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센터 국장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I, 피해자 J, 피해자 K은 D 소속 판매사 및 회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우즈베키스 탄에서 양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양말 관련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L 등에게 부채 약 1억 2천만 원이 있어 피고인의 D 계좌가 압류되어 수익금의 절반이 압류된 상태였고, 2012.~2013. 경위 D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임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직급 상향을 위하여 한 달 평균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D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달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M)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D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에서 주유소를 하는 친구가 기름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나는데 기름구입비용을 빌려주면 기름 덤핑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기름 덤핑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M)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면 높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M) 계좌로 200만 원, 2013. 10, 10경 2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경위 D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우즈베키스 탄에서 양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다면 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양말 관련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준다면 높은 이자를 쳐서 2주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때부터 2주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D 센터 사무실 내에서 "기름 덤핑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준다면 기름 덤핑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기름 덤핑 관련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M)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2.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카드 값이 모자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때부터 3일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M)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 내지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부분 1. K, O,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의 첨부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I, J, H 상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J과의 전화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1와 전화통화내용에 대하여), 지불/입금 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G, O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밝힌 차용금의 용처와 실제 사용내역, 당시 피고인의 재산 내지 부채 관계,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법이 유사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량하나,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고소 이전에 변제한 것이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