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1) 2014.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대구지방법 1)다만, 피고인은 같은날피해자D에 대한 각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14.8.25.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0.1.13.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2010.1.21.위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위피해자D에 대한각사기죄는위2010.1.13.자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대구 달서구 E, 101동 912호 에 있는 (주)F 및 그 회사 소유의 대구 수성구 G상가 1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대금 1,390,000,000원에 일괄 매수하면서 1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I 명의로 1,9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대출금을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성실히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에 아무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으로 같은 날 J 등에게 181,000,000원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850,000원을 주주배당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J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진술부분 포함)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I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19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뿐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대출금을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I 명의로 대출받은 19억 7,000만 원은 그 실질이 피해자가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8,500만 원을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15.경 I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명의인인 I의 신용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비율의 60%를 받을 수 있고,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비율의 70%를 받을 수 있어서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당시 만일 I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혀서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6, 33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신용불량 등으로 저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수사기록 제178쪽) 피고인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1. 23.경 화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6.경 H과 사이에 피해자 법인과 이 사건 건물 일체를 1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합계 1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위 2013. 1.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화성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2013. 2. 6.경 H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지불 방법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매매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은 매수인(피고인외 1인)이 대표이사, 감사 변경 및 주식양도를 100% 완료한 후 매수인 지정인의 대표자 명의로 대출받기로 한다.'는 약정과 '매매 대금은 잔금 8억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법인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목적이고, 그 시세차익이 법인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당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매입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해보니 2배 이상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주주배당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79쪽), 검찰에서 '피해자는 매매와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건물 매입비를 제하고 남은 대출금을 일단 주주들이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되 만일 건물을 되팔 때 돈이 모자라면 각 주주들로부터 똑같이 배분을 하여 돈을 받아내어 충당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56쪽),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관하여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는 2013. 1. 21.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적어도 대출금 중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부담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이 작성한 각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6, 36쪽)의 상환자원 란에도 '임대수익으로'라는 기재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5. 초순경과 2013. 8. 초순경 월배새마을금고 대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인 M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자가 2013. 1. 23. 경 10억 원에 매수하기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2. 15.경에 1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5. 3. 경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무렵부터 월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6. 5. 31.경 N과의 사이에 I 명의의 대출 19억 7,000만 원, 체납된 공과금 약 1,500만 원, 피해자가 미납한 임대관리비 3,500만 원 등을 N이 모두 부담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16. 9. 경 N이 위 I 명의의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한편 이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2013. 2. 15.경에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주주가 아닌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2) I이 실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3,600 만원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I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3,600만 원의 지급을 받은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2016. 9.경 피해자를 인수한 N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