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B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C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2. 19.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19.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C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여기 서 있거라. 내 밥 먹고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라고 말하고 위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온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 음먹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곳 거실 전기장판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2. 20.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20. 1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곳 거실 전기장판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9. 2. 26.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26. 1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곳 거실 전기장판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9. 2. 27.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27. 1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곳 거실 전기장판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9. 2. 28.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28. 1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곳 거실 전기장판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I 상담사실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 혈액, 피해자 속옷 등, 피의자) 1.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범행일시, 장소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신고자 신고경 위 등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각 해당 형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추행, 이른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 조항을 다시 개정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은 범행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외 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등 내용은 위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경과 및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128, 2014전고9(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3. 1. 8. 마산 J의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7. 9. 마산 J의원에서 ‘K-WAIS 검사결과 지능지수가 57이고, 사회지수가 14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2015. 8. 7. 지적장애 3급, 종합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숫자와 관련된 구분 개념이 매우 부족하며, 조사자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두 단어의 의미만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등 주제가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산발적이기는 하나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준 것, 피고인이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옷을 벗으라고 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결혼과 출산 경험이 있고,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K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무르니까 말도 못했지’, ‘옷하고 팬티, 브라자 하고 다 벗어라 이래사서.내가 벗었어요’, ‘기분은 좀 안 좋죠. 몸뚱이를 구석구석 다만지는데.호박만키로 쭉쭉 주무르고 그러는데.’, ‘밑에를 좀 빨아달라고 하데, 드럽지만, 비위도 상했지만. 안 하면 또 안되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나도 요거. 다 벗어라 해가지고 위에까지 다 벗고’, ‘아저씨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성행위의 상대, 시기, 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탈의요구 또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화도 잘 되지 않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전후하여 딱히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말을 잘하지 않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였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찬을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주는 방식으로 환심을 산 것,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정신적 장애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4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5 내지 9경합범죄 :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