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3 1. B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B은 위 ‘D'을 방문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다음 위 휴대폰을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D’ 매장에서 B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고 난 뒤, B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겨주면, 스마트워치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가. 2019. 6.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2.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LG폴더폰’ 기기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청자 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F, 1층에 있는 ‘G’ 매장의 점주인 H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아이폰 XR’ 휴대폰의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무선신청서’의 초안을 전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무선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신청자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에 ‘B’라고 서명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I무선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개통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무선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9. 7. 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경 김해시 F, 1층에 있는 ‘G’ 매장의 점주인 H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무선신청서’의 초안을 전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G’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노트 9’ 기기 신규개통을 내용으로 하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청자 란에 ‘B을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2. K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K은 위 ‘D'을 방문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다음 위 휴대폰을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D 매장에서 K에게 “신분증을 두고 가면 전화를 개통해 놓을 테니 찾아가라.”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갤럭시 기어’ 기기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L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청자 란에 ‘K’을 기재한 뒤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갤럭시 S10' 기기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L ’가 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청자 란에 ’K‘을 기재한 뒤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L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K의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 2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379,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및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062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D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M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M은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N 명의로 J에 개통해 두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L으로 번호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번호 이동한 휴대전화를 M의 휴대폰 개통 당시 가지고 있던 M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경 김해시 O에 있는 P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법정생년월일 란에 ‘Q’, 주소 란에 ‘김해시 R건물 T호’, 신청고랙 란에 ‘M’ 등 번호이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라고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 신규계약서’의 예금주(카드주) 란에 ‘M’, 예금주(카드주) 법정생년월일 란에 ‘Q’,신청고객 란에 ‘M’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신청서’ 1부 및 ‘S 신규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신청서’ 및 ‘S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 변경신청서’ 1부 및 ‘S 신규계약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51 피고인은 2013. 4. 26.부터 2019. 8. 1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U은 위 D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이었던 U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D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U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J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기존’, 예금주명, 은행/계좌번호 란에 ‘기존’, 신청인/가입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J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의 모바일 개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U 명의의 J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U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수납내역 캡처화면 [피고인은 고소인 M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휴대폰점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등)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불리한 양형자료 : 가입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궁극적으로 전화가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가입명의자들과 휴대폰점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