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 G에서 ‘H’(2015. 6. 15.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업종 : 도·소매, 2021. 6. 30. 폐업), ‘I’(2019. 4. 22.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자등록, 업종 : 도·소매), ‘K’(2021. 5. 28. 피고인의 모친 L 명의로 사업자등록, 업종 : 도·소매)이라는 상호로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전국에 유통하는 도매업자이다. 수입산 활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고,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소매업자는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입수산물을 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유통하는 이른바 ‘소매 처리’를 하고 나면 이후 다시 유통하더라도 더 이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본산·중국산 활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3개업체로 순차 유통시키면서 최종 판매처를 소매업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소매 처리’를한 후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재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M가 운영하는 제주시 N에 있는 O에 일본산 참돔·방어를 납품하면서 M에게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방어 총 4,989kg을 대금 합계 67,672,000원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4.경부터 2021. 9. 3.경까지 14곳의 거래처에 총 9,497kg의 일본산·중국산 참돔 및 일본산 방어를 대금 합계 125,020,500원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점 및 식당등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R이 운영하는 ‘S’에 활어를 납품하면서 R에게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52kg을 대금 합계 860,000원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4.경부터 2021. 4. 24.경까지 15곳의 거래처에 총 567kg의 일본산 참돔을 대금 합계 8,746,000원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활어 도·소매업자들에게 일본산·중국산 활어를 유통하면서 ‘일본산 참돔 등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보다 품질은 더 좋은데, 단가는 국내산과 비슷하다. 내가 이미 ’소매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물건이며, 일본산·중국산 활어를 꺼려하는 거래처에도 국내산인 것처럼 팔면 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받은 일본산·중국산 활어를 제주도 일대의 소매점, 식당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주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인 C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9,270kg, 중국산 참돔 311kg, 일본산 방어 6,647kg을 판매하고, 피고인 C은 2020. 12. 17.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사이에 V이 관리하는 ‘W마트’에 피고인 A에게 구입한 일본산 참돔과 국내산 참돔을 혼합하여 마치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등 총 2,481kg을 대금 합계 41,4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0. 12. 17.경부터 2021. 8. 31.경까지 3곳의 거래처에 일본산 참돔 등 총 6,801.5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110,589,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경 피고인 B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3,590kg, 중국산 참돔 160kg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24.경부터 2021. 9. 19.경까지 사이에 R이 운영하는 ‘S’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일 본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등 113kg을 대금 합계 1,88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0. 12. 18.경부터 2021. 9. 19.경까지 19곳의 거래처에 총 3,313kg의 일본산참돔 등을 대금 합계 52,215,7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주시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4.경부터 2021. 9.경까지피고인 D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1,160kg, 중국산 참돔 690kg을 판매하고, 피고인 D은 2021. 8. 13.경부터 2021. 8. 29.경까지 Z가 운영하는 ‘AA’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등 22.4kg을 대금 합계 380,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1. 4. 26.경부터 2021. 9. 1.경까지 9곳의 거래처에 총 1,648.2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25,426,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제주시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인 E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4,550kg, 중국산 참돔 320kg, 일본산 방어 1,512kg을 판매하고, 피고인 E은 2021. 3. 26.경부터 2021. 9. 30.경까지 AD이 운영하는 ‘AE’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일본산·중국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등 644kg을 대금 합계 11,60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21. 1. 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5곳의 거래처에 총 3,524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61,58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제주시 AF AG호에서 ‘A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인 F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중국산 참돔 960kg을 판매하고, 피고인 F은 2021. 7. 1.경부터 2021. 9. 5.경까지 AI이 운영하는 ‘AJ’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중국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99.5kg의 중국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3,473,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2021. 6. 29.경부터 2021. 9. 5.경까지 23곳의 거래처에 총 2,069kg의 중국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35,364,850원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AK(같은 날 구약식 기소)의 공동범행 AK은 제주시 AL AM호에서 ‘AN’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AK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400kg, 중국산 참돔 320kg을 판매하고, AK은 2021. 4. 17.경부터 2021. 7. 10.경까지 AO이 운영하는 ‘AP’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일본산·중국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본산 참돔 등 23kg을 대금 합계 434,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21. 4. 16.경부터 2021. 7. 16.경까지 2곳의 거래처에 총 108.2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1,709,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AQ(같은 날 구약식 기소)의 공동범행 AQ은 제주시 AR AS호에서 ‘AT’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AQ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400kg을 판매하고, AQ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19.경까지 AU이 운영하는 ‘AV’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참돔인 것처럼 납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25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3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21. 6. 17.경부터 2021. 7. 30.경까지 2곳의 거래처에 총 101kg의 일본산 참돔 등을 대금 합계 1,81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AW(같은 날 구약식 기소)의 공동범행 AW은 제주시 AX에서 ‘AY’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수입산 활어를 공급받아 이를 제주도 일대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0.경 AW에게 이른바 ‘소매처리’된 중국산 참돔 90kg을 판매하고, AW은 2021. 10.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AZ가 운영하는 ‘BA’에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중국산 참돔을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73kg의 중국산 참돔을 대금 합계 1,09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21. 10.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곳의 거래처에 총 83.5kg의 중국산 참돔을 대금 합계 1,2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W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BB(같은 날 구약식 기소)의 공동범행 BB은 서귀포시 BC에서 ‘B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28.경부터 2021. 8. 5.경까지 BB에게 이른바 ‘소매 처리’된 일본산 참돔 140kg을 판매하고, BB은 그 무렵 위 ‘BD’에서 피고인 A에게 구매한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BB, AQ,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R,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M, AO, CD, CE, CF, CG, BV, BU, V, CH, CI, CJ, BP, BM, R, BT, CK, CL, CM, CH, CN, CO, CP의 각 진술서 1. CQ, CR, CS, CT, CU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H과 거래한 업체 ‘CV’식당의 참돔 입고내역 확인), 각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25, 28, 32, 213, 232, 240, 256, 309, 311, 313, 315), Q2016[1] 거래장부 참돔 거래내역, 참돔 거래내역서 촬영사진 1부, 원산지 거짓표시 내역(C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농수산물 판매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E, F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5년3월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6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벌금형 병과)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5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벌금형 병과)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본 또는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는바,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입산 활어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적극적, 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이 판매한 활어 대금은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 B이 판매한 활어 대금은 6,1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거래처에 범행은폐를 종용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허위 조작된 장부(증거순번 226, 227)를 제출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은 거래처에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종용한 점, 범행 기간, 판매대금,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