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 Y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Y 가. 공갈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Z(남, 19세)에게 평소에 “내가 감옥을 다녀왔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잡는거 한순간이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것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가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핸드폰 판매점 업주로부터 핸드폰 가개통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거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알바해서 갚을테니 기간을 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기다려주겠다. 돈 계산 빠르게 확실히 해줘라. 네가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2020. 2. 2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오산시에 있는 ‘AD’ 술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이면 네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나한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위 ‘AD’ 술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내일 휴대폰을 개통하자”고 말하고, 2020. 2. 28.경 오산시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러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2020. 2. 28.경 오산시 AE에 있는 ‘AF’에 가서 피해자에게 “이 사실 너네 엄마한테 말하면 너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1대당 9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핸드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가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 가개통 대금을 입금받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오산시, 화성시 등에 있는 ATM기기 등에서 위 계좌에서 2020. 2. 28. 17:29경 3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8:3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2. 29. 11:19경 3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20:39경 A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3. 1. 00:52경 A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0:54경 300,000원을 출금하고, 2020. 3. 3. 19:42경 A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3경 300,000원을 출금하고, 2020. 3. 4. 02:26경 18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8:06경 AH 명의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Z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2020. 4. 3.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새벽 무렵 위 A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개통하러 갈 때 동행했던 AI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AI과 피해자의 말이 다르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AC도 위 차량에 같이 타게 한 후 같은 날 04:00경 화성시 AJ에 있는 ‘AK동탄2호점’으로 가서 위 PC방에서 A, B을 만나 A, B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가 Z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흡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고 A가 “병신새끼네”라고 말하자 손 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위 A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AJ에 있는 ‘AK 동탄2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은 오산시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AF’ 매장에서, Z에게 핸드폰 1대당 9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Z로 하여금 핸드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Z의 계좌로 2020.2. 28.경 900,000원, 2020. 2. 29.경 900,000원, 2020. 3. 3.경 9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위 핸드폰 3대를 합계 3,2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Z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5. 2. 04:00경 화성시 AJ에 있는 ‘AK 동탄2호점’에서, 피해자 Z에게 “병신새끼네”라고 말하고, Y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안 받으면 디진다.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23:50경 위 AC의 집에서, 피해자 Z에게 “왜 내 연락을 안 받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Z를 협박,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Z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20. 5. 7. 12:00경 위 AC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AL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AL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피해자에게 “갔다 와, 갔다 와”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AL에 가서 직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B 피고인은 2020. 3. 10.경 Z로부터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Z의 집으로 와서, Z에게 핸드폰을 몇 개나 개통 했느냐고 물어보고 Z가 3대를 개통했다고 하자 유심칩이 필요하니 유심칩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Z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받게 한 후 Z에게 “재발급받은 유심칩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유심칩을 나에게 맡겨라”고 하여 Z로부터 위 유심칩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3:10:10경 수원시 팔달구 AM건물 AN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콘텐츠 구매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장착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3. 18:37:33경까지 사이에 Z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장착한 후 15회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47,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Y) 1. 가개통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사진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5,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Y]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Y, AA, A,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Y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Y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갈하고 보복폭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Y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갈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중고폰 매매대금 및 대리점 보조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과시하는 문구를 SNS에 남겨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Z가 대신 결제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Z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