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8:5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3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복정역 인근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가, 2021. 11. 8.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C약국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배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06: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용직으로 곤궁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에 관계된 처벌전력이 대부분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7: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피고인 운전의포터 화물트럭(F)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자 이에 보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스쿠터를 추월한 후, 스쿠터와 충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트럭을 스쿠터 쪽으로 밀어붙여서 위 포터 우측 부분으로 위 스쿠터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76만 원 상당의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혐의입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3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9. 1. 16.경부터 2024. 1.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9. 23:58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길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의 택시비용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주거지에서외출한 후 2022. 3. 20. 00:07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0, 12, 15,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준수사항변경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외출제한시간에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내지 징역형의 실형만 10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17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22. 2. 9.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128, 2129(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14.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22노567), 2022. 3. 8.에는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2. 5. 2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같은 법원 2022고약3400)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며 기소되고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며, 진정성 있는 교화의지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9분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10.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 7월 임금 1,7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2,586,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79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13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직원입사일현황, 사직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20. 7.월~9.월), 입출금거래내역, 체 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공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20.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016,276원과 2014. 12.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746,27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22. 4. 중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2. 7.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2. 25. 07:5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2. 7.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25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전화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가 비교적 단기간 안에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시흥동 93-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량의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지거리계산기, 현장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순히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 변경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같은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수반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현재 통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 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568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목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2차로 옆에는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1:3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13. 01:4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매장 광산점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 후 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진술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경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운전자가 ‘I’로 되어 있음) 1.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인적사항 정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의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하여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되면서 중심을 못 잡고 도로 오른쪽 보도 위 보행자 안전 철제 펜스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와 보도의 경계를 이루는 펜스가 넘어지면서 끊어졌고, 끊어진 펜스 파손물이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있었던 사실, 위 철제 펜스가 설치된 곳은 학교 앞 도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사실, 경찰은 사고 후 펜스 중 도로 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절단하고 펜스 양끝에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표지 테이프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와 보도의 경계를 이루어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던 난간이 훼손되어 도로 쪽으로 돌출된 것 자체로써 이미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산물인 난간이 도로가 아닌 보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계가 허물어진 도로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안전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적발 당시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안전 펜스를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34 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 3. 11:1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와 후두부 사이 약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886 2. 피고인은 2022. 6. 17. 22: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96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끌던 리어카와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버스가 충돌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어카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로용 빗자루를 들어 솔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수회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2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제2항(2022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류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5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에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9. 14: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B건물 502호에서 이미 복사를 해 놓은 친동생 C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서 오려낸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이름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로 기재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얼굴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9, 15:00경 서울 관악구 E 번지불상의 "F"다단계 온라인 투자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사본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경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방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매산시장 입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27세)이 보험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한 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오빠라고 생각하고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키스를 하려는 듯이 얼굴을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다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자 바닥으로 따라 내려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에 두른 후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를 재차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댄 후 “고개를 들어서 나를 좀 봐라. 그냥 오빠랑 뽀뽀 한 번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 부위에 키스를 2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1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다시 안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에 두르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자필 사죄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선군청에서 공영버스 운영을 하던 자로서 보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초면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추행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박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2:4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혜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Z1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손해 야기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5

범죄사실 1. 2020. 8. 24.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8. 24. 20:2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8. 24. 21:3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8. 24. 21:4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22,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8.경 ~ 2020. 9. 19.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카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의자는 2020. 9. 19. 01: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L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시가 3,5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9. 19. 01:2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L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9. 19. 01:2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L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26,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2020. 9. 24.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카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9. 24. 02:5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4. 03:01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30,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2020. 12. 23.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3. 23:0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카드(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00:0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P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100원을 결제하고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내사보고(카드이용 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부정사용한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Q 카드전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카드전표, 수사보고(현장임장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카드사용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구매내역 등으로 보아 생계형 범행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