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경기 군포시 B,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이 E에 게시한 ‘F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팝니다. 연락주세요. G H’라는 글을 발견하고, 위 G 아이디로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2021. 1. 5. 21:40경 위 G 아이디로 5만 원 상당의 I상품권 핀 번호(J)를 전송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9,58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K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번호2022-114호 송치서 일체 등 첨부),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 4번), E 계정 ‘F’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관련 사건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구입 당시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이를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1. 12. 27. E 계정명 ‘L’을 사용하여 ‘F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팝니다 연락주세요 G H #희귀 자료 #섹트 #일탈 #영상 #야노 #멜섭 #멜돔 #펜섭 #펜돔 #G’라는 글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은 폴더 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외에도 2021. 12. 27.부터 2022. 1. 3.까지 ‘#변녀, #로리’와 같은 단어를 해시태그하여 ‘희귀자료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은 단순히 희귀영상이라고 생각하였고, ‘ㄹㄹㄹ’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복’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E에 게시한 광고글들에 사용한 단어 중 ‘교복’, ‘로리’ 등은 단어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내지 배포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는 19,583개로 그 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