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09. 28.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편의점에서 돈을 뽑아주려고 했는데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 집에 가서 주겠다'며 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결국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고도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여, 19세)에게 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 내지 11항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어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액수 미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이용하여 F(여, 15세)에게 '밥 사주고 용돈도 줄테니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6: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F를 만나 돈가스 등 저녁을 사주며 '어제 잠을 못자서 피곤하다. 같이 모텔에 가주면 나올 때 30만원을 주겠다. 나도 2시간만 자고 일하러 가봐야 한다'고 말하여 그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유인한 다음, 모텔방에 들어가자 마자, '니가 나랑 섹스하면 휴대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바로 30만원을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옷을 벗고 나체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범죄일람표 10번 피해자, 이하 번호만 표기한다), K(3번), L(7번), M(9번), N(6번), O(5번), P(8번), E(2번), Q(10번), R(4번), F(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건물-CCTV 확인 정리, S편의점-CCTV 확인 정리, 듀얼번호 부가서비스로 사용된 번호이력 확인 정리, 피의자의 듀얼번호 통화내역 분석 등 정리, 피해자 D e-mail 피해조서 첨부, 압수 휴대전화 등 내용 확인-1, 아이팟 저장 동영상 내용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 R의 통화내역 발췌, 디지털 분석자료 CD 첨부) 1. J 휴대전화 촬영 출력본, O가 그린 피의자의 오피스텔 내부 그림, 피해자 O 휴대전화 저장문자 촬영 출력본 첨부, F가 피의자를 만난 곳을 그린 메모지,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속 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번호 사진,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분증과 R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0호, 2012. 2. 1.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7호, 2012. 2. 1.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청소년 성매수 목적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7호, 2012. 2. 1.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우 그 성매수의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 신상정보 등록 내지 공개·고지의 대상 범죄가 아님에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행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안경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 수강명령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성매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함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위 성매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수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시 각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이를 주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 또한 반복하여 저질렀는 바,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과거 성매수 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그만두기는커녕 성매수 사실이 상대 여성에게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매수 내지 유인 대상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범행 기간 및 횟수, 반복성, 수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과 사이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피고인의 태도, 연령, 가정환경, 피해의 정도 등) 또한 존재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경우 그 상대 여성이 어떠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낄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성에 대한왜곡된 인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16. 03:2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자신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자위행위 하는 1분 33초짜리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2013. 3. 29. 13:11경까지 위 스마트폰의 갤러리 틱톡 미디어함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상 그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만한 특징이나 표지를 갖고 있어 그 음란물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일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인식할 수가 없고, 달리 그 인식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7호, 2012. 2. 1.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