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4:30경 군산시 B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만 18세)에게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곳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양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그러면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힘껏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자 잠시 피고인의 성기를 뺏다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어 성기를 빼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에 넣은 후 수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구강에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20고단2517호 판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노3809호 사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B소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중사 C(남, 29세), 피해자 하사 D(남, 23세), 피해자 하사 E(남, 20세)는 피고인의 상관이고, 피해자 병장 F(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선후임 관계에 있었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0. 8. 15: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소속대대 1중대 통합막사 1층 독수리 생활관에서, 생활관 내 화장실 벽면에 인분을 칠한 범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피해자 중사 C을 보고, 상병 H, I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거 내가 보기엔 4부소대장 자작극이야, 혼자 지랄 발광하는 거라니까”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3:30경 위 가.항 기재의 생활관에서, 생활관 TV 점검을 위해 생활관에 들어왔다 나간 피해자 하사 D를 보고, 일병 J, K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 새끼는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벌레 같이 생겨 가지고 왜 자꾸 생활관에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8. 09:30경 위 가.항 기재의 소속대대 내 탄약고 소초에서, 탄약고 보수작업을 위해 소초로 올라오는 피해자 하사 E를 보고, 상병 L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짬찌 새끼는 왜 올라와”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위 가.항 기재의 소속대대 1중대 통합막사 흡연장에서, 위 통합막사로 들어가는 피해자 하사 E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은 뒤, 상병 I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는 소위나 하사 같은 짬찌새끼들한테는 경례 안 박아”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0. 11:00경 위 가.항 기재의 생활관에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 중사 C으로부터 침구류 정리 미흡으로 벌점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병장 F, 상병 M, 일병 J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비싼 반팔티 3장 사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위 가.항 기재의 소속대대 1중대 통합막사 흡연장에서, 위 통합막사로 들어가는 피해자 하사 E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은 뒤, 상병 N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하사 짬찌한테는 경례 안 박아”라고 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2020. 11. 1. 21:00경 위 제1.가.항 기재의 생활관에서, 피해자 병장 F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21:42경 위 제1.가.항 기재의 생활관에서, 피해자 병장 F으로부터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을 벗어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I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재연 관계, 단 목격자 N, I의 진술부분은 제외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리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4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53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할 때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45세)가 이를 만류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디질려고, 확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9. 13. 01:20경 피해자 D(남, 68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E호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독성물질인 디-리모넨이 함유되어 있는 차량용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통을 이용하여 위 E호실 방문을 여러 번 두들기고, 창문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하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02:1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차량용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처럼 하여 “경찰관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순경 G이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고, 경위 F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시원 복도 CCTV 영상 확인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년경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독성물질이 함유된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5:00경 광양시 B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화장실 문턱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사업자로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더라도 재물손괴가 아니다.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밀번호 변경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6.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사했으나 공사 하자와 관련해서 피고인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문턱 파손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하자와 관련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만났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고의로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하면서 훼손 부분을 직접 관리한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다만 피해자 측에게는 출입이 필요하다면 직원과 동행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을 찍는 등 행위를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기로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마무리 공사의 하자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 2)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현장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달라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에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피해자 측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도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디지털 도어록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 의한 현장 고의 훼손이라는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제3자의 불법한 침입을 막는다는 사유는 피해자 측이 2층에 거주해 어느 정도 현장 통제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출입까지도 통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는 당시 마무리 단계였으며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공사대금 등에 대한 다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관리나 공사 진행 등의 사유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E 직원인 F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21. 2. 16. 출입을 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카카오톡을 통해 수차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거절한 사정과 출입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을 대동했을 때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거나 실제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공사 진행 중이었고 어느 정도 현장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이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 3층에 출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직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바가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대동하면 비밀번호를 풀어 준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가 직원을 통해 출입한 바도 있다. 공사 하자에 대한 다툼이 본질적인 반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현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는 다툼은 부수적인 다툼에 불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6. 00:0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6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약 2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씨발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화장실 출입문 앞에 휴지 뭉치를 두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타오르자 겁을 먹고 불을 꺼 출입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감금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감금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화장실 문 앞에서 방화까지 시도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12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대전 중구 중구청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수차례에 걸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200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 B실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3. 21:10 위 C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남, 53세)과 화장실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08:00 위 C에서 제1항 기재 일과 관련하여 재차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특수학교인 C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10: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2교시 미술 수업 중 미술선생님인 E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7. 10. 10:30경 위 C학교 직업교육실1 앞쪽 문에서 2교시 체육수업이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범죄 수사의뢰, 각 장애인증명서, 진술녹취록,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상담기록 등 자료, 각 교실사진 등, 현장사진 등, 생활기록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 배척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소 피고인의 학교생활 내용과 학업, 범행 당시 언행, 수사와 재판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 초범, 반성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7:26경 서울 영등포구 B 골목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 뒤에 있다가 같은 날 17:43경 위 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6세)을 보고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영등포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2021. 2. 11. 14:2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 영등포역 뒤쪽 쪽방촌에서 배회하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4:24경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E, 쪽방촌 공중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배회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공중화장실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11. 14:27경 제1항의 피해자가 제1항의 쪽방촌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조사, CCTV 확인, CCTV 확인2, CCTV 확인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주위를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야바 판매자인 C(일명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 공장 화장실에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9고단6959호 사건정보조회, 수원지법 2019고단6959호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야바 매수분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해서 마약을 매수한 것일 뿐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9. 8.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6,17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피의자 도주경로 위성지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을 경우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범행내용, 도주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특히 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도주한 거리가 상당하고 시내 도로나 좁은 골목을 질주하는 등 도주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해운대해수욕장 야외 공중 남자화장실(3호)내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신문지를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