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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5.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526-1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 노상을 용현동 롯데마트방면에서 진행을 하여 의정부우편집중국 앞 삼거리 교차로상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의정부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및 우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술서(E) 1. 피해자 진단서(D),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7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구호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형을 정하되, 앞서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8. 04:51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1킬로미터 지점 과적차량단속 유성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4고약1489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반다이남포파트너즈코리아의 저작물로서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가 이용허락을 받은 '메트로:라스트라이트' 게임, '데드아일랜드'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및 설치하는 방법으로 C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0. 6. 29.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모든 PC방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는 취지) 1. BANDINAMCO 독점유통권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채증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에버런 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바로가기 아이콘 비교) 1. 불법 저작물 구동영상, 불법 저작물 설치화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설치하였거나 고소한 측에서 몰래 설치한 후 증거를 수집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자신이 위 게임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바로가기를 설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폴더 등의 수정일자나 배치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에 위 게임프로그램들이 설치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2:1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C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06, 30. 13:10경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같은 날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여성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 같아서 못살겠다, 개 좆 같은 새끼들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 내가 여기를 어떤 마음으로 온 것 같으냐, 여자들은 씹을 하지 않고 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D을 향하여 던졌고 그곳에 있던 의자도 던지려고 집어 들었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1, 20:29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경, 정차한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1. 31.부터 2011. 07. 31.까지 고소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와 냉동수산물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중매인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행사할 목적으로 2012. 01. 30. 정담물산(주)와 수산물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회사와는 중매인 계약이 끝났음에도 채무자란에 고소인 회사인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정담물산(주)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고, 2. 전 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02. 16. D와 거래하면서 이미 고소인 회사와는 중매인 계약이 끝났음에도 거래명세서상 공급처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개인계약서, 계약해지요청서, 수산물공급계약서(정담물산), 차용증(정담물산), 거래명세서등(D),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D 대표 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측 거래명세서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안산 상록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인 E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일수로 대부하여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7. 18. 안산시 상록구 F빌라 4동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원을 대부해주고 1일당 원리금 26,000원을 지급받아(연 199.1%)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E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일수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옷 입고 내려 갈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옷 입고 입지 마, 오빠가 올라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와서 일해라, 아는 선배 형 있는데 가서 한번 하고 돈 받아라", "일 끝내고 오빠랑 만나서 한번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증거 있어? 기분 좆같고 더러우니까 이 번 주 토요일까지 돈 다 내 놔", "지금까지 못 찍은 일수금 한 번에 다 갚아라, 못 갚을꺼면 집에서 나가던지, 대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처음부터 일수를 찍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생리로 인해 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리를 한다고 일을 쉬어? 돈 줘야지 일을 왜 쉬어? 일 쉬지 마, 빨리 돈 갚아야 할 것 아냐?"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글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2012. 2.경 야간에 안산시 상록구 I 201호 피해자 H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일수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피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야, 씨발년아 전화를 안 받아? 문 안열어?, 돈 안갚을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장 사본, K 파이낸셜 3월 월말 정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대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방문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을 위한 불안감조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18:00경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에 있는 번궁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포리에 있는 한국TMR 사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월 보험료 341,000원의 우체국 암치료보험, 월 보험료 43,400원의 우체국 평생OK보험, 월 보험료 64,8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해 7. 14. 월 보험료 43,000원의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같은 해 8, 13. 월 보험료 51,010원의 차티스화재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9. 6. 5. 월 보험료 81,600원의 농협 무) 함지박저축보험, 월 보험료 26,600원의 농협 큰사랑건강공제, 같은 해 10. 9. 월 보험료 45,380원의 한화손해 무) 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0910, 월 보험료 40,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9. 29. 월 보험료 50,000원의 현대해상무)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4.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5. 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8.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C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097,3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료자문회신 1. 보험가입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송금 요청서(A)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농협계좌 사용내역, 기업은행 사용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부 질병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입원 치료는 필요하였던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변제하고 향후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AIG손해보험(변경 전 차티스손해보험)과는 200만원을 변제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 직원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같은 센터의 관리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11:20경 제주시 D에 있는 B센터 사랑동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던 중 다른 직원을 미용실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B센터 소유인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면서 위 차량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물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사건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망치보다 못하여 때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특정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4. 11.20.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235 1.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2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l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명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02:1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410, 피고인은 2014,11,26,20: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3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5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기기측정)의 주취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세경3차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소양1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변압기 출고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 2. 13.경 주식회사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하는 154kV MTR 10대 등을 주식회사 I이 운송하기로 하되, 위 154kV MTR 10대 등의 하차·안치작업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 피해자 회사가 'J'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한 변압기를 주식회사 I을 통해 운송함에 있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작업비 1,290만 원 상당의 하차 및 안치작업을 무료로 지원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의 위 운송계약 내용 중 주식회사 I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서 감액하여 주식회사 I에 운송비를 지급하도록 정산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운송비 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정산해야할 금액을 서로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290만 원이 포함된 운송비를 지급받아 2009. 9. 30.경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고, 2009. 5.경 피해자 회사가 'K'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한 변압기를 주식회사 I을 통해 운송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작업비 840만 원 상당을 정산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840만 원이 포함된 운송비를 지급받아 2009. 8. 27.경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남종합중전기에 발주한 초고압변압기 운송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남종합중전기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변압기 운송을 마친 후 G 주식회사 감사팀으로부터 운송비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발주 및 하도급계약상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상 금액에 근접한 운송비가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주가 I인 변압기를 인천역에서 동량역까지 운송함에 있어 운임 총 63,994,59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수탁, 발행일자와 취급자가 각 '2011. 4. 27. M', '2011. 10. 12. N', '2011. 10. 15. O', '2011. 10. 18. M'인 인천역장 발행의 화물운송통지서 4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각 취급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스캔한 다음 A을 통해 G 주식회사 감사팀 소속 P의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P로 하여금 송부받은 화물운송통지서 4장의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명의의 화물운송통지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서 사본, 운송비 견적, 각 입금표 사본 1. 각 차급 화물운송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B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000,000원, 피고인 B는 110,210,84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송물품의 하차 및 안치작업과 관련하여 운송대금을 감액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신분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송물품의 하차 및 안치작업과 관련하여 운송대금을 감액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신분자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는데(형법 제33조 본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A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신분자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9. 선고 99도8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북 청송군 C에서 농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그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73,200원1) 상당의 농사용 펌프장과 시가 불상의 수중 1)공소사실은 '시가950만원상당'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상950만원은 기계실과 수중펌프및기계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견적비용이므로 시가라고 볼수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열람등사기록사본(2014형제2048호)상의 펌프장 감정가액인 873,200원이 시가에 부합한다. 모터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열람등사기록사본(2014형제 2048호), 펌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E 법무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그 결과 임의로 펌프장을 철거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E 법무사로부터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상담을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기사를 보면 "청주지법 민사부에서 지하수 관정이 토지 및 건물의 부합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하수 관정만이 아니라, 관정 위에 있는 펌프장 건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고, 펌프장 건물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소유임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11에 있는 시립대사거리를 전농사거리 방향에서 떡전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에 있던 승객을 발견하였던 바,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시립대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5, 6, 7)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2015고단712 1. 피고인 A는 2015. 3. 18, 02:4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빌라 105호 피고인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B(45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4센티미터, 넓이 1센티미터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881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08:30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 G고시원 325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에서 같은날 새벽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위 주거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3층 G고시원 325호에서 피해자 A(5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정도확인, 진단서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쌍방간에 싸움 중에 발생한 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 상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8. 08:30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 G고시원 325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에서 같은날 새벽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서울 중구 정동 99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폴리스 라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 씨발 놈들아, 개 좆 같은 놈들아"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9. 9.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9. 06:05경 서울 중구 정동 99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설치한 이동식 폴리스 라인을 발로 차 양쪽 고정대를 부러뜨려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동식 폴리스 라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07:4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에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다른 피의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개 경찰들아,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다, 야 개경찰 너 이새끼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 (공용물건손상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폭행 관련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정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4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4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2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기본형량이 6월 내지 1년 4월인 점,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