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3. 02:50경 D의 집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그 곳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는데,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 04:50경 상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칼(전체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냐고 따지면서 "야 이년아 네 이년들 다 죽인다,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똑같다, 경찰에 신고한 게 너희들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04:50경 위 G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여, 5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칼(전체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피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5]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3.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인 J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던 현관문의 유리창 시가 990,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깨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시가 합계 6,945,000원 상당의 TV 2대, 냉장고 1대, 런닝머신 1대, 믹스기 1대, 녹즙기 1대 등을 부수거나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고소인들과 G 식당 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수사보고(별건 재물손괴 신고 출동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별건 재물손괴 출동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함께 동석했던 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E이 진술조서 작성 시 자신이 재물손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이건 목격자에 대한 목격 경위 등 청취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 경위 등 확인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확인 사진,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20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에 대하여)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8 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 각 양형기준 미적용(재물손괴죄의 경우 2015. 7. 1.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의 점은 그 전인 2015. 5. 29.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새벽 1시가 지난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여 유리창 및 각종 집기 등을 마구 부수는 행패를 부렸고, 이를 누군가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그 신고자를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으로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그 신고자와 함께 있던 나이 57세의 여성을 맥주병, 철체의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마구 때려 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행태, 범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보복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두렵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몇 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모(母)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