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9. 04: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윙다비 탑차의 앞부분을 소지한 고무망치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8:20경 강릉시 임영로 74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횡단보도에서,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속 강릉시 G센터의 코디네이터인 H가 I대학 홍보를 위해 그곳에 설치한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이빨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0. 06: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 인도에서,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소속 공무원인 J이 개정된 노동청 관련 법령 안내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현수막 8개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30. 10:4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8:50경 강릉시 N에 있는 O병원 본관 앞에서, 피해자 P가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 내부로 들어가면서 잠시 세워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사진, CD(CCTV) 1. 수사보고(G센터 현수막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 확인 및 피해자 D 차량 수리비 관련 견적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절도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및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L가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간 점, 피해자에게서 전화로 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다음날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경찰 조사 당시 그 이유에 대해 "술을 먹었다 보니 잠이 들어서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O병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의 자전거를 타고 간 후 돌려놓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병원 소유의 자전거로 생각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 먹으로 다닐 생각에 자전거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앞에 세워 높은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않은 점, 자전거가 그곳에 없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자전거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 및 자전거의 행방에 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및 자전거를 가져갈 당시 사용 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아니라 절취할 의도로 가지고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그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교통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설령 위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설치된 게시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철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스스로 손과 담뱃불 등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J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피해 현수막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