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9. 1.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10만 원을 공제한 890만 원을 대부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53,116,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10만 원을 공제한 890만 원을 대부금으로 지급한 후 위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년 원금의 1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0,85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3.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협박 등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G' 옷가게에 매주 5~6 차례 정도 찾아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팔, 돈 갚아라'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 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저녁 무렵 위 G 옷가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에게 "씨 발년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좋게 좋게 할 때 말을 들어라, 돈을 갚던지 가게 명의를 바꿔 주던지 가게에서 나가라, 애들을 시켜서 가게에 앉혀 놓겠다, 가게 명의를 돌려주던지 너랑 나랑 오늘 죽어 보던지"라고 말을 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4,8,2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초콜렛 노래클럽 룸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음료수 컵을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냐, 자꾸 돈을 안 갚고 잔머리를 쓰고 나를 열받게 하지 마라, 내 가슴에 사시미 차고 오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2, 16: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58-1 소재 계림빌 부근 노상에서, 차에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3. 21:1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로 '계속 장난하면 진짜로 죽는다 ~ 성질나게 하지마 입금해라'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나 전화가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오후 무렵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채무자 L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J(여, 27세) 근무의 M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 연대보증인인 동생이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스카이 나이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N 아파트 명의를 달라, 동생들을 시키면 동생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친다, 살림을 모두 때려 부순다, 엄마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라고 말을 하는 등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E, J, P,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R 전화통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이자율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 등록 여부 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증 제1 내지 19호, 수사보고(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전화 통화 녹음내용 등 첨부), H번 통화내역 출력본, 수사보고(초콜렛 노래클럽 대화내용, 계좌, 통신내역 첨부), 수사보고(G 옷가게 주변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R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업무의 평온을 침해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 협박·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도 없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조사 경찰관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퍼붓거나 진술 녹화실에 있는 모니터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 L, J과 합의하였으며 특히 주된 피해자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