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3. 21. 02:31경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액수불상의 현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몰래카메라 어플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3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구미시 B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내일 뭐해, 누나 섹스 좋아해요?”라고 말하며 만남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누구인지 묻자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녹음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려주며 “이거 다 뿌린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 백업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범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1)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2 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번 기재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1)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라. 제3 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1)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는 그 촬영 대상자의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또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 C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이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공연음란죄)로 2차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46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약1109)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협박사실 등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합의할 수 없었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