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계약을 위반하였다. E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27. 12:26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동 □-□라인 1층에서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6.8%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깔아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J은행 채권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우리한테 대출을 받으면서 1년 안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은행, J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30경 서울 중구 K시장 1층 휴게공간에서,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4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경 인천 서구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확인서’, 그 아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20,000,000, 처리일자: 03/06/2021’, ‘거래정보: B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변제부서 담당자(L팀장/(전화번호 1 생략))’, ‘등록내용: E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 코드발행(모니터링등재관련공탁예치금등록처리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의 및 서명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인데,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E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기 싫으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N 직원을 보탤 테니 직접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E은행,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4:14경 광명시 O아파트 P동 주변 벤치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7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1. 6. 1. 13:47경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 시도 이력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데,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5:07경 서울 노원구 S 현관 앞 길거리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1. 6.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떨어져 있어서 예탁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승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U건물 P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햇살론 정부지원금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X 상담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을 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4:40경 부천시 오정구 Z에 있는 AA 약국 옆 빌딩 입구에서 마치 피고인이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하에 AB의 인적사항,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5월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AC, 처리일자 2021-05-21,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D(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1. 16:26경 서울 은평구 AF아파트 AG동 현관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34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인천 미추홀구 AH, 2층에 있는 ‘A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J의 인적사항과 ‘채권번호 AK, 회보일자 2021. 5. 25., 추심금액 ￦19,17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감면 면제, 완결일자 2021. 5. 2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L은행 대표이사 AM의 이름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J의 인적사항과 ‘발급번호 AN, 채권번호 AK, 고객은 2021년 1월 13일 당사 ㈜AL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천구백십칠만원(￦19,17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5월 25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L은행 대표이사 AM의 이름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L은행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특례보증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은행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신용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A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3:06경 광주시 AO아파트 AP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095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1. 16:52경 서울 은평구 AQ에 있는 AR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위조된 ㈜A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96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S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T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 당시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81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9) 2021고단9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공탁예치금 확인서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20) 2021고단9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통장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AZ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문서 등, N 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완납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및 휴대폰 카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2022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문서 명의인 AL은행에 대한 확인) 1. 피해자 제출 대출금 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2-16839 집행 관련, 거래내역 정리),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본건 범행 관련 자료(주식회사 AS 명의 W은행 계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33,87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이 수반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