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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0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귀가를 권유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위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 의해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약 5미터를 끌고 가고,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2. 1. 7. 21: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지하철 I역 안에 있는 시민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던 중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위 I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J(남, 27세) 등으로부터 취식 제한 및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에 의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퇴직 전 공무원(K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였고, 최근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아니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였고 금주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6월 및 7월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83-1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2012. 1. 30. 포항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H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가진 자신의 소유 (5.85t)를 피고인 A 및 H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어업권자가 아님에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및 H은 제1항과 같이 I를 양도받은 후, 2012. 2. 초경 J을 위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고, K, L, M, N, O, P, Q, R를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C 및 S을 통하여 대게 상인인 T 등 상인들에게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2012. 24. 20:00 경 북구 청하면 청 2 리항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I가 입항할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입항 시각에 위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 일시경 I가 위 청진 2리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 A는 H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 C 및 S은 선원들로부터 포획한 대게 암컷 50자루 (8,500마리)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C 및 S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U원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대게 암컷 중 일부인 약 880 마리를 택배로 포장하고 불특정 다수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문덕리 강변도로에서 나머지 대게 암컷을 대게 상인인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H, S, T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2012. 3. 9. 00: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 2리항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I가 입항할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입항 시각에 위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 일시경 가 청진 2리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 A는 H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 C 및 S은 선원들로부터 포획한 대게 암컷 70자루(11,900마리)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C 및 S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U원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대게 암컷 중 일부인 약 400마리를 택배로 포장하고 불특정 다수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문덕리 강변도로에서 나머지 대게 암컷을 대게 상인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H, S, T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 ·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2012. 3. 14. 03: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 2 리항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I가 입항할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입항 시각에 위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 일시경 가 위 청진 2리항으로 입항하자, V는 위 청진 2리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피고인 A의 W 엑센트 승용차를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H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 C 및 S은 선원들로부터 포획한 대게 암컷 59자루(9,930마리)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V, H, S, T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암컷을 소지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임대차계약서, 선적증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1. 택배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제1항(사실상 어업 경영 지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19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연제구 F 앞과 위 ‘C’ 앞에서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7경부터 23:43경까지 약 20분 동안 얼굴을 돌리거나 현장을 이탈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앞 CCTV 영상 CD(순번 8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E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불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한 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3회 측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운전의 단속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9.경 울산 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C) 1장,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E) 1장을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F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F 등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1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남양주에 있는 E병원 대표이사 및 여주에 있는 F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갈 사람이다, 돈을 빌려 주면 병원 내부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4. 3.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3:4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춘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수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위 동종 전과는 2012년경 및 201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대출금 잔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납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하여 의왕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워 의왕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시흥시에서부터 의왕시까지 이동하여 2020. 3. 18. 14:40경 의왕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42,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 대출금 잔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납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하여 안성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현금 2,200만 원을 받으러 안성시에 가야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워 안성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시흥시에서부터 안성시까지 이동하여 2020. 3. 19. 17:00경 안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등 첨부), 위챗 대화 번역, 위챗 전송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휴대전화(증제1호, 아이폰 Xmax)의 몰수를 구하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모두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의 몰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 가볍지 않지만, 범행횟수가 2회이고 그중 한번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2022. 7. 6., 2022. 7. 11., 2022. 7. 12., 2022. 7. 13., 2022. 7. 14., 2022. 7. 15., 2022. 7. 20.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B병원에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병원의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횟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법처리 될 수 있으니 아무한테도 연루 사실을 알리지 마라. 알린 사람은 모두 처벌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건 관련한 처분결과통지서, 고소고발 접수증,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넘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3:30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확인결과 및 피의자 2) 이용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동종사건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합계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47경 119에 배가 아프다는 신고를 하여 해운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B 외 2명에 의해 구급차로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주취 상태로 응급실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료 거부되었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03:0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진료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색하면서 일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이송할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환자 협조가 되어야만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하며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환자후송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03:4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C병원 이송했으나 욕설 및 폭력적으로 협조불가. C병원으로 경관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 먼데, 나도 의경 출신이다, 좃밥 새끼야 내가 너거 선배다, 내 어차피 전과 많다. 이거 해도 집행유예로 나오면 그만이다”라고 욕설하여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G, H의 각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환자후송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 소방대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은 C가 지시하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이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운전해주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 B C로부터 현금 인출 장소와 시기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 운전 차량에서 C와 B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여 B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시기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또한, 사실은 피고인은 E, B, D과 함께 공모하여 2011. 12. 24. E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F에게 판매한 다음 위 GPS를 이용,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할 당시 피고인이 F를 직접 만나 위 승용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B과 C는 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E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36, A)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3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팔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에 관한), -CCTV 영상 캡처본, -바디캠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1년, 2013년, 2017년)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일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1:05경 대구 서구 B 앞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신호대기 중 발생한 행위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의원에서 원장 D에게 초진을 받고 2021. 6. 1. ~ 6. 2.경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경과 관찰을 해오던 중 2022. 9. 22. 망막 제거술 및 렌즈 교체 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자이고, 피해자 E(남, 34세)은 위 의원의 경영과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4:41경 위 의원에서, 위 수술과 관련하여 원장에게 리스크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병원 직원들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장에게 ‘거참, 말 쎄하게 하시네, 눈깔 병신 만들어놓고 니가 이 상황이면 받아들이겠냐’, ‘이리와 봐, 나와 봐’, ‘눈깔 병신 만들어놓고 니가 이 상황이면 받아들이겠냐, 신고해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야 한다. 병원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원장의 어깨를 밀치고, 원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직원, 대기실에 있던 진료 대기 환자 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분석)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의사가 피고인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피고인의 예상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9:27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를 C백화점 방면에서 불당터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9:2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67%로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7. 10. 13:36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B)로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대마 5g을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9. 30. 17: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4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대마 4g을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0.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104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 및 투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