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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238]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H'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 등을 빌려주어, 2013. 7. 26.경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양두밀링 기계 1대에 관하여 매월 3,935,580원, 36개월 동안 합계 141,680,8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12. 31.경 피고인 C가 퇴사하기로 하여 위 리스계약을 피고인 C 명의로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위 기계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남은 리스금액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위 기계를 인터넷 중고기계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37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시흥시 I에 있는 기계부품 가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H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영업, 설계, 생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재무, 회계,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2기(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H에서 J에 134,3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가공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서 모두 5개 업체에 289,3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가공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2기(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H에서 K로부터 498,4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가공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B의 각 법정진술 1. 일반리스계약해지 예고, 매각동의서, 지출내역,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물건수령증의 각 기재 [2016고단13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세금계산서사본, 수사보고(O회사 P 신술청취), 수사보고(Q회사 R 진술청취), 추가고발장, 고발장, 2014. 1. 25.자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매입, 매출처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허위가공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제1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 피고인 C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13회 가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매각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해지규손금이 9,300만 원에 달함,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A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150만 원을 공탁함. 악의적인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두밀링 기계를 판매할 당시에는 판매대금으로 기계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횡령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경미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횡령 사건의 가담정도를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5. 20: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경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의푸르지오 방면에서 진평미래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38,8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지금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행동을 고쳐나갈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07: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오송역 3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와 출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안쪽 손날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E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차역과 공항 등 특정구간의 운행에 관하여 지역 택시기사들의 배타적인 영업활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오송역 택시 주정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2주 타박상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많이 아프진 않았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0:50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가)차량 운전자 전자서명 서명거부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0:03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141에 있는 사창3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 쪽에서 원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12. 11:0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5

범죄사실 1. D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고 있던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명동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3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위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흰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측 옆 부분에 앉아 있던 다홍색 핸드백을 무릎위에 얹어놓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F(여, 18세)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큼 초범이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교포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과 위 E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는 2016. 5.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3. 오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 E 및 피고인의 여동생 F와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저녁 시간미상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가 살고 있는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들을 폭행했던 일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서운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집은 내가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 아버지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는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어머니 E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피해자의 행동을 말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은 다음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곳에서 흉부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119구급대원 출동당시 현장 상황),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시체검안서, 지문 감정 결과,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추가 현장사진 등, 추송서(유전자 감정결과 회보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자 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들의 손에 의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기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수 있도록 직접 119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인이 당황한 나머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평생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E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15. 7. 29. 저녁경 만나 주점 및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2015. 7. 30. 04: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1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로 있는 2,000만 원짜리 계의 끝에서 두 번째로 가입시켜 주고,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내면 순번 도래시 2,000만 원을 주겠다. 빌린 1,000만 원은 계가 끝나는 날 또는 돈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말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 신병 치료비로 지속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877,72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드론 상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금전 차용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4. 7.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약 절반가량이 회복되지 않았고, 미회복 액수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한 범행), 이 사건 범행유형(주된 범행이 차용사기), 실질적 피해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한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9.경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506호, 1306호, 1408호, 18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을 비롯하여 약 5명 가량의 여성을 고용한 후, 이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경험이 있던 것을 기화로 업소 상호를 'G', 'H', 'I', 'J', 'K' 등으로 순차 번갈아 사용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위 상호들을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3만원부터 14만원을 지급받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위 업소 바로 옆에서 아래 2항과 같이 'M'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피고인 A의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업소에 손님이 많을 경우 자신의 'M' 업소로 손님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9. 22:30경 위 오피스텔 1408호에서 위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8. 9.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705호, 1105호를 임차하고, 'N', 'O'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M'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1만원을 지급받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 A : 2014. 11.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계속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여 왔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나. 피고인 B : 2013. 5.과 2013. 7.에 성매매알선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1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판시 제2 범행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C, D는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복원, 도박관련 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건물, 4층 401, 402호 를 임차하여 객실 7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10만 원씩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전남 영암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성인게임랜드'에서 게임기 60대(대격돌 30대, 흑룡 30대)를 설치한 후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2012. 6. 14.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이 사건 범행 건물의 2층에서 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2016. 3. 31.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1. 2015고단165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20:0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6동 31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컴퓨터 스피커에서 "아~ 아~"라는 성적인 흥분상태의 신음소리가 나오게 한 후 수화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음소리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고단1421 피고인과 F, G은 안성시에 있는 'H'이라는 전자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일을 그 만두고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9. 21. 00:30경 공주시 I 앞 주차장에 이르러, F은 피고인과 G을 J SM5 자동차에 태워 위 장소에 내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G은 그곳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G은 위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08,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절취한 M 명의의 하나 SK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9. 22. 00:39경 논산시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 이르러 F은 피고인을 J SM5 자동차에 태워 위 장소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6. 9. 22. 00:45경 논산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2016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R, E, S, T, U, V, W, X, Y, R,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서 미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관련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도망하여 특수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