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가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은행 E센터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의 직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신청서‘의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설명 란에 ’설명 들었음‘이라 허위 답변을 하고 위 신청서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 마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써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경 제1항 기재 D은행 E센터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등의 회신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2. 14.경 B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5경 B가 지정한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대금 12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B가 연락을 차단하여 대마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12.경 D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앞 노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D에게 대금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서 플라스틱 병 밑에 구멍을 1개 뚫고, 입구 부분을 호일로 싼 후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마 매매 장소 재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2021. 2. 14.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약 2g의 매수자금 120,000원 - 2021. 6. 12.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150,000원 - 합계 270,000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미수범과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1회 매수,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마 판매책을 찾아 연락한 후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마약사범의 검거를 돕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평리 봉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봉평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리 쪽에서 봉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형사재판(이하 ‘확정된 사건’이라 한다)을 받게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2022. 8. 3.경 송달받고 2022. 9. 14. 확정된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 사건 범죄는 그 사이인 2022. 9. 4.경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므로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 직후 단속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추가로 요구한 치료비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행 당시 소주 1병이 조금 안 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2:05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434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B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증 제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2020. 8. 25.경 전남 목포시 B, C병원 712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는 위 병원 501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베트남어로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머리 등을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19: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는 위 병원 501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볼, 다리, 어깨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19: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1. 속기록 사본(E), 속기록 원본(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원 1층 로비 CCTV 영상 캡처 정리), 각 수사보고(병실 침대 내에서의 추행행위 방법 재연한 사진 첨부, 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0. 8. 25. 18: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 머리 등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 D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책을 매절하기 위해 E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절 한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판매하여 2020. 8. 15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책을 매절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주식투자로 인한 차용금 등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뒤편에서, 일행인 D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E(남, 19세)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중한 편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동종 처벌전력 없던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2: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그곳에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불법 유턴 행위에 대해 고지받자,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단속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과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당신 뭐하는 짓이야 씨발놈아”, “확 박아버릴라, 시끄럽다 씨발놈아”, “그래 개새끼야 니가 똑바로 해라”, “가슴 두 번 밀었다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이”, “야 새끼야 이 씨발놈이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시끄럽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욕 관련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8 12: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그곳에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불법 유턴 행위에 대해 고지받자,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단속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과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당신 뭐하는 짓이야 씨발놈아”, “확 박아버릴라, 시끄럽다 씨발놈아”, “그래 개새끼야 니가 똑바로 해라”, “가슴 두 번 밀었다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이”, “야 새끼야이 씨발놈이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시끄럽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모욕죄는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영호대교 방면으로부터 태화 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안동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약 5,069,900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2012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 규모도 작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습관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따른 물적 피해를 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4: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오전 10:58경 서울 양천구 E의 주자창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정비사, 택시기사 및 경리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전액관리제신청을 제출하고 회사를 서울시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이 도둑놈아, 불량한 놈아, 너가 전액관리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받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원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소 경위,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을 하는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C매장’ 유리문을 들이받아 그 무렵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8. 18: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마트 유리문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3: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거쳐 E에 있는 ‘F’ 인근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상황(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특정), G 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아주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올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7:17경 서울 관악구 C 앞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구미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 정차된 A의 M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A에게 55만원을 주고 A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03호에서 불상 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S 대화 내용 사진, E 대화 내용 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등,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5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의자 N의 필로폰 매매범행 장소 CCTV 확인 등,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경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1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19:4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32에 있는 도로를 B마을 입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를 B마을 입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E(남, 69세)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도 충격을 인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충격을 인지하고서도 충격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나무에 부딪힌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사고 지점은 도로변에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고, 위 사고 지점은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이어서 피고인도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뛰어서 쫒아가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03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