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5:30경 평택시 B, C호에서 피해자 D(35세)가 출근시간임에도 숙소 내에 누워 있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밟은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평계(전체 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평계)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기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5cm, 날 길이 17cm)을 가져와 윗옷을 벗으면서 찔러보라며 놀리자 이에 화가 나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B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자 B, C의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의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있던 위치를 포함한 도주 거리, 도주 고의 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6. 새벽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자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아파'라는 말을 하면서 팔을 들어 반항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근처에서, 제1항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놓은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내 같은 부서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직장에서 자진하여 퇴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5:08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남성용 칸 옆에 있는 여성용 칸에 피해자 C(가명, 여)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여성용 칸 밑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여성용 칸에서 나가고 곧이어 피해자 D(가명, 여)이 여성용 칸으로 들어오자 다시 휴대전화를 여성용 칸 밑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및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 6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0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친구 B의 외삼촌 C의 말에 따라 C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된 (주)D 우리은행 법인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2020고약12909) [피고인은 남자친구였던 B의 외삼촌 C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남자친구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만들어 잠시 빌려주었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부탁하는 대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건네면서도 C이 이를 어떤 사업에 이용하려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사업에 관여한 바도 없다.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만큼은 계좌 사용 또한 허락한 것인데 C이 사업을 얼마나 지속할지 알지 못하는 반면 개설한 법인 계좌는 피고인 본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접근매체를 건네면서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정황 또한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 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 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교차로를 설화명곡역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진입차로에서 갓길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1. 15:5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간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화물차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제1항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해 온 대구달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9경부터 18:02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데 이어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상등록한 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등록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이천시 B아파트 C호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12. 20.에 이천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이천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기재 한 연락처가 2019. 1. 5. 변경되어 경찰서에 변경 제출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함에도 20일이 지난 2019. 2. 28. 이천경찰서에 변경 제출서를 작성 신고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수사), 수사보고(소재수사)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사본) 1. 통신자료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이라고 기재하여 '마인드씨'라는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 강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수사지휘서(고소장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의미는 '한국 남자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인바,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마인드씨를 웹툰의 캐릭터로만 생각했고, 위와 같은 문구 역시 웹툰의 캐릭터를 염두하고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 강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또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바,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큰 점에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유명 웹툰의 작가로서 공인인 점, 피해자는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피해자의 웹툰이 연계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여기에 동참하며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가 신조어로서 일반인이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주장과 같은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8: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무기록 등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사진자료(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내역,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자료(CCTV), CCTV C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죄책만 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부위로, 사람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매우 세게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야구선수 출신이고, 술에 취한 사람을 때리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우려가 크며,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잠들었으니 데리러 오라'고 한 뒤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주거지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차량에서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2018. 3. 19. 19:06경 119에 신고하여 H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2018. 3. 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머리에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고 거짓말 하였다가, 이후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IQ 55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장단기 기억기능, 조직통합기능, 정신운동협응기능의 기민성 등 제반기능이 모두 손상되어 있으며,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선택적 주의기능,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언어적/시각적 기억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장애는 영구적이고 약 56%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 기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이후 머리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었다. 본범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며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대리인에게 전달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B병원 앞길로 인출한 현금 2,42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및 이에 첨부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포함] 1. -압수영장사본, -E 대화내용, -F 대화내용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9.4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마이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경추의 폐쇄성 골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2. 접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B 팀장'으로 호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수금한 후 편취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고 금융심사를 보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빌린 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8.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은행 365코너 학익동점으로 이동한 후 수당 10만 원과 경비 10만 원 등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H은행 J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한 후 2020. 4.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신청한 대출 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신용대출금 330만 원과 담보대출금 70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 광주시 N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8.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현금을 받으러 현장에 나간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첨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단의 자금수거책을 맡아 사기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만으로 지시를 받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섯 개나 받아 무통장입금에 사용했으며, 입금계좌의 명의자는 외국인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심부름으로 경비 외에 1건당 10만 원의 높은 수당까지 받았으므로 이로써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한 차례 현금을 받아 범행을 완수하고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음 다시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03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 05: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위 길거리로 뛰쳐나가 행인들을 막아서며 "경찰관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때린다. 씨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행인을 뒤쫓아 가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불응하며 위 장소에 드러누워 있던 중 D 등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순찰차로 이동시키려 하자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조(음주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자기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매(공소사실은 112신고 후 체포 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상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이면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거칠게 말하고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행위 등 유형력 행사를 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기 주거지 앞에서 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