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F 소재 G 축산협동조합(본점 1, 지점 14, 사업장 1, 직원 320여 명；이하 'G축협'이라한다)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본점의 경영혁신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기획 등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 기획하여 집행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C은 2002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H 소재 I 축산협동조합(본점 1, 지점 8, 사업장 및 판매장 3, 직원 120여명；이하 'I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직원 인사,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2009. 11. 20.경부터 J운영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가. 2008년 정치자금 840만 원 불법 기부 1) G축협 불법대출 관련 징계 경과 G축협은 2006. 5. 30. 이사회를 통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하여 7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결하여 G축협은 동일인에게 7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K지점장 L는 2006년 6월경 주식회사 O 대표 P로부터 의정부시 Q 5,600m² 등 총 22필지 145,500m²의 매입자금 용도로 292억 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위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P에게 차명 채무자 7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상임이사 A에게 보고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각 지점장들에게 위 대출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L가 근무하는 K지점을 비롯하여 M지점 등 대출실적이 낮은 총 6개 지점에서 위 292억 원을 24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차명 채무자별로 나누어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0. 30. M지점에서 위 O에 차명채무자 R 명의로 40억 원을, 2006. 12. 29. N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S 명의로 48억 원을, 같은 날 K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T 명의로 35억 원을,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U 명의로 50억 원을, 같은 날 V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W 명의로 24억 원을, 같은 날 X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Y 명의로 45억 원을, 같은 날 Z지점에서 차명 채무자 AA 명의로 50억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O에 동일인 대출한도 73억 원을 초과한 총 29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 O은 대출 당시 선이자로 총 28억 4,700만 원을 G축협에 수납하였는데, 위 금원이 이자로 모두 충당된 2008. 4. 29.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었고, 결국 G축협 본점에서 본건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하게 되었는바, 급기야 2008. 9. 24.경 본건 대출이 차명대출로서 특혜대출이니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G축협 직원일동 명의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8. 12. 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1차 감사를 실시하여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 2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본건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대출 및 본·지소간 승인대출 승인조건 미이행'에 의한 사고로 확정하였다. 이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9. 5. 6. 본건 대출에 관여한 L(정직 3개월), A(직무정지 1개월) 등 총 19명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G축협은 2009. 7. 21. 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대로 본건 대출 관련자들의 징계를 의결하는 한편, 본건 대출채권을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예당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 총 394억 7,100만 원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1. A에 대하여, 같은 달 30일 나머지 직원 총 15명에 대하여 각각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결한 뒤 2009. 8. 11. 징계재심요청승인 공문을 시행하였고 위 공문은 2009. 9.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09. 10. 21. 재심청구자 16명 모두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2) 정치자금 불법기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AB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인 AC으로부터 'G축협에서 AB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8. 12. 22.경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 감사가 시작되자 조합장 AD과 향후 농협중앙회 징계절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B에게 위 후원회에 G축협 관련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12. 24.경 급여담당자로 하여금 G축협임직원 84명의 교통비·식비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일괄 공제하여 합계 840만 원을 G축협 법인계좌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다가 2008. 12. 30.경 위 돈을 AB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고, 그 무렵 위 G축협 급여담당자는 위 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G축협 임직원 84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D과 공모하여 법인인 G축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9년 정치자금 980만 원 기부 알선 및 560만 원 불법 기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년 3월경 G축협 부근 식당 'AE'에서 위 AC으로부터 'G축협에서 2008년과 같이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 내지 7월경 전화로 재차 AC으로부터 후원금 납부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과 조합장 AD은 위와 같이 의정부시 Q 대출건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2009. 7. 21. G축협 상임이사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직원 19명이 징계를 받고, 2009. 9.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15명에 대한 징계재심요청승인 공문을 접수시킨 후에 A을 비롯한 위 15명의 징계 감면을 위해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한 후 AB 국회의원에게 징계감면 부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위 AD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B에게 G축협 대출비리와 관련한 징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G축협 관련 자금을 후원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G축협 직원들을 1차 납부대상자와 2차 납부대상자로 나눈 후, 2009. 8. 10.경 업무연락을 통하여 업무 및 지위관계상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한 후 1차 납부대상 직원 98명으로 하여금 1인당 10만 원씩 AB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980만 원의 기부를 알선하고, 2009. 9. 21.경 2차 납부대상 직원 56명에게 월급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56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G축협 가수금계정에 보관하다가 2009. 9. 22. 위 후원회 계좌에 개별 직원 이름으로 1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G축협 급여담당자는 위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G축협 임직원 154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AD과 공모하여 업모·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980만 원의 기부를 알선하고, 법인인 G축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560만 원을 기부하였다. 다. 2010년 정치자금 1,420만 원 불법 기부 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경과 농림수산식품부(정부)는 2009. 2. 4.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확대(읍·면 → 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조합경영담당,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09년 4월경 논의 끝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정부)는 2009. 12. 16. '농업협동중앙회'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농협중앙회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제2차 개정안(이른바 '신경분리' 법안)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농협 개정안에는 기존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 제1항,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변경하여 '축산경제사업 부분은 축산대표이사 대신 전무이사 소관 하에 있는 상임이사 체제로 하고 위 상임이사는 축협조합장 4명을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축산업계는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축산경제사업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으로 보장된 축산경제대표이사의 독립적 대표 선출권한 또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산업의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현 체제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며 국회 AF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그 취지를 주장·요구하고 있었다. 2) 정치자금 불법기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위 AC은 AB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2010년 초경 위와 같이 축산경제대표이사 존속 등에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G축협 소속 상임이사 A에게 전화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농협법 개정 시 축산대표이사 특례조항 존속을 위해 힘쓸 예정이니 G축협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요구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조합장 AD과 위와 같은 취지로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것을 공모하고, A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실장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간부회의 및 지시공문을 통하여 G축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에게 월급으로 지급될 자금에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일괄 공제하여 법인계좌의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다가 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위 임직원들 개인 명의로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일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3. 26. 주간업무추진회의에서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4. 19.경 AB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1,42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G축협공문에 조합장 AD과 상임이사 A의 결재를 받아 일방적인 후원금 납부지시가 기재된 업무연락을 각 지점에 송부한 다음 2010. 4. 21.경 위 축협 소속 임직원 142명에게 월급으로 지급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축협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G축협 임직원 142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G축협 급여담당자는 위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에게 G축협 임직원 142명의 명단을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AD과 공모하여 법인인 G축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의 사무 알선과 관련하여 위 후원회에 1,4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1. 20.경 이천시 AG에 있는 AH 호텔에서 개최된 '2009년 제5차 J운영협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J운영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농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내 국회 AF위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H에 있는 I축협 사무실에서 전 J운영협의회장이 속한 AI축협의 상무 AJ이 작성한'09년 제5차 J운영협의회 개최 결과 알림이라는 문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농협법 개정 관련 국회농정활동 추진을 위해 경기도내 국회 AF위원인국회의원 AB(AK·AL)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협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AF위원인 AB 후원회에 I축협 관련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12월 중순경 상무이사 AM에게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정치후원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AB에게 6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AM이 2009. 12. 17.경 '2009년도 법정기부금(기탁금) 후원안내'라는 제목으로 "기탁금대상자: 경기도 내 국회 농림수산위원 및 관내 국회의원, 후원금: 10만 원, 대상자: 업무직 이상 전 직원(계약직 및 시간제 직원 제외), 후원방법: 12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총무과에서 영수증 일괄 수령 후 각 지점 배부"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각 지점에 시달하고, 2009. 12. 21.경 위 축협 소속 임직원 98명에게 월급으로 지급될 자금에서 각 1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피고인은 3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축협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던 중 2009. 12. 23.경 AB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I축협 임직원 58명 명의로 10만 원씩(피고인은 3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인 I축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 AO, AM,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정치자금 후원금 기탁방법 안내, 각 정치자금 기탁 신청자 명단, 각 정치후원금 기탁의 건, I축협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 1.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조,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조,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축협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 지사무소장에게 업무연락 공문(수사기록 1권 139, 140, 161, 164, 193-19쪽)까지 보내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정치자금 기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목록(수사기록 1권 162쪽, 396쪽)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권 188쪽, 193-14쪽). 위와 같은 사정과 축협 내부의 위계질서 때문에 직원들은 장치자금 기부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수사기록 1권 193-11, 193-12쪽), 피고인들은 후원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직원들에 대해서만 후원금을 납부하게 하였다(수사기록 2권 690쪽). 특히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도 없이 그들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수사기록 4권 1886쪽), 2009년 정치자금 기부알선 및 기부의 건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징계 감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4권 1872, 2014쪽). 반면 직원들은 본인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수사기록 1권 130쪽) 정치자금을 납부하였고, 그들 중에는 AB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수사기록 1권 116, 117쪽), 후원금을 내고 싶지 않은 자도 있었으며(수사기록 4권 1883, 1890쪽),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자기 부담으로 후원금을 낸 격이 된 자들도 있었다(수사기록 4권 1799쪽). 공범인 AD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이 법원 2011고합34 등 판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수사기록 1권 127, 185, 190쪽, 수사기록 2권 562, 616, 752쪽, 4권 1831, 1860쪽). 그리고 피고인 B은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것이지만, 후원금을 보낸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시나 실제 업무 총괄은 피고인 B이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1권 193-16, 2권 693쪽, 4권 1831, 1885, 2189, 2190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축협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자율적으로 기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2009년 12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겠다고 업무연락을 돌린 후 개별 동의도 없이 일을 벌였고(수사기록 3권 1245, 1233쪽), 이로 인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후에 월급명세표를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된 직원도 있었다(수사기록 3권 1229쪽). 피고인은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관련사건 결과 등을 기다리느라 이 사건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년간 계속하여 조합장직을 유지하는 망외의 이익까지 얻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