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아는 동생의 소개로 피해 아동 B를 알게 되었고, B의 소개로 피해 아동들인 C, D, E, F을 알게 되어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인 피해 아동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과 있는 가운데 ‘경찰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경찰특공대 및 특수부대에 근무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경호를 했었다’, ‘경감으로 근무하다가 피의자를 죽여 파면당했다’, ‘과거 칼과 총을 맞은 경험이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적 있다’, ‘차량 트렁크에 총과 칼을 넣어두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경찰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꾸며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2. 14. 10:00경 부천시 G건물 옥상에서 피해 아동 B(여, 16세)에게 “너와 네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벌금 5,800만 원이 나왔다. 내가 벌금을 다냈는데 커버를 못 친다. 나는 지금 너를 경찰본부로 넘겨서 파산시키고 감옥에 넣고 싶다. 벌금을 책임지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를 하자. 1시간에 50만 원씩 까주겠다. 이게 싫으면 감옥에 가라. 그것도 싫으면 내가 너를 중국으로 팔아넘겨서 평생 성관계를 하면서 살다가 죽어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 아동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는 바람에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 아동 B, 피해 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부천시 H에 있는 ‘I’ 흡연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 아동 B의 상체를 밀쳐 피해 아동을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밀쳐 재차 피해 아동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아동 C(여, 16세)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F에 대한 신체적 학대 1) 2021. 12. 20.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0. 오후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 아동 F(남, 1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그 담배를 다른 아동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려고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을 피해 아동의 한쪽 허벅지 부위에 대고 손가락으로 그곳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1.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 아동 F에게 “술 마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왜 여기서 술 처먹고 있냐? 여자들 끼고 술 처마시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을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에 댄 뒤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 아동 E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초순 20:00경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오정동 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 E(남, 15세)이 전날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하여 묻자 피해 아동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씨발 병신 새끼야. 눈치만 있어도 반은 가는데. 왜 이렇게 깝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같은 부위를 수 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 아동 B, 피해 아동 C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주변 부근에서 양손에 빨강 색 물감을 묻힌 뒤 같은 물감이 묻은 과도(총 길이 24㎝ 가량, 칼날 길이 12㎝ 가량)를 준비하고, 전화로 피해 아동들인 B, C를 전화로 그곳으로 부른 뒤,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과도를 보여주며 “누가 와서 나를 찔렀는데 그 칼을 뽑아서 나를 찌른 사람을 찔렀더니 그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 아동 B에 대한 정서적 학대 1) 2021. 12. 4.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4. 23:30경 부천시 성오로에 있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 B와 피해 아동의 친구인 E를 비롯한 여러 아동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 아동 및 다른 아동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고장 났다고 주장하며 피해 아동에게 화를 낸 뒤 다른 아동들을 귀가시켜 피해 아동만 혼자 남게 한 후 위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핸들을 수 회 내리치며 “씨발 어떻게 할 거야. 좆 됐잖아. 너 때문에. 너 내려봐”라며 큰 소리로 말한 뒤 피해 아동과 함께 그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를 집어던지면서 피해 아동에게 “E이 경적을 잘못 눌러 부품이 녹아 끊겼다. E를 부르면 죽일 것 같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 차는 특수차량인데 네가 내리쳐서 찌그러졌다. 트렁크를 열어줄까? E을 찾아가 죽여야겠다. 폐차 비용이 4억 7,000만 원이 든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13.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13. 16:00경 불상 장소에서 C에게 지시하여 피해 아동 B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게 한 뒤 C로 하여금 “오빠가 엄청 화를 낸 뒤, 쓰레기장에 있던 전등을 머리로 깬 뒤 그 조각을 씹어먹고 있다”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르게 한 후, 피해 아동에게 들리도록 “B는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이냐? 지금 집으로 안 가고 부천으로 다시 차 돌린다. 30분 이내로 부천 갈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 도망가는 즉시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차에 있는 총 하고 칼하고 다 챙겨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천시 L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한 뒤, 피해 아동에게 전화로 “너 죽이러 왔는데 어디에 있냐? 내가 CCTV로 봤다. 차량 회로 태운 것, 문 찍은 것, 폐차한 것.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냐. E도 너 때문에 살려줬고, 차 회로도 심하게 뭐라 안 했는데. 트렁크도 넘어갔고. 문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봤는데 너네들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2. 20.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0. 18: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카페 근처 빌라 앞에서 피해 아동 B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성인 남성에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왜 어른을 만만하게 보냐.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내질러 피해 아동 뒤쪽에 있던 위 빌라 중앙 출입문 유리창을 때렸다. 이에 피해 아동이 울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니가 어른을 만만하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12. 28.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8. 오후 부천시 O에 있는 ‘P’에서 주방용품 진열대에 있는 칼을 가리키면서 피해 아동 B에게 “나 이걸로 진짜 너 찌를 것 같으니까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12. 30.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30. 19: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흡연실에서 피해 아동 B에게 “앞으로 네가 책임지지 못 할 일을 만들지 마라,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경찰본부로 넘겨서 네 집 파산시키고 벌금 5,800만 원과 5억 원을 싹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Q 입에서 외롭다. 언니들 때문에 슬프다는 말이 나오면 B, D, C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 아동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1) 2021. 12. 23.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3. 20:30경 불상 장소에서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OO 어린이공원’ 내 벤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 아동 D(여, 15세)에게 ‘공원 CCTV에 담배 피우는 것이 찍혀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금 오정경찰서 서장실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 오늘 당직 서장님과 공동 당직 근무라서 짤 없이 안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 아동에게 전화로 “네가 분명히 기회를 달라 했는데. 왜 또 사고를 치느냐. 너 말대로 연락을 끊는 거다. 오정동이 내 담당구역이다. 담배를 피우면 신고가 다 접수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6.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부천시 H에 있는 ‘I’ 흡연실에서 피해 아동 D와 위 B가 장난을 치다 넘어지면서 피해 아동의 발꿈치가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화를 내며 “무릎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릎뼈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엇나갔다. 씨발 좆 같은 행동만 하냐? 똑같이 만들어 줄까. 너 무릎을 반대로 꺾어서 똑같이 해줄까. 너가 다리에 총을 맞아봐 라. 실리콘이 안에서 터져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한 뒤 피해 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해 아동 E에 대한 정서적 학대 1) 2021. 12. 4.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4. 23:30경 부천시 성오로에 있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 E이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경적을 누르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아냐? 경적 안에는 수류탄이 들어 있고 트렁크에는 칼, 총 삽 같은 무기들이 있다. 이 차는 일반 차와 조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60시간 교육을 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 너 내가 뭔 짓을 한 줄 알고 떠들고 있냐. 시동이 안 걸린다. 씨발. 이거 어쩔 것이냐? 얼만 줄 아냐? 차 값이 4억 원이다. 너 이 돈 있냐. 일반 직장인이 물만 먹고 살면서 월급을 모아도 몇 년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다. 이 차 어떻게 하냐? 이 차가 잘못되면 나 뒤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2.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22. 17:0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 아동 E에게 “노래방 CCTV에 담배 피우는 것이 찍혔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벌금을 내야 한다. 나도 책임을 못 진다. 이제 3팀장한테 전화가 오면 니네는 이제 내가 책임을 못 지고 경찰서로 가야 된다. 책임 못 진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라고 말한 뒤, 피해 아동이 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경찰에서 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해 아동 F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부천시 성오로에 있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 F에게 “너는 왜 입이 그렇게 싸냐, 왜 그렇게 말을 다 하고 다니냐”라고 말한 뒤, 붉은 액체가 묻은 자신의 손을 보이면서 “방금도 사람을 죽이고 와서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 가 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도 죽여버리고 너 내 가족도 싹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밧줄을 가리키면서 “너 저기다 목을 매달아 죽여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D, F, C,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R가 과도를 회수하면서 촬영한 사진, 피의자 캡처 사진, 피의자가 온라인에서 캡처한 사진, 캡처 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R가 제출한 과도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C 핸드폰의 문자 및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압수물 과도 환부에 대한 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권유,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및 정서의 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