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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영주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변에서, 에게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하여 R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R이 0에게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0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8.23. 03:00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고, 1회 수수하였으며, 5회 투약하였다. 20151097, 피고인은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 태백시에 있는 대윤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을 만나 피해자에게 "며칠이면 갚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세요. 보름 안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U에게 도박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 1) 공소장 기재 "31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행 계좌로 같은 날 980만 원을, 2011. 10. 1.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측정 관련) 1. 통화내역,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오른 팔뚝 사진에 대하여) - 사진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동향 2015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고소장 1. 거래내역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T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 단238, 242(병합), 318(병합)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9691 사건의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19.08g[= 5g + 10g + 10g - 5.92g(피고인이 압수당한 증 제3호)] × 294,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6. 기준 필로폰 1g의 전국평균 암거래가격) = 5,609,52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2008. 12.12. C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였으나 Col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어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에게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 위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으로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합의금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그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지급기일 2009. 5. 3.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사용약정서, 약속어음사본, 사업자등록증, 어음발행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고, 합의 명목으로 상당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긴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서울대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충무교 앞에서 유턴을 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남양주시 C상가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게 된 피해자 E(여, 17세)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0:50경 F에 있는 'G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여관 10호실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사안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현장에서 즉시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침실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집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창문 블라인드를 들어 올려 피고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나오라고, 동영상 찍은거 다 있어, 동영상 다 유출할거야, 그러니까 나오라고"라고 하며 위 침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블라인드를 내리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재차 나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612호 및 1216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7.경까지 각 16평 규모의 위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9.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연락을 취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먼저 입금 확인 후, 아이폰 6플러스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닥터드레 유어비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연락을 취한 피해자 G(18세)에게 "먼저 입금 확인 후, 이어폰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생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J,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처리내역서, 우체국회신자료, 카카오톡 내역, 문자대화내역, 채팅내용 1. AV의 고소장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1.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AW 국민은행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 화면, 현금인출시 녹화된 CCTV 1. 각 중고나라 카페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 공모범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이건 합계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이건 범행은 동종전력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태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4:1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원두막토굴 정자 안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범행을 추궁받자 도망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의 미성년자인 낯선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직접적인 성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2점으로 이는 '중간 수준 (총점 7~24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비교적 가벼운 강제추행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사람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이 범행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507호 소재 (주)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10.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704,960원과 퇴직금 3,374,021원 합계 12,078,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43,301,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3개월간 빌려주면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다음 두 달은 1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401호 소재 'C(주)'의 부장으로서 배차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중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D 자동차등록증의 우측 상당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09월 05일' 부분 및 연식란의 '2005'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7, 02, 1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7년 02월 16일', 연식을 '2007'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중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수단의 금광채굴 사업을 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E, F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금광채굴 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할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광채굴사업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고도 당시 위 사업을 같이 하던 F에게는 위 금원 수령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2. 4. 16, 반환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금원 수령 직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써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사정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음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은 이 사건 고소 전에,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경 의정부시 C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위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오줌도 못 싸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올려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수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대포폰'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대포폰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E, F가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해 일명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E 등에게 대량의 대포폰을 판매하여 경제적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G이 공소외 H 명의로 개통한 "I"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대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G으로부터 1대당 70,000원을 주고 매수한 뒤 이를 위 E와 F에게 1대당 105,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0.경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E, F로부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대량으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H 명의의 "I"을 비롯하여 대포폰 7,000대 가량을 위 E와 F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그 후 위 E는 2011. 11. 2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소아79', '마일드샷'이라는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IBK J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 K이 2012. 3. 28.경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제공의 대포폰(I)으로 전화를 걸자 E의 직원인 의정부팀 L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서는 자신을 기업은행수탁법인 'M'이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N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N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부터 2012. 4. 2.경까지 직원등재비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F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1. 11. 2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33명으로부터 합계 3,448,766,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대포폰을 E와 F에게 공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E, F 등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G의 진술 부분 포함) 1. E, F, G,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작성 대포폰 판매 내역서 첨부 보고), 자금추척 입출금 결과, 통합계좌 내역(산한, 농협), A의 F, E에게 공급한 대포폰 내역 1부, 각 피의자신문조서(E-1회, E 6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이 E 및 F에게 판매한 대포폰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피고인 공급한 대포폰이 대출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G 및 P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일반적인 대출에 위와 같은 규모의 대포폰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경에는 대포폰의 공급가격을 피고인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와 F에게 대포폰을 공급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위 대포폰이 이를 이용한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대포폰 공급이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울산 남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조합 소유의 울산 C 1단지 내 1블록 3노트의 2, 1블록 3노트의 3 부지를 매매대금 6,4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체비지로서 관할구청의 매각승인이 있어야만 매도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하여 매각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1.경 계약금 3,000만원, 2005, 12, 23.경 잔금 3,400 만원 합계 6,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환지계획(예정지지정)도 1.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중구청 도시과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약 7년 전의 범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딩 702호 및 같은 시 수성구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성서농업협동조합이 대구 중구 E 대 430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F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의뢰인 G이 경락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고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 H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대구지방법원 F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2: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 여자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3:25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9에 있는 유성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