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개최된 위 아파트 제237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대덕구청의 운영비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들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 내용을 수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9. 4.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대덕구청의 운영비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운영비 사용에 대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중 ‘기타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관련의 건’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표회의에서 대덕구청에 이의신청, 이의제기 등을 할 것을 찬반투표해서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은 D 대표가 뺏어가서 못 두들김. 운영비 토의내용 기록을 누락해서 회의 이틀 뒤 4월 12일 소장님, 회장님 입회하에 참고로 기록해놉니다. 녹음물 참조 -총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등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1명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에 있는 대덕구청에서 운영비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이의신청서 1. 각 녹취록 1. C아파트 제237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2019년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1. C아파트 관리규약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환수조치 및 운영비 운영방법 개선요청, 민원회신(운영비 환수조치 등 관련 이의신청),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환수 시정촉구(C아파트), 민원회신(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C아파트), 민원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으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으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관련의 건’(이하에서는 ‘5)안’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표결과 위 5)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회의가 D 등의 방해로 비정상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회의록에 위 5)안에 관하여 기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여 기재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문서변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8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의결이 있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것인데(증거기록 141면 참조), 회의 당시 5)안에 대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던 점, 회의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D은 “여섯 명이면 통과 안되잖아. 통과 안됐잖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 H은 “여섯 명이면 통과잖아.”라고 말하는 등 5)안의 통과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62면 참조), 당시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5)안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위 회의록은 이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참석자들 명의의 문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5)안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록에 서명한 참석자들이 위 부분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회의록의 명의자는 위 회의록에 서명한 D 등 회의 참석자들이라고 할 것인데, 회의 당시 5)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격렬하게 나뉘어 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D을 비롯한 명의자들이 위와 같은 추가 기재를 알았다면 이에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회의에서 5)안에 관한 의결절차가 D 등 5)안의 상정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소란스러운 가운데 피고인 A에 의해 “누구누구 대표 손드세요.”라는 식으로 진행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5)안에 대한 결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통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회의록에 추가 기재하면서 관리소장의 입회하에 기록한다고 하였지만, 자신은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이런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회의 당시 D은 5)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록 기타 5)안의 공란 부분에 마감표시를 해두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위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던 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다음날인 2019. 4. 11.경 ‘2019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를 하면서 위 5)안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7면 참조), 이는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서 위 5)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⑩ 당시 피고인들은 대덕구청의 운영비 환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5)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었던 점, ⑪ 피고인들은 회의결과 공고 다음날인 2019. 4. 12.경 이미 마감표시가 되어 있는 회의록 5)안 부분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회의록에 대하여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회의록에 위 5)안에 관하여 추가 기재를 한 것이 단순히 나중에 보충하여 기재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록의 명의자들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덕구청의 운영비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회의 당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6명의 찬성으로 5)안이 통과되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로서 위 회의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5)안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 D이 일방적으로 위 안건 상정 자체를 부인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회의록 작성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