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0:42경 인천 서구 방축로를 방축고가교 방면에서 C 간석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인천 서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정차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H 운전의 I SM5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SM5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피해자 H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문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문 옆에서 왼팔을 들어 제지를 하였음에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H 끌려가게 되었고,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수리비 57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H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아래 양형의 이유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제지된 상태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2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오래 전의 벌금 1회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범행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교회 사무실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즉석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헤드셋 1점 등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발생현장 및 족적, 감정물 촬영사진, CCTV 녹화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평소의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I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인자, 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가중요소)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경영역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어려운 환경과 그로 인한 학업포기 등 불우한 성장기 환경이 현재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9:26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빌라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동대문경찰서 구내이발소 방면에서 청량리 주민센터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빌라 주차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빌라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택시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정수리비 56만 원을 요하는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 및 번호판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고, 당시 턱에 부딪친 것으로 알고 그냥 간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은 주차장으로 당시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긁힌 흔적 및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정상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의 관장으로서 위 복지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피해자 F(여, 32세)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한다거나 관장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2. 28.경 G 상무이사로부터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관장이 우유부단하다,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7:52 경 위 사회복지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위로하기 위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으로 가져가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신체접촉이 없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동영상(CH 9)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28. 17:52:23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이 17:52:28에 오른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젖혀지는 점, 피해자는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뺨을 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점(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폭행하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 쪽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영상의 영상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 동영상의 피고인 오른손의 위치 및 방향, 속도, 괘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얼굴 쪽이 아니라 어깨나 팔 부분을 토닥거렸을 것으로 보이고 얼굴 부분을 접촉하면서 위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17:52:47 사무실 벽면에 기대어 울고 있고 H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서 있으냐고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복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 이후 힘들어서 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출입문으로 가기 전에는 위와 같이 우는 듯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증인 J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17. 3.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진짜 맞았냐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K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2017. 2. 28, 피고인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2대 때렸고, 증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다독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CCTV 캡쳐 영상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6. 00:1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에 데려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00:14경 H파출소 앞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 이 새끼가 파출소에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9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1:07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된 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K에게 "내한테 딸 있다. 니가 내 딸과 결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고 K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K(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J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2.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두 차례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의 경우 폭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졌고 정도도 무거운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18: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농작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곧바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노숙을 하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08: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 운동장에서, 환청이 들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계호근무 중이던 위 교도소 C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남, 27세)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목격자자술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교도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교정시설 내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도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0:4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목동에 있는 동탄순환대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따라 약 15분간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부딪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옆 차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부딪혔는데 어디 가십니까?”고 말하고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술 드셨어요? 경찰 부를께요”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1:07경 112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가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말하자 112 신고를 취소한 다음 부근에 있는 도로교통연구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1,000만 원을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피해 내용, 음주운전 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상캡쳐사진(사고경위), 영상캡쳐사진(카니발 블랙박스, 도로교통연구원 CCTV) 1. 인터넷지도 화면캡쳐(양차량 조우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운행경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상당한 거리를 의도적으로 따라갔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접촉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정황이 발견되는 점, 112신고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1차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바로 신고를 취소하였고, 이후 또 다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6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21:50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 2층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을 뒤엎고, 바닥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및 위 주점의 손님인 E(남, 68세)을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 주점에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과 척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상해 피해자 E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 입주위, 우측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렇게 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5,000원 상당 접시 4장, 시가 미상의 유리컵 3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289 1. 절도 피해자 F은 2022. 5. 23. 부산 사하구 G 인근 편의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H’ 건너편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면서,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Z플립 휴대전화기와 시가 4,500원 상당 클라우드나인 담배 한 갑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11:27경 위 벤치에서 위 휴대전화기와 담배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1:4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피해자 F에게 붙잡혀, 휴대폰과 담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오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K, E)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목걸이를 강취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F을 넘어뜨린 것이라며, F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F은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F이 피고인의 목걸이를 강취하려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도 당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처벌 전력(2016년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21년에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공판정 출석 태도가 나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C은 2018. 9. 11. 06: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 일행과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2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와 입 부위의 출혈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F, G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F는 피해자 B(36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과 F, H,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아침에 노상에서 피해자 F 일행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7회)나 있는데, 2017. 4.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일행인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6:2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읍동선착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읍동사거리 방면에서 농협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된 차 뒤로 보행자나 다른 차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의 출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세)의 머리 및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며, 각자의 일행들과 주점에 손님으로 와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다른 일행들과 합석하기 위해 주점 복도를 걸어가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내부약도, 현장내부사진, CCTV 영상캡쳐, 무릎을 꿇고 있는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G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경부터 2012.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O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모 P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l Q 주점에서의 범행모습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1 R식당에서의 범행모습 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S에서의 범행모습 재연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 기간 수회 반복된 점 및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동종전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912 1. 2019. 7. 5.사기 피고인은 2019. 7.5.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7.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0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소주 2병 과 김치전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9.28.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2:3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T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39 4. 2019, 9. 1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점인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출입 피의자 모습(CCTV), 무전취식 관련 사진, 계산서 2019.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기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미합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5:07경 아산시 배미동 서진배미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광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창면 남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8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