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2022고단829 1. 2021. 2.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B, 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초인종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2.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2. 4. 10:20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남, 27세)에게 “니네 엄마 따먹어줄게”, “니네 엄마 돌림빵칠게 ㅎ~”, “ㅇㅁ(엄마) 내일 내가 먹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2. 5. 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다가 2022. 2.경 이별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432 피고인은 2022. 4. 3. 새벽경 피해자 H(여, 24세)과 함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헤어진 후 피해자 H이 자신의 모자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간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5: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으로 피해자 H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받았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얼굴 옆쪽으로 집어던져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주점 벽에 가로 4cm, 세로 3cm 상당의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주점 벽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출입문 등 촬영 사진, 피해 사진, 초인종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채팅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 09:10경 천안시 서북구 B, 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