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 가. 사기 |2020고단413(병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나(국선)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7.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자리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8. 8.경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4: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동물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씨티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4: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안산IC 부근을 비롯한 같은 시 일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2. 15. 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2:27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K이 예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있던 겉옷을 피해자의 가방 위에 올려두었다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씨티 지갑 1개를 위 겉옷으로 감싼 다음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9. 12. 16, 17:00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7: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자리에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하여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9. 12. 16.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20:40 경 서울 관악구 있는 'P'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16, 22:08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담배와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Q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22:14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와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Q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Q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바, 2019. 12. 24. 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0:21 경 익산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X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413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일대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깡을 하면서 알게 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명의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로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Y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Z'을 이용하여 삼성 55인치 풀HD 커브드 TV 1대, 버블샷 14kg 드럼세탁기 1대, 세미빌트인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1대, 합계 4,590,000원 상당을 60개월 동안 매달 76,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가전제품 등을 렌탈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려고 한 것일 뿐 위 가전제품 등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90,000원 상당의 TV 1대, 드럼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성남시 수정구 AA 지층으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G, K,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WPC방 CCTV 캡쳐사진 송부), 수사보고(여죄서류 사본첨부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품인 주민등록증 임의제출 압수경위), 수사보고(MPC방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PPC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경 의견서 연번5 체크카드 사용 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및 교회 관계자 상대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장, 렌탈계약서, 고객조회,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O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0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자수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생계를 위하여 절도범행 등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2019. 12. 24.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직접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변화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