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K'의 총책인 L과 친분이 있는 국내 거주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3.경 위 L과 국제전화 통화를 하면서, L으로부터 "사기 당한 돈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붙잡아 떼인 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6.경 L으로부터 "사기 친 사람을 군자역 2번 출구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으니 나가봐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B 및 M에게 L의 지시 내용을 설명한 후 철제 삼단봉(증 제1호), 수갑 모양으로 만든 케이블타이(증 제2호)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군자역 2번 출구로 출발하였다. 피해자 J(25세), I(32세)는 위 'K'의 국내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던 중, 통장모집 업무와 따로 'K'의 국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현금 인출책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N'이 지시하는 현금인출 역할을 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N'로부터 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830만 원을 'N'에게 건네주었고, 'N'은 위 83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잠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L은 피해자들이 83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M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J을 붙잡아 추궁한 끝에 "팀장인 I에게 돈을 넘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J을 데리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 I를 만났다. 피고인 C과 M은 피해자 I를 만나자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와라. 전자충격기로 지져버린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뒤를 따라가면서 감시하여 피해자들을 신사역 주변 NH농협 유료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대기시켜 둔 O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같은 날 19:44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모텔 206호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피고인 C은 위 모텔 방에서 철제 삼단봉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현금 900만 원을 어디로 빼돌렸냐. 가족들을 찾아서 담가버린다"라고 말하며, 국제전화를 걸어 피해자 I가 L과 통화를 하게 하고, L은 전화로 "왜 돈을 빼돌렸냐. 산에 묻히고 싶냐. 가져간 돈 800만 원과 애들 4명을 보냈으니 1명 당 200만 원씩 8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지금 당장 갚아라. 돈이 없으면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2015년 3월 말까지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증 제3호)를 각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M, L과 공동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기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I에 대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M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를 감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 I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한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M, L과 공동하여 피해자 I를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로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 이용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를 사용한 R편의점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성인 남성 4명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모텔에 끌고 가 2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각서를 쓰게 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중국의 친척 형인 L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속초시 C아파트 305동 1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며 충격할 듯 지나가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학생에게 "이 놈의 새끼야, 뭐 자전거를 이렇게 타!"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 위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위 아파트 305동 1층 복도 끝에 있는 출입문까지 추격하였으나 피해자가 305동을 벗어나 307동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추송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감정의뢰, 구속피의자DNA 감식시료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9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칼에 깊숙이 찔렸다면 찔린 부위에 따라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배 부위(옆구리)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도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연속하여 더 찔렀으며,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도를 손에 쥔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점, 4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마른체격이었다면 칼이 복강이나 흉강내를 찔러 사망할 수 있었고, 찔린 곳이 중요한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어 출혈이 지속된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남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3회나 찌르고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6. 18: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던 도중 술값에 대해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맥주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구급증명서가 있으나,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와 구급증명서는 E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뿐이다. 그러나, E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박스로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소화기로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최초 경찰과 통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만 봤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E가 F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E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F는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면서도 자신이 당시 G의 뒤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E의 어느 부위를 가격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증인 G은 '피고인이 E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E는 사건 당시 빈병이 들어있는 맥주박스를 집어던졌고 사건 직후 119 구급대원들이 E의 이마에서 맥주병 유리조각을 꺼내었던바 E가 빈병이 들어있는 맥주박스를 집어던지면서 튄 유리 파편이 E의 이마에 튀어서 E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0: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97-5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화공단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이 진입한 차로로 동시에 진입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출력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8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과림동 85-3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과림저수지 쪽에서 광명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1. 상해 가.2014.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11동 101호에서, 일주일간 집을 나가 있던 처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전화를 하여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아는 언니를 만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가 용서를 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언니를 만나고 왔냐,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7: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11동 1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아는 언니의 남동생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2014. 11. 7, 19: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11동 101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 등 의류, 신발을 자르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9. 4. 19:30경 광주 북구 C 호수 미상 D(여, 54세)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침을 이용하여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실을 목과 얼굴 부위에 주입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이른바 '매선 시술을 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F, G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진정), 시술장면 영상CD, 시술장면 사진첨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4)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조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을 노린 E에 의해 이 사건이 유발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위험성이 비교적 가볍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8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대야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할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5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주정을 부린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짭새새끼들, 민중의 지 팡이가 이따위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 월N5년 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불과 3년 전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비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8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의정부시 C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 100 이륜자동차 뒷면에 위와 같이 횡령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의정부시 비우로 65 서부새마을금고 녹양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무소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범칙자 적발 보고서, 무등록이륜차 적발 통보, 압수물사진, 차적조회(무등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2013고단1833]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F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452]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K 리조트의 카지노에 단체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8,000만 원 밖에 없으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서를 만든 뒤에 곧바로 돈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10.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고단2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참고인 F과의 통화)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1833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4,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L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2452사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K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2억 원의 잔고증명 혹은 이행보증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 명목과는 달리 위 금원을 변호인 선수금, 카드대금 대납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해자들 중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E에게는 5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양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킨텍스 행사장 근처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오일뱅크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에서 울대고개 방향에서 경민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D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아반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및 물적피해 보험처리 불입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금 300만 원, 선이자 명목 10% 공제, 월 이자는 원금의 10%'라는 취지로 약정한 뒤 같은 날 위 D에게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위 D 등 3명에게 합계 84,549,890원 상당을 대부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이자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아 위 D으로부터 연 13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위 D 등 3명으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정리표, 통장 사본, 각 매출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채무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였다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통하여 대부해 준 액수가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만을 지급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3.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인 D 몰래 C으로부터 4,500만원을 빌릴 때,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D, 대구 달서구 E, F, T.G,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D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 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7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남편인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반복하여 위조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드러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실제 채권자에게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