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법인 인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인수 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신분증, 통장 등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주민등록증, C 명의의 휴대전화, D은행 통장,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C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사하구 E에서, 대출에 관하여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를 위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대출금액 7,630만 원에 대해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에 신청인 ‘C’이라고 입력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서 및 약정서 파일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C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위작, 전송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C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7,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그중 3,446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 15번)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를 위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의 작성, 행사(이하 그에 따른 계약을 ‘제네시스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자 C의 사전동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C는 2020. 4. 22.경 피고인에게 C 명의 에쿠스 승용차 구매를 위한 대출 계약(이하 ‘에쿠스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이나 그 계약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하여 사전동의 하였다. 같은 날 에쿠스 계약의 청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자, C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비슷한 시가의 차량 구매를 위한 비슷한 조건의 대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동의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로 제네시스 계약의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행사하고, C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C는 위 작성 및 행사를 사후추인 하였다. 당시 피고인, C와 함께 에쿠스 계약 현장에 있던 중고차 딜러 H은 2022. 10.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쿠스 계약 청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자) 피고인이 C에게 정확하게 ‘나 EQ900(제네시스 승용차) 지금 뽑는다.’라고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C로부터) 산다고 동의를 받았지요.”라고 답변하였다(H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13쪽).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네시스 계약 관련하여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동의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네시스 계약 관련 전자기록을 실제 입력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증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네시스 계약에 관하여는 사전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사후추인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네시스 계약서에는 차량구입가격이 7,800만 원임을 전제로 대출원금이 7,6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쿠스 계약서에는 대출원금이 3,6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양 계약서상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도 경찰의 “(피고인이 C에게) 실제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 가격은 4,150만 원이나 차량구입가격을 7,800만 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7,630만 원 대출을 실행했다는 얘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52쪽). 또, “EQ900(제네시스 승용차)의 경우는 . 거의 2배 가량 차량 가격을 높게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C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몰랐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53쪽). 증인 H은 수사단계에서는 2020. 12. 9. 경찰의 “피고인이 C 동의를 받아 모바일 대출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본인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46쪽). 이는 증인 H의 앞서 본 법정진술과 다른 내용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속칭 ‘깡통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나지 않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월세계약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3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위 처벌 전력 외 처벌 전력(2014년 두 차례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150만 원, 2014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6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사기 피해 규모(7,630만 원), 편취 피해자 F 이외에 전자기록 명의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