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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유심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그만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두면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나,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뒤, B과 C이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도착하자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가 안 무섭나, 도망쳤다가 다음날 왔으면 순순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순순히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방 입구 쪽에 앉아 있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또 도망가려고 하냐, 입구 쪽에 있지 말고 구석에 있어.”라고 말하고, B과 C이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 남자친구의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안전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입 모양으로 표시하거나 포스트잇에 적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도록 시켰다. 이후 피고인, B, C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찾으러 올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로 한 후, 같은 날 21:00경 B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까지 약 12km 거리를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온 뒤 같은 날 23:00경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용정보 등 1. B, A 차량 블랙박스, 압수한 포스트잇 10매, 압수물 사진, 피해자와 신고자 H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특수협박죄로, 2021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4,936,641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지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주차된 차량을 심하게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부산 금정구청 B동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외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에서 간담회 개최 관련 품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F 간담회 개최’라는 제목 하에 참석대상 항목에 실제 참석자가 아닌 ‘동장, 취약계층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라고 기안토록 한 후 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간담회품의계획서(문서번호 : G)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간담회 참석자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청구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간담회 참석대상자 판단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품의계획서 기안시기 및 참석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주민자치위원회 등 11개 협의체 회원 명단, 각 간담회 신용카드전표․지출결의서․ 입금명세서, 각 B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B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사결과 부적정현황, B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자이자 일선 행정관서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작성된 공문서로 집행된 예산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6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건설현장의 철근공 인건비를 피해자 D이 먼저 지급하여 주면 한달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경부터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보다 고정경비가 더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1.경 공사에 투입된 실제 인원이 5명임에도 피해자에게 32명이 투입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4,131,000원(허위청구한 인원 27명 × 일당 15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3,4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0 피고인은 2019. 6. 18.경 공주시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인력공급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F중학교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 원청 업체에서 직불 처리되도록 하겠다. 근로자 1인당 일당 189,000원을 매일 현금으로 선지급해 주면 월말에 결산을 해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H이 1인당 일당 210,000원을 G에 지급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한 후, 매일 피해자로부터 1인당 일당 189,000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매월 결산을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근로자는 2명임에도 마치 12명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189만 원(허위청구한 인원 10명 × 일당 1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인력공급업체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2019. 1. 15.부터 인력을 공급해주고 용역대금을 우선 지급해 주면 익월 15일에 수수료 10%를 추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평택시 M 건설 현장에 인력을 먼저 공급해 달라. N과 계약을 하고 2018. 8.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N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N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역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인력을 공급하고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K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500,000원의 용역대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노임수령위임장 제공 등), 수사보고(H에서 집행된 노무비 관련 서류 첨부) 2021고단15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택M 인력송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84 1. 절도 가.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22: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마트 동림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500원 초콜릿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02:3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00원 제주감귤쥬스 1개, 시가 합계 21,000원 ’숏다리‘ 10개, 시가 17,100원 ’꽃보다 오징어‘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4:0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숏다리‘ 10개, 시가 17,100원 ’꽃보다 오징어‘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7. 02:14경 광주북구 D, ‘E'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1,900원 제주 감귤쥬스 1개, 시가 21,000원 ’숏다리‘ 10개, 시가 17,100원 ’꽃보다 오징어‘ 1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46 피고인은 2022. 11. 18. 01:03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머거본커피땅콩 1봉지를 패딩 안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3 피고인은 2022. 10. 8. 17: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마트 동림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2개를 원피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고, 다음날 1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피해금 수정) 2022고단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CCTV사진 202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중등도우울에피소드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2022. 1.~2.경의 각 절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2022. 9. 7. 선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5.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초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B 직원, C저축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B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5. 10. 18:02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C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2021. 5. 10. C저축은행에 2,3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사문서인 C저축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9,645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45만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사진, 카카오톡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거래내역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G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피해자가 은행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수금 방법은 번거롭고 사고 위험이 있고 비용이 소요되는 등 매우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점(피고인은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채무자가 아닌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하였음),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수금 방식을 수상히 여겨 지인들과 112(경찰)에서 조언을 받기도 한 점, 취업이나 업무 난이도 등에 비추어 한 건당 10~30만 원은 과도한 보수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350만 원은 자신이 착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거짓말 한 점, 순번 2번 H는 2021. 5. 13. 경찰에서 “제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상대방이 ‘신용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 및 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단순 가담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350만 원은 경찰에 반환된 점, 순번 1, 2, 3, 4번 피해액은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100만 원 남짓한 보수만 받은 점, 순번 1번 피해자 D, 2, 4번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초과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5회에 걸쳐 합계 9,645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다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350만 원은 자신이 착복한 점, 순번 3번 2,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D로부터 “케타민 1봉지와 엑스터시 4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과 엑스터시 4정을 위 노래방에 가져 오게 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네받은 현금 84만 원을 E에게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시 위에 놓여 있던 불상량의 케타민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D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장소 제공 가. 202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D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202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F 등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다. 202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1: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G, D, H, I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H,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된 D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된 I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된 G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된 J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된 H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현장에 함께 있던 K의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23. 6. 18. 피의자의 행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외 F의 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양성)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D’와 J 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D, J의 모발 감정서 추송) 1. 감정서 사본, 감정서(D)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을 위한 장소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알선 대금 8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0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02:2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진열된 두부 2모, 김치팩 2개, 소주 2병, 과자 6봉지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00:20경 광주 서구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03:2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횟집 입구에서, 그곳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낙지 등 해물 총 4마리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J주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 자치회 총무 겸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호 입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E동 옥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를 임의로 치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아파트 E동 옥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가로 80cm, 세로 60cm) 1개를 설비업자 F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철거된 실외기의 소유자인 C의 진술과 이 사건 실외기를 철거한 행위자 F의 진술이다. 그중 C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공고문 게시, 개별적 전화연락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C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E동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입주민들에게 그 철거를 촉구해 온 점, 2020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옥상에는 총 3대의 에어컨 실외가 남아 있었는데, 그중 G호 입주자의 것은 2020. 3. 17.경 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였고, H호 입주자의 것은 2020. 4. 2.경 피고인의 계속되는 독촉에 의해 위 입주자가 직접 F로 하여금 철거토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 2년간 이 사건 아파트 1층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입주민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해오던 피고인이 마지막 남은 3대의 에어컨 실외기 중 유독 C의 것만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토록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도 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고철 사업을 하려 한다. 한몫 챙겨줄 테니 잠시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0. 16.경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주식회사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B는 2012. 11. 2.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097,529,0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영리를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 및 접근매체 등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12. 2기,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및 벌금 254,876,452원 ~ 637,191,13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 접근매체 등을 대여함으로써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뿐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D이 2018. 11.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상표인 “C”(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호텔의 지리적 위치가 달라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재되어 있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쟁점상표 및 그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쟁점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상표 중 G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나 쟁점상표의 G 중 H 부분이 I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중 I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쟁점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쟁점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2021당3723호)에서 특허심판원은 2022. 5. 9.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쟁점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쟁점상표 사이에 유사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앉은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위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음식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위 매장 앞에 비치되어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에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쓰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화분이 깨진 이유를 묻는 등 현장 상황 파악을 하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나이도 젊은 새끼가!”, “너네는 술 안 마시냐?”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깨뜨린 화분 값을 배상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의 상의를 잡아당겨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3] 피고인은 2022. 5. 1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2고단1910] 피고인은 2022. 9.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위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사진 및 이동장치 USB 첨부) [2022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잠정조치처분을 받았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2013년, 2011년, 2007년, 2002년, 1999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