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4:40~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몸을 흔들어 깨우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 대화내용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 또는 가해자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거짓말로 몰아 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아직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함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5. 15:31경 전남 해 남군 C에 있는 D 위병소 부근에서 엽총(총기번호 E)을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15:45 경 위 위병소 부근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위병소 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하사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D cctv cd,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당시 위병소 근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총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서 그 취급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총포를 소지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수렵을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B, C, D, E 등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F, G, H, I' 등의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D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다는 등의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와 사이트 운영 계좌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B, C, D, E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원을 투자하면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버테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이른바 '픽스터' 일을 하거나 '픽스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 등은 피고인과 함께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다는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C, D, E, J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10, 19,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47,296,02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D, M,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집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으로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에 가담함.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절적인 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3:45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안에서 위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9세)을 하차시킨 후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H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진행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출발·․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10.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리빙케어종신2종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2. 12. 26.경까지 8개 보험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같은 달 21.까지 14일간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탈구,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며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입원일당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61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127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222,9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02. 07:35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서 피해자 B(49세) 운 전의 C 버스를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경북 의성군 봉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날 무렵버스 뒷좌석에 누웠고,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누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수의 승객들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뛰어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성보건소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보행보조용의자차(의료용스쿠터)의 우측 후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더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면 봉산리에 있는 경남자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3.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곡면사무소 주차장 쪽에서 가곡중학교 쪽으로 면사무소 진입로를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가족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된 사건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F(G생)과 원만히 합의하여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F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위 F은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로부터 위 합의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F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해자의 적법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자녀들의 의사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 즉,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된 바 없고, 위 자녀들의 의사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담배병을 실수로 깨뜨려 사과를 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실수인데 왜 때리냐"고 말하자 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금곡사거리길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왕곡 방면에서 동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상방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81세)이 운전한 D AX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중증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 1. 피고인들은 2016. 9. 2. 05: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각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전힘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51] 2. 피고인 A, B은 2016. 8. 28. 01: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J(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82] 3. 피고인 C, A은 2017. 1. 3. 04:14경 의정부시 H 건물 4층에 있는 'K'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실수로 2번방 문을 열고 다시 3번 방으로 가다가, 2번방에 있던 피해자 L(21세, 여)으로부터 '뭐야 씨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C, A은 2번방으로 다시 찾아가 '욕한 사람 누구냐?"라고 따지다가, 2번방에 있던 피해자 M(24세), 같은 N(25세)과 시비가 되어, M, N을 붙잡고 엉겨 붙어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C, A의 일행인 O은 이에 합세하여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 M, N, L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 조회출력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17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쓰레기 투기감시용 영상), 피해부위 사진 1.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982]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O,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 N, L 모두 피고인 C,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G, J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16. 2. 26.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은 2016. 7. 20.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하거나 심지어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인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C의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전력 역시 피고인 A, C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08경 제천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정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전력 확인)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 CCTV 영상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사건 발생전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경찰 및 법정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G는 경찰 조사시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가슴 쪽 옷 위에 대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보였으며, 그 외 다른 부분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이쪽 어깨로 또 손이 갔다. 손이 양쪽으로 올라 간 것까지 내가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데, 구체적이고 과장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74세의 여성인데,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사람을 고소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보라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썼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모습에 관하여 '보라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수사기록 1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 가해자의 모습에 관하여는 '회색 점퍼를 입고, 보통 머리에 안경은쓰지 않았고,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2016. 10. 28.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7.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사건 전 피고인이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 자와 같이 피해자 D(54세, 여)가 점장으로 있는 위 식당에 들어가 소주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일행은 먼저 귀가하고 혼자 앉아 있어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보지를 말린다" "이런 씨팔년 들이" "보지를 찢는다"는 등 욕설을 하고 휴대폰과 라이터, 신발을 던져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사기 위 '가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시가 41,8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5.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천시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D가 주식회사 메디텍과 사이에 중고 CT 촬영기 등의 의료기기 판매 계약(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위 의료기기를 위 메디텍에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디텍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당일 받거나 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메디텍에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5) 1. 고발서(목록 2), 부가가치세신고서(목록 8),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6),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908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2016. 8.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으로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5,263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임금 합계 2,108,981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8,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고소인) 1.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D광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니바이킹에서 소음 발생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E 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이킹 작동을 멈추었 으니 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며 119 대원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같은 새끼, 씨발"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 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엣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93-1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엣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93-1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동거리는 공소사실 기준 1km)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운전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이 03:00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인 03:00경으로부터 35분이 경과한 03:35 경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운전 시각으로부터 72분(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07분)이 경과한 04:47 경이므로, 피고인의 운전시 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인 03:35경을 기준으로 약 72 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3% 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신호에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나 D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발각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하고, 혈색상태는 약간 붉은 정도에 불과한 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1) 네이버지도에 의하면 엣지 노래방(또는 센스노래연습장)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93-1 까지는 약 3km로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