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E아파트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07.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신용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의 관리 소홀을 틈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인터넷 출금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1.까지 별지 입출금내역 제1, 2, 6, 13, 14, 17,20, 22, 26,31~39, 40(100,000원만 해당한다), 41, 43~45, 50~52 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19,330,165원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0. 8. 18.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핑계로 장기 휴직을 신청하여 비자발적인 사직의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마음을 먹고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4대 보험 관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화면상의 사업장정보 란에 '(주)F, I', 고용보험 입력정보 인적사항 란에 'A, J', 자격상실 연월일 란에 '2010/8/13', 상실사유 란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신고일 란에 '2010/8/18', 신고인 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10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서류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일일판매보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회보험환경 설정내역, 사실확인서(L세무회계사무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사전자기록 위작 - 형법 제232조의2(벌금형 선택)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는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적법하지 않음 유죄 이유 1. 업무상 횡령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이 유죄가 되는 이유는 아래 무죄부분의 논의에서 같이 논의한다. 2.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 부분 피고인이 D 명의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등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해 파악되는 여러 정황이나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자격상실 신고일인 2010. 8, 18. 전인 2010. 8. 5. 자격상실 신고를 위한 준비단계로 보이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회보험 EDI 변경신청이 있었는데, 사업장담당자 'K'가 'M'로 잘못 신고되는 한편 담당자의 이메일로는 피고인의 이메일이 신고되었다. 그런데 K는 자신이 사회보험 EDI 변경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K가 새삼스럽게 그와 같은 변경신청을 할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경 무급휴가를 간다며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후임자인 K에게 자격상실 신고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하지 않아 K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자격상실 신고일인 2010. 8. 18. 피고인은 자격상실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 피고인은 자격상실 신고 후인 2010. 8. 23. 강남고용지원센터에 자격상실 신고를 전제로 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자격상실 신고의 대상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만이 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신고내용인 피고인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내용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다. 이 사건 회사가 허위 신고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내용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마.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강남고용센터로부터 피고인의 자격상실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자격상실 신고 취소요청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세무사도 피고인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09.8.28.부터 2010. 7. 23. 까지 별지 일출금내역 제3~5, 7~12, 15, 16, 18, 19, 21, 23~25, 27~30, 40(494,690원에 한함), 42, 46~49, 53~55번과 같이 3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14,351,408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나. 별지 일출금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55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 포함)에서 피고인 개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33,681,573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체내용은 회사의 통상적인 자금지출방식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업무특성이나 근로형태상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를 보던 피고인은 회사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일일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D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일판매보고서를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직원들의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지출에 관한 객관적 서류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설명 중 일일판매보고서나 다른 객관적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지출내역이 있거나 중복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공소가 제기된 55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하면, 별지 입출금내역의 검토부분과 같이 범죄사실에 기재한 26회에 걸친 19,330,165원의 이체부분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없거나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반면, 별지 입출금 내역 제3~5, 7~12,15,16,18,19,21,23~25,27~30,40(494,690원에 한함), 42, 46~49,53~55번에 해당하는 30회에 걸친 14,351,408원의 이체부분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14,351,408원의 이체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이체부분의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부분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반영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불법 소득을 환수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횡령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