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2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경남 밀양시 C 원룸 주차장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대마(6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양)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10. 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8. 13:45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커피점 주차장에서 B에게 플라스틱 김치용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34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3:45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커피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5:53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일대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 1)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경남 밀양시 C 원룸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대마(6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양)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3:45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커피점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플라스틱 김치용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34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3. 밤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9호 차량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흡연 부분 미입건), 수사보고(김해 I 탐문), 수사보고(밀양시 J 지역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초’ 판매 관련 추가 허위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 9. 23.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대마를 수수하기까지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미수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