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0.경 야구장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2017. 1. 19.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는 야구장 건설 및 시설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경기 파주시 D 부지에 야구장을 책임지고 완공하여 이를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7. 1, 15.경까지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야구장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5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0. 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임의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과태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61,108,97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위 야구장 부지를 주식회사 H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으면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H 직원 I, J으로 하여금 계약금 3,0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기 김포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의 직원 I, J과 경기 파주시 D 소재 야구장 부지 중 토지 12,557㎡, 건물 156㎡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100만 원, 월임대료 85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위 B 몰래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토지 전대(임대)계약서', '소재지 : 파주시 D 외 8필지', '지목 : 체육용지, 대지, 도로', '면적 : 12,557(약 3,798평)', '구조 및 용도 : 경량철골구조, 소매점 포함(창고 포함)', '기간 : 2018년 1월 10일2020년 1월 10일 (24개월)', '금액 : 보증금(무) 월세 (8,500,000)', 7'지급조건 : 6개월 선납(년 2회 분납)단 실내연습장 골조 시공 조건으로 금(30,000,000)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10일(6개월 선납분)은 입주시기인(1월 10일)에 금(21,000,000)원을 선납함. 이 기업은행 P 지명 계좌로 입금하고 미입금시 실내 연습장 시공 내용은 귀속하기로 함', '특약사항 : 월 (850만)으로 지급하고 (VAT)는 별도로 한다. 본 토지는 건설자재 야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2017년 12월 12일', '임대전대인 : A (Q)', '전차인 : I, J(고양시 일산동구 R', '입회인 : S부동산 T' 이라고 기재한 다음 T, 'J'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J,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전대(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전대(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니 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구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인 T에게 부동산 중개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T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T으로부터 나머지 4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말을 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경 부동산중개업소 T 명의의 U은행 계좌를 통해 부동산 중개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400만 원을 T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투자 및 동업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속계약서,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E 명의 F은행 및 V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피고인 및 그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하여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왔다((투자금으로 창출된 야구장 운영수익금은 피고인의 별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야구장 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사내역과 관련한 지출장부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고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과 개인적인 자금이 혼재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 감축하기 위하여 은행계좌거래내역의 상당부분을 임의로 누락 · 편집하거나 심지어 수취인 기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변작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기관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고인은 개인채무나 그 가족에게 입금한 내역을 누락하거나 마치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위작하였다). - 더욱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횡령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과 사이에 제1,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7. 12. 11.경 또다시 제2항 기재 횡령사실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법정에서의 공소장변경 경위, 피고인의 증거위작행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실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액수 이상일 것으로 추단된다. - 피고인은 증거위작행태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왔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문서를 위조하 하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횡령을 꾀하는 등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