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6.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는 2017. 8.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회사의 영업 담당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의 대내적인 보좌관으로 어르신의 검은돈을 관리하고 있고, 정관계 유명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을 알아봐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 만약 대출이 안 되면 일단 내가 가진 돈으로 20억 원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면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감사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745,901,300원을 받고, 주식회사 F 또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합계 231,578,67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자동차 리스 비용 합계 47,806,5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5,286,5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 D은 제1항의 B의 친구로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B의 일을 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일단 내 계좌에 묶여 있는 돈으로 빌려주겠다. 내 계좌를 풀려면 비용이 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묶여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정치인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경까지 계좌이체로 698,200,000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 합계 1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6,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강남구 K빌라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H의 검은돈을 처리하고 있는데 2,000억 원이 들어올 게 있다. 그 검은돈을 풀기 위해 비용이 드는데 우선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H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9. 8.까지 합계 20,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47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H의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바이오 회사 임원으로 엔터 사업도 하고 있다. 영감(H)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려던 돈이 있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서 공중에 뜬 블랙머니를 내 명의를 차용해서 계좌에 넣어두었다. 그 계좌 돈은 영감 것이지만 내 몫도 포함되어 있는데, 곧 계좌가 풀린다. 술값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계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보좌관을 지내거나 바이오 회사의 임원으로 블랙머니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8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합946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8. 23.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O에게 “돈을 잃어버려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룸 월세 455,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피고인이 임대인의 계좌라고 지정해 준 I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지금 살고 있는 원룸 공과금이 밀리고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니 200,000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에 10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핸드폰이 고장 나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수리비용 3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를 건네받아 30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 2020. 7.경 친목모임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내가 지금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내가 서울에서 연예기획사에 20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 투자금 회수하면 즉시 갚아주겠다. 그때까지 생활할 신용카드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에 20억 원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반환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피해자 명의 V(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20. 9. 19.부터 2021. 1. 16.까지 250회에 걸쳐 11,724,204원을 사용하고, 2021. 1. 6.경 피해자 명의 T(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2021. 1. 10.부터 2021. 2. 3.까지 49회에 걸쳐 5,380,700원을 사용하고, 2020. 12. 중순경 피해자 명의 W(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2020. 12. 18.부터 2021. 1. 8.까지 85회에 걸쳐 7,290,904원을 사용하는 등 2020. 9. 19.부터 2021. 2. 3.까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건네받아 총 24,395,808원 상당을 사용한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K9 렌트카 횡령 피고인은 2021. 1. 13. 충남 논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렌트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더K9. 3.8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렌트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2021. 2. 말경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TV 및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LG 전자 42인치 TV 1대,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구한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충남 논산시 AA 원룸 AB호에서 위 TV와 컴퓨터를 보관하면서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TV와 컴퓨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C에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판매대금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이박스 대금 700,000원을 오이 재배 농가 거래처인 AE에게 전달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스포츠용품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언주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AH(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AF에 있는 ‘AG’ 스포츠용품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3. B,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13, 16, 33 내지 35, 39 내지 43, 45, 46, 52, 54, 58번) 5. 인터넷 출력자료,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카드매출전표, 혼인관계증명서 등, W 오토리스 계약 확정명세서,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 수시입출예금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I, L, AI 계좌 거래내역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6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9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4. O, U,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6.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월세를 O이 대신 이체한 기록, U 명의 T 이용내역, U 명의 W 이용내역, U 명의 V 이용내역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2. A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3.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영상 관찰) 4.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C, O,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U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J, C에 대한 각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698,2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편취일 또는 최종 편취일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이 함께 제출한 자료(피해금액 내역서)에 의하면 전체 편취금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한 금전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중 3,500원 부분은 송금수수료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698,200,000원(편취금액 합계 716,70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번 각 편취금액의 합계)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5.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충당의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1. 2021고합56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7. 10. 25. 피해자 B로부터 3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기재 돈)을 받은 이후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모두 밝혔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리거나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B는 피해자 D을 속이는 방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내지 121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과 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 B에게 되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내지 121번 각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B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20,2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벤츠 S350 승용차 및 지갑, 의류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025,286,512원 상당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716,700,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믿게 된 이유,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소개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 B의 진술 내용은 D, G의 각 진술(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4)항 참조),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믿을 만하다. 2) 2017. 10. 25.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와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히거나 피해자 B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바로 나아갈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받은 돈을 현금화하여 B에게 전달한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7. 10. 25.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계속하여 대출이 되지 않은 사정과 추가 로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도 배치된다. 4)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왔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행을 접대해야 한다거나 돈을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B가 옆에서 피고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거들지는 않았다.’, ‘B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고, 고소장을 B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증인 G 또한 법정에서 ‘B는 무조건 일이 성사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B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내역 등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은 법정에서 ‘B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들이 2017. 10. 30.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에서 2018. 4. 22. 200,000원, 같은 해 5. 9. 300,000원, 같은 달 12. 200,000원, 같은 달 19. 200,000원, 같은 해 6. 24. 1,000,000원, 같은 해 8. 11. 100,000원, 같은 달 18. 100,000원, 같은 해 9. 1. 2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위 각 예금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현금(수표 포함)으로 인출되거나 피해자 B에게 이체된 돈의 액수는 합계 76,810,000원(= 74,510,000원 + 2,3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액수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 B에게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6)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각 예금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157,608,862원(= I 계좌 878,908,762원 + L 계좌 278,700,100원, 증거기록 제4권 별책 411, 423면)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된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제3자들이 B와 관련된 자이거나 그들이 B에게 다시 돈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유흥비 등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AK(계좌 명의인 AL), AM(계좌 명의인 AN), AO 등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처와 그 가족(AP, AQ, AR)에게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G 또한 법정에서 ‘아는 동생을 통해 피고인이 강남 주점에서 1억 원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씀씀이가 크다는 말을 들었다. 뒤를 캐보니 피고인이 유흥비, 차량 구입, 여자친구 성형비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대질 중이던) B의 피해 진술대로 행동한 것이 맞다.’, ‘신용카드로 받은 것은 대부분 AS 주점에 가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데 썼다. 하루에 400~700만 원 가량 술값으로 썼고 당시 B를 만날 때 거의 매일 주점에 갔다. 하루에 400만 원씩 거의 매일 1달만 가도 1억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8)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이 사건 피해자 D, B에 대한 범행의 방법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리거나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 B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법 조항의 폭력, 협박, 강요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 제3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H의 보좌관이 아니고 2,000억 원을 수령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 즉 돈을 풀기 위한 비용이나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관련). 또한 피고인의 L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8. 8. 11.부터 같은 해 9. 8.까지 합계 13,076,000원을 AT, AP, AU, AV, AW 등에게 각 이체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별책 421∼423면), 2018. 8. 1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신용카드 결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권 별책 462∼464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20,2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제3자에 대한 계좌이체 내지 유흥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약 2개월 전인 2018. 6.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로부터 합계 190,8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약속한 기간 내 그로 인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9. 말경에야 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벤츠 S350 승용차’는 B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F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권 165, 320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갑, 의류 등의 재산적 가치가 50,000,000원 상당이라거나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2. 2021고합946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로 O으로부터 455,000원, 2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및 위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주급을 받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천천히 변제하라고 하여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S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위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사기의 피해자가 O인지도 의문이다. 2)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부분 TV 및 컴퓨터는 당초 피해자 Q의 소유였으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주급(급여) 채권에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TV 및 컴퓨터의 매수대금 채무를 공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산이 완료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TV 및 컴퓨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및 카드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Q, O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Q가 운영하는 R에서 일하며 주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Q에 대하여 약 6,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이에 Q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로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주급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U로부터 V를 건네받아 2021. 1.경까지 합계 11,724,204원을 사용하고도 카드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일부), 위 범행일시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의 일시와 근접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주급을 받아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R에서 일하며 주급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은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위 피해자에게 1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208면), 위 피해자가 2021. 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천천히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리비용 3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말해서 S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300,000원을 사용하고 자신은 S에게 300,000원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8면),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인 300,000원의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1. 11. 22.자 변호인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기보다는 S이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위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를 S 명의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기망자와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TV 및 컴퓨터는 피해자 Q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V 및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라면서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을 일관되게 하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의 TV 및 컴퓨터를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20억 원이 나올 데가 있으니까 TV와 노트북 등 집기를 팔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도 TV 및 컴퓨터가 당초 피해자 Q의 소유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후 TV 및 컴퓨터가 피고인의 소유가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을 그만두고 원룸을 떠날 때 위 피해자가 TV 및 컴퓨터를 가져가서 써도 된다고 하였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0면), 법정에 이르러서는 ‘논산으로 주거지를 옮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주급에서 그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법정에서 ‘TV 및 컴퓨터를 1,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주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매수 및 정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Q가 법정에서 TV 및 컴퓨터의 구입시기가 2018년 또는 2019년경이고 구입가격이 합계 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R에서 일하여 근무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업무상횡령죄 및 각 횡령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3년 반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B,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유력인사의 보좌관으로 행세하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위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는 17억 원을 넘는 등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O, Q에 대한 각 범행은 편취금액 또는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AH이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