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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B조합에 예치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D가 2013. 5. 14.경 2,000만 원 정기예금에 가입할 당시 D로부터 미리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던 예금 해지 전표를 이용하여 D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를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금주의 예금 해지 전표를 이용하여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억 8,3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명감사 결과보고서, 고객 예탁금 편취, 각 찾는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기대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 수법,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부모의 도움(피고인은 부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에 대한 예금 중 5억 8,000만 원에 대한 인출권한을 포기하였다.)과 피고인의 변제로 은행 고객들의 예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4304호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등 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 가맹점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당시 운영을 하던 별개 회사인 (주)E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4.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대출금 중 100만 원을 위 (주)E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1,798,20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수사보고(I 입금내역), 수사보고(2차 영장집행 회신서 첨부 및 횡령금액 사용처 수정), 수삽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171,798,207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의 이장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0:00경 전남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선거에 출마한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에게 "내 차가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내가 불법선거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G이 불법선거하다 발각되어 300만 원 봉투는 화단에 던져버리고 40만 원은 옆에 있었다. G이 되기는 될 것인데 또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불법선거를 하다가 발각되지도 않았고 300만원 봉투나 40만원의 금원을 던지는 등의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요소(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F군수 후보자인 G1 금품을 살포하다가 발각되었다는 취지이고, 이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긴 했으나, E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고, E의 아내가 로부터 들은 뒤 G의 선거캠프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더는 위 허위사실이 전파되지는 않은 점(실제로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널리 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에게 농기계인 휠로더를 판매한 일이 있고, 그 대금을 완제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17:00경 자신의 처 D, 아들 E, 수리기사 F, 지인 G과 함께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기계 수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의 집에 놓여 있는 농기계 등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사진을 찍는 것은 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목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집과 농장을 무단침입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 D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 등의 대화를 전반적으로 녹음한 녹취록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내용은 전혀 없고 대화의 전후맥락을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짐작케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5. 2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이 식당 안에 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출입문을 칼로 긁으면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 사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식당 유리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과 같은 과도로 수회 긁어 약 10cm 가량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방문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22:00경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경북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환경플랜트기계 및 축산용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470,465원, 2012년 9월분 임금 2,127,900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49,97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 부터 2012.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35,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4,898,7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I,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T 입사일 확인보고) 1. 체불임금현황, 월별 체불 내역 및 중복액, 개인별 지급 및 미지급 내역, 체불변제내역서, 자료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1. 12. 23: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피고인이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29세)이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19세)이 이를 제지하자, B은 피해자 F의 멱 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B은 "개새끼 내 몸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B을 경찰차에 태 우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세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0:45경 인천 연수구 D 앞 골목길에서 이삿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짐을 나르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욕 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수레(가로 70cm, 세로 4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경추부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1년 6월 이상의 징역형)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야간에 공사 현장에 주차중인 굴삭기에서 연료를 빼내어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17. 21: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저수지 둑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 굴삭기로 다가가, 함께 연료통 마개를 열고 미리 준비 한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약 120L(시가 약 20만 원)를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1. 20:25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 굴삭기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약 110L(시가 약 19만 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2013고단22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공업사를 운영하는 G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사고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을 파손 상태가 경미한 차량이라고 속여 사고 차량을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론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차량 구입비 및 이전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고가 나서 경미하게 파손된 I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있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리를 완료한 다음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나타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전손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손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의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J의 직원 K을 통하여 위 신청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1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9. 8. 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1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및 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합계 110,7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4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양천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N 볼보 사고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면 이득금이 생긴다.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대출금을 갚고 이득금에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하기 어려운 차량이었을 뿐 아니라 수리를 하더라도 장기간 고액의 수리비가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3> 1. 증인 O, H, P, Q, R,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T, R, H, S, G의 각 진술기재 1. O,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실확인서<2014고단1494>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V공업사 사장 W 전화진술 청취, X공업사 U 및 Y공업사 Z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차량을 경미한 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고차론 할부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데다 동종전과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2013고단2253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금 110,700,0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그 35%에 불과한 36,850,000원이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73,850,000원 Gl 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할부대출금 중 G이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000만원에서 2,190만원으로 경험칙상 경미한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는 보기 어려운 고액이고, G의 범행 전력, G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G이 위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공범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8개월여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을 치룬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계를 소개해 준 D에게 곗돈을 빨리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D으로부터 계주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위 단란주점 건물주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쌩 양아치 같은 짭새'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물주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항의를 받자 위 H과 시비가 되었고, 위 G와 함께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경사 1은 피고인과 위 H을 분리한 상태로 위 H 및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이 있는 위 단란주점 301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에게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그 안에 있는 맥주를 뿌리고, "좆 같은 새끼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을 그곳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깨뜨렸다. 그 후 위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발로 위 I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공탁, 약 20일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함, 미합의, 동종 전력 1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순천시 C 임야 12,595m²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2010. 3. 2. 지인인 D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2010. 4. 12.경 위 임야 중 1/2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의 전액인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임야의 1/2에 대하여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말경 순천시 연향동 1373-1에 있는 순천성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야 전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5. 4.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순천성동신용협동조합에게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의 지분 1/2에 상응하는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2: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23:5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 13, 23:57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후진하다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던 G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F와 말다툼하던 중 F가 위 포터화물자동차의 자동차 열쇠를 빼 시동을 꺼버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22세)의 머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30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 위에 조성되고 있는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로섬(이하 '플로섬'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임대보증금 97억 원, 월 임대료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플로팅 아일랜드의 전체 운영권을 임차하였으므로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플로팅 아일랜드 제2섬에 아이스크림 전문푸드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 플로섬에 약정한 보증금 97억 원 중 2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7. 8.경 플로섬으로부터 운 영권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당시 세금, 임대료 등이 밀리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플로팅 아일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장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빛둥둥섬 제2섬에 아이스크림 전문푸드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변호사와 전화통화, 참고인 I과 전화통화, 각 관련자 전화통화, J 변호사와 전화통화, 참고인 K과 전화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공동(임차운영)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신문기사 사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판결문, 투자계약서, 계약이행보증, 각 입금증 사본, 업무계약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I 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표, 인터넷 언론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 - 4년 2. 기타 양형사유 피해액이 3억 원으로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음을 들어 F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플로팅 아일랜드 운영권 임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던 권리를 보장하며 이건 보증금 편취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9. 23:45경 동해시 C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시비되어 다툼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기사의 멱살을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비실 벽에 몸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성명불상의 양도인으로부터 B 소유로 등록된 C 검은색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양도인으로부터 D 소유로 등록된 E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E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앞·뒷번호판을 떼어낸 후 C 매그너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15:4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그너스 차량 사진 1. 휴대폰 문자내역 1. 차량키 사진 1. 시시티비 차량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2013고단1152 피고인은 C, D,E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D는 F 소유인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C와 E은 C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각 탑승하여, 2013. 9. 25.22: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이르러,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6톤을 위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3고단1314 피고인 및 C는 2013. 8. 29. 21:0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전선을 옮길 수 있도록 컨테이너 주변의 풀을낫으로 베고, 컨테이너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노루발 못뽑이로 뜯어낸 뒤, 그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들고 나와 C 소유의 H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및 용의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2대 피의자 4명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서(도난품 시가 및 수량 확인 보고) 2013고단13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추가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013고단1152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하(감경영역) 2013 고단1314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 : 20131314 사건의 특수절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와 특수절도로 각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