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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5. 28. 2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 대로 788 만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20경 서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5:10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중부고속도로 산곡분기점 제2중부고속도로를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적하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20. 8. 21. 자 공판기일외조서중 일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경찰공무원 E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45조), 경찰공무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에서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운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F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고 정차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수석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한동안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E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E은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의 위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4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길동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견인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화물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1:3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15경 평택시 B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까지 E 라세티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00:05경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입직원의 입사에 대한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우측 눈썹,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35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그 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전 친구인 E으로부터 빌려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쥬세페 신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3:20경 전남 구영읍 봉동리 동광사거리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007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호우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20. 1. 29. 1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시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덕면 소재지 쪽에서 E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F(남, 7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할 때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가 1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4. 04:12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0:15경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19번국도 냉천IC에서 남원 방면 500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도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구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촬영 등),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최초 경찰 조사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17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0:20경 전남 광양시 B원룸 입구에서부터 그곳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본사에 송금하여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대금을 본사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8,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대리점장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약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2020. 9. 3. 400만원, 2020. 10. 22.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2:0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송정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다 송정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며, 좌측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15. 06: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대리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부산지하철 구명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운행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3.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1:30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2020고단685 1. 피고인은 2019. 12. 29. 03: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4에 있는 IBK기업은행 장림동지점 앞 인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땅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56 2. 피고인은 2020. 6. 14. 19:00경부터 19:21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로422 '낫개역'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뱃갑을 주우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 가느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버스의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버스를 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2020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차례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1.2020고단684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14:58경 동해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2020고단794 피고인은 2020. 7. 10. 22:1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및 CD)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19:30경 동해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피아 승용차를 약 1k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8:32경 울산 중구 유곡로 45에 있는 태화동주민센터 인근 주점에서 불상량의 술을 마신 후 위 태화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7: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