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카드사 및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의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수거·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8.9%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감원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정지시켜 놓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계좌 정지가 풀린다. D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15:40경 평택시 E, 1층 F호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천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불상의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15:40경 평택시 E, 1층 F호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조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B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책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지문현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 건),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요 범죄인 사기방조죄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그 피해 액수 또한 동종 유형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거액에 달하는 금액은 아닌 점,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3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6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