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합7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구인 J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미상인 일요일 18:50경 전주시 K에 있는 L 산책로에서 피해자 M(여, 9세)에게 "이리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지친 피해자가 산책로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방에서 피해자 O(여, 10세), 피해자 P(여, 10세)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뽀뽀해 줘, 안 해 주면 노래방 같이 안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게하고, 피해자 P도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고합13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Q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산성경로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8, 10), 각 그림(증거목록 순번 6, 9) 1. 의견서 3부, 사건 경위,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1. 각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해당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19. 형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2018. 4. 18. 형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이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4.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6.자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한하여)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굵게{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및 O의 부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 이후 자발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9 내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제1항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크나큰 충격과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의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88. 4. 7. 육군군법회의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1988년 및 2003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 중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장기간 부과되는 징역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