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개인방송 "D"의 매니저 조선족팀장(E)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F", "G" 등을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위 광고를 보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씨티은행계좌 : H(I) 등을 알려주고 현금입금시 해당 금액 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온라인 도박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합계 447,046,991원 상당을 입금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25.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J으로부터 J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K의 통장,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2. 4. 25. I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L빌라 301호 인근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씨티은행 H의 통장, 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4.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신한은행 학익동지점을 처 M과 방문하여 처 M 명의 신한은행 N을 개설한 뒤, 2012. 7. 5.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인천지하철 주안역 O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60만 원에 기개설된 M 명의 새마을금고 P과 위 개설한 신한은행계좌 및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아이디가 기재된 인터넷뱅킹등록신청서 등을 양도하고, 2012. 8. 5.경 자신의 농협계좌 Q을 양도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각 양수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다고 하였음에도 처 M과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의 개인방송 "D"을 통해 도박사이트 "F", "G" 등을 홍보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 중 처 M 명의 신한은행 N(M)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현금입금시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온라인 도박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등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C 등 첨부, 내사보고(일반)-도박사이트 등 첨부, 내사보고(일반)-사이트변경 문자수신 등, 내사보고(일반)-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변경 수신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일반)-IP 조회 결과, 내사보고(일반)-변경계좌 및 용의장소 압수, 내사보고(일반)-계좌내역분석, 내사보고(일반)-변경 사이트 및 은행계좌 수신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일반)-A 제출 계좌정리 1. 부정계좌 신고내용 1. 각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5.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8병 72,000원, 과일안주 1개 30,000원, 쥐포 2개 40,000원 등 합계 3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물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18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D(여, 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멈춘 버스정류장 앞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연 채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위 D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12신고 녹취록 정리, 피해자 112신고 녹음 파일, 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A 운전 차량 가시 확인 동영상, 현장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은행증권을 발행하는 일을 하는데 수수료 1,000만 원을 넣으면 5억 원짜리 증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은행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을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매장에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통장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빌라 건물주이자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1 경 위 빌라 2층과 3층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본드를 '지그재그 형태로 바르고, 그 위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못한 채 그을음만 발생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위 빌라 2층 및 3층에서 F호, G호, C호 인터폰 하단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소견서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 2범으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추종세력이고, 피해자 B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향촌동파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 법원 옆 호송출장소 인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A아 담배를 피우려면 내하고 나와서 따로 피우면 되지 굳이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이유가 있나, 그러면 니가 내 얼굴 깎아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 및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열상 및 눈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0. 12. 3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김포시 E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송금 및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8번길 17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이 무자료 고물판매업자인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비철 등을 매입하였을 뿐 G, H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248,718,450원)(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1,431,45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7,287,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공소장에는 3,471,635,33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29 면에 의하면, G, H으로부터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 금액은 3,248,718,450원(2,211,431,450원 + 1,037,287,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103,728,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29 면에 의하면, 1,037,287,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대지 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 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2011년 1기, 갑, 을), H 관련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G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H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G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별권" 매입·매출 신고자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및 확정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24,871,8453) ~ 812,179,6124) 2. 선고형의 결정5)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D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3) 3,248,718,450원 × 0.1 (부가가치세율 10%) × 1배 4) 3,248,718,450원 × 0.1 (부가가치세율 10%) × 2.5배 5)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4월 임금 2,78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964,83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3.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3,866,388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H,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년 임금 및 성과금 기준, P.T일지, 근로자 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K 계좌거래내역 제출), 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K 일부 고소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

범죄사실 1. B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23세)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D에 있는 E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지인인 B의 주거지 등으로 오게 한 후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B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이를 지켜보거나 B가 지켜볼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위 B와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까지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6, 7, 8회)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중 피고인 범죄사실 발췌 첨부, 첨부 속기록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34, 35), 수사보고서(제8회 피해자 조사를 통한 여죄 및 보강진술 확보) 1. 수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단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횟수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8. 9.경 'B'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12:3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커피 매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를 제외한 6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8. 17. 16:05경 충주시 G 소재 H은행 충주지점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3:43경 충주시 I에 있는 J은행 충주연수지점에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제1의 가.항 기재 편취금 중 670만 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면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인들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하는 것처럼 위 명의인 6명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일반에 끼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므로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700만 원이고 그중 30만 원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2. 9. 하순경 사이에 ㈜FQ 명의의 FR은행 계좌(FS)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FQ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위 각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충·환전용 계좌 등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명 'FT'이라는 대포통장모집책으로부터 계좌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위 'FT'에게 교부하였다. 일명 'FU'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 사이에 불상지에 서버를 둔 'FV(FW)'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FT'을 통해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포함하여 다수의 속칭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배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U' 등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FT'이라는 대포통장모집책으로부터 계좌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위 'F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8, 10)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44, 46, 58, 70, 73, 77, 84, 87, 92, 98, 100, 111, 137),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위한 수단으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질하 혈관성 치매 및 뇌경색(증)으로 서울 시립 서북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6. 6. 30.경 요양급여 판정(치매)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무렵부터 처인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며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 2016. 9.경 음주상태에서 자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2017. 11.경 지갑을 잃어버린 후 피해자가 가져갔다며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열상을 가하였으며 2018. 5.경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17:17경 서울 은평구 C, 3층 D호 소재 피해자가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 그곳으로 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집으로 왜 왔느냐'는 핀잔을 듣자 평소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증폭되어 몹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저항하는데도 검정색 손잡이의 과도(날 길이 120mm, 전체 길이 230m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양쪽 견갑골 밑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2018. 11. 7. 18:22 경 E 병원에서 피해자가 흉부자창(허파 자창 및 혈기흉)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센터 속기록(순번 37번)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채증물현황, 수사보고(범행 전, 후 피의자 모습 포착)(순번 8번), 범행 전, 후 피의자모습 CCTV사진(순번 9번), 피의자 발생지 출입모습 CCTV사진(순번 11번),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혈흔 포착)(순번 17번), 혈흔반응실험사진, 발생지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과학수사팀촬영), 수사보고(유족 제출 서면 접수 순번 28번), 의사진단서 등 유족 제출서류(순번 29번), 수사보고(119 신고 접수 상황 및 녹취파일 확인)(순번 34번), 감정의뢰회보(증제1-5, 7-11호관련)(순번 39번), 감정의뢰정정통보(순번 40번), 감정의뢰회보(증제6호)(순번 41번),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판독 및 참고인진술)(순번 42번), 압수물폐기지휘건의에대한지휘, 부검감정서(순번 45번),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감정결과)(순번 49번), 정신감정서(순번 50번), 범죄경력조회 1. 압수조서(순번 3번), 각 압수목록(순번 4, 13, 24번), 압수증명(순번 22번),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질하 혈관성 치매 및 뇌경색(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질하 혈관성 치매 및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 증 제6호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72년 결혼하여 약 45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어린 나이의 손주들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여 그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질하 혈관성 치매 및 뇌경색(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비정상적 정신·심리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향후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질병으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19:30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커피잔과 물컵을 바닥에 던져깨뜨리는 등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4. 5. 10.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순환로 419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8:45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부터 방배역까지의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2014. 8. 22. 자 합의서 제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과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