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0

범죄사실 [2012고단260] 피고인들은 E가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A로부터 H가 자신이 고소한 I가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힘을 써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H에게 마치 J1 법원 및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H가 원하는 대로 I를 구속시킬 수 있고, 피고인 B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조카여서 그 친척을 통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J은 H에게 자신들이 위와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A는 위 사람들을 통한 검찰 및 법원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E는 2010. 7. 중순경 피고인 A 를 통하여 H에게 J 이 순천지역에 발이 넓어 검찰, 경찰 등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전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G 모텔로 오도록 하여 H를 E의 객실로 데리고 가 H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E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E는 H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면 100% 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개시켜 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H와 K L 모텔 유치권 문제로 인한 민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내가 '아제'한테 전화를 해놨으니 광주고법으로 찾아가 봐라"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 그 후 피고인 A는 J과 함께 2010. 7. 17. 저녁에 순천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H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H에게 J "E과 함께 일하는 건설회사 사장인데, 순천지청 수사과장하고도 막역한 사이이고, 순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관들도 다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줬고, J은 위 H에게 "순천지청 수사과장을 통하여 순천지청의 담당검사와 독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H에게 "걱정마라, 저분을 믿어라, 검사를 독대하면 일이 한달 내로 처리가 될 것이고, 분명히 I가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7. 19, 15:30경 순천시 에 있는 H 운영의 L 모텔에서 위 H에게 J1 순천지청 수사과장 등을 통하여 I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인사를 해야하니 200만원을 달라, 나를 믿어라 나도 모텔이 있으니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H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A 의 처인 P의 우체국 계좌(Q)로 송금받고, 위 20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R에 있는 S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T'이라는 주점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7. 20. 14:00 경위 L 모텔로 찾아가 H에게 그 전날 보내준 위 200만원으로는 위 수사과장 등을 접대하는데 부족하다면서 300 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를 믿은 H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P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위 30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저녁에 위 G 모텔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J은 위 I가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수수하고, E, J은 이와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8. 24.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L 모텔 유치권과 관련한 H와 K의 민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에 U라는 직원이 있는데 B이 그 조카다, U가 담당 판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2010. 9. 3. 선고될 위 민사사건 판결문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H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P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위 2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G 모텔 카운터에서 식사비용 23만원을 공제한 177만원을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E는 위 민사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를 위하여 담당 판사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 E는 이와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2.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W' 찻집에서, 피해자 X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3. 13.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쌀 납품업체는 부도가 나 거래처에 3,6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원 및 카드대금 600만원 상당이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중순경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81, 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27. 순천시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대리점에서 대리점 운영자 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A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에 있는 '순천교도소' 접견실에서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AC에게 면회를 가 '피해자를 고소한 AD을 만나 합의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5. 피해자의 동생 AE으로부터 AD 합의를 보기 금원 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A, B 통화)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0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서(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첨부) [2012+2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H의 재판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일부 금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A는 공제한 금원의 명목이나 액수에 대하여 다소 진술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H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A와 함께 H의 모텔 등을 방문하여 수회 H에게 소송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와 H의 남편에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아제'라고 소개한 광주고등법원의 직원과 만나게 한 점, 피고인 B은 2012. 2. 6. 검찰 조사를 받고 다시 소환이 예정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동생(2010. 8. 24. 피고인 B 이 순천으로 같이 온 후배인 A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준 것 같고, B씨한테는 안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수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AG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G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