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45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시비를 하다 위 E이 피고인과 아들을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주요장면 캡쳐),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인의 처에게 나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몰아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위해 E에게 다가가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을 막고 ‘와 이래’라고 말하면서 몰아세우자 E을 한 번 밀친 것일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이미 집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E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들 F와 피고인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F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 복도에서 F에게 어머니가 가실 곳이 있는지 묻자 F가 어머니가 가실 곳은 없지만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심하죠. 심하죠”라고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 그 순간 집안에 있던 피고인이 문을 밀쳐 ‘쿵’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F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와 문을 닫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F를 향해 복도로 나가려는 듯한 장면, 이에 경찰관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을 막으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처(F의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 나오이소”라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들에게 괜찮다고 하며 그냥 가라고 하고, 경찰관들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 장면, 피고인은 거칠게 행동하면서 ‘허!, 허!’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가리키며 “주거침입”이라고 하고, 피해 경찰관인 E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와 그렇게 화를 내요. 뭐가 그렇게 문젠데요. 내 말 들어봐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제지하자 또다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 피고인이 식탁으로 가 필기구를 집자 E이 피고인을 따라가고, 피고인이 E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며 E과 마주 본 상태에서 E에게 어떤 행동을 하며(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이름표를 보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와 이래. 와 이래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E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는 장면이 나온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전에, 집 밖에 있던 F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때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적대적으로 대해 현관문을 닫고 문밖에 있다가 F가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위 바디캠 영상은 재차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영상에서 F가 E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심하죠. 심하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을 하는바,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면 F가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현관문이 열릴 때 피고인이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F를 향해 “와 문을 닫노”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등 화가 나고 흥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 피고인의 아들인 F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경찰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신고자인 F를 향해 복도로 나가려는 듯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F를 보호하는 한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등 피고인과 F, 피고인의 처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언급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