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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이전부터 2015. 10. 16.경 위 자동차가 무단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행정처리, 범칙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의 범행내용, 범행시기, 피해액수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무고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05: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고의로 접촉하였다고 판단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일관된다. 각 진술 사이에 모순도 없으며,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각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다.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아무런 동기도 없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팬티에 음모가 끼어 이를 분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 지속 시간, 피해자들과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었을 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변경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찜질방 내부는 밀집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넓은 자리에 누울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였다.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CCTV 영상이나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닿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변명을 거듭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피해자들이 큰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61]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유로폼을 낮은 단가에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차용금으로 또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유포폼 등 건축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로폼을 바로 납품할 예정이니 그 대금을 미리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수량의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6,000원, 같은 달 22일경 15,24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9,5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32] 2. 횡령 피고인은 건축자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김포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절단기 1대(모델명 2014년 TYHS-30090), CNC 절곡기 1대(모델명 2002년 TYHB-30060), 코너샤링기 1대(2007년 TYHC-2-60) 등 합계 142,000,000원 상당의 공장기계 3대를 월 리스료3,421,32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위 공장기계 3대를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장기계 3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4. 11. 20.경 C에서, 채권자 대리인 I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4카단3002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공장기계 3대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고, 위 공장기계 3대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공장기계 3대를 G에게 인도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1] 1.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2017고단5432] 1.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시설 대여계약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횡령죄 모두 판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종합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B 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인 315톤을 초과하여 폐비닐과 폐그물 등 약 85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경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폐기물 세척물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고형물 폐수처리오니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를 초과하여 쌓아 보관하던 중 빗물로 인해 위 오니 30톤 상당이 인접 비포장도로로 넘치면서배출허용기준(COD 90㎎/L 이하, SS 80㎎/L 이하)을 초과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22.8㎎/L, 부유물질량(SS) 1613.3㎎/L인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 보관 사진 1. 침출수 검사 성적서 1. 침출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허용 보관량초과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침출수 유출 환경 오염)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침출수 유출 환경 오염)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준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팔 상의 1벌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을 돈이 필요하여 환불받고자 같은 날 22:30경 같은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2. 14:50경 위 의류매장에 이르러 전날 구매한 옷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 카운터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겨누고 "환불을 해주면 될 것을 왜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니 죽이고, 감방에서 5년 썩는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7:20경 부산 남구전포대로122번길 30 삼정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반영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2019고단41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내지 같은 달 20. 11: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 둔 LG스마트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LG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20:50경 내지 21:0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 둔 찜질방 라커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64,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로또용지 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21:2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내에서, 삼각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8,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 04: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5. 21: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내에서, 승차권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청주행 버스승차권 1매, 시가 11,000원 상당의 서울행 버스승차권 1매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승차권 2매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3:2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승차권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시가 23,900원 상당의 경주행 버스승차권 1매, 시가 5,500원 상당의 평택행 버스승차권 1매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시가 합계 29,400원 상당의 승차권 2매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인근 J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01:0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집어넣고 현금 390,000원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 06: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02:31경 서울 금천구 K빌딩 2층 L PC방에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지불하면서, 같은 날 01:00경 인근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절취한 D 관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 02: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19. 9. 18. 04:20경 성남시 분당구 M빌딩 3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273번 좌석 헤드셋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직원이 헤드셋 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2019고단4124]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총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 내역서 [2020고단80] 1. D, P, Q, R의 각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감정서 사본,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카드사용 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708]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IP내역 1. T 회신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기간, 편취 및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2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C에 대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C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 나오라며 고함을 치고, 라디에이터 위에 누워 발로 라디에이터를 내리찍어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라디에이터를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 체포하자 복도에 있던 시가 840,000원 상당의 벽시계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손상된 공용물건의 종류 및 가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라 D호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모 F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빌라 D호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5.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보증금 명목의 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1. 조합총회회의록, 규약(조합)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3881, 2015노538(병합),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B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8. 12. 작성된 E 명의의 위임장에는 '이 사건 빌라 1호, J호, D호, K호에 관하여 현재 분쟁 중이므로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부동산 관련 보존, 임대, 관리 등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은 증인 H가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위 임장을 작성받거나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위임장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구두로 임대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빌라는 정상적인 임대는 안 나가는 곳이어서 일반적인 관리권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자인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4. 4.경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2. 8. 10. 개최된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제3호 의안으로 '건물을 명도 후 퇴거한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위 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조합에서 공동관리하자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에 첨부된 조합원 명단 및 B빌라 철거반대 대책위원회 조합원명단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E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33~38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C 소유 주택에 부속된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건물인 창고를 개조한 바깥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 23:10경 위 바깥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들어와 청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바깥채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 29. 02:25경 위 바깥채에서,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침실에 있는 침대 옆 벽면에 부착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바깥채 건물에 옮겨 붙어 연면적 99.36제곱미터 중 49.5제곱미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위 바깥채를 피해액 9,19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가족들의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관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다시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천시 D 상가의 관리단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A는 E의 관리소장이고, 유한회사 F(이하 'F')은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C은 D 상가 관리단이 E을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상가의 기존 관리업체인 F을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D 상가 구분소유자 등 약 50명을 대동하여 2018. 11. 13. 09:00경 부천시 D 상가 지하 4층에 있는 F이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D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H 제출자료 첨부 등 -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 설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26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고소인 F에 대한 범행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금전적 손해는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피고인 C, A: 각 벌금 30만 원(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 설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26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점, 고소인 F에 대한 범행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금전적 손해는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A: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중복기소)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이 진행된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26)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 일시 무렵 판시 범행장소에서 이 점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관리사무소에 있던 여자 직원을 밀치고 책상 및 소파를 점거하고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F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F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 행위의 태양, 범행의 객체와 보호법익, 피해자를 모두 달리하므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타인 소유 물건의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판시 출입문 손잡이는 피고인 C을 비롯한 D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이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 C이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하였고(실제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였다), 피고인 B, A가 적법한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장 또는 관리회사로서 관리행위를 개시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이상(구분소유자들을 동반한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0:00경 대전 서구 D주택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6. 30.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자전에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담벼락에 올라가거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연사실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며,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담벼락 위에 올라가 닫혀져 있던 피해자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열었던 점, 피해자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방범창을 통해 위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남자친구 G으로부터 H 메시지를 전달받고 놀라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 00:00경 대전 서구 D주택 건물 밖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거주하는 호의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불빛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 및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설령 이 부분 범행 당시(5. 31.)의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근처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1B동 조립장 내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취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3:40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자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A로부터 발주검사가 완료된 Chain Locker를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하단에서 Chain Locker를 지지하고 있던 서포트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서포트를 절단하기 전에 위 Chain Locker가 크레인 등으로 체결,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서포터를 대체할 만한 지지물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서포트를 절단하더라도 위 Chain Locker가 전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위 Chain Locker를 지지하고 있던 서포트를 용접기로 절단한 업무상 과실로 무게중심을 잃은 위 Chain Locker가 그 옆에 있던 'H 블록'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위 'H 블록'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Chain Locker와 'H 블록'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주검사가 완료된 Chain Locker를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직원인 취부공 B에게 Chain Locker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던 서포트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B으로 하여 금위 Chain Locker를 지지하고 있던 서포트를 용접기로 절단하게 하면서도 위 Chain Locker가 크레인 등으로 체결,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서포터를 대체할 만한 지지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고, 당시 Chain Locker 이동을 위해 4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무게중심을 잃은 위 Chain Locker가 그 옆에 있던 'H 블록'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위 'H 블록'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Chain Locker와 'H 블록'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1. 안전사고보고서 1. 근로계약서 1.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협조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더하여 합의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A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적정한 범위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국인인 피고인 B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능력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대출업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문의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성의표시를 잘하면 1,2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성의표시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고 대출업자로 하여금 위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대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취득하는 방법(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으로 그때부터 2019.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3,87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소액대출금 입금받은 내역 확인_피해자 B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고객정보조회표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분석_소액대출 현금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증거목록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