련, 현장 CCTV을 백업한 CD 및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붙임, 피의자에 대한 재물손괴 죄명의율에 따른 관련 서류 붙임, 각 첨부 자료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 자료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3범죄 :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J까지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J의 신체, 명예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임 병사들이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떠올리기 괴로운 기억을 다시 재생하도록 하는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였고, 일부 증인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에서(거제시) 우리 법정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기재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2020. 5. 23.자 합의서).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