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행위 1) 2021.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딩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SM-A908N, (전화번호 1 생략))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바로 눕게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슴과 성기가 보이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촬영하였다. 2) 2021.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가리기 위해 쪼그려 앉자, 갑자기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 행위 피고인은 2021. 5. 29. 22:58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항문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문,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08: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 약 1.5m, 직경 : 약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드나드는 남자 손님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현장수집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인 참고인 G에게 전송된 불법촬영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K 진술) 1. 상해진단서 1.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제1항, 판시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호증과 증 제10호증은 각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 이를 몰수하고, 증 제7, 8, 11호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불법촬영물(전자기록)이 저장된 물건으로 위 전자기록만을 몰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물건 전부를 몰수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자로 이 사건에서 정하는 주형 및 부수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나체 사진 등을 강제로 촬영하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반포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구타하는가하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마약을 하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고인이 방해가 되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망상 장애나 기타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