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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8. 12. 31. 자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9. 2. 12. 자 폭행치상죄, 2019. 3. 31. 자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4. 9.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9. 02:30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가라오케에서, 며칠 전 위 가라오케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라오케를 찾아가, "누가 경찰에 신고했노, 신고한 사람 나온나, 가만 두지 않겠다, 왜 나를 신고했냐, 씨발, 다 나온나,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뭔데 신경쓰냐, 씨발놈아, 미친년아, 죽을라고 그렇게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라오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며칠 전 피해자 D가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가라오케 출입문을 힘껏 닫아 출입문에 부착된 도어클로저를 탈락시켜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통영시 C에 있는 E가라오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6세)으로부터 "영업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8.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00:30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가라오케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노래를 듣고 비웃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과 안주를 치우며 귀가할 것을 종요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라오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과 안주를 치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까지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8. 00:30 통영시 G에 있는 H가라오케에서 피해자 A(남, 43세)이 다른 손님의 노래를 방해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위험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새로 교체한 도어클로저 사진, E가라오케 CCTV 캡처 및 CD, 현장, CCTV, 피의자들 사진, H가라오케 CCTV 캡처 및 CD 1. 영수증, 진단서(6. 8. I병원 발급) 1. 내사보고(파손된 속도조절기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가라오케 CCTV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9. 2. 12.자 폭행치상죄, 2019. 3. 31.자 업무방해죄(징역 3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피고인 B: 벌금 5만원~1천만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1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제5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4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9. 2. 12.자 폭행치상죄, 2019. 3. 31.자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량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채무변제 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나머지 (주)B에 다녔을 때 알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2세)를 상대로 마치 부동산을 구입하여 많은 이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1:24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5,000,000원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주겠다. 2017. 8. 30.에 부동산 잔금이 들어오는데 그때 변제하겠다, 리모델링한 빌라도 있는데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잔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리모델링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금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2. 21.경까지 합계 금 136,3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대출내역서 포함) 사본 1. 피고소인의 통장 사본 1. 문자메세지 기록 사본 1. 피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1. 피고소인 통장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 돈을 이체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돈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4:27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까지 C A7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방범용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보한 뒤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구리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기록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 112신고가 두 건이나 있었던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E, G의 각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하였던 E, G의 각 진술, 위 진술의 구체성, 이 때 피고인이 증거를 요구하여 경찰관이 CCTV를 확보하러 갔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제일 선임만 들어오라'고 하여 E이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게 된 경위, 음주측 정거부의 경우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측정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던 경찰관의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명만 집 안에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여러 명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위반을 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내려쳐 후사경 수리비 454,1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후사경을 고의로 손괴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9. 22:44경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위 산타페 자동차를 위 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05:35경 김포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5: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교차로를 통진파출소 쪽에서 G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I 8.4톤 음식물쓰레기수거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출동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 주식회사 B(고소인 대표이사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3가합76839호 매매대금청구소송사건의 조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04카명2455)에 관하여 2005. 3. 29.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원고가 된 사건번호 2003가단3867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2004. 2. 10. 피고 주식회사 대웅건축이엔지로부터 3,9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03. 9. 25.부터 고양시 일산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로 등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현금 3만원 이외 재산이 없음"이라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시기일 조서, 재산목록 사본, 조정조서, 각 등기부 등본, 각 매매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취급하는 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10. 14:00경 안동시 B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아직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2-1

범죄사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8:03경 위 C조합 조합원 D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C조합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1번 B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유선전화 가입명의인 확인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역 내 피의자 추정번호 확인 관련)와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시 특정 보고), 조합원 명단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발신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횟수가 1회이고 제공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6:53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1 '석수지구대'에서 지난 15일 아침 교통지도단속 근무 중이던 석수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쇠칼퀴를 들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씨팔,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입구에 누워 출입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청소하던 경찰관들이 지구대 입구에 널어놓은 발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벌금 6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서 방문 고소과정 등), 수사보고(7월 2일 피해자 동행 경찰관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및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1),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1.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30경 경남 양산시 B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822,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판결은 이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재심으로 죄명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변경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1. E, F,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20년 압제167호의 각 압수물과 관련하여,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증거도 없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환부와 관련하여, 위 압수물에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절도 범행 중 본건 외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절도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압수물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정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부터 약 한 달 사이에 14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재범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에 비해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2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 피고인 및 B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9. 11. 25.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9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LTE) 스마트폰 1대, 시가 90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3G) 스마트폰 1대, 시가 및 품명 불상의 휴대폰 2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9. 12. 1. 01: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F 봉고 화물차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생수통 100통이 실려 있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1. 25. 17:07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1. 25. 18:24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L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한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인터넷 선불폰 구입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M(2019. 8. 16. 개통), N(2019. 11. 26. 개통) 번호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경북 경산시 O 소재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P'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Q으로 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R 스펙트라 승용차를 일시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20.경 피해자가 같은 달 23일까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 승인거절 내역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12020 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3세)는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 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C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씨디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해자의 나체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14:09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한 후 '월요일날 너네 집 식구 전화번호 내 손에 다 들어온 다피가 마르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봐라, 집으로 가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494

범죄사실 [2010고단494] 피고인 A, B, C, D, F, G은 한국철도공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철도노조 조합원 약 11,790명은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 1. 건조물침입 위 피고인들은 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던 중 2009. 11. 27. 18:20 무렵 목포시 J에 있는 K역에서, 조합원임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던 K역 매표소 직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권유하기 위하여, K역 시설에 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K역장의 의사에 반하여 역무과장실을 통해 매표소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매표소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K역 내 매표소를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무렵 위 K역 매표소 안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I 소속 직원인 L, M, N에게 "조합원이 파업기간 중에 근무를 하면 안 된다. 근무하지 말고 나오라. 조합원들이 근무하지 말고 역무과장이 근무하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직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위 상황을 제지하는 역무과장 0을 향하여 가슴을 손으로 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역무원 P의 사진기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으로 역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약 30분가량 K역장 및 역무과장 등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K역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매표업무 및 K역장과 역무과장의 매표소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1069] 피고인 D은 2010. 9. 27. 21:25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연동육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련로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9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 P, S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2010고단1069]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F,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F, G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K역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권유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피켓팅,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철도노조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한 것은,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F,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 E의 주장 자신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 D, F, G 등과 저녁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던 중 매표소 안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이 1~2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매표소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구경을 하다가 그냥 나왔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K역 매표소 안에 들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K역장의 의사에 반하여 매표소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피고인 E의 주장처럼 매표소 안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이 1~2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매표소 안으로 뒤따라 들어간 것이라면, 이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그것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조물침입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이 매표소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파업동참을 요구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거나 혹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행사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E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간 이후 K역장 및 역무과장 등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력행사의 일환으로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