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4층에 위치한 ‘C’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B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퇴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허리가 얇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 부위를 위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30경 진주시 G 앞길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도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피고인의 가슴, 배,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몸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안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위 ‘C’ 식당 주방 부근에서 양손으로 주방에 그릇을가지러 가던 피해자 F을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와 오른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9: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잘하고 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4, 15) 1. 고소장(D, E, F), 고소인(D 발송 문자메시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1의 가.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1의 나. 다. 3.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1의 나. 다.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2.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가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