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88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 사 김은심(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1. 3.경 금속광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H㈜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매입·매출 관리 및 대출 업무 등을,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매입·매출 거래내역 입력, 견적서 및 발주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H㈜에서 다른 직원 없이 피고인 3명이 적치장을 두지 않고 일명 '나까마' 형태의 철강재 도매업을 하면서, 2012. 6.경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되고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 경비가 5,000 만원 상당인데다가, 매출은 줄고, 매출처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장기 악성 채권은 늘어나 매입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처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철강재를 외상 매입한 후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일명 덤핑판매를 하여 시급한 외상대금 결제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덤핑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외상으로 구입한 철강재를 덤핑판매를 하면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차액만큼 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자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외상 매입처에 지급할 대금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2013. 10. 경부터 점점 더 외상 매입량을 늘려 덤핑 판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11. 하순경 경남 김해시 1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이전 미수금을 우선 결제하고 지금부터의 대금은 철강재를 공급받은 다음 달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철강재는 위와 같이 매입가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판매할 생각이었고 H㈜은 지속적인 덤핑판매로 인하여 적자 및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9.경 시가 22,700,458원 상당의 에이치빔 등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650,465,53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650,465,539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발주서의 작성 및 발송, 덤핑판매로 인한 회계처리 등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A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L[J㈜ 고소대리인] M[N㈜ 고소대리인] O[P㈜ 고소대리인] Q[R㈜ 고소대리인], S[㈜T 고소대리인], U[㈜V 고소대리인], W[주X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6, 71, 76, 155, 156,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 [피해자 J㈜, N㈜, P㈜, R㈜, ㈜T,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 [피해자 J㈜, N㈜, P㈜, R㈜, ㈜T,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 J㈜), N㈜, P쥐, R㈜, ㈜T, 쥐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950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리부장으로서 H㈜의 악성채권 및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H㈜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회사들이 만약 H㈜가 덤핑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H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2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발송하고, 덤핑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를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로 인정하기로 한다. ]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경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6.경 H쥐가 자금이 없어서 철강재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자신과 잘 아는 업체인 ㈜AA[피고인 C은 ㈜AA의 대표이사인 Y와 선후배 및 전 직장동료였고, 피고인 C의 처 AB는 ㈜AA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을 통하여 선금을 받는 덤핑판매를 하여 현금을 확보한 후 철강재 매입처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물량을 받아 대출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의한 점, 2013. 11.경 금융대출 등과 관련하여 매출처를 분산시켜야 하므로 덤핑판매의 매출처로 ㈜AA 외에 AC회사를 추가하자고 제의한 것도 피고인 C이었으며, ㈜AA, AC회사 등 매출처 관리는 피고인 Cl 단독으로 전담하였던 점, 덤핑 판매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덤핑 판매의 매출처인 AA 및 AC회사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입 희망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가 출하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AA 및 AC회사에 연락하여 H㈜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덤핑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1) 피고인 B은 ㈜AA의 대표인 Y를 만난 적도 없고, AC회사의 대표이사인 AD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책 2353쪽). 되고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 경비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장기 악성채권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덤핑판매를 하면 할수록 월 평균 약 7,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H㈜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과거 AE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B의 상사였으며, 피고인 B보다 7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회계 관련 지식도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면서도 단독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내리기 보다는 피고인 C과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나를 믿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A: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9월 이 사건 각 범행은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전무인 피고인 C이 악성채권 및 덤핑판매 등으로 인한 적자의 누적으로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2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액 중 약 14억 1,000만 원은 변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편취 의사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악성채권의 누적에 따라 매입처에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시작하게 된 면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리직원으로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B, C에게 여러 차례 덤핑판매를 계속하면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덤핑판매의 중단을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650,465,539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의 재무상태를 잘 아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철강재 매입 발주서를 보내고, 덤핑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아 철강재 매입 발주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들과 직접 거래하거나 덤핑판매에서의 매입단가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피고인 B, C에게 덤핑 판매를 계속하면 적자가 누적되므로 덤핑판매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H㈜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위 H㈜의 수익으로부터 배당받은 적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행위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구창규 판사 허서윤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