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회사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데, D회사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주면 D 회사를 가동하여 15일 후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결제금액으로 바로 채권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D회사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47,961,620원을 양도받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미수금잔액확인 의뢰서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양도받은 채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를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15일 정도 후에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김해시 F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의 업체가 입점한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D회사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D회사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조차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D회사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그 액수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D회사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액을 변제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15일 정도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결제금액으로 바로 채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채권 대금 중 일부는 바로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 내지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4. D회사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할 당시 이미 누적된 적자가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로 피해자에게 양도받은 채권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도장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수 천만 원에 이르렀으나 기존에 누적된 적자와 계속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 양도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권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채권 양도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바로 채권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할 정도로 운영실적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채권 양도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대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제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익월 말경에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경 24,992,499원, 같은 해 5.경 26,860,900원, 같은 해 6.경 9,114,600 원 등 시가 합계 60,967,999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페인트를 공급받아 오는 시점에는 페인트 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페인트 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과 처음으로 페인트 공급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2013. 4.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페인트를 공급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까지의 페인트 대금 약 8,0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2013. 4.부터 2013. 6.까지 페인트 대금 합계 60,967,999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장업계에서는 통상 일이 활발히 돌아가면 조그마한 회사라도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페인트가 공급되는데 공급 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장업체가 도장 작업을 한 후 원청에 도장물을 납품을 하여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기한이 있는데 원청에서 결제가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페인트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서도 몇 달 정도는 페인트를 공급하기도 하고 미수금 6,000만 원 정도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D회사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한 후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도장업체를 운영하였고 월 매출이 수 천만 원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누적된 적자와 계속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페인트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성공할 조건이 된다고 피해자를 믿고서 페인트를 계속하여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4. 부터 2013. 6.까지 당시에 앞으로 피고인의 업체의 매출이 증대되거나 운영실적이 나아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무런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