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고소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내 D 명의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5. 대전 대덕구 B 내에서 고소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할 부분: 토지(약 90평) 및 건물(약 60평) 전부, 용도: 가구점,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금: 1,300만원, 차임: 2,800,000원(부가세는 월세의 10%이며 별도임), 임대차 기간: 2020. 9. 6.부터 2022. 9. 5.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건축물)은 주택: 67.14㎡(약 20평), 점포: 33.66㎡(약 10평)의 내용으로 신고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이었으므로, 고소인이 법률상 하자 없이 가구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0평뿐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현금 300만원, 계좌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인 점포 약 60평 중 약 30평은 부동산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점포)및주택 100.80㎡’로 등재되어 있어 위 30평은 가구점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0평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위 불법증축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까지 약 18년 동안 가구점 등 용도로 임대하여 왔는바, 위 기간 동안 불법증축사실이 관할 관청이나 임차인 등 그 누구로부터도 전혀 문제시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불법증축된 부분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0.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증거기록 176쪽)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임대차계약상 면적보다 30평 정도가 적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다음날인 2020. 8. 10. 피고인과 함께 세무서로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구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에도 위 가구점에서 판매할 가구를 매입하기도 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나는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영업을 하려고 했지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불법증축된 부분에 관하여는 화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가구점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60평 전부에 관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불법증축 부분의 존재 여부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불법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으로서는 여전히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4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9:55경 김포시 B, ‘C’ 공장 사무실에서 아파트 순회장터 업을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업체 입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흉기사진 및 피해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CC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완전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5년에 특수폭행죄로징역형, 2020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각목으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 포천시 B빌딩 1층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6. 17: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앞에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고, 주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돌려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50경 하남시 G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뜯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작 업화를 신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촬영 CD, 현장사진(음주감지 거부모습)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죄의 경우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점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발하기도 하여 범행 발생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9: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판교 방향 수도권제1순 환고속도로를(84.5km 지점)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중동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를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94,480원이 들 정도로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 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승용차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7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7. 17:43경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6.5km 지점 판교 방향 청계영업소 앞 도로상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제2축에 1.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2022. 3. 24. 05:3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같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2019. 8.경부터 배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동구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달대행업체인 E 북구지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그 운행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자신 소유 오토바이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험가입을 의뢰받은 오토바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이륜자동차 운행용도를 ‘유상운송배달’이 아닌 ‘업무용‧기타’로 가입한 다음,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입한 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륜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업무용‧기타 용도로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배달기사인 G에게 대여하여 G으로 하여금 유상운송배달 업무에 사용하게 하던 중 2020. 4. 10. 12:2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이륜자동차의 운행용도를 숨기고 개인용도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고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20. 4. 29.경 480,000원, 2020. 8. 19.경 1,116,680원 등 보험금 합계 1,596,6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업무용‧기타 용도로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배달기사 M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이륜자동차의 운행용도를 숨기고 개인용도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고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9. 10. 18.경 보험금 1,603,9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72,389,563원을 교통사고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보험납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소유로 하여 유상운송배달·대여용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상운송배달·대여용으로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운송배달·대여용으로 보험납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그 용도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비유상운송 배달 또는 업무용·기타로 가입하고 그 차액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납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123,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오토바이 출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400만 원 가량의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신차 2대를 출고한 뒤 이를 E 남구지점에서 배달기사에게 대여해 주어 대여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륜자동차 신차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신차 2대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신차 2대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범죄일람표2(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보험금지급내역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계약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 보험금 취득의 점) 나.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로 제3자 보험금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가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 본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6. 21:0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아가씨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에도 약 1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룸을 이용하면서 퇴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는데 손님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님이 있는데 우리는 더 놀건데 어떻게 할건데? 우리는 마칠 때까지 놀건데?”라면서 시비를 걸고, “사장님 말이 다 맞는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쁘지?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 손으로 들어서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이블의 시트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16,000원 상당의 접시 4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작은 접시 3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등 총 합계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1:25경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이 행패 부린다. 상을 엎고 때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나를 가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왼쪽 목 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지체․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D의 실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모텔 공사 현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0. 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9,678,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계좌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7. 01: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7층 비상계단에서, ‘남성이 만취상태로 넘어져 코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남, 29세)가 위 남성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부축하여 이동하려 하자,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팔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청력 회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B에게 25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별정통신사 ‘(주)C’의 선불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인 일자 불상경 창원종합터미널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노포동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장 회신자료(C) 1. B과 A(D)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부(2021노2555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제공된 휴대전화 회선의 수가 1개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02:32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교회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까페 내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10,000원 권 5매, 5,000원 권 2매, 1,000원 권 20매)과 군산사랑상품권 10,000원 권 5매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23:0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 권 2매 및 신협 통장 3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저녁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11:22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레종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J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6,8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각 계산서 1. C교회 CCTV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10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양로 155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였고, 식당을 운영하여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위 굴삭기를 조작하여 중량물 인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9:2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근 묶음(길이 약 8m, 전체 무게 약 500kg)을 위 창고 지붕 상판 위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철근 묶음의 양쪽 끝 부분에 끈을 묶고, 그 끈 두개를 굴삭기 버킷 뒤쪽 후크(고리)에 걸어 인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작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크에 안전핀 등 중량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중량물이 후크에서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후크 안전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근 묶음이 후크에서 빠져나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인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위 철근을 묶어둔 끈이 위 후크에서 빠져나가 그 끈에 묶여있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조구급증명서, 각 진단서, 의료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차적조회 1.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포클레인 작업 사진, 각 포클레인 사진,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고가 발생할 당시 건설기계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수암로 182에 있는 대현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 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처자료 등). 진단서, 캡처사진,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나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