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에 C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 12. 31.자로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예금 1,123,518원, E은행 예금 3,109574원, F은행 예금 441,759원, 중소기업은행 예금 8,000원, G조합 예금 1,000원, ㈜H 예금 9,691원, I 보험 납입액 3,238,200원, J 보험 납입액 4,950,217원, 우체국 보험 납입액 7,054,020원 등 예금액 합계 19,935,979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K 건물 L호, M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합계 5,000,000원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N에 주택담보 사업자금 대출채무 247,000,000원,F은행에 입주자금 후취담보 대출채무 309,700,000원, O에 리스자동차 채무 32,246,000원, 우체국에 보험금담보 대출채무 2,040,000원 등 합계 590,986,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P빌딩 6층에 있는 Q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예금, 채무, 임차권 항목의 기재를 누락한 채 피고인 본인의 재산액을 합계 461,350,000원이라고 기재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신고 내역이 게시되어 공개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현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위 Q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Q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12. 31.자 예금액수 확인) 1. 고발장 1.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내역,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보험료 납입내역·예금잔액등,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관련 문서 및 참석자 등록부,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수령증,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서 수령증 및 해당 공문,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책자형 선거공보자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재산신고란에 소극재산 590,986,000원과 적극재산 24,935,979원이 누락되도록 재산을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소극재산 590,986,000원, 적극재산 24,935,979원으로 그 액수가 합하여 총 6억 원을 넘는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이 정도의 재산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재산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이 누락된 주요 원인인 ‘채무 누락’의 경우 채무를 재산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 십 년간 어린이집과 카페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피고인이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그 누락될 채무가 6억 원 상당의 거액이라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재산신고 관련 안내책자를 소지, 수령한 사실과 Q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하여 직접 재산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9, 83, 8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채무, 예금에 대한 신고여부에 대하여 책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직원을 통하여 정확한 신고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재산신고사항에는 그 항목으로 ‘예금’, ‘채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나아가 피고인이 수령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사례로 사망한 직계존속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에서 누락한 경우를 언급하여 ‘채무’가 재산등록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쪽, 제2권 제277쪽). 피고인이 신고한 재산내역에 공소사실 기재 누락된 재산을 모두 반영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약 1억 원 초과한다. 공직자 후보에게 기대되는 이미지는 청렴, 유능함이라고 할 것인데, 사회생활을 해왔던 장년의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일 이미지는 아니다. 피고인의 선거공보자료의 표지는 ‘S’이고, 공보자료 제1쪽에서 ‘T’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Q의 예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캐치프라이즈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적극 선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5쪽). 그러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산 중 대부분이 채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 캐치프라이즈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재산신고방법을 설명한 선관위 직원 R는 피고인에게 유선상으로 필요서류를 간략하게 안내하고 피고인이 2회 정도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 선관위에서 배포한 매뉴얼 책자를 참고로 설명하였으며, 작성시 해당 책자의 예시 페이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책자를 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89쪽). 피고인이 공시가격인 398,000,000원으로 신고한 시흥시 소재 아파트(시흥시 U아파트)를 재산신고 당시 시세인 73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누락재산을 모두 반영하여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규모에 비하여 채무가 너무 많다거나, 피고인의 사회경력에 비해 적극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모두 유권자들의 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신고를 위해 수령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는 주택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한 점,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채무액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신고를 기준과 달리 임의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8,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극재산 590,986,000원(피고인 명의 채무의 합)과 적극재산 24,935,979원(= 피고인 명의의 예금액 19,935,979원 + K 건물 L, M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합 5,000,000원)을 누락하여 피고인의 순자산을 총 566,050,021원(= 위 590,986,000원 – 위 24,935,979원) 부풀려진 461,350,000원으로 작성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채무액 전체를 누락하였고, 위 허위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Q 선거구민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주요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선거인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관련 규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