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2015고단1345 피고인은 주택개발 시행사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일식당에서 지인인 K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L 외 57필지 대지 2,302 평, 연면적 25,263평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39층 아파트 467세대, 오피스텔 210세대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M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중이다.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여 수익의 20%를 지급해주고, 수익금 지급과 별개로 원금을 2014. 3.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3. 12. 4.경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4,500만 원 이상의 회사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개발사업은 2013. 4.~5.경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모두 받는 것 또한 어려워 위 사업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508,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장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인 'Q아파트'의 미분양세대 입주권을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일단 구입하여 두면 프리미엄을 붙여 몇 배의 가격으로 전매 가능하다. 대금을 투자하면 위 입주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 피고인은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9의 20에 있는 덕우빌딩 2층 (주)신콤커 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F에서 해운대구 L 일대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T이 시공사로 되기로 협의도 끝났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PF 대출금 등을 받아 돈을 모두 갚고, 해운대구 L 일대 개발사업의 광고용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경부터 국세 22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 및 월수입도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가 있으며,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PF대출 등 다른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2013. 5. 3.경 (주)F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3. 5.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3. 5.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 피고인은 2015고단1345 사건 및 2017고단55 사건에 관하여 금전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시점은 지주들의 동의가 무효화되어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차용 당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가 갖는 부득이한 결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즉,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자금은 거의 투자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성공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망에 이를 정도로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유치한 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와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사업실패의 위험을 투자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왜곡된 구조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