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12세), D(남, 10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한 살 때부터 놀면서 시끄럽게 하거나 밥 먹을 때 흘리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뺨 등을 때리고, 나무 재질 효자손과 나무 재질 몽둥이, 신문지를 겹겹이 말아 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을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아동들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거나 운동하는 장면을 매일 찍어 보내라고 하여 감시하고, 기간을 정해 체중을 빼지 못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그러니까 니 꼴리는 대로 살아 미친년이 시발, 말이 좆같이 들리냐, 경찰에 신고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처와 피해아동들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바로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고, 처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피해아동들에게 그대로 노출시켜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당시 1세)이 놀다가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개새끼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뺨을 1회 후려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 22: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녀들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잡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볼을 꼬집어 흔들면서 밀치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10. 19. 인천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12. 18.까지 피해아동 C 핸드폰(010-****-****), 피해아동 D 핸드폰(010-****-****), 모친 B 핸드폰(010-****-****)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7:30경 유선 및 문자로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 17: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피해아동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에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처벌 받아야 되는 거야, 법 좋아하는구나, 전화 받아봐, 지금 내 전화, 다 수신 거부 해놓은 거야, 우리 가족은 아빠 필요 없는 존재구나, 아빠는 혼자네,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폭행 가. 2019. 11. 3.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20:00경 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는 외투에 대하여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외투와 천 소재의 리빙박스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1.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21:30경 1.항 장소에서, 캐리어에 작업복과 짐을 싸들고 귀가 한 후 피해자 B에게 벨트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아오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차에 가 찾던 중 벨트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쇠 소재 벨트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바닥에 던진 컵과 물을 뿌린 컵 1. 피의자가 피해아동을 때릴 때 사용한 테이프로 감은 신문지 1. 피해아동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고지) 1. 피해자 B 작성의 일기장 및 아동의 피해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몽둥이)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촬영 및 피의자 임시조치위반사항 내용 편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정상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아동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B가 자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폭행 범행 태양과 동기가 각각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B와 피해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엄벌을 원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