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5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9. 14:4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텔레그램’에 게시된 ‘마리화나(대마초)’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1:1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ID: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7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고 SNS 등으로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전송받고,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출입문에서 첫 번째 칸 변기 아래 부분에 붙여놓은 대마 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23: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워터파이프에 물을 채우고 돌출부에 대마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2. 02:0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ID: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은닉한 장소를 전송받고,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주차장 내 계량기함 왼쪽 아래에 있던 지퍼백에 들어있는 엑스터시(MDMA) 6정, 케타민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라.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2. 03:00경 서울 서대문구 K 호텔 L호에서, MDMA(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0.5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5. 02: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엑스터시) 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0.2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0. 15: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0.2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M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1개당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2. 10.경 통신사 N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합26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3. 1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약 1주일 전 서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03:4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77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1g 중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68 4.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무선이어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피고인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0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69 5.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9:3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S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D, U,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대화내역 1. P조합계좌내역(피고인) 2021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2021. 1. 2.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1,92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의 점 : 매매 대금 720,000원 추징함. 판시 제1의 다항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 매매 대금 1,000,000원 추징함.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 2회 투약분의 시가 200,000원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마약을 끊고 싶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범죄들을 자수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V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동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 및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