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27

범죄사실 [2014고단652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양산시 D에 있는 E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치과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수익을 일정비율로 지급하고, 원금은 개원 후 매월 2,0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부터 양산시 G에 추진하던 종합병원 사업이 자금부족 등으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재산 전부를 소진한 채 3억 원 상당의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차용 당시 의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E 4, 5층 사무실에 대한 월차임이 1억 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E 건물에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에 또다시 7,000만 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의원을 곧 개원하여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8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직원인 H의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76만 9,448원 상당의 I BMW 730d 승용차를 리스계약 승계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치과 주차장에서 L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107]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양산에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할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병원 개업시 당신을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800만원, 임차기간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조건으로 양산시 0에 있는 건물 4~5층을 임차하여 개설하려고 한 치과병원인(주)P에 대하여 2011. 1.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도 자금 부족으로 수회에 걸쳐 중단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월 임대료 4,000만 원과 공사비 4,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었고 부산시 연제구 Q에 있는 R요양병원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K치과도 2011. 말부터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매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입마저 위와 같은 연체 월세 지급이나 피고인의 3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변제나 매월 3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 경 (주)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1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J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V건물 13과 14층에 개원할 치과 및 성형외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4억 2,000 만원 중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 30%를 매월 25일 지급하고 차용원금을 2013. 7.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인 W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전세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600만 원, 임차기간 3년의 조건으로 위 병원을 임차하여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능력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4억 2,0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어 공사업자인 X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 시설운영 업체인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 소유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확정일자가 있고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시가 1억 4,000 만원 상당의 AA 10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X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양산시 0에 따로 개원하려 한 치과병원인 P(주)에 대하여 2011. 1.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도 자금 부족으로 수회에 걸쳐 중단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월 임대료 4,000만 원과 공사비 4,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었고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요양병원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K치과도 2011. 말부터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매월 1,000 만원 정도의 수입을 4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변제나 매월 2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5.경 1억원,2013. 4. 8.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Y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AB)로 송금받았다. [20152150]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AC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치과병원을 확장 이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8.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2008.경 종합병원 개원사업 투자 실패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전혀 없었고, 위 채무에 대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월 350만원 상당이었으며, 위 치과병원은 이미 자금 부족으로 1년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체되어 있었으므로 그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했으나 그 또한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3]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부동산에서 AG을 통하여 피해자 AH, AI, AJ에게 'A은 치과뼈 이식의 최고기술을 가진 유명한 치과의사이다. 현재 AK 치과,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한 달 매출이 약 2억 원 정도가 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매출액의 5%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년 안에 전액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개인채무가 3억 원 이상이었고, 2008. 8. 양산시 G에 요양병원 건립을 하다 생긴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2009. 12.부터 2014. 9. 까지 건강·요양 체납액이 8,000여만원, 2010. 3.부터 2014. 9. 까지 국민연금 체납액이 5,000여만 원, 2009. 8.부터 2014. 9. 까지 고용보험체납액이 450여만 원, 2009. 8.부터 2014. 9.까지 산재보험 체납액이 260여만 원인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치과는 1개월 정도, 성형외과는 4개월 정도 운영을 한 상태였으나 성형외과가 지속적인 적자가 나서 한 달 매출이 2억 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26.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AH으로부터 3,50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3,500만 원, 피해자 AJ으로부터 3,000 만원 등 총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신협 주식회사 대원상사(1310-1223-****)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27] 1. 증인 F,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리스승계 계약서, 차량등록증, 리스해지정산내역서, 물건수령증서, 거래실적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차량보관자 수사, 참고인 T 전화조사) [2014710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 공약 증서, 나이스신용평가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47712] 1. 증인 X,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나이스신용평가 회신자료 [20152150]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733]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금영수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교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원을 개원 및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이 생겨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거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경 양산시 G에 종합병원을 개원하려다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그 무렵부터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K치과'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병원(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2010. 12.경 양산시 D에 있는 E 4, 5층을 임차하였는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개업자금이 없어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그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데 위 병원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월차임이 연체되는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자금이 더욱 부족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M, F, A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은 위 N병원의 개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현재까지 위 병원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2013. 초순경 부산 연제구 빌딩 13, 14층으로 병원(AK 병원)을 확장 · 이전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해자 U, AH 등으로부터 또 다시 돈을 빌리게 된 점(위 AK 병원을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수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내세우면서 '개업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개업 또는 확장하려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6,000 만원 가량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 업체의 부도 또는 공사지연 등 때문에 병원 개업이 지연되었다거나 투자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단순한 후발적인 사정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인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BMW730d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데, 병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4.경 L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리스 만기일이 도래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 2년 ~ 6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횡령 1월 ~ 10월{횡령 ·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6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사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U만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병원을 개원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