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30경 시흥시 C 소재 건물 305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해자의 집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처와 전화통화), 범행시 복장 등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E호프 내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역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당시 어두운 색의 라운드티와 긴 등산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러닝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자신의 집에 들러 러닝셔츠와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아랫집(205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된다. 피고인의 집(205호)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305호)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의 수가 13개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반면,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7개의 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보다 좁다(수사기록 46, 101쪽). 따라서 위 205호에서 약 5년 동안 살아온 피고인이 1층에서부터 2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2층을 지나쳤음을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쪽).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발장으로 보이는 가구가 있고, 현관에서부터 방으로 가는 직선으로 된 통로 오른쪽에 화장대 및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현관에서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화장대 및 의자에 부딪히지 않게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집 현관 및 현관에서 방으로 가는 통로 오른쪽에는 어떤 가구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섰을 때 현관에 있는 등이 자동으로 켜졌다(수사기록 102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집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가끔 연락 없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간 적이 있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 자신의 처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서로 전혀 왕래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에 있는 방에 들어서면 오른쪽 벽에 옷장과 이불장으로 보이는 가구 외에 다른 가구는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집에 있는 방에 들어서면 오른쪽 벽에 침대가 놓여있고, 왼쪽 벽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 등 가구의 종류 및 배치가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방에 있는 책상과 침대 사이의 바닥에 2명 정도는 누울 수 있고, 자신과 처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잔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방에 침대가 없었고, 피해자가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04쪽), 피고인의 방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45쪽)을 보면, 책상과 침대 사이 바닥의 면적이 성인 2명이 누워 자기에는 비좁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 전 약 3 ~ 5분 정도 피해자의 방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5쪽), 위와 같은 시간은 피고인이 가구의 종류 및 배치 등에 의해 자신의 방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침대를 두고 굳이 바닥에서 잤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5경 술을 마시던 호프집을 나섰고, 피해자의 집은 위 호프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약 10분 정도 후인 05:15경 피고인의 집근처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2, 9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30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위 집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나와 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면 위 05:15경부터 05:30경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문제 되고, 05:15경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05:30경 피해자의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름이 끊겨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0쪽),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 호프집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호프집에서 몇 시에 나왔는지, 피해자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며,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및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호프집 주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하지는 않았는데, 얼굴이 빨갛고 약간 취한 모습은 있었다.'라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맥주를 많이 마셔 취기가 올라왔으나, 정신을 잃거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맥주 6 ~ 7병 정도를 약 5시간에 걸쳐 마셨으므로, 피고인의 주량(소주 1병)에 비해 그렇게 많이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지 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깨 피고인에게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잠결에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불렀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 여성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자신의 집 안에서 한밤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