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의 전방에서 위 삼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가량인데, 사고 전날 저녁 6시경 퇴근하여 직장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1병가량을 마셨고, 이후 당구장에 갔다가 같은 날 밤 10시경부터 2차로 치킨집에서 자정이 조금 되지 않은 시각까지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다. 2) 피고인은 1차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좀 마시기는 하였지만 이후 당구장에서 술이 깼고 2차에서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고,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모텔 앞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 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사고 직전에 발견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당황스럽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무서워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4)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중 언행상태란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지, 횡설수설하는지, 사고 경위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등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술 냄새 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행상태란에는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란에는 '약간 붉음'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6) 사고 후 이 사건을 조사하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한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30~40분이 지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충분히 술에 취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 비틀했으며, 피고인의 얼굴도 붉은 편으로 술을 마신 사람의 표시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였고,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차를 바로 멈추지 못하고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차를 멈추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말대로 사고로 인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수석 문으로 내려서 라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느릿느릿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것은 있었으나 혀가 꼬였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고 직전에 보였던 피고인의 운전행태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에 술을 마신 경위,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진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은 없고 기본적으로 조사관의 판단인데, 피고인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중 어느 쪽으로 의율할지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인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