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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0:00 - 11:00경 건축자재 담당자로부터 '춘천 현장으로 이동할 자재가 있으니 이를 5톤 화물차량에 적재해 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담당자가 지시한 물량 외의 추가 물량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14를 통해 성명불상의 3.5톤 화물차 기사를 위 현장으로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84,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200개, 인코너 105개, 앵글 36개 등 건축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하여 인천 연수구 E 소재 야적장으로 싣고 가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및 주요 수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건) 1. 가설재대금 청구서, 자재입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층에 소재하는 수입잡화 도매업체 D를 운영하는 자이다.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 조상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중국에서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 주식회사 극동보세창고에 독일의 '포르쉐'사가 귀금속제 라이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003035호로 상표등록한 포르쉐 상표를 도용한 위조 라이타 199점, 정품추정시가 79,60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결과보고서, 상표권자 대리인의 감정회보 1. 수입신고서 등 서류일체 1. 주문내역 스크린캡쳐 출력물 1. 현품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3.08:24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8세)의 뒤쪽에 몸을 밀착하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7. 14: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사무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사무실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범행 직전 피해자, 피혐의자 CCTV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만 7세의 여아를 발견한 후 뒤따라 들어가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의 4에 있는 서울지하철 이수역 4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바로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피고인이 바로 앞에 걸어가는 23세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노량진 전철역에서 고속터미널 전철역까지 가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고 앞, 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9)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의 형 D는 2012. 4. 1.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D의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13: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유료자동화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위 교통카드를 카드판독기에 입력시키고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0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7.까지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6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교통카드 발급의 건, 용의자 공부확인의 건, 교통카드 부정사용 확인 건) 1. 수사협조 관련 회신, 주민등록표등 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 형법 제348조의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59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알 수 없음)를 향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입은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휴대전화 사진)(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불상의 여성들 신체부위사진)(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0. 9. 3. 광주 C 소재 D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절차를 밟은 후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주)현대해상보험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18,496,98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1. 4. 6. E 신경외과 입원 단독범행 확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제출에 따른) 1. A 보험가입내역, 각 의무기록지, 입원진료기록분석, 보험가입청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9:20경 광주 북구 B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택시운전기사에게 과다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근무일지를 집어 던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은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1.부터 2014. 2. 13.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김치찜으로 조리한 후 밑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처 조사) 1. D의 확인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9:52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 700 소재 하나은행 동림동지점 365코너의 53번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분실한 현금 150,000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12. 11. 광주 북구 E 소재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위 F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인 "정로환 1병"을 약국을 방문한 G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위 F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 없이 일반의약품인 "정로환 1병"을 약국을 방문한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1. 약국개설등록증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당시 약국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실상의 지시를 받아 정로환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동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혼자 약국 카운터를 지키고 있을 때 G이 약국에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정로환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G에게 정로환을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B이 구두로 피고인 A에게 정로환 판매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피고인 A가 이에 대해서 판매토록 지시한 모습은 촬영되지도 아니한 점, 카메라 촬영 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과 G의 대화 내용, 피고인 B이 G에게 위 정로환을 건네주기까지의 이동경로, 이동거리, 그 시간 간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G의 요구에 응하여 즉시 정로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정로환 판매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정로환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B이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시적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인 정로환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약사인 피고인 A가 판매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일반의약품인 정로환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정로환은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에 해당되어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점, 정로환에 대해서는 복용하는 동안 다른 지사제나 스코폴리아엑스를 함유하는 다른 위장진통제 등을 복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알도스테론증이나 근병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복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의사나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로환은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길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일반인들이 위 의약품들의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정로환의 구체적인 효능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로환이 박카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통용되는 의약품으로서 개별적 지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H의 지시 없이 정로환을 판매한 행위를 피고인 H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거나 피고인 H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피고인 B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이 취하여 경마지와 마사회 승인지를 구입하였는데 위 승인지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 씹할 놈아, 네가 장난치냐, 여기 불법 아니냐, 속지를왜 복사해서 줘"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서 비틀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최근 15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서울 광진구 신한은행 자양동 지점 CD기 내에서 피해자 B(40세, 여)가 출금 후 CD기 위에 올려둔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은행방문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9: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횟집 앞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종업원 F의 구두진술, 'G' 주인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16. 22:10경 서울 강서구 B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미리 알고 있던 용변칸 벽면의 뚫어진 구멍을 통하여 옆 용변칸에 들 어온 피해자 C(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쳐보다가 C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그녀의 연락을 받고 쫓아온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5: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부 축하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발생지 주소 변경에 대하여, 목격자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7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2013. 5. 중순 일자 불상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C'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거제시 D상가 301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7,304,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3,99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591,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6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를 하면서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1. 12.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PC방에서 PC 8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설정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게 한 다음,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3%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중 7%를 수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센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환전해주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통영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2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G),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2.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1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통장(H),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각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4. 2. 16. 오후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었는데 업주로 처벌받을 사람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4. 2. 17. 13:00경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온 I에게 "PC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PC방 영업방법 등 경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들을 알려주어, I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PC방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I는 2014. 2. 17. 15:15경 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I,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9. 2.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주택은행 화곡동지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H(여, 34세)에게 "나는 'I'라는 그룹사운드의 오르갠 연주자로 있으면서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서초동에서 설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다.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 된다. 서울대 상대를 다니다가 학생운동을 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 J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와 결혼하여 함께 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믿게 되자 피해자에게 "장호원에 땅을 매입하면서 잔대금조로 지급한 친구의 가계수표가 부도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받아서 갚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바은 것을 비롯하여 1988. 1. 30. 11:00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5동 302호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5. 12. 14. 법률 제7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8. 30. 서울 양천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있다가 헤어져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된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하여 이혼하였으나 5세된 딸이 있고 중학검정고시만을 통과하였으며 설계사 자격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I'라는 그룹사운드의 오르갠 연주자도 아니고 H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나는 'I'라는 그룹사운드의 오르갠 연주자로 있으면서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서초동에서 설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다.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 된다. 서울대 상대를 다니다가 학생운동을 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 J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와 결혼하여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이를 믿게한 후 같은 해 9. 1.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5동 302호 소재 H의 집에서 H와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10.말 23:00경 같은 장소에서 H와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11.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H와 1회 성교하는 등 음행의 상습없는 H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H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