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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길이 300m)에 대해 그중 1줄(20번줄)을 배당받아 2013. 12월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4,800kg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 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53줄, 줄길이 200m), G(10ha, 52줄, 줄길이 400m)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1줄(30번줄), 한정면허 G에 1줄(17번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2월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12,000kg 시가 6,0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6,800kg 시가 8,4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양식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 (14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 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10가구(6,3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1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한줄 (40번째 줄) 및 한정면허 G 한 줄(7번째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2009. 8.23.부터 2014. 4, 20. 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280가구(8,4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4,2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4,700kg을 수확하여 시가 7,3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양식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5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0가구(72,000kg), 시가 36,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3줄(46번째, 47번째, 48번째 줄), 한정면허 G에 대해서는 4줄(1번째, 38번째, 46번째, 50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8.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2. 말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약 6,000가구(180,000kg)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8,400가구 (252,000kg) 시가 126,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사실확인서 사본,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3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120가구(3,6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한 줄 (41번째 줄) 및 한정면허 G 한 줄(6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았고, 2011. 8. 1.부터 2012. 7. 20.까지 한정면허 F 한 줄(51번째 줄을, 2012. 7. 21.부터 2013. 6. 28. 까지 한정면허 G 한 줄(15번째 줄)을, 2013. 6. 29.부터 2014. 4. 20.경까지 한정면허F 한 줄(50번째 줄)과 한정면허 G 두 줄(26번, 27번째 줄을 낙찰받아 양식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8.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230가구(6,9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4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0,500kg을 수확하여 시가 5,2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6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가구(7,200kg) 및 홍합 약 240가구(7,2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7,2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한줄 (39번째 줄) 및 한정면허 G 한 줄 (8번째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350가구(10,500kg) 및 홍합 총 350가구(10,5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17,700kg, 홍합 17,700kg을 수확하여 시가 17,7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양식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0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1월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3,360가구(100,800kg), 시가 26,88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 1줄(42번째 줄), 한정면허 G에 대해서도 1줄(5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1.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4,200가구(126,000kg), 시가 33,6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7,560가구(226,800kg) 시가 60,48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양식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8:30경 충주시 C 소재 D 호텔 지하 1층 가족탕을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빨래방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에게 전구 교체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F이도 만지는데, 나도 만지면 안 되느냐"며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호에 있는 스타펠리스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동지점에서 그랜져HG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위 차량을 곧바로 명의이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2. 3. 21.경 해외로 출국하였고 단 한 차례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6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등 관련서류,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1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숙박업소용품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4.경 김포시 E 소재 F 대표 G로부터,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남성사정지연제(제품명: I LOVE YOU) 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80,520개의 남성사정지연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명함사본 1부, 수사보고(G, A에 지연제 판매내역확인), 수사보고 사본(F, 지연제 판매내역) 1부, FA에 지연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3.1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층 식당에서 "왜 거실에서 복음성가를 듣느냐"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51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며 짓밟고, 계속하여 1층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30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콧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7 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식당에 설치된 TV 본체 플라스틱 부분과 식당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액의 TV 본체와 식당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확정일자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대부업체에서 "인천 서구 F건물 3층 3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내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G는 지인일 뿐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위 부동산을 G에게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G는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와 현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F건물 3층 301호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대출해 달라. 매월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부터 17.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0. 6. 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성불상 D에게 위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C는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소차량 운전원, 피고인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으로부터 "F지구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속칭 '월정'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경부터 2012. 12. 경까지 지구에 있는 G마트, H, I 식당 등 업소로부터 월 합계 6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의 점유자인데, 2010. 4.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75에 있는 양촌마을 입구 근처 초목 숲길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무단방치자동차신고서, 자동차처리안내문,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 의뢰, 자동차처리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2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중순경까지 홍합, 오만둥이 약 38,400kg을 수확하여 시가 2,5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3줄(12번, 34번, 48번줄)을, G 어장에서는 5줄(13번, 14번, 34번, 38번, 49번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어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F 12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 경부터 2013. 6. 28경까지, 34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48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23 부터 2010. 6. 3. 경까지, 한정면허 G 13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14번 줄에 대해서는 2013. 6. 29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34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1. 7. 31 경까지 38 번 줄에 대해서는 2011. 8. 1부터 2012. 7. 20.경까지, 49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오만둥이 약 12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총 158,400kg을 수확하여 시가 1억5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합의서, 개인별 보상금 내역서,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오만둥이 장부,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2009. 8월N2013. 12월 L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 ·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새벽경 인천 남구 B 특정지역(속칭:C) 호수가 없는 집에 친구와 함께 놀러가 방 안을 둘러보던 중 TV 선반 옆에 피해자 D(40세)이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돌체앤가바나 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오후 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3동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601호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F 소유의 32만 8천 원 상당의 블랙야크 잠바가 현관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문자 수.발신 내역 1. 번개장터 물품 등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중고차량 직거래 사이트인 'C'에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4. 2. 23. 1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 소재 복정역 부근 주차장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55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위 자동차등록증상 위 차량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한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미 2009. 4. 14.경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 등록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155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