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3로에 있는 반달교 교차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방범용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좌회전하던 중 2차로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평온한 일상이 침해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 5.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5. 00:01경부터 같은 날 03:41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1개, 소주 1병, 테라맥주 5병, 새우튀김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3. 1. 12.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2. 0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매콤오돌뼈 1접시,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사건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104,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목록 출력물, -관련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들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이유 등) 1.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B건물 C호 수정)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6)~9)항 필로폰 흡입 일자 변경) 1. 각 감정서(순번 14, 15, 17, 18)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쳤고 제3자 제공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7:20경 광주 서구 B, C매장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쪽 손잡이를 잡은 채 바닥에 누워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E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툭툭 치며 손잡이를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조수석 문짝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은 채 주먹을 쥐고 경위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다음, 경위 E이 순찰차 조수석쪽 문을 열고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량 보유자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로 443 소재 동덕 사거리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위 K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8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8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산시 삼성로 443 소재 동덕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적색 점멸 중인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전방에 피해자 아산경찰서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정차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갑자기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며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5,287원이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B이 인천광역시 서구 C건물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농 폐비닐 습식 전환 사업 관련'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8. 10. 25.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에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석일시 및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은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송달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은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이한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D 주식회사로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직원은 2018. 10. 8. D 주식회사 직원 B에게 이 사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B으로부터 위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증인 출석요구일자 등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이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5. 7. 15:20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536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철물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77,892,560원 상당의 목재, 벽돌, 시멘트 등 57종의 물건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압류물건을 위 E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위 철물점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압류물건 중 시가 1,682,600원 상당의 목재 밴딩 8개, 시멘트 5파레트, 편백루바 5단, 국산편백 22단, 3계단 몰링 50단, 비데 1개 등을 판매함으로써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채권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로부터 (주)D 명의로 (주)E 충주공장 신축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자로, 이후 C(주)에서 위 공사현장 법면녹화공사를 (주)F에 하도급 주도록 주선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F에서 위 법면녹화공사를 진행하다가 C(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이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 (주)D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2014. 7. 28.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IC(주)에서 (주)F에 지급해야 할 법면녹화공사 공사대금 6,050만 원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40일 이내에 (주)D, A가 C(주)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주)D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주)D 대표이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이하 '피해 회사') 명의로 (주)E 충주공장 신축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았으므로 위 공사에 관련된 피해 회사의 업무전반을 담당하되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 회사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한 다음 다른 용도로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와 함께 (주)F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C(주)가 (주)F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0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피해 회사에 지게 함으로써 (주)F에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1억 원 미만 배임의 가중영역(10월~2년6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으로 (주)F에 대한 공사대금 6,05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시가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축조형 블록 4,0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90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9. 5. 위 회사 소재지에서 위 축조형 블록 4,000대를 압류하고,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0. 충북 청원군 H 소재 ㈜I 대표이사 J에게 위 압류물 중 축조형 블록 1,241대를 시가 43,683,200원에, 같은 달 31. 위 J에게 같은 축조형 블록 396대를 시가 13,939,200원에, 2014. 2. 28. 충북 청원군 K 소재 ㈜L 대표이사 M에게 같은 축조형 블록 380대를 시가 12,540,000원에, 2014. 4.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 대표이사 P에게 같은 축조형 블록 873대를 시가 27,848,700원에, 2014. 6. 7. 강원 양구군 Q소재 ㈜R 대표이사 S에게 같은 축조형 블록 45대를 시가 1,485,000원에, 2014. 6. 30. 강원 홍천군 T 2층 ㈜U 대표이사 V에게 같은 축조형 블록 380대를 시가 11,704,000원에 매도하는 등 6회에 걸쳐 압류물 중 시가 합계 111,200,100원 상당의 총 3,315대 축조형 블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이사로서 시가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의 축조형 블록 4,0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제1항과 같이 2013. 9. 5. 위 회사 소재지에서 위 축조형 블록 4,000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 방법으로 위 회사 사무실 내 벽면에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압류물을 처분하고, 2014. 7.말경 위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회생계획안통지, 각 결정문, 판결문 1. 압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효용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각대금으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압류물 가액이 상당한 점,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통영 대전고속도로를 판암 IC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가 상향등을 연속하여 세번 켜자 이에 화가 나 고의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D의 차량 및 그 뒤를 따라오던 F(남, 35세)이 운행하는 G SM5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여,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현장 위성지도 1. 현장 약도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므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하여 정차를 한 것일 뿐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를 뒤따르던 F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정차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통영고속도로 판암IC 부근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판암톨게이트 진입램프 구간으로 진입하자,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2회 켠 사실, 피고인이 위 진입램프 우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갑자기 정차를 하자 뒤따르던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위 승용차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린 사실, 그 후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를 뒤따르던 F 운전의 SM5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한 이 사건 도로는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판암톨게이트 방면으로의 진입램프 구간으로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전조등을 상향으로 연속하여 켜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급제동에 놀란 피해자가 SM7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되었고,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가 갑자기 정지하자 이를 뒤따르던 F 운전의 SM5 승용차가 정지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였다면 정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 쪽으로 가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켠 이유를 따진 점,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갑자기 정차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급정차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가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급제동에 놀란 피해자가 SM7 승용차를 급제동하면서 위 SM7 승용차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자신이 승용차를 멈추는 순간에도 충격이 있었고, 뒤에서 F 운전의 SM5 승용차에 추돌당하면서도 충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동시범으로 처벌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갑자기 정차한 행위와 F 운전의 SM5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를 추돌하는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하여 전조등을 상향으로 연속하여 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서 갑자기 정차를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연속하여 켜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33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4: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 동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목격자 E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발생 당시 녹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당시 범행 현장의 녹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 지금 나 쳤지'라고 하는 말이 녹음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판시 상해를 입은 이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근전도 검사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이 있었고 멍이 생겼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상해진단서는 판시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를 관찰 후 작성된 것으로 외관상 멍 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6월을,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04:1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이나 재떨이로 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프라스틱 재떨이 사진등 붙임관련), 수사보고(모텔관리자의 진술 청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의 형기종료일),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죄명의율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므로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수협중앙회 미아점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전 재산인 4,000만 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2. 위 예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12. 예금을 해약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변호사 선임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1. 21.경 피해자가 가게나 하나 차리라면서 그 동안의 내연관계의 보답의 표시로 4,000만 원이 든 이 사건 통장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가장 중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 중 일부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준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와 검찰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의 전부 또는 검사가 적용을 구하는 횡령죄의 핵심적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9월경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피해자는 2011. 7. 12.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도 알려 준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이야기를 2-3번 정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6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나 빨래를 하여 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계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혼한 상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귀는 동안 성관계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호칭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주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참작하면, 비록 이 사건 4,000만 원이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전 재산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 재산을 위와 같은 정도의 내조를 받음에 그친 상태에서 그대로 모두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E에게 낙태비용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이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E으로부터 낙태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E이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두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공소장에는 피고인과 E이 2015. 4. 20. 위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15. 4. 20. 위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 E에게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하면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하자고 권유하여 E이 키스방이 아닌 그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제1회),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휴대전화화면(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키스방 현장사진 첨부)-키스방 내·외부 촬영사진 [피고인은 E이 2015. 4. 20. 위 키스방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은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미산동 485-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 주유소 방면에서 포동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를 수반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상가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위 (주)C에서 재봉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251,61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C에서 재봉사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다가, 2015. 8. 2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44,5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477,2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천 6백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