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양주시 E 소재 'F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작업반장이며, 피해자 G(68세)과 피해자 H(39세)은 I의 소개로 위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거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4. 6. 14:45경 양주시 J에 있는 F 공사 철거(건물 해체) 현장 내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건물 철거작업을 하게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해 작성한 건물 해체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에 위해가 될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굴삭기 작업이 주변 건물에 충격을 주게 되므로 피고인 C은 작업반장이면서 철거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는 자로 현장에서 작업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굴삭기 작업으로 인해 주변 건물들이나 철근이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른 장소로 피하게 하거나 위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체 작업 중인 장소에 출입금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체 건물 인근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크리셔를 부착하여 철거 작업에 사용함에도 굴삭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물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위 굴삭기가 주변 건물에 미치는 충격으로 인해 위 현장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있던 높이 5.5m의 콘크리트 건물 외벽 상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머리 위에는 철근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상태로 작업하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주변 건물 외벽 상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고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철근 밑에서 폐섬유 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사고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건물 외벽 상단부가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위에 있던 C형강 철근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로 위 철근이 무너지게 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 G을 2018. 4. 11.경 호송 치료를 받던 의정부시 K 소재 L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굴착, 해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철거시공계획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C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700만 원(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