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A, 31세, 여)는 2012. 2. 22.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업비자(VISA-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피고인 B(40세, 남)은 'C'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B은 그의 내연녀인 피고인 A와 함께 'C'라는 상호로 광주 하남공단 제조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하던 중 2016. 10. 19.경 부가가치세 체납 문제로 국세청의 폐업 권고를 받고 폐업을 하게 되어 기존에 광주 광산구 D 소재 ㈜E에 인력공급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27세, 여) 등 근로자 10명을 동종업체인 '(유)G'에 양도를 하기로 하고 위 내용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는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인력공급사업을 재개하면서 (유)G에 양도한 외국인근로자 10명을 다시 빼내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29. 22:30경 (유)G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생산과 사무실에 있는 야간생산과장 I에게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 소통이 되고 기존에 그들의 취업을 관리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악용 "우리 직원들을 모두 빼내겠다"며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너희들 모두 철수해!"라고 위력으로서 공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10. 31. 14:30경 재차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주간 생산과장인 J에게 "우리 직원들을 모두 빼내겠다."라고 하고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너희들 일하지마, 철수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E 생산업무와 ㈜G의 근로자 인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는 2016. 10. 2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의 경리업무를 비롯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이용 ㈜E에 파견을 보내 그곳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30세, 여, 카자흐스탄)가 관광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의 2016. 9월분 급여 228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18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40만 원을 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불법체류자다. 나는 경찰이 무섭지 않아.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만 원의 급여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위력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불법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0. 29. 22:30경 (주)E 생산과 사무실을 찾아가 위 E의 야간생산과장인 I에게 '우리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6. 10. 31. 14: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A가 주간 생산차장인 J에게 '우리 직원들을 모두 빼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너희들 모두 철수해', '너희들 일하지마, 철수해'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L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L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I과 J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I과 J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E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몇몇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사장이 바뀌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증인 J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흥분된 상태였는데, 소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았다', '㈜E 생산과 사무실에서 말하면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모두 철수시키겠다며 언성을 높이며 10분간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만 I과 J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실에 같이 갔을 뿐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안에서 언성을 높여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행패나 소란을 부린 사실은 없고, 그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E 사무실에 있을 당시나 떠한 직후에 ㈜E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몇몇 외국인 근로자들은 I과 J에게 사 장이 바뀌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주)E를 찾아가게 된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의 2016. 9. 분 급여 중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가 F에게 "너는 불법체류자다. 나는 경찰이 무섭지 않아.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F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4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40만 원의 급여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