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였고(2021. 7. 15. 이혼), 피해자 C(남, 42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1: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월부터 교제하고 있는 남성이 있고,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으니 집으로 불러라”고 거듭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C을 자신의 집 안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C과 식탁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피해자 C이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사랑하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약 20cm, 전체 길이 : 약 32cm)을 집어 들고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뒤쪽으로 숨자,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 B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B의 오른쪽 손 부위를 베었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C을 쫓아가 다시 왼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과 통화-부상 과정, 건강상태 관련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미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서,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을 사용하였다. 위 식칼의 소재와 형상 등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수회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B과 다투던 중 B의 뺨을 때렸고, B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 오셨다. 안 왔으면 살인 사건 났을 수도 있다. 바람 피운 새끼 잡아서 죽여 버리려고 그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B의 말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몇 마디 대화를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리 의자 옆에 갖다 두었던 식칼을 들었고, 이를 보고 뒤돌아서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식칼로 찔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써 위해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공격한 이후 피해자 및 B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를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피를 흘리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집 밖으로 쫓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왼팔과 왼쪽 가슴 등에 5군데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상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는 B에게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C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