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7- 피고인 A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피싱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F의 범죄단체 조직 가. 이 사건 '장집 조직' 조직 계획 F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통한 중국인 성명불상자 'G'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에 제공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로부터 약속된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장집 모집'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연혁 F은 2014. 2.경 위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한 후, 2015. 6.경까지 소위 총책으로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5. 6.경부터는 I이 총책이 되어 중국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중국 위해 J 소재 불상의 아파트, 2017. 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로 각각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7. 8.경까지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2014. 2.경 위 조직 계획과 같이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 등 장소에 사무실 겸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책상·가구 등 사무실 집기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설치한 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F은 직접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조직임을 설명한 후,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멘트지를 제공하여 암기 후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내용대로 말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연습을 시키고,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이 각자 자신의 가명을 정해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석방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F은 소위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선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A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은 후 멘트지 기재 내용대로 말하고, 접근매체 모집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에게 보고하였다. F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이를 불상의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단체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이 접근매체를 확보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오더집 조직'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운반하였는바, 위 세 개의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내용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간 상호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수익은 '오더집 조직'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위 세 개의 조직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을 비롯한 '장집 조직' 조직원들은 '오더집 조직'이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F으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에게 자신이 모집한 은행명 등을 보고한 이후에도 F으로부터 "출금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화통화로 계좌 명의자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거래 정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바. 조직의 통솔체계, 내부규정, 피고인 A의 지위 2014.경 당시 F은 '총책' 또는 '사장'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모집·교육하고, 조직원들이 사무실 겸 숙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생활을 통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한 사무실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I은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여동생 L 명의로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 모집에 대한 수당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과 M, N, O, D, P, Q, R, B, E, S, C는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였다. F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원에게 각자 가명을 정하여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고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범행을 부인할 것, 식사는 배달을 통해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등 외출을 하지 말 것, 사무실 내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고 비자만료 등의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 것 등을 내부규율로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제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F이 정한 내부규율과 지시를 엄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집 조직' 조직원이자 초등학교 친구인 N의 제의를 받고 2014. 5. 28.경 베트남에 입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5층, 11층 소재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 5. 28.경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11. 15.경까지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다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2021고단1235- 피고인 B, C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피싱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가. 이 사건 '장집 조직' 조직 계획 F, I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통한 중국인 성명불상자 'G'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에 제공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로부터 약속된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장집 모집'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연혁 F은 2014. 2.경 위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한 후, 2015. 6.경까지 소위 총책으로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5. 6.경부터는 I이 총책이 되어 중국 지린성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중국 산둥성 위해 소재 불상의 아파트, 2017. 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로 각각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7. 8.경까지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I은 위 조직 연혁과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중국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 소재 불상의 아파트,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 등 장소에 사무실 겸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책상, 가구 등 사무실 집기와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설치한 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F, I은 직접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조직임을 설명한 후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멘트지를 제공하여 암기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내용대로 말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연습을 시키고,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이 각자 자신의 가명을 정해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석방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F, I은 소위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콜센터 조직원'들은 F, I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은 후 멘트지 기재 내용대로 말하고, 접근매체 모집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 I에게 보고하였다. F, I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이를 불상의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단체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이 접근매체를 확보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오더집 조직'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운반하였는바, 위 세 개의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내용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간 상호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수익은 '오더집 조직'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위 세개의 조직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장집 조직' 조직원들은 '오더집 조직'이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F, I으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 I에게 자신이 모집한 은행명 등을 보고한 이후에도 F, I으로부터 "출금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화통화로 계좌 명의자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집한 접근 매체가 거래 정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바. 조직의 통솔체계, 내부규정, 피고인 B, C의 지위 2014.경 당시 F은 '총책' 또는 '사장'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모집·교육하고, 조직원들이 사무실 겸 숙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생활을 통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한 사무실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I은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여동생 L 명의로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 모집에 대한 수당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5. 6.경부터는 '총책' 또는 '사장'으로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B과 D, E, M, N, O, P, Q, R, S은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F,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였다. F, I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원에게 각자 가명을 정하여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고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범행을 부인할 것, 식사는 배달을 통해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등 외출을 하지 말 것, 사무실 내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고 비자만료 등의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 것 등을 내부규율로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제하였고, 피고인 C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F, I이 정한 내부규율과 지시를 엄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조직원이자 총책인 I의 제의를 받고 2014. 9. 19.경 베트남에 입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에 마련된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11. 16.경까지 위 H아파트에 마련된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전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다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조직원인 D의 제의를 받고 2017. 6. 4.경 베트남에 입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에 마련된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7. 28.경까지 위 K아파트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I 등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다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2021고단1236- 피고인 D, E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피싱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가. 이 사건 '장집 조직' 조직 계획 F, I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통한 중국인 성명불상자 'G'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에 제공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로부터 약속된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장집 모집'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연혁 F은 2014. 2.경 위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한 후, 2015. 6.경까지 소위 총책으로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5. 6.경부터는 I이 총책이 되어 중국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중국 위해 J 소재 불상의 아파트, 2017. 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로 각각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7. 8.경까지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I은 위 조직 연혁과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중국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 소재 불상의 아파트,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아파트 등 장소에 사무실 겸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책상, 가구 등 사무실 집기와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설치한 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F, I은 직접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조직임을 설명한 후,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멘트지를 제공하여 암기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내용대로 말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여 연습을 시키고,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이 각자 자신의 가명을 정해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석방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F, I은 소위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고 피고인D, E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선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D, E를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은 후 멘트지 기재 내용대로 말하고, 접근매체 모집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 I에게 보고하였다. F, I은 피고인 D, E를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이를 불상의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단체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이 접근매체를 확보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오더집 조직'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운반하였는바, 위 세 개의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내용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간 상호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수익은 '오더집 조직'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위 세 개의 조직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D, E를 비롯한 '장집 조직' 조직원들은 '오더집 조직'이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F, I으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 I에게 자신이 모집한 은행명 등을 보고한 이후에도 F, I 등으로부터 "출금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화통화로 계좌 명의자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거래 정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바. 조직의 통솔체계, 내부규정, 피고인 D, E의 지위 2014.경 당시 F은 '총책' 또는 '사장'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모집·교육하고, 조직원들이 사무실 겸 숙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생활을 통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한 사무실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I은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D, E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여동생 L 명의로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 모집에 대한 수당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5. 6.경부터는 '총책' 또는 '사장'으로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 E와 M, N, O, P, Q, R, B, S, C는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F,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였다. F, I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원에게 각자 가명을 정하여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고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범행을 부인할 것, 식사는 배달을 통해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등 외출을 하지 말 것, 사무실 내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고 비자만료 등의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 것 등을 내부규율로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제하였고, 피고인 D, E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F, I이 정한 내부규율과 지시를 엄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총책'인 고등학교 친구인 I의 제의를 받고 2014. 9. 19.경 베트남에 입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소재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19.경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에 위치한 '장집 조직' 사무실과 중국 산둥성 위해에 위치한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 I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다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총책'인 고등학교 친구인 I의 제의를 받고 2014. 3. 19.경 베트남에 입국한 후 2014. 7.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 소재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경부터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8. 1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H아파트 4층에 위치한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F, I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할 다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수익금 계좌 특정 및 분석) [2021고단1235]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거래내역 출력물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에 대한 계좌내역 분석) 1. 동반출입국내역서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B)의 일부 기재 1. 수사확인서(피의자들 계좌 내역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동반출입국내역서 1. 수사보고서(베트남 호치민 사무실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에 대한 계좌내역 분석) 1. 수사확인서(피의자들 계좌 내역 첨부) [2021고단1236]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동반 출입국 내역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베트남 호치민 사무실 특정)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A,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2017. 6. 4.경 피고인 D 및 U와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것일 뿐 이 사건 장집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장집조직에 내부규율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물적시설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가명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숙소에서의 외출이 자유로웠는바, 이 사건 장집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7. 6. 4.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7. 7. 28.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장집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판단되고, 비록 그 당시 K아파트에서의 외출이 자유롭고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가명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장집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T와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K아파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통장모집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17. 6. I이 전화가 와서 베트남 유심칩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으로 대포통장모집 일을 해보겠냐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대포통장 모집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 및 자신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통장모집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K아파트에서 자신이 오기 이전부터 피고인 D와 통장모집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온 이후 피고인 D 및 자신과 함께 통장모집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가 한국으로 귀국한 동안에는 피고인 B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T가 허위로 그와 같이 진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명의의 V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D가 베트남 푸미흥에서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카드만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에 피고인 B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베트남에 없었던 2017. 6. 28., 2017. 6. 30.에도 돈이 출금되었는바 피고인 B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장집조직의 공범들은 수당으로 통장모집 1건당 20~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송금된 내역은 건당 수당을 곱하거나 더한 금액으로 수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베트남에 도착해서 피고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781쪽). 이 사건 장집조직은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통장모집 활동을 하였던 조직으로 장기간 운영되었고,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I 등이 모집한 조직원으로 단체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고, 대포통장 모집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으며,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조직원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상하관계가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범행수법 및 수익분배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베트남 내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5. 28.경부터 2014. 9. 6.경까지 베트남에서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2014. 9. 20. 재차 출국하여 2014. 11. 15.경까지 이 사건 장집조직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여러 차례 중국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기간이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