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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3세)은 상호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8. 16: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E'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20: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E'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8. 18.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작업실로 막 끌어들이려고 해서 제가 안 끌려들어가려고 버텼다. 반항해서 작업실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 "내가 안 들어가니까 한 손으로는 잡고 한 손으로 때리려고 했다. 부인이 옆에 있다 말리니 그냥 놨다. 작업실 입구에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 8면). 그러나 CCTV 영상(증거기록 67면)에는 피고인이 작업실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2차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실로 들어가 촬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잠시 작업실 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스스로 작업실 쪽으로 걸어들어 간 후 피고인의 부인에 의해서 떠밀려 나오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68~70, 73면), 작업실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먹살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그 후에도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작업실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4.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CCTV를 돌려놓더니 내려와서 멱살을 잡았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부인과 딸이 내 양쪽 팔을 꽉 잡았다. 부인이 말린 게 아니다. 집단폭행으로 고소하려고 준비까지 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잡아당겨서 옷이 강제로 벗겨졌다. 내가 벗은 것은 아니다.", "나는 나가려고 했고, 두 여자가 내 팔을 비틀고, 피고인은 내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계속 밀려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옷이 벗겨져가지고 떨어졌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밖으로 밀어낸 것은 아니다. '밀어낸 것'과 '밀려나간 것'은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0, 13, 15면).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 7.자 진술서에 "부인과 딸도 합세하여 말리다 욕하다 하면서 가게 밖으로 밀치어 내면 (피고인이) 다시 멱살을 잡고 못나가게 하고 딸과 부인은 또 밀어내고 했다."(증거기록 7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8. 1. 11.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더니 딸과 부인이 저의 팔을 붙잡으면서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이 멱살을 놓더니 두 여자가 '얼른 밖으로 나가세요'하면서 저를 계속 밀어 붙였다.", "옷가게 밖에서 옷이 조금 내려와 있어서 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가게 안으로 가지고 가버렸다. (증거기록 3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딸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딸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상황에서 112에 피고인의 딸이 먼저 신고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옷을 벗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의 딸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회사나 관공서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해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03. 1.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3. 1. 3.경부터 2016. 11. 1.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11.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주로 공사나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 업무, 피고인 C은 영업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업종으로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1. 3.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와 같은 동종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영업을 성실하게 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30.경 의왕시 H건물 I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K 네트워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F와 계약을 체결한 후 K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3,6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지역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B과 함께 부산지사에서 영업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 및 C은 피해 회사의 영업 및 기술담당자로서 피해 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도록 성실히 거래처를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수주해 온 거래처에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인들의 임금도 체불되자 피고인 A가 설립해 운영해 오던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가로채거나 주식회사 F 명의로 새로 계약을 수주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1.경 주식회사 F의 본점을 피고인 C 소유의 상가인 부산 연제구 L, M호로 이전하고, 의왕시 H건물 Ι호을 지점으로 하는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위 L에 있는 F 본점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N 주식회사와 'O 9월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F와 체결하여 그 거래대금 6,754,200원을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1,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채권의 집행을 포기한 점, 피고인 B과 C의 경우 피해 회사의 대표가 자신들의 급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고려하면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업무 성격상 이 사건 범죄사실 금액 중 일부만이 실질적 피해금액인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02 앞 도로까지 약6km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순천경찰서에 문의한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러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다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만일 그렇다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석에 터 잡은 답변을 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B에게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하면서 B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4. 8.경 개인회생신청사건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B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2014. 10.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이 근무하는 E빌딩 503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B 및 C, C의 처 F을 만나 대화하였으나 C과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대화가 결렬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시흥시 황고개로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2014. 10. 22. 20: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의자 B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피의자가 'A 씨를 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진술인을 껴안고 진술인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이에 진술인이 F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의자가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사무실 불을 끄고 진술인을 소파에 앉힌 다음 진술인에게 키스하고 진술인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진술인의 손을 끌어다가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자 피고인이 먼저 B의 가슴에 안겨 울면서 B의 왼쪽 어깨를 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지자 B도 피고인의 옷 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5142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배달음식과 술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을 안고 싶다'고 하면서 증인을 껴안고 상의 지퍼를 열려고 하기도 하고 증인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문자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본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 보였고 저한테 어떤 게 성폭행인지 모르냐면서 그때 가슴을 만지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상의 후드집업을 입고 있었는데 지퍼를 열고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밀쳐내고 가방을 들고 바로 뛰어 나왔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해 피고인의 어께를 두드리자 피고인이 먼저 B의 어깨에 기대어 울면서 B의 어깨를 깨물고 자신의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지자 B이 피고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사본 1. 각 사진 1. 통화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사본) 1. 각 판결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검찰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위증)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초범인 점, B과 실제 신체접촉이 있기는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무고, 위증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 말기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 함)과 함께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역할을, B은 자금 투자 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H은 대포통장 공급 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F는 중국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 관리 역할을, G, I, J은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K, L, M, N, O은 경기등록·배당·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 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P'(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 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6. 3. 17.경부터 2017. 1. 1.경까지 B 등 상위 가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440,000원을 형수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D, E, C,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송치된 각 피의자들이 피의자 A의 가담 정도 진술 모음), 수사보고(Q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 범죄수익 특정 및 자금세탁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사실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범죄수익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도피행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운영자인 공범 C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기소된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모친 등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업 주식 투자자로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지역적 관련성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여 정치인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14:03경부터 2017. 2. 1. 09:02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TS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의 주식 141,329주를 주당 평균 258.0원에 순차 매수하고, 그 사이인 2017. 1. 31. 14:08경부터 2017. 2. 1. 08:52경까지 사이에 아이디 'E'로 F 사이트의 D 종목토론실에 접속하여 13회에 걸쳐 'D은 G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H과 인적, 지역적 친분이 있어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2. 1. 09:01 경부터 09:0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141,329주를 주당 평균 288.8원에 매도하여 4,222,78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2017. 1. 3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F 사이트의 D 종목토론실에 유사한 취지의 글 36개를 게시하고, D의 주식을 매매하여 14,499,68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풍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 그밖의 거래 목적이나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D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득 산정 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및 제443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문'이라 함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유포자 자신도 유포되는 말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 나아가, 유포된 사실의 출전이 있는지 여부 역시 합리적 근거 유무 판단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간된 자료나 기업의 공시자료, 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그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원래부터 투자자의 주가전망이나 견해를 게시하도록 구축된 공간에서 유포자 자신의 장래 주가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유포자의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유포자의 동일성(ID)을 밝히고 그것이 단지 유포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혼선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한 이상, 풍문유포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329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게시글 중 'D 대표이사가 H과 같은 I'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D의 대표이사는 'J'로 H과 같은 I가 아니므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나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K'을 'D의 회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무렵 신문기사에서도 'K'은 'D의 사장, 회장'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K은 D의 최대주주인 L(주)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 2. 2. 22:15경 게시한 글에는 'K'의 실명과 함께 D의 '회장'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 31. 게시한 글 중 D의 대표이사가 I라고 기재한 부분은 착오에 기한 사실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이 합리적 근거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게시글 중 'D이 충청남도에서 분양중인 사업이 많고, 활발히 건설업을 진행중'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D이 내포, 아산 등 충청남도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한편, D은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므로 피고인의 게시글 중 'D이 충청남도 기반의 건설회사다'라는 부분은 일응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D에 대한 게시글 중 1회만 발견되었으며, 'D이 충청남도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게시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게시글 중 '충청도 지지율이 H에게 간다, H이 G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H에게 기회가 온다, H에게로 매수세 집결 중, H 주말 지지율 급등 예고'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7. 2. 2. 22:15경 'D에서 H과 관계없다고 공시했지만, 찾아보니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다.'고 게시하여 기업의 공시내용과 자신의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게시글 중 '오늘 종가 350원 예상, 내일 급등임, 내일 10% 이상, D 다 쓸어가는 중'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 예측에 불과한 표현이고,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게시판(D 종목게시판)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허위 또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2018고단24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8: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형제10733호 공소장, 2018형제7392호 공소장, 각 나의 사건검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2018고단249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2018고단2490)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2018고단2490)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2018고단2490)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2018고단2490)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4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21:45경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미친 새끼 호로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F가 2018. 12. 11.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4:00경 의정부시 B,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후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뒤따라 온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건너든 말든 내 마음이지,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손을 뿌리치고, 재차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추적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00년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플라스틱 재단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8. 23. 10:00경 위 C에서 둥근톱이 장착된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단업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D(37세)가 둥근톱 기계 설비 부근에서 절단할 플라스틱을 잡아주고, 톱날 주변의 플라스틱 잔해를 제거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위 기계의 톱날에 접촉방지용 덮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톱날의 작동에 의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기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거나, 톱날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잔해를 치우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톱날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기계를 후진으로 이동한 과실로 마침 기계 위의 잔해를 치우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톱날로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피해자 D 등 소속 근로자에게 둥근톱이 장착된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단업무를 하게 하였다. 당시 B은 위 둥근톱이 설치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주변에서 절단할 플라스틱을 잡아주고, 톱날 주변의 플라스틱 잔해를 제거하는 등 B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부착)해야 하는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톱날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1항 기재와 같이 B이 기계를 작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안전교육일지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단순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아크릴 절단업무를 보조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묵시적으로라도 잔해제거 업무도 포함되었고, 피고인 A가 실시하였다며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도 '재단기 후진시 안전카바 확인'(2016. 2. 22.), '안전카바는 반드시 사용한 후 작업한다'(2016. 6. 27.)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둥근톱 기계 설비의 안전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금고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른손에 영구 장애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안전교육의 실시 정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과실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산재처리를 받았고, 현재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계속 중으로, 사과를 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오래전 이종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 23:5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금천교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직분기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D L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바짝 뒤따라가자, 피해자 B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상향등을 점등하면서 뒤따라 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방면 337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추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B의 가슴 부위가 위 택시 핸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D L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및 보닛 등을 수리비 5,831,9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23:58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D L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금천교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직분기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A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점등한 채 바짝 따라온 것에 화가 나, 약 1분 동안 시속 약 129km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바짝 추격하는 등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후방), 택시 블랙박스 영상(전방) 1. 견적서(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상호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택시운전사로서 승객을 태우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택시승객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I J병원 6층 재활관 65병동에서, 피고인의 형을 담당하는 주치의인 피해자 K(35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기억한 후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눈을 쳐서 실명하도록 하겠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하라, 영안실에 골인 시키기 전에", "L튜브를 네 코에 꽂아버리겠다, 한방에 너 영안실 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눈을 파버리겠다, 너 임자 만나면 의사 생활 못 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호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8. 6.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소장 사본, 소장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8. 5.경 자신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위 고소에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1:0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E호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검찰 가서 나 무혐의 나오면 넌 가만히 않둔다 꼭 기억해 내가 너랑 마지막으로 톡한거 기억나지 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 거짓말에 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야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으니깐, 그리고 날 뭐 쓰레기로 아나본데 다른 여자 ㅋㅋㅋ 이 말도 꼭 기억해라, 한 적 없다는 말 가만히 않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4. 진단서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위, 그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