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87세)의 3남 3녀 중 다섯째 아들로, 20여 년 전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의 논과 밭농사를 지으며 피해자를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는다는 생각 등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16:00 내지 17:0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비에 젖은 옷을 평상 복으로 갈아입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밥 안 먹고 어디 갔다 오냐?"라는 취지로 핀잔하며 욕설을 하고 효자손으로 등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방으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닫아버린 다음 다시 방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언성이 높아졌다. 이때 격분한 피고인은 방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효자손으로 때리려 다가오는 피해자의 양손을 양팔로 잡아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다 오른손 팔꿈치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귀 부분을 오른쪽 다리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손과 효자손(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8년 압 제256호의 증 제4호) 등을 이용하여 수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집중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응급실에서 E병원 응급실을 거쳐 F병원 중환자실로 전원조치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9. 18: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3. 10:1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개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48cm, 두께 2.5cm,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8년 압 제276호의 증 제1호)를 들고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고 손과 발로 위협하면서 "씹할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당숙모 상대 탐문 내용), 내사보고(F병원 의사 면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방에 대한 혈흔 형태에 대한 국과수 의뢰 회신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첨부)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진단서(B), 각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검안), 부검감정서 - B, 119 출동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효자손 2개와 쇠파이프 1개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효자손 2개는 피해자 B의 소유였다가 피고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물건이고 쇠파이프 1개도 피해자 H의 소유여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자 B을 B의 방 안에 밀어넣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와 B이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을 뿐, B을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건조장으로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H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개가 피고인을 향해 기에 H의 주거지로 가개를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H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0년 결혼하여 처,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1995년경 홍성으로 귀향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B(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2010년경 처와 이혼한 후에는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경 피해자에게 냄비와 오렌지를 집어 던지고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피해자는 농사로 번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핀잔을 듣고 용돈을 넉넉하게 받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 09:40경 인근 주민의 건조장 건축을 도와주러 갔다가 비가 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같은 날 12:21경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밥 안 먹고 어디 갔다 오냐?"라는 말을 듣고 효자손으로 맞자 피해자를잡아 피해자의 방으로 밀어 넣었다(피고인은 그 이후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와 계속 잠을 잤고 2017. 10. 3. 오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바닥에 피가 있어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 귀에 피를 닦고 부어 있는 피해자의 팔에 찜질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큰 아들 L은 추석 명절 전날인 2017. 10. 3. 11:30경 피해자의 집에 내려와 점심 무렵 피해자의 손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막내 아들 I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근육통 로션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전체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속옷에 대변까지 본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D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피고인의 당숙모 M는 2017. 10. 1. 08: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손 등에 멍이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D병원 응급실, E병원 응급실을 거쳐 F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F병원 의사는 2017. 10. 3.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부상병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늑골의 골절,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을 들면서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6) 피해자의 방 벽지 여러 곳, 방 내부의 서랍장, 방에 깔려 있던 장판, 피해자의베개, 내복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효자손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 중 벽지에서 발견된 혈흔 중에는 피해자의 출혈부 등에 무엇인가 충격되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비산혈흔 2곳, 혈액이 묻은 도구 등을 휘둘렀을 때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휘두름이탈혈흔 1곳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군복 상의 오른 쪽 소 매 부분, 뒷면 오른쪽 하단 부분, 군복 하의 앞면 오른쪽 무릎, 바짓단, 왼쪽 무릎 부분, 뒷면 왼쪽 무릎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7) 피해자는 2017. 11. 29.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손상(의무기록에 기재된 뇌들보 및 양쪽 이마엽의 다초점 점출혈, 왼이마-마루엽-관자부위 경막하출혈과 부검결과 확인된 뇌들보 왼쪽, 양쪽 이마엽 및 왼마루엽 점출혈, 왼이마-마루엽의 활주 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이 있은 후 급성 신부전, 폐렴 등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M가 목격한 2017. 10. 1. 08:30경부터 L이 목격한 2017. 10. 3. 11:30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 안에서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모두 '외상성'이고 벽지에 묻은 혈흔에충격비산혈흔, 휘두름이탈혈흔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를 묻는 형 L에게 "아버지(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 나는 잠을 자고 있어서 잘 모른다."고만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닦아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살던 사람이 보일만한 거동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군복 하의나 피고인의 옷장에 있던 군복 상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여러 군데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제나 친척도 평소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과 사망한 날 사이에 약 2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부터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연령에 비추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하여 H(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의 주거지 진입로와 마당, 2층 베란다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3. 10:16경 진입로로 들어와 마당을 지나 그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고(진입로에 개가 2마리,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가 1마리 있었지만 피고인은 개를 쳐다보거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10:18경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뒤, 10:20경 피고인이 먼저 비닐하우스를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고인이 개집 앞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3~4m 떨어져 선 채로 어떤 말을 한 후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마당을 벗어난 사실,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따라 걸어가자 피고인이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온 사실, 10:21경 피고인이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찌를 듯 하며 다가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쇠파이프를 집어 던지고 돌아가려다가 다시 2층 베란다까지 피해자를 따라 와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거동과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존속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8년(가중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9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존속상해치사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다른 범죄인 특수협박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징역 8년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함께 살던 아버지에게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한 상해를 가하고도 약 이틀 동안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패륜성, 법 무시 경향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의 사망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가 함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B과 함께 살면서 봉양해 왔으며, 피해자 B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불우한 인생에 대하여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