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03:30경 대구 달서구 D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알루미늄 배관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드라이버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의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그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관 12개 및 구리 배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1 피고인은 2022. 1. 3. 02:15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0원과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 3.경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B,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O 아파트 차량털이 피해자 I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각 현장CCTV 사진, 각 사진, 지쿠터 사진,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절도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4,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2023고단959 1. 2023. 3. 7. 14:4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14:4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7. 15:0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2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매장’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판매대에 진열된 참외 1봉지(시가 12,980원 상당), 치킨팝 1개(시가 1,450원 상당), 꼬북칩 1개(시가 1,100원 상당)를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7. 15: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4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매장 진열된 ‘망고담은요거트’ 1개(시가 2,380원 상당)를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17 피고인은 2023. 3. 18. 13:16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과일 진열대에 놓인 시가 9,980원 상당의 산청장희딸기 1팩, 해산물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금에 절인 숙성연어회 120g 1개, 시가 합계 22,88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C매장, I매장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 사진 1. 거래보류영수증 사진, I매장 영수증 2023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4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경부터 8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2023고단141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물품의 재산상 가액이 경미한 점, 2023고단959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부터 절도 습벽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아 갱생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 C(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 D(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 E(2022.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 F(2022. 7. 5.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은 2022. 5. 19.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남, 20세)로부터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E, F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22. 5. 21. 02: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106호실에서 피해자 및 L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B, C, D은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위 106호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E과 F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빌려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에 설치된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잔액이 약 1,930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뒤, E은 ‘M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며 마이크를 들고 노래방 테이블과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고, F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로 젖히면서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칠 듯이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항거불능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F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SE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E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O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M 송금내역 첨부-M 송금내역), 수사보고서(F N 계좌 거래내역 확인-N 거래내역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누범 확인보고-공소장,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약 275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3. 11:31경~12:5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2, 서울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남, 22세)가 역사 내를 이동하면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3. 12:5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392, 4호선 서울역 4번 개집표기를 통과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남, 22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장비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1,250원 상당의 요금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22:29:21경까지 모두 5건 승·하차 결재를 함으로써 총 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남, 22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5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19:45:18경 서울 용산구 C 1층, D편의점 내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남, 22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재출한 분실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접수) 1.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승인거절 사용처(D편의점, E편의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1호선 서울역 CCTV 확인(교통카드 사용 확인)] 1. 수사보고서(4호선 서울역, 1호선 동묘앞역, 1호선 동대문역 교통카드 사용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습득한 교통카드로 타인의 교통비를 결제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26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같은 동네주민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3. 17:4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7: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도로에 눕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등 약 5분간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6 피고인은 2022. 2. 1. 15:00경부터 16:2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의 밧데리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버스 운전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서 뒹굴었을 뿐 고의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범행 직후 모습에 관한 사진(옷이 찢어져 있고 목 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있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옷이 찢어진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에 관한 수사결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고의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한함):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업무방해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 2021. 5. 9.경부터 2022. 2. 1.경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눕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민원신고가 접수된 건이 40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까지 택시를 타고 와 하차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 앞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안 내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 부친과의 연락을 거쳐 구미시 F모텔에 E과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F모텔 5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복도 벽 쪽을 향해 “문 열어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동행한 E으로부터 “그곳은 막힌 벽이고, 502호 방으로 안내할 테니 들어가서 주무시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을 벽 쪽을 향해 밀치고,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과 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하여)-피해부위사진(2매)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바디캠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근무일지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였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인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6. 00:1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눈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목, 명치, 어깨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갈비뼈 부근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G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순찰차 양쪽 문을 수십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뒷문 힌지 및 스트라이커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 블랙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1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 중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차량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19. 12. 28. 11:57경 대전 동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H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위 화물차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절도미수 의율 변경 보고), CCTV 사진 1. 개인별 수용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19고단3984호 사건으로 조사받고도 2029고단726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C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공연음란 정황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서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타구니 습진으로 인해 긁었던 것일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을 산책하던 중 피고인이 벤치에 바지를 엉거주춤 내려 입은 채 앉아서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쥔 상태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만지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약 5분 이상 지속되어 지나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사타구니를 긁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타구니를 긁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목격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D 외에 다른 시민들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홍반간찰진, 사타구니백선증 등의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 9. 22.에 발급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1. 2020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철제 펜스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0년 7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말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철제 펜스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0.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0. 21:0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위 화물자동차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차량 내부 및 CCTV 영상 확인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첨부: ‘C’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C’ 및 F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5세)과 피고인 B(남, 40세)은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 10:40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앰프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피해자에게 앰프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양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배추 6포기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 CCTV영상 CD, - CCTV영상 캡쳐사진 1. -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청량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명의의 C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05:5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숯불구이비엔나’ 1개, ‘비비고배추김치’ 2개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의 C 신용카드로 대금 4,7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세부이용내역, 카드이용내역 1.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기간에 수회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 승려로, ‘C’의 신도인 피해자 D(여, 65세)와 2010년경부터 친분을 가져오다가, 2019년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어졌으나, 2021. 3.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1. 04: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를 입력한 뒤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하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4. 22: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1: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3. 22:5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4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재중 전화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행위의 태양․방법․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 8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70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횟수․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동기와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건강상태․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3. 7. 11.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12:00경 서울 중랑구 B 신축 공사 현장 지하 1층 대기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벽에 걸어둔 가방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분증,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7. 15.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분증,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7. 17.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3:50경 서울 중랑구 E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량 내 운전석 옆 서랍 안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분증, IBK 비씨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3. 7. 11.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14:5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3. 7. 17.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3:58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의 IBK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15. 19:27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위 제1의 나.항 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C, I,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승인거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