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2020. 9. 15. 14:41경 <주소>에 있는 F교회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피해자 G(남, 21세)을 붙잡은 후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D은 운전석, 피고인 E은 조수석,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자리에 앉아 같은 날 14:46경까지 약 5분 동안 위 F교회 인근을 주행하며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D, E 및 K,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은, 현행범인인 피해자를 경찰에 인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차량에 태운 것이므로, 피고인 B 등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서 현행범인인 피해자를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의 고의란 피해자를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왔다가 피고인 A에게 붙잡혔고,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 A 등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 B, C, D에게 제압당하여 피고인 D의 차량에 강제로 타게 된 사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붙잡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피해자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는 위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고, 그 양 옆으로 피고인 B, C이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공범을 찾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 즉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다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겠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수금책과 수금책의 다른 공범까지 붙잡아 피고인 A의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주변에 공범이 있는지 수색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계속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던 점, 피고인 B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P대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P대학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P대학교 밖으로 나왔고, 이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방향은 창원중부경찰서와 반대방향이었던 점,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직후 시민들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명>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D은 "주위에 다른 일행이 있는지 둘러보다가 경찰관이랑 동생 A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서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인 E도 "다른 공범을 또 잡기 위해 의심가는 인상착의를 찾던 중 범인과 경찰관님들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점, 피고인 B 등은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행범인인 피해자를 경찰서에 인도하기 위하여 차량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A은 그 차량을 함께 타지 않았고, 피해자를 붙잡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은 일반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았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의 공범을 붙잡아서 피고인 A의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닌 것으로 판단되고, 체포한 현행범인을 즉시 검사 등에 인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감금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감금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피해자를 차량에 타우고 다니며 공범을 찾은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감금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 B 등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여러 명의 건장한 남성들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탑승한 채 욕설을 들으면서 끌려 다니는 과정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B 등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에서 본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등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현금을 건넬 것을 요구하자 현장에 나온 수금책과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체포하여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지인 관계인 피고인 B, C, D, E에게 함께 현장으로 가 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5. 14:41경 <주소>에 있는 F교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피해자 G(남, 21세)이 "OK 저축은행 L과장님 소개로 나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일회용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C, D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G이 도망가려고 하고 피고인 A은 다리와 팔에 피를 흘리며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도와 G을 제압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G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일회용 컵을 G에게 집어던지거나 피고인 D이 G의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G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E으로 추정되는 '안경 쓴 약간 살집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을 제외하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E이 폭행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M, N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에 관하여 '주황색 바지를 입은 사람', '벤츠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등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E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중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E밖에 없었으므로, 목격자들이 피고인 E이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 특징을 특정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 A, B, C, D 등 여러 명에 의해 제압되어 체포당한 후 피고인 D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 E도 뒤늦게 현장에 와서 피고인 D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였는바, G으로서는 차량에 타 있던 피고인 E도 G이 체포당한 장소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을 도와 G을 제압한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주황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하천가를 가로질러서 현장으로 달려가더니 바닥에 누워있는 G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벤츠 차량을 타고 온 사람이 현장으로 빠르게 가더니 누워있는 G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증인 M의 증언, 벤츠 차량을 타고 온 사람이 G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인 증인 N의 진술,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과 더불어 G을 붙잡는 등 G을 제압하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넘어서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여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손가락이 골절되고 귓구멍 주변 부위에 피가 나며 뺨과 팔꿈치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는데, 손가락 골절 부분에 대해서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귀나 뺨 등의 상처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 A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바닥에 누운 채로 피고인 A에게 양팔을 붙잡히게 되었고, 피고인 A을 도와 피고인 B이 G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 B에 의해 제압당하는 상황에서 G도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보이고, G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도 다리 등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G이 A, B에 의해 누운 상태로 양팔을 붙잡혀 이미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제압당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과 G이 P대학교 앞에서 경찰관을 만나 촬영된 사진(변호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사진)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순번 5번)에 의하여 확인되는 G의 모습은 얼굴이나 손 등의 상처, 옷매무새(G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도 비교적 말끔해 보인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또한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O도 수사기관에서, "G의 얼굴이 좀 부어 있었고, 얼굴에 피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때리고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경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손가락 골절, 귀와 뺨의 상처 등은 G이 피고인 A, B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이들에게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상처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입은 상처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붙잡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던 G의 얼굴과 몸을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들이 주먹과 발로 때리는 폭행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목격자 M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과 1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하천가를 가로질러서 G이 있는 장소로 뛰어간 주황색 바지를 입은 남자'와 '벤츠 차량 운전자'가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N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과 70~80m 떨어진 장소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벤츠차량 운전자만 G을 때렸고, 하천을 뛰어간 남자와 벤츠차량에 탑승했던 3명 정도는 폭행현장을 빙 둘러싸서 서 있기만 하였으며,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하천을 가로 질러 뛰어간 주황색 바지를 입은 남자'인 피고인 C이 G을 때렸는지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G의 진술에 의하면 주황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피고인 C과 벤츠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 D이 현장에 왔을 당시 G은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양팔이 붙잡힌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바, G이 바닥에 누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 주위에 있는 상황이 된 점, 피고인 C은 G을 제압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도 G을 붙잡기 위한 유형력 행사는 하였으며 G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듯한 행동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모습을 다소 멀리 떨어져서 지켜 본 목격자들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이 G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의 경우 G을 붙잡는 등 G을 제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는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이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G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인 G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 B, C,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이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4,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1,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나러 온 현행범인인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G을 붙잡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다만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간 수금책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인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구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직접 피해자로서 휴대폰으로 중간책과 계속하여 통화하면서 접선장소로 나가 수금책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접선장소도 중간책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직접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고 했다는 점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G이 자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접선장소로 나온 급박한 상황에서 G을 체포하기 위하여 G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G과 몸싸움을 벌여 G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G을 붙들고 있었던 외에 G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C, 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붙드는 등 제압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 외에 추가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C, E 인정: 배심원 0명 불인정: 배심원 7명 나) 피고인 D 인정: 배심원 1명 불인정: 배심원 6명 2)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 즉 도망가려는 G을 제지 또는 제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 이를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인정: 배심원 0명 불인정: 배심원 7명 3)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배심원 7명 불인정: 배심원 0명 4) 결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죄: 배심원 0명 무죄: 배심원 7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 B, C, D, E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인정: 배심원 4명 불인정: 배심원 3명 2) 위 1)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B, C, D, E의 행위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경찰에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배심원 3명 불인정: 배심원 4명 3) 결론 유죄: 배심원 4명 무죄: 배심원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6명 의견 없음: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