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은행 지점에 거액을 보유한 자금주의 표지어음 매입을 알선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연결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은행의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관계자와 일을 보고 있는데, 표지어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주가 있으면 은행에서 현재 금리 외에 추가로 7~8% 정도를 더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은 당일 은행에서 지점장이 교부를 한다. 다만 자금주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300억 원의 자금주를 연결해줄 사람으로 D을 소개하고, D은 다시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직접 연결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자금주가 있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1. 6. 27.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표지어음을 매입하겠다. E은행 서소문지점의 ㈜F 명의 계좌 2개에 각각 150억 원씩 들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표지어음 매입자에게 7~8%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줄 은행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3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5.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은행 문을 열어두었는데 2011. 6. 24.경 A가 불러줬던 E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일로 기회를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은행과 거래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표지어음 매입자에게 7~8%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줄 은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은행 알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이 PF대출로 받은 3,000억 원을 H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겠다고 한다. 일이 성사되면 7%를 은행으로부터 받으니, 그 돈으로 A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이익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은행 문을 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억 원의 정기예금 예치를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예금요청의뢰 확인서, 현금보관증, 업무협약약정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서는 I이 피해자가 원하는 표지어음 내지 자금주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을 믿은 경위에 있어 I의 직업이나 경력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도 없이 그저 만연히 I의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I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I의 말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표지어음 내지 자금주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B이 I을 믿었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그에 따른 죄책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의 편취행위 및 기망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본인이 가담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도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I을 믿은 것뿐이라면서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등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