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5:2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마린축구장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2005.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10경 부천시 C 인근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남)과 대화를 나누는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 성격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앞니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어 상구순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고 상구순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2.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3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주차관리실 앞에서 하수관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6세)에게 "야 시발놈아 똑바로 일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 날씨가 흐리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 11.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행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실 내에서, 국회의원선거 사전출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 E(21세, 가명)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 젊은 나이의 학생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2:0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우 소형냉장고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고인의 집인 부천시 B아파트 108동 1103호에서, 고소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인 소설 'D'을 파일공유 사이트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 복제 및 전송(업로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49CC AT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도로를 조치원시장 방면에서 남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07,7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7. 6. 17. 23: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하구언다리 11번 수문 다리 앞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 H 운전의 I SM5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 마비 증세를 동반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사망 및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2008.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9:1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센트리빌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철산로 59에 있는 햇무리육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9: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CLS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G 호텔'로 이동하는 도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하루에 4번이나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중국 국적)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5. 11. 28.경부터 2016. 6.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같은 해 11. 12., 2016. 3. 21., 같은 해 3. 29.부터 30.까지, 7. 15., 8. 11., 9. 19. 등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0:35경 제주시 신대로10길 16(연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광로 15(연동)에 있는 CBS제주방송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9. 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00%, 2015. 3.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35%)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해태동산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27.7km 초과한 시속 약 97.7km로 과속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3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부외상,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E주유소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부근 지도 첨부 보고), 추송서(사고 현장 도로 제한속도 확인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경로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현장 확인 사진, 현장 재확인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E주유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3. 5. 7.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 일본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D빌딩 1907호의 매도를 위임받아, 2014. 9. 4.경 같은 빌딩 지하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800만 원, 그 다음날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342,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90,006,140원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1,520만 엔(한화 170,550,080원 상당)을 제외한 119,443,78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메모,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매수인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1,959,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에게 '식당 개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일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신용 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장을 빌려 사용한 후 2016. 1. 신용카드 대금 656,349원, 2016. 2. 신용카드 대금 950,024원 합계 1,606,37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형편, 편취금액,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5:40경 목포시 B에 있는 이용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알루미늄 재질, 직경 3cm, 길이 94cm)을 들고 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봉을 빼앗은 후 위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교차로를 광주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수회에 걸쳐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칼부림 나고 싶냐,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너 칼로 찔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2014. 5. 20. 선고, 2014. 5. 28. 확정)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특수협박죄를 저질렀으나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20: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 주문을 받고 나르는 등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손등으로 종업원의 신체를 두드린 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손등으로 두드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압이 느껴질 정도로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상황 및 신고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F에 G라는 절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절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금융권에서 16억 원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데, 대출금 중 5억 원은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절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고, 달리 토지매매대금 5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2015. 10. 2. 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A의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I스님 J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전과 다수 있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인바, 1999. 11. 23. 체류자격 산업연수생(D-3)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로 2004. 11. 26. 출국하고, 재차 한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입국이 어렵게 되자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비전문취업 사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A(C생)'을 'D(E생)'로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駐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소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전항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사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계로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등록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5. 0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를 본 피해자 D(27세)이 넘어진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웃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웃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2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대중 컨벤션센터 방면에서 상무리츠 웨딩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척수손상 동반된 제6-7경추 신연 굴곡 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H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서행하지 아니한 피해자 H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내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