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년 전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주거지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보호자인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2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온 걸 엄마한테 비밀로해라. "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커튼 쳐. "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때부터 "죽여 버린다, 씹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거실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다시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재차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무릎을 굽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을 하자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검정색 장갑을 꺼내어 끼고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벗어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저항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 [피해자 C(가명, 여, 만 12세) 피해신고경위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 종류 확인)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본 상황, 집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경위, 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상황, 그 후로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맨발로 집에서 뛰쳐 나와 근처 가게로 들어간 후 구조를 요청하였고, 가게 주인의 112 신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드러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성폭력사건 전문가 D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 일시, 사건과 관련한 세부내용, 신체적 감각 등과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 장소 공간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 · 하의 및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현금 오천원권 1점에서 각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취업제한만으로도 향후 재범의 방지, 성행교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