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하슬라로 96에 있는 강릉문화원 앞 공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G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된 자의 진술서 기재에 불과하여 앞서 든 각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큼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증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 역시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이 검문 당시 승용차의 앞자리에 있었는지 뒷자리에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항의내용,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과 공연음란죄 2개로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체포서에 공연음란죄가 왜 빠졌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앞서 든 각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큼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가량인데, 2015. 12. 20.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5잔을 마셨다. 나. 그 직후 피고인은 공소외 G(여)을 만나 위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0경 같은 시 소재 강릉문화원 앞 공터에 도착하였다. 다. 이후 강릉문화원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20:10경 인적이 드문 공터에 시동이 꺼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고인 일행을 검문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검문에 항의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면서(수사기록 제23쪽),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마.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승용차량 내 빈 소주병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한 후, 20:15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바. 현행범체포 이후 피고인은 20:39경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다. 2. 음주측정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20:15경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고지를 받고 체포되었는데,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에 기한 인신구속의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음주운전 범행의 현행범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종료된 19:40경으로부터 약 35분이나 지난 20:15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시간적, 장소적 현장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므로 그에 기초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공연음란 혐의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체포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가사 현실적인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관한 경찰관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현행범체포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행범체포가 시간적, 장소적 현장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종료시점이 19:40경이고, 이 사건 현행범체포 시점이 그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20:15경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행범체포 직전 검문 당시의 피고인의 위치는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내인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 직후에 승용차 내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차량 내 빈 소주병의 유무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체포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직후로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현행범체포가 시간적, 장소적 현장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수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39경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는 0.104%이고, 음주측정시점은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인 19:30경으로부터 약 70분가량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인 19:40경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이고, 측정시점 약 1시간가량 이전인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승기에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였음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은 음주시점이 18:00경~19:30경까지, 음주량이 소주 5잔, 운전시점이 19:35~19:40경까지, 음주측정 시점이 20:39경이고, 측정수치가 0.104%로써,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피고인이 음주 종료시점인 19:30경 직전 무렵 술을 집중적으로 마셨다면, 운전 이후에야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경우(피고인이 음주 시작 시점인 18:00경 직후 무렵 술을 집중적으로 마셨다면, 운전 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종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1시간가량인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가 0.054%(0.104% - 0.05%)나 되는 점, 음주를 지속한 시간이 약 1시간 반가량이고, 음주량은 소주 5잔이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량에 관하여 소주 1병이라는 진술도 했던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점, 최종 운전시점인 19:40경으로부터 30분가량 지난 20:10경 경찰관들의 최초 검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어 주취상태임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소한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의 검문으로 인해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비난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