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D에서 생산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에서 ’E‘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남은 ’은‘을 대차보관함에 보관하면서 생산관리시스템에 그 중량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대차보관함에 있는 ’은‘을 절취하고 절취한 중량만큼 생산관리시스템에서 ’은‘의 중량을 수정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알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3:03경 피해 회사 F 2층 충진실 앞에 이르러 회사 출입카드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차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은’ 1,000.1g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20만 원 상당의 ‘은’ 16,833.29g을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3. 13:03경 피해 회사 F 2층 충진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인 ‘G(사내 인트라넷)’에 피고인의 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 시스템상에서 증착 설비 등에 사용한 은 등의 중량 등을 수치화한 회사 생산관리시스템인 ‘H 전산시트’에 접속하여 ‘AG(은)’란에서 증착에 사용한 은의 사용량을 ’1,000.1‘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수정하고, 같은 날 14: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증착에 사용하고 남은 ’은‘을 매각하려고 모아둔 ’은‘을 관리하는 엑셀파일 형태의 ’I 관리시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입력되어 있던 매각 은의 중량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전산시트’와 ’I 관리시트‘에 허위의 내용이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 회사의 ‘H 전산시트’ 및 ’I 관리시트‘를 위작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피의자 교육 접속 내역 등 제출) 1. 진정서 1. 중량확인서,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녹화-회사제출), 경찰서 제출자료(전산시트 삭제 관련), 봉인스티커 훼손 사진 등, 출입현황 등 분석자료, 전산시트 등 참고자료, 로그기록 등 참고자료, 시스템 접속 및 사용방법, 사업자등록증, 은 매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은을 절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약 1,52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0. 01:20경 세종특별자치시 C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과 입원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데에 화가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01:20경 세종특별자치시 C 4층 피해자 A(여, 50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23. 6. 23. 이 법원에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8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담배갑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E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8. 20:00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필로폰 약 3.88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 압수물 사진, 압수품 정리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 동구 B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2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하자 그 시계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E이 이전에 1,1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피해자를 통해 1,12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를 요청했던 롤렉스 시계를 가져와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110만 원만 지불하고 시계를 가져간 후 나머지 돈은 돌아가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받아 가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통화내역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시계 번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교차로 부근 24호 국도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22.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8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양방면에서 목감IC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튕겨져 나가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S80D4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진단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0: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동동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2016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C중학교 육상부 코치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태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니가 F이보다 가슴이 작은 것은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의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상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육상경기 동영상을 시청 중인 피해자에게 "우리 딸 잘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 2012. 6.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 2012. 6.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합]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중학교에서 육상부 코치를 하면서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차량 교통 시비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2:0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모형관, 김유정, 이혜경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알게 되어, 2020. 2. 16.경 경기도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돌아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성관계 장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와 상이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한 것 같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1차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진행된 피고인의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차 고소를 하였다. 2차 고소에 이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진술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과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관계가지면서 뒤에서 할 때 한번 찍었던 적은 있지만’이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3. 6. 14: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62세)으로부터 사무실 비품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엘리베이터 문 옆 벽 쪽으로 밀쳐내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단발성의 물리력 행사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20. 3. 6. 13:00경 충남 서산시 D빌딩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남, 59세)가 관리하는 F조합(가칭) 설립 준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안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 머신기 등 비품들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 B은 2020. 3. 6. 14: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62세)으로부터 사무실 비품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엘리베이터 문 옆 벽 쪽으로 밀쳐내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조합의 발기인으로서 함께 점유하였기에,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공동점유자 중 1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각 자금을 출자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현물과 노무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금원을 출연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임대인 또한 피고인 G이 월세를 미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G을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발기인과 피해자는 2020. 3. 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조합을 해산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시도하는 등 위 시점까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발기인들에게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20. 3. 1. 무렵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발기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피고인들과 협의하거나 이를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현재 시점에서 위 조합은 사실상 해산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사무가 종결된 시점까지 조합에 관한 발기인들의 권리가 곧바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공동점유자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한 주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상해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관하여 발급된 각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0:01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동승자가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전과 2회 있고 그 처벌 시점도 최근이다(2018년 벌금 150만 원, 2021년 벌금 1,000만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운전거리도 길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구입자금 3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납부액 757,150원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21. 5. 1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강제해지안내문 1. 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1. 내용증명(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 승용차가 회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87-6 서부트럭터미널 부근 지하차도 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개봉역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원 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E (39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3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2,682,940원 상당,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7,16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드마크 적용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3

공소사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술값,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9. 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4K 2.2돈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4K 2.1돈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팔찌를 보관하던 중, 2020. 11.경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E역 부근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금반지와 금팔찌를 임의로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연인사이일 때 자신에게 무상으로 준 돈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끼고 다니라고 준 것이므로 횡령죄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8. 14.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7,939,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일정할 수 있고,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가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20. 11.경까지 4~5개월 정도 오빠, 동생 하는 친한 사이로 지냈는데, 그 기간 중 피해자가 반찬을 만들어 피고인의 집에 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하는 장소에 따라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코로나로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직업 없이 월세로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돈 차용 이유에 대해 ‘그냥 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노름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거나,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갚는다고 하니까 빌려주었다’거나, ‘제가 일도 없었지만, 이 사람(피고인)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이에요’라거나, ‘이 사람(피고인)한테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올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어요’라거나, ‘코로나가 끝나면 일을 해서 갚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이리 오래갈 줄 몰랐다’라는 등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조건 없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직업이 없고 많은 빚이 있으며,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 등) 및 돈의 용도(도박, 생활비 등)를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절친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에 이르는 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이로 발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9. 6.경 피해자의 반지를 가져간 이후부터 관계를 지속할 때까지 2달 정도 반지를 계속 차고 다녔는데도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지를 가져간 날로부터 1주일 후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팔찌마저 건네주어 피고인이 차고 다니게 허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2020. 11.경부터 피고인에게 반지와 팔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반지와 팔찌의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