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미수 내지 매수 1)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D 계좌로 대금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여 매트암페타민 20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매트암페타민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2018. 1. 17.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G으로부터 투명한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매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받은 후, 2018. 1. 18. 22:50경 G이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여 매트암페타민 약 0.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20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트암페타민 약 0.4g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 A은 2018. 1. 18. 15:14경 이천시 J에 있는 호텔K L호실에서, 같은 달 11.경 B으로부터 미리 송금받은 1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앞서 G으로부터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0.095g을 투명지퍼백에 담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0.145g을 매도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 A은 2018. 1. 20. 14:0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앞서 G으로부터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0.05g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트암페타민 0.1g을 제공하였다.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8. 1. 20. 14:0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앞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 B은 2018. 1. 18. 15:14경 이천시 J에 있는 호텔K L호실에서, 같은 달 11.경 미리 송금한 100만 원에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트암페타민 0.14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45g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18. 1. 18. 15:14경 이천시 J에 있는 호텔K L호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145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K모텔 업주 상대로 탐문수사), 수사보고(필로폰 값으로 100만 원 이체한 I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2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4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도대금 100만 원 = 345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제공 및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전부를 추징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제공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1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2, 3번 기재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관련 20만 원(피고인은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2, 3번 기재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투약하였으므로, 2017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메트암페타민 1회분 투약가격 10만 원 × 2회분) = 12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전부를 추징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 매도 내지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6월 ~ 4년 2)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B 1)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들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을 B에게 매도 내지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기까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투약을 위하여 단순 매수한 것이었고, 제3자에게 유통을 위한 목적 등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2008년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약 10여년 동안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