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처음 만난 후 2016. 9. 29.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가. 피고인은 2016. 8. 14. 03: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교복 상의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린 장면을 각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1~2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3~4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가. 피고인은 2016. 10. 7. 08: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동구 J건물 가동 2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 'K'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8: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내용 중 옷을 벗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1장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 2장을 'N'이란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4.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8. 14.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4.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그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것도 있다) 이를 인터넷에 배포한 것(배포된 음란물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제목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적시된 것도 있다)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32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C고시원 앞 노상까지 약 5㎞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2017. 6. 14.경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일자 무렵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취소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는 2017. 3.경 피고인의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2017. 5.경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고(이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 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같은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위와 같이 휴대폰 메시지로 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낸 후,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하여 2017. 6. 12.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7. 6. 22.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자 피고인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2017. 6. 26.경 경찰서 게시판에 위 결정통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정통지서의 반송사유가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이 아니라 단순히 '기타'였다면 당시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산단원경찰서가 위 결정통지서의 발급 내지 발송에 갈음하여 행한 위와 같은 공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안산단원경찰서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입대 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3기동단 C에 배치된 의무경찰대원으로, 2016. 10.경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일명 '코스프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D'에 "E"라는 별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F(여, 12세)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자가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곡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9. 18: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17. 2. 2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3층 'J'이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3. 2017. 3.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4. 2017. 3. 2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5. 2017. 3. 2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병원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고소인측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5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상적인 성적 발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귀던 사이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을 갓 지난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3

갑제1호증의 1내지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1내지9, 을제1호증의1내지4,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와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마산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9. 11. 21. 접수 제9393호로 소외 D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1988. 6.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각 부동산중 6분의4가 피고 앞으로, 각6분의1이 원고와 소외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C는 1940. 2. 26. 소외F와 혼인신고를 마친 위 F의 처인데, 1979. 1. 3. 위 F가사망하자 그 다음날 피고를 위 F와 사이의 친자로 출생신고하여 피고가 위F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위 C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7드508호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7. 6. 11. 위C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확정된 사실, 위C는 1988. 6. 27. 사망하여 그 딸들인 피고와 소외E이 그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C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상속인을 원인으로 경료된 위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4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C의 부였던 소외 F가 아버지인 이상 소외 C와도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것이니 위 C의 재산상속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F의 자리하더라도 이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불과하고 혼인외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소외F가 피고를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F와 피고간의 부자관계는 인정될 수 없으니 피고와 소외C간의 적모서자 관계도 인정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외C가 위F사망후 피고를 위F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하여 위 C가 인지권자가 아닌 이상 위 출생신고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17.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수를 초청하여 유흥업소에 근로자로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가수들의 사증(E-6)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된 유흥업소와의 근로자파견계약서가 필요하나, 이후 위 유흥업소들에서 어떤 외국인 가수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업소 대표 명의의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가수들을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7.경 수원시 권선구 C, 501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업주인 F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직원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A가 'H(본명 I)'라는 근로자를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에 파견하여 노래를 하게 하고, 파견대가로 사업주인 E 대표 F은 1,8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뒤, 대표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F의 인장을 찍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총 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I'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총 7매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I'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10. I의 E-6 사증 발급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담당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1.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3.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4. 202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15:00경 경북 경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5. 2021.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6. 202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7. 202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5: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속기록 1. 피해자 캘린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인 2022. 8. 1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간음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5세임을 인지하였고, 피해자 부친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중 2022.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14:30경 대구 수성구(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C'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6. 22. 20:00경 대구 수성구(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7. 31. 22:00경 및 2022. 8. 6. 22:00경 피해자의 위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31. 14: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67건을 보내는 등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C(여, 12세)와 스마트폰 모바일 'D'라는 게임 채팅을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스마트폰 E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생일과 나이 등을 알려주는 등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영화를 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위 멀티방 바닥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생리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멀티방 매트리스에 누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앉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교복 외투를 벗기고 교복 치마 지퍼를 내린 후 팬티를 벗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각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5년6월 하한 : 기본범죄인 2017. 3.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2017. 3.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2.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2.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회에 걸쳐 간음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대우 11.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등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기존의 적재함을 탈착한 후 기존 적재함보다 185cm 더 높은 적재함을 부착하여 자동차 물품적 재장치 등에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F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 소유 D 화물차량 등 다수의 화물차량의 기존 적재함을 탈착한 후 기존 적재함보다 100cm에서 185cm까지 더 높은 적재함을 부착하여 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등에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구조변경일자 특정),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자동차등록증, 내사보고(D 차량적발사진 등 첨부), -자동차제원표, 차량사진 등, 내사보고(F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내사보고(F에서 방통을 제작한 사건 수사기록 첨부)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현 장 사진, 수사보고(F, M 자동차정비업등록사항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경부터 2015. 1. 2.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였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5.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C에 취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의 피보험자격 내용 란에 기재된 자격상실일 '2013. 9. 30.' 위에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여 마치 피고인이 ㈜F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고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1장을 변조하고, 2014.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변조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구인구직사이트( 'G')를 통해 위 C에 취업하고자 위 C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1997. 5. 1.부터 현재까지 ㈜F에서 장기 근무해 온 것처럼 거짓 기재된 이력서와 제1항과 같이변조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하여 인사총무팀장으로 채용됨으로써 위계로써 위 C 담당직원의 인력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 C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직원 교육훈련, 급여지급, 노무관리, 회사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 체결과 이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옥외 간판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옥외광고사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마치 공사대금 1,750만원(부가세 별도)에 옥외 간판 LED조명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광고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11. 24.경 위 C이 H옥외광고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9,625,000원 중 550만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변경하는 업무를 추진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동안 구내식당을 운영해 온 ㈜JK 부장과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협의하면서 그 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K가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직원 기숙사 방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에스제이산업개발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마치 공사대금 3,000만원(부가세 별도)에 여직원 기숙사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시설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12. 22.경 위 C이 ㈜에스제이산업개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500,000원 중 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4.경 안성시 D에 있는 L목장에서, 위 C의 송년회 회식예약을 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부친 M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와 시가 46,400원 상당인 한우도가니 1세트를, 피고인의 장인 N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를 각 배송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위 C의 송년회 회식비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경리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광고대행계약서 1. 시설공사계약서 1. 고용보험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변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한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업무방해죄, 각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10일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일시정차 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TT 로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아우디TT 로드스터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아우디TT 로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우디TT 로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26,482,916원 상당,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40,62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위 D의 소개로 친구인 청소년 E(여, 17세)을 알게 되어 위 D과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공터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곳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인천 연수구 H건물 공사장 근처에서 G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곳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내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D의 성을 매수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친구인 E의 성을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