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90 북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우산중학교 방향에서 용봉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거리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각화동 방향에서 북부서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구급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26세), H(41세), I(여, 6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454,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1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21: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60세)과 다른 주민의 택배 수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긁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경비실 옆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 1. 18.부터 2011. 9. 3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164,530원, 2003. 1. 28.부터 2012. 4. 3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분 임금 210만 원, 2.분 임금 210만 원 합계 420만 원과 퇴직금 10,319,8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에 첨부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그 중 1,400만 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현재 1,6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고, E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데다 피고인이 그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E가 F에게 1,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 4. 1.부터 2012. 12. 1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2.분 임금 2,450,000원, 2010. 10.분 임금 2,450,000원, 2012. 11.분 임금 2,450,000원, 2012. 12.분 임금 1,715,000원 합계 9,065,000원과 퇴직금 23,513,8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을 합한 15,091,660원과 퇴직금 합계 30,654,1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7. 29. 14:53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마로과적검문소에서 제3축에 11.23톤을, 제4축에 11.21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0. 27. 98고약1762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9. 26. 11:08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25톤, 제3축에 13.2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8.자 94고약1295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9: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5번 출구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불상C 소유의 손수레 안에 있는 폐지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위 폐지와 손수레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종전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소의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출입하는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역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손수레 및 폐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손수레가 피해자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15 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19: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주거지에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 창문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카페에서 노트북 등을 팔겠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광주광역시 남구 D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맥북 프로 Retina를 2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B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가 전화하자, B는 “맥북 프로 Retina를 19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일단 계약금 9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아이디 'T'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맥프로 Retina를 2,0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B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H B에게 전화하자, B는 피해자에게 "맥북프로 Retina를 판매할 205만 원에 판매할테니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5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15.경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일한 공범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이 사건 피해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 북구 C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을 10,0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150인분 (3kg)을 제공하고, 같은 목적으로 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28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어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내리지 못하게 씹할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벌어지자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벽돌 사진, 상해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구급센터 소속 간호사인 C는 2015. 1. 17. 13:00경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일시 호전되어 퇴원하게 된 뇌병변(뇌성마비 1급) 환자인 E(4세, 보호자 F)를 경기구급센터 소속 운전원인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앰뷸런스에 태워 인공호흡기를 E의 기관지에 삽입한 상태로 F의 집으로 가다가 E의 맥박과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 C가 긴급히 수동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F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긴급히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같은 날 13:2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에 있는 장수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G는 E를 긴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인의 K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구급차 앞 범퍼로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L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N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F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E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각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G에게 운전면허증 제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면서, F와 C가 긴급 환자 후송 중이라고 말을 하고 G로부터 '어린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구급차 내부를 확인하게 해 주겠다, 차를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G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같은 진행방향의 다른 차로에 버스 등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구급차가 E를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면서 결국 G가 피고인의 차량을 구급차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동시킬 때까지 구급차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세워 두는 방법으로 구급차의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의 응급환자인 E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사면허증(C), 진단서(E) 1.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 F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응급 차량을 가로 막거나 그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이동시키지 않은 부작위만이 존재할 뿐인데,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운전하던 구급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날때까지,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동으로 산소를 주입받고 있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 구급차량 운전자 G는 사고 후 피고인에게 응급 상황에 처한 아기가 타고 있어 빨리 가야 하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구급차 내부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이가 죽는다고 외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후 구급차를 운전해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구급차에 동승하였던 F 및 C의 각 진술 또한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구급차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였고, 사고 직후 G가 피고인에게 최초 교부한 경기구급센터 명함에는 G개인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응급환자의 경우 그 생사에 있어 촌각을 다투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차량을 신속히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급차의 진로를 확보해 주어 응급환자가 시급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조리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2분 이상 환자 이송이 지연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G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소중한 생명의 안위에 큰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급차에 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방해과정에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와의 유대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에서 2010. 6.경 사이에 남원시 D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지름 40cm) 4그루를 굴삭기 및 대형화 물차량을 이용하여 굴취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D에 E이 주장하는 지점에 실제로 지름 40cm의 소나무가 존재하였는지, 또한 그 소나무가 고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1,600만 원이나 나가는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위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2012. 11. 16.경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던 점, E은 2012. 11. 16.경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소나무 30그루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적이 있으나,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양측의 동의 하에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E의 허락을 받고 소나무 15그루를 반출하였다'는 진술은 진실반응을 보인 반면 E은 검사장소가 멀다는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E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소나무가 없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대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E과 F의 각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E의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는 진술은 본인의 추측이거나 증인 F으로부터 대부분 전해들은 전문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대부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되기에 부족하고,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남편인 G으로부터 대부분 전해들은 전문진술이거나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또한 G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피고인인 것 같았다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목격한 시기 또한 2010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선뜻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피고인과 위 G 사이에 쌍방이 임차한 토지 상호간의 경계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 G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자동차 구매대행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수당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제출물 1.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당초 약속보다는 작지만 이익을 얻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핵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주)E의 전무인데, 회사가 체결하려는 계약의 계약금 1,9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을 성사시키면 돈이 많이 나오니, 2개월 후에 이자 6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실적이 없고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수표로 1,900 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거래내역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23.13:10경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남동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북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용유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 안양시 동안구 소재 오뚜기 본사에서 수입산 식용유, 참기름, 카롤라유, 올리브유, 스페인산 포도씨유와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사조해표 본사에서 수입산 식용유, 스페인산 포도씨유를 1,450,000원에 구입하여 2014, 12. 30.부터 2015. 2. 3.까지 인터넷 통신판매 오픈마켓인 11번가에 식용유,참기름, 카롤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를 1,598,240원에 원산지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로 표시하고 제품 상세정보란에는 수입산, 스페인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식용유, 참기름, 카롤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41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상품별 매입 매출 현황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17: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신흥주공 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을 보건소 삼거리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신흥주공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 19:52경 성남시 분당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화면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덕진 도로의 구조상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고전력이 없고 초범이다.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용(기소), 유종건(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5.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수내역에서 남서울CC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이 사고를 내어 위법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9:49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 앞 도로에서 '계룡사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갈마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4:2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마을 입구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도 가능하나, 이 사건 운전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더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위 전력 외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동종 전력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2.21.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지 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온다는 이유로 애인인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미추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11. 27.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오른팔을 손으로 수회 내려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7. 16:4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오이도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조카 F에게 "삼촌이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08. 12. 30.경부터 2009. 2.경까지 4회에 걸쳐 시흥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및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2153] 1. 피고인은 2012. 6. 20.경 시흥시 H 인근 'I'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스마트폰 거래 사이트 'KRNET'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약 3개월간 요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 12:11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농협 계좌(L)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선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전선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전선은 당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 대신 가져가기로 구두약속 되어있던 것으로써 피고인이 확실히 위 전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위 전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