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0. 4.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홍보본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하면서 광고계획수립, 광고배정 등 광고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09. 7. 말경 서울 강남구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I의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과 광고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I의 케이블 및 뉴미디어 광고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L이 J에 집행하는 광고수수료 중 광고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J은 2009. 8. 1.경 L과 I의 케이블 및 뉴미디어 광고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2009. 12. 16.경 서울 광화문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광고대대행계약 체결 및 I의 케이블 및 뉴미디어 광고 물량 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2,3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임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억 4,07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과 J 간의 용역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8번), ㈜J 신한은행 계좌(N)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L, I 광고대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수수한 금품의 총액이 1억 4,070만 원에 미치지는 못한다. 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업무과 무관한 회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자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수수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2009. 7. 말경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I의 광고대행사인 L과 광고대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L이 J에 집행하는 광고 수수료 중 광고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합의한 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합의에 따라 2009. 12. 16.경부터 2010. 4. 26.경까지 5차례에 걸쳐 매월 I 광고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가 받은 돈의 끝자리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2. 23. 그간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 )에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합계 1억 4,07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원인 피고인이 금융 또는 신용과 무관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자수 감경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12.경부터 I 대표이사이던 Q의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 11.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6회에 걸쳐 광고대행사인 J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8쪽,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 이후 J의 운영자인 B이 2012. 4. 26.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1억 4,07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2012. 5. 1. 검찰 조사에서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액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지난번에는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산정해서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4~5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5. 4.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자신이 여태껏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B으로부터 1억 4,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2010. 2. 23.경 입금된 1억 1,000만 원이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라며 수수한 돈의 보관처에 대해서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고된 내용에 비하여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피고인이 1억 4,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부터 시인한 6,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자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억 4,07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여자를 회유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