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상가조합의 전 조합장(2016. 7. 31. 조합장 임기 만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1.경 "(가칭)B 상가조합 비상대책위 총회소집 무효통보"라는 제목 아래 "안녕하십니까. (중략) 현 임원진에 불만이 있는 일부 조합원(10명)이 차기 총회에서 임원선출시까지 1개월간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임의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2016. 10. 15. 조합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정관에 위배된 조직으로서 무효이오니 총회참석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중략) 2016. 10. 11.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경 "조합원 임시총회 참석 불필요 통보"라는 제목 아래 "지 금까지의 B 조합사업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중략) 최근 C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이 임원진을 불신하고 임의로 조합임시총회소집(2016. 11. 6.) 문서를 보냈으나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합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략) 2016. 11. 3.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7.경 "조합원 지분권 매매대금 신청안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조합은 (중략) 2016. 12. 16. 지분권 매매대금 및 보로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별첨) '지분권 매매대금 등 신청안내서'에 따라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16. 11. 7.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안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경 "조합원 토지지분권매매대금 등 지급청구 안내"라는 제목 아래 "2016. 11. 7. 조합원님께 기 통보한 바 있는 '토지지분권매매대금 등 신청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통보하오니 지분권현금청산 또는 오피스텔을 계약하신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16. 12. 2. B 상가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안내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의 작성 무렵 공소사실 기재 상가조합(이하 '상가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 경우 종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위 각 문서는 위와 같은 권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나. 2016. 7. 31. 피고인의 상가조합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 후 2016. 9. 21. 총회에서 C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 C은 다른 조합원의 연명을 받아 2016. 10. 15. 피고인에게 상가조합과 B역세권상가조합(이하 '역세권조합'이라 한다)의 통합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C은 역세권조합 연장임원의 자격으로 2015. 10. 29. 위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16. 11. 6.자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마. 상가조합과 역세권조합은 2016. 11. 6. 그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각자 임시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이 사건 각 조합을 통합하기 위하여 각자의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한편, 통합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C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합112618 판결에 따라 위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에 관한 상가조합과 역세권조합의 2016. 11. 6.자 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의 조합장 권한 여부 가. 상가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기만료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바 없고, 다만 2016. 9. 21. 총회에서 C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이후로도 C은 여전히 피고인이 상가조합 조합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역세권조합 연장임원의 자격으로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또한 이후 위 2016. 11. 6.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이에 근거한 C의 직무집행권한과 관련한 일련의 가처분 사건 및 본안 사건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나 그 위원장에게 상가조합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이 있음이 주장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나 C이 그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상가조합 조합장의 권한이 비상대책위원회나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은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