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G 2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 H이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려 하는 사실을 알고 H의 처 I과 임대차관계는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빌라에 유상의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매매대금 또한 실제 1억 4,000만 원임에도 2억 3,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였으며, 임차인 K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매매잔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으나, 2012. 3.경 위 K에게 발각되어 주민등록말소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K에게 수차례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대출을 받은 후에 다시 복구할 것을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여, 결국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자 위 K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이 사건 빌라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대출에 필요하다며 위 서류의 작성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차인 K 명의의 확인서와 K의 신분증 사본을 위 K의 남편으로부터 교부받아 K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L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202호', '무상거주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동사무소 근처 상호불상 휴대폰 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P지점 대출담당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서울 강동구 R 하나은행 P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I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1 내지 3회, Q, I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U,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관련 잔금지불확인서, 빌라매매계약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목록표 및 대출금내역, J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직권말소의뢰서, 빌라매매계약서(U), 다세대전세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피자자자료제출), 수사보고(법무사사무실에 지급된 금원확인 보고), 감정평가표, 접수증(말소신청), 수사보고(세입자 K 작성 확인서 편철) 및 첨부된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게좌거래내역, 영수증(법무사수수료) 1. 위조된 무상거주확인서, 압수된 대출서류 원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판결확정증명서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매매 거래의 실질적 주체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금융기관에 매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능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의도로, 임차인이던 K를 기망하여 알아낸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Q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이 협의·체결·이행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매도인인 I과의 사이에서 매수인으로 행세하면서, 매매가격의 협의, 매매계약서 세부 내용의 작성, 강제말소신청서의 접수 요구, 매수인 명의의 변경 요구, K에 대한 무상거주확인서의 작성 요구, 퇴거확인서의 작성 등 일체의 의견 조율 및 사무 처리를 주도하였던 반면, Q은 I, K 등 매매 관계자들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고인의 반복되는 매수인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해 불안을 느낀 매도인 I의 요청에 따라, 매수명의자인 V와 공동으로 잔금지급채무 등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잔금지불각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초 매수인이던 U은 Q과는 관련이 없던,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피고인과만 관련된 사람이었고, 그 후 U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한편 그 후 매수인 명의자가 된 V, J은 Q의 가족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Q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빌라 구입하면서 Q을 통해 담보 대출을 의뢰하려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위 빌라 매수에 협조하여 차후 대출 실적을 올리려는 계산에 따라, 단기간만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Q의 당시 직업 및 경력, 피고인과 Q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먼저 Q의 처인 V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V의 반발로 즉시 Q의 부친인 J의 명의로 변경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위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2012. 3. 19.경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되어 있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중개료, 법무사비용, 취득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K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는 피해자 은행 내부 양식의 원본이 아닌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 출력된 양식의 사본을 이용하여 작성·제출된 것인데, 만약 Q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면 굳이 그가 근무하던 피해자 은행 사무실 내에서 용이하게 구할 수 있던 양식의 원본이 아닌 팩스 전송 사본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위조 서류가 작성된 방식은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팩스로 위 무상거주확인서 은행 양식을 전송해 준 적이 있다는 Q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위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전송받은 적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Q으로부터 이를 전송 받은 경위, I을 통해 K에게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전송 받은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을 그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Q은 물론, I, K와도 배치되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위조된 서류를 통해 이루어진 담보대출의 대출금 1억 원 중 선순위 담보권자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된 40,374,160원, 이 사건 빌라 매도인에게 지급된 잔금 1,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여만 원의 대출금 중 2,000만 원 이상이 피고인에 의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단순히 Q의 대리인으로서 매매 거래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Q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K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무상거주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Q은 당시 대출이 이루어진 피해자 은행 P지점에서 계약직 대출알선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부당하게 대출이 집행된 사실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었고, 또한 그 후 Q이 J 명의로 된 이 사건 빌라 및 대출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입게 된 각종 부수적 손해액까지 감안하면, Q에게 K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면서까지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위 빌라를 매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대출한 금액은 그 대출명의 자를 빌려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을 가능하게 한 J 내지 Q이 그 원리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회복된 점, 편취된 대출원금은 1억 원이지만 그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