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로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C의 경남센터장, 피고인 A은 C의 경남지사장으로서 각각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금융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누구든지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금융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C의 대표인 성명불상자는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금융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구 D E호 사무실 등에서 위 C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자료를 배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2019. 3. 1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에게 “C 본사는 중국이며 회장은 ‘I’인데, 회장의 할아버지가 J이고, 그 보유재산은 1천억 원대이다. 중국기업투자와 풍력발전기사업, 각종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니 믿고 투자하라,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씩 365일 동안 지급되며 하부인을 추천하여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H으로부터 2019. 3. 10.자 1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총 34,381,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C사업설명서,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내지 내역서, 각 카드승인결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 또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또 성명불상자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투자유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투자유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부산에서 C 사장 O를 만나 C의 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O 측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C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한편 C의 회장 P 및 사장 O 등에 관하여는 이들이 공모하여 Q 코인을 만들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나, O의 해외 도피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K 등과 함께 유치한 투자자들인 증인 H, M, N, L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K가 C 본사는 중국이고 보유재산이 1천 억 원 대이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이 365일 동안 지급된다.“라거나 ”투자한 지 8개월 정도 되면 본전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도 C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라 투자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회사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위 증인들이 진술한 것과 같이 ’C 본사가 중국이고 전 세계에 협력사가 있다는 점‘이나 ’Q 코인이 2019. 2. 13. 30원으로 상장되었으나 2019년 말에는 800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로 수익성이 큰 점‘ 및 ’하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수당, 롤업수당, 센터피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 및 ’언제든지 현금화하여 출금할 수 있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및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 본사의 자력 및 Q 코인의 성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스스로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C 본사에 투자하면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를 유치한 이상 죄는 성립할 수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고의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사업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포괄적이고, Q 코인이 설명자료의 기재와 같이 상장한 이후 가격이 폭등하여 단기의 기간 내에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익임에도, 피고인들은 C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나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금융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 본 바는 없으며, 다만 자신보다 상위투자자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식 판매 또는 투자자 유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C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령의 부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다. 다.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의 구조 및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A은 부산 지역 상위 투자자 및 O를 통해 투자설명을 들었고, 이를 하위 투자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설명하여 주었으며,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하위투자자가 유치될 경우 ’경남센터장‘으로서 본사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을 것으로 약정하고 있었다),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수사기록 23면), 특히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고인들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들이 C의 내부적인 회계내역이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투자 판단에 관한 피해자들의 주의의무 위반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