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8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라는 상호의 영화소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에 거래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0만 원의 중고 자동차 매입대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직접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매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18. 11.경 종전 소유자가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된 것이어서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 또한 위 ㈜F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중개인 H, I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6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 사기 가. 2020.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K에게 ‘좋은 중고차가 싼 값에 나왔다. 320만 원만 빌려주면 600만 원에 되팔아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중고차를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K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그 무렵 별건 사기죄로 재판계속 중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빌린 돈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채권자 N 명의 O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P에게 ‘소품제작 재료 구입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9경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K에게 ‘차를 대신 팔아서 차량대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2021. 2. 4. 15:53경 매수인 R으로 하여금 차량대금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01경 잔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S에서 K, P와 피해자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U로부터 소품대금 약 7,542,6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7은 제외)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743,4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 목적의 재료비, 식비 등으로 12,421,216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5,322,18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사본 등 [2022고단7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회신, W 회신, M은행 회신, 우체국 회신, X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Z 통화, 참고인 AA 통화, 참고인 AB 통화, 참고인 AC 통화, 참고인 AD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E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대출계약서, G 금융상품신청서, 중고차 인수증, 확약서, 대출서류 수령확인서 인감사용확인서(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대출계약 약관, 청구금액계산 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미추홀구청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조회, 계약해지통보서 1. 상담이력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1. 대출금 지급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AG 여신관리팀 총괄계장 AH 전화통화)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B가 마침 아우디 차량이 있는데 그 것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서류 및 신청 절차를 거쳐 대출계약을 해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니 알아서 대출 절차가 진행되어 대출을 받았을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수리해서 쓰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된 채 미추홀구청에서 방치차량 강제처리 조치를 취하기로 한 2019. 12.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담보대출 2,000만 원 상당이 가능할 정도의 정상적인 차량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상하고, 오히려 구청으로부터 방치차량 처리 공문을 받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는 피고인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아는 동생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 인수하여 운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이 사건 대출은 자동차 구입자금 등을 위한 담보대출이며 실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를 취했으므로, 처음부터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되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자동차 구입자금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는 셈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논의나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전손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원래부터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판매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차량도 그러한 차량이었으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소개해주고 위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도 이 사건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전손 차량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정확히는 제휴회사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등의 정보를 주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상태를 알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정보를 주었고 I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I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소요비용 등을 판단하려면 면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흔적도 없고, 오히려 수리를 위해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방치하였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파손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전손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이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A가 2019. 11.분까지는 할부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7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K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20. 10. 15.), 이체내역(20. 9. 9.) 1. T 사업자등록증 1. 입금내역, 출금내역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순번 11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업무 목적 사용을 한 다음 P가 그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동업관계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과 맞아떨어지는 사전 업무 목적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확인되는 피고인의 업무 목적 사용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횡령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추가 금액 5,118,956원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특정하거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 내지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수익(약 1,700만 원 ~ 1,800만 원)을 본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9. 12.까지 매월 50여 만 원씩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1,680여 만 원). 변론종결 후에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전손차량을 이용한 대출금 사기는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할부금을 일부 지급해 온 점도 참작한다. [2022고단2762] 사건의 경우, 이미 사기죄와 횡령죄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또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 P와는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S에서 K, P와 피해자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U로부터 소품대금 약 7,542,6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243,4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 목적의 재료비, 식비 등으로 12,421,216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7,822,18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100만 원과 순번 7의 1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금원을 송금한 AI과 A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AI이 ㈜U에서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U와의 다른 거래내역과 다르게 이 부분 계좌내역에는 회사가 아닌 ‘AI’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처음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피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하다가, P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부터는 P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2021. 3. 이후에는 순번 6, 7의 경우에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받은 금원인 점, 다른 동업자인 K, P의 경우 소품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이 영업, 납품, 수금 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K과 P도 정확한 거래관계를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합계 2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