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K(이하 'K렌터카'라고 한다)에 차량을 지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2015. 12.경부터 L과 지입형태로 김해시 M에서 K렌터카 N영업소를 운영하고, 2019. 6. 11.경부터는 김해시 O에서 주식회사 P(이하 'P렌터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2019고합232 피고인은 Q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김해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혹은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렌터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김해시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혹은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렌터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억 8,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김해시 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혹은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렌터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억 4,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김해시 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혹은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렌터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김해시 구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김해 Z에 P렌터카 지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지점 개설비용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만약 지점이 운영되지 않으면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마찬가지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김해 Z에 P렌터카 지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46 피고인은 Q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AA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K렌터카 N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렌터카를 구입해 운용하고, 한 달에 900만 원씩 수익금을 챙겨주겠으며, 원금의 반은 3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8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P렌터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고급 외제차를 1대 구입해서 렌터카 사업을 운용하고, 수익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2~3년 후 구입한 렌터카를 팔아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9. 6.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67 피고인은 2019. 6. 4.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렌터카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법인설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 1,300만 원을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 변제 등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68 피고인은 2016. 8.경 김해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해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과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대비 월 13% 상당의 배당금을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진행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79회에 걸쳐 합계 7,1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2 1. 증인 Y,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대질 부분 포함) 1. D, C, Y, B, X,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D), 거래내역 확인증(C), 예금거래내역(B), 이체내역(Y), 각 차용증(C, D),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X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투자약정서 및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렌트카),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L), 수사보고(피의자제출 T은행 통장 내역 확인) 2019고합246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겸용),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A 부분),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신 및 피의자 T은행계좌내역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2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1억 원)-작성일:2019. 6. 4., IBK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268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내역(AM), 거래내역확인증, K렌트카의 보유목록 현황,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 B, AI,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Y, AE,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통해 피해자 D, C, B, X, AB, AI, AA, AE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갑자기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감금되고, 경찰의 긴급체포 및 수사개시로 렌터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2019고합246사건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K렌터카에 지입된 차량을 가져온 다음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배당금을 급여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를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렌터카를 인수하고 AA을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수익금의 50%를 배당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합232사건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5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K렌터카에 차량을 지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2015. 12. 8.경 피고인의 형수인 AN 명의로 K렌터카 N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형인 L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공동운영하되, 내부적으로 각자 차량을 소유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별산제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경 렌터카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매달 수익금 300만 원에 원금 1,0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하 '제1조건'이라고 한다)'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에게 제1조건으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변제기간인 10개월 동안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상환받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재투자하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액도 점차 늘려왔다. 4) 피고인은 제1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2018년경에 이르러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으로 렌터카를 구입 및 운용하여 36개월 동안 투자금당 약 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6개월 이후 원금의 50%를 변제하는 방식'(이하 '제2조건'이라고 한다), 즉 36개월 동안 수익금만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기는 36개월 이후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 AA은 2018. 6. 27.경부터 2018. 12. 17.까지는 제2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2019. 1. 7.경부터는 매 투자시마다 제1조건 또는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경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제2조건보다 월 수익률을 낮추어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그 돈으로 렌터카를 구입하여 운용하여 매월 배당금으로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이후 원금 대신 구입한 렌터카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중고 차량 가격에 상응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제3조건'이라고 한다)'으로 투자조건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D, B, X는 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투자를 하면 신설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주식 50%를 주겠다'라고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C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P렌터카를 설립하기 전까지 약 20대의 차량을 K렌터카에 지입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P렌터카를 설립한 이후 11대의 차량을 추가 구매하였으나, 그 중 8대는 곧바로 매각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9. 9.경 P렌터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4대의 차량을 담보로 1억 원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한편, P렌터카 설립 무렵 피해자 AE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7) AO, AP, AQ, AR, AS 등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기존의 채권자들은 2019. 9.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그 동안 지급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과 각 채권자별 투자금을 일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채권자들을 고소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D, C, B, X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8) 피고인은 매달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해자들에게 2019. 6.경까지는 약정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C, B, X, AB, AI, AA으로부터 각 투자를 받고, AE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제1 내지 제3조건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렌터카를 구입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 상환, 보험료 지급, 생활비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외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였다.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하는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부분 돌려막기,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피해자 D, C, B, X, AB은 경찰에서, 피해자 AI, A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렌터카를 구입해서 운용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렌터카 차량 구입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말을 했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줄 알았으면 피해자들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제차와 명품 등 사치품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렌터카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였다. 특히 피해자 AI, AB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구입한 렌터카 차량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는 종전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렌터카 차량의 등록증을 마치 피해자 AI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보여주고(2019고합268증거기록 30~80면), 피해자 AB에게는 투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사진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2019고합246증거기록 제1권 14~36면). 5)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년부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것 외에는 렌터카 사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T은행 계좌의 2019. 1.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우체국예금 계좌의 2018. 6. 1.경부터 2019. 6. 10.까지의 각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 내지 투자자에게 송금하거나, 그 무렵 다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마찬가지로 다른 피해자 내지 투자자에게 송금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이나 K렌터카 또는 P렌터카의 매출금 내지 수익이 입금된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 내용은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원금과 수익금을 10개월 동안 상환하는 제1조건은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렌터카를 설립하기 직전까지 K렌터카에 지입하여 운용하던 렌터카 차량은 대략 20대 정도였고, 당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는 적어도 27억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렌터카 1대당 월 600만 원의 운용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운용수익은 월 1억 2,000만 원(= 월 600만 원 × 20대)에 불과하므로, 그 운용수익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일단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금이 렌터카 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자산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7) 피고인은 투자조건을 변경하여 원금의 지급기한을 3년 뒤로 유예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렌터카 구입 등에 사용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도 상당 부분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새로운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하였고, 기존의 투자자들의 재투자 없이는 수익금 지급이 어려웠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8)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마치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돌려막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 일부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약정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한 것은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투자 및 재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9) 피고인은 아직 원금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투자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순환시키는 거래만을 해 온 점, 그 이후로도 신규 또는 재투자 없이는 고율의 투자수익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P렌터카 설립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도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매출로는 수익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9고합246사건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렌터카를 인수하여 피해자 AA을 공동대표로 등재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2019. 4. 2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를, 'K렌터카 대표가 부인과 자식을 필리핀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호텔사업을 하기로 하고 렌터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한다. 계열사 중에서 친한 사람이 인수자금을 이미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수를 못하면 그 사람이 먼저 인수를 하게 된다.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계열사에서 렌터카 한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차비 명목의 돈을 받는데, 그런 차량이 500대가 있다. K렌터카의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공동대표로 등재해 주고 기존의 투자조건 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위 수익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는 K렌터카를 인수한 것처럼 하면서 세금 문제로 P렌터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요구하였다"라고 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K렌터카 대표인 AX을 찾아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2) 피고인은 K렌터카의 인수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할 무렵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AA을 "AA대표"라고 호칭하고, "우리꺼 만들어야 백프로 안전방으로 가지", "마무리 잘해서 법인대표로 갑시다 AA대표"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할 계획이었다면 위와 같이 'AA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법인대표로 갑시다'라는 말은 법인의 공동대표로서 운영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해자 AA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 3) 피해자 AA은 2018. 6. 27.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이미 12억 9,55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상태여서 2019. 4.경에는 추가로 투자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만으로 피해자 AA이 무리하게 대출이나 차용 등을 통해 추가 투자금을 융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AA이 2019. 4. 2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K렌터카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원금 상환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2019고합246증거기록 80~100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용도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속여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Y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렌터카 지점을 개설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Y으로부터 지점개설비용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Y은, "지점 개설비용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김해 Z에 P렌터카 지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법인 지점을 내어 준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Y에게 3,000만 원을 주라고 독촉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Y의 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단순히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전까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제안하거나 돈을 차용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왔던 피해자 Y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이후 지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19고합232증거기록 제1권 174면), 피해자 Y에게 P렌터카 김해 Z지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해 오던 중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P렌터카가 보유한 차량도 매각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Y이 송금한 돈을 같은 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렌터카의 지점을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범행 당시 피해자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사업과 무관한 차량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22억 원을 넘는데다가 단순 계산한 잔존 피해액만 해도 약 4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조건의 변경, 신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I, AA의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후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한 부분이 판시 범죄사실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투자원금 중 대부분을 수익금과 원금으로 상환 받아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AI의 경우 약 3억 8,600만 원, 피해자 AA의 경우 약 7억 3,3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AB, AE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