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C, 조선족, 일명 ‘D’ 또는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태국 치앙마이 등지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F(F, 일명 ‘G’)은 2017. 7.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H(가명 ‘I’, ‘J’)은 2017. 10. 26.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K(가명 ‘L’, ‘M’)은 2019. 7. 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각각 총책 C가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이하 ‘장집’ 콜센터)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C의 지시로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 후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 수 없도록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가명 ‘N’)은 2018. 5. 28.경부터 2018. 9. 16.경까지, 피고인 B(가명 `O`)은 2018. 5. 28.경부터 2018. 7. 25.경까지, K(가명 `L`, `M`)은 2018. 11. 8.경부터 2019. 7. 4.경까지, P(가명 ‘Q’, ‘R’)은 2018. 6. 4.경부터 2019. 4. 13.경까지, S(가명 ‘T’, ‘U’)은 2019. 6. 19.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V(가명 ‘W‘, ‘X’, ‘Y’)은 2018. 2. 2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Z(가명 ‘AA’, ‘AB’)은 2018. 5. 28.경부터 2019. 5. 3.경까지, AC(가명 ‘AD’, ‘AE’)은 1차 2018. 10.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2차 2019. 8. 1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3차 2019. 12. 17.경부터 2020. 5. 5.경까지, AF(가명 ‘AG’, ‘X’)은 2019. 2. 8.경부터 2019. 9. 6.경까지, AH(가명 ‘AI’, ‘Y’)은 2019. 2. 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AJ(가명 ‘AK’, ‘AL’)는 2019. 5.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AM(가명 ‘AN’, ‘AO’)은 2019. 5.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AP(가명 ‘AQ’)은 2019. 3. 21.경부터 2019. 6. 3.경까지, AR(가명 ‘M’)은 2018. 10. 9.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AS(가명 ‘AT’, ‘AU’)은 2020. 2.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하면서, 위 C의 지시를 받는 위 F, H 등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의 역할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C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1층을, 2017. 10. 초순경부터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AV 아파트 5층과 33층을, 2019. 12. 말경부터 태국 치앙마이 소재 AW 빌라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H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8. 2.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S, V, Z 등을 위 콜센터에 데려와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H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H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사장’, F, H, K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S, V, Z, AC, AF, AH, AJ, AM, AP, AR, AS, AX 등은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H, F,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또는 태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2017. 7. 1.경에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로, 2019. 2. 13.경부터는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로, 2019. 12.경부터는 태국 치앙마이 소재 AW 빌라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총책 C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F, H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2차적으로 각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3.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AZ은행 계좌가 BA 사이트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AZ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 달라.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5,500만 원, BD 명의의 BE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F, H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2차적으로 각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AX은 2018. 6. 25.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가 BA 사이트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H, BI, BJ, AC, P, K, Z, V, AP, AS, BK, AR, AF, BL, BM,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F,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R, BS, BT, AY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사본)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5, 서울고등법원 2020노10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피고인 A이 피해자 BN(피해금 1,000만 원), BR(피해금 3,700만 원), BS(피해금 800만 원), BQ(피해금 800만 원)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BR(피해금 3,700만 원), 피해자 BS(피해금 800만 원)에게 그 피해액을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과 규모를 규명함에 있어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BN(피해금 1,000만 원), BR(피해금 3,700만 원), BS(피해금 800만 원), BQ(피해금 800만 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과 규모를 규명함에 있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모친의 노력으로 피해자 BR(피해금 3,700만 원), 피해자 BS(피해금 800만 원)에게 그 피해액을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남은 피해자 BF(피해금 9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2년 전 형이 상해치사의 범행으로 사망하는 등의 불우한 가정사가 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아들을 잃은 피고인의 모친이 유일하게 남은 자식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