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6

범죄사실 2022고단1566 1. 피고인은 2020. 1. 8. 태국 방콕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6 2.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동구 H건물 I호에서 퇴거하고 2020. 1. 23.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7 3. 피고인은 2019. 12. 28.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2020. 1. 2.경에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1. 17.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L 사이트에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퇴근 후 CPU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475 5. 피고인은 2020. 1.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83 6. 피고인은 2020. 1. 23.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대금 189,000원을 보내주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던전엔파이터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서/ 각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자가 제출한 판매게시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개입별출입국현황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판시 제3, 4의 사실]2022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게시글/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시 제5의 사실]2022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 B,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대화내역자료 1. 출입국 현황 1. ip사용내역 관련 [판시 제6의 사실]2022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넘어 피해회복을 시킨 점, 2019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