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3:45경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터키 안탈리아(Antalya)시 케메르(Kemer)구 테키로바(Tekirova)동에 있는 D-400 고속도로를 케메르 방면에서 쿰루카(Kumluca)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파셀리스(Phaselis) 방면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 진행 차로에서 벗어나 원형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통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한 뒤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형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트로엥 C4 승용차의 앞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스타렉스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64세),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고지점 위성사진 등 확인), 위성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녹음보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터키 안탈리아시(Antalya)시 D-400 고속도로 파셀리스(Phaselis)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은 케메르(Kemer) 방면에서 쿰루카(Kumluca)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파셀리스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반대편 도로(쿰루카→케메르)를 건너 파셀리스 방면으로 진행하기 직전에는 일시정지 표시선과 함께 2개의 정지 표지판(빨간색 팔각 형 표지판에 ‘DUR’이라고 표시)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터키 도로교통법 제57조는 ‘교통경찰이나 교통 표지판 또는 조명을 사용한 교통 신호 장치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조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는 주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게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지나 파셀리스 방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정지 표시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한 뒤 진행했어야 했다. 이 사건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교차로에 멈춤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우선 멈춰야 한다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서 피고인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으므로 차량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서 건너편 차선을 건너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했고,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자신의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일시정지 표시선에서 일시정지 한 뒤,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충분히 지켜보고 위 차량이 지나간 뒤 진행하였더라면 그 차량과의 충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를 건너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상대방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이와 함께, 다른 1명의 피해자는 하반산 마비 등의 중상해를, 다른 2명의 피해자 역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총 7명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3:45경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터키 안탈리아(Antalya)시 케메르(Kemer)구 테키로바(Tekirova)동에 있는 D-400 고속도로를 케메르 방면에서 쿰루카(Kumluca)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파셀리스(Phaselis) 방면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 진행 차로에서 벗어나 원형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통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한 뒤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형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트로엥 C4 승용차의 앞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스타렉스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7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척추협착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6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척추 부위 통증, 왼쪽 종아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6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7호로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내에서 운전한 운전자’를 규율대상으로 할 뿐,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외에서 운전한 운전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외국에서 운전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H, I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