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동호회에서 B을 알게 되었고, 위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B은 2017년경 비트코인 하드포크(Hard Fork)로 인한 에어드랍(Air Drop)을 지급받는 방법을 몰랐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니모닉코드(Mnemonic Code)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21. 9.경 일렉트럼(Electrum)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계정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B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D, E에게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전달하고,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니모닉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계정에 침입하도록 하고, 비트코인 등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 지갑계정으로 이체하여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B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D, E에게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전달하였고, D, E 등은 같은 날 08:15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 내 계정복구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계정(주소 : G, H)을 임의로 복구하고 그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과 함께 위 D 등에게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전달하였고, D 등은 2021. 12. 20.경 피해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니모닉코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계정에 보관된 이더리움 142.7개(당시 시가 약 6억 7,069만 원 상당)와 비트코인 240개(당시 시가 약 136억 6,000만 원 상당)를 D의 가상화폐 지갑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3억 3,0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가상자산 추적 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6번) 1.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출금 경로 수사 종합_20220605),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가상화폐거래추적 시스템 조회(폴사이버), ETH 추적_HitBTC 출금, 피해자 BTC 지갑 거래내역 확인, 가상자산 추적_BTC→ETH 환전 이후 거래, 가상자산 추적_ETH→LCT, BCH, SOL 환전이후] 1. solana explorer 출금거래내역, I 회신자료 등, J 회신자료 등, K 회신 등, L 회신 등, M 회신 등,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35, 44, 51, 53, 55, 62, 64번) 1. 수사보고서[N 통신자료 회신 A, O, P 계좌 IP, A, P 계좌 CCTV 확인, A 명의 Q은행 계좌 CCTV 확인_R점, 선릉점, (CCTV영상), O 명의 S 계좌 CCTV 확인_A 사용] 1. 수사보고서(일렉트럼 지갑의 피해자 니모닉 복구 테스트, F 니모닉 엑소더스 지갑에서 복구 테스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E으로부터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비트코인은 총 14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 그와 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 중 비트코인 140개, 이더리움 142.7개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공범들과의 공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범자들 사이에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240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 B, D,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지갑계정의 니모닉 코드를 확보한 사실 및 피해자 지갑계정 안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전해 듣고 B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B은 2021. 7.경 일렉트럼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갑계정을 복구하여 그 잔고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이었다. 한편 일렉트럼 프로그램은 니모닉 코드로 지갑계정을 복구할 경우 legacy 주소와 native segwit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형식의 모든 주소 및 그 잔고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지갑계정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2번 참조)을 살펴보면, legacy 주소로는 2018. 11. 5. 비트코인 약 265개가 입금된 이후 2021. 2. 23.까지 소량의 입·출금만 이루어지다가 그 때부터 2021. 12. 3. 비트코인 약 229개가 출금될 때까지 잔고가 약 241개로 일정하였고, native segwit 주소로는 2021. 12. 3. 비트코인 약 228개가 입금되었을 뿐 그 전에는 잔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B이 일렉트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한 없이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B은 최초 일렉트럼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갑계정을 복구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약 241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B과 범행을 모의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B은 이 법정에서 2021. 7.경부터 범행 당일인 2021. 12. 20. 오전까지 수차례 피해자의 지갑계정을 확인하였는데 항상 약 9.98개의 비트코인만이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약 10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지갑계정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B이 주장하는 일시에 비트코인 9.98개만 보관되어 있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B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B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B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인하여 에어드랍되는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다이아몬드를 지급받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2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E, D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14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고 전해 들어 위 전자지갑이 피해자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평소 보유하던 2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당시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2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을 계획할 당시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비트코인이 약 10개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정황에 대하여 ‘예전에 B에게 전자지갑 복구를 부탁하였다가 약 1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유실한 경험이 있어 B에게 위 지갑이 자신의 지갑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의 지갑계정에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약 142개도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시가가 6억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 B이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비트코인 약 10개의 시가 못지않은 고액이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비트코인의 개수에만 착안하여 위 지갑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 E, D와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240개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탈취하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E, D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E, D가 인식한 비트코인 240개 전부에 대한 죄책을 진다. 피고인은 B, D, E과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필리핀 공범들로부터 비트코인이 10개가 아니고 140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하자, 스톱하자’고 요청은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B, E, D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할 당시 B이 확인한 비트코인 10개, 또는 E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140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비트코인이 10개만 보관되어 있다고 알았으나 범행일 오전에 E으로부터 140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고 그 즉시 140개 전부를 출금하여 분배하기로 다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의 의사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의 수량이나 가액의 다과와는 무관하게 그 전부를 탈취하려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E,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를 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은 E, D라고 할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국내에서, E, D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톡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E을 통해 D와 순차 공모하였을 뿐 D와 일면식도 없어 공범들 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지갑계정에서 피고인이 인식한 수량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가 발견된다면 E, D가 당초 공모내용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탈취해 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니모닉 코드가 필리핀에 있는 E, D에게 전달된 이상 이를 방지할 수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채 E, D에게 피해자 전자지갑의 니모닉 코드를 알려줌으로써 지갑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전부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탈취하게 하였으므로, 그 피해액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공범들과 니모닉 코드를 이용한 피해자 전자지갑에 대한 접근 방법, 피해자 전자지갑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의 세탁 방법 등에 관하여 모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해자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자산의 피해 당시 시가가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탈취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다수의 전자지갑, 거래소, 가상자산 환전소를 이용하여 수백 회의 거래를 거쳐 이를 은닉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비트코인 240개 중 약 135.8개 및 이더리움 142.7개 중 약 1.3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그 외에도 D로부터 압수된 비트코인 약 1개, 이더리움 약 426.3개, 비트코인캐시 약 364.1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개인적으로 분배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향유한 수익금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