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2014고합204 피고인은 1977. 6. 20. 학교법인 Y을 필두로 7개 학교법인과 Z대학교 등 산하 8개 사립학교를 순차 설립한 후, 자신은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고 가족과 학교 교직원 등 측근들을 학교법인 이사나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위 각 사립학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1996. 8. 8. 자신이 설립한 위 각 사립학교의 공사를 전담시킨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B)을 설립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려 유용하다가 2006.경 매출누락 등으로 탈루한 법인세 165억 원이 부과되고, 2007. 2. 9. 위 AB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약 30억 원을 선고받아 더는 주식회사 AA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사건이 문제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6. 2. 3.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대학교 교수 AE, 이하 A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와 별도로 AC 앞으로 부과될 법인세를 줄이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기 위해 AF를 내세워 AG을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AC에 대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Z대학교에 186,363,636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Z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거나 용역 등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816,049,448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광주세무서에서, AC에 대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G으로부터 1,742,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공의 매입을 일으켜 자신이 지배하는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는 한편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은폐하고 AC 앞으로 부과될 법인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12,368,93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소계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628,418,37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도 하반기에 Z대학교에 109,363,635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AC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위 일시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8,681,81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A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 광주세무서에서, 가공매입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법인세 161,094,742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239,524,15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4고합219 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AH에 있는 Z대학교 A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Z대학교 AI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3. 9.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J의 임금 7,339,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074,67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99. 10. 18.부터 2010. 9.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K의 퇴직금 14,112,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9,574,84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220 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Z대학교 AI병원과 광주 동구 AL에 잇는 Z대학교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들의 대표자이다. 가. Z대학교 AI병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위 Z대학교 AI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M의 임금 3,489,160원과 퇴직금 1,18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676,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Z대학교 병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5.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위 Z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N의 임금 8,509,330원과 퇴직금 45,39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366 피고인은 1977. 6. 20. 학교법인 Y을 필두로 7개 학교법인과 Z대학교 등 산하 8개 사립학교를 순차 설립한 후, 자신은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고 가족과 학교 교직원 등 측근들을 학교법인 이사나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위 각 사립학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3. 2. 서울 강북구 AO에서 설립된 학교법인 AP(현 이사장: 피고인의 동서 AQ, 이하 AP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2. 24. 우리은행에 AP 명의로 개설한 2개의 정기예금 계좌(AR, AS)에 720,000,000원 및 38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A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I병원 6층 법인기획실에서, 자신이 지배하던 학교법인 AU 소속 Z대학교와 학교법인 AV 소속 AD대학교의 교직원들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하자 AP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전체 학교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AW에게 AP의 예금을 인출하여 Z대학교, AD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AW는 AP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을 해지하여 722,406,575원과 381,270,136원을 인출한 다음, 학교법인 Z학원과 학교법인 AV 명의의 계좌로 이를 나누어 입금하여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의 예금 1,103,676,711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514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학교법인 AP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서울 강북구 AX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AY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용자이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AY대학교에서 2012. 9.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교수로 근무한 근로자 AZ의 2013년 1월분 임금 3,722,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06,986,0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570 7. 강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AI병원은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과 1993. 3. 1.경 청소원, 경비 차량 운전, 응급실 도우미 등 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로 용역을 계속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I병원에서, 피해자에게 'BC이 운영하는 AC이 BB으로부터 13,56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AI병원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AC에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A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AC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으면 AI병원과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고, 용역비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1.경 BC이 운영하는 AC이 BB으로부터 13,56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2009년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68,01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4 ■ 판시 제1항 1. 증인 BD, B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 A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의 각 진술서, BJ, BK, BL, BM의 각 확인서, BA, BN의 각 문답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장별 공사 기성 현황표, 각 AC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 공사계약서, 각 건설 공사 변경계약서, 각 계정별 원장, 각 광주은행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각 자금 소요 지급 내역서, 각 매입장, 각 매출장, 각 현금 출납부, 각 AC 일자별 결제건, 각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 판시 제2의 가항 1. BD의 진술서, BJ의 확인서 1. Z대학교 미교부 내역, AD대학교 미교부 내역 ■ 판시 제2의 나항 1. 수사보고(포탈세액 및 산출내역 등 첨부) 1.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계산서, 각 최저한 세 조정 계산서, 각 가산세액 계산서, 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각 조사서, 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014고합219, 220, 514 ■ 판시 제3, 4, 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O, BP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BQ, BO,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BU, BV, AM, BW, BX, BY, BZ, AZ의 각 진술서 1. CA, CB, AN의 진정서 1. AK, H의 각 확인서 1. 각 체불임금 내역 등(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 2014고합366 ■ 판시 제5항 1. CC, AB, B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자료 첨부) 1. 이사회 회의록,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출금전표 2014고합570 ■ 판시 제7항 1. 증인 BA의 법정진술, 증인 C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14. 7. 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204 가. 공소사실 일반에 관하여 1) 주장 AC의 구체적인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AF, BC,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BC, AW, AF, A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C에서 AF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불과하고, AG이 AC이 시공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으며, 항상 AC에서 AF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AF는 AG의 대표로서 AC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받고 일하던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AF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G의 세금신고 업무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고, 세금을 낸 사실도 없으며, AG의 고무인과 도장을 피고인 A의 법인기획실에 맡겨 두기까지 하였고, AG의 세금신고 업무는 법인기획실 소속 직원인 BC이 처리하였는데, BC은 AF의 동의를 받지 않고 A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각 학교 및 AC 등의 자금 지출 및 집행에 관하여 BC, AW 등으로부터 하루 단위로 보고를 받았고, BC, AW 등에게 자금의 지출,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BC, AW, A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왔다. AC의 매출액이 너무 많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도 직접 AC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오기도 하였다. 위 내지 항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G의 세금신고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BC 등에게 AC과 AG 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작성·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C, AG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BC, AW 등에게 지시하여 AC, AG 등의 세금신고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AC, AG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무관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주장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만약 하나의 합계표 내에 '가공'의 공급가액 부분과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이 섞여 있고,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이 특정될 수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될 뿐, 동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나아가 각 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 전체가 허위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될 뿐 동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과 관련된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면, 각각의 합계표에 가공과 허위의 공급가액이 혼재되어 있든지, 또는 허위의 공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그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죄수와 관련하여 주장 피고인 A가 AC과 A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두 회사 사이에 하나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제출된 것을 두 개의 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사업자 중에서도 납세의무자로 등록(사업자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사업자로 보아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동일한 자연인이 사업장을 달리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념상 별도의 사업자로 취급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AC과 A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일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거래인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AC은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체인 AG과 별도의 인격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리목적과 관련하여 주장 교비 횡령을 위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횡령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횡령을 위한 것이므로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특가법 제8조2의 '영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법인세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설립한 각 학교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서 각 학교를 매출처로 한 AC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과 AC을 매입처로 한 각 학교 명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AC을 통하여 각 학교의 교비 등을 횡령하기 위하여 교비 등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횡령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려는 목적에 수반된 행위이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목적 또는 AC에 부과될 법인세 등을 포탈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은 특가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목적'에 해당한다. 나아가 넓게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각 학교의 자금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AC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하여 그러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특가법상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고합219, 220, 514(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가. 주장 피고인 A는 설립자일 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사용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설립한 각 학교, AC 등의 자금 지출·집행에 관하여 모든 지시를 한 사실, 직원 채용의 경우 피고인 A가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한 사실, 피고인 B는 Z대학교 AI병원의 대표로서 A가 지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체적으로 감독한 사실, Z대학교 AI병원의 직원 중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일부는 밀린 임금 등을 받고 합의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 A에게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설립한 각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거나,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4고합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의 횡령행위 지시 여부 1) 주장 AP의 기본재산인 수익용 예금에 관하여 이를 해지하여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후(2013. 5.경)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2) 판단 AB, BQ, AW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W가 BQ에게 AP의 수익용 예금 1,103,676,711원을 인출하기 위한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1,103,676,711원을 인출하여 Z대학교, AD대학교의 교직원 급여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1) 주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수익용 예금은 교비회계처럼 엄격하게 그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수익용 예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해야만 하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수익용 예금을 해지하고 이를 인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항목 유용에 따른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AP의 수익성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위 예금에 관한 보관방법을 달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예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다른 학교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A의 B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P을 포함하여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여 왔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P의 수익용 예금의 실질적 보관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1) 주장 다른 학교법인의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수 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도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P의 수익용 예금 1,103,676,711원이 인출되어 Z대학교, AD대학교의 교직원 급여로 사용된 사실, BQ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교직원 급여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AP의 수익용 예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횡령의 성부 1) 주장 수익용 예금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보관하면서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등록금이나 기성회비와 같이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자금이 아니므로, 수익용 예금을 인출하여 교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AP의 수익용 예금이 인출되어 AP과 별개의 학교법인인 Z대학교 등의 교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가 AW 등에게 지시하여 처리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여기에 위 99도214 판결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수익용 예금을 AP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사후에 토지로 대체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4고합570 가. 주장 1) BA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AC이 AI병원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당시 상호 협조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가 BA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때마다 협박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이 있었던 때를 제외한 나머지 강요 부분은 무죄다. 나. 판단 1) 강요죄의 성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A이 AC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자, 피고인 A가 CD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AI병원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 A가 A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BA은 AI병원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밀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사업 유지 가능성도 불확실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조건부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BA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이에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겁을 먹은 BA이 피고인 A에게 AC을 매출처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뒤 AC을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B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각 세금계산서 요구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및 8,325,683,676원 이상 20,814,209,190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제1범죄 : 특경법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3년 ~ 9년) 2) 제2범죄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5년 ~ 10년 6월) 3) 제3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8월 ~ 1년 9월) 4) 최종 형량범위 : 5년 ~ 15년 7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강요죄가 있으므로, 처단형의 상한과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90억 원 먼저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C을 통하여 자신이 설립한 학교들의 교비 등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학교들로부터 AC로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AC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이 합계 427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교비 등 횡령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C의 매출액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이 약 3억 5천만 원, 포탈한 법인세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Z대학교 AI병원, Z대학교병원, AY대학교의 근로자 32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경법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P 등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AP의 수익용 예금을 임의로 다른 학교의 교직원급여로 사용하였고, 횡령금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정전과가 2회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대학교 AI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피해자 B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것같은 태도를 보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경법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수익용 예금에 대한 변상목적으로 피해자 AP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아산시 CE 외 1필지, 임야 34,290m²)를 증여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위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하게 된 원인인 교비 횡령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경법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Z대학교 AI병원, Z대학교병원의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Z대학교 AI병원과 Z대학교병원은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였고, 직원의 급여도 A가 집행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직원 급여에 관한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AP의 명목상 이사장인 AQ과 공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제5항과 같이 AP의 기본재산인 예금 1,103,676,711원을 다른 학교법인에 증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AQ과 공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제5항과 같이 AP의 기본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증여하였다는 것이나, 판시 제5항은 피고인 A가 AP의 기본재산인 예금 1,103,676,711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AP과 다른 학교법인 사이에 위 1,103,676,711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 A가 AP의 기본재산을 횡령하는 순간 그에 대한 처분권은 AP에서 피고인 A에게 이전하게 되고, 그 후 피고인 A가 이를 다른 학교법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Z대학교 A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Z대학교 AI병원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별지 임금 등 미지급 내역과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H 외 17명과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H 외 17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각 처벌불원서가 별지 임금 등 미지급 내역 기재 각 처벌불원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