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속여 유인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8. 14: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D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행에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위 차명계좌의 대포통장에 피해자 명의도 사용되어 대포통장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상태이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받아 같은 날 19:1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애오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8. 15:14경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50,000원의 현금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7.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8.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챗'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프린터기기를 이용해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는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 19:1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애오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8. 15:14 경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여죄추적), 위챗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관련 업무나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공문을 출력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공문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한 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30. 08: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은행 문을 열자마자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보관해야 된다. 휴대전화를 끊으면 안 되고 계속 켜 놓고 다녀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부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국민은행에서 각 예금 합계 25,963,000원을 출금해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세탁기에 넣어 두고, 돈이 없는 다른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야 불법 대출이 되지 않으니 빨리 가라, 쇠붙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자상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집 출입문을 잠근 후 열쇠를 부근 어린이집 우편함에 넣어둔 채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다른 은행의 통장을 정리하러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E, F, 성명불상자로부터 "제 집처럼 들어가 물건만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민하던 중 위제의를 수락하여 E, F,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30. 10:26경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G' 찻집 부근에 도착한 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55 경 위 어린이집 우편함에 든 열쇠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찻집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세탁기 안에 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963,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메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 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E에 대한 채권이 500만 원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F에게 위 D의 E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원인 것처럼 위 쌍방을 대리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위 F로 하여금 D이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08년 제962호)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2010. 10. 25.자, 2010. 11. 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33쪽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포함), G 작성의 고소장 1.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0나4308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재판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수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요양병원 증축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G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G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40일을 일했는데, 임금으로 2,0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450만 원[= 3,500만 원(25만 원×140일) - 2,0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G이 받기로 한 일당은 15만 원이었고 123일 일했을 뿐이며, 공사비용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보내준 돈까지 합해 정산하면 그가 받아야 할 돈보다 2,407만 원을 더 주었다고 다툰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일당을 25만 원으로 약정했다는 G 진술을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그에 맞먹는 가치를 지닌 증거는 없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임금 약정은 둘만 있을 때 구두로 이루어졌다(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임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2015년 12월 말경 피고인에게 그 금액만큼 일당을 달라고 요구해 승낙받았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했다).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증거목록 순번 17, 21).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G의 말만 쉽게 믿고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칠 수는 없다. 라. G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5)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자신이 일한 날짜와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의 계산근거를 공책의 한 페이지에 손으로 적은 것이다. 언제 썼는지도 알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G의 말 이상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일한 날과 임금을 받은 내역을 정리한 문서(증거목록 순번 7, 기록 147쪽 이하) 역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은 마찬가지이다. 마.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수팀장 H은 일당 27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전기공사 하수급인 I은 자기 인건비를 1일 25만 원으로 쳐서 받으므로 현장소장인 G의 일당이 15만 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증거목록 순번 11). 그러나 그들은 피고인과 G 사이 임금 약정을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사람이므로, 일당이 25만 원이라는 G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은, 기술자가 아니고 자신의 지시를 받아 일할 뿐인 G에게 그만큼의 일당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015년 여름경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켰을 때는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바. G이 작성한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그 내용을 정서한 것이 증거목록 순번 7의 기록 151쪽 이하 문서이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용으로 받은 돈과 그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 임금을 얼마 받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G은 자기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보낸 돈에 공사비용과 자신의 임금을 구분해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놓았으나(증거목록 순번 5, 기록 20쪽 이하), 임금 약정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다. 사. 피고인과 G 사이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을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주어야 할 돈을 제때 주지 못해 조금만 더 기한을 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G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언급은 없다. 녹취록의 G 발언["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시 또 해놓을 게예(기록 127쪽)", "이거 너무 오래 끌어와 가지고 나도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또 뭐라 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기록 139쪽)"]을 보면, 하수급인의 노임, 자재대금 등 공사비용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된다.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여탕 입구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여탕 내로 몰래 들어가 얼굴을 바닥에 붙이고 벽면 모서리 바깥쪽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만 노출시켜 피해자 D(26세, 여, 가명), 피해자 E(19세, 여, 가명)의 나체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씨씨티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이다. 피해자는 1997. 11. 24. 이민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8. 11. 27.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 E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E이 고령이고,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자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법원에 E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 E, 피고 C,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평생 봉양하면서잘 모시겠다고 하고 차후 재산관계 증명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원고의 요청 시 언제든지 원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원고를 잘 봉양하지도 않고 재산관계 증명의 목적이 완성되었음에도 원고의 소유권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장부본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인 '천안시 동남구 F'로 기재한 후, 같은 달 5.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소장부본을 '피고의 동거인(오빠)'로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소장부본을 전달하거나 위 소장부본의 송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 민사1단독 재판부로 하여금 같은 해 8. 12.경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을 원인으로 같은 해 9. 8. 경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191,0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은 형제간이므로 민법 제768조, 제767조에 해당하는 방계혈족인 친족으로서 형법 제328조의 비동거친족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고, 따라서 위 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정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에 터잡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2011. 9.경(피해자의 진술에 의함)에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인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E 명의의 위 소송이 추완항소 이후 취하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어 피해자가 E,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309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등기가 회복된 2014. 5. 29. 피고인의 범죄행위도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25.에서야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 고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제기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E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협중앙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전·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실시 예정인 농협중앙회 품목이사 추천을 위한 인삼조합장 회의에서 품목이사 후보로 선출된 후 2016. 6. 7.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농협중앙회 인삼계 품목조합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품목이사 후보 선출권을 가진 각 지역 인삼조합장 10명에게 갈비세트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3. 경기도 포천시 F 소재 'G마트'에서 세트당 10만원 상당의 갈비 10세트를 구입하여 선거권자인 H조합 조합장 I에게 갈비 1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삼조합장 10명에게 합계 100만원 상당의 갈비 10세트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제공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조합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기도 포천시 F 소재 G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농협중앙회 이사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각 지역인삼농협 조합장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갈비세트를 구입하였고, 이후 2016. 6. 1. E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농협NH카드)로 그 대금 1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K,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각 지역 인삼농업협동조합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 프로필, 택배송장, 영수증 1. 녹취록(J, I), 녹취록(J, N) 1. 농협중앙회 공문(이사후보자 추천회의 참석요청), 수사보고(T 조합장 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갈비 세트를 받은 각 조합장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직 중 중앙회 품목이사 추천회의 개최 횟수 및 참석 여부), 수사협조의뢰공문, 이사후보자추천회의 참석요청 시행문 및 참석등록부, 임시총회 참석요청 시행문 1. 수사보고(각 조합 인삼 재고량에 대해서), 각 조합 재고 현황 피고인은 다른 조합에서 E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E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각 지역인삼조합장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물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물을 보낸 2016. 5. 3.경은 이사후보추천회의가 이루어진 2016. 5. 30.과 근접한 시기이다. 전임 품목조합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후임자가 되고자 하거나, 후임자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선거 관련 제반 규정과 전례에 비추어 그 무렵 이사후보추천회의가 열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조합장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3선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조합들은 과거 명절을 맞아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가정의 달이라고 선물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선물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이나 재고 문제를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선물 수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V조합장 K에게도 피고인은 어버이날이 다가와 보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선물을 보낸 송장에 조합 관련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받는 사람 란에는 조합이 아닌 조합장 개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조합사무실이 아닌 조합장 개인의 주소로 선물을 보냈다. 보내는 사람 란에도 피고인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하였다. 이는 과거 명절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의 배송지나 송장의 기재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사정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목적으로,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여 다른 조합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61조(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5. 30.자 전국인삼농협 조합장 회의에서 임원후보로 추천되기 위하여 "회원 조합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2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엄정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력, 제공된 이익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물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78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먼우금사거리 방향에서 청능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곡선주로이고 당시 도로에는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48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버스가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26세)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오면서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5경 중증의 두 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객인 1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차량 사진, 방범 CCTV 카메라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최고속도 수사), 수사보고(속도분석),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 뿐만 아니라 중한 상해를 입은 T, S과는 각 합의,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 1994년도 이전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사망뿐만 아니라, 피해자 T에 대하여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피해자 S에 대하여는 흉추 폐쇄성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버스승객 15명이 사망 및 중경상을 입는 등 피해규모가 큰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연제구 E빌딩 1301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2. 7. 일자불상경 위 (주)C와 (주)G(대표이사 H) 사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제작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뒷면에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시 이전 계약은 물론 합의서 내용도 전부 무효로 한다. (주)G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주)C 대표이사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주)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이 합의서는 위 F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A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199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뒷면의 기재 내용(이하 '특약'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된 같은 내용의 합의서 2통 중 피고이이 소지하는 합의서의 뒷면에는 위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F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2239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소명자료로서 제출된 합의서 사본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특약은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그것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착오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2012. 4. 3.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숖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와 H가 운영하던 (주)G 사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제작에 관한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 H, I, F, H의 처인 K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H가 그 합의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서 특별히 이 사건 특약을 요구하여 F으로 하여금 H가 소지한 합의서 뒷면에 위 특약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과 H가 각 법인인감을 날인한 점, 당시 H가 피고인에게 위 특약사항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은 계약이 이행되면 이 특약은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제의를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합의서의 법인인감과 특약의 그것이 같고, 피고인은 평소 법인인감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아 F이 위 인감을 임의로 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위 합의서 및 특약을 작성할 당시 입회하였던 H나 피고인의 직원인 F 및 친구인 I 등 관련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합의서 및 특약 작성일(2012. 4. 3자)로부터 이 사건 고소일(2012. 8. 29.자)까지 불과 5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약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위 특약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57세)은 사위, 장모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처 D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C이 아이를 봐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거주하게 되자, C의 농협 체크카드 결제 심부름을 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C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집 거실에 놔 둔 C의 지갑 속에서 동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11:31경부터 같은 날 11:35경 사이에, 시흥시 군자천로 333 소재 피해자 군자농협 관리의 시화지점 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부터 같은 날 12:35경 사이에, 시흥시 마유로 416 월드프라자 109호 소재 피해자 군자농협 관리의 정왕역지점 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23경부터 같은 날 15:29경 사이에,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소재 피해자 농협 관리의 시화공단지점 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C이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받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으나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C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갖고 나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D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장모의 현금카드를 훔쳐 세 차례에 걸쳐 다액을 인출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실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인 C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과 C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관광객 F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7번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H)로 합계 2,227,431,43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이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던중 2014. 4.경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위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관광객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내지 47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3,281,505,5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217, 220 내지 223, 227, 231,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가. 항 범행과 전부 포괄하여, 단독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6:08경 김포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2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 사용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여, 21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칸막이 위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 갤력시7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두 번이나 형사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