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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3:00경 전남 담양군 B 소재 C 입구 폭 9.45m의 도로 한복판에 차체길이 6.42m의 2.5톤 D 차량 1대를 주차해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C 사업의 위법성과 이 사건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관광객의 차량이나 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할 것이므로, C 사업의 행정법상 적법 여부에 불문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도로라고 할 것이다. 2. 정당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공중의 통행을 저지한 이상(피고인은 검찰 진술일인 2017. 10. 26.까지 주차를 해 두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C 사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9

범죄사실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는 여행알선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2015. 1.경까지 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C 주식회사의 자동차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구 D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G 현대유니버스 45인승 버스 1대를 구 D 주식회사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2012. 5. 2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2. 5. 31. 경 위 버스에 대하여 채권가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요청을 받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버스를 인도하여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6. 7. 3. 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고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버스가 어디에 주차하고 있는지,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차고지를 숨긴 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불상의 부두에 위 버스를 수출하기 위해 가져다 놓았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버스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의 소유인 위 버스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 이익 상실 예정통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20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3:45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719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C(여, 25세)이 예전에 연락하였던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생수병(500ml)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폭행하던 중 심지어 담뱃불로 가슴 윗부분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9:40경 서울 B에 있는 C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4세, 남)이 '조 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병원 3층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방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야, 뭔데 씨발, 발가락이 짤렸는데,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09:40경 서울 B에 있는 C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4세, 남)이 '조 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20.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 G 운전 벤츠 승용차가 도롯가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의 J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SM7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2) 소유의 K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32,5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3) 소유의 위 SM7 승 용차를 수리비 약 26,875,9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주)4)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94,8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차적조회(J)(증거목록 순번 8번) 등 증거에 의하면, 소유자는 1인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 기재 'L'은 운전자일 뿐 소유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차적조회(K)(증거목록 순번 11번) 등 증거에 의하면, 소유자는 '하나캐피탈(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 기재 'M'은 운전자일 뿐 소유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각주 1) 과 같다. 4) 각주 2) 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견적서(벤츠),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에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뒤늦 게나마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8. 10.경 경기 구리시 소재 오피스텔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C' 등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그 광고를 내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등 업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 운영비용을 마련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물품 구매, A의 부재 시 손님 예약 전화를 받고 A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8.경부터 2019. 6. 4.경까지 경기 구리시 D오피스텔 E호, F호, 경기 구리시 G오피스텔 H호, I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을 1명씩 순차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11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체 수익이 29,16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4,580,000원(= 29,160,000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약 5일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욱 오랜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동안 얻은 불법수익의 액수도 적지 않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는 아내인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업주를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행방을 감추었다가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매매업소의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자금을 마련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여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와 건강 상태가 악화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과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0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카페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를 확인하고 "집에 팬티가 한 장 보이지 않는다, 너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작은 방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그래, 다른 남자가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카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을래,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살래"라고 말한 후 다시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2. 09:12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출입구 쪽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2개(개당 시가 20,000원 상당)를 위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서 선풍기 날개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11: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 반대 방향인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밀어 넣은 후 소파가 있는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촬영본 첨부 및 추가 CCTV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식칼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 7. 경에도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면회도 여러 차례 하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새로 출발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0: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2년 경에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일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에 어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1. 30.경 1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2013. 12. 5.경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씩 변제하여 2015. 4. 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약 6,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편취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액수도 상당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서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0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값 문제로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를 향해 던져 그 옆 노래방 기기 장식장에 맞추어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이 년 아주 나쁜 년이네, 안되겠네, 좆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죽전에 식당을 하나 더 개업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 식당에 취업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부도가 나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여 처남댁인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은행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누나인 F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한 2주 후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각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08. 8. 6. 경으로 현재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세세한 사실관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닌바,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각 핵심적인 진술, 즉 위 3,0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인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약 6,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사 F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F과 피고인의 경제활동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F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거액을 차용하여 이를 동생인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 내에 설치할 약 3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봐도 그러하다(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대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4. 5. 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로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딸 명의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3,000 만 원 대여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호의로써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정의 정이 부족한 점,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금전적인 욕심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D마트의 정육코너 담당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마트를 처분하고 E에 있는 F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D마트 매매대금을 받 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4. 6. 26.경 위 D마트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마트 인수는 어렵게 되었고 대신 G시장에 있는 H마트를 인수하려고 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준 1,000만 원과 함께 H마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나중에 H마트를 팔아 다른 마트를 사서 정육코너를 싸게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채무금액 4,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마트 인수에 3억 원 이상의 대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억 원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2014. 6. 26.경 수표로 3,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부지에 마트건물을 짓고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4. 10. 8.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육코너를 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9. 17.경 동일한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신축 비용으로 2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억 원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트를 신축하여 정육코너를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 2014. 10. 2.경 수표로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관련 자료제출) 1. 전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은행이체내역서,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과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6.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연립주택의 마당에서 그곳 화단에심어져 있는 국화꽃이 보기가 싫어 가위로 자르자,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막자,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들의 보호의지 감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정신병에 기인한 우발적인 범행임. 초범.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 하남시 대성로 126-13에 있는 광주향교 부근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포터 화물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위 화물차의 측면 거울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측면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부서통보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회전하려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오해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력 행사를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나 손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60세)를 뒤따라간 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빌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9. 19. 01:4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62. 안산세관 사거리를 선부광장 방면에서 관산초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COMET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3번과 4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수영구 C빌딩 204호에서 D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100,000원을 62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하여 연 29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87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대부를 하고 연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4매, 신용카드 등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D, F, G 진술 및 이자율 위반 여부), 일수 기준 연이자율 산출 결과, 내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자료 CD 1장, 전화번호부, 내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일수 장부 2권 사본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일수 장부 사본 2권, 내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일수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무등록 대부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 연리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08. 19. 23:30경 제주시 용문로 162호 용문로타리에서 '도로에 나와 지나는 차량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00:40경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체포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동종범죄 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