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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6:1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 내 D의 모임인 'E' 라는 카페(회원수 약 7,000명)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올려놓은 애완견 사진 아래에 피해자 G가 'H'라는 아이디로 게시한 '조만간 팔 듯 ㅋㅋ'이라는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댓글 아래에 '소중한 생명체인 당신 자식들이나 팔아보지, I 시세보다 두 배 많이 드리죠, 지금 당장 저가 매입 해드립니다. 당신 자녀 사고유무 침수 하우스 구분 없이 최고가로 저가 바로 매입 해드립니다. 당신 부인도 저가 매입해드립니다. 올드카도 그나마 따듬어 놓으면 좋은 시세 나옵니다. 저가 오늘밤에 정성껏 따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외관 깨끗하게 광택 크리닝 해드리죠. 시세 궁금하시면 여러군데 돌려서 성능점검 해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오실 때 미리 매도용 인감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의 내용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애완견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가 이 글에 대하여 '조만간 팔 듯 ㅋㅋ'이라는 댓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위 댓글에 대한 댓글의 형식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점,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은 피고인이 올린 애완견 사진에 대하여 일부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물건에 비유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자녀들과 배우자를 물건처럼 대할 듯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특별히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댓글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기재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로, 2014. 5. 22.경 자신과 배우자 B 공동 명의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493.54m²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2016. 6. 30.까지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대수선 및 무단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3층, 4층에 별도의 출입문과 석고보도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에서 4가구, 3층 2가구에서 4가구, 4층 1가구에서 2가구(연면적: 352.1m²)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5층의 다락층(연면적 약 74m²)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1"항과 같이 다가구주택의 2층, 3층, 4층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여 5가구를 증설하여 불법 대수선(속칭: 방쪼개기)한 것과 5층 다락층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1가구를 증축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6대의 부설주차장(허가: 부설주차장 7대)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1.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주차장법 계산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 회장, 피해자 E은 위 협회 김해시 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7. 김해시 F 아파트 206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D이 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하에 "장판에서 돈벌어먹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은 필요 없고 내맘에 드는 몇 명만 있으면 장사 다 해먹을수 있다, 하물며 보험 사기까지도 해먹는 것을 D 회장도 다 아는 사실이며, 여기 차마 언급을 못하지만 또 다른 사기 방조인도 있습니다. 그 방조인은 D회장과 엄청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기를 일삼는 E씨를 김해지회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 김해지회는 몇 명이서 해먹는다는 여러 회원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거의 발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 D회장은 사사로운 개인 일들을 피 같은 사무실 카드로 다 쓰고 다녔습니다, 직위를 남용하여 사무실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그만두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시장님 상, 도지사님 상까지 받게 만들어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깐 없는 회원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D회장은 사람을 이용했고 김해지회장은 약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후원비를 받으며 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곳으로 써야 하는데 본인들 주머니는 챙기고 있으니. 김해지회 사무실을 빼앗긴 순수한 장애인 회원들은 정작 갈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천사같은 얼굴을 하고 착한 척을 하는 속에 숨은, 검은 속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거 같아서 제가 부득이 입을 열게 되었다. 더 이상 D회장의 횡포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C, H총연합회 D회장을 처단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I중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8.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을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거나 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J E이는 사실상 부부였고, 그 부부가 사는 K아파트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꼬드겨 허구헌날엄청난 판돈을 걸고 포커를 치며, 그 포커로 인해 하루에 수 십만 원씩 잃는 사람도 있었고, 하루에 2만 원 이상 장소 제공비를 떼며 한달에 4~50 수입이 된다며 자랑질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 놀음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E 모친의 암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인수자가 E 본인이 아니라며, 저에게 보험 인수자를 E으로 확정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며 엄마인척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엄마가 암말기 판정을 받아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보험사기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얼마나 많은 사기들을 칠지 안봐도 뻔한 사항입니다, 보험 사기나 치고, 놀음이나 붙여서 생활하는 E이라는 사람과 둘이서 다해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경기 시흥시 G 소재 'H' 공장에서 피해자 A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C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만 원을 위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물변제 양도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10:00경 위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형 가공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만일 2016. 11. 1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인 프레스 CS 150톤 1대로 대물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기계대물변제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레스 CS 150톤의 소유자는 V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프레스 CS 150톤으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누범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이 1,177만 원이고, 그중 65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8. 16.경부터 서울 금천구 C, B동 202호에서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우리은행 통장, 인감,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G)에서 9,9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96,171,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통장, 인감,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계좌(H)에서 52,000,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5. 12. 7.경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1110 공과금 *204,120 공과금납부 -38,613,402 (국민연금 204,120) 151110 타행이체 E *40.000.000 1,386,598, 151110 이자 *148.740 대원결산이자 1,237,858···(생략)."의 내용으로 2015. 11 10.부터 2015. 12. 24.까지 허위의 계좌거래 내역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H)을 분실신고 하고 새로 발급받은 통장의 낱장을 찢어 컴퓨터 프린트기에 집어넣은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계좌거래 내역을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 기존의 예금통장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억 5,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어난 지 약 3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대상이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유학을 취소하고 2020. 5. 7. 입국한 내국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5. 8.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에서 2020. 5. 7. ~ 2020. 5. 21.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성남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10:15경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 F당구장, G매장를 방문하고, 공연음란죄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6에 있는 야탑지구대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로 인치되었다가 귀가하였으며, 2020. 5. 19. 15: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T 미용실, E식당, F당구장을 방문하고, 2020. 5. 20. 10:00경 분당경찰서에 방문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고, 자가격리자임을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도 출석하여 경찰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영역 쪽에서 청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2:40경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인데, 2013. 9. 23.경 D에서 신도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갚겠다.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시주되는 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체납된 세금이 4억 2,0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신도인 F에 대한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등 합계 6~7억 원 가량 되는 다액의 개인채무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소위 '돌려막기'식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피의자 A의 체납 세금 관련 공문서 확인 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E과 피고소인간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민사대여금 판결문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확인 보고/관련사건 항소심 선고-법정구속),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지스님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같은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2012가단54212호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을 제1호증(B과 C간의 실행도급계약서)은 2009. 9. 14.경에 작성되었음에도, '정확한 작성날짜가 언제인가'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는 "을 제1호증은 문서상 날짜인 2009. 6. 5.이 아니라 2010. 6.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판사의 질문에는 "2010. 6.~7.경인데, 적어도 2010. 4.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그 날짜가 맞다면 2009. 9. 17.경에 계약했던 D 건도 16항, 17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2010.경에 소급을 하면서 작성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각 수사보고(피항고인 F 판결문 첨부, G 납품 및 시공계약서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4212호 물품대금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을 제1호증(H 실행도급계약서), 을 제7호증(2012. 8. 29.자 진술서), 을 제17호증(I의 인감증명서), 을 제18호증(2012. 8. 6.자 진술서),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책 429쪽~430쪽), 을 제34호증(D 실행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B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B의 사용인감을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9.경 대표이사 E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E은 2010. 4. 9.경 C에게, 'C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G와의 계약서는 실행도급계약서 제16항에 명시된 내용의 계약위반이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위 서면에 을 제1호증(실행도급계약서)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은 적어도 2010. 4. 9.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을 제1호증에는 2009. 9. 3.에 발급받은 I(C의 등록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을 제1호증은 2009. 9. 3.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을 제1호증은 2009. 9. 14.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 태도,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을 제1호증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2012. 8. 6. 및 같은 달 29.에는 '2009. 9. 14.'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11. 28.경에는 '2010. 11. 24. 이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23.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는 '2010년 6월경'으로, 판사의 질문에는 '2010년 6월경에서 7월경 사이인데, 2010년 4월경 이후'라고 답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현지여성 C가 제공한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MDMA'라 한다) 반정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2.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2. 2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ID 'E')에게 한화 154,531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3BTC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퍼백에 넣어 그곳 옥외광고물 밑에 숨겨둔 MDMA 1정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3. MDMA 수입 피고인은 2018. 3. 1. 제2항 기재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게 한화 306,51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55BTC를 전송한 다음, 2018. 3. 7. 인천국제공항에 국제통상우편물로 가장한 MDMA 10정을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네덜란드발항공통상우편 MDMA 10정 적발,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 8, 10) 및 각 첨부자료 1. 분석결과회보, 개인별출입국현황,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기재 매수대금 154,531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하고,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투약한 MDMA 1.5정에 1정당 암거래 소매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15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4년~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입한 MDMA는 모두 유통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0:55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철원정육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호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약 20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그 일행 9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각각 흩어져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를 입곡교 삼거리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직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일 경우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지축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 녹색신호일 경우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여서 누군가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 명백한 점, CCTV 녹화영상에서 보면 피해자 차량이 사고장소인 교차로에 도달하기 수초 전 위 교차로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직진차량들이 줄지어 통과하고 이어서 그 중 마지막 차량인 화물차가 직진 통과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은 진행방향 상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호체계 상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는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점, 사고지점은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으로 교차로의 끝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찰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사고지점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차량진행상황과 사고지점 등은 교차로 앞에서 2-3대의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맞추어 출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은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돈놀이를 해서 집을 한 채 장만을 했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거나 나에게 현금을 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내지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게임을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5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E), 거래내역서(F), 거래내역서 세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