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1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 여)에게 ‘서민금융특별 융자상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상 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22. 1. 17.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13: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는 사기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 제안을 승낙하고 이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은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달리 위 2,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