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단계 금융상품판매조직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사실상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영업상무로 일하는 자,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경리상무로 일하다가 2000. 2. 12.부터는 역시 다단계 금융상품판매조직인 주식회사 K 및 관련 계열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종로구 L빌딩 M호에 의약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는 위 K의 수석팀장으로 그 회사의 투자금 모집 영업사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F, G, H, I, J는 각 위 K의 팀장인 자인바, 1. 피고인 A, B, C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F, N, O, G, P, Q, R, S, T, U, V, E, W, X, Y, Z, AA, AB(이 사건 기소일자에 각 약식기소됨)와 공모하여, 1999. 2. 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서울 종로구 L빌딩 M호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속칭 펀드 1구좌를 25만원으로 하여 최고 20구좌까지 구입하면 배당금을 49일에 20%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투자자는 누구에게든지 위 회사에 금원을 출자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출자금액 중 2%는 권유자에게, 0.9%는 그 상위단계 주임에게, 0.5%는 그 다음 상위단계 과장에게, 0.9%는 영업부장에게 각 수당으로 지급하며, 수신금액 1,000만원 이상을 올리면 주임, 2,000만원 이상을 올리면 과장, 3,000만원 이상을 올리면 영업부장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4단계의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여 총 40억 4,350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위 출자금 중 일부를 위 방식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하고, 2.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1999. 2.경 위와 같이 다단계금융상품 판매조직인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출자자들에게 1구좌당 25만원으로하여 최고 20구좌까지 구입하면 49일에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4.3%의 금원을 권유자와 그 상위 판매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금융상품인 속칭 펀드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매 49일마다 출자금의 124.3%의 금원을 배당금 및 수당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1년에 출자금의 400% 이상의 금원이 배당금과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출자자들에게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할부카드 수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익을 거두어 위와 같은 방식의 금융상품판매가 가능하여 출자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상습으로, 1999. 6.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대사업인 할부카드 수금사업은, 5~6년이 경과한 할부카드를 액면 가액보다 낮게 매입하여 매입금액 이상 수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불량채권이 많아 수금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익성도 확실치 않은 사업이어서 고객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49일만에 배당금 및 수당으로 원금의 124.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1구좌 25만원을 구입하면 그 배당금으로 49일만에 30만원을 지급받으며 주위의 지인들을 출자토록 권유하면 출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위 금융상품을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C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회사의 금융상품 속칭 펀드 10구좌를 구입하게 하고 그 출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등 29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4,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원 중 약 9억원을 투자하여 부도난 유통회사로부터 액면가 30억원 상당의 할부카드를 매입하는 데에 실제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예상대로 액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5,000만원 상당밖에 수금하지 못하고 다른 투자 수익도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율의 배당금 및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 9억 8,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액 할부카드 매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1999. 9.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도난 유통 회사 등으로부터 할부카드 매입하여 수금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출자자들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물론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앞으로 유통 회사로부터 10억원, 50억원, 100억원 단위로 할부카드를 액면가의 10~20%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1999. 9.말경까지 액면가 300억원 상당을 매입할 예정으로서 액면가의 50%만 수금을 해도 100% 이상의 수익이 충분하니 위 회사 할부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하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그 이자로 2,500만원 투자 시에는 30%, 5,000만원 투자 시에는 50%, 1억원 투자 시에는 100%의 금액을 투자일로부터 70일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울 성동구 AD 부지를 850억원에 정부로부터 입찰받을 예정인데, 이를 현 시가인 2,200억원에 타에 매도하면 1,35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설사 할부카드 수금이 잘 안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4.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3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0억 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5. 2000. 2. 12.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이름 영문 첫 글자인 AE을 그룹명으로 하여 AF, AG, AH, AI 등 무려 약 17개 계열사를 설립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조달 계획도 없이 21세기 유통혁명을 이룰 수 있는 홈쇼핑, 인터넷사업, 한국 최대의 부동산 컨설팅사업 등을 한다고 과대선전하고, 한국·태국 친선 복싱경기, AE컵 오픈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건전하고 유망한 기업군의 회장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E, F, G, H, I, J와 함께 다단계 금융수신을 할 것을 결의하여, 회사 직원을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A, A', B, B', C, C' 등 6단계로 분류하되, A는 투자금 10억원 이상을 유치하는 자로, B는 투자금 2억 5,000만원 이상을 유치하는 자로, C는 투자금 5,000만원 이상을 유치하는 자로 각 임명하기로 하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이익 분배는 각 상품별 및 각 계선별로 A 및 A'는 투자 유치금의 0.5% 내지 2%를, B는 0.7% 내지 2.2%를, B'는 0.8% 내지 2.3%를, C는 1% 내지 2.2%를, C'는 1% 내지 2.3%를 각 분배하여 매 투자금의 6% 내지 15%를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D의 채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 등으로 위 할당율의 수당과는 별도로 같은 해 4. 17.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 동안 총 투자액의 1%를 별도 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형태를 구분하여 수익률 8%의 30일 짜리, 수익률 18%의 60일 짜리 등으로 종류를 세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투자자가 본인이 투자하거나 신규 유치한 투자액이 위 금액을 충족하면 단계를 승진시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피라밋형 다단계 금융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운영체계로는 약정기일에 상환금을 지급할 경우 매 투자금마다 14% 내지 43%의 금액이 수당과 이자로 지급되므로 신규 투자금 및 투자이익이 지속적·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한 후순위 투자금이 전순위 투자금보다 감소한 시점부터는 투자를 받더라도 위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가. 피고인 C, E, F, G, H, I, J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0. 2. 12. 서울 강남구 AJ빌딩 8층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에게 "우리 AE그룹은 종합홈쇼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중랑구 AL 건물 3개 층을 분양하고 있다. 50만원을 출자하면 60일에 8회로 나누어 28%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0. 4.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2,613명으로부터 합계 201억 5,0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C, E, F, G, H, I, J는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 2. 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소외 A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투자하면 8회로 나누어 60일에 이자 28%를 붙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613명으로부터 합계 201억 5,090만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2, 3, 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AM, AN, E, O,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고, 판시 제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C,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AY, AZ, AQ, BA, BB,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상습사기행위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검사가 공소제기한 적용 법률에 따른 것임) 나. 피고인 C, E, F, G, H, I, J의 각 판시 상습사기행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A, B, C의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행위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A, B, C의 판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 영위행위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마.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행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판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 영위행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1호 사. 피고인 C, E, F, G, H, I, J의 판시 유사수신행위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E, F, G, H, I, J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피고인 C, E, F, G, H, I, J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5.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0조에 정한 정상 참작)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제1항(피고인 A, B, C, E, G, F) 7.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G, H, I, J, 각 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전과 없는 등의 각 정상 참작) 8.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