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7. 4.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16:00~17: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배전함에 들어있던 대마 약 10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23: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안의 공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g 중 일부(불상량)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g 중 일부(불상량)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6. 11: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있던 가방 안에, 대마 약 8.9g(비닐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10:2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236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566 피고인은 2019. 7. 2. 19:24경 용인시 수지구 P 건물에서 '술에 취해서 병을 깨고 있다. 소리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사 S, 순경 T, 순경 U이 "병을 깨신 분이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넌 뭐냐 좆밥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경위 R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눈을 부라리며 R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얼굴을 들이밀고 R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순경 T이 "진정하세요. 욕하지 마세요."라며 말리자, T에게도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다가와 T의 얼굴 양옆에 두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5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야외음악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V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죽전야외음악당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여, 27세)이 탑승 중인 X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충돌 직후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G70 승용차를 돌진시켜 피해자를 급하게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치료일수 불상의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6:25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야외음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 피의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소유 I 제네시스 G70 승용차량 내부사진, 소변 및 대마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39)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2019고합469 - 병합 전 2019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019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CCTV영상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합430사건의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 일부를 판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한 대마 10g 중 압수된 4.4g(비닐피 무게 제외, 증거기록 250쪽)을 제외한 나머지 5.6g의 시가 28만 원(= 5.6g × 5만 원/g, 증거기록 242쪽)을 추징하고,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및 판시 제3항 대마 소지 부분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대마 등 증거물(증 제1~4호, 이하 '이 사건 대마 등'이라 한다)을 영장 없이 피고인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AB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 결과 등 2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1~28, 38)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마 매수, 흡연, 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압수한 이 사건 대마 등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대마 매수, 흡연, 소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8. 6. 10:20경 판시 제4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마침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백지구대로 연행되었다. 2) 현행범 체포 후 피고인은 동거하는 가족인 조카 AB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차량을 운전해 피고인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를 위해 AB에게 위 차량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AB이 이에 응하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AB에게 가방 내부를 살펴봐도 되는지 물어 승낙을 얻은 뒤 가방을 열었다. 4) 위 가방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 사건 대마 등이 발견되자,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용인동부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들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였고,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5) 당시 차량 문을 닫고 주거지에 돌아가 있던 AB은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차량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어주었다. 6)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들은 피고인 차량에 있던 가방에서 이 사건 대마 등을 확인한 후 AB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AB은 이에 동의하여 위 물건 등을 경찰에 제출한 후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목록,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각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위 과정에서 경찰들이 AB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강제로 위 물건 등을 압수했다는 사정은 전혀 없다. 7) 위와 같은 피고인과 AB의 관계, AB의 차량 열쇠 보관 경위, 경찰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이 사건 대마 등의 제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차량의 점유자로서 위 차량에 있던 이 사건 대마 등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마 등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경찰이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판시 대마 매수, 흡연, 소지 사실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상 과실로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고, 위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현행 도로교통법이 이를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