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공갈 피고인은 2020. 1. 30.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는 집의 맞은편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잠을 자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현관문 닫는 소리에 깨어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1. 04:00경까지 그 곳에서 재차 잠을 잔 다음 그 곳 마당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보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늙은이하고 어떻게 하냐. 돈 좀 줄게 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6. 01:22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화성시 E,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원 상당인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와 렌즈 1개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미상인 서류가방 1개, 시가 미상인 도장 1개, 현금 4만 원, 시가 2만원 상당인 애니콜 폴더폰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세 피해상황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절도 여죄 부분 조사), 수사보고(절도 여죄의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품 추가 압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1호), 압수조서(임의제출, 증3-4호), 압수목록(증1호), 압수목록(증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면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일 뿐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새벽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얼굴을 쓰다듬은 뒤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상의도 벗겼다. 피해자가 "내가 93세인데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소리치며 반항했고 피고인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거나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불 위로 밀쳤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세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채로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다시 안방 이불위로 밀쳐 엎드리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줄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 있어? 돈 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불 밑에 두었던 바지에서 현금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돈을 세어 보고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는 요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일 아침 8시경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를 자빠트리고 행실(성관계)을 하려고 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해자의 사위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신고경위에는 달리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알릴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은 노인들이 통상 속옷 안쪽 부분에 돈을 숨겨놓기 때문에 돈을 찾기 위해 바지를 벗겼는데 이때 팬티가 함께 벗겨진 것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고 당시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돈 줄게, 가라"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의에는 단추가 달려 있었고 특별히 품이 넓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에 옷이 어떻게 벗겨졌다고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단추나 빼면 얼마나 좋아. 좁아터진걸 그냥 빼는 거여."라고 답변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의가 저절로 벗겨졌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몸싸움에 수반하여 우연히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간을 시도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장소와 태양,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와 공갈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장기간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를 갖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절도죄, 공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