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8:35경 업무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두진백로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등, 차량 사진(청주인터체인지 방법 CCTV 촬영), 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12 및 119 각 신고일시 확인 및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배우자가 피고인을 면회하는 기회에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찾아 사죄의 뜻을 표해 왔고, 어려운 형편에 식당 일을 하면서 마련한 500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관련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등(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부정적 사유는 전혀 없는 반면, 긍정적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주화 5개, 100원 권 주화 34개 등 주화 총 5,900원을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울산 동구 C 부근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현재 1,000만 원 상당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갚겠다.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월 수입도 150만 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경까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할부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30,109,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인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인 농협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금액, 피해회복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편취액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는지 여부 및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0.22.13:05경 중부고속도로 95.3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증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12.12.16:2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5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2억 원, 시설권리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그 매장을 1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고 원한다면 매장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자였던 처 F 소유의 아파트가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연체 및 세금체납으로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8.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5개의 매장을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반환해 주어야 할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2,000만 원을, 2010. 1. 27.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7.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31.경 이 사건 매장을 피고인이 계속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 원을 확정수익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3. 12. 31.에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 및 아울렛 측이 위 매장의 판매대금을 매월 입금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두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 및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장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를 그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매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그 매장의 임대인인 아울렛 측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로 인식되어 단독으로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4. 2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H(개명전 이름: I)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지위, 실내인테리어 시설, 매장 내 비품 등 유형물 일체, 고객확보,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H에게 양도하는 위탁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8,000만 원, 2011. 4. 29.경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H(K 부분 포함),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탁영업양수도(신규입점)이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증거들(심지어 피고인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매장(1층)을 그대로 2층으로 옮긴 사실이 명확하고, 위 2층 매장을 H에게 양도하였음에 명백함에도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정기간 수익을 지급한 점, 이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사기라기 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반한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력으로는 1회의 이종벌금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서 1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3488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 하늘공원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남자화장실에서 지갑 속에 든 현금 169,000원을 꺼낸 다음 지갑을 원래 있던 장소에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찜질방 또는 주차된 차량에서 합계 4,2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374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위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고단4118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2:38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P(남, 54세)가 왼쪽 손목에 옷장 열쇠를 끼고 잠이든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가위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절단 한 후 이를 가지고 탈의실 옷장 233번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원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검정 지갑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제1, 3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H, P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카드사용 지점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1. 각 신용카드전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인 Q, P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시작된 누범이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6. 07.05: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9.21:25경 강원 태백시 소도길 69에 있는 함태초등학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천제단길 24-1에 있는 '무쇠보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0:05경 인천 서구 고래울로 35 가좌울공원 내에서 우연히 만난 B과 안부를 묻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막걸리를 쏟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7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10. 1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 경인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배터리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 피해자가 "뭐하러 왔느냐.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더덕을 보여주며 피해자 처에게 "더덕이다. 아지매 술안주 하구로 반찬 좀 해라"며 나가지 않고 거실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니 죽이뿐다 씨발년아 니 우리 밭에 지나가면 죽이뿐다"는 말을 하며 집 대문 옆 담벼락에 설치해둔 포도나무 지지대를 부수고 장독대 뚜껑을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을주민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74세)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손이 물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6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라솔 의자를 개에게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포도나무 지지대를 부수고 장독대 뚜껑을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밀양시 C에 있는 F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H가 I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요. 성이 뭐요"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처음 뵙겠습니다. J가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J가는 쌍놈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L, F,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만장대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산길로 도로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도로 중간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김해시 어방동 소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사고 관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좌동 대천램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2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협 방면에서 걸매리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부뚜막'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주공단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1: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13동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E가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을 누군가가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관하여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경비초소 바로 앞에 세워둔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지면 쿵 소리도 났을 텐데 근무를 어떻게 서 길래 사고를 모를 수 있냐."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 내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참고서류(피해자 상태 관련)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사본 첨부),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2개월 20일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질 및 결과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6일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일 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대응을 어렵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8: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사거리에서, 울산남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B 소속 경위 D은 순찰차 안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왜 순찰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D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이유 없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O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O 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09:3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17사단 헌병대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병원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승용차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55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인 점, 피고인은 2002.경 및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