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5. 01:11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로 17에 있는 석근삼거리 편도 2차로를 팽성 쪽에서 둔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유도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3,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당진시 북문로에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우두동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5,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단881 5.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18:01경 당진시 I아파트에서,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방법을 ‘만나서결제’로 설정한 후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란에 “계좌이체 할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고 기재하여 마치 음식 값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달기사가 음식을 놓고 가면 이를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02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회선 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2. 2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비대면 개통 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전화번호 1 생략)(M)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582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 천안시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선불이동 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O)]을 개통하여 P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VMI 사진, 피해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022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서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회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내역-A명의휴대폰) 2023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신분증 사본 판시 전과 1. 2021고단1610호 증거기록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1. 2023고단582호 증거기록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증 제1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402호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식 값을 편취하고, 돈을 받고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타인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편취금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