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는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시설의 거주인으로 장애인이다. 피고인 G는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시설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 업무의 결정, 지시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시설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16. 17:40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피고인 E의 장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꺼지라."고 말하는 피해자 J(10세, 지적장애 1급)에게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를 본 피고인 E은 위 피해자에게 "너도 때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고인 A의 다리를 수회 치고, 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A의 손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J에게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조정실로 데리고 가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9. 2. 16. 17:46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조정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피해자에게 "왜 선생님에게 꺼지라고 말을 했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고, 조정실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막았다. 위 피고인은 울면서 바닥에 누운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울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피고인의 엉덩이로 수회 위 피해자의 배를 내리 찧고,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외에도 위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9. 2. 6. 06:59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피해자 K(7세, 지적장애 1급)를 보고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위 피해자의 등을 수 회 툭툭 차고, 배를 밟고, 머리를 2회 차,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20:02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28세, 지적장애 1급)의 손을 내리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9. 2. 6. 08:13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피해자 J(10세, 지적장애 1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그 때부터 2019.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9. 2. 6. 08:04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M(23세, 발달장애 2급)에게 다가가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밟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9. 2. 16. 07:18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 L(28세, 지적장애 1급)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2회 꼬집어,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07:29경 위 가항 기재 집단 활동실에서 계속하여 움직이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에게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손과 무릎을 내리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꼬집어 위 피해자를 끌고 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2019. 2. 9. 07:23:45경 위 '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활동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M(23세, 발달장애 2급)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1회 꼬집은 후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재차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 G 위 피고인의 사용인 A, B, C, D, E, F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E,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전수조사결과), 전수조사결과, 각 범행장면CD, 피해자 S 의무기록 사본, 문답지, 각 녹취서 피고인 A, F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Q을 때리거나 얼굴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R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9. 3. 13.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거주인 2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할 때 피해자 Q, R이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피해자 Q은 T생으로 지적장애 1급인데, 위 전수조사 당시, 시설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 사진 중 위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때렸어요.", "발로, 식당에서", "무서워요.", "싫어요"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머리와 뺨을 치면서 "공부하는데 때려"라고 하였고, 위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때렸어요!", "J! 아파서 병원"이라고 대답하면서 주사기로 배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 Q은 2019. 3. 2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Q이 집에서도 괴롭히는 사람 있어?"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누구?"라는 질문에는 오른손을 펴서 들었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때리고", "때리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야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였으며, 수사관이 책상 위의 진술조력인 사진을 가리키면서 "여기 보면 Q이 때린 사람 누구야?"라고 묻자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위 피고인의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이제 안 나와. 때려가지고 안 나와"라고 대답하였으며, 오른손으로 펜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라고 하면서 진술조력인이 오른손을 펼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때리고 그랬어?"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때렸어?"라는 질문에는 "발로 막"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어떻게, 손? 주먹? 아니면 발?"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배."라고 대답하고, "배를 손으로?"라는 질문에는 양 주먹을 관자놀이에 붙인 뒤 손을 위로 뻗으며 "이걸로 이렇게"라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배 때리고 했잖아. 또 맞았어? 또 때렸어?"라고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떻게 때렸어, 또?"라는 질문에는 "밥 먹고 있을 때"라고 대답하였고,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는 오른쪽 주먹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면서 "밥 먹을 때 때리고"라고 대답하고, 오른손으로 관자놀이를 가리키며 "머리가 아파"라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 R은 U 생으로 지적장애 2급인데, 위 전수조사 당시, 위 피고인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바로 덮었으며, 무서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배를 때렸어요", "힘들어"라고 이야기하였고, 맞은 장소 및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방에서."라고 대답하였으며, 몇 번 정도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는 "세 번"이라고 표시하였고, 위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는 "화를 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다른 거주인 또는 생활교사가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 R은 2019. 3. 2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 사진을 가리켰고, "때려"라고 대답했으며, "어디를 때렸어?"라는 질문에는 오른손으로 배를 가리켰고, "어떻게 때렸어요?"라는 질문에는 "확"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화나서, 배를"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주먹으로? 아니면 발로? 손바닥으로?"라는 질문에는 "발로"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위 피해자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까지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들이 최초 폭로할 당시 정황이 부자연스럽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현실적이거나 타인의 암시, 강압이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 R의 배를 여러 번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 가. 주장 판시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무릎 뒤쪽이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목록 순번 44 CD 영상에, 위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구부린 채 위 피해자의 무릎 뒤와 겨드랑이에 두고 수초간 있었고 그 때 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몸을 틀고 위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무릎 뒤쪽과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제8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E)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G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피해자 J가 복강내출혈이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 A, E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CCTV에 저장된 최대치인 15일 동안의 영상을 조사한 결과 교사 12명 중 6명인 피고인 A, B, C, D, E, F의 학대행위가 밝혀져 기소된 것인 점(다만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그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와 같은 입건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에서 교사들에 의한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이 그 전부터 만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폭행은 거주인들을 훈육할 목적보다는 그 전에 위 피고인들이 거주인들을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장난삼아 행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은 왜소하며 몸놀림이 느리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위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 C은 폭행의 정도가 세지는 않지만 장난삼아 행해진 범행이 특히 많은 점, 피고인 F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위 시설의 시설장임에도 거주인들이 전부 남자로서 간혹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순찰을 돌았을 뿐, 수시로 순찰을 돌지도 않았고, 가동되는 CCTV조차 평상시에는 제대로 보지 않아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의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