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C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16:43경 C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시 D 방면에서 슈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H 작성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 6.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00.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9%로 극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목포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5.18.17: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를 괴롭히고 있다고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개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m 길이의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집 나무 담장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창고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개집 지붕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개집 지붕 부분을 내리찍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개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조사 관련), 각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및 목격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6.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개같은 년, 술값을 냈는데, 왜 안냈다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0월(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충북 음성군 B, C, D 각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 4~5m 높이의 성토행위를 하여 면적 합계 6,601m2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4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농지의 본래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농지 전용행위가 각 농지 소유자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고발의 단초가 된 F의 폐골재 적치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2019. 3. 17.경 공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SK 우승 유니폼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3,000원을 입금해주면 SK 우승 유니폼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위 유니폼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 20:5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0.경부터 2019. 4.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7,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8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몰래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E,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체 결과 내역, 각 카톡 내용, 각 이체확인증, 거래이체내역, D 사이트 화면, 이체거래확인서, 거래 사이트 화면, 입금확인증 2019고단3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범행)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중 4명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사기 피해액 1,477,000원 중 1,157,000원을 변제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2019고단27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4.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60살까지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꺼내 마셨다. 2019고단28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35경 과거의 금전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정면 출입문을 시정하고 뒷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범죄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주거침입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절도죄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3.경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7.경 또다시 피해자 C을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동생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2018고단44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05,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648,4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333,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원·영상 등 컨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1월 임금 1,159,711원, 2월 임금1,600,000원, 3월 임금 2,050,000원, 4월 임금 874,999원, 연차미사용수당 569,377원 등 합계 6,254,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임금체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28), 퇴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각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8),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체불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약 6,600 만원 중 약 4,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2,3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수년간 일을 해왔고, E 재단의 높은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으며, 미국에 E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 등의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 그들의 초청장을 통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후, 2016. 9. 1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갈 비행기 표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식사 한 번 대접하는 등의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확실히 100%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 되면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발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가거나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500만 원, 2016. 9. 29.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톡화면 출력물, 녹취록 1. 잔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미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보았으나 피해자가 미국에서 추방당한 기록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비자업무를 보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추방'이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했더라도 그 용어가 사용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실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정확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에게 '서류는 미국에 먼저 보냈고 문제없다고 연락받았다.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기관 등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변호사 통해 지인의 추방기록을 확인했다. '는 취지로 말하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일부의 답변은 '그러한 자료는 미국 이민법원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도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자발급이 100%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이후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자신의 미국 입국 및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이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미국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피해자의 비자발급을 위해 어떤 일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기망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 있는 C 카페에서, D을 통해 E에게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0g을 현금 1,12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5. 7. 17:50경2)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1.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외 D 상호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에 대한 수사),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법원 2019도288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형사판결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2018. 5. 4. 오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20만 원(2회 투약분 상당의 가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중 D이 2회 투약한 것 외에 나머지는 관련 사건에서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7:20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꺼내기 위해 화장대 안쪽 옷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피해자 D(여, 47세)가 비키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옷장 문을 열어 그 문에 피해자가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현관열쇠를 꺼내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를 포함한 신체 전부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전화기를 넣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역 범행 장면 및 체포 관련 사진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촬영하기 시작하여 지하철 역사에서도 계속 촬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증도의 시각 장애와 신장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서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급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은 모친인 D를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999,992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41,443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급여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5. 경부터 2019. 1. 경까지 약 9개월 간 급여내역서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약 2,069,978원 상당의 퇴직금을 초과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약 2,069,9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어머니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9개월 동안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합계 20,041,443원을 횡령하고,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약 2,069,978원 상당의 퇴직금을 초과 지출하게 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상해 위자료 합계 17,000,000원을 피해 금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에서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싸이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범행으로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 등 파생 범행이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및 소프트웨어 기획, 제작 및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회사 (주)B의 이사이자 (주)B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주)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현재 (주)B가 필리핀에 설립한 (주)D 직원이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 일본국 사람 E(이하 'E'라고 약칭) 및 E와 친분이 있던 일본 성인영상물[일명 'AV(Adult Video)'; 남녀 배우가 성기를 노출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하는 포르노 영상물] 감독인 일명 'F'로부터 '최근 한류가 유행하니, 한국 여성을 출연자로 섭외하여 성인영상물을 제작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대학교 선배이자 (주)C의 실질적 지사장인 G과 국내에서 영상물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던 H를 통해 한국인 여성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음란 필름 촬영을 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H는 2010. 2. 27. 1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H가 섭외한 한국인 여성인 I, 일본인 AV 감독인 일명 'F', 불상의 일본인 카메라 기사, 불상의 일본인 AV 남자 배우와 함께 I이 한복을 입고 일본인 AV 남자 배우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거나,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위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J'라는 제목으로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G 등과 공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 경부터 2010. 4. 19. 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첨부) 1. 수사보고(공범 H, G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음란필름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음란필름제조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란필름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비록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들도 별다른 보호 장치나 규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이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출연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1. 02:3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악성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1. 영상캡쳐자료 1. 사고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차단속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1998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서면지점 앞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D(59세)와 마주친 후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게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십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5년 출소 이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