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009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업소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85,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ㅁㅁㅁ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며 여종업원을 부르 록 시켜 노래를 부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만원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 소주방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술 가지고 오라면 오는 거지!"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씨발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한 다음, 상의를 벗어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02:03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41세)와 피해자 K(여, 43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J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점 밖에 서 있자, 재차 위 J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K이 위 J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점 밖으로 나오자 도망치다가 위 K이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K에게 왼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4330₁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23:40경 부산 중구 L 소재 M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그에게 "이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중 일부 1. F, G, P, E, Q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확인, 피의자 특정) 1. J,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23번) 1. 상처 및 폭행부위 사진 [2015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2~5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범행방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공갈 피해 금액이 13만 5천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판시 제2~5의 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업무방해의 경우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할 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죄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 6월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의 폭력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도 다수이어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00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여, 52세)에게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면서 "다음에 돈 줄게. 지금 돈이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만원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2. 판단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0. 23:40경 부산 중구 L 소재 M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고함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R(여, 5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1. 2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