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의 1층에서, 안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종이박스와 주방 겸 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의류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 112 신고자료표, 현장감식결과 보고 1. 동부화재 보험증권 1. 현장주변약도, 피고인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도주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피고인이 화재발생 신고 직전 주거지 방향 골목길에서 나오는 장면 CCTV 사진, 화재 당시 이웃 G 등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통화 목록 사진, 피고인이 H을 기다린 장소 사진, 피고인이 H을 만나기 위해 I마트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장면 CCTV 사진, 피고인이 보건 당일 착용한 가방 사진, 피고인이 본 건 당일 착용한 상의 사진, 피고인 이동경로 지도, 피고인 이동경로 CCTV 사진, H I마트 주차장 앞을 지나는 CCTV 사진, 화재발생 장소 약도, 피해품 사진, 뒷문 주변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 주변을 촬영하는 CCTV 수사, 피해자 휴대폰, 피고인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J 엄마 상대 수사, 피고인이 본건 당시 착용한 가방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딸 K 상대 수사, 피고인 이동경로 수사, 피해품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불을 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존재한다. 그런데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가능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주택 1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흡연을 하지 않는다. 2014. 7, 1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의 두 곳에서 발화가 있었다. 한 곳은 앞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바로 있는 안방으로 그 곳 벽면 인접한 곳에 있는 박스가 탔고, 다른 곳은 위 안방에서 들어간 주방 겸 방으로 그 곳 옷장 앞에 쌓여있는 옷가지가 탔다. 또 안방과 주방 겸 방의 서랍장이 흐트러져 있었다.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L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는 것을 알고는 2014. 7. 13. 23:06경 112와 119로 신고하였고, 불을 끄기 위하여 잠긴 앞쪽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수돗물로 불을 껐다. 이후 소방차를 타고 온 소방관과 경찰관이 차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겸 방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이 'ㄷ'자로 찢어져 있었고, 주방에 있던 의자가 위 창문 바깥 쪽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다. 위 주방 겸 방의 뒤쪽에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다. 이 문으로 나오면 집 뒤쪽으로 초록색 담장이 있고 담장 하부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담장 하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틈이 있다. 담장 높이는 피고인 집쪽에서는 180cm이다. 담을 넘어서는 M 아파트가 있다. 이 사건 화재 이후 금정소방서에서 화재현장 감식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안방의 멀티콘센트가 꺼져 있고, 발화 지점에 전기 설비가 없어 전기적인 요인은 없고, 기계적인 요인도 없으며, 가스관의 중간 밸브가 잠겨 있고 가스렌지에 음식물 조리 혼적이 없어 가스누출의 가능성도 없고, 피고인이 21:00경 외출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인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7월 초경 도둑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서랍장이 흐트러진 점으로 보아 외부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서면 좁은 골목길이 있고, 골목길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모퉁이 부분에 N 식당이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 O 식당, P횟집이 차례로 나오며, 더 지나면 사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마트 주차장이 있다. 위 N 식당, O 식당, P횟집, I마트 주차장 인접한 곳에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각 CCTV는 동일한 기준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자체 기준 시간을 사용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다(별지 도면 참조). 각 CCTV의 시각 차이는 1분 내외 정도이다. 가방을 든 할머니로 보이는 동일한 한 사람이 N 식당, O 식당, P횟집, 마트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반대로 지나가는 장면이 각각의 CCTV에 찍혔다. 그 시각은 N 식당 23:01:17, 23:15:03, O 식당 23:02:27, 23:15:15, P횟집 23:01:14, 23:13:22, 마트주차장 23:04:56, 23:11:37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통화내역이 없었고, 이웃 G으로부터, 같은 날 23:07 전화가 왔었고, 23:08 다시 전화가 와서 22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23:13 다시 전화가 와서 13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의 이웃 H(일명 J 엄마)은 2014. 7. 13. 22:40경 운동을 마치고 마트 부근 문구점 앞을 지나던 중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마트를 지나 Q 렌트카 앞에서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H 당일 23:09경(I마트 CCTV 시각 기준) 자주색 등산복 점퍼를 입고 가방을 들고 마트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출입문에는 드라이버로 눌린 자국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주 전에 도둑이 들어서 생긴 흔적이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관한 경찰 신고내역은 없다. 뒷문 주변에 먼지가 많이 있었으나, 발자국 등 누군가가 밟고 들어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가입금액 건물 부분 2,000만 원, 가재도구 부분 300만 원인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일 21:30경 집에서 나와 (주거지 근처에 있는 식당의 평상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진술한 부분) I마트 앞에서 H을 기다렸고 22:00 를 넘어서 H을 만나 H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G으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일 18:00경 집에서 나와 G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혼자 나와 G 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21:30경 I마트 앞에서 1시간 넘게 H을 기다리다가 22:10~22:20 H을 만나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G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CCTV에 찍힌 할머니의 모습이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 은 경찰에서, CCTV에 찍힌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얼굴형 및 들고 있는 가방을 보았을 때 그 할머니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경찰관이 추궁을 하면서 몰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과 피고인의 관계, F의 진술 태도, 표정, 말투 등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S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F1 CCTV 영상을 보고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가 피고인이 맞다는 확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소지한 검정색 손가방과 격자무늬 분홍색 칠부 남방은 CCTV 영상의 할머니가 착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CCTV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는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CCTV 영상의 촬영시각이 같은 기준에 의한 시각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 처음 지날 때와 두 번째 지날 때의 시간간격 (N 식당은 13:46, O 식당은 12:48, P횟집은 12:08, I마트 앞은 06:41)이 이동경로에 따라 순서대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일 23:00경 집에서 나와 N 식당, O 식당, P횟집, 마트 앞을 차례로 지나갔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순서대로 지나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시각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H의 행적과도 맞지 않고, 당일 21:30경 집에서 나왔다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믿을 수가 없다.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다 물어주는 보험인데 가재도구 밖에 보상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동시에 또는 매우 근접한 시간에 두 군데서 발생하였고, 그 두 군데서 독립된 발화 흔적이 존재하며, 쌓여 있는 옷가지에서 불이 난 점 및 앞서 본 금정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등으로 보아, 과실에 의하여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불을 놓아 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화재진압을 할 때 앞쪽 문이 잠겨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그고 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뒷문 부근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주방 겸 방의 창문 바로 바깥 쪽에 피고인의 주방에 있던 의자가 세워져 있었던 점, 한편 위 화재현장 조사서에 외부인의 방화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00경 외출하였고 이 사건 이전 도둑이 든 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절도에 관한 신고내역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 외에는 절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도둑이 든 적이 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외부인의 방화가능성이 있다는 위 조사서의 내용은 믿기가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는 유류 등 촉진제는 발견되지 않? 았는바, 옷가지는 일반적인 경우 10~15분 정도, 현장상황을 보아 폭넓게 잡아도 5~30분 정도면 외부로 연기가 나가고, 탄화 정도 등으로 보아 발화 시점도 화재신고가 된 23:06경으로부터 5~30분 정도 전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높이와 문이 잠겨있었고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던 점 및 특별히 피고인에게 방화범행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외부인이 짧은 시간 안에 담을 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거 구역으로 들어와서 잠긴 문을 열거나 방충망을 훼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박스에 불을 붙이고 다시 문이나 창문으로 나와 밖으로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화될 때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다가, 연기가 나기 전 또는 그 무렵 밖으로 나갔고, 과실에 의한 발화가능성이나 피고인 외의 외부인에 의한 방화가능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을 놓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