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화분을 그곳 방화문, 창문 등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나무의자 1개와 도자기화분 21개(합계 약 96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 화분 몇 개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화분 21개 중에는 피고인 소유 화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 화분은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파손된 화분은 전부 피해자 소유로, 이를 구입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가져온 화분은 플라스틱 소재의 작은 화분 2개로 던지더라도 깨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화분과 테이블, 나무의자를 가져다 놓았는데 화초의 상태나 기물의 배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 화분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현장사진 참조).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화분 사진을 살펴보고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쉽게 특정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단순히 공소사실에 피고인 소유 화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정성들여 관리하는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재물의 가액은 피해자가 제시한 가격으로는 96만 원(신품 가격으로 보인다)이지만 중고품 가격으로 산정하면 피해액은 더 낮아진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화분을 그곳 방화문, 창문 등에 던져, 방화문, 방범창, 창문 섀시, 스테인리스 물받이(합계 약 140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방화문, 방범창, 창문, 스테인리스 물받이는 흙이 묻어 더럽혀지거나 약간 찌그러진 정도여서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괴로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방화문은 철 소재에 연노랑 페인트가 도색된 것인데, 피고인이 화분을 던져 2~3군데 살짝 패이고 붉은 흙이 묻어 지저분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방화문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다가 방화문 사진을 보더라도 방화문의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방화문에는 피고인이 화분을 던진 것과 무관하게 곳곳에 패인 부분이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녹이 발생한 부분도 있다. 위 방화문은 피해자의 주거와 주차장 사이에 설치되어 대체로 피해자와 가족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화문에 묻은 흙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지우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정도로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 창문 섀시와 방범창은 갈색의 금속 소재로, 피고인이 화분을 던져 창문 섀시와 방범창에 흙이 묻고 방법창이 약간 휘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현장사진을 보면 창문 섀시와 방범창 부분도 그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방범창이 휜 정도는 경미하여 사진으로는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창문 섀시와 방범창은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고, 방범창에는 군데군데 붉은 녹까지 슬어있다. 금속 소재에 묻은 흙을 닦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방화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는 창문 섀시와 방범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물받이(빗물을 지붕에서 지표면으로 흘려보내는 원통형 관)는 은색 금속 소재로, 피고인이 화분을 던져 약간 패인 흔적이 생기고 붉은 흙이 묻어 지저분해졌다. 이 또한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받이의 외관이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가 새삼스럽게 물받이의 미관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 소재에 묻은 흙을 닦아내는 것이 어렵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받이에 한 행위 또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