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핸드폰 및 모자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14:00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돗자리 등을 계곡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귀가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땅바닥 파우치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크롬하츠 모자를 빼앗아 돌로 수회 찍어 찢어지게 하여 휴대폰 및 모자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승용차 손 피고인은 2017. 5, 3, 15:00~16:00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랑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D 랭글러 지프 승용차에서 핸드백을 챙겨 내린 후 발과 핸드백으로 위 승용차 문을 수회 걷어차거나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14:00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에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뒤에서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의 손괴 사진 6부, 진료기록부, 사진, 진단서,견적서, 손편지, 휴대폰 서비스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수동계곡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아 돌로 찍은 사실이 없고, 발과 핸드백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거나 내리쳐 찌그러지게 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거나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찬 바 없고,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아 돌로 찍었으며 발과 핸드백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거나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 중심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5. 3. 피고인과 수동계곡에 놀러 갔을 때 제 처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피고인이 저에게 제처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어떻게 진짜로 전화를 할 수 있느냐?"라며 그릴을 발로 차거나 돗자리를 물에 던지는 등 화를 심하게 내서 일단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돌아가 경찰을 돌려보내고, 버너 등 캠핑용품을 정리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캠핑용품과 바닥에 있던 파우치 위에 놓아둔 저의 휴대폰을 들어 집어던지고, 모자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진 모자를 나뭇가지로 빼냈는데, 피고인이 제 목을 잡고 왼쪽 다리 부분 걷어차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피고인은 두 손으로 돌을 들어 모자를 찍어 모자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차가 있던 주차장까지 내려가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어떤 남성이 피고인을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 안쪽 문을 발로 차서 제가 운전석 문을 닫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핸드백으로 운전석 문 바깥쪽 부분을 내리쳐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증인 E은, 2017. 5.경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대폰, 승용차의 사진에 나타난 손괴의 위치 및 형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7. 10. 19.에야 운전석 이외 부분을 포함한 판시 승용차의 파손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고, 판시 승용차를 별도로 수리하지는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외에도 차 안에서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손괴된 모든 부분에 관하여 견적을 받은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손괴하였던 부분이 차량의 운행이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어서 즉시 견적을 받거나 굳이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해 다음 날 10:41경 F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의사 G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으며, 부목('care splint', 팔다리에 골절, 염좌, 염증 따위가 있을 때에 아픈 팔다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 캐스트슈즈 등을 처방받아 이를 착용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위 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잡히고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진단과 처방의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진료기록부 중 피해자가 의사에게 '전날 등산하다가 미끄러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성인 자신이 여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창피하여 위와 같이 에둘러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인 2017. 6. 초, 중순경에야 비로소 현저히 악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예정하고 허위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병원에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평소 아팠던 우측 발목을 치료받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의사에게 평소 우측 발목이 아팠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굳이 등산하다가 미끄러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평소 아팠던 우측 발목을 치료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5. 4. '이렇게 다치실 줄 몰랐어요. 발목 아프다고 하셨을 때 가볍게 넘겨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치게 해서. 죄송해요'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 일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승합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전현우로부터 피고인이 손괴한 위 승합차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자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바 없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동계곡에서 피해자와 단순한 말다툼만 있었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캠핑용품과 모자를 두고 먼저 자리를 떠나 제가 뒤따라 갔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차를 계곡 쪽으로 운전하여 와서도 저를 태우려고 하지 않아 단순히 운전석 창문만 두드리며 태워달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수동계곡에서 단순한 말다툼을 넘는 어떠한 소란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캠핑용품과 고가의 모자를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부인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핸드폰 및 모자 재물손괴 : 유죄 (4인), 무죄(3인) 승합차 재물손괴 : 유죄(5인), 무죄 (2인) 상해 유죄 (6인), 무죄 (1인) 2. 양형의견 벌금 5,000,000원 : 1인 벌금 3,000,000원 2인 벌금 2,000,000원2인 벌금 1,000,000원2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중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