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가 운영하는 치킨집 'D'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 근처에 앉히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E이 먼저 귀가를 하자, 피고인은 2017. 10. 15. 00:03경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테이블 위로 밀어서 피해자의 상체가 테이블에 닿도록 눕힌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현장사진 12매 1. 녹취서(피의자, 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통화내역 자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안에는 강제추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집 2층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집은 야간에도 통행량이 많은 G대학교 진입로의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고, 밖에서 가게 안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구조여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시도할 장소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1층 계산대 부근에서 추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2층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가게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1층 계산대에 인접한 출입문이나 2층 계단 끝에 있는 뒷문이 아니라 2층의 테이블 쪽으로 도망갔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2층까지 올라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층 테이블에 눕혀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구르듯이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공간의 구조나 피고인의 완력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이 부자연스럽다. 라. 피해자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후 출입구와 반대방향인 주방 쪽으로 이동한 것은, 속옷까지 벗겨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치킨집에 손님들이 방문했음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난 직후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F에게 연락을 하였다. 또한 별다른 친분이 없는 H에게 연락하거나, F을 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약 3일 뒤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건 당일에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보완하려는 F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볼 때, F은 피해자와 사전 조율을 거친 후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아.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또는 F과 통화하면서 일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 등 협박성 발언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태도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 3도7709 판결 등 참조).2)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은,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 즉 여름철 밝은 오후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던 2세 여아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심야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실내공간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주신문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증언 태도에서 증언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그 증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집은 G대학교 진입로의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고, 가게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장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 당시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으로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고, 가게에는 손님이 1명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치킨집에 동행하였다 먼저 나간 E도 '피고인과 1차 술자리를 끝내고, D 근처에서 2차로 갈 소주방을 찾고 있었는데, 그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 술집들이 불이 꺼진 채 영업을 하지 않은 집이 많았기 때문에 D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추행한 계산대는 출입문에서 떨어진 가게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장소가 대로변이었다거나 가게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3) 증거기록 299쪽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출입문이 아닌 2층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고, 2층에서 피고인을 벗어나는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공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최선의 회피방법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화장실에 간 것 외에 2층에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4),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다른 손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2층에 올라가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자신은 술을, 피해자는 치킨을 들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라고 경찰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성범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 유리할 수도 있는 정황을 숨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번복된 진술 중 2층에 올라간 이유에 관한 부분도, 당시는 영업시간 중이었고 피해자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가 먼저 치킨집을 나선 E 2018. 1. 15,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고, 치킨집 앞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잔을 들고 피해자는 안주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6), 이후 4) 증거기록 97쪽 5) 증거기록 199-200쪽 6) 증거기록 242쪽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면 야간에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것인데, 위 확인서가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나 작성된 점, 확인서 작성을 전후한 2018. 1. 10.부터 2018. 1. 23.까지 피고인과 E 사이에 약 36회의 통화가 이루어진 점), 이 목격한 위치와 가게까지의 거리, 당시는 자정 무렵이었던 점, 가게 안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출입문 쪽으로 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갈 당시 들고 있던 물건까지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2층에 올라간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이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듯한 쿵쿵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2층에서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이 술병을, 피해자가 남은 통닭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9), "당시 손님들에게 '영업 끝났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10)라고 진술하였다. E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2층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손님들이 들어왔다. 손님들이 2층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 피고인이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1), 확인서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12) 그러나 당시 손님으로 그곳에 갔던 1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게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영업 끝났어요'라는 말을 하였고, 2층에 올라갔을 당시 술을 먹은 흔적이 없었으며, 2층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7) 증거기록 305-306쪽 8) 증거기록 271쪽. 평소 통화량은 한 달에 1-2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8쪽). 9) 증거기록 200쪽 10) 증거기록 205쪽 11) 증거기록 305쪽 12) 증거기록 242쪽 피고인과 E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 당시 정황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E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2017. 10. 16.)과 그 다음날(2017. 10. 17.)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핑계로 대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13) '2층에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꽁꽁 묶여 있어 벗겨지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예, 맞습니다. 보니까 치마도 묶고 계시고'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1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F 등으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던 상황에서 부득이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자 피해자는 '돈 몇 푼 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 얼마를 주더라도 합의는 안 하고,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하면서 '요즘 공무원이 허벅지 한번 만졌다가 직원한테 3,000만 원 물어주고 그런 때다. 사과부터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의 전반적인 증언 내용과 사건 당일(2017. 10. 15.) 오후에 이루어진 F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 15)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진의에 반하여 사과를 해야만 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2017. 10. 18. 피고인을 수사기 13) 증거기록 32-43쪽, 151-166쪽 14) 증거기록 40, 158쪽 15) 증거기록 118-149쪽 관에 고소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치킨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1층 홀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주방에 있었으며, 2층에 손님이 2명 있었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간단한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F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F이 피해자와 친척관계가 아님에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친척오빠라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방어하려는 입장에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조사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며,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녹음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 당시 상황에 관한 손님 I의 진술 내용까지 고려할 때, F의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 H과 만나 합의금을 의논하고 식사 후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H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조언을 얻기 위해 고모부의 지인인 H을 만났고, H이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자신은 합의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H과 고모부 사이에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고모부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을 만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H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 치킨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틈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1층에서 저항하며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외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0:0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고인의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려 하고, 2층으로 올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가 테이블에 닿도록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누르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겨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 및 바지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1층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불면증,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7. 10. 18. 접수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몸을 더듬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는 등 약 30분 정도의 추행이 있었다.'라고 기재하고 16), 같은 날 최초 경찰 조사시 '무엇을 고소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러 왔어요.'라고 답변 17) 하였을 뿐, 강간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고소의 이유에 대하여 '가게에서 추행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였다. F도 경찰 조사시 사건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빨리 와 달라. 성추행 당했다'라고 해서 바로 가게로 갔다. 가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간단한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안면부(이마)와 턱의 타박상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폭행도, 그 정도가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 16) 증거기록 3쪽 17) 증거기록 10쪽 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1층에서의 강제추행은, 추행 부위, 방법,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의사를 지닌 사람의 행동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2층에서의 강제추행도 1층에서의 행동보다 조금 더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추행 부위, 반항 억압의 방법,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탈출 경위 등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다만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12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8) 의 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19) 에 의하면, 2017.10.16. 및 2017. 10. 17.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가 2017. 10. 19.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불면증, 안면부(이마) · 턱의 타박상을 최종진단명 18) 증거기록 80쪽 19) 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의 손바닥에 맞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층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여러 번 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의사 J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진단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이마, 볼, 턱)에서 외력에 의한 부종이나 피하출혈·혈종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피해자가 양측 턱관절통, 이마, 좌측 하악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 촬영상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양악관절통은 저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턱과 이마에 있었던 증상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의심이 든디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장 제출 이전까지 피해자를 계속 만났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에서 상처 같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갖기도 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턱과 이마에 생긴 증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의사 J는 2017. 10. 16. 피해자가 불면증을 호소하여 진정제(Valium 10mg) 투여 후 귀가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불면증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도 병원을 방문하여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불면증 정도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일 바로 다음날 발급된 점, 피해자가 호소한 턱관절통, 이마 동통, 불면증 등은 일상생활 중에도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료 시점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생긴 안면부 타박상이나 불면증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