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서울 중랑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라인(LINE)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 가슴, 음부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9. 8. 14. 22:3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100만 원을 달라,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15. 01: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동부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약속장소에 온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짜바리 데리고 오셨네, 와 그 사이 경찰 신고하느라 시간 끈거냐 존나 어이없네, 멀리서 보니깐 형사 존나 깔아뒀더라'라는 등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경찰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재차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캡처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서울 H 주변 나이 37살, 이름 I, 떡치는거 겁나 밝힘, 아는 척하면 한번 먹을 수 있음, 섹스를 좋아함 뽀빨 좋아함, 언제든지 아는 척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한 다음 'H 강남 강동 여자, 당신들을 위해 태어난 37살 땍스녀ㅎㅎ, H 근방에 살아요, 아항 하고 싶네요, 길 가다 아는 척하면 한번 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활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라인 대화내용 캡처, 각 캡처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의 피고인 명의 계정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하 '피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폐이스북 계정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 페이스북 친구가 없었고, 피해 사진의 게시물 공개 대상은 "친구만"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게시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전시의 대상이 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등 참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의 입법목적에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공공연하게 전시'의 의미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캡처 사진(수사기록 2권 17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 사진 등의 게시물 바로 아래에 'K'이 게시한 게시물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K'이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타날 수 없는 게시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적어도 'K'을 포함한 1명 이상의 페이스북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사진을 게시한 시점에 'K'을 비롯한 페이스북 친구들은 바로 위 사진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여자가 저를 화나게 한 것 때문에 홧김에 제 페이스북 계정에 그 여자의 얼굴, 가슴, 성기 사진을 게시했다가 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했다. 그런데 제 계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된 것이 없어서 유포는 안 됐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페이스북 계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비공개로 올렸다.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33~134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캡처사진을 제시하며 '게시물 공개 대상이 "친구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기는 하지만 페이스북 친구가 없다'고 답변하여 그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수사기록 2권 16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시물 공개 대상인 페이스북 친구 'K'의 존재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피해 사진을 게시하는 시늉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해 사진을 전시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면 위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공개 대상을 비공개 모드인 "나만 보기"로 설정하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연이어 피해 사진을 게시한 J에는 공개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6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었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그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 사진을 약점으로 잡아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 사진 등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차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정보통신망의 강한 전파성을 감안할 때 이미 전시된 피해 사진이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향후로도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