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D는 화성시 E에 있는 폐동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D가 운영하는 F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비철 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폐업하여 부과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액을 폭탄업체에 일시 송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소위 '금융작업'을 한 다음 폐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D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은 무자료비철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을 뿐, 속칭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97,2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2013.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무자료비철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을 뿐, 속칭 '폭탄업체'인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8,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23,366,16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 및 2013. 7. 25.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F의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후, 2013. 1. 26.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3. 7. 26.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2013년 연간 합계 2,336,616,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336,616,1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G, M, 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O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F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43쪽), 가공거래정리표, 계량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A과 F간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A 관련자와 F간의 입출금 거래내역, A과 그 관련자들간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 계좌통합 1. 고발장(수사기록 제1061쪽) 1.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2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⑴ 피고인은 2012. 9. 11. D와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2012. 9. 17.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라는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⑵ 피고인에게는 H의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의사만 있었을 뿐 영리의 목적이 없다. ⑶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더라도 2012. 9. 17.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방조 주장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⑴ 2012. 3. 21. 투자 및 제휴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작성 경위 건물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건축업자인 H가 건축한 건물의 분양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H의 매형 P과 P의 친구 Q은 R(약 44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2고합257 사건으로 재판 중 도주)에게 투자했다가 R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H는 2011. 9. 22. R에게 변제기를 2011. 12. 30.으로 하여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3, 4호증), P과 Q 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 3쪽). 그 후 2011. 10.경 R의 부탁으로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해 주는 대신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통장, OTP카드, 도장 등의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S 사무실에 출근하여 H의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62, 763쪽). 그러던 중 S의 주요매출처인 D 운영의 주식회사 T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R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 H, R, D 등이 어떻게 자금을 상환할 것인지 논의한 끝에 2012. 1. 초경 D가 피고인에게 R의 채무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5, 6호증,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 15쪽).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정산되지 않은 1억 8천만 원을 합하여 합계 3억 8천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과 D는 2012. 3. 21.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H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7쪽). 피고인은 당시 D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H가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D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 이 사건 계약서는 D가 운영하는 F과 H의 직원인 U(대리인 피고인)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V(D의 동생이자 F의 공동대표이사), D에 대한 고소장(변호인 제출 증제13호증의 4의 첨부서류)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건 계약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U가 아닌 피고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H가 투자한 현금 2억 원의 투자금을 F의 제품구매에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의 정상화 및 제3자의 투자금을 유치 가능하도록 하고, 제3자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H는 유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 회수하며(제3조 제휴의 형태), F은 H에게 매월 15일 단위로 2회에 걸쳐 월 3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제4조 수익금 지급),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 F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시 모든 계약은 해약되고, F은 1kg를 거래할 때마다 60원씩 총 금액이 3억 8,000만 원(2011년 11월부터 투자된 투자 손실 대체원금 1억 8,000만 원 + 이 사건 계약서상 투자금액 2억 원)이 될 때까지 H에게 지급하며(제5조 추가 수익금 지급), F은 피고인이 지명한 1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며 회사 자금의 사용 및 운영을 공동으로 관리(제6조 회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2015. 5. 6.자 변호인의견서 제11쪽), H의 처 W가 2011. 9. 22. R과 작성한 증서(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에는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투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월 3부의 이자 뿐만 아니라 1kg당 6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성격을 대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H도 기본적으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라는 전제 하에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녹취서 제14, 16쪽 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D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에게 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⑶ 이후 피고인이 F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까지 과정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U는 2012. 3. 16. F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영업에 필요한 집게차를 리스하면서 D의 요구로 대표이사인 U가 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리스대금을 독촉하는 서류를 송달받자 부담을 느낀 U는 2012. 7. 1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 9쪽). 그러자 피고인이 같은 날 F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수사기록 제443, 44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매일 F 사무실에 출근하여 금고 키와 OTP카드 등을 관리하며 투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시하였다(J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0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H는 금원이 회수가 되지 않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증인 녹취서 제11쪽) 금원을 인출한 일로 D와 2012. 9. 11. 싸움을 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 등), 2012. 9. 17. F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을 하였는지 여부 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참조). ⑵ 피고인이 2012. 9. 17. 이후에도 F에 출근하였는지 여부 D는 피고인이 2012. 9. 11. 쌍방폭행 사건 이후에도 곧 화해하고 계속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제3회 공판기일 증인 녹취서 제13쪽), H 뿐만 아니라 D의 직원인 J, K도 피고인이 2012. 9. 11. 쌍방폭행 사건 후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며 D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점(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쪽,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1쪽,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3쪽), 투자자 L도 2012. 9. 11. 이후에는 피고인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18쪽), 피고인과 D의 금전거래내역이 2012. 9. 25.까지만 존재하며, 9. 18. 및 9. 20. 투자는 H가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37, 1038쪽,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 13쪽)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⑶ 피고인이 2012. 9. 17. 이후 F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2. 3. 21.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가 D에게 투자금을 제공하고, D는 투자금으로 무자료 비철 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뒤 실물 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액을 폭탄업체에 일시 송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소위 '금융작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익을 얻으며, H에게 월 3부의 이자와 1kg 거래당 6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D와 함께 F 자금의 사용 및 운영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9.경까지 매일 F 사무실에 출근하여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 및 관리하면서 H가 제공한 투자금을 사용하여 폐동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금융작업'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수익을 얻는 D의 범행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과 D의 범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F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2. 9. 17. 이후 D가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오히려, H는 D와 투자자 L가 사정하여 2012. 9. 18. 2억 원, 9. 20.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었다, 증인 녹취서 제12, 13쪽), D는 예정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D에게 제공된 금원은 투자금이고 위 투자금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D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동참한 점,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익의 궁극적 귀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형사책임 범위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⑵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범행에 관한 형사책임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당연히 예정한 상태에서 2012. 9. 17.까지 F에 출근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에 관여를 하였고, D는 2013. 1. 25.경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여하였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2013. 7.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범행에 관한 형사책임 성립 2013. 7.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인 2013. 1. 25.경 범행을 실행하였고, D가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투자금을 토대로 이전과 같은 방법(소위 '금융작업')을 통해 같은 회사인 F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범행인 2013. 7. 25.경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일 범의에 의한 D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2013. 7. 25.경 범행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을 합산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D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F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면서 2013. 1. 25.경 및 2013. 7. 25.경 F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2013. 7. 25.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범행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론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⑴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⑵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합계 23,366,16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제출하고, 23,366,161,00원 상당의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대신하여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변명하고 있고, 실제 투자된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H의 것으로 보이며, H의 처인 W가 F의 사내이사로 취임(수사기록 제444쪽)하는 등 H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실질적 당사자로 D와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한 점, 2012. 9. 11. 쌍방폭행 사건 및 2013. 3. 5. 상해 사건 조사에서도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F을 운영하는 비철금속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D에 대해 회사동료, 사업상 동업관계에 있는 자라고 진술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매일 F 사무실에 출근하여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 및 관리하였다. 다른 투자자들도 F 사무실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나아가 J 등으로부터 초기 일주일 정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설명 또는 보고받은 적이 있고, 이후 자금에 손실이 생기자 한 달 정도 물품거래내역서에 결제를 하였다. OTP 카드를 관리하고, 사무실에 자신의 책상이 있었던 투자자는 피고인 뿐이었다(J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9쪽). 심지어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2. 9. 17.까지 F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X과 함께 F에 출근하면서 X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R의 S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 왔고, 이 당시 Q이 R의 W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W에게 어음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4호), 피고인은 수취인 W 뿐만 아니라 R의 채무를 보증한 발행인 Q까지 대리하였다. D가 작성한 대여금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상대방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H는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반대신문을 받자 위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녹취서 제17쪽), 다른 투자자인 L, 직원인 K도 실제 투자자가 H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쪽,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쪽).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대리인이라 하여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F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673,232,200원 ~ 11,683,080,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48억 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F에 입금한 만큼의 금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673쪽), 다른 투자자 L도 돈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취득한 부가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범죄이고,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H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