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2013고합333)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C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와 D은 자매 사이이다. 1. 2013. 4. 29.자 및 2013. 5. 3.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9. 1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썅년들아, 불 질러 버린다.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의상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1:3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니가 이혼하고 잘 살 것 같으냐, 니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매일 찾아올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 의자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의상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5. 6. 10:35경 위 'F'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피해자 D, C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니 때문에 경찰서 갔다왔다, 한 번 더 신고해봐라 가게 불을 확 질러뿐다. 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죽인다, 석유를 한 말 사가지고 와서 가게에 뿌리고 라이터만 켜면 끝난다. 화재보험 들어놓았나,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의상실에 뿌려 라이터를 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3. 5.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F'에서 의상실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 1개의 안전핀을 뽑아 의상실 내부에 뿌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450,000원 상당의 원피스, 블라우스 등 의류와 옷감에 분말소화기 가루가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합350) 4. 2012. 5. 26.자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26.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며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관 J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I의 기명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I의 기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기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2. 6. 6.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6.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며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2. 9.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으로서 N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장 양식의 고소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PAPT 102-203'라고 기재하고,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기재한 후, 고소장 말미의 고소인란 및 제출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하는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위조사기행사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경제팀에서 N에 대한 폭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며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관 Q로 하여금 진술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I의 기명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I의 기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기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경제팀에서 N에 대한 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면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며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510) 7. 2013. 3.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 18:20경 부산 중구 창선동1가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36세)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주차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닛을 1회 내려쳐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약 1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2013. 4. 22.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옷가게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위 옷가게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옷가게 업주인 피해자 U(30세)이 피고인에게 "손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안 갈란다. 니 다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옷가게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 I,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2013고합333호 증거기록 제26쪽), 사건기록 사본 첨부, 사진첨부(2013고합510호 증거기록 제37쪽),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 및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죄,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전처인 C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수십 차례 찾아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의상실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행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위 범행과 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사기명,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은 자신의 기소중지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I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발각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명의도용자인 I과 2013. 3. 3.자 재물손괴 피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3. 4. 22.자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처인 피해자 C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음주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