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K에서 'L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위증 교사) 피고인 A은 2012. 3. 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위 C, D에게 속칭 '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는데, 잔금지급 문제로 화가 난 C의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2012. 7.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노래연습장이 3개월 영업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위 C과 D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말경 위 C이 운영하는 'L카센타'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사건 당일(2012. 3. 14.) 맥주를 먹고,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112신고는 허위 신고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C은 2012. 9. 5.경 '112신고는 허위신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2. 9. 말경 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은 C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신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해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 그리고 당신 친구(D)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복도 의자 앞에서 C과 D에게 "잘 부탁한다"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C 등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C 및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아래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각각 허위 증언케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위증) 피고인은 2012. 11. 8. 10:0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신고내용은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신고 내용은 사실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신고는 했지만 신고 내용은 거짓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노래방에서 술 제공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놀거나 하지 않았고, 술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확인서 제출과 관련해서 B라는 사람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과 함께 위 A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받았고, A으로부터 맥주를 구입하여 마셨으며,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는 B의 요청을 받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 이 도우미를 알선한 적이 없고 맥주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위증)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2. 3. 14. 새벽에 친구 C과 같이 중랑구 I에 있는 J노래방에 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위 A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그 기억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간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속기록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속기록 1. 참고서류제출(확인서), 각서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참고서류제출(확인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속기록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D)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C, D에게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와 A의 부탁으로 위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자신의 위증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증혐의로 검찰에서 출석통보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A이 C의 카센터에 찾아와 "2012년 3월에 일어난 신고사건에 대한 D과 C의 법원 진술에 대한 공무집행방위 제의 성립시 두 사람의 벌금에 대한 일체를 대납 해드리겠읍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 C 명의의 확인서에는 위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B는 위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C이 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일반)서에는 신고자 C이 2012. 3. 14. 03:50경 혼자 J노래방에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노래를 하는데 노래방 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만에 자신을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이 2012. 3. 14. 작성한 진술서에는 도우미 2명 불러달라고 했는데 2명이 왔는데 한명은 10분만에 가고 한명은 끝까지 놀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노래방에 갈 당시에 피고인 C 혼자가 아닌 동행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1시간을 논 후에 1시간을 연장하여 놀자고 한 다음 자신의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노래방업주에게 파트너를 교체하여 달라고 하여 새로운 도우미가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약 15분 정도 있다가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발생보고(일반)서에는 2012. 3. 14. 피고인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동하였고, 노래방의 출입문을 수회 노크했지만 내안에서 미세하게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와 노래 소리만 들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서에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였는바, 노래방 안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6호실 소파에 M가 잠들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맥주캔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와 술을 마신 것이고 M가 깨지 않아 퇴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M가 2012. 3. 14.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친구와 6호실에서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술에 취한 손님을 그대로 방치한 채 퇴근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5. 17. 위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위 사실로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2. 2. 15.에도 술을 판매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위 사실로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추가로 단속될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90일이나 되어 피고인 A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 전화해서 왜 허위로 신고했느냐고 따진 적 있나요, 한 마디라도 따진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C에게 일관되게 부탁한 내용은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지 마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해주겠다, 각서 써주겠다라는 내용이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