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회계, 총무, 무역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을 보관·관리하다가 2017. 6. 30.자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나간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총괄차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 개발 및 생산을 의뢰한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 계좌로 위 F 개발비 명목으로 2017. 2. 24. 4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2017. 3. 2. 300만 원, 2017. 3. 6. 133만 원, 합계 833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회사권한양도증서 제출관련, 고소대리인 J 자료 제출 관련) 1.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사본, 이메일(피의자 A), 영문위임장(K), 국문위임장(K), 이메일, 통장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D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법인격을 남용하기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주식회사 C 소유의 자료를 주식회사 C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주식회사 C에서 G 주식회사에 F 개발 및 생산을 의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던 개발비를 주식회사 G에 지급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인통장 등 횡령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L국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내이사 K(이하, K이라 약칭한다)은 D(이하, D라고 약칭한다)에게 대한민국내에서 주식회사 C의 자본출자나 합작관련 사건, 구매와 리스에 관한 계약 관련 모든 업무, 전신환 송금 업무를 포함한 모든 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L국 대사관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 D에 발탁되어 2016. 5. 1.경부터 2017. 6. 30.까지 주식회사 C의 회계, 총무, 무역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D와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이전 등에 관한 의견 충돌로 2017. 6. 30.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0.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던 법인통장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현재까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 주장처럼 D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의 대표인 K으로부터 받은 앞서 본 국내에서의 회사에 대한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인출 등에 필요한 법인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를 주식회사 C의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는 다름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L공화국에서 F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L국 정부회사인 M에서 D가 대표로 있던 N에 F 개발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입찰을 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여 F를 납품하라고 제의하였고, D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국내 회사인 G 주식회사에 F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개인적으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스템 개발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D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개한 G 주식회사가 시제품을 만들어 입찰에 응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뒤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순이익의 60%는 주식회사 C가, 40%는 피고인 내지 G 주식회사가 가지는 것에 동의한 사실(다만, 주식회사 C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직접 F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인 약정이 체결된 적은 없다), 2017. 3.경 G 주식회사가 만든 F 시스템과 시제품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G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개발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D는 피고인에게 G 주식회사와 시스템 개발비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C에서 개발비 등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이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주식회사 C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 계좌로 F 개발비 명목으로 2017. 2. 24. 4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7. 3. 2. 300만 원, 2017. 3. 6.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직접 F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한 약정이나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 주식회사와 개발비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C에서 G 주식회사에 개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무단으로 주식회사 C의 법인통장에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G 주식회사에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주식회사 C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직접 F 시스템 개발비용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주식회사 C에서 개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국내대표자인 D의 지시에 반하여 개발비 등을 지급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다름이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