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 수원시 팔달구E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자 G 명의의 '무배당 종신표준 10년 납입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25.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9,143,87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 100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5,239,0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2011. 2. 14.경 피해자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무배당종신표준 10년 납입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25.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8,205,378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 57개 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3,551,63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3. 8. 경 피해자 회사 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자 J 명의의 '무배당종신표준 10년 납입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25. 경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7,586,063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 33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9,936,93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총 808,727,57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1. 3. 8.경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25.경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7,586,063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 33개 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9,936,93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명세서 첨부, 보험계약자 상대, A 계좌의 D 관련 거래내역 검토) 1. 피고소인 A, B, H 편취금액, FC 수수료 지급 지침상 중요사항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보험가입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H, 피고인 B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H, 피고인 B의 편취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H,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산의 편의상 H, 피고인 B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전달받아 D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H, 피고인 B가 편취한 보험모집수수료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한 2010. 10.경 이후 약 4개월 동안 이미 약 1억 2,000만 원의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인인 H,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알려주며 이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 A H, 피고인 B가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모두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그 중 일부는 보험계약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하여 D에게 송금하는 등, 자신이 수수한 보험모집수수료뿐만 아니라 H, 피고인 B가 수수한 보험모집수수료까지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 A H, 피고인 B가 수수한 보험모집수수료 및 대납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수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D에게 보고하였고, H,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D과 직접 접촉하거나 상의한 적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 H, 피고인 B에게 월급 내지 활동료 명목의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 피고인 B의 보험모집수수료 편취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편취 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H, 피고인 B가 편취한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높은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억 800만 원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H,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다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D의 범행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과정에서 일부 사채를 사용하였고, 현재 이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높은 수수료가 선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역시 보험료 대납 과정에서 일부 사채를 사용하였고, 현재 이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