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공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호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의 집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우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 100만 원만 주면 베트남으로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 동거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 주면서 "경찰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20: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H의 집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 주면서 "경찰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 100만 원을 주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영상 범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자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팍으로 들이밀며 "너 줘도 안 먹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둥글게 2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한성건조기 등 별지 1. 압류목록 기재상의 15개 품목 시가 합계 310,378,400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300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4. 5. 위 장소에서 별지 1. 압류목록 제1번부터 4번까지, 2012. 4. 18. 압류목록 제5번부터 제9번까지, 2012. 6. 13. 압류목록 제10번부터 제15번까지의 각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사이에 위 압류물건 중 민들레 액기스골드 41세트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I, K, G의 각 진술서 1. M 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E 법인 제품 출고서 사본 첨부건,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상대 확인, 춘천지방법원 집행계장 N 자료제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F 진술서 제출) 1. 각 제품출고서, E 납품내역, 민들레 건초 입고 현황, 각 압류물 점점조서, E 영농조합법인 판매현황, 견적서 등, 유체동산압류조서 등본, 각 추가압류조서 등본, 각 압류물점검조서 등본, 녹취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추가압류조서, 압류목록 1. 관련 사진 등, 압류당시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영농조합법인(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영업이 어려워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피고인만 남게 됨에 따라 당초 경리업무만 담당하던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비롯하여 일부 제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압류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각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채권자 Gol 눈짐작으로 불러 주는 수량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압류된 물건의 수량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압류물 점검 당시 파악된 수량이 압류조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이나는 부분을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초 조합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1. 6.경 E조합의 영업이 너무 어려워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피고인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2. 4. 5. 및 같은 달 18.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조합 공장 및 창고에서 G, 피고인, H 등이 입회한 가운데 G과 피고인으로부터 압류할 물건과 품명, 규격, 수량을 제시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집행계장 K를 통하여 봉인을 하고 별지 1 압류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물건 및 순번 5 내지 9 기재 물건을 각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2. 6. 13. G의 집행위임을 받아 E조합 창고에서 G으로부터 압류할 물건과 품명, 규격, 수량을 제시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집행계장 K를 통하여 봉인을 하고 별지 1 압류목록 순번 10 내지 15 기재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O이 2013. 5. 14. 집행계장 P을 시켜 압류된 물건을점검한 결과 압류물건 중 민들레 액기스골드 41세트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압류 물건이 담겨있던 박스가 없어지거나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류물이 있던 공장 및 창고에는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창고 열쇠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이외에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던 E조합 대표이사이던 J은 2012. 6. 13.부터 2012. 11. 21.까지 사이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2. 12.경 G으로부터 압류물건에 왜 손을 대느냐는 항의를 받고 E조합에서 G을 상대로 제기한 한 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것이기 때문에 압류물을 매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 6. 13.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압류물건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압류 물건이 담긴 박스를 풀어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공무상봉인을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공무상봉인손상죄의 주체는 압류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제한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압류물에 대하여 한 봉인을 손상하고 압류물을 매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각한 물건은 5,350,000원 정도로서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혼자 E조합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이드 와이드로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1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안경세상'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08:05경 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2:50경 경남 양산시 B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주유소 내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위 주유소 내 현금 등을 입·출납하며 새벽시간 동안 금고 내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273,000원을 꺼내 들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09 휴먼시아아파트 212동 앞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외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0:20경, 포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술에 취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 손님 테이블로 소주와 계산서를 가지고 가서 합석을 하자고 하면서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남자 손님들이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4. 22:55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F에게 "개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순경 F이 수차례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경 F을 폭행하여 E지구대 순경 H가 공 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을 수회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 19. 03:05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먹었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3~4회 휘두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였던 야구방망이와 연탄집게를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 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월 ~ 2년 7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B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인 09:00에서 3시간이 경과한 후인 12:00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무단지각 및 근무지이탈행위를 하여 합계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연장신청,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19:41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21:06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 1. 수사보고(방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7.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우체국에서 2013. 12. 16.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병무청에서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가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찍어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3:40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6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찾아 와 피고인에게 "저 씹할 놈 누구여"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도 일부분 책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18:55경 경북 경주시 B아파트 부근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시장내 E 집 업주인 피해자 F(여, 69세)이 자신에 관하여 욕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이 씹년아 다리병신아, 술내놔라, F 저년 죽어라, 술 내놔라, 이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6:30경 위 장소에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13. 16:35 경부터 17:15 경까지 약 40분 동안 경위 H 등 경찰관 5~6명과 제12항 피해자 F이 있는 자리에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이 개씹새끼야, 왜 나를 잡아오노, 이 씨발 새끼야, 어디서 돈 얻어 처먹고 돈 없는 내만 잡아넣노, 여름에 옷 얇게 입고 다닐 때 G1파출소 경찰관 전부 칼로 쑤셔 죽이뿌고 나도 농약 처묵고 뒤지면 된다. 내가 느그들 모가지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시장내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F에게 "칼로 배 때지 쑤셔야 정신을 차리겠나, F은 보지 팔아서 장사를 하니 망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있던 물과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백마시장에서 영국 바클레이즈 뱅크 피엘씨가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상표등록한 "BARCLAYS PREMERE LEAGUE" 상표(국제등록번호 제965199A호)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바클레이즈 축구복 상의 52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3,966,540원 상당)을 구입한 후 대한민국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3. 5. 2. 인천 중구 항동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 장치장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 보고서, 현품사진,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진위여부 및 가격 감정회보서, 바클레이스 상표등록원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대학생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곡, 영상물 제작, 온라인 주식 강좌 등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내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대출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으로 매월 137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27,400,000원은 1년 후에 지급하고, 만약 수익금을 주지 못할 때에는 1년 후인 2013. 4. 25. 43,84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확실한 수익 경로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는 달리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영상물 제작 등의 사업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30. 2,100만 원, 같은 해 5. 2.11 340 만원 합계 2,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수익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14회에 걸쳐 'D'으로부터 미국산 양파 20kg들이 2,911망(58,220kg)을 1망 당 23,000원(총 구입금액 66,953,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양파 중 일부와 경남 창녕 등 여러 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양파를 약 5:5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파주시 E에 있는 'F' 등 3개 상회에 1망 당 15kg 들이는 22,000~29,000원, 8kg 들이는 11,000~16,000원, 5kg들이는 7,500~10,5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15kg, 8kg, 5kg들이 총 22,941kg 상당을 팔아약 38,206,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8. 14:40경 위 'C'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국산과 국내산을 혼 합한 양파 15kg들이 43, 8kg들이 30 망 등 총 870kg 상당의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미국산 양파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미국산 양파 정상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미국산을 국내산 양파로 판매한 수량 확인), 수사보고(양파 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미국산 양파 정상 판매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국내산 양파 구입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던 농산물의 수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무,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변제 문제로 애인이었던 피해자 D(여, 27세, E생)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고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애인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과의 교제를 시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일보에 근무하며 광명경찰서 출입기자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F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F는 광명시 G 건물 지하 1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는 2012. 4. 8. 경 위 장소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광명경찰서 등 합동단속반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동업으로 운영 중인 H 게임랜드가 어제 합동단속반에 단속이 되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달라"고 말하며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 주면 되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보겠다. 돈은 한 오백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에 로비를 하여 불법게임장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F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8

범죄사실 [2013고단6458] 피고인은 2013. 8. 20. 22:15경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7035]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11. 23: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에게 시비를 걸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1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번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4, 00:30 경 대구 달서구 K 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53세)에게 "야 대머리야, 머리 좀 심어라" 라고 말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노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 1년 10월)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