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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과 짜고 경상도 사람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B를 칼로 찔러 죽여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9. 10: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길을 가는행인인 피해자 E(남, 80세)을 위 B라고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B 맞나? B 맞나?”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은 뒤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 외과 수술을 요하는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현장 상황 편집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등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서 등,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식칼) 구입처확인], 범행 도구 구입처 내부 및 식칼 비교 편집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이용한 자전거 관련), 피의자 이용 자전거와 CCTV 대조 편집사진 1. 수사보고서(의사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신속 DNA 분석결과 회보 첨부), 신속 DNA 분석결과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중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평결결과 심신미약 불인정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0년 :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식칼과 목장갑을 준비한 후 목장갑을 끼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판시 각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개월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2동 1003호에서, 1일 70만 원의 조건으로 그 곳을 임차한 다음, 바카라(Baccarat)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20여만 원에 제작하고, 바카라용 테이블보, 바카라 플랜카드(증제37조), 도박용 칩(증제1호, 제34호, 제35호, 제37호), 카드(증제36호) 등을 150여만 원에 구매하여 시설을 갖추고, 커피, 음료수, 부식, 쌀 등을 준비하고, 시제금 1,500여만 원을 준비한 다음, 일당 20만 원에 딜러를 할 B을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에 주방일을 할 C를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에 서빙 일을 할 D을 고용하고, 기기설치와 손님안내를 도울 문방으로 E, F, G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환전한 칩을 걸고, 딜러와 손님 간에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지고, 뱅커, 플레이어 란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에 베팅하는 사람이 승리하여 칩을 가져가게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일당 20만 원에 딜러로, 피고인 C는 일당 10만 원에 주방으로, 피고인 D은 일당 10만 원에 서빙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문방으로 고용되어 각자 딜러, 주방, 서빙, 문방의 역할을 하면서 도박의 진행을 돕고,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용자 검색 결과(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무허가카지노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2조(무허가 카지노업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 운영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장소개설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데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카지노 도박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조자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 9. 19.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5년 이 사건과 유사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E은 2001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11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서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F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G은 초범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가담 정도, 도박의 횟수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23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동탄JC 쪽에서 안성J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선행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서 이탈되어 3-4차로 도로상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우바퀴 사이의 공간에 부딪히도록 역과하여 피해자가 차량 하부구조물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스타렉스 차량에서 이탈하여 고속도로 3차선에 떨어진 뒤 위 스타렉스는 여러 미터 더 진행한 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멈추어 섰는바, 피해자가 제일 앞에 놓여 있고 스타렉스는 몇 미터 뒤 1차선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스타렉스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공판기일외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쪽). 이 사건 사고는 02:30 경 발생하였고, 사고 직전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어 노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고 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량 전조등 외에는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없는 상황이었다(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에 네이비색의 어두운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충격 당시 바닥에 웅크린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바, 차량 전조등의 광량 및 각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J에 대한 각 진술기재). 이 사건 사고 직후 1차선에 멈추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거나 위 차량을 급히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덮치는 등 수차례의 추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후행 차량들은 전방에 비교적 부피가 큰 승합차가 멈추어 있는 정황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어두운 옷을 입고 검은색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고속주행중 미리 발견하여 정지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포함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9.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료 대리점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형이 나에게 판매를 의뢰한 형의 소 48마리를 4억 3,5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그중 4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 4억 원은 2018. 7. 3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24%의 이율로 2016년 11월부터 매월 11일에 지급하고, 숙모인 D의 명의로 된 소 79마리를 형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아내인 E의 명의로 된 F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소 위탁 판매 사업도 어려워져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4,850만 원 가량이 되었으나,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은 3,500만 원 가량이어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를 교부받아 채무 변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실정이었으며,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와 H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소에 대해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F 아파트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담보가치가 2,4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소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의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소 판매대금 4억 3,500만 원 중 3,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4.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한 후 내가 4억 원을 형에게 변제하고, H의 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 H에게 돈을 빌려서 형이랑 내가 같이 소유통을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소 위탁 판매 사업도 더욱 어려워져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6,000만 원 가량이 되었으나,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은 3,500만 원 가량이어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를 교부받아 채무 변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162,837,6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76,837,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한우구매정산서, 이자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동산의 이중담보 설정에 관하여),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C 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9.경 피의자의 채무내역과 변제능력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편취 금액(합계 약 7억 7,000만 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의자 진술 등(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경찰관 G), (피의자 자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이내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현재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음주운전을 한 장소,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합산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광진흥법위반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 2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라는 상호로 트럼프, 주사위, 트럼프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 3개, 바카라 테이블 1개, 룰렛 1개 등 카지노 기구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업을 경영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02. 6. 21.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08. 12. 24. 도검소지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8:10경 포천시 F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에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배한 도검인 장도 2자루(제조번호 : H, 날길이 : 72cm, 제조번호 : I, 날길이 : 62cm)를 반환하지 않은 채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를 경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카지노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지노에 온 손님들에게 음료, 술, 커피 등을 가져다 주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허가받지 아니한 카지노 경영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를 경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카지노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지노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룰렛 게임의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허가받지 아니한 카지노 경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천만원 차용증 사본, 내사보고(문자내역을 통한 발생일 특정), 피의자 A 발송 문자내역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E 사진, 게임산업 등록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일본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무허가카지노업 경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소지허가 없는 도검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6개월이나 무허가 카지노업을 하였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24.경 도검소지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장도 2자루를 소지한 채 심지어 이를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고 다녔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범행의 내용, 가담 기간, 종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2016고단3978 1, 2016. 5. 18.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14:11경 안산시 상록구 <삭제> <삭제>아파트 1동 5 내지 6호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삼천리 MTB 24단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충동적으로, 손으로 번호키를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2016. 7. 5. 절도 피고인은 2016. 7. 5. 17:54경 안산시 상록구 <삭제> <삭제>연립 8동 옆 자전거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충동적으로, 손으로 번호키를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17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18:4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5번 승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벤치에,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 신용카드 1장 및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놓고 잠시 자리를 뜬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18:5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내에서, 소주 5병, 맥주 1병 및 오징어 안주 등 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추적 등) [2016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4년간 교제한 후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30. 01: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몸을 들어 소파에 던진 후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 분리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0. 0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닉네임 ‘A’으로 피해자에게 ‘B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남길게 나 뭐 이 생각이 한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 너도 알거야 지금 뭐 나로서는 이게 최선인 거 같아 가족들도 뭐 지금 다 같이 나한테 여행간다는 말도 없이 서로들 다사진 올려데고 이러는 거 보면 가족들한테도 버림 받았고 유일하게 말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너고 버텼던 이유도 너인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상 난 너를 두 번 다신 보지 못할 거 같아 이렇게라도 마지막으로 남길게 나 없이 행복 하겠지만 겉으로는 너가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나 살아 갈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되겠어 지금 이 화김 술김에라도 용기 내봐야겠어 마지막으로 너한테 인사 남겨서 미안해 그래도 너가 가장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했어 미안해 잘 지내 안녕’이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 0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스토킹 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스토킹 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 도로 하행선 10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6.8km(일산방면) 지점을 판교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목포방향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58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같은 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3뇌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막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11. 12. 작성된 피고인(당시 안산고려대병원 입원), F(당시 병원 입원), J(당시 P정형외과 입원)에 대한 각 사고경위서의 진술 기재, 그로부터 2일 후인 2012. 11. 14. 작성된 F의 사실확인서의 진술 기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한 경찰관 진술)의 각 진술 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가 목포방향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N, L, M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사진 등을 토대로 작성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그 작성자인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영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복원CD 및 이를 토대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산정한 감정의뢰회보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이었다거나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3.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 저녁시간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도로 등의 바닷가 인근 수중에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총이나 피고인이 손수 제작한 거낚(걸림낚시)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벵에돔 등 수산동물 합계 1,896kg 상당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작살총으로 불법 포획한 수산동물인 돌돔 합계 48.6kg을 구입한 후 제주 일원의 식당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총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인 돌돔 합계 48.6kg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어선 E(4.68톤)의 선장인바,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수산동물을 불법 포획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E에 위 B과 함께 승선한 후 출항하여 위 B이 수중에서 작살총을 이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동안 어선 관리 및 주변경계를 하는 등 불법 포획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수산자원을 포획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일시 : 2016년 1월 9일 04:50, 적발장소 : 영등포구 B, 위반내용 : 2016. 1. 9. 12:30分~4:45分 C에서 남자손님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남자손님과 동석해서 작배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인서를 작성한 후 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자인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15:0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제6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언니인 D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다음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자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친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