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 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8: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E 대리입니다. 5,600만 원 한도로 4%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채권팀 G 팀장입니다. 계좌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압류를 풀어주고 대출이 진행되니, 94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7: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돈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40]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 K(남, 19세)와 L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M(남, 19세)와는 N초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B(남, 50세)은 I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다수의 절도 등 범죄전력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학교 내 폭력서클인 일명 ‘일진’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으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피고인은 동창인 피해자들이 평소 겁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등 겁을 주어도 보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피해자 H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5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하여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겁이 많고 평소 소심한 성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 안 만나면 때려죽이고 신고한다, 씨발놈아. 너 죽일거니까 50만 원 가지고 Q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 찾아줘? 1시간 내로 찾을 수 있어. 적당히 구라치고 전화받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Q’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20. 4. 2. 19:00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만나 “야, 사람 많으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S빌딩 지하주차장 1층 비상문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에게 “50만 원 내놔라. 몇 대 맞을래, 씨발 새끼야. 나 지금 너 안 때리면 도저히 못 참겠다”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현금이 없자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면허증 줄 테니까 만나자. T에 있는 U 식당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5:45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야, 200만 원 너 이거 대출받은 거지? 나한테 90만 원 안 주면 너희 아버지한테 대출받은 거 다 이야기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V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6:0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병원의 8층 BT으로 데리고 간 다음, “90만 원 뽑은 거 내가 맞는지 세어 볼게. 내놔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W 계좌가 2 주간 정지된 것 같은데, 정지가 됐는지 1원만 송금해 볼 테니까, 휴대전화 W 비밀번호입력해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W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25경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2.경 점심 무렵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155만 원 돌려줄 테니까 T에 있는 U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이체한 돈이 65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휴대전화 줘 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W 입·출금 내역을 확인시켜 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W의 보안패턴을 임의로 입력하여 “W 보안패턴 4회 틀렸으니, 1번만 더 틀리면 2주간 계좌정지가 되니까 보안패턴 풀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패턴을 풀지 않으면 피해자 명의의 W 계좌가 정지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W의 보안패턴을 풀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13:48경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29,215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이를 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 청주하복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야,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담배 한 갑만 사줘”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자가 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해 공갈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20. 4. 19. 14:40경 청주시 흥덕구 AB빌라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의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AC호를 수회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하여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인터폰에 응답하지 않자,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AB빌라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 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다음 AC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조물인 AB빌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 B 피고인은 피해자 I과 L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등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도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5. 25.경 피해자의 부 B으로부터 위 13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여 왔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 3.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이자를 갚지 않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자 700만 원을 갚아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 못 갚으면 AD병원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해서 돈 갚아라. 안 갚으면 3월 말까지가 갚기로 한 날짜인데 그 이후로 이자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임상실험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나 너무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라고 말하며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조건 1월 3일 시외버스터미널로 나오라. 돈 안 갚으면 4월부터 이자 더 늘린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임상실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20. 1. 3. 15:00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D병원에서 2020. 1.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상실험을 한 대가로 11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20. 1. 29. 16: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야, 임상실험 받은 돈 입금됐으니까, 지금 빨리 돈 이체해”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 1.경부터 2020. 4. 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06,924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경 I에게 빌려준 130만 원을 I의 아버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I에게 연락하여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왔다. 이에 I은 2020. 3.경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수회 “자살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I에게 어떤 일인지 추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0. 4. 1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AF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I에게 “야, 네가 돈 빌린 것이 맞잖아? 왜 거짓말해?”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의 말에 대항하면 추후 보복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I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I이가 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은 원금이 274만 원이예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피해자 J과 L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며 소심한 성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다가 일부 파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수리 비용 외에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나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어디냐?”, “내가 찾아간다”,“집까지 찾아간다, 돈 내놔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미상경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A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300만 원 안 갚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자 갚으라고, 언제 줄 거야?야, 너네 애미 애비 나오라고 해, 죽여버리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누나 AI이 피해자의모 AJ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AJ이 집 앞으로 나오자, AJ에게 위 협적인 말투로 “J이가 이자로 300만 원 줘야 되니까 갚아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5. 20:2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병신새끼야, 니 때문에 좆같게 생겼어 몇 개월째야, 오늘 갈 테니까, 기다려 봐. 능력 좆도 안되면 쳐사지 말든가 씨발년아.”, “전에 자살이고머고 씨발새끼가 쳐 잘못한 거 아니냐?”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11. 1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일부 파손시킨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리비 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리비 및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저 오토바이 35 원금에 구입하고, HP 일체형 PC 5만 원 엘이디 백미러 10만 원 총 50만 원, 2017년 7월 29일날 오토바이 보이져 125CC을 현재 2018년 11월 17일까지 안주어서 2017년 7월 29일부터 돈을 다 주는 날까지 한 달에 7만 오천원씩 A에게 줄 것이며, 2018년 안에 A과 돈 문제를 끝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2018년 안에 이자 1,350,000원과 원금 50만 원을 안 줄시 A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순순히 조사에 참여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기재하게 하고, 서명 및 무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경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1층 대문이 잠겨 있자 주택의 담을 넘어 가는 방법으로 주택의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피해자 M와 N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며 소심한 성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도 피해자가 보복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 4~5대를 구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았어”라고 대답만 하였을 뿐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상대로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급하라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5. 08: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주시 서원구 AK아파트 AL단지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놓은 ‘원금: 34,900,000(원, 금), 이자 지급일 매월 2일,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 1회 이상의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6. 01:20경 청주시 청원구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야, 돈 안 갚냐? 있는 돈이라도 조금씩 보내”, “너 돈 안 갚으면 나중에 보이면 죽는다” 등으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8,501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3,49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구입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2018. 6.경 피해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해 “난 3,300만 원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자살하고 싶어”라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미안해. 3,300만원 빌리고, 오토바이 할부금도 못줘서. 내일까지 3,300만 원 이체해 줄게. 안 그러면 신고해”라고 피고인에게 답장을 보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7. 1.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34,9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총 51,652,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4,9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피해자 K -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K와 L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며 소심한 성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도 보복이나 괴롭힘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일시미상경 청주시 서원구 AP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및 M, AQ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던 중, M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탈 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뒤에서 잡아 주었으나, M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넘어뜨리는 바람에 오토 바이에 기스가 나는 등으로 파손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토바이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로 250만 원을, 일을 하지 못한 손해비용 명목으로 14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 씩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미상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너하고 M 때문에 오토바이 고장 났으니까, 돈 갚아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위 식당의업주에게 ‘피해자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니 나에게 대신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임금 3만 원을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2: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 소년원 다녀와서 이제 나왔다고. 나머지는 대출 밖에 답이 없는 거 같음”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텔레그램 대화내역 m 2020고단2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AR, AS, AT,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J, AU, B, 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Y병원 cctv 캡쳐사진, V편의점 cctv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4번),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J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기록 첨부), 각서 사 본, 차용증,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제156번), 대여금반환 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35번), 수사보고(AD병원 임상실험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P 업주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순번 제172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5번),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97 내지 199번), 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213 내지 2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020고단1633호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신청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먼저 2020고단1663호 범행에 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죄책이 중하다. 다음으로 2020고단2440호 각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갈 범행(미수 범행 포함)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강요 범행 및 사기 범행(미수 범행 포함)과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그 공갈 피해자들의 호소(呼訴)대로 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고단2440호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사기 피해는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정22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페이스북 계정 “AV”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AW”과 “AX” 계정 피드에 피해자 AY(여, 20세)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계좌 등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자의 눈이 가려진 얼굴 사진을 게시하며 “현재 지인들에게 5000만 원 가량 빌린 후 도박으로 다 잃고 현재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외 AZ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다니는 상황입니다.”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