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시행사로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경주시 E 외 4필지 토지(18,875m², 이하 '공장부지'라고 함)는 2012. 10. 말경 그 감정가 16억원을 초과하는 농소새마을금고 등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6,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D를 시행사로 하여 빌라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주시 F 토지 외 13필지 토지(이하 '빌라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매수대금 총 14억 3,300만원 중 계약금 5,3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어서 위 빌라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위 빌라건축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농소새마을금고에만 합계 12억9,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고 그 납부해야 할 이자만 매월 720 만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빌라건축공사 대금을마련할 수 없어 위 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기름 등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차용금물건 대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빌라건축공사를 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I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경주 구정동의 빌라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물건값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부터 2013.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7,028,01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경주에서 공장부지를 개발하면서 불국사 주변에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니 감정비로 2,000만원을 빌려주되 10일간 선이자로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4.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대출금이 1. 15. 나오는데 감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 되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울산 북구 P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경주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편취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주 불국사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D 법인 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금 4,000만원과 빌라 한 채를 줄 것이고, 우선 D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사용대금을 매월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11. 14.경 리빙프라자(주)에서 시가 7,305,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72,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40 만원을 사용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전에 사용한 삼성카드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R' 점에서 14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신한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72,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주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불국사 주변에서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출작업비 4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고 차후 빌라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공장부지 작업자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장비가 멈춰 있는데 알고 지내는 주유소에 연락해서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3일 후 공장부지에 대한 담보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경부터 2013. 2. 6.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4,737,07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T, Q,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역시 중하여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