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인천공항에서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자신의 처인 C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것을 기화로 위 C을 통해 10,325달러(한화 11,260,755원 상당)를 휴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179달러(한화 192,538,426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주자는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D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설립·운영 및 투자를 위하여 2011. 6. 30.경 10,325달러(한화 11,260,755원 상당)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70회에 걸쳐 합계 345,264달러(한화 386,831,681원 상당)를 국외로 이동시키고, 201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캄보디아 계좌(CANADIA BANK PLC, F)로 1,500달러(한화 1,737,285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96,990달러(한화 110,048,453원 상당)를 국외로 이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496,880,134원의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통장거래내역 발췌, 계좌내역 상세 확인, 각 출입국 내역 1.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간 것으로 출국 당시 나누어서 소지한 돈으로 환산하면 1인 당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이 반출한 돈은 모두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된 것으로 '자본거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사안이므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이는 해외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정도이므로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반출된 달러는 모두 피고인의 돈을 지인들을 통하여 은행에서 나누어 환전한 것으로 그 돈의 실질적 주인은 피고인인 점(증거기록 제88쪽), 위 돈을 반출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현지 농장을 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반출한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그와 같이 반출한 돈은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시적·형식적으로 출국할 때 피고인의 처 또는 지인에 의하여 이 사건 돈 중 일부가 운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반출한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경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G(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1. 1. 17.경 캄보디아인 'H'(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대인 소유 땅 100ha를 피고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2011. 3. 4.부터 2041. 3. 4.까지 30년 동안 경작하고, 그 대가로 처음 5년 동안은 25%의, 이후 25년 동안은 35%의 이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반출하여 위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에 의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원을 수출한 경우에도 그 금원을 위와 같이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법령' 위반 자체가 형벌이 예정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소지하여 반출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식하여 지인 등을 통해 나누어서 국외로 현금을 가져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점,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반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통해 금원을 나누어 가지고 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 재산을 탈법적으로 국외에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할 용도로 금원을 반출한 점, 총 합산 금액은 크나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1회에 송금하거나 반출한 돈이 소액인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