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2022. 4. 2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B)로부터 액상대마 1팟(약 1ml)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4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 1팟(약 1ml)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9. 2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E)를 통하여 액상대마 1팟(약 1ml)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2. 9. 2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6,1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 2팟(약 2ml)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 22.경 전북 무주군 H,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E)로부터 액상대마 2팟(약 2ml)과 대마 종자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보관 가. 건조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천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E)가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 177.14g를 뜯어온 후,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2022. 9. 22.경까지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였다. 나. 액상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9. 21. 위 1의 나.항과 같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2팟(약 2ml)을 매수한 후, 이를 2022. 9. 22. 14:40경까지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암막텐트, 공기정화기, 식물재배용 LED, 온습도계, 가습기 등을 설치하고, 대마종자 1개를 흙을 담은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발아시켜 2022. 9. 22.경까지 약 5cm 크기의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2022. 4.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25.경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팟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8.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22.경 전북 무주군 H, I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등을 수수하면서, 위 판매자와 함께 그가 가지고 온 연초대마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9.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뜯어온 연초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9.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2.경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C 명의 D계좌 금융거래 내역 사본, M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사진자료(CCTV), 각 사진, 사진자료(2022. 9. 21. 대마 매수 증거자료), 통화내역(2022. 8. 22.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건조된 대마’ 무게를 측정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마종자 감정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 및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부분: 거래 대금 563,050원[= 제1의 가항 34만 원 + 제1의 나항 223,050원(압수한 액상대마 1팟에 대한 매매대금 제외)] 나. 판시 제2항 대마 수수 부분: 액상대마 1팟에 대하여 20만 원 다. 판시 제3, 4항 대마 소지 및 재배 부분: 추징 불요(모두 압수되었음) 라. 판시 제5항 대마 흡연 부분: 20만 원[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제5의 가항 및 라항은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제5의 나 및 다항은 마약류 월 간동향(2023. 1.)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작지 않고,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과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