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5:00경 김포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2008년 벌금 1회, 15년전],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6:00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 C건물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의 기어를 후진기어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약 1,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법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시설의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2:0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22. 4.경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점장으로 일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03: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라면을 먹으러 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7 신고 상담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상담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신설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3. 22:02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8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호동 금강대교 상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복탑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22:40경 속초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사고 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 당시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폭행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 위임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2022카합10052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 가스 약 10개, 휘발유 20ℓ 통 2개, 대형 LPG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놓아둔 채 왼손으로 위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고, 오른손으로 역시 위험한 물건인 토치 라이터를 집어들고 C에게 “들어오면 불질러 버리겠다. 이거 터뜨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판결문,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07경 포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혼인하여 배우자가 임신 중인 등 부양가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와 같은 재심사건의 경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2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다만 후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고, 그 결과 이 법원 2023재고단5 사건에서 2023. 4. 26.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거리 짧다. 기타: 가족관계(두 미성년 자녀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단양군 C에 있는 농어촌하수도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1:2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의 병목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다발성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2023고단323] 피고인은 2022. 11. 28. 23: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32] 피고인은 2023. 1. 27 20:23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남, 59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얼굴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의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2009년,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나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상해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도로 우측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1,897,8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합계 1,402,3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관련 공범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1. 27.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2. 3. 11. 입국하였다. 1. 유사수신규제의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6. 5. 2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36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5만원의 이익금을 1개월 동안 6회 지급하고, 1개월 후 지급받은 이익금 150만원 중 120만원을 재투자하면 다시 25만원의 이익금을 1개월 동안 6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1개월 간격으로 120만원씩 재투자하면 매월 5일 간격으로 25만원의 이익금을 6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설명회에 참석한 D로부터 2006. 9. 8.경 위 B 사무실에서 360만원을 현금으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8.경부터 200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외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B의 가맹비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06,200,000원을 현금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아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B의 대전지역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6. 8. 8.경부터 2006. 8. 31.경까지만 한시적으로 360만원을 투자하면 72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익배당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2006. 9. 14.에 이르러 전산 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수당 합계 60,865,080원의지급을 미루면서 그 금액을 재투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합계 금 10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 수차례 참석한 정도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 12.경부터 2021. 3. 8.경까지 광주 광산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2021. 1. 12.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알라딘의 검’ 게임물 약 50대, 2021. 2. 25.경부터 2021. 3. 8.경까지 ‘바다짱’ 게임물 55대 등을 설치하고, 2021. 2. 17. 19:45경 손님 E으로부터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수수료 10%(1점당 1원)를 제외하고 현금 164,000원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환전동영상), 캡처사진, 내가보고서(추가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1. A 휴대전화 메시지 1. 내사보고서(등록증 및 등록대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은 도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 A이 폐기 동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환전 영업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5. 00:14경 서울 도봉구 창동 1-9 ‘창동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도착에서 맥주캔을 마셨다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집에서 캔맥주 3개를 마셨고, 그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2022. 10. 5. 00:16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장을 입은 상태로 도착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 C 등이 같은 날 00: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처 E이 경찰에게 주거지의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속옷을 입고 양말을 신은 채 집 안에서 나와 경찰과 대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리는 경찰에게 최초에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자신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이 E에게 “남편분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시죠?”라고 묻자 E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 분리수거함에는 빈 캔맥주가 여러 개 담겨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게 위 분리수거함에 있던 빈 캔맥주 중 3개(캔맥주 1개의 용량은 470mL이다)가 자신이 당일 집에서 마신 맥주라고 말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냉장고에서 3개의 캔맥주를 꺼내고 이를 양푼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마셨으며 빈 캔맥주를 곧바로 분리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E이 문을 열었는데 E은 잠을 깬 듯 보였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며, 피고인의 거실에서 양푼 등의 용기를 보지 못하였고, 탁자와 의자도 모두 정돈되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의 부인이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경찰관이 벨을 눌러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기에 대상자가 집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잠을 자고 있었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임‘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이후 집에서 캔맥주 3개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5분의 시간만이 경과하였는바, 5분 만에 귀가 당시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약 1.4L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맥주를 한 꺼번에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귀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빈 캔맥주를 분리수거까지 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E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양푼에 약 1.4L에 해당하는 맥주를 따라 마신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이나 E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로서 맥주를 담아 마신 양푼이 실제로 집 안에 있음을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음주측정 당시 그러한 주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회사경영, 자금결제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였던 C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회계처리상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추가하여 C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740,143,49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C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B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C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비용을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2016년에는 20,939,990원, 2017년에는 31,513,065원의 인정상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C에게 2016년 168,323원, 2017년 1,055,415원을 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제3자의 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8.경 위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피해자 ㈜B에서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으로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8. 8.경 납부 처리된 C의 2016년분 종합소득세는 10,153,640원이고(증거기록 74쪽), 2018. 9. 5.경 피해자 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153,640원이 ’받으실 분‘을 ’국세‐C‘으로 하여 출금된 사실(증거기록 75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D 주식회사의 거래처 원장(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2018. 9. 5. ’C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차변에 10,153,640원, 2018. 9. 21. ’대여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대변에 85,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와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 즉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통장에서 단기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C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전액 피고인의 자비로 위 회사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변소를 하고 있기도 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3: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이 아는 여성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입간판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내벽, 하벽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등 관련, 사건경위 재확인 및 추후 사건진행 등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 단서 및 합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특수상해 의율변경 및 유사판례 첨부) 1. 현장사진, 영상사진,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3: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D의 손에 있던 볼펜을 빼앗았고, 이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볼펜을 다시 빼앗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6: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