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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8:5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발견하고 갑자기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F, 순경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불상자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565,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및 부속품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5

범 죄 사 실 [2017고단2295] 1. 피고인은 2017. 6.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외상값 받으려면 술 줘라, 술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넣고 주점 안과 밖을 오고 가면서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며 "외상 값 받으려면 술 줘라"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18,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 값을 받고 싶으면 술을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었다, 또 경찰을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점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21. 14:53 경부터 같은 날 15:04 경까지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와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34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5. 06:30경 부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거주하는 AB여인숙 108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여인숙 108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6. 01:45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거주하는 'AG여관' 303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여관 303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H, Y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2017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AB 여인숙 거주자 확인 보고, 휴대폰 가입자 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영세한 가게 주인의 영업을 수차례 방해하고, 여인숙에 침입하여 핸드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정신지체 3급), 피고인이 별건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7고단1626 등)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수원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F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5천만 원을 주면 44억 원 상당의 건물 시공을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이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주식회사 F이나 토지주인 G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물 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5.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 26.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0.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1.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 각 지주 공동 개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약 취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건설 회사 임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7.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 오전 영천시 C시장 D 앞에서 장을 보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F에 있는 G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약 10돈짜리 시가 1,3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의 고리를 풀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1:47경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에게 "장보러 왔어요, 목이 많이 가늘어졌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주면서 "목이 가늘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4돈짜리 시가 52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의 고리를 풀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2, 14, 15, 17 내지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4.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애인이 있는 것 알지 않느냐, 나는 너랑 성관계 하기 싫다'는 말을 듣게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및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임장 및 현장 재현 사진 촬영), 미용실 현장 약도,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갖고 있던 미용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8:50경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8 계양1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폭행 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 10월] 불리한 정상 : 명백한 죄증에도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변인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구타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 이상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8. 저녁경 평택시 C, 101호에서 마약사범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말아놓은 지폐 안에 넣고 D와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방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잔에 넣은 후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서 첨부), 마약감정회보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투약양도 그다지 많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탱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8.부터 2016.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3,376,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201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확정), E, F(201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확정)과 공 모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G, H의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7. 16.경 거제시 I 소재 D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400만 원 F 명의 농협계좌(L)로 1,210만 원, D 명의 경남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8만원, D 명의 경남은행 계좌(M)로 1,000만 원, 0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200만 원, O 명의우리은행 계좌(Q)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8 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추가 조사 필요성 – 첨부된 추가범 죄와 관련된 D, E의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추가범죄와 관련된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E, D, F 명의 각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서 전체 포함),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첨부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G, H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C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C 등에게 범행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등 공범들이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원룸에 돌아온 후 인출된 돈을 주도적으로 분배하였고, 인출된 돈 중 일부를 가지고 가기도 한 점, C, D, F, E 등 공범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공범들이 인출하여 온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특히 D 등 공범들은 피고인이 C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주범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C이 재판을 받을 당시 제출한 반성문 및 C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 D과 E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지시하였고, 인출한 돈을 분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남 서천군 C시장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협에 물건 대금을 급하게 입금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2015. 12. 11.경 및 2016. 2. 1.경 곗돈으로 합계 1,922만 원을(증거기록 1권 48면), 2015. 12.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자 취를 감췄다(증거기록 1권 59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금원 지급을 독촉하였고 직접 피고인을 찾아갔음에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12면).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돈을 싹싹 긁어서 나가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1호실에서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명,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7부터 2018. 1.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2회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개별적인 편취액수는 비교적 소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1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 동인천지하상가에서 혼자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B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경 D의 어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이상;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패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법적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누적된 전력과 선도환경의 부재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 반성의 빛, 불구속 수사로 이어진 사실관계와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59 피고인은 2018. 1. 30. 18:5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바닥에 누워있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64 피고인은 2018, 2.28. 21:3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4 학익2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47세) 운행의 4번 시내버스에 술을 마신 채 승차한 후, 요금 계산을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저에게 주고 일단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버스기사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8 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위수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996. 2. 21. 21:50경 밀양시 내 이동 소재 시외터미널 앞 노상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소재 제이밀양교 앞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이 사건 약식명령 기록은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자와 같은 날에 피고인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당시 법령에 따르더라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사기죄 등 징역 1년 6월, 2017. 4. 11. 형기 종료)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쳤다. 피해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1:3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가게 안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주점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야 씨발놈들아 가라 내 알서 하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피해자 D(37세, 남)이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뒷문짝을 발로 1회 차 차량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손괴부분 사진 1. 차량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놈들아 우리 친척도 경찰관이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제지하자 E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금정구 B아파트 205호)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라는 이름으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M알려준 계좌로 1,440,000원 입금하면 이지부스트[Yeezy Boost, 세계최고의 래퍼 중 한명이자 패션디자이너인 AS가 아디다스와 손잡고 만든 소량 생산 프리미엄 슈즈] 3켤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으나, 한편, 동종 범행과 함께 기소되지 않아 별도로 재판받은 사정 및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볍게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라는 이름으로 '슈프림 박스로고 후드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후드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12. 17. 및 2016. 12. 19.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등, 각 증거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69,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3,28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5. 말일부터 2017. 7. 말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는데, 피해자 26명(피해자 K, L, P, AA 제외)에게 피해 변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S, Y, AJ에게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M에게는 200만 원, 피해자 W에게는 9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M, S, W, Y, AJ)에게 합계 42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9: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 C의 매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상가CCTV 영상 확인)에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미친년, 야이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욕설과 소란, 동종·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범행과정에서 이번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최근 피고인은 중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갱생이나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가 그만큼 험난해질 수있다.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다만 단주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3일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의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회답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를 정리한 엑셀파일 출력본 1. 수사보고(통장양수인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조금 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맨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출입문 밖에 앉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 님들에게 "야. 십할년아. 십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