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필로폰 취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2019. 8.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F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경부터 2020.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7. 2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8.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원장실에서, 그곳 서랍 안에 필로폰 약 3.17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5개 및 필로폰 약 2.05g이 나누어 담긴 지퍼백 6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22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취급 등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 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앰플)”의 재고조사를 하던 중 그 실물 재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된 재고량을 5병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원장실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이에 I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에게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 불상의 상가에서 그곳 남자화장실 변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장실 서랍장 압수물 국과수 감정회보, 마약류 감정회신, 국과수 감정물 반환에 대한 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서 감정결과 회보,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프로포폴 보고의무 관련 검토)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불상의 판매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1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4. 12. 총리령 제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186사건 판시 1. 가.항, 2.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4186사건 판시 1. 가.항, 2.항 죄는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3, 4, 9, 10, 11, 29, 30호,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증 제16호(은박지가 감겨진 원형 플라스틱 통 1개), 증 제29호(후리베이스 유리관 6개)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감정 의뢰된 바 없음, 증거기록 제170, 172, 341쪽). 압수된 증 제10호(담배갑 내 검정빨대)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원장실에서 압수된 투약도구로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를 몰수한다(증거기록 제161, 336쪽).]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4186판시 1. 나., 다.항 기재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재고량을 초과한 프로포폴을 집에 보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2020고단4186사건 판시 1. 가.항 및 2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8.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전항의 알선 대가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과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F은 검찰 조사에서 “2019. 8. 11. 01:00경 서울 논현역 부근 치킨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받아서 차량에서 대기 중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이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피고인이 수고비로 치킨 2마리와 담배 비닐에 필로폰 약 0.1g을 덜어서 주었다. 같은 날 집에 돌아와서 필로폰 0.1g 중 절반을 투약하였고 잔량은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겨울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잊고 있다가 2020. 5. 13. 우연히 발견하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3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g 중 당일 0.05g을 투약하고 나머지는 1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겨울 잠바에 넣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나중에 뒤져보니 없었다고 하여 검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는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영업 중인 치킨 집 앞 노상에서 담배 비닐을 까서 거기에 필로폰을 일부 덜어 주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