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디지털 보안가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B라는 개인 업체를 설립하여 도어락 등의 제품을 수출하던 중 사업체 확장 및 위 확장에 필요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2015. 6.경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을 받은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D로 'Samsung Smart Door Lock SHS-2920'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위 물품의 가격이 미화 128.99달러(한화 141,183원 상당)임에도 미화 225.43달러(한화 246,739원 상당)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물품을 수출하면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가격이 미화 93,717.96달러(한화 107,786,909.74원 상당)임에도 미화 288,836.11달러(한화 334,423,423.82원 상당)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MS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출실적이 높으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대출에 좀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초기 조사시에는 2015. 9.경 이후부터는 정상수출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시부터 번의하여 2015. 9.경 이후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출실적이 올라가면 대통령표창 등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11쪽)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약 919건 합계 738,393달러의 수출신고를 하였고, 그 중 349회 약 289,902달러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570여 회 약 448,491달러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를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각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통관목록 방법으로 몇 번의 수출을 한 후 어느 한 수출 신고를 할 때 이전에 수출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물품들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고가로 신고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7.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과 피고인이 수출 신고한 액수의 합계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매출액만 올바르게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잘못된 생각과 매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해외 판매 건 중 일부에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927쪽), '건마다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판매 수출한 건 중에서 선별해 몇 건에 대해서만 수출 신고를 했고, 그때 생략한 수출 신고 건의 물품대금을 수출가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957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신고의 동기가 법규에 대한 무지, 업무의 효율성 등에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9.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을 청약하였는데, 위 청약 신청시 B(개인사업체)의 2013. 8. ~ 12. 수출실적확인서(10,155달러), 2014. 1. ~ 12. 수출실적확인서 (121,658달러), 2015. 1. ~ 6. 수출실적확인서(99,604달러)를 각 제출하였고, 이후 2015. 8. 25. 피고인 회사의 2015. 7. 수출실적확인서(78,030달러)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증은 수출희망보증으로 위 제도는 창업 수출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사가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성, 기술경쟁력, 수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한도를 책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피고인 회사의 2015. 7. 수출실적확인서(78,030달러)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15. 9.경 피고인에게 최초 보증서를 발급한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6. 9.경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에게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을 때 정식으로 증액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유선으로 직원으로부터 증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자연스럽게 위 결과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신용보증기금에 B 개인사업체의 보증기금을 승계하고, 2016. 8.경 추가로 대출보증을 신청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보증한도를 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피고인 회사에 현장실사를 가서 통장을 확인한 후 추가 대출보증이 이루어진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실제 허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보증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