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효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5:3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이 영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입구의 철제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노래방 내부에 들어간 뒤, 카운터 앞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노래방 현장수사, 피의자 진술 – 주거침입 관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노래방이 영업 중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노래방 출입 당시, 피해자는 몇 시간 전 영업을 종료하고 안에서 가족 및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으로, 외부 간판 조명과 내부 조명을 모두 끄고, 건물 1층의 이 사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철제문을 닫고 시정하지만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당시 외부에서 볼 때도 노래방이 영업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간판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영업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노래방의 문이 잠겨있지도 않아 미처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생각을 못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간 시각은 일출 후인 05:37경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노래방은 늦어도 일출 전인 오전 3∼4시쯤에는 영업이 종료되고, 더구나 이 사건 노래방은 이중문인 위 철제문의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짧은 복도를 지나 정면에 노래방 카운터가 나오는 구조로서, 모든 불이 꺼져 있는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실내가 깜깜하며,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거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영업 종료 여부를 오인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이 종료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영업 종료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다짜고짜 간음에 나아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뒤늦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의 전말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부분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김상우 판사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