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2019고단68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거제시 옥포동 인근 PC방에서 "체크카드를 판매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D의 제안을 승낙한 후 D을 만나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146(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롱고니 독도큐 당구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120만 원을 보내주면 당구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당구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0,358,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209(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캐논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에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9,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230(사기)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8. 22.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8. 23.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1DX Mark2 카메라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L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3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경 경남 거제시 ST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0,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 내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은행 체크카드(V)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 카메라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E은행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의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39(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캠핑용 트레일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캠핑용 트레일러를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트레일러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X 명의 E은행 계좌(Y)로 물품대금 명목의 14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2(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Z 커뮤니티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Z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7만 원을 입금해주면 Z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Z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경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O)로 위 Z 계정 대금 명목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68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1146] H,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AL, AM, AN, B,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9고단1209] AQ, AR, AS, C, AT,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9고단1230] K,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9고단1336] -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K의 진정서 -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등) 1. [2019고단1439] -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W의 진술서 1. [2020고단72]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시행일 전 공소제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28명)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여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상당 금액을 도박 자금으로 낭비하였다.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불우한 가정사로 인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가출하여 노숙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동기 중 일부는 생계비 마련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타] 피해자 AJ(2019고단1146)가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안의 성질,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