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가정법원에서 ‘2022. 11.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0. 16:5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집 근처 편 의점이다. 돈을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탐문 등) 1. 각 전화내역 화면, 통화내역, 모텔사진, 공중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1. 23. 10:24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20회 전화하여,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찾아가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0:31경 위 가.항과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나 죽으면 처리 잘해라. 누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느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7. 18:24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3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지마라. E이 그렇게 가르쳤냐, 까불지 마라. 누가 병원에 넣었느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루에1회 내지 20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협박행위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아들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가정법원에서 ‘2022. 11.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0. 16:5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집 근처 편 의점이다. 돈을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로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1. 11. 23. 10:24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20회 전화하여,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찾아가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5. 20:31경 위 1)항과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나 죽으면 처리 잘해라. 누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느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7. 18:24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3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지마라. E이 그렇게 가르쳤냐, 까불지 마라. 누가 병원에 넣었느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83조 제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8:5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XER 125 사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징역형의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 전에 이른 것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하여 위험도가 비교적 적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9. 10: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진 후 왼쪽 허벅지를 1 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설명 첨부), C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3. 3.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의사 E는 2022. 6. 8.자 소견서를 통해 병명을 미분화 조현병으로 하여 ‘상병명으로 2021. 11. 30.부터 현재 본원에 입원가료중이며,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건강의학적 가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입원치료 중인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과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통한 성행의 교정보다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 중에 있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D 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 중 뺑소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뺑소니 1회, 음주운전 2회의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위 차량 차주를 연달아 들이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9:3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19:3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72%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5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13:57경 의령군 B에 있는 C 폐공장에서,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333,600원 상당의 전선 40kg을 커터기 등으로 절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16: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5,100원 상당의 구리전선 543kg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9. 17: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절단해 놓은 구리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93 1. 건조물침입 가. 2022. 3. 15.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6:4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공장 인근에 주차한 다음, 절단기를 휴대한 채 트럭 적재함을 밟고 공장 펜스를 넘어 공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3. 16.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2: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절단기를 휴대한 채 공장 뒤편 펜스 일부가 파손된 부분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장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물색하며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85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CCTV영상 씨디 2매 1. 계량표(영수증) 사본 7매 2022고단793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3. 15. CCTV, 3. 16.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 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34경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01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08년,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0:24경 시흥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주행 중 도랑에 빠지는 단독사고)과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차랑 방치한 채 현장 이탈), 피고인의 음주운전처벌전력(2019, 2005, 2000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해당 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11. 23. 09: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심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동생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청력)장애인으로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23:2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D(남, 26세)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의사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장애 정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3:5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장역로타리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부흥오거리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발목의 타박상, 대 퇴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12. 14. 20:01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소재 서대전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4축이 1.2톤을 초과하도록 원목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까!”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및 범행 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과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순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칼을 스스로 내려놓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은평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무렵부터 B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B지역아동센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고, 2021. 11. 29.부터 2021. 12. 3.까지, 2021. 12.6.부터 2021. 12. 10.까지, 2021. 12. 13.부터 2021. 12. 17.까지, 2021. 12. 20.부터 2021. 12. 24.까지, 2021. 12. 27.부터 2021. 12. 31.까지, 2022. 1. 3.부터 2022. 1. 7.까지, 2022. 1. 10.부터 2022. 1. 14.까지, 2022. 1. 17.부터 2022. 1. 20.까지, 2022. 2. 7.부터 2022. 2. 11.까지, 2022. 2. 14.부터 2022. 2. 18.까지, 2022. 2. 21.부터 2022. 2. 25.까지, 2022. 2. 28, 2022. 3. 2.부터 2022. 3. 4.까지, 2022. 3. 7.부터 2022. 3. 8.까지, 2022. 3. 10.부터 2022. 3. 11.까지, 2022. 3. 14.부터 2022. 3. 15.까지 64일 간 B지역아동센터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65일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6부, 복무이탈 경위서 6부 1. 일일 복무 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단복무이탈 기간 특정 보고), 일일복무상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트리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B’와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매트리스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위조 D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하고, 2019. 6.경 광주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위 매트리스 커버와 스펀지, 메모리폼 등 매트리스 부속품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위조 D 매트리스 10점(정품가액 20,00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같은 달 30일경 이를 대금 500만 원에 국내 매트리스 도매업체인 ‘F’에 판매함으로써 ‘G’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H’ 또는 ‘D’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 D 매트리스 780점(정품가액 1,560,00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8. 11. 20.경 인천항을 통하여 위조 D 매트리스 커버 50점을 들여와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반입함으로써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이 각 작성한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감정서번역문, D 매트리스 커버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서(상표법위반)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수입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자료, D 매트리스 온라인 판매내역, B 수입내역, 위조 D 매트리스 제조 및 판매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품으로,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수량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폐업하여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00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들자, 2021. 10. 13. 01:00경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옷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쇼파(매트리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3:5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66%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9. 21:38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B 등으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양손으로 위 경장 B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B의 가슴 부위를 2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D 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파출소 안으로 피고인을 인치하려는 경장 B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0. 00: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실 앞 복도와 유치장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E이 위 1항 기재 혐의로 인치된 피고인을 조사 대기석에 앉히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감 E이 피고인의 신병관리를 위하여 유치장에 인치하려고 하자 경감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감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피인치 현행범인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0. 06:10경 위 2항 기재 경찰서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죄 없는 나를 가두냐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화장실의 아크릴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7, 8, 9, 10, 11, 13, 14, 15, 17, 18)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하였으며,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0: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596-1에 있는 함양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AIRGRAM’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죄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8. 5. 10. 22:24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 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에 1.56톤, 5축에 1.25톤을 각 초과하여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