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7.경부터 H과 공동대표로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나이트 클럽(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함)을 운영하였다(피고인 B 보유 지분 60%, H 보유 지분 40%). 피고인 B는 과거 1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파견근무까지 한 경력이 있고, 그 당시 부산·경남 지역 조폭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친분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을 장악하고 마치 단독 대표인 것처럼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H이, 피고인 B의 회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4. 4. 7.경 '공동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B를 고소하여, 피고인 B는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7.경 이 사건 업소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분 중 3%를 이전해 주고, 총무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하여 회계 관리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초기부터 현금수입과 카드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 A가 회계 관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을 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 B 덕에 총무이사가 된 피고인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돈은 항상 H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고, 개업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피고인 B, A와 고소인 H이 함께 관리하는 책상 서랍에 통장 2개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B와 H이 일일결산이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것을 보고 현금 수입과 카드 수입을 별도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한 후 이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공판절차 진행 중인 2015. 8. 19.경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 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미 제출한 허위 진술서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4. 20:00경 이 사건 업소의 15번 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일결산내역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내일 증인으로 나가면 2013. 12.경 사무실 책상 두 번째 서랍에 통장 2개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라.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해서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2015. 10. 5.경 부산 해운대구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뒤쪽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증인출석을 위해 법원에 온 피고인 A에게 "어제 얘기한 거 암기 됐지? 준비됐지?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5. 15:00경 위 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8, 1562호(병합)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12.경 J나이트클럽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통장 2개를 보았고, 당시 피고인 B와 H이 현금 수입과 카드 수입이 섞여 결산을 할 때 고생하는 것을 보고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조언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증제2호로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이 맞고 진술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3. 12.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통장 2개가 아닌 1개만을 보았고, 2013. 12.경은 피고인 A가 총무이사가 되기 전이므로 피고인 A가 회계 관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공동대표인 피고인 B와 H이 결산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통장을 2개 만들어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조언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증제2호의 진술서는 피고인 B가 작성해 와서 서명·날인을 주지 않으면 해고할 듯이 위협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증언 이후인 2016. 2. 20.경 피고인 B로부터 일인결산내역을 확인받던 중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이 씹할 놈, 오늘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맥주병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가 위 행위를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B를 축출하려는 고소인 H과 결탁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자신(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음해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업의 초기 피고인 B는 2013. 7.경 H과 이 사건 업소를 공동(피고인 B 지분 60%, H 지분 40%)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종래부터 유흥업소를 경영해 온 경험이 있는데다 H보다 선배였으므로, 개업초기에는 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 직원을 지휘하면서 경영을 주도하였다. 위 업소는 오후 7시경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영업하였는데, 당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는 오후 3시 30분 무렵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여 안주류 등 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업무를 시작하여 근무하다가, 다음날 새벽 영업종료시점에 그날의 현금 수입, 현금 지출, 카드수입 등을 결산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그 날의 현금 수입금과 함께 위 업소 내 사무실 책상 서랍(피고인들과 H이 각각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속에 넣고 서랍을 시정한 다음 퇴근하였다. H은 매일 오후 4시경에 출근하여 서랍을 확인하고, 그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을 수입금 입금 통장(이하 '현금통장'이라 한다)과 함께 가지고 가 은행에 입금한 후, 오후 6~7시경 출근하는 피고인 B와 함께 일을 보다가 오후 10~11시경 퇴근하였다. 위 책상 서랍에는 주류 업체에 지급할 주류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하 '주류통장'이라 한다)도 보관되어 있었고, 간혹 이 사건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예금계좌 통장(이하 '카드통장'이라고 한다)도 보관되었다. H의 문제제기 H은 피고인 B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결산이나 수익금 배당을 매월별로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9~10.경 피고인 B에게 '매월별로 결산과 수익금 배당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그 후에도 현금통장의 잔고만을 보여주면서 별도로 결산절차를 거치지 않자, H은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A가 매일 작성하는 결산내역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메모하기 시작하였다. H의 고소 H은 2014. 2~3.경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이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2014. 4. 7.경 피고인 B를 '공동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의 지분 취득 피고인 B와 H은 평소 피고인 A의 헌신적인 근무태도에 고마워하던 중 '그 보상으로 향후 피고인 A에게 각각 일부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였었는데,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0.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분 중 3%를 증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로부터 경리, 회계 등에 관한 보다 폭넓은 권한과 업무를 인수받기 시작하였고, 2014. 7. 1.경 총무이사로 정식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지분 취득 무렵 피고인 B와 H 등에게 '향후 업소의 수입금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2개의 계좌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각 진술서의 작성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4. 9. 13.경, 2015. 6. 22. 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돈은 항상 H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고, 개업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피고인들과 H이 함께 관리하는 책상 서랍에 통장 2개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B와 H이 일일결산이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것을 보고 현금 수입과 카드 수입을 별도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초안에 서명하거나 자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이하에서는, 그 중 2015. 6. 22.경 작성된 진술서를 '이 사건 진술서'라고 칭한다), 피고인 B는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각 진술서의 사본을 요구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 및 증언 피고인 B는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고단678,1562호(병합)]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0. 5. 15:00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경 J나이트클럽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통장 2개를 보았고, 당시 피고인 B와 H이 현금 수입과 카드 수입이 섞여 결산을 할 때 고생하는 것을 보고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조언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증제2호로 제출한 진술서를 자신(피고인 A)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증언 후의 사정 피고인 B는 그 후 피고인 A가 업소 수입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신용카드단말기의 결제내역을 결산서와 대조하는 등 확인 작업을 하였는데, 2016. 2.경 바텐더 담당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A는 2016. 2. 20. 피고인 B와 업소 내에서 싸움을 벌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 무렵 H과 상의한 후 검찰에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른 허위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자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허위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쟁점은 피고인 B가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2013. 12.경 J나이트클럽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통장 2개를 보았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 B와 H이 현금 수입과카드 수입이 섞여 결산을 할 때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책상 서랍에서 통장 2개를 보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업소 경영에는 적어도 3개의 통장(주류통장, 현금통장, 카드통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개의 통장은 피고인들과 H만 열 수 있는 책상서랍 속에 주로 보관되었거나 보관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적어도 주류통장을 서랍 속에서 목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금통장과 관련하여, H이 피고인 B의 출근 전인 은행영업시간 내에 전일의 수입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현금통장도 대체로 서랍 속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H의 진술에 비추어, 카드통장도 간혹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3. 12.경 업소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통장 2개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당시 피고인 B와 H이 현금 수입과 카드 수입이 섞여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지, '통장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피고인 A는 2014. 7. 1. 총무이사가 되기 전부터 일일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와 경리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총무이사로 취임하자마자, 수입금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아, 현금 수입과 신용카드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결산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일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H 및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과정에 현금 수입과 신용카드 수입을 구분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에 관한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 내용도 허위라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신문 내용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인 점(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취지로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의 취지는 '진술서의 문구 모두를 직접 초안하여 서명까지 하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진술서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묻는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진술서에 스스로 서명하여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그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협박에 굴복하여 서명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진술서 작성시마다 그 사본을 요구하여 보관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여러차례 반복하여 작성된 각 진술서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며,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문구 수정을 요구하여 고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고(수사기록 2577쪽),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 B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미리 피고인B 및 H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4. 6. 10.경 피고인 B로부터 지분 3%를 증여받았고 그 지분취득에 따라 총무이사로 승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취득 등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과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각 쟁점에 관한 허위진술을 교사할 동기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위 각 쟁점은 관련사건(이 법원 2015고단678)의 유무죄 판단에 직결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 A의 진술내용(피고인 A는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인 신문사항에 대하여는 오히려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등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위증을 교사받은 증인의 진술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L의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대질과정에 드러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히려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자백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H이나 피고인 B와의 친소 또는 이해관계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무렵 피고인 B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싸움에 관한 피고인 B의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되기는 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의 증거 부족, 이 사건과의 관련성(위 고소사건과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실체에 부합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H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진술 또는 H의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불명료한 부분도 많아 도무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2016. 2. 20.경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에게 위협을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수사기관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은 증거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