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5, 1096(병합), 1213(병합) 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0초기2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호서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277,58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45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할퀴며 다시 양손으로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750ml)을 들어,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 13,900원 상당의 와인(750ml)을 깨트리고, 위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2,000원 상당의 밀크시슬, 20,000원 상당의 무선블루투스 이어폰, 2,600원 상당의 칸타타아메리카노, 136,000원 상당의 버블스틱, 18,000원 상당의 홍삼스틱, 3,600원 상당의 클리닝스틱, 1,150원 상당의 컵라면, 27,000원 상당의 사탕, 127,500원 상당의 '상쾌환', 54,000원 상당의 '간만세' 등이 와인에 젖게 하고, 70,000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 1개를 던져 합계 475,750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7. 11:27경 춘천시 춘천로61, 춘천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조사관이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책상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컴퓨터 LG모니터(22EA47HQ), 시가 66,000원 상당의 삼성프린터 (SL-2620) 각 1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7. 13:30경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 병. 응급실 앞 119구 급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응급입원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H(45세)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인 I사망한 아버지의 애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어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96 피고인은 2020.9.28. 01:10경 춘천시 수변공원길 18(강남동)에 있는 의암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B(40세, 남), 피해자 J(40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B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손 팔뚝을 이빨로 깨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21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19:20 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 여)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다음 진열대에 있던 플라스틱 주스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와인 5 병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캔 (테라) 3박스(시가 96,000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합계 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와인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먹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L, M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등 현장사진 1. F, H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파괴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의점 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첨부) 2020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같은 편의점 업주에 대하여 합의 후에도 범행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