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 피고인은 2022. 2. 27.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O’에 ‘인터넷 강의를 할인하여 대리결제를 해 준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대리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 비용을 대신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5,898,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23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8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8 피고인은 2022.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564G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의 690,000원을, 2022. 11. 6. 11:25경 같은 계좌로 69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70 피고인은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고,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Y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1,381,15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872 피고인은 2022. 12. 2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건대금 명목의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50 피고인은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A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준비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햇살론 대출을 위해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햇살론 대출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채 및 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고 햇살론 대출을 받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0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288,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D, I, AE, AF, AG, AH, G,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결제내역, 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차용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3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L,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2023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F, BF, H, BG, BH, K, B, BI, BJ, B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2023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 BL,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2023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J, BN, BO, BP, A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L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의 한도에서만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G, J은 피해 금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 중 앞선 피해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의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거나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계 232,579,172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탕진하였고, 일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X에게 피해액 중 2/3 이상의 금액(공판기록에 편철된 이체 내역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는 변제액은 약 6,800만 원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1,200만 원 정도 더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131,198,022원 중 108,760,522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AP, AQ, BE, V, BJ, Z, F, AB, BM, J, BN, BP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