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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8:18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미화원인 피해자 D(여, 6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툭 치듯1)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범행 태양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27 피고인은 2018. 5.초경 사실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3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달 14.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20고단3370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F 상가운영위원회에 작업비로 주고 한 달 안에 좋은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입점하지 못하면 작업비는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상가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22.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상가의 상인에게 돈이 나가야 하는데, 내게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줘라. 2018. 6.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7,2020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내용), 수사보고(각 고소인들의 피해금 특정)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피해를 키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된 바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 피해액수와 피해자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0:3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4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6:05경 구미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검성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적용 관련 영상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D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야 제약도 없는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4.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에서, 회당 총 5,000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버리는 화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투의 무늬를 맞추어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뻥'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 및 F, G은 같은 마을 주민들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저녁 시간에 우연히 모이게 되어 '저녁값 내기 겸 화투나 한번 하자'고 해서 '뻥' 화투를 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이 한 '뻥' 화투는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버리는 화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투의 무늬를 맞추어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서, 1인 당각 1,000원씩 내어서 5,000원을 판돈으로 하여서 일등이 1,000원을 가지고 꼴찌가 1,000원을 주고, 일등은 그 중 1,000원을 저녁값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피고인들은 1시간 동안 약 20판 정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돈을 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판에서 1등을 하여도 그 중 1,000원은 저녁값에 보태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뻥' 화투를 통하여 실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살펴본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중매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 C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내 오토 바이 업체들로부터 총 16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직원이 업체들로부터 선수금 8억 5,000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 및 직원이 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두 세 달 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포함한 정읍시 E회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루스 춤을 추자며 손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춤추기를 거절하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붙잡힌 손을 빼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공 관련서류(카카오톡) 1. 수사보고 (F과의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회에서 다툼이 되자 뒤늦게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협회에서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차량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7.자로 주소가 오산시 B에서 오산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초, 등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7:13경 파주시 B에 있는 빌라 출입문 부근부터 위 빌라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20경 전북 순창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그 방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 C(남, 51세)에게 "화장실에 내가 구매한 비누와 치약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면 얼굴을 성형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0

범죄사실 1, 2020. 11. 2. 01: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2.0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다툼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 11, 2. 01:4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1:43경 제1항과 같이 위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위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씹할놈아 나 술취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손 손목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에 또다시 다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00: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친언니인 피해자 D(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목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8.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에 있는 대흘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우측의 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운전거리가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의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1. 28. 01:34경 위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질문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B은 대기실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3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20. 1. 28. 01:36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1I' 유흥주점에서, 술값 18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I 탐문 및 CCTV 분석 관련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 신용내역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도난 카드 승인내역 사본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카드 신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B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나아가 B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0:0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역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을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등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9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6:2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장기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6. 22:56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제출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1.2019고단173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5.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복도 창문 밖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CCTV 1대를 손으로 꺾고, 이어서 그곳 계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집어 던져 합계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2:08경 위 가.항 기재 'D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29세)과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F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F의 머리 부위에 박치기를 하는 등 F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000 피고인은 2019. 9. 20. 23:33경 제주시 H에 있는 'IIT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여, 5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앞 의자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해지스 장지갑, 루이비통 장지갑, 태블릿PC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3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피해 견적관련 등 전화통화 / 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재물손괴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200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절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6. 7. 2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종료를 3개월 보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