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2019고단18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평촌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215 피고인은 2019. 8. 27.경 의왕시 M아파트 N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gift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42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액면 5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e-gift 카드 코드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타벅스 e-gift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8. 27. 16:23경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20:3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검색을 하다가 'T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및 주식 거래대금 자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18.경 의왕시 M아파트, N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U)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V에게 전달하고, 2019. 9. 24.경 의왕시 W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Z 1장과 OTP기기(AA)를 위 V에게 전달하고, 2019. 10. 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기기(AB)를 위 V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9 7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E, AD, B, P, AE, D, C의 각 진술서 5 1. 내사보고(피해자 B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24.자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9. 10. 4.자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 K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사기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범행 개별 피해액과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