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실시한 경남 D시 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인인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자원봉사자 F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경남 D시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3.19.경부터 2013. 4. 23.경까지 E 후보자의 홍보메시지 발송 및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F에게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7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위 F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9.경 경남 D시 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187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자원봉사자 H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D시 중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권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H에게 그와 같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237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1.경 경남 D시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4. 1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서 E 후보자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I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J에게 현금 45만 원을, 2013. 4. 1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K에게 현금 21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I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46만 원을, 위 J에게 현금 46만 원을, 위 K에게 현금 21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K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224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1.경 경남 D시 2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4. 1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7일 동안 위 E 후보자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L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42만 원을, 다음날인 2013. 4. 22.경 위 L에게 현금 7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49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K, J,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150만 원 ~ 1283만 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150만 원 ~ 1283만 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발된 이후에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후보자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주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등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