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등으로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을 선고받고, 200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71 피고인은 2017. 9. 10. 01:1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01:15경 인천 남구 F아파트 G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분증 2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3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클러치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2. 19:30경 인천 연수구 H 육교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J시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3. 20:00경 인천 남구 K빌라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22. 02:3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P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23.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무릎 및 목 부위 상처 사진, 진단서, Q 차량 블랙박스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공범 P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수사보고(I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범행일 무렵 졸피뎀을 복용하였으며, 마약 금단증상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9. 11. R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및 약 처방 등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진단서에는 질병명란에 '(주상병)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것으로, 범행 당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것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따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2017. 3. 22., 2017. 3. 23.자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전에도 강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위와 같은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