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장애에 의한 행동장애를 수반한 정신지체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논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피고인의 옆쪽 맞은편에 앉아있고 성명불상의 승객 2명이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있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 및 진단서(증 제1호증의 1), 사회성숙도검사(증 제1호증의 2), 의무등록지(증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수반한 정신지체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면제 판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여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의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016.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카페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B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2021. 7.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에 응한 후 2021. 7. 27.경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21. 8. 12.경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1. 8. 13.경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2021. 8. 20.경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각 개설하고, 2021. 8. 무렵 전북 완주군에 있는 J에서 위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회신 자료, H 회신자료, D 회신 자료, 회신내역 1.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여 수개의 통장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회 이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C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홍성군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E(남, 47세), F(여, 12세), G(남,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20:05경 충남 홍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앞 C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외 2,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약 18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1:36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입차를 운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D 소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2022. 8. 12.부터 2022. 8. 17.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2. 8월 임금 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 322,580원을 피해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0:20경 화성시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0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0:45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외출을 위해 종이가방 안에 넣어둔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14K 금반지 1개와 화장품 등이 든 손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기 1개 및 소주병 등 공병 2박스, 빈 맥주캔 1봉 등 도합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와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가지고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에는 피고인이 평소에 수거하여 되파는 공병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절취한 물품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점, 절취한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금팔찌, 금반지, 화장품 등은 가방 안에 담겨 있었으며 위 물건들의 상태가 버릴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금팔찌, 금반지, 화장품등의 피해물품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술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의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1:35경 화성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탄면 창곡리 94-1, 봉담송산고속도로 송산방향 7.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5년 이전의 범죄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신용불량자라도 선불 유심을 맡기면 개당 1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유심 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비대면 개통 사이트에서 전송된 통신사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D) 등 3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불유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동거하지 않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0:10경 대구 달서구 C 2층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모친에게 “와이파이를 켜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가 있던 안방 앞에 다가가서 안방 문틈 사이를 칼로 수회 찌르면서 “누나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면 도리어 피해자가 속한 가족이 그 피해를 입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경북 울진군 D 주택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5. 22. 12:00경 위 주택의 시정된 대문 옆 공간을 통해 마당을 거쳐 주택 출입문 앞까지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미친 년아, 문열어. 씨발, 빨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가 위 확정판결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지연으로 기소가 지연되어 분리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3. 2. 3.경까지, 2023. 2. 7.경, 2023. 2. 20.경, 2023. 3. 2.경부터 2023. 3. 3.경까지, 2023. 3. 6.경부터 2023. 3. 10.경까지, 2023. 3. 13.경부터 2023. 3. 16.경까지 위 C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8. 03:26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어린 놈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밀치고,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E의 몸통을 오른손으로 재차 밀어 피해자 E 및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C를 바닥에 동시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C를 넘어뜨리고 도망치려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 소견서, 진단서,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 진단서 원본 첨부), C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캡처 사진 [ 피고인은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F이 피고인에게 비교적 심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7:2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201 소재 편도 2차로의 동해고속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와 그 우측 B 입구 사이에 놓인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 자리에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0: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민원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센터 내 민원접수대에서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와 두루마리 휴지를 밀어내고 그곳에 피고인의 지갑을 올려둔 뒤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고(다만, 이후 피고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에 두루마리 휴지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CCTV 영상에서 서류를 작성 중인 피고인의 왼편에 놓여 있는 검은색 물체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민원접수대에 놓아둔 피고인의 지갑이고,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원접수대에서 서류 작성을 마치고 이동한 이후에도 민원접수대 가운데 부근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후에 민원접수대에서 용무를 본 파란색 외투를 입은 불상의 남성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손에 들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 이 사건 주민센터 민원접수대에서 그곳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민센터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있는 접수창구에 먼저 들렀다가(CCTV 영상 시각 기준 09:43:56경, 이하 같다) 이 사건 민원접수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접수창구에서 검은색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위 지갑을 손에 들고 민원접수대로 걸어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원접수대 앞에 이르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지갑을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두는 장면과(09:45:37경). (피고인이 오기 전에는)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흰색 물체(= 두루마리 휴지인 것으로 보인다)가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민원접수대 앞에 도착한 이후에는 화면상 위 흰색 물체가 보이지 않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흰색 물체를 다시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놓아두는 장면이 확인된다(09:46:30경).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와 두루마리 휴지를 밀어내고 지갑을 두었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민원접수대에 왔다 간 이후에는 같은 위치상에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음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등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고 지갑을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려운바, 그렇다면피고인이 민원접수대에 다녀간 이후에 CCTV 화면상 ‘바로 같은 위치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원접수대에서 09:47:35경 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수사기관은 위 순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것으로 보는 듯하나, 위 순간 직후의 피고인의 자세,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장면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원접수대를 떠난 후 10:04:41경 민원접수대에 온 파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민원접수대에서 용무를 보다가 10:05:01경 왼손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수초간 뒤로 돌아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캡쳐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기 전에 민원접수대 위 왼편에 놓여 있던 검은색 물체(=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민원접수대를 떠난 이후에도 (위치가 바뀌어) 민원접수대 가운데 부근에 계속 놓여 있다’, ‘파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민원접수대를 다녀간 이후에 민원접수대에서 위 검은색 물체가 더는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4. 19. 확정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6. 13: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식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는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식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9. 8.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84%, 약 1km 도로주행, 음주운전 중 잠이 들었고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9년, 벌금형)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 함, 다른 전과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6:34경 B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타고 서울 노원구 C 소재 상가 건물로 가, 위 건물 1층 복도에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를 발견하고, B으로 하여금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위 다마스 승합차의 트렁크에 싣도록 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5일만에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97

범 죄 사 실 B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23. 2. 27.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에는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기에 B에게 평소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교육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별도로 B에게 그러한 지시나 교육을 한 적도 없는 점, 그리하여 B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3:3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3:5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주로 107번길 100-8에 있는 일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재심대상판결의 사건번호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1. 2. 20. 22:2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사건번호 2021고단1402 피고인은 2021. 2. 19. 02:43경 경기도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사건번호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재심대상판결의 사건번호 2021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사본(2018고약1627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범죄일시: 2018년 11월)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8.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1:55경 목포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3.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가 되었는데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시각과 운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