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주)(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D은, 사실은 평택시 F 일대 약 420,090㎡에 대하여 가칭 'G지구도시개발사업'을 구상하고는 있으나, 2005, 10.경 평택시에서 확정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위 부지는 주거용지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이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위 부지 중 일부인 H 등 약 107,893㎡에 대하여 D이 IJ의 대표이사)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 등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실효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D은 피해자 K으로부터 토지 잔금 등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H 등 약 107,893㎡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D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실무적인 일을 추진해온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투자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평택시 H 일대 약 420,090㎡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을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최초 확보한 면적은 약 115,500m 정도 되는데 부채 해결을 위해 약 56,080㎡m를 매각하고 현재 확보한 부지면적은 약 59,400m㎡ 정도 된다. 위 약 59,400m² 1) 공소장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을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장 등으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D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부분에 대한 토지대금이 약 1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3억 원 정도는 지급하였고 토지잔금 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투자를 해라. 당신이 토지대금 30억원, 용역비 등 운영자금 20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00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6. 1. 26. 경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H, N 토지에 관하여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추진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5. 10.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계약금, 용역비 등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10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다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K 진술 부분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G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2006. 1. 26. 1차 합의서, G도시개발사업 자금집행내역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첨부), F 도시개발사업구역 계약내역(계약일자별), 토지작업용역비 내역, 도시개발용역비 내역, G지구 도시개발사업(2006. 3.),2006.4.6.2차 합의서, 2006. 6.26. 3차 합의서, 2006. 7. 12, 4차 합의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G지구 도시개발사업 Project 보고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자료,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D 양심고백서 사본, 공범 D 항소심 판결문, 공범 D 상고심 판결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편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H, N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33억 원 중 103억원 정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여 정도 피고인은 원래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고, D은 피해자와 2006. 1. 26.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사업 수익에 대한 지분을 5:5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3. 중순경 50억 원을 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 되자 D에게 7:3으로 지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 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50억 원을 넘는 자금을 집행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까지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3 번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E의 대표이사로 2002년경부터 평택시 H 일원 88필지 약 127,300평의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G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05. 11.경 P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및 D은 2006. 1. 중순경 Q 을 통하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E에서 소유하고 있는 H, N 토지 약 18,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133억 원 중 미지급 잔금 30억 원 및 기타 운영자금 20억 원을 합한 50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4) 이에 피해자는 2006. 1. 26. M 사무실에서 D 및 피고인과 사이에 M와 E은 지분비율을 5:5로 정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M는 E에게 H, N 토지 약 18,000평의 잔금 30억 원 및 운영자금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투자하고, M가 위 50억 원을 투자한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M에게 10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5) 그러나 사실은, D은 ㈜J의 대표이사인 을 통하여 H, N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06. 1. 중순경 당시 I이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약 9억 원 만을 지급하여 거의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있었고, 피고인 및 DI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D I으로부터 G지구 토지 중 R, S, T, N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6) 한편, 피해자는 D 및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06. 3. 30.까지 6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1차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합의의 내용과는 달리 H, N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지구 중 H, N 토지 이외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3) 이에 피해자는 2006. 4. 6. D과 사이에 M E에게 2006. 4. 5. 까지 64억 원(합의서에는 '66억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64억 원이 투자된 H, N 토지 이외의 사업부지(합의서에는 '구만육천평'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에 대한 매입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M에서 1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분비율을 M와 E이 7:3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 2차 합의 당시 피고인도 동석하였다. 7) 피해자는 2006. 5.경 평택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5. 10.경 평택시에서 발표한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는 보전지구로 분류되어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고, 그 후 2006. 6.26. D과 사이에 E이 2006. 7. 10. 까지 M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 등 109억 3,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보유한 G지구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수익을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3차 합의'라고 한다)4. 8) 그러나 D1 2006. 7. 10.까지 3차 합의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또다시 2006. 7. 12. D과 사이에 E이 2006. 7. 24.까지 M에게 112억 3) H, N 토지의 경우, 이 2004. 3. 7.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실효된 상태에 있었고, D 및 피고인은 2006. 4. 21에 이르러서야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U, V로부터 매매대금 126억 900만 원에 재매입하였다. 4) 한편, 3차 합의 과정에서 전체 G지구 토지 중 H, N 토지에 관하여는 E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M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까지도 H, N 토지에 관하여 이 매매대금으로 10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2006. 7. 초경 자신이 편취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62쪽).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E이 보유한 G지구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수익을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4차 합의'라고 한다). 9) 한편,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50억 원을 빌리기로 하기 전날인 2006.1,25. 17:00~18: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M 부근에 있는 상호가 기억 나지 않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전에 사업부지 18,000평을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3억 원을 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계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여기서 돈 빌리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알아서 50억 원을 빌려올 테니 D사장(D)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다음날 피해자와 계약을 진행하여 2억 원을 빌렸고,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 이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D 2006. 7. 말경 내지 8. 초순경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2006. 1. 25. 피고인에게 H, N 토지에 관한 계약이 모두 소멸되었으니 공동사업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고 자신이 하자는 대로 5) 수사기록 제475, 649, 652쪽 하자고 말하여 1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양심고백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양심고백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차 합의 전날인 2006.1, 25. D으로부터 H, N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억 원이 실제로 투입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6. 3. 2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이후에도 D의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6. 3. 27. 이전의 편취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6. 3. 27. 이후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은 2차 합의를 하기 이전인 2006. 3. 말경까지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요청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D이 피해자와 사이에 2차 합의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합의 현장에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2. 말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M의 부회장 직함을 받고 M로 출근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위 사업부지인 H 일대 땅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06. 5. 중순이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저로부터 받아간 돈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하였다. 2006. 5. 중순경 제가 E에 준 돈 중 2억 8,000 만원을 돌려받을 때쯤까지 피고인이 E의 회장 노릇을 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이 맞고, 피고인도 제가 E에 2006. 5. 10.경까지 돈을 준 것 전부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6. 5. 10. 저로부터 총 101억 1,000만 원이 건너갈 때까지 여전히 M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후 잠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은 검찰에서 "제가 잠적한 2006. 5. 중순경까지는 피고인이 E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도 M로부터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알고 있다. 2006. 3. 말까지 M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고인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가 요청하여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시공사선정을 알아보는 등 역할을 2006. 5. 경까지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06. 3. 말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E에 2006. 5. 경까지 약 100억 원의 자금을 준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6. 5.경까지도 D의 편취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6. 3. 27. 이후로는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 6) 수사기록 제651쪽 7) 수사기록 제650쪽 8) 수사기록 제651쪽 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6. 3. 27. 이전에 이미 D과 편취행위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금원 중 상당 금액을 수령하였고, 2006. 3. 27. 이후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D의 동일한 기망행위에 의해 금원이 편취됨으로써 2006. 3. 27. 이전 및 이후의 각 편취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2006. 3. 27. 이후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관련 인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합계 10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범행동기,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등에 사용되었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 61억 원 정도가 실제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10)), 피해자가 D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사업부지일대는 이후 피해자의 노력으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은 제1심에서 징역 7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D이 선고받은 양 9)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수사기록 제667쪽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등의 말만 신뢰한 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10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피해액의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