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과 2014. 1. 초순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4. 3. 1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듣고, 2014. 3. 22.0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애원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냐. 씹할! 좆같은 년아. 이 새끼 뭐야! 개 같은 년아. 말해봐. 더러워, 썅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세게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옷, 운동화, 피고인이 입고 입던 섬퍼를 씻고, 그 위에 커피가루를 뿌린 다음 와인과 물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리고, 육포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모두 먹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주었던 간장게장 국물을 모두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아우"라고 소리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몸을 감싸고 나온 수건이 내려가 가슴이 드러나자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면서 "야, 니까짓 년이 나한테 상처를 줘? 야, 난 너 같은 몸매 만나지도 않았어. 다 키 크고 가슴 큰 여자들만 만났지. 이 창녀 같은 게. 내가 건드리니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올려둔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시지를 보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니까 꼴린다. 나한테는 이런 말 해주지 않더니 그 새끼한테는 했냐. 이 새끼랑 하고 싶었던 것 어디 한번 나한테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월경 중이라고 하자, "더럽다. 차라리 입으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어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문질러 사정을 하면서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와라. 나도 잘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왔으나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이런 년이랑 다시 잘해보겠다며 네 방 이불을 정리해 줬다. 이런 내가 병신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신음소리를 내자 손을 풀어주고, "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떻게 되나 봐."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혜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잘못했다고 말하자, 침대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정성스럽게 해라. 제대로 안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고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01:3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718동 202호(목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튀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가고 나서 그 남자에게 전화했냐? 내 카카오톡에 그 새끼가 친구로 추가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피해자 얼굴 사진, 종아리 사진, 과도칼 사진, 옷가지 사진, 간장게장 국물이 담겨있던 반찬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8월 이상 4년 4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과 결혼까지 거론하며 교제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러 차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면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간음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