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85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대리’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C 대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과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F’,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7,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G에서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30일, 신청인 : B’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과 ‘㈜G 귀중, 채권코드번호 : F’,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30일, 신청인 : B’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H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J은행이다.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승인이 나서 J은행에서 받은 700만 원을 갚는다고 연락받아 전화 드렸다. 내일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7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0. 10:30경 평택시 K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H은행 M 대리다.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대출 조회를 해 보니 신용대출이 되지 않아 대환 대출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 N에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아 다시 그 돈은 이틀 뒤에 N에 갚고, 그러면 이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치 대출금인 것처럼 금원을 입금받고 이를 반환하자,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대출심사가 끝났는데, 8천만 원 대출을 받으시려면 그 중 예치금으로 20%를 선납해야 실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와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예치금을 20% 이상 선납하면 더 빨리 실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와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4. 16:57경 서울 동작구 O,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9. 15. 13:04경 서울 관악구 Q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4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R 영업지원팀과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7. 오전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에서, ‘R 영업지원팀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과 ‘성명 : U,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V’,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0,2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입금확인증은 W㈜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17일, 신청인 : U’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W㈜’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W㈜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H은행 담당자이다. 2.1%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고금리 대출이력이 있어야 대환이 가능하다. 먼저 카드론 등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놓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15. 14:00경 W에서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연락하자 계속하여 “이제 대출 대상자가 되었는데, W에 7일 내에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조금씩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W 직원에게 건네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7. 12:07경 서울 노원구 X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9/14~9/15 범행 CCTV 수사) 2022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W 명의의 입금확인증(1,020만 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피혐의자2 차량번호 특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점, 피고인은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하나, 면접을 보거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한 번에 700만 원, 1,300만 원, 1,000만 원, 1,020만 원과 같이 고액의 현금뭉치였고,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뭉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여 가까운 현금 ATM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는 J카드 및 W 명의로 피고인이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 문서를 인쇄한 곳도 문구점이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 성명이 틀려 수기로 고치기도 하는 등 매우 조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업무 이전에 부동산실사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피해자 3명, 전체 피해금 4,020만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