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피해자의 모인 B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상반기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뭐 하시는 거에요? 하지마세요, 엄마한테 말할 거에요"라고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상반기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투명한 유리 소재인 서랍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커놓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위해 옷을 벗는 모습 및 나체 상태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와 학교생활 및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1. 학교 상담 보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지만, 유일하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은 참고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내의 자녀인 피해자의 사실상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였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겪은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과 원만히 해결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길 원한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