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3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중국에 있는 F라는 회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 관련하여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단 진행을 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려면 당장 L/C를 개설할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모자란다. 일단 1억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L/C 개설을 하는데 사용하고, 원금에 총 이익금의 1/3 지분을 보태 즉시 돌려주겠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원금은 보장해 주겠고, 만약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애인인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D는 화장품 및 자동차 수입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아무런 운영수익이 없었고 위 (주)D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에 대한 수익도 지급해주지 못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 2012. 5. 2.경 위와 같은 계좌로 38,800,000원을 교부받아 총 9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자술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내역 중 참고인 I, J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스탠바이 L/C 사업 관련하여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이자 등의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스탠바이 L/C 사업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스탠바이 L/C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원금반환 및 이자를 약속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 자신의 여자친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0.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G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약속을 하였으나 허위이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특신상황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의 첨부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특신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이 사건 돈은 스탠바이 L/C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이 돈을 홍콩에 있는 K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송금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38면), K 회사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스탠바이 L/C 건을 소개한 L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 HSBC 은행에서 스탠바이 L/C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구속이 되면서 모든 사업이 망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6면), 피고인은 M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200억 원 사채발행 신용장에 대해 위 20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은 중국인이 중국에 신발공장을 하고, 피고인이 아는 곳에 신발판매처가 위 신발판매처에서 중국에 오더를 내려주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위 오더를 못 내려주게 되어 결국 못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49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D의 본부장이었던 H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G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확실히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증언시에도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고,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금 상환 못할 시 G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진술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성한 자술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스탠바이 L/C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증거기록 638면), 실제 자금흐름을 보면 피해자가 2012. 4. 26.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이 중 4,770 만 원을 N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4,270만 원을 L(O)의 영업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우리은행에 남아 있던 1,000 만원 상당은 4. 30. P에로 이체하여 지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2. 5. 2. 3,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이 중 3,010 만 원을 N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화장품 제조(J) 잔금 1,800만 원 상당 및 Q(I) 1,100만 원 상당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69,504,557면 참조), 피고인은 중국 F와 스탠바이 L/C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2012. 5. 9.부터 같은 해 8. 22.까지의 이메일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으로 볼 때 스탠바이 L/C 발행에 대한 확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중국 F로부터 스탠바이 L/C 발행을 위한 접촉이나 확답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643). 피고인은 L을 통해 스탠바이 L/C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L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종전에 처벌받았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고,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서야 피해자가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