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05: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15,000원만 지급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해 가게 점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게의 화장실 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여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2009. 1.경부터 E 사업, 2009. 8.경부터 F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2009. 12.경부터 G 사업, 2010. 4.경부터 H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2010. 9. 경부터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0. 11.경부터 I 사업, 2010. 12. 경부터 J 사업, 2011. 3. 경부터 K 사업, 2011. 3.경부터 L 사업, 2011. 12.경부터 M 사업, ⑩ 2012. 1.경부터 N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0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PF 대출이나 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및 거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거액의 기존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약정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O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이 고소인 돈을 피의자에게 송금내역자료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경과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자 "야, 씨발 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낭심과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양평군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C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새로 취업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약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누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정도 주무른 뒤 상의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약 5초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노조간부이고, 피해자 C는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총무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2012년경 다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 월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압류당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기망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대부분을 상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7: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하자포리 방향에서 상자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밭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고(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등 2명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청사로에 있는 경찰청사거리를 충남교육청 쪽에서 충남도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10경 거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가 부양해야 할 어린 세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 국제여객선인 'B'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 명목으로 정식통관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 녹두 등 총 14종 합계 18,984Kg(참기름 19통 포함)을 총 54회에 걸쳐 현금 67,869,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C시장에서 불상의 농산물도매인과 직접 거래 하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택배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47,986,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서리태 등 13종 6,345Kg과 참기름 17 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국산 농산물 종류별 매입 · .판매 및 입금내역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의 양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7. 10:1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1번 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10:15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다음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7: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중개 매매업에 종사하며 누적된 사업적자로 B(주) 등 거래처에 쌓인 외상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C, D, 피해자 E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 C으로부터 극심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채무 2,300만 원을 갚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던 피해자의 궁색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급한 사채를 우선 갚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회사 I으로부터 2017. 11. 15. 까지 합계 4,000만 원을 받고 선반기계 1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J회사 K으로부터 2017. 11. 15. 까지 합계 9,000만 원을 받고 선반기계 2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 선반기계 3대를 처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I, K에게 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도록 하여 빚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공장기계들을 매입하는 계약을 외상 체결한 후 바로 I, K에게 되팔기로 한 것이어서 현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I, K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소액의 중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L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4경 피고인의 채권자 C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일부 피해금액 변제,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개인서비스 업태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하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태국인 여성 일명 D, E 등에게 '한명 당 30만 원을 줄 테니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F 계정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서양인 여성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G, H, 카자흐스탄 국적 I을 각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G, H, I)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수사보고(고발장 추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고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C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연락을 해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금전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를 찾아 피해금원을 찾아줄 수 있다. 다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또한 C를 찾는데 사용할 경비도 좀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어머니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C를 찾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억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현황, 현금보관증, 피해자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수법이 나쁜 점,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만 변제한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판시 범죄일람표 47 내지 53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6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4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고단6744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2.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2. 분 임금 1,81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67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0,55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1.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89,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67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676,3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9194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년 11월 임금 2,036,430원과 퇴직금 32,89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9194]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 I의 임금 합계 90,113,080원과 퇴직금 합계 42,375,0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고단1410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11. 분 임금 2,048,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 고단14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979,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137,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근로자 F, G, K, H, I), 2018. 9. 11.(근로자 L) 및 2018. 9. 21.(근로자 J)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아파트 108동 502호에서 피고인의 집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5분 후 갑자기 출입문을 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2회에 걸쳐 휴대용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경찰관에게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및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 각 지상에 있는 각 다세대주택 건축물 2개동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파주시 야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2016. 4. 12.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파주시 B에 연면적 499.58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5.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파주시 C에 연면적 495.78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34,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0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2. 4.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9. 26. 00:55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의 도로에서 I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C이 운전하고, D, E, F이 동승한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42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사고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총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4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역할 비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먹자골목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우측 앞 옆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D 식당 테라스 난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3,138,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 식당을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정보조회,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5.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지명수배 상태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지 않았고 체포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법원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가 법정 출석을 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 중이며, 장애 6급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4:2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의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방법 및 타격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