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BE |2. BF |3. BG |4. BH |5. BI 검 사 김서현(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피고인 BE을 위하여) |변호사 김영운(피고인 B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B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G, BH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I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G, BH, B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G, BH, BI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E, 피고인 B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A, S 등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환경부장관과 안동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A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피고인 BE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S 등은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B 및 피고인 BF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31.경 안동시 V를 S 명의로 매수한 후,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E, F, G 등의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부지와 그 인접 부지인 W에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투기된 폐기물을 그곳에 파묻은 후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약 8,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S 등과 공모하여 안동시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안동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G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영천시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J'에서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 약 255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U'에 위탁하여 처리 하였다. 3. 피고인 BH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경북 칠곡군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K'에서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 약 45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1U'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4. 피고인 BI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경산시 B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M'에서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 약 18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U'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E,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피고인 BE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F에 대하여) 1. H, A,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안동시 폐기물하치장 매립현장 관련보고), 수사보고(안동시 폐기물 견적서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안동시 AQ), 영천 불법폐기물처리장 관련 서류, 수사보고(폐기물 배출처 수사사항), 수사보고(BG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E, BF: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G, BH, BI: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E, B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G, BH, B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G, BH, B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E: 이 사건 폐기물 적치장에 폐기물 반입을 알선하였을 뿐 영업을 담당하면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직접 알선한 348톤(BG, BH, BI, BN, 고물상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또한 매립을 알선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 BF : B 외에 다른 공범자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공범자들과 폐기물 무단 매립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U'의 운영실태, 위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담당역할,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A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U에서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E의 경우 직접 알선한 부분이 그 중 348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나미지 부분에 대하여 까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BG, BH는 최1 근 동종전과 각 1회 있음), 가담정도, 범행 기간 및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