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건물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21.경부터 국민은행 대림동지점과 2009. 7. 20.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방학동지점과 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고단3199 2012. 6. 26.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27. 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31836 2012. 9.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210,000원, 발행일자 2012.12.17. 인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123,65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후를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자는 피고인의 매형인 H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것임.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I, J)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3. 다만 피고인이 2013. 3. 14. 제출한 처벌불원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K이라며 위 K이 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K이 최종소지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 1)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사도 조건부로 해석될 수 있는 등 2) 사정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서만으로 위 3장의 수표에 대해서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E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소개업자로부터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받아,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3. 00:50경 위 노래연습장 에메랄드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를 1개당 3,000원씩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I, J, G, H을 들어가게 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I, J, G, H의 각 확인서, I, J,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각 주민등록등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4. 7. 4.경 당진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2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9세)에게 "16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배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16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7.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9]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당진시 송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Gl 게시한 '겜보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7만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겜보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겜보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5. 00: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7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7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2] 피고인은 2015. 2. 12.경 충남 당진시 1에 있는 'J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메모리카드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5,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다음 날인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1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7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536] 피고인은 2015. 5. 7.경 당진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N가 게시한 '마이런 티켓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4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이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런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19:3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이런 티켓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등) [2015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진술서 [2015고단372]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01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21:41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 아중로 233-6에 있는 콩나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22:30경 김해시 김해대로 1870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수설하며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2016. 1. 5. 00:40 경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수설하며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위 아반떼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5. 02:19 경부터 같은 날 02:54 경까지 약 36분간 4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의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의 형사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출동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된 경위, 사고 현장 및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내용,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06: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전재울 삼거리를 지나가는 D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등교 중인 피해자 C(여, 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06: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전재울 삼거리를 지나가는 D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 남성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등교 중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3일 만에 연달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1.경부터 2013.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여, 7세)의 거주지인 경산시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3. 6. 3. 15:00경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말하고는 이에 물을 가져다주는 피해자를 두 팔로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6월 ~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생면부지의 7세 아동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11. 31.까지 대전 가오동 등 개인주택공사현장(원룸, 투룸)외 7개소에서 일당제의 목수로 근로한 B(남, 57세)의 2012. 7월 임금 696,000원, 8월 임금 1,232,000원, 9월 임금 812,000원 합계 2,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관계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체불내역, C 등 6명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체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2층 R2 004호 C에서 설치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첫 번째 탕비실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애견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몇 살이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문을 반복하여 열었다 닫아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l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일부 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1:2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영남의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에 앞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뒤 불과 7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0: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이전에 빌린 돈(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위 음식점에 있던 테이블 2개, 화덕 1개, 도마, 접시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 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호리 쪽에서 구미중학교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관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H(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I(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문장리에 있는 '왔다한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98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만 2억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C(여, 57세)를 계에 가입시켜 그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2701호에서 "계에 가입하면 지정일에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부터 2011.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제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 및 그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실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F)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지만, 사실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편취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2012고단1900]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진주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유흥주점 업소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AT(일명 'AT 대리')로부터 2차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주대 3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AU(가명 'AV')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위 AT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U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 고단7]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W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Z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U, AX의 각 법정진술 1. AU,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T(제2회), BB(제2회), BC(제2회), AX, AW(제2회), AZ(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BC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1. AU의 휴대전화통화내역 1. AX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AZ 통장 거래 내역 1. AU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20:4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682-1에 있는 국민은행 앞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09:07 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5 하안주공 1314동 주차장부터 광명시 소하로86 제일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9:07경 광명시 소하로86 제일프라자 앞길에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오토바이를 재차 출발하려고 하여 이에 E으로부터 제지받자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긴 후 밀어 E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이츠파크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도산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 5차로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측 전·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D과 위 Q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피스텔 614, 714, 807, 1303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E, F,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I,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업소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000,000원, 계산근거 : 36일(2015. 7. 25. N~ 2015. 8. 29.) x 하루 평균 10명 또는 아가씨 한 명당 2 ~ 3명 X (피고인이 1명당 갖는 이익 50,000원) 중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동기,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