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너 같은 건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덜미부위를 4 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23. 04:20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여, 21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손바 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마구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그 액정화면을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0. 여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일명 조건만남, 스폰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화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고, 202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 피해자에 대해 제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였고, 2022. 1. 4. 03:10경 피해자에게 “잘 가요. 가족사업 지인 다 조지게 생겼네. 쇼부 보자니까”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3:16경 불상지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톡 쇼부 볼 거면 디엠 주세요. 수요일 저녁까지 생각 없으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16회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8. 13:16경부터 18: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건 평생 쪽팔리고 민망해지는 것보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서로 윈윈 하는 쪽으로했으면 하는 거죠.”, “D, E, F 등등 페이 챙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통화든 만남이든 한번만 해주면 없던 일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피해 본 남자친구에게 알려드릴께요”, “그 쪽도 까놓고 말하면 주변이나 뭐나 알리기 싫잖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이메일로 송부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관련 사이트 확인 건) 1.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논산시 C 대 733m²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 및 등기명의자를 아들 D 명의로 하기로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계룡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B 주식회사로, 매수인을 D으로 각 정하여 매매대금 2억 8,00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307 면, 첨부된 등기부등본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0:45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식당 14번 룸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근 부동산매매계약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 있는 술도 회도 다 쳐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및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9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회사인 C 사무실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채권가액을 11,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 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거주지를 계속 바꾸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증거기록 제31쪽],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맥주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 등 같은 스포츠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시선을 마주치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변기 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2-4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민원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4:50경 순천시 안산길 5에 있는 호반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등이 시비를 중재하고 대리기사를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바퀴 쪽에 발을 넣고 "왜 내 발을 밟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대퇴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72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상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 앞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수원시 권선구 C, 전세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E의 도장을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수원시 권선구 C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담보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4%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076 피고인은 2008.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자금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영하여 자본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억원 가량의 사채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의 피고인의 차안에서 현금으로 6,300,000원을, 같은 달 29.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1. 차용증, 약속어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 채로 같은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쓰다듬고, 손을 잡고, 피해자가 "아우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입술을 내밀 면서 뽀뽀를 하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면서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F 전화진술 청취보고, G 전화진술 청취보고, G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이 될 때까지 3일만 돈을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은행대출금,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29.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4067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0. 5. 6.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42,862,000원 상당의 금융채무와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여장학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한편 시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D의 동생인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0. 5. 25. 혼인신고를 마친 점, E은 1980년경부터 수십년 간 D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차용금 또한 D가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D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왔으며 다만 미변제 금액에 다툼이 있어 현재 피고인과 E, D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D에 대한 차용금을 채무로 기재하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강변대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삼락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피해자 F(여, 7세) 및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장면캡쳐 블랙박스영상 첨부) 1. 수사보고(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18: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C빌라 앞 골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위 필로폰을 옥수수 수염차에 희석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3: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마트'에서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병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및 1998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2: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 F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이 씨발년아, 왜 외상을 못주느냐, 너거 사장이 외상을 주라고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마트, 병원, 식당 등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실일지, 환자진료기록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내사보고(당직의사, 간호사 확인), 수사보고(캡쳐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2. 1. 12. 이 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일한 업소에 대하여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의지만으로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동종 범행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 아들의 합의 노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거제시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토지에 G 연립주택을 시공하고 있다. 공사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분양가 1억 7,000만 원 상당인 위 연립주택 203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 및 개인채무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연립주택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위 연립주택 203호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위 회사의 수협 계좌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입출금 거래내역건) 1. 인증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5. 경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이 추진하던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중에 인테리어를 담당한 다른 공사업자의 대금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고지하지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이 실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 2년여가 지난 판결선고 시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의 손해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본사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지사를 두고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6.부터 2014.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분 임금 2,700,000원, 2014. 2.분 2,700,000원, 2014. 3.분1,654,000원 합계 7,054,000원과, 2012. 12. 14.부터 2013. 5. 30.까지(공소사실 기재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함)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3. 3.분 372,700원, 2013. 4.분 2,500,000원, 2013. 5.분 2,500,000원 합계 6,043,4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본사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지사를 두고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2.분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1,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부터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3,5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1,313,7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아리랑로 429에 있는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사벌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봉고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7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1:19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동미참2차 보충훈련(훈련기간 2013. 9. 9.부터 2013. 9. 13.까지, 훈련시간 24시간)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0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건물 1층에서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무릎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F,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대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2009년 음주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제외),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4. 10.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용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곡동 소재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0:30경 거제시 중곡동 소재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LNG가스공사 현장 내에서 LNG 7호기 방면에서 6호기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공사 자재가 실려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용 나일론 줄이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곳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포스트를 감아 위 안전 포스트가 뽑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및 불구 혹은 난치성 질병인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전화녹음) 1. 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각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후유장애진단서(원본) 1. 회답서(을지대학병원) 1. 사실조회의뢰(중상해여부) 1. 회답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는 보험처리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금고 8월-1년6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