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벽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동작구 F빌딩 사무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40,727,164원 상당의 벽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1,111,164,835원 상당의 벽지를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매출인 1,471,694,94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47,169,49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9년도 현금매출 3,042,622,300원을 과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669,376,90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16,546,4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매출인 264,445,86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6,444,5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매출 부분을 과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14,284,41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매출인 409,499,08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0,949,90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매출인 215,963,84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1,596,38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11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매출 부분을 과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37,601,8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고발기관 정정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유형별 현금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고발서 정정통보 대상 검토결과서, 최종 정정 범죄일람표, E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조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제2기, 2011년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2010년도, 2011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각 포탈세액을 합하면 3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각 포탈행위별로 기수시기가 상이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죄수에 관한 문제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으므로 포탈행위별로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형: 816,546,401원~2,041,366,002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 처리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50,00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와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김포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매출인 1,570,927,36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57,092,737원을 포탈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을 포괄하여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 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은 기수시기가 2009. 7. 26.이고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은 기수시기가 2010. 1. 26.이며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은 기수시기가 2010. 4. 1.이다. 따라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은 2009년에 이루어지고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과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은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을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09년도 법인세 포탈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157,092,737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히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다(이후 공소시효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부칙에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