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13. 10:00경 공주시 E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 B가 F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A(56세)가 '왜 상갓집에서 싸우냐'며 나무라면서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A 를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가 상갓집에서 싸운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사진,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보다 나이가 많은 이른바 집안 어른임에도, 상갓집에서 피해자 B가 F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 B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가문의 종손으로 가문의 일원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그 장례 절차에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참여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가에서 장례절차를 도우려는 F와 다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집안 어른인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가 상갓집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B), 사진설명 (피고소인 B)이 있다. 우선 목격자에 해당하는 G는 2013. 5. 28.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가 자신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G는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B가 증인서 달래서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사진설명(증거기록 제34)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폭행한 장소와 G의 집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적어도 60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G가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발로 차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G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B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고소장을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오른손을 발로 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B), 사진설명(피고소인 B)을 제출하였다. 우선, 상해진단서(B), 사진설명(피고소인 B)은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해진단서(B)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 A와 다툰 2013. 3. 13. 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3. 18. 에서야 I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 수지 근지위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우 제5 수지 근지위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해 정도라면 피해자 B는 2013. 3. 13. 당시에도 위 상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2013. 3. 13.부터 2013. 3. 18. 까지 사이에 고통을 호소하였다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었음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피해자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G 조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2013. 3. 13. 경 바로 확인하였으나,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바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확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F와 이미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가 입은 위 상해가 F와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 B의 각 진술은 모두 그래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손을 걷어차 피해자 B가 오른손에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