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경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위 D(주)를 인수·합병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되었고,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D 사업본부 D 부문 D 영업팀 강북지점 및 강남지점 영업담당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제품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1999.경 D(주)에 입사한 후, 2011.경 피해자 회사가 위 D(주)를 인수·합병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되었고,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D 사업본부 D 부문 유통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정책 수립 및 운영,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0.경 F 주식회사(이하 ‘F(주)’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F(주)의 G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G 물품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1. 피해자 회사의 ‘무상증정품’ 공급 여부 및 수량 결정 절차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나 피해자 회사 제품의 마케팅을 위하여 거래처와의 협의 하에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통하여 무상증정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여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담당 사원은 매월 초 거래처의 담당자와 월중 할인행사 등 행사내용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으며, 피해자 회사의 전략팀 담당자는 위 결재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지점별로 무상증정품 물량의 한도를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각 지점별 무상증정품 증정한도를 전산등록하며,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은 거래처별 실적 등을 참고하여 거래처별 무상증정품 공급 수량을 결정한다. 2. 피해자 회사의 ‘무상증정품’ 공급 절차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는 피해자 회사 생산 제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에 제품을 주문하고, 각 지점은 전산에 그 주문내용을 등록하며, 각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M물류센터에 출고지시를 하면 피해자 회사 생산 제품과 그에 부속되는 무상증정품은 각 거래처를 관할하는 피해자 회사의 유통대리점으로 배송되고, 각 유통대리점은 위 제품을 각 거래처로 공급하며, 각 거래처에서 소비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제품이 소위 ‘1+1 행사(소비자가 해당 상품 1개를 구입하면, 동일 상품 1개를 추가로 무상 증정하는 내용의 행사)’ 대상 제품인 경우 무상증정품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무상증정품이 공급되어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것처럼 허위의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증정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유상으로 처분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I’, ‘J’, ‘K’ 상품에 대하여 ‘1+1 행사’를 한다는 취지의 행사계획서를 작성·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무상증정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1 행사’가 확정되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지점별로 등록된 무상증정 한도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류유통센터인 위 M물류센터에 무상증정품 출고지시를 하고, M물류센터 물품 출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출고 대상 무상증정품을 각 거래처 관할 유통대리점이 아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다른 대리점으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상증정품을 교부받은 이후 이를 해당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가로채 판매한 후, 그 수익을 피고인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전국 G에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는 영업담당자로서, ‘1+1 행사’ 관련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출고되는 상품의 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점에 ‘I’, ‘J’, ‘K’ 상품에 대한 주문량을 늘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 실행행위 피고인 B는 2017. 1.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초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I, J, K 상품에 대하여 1+1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피고인 C는 2017. 4. 2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G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I의 무상증정품이 716박스 공급될 수 있도록 위 상품에 대하여 출고 주문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3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D 영업팀 강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I 716박스를 거래처 관할 유통대리점인 L대리 점에서 교부받아 거래처로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물류유통센터인 위 M물류센터에 출고지시를 한 후, M물류센터 물품 출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상품을 안양시 P에 있는 Q대리점으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배송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증정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행사계획서 기재 내용처럼 거래처에 배송시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유상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행사계획 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2017. 4. 30.경 위 Q대리점에서 시가 약 27,924,000원 상당의 위 I 716박스를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후, 이를 거래처에 배송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1,082,235,280원 상당의 각종 유제품을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7. 1. 3.경부터 2020. 3. 6.경까지 그 판매대금 1,257,146,47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와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T, U, V, W, X, Y의 각 확인서 1. 인사기록카드(A), 인사기록카드(B), 업무분장, 영업업무규정, 지점 운영 규정, 매출채권관리규정, 도착지 변경 관련 서류, 관제시스템운영 매뉴얼, 정상적인 도착지 변경 관련 서류(샘플) 1. 각 배송내역(유통대리점 – Z 외), 각 배송내역(유통대리점 – Q대리점), 착지변경 내역, M센터 용차 사용 실적(배송처 변경 배차 관련) 1. A의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2017. 1. ~ 2020. 2. SSM 행사계획서 요청 건 공문 1. 수사보고(AA회사 AB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청취), 수사보고(G 경영기획팀 AG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E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7. 1.경부터 2020. 2. 20.경에 걸쳐 무상증정품 행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유제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같이 편취한 유제품을 처분하여 피고인 A은 약 5억 원, 피고인 B, C는 각 약 3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자신도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9, 10호증에 따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물류센터비용이나 유제품 배송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