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6. 09:4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국도4호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 적검문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 4축에 각 6톤을 초과한 각 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98

범죄사실 2013고단3498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 7.00:42경부터 06: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Z 앞길에서 피해자 CA 소유의 CB 액티언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열쇠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C에 있는 CD 앞길에서 피해자 CE 소유의 CF SM5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부터 다음날 10: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G 앞길에서 피해자 CH 점유의 CI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키 박스를 손괴한 후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7. 00:42경부터 06: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Z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액티언 차량을 훔친 후 그 때부터 2009. 9. 16. 14:30경 도난차량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0.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C 앞 노상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SM5호 차량을 훔친 후 그 때부터 2012. 1. 13. 11:00경 도난차량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0. 18:00경부터 다음날 10: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G 앞 노상에서 위 1의다항과 같이 카니발 차량을 훔친 후 그 때부터 2012. 9. 14. 23:00경 도난차량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6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6. 05:12경 함께 서울 관악구 C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K 운영의 CL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CL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78,7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각 피해차량 사진 <2013고단37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66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수사기록 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 01:00경 세종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세)에게 술을 한 잔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 씨발놈이 건방지게 뭐하는 거여,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옆에 있던 칸막이벽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은 목격자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경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특히 피고인이 든 병의 종류 및 그 병이 깨진 경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 부분)과도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해자 E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짓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당시 상황 및 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칸막이벽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찔렀다면, F은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의 진술 내용은 그와 다르고, 피해자의 친구로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F건물 501호 및 502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사우나 스낵코너에 대하여 2009. 1. 15. '임대인 A 외 1인, 임차인 B,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6. 채권자 H의 신청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임차보증금 2억 1천만원 및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3,000만원을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생각으로 2010. 1.경 위 G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가장 임차인들을 내세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토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1.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3.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가장 임차인들 명의로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J에게 위 가장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확인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J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가장 임차인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및 피고인 B의 이름으로 2011. 8.경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억 7,84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 우리이에이제오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위 가장 임차인 중 K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1. 각 배당요구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담 정도는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내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은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배당을 일부 받지 못한 피해자 우리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가 딱하기는 하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경매절차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그 방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절차로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매절차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1억 7,840만원을 배당받고, 공소제기 이후에 토마토2상호저축은행과 1,500만원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과 6,000만원에 각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본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위의 방법으로 배당을 받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의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결과불법을 감쇄시키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1.부터 2010. 2.까지 광주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 및 개발업을 하여 온 사람들로,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하고 매수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허가를 비롯한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오던 중, 2006.경 피고인 A에 대한 약 40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또한 누적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G의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던 광주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3개의 토지로 분할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중개업자 K으로부터 피해자 I, 피해자 J를 소개받고, 이후 피고인 A이 2007. 11. 13.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이후 분할등기가 마쳐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분양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곧 분할절차를 시작할 것이고 빠르면 6개월 내에 늦어도 1년 내에는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체납세액이 약 40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L에 대한 채무 378,000,000원, M, N에 대한 채무 188,740,134원, 이천농협에 대한 채무 약 2,800,000,000원 등 채무 또한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07. 11. 13.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43개 부분 중 9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분할절차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26. 피해자 J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42,7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I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7. 11. 15.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J, I,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J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분할도,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승용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앞에서부터 같은 동 광교테크노밸리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7]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집에 있겠다고 말했던 I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 등을 탁자 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4. 1. 05: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모텔' 206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 B이 그곳으로 찾아와 위 H에게 위 제1항 단란주점에서 탁자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따졌으나 위 H이 피해자에게 "날이 밝으면 이야기하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정수기, 냉장고, 텔레비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H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A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07] 피고인 A은 2013. 2. 10. 23:3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O의 사촌형인 P과 몸싸움을 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폐쇄성 안와상 골절,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사진 1. 피해자 A 피해사진 1. 소견서 1. 견적서, 재물손괴 피해사진 [2013고단17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사건상세 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 B은 코 전체가 골절되고 좌측 눈 부위 뼈가 주저앉았으며 피해자 O도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상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행인인 E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것을 이유로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말리자, 위 F에게 "좃같은 새끼들, 너 이 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10여분간 욕설을 하고, 위 F의 옷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숙소에 있던 피해자 F(51세)과 피해자 G(65세)이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러 오자 다시 피해자 F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말싸움 도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깬 후 피해자 F에게 찌를 듯이 대들자, 피해자 F은 위협을 느껴 배를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방어를 하였고, 피고인도 다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같이 넘어지며 거리가 가까워지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배를 향해 1회 휘둘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 거 안 놔?"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G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 손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교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이마트 제천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월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3,8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8세)가 회식 중 자신에게 전화를 자주 하였다고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15:25 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 건물 앞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잡고 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견주면서 "너를 찔러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 행사와 협박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5: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처인 피해자 D(여, 23세)의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결레 같은 년, 노래방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몸을 팔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틱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피해자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 1. 피해사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35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을 지나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이 건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을 지구대에 잠시 보호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C지구대로 태워 가던 경찰관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30경 경기 평택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옛 연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를 밀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 의사가 명백하고, 사실혼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강서구 D호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외부감사 때문에 자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계산서를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향후 내수용 단말기 사업에서 이익을 보게 해줄 테니 ㈜C이 ㈜의 자회사인 ㈜G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에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380,8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E', 공급받는자란에 '㈜C', 작성일자란에 '2011. 12. 7.', 공급가액란에 '380,8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E, ㈜G, ㈜H,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13,839,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397,6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C', 공급받는자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11. 12. 14.', 공급가액란에 '397,600,000원'이라고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I,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18,755,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5,232,5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K 각 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참고인 심문조서 사본(K, 순번 12), 각 문답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43 판결문 사본, ㈜거래처원장, ㈜E L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1일 10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523,259,400원 1)Ad1,308,148,5001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5,232,594,000부가가치세율 10% X2배 작량감경 1/2 2) 5,232,594,000부가가치세율 10% 5배 작량감경 1/2원 미만 버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지상 연면적 341.87m2 5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주) C는 위 신축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 C의 대표인 D과 이를 대여받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등록증 대여에 필요한 수수료 400 만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D에게 지급하고, D은 2015. 2. 13. 불상의 자에게 위 금액을 교부하고,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 관할인 성북구청에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C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착공신고현황 자료 회신), 성북구청 최신자료 1. 피의자 제출자료 중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축디자인관리계획서, 각 협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살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승강장 및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0분 4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3세)을 만난 이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2016.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직 결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3. 23. 오후 피해자와 우연히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흘러 나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2:20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4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수회 초인종을 눌렀다. 이 때 G(남, 24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술과 잠에서 충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서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양주병을 들고 G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에 놀란 G이 속옷 차림으로 복도로 나가 몸을 피했고, 피고인이 말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G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물어 그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배를 발로 찬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빵칼'(bread knife,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빵칼로 피해자의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곗돈을 달라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D(여, 6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다른 법익과의 충돌, 수단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차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7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자주색 장지갑 1개와 곗돈 장부 2권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E, F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 증인 D, E, F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D과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이라는 자주색 장지갑 1개와 곗돈 장부 2권을 D의 가방을 뒤져 꺼내어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닌 점, E도 '피고인이 D의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것을 모두어 품에 안고 계모임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곗돈 장부 등 소지품을 가지고 계 모임 장소에 왔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피고인 소지품이었는지 아니면 고소인 소유의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당시 위 계모임 장소에는 고소인과 E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계 모임 장소인 3층에서 자신의 노래방인 2층으로 바로 내려왔는데 그 직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노래방과 피고인의 소지품을 탐색하였으나 고소인 주장의 피해품이 끝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위 3층과 2층 사이에 위 피해품을 떨어뜨리거나 숨길 만한 장소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