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료원 정형외과 병동 2108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시로 콜벨을 눌러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을 호출하고, 이에 피고인을 찾아와 콜벨을 누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불렀지, 왜 불렀겠어?"라고 희롱을 하던 중, 2015. 2. 6. 17:00경 위 2018호실 1번 침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에 혈관주사를 놓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듯이 들이민 후 혈관주사를 맞지 않던 다른 한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두세 차례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9.경 퇴원을 하였는데 2015. 2. 18.경 다시 위 F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와 어지럽다고 하더니 의사의 검사 제의는 거절한 채 응급환자용 침대에 누워 덥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는 팔에 링거액을 맞고 귀가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2. 19.경 다시 어지럽다고 하면서 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또 다시 응급환자용 18번 침대에 눕고는 덥다는 핑계로 바지를 벗고, 링거액을 놔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응급의료센터 18번 침대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침상을 돌아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이 피고인의 이름과 상태를 물으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팬티만 입은 채 한손으로는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수액 조절기를 통해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하자 그 틈을 타 "시간 나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던 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19. 17:30경 위 응급의료센터 18번 침대에서, 상의만 입은 채 하의는 팬티까지 벗고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5세)이 다가오도록 하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하체 상태를 보지 못한 피해자가 링거액 연결줄에 진통 주사액을 투입하려고 하는 틈을 타 한손으로는 계속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처치 중인 피해자의 손을 더듬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여), J(남), K, C, L, D, M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사건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4, 5, 7, 8, 23 내지 27, 33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간호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내 보임으로써 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는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현저히 저하시킨 점,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10: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료원 정형외과 병동 2108호실 1번 침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진 호출 버튼인 콜벨(Call Bell)을 눌러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9세)을 오게 한 후 "엉덩이에 진통제를 주사해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진통제를 주사한 뒤 솜을 주면서 주사 부위를 문지르라고 하자 솜을 받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2015. 2. 1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2. 18. 15:30경 위 F의료원 응급의료센터 18번 침대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환자들의 침상을 돌아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를 부르며 "이리 와서 내게 진통제를 놔 달라."고 하고, G이 "진통제를 주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해드리겠다."며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그럼 내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같은 날 16:00경 위 18번 침대에서, 피고인의 팔에 연결해 놓은 주사바늘 고정용 반창고를 고의적으로 뜯어내어 피가 나게 한 후 위 G을 부르면서 "내 손에 피가 나니까 빨리 와 보라."고 하고, 이를 확인한 G이 다른 팔에 링거주사를 연결하기 위해 다가가자 "결혼은 했어요?"라고 물으며 갑자기 일어나 다리를 벌리고 앉더니 G이 피고인의 팔에 고무줄을 감고, 링거주사를 연결할 혈관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내보이고, 그 성기를 손가락으로 잡아 비틀어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 2.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F의료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시로 간호사인 M(여, 25세)를 불러 "진통제를 놔 달라."고 하고, 이에 M가 혈관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다른 곳 말고 엉덩이에 주사를 놔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가 전부 노출되도록 바지 전부를 내려 M으로부터 "엉덩이에 주사를 맞더라도 바지 뒷부분만 내리면 된다."고 주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05:00경 내지 07:00경 그곳 2108호실 1번 침상에서, 위 M에게 "지금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맞아야겠으니 엉덩이에 주사를 놔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M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완전히 벗어 내려 성기를 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 2.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 위 2108호실 1번 침상에서, 간호사인 I(여, 23세)을 불러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왼팔에 혈관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밑으로 내려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 2. 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 위 2018호실 1번 침상에서, 간호사인 K(여, 25세)를 불러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하고, 이에 위 K가 피고인의 왼팔에 혈관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밑으로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록 위 피해자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이 더하여졌다 하더라도 단지 손을 잡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 환자가 불필요하게 간호사의 손을 잡는 것이 부적절하고 성적인 희롱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별다른 성적 도발로 볼만한 언사나, 손을 쓰다듬는다거나, 다른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한차례 손을 잡은 것을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바로 병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다른 간호사들의 피해에 대하여 더 많이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보아도 당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이외에 피해자에게 얼굴을 닿을 듯이 들이민 후 손등을 두세 차례 더듬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 수반되었으므로 달리 판단한다.] 나. 공연음란의 점에 관한 판단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해자 G, M, H의 각 법정진술이나, 피해자 K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공연음란과 관련된 피해간호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처치를 할 당시에는 커텐을 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범행장소가 다수의 병상이 있는 곳이고 여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들이 일어날 당시에는 모두 커텐이 쳐져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간호사 외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거나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란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