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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14

범죄사실 2022고단3314 피고인은 2022. 4. 11. 18:12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D(여, 37세)을 향해 뛰어가며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82 피고인은 2023. 1. 20. 08: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9cm×19cm×6cm)을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린 오른쪽 팔 부위 및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위 벽돌이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피해자, 범구 등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진단서, H병원 진단서 1. 압수된 공사장 벽돌(증 제1호) 1.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발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검사 결과, 판결전조사 회보(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59)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에게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일면식 없는 여성인 행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또는 합의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한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관리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3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22:10경 대구 중구 I 앞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의 2층에서 'C컴퓨터학원'을, 같은 건물의 3층에서 'C실용음악학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이하 '자격근로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1995년경부터 2014. 2.경까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2014. 2.경부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각각 개설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자격근로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등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료한 자격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C컴퓨터학원'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중 'ITQ 한글' 등 6개 과정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중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 1개 과정을 각각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C실용음악학원'의 수강생 중일부가 'C컴퓨터학원' 개설의 'ITQ 한글'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수강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7.경 'C컴퓨터학원'에서 'C실용음악학원'의 수강생인 D가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훈련기관을 'C컴퓨터학원', 수강과정을 'ITQ 한글', 훈련기간을 '2012. 1. 26.부터 2012. 2. 17.까지', 청구금액을 '131,2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실용음악학원' 수강생 명의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D가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한 적이 없음에도 D가 'C컴퓨터학원'에서 'ITQ 한글' 과정을 수료하였으니 지원금 131,2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조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31,2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31,2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0,856,400원을 편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훈련기관 수사의뢰, 훈련실시 현황 자료요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설문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정정) 알림, 훈련과정 상세정보,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대리신청서, 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각 수사보고(훈련생 G, M, N, O, P, Q, R, S, T, U, V, W, D, X, Y 전화조사, 피의자 운영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전화조사 결과), 부정 수급액 환수내역, 통장 사본(Z), 훈련생 추가 수강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같은 날 제출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성립하는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 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이상을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인천 서구 C빌딩(현재 명칭 : D빌딩)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E는 위 B의 매형으로 C빌딩 건축 시행사이자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G은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자로서 B의 부탁으로 후배인 I을 통해 경비용역을 동원해준 자이고, I은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도록 소개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G과 I의 소개로 B로부터 C빌딩을 봉쇄하는 경비용역을 맡은 자이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 피고인 K)는 2018. 3. 20. C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인바, 피고인 K은 위 J의 대표로서 B 측이 점거 중인 위 C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고자 피고인 L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위임한 자이고, 피고인 L는 C빌딩의 분양대행업자로서 피고인 K으로부터 용역인력동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M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인 M은 피고인 L의 의뢰로 C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인력을 동원한 책임자이다. 위 C빌딩은 1995. 5. 20.경 주식회사 N을 건축주로,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 주식회사 N의 부도로 공사비 지급이 문제되자 주식회사 O에서 2001. 4.경 주식회사 N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2. 9. 4. 공사대금 약 3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07. 1. 23. 위 공사대금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정규복으로부터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대금 및 위 빌딩 추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관한 C빌딩 유치권을 P저축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P저축은행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상실하였다. 한편, B는 2010. 10.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며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C빌딩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P저축은행의 부도로 더 이상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 2.경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R저축은행, S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C빌딩을 완공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C빌딩을 주식회사 T에 신탁하고, 위 T에서 C빌딩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공매가 최종 유찰되었고, 결국 2017. 12. 21. 위 J가 위 T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C빌딩을 매매하였다(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각 생략한다). J는 2018. 3. 20. 매매대금 219억 원 전부를 지급하며 그 앞으로 C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C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하도급 공사업자들인 유치권단에게 공사대금 합의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C 빌딩에 대한 유치권도 모두 소멸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B는 2018. 3. 31.경 피고인으로부터 J에서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C빌딩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E, G과 상의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라도 J 측의 C빌딩에 대한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I, B, E, G은 2018. 3. 31. 밤부터 C빌딩 부근에서 J 측의 진입시도에 대비하며 대기하였고, 2018. 4. 1. 05:46경부터 같은 날 06:08경까지 C빌딩 앞 노상에서, U 등 용역인력 20명을 동원하여 J 측에서 동원한 용역인력의 진입시도를 막으며 피해자 V(23세) 등 16명[W(30세), X(27세), Y(26세), V(23세), Z(35세), AA(27세), AB(34세), AC(28세), AD(29세), AE(29세), AF(19세), AG(32세), AH(20세), AI(19세), AJ(20세), AK(30세)]을 밀치거나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I, B, E, G은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L 동원 명단 1. 각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원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판시 폭행의 정도나 물리적 충돌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도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에 자재를 공급하였던 업체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1억원의 채무는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가진 판매대금 채권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업체들로부터 채권들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도 피고인이 납부하고 지불하여야 할 세금, 임금, D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을 다른 곳에 매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D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빌려 달라. 거래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2011. 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F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과 거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F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과 거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F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과 거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D에 창고를 임대하였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어려운가 보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살아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빌려주었다. 회사가 어렵다고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만 가지면 전세금과 합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전세를 주었으니 돈이 들어오면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오피스텔(연립) 전세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겠다고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던 점, G은 '1억 2,000만 원은 지금까지 계속 빌린 금액에 대한 것이고, 이후 3,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서 팔달구 쪽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고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55쪽)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언제 근저당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D은 그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많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 자력이나 의사,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돈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1. 05:4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독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각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1. 12. 21:2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고 술병을 도로에 집어 던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명사진(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는 2023. 4. 10.경 피고인과 이별하면서 더 이상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13.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7. 16:2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4. 21. 2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2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자신도 F에 찾아가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 4. 피고인은 2023. 4. 23. 19:00경 제주시 G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17. 14: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공중전화 번호 및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3. 4. 22.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위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2차로 쪽으로 속도를 높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같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승용차량 좌측으로 바짝 붙어 추월하려다 오토바이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 좌측 후사경을 충격한 것으로 충격 부위인 위 후사경이 파손된 것 외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승용차량에서 별다른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정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한 충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이틀 후인 2022. 2. 14. 한의원을 찾았고 ‘경추 및 요추 부위의 염좌와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명은 검사 등을 통한 최종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2. 2. 14., 2022. 2. 21., 2022. 2. 23. 등 3회에 걸쳐 부항, 침술, 추나요법 등 한의학적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패션 포토그래퍼로 평소 약 15㎏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메고 촬영 작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D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경부터 202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혐의관련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과외를 해 준 학생들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2.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8g을 6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63만 원을 보내고, 2023. 2. 24.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빌라 1층에 놓아둔 필로폰 0.8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25. 10:21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8g을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사범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3:1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D’ 식당 내에서 건물 누수 공사 문제로 찾아와 “공사 할거야 말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손님들도 있으니 나중에 말씀하시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말을 해라, 건물에 피해를 주냐,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누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화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점심시간인 13:15경 사전연락 없이 방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수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언성을 높여 큰소리로 말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CCTV 상으로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고, 상황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불을 해준 뒤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영업 중인 식당에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하여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건물의 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증거순번 6, CCTV영상 CD 1매 점원이 촬영한 영상에 녹음된 음성에 의해 확인된다) 15분 정도 지속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머무르며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치는 등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건물의 누수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원인 조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수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협조하지 않자 대화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690, 1821(병합), 2388(병합), 2547(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482) 및 상고심(대법원 2023도4755)을 거쳐 2023 4. 17.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9: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이나 재촉해, 씹새끼야, 좆밥 같은 새끼, 아주 토막을 내 버릴테니 사람 하나 죽이고 겨울에 갖다 버리면 10분도 안걸려” 등의 마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이종범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전과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돌마교 사거리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D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70 승용차를 수리비 5,697,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23:32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D),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수사상황검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검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당시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사고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