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민경찬, 김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오승환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XR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4: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겸 어플리케이션인 ‘D’의 E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위 E와의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F’ 파일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위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25경 소위 ‘H’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I 공유자 목록 확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전송 파일 중 텔레그램 J 사건 연관 확인) 1. 수사보고(상품 K 중 텔레그램 H 파일 확인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모바일 분석보고서 1. 피혐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E, 경찰관 구매문의 관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1. E 은행 거래내역 1. F 파일 썸네일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1. E 운영 D 서버 메인 화면(증거목록 순번 12번) 1. J 피해자 사진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디지털 포렌직 결과 CD 2매(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F’ 파일을 구입할 당시 ‘F’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만약 위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구입하는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D’에 ‘L’ 서버를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판매하였는데, 위 ‘L’ 서버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구매자들이 D 서버 검색 게시판에 음란물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음란물 판매 서버를 추린 후 ‘L’ 서버를 선택하여 접속해야 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E가 개설한 ‘L’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E는 ‘L’ 서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M, N, O, F, P’으로 구분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입한 F 파일은 ‘M, N, O’ 뿐만 아니라 ‘Q(사람이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포함된 것이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J 및 H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E가 운영하는 ‘L’ 서버 메인화면 상단에는 ‘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메인화면 중간 Q&A 항목에, ‘Q. 어떤 상품이 들어 있나요. A. 상품채널에 미리보기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L‘ 서버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는 ‘M, N, O, F’등 채널이 구분되어 있어, 피고인을 포함한 구매자들은 각 채널에 접속하여 ‘M, N, O, F’ 등에 어떠한 파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F 썸네일 화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이 명백한 영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가 판매하는 ‘M, N, O, F’은 가격이 서로 달랐고, 피고인이 구입한 ‘F’은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M, N, O, F’과 같은 상품명만 보고 파일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각 상품의 미리보기 또는 문의 등을 통해 각 상품에 어떠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F’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F’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R, 증 제1호증)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R”, “S”, “T” 등의 채팅방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다수의 채팅방에 접속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포렌식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맞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을 구입하면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ㆍ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제작ㆍ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22개로 소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른바 ‘J, H’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J, H’ 사건의 피해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상물 구입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1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옥희 판사 지예현 판사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