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5. 12.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4] 피고인은 종업원인 C, D과 공모하여, 2009. 5. 20.경부터 그달 23. 1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 포인트 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1955]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0. 13:15경까지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게임기 20대, 콤보오토 게임기 29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케이드 상품권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당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234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6.경 울산 남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2009. 7.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2014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지출장부 [2014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136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약 5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담배 모양처럼 만든 것, 이하 같다)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F' 호텔에서, 일명 'G'라 불리는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 3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손가방 안에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담배 3개비 중 2개비를 은닉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3. 6.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B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E' 호텔에서, A로부터 그녀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담배 2개 중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A와 함께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나, 라, 마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대마 흡연에 대하여, 2013. 7. 서울 지역 대마 1회분의 거래가격인 1,50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된 대마의 양이 소량으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인 대마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서울로 오라고 하여 서울 강서구 D 지층2호에 있던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화를 내고 자리를 피하자, 다리를 걸어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4차례 때리고 손목을 위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 내면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나 정말 나쁜 놈이다, 오늘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 및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질 입구를 손으로 막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19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그 선도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행위의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침을 묻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E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진술분석전문가의견,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검찰공문(DNA일치자확인),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피의자 핸드폰 기지국위치), 수사보고(피의자 타액 채취부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3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이 강간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하한 1/2, 상한 1/2를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1. 6.경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이미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침을 묻힌 자신의 손가락을 어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어린 나이, 범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2013고단453 피고인은 2012. 11. 6. 19:33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번지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6세, 여)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3고단335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 25. 22: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1호선 인천방향 승강장 중간부분에서 열차에 탑승하면서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23: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목란에 '확인서', 성명란에 '성명불상', 주민등록번호란에 'H(연령세)', 주거란에 '불상', 확인내용란에 "본인은 2013. 1. 25. 23:1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43-2번지 온수역 1호선 대합실 내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날짜란에 '2013. 1. 26.'이라고 미리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형태를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21:38경 보령시 B오피스텔 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이 맞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삼촌이라 하면 뽀뽀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계속 부르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입술을 막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한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비롯한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의자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 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충격당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남동육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31,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114,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0:2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공수리 배방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운전자를 변경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지원반 소속의 신호수로서 신호 업무 보조 역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1:22경 거제시 D, B 8안벽에서 브레이스 권상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현장의 하부에서는 그곳의 신호수를 도와 브레이스를 권상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작업현장의 상부에서는 그곳의 신호수를 도와 브레이스를 권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보조신호수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신호수는 작업 전 달기구가 정확히 체결 또는 해체되었는지, 해체된 달기구가 운반물에 걸리는지, 운반물 상부 작업자와 낙하물이 있는지, 크레인 주행통로, 작업 반경 내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전달해야 하고, 크레인이 권상할 땐 사용하지 않는 달기구를 훅에서 제거하거나 끝단부를 훅에서 체결하여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체된 샤클이 다른 구조물에 걸려 튀지 않도록 샤클을 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샤클끼리 서로 묶어야 한다. 위 작업현장의 상부는 구조물 바닥에 'T'자 및 'ㄱ'자 형태로 용접된 강철판이 다수 존재하므로 크레인이 권상할 때 샤클이 위 강철판에 걸렸다가 빠지면서 그 탄성에 의하여 작업자를 충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신호수는 샤클이 안전한 위치까지 권상할 때까지 작업현장에 위치하면서 샤클이 다른 구조물에 걸려 튀지 않도록 샤클을 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샤클끼리 서로 묶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조신호수도 샤클이 안전한 위치까지 권상할 때까지 작업현장에 위치하면서 신호수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신호수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호수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주어 작업자들이 샤클에 충돌할 위험을 미연에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의 상부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이 권상할 때 신호수인 피해자 E(44세)이 샤클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거나 샤클을 서로 묶도록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샤클이 권상하는 과정에서 'T'자 및 'ㄱ'자 형태로 용접된 강철판에 걸렸다가 빠지면서 그 탄성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조신호수로서 샤클이 안전한 위치까지 권상할 때까지 작업현장에 위치하면서 신호수인 피해자가 샤클이 다른 구조물에 걸려 튀지 않도록 샤클을 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샤클끼리 서로 묶는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신호수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주어 피해자가 샤클에 충돌할 위험을 미연에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취부업체인 C의 자재취부 업무와 운반업체인 J의 자재운반 업무를 원활히 조율하기 위해 J 소속 신호수인 피해자의 일을 도와 샤클 체결과 해체, 후크 권상 등을 피해자와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샤클 체결과 해체, 후크 권상 등은 자재 운반을 위한 작업으로서 운반업체 소속 신호수인 피해자가 스스로 작업표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별도의 구별된 업무인 취부작업을 하는 C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할 일을 호의로 도와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샤클 체결과 해체, 후크권상 등의 과정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수인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클에 충돌할 위험을 미연에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3고단583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태안군 D에 있는 E노래방에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6cm)을 들고 찾아가,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위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사시미칼을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 사시미 칼을 들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50세)의 배에 들이대며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위협하고, 피의자의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2013. 8. 23. 03: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8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20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재범을 하였는바, 이후 도망 중 다시 사기범행으로 검거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에게는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흉기로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기존 집행유예(징역 10월) 판결은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하한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1:25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F' 내 무대 앞에서, 나이트에서 진행하는 양주 이벤트에 낙찰되어 양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웨이터에게 섭섭한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테이블 호출 장치를 들어 무대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W(여, 30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X(여, 49세)은 전 제부와 처형의 관계이며, 피해자 Y(40세)은 X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9:49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집 앞인데 만나자,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 내놔라, 일단 생활비로 50만 원을 내놔라,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차를 부수겠다, 쇠파이프로 다 부수겠다, AB씨년들은 말로 해서 안 듣는다, 씨발"이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와 같은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5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X 및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5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37(이동)에 있는 '신협사거리' 앞길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X과 피해자 Y에게 "돈을 해달라, AB씨년들은 다 그러냐?, 왜 안주냐?, 돈을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10:21경 안산시 상록구 AC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X(여, 49세)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자신의 음성메시지를 듣고도 만나주지 않고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다세대주택에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AD' 코란도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그 각 목을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82쪽) 1.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차량 사진 등), 사건관련사진(재물손괴 관련 CCTV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기록 및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증거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1. 관련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호출 장치를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 피해자가 "무대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딱딱한 캔들(테이블 호출 장치)이 피해자의 머리로 날아왔고, 누가 던졌는지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F' 직원들도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캔들을 피해자와 무대 쪽으로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캔들을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대 쪽을 향해 캔들을 던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타격의 착오로서 피고인의 폭행의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처형과 제부의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협박과 재물손괴 피해를 당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범죄 전력을 떠벌리며 수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불량한 성행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83

범죄사실 2012고정783 가. 피고인은 2012. 3. 28. 02:10경 통영시 C건물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을 찾아가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살, 유리창, 방충망 각 1개(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가량)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옷걸이대(길이 약 40센티미터)를 집어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784 피고인은 2012. 4. 21. 23: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탑승한 J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순찰차 앞 범퍼를 한 차례 치고 조수석 문을 열어 순경 I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112신고처리를 지연하게 하고, 잠시 후 교통사고 신고자를 태우고 돌아가던 위 순찰차를 재차 가로 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경장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인간답게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20경 거제시 E에 있는 K 의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L(23세,남)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 새끼야, 내이름 모르나 나 A다 애들 풀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L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 출동,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사본 2012고정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3고정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