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 BV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피고인 CR는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I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G는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2013고단1533 피고인 DQ, DR은 부부인바, 피고인 DQ, DR은 피고인 S, GV, GW, GX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X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DT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DQ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S은 피고인 DQ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DT, GY, 서울특별시 구로구 GZ, 2000. 2. 2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구로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위 D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 팔천만 원, 임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A 5동 203호, GY, 성명 DT, 임차인: HB, DR'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의 일시경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인 AE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T의 주민등록증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마치 위 DT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R은 피해자 X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를 위 DT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8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1. 12. 2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1. 금 6천만 원을, 같은 해 9. 27. 금 2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 DR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Q과 GV 등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DQ은 GV, HC와 함께 201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E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HC의 사진 1장을 교부하였고, 위 S은 위 HC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V, H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E, 1999. 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GV, S, H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위 EV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위 GV와 함께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부근의 HF이 운영하는 HG 사무실에서, 위 HF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H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임대인: 서울시 마포구 HI, HD, 성명 EV, 임차인: GV'라고 기재한 후 위 E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위 GV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V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HC, GV와 함께 2011. 11. 17.경 서울 강동구 Y빌딩 지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공문서인 EV의 주민등록증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HC, GV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DQ은 위 HC, GV와 함께 위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GV를 피해자 X에게 소개하고, 위 HC는 마치 자신이 위 EV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GV는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HH아파트 111동 1308호를 위 E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6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2. 1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DQ은 위 HC, GV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V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Q과 GW 등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GW,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HJ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 서울시 용산구 HK, HL, 성명 HM, 임차인: GW'이라고 기재한 후 위 H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위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M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GW,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2. 22.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인 AE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DQ은 위 GW,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위 GW을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HM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GW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HJ아파트 105동 804호를 HM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6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DQ은 위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Q과 GX 등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GX,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HN아파트 7동 605호, 보증금: 이억 일천만 원, 임대인: 서울 마포구 HO, HP, 성명 EX, 임차인: GX'이라고 기재한 후 위 EX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위 G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X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GX,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2.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인 AE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G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DQ은 위 GX,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위 GX을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EX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GX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HN아파트 7동 605호를 위 EX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금 6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2. 2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DQ은 위 G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X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08 피고인 S, DQ은 2010. 10.경 불법 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CS 언니'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S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철 장한평역 근처에서, 일명 'HQ여사'에게 A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HQ여사'는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B, AC, 서울특별시 강남구 BX, 2005. 1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위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장한평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Q으로부터 DT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 및 DQ의 사진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일명 'HQ여사'로 하여금 위 DQ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DT, GY, 서울특별시 구로구 GZ, 2000. 2. 2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구로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Q,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위 D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Q으로부터 EV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 350만 원 및 HC의 사진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일명 'HQ여사'로 하여금 위 HC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V, H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E, 1999. 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Q,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위 EV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1. 7.자 사기 피고인은 위 A,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7.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인 AE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의 소유자 U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A는 피해자 X에게 '내가 위 아파트를 위 U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AB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 B, A와 함께 2011.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HQ여사'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A 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 AC, AB, 임차인: B'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 A와 함께 2011. 11. 11.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인 AE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B의 주민등록증과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2011.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위 A, B와 함께 위 라.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는 위 B를 피해자 X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AB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위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AA 아파트 101동 404호를 위 A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위 A, B와 함께 2011. 12. 12. 위 라.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다.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U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일명 HR)와 함께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V, U, 임차인: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Q, S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A,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9. 1.경 서울 동대문구 HS HT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 1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A,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 S은 피고인 DQ에게 위 1의 사.항과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Q은 위 S과 위 A에게 피해자 R을 소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U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A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면서 '내가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를 위 U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3 피고인 DQ, EF는 HU, HV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Q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DQ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V에게 EY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Y, HW, 광주광역시 북구 HX아파트 103동 1702호, 2009. 9.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Q, EF와 HU의 공동 범행 피고인 DQ은 HU와 함께, 2012.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Y에 있는 HZ에서 만나 집 한 채를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전세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과 세입자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DQ이 세입자 행세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EF를 물색하여 오고, HU가 안경자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물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2012.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HU에게 집주인 EY 명의의 도장을 새겨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HU와 피고인 EF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 근처에서 만나, 피고인 EF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IA 제108동 제1101호 보증금 : '이억육천만원, 임대인 서울시 마포구 IB, HW, 임대인 : EY, 임차인 : EF'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 옆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HU는 임대인 EY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EY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 IC는 HU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Y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S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2012. 11. 27. 16:00경 서울 성북구 IA 108동 1101호에서 HU와 피고인 EF에게 피고인 EF가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피해자 ES를 만날 것을 지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EY 명의 주민등록증을 HU에게 교부하고, HU, 피고인 EF는 같은 날 18:00경 IA 108동 1101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EY의 주민등록증과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EF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 EF는 HU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ES에 대한 사기 피고인 DQ은 2012. 11. 27.경 위 IA 108동 1101호에서 HU와 피고인 E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HU, 피고인 EF는 2012. 11. 28.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 법무법인 ID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6,0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Q, EF는 HU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3,000만원을 E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EZ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2012. 11.경 피해자 EZ을 HU와 피고인 EF에게 소개하면서 HU와 피고인 EF에게 EF가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피해자 EZ을 만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F와 HU는 2012. 12. 하순경 위 IA 108동 110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EZ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Y의 주민등록증과 위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EF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 EF는 HU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EZ에 대한 사기 피고인 DQ은 2012. 11.경 HU와 피고인 E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F와 피고인 HU는 2012. 12. 하순경 위 IA 108동 1101호에서 마치 피고인 EF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IA 108동 1101호를 EY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EF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0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S은 2010.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IE, 보증금: 금 육천만 원정, 임대인: IF, FA, 임차인: S'이라고 기재한 후 위 내용을 문서로 출력하여 위 F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A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은 같은 해 2. 19. 서울 송파구 IG 소재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I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S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덤핑물건을 유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4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또 피해자 주식회사 FB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최현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17 피고인 S은 II, IJ, 일명 'IK 여사' 등과, F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IJ은 FC으로 행세하면서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위 II가 알선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K 여사'에게 FC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IK 여사는 그 무렵 위 IJ으로부터 동인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은 다음 플라스틱 카드에 위 IJ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FC, IL, 경기도 부천시 IM, 2002. 3. 8.,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위 부천시장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J, IK 여사, I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F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함께 2010. 4.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N에 있는 IO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IP아파트 제가동 제1층 제113호, 보증금: 금 칠천오백만 원정(75,000,000), 임대인: IL, FC'이라고 기재한 후 위 F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C의 주민등록증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J은 피해자 FD에게 위조된 F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FC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담보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J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K 여사, IJ, I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37 피고인 S은 IQ, 일명 IR,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 명의의 신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F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IR는 2010.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판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부착하고 그 성명 란에 FE, 주민등록번호 란에 IS,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IT', 날짜 란에 '2005. 이하 불상'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부천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 I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부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IU 제나동 302호',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 원', 임차인 란에 위 IQ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란에FE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 F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F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 I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IQ는 2010. 11. 2. 인천 남구 IV빌딩 202호에 있는 공증인가 IW법무법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가서 FF에게 '내가 부천에서 빌라에 살고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F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 I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FF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486 일명 IZ 사장은 일명 IX 실장, IY 부장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을 포섭한 후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IZ 사장 등은, JA, JB은 JC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집 주인인 것처럼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고, JD, 피고인 EF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고, JE는 위 JA 등을 전주 FH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JF은 사기 대출을 받으려는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전주들과 만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IZ 사장 등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란에 '22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 12. 21.까지(24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FG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F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F는 JE, IZ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G 명의로 된 2012. 11. 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EF는 2013. 2. 20. 서울 광진구 JH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JI 사무소에서 자신이 마치 임대인 FG에 대해 2억 2,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FH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과, JE가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F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F는 JE, IZ 사장 등과 공모하여 FG 명의로 위조된 2012. 11. 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62 1. 피고인 S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장소불상지에서 그 무렵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A 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 AC, AB, 임차인: B'라고 기재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복사한 다음 '특약사항'란에 '임차인 B는 CN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팔천만원(80,000,000)을 임대인(AB) 입회하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관해서는 임대차 종료시 변제치 않을 경우에 양수인 CN에게 반환한다. 2011. 8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S과 B, A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A와 함께 2011. 8. 12. 서울 동대문구 CP 재 'CQ'에서 그 정을 모르는 C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피고인이 2010. 10.경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B, AC, 서울특별시 강남구 BX, 2005. 1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임대인인 AB인 양 행세하고, A와 B는 피해자 CN에게 'B가 위 A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N, EG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CN은 주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EG는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7. 21. 서울 강동구 CM 소재 30호 CL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CL에게 금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24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나. 같은 해 8. 12. 서울 동대문구 CP 소재 'CQ'에서, A에게 금 4,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48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다. 같은 해 8. 18. 위 가.항의 장소에서, JJ에게 금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12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라. 같은 해 9. 28.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CL에게 금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24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마. 같은 해 10. 6. 서울 강동구 CM 소재 29호 JK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JK에게 금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24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바. 같은 해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에게 금 3,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36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고, 사. 같은 해 11. 16. 위 마.항의 장소에서, 위 JK에게 금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1일 1회씩 6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3고단2763 1. 피해자 F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S은 200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IE B01호, 보증금: 육천만 원, 임대인: IF, FA, 임차인: S, 2009년 8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F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은 2009. 12. 3.경 성남시 분당구 JL 오피스텔 211호 JM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F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S은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I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연이율 36%로 계산하여 2010. 4. 3.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FA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2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S은 200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IE B01호, 보증금: 육천만 원, 임대인: IF, FA, 임차인: S, 2009년 8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F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은 2009. 12. 23.경 서울 마포구 JN 1층 소재 J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S은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J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연이율 36%로 계산하여 2010. 6.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FA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J으로부터 그 즉시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49 피고인 S, BV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서구 JP 105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80,000,000)", 계약금란에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FK).", 잔금란에 "칠천이백만원정은 2010년 3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JQ아파트 1동 605호, 주민등록번호 : JR, 전화 : JS, 성명 FK",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 도봉구 JT, 주민등록번호 : JU, 전화 : JV, 성명 : BV"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2장 출력하여 서명란에 FK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한 FK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 서울 강남구 JW 소재 법무법인 JX 사무실에서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본인은 양도인 BV과 양수인 FN간에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본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중 일금 40,000,000원 정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1년 1월 4일 성명 FK 주민등록번호 : JR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동 JQ 1동 605호 전화번호 : JY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 옆에 미리 소지한 F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K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성동구 JZ아파트 7동 1005호",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FL).", 잔금란에 "이억삼천만원정은 2012년 2월 1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KA, 주민등록번호 : KB, 전화 : KC, 성명 FL",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 서초구 KD아파트 115동 204호, 주민등록번호 : JU, 전화 : JV, 성명 : BV"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2장 출력하여 서명란에 FL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한 FL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V이 F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에 ' 동의자 : 건물주 FL KB, 서울 관악구 KE, KC'라고 기재한 다음 FL의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FL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L 명의의 동의서를 1장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 서울 광진구 KF 소재 법무법인 KG 사무실에서 BV이 FO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F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한 FL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L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3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V이 FP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전세자금대출용)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성명란에 "FL", 주민등록번호란에 "KB", 주소란에게 "서울시 관악구 KE, 우편물 받을 곳 : 서울시 성동구 KH 613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FL의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FL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L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1장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V은 피고인 S에게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S은 위 BV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F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S의 사진 1장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S의 사진을 이용하여 'FK, JR, 인천광역시 계양구 JQ 1동605호, 2005. 11.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계양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위 F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V은 피고인 S에게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S은 위 BV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FL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성명불상 남자의 사진 1장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남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FL, KB, 서울특별시 용산구 KI, 2000. 4.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위 FL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KJ 소재 법무법인 KK 사무실에서 FM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 서울 강서구 JP 소재 빌라 105호 앞 노상에서 FN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 FK 명의의 동의서 및 위 F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N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 서울 광진구 KF 소재 법무법인 KG사무실에서 FO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FL 명의의 동의서 및 연대보증서, 위 F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30.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P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F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KL 소재 법무법인 KM 사무실에서 피해자 FM에게 "현재 살고 있는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N에게 현재 살고 있는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 FK 명의의 동의서 및 위 F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P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 FL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위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08 피고인 DQ은 HU, HV, KN,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9.경 KN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N는 임차인으로,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으로 행세하게 하여 서울 노원구 KO 아파트 상가 122호에 있는 KP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KQ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KR 108동 503호' '보증금 : 이억이천만원' '존속기간: 2012. 7. 3.부터 2014. 7. 2. (24개월)' '임대인 : FQ, 주민등록번호 KS,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KT 아파트 912동1001호' '임차인: KN, 주민등록번호 KU, 서울시 영등포구 KV'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KN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Q 명의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V에게 FQ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교부하였고, HV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Q, KS, 서울특별시 성북구 KW아파트 209동 1118호, 1999. 12.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FR에 대한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KN가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R을 만날 것을 지시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F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KN와 성명불상자는 2012. 12. 7.경 서울 송파구 KX 소재 KY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Q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KN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F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KN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12. 7.경 서울 송파구 KX 소재 KY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천만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K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23 피고인 EF는 KZ와 함께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전세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Z와 2013. 2.경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앞 부동산에서 만나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FG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KZ는 2013.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 이억이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이억원, 임대인주소: 경기도 파주시 LA아파트 205동 1304호, 임대인주민번호: LB, 임대인: FG, 임차인주소: 서울시 마포구 IB, 임차인주민번호: LC, 임차인: EF'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S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KZ는 피고인에게 2013. 3. 7.경 서울 서초구 LD LE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마치 전세입자인 것처럼 피해자 FS를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S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S에 대한 사기 KZ는 피고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FS 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를 FG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 받아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월세입자일뿐 전세입자가 아니어서 담보로 할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2013. 4. 22.경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치 전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T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F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FT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를 FG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 받아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월세입자일뿐 전세입자가 아니어서 담보로 할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F)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2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9.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CS 언니'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CT 25동 1502호,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인: CU, CV, 임차인: CR'라고 기재한 후 위 C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 위 'CS 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2012. 9. 11. 서울 중구 CI 302호 소재 C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CR는 그 정을 모르는 C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V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R는 피해자 CJ에게 '내가 서울 중구 CT 25동 1502호를 위 C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R는 C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CW 소재 C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R와 성명불상자는 마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중구 CT 25동 제15층 제1502호,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인: CU, CV, 임차인: CR'라고 기재한 후 위 C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2012. 10. 4. 서울 강북구 CY빌딩 718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CZ 사무실에서, 피고인 CR는 그 정을 모르는 D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S, CR는 B와 함께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R는 피해자 DA에게 '내가 서울 중구 CT 25동 1502호를 위 C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R는 C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 S, CR는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EF는 KZ와 같이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위 계약서를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인 것처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빌릴 계획을 하였고,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계약서를 KZ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KZ와 공모하여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 파주시 LA아파트 205동 13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B', 성명란에 'FG'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G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F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19. 서울 광진구 LG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LH 법무사 사무실에서 FU로부터 3,85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EF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U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긴급히 자금을 유통을 하여야 한다. 3,85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5,000만원을 맞추어 주겠고, 지금 살고 있는 용산구 JG아파트 102동 604호의 보증금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9,2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82 피고인 BV, S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LI, F, LJ과 공모하여 2011. 3.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LI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KD 아파트 115동 204호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아파트 115동 204호 임대인 F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F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I, F, L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 서울 광진구 KF 소재 법무법인 KG사무소에서 피해자 FO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BV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JZ아파트 7동 1005호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아파트 7동 1005호 임대인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연대보증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연대보증서, 주민등록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31 피고인 S은 IQ와 공모하여 빌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IQ와 함께 20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빌라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LK 제4층 402호,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FW, LL, 임차인: LM'이라고 기재한 후 위 F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W 명의로 된 빌라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IQ와 함께 2010. 6. 29. 인천 남구 IV 소재 IW법무법인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동의서, 성명: FW, 위 건물주 FW는 세입자 LM이 채권변제를 하지 못할시 보증금을 채권자 FX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함. 2010. 6. 29. 동의인 FW'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F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W 명의로 된 보증금 반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Q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X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 반환 동의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X에게 'I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W의 집 인천 남구 LK빌라 402호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는 LM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IQ는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3335 피고인 DQ, DR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1. 6. 2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임대인: DT, GY, 임차인: DR'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뒷면 백지에 '본 계약서가 원본이며 계약서 없이는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겠다. DT, 2011년 6월 22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인 FY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서류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위 DT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DR은 마치 자신이 위 DT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FY에게 '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R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금 400만 원을, 같은 달 24. 3,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3388 피고인 S은 IJ과 함께 F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IJ은 FC으로 행세하면서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IJ과 함께 2010. 4. 20.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IP아파트 가동 1층 제113호, 보증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임대인: FC, IL, 임차인:S'이라고 기재한 후 위 F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2010. 4. 20. 17:00경 서울 강남구 LN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Z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직원 LO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2009. 12.경 피고인들이 일명 'IK 여사'를 통하여 플라스틱 카드에 IJ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FC, IL, 2002. 3. 8.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각 1장을 위 LO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J은 피해자 주식회사 FZ 대출상담직원인 LO에게 위조된 F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FC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LO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민등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Z의 직원인 L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389 피고인 DQ, DR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임대인: DT, DU, 임차인: DR'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6. 18. 서울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B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그 무렵 피고인 DQ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공문서인 D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피고인 DR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T의 집 서울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전세거주하고 있는 DR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R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6,7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452 피고인 DQ은 LP와 함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LP와 함께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LQ 207동 1801호, 보증금: 이억팔천만원(280,000,000), 임대인: GA, LR, 임차인: LP'라고 기재한 후 위 G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A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LP와 함께 2012. 8. 9. 15: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S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DQ은 LP와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S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LP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54 피고인 S은 IQ,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U 제나동 302호의 실제 소유자 F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FE 명의 주민등록증 및 'IQ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IQ는 임차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실제 소유자 FE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IQ가 실제 임대차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Q,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11. 2. 인천 중구 LS 소재 피해자 FF이 운영하는 L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Q는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8,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5, 6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실제 소유자 F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FE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IQ가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IQ는 FE 소유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지 않았고, IQ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 1. 피고인 BV은 LU, LV, LW과 공모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LX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LU는 LV에게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LV에게 대출업자인 피해자 GC을 소개해주었으며 LW은 LV에게 LX의 행세를 할 성명불상 남자를 소개해주었다. LV은 위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2012. 11. 1. 17:00경 서울 강동구 LY빌딩 2층 법무법인 LZ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LX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LX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LV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U, LV, LW,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V은 201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KB FL', 임차인란에 'JU BV',중개업자란에 'MA공인중개사무소 MB'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보증금양도동의서에 '전세보증금중 일억원을 임차인 BV이 채권자 MC에게 양도하는데 있어 임대인 FL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양도인 'FL'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L 명의의 전세보증금 양도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V은 2012. 6. 1. 13:00경 안산시 MD에 있는 ME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양도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V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D에게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양도 동의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양도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만원을 피고인의 언니 M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5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V은 MG과 함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에게 제시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V은 MG과 함께 2013. 2. 18.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명함 가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성동구 MH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 원정(230,000,000)',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MI, 성명G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V은 M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BV은 MG과 함께 2013. 4. 19. 서울 광진구 LG에 있는 L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U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V은 MG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V은 MG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6 1. 피고인 DQ 및 HU, HV, MJ의 공동 범행 피고인 DQ은 HU, HV, MJ과 함께 2012. 12.경 피고인 DQ은 HV에게 G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MJ은 HV에게 G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HV은 주민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MK이모'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G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HU, HV, MJ 및 'MK이모'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Q 및 ML, HU, HV, MJ의 공동 범행 피고인 DQ은 ML, HU, HV, MJ과 함께, 피고인 DQ의 전반적인 지시 아래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Q은 ML, HU, HV, MJ과 함께 2012. 12.경 서울 마포구 MM에 있는 MN부동산에서 피고인 DQ의 지시에 따라 MJ은 임차인 역할을 할 ML을 데려오고, HV은 ML과 임대인 GF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차에 태워 위 MN부동산까지 데려다주고, HU는 위 ML, 성명불상자를 불상의 부동산 직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MO, 113동 1201호", 보증금 란에 "이억오천만 원정(₩250,000,000)", 임대인 란에 "서울시 용산구 MP, MQ, GF", 임차인 란에 "서울 용산구 MR"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GF의 도장을 날인하고, ML은 "M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ML, HU, HV, MJ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DQ, ML, MJ, HU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ML, MJ, HU와 공모하여 2013. 3.경 피고인 DQ이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DQ은 ML, MJ, HU와 함께 2013. 3. 18. 서울 서초구 MS에 있는 법무법인 MS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DQ의 지시에 따라 HU는 피해자에게 ML을 임차인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임대인 GF으로 소개하고, ML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F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면서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고 그 담보로 GF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ML, MJ, HU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 8,65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55 1. 피고인 S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IK 여사'와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K 여사'는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IP아파트 제0동 제0층 제000호, 보증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2010. 2. 20., 임대인: IL FC, 임차인: S'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종이에 출력하여 위 F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K 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MT'에게 FL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진 1장을 교부하였고, 위 MT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L, KB, 서울특별시 용산구 KI, 2000. 4.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위 FL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 E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MU 1층 소재 법무법인 MV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H는 피해자 BG에게 '이전 채무 2,500만 원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0. 9. 5.까지 원리금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피해자 BG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S은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 S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QA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3. 서울 종로구 소재 'MW 다방'에서, 피고인 S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EH가 FL 소유의 서울 성동구 JZ아파트 0동 0호를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F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E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H는 피해자 G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위 FL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H가 위 GG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E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S과 MX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S은 MX, 일명 'MT'과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MT은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 성동구 JZ아파트 0동 0호, 보증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 2011. 12. 27., 임대인: KB, FL, 임차인: MX'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종이에 출력하여 위 F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S은 MX과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9,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MX, M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S은 MX과 2012. 4. 18. 의정부시 MY 소재 법무법인 MZ에서, 성명불상자는 그 정을 모르는 DA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S과 MX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S은 MX과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9,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DA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M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S은 MX과 함께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S은 MX으로부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MX에게 피해자 DA을 소개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FL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MX은 피해자 DA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JZ아파트 0동 0호를 위 FL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X이 위 DA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S은 M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7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9,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1 피고인 DQ, DR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GH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임대인: DT, GY, 임차인: DR'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2. 3. 14. 서울 송파구 BF 소재 공증인 NA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에 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3. 14.', 지급기일 란 에 '일람출급', 발행인 란에 'DT'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T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T 대표 GH에게 2011. 7. 초순경 피고인들이 피고인 S에게 돈 400만 원과 피고인 DQ의 사진 1장을 주어 위 S이 피고인 DQ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DT, GY, 서울특별시 구로구 GZ, 2000. 2. 2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구로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마치 위 DT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R은 피해자 GH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를 위 DT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4. 금 3천만 원을, 같은 달 15. 금 5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 DR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8 피고인 DQ은 LP, HU와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 피고인 DQ 및 HU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DQ은 HU와 함께 2011.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KR아파트 109동 203호, 보증금: 이억이천만 원(220,000,000원), 임대인: ES, NB, 임차인: HU'라고 기재한 후 위 ES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위 HU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S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Q은 위 HU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S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 피고인 DQ 및 LP, HU의 공동범행 피고인 DQ은 LP와 2012.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LP는 HU에게 자신의 사진 1장을 건네주고, HU는 다시 위 LP의 사진을 피고인 DQ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Q은 위 사진을 다시 HV에게 건네주어 위 HV이 LP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플라스틱 카드에 'ES, NB, 서울특별시 성북구 NC, 1999. 12.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ES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 HU, H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S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I에 대한 범행 - 피고인 DQ 및 LP, HU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Q은 LP, HU와 2012. 7. 5.경 부천시 원미구 ND 소재 NE 공증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I에게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S의 주민등록증 1장과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 HU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Q은 LP, HU와 2012. 7. 5.경 부천시 원미구 ND 소재 NE 공증사무실에서, LP는 마치 위 ES인 것처럼 행세하고, HU는 피해자 GI에게 '내가 위 아파트를 위 ES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Q은 LP, HU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6,440만 원을 HU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 H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 피고인 DQ 및 LP, HU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Q은 LP, HU와 2012. 10. 11.경 서울 강북구 NF 7층 소재 NG공증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A에게 위 1, 2항 기재 와같이 위조한 ES의 주민등록증 1장과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 HU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Q은 LP, HU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LP는 마치 위 ES인 것처럼 행세하고, HU는 피해자 DA에게 '내가 위 아파트를 위 ES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권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Q은 LP, HU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HU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LP, H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45 피고인 DQ은 ML, HU, HV, MJ과 서울 용산구 MO, 113동 1201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FR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Q은 ML, HU, HV, MJ과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23.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서울 마포구 MM에 있는 MN부동산으로 이동한 뒤, ML, HU가 부동산중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MO 113동 1201호", 보증금 "이억 오천만(W250,000,000)", 계약금 "이천 오백만", 잔금 "이억 이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GF', 임차인 성명 'ML'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ML 및 G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DQ은 ML, HU, HV, MJ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Q은 ML, HU와 위 공모에 따라 GF 행세를 할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2. 12. 24. 서울 송파구 BF오피스텔 912호에 있는 NH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R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 GF 행세를 하고, ML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관악구청장 명의의 G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2,000만 원, 2012. 12. 26.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M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Q은 ML, HU, HV, MJ과 공모하여 위조한 G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한 관악구청장 명의의 G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0 피고인 DQ은 HU 등과 함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GJ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HU와 함께 2012. 1.경 서울 노원구 KO아파트 103동 9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KR아파트 109동 203호, 보증금: 이억 이천만 원정, 임대인: NB, ES, 임차인: HU'라고 기재한 후 위 ES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U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S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HU,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4. 서울 송파구 NI 소재 주식회사 N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J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HU,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ES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HU는 피해자 GJ에게 '내가 위 아파트를 ES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채권이 2억 2천만 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HU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금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4고단1402 1. 피고인 DQ, 피고인 S, 피고인 E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T 14동 9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오천만원은 2011. 9. 15.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 9. 15. 인도일로부터 2013. 9. 14.까지(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 8. 10.'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KD아파트 115동 2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서울 중구 명동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6,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E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Q, 피고인 D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정(₩280,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이억오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 2. 10. 인도일부터 2014. 2. 9.(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2. 1. 7.',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DY', 주민등록번호란에 'DZ', 성명란에 'EA'이라 기재한 후 E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7.경 서울 중구 NK빌딩 1508호에 있는 ES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A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D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3. 7. 2,000만원을, 2012. 3. 8. 1억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29 피고인 S, BV, AG, EJ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KD 115동 204호에 대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GK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KD 115동 204호', 임대보증금란에 '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존속기간란에 '2011. 1. 25.부터 2013. 1. 25.까지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 1. 4.',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NL',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NM', 전화란에 'NN', 임대인 성명란에 'FV'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V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V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V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S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조된 서초구청장 명의의 F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1장, 위조공문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EJ은 2011. 5.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G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아는 언니로 소개하고, 피고인 BV, S은 피고인 AG와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임차인과 소유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G와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임차인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G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서초구청장 명의의 F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13 피고인 S, BV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상인들 사이에 알려진 일명 'HQ여사' 등 브로커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들을 소개받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여 오다 2011. 6.경 NO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GL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V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철 장한평역 근처에서, S으로 하여금 일명 'HQ여사'에게 A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S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15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HQ여사'는 'AB, AC, 서울특별시 강남구 BX, 2005. 1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위 S의 사진을 첨부한 후 강남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위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위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V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S, B, A와 함께 2011.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HQ여사'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A 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 임대인 : AC, AB, 임차인: B'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 A 및 위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V, 피고인 S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V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HQ여사'는 'FV, NM, 서울특별시 서초구 NP아파트 11동 501호, 2000. 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진을 첨부한 후 서초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Q여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위 FV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V, 피고인 S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B와 함께 2011. 6. 23. 13:30경 서울 동대문구 N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R 금은방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B의 주민등록증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AB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7.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V의 주민등록증과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AB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V, 피고인 S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B가 월세로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의 임대인 AB인 것처럼 행세하고, B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이를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V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NS)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B의 딸인 NT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NU)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및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피고인 BV이 월세로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KD아파트 115동 204호의 임대인 FV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V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이를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V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NS)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4 1. 피고인 DR, 피고인 DQ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 팔천만 원, 임대인: GY, 성명 DT, 임차인: DR' 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DQ은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DT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FP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1. 9. 28. D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9.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NV에게, 피고인 DQ은 그 무렵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DT, GY, 2000. 2. 2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구로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공문서인 DT의 주민등록증과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 DR은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Q은 마치 위 DT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R은 피해자 FP의 대리인인 위 NV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DS 아파트 301동 1102호를 위 DT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Q, 피고인 B, 피고인 DV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A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A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카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A, DZ, 2008. 2. 11. 강원도 강릉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강릉시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EA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로 된 위 EA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 보증금: 이억 팔천만 원, 임대인: DZ, 성명 EA, 임차인: DV'이라고 기재한 후 위 E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4.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A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5. 24. E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24.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M에게,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A의 주민등록증과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 DV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E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V은 피해자 GM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를 위 EA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Q과 KZ의 공동범행 KZ는 N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NX가 임차한 '서울 성동구 NW아파트 104동 1603호'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 임대인인 GN의 주민등록증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만한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2. 4. 9.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GN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4. 9. G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Z, N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N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Z와 함께 2012. 4. 9.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M에게, 성명불상자는 KZ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X에게 부탁하여 NX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N, NY, 2006. 1. 17.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동구청장 명의로 된 GN의 주민등록증 1장과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KZ는 2012.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동구 NW아파트 104동 1603호, 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임대인: NY, 성명 GN, 임차인: KZ'라고 기재한 후 위 GN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N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Z, N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KZ와 함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GN인 것처럼 행세하고, KZ는 피해자 GM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NW아파트 104동 1603호를 위 GN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Z, N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Q과 G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V, HC와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HH아파트 111동 1308호'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V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V와 함께 20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H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이억 삼천만원, 임대인: HD, 성명 EV, 임차인: GV'라고 기재한 후 위 E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V, H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V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GV와 함께 2011. 12. 16.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HC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V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1. 12. 16. EV'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V, H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V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V와 함께 2011. 12. 16.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O에게, HC는, 2011.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E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HC의 사진 1장을 교부하고, 위 S은 위 HC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V, HD, 1999. 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EV의 주민등록증과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 GV는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V, HC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V와 함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C는 마치 위 EV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V는 피해자 GO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HH아파트 111동 1308호를 위 E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V, H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Q과 GW의 공동 범행 GW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HJ아파트 105동 804호'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DT의 주민등록증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DQ에게 대출을 해줄만한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W과 함께 2012. 1. 10.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DT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1. 10. D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Q은 GW과 함께 2012. 1. 10.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P에게, 성명불상자는 GW 이 2012.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NZ실장'에게 DT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NZ실장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DT, HL, 1999. 12.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DT의 주민등록증과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GW은 2011. 일자불상경,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HJ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 HL, 성명 DT, 임차인: GW'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W과 함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DT인 것처럼 행세하고, GW은 피해자 GP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HJ아파트 105동 804호를 위 DT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78 1. 피해자 DT에 대한 범행 피고인 S은 2010. 4. 중순경 II, IQ, 성명불상자와 함께 GQ이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OA에 있는 2층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D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IQ는 위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II는 IQ의 옆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 확인한 것처럼 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가 IQ의 말을 믿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GQ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동구 OA',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0. 1. 10.'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IQ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란에 GQ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 GQ의 성명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목 란에 '전입세대열람내역', 작업일시 란에 '2010. 4. 19. 09:10',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OA', 1층 세대주 성명 란에 'OB, IQ', 전입일자 란에 '2010. 2. 11.', 2층 세대주 성명 란에 'BG', 전입일자 란에 '2002. 10. 23.' 등을 기재한 후 행정기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3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판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부착하고 그 성명 란에 'GQ',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OA', 발행일자 란에 '2002. 9. 20.', 발행인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등으로 기재한 후 위 남동구청장 옆에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Ⅱ,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 IQ는 위 가.항의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IQ에게 소개한 OC을 통해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마. 위 성명불상자는 2010. 4. 19. 인천 서구 OD에 있는 OE병원 로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동구 OA',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0. 1. 10.' 등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용지 임대인 란에 G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GQ의 성명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Q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 성명불상자는 위 마.항과 같은 일시경 위 OE병원 1층 로비에서, 마치 위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위 마.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사. 위 IQ는 위 마.항과 같은 일시경 위 OE병원 1층 로비에서, 위 II,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GQ으로 행세하면서 위 다, 마.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IQ는 피해자에게 "4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3%로 지급하되 선이자는 미리 공제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 그리고 4천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인천 남동구 OA 주택의 전세금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를 당신한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II는 "내가 IQ의 집에 가서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확인했다. 확실하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I, IQ,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0만 원을 IQ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2. GR에 대한 범행 피고인 S은 IQ가 2009. 11.경 GR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GR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가 가짜라는 점이 발각되어 GR로부터 새로운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F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GR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IP아파트 제xxx호',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0. 2. 20. '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란에 F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 FC의 성명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Q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 남구 OF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OG에서, 양도인을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위 FC으로 각 정하여 위 GR에게 가.항 기재 아파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마치 가. 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G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180 피고인 B는 MG과 함께, MG이 서울 성동구 OH 아파트 111동 405호를 그 소유자 GS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일명 'OI언니'로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GS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MG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2억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작성일자를 2011. 2. 20.'로 한 G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지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증명사진을 MG에게 교부하고, MG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는 위 OI언니에게 300만원을 제공하고 위 GS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위 OI언니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GS, 주민등록번호 OJ, 주소 경기도 안성시 OK아파트 109동 105호,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G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G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MG과 함께 2012. 2. 2.경 서울 송파구 O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T 사무실에서 MG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S의 주민등록증과 G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G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G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G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MG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인 GS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MG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G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임대인 GS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MG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MG 명의의 기업은행 OM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51 1. 피고인 DQ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O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일명 'OO'에게 GU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OO는 그 무렵 플라스틱 카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U, OP, 2002. 9.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U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N, 일명 'O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GU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2437 피고인 BV은 OQ, MG과 함께 2013. 2.경 GE 소유인 서울 성동구 MH아파트 305동 504호에 대하여 MG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OQ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MG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철 동묘앞 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MH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경기도 파주시 OR GE', 임차인란에 'OQ'라고 기재한 다음, G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MD에 있는 ME 공증인 합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MG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성동구 MH아파트 305동 504호 전세보증금 이억삼천만원 중 오천만원을 대출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GE의 인적사항과 '2013년 2월 2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G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OQ는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MD에 있는 ME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MG,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GE 명의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OQ는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MD에 있는 ME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8. 4천3백만원, 2013. 3. 1. 5백만원 합계 4천8백만원을 피고인 O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 DR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Q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중 X 진술 부분 1. GV, B, G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첨부서류, 위조할 때 사용한 주민등록표 원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수사보고서(GX에 대한 고소장 사본 편철) 2013고단17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S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Q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공범 A에 대한 고소장,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S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2013고단18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 EF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 DQ은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U, E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Q(제2회는 EF 진술 부분 포함), EF 및 H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Q 부분은 일부만)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사본 2013고단20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용지불약정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2013고단21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시 피해자와 피의자 OS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시 피해자와 피의자 S이 작성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피의자 S의 은행계좌로 피해금 4,000만원을 송금한 내역 2013고단22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4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F의 진술 기재 1. FH, O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인 JI 사무소(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7번) 2013고단27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 CN, EG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A 진술 부분 포함)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7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OU,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284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 BV의 각 진술 기재 1. FM, FN, OV, F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차용증, 위조주민등록증사본, 약속어음사본(일억원정), 공정증서정본(FO, BV, FL),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OW의 처 전화통화 관련) 2013고단3008 1. 피고인 DQ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R의 각 진술 기재 1. KQ, OX, H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4번), 위조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2013고단302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GV 진술 부분 포함) 1. O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위조된 전세계약서 외 대출관련 서류 2013고단305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DA, CV,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Z,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각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본, 차용증 1. 피고인 CR에 대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CR), 수사보고(피의자 CR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3고단305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F의 진술 기재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2013고단328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 BV의 각 진술 기재 1. LI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LI 진술 부분 포함) 1. F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PA 진술 청취보고) 1. 피고인 BV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V), 수사보고서(피의자 BV 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V 동종전력 첨부보고) 2013고단333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Q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빌라전세계약서(위조문서), 보증금반환동의서(위조문서) 2013고단333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 DR의 각 진술 기재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전세계약서사본, 확인문서, 대부거래계약서사본, 송금내역, 송금등내역 2013고단338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조된 FC 명의 주민등록증사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338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 DR의 각 진술 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각 은행거래내역서 2013고단345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Q의 진술 기재 1. L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 H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45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 기재 1. I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2014고단28 1. 피고인 BV의 법정 진술 1. L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V 진술 부분 포함) 1. LV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C, L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4고단6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V의 진술 기재 1.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양도동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인증서 2014고단135 1. 피고인 BV의 법정 진술 1. M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13번), 채권양도통지서 2014고단196 1. 피고인 DQ의 법정 진술 1. ML(제2회는 HV 진술 부분 포함), HU, MJ(DQ 진술 부분 포함, DQ은 일부)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피고소인), 주민등록증(건물주), 확인각서(건물주, 세입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5-23번) 2014고단255 1. 피고인 S, EH, MX의 법정 진술 1. 증인 PB의 법정 진술 1. DA, PC, GI, P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J, F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38, 62번)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GJ 진술서 및 대출관련서류 제출),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GI 전화진술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 송부),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GI), 수사보고서(피해자 FC 진술서 및 대출관련서류 제출), 공정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42, 48번),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2014고단381 1. 피고인 DQ, DR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각서, 영수증, 확인증 2014고단488 1. 피고인 DQ의 각 법정 진술 1. LP, HU(DQ, OZ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P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545 1. 피고인 DQ의 법정 진술 1. HU, HV, MJ, M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등,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은행송금내역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20 1. 피고인 DQ의 일부 법정 진술 1. H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2014고단1402 1. 피고인 DQ, S, EI, DV, B의 각 법정 진술 1.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 1. EI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EI),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판결문(12고단3158), 수사보고서(피의자 EI 재판확정 확인) 2014고단1429 1. 피고인 S, BV, AG, EJ의 각 법정 진술 1. P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1. 피고인 AG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G),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2013 1. 피고인 S, BV의 각 법정 진술 1. G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인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일반)-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참고인 FV 전화통화 2014고단2154 1. 피고인 DQ, DR, DV, B의 각 법정 진술 1. G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V, K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R 관련 증빙서류, 피의자 DV 관련 증빙서류, 피의자 KZ 관련 증빙서류, 피의자 GV 관련 증빙서류, 피의자 GW 관련 증빙서류 2014고단2178 1. 피고인 S의 법정 진술 1. I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Q, I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G, GQ, BM, P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GQ),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단독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2014고단218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인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2014고단2351 1. 피고인 DQ의 법정 진술 1. G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437 1. 피고인 BV의 법정 진술 1. GD, M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동의서사본,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GE과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Q, D R: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피고인 S: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EF: 형법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N, EG: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V: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R: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H: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V: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I: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G, EJ: 형법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Q, DR, S, EF, BV, DV, B, AG, E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V, CR, EI, A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N, EG, CR, EH, DV, EI, AG, E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DQ, DR, S, EF, CR,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S, DA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G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공판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피고인 CN, E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행세, 전주소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DQ, DR, S, EF, BV, B의 경우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대부업자들에게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일정기간 고율의 이자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의 방법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DQ 피고인은 관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 24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16억원으로 거액인 점,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유가증권 등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점, 2001년 이후만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그 중 상당 횟수는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오래전에는 동종 범행 또는 이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FY, BN, FS, PE 등과는 합의하였고(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의 형태로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DR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3억 6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범행 모두 처인 피고인 DQ이 주도하는 범행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S 피고인은 상당수의 관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위조를 주도하여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는 기망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 32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12억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EF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실형 전과와 상당 횟수의 벌금형 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인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도 6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4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세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2013고단1873 사건의 피해자 EZ에 대한 범행에서는 편취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S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CN, EG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참작한다. 바. 피고인 BV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서는 세입자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나, 일부 범행에서는 전주를 소개하는 등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도 12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7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하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CR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1억 4,000만원인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세입자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서(동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사기미수죄 등이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EH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4,500만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은 편취금액이 500만원 정도이고, 피해자 GG에 대한 범행은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자. 피고인 DV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1억 6,000만원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세입자로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차. 피고인 EI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6,000만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많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서(다만 범죄태양은 다르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카.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3회이고 편취금액은 약 2억 6,000만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현재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일부 범행에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타. 피고인 AG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은 4,000만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파. 피고인 EJ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은 4,000만원 정도인데, 범행가담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를 소개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 BV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았다고는 하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 GK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3008 사건의 2013. 1. 4.자 피해자 E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점, 2013. 1. 13.자 피해자 EU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 DQ은 HU, HV, KN,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T에 대한 범행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KN가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T을 만날 것을 지시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KQ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KR108동 503호' '보증금 : 이억이천만원' '존속기간: 2012. 7. 3.부터 2014. 7. 2. (24개월)' '임대인 : FQ, 주민등록번호 KS,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KT 아파트 912동1001호' '임차인: KN, 주민등록번호 KU, 서울시 영등포구 KV'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KN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각 찍게 하여 위조된 F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KN와 성명불상자는 2013. 1. 4.경 서울시 성북구 KR 108동 503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Q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KN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KN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1. 4.경 서울시 성북구 KR 108동 503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천만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K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U에 대한 범행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KN가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U을 만날 것을 지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F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KN와 성명불상자는 2013. 1. 13.경 서울시 송파구 PI 지하 101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Q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KN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N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KN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1. 13.경 서울시 송파구 PI 지하 101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천만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K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DQ의 일부 법정 진술, H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조아파트전세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HU, K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F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 FR을 만나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U, E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U의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P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HU는 피해자 FR에 대한 범해에 관하여만 DQ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 EU, ET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DQ이 관여한 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N에게 피해자 ET을 소개한 것은 당초 KN가 알고 있던 PZ이고 피고인이 아닌 점, 피해자 ET은 PZ의 소개로 KN를 알게 되었고 KN, 성명불상자로부터 FQ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제시받으면서 제과점 개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 KN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는데, ET은 당시 피고인 DQ을 보거나 들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KN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3,0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비로서 KN의 EU, ET에 대한 범행을 알게 된 점, 피해자 FR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ET, EU에 대한 범행은 한달여의 간격을 두고 범하여졌고 관련 다른 범행의 경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인 대출자에게 교부되는 등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T, EU에 대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