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3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5. 14. 00:33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쉬었다 갈까"라고 말하며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E모텔 F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4. 00:37경 제1항 기재 E모텔 F호 객실 화장실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CCTV수사) 및 CCTV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C역 및 모텔 엘리베이터 CCTV수사) 및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약취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점, 모텔 엘리베이터 내부 및 모텔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취한 상태에서도 버티거나 주저앉는 등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지 6분 만에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뛰쳐나왔고, 피고인은 황급히 피해자를 따라서 복도로 뛰쳐나와 피해자를다시 객실로 끌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실제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모텔 주인의 도움으로 모텔을 빠져나온 후 모텔 건물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나아가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진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