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또는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 피고인들은 2022. 7. 13.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은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금고 안에 마약과 돈이 들어있는데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메트암페타민 300g이 들어있던 금고를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2922. 8. 15.경 피고인 A은 위 금고에 야바 1,800정을 추가로 넣은 후 위 금고 열쇠를 피고인 C에게 맡기고,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야바 1,800정이 들어있던 금고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도 2022. 7. 3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30. 10: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H에게 200,000원을 받고 미리 구해두었던 야바 1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2022. 8. 8.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8. 8. 19:0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B을 통해 전항 기재의 H으로부터 900,000원을 건네받고 H에게 야바 5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8. 23. 12:40경 경남 양산시 J건물 K호에서 메트암페타민 29g 및 야바 430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 경남 양산시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L’)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로부터 ‘마약 하고 싶으니 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가방에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8. 14.을 도과하여 2022. 8.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8. 8. 19:0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미리 A으로부터 ‘H이 야바 50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니 네가 대신 돈을 받고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 가. 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900,000원을 건네받고 야바 5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H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 경남 양산시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L’) 및 A과 술을 마시던 중 2. 다.항 기재와 같이 L가 A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흡입 도구에 넣은 후 라이터를 사용하여 발생한 메트암페타민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봉투에 담아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3. 15.을 도과하여 2022. 8.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12.을 도과하여 2022. 8.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진술 제외) 1. H, 피고인 A,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맡긴 금고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C이 금고 안에 마약이 든 사실을 알면서 보관하였다’며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언니로서 다량의 마약류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금고를 맡기는 등 신뢰관계에 있었던바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인 피고인 M도 피고인 A이 마약을 판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과의 관계를 단순 지인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친언니인 피고인 A이 마약을 판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맡긴 금고 안에 마약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보관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 야바 매매,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 메트암페타민 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또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900,000원 = 2022. 8. 8. 야바 80정 판매금액 ※ 추징금 236,000원 = 2022. 7. 30. 야바 10정 판매금액 200,000원 + 2022. 8. 23. 야바 2정 암거래가격 36,000원 ※ 추징금 100,000원 = 2022. 8. 23. 필로폰 1회분 투약량의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량의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의 양을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피고인 A의 연인,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매매알선 또는 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마약 투약 횟수가 적고 피고인 C은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