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원사업자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5,857,932,480원에 하도급받고, 2012. 12. 원사업자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로부터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31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3.경 발주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일부를 빼돌려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 북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H)로 3억 5,000만원을 임의 이체한 후 현금으로 같은 날 7,000 만 원을, 2013. 3. 27. 2억 8,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3. 3. 28.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성금 등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2013. 3. 29. 현금으로 4억 원을 인출하여 합계 7억 5,000만원을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C 명의 광주은행계좌 내역첨부)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7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중 2억 원은 동생 K에 대한, 3천만 원은 또 다른 동생 L에 대한 5억 2천만 원은 피고인 본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K에게 변제하였다는 2억 원 및 피고인 본인에게 변제하였다는 5억 2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 및 K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자료로서 이 법정에 2008. 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 2009. 3.경부터 K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내부에 위 거래내역이 대여 관계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장부 등이 전혀 없다(오히려 K은 피고인 지시 하에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의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관계는 위 거래내역이 대여와 변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은 회사에 매입처원장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K에게 얼마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서류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회사자금용도로 K에게 빌린 돈의 액수나 근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며, K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일부 돈을 빌려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고 하여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고비 등이 포함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K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소지한 채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의 취지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L에게 변제하였다는 3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L에게 빌린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회사를 매입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를 매입한 시점은 2008년경으로 위 채무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피해자 회사의 전 임·직원 기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