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신문사"의 대표이자 편집장으로서 신문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 1회 4,000부 가량의 신문을 발행하여 관공서, 기업체 등에 보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4. '신문 발행에 따른 구독 수입이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자 동해 및 강릉 지역의 사업체들을 상대로 소위 광고비 명목으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왔고, 위 사업체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약점으로 잡아 이를 위 신문에 기사화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어 27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의 운영자금 합계 31,97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2010.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0. 10. 22. 보석결정으로 석방되고, 2011. 10. 19.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2개월간의 수감 생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경 피해자의 회사 상무인 G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하고, 2011. 10. 25.경 피해자의 회사 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폐기물을 쌓아 두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을 고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등과 결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I 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사기 도박으로 돈을모으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내고, 미성년자에게 스폰서 역할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1.자 D신문 1면에 'J'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폐기물을 쌓아 두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을 고사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과 결탁하였고, 피해자가 I 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2면에 'K'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사기 도박으로 돈을 모았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냈으며, 미성년자 등에게 소위 스폰서를 자처해 파렴치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11면에 'L'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과 결탁하였으며, 피해자가 I 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9.자 D신문 1면에 'M'라는 제목하에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폐기물을 쌓아 두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을 고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등과 결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I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사기 도박으로 돈을 모으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내고, 미성년자에게 스폰서 역할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5. D신문 인터넷 홈페이지(N)에 'O'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폐기물을 쌓아 두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을 고사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과 결탁하였으며, 피해자가 I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 P'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사기 도박으로 돈을 모았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냈으며, 미성년자 등에게 소위 스폰서를 자처해 파렴치한 생활을 하고 있 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Q'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과 결탁하였으며, 피해자가 I회장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D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R'라는 제목하에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S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작성 제1, 2회 참고인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신문등(수사기록 20 내지 27쪽) 1. 녹취록 1. 수사보고(D신문 기사 첨부, 수사기록 167 내지 173쪽) 1. D신문(수사기록 246 내지 253쪽) 1. 토지사용승낙서등(수사기록 705 내지 715쪽) 1. 수사보고(E, W 위반행위 현장확인, 수사기록 718 내지 7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신문사의 대표이자 편집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비방 기사를 쓴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각종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옥살이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던 사실과 G, H를 각각 만나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G, H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국가에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지 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제대로 하는가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 H, S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간의 수감 생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T, U 등 믿을 수 있는 제보자들의 제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던 것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실명이나 경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밝히지 않고 관내에 다수의 폐기물 업체가 있어 위 기사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식될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X 소유의 동해시 Y 임야와 Z 소유의 동해시 AA 토지 등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위 각 토지를 시설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적치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제보한 AB도 소나무가 고사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폐기물을 쌓아 두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을 고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AC이 압력을 행사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AC이 지역구 시의원이라 안면만 있을 뿐 그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LS(엘에스)전선폐기물을 GS(지에스)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식회사 E이 위 폐 기물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임비가 적게 들어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해시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W 2개뿐이어서 동해시가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대부분 위 2개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어 특별히 관계공무원과 결탁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등과 결탁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피해자가 쌍용정유 주식을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매입대금을 에스오일로 납부한 후 최종적으로 매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 회장의 비자금 12억 원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제보한 T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야채장사를 할 때 야채장사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곤 했다는 말과 사기도박이라는 것이 실제로 버는 게 없다는 말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할 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본처인 AD과 사이에 1974년에 낳은 아들 AE이 언어장애가 있음을 그가 9살이던 1982년경 알게 되었고, 그 이전인 1979년경 이미 AD과 성격차이로 이혼하였던 점, T은 피해자에게 골프를 치기 하루 전 올라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새끼손가락을 쳐들어 피해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와전되었고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스폰서를 자처하였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기 도박으로 돈을 모으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내고, 미성년자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W의 폐기물업체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0년경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으나 허가과정과 관련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제보한 T도 AF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쳐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가 AF이나 동해시청 공무원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U도 검찰청 직원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전방위로비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업체허가나 불기소처분 등과 관련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구체적 근거 없이 다수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T, U 등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T, U 등에게 피해자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제보를 요청하였고, 이들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를 곤란에 빠뜨리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작전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제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게시하였던 점, 이 사건 보도기사의 초고를 작성한 기자 V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를 쫓아냈다는 기사 역시 자신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피해자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특히 V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자신과 피고인은 계약관계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사주이자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검토한 이후 보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보도행태가 지역신문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동종업종에 관계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위 보도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섹스골프를 즐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1.자 D신문 1면에 'J'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2면에 'K'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11면에 'L'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9.자 D신문 2면에 'AG'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파렴치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섹스골프를 즐긴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5, D신문 인터넷 홈페이지(N)에 'O'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P'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Q'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D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AH'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파렴치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주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의 회사에서 특수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 피해자가 보도한 내용은 특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2007년 이전까지는 건설폐기물에 혼합되어 들어오는 폐합성수지 등을 분류하여 동해시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다가 2008년경 이후부터는 동해시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원주시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인 AI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혼합폐기물로부터 분류된 폐합성수지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 등을 동해 시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함으로써 그 처리비용을 절약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긴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 T은 2003. 1.경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갔을 당시 골프를 한 후 현지의 여성과 섹스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긴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보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도 피고인이 해외 골프 여행 당시 접대부를 상대하였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긴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섹스 골프를 즐긴다는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 피해자는 그의 처 명의로 원주시 AJ 토지와 강원 횡성군 AK 토지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로 매입한 후 위 AJ 토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양도세관계로 매도자의 임의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매수자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강원 횡성군 AL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