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D’이라고 칭하는 E을 알게 되어 E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E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 피고인 B이 E의 지시로 하는 일을 피고인 B과 함께 수행하면서 피고인 B의 소개로 E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 E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판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마약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과 함께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F)으로 연락하라는 글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유인된 피해자들이 위 텔레그램 계정으로 E과 연락하여 마약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한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옥상’ 또는 ‘수원 H 아파트 I동 6-7호 라인 4-5층 사이 소화전’ 등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E의 지시로 2018. 10. 23. 13: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시원한 술 및 각종 북한산 순도 100! 품질 너무 좋습니다. 떨 스트레인 죽입니다. 엘 있습니다. 문의 텔레그램 F’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4.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마약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와 같이 E의 지시로 K에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E은 위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 계정(F)으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실제로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합계 9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9. 3. 25.경부터 2019. 4. 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E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 O와 P의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수거,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19. 4. 말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흥신소를 운영하는 D이라고 하는데 의뢰를 받아 뒷조사를 하고 있고, 당신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300만 원을 주면 그 자료를 건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아무 파일이나 용량이 많은 파일을 USB에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을 시켜 USB에 파일을 넣은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2019. 4. 29.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방송국으로 가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4. 30.경 피고인 A이 위 방송국 인근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B이 위 방송국 근처 카페에 피해자가 맡겨놓은 현금 300만 원을 받아 E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지시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E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수거,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번갈아 청와대 T실장과 그를 도와주는 D이라고 칭하며 ‘사기를 당한 피해금 4억 5,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O를 통하여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도 추진해주겠다. 그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고 2019. 8. 16.경 광주광역시 동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E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마약 판매 빙자 사기 E은 2019. 6. 초경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텔레그램 계정(F)으로 연락한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W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X로부터 미리 제공받았던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Y의 이름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9. 6. 7.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E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지시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23기재와 같이 2019. 6. 7.경부터 2019. 7. 16.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9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총기 판매 빙자 사기 및 사기미수 E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판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A’, ‘K’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판매 광고글과 함께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AB)으로 연락하라는 글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유인된 피해자들이 위 텔레그램 계정으로 E과 연락하면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총기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E이 지정한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옥상’ 또는 ‘수원 H 아파트 I동 6-7호 라인 4-5층 사이 소화전’ 등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E은 2019. 7.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총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계정(AB)으로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사실은 총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베레타 권총 9mm구경 실탄10발 포함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직접 만나 계약금 28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아 2019. 7. 16. 15:00경 평택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에서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계약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E은 다시 2019. 7. 19.경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러시아제토카레프 권총 1정을 더 구입하면 실탄 10발 포함하여 130만 원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아 2019. 7. 20. 17: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역 광장에서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권총 2정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21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E이 지정한 장소에 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미수 E은 2019. 8. 20.경 텔레그램으로 위 피해자 AC에게 “총기를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28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2019. 8. 20. 17:06경 인천 계양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수자를 가장하여 현장에 나간 평택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530(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과 연락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아시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9. 4. 8.경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0.5g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AG 명의의 은행계좌(M AH)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AG에게 지시하여 A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1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AI에 있는 AJ 백석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송금받은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동생 AK 명의의 은행 계좌(M AL)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2. 12:3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4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동생 AK의 연락을 받고 A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 AM)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09경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 작전서운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수원 H 아파트 I동 6-7호 라인 소화전 등의 장소에 위 40만 원을 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8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피고인 A에 한하여] 1. O,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우편진술조서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P) - B, A 통신 기지국 및 AQ 검색 키워드 분석 관련 - B, A 공람진술 중 본건 관련 -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O의 처벌의사 및 피해금액 -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분석 - 마약·총기 판매 빙자 사기 범행 관련 B 명의 M 계좌 거래내역 분석 - 압수영장, 통신허가 회신 데이터 및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 E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건 관련 인천지검 등사기록 첨부 - O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 B, A 주요 범죄지 방문 일자 정리, 피의자 B 마포구 거래처 방문사실 확인 - B 마약광고 혐의 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 O 제출 USB 포렌식 분석 결과 - AG의 약식명령문, AR의 판결문 등 첨부 - 마약사기 피해자 L에 대한 불기소장 첨부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및 각 자료 - E 명의 AQ 계정 S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O 텔레그램 대화 캡쳐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피고인들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 S 휴대폰 앱 예금거래내역 조회 - O 거래내역 - E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건 관련 인천지검 등사기록[다만 아래 2020고단7530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한 증거인부 취지를 고려하여 위 등사기록 중 순번 41 내지 45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 총기 판매 광고, 각 대화내역(순번 103, 104, 106) - B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08) - E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보고(순번 87, 88), 각 판결문 2020고단7530(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6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및 그 첨부자료 -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 거래내역 및 CCTV 녹화영상, 계좌거래내역 - AS금융거래정보, AT은행금융거래정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고단3668호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과 제2의 라.항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바 있으므로 죄책을 인정하지만, 제2항 중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에 관하여 E이나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제2의 라.항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E 등에게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서 이용당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 ‘주장의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2020고단3668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전체에 대한 공모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공동피고인 B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오래 알아 오던 지인으로서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다. 위 B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하여 E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계정으로 먼저 연락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E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당시 위 B은 E이 ‘일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주겠다’고 하자 E에게 ‘돈 되는 것은 다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던 사실이 있다. 위 B은 2018년 11월경 E이 시키는 대로 임시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1,000만 원을 꺼내서 E에게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대가로 130만 원 정도의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이미 E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06쪽 이하 참조). 나아가 E은 위 B으로부터 ‘진짜 마약을 파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어차피 마약 구매하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할 테니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 판매 빙자 광고글을 올리면서는 보다 확실하게 E이 불법적인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B은 2019년 3월경까지는 E(D)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3월 중순경 ‘D이라는 사람과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나서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서포트만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B은 2019. 4. 29.경 피고인에게 ‘USB에 아무 파일이나 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언뜻 ‘D’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247쪽 참조). 그러던 중 위 B은 같은 달 말경 E으로부터 ‘피해자 O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에게 그 지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부탁하였고, 2019. 4. 30.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O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때 O를 만난 사람은 위 B 혼자였는데, 위 B은 O를 만나고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진짜 O를 만났다. D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다. 위 B은 위와 같이 O를 만난 시점에 인접한 시점인 2019년 4월경 ‘E으로부터 총기 판매 광고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지시사항을 보고 K 등에 수차례 총기 판매 광고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총기 판매 광고글을 올리느라 몹시 피곤해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B이 총기 사진과 설명글이 적힌 화면 캡쳐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K에 올리라고 하여 그 캡쳐 사진을 올리고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총과 관련된 단어를 나열하여 해시태그를 단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자인하였던 바 있다(증거기록 3253쪽 참조). 한편 위 B은 자신 명의의 M 계좌(AM)를 E의 마약 판매 빙자 사기 등 범행을 위하여 E에게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도 알려준 사실이 있다. 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시점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를 만나는 데 따라다니기도 하고, E에게 돈을 전달하려 수원시에 있는 H아파트와 G빌라 등을 같이 다니기도 한 이후였는데, 그때 계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자기 계좌를 써도 된다고 하여 E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B 본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후 무슨 건으로 체포된 것이었는지 직접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는 마약 관련 사기에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B은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E의 지시로,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마약 판매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2019. 7. 15.경 피고인과 함께 총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인 피해자 AC를 만나러 가서 그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으며, 2019. 8. 16.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S을 만나러 가서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따라다니면서 E이 위 B 몫으로 준 돈 일부를 위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증거기록 1353쪽 이하, 1428쪽 이하 등 참조), 그러던 중 2019. 8. 20.경에 E은 처음으로 위 B이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 AC를 다시 만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범행은 2020고단3668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때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E은 2019. 9. 5.경에도 위 B이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 O을 만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흥신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O를 만나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E에게 전달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B이 피해자 O를 만나는 것에 처음 동행하였다가 위 B이 다름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USB를 O에게 제시하고 O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던 2019. 4. 30.경부터는 위 B이 E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고 수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통하여 E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도록 하거나, E의 지시를 받은 위 B과 동행하여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E에게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데 협조하거나, E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총기 판매 광고글을 올리거나,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E에게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하였던 것인 이상 주범인 E이 피고인의 존재나 가담 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일’을 처음 지시받은 2019. 8. 20.경 피해자 AC의 신고로 체포되었고, 그 무렵부터 E이 지시하는 일을 어렴풋이 두려워하게 되었던바, 2019. 9. 5.경 피해자 O를 만날 때는 E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이다’라는 확언을 받았기 때문에 E이 시키는 대로 O를 만난 것이고 절대 O를 기망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을 따라 E의 지시로 O와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USB로 O로부터 돈을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2019. 9. 5.경에도 마찬가지로 O로부터 돈을 받아 와서 이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668호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제1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 부분 및 위 공소사실 중 제2의 라.항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하여 E이나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7530호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제2 주장)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에게 40만 원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AK의 계좌로 입금된 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20고단3668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 부분[피해자 O에 대한 2019. 9. 5.경의 사기의 점] 및 제2의 라.항 부분[총기 판매 빙자 사기미수의 점]에 있어서 공동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A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당시 위 A이 E의 지시로 해당 부분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그 실행에 관하여 위 A과 상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20고단7530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동생 AK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이 무통장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 AM)로 위 4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본인 명의로 입금되었던 위 40만 원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범행 일시인 2019. 4. 12.경에는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유독 이 사건에 한하여 E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E은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이무통장 송금되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한 추궁을 받고 신뢰관계도 잃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 이후인 2019. 4. 30.경 E의 강한 신뢰 하에 피해자 O를 만나러갔던 사실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E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사람인 AG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는 연락한 바가 없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변소는 더욱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E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한 다음 그 무렵 E이 지시하였던 방법인 아파트 소화전 등 장소에 돈을 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앞서 본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아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던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은행 계좌정보만 넘겨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E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E은 타인의 약점 내지는 범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만한 사정을 파악하고 그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수많은 사기 범행을 자행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여 E의 사기 범행 실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E의 지시로 마약류와 총기류를 광고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E에게 사실상 종속된 채 범행을 실행하였고, 2019년 9~10월경에는 E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E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E의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공동피고인 B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E의 범행에 엮이게 되었던 측면이 있고, E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 위험에 비하여 턱없이 미미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