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6년경부터 경제적인 능력을 초과하여 약 10여 개 보험사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총 21건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요불리사혈복통으로 48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였고 외출 및 병실 부재도 잦을 정도였으므로 약 3일 정도의 입원이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7. 4. 2.부터 2007. 6. 12.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 명칭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동부화재, 한화생명, 흥국생명, ACE손해보험, AIA생명, PCA생명에 48일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4. 2.부터 2007. 6. 12.까지 합계 15,040,9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2.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30 내지 138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은 다음 총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469,29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범죄일람표 연번 133 내지 138 관련 적정입원일수(보험심사평가원 검토)란의 '20일'은 '7일'의 오기이다]. 2.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딸 C로 하여금 아킬레스건염 등으로 41일 동안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C는 이미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출도 빈번하여 약 7일 정도의 입원이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6. 12. 5.부터 2007. 2. 12.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미래에셋, 우체국,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ACE손해보험, LIG손해보험에 41일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C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 22.부터 2007. 2. 13.까지 합계 15,463,1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8.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6, 86 내지 204, 214 내지 231, 240 내지 262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총 2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26,76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통화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서류(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각 지급결의서 및 근거서류,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조회,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삭감자료 1. 심사시 참고한 보험가입내역, 보험사고현황, 경과기록지,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퇴원기록지, 환자일지, 진료확인서, TPR 차트, 입퇴원기록지 1.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혐의내용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5), 각 의료분석 및 자문(한의사 F, 정형외과 전문의 G, 내과전문의 H) 1. 수사보고(피고인, C 각 전화가입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외에 의무기록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공소사실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해 입원기간이 적정하거나 적정 입원일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회신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적정한 입원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위 회신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하여 체결한 점, 피고인과 딸 C는 주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원들이 아닌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병원들에 입원하였고 모녀가 동반하여 입원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전전하며 장기 입원을 반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동일 상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한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과 C가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병실 부재 및 외박(제주도 여행 등)을 한 점, 피고인과 C의 입원은 주로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C의 질병이나 질환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하거나 C로 하여금 입원하게 하고,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거나 C로 하여금 장기간 입원하게 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피고인과 C가 입원한 병원들의 의사들이 각 입원치료 및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C 모두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 본인 및 C의 진료비(본인부담금)로 약 1억 원 정도가 지출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 매진하는 보 험회사들의 영업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29, 139 내지 2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기재의 보험금 합계 45,131,597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77 내지 85, 205 내지 213, 232 내지 239, 263 내지 37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C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C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기재의 보험금 합계 88,537,364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입원치료 기간의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해당 전문의들에 의한 의료분석 및 자문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출, 병실 부재 및 외박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C의 통화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입원이 다른 공소사실 관련 입원과 인접한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입원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 진단명이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