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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약 17.8 제곱미터의 면적에 냉장고 2대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민원신고사항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대리로부터 "당신이 신용이 낮아서 거래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B에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B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9. 6.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약 1주일 전인 2019. 6. 13.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위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E이 입금한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현금을 건네준 현장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불상자 C와의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방조에 그쳤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이 환급되었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48

범죄사실 C은 거제시 D 소재 E복지관의 관장과 위 복지관의 부설기관인 F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복지관 소속 복지업무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4. 9월경 E복지관 부설기관인 F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 공개모집(공모) 기간을 2014. 9. 5.부터 9. 15.까지로 공고하여 G을 포함하여 H, I 등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만 위 사회복지사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H, I은 사회복지사 지원신청서는 제출한 적이 없었고, 그 이전 2014. 1.경 있었던 요양보호사 공모 때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으나 그때 불합격된 사실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도 마치 사회복지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처럼 이들이 이전에 제출하였던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를 이용하여 3명이 사회복지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2014. 9. 15. 경 거제시 D 소재 E복지관 내 그의 사무실에서 위 3명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등 서류전형(서류 심사)을 실시하여 H, I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G을 합격시켰으며, 이 결과를 C에게 보고하여 C이 관장으로서 그 결과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H, I의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2건을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사본, I의 사실확인서 사본 1. I, G, H의 각 이력사사본 1. 각 공문 사본, 입사지원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2.경부터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스카이라운지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15. 10. 1.부터 D 총판 가맹비가 별도로 1억원이 더 부과되니 9월말까지 총판 가맹비 2억 2,000만원을 입금하면 1억원을 버는 셈이다. 현재 경북지역에 총판이 하나만 있는데 당신이 경북지역 제2호 총판인 울진총판계약을 하게 되면 향후 경북지역에는 총판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으며, 그리고 총판은 매장 없이 창고만 운영하면서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 되는데, 당신에게 화장품 등을 소비자물가의 35%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고, 이를 대리점에 50% 가격으로 공급하면 약 15%의 마진이 생기니 이는 금광을 캐는 노다지다. 당신이 2015. 7.경 총판을 운영하는 H에게 이미 납부한 울진대리점 가맹비 3,300만원을 인정해주겠으니 1억 8,700만원만 총판비로 납부하면 된다. 내가 D의 회장이므로 내 말과 이체내역이 곧 계약이니 믿고 총판대금을 이체시켜라. 그러면 회사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대리점을 모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8.경 영업을 '총판·대리점'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의 50%에 공급하는 '프렌차이즈 가맹점'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서 심의를 신청하여 2015. 12. 중순경 그 심의가 통과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화장품 등을 소비자물가의 50%에 공급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며 35%에 공급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미 경북지역에 2개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북지역 제2호 총판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게 되면 향후 경북지역에 더 이상 총판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고, D의 영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을 해 줄 수 없어 회사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모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판가입비 명목으로 1억 8,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총판은 본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해당지역에서 대리점 모집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총판으로서의 권한을 주기로 하고 총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총판과 대리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기존의 영업방식에서 일괄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의 50%에 맞추어 가맹점을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받았고, 2015. 12.경 총판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형태로 D의 영업방식을 바꾼 후에야 피해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형식만 가맹계약서이고 별첨에서 실질적으로 총판으로서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는 영업방식의 변경 및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다른 가맹점이나 총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더라도, 임기응변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가입된 총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장래 계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총판이 가지는 여러 이점을 보고 계약서도 없이 급하게 돈을 송금한 것인데 향후 곧 가맹점 방식으로 회사 운영체계가 변경된다는 것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과의 계약체결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반환하기로 합의한 1억 9,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표 주소, 공정거래위원회나시, 도지사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B'이 서울 서초구 C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인터넷 사이트(D)에 사업장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를 하였고, 전화가 되지 않는 허위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판매업신고 조회 결과, 사업자정보화면 및 결제계좌 안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C의 1번 사업자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및 전국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 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 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만에 지급해준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F로부터 2015. 1. 5.경 36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까지 총 3,71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억 44,649,037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T, U, V 전화진술 청취) 1. 판매원들의 진술 청취 1. W 마케팅플랜, W 사업소개 플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내용은 C의 사업내역 중 W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F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에 D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완납 영수증을 발행해준 후 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1억 원을 위 차용금의 채권자인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 외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J을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458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D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이거나, 설령, 피고인이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실,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E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19:0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전북 부안군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집에 들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8고합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8. 3. 14. 14: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출입하던 식당의 종업원이던 피해자 E(여, 46세)와 약 1년 가량 교제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탄 후,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입고 있던 운동복 모자 부분에 달려 있던 길이 80cm 가량의 끈을 빼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앞좌석과 뒷좌석 공간에 밀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군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산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도망을 가면 칼로 바로 베어 버린다."고 위협하며 같은 날 15: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산길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슴부위를 1회, 입주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움직이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흉기인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따귀를 때리자 피고인이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이 있는데 음주까지 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행장소까지 간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쌍용트랙타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 04:20경 부산 금정구 선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5km 지점 3차로를 부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정상 차선으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과실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한편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사육장을 두고 등록대상동물인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중인 2012. 12. 중순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위 풍산개 5마리 중 2년생 수컷 풍산개 'C'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풀어 위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위 풍산개가 부근에 있던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위 풍산개가 위 고양이의 몸통을 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를 몸통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위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사무실을 임대해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고, D은 같은 장소에서 녹용을 홍보하고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사은품과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는 내용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유인해 녹용, 천마엑기스, 분말 유산균 등 일반식품이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6. 오전경 위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E에게 생녹용을 보여주며 "녹용의 상대는 아이들에게 좋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에 좋아 머리에 좋습니다. 중대를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없고, 당뇨환자의 당수치가 높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대는 상대와 중대를 섞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관절염이나 신경통 위장에 좋습니다."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하여 녹용 15냥을 300,000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아래 범죄일람표 1~8번까지와 같이 총 8명에게 도합 4,200,000원 상당의 생녹용과 녹용액기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9. 12. 오전경 위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E에게 "천마 제품을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아 중풍에 효과가 있고 남성들 정력에 좋으며,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감기에 좋고 관절염에도 좋습니다."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하여 천마 액기스 3박스를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9~22번과 같이 총 14명에게 도합 1,800,000원 상당의 천마 액기스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위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F에게 "유산균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변비와 감기에 좋고 장염 등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트러블을 예방합니다."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하여 분말 유산균 2박스 세트로 3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23~31번과 같이 총 9명에게 도합 300,000원 상당의 분말 유산균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8. 4.경 고양시 덕양구 C. (G, 지하층) 건물을 임대해 같은 해 8. 10. 경 위 장소에서 화장지, 목침, 수박 등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래공연을 해준다고 하여 유인된 H(77세, 여)에게 인삼 5뿌리를 12만원, 개똥쑥 한 봉지에 8만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자료, 멘트지 사본,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범행 현장 잠복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노약자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6:5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E 쪽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다툰다. 3.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기재와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접촉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이 달려가 차를 세워 상황을 설명하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증인 F 역시 법정에서 도로 바닥이 좋지 않은 정도로 생각했을 뿐 접촉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상해와 관련해 증인은 약물 처방과 통원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 때마다 물리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고 당시 통증에 대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편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2019. 1. 29. 발생했는데 최초 진단일은 2019. 2. 11. 이어서 교통사고와 병원 방문일까지 2주 정도 시차가 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진단 과정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발급된 진단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쌓아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골드바를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2018.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의 내용이 대출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골드바를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삭제한 후에 전달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위 제안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관계자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11:30경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C은행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이 되어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모든 금융정보 및 금원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지금 스마트폰에 퀵서포터 앱(원격제어 앱)을 설치해라.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농협가서 OPT카드 발급받고, 1일 한도 5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 전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낸 후 2018. 12. 14.경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 계좌번호(D)로 8,0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F'에서 금괴를 구입한 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3가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70만 원을 출금한 후 다시 위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단체 4층 회의실에서, C단체 D분과위원회 용인지역 분과장 E 등 각 지역 분과장 27명이 모여 2분기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회의 시작 전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지금 제가 딱 들어와서 어떤 분과장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싹 쌩까고 싹 가요.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싹 잡쳤어요. … 이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선납받아 상조서비스 제공 및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사실 표지 사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C 주식회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위 회사 홈페이지(D) 인증서 부분에 "공정거래 계약증서"라고 게재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체결 사실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였다. 2.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조가입계약 소비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2,5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소비자들에게 35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합계 553,721,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8호(보험계약 체결 사실 사용의 점),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1호(해약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경과와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06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은 (주) E을 설립하고, 2003년 무렵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인근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12년 무렵부터는 투자를 유치한 F이 그 진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2. 6. 12.경 (주) E이 아닌 (주) DSD삼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하고, 2014. 4. 14.경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다. 이후 피고인, F 등은 ㈜) DSD삼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용인시는 예정대로 ㈜) DSD삼호의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26. 13:10경 F의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청으로 가면서, F과 함께 6.5ℓ 상당의 휘발유와 휘발유통을 구입하고, 용인시청 건물에 도착한 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든 채 7층에 있는 용인시장실에 찾아가 시장실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휘발유통(증 제3호)과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넣어 둔 핸드백을 들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G에게 '삼호를 심의해 주면 뛰어내려 죽겠다. 여기서 불 질러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고,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시장실 밖으로 나와서는 치마를 벗고 비서실 바닥에 앉아서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비서실장 등을 협박하며 업무집행을 약 25분가량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용인시장 등을 협박하였으며,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 휘발유통(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5조,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민주국가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택한 방화 시도나 이를 통한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다(자신의 뜻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쉽게 반복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정, 실질적으로 방화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경 광명시 G 아파트 단지에서 H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광명경찰서에서 'H이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충진 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과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H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등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가명)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H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직접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H을 위와 같이 직접 만나(신고 전날 저녁 무렵이다) 여러 술집 등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하였다가 신고 당일 새벽 무럽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까지의 행적,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숙박업소 내에서 카운터에 가까워 불편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최초 배정된 객실이 변경된 사정, 객실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성관계의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성관계 후 객실을 혼자 나온 피고인이 숙박업소를 빠져나오기까지 보인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 신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자연스러운 모습, 이성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라 하기에는 이례적인 사후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면서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