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장애인으로 자활센터로부터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중 2018. 5.경 위 자활센터 팀장인 피해자 B(가명, 여, 3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성관계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1. 폭행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알고 지내던 E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 새끼랑 술 먹었잖아,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냐? 이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곧이어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0:3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G교회 옆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39세)가 남자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23:30경부터 같은 달 21. 00:00경 사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주간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H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면서 연락이 단절된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거쳐 피고인이 기억하는 시기가 맞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8:55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자활센터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회사까지 데려다주면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회사 앞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다가 마지못해 하차하면서 "미친년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철판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2. 29.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2. 29. 00:46경 대전시 대덕구 J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전화한 후 피해자가 수건에 감싼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같은 구 K에 있는 L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남성들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몇 명 남성의 이름을 말하자 "이 교활한 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 다리는 아무한테나 다 벌려주는 다리냐, 씨발년이 내가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 됐지 왜 자꾸 말을 바꾸냐, 너 보지벌려, 니 더러운 보지 찢어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더러운 보지를 씻어야 돼, 다리 벌려, 너 같은 년 더러운 보지는 물로 씻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의 칼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친 다음 과도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내가 너를 벗긴 후에 느낌이 오는지 확인해야겠으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2:42경 중 갑자기 대전터널을 지나 도로가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이름을 추가로 말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후 "이제 나는 죽었어, 니가 나를 죽였다, 난 이제 발기가 되지 않는다, 너를 가만 둘 수 없다, 니 보지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에게 위 손가락을 빨게 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한 다음 과도를 차량 바닥에 던진 후 재차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9. 02:45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주었던 물건들을 돈으로 계산하면 위자료로 10억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너가 나를 기만했던 대가야, 내일 오전까지 2천만 원 보내, 내 계좌 알지? 안 보내면 내가 녹취한 음성 파일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 목소리 니 목소리인 거 알지? 너 그거 세상에 나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발 못 붙이고 베트남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여러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1천만 원을, 같은 날 17:49경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31.경부터 2021. 1. 1.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2. 31. 23:30경 대전시 동구 N아파트 부근 O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들에게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어떻게 만나도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냐, 니 보지는 그렇게 싸구려냐, 니 보지는 누가 원하기만 하면 벌려주는 다리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P 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2회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친 다음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전시 대덕구 R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같은 날 01:00경 부근에 있는 빌라 앞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화냥년이다, 너 같은 년을 낳은 니 엄마를 내가 따먹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계좌이체 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촬영일자 확인),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각 메시지, 녹음파일 내용, 녹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는 폭행 행위 등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행위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계속하여 부탁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연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31.경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거나,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쳤다거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휘저었다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사실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했던 것이고 돈을 돌려줄 의사로 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2020. 12. 31.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담뱃불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거나,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쳤다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8. 5.경 자활센터 팀장의 지위에서 요양보호사 교체 문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같은 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위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사무실 근처로 찾아왔고, 피해자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심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2019. 2. 24. S에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181면).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5회 하거나 6개월 동안 퇴근 시각, 귀가 시각, 약속이 있는 경우 약속장소 등의 일상 보고를 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4)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지적하면서 괴롭히자 2020. 4. 말경까지 일상보고를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262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져 물었다. 5) 피해자는 2019. 10.~11.경 피고인에게 "당신과 더 이상 언쟁하며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전화 말아요.", "나는 지금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솔직히 당신에게 6개월을 더 보고해야하는지 납득불가이다. 당신과 대면도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길 원하니 당신도 약속하세요. 당신이 말 바꾸고 딴소리 할까봐 그런 거니 어떤 식으로든 전화안하겠다는 대답만 하세요. 나는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당신으로 인해 내 밑에가 아픈 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내가 당신과의 끝을 보기 위함이니 앞으로 두번 남은 고통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아보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가 과거에 남자 직장동료의 결혼 선물로 준 십자수시계를 동료로부터 돌려받아 오라고 한 뒤 이를 부셔버리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남자들의 전화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31면). 나. 2020.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전화하여 과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고인이 속옷을 벗으라고 말한 후 차 안에서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근처 L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였고, 칼을 달라고 하여 줬더니 음부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쳤다. 물을 음부 부위에 뿌리기도 했다. 대전터널을 지나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다시 차를 세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빨라고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 → 'L공원 주차장' → '대전터널 지난 도로가'로 이어지는 동선에 따라 당시에 있었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너 같은 년은 더러운 보지를 씻어야 돼."라고 하면서 생수병 물을 마시더니 물을 뿌린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너가 내 손을 잡으면 내 손에 구더기가 기어가는 것 같다."라고 한 말,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가 "네 보지는 40~50번 토막 내서 찢어야 된다."라고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이제 나는 죽었어. 난 이제 발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가, 과거에 피해자가 과도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관할 의도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고, 며칠 뒤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과도 하나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피해자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굳이 며칠 뒤에 다시 돌려줄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과도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1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항상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11. 27.자 통화 녹취서(증거기록 1권 54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화 내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를 죽이고 싶다거나 칼로 포를 뜨고 싶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싶다면서 15분 후에 내려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행위를 해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폭행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위 2020. 11. 27.자 녹취서도 이러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남자 이름을 대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과도를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2021. 1. 4.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국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의식하여 유사강간을 당한 부분만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 한 일시, 장소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2권 108면 이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의식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유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당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요구했던 사실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 합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금원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비록 음부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통증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남편의 귀국, 다니던 회사의 퇴사, 아이들의 타지역 이동 등의 과정을 겪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과도로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의미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인데,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강제추행 행위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친 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공갈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2천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나중에 몇 배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천만 원을 현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가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은 새벽을 넘어서까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계속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성 녹취 파일을 거론하며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14.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은 후 2021. 1. 22. 및 29. 각 1천만 원씩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피고인의 기존 재산에 혼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나누어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12. 31.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맥주를 15병정도 마신 피고인이 O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강간당한 사실을 녹취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몇 명의 남자들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두 차례 가져다 댔다. 피고인이 과도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칼끝으로 툭툭 쳤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다시 차를 타고 송촌로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차를 이동하여 치킨 집 부근에서 다시 폭행하였다. 그 장소에서 유사강간 피해는 7~8번 정도 당한 것 같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O 식당' → '피고인의 집' → 'T에 있는 편의점 및 치킨 집'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따라 당시에 있었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의 주변 남자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왜 강간을 하였냐는 식의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들은 모두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고, 한 남자는 피해자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증거기록 2권 264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신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런 성행을 고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당일에도 매우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음부에 가져다 댄 횟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촬영할 당시에 가피(딱지)가 생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상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2권 80면)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다른 상처를 일부러 만들어내어 조작한 사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에 대해서도 '딸기 꼭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일을 먹었던 칼', '손잡이가 아이보리 색상의 과도'라고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아이보리 색상의 과도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권 15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까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본 피해자의 오빠가 고소를 하자고 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3면).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성관계를 하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며 집착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을 교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의 행동을 보고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가 회사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부적절한 남자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불러 내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칼끝으로 피해자를 툭툭 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성 직장동료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들에게 전화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게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2천만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을 포함한 온 몸에 멍이 들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장기간 이어진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 생활 간섭 등으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간직해왔고, 무고한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자신을 매우 책망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니라 그릇된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몸과 정신 등 온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랑하고 피해자의 삶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 받아 온 피해자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한 달 내에 다시 돌려주었다. 치료일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진술 태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수준과 1점 차이에 불과하여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