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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10경부터 2020. 4. 14. 00:1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에 있는 ‘□□ 가요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캡처 사진 및 음성 녹음 파일 첨부),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9매,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 녹취서, 수사보고(E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사본 첨부), E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20. 5. 6.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엉덩이를 쳤다, 부딪친 것인가 했는데 희롱을 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후다닥 저 옆에 찰싹 같이 붙은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20. 5. 16.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요양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직장상사라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항의하지 못하다가 F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근무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태도는 납득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추행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양주 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노래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유흥접객원이 위 룸에서 나갔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유흥접객원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가씨들이 무섭다고 하며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보내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룸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술병, 유리접시, 대걸레 등을 노래방 기계와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439,000원 상당의 tv모니터, 시가 326,000원 상당의 접시 등 집기류,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08경 위 주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위 주점의 총괄부장인 피해자 D(남, 34세)에 게 “경찰에 누가 신고했냐? 니네 사장이 했냐? 사장에게 전화해봐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사진설명(범행장면), 상해진단서, tv거래명세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0:08경까지 위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때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양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45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기를 부수고 D을 폭행한 사실,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도 공소사실 기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하지 못하고 폭행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무서워서 신고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겁을 먹어 술값을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값을 받았는지 여부 및 왜 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값은 D이 처리해서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우미가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기류 등을 파손시켰고, 이후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D를 폭행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불 여부로 시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외포심으로 인하여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범죄 전과도 비교적 오래전의 것일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2:5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3에 있는 인덕원환승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CIVIC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2020고단16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22:10경 대구 북구 동북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통일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58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F 앞 편도1차로 도로를 G 쪽에서 이현지구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를 잘 살피면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I HJ125T 이륜자동차를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가다 피해 이륜자동차가 왼쪽골목길로 진입하는 것을 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 우측 측면부로 피해 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자동차부속골목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F 앞 도로까지 E QL125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미가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1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0. 8. 19.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단기간동안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관한 형사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8: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상호 'C'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3. 2.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전신주를 들이 받아 수리비가 4,06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F에서수원시 팔달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정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사고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한 것을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성산대교 북단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9. 확정되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그가 사고 당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사고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5. 11. 6.경 대구성서경찰서 G 경사 H에게 자신이 사고 당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5. 각 진단서 6.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슈퍼마켓 업주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위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허위로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1. 10. 허위 112신고 피고인은 2019. 11. 10. 17:44경 수원시 팔달구 B, ‘C’ 슈퍼마켓 인근에서, 사실은 C 앞에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 앞에서 매일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운다. 주민들이 피해 다닌다. 술 먹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맨날 술을 먹고 싸운다. 좌석을 못 깔게 해 달라.”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나. 2020. 4. 2. 허위 112신고 피고인은 2020. 4. 2. 19: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앞에 모여서 음주하는사람들이 없는데도, “C 앞에서, 너무 위협스럽고 그래서 옆에서 구멍가게 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술을 먹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다. 2020. 4. 8. 허위 112신고 피고인은 2020. 4. 8. 19: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앞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C이라고 있다. 술 먹고 시끄럽게 사람들이 있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라. 2020. 4. 10. 허위 112신고 피고인은 2020. 4. 10. 20: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싸우고 난리 남. 구멍가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술 먹고 깡패소굴이다.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마. 2020. 4. 14. 허위 112신고 피고인은 2020. 4. 14. 22: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앞에서 술먹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깡패들이 모여서 술 한 잔 한다. 주택가에서 시끄럽게도 한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등이 현장이 조용한 것을 확인 후 추궁하자 "CCTV를 확인해봐라, 소란스럽지 않느냐, 아니 내가 신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직무유기하는 것이냐, 왜 진술서를 강요하냐, 왜 나한테 욕설을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지나가는 행인을 지목하며 소란스럽다고 이야기 하는 등 약 1시간30분간 경찰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각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4. 14. 22:35경 위 C 앞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인 피해자 J에게 “D이 내 욕을 하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D이 A에게 욕했다.’라며 허위진술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진술서를 써서 경찰관들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너가 뭔데 진술서를 쓰냐. 진술서 쓰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내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및 C CCTV 영상 CD,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각 벌금형 선택) 나.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평소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공급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의정부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당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는 대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자금 중 일부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정산 받고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2. 피고인 명의 F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3,3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약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좌번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20. 2. 1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 하는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 당 문을 닫고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2020. 4. 8. 17: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내지 아니한 체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나왔다가 2층 계단을 내려오는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내려 오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이 쌍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1층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G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치료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 D는 H병원에서 4일 동안, 피해자 B는 H병원에서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의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회복이 지연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0고약12953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벌금형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청 B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0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그곳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 대리, 이리 와 봐.”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D 여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주무관 전화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의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