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2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인계로 29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1:5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25-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A주차장 내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5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5: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포면 옥곤리 927-1 원나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7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포키 차량 운전자, 피해자 B(남, 6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동승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0: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지하2층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처가 차량을 주차장 길목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후 “씹할년이 왜 차를 가만히 세워두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냐”며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한 뒤 왼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코와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박아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에 대한 CD 및 사진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CCTV 분석내용 2매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먼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3만 원씩을 받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점검에 대하여) -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C 잠입수사에 대하여) - 녹취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 사진 1. 수사보고서(외국인 D, G의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계좌이체내역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건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익금 추정) - 수익금 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전전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3:05경 천안시 서북구 C, D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21세, 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십할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컵라면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손 주먹으로 15회,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m에 그치고 그 장소적 범위도 주차장 안에만 머물러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를 자신의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112로 음주운전 신고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고 CCTV를 통해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경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음주감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였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맥주 구입 장면 등을 채증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씨발 왜 찍고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순경 D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순경 D에게 들이대는 등 순경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편의점’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직업, 학력, 재력, 부모의 직업 등을 속여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B와 그녀의 부모인 피해자 C(피해자 B의 부), 피해자 D(피해자 B의 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E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F병원 원장,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G 임원이며, 피고인은 현재 서울 양천구 소재 학원의 원장이고, 통장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오목교 부근에 있는 H에 어머니 명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그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주겠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내 계좌로 보내주면 결혼 비용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F병원 원장이 아니고,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일반 회사원이며, 피고인의 계좌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목교 부근 H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집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의 결혼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합계 76,263,193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큰아버지가 결혼 예단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명목상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큰아버지에게 예단비를 받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아버지에게 신부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1,0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5,000만 원은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21. 2. 15. 3,000만 원, 2021. 2. 24. 2,000만 원, 2021. 3. 2.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C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21.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아버지가 결혼 예단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명목상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큰아버지에게 예단비를 받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21. 3. 8. 3,000만 원, 2021. 3. 1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사용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재력, 가족들의 직업 등을 속이고 피해자 B과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9. 19. 저녁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태국 국적의 남성 ‘H’의 숙소에서, 위 H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9. 저녁경 논산시 I, J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7. 오후경 논산시 I, J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9. 19. 저녁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위 H의 숙소에서, 위 H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1. 오후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공장 건물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6. 오전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공장 건물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 국적의 남성 ‘H’가 필로폰 등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모아 위 H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은 돈을 모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21. 10. 9. 오전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위 H의 숙소에서, 위 H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0. 16. 오전경 논산시 I, J 내에 있는 공장 건물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검사결과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5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매수 및 투약 이외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1, 3, 4, 5는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위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2:20경 부터 05:09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C 동 호 피해자 B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시정되지 않은 방의 창문을 열어 오른쪽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규모가 작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으로서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0:5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업 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버클이 달린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가방끈으로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버클이 달린 가방끈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1:50경 피고인의 친구 B의 집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호를 찾아 와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E 및 E의 처인 피해자 G(여, 43세)를 상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구 B는 E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만 해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아파트 F동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22: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게 불법이 아니야 그럼 나도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사진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진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원덕로 390 전통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소주를 싱크대에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치고, 발로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등의 타박상, 두피 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각 벌금형 1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2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주방으로 가져가 도마에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휴대전화 화면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빨리 와 달라, 애들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경 이 법원에서 배우자와 딸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보호처분결정(6월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기는 하나, 식당 주인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간질 증세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까지 하려고 한 여자가 죽은 게 갑자기 생각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라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2:2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밭에서, 차광막울타리를 넘어 위 밭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두릅 약 6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릅 약 6㎏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모녀지간이고, C는 회사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3. 2. 08:20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미친년, 시발년, 후라달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을 왼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F편의점 외부 CCTV 영상자료 DVD 1장, F편의점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2장, 내사보고서(D 아파트 경비원 E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자료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8: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C모텔’ D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소파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두어 소파와 객실 바닥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인 E 및 투숙객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모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 견적서 첨부, 범행도구 라이타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모텔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방화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자인 모텔 업주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05경 대구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35경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내 보건환경연구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 횡설수설하고 귀가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C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위 경장 C에게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200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처벌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