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2018고단1566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전남 여수시 B 펜션 C호에서 그곳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후크를 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4. 07:00경 위 'B' 펜션 C호에서 그곳 1층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재차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워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한 팔로 피해자를 몸통을 감싸 안으면서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안쪽 부위, 음부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소리치면 덮친다. 내가 오늘 다 해주었는데 이런 것도 못해 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291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8:00~1900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를 하던 중 위 게임의 상대편이던 피해자F(게임 아이디: G, 여, 22세)에게 "G이 뒷보지 존나 마싯는데", "G이 보지박고 이기야"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게임아이디-H)가 "G이가 남자다"라고 하자 "H 보지박고 이기야"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6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경위 확인) 1. J 대화 텍스트 출력본 1. J 대화내용 캡처 화면 사진, K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회신 자료 1. E 채팅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및 자연스러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신고와 진술로 함부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내세워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두 번째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더구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힘들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도 없다. 당시 판시 펜션에 함께 놀러갔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I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첫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당시 M와 1층에 함께 있었는데, 2층에서 피해자가 '씨발, 하지 마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해자가 바로 1층으로 내려왔으며, 피해자에게 J으로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당시 1층에 누워 있었는데 2층에서 피해자는 '만지지 마라. 이거 강간인 거 아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하루 종일 너희들 다 맞춰 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I은 피해자가 판시 첫 번째 추행을 당한 직후인 2018. 1. 14. 02:13경 J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왜 만지더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잠들었는데 누가 내 바지를벗기는 느낌이 나서 잠이 깼는데, 속옷이 풀려져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J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러한 J 문자메시지는 당시 I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서 물어본다는 점에서 '당시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I의 진술에 부합하고, I은 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시 I은 1층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었다'는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부합하며, 서로 J으로 물어보고 답변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J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의 후배인 M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또한 I은 2018. 1. 14. 16:51경 피고인 등과의 J 단체 채팅방에 "저 새벽 내 내 자는 척하며 다 들었어요. 오빠랑 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나도 무서워서 자는 척하며 못 나섰는데 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뭐 하루 종일 맞춰주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구요? 이 얘긴 아침 7시쯤에 2층에서 했을 때 제가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을 당하고도 1층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깨우자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웠다는 것은 추행을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I은 잠을 자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이었던 점과 첫 번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는 잠을 다 잤고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올라가서 자라며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워 2층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밖에 당시 피해자와 I 모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기억의 한계 및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퇴색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추행의 구체적인 동작이나 자세, 순서 등을 비롯한 일부 세부적인 경위와 상황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I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일부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서로 모의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고 있을 뿐이다. 당시 펜션에 함께 있었던 M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M는 피고인의 학교 후배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M의 진술대로라면 2018. 1. 14. 02:13경 피해자와 I이 J으로 추행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리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6월~3년이 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각 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멀리 1박2일로 여행을 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첫 번째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 여성에게 보낸 성적인 문자메시지도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1박2일로 여행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펜션에서 2회에 걸쳐 고교 졸업을 앞둔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두 번 모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을 당할 때 이미 거절의 의사와 불쾌감을 강력하게 표시했는데도 몇 시간 뒤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더 심하게 피해자에 추행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온라인게임 중에 채팅창으로 상대방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