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3년 전부터 실내 골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0세)에게 "전북 익산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어 오락 기계를 더 구입하고 가게를 넓히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연이율 20%의 이자를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인오락실을 정리하였고 달리 운영하는 사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2. 27, 피고인의 누나 C의 농협 계좌로 3,5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 팔공산맥식당 뒤 도로에서 같은 구 태암남로(태전동)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고인은 2013. 2.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0-5호 앞 도로를 천동초교 방면에서 천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54,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00:0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7-31 에 있는 보생당한의원 앞 도로를 청방마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3,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왕철판오리불고기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까지 B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 차적조회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차량을 주의운전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에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1) 01:0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원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8. 4.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8. 4. 28. "임이 명백한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행일시의 변경은 때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등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혈중알콜농도 0.122%의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1. 3. 10.경부터 2012. 4. 26.경 사이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지이자 도시지역인 인천 중구 B에 261.85m2의 조립식패널 건물을 건축하고, 2 2012. 4. 26.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국유지인 C에 69.61)m2의 창고용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3 2013. 10.경부터 2014. 9. 16.경 사이에 위 C에 128.64m2의 조립식패널 건물을 건축하였고, 4 2014. 9. 16.경부터 2015. 5. 4.경 사이에 위 B에 94.31m2의 조립식패널 건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1)공소장 기재 "69.9m2"는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2쪽,6쪽등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천 중구 B, C의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숭1교차로 방향에서 나래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굽은 도로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15번, 16번), 블랙박스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39쪽)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제2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은 다리가 골절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까지 잃은 큰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48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3.01:45경 서울 송파구 E 앞 길에서, 혼자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당하여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추위에 떨고 있다, 파출소에서 재워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H이 지구대에서 재워주긴 어렵고 그곳에서 잠깐 쉬다가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년놈들 다 짤라 버릴 수 있어, 경찰관 개새끼들아! 세금 쳐먹고 사는 개새끼들이 죽 여 버린다! 개새끼야! 당신 계급이 뭐냐? 다 목을 짤라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옮겨져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위 G 등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여경 씹할년아! 이 똥같은 년, 내 가니 이름 다 아니까 목 다 짤라 버릴거다! 미친년아! 너도 경찰관이냐? 병신같은 년 아! 씨발년아! 경찰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여경 너 씹할년! 너 남편 누구야? 너 남편 데려와! 씹할년! 너 이름 다 알아, 내가 옷 벗길 수 있어 씹하고 태어난 놈들만 나한테 말해 알았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50여일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61

공소사실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위 차량의 소유주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B은 1995. 1. 21. 02:11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34 앞 노량대교(이수교)상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1.380t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1.D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5:41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9번 출구 계단에서 쇼핑백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소지한 뒤 위 카메라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D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4. 2. 15:4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9번 출구 앞길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8:40경 대구 달서구 C무도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E에게 '무도장 내의 식당보증금 800만 원 중 100만 원을 빼고 700만원을 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E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잡아 할퀴면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중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기재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특히 경찰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 등과의 대질조사도 원하나, 피고인과 E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진술조서), 그 후 다시 서로의 감정싸움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로서 선뜻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부터 임대차관계로 다툼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각 경찰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더 이상의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경찰진술조서는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쇼핑몰 안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3,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천가방 안에 넣고 가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73,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조울증(양극성장애)을 앓고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뒤 길거리에 누워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6.2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간 경화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83

범죄사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인 D(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환자 E에게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D는 이에 따라 '스케일러'라는 의료 기구를 이용하여 약 30분간 스케일링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처벌조항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12. 저녁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수건만 두른 채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올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영상녹화CD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때는 다른 아빠들도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으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 과정 곳곳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점, 어머니로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한층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성적 일탈행동이 '일상'이었다고 진술하는 어린 피해자의 마음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아팠을 것인지 짐작은 가나, 그로 인하여 깊게 파여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줘야 하는지 쉽게 답할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 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신도시 더봄안경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이성 만남어플 '즐톡'에 '경기광주긔근('걸레'의 약칭)번호공유.C(피해자의 전화번호)자자.구멍동 서하시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번호만으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확인(특정됨)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즐톡'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 한차례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매우 치욕적인 글을 올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계속 받아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글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로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겁이 나서 술을 팔겠느냐"라며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 년아, 가랑이를 잡아 째뿐다,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간이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증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번지불상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척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01:3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구립 E 경로당에 이르러 1층 보일러실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고 위 경로당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수사보고(판결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o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 특가(누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다수범죄누적산출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3년~9년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창문을 뜯어내고 경로당에 침입하여 절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위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게임장을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1. 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부터 2011. 11. 8.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플라스틱 칩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10%를 공제한 후 4,500 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