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1.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주)L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주)L의 상무로서 축산분뇨탱크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경기 연천군 M에서 N을, 피고인 D는 같은 군 O에서 P을, 피고인 E는 같은 군 Q에서 처인 R 명의로 S을, 피고인 은 같은 군 T에서 처인 U 명의로 V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연천군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양돈업자가 사업비의 20%(2013년도부터 3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80%(국비 30%, 지방비 50%)는 보조금(2013년도부터는 70%(국비 20%, 지방비 50%)]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경 W 운영자 X이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17,000,000원 [보조금 13,600,000원 (그 중 국비 5,100,000원), 자부담 3,400,000원 상당의 200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200t 1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그 무렵 경기 연천군 Y에 있는 W에서 축산분뇨탱크 영업팀 B과 Z을 통하여 X에게 자부담금 중 1,600,000원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인 15,400,000원으로 위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X은 이를 승낙하였다. X은 2010. 2. 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13,6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2. 26.경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15,4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가 부풀린 공사대금 1,600,000원을 X에게 반환하여 주어 X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Z, X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3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경 A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일부 면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W에서 Z과 함께 X에게 자부담금 중 1,600,000원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인 15,400,000원으로 위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X은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이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13,6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2. 26.경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공사비는 15,400,000원에 불과하였고, X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X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한 방법으로 합계 103,7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17,000,000원 [보조금 13,600,000원(그 중국비 5,100,000원), 자부담 3,400,000원 상당의 2009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L의 B, Z 등과 자부담금 중 1,600,000원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인 15,400,000원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2. 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13,6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2. 26.경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15,4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L가 부풀린 공사대금 1,6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34,000,000원 [보조금 27,200,000원(그 중국비 10,200,000원), 자부담 6,800,000원] 상당의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L의 B, Z 등과 자부담금 중 2,400,000원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인 31,600,000원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6. 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27,2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6. 29.경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31,6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L가 부풀린 공사대금 2,4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27,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102,000,000원 [보조금 81,600,000원 (그 중 국비 30,600,000원), 자부담 20,400,000원] 상당의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L의 B, Z 등과 자부담금 중 20,400,000원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인 81,600,000원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1. 5.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81,6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6. 29.경 8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81,6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L가 부풀린 공사대금 20,4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81,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E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34,000,000원 [보조금 27,200,000원(그 중 국비 10,200,000원), 자부담 6,800,000원 ] 상당의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L의 B, Z 등과 자부담금 중 6,800,000원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인 27,200,000원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12. 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27,2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2. 30.경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7,2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L가 부풀린 공사대금 6,8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27,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34,000,000원 [보조금 23,800,000원(그 중 국비 6,800,000원으로 사업비의 20%), 자부담 10,200,000원(사업비의 30%)] 상당의 2013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L의 B, Z 등과 자부담금 중 5,200,000원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인 28,800,000원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10.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정된 보조금 23,800,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2. 10.경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8,800,000원에 불과하였고, (주)L가 부풀린 공사대금 5,2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연천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23,8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L 간의 계좌거래내역 보고, 연천군 2009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정산서류 첨부), 수사보고(연천군 양돈업자 관련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X, AC, R, U, AA 간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X 등의 액비저장조사업 보조금 정산자료편철, X, AC, R, AA, U, D의 보조금 정산자료), 수사보고(AD 2010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자료첨부), 수사보고(연천군 액비저장조 보조금 지급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 항소심 재판중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D, C(2010년), D, E, F 부분만 직접 계약 체결하였을 뿐 2009년도에는 Z이 연천지역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축산탱크팀장 내지 상무로서 위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연천지역은 2002년 내지 2003년부터 피고인 B이 양돈협회를 통해 인맥을 쌓아 영업을 하는 지역이었던 점, Z은 연천지역 관련해서는 영업을 담당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 B의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령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X, AA, AE, AF, C(2009년, 2010년) 부분을 부인하였고, 이후에는 위와 같이 2009년도에는 연천지역을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술을 바꾸고 있어 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회사방침에 따라 영업을 하였을 뿐 회사가 농가에게 자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 보조금 편취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의 설치비용에 관하여 축산농가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위 액비저장조의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L가 보조금 지급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 B도 액비저장조 설치와 관련하여 영업을 담당하며 위와 같은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농가에 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액비저장조 설치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의 설치비용에 관하여 축산농가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위 액비저장조의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정책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킨 정도가 중한 점, L는 액비저장조의 용량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자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정도를 달리하는 지침을 정하고 영업을 할 때 활용하게 하였고, 축산농가들에게 할인해 준 자부담금은 미수금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회사의 매출 규모를 조작하기도 한 점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축산농가들로부터 보조금을 대부분 반환받거나 반환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사기 범행 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편취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