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5:4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제1순환로에 있는 주성사거리를 증평 방향에서 용암동 방향으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청주 방향에서 증평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H(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우족지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와동맥 파열 및 손상으로 인한 하지 괴사 등의 상해를, 위 리베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착증 및 중심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상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철근 사업에 투자하여 2012. 12. 31.까지 원금 및 배당금으로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각 지불각서, 계좌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꾸준히 피해액을 변제하여 온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광양시 C, 102동 1507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친정에 전화를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베란다 문에 걸려 있던 커튼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커튼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E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안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신속한 진화로 불이 커튼 외에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F(39세), 피해자 G(39세)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9세), I등이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J, K이 위 H 등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 J, L,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3cm)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고 한다)을 수거하였던 경찰관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이 사건 돌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부위는 입술과 손바닥뿐이었고, F과 함께 병원에 갔던 G도 F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지 않았고 머리 부위를 치료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돌을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돌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0쪽)에 의하면 돌에 묻은 핏자국은 비교적 넓은 면적에 걸쳐 골고루 퍼져 있다. 또한, 피고인 일행이나 피해자 일행 중 누구도 피고인이 F의 머리를 이 사건 돌로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다. 반면 M은 이 사건 돌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돌을 피고인의 손에서 바로 빼앗았는지,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웠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 F의 머리에서 피가 났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돌에 묻어 있는 피는 F이 위 돌을 집어 들었을 때 그의 손바닥에서 난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0. 1. 25.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인천 남구 F 지상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 G 사건에 대하여 마치 E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배당하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H이 2012. 3. 9.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사무실에서,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인천 남구 F 지상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 G 사건에 대하여 마치 E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배당하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H이 2012. 3. 9.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E 소유의 인천 남구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배당금 1,600만 원을, 피고인 B은 임차인으로 배당금 1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H이 배당기일에서 이의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에서 "피고인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H이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 판단의 주된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의칙, 형평 등의 민사 원칙에 따라서 소송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민사소송의 판단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은 분명한바, 민사소송 결과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차인으로 권리행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J 경매사건의 2008. 9. 30.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피고인들의 점유 사실, 이 사건 임대차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이 관련 민사소송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피고인들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인 K, L의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들 주장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주택의 이용 현황의 특수성,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와 피고인들이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로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례적인 내용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비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정비소를 하나 차리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비소를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파주시 C, D, E, F, G 일원 임야에 대하여 기존에 있던 군사훈련장 등 군사시설부지를 포함한 총 7,936m2(약 2,404평)에 대하여 산지전용절차 없이 캠핑장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바, 2013. 10. 17. 서울 중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1. 26.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11.54m²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위 건물 3층 103.32m²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위 건물 4층 103.32m²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각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주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다가구주택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 16: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3-1 남한산성 유원지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길 평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보너스 카드 3장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산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자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고함을 질러 위 손님이 바로 그 곳을 떠나도록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가서 "술을 한잔 줘봐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하였다. 더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키워가기를 바라며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7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를 잡아주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두 손을 든 후 위 E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씹할 내가 범죄자냐, 내가 칼로 찢었어?"라며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국 브로커인 파키스탄인 E, 네팔인 베트남인 G 등으로부터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나 지인인 1이 대표로 있는 J, 위 I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K종교단체 L 명의로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G의 부탁을 받고 제품 수출과 관련한 교육을 하기 위해 베트남인 N을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위 N에게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2011. 7. 22.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초청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O(피고인 명의 사업체) 나 P(조카인 Q 명의 사 업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경 피고인 A에게 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제품 수 출과 관련한 교육을 하기 위해 파키스탄인 R를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위 R 에게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2011. 8. 1.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류 12부 (순번 4)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증발급신청서류 회신) (순번 10) 1. 사증발급신청서류 33부 (순번 11) 1. 재외공관발급 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순번 12) 1. 내사보고(초청외국인 출입국 조회) 1. 피고인 A 초청 외국인 기록 1. 피고인 B 초청 외국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 B은 범행 이후 관계 당국에 알려 일부 외국인들(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9~12)이 입국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21: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 F 테라칸 승합차, G 쏘나타 승용차, H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여 손괴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안산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향후 예상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2.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운영의 전당포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1. 초순 20:3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225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위 나항 다음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3. 초순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제2유형 : 향정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많은 양의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50여일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불상의 회집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을 불러 서울 성동구 송정동 방면으로 가자고 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고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 진술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Ad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요소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2:2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자역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중 1인으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7:10경 업무로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3-3에 있는 일웅주유소 앞 도로의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복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는 외 별다른 재산 없는 반면 약 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차용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7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 16 :00경 서울 송파구 C소재 D에서 자신을 E이라고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KT 휴대폰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E', 주 민등록번호란에 '900309-1029XXX',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 신청일란에 '2012. 8.2.',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2012. 7. 27.경 서울 강서구 H에서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 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카인 E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1

범죄사실 [2013고단5951]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8.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48,000,000원 상당의 우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53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150,000,000원 상당의 참돔을 공급한 곳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7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013587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수생동식물종묘생산업체인 1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일시에 F 주식회사로부터 치어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총 111,000,000원의 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J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2. 23.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3,250,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5장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09:50경 C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화성시 능동 444 육칠팔 동탄점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 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ol 자전거를 운전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 앞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면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10:39분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예고 없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