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사이고 사건외 D과 여자 문제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다투다가 위 D 및 그 일행 5명과 만난 후 다시 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위 D과 그 일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단속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4:30경 사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단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위와 같은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H볼링장 앞)에 출동하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전에도 이와 관련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G은 본인 외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G이 그 당시 피고인 일행 등에게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경찰관의 임의동행 관련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고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G이 F지구대에서 1차례 음주측정요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로 수사관서에 동행한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동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고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G의 음주측정요구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H볼링장 앞에서 임의동행될 당시 피고인 일행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D 일행을 위협하는 등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D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고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G이 음주측정요구 후 피고인에게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F지구대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F지구대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요구 당시 자유로이 수사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과 함께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던 증인 I, J 역시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수사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6)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가 날인거부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6:25경 인천 남구 인하로362 선경세르빌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일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같은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발로 위 F의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1회(공용물건손상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29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시방, 터미널 대합실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게 되자 마침 부산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으로 행세하여 편의점, 피시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근무하면서 혼자 있게 되거나 점주나 다른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 편의점, 피시방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10:14경 경주시 D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E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10:04경 경주시 I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 경주시 K PC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이력서 양식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말미에 C의 이름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경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3,311,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피시방에서 종업원 근무 중에 혼자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22:3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 근무 중에 동료 종업원 R이 당일 수익을 정산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곤해 하는 R으로 하여금 그 곳 창고에서 쉬도록 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5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종업원 근무 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3,000원 및 진열대에 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종업원 근무 중에 동료 종업원 V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55,000원, 시가 3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5매(5,000원권 22매, 1,000원권 23매), 교통카드 1매(27만원 충전) 및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 시가 합계 81,400원 상당의 소세지, 김치, 육포, 참치캔 등의 식품류와 양말, 면도기, 린스 등의 생활용품 총 2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E,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G,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P, G, M, T가 피고인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한 점, 곤궁한 형편에 범행을 하게 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8.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간으로 함께 경기 이천, 광주 일대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9. 21:25 경 이천시 D에 있는 ㈜ 신축공사현장에서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세로 60cm, 가로 120cm) 100개를 함께 싣고 피고인 A 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15,802,5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G, O, K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납품표 1. 각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특정), 수사보고(공범자 특정), 수사보고(P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Q의 유로폼 매입자료 입수), 수사보고(R의 유로폼 매입 대금 내역 입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절취방법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점유 및 관리의 정도가 약하여 점유의 침해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 불리의 양형요소이다.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보면,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장소 물색, 차량을 통한 범행장소로의 이동, 범행으로 취득한 유로품 등의 판매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중고 유로폼 등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계좌의 송금내역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외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하지절단으로 인한 3급의 지체장애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에 피고인 A의 권유로 의족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피고인의 진술은 C C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2008, 11. 6. E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6.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E의 시체검안서를, 2008. 10. 30.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남양면사무소에서 E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각각 직접 발급받아 2008. 11. 6.경 C와 함께 충남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대천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2008. 11. 5.경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 568,86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2008. 11. 10. 경과 다음 날 각각 위 연금이 포함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거제시 삼성중공업 내에 있는 선박회사 B으로부터 C이라는 부품 제작을 수주한 다음 피해자 광성주식회사에 2,04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부품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4. 2. 10.경 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한국해양구조물 검사업체로부터 도면 승인을 득하지 못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B에 부품 제작 완료 사실을 알리면서 도면 승인을 곧 받으면 납품할테니 부품 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2014. 2. 20.경 B으로부터 부품 제작대금으로 2,6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곧바로 모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소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면 승인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도면 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으며, 본건 수주 계약 외에는 달리 계약한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도면 승인을 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계산서 발행일자 2014. 6. 5.경 위 부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물품대금 2,04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 최종정산관련 견적 제출건, 거래처원장, 발주서, 이메일 3장, DNV 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 (500만 원)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노은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대교리 쪽에서 홍북면 용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대림프리윙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45경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이름으로 위 업소를 소개하며 여성 종업원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둠으로써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1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33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A으로부터 위 'F' 업소를 인수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이름으로 위 업소를 광고함으로써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05 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O, P, Q, J,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F 입구 사진, H약도, G화면 1. H 스케줄, 휴대폰 사진, H 관리자가 보낸 쪽지 1. 내사보고(정액반응검사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불법수익금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3,300,000원(= 영업기간 약 11주 × 1주 당 손님 10명 × 1명 당 수익금 30,000원) 피고인 B : 4,050,000원(= 영업기간 45일 × 1일 평균 손님 3명 X 1명 당 수익금 3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였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전주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성매매알선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C'라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주)한양건설 시공의 E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 위에 검은 흙과 폐기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공사현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F(34세)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경 위 (주)한양건설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흙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쌓여 있다. 흙을 계속해서 그곳에 쌓아 놓아도 되느냐. 내가 먼저 봐서 다행이다.'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의 유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5. 2. 중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자인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제천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뒤에 사유지 땅이 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불하를 받아서 상가 공사를 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로 이자를 쳐서 2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체납 세금 납부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시유지를 불하받아 상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채무만 13억 원가량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제천시 토지 뒤에 시유지 땅이 있고 이를 불하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D의 이와 같은 진술은 토지대장(제천시 E), 문서송부촉탁(공주지원 등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F 인근 토지의 소유 현황 및 지가와도 일치한다. 또한,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와 인근 토지의 소유 현황에 관한 내용과 불하로 인한 지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G은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인근에 있는 시유지의 불하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에 시유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하가 될 경우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 시유지의 불하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최초에 위와 같이 증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이유 및 위 금원 차용 당시 D에게 지적도까지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사에 불과한 H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 시유지의 불하 여부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사성만으로 H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이 법정에서 비록 시유지의 현황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증언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차용신청서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천시 I), 토지대장(제천시 E) 1. 수사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세금체납 및 납부여부 확인), 문서송부촉탁(공주지원 등기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죄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한 상태인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경솔함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5:30경 주거지인 충북 음성 D빌라 404호에서 피해자와 말 1) 공소장에는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히)'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때위 죄명은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른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의 오기로 보인다.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현장조치 보고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여수지점 보험설계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읍우두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는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 아파트 107동 806", 발급통수란에 "2부", 사용용도란에 "보험회사제출용", 위임사유란에 "출타중", 관계란에 "배우자", 작성일자란에 "2014년 5월 8일", 위임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806" 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돌산 우두출장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여수시 만덕동 만덕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는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 발급통수란에 "1부", 사용용도란에 "차량매매", 위임사유란에 "출타", 관계란에 "배우자", 작성일자란에 "2014년 5월 9일", 위임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호"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만덕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4.경 순천시 I 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고인 A이 공동 소유한 K 그랜져 승용차량을 매매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당사자 란에 양도인 성명 "G, A",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호, 양수인란에 성명 "L(상품용)",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I,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자동차등록번호 "K", 주행거리 33,000, 차명 "그랜저"라고 워드로 작성한 후 2014년 05월 14일, 양도인란 G(50%), A(50%) 서명 또는 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서 사본 1. 각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인감증명 사본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입석동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수협네거리를 지나는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안경 파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필리핀 마카티 소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게임 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E)를 개설하여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 홍보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1. 20.경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사이트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후, F으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결과에 의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도박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총 105,923,348,380원을 입금 받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F, O,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증거기록 46, 118, 141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추정도금액이 1,059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두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역할 분담) 및 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5에 있는 부전시장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모범운전자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범운전자 C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제너시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니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성지종합 설비 쪽에서 양평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성지종합설비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양평과 곤지암을 잇는 편도 1차로 도로에 합류하는 곳으로 양평 방향으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양평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곤지암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유턴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성지종합설비 쪽에서 양평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곤지암 쪽에서 양평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여 교통시설물인 갈매기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도랑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액이나마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