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문앞 진열대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붉은색 티셔츠 1장, 시가 39,800원 상당의 보라색 티셔츠 1장 등 도합 96,8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육포 20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제1항 기재 H마트에서 피해자 G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샴푸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세제 10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9, 21:30 경 제1항 기재 H마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생새우살) 5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산사춘 3병,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7. 18:40 경 시흥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말과 장갑 수 켤레, 시장가방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품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 3 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1, 4, 5 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1, 4, 5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2, 3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코올성 기억상실증후군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갈망, 불면증, 음주 후 기억상실 등의 질환이 반복되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3 의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간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암이 재발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5. 5. 7. 06:0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358에 있는 대홍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평택 쪽에서 성환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같은 날 12:20 경 이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횡경막 파열 등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C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 2회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화로 41 장산아파트 앞 도로를 복개천방면에서 장산아파트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7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시킨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우체국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영남대로 1342-0 소재 기아모터스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 주민센터' 앞 벤치 부근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위 C에게 "개씹끼야 너네 뭐야, 뇌 물이나 쳐 먹는 경찰관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과 뒷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 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112순찰차인 E YF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방향 빗물가리개(썬바이져)를 오른발로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내파출소 근무일지(야간), 관련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22:2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침나라 앞 도로를 한국병원 정문 쪽에서 한국병원 후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33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에 침입하고, 누워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1995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6

범죄사실 1. 201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북 진안군 B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톱, 전지가위, 밧줄, 포대, 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2012. 2. 2. 경부터 2012. 2. 5.경 사이에 일용노동자인 D, E, F과 함께 위 소나무를 위 장소에서부터 도로까지 운반하여 G 화물차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2012.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2. 2. 8.경 사이에 전북 진안군 H 피해자 I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리 J 피해자 진안군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진안군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2012. 2. 9.경 D, E, F과 함께 위 소나무들 중 3그루를 위 장소에서부터 도로까지 운반하여 G 화물차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4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소나무 관련, 용의차량 G 차량 관련, 피해견적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2년 2월 가. 피해자 C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징역 10월) 나. 피해자 I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피해자 진안군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피해자 진안군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C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 원에 편의점을 매수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C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위 C이 매매계약명의자인 피고인의 딸 D 명의 통장을 압류하자 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과 소상공인 우대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으니 딸인 D과 상의하여 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위 D의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 위 D 명의로 부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는 위 D에게 "C이 너 몰래 계약을 체결하자고 나를 꼬드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이 네 도장까지 임의로 파서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4. 13,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 "C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위 D 명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C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관한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권리금을 1,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C이 임의로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무렵(적어도 피고인과 C 사이에 권리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이전) 권리금이 3,000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증거기록 11면)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임대인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고 등의 기초가 된 중요한 서류였던 점, 피고인이 한때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이 문제가 될 때까지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C은 위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후 피고인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위 계약서에 기초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권리금 액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 명의가 C 명의가 아니었음을 문제 삼는 기재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하고자 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연령 기타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2:30경 광주시 태봉로 50 성원아파트 104동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1세)이 집을 찾지 못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좌측 하악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A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51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노래방에 함께 갔던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납장을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고 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점 밖 계단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기는 하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광고 단가를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보다 낮게 책정하고 신문 배포대를 많이 설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E 배포대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304,000원 상당의 정보지 배포대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피해품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 절도 내지 절도미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27. 1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문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장롱 등을 물색하다가 마침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와 입 주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습절도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2. 4. 3, 10:00 경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14K, 18k)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12:00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뒤 창고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6-7쌍,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10:00 경 서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서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전기장판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의 각 진술서 1. 촉탁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 상습절도죄 위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수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절도범행에 대한 적용범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보다 그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상습절도로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3년 6월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 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매출이 월 1,0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아가씨를 새로 데려오려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융통해주면 아가씨를 데려와 영업을 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은 2010. 말경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자금이체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확약서 사본, 통장사본,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0, 12, 13,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 중 G, F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2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체육공원 방면에서 와동제1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화정8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인 데다가,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를 통해 천천히 진행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180도 회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중앙선 너머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견인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4,948,051원, 위 견인차에 15,645,300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2.경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티뷰론 승용차를 매입한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였다가 각종 과태료 부과 등으로 G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 H(16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차량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8.3, 23: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H과 그 친구인 피해자 I(17세)을 위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C는 종아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어라, 파묻을까"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팔뚝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 차 주인인데 너거들 안때리고 좋게 말로 해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인상을 쓰는 등 위세를 가하면서 "니네들은 무면허여서 신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위승용차(시가 200만원상당)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가. 2011. 5. 중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1. 5. 중순경 양주시 K에 있는 그들이 근무하던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숙소 옷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천원 상당을 함께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2011. 5. 말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2011. 5. 말경 양주시 N에 있는 그들이 근무하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자판기를 드라이버를 사용해 열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원 상당을 함께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2011, 6. 2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1. 6. 29.경 양주시 P에 있는 그들이 근무하던 Q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숙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만원, 기업은행 등 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 S 소유의 농협 카드 1장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1. 8. 초순 19: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1. 8, 초순 19:00경 파주시 T에 있는 그들이 근무하던 U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사무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숙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1. 8. 초순 20: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1. 8. 초순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X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숙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전역증, 국민은행 등 카드 3장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시가 30만원상당)과 담배 1보루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7. 말 13:00경 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놓고 피해자의 얼굴 그림을 그리다가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4. 04: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k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갈취한 AC 티뷰론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30. 00:10경 파주시 금촌역 뒤 문산제일고 뒷길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181 전신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Y,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팩스) 1. R, O, AA의 진술서(팩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의 특수절도 판결문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04:5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 E 주점 4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22:10경 서귀포시 D 소재 G 운영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노래를 꺼라"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22:25 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 G 운영 H 주점 홀에서 위와 같이 F 폭행하면서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사진, 촉탁회답, 응급실기록지 1. 수사보고(폭행 도구인 맥주병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등 첨부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쳐 맥주병이 부서지는 등 이 사건 행위 태양으로 보아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인 점, 그로부터 두달 후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선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기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