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은 장애인들로서 N연대(공동대표 O) 소속 회원들이고, 피고인 L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다. [경과사실] 피고인들은 N연대 소속 회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P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N연대 소속 회원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약 200명과 함께, 2010. 12. 2. 14:25~15:50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확보 요구 전국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22:00간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P 위원장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 22:10경 위와 같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회원 100여명과 함께 P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을 할 생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N연대 공동대표인 O은 피고인들에게 '무능력한 인권위원장을 몰아내자'라고 선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8층부터 12층까지 분산하여 점거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각 층별로 10~20여 명씩 분산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층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과정에서 야근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동휠체어로 위협하면서 사무실에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전등을 소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에서 쫓아냈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0. 12. 3. 08:00경부터는 각 층별 엘리베이터 입구와 비상문 입구를 전동휠체어로 막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 12층 사무실 문을 열던 Q 등 직원들을 향해 전동휠체어로 무릎을 밀치고, 분말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원 등 1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 F, G,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F,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상황 개요 및 진행상황 1. 정보상황보고 1.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점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사실 1. V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점거 채증사진 1. 피의자 A 등 장애인 채증사진(수사기록 제96쪽부터 제133쪽까지, 제135, 138, 139, 140, 141, 167, 168, 176, 177, 1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D, E, F, K, L, M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G, I, J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각 1일 50,000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H) 검사는 피고인 H에 대하여도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42쪽)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채증사진에 찍힌 인물과의 동일성을 다투고 있고 그 동일성 여부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2. 2. 또는 같은 달 3.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0:3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21:0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교도소 G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방안에 있던 밥상을 옮기도록 시켰는데 피해자가 "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느냐"며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7. 12:54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43세)이 자리를 비워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9,1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5,000원 상당의 과자 10봉,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5캔 등 합계 106,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건물 옆 상가인 'F' 사무실의 출입문에 꽂혀 있는 피해자 G(47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꾸러미 1점을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 15:26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6세)이 세워둔 K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매우 강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전원주택 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M 소유 남성 속옷 5장, 여성 속옷 4장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대에 범행 장소를 배회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는 범행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위 CCTV 사진 등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또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품 절도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남성 속옷 5장, 여성 속옷 4장 등으로서, 그 피해품의 성격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을 터인데, 위 피해품은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완강하게 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종전 절도 범행 전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열쇠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을 뿐, 속옷 등의 의류를 절취한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04:4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260번길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폭력행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22: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3: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1. 2018. 2. 14.자 범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를 덕천사거리 방향에서 청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 2,28.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00:1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문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문짝이 찌그러지게 한 후, 위와 같이 출입문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 생긴 공간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2.28.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9: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및 가족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밖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로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10cm 길이의 배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자 I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금고형을, 나머지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그어 상처를 발생시킨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중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는 범행으로 특히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돈을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09. 8. 28. 경 (주) 하트캐싱대부에서 200만원, 같은 해 8. 29. 경 ㈜ 테크메이트코리아에서 250만원 등 총 450 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0.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2. 4. 30.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곧 받을 돈 1,000 만원을 받아서 바로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의 치료비로 돈을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1, 4, 8. ㈜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200만원, 같은 해 4. 20. ㈜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에서 금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0.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2. 4. 30.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대부거래계약서, 완제확인서 1. 수사보고, 진료비납부내역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2. 12.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3.5.03: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산마루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24)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4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헐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6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 01:50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문을 그 따위로 여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녀들인 D, E을 거실로 나오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거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2세),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C에게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네가 뭔데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냐, 빨리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단순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 병명 등에 대한 촉탁의뢰 관련), 수사보고(피해품인 벽시계 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가장 높은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그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상주시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장동료인 D(기소중지)과 함께 2015. 8. 1. 20:40경 상주시 E에 있는 F여관 202호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료인 공소 외 G에게 자주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여관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건물 밖에서 대화로 풀자며 내려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우측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이진캐스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21. 02: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E 쏘나타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 F(27세)의 G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D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2:30경 창원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D이 위 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15년 전 피해자 D(54세)을 만나 사귀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12.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두산중공업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안되겠나, 돈을 좀 해달라, 니는 가정이 있으니까 좋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4동 11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현관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말 1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구 경남여상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어디를 도망가? 도망 못가게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4동 1101호 우편함에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죽으면 피고인과 재혼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 둔 각서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넣어두고, 피해자에게 "우편함에 가 봐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 17, 18, 20)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6세)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물건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위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2. 13.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3.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송금받아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21,0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각 세금계산서 발행분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임.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피고인이 변제한 400여만 원을 뺀 나머지를 기소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27.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관광특구로 12 수원갈비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275 에 있는 중화요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1. 2016. 12. 1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7: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 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1.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1:1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울산테크노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원유곡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음주운전의 확정판결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1항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이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에 미칠 영향,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