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2013고합598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모두 551,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30만 원 상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출입구를 막은 비닐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01: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11. 8. 09: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80,000원을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9: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R)를 지급받아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232,000원을 소지하고, 위 오토바이는 배달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호반아파트 부근에 방치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 1대(시가 6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1대(V), 무선카드체크기 1대를 받아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88,000원을 소지하고, 위 오토바이와 무선카드체크기는 배달지인 광주 서구 내방동 주공아파트 부근에 방치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 1대(시가 120만 원 상당), 무선카드체크기 1대(시가 2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W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 북구 X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선카드결제기가 없어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음식점에서 결제한 후 그릇을 찾으러 올 때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Y)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가게로 돌아오던 중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그 카드를 금은방 부근에 버려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8. 16:45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A'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W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Y)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팔찌 1개(18K, 3.86돈)를 달라고 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임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시가 825,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의 신용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 광주 서구 AD 111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였으나 무선카드결제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음식점에서 결제한 후 그릇을 찾으러 올 때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가게로 돌아오던 중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다 실패하자 그 카드를 옷가게 부근에 버려 횡령하였다. 마.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6개월을 일하고 매달 10일 월급에서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6개월을 일하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2~3일 뒤부터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만 원을 주면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합2 사건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1대(AN), 카드체크기 1대를 받아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50,000원을 소지하고, 위 오토바이와 카드체크기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변에 방치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 1대(시가 70만원 상당)와 카드체크기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F, J, A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C, W, M, AB, J, P, A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9번, 49번),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 44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 1)항, 제1의 라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 2)항, 제1의 마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 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수금한 음식대금을 횡령하거나 선불금을 편취하고, 음식을 배달시킨 손님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섯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노트북 등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