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 등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19. 10.선고 20) 540 판결 등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늦은 시간 돌아다니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빨리 집에 돌아가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었다'며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인 E, F에게 위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F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현장에는 E와 F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놓은 것은 확실한데 쓰다듬은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것에서 나아가 허벅지를 쓰다듬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본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의 여학생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신체 부위는 반바지 아래 피부가 그대로 드러난 허벅지로서 피해자의 성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의를 구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부위에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집 방이 3개이다.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성적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바 있고, 성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렀다고만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