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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8:4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9,000원 상당의 버버리 다운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에서 '계좌 한 개당 21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B이라는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우리 회사 계좌는 세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한달 후에 퀵서비스 또는 우편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6. 1.8.17:00경 이천시 백산면 현방리에 있는 강남빌라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야기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3:58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사천I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사천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목격자 진술청취, 사천휴게소 CCTV 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4. 5.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남원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리 복사해서 가지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6. 2. 2. 01:55 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위 칼을 안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온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열쇠를 미리 복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금형형상 제조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연락하여 "금형형상을 제조하여 납품을 하면 그 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인 25,6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체결 당시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나 자산 상태에 급박한 위기(경매의 진행 등)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적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은 실제로 2015. 1.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비교적 원활하게 회수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대금이 지급(2015. 4. 8. 638 만원 지급)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수주 취소 내지 감소, 일부 채권의 부도(H에 대한 채권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금 회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2015. 3. 내지 4.경 이후 강제경매의 위험이 증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그 회수된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보다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영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D는 2014. 1. 7.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경부터 위 E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건물 510호에 있는 위 E 산하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E의 매출 현황과 제반 서류 관리, 위 E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관악센터장으로서 서울 일원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의 강릉센터장으로서 강릉 일원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E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강릉시 G에 있는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그 곳을 방문한 피고인 A 이 피해자 I 등 투자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E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하는데 1구좌 60만 원을 출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1만원씩 7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60만 원을 더 내면 매일 2만 원씩 70회를 지급하겠다. 아울러 오락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릴 게임기 1대당 5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입한 후 우리에게 게임기 운영을 위탁해 주면 1대당 수익금으로 매일 9만원씩 9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 28.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합계 3,56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C와 D, A, B의 공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D, A, B와 공모하여, 2015. 1.경 강릉시 G에 있는 C 운영의 위 'H'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으로부터 2015. 1. 28,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합계 3,56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금 및 회수내역 1. E 강릉센터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주범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위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 F이 위 주점 주인의 요청으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조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각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음은 물론,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경북 영천시에 있는 'E모텔'에서 D, F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G' 모텔에서 D, B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돌비늘(운모) 위에 올려놓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북 영천시에 있는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돌비늘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날, 위 'E모델'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한 뒤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G' 모텔에서 D, A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돌비늘(운모) 위에 올려놓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H' 모텔 302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4.9.20:0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30만 원-3 회 투약, 피고인 B: 140만 원 = 2그램 매수대금 100만 원 + 4회 투약 4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양천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8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3. 22:58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문),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G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H,I으로부터 J, H, I이 운영하던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이 경찰 단속을 받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로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I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1,000만 원을 두고 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이 당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며칠 후 I에게 로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I이 조금 더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H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에 관한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 점, H,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경찰관 중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또는 누구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995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2012. 5. 7.경 1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점, 그 후 이 피고인에게 J이 구속되어 수발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2012. 6. 12.경 에게 15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35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I 이 위 350 만원 부분에 관해서는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의 수수 과정에서 청탁이 어려울 거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바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점에서 I이 이를 일방적으로 두고 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전부를 천안서북서 질서계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당시 돈을 전달할 경찰관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1등이 그 후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바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I으로서도 위 금원이 경찰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가사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소비하는 방법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울산 남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문화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8장의 PIN번호를 문자메세지를 통해 건네받아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문화상품권 실물, 문자메시지, 카톡 내역, 문화상품권 사용내역,통신자료, 인터넷뱅킹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동종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4.3.01:30경 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무실 창문 밑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열쇠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레이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 02:15 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마트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30 만원 상당의 담배 70 보루, 72,000원 상당의 캔맥주 48개,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3,5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담배 102보루, 16,000원 상당의 커피, 현금 4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4,056,000원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4. 3.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레이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김제시 F에 있는 H마트 및 김제시 1에 있는 K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키를 절취하여 그 차량으로 마트 2곳에 침입하여 물품과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시각과 방법, 수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4, 23:5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스크린골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서민횟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우방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0:3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서민횟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읍내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3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8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등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5. 31.까지 수입화장품인 에스티로더사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50ml' 제품 1,000개를 53,76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37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5. 초순경 자신이 예상한 수입단가(개당 37.8달러)에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및 잔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제품을 제때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중도금 16,128,000원을, 2012. 6. 22. 잔금 32,256,000원을 각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3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1. 19:00경 서울 동작구 B 주차창에서 위 B내 주차요금소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1. 19:04경 위 주차요금소 앞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56세)과 주차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시발놈, 0000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소 유리문을 닫자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운행차량 및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3: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1. 2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월읍 번대동 입구 사거리를 하귀하나로마트에서 구엄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0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등 10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별다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집에 먼저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9:5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넌 장난으로 사는 줄 알지. 진짜 장난 한 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 전송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반복적으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통계주인 피해자 D에게 "수입의류가게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산통계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산통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통계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900만 원으로서 아주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계급을 타 편취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욕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장사를 방해하거나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20.18: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나간 후, 다시 위 'D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8:2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 1항 기재 피해자 B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할 동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씹할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고, 위 F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런 씹할놈 나를 체포하겠다고"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