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8

범죄사실(2020고단948)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이자로 2%를 지급하고 2019. 3. 11.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겠고, 내가 13억 5,000만 원에 구매한 충남 예산군 G 토지 및 강원 원주시 H, I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있었으며, 한편 위 예산군 토지는 실거래 가격이 6억 6,0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고, 또한 위 토지는 2억 5,000만 원의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전에 넘겨받은 토지로 당시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과 분쟁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토지에 이미 J조합 등 채권최고액 8억 7,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외에 원주시 토지들에 대하여도 K조합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한 토지들을 제공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해 9. 13.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캡쳐본, 수신(대월) 대장 1. 소장(매매계약해제 원상회복 등)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공정증서(F, A), 사건검색(M), 감정평가서, 통지서(M 부동산임의경매), 결정(M 부동산임의경매) 1. 수사보고(강원도 원주시 소재 공시지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K조합 직원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강원도 원주시 소재 토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업계약서) 편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G 소재 토지가 실제로는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3억 5,000만 원으로 업계약서를 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6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한 것이며, 실제 매매가격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충남 예산군 G 소재 토지는 2020. 6. 2.경 9억 1,760만 원에 매각되어 2020. 9. 9.경 피해자에게 138,090,113원만이 배당된 점, 원주시 소재 토지는 2019. 1.경 기 준으로 공시지가가 합계 116,361,820원이고, 2018. 9.경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준 은행의 평가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인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원금 합계가 8,000만원, 채권최고액 합계가 9,600만 원이었으므로 잔존가치는 3,9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9.경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9.경 남은 원리금 중 50% 가량이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2020고단9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경 충남 예산군 O에서 피해자 B에게 ‘부인 P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예산군 G, O, Q 등 3필지를 합계 6억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13억 5,000만 원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미리 이전해주면 계약금으로 6,390만 원 및 기존 토지에 설정된 3억 4,61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2018. 2. 28.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8. 5. 30.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들에 대해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13억 5,000만 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본 투입 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 및 사채업자 R으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건 매수 이전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임에도 막연히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사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 초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음에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 286,178,121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S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S가 이 사건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면서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었고, S는 이 사건 토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및 S 모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 S는 2020. 3. 12.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중도금, 잔금은 나중에 주어도 좋다는 조건에 이 사건 토지를 사가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가 잔금은 6개월 내지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중도금, 잔금은 나중에 주어도 좋다는 조건에 이 사건 토지를 사가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도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후 잔금을 나중에 주어도 된다고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2.경 중도금을, 2018. 5.경 잔금을 준다고 하였기에 믿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에 아는 언니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판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합필을 하였고, 2018. 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으며, 이후 막대한 폐기물이 발견되자 처리에 힘쓰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마. 피고인은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자 S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S는 이를 거부하다가 2019. 4.경에야 이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S가 이사한 후 2019. 5.경 땅 속에 묻혀 있던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여러 곳을 동원하여 이를 처리하였는데, S는 이 사건 토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조합, T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2017. 12. 7. P에게 지급한 4,000만 원) 및 P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U조합에 대한 대출금(346,329,721원) 완제, 취등록세(6,450만원) 납부에 사용하였고, 2018. 1. 5.경 R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상당부분 지출하였으며, 피해자가 V에 대한 대출금채무 연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매계약 잔대금 명목으로 201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비정기적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