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수출할 차량 4대를 운송할 캐리어(운송차량)를 보내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E’ 또한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차량 4대를 운송하게 하고, 2020. 3. 11.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3대를 운송하게 한 뒤, 운송대금 9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게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을 3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위 차량은 당시 수출이 예정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3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인천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자동차 수출사업이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자동차 딜러 등이 D에 판매를 의뢰한 차량을 금융기관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자동차 수출사업의 채무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후순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또는 후순위 차량의 판매대금으로 앞선 대출금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 등으로 D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D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H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판매해 줄 테니 차량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자마자 그 차량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200,000원 상당의 차량 6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D 직원인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6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D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위 차량을 I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I의 이름 옆에 I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차량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앞으로 2020. 2. 14.경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J㈜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계 6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메가트럭 차량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앞으로 2019. 12. 19.경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후 2019. 12. 20.경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L㈜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할부대금 10,000,00원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틀림없이 위 할부대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26 1.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및 정비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0.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O 부근에서 피해자 P의 소유로서 처 Q이 관리·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체로키 지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R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각 ‘P’, '경상남도 김해시 S아파트 T'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P과 매수인 U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에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가 P에서 U에게 이전된 것처럼 기재한 뒤 이를 시스템 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U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 및 차량담보 대출 등을 의뢰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P 소유로서 차량수리를 의뢰받은 (차량번호 7 생략) 체로키지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킨 후, V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U에게 전화를 하여 “체로키 지프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데, V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V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V 주식회사에 본인인증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 주식회사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하더라도 대출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의 소유권 또한 P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소유권을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전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차량 매수대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20. 6. 24.경 V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4,8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에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및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W으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3.경 W으로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2020. 2. 25.경 W에게 위 인감증명서상 매수인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를 1통 더 발급받은 다음 W이 새로 구입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 파일의 계약당사자 양도인란에 ‘W, 경상남도 김해시 X아파트 Y’, 양수인란에 ‘A(상품용), (전화번호 1 생략), 경상남도 김해시 C’, 자동차매매업자란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D, A’,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8 생략)’, 주행거리 란에 ‘10km’, 차종 란에 ‘승용 2020년식’, 차명란에 ‘그랜저’ 등을 입력하고 말미 양도인란에 ‘W’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각 양도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김해시 김해대로 2406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그랜저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이전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W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Z으로부터 Z과 AA 공동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위 차량의 광고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Z으로부터 Z과 AA의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실제 차량 구입 의사가 없는 지인 A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위 가공 거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파일의 계약당사자 양도인란에 'Z 외 1명, (전화번호 2 생략), 경상남도 양산시 AC아파트 AD', 양수인란에 ‘A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E’,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9 생략)’, 주행거리란에 40,000KM’, 차종란에 ‘승용 2018년식’, 차명란에 ‘G70’, 말미 양도인 란에 'Z 외 1명‘ 등을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각 양도인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Z과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A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김해시 김해대로 2406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G70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 그 무렵 A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 차량의 매수 명의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Z과 AA의 확정적 양도의사가 없는 상태였고 위 매매도 허위였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08 피고인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중고차량을 주면 해외딜러를 통해 판매한 후 그 대금 2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중고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717 1. 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폐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223 1. H, I,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관련 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사진, 자동차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226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환스케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29 1. W, A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자동차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예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대출종료확인서,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08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채무에 이른바 ‘돌려막기’ 변제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직접 대여받거나, 차량을 판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자산을 편취·횡령하였으며, 그 총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금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비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문서위조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할 것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