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1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광화문본점 D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0:5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0.경 C 직원 G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잔액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H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평균잔액을 마련해 주겠다. 오전에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해줄 테니,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출처 불명의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어 2020. 8. 21. 12:01경 서울 송파구 소재 F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매 및 100만 원권 수표 20매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F은행 석촌동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를 5만 원권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F은행 J금융센터지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5만 원권의 현금으로 교환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F은행 신천동지점에서 나머지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5만 원권의 현금으로 교환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휴대폰 캡처사진, F은행 인적사항,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장 종합 첨부), 관련사건 목록, 2019고단1744 판결문 및 2019노1223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평균잔액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환전 일을 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지급해준다. 계좌에 입출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할 테니,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8. 14.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2. 28.경에는 ‘환전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일단 계좌에 흠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7. 12. 1.경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 등에 응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G’으로부터 회사가 K에 있는 L단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회사의 위치나 ‘G’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다 ‘I’이 함부로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전 ‘I’으로부터 “요즘은행에서 큰 돈을 입금하면 무슨 돈이냐고 묻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촌오빠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저축은행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대출이 통상의 대출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I’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I’이 지정한 3곳의 은행에서 5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I’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큰돈을 대출받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