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문을 통해 들어가 고철을 절취하려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 작동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F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간 것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비업체 직원인 F이 E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대변을 누기 위한 어떠한 자세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E에 들어간 시간이 01:10경으로 한밤중이었고 E 주변에는 주택이 없어 야간에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E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절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공범들과 함께 2012. 3. 17. 00:45경 경북 울진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고물상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고물상 내 설치된 CCTV의 렌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락카를 뿌린 후, 그곳에 있던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외곽 철재 벽에 구멍을 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구리) 300kg, 신주 400kg, 전선 300kg 시가 520만원 상당의 고철을 들고 나와 밖에 대기시켜 놓은 J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공범들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I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잔 적이 있으나 고철을 훔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J 1톤 포터 화물차를 타고 울진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이동함에 있어 차량번호인식 CCTV가 설치된 원남덕신(영덕방면) 지점을 2012. 3. 17. 00:21경에, 후포초소(영덕방면) 지점을 2012. 3. 17. 02:15경에 각 통과하였는데, 위 두 지점은 통상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그 두 지점 사이에 이 사건 I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절도범행이 2012. 3. 17. 00:45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이 위 원남덕신(영덕방면) 지점을 통과하여 I로 가서 고철 등을 절취하고 위 후포초소(영덕방면)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비가 왔는데(증거기록 5-5권 91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비로 인하여 질퍽해진 I 주변에 위 J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바퀴와 그 종류가 일치하는 바퀴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4. 30. 13:30경 울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자진출석하여 공구를 훔쳤다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I에서 2시간 가량 잠을 잤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I 주변 도로를 지나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한 내용(동해시 인근의 철책 철거작업) 역시 허위로 밝혀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I 내의 쇼파에 찍혀진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서 고철 등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에서 고철 등을 절취한 범인들은 I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으로 통하여 I 내로 침입을 하였는데, 위 I 위 뒷문은 도로에 접한 정문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뒷문으로 가기 위하여는 I의 좌측벽면으로 길이 아닌 철재 판넬 벽면과 비탈진 농로 사이(약 30cm 폭)로 걸어가야 하므로 현장에 와보지 아니하여 I 주변 지형과 뒷문을 위치를 알지 못할 경우 야간에 뒷문을 통하여 침입하기가 곤란한 점, 범인들은 뒷문으로 침입한 뒤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CCTV의 렌즈 부위에 래커스프레이를 뿌려 범행모습이 촬영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범인들이 I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범인들은 I과 평소에 거래를 하거나 그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J 1톤 포터 화물차량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그 주변의 도로를 몇 차례 통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I의 주인 H은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가 찍힌 영상녹화자료를 보고 그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1권 255쪽) 피고인 일행이 위 I 주변을 미리 탐문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H은 수사초기에 의심되는 용의자로 L, M, N을 지목하였던 점, I 주변 토지에 남겨진 차량바퀴의 흔적은 위 J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뒷바퀴와 일치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타이어에서 제조한 모델명 옵티모417 타이어와 일치하는 흔적도 있었고 위 타이어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트라제XG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한 점, 수사기관에서 위 J 1톤 화물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정한 것은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을 통하여 2012. 3. 17. 02:00~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위 I 주변 도로를 통과한 차량을 확인함에 있어 그 차종을 화물차량(1톤)으로 한정하였고 그 결과 위 J 1톤 화물차량이 이 사건 범행과 가장 근접한 2012. 3. 17. 02:15경 그 주변을 도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I 주변에 남은 바퀴자국과 일치하는 다른 차종에 대하여는 그 통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I 주변 토지에 위 J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뒷바퀴와 일치하는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을 통하여 위 J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2012. 3. 17. 02:15경 후포초소(영덕방면) 지점을 통과하였고 2012. 3. 17. 03:18경 선린대-포항2로(경주·부산방면)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위 후포초소(영덕방면) 지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5-2권 321쪽)을 통하여는 위 J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이 실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선린대-포항2로(경주·부산방면) 지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5-2권 323쪽)을 통하여는 위 J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끝부분에 불상의 물체가 실려 있는 것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여 위 J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이 사건 절취품이 실려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절취품은 구리, 신주, 전선 등 합계 1톤 정도 나가는 고철인데 이를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경우 그 적재함을 모두 채우고 남을 정도의 부피인데(증인 O의 증인신문조서 제6쪽), 위 2012. 3. 17. 03:18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J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함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건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일행이 위 J 1톤 화물차량에 실었던 고철을 다른 곳에 보관시켜 놓고 2012. 3. 17. 03:18경 선린대-포항2로(경주·부산방면) 지점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O에게 고철을 여러 차례 팔았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 정도로 많은 양의 고철을 팔러 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절취품을 피고인 일행이 처분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K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리고 I 내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은 피고인이 신고 다니던 것이 아니라 집의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일 당일 그 신발을 신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