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54

범죄사실 1. 2020. 12. 6.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20. 12. 6. 20:00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B(남, 32세)과 안양시 만안구 K모텔 L호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던 F, G은 위 호실에 들어가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0,000원을 빼앗았다. 이후 D, E, I는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D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고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M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D, E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인근 M은행 ATM기에 현금을 인출하러 나가고,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J은 D, E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M은행 안양남지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D, J, N 명의의 각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을 이체하고, ATM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사이에 H은 위 L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 부모님에게 연락해서라도 돈을 더 달라.”고 말하고, D, E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위 호실에 돌아온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D, N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하고, F은 위 호실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롱패딩 점퍼 1개를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2. 2020. 12. 11.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D, E, O, H, P와 모바일 채팅앱으로 성매수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20. 12. 11. 19:00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Q(남, 27세)과 안양시 만안구 R모텔로 갔으나 P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실이 거부되어 밖으로 나오고,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O, H은 피해자에게 “형, 일로 와 봐요”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과 O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았고, D, O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E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O, H, P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2)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은행 안양남지점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등 계좌 거래내역 분석-피의자 B 관련)(증거순번 20), 수사보고(N S은행 거래내역서 편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2차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등 처분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의 재판 결과 확인)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27, 48, 50, 52),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위 처분 결정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합계 15,333,240원의 손해(적극적 손해: 치료비 합계 909,900원 및 강취액 4,710,000원, 소극적 손해: 급여감소로 인한 일실손해 합계 4,713,340원, 위자료: 5,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로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되고 위 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함에도(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은 일부 청구를 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손해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2. 6.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자신이 라면을 사고 택시비도 부담할 테니 명학에 가서 놀자”라고 하여, E을 따라갔다가 범행 현장인 K모텔 1층에서 E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모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놀이터에서 E과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뽑아줄 수 있는지 물어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찾아 E과 D에게 전부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2020. 12. 1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나와 H, O와 함께 T공원 근처의 범행 현장인 R모텔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이날도 D, E의 주도하에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위 과정에서 H의 ‘붙잡으라’는 말에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는 돈을 영문도 모르고 받았고, 이후 D가 현장에 오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건네주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2020. 12. 6.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E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2020. 12. 6.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12. 6.자 범행에 가담하였던 공범들은 피고인이 위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강취한 돈을 함께 인출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20. 12. 6. D, E 등이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서 폭행할 당시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인출하려고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 밖에 있던 피고인이 “나보고 망을 보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또한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모의할 때 피고인이 있었고,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때 피고인이 모텔 근처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E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가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E의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D, E, H은 모두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위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D, E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D, E, H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 E,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는 이른바 ‘조건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결국 전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이 놀자고 하여 만났고 E을 따라가다가 모텔에 들어간 E을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단지 D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와 D를 만났고 바로 모텔로 이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친구인 E, D와 함께 모텔에 이동하였음에도 E, D가 모텔에 들어가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어떠한 이유로 모텔로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모텔 1층에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놀자는 E의 말을 듣고 E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E과 만나 택시를 타고 가 모텔 1층에서 대기하였다가 D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어 돈을 인출한 것 외에 E과 무엇을 하면서 놀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E과 함께 모텔에 올라갔다 내려온 D가 갑자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계좌를 빌려주어 돈을 인출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D 등이 ATM 기계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이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D, J으로부터 각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받아 봉투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유도 모르고 단지 계좌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 12. 11.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D, E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2020. 12. 11.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D, H, O 등과 2020. 12. 11.자 범행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성매수남이 모텔에 들어가면 잠시 있다가 따라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제압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논의하였고, 성매수 남성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 H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D,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1.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모텔 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른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H의 말에 따라 영문도 모르고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이유도 모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인 18:00경부터 E, H 등과 PC방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간 20:30경까지 D, E, H 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던 나머지 공범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를 붙잡고 돈까지 받은 피고인이 그 이유도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E 등 친구들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숙박업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수남인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하여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금품 등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학생 신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는 등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