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중인 'B'의 종중원인 자로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명의로 위 종중 소유인 전남 무안군 D, E, F 토지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기 위해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로 정하고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23.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정하는 위 종중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이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정금액 란에 '금 200,000,000원', 대표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명칭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H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 위 종중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등본(D, E, F), 법인등기부 등본(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C),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종중원들 사이에 오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허위 근저당이 실행된 바 없어 종중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9. 5. 21,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2019. 5. 23. 01:1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신발에 은닉한 채 D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4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저녁경 서울 종로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새벽경 위 가항 기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3. 15:33경 위 2 의 나.항 기재 F 호텔 G호실 천장 안에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눠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1.1ml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20, 21, 22,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입 :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 0.4 그램(수입한 필로폰 1 그램 - 판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0.6그램 1))/1그램 4만 원 나. 판시 제2항 각 필로폰 투약: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필로폰 소지 :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1) 피고인은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0.3 그램을 투약하였고, 0.1그램은 투약하려다가 실패하였으며, 나머지 0.6그램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눠 담아 생수에 녹여 액체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이후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봉부를 찾아가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향후 두 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이중 황색실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친구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회의 공격 행위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6.23: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D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D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크게 두 번 휘두르기는 했으나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장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크게 2회 휘두르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E가 몸을 숙이는 것이 확인된다.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소주병에 우측 후두부를 1회, 좌측 후두부를 1회 각 맞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 뭔가 몸에 부딪친 충격이 있고, 어디에 닿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머리를 몸 쪽으로 숙이기는 하였으며, 지금 생각으로는 피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팔에 부딪친 것 같은데, 나중에 친구들이 소주병에 맞지는 않았다고 알려주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는 경찰에서 타격부위 및 이후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타격 부위에 대해 그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번복한 진술도 타격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친구들로부터 들어 머리를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경찰 진술에 비해 불분명한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이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치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설령,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더 믿을 만 하다고 보더라도,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면 충분하고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도 특수폭행죄는 성립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1:0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안경 벗어라 확 마 죽이뿔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마치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게 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2019. 8. 15.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23:10경 강원 정선군 B 내 공연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시장상인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크닉 릴랙스 체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26.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07 에 있는 정선공설운동장 육각정에서, 인근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 및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를 비롯한 다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2004년이 마지막이다.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입구 방면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나와 같은 군 외반리 6-2 현경교차로 무안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당시는 D 운행의 E K5 승용차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위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4: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직접 골라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아이스크림 할인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냉장고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도록 유도하고, 그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83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D 항타기의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비로 현금 2,9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정비를 하는 등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F, G,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651,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금원의 원금 상당이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8. 11.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1,102,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와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05. 02:30경부터 2017. 11. 09. 17:09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와 전라남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로 '그냥 안죽는다 너 시발 한 번 봐 집안부터 박살내줄테니까, 사람박살내놓고 잘사네?인간새끼냐' 등 총92회 걸쳐 피해자와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2:08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준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5: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업주에게 화를 내면서 '누가 신고를 하였냐'라고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을 흔들며 엎으려고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내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소를 확장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그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는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11,400,000원을, 2016. 12. 12경 8,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년과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그 사용처,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B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17. 1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번호판에 숫자 등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9. 12: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동차번호판 사진촬영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공기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조의 정도가 정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궁동네거리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95%에 이르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인근 차로의 피해 택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5km를 주행하였고, 피해 차량이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의 일시와 장소, 등 범죄사실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000원, 피해자 G에게 7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5. 21:08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