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투자를 안 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 및 E, F가 출자하여 오산시 G 2,086.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계약금 4억 원을 지불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은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 4억 원 중 3억 원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B이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 (피고인)가 D 등과 같이 돈을 내서 사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은 단지 중개인일 뿐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매를 중개했을 뿐 D 및 E,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H가 허위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계약금 4억 원 중 3억 원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H가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합의 및 매매 I가 2003. 5. 3. 분할 전 오산시 G 2086.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3. 6. 4.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경 K 대 1554.9m²와 L 대 532m²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었고, 다시 위 L 대 532m²는 L 대 188m², M 대 172m², N 대 172m²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경 E, F, 피고인, B,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5. 매도인 J 및 매도인 대리인 H, 매수인 B, 입회인 I 사이에 매매대금 32억 6,340만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8억 6,340만 원은 2004. 4. 10.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에 계약금 4억원이 지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K 토지에 관하여 2003. 12. 18. J으로부터 O 앞으로 매매대금 32억 8천만원으로 정하여 미등기전매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수익금 정산도 이루어졌다. B은 2004. 4. 2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여, "영수증 일금 1억원 내역 : P'(L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분 포기금"이라는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D, H 등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Q에게, 남아 있는 L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여 Q은 2004. 7. 28.경 자신의 명의로 L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D이 2006. 5. 30. 위 L 토지에 관하여 R단체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항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D은 2008. 3. 19. L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관련 소송 경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피고인과 D은 원래 한 팀처럼 일하면서 토지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취하여왔는데, D 앞으로 L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L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 S이 원고가 되어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에 D 등을 상대로 L, M, N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중 3억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출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B이 출자하였는데 B으로부터 지분을 자신이 인수하였다고도 주장하고, 피고인이 I에게 2003. 7. 1.과 2004. 5. 11. 각 2억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위 재판과정에서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A는 투자 안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원고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만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0614)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무고 사건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03. 10. 15. I에게 자신이 3억원, B이 1억원을 마련하여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고, B 명의로 매수하여 J 명의로 신탁해 놓았음에도, J 및 D이 공모하여 2008.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16억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 매매하고, D은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J 및 D을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J 및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D, F, 피고 E이 마련한 돈으로 I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J 및 D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 2012. 12. 21.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재판 과정에서 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피고인)가 D 등과 같이 돈을 내서 사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은 단지 중개인일 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3노88), 항소심 진행 중 위 무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4457). 관련 F와의 화해권고결정 피고인은 2013. 8. 8.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2003. 9. 합의와 관련하여 F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271)를 제기하였다. 위 재판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2014. 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2003. 9. 합의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인의 F에 대한 2003. 9. 합의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2. 13.자로 확정되었다. 관련 사실확인의 소 피고인은 2014. 1. 14.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이 위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투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3. 9.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해 투자한 돈이 없고, B, F, E, D이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무고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308)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036)에서는 2016. 1. 26. B의 증언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B의 증언은 '2003. 9.경 합의 당시 피고인은 투자한 금원은 없고, 이후 권리포기각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D 등의 내부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이고, 이후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자금 투자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없어 위 증언을 두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의 증언은 위 민사소송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증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H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인은 2014. 11. 6. E, T, J, H, U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5인이 피고인에 대한 위 관련 무고 사건에서 위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문제삼은 H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자는 B으로 되어 있고, 실제 매수인은 D, F, E이 돈을 섞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이다. 위 법원은 2015. 10. 2.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890)을 거쳐 2017. 8. 22. 확정되었다. 3) 이 사건에서의 진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항의 H와 B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하였다. F는 위에서 언급된 관련 사건에서 수사받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과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들었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등을 만났으며, 2003.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금으로 3억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잔금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여 믿음이 가지 않아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F에게 자기가 F의 투자금을 변제하고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행각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지분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후 몇 달에 걸쳐 자신이 지급한 3억원은 변제받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D은 돈이 없어서 자신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F가 2003. 10.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F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약정을 위한 위 이행각서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위 W, X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이행각서와 인감증명서 등은 위 관련 화해권고 사건에서 F가 증거로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03. 10. 14.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행각서에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W, X 토지는 모두 2004. 4. 1. Y로 이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위 각 토지의 1/3 지분권자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출된 이행각서의 내용과 그에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날짜, 구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볼 때, 이후 피고인과 D의 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F의 자금을 빌린 투자자로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 6. 17. D 등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을 때까지 F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투자자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Z으로부터 빌려서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고,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F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가, 무고로 인지되어 검사로부터 2011. 12. 19.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에 검사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받아보고서야 한참 생각해보더니 F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지분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때에도 위 이행각서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F가 외국에 있다고 하였고 F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와 수사기관에서는 F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하고 민사소송도 여러 건 진행하였던 자가 왜 F의 지분 인수 경위와 그 증거 등에 대하여는 처음에 전혀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자로 이 사건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건의 소송을 하였다. 피고인이 K 토지 미등기전매대금으로 각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정산하고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정산을 마치고 나서 2008년경 피고인과 D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D과 사이에 정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8년 가량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피고인이 L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고소 당시에는 자신이 지분을 인수하였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을 못하였을 수도 있다. 더구나 F는 관련 사건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받거나 증언한 적 없다가 이 사건에 와서야 수사기관과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대하여 D은 미등기전매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F가 피고인과 의논 하에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전매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F가 위증하였다고 단정짓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실확인의 소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B과 H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민사소송에서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또다시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화해권고결정 사건에서 F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그 사본을 송달받게 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할 때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투자자가 맞는데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은 투자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니 이는 허위진술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