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본자동차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자동차를 낙찰 받아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입비용을 주면 일본에서 차를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제안한 이후,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코펜 승용차 수입대금 2,500만 원, 허슬러 승용차 수입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D 명의로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및 인증절차를 마쳐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여 2017. 6. 13.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산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코펜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위탁판매의뢰를 받은 후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2018. 3. 17.경부터 2018. 5. 3.경까지 대금 합계 3,16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1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그 중 2,460만 원을 자신의 월세, 관리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코펜 승용차의 환경검사를 받으려면 33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돈을 받으면 자신의 미국차 수입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환경검사 비용 102만 원 외에는 이를 환경검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검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코펜 승용차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22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돈을 받으면 자신의 미국차 수입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 안전검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이를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검사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코펜차량 매도대금 3,160만 원 지급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550만 원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입금증,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등,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건설회사인 'C'에서 총무과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회사 총무과에서 일을 하면서 경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팔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잡아 당겨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19. 12. 6.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버켄스탁 신발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18.까지 대전 서구 H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장의 신발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J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버겐스탁 슬리퍼 1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17,000원 상당의 신발 20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 거래내역 (2020 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판매글 캡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총 25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28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는가하면,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약 400만 원에 달하는 신발 20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5명의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2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B에게 "예산에 정말 좋은 홍로사과가 있는데, 둘이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매수하자. 그럼 내가 홍로사과를 팔아서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지급해주겠고, 수익이 나면 전에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업을 권유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C와 그가 2014년도에 생산할 홍로사과 전량을 1억 원에 매수하는 청과물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각 5,000만 원씩 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8.11.경위 C에게 홍로사과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한 홍로사과를 수확하여 2014. 11. 경 거래처인 D 등에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판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매각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과수원 농장주 C와 통화),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죄사실( 2020고단804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 1)피고인은C을 피고인으로하는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048사건에 병합된 같은 법원 2020고단8041사건으로만 기소되었다. 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20-12537) 회신_금융계좌), 내사보고(피해금 CCTV 인출 확인, A조서 예정) 1. 수사보고(발행계좌의 발급카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6 배임증재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종자 생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은 2018년경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총 사업비 3,750만 원 규모로 추진하여 D 어촌계를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따라 방류되는 수산종자는 G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자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데, 총 사업비가 5,000만 원 이하인 이 사건 지원사업의 경우 G이 지명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산종자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B은 2018. 3. 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납품할 종자생산업자를 선정하여 그 견적서를 G에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 G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산종자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피해자 조합에 견적서를 제출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 어촌계 어촌계장인 B에게 'F이 G이 추진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수산종자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면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2018. 11. 25. 경 B 명의 H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회신자료, 인터넷 텔레뱅킹 자료, D어촌계 통장내역 1. B J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8

범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9. 03:00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외환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06:00경 구미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버스터미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대금 명목 12,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부정사용내역일람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내 소유인 양평군 C 임야의 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인접 토지인 D 토지의 일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으니, D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D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 위 사용승낙 계약 성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 위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청취) 1. 각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증 등 1. 예금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얻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총 3,9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D 여행상품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에 따르면 D 고객이 여행대금을 결제할 경우 고객이 직접 D 공식계좌 등을 통해 D로 입금해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식인증예약센터는 D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E으로 하여금 여행상품 판매대금 80만 원을 (주)C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행대금 합계 59,115,000원을 직접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행대금 합계 59,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회사 자체단말기로 결제한 카드전표사본, 각 피의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가 발행한 고소인 명의 상품권 사본, 2018 D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보증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58세)은 C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오후경부터 순천시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순천시 E아파트 근처 'F'로 옮긴 후 다른 직장 동료인 G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4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E아파트 H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복부 부위를 3~4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4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췌장손상, 갈비뼈 골절, 후두골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G이 제출한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1. 녹취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155년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대·소변을 배설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숙소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했던 사이로 보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사우나 쪽에서 신부동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E(61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2,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으로 신속하게 가기 위하여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리면서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1,090,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12. 자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통보서 1. 상담이력(유선, 방문, 문자메세지) 1. 청구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금액이 커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승용차 반환을 보류한 것으로 승용차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9. 7. 중순경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된 점, 2019. 7.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7. 19.까지 연체금이 입금이 안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말도 안된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거주지를 알려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9. 11. 28.에서야 밀린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 반환하지 않은 2019. 7.경 승용차를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횡령죄 성립 이후(2019. 10.경)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계약 해지 이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2019. 11. 28. 밀린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용료를 지급하며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21, 16:4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 길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가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2019. 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2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문자메세지 내역 등 압수 관련보고, G 전자정보 파일CD, 문자 수신내역, G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및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록, 녹취파일 CD 1매, 피의자 D의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사진 1장, 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사진 1장, 피의자 A 건 외 G의 통화내역 사진 1장,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4%로 상당한 수준이라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음주 중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는 과정에서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상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며, 실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모친이 사망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3. 18:40경 군포시 D아파트 E동 2층 공용복도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마대 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휘둘러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밖으로 이동하던 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위 아파트 E동 입구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어머니인 A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3. 19:10경 위 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던 손수레를 밀쳐 피해자 C의 정강이 부분에 1회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위 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A(여, 56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손을 꼬집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현장을 녹음한 녹취파일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대한 수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폭행위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일 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현장을 녹음한 녹취파일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죄사실 1. 2020. 4. 2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53경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교회를 나서자, 같은 층 대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20:53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교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대강연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3.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1:1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교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 같은 날 22:50경 사이,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교회를 나선 후 같은 층 대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100만 원의 E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3매, 현금 306,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물품사진들,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교회 헌금을 절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피고인은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장이 너무 큰 돈이라는 생각에 이를 교회에 두고 가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