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폐기물처리 공사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고인의 부인인 D 운영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 인근 ‘F’ 옆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G와 H으로부터 그 폐기물처리에 대한 공사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비영리단체라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대신 해당 사업을 맡아 달라. 공사비용은 루베당(2톤) 4만 2천원을 책정하고 그 중 1만원을 기부식으로 주면 후원금처리도 해 줄 것이니, 공사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위한 사전경비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 관련 기관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있었을 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바 없었고 공사권을 실제로 취득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9. 20.경 위 커피숍에서 ‘특수 사업단의 사업권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경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J 건물 철거공사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J 소재 재개발 지역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자리 철거공사를 (주)K L이 시행자 (주)M N와 계약을 했는데, 3,000만 원에 그 공사를 우리가 가져오기로 계약을 해 놓았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건물 철거공사 관련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2020. 5. 13.경 500만원을, 2020. 5. 2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특수 사업단의 사업권에 관한 계약서, J 철거공사 계약서 1.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예금주 D/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1. 건설폐기물 이행조치 관련 답변, 폐기물 관련 대표이사 면담 건 회신,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Q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고 한다), G 및 H 사이에 서울 강서구 R 토지를 비롯한 여러 토지 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사의 공사권을 완전히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바 없으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사의 공사권을 가져오기로 G 및 H과 이미 합의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총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2018. 8.경부터 G, H 등 관련 기관 및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 적치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 또는 총연합회가 G, H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처리 공사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수주에 관한 확약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총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민원 제기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G, H,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G는 2018. 9.경 T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의 취거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0777호)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는 2021. 1. 29.에서야 피고 T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취거를 명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G O 차장은 이 법정에서 “2019. 10.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는 G와 T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어야 이 사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G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T에게 위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취지로 설명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총연합회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한을 줄 수 있다거나 이에 관하여 H을 압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G가 그 무렵 총연합회 등에 보낸 공문들(증거기록 447~448, 453~454, 458쪽)의 내용도 O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G와 사이에 ‘S이 폐기물을 먼저 처리한 다음 그 비용을 G에 구상청구하면 위 공사가 다시 H에 구상청구한다. 총연합회가 H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선부담하도록 압박하는 시위를 할 경우 위 공사는 폐기물 처리 공사를 총연합회에게 발주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이 피보험자인 이행보증보험금액(1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 견적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공사와 총연합회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협상은 전혀 진행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공사와 T 사이에 진행되던 소송의 내용, 위 공사가 총연합회 등에 보낸 공문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위 O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폐기물 처리 공사 수주 목적이 아닌 커피머신 렌탈 비용, 장모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액이 상당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