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2018고단57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10:58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배물건을 찾은 뒤 택배상자를 집에 두고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동할 것이다.'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었고, 택배 물건을 찾아 집에 두고 나올 것처럼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주시 D 인근까지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23,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합계 275,08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0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17:45경 용인시 수지구 H빌딩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1가 대변기 휴지걸이 위에 올려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J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0:12경과 03:25 경 2회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H빌딩 K호 'L' PC방에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J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PC방 관리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로 PC방 대금을 1회 3,000원씩 합계 6,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X CCTV 사진,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타코자료분석표, 운행기록분석 1. 발생보고(절도), 편의점CCTV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18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PC방 업주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L PC방 및 H빌딩 CCTV확인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검토 보고),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67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2018. 1. 3. J카드를 주워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며, 그 카드를 자신이 보유한 카드와 헷갈려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 30.인지 12. 31. 인지 검은색 지갑을 잃어버려 이후 검은색 장지갑을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바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위 도난 카드와 혼동하기 어렵고 게다가 거의 동일한 카드를 습득하였다면 이를 구별하여 소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같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들어 있는 위 검은색 장지갑을 다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습득한 위 카드를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1.1.14:00~15:00경 현금이 없어 담배 3 갑으로 PC방 요금을 충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날 18:00경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고도 여러 장을 세어 넣는 장면이 찍혔으므로 그 사이에 현금을 확보한 점, 뒤늦게 생각났다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모부로부터 받은 현금 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8. 1. 17.로부터 2~3일 정도 있다가 이모부가 휴대폰을 만들어주어 그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모부인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고휴대폰을 만들어 준 다음에 뒷고기 집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준 적이 있고 그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0만 원은 모두 이 부분 범행일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택시 요금 편취 범행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와 신고, 자료제출 등 고통을 받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 고단579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