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M이라는 사람이 4억 원을 가져오면 해결해 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해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먼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직원 월급과 급한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1,000만 원 역시 일부만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대부분 밀린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3. 28.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신용정보 조회,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인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거제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편평하게 정리하고 옹벽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 1,100m²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복구비 산출조서, 임야대장 1. 복구준공검사신청서, 복구준공 통보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담당 관청인 거제시장으로부터 2016. 11. 8.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이제 복구 준공검사에 불구하고 사실상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04:00경 양주시 C 아파트 101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D로부터 '집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니가 뭔데 가라면 그냥 가지 안 간다'라고 하며 음주운전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D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십팔 놈이 어디서"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사본) 1. 경찰공무원증(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 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접대부 E, F를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현장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3. 22: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B(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너는 씨발 죽여 버린다, 그래 한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를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들며 목 부분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10. 29. 23:3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너거 집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둘 다 죽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6: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니하고 나하고 죽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기타 유리체 혼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얼굴의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0. 01:2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A(38세)가 술을 마시고 다툰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씽크대 위에 있던 양은 주전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B 제출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고속터미널 인근 의류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의류 행사 매장에 등산복을 지원 해 주면 행사장에서 등산복을 팔아서 수일 내로 납품한 등산복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배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등산복을 받아 팔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1997. 11. 1.경부터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농협에 근무하면서 2009. 3. 1.경부터 농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협의 구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농협의 매입처들로부터 F농협이 지급한 매입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F농협에서 농약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F농협에서 농약을 매입해주면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2014. 2. 18.경 같은 장소에서 농약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농약을 매입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3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349,4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C으로부터 농약을 매입하는 대가로 그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3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349,480원의 범죄수익을 위 I 의 계좌 및 K 명의의 농협계좌 L)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약판매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3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26,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농약판매업체인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42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1. 내사보고(F농협 농약 매입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하한만을 따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취득액을 F농협에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공여액이 작고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4. 5.경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면서 D에서 농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E에서 개최하는 제14회 G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해 올 테니 이를 잘 운영하여 자금을 남겨 위 대회 이후의 E 사무실 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제14회 G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은 다음, D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E의 회계 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위 G대회 관련 자금의 집행 시에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일부를 D의 비자금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F은 위와 같은 이중의 거래명세서 작성이나 D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F H 2015. 5.경 D의 유일한 수입원인 농구클럽 회비를 그 회원들로 하여금 E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F, H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F에 대하여 허위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수석부회장 F과 국장 이 공모하여, G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 보다 부풀린 금액을 결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E의 위 대회 운영자금으로부터 차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이메일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무고자와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다만, 향후 피고인과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피무고자 사이에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영월군 E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것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 빌려준 돈은 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고, 빌려준 돈으로 위 토지에 펜션을 지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대출금이 나오면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변호 사법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 5,189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펜션 사업을 할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현금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수사보고(F 남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I 아내 J 전화통화), 수사보고(J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영장 2016-7106 회신, 수표추적) 1. 차용금증서,영수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수표 발행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E으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사진(버스 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20경 경기도 군포시 B 구로행 730 전동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3. 16. 17:40경까지 포천시 D, 2층에 있는 'E' 카운터에서, 업소를 방문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는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7: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울산발리온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위양리에 있는 백야참숯가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4:3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1동 앞 이면도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화성파크드림위드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유천 네거리 방면에서 왼쪽 대곡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부 내측 쐐기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8: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에 있는 '냉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3세)로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의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업무방해죄, 2016년경 특수폭행죄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등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판사 이경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50경 목포시 C, 506동 5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그 처인 G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G의 손을 잡은 채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G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싸움을 제지하면서 손을 놓으라고 하자, 위 E에게 "너는 왜 내 손을 잡아", "새끼야 이 상황을 잘 봐"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 사진, 피해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딸 H의 119신고 내용 및 목격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5, 17:33 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 49 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21:45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17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부근 식당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4. 18:55경 부산 사하구 L 피고인의 집 장롱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7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작은 서랍장에 필로폰 소량이 묻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함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음 판사 강동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임신을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의 처가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8. 경 100만 원을 D(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9. 경 5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6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같이 그때부터 2016. 5.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건물(피해자 G의 남편이 근무하는사무실이 그곳에 있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돈을 줄 것 같으면 50만 원을 다 줘야지, 25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부쳤느냐? 너거 남편 사무 실 앞이다. 너거 남편 모자 쓰고 머리 숱 좀 적제? 남편 만나서 우리 관계 다 이야기 하겠다. 2015. 9. 16. 에 이야기 했던 사무실 이전 보증금의 나머지를 부쳐라."라고 말하면서, 위 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작동시켜 그 근처 장소를 비추어 보여주어, 마치 피 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에 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금 140만 원, 2015. 10, 17. 금 6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0.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초등학교 동창 92 명이 가입되어 있는 'I초등학교(1991년 졸업) 밴드'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그 여성분 남편의 친형 부인(가족 사이에서 여자들끼리 호칭이 형님이라고 하죠?) 사진까지 저한테 톡으로 주면서 작업해서 이혼하게 만들자고, 꼴도 보기 싫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욕을 하며 절대 몸은 섞지 마라고 내 몸은 지꺼라면서 얘기한 여자입니다"라는 글을 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는 손윗동서의 사진을 전송해주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님(손윗동서)을 이혼시켜 주겠다. 이혼을 해야 한다. 그게 니한테 못되게 한 것에 대한 벌이지. 니하고 형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면 내가 알아서 꼬시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8, 12), 통장사본, 영수증(입금증),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로 되어 있으나,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시 제1의 가. 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나. 및 제2, 3의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나 및 제2, 3 죄의 경우 공갈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이 지금도 대단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는 점,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39조 제1항 및 제51조의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사당대로 1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53%의 만취상 태로 운전하다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시기,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사고장소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 2261-5에 있는 이화벽돌상사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순음주, 무면허 사건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1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게 되었다. 2014. 5. 15.자 무면허운전 범행(이 법원 2014고약전1697)과 2015. 11. 12.자 음주운전 범행(이 법원 2015고단4938) 당시 운행한 차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인 'D'의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서, 2016. 6. 14. 18: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던 'F' 건물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 계단에서, 시공사측에서 그 곳에 붙여 놓은 '거주세대 자진퇴거 공고문'을 피해자 G(여, 51세)이 떼어 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 팔로 피해자를 밀어 철제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근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