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2022고합168] 피고인은 2022. 5. 23. 17: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보호관찰 담당관인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C(여, 47세)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에 C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C을 이 사건 승용차에 매달리게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주행하여 결국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 담당관 C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등의 열린 상처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74] 1. 2022. 5. 2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10:15경 제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23.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17:30경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 담당관의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발급 관련 사진, 상처부위사진 6장 1.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사진1호 ~ 사진12호),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합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수사의뢰, 차량 이동 현황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168]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보호관찰 담당관 C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C을 바닥에 넘어뜨릴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C이 입은 상처는 매우 가벼운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이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담당관 C이 운전석 손잡이를 붙들고 있어, 이 사건 승용차를 무리하게 주행하면 C이 바닥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급하게 속력을 높여 출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C은 2020. 5. 23 17:35:55경 이 사건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였고, 17:36:01경 ~ 17:36:03경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속력을 높여 출발하였고, C은 이 사건 승용차에 매달려 2m 가량 끌려가다가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인 2022. 5. 24. 작성한 진술서에는 “보호관찰 선생님이 문을 잡고 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무서워서 출발했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보니 선생님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증거기록 44쪽).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C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이 사건 며칠 전인 2022. 5. 20.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증거기록 28쪽),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53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를 단속하는 C으로부터 벗어나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고자,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C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C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C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쳤다. 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C이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20. 5. 23 17:36:03경 ~ 17:36:04경 이 사건 승용차에 매달린 채 2m 가량 끌려가다가, 피고인이 속력을 높이자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C이 바닥에 매우 강하게 부딪쳤고, C의 신체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사건 이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C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분에 깊게 파인 상처가 있고, 출혈이 있었던 흔적도 보인다(증거기록 48쪽). C의 우측 무릎과 좌측 발 등에도 까진 상처가 있었다(54쪽). C이 입은 상처가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사건 당일 G의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47쪽). 상해진단서에는 ‘C의 오른쪽 손등에 열린 상처 및 부종이 있고, 우측 손목에는 표재성 손상이 있다. 치료에 7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C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 상처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다(G의원의 2023. 4. 4.자 사실조회 회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 담당관 C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C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이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운데 무면허운전죄는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