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1. 2018. 1. 2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8. 1.26. 12:00~20: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27, 범행 - 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8. 1. 27, 00:30경 제주시 F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02:00경 제주시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관리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화물차 및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 L카드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8:56 경 제주시 M여관 앞까지 약 55㎞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7. 04:52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관리 L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4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7. 07:06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 S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관리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경유를 구입하면서 63,72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7. 08:56 경 제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여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관리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숙박료 3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L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5. 17~18. 범행 - 절도 및 무면허운전,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7. 02:39경 목포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앞에서 피해자 U가 잠깐 주차해 놓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V 포터2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W 식당 앞까지 약 2㎞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3:52 경 자신이 절취한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차량 위치를 알려주겠으니 사례금을 달라.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차량을 팔아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7. 16. 범행-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0:30경 부산 X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Z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2018. 7. 16. 14:00경 울산 남구 AA 앞까지 약 46.1km를 진행하였다. 55. 2018. 77.18. 범행 - 절도 및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 가. 피고인은 2018. 7. 18, 19:44경 울산 울주군 청량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A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AC 소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부산으로 가버림으로써 위 차량 및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루이비통 반지갑 1개(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음), 프라다 명함지갑 1개(AD 체크카드 1매, AE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었음)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7. 18. 22:40경 부산 해운대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47.7km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22:40 경 부산 해운대역 4번 출구 앞 3차로에 위 소렌토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F(남, 61세) 운전 AG 쏘나타 차량 뒤 범퍼를 소렌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442,791원이 들도록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2018, 77.21, 범행 -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8, 7, 21, 22:07 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B의 A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버지니아 슬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23:02 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B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4,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Y, G, D, J의 각 진술서 1. A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AM 진술 관련) 1. 각 피해물품 사진, 각 영수증 등 1. CCTV 사진 내지 영상, 현장사진 내지 도난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그 수법과 범행 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재범이 상당히 염려되는 점, 다만 피고인의 지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한데다가 소년기에 가출하여 부모와 떨어져 어렵게 생활하였다가 최근 다시 부모와 재회하여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모들의 보호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 치료 등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