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89 입찰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 김동율(기소), 정우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서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동 |법무법인 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오다현(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산하(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환 |법무법인 휴텍(피고인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형 판결 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83,883m²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는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9. 27.경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된 후,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여 2016. 5. 27.경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2. 3. 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C은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 피고인 D는 K 주식회사, 피고인 E는 L 주식회사, 피고인 F은 M 주식회사, 피고인 G은 N 주식회사라는 각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소위 '들러리 업체'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m²당 10,600원의 단가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C은 'O협회'라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의 이익단체에 소속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I은 내가 오래전부터 공들인 현장이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으로 하여금 I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정당한 입찰 과정을 거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J을 I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C이 도시정비업자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대표에게 정비업체 10개를 지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C이 알아서 업체를 데리고 올 테니 위원장님은 도장만 찍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J을 포함하여 10개사를 추천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위 공문을 O협회에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6. 3.경 K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 C이 미리 알려준 입찰가격인 m²당 9,800원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2016. 3.경 피고인 E에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E는 L 주식회사 명의로 m²당 11,900원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입찰 단가를 미리 알려준 다음 M 주식회사 명의로 m²당 11,300원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10,000원 초반의 금액으로 입찰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G은 N 주식회사 명의로 m²당 10,200원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 명의로 10,600원의 입찰단가를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단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를 제외한 3개의 업체가 제시한 입찰 단가의 평균가격을 예정가로 정하여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N 주식회사의 입찰단가인 10,200원, 주식회사 J의 입찰단가인 10,600원, M 주식회사의 입찰단가인 11,300원의 평균가격인 10,700원을 예정가로 정하여, 입찰단가 10,600원을 제시한 주식회사 J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후, 2016. 5. 27.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J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주민총회 소집요구서, 추진위원회 소집공고, 추진위원회 회의록, 각 회의록, 추천의뢰 공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추천, 평점의뢰공문, 평가결과비교표, 각 입찰금액제안서, 자기평가서, 안내문, 결과검토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 자료분석 보고), 소집통보, 추천의뢰, 수사보고(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보고), 입찰금액제안서, 입찰가격평점, 수사보고(정비업체 입찰 서류 중 자기평가서 첨부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자료 분석 보고) 피고인 A, C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이 사건 입찰방법이 정해진 2016. 2.경 조합추진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와 C의 담합행위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초 조합원이 아니었으나,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빌려주어 피고인 B가 2014. 10. 1.에야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었고, 피고인 B가 토지등 소유자에 불과함에도 추진위원이 되어 위 추지위원회의 협력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2016. 2. 13.경 협력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당시 자신은 추진위원장이 아니어서 업체선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 진술은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 A이 전 추진위원장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은 하였으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점, ⓑ 피고인 A 및 R는 2016. 3. 22. 입찰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입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대문구에 '5개 업체 입찰참가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는데(수사기록 제669, 674, 676쪽), R의 확인서에는 '2016. 3, 10. 입찰서류를 접수받기 위하여 오전 09시 20분경에 출근하여 서류 접수대장과 추진위원회 직인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A 추진위원장이 오전 09시 30분에 출근하였기에 같이 입찰서류접수 준비물을 점검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을 지칭하여 '추진위원장'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본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2016. 3. 10. 입찰서류를 접수받기 위해 당일 오전 09시 30분경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보조원과 함께 입찰서류 접수에 관련된 준비물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준비물 점검이 완료되자 오전 10시 10분경에 L(주) 직원이 제일 먼저 사무실을 내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기에 사무보조원(여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접수받게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이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을위한 입찰에 상당정도 관여하였음을 을전제로 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2016. 2.경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추진위원회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고, I 추진위원회 2016. 1. 및 2016. 2. 의 각 결산서에 감사 Q이 중간결재자로, 피고인 A 추진위원장으로 최종 결재자로 결재까지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사실상 추진위원장으로 행동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Q의 일부 진술, 이에 대하여 증인 Q은 이 사건 결산서는 2016. 5. 27. A이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에 소급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결재란 중 증인 Q의 서명 아래에는 2016. 1. 결산서의 경우는 '2016. 2.75', 2016. 2. 결산서의 경우는 '2016. 3/5'로 각 서명 일자가 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것을 감내하고도 굳이 거짓말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여러 소송에 대한 비용을 대납해 주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맡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2014경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하려다 무산되었던바, 이때도 피고인 C에게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일을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입찰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입찰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 가중영역(10월~2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잠시 해임된 상태이기는 하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이후 사실상 추진위원장의 역할 계속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그 내정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입찰과 관련한 권한을 주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부조리한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윈원장으로서의 지위는 다중의 이해가 얽혀있는 집단을 대표하는 자리여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입찰방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에서 결정된 입찰금액이 다른 시공현장에서의 그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 *입찰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의 이해가 얽혀 있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으로서 공정함이 생명인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함이 생명인 입찰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입찰방해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이 현저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