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97 1. AB과 공모하여 2020. 5. 11.부터 2020. 8. 9.까지 피해자 A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B은 2020. 4.경 인터넷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및 AD계정을 제공하고 AB은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과 AB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은 2020. 5. 11.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게임아이템 관련 전용 AD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525,000원을 지급하면 ‘AE’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5억 AF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AC에게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AH, A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20. 5. 1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남양주시 AH,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의 게임 관련 창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140억 AJ를 판매할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금 448,000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기망하여 4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89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화폐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게임화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려고 게임화폐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2020. 10. 10.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구리시 AL 지하1층에 있는 AM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AN AO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속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게임머니 20억 AJ를 64,6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AJ를 보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금 64,6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0. 10. 30.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AM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AN AQ서버 그룹에 접속하여 게임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AJ를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AJ를 보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예금계좌로 금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 합계 384,6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5 5. 2020. 11. 28.부터 2021. 1. 3.까지 피해자 A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00:51경 구리시 AL, 지하1층 AM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A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N 게임머니 100억 AJ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N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99 6. 2020. 10. 30.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AN에서 알게된 피해자 AT에게 AD으로 연락하여 “29만 원+AU 아이템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 A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V조합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8 7. AB과 공모하여 2020. 6. 9.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B은 2020. 4.경 인터넷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템 대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및 AD 계정을 제공하고 AB은 인터넷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이나 구매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B은 2020. 6. 9. 서울 양천구 AW에 있는 AX PC방에서 피해자 AY이 개설한 AD 채팅방의 ‘AZ 삽니다’라는 제목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Z 10장을 98만 원에 판매하는데, 선금 50만 원을 주면 아이템을 주고 48만 원은 후불로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AZ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아이템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제대로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8 8. 2020. 10. 12.부터 2021. 1. 8.까지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구리시 AL에 있는 AM에서 인터넷 사이트 ‘B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AN’ 온라인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70억 AJ를 1억 AJ당 32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재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재화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AN 게임재화인 ‘AJ’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2 9.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22:13경 구리시 BB에 있는 BC PC방 BD점의 흡연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5 10. 2020. 12. 17.경부터 2021. 3. 13.까지 피해자 B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구리시 AL, 지하 1층에 있는 AM PC방에서 AN 게임 거래를 하는 BG에 “AN 게임의 게임머니인 A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AJ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인 AJ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 등 생활비,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5,6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0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거래한다고 접근한 후,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시에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1. 2021. 2.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인 AN에서 알게 된 피해자 BI에게 ‘112,200원을 BJ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4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J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그 대금 112,2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경 위 계좌로 112,2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J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21. 4. 18.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A’에 “게임머니 130억 AJ를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364,000원을 BL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3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그 대금 364,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위 계좌로 36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97 피고인은 AN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이하 ‘게임머니’라 한다) 거래 명목으로 ‘AJ’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 접근한 후,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시에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삼각 사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3. 2021. 2. 4.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A’에 “게임머니 60억 A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195,000원을 BN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6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며 그 매수 대금 19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N에게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6경 위 BN 명의 BH은행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19경 위 BN으로부터 게임머니 60억 AJ를 피고인 명의 BO ID(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AN 온라인게임 AQ 서버 ‘BQ’ 계정으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2021. 4. 1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LC 인터넷 사이트 ‘BR’에 “게임머니 150억 A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5,000원을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며 그 매수 대금 37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S에게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37경 위 BS 명의 BT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00:40경 위 BS으로부터 게임머니 135억 AJ를 피고인이 AN 온라인게임 AQ 서버에서 사용하는 불상 계정으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92 15. AB과 공모하여 2020. 5. 5.부터 2020. 7. 6.까지 피해자 BU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B은 인터넷을 통한 게임머니 등의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AB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AB은 2020.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이 인터넷 게임 관련 사이트인 ‘BV’의 게시판에 “AE 10000:1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임머니 구매 글과 함께 AD 채팅방의 주소를 링크해둔 것을 보고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 11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 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위 A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B은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3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2020. 5.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관련 사이트인 ‘BV’에 ‘A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2021. 1. 27.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경 구리시 BB에 있는 ‘B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AN 관련 AD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BY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BY으로부터 그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AD채팅방에 ‘AN AJ 판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BY 명의의 AV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J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위 BY 명의의 AV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2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1,000원을 BY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42 18. 2021. 2. 13.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지에서, LC 메신저를 통해 CA에게 연락하여 “AN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그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BG의 AN 관련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CA 명의의 AV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J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 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CA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CA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위 CA 명의의 AV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CA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10,000원을 CA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07 19. 2021. 1. 11.부터 2021. 7. 26.까지 피해자 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이하 ‘AJ’라 한다) 거래 명목으로 AJ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 접근한 후,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시에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AJ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삼각사기’ 방식)으로 AJ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 11.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BA’ 인터넷 사이트에 “A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40,000원을 CB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해주면 10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판매자인 위 CB에게 34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CB로부터 100억 AJ를 받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13경 위 CB 명의 AR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14경 위 CB로부터 9,999,999,999 AJ를 피고인 명의 BO ID(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AN 온라인게임 ‘AQ’ 서버 계정으로 이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AJ 구입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AJ를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5,46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0 20. 2021. 3. 1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이하 ‘AJ’라 한다) 거래 명목으로 AJ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 접근한 후,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시에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AJ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삼각사기’ 방식)으로 AJ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3. 11.경 구리시 BB, 3층에 있는 BC PC방 BD점에서, ‘BA’ 인터넷 사이트에 “A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30,000원을 CD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해주면 1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판매자인 위 CD에게 3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CD으로부터 10억 AJ를 받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2경 위 CD 명의 CE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53경 위 CD으로부터 10억 AJ를 피고인 명의 BO ID(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AN 온라인게임 ‘AQ’ 서버 계정 ‘CF’ 캐릭터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90 21. 2021. 6. 16.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N AQ서버 거래방’ AD채팅에 접속하여 그곳에 “2800:1로 150개(억)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CH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H로부터 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넷 ‘CM’ 사이트에 “게임머니 150억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C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H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만 원을 CH에게 교부하게 하고, CH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2021. 9. 30.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구리시 BB에 있는 BC BD점에서 BV 사이트에 AJ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I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I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넷 ‘BW’ 사이트에 “게임머니 200억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C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I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2만 원을 CI에게 교부하게 하고, CI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23 23. 2021. 5. 1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구리시에 있는 PC방에서 C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2700:1로 190개(억)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CL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L로부터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넷 LC 사이트에 A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C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만 원을 CL에게 교부하게 하고, CL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60 24. 2021. 6. 1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M에 접속하여 그곳에 “140개(억)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CN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N으로부터 그 명의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넷 ‘CM’ 사이트에 “게임머니 150억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C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만 원을 CN에게 교부하게 하고, C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2021. 9. 29.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AN AQ서버 CQ 게시판에 “게임머니 1억 AJ당 2,8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R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R으로부터 그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S’ AD채팅에 접속하여 “AJ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P에게 연락하여 “CR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만 원을 CR에게 교부하게 하고, C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 26. 2021. 3. 6.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C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CU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U으로부터 그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AN 게임에서 “게임머니 105억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CU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U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325,500원을 CU에게 교부하게 하고, CU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2021. 7. 14.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A에 “AJ 140억 2700:1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CW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W으로부터 그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X에서 “게임머니 120억 AJ를 32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C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W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324,000원을 CW에게 교부하게 하고, CW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2021. 9. 2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E 게시판에 “게임머니 350억 A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Y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CY으로부터 그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LD에서 “게임머니 120억 AJ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G에게 “CY 명의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00원을 CY에게 교부하게 하고, C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72 29. 2021. 7. 14.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4.경 구리시 소재 ‘BC PC방 BD점’에서 인터넷 SNS C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390,000원을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0억 AJ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계좌는 DA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DA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DA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경 390,000원을 DA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DA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79 30. 2021. 10. 1.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구리시 BB 3층에 있는 ‘BC PC방’에서 CX에 접속하여 “A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375,000원에 150억 AJ를 판매하겠다. 일단 위 AJ 중 절반을 먼저 보낼 테니 DC 명의 BT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로 187,5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더라도 애초부터 피고인이 DC과의 별건 게임머니 거래에 따라 DC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C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87,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C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86 31. 2021. 9. 25.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이하 ‘AJ’라 함) 거래 명목으로 AJ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 접근한 후,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시에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AJ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삼각사기’ 방식)으로 AJ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9. 2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AN의 아이템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AD채팅방에 접속하여 ‘A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375,000원을 DE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송금해주면 150억 AJ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판매자인 위 DE에게 375,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DE으로부터 140억 AJ를 받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1. 9. 25. 03:00경 위 DE 명의의 위 CE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무렵 위 DE으로부터 140억 AJ를 피고인 명의 BO ID(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AN 온라인 게임 ‘AQ’ 서버 계정으로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E, DG, AC, DH, DI, DJ, V, DK, DL, DM, DN, DO, DP, H, DQ, Q, DR, AA, DS, DT, DU, DV, Z, DW, DX, DY, DZ, EA, EB, O, EC의 각 진정서 1. F, DG, E, DH, DI, DJ, V, DK, DL, DM, DN, DO, DP, H, DQ, Q, DR, AA, DS, DT, DU, DV, Z, DW, DX, DY, DZ, EA, EB, O, ED, EC의 각 진술서 1. ED, EE의 각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게임화면 출력물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6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K의 각 진정서 1. L, A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EF의 각 진정서 1. AS, EG, EF의 각 진술서 1. EG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1. AG은행 거래내역, AP은행 거래내역 2021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정서 1. AT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D캡처자료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1. 송금메시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의 진정서 1. B, EI의 각 고소장 1. B, EI, E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 P, N, BF, EK, T의 각 진정서 1. EJ, P, N, BF, EK,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피의자 판매 게시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2021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1. BI,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각 AD 대화내용, 입금내역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BJ AD 대화내용 2021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I의 각 진정서 1. BM,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AD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D, EM, BU, EN, EO, EP, EQ, LF, GX, EL, ER, J, ES, ET, BX의 각 진정서 1. U, D, EM, EU, BU, EN, EO, EP, EQ, EV, LF, GX, EL, ER, J, ES, BX의 각 진술서 1. EU, EW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게시글 캡처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AD 대화 자료, 각 게임 대화 자료 2021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정서 1. BZ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AD 대화내역, LC 대화내역 2021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 E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Z, FA,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Y, FD, K, R, X, M, FE, FF, FG, FH, Y, FI, FJ의 각 진정서 1. C, JY, FD, K, R, X, M, FE, FF, FG, FH, Y, FI, F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AD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LC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2021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정서 1. C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자료 2021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 S의 각 진정서 1. CG,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2021고단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정서 1. C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캡처사진 2021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W의 각 진정서 1. W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AD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게시글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T, CV의 각 진정서 1. G, CT, C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임화면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Z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자료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이메일 내용 2022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각 AD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7항, 제15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 다만 배상신청인 O, Q, S, T에 대하여는 판시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위 인용한 배상명령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Y, Z, AA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