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79 피고인은 2019. 11. 15. 16:1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주문한 닭을 손으로 찢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냄비와 접시 등에 던져놓아 이에 놀란 손님 10여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 피고인은 2019. 12. 19. 21:57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집껍데기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1 피고인은 2020. 2. 21. 11:4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염색 시술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염색 시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분짜, 볶음밥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4 1. 2019. 10. 16.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0. 16. 19:05경 서울 종로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개,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29.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물떡볶이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해물떡볶이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71 1. 2020.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5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U식당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에 해당하는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4:02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과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4,300원에 해당하는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4179) 2019고단417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10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541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2020고단787 1. K의 자필진술서 1. 음식 대금 청구 영수증 2020고단1344 1. N, Q의 각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1871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