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E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1) 피고 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이영진(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5.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1)공소제기 당시에는 누락되었으나 공소장변경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는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와 피해자들은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D를 제외한 전원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며, 2015. 3. 28, 19:40 경 수원시 장안구 G 건물 2층에 있는 중식당 'H'에서 각 팀별로 회식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I(51세)은 피해자 J(43세), K(51세), L(49세), M(52세)를 관리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서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 K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1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그 옆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I, K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 I, K의 목과 얼굴 부위에 수회 찌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I,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일부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부분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B, C, D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A, B, C, D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싸움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K, I은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J, I, M, L, K은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싸움에 가담한 사람은 C, N, B 그리고 저 4명 정도'라고 2회에 걸쳐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싸움이 났을 때 제가 본 사람은 A, D, C은 직접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싸움이 발생할 당시 끝까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저랑 D, A, B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특정된 것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현장사진을 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점, 싸움의 상황과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인적관계를 고려하면 쌍방 모두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C, D가 E와 공동하여 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은 위 1.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