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7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00 토건의 대표이사 및 청량음료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617-12 부산은행 하단동지점과 위 00토건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8.경 김해시 부원동 <삭제> 위 00 토건 사무실에서, 위 00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있는 우00로 하여금 당좌수표 번호 마가 02754975호,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7. 3. 8. 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3.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7. 3.경까지 사이에 위 00토건 사무실 등 불상지에서 위 우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매 액면금 합계 312,973,000원 상당을 발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3.경 김해시 서상동 48-2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위 해성유통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김해시 부원동<삭제> 위 OO유통 사무실에서, 위 OO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OO로 하여금 당좌수표 번호 마가 0006004호,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일 2007. 4. 17.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7. 10.경까지 사이에 위 OO유통사무실 등 불상지에서 위 우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7매 액면금 합계 622,500,000원 상당을 발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 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회수수표 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정수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그 스스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부도난 수표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어 그 범정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특수코팅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태양광모듈 등의 상품 46,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315,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으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임버터 등의 상품 48,3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325,237,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합104 등)에서 '2009. 1. 25.경부터 2011. 1. 25.까지 주식회사 스타넷 및 주식회사 월드생활가전에 관하여 합계 76억 5,858만 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7,0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2014노1464)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계속중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1. 3. 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합계 3억 1,57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9. 7. 25.경 G에 관하여 2,500만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1. 3. 2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2,523만 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영리 목적 하에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허위 작성 대상이 '세금계산서'인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약 1년 9개월간 교제하며 동거까지 하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2013. 7. 15.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하며 만나주지 않자 그 때부터 2013. 8. 12.경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2013. 8. 1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7: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오성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자신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위 승용차를 길가에 세운 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가 앉으면서 미리 흰색 종이에 씌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네가 나를 고소했나.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냐. 빨리 차를 옆으로 빼라.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첨부,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수사,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종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3. 8. 16. 오성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서 들고 있던 종이에 싼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항의하였고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칼을 놓았다. 이후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운전하겠다며 자신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길래 자신이 차 안이 좁아 자리 바꾸기 힘들다는 핑계로 내려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탔고, 택시기사에게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문을 잠궈 달라."고 하여 택시기사가 문을 잠그자 뒤따라 온 피고인이 "문을 알 열면 둘 다 죽이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당시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F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차에서 급하게 내리다 차의 문턱과 택시 앞에서 두 차례 넘어져 자신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고, 피해자가 남자(피고인)가 칼을 가지고 있다며 빨리 문을 닫으라고 하여 택시 창문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둘 다 죽인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점, 피고인은 수사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의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각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2017고합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다방 안에 있는 화분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2017. 1. 14. 13:55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당신 나한테 감정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 다 죽여버리고 깜빵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입구에 있던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16:4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져와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수저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여, 56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관 불렀나, 갈 때까지 가보자."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의 발등에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2017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당시 현장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 ㅇ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비록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ㅇ 제2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ㅇ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 - 피해자 D에 대해 이미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 수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자, 피고인 A에게 매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를 형식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주로 등기 신청자로부터 등기 업무관련 서류를 받아오고, 관련 서류를 법원 등기소 등에 접수하는 외근 업무를, 피고인 C는 주로 사무실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수수료 관리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2012. 2. 7. 위 법률사무소에서, 울산 중구 ◯◯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지점으로부터 '울산 중구 ◯◯동 ◯◯◯ 제1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같은 날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변호사 A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신청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합계 465,957,645원을 받고 3,729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합계 465,957,645원을 받고 3,729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통장사본, 거래내역서(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 포함), 변호사의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자료, 등기신청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장, 세금계산서, 회계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금 액수의 산정 - 피고인 A: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C로부터 2012. 7.부터 2012. 12.까지 매월 300만 원, 2013. 1.부터 2014. 6.까지 매월 500만 원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억 800만 원[= (300만 원 × 6개월) + (500만 원 × 18개월)]이다. - 피고인 B, C: 판시 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는 465,957,645원이고, 그 중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는 357,957,645원(= 465,957,645원 - 1억 80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 수익의 배분은 공평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각 178,978,822원(= 357,957,645원 × 1/2, 원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 사명과 책무를 저버린 채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피고인은 약 2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3,700여건의 등기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1억 8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격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약 2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3,700여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만도 4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역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1991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피해자 V(여, 33세)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바에 간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7. 2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호스트바의 종업원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호스트바에 다녀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텔레비전 위 바구니에 있던 망치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피해자가 "아야"라고 비명을 지른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14회 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2.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옆에 있던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23. 01:26경 부산 동래구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메가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27번 현금인출기에서, 위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사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살인 범행 이후 범행 도구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까지 빼내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김(여, 25세, 지적장애 2급, IQ 45 이하, 사회연령 9.25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9. 21:00경 울산 000에 있는 ‘000 마을’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최0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최0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 고 말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 ‘**장’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위 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눌러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최0이 여관으로 찾아와 노크를 하는 바람에 그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0이 방안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시 여관을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귀가를 원하던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온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 위계‧위력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제3자가 범행장소에 들어와 범행이 일시 중단된 것을 계기로 하여 범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애진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달장애인전문가로부터 면담을 받아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추가적인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2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3. 22:30경 부산 영도구 ☆동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수 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찰서 소속 경사 강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011. 2. 24. 00:2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11. 2. 23. 19:00경부터 부산 사하구 □동 부근 식당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 (트리콜)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인 수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처형이 살고 있는 부산 영도구 ☆동 ★ 아파트 입구 부근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간 직후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동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다가 위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거호 포터 트럭의 왼쪽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손상을 가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와 건너편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위 ★ 아파트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형을 만나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나C1 등은 피고인과 그 처형을 잘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낸 후 귀대하려고 하다가 위 거호 포터 트럭에 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던 중 주민의 제보로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경찰관 나C1 등은 피고인의 처형의 집인 위 아파트 동 호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다만, 당시 경찰관 나C1 등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 증인 나C1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관 나C1 등을 따라 위 아파트에서 내려와 순찰차량에 탑승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소변이 급하다면서 하차를 요구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화단 부근으로 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 나C1은 100미터가량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다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부산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사실(다만,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2011. 2. 23. 23:45경부터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순찰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직후 순찰차량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내린 다음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동행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더욱이 동행과정에서 위와 같이도망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추격하여 검거하고 저항을 하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경찰서까지 강제로 데려간 이상 이는 임의동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나C1 역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비록 위 나C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체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할만한 서류(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서 등)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나C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송월타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6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2,413,84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487,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3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송월타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교대 방면에서 송월타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6,625,0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N,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45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은 점, 8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