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16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D'의 29기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E(21세)는 2012년 경위 'D'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D'는 1990. 4. 8.경 청주시 F, G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H 등을 지휘부로 I, J, K, L, M, N, O, P, Q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28기 조직원인 R에게 "D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D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23. 04:4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U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주점 옆 V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5:03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식당 앞으로 이동한 뒤, 위 피해자 E가 "저런 게 무슨 건달이냐, 어디 가서 D라고 하지 마라."고 말하고 돌아서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고 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22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7:46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주점' 앞에서 일행인 A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27세)가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일행인 AB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싸움 장면을 촬영하자 AB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로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A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보도 및 판결문 첨부), D 계보도, 판결문 4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E 얼굴 사진, B AE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최종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2부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콜라병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콜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현장에 있던 AC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75, 264, 267, 2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1) 기본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4월 ~ 1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징역 1년 ~ 15년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징역 6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6월 ~ 2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징역 1년 2) 판시 제2, 3, 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D'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E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 앞에 있던 피해자 AA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판시 제2, 3, 4항과 같은 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