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합396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있는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R(대표이사 B)의 실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S에게 대출 관련 일을 지시하면서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고, S는 위 회사의 대출 중개 실무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과 S는 기업인수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대출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가 거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해 오면 피고인은 사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여 대출알선 계약을 성사시키고, S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먼저 지급받은 후, 약정한 대출 일시에 전주를 데리고 나가 대출할 돈만 보여주면서 마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여 대출은 해주지 않고, 지급받은 대출 수수료만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S는 2010. 4. 20.경 위 R 사무실에서 기업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T, U에게 "수수료 5억 원을 선지급하면 필요한 기업인수자금 180억 원을 2010. 4. 22.까지 틀림없이 대출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S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먼저 지급 받더라도 수수료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S는 위와 같이 피해자 T,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0. 4. 20.경 자기앞수표로 9,000만원을, 2010. 4. 22.경 자기앞수표로 4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과 S는 2010. 8. 31. 경위 R 사무실에서 기업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V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료 5억 원을 선지급하면 필요한 기업인수자금 160억 원을 틀림없이 대출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S는 피해자 V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 받더라도 수수료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S는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0. 8. 31. 경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2010. 9. 2. 경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2010. 9. 3.경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5(피고인 A), 2015고합133(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있는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R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R의 실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15.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 X에게 "쥐Y 인수에 필요한 24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대신 위 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 비용으로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고, 2012. 3. 7.경 피해자들을 만나 Z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AA의 대표이사인 AB으로 자금을 조성해 줄 전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전주 역할을 가장하기로 한 사람에 불과할 뿐 2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능력이 있는 전주가 아니었고, 위 R은 2010년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대출알선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15.경 3,000만원을, 2012. 3. 7.경 1억 4,000만 원을, 2012. 3. 26. 경 3억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122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AD의 법인 통장을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해갈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1.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사채업자인 A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AD 통장에 6,000만 원 이상 잔고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6,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대신 회사 통장과 사용인 감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서울 강남구 AG빌딩 5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AF 을 통하여 208,736,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AD 명의 외환은행 통장(AH)과 사용인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12. 11, 23. 13:14경 서울 외환은행 잠실트리지움 지점에서 AI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P AJ에게 상품권 구입 대금 190,0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2012. 11. 23. 13:14경 위 계좌에서 18,7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21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1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있던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의 실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전주를 내세워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부업 관련 자금이 있으니 필요하면 금원을 대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주 행세를 할 AL를 데리고 와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8. 14. 경 당시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AM 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AK에게 "옆에 있는 AN AC이 전주이다. 이자 및 수수료로 17억 5,000만 원을 주면 250억 원을 빌려주겠다. 우선 1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16억 3,000만 원은 250억 원 대출금이 지급되면 그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AL를 AO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전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6.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며 우선 1억 2,0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L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전주 역할을 가장하기로 한 사람에 불과할 뿐 2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능력이 있는 전주가 아니었고, 위 R은 2010년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대출알선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05 1. 피고인 A AP은 2012, 6. 30. 경부터 피해자 AQ 이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AR에 있는 ㈜AS빌딩에서 'AT'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업을 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P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합의금 2억 8천만 원을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AP으로부터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2억 8천만 원에 합의를 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받더라도 AP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AP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 2014. 3. 10. 위 AP 명의 계좌로 5,000만원, 2014, 4. 14. 1,000만 원권 수표 18장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Q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AQ 이 진행하는 위 빌딩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AU단체 본부장인 AV 등 6명의 장애인을 대동한 후 위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시키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6. 3.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AS 빌딩에 AV 등 장애인 6명을 보낸 후 이들로 하여금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장애인 본인들에게 달라.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건축공사현장을 점거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Q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332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있던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R의 대표이사 이자, ㈜AX대부(구 R대부)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Y 대표인 AZ 과 그 처인 피해자 AW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 BA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필요한 1,40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전주에게 공탁금 조로 1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전주에게 공탁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R대부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4, 7. 14,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회사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12.경 서울 BC역 부근에 있던 BD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BB 직원인 BE을 만나서 그에게 "주변에 아는 전주들이 많으니, 이들을 통해 30억 원을 단기간 빌려주겠다. 이를 위해서 선이자를 주어야 하니 4,3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대출알선 의뢰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위 대출금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전주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회사에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29. ㈜R대부 명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93 사건의 T, U, V, BF, BG, B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의 각 진술기재(T, U, V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각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고소인 T 제출의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B 계좌 입금된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 용처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거래일지, BJ 인수비용 청구서, 약정서, 금융용역자문계약서, 증거자료(수표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2015고합5, 2015고합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등)의 기재 1. 용역자문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 1. 녹취록(피고인 A과의 교도소 접견 내용)의 기재 2016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BK, AI, A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K의 진술기재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P 상대 수사, BP AJ 통화, 상품권 구입자 특정, BP 통화, AI, 접견인명부)의 각 기재 1. 통장내역,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의 각 기재 1. BP CCTV 사진의 영상 2015고합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K의 농협은행 발행 수표 추적 결과)의 기재 2015¹305, [판시 제1의 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 BL, AP의 각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P 녹취록 제출)의 기재 1. 합의서(2014. 3. 7.자), 확인서의 각 기재 1. 송금확인증 및 수표 사본의 기재 (피고인 A은 AP으로부터 AT 명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해자 AQ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AQ 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은 'AT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에 필요한 공탁금 1억 원을 구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 이 대출을 받아서 공탁금을 내준다기에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그 비밀번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여러 통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일 뿐, 자신을 대리하여 피해자 AQ과 합의를 봐달라고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것은 전혀 아니고, 2억 8,000만 원은 애초부터 AP 자신이 원하는 금액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AQ도 이 법정에서 'AP이 최초에는 7억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5억 5,000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2억 8,000만 원에는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AP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도 AP은 2014. 5. 23.경 피해자 AQ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점, AP은 2014. 3. 11. 경 그 직전까지 합의금으로 도합 1억 원이 입금되었던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 A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Q과의 합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합의금이 들어올 계좌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Q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2억 8,0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AP에게는 상당 기간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과 AP의 전화 대화 내용 녹취록에는 피고인 Al AP으로부터 피해자 AQ과의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P으로부터 AT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V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작성 보고)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장애인들을 통해 피해자 AQ의 빌딩 건축공사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A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빌딩 공사현장에 나타나 업무방해를 한 장애인 AV로부터 'A이라는 사람이 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증인 B의 법정진술, AV에 대한 검찰의 전화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¹20163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전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원은 BM(일명 'BN')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형법상 단순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기존에 지급한 수수료 4억 원 외에 추가로 수수료 1억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BM으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해 피해자 V 이 이를 직접 피고인 A 측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V이 5억 원 전부에 대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해자 AQ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자. 피해회사 ㈜B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업무방해죄, 피해자 AK, AW, ㈜B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T-U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W.X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W.X, AC, AK, AQ에 대한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피해자 AW, ㈜B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1)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죄 (2014고합396)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1) 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단 피해자 AC, AQ은 제외,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포함 징역 4년N징역 7년 9월 (= 사기죄 권고형의 상한 7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X 2 나. 피고인 B 1)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죄 (2015고합133)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1) 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9월 (= 사기죄 권고형의 상한 6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X ) 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U, V, W, A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그 행위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였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바탕으로 편취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즉,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이른바 전주를 이어주는 대출중개알선업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고용한 가짜 전주를 재력가로 내세우거나 피고인 특유의 언변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곧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게 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수억 원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미리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의 과실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통장에 든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하였다. 모두 자금을 급히 융통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이다. 둘째,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계가 20억 8,473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 T.U의 피해금액은 모두 4억 9,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그중 1억 4,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실제 담보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현재는 상장 폐지되었고 영업활동도 전무한 ㈜BO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V의 피해금액은 모두 5억 원인데, 피해자 V은 그중 4,500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W X 의 피해금액은 모두 4억 8,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그중 2억 6,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실제 담보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위 ㈜BO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AK의 피해금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그중 4,5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거나, 위 ㈜BO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AC 측에 공탁한 100만 원은 전체 피해금액 2억 1,473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며, 피해자 AQ의 사기 피해 2억 8,000만 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상황, 또는 피해자 T.U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고, 이것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즉, 피해자 T.U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2009고합202) 법정구속만은 면한 직후에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심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 W.X, AC, AK, AQ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도피 중에 저지른 것이다(피고인은 2012년 5월경에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조건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으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상피고인 B 또는 다른 참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혼란을 유도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피고인 B 또는 다른 참고인에게는 허위진술이나 도피를 종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점, 대부분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 역할을 할 사람 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사람을 물색하여 상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등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전주를 소개해주겠다며 수수료만 받아 챙긴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K, AQ, AW, ㈜BB에 대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