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5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04:40경 아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C이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 C에게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찍고 피해자 C의 눈과 코 사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1대, 그 택시 안에 있던 현금 31,6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강취한 후 그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52 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G 후문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재직 증명서, 피해차량 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사고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주정차 CCTV영상 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첨부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갑지 첨부), 수사보고(수사지휘 사항 관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강도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블랙박스 영상 발췌 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주정차 CCTV 영상 자료 및 CD(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 11) 1개(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 주먹으로 정수리 쪽을 3회 연속해서 내리 찍어서 제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휴대전화를 든 주먹으로 눈과 코 사이 부근을 1회 폭행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직접적인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주먹에 쥐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눈과 코 사이에 닿아 해당 부위가 찢어지는 데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 및 상해 경위, 휴대전화가 본래의 용도대로 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연행된 경찰서에서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4~5병 정도로 주 2~3회 정도 음주를 하는 편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이 가장 센 편에 속하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31면, 2020. 10. 22.자 판결 전 조사서 19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 4명은 사건 당일 소주 15~16병 가량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은 2차 장소에서 추가로 맥주 1~2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33면, 2020. 10. 22.자 판결 전 조사서 5면), 피고인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택시에 접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주정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번)에서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조금씩 비틀거리곤 한 외에는 대체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이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서도 피고인은 옆으로 쓰러지거나 눕는 등의 만취하였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전까지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택시를 나간 이후 폭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데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폭행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고 나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하고 택시 운전석으로 들어오는 데 불과 30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1.5km를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로터리의 궤도를 따라 돌기도 하였으며, 다만 로터리 출구에 이르러서야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로부터 "너는 술을 마시면 화를 내고 폭발하니까 과음하지 말라", "얘는 술 먹을 때 화나게 하면 큰 일 난다" 등의 얘기를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폭행, 사기(택시 무임승차)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술에 취하면 폭력 및 범죄 성향이 발현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2020. 9. 1.)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피해자 C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뒤 그 직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택시와 택시 안에 있던 동전꽂이 등을 강취하고,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약 1. 5km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택시는 6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여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승객이었던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행한 범죄이므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향후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재물손괴,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경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