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1.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7:55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서 C(여, 26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2:56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서 E(여, 28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8. 20.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7:4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에서 G(여, 19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1. 9. 6.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8:05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에서 I(여, 19세)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0:12경 창원시 성산구 J 1층에서 피해자 K(여, 13세), L(여, 12세)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1.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7:37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에서 M(여, 18세)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2021. 11. 1.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08:24경 창원시 성산구 N빌딩 1층에서 O(여, 28세)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K, L,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공부 서류 첨부) 1. 주민등록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15. 공연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청각 장애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등으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2: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6.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부터 2021. 12. 7.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91,5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임금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18명에 대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9,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1:35경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고모1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면 방향에서 양주시 방향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면서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부흥로에 있는 고모1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6㎞ 가량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과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사기구인 기계식 릴게임기(속칭: 빠칭코)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8. 31.까지, 2021. 12. 말경부터 2022. 4. 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빠칭코’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50,000원당 코인 500개를 환전해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에 코인 3개를 소비하게 하는 방식의 ‘빠칭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코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코인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총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2 5. 25.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빠칭코’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50,000원당 코인 500개를 환전해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에 코인 3개를 소비하게 하는 방식의 ‘빠칭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코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코인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총 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3. 도박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도금 20만 원을 코인으로 환전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사기구인 ‘빠칭코’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게임장 부동산 월세 계약서), 수사보고서(범 죄기간 특정), 수사보고서(C 빠칭코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게임장 관련 메시지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개방 경위 및 단속현장 내부 상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첫 번째 영업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성하거나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영업장을 새로이 마련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3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1:41경 경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6년 각 벌금형,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0:50경 대구 달성군 B 근처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0:10경 부산 북구 C, ‘D’ 2번 룸에서 피해자 E(남, 60세)의 등과 다리 부위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돈을 받고 E의 등과 다리를 압을 주어 주물러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과 룸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의 돈을 받고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1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2년에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판시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소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력은 없다. 그 외에 유사 사안 양형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6. 03: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유리잔을 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3:54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6. 0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높이 약 10cm)을 피해자들이 서 있던 벽으로 집어 던져 그 유리잔의 깨진 파편들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C 자필 진술서 진술조서 갈음 등,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맥주 유리잔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찰과상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5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7:30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출동경찰관이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 뒷범퍼 파손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진술 내용에 대한),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거제시 B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D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의 합의금으로 쓰고 2020. 5.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임금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위 임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이 연체되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D, H 탐문) 1. 각 수사보고서(I, D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입출금 목록 1. E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1.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3층 천장 거푸집(콘 패널)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 장 3층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거푸집(콘 패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버팀목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8. 15. 10:0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3층 천장에 부착된 거푸집(콘 패널)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해체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지는 패널에 복부를 맞아 부상을 입은 후 2021. 8. 17. 10:57경 군산시 D,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장천공, 복막염,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조치 미비 관련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건물 내부 주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3층 엘리베이터 입구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건물 외부 비계 최상층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 작업발판에 뒤집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건물 외부 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1층에 있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를 부적정(파손)하게 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위 공사현장 1층에 있는 둥근톱 인출 전선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다.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건축주로서 거푸집의 낙하 등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건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노출시켰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 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0:5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코로나19 방역수칙은 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업소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피해자 B은 매일 4시경에 출근하여 C의 영업 준비를 하고, 5시부터 24시까지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4. 04:11경 피시방 카운터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순천시 D의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5. 04:12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아님에도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7만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더이상 소년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 또는 더 중한 범죄를 또 저지른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에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거듭되는 범행에 비추어볼 때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경 병무청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7. 1. 금천구청에 소집하여 복무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폭행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