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갈마터널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1차로로 이동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K7 승용차는 위 트래버스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여 피해자 F이 안전벨트를 한 몸통과 왼쪽 무릎 부분이 K7 승용차 운전석 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래버스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700,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에쿠스 차량 파손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개요 및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K7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승용차도 크게 손괴하였는데 그 사고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고 더구나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거나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집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고, 2021. 4. 12.경 위 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문을 교부 받았다. 1.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21:00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0:10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1. 연제구청 고발장 1. 피의자 제출의 통화목록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보낸 메시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주거지에서 퇴거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처벌해, 내가 뭐 두들겨 팰까, 지금서부터는 팬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전과 판결문 사본 등 판철), 공소장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9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0:05경부터 00:2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계속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 앞에서 택시요금을 바닥에 던지며 택시기사에게 “가져가라,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순경 F가 ‘욕설을 하면 안 된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귀가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짜바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손과 팔꿈치로 경위 E의 몸과 팔을 여러 번에 걸쳐 밀쳐 폭행하고, 운행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순찰차의 운전석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개방하고 그 순찰차의 앞과 주변에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순찰차의 보닛에 걸터앉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2004년에 철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6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위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의령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C지구대에 택시를 운전하여 도착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 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위 E, F이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지속 욕설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위 경위 E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직후 위 C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지구대에 인치한 후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E, F의 무릎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의 무릎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7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단을 위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마을주민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9. 01: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E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치료 받으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위 G이 “그만하세요.”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을 폭행한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어깨,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A을 체포한 위 G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을 가로막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9. 01:35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을 따라 들어와 고함을 지르며 A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안전유지를 위해 위 G으로부터 지구대 밖에서 대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 등을 밀쳤으며, 위 G으로부터 “이럴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한다.”고 수회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해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설명자료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피고인 B: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불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02:05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송파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 차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D(67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E(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연속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7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의 소나타 차량에 리어범퍼 및 트렁크 교환 등 수리비 5,069,078원, D 운전의 소나타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3,980원, E 운전의 아반떼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1,71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3대의 차량을 연속적으로 추돌케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돈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 익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약 396제곱미터 규모인 돈사에서 돼지 약 40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인 돈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공무원 C의 적발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상황(무허가·미신고 불법 축사 운영 혐의 검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추가하여 이를 “설치·운영 중인 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설치 당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설치 당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운영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운영자’로서 위 각 법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14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도로에 술 많이 드신 분이 앉아 있어서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인도로 옮겨진 뒤 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도로와 인도에 드러눕던 중, 위 E이 재차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경위와 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삼덕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832,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현장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곳에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최근까지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D’, ‘E’ 등의 온라인 게임을 컨텐츠로 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다른 시청자들이 BJ 또는 유튜버에 대하여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마치 위 시청자들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착각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 유리를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13: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02에 있는 ‘서안이노빌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보도에서 주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탈거된 차량 범퍼(길이 약 70~80㎝)로 안양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버스정류장 유리 1장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3. 7.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9: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1에 있는 ‘한성병원,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벤치프레스용 철제바벨(길이 약 130㎝)로 안양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버스정류장 유리 1장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21. 3. 7. 19: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9:5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1-12에 있는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홈플러스’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바벨로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3,980,000원 상당의 버스정류장 강화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21. 3. 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5-11에 있는 ‘평촌어바인퍼스트1단지, 홈플러스’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바벨로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2,280,000원 상당의 버스정류장 강화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인 버스정류장 강화 유리를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공공시설물손괴사건 수사의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신고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하차 버스정류장 확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3. 7. 한성병원 정류장 범행 관련 주정차 CCTV 열람), CCTV 사진, 정류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견적서 1. 압수된 바벨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11.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1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 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C파출소에 방문을 하였다가 택시요금 계산 후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C파출소에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새끼들, 어디 잡아 가봐라.”라고 하면서 머리와 왼쪽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 취해 걸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수회에 걸쳐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02: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사 G, 경장 H로부터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방귀 뀔까, 왜 끼지 말까 씹새끼야, 잡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발로 경사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경장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캡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목격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 내 통로 도로를 2층 주차장 방면에서 1층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주차장 내 통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화물차를 현장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촬영된 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해)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경우,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D 시장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들이 다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 F(여, 1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파일 첨부),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추가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발생 시각 및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적극적 도주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아침 시간 대 교통사고 발생에 당황한 나머지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7:00경 서울 강동구 B 상가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가명)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단추 풀린 사진 1. 녹취록,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2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