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D(여, 4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진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는 순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콱, 때리뿔라. 내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간다", "내일 준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55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9. 2. 18.경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9. 3. 21.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E 경위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2. 18.경 부산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D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진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 으려고 하고, "엉덩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하는 순간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콱, 때리뿔라. 내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만져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등 확인), 판결문 2부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방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죄혐의에 대하여) 1. 사진 2019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었고, 피고인이 술값 지불을 거절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콱 때리뿔라 내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이 사건 장소가 주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술값 지불을 거절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였다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바램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대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나. 제1경합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무전취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0일 이하[기본범죄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는 심각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