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 A(한국명 G)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주식 1,683,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요주주인 사람으로서, 2007. 3.경부터 2008. 6.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H의 대표이사 J, 주주인 K, L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H의 경영정상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대표이사 J로부터 '사채융통을 위해 발행한 회사 어음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어 있으며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없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금광과 인도네시아 석탄사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그 실재성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기말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되거나 100%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의견거절이나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면 H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M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 1,683,500주를 전량 매도하도록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09. 2. 10.경 인터넷 주식매매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N)를 통해 피고인 소유인 H 주식 1,200주를 3,276,350원(단가 385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공시일인 2009. 3. 28. 이전인 2009.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83,500주를 전량 매도하여 514,019,5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2009. 1.말경 피고인의 처인 O에게 전항과 같은 정보를 알려주어 0으로 하여금 전화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에 있는 동부증권 용산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O 소유인 H 주식을 전량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0 명의의 동부증권 용산지점에 개설된 계좌(P)를 통해 2009. 2. 10.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0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 394,910주를 전량 매도하게 하여 134,867,4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2.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 12. 특별관계자인 처 0과 H 이사 M이 소유한 H 주식을 포함하여 총 1,184,313주를 보유(6.37%)한 대표보고자로서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09. 2. 13.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의 처 O이 동인 소유의 H 주식 303,610주를 매도하고, H 이사 M이 2008. 6. 27. 이사직을 그만두어 특별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그 보유주식수가 1%이상 변동(1.6%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서류 중에 위와 같이 특별관계자에 관한 변동 사항, 그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M 면담 보고, M 제출 자료-(주)R 예금거래내역, 피의자와 O의 본건 주식매수 내역 확인, S 면담 보고] 1. 고발사건 수사결과보고서, H(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회계감사 진행 및 상장폐지과정, A의 손실회피금액 산정내역, 한국거래소 통보 혐의계좌의매매거래내역, 문답서(J), 녹취록, 주민등록정보(O),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T 법인등기부등본, 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각 주식매매내역, 각 매매 장,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매일경제신문 V자 신문기사, 주가추이(2008.5. 8. ~ 2009. 4. 8.), 각 금감원 공시자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작성 2009. 3. 26.), 혼인관계증명서, ㈜R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부분(판시 제1항) 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 회사가 그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정보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회사의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그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팍스넷, 매일경제 등 일부 인터넷 주식정보 사이트에 'H의 사정이 어렵고, 곧 부도가 날 것이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일부 언론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H가 기말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거나 100%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 한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그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가) H는 2009. 3. 27. 15:35 이전까지 2008년도 기말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 나) H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사채권자와 상환시기·방법 등을 재협의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2008. 12. 17.자로 이미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H가 100%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2008년 한 해 동안 H의 주가가 90.08% 가량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2009. 1. 2. 주가가 310원까지 하락한 이후로는 200원대에서 300원대 사이를 횡보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2009. 1. 27. 대표이사 J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27. H의 대표이사 J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회계감사로 인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 내부에서 2009. 1. 15.경 처음 언급되었고 회사 내부 관계자들만 이를 알고 있다가, 피고인이 H에 50억 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2009. 1.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려주면서 처음으로 외부인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J가 2009. 1. 27. I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과 H의 경영정상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H에 없고 부외부채 및 탄자니아·인도네시아 사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그 실재성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기말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2009. 1. 27.자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어 J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J에게 H에 대한 투자의향을 비춘 사실이 있고, 2009. 1. 27.자 회의 당시 이 사건 미공개 정보를 들었으며, 다른 경로 즉, H의 다른 내부직원이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 H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정보는 2008. 12.경 팍스넷, 매일경제 등 주식게시판에 게재되었으나 100%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정확한 정보는 2009. 1.경 J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J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 1. 27. 이전에 K으로부터 H의 회계감사결과 정보를 전해들었고, K은 이를 삼일회계법인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K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9. 2. 초 법무법인을 통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알아보니 감사의견이 적정하게 나오기 곤란하다고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취득 시점이 법정진술과 상이하고, K도 검찰에서, "피고인을 2009. 1. 20. 및 같은 해 1. 27.에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9. 1. 20.에는 피고인에게 상장폐지 등 H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J를 포함하여 회계법인이나 H의 내부직원(재무담당 W, 공시담당 X) 정도인데, 회계법인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이 J 외에 달리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경로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진술하여 법정진술과 상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1. 27. 이전에 K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H 주식을 매도할 결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0도 증권회사 직원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H 회사가 별로 좋지 않다,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매도한 것일 뿐,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어 주식을 매도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보 보유자의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단지 미공개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면 족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1. 27.경 H의 대표이사 J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H 대표이사 J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도하고, 그 처 0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어 0으로 하여금 그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5. 8. J에게 H 주식 497,195주를 장외에서 매도한 이래 H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2009. 2. 10.부터 2009. 3. 23.까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인 1,683,500주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처 O은 2007. 1. 26. H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이래 H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가, 2009. 2. 10.부터 2009. 2. 23.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인 394,910주<각ㅈ2>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O의 H 주식 매도시점이 공교롭게 일치된다. 나) O은 2004. 3. 31. 이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U 주식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적어도 2006. 9. 5.부터는 피고인과 Y아파트 E동 4804호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0이 같은 날(2007. 1. 25.)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H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O 명의 H 주식 취득·관리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고발인 Z은 검찰에서 O 계좌의 전화주문 녹취록에 따르면 O이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다, 나 말고 딴 사람도 판다. 빨리 파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매도주문을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O은 이 사건 미공개정보와 피고인의 H주식 매도사실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R 대표이사 M이 회사 사정이 어렵고 홈쇼핑 기획전문가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진 주식 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주식을 처분해서 R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돈한 푼 없던 제 입장에서 본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해 반해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에 비해 본건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주식을 팔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사용처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알려준 적은 없었고, 나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어서 본건 주식 매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R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3. 2. 1억 2,000만 원, 같은 해 3. 3. 2억 원, 같은 해 4. 24.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H 주식 매도 대금 상당액이 R 계좌로 곧바로 송금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돈은 홈쇼핑 기획전문가 스카웃 비용이 아닌 회사 일반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바) 2009. 1. 27. H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피고인이 H에 50억 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H가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시의무위반 관련 부분(판시 제2항) 가. O 소유 주식 매도 관련 공시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O 명의 H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어 O으로 하여금 H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O이 H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M 소유 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은 피고인의 재산관리를 맡아 처리하는 집사역할을 하는 자로서 현재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M이 2008. 6. 27. H 이사직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특별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이 2008. 6. 27. H 이사직을 그만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인의 재산관리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M이 2008. 6. 27. H 이사직을 그만둠으로써 피고인과 M의 특별관계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H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으며 추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H 및 그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