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0: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남, 53세)를 손님으로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반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16경 목적지인 광주 서구 D 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차량 뒤쪽으로 가서 차량번호판을 사진촬영한 후 운전석 옆쪽으로 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112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왼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은 상태로 차량에 끌려가듯 옆 걸음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기다려라, 가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m 상당의 거리를 따라가다가 차량에서 팔을 빼내고 몸을 떼어내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내용 약도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영상 CD 1.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기왕증 진단서 1. 무릎 부위 사진 1. 영수증 출력물 1. (차량번호 1 생략) 후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의 영업용택시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팔을 넣지 않았고, 설령 넣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팔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영상 CD 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지마, 가지말라고!”라며 소리를 쳤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소리치면서 그대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나)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왼팔을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한참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고, 이후에도 거의 2분 이상 피해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현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 경위,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진행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왼팔을 넣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탑승하여 하차하기 이전까지 차량 진로방법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한참동안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이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던 점, 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체격이 작지 않고 목소리도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왼팔을 넣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 등을 보면 무릎을 다치고 갈비뼈 부분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각 진단서와 소견서,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약 6주가 넘는 기간 동안 오른쪽 무릎과 갈비뼈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약 10년간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았던 기왕증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치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6년 이전인 2014. 4. 18. 1회에 불과한 점, 고관절 부분의 진료는 2019년 3월경 2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관절은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로서 그 자체가 직접 무릎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점, 피해자의 기왕증 치료는 주로 어깨와 팔, 심장과 관련된 것이거나 고혈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 부위인 무릎, 갈비뼈와는 다른 곳이 주된 부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중적으로 무릎과 갈비뼈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F에 의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안으로 왼팔을 넣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