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7. 11. 10.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확정)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설립한 후, 13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된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과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투자자 가입단계,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C 쿠폰을 발행,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속초 센터장으로서 속초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받고 위 회사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1.경 강원 양양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옷가게 내에서 E에게 “C 쿠폰을 구입하여 쿠폰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쿠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16,973,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금지급확인서 등,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수첩 메모 등, 홍보자료 촬영 사진 등, 통장 사본, 확인증 등, 메모지 등, 통장사본 등, 수첩 메모장,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반지 촬영사진, 수사보고(고소인 K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명의자 확인 등과 관련), 수사보고(O조합 자료 회신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N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C 실운영자 L 등의 사기 등 사건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G 거래내역 등 첨부), P 거래내역 1부, Q은행 거래내역 1부, R조합 거래내역 1부, S은행 회신문 1부, H 예금 거래내역서 1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투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그 중 대부분은 지급시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투자자들의 현금 인출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의 계좌 입금내역 및 메모 기재내용으로 뒷받침되는 점, 일부 현금지급 부분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투자자의 진술과 메모 기재내용 밖에 없으나 이는 현금 거래의 본질적인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진술 역시 다른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공판기일에서는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들까지 전부 자백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자백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 또는 수표로 투자금을 받은 부분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SNS 사업 및 투자금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직 간부들 및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수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는 구조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의 일환으로 속초 센터장으로서 속초지역 일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치한 투자금이 총 516,973,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그 중 현금, 수표 부분은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하고 오히려 본인도 피해를 많이 봤다면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계획대로 유치한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당(51,697,300원)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순수한 피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다단계 투자권유에 함께 가담한 공범들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다단계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주범들로서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된 B가 징역 1년 10개월 실형에 벌금 5,000만 원, L가 징역 2년 9개월 실형에 벌금 5,000만 원을 받아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1478 판결), 피고인과 유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유치한 투자금액이 피고인보다 큰 안산센터장 T, 광주센터장 U, 부산센터장 V가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3. 선고 2018고단7234 판결, 다만 이들은 피고인과 달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도 형평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