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8: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8세)이 종업원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8. 21:3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동촌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5,432,2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D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에 대한,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3년, 2008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른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C(여, 18세)와 교제하던 중, 2014. 가을경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청을 받자 "사귀기 싫으면 스킨쉽만 하자. 갖고 있는 사진 지워줄 테니 한 번만 하자." 등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2015,6,28, 21:0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후 "C니가 원한다면 올려줌 ㅎ 동영상이랑 다른 사진은 차마 못올리겠넹^ ^그럼 나 이제 경찰서로 가져가셈 ㅎㅎ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노출 사진 압수 경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7: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17에 있는 하남제7공원 내에서 아버지인 C(74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뒷걸음질치다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등, 옆구리,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버지인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함.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이 사건 폭행방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역시 그에 따른 폭력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2015고단2005] 피고인은 2014. 2. 28.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BMW 528i 사고 차량이 있는데 1,430만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차량을 수리해서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업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 부품 등을 제대로 구입할 능력이 없었기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제대로 수리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위 자동차는 엔진 및 변속기 부위가 파손되어 있어 피고인이 가진 장비나 부품 수준 등으로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37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 후 수리를 요하는 그랜져TG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그 상태가 괜찮다. 매입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810]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고 난 올란도 차량이 있는데 2주면 수리가 완료되니, 1,150만 원에 매입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운영난과 채무 등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구입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올란도 차량은 I 소유의 차량으로 I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의뢰한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그랜드스타렉스 5밴 사고차량이 있는데 차량대금 1,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4. 12. 19. 경까지 수리해서 출고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4. 9. 경 H에게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2014. 10. 27.경 인천에 있는 L 상품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하여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봉고3 냉동탑 차량을 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50만 원을 주면 이상이 있는지 확인 후 간단히 수리해서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각서(확인서), 자동차 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자동차 사진 등 [2015+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5. 2. 5. 작성 문서, 2015. 2. 26. 작성 문서 [2015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증, 입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증, 사고차량 사진, 영수증, 확인서 등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같은 차량을 이중으로 판매하거나 수리할 능력이 없는데도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4,63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판매와 관련한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으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 E, J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4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우측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대동이미지아파트 쪽에서 화승파크1차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125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근관절 불완전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76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상해 정도 및 장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겁이 나서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현장을 이탈한 후 곧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 수문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문 할매집 앞 도로까지 1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20:5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에 서서 마이크를 건네주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46세)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wwww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첨부),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소유의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F(29세)이 G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박달나무 쉼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열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573,2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멀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6.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271 에 있는 칠곡청구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8.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265 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0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김포시 D, E 30,253m2에서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3. 3.경 위 산지 중 20,724m2에서 벌채를 실행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한후 그중 19,834m2에 대하여 벌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산지 중 위와 같이 벌채한 19,834m2을 포함한 22,065m2에서 김포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및 굴취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기계톱, 집게차, 굴삭기를 등을 이용해 표토 일체를 걷어내게 하고 종래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뿌리 부분까지 뽑아내게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입목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첨부), 수사보고[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벌채) 신고서 첨부] 1. 불법산지 훼손도,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불법훼손산지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김포시로부터 산림훼손지 복구준공 승인을 받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9번길 10에 있는 '본가촌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로타리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차례의 동종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지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성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3: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일행 C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담배를 피냐. 너는 어미, 아비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날 04: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있는 힘껏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부검소견, 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9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회신(장애진단기록), 피해자의 부검감정회보 1. 채증물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 제출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29. 심부전, 승모판막역류증으로 인하여 장애등급 3급을 부여받는 등 심장질환을 앓아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장 161cm, 체중 90kg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서 태권도 등 운동을 약 18 여년간 꾸준히 한 경력이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있는 힘껏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뒷통수를 바닥에 직접 세게 부딪혔으며 그 후 거동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듯 하여 겁이나 도망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그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1)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구성요건요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미이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 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의 죄로 약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유사한 경위로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심히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생활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E의 주휴수당 2,36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합계 7,66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5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9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여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림상로 196-1에 있는 오렌지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2016고단17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12:3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713 피고인은 2016, 4. 5. 23: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입구에서 I, J 등 위 단란주점 내부의 사람들이 CCTV를 통해 보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약 8분 동안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백색결정체, 소변) 1. 수사보고(참고인 K, J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단순투약 관련 사안인 점, 공연음란의 경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성범죄는 마약투약에 의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 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클럽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행위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선용품 판매회사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6.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결제계좌가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선용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결제계좌가 바뀐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버지인 H 명의의 계좌로 선용품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빼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선용품 대금 1,242,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242,1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