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 14:40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은행 VIP실에서 부친 명의 은행 통장의 재발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인 피해자 A(남, 65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를 다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B(남, 62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에 걸쳐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0,000원당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 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거나 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던 부친 F 명의의 예금계좌 및 통장 등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일 1차 충돌 후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2차로 충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태의 진행 경과 및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나 폭력행위에 대한 방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때까지 거듭된 충돌로 인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혀 정당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및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초범)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9:0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탑어린이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오른쪽에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정면에는 피해자 E(37세)이 정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통과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마침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6

범 죄 사 실 1. 2018고정60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D가 거짓으로 설교하여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7:34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의 ‘G’ 게시판에 제목 ‘H’, 내용 ‘대구 달성군 B의 어느 한 목사 이야기,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한 I 영상, 서울 J교회에서의 수요예배 설교 내용이었다. 들으면서 뒷목잡고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다. 평소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위인임을 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쥐새끼 마냥 서울까지 돌아다니며 거짓말을 하고 싸돌아 다 닐줄이야 (중략)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대피해망상증 환자 같다고나 할까? (중략) 그 목사는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본 뒤 그냥 양심을 덮어버린 것 같다. (중략) 양심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 없이 입에는 거짓을 달고 이웃과는 늘상 불화하고 (중략) 거짓말로 순진한 신자들을 속이는 것을 보니,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고정647 피고인은 2018. 6. 9. 15:15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L’ 앞 노상에서,피해자에게 화목보일러를 꺼달라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민박집 손님인 M, N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엄마 똥구멍에서 태어난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게시글) [2018고정6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N, P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정6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정64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목격자들이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충남 예산군 C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16: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과거 소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관절 인대이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7. 15.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여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많아 이년아, 사람 많은데서 해야 돼”, “니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망신을 좀 줘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수차례 “야 이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동영상 중 18:19:30 부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발언(화가 나 ‘미친년 아니냐’는 말 정도는 하였다는 취지임)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B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E에 대하여 “답답한 지역의 한 언론사와 기자. 이러니 쓰레기란 소릴 듣는 것이야. 어제 F에서 G 의원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도문을 냈는데 예전부터 G을 빨아준다는 H 신문의 I 기자. 그 긴 보도문을 11줄짜리 초간단히 요약했더라. J이나 G 재산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는 한 줄도 없고 공약이행율만 가지고 통틀어서 보도. 이러고도 기자라는 명함 들고 다니시나? 초등생에게 원고 줘도 이보다는 잘 쓰겠다. 왜곡과 악마의 편집이 K과 아주 흡사한 언론사와 기자. 당신은 쓰레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등 증빙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 의원 의정활동과 공약이행평가 기자회견문 등 1. D 기사 출력물 1. 피고소인 페이스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특정인의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는 2001년경 창간 이후 매주 B시에서 약 10,000부의 신문을 발행하는, B시 지역에서는 가장 큰 언론사이다. M의 직원은 전부 5명인데, 그들 중 E은 M가 창간될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위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약 4,000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편, B시 지역 언론사 중 ‘N’로 시작하는 명칭을 가진 곳은 ‘M’가 유일하다. F는 2020. 4. 15.자 제21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서 2020. 2. 20.경 B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G의 공약 이행률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은 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G의 공약 이행률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2020. 2. 20.경 M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과 같은 ‘A’이라는 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하여 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G의 경쟁후보인 O을 지지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O을 지지하고 G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왔었는데, E의 위 2020. 2. 20.자 기사가 G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왜곡보도라며 2020. 2. 21.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기재 모욕의 글을 게재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는 2,000명 정도의 ‘친구’ 또는 ‘팔로워’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적어도 13명이 범죄사실 기재 모욕의 글을 읽었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B 지역 H 신문과 I 기자는 쓰레기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글을 읽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H 신문은 M, I 기자는 E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M 및 E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에 공개된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기재 모욕의글을 게시하였고 적어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 중 10여명은 위 글을 읽었으므로, 위 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인근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화물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 1. 명의차용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타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건축 자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위 사업자 앞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2,4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2,1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82,514,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69,528,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556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G’ 사무실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공급가액 3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89,3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26,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1,782,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6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6매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후, 여기에 나머지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한 가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61 사창사거리 앞 도로를개신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15년경, 2020년경 총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 30.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알코 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학원에서 피아노 레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니년이 하도 거짓말을 치니까 내가 왔다. 왜 둘이 같이 살면서 한 집에 안 산다고 변호사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했냐, 바람핀 년이 왜 거짓말 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아노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 주민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더러운 년, 너 같은 년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냐, 바람 핀 것 인정하고 너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살아라, 니가 내 남편을 다리 벌려서 꼬셨잖아, 이 더러운 년아, 남자하고 동거한 년아, 남의 신랑 뺏어서 사는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타인은 없었으며, 증인(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악학원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이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 한다)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증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심한 욕설과 사생활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세탁소 옆에서 고구마가게를 운영하는 증인 E는 그 욕설 내용 등은 잘 모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입구 및 앞에서 피해자에게 10분 이상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앞을 지나가는 행인도 1~2명 있었으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치는 소리를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 지층(건물 측면에서 보면 1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복도 및 상가건물 밖에서 피해자에게 5~10분 가량 ‘남자하고 동거를 했다’는 등의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였고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이 크지 않고 위 각 업소들이 복도 및 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밀집되어 있는 구조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악학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그 소란행위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복도 및 상가건물 앞까지 10분가량 이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아노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업주들이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그 내용이 알려졌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추상적 위험범)인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에 대해 위 업주들이나 행인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여 같은 달 16. 시술을 시작하여 2020. 7. 8. 시술을 완료한 후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낀다는 이유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왔다. 1.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분틀니로 양치하기 어려우니까 앞니 두 개를 임플란트 심고, 보철해주고 음식물도 하나도 안 끼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원래의 사람 이도 아예 안 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렇게 해 줄 자신이 없는데 왜 처음부터 손을 댔냐."라며 큰소리를 질러 진료중인 환자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찾아와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우리 병원에 더 이상 안 오면 제가 진료한 부분에 대해 금액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은 22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더 이상 저한테 와서 책임을 안 묻고 이 병원에 더 이상 안 오시겠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교통비에 약값에 일 못하느라 손해 본 돈까지 다 달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중인 환자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이 아들과 같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법원에 간다. 여기서 1인 시위 할거다. 현수막을 맞추러 간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 중인 환자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같이 찾아와 "보건소에 찌른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 중인 환자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1:15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혼자 찾아와“임플란트 씌운 쪽이 부어서 E 치과에 가서 치료했다.”라고 하면서 “원장 당장 나오라고 해라. 이런식으로 치료하지 마라. 똑바로 해라.”라며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치료해라. 나 치료할 때처럼 그러지 말고, 니한테 가르치려고 왔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과진료를 받은 이후 치아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치아와 관련하여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13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85 1. 피고인은 2021. 10. 2. 12:4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초계물냉면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32 2. 피고인은 2021. 9. 28. 11: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영등포역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일행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컵을 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원본 1. 수사보고서(영수증 미첨부 사유) 1. 현장 사진 판시 제2항(2021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원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증명 등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6 1. 피고인은 2021. 5. 22. 15: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피자 1판,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8 2. 피고인은 2021. 10. 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제2항(2021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범행현장 CCTV 영상녹화 사진 캡처본 1. 범행현장 CCTV 영상녹화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1. 출소증명서, 수용증명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 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20경 서울 중구 B 앞 교차로를 을지로 5가 방면에서 청계 6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2021. 5. 25. 16:23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서울강동구청에서, 토지수용 보상금 액수 등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남편 B와 함께 그 곳에 찾아가 구청 장실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던 중 서울강동구청에 배치된 청원경찰 C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위 B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어 C의 다리 부위에 2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방호,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강동구청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D는 위 강동구청 E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6:20경 위 강동구청 본관 1층에 방문하여 코로나 19 관련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3층 구청장실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D로부터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올라 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88 1.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4: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강동구청 제2청사 출입문 앞에서 토지수용 보상금 액수 등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강동구청 E 소속 청원경찰인 D, C이 면담요구를 거절하며 청사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 속에서 나온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볼펜으로 위 청원경찰 C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찌를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8:25경 위 강동구청 앞 열린뜰에서 위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금 액수 등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강동구청장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던 중 현장 채증을 하기 위해 주변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청원경찰 D가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청원경찰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청원경찰 C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9:11경 같은 장소에서 “구청장 나오라. 사퇴하라.”라고 소리를 치던 중 피고인의 남편 B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위 청원경찰 D에게 밀쳐 위 청원경찰 D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21고단1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발목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청원경찰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