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2017고단29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3:1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관리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신창동우체국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뒤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993]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6. 12:2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앞 길에서 피해자 M(26세)이 분 실한 현대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43세)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을 통해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4원 상당의 중국 인민지폐 2매, 농협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프로스 남성용 가방 1개 및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Q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7. 7. 7. 03:00경 위 2.항 기재 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프로방스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30경 광주 서구 쌍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같은 날 12:02경 광주 북구 운암동 대성직업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전남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같은 날 13:30경 위 나.항 기재 전남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15:04경 광주 서구 R, 104동 5호에 있는 피해자 S(59세) 운영의 T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위 1.항과 같이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4,160,000원 상당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08: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198,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현장사진, CCTV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2017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산수파출소 외각 CCTV영상)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카드전표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결과 회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I, M, P, 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사기와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947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신창동우체국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뒤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611,7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