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50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청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 중 시속 약 20-30㎞의 속력으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위 믹스트럭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믹스트럭 우측 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09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기록 제17쪽),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로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쫓아와 사고 사실을 인식한 후 즉시 구호조치 등을 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덜커덩하는 것을 느낀 점, 사고 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도로 중간 부분에 설치된 조경 공간과의 경계석 위에 걸쳐진 채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을 느끼고 20~30m가량 진행하다가 멈춘 후 1분 정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진행한 점,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세운 후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충격이 도로의 굴곡 때문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고 주변에는 차량에 충격이 갈 정도의 굴곡이 있는 곳이 없고, 운전자로서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꽤 중해 보여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 차량이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점, 차량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손괴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인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위와 같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항의하자 차량을 세웠고, 그 후에야 사후적으로 보험사 등에 사고접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