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H'(이하 '동홍천-양양 H'라 한다)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G회사은 2008. 12. 29.경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위 동홍천-양양 H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3.경 진성토건 주식회사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진성토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의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10. 5. 하순경 진성토건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2010. 6. 11.경 위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후 그 무렵부터 직접 위 동홍천-양양 H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10. 18.경 효동개발 주식회사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010. 12. 경까지 효동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위 동홍천-양양 H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홍천-양양 H 공사와 관련하여 범부 1, 2터널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 수량에 비해 위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위 G회사의 동홍천-양양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하도급사인 진성토건 주식회사의 2010. 5. 락볼트 기성금 지급 신청개수가 1,447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 수량대로 락볼트 3,597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1,447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2,150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G회사으로 하여금 락볼트 2,150개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64,345,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19,433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7,557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1,876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한 국도로공사로부터 G회사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360,798,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G회사의 동홍천-양양 H 현장사무소의 품질관리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동홍천-양양 H 하도급사인 효동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타절 이후 자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현장에 반입된 락볼트 자재 수량이 시공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측의 현장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위 동홍천-양양 H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년월일란에 '2009/11/11', 반입수량/누계란에 '1,600/1,600', 합격수량 란에 '1,600' 등을 입력하여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검수자인란에 검측감리원 'K', 'L', 'M', 'N', 'O' 등의 서명을 임의로 한 다음, 위 주요자재 검사(수불)대장을 그곳 문서 보관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측관리원 K, L, M, N, O 명의로 된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 V, W, X, Y, Z, AA, T, AB, 피고인 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AG, AH, Z,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 첨부), 건설기술관리법 발췌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발췌문,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첨부),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발췌 출력물, 수사 보고(기성금 과다 청구 관련 AK회사 락볼트 납품 수량 확인 보고), AK회사 제출 각 업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락볼트 부실 시공 현황 정리 보고), 락볼트 부실 시공 현황, 수사보고(각 공구별 현장 근무자 현황보고), 락볼트 시공 관련자 현황, 수사보고(터널붕괴 관련 인터넷 기사 등 첨부), 터널붕괴 및 붕괴우려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터널 부실시공 관련 문화일보 인터넷 기사 출력물,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 터널공사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건설경제신문 안전진단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락볼트 미시공 관련 터널 붕락 자료 첨부 보고), 양양1터널(속초방향) 균열발생, 항목별 예산초과사유(현리1터널 붕락부 보강), 백전1터널 붕락현황 보고, 수사보고(동홍천-양양 H 계약서 첨부), 공사도급계약서(G회사) 건설 공사 하도급계약서 2부(진성토건, 효동개발), 수사보고(동홍천-양양 H 락볼트 공급 및 기성 자료 첨부), 락볼트 납품 현황, 세금계산서(유니온, AK회사), 락볼트 관련 기성금 지급 현황, 준공계, 기성부분검사원, 검사조서, 명세서 등 자료, 수사보고[락볼트 납품수량이 기성수량(설계수량)에 미치지 못한 사실 확인 X 진술조서 첨부], 락볼트 납품자료 제출요청(한국도로공사 공문) 사본, 락볼트 납품자료 제출 대상 터널, 락볼트 기성 및 반입수량 현황 사본,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각 압수목록 교부서, 현장조사보고서, 동홍천 재고 현황, 수사보고[주요 자재검사(수불) 대장 검수자인 서명 위조 사실 확인], 2009.~2013.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검측감리 전문감독 현황(2009.~현재), 거래명세표, 담당별 업무분장(인프라사업팀), 조직도,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 및 정산 요청의 건, 락볼트 반입 수량, (주) G 작성 터널 락볼트 반입 수량, 락볼트 납품자료 제출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 수사보고[S이 제출한 동홍천-양양 H 락볼트 반입현황과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락볼트 수량불일치 확인], 동홍천-양양 H 락볼트 반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용전표, 수사보고(AK회사 AL 송부 세금계산서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수사보고(효동개발(주) Z 송부 자료 첨부), 내부 기안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가지급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유니온(주) AB 송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동홍천-양양 H 락볼트 공급에 대한 진성토건 기성고 조서 및 내역서 첨부), 진성토건 락볼트 기성고 조서 및 내역서, 작업일보,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소장 재직기간 확인), 인사기록카드 사본, 수사보고(G회사 측 락볼트 반입수량 관련 자료 첨부), 터널 락볼트 반입수량 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용출고전표, 수사보고(G회사인프라사업팀 AJ 제출 자술서 등 첨부), 세금계산서(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국도로공사와 G회사 사이에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한국도로공사의 금전적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