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070 피고인은 2021. 12. 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D E 개인메시지 통해 피해자 F에게 ‘100만 J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6. 1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9,0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86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 인터넷 I 사이트 거래게시판에 ‘D 게임머니 80만 J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6만원을 송금하면 80만 J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 03: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내지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0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22 피고인은 인터넷 I 내지 E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게임 내 거래 제한을 회피하고, 사기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M 및 N에게 게임머니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E 개인메시지를 통해 ‘10레벨 P을 6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M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M을 통해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R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608 피고인은 2022. 3. 1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100:10590만J 팝니다’라는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메시지를 보내 ‘20만 J를 2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21. 14:02경부터 2022. 4. 7.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87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내지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9 피고인은 2021. 11. 21. 22:14경 불상지에서 JJ에 피해자 U이 J(D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D 내 게임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J를 3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8.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합계 11,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05 피고인은 2021. 12. 4. 13: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X 서버에 올린 J(D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0만 J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Z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5.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합계 13,2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 AN, AO, G, AP, AQ, O,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회신자료, 판매글, 각 은행별 영장/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및 본건에서 피의자 N의 역할 재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페이스북메시지/송금완료확인 2022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이체확인서, 이체상세내역 포함), 각 대화내역, 각 은행별 영장/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각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CY 전화통화_A에게 이체), 수사보고서(피해자 BX, CE, CO 대화내역 첨부)-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H의 피해내역 정리), AW의 계좌거래내역, R에게 이체 내역, 회신자료(JJ 대화내역 상대방 정보)-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상세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송금내역/페이스북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의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BB의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69번) 2022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BW, AH, CZ, AI, AJ, AK, AL, AM, AP, AQ, O, AR, AS, AT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송금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4번) 2022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T,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DI, GC, GD, GE, GF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송금내역/이체결과조회/게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또는 대화내역, 각 은행/증권회사별 영장/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DA 이메일 제출자료, 송금확인증, 공영영수증/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집행회신-계좌명의자 정보 확인) 2022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 GH, G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 GK, GL, CY, G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U, H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대화내역, 각 은행별 영장/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GJ 제출자료 첨부)-페이스북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JJ 캡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GL HK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JJ 대화내역 제출)-JJ 대화내역,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수신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표,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GM이 보내 온 문자내역 확인)-문자 내역, 범죄일람표, GM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D 관련, 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첨부)-구인글, 대화내용,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2차계좌 명의자 확인)-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수사보고서(V 제출자료)-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L 전화통화) 2022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M, Z, HN,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Y, HZ, IM, IN, AG,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거래내역/이체확인증/거래내역상세/송금상세내역/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대화내용, 각 은행/증권회사별 영장/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HM의 금융거래자료 첨부)-HM 명의의 각 금융거래내역, 페이스북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사이버국제공조회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CY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수취계좌명의자와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M 대화내역 첨부), 참고인 HO 제출 증거자료(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판매글, 페이스북 구인 관련 게시글, 계좌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각 판결문/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2개월 지난 시점부터 계속하여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대금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금액 제외)도 약 7,500여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게임사이트에서 본인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하여 다수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