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D 건물 앞 교차로를 부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두정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020,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2017. 12. 12. 21:40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성성동 삼성대로 북부지 하차도 위 교차로를 D 건물 방면에서 업성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48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461,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2017. 12. 12. 21:42 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성성동 102-3 천안레이크타운2차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앞 편도 4차로 삼성대로를 천안IC 방면에서 삼성SDI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L(35세)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78,9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1:40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성성동 102-3 천안레이크타운2차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견적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과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티즈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H,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K3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례로 세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세 번의 교통사고에서 모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총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