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2019고단42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년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로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거녀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 B 명의로 정육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에 거래처로부터 정육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후 결제기일 전에 도주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11. 초순경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정육소매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충북 충주시 L 상가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정육소매점을 개업한 후, 영업장 시설 및 정육 등을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영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11. 10.경 피해자 M(여, 57세)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K를 오픈하는데 필요한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육점을 단기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책상 등 86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10,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구, 정육시설, 정육 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상당 부분을 결제하지 않고 2018. 12. 4.경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80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80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피고인 A) 피고인과 P는 육류, 청과물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로서, 2014. 9. 하순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 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4. 10, 6, 오산시 Q에 있는 R마트 내에서 'S'라는 상호로 정육코너를 개점한 후, P는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P를 통해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60~70%를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관계에 따라, P는 2014. 10. 17.경 위 'S'에서 충북 T 축산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U에게 "정육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육류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육류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14. 10. 17. 7,085,974, 2014. 10. 20. 3,621,405, 2014. 10. 23. 5,987,489원, 합계 16,694,868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 (피고인 A) 1. V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V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V는 2009. 5. 18. 인천 남동구 W 지하 1층에서 'X'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한 후,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역할을, V는 피고인을 통해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70%를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9. 경 위 'X'에서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주)Z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X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2009. 5. 25. 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는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5,614,415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680,602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P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P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자, 식기류 도·소매업자, 계란도·소매업자, 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P는 2015. 7. 17. 대전 중구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한 후, P는 축산물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P를 통해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60~70%를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관계에 따라, P는 2015. 7. 20. 경 위 'AC'에서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대표인 피해자 AF에게 "AC 내에 중고 냉장고를 설치해주면 2015. 8. 20. 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중고 냉장고를 납품받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20.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받고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24,777,80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의 피해자 AG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만들게 해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2. 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개, 휴대폰 6개를 개설하여 제공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16,346,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8(피고인 A) 1. AH 관련 범행 피고인과 P는 2014. 2. 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I에게 정육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AI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P, AI은 2014. 4. 3. A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의왕시 AJ에 있는, AK마트 AL호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였다. A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 시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AH 주변에서 대기하고, P는 AI의 명의를 사용하여 축산물 유통업자들로부터 육류 등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P는 2014. 4. 9. 경 AH에서 AM 운영자인 피해자 AN에게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4. 4. 21. 계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 AI은 피해자 AN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으면 이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P,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4. 4. 9. 8,405,998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합계 114,895,462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S 관련 범행 피고인과 P는 2014. 9. 하순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6. 오산시 Q에서 'S'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였다. 이어서 P는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P를 통해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60~70%를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P는 2014. 10. 13.경 'S'에서 AO 업주인 피해자 AP에게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4. 10. 25.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피해자 AP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육류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4. 10, 13. 576,464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AP 등으로부터 합계 50,838,676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각 편취하였다. 3. AQ 관련 행 피고인과 P는 2014, 11, 초순경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 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19. AR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였다. 이어서 P는 납품할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이 납품한 정육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아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60~70%를 받고 판매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P는 2014. 11. 10. AQ에서 AS 운영자인 피해자 AT에게 "냉동,냉장고와 진열장 등을 납품해 달라, 2014. 12. 15.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피해자 AT으로부터 냉동·냉장고 등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4. 11. 10. 18,300,000원 상당의 냉동·냉장고와 진열장 등을 납품받고 잔금 16,3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AT 등으로부터 합계 101,735,838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4. AU 관련 범행 피고인과 P는 2015. 5. 하순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0. 의정부시 AV에 있는, AW마트 내에서 'AU'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였다. 이어서 P는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육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P를 통해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 가격의 60~70%를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P는 2015. 6. 17. 경 AU에서, 주식회사 AX 업주인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수입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피해자 AY으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육류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5. 6. 17. 6,391,641원 상당의 미국산 목전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AY 등으로부터 합계 197,694,205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BA, BB, D, BC, BD, BE, 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매출거래명세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각 거래처원장, - 거래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처원장 등 1. - 영업신고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료증 사본 2019고단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처별거래내역, 민사판결문 1.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2019고단1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H, BI, AF, BJ, BK, BL, AA,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결문 등 첨부자료 2019고단2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BT카드 거래내역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3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P, AN, CH, CI, CJ, CK, CL, CM, CN, AT,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사기 범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 피해 금액 매우 크고 죄질 불량. 일부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변제만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 피해 회복 되지 않았음. 다년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공범 P에게 선고된 형, 자백,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자백, 계획적 사기, 피해 금액, 범죄로 얻은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