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1

범죄사실(피고인 C, 2013고단6686) 피고인은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과 같이 W 재개발지역 지주 모임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위 지주모임은 (주)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및 소송비 용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주)현대산업개발은 위 지주모임에 소송비용을 지주별로 반환할 수 없으니, 지주들 중에 1인을 지정하면 해당 지정계좌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위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대표자로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3. 3. 12. (주)현대산업개발이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소송비용 반환 명목으로 51,935,5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보관하던 중, 2013. 6. 7. 위 소송비용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송비용 중 위 피해자들의 몫인 29,394,55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1. B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임의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반환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U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6591) 피고인 A,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X 답 3,117m²(추후 위 토지에서 Y가 분할되었는데, 분할되기 전 전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O,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Z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각각의 지분에 따라 토지대금을 부담하여 토지를 구입하되, 당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1997. 8. 20.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고, 토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이후 2008.경 이 사건 토지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게 되어 피해자들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합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나오면 토지 공동 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고, 2008. 11. 6.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1차 공탁금 3,475,682,543원 및 2009. 4. 16.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2차 공탁금 454,477,051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3차 공탁금 및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자 이를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3차 보상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1. 7. 27. 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3차 공탁금 444,727,23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통장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경 불상지에서 위 공탁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1. 8. 10.경 불상지에서 30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AB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합의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1. 8. 5.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43,151,596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C)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통장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43,151,596원을 보관하던 중 2011. 8. 5.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AD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2011. 8. 10.경 228,610,762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1. 9. 23.경 190,204,8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화성시 등지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23,815,622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및 합의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 있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와 J, O, K, L, M, N, Z는 1997. 8.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을 피고인 A 1인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는 W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8. 11. 6.경 1차 공탁금 3,475,682,543원이 지급되고, 2009. 4. 16. 2차 공탁금 454,477,051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 A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9인은 위 1, 2차 공탁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7.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3차 공탁금 444,727,230원(이하 '이 사건 3차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11. 8. 1. 위 금원 중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1. 8. 10. 위 금원 중 3억 원을 위 농협계좌로 이체한 사실, 현대산업개발은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토지보상금액의 재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1. 7. 27. 피고인 A, C과 사이에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하고, 2011. 8. 5.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43,151,59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명의신탁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매도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매도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같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3차 공탁금 및 합의금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여지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C은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 보상금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합의 당사자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 성격은 토지 보상금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