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Z 소재, ‘㈜AA’라는 전기자동차디자인 및 제작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9. 7. 19.경 이 사건 AB 행사를 주관하는 ‘AC’라는 상호의 공연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D과 ‘AE'에 관하여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1.경 피해자에게 향후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8.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A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피해자가 진행하는 ‘AE’ 행사에서 ㈜AA를 행사 주최사로 명시하여 광고를 해주면, 그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협찬금 1억 3,000만 원(광고비 포함), 투자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9. 10. 23.까지 2억 원, 2019. 10. 29.까지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E 협찬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9.경부터 개최된 AG 6차전을 포함하여 AH 2경기 및 AI 7경기 등 총 9경기 내 27회 이닝에서 광고 내용에 ‘AJ’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방법으로 ㈜AA를 메인 스폰서로 하는 ‘AE’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회사인 ㈜AA는 2019년 상반기 당시 반기순손실이 46억 4,748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유동 부채가 363억 8,667만 원, 유동 자산이 153억 6,225만 원으로 채무가 자산을 약 110억 2,442만 원만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재무적으로 외부에 투자하거나 협찬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회사 소유의 토지에는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그 밖에 재산이 달리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M&A는 2019. 9.경에 비로소 가시화되어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그마저도 대상 업체들과 구두로 미팅만 진행하였을 뿐,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M&A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9. 10. 23. 및 같은 달 29.경까지 M&A를 성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협찬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피해자와 2019. 10.경 협찬 계약을 체결할 당시 M&A가 이루어져야만 투자협찬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사 광고에 광고비용 미화 5만 달러를 들여 ㈜AA를 스폰서로 하는 광고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7](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K, 1층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M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9,927,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M의 퇴직금 4,692,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68](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K에 있는 ㈜A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 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O의 2019. 12.부터 2020. 2.까지 매월 임금 각 2,853,333원 합계 8,599,999원과 2020. 3. 임금 185,377원 합계 8,745,376원 및 2019. 10.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9. 12. 임금 1,870,000원과 2020. 1.부터 2020. 4.까지의 매월 임금 각 1,920,000원 합계 7,68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44,498원 등 금품 합계 9,894,49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59](피고인 A) 1. 주식회사 AQ 관련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K, 1층에서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R의 2019년 8월 및 9월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97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8, 9, 11, 12, 13, 15, 16, 20,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명의 임금 등 합계 54,707,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S의 퇴직금 2,384,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125,6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AT 관련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AU AV호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T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W의 임금 등 합계 4,35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7,740,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W의 퇴직금 2,7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122,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66](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X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전남 영암군 Z AY동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AX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AZ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3,293,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807](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K, 1층에서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O의 2019년 9월 임금 4,207,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O의 퇴직금 11,135,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5](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프랜차이즈업체인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BC,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차량용품 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A, 전남 영암군 AU, AV호에 있는 전기자동차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T를 각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주식회사 AA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D에서 근무한 BE의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6,015,8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8 내지 16, 18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등 합계 71,351,7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주식회사 AA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D에서 근무한 BE의 퇴직금 1,754,4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0,485,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6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F, BG호에서 주식회사 C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BI에서 근무한 BJ의 2019년 8월 및 9월 임금 합계 87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8,870,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83](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Z에서 자동차 제조 및 디자인 업체인 ㈜BK(前 ㈜AA)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0. ㈜AA 소속 근로자 BL가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 사건에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10,043,234원을 지급하라’라는 판정을 받고 2020. 1. 16. 판정서를 수령하여 2020. 1. 27.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L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9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AA의 대표이사로서 2018. 10.경 불상지에서 BM ‘BN’에 “BO 코인 1코인 당 1,000원에 특별배당분양을 한다, BO 코인 1개는 6,250원의 기준가로 얼라이언스 앱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BO 코인은 거래소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매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코인 당 6,250원 상당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이 있어야 했는데 ㈜AA는 2018. 영업손실이 10억 6,414만 4,128원에 달했고 2019. 영업손실 또한 30억 1,824만 7,429원에 달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코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인 ㈜BQ, ㈜BR를 운영하며 2019. 5. 15. 불상지에서 BM ‘BS’에 “㈜AA는 누설 전류 차단 단자를 개발하고 국내 및 세계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Q와 특허 및 기술의 국내 총판 사업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사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의 일환으로 BT코인을 판매한다, 이를 프라이빗 판매가로 구매할 경우 매수가가 2만 원이고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락업이 풀리면 전량 8만 원에 총판회사에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BU 납품 완료시점 이후 매도 시에는 전량 16만 원에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AA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15](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자동차디자인 및 제작업체인 ㈜AA와 1인 회사인 ㈜BW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X은 ㈜AA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서 ‘BY’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2017. 12. 11.경 피고인이 운영 중인 BM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BY이 곧 완공되어 등기될 예정이므로 공사 마무리 자금을 3개월 단기로 대여해주면 기존 35억, 신규 2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2018. 3.말까지 법정최고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합계 15억 원 상당의 금원을 ‘BZ’라는 명칭으로 대여 받았으나 위 금원을 변제하기는커녕 위 공장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였고, 이에 2018. 3. 18.경 ‘2차 BZ’라는 명칭으로 합계 1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다시 3개월 단기로 대여 받아 위 ‘BZ’를 상환하였으나 ‘2차 BZ’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BM “CA”에 “EY”라는 제목으로 ‘지연되었던 공장공사가 2018. 6.말에 마무리되고 2018. 7. 중순에 등기할 예정이다. 기존 2차 BZ를 상환할 자금을 ㈜BW에게 45일 단기로 대여해주면 BY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45일 후인 2018. 8. 15.까지 이자 3.13.%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Y 공장은 잔여공사가 남아 있고 기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어 2018. 7. 중순까지 등기할 수 없었고, 위 BY 공장의 소유자인 ㈜AA는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것 이외 추가로 차용금, 투자금 등 합계 72억 원 상당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2017년도 부채 합계 104억 4,700만 원에 영업손실 19억 7,800만 원, 2018년도 부채합계 119억 3,800만 원에 영업손실 10억 6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현금화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미납하고 있었고, ㈜BW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별다른 자산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AA를 상대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BW에게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B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위 BM “CA”에 “EZ”라는 제목으로 ‘BY이 완공되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등기신청까지 완료하여 보존등기가 나왔다. 위 공장을 담보로 40~45억 원의 1순위 은행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에서 10~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BZ를 상환하겠다, BZ는 BY 공장을 담보하고 있고 추가로 대표이사인 저의 주식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리스크가 없다, BY 부동산담보만으로도 충분히 상환능력이 된다, 기존 3차 BZ를 상환할 자금을 ㈜BW에게 3개월 단기로 대여해주면 BY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입금일로부터 3개월 후 이자 3.13%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Y 공장은 2018. 10. 4.에는 보존등기 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BY공장의 소유자인 ㈜AA는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것 이외 추가로 차용금, 투자금 등 합계 72억 원 상당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2017년도 부채 합계 104억 4,700만 원에 영업손실 19억 7,800만 원, 2018년도 부채합계 119억 3,800만 원에 영업손실 10억 6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현금화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미납하고 있었고, ㈜BW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별다른 자산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AA를 상대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BW에게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B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업무제휴협약서(2019. 7. 19.), 협찬 및 투자계약서(2019. 10. 18.), 투자확약서, 크라우딩 펀딩(행사상품 선판매) 관련 자료 1. AB 선수 마케팅 인보이스(2019. 10. 10.) 1. AA 법인 등기부등본, AA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결과 1. A 문자 대화내용, B 카카오톡 대화내용, AB 담당자 대화내용, 고소인 제출 자료, A 운영 BM 게시글 1. 증거자료제출서, AB 청구서(2019. 10. 13.), AB 계약서 국문 번역본 1. 고소인 미지급 내역, 지급보증각서(2019. 10. 31.), 1. AI 중계화면 사진, AH 중계화면 사진, 국내광고 포스터 1. AA 요약재무정보(2019. 6.), AA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AA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AA 재무상태표, AA 손익계산서, AA 제조원가명세서, AA 결손금처리계산서(피고인 A 제출의 증 제1-1~4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2017. 10. 17. M&A 단체방)(피고인 A 제출의 증 제4호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 B 제출의 증 제1, 2호증) [2020고단142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경찰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퇴직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6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C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등, 고용보험이력조회 [2020고단175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E, AS, CF, CG, CB,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O, AR, CP, CQ, CR, CS, AW, C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등,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캡쳐사진, 사직서, 자료제출,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고단176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AX)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2018-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보서 1. 급여명세서(2019. 1.~2019. 6.) 1. 참고인 CU 통화 수사보고서(2019. 12. 16.) [2020고단180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2019년 8월분 급상여명세서, 퇴직금산정, 근로계약서 [2020고단204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 CV, CW, CX,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BE, DM의 각 경찰 진술서 1. T 외 6명, W 외 6명의 각 경찰 진정인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해고통보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금보험내역, 각 급여명세서, BD 임금체불내역, 사업장별 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이출거래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공지사항 캡쳐사진 [2020고단226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CB, DO, DP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진정서 1. 공지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퇴직증명서 [2020고단258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구제명령불이행 고발결정서, 고발내용 및 사건 경위 1. 판정요지, 등기사항증명서 [2020고단299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O코인 광고글 및 입금내역, BT 프로젝트 광고글, 코인백서, 크라우드 펀딩 게시글, BT 국내독점 판매 및 통상실시권 계약서, DQ 이용 약관, BT 코인 백서,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캡쳐, BT 투자유치 광고글, 코인 백서 1. 각 대화내역, 녹취서 1. 코인대금 이체내역, 코인대금 입금내역, BT 코인대금 이체내역, 코인사용 합계 및 캐시백 합계내역, 코인 구매내역, BT 투자유치 광고글 투자금 입금 내역, 이체 내역 1. 코인사용 직영점 및 가맹점 리스트 [2020고단34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AA 투자설명서, 각 BM 게시글, 송금내역, 차용증, 각 DR 게시글, DS 게시글, DT 게시글 1. BY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16]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990]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3415]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2020고단516] 부분(피고인들)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홍보, 마케팅, 외부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공연기획업, 공연기획 및 제작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AC의 실질대표이다. 2) 피해자는 2019. 11. 7.~2019. 11. 10. 서울 FA에서 AB 주최로 AB 선수들과 FB 선수들이 참가하여 홈런더비, 팬미팅 등을 하기로 하는 ‘A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주관하고자 하며, 이 사건 행사에 투자할 회사를 찾고 있었다. 3) 피해자는 2019. 7.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2019. 7. 19. 피고인들과 이 사건 행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AC와 ㈜AA가 상호 협력사업 상대로서 우선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0. 18.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협찬·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행사에서 티켓예매처 관리, 홍보마케팅 및 스폰서 유치, 무대 장치 조성·운영, 출연진 의전 등 업무를 맡기로 하였고, ㈜AA는 피해자에게 위 행사 제작에 대한 협찬금 1억 3,000만 원 및 투자금 2억 7,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9. 10. 23. 2억 원을, 2019. 10. 29.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들은 기업인수합병(M&A)가 되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내부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 B으로부터 ㈜AA가 기업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이를 통해 협찬금 및 투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정지조건이라거나,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A도 기업인수합병은 내부적인 조건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지는 모르며(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기록 222면), 피고인 B 또한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증인 B의 녹취서 4-5면). 6)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기업인수합병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개시한 단계는 아니었고,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공식적 자료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다(수사기록 190, 204면). 7)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홍보마케팅 업무의 일환으로 2019. 10. 19.경부터 개최된 AG 6차전을 포함하여 AH 2경기 및 AI 7경기 등 총 9경기 내 27회 이닝에서 광고 내용에 ‘AJ’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방식으로 ㈜AA를 광고하였다. 8)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협찬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를 송출하게 함으로써, 그 광고 송출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1) 우선, ‘㈜AA가 추진하는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줄 곧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추진하는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정지조건이라거나,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2019. 9. 22. 피해자가 ”본부장(피고인 B), 월욜에 AA M&A 계약할 거 같어?“라고 묻자, ”네 가능성 80% 정도 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어 피해자가 ”계약체결되면 우리가 집행받을 수 있는 날자(날짜의 오기)가 언제쯤 될까나?“라고 묻자, ”내일 윤곽 나올테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2019. 10. 17. ”담주초(다음주 초)에 m&a 성사되면(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의무이행)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도 2019. 11. 2. 피해자에게 ”회사[㈜AA]는 m&a가 되면 본 프로젝트(이 사건 계약)를 진행하겠다고 내부 결정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조건이 m&a가 되는 것이라 그 스케쥴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였던 점, 만약 ‘㈜AA가 추진하는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었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기업인수합병의 진행 상황 등에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AA의 기업인수합병 성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서 구두로만 막연히 이야기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 추진하는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협찬금 및 투자금의 자금 마련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AA가 추진하는 기업인수합병은 구체적인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공식적 자료도 마련해 놓지 않아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AA의 기업인수합병은 성사될지 여부가 그 가능성 자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곧 기업인수합병이 성사될 것처럼 하며, 이를 통해 협찬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를 송출하게 했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약한 자금 마련 방법(기업인수합병)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3)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광고가 송출되자, 자신의 SNS에 그 사실을 알리며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다른 협찬금 및 투자금의 지급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B이 진행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이 대표로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의무 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협찬금 및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AA가 곧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통하여 인수 대상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5) 나아가 ㈜AA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상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판시 [2020고단1759], [2020고단1807], [2020고단2045], [2020고단2583] 기재와 같이 ㈜AA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A의 소유 부동산을 이유로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처분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2. [2020고단1766]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1.경 이 사건 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X, 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DU)와 사이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기여금, 보험료액)을 이 사건 회사가 원천공제하여 대납하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공제한 임금은 제때에 지급하면서도 공제된 금액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위 금액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횡령행위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2020고단2990] 부분(피고인 A) 가. 판시 사기 부분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BO 코인을 발행한 경위, BO 코인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BO 코인은 그 보유자가 발행자[㈜AA]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기준가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BO 코인이 상품권에 해당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AA 명의와 계산으로 BO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BO 코인의 발행을 함에 있어서는 ㈜AA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그 발행금액, 조건 및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O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하면서, 당초 제시한 BO 코인의 가치(기준가 6,250원)에 대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1,000원)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혜택(기준가와 판매가의 괴리)을 강조하였던 사실,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혜택을 보고 BO 코인을 구매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BO 코인을 1,736,912개를 발행·판매하였는데, 그 발행규모를 산정해보면, 판매가(1,000원)를 기준으로는 약 17억 원, 기준가(6,250원)를 기준으로는 약 108억 원에 이르는 점, BO 코인 발행·판매 당시 ㈜AA의 재정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AA는 위와 같은 발행규모에 비추어, 판매가와 기준가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웠으며, BO 코인을 구매한 사람에게 그 혜택을 온전히 보장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광고 차원에서 손해보고 판매를 한 것’이라며 변소하고 있지만(수사기록 1권 59면), 그와 같은 이유는 당시 ㈜AA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태를 고려하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국 실제로 BO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BO 코인을 발행·판매한 지 약 1년 만에 급감하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코인을 구입한지 약 3개월 만에 기준가를 변경하기까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BO 코인 70,000개를 반환받고 그에 대한 구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990]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AA를 내세워 BM를 통해 위 BM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 홍보를 하였던 점, 위 홍보에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장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점, 위 BM에 가입하기만 하면 위 홍보를 모두 볼 수 있고,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으며, BM 가입 자격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제한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고 단지 자금조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2020고단3415]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 중인 공장이 곧 준공되어 등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여기간을 3달(2018. 3.말까지), 이자를 6.25%(3달)(연 25%) 등으로 하여 합계 15억 원(300구좌, 1구좌당 500만 원)을 공개적으로 차용한 뒤, 다시 대여기간을 3달(2018. 6. 30.까지), 이자를 6.25%(3달)(연 25%) 등으로 하여 합계 15억 원(300구좌, 1구좌당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대여기간을 45일(2018. 6. 30.까지), 이자를 3.13%(45일) 등으로 하여 5억 원을 추가 차용하고, 다시 대여기간을 45일(2018. 8. 15.까지), 이자를 3.13%(45일) 등으로 하여 15억 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거듭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은, 후행 차용금으로 선행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75면), 피해자 BX으로부터 받은 돈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던바, 이는 돌려막기 수법의 자금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각 차용금은 대여기간을 단기(3달 또는 45일)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정한 이자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후행 차용금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BM CA에서 공장이 완공되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보존등기를 마쳤다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위 공장은 2018. 11. 30.에야 비로소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던바, 실제와 다른 내용을 미끼로 돈을 차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4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X으로부터 각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체당금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일반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있고, 돌려막기 식의 무리한 사업운영을 하여 피해를 발생·확대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회사의 본부장이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16] 부분(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5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사 광고에 광고비용 약 69,701,000원을 들여 ㈜AA를 스폰서로 하는 광고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고단2990]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BM ‘BS’에 “㈜AA는 누설 전류 차단 단자를 개발하고 국내 및 세계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Q와 특허 및 기술의 국내 총판 사업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사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의 일환으로 BT코인을 판매한다, 이를 프라이빗 판매가로 구매할 경우 매수가가 2만 원이고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락업이 풀리면 전량 8만 원에 총판회사에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BU 납품 완료시점 이후 매도 시에는 전량 16만 원에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광고를 할 당시 위 ㈜BQ는 2014. 9. 19. 이미 DV 회사와 위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BU에 위 기술을 이용한 ELPD단자를 납품하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AA의 대출채권 최고액이 토지공시지가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코인 대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 코인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A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단516] 부분(피고인들) 검사는 2020. 10. 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광고비용의 산정근거를 방송 송출 방식에 의한 광고비용 미화 5만 달러(2019. 11. 29. 환율 1,180원 기준 한화 약 5,900만 원), 인터넷 및 포털사이트 배너 방식에 의한 광고비용 770만 원, 지하철 역 LED 전자게시대 방식에 의한 광고비용 300만 1,00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한 광고는 AG 6차전을 포함하여 AH 2경기 및 AI 7경기 등 총 9경기 내 27회 이닝에서 ‘AJ’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인터넷 및 포털사이트 배너에 의한 광고, 지하철 역 LED 전자게시대 방식에 의한 광고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인터넷 및 포털사이트 배너에 의한 광고, 지하철 역 LED 전자게시대 방식에 의한 광고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나. [2020고단2990]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Q와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실제로 ㈜BQ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 또한 없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Q가 이미 DV와 선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알면서 ㈜BQ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Q에 지급할 계약금을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BQ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피해자 D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위 코인대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1의 나항([2020고단2990]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1의 가항([2020고단516]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759] 부분 1) 피고인은 파주시 AK, 1층에서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2019년 8월 및 9월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031,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10, 14, 17, 18, 19,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54,886,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AU AV호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T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임금 등 합계 4,47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8,579,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Y의 퇴직금 2,808,7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045] 부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차량용품 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A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19. 9. 15.경까지 주식회사 AA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D에서 근무한 T의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4,051,52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1,601,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고단2260]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F, BG호에서 주식회사 C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BI에서 근무한 X의 2019년 8월 임금 805,7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