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93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200,000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184,000원의 현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30.부터 2018. 11.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1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200,000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182,000원의 현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 1. 피고인은 2018. 5. 7. 불상지에서 F 'G' 까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4만 원을 입금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2018. 5. 7.부터 2018. 7.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1.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접속하여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10만 원의 현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서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도서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의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3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만 원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86 1. 피고인은 2018. 8. 18. 불상지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틴캐시/해피머니 상품권/컬쳐랜드 문화상품권/도서문화 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 불상지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컬쳐문화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해피머니상품권/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상품권 금액의 92%를 현금으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17 피고인은 2018. 8. 4. 불상지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91,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T(36세, 지적장애 3급)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 03:21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2018. 6. 10.에 통장으로 이체해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술값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에게 받을 돈이 없었으며 출소 후 별다른 직장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값 82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2018. 9.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상품권(10만원권 5장)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4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81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등을 산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8 64GB 블랙, 갤럭시 S9 64GB 피플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계좌(AC)로 2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5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Q,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C, AN, AO, AP, B, AQ, H, AR, AS의 진술서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9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T, T, AU, AV, AW, M, N의 진술서 [2019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의 진술서 [2019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X, AY, AZ, BA, BB의 진술서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6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통하여 41회에 걸쳐 사기를 하여 합계 11,131,000원을 편취하였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377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11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