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나를 구해줘라. 부인과 잠자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없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마침 피해자가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한 적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지하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및 위 저항으로 인하여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을 밀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반항하는 나를 강제로 껴안고 소파에 눕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는 순간 실랑이 중에 소파에 떨어졌다.”(증거기록 6쪽),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왔고 허벅지 부근에 앉아서 한 손으로 내 왼쪽 윗가슴 쪽을 꽉 누르고 있었다. (중략)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바지를 벗길 때 내 손이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시작했다. (중략) 그렇게 반항을 하다가 소파 밑으로 떨어졌다.”(증거기록 15, 16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빠져나오려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피해자도 ’손‘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저항 중 소파에서 떨어진 것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옆으로 빠져나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이미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이후였다. 또한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고 강간 범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피해사실과 피해장소 등을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상당시간 불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일 이틀 뒤 피해자와 대화할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