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E(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2011. 11.경 군대 제대를 한 이후에 위 노래연습장에 수개월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손님으로 출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 01: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 지불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와 있던 중에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실내전등을 소등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으로 밀어넣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면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대기실에 들어가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1) (전체길이 약 20cm)을 왼손에 쥐고 대기실로 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꽉 잡고 피해자에게 "이모, 시간을 5분 주겠다, 살아서는 못나간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서 하자."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우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방에서 식칼이 아닌 가위를 꺼내어 쥐고 있다가 도주하면서 부산 강서구 덕구시장 근방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꽂혀 있던 식칼 5개 중 전체길이 20cm가량의 검은색 자루 식칼 1개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기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을 당시는 대기실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아무리 피해자가 당황한 상태라 하더라도 칼과 가위를 혼동하였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들고 있다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가위(증 제2호)는 비록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덕구시장 근방에 있는 가옥 지붕 위에서 발견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만 검출되었는데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었던 가위였다면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67쪽,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1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을 감싸 안고 소파에 밀치고 올라타고 할 때 심하게 저항을 하였는데 그 때 오른손 엄지 쪽 살갗이 벗겨지는 등 두 군데 상처가 났고,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 손톱도 부서졌다'(증거기록 제13쪽)고 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부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67쪽, 제6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아래쪽 부근 손등의 손톱 크기만 한 상처와 오른손 약지 뿌리 부분의 상처 및 오른손 중지 손톱이 깨진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법원조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엄지 부근의 상처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3. 13. 경에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며 그 상처부위 사진을 보낸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등 위쪽 어깨, 목이 아파 이 사건 발생 다음날 F병원에 갔는데 (증거기록 제194쪽),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병명 : 흉추부 염좌, 양측 전완부 좌상, 우측 수부 좌상', '통상활동 가능여부 : 가능하나 동통으로 다소 불편', '예상치료기간 : 수상일(2013. 1. 3.)로부터 14일간', '향후치료의견 :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후 경과관찰 요함'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때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를 맞고 등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4일분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상 피해자가 2012. 10. 4. 부터 같은 달 9. 까지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등 통증, 경추부'를 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으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흉추부 염좌를 기왕증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N9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N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연습장 여주인인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혼자 남아 가게 정리를 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