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보행이 어려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에 연결된 리어카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및 위 오토바이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도로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14길 14에 있는 구미시립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구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경위 및 진술서 미첨부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음에 대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본청결격조회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카니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의무보험조회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캡처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9매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수사보고서(리어카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수사보고서(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 족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고의나 상황의 인식 여부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그 고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에 연결된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인바, 위와 같은 충격 부위,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시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격 소음이나 진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 충분히 사고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충격으로 리어카에 실려 있던 상자 일부가 흩어지고 오토바이와 그 오토바이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가 도로로 튕겨나갔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도 상당한 충격 소음과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범퍼, 우측 펜더 등이 파손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당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관한 112신고가 있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 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 동기 등 음주 경위와 출발지점 등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청취한 경찰관(증인 G)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는 잘 안되었지만, 완전히 한국말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사고났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19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만 보더라도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사고현장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