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E에 있는 ‘F’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모닝차량 블랙박스 전, 후방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상가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2003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8:5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수증,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및 음주차량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이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었으므로 교통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탄무면에 있는 고승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에 있는 삼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4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0:4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새방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0:4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호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형 범죄 전력이 없다. 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기가 2007.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히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1. 27. 20: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귀락터널방면에서 D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XM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53,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에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1: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D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67%), 운전거리(7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 250만 원(0.16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죄사실 [2021고단1201]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4. 16:11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카페 앞에서 흡연을 하다가 담배 연기 문제로 카페 주인과 시비하던 중, 카페의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B가 “담배를 가게에서 피워서 시비가 된 것이냐?”고 묻자 “네가 법을 아느냐?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 2개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4. 20:45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건물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가 금연구역임을 이유로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과 마스크 및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2021고단4673] 4.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07:36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I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3,614,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가 “왜 차를 긁히게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우측 정강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일부 피해자와 화해하였음 -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진술청취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2008고약78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로도 2008년경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왔던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커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8. 01:30경 진주시 C, 2층 D에서, 피해자 A(남, 39세)으로부터 오른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입퇴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피해자 상당 책임,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01:30경 진주시 C, 2층 D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고종사촌 사이이자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테라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형태의 인조 대리석으로 만든 탁자(지름 약 90cm)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쪽 발을 위 탁자로 찍게 하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20:58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739, 신도봉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25 피고인은 2021. 4. 19. 0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633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4세) 및 피해자 F(남, 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C 아파트 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6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6:08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음주운전은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였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3:22경 서울 강북구 B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58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267-1에 있는 은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안전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4:0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9고약1152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7고약977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5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한 점(차량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주행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추돌한 사고)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9: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 방면에서 금당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13:2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에 이르러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