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 중국 국적의 장인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다니는 계장 직급의 경찰관이었다가 2016.경 퇴직하여 퇴직금 1억 4,000만 원 받을 것이 있고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에 취직하였으며, 자신의 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다니는 공무원 통역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딸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서울대병원에 다니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이거나 공무원이 아니었고, 일정한 월급이 없었으며 채무가 2,5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억 1,7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경찰청장의 직함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제목란에 '퇴직급여지체사유',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빌라 H호', 조회결과란에 '퇴직급여지급날짜 2016년 06월 27일'이 인쇄된 종이를 오려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3, 4번 출구 앞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청장 명의의 퇴직급여지체사유서 1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6장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F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한글 파일을 다운 받은 다음,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I아파트 15층H호', 매매대금란에 '팔억오천만원정(₩ 850,000,000)', 계약금란에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잔금란에 '오억원정 2015년5월30일에 지불한다' 등의 내용을 각 입력하고, 매도인란에 'J아파트분양사업부', 매수인란에 '주소 경기 구리시 K, 주민등록번호 L' 등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란에 'M'이라고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미리 준비해둔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채무변제계획안, 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퇴직급여지체사유서, 퇴직연금 선지급신청 및 지불확인서, 연금퇴직금 지불확인서, 퇴직연금확인서(2017. 8. 30.), 퇴직연금확인서(2018. 1. 22.), 지급보증서, 지급보증각서, 당부의 말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및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공문서 6장, 사문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5. 5. 1.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