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3:16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음식물쓰레기통(41cm×50cm×91cm, 무게 13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16. 16:43경 평택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8. 12:00까지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 15:40경부터 18:5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D 내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피의자 A가 수신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통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 제5호, 재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D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의 격리조치 및 공사현장 종사자 전원의 귀가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난방기구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염려 및 그로 인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한 탄약저장고의 폭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방기구 전원 차단을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D호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E의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이 부착된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2020. 12. 5. 01:10경 위 단란주점에서 B 등 약 7명의 손님이 집합하여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단란 주점의 출입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위 B 등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A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단란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안산시 상록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A 등과 함께 단란주점 영업 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0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피의자 특정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소지자인 ‘H’으로부터 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성명을 위 ‘H’, 주민등록번호를 위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진술서의 진술인 인적사항에 기재하는 등 마치 피고인 스스로가 H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G 경장으로부터 진술서에 서명, 간인 및 무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본명을 숨긴 채 스스로가 위 나.항과 같은 ‘H’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진술서의 성명란 및 말미에 ‘H’이라고 서명한 뒤 그 진술서를 위 G 경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집항금지위반 관련 적발 등) 1. 집합금지 조치 알림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B(H)의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 피고인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수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단속 당하자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접속하여 방송을 하던 중에 피해자 F(여, 30세)에 관하여 “지가 G 만나면서 전에 잤던 애들이랑 다 연락하고 지내고 몰래 만나서 술먹고 한 게 팩트지, 구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G와 교제하던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연예인 H와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1항과 같은 방송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9. 7. 4.경 자신의 I 게시판에 피고인에 관하여 “참다참다 올립니다, 나이도 먹을대로먹고 예전사건으로 고생해보신분이 저렇게 겁 없이 얘기하는게 신기할뿐이네요, 피해망상 있는거 자기입으로 얘기해놓고 그건 까먹고 내로남불에 큰사건이 연루된것마냥, 그분과 더 이상 연관짓지말아주세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치료 잘 받으시길“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난 피고인은 2019. 7. 4. 21:0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가 날 병신만든거 난 무슨죈데”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 20:59경부터 2019. 7. 14.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00:44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J이 든 K이든 사과하지 않으면 J이부터 갈 거고 K이도 폭로할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인터넷 혹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 00:44경부터 2019. 7. 1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전화 및 I에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개인방송 화면, I 게시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예훼손, 협박 및 불안감 조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3. 7. 14: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강의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E(부산 3316번)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9.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 20:15~21:3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주거지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방문하고, 위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버지의 차량에 머무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 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사업장명이나 사무실 없이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소재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1. 5. 24.부터 2021. 5. 29.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지하철 한남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4,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불량자라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 E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등 24개,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무의 법인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연결된 계좌 등을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8.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신이 양도한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자가격리 장소 부근의 순천동천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격리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사건의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22:2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의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들 워머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지속적으로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72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23:33경 인천 남동구 E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23:33경 피고인이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31세)의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렉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 8, 10번) 1. CCTV 영상 CD 2021고단7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캔들 워머 1개를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음주운전과 피해자 G에 대하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손괴 및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8세, 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15:20경 대전 서구 C,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소재 가습기, 간이서랍장, 아기 장난감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XR)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받고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등 현장 촬영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데 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전력이나 피고인이 이전 가정보호 처분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 과정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갈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수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평소 무역 관련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필요하다. 지금 제주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800만 원의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와 400만 원의 건강보험료 미납금이 있었으며, 2015. 7.경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하는 카페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카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E으로부터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인 2016. 7. 29. 제주도 인테리어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 고소인이 피의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H 대표 I, 건축주 J 전화통화 결과, 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7. 16: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자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을 1회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담벼락 쪽으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사건의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탕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28,127,941원, 2015. 8.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56,288,669원, 2013. 6.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31,498,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2020. 5. 2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H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95,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38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16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604,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연도별 체불금품내역<H>,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연도별 체불금품내역<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연도별 체불금품내역<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고용보험 상세사업장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H), 피보험자별 상실조회(F), 피보험자별 상실조회(G), 각 체불금품 산출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각 재직증명서, 체불금품 산출내역(F), 퇴직금 산정내역(F), 체불금품 산출내역(G), 퇴직금 산정내역(G), 체불금품 산출내역(H), 퇴직금 산정내역(H), 통장거래내역(H, G, F),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각 소득금액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욕탕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자 그 영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한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아, 경기도 역학조사관 B로부터 전화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인 2020. 12. 10.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종교시설 등 집단시설을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2. 14. 새벽경 광명시 C, 6층에 있는 ‘D 교회’의 새벽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상황보고, 기초역학조사서, 이동경로, 심층면담 보고서, D교회 교인 명단 및 참석자 명단, 각 녹취록, 각 통신자료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판정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D와 승객 E이 시비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F(39세, 남)으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철도종사자의 어떠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와 승객 사이의 다툼을 촬영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철도안전법 제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는 “승강장 내에서의 촬영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간의 다툼 장면일 뿐 공중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의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지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을 손으로 막으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함에 있어 소란을 피웠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을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 제지하는 행위는 철도종사자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철도안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및 C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대구 동구 D, ‘E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사이에 피고인의 계 가입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며 C를 옹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뭘 안다고!”라고 말하며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0. 11: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산문 앞길을 진행하던 중 D 주지인 E(법명: F)의 퇴진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돌진한 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지가 사찰에서 성추행이 웬말이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피켓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50세)이 “왜 1인 시위를 방해햐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7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시위 피켓을 부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으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J(여, 61세)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D 신도도 아닌게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간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08, 129)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106, 111)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K의 진술청취)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126, 162 내지 1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11: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산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지가 사찰에서 성추행이 웬말이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켓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