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선거 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지지자로서 E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를 돕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순천시 F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G에게 피고인이 모집해 온 선거운동원 H 등 15명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이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순천시 일대에서 피고인 등이 모집해 온 선거사무원들을 유세 현장에 배치, 이동시키고 이들의 출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H 등이 아닌 I 등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원인 것처럼 표찰을 패용하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실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 주어야 하자 일단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된 H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한 다음 이들로부터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실비를 돌려받아 그 대신 실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것을 마음먹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있던 H, J, K, L, M, N으로부터 각 63만 원을, O으로부터 62만 원을, P으로부터 28만 원을, Q로부터 R를 통하여 56만 원을 돌려받는 등 9명으로부터 합계 524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I, S에게 각 63만 원을, T, U, V, W, X, Y에게 각 56만 원을, Z, AA, R에게 각 28만 원을 지급하는 등 11명에게 총 546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I 등 11명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미성년자 선거운동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3.경까지 순천시 AB에 있는 AC대학교 앞 노상을 비롯한 순천시 일원에서 미성년자인 Z, AA, R로 하여금 후보자 E의 성명·기호 등이 기재된 옷을 착용하게 한 후 E의 성명이 적힌 팻말을 지니고 E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순천시 연자로 36에 있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이 아닌 I 등에게 실제 수당·실비가 지급되었고, 선거사무원 AD에게 63만 원, P에게 26만 원이 각각 초과 지급되었음에도, 선임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수당·실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선관위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B, C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3.경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에 선거사무관계자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 AW, M, AX, Q, L, P, AY, AZ, H, K, BA, BB, BC, J, O,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등 57명의 성명 및 지급내역 우측 '수령인 서명 또는 날인란'에 임의로 해당 선거사무관계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서명을 한 다음 2018. 6. 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수령인 서명 부분이 위조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회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G, AF, H, J, Z,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녹취록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AA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E 선거사무소 지급금액 및 A 지급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허위 회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Z 서명 위조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각 미성년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형(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이외에 징역형 양형기준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 5월 10일)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1명에게 546만 원에 달하는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미성년자 3명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나.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의 신분으로 주도적으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