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온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을 통해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0,000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 1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E 명의 우체국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G)]을 찾아 보관하고 그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5.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800,000원과 425,000원을, 2017. 7. 6. 385,600원, 합계 1,610,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10,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5.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로 H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계좌(M)로 400,000원, N 명의 은행 계좌(P) 계좌로 900,000원, Q 명의 계좌로(R)로 250,000원 등 합계 1,5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위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23:3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노원구 S 건물 옆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3장[위 K 명의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U), O은행 체크카드(V), W은행 체크카드(X)]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수거하여 위 각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5. 13:24 경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하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8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명의 계좌(Z)로 무통장 입금한 후 일당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C'과의 공모에 따라 2017, 7, 4. 13: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양수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 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노원구 S 건물 옆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3장[위 K 명의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U), O은행 체크카드(V), W은행 체크카드(X)]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나, 2017. 7.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C'과의 공모에 따라 2017. 7. 5. 20: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노원구 AA 건물에서 체크카드 2장 [AB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AD), AE 명의의 L 체크카드(번호 불상)]이 들어있는 박스를 회수하여 위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위 AE 명의의 체크카드는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로 전달·유통하였다. 다. 2017. 7.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C'과의 공모에 따라 2017. 7. 6. 23:20경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노원구 AF빌라 건물의 우편함 아래 놓여 있는 체크카드 9장 [AG은행 체크카드(AH), L 체크카드(AI), AJ 체크카드(AK), AJ 체크카드(AL), W은행 체크카드 (AM), AG은행 체크카드(AN), 은행 체크카드(AO), AP 체크카드(AQ), AP 체크카드(AR)]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3장을 보관하고, 1장을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37면) 1. 피의자 인터넷 검색내역 1. D 대화내역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행한 자금인출 및 송금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방법, 피고인이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전 인출을 한 후 그 송금내용을 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시간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일당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으로서도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상품권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