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수거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택배 승하차 담당 직원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근무하겠다고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택배로 보내주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대가로 일당 6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9. 4. 초순경부터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 또는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은 수거책인 F, G, H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되는 돈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18.자 F과 범행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당신의 상환능력이 인정되므로 연 4%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제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1:10에서 같은 날 11:12경까지 F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8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은 2019. 4. 18. 11:31경 광주시 N에 있는 L조합에서 71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시 O에 있는 P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9부터 11:55까지 Q조합 R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 718만원에서 일당 22만원을 제외한 696만원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L조합 직원 T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이 안 되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2:10-12:12경 F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2회에 걸쳐 865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은 같은 날 12:24경 광주시 U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865만원을 포함한 934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시 V에 있는 W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2부터 12:51까지 광주 Q조합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934만원 중 일당 19만원을 제한 915만원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3:12경 F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0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은 같은 날 13:36경 광주시 Y에 있는 L조합에서 911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시 Z에 있는 AA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부터 13:55까지 광주 Q조합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 911만원 중 일당 18만원을 제한 893만원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19. 6. 25.자 G와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J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AD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0:31경 G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1,13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대출을 받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는 AE은행 계좌에서 1,135만원 중 73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AE은행 서울대역지점 앞 공터에서 G로부터 피해금 73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J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 730만원 중 일당 21만원을 제하고 709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3. 2019. 7. 2.자 H과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J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8%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15:09경 H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1,32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은 AJ은행 계좌로 입금된 1,320만원을 A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AL은행 미아역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부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위 피해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은 AL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남은 62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북구 AM빌딩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위 620만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부터 16:23까지 J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 1,320만원 중 일당 38만원을 제하고 1,282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시 관악구 또는 구로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위 1 내지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배송받은 AN 명의의 L조합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송금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X,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불상자와 카카오톡대화 내용 사진, AJ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 A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피해금 전달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AP 미아점 방문한 피의자 AH과 불상 현금 수거책), AP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8702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사진첩에서 확인된 계좌명의자 H, 송금영수증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좌명의자 H 사진, 무통장송금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지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체크카드 사진 확인), A 휴대전화 저장 체크카드 사진 10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거래명세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저장 거래명세표(716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과의 통화, 문자 내용 정리), F과의 문자 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 예금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분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H, S, A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