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5-2

범죄사실 [2017고단4875]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거나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장주'라고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행복기금파트 직원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점수가 조금 모자란데, 기존 대출금 일부인 1,200 만원을 우리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만 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 금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고 그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시내 일원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3:42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H으로부터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J)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26. 18:5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H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K),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L)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8고단699]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거나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장주'라고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N 대리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자인데, 신용평점이 조금 부족합니다.소액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16:46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 금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16: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및 통장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M, Y, Z, AA에 대한 각 진정서사본 1. AB의 진술서사본 1. AC의 고소장사본 1. 각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T, W, X을 위해 돈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딸을 키워야할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약 7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7. 9.부터 체포가 된 2017. 10. 26.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