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9. 19: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지하계단 입구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파지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7세)으로부터 물건을 가져가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8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을 가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 B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진술녹음) 1. 피의자 A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 소유의 파지를 쳐다보고만 있었을 뿐 이를 절취하려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이마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평소 파지 등을 수집하여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왔고, 피고인 A도 파지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파지 등을 큰 박스에 담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지하계단 입구에 쌓아두었던 사실, 피해자 B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이 파지 등을 가져간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A 소유의 손수레에 피해자 B이 쌓아둔 파지 등이 실려있었던 사실이 각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 소유의 파지 등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손수레에 실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후 일어나면서 머리로 피해자 B의 입부위를 1회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위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A의 눈 부위는 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A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때려 넘어뜨렸고 뒤이어 발로 몸 부위를 밟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 A이 일어나 이마로 피고인 B의 입 부분을 들이받자 다시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 A의 눈 부위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 A은 사건 당일 오른쪽 눈의 통증으로 호소하여 H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H병원에서는 우안 각막의 열상(Corneal laceration, Rt)으로 진단하여 수술을 위해 다음 날 새벽 한 양대학교의료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의 사정으로 수술이 진행되지 않던 중 2018. 10. 30. 09:30경 피해자 A이 임의로 병원을 나간 사실, 피해자 A은 2018. 10. 31. 경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우안 각막 봉합술, 결막판 봉합술 등을 받았으나 안구파열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눈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 A을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나아가 피고인 B의 폭력과 피해자 A 실명(불구에 이른 중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0. 4. 6. 선고 4292 형상395 판결 참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이 사건 다툼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절도미수의 피해품이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 B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우안이 실명되는 등 중한 피해를 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에, 특별히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과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에게 우안 실명이라는 회복이 매우 어려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별달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한편, 피해자 A이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실명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응급상황인데도 스스로 병원을 나가서 치료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 A의 사정으로 피해가 확대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중한 결과인 실명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1년 이후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 점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바,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 의 나. 상해'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치과 보철물의 파절과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8조(형법 제257조 상해죄도 같다)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다면 비록 신체에 소지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신체의 일부분이었더라도 이미 신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예컨대,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이나 신체조직의 일부 등)에는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생래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의수, 의족, 의치, 의안, 체내에 시술된 인공기관 등 신체에 고착되어 실질적으로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다루어야 할 의미와 필요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 생명공학 등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신체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물이 다양해지면서 그것을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의 객체인 재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양자의 구분은 상해죄와 재산범죄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해당 인공물의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즉, 생래적 신체 구조를 대신하는지, 보조만 하는지 여부 등), 신체와의 결합 정도, 탈부착의 용이성, 파손 상실시 신체의 완전성 침해의 정도와 그 회복의 가능성·편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B이 파절 및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치과 보철물은 상악 하악의 가철성 국소의치(부분 틀니)인 점, 이와 같은 치과 보철물은 씹는 기능(저작 기능)을 대신 보조하는 인공물인 점, 이는 치아나 잇몸에 끼우는 형태로 고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빼어낸 후 소독작업 등을 하여 보관하기도 하는 점, 이를 탈부착하는 과정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고정성 인공신체기관과 비교할 때 탈부착이 용이하며 고정의 정도도 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철성 국소의치는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치과 보철물이 신체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해죄와 재산범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