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D 또는 E가 C인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과 E는 둘 중 나이가 많은 D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4. 24. 16:00경 충남 예산군 F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 G으로부터 교부받은 'olleh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각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C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D, E는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C을 통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89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뒤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0. 2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그램을 자신의 옆구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23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자신의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였을 수는 있지만, 달리 피고인이 에게 교부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마약 투약자들 사이에서 소위 'F'으로 불리는 자로서 주로 구속된 마약사범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구속된 마약사범에게 공적을 쌓아 주는 역할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일을 해 왔다. E가 2016. 3. 9. 16:00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고, 다음날 11:51 경에 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E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그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친구인 G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전철역 부근에서 E를 만나 함께 커피숍, 피씨방 등에서 G이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다가, 2016. 3, 10. 22:00경 G의 연락을 받고 위 D 전철역 6번 출구 부근에서 G 을 만나 필로폰 0.28 그램이 든 주사기를 받은 후 이를 E에게 건네주려다가 2016. 3. 10. 22:10경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D전철역 부근에서 E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범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E와 얼굴을 보면서 식사만 하려고 만났다가 E의 집요한 요구로 인하여 필로폰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최소한 6번은 필로폰 매도, 매매 알선, 교부 등 필로폰 유통 관련 범행이 포함되어 처벌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1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6,25. 02:5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해찬솔오리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협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8: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같은 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방배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체포경위) 1. 동영상 발췌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 중임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피고인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피고인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데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면 된다.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G이 알려준 위챗 아이디 'H'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6. 6. 30. 17: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위 식품점에 맡겨 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및 체크카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및 체크카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및 체크카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조선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9:45 경위 'J'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Q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R), S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U), V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W),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Y)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말경 Z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속칭 세탁(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한 후 Z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체크카드 1장당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6. 7. 1, 10:37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 신대방역 4번 출구 앞길에서 A으로부터 O 명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R), S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30.경 16:0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AC 세무관리팀장 AD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2016년 법인세 납무문제로 부득이하게 통장을 대여받고자 합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을 대여하면 당일 140만 원, 3일 최대 4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은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및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E 의 진술서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분석) 및 분석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 휴대폰 분석) 및 분석자료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A 이 영수한 체크카드 사진(증거목록 5번) 1. 피고인 Al 2016. 6. 30. 양수한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촬영한 사진 1. 피고인 A의 위챗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고인 B의 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접근매체 전달, 보관 역할은 위와 같은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범행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 범죄, 인터넷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가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던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짜 금목걸이 1개, 1975년 및 1981년에 제조된 100 원 기념주화 2개와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C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한 범행이고,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범행 상대방인 C은 원 소유자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므로 본건 범행으로 C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절도범죄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고 지적장애 (3급)가 있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고등학교까지 큰 문제 없이 졸업하였고, 그 후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범자들과 어울리면서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성행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현재까지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직업 자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의 생활환경 또한 불안정하지만,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금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모습을 유지하고 안정화시켜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닉네임 'F'으로 여자인 척 하면서 G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 피고인이 고용한 J(여, 34세)을 보내어 J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5.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0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장소를 바꿔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3차례나 단속되어 2013. 9.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채무자 C의 '급전이 필요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후 같은 해 7.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 3층에 있는 모란법무법인에서 위 채무자에게 원금 1,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1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자는 월 10부로 정한 다음 같은 해 12. 7.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6명에 대하여 원금 합계 4,7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합계 1,32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가항과 같이 채무자 C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2. 7.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받아 연 25%를 초과하여 연 12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합계 1,675만 원을 수수하여 연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 초과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경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채무자 C가 빌려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위 채무자에게 '2017.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신체 일부를 중국동포에게 기증함을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체기증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 경까지 약 10회 걸쳐 위 채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이 씨발 쓴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이 새끼야 어디에 있어 너?", "니가 니 몸으로 때우든가", "이 개새끼, 전화를 하면 처받지도 않고 이 씨발놈이 약을 좇나게 올리네 이 씨발놈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암 걸리겠어, 이 씨발놈아 돈 1,000 만원 가지고 씨발, 이 거지새끼도 아니고 니미 좆같은거", "니 말대로 거기 쓴 대로 너 중국 사람한테 이식하게 되면 돼. 같이 데리고 갈거야 다 한 6명 갈거야" 등으로 반복적으로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D, E, F 통화수사, G 통화수사, 추가 채무자 확인 및 이자율 계산, 피의자 이자수수금액 확인) 1. 신체기증각서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일종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통화하는 행위 등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채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28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로5로 44(명지동)에 있는 창남원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그놈포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C빌딩 203호 D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로서 피해자 (주)금오전기의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2012. 4. 27.경 1억원을, 2012. 5. 17.경 8천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9.경 피해회사의 통관비용으로 지급하고 남은 77,579,54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C와 공모하여 2014. 10.30.08:00경 공주시 D 지상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모인 E, F의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제적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I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분묘발굴의 목적이 소재 임야를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E. F의 제사를 지내고 분묘의 벌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거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있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는 제안을 듣고 위 식당 앞 골목길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위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선 직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 깨어나 보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식당 앞 골목길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 없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위 식당 앞 골목길의 바닥 또는 담벼락 등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쳐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동기가 불분명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각자 술자리를 파하여 위 식당을 나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위 식당 앞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술 마실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조대부고 몇 회냐?"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서로 시비를 걸거나 다툰 적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조대부고 몇 회냐?'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위 식당 앞 골목길에서는 대화를 나누거나 다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식당 주인인 F님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G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보아 곧 싸움이 붙을 듯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격할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5병 정도인데 당시에는 소주 2병만을 마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분식집을 불상의 남자와 나간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이 원인이 되어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마찰에 의하여 뒤통수 부위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긁히는 상처(찰과상)와 같은 부위에 길이 5㎝ 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그런데 위 식당 앞 골목길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쓰러진 곳은 벽돌과 시멘트로 축조된 담벼락 부근이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길바닥이나 담벼락에 부딪칠 경우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식당 앞 골목길에서 담벼락과 인접한 길바닥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가 발견된 점, 각목이나 돌 등 위와 같은 상처를 낼 수 있는 물건이 위 식당 앞 골목길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H병원 의사 1이 피해자의 상처가 흉기에 의한 것인지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해 위 식당 앞 골목길로 갔으나 피해자가 쓰러 질 듯이 비틀거려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도 자리를 피하였다는 것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행인 G 바로 옆인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피해자를 챙길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월일자불상경부터 2012. 월일자불상경까지 D과 교제하던 중 위 D의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을 자주 만나게되자 D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가 대하를 좋아하니 인천 쪽에 가서 대하만 먹고 금방 오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와 함께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하와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깨야하는데 차는 불편하니까 모텔 가서 샤워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한다. 잠깐 모텔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며,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상한인 1년으로 정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가마솥 개장국' 식당 앞길에서 변전소 쪽에서 변동성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를 후진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386 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그 중 1회는 본건 범행일로부터 1개월 전의 것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1:22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시아6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7차아파트 706동 앞 도로까지 2m 가량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709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2014. 3. 17.부터 2014. 10. 0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8.임금 1,300,000원, 2014. 9.임금 1,300,000원, 2014. 10.임금 419,354원 등 합계 3,019,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F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3.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위 슈퍼캡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분쇄 골절, 비골 골절 동반한 경골 고평부, 무릎, 우측 및 견열골절, 후방십자인대, 무릎, 우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견적비 8,539,320원이 들도록, 제1항의 포터 IⅡ 화물차에 견적비 1,413,379원이 들도록, 제1항의 모닝 승용차에 견적비 1,610,84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I의 피해는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구제되고 있는 점 - 불리한 성상 : 피해자 1의 피해가 중한 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도 미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