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떴다방' 업자인 B, C, D 등과 함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하여 B, C 등에게 전달하고, B, C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에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에 접속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고 허위 전입신고 등을 할 목적으로, 2015. 4. 경 충남 천안시 직산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5.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및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경 천안시 직산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가 발급받은 청약통장과 연결된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5.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 거짓신고)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약통장 명의자인 G으로부터 G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G이 전입장소인 '부산시 서구 H, 1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약통장명의자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주택법위반(부정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약통장명의자 G에게 전화하여 청약신청에 필요한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통하여 전달받고, 청약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G을 허위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킨 다음 청약신청을 하여 그 무렵 G 명의로 부산 I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6.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 17, 18번 기재 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내지 16번 기재 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 18번 기재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16번 기재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번 기재 주택부정수급의 점) -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2. 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 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에는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단독범행을 이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돈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