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0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주청2길 109에 있는 일출특급하우스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노학동 온천로 161에 있는 경동대학 앞길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7고단9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LG전자 조치원 대리점 방면에서 서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84]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조치원신흥푸르지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고단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총 10회에 이르고, 최근 3년간 동종 범죄전력도 2회에 이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 특히 2017고단998 사건으로 2017. 3. 22. 기소되어 2017. 4. 9.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위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7. 4. 13. 동종의 2017고단238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음. 2017고단998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2%로 높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친 것이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2017고단2384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매우 높으며, 두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였음 비록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금전 공탁은 2017고단2384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2: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하던 중, 자신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않으나, 피고인이 만 24세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8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팡팡몰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합계 864,273,1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도박 기간, 횟수, 도박 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11:2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 교차로를 범계역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명학대교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목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9. 0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3층에 위치한 'D 사우나' 여탕 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사물함 키(257번)가 선반 위에 올려 진 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와 257번 사물함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중인 틈을 이용하여 257번 사물함을 열어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갤럭시s7)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F),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G), 주민등록증, 현금 50,000원, SKT통신사 포인트 카드 등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1:00 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 위치한 사우나' 여탕내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사물함 키 (67번)를 들고 나와 사물함을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갤럭시s5) 1대,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모름), 주민등록증,현금 4,000원, SKT통신사 포인트 카드 등시가 합계 1,00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2층에 위치한 'L' 여탕 내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사물함 키(62번)를 들고 나와 사물함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휴대폰(아이폰7플러스) 1대,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N), 주민등록증, 미화 2달러 지폐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09:30경 위 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가지고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P상가 1호 'Q' 금은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순금목걸이 두 개(20돈), 쌍가락지 한 쌍 (10돈) 시가 합계 6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금매입기록표 및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직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B 소속 식품위생직공무원(영양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 등 B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 한잔만 더하면서 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B 6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주를 봐주겠다면서 위 숙소 안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침대 위로 눕힌 다음 "네 코는 성형한 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가져가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너 남자친구 한번도 사겨본 적 없다고 했잖아, 나 성기 한번만 보여주면 안되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발을 잡고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1. 각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6. 12:10경 안양시 만안구 D 골목길에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C이 밀착하여 보행하다가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가고, E이 이 를 피하여 핸들을 틀자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바퀴에 발을 접촉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위와 같은 사고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9. 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79,1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C, G, H과 공모하여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260,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각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22. 08:52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골목길에서 I 운전의 J K7 승용차에 C이 밀착하여 보행하다가 위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가고, I가 이를 피하여 핸들을 틀자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접촉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위와 같은 사고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H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 사기로 의심하여 지급이 거절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C,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2013. 4. 2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골목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20:16경 K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K 명의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 H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불량한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1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4세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여 사기 범행 피해자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2:54경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머리 하얘 가지고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가라 마라냐, 이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진정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씨발놈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 경위 G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위 경위 G의 가슴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처벌해라 개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A이 경위 G 및 함께 출동한 경장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경위 G과 경장 H 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G, 경장 H과 함께 출동한 순경 I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왜 내 친구 잡아가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양 손으로 순경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식당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5:52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솔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5km지점까지 약 2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장축3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장축3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5. 1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갓길로 진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순찰차로부터 수신호와 마이크 방송을 통해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순찰차와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를 앞지르는 등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같은 방법으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도로 하행선 175km 지점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경찰공무원의 지시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확보 위반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블랙박스영상캡쳐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 자본금을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맡겨 함께 사업을 하면 원금이 손실될 염려가 전혀 없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그 이익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19.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에게 "지금이 농산물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최적기이다. E 주식회사의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딸기를 구입하여 질소냉동을 시킨 후, 이를 CJ 등 딸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되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딸기를 구입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위 채무 원금 및 그 이자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억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액 송금확인증 사본 1. 각 이행각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에게 "충남 보령, 충북 음성과 증평에 재활용 공장이 있고 처가 주유소를 운영하 고 있다. 현재 현금이 돌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든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이면 상환하고, 매달 이자는 5부에서 6부로 300만원 정도 주겠다. 자금을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 조카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충남 보령의 재활용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2개월만에 적자 운영되다가 8개월만에 8,000만 원 적자로 폐업하였고, 충북 음성과 증평에는 재활용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67,6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사기 1 유형(1억원 미만)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력과 공장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이 사건은 판결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약 5년여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이 판결 선고시점까지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여유 있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농산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5. 11, 500만 원, 같은 달 19. 1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4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6. 1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정미소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피해자 E가 위 정미소에서 트랙터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개당 800kg 상당의 벼 포대 3개를 싣고 방아를 찧기 위해 정미소 좌측 출입구 앞 농로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2.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벼 포대를 옮기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정미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벼 포대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2.5톤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여야 하고, 농로와 연결된 정미소 좌측 출입구에는 콘크리트 턱이 있어 지게차 날에 걸어놓은 연결 끈이 미끄러져 벼 포대가 출입구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도 없이 벼 포대 추락 등에 대비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벼 포대를 이동하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앞바퀴가 위 콘크리트 턱에 부딪혀 지게차 날에 걸려 있던 벼 포대 연결 끈을 풀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800kg 상당의 벼 포대가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압박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충남 당진에 있는 C 앞에 좋은 상가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위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 1억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상가건물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자신이 시흥시 D 건물에서 추진하던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0. 3.~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시흥시 D 건물 지하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D 건물을 리모델링 중이고, 2층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의원이 임대차계약을 마쳤다,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3억 원을 주면 늦어도 2010. 5. 1. 경에는 D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의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6. 12. 14. D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G가 2009. 8. 25. 피고인에게 6억 3,900만 원을 청구하며 D 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D의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5,000만 원, 2010. 3. 18.경 5,000만 원, 2010. 3. 31.경 1억 원, 2010. 4. 10.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23.경 시흥시 D 건물 801호에서, F을 통하여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하나 남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진행이 늦어지는 것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빨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차용금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2. 14. D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G가 2009. 8. 25. 피고인에게 6억 3,900만 원을 청구하며 D 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D의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C(45세, 남)은 D한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E(48세, 남)은 설계사로서 친동생인 C으로부터 병원내부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병원내부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문제로 2016. 11. 3.부터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6. 11. 12.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11:00경 청주시 서원구 F, D한의원에서 공구를 찾으러 왔다면서 병원내부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열쇠를 가져가는 바람에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내가 공사한 것이니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침구실 칸막이를 2-3회 발로 차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인 석고보드벽면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경남 함양군 F 지상 G공장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했다며,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억 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그날 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줄 마을발전기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할 능력도 없었고, 원도급자가 위 1,500만 원을 따로 정산하여 주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1,500만원을 받더라도 800만 원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개비나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700만원, 2016. 1, 4, 8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미결수용 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최종형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또한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편취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