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10:0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면도날 2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10:1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떡집'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떡을 구입할 것처럼 가래떡을 가리키며 "교회에서 떡을 쓰려고 하는데 떡 전부 얼마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떡집 밖으로 나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자 그곳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0원, 통장 4개(새마을금고, 농협, 국민, 하나은행), 체크카드 3장(새마을금고, 농협, 국민은행),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피고인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력 등도 있어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입원 및 약물 치료가 꾸준히 계속된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간헐적인 치료와 약 준수률의 저하가 재범을 발생케 한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고 사회에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가족의 보호 아래 일반 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여지를 더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절취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처음 1993. 12. 14.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5. 3. 16.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7. 10. 징역 1년을, 2001. 2. 8. 징역 1년을,2002. 6. 27. 징역 5월을 각 선고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3. 7. 31., 2004. 4. 21., 2004. 10. 7., 2006. 2. 16., 2007. 1. 5., 2008. 3. 31., 2008. 11. 5., 2009. 5. 29., 2009. 6. 12., 2009. 12. 17. 걸쳐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받고, 2010. 2, 23., 2011. 12. 26., 2011. 7. 27. 등 3차례에 걸쳐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2011. 8. 19.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피고인은 2013. 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16., 2014. 5. 23., 2014. 9. 19., 2014. 9. 30. 등 4차례에 걸쳐 다시 절도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후 2014. 9. 2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1).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을 시를 대비하여 진단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04쪽), 수사보고에 기재된 진단서 등의 발급일시와 각 처분(판결)일시 등과 비교하여 보면, 수사개시 후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 검거 전부터 미리 발급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환경 및 정신질환 피고인은 부유한 부모 밑에서 6남매의 하나로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어서 J에서 일하던 중 결혼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두 명의 아들은 의료공무원,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 또한 모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생활에서도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전 남편과 1995.경 이혼을 한 후 K와 재혼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상당한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K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남편이 여자문제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1985.경부터 심각한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되었고(진료기록에 의하면 결혼기간 내내 전 남편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즈음부터 생리 무렵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병원에서 1994.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0년 간 L병원, M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N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다. 피고인에 대한 1994. 9. 12. 자 L병원의 심리학적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간헐적인 절도 에피소드는 한편으로는 강한 정서적 자극 하에서의 판단력의 저하 양상과도 일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애정의 필요의 추구 및 억압된 분노의 표현을 위한 우연하고도 불가피한 탈출구가 아니었나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397쪽). 피고인은 2006. 1. 5. 부터 2006. 1. 17. 까지 M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M 병원 정신과 전문의 0에게 "생리가 시작되면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물건들을 훔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진정이 되며, 특히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자신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가지고 온 다음에는 후회하면서 버리거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감정의는 2006. 2. 4. 자 정신감정서에서 최종결론으로 "피감정인에 대하여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기분부전증 소견이 보이고, 위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충동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통제 불능 상태는 피감정인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판단력 상실, 통제 불능 또는 충동억제력의 상실상태로 빠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감정인이 생리 중에 특히 심한 도벽을 느끼고 절도행위가 생리 중에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병적 도벽 환자에서 생리와 연관되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는 임상적 보고는 있으나 병적 도벽 환자에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다만, 피감정인의 병력 진술대로 주로 혹은 항상 생리 중에 절도행위가 있었다면 생리가 피감정인의 증상(절도행위)을 악화시켰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결국 피감정인의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진단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의 존재여부이며, 생리와의 연관성 여부는 이차적인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고, 우울증의 한 형태인 기분부전증의 소견을 보였는데, 우울증의 존재는 피감정인의 병적인 도벽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M 임상심리전문가 P이 작성한 2006. 1. 24. 자 M 병원 심리평가 보고서도 "반복되는 절도행동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불편감이 상승하면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의 절도행위는 전 남편과의 갈등이나 아이들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병적 절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N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도 M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와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4. 8. 25.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N병원에서 투약치료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냈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불안감이 조절되지 않을 때면 1년에 2-3회 정도 절도행동을 하게 된다고 함. 2014. 7.경부터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 및 행동 조절되지 않은 양상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권유받고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함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 주치의는 피고인이 월경 주기에 심해지는 충동조절장애 및 병적 절도행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및 전반적인 기분부전증을 겪고 있으며, 위암 수술 후 약투여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09 내지 233쪽). 다. 이 사건 범행 전의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피고인은 위암이 발생하여 2010. 11. 10.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전체를 절제하고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신체적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절제로 인하여 약효가 잘 흡수되지 않는 등으로 약물치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폐경기가 임박하여 생리불순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역 류성식도염, 저혈당, 저혈압, 대상포진 등을 앓았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적 기능이 더욱 악화되면서 2014. 7.경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충동 및 행동이 조절되지 않아서 N병원에서 외래치료 중 입원치료 권유를 받고 2014. 8. 8.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209쪽, 235쪽). 피고인의 주치의는 입원 기간 중 생리기간에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였고, 환자는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고 외래 통원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4. 8. 29. 피고인의 퇴원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N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4. 9.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버스 등을 타서 배회하거나, 생리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 절도행위를 하였고3), 절도 행위 후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 절취한 물품을 버리거나 다시 갖다 놓는 등의 행위 4)를 반복하여 왔다. 2) 변론종결 후 제출된 N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4.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4. 9. 1.부터 9. 26.까지의 피고인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이용내역(증거기록 51쪽)을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통원치료 도중인 2014. 9. 24. 09:37경에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10:02 동원시장 정류장에 내린 다음 동원시장에 진입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11:21 경 면목시장에서 버스를 타서 11:24경 중곡초등학교에 하차한 다음 11:25경 다시 버스를 타서 11:28경 편곡시장에 하차하였고, 그 이후 17:23 경 Q 정형외과에 들러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 기간 중 다른 버스이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다른 버스에 승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버스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다닌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병원에서의 진술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수사기관은, 생리기간 중이 아닌 기간에서도 절도행위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정신질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감정 또는 진단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리기간 중 특히 병적 절도현상이 강화되지만 그 외에도 급격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도 병적 절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폐경기에 있고 생리불순이어서 생리기간 중이 아닌 기간 중에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절도행위가 정신질환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는 절취품을 노상에 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버렸다는 장소에 피고인이 CCTV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전 범행에도 실제 피해품을 버린 사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변론 종결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N병원 진료기록 참조), M 병원, N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도 절취품을 버리거나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고 진술을 한 바 있고,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M 병원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억력은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 한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피고인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판단력 상실, 통제 불능 또는 충동억제력의 상실상태에 빠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 2006. 1.24.자 심리평가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절도행동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며 답답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54, 258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행위에 대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취 후 곧바로 전반적인 기분부전증을 느끼는 것으로 진단된 점(증거기록 211 내지 23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절도행위를 통 하여 자신의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절도행위 후 불안감, 기분부전증이 발생하여 절취품 대부분을 버리는 것으로 보인 3.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54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35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로 약물치료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로 인하여 투약지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다른 질병이 겹치면서 신체적 기능이 더욱 약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병적 절도 현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위암수술 후인 2013. 경부터 급격하게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늘어난 것과 무다. 관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가족 관계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정신적 질환 외에 절도를 할 동기를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살아 왔는데도 연속하여 4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고도 절도범행을 그치지 않았고, 재범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적 효과가 있는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에서도 역시 절도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바(피고인은 2013. 9.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죄로 4번의 형사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기간에서의 재범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있어서 누구보다도 위 각 기간 동안의 재범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형벌의 위하적 효과가 피고인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는데도 별다른 재범 억제의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를 타고 배회를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품을 모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기의식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죄 5)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죄의 횟수, 시간적 간격, 동기, 범행 전후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전력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시선을 피하여 훔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절도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몇 차례에 걸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모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절도증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 충동조절장애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이고 위 장애로 인한 판단력 상실 등이 지속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절도범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