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55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어왔다. 피고인은 2022. 8. 12. 17: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여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자 피고인 혼자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시다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반려견의 발을 씻고 말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귀가해 있던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빼앗으려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고 눌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이 상태로 싸라'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누른 후에야 풀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난 나머지 같은 날 23:40경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6cm, 폭 3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4cm의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용 밀대로 피고인을 구타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칼에 베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령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처음에는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배와 가슴 사이쯤 높이에서 흔들면서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가 밀대로 피고인의 손목과 팔 부위를 치면서 그만 싸우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계속 들고 있어서 서로 약 4분 내지 5분 정도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뺏기지 않으려고 칼을 움켜잡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칼에 베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칼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적어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은 인정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배와 가슴 사이에서 칼을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칼 끝이 아닌 칼날에 의하여 베인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격분하여 칼을 가져왔고, 그 결과 또 다시 싸움이 이어져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상 방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부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노리고 찔렀다기보다 칼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6cm, 폭 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회칼이 빗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4cm의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직접 112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식탁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미리 준비하거나 칼을 집어 들자마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목표로 찌른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까지 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 공격의 수단이나 방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깊이 찔렀거나 칼을 복강 내부 방향으로 찔렀다면 과다출혈이나 장기손상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처는 복강 내부 방향으로 수직으로 찔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배복면을 타고 비스듬하게 비켜 찔린 것으로서 상처 길이 약 4cm, 상처 깊이 약 2cm 정도로 장기손상은 없었고, 출혈량도 300cc 이하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증거 순번 58번 수사보고(E병원 담당의 F 진술 청취)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한 힘을 주어 찔렀다고 보이지 않고, 단지 허리 위쪽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는 우측 복부 자상으로 복벽 내 근막 일부에 손상을 입었고 출혈이 있었으나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22. 8. 13. 00:46 E병원 응급의학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고, 2022. 8. 16. 상처 부위의 봉합수술을 받고 2022. 8. 17. 퇴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5일 만에 퇴원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후유 장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12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범행 도구인 회칼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으며,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