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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 및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7.월 주휴수당 38,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1,490,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034,1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에게 2019. 1.월부터 2019. 12.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67원을, 2020. 1.월부터 2020. 2.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41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시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임금지급내용, 체불금품 내용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각 근로계약서 중 사용주 명의 부분 도장을 E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E이 퇴직 후 퇴직금으로 2,134,496원을 요구하였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20. 2. 20.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나 2020년 3월과 4월에는 1일 근무시간이 2.5시간에 미치지 못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점, E이 퇴직 무렵 감액된 임금이 아닌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3면), 판시 퇴직금은 2020. 2. 20.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산출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E에게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사용주 명의 부분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서 서울 서대문구 C건물, 8층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1,389,310원, 2019. 11월 임금 5,789,770원, 2019. 12월 임금 5,789,770원, 2020, 1월 임금 5,907,510원 등 임금합계 18,876,36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144,190원 등 합계 23,020,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975,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16경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강간범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동경찰관들과 다툼을 벌였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나를 강간범 취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순찰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앞길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자료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X거래 용도로 통장을 구한다,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E, F) 계좌, G은행(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영장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C 3개 계좌 불법 FX마진 의심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및 다양한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7. 말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소유인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잣 공장을 운영하다가 위 저온저장고 진입로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겨 그 진입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18:30경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위 진입로 통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불상)를 꺼내어 들고 "너 죽어볼래. 거짓말하네, 나 이먹은 새끼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999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피해자들은 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F가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잣을 매입, 보관, 판매한 후 판매대금은 피해자 F의 계좌에 입금하되 판매대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하여 수익금을 3등분하여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잣의 매입, 보관,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E이 출자한 2억 5,000만 원, 피해자 F가 출자한 5,000만 원 총 3억 원으로 잣 513 가마를 매수하여 G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저온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합계 1억 1,055만 원 상당의 잣 165가마를 G에게 판매한 후 2018. 11. 27.경 G으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같은 날 'L'에게 재송금하여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잣 중 2018. 7. 3.경 103가마, 2018. 10.경 223.5가마 총 326.5가마를 임의로 반출하여 약 2억 1,875만 5,000원(= 326.5가마 × 1가마당 67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거래처 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3,87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19고단59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입금내역 제출 관련, 피의자가 임의반출한 326.5가마 중 200가마 판매한 대금 1억 3,000만 원의 사용처 관련, G의 6,732만 원 송금내역 자료, 매수한 잣 513가마의 창고에서 반출시기 특정) 1.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 M 확인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피잣 입출고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N영농조합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9개월(= 3년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잣 저장고의 진입로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저장고의 소유주에게 과도를 꺼내 들며 협박하는가 하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출자금으로 구입한 잣을 임의로 반출 및 판매하고는,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잣 판매대금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하였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와 횡령 범행의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과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횡령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한 몫(1/3)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드는 점, 횡령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잣 92가마를 제공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F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58번길 14 수변공원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 03: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민락 2호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 있던 자전거 도로 펜스를 충격하여 파손된 펜스의 잔해와 자동차 범퍼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가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임 피고인은 2019. 11. 15.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D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있는 통을 피고인의 상의 속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집에 같이 가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약초재배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5.까지 약초재배 등의 근로를 하고 퇴직한 C의 2017. 11. 임금 870,000원, 2017. 12. 임금 270,000원, 2018. 4. 임금 180,000원, 2018. 5. 임금 60,000원 등 4개월분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4: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A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게임 안내를 위해 위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기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도 오른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맞잡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덮은 후 수회 맞잡은 손을 흔들었고, 피해자가 맞잡은 손을 빼려고 하자 오른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빼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회 왕복하며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여성의광장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역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36세)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남, 60세), 위 피해자 I,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L 빌딩 부근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환청을 듣게 되자 이웃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2020. 5. 23. 16:30경 서울 마포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욕한 게 너야. 너 맞지?"라고 물으며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마트)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1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포천 사업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E), 2(F), 3(G), 5(H), 6(I)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E, F, G, H, I는 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6.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3 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8: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인접한 곳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77세)로부터 "앞으로는 신발을 신고 법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이 씨발, 칼로 쑤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4. 19:47경 의정부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수락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다마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 자동차 사진, E 자동차 사진, C 자동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진단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보험금 이외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