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 "피고소인 D는 2011. 8. 1.(고소장에는 2011. 5. 31.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1. 8. 1.로 정정) 16: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 나무탁자 위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금팔찌(5돈), 금쌍반지(3돈) 등 15개의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을 들고 가 고소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D를 통하여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울산 남구 J에 있는 'K전당포'에서 5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1. 8. 1.경 D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여 'K전당포'에서 위 귀금속을 찾은 후, 그 무렵 D와 함께 다시 위 'I' 귀금속점에 가 위 귀금속을 2,367,000원에 매도하여 2011. 8. 8.경 H로부터 위 매도대금 2,3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D는 위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이 사건 귀금속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고 갔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D와 함께 H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이 사건 귀금속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D에 대한 채무 일부를 정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D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고 귀금속 판매대금으로 채무 일부를 정산한 바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D가 이 사건 귀금속을 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처분하는데 동의하였고 판매대금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귀금속을 D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귀금속의 처분과 판매대금의 채무변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D가 이 사건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의 허위 여부는 D가 이사건 귀금속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들고 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절취 행위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D와 함께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고소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쟁점이 아니라 할 것이다. D, H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귀금속을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들고 갔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상반되는, 즉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D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 등이 있다. H의 진술내용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I 금은방으로 와서 피고인의 패물을 판다고 하여 대금을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수사보고, 기록 204쪽), 피고인이 팔겠다고 가지고 온 귀금속은 피고인이 I에서 그 전에 구입했던 18K반지, 목걸이, 팔찌(약 4~500만원 상당)로 그 물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매입을 해 준 것이다(기록 288쪽), 가게에 와서 중고로 되팔 때에는 처음 구입한 물건 그대로였고 가격은 237만원이었다(기록 241쪽), 분명한 것은 피고인이 I에서 처음 구입했던 귀금속세트를 그대로 다시 판매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I에 판매한 귀금속 품목은 3~4개 품목 밖에 없었고 15개 품목은 절대 아니다(수사보고서, 기록 323, 324쪽)"라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당시 우리 집에서 판 세트하고 다른 데서 산 것도 가지고 왔었다. 금액이 오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송금한 2,36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은 며칠 뒤인 8. 10.경 D에게 송금했다.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해 주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증인이 판 귀금속은 D가 들고 왔고, 나머지 귀금속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는 D가 가르쳐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 진술의 신빙성 D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이므로 D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H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H의 진술은 위와 같이 주요내용에 있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정진술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설령 H의 법정진술 전체를 취신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의 처분을 사후에 승낙한 취지로 주장하는 이상, H의 진술은 D가 이 사건 귀금속을 절취하였는가라는 쟁점과 직접적이거나 필연적 관련도 없다. D의 진술내용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 사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I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H에게 '값을 잘 좀 쳐서 잘 해줘라. 원래 이곳에서 산 것이니까 잘 좀 해줘라'라고 부탁하고, 전화가 오기에 전화를 받기 위해 I 밖으로 나왔다. 실제 금을 얼마에 팔고, 사고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H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귀금속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기록 263 쪽)"라고 진술하였다. D는 다시 법정에서 "H에게 소개만 해 주고 전화 받으러 나와 I 밖에서 기다렸다. 매도대금은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자신은 매도대금을 받은 바 없다. 귀금속을 팔 때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금을 팔았으면 내 돈을 줘야지'라는 말은 했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내연남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귀금속을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H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H에게 이 사건 귀금속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진술의 신빙성 D의 진술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증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판매한 귀금속의 수량과 대금, 그 대금의 수령자에 관한 H의 법정진술(D에게 이 사건 귀금속 판매대금 중 3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D가 알려주었으며, I에서 구매한 귀금속은 D가 들고 왔다는 진술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D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의 존재 L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D가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안 들어오고 D가 그 패물을 가지고 와 20여분동안 여담을 나누다가 귀걸이를 끼고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 싶어 '가지고 와서 여기 담으라'고 했는데 그때 까지도 피고인은 홀에 없었다. 그래서 증인이 패물을 가지고 옆문 밖 건조대 위에 올려놓고 바다 쪽을 쳐다보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섰는데 없어진 것이다. 당시 D와 증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증인이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D가 피고인한테 전화를 해서 패물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때서야 피고인이 그 장소로 왔고 증인이 계속 패물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와중에 D는 간다온다 이야기도 없고 인사도 없이 갔다. 며칠 뒤 피고인이 패물을 D가 가져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억울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M의 진술내용 같은 날 현장에 있었다는 M은 법정에서 "그때 L이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을 줘서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잡혀 먹은 패물을 찾아왔는데, D가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반지와 목걸이 등을 걸어보고 하기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던 차에 패물을 식당홀 탁자위에 올려놓고 잠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 왔더니 그 사이에 패물이 든 봉지가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패물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하는 말이 패물을 가져간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바람에 기분이 확 상해서 좀 싸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귀금속을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