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5

공소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6685 피고인은 2021. 6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7:19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G의 인적사항 및 상기 고객은 당사 ㈜H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칠백사십오만원정(￦10,416,000)을 2021년 6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H I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I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 파일을 각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6. 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4:10경 오산시 L 소재 M 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문서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0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리 2%, 한도 5,800만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O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4:17경 시흥시 P아파트 Q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30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작성 및 휴대전화기기에 프로그램 설치하게 한 뒤, S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T 직원, U 직원, V저축은행 직원 등 각 기관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행위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채무 모두 상환하라.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모든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대면상환이다. T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상환하라. 기존대출금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 6. 2. 12:30경 성남시 중원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T 직원이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피해금에서 30만 원을 제한 9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47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저축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Y저축은행이나 AA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1:50경 인천 연수구 AB 서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40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AC회사 AD 대리’, (전화번호 1 생략))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채권팀 직원((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J은행 대출을 정지시키겠다. 계약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내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5:06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5. 25.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AC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지원 바란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AC’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위 회사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AI’이라는 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AI은 피고인에게 인사말을 건넨 후 곧바로 AC의 CI(Corporate Identity)와 본사 주소 등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전송하며 위 회사 서울본사 영업부 소속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AI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뿐만 아니라, 가족 중 1인의 비상연락처까지도 AI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택시를 이용하면서 추적이 용이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N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 요구하자 운전면허증을 건네줘 피해자 N이 이를 촬영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지시하는 AD에게 꽃 사진과 좋은 글귀(‘행복 한소쿠리 가득 담아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 가는 세월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의 인연에 감사하며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음이 감사한 날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특히 2021. 6. 14.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후 18:45경 AD와 전화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마칠 때까지도 AC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AD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 명의 파일은 별도의 첨가나 수정 없이 바로 출력만 할 수 있도록 이미 완전한 형태의 이미지 파일(JPG) 형태로 생성되어 피고인에게 보내졌고, 각 금융기관의 직인, CI, 발행번호, 발행종류, 고객 인적사항,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흠을 찾기 어렵게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어 문서 자체만으로 위 조문서임을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오히려 이러한 파일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AC에 위탁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게끔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였으므로, 면접 없이 채용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 방식이 이례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8세였고, 오랜 기간 사진 현상소, 미화(청소)업체, 건물관리업체에서 근무하여 금융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범죄전력 등과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