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전화이용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조합 계좌(G)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1> 게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1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표1>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8. 서울 중구 P에 있는 Q에서, R가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체크카드 10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N, Y,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Q의 택배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자 2명과의 A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금 특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이용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되어 금융기관에 입금된 자금(피고인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불법도박에 관련된 자금임)을 인출하고서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재차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서도 이를 용인하며 가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오던 중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성명불상자에게 문제의 돈들이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편취금이 아닌지 질문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별다른 조치나 확인 없이 판시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통장은 얼마에 구매하는지,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하는 자금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그대로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가 그로부터 단순히 불법도박 관련 자금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이러한 대답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어쨌든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자신이 이미 한번 의심하였다시피 만약 자신이 현재 다루고 있는 자금들이 성명불상자의 설명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바, 이는 곧 피고인의 내심은 '그렇게 되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 아래 놓여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사기단 범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일시적인 통제권 아래에 놓인 금융기관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알지 못한 채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범행의 편취결과물인 금전을 인출하는 일에만 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등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을 용인하고 그러한 편취범행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금전 인출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 등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방조 행위를 넘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점범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기재 순번 1, 2 각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순번 6, 7 각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및 순번 8, 9, 10 각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에 의한 가중과 감경요소(단순 가담)에 의한 감경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생업에 언제나 충실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궁핍으로 인해 이 건에 이른 측면이 있음), 범행 수법(불량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는 범행에 가담함)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 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사기죄로 1회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