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3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구)강촌역 아래 강변도로(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길을 강촌리 방면에서 백양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23세) 운전의 F 레볼루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두개골 개방성 골절에 따른 중증뇌손상으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1세)을 복부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최종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대박 식육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캠리 승용차의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부서뜨려 수리비 13,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근처 유흥주점 도로에서부터 위 E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폐차인수증명서(G 캠리) 1. 수사보고(법리검토, 보험담당자 통화), 구상금 청구, 대물 의무보험 한도초과사고건결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영주시 C 앞길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급히 우회전하여 타인 주거지 마당에 세워 두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음주단속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위 C 주차장을 돌아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이 양팔을 벌리자, 피고인은 달리던 속도 그대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길을 막고 있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돌진하였다. 그로 인해 경찰관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 19. 20:1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 중에서 4만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롯데마트 사거리를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경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성정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업무 내용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으로 약품 구입 및 그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으로 약품 구입 및 그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모관계 및 범행방법 피고인들은 각각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매대금보다 과다계상된 돈을 위 J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이미 구입한 약품을 반납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아, K를지원, 관리하는 각 K운영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는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차액 등을 송금해 주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은 2005. 10, 27. 경위 L에서 위 공모내용에 따라 로부터 자신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725,025원을 송금받고, 2008. 4. 24.경 J로부터 자신의 아들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1,8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05,02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운영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J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각각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4,605,02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5.경 위 Q에서 위 공모내용에 따라 J로부터 자신의 딸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Q운영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J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각각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48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30, 232) 1. 수사보고(제출내역 첨부, 순번49) 1. 제출내역(L 환불내역 등, 순번50) 1. 수사보고(L 지출증빙서, 매출처원장 분석결과, 순번80) 1. 수사보고(Q 지출증빙서 등과 I 매출처원장 비교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순번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위 횡령금원 상당액을 L 통장으로 송금하였고(증거목록 순번210), 피고인 B의 경우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2. 10, 16. 천안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횡령금원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T의 신분으로 이 판결과 별도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 초경부터 2017. 3. 6. 15:30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뉴천마 포커 게임의 경우 2만 점, '아라비안 포커 게임의 경우 1만 점 이상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장에서 '뉴천마 포커 게임기 20대,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3. 6.자 환전행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E 무등록 영업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폐업신고수리알림 (E)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A 진술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게임장 명의 변경 내역 및 폐업 관련 자료 첨부), 폐업신고서(G)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E'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토대로 환전을 받았고, 본인 뿐 아니라 게임장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도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2017. 3. 6. 자 환전행위 촬영사진에 나타난 위 게임장 종업원이 손님에게 현금을 주는 모습은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월 수익금 500만 원 × 2달 = 1,0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2, 04: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1: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한보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일통상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평소 팬티만 입고 다녀 피해자가 옷을 잘 입고 다니라며 충고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7. 6. 23:10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수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1.경부터 경남 의령군 J에서 주식회사 B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령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년도에 의령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K’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9. 경 의령군청에서 위 주식회사 B을 수급인으로 하여 의령군으로부터 ‘K’를 도급 받은 후(공사대금 21,143,900원), 2011. 10.경 L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M에 수수료조로 위 공사대금의 20퍼센트를 공제한 후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11. 21.까지 경남 의령군 N에 있는 위 제1의 가항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0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의령군청에 제출하고도, 위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6.경 경남 의령군 P담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공사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날인 2011. 11. 21. 에 피고인이 그곳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감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일지'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K', '공사감독자 : C',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날씨: 맑음', '주요업무: 가드레일 설치 및 청소, 공사완료'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인)란'에 직접 'C' 이라고 사인한 후, 그 무렵 준공계 등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감독일지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다음 위 문서를 의령군청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실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L,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공사감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공사 전부에 대한 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 1항 건설기술자 배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대표이사의 공사 전부에 대한 하도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27 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25. 17:23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마을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17:34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하조대농협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에 있는 하조대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개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시변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6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차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7:0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 으로 "따먹고 싶네", "따먹어 두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 H으로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 G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명령과 이수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2: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2012. 3.29.09: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우편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기간이 지난 2012. 4. 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검사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함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해 2010. 12. 14. 수감되면서 상소 및 상소권회복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초기 1743) 을 한 사실, 2011. 1. 5. 위 상소권회복신청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즉시항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4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사실, 2012. 3. 30. 상소권회복신청의 항고심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인용되었고 본안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11.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결국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모두 마친 것으로서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 형의 집행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 19:15 ~ 19:20경 전남 해남군 C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과 커피자판기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40세)이 위가게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G 포터 차량 전면에 부착된 와이퍼를 손으로 파손 후, 위 와이퍼로 차량 전면 유리창(시가 180,000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19: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남, 34세) 시가 252,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커피자판기 관련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영상녹화 CD 및 관련사진 첨부에 대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27번 국도 영창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익산방향에서 군산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200km/h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90km/h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 D 그랜저IG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그랜저 IG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IG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출혈상을,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저 IG 자동차를 수리비 3,03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관련,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관련,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사고 접수 및 계약 장표, 각 진단서, 추송서 [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교통사고 EDR 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9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200km/h의 과속상태로 운전하여 총 3인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대형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514번길 이정표 앞길을 대광리역 방면에서 신탄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를 앞지르려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54세) 및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8,407,3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위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곳의 다른 여성 손님들과 합석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 E(24세)가 약속과 달리 말을 많이 하는 등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합석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자 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2009. 5월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9:20경 충남 서산시 D 피고인 주소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녁식사 도중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의자로 어깨, 몸통, 허리,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며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총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현재 혼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0:45경 구리시 B상가 1층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릴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썬바이저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수리비 43,725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8월 + 8월 ×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9:30경 서울 광진구 B, 31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받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C(여, 12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보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