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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었다.(2013초기1126) 피고인은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피고인 불출석) 2012.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2건의 재판 선고기일 및 집행유예 취소결정일에 각각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 수배된 후, 2014. 11, 29. 소재가 발견되어 그때부터 대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9세)에게 '한양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과정에 있으며, 여러 대학의 강사로 출강중이다'라는 취지로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동복을 사주면 출강한 대학에서 강사비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운동복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30,4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2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542,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명의로 케이블방송 이용 신청을 하여 방송을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3.경 의정부시 D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씨앤앱 이용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휴대폰번호 란에 'F, 신청인서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주식회사 씨앤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C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앰 방송 이용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조한 이용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피고인에게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료 389,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사문서위조로 인한 거래 안전의 훼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8.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55 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0-13에 있는 곤지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쌍령교 북단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00. 7.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 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12: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8 에 있는 남양송정아파트 5동 앞의 노인정 입구에서 스패너 등 공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직후 위 아파트 2동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 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시가관련)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피해자 G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다니면서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경에도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20.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우회전 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신세계백화점과 죽전이마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4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로에 있는 래미안슈르아파트 343동 앞 편도 2차로를 도서관삼거리 방향에서 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제1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판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제2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테블릿 PC 4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회전류 방식으로 진행되는 'boat world', 'fish world', 'train world' 'windmills', 'cubic' 게임물을 다운받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원이고, 위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월평균 순수익금 300 만원인 사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5개월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월평균 매출액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월평균 순수익금 300 만원이 아닌 월평균 매출액에 그 영업기간 5개월을 곱하여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혀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그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5개월 간약 30평 규모의 장소에서 미등급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총 6,0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8:03경 지하철 1호선 제421호 전동차가 독산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역에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차의 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1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2015고단1571 누구든지 K회장 선거에 있어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M이 K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K 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선거인인 O(가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25대 K 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출마한 M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M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0 에게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512563, 피고인은 P협동조합 이사장으로 M이 제25대 K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K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누구든지 K회장 선거에 있어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및 2015. 2. 17.경 서울 서초구 Q, 2층에 있는 선거인 R의 사무실에 찾아가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R 에게 시가 합계 184,500원 상당의 지압봉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6명에게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물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R,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T의 문답서 1. 건강기능식품 사진 1. 손지압봉 사진 1.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 세트 가격 출력물 1. 손 지압봉 사진 출력물 1. 인터파크 등 쇼핑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는 유사한 선거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비록 피고인이 금품을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에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물품들도 소액이거나 다소 의례적인 수준으로 볼 수도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를 겸하여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많이 해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2015고단1571) 이후에도 여죄 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되는 등으로 총 약 3개월 반이나 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8: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현금은 4만 5천 원 뿐이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 계좌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먹태 등 합계 4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집행유예의 실효로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64에 있는 까치고개 삼거리의 노상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이유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의 오른쪽 소매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4. 26.경까지 학교위생 정화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5, 21, 24)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서비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학교보건법위반 성매매알선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섬, 이 사건 불법영업의 규모 및 수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주사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22: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묵 국물이 끓는 뚝배기가 있는 식탁을 피해자 쪽으로 뒤엎은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과 팔, 다리 부위에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2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민사채무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23:1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동 1805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에 화가 나 텔레비전, 안방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그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0세)와 경장 F이 집 안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영장 가져와, 이 새끼들아. 죽고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783호 C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면으로 날아오는 것을 제가 피하는 바람에 좌측 어깨를 맞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증인은 주먹으로 맞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증인의 어깨 부분을 한 번 내리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피하면서 어깨를 맞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 부분을 향해서 주먹을 1회 휘둘렀고, 증인이 피하다가 어깨를 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2, 10:30 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호법분 기점을 지나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C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 F, D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경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두세 달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사업에 투자하여 두세 달 정도 쓰고 수익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30. 경까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확인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뚜렷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7.경 경기 양평군 E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 F로부터 고리로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부동산 매수 및 건축 자금을 차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전원주택의 신속한 전매를 통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각 차용금 등을 청산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위 전원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F로부터 차용원리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9. 경 F에게 위 전원주택 매각대금에서 F의 차용원리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위 전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위 전원주택을 매각하더라도 F에 대한 차용원리금 가둥기채무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겨우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원주택으로 인해 자금압박이 심하였는데, 때마침 매수자가 나섰다. 2010. 7.경 준공된 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건물을 보수하여야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 건물 보수비용을 빌려주면 위 전원주택 매각대금으로 늦어도 2011. 7. 말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6. 10.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6. 23, 위 계좌로 6,000만원을, 2011. 7. 1. 위 계좌로 800만 원을, 2011. 7. 19.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1. 7. 19.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 강서구 I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 소유의 J 폭스바겐 Phaeton 3.2 승용차 시가 3,300 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8.경 F에게 위 차용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편도 3차로를 장미란체육관 방면에서 민방위 교육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 (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16: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뒷마당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격분하여 피해자 D(63세)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종류나 협박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6. 12. 11.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이던 나이 어린 피해자 E(40세)이 까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먹고 다시는 까불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6]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대신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자, 임의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청주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I, J)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K', 고객주소란에 '충북 단양군 L, 신청인/가입자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를 초과하여 추가 신규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이를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F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M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49,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음으로써,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통화)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휴대폰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6회,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의 문서명의인이자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01: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 "C 주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 형(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2년)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0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로 된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