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0.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재떨이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2. 익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0만 원,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모 K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북은행 보안카드 1매, 홈플러스 회원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3. 11:0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세인트스코트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4, 10: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뒤 골목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SKY베가 휴대폰 1대 및 현금 1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 07:00경 익산시 주현동 구슬목 경로당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 의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3. 13:10경 익산시 R 옆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T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및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3. 10:2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리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10:30경 익산시 모현동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11:30경 익산시 건물 입구 Z슈퍼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화물 적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흰색 1톤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책 3권, 시가 46,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2개, 현금 20,7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패가 들어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 P, S, U, W,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어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2. 19: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82그램을 1,500,000원을 주고 매수한 후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래구 F 앞에 주차된 G 포터2 트럭에서 위 필로폰을 차량 뒷자리 수납함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소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E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적을 쌓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인 I와 사전에 협의한 후 마약거래를 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이후 실제로 E을 검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증인 I,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없었고, 경찰관들은 J의 전화를 통해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이 I와 사전에 협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대기하는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2) I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이 J을 I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I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고, 이를 안 J이 I에게 제보한 점을 고려하면, I가 피고인이 아닌 J하고 연락을 한 점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전에 I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K 식물원 주위에 경찰이 잠복 중이었는데, 경찰이 실적을 위해 현장에서 E을 검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적을 위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다. 나.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을 통하여 I에게 필로폰 매매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매매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통해 범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공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현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십 회 가량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6: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I(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J(35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33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을 2017.3. 1,03:43 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2 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7:3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5세)를 보자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이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이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이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양형기준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제1 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그 상한은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를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학생들의 허벅지를 연달아 쓰다듬은 다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도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매에 걸린 노모와 무릎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실혼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1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 204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10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과 10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A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소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9: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여 벌금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또 신고를 해봐라, 나쁜 년아, 저년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저년은 청소부에게도 몸을 파는 년이다. 나와"라고 약 20분 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79,3545(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2012. 7. 2. 같은 법원 2012고단299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2012노466, 2012노3117(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뒤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 2012도10703호로 그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지불한 후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주일 내에 이자 1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제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한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내지는 최초로 정한 변제기일인 2011. 6. 7.경 이전에 피고인이 노래방과 주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위 노래방과 주점에 있던 동산을 매각한 자금 약 1,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받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변제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과 주점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수입이 있었다거나 위 동산 매각 자금 약 1,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D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내지는 최초로 정한 변제 기일까지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동, 2동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조물의 임차인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3. 고양시 일산서구 B 1동, 2동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 중 쌓아놓은 조리실과 홀의 경계벽을 철거할 목적으로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 중 쌓아놓은 공사대금 158만 원 상당의 조리실과 홀의 경계벽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견적서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산서구청 질의 회신)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수자가 건조물 등을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6. 3. 22.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위 건조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4. 3.경 위 건조물에 조리실과 홀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위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6. 4. 13. 임의로 위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위 경계벽을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행위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2015고단1466]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08:0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2016번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08:00 무렵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번 버스에 승차하한 후 그곳에서 하차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피해자 G(여, 1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5+1718] 피고인은 2015. 6. 20. 02:30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위 가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혼잡한 버스에서 등교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반복하고, 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노암동 주성네트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 1. 2015고합408 피고인은 2015. 4. 1. 09:5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던 G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 허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6¹221 피고인은 2016. 3. 19. 18: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식당 여주인 J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은 피해자 K(52세)에게 "놔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5) ■ 2016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1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판시 상해죄 상한의 1/2 = 징역 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식사대금 지급을 시비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경 대구 북구 B 206동 4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7. 14:00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8:15경 서울 광진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위 여자친구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F이 현장에 출동한 후 위 건물 4층과 3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0:26 경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된 후 병원치료를 위해 119 대원과 함께 출입문을 나가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상처사진, 피의자에게 발로 차여 자국이 난 사진(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수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법정에서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전의면 유천리에 있는 구정사거리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세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 B에게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이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7,21,08:49 경위 사고 장소에 도착한 세종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을 상대로 마치 B이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6. 7. 21. 08:49 경위사고 장소에 도착한 세종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 K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수 경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겁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