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504호 소재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 또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실적을 늘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보다 많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에 7억 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8억 원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1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매입매출자료발생현황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 ·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확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은 영업범을 의미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입찰 참가 기회의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기회 확대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출 및 제출 행위 자체가 실질 거래에 따른 조세징수라는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거래 및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의 의미는 영업범을 의미하는 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위 영리의 목적에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회사의 매출 · 매입 실적을 허위로 창출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도록 하거나 실제로는 요건 불비로 참가할 수 없었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할 목적이 포함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범행 동기 및 경위(조세포탈 목적 또는 금품 수수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등 양형 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6억 4,000만 원N16억 원 나. 피고인 회사 : 벌금 7억 6,500 만원 이하 2. 선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4,000만 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회사 : 벌금 3억 2,000만 원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의 거래실적의 규모가 적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합계 64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거액의 조세 포탈을 가능하도록 하며 나아가 본래는 참가할 수 없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대출을 일으키게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중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6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직접적으로 조세포탈을 꾀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4,000만 원과 집행유예 3년으로, 피고인 회사에게는 벌금 3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