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 1. 사기 C은행 직원 D과 IBK은행 직원 E를 각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12.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3,000만 원까지 받게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 기록 때문에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대출 승인을 받은 금액 중 절반을 채권팀 직원을 통해 교부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G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8. 11:20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9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 10: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빌딩 2층 K PC방 수원역점에서 G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F이 대출금 1,42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C카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는 등 2021. 12.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8. 11:20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L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12. 22.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고금리 대출은 L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C은행 채권추심팀 N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당장 C은행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법적조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G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3. 13:40경 서울 성동구 O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91]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2%대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P카드와 C카드 대출 건이 있어 그대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중복대출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면 신규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3:15경 안양시 만안구 Q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111] 1.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12.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대환대출 안내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자 ‘S은행 본점영업부 T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S은행 본인인증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이번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U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S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다.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6:38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1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2.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2. 1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S은행의 Y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리 2.95%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변제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이틀 후에 그 대출금을 완납하면 변제능력을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계좌로 납부를 하게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4:01경 서울 중랑구 AA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Z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위 1의 가항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5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P은행이 관리하는 ‘P은행 서울대입구 자동화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위 1의 가항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12,130,000원 중 일부인 980,000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C 명의의 P은행 계좌에 AD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A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A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M, AF, AG,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첨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각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R,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P은행 서울대입구자동화점 CCTV 영상자료, 무매체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수가 8명, 피해 금액 합계 141,03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AH, F)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