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1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2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7. 12. 25.경 지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측차량 조수석 탑승, 부천 D 정형외과 입원’이라는 내용으로 대인보상 보험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2018. 9. 17. 21:50경 부천시 석천로 218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9. 18.경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2018. 9. 19. 13:55경 부천시 G에 있는 H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땅에 부딪혀 다쳤다.”라고 발병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42,150원의 의료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9,02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나.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여 부천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10. 7. 18:49경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의사에게 “2018. 9. 25.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F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라고 발병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4일간 입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20,81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69,83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2021고단2137 피고인은 2021. 6. 12. 15:57경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절단기로 끊어낸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88 피고인은 2021. 6. 16. 18:25경 부천시 L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M(남, 54세)이 세워둔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발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이륜차 열쇠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열쇠를 받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79 피고인은 2019. 10. 6. 19:15경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부천시 N에 있는 ‘O 부천점’ 주차장 진입로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서행하고 있던 P(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동휠체어를 작동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P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Q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사본, 보험자제출자료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8. 19. 17. 발생 사고 관련),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1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등 2021고단2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2021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피해차량파손부위 사진 등,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0고단442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2020고단4421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또다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일부 절도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 절도죄에 관하여 모두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판시 확정된 전과와 2020고단4421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부정수급한 의료급여액, 절취품의 가액, 편취한 보험금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