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638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과 2011. 3.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천안시 E 오피스텔 61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는 대부할 금원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대부 및 채권추심 등의 실무를 전담하면서, 회수된 대부 원리금은 피해자가 취득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대부 원금의 약 10% 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출 수수료 중 60%는 피해자가, 나머지 40%는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부를 신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접수가 들어왔다. 담보가 충분하니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그 선이자를 공제한 282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9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대부 원금 1,500 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2011. 11.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부를 신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접수가 들어왔다. 담보가 충분하니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그 선이자를 공제한 928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6. 26.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81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2013. 3. 11.경 위 사무실에서 J이 상환한 대부 원금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99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주유소 일일 영업마감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3. 23.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N 명의의 통장과 체크, 0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P 차량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갈농협 구갈지점에서 N 명의의 농협 계좌(Q)에서 현금 24,000,000원, 같은 날 12:09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갈농협 강남지점에서 0 명의의 농협 계좌R)에서 현금 16,000,000원 도합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고, 위 P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15. 3. 23, 12:5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신갈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O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0 계좌에 있는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1178 피고인은 2013. 7. 4.경 및 2013. 7. 5.경 대구시 중구 소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T'이라는 검색어로 알게 된 U로부터 "당신의 처인 V의 신용도가 괜찮은 것 같다, V 명의로 휴대폰 매장을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3,000만원에서 8,000 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서류를 작성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요청대로 V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고, 위 대리점이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대금 지급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7. 5.경 1,000만원, 2013. 7. 11.경 2,000만원 등 합계 금 3,000 만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 열쇠 사진 등 첨부관련) 1. 사고처리 대출건 내역, 대부업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차량열쇠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2015-993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의 기재 1. 도난차량발견보고의 기재 1. 거래명세표(O), 거래명세표(N), 금융거래명세조회 (A)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5.2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권카드, 보험금청구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각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각위탁판매계약서, 채무변제안내(최종통보), 채권카드(주식회사 동행), 내용증명,대리점 변상내역서, 명의도용/미성년자 가입불만조사판정 내역서, 사고조사내역서,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2. 6. 15.경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및 2013. 7. 5.경, 2013. 7. 11.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3. 3. 11.경 및 2015. 3. 23.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별지 죄일람표1, 2 기재 및 2013. 7. 5.경, 2013. 7. 11.경 각 사기죄, 2012. 6. 15.경 및 2013, 3, 11.경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2 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총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차량이 발견되어 반환된 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638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2014. 7. 31. 판결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후 2015. 3. 23.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