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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B은 C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실장을 끝으로 2019.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2021년 D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E이 D에 당선된 이후 2021. 8. 30. C 이사장 및 상임이사 공고를 보고 2021. 9.경 상임이사에 지원한 뒤 자신의 임명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피고인의 창원 F고등학교 동문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점심 무렵 H 호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통성명을 한 뒤,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호텔 정문 부근으로 B을 데리고 가 ‘실세인 I을 통하면 C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쉽다’며 I 등을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24.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B으로부터 C 상임이사 채용 청탁에 필요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279,200원 상당을 B의 C 이사장, 상임이사 등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접대비, 식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L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2021. 11. 18.경 M에 있는 N정당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경찰(총경)과 국정원 O이 D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기업 임원 임명에 관련된 경찰 및 국정원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낙하산 인사 반대’를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계좌이체 500만원에 한함), 순번 6 내지 9번,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254,200원을 교부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1,279,200원 상당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54,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승인내역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승인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조사시 확인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기에 저장된 고소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되는 B 취업 청탁 관련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제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계좌이체 500만원에 한함), 순번 6 내지 9번, 순번 11번 기재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 산정 근거: 71,279,200원 =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에 포함한다(대법원 1990. 10. 39. 선고 90도17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56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6.부터 2021.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1년 11월 임금 463,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산시 E'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탁송을 요청하면서 탁송료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 탁송을 요청하더라도 탁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탁송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차량 탁송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탁송비 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및 4F-MDMB-BUTI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4.경 텔레그램 닉네임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은행 F센터에서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H 명의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외벽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찾아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2. 5. 25.까지 안산시 또는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2, 14, 16, 22)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핸드폰 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년 케타민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성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1:22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1:42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신발 수선작업실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자위영상 판매글과 사진을 보고 판매자와 C으로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를 C으로 전송받았고 위 F 링크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총 28개를 시청한 다음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여 2022. 4. 21.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내사착수경위), 각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510호 집행 결과 및 압수한 외장하드, 피의자 아청물 소지 범죄일람표 작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사본) 1. G 계정 'H'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C 아이디 'I'와의 대화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폴더 캡쳐화면, D 계좌(판매자) 입금 시도 화면, 각 D 계좌 거래내역, 현장 채증 사진, 폴더 목록,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착취물 캡처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찾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 및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부터 2022. 6. 30.까지 위 ‘C’에서, 염소고기를 흑염소탕, 무침, 수육, 전골 등의 메뉴로 조리하거나 임가공 의뢰하여 팩으로 포장한 엑기스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2021. 5. 14.부터 2022. 6. 28.까지 D으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염소고기’ 총 5,912.7kg 시가 112,135,200원 상당을 사용하였음에도 ‘국내산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원산지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하고, ‘100% 국내산 흑염소로 진하게 달인 흑염소 진액’이라고 표시한 배너를 업소 출입문 밖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흑염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446,703,000원 상당의 흑염소 음식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업체별 판매명세서 상세(D) 2장, 거래명세표(D) 51장 1. 월별 상품별(분류상품별) 매출내역 14장, 포스기 매출내역 추출 사진 28장, 상품별 매출내역(21. 7월), 포스기 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호주산 염소고기' 총 매출액 446,703,000원 상당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으로 임신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B(26세, 여)의 C 다이렉트메시지로 연락하여, 전 남자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시비하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 4. 09: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답해라 씨발년아 니 애기 낳으면 칼로 직이주께, 앞에서 애기해라, 얼굴 다 잡아째뿔라, 배걷어 차뿔라 시발련아, 애미 애비 다찔라 죽이뿔라 십년아"라고 1:1 C 대화창에 메지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C 아이디 F 로 C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G를 태그하여 ”사귄지100일도 안되가 애배인 시발 창년아~~ZZ 니남편보고 돈갚으래라 개그지 십창년아 직이뿔라“라는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C 스토리에 올려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시발년아.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나를 병신으로 보냐. 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당하였음에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사장 나와. 니가 경찰에 신고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다시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 까짓 년은 뭔데 야 이 씨발년아 나와. 이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3. 11. 19.부터 2022. 1. 14.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울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벅지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댁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가서 목매달고 죽어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3:00경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우리 너무 싸운다, 내가 잘못한거냐'라는 취지의 조언을 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8.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4. 19: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맨날 이렇게 폭언과 폭행을 들으며 사느니 삶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싶다’고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각 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수 차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교차로를 두댐이공원 방면에서 개롱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차로인 3차로로 우회 전 진입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 변경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시보드에 거치시켜 놓은 핸드폰으로 바둑 경기 중계 영상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위 진입 도로의 1차로로 곧바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시도하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621,6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도주치상혐의에 대하여) 1. 구급활동일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50년간 운전기사로 일 해온 사람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곧바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는 중이었고, 그때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한 뒤 운전을 하면서 “이차 박아버리는 줄 알고 식겁했어요”, “내 차 뒤에 따라왔는데”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는 다리의 통증 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피고인 자신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인식하면서도 단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외면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는 모두 2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2. 10.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8. 07: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2018. 6.경 피해자 소유의 코스닥 상장사 ‘C’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대출금 일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C’ 주식이 2015. 12. 29.부터 3년간 보호예수되어 있어 그 기한이 2018. 12. 29.경으로 곧 도래하고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금융회사 D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일부를 담보 명목으로 에스크로에 걸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로 D은행을 소개하며 “보호예수된 주식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윗선에서 압력을 넣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8억 원을 대출 받는데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대출금의 절반인 3억 5,000만 원은 에스크로 형식으로 소개시켜 준 쪽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한 D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E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7장,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장,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알선한 제3자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9) 1. 주식등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예금통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기앞수표발행내역, 대화내용, 대출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