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은 2011. 3. 6부터 2011. 4. 13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 D실장이 운영하는 'E'이라는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F 계좌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부천 D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51회에 걸쳐 14,770,053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4,770,053원의 도금을 잃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3부터 2011. 3. 3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불상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등포 H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영등포 H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J 계좌 등으로 83회에 걸쳐 78,3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25,794,500원을 환전 받아 52,505,500원의 도금을 잃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3 부터 2011. 6. 7.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불상의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등포 H실장이 운영하던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K 계좌 등을 이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영등포 H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L 계좌 등으로 47회에 걸쳐 입금 1,284,000원을 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25,794,500원을 환전받아 24,510,500원의 도금을 취득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B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7.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목포시 C식육점에서 국내산 젖소 양지고기 40kg을 1kg당 9,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업소에서 나주곰탕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게시판에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육우 젖소', '국내산 육우'로 각각 기재하여 식육의 종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식육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 젖소 양지고기 35kg 시가 1,746,000원 상당(약 291인분, 1인분은 약 120g, 6,000원)을 조리·판매하였으며, 나머지 5kg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산 젖소고기 공급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사진 1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다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30,06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64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3. 20.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길 3 에 있는 신도림새마을금고에서 19,000,000원을, 같은 구 구로중앙로 32가길 22 에 있는 구로5동 새마을금고에서 11,000,000원을, 같은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불상의 지점에서 25,000,00원을, 같은 구 구로중앙로 26 에 있는 동구로 새마을금고에서 6,050,000 원 합계 61,0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보안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말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1.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간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와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 F1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꺼내 보이면서 "다 죽여버릴까! 씨발!"이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법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안면부 등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머리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통, 좌측 안검부위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감정위촉 회보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영상), 피해자사진, 영상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C과 함께 2013. 7. 14. 11:42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아울렛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던 중, 사람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물품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노다인 신발 1켤레, 시가 55,000원 상당의 비치 바지 1벌을 C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F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위 E 아울렛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과 2011년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1: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46-1에 있는 효창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효창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혼다 시빅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15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3. 6. 1. 18:3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를 피해자가 관계기관에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자신이 평상시에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설치된 시가 342만 원 상당의 천막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2. 업무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F 등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2013고단1655 2013. 5. 8. 11:40경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254-8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133-10에 있는 오남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H파출소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측정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위에 상습적으로 폭력, 행패를 부려온 자인바, 그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처와 이혼을 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관련하여 위 광산 업주인 G으로부터 토석 채취권 및 광산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빌미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계약서와 계약 관련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26.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토석채취 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토석 채취권한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처럼 말하고, '주식회사 F의 토석채취권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 장비만 투입하면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토석은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예치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생산을 시작하여 토석 1루베당 500원의 수익을 갖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을 '회장님'으로 칭하며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토석 채취가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과 가계약 체결하였을 뿐인 데다가 G에게 약속하였던 계약금 1,5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한 토석채취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를 위해 필요한 크락샤 등 기계장비들 들여오기 위한 제반 절차도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위 기계를 임차하거나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자본이나 기계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토석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9. 2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속여 투자금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크락샤 등 토석 채취를 위한 기계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토석채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13. 10. 2.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골재를 채취하려면 크락샤 설치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좀 대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5,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속여 투자금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크락샤 등 토석채취를 위한 기계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토석채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돈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 이 없었음에도, 2013. 12. 27.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골재를 채취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신청서 및 녹취록 작성보고, 영상녹화CD 1. 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위임장, 인증서, 영수증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G 제출 쇄석처리 계약서 및 영수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9. 26.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2. 27.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9. 26.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0. 2.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3. 9.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 외 범행으로도 8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옆 건물에 들어가 담을 넘은 후 1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상체를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 검증), 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징역 3년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과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들,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한 다음, 2013. 3.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사물함의 열쇠번호를 외운 후 남탕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사물함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혀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번 범행일시란의 '2013. 3. 26. 03:00'을 '2013. 3. 27. 03:00'으로 고치고. 2번 피해자란의 'F'을 'G'로 고친다)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H, I, G, J, K, L, M, N, O 소유의 현금 합계 2,535,000원과 피해자 O 소유의 현대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H, G, J, K, E, I,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21번),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권고형량범위: 2년~4년(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과 동거하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서울 서초구 E, 비동 1203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사진(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폭행 부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 29.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육군 제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소집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1:0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중동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1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운전자 도주 후 피해자 사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주 후 곧바로 112 사고신고를 하고 현장에 돌아온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5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1:30경 위 D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사우나의 매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여러차례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8. 12. 17.경까지 경기 양주시 봉암동에 있는 제5기갑여단 113기보대대에서 복무하면서 2008. 5.경부터 2008. 6.경까지 1개월 가량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경계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소대장인 중위 B, 상병 C과 함께 2008. 6. 초순 16:00경 위 캠프 라과디아에서 순찰을 하던 중 맨홀뚜껑 아래 매설된 통신케이블(직경 약 5cm)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위 B은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통신케이블 10가닥 정도(전체 길이 약 50m, 전체 무게 약 300kg)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가지고 간 다음 인근 고물상에 대금 2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민원사건 인지보고 사본, 민원내용 사본, 캠프 라과디아 현황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군복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군용물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난방 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노인회장이던 피해자 E(68세)이 이에 반대하면서 성명문을 작성하여 2013. 4. 11.경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배포하자 피고인은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문을 모두 수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06:15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거한 성명문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기기사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간첩같은 새기야, 빨갱이보다 더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고,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F가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 개새끼 그런 돈 있으면 쌀사서 기집새끼 처먹지 왜 그런데 돈을 쓰냐, 빨갱이 같은 새끼. 간첩보 다 못한 새끼' 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F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간첩같은 새끼야. 빨갱이보다 더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는 F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관리사무실 안쪽 응접실 쪽에서 일할 때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욕을 하였는데 어떤 욕을 했는지 신경쓰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욕설을 다 듣지는 못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면서 '이 새끼, 저 새끼'하는 욕을 서로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2년부터 1979년 사이에 사기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2001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CD 1매가 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당시 G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G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양팔을 벌려서 둘 사이를 막았고, 자신이 관리실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출근시간 전이어서 관리사무소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또한 G의 당시 통화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당시 출근시간 전에 전화로 G을 관리사무실로 불러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고 문 밖으로 밀어냈으며, 그 때 G이 왔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서는 G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모두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져서 언쟁을 했기 때문에 몸싸움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거나 가슴과 목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며, 피해자의 비명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F는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뒤로 신경을 안 쓰다가 문 닫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안보여서 나간 줄 알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CD에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녹음상태가 불량하고 잡음이 심해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녹음기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고 증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에게 밀려나오면서 녹취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녹음 시기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CD 1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30경 부산 동래구 동래 지하철역 인근 온천천 노상에서, C, D 및 E에게 "F은 생리하는 날 당직실에서 환자와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