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미수 피고인 1. 가. 나. A |2. 가.B 검 사 진종규(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남부종합 법무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원경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풀 1개(증 제2호), 유리테이프 1개(증 제3호), 갈색 행정봉투 8개(증 제4호), 흰색 편지봉투 72개(증 제5호), 투명 비닐장갑 3개(증 제6호), 흰색 면장갑 4개(증 제7호), 투명파일철 5개(증 제8호), C 협박편지(주거) 1개(증 제9호), C 협박편지(사무실) 1개(증 제10호), 갈색 행정 대 봉투 1개(증 제14호), 흰색 편지봉투(우표 미부착) 2개(증 제15호), 흰색 편지봉투(우표부착) 5개(증 제16호), C 협박편지(사무실) 3개(증 제17호), C 협박편지(주거) 4개(증 제18호), 테이프에 쌓인 박스의 잘린 조각 1개(증 제1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67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9. 8. 21.부터 2019. 8. 26.까지 필리핀 클락 여행 중 술집에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 도우미들과 어울린 사실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술집 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협박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사무실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협박 편지 발송 후에 피해자에게 현금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20. 2.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D, 1층 소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략).클락에서의 일을 잊지 마시길, 난, 돈이 목적이다. 약속을 불이행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최종 5천만 원으로 진행한다(5만 원권으로).(중략). 제의를 거절할시에는 동영상 USB를 부인에게 F건물 G호 호- 약속을 이행하- 지 않으면 부인에게 동봉되는 USB에는, 거듭 말하지만, 당신 집주소등 신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아! 참 아들보다는 달과 사위가 알면.(중략). 약속장소에 돈을 두고가면, 영상이 있는 장소전달. 당신이 깨끗하게 하면 한번으로 끝내는 것으로.(중략).2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여의도 선착장 주차장에서 대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가짜돈등, 이상한 행동은 절대금물, 항상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및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 각각 발송하고, 피고인 B은 2020, 2. 23. 서울 관악구 J 소재 공중전화(K)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는 2020. 3. 17.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D, 1층 소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5장.(5만원으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여의도 선착장 주차장 대기, 금번에도 거절 시 1탄이 전달된다. 어디로 갈지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 발송하고, 2020. 3.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3. 20. 18:58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공중전화(M)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관천로 98에 있는 신림동 공영주차장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9. 8. 21.부터 2019. 8. 26.까지 필리핀 클락 여행 중 술집에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 도우미들과 어울린 사실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술집 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D, 1층 소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난 9월 필리핀 클락에서 손녀같은 아이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부인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기회를 주는 것임. 먼저 1억 5천만 원(5만 원권) 준비하고, 1억을 5일내로 연락장소로 전달, 1억을 받은 후 확인이 되면, 2일 후 동영상자료는 보관장소를 전달, 잔금은 확인되면 별도연락. 만약, 1억에 대해 별도의 장난을 하면, 곧바로 F로 전달. 돈을 전달시에 혼자 움직여야 됨을 명심.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가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내와 딸이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의 핸번, 주소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 내용을 굳이 주위에 조사하지는 마시기를, 나이 들어서 쪽팔리기를 원하지는 아니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달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면서."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까지 예의를 지키지요, 우편은 받고 전화를 쌩까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7천만 원까지만 가고, 거절시마다 1천만 원씩, 다음에 돈 포기한다. 지금은 5천만 원이다(5만 원권으로), 당신이 주로하는 SNS가 N고등학교, 대학교, 회사관련업체, 제의를 거절하시에는 동영상 USB 일부가 집, 딸, 사위, 상기 관련 등에, 3월 6일 오후 7시 30분에 전화를 할 테니 준비 하시오, 당신이 여유부릴 시간이 없을 텐데"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및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각각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 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공갈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