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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 17.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현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금 항목은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피고인이 알려준 적이 없고, 임금란이 공란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부터 2020. 1. 17.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차액 9,252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3,640원, 2020. 1.분 급여 2,237,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E은 2020. 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이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E도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E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20. 12. 21. 다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위와 같이 표시한 진정 종결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E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3:57경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길을 면목역 쪽에서 면목2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부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교회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덕산통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기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의 상해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금문길4 금문 교차로를 ‘주문 교차로’ 쪽에서 ‘송지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 쪽에서 ‘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 및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0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 상당히 무거운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D, G, H과 합의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2:2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알마티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고 급정거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이, 콱 죽여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가, 너 서 봐, 이 씹새끼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잠시 속도를 늦추었다가 그대로 진행하자 다시 추격하여 우측으로 위 알마티 승용차를 다시 추월하고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했다가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거칠게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구체적인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64.2km의 속도로 김천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2km 초과하여 시속 약 64.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등 영상 CD 첨부)-CCTV, 블랙박스 캡처사진 15매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속도 등 감정의뢰 회신)-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2매, 사망진단서 1매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2㎞ 초과한데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으나, 사고 이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하여 현재 임신 중에 있는바,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7:35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용산급행 B 전동차 5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1. 2021. 4.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려 한다. 신용카드로 돈을 대출하여 내게 그 돈을 빌려주면, 떡볶이 가게 점포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매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실적 유지를 위해 대납할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떡볶이 가게 점포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이를 사용하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 2021. 4. 27. 250만 원 + 2021. 4. 29. 1,150만 원 + 2021. 4. 3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6. 4.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1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 4. 범행은 포괄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피해 규모(편취금 합계 2,600만 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평택시청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8. 30. 18:16경 평택보건소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택시 평택5로 56에 있는 평택보건소로 찾아갔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미 퇴근하여 만날 수 없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을 향해 피고인의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들고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본관동으로 향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30. 18:27경 위 본관동 중앙 현관에서, 평택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시너 1통(2ℓ)를 소지한 채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친 채 위 건물 로비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촉발된 피고인의 감정을 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통 뚜껑을 열어 피고인의 몸에 한차례 쏟아 붓고, 계속해서 위 본관동 로비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내가 가만 안두겠다.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면서 재차 남아 있던 시너를 피고인의 몸에 쏟아 부은 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어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의 청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백업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종합 분석(평택보건소-평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자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저지른 목적,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동종의 건조물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주 및 알코올 치료’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PVC 필름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제작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벤츠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비난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친동생인 C에게 ‘오늘 시간이 괜찮다면 8시쯤 통화 괜찮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13. 17: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처분결과도 나왔고 누나는 통화가 안되니 동생에게 내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B가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잠시 통화를 하고 싶은거니 시간을 잠시 내주었으면 좋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19.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었고, 2022. 1. 19.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고, 2022. 1. 19. 13:2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고, 2022. 1. 19. 1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팸문자한번확인래보 세요. 대신 보내드립니다 차단/스팸 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28. 17:13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전화번호 1 생략)에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022. 1. 31.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31.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입건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욕설과 협박을 동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23. 00:4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7g 가량을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3. 05:00경 위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3. 05:40경 위 B호텔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4.82g 가량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4, 11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신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회보, 추송),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감정서 및 감정물 반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도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도18533 판결 등 참조). 증 제5, 9호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죄사실과 관련 되지 않은 마약류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증 제6호는 피고인이 다수의 일회용 주사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았던 주사기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한 장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은 필로폰 약 5g을 소지한 상태에서 판시 B호텔로 입실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고, 이후 위 B호텔로 배송 받은 필로폰 약 10g을 합친 필로폰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54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4.82g이 압수되었으므로, 필로폰 소모량은 약 0.18g(= 약 5g + 약 10g – 14.82g)으로 추정되는데, 그 소모량 범위 내에서 2회 투약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2018. 9.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06: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0. 5. 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대전 대덕구 E, F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바카라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것 불법이 아니냐,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씨발년아 참견하지 마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20. 7. 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5. 18:00경 대전 대덕구 E, G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inical chart 등,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중리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08: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사이인 피해자 C(남, 54세)의 목 부위를 오른쪽 손날로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여, 49세)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그냥 가라, 씨발 내가 죽여버리겠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3달 정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관련 앱 접속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과 내용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 피고인 4명의 미성년 자녀들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가 피해자 C(여, 55세)과 피해자의 남편 D의 공동 소유인 ‘E’ F호에서 2018. 6.경부터 2020. 12.경까지 거주하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5.경부터 2022. 5. 14.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와 위험한 물건인 기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기름통 사진을 7회에 걸쳐 전송하며 마치 언제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놓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5. 15. 09:49경부터 같은 날 10:08경까지 서울 관악구 G고시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5L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기름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H 도착 안 오면 불 지른다', '안 오면 경찰 신고하고 불 지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첨부사진(라이터, 기름통, 사건 발생 건물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추가 진술 청취), 첨부사진(피해자 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방범용), 첨부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I), 첨부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유종 성분 감정의뢰에 대한 회답), 감정서, 수사보고서(경유의 인화성 등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여 화가 나 불을 지 를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실제 경유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으로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현행범 체포되어 특수협박미수에 그쳤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강하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3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호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약 4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3회 받았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신속한 신고와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며, 2022. 4. 27.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6.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말 것,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6. 4. 14: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 이하생략에 자녀를 보겠다고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1: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밥을 먹겠다며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 들어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법 위반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