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고단78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소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6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대포계좌에서 송금 받은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7.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AB(21세)에게 접근하고 B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허니방.Zip)을 설치하도록 한 후 페이스톡을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삭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21:58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19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00:50경부터 00:52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위 'C'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소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6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대포계좌에서 송금 받은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빠른톡'을 통하여 피해자 AC(6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 'sound.apk'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재차 전송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지인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삭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20:49경 E 명의 F은행(G)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51경 같은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F은행 K금융센터점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4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7: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접근하여 B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은 일명 '사모님 알바'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모님 알바를 하려면 먼저 중계비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3.경 F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1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재차 전송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지인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삭제 대가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3:24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캡처본 및 APK 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동일 계좌로 진행된 사건 공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으로 추정되는 A 인적사항 특정 및 공람첨부) 1.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B 캡처본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분석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으로 확인되는 A 인적사항 특정 및 공람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및 계좌분석 결과) 2020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AD, AG, AH, AE,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갈취금액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범행 수단이 불량하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높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공갈 및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담한 부분은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AB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공갈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위 사건은 이 법원 2020노13호로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사이, 각 공갈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월에서 3년 9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