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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친구인 I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일을 한 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I으로부터 일명 'J', 'K', 'L'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아, 그 무렵 위 'J'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판매하면 1개당 1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3.경 경기 부천시 소재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M, N(이상 O 선불폰), P(Q 선불폰), R(S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2020. 1. 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유심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받은 'L'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당 7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니 통장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달라, 위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 돈이니 신경 쓸 것은 없다, 다만 현금 수거책의 경우는 한 번 교도소를 갔다 와야 한다, 일단 'K'에게 이를 시킬 것이고, 너는 설까지는 유심판매일만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L'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에서 위 'L'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 V 계좌(W), X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L'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계좌 1개당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Z'를 사칭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M, N, P, R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L'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 V 계좌(W), X 계좌(Y)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아이패드(128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C에게 'Z'를 사칭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52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5회에 걸쳐서 합계 19,3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전화를 개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 등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20. 1. 17.경 위 T은행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T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AC, AD, AE, H, AF, F, AG, AH, AI, G,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AT, AU, C, AV, AW, AX, E, A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 내역, 이체확인서, 영수증, 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완료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체 여수시지부 좌측 외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선거벽보 중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을 볼펜으로 수회에 걸쳐 긁고,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2. 16: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해 게시된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이용된 자전거에 대하여), J 빌라 선거벽보 훼손 내사착수, K건물 담벼락 벽보훼손 내사착수, 수사보고(L 주민센터 앞과 M에 있는 N교회 앞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 16:2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선거사무실측에서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언덕 아래 논으로 굴러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동승자 6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9.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당시 11세), 피해아동 C(남, 당시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경북 울릉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허리벨트로 피해아동 B의 팔, 등 및 다리 등을 약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 B에 대하여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9. 4. 18.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 C에 대하여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상담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10: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창고 앞 공터에 적재된 마늘을 실어 작업장 내 9번 창고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D(남, 45세) 및 E(남, 47세)이 9번 창고 앞에서 전기 작업을 위해 피해자들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물품을 꺼내는 중이었고, 또한 피고인의 지게차 전면 적재함에는 마늘이 적재되어 있어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직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지게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도로 해당 여부), 내사보고(지게차 건설기계 해당 여부 등), 각 진단서(D, E), 내사보고(중상해 해당 여부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범행 후의 정황·지인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송금액의 5%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금융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총 72건의 사기 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여주고,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에서 현금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대화 내역, 금융위원회 문서(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J 대화 내용 1. 택시 블랙박스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제작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총책 역할, C와 D는 국내로 반입된 위조 상품 배송 및 반품 제품 수거책 역할, 피고인들은 국내에 반입된 위조 상품의 판매책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조된 E 운동화(상표등록번호 F) 등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G H호 피고인 A의 집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 'I', 'J', 'K', 'L', 'M', 'N', O' 등에 피고인 A의 처 P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Q', 피고인 A의 동생 R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S'라는 상호로 판매자등록을 하고 정품 E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9.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J'에서 판매자를 'Q'로 하여 게시된 '해외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정품을 구매대행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미국 U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V 운동화 1개를 56,880원(정가 99,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W, X, Y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화, 모자 등 판매가 합계 1,150,344,234원(정가 합계 2,059,82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E, W, X, Y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운동화, 모자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6,795명으로부터 합계 1,150,344,234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J Q 캡쳐자료, 내사보고(Z 위조 상품 판정 회신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확인서, 상표등록원부(E 상표등록원부), I, J 판매자 정보 화면 캡쳐 자료, 내사보고(AA Q 확인), AA Q 화면 캡쳐 자료, 내사보고(택배 Q 배송지 확인), 사업자 인적사항(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AC 반품 및 구매한 내역, 수사보고(K Q 확인), K Q 화면 캡쳐자료, 수사보고(I, K Q 가품 관련 게시글), 각 가품 관련 게시글 화면 캡쳐 자료, 접속로그기록, 송금내역, 판매내역, 정산중지 내역, 관리자 접속 내역(AA), 판매 내역, 수사보고(K 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I 'Q'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Q 택배 배송 및 반품 주소지에 대하여), 수사보고(J, AA, K Q 정산계좌인 P 명의 AD계좌에서 출금 당시 씨씨티브 영상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K 미정산금액- 정산중지에 대한 상세내역 확인 등 답변서, 감정의뢰서 요청), 수사협조 의뢰회신(K, 목록, 기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생 AE이 운영하는 IS 추가 확인 및 문의글 캡쳐), 수사보고(R 사업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S 물건 택배 배송지 확인),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Z), 확인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Q, S 전체 피해자 및 판매(피해)대금 종합정리), 수사보고(Q, S 각 쇼핑몰 물품명, 판매단가 종합), 판매상품 및 판매단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Q 쇼핑몰 게시판 및 피해자 문의글에 해외정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게시글 및 답변글 작성),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 계좌에서 B 계좌로의 출금내역 수사), 수사보고(제품 정품회사 상표등록번호 및 정가회신), 이메일, 상표등록원부, W UPC 코드 등, Y 출원, 등록 정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W, Z), 수사보고(Q, S 판매상품에 대하여 추가 감정의뢰 및 가품 판정), 감정의뢰(신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상표등록원부(E 신발 관련), 감정 의뢰(신발), 감정 의뢰(신발)에 대한 감정회신(X),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AF, AG, E 모자 위조품이라는 취지),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AH 감정의뢰 회신 및 상표법위반 범죄 일람표 수정), 감정소견서 제출의 건,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추징금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16,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 금액이 1,150,344,234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상표법 위반 범행은 상표권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성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그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가 갖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판매몰 사이트 개설과 관리 및 사무실 마련과 고객 응대 등 국내에서의 판매책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한다. 가담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고객 응대와 댓글 작성 등),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익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간 이자 납부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로서 204,4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38,0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소중해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1:58경 위 소중해반 교실에서 피해자 D(1세)이 점심식사를 하며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받치고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꺾인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헛구역질을 하면서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중해반의 원생인 피해자 D, 피해자 E(여, 1세), 피해자 F(1세) 등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VF125 오토바이에 연결된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사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정당 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후보로 C지역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부터 2020. 3. 27.까지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인쇄업체인 F에 의뢰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선거공보 제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1항 인적사항 '직업'란에 'G대학교 교수'라고 기재하고, 2항 '재산상황(천원)'의 계 란에 '380,000', 후보자 란에 '-', 배우자 란에 '320,000', 직계비속 란에 '60,000'으로 기재하고, 3.항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납세액의 계 란에 '9,975', 후보자 란에 '1,773', 배우자 란에 '8,127', 직계비속 란에 '75'라고 기재하고, 체납액은 모두 '0'으로 허위로 기재한 후 2020. 3. 31.부터 2020. 4. 1.까지 C 선거구 16개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2020. 4. 4.부터 2020. 4. 5.까지 C 선거구민에게 합계 60,520부의 선거공보를 배부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까지 G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피고인이 11,000,0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408,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직계비속이 236,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납부세액은 1,913,000원, 배우자의 납부세액은 4,373,000원, 직계비속의 납부세액은 11,443,000원, 피고인의 체납액은 767,000원, 배우자의 체납액은 669,000원, 직계비속의 체납액은 112,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보(1차 인쇄),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강의경력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교수직 근무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불참하고, 선거공보를 위한 인쇄물의 사전검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허위로 된 인쇄물을 제작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 요구에도 이미 배포된 선거공보 전체를 회수하지 않고, 수정된 선거공보 일부만 새로 배포함으로써 선거인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LG에어컨 결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과장이다, D은행과 캐피탈 직원이 B씨 통장을 도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였다, 수사에 협조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하면서 관련자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2,000만 원,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H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조합 무학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LG에어컨 결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에게 "서울동부경찰서 사이버팀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O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면 수사가 완료된 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8. 11:56경 김천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천시 Q에 있는 L은행 동김천지점 ATM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4: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를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3,600만 원을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오늘 만난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체국 보험약관 대출 3,600만 원을 받게 한 후,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구미시 R에 있는 S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T에 있는 L은행 구미지점 ATM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합계 1억 1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대출내역, O 등 입금내역, 차적조회,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인 인적사항 및 송금증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1:40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E, F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G, H 안동시 I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J에게 각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