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2전고27(병합) 부착명령 |2023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박소미(기소, 부착명령청구), 홍성표(치료감호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현성(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공개․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자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6. 2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친구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1세)의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환경,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범죄전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동종 성폭력 전력이 3회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추행 대상, 추행한 방법이 동종전력 범죄사실과 유사하고, 본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IQ 51의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약 10세 수준에 불과하다. 하위 인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어 이해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VCI 66), 지각적 추론 지수는 경계선 수준(PRI 62), 작업기억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WMI 56), 처리 속도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PSI 50)으로 각 나타난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상황 판단력과 충동 조절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 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중 최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서 그 법정형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인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선고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외에 피고인에게 그 치료에 필요한 보호적‧통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줄 방법은 별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및 병식 수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자신과 가족들의 의지만으로 충분한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치료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의문이나, 적어도 행동 교정적 조처를 통하여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또는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위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다. 2. 관련법리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적어도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 교정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진 정신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판사 김민지 판사 두홍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