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상가의 관리인,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관리실장, 피해자 G은 위 상가 지하 2층에서 'H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상가 관리 행위 및 피해자의 영업장 내 흡연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00: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스크린골프장' 엘리베이터 방화셔터 앞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I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소리를 쳐 I이 방화셔터를 열어주자 I을 그대로 지나쳐 손님들이 골프연습을 하고 있던 위 골프연습장의 B룸과 C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골프연습장 점포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스크린골프장에 침입한 뒤, 룸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따지며 손님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2. 11:40경 위 H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 I, 상가관리단 대표 J 등 5~6명과 함께 상가 관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의 내부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냄새나니까 씨발 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소장 1. CCTV화면캡쳐, 무단출입금지 내용증명, 출입금지표시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방실침입 관련 승낙 여부 방실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방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실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방실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H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야간에도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위 골프연습장이 입주한 상가건물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에 고객이나 피해자, 직원들이 출입하는, 상가건물 외부와 직접 연결된 주 출입구 외에 상가건물 내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되는 내부 출입구에 대해서는 설치된 방화셔터를 내린 후 출입보안장치를 작동시켜 둠으로써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도 관리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심야 시간대로서 위 내부 출입구가 잠겨 있던 상황에서 주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지하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던 점, I은, 당시 피고인에게 열려진 주 출입구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면서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쳐서, 영업 중인데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방화셔터를 열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직후 1에게 방문 목적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I의 양해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다른 직원들을 대동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룸 안까지 들어갔던바,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알았더라면 위 방화셔터를 열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I은 피고인이 갑자기 고객들이 사용 중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 룸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뒤를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경찰에 피해 사실에 관한 신고까지 하였던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I의 양해를 얻어 위 골프연습장 안에 들어갔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여 출입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위 I의 진술과는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 내 룸 안에 들어간 후에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공연한 시비를 걸어 위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통상적인 출입구를 통하지 아니한 이례적인 것인데다가 불법적인 행위의 의도까지 게재된 것으로서, 관리자이던 피해자 또는 I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방실칩입 및 업무방해 관련 정당행위 여부 가. 먼저 방실침입죄에서는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점유하는 방실 등에 대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위 상가건물의 보존·유지를 위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 등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가건물의 전용부분으로서 피해자 또는 I이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던 영업장을 영업시간 중에 그 관리자나 점유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관리인의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전체가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인 실내 골프연습장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됨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룸 안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나아가 골프를 빙자하여 내기 도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관리인의 지위에서 현장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손님들을 계도하기 위해 위 골프연습장의 룸 안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목적 또는 동기의 정당성이 의심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상의 상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보충성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정당행위로서의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전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입주자들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의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마찰 및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관리인이던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관리단과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의 소(2013가합74290호)를 제기함으로써 법정에서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심하게 다투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관리인해임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갈등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고인은, 상가건물 전체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에서 공공연하게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유흥접객업소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은밀하게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이 피해자의 묵인 하에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넘는 수준에서 골프경기를 빌미로 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다면, 관할관청이나 경찰관서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적법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위법 사실을 적발하게 하고 위반행위자 또는 관련 영업장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적 처분 또는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수 94쪽). 비록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하더라도, 관리인으로서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건물관리에 있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급박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43조 제1항)은 별론, 건물에 대한 보존·관리 행위를 한다는 명목 하에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평온하게 점유·사용 중인 방실의 내부에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 등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일부 손님이 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건물 화재 발생 등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목 하에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접적인 실력 행사나 단속 활동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각 룸이 손님으로 들어차 한창 영업 중인 상태임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려 있던 룸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손님들의 흡연 및 음주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대폰 촬영이나 확인 조치만을 취하고, 손님들에게 건물 내 흡연 등 위법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지적과 제지를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안에 머물면서 계속 휴대폰으로 손님들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손님들을 자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손님들과는 몸싸움까지 벌였으며, 결국 기분이 상한 손님 중 일부는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퇴실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거의 동종의 범죄 전력,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