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9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1. 3. 17.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외국인 H 명의의 ‘I’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46개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같은 날 경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에게 위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A와 공 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130개를 L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3. 17.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외국인 H 명의의 ‘I’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46개를 C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경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을 만나 이를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A와 공 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125개를 L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3. 24. C와 함께 구입한 외국인 M 명의의 ‘N’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79개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O 호텔에서 L을 만나 L에게 위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B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총 84개를 L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L에게 건네 준 P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S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물품 판매업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 17. 위 P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L에게 건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871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188 피고인 D은 대포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대리점 코드를 소유한 피고인 E와 대포유심 판로의 역할을 하는 C를 모집하여 외국인들 명의의 신분관련 자료(여권 등)를 받아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대금을 전달받는 등 대포유심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의 운영자로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과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C는 위 E 등이 개통한 대포유심을 팔기 위하여 대포유심 구매 희망자들을 물색하고, A, B가 수금한 대포유심 판매대금을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A와 B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 구매 희망자들을 만나 대포유심을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2021. 3.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W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사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가입고객정보 중 고객명란에 “H”, 법 정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부산 강서구 Y”, 외국인등록(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국적란에 “VNM”, 가입신청내용 중 희망번호 뒷 네자리란에 “Z”, 요금제란에“AA”, USIM일련번호란에 “AB”, 개인정보활용과 신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청자란에 “H”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H”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V건물 W호 내에서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총 41명의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합계 4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2021. 3. 4. 11:00경 부산 수영구 AC아파트 AD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I 개통센터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C아파트 AD호에서 총 41장의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개통센터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위조한 ‘H’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총 41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C, A, B와 공모하여 2021. 3. 17. 13:18경 경산시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대포유심 판매책인 L에게 H 명의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유심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 대포유심을 전달하고, L은 위 대포유심들을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AE로 하여금 이를 찾아 인천 중구 AF건물 우편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C, A,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E가 제3항과 같이 L을 통해 건네 준 P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S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물품 판매업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 된 유심칩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 17.경 위 P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L에게 건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 해자로부터 합계 4억 2,871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의 일부 법정 진술 1. Q, AG, AH, AI, AJ, AK, AL, 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G, AR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가입자 인적정보 회신자료, 각 대포유심 촬영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용, 피해금 입출금내역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87, 88, 125),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50) 2021고단31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의 일부 법정 진술 1. Q, AG, AH, AI, AJ, AK, AL, 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G, AR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포유심 개통처 자료, 대포유심 가입신청서, 외국인 명의 여권사진, 위챗 대화내용, 각 가입자 인적정보, 텔레그램 문자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네어버 캡처사진, 통화내역자료, 각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용, 피해금 입출금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이 불법 개통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다수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다량으로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점, 피고인들은 위 ‘대포유심’이 마사지업소, 노래방, 대부업체, 웹사 이트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들이 위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고인들로서는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되는 점, 속칭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들 역시 위 ‘대포유심’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판매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위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위 ‘대포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위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E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