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인 성 명불상자 (B 아이디 W)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4. 15. 19:17 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0만 원을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AB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캡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4, 16. 범행 최고인은 2018. 4.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4. 22. 오전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위 성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4:31 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피 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투명비닐 안에 들어 있는 대마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연초를 빼낸 일반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AC N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구입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2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 판시 제1의 나항 : 2회 투약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 대마 매수대금 80만 원 추징 판시 제2의 나항 : 3회 흡연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후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 또는 흡연한 횟수 및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약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3: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1층을 둘러본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까지 올라가 문이 열려져 있던 209호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E(27세)과 피해자 F(여, 26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속의 현금 3만 8천원, 담배 1개, 담배케이스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보조배터리 1개, 속옷 실리콘패드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 소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중 첫 번째 범행은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03:15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내가 이 가게를 사서 너 가게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일행에게 시가 90만원상당인 자신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6. 13:2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전진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의 트럭이 뒷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황하였고 피고인의 트럭의 하중이 뒷 차량에 계속 가해져 물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트럭을 앞으로 살짝 빼 준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전진 운전을 하여 결국 피고인의 트럭이 다시 밀려서 뒷 차량에 충격이 재차 가해진 점, 뒷 차량의 운전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럭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후 내려서 확인을 하려고 했지 피고인의 트럭이 다시 앞으로 빼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뭐 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세차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설치 유무 및 참고인 E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죄 인정여부 판단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보라매 병원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주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음주전력 있고,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E생)를 수수료 1만 원 내지 1만 원 5천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인근 농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4명을 같은 방법으로 인근 농가 등에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된 외국인 조사보고), 수사보고(적발된 태국인 34 명 강제퇴거 심사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사람으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1:48 경위 'D'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8 경부터 12: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U'이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대화명 'V')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 매일 40~60만 원, 매월 800~9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00 경위 'V'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W')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부터 14: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C 대화내역 번역 첨부, 피의자 BC 대화내역 번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 A은 실제로 인출행위를 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은 만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1, 17.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54-7 윤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 경 같은 시 봉곡남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7, 21:15경 구미시 봉곡남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남로 5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을 출발한 장소 및 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출력물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차 운전 중 차를 친다, 사람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0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37세) 소유의 차량 보닛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배와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 31.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자신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들(조명)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그곳 웨이터, 위 A 등 손님 2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이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면 다야, 니들 여기 C하고 무슨 관계야, 개새끼들아 니들 돈 먹고 불법수사 하는 거지, 이 씨발놈아, 모욕이고 나발이고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폭행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캔들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의 점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3:43경 순천시 이수로331에 있는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남신월2길 22에 있는 시애틀가라오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7.23.20:20 경 부산 동래구 D소재 'E' 앞 사거리에서 B 운전의 F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G 운전의 H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G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53,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6.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0,191,020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보자) 부본 1. G, K, L의 각 진술서 부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자로 폐업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서구 D, E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가 운 영하는 G로 전화를 하여, F에게 '인쇄회기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물건을 납품받은 다음 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공장건물을 부동산에 매각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고, 2017. 11.경부터는 매수인 H와 공장건물을 23억 8,00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거래의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공장건물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액은 약 25억 원, 그 외 금융권 및 거래처 미수대금채무가 약 10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시가 10,134,000원 상당의 FR-4. 341개를 공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1,3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장매매계약서 제출건, 피의자의 거래처 'I' 유선통화 관련, 피의자의 처, J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시 서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3:50경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중앙로(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예술가의집네거리 쪽에서 중구청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중구청네거리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만37세, 여)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만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량을 대전 서구 E에서 위 가.항의 장소까지 약 4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살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곰내터널 입구 쪽에서 월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여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 17:00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D, E을 승차시킨 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화물청사까지 운송하여 주고 40,000 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18:31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신행주대교 다리 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화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공항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선행사고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항버스를 수리비 1,128,34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H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D, E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위 D, E을 무상으로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805,650원, G 버스의 수리비 명목으로 1,367,080원, D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583,180원, E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6,829,350원, 합계 43,585,2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약관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6-2호, 제3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규모, 동종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19. 14:55 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시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