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768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3. 6. 중순경 <주소>,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각자 필로폰 약 0.07g 넣어 생수로 녹인 뒤 이를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22:00경 <주소>, <호텔명> <호실명>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58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에서 하순 06: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파티룸에서, H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63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I')에게 가상계좌를 통해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3. 7.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22.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가상계좌를 통해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의류함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주소>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3.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30. 22:30경 <주소>, '<호텔명>' 7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3. 7. 27. 22:00경 <주소>, <호텔명> <호실명>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L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및 붙임자료 1. 감정서 2023고단5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현재 재판 중인 마약사건의 소송기록 등 첨부,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6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발생지 모텔 인근 방범용 CCTV 열람 - 참고인 출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전화통화 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L 처분내역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476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4. 21. 및 2022. 9. 19.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3고단585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