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4

범죄사실 2022고단64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71명을 통해 총 4,000만 원을 세탁했다. D에게 속은 71명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줄 테니 끊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이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에 가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방문을 해야 하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당신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및 검사가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5:4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 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3. 26.경 피고인 명의로 G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H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 I에서 선불 유심 2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J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 총 5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에서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였던 피해자 L(여, 52세)에게 'M은행 대출담당 직원 N'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5. 31. 10:3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오산시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가입신청서를 촬영한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3. 26.경 피고인 명의로 ㈜S에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67 피고인은 2017. 1. 17.경 평택시 T에 있는 U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9,600,000원을 60개월 동안 월 368,978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9,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충남 논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Y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금수거책 동선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휴대전화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챕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확인증,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내역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등 202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회신자료_(전화번호 6 생략) 명의자 A 사본 2022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 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85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64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휴대전화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소위 '대포폰' 양산 등 사회적 폐해를 가져 올 위험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84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피고인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