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2급)의 동복(同腹)오빠이고, 피해자 D(여, E생)의 이복(異腹)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후경 원주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벗기지 말라"고 말하자,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재차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오후경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집 작은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재차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6. 오후경 위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원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10~15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10~15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5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넣고 10~15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기간 및 횟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16, 3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5점(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강간의 점)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과 당시 만 4~5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