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D, E, F가 공모해서 2013. 2. 22.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G 소재 토지를 매수한 뒤, 분할하여 피고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27.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H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 2012. 8. 30. 주식회사 J로부터 인천 남구 G1) 공장용지 114,5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합계 74,949,6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7,4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최종적으로 2013. 2. 10.2)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2. 4. 위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474m²를 이전받되, 2013. 2. 10. 이전 5,259,2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I이 위 돈을 주식회사 J에 지급할 잔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회사 I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위 7,480,000,000원을 주식회사 J로부터 몰취당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고소인측이 주식회사 J에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한 소송비용, 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소인 D, E,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D,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K'은 오기로 보인다. 2) 매수인 주식회사 I과 매도인 주식회사 J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한 최종 잔금지급기일은 2013. 1. 31.이고, 주식회사 I 측이 마지막으로 구두상 연장을 요청한 날짜가 2013. 2. 10. 이다. 이에 대해 매도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매도인은 위 날짜 이후인 2013. 2. 12.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1. 증인 D, E, F,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료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고 하여 토지 매수 경비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D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D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고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 D 등은 위 돈을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그 동안 본인들이 3) 무고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자백은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포함하며,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후 이 법정에서 2016. 4. 15.자 의견서와 같이 위 자백을 번복하였더라도 위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 등도 위 돈에 재매수비용의 성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행위는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D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잔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피고인의 대출 실패로 인해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지급기일로 연장을 요청(그 이전에 5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기일 연장되었다)한 2013. 2. 10.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74억 8,000만 원이 몰취된 상황에서, D 등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 재매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 D 등이 재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2013. 2. 22.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이행합의서(수사기록 제11면)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분할하여 매매할 경우 피고인에게 1,656평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임한 물건이 매매될 경우 매매가액은 보장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상황과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재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피고인이 조달한 비용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해주고 피고인의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약정인 것으로 보인다.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매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였다. 3) D 등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경비 명목으로 받았고, 위 돈을 자신들이 종전에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사채 이자, 청탁 비용,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D는 피고인, L,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때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도 있고, 앞으로 쓸 비용도 있으니까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준 L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가 요구하는 비용 2억 원을 부담할 경우,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그 중 1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지불각서(수사기록 15면)를 작성하여 주었고, D 가 비용 지급을 요구할 때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야 하고, 장래 소송비용 등으로 2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의 일부를 그 동안 자신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재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2014. 6. 16.경 M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인 2015. 7. 21.에는 위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D 등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D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매수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 등에게 지급한 위 돈이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 매매대금 및 잔금 액수, 해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매수계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이 D 등에게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만 하면 재매수계약이 당연히 다시 체결되어 피고인이 토지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재매수를 추진하여야 했던 당시 상황이나 잔금 미지급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사정 등을 언급하지 않고 "D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여 매도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비용,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5. 7. 27.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D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78억의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700억 정도의 잔금 때문에 계약진행이 홀딩상태이니 비용을 대주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미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서 틀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용만 지급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소송이 끝나면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5,000만 원에 실제로 재매수비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D 등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위 돈의 법적 성질과 지급 경위에 대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