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원 내진실에서 질초음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진찰하던 중 맨손으로 피해자의 대음순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E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고소인 제출 F 까페 게시글(사본) 1. C의원 외래 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진료받기 전 접수단계부터 불만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2020. 1. 17.자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이 법원이 실시한 전문심리위원(G병원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의견요청 결과 ‘질경이나 프로브 삽입 시 환자가 자신의 음부를 움켜쥐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의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았더니, 비닐장갑을 낀 손과 끼지 않은 손을 거의 구분하였다’라는 회신이 돌아오고(2020. 7. 3.), 또한 심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피해자가 오인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이후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의 취지를 변경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등 참조). 이에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여자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인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진료대에 올라가서 앉았고, 간호사(H)가 의사(피고인)에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질 쪽을 보기 위해서 피고인이 앉았는데, 그때 간호사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질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한 다음, 갑자기 맨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물렀고, 이때 ‘음~ 음~’하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질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간호사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에 내방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고통을 호소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2-14면). 다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 진술 사이에 초음파 검사와 추행행위의 시간적 선후 등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경찰에서의 진술 : 증거기록 25면(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검찰에서의 진술 : 248면(초음파 검사가 끝난 다음에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초음파 검사가 끝나서 기구를 뺀 다음에 추행행위를 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면),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추행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초음파 검사와의 선후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진료에 입회하였던 간호사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진료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 같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ii) 피해자의 위 진술, (iii) 이 사건 당일 진료행위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H의 진술 사이에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피고인신문조서 5-6면 참조)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진료실의 구조상 진료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간호사가 나간 것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진료실은 매우 협소하고 진료대와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으며, 진료대와 커튼의 배치상태로 보더라도 누워있는 환자가 간호사가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소의 취지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차의 정신적 충격을 가한 바 있다. 이에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