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1. 2015. 9.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3. 01:1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섬강둔치에서 자신의 낚시대 자리에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낚시대 2대를 걸어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낚시대 2대를 걷어차 인근 강에 빠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49세) 소유인 낚시대를 손괴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서치라이트를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벨트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톱(증 제1호, 톱날길이 약 15cm)과 낚시용 라이터(증 제2호)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어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인근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5, 10.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7: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섬강둔치 부근 자신의 주거지 천막에서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이 운행하고 다니던 위 E의 동생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가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E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를 찾지 못하자 자신의 동거녀 소유로서 위험한 물건인 H 봉고3 화물차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후진하여 그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98,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그 범행 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모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입간판으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 운전석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972,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10,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8:00경 강원 횡성군 K 소재 병원 1층에서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큰 소리를 쳤으나 그 곳에 아무도 없자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간호사실 앞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테이블, 정수기 등을 양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고막체온계 2개, 드레싱카트, 주사카트, 이동식혈압계, 고정식 혈압계, 주사제, 약품, 소독제등이 있던 카트를 밀어 넘어뜨린 후, 산소포화도측정기 모니터 1개를 집어 그 곳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재물들을 수리비 3,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18:00 경위 L병원 2층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곳에 온 피해자 N(여, 52세)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이동식 좌변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등, P 산타페 승용차 견적서 1부, J 봉고더블캡 화물차량 견적서 1부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단순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특수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수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수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4월~10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병원 재물 손괴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