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음, 이하 'C'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미래지점(지점장 E,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음)에 소속되어 투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잘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미래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11. 26. 경 위 미래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4. 11. 26. 위 F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0.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총 40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4,282,7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위 미래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F 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 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4. 11. 26. 위 F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0.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총 40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4,282,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소장 1. 미래지점 직급자 현황 1. 각 투자관리시스템 출력물 1. 대전지점 개소식 사진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투자약정서 1. 각 연대보증서 1. A 유치내역 1. 각 판결문 1. C(주) D 씨티계좌 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은 다단계조직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도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다단계조직 조직을 이용하여 초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원금 반환과 더불어 매월 1%의 배당을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2015. 1. 경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투자약정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종전과 같이 '로스컷(Loss-Cut)' 기능으로 손실 없이 원금이 보전되어 투자금이 반환되며 매월 1%의 배당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유인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고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 없이 이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출자를 유인하거나 출자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팀장 정도의 직책이었지만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출자를 유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거래금액이 142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취한 이익이 9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24 명과 합의하고 상당한 금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1억 7,800여만 원, 대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취한 이익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재투자하여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2)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다소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유사 직책을 맡은 자들이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