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경매나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8.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서류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이 나온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내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9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4. 10.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모텔에서 일을 해서 유흥업소의 부장 및 아가씨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아가씨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 놓으면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로 다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흥업소의 직원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2, 19.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매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E, C에게 돈을 빌려 유흥주점 등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얻어서 E, C에게 다시 높은 이자로 돌려주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에게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 C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유흥주점 등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그 1/2로 함) 5.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6.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www."고수익을 보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에 현혹당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갖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거액 (6억 8,340만 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내연녀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 www.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