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45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2012고단145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실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원금 및 사채이자 등1)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1)공소장에는 '사채이자만으로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D의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은 '원금및사채이자등'으로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의 F식당에서, 피해자 D가 롯데캐피탈 영업직원으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대출받은 9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할부로 갚아 주겠다. 이전 빛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2011. 12.경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수협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곳 수협주차장에 주차 차량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 (2012184호)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매월 납부하여야 할 이자도 수백만 원임에도 운영하는 식당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08. 2. 16.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체, 사채 등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돈만 있으면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08. 3.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사채 등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너 밖에 빛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1. 3. 21.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후포수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경 계를 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호]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및 상환예정 안내장, 자료송부청구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2고단18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내역 업무협조,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편취금액 등 특정한 범죄일람표 작성보고)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D, G, H,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사채이자 등이 급증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8. 12.경 L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H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1, 3, 14.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50만 원을 변제기 2014. 3. 1., 이율 연 29.9%, 원리금균등 상환(매월 402,769원, 다만 최초 상환금은 306,140원)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대신하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2011. 4. 1.부터 2011. 8. 3.까지 5회분의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918,2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1회분의 원금 및 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채, 일수계, 계돈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 반면, 월 평균 수입은 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9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2억 원에 달하여 그 무렵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당시 그 채무의 규모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자신의 돈이 아닌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별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계급 500만 원인 번호계 3개를 만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2010. 3. 경, 2010. 10.경 및 2011. 2.경 시작한 각 번호계에 순번 1번으로 가입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계금 5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여 총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2010. 3. 경 시작한 계의 계불입금은 모두 납입하였으나 2010. 10.경 시작한 계의 계불입금은 7회분 합계 315만 원만 납입하고, 2011. 2.경 시작한 계의 계불입금은 4회분 200만원만 납입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0. 12. 7.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일 39,000원씩 100일간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총 47회분 1,88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회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빌리면서 5만 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5만 원을 1회 변제한 후 나머지는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더 큰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2008. 2.경부터 2009. 9. 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경 피해자 G 운영의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회 가입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번호계 중 2회는 그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이 2010. 8. 12. 피해자 H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0. 8. 12. 동생인 M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L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말경 피해자 H가 시작한 계급 1,000만 원인 일수계에 순번 1번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8.경 757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8. 26. 피해자 H에게 계급 및 차용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금 및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2010. 8. 12. 무렵 L과는 금전거래가 없어서 L에게 6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었고, L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으러 갈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L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2010. 8.경 탄 계금 1,000만 원을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또는 기존의 채무와 어떻게 상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가 수입보다 많아 그 채무변제에 힘이 들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26. 피해자 H와 사이에 계급 및 차용금 채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2. 1.경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2. 초순경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2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당시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 2011. 9. 20.경 시작할 예정이었던 계금 500만 원인 계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2011. 9. 20.경 시작된 계에 계불입금을 낼 능력이 되지 못하여 계원조차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1.경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2. 초순경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및 권고형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 G, H, I으로부터 합계 6,771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들은 금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당 기간 이를 받지 못하여도 피고인이 언젠가는 갚아 줄 것이라고 믿고서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파산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서는 경제적 손실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자 G 운영의 500만 원짜리 계를 3번 가입하여 그 계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액은 700여 만 원에 불과하고(다만, 미납한 계불입금을 고려하면 1200여만 원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950만 원 중 29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변제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D를 대신하여 월 상환액을 5회 정도 상환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5,0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채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의 부담이 커지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실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원금 및 사채이자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7.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G 운영의 계에 1번 순번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니 너의 명의로 2번 순번으로 가입한 후 계급 5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빌려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계에 가입하여 계급 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2011. 2. 7.경 3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G가 2011. 2. 25.부터 시작할 계급 500만 원인 계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지급할 테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계에 순번 2번으로 가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C 이 이를 허락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 피해자 C에게 위 2011. 2. 25.자 계에서 순번 2번으로 타게 될 계급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C은 2011, 2. 27.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해자 C 2011. 3. 21. 위 계에서 순번 2번으로 계금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미리 주었던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피해자 C에게 위 계의 계불입금 64만 원을 포함하여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1.2.25. 64만 원, 2011. 6. 27. 64만 원, 2011. 7. 25.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어 총 10회의 계불입금 중 4회분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송금하지 아니한 6회분 계불입금 합계 384만 원(매월 64만 원 6회)은 피해자 C이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011. 2. 7. 300만 원, 2011. 2.2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로 가입한 순번 2번의 계급 500만 원을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피해자 C도 피고인을 고소할 때 고소장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불입금 384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피해 내용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C 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정산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