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함)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교수이고, 2014. 8.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F대 건강과학대학장으로, 2016. 3.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F대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 재직하였다. 1. 업무방해 가. F대 입시 관련 피고인은 G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H의 전 처이자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I(2014. 2. 25. 'J'에서 개명), F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서 2014. 7. 29.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F대 총장으로 재직한 K, F대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2014. 8. 1.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F대 입학처장으로 재직한 L 등과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담당하는 면접위원 등에게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의 딸 M(2015. 6. 18. 'N'에서 개명)를 F대 체육과학부에 특례입학을 시키기로 하였다. I과 M는 2014. 9. 11.경 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승마 종목)'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I은 그 무렵 자신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O이 되어 재직하고 있던 P에게 M가 위와 같이 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면서 P이 F대 건강과학대학장으로 있는 피고인을 알고 있다고 하자 'M가 F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9. 12. 18:00경 서울 중구 소재 Q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P으로부터 'H의 딸 M가 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계속하여 I은 R경 M가 S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자 그 직후 P에게 '면접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어필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P은 이와 같은 I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M의 S 금메달 수상 소식을 알리면서 'M가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 면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금메달을 딴 것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중하순경 체육과학부 학부장인 T 교수에게 요청하여 L 입학처장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후, L에게 'H의 딸 M가 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M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L은 그 무렵 F대 총장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H의 딸 M의 체육특기자전형지원 사실 등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G과 그 비선실세로 알려진 H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고, K로부터 '그럼 M를 뽑아라,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 후 L은 2014. 9. 하순경 F대 총장실에서 K에게 M에 대한 수시모집 체육특기 자전형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2015년 수시입시 지원 N(U고 3) 양 관련 건'이라는 안건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보고하였고, 2014. 9. 29.경 K에게 M를 '사회 유력인사 가족'으로 칭하면서 특이사항으로 M와 관련된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문건을 보고하였으며, 2014. 10. 8.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K에게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후 다음날 K로부터 이메일로 "잘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고, K는 2014. 10. 초순경 F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M의 합격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L은 2014. 10. 18.경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고사장에서,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M에 대해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M가 S 금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면접위원 V, W, X, Y, T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온 승마 종목 특기생이 비선실세인 H의 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번 수시모집에 S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고, 면접고사 장소로 이동하는 위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면서 두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위 면접위원들은 위와 같이 M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M를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K 총장의 지시나 L 입학처장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면접고사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들어 온 M에게 전체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줌으로써 M가 서류전형을 포함한(M는 서류 전형에서 9등) 체육특기자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응시자 111명 중 6명 선발 예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P에게 연락하여 'M가 면접을 잘 봤다'고 알려 주었다. 그 후 L과 K는 2014. 10. 28.경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사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개최된 임시 교무회의에서, F대 교무처장 등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에게 M에 대한 면접평가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실시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M가 종합평가 6등을 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교무위원들로 하여금 M를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사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하여 M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합격자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 L에게 M의 합격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위 P에게 알려 주었고, I은 같은 날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 P으로부터 M의 합격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V 등 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F대 교무처장 등 위 임시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생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대 학사 관련 과 M는 F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M가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2016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으나 M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등 F대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학점을 부여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I으로부터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한편 I은 2016. 3. 25.경 M의 체육과학부 지도교수인 AA로부터 'M가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되면 제적될 위험이 있으니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AA에게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킨다는 거냐,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2016. 3. 말경 내지 4.경 F대에 있는 AA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I에게 M의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의 위험성을 알린 AA에게 더 이상 M에 대한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경 출석 등에 대한 편의와 학점 부여에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하여 F대로 찾아 온 과 M에게 M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학부 AB, Y 교수 및 융합콘텐츠학과 AC 교수를 소개하거나 만나게 해주고, 나아가 AB에게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M의 학점이 잘 관리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면서 M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체육과 학부 초빙교수 AD 및 시간강사 AE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AC에게도 같은 취지로 "M의 학사와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 학점을 잘 부탁한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였다. 그리고 I과 M는 2016. 4.경 F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 등을 통해 AB, 을 만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B의 소개로 AD을 만나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M의 학점과 출석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B은 2016. 6. 말경 F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강의하는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인 'AF' 수업에 M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M가 강의에 출석하고,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고, 과제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F대 학사관리시스템(AG)에 M의 성적을 'C+', 점수를 '61.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였다. 또한 A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4.경 F대에서 AD, AE에게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AD, AE으로 하여금 2016. 6. 말경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서 AD이 강의하는 'AH' 교과목과 AE이 강의하는 'AI' 교과목에서 M가 전혀 출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M의 성적을 각각 'C+'와 'C', 점수를 각각 '80.00'과 '4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 자료를 F대 교무처 학점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AC은 2016. 6. 말경 F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서 자신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AJ' 교과목에서 M가 전혀 출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의 조교인 AK, AL으로 하여금 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M의 성적을 'S(합격)'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 자료를 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교과목과 관련하여 I, M, AB과 공모하고, 'AH' 교과목과 관련하여 I, M, AB, AD과 공모하고, 'A' 교과목과 관련하여 I. M, AB, AE과 공모하고, 'AJ' 교과목과 관련하여 I, M, A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M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AN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4. 9.경 L에게 H의 딸 M가 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승마 종목)'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4. 9. 12.경 P으로부터 'H의 딸 M가 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2014. 9. 하순경 P으로부터 M의 S 금메달 수상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2014. 10. 28.경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 L에게 M의 F대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P을 통해 I, M에게 알려주었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6. 3.말 내지 4.경 이 M의 지도교수인 AA 교수를 찾아갈 때 AA에게 전화하여 'H의 부인이 찾아 갈 텐데 잘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0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6. 4.경 M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AB, AC 등 F대 교수들을 상대로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M의 학점이 잘 관리되도록 해 달라, 학사와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 학점을 잘 부탁한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AB에게는 M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AD과 AE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AO 앞에서, AP 위원의 "증인이 L 증인에게 M의 원서 지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L 증인의 증언은 그러면 위증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가 12개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이런 몇 개 종목을 제가 나열을 하면서"라고 답변하고, "H 딸 이야기도 했고?"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M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Q 위원의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해요, 학교, 시험을 신청하는데 유독 H 씨 딸이라는 것을 L 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라는 물음에 "제가 맹세코 M니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L에게 M의 입시 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AR 위원의 "M가 F대 입시 응시했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라는 물음에 "사실 저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P한테 들었습니까?, P한테서 M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Q 위원의 "P으로부터 J 씨, M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P으로부터 M의 F대 입시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AS 위원의 "J이 학교를 방문해서 A 증인이 AA 교수에게 'J 내려간다, 잘 대하라, H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AA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AR 위원의 "J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M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AB 등 F대 교수들에게 M의 학점 및 출석 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 K, Y,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AU, AT, T, V, X,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K, AU, AT, T, Y, W, V, X, AV에 대한 각 교육부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파일명 '특이사항 보고' 사본 1부,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작성일자 : 2014. 9. 26) 1부, 2014. 10. 8. 및 10. 9.자 K, L 간 이메일, 2014. 10. 23.자 K, L 간 이메일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1체육 원서 기본데이터(원서접수대행업체 : BB) 출력물 1부,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용 표지 사본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국가대표 선수확인서 1부 1. 2014. 9. 16.자 체육과학부 학과교수 회의록, T, AU 간 이메일,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서류평가, 2015학년도 수시전형 대회 목록 1. 201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 F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면접위원 유의사항,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록,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14학년도 10월 임시교육회의 회의록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육서류 평가표(AT, T, AB),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면접대상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 2015학년도 특기자전형 체육 면접고사 채점표(V, W, T, X, Y),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합격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위원(일부) 추천 요청, 전형통보기록, 각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약서, F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약서 5부(W, Y, X, V, T) 1. A 명의 비씨카드 사용내역 사본 1부, Q호텔 커피숍 영수증 사본 1부, 2014. 8. 9. P의 일정표 1. AT 부처장 노트 및 AV 입학팀장 메모 1. 학교법인 BC 정관(16. 7. 11. 개정), F대학교 직제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K. AL, AK, BD, BE, BF, BG(2회),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D,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F대학교 학칙(16. 6. 16. 개정), 학교법인 BC 정관(16, 7. 11. 개정), F대학교 직제, F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F대 홈페이지 규칙집 화면 출력물 및 F대 위임전결 규정 1. 정보통신처 학사관리 DB에 저장된 'M 성적, 성적수정로그 파일' 출력물, M 전체 수강내역 정리자료, M 2016년 1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5부, M 2016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2부, M 2016년 2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6부, M 학업성적부(교육부 특감 결과 조치 전), 교과목성적표 8부, 출석부 8부, 강의계획안 8부, 학점부여근거자료 6부,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 제적 처리 및 학사경고 통지문 발송' 결재 공문, 학사경고 학생 통지문(샘플), 학사경고 학부모 통지문(샘플) 1. 'A - I 및 측근' 통화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4번), A, I(BH), K, AB, Y, AC, AA의 통화내역(기간 : 2016. 3. 25.~26., 2016. 3. 28., 2016. 4. 18.~2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N, M), 개인별 출입국 현황(I)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P,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I 국회(임시회) 제8차 AN 국정조사특별위원회(AM) 영상회의록(CD 1장) 1. 고발장(고발인 : AO, 피고발인 : K, A, L)(72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P이 피고인에게 '건너건너 아는 집 아이가 F대 수시모집에 승마특기생 지원을 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P에게 'H 딸 M(N)'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지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입시청탁을 수락한 적이 없고, 금메달의 입시 반영에 관한 부탁도 수락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2014. 9. 23. 우연히 L을 만나 새로 추가된 체육특기자 종목인 펜싱과 승마 등에 지원자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M의 합격을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L, K와 부정한 선발을 위하여 공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L은 물론 T, Y 등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면접평가를 비롯한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당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 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7. 5. 30. 선고 대법원 2016도2155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시전형의 기본적인 구조·내용 및 입학처 구성 가) F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고 한다)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제34조의5 참조), 매년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정시모집 및 수시모집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을 공고·실시하여 왔다. 수시모집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성·진행되는 체육특기자전형이 포함되었고, 체육특기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특기심사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17조 제3,4항). 나) 입학처는 입학처장, 입학부처장, 입학팀장을 두어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한편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입학 공정위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학칙 제17조의2 제4항). 다) K는 2014. 4. 25. 총장 선거에서 당선하였고, 2014. 7.경 L을 입학처장으로 내정하였다. 라) 입학처는 2015학년 입학전형 당시 입학처장 L, 입학부처장(관리) AU(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부교수), 입학부처장(상담) AT(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부교수), 입학팀장 AV, 입학사정관(실장) X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4. 8. 1. 건강과학대학장으로 취임하였고(재편 후 신산업융합대학학장), T는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건강과학대학(재편 후 신산업융합대학) 부학장 및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체육과학부 학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AB은 2015. 2. 1.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체육과학부 학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바) Y은 체육과학부 정교수이고, W은 BJ대학 전자공학과 정교수이며, V는 BJ대학 컴퓨터공학과 조교수이다. 2) M의 F대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및 입시청탁 가) F대는 2013. 11. 30. '2015학년도 F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정·공표하고 2014. 4. 30. '2015학년도 F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확정·발표하였다(특1986쪽). 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중 '실기 특기위주 전형 유형에는 '대학 및 모집단위는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 모집인원은 6명'으로 된 체육특기자전형(1단계(3.5배수 이내) 서류 100%, 2단계 서류 80%+면접 20%}이 포함되었다(교 795쪽). 다) I은 2014. 9.경 P에게 대학에 원서접수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P은 F대 체대 학장을 아는데 원서를 내면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라) I의 지시에 따라 AX은 M와 함께 2014. 9. 11. 18:59경 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원서접수를 마쳤다(특1578, 5557쪽). I은 원서 접수 후 P에게 M가 F대에 지원을 했으니 피고인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마) P은 그 무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2014. 9. 12. 오후 6시경 Q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 M(N)의 F대 지원을 이야기하며 입시청탁을 하였다. 바) P은 M가 S에서 금메달을 딴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M가 금메달을 딴 사실을 전하였다. 3) 서류평가기준의 원서마감 후 입학처 제출 등 가) 한편 T는 2014. 8. 말경 AU으로부터 '2014학년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서류평가 기준'(이하 '구기준'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특4656쪽) 이를 수정하였고, 수정된 서류평가기준(이하 '신기준'이라고 한다)은 2014. 9. 16.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신기준은 2015학년 입시전형 지원이 마감(2014. 9. 15.)된 이후인 2014. 9. 18.경 입학처에 제출되었다(교366~389쪽, 특4637쪽). 나) 신기준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가 '기타국제대회'와 같은 점수로 채점된다(교 406, 408쪽), 한편, M가 원서 접수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교 605~609쪽)에 의하면 M는 국가대표이고(교610쪽) 1위로 입상한 수상실적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수상실적이 대다수인바, 협회 주관 대회의 1위 수상실적은 구기준에 의하면 D등급(100점)을, 신기준에 의하면 B등급(200점)을 부여받게 된다. 4) 입시청탁의 전달과 L의 2014. 9. 22.자 총장보고 등 가) 피고인은 2014. 9.경 T에게 입학처장인 L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T는 골프와 테니스를 함께 하는 사이인 관계로 잘 아는 사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L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여, T는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L을 만나 L에게 'S 승마유망주인 H 딸이 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L은 같은 달 22.경 오전 K에게 H의 딸이 S 금메달리스트로서 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대면보고하였는데, K가 H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자 G과 그 비선실세로 알려진 H의 관계 등을 설명해 주었다(이하 '총장보고'라고 한다). 다) L은 2014. 9. 22.경 총장보고 후 AU, AT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으로부터 H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총장님이 뽑으래, 자기는 모르는 것으로 해달래"라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5) 2014. 9. 22.자 처장회의 및 2014. 9. 23.자 입학처 부서장회의 가) K, L은 2014. 9. 22. 오후에 열린 처장회의(총장, 부총장을 비롯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F대의 중앙행정기관인 각 처의 처장이 참석)에 참석하였는데, L은 위 처장회의에서 "H 딸의 입시 지원 사실을 총장께 보고했는데, 총장이 입시에 특혜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였고, 신기준이 원서 접수 이후에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위 처장회의에서는 구기준의 적용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논의되었다. 나) L, AU, AT, AV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4. 9. 23. 입학처 부서장회의가 소집되었고, L은 2014. 9. 22. 자 처장회의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입학처 보직자들 모두 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여 입학공정위에 이 문제를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L, AU, AT, AV의 각 법정진술). 다) AV는 2014. 9. 24. 18:01경 입학공정위 위원들에게 입학공정위 개최(2014. 9. 29.)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검1451, 1463쪽). 6) L의 2014. 9. 24.자 특이사항 보고 작성 가) L은 2014. 9. 24. 14:0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이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의 HWP 문서파일(검2237, 2240쪽, 특1553, 특4298쪽)을 작성하였다. 사) 서류평가위원은 통상적으로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 교수 2인과 입학처 추천 1인으로 구성되는데(특1986쪽), 그 중 체육과학부 교수 T, AB은 2014. 9. 22. 내지 23.경 서류평가를 마쳤고, 신기준을 적용한 서류평가결과 M는 4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4쪽). 8) L의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작성, 입학공정위 개최 및 구기준 적용의 결정 가) L은 2014. 9. 26. (금) 다음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였다(특7327쪽 이하). 나) 입학공정위는 2014. 9. 29. 개최되었는데, 신기준은 원서접수 이후에 제출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구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교18쪽, 검1626쪽). 한편 L은 'S의 수상실적을 체육특기자전형에 반영할지 여부'를 위 입학공정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입학공정위는 면접위원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기로 하였고 명시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다. 8) 구기준에 의한 서류평가의 재실시 및 L의 2014. 10. 8.자 이메일 가) 서류평가위원 3인은 2014. 10. 초경까지 구기준을 적용하여 서류평가를 다시 진행하였고, 입학팀 직원 AZ는 2014. 10. 6. BL 등(참조 AV 등)에게 '서류평가 입력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회신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교493쪽). 나) 구기준에 따른 서류평가결과 M는 다음 표와 같이 4위(500점)에서 9위(350점)가 되었고, 적어도 BM(공동9위), BN(8위), BO(7위), BP(6위), BQ(5위), BR(4위) 등 6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6위가 400점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모집인원인 6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면접평가에서 50점 이상을 극복해야 했다(1, 2, 3위의 경우 M와 200점 이상의 차이가 있고 면접평가 만점이 200점이므로 이들이 결시하거나 과락처리가 되지 않는 한 합격할 수 없다). 다) L은 2014. 10. 8. K에게 '입학업무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K는 다음날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다(특8700쪽). 9) 면접위원 위촉 및 면접평가의 실시 등 가) AU은 2014. 10. 16.경 W, V, X에게 체육특기자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나) 면접위원 중 체육과학부 교수 2인은, 면접 당일인 2014. 10. 18. 10:00경 면접관리본부(CJ B153호)에서 L, AT, CK(예체능 총괄 담당 교수) 및 피고인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이 탁구공을 뽑아 해당 교수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추첨 방식을 통하여 T, Y이 선정되었다(교521쪽, 검1443, 1445쪽). 다) 입학처에서는 2014. 10. 18. 15:00경부터 면접관리본부에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이하 '면접OT'라고 한다). L은 면접OT 전에 면접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H의 딸 M가 S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지원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면접OT에서 면접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수시모집에 S 금메달리스트도 있다. 이 학생들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면접평가에 반영해 달라,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AU이 L을 제지하면서 "이건 농담으로 들으시고 평가에 반영하지 마시고 못들은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면접위원들을 데리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L 피고인은 따라오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손나팔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쳤다. 라) 한편 M는 그 무렵 면접 대기실에서 지원조교에게 "금메달 들고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질문하였고(검1336, 2273쪽), 지원조교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입학처 직원에게 위 질문사항을 알렸으며, 입학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L은 V 면접위원, AU 입학부처장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검1270, 2373쪽). 마) M는 면접평가점수 192점으로 21명의 수험생 가운데 면접평가 1위를 하였다. 10) L의 2014. 10. 23.자 이메일 등과 합격자 발표 가) L은 2014. 10. 23. K에게 '간단 업무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K는 다음날 L에게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다(특8701쪽). 나) L은 AU과 함께 2014. 10. 28. 입학사정을 위한 임시 교무회의 전 총장실에서 K에게 수시모집 입학전형의 합격자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L이 H 딸이 합격했다고 보고하자 K가 '그게 누구인가요?'라고 문의를 하였고 이 H에 관하여 설명하자 K는 '사후보고 받은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L을 통해 M의 합격 사실을 확인한 다음 P에게 알려주었다. 라. 공모관계 및 위력 위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I, P, 피고인의 공모관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P에게 피고인에 대한 입시청탁을 부탁하고, P은 피고인에게 입시청탁을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그 무렵 I, P, 피고인 사이에 체육특기자전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순차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P은 '이 2014. 9. 11.경 내지 2014. 9. 12.경 전화로 F대에 지원을 했으니 이전에 말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I으로부터 수험번호도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특4481, 6005쪽), 한편 P과 피고인 모두 상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특5664쪽, 피고인, P의 법정진술), P은 M가 원서접수를 마친 그 다음 날 오후에 바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P이 피고인에게 'F대 수시모집 승마특기생 지원'을 언급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원서접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수험번호까지 전달받은 P이 단순한 입시정보의 취득이나 절차상의 편의를 얻고자 굳이 피고인을 호텔까지 직접 연락하여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P은 I으로부터 '입시청탁'의 전달을 부탁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P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듣더니 오히려 'N이 H 딸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M의 아빠 H를 알고, M도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자신의 느낌 내지 심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H의 딸을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직을 수행하면서 그 입시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날을 복기해 보니까 그 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P의 법정진술), P으로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승마를 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N이 어릴 때부터 승마를 했다거나 남편이 H나 N을 안다는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상당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P과 피고인 사이에는 'H 딸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음을 알 수 있다. 다) P은 I이 M의 금메달이 입시과정에 어필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P의 범정진술), 피고인도 P으로부터 S 금메달 수상 소식에 관하여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P은 '면접평가(2014. 10. 18.)가 실시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M가 면접을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P의 법정진술), P이 F대 관계자가 아닌 이상 합격자 발표가 본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2014. 10. 31.에서 2014. 10. 28.로 앞당겨진 사실을 알기 어렵고, P의 일정표에도 2014. 10. 31. 오전 피고인과의 만남이 기재되어 있어(특6026쪽), 본래 합격자 발표 예정일에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2014. 10. 28. P에게 전화로 M의 합격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인이 P이 전달하는 '입시청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면, 2014. 9. 12. 이후 더 이상 P과 피고인 사이에 체육특기자전형에 관한 연락이 유지되기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P의 '입시 청탁'을 전달받고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2) 피고인, L의 공모관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를 매개로 입학처장인 L을 만나 '입시 청탁'을 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 총장인 K에게 이를 보고하여 M의 입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위한 실제적인 실현행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합격자 발표 전 M의 합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L 사이에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결합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T는 교육부 감사에서 'L과 피고인이 서로 만나게 연결시켜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교152, 153쪽), T와 L은 골프, 테니스를 같이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점(T의 법정진술), L도 'A 학장님께서 나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라고 진술한 점(L의 법정진술), AU, AT은 교육부 감사 이래 'LO T와 피고인으로부터 H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교83, 84쪽, 검1269쪽, 검1450쪽, AU, AT 의 진술(900번, 3쪽 이하, 902번, 3쪽)], 더욱이 피고인은 T에게 L에 대하여 잘 아는지 물어본 후 L을 한 번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T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연히'가 아니라 '연락을 통해' L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L에게 'H 딸의 체육특기 자전형 지원'을 알려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23개 종목 확대, S, 승마 종목, 유망주, H 딸'의 단어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험생 M에 대한 주요한 표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충분히 입시 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점, L으로서는 입시 관련 정보에 누구보다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M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의 경과를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P과의 2014. 9. 12.자 만남에서 '입 시청탁'을 수락한 다음 F대의 입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입시전형 과정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처장과의 만남을 그와 친분이 있는 T를 매개로 마련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L에게 M의 단순한 입시지원 사실을 넘어 '입시청탁'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L은 신속하게 총장인 K에게 위 사실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총장에 대한 최초 보고 후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에 'A 건강과학대학장 처장에 N 양 지원 구두 통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L은 체육특기자전형 과정 내내 M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경과를 K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였던 점, 한편 L은 'M의 금메달 수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H씨 딸이 금메달 획득하고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암시적인 말은 피고인에게 들었다'고도 진술하였고(통합목록 1218번, 6쪽), 피고인은 '중강당 앞에서 L에게 "새로 추가된 종목에 체육특기생들이 많이 지원했는지, S 금메달을 딴 학생이 승마종목에 지원했다는데 그런지"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여(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L에게 'M의 S 금메달 수상 사실' 역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으로부터의 금메달의 입시반영 부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S 금메달은 이 입시전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지만 서류평가에는 반영될 수 없는 M의 가장 뛰어난 수상실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사이에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L, K의 공모 관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이 K에게 H 딸의 지원 사실을 보고하면서 G과 H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K가 L에게 M를 선발하고 다만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로써 L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면접평가 및 교무회의에서의 실제 실현행위에 앞서 K와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합치를 통한 공모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K가 피고인에게 L에 대한 선발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L을 통한 K와의 순차 공모 이외에도 직접적인 의사합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총장보고 후 L과 AU, AT의 대화 AT은 'L이 "보고를 했을 때 몰라서 그림으로 그려서 (H) 설명을 막 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래, 자기는 모르는 것으로 해달래" 웃으시면서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셨다' 라고 진술하고(900번, 4쪽), 특검(특3681쪽), 검찰(검1450쪽), 교육부 감사(교47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AU 역시 특검 이래'(총장이 뽑으라고 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특3913쪽), 'L이 "총장이 H의 딸을 뽑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 하셨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902번, 17쪽). AT은 L의 말을 기억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을 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를 같이 상술한 사정, 그리고 '정말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하면 근데 총장님이 모르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랬을까 총장님이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그러니까 L 선생님이 그것까지 이야기 하셨나 이러면서 황당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좀 약간 마음에 담아둘만한 제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임부처장이어서 제가 고충을 많이 상담을 했던 CM, CN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900번, 7쪽 이하). 한편 K는 특검에서 'L이 S 승마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으로 CO라고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H씨 딸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다, 제가 금메달 학생이 왔다며 좋아했다'라고 진술하는 등(특6796쪽) '금메달 학생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참 우리 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금메달 학생이 왔다고 해서 처음에 좋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AU, AT에게) H 씨 딸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A 학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S에서 금메달을 딴 데에다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총장께서 절차대로 뽑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수학생에 대한 유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결국은 이런 학생을 뽑는 게 총장의 의지와 좀 부합되는 것 아니냐, 결국 총장은 뽑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총장보고 당시 K, L 모두 M의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선발을 희망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특이사항 보고' 작성·수정 및 K에 대한 보고 L은 2014. 9. 24. 14:01경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서파일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L은 2016. 10. 27. 15:07경 위 문서파일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교196쪽, 특1553쪽), L은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만 하고 K에게 실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교육부 감사에서 작성시점과 부합하지는 않으나 '2014. 9. 22. 1장 요약자료를 CP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교181쪽), 특검에서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나 보고드리지 않았다' (특4229, 4230쪽),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기는 하였다(특6586쪽), '상황이 되면 총장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특7833쪽)고 하여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L은 이후 '일종의 메모이다'는 취지로 진술(L의 법정진술)을 변경한 점, 한편 '특이사항 보고'에 포함된 '보고하고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內諾)'은 '총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도 어렵고 개인 메모에 기재할 내용은 더더욱 아닌 점, '특이사항 보고'에 후속하는 문건인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과 2014. 10. 8.자 이메일의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거나 축약되어 있어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서는 K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특이사항 보고'가 서면으로 출력되어 서면 그 자체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이사항 보고'에 기재된 내용 전반이 K에게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이사항 보고'에 의하면, L은 신기준을 적용한 M의 서류평가결과를 '800점 만점'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L은 800점으로 파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U을 통해서 T, AB의 채점결과를 확인하였다거나(특4233쪽), 서류평가표 원본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특7833쪽)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에 반해 서류평가결과에 관한 관리책임자인 AU은 L에게 800점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902번, 6쪽). 이러한 사정에 L은 구기준으로 재채점하였을 때 'M가 서류전형에서 몇 등을 했는지 대강 알았다, 9등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특4239쪽)을 더하여 보면, L은 입학처장으로서 입시 관련 정보에 스스로 접근하는 관계 직원 등 다른 경로를 활용하는 M의 서류평가결과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L은 '특이사항 보고'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시청탁 등 2014. 9. 24. 시점까지 있은 M 관련 사항과 함께 신기준을 적용한 서류평가결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입학공정위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총장의 특별한 언질이나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1명을 위하여 입학처장이 이와 같이 상세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선발'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미연에 소거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L은 2016. 10. 27. '특이사항 보고' 중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피고인', '평가의 공정성' 등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시 청탁을 전달받지 않았고, 공정한 입시전형을 관리 하였으며, '특이사항 보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되었다는 L의 진술 전반의 취지와는 배치된다. 다) L의 입학공정위 추가 안건 제시 등 AU, AT은 L이 주도적으로 신기준의 적용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L은 당시 입학처장으로 재직한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입학처장으로서 첫 입학전형을 경험하게 된 점, 서류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입학부처장(관리)인 AU이 보관·관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AU, AT이 신기준의 문제점을 먼저 L에게 제기하여 이 문제가 입학공정위 안건으로 부의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는 L이 K로부터 '선발지시'를 받은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입학공정위 회의자료(검1625쪽)에 의하면 'S 실적 반영 여부'가 안건으로서 기재되어 있고, AT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L이 '신기준 적용의 문제점'과 별도로 추가 안건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L이 'S 수상실적'을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면접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입학공정위에서는 명시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L이 면접평가에서 'S'이나 '금메달'을 면접위원에게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과 이메일 L은 2014. 9. 26. 총장에게 보고되는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고, K에게 2014. 10. 8.자 이메일, 2014. 10. 23.자 이메일을 각 전송하였다. L은 입학처장으로서 수많은 입학전형을 관리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 중에서도 '체육특기자전형', 특히 'M'에 대하여 유독 지속적이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은 경과를 K에게 수차례 보고하였는바, K 역시 M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은 '사회 유력인사 가족', '유력인사 자제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를 하였고, L 주변인들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L의 당시 관심은 'H 딸'에 집중되어 있고, 'S 금메달'은 우수한 인재를 나타내는 수상실적보다는 오히려 'H 딸'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에 가깝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10. 8.자 이메일에 기재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이라는 내용은 K와 L 사이의 'M 선발'을 희망하는 의사가 표출·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는 M의 최종 합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선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용될 수 없는 문구라고 보인다. 2014. 10. 23.자 이메일에는 '유력인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아직 입학 사정을 마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L이 유독 체육특기자전형의 합격자 현황을 서둘러 보고한 것은 K와 L의 위 전형에 대한 관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K의 피고인에 대한 선발지시의 전달 부분 피고인의 특검진술(특8400, 8414, 8415쪽)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K가 2014. 10. 2.경 학장회의가 끝난 후, 본관 1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K가 L에게 사전에 M의 선발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앞서 보듯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 자체는 K에게 보고되어 당시 K는 피고인으로부터 L에게 '입시 청탁'이 전달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K는 본래 입학청탁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발지시를 알려줌으로써 K와 피고인 사이에도 직접적인 의사결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위력행위 및 위계행위에 관한 판단 가) L의 면접위원 5인에 대한 위력행위 여부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H 딸이라고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V는 '면접위원으로 통보받은 이후 면접전형일 사이에 AU, AT과 함께 입학처 회의실에서 입학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중 L이 지나가는 말로 "H 딸이 지원했다, H는 대통령 측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여 (교 136쪽, 검1263, 1347쪽, 특3258, 3259쪽), L이 '면접OT 전에 H 딸의 지원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시점과 별도로 V는 '면접OT에서도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H의 딸이라는 사실을 면접위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교137쪽, 특3266쪽). (나) W은 검찰에서 '면접OT가 시작되기 전 입학관계자로부터 H 팔이 면접에 참여한다고 들었다. L이 아닐까 생각된다. 면접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이다'(219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억한 경위에 관하여 '입학처장이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검2192쪽)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AT은 '당시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H 딸이라는 말을 입학처 직원 중 일부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인터넷으로 뭔가 찾고 이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900번, 15쪽), AZ(입학처 직원)는 검찰에서 '스마트폰으로 H를 검색하였다, 해당 내용은 L 처장님께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검1472쪽)고 진술하였다. (라) 위의 각 진술들에 의하면, L은 면접OT 이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H 딸이라고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총장의 선발 지시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AU은 교육부 감사 및 검찰에서는 L이 당시 총장의 선발지시를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교77쪽 이하, 교83쪽 이하, 교222쪽 이하, 검1267쪽 이하, 검1329쪽 이하), 특검 이래 'L이 면접OT 장소에서 "이번에 S 금메달리스트 지원한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특3897쪽). 면접OT에 관한 위 진술내용은 2014. 9. 22.경 L으로부터 '총장이 뽑으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과는 그 시점, 맥락, 상황, 배경 등이 전혀 달라 AU이 L의 2014. 9. 22.경 발언을 2014. 10. 18.경 발언으로 착각하여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AU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L을 모해하려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V는 교육부 감사에서는 '총장'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교 135쪽 이하), 검찰에서 L이 총장의 선발지시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1263, 1264, 1347, 1348쪽), 특검에서 'L이 "이번 수시모집에 S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특3266쪽), 이는 AU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AU, V 모두 교육부 감사 내지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는 것이나 조사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AU은 다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복기하니까 그 때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902번, 8쪽 이하), V도 처음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만 점차 확실하게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애초부터 없었던 기억을 상호 암시를 통해 생성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나아가 V는 AT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복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AT은 다른 곳에 있어 면접OT에서 L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V는 면접OT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여 2014. 9. 22.경 총장보고 후 있었던 L의 발언에 관한 AT의 기억을 통해 면접OT에 관한 V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AU, V가 교육부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타인에게 불리한 내용, 특히 총장까지 언급하게 되는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진술하기 보다는 묵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U, V는 계속하여 F대에 재직하고 있는바, F대는 물론 타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들 스스로 궁박한 처지에 있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과장 진술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진술 전후의 일관성, 이들의 인간됨, 성향, 연령, 학력 및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마) 나아가 같은 면접위원이던 T는 특검에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총장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한 부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AU, V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테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특4147쪽), '입학처장도 같은 교수인 면접위원들에게 누굴 뽑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AU 말대로 입학처장이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라고 말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특4149쪽)라고 진술하였고, W은 검찰에서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들었을 수 있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검2193쪽), 앞서 AU, V의 진술내용과 같은 L의 발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위력행위 해당 여부 (가) 총장은 F대의 대표자로서 교무 전반을 통할하는 한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소정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임용하고(정관 제36조 제4항), 부총장, 의료원장, 부속병원장, 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을 보하며(정관 제36조 제5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정관 제56조 제5항), 기타 정관 및 직제상 중앙행정기관, 대학원장 및 학장 등 F대의 각종 기관 모두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면접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바, L이 언급한 '총장'의 '선발지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면접위원들의 자유로운 면접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총장의 선발지시와 관련하여 V는 '당시 조교수에 불과하여 정년 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힘들다(검 1349쪽), '총장님은 저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보직, 승진 등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특3276쪽)라고 진술하였고, 5인의 면접위원은 각 수험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면접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데(교572쪽), 이에 의하면 21명(1명 결시)의 수험생 가운데 M에게, 실제로 V는 19점으로 1위 점수를, Y도 20점으로 공동 1위 점수를, X는 17점을, T는 19점을, W은 18점을 각 부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W도 총장이 반드시 뽑으라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는 전제에서 '젊은 교수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교수나 부교수가 들었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특2193, 2200쪽). (다) 더욱이 L은 'S 수상실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입학공정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면접위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기는 전제에 선 발언이 아니라 결국 '면접장에 온 금메달리스트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기까지 하여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설령 입학처장은 총장이 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長)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직제 제38조 제1항) 그의 발언 역시 입학전형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으로 작용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거나 면접위원들이 이에 의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W은 '정교수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순응하는 스타일이라면 총장의 지시, 처장의 발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장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검2200쪽), X는 '면접위원들이 L의 말을 듣고 '메달리스트가 있어? 그럼 메달리스트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검1733쪽). (라) L은 총장의 금메달리스트 선발지시에 관한 발언만이 아니라, 'H 딸'이라는 정보도 이전에 제공하였으며, AU, V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학처장으로서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여 M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앞서 본 총장, 입학처장이라는 무형적 측면의 사회적 지위 내지 권세가 가지는 영향력과 아울러 면접장에 L의 발언과 곧장 연결되는 '금메달'이 면접평가 도중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물적 상태를 작출하기까지 하였는바,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충분한 유형적·물리적인 상황도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X는 'M가 책상 위에 하얀색 메달 케이스를 올려놨다'고 진술하고(검 1736쪽), T는 이 법정에서 'M가 메달 보여줘도 되겠습니까라고 애기를 하고 보여주었다, 메달 자체를 보여주고 그것이 금메달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금메달이 면접위원들에게 실제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수험생 중 유일한 S 금메달리스트로서 M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면접위원들에 대한 L의 발언 내용, L은 M가 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결과에서 9위를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어 M의 선발을 위해서는 면접평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금메달을 수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M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순위 6위로 합격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L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면접위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M에게 높은 면접평가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면접OT 당시 L이, M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을 보도록 허용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온 승마 종목 특기생이 H의 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고, 면접고사 장소로 이동하는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면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침으로써 실제로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고 면접평가 업무에 관한 잘못된 판단과 처분에 이르게 만들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면접위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 즉,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L에게는 그 범의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그 자체의 과정에 직접 침해가 있지는 않았더라도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K, L의 교무위원들에 대한 위계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시 교무회의가 2014. 10. 28. 14:00경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L, K가 참석 한 사실, K는 '오늘 입학처 업무 관련 임시 교무회의가 소집되었다. 내용을 검토하여 의결한 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한 사실, 위 교무회의의 의결사항은 '수시모집 입학사정(입학처)'이고 의결사항 세부내용으로 '특기자전형 체육 수능면제합격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6명)'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의결이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고(교576쪽 이하), 한편 직제 제7조 제6호는 교무회의의 권한으로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 L은 교무위원들에게 L의 부적절한 언행과 아울러 위력행위가 행사되어 면접평가가 부정하게 실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참석교무위원들로 하여금 면접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오인, 착오케 하여 앞서 본 의결사항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M가 최종 합격자 6명에 포함된 체육특기자전형에 관한 교무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피고인과 L, K는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L, K가 앞서 보듯 분담, 실행한 실현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L 등과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사의 연락은 물론 L 등을 통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실현시킨다는 주관적 의사도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학사특혜에 불관여 가) 피고인은 I 측으로부터 'M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학사특혜' 부탁을 받거나 이를 수락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학장으로서 학과장 회의에서 체육특기자의 불출석시 대체 과제물,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학사관리 방침이나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당부했을 뿐, 부당한 '학사특혜'를 언급, 부탁, 지시한 적이 전혀 없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범죄행위에 이르는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2016. 10.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M가 2016학년 2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CQ에게 '과제, 출석 등에 대해 알려주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제물을 잘 받아 놓아야 한다. 챙겨 놓아야 한다'고 당부와 조언을 하였고, CQ은 피고인의 당부에 따라 2016. 9. 27. M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대체 과제물의 제출 등을 통지하였는바, 위 이메일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AB, AC에게 언급한 바가 '지속적인 불출석과 대체 과제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점을 줘라'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수강생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의 독자적인 권한이자 의무인바, 피고인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 2) AF, AH, AI 교과목(AB 관련) 가) 피고인은 AB에게 '대회 출전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러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철저한 학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당부만 하였지 M에 대하여 부당하게 '학점을 잘 주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나) AB은 I 측과 직접 만나고 연락하는 등 이른바 '직거래'를 통해 '학사특혜'를 실행하고 나서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덜고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3) AJ 교과목(AC 관련) 가) 피고인은 AC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한 적이 전혀 없고, AC에게 전화로 '학부형과 학생이 교수님을 만나려 하는데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I, M를 안내한 것이 전부이다. 나) AC은 피고인이 'M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니 학점을 잘 줘라',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써야하는 상황이고 얼굴이 붓는다, M를 잘 봐 달라'고 하면서 '학사 특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출석 한 번 하지 않은 M가 왕따를 당했다는 말은 성립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유방암 진단·수술 및 가발착용 시기와 부합하지도 않아 모두 허위이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이 '학사특혜'를 부탁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야말로 허위의 '소설'을 지어내고 있다. 다) AC은 총장인 K 또는 친분이 두터운 CR으로부터 따로 부탁을 받아 '학사특혜'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AB, AD, AE, AC에 대한 각 교과목 담당교수로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적·출석 관련 규정 학교법인 BC(이사장 CS)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중등·초등·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인 F대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학교법인 BC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및 F대 학칙(이하 '학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F대의 조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F대는 F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에 따라 기본기관, 중앙행정기관, 총장 직속기관, 각 대학 등의 기구를 두고, 기본기관으로서 총장 등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무처 등을, 총장직속기관으로서 교육혁신단 등을, 각 대학으로서 신산업융합대학 등을 각각 두고 있다(직제 제3조). 총장은 F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직제 제4조), 교무처는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하며(직제 제22조, 제24조) 학적팀은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성적관리, 학점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직제 제26조). F대의 신산업융합대학은 1개 학부(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및 5개 학과(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업융합대학은 대표자인 학장을 두어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교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학부에 학부장을, 학과에 학과장을 각각 두어 학장의 명을 받아 학사계획,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실을 두고 있다.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강생이 1학기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결석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F'로 한다. 성적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상대평가(A 등급은 35% 이내, A 등급과 B 등급의 합은 70% 이내, C 등급 이하는 30% 이상)를 적용하며[F대 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34조],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F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적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고등교육법 제21조는 대학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F대는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학칙 제35조), 그리고 학점마다 성적점(0 내지 4.3)을 부여하되, 'D-'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하고(학칙 제39조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9학점으로 하면서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다(학칙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한편,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39조 제2항). 총장은 신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수강생이 수업시간의 1/6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이 수강신청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F'로 하여야 한다(학칙 제40조 제1항, 제46조). 총장은 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적 하고(학칙 제28조), 학생의 학기말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등의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학칙 제41조 제1항), 학기말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경우 제적된다(학칙 제41조 제4항). 학기말 평균성적에 따라 취득기준학점이나 수강학점이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 재학연한의 만료시 까지 총 평균성적이 1.70 미만인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학칙 제41조 제6항), 총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며(학칙 제47조의3 제1항), 총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학칙 제47조의4 제1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2),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인 경우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학칙 제48조의3 제2항).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F대 학사정보시스템인 'F포탈정보시스템'(이하 'AG'라고 한다)에 '성적 등급(상대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점수', '결석시간 수(초기 값이 0.0이고 이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변경·입력해야 하고, 입력된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인 경우 성적등급은 입력된 내용과 무관하게 'F'로 변경된다)를 각각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성적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게 되며(성적규정 제7조 제1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성적규정 제7조 제2항).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를 1년간 보관하되(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에 서명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은 이를 취합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취합·보고된 각 교과목별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를 확인 서명한 다음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며, 단과대학 행정실은 그 중 '출석부'는 3년간 보관하고(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는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고, 이후 학적팀은 '교과목 성적표'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된다(특9412쪽). 학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으로 성적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신청의 경우 모두 교무처장을 최종 확인자 명의로 하여 성적표가 발급되며, 여기에는 당해 학생이 수강한 각 교과목과 아울러 신청·취득학점, 성적점, 평점 등이 기재되어 당해 학생이 F대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내용, 교과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F대의 교무, 학적 및 교원 인사행정을 관장하고, 학적팀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분장하고 있다(직제 제26조). 한편 담당교수가 AG에 입력한 성적은 학생별로 분류되어 저장되고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학사경고 실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학사경고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학사경고의 사유, 지도교수 성적상담 및 수강지도, 3회 학사경고시 제적 가능성을 통지하는 안내서도 교무처장의 명의로 송부된다), 매학기별로 취득학점 및 성적이 집적되면 당해 학생의 제적, 진급, 수료, 졸업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한편 학생이 성적이의신청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나 사무착오인 경우에 한하여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을 할 수 있다(학칙시행세칙 제36조, 성적규정 제7조 제3항). 나) M의 수강신청 내역 및 각 교과목별 평가방법 등 M 명의로 2016학년 1학기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교과목이 수강신청되었다. 피고인, Y, AA, CW, T(각 정교수), AB(부교수, 학부장), CX(조교수)는 체육과학부 교수이고, AC은 융합콘텐츠학과 정교수이자 학과장이며, AD은 F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다가 2016. 2.경 박사학위(지도교수 Y)를 취득한 후 체육과학부 초빙교수로 근무하면서 담당 교과목으로서 AH 외에 '포크댄스', '배드민턴'(각 교양)을 강의하였고, AE은 체육과학부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담당 교과목으로서 AI 외에 '골프'(교양)를 강의하였다. AB, AD, AE, AC은 2016학년 1학기에 담당한 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총점 100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다만 AD은 이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두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여 출석 10% 및 과제 90%로 평가방법을 수정하였다, 검2088쪽). AF은 'CY'을 교과 목표로 하는 3학점의 전공선택과목이다. M는 AF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AB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간·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AB은 2016. 6. 27.경 F대 학사정보시스템인 'F포탈정보시스템'(이하 'AG'라고 한다)에 M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61.00'으로 입력하고, '1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7.자 '교과목 성적표 및 M가 수강일에 전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5. 3.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AB이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재차 서명하였다. AF 교과목을 수강한 총 74명의 학생 중 25명에게 A 성적등급이, 26명에게 B 성적등급이, 23명에게 C 내지 D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었다. 라) AH 교과목 관련 AH는 'CZ'을 기르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고 '실기수업에 적절한 복장으로서 운동화, 운동복이 필수이고 하이힐은 불가하다'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1학점의 전공 선택과목이다. M는 AH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AD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AD은 2016. 6. 27.경 AG에 M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8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경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7. 1.자 '교과목 성적표' 및 M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14.자 '출석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AD이 담당교수로서, AB이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각 서명하였다. AH 교과목을 수강한 총 32명의 학생 중 12명에게 A 성적등급이, 11명에게 B 성적 등급이, 9명에게 C 내지 D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었다. 마) AI 교과목 관련 AI는 'DA'을 기르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고, 과제로서 'AI 실전훈련: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의 분야를 정하여 직접적으로 AI을 연습하는 과제자신이 원하는 AI 소비자 결정, 2인 1조를 이루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나누어 AI을 시연'을 부여하였다. M는 AI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중간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AE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AE은 2016. 6. 23.경 AG에 M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4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3.자 '교과목 성적표' 및 M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21.자 '출석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AE이 담당교수로서, AB이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각 서명하였다. AI 교과목을 수강한 총 28명의 학생 중 11명에게 A 성적등급이, 11명에게 B 성적등급이, 6명에게 C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었다. 바) AJ 교과목 관련 K-MOOC 중 하나인 이 사건 교과목은 'DB'하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3학점의 교양과목이다. AC은 2016. 4. 1. 오프라인 특강을, 2016. 6. 11.부터 2016. 6. 14.까지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는데, M는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한편 DC은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M 대신 온라인 수강을 하고 온라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응시하였다. AK, AL은 2016. 6. 26.경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AC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AG에 접속한 다음 M가 합격 기준인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온라인 수강 점 수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AC의 지시대로 'S(합격)' 성적을 입력하였고 '0.0'으로 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도 변경하지 않았다. 이후 AK, AL은 2016. 6. 26.경 M에 대하여 성적 'S', 결석시간 수 '0.0'으로 기재된 2016. 6. 26.자 '교과목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고, 한편 '교과목 성적표'에는 담당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A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교과목을 수강한 총 276명의 학생 중 250명에게 합격 성적이, 26명에게 불합격 성적이 각각 부여되었다. 3) AB, AD, AE 및 AC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은 AF 교과목에서, AD은 AH 교과목에서, AE은 AI 교과목에서, 그리고 AC은 AJ 교과목에서, 위 교과목들의 평가요소별 배점에 관하여 적정한 확인·평가를 수행해야 할 담당교수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고 M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담당교수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M가 위 교과목들에 배정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석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한 성적등급을 부여하거나 합격(S)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AB, AD, AE 및 AC의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AG 입력, 관련 자료의 제출은 단순한 업무소홀을 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AB, AD, AE은 M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넘어 모든 수강일에 결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중 어느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제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M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AC 역시 M가 오프라인 특강 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불응시하여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물론 최종 성적의 평가 당시 MOOC 센터에서 산정하는 M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M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AB은 2016. 7. 13. M 명의로 된 이메일을 통해 '승마선수에게 필요한 체력요소'라는 3장 분량의 리포트 형식의 문건을 제출받기는 하였으나(교1024쪽 이하), 이미 AB이 M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마친 시점 이후에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고 AB 스스로도 교육부 감사에서 '관례에 따라 성적을 주었기 때문에 과제물 제출은 신경쓰지 않았다(교991쪽), '학점 부여 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특455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계행위 및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AB은 AF 교과목에 관하여, AD, AE은 각 AH, AI 교과목에 관하여, AC은 AJ 교과목에 관하여 각 담당교수로서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에 의한 위계행위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F, AH, AI 및 AJ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AB, AD, AE 및 AC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AF, AH, AI 및 AJ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인 피고인은 I, M로부터 M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체육과학부 학부장인 AB에게 체육과학부 전공과목으로서 AB이 직접 담당하는 AF 교과목, AB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빙교수 AD 내지 시간강사 AE이 담당하는 AH, AI 교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중인 M의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학사특혜'를 지시하고 AB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하였고, 그리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AC에게 K-MOOC 교과목으로서 AC이 직접 담당하는 AJ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탁하고 AC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함으로써 AF, AH, AI, AJ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B 및 AC 간의 각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교과목에서 있은 M의 구체적인 출석현황, 학업성취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직접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AB 및 AC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세세히 보고하거나 통지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차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학장으로서의 지배 내지 장악력 및 피고인과 I 측과의 각 친분 관계, '학사특혜' 자체가 가지는 목적, '학사특혜'로부터 얻으려는 I 측의 이해관계, 피고인 및 I 측의 '학사특혜' 관련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지, 담당교수에 의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고 비교적 장기간의 학기가 마쳐진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학사특혜'의 특성, M의 학년 및 기존 성적, 학점취득 현황, 졸업까지 남은 학점 및 연수(年數), 기타 피고인과 AB 및 AC의 각 경력, 지위, 연령, 성향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파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은 공모관계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AF, AH, AI 및 AJ 교과목에 공통되는 사정 M의 2016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정보 및 I, M의 '학사특혜' 부탁의 유인 (가) M는 2015학년 1학기에 총 8개 교과목(총 20학점)을 수강신청하였으나,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이,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어 3학점만을 취득하였고, 평점이 0.11에 불과하여 2015. 8. 31. 학칙 제41조 제4항(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대상)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2015. 9. 2. 어학연수의 사유로 휴학을 하였다(검1382, 1566쪽, 특3351, 3352쪽). (나) 한편 M는 출입국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5.경부터 2016. 8.경까지 거의 해외에 체류하였고(특1230, 1231쪽), 한편 국제승마연맹(FEI, Fédé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시되는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2016학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의 승마대회 출전현황은 [출전내역표] 기재와 같다(교1131쪽).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M가 2015. 3. 1. F대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계속된 불출석으로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고, I, M로서는 M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면서도 학사경고나 제적 등의 우려 없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과 친분관계가 형성된 F대의 교수들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하려는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I, K, 피고인의 친분관계 (가) I은 2015. 8.말경 내지 9.경 F대를 방문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체육학과 들렀다가 학장님 자리 있으면 뵙고 싶다'고 하였고(특7799쪽), AB은 피고인으로부터 'M 어머니가 찾아갈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사무실에서 I을 만났으며(특4542쪽), 당시 I은 AB에게 다음 학기에 복학하면 학사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였고(특4544쪽), 이후 I은 학장실로 가 피고인을 만났다(특7799쪽). (나) 피고인은 K와 이 F대를 다녀간 이야기를 하던 중 K가 I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특7800쪽), 이후 2015. 9. 21. 만나기로 약속 일자를 정하였고 I은 같은 날 학장실로 온 다음, 피고인과 함께 총장실로 이동하여 차를 마시며 M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특5696, 7805쪽). (다) K는 2015. 10. 7. 오후 피고인, I과 만나 총장 관용차(체어맨)에 함께 탑승하여 총장 공관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고, 당시 K, 피고인은 의 휴대전화로 독일에 체류하는 M와 통화를 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I은 K에게 쿠키를 선물하고 K는 에게 뒷면에 F대 영문명인 'F UNIV.'가 적힌 점퍼 2개를 선물하였다(특7757, 7802, 7806, 7810쪽). AA의 과의 학사경고 관련 연락 및 지도교수 교체 (가) 교무처는 M의 체육특기자 지도교수인 AA에게 M와의 면담을 하라고 연락하였고(검1316쪽), 이에 AA는 2016. 3.경 전화로 M의 사촌언니라는 여성에게 '3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는데 한 번 학사경고를 받았고 이번 학기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관리를 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I과 AA가 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AA의 법정진술), 한편 I은 AA와 통화로 언쟁을 한 시점 부근으로 보이는 2016. 3. 25.경 내지 3. 28.경까지 K,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통합목록 1219번, 특5835쪽). (나) AA는 2016. 3. 28.경 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찾아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I은 연구실로 찾아와 '우리 딸의 목표는 F대라는 곳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하고 챙겨줘야지 왜 제적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하냐',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후 돌아갔다(AA의 법정진술). 이후 AA는 피고인을 찾아가 I의 방문과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AA에게 지도교수의 교체를 제의하였고 AA가 이를 수락하였다(검1321쪽). (다) 한편 M 명의로 2016. 3. 29. "제가 독일에 있어서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교수님 강의 내용을 메일로 가끔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자료난을 참고함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DE(F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AD과 CV에게 전송되었다(교 1132쪽, 검2073쪽). I, M의 F대 방문 I은 2016. 3. 30. 독일로 출국하여 2016. 4. 15. M와 함께 귀국하였다(특10173쪽, 검1230쪽). 그 후 I과 M는 2016. 4. 18.경 및 같은 달 20.경 F대를 찾아가 K, 피고인은 물론 AB, AC, AD 등 M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를 방문하여 만났다. 그런데 I. M가 F대를 찾아간 2016. 4. 18.경 및 같은 달 20.경은 이미 1학기의 절반 가까이 지난 때로서, M는 당시까지 2016학년 1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을 초과하여 학칙에 따라 M는 낙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M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업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CU, AF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M가 특별히 교과이수를 위한 과제물을 제출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016학년 1학기 이후 취득학점 및 평점의 급격한 증가 M는 2016학년 1학기에 취득학점이 14학점, 평점이 2.27,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에 취득학점이 4학점, 평점이 3.30이었다. 그러나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여름계절학기를 비교하여 각 교과목에서 M의 수업참여도, 교과 목표 달성도,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M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욱이 이 K, 피고인과 서로 만나고 친분관계를 쌓았으며, I, M가 2016. 4.경 F대를 방문하여 K, 피고인과 다수의 담당교수를 방문한 사정만이 추가되었음을 볼 때,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수행하는 담당교수 전반의 배려 없이 이러한 급격하고 일률적인 성적의 반등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피고인과 I의 친분관계 등 (가) 과 피고인은 2015. 9.경 F대에서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30회가 넘는 통화를 하였고(검766, 2232쪽), AB은 특검에서 2015. 9.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이 방문한 것에 대하여 '학장이 학과장에게 연락을 하여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과 친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특4543쪽), 한편 피고인은 AB과 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제 기억에 휴학문제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5805쪽). (나) I은 총장 공관에서의 식사(2015. 10. 7.) 이후 스포츠 관련 재단(DF 재단) 관련 업무나 임원 추천건으로 F대를 찾아와 피고인을 만나고, 자주 통화를 했으며(특5842, 5843쪽), 피고인으로부터 DF재단 이사장으로 DG를, DF 재단의 임원으로 DH, DI를, 남자 직원으로 DJ를 추천받기도 하였다(특5843~5846쪽, 7247쪽). (다) 피고인은 2016. 5.경 DK 호텔 커피숍에서 I을 만났고 이후 DL, DM가 도착하였는데, I은 DL에게 '학장님이 재단의 본부장을 추천할 테니 연락처를 드리세요.'라고 하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되면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특5847쪽). 한편 DL은 'I과 피고인이 서로 덕담을 나누어서 친해 보였다. 이 피고인을 가리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특5078쪽 이하). (라) 피고인은 '이 남편 이름을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특5848쪽), 한편 피고인의 남편인 DN는 2016. 10. 경 DO 재단 이사장에 공모하였으며(특5850, 7754쪽), DP의 업무수첩에는 "DN"라는 기재가 나타나 있다(특7996쪽). 나) AF 및 AH, AI 교과목(AB 및 AD, AE) 관련 피고인의 수강신청 관련 조언 등 피고인은 'I이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체육과학과 과목들에 언급을 하며 수강해도 되는지를 물어 수강해도 괜찮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특5692, 5816쪽), AB은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피고인이 M가 AF 강의 수강하면 어 때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특4551쪽), 피고인은 2016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I과 수강신청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사특혜' 지시 등에 관한 AB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AB은 교육부 감사, 특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4.경 'J과 M가 학과장님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 한 번 만나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M 학생 학점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하였고, 'M가 수강하는 과목 교수인 AD, AE에게 연락해서 M의 학점관리를 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특4545쪽 이하, 교988, 993쪽), 'AD, A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말한 취지를 전달하였고 마침 AD은 학교에 있어 자신의 연구실로 오게 해서 J과 M를 만나게 해주었다' (법정진술, 특4547쪽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학기 초쯤 교무회의를 다녀온 후 학과장 회의석상에서 본부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년보장 심사에서 학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체육학과에서 유일한 부교수로서 2016년 말에 정교수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위와 같은 AB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고서는 달리 M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 AE에게까지 '학사특혜'를 전달할 만한 유인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증 제5호증(녹취록)에 의하면, AB은 2016. 11. 11.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학점을 줘라) 그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라고 언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보듯 위 통화 시점은 AB은 2016. 11. 8. 교육부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학사특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교986쪽 이하)을 한 이후이고, 재차 AB은 2016. 11. 13. 교육부 감사관과의 문답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교993쪽 이하)과 AB이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AB이 교육부 감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 제14호증(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4. 18. 피고인과 AB(DQ)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없으나, AB은 이 법정에서 '학교 내선으로(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의 교육부 감사 및 특검진술에서도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학사특혜'에 관하여 통화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휴대전화 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대로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B 사이의 대화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AX은 특검에서 2016학년 2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AB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B은 2016. 8. 11. AX에게 'M 어머님, 교양 과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나머지 교과목이랑 교수님들은 출석인정과 함께 과제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특4001쪽), AB은 '2016, 8.경에도 A 학장으로부터 M 학생이 연락할 테니 2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상담을 잘 해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특4557쪽 이하)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학년 2학기에도 M의 학사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AB의 '학사특혜' 부탁에 관한 AD, AE의 진술 (가) AD, AE 역시 AB이 앞서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게 AB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M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D은 검찰에서 'AB이 2016. 4. 18. 전화를 걸어 연구실로 올 것을 부탁하였고, 2016. 4. 18. 11:40경 내지 11:55경 사이에 AB과 함께 M, J을 만났다'(검2077, 2079쪽), 'M가 과제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2016. 5. 24. DE를 통해 M에게 2016. 6. 20.까지 과제물과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검2085쪽), '2016. 6. 20.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AB에게 연락을 하였고 AB은 "학점을 주는 것은 너의 재량이니 재량껏 해"라고 하였으나 F를 줄 수는 없었다. AB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2086쪽 이하)라고 진술하였고, 특검에서 검찰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AB의 말을) 챙겨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F가 아닌 C+를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특10231쪽). AE은 검찰에서 'AB이 M 엄마가 와서 자신을 만났으면 한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만나지 못하였다' (1664쪽), 'AB이 전화를 하여 "M라는 학생이 네 수업을 듣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승마 특기생이라 수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출석을 인정해 주어라", "F학점만 빼고 네가 알아서 주어라"고 말하였다',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학과장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 못했다(검1637쪽 이하고 진술하였고, 특검에서 검찰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C를 부여한 것은 AB이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특10227쪽). (나) AD, AE의 검찰 및 특검진술에 '학장' 내지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AB은 이 법정에서 학장인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이라는 취지를 AD, AE에 언급하였다면서 '제가 아무 그거 없이 시간 강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학과장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AD, AE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할 당시 학장의 지위나 학장이 가지는 영향력에 기대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AD, AE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보듯 AB이 피고인의 AD, AE에 대한 '학사특혜' 전달 지시를 받아 이에 따라 AD, A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이상 공모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AB이 I 측과 이른바 '직거래'를 하면서 '학사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증 제7호증[언론보도(AB 관련)]에 의하면, 위 기사에는 'J 씨의 개인비서는 . AB에게 자신이 짠 M의 2016학년 2학기 시간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AB이) 지난해 1학기부터 피고인이 특별 관리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압박을 느꼈다'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거래'와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보듯 A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학년 2학기에도 M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도와주고 학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특4558쪽 이하). (나) 나아가 AB이 I 측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나 사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I과 연락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I이 F대를 방문할 때 무렵에 국한 된다고 보이고 AB이 I을 만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AB에게 미리 연락을 하거나 AB을 만난 이후 I은 학장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재차 만났으며, AB이 피고인와 같이 I 측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AB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별도로 I 측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물론 AD, AE이 담당하는 교과목에까지 '학사특혜'를 스스로 부탁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 AJ 교과목(AC) 관련 피고인의 1에 대한 수강신청 관련 조언 AX은 특검에서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때에 전공 4과목을 정리해서 J에게 보고했는데 다음날쯤 추가로 AJ, CT 2과목을 수강신청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특3986쪽), 피고인 역시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J이 저에게 어떤 과목들을 이야기하며 들어도 되는지 물어서 들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체육학과 과목이었고 MOOC 과목에 대해서도 물어보길래 학생들을 통해 MOOC 과목에 대하여 확인해서 보내준 적이 있다 (5692쪽), 'J이 저에게 물어보아서 F대에서 개설된 MOOC 과목을 확인해서 알려준 사실이 있다'(5827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1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AX에게 AJ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학사특혜' 부탁 등에 관한 AC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AC은 자신의 조교들이 AJ 교과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고 AC이 특검에서 위 진술내용을 제시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의 '학사특혜' 부탁에 따른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특3135쪽 이하)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총 세 번에 걸쳐 M의 학점을 부탁하였다, J과 M가 연구실로 찾아오기 직전 피고인이 전화로, J과 M가 2016. 4.경 연구실을 다녀간 직후에 또 다시 전화로, 그 후에 학과장 회의를 마친 자리에서 부탁하였다', '학장이 학과장에게 성적 편의를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학과장 입장에서는 학장이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I과 교수와 학부모의 관계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로 보였다,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 'M에 관한 부탁은 M를 PASS 시키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특3232, 4563, 6032, 6033쪽). A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의 언급 내용 및 상황과 아울러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던 당시 느꼈던 자신의 심경이나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바, 피고인은 AC에게 '학사특혜'를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AC은 교육부 감사부터 특검 초기까지는 피고인의 '학사특혜' 부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AC 스스로 학사특혜 의혹의 피조사자이자 피의자로서 자신의 범행 전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C은 교육부 감사에서 '피고인이 체육특기자에게 편의를 잘 봐달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교1162쪽), 2016. 12. 29.자 진술서에 '학과장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체육특기자의 출석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며(특2780쪽), 특검에서도 '피고인이 체육특기자 학생이 과목을 듣고 있으니 출석 및 성적 편의를 봐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특3127쪽)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계속적으로 밝혔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왕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M가 교내에서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K는 2015. 9. 21. 오후 총장실에서 I을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K는 'I이 M의 휴학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M 입학 이후 악플에 시달려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M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M가 휴학하고 독일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쯤 복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M가 기왕 학교에 들어 왔으니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말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6683, 6684, 6685, 6687, 6701, 9115, 9116쪽), I은 피고인이나 K에게 M에 대한 '악플'을 화두로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C에게 '왕따를 시켜서 얘가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한다. 이건 학교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니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전혀 맥락도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AC이 이 법정에서 '(M가) 붉은 잇몸과 이를 드러내면서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학장이 이 학생이 조금 아프다는 말이 사실이 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언급에 부합하게 AC이 느꼈던 바를 상술하고 있는 점, AB은 체육과학부 학부장인 반면 AC은 이른바 '타과' 교수이기 때문에 '학사특혜'를 부탁함에 있어 조금 더 많은 부연 설명이 뒤따랐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AC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AC의 조교로 AJ 교과목의 학사행정 업무를 대부분 실행한 AK도 'AC이 패스로 잘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면서 특히 A 학장이 부탁한 학생이라며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특3202쪽), AC도 AK에게 'A 학장이 부탁한 학생이라고 언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AC으로서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고서는 M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증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AC(DR)이 2016. 4. 20.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12:11경 17초가 전부이기는 하나, AC은 이 법정에서 통화 매체가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당일 피고인과 2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보듯 AB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선전화로 충분히 통화할 수 있는바, 휴대전화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대로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C 사이의 대화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AC이 K 내지 CR으로부터 '학사특혜'를 부탁받았는지 여부 (가) 증 제4호증의 1[언론보도(AC 관련)]에 의하면, 위 보도에는 M의 인터뷰 내용으로서 'F대에 딱 한 번 가서 K 총장과 AC 교수를 만났다. 아웃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나도 의아했다가 기재되어 있으나, M가 단지 위 두 사람을 만났다는 인터뷰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위 기재만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C이 피고인이 아닌 K로부터 '학사특혜'를 부탁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 제13호증(언론보도)에 의하면, 위 보도에는 'DS 씨 지인인 DT DU대 교수가 . 대리시험을 돕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DS 씨"가 K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K가 AJ 교과목의 학사특혜를 부탁한 것이 유력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보도의 전후 내용 및 문맥 자체로 "DS 씨"는 'J(I)'의 약칭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AC이 '아, M 학생이냐'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K가 I 측과 같이 있을 때 또는 I 측이 총장실을 나간 직후 AC에게 연락하여 AC이 I 측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M는 2016. 4. 18. 총장실을 방문하여 K를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M가 AC의 연구실을 방문한 시점은 2016. 4. 20.이라는 것이므로 위 각 주장 자체로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나) 증 제4호증의 2[언론보도(AC 관련)]에 의하면, 위 보도에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AC은 J이 주도했던 DV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거대한 세력의 커넥션 속에서 M의 특혜가 있었다', 'DV위원은 2014년 3월에 된다. 그것도 CR과 함께 추가선임으로 된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패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위 기재만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C이 피고인이 아닌 CR으로부터 '학사특혜'를 부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C은 DV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CR이라는 이름은 속칭 J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어봤습니다, DV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CR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1432쪽), 'CR을 전혀 모릅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CR의 특검진술(특8735쪽 이하)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AC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AC과 CR이 2016. 3.경 이후 F대 학사 내지 M에 관하여 모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AC이 피고인의 가발 및 학사특혜 부탁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이 시점상 모순인지 여부 (가) 층 제11호증의1, 2(각 신문기사)에 의하면, 위 각 기사에는 '(구속된) AC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암투병 중이던 피고인이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써야하는 상황이고 얼굴이 붓는다, M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 제8호증의1 내지 8(각 진단서 및 소견서) 및 증 제12호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7. 유방암 진단을 받아 2016. 6. 20. 유방 부분절제술 등을 시행받았고, 그 이후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발을 착용한 시점은 2016. 6.말경 이후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2.부터 가발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AJ 교과목의 출석인정, 성적평가가 2016. 6. 말경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가발을 착용한 시점에 AC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한다는 것은 시점상 모순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각 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구속'된 AC이 직접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수는 없고, AC도 이 법정에서 '구속되어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가발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M를 잘 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특검에서 진술하기는 했으나 양자의 시점이 다르고 각기 다른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AC이 위 신문기사와 같은 인터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C이 특검에서 시점상 모순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CQ의 2016. 9. 27.자 이메일 관련 사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 제6호증의 1, 2, 증 제15호증을 들며, 피고인은 CQ에게 엄정한 학사관리에 관한 당부를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AB, AC에게 엄정한 학사관리를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6호증의 1, 2(각 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CQ은 M에게 2016. 9. 27. '출결 및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 상의가 요구됩니다'라고 하면서 '매주 과제', '스포츠교육 현장 탐장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메일이 앞서 본 AB, A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AB, AC에게 한 언급의 취지가 엄정한 학사관리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앞서 보듯 AB, AC은 피고인의 언급을 '학사특혜'로 모두 이해하여 이에 따라 지속적인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정한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였고,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친 AF, AH, AI 및 AJ 교과목 모두에서 엄정한 학사관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I, M가 F대를 방문한 시점은 2016. 4. 18.경 내지 2016. 4. 20.경으로 이미 2016학년 1학기의 절반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결석시간 수만으로 낙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언급하는 취지였다면 I은 물론 AB, AC에게 적어도 위와 같은 기존의 불출석에 상응하는 대체 과제물, 향후 교과이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과제물을 강조하는 한편 더 이상의 불출석은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명확한 증빙자료의 확보를 언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AB, AC의 진술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CQ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4. 18.자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 사건 이메일은 누군가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에 의해 작성된 메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밝혔고, CQ은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에서도 'M 학사 관리 관련하여서 학과장, 학장,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특4823쪽), 자신은 부당한 내용이든, 정당한 내용이든 학사관리에 관한 지시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 증 제15호증(변호인과 CQ의 카톡문자)에 의하더라도, CQ이 '승마선수였던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시끄러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간단히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과제, 출석 등에 대해 알려주고 학생 선수들에게 잘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정도의 강사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M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당연히 그 학생을 위한 특별한 지시나 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AB, AC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참조). 2) 기억에 반하는 진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L에게 H 딸의 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몇 개 키워드는 생각나는 것이 23개 종목 확대와 S, 그리고 승마 종목, 그리고 유망주, 그 다음에 H 씨 딸'이었다고 진술한 점, L이 2014. 9. 24.경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의 HWP 문서파일(특1553쪽 이하)에도 'A 건강과학대학장 처장에 N 양 지원 구두 통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2015학년 체육특기자전형에 H 딸이 지원하였음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P으로부터 H 딸의 지원 사실 등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9.경 P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점, 2014. 9. 12. 오후 Q호텔 커피숍에서 P을 만났다는 점, P으로부터 "건너 건너서 아는 집 아이가 F대 수시모집에 승마종목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국가 대표냐, 1등 하는 아이냐"고 물었더니 P이 "그렇다. 어려서부터 승마만 열심히 했다고 한다"고 대답했다는 점, P이 헤어질 때 "그 아이가 애다"라는 말을 하며 "N"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었다는 점, 이로부터 10여일쯤 지나 P으로부터 "전에 말하던 아이가 S 승마종목에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땄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 P으로부터 전에 말한 승마특기생의 합격여부를 알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L에게 전화하여 승마특기생의 합격여부를 물어본 다음 P에게 전화를 해서 합격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P과 입시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부분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L의 진술에다가 P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듣더니 오히려 'N이 H 딸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M의 아빠 H를 알고, M도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당시 P과 'H 딸 N'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을 전해듣고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자신의 느낌 내지 심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H의 딸을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직을 수행하면서 그 입시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기해 보니까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 P으로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승마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제시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점, N이 어릴 때부터 승마를 했다거나 남편이 H나 N을 안다는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A에게 'H의 부인이 찾아 갈 텐데 잘해서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AA가 교육부 감사관과의 면담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학장으로부터 "J이 왔고, H 부인이며, AA 교수에 대해 좋게 말을 해 놨으니까 잘 해라 ."란 전화를 받았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교948쪽), AA는 검찰에서 '제가 오후에 제자와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전화가 와서 "지금 H 부인이 찾아갈 텐데, 잘 해서 보내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검1317, 1318쪽), '(I이) 수십 여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다가 노크나 전화 등 아무런 기색도 없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검 1318쪽)라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유지하면서 이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왔던 날, 피고인이 미리 전화로 "지금 H 부인이 찾아갈 텐데, 잘 해서 보내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AA는 교육부 감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높아 사실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AA의 초기진술에 나타난 시점상의 일부 착오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AA의 평소 음주를 좋아하는 기호와 아울러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음주 상태를 의심하여 AA 진술 내지 기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AA는 술을 즐겨 마신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주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AA의 법정진술, 즉 당시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박사졸업한 제 제자 2명이 제 연구실에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J이 찾아온 때는) 28일 월요일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오후에 있는 수업이 월, 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이 끝나고 난 후이다'라고 진술한 점, '제자 두 명은 DX, DY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A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무렵은 자신의 수업이 끝난 오후로서 연구실에서 제자와 동석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AB, AC 등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부탁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 앞서 'F대 학사관련 업무방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B에게 AB이 담당한 AF 교과목과 AB을 통해 AD, AE이 담당한 AH, AI 교과목에 관하여, AC에게 AC이 담당한 AJ 교과목에 관하여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 위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당시 체육과학부와 융합콘텐츠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가 소속된 신산업융합대학의 학장으로서 소속 대학을 대표하여 교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를 대학의 입학처장에게까지 알려 부정한 선발을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소속 학부장 및 초빙교수,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체육과학부의 세 교과목, 그리고 타과 학과장이 담당하는 융합콘텐츠학과 교과목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하여 F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학에서마저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F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담당교수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F대 특혜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국회 청문회에서 다수의 거짓 진술로 일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이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사특혜'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 또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성적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었고, F대 입학 자체가 취소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결과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피고인은 35여 년 F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총무처 부처장, 기숙사관장, 체육과학대학장, 동작과학연구소장, 총무처장, 건강과학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F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또한, 각종 체육회, 체육학회, 교육학회의 회원 및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계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제자 등 다수의 F대 졸업생, 동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함께 피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6. 17. 암 진단을 받고 2016. 6. 20. 수술을 받았으며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