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2014고단3080 피고인 B과 A는 부부지간이고(이하 피고인 B과 A를 함께 일컫을 때 '피고인 부부'라고 한다), 피해자 D은 삼오종합건설(주)가 피고인 부부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5억원을 양수한 자이다. 2011. 4. 1.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되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2011가합3459)에서 "피고인 부부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부부가 항소하여 2012. 12. 10.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피해자 D)는 피고 B의 삼성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다.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의 보험금 채권압류해지신청을 하였고, 2013. 1. 16. 위 보험회사에 채권압류해지신청사실이 송달되었다.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16. 교보생명(주)에서 보험을 중도 해지한 다음 보험금 83,703,053원을 현금으로 찾고, 2013. 1. 17. 삼성생명(주)에서 보험을 중도 해지한 다음 보험금 53,299,464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827 피고인 B은 2011. 4. 6.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06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알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1. 4. 11. 부산 사하구 소재 국민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7,600,000원, G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160,998원, H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928,402원을 인출하고 즉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J 계좌에 26,600,000원, K 계좌에 10,000,000원, L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서부산농협 을숙도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201,797원을 인출하고 즉시 I 명의로 N 계좌를 개설하여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합계 77,891,197원을 인출하고 I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합계 76,6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1353 부산지방법원은 2013. 3. 15.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부산지방법원 307호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카명1383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4.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90,317,680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보험해약 및 입출금 거래내역 2015고단82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3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위반의 점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1. 16., 17.자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 조정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험금을 찾아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금전의 경우 소비하기 쉽고 보관장소도 밝혀내기 어려워 금전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 쉽고 보관장소도 밝혀내기 어려워 예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에서 '피고인 부부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되 2,500만원은 2013. 1. 31.부터 2014. 1. 31.까지 2개월 간격으로 7회에 걸쳐 2,500만원씩 변제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인 A와는 별도로 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제1회 변제기일인 2013. 1. 31.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3. 1. 16., 같은 달 17. 이틀에 걸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보험 2건을 모두 중도에 해지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전액을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일시에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 형편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의 손실을 감수하고서 보험계약 2건 모두를 해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환급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4. 11.자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이 2011. 3. 21.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시점은 위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1. 4. 6.인 점, 한편, 피고인의 딸인 I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로부터 5일 후인 2011. 4. 11.인 점, 피고인은 2011. 4. 7.에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시 사하구 E 206동 603호 아파트를 모친인 O 명의로 이전하였던 점(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원을 인출하여 딸인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집행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의 재산은 딸인 I와 아들인 P이 어릴 때부터 모아온 그들의 재산이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의 재산이 자녀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I의 증언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불과 20세와 18세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의 자녀들 앞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의 재산은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마지막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본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범한 2013. 1. 16., 17.자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에 대하여만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분쟁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의 조정으로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정조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커녕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됨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의 재산을 환가하여 취득한 금원은 피해자가 법률적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관련 민사집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2013. 3. 15.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부산지방법원 307호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카명1383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137,002,517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이 때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의 교보생명보험해약금과 삼성생명보험해약금은 피고인 B이 이를 중도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위와 같은 금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부부지간이고(이하 피고인 A와 B을 함께 일컫을 때 '피고인 부부'라고 한다), 피해자 D은 삼오종합건설(주)가 피고인 부부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5억원을 양수한 자이다. 2011. 4. 1.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되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2011가합3459)에서 "피고인 부부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부부가 항소하여 2012. 12. 10.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피해자 D)는 피고 B의 삼성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다.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 B의 보험금 채권압류해지신청을 하였고, 2013. 1. 16. 위 보험회사에 채권압류해지신청 사실이 송달되었다. 피고인 부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압류 해지하면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3. 1. 16. 교보생명(주)에서 보험을 중도 해지한 다음 보험금 83,703,053원을 현금으로 찾고, 2013. 1. 17. 삼성생명(주)에서 보험을 중도 해지한 다음 보험금 53,299,464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B의 남편인 점, 피고인 A가 Q에게 부탁하여 Q이 B의 삼성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행하고 있던 압류를 해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정범인 B이 피고인 A와 사이에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