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로, 사실은 H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임야 2,754m²가 평당 22만 원에 불과하고, 위 임야 매수대금의 1/3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임야를 3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이 그 중 1억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 J과 K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 명의로 위 임야의 1/3 지분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5.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도로가 나면 땅값이 상승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1/3 지분에 투자하라. L(피고인 B의 개명전 이름)도 1/3 지분만큼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1. 1.경 금 2,000만 원을, 2005. 12. 12.경 금 1,000만 원을, 2005. 12. 14.경 금 2,000만 원을, 2006. 1. 26.경 금 2,72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후 2006. 3. 6.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H로부터 매매대금 약 1억 8,0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06. 3. 6. 피고인 A의 형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 4. 5. 피해자, K, 피고인 B 명의로 투자지분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K을 속여 위 임야에 대한 1/3 지분의 근저당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K,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대여금, 확인서, 피고인 B 명의 농협통 장거래내역, 피고인 B 명의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O PC방 B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저축예금거래명세서 첨부, 입출금현황정리, 입금현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애당초 공소사실 기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I임야 2,75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약 3억 원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그 1/3인 약 1억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투자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에 상당하는 1/3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어떠한 편취범의를 가지고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자신도 공동피고인 A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공동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H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N과 함께 참석해서 매매가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3) N 역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 현장 등에 동행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가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동피고인 A 및 H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N의 법정진술), 4)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자신은 위 매매계약 장소에늦게 도착하여 구체적인 매매가격을 알 수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N은 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쓰면서 상시 접촉하여 왔고 오히려 피고인 B을 공동피고인 A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N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1억 8,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이 어차피 피고인 B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B은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계에 종사해 온 사람임을 감안할 때, 만일, 자신의 주장처럼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직접 투자해서 구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약 67%나 부풀려진 이 사건 임야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막연히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점, 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여, 공동피고인 A가 구태여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속임으로써 분란을 자초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위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연하건대, 피고인 B의 주장이 맞으려면, 공동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거래 가격을 약 3억 원이라고 감쪽같이 속이기로 작심을 하고 그에 따라 치밀하게 실행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공동피고인 A가 그러한 의도로써 피고인 B을 속이려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적잖이 무리가 있다. 나.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무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다음의 정황들, 즉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의 형 M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5. 7. 14. 3,000만 원, 2007. 4. 1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든지, 피고인 B이 2006. 1. 27.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든지, 피고인 B이 2006. 7. 31.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그때그때 실행한 자금집행이거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와 상관없이 피고인들 사이의 다른 원인에 의한 금전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모범행의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J 및 K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임야가치의 1/3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K도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편취한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공동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J과 K에게 현실화된 손해가 거의 없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