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 E을 통해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F, 324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G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 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48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2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J, 4층 4617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K(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L)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으로부터 48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1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건물 23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O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O'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유한회사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국민은행 계좌(Q)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 하나은행 계좌개설 확인증, 계좌거래 및 법인설립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허위 법인 명의 계좌 양도는 그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비록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제3자가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들도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채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출소 뒤쪽 도로에서 대전 동구에 있는 비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있는 비룡삼거리 교차로에서 판암동 방면에서 충북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쪽으로 약 160m가량 밀리게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뒤편 도로가에 있던 C 식당 앞에 설치된 자판기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자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세)을 자판기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사두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상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 9. 28.자 벌금형)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초과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감경사유 : 자백, 비교적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5:26경 포천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5,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7세, 가명)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17. 3. 14.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성인사이트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게시글 캡쳐화면 첨부) 및 각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5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F 오피스텔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손님들의 개인정보DB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는 오피스텔 중 3개 호실을 임차하고,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 광고 전송 등을 하며, 피고인 C은 손님안내,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 광고 전송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6. 9. 27.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 214호, 423호, 718호, 1003호, 1109호, 1118호, 1324호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H), I, J 등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6. 9. 27.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4.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1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L'라는 제목으로 위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성매매시간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2016. 2.경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M.' 내지 'G입니다. 힐링하러 오세오.' 등의 광고 메시지를 1주일에 2~3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피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으로 H(H), I, J 등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등 3명을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여권 사본, 수사보고(성매매 업소로 사용된 F 각 세대 및 계약자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오피스텔 각 호실을 촬영한 사진(2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G'이라는 상호로 장소만을 옮겨 성매매알선 범행을 또 저질렀지만, 기소된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 시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근접하므로 양 사건을 병합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폐업하였다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초범이고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따려면 현장소장 로비자금, 굴삭기 운영자금 등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따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6. 8. 30.경 빌린 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급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 기망의 수법, 450만 원 변제,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3: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7 가양도시개발아파트 4단지 412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 거창딸기 2박스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절취물을 돌려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업주로서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같은 해 6. 1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베트남, 여, 28세) 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사업양수양도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은 2017. 4. 7.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고 2017. 4. 26.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7. 6.경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법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성내동 오륜교회 방면에서 둔촌동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상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파사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0:4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제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J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밀고, 왼손으로 목을 휘어감고, 팔로 가슴을 미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전과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8. 6. 23:40경 파주시 당하동 당하길 10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6경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식당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장 1. - 상해진단서 2부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자백,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2회 포함하여 벌금 전과 4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20~00: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빈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왜 자리가 없냐"고 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녔고,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로 집어 던져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1:2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현대하이랜드 인근 상호불상의 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관령로에 있는 J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상가 내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강원정선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하였다. 이때 피해자 G(60세)이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2017. 7. 17. 02:55경 위 편의점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일대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펜션을 신축하여 1동을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F의 펜션 1동을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5,600만 원, 합계 1억 1,600만 원에 분양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인인 G 등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달리 공사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펜션을 완공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펜션 1동을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12. 6. 11. 1,000만 원, 2012. 7. 4. 3,000만 원, 2012. 9. 27. 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부분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6,362,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의정부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2,727,000원이 누락된 117,303,000원을 매출금액으로 허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72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조세범처벌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5,469,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정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다만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게 된 점, 근로자들의 일부 임금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대가로 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피고인이 직접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약국'의 종업원이고(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증 보유자가 아님),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위 약국의 약국개설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 위 약국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한타돌정' 1통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국 점검을 나온 태백시 보건소 공무원인 F으로부터 약국지도점검표의 확인자 서명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은 의약품 판매 적발을 우려하여 볼펜으로 위 약국의 근무 약사인 'G'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임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약국 지도·점검표 첨부), 약국 지도·점검표 사본 1. 수사보고(G 진술서 첨부), G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의약품 자료 첨부), 의약품 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약품 판매 단속 공무원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약사법위반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에게 '현재 법인에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데 1,200만 원을 주면 위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법인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법인의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법인 인수를 위한 신용카드 채무 변제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증서, 고유번호증, 관리대상정보조회, 통장내역서 1. 통장내역 1. F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0세)와 매장 매각 및 종업원 문제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녹취서(2016. 5. 27.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하겠다", "머리 때렸잖아"라고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6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하여 바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자 바로 CCTV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구하였는바(수사기록 69쪽) 실제로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CCTV 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 F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8: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우나 내 의자를 뒤집는 등 위 스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5경 거제시 B 21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 십할놈의 짜바리들 세상 많이 좋아졌네 니가 먼데 오라가라야 이 십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젖힌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 끝이 닿도록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피해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02:38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C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니는 모꼬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들을 잃고서 과도한 음주습벽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