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9, 2589, 3445, 2020고단1070(각 병합) 절도, 절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 조지은, 채필규(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길룡(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3445]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3.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29 1.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04:28경부터 같은 날 04:31경 사이 대구 달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현금 약 2만 원(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5매,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3:0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 박스 앞 지갑 속에 넣어둔 현금 약 15만 원 상당과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4,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레드 담배 1갑, 글러브 박스에 보관된 3,500원 상당의 켄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은 2019. 8. 23. 02:24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 관리의 L QM5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수납공간에 보관된 현금 약 38,000원(10,000원권 3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04:24경 대구 달성군 M건물 N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P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약 13,000원(10,000원권 1매,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04:30경 대구 달성군 M건물 Q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R 소유의 S 코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액상전자담배기기 1대와 액상 2통을 가지고 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0. 04:23경 대구 달성군 T건물 U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V 소유의 W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25,000원(5,000원권 1매, 1,000원권 7매, 동전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9. 01:59경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 식당 옆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Z 관리의 AA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을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713445) 피고인은 2018. 8. 1. 20:30경 대구 달성군 AB 앞길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해 둔 AD 티볼리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01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게시판에 피해자 AE가 '갤럭시 버즈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버즈 왼쪽을 3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게시판에 '아이폰8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23,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이어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건물 CCTV 수사), 내사보고(AI 빌라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A, 범행시간 특정)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복장 사진 2019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V,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조회정보 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19고단2229]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19고단34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445] 사건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K, O, R, V,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R 소유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