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731]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F(소재불명), G(소재불명)와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매업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F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과 G는 각 피해자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피고인 B은 은행업무 등 잔심부름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 거래업체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는 속칭 '갈라먹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3. 1. 16.경 위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 K에게 전화를 걸어, "J에서 생산하는 J 통오리훈제, 건염베이컨, J훈제삼겹살을 거래하겠다, 대금 결제는 2. 5.경 현금결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훈제오리 50박스, 베이컨 4박스, 훈제삼겹살 5박스 등 합계 19,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피해자 거래업체들로부터 합계 536,371,42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09:00경 대구 송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44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과 사회친구로서, F이 위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2. 14.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창고에서, F이 주식회사 삼보테크에서 편취한 진공포장기 SUV-600L 6대, 진공포장기 SUV-600S 5대, 진공포장기 SUV-280T 1대, 진공포장기 SBV-400TS 2대 등 총 14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진공포장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16. 10: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2-69에 있는 '강화농산' 내에서, 위 진공포장기 14대를 기계매매상인 M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2.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F으로부터 삼산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이던 위 사기 사건의 진행사항을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0. 13: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삼산경찰서 지능팀에 출석하여,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진행사항에 관하여 들은 후, 같은 날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F을 만나 본건 수사진행 사항을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앞에서, F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하는 등 F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F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2095]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N, O, P, Q(가명 R)과 사실은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 공급업자들에게 바로 현금결제를 해 줄 것처럼 속여 물건을 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실버카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00,000원 상당의 실버카 200대, 2011. 11. 17. 시가 9,600,000원 상당의 실버카 100대 합계 29,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756,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142,391,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613,80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5]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W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학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X(49세)이 운전하는 Y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 달서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A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A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AB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B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각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부평 물류창고 계약 등), 수사보고(범인도피 관련 피의자 C이 관리, 사용하는 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3. 3. 4.경 5만 원 인출사실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각 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각 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M 통장거래내역서, AW 이체내역서, C 통장 거래내역서 1. 납품물건사진, 물품사진, 와인글라스 보관장소 및 와인글라스 사진, BC 창고에 보관된 압수물 사진(포장기계 등) [2013고단20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D, B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U,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임대사무실 사진 1. 피의자 N 수첩사본, 피해자 U 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제품인수확인증 사본, T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R 명함 사본 및 포장박스 사진촬영분, N 명함 사본, 피해자 BH 관련 피해내역, 피해자 BJ 피해내역, 피해자 BK의 피해물품 송장 사본, 피해자 BL 피해내역, 피해자 BM 피해내역, 피해자 BN 제출자료, 피해자 BO 제출 자료, 피해자 BP 제출자료, 피해자 AW 제출자료 [2013고단2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B) 1. 수사보고(가해차량 W k5 운전자 특정에 관하여)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취득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고단1731호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 3, 5, 6, 12, 15항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은 G 등이, 2013고단2095호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3, 4, 22, 23항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Q(R) 등이 각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8. 1.경까지 유통회사를 차려 공범들과 남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덤핑처리를 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에다가, 2013고단173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 등과 인천 부평구 H 1층 건물을 I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은 I의 영업부장, G는 I의 상무라는 직함으로 거래업체에 주문을 하여 위 사무실로 직접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G가 주문한 물품을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배송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물류보관 창고에 관하여 I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자신을 I의 영업부장으로 소개하였는데, 위 창고에 G가 주문한 물품도 보관하였던 점, 일부 거래업체 담당자나 B,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지시하여 G가 주문한 업체인 주식회사 울진농수산물유통공사, 주식회사 참고을 등에 물품대금 일부를 송금한 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경 G와 함께 I 사무실을 F으로부터 인도받아 위 사기범행을 시작하였고, G가 주문한 물품 중 와인글라스, 포장기계, 육포 등을 I 양도대금에 갈음하여 F에게 교부하면서 자신과 처분대금을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12. 말경 I 사무실 소유주인 AD에게 자신이 위 사무실을 재임차하였다고 말한 점 등과, 2013고단2095호 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BQ, Q 등과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N 명의로 'T'하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T V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거래처에 주문을 한 점, T 사무실 직원인 BD, BE은 피고인, Q, N 등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고, N가 Q,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공범들간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직접 거래업체에 주문을 하지 아니한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 대부분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밀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규모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대규모 유통사기 범행으로 개별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세한 납품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낳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물품 유통질서에 막대한 손상을 가하여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구에서의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임에도 인천으로 거처를 옮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