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 4(병합), 9(병합), 17(병합), 1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사기미수 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증거위조 카. 위조증거사용 피고 인 1.가.나.다.라.마. CX |2.가.나.다.마. CY |3.다. CZ |4.다. DA |5.라. DB 6.다. DC 7.다.마. 주식회사 DD 8.마. 주식회사 DE 9.다. DF 10.다. DG 11.다. DH 12.다. DI 13.바.사.아.자.차.카. B 검 이동훈, 전형준(기소), 이동훈(공판) 검 사 변호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피고인 CX, CY을 위하여)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CZ, D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권순탁(피고인 DA를 위하여)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방성열(피고인 DC, 주식회사 DD, DI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도 담당변호사 박수복(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3. 31. 주 문 1. 피고인 CX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Y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Z, DA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C, DG, DH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D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E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I,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Z, DA, DB, DC, DG, D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DF, DI,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CX, CY으로부터 DJ 함코 2톤 크레인집게차 1대, DK 트라고 화물차 1대를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CX, CY으로부터 각 1,388,317,707 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CZ, DA, DB, D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DE, DG, D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 가. 피고인 CX, CY, CZ, DA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승인받지 아니한 야 외 공터에 허용보관량을 약 150배 초과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X, 피고인 CY, 피고인 CZ는 2017. 8. 18.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경북 DL에 있는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피고인 CX은 DD의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으로서 폐기물 처리 기계를 설치·관리하면서 폐기물 배출·운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Y은 D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계좌이체 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Z는 DD)의 대리로서 사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대수와 반입된 폐기물의 무게 등을 확인한 뒤 이를 매일 피고인 CX, CY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DA는 2018. 3.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DD의 상무로서 피고인 CX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 반입 및 적치 관련 인력들의 출근 여부, 근무 상황 등 인력을 관리하고, 폐기물 반입 및 적치에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며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고 군청 등에서 연락이 오면 피고인 CX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2018. 7.말경 1일 처리용량 100톤의 30일 분인 3,000톤(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은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484톤을 승인받지 아니한 위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X, CY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 DL 소재 DD을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CX은 폐기물 배출·운반업체 관리 및 기계 관리 등의 업무에, 피고인 CY은 자금 관리 및 세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피해자 D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며 1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으로 폐기물을 야외에 무단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CX이 2016. 9. 30. 벌금 300만 원, 2016. 12. 29. 벌금 300만 원, 2017. 4. 26, 벌금 100만 원, 2017. 8. 17. 벌금 500만 원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2017. 3. 20.경 DM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7. 6. 20.경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폐기물처리 명령, 2017. 7. 17.경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폐기물처리 명령, 2017. 8. 7.경 피해자 회사의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지인인 DN의 명의를 빌려 김천시 DO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E(이하 'D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다량의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방치하는 등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위 DE으로 빼돌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나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7. 8. 7.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1억 원을 DE에서 사용할 파쇄기 의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합계 12억 6,065만 원을 DE의 공장부지 구입대금, 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1,000,000원을 마치 DB의 급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DB 명의의 DP은행 DQ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합계 106,252,09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9. 경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위탁대금 2,616,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일명 DR)인 DS 명의의 DT조합 DU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폐기물처리 위탁대금 합계 1,266,733,320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DE의 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6.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V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기계 대금 388,180,040원을 피고인 CY 명의의 DP은행 DW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DE의 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J 함코 2톤 크레인집게차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K 트라고 화물차량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E에 위 차량들을 정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10. 30. 경 D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826,635,415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CX은 2017. 8. 31. 경부터 피해자 DE의 주식 50%(2018. 12. 24. 경부터는 25%)를 보유하고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기계 설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장'으로서, 피고인 CY은 2017. 8. 31. 경부터 위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N 명의의 DP은행 DX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DE의 자본금 1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31. 경 DN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인 DY에게 이체하게 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X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9. 1. 경까지 DD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하여 DB으로부터 동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자격증번호 : DZ)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2014. 4. 14.경부터 2018. 8. 14.경까지 DB에게 월 35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라. 피고인 D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수질환경기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CX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35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2. 2019 1814 가. 피고인 DC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경상북도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DM군수로부터 경북 DL에 보관 중인 폐기물 21,000톤에 대하여 2018. 9. 30.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8. 8. 10. 경상북도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DM군수로부터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 4,533톤에 대하여 2019. 2. 9.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X, CY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동 운영하는 DD의 자금을 자신들이 DN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DE으로 보내 횡령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1. 24.경 경북 DL에 있는 DD 사무실에서 사실 DE이 DD에게 PE비닐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DE',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D', 공급품목을 'PE비닐', 공급가액을 '12,000,000원'으로 작성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8.경까지 14회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나 용역을 공급한 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73,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CX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DD 사무실에서,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DD이 DE으로부터 PE비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2,000,000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8. 까지 1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5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 DE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CX, CY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DD 1) 피고인의 대표자인 D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명령을 2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인 CX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2018. 7. 말경 1일 처리용량 100톤의 30일 분인 3,000톤(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은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484톤을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인 위 DD 사업장 인근 야외공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인 CX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인 DF, DG, DH 피고인 DF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A을, 피고인 DG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B를, 피고인 DH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X과 공모하여, 피고인 DF는 2016. 3.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고인 DG는 2017. 12.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고인 DH은 2016. 6. 경부터 2017. 5. 경까지 경북 DL에 있는 DD 사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폐기물이 이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고 승인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야외 공터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F는 폐기물 약 40,000톤을, 피고인 DG는 폐기물 약 8,000톤을, 피고인 DH은 폐기물 약 5,000톤을 위 DD 사업장에 운반하여 CX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X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사. 피고인 DI 피고인은 2018. 2. 경 CX, CY으로부터 경북 DL 소재 DD을 인수한 다음 그 무렵 CX을 위 회사 공장장으로 임명하면서 CX에게 위 회사 공장 운영을 위임하고, 그 때부터 2018. 7. 경까지 1주일에 1~2회 가량 위 회사 공장에 방문하여 그곳에 보관된 폐기물이 이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고 승인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야외 공터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X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 폐기물을 반입하여 회사를 운영해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DC, DA로부터 폐기물 반입 내역, 폐기물 관련 DM군청의 조치 등을 보고받고, CX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CX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하여 2018. 7. 말경 1일 처리용량 100톤의 30일 분인 3,000톤(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은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484톤을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인 위 회사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X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3. 2019고합9 가, 주식회사 ED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8. 2. 7.경 김천시 E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F(이하 'E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북 김천시 EG 도로 11,127 외 5필지, 매매대금 금 칠억 원정 (₩700,000,000원), 계약금 금 칠천만원정은 계약시 일시불 지불한다, 잔금 금 육억삼천만원정은 2018년 3월 30일 지불한다. 매도인 EH, EI, DS, 매수인 주식회사 ED(이하 'ED'이라 한다)"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EH, EI, DS의 이름 옆에 EH, EI, DS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H, EI, DS의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8. 1. 18.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사업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이를 허가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CX이 운영하는 DE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ED이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ED의 법인등기부, ED의 대표이사 EJ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ED 명의로 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2. 20, ED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조된 EH, EI, DS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5. 1.경 김천시 E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북 김천시 EK 도로 5,767㎡, 매매대금 금 이억원정(₩200,000,000원),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시 일시불 지불한다, 잔금 금 금일억팔천만원정은 2018년 6월 11일 지불한다,. 매도인 EI, 매수인 DE"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EI의 이름 옆에 EI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X, C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B는 2019. 1. 7.경 김천시 E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F 사무실에서, CX으로부터 "DD에서 DE 공장 부지 매매대금으로 나간 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유소 매매대금으로 나간 것처럼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X, CY이 DD의 자금을 횡령하여 DD 명의 DP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동생인 EL 명의 계좌로 2017. 9. 26. 송금한 DE 공장 부지 매매대금 2억 원이 마치 DD이 매수하는 주유소 매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유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7:30경 위 E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경북 김천시 EM, EN, EO)주유소건물 EP동, EQ동,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 원정(₩1,500,000,000원), 계약금 금 이억원정은 계약시 일시불 지불한다. 잔금 금 일십삼억 원정은 2017년 11월 05일 지불한다. 2017년 09월 26일, 매도인 EL, 매수인 DD 대표이사 CX"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L과 DD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2019. 3. 26.경 팩스를 이용하여 경북 FE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DM지청 301호실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X, CY의 DD 자금 횡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 B는 CX에 대해 DE 공장 건물공사대금 채권 약 12억 원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경 CX이 폐기물처리업체인 DD의 재산을 빼돌려 DE의 부지 구입대금, 공장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DE의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함으로써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2.경 피해자 ER은행의 ES지점장인 ET에게 DE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DE 대표이사 DN, 동동업계 경력 5년, DE 2018년 년매출액 646,620,000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금액이 1,801,434,09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DE 공장 건물 신축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E의 대표이사 DN는 폐기물처리업 경력이 전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DE은 2018년 매출액이 없었으며, DE 공장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1,596,226,483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N 등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검찰이 피해자에게 DE의 재산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9 20172) 피고인 DC은 경북 DL 소재 DD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내 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2) 당초 이 법원 2019고합17 사건(재배당 전 사건번호 이 법원 2018고단171)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D의 2017. 6. 22.경부터 2018. 5. 27.까지의 폐기물 36,454톤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후 이 법원 2019고합4 사건을 기소하면서 위 범행과 포팔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DD의 2017. 8. 18.경부터 2018. 7. 30.경까지의 폐기물 159,484톤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재차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중기소가 아닌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 3, 31. 이 법원에 2019고합17 사건의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던 '피고인 DD의 2017. 6. 22.경부터 2018. 5. 27.까지의 폐기물 36,454톤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2019고합17 사건의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던 위 범행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 설시하지 아니한다.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경북 DL 소재 위 DD에서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2018. 7. 말경 1일 처리용량 100톤의 30일 분인 3,000톤(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은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484톤을 승인받지 아니한 위 사업장 인근 야외공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CX, C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Z의 일부 법정진술 1. DC, 피고인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CX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U, DA, CZ, EV, E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임명장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DD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회신, DM군청 폐기물처리 추진계획, DD 민원제기 내역, 고발 내역,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현황(2015. 4.9. ~ A2018. 7. 30.), 폐기물 사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DD 경비업무일지(2017. 3. 14. ~ 2017. 11, 30.), 수사협조요청(폐기물배출업체 자료 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2019고합1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 11, 17, 38, 45, 46, 54, 62, 65, 72, 73, 83, 84. 101, 104, 125)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CX, CY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1.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DJ 함코 집게차, DK 트라고) 1. DD EX증권 CMA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교육수료 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2019고합1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1, 83, 102, 107, 126, 132, 173) [판시 제1의 다, 라 사실] 1. 피고인 CX, DB의 각 법정진술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교육수료 확인증 등 [판시 제2의 가, 마 1), 2), 바, 사 사실] 1. 피고인 DC, DD 대표자 DC, DF, DG, D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X, CY, CZ, E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C, CX, CY,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V, EW, E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매 등, 확인서, 사업장 인수 확인서, 임명장, 사실확인서 2매 1. 각 고발장,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현황(2015. 4. 9. ~ 2018. 7. 30.) 등, 폐기물 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DD 경비업무일지(2017. 3. 14. ~ 2017. 11. 30.), ㈜EA 허가증 및 운반량, ㈜EB 허가증 및 운반량, EC 허가증 및 운반량, 사진대지(폐기물) 1. 각 수사보고(2019고합4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 14, 15, 24, 27, 28, 33, 40, 96, 99) [판시 제2의 나, 다, 라, 마 3) 사실] 1. 피고인 CX, CY, DD 대표자 DC, DE 대표자 EZ의 각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1. 참고인 FA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 DE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 전자세금계산서(수취, 매입) 출력본,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2019고합4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5 내지 38, 41, 44)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I의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ED) 및 관련 서류,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 ED,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서(DE) 및 관련 서류,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변경계획 적합 통보DE 1. 각 수사보고(2019고합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9, 45, 65, 66)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I의 법정진술 1. F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2019고합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 39)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팩스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주유소), 주유소 매매계약서 파일 생성 정보, 각 주유소 매매계약서 파일 1. 수사보고(2019고합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9) [판시 제3의 라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고합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42) 1. E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메일 화면 캡처 사진 1부, 감정평가서 일부 사본 1부, DE 대출 신청서류 각 1부, 2019. 2. 28.자 견적서, 2018. 7. 11.자 견적서 1. 수사보고(2019고합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3, 14, 20)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C의 법정진술 1. FC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출장복명서, 사진대지(폐기물), 폐기물 반입현황 [판시 전과] 1. B에 대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조회 출력물 및 공소장, 판결문 등 70매, 조회 결과서(B),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X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적정 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형법 제30조(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1 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나. 피고인 CY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적정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형법 제30조(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3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CZ, DA, DF, DG, DH, DI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적정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형법 제30조(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B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마. 피고인 D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 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형법 제30조(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D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사. 피고인 DE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아.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X, CY, CZ, DA, DC, DD, DF, DG, DH, D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적정장소 외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H, EI, DS 명의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EH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H, EI, DS 명의 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X :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Y :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Z, DA, DB, DC, DG, DH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F, DI,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X, C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30. 자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7.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7.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대상을 '범칙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조항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범칙행위자가 아닌 법인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도747 판결3) 등 참조).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피고인 DD과 피고인 DE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아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한다.] 마.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Z, DA, DB, DC, DG, D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DF, DI,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X, CY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 : 판시 제1의 나 1) 마)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횡령액 2,776,635,415원 - 2인, 원 미만 버림) [ DM군은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대집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DD은 거액의 대집행비용을 징수당할 3)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로 확정됨. 상황에 처해 있는바, DD 주식의 양수인인 DI 등이 대집행비용 등으로 징수될 것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CX, CY 등과 공모하여 DD의 피고인 CX, C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DD은 피고인 CX, C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피해자인 DD이 피고인 CX, C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Z, DA, DB, D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DE, DG, D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Z, DA, D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Z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Z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CX, CY 등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와 반입 폐기물 중량 기록 및 보고 등의 단순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CX, CY 등과 범죄수익 취득이나 분배를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CZ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Z는 2017. 8. 18. 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DD의 직원으로 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와 반입폐기물 중량을 확인, 기록하고 이를 CX, CY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CZ는 폐기물 반입, 반출량 등을 기록하는 전산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DD에 출입하면서 폐기물을 적치하는 것 등을 통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적정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CX, CY 등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와 반입폐기물 중량 기록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와 반입폐기물 중량 기록 및 보고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폐기물의 반입과 적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핵심적 역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Z가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CX, CY 등이 자신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CZ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비록 피고인 CZ가 CX, CY 등과 명시적,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폐기물 적치를 통한 수익 취득 등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D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CX, CY 등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적정한 장소 외에 적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적치하고 이를 통하여 DD이나 CX, CY 등이 수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데 관하여(다만, 폐기물 적치를 통한 '수익의 취득' 등은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설령 공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CZ와 CX, CY 등 사이에는 암묵적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Z는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Z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A는 CX 등의 지시에 따라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가 어디인지,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기물 보관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A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A는 2018. 3. 경부터 2018. 8. 경까지 DD에서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 가능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적정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A는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DD에 계속 근무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DA에게는 최소한 불법적인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기물 보관량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A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DA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에 관한 범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DA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8. 2. 말경 피고인 CX의 소개로 DD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적치된 폐기물의 양이 엄청나서 놀랐다(2019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제714쪽).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DD에서 상무 직위로 월 3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인력과 장비 관리, DM군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수사기록 제715, 4616쪽). 폐기물이 상당량 방치되어 있었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임금도 줘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위 수사기록 제718쪽), 정확한 폐기물의 양은 몰랐지만, 4년 내지 5년 정도 쌓이면서 상당한한 양양이 된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위 수사기록 제720쪽).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폐기물이 반입되기만 하고 반출된 적은 거의 없었다(위 수사기록 제721쪽). DM군수가 DD에 보낸, 2018.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명령 공문을 보았고, 이를 활영하여 DI에게 보내주었다(위 수사기록 제719쪽), (검찰이 그럼 폐기물처리 명령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저는 폐기물을 받고 받지 말고 할 입장이 아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불이 나면 불 끄고 인력관리 하는 것이 다였지,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다. 2) CX은 검찰에서 '피고인 DA는 돈 관리 이외에는 제가 하던 일을 모두 하였고, 폐기물 반입과 보관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4030 내지 4032, 4744쪽), CZ도 검찰에서 '피고인 DA는 화재 진압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폐기물을 관리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A는 보통 앉아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폐기물이 쌓이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607~4608쪽). 3)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로 폐기물을 운반한 주식회사 EA의 대표자 DF와 주식회사 EB의 대표자 DG도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DA와 폐기물 반입을 협의한 후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수사기록 제1189~1191쪽). 3. 피고인 DI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I는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중 CX으로부터 '영업양도시까지 DD 사업장 등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해 줄 테니 CX과 CY이 보유한 DD 주식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사업장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17. 11. 14.과 같은 달 24. CX, CY과 DD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X, CY은 2017. 11. 15.경 자신이 추천한 DC에게 위 회사의 사내이사 등기를, 자신에게 위 회사의 감사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영업을 양도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DI 몰래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불법반입하여 적치한 후 그 수익을 횡령하였다. CX, CY이 저지른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피고인 DI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DI가 CX, CY과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DI에게 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I는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CX 등의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시 내지 승인함으로써 직접 위 범행 일부를 분담 실행하거나 적어도 CX 등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범행의 공동실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I는 고의범인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I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DI가 범행 기간 동안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상법 제 393조 제1항). 그런데 범행 기간 동안 DD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DC이 유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 기간 동안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법적 대표자인 사내이사 DC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CX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DC은 DD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 DI이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합4 사건의 수사기록 제403쪽,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2쪽), CY도 이 법정에서 'DC은 DD의 바지사장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 DI이다'라고 진술한 점(CY 증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DC도 검찰에서 'DD 주식의 실질적 양수인은 피고인 DI이고, 저는 피고인 DI의 지시에 따라 DD의 사내이사직을 맡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위 수사기록 제309, 310쪽), 피고인 DI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가 DD의 실질적 양수인이다. 제가 운1 영하는 FD 주식회사의 중역들에게 각 지역별 프로젝트를 맡기고 있는데 DC에게는 대구경북지역을 맡겼다. 다만 DC에게 대구경북지역을 맡긴 이후에도 제가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DD 사업장에 방문하여 CX과 폐기물 처리 방향을 협의하는 등 DD의 경영에 많은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위 수사기록 제730 내지 732, 2253, 2254쪽) 등을 종합하면, 범행 기간 동안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형식적 대표자인 DC에게라기보다는 DC을 지휘, 감독하였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DI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DI와 변호인은, CX이 2018. 7.까지도 피고인 DI에게 회계장부 등 DD의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DD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DI에게는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주식의 양수인이 주식의 양도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인계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에 의해 당해 주식회사의 이사회 내지 이사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DI가 형식상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 피고인 DC을 지휘·감독하여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상,4) CX으로부터 DD의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DD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피고인 DI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DI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I가 CX 등의 폐기물반입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지시 내지 승인하였 4) 피고인 DI도 검찰에서, 자신과 DC이 협의하여 CX에게 법인 운영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265쪽). 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I가 DD 주식 양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반입됨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CX을 공장장으로 임명한 후 CX 등에게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CX 등이 위 장소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X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 DI에게 영업양도시까지 DD 사업장 등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해 줄 테니 DD 주식을 양수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DI가 먼저 저에게 DD 주식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02쪽,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13쪽, 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 DI는 DD 주식을 양수할 당시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위 폐기물로 인해 DD 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1, 2쪽), 그럼에도 피고인 DI는 저를 DD의 공장장으로 임명하면서 저에게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적치된 폐기물은 향후 열병합발전소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다(위 수사기록 제3071, 3072쪽,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3쪽, 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DI는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계속해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제가 피고인 DI 몰래 폐기물을 반입한 적이 없고, 피고인 DI가 폐기물 반입을 제지한 적도 없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8쪽, 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X 증언 녹취서 제3, 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Y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I가 먼저 CX에게 DD 주식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CY 증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DI는 DD 주식을 양수할 당시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저 폐기물을 치울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DI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724쪽, CY 증언 녹취서 제1, 2쪽), 피고인 DI는 DD 주식을 양수할 당시 DD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CY 증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DI가 CX에게 '폐기물은 열병합발전소의 좋은 재료이니 걱정하지 말고 반입하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청취하였다(위 위수사기록 제4724쪽, CY 증언 녹취서 제2,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Z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I는 일주일에 1회 정도 DD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당시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피고인 DI도 이를 목격하였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4606쪽, CZ 증언 녹취서 제1쪽). 피고인 DI는 DD 주식 양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위 수사기록 제4607쪽), 피고인 DI가 DD 사무실에서 CX에게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 다 소각하면 되니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폐기물을 받아도 괜찮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청취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606, 4607쪽, CZ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Y의 자녀인 EV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I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DD 사업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EV 증언 녹취서 제1쪽), 피고인 DI는 평소 자신이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선구자라는 자랑을 하거나 DD 부지와 건물 및 폐기물을 전부 사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DI가 2017년 여름 또는 가을경 DD 사무실에서 동태찌개를 먹으면서 CX에게 '나 아니면 이런 회사를 누가 사', '내가 발전소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 다 연료고 돈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청취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108 내지 4110쪽, EV 증언녹취서 제2, 4, 5쪽), 또한 피고인 DI가 CX에게 '원래대로 하라'는 발언을 하는 것도 제가 직접 청취하였다(EV 증언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DI는 검찰에서 "2017년 초순경부터 제가 먼저 CX에게 DD을 인수하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었다(위 수사기록 제4793쪽). DD 주식양수 당시 DD 사업장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DD이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처분 등을 당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위 수사기록 제734, 2253, 2254, 4792, 4793쪽), 폐기물을 SRF 발전사업을 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위 수사기록 2251쪽). DD 주식을 양수한 이후 2018. 10.경까지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DD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제가 DD 사업장에 방문할 때 피고인 CX이 저에게 DM군수가 계속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 주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군청에 방문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253,2254쪽).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2018. 3. 이후에도 계속하여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위 수사기록 제2256, 2268, 2281, 4791쪽). (검찰에서 피고인 DI에게 DA가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왜 이를 막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몇 차례 답변을 하지 않다가) CX이 인수를 해주지 않아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폐기물 추가 반입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위 수사기록 제2257~2259쪽), CX에게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위 수사기록 제2262 내지 2265, 479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I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 DI는 DD 주식 양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I는 CX 등에게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위 발언은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하라는 등의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바) CX 등이 피고인 DI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던 것이었다면, 피고인 DI는 위 범행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형식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DC을 통해 CX의 공장장 지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CZ, DA 등 직원들에게 더 이상 폐기물을 반입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I는 위 범행을 인식한 이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수사기록 제2257쪽 등 참조).5) 오히려 2018. 4. 13. CX에게 CX이 DD의 공장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한 업무사항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449쪽).6) 5) 피고인 DI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8. 4. 내지 같은 해 6.경 DA 등 DD의 근로자들에게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뒤늦게 '더 받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현장 유지를 위해 약 40 내지 50톤의 폐기물만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수사기록 제4801, 4802쪽). 그러나 DA 등 DD의 직원들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피고인 DI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DI가 앞으로 약 40 내지 50톤의 폐기물만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이를 즉시 이행하였을 것인데, 2018. 7.경까지도 계속해서 50톤을 초과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반입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발언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X, CY 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나. 피고인 CZ, DA, DG, DH 20,000,000원 이하 벌금 다. 피고인 DF, DI 2년 이하 징역 라. 피고인 DB 10,000,000원 이하 벌금 마. 피고인 DC 45,000,000원 이하 벌금 바. 피고인 DD 49,500,000원(= 2018. 5. 17.자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110,00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 1.5) 이하 벌금 사. 피고인 DE 49,500,000원(= 2018. 5. 17.자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110,00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3배 × 1.5) 이하 벌금 6) 피고인 DI와 변호인은 CX이 영업양도시까지 DD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I 측과 CX, CY이 2017. 11. 14. 체결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특약사항으로 CX, CY이 2017. 11, 16, 내지 같은 달 18.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후 CX, CY은 DD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위 수사기록 제410~417쪽). 아. 피고인 B 15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X, CY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7)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2)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8)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CZ, DA, DB, DC, DF, DG, DH, DI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DD, DE 7)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8)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X, CY D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X은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한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DD은 위 행위로 인해 2017. 6, 20.과 같은 해 7. 17. DM군수로부터 각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DD의 공동주주였던 피고인 CX과 CY은 위 공터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여 위 각 영업정지처분을 정지시킨 뒤 2017. 8. 18.경부터 2018. 7.말경까지 DD 사업장 인근 야외공터에 무려 159,484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위 공터에는 소위 FF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가 형성되었는바, 위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 화재로 인한 연기,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폐기물 더미가 외신을 통해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바, DM군이 대집행으로 위 피고인들과 DD을 대신하여 위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는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 CX, CY은 위 폐기물 방치로 DM군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DD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위 폐기물을 방치한 채 DE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 DD 소유 재산을 DE으로 빼돌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공모한 후, 위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DD의 폐기물처리대금을 위 DE의 공장부지, 기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의방법으로 , 자신들이 이업무상 보관하던총 2,826,635,415원 상당의 DD 소유 재산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감추려는 등의 목적으로 DE과 DD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DE의 자본금 100,000,000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DD과 DE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X과 CY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피해 재산 추징 등을 통해 DD에 대한 피해회복 및 DM군의 대집행 비용 징수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X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Y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Y에게는 부양해야 할 장애등급 2급의 모와 장애등급 5급의 부가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Z, DA, DC, DF, DG, DH, DI 피고인 CZ, DA는 D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DC, DI는 위 회사의 대표자, 운영자로서, 피고인 DF, DG, DH은 폐기물운반업자로서, 각 CX 등과 공모하여 DD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위 공터에는 소위 FF으로 불릴 정도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가 형성되었음에도 위 폐기물 더미는 CX 등이나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피고인 DA는 현장관리자로서 인력과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DI 역시 DD을 인수한 이후 그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CX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DC, DF, DG, DH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Z도 비록 범죄가담형태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A는 뒤늦게 범행에 가담하였고,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결과에 대하여 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D로부터 피고인 CZ는 월 180만 원, 피고인 DA는 월 3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C 역시 형식적 대표자로서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 CZ, DA, DC이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CX과 CY이 위 범죄수익 대부분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I에게 귀속되는 범죄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C, DI는 범행 후 폐기물 더미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며, 화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점, 피고인 DF, DG, DH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하여 DD의 반입 폐기물 처리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CZ와 D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A, DF, DG, DI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H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 DA는 만성 신장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H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입한 폐기물의 양,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B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취득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피고인 DB이 한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B이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B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D, DE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의 정도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증거위조와 위조증거 사용 및 20억 원의 대출을 시도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시기, 규모,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위 각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미수 범행은 자신이 CX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의 가 1항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 DS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5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고종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