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위 회사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카센터와 자동차 정비공장에 판매를 하는데, 6억 원을 투자해 주면 법인의 지분 20%를 주고, 월 급여 300만 원 정도 주겠다. 수익금의 50%를 배당해 주겠다. 투자금으로 수입자동차 부품을 구매해서 즉시 수익금을 더해 유통하기 때문에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2~3년이면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입자동차 부품 수입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급여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력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12),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투자 약정서 등 자료 제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D E 거래내역서 등, -D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주명부 등 자료제출), -주주명부, -D_APP+요약서,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답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통화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나 H I은행거래내역서 제출), -I은행 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매입·매출합계표 제출), -D 매입·매출합계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F 거래내역서 제출), -F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의 사용처 분석),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E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세금납부내역증명서 등 제출], -납부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 거래내역서 회신),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회신),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재정상태 및 거래내역서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해주면 법인의 지분 20%를 주고, 월 급여 300만 원을 주고, 수익금의 50%를 배당해 주겠다. 투자금으로 수입자동차 부품을 구매해서 즉시 수익금을 더해 유통하기 때문에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2~3년이면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D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0. 7.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 2) 피해자, 피고인, D은 2019. 10. 18.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D에 6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D로부터 배당금, 월 300만 원의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아울러 피해자는 2019. 10. 18. D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D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15). 3) 한편 2019. 10.경 D의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가 D에 6억 원을 투자한 이후 주주명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0. 18. 근저당권자 K,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증거목록 순번 6), D은 같은 날 K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억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에 대한 투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5)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10. 30.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G,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6억 원 중 약 4억 원을 G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6) 피해자는 D에 6억 원을 투자한 이후 지금까지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6억 원 중 4억 원 상당의 금원이 D의 기존 투자자였던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의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억 원 중 4억 원을 기존 투자자인 G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투자한 6억 원 중 4억 원을 G에 대한 투자금 반환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6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 지분의 20%를 주고, 수익금의 50%를 배당하겠다. 투자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D 운영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7,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투자금을 줘야 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에게 얼마를 반환해 줘야 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19. 10.경 D의 주주명부에는 G의 보유 주식수가 ‘6,000주’, 보유금액은 ‘30,000,000원’, 지분율은 ‘5.56%’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0. 30.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G 주식 보유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3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가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규모가 4억 원에 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G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9. 10. 18.자로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에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4억 원이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투자약정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와 같은 내용을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투자금의 손실가능성이 없고, 2~3년 후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D 사업이 유망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투자자인 G이 D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6억 원을 회수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억 원의 투자금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약정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6억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D의 재무상태가 어렵지 않았는데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D의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D의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매입·매출의 추이에 관하여 보건대(증거목록 순번 33), 2018년 1기 매입 합계액은 1,355,013,443원, 2018년 2기 매입 합계액은 1,122,680,749원, 2019년 1기 매입 합계액은 1,162,824,247원, 2019년 2기 매입 합계액은 1,095,302,082원, 2020년 1기 매입 합계액은 958,859,731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입액 규모는 다소 감소세이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18년 1기 매출 합계액은 744,329,501원, 2018년 2기 매출 합계액은 389,386,989원, 2019년 1기 매출 합계액은 572,783,869원, 2019년 2기 매출 합계액은 587,804,081원, 2020년 1기 매출 합계액은 203,130,614원으로 2020년 1기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부품 수입이 중단되었다면 2020년 1기 매입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어야 할 것이나, 2020년과 비교해 2019년의 매입 합계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품 수입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자동차 부품거래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2020. 상반기 이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의 상당액을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 부품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의 주거래 계좌로 보이는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7),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여 D의 E은행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2019. 10. 18. 이전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5,518,218원에 불과하였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6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7) 그중 4억 원의 출처는 피해자의 투자금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기말상품재고액 1,108,278,284원은 사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채권인데 이를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았으면서도 투자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8개월이 경과한 2020. 8.경 D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D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왔으므로 회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D에 투자할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이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피해자의 투자금이 아니었다면 G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대법원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수에다가 피고인이 수익금 보장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