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명시 B아파트 후문 상가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문구점 인근의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손님인 위 피해자(당시 10세)가 계산을 위해 젤리 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손님인 위 피해자(당시 10세)가 계산을 위해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손님인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계산을 위해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그 물건을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말하며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추가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구점에 손님으로 온 13세 미만의 여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았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후문 상가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또는 같은 해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시간 경 위 문구점에서 문구류 정리를 도와준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장난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흰색 쏘나타, H) 조수석에 태운 후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빼며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계속해서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가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위 문구점 안에서 매직을 사러 온 위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빼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위 문구점에서 태권도장에 가야 한다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오면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옷을 갈아입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B아파트 1동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1) 위 가.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2) 위 나. 항 기재 범행 당시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3) 위 다.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졌는데 그 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기에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0. 8. 21.경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한 양 하지의 마비 및 근 위축으로 지체장애 제2급 제4호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양 하지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양 하지에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목발을 짚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직립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양 하지에 보조기를 착용한 다음 목발 등 피고인의 상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물체에 의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승용차에 승·하차 하려면, 목발로 지탱한 상태에서 양 하지에 착용된 보조기를 작동시켜 일어서거나 앉는 동작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는 있으나, 일어서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드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광명시 소재 B아파트 후문 상가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친언니 등과 함께 위 아파트 J호에 거주하며 위 문구점 인근의 F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5년경 위 문구점에 방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6. 2.경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부산으로 가서 생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안부를 묻는 등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다시금 친언니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J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문구점의 전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보행로를 통하여 위 문구점에 출입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통상 위 문구점 내부의 정면에 위치한 계산대 안쪽에 앉거나 계산대에 기대어 있었는데, 계산대 주변도 외부에서 통유리를 통하여 들여다보이는 곳이었다. 마) 피해자는 2018. 2. 19. 18:00경 유성매직을 사기 위하여 위 문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날 18:10경 위 문구점을 나온 뒤 자신의 친언니가 있는 위 거주지로 가서 태권도복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같은 날 18:24경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6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구점 인근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문구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다니던 K 태권도장 주변까지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38경 그곳 외벽에 표시된 위 태권도장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학차량을 타지 않고)태권도장으로 걸어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구점 인근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되돌아 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 태권도장 앞에 내려주었다. 바) 피해자는 2018. 2. 19. 저녁시간 경 전화를 걸어온 위 마)항의 친구에게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는데, 위 친구가 왜 배가 아픈지를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위 친구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언니가 2018. 2. 2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자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반응만을 보였고,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친언니가 동석하여 제1회 진술녹화 조사를 받았는데, 위 공소사실 가. 항 기재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하는 외에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23.경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담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제2회 진술녹화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따로 적어온 내용이 담긴 종이를 보면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외음부,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자궁경부, 질 내부에서 정액이 각 검출되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 1. 또는 같은 해 2.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뒷좌석에 눕힌 채 1회 간음하였고(이하 '첫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2018. 2. 19. 18:00경 문구점 안에서 그곳 계산대 안으로 피해자를 당겼는데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몸을 만지며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으며(이하 '두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같은 날 18:4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으로 올라오게 한 채 1회 간음하였다(이하 '세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문구점 정리를 도와준 후 피고인이 장난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되었는데,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몸을 만졌으며, 차를 세운 뒤 옷을 벗겨 뒷좌석으로 보낸 다음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중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양 하지에 보조기를 착용한 채 목발을 짚고 보행할 정도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승용차 안에 감금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몸을 만질 당시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시하는 것 같아 자포자기 상태가 되자 간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 뒷좌석으로 넘어가거나, 피고인이 아래 과 같은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뒷좌석으로 넘어올 무렵에는 충분히 도망하는 등 예상되는 성폭력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넘어오는 시간 동안 뒷좌석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여 과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하지기능장애의 정도와 그에 따라 거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협소한 공간을 통해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풀, 나무, 자갈이 보이는 불상의 장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불상의 지하주차장'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는 피해까지 당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어서 피해를 입었던 장소에 관한 기억은 비교적 명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장소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이후 약 2년 동안 자신의 친구 등 주변 인물 누구에게도 이를 토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2018. 2. 19.경 피고인의 문구점에 스스로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피해를 입은 통상의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과는 조화되지 않는 정황들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더한다. 나)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유성매직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문구점에 갔는데, 피고인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계산대 안쪽으로 당겨 가슴 등을 만지고 싫다고 했음에도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은 다음 마주본 자세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중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하지기능장애를 인식하였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계산대 안쪽으로 당긴 정도만으로 의사를 제압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떠한 언동을 보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기까지 했다는 것이나, 하지기능장애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싫다는 말 외에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최소한의 물리적 대응조차 단념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의사를 제압당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문을 낼까봐 두려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언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문구점에 손님들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인 18:00경에 외부의 보행로에서 들여다보일 위험까지 있는 계산대 안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거나, 피해자를 마주본 자세로 무릎 위에 앉히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구점에 다시 간 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가) 부산에서 광명시로 올라온 사실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다시 성추행을 하더라도 도망가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등을 시도할 경우 언제든지 용이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감으로써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에게 태권도장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에 가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친언니가 있는 집으로 가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시점 이후에 통화한 자신의 친구나 집에 있던 친언니에게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을 만나러 되돌아오기까지 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나 반응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다) 세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후 태권도장 인근으로 가서 태권도장에 걸어가겠다고 전화를 했고, 피고인의 문구점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피고인이 가슴 등을 만지며 옷을 벗으라고 했으며, 무서워서 하의와 팬티를 벗으니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한 뒤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마주본 자세로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중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더해지지 않은 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의해 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 주변까지 가서 그곳에 내리지 않은 채 위 태권도장까지 걸어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문을 낼까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두려움이나 의구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위협 등 어떠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 시점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운전석으로 건너가 피고인을 마주본 자세로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기까지 하였다는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하지기능장애의 정도와 그에 따라 거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태권도장 앞에서 전화를 한 때(18:38경)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권도장에 내려준 때(18:55경)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7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간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위 시간 내에 간음하기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 이후 '친구에게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다가 친구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러서 들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의 경위에 드러나는 비자발성,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반응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의사가 제압된 상태로 간음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최초로 하게 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위, 위와 같은 진술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언니가 신고한 직후 피해자가 보인 언동과 반응, 피해자가 진술녹화 과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친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친언니 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자 친언니의 태도 등을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순차로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은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채증사진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9번)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2. 19.경 또는 같은 달 20.경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서 예리한 물체로 수회 그은 형태의 자살흔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8번)는 수사개시 이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3. 6.경 피고인의 문구점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기기들이 이미 모두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CCTV 기기들은 모두 이 사건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7. 4. 22.경 제거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