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44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놨는데, 안 와서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한 것이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측정거부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21:3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맥주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인 피해자 B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방에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 B에게 “남편 아니잖아. 바람 피나?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몸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19: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및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0:07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8.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최고 속력이 시속 50km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었으며,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2 내지 4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아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약 18.1km 가량 초과하는 등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2:47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국과수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6. 08:30부터 09:00경까지 천안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 33번 좌석(창측)에 앉아 옆 좌석(34번, 복도측)에 앉은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고 손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겪어온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4. 16. 09: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 정차한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도주하려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3회 발로 차고, 피해자 E(남, 26세)를 밀치고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피해자 D) 및 같은 달 19.(피해자 E)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31. 21:20경 피해자 B(남, 60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야 한다,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2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위 B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경고를 받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3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나를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21:4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위치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내에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퇴거불응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거 세금 뜯어 먹는 놈들 아니가! 시끄러! 소장 불러! 벌금 안 내! 좆같은 소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 대전화로 민원인 데스크를 내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기록, 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고(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신고까지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 인천 연수구 B 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총 5대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번호 2 생략) C200d, (차량번호 3 생략) E200, (차량번호 4 생략) A8L 50 TDI quattro,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의 시정되어 있던 문을 각각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뒤지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지하주차장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지하주차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들을 무단으로 수색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원점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C’ 노원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 만두는 피해자를 위한 회식자리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만지고, 이후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서 있자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 키스를 하며 가슴 등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어도 되냐”고 물어 봤으나, 피해자가 “노콘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자 “그럼 빨아 달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3년, 2011년, 2016년), 그 외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2016년, 2017년)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 C 행신점에 있는 세차장으로 몰래 들어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디젤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해 8. 31. 04: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전통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2020. 8. 25. 범행 후 도주 추적 사진자료, 2020. 8. 25. CCTV 영상 편집자료, 2020. 8. 31. 집입로, 도주로 추적자료, 2020. 8. 3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1:5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 금형(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2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1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 6. 24.까지 시흥시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77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 7. 24.까지 시흥시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조치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판시 2022고단2381 사건의 죄 및 판시 2022고단2677 사건의 죄별로 각 포괄하여),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고단2677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시흥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폐기물은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폐기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에 이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09.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7 청구역 방면에서 신금호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8. 09. 07:3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00경부터 2021. 11. 27. 00:5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서, 계속하여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문 열어라,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에 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3회에 걸쳐 “문 좀 열라고 문. 좋게 얘기할 때 문 좀 열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을 안열어, 어?”, “문을 열라고”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사람이 거주하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2. 07:00경 강원 홍천군 D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73세)이 “어젯밤에 쾅쾅거리는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창문을 파손하고 모친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365mm, 세로: 430m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 이웃에 살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 봉합 시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이 있어 연 1.8%의 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E 직원(일명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E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7:40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출입문 앞길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1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화내역, 현금인출 내역, 문자 및 통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점조직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충북 단양군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7,000,000원, 6,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보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