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친언니 D과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을 우연히 만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가 D을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D에게 자신도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이에 D이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D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의복 사진, 지도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언니인 D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나서 머그컵을 돌려주기 위해 D울 따라 들어간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고 D에게 머그컵을 돌려주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머그컵은 이미 D1 다시 집에 들어가 놓고 나온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집에는 가족들이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집이 아닌 시내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D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당초 주거를 침입할 당시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침입 이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간음행위를 할 의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게 되면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P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육체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