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예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일할 당시에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검품장 물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예전에도 백화점 검품장에 있는 물건을 훔친 적이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다시 백화점 검품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검품장에 헬멧을 쓴 상태로 번호판이 부탁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류 상자를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타고 위 백화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의류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6. 10. 8. 17: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2층 MVG 주차장 검품장에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피해자 H 소유인 'I' 브랜드의 시가 약 53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33개,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43개 시가 합계 약 3,684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의류 상자 7개를 싣고 나와, 이를 그곳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롯데백화점 외곽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20. 07:53경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2층 MVG 주차장 검품장에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피해자 J 소유인 'K' 브랜드의 시가 약 3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8개, 시가 약 28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9개 시가 합계 1,904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의류 상자 7개를 싣고 나와, 이를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A의 아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번호판 없는 검정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아는 후배로부터 빌린 번호판 없는 흰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 의류 등을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0. 7.경 약 2년 전에 물품거래를 통해 알게 된 위 A으로부터 아웃도어 의류 매입이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이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천 남구 N, 21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I' 브랜드의 시가 약 53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33개,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43개 시가 합계 약 3,684만원 상당의 의류를 택배로 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45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K' 브랜드의 시가 약 3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8개, 시가 약 28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9개 시가 합계 1,904만원 상당의 의류를 택배로 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1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발생보고(절도), 검품장에 물품이 쌓여 있는 사진, 피해자 자필 피해 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동종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해), 내사보고(K5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장물범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 연락처, 수사보고(피해품 판매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장물취득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A이 C에게 보낸 피해품 운송장에 대한), 수사보고(A과 C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의자 C으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금액책정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 내지 27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그 절취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동종 누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등 - 장물취득죄 : 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