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중고물품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친구 D을 통해 알게 된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하 '실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 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일당으로 5~6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챗 어플을 통해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길에서 F를 만나 그의 명의 계좌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사기 위 중고물품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H', 'I', 'J' 계정 등으로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2017. 3.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장' 등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5,8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진정서 사본(서울은평경찰서) 1. 진정서 및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담뱃갑 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담뱃갑 지문 대상자 특정 및 출금지 CCTV 대상자 비교) 1. 수사보고(서울 은평서 L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이체확인서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 1. 각 이체확인서 및 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이체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F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F의 대출을 위하여 실적을 올리려 도와주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관여되는 것인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 몰랐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친구인 D을 따라 퀵서비스 수화물을 찾는 일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가 3~4일 후부터는 혼자서 수화물을 찾으러 다녔다. 2)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로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휴대전화와 '실장'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에 '위챗' 메신저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실 장'이 '위챗' 메신저로 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라고 하면 켜고 끄라고 하면 끄면서 받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서 입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 5~6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 서현역 등의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건네받았고, 다른 역으로 가서 '070' 등의 연락처로 전화가 오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8. F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F의 요구에 따라 담뱃값에 지문을 찍었는데, 체크카드를 받는 과정이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7. 3. 1. D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였다. 당시 '실장'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면 20만 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출금한 돈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장'이 지시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초경 체크카드를 10장 이상 가지고 있었고 대포폰도 가지고 있었고, 2017. 3. 1. 이후인 2017. 3. 13.에도 수화물을 찾는 일을 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시작한 후 3~4일 정도 지났을 때 수화물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상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당시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D에게 물어보았으나 정확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장'에게 물어보니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의 거래실적을 올려서 고금리로 대출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0, 371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어떤 범행에 사용되는 것인지는 몰랐고 인출은 정말 하기 싫었으나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8쪽). 8) 한편, 피고인과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D이 2017. 4. 7.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게. 얘들을 못잡으니깐 인출첵이라도. 잡아 넣는거 같어. 해외나가서 못잡잖어. 그니깐 타겟이 우리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렇다고 하더라 우리에서 수사종결 할꺼라고."라고 답하였다. 또한, D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우리집앞에서. 우리가족 책임저줄수있냐고 했을 때. 나너 그만 둔다고 올줄알았다. 근데 그거아냐. 너 그만둔다고했으면. 나두거기서 끝낼려고했어 나고민만이한거이지. 갈건지 말건지. 나가기 싫엇어. 사실. 근데 니가 그말하고나서. 결정한거야. 결국 이럴게 될줄 알았으면서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휴. 돈이먼지 참."이라고 보냈고,다시 D이 "어차피 걸리는거였어. 근데 넌 죽어도 나모른다고 했었어야되. 니가 누구보다 나를 잘안다고 생각한다. 벌써 너랑 나랑 20년 넘게 가장친한친구하면서. 니가 책임저달라고했던말이 자꾸 귀가에 맴돈다. 이제부터라도 좀 친구말좀들어라~"라고 보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실장'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그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였으며, 지하철역 등을 이동하면서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찾거나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이 '실장'과 연락하고 수화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다. 2) 피고인은 수화물을 전달하는 경우 하루에 5~6만 원의 수수료를, 돈을 출금하여 입금한 경우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정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D과 함께 수화물을 찾는 일을 시작한 후 3~4일이 지났을 무렵 수화물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D과 '실장'에게 그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실장'의 지시를 받아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7. 2. 28. D과 함께 F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 체크카드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가 돈을 인출해주면 20만 원을 수수료로 준다는 '실장'의 연락을 받고 2017. 3. 1. 돈을 인출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F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나 돈을 인출할 당시에는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주고받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둘지를 고민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그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F에게 대출하기 위하여 실적을 올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챗 어플을 통해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길에서 F를 만나 그의 명의 계좌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판결 등 참조).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F는 'M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사실, 당시 'M팀장'은 금방 쓰고 준다고 말한 사실, F는 체 크카드를 잠시 쓰고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