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G에서 ‘H’을,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I에서 ‘J’을, 2018. 9.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서 ‘M’을, 2019. 4.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N건물 O호에서 ‘P’을, 2020. 2.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Q에서 ‘R 도매시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위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2020. 2.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R 도매시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8.초경부터 2019.초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2019.초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각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말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2020. 2. 18.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9. 4.경부터 현재까지 위 ‘P’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H’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H’에서 2019.초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종업인인 피고인 D에게, 2018.초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각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각 기간 중 위 ‘H’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1,441kg(판매금액 합계 : 24,064,7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9.초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8.초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J’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서 2018. 3.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종업인인 피고인 B에게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불고기와 차돌박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각 표시하도록 하고, 2018.초경부터 2019.초경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피고인 D에게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위 각 기간 중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J’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956kg(판매금액 합계 : 15,965,2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B은 미국산 쇠고기 합계 494kg(판매금액 합계 : 6,473,400원)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8.초경부터 2019.초경까지 사이에 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M’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M’에서 2018.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종업인인 피고인 C에게, 2020. 2. 18.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각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각 기간 중 위 ‘M’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1,066kg(판매금액 합계 : 17,802,2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20. 2. 18.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P’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P’에서 2019. 4.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종업인인 피고인 F에게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위 기간 중 위 ‘P’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1,238kg(판매금액 합계 : 20,674,6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5. ‘R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R 도매시장’에서 2020. 2. 14.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종업인인 피고인 C에게 독일산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기간 중 위 ‘R 도매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78kg(판매금액 합계 : 1,302,6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6.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말경까지 사이에 위 ‘H’, ‘J’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합계 550kg(판매금액 합계 :9,185,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확인서 1. 적발경위서(M), 각 현장증거사진, 적발경위서(J), 적발경위서(H), 각 수사보고, 각 증거사진, 각 원산지 검정의뢰 공문, 각 거래처원장, 각 원산지검정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신고필증,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용 자료, 거래명세표, 증거사진(R 현수막 홍보 사진), 사업장 현황신고서 발급협조 요청 공문, 사업장 현황신고서 발급 요청 회신 공문, 포항세무서 회신 공문, 축산물 거래처원장 제출 협조요청 회신 공문, V 거래원장, J 거래원장, P 거래원장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사본,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각 시료수거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A),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B),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C),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D),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E),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F),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영업점 별로, 각 피고인에 대하여 포괄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돼지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독일산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대패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알고 사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 A은 5곳의 R 지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2020. 7. 10.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사장 및 종업원 단톡방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되어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F은 각 벌금형 전과 1회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축산물 판매유통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