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4

범죄사실 2017고단8834(피고인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명의 사장으로,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등 2명을 고용한 다음 2017. 4.경부터 인천 연수구 H, 4층에서 IT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1인당 1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근의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8, 21:00경 위 'I'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J K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위 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고인 C가 같은 날 23:00경 위 'T 부근인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모텔 503호와 504호로 J과 K를 각각 안내하여 1인당 1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등 2명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624(피고인 B)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N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초경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피해자 0이 목사로 있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끝에 셀로판테이프를 붙인 종이를 헌금함 구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Q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어느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해자 R이 교회 관리자로 있는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Q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당 2층 사무실로 침입한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150,000원을 헌금함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17:40 경 피해자 T 이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이 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88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W, X, K,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국민신문고 민원 하달,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사항, 현장점검 사진, 현장 잠복 촬영 영상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촬영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8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5. 초순경부터 운영하였고, 하루 평균 손님이 2~3명이며, 2차를 나가면 1인당 24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1, 373, 381쪽),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시 16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34, 146쪽),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범행 기간 : 2017. 5. 1. 경부터 단속당한 전날인 2017. 7. 17. 경까지 78일 일일 수익 : 2명 × 8만 원 (24만 원 - 16만 원) 추징액 : 1,248만원(78일 X 16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내처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O,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