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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8. 19. 21:00경까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6. 1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5장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 I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3. 6. 15. 09:4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09:4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그곳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6. 15. 09:5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09:5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금반지 매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위 금은방 주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그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금반지 매입대금 25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E,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K모텔 매출전표, M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다수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5. 09:55경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1,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3회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C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각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실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30.경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C이 당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위 주점의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주점 경영이 악화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1억 원이 송금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말경 청주시 서원구 I, 306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 변호사로 하여금 "원고 A는 2012. 11.30. 피고 F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 받은 사람입니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B, 내용 : 상기 본인은 2012년 11월 말경 저와 친구관계인 A가 본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씨에게 금 일억 원 [₩100,000,000] F씨 계좌로 송금하고 차용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사실확인서의 "B" 옆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2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위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 소장을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1억 원이 실제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정 등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게 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소장,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각 사실확인서, 송금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입출금내역서 등, 녹취서, 수사보고(관련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WAME피고인들은 사법기관인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려고 공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전에 벌금과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에게는 동종사건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08:50경 울산 남구 C 건물 4층 피해자 D(49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09:20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여 경장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경장 F의 고환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체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경장 F 등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 모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9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0.3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395,000원 상당인 골든블루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C, D과 함께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4군데의 술집에 들렀다가 새벽 5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사실, H은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가기 전 D에게 "내가 일단 술값을 계산할 테니 추후에 각자 술값을 나누어 내게 달라"고 말한 사실, H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1, 1.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술값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08: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1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F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30.22:1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정한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일미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30,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일미숯불갈비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조훈외 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망을 주시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5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27세)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THERE ARE NOT A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아산시 D 외 22필지 56,376m² 토지 소유주들과 그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용역 계약'을 2010. 5.경 체결(소유자 대표자 E으로 함)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관리와 승인하에 자금을 집행하여 진입로 지주작업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E 등의 동의하에 2011. 3. 7.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여 C회사과 K간에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K로부터 위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D 이장이던 L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E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O 진술청취과정),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자료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접수)의 각 기재 1. 부동산 개발용역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동사업 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2,000만 원을 용도에 따라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보관 용도에 따라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회사 명의 예금계좌와 자신 명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2,000만 원을 받기 전후에도 C회사 명의 예금계좌나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사업경비를 지출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당시 굳이 마을 이장인 L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L으로 하여금 이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로 찾게 한 다음, 그 자기앞수표들을 주로 자신의 아내 P 명의 예금계좌와 어머니 Q 명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K에 위 2,000만 원의 차용을 요청할 당시 사업경비 목적으로 위 금액 전부를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 200~300만 원을 시청직원 미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사업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E 등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말하고 그때그때 E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가량의 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E 등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거나 차용에 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위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어머니 Q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은 주식투자에 사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주식투자에 위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부동산 개발용역 사업의 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 소유자들이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주장하나, 2011. 3.경 아산시청이 C회사에 요청한 공문 내용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부지 진입로 확보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진입로 소유자들이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접촉하여 2,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경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경비 지출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처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사용내역도 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병원, 휴대전화 이용료 등의 소액 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이어서,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서 사업경비 지출을 증빙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210호에 찾아가서는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04: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5층에서 자신의 방인 505호에 들어가려다가 실수로 피해자 E(가명, 여, 40세)가 투숙하고 있는 506호 문을 열게 되었고, 이 방에 피해자 혼자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7 경 성욕을 일으켜 다시 위 506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모텔에서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 방실에 2회나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2: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7080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5: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빌라 104호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설치된 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27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23:18경까지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02:34경 및 2014. 4. 6. 23: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속칭 앤샤, 여, 연령불상)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28세)에게 "5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네 남편에게 너와의 관계를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13: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F)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64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음으로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 조카가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네 남편이 한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카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13:4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F)로 비자발급 관련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관련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3.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2014. 10. 24. 17:25경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피해자와 대화를 원하니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납치범과 대화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납치범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납치한 놈의 가방을 뒤져 보니 외장하드가 보이더라, 너가 그 외장하드에 흥미를 가질 것 같다, 외장하드에 저장된 동영상이 재밌다, 가방 안에 네 남편의 연락처가 있다, 남편이 보면 좋아하겠는데, 너한테 동영상과 관련된 돈을 받고 싶다, 50만 위안(한화 약 9,000만원 상당)을 달라"라고 큐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및 큐큐대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 갈취 또는 편취한 금원이 2억 원 가까이 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2.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12. 21:31~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의 화장실에서 C가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15.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2:42경 위 C가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15. 18:30~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C가 KTX 특송서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 등지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1. 14:29경 위 C가 알려준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1. 20:40~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C가 KTX 특송서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4. 16:24경 위 C가 알려 준 ㈜길와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4. 02:00~02: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터미널에서 C가 고속버스 화물택배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21: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8. 15:35경 위 C가 알려 준 ㈜길와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0.8그램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C가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8. 14:07경 위 C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3. 8. 18:00~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C가 KTX 특송서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간 후, 그때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22:00~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병원 야외휴게소에서 위 필로폰을 약 4회에 걸쳐 나누어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5. 13:40경 위 C가 알려 준 ㈜길와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0.8그램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C가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5. 21:31~21:39경 부산 중구 H빌딩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I이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1그램 매매대금 70만원, 0.8그램 매매대금 35만원, 합계 105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I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I)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범행 내역)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C 통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 사실 제1, 2, 3, 4, 6항의 필로폰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350만 원(= 70만 원 × 5회)을 추징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5, 7, 8항의 각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5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위반 2012. 9. 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울산 중구 F건물 4차 제104호' 빌라(이하 '104호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승낙한 후, 같은 해 10. 8.경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무고 2012. 9. 5.경 위 E이 위 104호 빌라를 매입할 당시 위 E 명의로 원룸 건물 2채, E의 남편 명의로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4호 빌라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부탁하면서 위 104호 빌라를 급매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신분증)을 받으면서 위 104호 빌라의 매매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의자(A, 개명전 G)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의자(A, 개명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피의자 소유(A, 개명전 G)의 울산 중구 빌라4차 104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위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감대장, 발급대장,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취 소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메시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면서도 E이 원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사무실에 갖다 주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접 매매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E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에 E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른 것임에 비추어 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돌려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바로 고소취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