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저수지에서 피해자 D(58세)가 낚시를 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에 놓아둔 은성수향 낚싯대 6개, 좌대 1개, 받침들 1개 등 시가 불상의 낚시도구(피해자 구입 당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F마을회관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받침틀 좌대, 실측 선반 사진, 피의자 차량 확인 사진, G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G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추가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마을회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낚싯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G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실측선반 제작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열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낚시 도구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도난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일응의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차량 경로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도난 피해를 당한 바로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목한 것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케이스 없는 낚싯대를 숨기듯 몸에 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장면이 확인되며, 무엇보다 그 다음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건인 피해자 소유 실측 선반과 똑같이 생긴 실측 선반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그 구입이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낚시도구를 훔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1) 피해자는 2019. 11. 5. 광양시에 있는 F마을 앞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잠시 지인들과의 모임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가 2019. 11. 6. 05:00경 현장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놓아두었던 낚시도구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2)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관 E은 C저수지 인근 F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2019. 11. 5. 23:30경 마을회관 앞 공터에 차량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여 운전자가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후 마을 입구 쪽으로 운전하여 간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 E은 H마을, I마을, J마을, K마을 등 인근 마을 CCTV를 확인하던 중 광양시 I마을 입구 삼거리에 설치된 CCTV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영상에는 2019. 11. 5. 23:51경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 확인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듯하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경찰관 E은 위 차량을 일응의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추적하였는데(다만 차량번호를 명확히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한 것은 아니고, 차량 경로와 모습을 보고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위 카니발 차량이 광양시 L에 있는 M안경점 옆을 거쳐 G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것을 확인하였고, 위 차량이 피고인 소유인 N 카니발 차량임을 확인하였다. 4) 경찰관 E은 G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재생한 바에 따르면, CCTV 영상 자체시각 기준 2019. 11. 6. 00:50경(실제 시각은 00:10경) 피고인이 케이스 없는 낚싯대를 몸 앞쪽에 숨기듯 품에 품고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자신의 물건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당시 집 (케이스)을 차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낚싯대만 분실하였다', '훔쳐간 사람은 케이스가 없을 것이다', '통상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 낚싯대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낚싯대에 노란색 띠와 노란색 반사시트가 감아져 있는 것을 보면 내 낚싯대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케이스 없는 낚싯대 여러 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영상에서 낚싯대의 형상 전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138쪽)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임을 알 수 있다. 6) 경찰관 E은 2019. 11. 6. 오전과 오후의 CCTV 영상자료도 확보하여 확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재생한 바에 따르면, 2019. 11. 6. CCTV 영상 자체시각 기준 13:28경(실제 시각은 12:48경) 피해자가 분실한 것과 같은 색상의 낚시 받침틀,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제작한 것과 같은 형태의 실측 선반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확인된다. 7) 피해자는 위 두 개의 물건 역시 자기의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실측 선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 상당히 의미를 둘 만하다. 즉, 피해자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 실측 선반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위 선반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낚시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도 피해자가 자랑 삼아 위 선반의 제작 과정을 게시해 둔 것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중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만들어 준 사실이 없으며,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만들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세상에 1개만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실측 선반과 유사한 제품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실측 선반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 위 실측 선반의 구입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낚시쇼핑에서 구입했는데 언제쯤 구입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얼굴만 아는 지인으로부터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엘리베이터 CCTV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어느 누군가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안 등을 내려받은 후 위 도안을 기초로 실측 선반을 시중에 판매하고, 피고인이 이를 구입하거나 취득하였을 가능성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둔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9)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당일인 2019. 11. 5.경 퇴근 후 행적에 대하여 최초에는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광양시 0 마을(이 사건 도난 피해가 발생한 C저수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부근에 있는 수로에 들러서 낚싯대를 던져서 수심 체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객관적 시가와 별개로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방법과 그 이후 피고인의 대응 태도,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