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2014고단551] 피고인 V은 AQ(기소중지)와 함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실제 융통할 수 있음을 알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V은 2010. 11월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O 소재 자신의 아버지 이 운영하는 N부동산에서 AQ의 딸 AR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S, 제1층 나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 오백만 원', 차임란에 '사십오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0. 11. 12.'이라고 각 기재하게하고, 임차인인 AT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T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V A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T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V은 AQ와 함께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AR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남서울농협으로부터 2010. 11. 17.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AQ의 딸 A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AQ와 공모하여 위조된 A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위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9]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O에서 N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 피고인 V과 공모하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매입하게 되면 실제로 적은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후 기존의 전세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줄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자신들은 그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서울 은평구 AV, 101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V은 서울 은평구 AV, 101호의 매수자인 피고인 AK 및 그의 어머니 피고인 S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AW가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하고 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줄인 A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월 말경 N부동산에서 '서울 은평구 AV, 1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계약금란에 '사백만',잔금란에 '이천일백만', 차임란에 '오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 은평구 AX', AY', 'A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W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0.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위 1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W의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 원인데도 위와 같이 2,500만 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BA빌라 제102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V은 서울 은평구 BA빌라 제102호의 매수자인 피고인 AK 및 그의 어머니 피고인 S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BB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하고 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줄인 B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7.경 N부동산에서 '서울 은평구 BA빌라 제102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이천삼백만',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육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 은평구 BC, 302호', BD', 'B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7.경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에서 피해자 남서울농협에 BA빌라 102호를 담보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B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인데도 위와같이 2,3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BA빌라 102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V의 공동범행 [서울 은평구 BE, 201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BE, 201호의 매수자인 BF(2013. 8. 9. 징역 1년 선고)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BG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하고 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줄인 B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7에 있는 영동 농협 압구정동 로데오지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서울 은평구 BE,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원(25,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 란에 '이천삼백만', 차임란에 '육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 은평구 BH, 401호', BI', 'B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G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2011. 9. 6.경 영동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영동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2011. 9. 6.경 피해자 영동농협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G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인데도 위와같이 2,500만 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 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4고단1233] 1.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S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S의 딸인 BJ 명의로 '서울 은평구 BL 제시동202호'를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다음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V은 2011. 4월 말 일자불상경 N부동산내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BJ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BL 제시동 202호', 보증금란에 '이천삼백만 원', 차임란에 '팔십만 원',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BM, 301호, BN, B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B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S, 피고인 AG의 공동범행[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S은 BJ 이 피고인들이 받으려 하는 대출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BJ의 명의로 대출받기를 거절하자, 피고인 S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G을 소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피고인 A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V, 피고인 AG은 2011. 6. 8. 서울 은평구 역촌동 43-4 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 응암역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용협동조합 직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BD이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었고, 위 보증금 2,300만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V, 피고인 AG은 이에 속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1. 6. 8. 피고인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P)로 1억 3,500만원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B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신용협동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1]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4929] 1. 피고인 C, V,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BS, V,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 C, S, AK,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C,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임대차계약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빌라전세계약서(원본)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2014고단1233] 1. 피고인 C, V,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V, C의 각 법정진술 1. C, AG,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이 낮은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별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S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8,200만 원가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부분의 잘못을 피고인 C과 V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건의 사기 편취금액이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원금 중 변제된 금액은 6,000만 원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2.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피고인 V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4. 피고인 AK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편취금액 2억 3,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5. 피고인 AG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편취금액 1억 3,500만 원 중 실제 취한 이득액은 3,800만 원가량으로 일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전체 편취금액 중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