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0 1.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1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소하천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소하천시설인 콘크리트 교량을 포클레인으로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5. 17:0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마을 입구의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위 도로 위에 경운기, 리어카를 세워 놓고 돌덩이, 배관 파이프 등을 쌓아놓아 차량 등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52세)가 통행을 하기 위해 위 리어카 등을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22:1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흔들면서 “너 죽인다. 내려와라”고 협박하였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H면사무소에서 임의로 교량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4.경 포클레인으로 교량을 파괴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원구청으로부터 소하천정비법위반죄로 고발을 당하였다. 피해자 C(남, 50세)은 서원구청 I팀장으로 근무하는 시설직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J(여, 48세)은 K공사 소속으로 서원구청 민원실에 파견나와 지적 측량 상담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09:0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18-1 서원구청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파괴한 교량은 H면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인데 왜 서원구청에서 고발하였냐면서 “왜 설치한 곳이 아닌데 너희들이 고발을 하느냐,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던 중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하천관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10:5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서원구청 M창구 앞에서, 민원 상담 접수 중인 피해자에게 “2021. 9.경 N 이장 O이 국유지에 대해 측량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측량을 한 사람들이 나온 사진을 이장 O이 보여주지 않는다. O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전화를 해라”, “전에 너가 알려준 지적공사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기꾼 새끼들 유령사무실이다. 간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유령회사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적 측량 상담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56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소하천정비법위반 고발- 청주시 서원구청장의 소하천정비법위반 고발장, 주무관 P의 진술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및 계고, 각 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서(구청 교량 재공사 여부) [판시2022고단4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J의 안면부사진, CCTV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1호(소하천시설 파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제출된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진료비, 약제비 합계액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