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24.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6. 에서 육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4. 3.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5. 22:2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R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S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S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 하 여금 2014. 3. 7.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33,920원을, 2014. 3. 7.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80,000원씩을, 2014. 3. 14.경 U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2014. 5. 2.경 V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951,4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4. 2.경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원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679,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31. 01: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에서 피고인 A은 W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X이 운전하는 Y 쏘나타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X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4. 1.경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씩을, 2014. 5. 22.경 Z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499,850원을, 2014. 5. 22.경 U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213,3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8,699,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1. 20:05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고인 B는 A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은 위 K5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AD 이 운전하는 AE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허위로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A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4. 14.경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89,990원씩을, 2014. 4. 14.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97,150원을, 2014. 4. 18.경 AF 등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94,4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 하여금 2014. 4. 16.경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99,330원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195,521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9. 02:00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은 AI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는 위 로체 승용차에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AJ 이 운전하는 AK 택시가 중앙선을넘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5. 14.경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 합 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9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4. 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2. 18: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A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토스카 승용차에동승하여 가던 중, AM이 운전하는 AN 크루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AM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 29.경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59,000원씩을, 2014. 4. 3.경 AO병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1,580,7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5,416,78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2.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18. 07:05경 인천 남구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R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AQ이 운전하는 AR SM5 승용차가 피고인 A 운전의 SM5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AQ 운전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AQ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2. 19.경 위 AQ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4. 2. 20.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2014. 2. 20.경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씩을, 2014. 2. 27.경 AS 등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391,900원을, 2014. 4. 1.경 AT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728,580원을, 2014. 4. 1.경 AU정형외과의원에 위 AQ의 치료비 명목으로 25,21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7,245,69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V(분리 이송),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3. 2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판교중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는 A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V, 피고인 F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AX이 운전하는 AY 쏘렌토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AX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2. 6.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4. 2. 14.경 피고인 A, 피고인 AV, 피고인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2. 7.경 피고인 A, 피고인 AV, 피고인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20,000원씩을, 2014. 2. 5.경 위 AX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14. 4. 1.경 Z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 A, 피고인 AV, 피고인 F의 치료비 명목으로 465,390원을, 2014. 4. 8.경 AZ가정의학과 의원에 위 AX의 치료비 명목으로 88,560원을, 2014. 2. 5.경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B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3. 25.경 Z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26,280원을, 2014. 2. 21.경 불상의 공업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2,000원을, 2014. 3. 19.경 위 B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228,23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이 2014. 4. 1. 19:0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주공아파트 부근에서 B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연히 BC가 운전하는 BD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피고인들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 피고인 D 마치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4. 1.경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씩을, 2014. 5. 22.경 BE 의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238,7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8,77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 6.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0. 22:40경 인천 남구 주안2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B는 B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BG이 운전하는 BH 쏘나타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B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6. 20.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30,000원을, 2011. 6. 20.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2011. 6. 24.경 AH병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646,870원을, 2011. 7. 5.경 BI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6. 27.경 BJ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7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826,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7.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5. 19: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락아파트 부근에서 BK이 BL 뉴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팔을 위 승용차의 백미러에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B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7. 5.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2012. 7. 13.경 BM의원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358,0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8,07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BN(같은 날 기소중지)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4. 00:40경 인천 남구 BO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BP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N은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BQ이 BR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위 BQ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1. 28.경 피고인 A, BN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37,890원씩을, 2011. 11. 28.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2012. 11. 29.경 Z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들, BN의 치료비 명목으로 490,550원을, 2012. 12. 24.경 피고인들에게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11. 28.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62,110원을, 2012. 11. 28. BN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65,430원을, 2011. 11. 30.경 위 BQ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2011. 11. 30.경 BS의원에 위 BQ의 치료비 명목으로 328,500원을, 2012. 11. 30.경 위 BQ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769,05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가. 200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BT(별건 수사 중)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08. 10. 7. 19:2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사거리에서 피고인은 BU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T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 편에서 BV이 운전하는 BW 마티즈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BV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10. 10.경 피고인, BT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씩을, 2008. 10. 16.경 AH병원에 피고인, BT의 치료비 명목으로 838,770원을, 2008. 10. 14.경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97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408,7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6. 23:5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BX이 BY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팔을 위 승용차의 백미러에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BX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6. 11.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2012. 6. 14.경 Z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66,05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156,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AV,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J, X, BQ, S, BC, AQ, AD,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M 상대 조사)(BG 상대 수사보고)(추가교통사고 확인건)(보험금 추가 확인), A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의 나.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제7의 각 죄 및 판시 제8의 나.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8의 가.의 사기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E, G, H, I, J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F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F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수회에 걸쳐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위 피고인들이 초범 또는 벌금 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F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수령한 보험금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피고인 A 등의 제안에 따라 1~2회 정도만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