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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77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09:56경 <삭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원화교차로를 도곡면 방향에서 광주광역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정성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4

범 죄 사 실 B는 ‘C’의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3. 26.경 익산시 D 2층에 위치한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E(E, 여, 21세)로 하여금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의 글을 보고 찾아 온 G과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는 2019. 3. 1.경부터,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각 2019. 3.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현장단속사진,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C F 등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D군청 재무과 지적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D군청 재무과 지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7.경 경북 E, D군청 1층 민원실에서, D군청의 동료 공무원인 F의 동생이자, 동료 공무원 G의 처남인 ㈜H을 운영하던 I로부터 I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경북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잡종지로 토지이동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으면서 D군청 내부 협의 문서인 2001. 7. 23.자 D군수 명의의 보전임지전용 협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함)을 건네받았다. 이 사건 공문은 2001년경 D군에서 K 개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및 주차장으로 개설할 목적으로 작성된 공문이나, D군에서는 이 사건 공문에 따른 사업을 실제로 완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문을 이용하여 토지이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공문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이 사건 공문상 사업의 목적은 '도로 부지확장 및 주차공간확보'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도로 및 주차장이 아닌 잡종지로는 토지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약 15년 전에 작성된 위 공문 등만으로는 잡종지로의 지목 변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19.경 이 사건 토지 명의자 L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이동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건 토지 현장에 나가서 잡종지가 맞으면 잡종지로 바꾸어 주라'라고 업무 처리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6. 7. 20.경 이 사건 토지에 현장 확인을 나간 다음,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이동확인조사서에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토지이동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보건과장 M에게 토지이동정리결의서 결재를 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인 토지이동확인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확인서, 조치이행명령 공문, 각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이동신청서, 토지이동확인조사서, 보전임지전용협의 공문, 업무관련 자료통보, 토지이동업무편람, 등기촉탁서,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은 산지전용허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현장을 확인하여 잡종지에 해당하면 그대로 지목변경 처리하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있다는 취지의 토지이동확인조사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2015. 11. 경 F에게 6억 8,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충남 아산시 G 및 H, I 등 3필지의 토지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목이 모두 '임야'였으나 2018. 6. 12.경 2필지는 '대'로, 1필지는 '도로'로 각 변경됨) 매수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F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J과 총 공사대금을 3억 2,800만 원으로 정하되 매월 1,0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가건물신축공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F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K조합에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등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평택시 L에 있는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G 등 총 3필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완공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해주겠다. 2017. 12. 10.까지 빌린 돈 2억 9,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하여 3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고 이를 어길 시 본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N 명의 의은행계좌(O은행 P)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명함, 각 은행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어음공정증서사본, 부동산매입 의향서, 공정증서정본,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채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38, 42, 43, 73,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를 할 여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1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성 C에게 ‘좋은 데를 소개해 주겠다. 섹스도 하고 안마도 해준다.’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B의 딸 명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34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로 가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E호에 ‘F(가명)’을 미리 대기시켜, C과 ‘F’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은 일회적인 알선행위에 불과하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성매매업소를 1달 정도 운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은 일회적인 알선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특별 양형 인자가 없으므로, 기본구간을 적용하면 형기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속칭 D호점을, 2018. 3. 28.경부터 2019. 2. 9.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호점을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D호점에서, B과 사이에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20분 8만 원, 30분 10만 원, 숙박 16~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7번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3. 28.경부터 2019. 2. 9.경까지 위 F호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8 내지 3117번 기재와 같이 총 2,58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D호점에서, A과 사이에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20분 8만원, 30분 10만 원, 숙박 16~2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7번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2018. 3. 28.경부터 2019. 2. 9.경까지 위 F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8 내지 3117번 기재와 같이 총 2,5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상장부, 성매매 상세내역 사본 60매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A 계좌거래내역 중 성매매 수입 추정내역 확인, A 계좌 거래내역 추가 분석,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의 산정: 150,448,500원(피고인 B이 작성한 성매매 매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성매매 수익금 334,330,000원 × 피고인 A, B, 현관이모의 수익분배비율 중 피고인 A 부분 45%)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성매매종사자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성매매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비품이나 소모품의 비용 등도 부담하였으므로, 위 지출비용은 추징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과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수천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1.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0: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여관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은 후 D를 E호실로 안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23:10경 위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은 후 F호실로 안내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2. 16.자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2020. 11. 6.자 범행에 관해서는 방값으로 2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성매수자인 증인 D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D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매매 경위, 성매매알선방법,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B’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F’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G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1. 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성매매예약문자, 성매매예약사이트 사진, 성매매대금 및 콘돔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7번) 1. 피의자 H이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캡처사진) 1. 추징 관련(증거목록 순번 52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각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와 중원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B’ 또는 ‘C&apo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D에게 성매매대금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성매매여성 G에게 현금 17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진출석보고, 내사보고, 적발보고(적발보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광고내용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알선한 성매매 중 분당경찰서에서 검거된 5건에 대해 문서공람,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 운영 사항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알선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E(E, 2019. 5. 17.자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 만료일 2019. 8. 15.), F(F, 2018. 9. 7.자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 만료일 2018. 12. 6.) 등 외국인 2명을 성매매코스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영업을위하여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8.경부터(피고인 B는 201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님 1명당 40분 코스는 6만 원, 60분 코스는 7만 원, 80분 코스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평균 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74일의 영업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776만 원의 알선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업주 휴대전화 번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1.경까지 부산 서구 B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10경 위 업소에서, C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대상자 적발통보(성매매알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시장 2층 C호에서,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접객용 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2개 등 면적 77㎡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 업장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정도나 자세 또는 시간 등에 따라 A코스 15분당 45,000원, B코스 20분당 55,000원, C코스 20분당 65,000원 등으로 구분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고 여성종업원들의 입 등에 사정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10.경 그 광고를 보고 위 업장에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F이 선택한 B코스에 해당하는 대금 55,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어 사정을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업으로 12명의 손님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의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은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약 108m인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휴대전화 포렌식자료(메시지, 통화기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휴대전화 포렌식자료(사진), 업소 현장 사진, E 사이트 캡쳐, 각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임에도 I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피고인과 I는 허무인을 내세워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였다(수사기록 제41면, 제42면, 제793면)}. 이와 같은 행위는 본인 범행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타인에게 떠맡도록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며칠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피고인은 2019. 8. 2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 2주 후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2: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105 임시공영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의로 된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4.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9. 4. 22.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0.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피고인의 체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브로커(B 계정 : C)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성명불상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브로커는 그 무렵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앞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3. 12.,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체류기간만료일자 2023. 3. 12. 서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여 2021. 6. 9.경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식결과서 출력물 1부 1. 압수증명, 압수조서 1. 외국인등록증 입수과정 채증사진 1부,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출력물 1부, 위조 외국인등록증 인적사항 조회화면 출력물 1부, 피의자 B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 대가금 송금 계좌번호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B을 통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C은행 D 상담사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으니 전송될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재차 F카드론 담당자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6.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3경 부산 부산진구 G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상환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1. 14:4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 19: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 댓글(댓글 내용 '유심a 18만 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K의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18만 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열람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표준근로계약서(압수물), 캡처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관련 전자정보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1,700만 원의 추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이 정한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임을 알면서 그 편취금 전부를 피고인이 가지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지인들에게 과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쉽게 범죄수익을 취득하자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신분증과 '대포폰'을 구하고, 전달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조합 서김해지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L)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공문서 부정행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담당 교수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