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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내가 자금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있는 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8. 6.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회사에 입금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2.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2008.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분양대행사업 수주에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E F조합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명의 F조합계좌 입출금전표 및 피의자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을 통한 1억 원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845),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30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2007. 11. 22. 1억 원 사기 범행과 2007. 12. 28. 1억 원 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07. 11. 22.자 사기 범행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하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2007. 11. 22.자 1억 원 차용 행위와 2007. 12. 28.자 1억 원 차용 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자금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에 걸쳐 각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각 차용 시기 사이에 1달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경위, 피고인은 2007. 11. 22.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음 2007. 12. 28.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앞서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회 이상 불출석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된 후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289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5. 6. 8. 안성 C에 있는 D대학에서 동 대학 학장 E과 총 공사금액 347,000,000원으로 하는 위 대학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설업자 내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를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위 부대공사의 범위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D대학 운동장 조성공사의 공사 금액, 공사의 내용 및 그 구체적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만을 보유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 위반한 이른바 행정범의 경우에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를 살펴보면 그 법조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으로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 34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가설공사, 우배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시설물공사, 이설공사, 철거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피고인이 보유한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약 1억원(부가세 제외)에 이르는 사실,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발주자인 D대학은 이 사건 공사의 일찰공고에서 입찰기준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EPOM 포설기 휘니셔(폭 1.8M이상)를 보유한 단일공사 육상트랙복합탄성재(EPOM) 2,000m² 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현장설명 필한 업체'로 공고하여 입찰 자격을 도장공사업 면허자로 한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수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등록 시공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주흥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6. 27. 00:26경 경찰관 D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2%였다. ⑵ D이 각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013. 6. 27. 00:00'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 시작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및 측정 시각이 각 '2013. 6. 27. 00:26'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 후 측정까지의 경과된 시간에 여부에 대하여 '30분 경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이며, 반성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후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로부터 약 10m 이내에 위치한 호흡 측정기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적발시로부터 호흡 측정시까지 걸린 시간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에 따라 편의상 실제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및 호흡 측정 시각을 같은 시각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을 하기 전 다른 여성 운전자에 대한 호흡 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 시각은 2013. 6. 27. 00:22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한편, 피고인은 2013. 6. 26. 23:47:15 자신의 신용카드로 E이라는 식당에서 식대를 결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 음주 후 약 40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였다거나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음주 태양,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운전 종료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⑵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친 시각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인 2013. 6. 26. 23:47:15 이전까지이거나, 적어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최종 음주시각으로 기재된 2013. 6. 27. 00:00경 이전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은 각 그 이후부터 호흡 측정 시각인 2013. 6. 27. 00:26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운전 당시는 물론 호흡 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⑶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발로 인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이 최소 수 분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반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단 0.002% 넘긴 0.052%였는바,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종료시점과 호흡 측정시점 사이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2%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000동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0층 비상계단에서 숨어있던 중,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택배를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 000동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 20:5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택배 1개에 부착된 테이프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편지개봉 가. 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1층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편지를 꺼낸 다음 봉인된 편지의 봉투를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20:30경 위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택배에 부착된 봉인된 서류봉투를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빙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개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0.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일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1. 5. 12.경 서울 마포구 E상가 빌딩 2층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 구역지정, 구역지정 변경,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과 필요한 설계와 인허가 관련 컨설팅 등 제반용역을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이하 F 등'이라고 함)에 공동으로 의뢰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건축 연면적을 약 599,340m²으로, 용역대금을 건축 연면적 1m²당 약 10,000원인 총 6,000,000,000원으로 하되, 설계 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이 증감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완료한 연면적에 따라 당초 계약 기준에 의거 정산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지급할 때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는바, 2011. 11. 24.경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최 종적으로 587,847m²로 완료되어 기존 건축 연면적보다 약 11,493m²이 삭감되었으므로, 피고인은 F 등에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최초 용역대금인 6,000,000,000원에서 114,930,000원(= 11,493m² × 10,000원/m²)을 공제한 5,885,070,000원만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위배하여 위와 같이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5. 13.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F 등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0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F 등에 114,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설계용역 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건축 설계용역 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산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내용,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대금 지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용역대금 지급 이전에 위와 같은 정산 조항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용역대금이 정산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불법개조한 배기구 소음 튜닝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1. 하남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정한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배기구 소음기 장치의 구조변경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음식점과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도림천을 건너기 위한 양산교 다리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주말이 시작되는 심야 시간이어서 그 곳 주변을 보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 및 취객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때에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23:2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는 제한속도 이내로서 시속 약 49.8킬로미터였고, 위와 같은 속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정지가능시간은 약 3.3초이다.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는 4.331초가 소요되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선행차량이나 피고인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약 1초 정도의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사망시 지급하는 1억 5,000만 원 미만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망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자료 기준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책임보험금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의 심정을 헤아리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D㈜ 소유의 E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고인은 D에서 퇴사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3. 27. 10:15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13동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중지를 드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이 씹할 놈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마을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후, 창문을 닫고 대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E)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마을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6. 3. 28. 피해자가 침을 뱉으니,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가래 침을 뱉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가래침을 뱉으려고 준비하는데 자신이 창문을 닫으니까 창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창문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창문이 가로막혀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닫힌 창문 너머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운전석 앞문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려 위 마을버스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앞문 쪽으로 와서 주먹으로 앞문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위 마을버스의 손괴 부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I는 이 법정에서 위 마을버스 전면부 중 승객들이 타는 쪽의 유리창 아래 부위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가 진술한 마을버스의 손괴 부위는 위 공소사실 내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마을버스에 충격을 가한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4)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마을버스 전면부 중 승객들이 타는 쪽의 유리창 아래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2017고단679] 1. 2017. 2. 22.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2. 16: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580] 2. 2017. 5. 2. 12:00경 성매매 권유·유인 피고인은 2017. 5. 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706호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E에 '할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오자, "저는 31살입니다~/161 60 C 개인^^/40분 1번 10./1시간 1번 12./2번 15/(전부 텔비포함가격)/노콘 입사 보빨 사까시 가능/(질사는 3추가임^^)/잘빨고 잘쪼임/꽉쪼여줍니다~^^/F에 있는 G모텔"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5. 2. 13:53경 성매매 권유·유인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5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E에 "장난 없이 한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성매수자로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자,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395] 4. 2017. 2. 20.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0. 위 1항 기재 모텔 5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 5만 원을 받고 그 남자의 신체와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들들어 1회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2017고단1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현장 및 피고인 휴대전화 대화내용 촬영사진 [2017고정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등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2017. 2. 22. 성매매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권유·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2017. 2. 20.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0년경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대담하게 반복하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유흥주점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1. 여름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유흥주점 종업원 F, G, H 등이 E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차용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2012. 3. 29. E에 대하여 2억원의 채무가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에서는 2013. 1. 29. 피고인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였고, 채권자 E의 즉시항고가 2013. 5. 24. 각하되어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신청에 앞서 2012. 9. 19.경 피고인 소유의 I 아우디 A4 승용차를 J에게 매도하고 24,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2. 10. 31.경부터 K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같은 날 1,1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키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서울 강남구 L 111동 1402호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의 채권자가 피고인의 동생 M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E 등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참조). 나아가 은닉이라 함은 채권자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도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파산신청 약 1개월여 전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4,0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항목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매각사실 및 매각대금을 조사하여 기재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 그 재산목록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매각사실을 기재를 누락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산신청 2일 전에 K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1,1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산신청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파산법원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위 1,100만원을 N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N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위 1,100만원의 예금에 관하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 그 재산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111동 1402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 파산신청서의 현재의 생활상황 란에 '위 물건은 채무자(피고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나, 유학간 채무자의 동생 M의 재산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단, '본인명의로 계약했으나 보증금과 월세는 동생 M가 지급'이라고 기재된 파산신청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파산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정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항이 최초 제출한 신청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는데다가 위 문구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파산관재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환가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의 모 O과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중 2,500만원은 파산재단에 귀속시킨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에게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는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월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불상자는 2016. 8. 4.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산와머니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화성시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위 금고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출업체로부터 통장에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출업체가 보내준 돈을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인출 행위 이후인 2016. 8. 9. 위 항 기재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 부결 건 자료 삭제 등 명목으로 250만 원 및 286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이자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6. 8. 10. 자신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대출을 위해 이 사건 인출행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인출 행위 등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6. 1. 22:25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세 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구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8~2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인터넷 업소 홍보글 출력본, 압수 현금사진 출력본, 압수 휴대폰 사진 출력본, 현장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