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의 부친 E(2009.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9. 20. 주류 제조 판매 및 그 개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총 주식 7,152주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 피고인 A은 1998. 2. 11.부터 2013. 2. 28.까지 피해 회사 이사로, 2016. 8. 11.부터 2017. 4.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8. 31.부터 피해 회사의 총 주식 7,152주를 소유한 1인 주주이다. C는 1998. 2. 11.부터 2013. 2. 28.까지 피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08. 1. 21.부터 2011. 1. 20.까지, 2014. 3. 13.부터 2016. 6.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9. 22.부터 2014. 3. 13.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1. 20.부터 2014. 3. 13.까지, 2017. 4. 28.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에 예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4. 망인이 소유하였던 안동시 I 소재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한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 계좌에서 임의로 1억 8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2번), 판결서(순번 17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순번 50번) 1. 무통장 입금·송금확인증 2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C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 회사는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횡령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기재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고, 1억 800만 원은 공동상속인들의 위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횡령행위 1)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 반환청구 소의 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합3129) 에서 '2011. 8. 4. 피해 회사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인 B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인 B의 항소취하(대구고등법원 2015나20439)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가지급 상대방이 C로 기재된 피해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와 차용인이 C로 기재된 차용증을 근거로 C가 직접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한 K은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에게 1억 8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가 2017. 7. 11.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포괄적 상속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속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은 C의 위임 하에 피고인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C, 자녀인 L, D, 피고인 A(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상속채무를 상속한 사실, 피고인 B이 앞서 본 대로 임차인 J에게 피해 회사의 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 등이 부담하는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제3자인 C 등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금원 1억 800만 원을 임의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2015. 2.경 피해 회사에 횡령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고인 A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M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안동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8. 채권자를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20억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M조합,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2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조합에 20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사정, 근저당권 설정 경위, 근저당권 설정 직후 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되거나 그 채권최고액이 감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공매가 실행되어 피해 회사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M조합에 이익을 주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동세무서장은 2009. 2. 12.경 C 등에게 상속세 합계 5,850,258,179원을 부과하고, 그중 상속세 3,186,358,144원 및 이자 합계 3,511,018,700원에 대하여 5차에 걸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안동세무서장은 2009. 12. 31.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5개 부동산과 피고인 A 소유의 1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등,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4,213,222,464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C 등은 1, 2차 연부연납 상속세 합계 1,469,232,940원을 납부하였으나, 3차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기한인 2012. 7. 31. 3차 연부연납 상속세 702,345,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안동세무서장은 2012. 8. 23. C 등에게 2012. 8. 31.까지 3차 연부연납 상속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잔여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징수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12. 9.경 다시 위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안동세무서장은 2012. 9. 5. 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납세담보물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C와 피고인 A은 2012. 9. 4. 안동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말고, C 등의 일반재산을 공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안동세무서는 2012. 9. 6. C와 피고인 A에게 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 28. 본인 명의로 M조합으로부터 2,013,381,14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M조합에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1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26억 2,000만 원으로 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8. 위 대출금 2,013,381,140원으로 3, 4, 5차 연부연납 상속세 및 연체이자 합계 2,013,381,14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항의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위 항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2005. 11. 3. 설정된 채무자 피해 회사, 근저당권자 M조합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