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97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 15: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천안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I’, 공탁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내역 란에 ‘처리일자 2021년 3월 23일, 입금금액 10,600,000원, 비고 공탁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3월 23일 회사명 ㈜K’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납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K에 공탁금을 완납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6:5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4:14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7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12:32경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8,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3. 29.’, 내용 란에 ‘F님 P은행 대출상품중 위 금액을 2021년 03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P은행 대표이사(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납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P은행으로부터 28,300,000원 대출을 받은 다음 25,000,000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5: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부동산’ 앞 노상에서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이나 U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1:15경 부천시 V 1층에서 사실은 U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U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 12:58경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 PC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주)X’, 채무자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채무내용 란에‘1)채무금액 : 25,700,000원, 2)채무금액 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 내용 란에 ‘(주)X은㈜X 채권 법무팀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위임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4월 01일 ㈜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X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회원 고객정보 란에 ‘W,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내역 란에 ’대출일자, 2021-01-27‘, ‘잔 여대출액, 25,703,000’, ‘상환금액, 25,700,000’, ‘상태, 일부상환‘,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4월 01일 ㈜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X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남, 53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X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Q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4:16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은행’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사실은 X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입증명서’ 각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 12:48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란에 ‘AC', 채권계약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8,5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4-02‘,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내용 란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4월 02일 ㈜AD‘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5:1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생략)’, 등록처리금액 란에 ‘￦ 40,000,000’, 처리일자 란에 ‘2021/4/6’, 거래정보 란에 ‘E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등록내용 란에 ‘Q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 코드 발행(모니터링 등재 관련 공탁 예치금 등록 처리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고, 2021. 4. 7. 15:30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공탁 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등록처리금액 란에 ‘￦ 40,000,000’, 처리일자 란에 ‘2021/4/7’, 거래정보 란에 ‘E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등록내용 란에 ‘Q은행 진행 고객에 대한승인 지급 코드 발행(모니터링 등재 관련 공탁 예치금 등록 처리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확인서’ 문서 각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 오전경 피해자 E(여, 39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이나 A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4:22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에서 사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4. 5. 14:31경 김포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앞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체내역이 발견되어 대출 진행이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걸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Q은행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6:16경, 2021. 4. 7. 15:36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에서 사실은 금융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6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 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40,000,000원, 합계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남, 58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블랙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이나 A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3:19경 경기 광주시 AO에 있는 ‘AP’ 앞에서 A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N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 13:03경 화성시 남양읍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4-08’,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란에 ‘￦16,060,000’, 완결일자 란에 ‘2021-04-08’, 내용 란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AN 대표이사 AQ’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AN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N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R이나 A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4:10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T’에서 사실은 A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N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9. 10:30경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350,000’, 납부일자 란에 ‘2021. 04. 09’, 내용 란에 ‘D 님 신용보증재단 공탁보증금을 2021년 04월 09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U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용보증재단에 예치를 해야 하니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1:47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W편의점에서 사실은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1장을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5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3:40경 경기 광주시 AX에 있는 AY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위 제8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M(남, 58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10,000,000원 중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9,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Z’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현금자동출납기에 입력한 후 AY은행 BA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21. 3. 23. 17:20경부터 2021. 4. 7.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50,000원을 타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40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은행, BD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BC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BC은행이나 BD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6:13경 경기 광주시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 B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대출번호 : AC, 상환금액 : 17,3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4-12, 지점 : (주)AU’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AU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U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1. 09:20경 피해자 BG(남, 50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5%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53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H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730만 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대출 신청이 취소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이나 B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2:52경 서울 마포구 B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U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BJ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AC, 상환 금액 20,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4-06, 지점 ㈜U,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5.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U카드 대출이 있어서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4:15경 서울 종로구 BK백화점 △△△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채 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AM,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등) 1. AD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금융감독원 명의 각 공탁예치금 확인서, K 명의 납입증명서, U카드 명의 납부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공탁보증금 예치 증명서, P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X 명의 납입증명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휴대폰 범행자료 1, 2 2021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사진 2021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서 사진 1. CCTV 사진 2021고단5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등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W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신청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9,7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을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