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외에 직접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바 없이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 인척 등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대납하기로 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9. 30.경 D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부탁하여 D을 보험계약자로 한 월 보험료 479,700원의 E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2,515,01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6,763,2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등 유선진술 수사) 1. 회보서(1차집행), 각 회보서(2차집행) 1. 각 수당 환수 명세, (주)E 보험 가상계좌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계약과 달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 명목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대리점 관리자로서 고소인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6. 8. 초순경 F이 관리하는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보성지점에서 F에게 "직접 고객을 찾아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잘 하였다. 고객들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3년 동안 위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영업을 잘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고객들을 찾아 그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어, 직접 구한 고객들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대가 명목으로 2016. 9. 27.경 피고인의 자녀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40만 원 등 합계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C에서 3년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미 월 50만 원 이상 보험 고객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F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피고인에게 합계 1,9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직접 작성된 계약서는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직접 고객을 찾아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잘 하였다. 고객들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하고, K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경찰 수사보고의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C가 설계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정착지원금액을 지원할 수 있되, 정착지원금액은 설계사가 설계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보류되며, 기지급된 정착지원금액은 회사에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정착지원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위 돈이 정착지원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정착지원금액의 지급 여부는 오로지 회사가 결정하고 지급의 보류 또는 반환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 라. F은 최초 경찰에서 'K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 휴직을 한 상태인데 채용을 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고, F이 피고인의 직전 연봉을 확인해 보았더니 약 8,000만 원이 되었으며, F이 피고인에게 채용(스카우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줄 테니 일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비추어 오히려 F이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연봉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