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안동시 E에 있는 F교회의 신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0. 08:40경 위 F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H에게 전화하여 "G그놈 개새끼다. 나쁜 놈이다.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 I, J, D, K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 저 병신 같은 년이 저렇게 당하고도 들어앉아 있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9:10경 안동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N에게 "G 그 개새끼 나쁜 새끼다. 내가 G한테 차안에서, 다리 밑에서 당했다. 돈도 2억을 뺏겼다. C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등신같이 저렇게 당하고도 들어앉아 있다. C는 지 혼자 G한테 사랑받는 줄 알고 있다. C 저 병신 같은 년."이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09:30경 안동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Q, H 등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G이 A, I 뿐만 아니라 R와도 3년간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C, D, J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퍼즐을 맞춰보니 다 맞다. 여자의 촉으로 정확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가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말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H,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에서 'H에게 C, D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N에게 C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2, 103쪽), 이후 H, N와의 대질에서 'H에게 C, D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N에게 C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9-4, 109-7쪽), 검찰에서는 'H에게 I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는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당시 다른 사람들도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N에게 C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40, 244쪽),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달라져 왔다.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C, D가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1쪽), 이후 H와의 대질에서 'C, D에 대해서는 이들도 A, I처럼 G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5쪽), 검찰에서는 'C, D도 G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59쪽),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달라져 왔다. G은 '2016. 5. 17. 피고인 B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가 C, D, A, I에게 몸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돈을 강요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허위성 및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C, D가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C, D는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S 및 C의 시동생인 T 등으로부터 G과 C, D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G의 C, D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한편 S은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달리 피고인들이 G의 C, D에 대한 성폭행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C, D에게 성폭행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본 바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그 진위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교회의 신도들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히 침해할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G이 C, D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 26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