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하여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8:5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공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F가 산책하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E이 어디냐."고 길을 물어보며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두 사람과 함께 E공원을 약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밥을 먹자. 피자를 사주겠다."며 공원 맞은편 피자가게(G)로 데려가 피자를 사주었으며, 식사 후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인근 아이스크림 가게(H)에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후, 두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재밌는데, 우리 집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면서 언제 만날지 정하고 집에 가면 안 될까?"라고 말하며 자신이 머무는 I 여관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두 사람이 위 제안에 응하자 같은 날 21:34경 경남 함양군 I 여관 J호실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피해자의 일행 F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안 된다.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아직 몸도 젊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너한테 성욕을 채우고 싶다. 잘하면 묶을 수 있다. 묶어 놓을 거다. 계속 징징거리고 반항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할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코, 입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고 침대까지 들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B(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함양군청 관제센터 CCTV 재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 DNA감정의뢰 결과) 1. 함양군 관제센터 방범용 CCTV 영상, I 여관 앞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야간자율학습 가야해서 안 된다고 말하여 그 때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C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와 성폭력 범행을 당했을 때 17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을 E공원에서 만나 따라갈 때부터 17살이고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했고 피고인이 I 여관 안에서 키스를 하고 혀를 가까이 댈 때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물어볼 때도 그렇고 덮쳤을 때도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여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핥고 뽀뽀를 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촌언니가 공무원이고 아빠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임을 여러 차례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에서 벗어나고자 사촌언니와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친척이 경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458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하고 모레는 야간자율학습 가야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여 그 때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3. 23.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야자한다 했는데"(증거기록 51면)의 '야자'의 의미를 야간자율학습이 아닌 '서로 말을 터놓고 하는 그런 놀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40면) 곧바로 이를 번복하였고(증거기록 441면), 위 문자메시지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42면).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와 피고인을 떠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459면, 이 법정 피고인신문 녹취요지서 6, 7면) 내용도 당시 여관 주변 CCTV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F은 E공원 앞에서 만나 산책과 식사를 하고 여관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점,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F이 23세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F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식사를 한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F가 같이 있을 때 피해자가 야간자율학습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 15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를 한 자로, 피해자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용이하게 범행을 수행하기 위해 장시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피해자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지적수준이 떨어져 원활한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텔 내부 CCTV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모텔 출입사실조차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진술을 용이하게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에 나아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8점)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낮음(2.12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