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인 일명 'D', E, F, G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웹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로드 한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위험에 처해있어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레마케터 작업장 및 하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F은 태국 방콕에 기반을 두고 '알바몬'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글을 업로드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제공자를 물색한 후 대포통장을 수집하거나 가로채는 '대포장 콜센터' 역할을, E는 태국 방콕에 기반을 두고 편취금 인출 등에 관한 'D'의 지시를 받아 하부 인출총책인 G에게 편취금 인출 및 대포통장 수집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익금 등을 정산하게 하는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 인출 등에 관한 'D'의 지시(인출메시지)를 E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E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 등을 정산하는 역할을, G은 하부 인출책을 두고 그 인출책들에게 편취금 인출 및 대포통장 등 전달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H, 일명 'T', 'J' 등은 인출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 인출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1.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허위매물 정보 업로드 통한 편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7.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웹사이트인 '중고나라'에 wii 게임기를 17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정보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마치 wii 게임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M)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E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F, E,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7.경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99,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수사기관 사칭 통한 편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9.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N 검사와 O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경상도 구미출신 Q 을 아느냐? Q 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네이버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명품가방을 판매하였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통장으로 피해자 70명이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로 Q 사건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한다. Q 일당은 은행 직원인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갈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협 계좌(S)로 1,000만 원을,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로 600만원을, 같은 달 20. V 명의 농협계좌(W)로 1,000만 원을, X 명의 대구은행 계좌(Y)로 1,000만 원을, Z 명의 농협계좌(AA)로 3,60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E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에게 전달하고 E가 피고인의 전달에 따라 하부 인출총책인 G에게 편취금 인출 및 대포통장 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공모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피고인보다 이른바 '상선'에 해당하는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보다 상선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상선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검찰의 증인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의 내용을 보면, E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으로 보이는 일명 'AB'과 직접 연락하여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권 255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상선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공모관계에 대하여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CCTV 녹화사진, 보이스피싱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D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B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인출B팀의 구성과 범행패턴, 범행계좌 명의자의 계좌 특정, 피의자 G의 범행계좌 측정, T 명의 범행계좌 통장사본 첨부, A 휴대전화 내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G, 공범 E의 휴대전화 범행 채팅 기록 확인,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이고,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