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2, 5157(병합), 5531(병합), 6508(병합), 6846(병합), |7099(병합), 7612(병합) 사기 |2019초기2245,2334, 2404, 3040, 3228, 3465,2020초기96,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김경근, 남계식, 신동원, 황근주, 차대영(기소), 김한울,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하 |변호사 지정민(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D |3. E |4. F |5. G |6. H |7. I |8. J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원, 배상신청인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에게 39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32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79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250,000원,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D에 제1 5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31, 확정되었다. [2019495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범행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위 1) 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배상신청을 하였다. 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 본인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24822호 사건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카메라 니콘 D750'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니콘 D750'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73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3,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581호 사건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디지털 카메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R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디지털 카메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의 T 계좌(U)로 37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5,48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28006호 사건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로봇청소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봇청소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V 명의의 W계좌(X)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2.경부터 2018.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8371호 사건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샤오미 스마트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33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3,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51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줄 테니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20%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사람으로부터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중고상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해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글에 대한 답글을 달거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2. 25. 경 인천 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P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4. 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31]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범행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들의 수익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14,8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0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터넷 M 사이트에 '카메라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 AJ)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46]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일주일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K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 사이트에 '아이폰 7플러스 128GB 매트블랙 색상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원을 교부받은 후 AM의 일당 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099]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일주일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K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사이트에 '카메라를 4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메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P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AQ)로 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AP 계좌의 실제 사용자인 AR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2,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지인인 B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에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U)로 27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2020. 2. 6. 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94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V, AW, AX, AY, AZ, J, BA, BB, BC, C, BD, BE, BF, BG, BH, R, BI, BJ, BK, BL, BM, BN, BO, H,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E, BZ, CA, CB, CC, CD, F, CE, CF, CG, CH, CI, CJ, Y, C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V, B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1. 거래원장, 입출금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각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M 카페게시글,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M 게시글, 입출금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임금의뢰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서, 각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20195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L, CM, CN, CO,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 AB 대화내역, T 예금거래내역, CT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상세조회 [201955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U, CV, CW,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AE,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I, ES, ET, EU 작성의 각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첨부(송금내역서), 첨부(문자내역), 각 첨부(문자대화내역), 각 첨부(금융거래정보), 첨부(판매게시글), 첨부(게시글), 자료회신, AF의 피해금 송금내역,거래내역조회서 (AF AG은행 AH), 계좌거래내역 등(B 명의 K은행 L), 각 증빙자료 등 서류일체 [201965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EV 대화내용 [20196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판매게시글 사진자료, 각 게시글 사진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AB 대화내용 사진자료, 각 FI 이체내역, AB 내 대화내용 사진자료, 이체내역 및 AB 게시글 사진자료, AB 게시글 사진자료 등, AB 게시글 사진자료, 각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사진자료 [20197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FK, FL, FM, G, FN, FO, FP, FQ, FR, FS, FT, FU, FV, AO, FW, FX, FY, D, FZ, GA, GB, GC, G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서 등,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20197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T의 부친 GE과의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대화캡쳐자료,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을 훨씬 하회하는 점, 피고인 A가 1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위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