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757 피고인 A은 공범 D(아래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2014. 4. 24. 기소유예 처분), 공범 E(아래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2014. 4. 24.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공범 E는 대출금 및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공범 D는 2010. 11. 9.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G빌라 301호를 '바지매수인' H를 내세워 사실은 1억 1,500만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원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H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장계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H가 위 빌라를 1억 7,5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0. 11. 9.경 전북 장수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공범 D, E, '바지매수인' I,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2010.1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빌라 403호를 위 I을 내세워 피해자 장계농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공범 D, E, J,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빌라 302호를 위 J을 내세워 피해자 고흥군수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공범 D, E, H와 공모하여 2010. 11. 30.경 바지매수인인 H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빌라301호가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H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앤알캐피탈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G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17 피고인은 2011. 10. 5.경 주식회사 K의 L에게 공사자금 3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사업수익을 반분하고 공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는 약정을 하고 파주시 M 전원주택공사현장을 인수받아 시공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투자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국어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주)K와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M 전원주택단지 공사에 대해 연천축협에서 대출받은 21억원의 이자를 갚는데 써야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 31.까지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의 국민은행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7.경 전항 기재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 천축협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파주시청에 면허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약속어음(지급일자 : 2012. 7. 31.)을 끊어 주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 지급일까지 차용금 내지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7. 오전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온 "R K7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도록 도와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S로부터 700만원을 빌릴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J, E, D의 진술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우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며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담보물에 관한 평가는 금융기관에 있고 금융기관이 해당 경매절차에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