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6. 30.경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J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짜 검찰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행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0만 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N, G, H, C,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5. 4. 23. 15:1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서울중앙지검 J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5. 4. 29. 10:52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T라는 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H, G,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숙소구조, 조직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미리 마련된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본 범죄가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실질적인 범행가담 기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경위, 수사기관에의 협조 또는 자수 여부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보아야 하는바,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 애초에 중국 출국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나, 비자 만료로 입국한 후 재차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본 범행 결의 및 가담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차 콜(작업)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후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