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계자, 관계회사 피고인은 1994. 4. 29. B[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신] 자금통합부 행원으로 입사한 후 2002. 1. 31. 의원퇴직(전직)하여 2002. 2. 1. 주식회사 D 영업지원부에 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0. 7. 3. C E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2022. 6. 16. 인사부로 발령받기 전까지 위 E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에서 취급하는 예금, 대출, 신탁, 보험, 외환(수출입, 환전, 송금 포함) 등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고객민원, 직원 인사, 성과지표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F은 G의 지시를 받아 G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관련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J는 K의 지시를 받아 K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관련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M은 N의 지시를 받아 N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 관련 가상자산을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P은 주식회사 Q의 사내이사, R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이하 P, R, T, V을 ‘P 등’이라 한다). 주식회사 H는 2021. 5. 27.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W건물 6층 X호’, 자본금 2,000만 원, 대표이사 Y(Y, Z생, 중국인), 사내이사 AA(AA, AB생)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1. 6. 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C건물 AD호’로 변경하였다[이하 ‘H’라고 하고, F, G, Y, AA을 ‘F 등’이라 한다]. 주식회사 I는 2021. 9. 9.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금천구 AE건물 7층 AF호’, 자본금 500만 원, 사내이사 Y(Y, Z생, 중국인)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L는 2021. 6. 1.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W건물 6층 AG호’, 자본금 2,000만 원, 사내이사 AH(AH, AI생, 중국인), 감사 Y(Y,Z생, 중국인)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1. 6. 21.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J건물 AK호’로 변경하였다[이하 ‘L’라고 하고, J, K, AH을 ‘J 등’이라 한다]. 주식회사 O는 2022. 3. 21.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AL건물 2층’, 자본금 1억 원, 사내이사 AM(AM, AN생, 중국인)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O’라고 하고, M, N, AM을 ‘M 등’이라 한다]. 주식회사 S는 2021. 4. 26.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상호 ‘주식회사 AO’, 본점 소재지 ‘부산 동래구 AP’, 자본금 100만 원, 대표이사 R, 사내이사 AQ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후 2022. 4. 28.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S’로, 본 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AR건물 AS호’로 변경하였고, 2022. 5. 20. 다시 본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AT건물 2층 AU호’으로 변경하였다(이하 ‘S’라 한다). □2 가상자산 거래 등 규제 익명성,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불법재산의 자금세탁, 불법행위의 대가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한편 불확실한 가상자산의 가치로 인한 가격 급변동 가능성, 무분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난립, 투기세력들의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는 2018. 1.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21. 3.경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요건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그와 같이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신청이 있으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세기관, 금융당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외 무역 진흥을 위해 수출입 관련 대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3 F 등과의 공동범행 G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Y, AA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Y, AA은 G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G, Y, AA은 위와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 및 관계자, 관계회사’ 기재와 같이 Y을 대표이사로, AA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H 및 I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G, Y, AA은 2021. 6.경부터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 AV은행 신당동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시작하였으나 2021. 9.경 위 은행들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더 이상 위 은행들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2021. 10.경 F에게 외환 송금이 쉽게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국내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 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Y 및 위 AA은 H, I의 명의상 임원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매매 대금이 차명 계좌 등으로 입금되면 이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F은 G 등이 작성한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환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F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C E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에서, F 등이 H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받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외환 송금을 지시함으로써 마치 H가 AX으로부터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149,999달러(원화 177,823,399원 상당)를 A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H 명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122,469,347달러(원화 합계 143,078,015,783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1. 10. 26.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I 명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29,763,630달러(원화 합계 35,269,597,917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총 149회에 걸쳐 미화 합계 152,232,977달러(원화 합계 178,347,613,700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J 등과의 공동범행 K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J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J, K은 위와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 및 관계자, 관계회사’ 기재와 같이 G이 AH 명의로 설립한 L를 인수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국내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 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J는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J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C E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J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에서, J 등이 L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J로부터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받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외환 송금을 지시함으로써 마치 L가 AY회사에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81,140달러(원화 99,164,439원 상당)를 AY 회사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L 명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139,768,779달러(원화 합계 176,208,273,695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5 M 등과의 공동범행 N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M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M 등은 위와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고 ‘□1 피고인 및 관계자, 관계회사’ 기재와 같이 AM 명의로 O를 설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국내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 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M은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M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C E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에서, M 등이 O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 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받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외환 송금을 지시함으로써 마치 O가 AZ회사에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407,000달러(원화 503,255,500원 상당)를 AZ 회사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O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37,466,507달러(원화 47,781,811,761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6 P 등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방조 외국환거래법상 1,000,000,000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등은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해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외국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보다 큰 것(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막대한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1. 4.경 일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외국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제공하고, P 등은 그 가상자산을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엔화로 송금하는 노무를 제공하되, 그 매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P 등과 위 성명불상자들이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3.경부터 C E 지점에 허위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 골드바 수입대금을 가장해 외환송금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경 및 2022. 4.경 위 □3 , □4 , □5 항과 같이 F 등, J 등, M 등과 함께 동일한 형태의 외환 송금을 시작하였고, 2022. 5. 12.경 대구지방검찰청이 C에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S 명의 해외 송금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그 무렵 P 등이 허위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에서 사실은 위 BA회사 등과 조합 유사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받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외환 송금을 지시함으로써 마치 S가 BA회사에 골드바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 엔화 211,280,000엔(원화 2,106,250,320원 상당)을 BA회사 명의 일본 은행 계좌로 외화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S 명의 계좌에서 엔화 합계 1,658,405,000엔(원화 합계 16,334,624,744원 상당)을 해외은행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000,000,000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7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집중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집중·교환을 담당하며 법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외환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집중자료의 이용기관 앞 제공, 외환 전산망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C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 위 외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에서, 사실은 H가 AX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미화 149,999달러(원화 177,823,399원 상당)를 AX 명의 계좌로 외화 송금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H, I, L, O 명의로 총 255회에 걸쳐 미화 합계 329,468,263원(원화 합계 402,337,699,156원)을 해외 은행에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2022. 5. 12.경부터 2022. 6. 13.경까지 S 명의로 총 13회에 걸쳐 엔화 합계 1,658,405,000원(원화 합계 16,334,624,744원)을 해외 은행에 수입대금을 송금 한 것처럼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외화전산망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22. 1. 28.경 서울 은평구 BB에 있는 BC 불광점에서, F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외환 송금을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홍삼 선물세트 안에 포장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J로부터 금품 수수 가. 1,000,000원 상당 BD 카드 수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AW에 있는 C E 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로부터 위 □4 항과 같이 외환 송금을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BD 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현금 2,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종로구 BE아파트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로부터 위 □4 항과 같이 외환 송금을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M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위 □5 항과 같이 M과 함께 O 명의 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해 외환 송금을 시작한 이후 식사 등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3.경 M이 C E 지점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운전자금 용도로 ‘SOHO 여신 대출(중소규모 기업금융 대출)’을 신청하자, 2022. 5. 25.경 ‘업종 :중식 음식점업’, ‘대출금액 : 260,000,000원’, ‘승인기한 : 1년’, ‘적용이율 : CD연동대출기준금리 + 2.00%(3.74%)’, ‘자금용도 : 기타운전자금’,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담보 : 아파트 197,000,000원 상당’을 조건으로 위 여신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2. 5.말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으로부터 위 대출 관련 편의제공 등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은행법위반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22. 5. 12.경 C E 지점 등에서 이루어진 S의 외환 송금과 관련하여 당시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피의자 P, T, V)을 첨부하여 C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고, C 수신업무센터 담당자는 같은 날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를 C E지점 직원인 BG에게 전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BG는 같은 날 14:07경 위 메일을 받자,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자 그 즉시 V에게 전화하여 “원래는 알려주면 안되는데 대구지검에서 영장이 나왔다, 계좌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V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T, F, J,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BM 수석검사역 면담결과) 사본 1. BH의 각 이메일 사본 1. 피고인 및 BG의 각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중 A 관련 내역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외환전산망 개요 및 관련법령 첨부) 사본, 수사보고(한국은행 외환전산망운영 관련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S의 외화거래내역(외환전산망)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금융기관에서 피의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A의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용) 정보 유출 시점 특정] 사본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송부 사본, 수사보고[㈜L 등 법인들의 관련 성 보고] 사 본, 수사보고[㈜L 등 실제 대표 존재 현황] 사본, 수사보고[외화 송금 일자와 관련자들 통화 일자 비교 분석] 사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현장 감사 당시 A 등 경위서 내용 요약 및 검토] 사본, 수사보고[㈜O 실사주 M이 A에게 접대한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법인 실사주 J, F, M의 본건 가담 명백 정황] 사본, 수사보고[㈜L 등 4개 법인 외환 송금 관련 자금 흐름도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한 A의 네이버 이메일 분석, ]의 각 사본 1. 수사보고[㈜S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지급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L, ㈜ O, ㈜H, ㈜I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지급신청서 등 첨부],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및 지급신청서 등 사본 1. C 외환 업무 매뉴얼 중 일부 발췌본 1. 수사보고[금감원에서 압수한 C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관련 유의사항 통보 관련 공문 리스트(12건) 첨부] 사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당시 작성된 C E 지점 직원들의 경위서 주요 내용 요약 및 검토] 사본, 1. 수사보고[금감원 경위서에서 BG 대리가 진술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한 거래내역 특정], BG 대리의 금감원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AO 관련, 지급신청서 상 수취인과 증빙서류 상 수출자(수취인)가 불일치함에도 외환 송금된 사례 확인], 주식회사 AO의 2021. 11. 15.자, 2021. 11. 30.자, 2022. 3. 18.자 각 지급신청서, 증빙 인보이스 등 1. 수사보고[㈜I 및 ㈜H 관련, 계약서와 인보이스 상의 선적일자가 상호 불일치 함에도 외환 송금된 사례 확인], ㈜I의 2021. 10. 26.자 외환 송금 관련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H의 2021. 10. 21.자 외환 송금 관련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1. 수사보고[BI 차장이 워터마크 삭제한 ㈜O 증빙자료 특정], ㈜O의 2022. 5. 11.자 및 5. 19.자 각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V과 공범들 및 A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영장 집행 회신 결과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금감원 경위서에서 BH 계장이 진술한 증빙자료 확인 없이 송금한 거래내역 특정] 1. 주식회사 AO의 2022. 1. 4.자, 2022. 1. 12.자, 2022. 2. 24.자 각 지급신청서 및 인보이스 1. 수사보고(F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분석-A 본건 범행 공모, 진술 및 증거조작 의심 정황) 사본, F↔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 1. A 사무실에서 발견한 피의자 F의 체포영장 등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G 진술 전화녹음] 1. 수사보고[E 지점에서 대출 승인한 M의 사업자운전자금 대출 검토 보고],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이자지급내역조회, 납세증명서 1. 수사보고[A 영장정보 유출관련 B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의 은행법 위반 관련범죄일 특정],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 대구지방검찰청 금융정보제공 조회내역, 메일발송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특경법위반(수증재) 관련 범행 일시 특정(J 관련)] 사본, 수사보고(특경법위반(수증재) 관련 피의자 J 면담 보고) 사본 1. 수사보고[F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자료 첨부],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신고 자본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애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2(은행직원의 업무상 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방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의심거래 적발보고 알림과 직원의 의심거래 보고를 묵살한 채 허위의 증빙서류에 따라 허위의 정보를 외화전산망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송금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도록 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담당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국외로 유출된 외환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그 외환송금 업무 및 대출업무 등을 취급해준 대가로 2,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공범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알려주어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