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1] 1. B 명의 사용 범행 피고인은 남편의 고모이면서 정신장애 2급인 B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종종 방문하며 B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등을 직접 보관하게 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 B 명의의 사문서 내지 사전자기록을 위조 또는 위작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6. 1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선불이 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6. 26.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해 (주)K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렌탈에어컨신청서'의 성명(예금주) 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설치 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M아파트 N호', 핸드폰 번호 란에 'O', 결제 계좌번호 란에 'P, Q', 렌탈 상품명 란에 'R에어컨'이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전자 렌탈에어컨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이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K 소속 접수 담당 직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위작한 B 명의의 전자 렌탈에어컨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 소속 성명불상의 에어컨 렌탈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10만 원 상당의 R에어컨 1대를 배송 받았다. 다. 2017. 8. 23.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23. 위 나의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주)S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렌탈안마기신청서'의 성명(예금주) 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설치 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M 아파트 N호', 핸드폰 번호 란에 'O', 결제 계좌번호 란에 'P, Q', 결제일 란에 '15', 렌탈 상품명 란에 'T', 설치 대수 란에'1대', 1대 분 월 렌탈료 란에 '59,500원', 약정 개월 수 란에 '39' 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전자 렌탈안마기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이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S 소속 접수 담당 직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위작한 B 명의의 전자 렌탈안마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S 소속 성명불상의 안마기 렌탈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 받았다. 라. 2017. 9. 15.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5. 위 나의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주)U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V', 대출액란에 '3,000,000원', 입금계좌번호 란에 'W은행, X', 결제일 란에 '21', 거래 구분 란에 '한도거래'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전자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이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U 소속 접수 담당 직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위작한 B 명의의 전자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U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Y 계좌 (Q)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2017. 9. 15.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5. 위 나의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주)Z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L', 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V', 대출액 란에 '3,000,000원', 입금계좌번호 란에 'Y, Q', 결제일 란에 '25', 거래 구분 란에 '한도거래'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전자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이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Z 소속 접수 담당 직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마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위작한 B 명의의 전자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Z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Y 계좌 (Q)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결혼정보업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A를 처음 알게 된 후, 2018. 10. 23. 14: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줘야 하는 돈이 있는데 내가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지금2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곧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AC 계좌(AD)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647]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 'J' 사무실에서 당시 남자친구이던 피해자 AE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 돈을 투자하면 대환대출 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챙겨 주겠다. 그리고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부업체는 이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 실적이 악화된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환대출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투자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1,000만 원, 2016. 8. 25. 5,800만 원, 2016. 9. 26. 3,800만 원, 2017. 3. 17. 3,000만 원, 2017. 6. 7. 1,500만 원을 순차로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 내지 Y 계좌(AH)로 입금받아, 합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월세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 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이던 피해자 AE에게 "AF가 동거할 나주시 M 아파트 N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40만 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니, 보증금으로 지급할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보증금액이 1,000만 원이었음에도, 합의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차액인 1,000만 원을 더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B), 선불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등 관련서류, 렌탈(임대차) 계약서(K) 등 관련서류, S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등 관련서류, 부채증명서{U(주)}, 대부거래계약서{U(주)} 등 관련서류, 부채증명서{(주) Z}, 여신거래약정서{(주) Z},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B)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거래내역(고소인 AE), 아파트 월세계약서(2017. 5. 15.자 원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확인 건), 피의자 명의 AF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Y은행계좌내역,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월세 보증금 편취 관련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건),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임대인 전화통화-월세보증금 계약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에 대한 편취금 중 9,790만 원 상당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자궁경부암 2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