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D(4.99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통영시로부터 이 사건 선박으로 연안자망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통영시 E에 있는 선박기계 수리업체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은 부품도 손상된 것처럼 수리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청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14.경 위 F에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용은 선박용 디젤엔진 1대의 교체비용인 16,000,000원임에도, 마치 위 엔진 외에도 축계(구동계 및 스크류 등)를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용을 25,013,32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계산서, 매도증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해자 G단체 소속 H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G단체 소속 H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단체로부터 2019. 7. 5.경 지급 결정된 보험금 16,027,620원 중 미납보험료 등을 제외한 12,321,864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 및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조업을 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3. 피고인 B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 및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C이 사용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관련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운영자가 제출한 엔진설치 관련 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선박기계설 치금액 지불 각서, 계약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조회, 매매계약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손해액 사정내역서 피고인 C, B의 각 수산업법위반 관련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 행정처분 의뢰 및 그에 첨부된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선박 출입항 내역 및 V-PASS 항적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D 출입항 내역에 대한 V-PASS 항적, 19. 9. 1.부터 현재까지 D 출입항 내역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D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선박 수리 보험비 관련 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어업을 사실상 지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선박수리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선박수리 보험의 최대한도액인 약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말을 믿고 수리비용을 약 2,500만 원으로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 A에게 허위의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 A은 2019. 4. 24.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을 1,6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 잔금 1400만 원)에 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피해자 G단체의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 C, A은 2019년 5월경 이 사건 수리계약에서 수리하기로 정한 엔진 외에 선박의 다른 부분까지 수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13,32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증거기록 제161면)와 매도금액 25,013,320원으로 기재된 매도증서[형식은 매도증서이나 실질은 수리계약서(증거기록 제166면)]를 작성하여 피해자 G단체 소속 H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G단체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를 받고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2019. 7. 5.경 보험금 명목으로 16,027,6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보험금 중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321,864원을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었던 B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금액의 수리비가 기재된 자료를 피해자 G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박수리보험은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부품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실제 수리비용인 1,6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1,6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1,400만 원이나 1,300만 원 밑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보험한도인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3면), 피고인 A 역시 선박 수리업체를 수년간 운영하여 왔었고 선박수리보험을 통해서 수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면), 실제 수리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G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피고인 A에게 수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의 요구에 응하여 실제와 다른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 G단체 측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아니하나, 엔진 수리비 외에 장래 가까운 기한 내에 수리될 부분에 대한 수리비까지 청구해보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한도 금액까지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단체 H의 보험담당 직원이었던 J은 경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단체 측을 속이고 허위의 서류를 접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단체 직원이 내부 징계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기준과 다르게 수리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C, A 사이에서 이 사건 수리계약에서 정한 선박 엔진 외 다른 부품의 수리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선박 엔진 외 다른 부분에 관한 수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 C,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피고인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사기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리비 잔금 1,200만 원을 보험금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클수록 수리비 잔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수산업법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시운전을 해보겠다는 말을 믿고 이를 허가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C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면세유류를 수령하는 데 직접 동의한 점, 피고인 C은 면세유류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상당기간 조업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어업허가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인 C에게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적인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행위는 공동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산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을 통하여 수령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3.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산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B의 면세유류에 관한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D(4.99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통영시로부터 이 사건 선박으로 연안자망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업을 피고인 C이 실제로 경영하게 되면서 더 이상 피고인 B 명의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면세유류 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1. 17.경 통영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피해자 O 소속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취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의 어업에 면세유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급유소에서 시가 1,174,635원 상당의 면세유류 2,1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77,245원 상당의 면세유류 13,9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4393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O이 착오에 빠져 면세유류를 공급하였다거나 그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2017. 9. 1.경 이 사건 선박과 어업허가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한편, 피고인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2017. 11. 17.경부터 O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O에서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L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L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최초 피해자 O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명의자와 이 사건 선박을 실제 운영할 자가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 O 측 L에게 사실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이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4) L 역시 피고인 C,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L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 O 측에서 면세유류 공급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L가 피고인 C, B의 기망에 의하여 어떤 착오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C, B 중 어느 누구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고 피고인 C, B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 C, B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것과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 O의 착오 및 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6) 결국, 피고인 C, B은 최초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L의 안내에 따라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착오를 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피고인들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O을 기망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는다는 것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