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23.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C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2. 4. 17.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인사기록카드, X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2005. 3. 1.~2009. 11. 30. X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각 X정당 정기회계보고서, X정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사본, 금융정보조회결과(엑셀자료) 1부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MS 방식을 통하여 X정당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X정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원금에 불과한데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교사·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X정당(X정당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X정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X정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X정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X정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을 X정당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X정당에 대한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와는 구별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적법한 후원금이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X정당에 정기적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사립학교 교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금액도 그다지 다액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X정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X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X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X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X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X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X정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후원금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4. 17.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E)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은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4293형상57 판결 참조). 나. 정당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이 교사,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