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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자로서,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금원을 수거하여 환전을 위해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30, 12: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E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양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당시도 그 유출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검사해야겠다. 당신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서울 구로구 개봉역 안에 있는 11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면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가서 당신 돈을 회수해 검사한 다음 당 돈을 원상복구시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6:06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4,437,39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위 11번 물품보관함에서 4,437,390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 관련),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확인관련), 은행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기의 점은 부인하나 방조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5만 원 가량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30. 12:13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06경 개봉역 11번 물품보관함에 종이가방에 담은 돈을 넣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중국에 있는 사촌 형인 일명 F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3:57 경 개봉역으로 가라는 지시 및 16:19 경 개봉역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16:56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냈으며, 돈을 확인한 후 17:09경 F에게 "보이스돈이야?"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이후 F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하여 F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출한 돈을 물품보관함에 넣은 다음이고, 피고인은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낼 때까지 위 돈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피고인이 한 위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알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148에 있는 35번 국도를 하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기며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임팔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골막손상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F 임팔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68,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00원 상당이 들어 결국 폐차 처분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사진 1. 내사보고(3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고차량 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자 G, E, H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D(육군항공작전사령부 E 하사)은 일행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다른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 01: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피해자 C(25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D이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가 자신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22세)의 목을 밀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으로 피해자 A 과 피해자 D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횟집 식당 외부에 모아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을 손에 들고 싸움이 끝나고 돌아가던 피해자들을 쫓아가 "이 씨 발놈들아 이리로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상호 싸움을 한 사건이고, 피고인 A의 폭력으로 피해자 B가 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집어들어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7.12.28. 01: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맞는 것을 본 피해자 A(22세)이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9.20: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유턴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을 때리는 것을 제지받자, G에게 "놔봐라, 시발 왜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 및 피해사진에 대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2018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각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거듭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영화사 방면에서 영화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뒷부분을 위 뉴클릭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12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6.26. 0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봉1동 사거리 방향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으로써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D 공장 화장실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1492₁ 피고인은 2016. 4. 2. 02:33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1세)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8 고단 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밀한 공간인 소속회사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 장면을 촬영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촬영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66

범죄사실 2018고정56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폰 개통해주면 현금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정567 피고인은 D와 디아블로 게임 커뮤니티 카오스큐브 사이트(www.chaoscube.co.kr)의 거래 수단인 'CP포인트'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2016. 12. 11.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의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위 사이트에 CP포인트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대금을 이체해 주면 125,000 포인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5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내사보고(본건 번행에 이용된 ㅎ대폰 명의자 A 전화통화 출석요구 관련) 2018 고정 5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9:40 지하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 거주자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불법 임차인이라는 생각에 빠져 편집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함부로 열고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 손, 목을 할퀴고 발로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2:0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음주운전 성행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18: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7 '남문시장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 맞은편을 걷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친 후 마치 위 C의 사고에 의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7.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 같은 달 18. 치료비 명목으로 10,020원, 2017. 9. 20. 치료비 명목으로 76,280원 합계 636,3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님에도 마치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710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2,000원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사고처리 기록, 피의자에 대한 전체 사고내역, 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 피해액 모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대구 북구 B, 303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운행한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C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2018. 3.경에 그 소유의 텔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 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한다)에 부착한 후 2018 6. 15.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 부근에서 운전하고 다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7: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실내체육관 방향에서 산격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G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I 운전의 J 스팅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7 경 위 응급실에서 경찰관 M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할만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운행했던 오토바이에 대해), 내사보고(C 오토바이 차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번호판 회수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석현삼거리까지 약 50m 가량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차례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9:29경 남양주시 B 소재 C식당 옥외 테이블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1세)이 자신의 친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후배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8

범죄사실 2017고단63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신협 계좌(계좌번호: E), 수협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7068 피고인은 2017. 1. 초 서울 강남구 G 1321호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과 결혼식과 신혼여행 일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2017. 1. 19. 피해자에게 신혼여행과 관련하여 항공권, 호텔 등 일체를 대행하는 내용의 '국내(외) 여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항공권, 호텔 등 예약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000원을, 2017. 1, 25. 1,000,000원을, 2017. 3. 21. 200,000원을, 2017. 3. 980,000원을, 2017. 4. 24. 3,100,000원을 항공권 및 등예약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결혼식 및 신혼여행 예약 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밀려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항공권 등 예약 경비 명목으로 합계 7,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정지 사실 및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여부 확인, 수협회신(거래정지 사실 등) 2017고단 7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계약서, 인터넷자료,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원 교부 당시 신혼여행 예약 등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항공료: 항공비 완납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전체 계약금액 중 상당 부분(최초 계약 당시 1인 2,290,000원중 1,8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 직후 항공권 구매를 계약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항공권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행비용 전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여행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다른 신혼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신혼부부의 비용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신혼여행 비용 명목의 편취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