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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전 연인사이로 2022. 10.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 내가 널 죽이고 죽어야겠다’, ‘너를 온전히는 두지 못하겠다.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과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21: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4. 10: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일하는 곳도 알고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어. 돈 안 갚고 잠수타봐 내가 어떻게 하나. 경찰? 신고해 그럼 나는 그보다 더 할거고 너 때문에 사람 의심하는 병 생겨서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고 못 믿어. 만날 사람도 못 만나 이미 미친놈이니까 더 이상 명분 만들지 말고 니개 내 돈 가 져간거 토해 그럼 끝나 마지막경고다. 오늘 너 출근하기 전까지 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책임 못진다.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보내고 끝내. 싫으면 하지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테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 지옥까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50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1: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전에 알고 있던 위 집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에 있던 현금 415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증언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내용,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대화내역, 복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위 집 문 앞에서 415만 원을 받아서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경 415만 원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제3자가 위 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은 끈질기게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측은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시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서 cctv 녹화 시간과 관련된 주장을 일부 철회하였다.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훔쳐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라면 당시 얼마의 금액을 돌려주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어야 할 것인데, 위 사건 직후 피해자, 피고인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피고인 주장 415만 원, 피해자 주장 457만 원). 또한 피해자가 그 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가 갑자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는 것이 통상일 것인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또 남은 액수가 별도로 있다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던 정황이 엿보이고, 이러한 정황 및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증언은 강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돈을 갚으라며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굳이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교화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8.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과 둘이서 투자자를 모아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4,000만 원씩 투자금을 받아서 1년간 돈을 굴리고 있다.”, “매달 공사 승인이 나면 나오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10%씩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자리가 하나 비는데 태양광시설 공사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간 매월 초에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10월 초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태양광시설 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개인 코인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9. 1,000만 원, 2022. 6. 28. 1,000만 원, 2022. 7. 7. 600만 원, 2022. 7. 29.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73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5: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분쇄기라는 아이템의 총판권을 받으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하면 총판권을 따오는데 사용하고, 향후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매달 판매를 시작하면 매달 1일 1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음식물 분쇄기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1.경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1,650만 원, 피해자 D에게 455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4.경까지 피해자 B(남, 5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2. 19: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함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2. 20:59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어라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부재중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통화내역(증거기록 39~42면, 68~69면),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43, 70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91~92면)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9~11면, 97~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등과 모의하여, D은 베트남 빈홈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L'(사이트 명칭은 ‘M’, ‘N’, ‘O’ 등으로 변경하고, 도메인 주소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으로 변경하면서 사이트를 운영)’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실장으로 총책의 지시 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 G은 홍보팀장으로 홍보팀원들을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H, I 등은 홍보팀원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J, K는 운영팀장으로서 운영팀원들을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운영팀원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사이 버머니 충전, 환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 입력,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2.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베트남 빈홈에 있는 P건물 Q동 14층 사무실 등에서, 2019. 2. 19.경부터 2020. 4. 23.경까지(그중 한국에 입국하였던 2019. 8. 29.경부터 2019. 11. 15.경까지는 제외) 캄보디아프놈펜 R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C는 2019. 3. 2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R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은 2019. 9. 16.경부터 2020. 2. 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R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 등 사이트 홍보팀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운영팀원들이 송금받은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거나 6개의 볼에 기재된 숫자 합계의 홀짝 등에 베팅하게 하는 등 게임을 마련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는 등, 위 경기 등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D,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K, AB, AC, E, 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정리, 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A 범죄일시 특정, 공범 W 옥중 편지 첨부 및 공범 추가 특정) 사본 1. 수사상황(피의자들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말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이 보관 중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발견하고, 그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텔레그램 내용, 판매관련 휴대전화 사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TM 이용 사진,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8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10:00경 경기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2세)과 신축공사 완공과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에게 “비켜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0. 14.로부터 8개월이 넘게 지난 2021. 6. 21.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처남, 매부 사이기는 하였으나 건물신축 공사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20. 10. 14. 10:55 흉부통 및 요추동통을 호소하며 D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가슴을 맞고 밀려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22쪽), 이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슴을 맞고 밀려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016고단4065]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자로 실제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가 통영시 C건물 207호 및 D, 1층 E에서 울산시 북구 F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H식당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자로 휴대전화번호가 I에서 J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5.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되어 등록기간 동안 매년 9. 4.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9. 7.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4.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2017고단1988] 3.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7. 3. 30.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김해시 L에 있는 중식당 'M'에서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금 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일을 계속하여 열심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벌금으로 납부하거나 약속한 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실제 거주지가 김해시 P에 있는, Q여관 206호에서 김해시 R빌라 C동 1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3.경 휴대전화번호가 J에서 S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5]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소재확인) 신상등록대상자 상세조회 [2017고단1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판시 제1죄의 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판시 제4죄의 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으로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게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M217-1) 1대,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SWS-M200-17-K) 1대, 파이프 커터(모델명 CC222) 1대 등 총 3대의 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대의 동산들을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6.경 위 공장 운영 및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M217-1) 1대를 매각하고, 그 무렵 ‘H’에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SWS-M200-17-K) 1대, 파이프 커터(모델명 CC222) 1대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1.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소심 재판계속 중),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담보의 피담보채무(C 주식회사의 피해 은행에 대한 2020. 4. 3.자 일반자금대출채무 1억 원)는 C 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은행의 C에 대한 2023. 12. 14.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C의 피해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채무는 0원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7: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폭죽을 쏘던 중 부주의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세)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7: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폭죽을 터트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폭죽을 쏘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죽을 쏘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폭죽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폭죽을 어떻게 맞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피해아동은 기억이 잘 안나고, 맞은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폭죽을 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문방구에서 사서 가지고 놀고 있던 폭죽은 '던지는' 방식의 폭죽이 아니라 화약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쏘는 형태의 기다란 폭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폭죽을 '던졌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폭죽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피해 아동의 어휘력이 부족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겨냥하여 '쏘는' 형태의 폭죽을 맞고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폭죽을 '던졌다'고 표현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수사과정에서 던진 폭죽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아동에게 폭죽을 쏘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해아동의 모의 진술,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문방구 주인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일부러 폭죽을 쏘아 맞힐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벗어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후 책임질 것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다고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화약을 쏘면 주변인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과실로 폭죽을 쏘아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을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5: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보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로를 막아서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빌딩 CCTV 영상 CD,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앞서 본 범죄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전과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는 전 연인관계로 2017. 중순경부터 2019. 9.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2019. 9.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경 피해자에게 ‘진짜 양심 같은 거 없나, 어떻게든 당신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 일 다 알게 만들거에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6.경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15회 연락하고, 문자메시지 19회, 카카오톡 메시지 13회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2021. 9. 피의자 발송 문자), 2021. 10. 27. 피의자 전화발신캡쳐 및 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가명, 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왁싱 예약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손님이랑 섹스하잖아. 손님이랑 시발성관계하는 새끼가‘, ‘다 안다. 다 들었다. 니 유명하더만. 니 이제 곧 잘릴 걸?’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가명)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통화내역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속기록 첨부) 1. 녹취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 녹음 CD, 대화 내용 녹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전력,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등), 대구지법 19고단4399 등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8.부터 2022. 12. 26.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8.부터 2022.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D,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해당 기간 공소사실 기재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해당 사진이 자신의 모습이 맞고, 피고인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것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3:0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 부근에 다가와 이불을 들춘 다음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면서 휴대전화기가 흔들리고 주변이 어두운 바람에 피해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진술서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 B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죄책이 감경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