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D을 소유하던 중, 2014. 6. 3.경 위 빌라 E호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한 후 보증금 중 5,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8. 11. 27.경 창원지방법원 G 결정으로 위 빌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고인 A는 2019. 1. 일자불상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전남편인 피고인 B에게 "경매가 진행되어서 F에게 5,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8,0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대출을 받아 돌려주자."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15.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건물 E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와 같이 각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2019. 1. 21.경 J 주민센터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9. 2. 1.경 창원지방법원에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9. 7. 10.경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21. 14: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창원시 진해구 L,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고인 A는 2019. 1. 25.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진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빌린 돈은 2천만 원이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공증인 N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8. 12. 26.경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2017. 10. 21.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3회에 걸쳐 8,5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73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8.경 위 공증인 N사무소를 통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위 허위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11. 7.경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장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의 통지서 등 첨부) 1.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G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사본, 2019. 2. 1. B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2019. 1. 15. A와 B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 2. 8.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채권자 C의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2019. 7. 11. B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취하서 사본, B의 주민등록초본, 피의자 C 휴대전화 촬영 출력물, 2019. 1. 28. 공증인 N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증서번호 2019~173호) 사본, 경매사건검색내역(G)(O(병합)), 등기부 등본(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한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한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배당금 편취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하였다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9. 7. 10.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제2범죄 (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제3범죄 (미설정범죄) :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한 사기미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각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죄 제3범죄(미설정범죄) : 주민등록법위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후 허위의 전입신고까지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나 공범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한 점, 사기 범행과 경매방해 범행은 공범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나 공범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범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