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I. 2019고단1768 1.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C 대화명 'D']에게 고용되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대출회사 상담사를 가장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비를 지급해야 하고, 사용한 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G 명의 H조합 I 계좌로 600만원 및 다음날 11:45경 J 명의 K은행 L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를 받아 2019. 5. 16. 12:1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은행에서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5. 14. 21:00경 서울 중구 명동 주택가 우편함 밑에서 J 명의 K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7장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장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AZ', 'BA')의 지시에 따라 체카크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건당 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9. 5. 16. 10:20경 서울 서초구 BB오피스텔 BC호에서 AJ으로부터 그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I)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1. B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 총 35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Ⅱ. 2019고단288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지시책[C 대화명 'D']에게 고용되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16. 09:35경 피해자 BD에게 B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4경 BF 명의 BG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0경 Z은행 강남중앙점에서 B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5,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768 1. 피고인 B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압수조서, 내사보고(10, 1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실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을 알았다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였을 것이므로 이 부분 변소는 반영된 것이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추상적인 위법성의 인식으로 족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인식 정도는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기 범의 부인)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BD, BI, BJ, BK, BL, BM 각 진술조서 - 수사보고(C 대화 내역 번역, 67) II. 2019고단2889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기 범의 부인)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BD, BI, BJ, BK, BL, BM 각 진술조서 - 수사보고(C 대화 내역 번역, 67) 법령 적용 1. 피고인 B - 처벌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 형 선택 : 각 벌금형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2. 피고인 A -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1호, 6조 3항 1호, 형법 30조 -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 형 선택 : 각 징역형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A,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돈세탁 관련 일에 심부름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돈세탁이 막연한 탈법 내지는 불법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돈세탁 자체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현실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일이어서(대체로는 다른 범죄를 위한 준비, 수단이 될 뿐이다) 그것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4. 21. 입국하여 여권을 맡겨두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인 5. 1.경 공항에서 피고인을 픽업하였던 사람이 체포된 것을 들었다고 하며, 일을 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으며 최대한 cctv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죄사실에 적시된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하기 열흘 전인 5. 6.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사기 관련 일이라고 지적을 받은 점, 일을 하고 나서 카드를 잘라 버림으로써 철저하게 죄증을 감추려 하였고, 보수로는 취급 금액의 3%로 1달도 되기 전에 합계 4백만원이라는 피고인의 모국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매우 과도한 돈을 받은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이에 필요한 현금 인출, 전달 등의 사건은 대만에서 기원하여 가장 창궐하였고 현재 중국인들이 활개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세탁보다 훨씬 중한 범죄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피고인의 나이나 본국에서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사건 자체의 불법성과 피해 금액(4천만원 가량), 회복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고 대부분의 수익은 주범에게 귀속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으로,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한 접근매체 양수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입법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불법이 더 큰 목적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결과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의 경중을 가려 형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건 수가 많은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카드 전달일이라고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거나 전달 물건이 전부 카드인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택배 유사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시작하였고, 대출 위해 카드를 보낸다고 일부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경우는 알 수 있었지만 단순히 서류 봉투나 포장 상자를 받는 경우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행하며 일을 하였고 카드를 건네는 명의자들에게 실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점(그래서 쉽게 체포될 수 있었다) 등에 비추어 위법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순수 초범인 점, 고유한 사정으로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그 동안 성실히 건전한 생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벌 결과에 따라서 강제퇴거됨으로써 가정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이상으로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 선택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