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4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이하 ‘E’라 함)은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수거책’ 등을 통해 현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유도한 후 핀(PIN)번호를 받아 이를 환전한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일자 불상경 중국 산둥성 청도(칭따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F 메신저와 악성앱을 전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추고,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재산 및 채무상태를 확인하는 1차 콜센터 직원으로 G, B 등을, 1차 콜센터 직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는 2차 콜센터 직원인 일명 ’H(조선족)‘, 일명 ’I(조선족)‘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G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9. 3. 17.경 중국으로 입국한 후 그 무렵 위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E’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 B 등 1차 콜센터 직원은 2019. 3. 16. 11:25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의 L 대리를 사칭하며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전송한 URL을 통해 K은행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M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코드 이관문제로 대출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79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핀(PIN)번호가 기재된 상품권 사진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2차 콜센터 직원인 일명 ‘H’는 2020. 3. 24.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O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 2,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핀(PIN)번호가 기재된 상품권 사진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 및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6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04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가.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조선족, 일명 ‘E’)은 2019년 2월 중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유도한 후 핀(PIN)번호를 받아 이를 환전한 다음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 ‘수거책’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물적 시설 마련 일명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9년 2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복층 형태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1층에는 1차 상담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2층에는 책상 등 가구, 노트북, 인터넷 전화, 가상사설망(VPN)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사용할 도구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일명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지휘하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관리책이자 1차 상담원인 조직원 G과 약 5명 정도의 상담원들을 G 등을 통해 선발하여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을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 2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G은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1차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1차 상담원들인 피고인들은 일명 ‘E’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재산 및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2차 상담원들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일명 ‘H’),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일명 ‘I’)은 1차 상담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일명 ‘E’는 조선족임을 이용하여 2차 상담원으로 일을 할 조선족인 일명 ‘H’ 및 일명 ‘I’을 모집하고, G은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접근 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들을 1차 상담원으로 모집하였다. 일명 ‘E’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도록 하고, ‘P은행,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에게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본을 외우게 한 후 실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일명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을 당하더라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수 없도록 하고, 조직원들 상호간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 상호간 일의 성공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고, 범행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사무실에 설치된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등 개인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피해자들과 나누었던 F 대화내용을 매일 삭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시로 주지시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조직에서 탈퇴시켜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한국 시각 기준 10:00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일과 후 외부 식사 시 일명 ‘E’가 동행하며 감시하였으며, 그 외 시간은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6) 범죄 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일명 ‘E’는 1차 상담원의 경우 범행에 성공한 경우 편취금액의 7～8%를, 2차 상담원들에게는 편취금액의 14～15%를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7)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일명 ‘E’는 2019년 2월 중순경 중국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사이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G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을 하면 네가 국내에서 버는 돈을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9. 2. 18.경부터 일명 ‘E’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G으로부터 “중국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9. 3. 18.경부터 일명 ‘E’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G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을 하면 네가 국내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며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9. 8.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일명 ‘E’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B, A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B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및 G, A 등 1차 상담원은 2019. 3.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기본적인 재산 및 채무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확인한 후 1차 상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일명 ‘H’, 일명 ‘I’ 등 2차 상담원은 P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며 “K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더 좋은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E’,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및 G, B 등 1차 상담원 및 일명 ‘H 등 2차 상담원은 2019. 3. 27.경 제2의 다항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9. 3. 29.경 피해자 Q으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4,7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E’,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범죄단체활동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2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일명 ‘E’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들의 기본적인 재산 및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1차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E’,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1고단4074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 및 유통하는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본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부천시 T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유령법인 ‘유한책임회사 U’의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 등을 전달받아 은평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유한책임회사 U의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기업은행 LG광화문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IC카드 및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작성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D 작성 진정서 및 J 작성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F 대화 내역(D), 각 현금 전달 사진, W계좌 인출 내역, 통화내역(D), 내사보고(외근 내사) 및 첨부 CCTV 사진, F 회신 내역, F 대화 내역,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불상자의 접속 IP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F 대화 상대방 IP에 대한 내사),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전북익산서 공람 사건송치서, 내사보고(피혐의자 F 계정 IP 추적에 대한 내사), X으로부터 회신받은 IP 추적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A 출입국 기록, 내사보고(X 대표 Y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선정 및 압수수색영장신청-일반, 금융계좌), Z 메일 자료(A 항공권), Z 메일 자료(G 항공권), A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A AA은행 계좌 접속 로그 기록, 내사보고(Z, AB, AC 압수영장 13597 회신자료), A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A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A AD은행 계좌(계좌번호6 생략) 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AA은행 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결과 보고서, 중복 IP (IPV4 1 생략) 후이즈조회, 수사보고서(AE AF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 대한 수사), AE AF은행계좌 자료 회신, AE 고객인적조회, AE 거래신청서, AE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AE 계좌 관련 피의자 AG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1-20) 사본, AE 계좌 관련 피의자 AG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AE 계좌 관련 피의자 A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G에게 대가를 지급한 계좌) 사본, AE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자 AE 관련 수사기록 검토), AE AF은행 계좌에서 현금 수거책 AG에게 수당 지급된 내역(1,123,000원), 관련 계좌 전체 흐름도, 비자신청 관련 범죄수사경력 회보서(A, C), 비자신청 관련 인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압수),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B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키워드 분석 결과), 키워드 분석결과에 따른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 개인별출입국현황(A)키워드 분석에 따른 해당 사건 수사기록 공람자료, 수사보고서(키워드 분석 결과 : ‘N 과장’), 각 피의자 A의 여죄 사건 경찰 송치서 및 의견서 공람자료, 수사보고서(공범 음성파일 확보 및 여죄특정), 공범 음성 파일 CD, A 핸드폰 음성파일 및 전자정보 출력본 CD, 각 문화상품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V F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전자정보출력본 2021고단350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Q, AH 각 작성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B, G 금융거래 IP에 대한 수사), 범행지 IP로 A이 금융거래한 내역, 범행지 IP로 G이 금융거래한 내역, 범행지 IP로 B이 금융거래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서 첨부), A 핸드폰 번호에 대한 AO 역발신 내역, A 핸드폰 번호에 대한 AP 역발신 내역, A 핸드폰 번호에 대한 AQ 역발신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긴급 분석요청서, 피의자 A이 통화한 인터넷, 일반 전화 번호로 접수된 사건 내역, 출입국조회(C), 출입국조회(B), 출입국조회(G), 출입국조회(A), 수사보고서(인천연수경찰서 피해자 Q 기록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치안데이타 분석 의뢰), 치안데이타 분석 의뢰(보이스피싱 사건), 치안데이타 분석결과 회신, 치안정책연구소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AR 모친 AS 전화 통화), AS 계좌 거래내역 정리, AS W 계좌 거래내역, AS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VPN 업체 'X' 관련 IP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X, X 자료 회신(G, B), 각 공람 사건 송치서,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추가 대화 내역, A 등 대상자 출입국 내역 정리, 내사보고(보이스 피싱 피해 입증 자료 제출 관련), F 대화 내역, 상품권 핀번호, F IP,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사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내부 평면도, 수사보고서(E파 보이스피싱 조직도 작성), 'E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도, 문화상품권 사본, F 대화 내역 사본 2021고단40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AU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법인사업자 등록내역, 법인계좌 개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일부 계좌 미입건 및 공람자료 첨부), AZ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소한의 통솔체계조차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사기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성된 것인 점, 위 조직은 총책, 관리책, 1차 상담팀과 2차 상담팀 소속의 상담원으로 각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 총책인 일명 ‘E’는 위 조직에 필요한 범죄계획을 수립하고 물적 설비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자, ‘현금수거책’과 같은 공범,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 등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장악한 상태였던 점, 또한 위 총책은 관리책 겸 상담원인 G에게 상담원들을 모집케 하였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업무에서 배제하였던 사실, 상담원들은 총책으로부터 숙소 겸 사무실을 제공받아 총책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전체 범죄계획 중 특정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범행이 성공하면 총책이 정해준 바에 따라 편취금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평소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총책이 정한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과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 및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피해자 J, V, D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Q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 및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 및 활동하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위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단체 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