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3. 10.경까지 H사업단(이하 'H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H사업단의 경상보조사업(명품땅콩 개발, 홍보·마케팅 역량제고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I영농조합법인(이하 'I법인'이라 한다)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본보조사업(생산설비 건축, 기계 구입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5. 2. 28.까지 H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상급자로서 위 H사업단의 경상보조사업을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I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주시 J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K'의 소장으로 I법인의 자본보조사업인 L땅콩 판매전시관과 L땅콩 가공공장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M건물 1006호에 있는 N연구원의 대표이사이며, I법인의 자본보조사업인 L땅콩가공공장 'HACCP 컨설팅 용역'과 'HACCP 설비 납품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I법인은 2009. 9. 18. H사업 추진을 위해 L땅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H사업은 L땅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제주시가 사업주체가 되고, H사업단(경상보조사업) 및 I법인(자본보조사업)이 보조사업자가 되어 제주시 O에서 시행되었으며, 총 30억 원(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경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12년도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명시이월비' 421,020,000원을 H사업단 명의 농협 계좌(P)로, 2014. 3. 31.경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14년도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400,000,000원을 H사업단 명의 수협 계좌(Q)로 지급받아 각 보관하면서 피고인 B은 위 보조금의 집행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보조금의 지출에 필요한 예금통장, 통장 사용 인감,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중 L땅콩 마케팅 및 홍보지원비를 허위로 지출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아 I법인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제주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특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T로부터 L땅콩 홍보용 볶음땅콩을 구입한 것처럼 T 명의 계좌로 땅콩 구입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3. 7.경 제주시 U에 있는 구좌농협 V지점에서 '2013년 W축제 홍보용 볶음땅콩 100kg'을 T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T 명의 농협 계좌(X)로 땅콩 구입대금 2,700,000원을 송금하였고, T로부터 같은 날 위 돈을 I법인 명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I법인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7.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각 업무 상횡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4.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5~6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3,250,000원을 각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H 보조사업 중 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는 I법인의 간사로서 L땅콩판매전시관(제주시 Z)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중 L땅콩판매전시관의 감리용역계약을 앞둔 2013. 11. 하순경 제주일원에서 이미 위 전시관 설계용역계약(계약금 1,500만 원, 2013. 9. 5. 용역 완료)을 2013. 8. 5. 체결하여 맡은 바 있는 C으로부터 "용돈을 챙겨 줄 테니 나와 위 전시관 감리용역계약을 빨리 체결해 달라.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29.경 C과 위 전시관 감리용역계약(계약금 1,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부탁대로 위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4. 5. 23.경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6. C으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법인 간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법인의 간사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법인의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D과 2013. 12. 23.경 2013년도 자본보조사업인 'HACCP컨설팅 계약'(용역비 1,500만 원, 지방비에서 지원)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은 L땅콩가공공장(제주시 AA, 2015. 6. 30. 준공)의 HACCP(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인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종업원 등을 교육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위 HACCP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L땅콩 가공공장과 종업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H사업이 종료될 무렵인 2015. 2. 하순경까지도 가공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피고인 D은 위 컨설팅 용역을 완료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하순경 피고인 D과 마치 위 용역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완료보고서(실제 수행하지 아니한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기재, 컨설팅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기재)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제주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마치 'HACCP컨설팅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완료된 것처럼 허위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는 2015. 2. 25.경 제주시청 AB계 사무실에서 위 담당공무원 AC에게 사전에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HACCP컨설팅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한 'HACCP컨설팅 잔금 교부 요청 문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 AC은 위 문서를 근거로 제주시청 지출담당자에게 HACCP컨설팅 계약 잔금 지출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HACCP컨설팅 잔금 명목으로 2015. 2. 27. I법인 계좌로 지방보조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함) 1. AD, AC, AE, AF, T,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사업계획서(최초사업승인시 포함), H사업 2차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 1. 사업단-T-법인간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2013년 W축제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제31회 AK 및 제5회 AL축제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제12회 사천시 AM축제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2013년 AN박람회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2013년 AO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AP박람회 참가 L땅콩 구매내역, 사업단 L땅콩 홍보샘플제작 구매내역 1. H사업 12년도·13년도·14년도 각 경상보조사업 계좌거래내역, H사업 12년도·13년도 각 경상보조사업 명시이월비 계좌거래내역, H사업 13년도·14년도 각 자본보조사업 계좌거래내역 1. 2014년 자본보조사업 지출통장 사본, 2013년 자본보조사업 명시이월 지출통장 사본 1. I영농조합법인 출자금 계좌거래내역, I영농조합법인 일반계좌거래내역, I영농조합법인 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2012년 경상보조(명시이월) 정산검사서, 2014년 경상보조 마케팅 및 홍보지원 지출결의서 1. 2012년도 경상보조사업비 정산서류, 2012년도 경상보조사업 명시이월비 정산서류, 2013년도 경상보조사업비 정산서류, 2013년도 자본보조사업 정산서류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C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 HACCP컨설팅 진행 및 이행각서, 15년 6월~16년 5월 HACCP 교육계획, HACCP컨설팅용역계약서, HACCP 준공금 교부 판단 사유 1. 2014년 가공공장 신축공사 내역, 2013년 판매전시관 신축공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공동범행),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2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빠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업무상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듣고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시기만 앞당겨 졌을 뿐 실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돈이 지급된 점, I법인이 부정교부 받은 보조금 7,500,000원을 제주시에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이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 H사업단에서 L땅콩의 홍보용 등으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실제로 H사업단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은 사람인 T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건 범행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지급받아서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다만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하여 횡령한 보조금은 대부분 다시 L땅콩을 구입하는 용도로 재교부되어서 결과적으로는 L땅콩의 홍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C : 피고인의 본건 배임증재 범행은 감리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서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부정한 청탁행위로 볼 수 있음. 다만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이 영역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이를 지급한 쪽인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D :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이 수행되었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어서 본건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컨설팅 업무를 하였거나 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