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2. 8.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신안군 E 일대의 F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0.경 신안군으로부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신안군 G에서부터 H까지 송전선로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구간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신안군 I 앞 도로 및 마을주민들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상의 이 사건 공사구간에 피고인의 친구 J으로부터 빌린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와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의 송전선로 연결 후 재포장 공사 및 맨홀 연결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등 명목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4. 6. 19.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인터넷 상에 수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4. 4.경부터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2015. 1. 16.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한편, 그와 함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해 오던 중 2015. 6. 26. 피해자의 직원인 과장 M에게 전화하여,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창고 부분하고 2억 5,000이면은 분할해서 인원수로 분할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하고, 2015. 6. 29. 재차 M에게 전화하여 "C 측 입장은 그런 과정을 갖자는 겁니까? 정당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법적인 처분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자는 겁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그 과정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 법적으로 지금 수행할 수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앞으로 가는 과정은 지금까지 과정보다 더 외롭다고 봅니다 저는"이라고 말하고, 2015. 6. 30. 또 다시 M에게 전화하여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이제 안움직일게요", "어떻게 하든 내가 …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은 돈 100이라도 주면서 저쪽으로 가시오 하면은 움직일 사람들이거든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문, 도로점용(굴착) 변경허가, 도로점용(굴착)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 및 처리결과,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 사진, 녹취록, 송전선로 안정성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갈 관련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 등을 거론하며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갈취하려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구간 중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분은 사유지임에도 피해자가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도로점용허가에 포함된 부관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과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6. 26. 이전부터 마을주민들 중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위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의 지급 및 송전선로의 사유지 매설로 인한 지가하락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M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률상의 구속력을 갖는 의미로서의 합의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의 양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합의기간이 지난 이후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해한 점, 피고인이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 대신 보상금을 원하는 주민들을 적법하게 대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이미 마을주민들과 합의를 통하여 위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를 원하는 쪽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 공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던 점(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 진행상의 하자는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이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그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