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택시를 세워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이 조수석 창문에 기대고 있고, 우측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에 피해자를 약 10~15m 정도 매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의 문이나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알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손을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택시를 천천히 움직였던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택시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해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왼팔을 창문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창문틀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하였고, 피고인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택시를 천천히 출발시킨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 상체를 기댄 채로 따라가며 승차를 거듭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택시를 1차로 쪽으로 운행했고 피해자는 창문틀을 붙잡은 채 택시에 매달려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매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자 택시를 다시 3차로 쪽으로 운전해 정차시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아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의 열린 조수석 창문에 상체를 기댄 채 승차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열린 창문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를 천천히 출발하여 1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창문틀을 붙잡은 채 택시에 매달려 따라가게 되었다.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붙잡고 있거나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는 이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거나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 이 사건 택시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택시가 출발하기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택시의 창문틀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자세와 행동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창문틀을 붙잡은 채 택시에 매달려 따라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를 출발하면 피해자가 택시의 창문틀에서 손을 놓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기대 내지 생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택시를 비교적 느리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를 붙잡고 끌려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택시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허리와 어깨, 팔 그리고 발 등 전신에 염좌나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피고인을 매달고 운행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F한방병원 소속 한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2)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위 병원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승차를 요구하면서 택시에 몸을 기댄 채 창문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로부터 떨어질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손을 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승차를 요구하며 차 문을 붙잡는 피해자를 택시에 매달고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택시를 출발시키면 차 문을 붙잡은 피해자가 손을 놓으리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택시를 잠시 운행하다가 바로 정지하였다. 승차를 거부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택시를 그 문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승차하려고 한 피해자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G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389,4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