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2016고단4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8:23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9. 09:40경 경남 함안군 가야 읍에 있는 함안 IC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38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7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나 주차 문제로 시비 중에 차량을 옆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짧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및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모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가 준비해 온 대출신청서 양식에 대출신청자 성명 란에 'C', 대출신청금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01-09',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2.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와 피해자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건네 주고, 대출알선자는 그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산와머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부업체 미즈사랑의 인터넷 대출 신청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C의 이름 옆에 C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부업체 키움의 인터넷 대출 신청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B의 이름 옆에 B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위조된 피의자 작성 B 명의 대출신청서, 위조된 피의자 작성 C 명의 대출신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방법 사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회사 세람저축은행, 유아이크레디트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5:16경 광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E 어머니 책 많아요? 책 팔아요?"라고 질문하여 피고인을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F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C아파트를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인 G 쪽으로 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 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691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2017. 6. 3. 15:16경부터 15:22경까지 약 6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 및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와 악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놓아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집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어 자신이 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내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감금 시간도 짧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빌딩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D' 업체에게 공급가액 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걸쳐 'D'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295,236,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E' 업체를 운영하는 F과 통정하여 'E'로부터 6,318,1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2,351,66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출금 거래내역(A), 과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미발급 내지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장부의 거짓 기장,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인 사전 소득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1.경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인데 먼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은행 협회 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한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에 의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인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위 D 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00~20: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타킹 신었어? 다리 튼실하네"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스타킹 안 신었는데요."라고 하자 손으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D 음식점 주방에서 재료 손질 등 음식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재료 손질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개수대 아래 부분에 있는 수저통에 수저를 넣으려고 피해자가 있은 곳 근처로 다가갔고 수저통에 수저를 넣은 후 바로 주방을 나왔다. 다. 당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수저통을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저통에 수저를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주방과 홀 사이에는 문이 없어 시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고, 범행 당시 홀의 주방 앞에 다른 종업원인 F이 테이블 세팅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접촉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의 구조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저통에 수저를 넣으려고 수저통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2017고단1775 피고인은 2017. 9. 28. 16: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와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 끝났다. 시팔 끝나면 죽이고 끝내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077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D(여, 59세)와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6: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인숙.3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서 뭐하고 왔냐,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추적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폭행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02:25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및 내용, 심야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에 비추어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이고, 위 전과 이외에 성범죄 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중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식당 업주의 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1:30경 목포시 F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장소를 찾아온 피해자가 "왜 신랑 욕을 하냐. "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신랑이 잠자리를 안 해 준다던데, 내가 대신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목이 말라 그곳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어 마시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재차 만지고,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신랑 대신 즐겁게 해줄 테니까 한 번 빨아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지만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1: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역삼로3길 쪽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혼잡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점, 책임보험 등으로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518, 이하 '751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 01: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피해자 E 운영)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는 1층 출입문 및 2층 출입문에 힘을 가하여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신발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 커피 2박스(시가 2만 원 상당), 사탕 1봉지(시가 5천 원 상당) 합계 1,0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42, 이하 '94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00:42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대역 4번 출구(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난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베이지색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27, 이하 '1327'이라 한다] 중 인정되는 부분 피고인은 2015. 6. 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온천천변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에게 "상조회 염을 배우는 학원비가 필요하다. 160 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간 염을 배워서 취직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원에 등록한 사실도 없었고, 재산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518] 수사보고(순번10), [94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6, 8) [9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CCTV 동영상CD [1327] 중 인정되는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7518] 및 [132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7518] 및 [1327] 중 인정되는 부분 비록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야간의 손괴침입절도 범행이 확정된 부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94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7)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처음부터 찬찬히 보면 피고인이 이미 의도적으로 만취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정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1327]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년 6월 중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온천천변 놀이터에서 G에게 "담뱃값, 술값이 필요하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장소에서 G에게 "거제도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 경비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근처에서 G에게 "담뱃값이 필요하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1327]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및 G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교부액수, 교부시점, 교부장소, 교부경위, 교부를 받은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한 G의 증언과 전면적으로 불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달리 G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327]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국적 중국)과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명의로 마사지 가게를 개설, 운영하여 피고인이 그 수익금의 20%를 가지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위안(약 1억 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E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건물 307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보증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이견이 발생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공인중개사 G을 통해 위 E으로부터 체납된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고소장, 송금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공탁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4

범죄사실 2016고단6654 피고인은 2013. 6.말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알게 된 피해자 G(여, 44세)에게 '경기 양평군 H 외 24필지 임야 28,539m2(약 8,633평, 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매대금 16억 원에 나와 있다, 개발을 하면 2~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미 그 중 2,000평에 대해 I라는 분이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당장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준비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금을 주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구해 본 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12. 경본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K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K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¹2017고단1972 피고인은 2014. 2. 26.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교동 소재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하는 건물설정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3. 10.까지 갚고, 위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14. 2. 26. 100만원, 같은 달 28. 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자필확인서, 자필메모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출금내역, 지불각서, 각 등기부등본 [2017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진술서 1. 민간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동종범죄 전력 있으나, 피해자 G에 대한 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전자, LG전자에서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해 '스칸디늄 합금철(A1-SC)'이 20-30톤 정도 필요한데 우선 샘플용으로 300kg을 보 내주면 삼성전자 등에 제공해서 테스트를 하여 테스트 결과가 '합격'이면 삼성전자 등에 스칸디늄 합금철 20-30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칸디늄 합금철 300kg을 받아 안경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합금철을 그 대금의 지급 없이 공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위 합금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10:0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시가 미화 49,500달러(한화 약 5,683만원) 상당의 합금철 3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사기 전력 이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6. 20 17: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검은색 반팔 상의와 청색 바지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17:2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를 발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갖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이고, 키 160cm 초반에 몸무게 40kg의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이며, 한쪽 다리를 저는 등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아니하고 정상인에 비하여 인지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법인등록번호 F) 및 수원시 권선구 G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법인등록번호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안산시 상록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내가 30일 이내에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H(대표이사 1) 명의의 버스 2대 (L, M,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주식회사 힐링투어(이하 '힐링투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버스 2대를 포함한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명의의 버스 10대를 힐링투어에 넘겨줄 생각이었기에 이 사건 버스 2대의 소유권을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1,34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면서 현대캐피탈에 약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출신청 약정서 등 1. 수사보고(L, M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등 관련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될 무렵 이미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H(이하 '수원 소재 H'이라 한다)과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이하 '가평 소재 D'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한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51면, 80면), 가평 소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수원 소재 H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 24.경 힐링투어에 이 사건 버스 2대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였고(위 양도약정 중 이 사건 버스 2대 등을 포함한 버스 양도가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013. 11. 12.경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힐링투어 앞으로 경료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 앞으로 2013. 10. 25.경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자인 가평 소재 D이 아닌 상호가 동일한 수원 소재 H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저당권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원리금을 1회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계속 연체하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금을 일부 면제받은 이행각서(증거기록 39 면상 채무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 만원내지 6,000 만원 가량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지한 기망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 소재 H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