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월경부터 2012. 3월 말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종중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2고단3384 2011. 12. 13. 2,000만 원, 2012. 2. 28. 2,000만 원, 2012. 3. 23.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통장에서 인출한 후, 인출한 일시경 경기 연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2013고단2283 2011. 12.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종중의 사당인 F의 옹벽공사 및 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옹벽공사비로 7,9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6.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통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통장으로 위 공사비 명목의 7,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1,100만 원을 더한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하고, 즉시 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경기 연천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84- 2012년형제2344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종중통장, 결의서(2011. 11. 30.자 6차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통장이체 내역(2011. 12. 13. 2000만원, 2012. 2. 28. 2000만원, 2012. 3. 23. 3000만원), 지출결의서(2011. 12. 13. 2000만원), 지출결의서(2012. 3. 23. 3000만원), 3000만원 대여금(2012. 3. 23.), 지출결의서(2012. 2. 28. 2000만원), 변호인송사처리대여금 2000만원(2012. 2. 28.), 12월 장부, 6차 회의록, 6차 회의 의결자명단, 6차 회의 참석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6차 회의서류 자료 제출) 2013고단2283- 2013년형제31131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장부사본(지출결의서 포함),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E), 통장거래내역(D종중), 각 입금전표, 회의서류, 정기총회 의결자 명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33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H이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송사를 남발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종중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차용한 것으로, 그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당시의 용처와 달리 변호사비용에 지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설시할 법리 내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의 경우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피해자 종종의 재산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들이었고, 이미 이 사건 금원 지출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 중 변호인 선임료 1,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 차용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명목 지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종중이 비용을 출연하여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금원 대여 안건에 대한 적법한 피해자 종중 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그 결의 용도인 변호사 비용 명목이 아니라 개인 목적에 사용하였던 점,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원 대여행위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종중 규약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행위가 정당한 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수가 결코 작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액수 전부가 변상되지는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 종중 재산을 횡령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금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탁하여 2012고단3384 사건 관련하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2013고단2283 사건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 종중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해 오면서 민통선 내에 있던 다수의 선대 분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피해자 종중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당 및 재실 복원을 추진하여 성공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들을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로 회복시킨 점, 고령인 점, 피해자 종중원들 대부분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 비추어 다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