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하 'E'라 한다.) 민주인권국장이며, "F"(이하 'F'라 한다) 상황실에 상근하던 실무자이다. F 결성, 구성, 활동 및 공모관계 2008. 5. 2.부터 'G', 'H' 등이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08. 5. 6. E, I 등 1,500여 민중단체·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F를 결성하였다. F는 촛불집회 개최 등 구체적 투쟁방법을 논의·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운영위원회는 J 상임운영위원장, 공동상황실장인 K·L 및 각종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상황실에서 기안하여 보고한 촛불집회 등 각종 행사, 도심행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 등을 토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황실은 공동상황실장 K, L 및 각 단체에서 파견된 약 15명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촛불집회 등 각종 행사를 기안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의결을 거친 후 행사시간 등 세부 실천 내용을 결정하고, 무대준비, 방송 차량 준비, 사회자 및 출연자 섭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촛불집회를 주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F 관계자들은 2008. 5. 24. 촛불집회 중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도심 거리행진을 한 이래, 촛불집회시마다 집회 후 도심 거리행진을 주도하였고, 청와대 진출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F 상황실 정책팀 회의에서 2008. 5. 23. "촛불집회 외 행진, 가두시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후, 5. 26. 4차 운영위원회는 가두시위를 지원하기로 하고, 6. 2. 5차 운영위원회는 가두시위시 방송차량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F에서 가두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미신고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당일 밤,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E의 F 관여 및 공모관계 E는 F 결성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E 상임운영위원장인 J이 5. 6. 최초 F 회의의 사회를 보았을 뿐 아니라 위 회의에서 E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국민행동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J이 F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을 맡고, E 대외협력위원장인 L이 F 공동상황실장을 맡는 한편, 초기 상황실 상근자 12명 중 6명을 E에서 파견하였다. 한편 E는 촛불집회 관련 현수막 등을 대량 주문하여 배부하고, 산하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E 광우병 투쟁지침' 등을 내려 보내는 등 F가 주관하는 각종 촛불집회에 적극 가담하면서도 촛불집회 사회, 거리행진 주도, 언론 인터뷰 등은 E 소속이 아닌 I 소속 K, M, N 소속 O 등이 주도하여 E 소속 회원들의 대외적인 노출은 최대한 자제하였다. 피고인도 촛불집회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오던 중 2008. 5. 19.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에 E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F 공동상황실장 K, L, 운영위원회 소속 J 등과 6월 항쟁 기념행사를 논의하면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연동해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촛불집회 관련 각종 행사를 기획, 주도하였다. 특히 2008. 6. 6.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F 긴급운영회에서 6. 10.자 'R'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획, 주도한 "BR"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30.경 F 상황실에 파견된 후 폭탄 퍼포먼스 등 기획, 법률지원, 행사참석시 무대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위대가 거리행진시 동행하곤 하였다. 1. 2008. 5.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F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피고인, S 의원, T, U, O, L, J 등 약 7,000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V OUT' 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 손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K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W 등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N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명의 시위대가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한 후 5. 29. 22:37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약 5,000명이 5. 30. 03:15경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 30. 00:00부터 03:15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K 및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이다. 2. 2008. 5.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K, L, O, E 사무처장 X 등 약 4,000명이 '독재 V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5. 31. 범국민 대행진', 'V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Y 부의장 Z의 사회로 S 의원,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K은 21:15경 서울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경에 V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F 회원들이 V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V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쳐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K의 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3. 2008.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 M, L, E 공동대표 AA 등 38,000여명이 'V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L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V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약 29,000명은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17,000명은 5. 31. 23:10경부터 다음날인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 2008.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K, L 등 약 15,000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V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V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약 10,000개, 촛불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L의 사회로 K의 "이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V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모두 발언과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K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55경까지 K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6. 2. 01:55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0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5. 2008. 6. 2.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 19:15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M, L, O, G 대표이며 F 운영위원 AB 등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S 의원,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V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은 20:2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V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6. 2008.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AC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K, L, O, AB 등 약 10,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V OUT, 국민심판 V, 경축 V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V OUT' 손피켓 약 30,000개, 'V OUT' 등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AD 총학생회장 AE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C 물러나라, V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O 등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V OUT, V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C 물러나라, V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6. 3. 21:45경부터 다음날인 6.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C 물러나라, V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7. 2008. 6.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5. 19:0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약 4만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V, 미친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E 공동대표인 AF, AA, AG과 E 상임운영위원장 J, E 사무처장 X, K, L, O 등 약 18,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스티커 약 10,000매, 대자보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M의 사회로 AA, AG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M은 사회를 보면서 K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로 가자"고 발언한 후 집회 참가자들이 'V은 물러가라, V 퇴진, V를 잡자' 등의 구호를 연호하도록 선창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6. 5. 20:30경부터 다음날인 6. 6. 06:00경까지 O이 F에서 준비한 방송차를 타고 선두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며 행진을 지도하자,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V은 물러가라, V 퇴진, V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시위대 약 4,000명이 6. 6. 01:25경부터 06: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다가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자, O은 '우리 집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9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8. 2008. 6.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V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L, O, AH, AI, E 공동대표 AF, AG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K은 사회를 보면서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 오늘은 청와대까지 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집회 참가자 최대 56,000여명은 6. 6. 20:35경부터 23:15경까지 K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AJ, S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V는 들어라, V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25,000여명은 6. 6. 23:15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겨 청와대 방면으로 넘어가려는 과정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9. 2008. 6.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V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V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L, O, AH, AI, E 공동대표 AA, AF 등 약 35,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VOUT, 국민심판 V, 경축 V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 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50,000개, 'V OUT' 손피켓 약 30,000개, '조중동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V OUT'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사회로 O의 "V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6. 10.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자"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6. 7. 20:25경부터 24:00경까지 L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서울광장, 삼성본관,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 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고,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유리창을 파손시키면서 엔진부분을 훼손시키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V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일대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8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0. 2008. 6. 8.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V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K, L, O, AI, AA, J, AK 의장 AL 등 약 4,000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 할 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 횃불시민, AM 우리나라가 우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V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V OUT' 유인물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M의 사회로 AA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N 의장 AO의 결의문 낭독,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20:50경부터 22:05경까지 AU정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O, AL의 '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1. 2008. 6.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V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V 심판, 6. 10. R'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V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V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재협상하라. V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故 AP 모친 AQ, 故 AR 부친 AS, 분신자 AT의 유가족, AU정당 S 의원 등의 자유발언, "미친소 미친교육 너나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F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V는 들어라, V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V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면서 1시간 45분 동안 태평로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2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2. 2008. 6.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3.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K, L, O 등 약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AV아 AW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10,000개, 손수건 약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F 관계자의 "F에서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재협상 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21일까지 시청광장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V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AX, 사수 AY"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O 등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6. 13.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V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AX, 사수 AY"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6. 13. 23:35경부터 다음날인 6. 14. 00:50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V은 물러가라, 탄핵 V, 한나라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약 50개를 투척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V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3. 2008. 6.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4. 19:0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는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 M, K, L, O 등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7,000개, "V OUT" 유인물 약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E 조직국장이자 상황실 조직팀 소속 AH의 사회로 AF의 '누가 AT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V이 그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6. 14. 20:45경부터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O을 선두로 '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6. 14. 22:10경부터 다음 날인 6. 15.경 02:10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O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6. 15.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변(이순신동상 앞, 광화문빌딩, 교보비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6. 14. 22:10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 중 M의 사회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 M이 기획한 대형 풍선(지름 1.5미터-미친소 폭탄, 물가폭탄, 등록금 폭탄) 3개를 이용하여 풍선을 맞고 집회 참가자들이 쓰러지는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4. 2008. 6. 15.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5.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M, K, L, O 등 약 2,800명이 깃발 50개, 'V OUT, V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소 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Z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V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0명은 20:50경부터 22:2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태평로, 대한문 부근을 행진하면서 'V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종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5. 2008. 6.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0. 19:1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M, K, L, O 등 약 3,000명이 깃발 약 37개, '국민심판 V, AZ, BA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모래주머니 약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K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는 발언 뒤 Z의 '친구·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토록 독려해 달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M은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6. 20.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000명은 6. 20. 21:50경부터 6. 21.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O은 "6. 21. 집회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차벽 앞에 쌓자", "경찰이 유인 폴리스라인으로 행진을 방해하면 충돌하겠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워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6. 2008. 6.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V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L, O, AI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V, V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V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F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서울광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J, BB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V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O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O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O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V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K의 선동에 따라 "V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17. 2008. 6.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2. 19:1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K, L, O 등 약 2,500명이 N 등 깃발 11개, '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약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약 3,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H의 사회로 K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은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라는 발언, S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후 'V 심판하자. V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800명은 6. 22. 20:50경부터 21:50경까지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V을 심판하자, V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중 약 350명이 6. 22. 21:50경부터 다음날인 6. 23.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V을 심판하자, V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6. 22. 21:59경 1차 해산명령, 22:04경 2차 해산명령, 22:1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던 중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2, 64, 77, 84, 102, 105, 각 첨부자료 포함) 1. 촛불관련 기획문서, 보도자료, 기획문건 1. 촛불집회 관련 채증 사진(순번 119), 촛불집회 관련 신문기사(순번 120), 정보상황보고(순번 121), 통화내역자료 및 이메일 자료(순번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자정 이후 시위 주최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이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자정이후 시위 주최,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도심 대중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시위 당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배 및 규범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시법의 규정[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살펴보면, 그 법문의 문언, 의미와 구조 및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위 조항 및 집시법 제23조 제3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를 종합하여 볼 때, 수범자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예견하여 그에 따라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국민들에게 그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이후 야간옥외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 및 경찰 당국에 의하여 금지 통고된 집회의 개최를 강행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민주인권국장이며, 판시 F 상황실에 상근하던 실무자로서 F의 각종 회의와 토론에서 결정된 집회 등 행사를 기안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의결을 거친 후 행사 시간 증 세부 실천 내용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촛불집회를 주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시위참가자들과의 묵시적, 연속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30.경 F 상황실에 파견된 후 폭탄 퍼포먼스 등 기획, 법률지원, 행사참석시 무대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위대가 거리행진시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위를 공모하거나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이 차단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총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각 집회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5. 30.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 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K, L, O, E 사무처장 X 등 약 4,000명이 '독재 V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5. 31. 범국민 대행진', 'V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Y 부의장 Z의 사회로 S 의원,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K은 21:15경 서울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경에 V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F 회원들이 V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V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쳐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K의 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4.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K, O, J 등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V OUT, 경축 V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V'이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V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약 7,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M는 한국을 떠나라", "V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F 기획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행진팀장인 O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M는 한국을 떠나라, V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6.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V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L, O, AH, AI, E 공동대표 AF, AG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K은 사회를 보면서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 오늘은 청와대까지 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집회 참가자 최대 56,000여명은 6. 6. 20:35경부터 23:15경까지 K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AJ, S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V는 들어라, V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25,000여명은 6. 6. 23:15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겨 청와대 방면으로 넘어가려는 과정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태평로 일대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6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8. 6. 9.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9. 19:05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6. 10. R으로 V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M, K, O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AT 분신대책위원회 상황실장 BF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V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20:25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V 탄핵, 6. 10. 시청으로" 발언을 하는 O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V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2008. 6. 11.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1. 19:3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심판 V,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채 O, J 등 약 800명이 깃발 10개,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I 소속 BG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V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 약 500명은 20:45경부터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외치는 O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서울광장 방면을 행진하면서 '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2008. 6. 12.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2. 19:25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V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전면 재협상 실시"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M, O, J 등 약 500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N 회원 BH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먹어'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이 6. 12. 20:15경부터 20:50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먹어'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태평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사. 2008. 6. 16.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6. 19:1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켜내자"라는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L, O 등 약 1,000명이 깃발 20개, '공영방송 장악 안 돼, 국민심판 V' 등 피켓 약 300개, '조중동 OUT' 등 스티커 약 7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L의 "공공의 똘마니 BI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V 정부와 BI이 벌이는 추가 사기극이다. … 6. 20.~21. 전면 재협상 요구 제2차 국민대행진을 F에서 진행 할 것이다. 모두 모아 V를 때려잡아야 한다. … 주간에도 2~3명 단위로 청와대 진격하는 투어를 개최하겠다." 등의 발언, BJ 회장 BK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속칭 행진팀장인 O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800명이 6. 16. 20:55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태평로 일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아. 2008. 6. 17.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7.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O 등 약 500명이 '전면 재협상 실시, 미친소 미친운하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등 플래카드 4개,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L 사무처장 BM의 사회로 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모임 BN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O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집회 종료 후 6. 17.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조선일보사 앞 진행시 O은 집회 참가자들이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자. 2008. 6. 18.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V 정부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K, L, AI 등 약 800명이 깃발 20개, '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개, '2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3,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K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을 타고 청와대 관광투쟁을 합시다. 20일 토요일에 시청 앞 촛불집회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 AU정당 S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V을 심판하자, V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은 6. 18. 20:55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V을 심판하자, V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차. 2008. 6. 19.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19.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M, O, A, AH 등 약 800명 등이 N 등 깃발 12개, '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등 피켓 200개, '2박 3일 국민비상 행동 21일 17:00 대학로 행진, 20~22일간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 등 유인물 약 2,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상태에서 채 BO노조 조직부장 BP이 사회를 보면서 "6. 21.은 V 심판의 날이다. 2박 3일간 시청·광화문 곳곳에서 모두 함께 하자"라고 발언하고, O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내일부터 48시간 집중 투쟁에 전원 동참해 달라"고 발언을 한 후 BO노조 서울대표 BQ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V은 퇴진하라, 6. 21.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600명은 6. 19. 20:45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안국동로터리, 계동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V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카. 2008. 6. 21.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V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L, O, AI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V, V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V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F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서울광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J, BB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V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O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O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O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V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K의 선동에 따라 "V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타. 2008. 6. 23.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3. 19:25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L, O 등 약 700명이 N 등 깃발 30개, "V OUT, 한나라당 살고프면 V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책자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H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경찰청장 파면촉구'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이 6. 23. 20:2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 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파. 2008. 6. 24. 일반교통방해 F는 2008. 6. 24.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K, L, O, A, AI, J 등 약 900명이 깃발 10개, 'V OUT, 미친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식판 5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Z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및 "미친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은 6. 24. 20:45경부터 21:10경까지 O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 하면서 "미친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나. 2008. 5. 30., 2008. 6. 4., 2008. 6. 6., 2008. 6. 9., 2008. 6. 11., 2008. 6. 16., 2008. 6. 2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일부 차량소통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08. 6. 12., 2008. 6. 17., 2008. 6. 18., 2008. 6. 19., 2008. 6. 23., 2008. 6. 24. 일반교통방해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집회참가자들이 한쪽 방향 차로는 전혀 점거하지 아니한 채 진행 방향 차로 중 2개 차로 또는 하위 2~3개 차로 정도만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4., 2008. 6. 9., 2008. 6. 11., 2008. 6. 12., 2008. 6. 16., 2008. 6. 17., 2008. 6. 18., 2008. 6. 19., 2008. 6. 23., 2008. 6. 24.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2008. 5. 30., 2008. 6. 6., 2008. 6. 21. 일반교통방해의 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미신고 및 자정 이후 옥외 시위 주최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