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 2010. 8.경 D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피해자(여, 197년생)는 2005.경부터 E 교육청 소속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가 교육청과 강사직 재계약을 하고 2007.경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도움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홀로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일자리, 대출 등의 문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 그 무렵부터 2014. 경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에 있는 I골프장으로 이동하여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은 날 저녁 위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J에 있는 K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K모텔 505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객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2014. 12. 8. 2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년 봄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면서 2016. 12. 11.자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예비신랑의 친구 M이 운영하는 수학학원 입구 사진, 예비시댁 집 전경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예비 시댁 등에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5. 오전경 N에 있는 O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예비시댁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예비시댁이 어디인지도 다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다. 나를 누그러뜨리려면 이 방법(성관계)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차문을 열고 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라고 사정하였음에도, 예비신랑의 친구 M에게 전화하여 '제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데 유명하신 분 같아서 아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언제 상담을 좀 합시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자, 내가 하는 거 봤제. 지금이라도 당장 시어른한테 간다. 전화번호가 P 아니냐. 나랑 성관계를 하면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 관계를 알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예비시댁에 찾아가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결혼을 앞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Q에 있는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성관계해야 할 횟수를 6~7번으로 늘려버릴 테니 잔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S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 정도는 인사지, 나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나, 네가 아직 무서운 것을 모르는 구나, 나를 개새끼 취급하니 철저히 망가뜨리겠다. 어디 결혼할 수 있는지 봐라, 절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오후경 T에 있는 U정비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V오피스텔 앞길까지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도 만나야 된다. 키스도 하고, L을 보내면 답장도 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차를 확 박아버릴까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의 관계를 알려서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 철저히 밟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17:34경 W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은 나한테 떠났더라도 몸은 그래도 내가 한 번…, 어차피 나는 개망신들었고, 욕을 얻어 쳐 먹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파토를 놔야 되겠다. 내가 전화를 오늘 저녁에 할지, 내일 아침에 할지, 내가 직접 갈지…, 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P, 딱 해가지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건 혹시 미리아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문이 안 나라는 법도 없고, 알 거는아십시오. 내가 딱 얘기하지, 그리고 □□이(피해자의 예비신랑)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 할 거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4.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대충 씻고, 내가 X 나가가지고, 네가 원치는 않겠지만 내가 일을 어떻게 처리할게, 내가 Y(피해자의 예비시댁 거주지)부터 들어가든지 해야 안 되겠나, 딴 사람들은 몰라도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한테 피해 가고 안가는 건 그 사람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없는 거를 지어내지는 않고 나는, 전화 끊고 내가 바로 지금 세수만 하고 바로 Z(Y의 옛 지명)으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예비시댁에 찾아가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M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강간사건에 대한 사건접수 처리표 첨부, L대화 내용 출력물 붙임, 그림·사진 등의 출력한 붙임, 통화내역서 첨부) 및 처리결과표, 각 사진, 통화내역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L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피해자의 L 대화 내용 출력물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G2 휴대전화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 결과, L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총 1,950개로, 그중 2014. 10. 22. 22:20:34부터 22:27:08까지 주고받은 13개의 메시지는 '삭제' 상태이고, 2014. 12. 4. 16:12:17부터 2016. 4. 3. 21:33:30까지 주고받은 1,937개의 메시지는 '활성'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피의자-피해자의 L 대화 내용 출력물(증거순번 54)은 위 G2 휴대전화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C.txt'(L 사용자가 대화창에서 '대화내용 내보내기'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저장되는 메모장 형식의 파일 명칭) 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2014. 12. 4. ~ 2016. 4. 3.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감정 결과에서 확인되는 '활성' 상태의 메시지 전체와 일치한다. 한편 '삭제' 상태인 메시지는 사용자가 대화창에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에 위와 같이 확인되는 것인데, 사용자가 일부 메시지를 대화창에서 삭제한 뒤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삭제된 메시지를 제외하고 대화창에 유효하게 남아 있는 메시지만 저장된다. 이러한 사정과 증인 AD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나 그 밖의 어떤 사람이 임의로 'AC.txt' 파일 내용을 편집, 조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출력물인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재범위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들통 나 파혼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기 위하여 10년 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던졌는데, 그것이 모텔 옷장 뒤편의 벽 사이로 들어가게 되자, 이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의 눈 부위의 상처가 났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중단 후 신경질을 내면서 모텔 객실을 나가자, 피고인이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깨물려서 피해자를 떼어놓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알몸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적은 있지만, 이는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라.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지만, 이는 2016. 10.에 성관계를 3번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협박을 한 바 없다. 마.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거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실제 생각과 달리 피해자의 예비시댁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인데, 그 내용과 취지가 왜곡, 편집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이 사건에 관한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험, 즉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관계가 진행된 경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와 경위, 2013. 8. 15. 피고인과 H으로 골프를 치러가게 된 경위와 그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직후의 경찰신고과정 및 경찰서와 병원에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 그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2014. 12. 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 이후의 정황, 2016. 봄 무렵 이후 결혼 준비와 관련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2016. 9.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폭로와 관련된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정황, 2016. 10. 5.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직후의 정황,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결혼상대자와의 관계 변화, 이 사건에 관하여 뒤늦게 신고하고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AE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치에 부합하며, 전체적 맥락과 흐름에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피해자 자신에게는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 나. ~ 마.항에서 살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나)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와 자신의 심경에 대한 표현, 이를 통하여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품,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일로부터 피해자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기억력의 한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등에 관한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의 순서나 시기,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자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것이 계획된 혼인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 관련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방어적 태도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살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상세성이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성품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나.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당시에 성관계 시도가 중단된 경위로 밝힌 상황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는 내연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팬티가 옷장(장롱) 뒤로 '넘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0, 441쪽), 이 법정에서는 옷장 옆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그 상황과 가구배치에 관한 그림(공판기록 제5회 공판조서 다음 부분에 편철, 옷장은 침대 옆의 객실 벽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을 그렸는데,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말하거나 그린 것과 같은 상황은 그곳으로 팬티 등의 속옷을 겨냥하여 던질 때에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2) 피해자가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그 무렵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지(증거기록 13쪽), 안과 응급기록지(증거기록 14쪽)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왼쪽 가슴 윗부분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깨물리는 공격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반사적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선 뒤로 물러나거나 상대를 밀치는 행동을 취하기 마련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해당 모텔 복도에서 객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깨물리자 주먹으로 상대(피해자)의 얼굴이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초부터 그러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누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3쪽). 이와 달리,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기도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눈 부위를 맞은 후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깨물었고, 피고인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모텔 방을 빠져나왔다가 복도에서 기절했으며, 이를 본 다른 모텔 손님이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건 경과는 그 전후맥락이 자연스럽고, 앞서 든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해당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AF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4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복도의 위치가 투숙하려던 객실(505호)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같은 층 1호실 앞 정도)이라고 진술하였다(피의자신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64~65쪽).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AF파출소 작성 처리결과표(증거기록 149쪽)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K모텔 505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객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모텔 복도에서 폭행이나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라면, 위 처리결과표에 위와 같은 객실의 호수가 특정되어 기재될 이유가 없다(경찰이 위 처리결과표를 접수, 처리 즉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정리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려 했던 객실의 호수까지 알아내서 이를 사건 장소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살핀 피해자 진술을 믿을 만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로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번 주 안에 함(한 번) 해야 될 텐데."라는 L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뭘?"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피고인에게 "영상이고 뭐고 나한테 관심 끊어 주세요. 정말 더 이상 희롱당하는 기분 싫으니까 부 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고, 곧이어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이런 사진 뭡니까? 보내지 마세요. 정말 사람 미치게 할 건가요. 너무 한다. 어떡하면 안 보낼 건가요. 욕을 할까요, 사모(피고인의 처를 의미함)한테 알릴까요.", "한 번만 더 보내면 진짜 당신 실체를 다 알리고 말 거에요. 진짜입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내었다. 2) 이 사건 사진은 2009.경부터 늦어도 2010. 6.경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전송 전후로 피해자의 다른 알몸사진이 송수신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래된 사진 중에서 하나 골랐"고, "옛날에 이런 시절이 안 있었나, 그런 식으로 제가 보내줬는 거고."라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이 사건 사진 전송 전후의 피고인·피해자 간 L 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사진의 촬영시점 및 그 4~5년 후에서야 이 사건 사진을 보낸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비밀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로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당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막 치는 바람에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빌었음을 일관되게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 행태는 스스로 원하여 성관계를 한 사람이 그 성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태로서는 자연스럽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틀 뒤인 2015. 10. 7.경 피해자에게 "이번 달 안으로 두번 해. 알았어? 내가 날을 잡아가지고 할 테니까 대충 연락하면 나와, 아무소리 하지 말고. (중략) 아니면 그거 갈 때는 좀 시간 내 가지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날 와 가지고 아무소리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빽빽거리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주는 거, 응?", "안 그러면 내가 그래 한 번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그 안, 그렇게 빼고 지랄병을 하나.", "나올 때는 각오를 딱 하고 나와 대번. 더듬하게 와 가지고 또 울고 짜고 뭐 가슴 칠라 그러지 말고."라고 말한 바 있고, 약 일주일 뒤인 2015. 10. 13.경에는 "모텔에서 그 날도 내가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하지 마라 안 했나? 아직 두 번 있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고 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2016. 10. 중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3번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도 반한다. 3) 피해자는 당시 AB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들도 상견례나 예물 교환 등을 위해 몇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0. 14. 오후에 AB의 친구 M을 만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힌 후, AB은 피해자에게 약혼반지를 돌려주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언동은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데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피해자에게 "근래에 심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우울증으로 내 마음 갈피를 못 잡았는데 오늘 너한테 못할 짓과 무리수를 쓰고 나니 다소 풀린 것 같기도 하다만 내 맘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오늘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한테 미안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L 메시지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의 2017. 9. 19.자 탄원서 첨부자료).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합의 하에 또는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살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6. 9. ~ 10.경 M 운영 학원의 간판을 촬영하여 M의 전화번호를 알아냄과 동시에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학생인 아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M과 전화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13.과 2016. 10. 14.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4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해자 휴대폰의 L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과 M의 진술, 녹취록 및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녹음파일의 음성을 청취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가 왜곡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비시부모가 거주하는 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고, 과거에 예비시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그 이름과 직책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Y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물어 피해자 예비시댁의 집을 알아낸 뒤 그 전경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AB의 고모 내외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예비 시아버지와 AB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예비시부모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 폭로에 관한 피고인의 언동은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는 파혼, 명예감정 훼손 등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그 시점, 방법 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평균적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길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에 대하여 그 즉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체 대화내용의 취지나 어조,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외포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실제 의도나 생각과 달리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하한이 더 높은 강간상해죄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도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 욕망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하자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죄책과 범정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계획했던 혼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배우자의 처지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러한 경력과 가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좋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