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8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비서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E에게 이와 같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는 D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1장당 1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D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같은 규격의 아크릴판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화하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 10동 202호, 발행일란에 '2014. 8. 22.', 발행인란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직인을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2장을 만들게 한 후 2016. 3. 5.경 및 같은 달 12.경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처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4. 15: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34편 탑승권을 발권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항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보안검색대 요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포공항경찰대 H계 경사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증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4. 17:00경 위 김포국제공항 내 김포공항경찰대 H계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상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십지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은 D이 아닌 J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언니 J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김포공항경찰대 H계 경위 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8297]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이행각서 확인서), 금액 일금 오천만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13년 2월 2일까지 원금 오천만원에 사례금으로 일금 일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L, 주민번 호 : M, 주소 : 인천 서구 N@ 305/201호, 위 내용에 대해서 민형사상에 이 일을 재개하지 않겠습니다.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차용증(이행각서 확인서), P씨 명의로 되어있는 필리핀 이민 환수자금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4월 2일 날짜로 본인 L 계좌로 위임기로 했던 일금 오억육천만원을 0씨께 위임하기로 차용합니다. 기간은 2013년 4월 3일 ~ 2013년 4월 20일까지 이며, 또한 위임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 L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단, 위의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천삼백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 완료된 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13년 2일, 성명 : L, 주민번호 : M, 주소 : 인천 서구 NB/L_305/201호, 가족연락처 이름: Q, 전화번호 : R, 주소 : 서울시 강동구 S@ 403/1003호"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 01:40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1307동 902호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U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J(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10. 24.자 긴급체포 확인서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4. 04:5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 남동경찰서 W팀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체포 당시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U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0. 24.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4. 16:4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 남동경찰서 X팀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5. 2. 9. 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2. 9. 16: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 남동경찰서 형사과 Y팀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1375] 7. 사기 피고인은 2006. 2.경 Z이 근무하는 'AA'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Z과 그의 가족인 피해자 AB을 알게 되었고, Z 및 피해자에게 평소 '어머니는 AC의 창업자이고, 강화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신도시에 약 80평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Z과 2006. 11.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AB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여행사 운영자금, 생활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2007.경부터 Z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Z 등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22. 대한생명으로부터 6,83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948,1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 [2016고단4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4 내지 6의 각 사실 [2016고단82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AE, AF, J(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J, L, O,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각 운전면허증 사진, 긴급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 [2017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AH 각 진술부분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각 진술부분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각 카드 및 은행 이용대금 명세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각 부 채확인서, 부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용증명,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 사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A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