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1

범죄사실 2020고단11141 피고인은 2020. 11. 19. 13:31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C 점 앞길에 정차한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옆 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주민등록증, 현금카드, F 카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12. 15. 14:2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V50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부터 2020. 12. 21. 12:5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 12:54경 인천 중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L 명의의 M카드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M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 20:5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1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인천 P, Q조합지점 내에서 ATM기기 위에 놓인 피해자 R 소유인 S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1. 20:23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 안경점에서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62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피해품 등 사진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장소 확인, 현장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S카드 이용내역, 영수증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취품들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R 또한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06:13경 인천 미추홀구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판시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카드를 권한 없이 버스요금 결재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요금 1,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R은 2020. 11. 13.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진정서에 '2020. 11. 11. 오후 2시경 주안동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 같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 R은 2020. 11. 10.부터 2020. 11. 13.까지의 해당 신용카드이용내역서를 진정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이용내역 중 2020. 11. 11. 오후 2시 전인 같은 날 10:16 경부터 13:54 경까지의 내역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 2020. 11. 11. 06:13경에 결제된 버스요금 또한 피해자 R 본인 혹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34회에 걸쳐 사용하여 2,626,800원을 결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평소에 바꾸고 싶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마사지를 받았으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크게 돈을 쓴 곳은 내역서를 보니 기억이 나는데 편의점이나 다른 곳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총 몇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R 소유의 S카드 사용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