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신천대로 중 침산지하차도 출구 부근 지점을 서대구IC 쪽에서 침산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신천대로의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침산지하차도 쪽에서 서대구IC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00,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유화프라자 앞 도로를 강선마을 2단지사거리 쪽에서 대진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고양시 일산서구 소유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3: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맥락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F의 상해부위 사진, A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이미 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우안 원추각막증으로 인하여 2006년경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인자가 실명이라는 결과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 이미 피고인에게 맞고 쓰러져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얻게 되었고, 추후 각막 이식이나 망막 수술 등의 의학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정상 시력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평생e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도유망한 명문대 대학생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5. 01:30경 C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태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죽은 딸과 많이 닮았다.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인적이 없는 위 학교 부근의 I 산책로에 있는 벤치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팔로 E의 몸을 안은 채 볼에 입술을 맞추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F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채 볼에 입술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위 H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피해자 에게 "딸이 생각나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렉스턴 자동차에 타라고 하고, E이 그 뒷자리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뒷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E의 엉덩이를만지고, 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옆으로 옮겨 앉자, 재차 E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죽은 딸을 닮은 피해자 E을 보고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N2년[감경영역,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자살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딸과 닮은 피해자 E을 보고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군포시 산본로 77번길 27에 있는 '한광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30.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2013. 10.1부터 일을 할 테니 돈을 급히 쓸 데가 있으니 우선 3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수입금으로 받는 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6. 17: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산물코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돔 1마리와 시가 7,000원 상당의 통큰 볶음땅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치물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우울증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의 명의를 C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시켜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D이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정부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C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D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같은 날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0.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E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8,899,000원, 2012. 9. 11.경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F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12,7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79,000원의 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C어린이집 명의 계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E),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D) 1. 수사보고서(보육교사 E, D, H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각종 수당 지급내역 첨부) 중 E, D 부분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부정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진주시에서 수령한 피해 보조금 전액을 진주시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4:4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48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고압세척기의 분사노즐(길이 7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2012. 12. 임금 1,134,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22,390원 합계 1,75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987,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6,000만 원을 투자하여 F와 함께 D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2012. 4. 30. 경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D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면서 경리직원인 G를 통하여 2012. 1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청소용역을 담당 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했던 사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492호 대표이사 등 해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D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F에게 주식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2. 확정된 사실, F는 2013. 3. 1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D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도장, OPT 기계를 인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와의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분쟁상태에 있었다면, 정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임금 지급을 위하여는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2013. 3. 11.에야 F에게 인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8:4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에 있는 계양전동공구 앞 횡단보도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및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5. 22:12경 원주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3,000만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2. 2.경 교통사고 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 있음, 과속 및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상당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22:0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홍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구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최근 2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4. 5. 2. 무면허운전을 하여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흑룡강성 출신의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B(44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방안에 놓아 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다리, 배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씨티100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떼어 내 보관하고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이원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3:1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2014고단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예래교차로 앞 도로를 색달마을 쪽에서 중문관광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5. 18:5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 19:13경, 19:2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0] 피고인은 2014. 5. 25. 18:15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신세기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I 경사에게 "인생이 끝났다. 포크레인을 샀는데, 인생 끝났어. 단속할 거 아니냐. 경찰 씹새끼야. 음주 안 불거야. 경 찰 새끼야,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 경사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I 경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2014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9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8. 06:53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4일째 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위 금고 아래 동전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8. 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307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G) 1개, 현금카드 1개를 건네 준 다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2. 12. 1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네비게이션을 판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예금거래명세서(외환은행), 무통장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0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1월 www.w기본범죄 :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경합된 범죄 : 징역 4월 10월 0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사기범행 · 절도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징역 8월)이 집행되어 현재 그 형기가 종료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3:50경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업주인 C과 시비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29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냐, 신고하면 죽는다.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쪽 팔 부분을 움켜 잡고,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올려차고, 성명불상자 2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옵티머스 큐2 스마트폰 1대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18, 23:56 경위 'E' 주점 앞길에서 위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어린 새끼기 좆까고 있네, 야, 씹쌔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수사보고, 검찰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출력 첨부 보고, CCTV 폭행 동영상 CD 저장 첨부보고), CD 1매 1. 피해자 사진들(F, C),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3:38경 부산 남구 C빌딩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3층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1층 현관 입구에서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내 돈 받고 사는 주제에 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공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부사장 E과 친분이 있는 F, G를 통하여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제3자로부터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D에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 시간불상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진행중인 I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수주받게 되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J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1억원을, 2009. 8.경 K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각각 빌리고도 J, K에게 조차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장부지를 구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한 L이 부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결정을 D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D 부사장 E은 F, G는 물론 피고인으로부터도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그 소유이던 파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천시 원미구 D상가 및 아파트 106호, 107호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파주세무서에서 위 파주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 2,200,000,000원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04,553,161원을 부과할 것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8. 위 부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1. 범칙 연월일 및 사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동산교환계약서,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 8. 경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점, 교환계약의 차액 1억 원은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세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 강,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