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01호에 아는 선배인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와서, 위 성명불상자가 버디버디 채팅을 통하여 만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신 후, 위 성명불상자는 먼저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E를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F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이 있는데, 위 증거 중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E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E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준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후배인 피고인을 불러 위 모텔에서셋이 함께 컵라면 등을 먹고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자는 먼저 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침대에 구토하자 피고인은 이를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후 술기운에 정신이 없던 E를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닮은 연예인을 들어가며 피고인의 생김새, 옷차림을 묘사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모텔에 가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E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일부가 이 사건 모텔 인근의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0. 12. 15.부터 2010. 12. 2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기로 한 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과는 발신표시제한으로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회피한 점, 심리상담사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E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암기를 한다거나 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모텔, 술, 라면, 구토 등의 중요단서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E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E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와 만난 시각, 피고인이 처음부터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 자신의 음주 여부 및 피해 당시의 복장, 간음 당시 의식 유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 유무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심한 비염 내지 틱장애로 인하여 말을 할 때 코를 '킁킁'하는 버릇이 있는데, E는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특징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버릇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인 2010. 12. 1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E가 함께 잔 후 그 다음 날 오전 9시경까지 같이 이 사건 모텔 방실에 머물렀다는 취지의 E 진술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0. 12. 14. 23:07경 이 사건 모텔이 있는 고양시 토당동이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이후인 2011. 1. 21.경부터 2011. 2. 16.경까지 G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제공의 대가로 G과 성교를 하였는데, 임상심리전문가인 F이 이 법정에서 E의 진술에는 E가 경험한 여러 사건들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 E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이 G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1. 2. 21.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E가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무렵 버디버디사이트를 이용한 채팅을 즐겨 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과의 채팅 과정 등에서 화면상의 사진 또는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모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E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1. 2. 21.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와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 9시경 일을 가야 한다면 먼저 떠났다. E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전화로 집에 잘 들어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함께 오뎅을 먹고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녹화 CD 중 21:54:08 ~ 21:56:40 부분,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한 2011. 2. 21. 경찰에서 G에 대한 성매매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과 함께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한 후 2011. 3. 24. 추가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5. 22. 다시 추가 조사를 받은 후 2013. 5. 31.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처럼 E는 상당한 기간의 공백을 두고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E의 지적능력 및 기억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수차례 이루어진 진술 중에서는 2011. 2. 21. 및 2011. 3. 24.의 진술이 더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E를 준강간하였다고 한다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인 E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 주고, 이후 준강간 피해를 당한 E가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다시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E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2011. 2. 21.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로 오기 전에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2010. 12. 10.경 가출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오후경 버디버디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기 위해 능곡역까지 온 후 성명불상자와 곧바로 모텔에 들어가 각자 샤워를 하였다는 것이고, E의 저항으로 성폭행이 중단된 이후 성명불상자가 술과 과자를 사오고, 피고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모텔 밖으로 나갔음에도 위 모텔에 그대로 머물렀다가 성명불상자가 부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과연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뻔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E는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영상녹화 CD 중 21:57:44 ~ 21:58:15 부분)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E가 자신의 비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제시 등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E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