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8.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5. 15:30경 충북 음성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H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8. 12:40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그곳 대문과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안방서랍장과 옷장 등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던 중, 2층에 있던 피해자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9. 12:00경 강원 속초시 K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옆 화장실의 헐거워진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안방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 1냥,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석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석목걸이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미화 300달러 등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2:40경 같은 시 M 피해가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옆에 놓인 나무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유리창의 시정장치 앞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열어 위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천원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3:30경 같은 시 O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5:00경 강원 양양군 Q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건물 옆 주방쪽 유리창의 시정장치 앞쪽을 깨뜨리고, 깨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열어 위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과 주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2012. 12. 30. 15:00경 이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위 C은 H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1개, 금팔찌 5개, 다이아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6. 19:00경 인천 계양구 U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W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앞, 뒤 번호판 봉인을 떼어낸 후 번호판을 가지고 가 위 피해자 소유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7. 12:20경 이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7. 13:55경 경기 여주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및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7. 14:30경 경기 여주군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등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 농협통장 4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1점, 현금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8. 12:00경 강릉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등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4개, 금반지 5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현금 30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8. 13:00경 강릉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뒷문 잠금쇠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8. 15:00경 강릉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등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3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에메랄드 귀걸이 1개, 1캐럿 다이아반지 1개, 손목시계 2개, 루이비통 핸드백 2개, 구찌 핸드백 2개, 닥스 핸드백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경 강릉시 AJ 앞 도로 부근에서, 절취한 공기호인 AK 번호판을 H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2. 12. 30.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6.경 절취한 공기호인 W 번호판을 H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L, 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N, AO, AP, AQ, AR, AS, AT, AU, J, AV, N, L, P, AC, V, AI, AE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강원경찰청 W, H 차량 통과내역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사진편철), 여주사건현장 CCTV사진 1. 사건인계서(AW, AG에 대한 각 절도사건발생보고 포함)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가정집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종전의 절도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일삼아 그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함에 있어 운전을 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는바, 피고인 C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암 환자로서 실질적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종 형기를 마친 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여 오다가 모친의 밀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