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2021고단6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07:3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 내부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신용 카드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6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0: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0: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판매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판매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6. 13:13경 강릉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M이 미용실 업무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 M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 O 계정관리 화면에서 위 M의 생 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P 어플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을 소액결제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 13:38경까지 8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강릉시 R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구찌 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숙박비나 식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구찌 벨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강릉시 R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숙박비나 식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구찌 벨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11 피고인은 2021. 6. 25. 17:35경 강릉시 U에 있는 V가 운영하는 ‘W’에서, 위 V가 음식점 업무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인 위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계정관리 화면에서 위 V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P 어플에 접속해 스타벅스 5만 원권 2매를 소액결제하면서 위 개인정보를권한 없이 입력한 것을 비롯해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1. 6. 2. 23:24경 강릉시 R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I, AF, AG, F, Q, T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7매, 수사보고서(AH PC방 내부 CCTV영상 분석 결과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피의자 회원가입 내역 1부, 수사보고서(발생시간 정정), 수사보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및 주변 탐문), 수사보고(CCTV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AI 상대 추가 피해 확인- 소액결제), 수사보고(AI 추가 피해 사실 정정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AJ 상대 진술청취 및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AI 피해자AA 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 CD 제 외),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결과, CD 제외), 수사보고(피해품놓아둔 사진 장소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액결제 이용내역 붙임),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죄명변경 사유 등),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등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AG 피해 금액 정정), 피의자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서(AK CCTV영상 분석 결과, 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죄명 변경), P 내역, AL로 확인한 피해금 결제내역, 미용실 출입명단 기록부, 미용실 결제내역, 이 사건 미용실사진 등, 송금확인증, 각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정보, 이체내역, 대화자료 등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P 결재내역 캡쳐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