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부부로 피해자 C(남,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19. 9.말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벽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반려견 1마리가 있는 채로 당시 피해자 C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1. 16:00경 당시 생후 32일된 피해자 C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기저귀만 착용시킨 채로 위 주거지 바닥에 혼자 눕혀놓고 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아기가 너무 운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연락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21. 2. 23.부터 같은 해 3. 4.까지 천안시 서북구 I, J호 주거지에서 벽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고 반려견 7마리가 함께 생활하며 바닥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피해자 E(생후 4일~13일)을 양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E의 기저귀를 제 때 갈아주지 않았으며 한 번에 분유 젖병 여러 개를 만들어 상온에 보관하면서 4일에 걸쳐 수유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생후 12일)이 목욕을 한 후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4. 06: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생후 13일)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20여 회 정도 강하게 때려 피해자 E에게 정확한 치료일수 산정이 어려운 좌측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원초기평가,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 1. 각 내사보고서(첨부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호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양육·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월령이 1개월 전후로 피고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 E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피부 상태, 외상 등과 피고인들의 문제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방임행위 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을 개연성도 있다. ▣다만, 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 A은 독립적으로 온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이 있어 홀로 육아를 책임질 정신적 능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을 돌볼만한 이해와 판단력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전문심리위원은 위 피고인의 지적잠재력은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매우 낮음 수준으로 최대 약점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신경외과 의사) 의견에 의하면 뒤늦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E의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을 참▲A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여서 영유아를 돌볼만한 심리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스트레스 감내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적절한 자원을 탐색해서 활용할 능력도 미흡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A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겠으며, 물리적 양육환경에 대한 개선과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B의 경우 원가족과의 심리적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A과 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으나 가장으로써의 책임감이 빈약해 보입니다. 현재 A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면서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A과 자녀를 돌볼만한 심리내적 자원과 여유가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의 해결에 대한 의지도 약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기에는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거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사건 당시와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요컨대 두 피고인 모두 연령에 비해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제3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들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자녀들을 원가정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들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겠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지역사회 감시망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기에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더불어, 원가정 복귀가 결정된다고 해도 A이 독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부모나 친인척 혹은 지역 사회 내 관련 공무원을 활용해서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연계해주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