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토픽 3급 이상), 유학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직전 학기 평균성적 C학점 이상)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토픽 성적이 3급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이를 받지 못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불구하고 2018. 7.경부터 2019. 3. 26.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등으로 취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유학생 시간제 취헙허가 관련하여)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2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활동의 내용과 그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토픽 3급 이상), 유학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직전 학기 평균성적 C학점 이상)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토픽 성적이 3급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고 전자민원 확인서를 위조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민원 확인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민원인 정보 성명 A,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허가내용 허가번호 D, 민원종류 유학생 시간제 취업 변경신고, 허가일자 2018. 5. 18., 만료일자 2019. 3. 31. 근무처 C유한회사,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전자민원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민원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식당 매니저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조된 전자민원 확인서와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진술서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자민원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민원 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그 문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위 식당 사장이었던 F은 2019. 10. 14. 이루어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실태조사 당시 위 청에 출석하여 ‘위 전자민원 확인서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것인지, 면접 후 식당에 놓고 간 것인지, 식당 매니저에게 맡겨 놓고 간 것인지 여부를 모르며, 단지 피고인 관련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기에 이를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20. 5. 13.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담당한 식당 매니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민원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 것이고, 그 무렵 내가 직접 E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의 진술은 위 전자민원 확인서의 입수 및 보관 경위, 위 서류의 제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민원 확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E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E은 수사 과정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용 관련 서류를 직접 받아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문 진술서를 모사전송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위하여 이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E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E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을 뿐 아니라 전화로도 수 회 증인소환사실이 통보되었으며,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결정 역시 송달되었다) E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E이 제출한 위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