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B'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자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도 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지인인 D을 통하여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장당 15위안(한화 2,450원 가량)에 40만 장 정도를 구해줄 수 있다.’고한 뒤, 2020. 2. 14.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40만 장을 1장당 15위안(한화 2,450원 가량)으로 2020. 2. 19.까지 선적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줄 테니,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40만 장을 공급하여 줄 공급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0. 2. 19.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5억 4,000만 원을, 2020. 2. 1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상당한 수량의 마스크를 수출한 실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경 마스크 품귀현상 및 가격 폭등 등의 사정변경으로 부득이 약속한 마스크 수량 전부를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20. 2. 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상당한 물량의 마스크 거래 실적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와 KF94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라 한다)에 관하여 수량 400,000장, 공급기한 2020. 2. 19., 마스크 1장당 금액 15위안(한화 2,450원 가량)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이전 2020. 1. 28.경부터 2020. 2. 12.경까지 합계 648,460장[= 2020. 1. 28.경 338,000장(300,000장 + 38,000장) + 2020. 1. 29.경 152,000장 + 2020. 2. 4.경 50,000장 + 2020. 2. 5.경 98,620장 + 2020. 2. 12.경 9,840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합계 983,460장의 마스크를 수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264쪽), 수출신고필증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수량은 제외함]의 마스크를 수출하였고, 계약 이후 2020. 2. 19.경 85,000장과 2020. 2. 20.경 100,000장의 마스크를 수출하여 그 중 110,000장의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이미 상당한 수량의 마스크를 수출한 실적이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400,000장의 마스크 공급채무 중 110,000장의 공급채무를 이행하였다. 2) 마스크 납품을 위한 구매계약의 체결 및 구입 노력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마스크 공급업체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스크 구입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2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2020.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198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765쪽).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G로부터 2020. 2. 1.경과 같은 달 4.경 합계 33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기록 799쪽). B 직원 H은 2020. 2. 11.경 G 해외영업팀 소속 I에게 10만 장의 마스크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고, I으로부터 ‘확답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수사기록 852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2020. 2. 19. J 유한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마스크 85,000장을, 2020. 2. 20.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마스크 100,000장을 공급받아 수출하였다. J 관계자인 L은 이 법정에서 ‘M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N으로부터 50만 장 ~ 100만 장 정도의 마스크 구입 요청을 받고, N에게 K를 소개하였다. N에게는 단가만 맞으면 충분히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K에서 30만 장 정도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O’을 통해 J에 공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정부에서 2020. 2. 26. 마스크의 수출을 막았는데, 그 전까지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단가가 문제였고, 매일 단가가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에서 근무한 P 역시 이 법정에서 ’2020. 2. 18.경 피고인에게 40만 장의 마스크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L을 통해 K로부터 Q 마스크를 제공받았다. K로부터 2020. 2. 19.까지 마스크 40만 장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 대표이사인 R는 이 법정에서 ’J에 10만 장씩 몇 차례에 걸쳐서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B과 J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2020. 2.경부터는 마스크가 너무 귀해서 10만 장정도 지인을 통해 어렵게 구했고 그 이상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J 측에 10만 장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K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고 이외에 다른 공급처도 있었기 때문에 위 R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1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마스크 중개업자인 S에게 마스크 50만 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1022쪽 내지 1025쪽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은 2020. 2. 17.경 S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65쪽 영수증).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불일치, 출금 내역, 영수증 내용의 조악함, 한자 이름의 불일치, 출입국조회결과 S의 출입국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S의 실존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S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자체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거나 위조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대화 내용의 구체성, 사후적으로 사기 여부가 문제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위챗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을 미리 작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20. 2. 13.경 마스크 50만 장을 구하려 접촉·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급격한 사정 변경 2020. 2.경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마스크 제조 및 수급에 개입할 정도로 마스크 수요 및 가격이 시시각각 급등하는 상황이었다. 2020. 2. 26. 00:00부터 마스크 수출 자체가 금지되면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에 의하면 2020. 2. 26.부터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이 할 수 있고,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이전 이미 마스크 가격이 급등했고, 2020. 2. 19. 무렵에는 시간 단위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현금 거래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증인 I, L, P, R의 법정진술). 사기의 기망행위와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마스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품귀현상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인식·예상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마스크 가격의 급등과 품귀현상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원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아니었음에도 2020. 2.경 당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수시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부의 수출 정책 변경, 마스크 수급 상황, 마스크 단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피고인과 D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D과 진행 내역이나 대금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성의 있게 협의한 사실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2020. 2. 17.까지도 피해자 측에 2020. 2. 19.까지 40만 장의 마스크를 선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대금의 선결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확산이라는 당시 상황과 예상할 수 없었던 마스크 가격의 급등과 품귀현상, 피고인과 D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현금 거래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 선결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 마스크 납품 위한 구매계약의 체결 및 구입을 위해 노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도 마스크 가격의 변동이나 공급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설령 2020. 2. 19.경 40만 장의 마스크를 선적하지 못할 가능성을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 인식·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 그 계약시점에서 사정에 따라서는 물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물품공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거나 공급자의 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 가격의 급등이나 공급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화장품 등 유통·무역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무렵 상당한 물량의 마스크 수출입 거래를 계속·반복하고 있었으며 2020.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198만 장, 계약금액 1,089,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거래를 예정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65쪽).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이나 그 이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사실이나 여러 건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등의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사업 규모, 마스크 거래 물량과 금액, 다른 채무불이행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측을 속이고 마스크 대금을 편취할 만한 이유, 즉 범행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7) 검사는 2020. 2. 17.경 3억 1,000만 원 지급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 S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모순과 불명확성, 피고인 주장과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의심이 보인다 해도 피고인에게 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3억 1,000만 원의 지급여부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증인 C과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마스크대금 환불일정표에 날인하여 반환한 사실 등은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련될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