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8고단1416 피고인은 2018. 2. 19.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5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5,98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2018고단1540 1.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위 F건물 G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8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완주군 3공단에 있는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 중이므로 5월 말에 급여가 들어오면 선불로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월세를 월말에 지급하겠으니 원룸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5월 말에 급여가 들어올 일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더라도 약정한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을 인도받아 이용하여 1개월 분 월세 28만 원과 가스요금 4,550원, 전기요금 8,220원 등 합계 29만 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전북 완주군 H건물 I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계정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Ⅲ2018고단1576 피고인은 2018. 6. 17. 전주시 효자동 소재 불상의 지인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게임 계정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Ⅳ2018고단1649 피고인은 2018. 7. 1. 전주시 덕진구 O대학교 근처 P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피해자 Q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R으로 연락하여 "S 게임 계정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Ⅴ2018고단1706 피고인은 2018. 5. 28. 21:5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L 게임 계정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Ⅵ2018고단1872 1.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원룸 W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이 15일에 나오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겠으니 원룸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15일에 급여가 들어 오지 않으며, 이미 한 달 전 F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을 속여 약 한 달 간 거주하다가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더라도 약정한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을 인도받아 이용하여 1개월 분 월세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자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00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받았다. 3.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았다. Ⅶ2018고단1945 피고인은 2018. 5. 9. 불상지에서, 아이템거래 중개 싸이트인 'J' 싸이트에 접속하여 "N 게임을 대리해서 진행하여 랭크를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R으로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을 대리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위 대리진행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을 대리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Ⅷ2018고단2285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J'에 "온라인 게임 L 계정을 판매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인 'J'에 "온라인 게임 L 계정을 판매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154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룸내부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2018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R 문자메시지 2018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2018고단187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2018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R 문자메시지 2018고단228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AG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모두 입금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의 경우), 기본영역(없음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중 일부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8고단1416의 피해자 AR, AL, AP, AQ, AH, AG, 2018고단1872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8고단1416의 피해자 B, AT, AN, AR, AM, AL에게 피해금액을 각 반환하여 전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반복성,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19. 같은 유형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성행 개선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