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광주 서구 H에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광주서부 경찰서로부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7.경 위 'I의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위와 같은 광주 서구 H에서 의사 B을 고용하여 'J의원'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2016. 10. 13. 광주 광산구 K 2층에 'L 의원'을 개설한 후 2017. 3. 27. 폐업시까지 두 의원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J의원'의 고용의사이자 'J의원'의 개설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원무부장으로서 'J의원'의 직원관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M는 입원 환자를 유치하던 자들이고, N, O은 원무과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의사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 청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위 J의원은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첫날만 간단한 검사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거나, 입원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원무과 직원 N, O이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 B, Q,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로 총 1,338,24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 피고인 M, 피고인 G은 2016. 12. 29.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로 총 681,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F은 합계 1,338,240원을, 피고인 D, 피고인 M, 피고인 G은 합계 681,410원을 교부받았다. 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16.경 위 병원에 내원한 P에게 허위 입원을 하도록 권유하여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2016. 12. 29.경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332,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로 총 1,338,2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J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허위·과장 입원 환자들이었고, 의사인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진료나 처방 없이 원무과 직원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338,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Q, D, M,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M,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Q,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협조회신(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L 의원),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 진료기록부 1. J의원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1부,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내역 1부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D, M,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M,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M,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J의원의 원장이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차트에 등록시켜준 일이 없고, 피고인 Q이 '입원환자 처방은 거의 동일한 처방이 나가므로 원무과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위 병원의 입원환자의 진료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허위 입원환자로 특정된 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입원했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허위 요양급여 청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J의원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Q 등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이 실제 병원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적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J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로서, 적어도 허위 입원 환자가 유치되고 그에 따라 허위 요양급여 청구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와 같은 범행의 수행에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Q]} 피고인 A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기존 의원을 폐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고인 Q을 주축으로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J의원'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Q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및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성 및 운영한 점,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의원'의 직원관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급여비 허위청구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D, F, G, M 등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허위보험금 청구건수 및 그 액수가 많지 아니하나, 위 J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조직을 운영해 온 방식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이미 2014년 및 2015년 의료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Q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굵게{[피고인 D]} 피고인 D은 허위보험금 청구에 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J의원의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Q과 함께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피고인 F, G, M 등 보다 가담정도가 더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굵게{[피고인 B, M, F, G]} 피고인 B은 명의상 의료기관 개설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J의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허위 입원 환자유치 및 허위보험금 청구 등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F, G, M는 입원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 Q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 B,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M, F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범위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