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2015+199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의 공동범행(공동공갈미수, 공동감금) 피고인 C은 2015. 6. 7.경 피해자 I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J에서, 피해자 I(37세), 피해자 K(37세), 피해자 L(38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약 100만 원을 잃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 도박할 때 사용한 카드에 속임수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5.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카드가 사기도박용 '목카드' 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잃은 돈을 돌려받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사기도박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말을 듣고 본인도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한 후, H에게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께 피해자 I 집에 찾아가자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H과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 모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5. 6. 8. 01:10경 위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던지면서 '카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C에게 바둑이 하면서 딴 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K가 '다음에 얘기하자'는 취지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나이 처 먹고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K도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2015. 6. 8. 01:19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A와 H이 그 무렵 "개새끼들이 구라를 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모두 피해자 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씹할 아무도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C과 H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에 "카드 누가 샀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11 본인이 카드를 사왔다고 하자 느닷없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우산을 집어 들고 그 우산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자 K이 제지하자 우산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상체를 수 회 때리고, 우산이 부서지자 주먹과 발로 계속하여 그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서랍장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나는 추가 떠도 상관 없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너 이 씹새끼야, 그런 식으로 공사치면서 장난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재떨이를 집어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K(37세)의 팔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우산이 부서지자 주먹과 발로 그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서랍장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공갈 미수)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의 일행들이 피해자 L(38세)을 폭행, 감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자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5.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혼자 힘으로는 쉽사리 돈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전날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그를 피해자가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6.9.20: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광장 인근 모텔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을 만나 그의 차 안으로 들어가 도박으로 잃은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고, 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찾아온 피고인 Bl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타서 C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이 C과 둘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자 피고인 C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한 후,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나이 많다고 형 대접해줬더니 말을 좆같이 듣냐 씹할 개새끼야 너 안산 뜨게 해 줄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3863]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약국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R, SK증권 S, 대신증권 T, 대우증권 U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신용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V,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개요 진술서(순번 4) 1. 각 사진(순번 2, 9), 상해진단서 [2015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거래내역, 신규거래 신청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 L, K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6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과가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특수상해범행 이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C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I, L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