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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북 임실군 B 소재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및 F에게 ‘D이 마을 땅을 마음대로 팔았네, 4천만 원에 팔아서 D이 다 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G마을 이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북 임실군 H 임야(이하 ‘H 토지’라 한다)와 전북 임실군 I 임야(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마을 소유 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H 토지는 E의 소개로 1,500만 원에 부동산 업자에게 매도하고, I 토지는 J의 소개로 1,000만 원에 부동산 업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각 매매매금 합계 2,500만 원에 부동산업자가 피해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합한 2,600만 원을 위 각 토지 매수 과정에 비용을 부담한 마을 주민 10명에게 260만 원씩 분배하였고 주장하였다. 2)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을 땅을 4,000만 원에 팔아서 다 썼다는 취지로 H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마을 합의 하에 마을산인 H 토지를 4,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H 토지에 관하여 처음 들었고, 그전에는 피해자가 H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고, 피해자가 H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E으로부터 H 토지에 관하여 들은 K도 피고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2.경 E으로부터 H 토지에 관하여 듣기 전까지는 H 토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토지의 존재와 위 토지를 피해자가 2011. 1. 6.경 매도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매도 당시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매수자가 양도세 등을 이유로 거래가액을 높여 등기하였을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으며, 거래 과정에 참여했던 관련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H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E 등에게 I 토지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 I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2021. 7. 16.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마을이장 재직시 G마을 소유재산인 H 토지를 2010. 10. 28. 1,500만 원에 매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산 매도에 대해 아무런 관계 또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위 임야를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일부만 분배하고 고소인이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퍼뜨려 고소인을 중상으로 명예훼손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했다는 발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중, ‘마트 앞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 가명)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부축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를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9경부터 02: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를 1회 쓸어내리고,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지 인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동영상 파일 분석), 동영상 일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경위와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시동이 걸린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6경부터 14:26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앞니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충서로에 있는 백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벽계검문소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7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4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5톤 화물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방향으로 뒷걸음치면서 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차량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틀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5톤 화물트럭으로 운전석의 위치가 일반 승용차의 위치보다 상당히 높아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던 점,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전 중앙선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뒷걸 음질치며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와이퍼 회전축 나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사고가 선행 사고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ABS 브레이크(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아닌 일반 브레이크를 장착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관성력 때문에 조향을 하여 방향전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차량이 ABS 브레이크를 설치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ABS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한편,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2008. 12. 8.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사건 차량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러한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3회) 피해내용 중한 점(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8. 04:3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자,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6:0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들고 그곳에 있던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유리가 깨어지고 방범창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9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8.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허위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이고 들어가 살테니, 녀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우측 배와 우측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자신의 과거 혼인 전력 등을 피고인에게 숨겼으며, 피고인의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4:0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해 D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긴 하다. 그러나 범행 단속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의 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이나 범행장소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길을 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감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E', 'F' 서버운영자는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서버 산하에 서버운영자와 일반 회원들을 연결하여 주는 '센터'가 소속되어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일반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경주에 대하여 마권(구매표)을 구입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생성된 마권(구매표)을 다른 센터에 유통시키면, 센터에 소속된 속칭 '찍새들이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위 마권(구매표)을 찍게 되고, 위 경주가 끝나 찍새가 찍은 마권(구매표)이 당첨될 경우에는 찍새가 소속된 센터를 통하여 각 센터끼리 정산한 다음 해당 마권구매표)을 최초 구입한 회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찍새가 찍은 마권(구매표)이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마권(구매표)을 구입한 회원이 입금한 돈은 찍새가 소속된 센터를 통하여 찍새에게 지급하되, 위 마권 (구매표)을 유통시키는 센터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편 찍새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센터를 '일반 센터'라고 부르고, 찍새를 고용하지 않고 단지 생성된 마권을 유통시키기만 하는 센터를 '롤링 센터'라고 부른다.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1803호에서 위 E 서버, F 서버 접속용 컴퓨터 3대, 다른 경마 사이트 접속용 노트북 2대를 구비한 다음, B 과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 F 서버와 회원들 사이를 중개하는 롤링 센터인 'I', 'J', 'K' 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I' 등 센터에 접속하여 마권(구매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주고, 회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 등 센터에 접속한 후, 피고인에게 미리 입금한 금액의 한도에서 경마 경주의 마권구매표)을 구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성된 마권(구매표)을 다른 센터로 유통시켜 다른 센터 소속의 찍새들로 하여금 이를 찍게 하고, 경주가 끝나 해당 마권 (구매표)이 당첨되면 찍새 소속의 센터로부터 당첨금을 건네받아 위 마권(구매표)을 구입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해당 마권(구매표)이 당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센터와 미리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인 마권(구매표) 1장(100,000원)당 3,000 원내지 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인 B,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소속 회원들이 구입한 마권(구매표)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럴 경우에는 위 마권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똑같은 마번과 베팅금액으로 다른 사설경마사이트(가령, L)에 베팅하는 속칭 '보험처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서버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센터 소속의 회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T', 'J', 'K' 센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속칭 '보험처리' 지시를 받아 A가 운영하는 센터의 소속 회원들이 구입한 마권 (구매표)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똑같은 마번과 베팅금액으로 다른 사설 경마사이트(가령, L)에 베팅하여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채증자료,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49세)에게 '남동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구리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남동생을 통해 구리를 수입하여 시세의 90% 가격에 팔겠다', '남아프리 카공화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항공권 구입비를 주면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은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남동생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구리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84만 원, 2017. 10. 11. 88만 원을 각각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캡쳐사진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조사, 피의자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9월(다수범 처리기준)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최유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53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온열 매트 2장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 대금 189만 원을 한달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온열 매트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경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온열 매트 1장을, 2011. 12. 31.경 495,000원 상당의 미용 전자침 1통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매출금액 합계 605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3장을 주면서 "이 전표는 지급제시하면 승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내가 돈이 급하니 이 전표를 받는 대신 매출금액에서 수수료 및 세금 1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융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승인이 불가능한 전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25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 체결한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및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피해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1인용 의자 등 107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고, 임대료로 11억 2,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위 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소장(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241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동산(카지노용품)은 피해회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이고),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가 형식상 피고인과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카지노 용품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형식상 작성한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억 2,000만 원 및 지연이자, 카지노 용품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응소하자 2015. 9. 17. 소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1. 소취하 접수증명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은 '피해회사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증거기록 279면)과 E의 진술(증거기록 120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로 낙찰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사 관계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피해회사 관계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 변명하고 있는 점, 증거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착수 직후 자백하고 소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피고인과 이흔한 전처이며, 피해자 E(30세)은 피해자 D의 동거인으로, 피해자들은 사천시 F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대구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상대해 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25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장도리를 꺼내 손에 든 뒤, 위 주거지의 담을 넘고 건물 다용도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이 장도리를 든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위 장도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 무릎 등을 4~5회 내리치고 팔뚝 부위를 1회 깨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까지 끌고 가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1. 사진, 그림, 휴대전화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중 1인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사진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꽃다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라 유턴할 수 없는데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GSX1300R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교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카드모집인 C이 팩스로 보내준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속초시 F', '신청인'란에 'D' 등의 문구를 기재한 뒤, 그 무렵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드모집인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신청의 명의자인 D의 승낙 없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것이었고, 또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4. 22.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14. 4. 22. 9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2014. 10. 23. 까지 모두 147회에 걸쳐 합계 9,577,54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경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4. 25. 강원 속초시 청학동 640-13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소유인 3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5.부터 2014. 9. 28. 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4,1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위임장 1. 기타사고(명의도용/미수령) 신고서 1.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수령증, 자필확인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액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대박마트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도두2동에 있는 숨비소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E아파트 203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2. 12:40경부터 13: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종업원 C(56세,남)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왼손바닥을 들어올려 때릴 듯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때릴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야이 새끼야 경찰관이 여기 왜 나왔냐, 내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들 그렇게 할일이 없냐, 니들이 할 것이 뭐 있냐, 야야 꺼져라"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누차 고지하였으나 "니들이나 먼저 꺼져, 야 기분 나쁘면 저기 가서 한판 뜨자, 왜 자신없냐, 이 씨발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돈 받는 것들이 야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 바, 그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중구 D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4번)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5일 × 1일 최소 환전 상품권 수 2,000장 × 1장당 이익 500원 : 2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책장으로 위장한 비밀 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한 점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때 구입해 두었던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9. 1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나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불상지에서 거주하면서 2015. 7. 9.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