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2020고단536]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피해금원 출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모집책은 감시책 및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위 수신자에게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감시책은 현금 수거책 인근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현금 수거책이 도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현금 수거책은 위 수신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상선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 감시책으로서 현금 수거책인 B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때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1:00경 피해자 C에게 "엘지 공기청정기 469,700원 구매승인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구매한 것 같으니 일단 구매 취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도 범죄에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 통장 잔고를 범인들이 무단 인출할 수 있으니 우선 1,08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1:5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E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동 놀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09: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I은행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L')은 2020. 1. 13.경 피고인에게 위챗 어플을 통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를 PDF 파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현금 수거책인 B에게 전달하여 B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에서 C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책인 B에게 전달하여 B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동 놀이터 앞에서 D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책인 B에게 전달하여 B은 같은 날 18: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H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816]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피해금원 출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모집책은 감시책 및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위 수신자에게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감시책은 현금 수거책 인근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현금 수거책이 도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현금 수거책은 위 수신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상선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국내 모집책인 M의 지시를 받아 감시책으로서 현금 수거책인 B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때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오전경 피해자 N에게 O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2,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캐피탈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를 받아 2020. 1. 16. 15:45경 평택시 P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공문서 사진,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2020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소위 '감시책'으로 활동하면서 현금수거책이 도망하는지 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직접 출력한 뒤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