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8. 2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산남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드래미 사거리 쪽에서 매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도주하던 중 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49-4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피해자 D(18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가방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그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커터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에서 목 부위까지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전벽 및 외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에서 턱에 이르는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손등을 그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커터칼로 자신의 팔에도 자해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6. 14.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에서 시가 합계 13,356,042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 3,180.01kg, 시가 합계 20,560,00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191.06kg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각각 '족발'과 '보쌈'의 음식메뉴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위 족발과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족발 약 2,544. 01kg을 시가 47,749,073원에, 보쌈 약 1,091. 75kg을 시가 47,857,291원에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고, 2013. 6. 17. 17:00경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장족 약 55. 6kg과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2. 0kg을 위 'E' 음식점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사진 16매 1. 수사보고(돼지고기 구입내역 조사) 1.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3.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위반수량이 많고 판매한 소매가격이 9,000만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일반유형 중 기본적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9.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B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이 B를 현금인출기 부스 안에 감금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말 15: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주)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오토바이 발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3. 9. 5. 17:00경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8. 13. 13:00경부터 2016. 8. 14. 06:00경까지 세종시 C아파트 906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7세) 몰래 거실과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상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켜 거실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피해자의 모습 및 안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6. 8. 1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항 기재 카메라 촬영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암호 등 각종 설정을 초기화하여(일명 '공장초기화')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내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5차로를 정릉쪽에서 종암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길음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저장씨디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3년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2016, 2017년에 무면허운전, 2017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8. 21:30경부터 22:1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소주 2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2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고제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8. 1. 일자불상경 D(2011. 3. 21. 사망)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 관련 지급보증서 발행을 의뢰받고, 2008. 1. 17.경 전북 부안군 F 소재 위 은행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가 우리 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D가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 은행에서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상호저축은행은 법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지급보증을 할 수도 없었고, 당시 위 은행은 피고인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2007. 11.경 이미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지급보증서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가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2007. 9.경부터 적립식 카드, 방문판매업, 통신판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한 이래, 2008. 1. 30.경 위 회사의 이사로, 2008. 12. 31.경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2009. 4.경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라오스 벌목채취사업 등 주로 해외영업 부문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 및 세금이 연체되어 회사 본점을 여러 차례 옮겨 다니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던 라오스 벌목사업은 계약만 체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 상당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내가 현재 라오스에서 벌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라오스 현지와 국내에 라오스 법인을 세워 연 48%의 이자와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1,500만 원, 2009. 7. 21.경 위 국민은행계좌로 2,500만 원, 2009. 7. 24.경 E 명의의 농협계좌(K)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각 라오스 벌목투자 약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세, 여)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2회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2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피해자 B(35세)에게 흡음재 부착공사 하도급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술에 취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방음공사를 하고 있는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4월~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다수 저지른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모텔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25만 원을 전달하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전달받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G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함에 있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및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 × 전국평균 소매가 79만 원) + 필로폰 대금 25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B은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인건비 122,841,658원을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8. 3. 31.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합계 232,811,25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232,811,25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 연번 2번 범죄에 대하여 벌금 22,000,000원, 연번 3번 범죄에 대하여 9,000,000원, 연번 4번 범죄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단순 합산한 47,000,000원을 벌금 액수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공인건비 전액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공인건비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가공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사용되어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다만, 위 부분은 범행방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가공인건비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10: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1층 객장에서 E 등 위 은행직원들과 불상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F의 비리와 D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 F에게 유감이 있어 그러는 것이다. 모든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마치 F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22.경 F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전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F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는 2011. 4. 6. 10:30경 주식회사 D저축은행으로 피고소인 F을 찾아가 소송에 필요하니 어머니와 연락을 하여 서류를 달라고 한 것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였다고 거짓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 무고를 하였습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9. 6.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2011. 4. 6. 피고소인 F이 근무하는 대전시 중구 G의 D저축은행에 가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F의 비리를 검찰에 폭로하겠다, 네 모가지를 떼겠다(직장)고 무고하였습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F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소·고발장, 추가고소장,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고정1904)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고소를 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더 이상 주변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추가 고소로 인한 엄벌 가능성을 엄히 경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룸 8개, 샤워실 1개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분당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리를 몰라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5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D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3~4회 밀고, 머리로 1~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4. 28.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충주시 E에 F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였다. 늦어도 2011. 5.말경까지는 틀림없이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함바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 신축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B 명의 계좌와 소개인 H 명의 계좌로 각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운영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락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는바, 피고인 B은 위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동생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H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니 H에게 연락하지 말고 연대보증인으로 하라'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피고인 C에게 연대보증인 H의 서명을 대신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0. 7. 13.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다른 용도로 기히 위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종이에 '지불각서, 일금 삼천팔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8월 30일까지 일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 11월 30일까지 완불하기로 한다. …… 각서인 및 차용인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지불각서 용지를 피고인 C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B은 H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C에게 보여주며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지불각서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사실은 위와 같이 H이 위 3,800만원의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기히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종이에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A과 C가 내용을 기입하여 H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 H은 A의 남동생으로서 3,800만원의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A의 사기행각에 동조한 바 있으며, 고소인 B이 연대보증인인 H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9-10.경 그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10. 21.경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지불각서 사본 1장을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H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합의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동생 H이 누나인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H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H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할 것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H이 누나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캐피탈 등에서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할 의사가 있었던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를 특정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죄, 피고인 B의 무고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문서위조에 이어 위조사문서행사 및 무고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비운 점 및 범행경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1세)가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3.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D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디나 비슷비슷하여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다, D에 안간 것 같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F'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F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운영한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했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우미로 고용했던 주점 업주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도우미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위 업주들의 부탁을 받았다거나 업주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미치도록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본인의 생각에서 지우고 새출발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