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565

범죄사실 [2011고단5565] 피고인은 2008. 5.경 처형인 C에게 D 소유의 대전 대덕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천만원에 매입해 주기로 하고, 매매계약 업무를 C 대신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5. 30. 자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전세보증금 등 1억 7,300만원 상당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 대금조로 1억 7,700 만원 상당만을 지급하면 되고, C로부터 2008. 5.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2,960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상황이었음에도 C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 대덕구 F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금 총액 오억 칠천만 원, 계약금 일억오천만 원, 중도금 일억사천삼백만원, 잔액금 이억 칠천만 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의 없이 2011. 8. 5. 까지 등기이전 전부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하나은행 G지점 담보대출에 관해서 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수인 인적사항란에 C의 인적사항 및 이름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 동구 G 하나은행 G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1. 14.자 전세계약서 1)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 대덕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다가구) 전세계약서 공동명의인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I'을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C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8. 7. 대전 중구 K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L에게 “채권자 D가 위 일자 채무자 C에게 1억 2,000 만원을 대여하고, 2011. 8. 5. 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910] 3. 2010. 9.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타채 131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취하 관련 서류들 및 합의서 위조,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전 대덕구 F 사무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타채131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 취하에 필요한 채권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원본환부신청서,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각 1매, 위임장 2매 및 합의서 2매의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원본환부신청서,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각 1매, 위임장 2매 및 합의서 2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전항의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N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각 대출신청서 1. 매매예약에 따른 합의각서, 매매예약계약서 1. 각 녹취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인감 변경 내역) 1. 0 의 사실조회 회보 [판시 제3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원본환부 신청서,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각 위임장,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의 바닥이 누수되어 201호 천정과 301호 바닥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위 두세대가 동시에 퇴거하게 되어 C는 각 임대차 보증금 합계 4,500 만원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C가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스스로 사채를 빌려 먼저 지급하였으므로 그 사채 원금과 이자 및 공증비용, 이사비 등 각종 경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301호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위 301호의 임대차계약에는 C의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2009. 1. 14.자 전세계약서 (판시 제1의 나.)는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301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01호의 누수 문제 등에 관하여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린다고 하여 사채를 빌리는데 보증을 선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란에 찍힌 C의 인장은 C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것이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8. 10. 에 작성, 발급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08. 10.경 위 301호 임차인인 J 이 계약을 하려고 하여 C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두었다가 수리가 끝난 후인 2009. 1.에 이 서류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수리가 끝나기를 3개월이나 기다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인감증명이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하여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사 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301호의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교부된 서류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날인된 C의 도장은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임의로 조각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301호 누수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C가 사채를 얻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진술시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도 하고(수사기록 제195면), 피고인은 5,000만원을 3~4개월 가량 빌리고 이자를 2,000만원 정도 지급할 정도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액된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거의 사채 이자 변제에 충당된 셈인데도, 피고인은 사채의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C와 전혀 상의한 바는 없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보증금 상환을 위하여 사채를 얻었고, 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 C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사채 이자가 너무 높아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증액된 보증금 3천만원을 이자 및 이사비 명목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정도 밖에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최초에는 위 301호의 수리비 명목으로 1,750 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증액된 보증금의 용도에 관하여 전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3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3천만원 증액하여 수령함으로써 사채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2009. 4. 2. 이 사건 사채의 담보를 위하여 P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결국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P에게 사채를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301호의 임대차보증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사채 이자를 갚을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임차인에게 애초에 생각했던 임대차보증금 액수보다 500만원을 깎아주고 계약을 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301호를 직접 수리한 Q은 입주민이 거주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였고, 수리비로 지급받은 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의 2009, 1, 14.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 8월 사이이다(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제1, 2 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그 범위를 넘어 행동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권행위를 하게 된 것에는 위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은 탓도 일부는 있다고 보이는 점(특히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C는 공중사실을 통지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시 제3 죄의 경우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1억원이 넘을 정도로 큼에도 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ID와의 합의는 관련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8. 7. 자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0. 8. 7.경 대전 대덕구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같은 구 E 301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명의자인 D가 위 301호를 S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9, 2. 자 위임장 위조,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0. 9. 2. 경 대전 대덕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자 D가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전,월세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출력하고 위임장의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기는 하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작성일 이전에 D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모양의 인장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인장을 조각하거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위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2010. 9. 2. 에 발행된 D 명의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바, D는, 2010. 9. 2. 자 인감증명서는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한 장 떼어 주었고, 이후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2010. 9. 10. 추가로 5장을 더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하에 관한 이야기는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앞 식당에서 피고인, D, C, M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져 그날 바로 D가 인감증명서 5장을 발급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 취하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2010. 9. 2.에 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나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D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D는 2010. 9. 9. 에도 C가 자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5부를 교부하면서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2010. 10. 15. 까지 이행각서를 교부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보관증까지 작성토록 하여 받아 두기까지 하였는데, 2010. 9. 2. 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리는 없어 보이고(그렇더라면 피고인, D, M 등의 자유롭게 대화한 녹취서나 수사기록에 D가 2010. 9. 2. 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으면서도 이후에 왜 태도를 바꾸냐는 식의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아무런 진술이 없다), 위 보관증에도 2010. 9. 2.경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는 점, C는 이행각서의 내용에 동의한 바도 없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와 D의 매매예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 C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다른 호실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D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적도 수 차례 있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 보증금 등 조건이 동일하므로 D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반대할 아무런 권리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D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특히 D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행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2010. 9. 10.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하 관련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1. 2. 14.에서야 고소를 하였고, 이때는 D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시기가 도래하기 한달 전쯤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로부터 승낙을 받고 D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검사는 2011. 11. 9.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가 항고하자 피고인은 2012. 3. 21. 돌연 대전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는 D와 이 사건 임차인인 S 사이의 명도소송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D와 합의를 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2010. 8. 7. 에는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더라도, D가 적어도 2010. 9. 2. 경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에 맞추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부동산중개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백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2010. 8. 7.자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의 점과 2010. 9. 2. 자 위임장 위조,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