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2016. 10.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피해자 F(남, 20세)은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G(남, 22세)은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들과 함께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왜 좋잖아? 내가 세워줄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 16:00경부터 2017. 1. 5.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9. 2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방문을 잠그고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칼 1개를 입에 문 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여자 불러"라고 말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누려고 하고, 이후 큰소리로 직원들을 부른 다음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한명씩 바로 나가라, 자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소개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00 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펜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누워 상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21:00경 인천 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상사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가 중고차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인천 서구 K 오피스텔 102동 2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4명에게 차량 판매 방법을 교육시키던 중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8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2. 오전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붙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붙잡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 21:00경 인천 서구 L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M을 간지럼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M을 붙잡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붙잡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N빌딩 2층 202호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O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허위의 매물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허위 매물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결함을 부각시켜 구매를 단념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소개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방법으로 2017. 3. 4.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10 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O, Q, M, R, F,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약도 1. 각 범행 장면 촬영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파일 CD,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화 내역, 중고차 광고 출력물,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매매계약서촬영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회결과 출력물, 직원 차량 및 사무실 사진,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현장 사진, 피의자 P 휴대전화 및통화목록 사진, 피의자 P이 A의 모친 및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진 1. 증 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강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