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2016고단192] 1, 2015.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알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60] 피고인은 2016. 1. 13, 00:5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찬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701] 1. 사기 가. 2015.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순대국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순대국밥 그릇을 제공받았다. 나. 2016. 2.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 곱창전골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곱창전골 1개를 제공받았다. 다. 2016.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U에게 소주 2병, 짬뽕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U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짬뽕 그릇을 제공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9. 22, 09: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 없으면 그냥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그곳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6.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해야 하니 귀가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손님이 왕인데 왜 나가라고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21:0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식당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2.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2:00경 대전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에게 "미친놈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2,27, 20:00경 대전 동구 AK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L (여, 53세)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나, "이런 씨발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식당' 영수증 [2016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W, P, Z, AC, AI, A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T'의 업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퇴거불응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